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 모두사실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기지에 난방용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직스(이하 '가야로직스')와 '주한미군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직스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 중구 항동7가 70-9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를 싣고 주유구를 봉인한 후 미군 기지로 이동하여 미군기지 내 경유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 각 미군기지 소속 유류담당 군무원 등으로부터 주유량을 확인받아 왔다. [가야로직스 운송 경유량] 가야로직스는 2015.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탱크로리 기사별로 매회 20,000리터씩 오산미공군기지(K-55)에 경유 총 3,461,679갤런(약 13,102,455리터)를, 평택미군기지(K-6)에 경유 총 2,976,200갤런(11,266,142리터)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았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추적장치를 가야로직스에 공급하여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미군기지에 경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 주유탱크의 유량계가 노후화되어 오차가 심하고 유류담당 군무원이 유종과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운송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각각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미리 등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탱크로리 기사 가야로직스에 지입차주로 고용된 탱크로리 기사들은 인천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에서 경유를 수령한 후 저유소 관계자로부터 주유구 봉인을 받아야하나 위 저유소 관계자의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봉인을 결속 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는다는 점을 기화로 봉인 체결용 고리의 용접을 미리 떼어내거나 헐겁게 체결한 다음 정해진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여 봉인을 풀고 배출펌프를 조작하여 경유를 빼내는 역할 2. GPS운반조 저유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GPS위치추적 장치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부착한 뒤 탱크로리의 예정 경로를 통해 미군부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탱크로리 기사에게 이를 다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게 하는 역할 3. 감시조 탱크로리를 따라 범행장소인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소속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탱크로리 기사에게 알려주며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행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 4. 등유 준비조 탱크로리 기사들이 군납 경유를 절취하면서 절취한 경유의 양만큼 등유를 섞어 운송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범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등유를 싣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다음 경유 운송용 탱크로리에 위 등유를 주유하는 역할 5. 유류담당 군무원(특수절도 방조) 운송기사들이 경유 주유량을 속이거나 값싼 등유로 교체하여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주고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 상황을 탱크로리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구체적 범행방법] 1. GPS 탈착 후 주유소의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탱크로리 대 주유소) 탱크로리 기사가 GPS 추적장치를 운반조에게 건네주고 감시조와 함께 사전에 공모한 주유소로 이동하여 탱크로리에 있는 경유를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옮겨 싣고 주유소 저장탱크의 등유를 탱크로리에 채워 넣는 방법 2. GPS 탈착 후 공범의 등유 탱크로리에 실려있는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탱크로리 대 탱크로리) 탱크로리 기사가 GPS 추적장치를 운반조에게 건네주고 감시조와 함께 사전에 공모한 주유소 등지로 이동하여 탱크로리에 있는 경유를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옮겨 싣고 등유운반조가 준비한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 3. GPS 전원 차단 후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 탱크로리 기사가 감시조와 함께 정상적인 이동경로를 통하여 이동한 후 미군기지 인근에서 GPS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하여 경유를 빼낸 뒤 등유를 채워넣는 방법 4. GPS 탈착 후 경유를 빼내는 방법(원형자 조작) 탱크로리 기사가 적재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원형자를 미리 조작한 뒤, GPS를 운반조에게 건네주고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여 주유소 내 저장탱크나 미리 대기하고 있는 다른 탱크로리에 경유를 옮겨 싣는 방법 5. 미군기지에서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비밀격실에 남겨 나오는 방법 사전에 탱크로리 내부에 비밀격실(속칭 '주머니')을 설치한 다음 미군부대의 유류저 장고에 주유할 때 스위치를 조작하여 비밀격실 내 경유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유 일부를 남겨나온 뒤 공터나 주유소에서 이를 빼내는 방법 ■ 범죄사실 [오산공군기지(K-55)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AQ 탱크로리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의 경유 저장탱크에 주유하면서 미리 설치해 둔 비밀격실 내부의 경유 약 2,000리터 시가 2,978,400원 상당을 주유하지 않은 채 싣고 나와 광명시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기름통 등에 옮겨싣고, AR, AS, AT 등은 GPS운반조, 감시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으로부터 GPS 추적장치를 건네받아 가야로직스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7,824,0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R, AT, AU, C, G, AV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AW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오산공군기지의 경유 저장탱크에 주유하면서 미리 설치해 둔 비밀격실 내부의 경유 약 2,000리터 시가 2,978,400원 상당을 주유하지 않은 채 싣고 나와 광명시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싣고, AR, AS, AT 등은 GPS 운반조, 감시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으로부터 GPS 추적장치를 건네받아 가야로직스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135,2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R, AT, AU, C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AX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9. 광명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8,000리터 시가 10,565,600원 상당을 AS 운전의 번호 불상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AS은 AU을 통해 미리 준비한 등유 8,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AT은 GPS운반조, 감시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오산공군기지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073,600원 상당의 경유 80,000리터를 절취하고 불상량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AS, AU, AT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AY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오산공군기지의 경유 저장탱크에 주유하면서 미리 설치해 둔 비밀격실 내부의 경유 약 2,000리터 시가 2,978,400원 상당을 주유하지 않은 채 싣고 나와 광명시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싣고, AR, AS, AT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GPS운반조, 감시조의 역할을 맡으며 GPS 추적장치를 건네받아 가야로직스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466,300원 상당의 경유 약 119,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R, AT, AU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AZ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광명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12,000리터 시가 15,897,600원 상당을 AS 운전의 번호 불상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AS은 AU을 통해 미리 준비한 등유 8,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AT은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오산공군기지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066,400원 상당의 경유 84,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U, AT, BA, O, BB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BC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평택시 BD에 있는 BE 운영의 'BF' 주유소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12,000리터 시가 15,169,2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경유탱크로 옮겨 넣은 다음 위 주유소에 저장 중인 등유 12,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주유하고, BG은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오산공군기지 인근까지 이동하고, G은 피고인의 탱크로리를 따라다니며 주변을 감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781,600원 상당의 경유 192,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G, BE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BC 탱크로리의 실 소유자로서 F를 월급기사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평택시 BD에 있는 BE 운영의 'BF' 주유소 인근에서, 위 탱크로리를 뒤따라다니며 주변을 감시하고, F는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12,000리터 시가 15,169,2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경유탱크로 옮겨 넣은 다음 위 주유소에 저장 중인 등유 12,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주유하고, BG은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오산공군기지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781,600원 상당의 경유 192,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G, BE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H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공군기지 BH 유류관리소에서 유류담당 계약직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공군기지에서, A, B, C, D, E, F 등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송기사들이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비밀격실 내부의 경유를 주유하지 않은 채 싣고 가거나 미리 바꿔치기한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운송기사들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주유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묵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 F, G 등의 특수절도를 방조하였다. [평택미군기지(K-6) 관련 범행] 9. 피고인 I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BI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아산시 BJ에 있는 BK 운영의 'BL주유소'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12,000리터 시가 14,893,2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경유탱크로 옮겨 넣은 다음 M이 운반하여 온 등유 12,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주유하고, BM는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평택기지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0,617,600원 상당(교체용 등유 취득에 소요된 비용 공제시 실 이득은 약 1억 3,000만 원으로 추정)의 경유 440,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N, L, BM, BN, K, BK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BO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아산시 BJ에 있는 BK 운영의 'BL주유소'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8,000리터 시가 9,610,4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경유 탱크로 옮겨 넣은 다음 M이 운반하여 온 등유 12,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주유하고, O은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평택기지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288,000원 상당의 경유 172,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K, M, N, BN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BP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P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시흥시 BQ 인근 공터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 중 2,000리터 시가 2,806,400원 상당을 빼내고, BR은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평택기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927,400원 상당의 경유 80,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 I, L, BR, BS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가야로직스 소속 BT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P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시흥시 BQ 인근 공터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0리터 중 약 2,000리터를 빼내고, 성명불상자는 GPS 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으로부터 GPS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부터 평택기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685,000원 상당의 경유 약 54,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 I, K, BR, BS, 성명불상자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BU, BV 탱크로리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BU 탱크로리에 등유를 싣고 아산시 BJ에 있는 BK 운영의 'BL주유소'에서 대기하고, I은 BI 탱크로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12,000리터를 빼낸 다음 피고인이 가져온 등유 12,000리터를 채워 넣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I, J이 경유 바꿔치기 범행에 이용할 등유 596,000리터를 운반하여 주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8,250,800원 상당(등유취득비용을 공제하면 실 이득은 약 1억 8,000만 원으로 추정됨)의 경유 596,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P, O, D, BK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12. 29. 06: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 인근에서,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I, J으로부터 BI, BO에 부착된 GPS 추적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BW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평택미군기지 인근까지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I, J은 아산시 BJ에 있는 BK 운영의 'BL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합계 20,000리터를 빼내고, M은 I, J이 채워 넣을 등유 20,000리터를 위 주유소까지 운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I, J의 GPS 추적장치를 운반하고, 시가 252,131,200원 상당의 경유 220,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O, M, BK, BS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12. 14. 05: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 저유소 인근에서,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I으로부터 BI 탱크로리에 부착되어 있던 GPS 추적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BX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평택미군기지 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I은 아산시 BJ에 있는 BK 운영의 'BL주유소'에서 경유 약 20,000리터 시가 24,268,000원을 위 탱크로리에서 빼내고, M은 탱크로리에 채워 넣을 등유를 위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I, J의 GPS 추적기를 운반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5,498,000원 상당의 경유 300,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O, M, N, D, BK, BA, BY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BP, BT 탱크로리의 실 소유자로서 K, L을 기사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탱크로리를 구입한 다음 K, L으로 하여금 가야로직스에 지입하게 하고, 이들과 위 가야로직스에서 미군부대로 운송하는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에스오일저유소 인근에서, GPS운반조의 역할을 맡으며 위 K으로부터 BP 탱크로리에 부착되어 있던 GPS추적기를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의 BZ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한 뒤 평택기지 인근까지 이동하고, K은 시흥시 BQ에 있는 공터에서 위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2,000리터 시가 2,806,400원 상당을 빼내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370,000원 상당의 경유 104,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O, I, BR, BS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O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H,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가부 - 피고인 A : 부정{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 피고인 B : 긍정{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2,970만 원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C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CA에게 고용된 기사), 취득한 이익이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D: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O의 탱크로리 인수 후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E: 긍정(범행을 스스로 중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F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G에게 고용된 기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G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H : 부정(반복적 범행, 주요한 역할) - 피고인 I : 긍정{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5,000만 원 공탁)} - 피고인 J: 긍정{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1,6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K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P에게 고용된 기사), 취득한 이익이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 L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P에게 고용된 기사), 취득한 이익이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 M : 부정(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 N : 긍정{단순가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 O : 긍정{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1,4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 피고인 P : 긍정{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2,5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사정들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 피고인 H : 징역 1년 - 피고인 M : 징역 10월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