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배경사실] ㈜D는 E일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한 F 사업, G일자 같은 곳에서 발주한 H 사업 을 수주하는 등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한 수십 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회사이고,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2017. 6. 9.경 사업 에 관하여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위 ㈜D는 위 I사업 의 입찰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1. 1.부터 위 각 사업의 발주부서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본부 J팀 K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사업의 발주·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L(2018. 3. 26. 구속 기소)는 한국고용정보원 M으로 근무하면서 위 I사업 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3. 11.경부터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사업본부 N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사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과 L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2. 7.경부터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사업본부 J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은 위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D가 위 F 사업, H 사업 을 각 수주받아 수행 중이던 2016. 9.말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소재 한국고용정보원 인근에서 C에게 업무상 아이패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합계 6,943,180원 상당의 아이패드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의 발주부서 K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I사업 의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8. 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O'라는 룸살롱에서 자신의 사촌형인 P, C, C의 친구 Q이 참석한 가운데 C으로부터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을 합한 룸살롱 이용료 3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의 발주부서 K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75만 원(= 350만 원/4명 × 2명)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정부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며, 입찰공고 시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인 위 I사업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 (안) 한글파일 1개를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며, 비공개정보로 지정된 행정정보인 위 [I사업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안) 한글파일 1개를 ㈜DR 이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I사업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안) 한글파일 1개(수정본)를 R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R에게 각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A 등이 이용한 룸살롱 이용료 3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6,943,180원 상당의 아이패드 6대를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관하여 발주시기 등 사업전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D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위 L로 하여금 2013. 11. 1.경 S식당에서 152,000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6,003,809원을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1.경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L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S식당에서 152,000원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60회에 걸쳐 합계 56,003,809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Y 이사 X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한국고용정보원 직원 면담), 비공개정보 내부규정 검토 등, 수사보고(C, A의 뇌물범행 포착), 수사보고(아이패드 구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쇼핑몰 주문내역, 수사보고(아이패드 수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7년 F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98)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유출한 사업계획서의 비공개 정보 확인), 수사보고(Y 이사 X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한국고용정보원 직원 면담), 비공개정보 내부규정 검토 등, 수사보고(피의자 B과 R이 주고받은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2017년 F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93, 95, 96)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인쇄물(L 부분) 등, 수사보고(L의 ㈜D 법인카드 사용처 및 L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C, A의 뇌물범행 포착), 수사보고(아이패드 구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쇼핑몰 주문내역, 수사보고(아이패드 수량 특정 관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특정 부분(증거기록 1322쪽, 1323쪽, 1335쪽, 1336쪽)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특정 부분(1761쪽, 1764쪽, 1765쪽)은 피고인 C이 '추측에 기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등 참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에서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C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C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행정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각 행정정보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L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산정근거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수뢰자가 아닌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아이패드 6대를 제공자인 피고인 C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및 증인 B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의 뇌물수수액 합계 8,693,180원(= 6,943,180원 + 1,750,000원) 중 증뢰자인 피고인 C에게 반환된 위 6,943,180원 상당의 아이패드 6대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아이패드 6대를 교부받아 한국고용정보원 J팀 부하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대여받은 것이었을 뿐이며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위 장비를 대여받으면서 뇌물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뇌물로 수수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의 향응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C으로부터 "기술평가시 모두발언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기술평가시 C이나 (주)D를 위한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므로, 위 향응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요청에 의해 위 술자리에 피고인의 사촌형인 개그맨 P을 부른 것이므로, P이 수수한 향응을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뇌물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 등 참조). 2) 아이패드 6대의 뇌물성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D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F 사업, H 사업 을 각 수주받아 수행 중이었고, 이외에도 ㈜D는 한국고용정보원 J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1. 1.부터 위 각 사업의 발주부서인 서비스전략본부 K으로 근무했고 이 사업의 발주,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앞서 본 각 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의 신분, 직무 범위, 한국고용정보원과 ㈜D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고용정보원 J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던 ㈜D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직무관계상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C에게 업무수행의 편의 내지 업무협조를 명목으로 아이패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C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아이패드 6대를 제공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차원에서 필요한 아이패드를 굳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C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6,943,180원 상당의 고가의 아이패드 6대를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식적인 업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받음으로써 이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점, 피고인은 아이패드 6대를 대여받아 이를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위 아이패드를 ㈜D의 업무협조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업무용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는 위 아이패드를 돌려받거나 적극적으로 반환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로소 반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당초에 반환이 예정된 단순한 대여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아이패드 6대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 있는 C이 피고인의 요구로 아이패드 6대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아이패드 6대를 수수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술자리 향응의 뇌물성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서 술자리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 사건 술자리 향응의 뇌물성을 분명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처음으로 술을 마신 자리였고, 그 이후에는 술자리를 가진 적은 없는 등 피고인과 C이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C이 피고인을 위하여 175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계산할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따른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술자리 향응에 직무와의 연관성이 다소나마 있다는 점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신분, 직무범위, 한국고용정보원과 (주)D의 업무 연관성, 피고인과 C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술자리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75만 원 상당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므로,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술자리 향응 관련한 뇌물액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C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3자인 사촌형 P을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점, C으로서는 위 P이 피고인의 사촌형이 아니었고, 위 술자리가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었다면 P의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까지 지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거나, C이 P에게 업무 관련 편의를 부탁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P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포함시켜 피고인이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비공개 행정정보를 누설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안)을 누설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 행정정보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12.경 I사업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안) 글파일 1개(수정본)를 R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I 사업계획안(v4.1)입니다. 자료는 대외비 처리해주시고'라고 명시함으로써 주의를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 외에 다른 입찰 회사에게는 위와 같이 I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미리 보내주면 미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미리 다른 회사들과 접촉하는 등의 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R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업계획서(안)에는 개발용역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미처 지우지 못하고 위 사업계획서(안)을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피고인이 직속상사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비공개 행정정보 누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과 같이 A에게 아이패드 6대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J팀 관련 사업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아이패드 6대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뇌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뇌물로 공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1), 2)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아이패드 6대는 ㈜D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발주부서인 서비스전략본부 K으로서 위 사업의 발주,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 있는 A에게 A의 요구로 아이패드 6대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아이패드 6대를 교부하였으므로, 뇌물공여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뇌물공여가 아니라고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6,943,180원 ~ 21,732,9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판시 전자정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판시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고용정보원 K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부터 아이패드 6대 및 1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D의 대표이사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뇌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사안의 중대성과 그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정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여자인 C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후에라도 수수한 아이패드 6대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자정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입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전자정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고용정보원 Z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업체인 ㈜D의 이사에게 누설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의에 대하여 부인하며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직속상사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전자정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이 입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제1경합범죄 :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액이 6,4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뇌물공여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뇌물공여범행 및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까지 201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회사의 5,8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피해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계좌에 8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도 상계 등을 통해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주)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피해 회사 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C, AD, A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8.경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480,100,000원 중 특허권이전비용으로 AF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1,430,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피해 회사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그 입출금 내역상 2011. 10. 18.경부터 2017. 11. 3.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현금 합계 1,480,100,000원에서 특허권이전비용으로 AF에게 지급한 5,000만 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1,430,100,000원을 전부 횡령액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있는 경우 이는 회사를 위한 경조사비, 격려비, 운영비, 직원급여 내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업무 관련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역시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회사의 경리과장인 AG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시재로 쓰고, 직원들의 개인비용, 동호회 지원금, 직원들 월급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피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주받기까지 필요한 접대비, 사업 중개인에게 지급할 소개료 내지 정보제공료 등의 영업추진경비와 회사가 수주받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 중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피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카드를 통해 먼저 결제하고 그 할부대금만큼 현금으로 보전받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이 없는 현금 인출의 경우를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AG, T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 회사의 설립 경위, 피해 회사의 주주 구성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실상 1인 회사로 볼 여지도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설립 시부터 영업을 총괄하면서 회사의 영업 내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만해도 총 1,442,466,551원에 이르고 있고, 위 입금 합계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인 1,430,1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서는 연말결산기에 지출한 현금의 사용처가 증빙되지 않으면 우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는 '지출이 증빙되지 않은 현금'의 규모가 다액인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일부를 '선급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정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실제로 가지급금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지급금을 선급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의 계정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동일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자산·부채,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과대계산 또는 가공계상, 수익을 과소계산 또는 탈루를 하는 부당한 방법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지출이 증빙되지 않은 현금'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일부를 '선급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정을 대체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와 같이 실제와 달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선급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넘어 그 해당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그 해당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 중 얼마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내지는 위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사는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1. 3. 법무법인 AH에 변호사 비용으로 5,500만 원이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개인의 비리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데, T는 이 법정에서 위 변호사 비용은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이 2017. 10.말경부터 피해 회사와 사이의 I사업 에 관한 용역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해 회사를 비롯하여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회사들은 법무법인 AH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위 컨소시엄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위와 같이 변호사 비용이 지급된 시기보다 훨씬 이후의 시점이므로, 위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개인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 회사가 놓여 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용역계약의 해지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구하는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0. 18.경부터 2017. 11. 3.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현금 합계 1,430,10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