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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말경부터 2015. 10.초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주거지에 고정식 무전기(스피커 포함, ALINCODR610, 증 제3호)를 비치하고, 손무전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112 상황실간의 무전교신 내용 등 경찰 무전 교신내용을 청취하여 사고 장소 및 사고내역을 파악 하는 방법으로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9)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각 경찰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 압수된 무전기 안테나 2개(증 제1호), 안테나 무전기 연결 케이블 1식(증 제2호), 고정식 무전기(스피커 포함, ALINCODR610)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장기간 각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112 상황실간의 무전교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 00:00경 강릉시 C판매장 2층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손님을 다른 횟집에 소개해 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그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등을 수 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으로 생긴 것이 아닌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원인제공을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L 402동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4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전자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협력업체인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N 현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21.까지 장비 로컬 결선 업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계공장) 0의 2017년 1월 임금 415,000원, 2016. 12. 3.부터 2017. 2. 5.까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 P의 2017년 1월 임금 6,380,000원과 2017년 2월 임금 765,000원 합계 7,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고소장 1. P 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L 402동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4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전기전자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협력업체인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N 현장에서 2016. 11. 7.부터 2017. 2. 19. 까지 장비 로컬 결선 업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계공장) C의 2017년 2월 임금 4,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퇴직 근로자의 임금 합계 35,258,7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 2018. 7. 10.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C, D, E, F, G, H, I, J, K)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 7.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2,070,000원, 2014. 1.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205,000원, 2014. 1. 7. 퇴직한 E의 2013. 12. 임금 2,070,000원, 2014. 1.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205,000원, 2013. 12. 12. 퇴직한 F의 2013. 11. 임금 530,000원, 2013. 12. 임금 765,000원 등 합계 1,295,000원, 2013. 12. 12. 퇴직한 G의 2013. 11. 임금 953,750원, 2013. 12. 임금 990,000원 등 합계 1,943,750원, 2013. 12, 12. 퇴직한 H의 2013. 11. 임금 863,750원, 2013. 12. 임금 990,000원 합계 1,853,750원 등 임금 총 합계 9,50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ㅇ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9.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원수급자인 F으로부터 건물바닥과 화장실벽면 방수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2013. 7. 14.경부터 일용직 4명을 고용하여 위 작업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자동유리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좌 제4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점에서 산업재해보상금 등을 받기 위하여 F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거짓으로 기재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와 재해 및 임금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방수작업공사를 총 금액 270 만원에 하도급 받았을 뿐 F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와 같이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1. 20.경 장해급여 명목으로 8,0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해급여 8,030,000원, 휴업급여 합계 18,396,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합계 3,997,570원을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여 총 63회에 걸쳐 총 합계 30,423,5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점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고인 및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10여년 가량 같이 작업을 해 오면서 작업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대충 얼마가 드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대충의 금액을 들은 다음 작업이 끝난 후 피고인이 인건비, 재료비, 식비, 기타 경비를 계산하여 돈을 청구해 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 청구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왔다', '피고인과 일을 할 당시 피고인이 인건비 및 소요 경비 이외에 마진을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저희는 사고건 무렵까지 작업진행이 똑같은 형태로 하였습니다. 항상 작업 후 인건비, 자재비, 식대, 경비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정확히 따지지 못했습니다(제가 병원비 줄 형편이 못되어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5. 4. 28. 피고인에게 "작업자들 인건비는 평상시 일반 작업자들은 13만 원이고 반장은 조금 더 받아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현장에는 통상적으로 반장이 모든 일을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재료, 식대, 경비, 인건비를 반장에게 함께 지급을 합니다. 말하기 나름이지만 제 입장에선 그때는 불이익 때문이라도 하도급으로 말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일당으로 지급을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경우는 저의 사무실도 어렵고 해서 도와주었으면 했는데 응해 주지 않아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장작업을 하도급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G은 F의 친형으로 F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도장작업을 10여년간 맡기면서 인테리어업을 해 오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02년도부터 피고인에게 도장작업을 맡겨 왔는데 대마, 즉 하도급형태로 일을 준 적은 한번도 없고 모두 날일, 즉 일용노동의 형태로 일을 주었는데, 일을 마치면 작업반장인 피고인이 그 작업에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 식비 등을 일괄 청구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인테리어업은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고 날일 계산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지 무리하여 자기가 부담을 가지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면허를 가진 소방업체 등의 경우에는 대마로 많이 진행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일은 바닥페인트 공사로 인부 2~3명이 2~3일간 작업을 한 270만 원 상당의 소규모 공사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하도급'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실내 인테리어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F과 10여년간 도장작업을 같이 해 오던 관계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F은 일이 끝나면 비용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 소요된 인건비와 자재비, 기타 경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마진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날일, 즉 일용근로자로서 F과 계속 일을 해 왔다', '통상 도장작업을 할 일이 발생하면 F과 피고인 사이에 구두로 대략적인 공사비용을 정한 다음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 자재비, 기타 경비 등을 청구하면 F이 피고인에게 그 청구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F이 피고인에게 날일을 시키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근로자의 일당이나 자재비 등까지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마진을 주면 업주에게 손해이므로 이 피고인에게 날일을 시키면서 마진을 줄 이유가 없다', 'F이 가끔 대마, 즉 하도급계약의 형태로 일정부분의 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옥상 방수작업 등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한 작업은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바닥, 화장실 벽면과 바닥 방수였으므로 F이 굳이 하도급계약의 형태로 일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2015고단1170] 피고인은 2015. 11. 24. 20:2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소암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1239] 피고인은 2015. 11. 2. 22:15경 충남 보령시 천북면 삼산농현길 248 주식회사 홍보그린텍 앞 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장척리 포항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0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2015고단1239 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6년 동안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4. 2. 15. 11:30경 충남 아산시 D 모텔 510호에서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가 C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갈 때 C이 성관계를 가지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하면서도, 객실에 들어간 이후 C이 먼저 목욕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계속 모텔 객실에 머무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C으로부터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즉시 고소를 하거나 C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C과 동거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 약 2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C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9.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자원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서울방면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8:20 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서울방면 100m 지점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SM3 경찰차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를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경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위 경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2, 4, 4, 23:00 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마사지 업소 약 15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방 3개, 베드 7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등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1일 평균 2-3 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머리, 어깨, 목, 허리, 팔 등을 주물러 지압하는 형식으로 마사지를 해 주고 시간과 종류에 따라 22,000원부터 150,000원까지 받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 2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요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을 상대로 이용요금을 받고 1항과 같이 안마를 해주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긱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오목로 251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 광숭초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1,584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2006년까지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6회(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범죄를 저질러 많은 전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만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7%였고, 그 이전 범행들도 혈중알콜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남아 있어 측정되게 된 것이라는 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민(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5,43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스틸녹스'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1일 1정을 초과하여 복용할 수 없어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병원으로부터 위 친구들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스틸녹스'를 더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0. 12.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2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인천 연수구 F빌딩 소재 G내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빌딩 소재 H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14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첨부파일 내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E 등 총 7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합계 6,468 정을 각 투약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천 연수구 소재 J의원에서, 친구인 K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위 위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6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첨부 파일 내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04회에 걸쳐 K 등 총 7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287,294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6, 8, 10, 12, 14, 16, 18) 1.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목록 7, 9, 11, 13, 15, 17, 19), SNS대화내역(목록 23), 감정의뢰회보(목록 5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27, 28) 1. 각 수사보고(목록 51,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제1항),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판시 제2항, 각 피명의 사용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적발 이전부터 병원에서 스틸녹스 중독 증세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증세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중독증세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음, 피고인에게 스틸녹스 등을 처방한 의료기관들에서 주의를 조금만 제대로 기울였다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받아 투약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를 처방받은 후 투약하고, 그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쁨, 투약량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매우 많아 결과가 무거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3. 03: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C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만 원, 자동차 열쇠 1개, 위 피해자의 신분증 및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신분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2016. 5. 13. 04: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자동차를 찾아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04:14 경과 같은 날 04:57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인근에서 피고인 택시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승인을 받아 승객으로부터 택시 이용대금을 받은 것처럼 매출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각 25,000원과 150,000원을 카드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습득한 재물을 횡령한데서 나아가 피해자의 신분증, 자동차 열쇠를 취득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취득한 열쇠로 피해자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비록 20년이 지난 것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0:4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학교 △△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시가스 설비공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2010. 1.경 피고인이 (주)E에 소속되어 다른 경쟁업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속칭 '해결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F(39세)의 제의로 1종 도시가스 시공업 면허가 있는 피해자 G(46세)의 면허를 빌려 (주)H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G은 면허대여비로 수익의 약 10%를,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머지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G이 위 (주)H를 운영함에 있어 도시가스 시공업 경험이 많은 피해자 F은 시공과 관련된 설계 및 영업을, 피해자 G은 면허 대여를, 그리고 20대에 부산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위 (주) 명의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1. 20. 15:1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K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칠성파 후배의 결혼식이 있다. 칠성파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 따라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갔고, 예식장 입구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형님' 이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부조금 7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도시가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M 및 N의 공사수익금(기업이윤) 63,215,364원에 대한 정산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앞으로 너는 월급쟁이다. 그냥 내 밑에서 일을 해라. 만약 도망을 가면 찾아내서 죽인다. 가족들도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수익금의 50%인 31,607,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생활을 하였던 전력이 있고,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또는 공사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106,437,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요, 감금 피고인은 2011. 1. 24. 18:0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도시가스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피해자 F 우연히 발견하고 붙잡아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죽는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주)H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6. 28, 18:0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H 명의의 에쿠스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주)H의 부채는 피해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보여주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싸인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2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해수욕장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G과 회사의 수익금 분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수익금 중 20%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며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0. 4. 2. 23: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노래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칼자국과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앞으로 잘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T, U, V, W,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통장, 영업부 사용내역서, 영업 및 시설공사 현황, 자술서 각 사본 1. 기성청구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칠성파 조직원 결혼식 사진 첨부, 피해금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강요 : 형법 제324조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피해자들 중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 중 U, V, W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0:00경 서귀포시 태평로 407에 있는 대향식당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포리 호텔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농협 앞 삼거리를 밀두삼거리 방면에서 냉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에서 밀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시티11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2015. 9. 23. 21:2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사망과 증상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 반복 유리한 정상 :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