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B와 함께 동거해온 자로서 B는 2016. 11. 22. 사망하였고, 2005. 9. 14. C회사 생명보험에, 2008. 9. 11. D회사에 가입한 자로 위 보험은 법정상 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I아파트 J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혼인신고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F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B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위임을 얻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B의 배우자로서 상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불실의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B의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2,945,52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C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10,816,31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혼인신고서, 주민등록증사본 1. 각 B 거래내역, 피의자 입출금내역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혼인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혼인신고를 한 것이지 B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4. 11.경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경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위 암보험 계약을 담당한 보험설계사였던 증인 O는 2017. 1. 12. 경찰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2016. 7. 내지 8.경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로부터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O는 이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는 진술이 변경되어 '위 전화를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B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B가 위 보험의 수익자를 딸인 N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O 스스로도 보험계약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며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O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2016. 7. 내지 8.경 B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보험증권을 보니 사망 시 상속인이 딸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기에 B에게 '남편 것인데 어차피 인감 한통만 떼어 주면 상속인은 변경이 가능하다. 어차피 사망 시 보험금을 남편이 가져가나 딸이 가져가나 상관없지 않느냐'고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과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라고 하여 처음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B가 법률상 부부로 생각했다가 위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B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밝혔다는 취지의 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상 이는 혼동의 여지가 없는 내용인 점, B는 2016. 8. 23.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피고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B의 딸로 수익자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보험설계사가 이를 알면서도 딸을 수익자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 위 2016. 7. 내지 8.경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지 9 내지 10개월 이후여서 위 혼인신고가 B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B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O의 진술 역시 위 2016. 7. 내지 8.경 B와 통화를 하면서 B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날은 2015. 10. 28.인데 의무기록에 의하면 B는 2015. 9. 29. P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16.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2015. 10. 26.경에는 섬망증상까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B로부터 2015. 7. 내지 8.경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을 들었고, 상황을 봐서 하려다가 위 2015. 10. 28.경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하필 B의 상태가 위중해 진 직후에 이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가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이와 같이 B의 입원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사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의 딸인 N을 증인으로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를 증인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판시 제1, 2항), 징역 1월 ~ 15년(판시 제3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항)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망 B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해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B를 적지 않은 기간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