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H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돈을 주고 모집한 후,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신분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관리, 접근매체 판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명의자대여자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I, J은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7. 11. 8.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피고인 A과 H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H, M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17. 11. 16.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피고인 A과 H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L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M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7. 12. 12.경부터 2018. 2. 12.경까지 피고인 C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P 명의의 L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8 생략), Q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H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H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 D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D은 2017. 12. 14.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피고인 A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R 명의의 L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Q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번호 15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H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줄 피의자 E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E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고인 A과 H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6 생략), Q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7 생략), L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8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J,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H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줄 J을 소개해주고, J은 2018. 1. 30.경부터 2018. 4. 3.경까지 피고인 A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T 명의의 L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번호 20 생략)), Q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번호 2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6.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H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3 생략), Q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4 생략), O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5 생략), (계좌번호 26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H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G, V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V은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함께 모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V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8. 8. 7.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피고인 C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W 명의의 L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7 생략), Q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8 생략), O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9 생략), (계좌번호 30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V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V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8. 7. 9.경 피고인 C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W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V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V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 V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9. 2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H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2 생략), (계좌번호 33 생략)), L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4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H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F,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9. 3. 7.경 피고인 A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X 명의의 Q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5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H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H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속칭 ‘Y’)에게 위 접근매체를 120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개시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606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I 중복 기소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중복 기소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통장개설점, 개설일자, 해약일자,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CD),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판시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판진행상황 보고, 피고인 D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다만 피고인 A에게는 201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에서 구속되었다가 2018. 11. 8.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들 등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