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5

범죄사실 2018고단6875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모 'C'가 외국 국적 동포(일명 '고려인')들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어플인 'F'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에게 G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권한 없이 G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2018. 5. 3.경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G',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L', 국적 란에 '러시아',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N호', 신청일자 란에 '2018년 5월 3일',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K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이용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J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에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K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이용신청서 4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메신저 어플인 'F'을 이용하여 'A'로부터 G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J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P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G',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L', 국적 란에 '러시아',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H (판매점)', 신청일자 란에 '2018년 5월 10일',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P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에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P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0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559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모 'C'가 외국 국적 동포(일명 '고려인')들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어플인 'F'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에게 R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권한 없이 R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2018. 5. 11.경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R',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S', 국적 란에 'UZBEKISTAN',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 U호', 신청일자 란에 '2018년 5월 11일', 신청인 란에 'R'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K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이용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J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에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K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이용신청서 4장을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명의의 휴대전화(W)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2018. 6. 10.경 그 유심카드(번호 : X)를 우편으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7.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인 'AA'의 아버지에게 위 유심카드 1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메신저 어플인 'F'을 이용하여 'A'로부터 AB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J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C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AB',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AD', 국적 란에 'UZBEKISTAN',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H (판매점)', 신청일자 란에 '2018년 5월 28일', 신청인 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AC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E'에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AC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장을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의 휴대전화(AF)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그 무렵 위 J 사무실에서 일명 'AG'에게 그 유심카드(번호 : AH) 1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심카드 19개를 양도하여 AG 등 성명불상자들이 그 유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2, 16 내지 19, 26 내지 29, 32, 33번) 2019고단5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R, AN, V,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부정 개통된 통신사 가입번호 내역 확인) 1.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7, 10, 12 내지 14, 16, 48 내지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명의를 도용당한 일부 명의인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