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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8.22: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후문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8세)과 E(여, 18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0:4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8:25경 대전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D한의원 앞 교차로를 E식당 방면에서 정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위 오토바이 전방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동네거리 방면에서 태화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91,5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소유주 F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행거리가 길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동종 벌금전과는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고, 달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전남 보성군 B마을 앞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군 벌교읍 징광길520 옥전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남, 62세)의 목 부위를 눌러 넘어뜨리고, 손과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에 대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편집 사진 및 백업CD 1장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얼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30. 11:00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가명, 여, 78세)에게 다가가 목적지까지 태워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타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려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12:00경 충남 청양군 E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 태워준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거절하자, 버스정류장 뒤쪽에서 소변을 본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차량에 탈 것을 재차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강제추행(이 사건 각 범행 중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범행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도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05. 7. 까지 이종 범죄에 대한 벌금 전과는 3회 있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3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남, 61세)가 C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일 아침에 금요일 날까지 이거 취소 안하면 내가 너를 고소해 불꺼야, 나 너 인생을 조쳐 불꺼야, 내가 너 죽여 불꺼야, 니 가족을 반드시 깨 불꺼야, 글고 너 반드시 사법처리 받게끔 할꺼야, 너 나한테 사죄안하면 너 죽여분다, 아야 새끼야! 너 나한테 사죄 안하면 나 너 반드시 죽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00:45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 직전 도로를 백제대교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우성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내측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공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번에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현장사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1: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인 삼천리 유아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근로의지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주)B이라는 화장품 유통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주)C 대표이사 인피해자 D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워터풀 3종 세트, 공진향 세트, 비첩순환에센스 등 화장품이 있는데,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대금을 지급해주면 다음 날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송금해주면 10일 안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유통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약 7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대리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터라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F에 대한 화장품 대금 지급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1.경 잔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4,8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8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챗대화내역(번역),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QM6 승용차를 2,280만 원에 중고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20. 3. 9.경 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20. 3. 12.경 1,000만 원, 2020. 3. 17.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주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20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3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열흘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영덕군청 공무원 등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곳에 있던 배수관을 충돌하는 등 추가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위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영덕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하차를 하지 않던 중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잡고 하차시키자, 경위 E에게 "니들 하는게 뭐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2020. 8.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피고인을 자동차에서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0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돼지고기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북장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기훈(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5.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22:30경부터 같은 달 23. 03:00경까지 사이에 세종 B건물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C의 D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임의제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주변 CCTV 설치 확인)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1. 내사보고(CCTV 영상) 1. 내사보고(K아파트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사건접수표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통보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정리, 차량 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각죄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 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40~50번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한달 평균 4~5회 정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감경될 여지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2년 9월 사이(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7:10경 울산 동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처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대드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니 오늘 처 죽어봐라, 개새끼가 어디서 감히 처 뒤지고 싶어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범행도구 등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42경 광주 광산구 도산로12에 있는 도산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판시 범행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중증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08:1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3:54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78번길 2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7:10경 순천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