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B 방파제 축조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 11. 21.경 B지역의 파랑내습에 따른 월파 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이고, 토목건설업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2017. 12. 27.경 위 방파제 축조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3. 2.경 수중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에 ‘방파제 공’ 수중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2. 1.경부터 2020. 2. 1.경까지 G 주식회사의 B방파제 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건설장비 임차 및 현장근로자를 채용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인건비 취득 -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노무비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경리담당 직원에게, H이 2018. 3. 1.경부터 위 B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타설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2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2018년 3월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위 방파제 축조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H 명의 계좌로 받은 임금을 H을 허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소개한 I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의 모 J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H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H 명의 임금 3,617,2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한 허위 채용 근로자 5명(H, L, M, N, O) 명의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7,037,4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장비 임차료 취득 -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용역대금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경리담당 직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P라는 상호로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Q으로부터 3,630,000원 상당의 굴삭기 길이 연장용 장비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장비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8. 6. 29.경 위 Q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위 굴삭기 길이 연장용 장비를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Q 명의 계좌로 받은 임차료를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의 모 J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Q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장비 임차료 명목으로 3,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Q을 비롯한 장비 임대인 4명(Q, R, S, T)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2,35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살수차 용역대금 편취 -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방파제 공사 현장에 살수차를 임대한 피해자 U(상호명 V)에게, ‘선박 용접수리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용접 수리공이 개인 사업자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원청인 주식회사 C에 살수차를 임대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C로부터 받은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위 돈을 선박 용접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해자 명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C와 살수차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3.경부터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살수차를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현장에 임차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9. 3.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 J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 X, M, O, Y, S, T, R, Q, Z,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방파제 축조공사 개요 및 입찰 현황 확인) 1. 내사보고(B방파제 축조공사 착공계 및 하도급 계약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대리인 선임사항 확인) 1. 수사보고(허위 일용직 근로자(H 등 5명)의 근로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G 본사 인건비 등 지출담당자 확인) 1. 수사보고서(C로부터 살수차임차계약서 제출받은 경위 등) 1. - 허위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 - U 명의 AB 계좌(3,520,000원 입금 내역), - U 명의 우체국 계좌(3,200,000원 출금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편취액은 변제를 완료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 또는 배임액이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에 해당하고, 아직도 1억 6,000만 원가량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도 약 2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하되, 피고인이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여 나갈 것으로 보이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