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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2015고단586 피고인은 2015. 2. 27. 1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보안팀장인 B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참기름 1병의 바코드라벨을 찢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B가 관리하는 시가 87,330원 상당의 웰빙명란젖 1개, 유기농 잣 1개, 꿀생강차 1병, 국산 참기름 1병, 국산 들기름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823 피고인은 2015. 4. 3. 1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G에게 "대신 병원에 가서 할시온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문 홈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36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J에게 "대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 및 약국을 들러 수면제를 받아 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문홈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영수증 2015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2015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와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같은 달 29.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B동 302호에서, 2개월치 임대료 100만 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PC 24대 구입대금 2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게임장을 개설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 중 같은 캐릭터나 숫자를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시키면 그에 해당되는 점수를 적립시켜주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1,000점당 10,000점씩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가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2013. 5. 6., 7. 12., 8. 19.~21., 8. 23., 9.23., 2015. 1.13.~16. 모두 11일간 위 성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앞으로는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9. 29.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서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741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D마사지에서 근무하던 중에 남 자손님들에게 일명 '핸드서비스(손서비스)' 내지 '핸플'이라고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해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지금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증죄로 또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의 것]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첨부),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민원인과 대화하던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게 "야, 이 경찰 개새끼들아 내 눈앞에 꺼져, 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경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9.경부터 2014. 3.경까지 이천시 관고동 215에 있는 경기이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전표발급, 검수, 지출결의 기안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D에 있는 (합)E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의료원에 공급하는 난방유 등 대금을 초과 및 허위 청구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06. 10. 말경 위 의료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같은 해 9.분 유류공급액이 380,700원 임에도 불구하고 1,649,7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이를 믿은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2006. 10. 31. 피고인 B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1,649,7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차액 1,2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56,735,895원 상당의 금원을 초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조서 1. 고발징 1. 일자별 난방유 주유 및 구입현황, 주유요청서 등,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거래처별내역서, 주유소 매출원장 사본, 주유직원제공 실주유장부 사본, 병원 자체조사 및 처분결과 서류, 병원 나방유 구입내역(일자별), 난방유 지출서류, B 제출 E주유소 농협계좌, 이천병원 유류 구입액 총괄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금액이 다액으로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23:55경 원주시 단계동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B(46세)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원주시 D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못 건드렸어, 면허도 자격증도 없는 것이'라고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0:08경 원주시 D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F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택시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폭행하고, 뒤이어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온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8번길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일로 92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천천중심상가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74번길 35에 있는 대월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가정형편, 나이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3:0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에 있는 벽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많은 점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인 D와 공모하여 2014. 9. 22. 인천 중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땅콩, 율무, 콩, 팥, 메밀, 참깨, 고추,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뒤,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의 비닐을 제거하고 이를 'MADE IN CHINA'등의 문구가 인쇄된 10kg, 20kg, 25kg, 30kg, 35kg, 40kg 단위의 마대자루로 옮긴 후 재포장 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농산물 2,837kg(85포대) 합계 8,961,48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신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적발 규모는 크지 않은 점, 본건 압수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014. 6. 말에도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직후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3.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교회에 들어가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고등부 예배실의 상자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마이크 4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2. 13. 07: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교회'에 들어가 그 곳 3층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기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여관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존의 범행 역시 출입이 개방되어 있는 교회, 학원 등에 들어가 기타, 키보드,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이 완전히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교인들의 출입이 비교적 드문 새벽과 아침 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배실 안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후 마이크 등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예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1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금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2014. 12. 16. 17:3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청명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동신고 후문 쪽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쪽으로 차로가 없는 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 건너는 피해자 D(남, 67세)의 좌측 무릎 아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3: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453 효목고가 도로를 효목고가 삼거리 방향에서 복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다가 고가도로 가드레일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첫 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상호 모르는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동북로 453 효목고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저녁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노래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객원 알선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여성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비용 등 합계 255,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의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4,886,000원의 노래방 이용대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역서, 외상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2016고합44] 피고인은 2014. 12. 7.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과 동행한 F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코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파열골절, 망막 파열,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상방 주시 장애 및 외전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15] 피고인은 2016. 3. 1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56세)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춤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 1. 피고인의 법ㄱ진술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기진단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진단서 등 3부, 진단서 등 [2016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프로선수에 준하는 무술실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한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음에도 장애가 남아 평생 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피해자 E에 대한 폭력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 E의 선주인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선주에게 빚이 있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 주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선불금으로 달라. 선불금 2,000만원 정도를 주면 2013. 2. 10.부터 2014. 2. 10.까지 1년 동안 E 선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2. 7. 300만원을, 같은 달 12.경 1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른 선주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3. 2. 14.경 G 선주 H에게 150만원, I 선주 J에게 150만원, 2013. 2. 16.경 K 선주 L에게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총합계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700만원인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2003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2년까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9: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경비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경비원 E에게 담배값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뒤 화가 난 상태로 위 아파트 109동 뒤편 텃밭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위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60cm)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철근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등), 범행 당시 피의자 의복 사진, 피의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하여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그에 따른 재범의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1.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21. 14:30경 충북 보은군 C에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서 D 소유의 컨테이너로 220V 인입선 공사 및 계량기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인입선 공사 및 계량기 설치 공사를 의뢰받고 2014. 4. 21. 14:30경 충북 보은군 C에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서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인입선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전신주에는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입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 아래에 있는 저압선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어 고압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압선로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절연 보호구, 활선 접근 경보기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고압선에 근접하여 감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2~4도 화상을 입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 아래, 왼쪽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1. 안전작업수칙(배전분야) 사본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양형이유 피해자는 전봇대에 흐르는 전기의 전압도 제대로 모른 채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사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기가 흐르는 전선으로부터의 인입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시의 유의사항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에게 수년간 전기공사를 한 경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1039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활대(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철사, 길이 130cm) 500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종이박스 20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2014고단2353 피고인은 2014. 6. 8. 12:30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젓가락 600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10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4고단23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 4, 6,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이 전남 영암군 F외 2필지를 아산마을비영리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위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상환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4.경까지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9년, 2010년 위 상환금 합계 60,893,04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상환금을 보관하던 중, 2009년 상환금 31,348,9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9,544,110원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농협 거래내역, 각서, 현금보관증,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아산마을비영리영농조합법인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단열재시공에 종사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C(D생, 남)을 2014. 1. 1.부터 2014. 3. 5.까지 일당 7만원에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16명을 일당 6만5,000원에서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불법체류중국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업는 사람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행경위, 경영상황,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의자 제조업체인 D 및 의자 도소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중 2009. 11.경 F를 통하여 G로부터 7억 원을 투자기간 2010. 5. 6.까지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2010. 7. 7.경 총 8억 원을 2010. 8. 6.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E의 경영권 및 전체 주식, 보유자산 일체, D의 경영권 및 보유자산 일체, D 상표권, D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보물인 (주)E와 D의 자산을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경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하게 되자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주)E와 D의 자산인 의자 자재, 집기 등을 임의로 반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8.경과 2010. 12. 2.경 2회에 걸쳐 위 D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의자 육발 등 시가 35,270,600원 상당의 원자재를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공장으로 반출한 후 이를 I 대표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2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사업장 내 사무실에 있던 소파, 컴퓨터 등 시가 미상의 집기를 반출하여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기들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L의 각 법정진술 1. 경영권 양수도약정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