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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22:16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놓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썬시티맞고' 게임물에 게임머니 5만 점을 충전하여 이용하게 한 후, 게임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 7만 점을 현금 7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 당 100원으로 정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압수물 5대 사진, 환전 중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19세), 피해자 E(가명, 여,20세)는 위 주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리를 갑자기 두 손으로 안아 피해자를 옆으로 밀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초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주전자 씻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발생지 내 씨씨티브 촬영본),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 캡쳐본), 각 고소장, 내사보고(참고인에 대한 피해 내용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신체가 접촉한 것이고, 추행한 것이 아니며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D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공간이 협소하고 업무가 바빠 밀고 가려다 부득이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말로 비키라고 하던지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엉덩이 등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설령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친근감, 장난 등으로 범죄사실의 각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피해자들의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한 이상 피해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업무를 빌미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 -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0. 11: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이라는 제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링크된 반라의 여성 엉덩이와 뒷모습이 그려진 만화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 17: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이 반바지 차림의 남성 바지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 18:15 경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탕 내 유리에 반라의 남성 성기가 반사되어 비치는 사진과 함께 '멋진 곳 노천욕ㅇ.남.여 혼탕인데 이제는 막아뿌네ㅠ'라는 글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8. 20: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한 사진과 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격하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맛단을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왼쪽 어깨 부분을 팔뚝까지 끌어내려 어깨가 드러나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통화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인정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근무일지에 '손님(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의심되어 여청수사팀에 상담 및 처리 요청'이라고 적은 것이나, 이 사건 3일 후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 F와 전화통화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엉덩이 아랫부분 만지고 나서 원피스를 끌어내려 어깨가 드러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증언하였다는 사정이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어깨 부분을 내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오른쪽 어깨에 있던 옷을 잡아내렸다'고 증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첫 번째 추행행위인 판시 입맞춤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지고 원피스를 팔뚝까지 벗기는 추행행위를 계속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두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피해자 B(36세, 여)과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7층 피해자가 근무 중인 E매장을 방문하여, 의류를 살펴보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귀속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2017. 8.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7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0000 골프장에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00경 위 골프장 10번 홀 티박스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던 중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수수료로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법을 피하기 위해서다,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D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3.경 피해자 F에게, 같은 달 12.경 피해자 G에게 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9. 8. 3.경 H 명의 D 계좌(I)로 600만원, 위 G로부터 2019. 8.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중구 소재 J조합 달구벌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9. 8. 15.경 같은 방법으로 대구 중구 대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 15: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역 14번 출구 앞 M 카페에서 H를 만나, H로부터 그 명의 D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9. 8. 6. 15:0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그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B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인출증, P, H 명의 체크카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송금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내역) 1. 수사보고(본건 이외 불특정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관련)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령의 적용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계좌만 사기 범행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 소속으로 E 관광열차(이하 '관광열차'라 함)의 기관사이다. 관광열차는 F에서 출발하여 G역과 H역을 순차 경유한 후 다시 F을 거쳐 서울로 가는 열차인 바, G역과 H역 사이의 선로는 단선이므로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관광열차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G역에 정차하였다가 맞은편 열차가 G역을 통과한 후 출발하는 방식으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당초 예정된 대로 G억에서 상호 교행하여야 하고, 그 경우 G역 출발신호기는 적색인 관계로 이와 연동된 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의 경보음이 울리게 되므로, 관광열차의 기관사가 복귀 취급을 통해 경보음을 끌 경우 평소보다 더욱 주의 깊게 출발신호기를 살펴 운행하여야 한다. 한편, 기관사들은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열차운행시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운행하여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상 부주의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17:35 경 태백시 J역에서 관광열차에 승무한 다음 위 열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7:48경 태백시 G역 3번 선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청량리발 강릉행 K 무궁화호 열차(이하 '무궁화호 열차'라 함)가 H역을 지나 G역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고, 관광열차에서 바라보는 G역의 출발신호기는 적색의 정지신호였으며, 태백 로컬관제원은 관광열차 및 무궁화호 열차의 각 기관사들에게 "G역에서 위 두 열차가 교행한다"고 무전으로 알려주었다. 따라서 관광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한 후, 그에 따라 G역에 일단 정차하였다가 무궁화호 열차가 G역을 통과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7:35경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G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G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화호 열차의 G역 진입을 위해 자동전환된 21번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G역을 통과하여 운전하여 간 업무상과실로, I 17:49경 태백시 L건널목(F기점 97.162km)에 이르러 마침 H역에서 G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관광열차 기관실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77세)로 하여금 복부 흉부 압착상 및 내부 장기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94명을 사상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열차수리비, 철로 복구비 등 예상액 42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그 무렵부터 N 07:36경까지 약 13시간 46분(태백선 열차운행이 가능하여 완전 정상운행된 시간) 동안 태백선 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료기록명단 1. 현장사진, 상황실 교육일지,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영 내규, 승무지도 및 운용근무 계획,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개정 및 잠정지시,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사고 최종 복구시간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 과실기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철도기관사로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과 같이 1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 승무 제도, 자동열차보호장치의 미설치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맡은 직책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및 그 유족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9. 05: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상표명 : D / 용량 : 150g / 주성분 : 유기용제, 합성 고무, 톨루엔 50mg/kg / 색상 : 백색 / 용도 : 세면대욕조 충진·접착·방수) 1통을 짜서 비닐봉투 안에 넣고 코와 입을 비닐 입구에 대고 약 5분에 걸쳐 들이마시고 내뿜는 행위를 반복하여 화학물질을 흡입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D 성분분석표, 검사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0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휘발용제의 의존증후군의 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이 이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동거녀를 때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6. 2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고스톱', '세븐포커', '바둑이', '훌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파도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000알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머니 10,000,000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변경처리 알림(C P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경 도박장소개설죄로 집행유예, 2015. 11.경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규모와 기간 등 기록 및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20경 대구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 소유의 CCTV를 확인한 후 의자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위 CCTV를 본래 용도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CTV 카메라를 돌린 사실이 없고, 카메라를 돌리는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첫째, 피고인이 카메라를 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F가 카메라 쪽으로 걸어갔고, 누군가 의자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돌렸으므로, 결국 카메라를 돌린 사람은 피고인과 F 둘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점, 위 의자는 E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카메라 쪽으로 가져다 놓은 점, E는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조합 집행부의 반대편 사람이므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에는 CCTV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돌렸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CTV 카메라를 돌려 촬영을 방해함으로써 촬영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 07:10경 영주시 B 노상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C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 가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자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아내의 자살 등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2020고단173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상가 C호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아동 E(여, 17세)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01:37경 위 편의점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 사이의 무릎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24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동 현관 앞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입주민들 소유로 피해자 H(여, 67세)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9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7. 3.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2:4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K(여, 20세)이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로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범행현장 제작 CD, 견적서 2020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과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전제품 렌탈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으니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 렌탈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5:57경 피해자가 친구의 휴대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뭐해?'라는 문자메시지에 '니 벗은거 상상'이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속기록 첨부에 관하여), 속기록(C센터)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고소장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은 스팸문자로 오해하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도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