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상 도로를 D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0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는 내가 처리할 테니, 측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및 영상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행하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 앞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를 대야미역 방면에서 대야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는 와중에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골절 등에 의한 보행상의 어려움 등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 중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후 보행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범행내용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32번길 54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문현램프 앞 도로까지 약 6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32번길 54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원동IC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집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 및 그 남자친구인 E의 직장 동료들과 합석하여 테이블 2개에 나누어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F에게 술을 따라 주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던 참고인 F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6. 16:24경 제주 서귀포시 C 앞 도로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6. 16:24경 E 앞 도로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대의 차량을 연달아 추돌하고 전복되는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위 동종 범죄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 도로교통상의 상당한 위험을 일으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3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각자 1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를 같이 운영해 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비용을 제외하고 절반씩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량상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한 다음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15.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여러 준비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회사 명의자와 사이에서 일을 맡아서 진행해주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속이고 H 출자금이 없어 건설업면허의 효력이 없는 업체를 연결해주어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 및 대부업체 운영 등으로 자력이 있는 상태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투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사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도 투자했던 돈에서 2천만 원을 돌려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부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을 때 쓰고 채워 넣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그 돈을 회복시켜 건설회사 인수에 사용할 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이 종합건설회사 인수를 위하여 활동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실제로 법무사를 통하여 건설회사를 인수하고자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를 F 명의로 변경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청주 부근에서 회사 인수를 위하여 숙소와 사무실을 얻어서 준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인수하고자 하였던 회사의 공제출자금은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2007년 무렵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를 I를 대신하여 법인양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간에서 회사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주기로 하였던 사람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한다면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측의 F 명의로 대표를 변경하며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다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자 오히려 피고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알아보라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면 잠시 비어있는 것이고 곧 회복된다는 등 다른 변명으로 일관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5.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8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37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을 담배갑에 넣은 다음 E에게 필로폰 매매 샘플용으로 건네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말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3.25g이 들어 있는 가방을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3.25g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2021. 4. 28. 13:20경까지 위 가방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소유자의 확인), 사진(필로폰 판매자 접선 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자료), -피의자 B, 피의자 A 압수수색 사진자료, 수색조서(B)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대량의 마약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 중하다.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종동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이종의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동종범죄 전력 없고 가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에서 필로폰 0.02g을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8.경 안산시 단원고 E, 2층에 있는 A가 운영하는 ‘F’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고 같은 날 22:10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8.경 제1의 나항 기재 ‘F’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10경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F’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2022-H-12652) 1. 금융거래정보, H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일원에서 계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계금을 불입하고 계원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써낸 사람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낙찰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통영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짜리 16구좌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개의 유령계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3,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B,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3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6. 1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6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 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0. 17:40경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입장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왜 안 들여 보내냐.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위 경륜장 출입자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주먹으로 수회 쳐 이에 겁을 먹은 고객들이 경륜장 밖으로 퇴장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질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업무방해모습 영상 화면 캡쳐 및 CD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22고단144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2고단1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피고인, D, E, F은 위 게임장 종업원들로서, B, E은 환전, 정산 및 손님관리업무를, 피고인은 위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운송하는 소위 깜깜이 차량(G 타우너 승합차)의 운행을, D, F은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 등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1. 12.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 등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고 위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시켜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고, 5,000점당 1개의 책갈피가 나오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40일동안 약 69,344,000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D,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B아파트의 입주민이며, 피해자 C(남, 57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9:55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당시 위 아파트의 노후된 변압기 교체 공사로 인해 정전 조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후, 약 5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씨발놈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개자식아, 병신 육갑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안내하는 공고문을 붙여 놓았다, 갑질하냐?, 나가라”라고 하자 손과 팔의 상박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힘껏 밀쳐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정정 공고문 및 방송일지 1. 현장 CCTV 영상자료(CD 1매 포함),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부터 2022. 11. 17.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붕어빵 포장마차 1대에 조리설비를 갖추고 붕어빵을 조리하여 5개에 2,000원에 판매하여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전화 박스 1개 크기의 매우 작은 이동형 포장마차에서 적은 매출의 붕어빵 장사를 한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위반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위 매출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2011년경 'C'이라는 종교단체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에게 같은 종교 단체에 속한 D과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2. 1. 23. 18:17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당신 옛날에 교도소 갔다 왔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6.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도달하게 하고, 2022. 9. 20.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0. 18:50경 김해시 G 아파트 H동 공동 현관에서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녹취파일 추가 제출)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G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그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7:30경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서라도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양손을 테이프로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자 얼굴과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의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E병원 방문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 CT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흔 확인), 피해자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부 갈등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해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양손을 테이프로 묶고 옆구리를 발로 찬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방법, 감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