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156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를 제2로터리 방면에서 제1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2,8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태백시 B에 본사를 둔 유산균 생산업체인 (주)C{2014. 2.경 D(주)에서 명칭 변경, 이하, '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의 대표이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주식인수가액 5억 원을 증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상 가장할 마음을 먹고, 2013. 2. 7.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73(상암동, 월드프라자)에 있는 우리은행 상암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5억 원을 빌린 다음 이를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음날인 2013, 2. 8. 곧바로 위 5억 원 전액을 수표로 출금한 후 지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태백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2. 12.경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이사인 G, 회사의 감사인 H에게,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안전장치로 F를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하려고 한다. 등기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니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G, H으로부터 위 범위 내에서 명칭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 H을 이사 및 감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K 사무장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제목을 '사임서', 내용을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함', 날짜를 '2015년 7월 23일'로 기재하고, 사임인란에 G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다른 A4 용지에 제목을 '사임서', 내용을 '본인은 귀 회사의 감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함', 날짜를 '2015년 7월 23일'로 기재하고, 사임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임서 2부가 첨부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 후, 같은 날 위 사임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태백시 문화로1길 25에 있는 태백등기소에 제출하여, 그곳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임원의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사임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태백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전산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태백등기소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2013. 2. 7. 자 주시회사변경등기신청관련 서류, 주금계좌에 대한 은행 회신자료, 2015. 7. 23.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관련 서류, 수사보고(법인등기상 이사 선임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납입으로 인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총무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중묘지를 설 1)피고인 B은이사건 변론종결 후인2016.1. 28.정기총회(2016.1.23,자)를 통해 A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선고기일인2016.1.29.D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표자 변경에 대한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대표자를 표시한다. 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종중 소유의 공주시 E 산지 1,000㎡에 대하여만 사설묘지 조성 허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변 산지인 F, G, H 일대를 포함하여 합계 5,279 m㎡ 상당의 면적에 종중묘지를 조성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279㎡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묘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I의 법정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의 확인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총무이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종중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그 진술기재로 바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용한 양벌규정인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본문2)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는 달리 "단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2)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인바, 위 조항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별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04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1)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27경부터 같은 날 00:31경 사이,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D음악학원' 내 연습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혼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것 1)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알고, 잠겨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연습실 안으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주하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뒤에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임신 중이에요"라는 말로 애원하자, 그 뜻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 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및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음악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혼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삼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경남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세현(공판) 판결선고 2016.8.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라 함) 30정을 배송하고, D으로부터 2015. 10. 14, 그 대금 명목인 1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5: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이하, '졸피람'이라 함) 10정을 배송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15: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F에게 졸피람 10정을 배송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6, 16:00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스틸녹스 10정을 배송하고,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7. 16: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스틸녹스 10정을 배송하고,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30.경 G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스틸녹스 매매 대금 명목인 12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 16:00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스틸녹스 24 정을 배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3, 15: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H에게 졸피람 4정을 배송하고, H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2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5. 11. 23. 11:31경 I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스틸녹스 매매대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3. 17:15 경 피고인의 딸 J으로 하여금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I에게 스틸녹스 14정을 배송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12,1,14:42 경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졸피람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2. 13:06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K에게 졸피람 10정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 18:25경 성남시 중원구 L, 10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거실 수납장에 졸피람 5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인 'M'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N에게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0건물 510호에 있는 'P의원'에서 위 N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N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졸피람 15정에 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송장, 각 이체영수증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P정신건간의학과의원 처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졸피뎀 매매, 소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봉산동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협마트 방향에서 봉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소나타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우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9.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5:5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5:58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7. 28. 16:25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D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피해자 E(42세)의 승용차를 스치듯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버스를 따라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차량 번호를 보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버스에서 볼펜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서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그 부근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도주하는 피해자를 향해서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 피부가 7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열상, 우측 족지 타박상,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가 도주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현금 27,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2매, 하나카드 1매, 신한카드 2매, 외환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8. 19:3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마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라는 사유로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인근 식당에 들어가 칼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힘에 부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서 피해자를 쫓아갔고, 그 후 경찰관이 보이자 위 승용차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후 사건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3:1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01호에서,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26세)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다가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4.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LG생활건강에서 생산하는 '윤고 샴푸'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대금을 미리 송금하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4. 10. 13.경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공급해주던 LG생활건강의 직원인 E으로부터 '윤고삼푸의 재고가 부족하여 공급해 줄 수 없고, 2014년 12월에 생산요청을 한 상태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제품을 주문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20. 3,000,000원 및 2,215,200원, 같은 달 24일 12,112,000원, 같은 달 31일 5,904,000원, 같은 해 11. 8. 16,400,000원, 같은 달 14일 19,68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59,311,2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1, 27번)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제15, 28번)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16:25경 대구 동구 방천로2길 11 아진연립 1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 197 북아양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17: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록 20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E과 폭행 문제로 임의 동행되어 가족들과 대화하던 중 흥분하여 아들 E에게 욕설과 고성을 질러렀다. 피고인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씨발, 너같은 새끼는 맞아야 된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G(25세)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F의 진술 기재 포함) 1. 현장 동영상CD에 담긴 각 영상파일의 동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협박,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을 때리는 폭행을 함으로써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8,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밀양시 G에서 간판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받게 하고 단속이 되면 자신이 업주로 진술하기로 하는 등 명목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 책갈피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를 소개하여 주도록 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경품 책갈피를 받아 이를 환전해 주고, 피고인 D는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음료를 제공하고 잔심부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7.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이용자가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작살을 발사하여 물고기에 명중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포스' 게임기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살이 나가고 일정한 구간에 이르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 E, D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 1일 평균 약 339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및 종업원인 피고인 C, E, D를 관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 책갈피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경품 책갈피 1매를 25,000원으로 환산하여 1매 환전시 금액의 10%인 2,500원을 공제한 2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환전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음료를 제공하고 잔심부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0매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수입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D,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