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내 C건물 D동에서 유한회사 E을 운영하던 중, F에서 점포면적에 비례하여(6칸당 1칸씩) 배정해 주는 C건물 G(지하2층)을 배정받아 개인적으로사용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H의 실운영자 I이 J 상인들과 함께 부대시설(지하2층)을 공동 신청하여 배정받으려고 J 상인회 회장 K에게 건네주었던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L를 통해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유한회사 H를 공동신청권자로 하여 C건물 G을 배정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C건물 G(B2) 배정 신청서 및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유한회사 E 점포에서, C건물 G(B2) 배정 신청서 양식 공동(연대) 신청자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상호 : (유)H, 대표자 : M, 시설명 : (유)H, 점포칸수 : 1.5,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확인란에 유한회사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H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C건물 G 배정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유한회사 E 점포에서, 상기 대리인에게 C건물 지하 G(B2) 배정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성명 : (유)H M,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C건물 D동 지1층 N, 2017년 5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유한회사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H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B 내 F 14층 임대관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건물 G 배정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유한회사 E 점포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임대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B 내 C건물 D동 부대시설 지하2층 O호’로 되어 있고, 공동계약자에 ‘상호 : (유)H, 대표자 : I’이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유한회사 E 점포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임대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B 내 C건물 D동 부대시설 지하2층 P호’로 되어 있고, 공동계약자에 ‘상호 : (유)H, 대표자 : I’이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F 14층 임대관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6, 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도 좋다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점, 고소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L는 고소인이 인감도장 날인을 허락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포차에서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된 것이다’고도 진술해 고소인이 묵시적으로라도 자신의 인감도장 날인을 허락해 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쓰라고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R의 대표자 Q도 자신의 법인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J 운영회 회장인 K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도장 사용을 허락해 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고소인의 도장을 내가 따로 파서 찍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측은 H의 명의자인 M가 피고인의 H 명의 사용에 대해 승인하고 아무 이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의자의 승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H 명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에는 M로부터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실운영자인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사용을 허락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