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불만 있으면 맞짱 뜨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53세)이 민원처리를 해결 해 주지 않고 도망간다며 위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후 멱살을 잡은 손으로 F의 턱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1)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목덜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 F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식당업주 간의 다툼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1차 출동하였다가 업주와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실, 그런데 업주가 이미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업주와 시비 건으로 112 신고하여 재차 출동한 F이 업주가 이미 귀가하였다며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같은 경찰관이 계속 온다며 112에 항의전화를 하면서 F에게도 다른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항의한 사실, 마침 순찰차량 뒤에 있던 차량이 이동하려고 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사실, F이 피고인을 인도로 비키도록 한 사이에 다른 1)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폭행의 방법을 좀 더 증거에 맞추어 인정하였다. 경찰관 H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I 사실, F이 순찰차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뒤따라와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F이 피고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이를 종료하고 떠나려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순찰근무 중인 F으로서는 여전히 순찰업무를 계속 하기 위한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인 경찰관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실 지하에 있는 'E복싱클럽'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4.경 위 장소에서 약 29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월 59,000원 상당의 회비를 받고 다이어트복싱, 복싱에어로빅 등의 개인교습을 하는 등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사본, 인터넷 광고사진,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운영한 복싱클럽이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F와 같은 비입주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개인교습에 대한 대가를 받아 운영한 이상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2014. 1. 10. 23:30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에 있는 외환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진량읍 공단로 532에 있는 'GS 아이러브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 동안 B 소유의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함께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7. 1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결혼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식당 손님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년아 고소해라", "개같은 년아", "너거 엄마 보지다. 씹할년아", "씹할년아 잘난체 하지마라. 씹할년아", "더러운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사기 막걸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사기 막걸리잔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막걸리 잔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사기 막걸리 잔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테니스 채로 그곳 식당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테이블 2개를 찌그러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기 막걸리 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깨진 막걸리잔 조각이 그곳 손님 자리에 까지 튀게 하며, 그곳 식당 테이블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인 음주를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탁자 굴곡된 모습 사진, 당시 사용된 막걸리 잔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1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결혼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식당 손님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년아 고소해라", "개같은 년아", "너거 엄마 보지다. 씹할년아", "씹할년아 잘난체 하지마라. 씹할년아", "더러운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룡동에 있는 중앙자동차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3. 10.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 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D 마이티 화물트럭 1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그 피해액이 300만 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8. 22: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가, 아가, 씨벌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0회가 넘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경 피해자 B(여, 41세)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3. 11. 협의이혼하였으나, 2010.경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5. 3. 협의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1동 2,507호에서 위 피해자 B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큰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양 손과 다리로 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위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철 재질의 세탁물 바구니를 위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반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 상해 사건 이후 별거 중이던 피해자 B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가 공소제기 후인 2014. 5. 3. 피고인과 사이의 이혼사건(부산가정법원 2013 201789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화서동) 화서지하차도를 혈 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지하차도 우측 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고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화서동) 화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11에 있는 덕양요양원 앞 도로를 라마다호텔 쪽에서 성진아구탕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가 경사졌으며,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뒤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뒤를 잘 살피고,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18,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및 자동차손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 판사 김선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회사 동료인 고소인 B(여, 가명, 25세)를 알고 지내던 중, 2018. 6. 12. 07: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고소인 및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09: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자 회사 동료들에게 "내가 고소인을 택시를 태워 보내겠다"라고 하여 헤어진 다음 고소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고소인을 업고 가 방에 눕히고, 고소인이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고소인의 바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없는 고소인을 업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잠을 재웠고, 고소인이 몇 시간동안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입고 있었던 하의가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고, 티셔츠 속의 브래지어 끈이 풀려있던 상태인 사실(이하 '이 사건 전후 상황'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후 상황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소인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 회식을 마치고,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하였으나 고소인이 술기운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고, 주소를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을 업어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데려오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 방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이를 도와주었는데,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던 고소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수차례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소변을 보기에 당황스러워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준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에 고소인은 경찰 1차 참고인조사와 2차 참고인조사 초반까지는 당시 술자리에서 만취되어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다가 그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깨보니 브래지어 끈이 풀려있고, 하의는 팬티까지 벗겨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더듬는 느낌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차 참고인조사 중간부터 어렴풋이 중간 중간 기억이 난다며 음부를 핥는 느낌에 살짝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머리를 숙이고 고소인의 음부를 핥는 모습을 보았으나 술기운에 너무 힘들어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초기 진술을 번복한 점, 고소인은 이와 같이 처음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 너무 수치스러워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이미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추행 상황을 숨겼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화를 내고, 고소인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재운 것에 관하여만 사과를 요구하였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났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고소인은 1차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옆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경황이 없어 옆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옆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 고소인은 평소 과음하였을 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자는 술버릇이 있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이 입고 있었던 바지는 레깅스였으므로, 술김에 레깅스를 탈의할 때 팬티까지도 딸려서 벗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 당시 착용했던 팬티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 범행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위 팬티를 버렸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고소인이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고소인은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함께 술자리를 하였던 피고인과 동료들 모두 고소인의 주소 및 고소인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몰랐으며, 한편 피고인이 그전에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한번 고소인의 집 근처에 데려다주었고, 휴대폰 수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고소인 집 근처에서 차량 픽업을 해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회사동료인 고소인을 길거리에 놔두고 가지 않고 근처의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을 성범죄의 목적으로 그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상황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후 상황을 토대로 추측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전후 상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6. 17.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SK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산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선배 이름으로 해 놓아서 못 받고 있다. 선배가 3-4일 내에 오니 430만 원을 빌려주면 선배가 오는 대로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함께 거주하던 Dl 2004. 12.경 이미 반환받아 간 상태였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8,8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2. 11. 02: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 있는 35도씨 방갈로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의 머리 밑에 옷장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이 다가가 피해자의 옷장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과 D는 그곳 여자탈의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롯데, 신한, BC),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12. 2. 21. 05: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을 털자고 공모한 후 피고인과 H가 위 음식점 출입문옆 창문을 함께 위로 들어올려 미는 방법으로 연 후, 피고인, A, J은 위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원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3. 1. 05: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분식 앞에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옆 창문을 흔들어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위 분식집 안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3. 2. 03: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는 위 사무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0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양주 1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즉심 청구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천 역곡 남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5통을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통 가량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 중인 피해자 D(49세, 여)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부탄가스 흡입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생태공원내에 주차하여 놓은 B 소유의 D K5 승용차량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1 춘의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부천북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22.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그곳 주방 싱크대 쪽으로 집어 던져 싱크대 상판을 파손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싱크대 상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진술,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여, 손님들이 서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G을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E,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던 E 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빌려 준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27cm 가량의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및 이마,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질로 인한 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