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58-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3. 09:00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FO에 84만9천 원 결재, 침대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여 침대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는 결제 대행업체인데 명의도용으로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팀 H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전화하여 “신고 접수받았습니다. 선생님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사건을 알아보니, 현재 서울남부지검 사건번호 2020형제3856호가 진행 중에 있고 담당검사가 I 검사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라고 거짓말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3856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자금 거래가 발생 되었고,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된다. 언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학강의가 있어 조사받기가 부담스러운데 약식조사로 진행할 수 없느냐고 하자, “당신의 모든 자산이 금융감독원과 연계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자산이 실제 이 사건의 피해금과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현금에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그 일련번호로 금융감독원 J 과장이 입력하여 이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출장 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딩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4. 11:45경 서울 용산구 이촌역 3-1번 출구 옆에 주차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교부하고 현금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상록수역 1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11.경까지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오전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 피씨방에서 일명 ‘K’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45경 서울 용산구 이촌역 3-1번 출구 옆에 주차한 G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2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4:3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L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M은행 N상담사입니다. 가승인 한도 고금리 대환건으로 3,000만 원에 연금리 7.2% 나오셨습니다’라는 허위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을 마치 대출신청서 양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O’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수금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상환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O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4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딩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2. 16:30경 수원시 팔달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 받아 수원역 인근 육교 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E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 고양시 행신동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일명 ‘Q’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복역 6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 앞에 주차한 G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3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저금리 대출이 된다. 7,200만 원을 6.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채권 담당 팀장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되어 법적 처리하겠다. 대출금 2,6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선 1,400만 원을 일부 상환하면 R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R은행이나 S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11:30경 울산 북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하여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분 상환이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해서 징계를 먹게 되었다. 나머지 금액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5. 26.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하여 현금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채권팀장인데, 대출 계약위반으로 상환금액을 금일다 갚아야 된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딩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6. 18:30경 울산 남구 신정1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인근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42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4,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4: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출 관련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7,200만 원을 6.2%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후, 2020. 6. 8.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2천만 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Y 외주직원에게 보낼 테니 2천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딩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8. 16:00경 Z아파트 AA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AB은행과 AC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94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Y, AD은행, AE, AF 대출이 계약위반이라서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찾아서 주면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6. 9. 15:10경 위 Z 아파트 AA동 앞 정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현금 3,1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 오전경 광명시 광명역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일명 ‘AG’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2:50경 서울 강남구 FJ FK역 1번 출구 AH 골목에 주차한 G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3: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청역 부근 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G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교부 받은 2,900만 원 중 2,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과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마치 ‘I’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B와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1. 오전경 서울 구로구 FL ‘AJ’ 피씨방에서 일명 ‘AG’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11. 11:00경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M은행 AL 대리라고 하는데 6.5% 금리로 4,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12.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N 과장인데 기존 AM은행에 대출금 1,950만 원이 있는데, M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AM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AM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9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딩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2. 13:15경 부천시 AO, 2층 ‘AP’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구로구 기업은행 구로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973- 피고인 E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Q’이라는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거액의 3~5%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6.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Q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정부재원재난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도 상환을 하여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 줄 테니 다시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2020.6. 10. 15: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S카드 AT 과장이 보낸 직원 ‘A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Q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40-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해서 수서역에 가서 이를 건네주면 돈을 건네줄 것이다.’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V 지하 1층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5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중략)… 성명: AW, 납입금액 5,000,000원, …(중략)… 대출잔액 0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V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12:40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V은행에서 대출을 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당일 직접 만나서 상환하는 수동 상환을 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은행 쪽 관계자가 찾아가면 기존 대출금을 건네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수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V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3-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수서역 인근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5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피해자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을 등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1: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구의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15:5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0-4, 지하철 대방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20고단5644- 피고인 E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Q’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거액의 3~5%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Y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이전 대출 신청건이 승인이 났다. 대출실행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다시 BA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으로 금융법 위반을 하였으니 금융업무가 모두 정지가 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금융법 위반을 막을 수 있고 기존 대출도 승인이 가능하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09:50경 거제시 B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BA은행 채권상환팀 B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Q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5-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3. 09:00경 피해자 BD의 핸드폰으로 BE카드 사용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며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2’라 한다)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성명불상자2는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BF 경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0667번인데, 당신의 AB은행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인증 등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인증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담당검사가 BG 검사님이다.”고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3’이라 한다)을 연결시켜 주고, 성명불상자3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통장을 누군가 도용하여 사용한 것 같은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금감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AQ조합에서 연락이 간 다음 해당 금액이 입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H아파트 BI동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B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0만 원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K가 지시한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0. 오전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 피씨방에서 K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경 K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H아파트 BI동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B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 중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2020. 6. 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이 BD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교부받은 1,200만 원 중 1,1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K로부터 제공받은 ‘BJ 외 11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180만 원을 마치 위 ‘BJ 외 11명’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6989-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피해자 BK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BL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정책자금이 나와서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 당신이 사용중인 대출금 8,000만 원과 생활자금 1,500만 원을 합해 총 9,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BM신청서 파일을 보내주며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좌가 담보 설정되어 막혀 있어 BN에서 대출을 받은 6,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온라인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180만 원이 발생이 되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9.경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M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FM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에 있는 BO FN점에서 피해자에게 ㈜BP 명의로 된 허위의 대출납입증명서 뒷면에 피고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전화번호 2 생략) BQ’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9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피해자 BR의 핸드폰으로 FP 48만 원대 결제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소비자보호센터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또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2’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B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 신용 정보가 해킹당해서 대포통장이 있고 대포폰이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검거해 봐야 알 수 있는데 범인은 2020. 5. 29.에 검거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스미싱카드와 원격지원 앱을 설치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조사 대상이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BT 검사에게 전화하라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3’이라 한다)가 전화를 받아서 BT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성명불상자2에게 다시 전화하자 성명불상자2는 피해자에게 BT 검사한테 전화해서 약식기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3에게 다시 전화해서 약식기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구속수사가 아닌 3일 동안 집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3은 피해자에게 알겠다고 하면서 72시간 동안 제3자에게 발설하면 바로 구속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다시 성명불상자2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자2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해외로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없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경부터 2020. 6. 1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553,465,000원을 인출하여 구리시 등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현금수거책들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구리시에 있는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34- 피고인 E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터넷 BU 사이트에서 ‘화물배송기사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대화명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금한 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Q’ 및 딩톡 대화명 ‘FQ’(이하 “‘Q’ 등”이라고 함)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V 관련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W 등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직원이 갈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2020. 6. 1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X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위 ‘Q’은 2020. 6. 1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A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친구인 BY에게 전송하여, BY으로 하여금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란에 ‘4125-804-512’, 채권자란에 ‘BA은행’, 채무자란에 ‘BV’, 변제금액란에 ‘일금 이천만원 정(20,000,000)’,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20년 6월 9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Z’이라고 기재한 뒤 그 도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BA은행 BZ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매를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BA은행 직원 ‘CA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A은행 BZ 명의 사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BA은행 BZ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1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X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BA은행 BV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안산시에 있는 AC은행 및 AY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9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C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CC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Q’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음 날 다시 FR,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6. 11. 13:12경 대구 서구 CE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Q’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3,100만 원을 ‘Q’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F 관련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다시 BE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했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2020. 6. 12. 15: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벌말도서관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위 딩톡 대화명 ‘FQ’는 2020. 6. 12.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친구인 BY에게 전송하여 BY으로 하여금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내용란에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06월 1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C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작성일자란에 ‘2020년 6월 12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도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매를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벌말도서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사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12. 15: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벌말도서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CG에 있는 AY은행 CH금융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87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C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CC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Q’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721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CI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1’이라 한다)는 2020. 6. 11.경 CJ에서 M은행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AL 대리를 사칭하며 7.6%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대출상담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1에게 다시 전화하자 성명불상자1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CI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교역 1번 출구 부근 CM빌딩 앞 자전거 보관소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CM빌딩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32- 피고인 A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 ‘피진정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진정내용 5월 6일 오전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중 인터넷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그 후 카톡으로 안내를 받아 시키는대로 5만원씩 CN은행 3개 CO조합 2개 총 25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계속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그 사이트도 사라졌다. 카톡도 안보고 해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CP에게 “2020. 5. 6.경 구글에서 무직자대출 검색을 하던 중 발견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W은행 CQ이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자고 하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어서 CQ과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그 상담사가 선 수수료를 부담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하여 다섯차례에 걸쳐서 총 25만 원을 입금하였고, 입금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뜨고 사이트도 없어져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건을 접수하러 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CR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CS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CT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CU 명의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한회사 CV 명의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각각 5만 원씩을 무통장입금한 거래명세표, CO조합대출상담사 CQ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고수익 알바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들로 각각 5만 원씩 입금한 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들로 돈을 입금한 후 경찰서에 허위로 진정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P으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CP으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25만 원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제출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5. 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N은행에서 위 1항과 같이 서울구로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CR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CS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CT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CO조합에서 위 1항과 같이 서울구로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U 명의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한회사 CV 명의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0고단7923-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W에게 전화하여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C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6:00경 서울 금천구 CY, C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X 직원인 것처럼 미리 준비한 위조된 ㈜CX 명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32- 피고인 A,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09:13경 피해자 DA의 핸드폰으로 ‘위닉스 제습기 597,000원 발주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명의도용 당한 것 같다고 하며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DA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AY은행 직원이 체포되었다.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원격조종으로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을 제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통해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잠시 후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DA씨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피의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보내주면 된다. 조사를 하고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6.경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B’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7.경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광주시 DC에 있는 D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7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B’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통합사건 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통영지원 2019고단1495호 판결문 2020고단4458- 피고인 A, B, C, E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관련 피해자 AK 진술조서 편철 및 B 선면수사 – 부천시 AO내에서 1,950만 원 편취) 1. 수사보고(B와 AG과의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C와 AG과의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A와 AG과의 대화내용 발췌) 1. 수사보고(지문감식 서류 촬영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E의 dingtalk 대화내용 발췌)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직접 수거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중 6,000만 원 부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1,500만 원 부분,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중 2,000만 원 부분을 넘어서 직접 수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설령 피고인 E의 주장처럼 위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행위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E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973-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04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1. 납입증명서(증거물)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방범용 CCTV 분석) 2020고단541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의 피의자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2020고단5644-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계좌내역 1. 대출금 상환 확인서(원본) 2020고단61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 딩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금 인출 거래내역서 첨부),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 2020고단698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1. 각 대출납입증명서사진 1. CCTV 사진 2020고단69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딩톡 대화내용 2020고단7034-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피해금출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휴대폰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BA은행 명의 문서 1. 위조 문서 사본 2020고단72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2020고단73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구제신청서, 사기계좌피해신고 조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피해자: A)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상미청구 관련) 2020고단79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의 진술서 1. 납입증명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2020고단813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C,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4458사건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사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458 사건의 판시 2의 가, 나죄, 2020고단6115, 2020고단6991, 2020고단7332, 2020고단 7923, 2020고단8132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검사는 2020고단4458 사건의 휴대전화(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2367호의 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휴대전화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2020고단6989호 사건의 위조된 BP 명의 서류, 이를 담았던 황색종이봉투(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4172호의 증 제1, 2호), 2020고단8132호 사건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4075호의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서류는 범인 이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는 보이므로(각 피해자가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하였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 역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2020고단4458 사건의 판시 2의 가, 나죄, 2020고단6115, 2020고단6991, 2020고단7332, 2020고단7923, 2020고단8132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E은 피해자 CF(피해금액 900만 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다가, 피해규모가 매우 커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 A, B, E의 경우 범행 횟수도 많다. 나아가 피고인 A, C의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B, E의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도 나아갔으며, 피고인 A는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 E은 피해자 CF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2020고단4458 사건의 판시 2의 가, 나죄, 2020고단6115, 2020고단6991, 2020고단7332, 2020고단7923, 2020고단8132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행한 범행들이고, 나머지 각 범행은 위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한 범행들인바 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 피고인 C 역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소년보호처분(서울가정법원 2020푸63)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상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고,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