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B과 공모하여 2014. 1. 7.경 광주 광산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91회에 걸쳐 합계 35,344,51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처 B과 공모하여 2014. 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7일의 대부기간으로 4,8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같은 달 12.경 5,000,000원을 받아 연이율 1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7,354,230,000원을 대출해 주고 29,630,699,500원을 교부받아 각 대부금에 대하여 연이율 최저 100퍼센트에서 최고 19,208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자 3,279,349,9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7.경부터 2016. 1. 12.경까지 E에게 총 891회에 걸쳐 합계 35,344,51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대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과 1997년경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4, 1.경 '이자를 얼마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E의 요청에 따라 처음 E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여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이 명시된 대여계약서나 차용증 등 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채 구두약정으로만 이루어졌고, 금전의 대여 및 상환 모두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E 사이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E이 주는 대로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7일, 4일, 1일과 같은 차용금에 대한 상환기간 역시 E이 짧은 상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여 당시 E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고, E이 차용한 돈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E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같은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특별히 변제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거래행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고 영업적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방식이 대부계약에서만 특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대여계약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E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E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5. 8. 11.부터 2015. 8. 27.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억 4,948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5. 10. 28.부터 2016. 1. 12.까지 총 396회에 걸쳐 합계 37억 7,9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223호),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 거래 중간에 이루어졌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앞서 본 금전 거래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설령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을 상대로 "E이 2014. 1. 7.부터 2016. 1. 12.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5,344,510,000원을 빌렸는데, E이 2014. 1. 14.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과 위 돈에 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넘는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갚았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E이 피고인에게 갚은 원금과 이자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79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20.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도 다 갚지 못한 셈이다'라고 판단하면서 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아직 갚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었다), 위 판결은 2019. 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