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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강원 화천군 B 답 3,228.7㎡ 토지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화천군 B 토지 중 약 2,200㎡에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및 발파석을 이용하여 약 1.5m 가량 성토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 성토 일시 확인) 1. 불법 전용농지 조치 계획, 토지대장,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지역, 지구 정보, D 실정보고 제출(사토장 선정 및 처리 계획) 공문 1. 현장 사진, 성토 전 본 토지 상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농지인 강원 화천군 B 토지 중 약 2,20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토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오로지 이 사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행위로서, 농지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은 농지 성토의 기준으로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도 5호선 춘천 - 화천3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3,581㎥ 및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발파석 10,745㎥을 이 사건 농지에 약 1.5m 가량 쌓아 성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위 농지 개량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흙이나 순환토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량의 발파석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위 성토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농지법 제2조 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한 농지개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성토 행위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2,200㎡에 이르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성토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에 성토를 함으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 행위에 앞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C 소재 생활주택 건축 현장에서 형틀분야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1. 8.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3,180,000원, 2021년 11월 임금 1,540,000원과 2021. 11. 1.부터 2021. 11. 29.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3,024,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합계 7,7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C 소재 생활주택 건축 현장에서 형틀분야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9.부터 2021. 10. 30.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21년 10월 임금 2,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2. 7.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9, 51쪽).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대출 희망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고,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폰테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2021. 2. 2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중계동) 지하철 7호선 중계역 7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등이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 D을 만나 D에게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개통 대리점에 보관하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인 ‘폰테크’ 방법으로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E로 함께 이동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E 6층에 있는 ‘F’에서 아이폰 12프로맥스 1대, 아이폰 12프로 1대, 삼성갤럭시(단말기명 A2411-256) 1대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D에게 문답서 송부, 수사보고서-신고자 D 제출 카카오톡 답변내용 첨부 1. 가입신청서(H),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I), 중고핸드폰 매매계약서, 중고폰(매입 매매) 계약서 1. 입금내역, 통화내역(A), 통화내역(C)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상가 부설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9:49경 위 B상가 부설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저장 CD첨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맞서 어깨를 밀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공격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는바, 범죄사실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가 먼저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공격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밀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 4. 22: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5.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었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벨을 3~4회 때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감안하되, 손괴의 대상 및 피해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 에서 ‘B’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 세종지점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하자, F이 불법 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항 남구 G에 있는 H 공장에 위 폐기물을 운반하여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14,400kg 상당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 H 공장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760kg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H 공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인 H 공장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455,760kg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F 작성 사실확인서, 투기 폐기물량과 처리비를 현금을 입금한 내역 비교, F과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E㈜ 세종지점에서 ㈜B과 거래한 내역 첨부),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상세조회(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47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F을 통하여 E㈜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한 처리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포항의 H으로 운송하려던 폐기물을 B 공장으로 가져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에서 배출하여 피고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들이 H 공장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A와 F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폐기물에 관한 계근표를 주고받거나, H의 공장 주소를 알려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앞서 본 문자메시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처리비용의 금액과 현금입금내역 등 거래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처리비용은 정상적인 처리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F이 소개한 장소가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틀 연속 F과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결국 B으로 가져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서 올바로시스템 처리내역(증제5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6. 11. 8.과 9.에 고장 등의 이유로 다른 곳을 섭외하면서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폐기물을 불과 5일 후인 2016. 11. 14.에 정상적으로 모두 처리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관련사건의 수사단계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수사관이 증거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자 범행을 자백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원상회복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H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범행인 점,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앞서 본 정상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금액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8-1

범죄사실 B은 2012.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C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위 B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건, 수임료 합계 5억 2,073 만 4,300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1차 결과 보고)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2014. 2. 20. 자, 우리브리지대부와 법무법인 D 사이에 체결)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중 수임료 상당액 임급 내역 확인) 1. 대부업체를 통한 수임료 대출금 입금 명세 1부 1. 회생신청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임료 입금 명세 1부 법령의 적용 1.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500 만원 = 100만 원×15개월. 피고인이 법무법인 D의 구 2012. 3. 30. 2,653,150, 2012. 4. 30. 2,539,030, 2012. 5. 29. 2,230,120, 2012. 7. 30. 2,260,500, 2012. 8. 30. 2.290,590, 2012. 10. 12. 2,387,843원, 2012.11. 30. 2,274,137원과 2,226,448원을 C빌딩 사무실 월차임 분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2012년 2월경부터 초반 3~4개월 F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할 때(수사기록 989) 나 그 이후 피고인이 부담한 C빌딩 사무실 월차임 분담금에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이 C빌딩 사무실 월차임 분담금 송금을 중단한 2012년 12월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법무법인 D의 나머지 변호사들은 C빌딩에서 G빌딩으로 이전하고, 피고인은 C빌딩 2층의 일부만 사용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B이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의 명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989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B이 법무법인 D에 낸 사무실 월차임 분담금(2012.11.27. 2,233,193, 2012. 12. 28. 2,337,725, 2012. 1. 31. 2,396,139, 2013. 2. 28. 2,401,026원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법무법인 D은 구성원 간 별산제로 운영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법무법인 D에 사무실 월차임 분담금으로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B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취득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년 이상 B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1:05경 군산시 공단대로 450에 있는 나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하던 조카 소유의 차량을 반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19:58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서문 내 주차장에서부터 청사서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스바겐 차량을 운정하여 대전정부청사서문 방향에서 만년네거리 방향으로 횡단보도상에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신호를 지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5세) 및 피해자 C(여, 2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무면허운전거리) 1. 각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20년과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22. 7. 8.에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2023. 5. 16.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0:4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19:00경 정읍시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치마 위로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위험하고,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6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0: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순경 G가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지인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된 피고인의 지인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내지 4항에 대하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자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을 위조․위작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위조자 및 피위작자이자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9: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법원이 2022. 6. 10.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뒤 불과 5개월 뒤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아 사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8:0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공원 부근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청로 32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아 식당 이익금으로는 채무에 대한 월 3부에 이르는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딸이 시집갈 때 남편 몰래 빌린 돈이 3천만 원뿐이다. 이 돈의 이자가 높아 갚으려고 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차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E 앞 34번 국도를 삽교천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과 같은 피해자 I(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 K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5. 하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서구 E 소재 C의 친구인 피해자 F의 집 밖에서 C은 그곳 주방쪽 창문틀에 놓여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가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어 위 C, D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의 만두, 요플레, 우유 등 1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꺼내 먹고, 피해자 F 소유인 청색점퍼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 A(39세, 남)은 북구 B에서 "C 치과기공소"에서 소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해자 D(25세, 여)은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치과기공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0경 부산 북구 E, 2층에 있는 C 치과기공소 사무실 안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면서 가슴을 1회 눌러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대평동 대평4가 1번 국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가 끝나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골절상' 등의, 같은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