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부터 2016. 12. 말경까지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벙커C유 및 골재 납품업체의 선정업무, 대금지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골재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벙커C유 및 골재 납품 업체의 선정업무 및 대금지급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벙커C유를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 영업차장 G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벙커C유 물량보다 서류상 물량을 높여 그 대금을 청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서류상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실제 공급 물량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H 업주 I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골재 물량보다 서류상 물량을 높여 그 대금을 청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서류상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실제 공급 물량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골재 실제단가보다 1루베당 500원을 올린 단가로 서류상 대금을 청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서류상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실제단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부탁하여 2014. 12. 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초과지급한 대금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돌려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I, K 등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 합계 34,228,800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양의 물품만을 주문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영업차장 G, 골재납품업체인 E 업주 B, 골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의 직원 N로부터 각각 벙커C유·골재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납품 물량을 많이 주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11. 1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B, N 등으로부터 합계 28,06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D의 관리부 차장 A를 통하여 골재를 납품하면서, 2015. 11.경 A에게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납품 물량을 많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경남 함안군 O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A가 피고인에게 많은 물량을 주는 등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 준 대가로 위 A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715,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11,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관련 매입내역자료 사본, ㈜D 납품업체자료 1.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리베이트 정리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