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6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9-1(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B1)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봇 개발비용으로 약 76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결정도 받았다. 로봇게임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으니 총 1)이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2013.2.1.이지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및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분리 선고받았고, 항소와상고 모두 기각되어2013.10.24.확정되었다. 판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봇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로봇게임기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를 약정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 7. 로봇게임기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1억 5,0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합계 5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진술 포함)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로봇게임기 팸플릿, 로봇게임기 사업계획서, 사업배경 및 시장상황분석서 포함 고소장 및 첨부문서 (로봇머신기 제조 및 판매 총판 공급계약서 •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등), 각 통장사본, 게임기 형틀 사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거래명세표사본 등, 통지서 사본(2011. 4. 7.), H 주식회사 공장 사진 각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특허청 자료 출력, 재무제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얘기했을 뿐 로봇게임기에 관한 특허권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로봇게임기 케이스(로봇을 제외한 외관) 금형 제작비용과 초기 비용으로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로봇게임기 완제품을 계약대로 공급해 줄 수 없음에도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7. 피해자와 사이에, H가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를 공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급받아 국내외 총판을 하되 제품의 대당 가격은 370만 원으로 하고 1,000대 중 135대분에 대한 대금으로 계약 당일 1억 5,000만 원을, 2011. 1. 25,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45일 후 납품을 한다.'는 내용의 로봇게임기 제조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1~13쪽), 위 계약 문언이나 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제품은 '로봇게임기 '임이 분명하고, 대당 가격도 로봇게임기 케이스만의 가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 계약에서 정한 공급 제품은 '로봇이 장착된 로봇게임기 완제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로봇게임기 케이스(로봇을 제외한 외관) 금형 제작비용과 초기 비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이 로봇을 개발했고, 로봇게임기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로봇게임기 완제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H가 로봇게임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로봇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 로봇게임기 케이스만을 공급받기 위해 5억 4,35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일부 도과한 적은 있으나, 계약 당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1. 4. 18. 까지 추가자금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상의 대금 5억 원을 초과하는 5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견본품으로 제공한 로봇게임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었고(피해자는 추후 실제 제작자인 으로부터 위 로봇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로봇게임기 샘플 10대 또한 J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을 K대학교에 주문 제작한 후 이를 장착하여 공급한 것인데, 그 로봇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로봇게임기 완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봇게임기 케이스 금형 제작비용에 일부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 로봇게임기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로봇 자체를 개발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명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로봇 개발비용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로봇 개발이 늦어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로봇게임기 케이스 및 그 금형 제작비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 번복하였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마.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즉 H는 H의 부사장이었던 L 명의로, 2008. 10. 31. "M" 상표를, 2009. 2. 21. 로봇을 이용한 경품인출장치에 대한 특허를 각 출원하였지만, 2010. 4, 16. 등록료를 내지 못해 위 상표출원을 포기하였고, 2009. 11. 4. I에게 위 특허출원인 지위를 양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에는 로봇게임기에 대한 특허출원인 지위조차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73~1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로봇 개발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특허권을 취득한 로봇게임기를 개발했다면서 이를 곧 제작 · 공급해 줄 것처럼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봇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5억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선고연기를 받았음에도 정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여 무려 7년 가량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또한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이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