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0:52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장 G, 순경 H등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하자 "씹 할 놈아, 너 경찰이냐, 개새끼야. 내 친구가 경찰여."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와 경장 G을 상대로 주먹을 수 회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였고, 팔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7: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방안에 피해자 E(여, 70세)가 임대를 위한 집수리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3cm, 손잡이 11cm)를 피해자의 목을 대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2015. 4. 7. 23:45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H이 자신이 귀가시키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건네주자 H이 "당신들이 압수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함께 경찰서에 가자며 순찰자 조수석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오른바로 조수석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의 낭심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4층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나이가 더 많은 F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형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20.09:5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6단지 네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 에 있는 푸르지오4차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6:1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진정보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에 있는 교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의 동종 전과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천로 138 대천체 육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정사거리 쪽에서 보령모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76세)이 전방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 05:07경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F 소장으로 재직하며 위 F의 영업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47세)는 2014. 3. 19.경부터 2014. 8. 3. 경까지 위 F 소속으로 F 내 특산물 코너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 당시 피의자의 행위를 묘사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직제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38

범죄사실 [2014고정 1338] A는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E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 B는 2014. 3. 11, 13:20 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05동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A가 발견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제지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분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 1736] 피고인 B는 2012. 8. 25.경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2013. 8. 16.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2. 18. 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 한쪽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리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내 사무실인데 누가 이렇게 문을 잠거 놓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그 부분이 움푹 파여 들어가도록 하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2577] 피고인 B는 2014. 1. 14.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3. 10. 31. 만기되는 아파트 화재보험계약을 하고 F와 관리소장이 보험회사로부터 리베이트 100만 원을 받아먹었다"라고 주민 G 등 6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338] 1. 증인 H,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정 1736] 1. 증인 G, F, A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피해사진 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2014고정2577]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J의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가 A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A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3:20 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5동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B가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K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는 자신의 차량에 누가 오물을 뿌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5동 경비실에서 CCTV 녹화자료를 검색하였고, 당시 105동 경비원인 H가 '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한 후 검색을 하라'고 B를 제지하였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CCTV 검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가 위 경비실에 들어와 B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CCTV 검색을 하라'고 하며 B가 계속 검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B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B가 이를 뿌리치면서 버티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넘어진 점, 그 후 B는 20분가량 CCTV 검색을 계속하는 등 경찰이 현장에 올때까지 1시간 정도 CCTV 검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의 CCTV 무단검색을 제지하기 위하여 B를 일으켜 세우려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가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CCTV 녹화자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지위에서 정식의 열람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CTV 녹화자료를 무단검색하는 B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유형력의 정도 또한 B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에 그쳤고, B가 버티며 거부하자 더 이상 제지하지 않은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는바,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1: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왜관2대교 성주·김천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3.경 매월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32세)가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D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안 나온다, 서비스를 좀 넣어줘라, 서비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불법 게임장이라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마치 경찰에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5만 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34세)가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H의 선배인데, H이 알지? 돈 좀 줘야 하는 것 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진상들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마치 경찰에 게임장을 신고하거나게 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일자불상경 위 게임장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5:30 화성시 동탄 지성로 2에 있는 동탄쌍용플래티넘 1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C(50세)이 인건비를 주지 않고 말을 공손하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량철골자동피스건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툭툭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드라이버 케이스와 역시 위험한 물건인 루타를 집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차례 들이 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2건이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4층에 있는 도급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주)태광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4,180,7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2.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주)태광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4,180,7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웅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동일실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687,45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7. 22.경부터 2013.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범죄일람표 순번 1, 2), 법률 제11210호(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법률 제11613호(범죄일람표 순번 8, 9)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구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범죄일람표 순번 1, 2), 법률 제11210호(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법률 제11613호 (범죄일람표 순번 8, 9)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영역] 조세범(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성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손목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E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을 해."라고 욕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피해자 F에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및 소견서, 녹화CD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의 의미로 F에 대해 3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방촌시장 삼거리 방향에서 동촌중학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긴장 등을,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981,2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I, J),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8: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약국' 앞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완지구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차량(F)을 수리비 5,409,778원, 피해자 G의 차량(H)을 수리비 1,935,1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2015. 7.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수수료 299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00만원을 연 5%의 이율, 5년 분할납입 조건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299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2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 소재 우리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D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2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QQ 대화내용, 입금증 사본의 각 기재 1.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N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를 고잔신도시에서 서울예술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 진로우측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52세,남)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52세,남)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골절,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끝마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진단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서 테블릿PC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상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BeauSea', 'S. 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테블릿 PC에 다운받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알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BeauSea', 'S.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가맹업체인 '주식회사 H'에 멤버쉽 포인트로 적립시켜 준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BeauSea', 'S.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가맹업체인 '주식회사 H'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BeauSea', 'S.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가맹업체인 '주식회사 H'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가맹점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각 H 회원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게임물에 대한 수사)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화면, 수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회신결과) 및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4: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거실바닥에 있던 스테인리스 밥그릇 재질의 재떨이 1개를 위 E에게 집어 던져 E의 정강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쥔 채로 때릴 듯이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9:25경 서울 C빌딩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D지사장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압류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단 지사장인 피해자 E(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오늘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6월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