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붓 손녀의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9세)가 손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 16. 23:2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작은방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문지르듯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편철), 수사보고서[신고당시 피해자와모와의 전화통화 음성파일(녹취) 등 편철],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편철), 진술 분석의견서, 추가송부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포렌식 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보호관찰,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의 친구인 만 9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 사진을 찍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하였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기타 특별법(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장(‘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은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와는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착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제21조의3 제1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3)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의 경우, 주문과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사유에 해당한다. 2)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1점).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5점). 3. 결론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