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2023고합37] 피고인은 진주시 B 통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23. 2.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3회에 걸쳐 진주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의 총무계장 E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니 도로변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치워 달라는 민원 및 사유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영업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E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민원 내용을 반려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위 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2. 15. 23:20경 위 복지센터 서편 후문 주차장 부근 화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 등 쓰레기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에 쌓인 모래주머니를 덮고 있던 비닐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2. 15. 23:55경 위 복지센터 정문 무인민원발급기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불법전단지를 담아 둔 마대자루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복지센터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어 시가 8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소훼하고, 1,485,000원 상당의 세척 작업이 필요하도록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D 행정복지센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6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04:10경 진주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와 뒷자석 타이어 2개 등 총 3개 타이어 측면을 찔러 수리비 합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등에 대한, 현장확인,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 견적서 확보, D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열람, 화재가 발생한 지점의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동선추적, 피해자 진술에 대한,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I의 진술)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접수건에 대한, 피의자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처 진술, 피의자 범행일 당시 착용한 착의와 주거지 내에서 발견한 의류 등 비교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부인, 피의자 진술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을 발견한 경위 J 상대 수사, 범죄사실 제1항에 있어 소방서 출동 등 확인, 범죄사실 제1항의 발생장소와 D 행정복지센터의 거리, 참고인 K 진술청취 보고, 의율검토)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화재현장조사서 [2023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음주를 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면증 등으로 2008. 1. 26.부터 2023. 3. 7.까지 L의원(구 M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 2022. 9. 28. 양극성 장애를 진단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일정량의 음주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통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소속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복지센터 주차장 화단에 있던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위 복지센터 건물을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며, 거주하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지른 반사회적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방화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인 2,335.000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