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모현읍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고 당시는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 및 뒤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보험가입증명원, 자동차 정비내역서,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6, 19, 24, 31,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20년 전의 처벌전력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소유의 주택을 약 1년 9개월 전부터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월세 및 전기·수도 요금 납부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수차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15. 22:5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와 재차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112 신고하여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였냐”고 따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했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 칼날 길이 21.5㎝)을 가지고 나와 칼끝을 앞으로 향하게 잡고 ‘죽여 버린다,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6, 19, 24), 수사보고(진단서 등 추가송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 및 바디캠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만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만 21.5cm에 달하는 식칼이었던 점, 피해자 및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척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시발새끼야!’라 말하며 식칼을 손에 쥔 채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식칼을 좌우로 휘둘렀으며, 도망가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내려찍으려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8. 21쪽, 24쪽, 25쪽, 순번 10. 42쪽), 압수된 식칼은 육안상 칼날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증거목록 순번 5. 13쪽),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격하려 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흉기의 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해당 영역 형량범위(3년 6월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월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다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찌르려고 하였는바, 범행 동기,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좌골낭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소재 유한회사 C의 과장으로서 대기환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2006. 3. 15.경 광주 북구 E에서 환경오염 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G은 D의 대기측정팀 차장으로서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D는 2011.경부터 유한회사 C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경 월 2회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유한회사 C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의 측정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F에게 월 1회만 측정한 후 1회는 측정한 것처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D로부터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 미측정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자 D에 연락을 하여 미가동날짜를 알려줌으로써 D 측 직원들과 미측정 측정기록부를 발급할 때에 오류 없는 측정기록부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이 먼저 혹은 D 직원의 연락을 받아 미가동 날짜를 D 직원에게 알려주고, 2016. 1. 2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 및 G로부터 실제로는 유한회사 C의 소각시설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암모니아 등에 대한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측정기록부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대기자가측정결과 조작행위 확인), C 관련 조작 소명서, 측정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환경의 중요성, 자가측정, 측정기록부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결과를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은 아니었고, 거짓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공범 및 유사 행위자와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9: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를 B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있는 가상의 2차로를 넘어 지나치게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좌회전을 하던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534,89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택시기사인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국과수감정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대방 운전자인 C은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데,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너무 붙어 충격하였다”, “사고를 당하고 곧바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려 하였으나 가해차량은 더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그래서 저도 즉시 추격을 시작하여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가해차량을 만나 창문을 열고 우측에 정차하라고 말하자, 가해차량은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손을 한번 들더니 우측 골목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9, 2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토 결과 제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택시의 흔들리는 장면과 충격음이 확인됨”이라고 감정회신한 점(증거기록 47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 “피해차량이 계속 크락션을 울리며 따라와, 속으로 저 차량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는데, 위 택시가 제 차량을 추월하면서 저를 쳐다봐 혼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회전해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쫓아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제가 접촉 흔적을 보았습니다”, “차량을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확인했던 기억은 납니다”고 진술한 점, 굳이 차량 간 접촉사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충돌을 주장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고 발생사실 및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독정사거리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309-1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03:0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는 내거니까 건들지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건들면 죽여 버릴꺼야”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13:06경부터 같은 해 5. 2.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2021. 8.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건물의 전 소유주인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2017. 10. 31.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자, 2017. 11. 21.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A은 신청인 E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고, 2018. 9. 3.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그때부터 위 식당 출입문에 열쇠 등으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9. 11:50경 위 C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 시가 3만 원 상당을 커터기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시정장치를 설치하자 다음 날 12:40경 위 C 건물 1층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E의 고소장 사본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등(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각 부동산인도명령,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는데(민법 제209조 제1항 참조), 부동산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점유자는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 내지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이 남아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H 주식회사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0. 31.경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해자는 2017. 12. 5.경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F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F으로부터 위 1층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유치권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2018. 3. 21.경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 A은 신청인 E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내린 점,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 등은 2018. 9. 3.경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폐업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관리 내지 반출하러 건물 1층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측에게 미리 협조 요청을 하거나 출입 요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이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시정장치의 가액은 약 6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10. 29.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6. 6. 24.까지 연 24%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를 할 것이고, 설립예정인 주식회사 E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북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귀농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E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별 담보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에 6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약정서, 각 판결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서울회생법원 결정 및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진안 귀농단지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중 일부로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귀농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귀농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주식회사 E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고, 차용인은 위 돈을 대여일자로부터 1년 후(2016. 6. 24.)에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대여금 약정서에는 변제기일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전 차용의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투자금이라는 취지 또는 귀농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금 약정이나 사업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0. 29.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9. 4. 29. 면책결정을 받아 2019. 5.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할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여 받을 당시 이미 채권자 주식회사 F 등에 대하여 2005년경부터 발생한 원금 합계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6.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18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908) 및 상고(2018다23474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위 민사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3억 원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법원은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한 시점부터 5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이 전혀 변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송파IC 쪽에서 판교TG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2,651,2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500 청계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블랙박스녹화영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충돌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 사고로 보호난간에 부딪쳤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 차량이 더 빨리 진행하여 계속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갔고 차량이 한 줄씩 들어가는 요금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막고 피고인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나중에 열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도망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충돌 사고를 낸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동기가 충분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돌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5: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1: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배달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 화물차를 운전해 가던 피해자 D(남, 30세)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발목을 꺽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5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눕는다’, ‘차도에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만취하여 도로로 뛰어들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술을 상당히 마셔 만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술에 취하여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보호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술을 마셔 옷을 벗고 도로에 뛰어들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보유자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2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30.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의 E 게임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외출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 보관 중이던 5,266,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83 피고인은 2019. 8. 23.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E’에 게임 머니인 54억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I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을 보내도록 하고 I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3자사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경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인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L은행 회신자료, M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