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2018고단610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위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인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19.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와 포인트 충전비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188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324,450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157,224,4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의 금액(원) "₩801,000"이 "₩901,000"의 오기이고, 결국 위 "157,224,450원"도 "157,324,45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85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96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성명 불상의 송금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각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총책, 송금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0, 0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이라는 명의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AC(33세)에게 몸캠 채팅을 할 것을 유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고 피해자가 얼굴과 성기를 노출한 영상물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150만 원,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150만 원,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2회에 걸쳐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단202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위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인출한 금원의 5%의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D, AG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97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성명 불상의 송금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송금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7.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H(4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15만 원, 2017. 11. 15.경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1. 14.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K'라는 채팅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AL(20세)에게 "1회에 15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9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5. A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N)로 15만 원, 같은 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3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8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올려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자가 위챗메신저를 통해 보낸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인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O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449₁ 피고인은 2017. 9. 경 중국 채팅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한 금원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AR'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3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15만 원,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50 피고인은 2017. 9.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이른바 '몸캠 채팅'을 유도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는 수법의 공갈 범행을 계획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한 금원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5.경 'AV'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마치 자신이 AX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몸캠 채팅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몸캠 채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경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AZ)로 6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도 감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BB, BC, V, BD, BE, BF, BG, R,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U, BY, S, T,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W,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의 각 진정서 및 수사자료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및 피해금 인출자, 계좌 개설 및 피해금 인출 관련, 피의자 교통카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소재 관련, 카카오톡 사용 기록 및 네이버 접속 기록, 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지 관련, 피의자의 역사별 교통카드 사용내역 관련, 피의자 특정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 1. 각 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추가 CCTV 자료 요청, 접수번호 2017-021946, 네이버 회신자료, A 핸드폰 통화내역, 피의자 인출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X 계좌 인출 영상, EB 계좌 인출 영상, EC 계좌 인출 영상, O 계좌 인출 영상, ED 계좌 인출 영상, EE 계좌 인출 영상, EF 계좌 인출 영상, EG 계좌 인출 영상, C 계좌 인출 영상, EH 계좌 인출 영상 2018고단1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범행사용계좌 명의자 내사, 현금인출자 A 특정) 1.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 인정사항 조회 *20182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인출 CCTV 2018고단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등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하나은행 EI 계좌 명의자 특정, EJ 출입국사실 확인, 농협은행 이매동지점 CCTV 회신자료 청부 및 인출자 인상착의)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외국인 신원정보(EK), 개인별 출입국현황(EK),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스피드수배내역, 송치서류 일체 공람(EL) 1. 농협은행 이매동지점 CCTV 영상(동영상) 복사본, CCTV 동영상 캡처 자료 2018 고단2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 사진 2018고단3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사기), 수사결과보고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CCTV 화상자료 2018고단355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대금 인출 CCTV 수사 등) 1. 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_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_AY,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_EM,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_EN 1. CCTV 화상자료, A 현금인출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결론적으로 피해 금원의 인출책 노릇을 하여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은 맞으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사기 또는 공갈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원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기죄 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기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역시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람은 매번 다른 사람이었고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으로 그들을 만났을 뿐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인사 등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체크카드만 주고받았고, 인출하는 계좌도 여러 군데이고 송금하는 계좌도 매번 다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을 하였으면서도 자신에게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그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행위에 들인 피고인의 노력, 비용, 일의 난이도에 비교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익이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던 중 그 전에 체크카드를 대여한 일로 2017. 10.경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겁이 나서 중단하였다가 2017. 12. 경 돈이 필요하여 다시 시작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 5%를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즉,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고(단순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인의 신고에 의하여 계좌에 대한 출금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편취, 갈취한 돈을 조직이 지배하는 계좌에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여 범죄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인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약 4개월 동안 계속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 범위 안에 있는 대포통장 등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함. 범행 기간 약 4개월에 달하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약 1억 6,800만 원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