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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노상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소속 소방공무원 F과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옷을 붙 잡고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너 이리와 봐 씨발 새끼, 너 좇 나게 잘나가는 줄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H의 어깨부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13:51경 14:00경 사이 제주시 I 2층에 위치한 J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접수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오천 원 권 1매, 신세계 상품권 1만 원 권 10매, 오천 원 권 2매, 주민등록증 1매, 신한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합계 215,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반포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8:0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반포대교 남단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특히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을 따라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G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 실(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2:2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순경 E, 경위 F이 출동한 이후에도 택시기사 G를 쫓아다니며 폭행을 계속하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탑승 후 위 E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자 순찰차에 내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오른팔을 붙잡히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강하게 흔들어 E의 손목이 비틀어지게 하고, 위 F으로부터 왼팔을 붙잡히자 다시 이에 저항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F을 밀어 F으로 하여금 순찰차 뒷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 인대의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계속하여 폭행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 11:4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 운행의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20경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야,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9. 01: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자동차학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신오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그만 진행차로를 벗어나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위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대출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금융거래기관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체 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같은 해 1. 11. 경 제주시 E 인근에 있는 F편의점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H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자동차 내장 플라스틱 부품 도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94,418원 및 2016. 9. 임금 4,613,120원 등 금품 합계 30,506,1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총 금품 합계 132,333,3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C 다마스 차량의 대리운전을 부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2:20경 D에 있는 E의료원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위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향이 좋다, 무슨 향을 발랐냐"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1205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김해시 E건물 임시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선점하여 계약을 한 다음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면 이익이 생긴다. 상가 분양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이익이 나면 나눠서 가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가 계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쓰거나 분양대행업을 동업하던 G의 사업경비를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상가분양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7.까지 피해자 C(38세, 남)이 운영하는 'D'대게전문점에서 일당제로 주방보조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8,02: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D'대게전문점 앞에서 피해자소유의 F 렉서스 승용차(2005년식, 시가 2,000만원상당)의 보조키를 소지하고 있음을기화로 그 곳에 주차 된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8. 02:50 경위 1항에서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무룡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울산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피해 가로등, 가로수와 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피해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 받아 피해 가로수 수리, 피해 가로등 식재, 교통표지판 수리 등 수리비 5,262,0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위 일시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D'대게전문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무룡터널 출구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사기록 2권 8면(실황조사서)등에 의하면이를 전제로 조사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숙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차량에 들어가 있다가 추위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사고가 나 현장을 떠난 것일 뿐, 차량을 절취할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자, 사고 후 조치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잠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초 피고인이 일시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유기한 채 도주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2층에 있는 (유)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한 근로자 D를 2016. 12. 31. 에 적어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 부터 2016.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06,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17:00경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16고단212호 C(피고인의 아들이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C과 친족관계에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증인으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변호인의 "피고인과 D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였는가요, 아니면 몸으로 싸우기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말다툼만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변호인의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실랑이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두 사람 사이는 실랑이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검사의 "증인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현장상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이 출동하고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가지고 나와 달라는 C의 전화를 받고 집 앞으로 나간 이후 C이 택시기사를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C이 택시기사를 향해 달려드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으며 이를 말리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12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진료소견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몸싸움의 의미를 직접적인 접촉 및 타격만으로 오인하고 진술하였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택시기사인 D과 승객인 C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C이 D을 폭행하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인 El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사실, 당시 C은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인, 경찰관인 E과 F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C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는데, 그 과정에서 C이 격렬히 저항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이에 C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공소 사실과 같이 증언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12호), C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052, 대법원 2016도19927)이 인정된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한 점도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증언의 취지는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모두 목격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증언한 취지이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C과 택시기사의 싸움을 말리면서 C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C과 택시기사 간에 싸움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C과 택시기사 간의 싸움 여부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C과 택시기사 간 싸움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다짜고짜 C을 체포하였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3:5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 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이자 중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후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성장해나가는 데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10:1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03동 출입차단기 앞에서 아파트 주민을 태우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비원 피해자 D(58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피해자 Do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2018고정188 피고인은 2017, 9, 11, 07: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빵집 앞 노상을 걸어가는 E(14세, 여) 앞에서 흰색 프라이드 차량(F)을 승차한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 음경을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 224 피고인은 2017. 10. 16. 08:12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점'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I 레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J(여, 13세)에게 "학생!"이라고 말하며 불러 세운 뒤, 바지에서 꺼낸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정 224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3.23:0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에 있는 마석광장 무대 위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개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1.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약 40년 간 알고 지낸 피해자 D로부터 은행 대여금고 명의 2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대여금고 명의 2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죽전PB센터의 은행 대여금고 2개(E 및 F)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여금고에 상당한 현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0. 1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에 있는 대구은행 죽전PB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대여금고 2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423,830원(E 금고 457,110,830원, F 금고 625,313,000원)을 쇼핑백 4개에 나누어 넣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H 미수금 현황, 상속재산 관련 자료, 피고인이 돈을 담은 대구은행 쇼핑백에 현금을 투입한 사진,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 2대의 등록원부, 각 문자메시지, 무통장입금증, 증거제출서(6, 메모 사진) 1. 수사보고(대여금 금고 해지 및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4개를 가지고 나가는 CCTV 자료 화면, 피의자 급여 금액 확인, 피의자 현금 입금 확인 보고, 피의자의 가상화폐 투자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6. 5. 이 법원에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위하여 은행 금고 명의를 대여해주고, 위 대여금고에 11억 원이 넘는 금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보관금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규모는 매우 크고, 범행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위 횡령금의 규모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3. 06: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의 바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옆에 앉아 얼굴을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4-5회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가 주문한 샴페인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샴페인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16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6. 6. 28.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와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6고합9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61520 사건에서 1976. 10. 2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2. 29.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2.2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및 F 등과 소주를 마시던 중 "나는 이북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20일이면 갔다 올 수 있다. D에서 월급 30,000원을 받아가지고는 못살겠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이북에 가야겠다. 이북에 가서 G 수령님을 만나고 오겠다. 이북에 가려면 군인을 2명 정도 죽여야 한다. F사장과 나는 사상이 틀리다. 대한민국은 10월이면 망한다. H은 도당이고, G은 수령님이다."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심 공판조서(제1회)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전문,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단서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1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법리상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