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9.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다 갑자기 '나 섰다. 하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04: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아파트의 2층 계단복도까지 침입하여 새벽시간대임에도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계속하여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손목 자해 등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020. 6. 9. 당시 연인 사이였다. 어깨 마사지를 해준 다음 바지를 내리려고 잡았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손을 떼고 준비 후 출근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이 사건 직후인 2020. 6. 9. 19:20 접수된 112 신고 내용, 다리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므로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재결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적어도 2020. 6. 10.경 이후의 것이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시각인 2020. 7. 22. 오전 4시 무렵 피고인이 확인할 게 있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하면서 주로 ‘내 친구와 지금 집에 함께 있는 것 아니냐. 그 친구는 8년 사귄 여자 친구가 있고 네 욕도 많이 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48쪽 이하), 이후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에 신고하면서 처음에는 ‘여자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준다. 물건을 꺼내는 것을 도와 달라’고 했다가 경찰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자 ‘여자 친구가 자해하려고 한다’고 말을 바꾸었던 점(수사기록 19쪽)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개월간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범행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후 계속 집에 찾아오자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 ‘내가 죽어야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겠구나. 죽어야만 이 상황이 끝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2020. 6. 23. 자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인 2020. 7. 22.에도 피고인이 자꾸 연락을 해오자 ‘자꾸 연락하면 또 자해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피해자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안을 확인할 생각으로 주거침입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게 죄’라는 등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 이후 불안, 공포, 불면,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해행동 등 문제로 치료를 받아 왔고, 공판 중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