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11:00경 양평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양평군 F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면서, “B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B은 내 아내 일뿐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고, 전세계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G, H, I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 상태나 신용 상태가 나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변제에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의 수표로 교부받았으며, 2017. 5. 8.경 같은 명목으로 1억 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양평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5.경 피해자 B 소유인 위 제1항 기재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임 약정에 따라 전세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관하여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아무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2017.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평군 F’, ‘보증금’ 란에 ‘금 일억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금 일천이백만원 영수함.’ ‘잔금’란에 ‘금일억팔백만원 정은 2017년 5월 1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건물 K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 파일을 인쇄하여, 인쇄된 위 계약서 상단의 ‘전세’ 앞 ‘□’ 칸에 ‘√’ 표시를 하고, 위 ‘계약금’ 란 중 ‘영수자’ 옆과 임대인의 ‘성명’란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각각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결정문-주택임차권등기신청 무효결정-사본 편철), 수사보고(C 임차보증금 관련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압수수색 검증결과 사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M,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전세계약 체결을 포함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C을 기망하거나 B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C을 기망하고 B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B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 2013. 4.경 처음으로 B을 대리하여 M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전세금 1억 500만 원), 피고인은 위 전세금 중 계약금 1,500만 원만 이 사건 주택의 명의인인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다음 임차인인 N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1,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받아 위 수표로 이전 임차인인 M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으며, N에 대한 전세금 1억 2,000만 원(계약연장으로 500만 원 증액되었다) 중 8,000만 원도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2,000만 원도 모두 본인이 소비하였다. 위와 같이 전세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계약체결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본인이 대리수령한 전세금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의 반환을 소유자인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대리인인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달 B에게 50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에게 매달 대여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해주었고 피고인이 수령한 전세금보다 오히려 B으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는 사실과 달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후 매달 월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B과 2012. 4. 15. 작성한 합의서(수사기록 267쪽)의 기재는, 피고인이 B에게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위하여 차후 상가 및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면 위 2,000만 원의 충당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 이 사건 주택의 전세계약에 관한 체결권한을 피고인이 수여받았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5. 10. B이 작성하거나 B의 인감이 날인되어 C에게 교부된 위임장(수사기록 제392, 393쪽)에는, B이 피고인에게 ‘임대차 등 모든 사항에 있어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은 같은 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이를 위임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B은 위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110쪽)의 비고란에 ‘월세계약서 위임용’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한 점에 비추어(이후 피고인이 ‘전월세 계약서 위임용’이라고 수정하였다), 위 위임장에 기재된 ‘임대차 등’은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모든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보증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임자 및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편취하고 위임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한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다.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 O 등 금융기관 및 P 등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Q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재정 상태 및 신용 상태가 나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6. 5. 30.경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같이 펜션을 운영하거나 같이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기도 하는 등 위 차용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였고, 돈 거래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의 시가 및 대출금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B과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제26쪽)에는, 피고인이 위 차용과 함께 B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해주거나 피고인이 보유한 개발예정지인 토지를 B에게 명의이전해주는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B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반대급부로서 위와 같은 조건들의 이행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조건들을 모두 이행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민사적인 책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 당시 Q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라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B도 위 차용 당시 변제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하여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