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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자동차로 B가 소유한 고가의 자전거 3대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과 C이 위 자전거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2016. 4. 15. 18: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B는 자신의 소유인 룩6951 자전거 1대, 치폴리니 자전거 1대, 윌리엇 자전거 1대를 도로 연석에 기대어 세워두고, D은 E 주식회사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3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D은 같은 날 18: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를 주차하던 중 세워져 있던 자전거 3대를 충격하여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말하면서 위 룩6951 자전거, 치폴리니 자전거는 C의 소유, 윌리엇 자전거는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고인 등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후, 2016. 4. 21.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6. 7.경 피해자 회사의 사고 조사 담당 직원이 찾아오자 위 접수 사고 내용과 같이 자신들이 위 자전거의 소유자이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C, D,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0.경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H은행 계좌(I)로 1,450만 원,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B로부터 피나렐로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윌리엇 자전거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B에게 양도하였는데, 2016. 4. 15.경 B로부터 전화로 '윌리엇 자전거를 끌고 한강에 갔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가면 윌리엇 자전거 소유자이고, 한강에 직접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수락하였고, 이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그와 같이 요청받은 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고의로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라는 점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보험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100만 원 전액을 B에게 그대로 송금하여 보내준 점, 또한 피고인은 윌리엇 자전거 외에 룩6951이나 치폴리니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B 등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사실을 실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매장'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용변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 D(31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대지털증거분석 결과 사진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와 가족이 선도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교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범행회수, 기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J빌라 A-301호에서, 피해자 K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그곳 직원인 N에게 "새아빠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O', 자택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J빌라 A-301', 전화번호란에 'P', 계좌번호란에 '하나은행Q', 성명과 신청인란에 'K'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 N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R 혼다어코드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19만2,750원으로하는 중고차량구입대출계약을 한 후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M의 직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N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큰 점,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차량을 처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고 이후 도주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개와 시가 1,800원 상당의 동의훈제란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해품 영수증 1. 편의점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과 동일 제품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 사건 피해품은 막걸리와 훈제란이고 기존 범행의 피해품들도 대부분 술이며,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5:3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2018. 7. 20.에 실시하는 제7765부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전)작계 2차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 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사채 한다고 이야기했지? 돈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고객을 소개 시켜 줄 테니 혼자 사는 것도 힘들텐데 반찬값이라도 벌어라. 고객에게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야하니 내 아들 F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6.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 107 동구청 부근에서 현금으로 2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4,1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일부 사채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정황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사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송금받은 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제대로 반환하거나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사채할 사람을 소개받고 빌려준 돈은 고소할 때 이를 제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에서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한 후 피고인에게 송금받고 곧 반환받은 돈은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고, 다소 불분 명한 금액은 계좌거래내역의 금액으로 수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경 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기망과 관련 없이 주었던 돈은 고소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합계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하여 변제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내 쉼터에서 당시 직장 후배였던 D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상당구 E아파트를 F 측에서 현재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준다고 하는데 분양 예정가격이 1억 원 미만으로 임차인에게 피를 주고 사서 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를 추가로 담보제공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임대아파트를 살 생각이 아니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저축은행 대출채무 1억 4,500만 원, 제3금융권 채무 4,000만 원, 캐피탈 회사 대출금 4,500만 원 등 전체 2억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차용금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당시 시가 1억 4,500만 원 정도였으나 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188,500,000원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A 명의의 G은행 통장(H)으로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시기간별 (출금거래내역 1. 결정문(2013. 6. 14) 1.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양궁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23,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17: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보건소 방향에서 오산시민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가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C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외),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7. 23: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7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웃사이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 모두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9:00경 부산 진구에 있는 서면 복개천 부근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아파트 0동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까지 택시 운행을 하게 한 후 택시 요금 2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금액이 소액이지만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상태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범행 등을 범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2018고단1087] 피고인은 2017. 5. 9. 12:22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 G가 "디지털 카메라 캐논 EOS M10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737] 1. 피고인은 2017. 9. 14.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30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7.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늦었지만 중고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743] 1. 2018. 4. 17.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니터와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와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 18.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 L이 "에버랜드 티켓 2장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에버랜드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에버랜드 티켓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에버랜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금 확인에 대해) [2018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62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5: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동종 전력,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1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소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4,000,000원, 1일 100,000원 환산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부상을 입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부상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전당사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 한 달 이자로 1,000만원 당 200만원을 지급하겠고 담보로 잡은 승용차도 제공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싸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를 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룸싸롱의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경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거나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4: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담배를 구입하다가 갑자기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제가 사장입니다, 왜 그러세요."라고 대꾸하자 계속 "니가 무슨사장이야!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2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CCTV 캡처사진) 1. 커터칼 사진 및 최초 112신고자가 피고인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8

범죄사실 2019고단4258 피고인은 2019. 7,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 5170₁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슴이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0cm)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근무일지,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5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피의자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B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 기도 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2017. 3. 14.경 사망한 D을 간병하던 중, 2017. 3. 9.경 D으로부터 이모 E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F 통장(계좌번호 G)과 통장 인감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9. 11:51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흑색 볼 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지급청구서(찾으실 때)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계좌번호란에 "J", 받으실 분란에 "E", 금액란에 "오백만원", 입금은행란에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D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즉석에서 위 예금지급청구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잘못 믿은 위 I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E에게 500만 원 송금한 외에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통장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망인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5일 전에 위 금원을 인출하였고, 인출한 금액도 상당히 크며, 망인이 사망한 2017. 3. 13.경에도 피고인이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였고(피고인의 주장은, 망인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이를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아래의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하여 망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위임 범위를 넘어 1,8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하여 1,8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망인은 2016. 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였고, 망인이 2016. 12.경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약정 없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아래의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망인 형제들의 요구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7. 3. 13.경 간병을 그만둘 때까지 망인을 간병하였으며(피고인이 주로 망인을 간병하면서 망인의 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대, 주유비, 생활비 등으로 망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막내 동생인 L는 피고인을 '형수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통장과 체크카드, 전세계약서, 보험증권, 차량등록증 등 중요한 서류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망인의 동생인 M은, 본건 외에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7. 3. 6.경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것도 피고인의 위임장 위조에 따른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도 함께 고소하였으나, 망인이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서 외출해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소인 측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한 2017. 3. 9.경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아직 치료가 남아 있어 그처럼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데, 위 주장은 고소인 측의 추측에 불과하고, 간호사 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7. 3. 9.경 및 그 이후 사망 전날까지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2017. 3. 9.경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송금을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항암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이모인 E이 2017. 3. 7.경 망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망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 망인의 계좌에는 약 4,200만 원의 잔액이 있었고(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후에도 약 1,800만 원이 남았다), 망인으로부터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까지 교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까지 모두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대천교 부근의 4번 국도(제한속도 시속 80km) 상을 옥천역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9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 운행의 사륜 오토바이 후면을 위 S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경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변사사진설명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