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2018고단382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2.5,00:02-00:06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 영하는 'H'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B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2. 8. 05:26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B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안으로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2. 8. 05:36 경 부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B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안으로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85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7. 11. 23, 04:30경 서울 서대문구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코인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속칭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현금 보관통을 열고, O P은 그 안에 있던 천원권 지폐 7장을 꺼내어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2017. 11. 26. 12:37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하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에서, 0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W)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24,0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건네받아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2017. 11, 26, 13:24 경 서울 강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사우나'에서 위 가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사우나 성명불상 직원에서 제시하고 7,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847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2. 4. 01:29경 부천시 AA에 있는 'AB식당' 앞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0만원상당의 번호판 없는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은 평소 A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E을 뒤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920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7, 19:50 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ㅣ해자 AE1 ㅏ는 'AF 빨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F빨래방' 앞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찜질방까지 약 3km 가량 번호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97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2. 9. 02:25 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E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문이 뜯어지지 않아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P과 함께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북국 AJ,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스쿠터(SL125S) 1대를 발견하고, P은 피고인 A가 평소 가지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030 - 피고인들 1. 2018. 2.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E, AL과 함께 2018.2.6.22:58경 인천 부평구 AM 1층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피고인 B과 AL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E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 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E, AL과 함께 2018. 2. 8. 01:13 경 서울 금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B AL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E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 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1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5, 2018고단1302 1) - 피고인들 1. 피고인 A는 P과 함께 2017, 12, 24. 03:00경 서울 노원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AU'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P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0만 원상당을 꺼내어 가, P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P과 함께 2017, 12, 26, 13:50 경 서울 도봉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게임랜드'에 이르러, P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는 2018. 1. 8. 00:30~00:40경 서울 도봉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2. 9. 21:00경 서울 강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D" 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 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2.9,23:02 경 서울 강서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운영하는 'BG'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 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1) 2018고단1185 사건은 피고인 A만 기소되면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2018고단1302 사건은 2018 고단1185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범행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만 기소된 사건이므로, 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함께 기재하였다. 가,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인형뽑기방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절도발생 현장사진 2018 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카드사용문자내역, 카드전표 2018고단84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2018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층 제1호,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혀대장 2018 고단9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매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0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관련), 지문감정결과회신 22001188고단11118855, 20181302, 2)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F,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두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함께 기재한다. 1. AT, AZ, BI, AZ, AW, B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382호의 증 제1호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434호의 증 제1호, 현장사진·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3)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3) 검찰은 2018고단1185 사건에 대하여 죄명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로만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사건 제3항 공소사실은 절도미수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절도미수죄로 의율한다.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www.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8 고단685 사건 특수절도 피해자 R은 피고인이 어리므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 전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소년원에 출소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 횟수도 많아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수도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절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고인이 공범이나 기소되지 않은 2018 고단382 사건의 피해자 G, J, M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 전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절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