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법원 2015고단6376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2015. 5. 9.경 C과 함께 D을 만난 자리에서 D에게 "담배를 살 때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분증 담배만 사고 돌려준다고 가져간 적 있죠. 첫날 같이 가출하기 전에 D한테 담배 좀 살 테니까 주민등록증 빌려 달라 한 다음에 D 돌려달라니까 안 준적 있죠."라는 질문에 "아니요", "주민등록증 빌린 적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 전 빌린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2015. 5. 10. 경 C과 함께 D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1만 원을 인출한 후 D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가출한 첫 날 2015년 5월 10일 저녁 9시 54분경에 영주시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Cl D의 월급통장에서 D이 받은 월급 12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D이 형 통장 뒤에 테이프가 떨어졌다 해야 되나 세탁기 돌렸다 캤나 캐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캐서 친구 C이가 자기가 해본다면서 해갖고 해서 돈을 인출해갖고 어떻게든 해갖고 D이한테 건네줬어요. C이가 딱 뽑아서 저한테 줘 갖고 세려만 보고 D형한테 전해줬는데요.", "C이 내가 해볼게. 그래서 통장을 받아서 현금을 인출했고 그 돈을 증인에게 한번 세어보라고 줬다는 말이에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친구 C가 돈을 뽑았으니까 돈 만원이든 이만 원이든 삥땅 쳤을까봐 세아려 봤죠. 제가 캐갖고 제가 D한테 맞다카면서 줬어요. 그때."라고 답변하는 등 현금 121만 원을 모두 D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한 E 흰색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이나 C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있다고 D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D한테 그 차량은 '내 차량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D은 그걸 C 차량으로 알고 있던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흰색 차량주인이 C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C 차인 것처럼 행동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제 차인데 제 선배,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도 D이 사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사정도 다 이야기 했었어요. 선배가 '빨리 팔아 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D에게 위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2015. 5. 11.경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D에게 동행을 부탁하여 안동시에 있는 F 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러면 안동에 둘이 왜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형 휴대폰 개통해 갖고, 그때 같이 가달라 해갖고 같이 갔죠", "D이 오히려 먼저 증인에게 같이 가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 차가 있으니까", "D은 자기 명의로 개통된 것도 모르고 C 시키니까 가서 찾기만 했다는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D 형이 자기가 저 보고 같이 가자 해갖고 같이 가가지고 폰만 찾고 끝입니다.", "D은 자기 명의 개통한 것도 몰랐다는데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연락 그 폰 가게 누나랑 연락하면서 폰 개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답변하는 등 D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 휴대폰 2대를 D 몰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러면 이후에 D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팔고 나서 그 돈 중에서 단 한 푼이라도 D씨한테 건너갔어요?"라는 질문에 "다 D이 주고 D이 쓰고 D 이 하고 싶은 거하고 그랬었는데요.", "안동업자로부터 돈 얼마 받았어요?"라는 질문에 "그때 폰 값 100만 원 이상 살짝 안 되게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라는 질문에 "D이 형이 갖고 갔죠", "D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 돈을?" 라는 질문에 "예", "왜 증인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돈을"라는 질문에 "제가 왜 갖고 갑니까?", "그러면 그 돈을 혼자 DI 먹은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C 피고인에게 넘겨주거나 증인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고요. 휴대폰 두 대"라는 질문에 "D이 형이 제가 D형이랑 같이 가서 이 형 돈 받고 D이 형이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라고 답변하는 등 안동에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를 D이 가지고 있다가 장물업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D이 모두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37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전화 개통 여부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기기변경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규 휴대전화 개통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입증 관련)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판결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C만이 기소되고, 자신은 2015, 12, 14,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C을 비호하고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기 위하여 위 공동공갈사건의 유·무죄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C에 대한 공동공갈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