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의정부시 C빌딩 602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피고인이 2014. 9. 하순 혹은 2014. 10. 초순경 동두천시 소재 D다방에서 법무사 E이 컴퓨터로 작성한 매매목적물 '1. 경기도 동두천시 F대 3769m2, 2. 경기도 동두천시 G, H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및 동물관련시설 1층 148.8m2(동물관련시설), 1층 49.8m2(주택), 1층 49.5m2(주택), 1층 164.8m2(동물관련시설)', 매매대금 '육억원정', 매도인 'I, J', 매수인 'A'으로 된 2014. 9.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의 이름(A) 옆에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E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게 '법무사 E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 고소장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6. 8.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E이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한바가 없어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고소사실에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신하고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2.경 K과 사이에 피고인의 부친인 L 소유의 여관과 K 소유(처인 M, 자녀인 I, J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의 동두천 잡종지 및 대지, 주택을 교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여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동두천 잡종지와, 동두천 대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각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E이 이를 수기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날인을 받았고(부동산별로 매도인용 및 매수인용 각 2매씩 작성되어 3개의 부동산에 대한 총 6 매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인쇄된 매매계약서 양식에 수기로 내용을 작성한 후 각 대리인인 피고인과 K이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동두천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매수인용 수기 매매계약서 2매 (이하 '이 사건 수기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등기를 위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여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인수 무산 등으로 교환계약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다가 결국 계약이 무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25.경 E을 이 사건 수기 매매계약서를 찢어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라) E은 위 재물손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찢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니 그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면서 2016. 3. 28.경 동두천 토지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수기로 작성된 매도인용 매매계약서 2매와 컴퓨터로 작성 1) 대출승계가 요원한 상태에서 K측은 2014. 11.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 측에 부동산이행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행조정은 무산되었고 위 가처분에 대한 K 측은 이의신청으로 2015.10. 20.경 처분금지가처분 말소 결정이 이루어져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K 측은 위 각 신청등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신청하였다. 된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 2매(이하 '이 사건 워드계약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마) E은 위 수기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 원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수인용 수기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인영의 위치 등이 다른 것이 밝혀지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매도인 K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매도인용 수기 매매계약서라고 정정 진술한 후 이 사건 워드계약서가 피고인 소유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 원본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된 데다가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저분하여 등기 제출용으로 적합하도록 워드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당초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주일 쯤 경과 후 재차 피고인과 K 측과 D 다방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한 후 이 사건 워드계약서에 도장을 날인 받았고, 매도인용 매매계약서 또한 워드로 작성하여 새로이 날인 받은 후 K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양해 하에 수기로 작성된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를 찢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워드 매매계약서에 날인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E에 대하여 이 사건 워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새로이 고소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워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었다. 인영감정결과 수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과 워드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동일한 인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경찰은 2016. 9. 27. 경 E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사)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E이 등기상 필요하다고 하여 워드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해 준 적은 있으나 워드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 증빙서류로 수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이후로도 원본 계약서로서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만을 보관하고 있다. 아)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 계약 당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분위기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L과 K이 나이 많은 분들이어서 법무사인 자신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줘서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각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의 주장과 같이 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워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등기를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었고 이후 K측과의 법적 공방에서도 전혀 현출된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워드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2) 이 사건 워드계약서는 위와 같은 E에 대한 문서 손과 수사 과정에서 수기 매매계약서를 대체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현출된 것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수기 매매계약서를 대체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바는 없었기 때문에 이 수기 매매계약서에 대한 수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다방에서 재차 E과 만나 위와 같이 워드로 작성된 상태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D다방 주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워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