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체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로체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SM3 승용차를 수비리 3,914,664원 상당이 들도록, H 로체 택시를 수리비 498,630원 상당이 들도록, J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081,0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시장바구니에 휴대전화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넣고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47명의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시장바구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위장용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퐁퐁나이트 방향에서 서현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야탑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나 차병원 방향에서 성남세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1세), 같은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 위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7세), 같은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K,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30분 전까지 약 소주 2병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2회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C(여,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 배달, 주방 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식당과 연결된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이용 및 피해자의 심부름 등을 위하여 출입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품게 되었고, 2011. 2. 22.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카메라 2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모녀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01:2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거지 안방 및 화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 김치냉장고 위에 카메라 1대를, 화장실 부근에 있던 옷 사이에 카메라 1대를 각각 설치하여 피해자 C의 탈의 장면 및 피해자 F(여, G)의 배설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5.부터 2011. 8. 14.에 이르기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5GB 상당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저장내용,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외부에 유포할 의도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1:45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의원 쪽에서 하늘채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랑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8. 초순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업주이자 피해자인 E가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슈퍼에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08.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이 장사 하지 마라"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45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을 발로 밟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씨팔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횡단보도말뚝을 다 뽑아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D, E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소란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9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11. 2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하마정원 식당 앞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까지 약 1k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9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의정부시 일대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백두자동차매매로부터 C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H 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5. 25.경부터 36개월간 매월 1,140,34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6. 경위 C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9,9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경 D에게 위 C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제네시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부금 중 일부(6,995,831원)는 납부되었다. 0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7.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566에 있는 이천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율현사거리 쪽에서 이천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고 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광주시 쪽에서 장호원읍 쪽으로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열상 등을, 피해자 J(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있던 일행 및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위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의 재활용컵 수거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활용컵 수거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최근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양형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한 손가락 봉합 수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며 열고 응급실 밖으로 나간 뒤, 계속하여 문 옆의 버튼을 살짝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응급실 근처 병원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수 회 내리치고 강제로 잡아당겨 위 병원 출입문을 수리비 3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7세)은 2015. 2. 2. 위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K3 승용차 내에서, 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승용차에 태워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장면 및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가슴 등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삭제 동영상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관계에서 준유사강간죄의 권고형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나아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 거래 신청서(A),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D) 1. 신한은행 F 계좌 거래내역(A), 신협 D 계좌 통장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신협 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10년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과 서로 알게 되어, 2016. 4. 19.경 피해자 C으로부터 '식당에 있는데 고기값을 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C과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4. 19. 0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여, 14세), C,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C과 G은 다른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C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래이"라고 하면서 팬티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08:3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간, 준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두절로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삼거리를 안창리 방향에서 오크밸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길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우회전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6,116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기초 사실] 'E(F, 서버 프로그램에 따라 G, H, I 등으로 명칭과 화면이 변경되나 실제로는 모두 같은 사이트이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부본사―총판―매장―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부본사는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부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 및 회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부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 불상의 본사 운영자는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중 약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G, H, I 등으로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화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최상층부인 본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부본사, 총판, 매장은 본사 또는 자신의 직속 상위조직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며,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건 도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획득하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를 모집하여 위 계좌를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위 성명 불상의 본사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J 및 K에게 알려주어 총판 및 매장 권한을 부여하며, J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J 등에게 위 사이트에서 도박할 수 있는 전자 화폐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본사로서 위 성명 불상의 본사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전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L에게 300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씨티은행 계좌(N), 농협은행 계좌(O)의 각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제3회, Q 대질 부분),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자료 통보, 각 수사보고(불법 도박 게임사이트 주소변경에 대하여,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 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박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부본사로 활동하면서 총판, 매장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앞으로는 요식업에 전념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