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낙찰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순번이 되었는데 계 불입금을 넣지 못해 곗돈을 타지 못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20.경까지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주인 D(이명 G, 자매인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자임)에게 채권자가 공란으로 된 차용증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D가 위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억 4,2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1)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이 사건 2009. 10. 7.자 차용증(증거기록 5면)에 의하면, 차용금, 차용일, 채무자는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면, 채권자인 "H 귀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필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유독 채권자 이름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채권자의 이름을 공란으로 한 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아닌 누군가가 채권자의 이름을 보충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에 대하여] D가 사용한 F 명의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2009. 10. 7. 피해자의 남편 H 명의로 1억 4,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9. 10. 7. I(피고인의 누이)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입금자 이름 국민-A(J)], 2009. 10. 7. 6,000만 원이 창구 출금(MTSMSS) 되어 그 중 3,500만 원이 K(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K 명의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2009. 10. 6. G(D의 이명임)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9. 10. 7.경 2,500만 원(대체), 1,000만 원(자기앞수표)이 각 입금되었으며, 2009. 10. 7. I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 합계 5,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은 계좌간 거래 내역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D가 사용하는 F 명의의 통장을 거쳐 피고인과 그 자매인 I가 차용금 상당의 이득액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그 당시 수십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액의 낙찰계의 순번을 지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계주인데, 일개 계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계주인 D(F)에게 이체된 1억 4,200만 원 상당을 자기 마음대로 피고인 측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변호인이 제출한 불기소 이유서(증제14호의 2)에 의하면, D는 평소에 실제로 자신이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L 등 계원의 명의로 입금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체한 적이 수차례 있었는바, 2009. 10. 7. '국민-A(J)'라는 입금자 명의로 6,500만 원이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A이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I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6,500만 원의 입금자 명의는 'G'으로 나온다, 증거기록 77면), 오히려 2009. 10. 6. K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9. 10. 7. 이전에 입금된 것으로서 D가 입금한 돈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2009. 10. 7.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I에게 입금한 점,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결국 D 명의의 통장에 있는 자금 중 합계 1억 2,000만 원이 2009. 10. 7.경 직접 또는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I에게 입금되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계금장부(증제4호의 1, 2, 3)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는 I가 운영하는 계인 'M'의 계원이었고, D가 가입한 3계의 월 불입금 합계가 1억 2,000만 원(2,000만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가 입금한 1억 4,200만 원의 대부분인 1억 2,000만 원 상당 금액이 D의 M 계불입금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범행의 동기·경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금을 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정산서(증거기록 160-162면)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수억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같은 계원인 피해자로서는 계주에게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면).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2009. 10. 7.자 차용증은 D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반면, 다른 2009. 6. 22.자 차용증(증거기록 159면)은 별도로 "G(D)이 차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2009. 10. 7.자 차용증상의 금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두 차용증의 채무자가 모두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고, D가 위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해 줄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2009. 10. 7.자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이 제출한 불기소 이유서(증 제14호의 2)에 의하면, D는 피고인 이외에도 L으로부터도 그녀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정황이 발견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