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아귀' 게임물은 해저를 배경으로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지급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 등을 획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아귀' 게임물 45대에 USB를 연결하여 영업버전으로 실행시킴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주기억장치의 특정부분에 경품 당첨 값을 미리 설정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설정된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 되도록 변경된 '아귀' 게임물 45대를 위 'C게임랜드'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104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 수성구 B빌딩 2091호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고령군 D 빌라 602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800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위 빌라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겠으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식품납품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체납된 세금도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빌라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638 피고인은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삼성전자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무면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C건어물 앞 도로를 남망산공원 입구 쪽에서 우리은행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 C건어물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소유의 건어물 진열대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후진하면서 우측 후방 E수산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굴 박스를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건어물 진열대 수리비 약 480,000원, 냉장고 2대 수리비 약 810,000원, 생굴, 각 굴, 박스 피해물 약 274,000원 도합 약 1,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검색), CCTV 영상기록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10. 3.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나. 2009. 1. 1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로 원금의 3%를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월경까지 24회에 걸쳐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E 등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 1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유흥주점으로 채무자 B의 처인 G를 부른 다음 그 곳 룸에서 G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년아 니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너거들 가만두는지 한번 두고 봐라, 너의 딸이 중학교 3학년이고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B의 관계인인 G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거나, 채무자의 처(이하 '채권추심 피해자'라고 한다)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경력, 협박이 이루어진 장소, 협박 당시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채권추심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채권추심 피해자 등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함께 기소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 별도로 처벌받아야 하는 점(즉,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말한 진정한 반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50경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쓴 것을 돌려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자, 방 안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어떤 이유에선지(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가위에 다치거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스스로 다친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을 뿐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정신이 맑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말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법정진술시 질문에 대한 이해도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한 면은 있으나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간병인으로 일하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검약한 경제관념과 성격적 기질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노인성 치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딸인 F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때려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모해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1m의 가량 철제의자를 피해자 E(5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7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여, 53세)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G지구대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코너주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여 분 동안 "개새끼들아, 넌 뭐고, 니가 뭔데 씹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사진 1. E 상해진단서 1.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데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E·F과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E는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5. 10. 19.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444회에 걸쳐 합계 3,858,35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6. 27.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129,9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5. 6. 26.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78회에 걸쳐 합계 207,9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9. 12.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620회에 걸쳐 합계 573,0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4. 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503회에 걸쳐 합계 1,412,56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6. 7.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G'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215,1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정 도박횟수 및 베팅총액 특징, 각 통장거래내역으로 도박횟수 및 총액 특정, 통장명의인 I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E):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D: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도박금액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 E의 경우 도박금액이 큰 점과 동종 처벌전력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서울 성동구 E 및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신발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6.부터 200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7,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057,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 각 고소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0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770,000원, 2008. 6. 18.부터 2008.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8. 23.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3.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20:1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정문 앞 경비초소에서 자신의 승용차(D, 마티즈)에 주차위반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중이던 피해자 E(경비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런 미친 놈을 봤나."며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미친놈 봤나. 미친 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비실의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각 증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311조,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식사오거리 쪽에서 동국대 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캐딜락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4. 17.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독거실 수용자 이발에 관하여 문의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인 보조근무자 교사 C(38세)이 "독거실은 신청 안해도 이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이 법원 2013고합13호 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8.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장롱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9: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리조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만원권 5장, 천원권 4장 등 현금 954,000원 상당과, F리조트 슈퍼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 및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15만원 상당 등 합계 1,40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횟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별다른 조건 없이 용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과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 06:46경까지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불상 08: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창고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2. 3. 17.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8. 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시가 합계 6,190원 상당의 식빵 1줄 및 후레쉬 요플레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구입 영수증 1. PC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각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감경영역, 1월~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 1년 6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사기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사기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월세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야간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석 조각(가로 및 세로 각 11cm, 두께 3cm)을 준비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겹쳐 쓰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주문받은 담배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위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5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현금을 모두 소비하고 돈이 떨어지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6. 01:40경부터 02:42경까지 부산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위 대리석 조각을 휴대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위 'H편의점'에서, 때마침 손님이 모두 나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가 창고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위 대리석 조각을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35만 원과 문화상품권 30만 원(10,000원 권 20매, 5,000원 권 20매) 상당 등 현금 및 상품권 합계 6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강도상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긴급압수현장 및 피해품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기본 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징역 4년 ~ 8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강도범죄를 계획하고 실제 일부 범행의 실행에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F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현실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죄피해의 발생 위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4세)과 피해자 E(여, 23세)은 연인 사이인데, 피고인 A은 2014. 8. 10. 20:5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등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D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D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E의 몸을 밀치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D이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아 와 허리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크에덴'이라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C'라는 캐릭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크에덴' 게임 사이트의 대화방에 위 'C'라는 캐릭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야 아직도 야동보냐 이제는 실천이지, 세레곤 어디사러 여자여서 따욱하러가게, 난 웹상으로 안보내 기똥차게 오빠가 홍콩 끝으로 보내줌, 마석와라 진짜 술 한 잔 사줄게, 모텔값은 내가 낸다, 나 정력가 저년 미쳐 날뛸 듯, 홍콩보내줄게, D야 홍콩보내준다니까? 신세게 보내줄게, 저년 홍콩가면 더 해달라고 전화올 듯, D야 오빠랑 유학가 홍콩으로"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크에덴' 게임 사이트의 대화방에 위 'C'라는 캐릭명으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야 오빠가 모텔값 낼 테니까 와라. 홍콩 보내줄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캡쳐 1. 자료회신,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캐릭명 'C'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1:35경 서울 양천구 C빌라 나동 3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왜 건물 복도를 지저분하게 해 놓았냐'는 질책을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바닥에 짓누름으로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골프채로 피해자 몸통, 다리 등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31. 02:37경 F 무쏘 화물차를 타고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교량건설용 철판 약 200여개, 100만원 상당의 앵글 약 27개, 30만원 상당의 전선 약 200m를 위 화물차로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위 화물차에 실은 후, 같은 날 03:40경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위 공사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철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는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B은 형제관계에 있고 두 피고인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10경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만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