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전세권자인 'E' 4층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세금 1억 원, 시설물 및 권리금 1억 5,000만 원합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은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중도금 9,000만 원은 2013. 12. 15.경까지,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매월 1,250만 원씩 12회에 걸쳐 1년간 분할 지급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위 사업장에 관하여 노래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인도받은 위 사업장에 피고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약 당일인 2013. 11. 13.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그 뒤인 2014. 1. 29.경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 9,000만원과 나머지 잔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피고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채무 변제(준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사업장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사업장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나와 있듯이,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기망한 내용으로 본 것은 '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 피고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 먼저 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 스스로 법정에 나와 '계약 당시 피고인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는다고 하길래 이를 승낙하고, 그 절차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 제3호증의 내용을 종합할 때, 검사의 이 부분 논거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의 이 부분 논거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3. 11. 13. 피고인과 D, D 남편 H(이하 D, H 두 사람을 통칭하여 'D 측'이라 한다) 사이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담은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0쪽,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동일한 날짜에 피고인과 D 측이 추가로 약정서(증거기록 56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두 문서의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한 D 측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D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중도금 9,000만 원을 모두 주류대출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D 측에서는 이 사건 중도금 9,000만 원이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닌 대출금을 통하여 마련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D 스스로 법정에서 '원래대로라면 내가 건물주인 I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고 새롭게 임차인이 된 피고인이 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I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대신, D 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의 대출을 통하여 받기로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당시 D 측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출의 성공을 통해서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의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 측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D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정에 나온 주류회사 관계자 J, K의 증언이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L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89쪽, 피고인이 2013. 11. 중순경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로 일했던 L에게 전세권 담보 대출에 관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임), 건물주인 I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날짜인 2013. 11. 13. 피고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D 측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전세권 설정 문제는 피고인이나 D 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I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은 'D 측의 전세권 담보대출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안일 뿐 사기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게 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과 D 측 사이에 전세권 담보 대출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대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D 측을 속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 측은 피고인의 대출능력이나 대출의사의 실체에 관하여 전혀 모른 채 피고인의 말만 믿었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바, D 측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증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K의 법정증언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직후 다름 아닌 D의 남편 H로부터 주류회사 대출담당자인 K을 소개받아 여러 각도로 주류대출을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고, 직접 금융권과 접촉하여 대출상담을 시도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D 측에게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에 D 측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