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127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베트남 하노이 박닌시 소재 ‘F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H와 사이에 베트남 박닌시 소재 I호텔 1층 한식당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 착공일은 2018. 8. 15., 준공일은 2018. 10. 30., 공사금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으며, 체납 세금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공사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85,250,5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744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고인이 게시한 인테리어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34세)를 경기 하남시 J에서 만나, 같은 시 K지구 중심상업용지 L, M 블럭 ‘N’ 상가건물의 O호, P호에서 노래연습장을 새로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건물 준공일로부터 2개월 안으로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O호, P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9. 3. 20.까지로 각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여러 공사현장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돌려막기 조차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이미 사기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인건비 등 명목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돌려막거나 기존 채무부터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제때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주식회사 E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1. 17.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2019. 3. 6.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9. 3. 8.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2020고단132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R(32세)은 울산 남구 S 소재 2층에서 ‘T’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업체를 찾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마침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인테리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32세)을 울산 남구 U 소재 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1개월이면 넉넉히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7,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8. 11. 19.부터 2018. 12. 25.까지로 각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여러 공사현장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돌려막기도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이미 사기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돌려막거나 기존 채무부터 변제해야 할 상황에서 위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에 제대로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주식회사 E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8. 11. 2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8. 12.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2020고단223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X호에서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Y(여, 34세)는 시흥시 Z건물 AA호에서 AB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9. 10.경 AC건물 AD호로 학원 이전·확장을 하고자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마침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한 인테리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Z건물 AA호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2주 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9.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각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공사현장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돌려막기 어려울 만큼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사기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돌려막는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서 위 학원 인테리어 공사에 제대로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5만 원, 2019. 10. 1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2019. 10. 26.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만 원, 합계 2,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법원사건내역 및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299), 법원사건내역 및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18고단1601 등), 수사보고(사기 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2019고단12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확인서 1. 공사계약 해지 공문,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32) 1. 수용자검색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AI)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조사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 분석내용), 수사보고(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각 법원 사건 내역 및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4, 65), 각 법원 사건 내역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70),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7, 69), 약식명령 사본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5, 46, 48, 49) 2019고단744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J, AK 진술기재 부분 1. 제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L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AK 각 진술기재 부분 1. B,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Q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12)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직후 계좌 명의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주시회사 AM 관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2020고단1326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2019. 1. 2. 기준 공사진행된 내부 사진, 2019. 1. 2. 기준 외부 사진, 2018. 12. 25. 기준 공사진행된 내부 사진 1.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고소인 모친이 공사독촉하며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합의를 위해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공사일정 관련 기재해준 메모, 고소인이 샷시비용 등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 2019. 1. 7. 기준 에어컨 배관만 설치된 채 방치된 사진, 2019. 1. 14. 에어컨 설치비용 개인비용으로지급한 후 설치된 내부 사진, 도배장판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23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7), 공사계약서, 견적서, 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2. 7. 확정된 사기죄 및 2020. 2. 8.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1, 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9고단1270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불측의 사정으로 잠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일 뿐, 중국 등지에서 수많은 공사실적이 있었고, 공사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민사상 정산문제만 남았을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약정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19고단7447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공정은 전체 공정의 80% 정도였고, 공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약정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2020고단1326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며, 계약에 따라 상당 부분 공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약정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2020고단2233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약정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2019고단1270 사기죄에 대하여 1) 피해자 G(이하 ‘가. 2019고단1270 사기죄’ 항목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는 2018. 8. 11.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AN,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AI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사이에 베트남 소재 I호텔 1층 한식당(이하 ’이 사건 한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8. 15.부터 2018. 10. 30.까지,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한식당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2018. 8. 13. 이 사건 한식당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일부인 85,250,500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의 Q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이 2018. 8. 13.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5,250,500원을 송금받기 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2,486,637원이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이후의 잔액은 107,736,637원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3.부터 2018. 8. 21.까지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음식점, 교통수단, 신문사 등에 그 대금을 지출하거나, AO, AP, AQ 주식회사, 임대인 등에게 카드사용대금,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장모 AR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AR 명의의 계좌’라고 한다)로 1,000,000원에서 35,000,000원 사이의 금원이 수회에 걸쳐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없다. 4) 피고인은 2018. 8. 15.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5) 2018. 8. 11.자 공사계약 제13조 제1항 ㄱ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2018. 8. 19. 이 사건 한식당이 있는 베트남에 입국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AH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닌 중국에서 가구공장을 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공고를 보고 2018. 8. 18. 피고인 운영 회사에 채용되었다. AH는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베트남으로 출국하라고 지시를 받고 2018. 8. 19. 베트남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당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재가 없었고, 자재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설비공사 등의 자재 값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한편 AH가 베트남에 도착한 2018. 8. 19. 2)항 기재 공사대금을 수신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900여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이 출소한 2018. 8. 30. AR으로부터 3,000,000원이 입금되기 전의 위 계좌의 잔액은 951,936원이었다. 7) 피고인은 2018. 8.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AG에게 ’금주 중으로 일정표를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AG로부터 일정표 외에 계약서의 붙임1인 상세 견적도도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9. 오전 5:28경 ’오늘 AH가 9시에 도착예정이니 픽업과 호텔예약이 가능한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AG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AG가 “어제라도 연락을 주시지 그랬냐’는 말과 함께 ‘일정과 도면을 내일 확인할 수 있게 AG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29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8. 8. 23.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2018. 8. 3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9) 위 AG는 2018. 8. 22. 부산진세무서 AS으로부터 ‘피고인 운영회사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가 체납되어 제3자 채권 가압류를 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아 AS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모두 지급하여 가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으로부터 ‘알아서 해결하고 공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0) 피고인은 해외 공사 수주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로 공사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진에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나, 위와 같은 공사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11)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2018. 8. 17.자 4,570,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장 큰 금액으로, 모두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12) 한편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7. 4.부터 2018. 4.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건의 재판을 받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는 하루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13) 피고인은 계약 해지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로부터 변경된 설계도를 요구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 AI을 통하여 H에게 변경된 설계도를 이메일로 보냈고, 피해자 회사에게 이와 같은 변경된 설계도 작성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정산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받아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AI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30 ~40 군데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부터 인건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쳐 1)항 기재 이 사건 한식당 공사계약이 해지되기 전 퇴사하였고, 위 계약이 해지된 이후 AI의 퇴사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AG 부사장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직영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 받으면서 시설설계가 아닌 기본 설계도인 평면도를 요구받아 이를 AG에게 보냈던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게 변경된 설계도를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나. 2019고단7447 사기죄에 대하여 1) 피해자 B(이하 ‘나. 2019고단7447 사기죄에 대하여’ 항목에서 ‘피해자’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인테리어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8. 11. 6. 피고인과 사이에 범죄사실 2항 기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일은 공사준공 후 즉시, 계약 보증금 5,000,000원, 1차 중도금 40%과 계약금 중 미지급 700만 원은 착공시, 2차 중도금 40%는 목공사 완료시, 잔금은 공사완료시 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당일인 2018. 11. 6.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9. 1. 17.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 55,000,000원[48,000,000원(공사대금 120,000,000원 × 40%) + 미지금 계약금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공사에 착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2019. 1. 17. 착공하지 않았고, 2019. 1. 21. 비로소 착공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공사 착공일인 2019. 1. 21.부터 2019. 3. 20.이 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공사계약 내용과 달리 공사자재대금의 우선지급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2019. 3. 6. 25,000,000원, 2019. 3. 8. 23,000,000원을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 21.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하루 공사를 진행하다 며칠을 쉬는 방법으로 공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노래연습장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크고 작은 금액을 A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AR은 피고인의 장모로 피고인에게 위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위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AR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출금당시 입출금 명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출금 명목을 따로 입력하여 위 내용이 위 계좌에 기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출금 명목은 다음과 같다. ⑴ 피고인은 2018. 11. 6.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1. 7. 공소외 AT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이후 2018. 11. 7. 국세세금이라는 출금메모로 2,500,000원를 A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9. 1. 17.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9. 1. 18. 32,000,000원, 2019. 3. 6.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9. 3. 7. 15,000,000원, 2019. 3. 8.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9. 3. 9. 15,000,000원을 각 AR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면서 위 계좌의 통장에 기장되는 입출금 란에 피고인 이름인 ‘A’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5,000,000원, 공소외 AT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7. 22,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후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출금란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이름을 입력하였는바, 위 제3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2018. 11. 7. 12,00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AU(이 사건 계좌 입출금란에는 AV로 기재되어 있음)는 AV의 남편으로 부산에서 경량작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8. 10. ~ 2018. 11. 양주시에 있는 빌딩공사 현장에서 경량작업을 할 당시 미지급된 경량자재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공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725,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AW에서 근무하는 AX 과장은 위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8. 1. ~ 2018. 3.까지 수행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무관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77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AY에서 근무하는 AZ은 위 회사는 아크릴가공, 간판 제작 및 설치업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8. 1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BA이라는 학원의 간판 제작 및 설치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56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B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8. 11. 2. 이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145,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인력회사를 옮겨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이지만, 하남시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242,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D은 폐기물운반기사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세종특별시에서 처리한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1,00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E의 형인 BF은 BG라는 상호의 덕트공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수원시에서 한 덕트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덕트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1,00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H은 유리샷시업체를 운영하지만,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8. 11. 7. 2,60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I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같은 날 하순까지 약 1달 동안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목공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투입된 공사현장은 인천 BJ 소재 영어학원 인테리어 공사와 수원시 팔달구 BK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지만, 일부 공사만 진행하고, 여러 공사현장에 투입시키는 등 자신과 업무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내지 항과 같이 입출금명이 입력되어 출금된 금원을 포함한 금원이 2018. 11. 7. AR 명의의 계좌로 최종적으로 입금되어 AR 명의의 계좌 잔액은 38,309,920원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8. 11. 15.까지 AR 명의의 계좌에서 56,000원에서 8,000,000원 사이의 금원을 BL, BM,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계좌, BN, BO, BP, BQ, AV, BR, 피고인, BS, BT, BU, BE, BV, 주식회사 BW, BX 등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앞서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R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명에 입력한 입출금 대상자에게 해당금액을 송금하지 않거나 입출금 대상자에게 송금하더라도 해당 송금 금액 전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8. 11. 7.부터 2018. 11. 15.까지 위와 같이 AR 명의의 계좌에서 여러 사람에게 금원을 이체한 후 2018. 11. 15. AR 명의의 계좌 잔액은 4,718,830원이 되었고, 위와 같이 AR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은 아래 6)의 가),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⑶ 피고인은 2019. 1. 17.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출금란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이름을 입력하였는바, 위 제3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2019. 1. 18. 40,0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BY은 목재운반기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서울 금천구 BZ 소재 CA에서 목재를 실은 후 용인시 수지구 CB 부근 학원 공사현장으로 목재를 운반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9. 1. 18. 102,08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CC는 동해시에 위치한 건자재업체 CD의 대표이며, 위 회사 직원 CE은 위 회사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건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출금란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이름을 입력하였는바, 위 제3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2019. 3. 7. 1,296,2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CF의 직원 CG는 위 회사는 전선 등 전기공사 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2019. 3. 5. 및 2019. 3. 13. 2회에 걸쳐 강원도 철원에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9. 3. 7. 733,600원 이체와 관련한 입출금 명에 입력된 CH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약 10일 정도 도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자신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설계 업무를 맡은 공사는 CI라는 피씨방 인테리어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다수의 우편물이 발송되어 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AR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인들은 금원을 이체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⑴ 피고인은 2018. 11. 6.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8. 11. 7. 1,000,000원을 CJ에게 이체하였는바, CJ은 전기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2018. 5. 또는 6.경부터 2018. 10. 또는 1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성북구, 서울 종로구, 용인시 수지구 CK, 오산시 소재 보습학원에서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위 금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3. 6. 1,643,900원을 CL에게 이체하였는바, CL는 서귀포시에서 CM이라는 상호로 목수일을 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을 받은 것이었고, 같은 날 435,150원을 CN에게 이체하였는바, CN는 대구에서 천정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을 받은 것이며, 같은 날 241,750원을 CO에게 이체하였는바, CO는 남양주시에서 CP라는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는데, 2018. 12. 또는 2019. 1.경 서울 중구 DW 주변 공사현장에서 일한 전기배선공사대금을 받은 것이었다. ⑶ 피고인은 2019. 3. 8.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3. 9. 2,901,000원, 122,500원을 CQ에게 이체하였는바, CQ은 2018. 11.부터 2019. 4. 2.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금원은 급여의 일부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인부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위 회사를 그만 두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443,300원을 CR에게 이체하였는바, CR은 CS라는 경량자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8.부터 2019. 3. 18.까지 1달 동안 거래하면서 원주시 2곳의 공사현장에 경량자재를 납품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은 미지급 자재대금으로 2019. 3. 18. 이후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벽체 마다 방음시설을 해줄 것과, 닥트공사 범위를 변경하여 줄 것을 각 요청받았고, 냉난방 공사를 일대일 천정형 방식에서 FCU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받았다가 다시 일대일 천장형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으로 2019. 3. 28.부터 1주일 동안 이 사건 노래연습장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J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전기공사 및 닥트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으로 2019. 4. 13.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L 역시 2019. 4. 13. 현장에 갔을 때 룸 6개에 대한 도면이 없어서 자재를 발주할 수 없어 피해자와 상의해서 자재를 발주하고 인부를 섭외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입면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 있는 자재로 할 수 있는 목공작업부터 진행하라는 말을 들어 2019. 4. 18.부터 2019. 4. 26.까지 8일 동안 인부를 고용하여 노래방 내부 벽체를 만들고 노래방기기를 비치하는 상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4일치만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목공작업을 2019. 4. 26.까지 한 이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에어컨 업체, 금속공사업체, 자동문업체, 소방업체와 협의하여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발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전체 공사의 70%가 진행되어야 하고, 70%의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에어컨설치, 금속공사, 소방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9. 5. 4.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 이 사건 노래연습장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발주한 자재인 도어프레임이 2019. 5. 9.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자 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급여가 3,5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석고보드는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는 방음효과 장치로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것인데, 2019. 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굳이 석고보드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을 듣고 인테리어 업자로 전문가인 피고인이 석고보드 설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였는데, 며칠 후 현장소장으로부터 석고보드는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다시 피고인에게 ‘석고보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 견적서에는 석고보드천정 2PLY라고 기재되어 있어 석고보드를 2겹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냉난방기 설치의 경우,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하면 에어컨 여러대가 실외기 1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일대일 천장형 방식은 에어컨 1대가 실외기 1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일대일 천장형 방식의 냉난방기 설치를 요청한 이유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각 방마다 냉방을 달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견적서에도 ‘일대일 천장형 방식’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견적서에도 ”시스템 않되고, 덕트 않되고, 일대일 천장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공사 관련 협의를 한 피해자의 모 AK은 2019. 4. 25. 피고인의 FCU 방식 냉낭방기 설치공사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FCU방식으로 한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니 처음 계약내용처럼 일대일방식으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29. AK에게 ‘에어컨은 현장을 와서 보고 가야 되요, 그때까지 견적금액을 못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AK은 ‘또 시간이 걸리는 거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냉난방기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답을 듣자 AK은 ‘설치를 다 한 후 바꿔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설치도 하기 전에 다시 알아보니 안 되니까 아직 에어컨 안 들어왔으니 처음 계약대로 1:1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인데 뭘 바꿨다는 거냐’고 항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CU방식으로 냉난방기 공사방식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FCU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2020고단1326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 R(이하 ‘다. 2020고단1326 사기죄에 대하여’ 항목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8. 11. 1. 울산 남구 S 근처 건물 2층에 있는 T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고 한다)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시간 2018. 11. 19.부터 2018. 12. 25.까지, 공사대금 7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1. 2. 계약금 5,000,000원, 2018. 11. 21.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 철거공사를 3일 진행한 후 2018. 11. 22. 아무런 연락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측의 공사재개 요청에 2018. 11. 26.부터 2018. 11. 28.까지 가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재개를 요청하였고, 2018. 12. 1.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3일 후 피해자를 찾아와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주일 전에 책상을 주문해야 하고 책상 주문 건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에 책상을 주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8. 12. 19.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책상을 받지 못하였고, 완공예정일인 2018. 12. 25.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12. 24. 위 공사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책상설치 항목(대금 13,000,000원)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은 57,000,000원(70,000,000원 – 13,00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피해자가 2018. 12. 19.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은 45,000,000원으로 위와 같이 조정된 공사대금의 약 78%를 지급한 것이었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1.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전액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AR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9. 12. 19.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위 계좌의 잔액은 10,323,555원이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8,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AR의 계좌로,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다른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음식점, 교통수단 등의 각종 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1,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환급받고 피고인은 전기공사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2019. 1. 12.자 합의’라고 한다)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1. 12.자 합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다음 ⑵항의 피해자가 설명하는 합의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⑴ 피해자는 2018. 12.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70,000,000원에서 45,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이 도배공사를 12. 27. ~ 12. 29., 바닥 장판공사를 12. 30. ~ 12. 31., 조명설치공사를 12. 30., 창호샷시공사를 12. 31. 진행한다는 메모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8. 12. 하순경 창호샷시설치업자와 간판설치업자가 이 사건 독서실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2018. 12. 29. 간판업자에게 500,000원, 2019. 1. 6. 창호샷시 설치업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9. 1. 12.자 합의의 내용 중 피해자가 말한 ‘2가지 조건’이란 피고인이 발주한 에어컨, 샷시, 간판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해주는 것과 도배장판 및 조명공사도 완성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018. 12. 24. 감축된 공사대금 대비 약 78% 정도 지급된 점, 피해자는 앞서 ⑴항에서 2018. 12. 29. 간판업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이후 간판업자에게 2019. 1. 17. 1,000,000원, 2019. 1. 19. 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2019. 1. 6. 창호샷시설치업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9. 1. 12. 1,26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가 바닥/벽지 공사업자에게 2019. 1. 11., 2019. 1. 31., 2019. 3. 2.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9. 1. 12.자 합의내용에 따라 샤시설치업자와 간판설치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닥공사도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완공 예정일부터 보름 정도 경과한 시점에 공사를 완료하여 독서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2019. 1. 12.자 합의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⑶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1. 12.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회사가 100만 원 환급하는 것으로 쌍방간 더 이상 일체의 채무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전기공사 완료 포함하여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동의합니다, 1월 12일 이전에 피고인 운영회사가 공사한 채무관계는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도 포함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⑷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2019. 1. 17.까지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2020고단2233 사기죄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19. 10. 16. 피고인과 사이에 범죄사실 4항 기재 AB 영어교습소(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10. 17.부터 2019. 10. 31.까지, 공사대금 25,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9. 10. 19., 2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9. 10. 26. 잔금 2,500,000원은 공사완공시 지급하기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계약금 명목으로 2,750,000원, 2019. 10. 1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2019. 10. 26.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E 계좌로 각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9. 10. 18.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3일만 공사를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2,750,000원을 송금받아 2019. 10. 17. CT와 주식회사 CU에게 각 1,740,000원, 685,650원을 각 송금하고, 2019. 10. 18. CV에게 2,04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9. 10. 18.까지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항공사, 마트, 음식점, 택시요금, 음식점 등에서 지출하는데 모두 소비하여 2019. 10. 18. 피고인의 장모 AR으로부터 8,000,000원이 입급될 때까지 위 계좌의 잔액은 874,174원이 되었고, 2019. 10. 19.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공소외 CW으로부터 11,440,000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의 잔액이 22,619,105원이 되었고, CX, CY, CZ, DA, 피고인, DB 등에게 567,600원, 1,000,000원, 30,000원, 440,000원, 5,000,000원, 2,417,500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심점 등에서 그 대금 등을 지출하여 2019. 10. 21. 위 계좌의 잔액은 13,176,465원이 되었으며, 같은 날 DC, DD으로부터 각 10,000,000원, 3,200,000원이 입금되어 2019. 10. 24. 부산진세무서에 26,376,465원을 송금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되었고, 2019. 10. 26.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계좌의 잔액이 37,804,236원이 되었고, 2019. 10. 30.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항공사, 철도회사, 음식점 등지에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경량칸막기 공사를 3일, 목공사를 3일, 전기공사를 2~3일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이 사건 학원 공사는 도배공사와 바닥공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22, 1411(병합)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 되었는바, 피고인이 구속된 날짜는 이 사건 학원 공사기간인 2019. 10. 17.부터 2019. 10. 31.까지 14일 동안 중 마지막 날 하루만 겹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여 도배정도만 남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다른 공사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공사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천장과 칸막이를 모두 철거해야 하고, 화재경보기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전기공사는 예전의 전선과 새로운 전선을 전기테이프로 감아 놓기만 하고 형광등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쓰레기 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설치하기로 한 에어컨과 칠판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공사업자 DE은 이 사건 학원에서 에어컨 실내기 배관 입선, 전등 배관 입선, 감기지 이설 작업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나, 마감을 치고 공사를 한번 더 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DF은 2019. 10.경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 공사 현장에서 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 공사를 한 후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DG 역시 2019. 10. 하순경 1일 동안 몰딩과 문틀을 세우고 문설 몰딩 작업 및 칠판 자리를 잡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56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사업자들의 공사내역은 위 항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공사내역과 상당히 일치하며, 이들이 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2,56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 한편 피해자는 2020. 3. 26.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아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매월 800,000원씩 1년 내에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앞서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한 공사에 지출된 비용은 2,560,000원으로 전체 공사대금의 10%에 못 미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한 공사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2019. 2. 7. 확정된 사기죄 및 2020. 2. 8.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1, 3죄 사이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4항 기재 피해자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 회사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1. 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1. 10.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산정한 정산금 15,179,000원을 송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개시 전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공사약정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 공사업자의 공사진행 정도를 민사소송 등 분쟁을 통해 확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기존 공사업자와 계약을 포기하거나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추가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눈에 보이는 벽체공사 등만 수행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2년 내지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 Y,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