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서 BJ로 활동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인터넷 E에서 'A', ‘F’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D에서 방송했던 라이브 방송 풀영상과 편집영상을 게시하는 G로 구독자가 약 130만 명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E에서 'B'이란 채널을 운영하는 G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다른 G들이 배달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누군가 먹은 흔적이 있는 등 ‘배달음식 배달사고’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하여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2020. 6. 26. 20:5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오늘 음식 시켜서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고, 업주가 싸가지 없게 응대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할 건데, 혹시 네가 배달음식을 일부 빼 먹고 가져다주고, 전화를 받는 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우선 집에 가있으면 형이 음식 너희 집으로 배달을 시킬 테니까, 최대한 어이없게 먹어줘. 그리고 먹고 형 집 앞에 가져다 놓아줘”, “방송 중간에 너에게 전화를 해서 업주에게 항의 전화를 한 척 할 테니, 네가 업주인 척 싸가지 없게 응대를 해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D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일명 ‘치킨 먹방’을 하는 척 하면서 치킨 등 배달음식을 주문한 후, 피고인 B이 음식 일부를 먹고 피고인 A의 집 앞에 놓아두면 피고인 A이 바로 배달을 받은 음식인 것처럼 포장을 개봉하여 배달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연출을 하고, 가게 업주와 통화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이 업주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후 환불 등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척 하기로 하는 허위 배달사고 방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D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약 1,000여명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치킨을 시켜 먹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프랜차이즈 상호인 ‘J’ K지점에 전화하여 치킨과 피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배달시켰다. 피고인 B은 치킨과 피자를 배달받아 치킨 조각을 한 입 베어 먹고 다시 치킨 박스에 넣고, 피자 6조각 중 4조각만 피자 박스에 재포장하여 피고인 A의 집 현관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치킨과 피자를 방금 배달받은 것처럼 연출하면서, 피해자의 상호인 ‘J’가 노출된 치킨 박스 등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아 J 유명해? 그냥 처음 시켜봤어. 치킨이랑 피자 둘 다 먹고 싶어가지고”라고 말하여 시청자들에게 ‘J’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사실을 알린 다음, 먹다만 것 같은 치킨 조각과 피자 조각이 일부 들어있지 아니한 피자박스를 보여주면서 당황하고 화가 난 듯이 ‘J’ 해당 지점에 연락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B은 업주인 척 연기하면서 배달 업체로 잘못을 돌리고 환불을 잘 해주지 않으려는 것 같은 불친절한 말투로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 연출의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후, 2020. 6. 28.경 위 라이브 방송의 전체영상과 편집영상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자신의 E 채널인 ‘A’과 ‘F’에 각각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 ‘J’에서 누군가 먹다만 것 같은 음식을 배달하고도 항의하는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의 프랜차이즈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식회사 I의 고소장 1. CD(증거목록 순번 8번, 53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수사보고(D 실시간 방송 관련 영상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CD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범의 등 검토), 각 관련 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독자 순위), E 구독자 순위 TOP100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미제출), 각 녹취록, E 계정 댓글, 배달 및 결제 내역 [피고인 A은 이 사건 실시간 방송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전부를 각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실시간 방송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위 방송의 전체영상과 편집영상을 피고인 A의 E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프랜차이즈 운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 내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실시간 방송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202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