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피해자 B(남, 24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제7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젖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1, 7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 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D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D의 주소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검사가 D의 모친과 통화를 하였으나 모친은 ‘D과 2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 D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D에 대한 소재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경 찰은 ‘D의 소재를 알 수 있는 가족, 지인,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21. 4. 30.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황에서 안양교도소 고충처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점, D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안양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어느 한쪽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로 친밀하거나 악감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해자는 2020. 11. 13.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상황이었으므로 D이 약 5개월 전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D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중단하고 돌아누워 잔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임의성 또는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D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소재불명’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의 고소장 1. 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 오후 3:50경에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무슨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6.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삼촌 좋지?”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 피고인이 “젖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걸리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옮겼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걸리니까 조용히 해”와 같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언행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1:00경 이후 D, E, F, G 등과 다과를 하고 있었고 22:40경에 이르러서야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보통 수용거실에서 20:00 내지 20:30경에는 취침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일 D, E, F, G 등과 다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1:30경 이전에 다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21:30경 이후에도 계속 다과를 하고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당일 다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수용거실이 더워 선풍기를 틀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용거실에 있던 사람에 따라 이불을 덮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0. 11. 23. 소망교도소로 이감되기까지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D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015년경의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정을 위하여 복역중인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이 일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곧바로 추행을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1986년과 2017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1986년경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년경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이 동일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경 확정된 판결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