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이 피해자 E(여, 26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다음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D에게 동영상 전송을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F(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동영상을 제공하게 된 것은 F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후 피해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F 등을 통해 동영상을 전달받은 외에 피고인이 개입된 추가 유출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최초 유포 범행을 저지른 D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7. 06:30경 서울 강남구 W 호텔 X호에서, Y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 분말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 안에 털어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Y과 함께 엑스터시 정제 1알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성분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3.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엑스터시 매매알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1이 출교 판결을 받았음에도 주일마다 예배주관을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위 피고인들은 2017. 9. 17. 11:00경 원주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본당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일시·장소에서 난간에 발을 올린 후 안으로 넘어가려는 피해자의 바지자락을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일시·장소에서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는 위 일시·장소에서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등과 팔꿈치로 밀쳐 폭행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는 위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장 1. 피해자 제출 증거영상 CD 1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부대 막사 철거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하여 동파이프 등 고물을 팔면 많이 남는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1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대 막사 철거공사를 하려 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물 철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철거를 해서 고물을 가져다주던지 안 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그에 상응하는 고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만 수 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3.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4. 1.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강릉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지하 보일러실 철거 작업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7일 반나절 동안 철거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B, H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 B, H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3, 5, 9, 10, 12), K㈜ 회신자료 검토, 피의자 L은행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 B, H에 대한 사기 부분은 편취 범의가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은 고철로 다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부대 막사 철거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주일 후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위 공사를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고철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고철로 위 돈을 변제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7. 5. 10.자 차용증(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도 피해자 E에 대한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일당을 20만 원씩이나 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켰으며, 그 피해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해자 H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일당을 제시하여 피해자 H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사기 피해액이 약 2,00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C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와는 부산진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06. 1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 피해자가 볼일을 보는 것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화장실의 문 위 공간 틈을 이용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이었던(2019. 10. 16. 형기종료 예정)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51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1: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B'에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94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B'에 '연습용 핸드피스'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연습용 핸드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연습용 핸드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8.경 위 'B' 인터넷 사이트에 '데상트 스위스 스키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데상트 스위스 스키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데상트 스위스 스키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일 자전거 캐리어 2대'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12만원을 송금하면 유일 자전거 캐리어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 캐리어 2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2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A 여죄에 대한 수사) 1.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M CD기 인출사진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 송금내역, [2020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실형 전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해액이 300여 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E, L, N, O, P, Q, R, S, T, G, U, H, K 등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2019고단1524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11:3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1시간에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068 2.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4. 7. 위 C노래연습장에서 7개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손님 E 외 2명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3.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위 C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맥주 20병,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4.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 외 2명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이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15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단속경위서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06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길을 이평삼거리 방면에서 종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습기가 많은 상태였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서울 C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위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동종 전력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4. 04:00경 안동시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각각 13초, 42초, 42초짜리 동영상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여러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25.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9. 22:5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56에 있는 대명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 운행의 F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닫아 달라는 말을 듣고도 닫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차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50(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7(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9. 경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6. 25.경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또다시 2019. 3. 19.경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 지적장애 2급)과 같은 마을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저녁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는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리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항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치킨을 시켜놨으니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하고 "나는 외롭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 다음 조명을 모두 끄고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차례 비빈 후 "괜찮아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상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꽉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으니까 벗어보라"라고 계속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올라타라, 넣어봐라,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간음하는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한 거를 빼서 입안으로 넣어 빨아라"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속기록,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2건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3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83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간경화로 인해 실명 위험성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자치회총무인바 입주민인 고소인 D이 자치회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자치회총무자리를 차지할 욕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제시청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아파트공익을 해쳤다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음먹고, 사실은 고소인 D이 자치회총무로 선출되었다고 거짓 주장한 사실이 없고, 거제시청에 횡령이라고 허위제보 한 사실이 없으며, 자치회총무를 차지하여 아파트공익을 해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거제시 C아파트 1동 4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민원인(D) 본인이 총무를 하겠다 자원하여 총무로 선출되었다 거짓주장을 하여, 2013년 시청 지원금으로 시행한 놀이공사에 대해 횡령이 있다 하며 거짓 제보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회 총무직을 차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C아파트 전체 공익을 해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위와 같은 사항을 입주자님들께서는 숙지하시어"라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후 방범용CCTV에 촬영된 고소인 사진을 삽입하고 "E" 제목의 유인물(A4용지 5매 분량) 16부를 작성하여, 2017. 4. 24. 15:00경 거제시 C아파트 각 통로 공동현관문에 유리테이프로 부착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거제시) 1. 유인물(E), 온라인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서, 자치회 회장과 운영위원들의 승인을 얻어 거제시 민원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게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입주자회 총무직을 차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C아파트 전체 공익을 해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부분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성자, 작성경위, 자치회 회장 F의 관여정도 및 유인물 내용 중 이 사건 게시 내용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허위의 사실임을알았거나 설령 허위의 사실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앞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표현 내용 전체의 취지는 '피해자가 입주자회 총무직을 차지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파트 전체의 공익을 해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4층 C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장면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2019. 4. 2.경까지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2매, 디지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9 내지 21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