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477 피고인은 2022. 1.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2. 7.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856 피고인은 2020. 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C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20. 9. 21.경 인터넷 ‘D’에 아이폰 판매글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원을 보내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F앱을 통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다음날인 9. 23.경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7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30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수원시 소재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I으로부터 ‘인터넷에서 사기를 칠 건데, 돈을 받을 계좌를 구해오면 수익을 반으로 나눠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J에게 ‘아는 형이 지금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며칠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20. 11. 초순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I, J과 함께 모여 피고인은 I에게 J의 신분증, 체크카드, 통장의 사진을 전달하고, I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인터넷뱅킹 앱을 설치한 후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I이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I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856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2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P의 각 진정서, Q,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송금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정보, 이체확인증,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 금확인증,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2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송금 내역,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2. 7. 1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나,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벙역법위반죄 범행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병역법위반죄, 특수절도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판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들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