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2014고단564 피고인 A은 2012. 5. 11.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 사무실에서,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위 농협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로 8,95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이에 연대보증한 후, 같은 해 6. 7.경 M 굴삭기를 구입하여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5.경까지 합계 44,642,822원을 상환한 후, 2013.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1,5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79 피고인 B는 2012. 4.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 피고인 D은 2012. 10. 3.경부터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 피고인 A은 2007. 2. 8.경부터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는 포천시 O에 지점을 두고 골재 파쇄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뻘)의 적법한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25톤) 1대당 약 50만 원 이상 소요되어 생산비용이 상승하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A과 공모하여 위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포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 사업장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254루베 상당(786톤, 25톤 트럭 15대분)을 A이 운영하는 업체 소속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후 포천시 P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천시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3,603루베(20,404톤, 25톤 트럭 810대분)를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배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3.경부터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뻘)의 적법한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25톤) 1대당 약 50만 원 이상 소요되어 생산비용이 상승하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A과 공모하여 위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포천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 사업장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127.5루베 상당(191.25톤, 25톤 트럭 8대분)을 A이 운영하는 업체 소속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후 포천시 R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천시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3,082루베(4,623톤, 25톤 트럭 184대분)를 매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 지배인인 B,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의 지배인 D과 주식회사 C 동부사업소 및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반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하고 그 대가로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0,500원에서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포천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 사업장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127.5루베 상당(191.25톤, 25톤 트럭 18대분)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후 포천시 R에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천시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6,685루베(25,027톤, 25톤 트럭 994대분)를 매립하였다. 2014고단1276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로 1억 8,26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이에 연대보증한 후 같은 해 5. 7.경 S 볼보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2013. 9. 말경 포천시 T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2,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982 피고인 A은 2012. 3. 26. 포천시 내촌면 소학2리 177-2에 있는 볼보트럭 포천 영업소에서 U 볼보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로 1억 7,04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이에 연대보증한 후, 2012. 4. 16. U 볼보덤프트럭을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합계 44,820,734원을 상환한 후, 2013. 10. 20.경 포천시 T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2,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오토론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2014고단57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폐기물에 대한 고의 부분 제외]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이 흙이 아닌 오니를 버릴 곳을 찾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여 아무런 대금, 운반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주식회사 N의 오니와 C의 이른바 '농토'는 색이 좀 다른 것 이외에 별 차이가 없고, 대부분 매립지에 대금이나 운반비 등을 받지 않고 매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으로부터 버리는 흙이고 산흙과 섞어서 준다고 하여 대금, 운반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였는데, 오니 그 자체로만 반입되었고, 반입 그 상태로 콩을 심을 수 없어 마사로 일부 성토한 후 콩을 심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른바 '농토'의 판매실적(2012.경에는 없고, 2013.경 100만 원 정도), '농토'의 생산공정, 피고인 A을 통해서는 산흙을 섞지 않은 농토만을 공급하였고, 폐수처리오니와 전체적인 처리과정이 비슷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생산하였으므로 폐기물이 아니며, 농토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에 남기거나 운반증 등을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무기성 오니의 발생공정, 적정한 처리방법]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돈 안줘도 되는 좋은 흙이 있다고 하여 덤프트럭 180대 분량의 흙을 반입하였고, 반입 후 갑자기 흙값과 기름값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4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A : 슬러지 운송시 무전기 사용, 운송시간(휴일 야간), 운반 메모장 기재사항(슬러지 기재 금지) 등에 관한 진술] 1. AF,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 진술 청취)[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는 실제 주식회사 C 동부사업소에 설치된 실제 기계의 시설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상 골재채취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위 배출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폐수처리오니 성분 분석 결과) 및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회신, 폐기물 검사결과 회신 1. 검찰 수사보고(폐수배출시설 해당질의 보고) 및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경찰 수사보고(폐기물 매립지 실황조사) 및 각 매립지 현장사진 1. 경찰 내사보고(사업현장보고) 및 골재채취 관련 현장 사진 1. 경찰 수사보고(N 포천사업소 내 폐수처리오니 채취) 및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폐수처리오니 매립 관련 사진 첨부 보고) 및 각 매립사진 1. 경찰 수사보고(폐수처리오니 채취보고) 및 시료채취사진 1. 경찰 수사보고(매립위치 정정보고) 및 매립지 사진, 토지대장 1. 경찰 수사보고(매립위치 및 매립량 보고) 1. 각 무기성오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및 허가신청서 사본(주식회사 C)[탈수cake 및 슬러지cake 모두 위탁처리할 계획] 1. 사업자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주식회사 N) 1. 농토반출내역, N 포천사업소 토사 반출내역, 현황측량 및 토량(적) 산출계산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澤),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오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동부사업소의 주업인 '골재 채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sludge)의 고체형태로 골재 채취, 생산 공정 이외에 별도의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타 다른 골재 채취업체의 골재 채취,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와 발생 공정 및 그 성상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점, 비록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그 사업목적으로 '농토제조업'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농토제조를 위한 별도의 인적, 물적 요소를 구비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니를 별도의 제조공정을 통하여 제조, 생산, 가공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생산된 오니에 대한 생산량, 거래장부 등을 구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니를 이용하여 농토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오니가 '주관적으로도' 피고인들의 '농토제조'라는 사업활동을 위한 필요한 물질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립한 이 사건 오니의 양, 매립한 방법(특히 휴일, 야간), 매립한 장소(공장지, 야산, 물웅덩이 등), 매립하게 된 계기 및 경위, 운반료 등의 대가 지급관계, 제품생산・판매에 관한 장부 및 전산자료 등의 부재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과 농민들의 객토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니 자체가 일반적으로 농업용 흙으로 거래될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제품(또는 시제품)'으로 제조,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2. 나. 3)에 의하면, 무기성 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재활용 용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오니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혼합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농민들의 객토용으로 제공, 사용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오니가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사업장 안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토로 제조한다거나 채석단지 복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당시 계획을 고려하여 위 오니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이 사건 오니를 아무런 가공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하여 타에 다량으로 매립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오니가 폐기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1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상품신청서 및 신차구입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2014고단19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출내역서, 대출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불법 폐기물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B(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사실상 주도한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 점, 3차례에 걸친 권리행사방해의 점, 매립한 폐기물의 양 및 매립한 토지의 면적.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오니가 유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주식회사 C(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매립한 토지의 면적, 원상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B), 이 사건 오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등에 관한 시험을 하여온 점, 이 사건 오니가 토양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전력,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매립한 토지의 면적.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매립지를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유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