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초순경부터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게임개발 업체인 ㈜D의 영업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4.경부터 피고인 B과 선후배 사이로 만나왔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인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부산시 남구 G 상가건물 4층과 5층 전부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분양대금 총 6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D의 대표이사인 H가 마치 위 ‘G’ 상가건물 4층과 5층을 분양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중순경 서울에 있는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투자받을 수 있도록 ㈜D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달라”고 말하여 그를 부산으로 오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H가 ㈜D의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기업대출 금리제안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부산으로 오자 피고인 B과 함께 H를 데리고 부산시 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 건물 1층의 J 커피숍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H를 소개하고 위 ㈜D의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기업대출 금리제안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면서 “㈜E에서 분양 대행을 맡고 있는 부산 남구 G 상가 4층, 5층 전부를 책임지고 분양받게 하겠다, H가 운영하는 ㈜D가 로봇산업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인정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60억 원을 납입하겠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분양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소에 지급해야 할 텐데 그 몫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들에게 G 건물 4층, 5층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D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 콘도형 호텔 10채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을 뿐 위 대출금으로 G 건물 4층, 5층의 분양대금 6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D로 하여금 G 건물 4층, 5층을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부산시 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L 발행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M)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의 진술 부분 포함)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이 건 자기앞수표 발행점 관련),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분양대행수수료 사용처에 대한), 녹취록 사본 1부,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벤처기업확인서,프로그램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대출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부산시 남구 G 상가건물 4층과 5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 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D의 대표이사인 H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L은행 발행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M)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 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에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B이 H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자 H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로 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전제사실 및 판단의 전제 1) 피해자는 2010. 9.경 Q 매립지 내 ‘R 부지’를 S(대표는 ‘T’)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S과 공동으로 위 부지에 ‘G상가’를 건축하기로 하되, 시행은 피해자의 처 U과 S 대표인 T의 처 V 공동명의로 하고, 시행대행업무는 W(S의 자회사)가, 분양대행업무는 E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2) W와 E 간의 분양 대행 계약서를 보면, E가 약정 기간 내에 일정비율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W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W가 분양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W는 분양대행기간 중 E가 누계분양목표의 70% 미달 시는 이유 없이 분양 대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잔여 분양대행수수료도 W에게 귀속하기로 하였고, E는 W의 본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W는 E에게 분양 수수료를 매출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E는 모집공고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분양목표 금액을 100% 책임분양하고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대물로 인수한다고 약정하였다. 3) 피해자는 W와 약정한 분양률을 맞추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자 공소사실 기재 일시쯤 이 사건 상가 전체 분양률을 높이고자 다수의 투자자들과 접촉했었고[2015고단930 사건의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5호증)를 보면, X은 법정에서 “(증인이 분양을 받은 이유는 상가 전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F가 일단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면 추후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약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후 F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증인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해서 계약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가 되면서 계약금 2억 8,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2015고단930 사건의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H를 만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분양대금 60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는 W로부터 분양대금 60억 원의 10%인 6억 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다. 4)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전체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을 소개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계약의 체결을 조력하는 소개인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 A는 계속적 금전 거래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인적 신뢰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과 ㈜D의 H를 소개 받았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H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사실, ㈜D의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기업대출 금리제안서 등의 서류가 피해자에게 교부된 사실, 부산시 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 건물 1층의 J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H가 만난 사실, H는 당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 콘도형 호텔 10채를 분양받으려고 분양자와 접촉했던 사실, 피해자가 ㈜D와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선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L은행 발행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M) 1장을 교부하였고, 3억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소비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이는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D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경험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하, 구체적으로 본다. 나.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 1)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보면, H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H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용인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실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선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수수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실제 ㈜D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실제 분양 계약의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을 제외한 관련자들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상호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가 두터운 점, 피고인 A가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소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로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먼저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의 체결을 확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D의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기업대출 금리제안서 등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D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의자가, 2012. 5. 30.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L은행 부산 센텀지점 발행 3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M)는 피의자가 배서한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 가요.) 저는 2012. 5. 31. A가 사용한 Y은행 Z 계좌로 7,990만 원을 송금하였고, 저의 채권자 AA(2010.경 저는 AA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H에게 일부 투자하였습니다.)에게 1억 3천만 원 정도를 송금하는 등 저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D는 G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였는데, 그 경위는 어떤가요.) H는 당시 고소인이 저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G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100%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F가 구속이 되면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이 구속된 기간은 2013. 2. 22.경부터 2013. 5. 10.경까지인데, 그렇다면 피의자는 고소인이 구속된 2013. 2.경까지 약 9개월간 본건 상가분양 계약 관련하여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고소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2, 163쪽). 2) H의 진술 그런데,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3억 원을 지급 받았으니 ㈜D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H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H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D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60억 원에 분양 받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즉, H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는다고 확언하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H는 검찰에서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의 선분양수수료가 총 얼마로 알고 있었는가요.) 7억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고소인이 선분양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고소인의 상가분양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고소인을 만났을 때 고소인에게 상가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의 상가는 K와 달리 매월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없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상가분양수수료 7억 원이며, K 10채 일 임대료 500만 원, 50% 가동률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소인의 상가분양수수료는 위 K의 1년간의 임대료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쪽). H는 검찰에서 “저랑 A만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눴고, 저한테 D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고소인에게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저에게 ‘G 상가 4층, 5층을 분양 받아라. 그러면 내가 2년 뒤에 전매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인에게 ‘저는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5분 남짓 있다가 A가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갔고, 고소인과 A 둘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B이 저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돈 3억을 내려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는 내가 무조건 G 상가를 분양받아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고소인이 저를 비롯하여 A, B에게 민사소송을 거셨기에 B이 말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내려 받은 3억’이 분양대행수수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대출약정서는 G 상가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K라는 콘도형 호텔이 있습니다. 당시 B은 저에게 ‘K에 79, 89, 99평 콘도형 호텔이 있는데, 1채 당 9-10억 원 정도 한다. 그런데 10채 정도를 분양받으면 약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분양을 받아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지로에 있는 기업은행을 찾아가 K 호텔을 분양받는데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당시 기업은행에서 저에게 68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건넨 서류가 본건 ‘금리 제안서’입니다. 저는 고소인에게 투자를 받는 자리인 줄 알았기에 저희 업체가 약 6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정도의 기업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위 금리제안서까지 B에게 준 것입니다.”, “당시 제가 생각한 것은 고소인, A, B이 짜고 저로 하여금 위 상가를 분양받게 하려고 저를 몰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B이 저에게 ‘돈이 3억 내려왔는데, A가 1억, 내가 2억을 가져간다. A는 고소인에게 제트스키를 내려드려야 해서 1억을 가져갔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이 내려왔으니 이제 너는 G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위 상가를 분양받는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난데없이 B이 그런 말을 하니,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7~149쪽).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현장을 나왔지요) 예. 왜냐하면 상가분양을 받으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인은 피해자 F를 만나서 G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4쪽). H는 이 법정에서 “(3억 원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F로부터 돈이 내려왔으니 이제 너는 G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3억 원 중 2억 원은 B이 쓰고, 1억 원은 A가 가져간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H는 이 법정에서 “(대출제안서 발급된 날짜는 2012. 5. 21. 이예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금리제안서가 발급된 이 시점에 K를 분양받으려고 한 것은 맞는가요.) 예.”, “(10채 분양받으려고 했다는 것인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H는 이 법정에서 “(대출제안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F를 만난 것 같은데 F를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 G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이야기가 없나요.) 예.”, “(오늘 나가는 자리는 투자자를 만나는 자리라고 하던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0쪽). H는 이 법정에서 “F를 만나기 전에는 투자 관련해서 내려 온 것은 맞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회사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2쪽).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아까 진술에도 나와 있지만 F가 사주면 내가 2년 뒤에 다시 사주겠다고 할 때 저는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4쪽).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증인에게 ‘3억 원을 F로부터 받았고 그 중 1억 원을 A에게 주고, 2억 원을 내가 쓰고 나중에 4억 원을 받으면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때 분양수수료가 총 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예.”, “(지금도 차 안에서 7억 원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 예. 검정색 아우디 A8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6쪽). 3)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피고인 A에 의한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D와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대해 협의하게 된 경위, ㈜D의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대출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한 경위,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3억 원이 교부된 경위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통해 ㈜D의 대표이사인 H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D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3억 원 중 일부를 소비하였고, H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상가분양금액은 얼마이며, 선분양수수료로 3억 원인가요, 7억 원인가요.) 당시 1개 층 상가분양금액이 30억 원이었으며, A는 2개 층을 60억 원에 상가분양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분양수수료는 위 분양금액의 5%이므로 3억 원이 맞습니다.”, “(당시 상가분양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았는가요.) 당시 A가 제출한 서류 등을 보아서 실제로 상가분양을 받을 자는 H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 5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통해 H를 소개받게 된 경위는) 오래 되어서 세밀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당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A가 자기 후배 한 명이 IT 사업인가 그것을 하는데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그 회사에 대출이 나올 자료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후배를 소개시켜서 분양수수료를 먼저 주면 분양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했던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금 총 6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3억 원이 맞는가요.) 예.”, “(증인은 피고인 A로부터 H가 대표로 있는 D와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프로그램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대출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나요.) 예.”, “그날 만나서 그것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본사도 있어야 되니까 상가분양을 받겠다고 했어요. 당시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회사 분양팀들이 있는데 분양팀들에게 보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답변이 이것은 A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 상대방은 D의 대표인 H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원들이 D 자체로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당시 A와의 관계가 있고 A를 믿으니까 A 위주로 하면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A를 믿고 접수를 하고 돈을 지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건은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주는 경우도 있는가요.)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분양계약체결하고 돈을 주지요, 이 건만 유일하게 먼저 준 것인가요.) 예. A 때문에 먼저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양수수료를 선지급해 달라고 한 것도 피고인이나 H 쪽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A가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양수수료를 누구에게 지급하려고 한 것인가요.) A에게 주면 알아서 하겠지요.”, “(피고인에게 주면서 H나 B에게 전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9쪽). 4) O의 진술 ㈜E에서 근무하였던 O(피해자의 조카이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수표(3억 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O이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자이긴 하나 O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및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분양대행 수수료 3억 원을 교부 받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O은 경찰에서 “대출 가능 여부는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은 정상적인 법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를 피의자 A가 받았다는 말인가요.) 네.”, “(분양대행수수료를 A에게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삼촌에게 지시를 받고 당시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조카 P에게 시켜 E 법인 통장에서 수표 3억 원을 끊어왔는데, 업무 흐름상 저가 조카에게 수표를 받아 삼촌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A씨에게 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쪽).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행수수료는 같이 온 사람들. A씨하고 B씨하고 두 사람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쪽).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씨하고 H 이 사람들도 ‘너거가 분양을 받으면 분양수수료를 줄 게.’ 이 분양수수료는 원래 V, AB씨한테 G 돈을 받아서 준 게 아니고, F씨 돈을 먼저 준 거지요. 그래도 나중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분양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나중에 남아있는 금액까지 분양수수료까지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F씨가 A씨하고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주겠다고 해 놓으니까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거금을 준 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4, 15쪽).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냥 서류 들고 와서 이 회사로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분양을 받겠다, 그 이야기를 A씨가 다 했고. 그래서 F씨가 무조건 집행하라고 해서 그래서 돈을 준 거지.”, “H씨 보고 돈을 준 것이 아니고. H씨 하고 A씨, B씨는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다만 A씨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서류라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보고서 돈을 준 거지.”, “만약에 D가 우리 회사로 바로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D한테 압력을 놓고 왜 안 넣느냐고 그렇게 했겠지만, A씨가 다 자기 동생들이라고 하고 A씨하고 오래 된 관계다 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또 A씨와 F씨는 형, 동생 사이로 오랫동안 알던 사이이니.”, “(D가 G 건물 4, 5층을 분양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는지) A씨가 이야기했지요. H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6, 25, 28쪽).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와서 분양사무실에서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아들이 돈을 찾아와서 아들이 3억 원을 받아서 A한테 줬지요.”, “(분양수수료 받은 날 어떤 사람이 왔는지) A는 왔고 B도 왔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A씨가 3억을 받아간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분양대행 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D에 분양계약의 이행을 독촉한 바 없었음을 들어 피해자가 단지 상가분양률을 올려야할 현실적인 필요 하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만을 창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다툰다. 피해자의 아들인 P과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된 이후에 ㈜D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D 사이에 연락이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은 이 법정에서 “(일단 분양수수료가 D 분양 때문에 나간 것은 증인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수수료가 3억 원 나가고 나서 D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회사와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가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업무는 누가 하는가요.) O 이사님이 하십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 9쪽). O은 이 법정에서 “(분양수수료가 3억 원이 나갔고, E 입장에서는 분양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건으로 분양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이후에 어쨌든 분양 받으려고 했던 D 쪽 H, B 쪽으로 연락해서 ‘분양수수료 나왔으니까 분양계약서 쓰자, 부산 내려와라.’ 이런 연락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적은 없고, F씨가 계속 미뤄지니까. F씨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좋은 일은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나쁜 일은 절대로 이야기를 안하거든요. 이 건도 안 되니까 자기가 A 통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을 일언반구도 내한테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수사기록 6권 제26쪽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2014. 5. 12.입니다. 지금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뭔가조치를 한 기억은 있습니까.) 이 문자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증인이 직접 분양계약 독촉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3~26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이 법정에서 “(G 분양과 분양률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가요.) 그때 50% 달성하고 난 후에 W 시공사와 저희 아버지와 분쟁이 좀 있어서 그러고 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그 외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피고인 A를 믿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분양 계약의 이행에 대해 신속하게 독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상가의 분양 계약 체결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U은 2014. 5. 11. 피고인 A에게 “귀하는 2011년 초순경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발신인으로부터 2억을 차용하여 갔습니다. 그 후 주유소를 매각하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B을 데리고 와서 G 상가 분양을 받겠다고 하면서 분양 수수료 3억 원을 가져가고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2014년 5월 2일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올 5월 10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금액 합 7억 2천만 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모두 상환하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니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2쪽),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다수의 채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분양 대행수수료 3억 원과 관련한 반환 채권과 다른 채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권리를 주장했던 점, 피해자 측은 2014. 5. 12. 및 2014. 5. 16. 피고인 A에게 “안녕하십니까 E입니다. 2012년 5월 30일자로 지급된 G 상가 분양 수수료 3억 원의 반환기일이 임박하였습니다. 약속하신 2014년 5월 30일까지 원금 3억 원 및 법정이자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6권 26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피해자 측과 피고인 A 사이에 분양대행수수료 3억 원의 반환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위 문자메시지 및 위 항 기재 내용증명에 대해 어떠한 답신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실체적인 진실과 달랐다면,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지 서면을 피해자 측에게 보냈어야 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측이 ㈜D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이행을 곧바로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만을 창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측과 피고인 A 사이에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L은행 발행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M) 1장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