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1. 수협비자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4.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수협비자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하고 위 신청서의 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후 영문으로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수협비자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4.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1. 8.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C인 것처럼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수협 직원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협비자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7.경 진주 진양호로 417 에서 피해자 이마트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 수협비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기망한 후 대금 27,3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63,389원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3. 2.경 진주시 초장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수협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수협비자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5,0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진주시 H아파트 102동 604호'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1.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7. 진주시 I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기망하여, 식사대금 53,5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5,304원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수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67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43,67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신한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진주시 H아파트 102동 604호', 하단의 본인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옆에 한글로 'K'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3.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신한카드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6. 경 경남 사천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주요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60,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41,671원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413,768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8,976,04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수협비씨카드), 거래내역(삼성카드), 거래내역(신한카드) 1. 가입신청서(수협비씨카드), 가입신청서(삼성카드), 가입신청서(신한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원 및 절취금원의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위 편취금원 및 절취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미변제 카드 결제 대금은 합계 1,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미변제 카드대금을 향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모용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