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인 "D"에서, 피해자 E와 1:1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씨벌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 니 보지 냄새 좆같지?"라는 등의 글을 보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인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보지 펄럭이는 소리라며 언제는, 얌전한 척 많이 한다. 오늘"이라는 등의 글을 보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캡처화면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중한 2014.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1 : 1 채팅 혹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F(여, 46세)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2015. 초경부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2015. 12. 중순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 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대화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술집으로 데려가서 다시 만나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술집을 나와 집으로 뛰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SM5 차량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12. 23.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완력으로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올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3:4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1008동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빠져나와 피고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조수석 쪽으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 할 얘기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를 부려 결국 피해자를 피고인의 SM5 차량에 태우고, 공주시 J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차량을 부근 모텔 촌으로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차량 내부 룸미러를 치는 등 폭력적인 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한번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2016. 2. 23. 01:00경 피해자를 공주시 K에 있는 L호텔 306호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동선을 잘 알고 있다.', '딸이 신입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 딸을 스토킹해서 너를 쫓아다니기를 원하느냐?"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완력으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내지 제4회의 것)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는 2015. 12. 23.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2016. 2. 22. 피고인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로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2015. 12. 23.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2016. 2. 26. 20:21경 비로소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3일에 걸쳐 조사를 받은 후(제2회 진술조서 및 제3회 진술조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이다), 아직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2016. 5. 9.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 내지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3)항 기재 각 서류들 중 2016. 6. 1.자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헤어지고도 계속 연락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런 연인싸움으로는 사건 접수가 안 된다고 하기에 오랜 대기 시간 중 답답해하다가 모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경찰에서 강간이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 이후로 강간으로 조사가 계속되었다. 검사와 전화 통화한 후 경찰에게 강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거짓 진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겁이 나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5. 이 사건 공소사실로 구속되었는데, 피해자는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면회를 갔다. 면회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때는 헤어지려고 거짓말 했잖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6)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협박 등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7)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가 2016. 2. 22.경 차량 밖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당시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이 혼자 차량의 룸미러를 주먹으로 쳤다. 이에 제가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경찰에서는, 성관계를 맺을 때 통상 있을 수 있는 상체를 밀치는 행위를 확대시켜 말하였고,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아는데 마치 피고인이 사무실에 전화한 것처럼 말하였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이왕이면 깨끗한 곳을 가자라고 해서 2 내지 3 군데 깨끗한 모텔을 찾아 돌아다닌 사정 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탄원서 등의 제출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만남을 거부해 오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한 상황을 마치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