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28

범죄사실 2012고단9228 1, 횡령 피고인은 2010. 8. 4.경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Col 다른 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려다가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로 잘못 송금한 22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8. 16.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게시한 "노스페이스 썬더자켓을 15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만원을 입금해주면 썬더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썬더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936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12.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네파 이리아 패딩을 1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가상 계좌로 1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1,2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10021, 피고인은 2010. 11.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네파패딩 1벌을 12만 원에 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건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 택배비를 포함하여 105,000원만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18:2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10343, 피고인은 2011, 1. 4. 09:11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서 게시명 'K'로 K2등산복과 노스페이스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가방과 등산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글을 진실로 믿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¹201210409,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까페 '네이버 E'에 '네파 이벤트 자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자켓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자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8.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까페 '네이버 E'에 '노스페이스 크림타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패딩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패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가상계좌에 1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0589, 1. 피고인은 2010. 5. 3.경 통영시에 있는 0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있는 E카페 게시판에 K2등산의류를 1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K2 등산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산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4.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수협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7. 17:50 경 위 피씨방에서, 위 E 사이트에 산악용 자전거 블랙캣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블랙켓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계좌로 3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 E 사이트에 네파 자켓을 14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네파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900원을 송금받았다. 201210786 피고인은 2011. 1. 1.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등산복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그 대금을 받더라도 등산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진실로 믿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92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중, 송금증사본 20129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U, V, W, X의 각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A)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2012고단100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210343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조서 2012104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M의 각 진술조서 2012고단105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Q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P) 2012107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