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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1. 23:4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집으로 가려고 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그곳 벤치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슈퍼'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추행을 피해 도망가던 위 C를 뒤쫓아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6세)이 위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이마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고자 하는 피해 여성을 붙잡고 계속 술을 마시자며 피해 여성을 추행하고, 피해 여성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 학생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팀장으로 2002. 3.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팀장으로 2002. 3.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80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8,747,55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7,5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3,0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4:5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3세)가 출입문 안쪽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너의 집이냐? 물건이 아무것도 없네.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제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뇌병변 2급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 만 75세로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2세)와 피해자 E(42세)은 모자지간으로 부산 영도구 F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TV 음량을 크게 틀어놓아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4.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E과 TV 음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동거녀인 G가 위 D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cm)을 들고 나왔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잠그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시가 13,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80cm)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마치 집에 들어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식칼 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현관문 유리창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피해자 C(여, 62세)을 우연히 처음 만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9: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 5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남자들이 내 몸 만지는 것이 정말 싫다. 하지마라"고 하며 밀어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8. 11:07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 부근을 지나던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상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11:5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0. 21:01경부터 21:05경까지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세이백화점 부근을 지나던 E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결전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에서 약물 및 심리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4:25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D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 E(36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병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깨서 들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A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던져 깨진 소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휘두르다가 부엌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스쳐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빈 소주병을 깨서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빈 소주병을 깨서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과 함께 D의 원룸에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D의 원룸에 강아지를 주러 왔다가 자신을 발견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싱크대의 빈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겨누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깨진 소주병에 스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찢어졌고, 피고인이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시간적 선후 관계만 약간 다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일치한다. 피해자의 얼굴 상처 부위 사진상 오른쪽 이마 부위가 부어 있고, 피해자의 2015. 2. 25.자 상해진단서에도 우측 두부 편측에 부종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화장품으로 머리를 때려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안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을 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두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G삼보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 [음주운전 거리 확인(첨부된 네이버 길찾기 지도 1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미 쪽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J(12세)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15,22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3개월간 대여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2. 23.경 대구 북구 동북로 234에 있는 KB국민은행 복현동지점에서 위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6. 4. 11.경부터 2016. 5. 5.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영업종료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차비를 계산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경위, 폭행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부위의 발생 또는 중한 상해정도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기본형 1)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 없음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4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CY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밖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운전 거리 및 경위,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10: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편의점'에서 2015. 10. 20.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7.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이자 25만 원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금전대부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031회에 걸쳐 합계 23,003,591,209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이자 25만 원씩을 상환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연 25%를 초과한 연 16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633회에 걸쳐 합계 17,919,283,5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남편 E에게 전화하여 "D이 돈을 빌려간 후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대구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주차장에서 E를 만나 "D씨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주지 않아 변제할 금액이 많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채무자의 남편을 만나 D의 채무 사실을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5개 거래내역 중 피고소인 관련 입출금자료 첨부),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무통장 송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대부금액 등 산정), 수사보고(고소인 지인 계좌명의자 확인-최종), 수사보고(대부금액 및 상환금액 최종 정리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전체 대부금액 및 상환금액 특정),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이자율 산출, 미 등록 대부금 및 이자율 초과 범죄일람표 작성-최종),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제공받은 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초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년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부액수가 많고 대부기간이 길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정도, 범죄전력(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 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인 C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비켜라, 너는 뭐 하는 놈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03:17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개 및 그곳 창문 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몰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마스크 및 슬리퍼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실형전과가 2건이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8. 1.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성기(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5. 09:0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별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9: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산사거리 쪽에서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산35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0. 22:3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펜치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해자 노트 및 포스계약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4: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4: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 성기에 갖다 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