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6

공소사실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20. 12. 8.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C의 대표이사 내지 실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급여·경비, 지원금 지급 등 법인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C는 2019. 3. 14.경 구미시 D 아파트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1세대 당 분양계약금 10% 완납 시 2,300만 원, 잔금 완납 시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C는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한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수분양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1세대 당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분양계약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과 망인은 2019. 3.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개시하였는데, C는 자체 기업자금이나 망인의 재산이 없어 E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이용하여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던 중 E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인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의 처 F 또는 처남 G 명의 계좌 등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위 분양대행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F 또는 G 계좌 등에 송금하는 바람에 결국 약정한 분양계약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자금부족 상태를 야기하고도 계속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위와 같은 분양계약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망인은 2020. 5.초순경 상담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의 여동생 I에게 “미분 양 세대 입주 시 잔금을 치르면 분양계약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인은 E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타용도에 사용하고 있었고 E이나 피고인 및 망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망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0. 5. 19.경 E과 위 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잔금까지 지급하게하고도 약정한 분양계약지원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각 피해자들로부터 51세대 분양계약지원금 합계 97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C의 실질적 운영자는 망인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범행을 망인과 공모하였는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망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자금사정 등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망인과 공모하여 편취범행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망인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C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드러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C의 직원이었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직접 C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사자(使者)로서 몇 차례 대표의 도장을 날인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업무에 관하여서도 망인이 직접 교육과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망인과 피고인의 C에서의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자금을 관리하는 등 C를 운영한 것은 망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서무 수준 이상으로 C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8책3권 404, 405, 409-412쪽). C에 분양대행업무를 의뢰한 시공사 E의 직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보았거나 피고인과 업무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인 H의 동생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중개해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51채의 수분양자를 대표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자이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분양계약과정에서 피고인을 본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일 뿐, C의 실제 운영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망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관련 업무를 하였던 자들은 일치하여 망인이 대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없다(수사기록 8책5권 687-750쪽). 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공모관계를 단정하기 부족 검사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하 ‘피고인계좌’라고 한다)와 C 명의의 계좌, 망인의 처 F의 계좌, G 명의의 계좌(이하 각 ‘회사계좌’, ‘부인계좌’, ‘처남계좌’라고 하고 이를 합쳐서 ‘C측계좌’라고 한다) 사이에 거래내역이 많다는 점을 핵심근거로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계좌와 C측계좌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출금되거나 피고인 계좌에서 분양계약지원금이 몇 차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망인의 C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추론할 수 있는 C측계좌와 피고인계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계좌와 C측계좌 사이에 입출금내역이 다수 있다거나 피고인계좌에서 분양계약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편취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부인계좌는 망인이 C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의 부인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인계좌는 F 자신 또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계좌라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에게 망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부인계좌를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그 사용용도와 입출금 내역을 알고 있었다는 등, 부인계좌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부인계좌의 위와 같은 사용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남계좌 또한 망인이 부인계좌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그 성격 또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계좌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의만 피고인 것이고 망인이 사용한 것이거나 망인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한 계좌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변명을 배척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상당 부분 수일 내에 그와 비슷한 액수가 출금되는 패턴을 보이는 점, 부인계좌, 처남계좌에 견주어 보았을 때 피고인계좌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계좌의 거래내역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C측계좌와 피고인계좌의 거래합산액만을 비교한 정도에 그쳤다. 그와 같은 피고인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가, 피고인이 망인에게 피고인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변명을 넘어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편취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 그 밖의 사정 망인의 유서와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8책3권 438쪽 이하)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미루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마지막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8책5권 755쪽 이하)도 그 앞뒤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고 그 내용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피고인과 망인이 공소사실의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지원금을 한동안 문제없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K 증인신문 녹취록 11-12쪽), C에게 부과된 세금도 2020. 11.말경까지 납부되었던바(K 증인신문 9쪽, 수사기록 8책5권 817쪽 이하),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하던대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