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97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G은 위 E 관리단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위 E 관리사무실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F, 피해자 G 만나지 못하자, E 관리소장 H와 관리사무소 직원 I이 있는 가운데 "이 어디 갔어, 그 씹새끼 어디 갔어, F 씨발새끼 어디 갔어, 이 씹새끼 나오라고 그래, 이 씨팔 놈의 새끼 아주 그냥 어디서!, 이 개새끼가 아주 그냥"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G이 이 새끼는 또 어디 갔어?, 이 씨팔놈의 새끼, 임원이면 개새끼가 와서 설명을 하든지, 씨팔놈이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지 이 새끼가"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첨부서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욕설하였을 수는 있으나 당시는 토요일이고, 관리사무소 직원 2명만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을 한 관리사무소는 당시 근무 시간이어서 입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피해자들과 당시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H, I E 구분소유자, E 관리단 임원, E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업무적인 관계만 있을 뿐 친인척 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거듭하여 관리단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고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단 임원들이 이를 회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10:45 경 E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직원 조직도 및 직원급여명세서 복사신청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집을 반으로 접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내리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당직 근무할 때도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고 나서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관리규약집을 반으로 접어 메모하던 자신의 오른손을 쳐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볼펜을 주우면서 '지금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디 소유자한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말을 하느냐?'며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의자에 패대기치고, 다시 옆구리 쪽에 손을 집어넣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의자에 패대기쳤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24분 정도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 상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폭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을 나간 뒤 같은 날 12:46경 전화했을 때, 2014. 11. 17. 피고인의 문서복사신청에 대하여 관리단 결재를 받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빨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냈을 때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J은 A가 자신의 앞에서 월급 등에 관하여 윽박지르듯이 말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리 사이의 거리가 2~3m 정도 되며, 그 사이에 1.5m 높이의 칸막이가 있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곁눈질로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이 있었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J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J이 진술하는 A와의 월급 등에 관한 대화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들어온 때로부터 10분 정도가 지난 그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 할 때 A가 자신의 자리 쪽으로 와서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며 발길질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