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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9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단합대회 등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현수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진열·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전 의원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E(약칭 'E')"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닉네임 'F')이다. 피고인은 위 'E' 카페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 운영진들인 G, H과 함께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한 J과 'E' 카페 서울 강남지역 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카페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식당 내에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J 후보와 강남 E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 도착한 J에게 "여론 조사가 열세인데 그 역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비롯한 선거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J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E' 카페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J 후보자와의 좌담회를(이하 위 모임 겸 좌담회를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개최하였으며, J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카페 중앙 차원에서 개최한 모임이 아니라 강남지역에만 한정된 지역 모임이고, 모임 개최 여부의 결정, 모임의 일시·장소 및 내용의 결정, J 후보자 초청 등에 관하여 G, H과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1. 이 사건 모임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E 카페의 J 간담회 관련 게시글, 녹취록(A, 선관위조사공무원), SBS 'M' 방송 자료 및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카페의 운영자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초기 조사 당시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E'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주최하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G은 검찰 조사 당시 2012. 3. 26.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2012. 3. 29. J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모임 장소인 L 식당에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회원들에게 모임 공지를 할 때 J 후보도 참석한다는 취지로 공지글을 올리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모임에 J 후보자가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소개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내사자들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H 등은 2012. 3. 24.경 J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후 H이 J 후보자에게 직접 'E' 강남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개최나 J 후보자 초청에 관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모임일 이전에 피고인과 G, H 사이에 휴대전화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고 가지 않은 점,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은 J 후보자의 옆자리나 중앙 자리 등에 앉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모임을 진행하거나 모임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한 것은 카페 운영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개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개최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서 J 후보자를 소개하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H과 이 사건 모임 개최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H이 'E' 카페 강남지역 회원 모임 장소인 L 식당 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인쇄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H과 함께 위 인쇄물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분만 아니라, 현수막에 기재된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내용은 'E' 카페 회원 모임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J 후보와 강남 E 간담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은 A3용지 5장에 글자를 나누어 출력한 다음 출력물을 연이어 모임 개최 장소인 식당 내 분리된 방안 벽에 부착한 것으로 인쇄물의 크기와 형태, 인쇄물이 부착된 장소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모임 및 간담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배심원 평결 유죄 : 배심원 1명 무죄 : 배심원 6명 2.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배심원 평결 유죄 : 배심원 0명 무죄 : 배심원 7명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 C(이후 변경된 번호 : D)호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인천 남구 E에 있는 리스할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중 7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4. 1. 20.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F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약정서사본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1. 면담기록표 1. 대여금지급명령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대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G전화통화, F부장인적사항확인불가) 1. 영수증 1. 각 통신자료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화물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화물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등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물차를 구입한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은닉한 점, 피고인이 대부업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식의 소아당뇨병으로 인해 진료비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21:5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이 벌금을 안내고 있으니, 잡아 가세요"라고 112신고를 하여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그곳에 출동하여 E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여부를 조회하고, 지명수배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E을 쫓아다니며 같은 날 22: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벌금을 내지 않은 E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112신고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경찰관을 괴롭혔다. 나.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G으로부터 E을 체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자 그의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경찰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사실과 다른 신고전화를 되풀이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8. 03:0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약 3시간 전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stilnox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사거리를 조치원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직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지점은 사거리로서 맞은편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무단히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사거리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혼다 오토바이 우측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17,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03:09경 세종시 마음로 152에 있는 가락마을아파트 1105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인 stilnox정의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하여 이를 복용한 사실, 이 사건 당시 stilnox정 복용으로 인한 섬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스틸록스 수면제를 복용으로 인한 섬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틸록스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 사고 이후 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전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9. 0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28세)과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넘어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몸통을 수회 밀친 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남, 35세)의 몸통 부위를 밀친 후 피해자 B과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고인 D의 몸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D, C 폭행 당시 상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등 내사), CCTV 캡처사진(G)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 – 추가), H 노래방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폭력범죄단체 조직원 확인 등 - 피의자 B) 1. G, H 노래방, 방범용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고인 A, B, D의 경우 각 처벌전력에 비추어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는 점과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분양을 받은 입주민이다. 2020형제28960호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 A은 2020. 2. 6. 16:00경 위 아파트 E호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위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운영수탁회사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G(남, 27세)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위해 비치한 노트북을 보자 이를 가지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형제29297호 2. 피고인 A의 재물은닉 피고인 A은 2020. 2. 6. 16:30~17:00경 위 아파트 게스트룸 E호 거실에서 운영실 직원들과 다투던 중 운영실 직원인 피해자 H 소유 한성 노트북 1개를 피해자 모르게 가지고 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형제27895호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3. 20. 08:40경 위 아파트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 운영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여, 47세)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을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형제27907호 4.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3. 20. 09:15경 위 아파트 관리팀의 임시운영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가 피고인들이 관리실 직원 I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I의 몸을 감싸고 가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가방을 돌려주고 폭행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손과 몸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형제27511호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3. 23. 11:00경 위 아파트 M단지 연회장에서 위 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피해자 N(여, 73세)가 운영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K, I, G, H, P의 각 법정진술 내지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관련 영상 사진 첨부 건), 영상 CD, 각 영상을 캡쳐한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20. 2. 6.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2020. 3. 20. 피해자 I를, 2020. 3. 23.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한 사실, 피고인들이 2020. 3. 20.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폭행 피해자 G, I, N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 K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부위와 방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이 보인 언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해자 G, N에 대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 H, P, O의 각 법정 진술,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I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들의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 다. 사건 발생 무렵 촬영된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G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G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을 안고 있기에 피고인이 잡고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뺏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트북을 안은 채 좌우로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해자 I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을 붙잡아 당긴 사실, 피해자 N와 대치하던 중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은닉 범행의 피해품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11.경까지 D축협에서 예금과장, E지점장, F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이 아닌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 G을 운영하는 H에게 위 축협에서 대출받은 6,000만 원을 이자 연 28%로 정하여(변제기한 미정)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9.까지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명의로 위 축협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8,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직원의 금지사항위반(사적금전대차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범죄일람 표 순번 6번 내지 8번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일 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와는 같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1년경 D축협 본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H의 누나인 L 명의로 보험이나 적금을 취급하거나 이후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E지점에서 H가 진행하는 타운하우스 분양 잔금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G의 실제 운영자는 H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의 명의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D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H에게 대여하거나 H가 사실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에서 시행하는 거제시 N 소재 아파트개발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E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과장 I, 과장 J에게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이율 내지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O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2013. 3. 7. 7,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모친 P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2012. 4. 18.경 네 차례 합계 8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H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직접 O, P의 관련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들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O, P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D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하거나 알선한 총액이 13억 8,5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수수된 이자도 약 3억 1,954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율은 작게는 연 18.21%에서 많게는 연 50%에 이름)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부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자 수익이 3억 1,954만 원에 이름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청렴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됨 다만,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D축협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중인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도료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산업용지로 분양받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3254.1제곱미터의 토지와 그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2. 11. 9.경 광산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한 공장을 공장설립신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1. 24.경 주식회사 F 대표인 G에게 18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와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법률위반 사업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공장매매계약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수리통지,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1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파트주민 대표들과 친목 모임 중 피해자 E에게 평소 감정이 있어 "동대표 회장 따까리 노릇하지 마라, 너희들이 동대표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차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G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경찰관 새끼야, 나도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데 너 뭐하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4: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4-6 연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동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DS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O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21에 있는 주식회사 성원프라자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2,4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2013. 4. 2.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시흥시 신천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중고오토론 대출신청/약정서 1. 채무자원장,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납부한 할부금 외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4. 3. 24. 22:02경 인천 중구 B 소재에서 분실한 휴대폰과 지갑을 찾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술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지구대 내에 허위신고와 벌금수배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업무처리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남,29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목소리로 "개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아. 돈 내가 다 물어 준다. 좆 같은 게 끝까지 지랄 염병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46

이 사건 공소사실 2013. 5.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C는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3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0나62057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승계인 F, G를 상대로 부동산퇴거집행을 완료하고 피해자 H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위 오피스텔 3층에 침입하여 열쇠공을 불러 3층 화장실 문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전기함을 열고 전기스위치를 올리는 등으로 위 부동산퇴거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이를 불법점유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침입으로 인해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침입행위가 어느 정도 계속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4층부터 7층까지 건물에 대한 전기차단기가 있는 3층 화장실 문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전기함을 열고 전기스위치를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H가 2013. 9. 29.경 전체 건물의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4층부터 7층까지 건물에 대한 전기스위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들어가서 행한 내용과 들어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퇴거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후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소도에서 수감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5동하 C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함께 수감 생활 중인 피해자 D(35세)와 창문을 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식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기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식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피의자 A 사진 및 증거물(깨진식기)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D), 각 처방기록, 처방 및 진료기록, 소견서, 진료기록지,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험한 부위인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