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312 가.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쫓아온 D를 폭행하다가 현행범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00:2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21:10경 위 '△△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강도사건에 대하여 50,000원을 받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못하면 칼부림 납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고합330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의 시정된 철제 출입문을 수 회 흔들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위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합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등 증거자료 백업 CD 1. 영수증(2019고합312의 증거기록 제257쪽) 판시 제2항(2019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폭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금 지급을 면하려는 생각에서 도주하고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라이브카페에서 나가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라이브카페에서 그 카드로 결제할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위 라이브카페를 나와 현금을 인출할 곳을 피해자 C에 알리지도 않은 채 갑자기 뛰어서 왕복 6차선 대로를 건넌 사실, 피해자 C가 뒤쫓아오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말을 듣고도 위 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C를 폭행하기에 이른 사실, 그 뒤 피고인은 다시 뛰어서 위 대로를 건넜지만, 위 라이브카페로 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도주하고 추격해 온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금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위 라이브카페 종업원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연락처를 교환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라이브카페에 1년 사이에 세 번째 방문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피하여 도망하였다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폭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CCTV 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 D의 몸 위에서 오른손을 올렸다가 밑으로 빠르게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협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잘못하면 칼부림 납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잘 못하면 칼부림 납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피해자 C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라이브카페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가 위 말을 듣고 공포를 느껴서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잘못하면 칼부림 납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인 강도미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유형의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의 권고형 중 하한은 특별가중영역에서도 4개월, 4개월, 8개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경하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누범인 점, 피고인의 협박 범행은 피해자 C에게 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다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범행으로 취득하려고 한 이득은 5만 원에 불과하고, 기수에 이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난 후 도망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장소에 있던 목격자 D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바로 뒤쫓아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그 실랑이하는 장소에 도착하였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압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면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있는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 1. 평결 [강도죄]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 미수: 7명, 기수: 0명 무죄: 0명 [폭행죄]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협박죄]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재물손괴죄]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4명 징역 1년 6개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