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중구 황학동 등지에서 오래된 서적, 그림, 엽서, 골동품 등을 수집해 온 사람으로서 F연구회 고문이자 'G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다. A는 압수된 H의 그림 1,069점, I의 그림 1,765점 총 2,834점을 약 30 내지 50점씩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은 모두 2000.경부터 2002.경까지로 추산되는 시기에 H, I이 생존할 무렵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오래된 한지, 갱지, 화첩, 서적, 장판지, 엽서, 양지크로키북, 은박지, 목재 등의 재료에 그동안 각종 전시회 등에 소개된 H, I의 진품도록에서 발췌한 도상의 전부나 일부 또는 짜깁기식으로 조합한 것을 먹지를 이용하는 등으로 본을 떠 그대로 바탕선을 그린 후, 아크릴릭(Acrylic) 물감, 1984.경 독일 J사에서 자동차용 도료로 시판을 개시한 후 미국 K사와 L사에서 미술용 물감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산화티탄피복운모(TiO아래첨자[2] mica)를 소재로 한 금색, 은색의 물감, 수채화 물감, 포스터칼라, 유화물감,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채색한 다음 먹지 등을 이용하여 H의 서명인 'M', 'N' 및 'O' 여러 유형과 I의 서명인 'P' 여러 유형을 각각 그림 수점 내지 130여점에 그대로 본을 떠 복제하는 한편 I 그림 중 일부에는 위조된 I의 인장을 날인한 위작이다. 특히, 'Q'(증제1694호) 등 그림 19점(증제1627~1632, 1673, 1691~1703호)은 R(여, 66세)이 1956. S중학교 2학년 재학시 화첩에 그려 보관되어 오다가 2000년 내지 2002년경 골동품 수집상인 T 등 2명이 매입하여 서울 U 소재 'V' 등 골동품점에 매도한 것으로서 그중 인물의 머리카락과 치마 부분의 선을 I 작품에 나타난 풍으로 단순화시켜 검정색으로 덧칠한 후 I의 서명을 복제하였고, 'W' 초상화(증제2006호) 1점은 흔히 골동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그림에 I의 서명을 복제한 위작이다. 1. 위조사서명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 29. 일본국 동경시에 있는 X호텔에서 H의 아들 Y의 대리인인 일본인 Z(일명 'AA')에게 H의 서명 'N'이 기재되어 있는 'AB'(증제55호) 및 'AC'(증제56호) 등 H의 그림 3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서명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컬러서양화집 용지 뒷면에 1972년 AD 발간 'H작품집' 도록에서 도상을 발췌하여 본을 뜨고 채색하여 'AB'을, 양지에 칼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 채색하여 'AC'을 위작하면서 권한 없이 먹지를 이용하여 H의 서명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한 것이고, Z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2점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위작 그림 3점을 제시하면서 "H의 그림 진품을 싼 값에 매매하겠으니 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일화 50만엔(한화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일화 50만엔(한화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서명행사 및 사기의 공동범행 가. Y은 2005. 2. 28.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주)AF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AG를 통하여 AH에게 H의 서명 'N'이 기재되어 있는 'AI'(증제2호) 그림 1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AI'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작 2,834점을 보유하던 중 2004. 12. 30. Y으로부터 "H 묘지이장 비용 등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그림을 주면 매매하여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제의를 받는 등으로 Y에게 건네준 H의 위작 25점 중 1점으로서 피고인이 보유한 위작을 Y이 유품으로 소장해 온 진품으로 가장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한 그림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화지에 1997. AJ미술관 개관기념 발간 화집 중 'AI' 도상을 그대로 발췌하여 본을 뜨고 구리 분말이 함유된 물감 등으로 채색하여 위작하면서 권한 없이 먹지를 이용하여 복제, 위조한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더구나 이 화집의 'AI' 도상은 1977. AK출판사 발간 'AL' 중 'AI' 도상을 화집에 옮기면서 제작자의 실수로 좌우가 반전되도록 잘못 인쇄한 것인데, AH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1점을 행사하였다. 나 Y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G를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국내에서 급조한 자신 명의의 감정서와 함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I'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그림은 Y이 부친인 H으로부터 유품으로 물려받아 약 50년간 소장해 온 작품으로서 진품이 틀림없으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AI'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위작을 Y이 유품으로 소장해 온 진품으로 가장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한 그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및 Z를 통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Y은 2005. 3. 16. (주)AF에서 이 회사가 실시하는 미술품 경매 응찰자인 AM 등에게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AN'(증제3호), 'AO'(증제4호), 'AP'(증제5호), 'AQ'(증제6호), 'AR'(증제7호), 'AS'(증제8호), 'AT'(증제9호) 등 그림 7점을 경매에 출품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작 2,834점을 보유하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Y 등에게 건네준 H의 위작 25점 중 7점으로서 피고인이 보유한 위작을 Y이 유품으로 소장해 온 진품으로 가장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한 그림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권한 없이 'AN'는 갱지 4분의 1절지에 1986. 중앙일보사 주최 'AU 기념전' 도록 중 'AV'의 도상과 1979. H기념사업회 발간 'AW' 도록 중 'AX' 그림 일부인 'AY' 도상만을 먹지로 발췌, 조합하여 본을 뜨고 채색하여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N'이, 'AO'은 'AZ'사가 발행한 일련번호 BA 엽서에 'AW' 도록 63번 도상을 발췌하여 본을 뜨고 채색하여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N'이, 'AP'은 양지에 'AW' 도록 155번 도상을 발췌하여 본을 뜨고 구리 분말이 함유된 물감 등으로 채색하여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M'이, 'AQ'는 양지에 'AW' 도록 181번 도상을 발췌하여 본을 뜨고 '산화티탄피복운모'가 함유된 물감 등으로 채색하여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M'이, 'AR'는 한지에 'AW' 도록 152번 도상을 발췌하여 본을 뜨고 채색하여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N'이, 'AS'는 양지에 'AU 기념전' 도록의 도상을 발췌하여 본을 뜨고 채색하여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O'이, 'AT'는 양지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복숭아를 그려 위작되면서 서명으로 'N'이 각각 복제, 위조되어 있는데, AM 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7점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Y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N' 등 H의 그림 7점을 작품별로 순차 진행되는 경매에 출품하여 (주)AF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M 등에게 "이 그림들은 Y이 부친인 H으로부터 유품으로 물려받아 약 50년간 소장해 온 작품으로서 진품이 틀림없으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면서 국내에서 급조한 자신 명의의 감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AN'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위작을 Y이 유품으로 소장해 온 진품으로 가장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한 그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은 AG 및 Z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AQ' 낙찰대금으로 5,772만원을, 'AN' 낙찰대금으로 3억 3,948만원을, 피해자 BB으로부터 'AP' 낙찰대금으로 4,662만원을, 피해자 BC으로부터 'AO' 낙찰대금으로 1억 6,540만원을 각 교부받아 H 위작 4점에 대한 낙찰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낙찰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22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4. 11.경 위원장을 피고인, 부위원장을 BD, BE, 위원을 BF 및 B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피해자 (주)BG(BG, 이하 'BG'라 한다.)와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4. 11. 말경 서울 양천구 BH에 있는 BG 13층에 있는 컨퍼런스룸에서 BG 문화사업팀장 BI, 이사 BE 등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H과 I 그림을 전시하면 유료 관람객만 1,000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준비위원회와 BG 사이에 전시계약을 체결하자. 전시 준비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5억원으로 하되 그 중 선수금으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1. 17. BG 대표이사 BJ을 대리한 BI과의 사이에 '피고인과 BG 공동 주관으로 2005. 11. 예술의전당에서 H유작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계속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E 등이 그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이하, '감정협회'라고 한다.) 감정단이 위 (주)AF 경매작 일부를 위작으로 판정하는 등 위작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5. 5. 1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을 원고로, 감정협회 감정위원인 피해자 BK, BL 및 I의 아들 피해자 BM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05가단141679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Y이 2005. 3. 16. (주)AF에 경매출품한 위 작품들과 2005. 4. 22. BN문화재단에서 전시한 작품들은 Y이 H으로부터 물려받은 유품이고, 원고가 그의 소장 작품을 Y에게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은 2005. 4. 12. BO회관에서 개최된 'H 진위에 관한 공개세미나'와 위 BN문화재단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원고가 모 방송사와 함께 H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400점 상당을 유족들에게 보여주고 20~30점을 기증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주)AF 경매에 출품되고, BN문화회관에서 전시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위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5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소송 심리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위작의 촬영일자를 1974.으로 소급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12. 6. 위 Y에게 표구를 의뢰하면서 H 위작인 은지화 5점을 맡겼고, 위와 같이 2004. 12. 30. Y에게 H 위작 10점을 건네주는 등 총 15점을 교부하였으며, 2005. 2. 초순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Z에게 H 위작 10점을 교부하였고, Y은 위 그림 25점을 (주)AF 경매와 BN문화재단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청구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07. 7. 19.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청구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H의 그림 1,069점, I의 그림 1,765점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H과 I의 유족들에게 보여 진품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얻고자 시도하는 한편 적당한 전시기획사를 물색하여 함께 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4. 12. 6. 일본국 동경시에 있는 BP호텔에서 권한 없이 H의 서명 'H'이 기재된 위작인 'BQ'(증제127호) 등 위조된 H의 서명이 기재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그림 12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BE, BG 문화사업팀장 BR, 기자 BS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12점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권한없이 I의 서명 'P'이 기재된 위작인 'BT'(증제1702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딸 BU, BE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I의 서명 1점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12. 28. 위 BG 13층에 있는 컨퍼런스룸에서 권한없이 H의 서명 'N'이 기재된 위작(증제10호)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그림 26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BE, BS, BR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26점을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9. 위 BG 13층 컨퍼런스룸에서 권한 없이 H의 서명 'N' 이 기재된 위작인 'BV'(증제12호)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그림 98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BE, BS, BR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98점을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30. 일본국 동경시에 있는 'X' 호텔에서 권한 없이 H의 서명 'O'이 기재된 위작인 'BW'(증제32호)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그림 19점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의 처 BX, BS, BR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서명인 H의 서명 19점을 각각 행사하였다. 5. 무고 가. 피고인은 2005. 5. 13. 위 서초구 BY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BK, BZ, B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K, BZ, BM이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준비위원회의 작품전시 및 방송제작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H 작품은 모두 위작이고, Y이 (주)AF 경매 및 BN문화재단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은 피고인이 Y 등에게 교부한 것일 뿐 Y이 H으로부터 유품으로 물려받아 소장해 온 작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초3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BK 등 3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6. 1. 이 변호사사무실에서 감정협회 C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A이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준비위원회의 작품전시 및 방송제작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민원전담관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CB, R, CC, BM, BU, CD, CA, CE, BZ, CF, BD, CG, BE,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Z 진술조서 사본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그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일부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부 행사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유죄로 인정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부분 및 피고인의 소유인 것이 불분명한 압수물 제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림이 위작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그림들의 소재나 형태, 색깔이 진본이라고 인정되는 H, I의 그림과 유사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 목판, 엽서, 책 등 그 재료가 아주 오래전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그림들이 진짜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그림들 중에는 묘사된 그림의 크기나 위치, 바탕선이 거의 베낀 듯이 일치하는 형태의 그림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림에도 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서명 또한 크기, 간격, 형태가 일치하는 것이 많다. I이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그림 중에는 R이 어릴 때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다. 또한 H, I의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는 그림도 보인다. 그린 시대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림 중에는 그 재료인 종이 및 목판이 1장의 종이에서 잘려지거나 1개의 목판에서 잘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그동안 진품이라고 밝혀진 작품의 수에 비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수가 너무 많은 점, 피고인은 1970년대 초에 인사동 고서점에서 각 집 1채 값으로 이 그림들을 묶음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술품이 별로 거래되지 않을 당시에 무명화가의 작품을 집 1채 값으로 구입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그 외에는 피고인이 이 그림들을 수집한 경위 및 경로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각 그림들은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그림들이 진품인 줄 알았지 위작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그림들이 위작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그림을 수집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H, I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진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그림들을 위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작품들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그림들이 가짜일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연히 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적어도 위조사서명행사에 있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그림들이 위작인 이상 피고인이 위작품을 진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충분히 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되고, 유통에 내놓은 것 또한 사기에 해당된다. 이 사건 위작된 그림의 수나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림을 위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림을 위작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그림이 그려진 재질이 오래되었으며 그림의 형태가 진품 못지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별다른 잘못을 저지른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위조증거사용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5. 8. 10. 서산시 CH에 있는 CI대학교 인문관 6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4327호 피의자 BK 외 3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의견서는 'H의 진품으로 확인된 그림들 중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상을 그린 것들이 많이 있고, 동일한 도상이 서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반전된 그림도 있다'는 내용으로서 제19쪽에는 도상 반전의 예시로 2002. CJ 발행의 CK 저'H'을 출처로 한 'CL' 그림과 1990. AK출판사 발행의 'CM'을 출처로 한 'CL' 그림이 서로 좌우 대칭인 상태로 다른 작품인 것처럼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 두 그림은 동일한 작품이 각각 다른 서적에 실린 것에 불과함에도 위 CJ 서적의 그림을 좌우가 반전되도록 조작하여 게시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위 CJ 서적의 그림이 실린 쪽을 촬영한 후 컴퓨터 사진 파일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하여 그 영상 중 위 'CL' 그림 부분만을 분리한 다음 좌우가 반전된 다른 영상을 만들어 위 의견서를 게시하였다. 이는 위 감정협회 감정위원들이 위 사건 수사를 전후하여 위 A가 보유한 그림들은 진품의 도상등을 발췌, 조합하여 그대로 복제하는 등으로 만들어진 위작이고, 위 AF에서 매매된 'AI' 그림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진품의 도상이 좌우 반전된 채 복제된 위작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응할 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11.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727호 검사실에서 담당검사에게 위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실린 여러 개의 도상 중에 공소사실 기재의 1개만 도상이 반전된 점,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쉽게 도상이 반전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도상의 출처를 밝힌 점,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그 도상 반전 여부는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도상을 반전시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A가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 무고죄를 범할 때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함께 무고를 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공소사실과 같이 BK, CA 등을 무고할 때 피고인도 A와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인 A를 믿고 아버지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각종 법적대응에 아버지를 도와 일을 진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