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일산시 마두역 근처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현재 H아파트, I아파트, J에서 아이들을 24시간 기숙시키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그곳은 부원장이 관리한다. 당신의 아들을 위 공부방으로 보내 그곳의 전문강사를 통해 수능에 필요한 전과목 강의를 듣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는데, 연·고대합격을 보장하고, 잘하면 서울대까지 옵션으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해 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801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L 서울대 PASS Care Trainning'이라는 제목으로 "교습비 8,000만원, 선급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 만원은 성과발생시 2배로 계산하여 4,000만원을 수능 후 지급한다. 교습기간은 2015. 2. 8.부터 수능일인 2015. 11. 12.까지 약 400시간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맞춤형 과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목별 전문강사진을 확보하여 H에서 공부방 3곳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인 L에게 과외교습을 시작했던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는 월세 500만원을 내고 1개월간 빌려 피고인의 자녀 5명,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교습을 진행할 환경이 아니며, 위 L에게 과목별 전문강사에 의한 교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600만원, 책값 및 식대로 250만원을 건네받고, 2015. 3. 4.경 피고인의 딸인 M의 기업은행통장으로 선급금으로 5,400만원, 같은 해 6. 23. 경 L의 생활비로 위 통장으로 278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6,528만원을 받았다. 판단 1. 이 사건 과외계약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맞춤형 과외계약(이하 '이 사건 과외계약'이라 한다) 당시 대입 재수를 하려는 L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이 현재 I, H, J 3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의 수능 과목별로 기본, 토론, 고득점의 난이도별 전문강사들이 교습을 하며, 공부방에서 기숙 및 생활관리까지 시켜주며 집중적인 대입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L에 대하여는 4월 말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5월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으로 이동하여 다른 학생과 함께 공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과외계약 직후인 2015. 2. 8. 부터 L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입주시켜 관리하면서 N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0을 불러 주3회 수학 과외를 시키고, 국어는 자신이 직접 가르쳤으며, 영어는 단어공부를 시키는 외에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6. 경 서울 강남구 P c동 1818호 원룸형 오피스텔 1채를 임차하여 L의 숙소를 옮긴 후 함께 거주하였고, 수업은 앞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방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교습방법에 관하여 이견을 보인 끝에 같은 해 7. 3. 경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운영 교습소의 운영 형태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E'은 공부방을 중심으로 과외교습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Q의 증언). 공부방이란 아파트 1채에 3~4 명 정도의 학생이 기숙하면서 1:1 과외교습을 받고, 아파트 1채당 1명의 부원장이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곳으로, 수업은 모두 1:1 과외로만 진행되므로 과목별·수준별로 여러 명의 과외교사를 불러올 수 있다. 공부방에서 공동생활을 할 정도로 생활관리가 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고교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입주시켜 공부방으로 갈 준비를 하고, 원룸에서조차 생활관리가 안되는 학생은 원장이 당분간 자신의 주거지에 기숙시키면서 관리를 하기도 한다. 나. 피고인이 L을 공부방에 넣어줄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4년과 2016년에 H 일대에서 몇 개의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은 R, S, T의 증언 및 당시의 강사와 수강생 성명이 기재된 근무일지, 진도표, 공부방으로 사용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19호)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외계약의 이행기인 2015년도에 몇 개의 공부방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5년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1곳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Q의 증언,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체결한 P 일대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4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증 제20, 21호증) 뿐이고, 2014년 및 2016년과 같이 강사와 수강생성명이 기재된 근무일지, 진도표 등 수업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Q이 2015년도 과외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의 일부 성명을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2015년도에 적어도 몇 개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부방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애초에 L을 공부방에 넣어줄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L을 공부방에 넣어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L이 자신을 공부방으로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가 이사건 과외계약이 유지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L이 생활관리가 안되어 다른 기숙생과 함께 기숙시키기 어려워 공부방으로 옮겨주지 못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부방에 넣어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외계약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L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기숙시키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과외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L의 생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실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L을 공부방으로 옮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L이 흡연을 하고(L의 증언), 2015. 5. 13. 경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학생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고 이를 무마한 적도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L의 생활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L을 다른 기숙생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공부방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높은 수준의 과외교사도 제공해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외계약 당시부터 L을 공부방으로 옮겨주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