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980, 2019고단315(병합)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추혜윤(기소), 전효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숙, 강연재, 이은초, 허경아(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익(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798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9고단315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98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는 피고인 A가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이 베트남 현지에서 F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G과 함께 추진 중인 베트남 LED 가로등 관련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위치한 I 식당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베트남 J LED 가로등 교체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사업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 투자후 6개월 만에 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그 한 달 후에 원금의 50%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유한회사는 베트남 LED 가로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를 베트남 J에 제출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기에 그 사업성 및 향후 추진 여부, 성공가능성 등이 불확실하여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고, 설사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여 곧바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공사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 원금 대비 40~50%의 이익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들로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원 중 일부를 사적 용도에 우선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16. 3. 9. 피고인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 2016. 4. 7.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0원, 같은 달 8. 위 L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5-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M, 피해자 N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O 소재 P 카페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피해자 부부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자, 건설업 계통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P 카페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경남 창원시 Q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함바식당 자리가 나왔다. 시행사인 ㈜R 대표가 내가 잘 아는 언니니까 연결시켜 주겠다.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이 벌써 1억 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당신들은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 특별히 싸게 해 주겠다. 6,000만 원을 주면 바로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R에서 시행하려던 창원 Q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단계에 있는 상황에 불과하여 시공사와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에 언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였고, 피고인과 ㈜R 대표이사인 S 사이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 시행사의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자를 추천하여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몫이므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부부에게 약속한 대로 곧바로 위 건설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1,0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제공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P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 부부에게 “경남 창원시 Q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현장 함바식당 자리와 관련하여 6,000만 원만 받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다. 1억 원이나 2억 원씩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6,000만 원은 너무 싸게 준 것이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달라. 그러면 곧바로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부부에게 약속한 대로 곧바로 위 건설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같은 달 12.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제공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7980- 피고인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자처 G 및 U 상대 수사) 1. 수사보고(N 상태 수사) 1. 투자계약서,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공급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첨부 1.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B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T,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투자처 G 및 U 상대 수사) 1. 수사보고(N 상태 수사) 1. 투자계약서,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공급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첨부 1.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B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1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자기앞수표(지급) 이서자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표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내역, 입금확인증 1. 확약서(2차 정정),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798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315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7980 사건에 대하여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LED가로등 사업(이하 ‘이 사건 가로등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동피고인 B이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컴퓨터로 수정하여 D를 통하여 C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C는 공동피고인 B에게 기망당한 바 없고, 공동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대해 수익률 40%를 제시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이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믿고 그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50%를 약속하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기망하였기 때문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D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주로 자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당초에는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돈을 주기로 한 날 2일 전에 갑자기 피고인 A가 1억 5,000만 원을 이야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6개월 뒤에 원금 전부를 반환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수익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 또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또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부부동반으로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약서 작성 경위를 보면, 공동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투자계약서 초안 양식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투자계약서를 만든 후에 자신에게서 도장을 받아갔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만나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당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피고인 A가 1억 5,000만 원으로 투자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가 투자계약서를 가져와 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피해자 D가 1차로 2016. 3. 9. 공동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2016. 4. 7. 공동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3차로 2016. 4. 8. 공동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B 명의의 K 계좌는 공동피고인 B이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였으나, 위 B 명의의 L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한 은행 계좌였다. 즉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1억 원은 피고인 A가 수령하였다(이후 피고인 A가 2016. 5. 24. 피고인 B의 K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위 1억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A가 1차 투 자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간 것으로 보이고, 2, 3차 투자금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U이 이 사건 가로등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이어서 그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동피고인 A와 함께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7개월 이후에는 40~50%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7개월 후에 40~50%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원금의 반환 및 수익금 지급, 그 지급시기에 대해 보장하여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이 나겠지 하는 기대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이 사건 가로등 사업 진행한 G(F 대표)에게 2016. 3. 4. 1,000만 원을, 2016. 3. 9. 2,000만 원을, 2016. 5. 24. 2,000만 원을 이 사건 가로등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가로등 사업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돈 1억 5,000만 원을 전부 전달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일부만 지급한 이유(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지급한 돈은 2016. 3. 9. 2,000만 원, 2016. 5. 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뿐이다)에 대해, 피고인 B 스스로 위 G이 당초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 원을 한꺼번에 줄 여력도 되지 않았고, G이 말한 계약이 확실히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3억 원을 주기에는 위험이 컸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인 4,000만 원만 건네준 것 또한 그러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77쪽). 피고인 B 스스로도 G이 이야기한 이 사건 가로등 사업의 확실성 및 수익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6개월 이후의 원금 보장 및 확실한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F와 U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G 대표가 U의 V 베트남 지사장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가로등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확신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U에서 이 사건 가로등 사업 검토를 담당하였던 T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U이 F와 사이에 이 사건 가로등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사업의향서를 작성한 후 그 사업의 진위 여부 및 사업성에 대해 확인, 검토하는 단계였을 뿐이고, G을 통해 베트남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자와 만나기도 하였으나 프로젝트 시행 여부(사업의 신빙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해 사업성 검토를 그만두었고,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에 대해 확신하면서 투자를 권유할 당시 U에서는 위 사업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가로등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진척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베트남에서 이 사건 가로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G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차량구입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알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 몰래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투자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투자계약서(증거기록 2권 14쪽)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였고(피고인 B 스스로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2016. 2. 29.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에 대해 자신 및 공동피고인 A가 사용하는 핸드폰 모두에 대해 문자 알림 신청을 한 후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위 L은행 계좌에 피해자들 투자금 1억 원이 입금되었을 당시 문자수신내역을 보고 그 입금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입금한 부분은 2016. 5.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수신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 공동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날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일부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2019고단315 사건에 대하여 -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주장 창원 마산회원구 Q지구 지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R 대표인 S이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S이 시공사에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추천할 경우 시공사가 해당 추천업체를 함바식당 운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은 기존 식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함바식당 영업지를 물색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S에게 소개해주어 S이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약해주는 대신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M가 2014. 12. 12.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가 M로부터 빌렸다가 이후 변제한 돈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 A가 M로부터 2014. 10. 14. 3,000만 원을, 2014. 10. 22. 300만 원을 각 빌렸으나, 이후 피고인 A가 위 M에게 위 차용한 돈 합계 6,300만 원 모두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잘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건 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싸게 줄 수 있다’고 하면서 6,000만 원을 위 R 측에 줘야 한다고 하여 2014. 11. 19.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2,000만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4. 11. 20.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추가로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6,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하여 3,000만 원(1,000만 원권 자 기앞수표 3장)을 추가로 주었다. 그런데 추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않아 주식회사 R의 대표인 S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S이 위 돈을 다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2.자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지 함바식당 관련하여 빌린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 2014. 12. 12.자 3,000만 원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관련하여 S의 남편인 W이 배서하여 이를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에 대해 S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은 후 남편에게 이를 은행에 입금하라고 시켰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4. 11.경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S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3장 중 2장(1,000만 원권)에 대해 피고인이 배서자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2.자 3,000만 원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S에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3,000만 원 이상을 위 S 측에게 전해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S 측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자기앞수표 2 ~ 3장을 건네줌으로써 위 S 측에게 위 돈이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위 S의 진술에 의하면,당시 자신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 줄도 몰랐다. 이후에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자를 추천해줄 수 있냐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을 뿐이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위 S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대해 서로 협의된바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거나 건네받을 돈을 자신 이름으로 다시 위 S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후 2014. 11.말경 위 S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N 급식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며, 시공사가 결정되고 공사착수시(2015년 3월 ~ 5월경) 시 공사에 위탁 함바 시설공사비로 대체상계하기로 한다. N 귀하’라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S은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 피고인이 ‘친척 언니를 함바식당 운영자를 추천해달라. 이미 차용한 돈은 공사 착수할 때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날인해 준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1.경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을 당시 S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S을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장담하고, 2014. 11.경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사업은 2013. 11.경 Q지구지정결정을 받은 이후 2014. 11.경 당시 사업시행자인 S 측에서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있어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사업진행 초기 단계에 있어서 공사를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N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15. 4.경에는 착공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빨리 처분하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기존 식당을 처분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1.경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S에게 전부 다 건네주지 않았음에도 전부 다 건네주었음을 전제로 2014. 12.경 S이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갔으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추가로 3,000만 원을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2018고단7980 사기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5,000만 원에 이름에도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동피고인 B이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가 2019고단315 사기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별개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그 중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