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C의 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9. C 선거관리위원회에 ‘A이 지킨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여 2022. 5. 21. D선거구 각 세대들에 위 선거공보 4,520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선거공보물(증거목록 순번 2, 3), C선관위 공문,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8, 14), 수사보고(피의자 선거공보 등 자료 첨부), 관련 회의 등, 수사보고(피의자 당선 당시 득표율 확인 등), 수사보고(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8대 C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C군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격리시설 설치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C의회가 ‘C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결의하였을 당시 의원으로서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 C 자율방범연합대 대장으로 취임해 C군수에게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C의회가 2014. 1. 7.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하였다. 판시 공표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실제로 관여한 사항들에 관한 것들로서 다소 과장되거나 그 내용 중 일부에 오기가 존재하는 것일 뿐,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당선되려는 목적도 없었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선거공보물 기재의 통상적인 의미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C의 일반 선거인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전센터 설립’,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표사실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부분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위 표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하거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위 센터가 설립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사실조회 회보, 수사협조 의뢰(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C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한 사실은 없다. 나) 통상적으로 ‘센터’는 그 목적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독립된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C군청 농업정책과가 담당하는 업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및 근로편익개선’이 포함되어 있고, 위 부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한 명의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20. 12. 7.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2020. 12. 16.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C군청 농업정책과장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자가격리시설 확보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밝힌 사실, C군청이 2021. 4. 13. G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자가격리시설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혐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들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전센터를 설립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부분 및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표사실 중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부분 및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부분 또한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위 표현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의회 의원으로서 위 각 조례의 제정 안을 발의하거나 위 각 조례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1996. 1. 9. 최초로 제정된 후 2018. 9. 21., 2019. 9. 30., 2021. 8. 13., 2021. 10. 27. 4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2014. 1. 7. 최초로 제정된 후 2021. 4. 8. 1회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제8대 C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C의회 의원으로서 C군민들에게 위 각 조례 제정을 약속하여 위 각 조례의 제정안을 발의하거나, 그 제정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임기 중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자율방범대지원 조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각 개정은 C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조직개편,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고,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개정은 C 포상 조례의 띄어쓰기 일괄 개정에 따른 것이었는바, 단순 조문(명칭) 변경 등 외에 특별히 위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의 선거공보에는 “A이 지킨 약속”이라는 큰제목 아래 “믿음과 실천으로 보답 드리는 A이 되겠습니다.”라는 소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중 일부로 ‘C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 문구의 연결방법, 전체적인 취지에 의할 때 선거공보물을 접한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C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행한 공약의 일환으로 위 각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2013. 2. 1. 자율방범연합대 대장으로 취임하여 C군수에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이므로, 선거공보물상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부분의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건의에 의하여 C의회가 2014. 1. 7. 위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표현은 피고인이 초선 당시 선거인들과 한 약속에 따라 C의회 의원으로서 이루었던 업무성과로 받아들여지는바, 설령 피고인이 C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당선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표사실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는 애초부터 설립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4년 동안 C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각 법률적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선거공보의 전체 분량, 선거인들에게 공약했던 약속의 이행사항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선거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조례의 ‘개정’을 ‘제정’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선거공보물이 발송되도록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공표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성과에 관한 사항들로서 피고인이 선거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기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위 사실의 공표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원∼8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허위의 업무성과가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C 선거구민 각 세대 등에 위 선거공보물 약 4,520부가 발송되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4년간 재직하여 왔는바,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그 준수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의 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업무성과 등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이 선거인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