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왕시장 삼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상가 뒷골목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조수석 옆문 부분을 차 7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8. 00:2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재물손괴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온 D이 피고인을 보고 택시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의자에 앉혔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경위 J 등이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B을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고, 순경 I이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I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K의 가랑이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계기는 경찰관들이 B을 체포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하지 못한 직무집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A은 2014. 3.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왕시장 삼거리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상가 뒷골목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D이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조수석 옆문 부분을 차 79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A은 2014. 3. 8. 00:2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재물손괴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온 D이 A을 보고 택시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A을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H파출소에서 A이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말을 계속하여 경위 J 등이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J의 귀 부위를 4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J, I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J, L, M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파출소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녹화 영상이 있고, 위 각 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음향도 포함되어 있다) 및 J,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과 A은 2014. 3. 8. 00:00경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려다가 D이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택시에서 내렸고 그 과정에서 A이 발로 택시의 조수석 옆문을 걷어차 손괴하였다. A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고 같은 날 00:2320초경 피고인과 함께 H파출소에 가서 있었는데 A은 몹시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같은 날 00:2504초경 D은 파출소 앞에 서 있는 피고인과 A을 발견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차를 손괴한 A을 신고하였고 A과 피고인도 곧바로 D을 뒤따라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파출소 안에서 D은 경찰관들에게 A이 자신의 택시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A이 술에 취하여 D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하자 경찰관들은 같은 날 00:2618초경 A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 소파에 강제로 앉혔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별다른 행동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가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자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경찰관들과 A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려 하자 경찰관들은 D에게 피고인이 손괴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D이 피고인은 무관하다고 진술하자 경찰관 L이 같은 날 00:28. 04초경 피고인을 강제로 밀어서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힘으로 버티자 경위 J을 포함한 경찰관 2명이 추가로 합세하여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끌어 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몇 초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러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한편, 위 동영상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파출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A이 체포될 때까지는 별다른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았고 A이 체포된 후 자신이 파출소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까지도 특별히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은 파출소 밖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귀 부위를 4회 때렸고, 그 전에도 피고인이 흥분을 했는지 A 과 같이 설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게 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과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기 전부터 피고인이 D의 택시에 대한 손괴사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참견하여 파출소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이 J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J의 진술과 큰 차이가 없다. 위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J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J의 귀 부위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강제로 파출소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파출소 문을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의 진술이나 위 동영상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J을 때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위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려는 경찰관들의 행동은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J을 가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