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새벽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인근에 있는 E 카페로 가 공부를 한 후, 같은 날 12:00경 평택시 F, 2층의 G 룸카페 7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바닥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간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37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상당구 B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1에 있는 왕숙2교 앞 교차로를 B시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5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1에 있는 왕숙2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임하지점 사무실에서, 위 C 부근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것에 대하여 지점장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찾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임하지점의 F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2cm, 날길이 11.8cm)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위 C 임하지점 사무실에 피해자를 재차 찾아 가,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당신이 관리를 못하니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C지점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협박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3:22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신이 예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2개, 우유 1개, 닭꼬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C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글램’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한전에 근무 중인데, 아버지 명의로 C라는 식당도 운영 중이다. 한전은 곧 퇴직하여 건축 자재 공장을 하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다. 강남에 집이 2채 있고, 경기도 광주시에 집이 한 채 있으며, 우리 집과 아버지 회사에 외제차량 총 5대가 있는데 자신이 운행하고 있다. 결혼하면 강남에 있는 D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렌트한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던 중 2020.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버지가 아우디 A7을 사줘서 튜닝을 맡긴 상태였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아우디 A7을 중고차로 되팔았다. 네 명의로 리스를 해주면 리스비는 내가 내겠다. 감사원장에게 힘을 써서 면허정지 50일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다시 차를 사주실 것이기 때문에 6개월만 차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승계하겠다. 만약 승계가 안 되서 중도해지 위약금이 나오면 내가 내겠다. 자동차 보험금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카드대금 납부 일에 맞추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아우디 A7 차량을 구매하였거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도 없으며,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한전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경 E(주)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548,26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자동차보험금 966,18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집 계약금 문제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1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 집 계약금과 관련된 일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4만 원 상당의 ‘삼성생명 10년 장기근속 순금 5돈 금메달’과 9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500원 주화 수집책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매출전표, 회차별수납내역서, 이 사건 차량 리스 관련 자료,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절도 관련 자료, 피의자신용정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직업과 학력을 속이고 재력을 과시하던 중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리스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절도 피해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도 냈다. 접촉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E(여, 2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손님이 여자 종업원 몸을 만지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5세), 경장 피해자 H(남, 29세)으로부터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어린노무 새끼가. 너 개새끼 어디 살아.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쌔끼야, 나한테 죽어볼래. 쳐맞을래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02: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보문 북항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던 중, 당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3축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5,862,4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사진 첨부)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5.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앞에 이르러, 위 호텔의 객실창문을 통해 몰래 객실 내의 사람들을 훔쳐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호텔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공사용발판을 밟고 재차 위 호텔의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보관 공간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여, 가명)가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 E호실의 창문을 열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상태로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13프로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여, 가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1:22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가산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천IC 방면에서 가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2개의 교통 표지판을 연속 충돌하여 그 표지판 지주 등을 수리비 약 1,659,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한 파손물이 위 도로에 비산하여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20. 1. 25.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더 뉴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피보험자이고,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대물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보상금 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02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20. 11. 16. 01:30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신도시 방면 도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도로 표지판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기차량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물보상금에 대한 사고보상금을 납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차량수리비 5,940,790원을 지급하게 하고, 대물 사고보상금 1,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6,940,7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재적용)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나 모두 10년이 넘은 범죄경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1. 202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7:09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브랄년, 시발년, 십보지, 개보지, 양갈보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7:15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고 왔다, 야 이년아 미친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각 CCTV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28,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은 것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호지’ 게임기 40대, ‘판타지포커’ 게임기 10대, ‘뉴판타지 캐슬 포커’ 10대, ‘고래고래 FREE'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환전 영상 분석에 대하여)-현장사진,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환전 영상 확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임장의 시설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었고, 이전에도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이면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양 방향으로 차량들이 통행 중인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캐스퍼 차량을 피해 넘어지면서 우측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9:19경 충북 증평군 B,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3세)에게 다가가 “배꼽 좀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벌금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부담이 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2:20경 강원도 강릉시 B, C 음식점에서 ‘취객분이 깨워도 안일어나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 시키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나이가 뭐, 씨발년 아, 뭘 째려봐, 죽을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고, 발로허벅지를 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건물 밖으로 이동하던 중 발로 경장 F의 양다리를 약 5회 차고, 계속하여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해자인 경위 G(남, 56세)이 피고인의 위해 방지 등 안전을 위하여 의자 걸이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치아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토지(지목: 전, 면적: 1,184㎡), C 토지(지목: 전, 면적: 604㎡)를 실제로 관리하는 자이다. 1. 불법농지전용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 중순경부터 2022. 9. 1.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에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철근 등을 적치하는 등 사업장의 작업장,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불법임대 농지를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영농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2022. 9. 1.경까지 시흥시 B 토지 일부에 대하여 월 차임 2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D에게 야적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2. 9. 1.경까지 시흥시 B 토지 일부와 시흥시 C 토지에 대하여 월차임 1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사업장의 작업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불법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불법농지임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전용하였고, 그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농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59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8. 15:40경 평택시 C 인근에서 공사 차량 진입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1: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4~5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세 차례씩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