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2008. 8. 29.경까지 3차에 걸쳐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등 6필지 토지와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총 매매대금 4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2,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아 일부 정산만 남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2012. 11. 1.경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본건 매매계약 중 2차와 3차 매매계약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매로 무효'라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9120호로 매매대금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매매대금 중 수표로 지급받은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매매대금 47억 원 중 14억 3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피해자의 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4억 3천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어 불리해지자 반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분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매매계약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5번), 확인증,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번),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영수증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2번)의 각 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2008. 3. 18.자 확인서 및 위 계약의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제1, 2차 매매대금 중 합계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소송에서 재판부는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2, 3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이 사건의 피고인을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D을 말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이 사건의 D을 말한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이 사건의 피고인을 말한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제출(증거목록 순번 19번), 자기앞수표 기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내용증명서(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0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D에게 매매대금 중 143,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2. 11. 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2, 3차 매매계약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매매대금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소 제기 이전인 2012. 5. 25. D에게 'D로부터 받은 액면 금 12억 원 짜리 수표(어음)의 만기 지급처를 알기 위해 수표(어음)의 발행은행인 기업은행 청천동지점을 방문한 결과 수표(어음)의 발행자와 최종 수취인이 동행하여 방문하여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위 은행 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D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변호사로부터 반소 제기를 통하여 위 금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담 내용에 따라 14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D이 2007. 6. 8. 지급하였다는 12억 원 수표 및 2008. 3. 18. 지급하였다는 2억 원의 최종 소지인 및 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억 원 수표의 발행은행인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청천동 지점과, 2억 원의 지급제시은행이자 12억 원의 지급제시은행으로 추정되는 케이비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2억 원은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억 원은 한국저축은행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2007. 6. 및 2008. 3. 무렵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12억 원이나 2억 원의 입금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소송에서 케이비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에 12억 원 수표가 2007. 6. 11. 국민은행 수유역 지점에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항 기재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은 위 12억 원이 2007. 6. 11. 국민은행 수유역 지점에서 지급된 사실만 확인된 것일 뿐, 위 12억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2억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2억 원이 한국저축은행에 입금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D의 주장처럼 2008. 3. 18.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한국저축은행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