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들간의 지위 및 역할] B, C(2021. 6. 14. 각 구속 기소)은 2018. 11.경 D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 및 G(2021. 9. 30. 구속 기소)과 H(2021. 6. 14. 구속 기소), I(2021. 9. 2. 구속 기소) 등이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약 3~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한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보내준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은행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피고인 및 위 G 등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화물 등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위 H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위 B, C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위 G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속칭 ‘AS'),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관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H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넘겨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넘기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2. 8.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H 등이 준비한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로 마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L호',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2. 18.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N은행 O금융센터 직원 P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허위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J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H에게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21. 2. 18.경 위 N은행 O금융센터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를 H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H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H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C,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좌개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등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매도하여 실제 피고인이 넘긴 대포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 재판진행에 협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