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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2, 15, 23:10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02:52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9. 22:15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봉황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23, 20:45 경 구미시 D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28. 00:05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G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G이 112 신고를 하여 경북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와 경장 K이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 00:17경 위 식당에서 경장 K이 "술도 많이 되셨고 가게 문도 닫아야 하니 이제 그만 귀가하시죠."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잠이 든 척을 하며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경장 K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G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장 K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 다가, 니들이 뭔데 내 갈 길을 가로막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K의 얼굴을 향해 3-4회 휘두르고, 경장 K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장 K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장 K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 .공무집행방해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 대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상호간 : 그 하한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한 시점 및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수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와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하순 22:30경 진주시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16, 22:22 경 진주시 D아파트 3, 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21:17경 진주시 F건물 입구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진주시 H 골목길에서 진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J가 진주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숙지한 채 순찰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검거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1년 6월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1, 21:54경 진주시 K아파트 107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L(여, 20세)의 엉덩이의 항문 부위를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21:50경 진주시 M아파트 102동 현관에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N (여, 21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2. 8. 28.자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 N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4. 06: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옥상에서, 피고인이 집 뒤쪽 논두렁에 심어놓은 나무를 피해자 D(71세)가 베어버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집에 찾아가 '니년도 홀딱 벗겨서 감나무에 매달아 보까, 확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향후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흉기휴대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위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또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나 F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2018. 3. 30. 12:30경 위 'E주점'에서 F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하였는데 그녀가 옆에 앉지 않고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인상을 쓰면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천 재질로 된 위 주점 의자 등받이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F1 즉시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3,31,00:07 경 제1항의 'E주점' 앞에서 F로부터 전날 제1항 기재와 같이 푸대접을 받은 것에 원한을 품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점 창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업소 천장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 지하층의 창문, 천장 일부 등 시가 불상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수의 상가, 교회 등이 밀집해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확인(순번 4),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현주건조물 여부 확인(순번 7), 방범용 CCTV 확인(번 8), 피해업소 내부 등 사진 첨부(순번 10)]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방화현장 상황도 첨부(순번 11), 감정서 첨부(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에 위치한 G 교회의 목사 및 그 가족들은 집이 따로 있기는 하나 4층에 있는 방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2018. 3. 31. 00:07경 당시에도 목사와 처, 딸이 위 4층 방에 있었다(수사기록 98쪽).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교회까지 올라가봤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교회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1, 285쪽). 아울러 피고인은 기도원을 다니기도 하는 기독교인으로 보이는바, 목사와 목사의 가족이 자정 경에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출근을 할 때마다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간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행 즈음에는 수시로 'E주점'를 방문하였으며, 때로는 위 '점'이 영업을 마치는 22:00경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종업원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시 각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음날 다시 그 건물의 창문들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이다. 같은 장소에 2회에 걸쳐 방화를 시도하였고, 결국 방화에 이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현존하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4.04:30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내 여자 친구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손 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서 또는 사실조회답변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인정이유 피고인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사건 초기에 작성되고 촬영된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서,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및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한 제반 증거기록에 의하니, E은 별다른 외상 없이 그 친구 H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 근처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들과 다투었고, 그 도중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들과 함께 파출소와 경찰서에 같이 갔었으며, 그날 오전에 바로 I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E의 상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부통증 및 9, 10번 늑골 골절, 입술 부분 출혈, 얼굴 부종, 경추,요추, 흉추부에 통증 및 운동제한, 여러 개 치아의 진탕과 파절상 등 E이 입은 상해정도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누군가의 타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차례 넘어졌다 일어나는 정도로 발생할 상해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발생 직전의 행적과 발생 경위, 누가 어떻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신은 당시 단지 말리기만 했고, E을 때린 적은 없으며, E과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사건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자신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자신이 의멱살을 잡고 넘어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다시 피고인 B과 E이 다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피고인 B과 다투면서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이 E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E이 피고인들에게 와서 자기 여자친구가 어디갔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다투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 진술이 달라지고 최초 진술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처음 경찰에서는, 자신이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적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에서는, 주먹이 나 발로 E을 때린 적이 없으며 여러 번 넘어지면서 이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추궁이 있은 이후에 몇 차례 발로 머리부분과 허벅지를 걷어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E이 발버둥치다가 피고인 B의 발을 걸어 넘어졌을 때 길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E의 다리를 몇차례 걷어찬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어, 결국 E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제반 증거들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유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모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실형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20:35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C건설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친구하자'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1층 사무실 인근에서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정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 및 어머니,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7.20:50경 위 장소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약 4,000만 원을 투자한 딸기 비닐하우스 4동이 쓰러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안방 및 마루에 평소 농기계에 사용하는 휘발유 약 2L 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루 양쪽 작은 방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1층 단독주택 방실의 수리비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피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등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4:55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내 초가집 앞에서, 피해자 C(41세) 등 노숙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노숙인과 말다툼하던 중에 피해자가 여기에 끼어들어 갑자기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약 3회 밟아 피해자에게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현장약도, 현장검증사진 포함)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딱딱한 안전화를 신은 채 발로 밟는 등의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위로하여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반성의 행동 및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비록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반성의 행동 및 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반성의 의사표시만을 가지고 양형의 큰 참작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22:00경 양산시 덕계동 C 식당부터 양산시 서창동 버금자리 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업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D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단속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G1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자처한 바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자동차는 음주운전 단속 지점 20~30m를 앞두고 이유 없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하차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정차 및 피고인의 하차 자체부터 통상적인 자동차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다분히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인식하고 자동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차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즉각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열어보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운전석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비하여 운전석 등 자동차 내부의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여부로 단속 경찰관과 한 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일 때 G이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Gol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동차에서 내려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 또한 자동차에 있는 G을 차에서 내리게 하면 간단하게 좌초지종을 해명할 수 있음에도, 고작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간은 22:00경이고 음주 여부가 측정된 시간은 22:22경이며,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22:40경 피고인이 G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G이 당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없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이든 H 등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든,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로 생업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당시 술을 먹지 않은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가장할 유인과 동기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단속 현장에서의 언행도 불량하거니와 허위의 운전자를 내세워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과오를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1%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현대두레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이마트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방향 1차로에서 이마트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방향 2차로를 이마트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24세) 운전의 H i30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1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 중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6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5.0mm 공기총 1정(중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D가 피고인의 처에게 한 말 때문에 처와 다투게 되자 D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공기총 1정(구경 5.0㎜)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 보령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여, 46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남편 어디 있냐? 3일 동안 남편을 찾아 다녔는데 못 만나서 집으로 찾아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거실 벽면을 향해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1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29.경 보령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위협하는데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개인총기 상세내역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공기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소지허가 용도 외의 사용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들고 나와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와 다르게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1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2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09. 12.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5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면서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종이 약속어음이 필요하였으나 거래실적 부족으로 주식회사 D을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발행에 필요한 당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C에게 금융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당좌를 개설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회사 공금 1,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F를 불러, 금융브로커 G에게 부탁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든 후 주식회사 D 명의로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후 1,000 만원짜리 차용증을 교부받고1), 같은 달 27.경 같은 구 단대동 소재 여성회관 앞에서 위 F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0. 1. 중순경 F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약속어음 발행을 위한 신규당좌개설은 전자 약속어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D에서 필요로 하는 종이 약속어음의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기존에 경비로 교부하였던 400만원은 향후 F가 금원이 마련되는 대로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으로부터 당좌 개설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함께 종이 약속어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1,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추궁 받으면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금융브로커 G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 1) C에게 1,000만원을 당좌개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교부 금원보다 많은 액수의 차용증을 교부 받은 것임 는 당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중간에서 피고인을 속여 그 경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6. 15: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의 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2009. 11. 10.경 자신이 은행 직원을 잘 알고 있어 1,000만 원만 주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당좌를 개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믿고 F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나 F는 실제로는 약속어음 당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7. 15:30 경 경시 J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 중인 위 경찰서 소속 K 경위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K 경위에게 "F가 2009, 11. 10.경 고소인에게 자신이 은행 직원을 잘 ㅏ고 있어 1,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어음을 발행해 주지않아 1,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200 소재 국민은행 화곡본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산동 1060-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행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4%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1)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 '제2호'는 '제1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