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성명란에 'F', 연락처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404호', 할부란에 '24개월', 가입신청 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친 F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 판매직원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판매직원 J에게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항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F으로부터 추정적 승낙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류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월 6만 원 정도의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약 피고인의 아버지 F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을 추인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받은 K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사실을 고지받았으나 '전혀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이에 K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하여 아버지 F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F의 연락처 란에 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후적인 추정적 승낙이 예상된다면 피고인이 아버지 F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닌 피고인의 친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버지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등의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 다음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당포에 맡기고 35만 원을 빌렸으며, 현재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비, 식비 등의 모든 생활 경비를 피고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속적 안정적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수입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월 6만 원이 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분할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본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가입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 휴대전화를 전당포에 담보물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려는 생각으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 작성 등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혼란 및 신용의 하락 등 사문서위조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