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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9. 5. 24. 14: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좋을 때 잘 왔다. 다 나을 수 있다. 혈 자리를 다 외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무릎, 발 등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1. 통장사본(D), 거래내역(D) 1.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D) 1.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료행위 시술 자격 유무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시술을 반복하여 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한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세균혈증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본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8세)에게 침을 놓던 중 “체온이 낮아 침을 놔도 피가 나오지 않고, 침이 잘 빠지지 않는다. 체온을 올려야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따라 시술 당시 이루어졌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최초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치료 목적으로 여러 차례(7회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형태로 신체 접촉을 수반한 시술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분을 직접 만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위 시술 초기 과정에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의료행위 자격 유무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수인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시술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시술이 계속될 무렵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무자격 의료행위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추행 사실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3:5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47 송담대역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인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다만,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함),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9]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LG옵티머스 휴대폰을 그곳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넘겨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검정색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G) 카메라의 렌즈를 쇼핑백 구멍에 맞춰 놓아 카메라의 렌즈가 밖을 촬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후 2020. 5. 20. 18:0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위치한 E 매장에서 흰색 셔츠와 베이지색 교복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가 담긴 검정색 쇼핑백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6. 22. 18:5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문석 및 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범죄일람표 1~45번), 현장사진 및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2020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종합) 1. 사진 4매, 동영상 캡쳐사진 8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총 99회에 걸쳐 주로 짧은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장기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채 도망하였으며, 결국 2020년 동종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많고, 최근 범행 당시에는 미리 휴대폰 카메라를 숨기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내용, 범행이 계속된 시기, 불법 촬영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원구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B 단원구지회 D부장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단원구 F 사무실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관련 결재를 받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B 단원구지회 사무국장인 G와 함께 위 지회의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G에게 “피해자는 H 전 지회장의 애첩이다.”라고 말하고, 2018. 8. 14.경 위 지회 집무실에서 위 지회 감사 I과 대화하던 중 I에게 “피해자는 H 전 지회장의 애첩이다.”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강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G, I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G, I이 피고인의 말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7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경 용인시 처인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부하면서 “15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일수 이자 상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교부하고,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E 명의 계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일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교부하고,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계좌내역, 각 피의자 계좌내역(증거목록 수번 7, 9, 1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설명)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에 필요하다는 대부업체 직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전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경 대부업체로부터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20만 원을 교부받아 매일 3만 원을 2019. 1. 1.부터 2019. 3.까지 3개월 동안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9. 4. 15. 가항 기재 대부업체로부터 1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2019. 7.까지 3개월 동안 매일 3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대출원리금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2019. 1. 4.부터 2019. 10. 25.까지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약 73회에 걸쳐 3만 원 내지 9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 나항 기재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항 기재 대출금 변제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5. 가항 기재 대부업체로부터 E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3번 틀려 원리금 인출이 어려우니 다른 계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부업체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4. 30.까지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씩 나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제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20경 음주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3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보행자가 횡단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1,168,6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였다. 현재까지 의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할 유심칩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트위터에 ‘유심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13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고 B 명의의 유심칩(C)을 택배로 배송 받아 자신이 소지한 아이폰XS 공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다른 사람 명의 유심칩을 구매한 후 이를 위 공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통신자료회신, 요청결과통보, G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수감이력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안산지원 2016고단632), 판결문(안산지원 2016고단632 등), 통합사건검색결과(2016고단2262), 판결문(안산지원 2016고단2262), 통합사건검색결과(부산동부지원 2017고단1397, 부산지법 2017노4665),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7고단1397 등, 부산지법 2017노4665), 통합사건검색결과(부산지법 2017고단6449, 2018노1826),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6449, 2018노1826),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3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유심칩을 구매한 것인 점, 피고인이 구매하여 사용한 타인 명의 유심칩의 개수가 많은 점과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갈마우체국 쪽에서 D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4세)의 오른쪽 골반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20. 8. 9. 112 전화로 범행 사실을 신고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0:30경 나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도주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6%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2019. 10. 7.경까지 8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7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등) 및 첨부된 C피씨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7. 4. 24.경부터 2018. 10. 26.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 ~ 697)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2019. 3. 8.경부터 2019. 10. 7.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698 ~ 871)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2017. 4. 24.경부터 2018. 7. 11.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 ~ 49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2018. 7. 19.경부터 2018. 9. 13.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500 ~ 66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2018. 9. 14.경부터 2019. 6. 4.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670 ~ 73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2019. 6. 17.경부터 2019. 10. 7.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731 ~ 87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나 도로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촬영물의 복제,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8. 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7, 서대문사거리 앞길을 광화문 방면에서 5호선 충정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버스 중앙차로 제외)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사거리 내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 D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약 300m 구간을 도주하고,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정차한 이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하자 재차 미니쿠페 승용차에 탑승 후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부터 같은 날 6시경 사이 서울 종로구 F 부근 ‘G’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사고발생 직후 도주를 거듭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거듭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특해서 격려 차원에서 엉덩이를 두어 번 툭툭 쳤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체접촉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고의 역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터미널과 관련하여 터미널 부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가건물에 관하여 D터미널 측과 분쟁을 겪게 되자 터미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주말 또는 휴일 09:00∼12:00경까지, 2018. 12. 23경부터 2019. 1. 31까지 09:00∼12:00경까지, 2019. 2. 1.부터 3. 7까지 매일 09:00∼17:00경까지 E 소재 D터미널 내 대합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B를 지칭하며 “깡패X, 깡패X끼, 도적 X, 이XX야!, 폭력배 시켜 제압한 후 이 모든 내용물을 뺏어가는 도적, 터미널 대표이사 B야 돈과 빽의 힘이 좋구나, 너는 아무리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 X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좀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XX야!, 이XX야!, D터미널 대표 및 현재 상무인 F 도적놈아!”, “30년 전에 보증금 받아놓고 이제와서 받은 적이 없다니 웬말이냐?, 터미널 대표이사 B X, 지난 2015년 8월 1일 깡패X, 폭력배 시켜 제압한 후이 모든 내용물을 뺏어가는 도적, 깡패X들의 횡포에 피고는 돈과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깡패X끼힘입니다. 힘 있는 도적 X은 국법에 구애받지 않고 힘 없는 피고는 도적 손이 짓눌러 범법자 낙인찍혀 이 사회에서 왜.”, “썩은 정경유착 비리에서 산 시민과 서민들은 누구짓인지 우등고속 폭탄을 쏟아부어 주말이면 고속버스 사측은 1일 매시간 4,50회, 1분 간격 9시 17분, 18,19,20분, 39,40,59분, 10시 39, 40분 횡포운행에 그 동안 우등고속버스에 짓눌러 서민들은 일반 고속편을 이용 못하고 왕복 7,200원 아끼려고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등의 문구가 포함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터미널 내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터미널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그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허여 인마, 정식으로 시정하던지 새끼야, 저리가 인마, 저리가라고, 도둑새끼들 알리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허여 인마,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허란 말여, 먼저처럼”, “아 이새끼 경찰 데리고 와서 혀, 고발하면 될 거 아냐, 느덜 고발 잘허니께 경찰데꼬오라고, 야 필요하면 경찰 데리고 와, 도둑이 제발저려 도둑 깡패 새끼덜 뭐러 볼께있어”, “경찰 데리구 와서 정식으로 해, 씨발놈 새끼들 말여, 야 도둑이 제발저려 도둑 깡패 새끼덜 뭐러 볼께 있어”, “경찰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해, 씨발놈 새끼들 말여, 야 도둑이 제발 저리냐, 야 도둑새끼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어, 씨발놈들아, 직접허여 새끼야 안허깨, 씨발놈 새끼들, 지랄허네 씨발놈아, 좃먹을 새끼야, 야 도둑이 제발저려, 심심한디 잘됐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공소장, 불기소장, 의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