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E의 ‘F’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인천광역시 중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애견호텔을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허가를 이미 얻었고, 은행으로부터 PF대출 자금이 확보된 상태이다. 분양도 거의 완료되었다. 성남 수정구 오야동에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한다. 성남 애견샵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애견호텔 모델하우스도 설치해두었다. 당신에게 위 애견호텔 건축공사의 도급을주겠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44억 원으로 하는 애견호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금액을 2억 원으로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에 대해 공증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애견호텔 건축을 위한 PF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고, 성남 애견샵의 토지나 건물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차량 구입대금, 밀린 직원들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소인 명함 1. 이체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추가 답변서, 애견동반 리조트 사업계획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PF 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1. 피의자 H 명의 통장 사본 1. H 명의 I은행 계좌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 계좌내역 중 금융권 채무 관련 내역 첨부) 1. 거래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확정일자 확인),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PF자금이 3개월 내에 지급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고소인 회사의 신용 때문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애견호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이미 얻었다며 허가서를 보여주었고,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은 신탁계좌에 관리되어 있으며 착공계만 제출하면 분양대금이 바로 들어온다고 했다’, ‘성남 수정구 오야동에 있는 선배님 건물에서 자신이 10억 원을 투자하여 꾸민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2~3일 전부터 애견호텔 설계비, 모델하우스 등 초기자금에 필요한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서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다’, ‘PF대출은 이미 승인되어 있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애견호텔 공사에 관하여 사업자금의 20% 상당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할 만큼의 자금이 없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건물이 분양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은행 대출금으로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H 명의의 인천 중구 P 및 G 각 토지는 이 사건 애견호텔 건축사업부지 또는 그 인근 토지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위 각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피해자의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그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위 각 토지를 유동화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였고, 위 회사는 2016. 11.경 Q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R 소재 건물 중 S호, T호, 1층 및 지층 전체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 차임 월 합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17. 7.경부터의 2017. 10.경까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Q은 위 회사를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하였고, Q의 청구가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2321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68605 판결). 한편, 피고인과 배우자 H은 이 사건 당시 H 명의로 임차한 거주지의 차임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었으며, H 명의의 U 공동주택 2개의 호실도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O에게 약 4,000만 원, M에게 3,000만 원, N에게 3,000만 원, K에게 1,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이후 피고인은 위 각 개인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H 소유이던 인천 중구 P 및 G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9.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 접수 근저당권자 V조합,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7. 8. 18. 접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 채무자 H,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등기접수 2017. 9. 27., 말소등기원인 2017. 9. 26. 해지). 2016. 10. 7. 기준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8억 1,577만 원이고, 2018. 8. 23. 기준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8억 6,432만 원인데, 위 각 토지는 인천지방법원 X 임의경매절차에서 약 12억 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중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피해자 등 나머지 채권자들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애견호텔 사업에 관한 PF대출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H이 거주지 및 회사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경제적인 상황 및 위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H 명의의 위 각 토지에 피해자 운영의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확실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주소도 변경해 버리는 등으로 잠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