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부터 화성시 G(도로명 주소 화성시 H)에 있는 T주유소그 의 소장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5. 4. 26.경부터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2015. 5. 3.경부터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J(60세)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제공하였으나 2015. 5. 초순경까지 외상 주유대금 400 만원 중 일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5. 5. 15.경 위 400 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K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는 2015. 6. 2. 14:40경 위 주유소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조만간 외상대금을 갚을 테니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동차 주차 위치가 잘못되어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위치를 옮겨주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해주는 척하다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L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위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플라스틱 재질의 낚싯대를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 사무실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숙소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낚싯대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4~5회 가량 세게 내리치고, 페트병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5. 6. 2. 18: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주유소 숙소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양말만 신은 채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는 앞에서 딸딸이를 쳐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어 피해자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서 머리를 벽에 대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높게 들고 손으로 항문을 벌려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C에게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약 5㎝ 크기의 죽은 벌레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벌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고인 C에게 "제대로 해보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제가 직접 집어넣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위 벌레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수회 넣으려고 시도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 벌레를 입에 넣고 씹어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레를 입에 넣고 1회 씹은 다음 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5.6.2.20:00 경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위 주유소 숙소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차량포기각서를 받아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유류대 정산을 처리할 때까지 대포차량을 주유소에 맡겨 놓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3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위 주유소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6. 2. 14: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위 주유소 사무실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안쪽에 있는 숙소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주거지로 귀가할 때까지 약 8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로 ㅏ여금 위 주유소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포기각서, 주유소 CCTV 영상자료에 촬영된 범행 장면, 피의자 A와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개사육장 및 피해차량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의사 N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제102면), 차량 포기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04면),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06, 107면), 각 거래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108~112, 114면)의 각 기재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31~35면), 압수품 등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88~101면), I 주유소 내 CCTV 영상자료 1, 2(증거기록 제287, 28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3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B, C은 각 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 :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판시 제4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판시 제1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장으로 일하는 주유소에서 외상 주유대금 400만원의 담보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가져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업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8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장시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까지 가한 점,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아버지뻘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판시 제4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8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가학적 ·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장시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까지 가한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은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아버지뻘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판시 제4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8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장시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까지 가한 점,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피해자로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상피고인 A, B의 행위에 부화뇌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