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주면 받은 금액의 2% 및 교통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미리 전송받은 발급번호 ‘C’, 채권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E 고객은 당사 ㈜F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삼천삼백십칠만원(￦33,170,000)의 원금을 2021년08월1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G(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8.12.’, 채무기관 ‘F’,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D’, 추심금액 ‘33,170,000’, 완결일자 ‘2021.08.12.’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G’라는 내용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연 3.2%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았던 J 과장이다. I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880만 원과 위약금 100%을 더한 금액인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6:01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25-2, 가경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K 팀장이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았던 F 저축은행 L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500만 원이 부과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대환 대출도 불가능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4:00경 대전 서구 M, N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주면 받은 금액의 2% 및 교통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경 청주시 흥덕구 O건물, P호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전송받은제목 : 예치증명서, 예치번호 : Q, 예치기관 : R은행, 예치방식 : 대면 예치 방식, 예치금액 : 13,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은행 대표이사 S’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보증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5:59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V 앞에서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6:08경 광주 남구 X 아파트 정문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41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신고서 및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등, 현장 CCTV캡처 1. E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본 [판시2021고단285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회신, 피고인 특정)-감정서, 피해자 제출 위조문서 1. 위조한 예치증명서 [판시2022고단133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신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시간대 특정 및 피의자 확인 관련)-사건CCTV영상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6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