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D에게 자신을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속이면서 D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렌트카회사를 운영하면서 청주 및 부산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D의 언니인 피해자 C, 위 C의 남편인 B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8. 4.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사업자 명의로 출고할 수 있는 차 대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출고를 할 수 없다.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2~3개월 이내에 차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로부터 중고차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출원금 3,800만원 상당의 H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8. 8.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경 강원 양양군 소재 동산항 인근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 있는 사무실과 청주 및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통장이 묶여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 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주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청주 및 부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원의 I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D의 J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 8.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친구에게 500만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만원의 I카드론 대출과 300만원의 I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D의 J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 11.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 경 청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상 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일이 터진 것 같다.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부산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 돈으로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주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부산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대출업체로부터 300만원, N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 전문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사업자 명의로 출고할 수 있는 차 대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출고를 할 수 없다.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3개월 정도 이용하고, 차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카드와 자동차대출 전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대출원금 3,750만원 상당의 Q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또는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R에게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4. 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 곳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승인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타벅스 충전카드 10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3,652,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대출), 입금내역서(상환내역),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M 대부거래계약서, N은행 여신거래약정서, C S은행 거래내역, 자동차대출전자약정서, I카드할부금융/오토리스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