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설장비운영업, 골재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거래 업체인 D(주)로부터 D(주)가 운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매출이 과다 발생되고 매입이 부족해지면서 부가가치세 세금 문제가 발생되자 E과 통정하여 E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1. 2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49,579,097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통정하여 2019. 1. 2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50,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180,000,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200,000,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4. 19.경 E과 통정하여 위 (주)C 사무실에서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70,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440,000,000원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200,000,000원을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보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22, 27, 29),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21, 28), 어음할인내역 조회결과, 수취어음 결제진행내역 조회, 부도어음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및 834,957,909원 ~ 2,087,394,77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5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은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1)= 공급가액 합계 8,349,579,097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 정상참작감경 1/2, 원 미만 버림 2)= 공급가액 합계 8,349,579,097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정상참작감경 1/2, 원 미만 버림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C에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