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부터 D(남, 53세)과 공모하여 사설 경마사이트(E)의 충청도 지사, F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G'부터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 상당을 베팅이 가능한 보유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입금 금액의 20%를 보너스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보유머니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서울, 부산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베팅하게 하고,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부터 같은 달 5일 14:1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빌라 202호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인 'J'부터 'H'로부터 위와 같이 충전한 보유머니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서울 등지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합계 96,636,000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베팅 금액),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2007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면서, 불법 경마 등 일체의 도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성동구 C A동 2층 21호에 위치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에게 "신용불량자라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후 할부금이나 기타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4,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8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화면, 법원주사보 H 작성의 관련사건 보고서(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해액이 다액으로서 대부분 변제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8:20경 경기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28 주식회사 테텍 공장에서 피해자 B(40세)의 상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철판을 잘라오라고 지시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최근 10여 년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알몸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후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회 인터넷밴드 사이트에 올리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준 점,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의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소재 포도밭 부근 길에서 경산시 B 소재 C 법무사사무실 맞은편 도로까지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다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리중쇠뼈(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846,681원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0)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 피해차량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도주 경위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지구대 앞 삼거리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매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측 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18:2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천소방서 방면에서 고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진입 전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빌딩에 있는 E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남편 F은 평생교육원의 센터장 겸 강사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9.경 평생교육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 과정인 'G'을 강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인가받지 않은 'H'을 강의한 후, 훈련비가 지원되는 'G'을 강의하였다고 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훈련비 지원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22.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I 등 15명을 상대로 인가받지 않은 'H'을 강의한 후, 2013. 1. 23.경 인터넷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I 등을 상대로 'G'을 강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위 내용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 과정 훈련비 지급신청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3. 2. 4.경 위 I 등 15명에 대한 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1인당 36만 원 × 15명)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경까지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 과정 및 259 명의 수강생에 대한 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9,795,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자필진술서(K, L, I), 각 내사보고(교육생 전화 내사)의 각 기재 1. 수사의뢰서, 등록된 인적자원관리사과정 훈련시간표, 실제 훈련시간표 및 실제 교제의 표지, 훈련 회차별 훈련시간표, 훈련 회차별 훈련비내용, 각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신청서, 각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생 명단, 각 비용승인, 각 비용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는 진행하지도 않은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기망하여 국가로부터 9,000만 원에 달하는 훈련지원금을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훈련지원금을 받아낸 교육과정과 실제 진행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편취액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실시한 교육과정에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베스티빌 101동 앞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장안램프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3,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8. 11.13. 11:48경 서해안고속도로 36.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현장관리소장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피해자 D(59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그만 때려라. 죽을 것 같다."라고 소리침에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목격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단서 제출 등)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잔혹한 범행수법,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더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던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도장열처리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3. 29.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216m²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A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미세먼지 관련 죄책의 무거움, 동종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300 만원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0:4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9 중랑역 자전거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4세)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일행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양 손에 1개씩 들어 서로 마주 치는 방법으로 소주병을 깨뜨린 후,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깨진 소주병 사진 등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등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얼굴 부분을 30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5. 22: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곡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곡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망우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한달 후에 준공이 떨어진다. 준공이 되면 여동생 E이 빌라 3채를 받는데 빌라를 받으면 매도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든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망우동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약 1억 2,000만 원 있었고, 이 위 빌라 3채를 받더라도 위 E의 공사 관련 채무로 인하여 빌라 3채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31. F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장의 공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성내동 공사가 준공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내동에 있던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내동 공사 현장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3~5일 내에 갚고, 적어도 2014. 3. 10.까지 기존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합하여 7,000만 원을 모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약 5,000만 원이 있었고, 위와 같이 운영하던 G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보충자료 제출, 범행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편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15. 9. 11. 2,000만 원, 2016. 1. 4. 1,100만원, 2016. 2. 15. 400만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빌라 건축공사를 여러 군데 동시에 진행하다가 자금회전이 잘 안 되는 등으로 부도나게 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술집에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호프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위 호프집 뒷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201526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1동에 있는 남신암지구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고네거리 방향에서 대현육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려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49세)의 무릎 부위를 열려 있는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2,637,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300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3: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 교차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대구역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를 수리비 1,575,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15고단3007] 1.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 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후 1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신호위반으로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30. 02: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권고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가격하여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유형력의 행사도 강하지 않은 점, 상해의 피해자에 관련된 치료비 구상의무를 이행완료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F 기자이고, 이번 대선에서 G 후보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이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가슴에 찬 가스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광주 서구 H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내가 당신의 음주운전 벌금이 적게 나오게 해 주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 주겠으니 사건담당 경찰관, 팀장 등에게 접대할 비용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될 벌금을 경감해 주거나 면허 취소를 막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형사 사건 해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인에게 벌금액수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게 일부 도움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영의 F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한테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가중요소) → 권고형량: 6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위험한 물건 휴대,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진지한 반성) 2.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기준 이탈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돈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고, 알코올 의존에 따른 재범예방은 보호관찰로 시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매송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토러스 승용차량 좌측면 뒤 후렌다 부분을 위 K5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휠교환 등 수리비가 3,665,700원이 들 정도로 위 토러스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