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1. 8. 01: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1: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승용차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11. 8. 01: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1:49경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953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27. 01: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1:09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9만 원 상당의 동전,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28.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1:20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1. 6. 28.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1:30경 서울 동작구 K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10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3:26경 서울 금천구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딥디크’ 향수 1개, 현금 50만 원, 시가 미상의 삼성 태블릿 PC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76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08:50경 광주 북구 O아파트 P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와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 해제 방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위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R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그래 파이트) 1대를 구매하고, 계속하여 S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T U 게임 V 아이템 5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이후 동선 사진, 피의자의 W 후문 X 진출입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절도)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2021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버스 하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발견), 수사보고서(동전의 들어 있는 목캔디 통 사진 첨부) 1. 버스 이용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K 빌라 CCTV 영상 캡처 사진, 붙임 1.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피의자 택시승차 CCTV 사진,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모자 사진, 피고인 거주지에서 발견된 절도품,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스마트폰(아이폰12프로맥스) 주문 범행시간 확인] 1. Z 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 S 결제 내역, R 주문내역서 1.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관련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기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더구나 2021고단92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2021고단3953, 2021고단4310, 2021고단4476 사건의 범행들을 추가로 범한 점, 이 사건 모든 범행들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92 사건에 대해서는 절도 두 건 중 하나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것도 피해액이 1,000원으로 매우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3953 사건에 대해서는 절도 세 건 중 하나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성장 과정, 경제적 사정),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