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대종로 네거리방향에서 중앙로역 네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 시속 약 1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 선화공원 네거리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을 하였다. 마침 선화초등학교 방향에서 선화공원 네거리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만50세, 남)이 운전하던 피해차량 F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우측 뒤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만3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8. 17:20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국,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03: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5 신응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의 이불을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폭력 범행이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8. 18:25경 목포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유리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테라칸 승용차의 후방 미러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7:5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이전에 위 모텔에 투숙할 당시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위 모텔 유리 출입문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고, 2016. 12. 31.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모텔 유리 출입문에 돌을 약 3 회 던져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과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부터 같은 읍 목리길 39 앞 도로가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D(38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4. 17:5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카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하면서 피해자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주방 쪽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뭐라고 했어, 개새끼 씨발놈아,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입구가 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 아탈구 및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F카페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기록지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폭행현장 출동 당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처벌전력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2016고단508 1. 피고인은 2016. 9. 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현대알미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퇴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79 2. 피고인은 2016. 10. 27. 2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22 창녕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탐하로에 있는 창녕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2016. 9. 9.자 무면허운전 이후 그 재판 도중에 이 사건 2016. 10. 27.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남, 5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회 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E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카드매출액의 10%를 수수료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위 C주유소의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건네주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 C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가장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2014. 9.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F가 위 C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3,144,13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F에게 일정 비율을 감한 금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63,915,860원 상당의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회신내역(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자금융통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0:35경 자신의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 1에 있는 AK백화점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C으로부터 "코란도C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D이형한테 욕을 했으니 따라가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번호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D,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C 등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원주시 F에 있는 G 옆 골목길까지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쫓아간 후 차에서 내려,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다가가 "내 친구에게 뭐라고 욕을 하였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측 위턱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피의사건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8. 19. 23: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우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홀로 자녀 3명을 양육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IA생명 등 16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익산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양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7. 10. 17.경까지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AIA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0. 18.경부터 2007. 11. 6.경까지 합계 3,194,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706,29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IA생명 등 12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익산시 H 3층에 있는 I신경외과의원에서 '허리통증, 좌골 신경통,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12. 9. 13.경까지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교보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2.경부터 2012. 10. 5.경까지 합계 1,727,46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313,35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 J, K 등 피해자들 소속 직원들 작성의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8, 20, 31 내지 3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보험사별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세 차례, 피고인 B는 한 차례 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한 피해자들에게 납입해 온 보험료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소득, 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다음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송금확인서 첨부) 1. G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도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두 차례 입건되어 한 번은 무혐의처분을, 한 번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8. 10. 0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내서 TG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5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BH120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무면허로 판시 버스를 운전한 행위로 2016. 7. 19. 벌금 200만 원(운전일 : 2016. 6. 15.), 2016. 9. 8. 벌금 250만 원(운전일 : 2016. 6. 25.)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차체가 큰 버스를 무면허운전하는 행위는 일반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는 경우보다 더욱 책임이 큰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0:56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탐하리에 있는 창녕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집행유예의 판결을각 선고받았고, 그 중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5:4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E식당 앞 갓길 쪽에서 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그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사고 후 그대로 도로에 방치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B은 F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G, 성명불상자는 F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H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인 I이 H병원 간부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병원을 상대로 I을 괴롭히지 말라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 1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는 'H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 등이 적힌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H병원 직원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중간관리자들의 집단괴롭힘, K 정신이란, 정의란 무엇입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유인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확인), 수사보고(F노조 인·부천지역본부 M 상대 수사) 1. 각 채증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유인물을 배부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집회 및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근본이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당시 H 병원 앞에서 위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I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그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집회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병원 직원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H병원 앞으로 병원 직원들은 물론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통행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들도 이러한 옥외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위 무렵 개최한 옥외 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를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별적인 1인 시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는 F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주최한 것으로 이 사건 집회와 같은 집회의 신고 역시 위 N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M가 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F노조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집회에서의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의 주최자에 F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만이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 역시 시위를 주도하여 실행에 옮기는 자로서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고,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른 집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집회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80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과] 피고인은 2015.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718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08 :20경 서울시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깐 주방으로 이동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 11:5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카스 맥주 5병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불러 준 접대부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고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06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22:2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6,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04:40경 광명시 L에 있는 'M'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168]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20:00경 서울 금천구 O, B112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양주 2병, 하이네켄 맥주 6병, 담배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169]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03:00경 광명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양주 1병, 코로나 맥주 4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80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2016고단9062 :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2016고단9168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6고단9169 :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한편, 피고인에게 중증의 알콜 의존증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4회 이상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현재까지 위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증의 알콜의존증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하보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속을 자신의 아이폰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지하보도를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23. 19:35경부터 19:41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근처 C 시내버스(D)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자신의 가방을 잡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30. 14:55경 분당구청에서 수원대학교 사이를 운행하는 F 버스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가명)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근처를 지날 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병원을 지날 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발생버스내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1. 20:1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장 D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