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2019고단291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등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D 등 2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26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피해자 F(6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으로 보내 수업이 종료 후 쉬는 시간 중까지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속기록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회신서, 현장사진, 카톡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하여 약 5분간 '타임 아웃'을 한 것이고, '지옥탕'은 1학년 2반 바로 옆의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일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격리시킨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격리시킨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즉시 복귀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돌아오도록 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격리 시간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분 미만'이라는 취지로,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7~8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격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개월 남짓 된 만 6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은 '지옥탕'에 대해서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 또한 '지옥탕'은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 아동은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옥탕'으로 보낸 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복귀시키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교실에 왔을 때 아이들과 피고인이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정보실에 피해 아동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려 왔다'라는 것이어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고 일정 시간 방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자신의 시야에 닿지 않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어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E초등학교의 학칙상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실 내 격리조치 및 특별과제 부과 등에도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학부모 상담을 거쳐 징계조치를 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이며,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교실 내 격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내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잠시 격리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동을 혼자 격리시키는 행위가 수업 진행 및 훈육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 아동이 글씨 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을 혼자 '지옥탕'으로 보낸 적이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피해 아동을 '지옥탕'에 보낸 것이 한 차례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 아동은 '5~6회 지옥탕에 간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 중 2명도 '피해 아동이 지옥탕에 5번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교육관련 목적으로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 보유,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과정에서 탄원서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간의 상황을 보신 그대로 탄원서를 작성해주실 수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등이 문제되자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부모님에게 이 사건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다그치면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게 뭔 꼴이냐. 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