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8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9. 10, 01:45경 서울 관악구 D 앞 삼거리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당역 쪽으로 운행한 행위로 서울 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30세), 경장 H(30세)로부터 단속되어 방송을 통해 정지 및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도주하였으나 2017. 9. 10. 01:50경 서울 서초구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로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어 정차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문 등을 두드리며 정지 및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쪽에 경찰관 H가 서있고, 경찰관 G이 운전석 뒤 쪽의 문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경찰관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에 경찰관 G을 매단 채 약 30m를 진행하여 경찰관 G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차량 단속 및 도로교통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장에는 '앞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경찰관 H는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01:4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E 베라쿠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도주하였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5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신호 위반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K의 목격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차량 사진 1. G에 대한 진단서, 상해 피해사진 1. CD(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차량의 옆쪽에 서있었기 때문에 전방을 향해 차량을 진행한 것일 뿐,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 G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뛰어오는 것을 알았거나 뛰어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경찰관 G 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이 신호를 수회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새벽시간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별달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난폭운전 즉,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는 방송 및 싸이렌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은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반복하며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다른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차한 점, 피고인이 정차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와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경찰관 H는 운전석 옆 쪽에서, 경찰관 G은 운전석 뒤 쪽에 서서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관들이 차량의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와 하차를 요구하는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 교통단속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으로서는 단속대상인 피고인이 갑자기 도주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직무 집행의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진행할 경우 차량 운전석 부근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경찰관들을 충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 및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 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 정차할 때까지 5분 동안 약 5km를 도주한 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4~5회에 걸쳐 반복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옆 차선에 차량이 있음에도 사전신호없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진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정확한 운행속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를 뒤쫓던 경찰관들이 쉽게 따라잡거나 정차를 강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할 당시 주변에 진행하거나 신호대기하던 차량들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경우를 포함하는데, 피고인의 처가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고, 변론종결 후인 2017. 11. 22. 경찰관 H에 대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G에 대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바,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이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와 하차명령과 함께 운전석 앞 쪽 유리를 강타하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양형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란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 부분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직무 집행의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정지 및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차한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정지 및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고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G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30m나 진행한바, 자칫하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변론종결 후 경찰관 H에 대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G에 대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