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4. 23:49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70 유성해네스타워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용차 및 유성헤네스타워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충격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에게 적발된 후,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얼굴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 01:15경, 01:25경, 01:36경 약 33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2008년 벌금형, 2013년 집행유예의 각 판결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1. 2016고단3460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535,000원, 4월 임금 3,640,000원 합계 6,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0번, 12번,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1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8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613787,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5. 6.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4. 분 임금 447,500원, 2015. 5. 1.경부터 2015. 8.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8. 분 임금 2,1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순번 10번, 12번, 17번 근로자인 F, I, J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2) E 6,175,000원 + F7,635,000원 + I 2,617,000원 + K 7,069,050원 + J 7,860,000원 + L 5,460,000원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1월~10월분 노무비 지급명세서, 임금체불내역, 인건비 지급명세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수정분), 각 퇴직금계산서(수정분), 개인별 체불내역(2차 수정분),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급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증 소장,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체불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번, 13 내지 15번 부분에 대한 점 및 2016고단37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이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번, 13 내지 15번 부분 및 2016고단37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부분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5번, 6번, 14번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위 근로자들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2: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 주점에서 D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자기야"라고 말하다가 이를 본 D의 남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1:36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관련된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현금카드 재발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58

공소사실 C은 화성시 D 앞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버섯농장에 복토를 위해 흙을 제공하는 덤프트럭 업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7. 18. 16:10경 화성시 D 앞 버섯농장에서 복토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C은 피고인의 몸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C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화성시 C에 있는 'B 화성동탄능동점' 내에서 D카페 'E'의 판매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 TV(제품명: UN55KU6500F) 5대를 주문하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B로 배송하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TV 5대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당 110만 원인 삼성 TV 5대를 받았음에도 총 대금 550만 원 중 3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및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첨부- 운송내역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배송받은 TV 5대 중 2대에 하자가 있었고 그 반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TV 5대 모두 수리가 완료된 후 배송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사진 포함)만으로는 그 중 2대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상제품인 3대에 대한 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대를 반품하지도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화물배송기사도 취소시 켰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 본관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은 위 건물 내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위 옷수선집에서 위 피해자가 맡겼던 옷을 찾아서 나가려 할 때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17:35경 위 옷수선집에 방문한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0:45경부터 01:00경까지 약 15분간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류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소파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26. 02: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정수기 및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정수기의 컨트롤 스위치 등 부품이 부서지고(수리비 145,000원 상당) 위 칸막이의 투명 플라스틱 부분이 테두리 부분에서 떨어져 나오게(수리비 121,000원 상당)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및 칸막이를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주점 간이영수증 1. 공용물건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사본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내역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11:3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 만원 상당의 석유난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발로 차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3. 20, 21:00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 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죽여 버리려고 다니는데, 네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며, 너 죽여 버리고 숙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1. 05: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이 다른 남성와 교제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이불 위에 화장지를 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거쳐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112신고접수 처리표 4부의 각 기재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 건축물 대장의 각 기재 1. 화재현장사진 28장, 피고인 신체탄화흔적 확인 사진 17장, 현장출동 당시 사진 2장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와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용 첨부, 현장출동 상황(재물손괴), 현장출동 상황(현주건조물방화), 피해자 D 제출 통화내용 분석, 피해금액 산정 및 피해견적서 미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 > 9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 > 2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 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개월 ~ 3년 10개월 [= 현주건조물방화죄상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한의 1/2 + 재물손괴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D의 물건을 손괴하고, D이 이를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D을 협박하거나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놓아 그 일부를 태운 것으로,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 일부를 태우기까지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717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 경부터 2015. 1.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068,490원과 퇴직금 5,491,2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3. 8. 16.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693,5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53,216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3. 근로자 E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5. 15.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 2011. 4. 12.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1가단21766호)의 판결선고일[2014. 8. 28.(C 승소)]과 피고인 B의 파산신청일(2014. 7. 10. )을 얼마 앞둔 2014. 7. 4.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 서구청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마치 3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친 D 그랜저 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침으로써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사소송 진행상황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파산선고 신청내용 등 확인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광주지방법원 결정(2014하면2668), 판결서[2011가단21766 손해배상(기)], 판결서[2014나10652 손해배상(기)], 판결서[2015다32479 손해배상(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판결서(2012가단4942 건물명도 등), 판결서(2012나15080 건물명도 등), 판결서(2013다34648 건물명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E 광주지부 소유이나 과세상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해 두었던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저당권 설정 당시 C의 피고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나 존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라. 저당권자인 피고인 B 역시 C에 대한 채무자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파산절차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없고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가압류 또는 압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48, 57, 300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수십만 원 또는 백만 원 내외의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한 적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03~120쪽), 이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던 기간에 송금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반환을 예정한 대여금인지 연인들 사이의 호의에 의한 증여금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양자를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수사기록 75~76쪽). 그리고 피고인 B가 2014. 7. 4. 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 B는 저당권설정등록일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4. 7. 10. 파산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288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단법인 E 광주지부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 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한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C과의 관계에서 등록명의자인 피고인 A의 소유이고 C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 중 일부에 속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신탁 여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듯한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384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미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이행소송의 확정판결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C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의 평가가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잉여압류의 금지 원칙에 따라 C의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된다. 그리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따로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저당권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144-1 수원역 후문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C)를 통해 만난 불상자로부터 공소 외 D 명의의 E 벤츠 차량 1대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3. 13.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에서 B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C)를 통해 만난 A으로부터 위 벤츠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시비가 되어 이로 112 신고되었고,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자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F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나랑 싸워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D, F의 각 얼굴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머리상처 생긴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86년, 1988년, 1990년 각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18: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4:0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쌍용3차 아파트 우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좌측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여러 대를 긁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당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벌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슬리퍼 1켤레, 우산 2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87,4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상품 분실도난 내역, 도난피해 브랜드 및 시간 1. R 도난 피의차량 출입기록 1. 상품분실 확인서 1.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현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4. S신경정신과의원에서 여성물건애적 의상도착증,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양극성정동성 장애, 병적 도벽 진단을 받고, 2017. 10. 13.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여성 물건애적 의상도착증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취 범행 당시 여성 물건애적 의상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상습범 유리한 사정 : 대부분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2017고단395 가. 피고인은 2017. 4. 7.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한뒤 밖에 나갔다 온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0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양손, 오른쪽 발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520, 피고인은 2017. 8. 2. 23:10경 논산시 E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과 공사 중인 옆 건물에 설치된 비계파이프를 번갈아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301호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와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7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였으나, 계금 수령 후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 딸인 F가 계금을 타는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 F가 계금을 착실히 납입할 것이니 순번 1번으로 계를 태워달라. 딸이 작성한 계금차용증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F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F는 위 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금을 미리 수령하여 다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위한 의사였을 뿐, 순번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번 1번 계금 명목으로 2013. 11. 27.경 F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경 태백시 G에 있는 'H여관'에서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금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강릉시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위 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 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위 K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2013. 11. 27.경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계급차용증서, K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금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연대보증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강릉시 J'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2014. 2. 26. 경 'E'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관련) 1. 고소장, 메모, 송금내역서,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명의의 계금차용증서와 K 명의의 연대보증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계금차용증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F와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편취 범행을 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