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은 2005. 7. 21.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세포가공과 배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회사 명칭이 2013. 7. 29. '주식회사 G', 2015. 7. 8. '주식회사 H'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10. 7. 지분율 10.66%)로서 F 및 그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인사, 재무,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I 설립 과정 피고인은 2010. 6.경 일본 현지에서 F의 위탁을 받아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회사 명칭이 2014. 4. 14.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2010. 6. 21. 일본인 K에게 피고인의 자금 일화 72,000,000엔을 송금한 후 2010. 6. 28. J 주식 1주당 일화 90엔으로 800,000주를 배정받고 지분율 80.00%를 취득하여 J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J 주식 고가매입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F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 F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주로 하는 J을 설립할 경우 J의 사업내용과 수익구조가 F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F의 이익을 위하여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고, F는 피고인이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이 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는 J에 주식 투자할 경우 내부자 거래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투자할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은 F가 J 주식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이익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 J을 F의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한 후 2010. 7. 1.경 J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L로 하여금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L는 J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25%를 적용한 경우 1주당 일화 9,534엔, 할인율 18%를 적용한 경우 1주당 일화 16,114엔으로 평가한 후 1주당 일화 3,000엔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F 대회의실에서, F의 J에 대한 투자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자 L는 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고,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외적인 공신력이 전혀 없는 위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0. 6. 28. J 설립 당시 주식가격보다 33배 이상 비싼 1주당 일화 3,000엔으로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 주식 33,333주를 일화 99,999,000엔에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10. 7. 30. J 주식대금 1,374,666,253원(일화 99,999,000엔)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피고인이 J 설립 당시 배정받은 J 1주당 가격(일화 90엔)과 F가 취득한 1주당 가격(일화 3,000엔)의 차액 2,910엔, 취득주식 33,333주에 대한 차액 합계 일화 96,990,030엔(1,333,426,26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J 주식 고가매입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 F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주로 하는 J을 설립할 경우 J의 사업내용과 수익구조가 F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F의 이익을 위하여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고, F는 피고인이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이 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는 J에 주식 투자할 경우 내부자 거래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투자할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은 F가 J 주식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이익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당시 F는 2005.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를 ㈜N에서 ㈜F로 변경한 이래 2006.경 약 68억 원, 2007.경 약 142억 원, 2008.경 약 101억 원, 2009.경 약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2009. 12. 기준으로 668억 원의 자본결손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 J을 F의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한 후 2010. 7. 1.경 J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L로 하여금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L는 J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25%를 적용한 경우 1주당 일화 9,534엔, 할인율 18%를 적용한 경우 1주당 일화 16,114엔으로 평가한 후 1주당 일화 3,000엔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L는 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자격,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없었고, 위 평가보고서는 전문회계 법인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외적인 공신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F 대회의실에서, F의 J에 대한 투자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0. 6. 28. J 설립 당시 주식가격보다 33배 이상 비싼 1주당 일화 3,000엔으로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 주식 33,333주를 일화 99,999,000엔에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10. 7. 30. J 주식대금 1,374,666,253원(일화 99,999,000엔)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회사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명백치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바가 없음에도 단지 현금유동성의 상실만을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7. 30. 1주당 일화 3,000엔에 취득한 J 주식의 시가가 1주당 일화 90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1주당 일화 90엔은 2010. 6.경 J의 설립 당시 납입가액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납입하는 금액의 1주당 가격은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서 반드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J 설립 후 약 1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그 사이에 J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F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J 설립 후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설립시의 1주당 가격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F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 다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J의 시가가 1주당 일화 90엔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가 위와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검사는 L가 작성한 J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서 적정하지 않은 주식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전제로 1주당 일화 90엔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L가 작성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가격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J의 적정한 가격이 1주당 일화 90엔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결국, 유상증자 참여 당시 J의 시가가 1주당 일화 90엔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를 전제로 한 주식의 고가매입으로 인한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 J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J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F가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F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F는 2008년 매출액이 23,246,670,000원, 2009년 매출액이 25,398,921,000원, 2010년 매출액이 31,026,848,518원이었으므로, 2008년부터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었다. 위와 같은 매출액 규모 및 피고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F의 규모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1,374,666,253원(일화 99,999,000엔)이 F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J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F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아닌 점, F 이외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들도 동일한 1주당 금액을 납입하고 참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의 유상증자가 F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4) 피고인은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신, J은 교토시의 F가 보유한 부동산을 일화 5억 2,800만 엔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토시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J이 F에게 2010. 8. 19. 계약금 일화 6,000만 엔, 2010. 8. 23. 중도금 일화 4,560만 엔을 각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이 입급된 금원을 합산한 일화 1억 560만 엔은 유상증자 참여 대금인 일화 99,999,000엔보다 큰 금원이고, 잔금 명목으로 일화 4억 엔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그 밖에 F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