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통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각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 14g 가량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물이 반 정도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을 사용하여 여과한 후 각자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4. 2. 25. 밤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메트암페타민 0. 03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 속 내용물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곳에 메트암페타민 0. 03g 가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9. 20:3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북구 만덕2동 북부산 농협 신만덕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7. 1.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3. 10, 3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5:20경 양산시 신기동 대동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북부동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5:10경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학동 의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최근 4년 이내에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봉암동에 있는 제5기갑여단 113기보대대 2중대 3소대 소속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미군 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일병 C, 이병 D과 함께 위 캠프 라과디아 내 맨홀 안에 있는 구리선을 절취한 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8. 6. 초순 18:00경 위 캠프 라과디아 내 맨홀 안에 있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수십 가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민원사건 인지보고 사본, 민원내용 사본, 캠프 라과디아 현황 사본,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7, 21번), 일베저장소 수신문 사본, 네이버 수신문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 사본, 군 복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0:10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5세)가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피해자가 재차 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집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소문난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금오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어디 남자의 뺨을 때리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 집행유예 : (부정적 사유) 동종 전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제유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이자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피의자가 돈을 투자할 경우 그 중 4,000만원은 정제유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포함한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그 용도를 속인 것이었는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이라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편취금을 실제로 수익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및 경기 가평군 D 소재 부동산과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05동 1002호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어 그 소득의 대부분은 채무 원리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었고 위 부동산들이 쉽게 매매되지도 않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중구 G은행 충무로지점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만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중구 은행 지점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땅을 팔아서 지난 번에 빌린 2,000만 원까지 곧 갚아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약간 부족하다. 3개월만 쓰고 돈을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이후면 돈이 풀리니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이 약간 딸리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정 여유 가 안되면 집이라도 담보 제공을 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양주시 N에 있는 초등학교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3. 27.경 2,000만 원, 2012. 4. 2.경 1,1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O초등학교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해결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공정증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7,000여만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들도 3명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C 상가, E 아파트, 낚시터 등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 부동산의 가액과 기존 채무액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 기존 채무액을 공제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금원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는 미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재력가인 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강릉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E K5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00: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고추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약 50cm, 직경 약 2cm)를 뽑아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LG 유플러스 B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C은 D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기이고, C은 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로 인해 학교 출석일이 부족해 아직 D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2013. 9. 5.자로 만 19세가 되어 보호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하게 되자, 이전에 C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과 당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LG 유플러스 B 이동통신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강원 춘천시 F', 납입계좌란에 '농협 G'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매를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 유플러스 본사 컴퓨터 프로그램에 스캔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LG 유플러스 B 이동통신 대리점 사무실에서 LG 유플러스 본사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H 명의 휴대전화의 계좌이체 납부방법란에 C 명의 계좌(농협, G)를 입력하여, 2013. 10. 10. H 명의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108,800원이 C의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I, J 명의 휴대전화의 계좌이체 납부방법란에도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계좌를 입력하여 2013. 10. 10. J 명의 휴대전화 요금 6,800원, 2013. 11. 4. I 명의 휴대전화 요금 1,000원이 위 계좌에서 각각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 I, J에게 합계 1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3. 9. 6.경 C 명의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개통하였고,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9. 6.경 H, I, J 명의 휴대전화의 계좌이체 납부방법란에 C 명의 농협계좌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들은 모두 C이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통 즉시 소위 대포폰으로 팔거나 제3자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C은 위 휴대전화 이용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드폰 이용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명의자 및 계좌 명의인인 C에게 책임을 지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위 대리점 주차장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여자들이 대화하는 음성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C이 여자들을 때리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 이용 대금 14,500,000원을 일시불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들의 대금을 주지 않으면 C을 강간으로 고소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6.부터 2013. 12. 1.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31,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C 제출자료, 고소인 K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L, I, J 등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요금 납부자를 C 명의로 변경한 시기 등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5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K과 합의한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편의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옆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늙은 새끼가 차 빼라고 하면 빨리 빼야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구미경찰서에서 제1항의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6:15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80cm, 머리15cm)를 들고 들어와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가게를 부셔도 되겠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망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망치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1년에 집행유예, 2002년에 벌금 등의 동종전력 있는 점은 불량하나 그 후 10년 이상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통장봉직관계, 자녀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31-1 기아자동차 빌딩에 있는 기아자동차 구로영업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36개월간 매월 964,293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지정입금표,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려고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8:2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운주공고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제동에 있는 방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혈 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21.부터 운전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4. 9. 퇴직한 D의 2013. 3. 임금 2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2만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 G,H, I, J은 K, L(각 구공판)과 친구, 선후배 등으로 알고 지내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7. 3. 1.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 2. B, 피고인 3. C과 공범 E, F, G, K, L의 범행) 공범 K은 2007. 3. 1. 00:50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에서, M 아카디아 승용차에 E, F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공범 L은 N 포터 화물차에 G, 피고인 2. B, 피고인 3. C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위 K은 앞서 진행하던 위 L 운전의 위 포터 화 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에 사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49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범 E, F, G, K, L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 13,496,650원을 편취하였다. 2. 2007. 11. 28.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 1. A, 공범 E, H, I, J, L의 범행) 공범 L은 2007. 11. 28. 20:40경 광주 남구 월산동 까치고개에서, M 아카디아 승용차에 피고인 1. A, 공범 H, I, J을 태우고, 공범 E은 Q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가던 중, 위 L은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와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1,451,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위 공범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451,7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H, K, G, F,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금융감독원 분석자료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수사기록 392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상호 은행 거래내역, 수사기록 51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20경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2160호)안에서 자신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다리 및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원봉사활동을 다니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아주터널 진출로를 상동동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11. 혈중알코올농도 0.242%, 2014. 1. 26.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9: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출발하여 같은날 09:15경 아주동 아주터널 진출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2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D, E, F, G이 위와 H 야산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훔치기 위하여 깊이 2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구멍을 뚫은 다음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하는 동안 위 범행 장소 주변으로 경찰차가 오는지 등을 망봐주었고, 위 D, E, F, G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한 후, 2012. 1. 20.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설치한 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6,420,000원 상당의 석유 105,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1: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아싸노래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31. 1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2보) 1. 수사보고(운행기록계 확인) 1.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계산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운행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여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금고형을 선택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2013. 2. 28.경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 Col 운영하던 'D' 횟집의 주방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3. 3.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식당임대료 80만 원, 주택임대료 40만 원, 합계 620만 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없고, 피해자는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가 2013. 3.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급여 합계 2,100만원(월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62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합계 2,7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체불임금 등 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43) 을 제기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이를 다투고 2014. 5. 16. 위 법원에서 피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 소장",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 범행이고, 그 청구금액이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5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 2,000m²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3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임의로 2013. 4.경에 위 양주시 D 임야에서 철주와 천막을 이용하여 약 42m² 규모의 영업장 시설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같은 지번에서 바닥 면적 700m² 규모의 임야를 영업장 용도로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8개의 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6:5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01동 605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 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