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0:16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도림역 방향에서 거리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을 약간 어눌하게 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기의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에서 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앞부분이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버스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7:00경 충남 청양군 B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빠의 일행들이 고추를 다 따간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친동생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도로 옆 밭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있던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친모 D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16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사이에 경남 산청군 E 토지 지상 1,000KW 규모의 ‘F 태양광발전소’(허가명: G 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7. 8. 21.부터 2018. 8. 2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23.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1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약정 공사기한이 도과한 2019. 3.경까지 벌목과 부지 정리 등 토목 기초공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공사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발전소 토지 지분과 사업권을 하나 주식회사(이하 ‘하나’라 한다)에 양도해주면 위 사업권을 양도받은 하나의 거래은행에서 이 사건 발전소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억 4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1억 400만 원을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토목 기초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하나에 이 사건 발전소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위 대출금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11억 4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대체할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억 4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발전소의 개발 및 허가에 관한 일체의 사업권을 하나에 양도하고 2019. 3. 13. 하나에 이 사건 발전소 사업 부지인 산청군 E 토지에 대한 144,376분의 14,050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에게 이 사건 발전소 개발 및 허가에 관한 일체의 사업권 및 위 E 토지의 공유 지분 등을 이전하게 하여 하나가 합계 1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법인 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해지확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약금(3억 원) 입금거래내역서, 1억 원 입금 통장사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자료 첨부 - 계약해지확약서, 송금자료) 1. 제출자료(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 11억 4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에 이 사건 발전소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 조정 결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기망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말라고 하냐.”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2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1: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딸기작목반 사무실’에서, 딸기 모종을 구입하기로 한 C의 조카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딸기모종 대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노려보다가 “온 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손에 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랙박스 영상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사건의 발단이 된 딸기모종 대금을 피해자 측에 모두 지급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B는 2021. 2.경 C(주)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주) 제3공장의 기계장치 매각 및 전체 고철에 대한 매각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주식회사 E와 위 C(주)에 대한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인은 C(주)에 대한 철거를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탁금을 구하던 중 불상의 소개자로부터 공탁금 제공을 위해서는 철거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임의로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공사명 : 사업장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2. 발주자 : ㈜B, 4. 사업장 위치 : 경남 함안군 D{C(주) 제3공장 H공장}, 5. 계약기간 : 멸실신고 허가완료 후 3개월간, 6. 공급가액 : 철거비용은 기제출한 견적서 기준(칠억구천육백사십만원정)으로 하되, 일부기기매매가 2021년 5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경우, 남아 있는 최종 물량으로 재견적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7. 본 계약일시 : 2021년 6월 첫째주’, ‘발주자(갑) 상호 : ㈜B, 대표 : I’, ‘수급인 (을) 상호 : 주식회사 E, 대표 : J’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발주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고, 수급인의 이름 옆에 E 사무실에 있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E 명의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 오전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실상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조기에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대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약 8년 만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21. 10. 5. 13: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종이에 ‘돈 은행으로 부쳐라, 제발 오늘 안으로 입금, 칼 든다’라는 메모를 남겨둔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자신의 집에서 식칼(총 길이: 35cm)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손에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3:5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쪽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요양보호사와의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남긴 쪽지의 내용,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 점 등의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를 방문한 경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요양보호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5년 내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가량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7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경찰관 촬영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잘못 들어서는 등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10년도 넘은 것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C 주차장에서 C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하계 유니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약 22.5cm 길이의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있는 C 사무실 1층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든 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D 1. 수사보고서(순번 10번),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위험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8:0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온수길 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27에 있는 온수우체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였고, 당시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1,924,3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자동차관리법 적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511,818,18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530,000,000원인 기계를 공급받은 것처럼 18,181,818원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점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4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4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3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사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고,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행위의 죄질도 나쁘다. 다만 매입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액이 많지는 않다.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고 매입처와 매출처는 서로 관련된 업체들로서 세금포탈 등으로 이어지는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0:55경 화성시 B 인근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덕이동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여) 운전의 투싼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0세, 남), 피해자 F(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4명이 다쳤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세 번의 폭력 전과도 있지만, 15년 이상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3:0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9: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그중 1건은 약 18년 전의 것이고, 1건은 13년 전의 것이며, 1건은 9년 전의 것이다) 자중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전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범죄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고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한 785만 원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2020. 5. 17. 1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도 한가한데 매일 집 찾아가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5. 17.경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서 8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출력자료 1. 민사소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판결 확정 이후에도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2:2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1880번길 20 탑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3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 2층 C 노래연습장내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