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12. 31. 16:49경 D병원에서 E로부터 코부위 필러 주입 시술 의뢰를 받고 시술함에 있어, 필러 물질로 레스틸렌 펄레인 0.5cc와 히알콥 에이치 0.5cc를 혼합하여 주사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히알콥 에이치를 혼합한 사실을 제외하고 "레스틸렌 0.5cc"로만 기재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3. 10:02경 D병원에서 E가 위와 같이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코부위에 대해서 붓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코 부위 내 필러를 녹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제(필러 성분을 녹이는 주사성분) 0.3cc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4. 18:48경 D병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히알루로니다제 0.3cc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9. 18:28경 D병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히알루로니다제 0.03cc와 트리암(필러 성분을 녹이는 성분) 0.03cc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7. 12:28경 D병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히알루로니다제 0.03cc와 트리암 0.03cc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레스틸렌 펄레인 0.5cc와 히알콥 에이치 0.5cc를 혼합하여 코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코부위 필러 주입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시술 방법, 주의 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술한 내용을 정확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추후 피고인 내지 다른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추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피고인이 시행한 시술 내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고, 레스틸렌 펼레인 약품의 주의사항 란에 "레스틸렌 제품군이 아닌 타제품과 혼용하지 말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레스틸렌 펄레인을 환자에게 주입함에 있어 이를 타 제품과 섞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코부위 필러 주입 시술 전 피해자에게 "레스틸렌을 필러 물질로 사용할 것이고, 간혹 출혈, 감염, 멍, 붓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입할 물질 및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도 레스틸렌 0.5cc을 피해자에게 주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레스틸렌 펄레인 약품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채 레스틸렌 펼레인을 히얄콥 에이치와 혼합하여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부위의 종창(부풀어 오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inical Chart(진료기록부) 사본, 진료일지 사본(2010. 12. 31.) 1. 각 소견서, 외래진료기록(H병원), 외래초진기록(I병원), 응급실기록, 영상의학과판독소견서(J대학교), 각 외래초진기록(K병원), 환자별 통합검사 결과(K병원), 각 외래초진기록(H병원), 일반진단(소견)서(H병원), 진료소견서 사본(L병원) 1. 사진기록(피해자 E 얼굴), 사진(피해자 본래 얼굴 모습) 1. 의료기기사용설명서(레스틸렌), 의료기기수입허가증사본(레스틸렌 펄레인의 사용설명서 등 첨부),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증사본(레스틸렌 펄레인)(2007.04.10.), 레스틸렌 제품설명서 포장용지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대구의사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코부위의 종창은 코부위 필러 주입 시술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고 종창 등의 상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들, 즉 피고인은 레스틸렌 펼레인의 사용설명서에 다른 제품과 혼용하지 말 것과 주입 전에 다른 제품들과 섞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레스틸렌 펄레인과 히얄콥 에이치를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에 혼합한 뒤 피해자의 코에 주입하였는데, 히얄콥 에이치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샘플용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이고 샘플용으로 공급받기 전에는 히알콥 에이치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레스틸렌 펠레인을 주입하면서 히알콥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레스틸렌 펠레인만 사용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진료일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레스틸렌 펄레인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하알콜 에이치의 사용경험이나 혼합사용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허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시술일 3일 뒤부터 종창을 호소하여 종창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였으나 종창이 가라앉지 않았고, 코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시술까지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나타난 종창 등이 통상 필러 주입시술 후에 나타나는 코부위의 종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1. 1. 13. 필러를 녹이는 효소제를 피해자의 코부위에 주사하고, 그 다음날에도 필러를 녹이는 효소제를 다시 주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필러가 남아 있다고 호소하자, 2011. 1. 18.과 1. 20.에는 필러를 녹이는 효소제와 함께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하였고, 2011. 2. 9.과 2011. 3. 27.에는 효소제와 또다른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을 혼합하여 주사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코부위 통증이나 얼굴의 열감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코에 주입된 물질이 제대로 식별되지 못함으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코부위 뿐만 아니라 얼굴과 눈까지 통증을 느끼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느끼게 되고, 갑상선기능 저하나 생리불순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Ⅱ형의 진단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시술 후 나타난 피해자의 증상에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요구되는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시술 시에 요구되는 설명의무나 진료기록의 성실한 기재 등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형수술 이후 그 치료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생리적·기능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의 적정한 치료와 치료행위의 적정성이나 부작용 치료의 판단자료로 요구되는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성형수술 시 요구되는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까지 이른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피고인의 의료상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