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2018고합17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고차 거래당사자가 미리 정해진 상태라 거래가 신속하고 안전하니 중고차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고율의 약정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지인 20여 명에게 중고차매입 자금을 교부하면 약정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중고차 거래업무를 하면서, 차량의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신의 골프경비 등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2015. 1.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선행 투자원리금 지급에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2016년 중반경부터 '돌려막기'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권유한 후 약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 '돌려막기' 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투 자금을 중고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65회에 걸쳐 합계 31,575,260,000원의 투자금을 송금받고 1,201회에 걸쳐 합계 30,392,850,000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182,4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8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재배당 전 2018고단133)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H, I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2011년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로 옮겨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L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와 K 등 약 20여 명에게 중고차매입 경비를 빌려주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중고차 거래업무를 하면서, 차량의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신의 골프경비 등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2015. 1.경부터 대여자들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선행 투자원리금 지급에 충당하기 시작했고, 2016년 중순경부터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다액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 대부분을 선행 투자원리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나, 2017. 4.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도 대여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 4.5톤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데 4,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이익금을 붙여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대 4.5톤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선행 투자원리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재배당 전 2018고단288)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중고화물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자금을 투자하면, 매입한 화물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매입하였던 중고화물자동차들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O으로부터 자동차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차량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매도를 통해 얻는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8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된 서류 포함) [재배당 전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재배당 전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부분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골프경비 등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하지 않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대여 및 변제 금원,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는 위와 같은 금원을 제외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피고인의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편취 금원 사용 용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2018고단133 증거기록 제1356~1358쪽),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고, 피고인 아들의 캐나다 유학경비로 사용하였으며(2018고합173 증거기록 제1034, 1035, 1349쪽), 피해자 D과 함께 골프를 즐기는 등 취미활동에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2018고합173 증거기록 제315쪽, 2018고단133 증거기록 제150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편취액수 가) 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2017. 5. 11.경까지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급하거나 짧은 기간이 필요한 투자건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투자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돌려받지 못한 투자원리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서류상으로만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173 증거기록 제1295, 1296쪽). 피해자는 이처럼 계좌로 돌려받지 못하고 재투자하는방법으로 정산한 일부 금원까지 포함시켜 피고인에게 지급한 피해금액으로 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위 증거기록 제1287, 1295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한 금액 전부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계좌거래내역상 실제 금원의 교부가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을 뺀 잔액인 1,209,508,000원을 피해 투자원금으로 보고(위 증거기록 제1636쪽) 이를 편취액으로 기소하였다(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투자원리금을 재투자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그대로 다시 입금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편취액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전체를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편취액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검사는 위 금액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과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차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인정되는 편취액수를 판단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자나 통화를 통해 확인된 매매리스트에 있는 것은 피해금액에 산입했고, 동호회 활동비나 회식비용 같은 것은 피해금액에서 제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제6, 18, 19쪽). 피해자는 위 진술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피해금액에서 위와 같은 일부 금원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위 녹취서 제5쪽, 위 증거기록 제1296쪽),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을 뺀 금액을 피해 투자원금으로 보고 이를 편취액으로 기소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제외한 내역이 반영되지 못하였고(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이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다), 위 금원은 이 부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잠깐', 'A빌린 돈'이라는 명목(계좌이체시 적요란 기재)으로 지급한 금원 역시 지급 명목 및 이에 근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빌림', 'A빌려줌'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단순한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입금할 때 적요란에 차량명을 적지 않고 '긴급', '잠깐', '잠시', '빌려줌', '하루', '4일입', '5일입' 등으로 기재한 것은 적요란에 적을 수 있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재한 것이고, 모두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제13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호회 활동비용, 회식비용 등 개인적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총액이 300만 원~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위 녹취서 제19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6. 6.말경 K에게 약 4억 5,000만 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로 사용하는데 급급했고, 피해자의 자금이 없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위 증거기록 제1290, 1343~1350쪽),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여금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거액의 투자원리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제기 경위, 계좌거래내역상 각 적요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사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만을 편취액으로 하여 기소였는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금원을 공소제기 된 바와 같이 투자원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결국 검사가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총액을 뺀 금액을 피해 투자원금으로 보아 이를 편취액으로 기소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편취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182,41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편취액수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 금원의 교부내역이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각 교부 일시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횟수까지 분명히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전체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중고차 거래에 뛰어난 수완이 있어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만 하면 고율의 이자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돈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공소제기 경위, 계좌거래내역상 각 적요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중고차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