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가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사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매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은행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담기록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H 전화진술 청취)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동인의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B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돈 I의 동석 하에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 B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아들 J이 동석한 상태에서 1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대질 하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서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수양딸로 여겨오던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2,000만 원을 증여한 것일 뿐 증여 당시 심신장애상태가 아니었고,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편집적인 상태 및 피해망상증을 보인다는 취지의 2017. 4. 18.자 의료기록(증거기록 572-573면)이 존재하고 위 의료기록에 의하면 ‘수양딸(피고인으로 보인다)이 말하기로는 변기물로 세수하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 G은 2017. 2.경 피해자 주변 지인들의 의뢰로 기초수급자 사례대상자로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2017. 2.경 당시에도 피해자는 집에 고물을 쌓아 두었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 치매증상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담기록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15. 피해자에 대하여 MMSE-DS(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하였을 때 총 30점 중 13점이었던바 당시의 피해자 인지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7. 5. 22.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약 1달치를 처방받은 바 있다. 또한, 상담사의 2017. 2. 15.자 상담기록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전 방문 떼는 아들 두 명이 모두 7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으나, 당일에는 아들 한 명이 일주일 전 죽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아들 한 명이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불일치한다. 나아가 2017. 6. 5.자 상담기록서에 보면, ‘피해자는 상담사에게 본인이 제주도에 땅이 있고, 아들이 와서 돈을 주고 가니까 괜찮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상담사가 아들을 본 적 없다고 말하자 제주도에 아들 1명이 있고 아들 1명은 부산에 있는데, 조카가 수급신청을 도와준다고 말하다가 조카가 아니라 수양딸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번복하는 등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였다. 피해자가 2018. 4. 18. 통장내역을 확인하기 싶다는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사회복지사가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7. 9. 28. 통장을 해지하고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상담기록서에 의하면, 2018. 4. 27.경부터 사회복지센터와 피고인 사이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들의 사망은 2019. 12.경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따금 돌본 정황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