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57687호 추심금 사건(원고: F, 피고: G,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6민사부 재판장에게 "[증인(피고인)이 I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당시 위 [이 (서울 J주상복합아파트) 2401호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대물변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을 상대로 위 2401호를 포함한 23세대를 위 성우종합건설에 대물변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위 I이 2008. 1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고등법원 2011나57687 증인신문조서 (순번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172 증인신문조서 (순번 14, 2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6 판결문 (순번 15)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순번 1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6 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순번 19) 1.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11965 고소장 사본 (순번 41)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401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안으로 과 피고인은 2401호, 2405호를 하나씩 갖게 된 점(수사기록 108, 209쪽), 피고인과 이 분 양받은 2401호, 2405호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들 중 하나라서 실질적으로 K I과 함께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수사기록 28쪽), 피고인은 I이 2401호를 K에 반납하기로 약속했다가 그렇게 이행하지 않고 성우종합건설에 반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수사기록 221~2쪽), 고소장(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장 등)에 23세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에서도 22세대 및 240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수사기록 126~8, 137~9,394,399, 409, 413쪽. 특히 139쪽 변제세대 내역표는 피고인이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큼), 2401호를 성우종합건설에 반납한 1이 피고인에게 2405호를 성우종합건설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점(수사기록 110쪽)에서 2401호의 대물변제가 피고인과 I 사이에서 주되게 문제되었던 부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한 부분까지 이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증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민사소송의 실체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57687호 추심금 사건(원고: F, 피고 : G,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6민사부 재판장에게 "(서울 서초구 J 주상복합아파트 1004호의 분양계약 및 해제에 관하여) 10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해제조건에 관하여 피고 G은 (위 1004호를 분양받은) L이 납입한 2억 9,900만원 중 증인(피고인)이 회사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4,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위 L이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다", "(피고인의 딸 G과 위 아파트 806호를 분양계약 체결한 것과 관련, 매매대금을 실제금액 3억 4,900만원 보다 약 2억원이 많은 금액인 5억 4,900만원으로 기재하고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이유) 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6억원 가량 되는데, 서초구청이 고시가격이 아니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I에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I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I이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 회사에서 I이 작성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함)가 2401호와 2405호를 각 분양받은 I과 피고인(피고인의 처 명의로 분양받음)에게 대물변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성우종합건설에서 대물변제를 원하지 않고 돈으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성우종합건설에서 증인(피고인)에게 대물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 아파트 2405호를 분양받은 피고인의 처 H의 주장 관련) 피고 H는 그 대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2003. 3. 10. (주)K의 채무 8억원을 인수하고, K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74,535,385원을 대납하였으며, 2004. 10. 18. K가 소외 M에게 반환하여야 할 1억원을 대신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증인(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를 회사 대신 지급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피고인이 K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피고 H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K의 대출금 이자 6,9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3,100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1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어 그 돈의 합계 2억원을 분양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는지 여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위 I과 K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N가 피고 G H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172호, 2010가합3422호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위 직무대행자의 승낙 없이 직무대행자 명의로 위 소송을 취하하였는지 여부) 소송을 취하하는데 증인(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04호를 분양받았던 L이 분양대금 중 기 납입한 2억 9,900만원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반환받기로 피고인과 약정되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개인 돈 4,500만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Q(이하 O'라 함)' 법인 계좌에서 9,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4,500 만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주)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건설, 분양,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의 딸과 P 사이의 위 아파트 806호 매매계약을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높은 위 K 내 인사, 행정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I과 피고인은 위 아파트 2401호와 2405호를 나누어 가졌다가 위 아파트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아파트 2401호와 2405호를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고, 2003. 6. 29.과 2004. 11. 19. 지급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는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해당하여 위 K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비용 지급시기도 위 아파트 2405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1. 30. 이후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K의 대출금 이자 6,9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3,100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1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어 그 돈의 합계 2억원을 분양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위 I과 K가 피고인의 처 H와 딸 G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172호, 2010가합342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임의로 2010. 6.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위 관련 L이 4,5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포기한 것인지,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IMF 당시 시공사인 국동건설이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1인 회사로 운영하던 O도 연쇄부도가 나자, 신한생명 Q에 근무하던 L의 부하 직원이었던 대리인 R은 0 와 위 10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기 납입한 2억 9,900 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16쪽, 2014.3.28.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제5호 '2009. 1. 20.자 R에 대한 진술조서'), O는 부도가 발생하여 별다른 자금이 거의 없었고 그 통장에 예금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은 R 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위 예금 사실을 알면 압류 등으로 통장에 예금된 금원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5,000 만원 가량만을 가져가라고 제의하였고 R은 L과 전화 통화한 다음 그와 같이 한 사실, R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위 증 제5호), 실제 L은 위 금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1인 회사로 운영하던 Q의 자금을 자신의 돈과 같게 생각하였을 수 있고,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당시(2012. 3. 8.)까지의 정황에 비추어 L이 2억 9,900 만원 중 5,000 만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관련 806호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I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K는 S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T이 주식회사 국제종합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 (수사기록 136쪽), K와 P 사이에 2002. 1. 19. 806호에 관하여 3억 4,900만 원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수사기록 19쪽), 그 후 2002. 12. 경 G은 P과 806호에 관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24~5쪽), I A 사이에 2000. 3. 15.경 K의 운영과 관련하여 AI O의 모든 사업권을 투자하고 I은 15억원을 투자하되 I의 투자금은 5할을 가산하여 최우선으로 반환하고, 건설, 분양 및 경리 업무는 A의 책임으로 하고 기타 모든 업무는 I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수사기록 119쪽), 피고인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합1283, 2002고합379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703 사건)을 받고 있을 당시 K의 결재권한을 1이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40~171,173~4쪽), I은 2003. 3. 24.경 K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감사인 피고인과 U과의 사이에 1이 대표이사 재직 중 횡령한 공금 및 가지급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고 I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 28%를 U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수사기록 136쪽), 위 약정은 실효되어 2003. 3. 경 당시에도 I은 여전히 K의 적법한 대표이사였던 사실(수사기록 123쪽), I은 2003. 3. 27. 경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 3개층, 아파트 23세대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그러한 행위는 K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수사기록 128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2. 12.경 806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이 결재권한을 행사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 관련 피고인이 성우종합건설로부터 2405호의 대물변제를 요구받았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성우종합건설과 사이에 I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2401호, 2405호를 갖기로 합의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수사기록 201쪽), 그 후 I은 성우종합건설에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2401호를 성우종합건설에 대물변제로 반납한 사실(수사기록 109, 202, 424~5쪽), I은 자신은 성우종합건설로부터 2401호에 관하여 반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성우종합건설측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그런 취지의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당심 법정진술, 수사기록 425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성우종합건설에서 2405호의 대물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관련 2003. 6. 29. 2004. 11. 19. 지급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용을 2405호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고합490 판결 및 그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수사기록 70~1, 449~50, 458~77쪽),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형사재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민사재판에서 그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I의 배임 부분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V(K의 변경 전 상호)가 55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3703 판결, 수사기록 158-162쪽), 그 형사변론에 관한 변호인 선임비용은 피고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K를 위하여서도 이익이 되었다고 보아 그 변호사 선임비용은 K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주장이 형사재판에서 명백히 배척되었음에도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주관적 기억에 반한다거나 혹은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건으로 하는 위증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바, 위 관련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417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 취지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수사기록 218쪽). 그러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바로 직전에 "피고 H가 그 대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2003. 3. 10. ㈜K의 채무 8억원을 인수하고 ㈜K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74,535,385원을 대납하였으며, 2004.10. 18, ㈜K가 소외 M에게 반환하여야 할 1억원을 대신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증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를 회사 대신 지급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31쪽), 이러한 진술 취지는 위 의 질문 취지와 거의 같은 사실, 피고인은 위 증언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증인 내지 피고인 등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증언의 전후맥락상 이 부분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에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 위 관련 피고인과 11 K의 G에 대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고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소를 취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0. 5. 27.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수사기록 241~4쪽)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소송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여 피고인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소송의 취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져(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3. 31. 제출한 참고자료인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나2012981 판결 12쪽),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