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건축사사무소 AC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경주시 AD에 위치한 AE 리조트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구조사무실 AF를 운영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 과정에서 체육관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 시공 전반을 책임진 사람, 피고인 I는 영천시 AH에 있는 강구조물 공사업체인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원들의 관리·감독 및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등 시공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E은 AI의 영업부 상무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시공 계약을 수주한 사람, 피고인 H은 AI의 공장장 겸 전무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부재 구매,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관리한 사람, 피고인 F는 AI의 자재부 과장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부재를 구매한 사람, 피고인 G은 AI의 생산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을 제작한 사람, 피고인 D은 AI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설치 시공을 재하도급받은 사람, 피고인 M은 AI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지붕 패널 및 창호 시공을 하도급받은 AJ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지붕 패널 등의 설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J은 경주 AK호텔 및 AE 리조트를 운영하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HnR(Hotel and Resort) 본부장으로서 고객 및 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K은 AE 리조트의 총지배인 겸 운영팀장으로서 고객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L는 AE 리조트의 시설관리소장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1. 이 사건 체육관 규모 및 건축 배경 이 사건 체육관은 AL에서 발주한 건축물로서 대지 4,029m² 위에 연면적 1,205.32m²의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중앙부분 높이 10m, 양 가장자리 높이 8m, 가로 31.2m, 세로 36.6m의 단층 철골 구조) 신축된 지붕이 높고 완만한 형태이다. AL은 199. 3.경 관광지로 지정된 경주시 AM 일대에서 1997. 5.경부터 리조트, 골프장 등 숙박·오락·휴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리조트 운영에서 적자가 계속되자 2009년 초경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태권도 캠프 등 다수의 인원이 투숙하는 행사를 유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L은 리조트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여, 2009. 3.경 건물 내 기둥이 없어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총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으로 체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체육관 건축 경과 AL은 이 사건 체육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9. 5. 초순경 건축사사무소 AC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9.경 AI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체육관은 그 규모상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AL은 AI가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AI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였다. AL은 2009. 6. 15.경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AG과 공사기간을 2009. 6. 15.부터 2009. 7.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AG은 2009. 6. 15. AI와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경 AJ을 운영하는 피고인 M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 중 패널 및 창호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AI는 피고인 D과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AI는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기간을 2009. 6. 16.부터 2009. 7. 20 까지 40일간으로 정하려 하였으나, AL과 AG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에 따라 2009. 6. 16.부터 2009. 7. 6.까지 21일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건축주인 AL을 대행하여 2009. 6. 2.경 경주시에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8. 31.경 공사가 완료된 다음 2009. 9. 1.경 경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 발생 무렵 기상 상황 AE 리조트가 위치한 경주지역은 2014. 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아래 도표와 같은 적설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최심신적설 합계 44.2cm 상당의 눈이 내렸으며, 2014. 2. 19.경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위에 쌓인 눈은 약37cm였다. 기상청은 2014. 2. 9. 21:40경 경주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하고 같은 달 10. 05:40경 대설경보를 발령하였으며 같은 달 10. 10:50경 대설주의보로 대체한 후 같은 달 11. 12:30경 위 대설주의보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AE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인 같은 달 11.경부터 14.경까지도 계속하여 누적 합계 약 75cm 상당의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인 같은 달 17. 21:05경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4. 적설로 인한 피해 상황 및 관련 언론보도 가. 적설로 인한 피해 상황 경주 및 인근 지역에 내린 눈으로 인하여 2014. 2. 10. 10:00경 울산 북구 AN에 있는 ㈜AO 공장 지붕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달 11. 00:41경 울산 북구 AP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AQ 공장 지붕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12:04경 위 AR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AS 공장 지붕이 붕괴되어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같은 달 11.경 경주시 AT에 있는 AU초등학교 강당 지붕이 붕괴되었다. 나. 언론보도 2014. 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경주 및 인근 지역에 내린 눈과 관련된 보도는 다음과 같다. 기상 예보 및 습설로 인한 피해 경고 언론보도 2014. 2. 7.경 AW 뉴스에서 'AX'라는 제목으로 무게가 무거운 습설 형태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오랜 시간 눈이 쌓일 경우 시설물 붕괴 사고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 AY 뉴스에서 'AZ', 같은 달 9.경 BA 뉴스에서 'BB', 같은 달 10.경 'BC' 등 같은 달 7.경부터 17.경까지 TV와 각종 매체에서 경주 지역 및 동해안 일대에 내리는 눈이 습기를 많이 미금고 있어 일반 눈에 비하여 2~3배 무거우므로 눈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다. 적설로 인한 사고 발생 관련 언론보도 2014. 2. 10.경 AW의 'BD' 보도, 같은 달 12 경 AY의 'BE' 보도 등 언론을 통해 위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상황을 비롯한 경주지역의 적설로 인한 피해 상황이 계속하여 보도되었다. 다. 당국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그 무렵 소방방재청 및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회에 걸쳐 폭설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제설작업을 독려하는 취지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5. 체육관 이용 및 제설 상황 가. 체육관 이용 상황 AL은 이 사건 체육관을 리조트 고객들의 각종 행사 장소로 제공하여 오던 중 2014. 2. 6.경 BF 대학교(이하 'BF대'라 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유치하였다. 그 행사는 같은 달 17.경부터 19.경까지 학생 약 2,400명이 1, 2차로 나뉘어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AE 리조트에 머물면서 이 사건 체육관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이는 AE 리조트 운영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위 행사는 BF대 총학생회가 행사대행 업체인 ㈜BG와 계약하여 기획한 것이었다. BF 대 총학생회는 행사 전날인 같은 달 16. 오후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서 ㈜BG 직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무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날인 17. 15:30경부터 2014학번 신입생 등 약 1,000명에 대한 1부 오리엔테이션을, 20:10경부터 별지 피해자 일람표 I, II 기재 피해자들을 포함한 BF대 BH 대학 신입생 등 약 520여 명이 참여하는 2부 행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나. AE 리조트의 제설 작업 상황 AL은 2014. 2. 7.경 AE 리조트 진입도로 및 골프장 등에서 제설 작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을 제외한 AE 리조트 및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제설 작업을 하였다. 특히 같은 달 13.경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하여 AE 리조트 진입도로, 주차장 등에 대하여 제설 작업을 하였고, 다음 날 골프장 전 직원들과 총 4대의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같은 장소에서 제설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16.경에는 BI 등 BJ그룹 소속 계열사 직원의 지원을 받아 약 280명이 골프장과 AE 리조트 산책로와 체육관 진입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하였다. 한편 같은 달 10.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AE 리조트 예약 고객들은 총 109건의 예약을 취소하였다. 6.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주의의무 발생 건축물 설계자로서의 주의의무 발생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설계자는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체육관은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이어서,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5)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구조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설계도면에 구조평면도와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부재의 단면과 접합부 상세를 표현하고, 구조설계기준, 활하중 등 주요설계하중, 구조재료의 강도, 구조부재의 크기·단면·위치, 기타 주요 구조설계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구조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조실험이나 경험 등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구조안전 관련 상세까지도 설계도면에 표현하여 구조설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에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하되,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표기하고, 공사시방서에는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부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건축물 감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다.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의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자기책임 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초공사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및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에는 각각 감리업무를 시행한 후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리중간보고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자로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 PEB 공법에서 중도리(Purlin)는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지붕 패널은 중도리가 소기의 강도를 발현하도록 중도리의 횡비틀림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며, 주보(Main Rafter)는 중도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중도리는 주보가 소기의 강도를 발현하도록 주보의 횡비틀림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도리가 파괴되면 각각의 주보가 연쇄적으로 파괴되어 건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도리와 패널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은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설계조건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의 경우 주보의 횡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중도리에 플랜지스테이(Flange Stay)가 연결될 예정이었으므로 플랜지스테이가 연결될 중도리와 패널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체육관 설계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을 누락하고, 이에 대한 시방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은 PEB 공법의 특성상 부재의 종류가 정해지면 정밀한 구조계산을 통해 각 부재의 두께가 변단면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설계자로서는 설계도면의 각 구조도면에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 강판 두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에는 주보와 주기둥(Main Column)의 횡지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벽가새(Wall Brace)의 설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설계자로서는 설계도면에 벽가새의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벽가새를 설계도면의 부재 목록(Member List)란에만 기재하고 그 설치 위치를 누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체육관의 감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받지 않았고, 시공사인 AG이 건축허가일인 2009. 6. 12. 이전에 기초 터파기 및 평탄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간과하여 적기에 감리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 A은 AI의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기간(21일)이 건축공법의 특성 및 소요 부재의 수급 여건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기간이었음을 간과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공사인 AG이 BK을 건설기술자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배치하지 않았고,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M에게 패널 설치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간과한 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AI가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D에게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간과한 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시공되는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붕 패널 시공 시 총 26개의 중도리 중 12개만 지붕 패널과 결합되고 나머지 14개에는 결합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새그로드(Sag Rod) 및 벽가새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고,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가 설계도면과 달리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접착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8. 31.경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한꺼번에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적합 의견'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의의무 발생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과 관련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주의의무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정한 구조기준과 구조계산법에 따라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고 안전한 구조를 가졌는지 확인한 다음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계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B은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구조기술사로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08. 8.경 피고인 I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이 없는 AI 직원 BL가 구조도가 포함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후 AI 측에 전송해 주었다. 그 후 2009. 6.경 BL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서는 실질적으로 구조계산서를 검토하여 구조계산의 전제조건 및 결과가 구조도면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구조계산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승인하여 구조도면에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 벽가새의 설치 위치가 모두 누락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구조도면에 기초하여 작성된 설계도서를 건축 인·허가 인터넷 사이트인 '세움터'에 업로드 하였으니 서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서는 위 '세움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 안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마친 후 위 설계도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구조 안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승인하여 설계도면에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 벽가새의 설치 위치가 모두 누락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D, 피고인M 시공자의 주의의무 발생 시공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를 하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부재를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 건물의 구조적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체육관 신축에 관여한 시공자들의 자격 요건 결여 및 AI의 위법한 업무 관행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를 하려는 시공자는 적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L이 발주한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AG 대표이사 BM으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2009. 6. 15.경 AL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서 지붕 패널 설치공사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M에게 하도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AI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I는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를 강구조물 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한편, AI는 2004. 2.경 자재부를 신설할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수주한 공사의 공사기간이 촉박할 경우 피고인 I를 비롯한 회사 간부들의 묵인 하에 구조계산을 통해 결정된 부재보다 강도가 현저히 약하지만 구매가 신속·용이한 부재를 발주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공사를 수주한 영업부 직원이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왔다.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C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 대표이사 BM으로부터 도급금액의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2009. 6. 초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피고인 C 스스로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AI 등 하도급업자들의 잘못된 시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하자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AI가 주기둥 및 주보를 제작하면서 구조계산서 및 상세시공도면에 기재된 SM490 부재가 아닌 SS400, SPHC 부재를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새그로드, 벽가새 및 앵커프레임(Anchor Frame)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플랜지스테이를 설계도면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였다. AI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주기둥 등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D이 설계도면과 달리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바닥 콘크리트 사이를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하지 않고, 돌과 벽돌로 그 공간을 채운 후 테두리를 시멘트로 미장하는 방법으로 결합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M에게 중도리와 패널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이 기재된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 등을 제공해 주지 않아 피고인 M이 지붕 패널을 시공하면서 모든 중도리를 패널과 결합하지 않은 채 총 26개의 중도리 중 12개만 지붕 패널과 결합하고, 나머지 14개의 결합을 누락하였다. 피고인 E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E은 AI에서 부재 구매, 철골 구조물 제작 및 현장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경부터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수주한 다음 AI의 오랜 내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현장대리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2009. 6. 8.경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AL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 위 6. 다. 항 기재와 같은 위법한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당시 AI가 원칙적으로 주기둥 및 주보에 사용하는 부재는 SM490이었는데, SM490을 발주할 경우 입고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보다 짧게 정해지면 자재부 담당자가 그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강도가 낮아 구조안전에 적합하지 않지만 구매가 수월한 다른 부재를 임의로 발주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09. 6. 15.경 AE 리조트 내 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에 대한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기간을 21일(2009. 6. 16.~7. 6.)로 정하고, 이를 피고인 I, H 등에게 보고함으로써 자재부 및 생산부 담당자들이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SM490보다 강도가 낮아 구조안전에 적합하지 않지만 구매가 수월한 다른 부재를 임의로 구매하여 주기둥과 주보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6.경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는 BN에게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새그로드를 상세시공도면에는 기재하지 말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 중도리에 새그로드가 설치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 F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F는 2005년경부터 AI 자재부에 근무하면서 부재 구매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2009. 6.경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에 필요한 부재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재구매담당자로서는 구조계산서 및 상세시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구조안전에 적합한 SM490을 주골조의 부재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수주 직후 피고인 H으로부터 공사기간을 맞추어 신속히 주요부재를 주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SM490보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낮은 SS400 부재와 철골 구조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SPHC 부재를 원자재 공급업체인 ㈜BO에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철골 구조물 제작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위 SS400 및 SPHC 부재를 공급하여 이를 이용하여 주기둥과 주보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G은 2004. 2.경 AI에 입사하여 2007년까지 자재부에서 부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부터 생산부에서 철골 구조물 제작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2009. 6.경 자재부로부터 부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체육관 신축에 사용될 주기둥과 주보 등 철골 구조물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골 구조물 제작 담당자로서는 철골 구조물이 구조안전에 적합한 강도와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고된 부재가 상세시공도면에 기재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보증서 (mill sheet certificate)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부재인 경우 반품하는 등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자재부에서 SM490 이 아닌 다른 부재를 주문하여 입고시킨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품질관리 및 부재 검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입고된 부적합한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H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H은 AI 전무 겸 공장장으로서 시공 업무 전반을 관리함에 따라 2009. 6.경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부재 구매, 철골 구조물 제작 및 현장 시공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공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관계법령과 설계에 따라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 E이 수주한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의 공사기간이 21일에 불과하여,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조계산에 따른 SM490 부재를 사용할 수 없고 SS400과 SPHC 등 부적합한 다른 부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자재부 담당자인 피고인 F에게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부재를 주문하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부적합한 부재를 구매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현장 시공 업무를 관리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 부분을 재하도급할 경우 전문공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무등록건설업자인 피고인 D을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하여 담당직원인 BP으로 하여금 피고인 D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현장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I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I는 AI 회장으로서 2009. 6.경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수주, 부재 구매, 철골 구조물 제작 및 현장 시공 등을 총괄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는 관계법령과 설계에 따라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 I는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의 공사기간이 21일에 불과하면 구조계산에 따른 SM490 부재를 사용할 수 없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SS400과 SPHC 등 부적합한 다른 부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의 공사기간을 21일로 정하여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E, F, G, H 등 AI의 직원들이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 제작에 위와 같이 부적합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들의 위 제~항 기재와 같은 과실행위를 하는 것을 각각 용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I는 2008. 8.경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승인이 필요한 철골 구조물 공사를 할 때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인 B에게 매달 2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구조안전 승인 시에 사용되는 도장 2개(한국기술사회 등록번호가 기재된 도장 포함)를 건네받아 직원인 BL에게 전달함으로써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이 없는 BL에게 피고인 B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설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설계자인 피고인 A이 2009. 6.경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구조안전과 관련이 있는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 지붕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 벽가새의 설치 위치를 모두 누락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D은 철골 구조물 조립·설치 공사를 할 수 있는 강구조물 공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AI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철골 구조물의 설치 공사를 재하도 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로서는 관계 법령과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여 건축물이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설계도면의 부재리스트에 벽가새의 기재가 있으나 설치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공자나 감리자에게 확인하거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벽가새를 시공하지 않았다. 설계도서에 기재된 새그로드를 시공하지 않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위치의 중도리에 플랜지스테이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을 모두 설치한 후 주기둥 및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바닥 콘크리트 사이를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4.경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하지 않은 채 돌과 벽돌로 그 공간을 채운 후 그 테두리를 시멘트로 미장하는 방법으로 접착시켰다. 피고인 M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M은 지붕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재하도 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체육관 지붕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 방식은 체육관의 구조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붕 패널은 모든 중도리에 스크루볼트(Screw Bolt)로 결합되어야 한다. 피고인 M은 패널 공사에 관하여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패널의 결합 방식이 기재된 시방서를 건네받지 못하였으므로 현장대리인 등 원청 관계자나 감리자에게 패널의 결합 방식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2009. 7.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총 26개의 중도리 중 12개만 지붕 패널과 결합하고, 나머지 14개는 결합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공통의 주의의무 관광숙박업 종사자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체육관은 건물 안에 기둥이 없는 PEB 공법으로 신축되어 타 공법과 비교하면 지붕에 가해지는 하중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체육관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무 관련 담당자들은 평소 체육관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체육관이 위치한 지역에 2014. 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이 많은 눈이 내리는 상황이었고, 같은 달 17.부터 3일간 BF대 학생들 2,400여 명이 이 사건 체육관에서 위와 같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체육관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무 관련 담당자로서는 많은 적설로 인하여 이 사건 체육관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체육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여 적설로 인한 위험성이 소멸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체육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J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J은 AE 리조트의 HnR 본부장으로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4. 2.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리조트 총지배인 겸 운영팀장인 피고인 K, 골프장 총지배인 겸 운영팀장 BQ 등으로부터 일일상황보고 형식으로 리조트 내 적설량과 제설 작업 내용 및 그 눈이 습설이라는 것을 보고받았다. 또 피고인 J은 2014. 2. 12.경 BR 부장 BS으로부터 "울산지역 눈 많이 왔다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내고 계신지요? 뉴스에서는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물, 인명 피해가 있는데 전무님 사업장도 어려움 잘 넘기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같은 날 경주시장 경주시 BT으로부터 "금일 오후 16시 BU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CD포럼은 계속되는 폭설로 취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여 그 무렵 리조트 인근의 기상 상황 및 이와 관련된 피해상황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J은 2014. 2. 17.경부터 3일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BF대 학생 약 2,400명이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체육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의 적설량이 체육관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설작업을 지시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그 무렵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고인 K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K은 2009년경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AE 리조트에서 골프운영팀장, FS(Food Service) 운영팀 AE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경부터 AE 리조트 총지배인 겸 운영팀장으로 부임하여 리조트 고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 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경주 지역에 위와 같이 많은 눈이 내린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K은 그 무렵 경영관리팀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측정한 누적 적설량이 146cm에 달하였다는 일일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적설 및 제설작업 등 관련 상황을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K은 2014. 2. 17.경부터 3일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BF대 학생 약 2,400명이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체육관을 이용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 무렵에도 위와 같은 행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의 적설량이 체육관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설담당자인 피고인 L와 협의하여 체육관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체육관 지붕의 적설량 및 이에 따른 체육관의 안전 여부를 피고인 J에게 보고한 후 제설작업 또는 체육관 이용 제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그 무렵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고인 L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L는 AE 리조트의 시설팀장으로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 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경주 지역에 위와 같이 많은 눈이 내린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L는 피고인 K과 함께 직원들을 동원하여 리조트 진입로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L는 2014. 2. 17.경부터 3일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BF대 학생 약 2,400명이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체육관을 이용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 무렵에도 위와 같은 행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의 적설량이 체육관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장 피고인 K과 협의하여 체육관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체육관 지붕의 적설량 및 이에 따른 체육관의 안전 여부를 피고인 J에게 보고한 후 제설 작업 또는 체육관 이용 제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는 그 무렵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7. 이 사건 체육관 붕괴 및 피해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14. 2. 17. 21:05경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이 그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철골 구조물 중 중도리가 항복하면서 중도리를 지지하던 주보의 횡지지능력이 상실되고, 그 여파로 주보까지 붕괴되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약 13초 만에 급격하게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이 사건 체육관 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BF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여한 피해자 BV(여, 18세)이 무너진 구조물에 눌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각 각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W(19세)으로 하여금 무너지는 구조물에 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해자 204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 피고인 I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I는 AI의 운영자로, 2009. 6. 15경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시공사인 AG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공사대금 75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D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강재설치 공사업 또는 강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09. 6. 15.경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AI로부터 공사대금 750만 원에 하도급받아 위 일시경부터 2009. 7. 4.경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설업자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G 대표이사 BM에게 공사가액의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G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2009. 6. 15.경 AG 명의로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를 AL로부터 수급하여 2009. 8. 31.경까지 체육관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4. 피고인 M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09. 6. 20.경 'AJ'이라는 상호로 AG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신축 공사 중 패널 및 창호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8,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09. 7. 8.경부터 2009. 7. 17.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BY, BZ, CA, BL, BN, CB, CC, I, H, B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E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M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BN, CF, BL, CC, B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13)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 B, C, D, E, F, G, I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87) 1. 경찰 작성의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AV, DT, DU, DV, DW, DK, BM, BL, DX, DY, DZ, BK, BN, C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118, 125, 128, 199, 511, 670, 684, 685 1. 경주 AF리조트 체육관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정단 작성의 경주 AF리조트 체육관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입증자료(증거기록 별권3)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AI의 파트별 결재선), -비상대처계획 사본, 수사보고[AL(주)의 고객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확인),-(주)E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B(AF)명의 KB계좌 거래내역, -B 명의 KB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하도급건설공사대장 등 첨부),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사업자등록 및 하도급계약금 입금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2009경 H이 공장장으로서 근무하였다는 근거), -월 근태현황서 사본, 수사보고(2009년 AI 현장대리인 선임 현황), -AI 2009년 공사계약 현황, 수사보고(BN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첨부: CD 2매), 수사보고서(증언보조자료)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안전사고 발생보고(건물붕괴 1보~12보), 수사보고(행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학생명부 첨부 관련), -학생명부, 수사보고(BG 카메라맨 사용 비디오 카메라 분석), -동영상 캡쳐사진 24장, 수사보고(경주지역 적설량 관측자료 첨부), 수사보고(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에서 발견된 이벤트사의 영상담당자가 촬영한 동영상 복원 분석 결과), 수사보고(기상청 과거 날씨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사고 체육관 내부 요도 및 이벤트 직원 배치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울산시 관계 기관 공문 첨부 관련), -폭설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에 따른 협조요청(2014. 2. 13.), -폭설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에 따른 협조요청(2014. 2. 17.), -폭설로 인한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강화 요청(2014. 2. 18.), -폭설 관련 안전관리 활동 강화 요청(2014. 2. 18.), 수사보고(AE리조트 시설팀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영관리팀 DS pc 내용 중, 확인 관련), -AL 일일업무보고(2014. 2. 14.), 수사보고(사고 건축물의 PEB공법 설계 및 시공사 문제점 관련 발견), -AL(주) 체육관 신축공사 설계도, 수사보고(사망자 및 피해자 피해정도 입증자료 -진단서 등 첨부), -변사자 명단 및 사망원인, -사체검안서 10부, -피해자 명단 및 병명(피해정도), -피해자 소견서, 진단서 등, 디지털증거분 결과보고서(AE-하드디스크 3개), 수사보고(기상자료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월별 최심 신적설(경주시 2014. 1. 1.~2. 18.), -적설량 현황(경주 읍, 면, 동) -지자체 공무원 측정, 각 수사보고(감정 관련), 수사보고(K 휴대전화 복원기록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J 휴대폰, 수사보고(체육관 주기둥 MC 보조기둥 EC 앵커볼트 설치된 모습), 수사보고(압수물 EB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AF리조트 체육관 관련 업무진행 사항, -AF리조트 체육관 관련 업무진행 내용 근거자료, -체육시설 보강공사 개요, AF리조트 체육시설 공사 관련 회의 내용, -견적서, -날짜별 근무시간 동향, 수사보고(J 컴퓨터 내부망 중 제설 매뉴얼 문서 출력물 첨부), -제설 작업 비상 대응 매뉴얼, -제설 매뉴얼, 수사보고(적설량을 측정한 AV 진술요지 및 2월 폭설 적설량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공무원 관련) -대설 관련 하달공문 처리 결과 및 조치, -폭설 관련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주요 공문 및 처리 내용, 수사보고(EC 받은 편지함 중, 2/16. 체육관 및 제설작업 현황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AL 정관 및 조직도 첨부 관련), -AL 주식회사 조직도(2011~2014), 수사보고(2. 13. 제설작업 중 QT 1동 1층 현관출입구 지붕 제설관련 사진 첨부), -출입구 현관 제설 사진, 수사보고(리조트 총지배인 K의 인사발령 문서 및 업무분장표 첨부), -AL(주) 인사발령/조직개편(2014. 1. 1.), 업무분장, 수사보고(소방방재청 재난 대비 예방 대국민 홍보자료 회신), -2. 1.~2. 16. 폭 설대비 홍보사항, -2. 1.~2. 16. 재난대비 예방 대국민 홍보문자 발송현황, -2. 1.~2. 16. 재난 온라인 방송(DITS) 요청 현황, 수사보고(공기 단축에 의한 부실시공 배경 관련), 수사보고(2011년 경주지역 적설량 확인 -기상청), -2011년 기상청 자료, 수사 보고[폭설 관련 방송사(ED, AY, AW, BA)보도내용 발췌], 수사보고(경주지역 기상특보 상황 관련 - 대구기상대), -2014. 2월 신적설 및 적설자료 2부, - 경주지역 기상특보 상황 1부, 수사보고(사망자 및 피해자 최종 확인 결과), -사망자 현황 1부, - 피해자 현황 1부, 수사보고(피해자 중, 정신과 치료자 확인), -정신과(신경과) 치료자 현황 1부, 수사보고(AE 체육관 붕괴영상 CD첨부 관련), -체육관 붕괴 영상 CD 1장, 내사보고(PEB공법으로 체육관을 시공한 업체 'AI(주)' 서류확인), -AG과 AI 하도급계 약서, -거래처원장 및 통장 사본, -실제 물량(시공자재) 납품내역서 사본, -주요 물량(자재)의 원자재 매입자료 사본, 내사보고[AI(주) PEB공법 관련], -PEB공법 카달로그, 건설업등록증 사본, 내사보고(주요. 철구조물 원재료 및 부자재에 대하여), -업체별 납품 거래명세서 사본, 내사보고[AI(주)의 실경영자 및 대표이사에 대해서], -AI(주) 법인등기부 사본, -등기임원 I, EE, EF 주민등본, 수사보고(사고 건축물 사용승인 대행업체 확인 및 준공신고 당시 현장 사진 첨부), -2009. 9. 준공시점 현장 건축물 사진, 내사보고(붕괴 건축물 인허가 및 시공 -설계-감리 등 건축내역 확인 관련), -일반건축물대장(갑) 사본, -건축허가 관련 경주시 인허가 서류 사본, -착공신고 관련 경주시 인허가 서류 사본, -사용승인(준공검사) 관련 경주시 인허가 서류 사본, 내사보고[AG(주)의 대표자 BM 등 등기사항, 정관내역 확인), -AG(주) 등기부등본, 내사보고(AE 리조트 체육관 공사 관련 계약서 확인), -체육관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공사준공기간 연기원, -건축물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감리계약서, 수사보고(감리보고서 첨부 관련), -2009. 8. 31.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내사보고(체육관 공사 관련, 최초 시공사 AI AL과의 계약), -QT 체육관 신축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계약 해제 합의서, 내사보고(AI에서 받은 체육관 공사대금 관련), 내사보고(건축구조기술사 B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국가기술자격증, 내사보고(C을 체육관 공사 현장소장으로 특정한 경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BK) 및 주요 경력, 내사보고(PEB자체제작, 시공관련 현장 확인 등), -무수축 모르타르 관련 설계도면 1장, -현장사진 23장, 내사보고(무수축 모르타르 정상시공 방법 및 시공이유에 대한 시공책임자 진술), -구조안전확인서, 내사보고(PEB공법 기본시방서 등 첨부), -AF 리조트 체육관 설계도면(AC 건축사사무소 A 설계), -AF 리조트 샵도면(AI 작성), 내사보고(새움터상 설계도면 승인일시 확인), -베이스 앙카 상세도 승인일시 사진, -BO 인터넷 홈페이지 철강재 소개화면, -조건별 매출현황, 철강규격집, 내사보고(AI 주문서, 포스코 검사증명서 첨부), -AI 주문서, 포스코 검사증명서, 내사보고(체육관 신축공사 시작일시 관련), -2009. 6. 24. 착공신고서 사본, -EG(주)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EH(주)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AJ: 대표 M), -견적서, 매출처 원장, 통장사본 등, 내사보고(체육관 신축공사 대금 지급경위와 회계처리내역 등 확인, 증거 기록 제26권 제 1903쪽), 내사보고(체육관 신축공사 대금 지급경위와 회계처리내역 등 확인, 증거기록 제26권 1946쪽), -AG 체육관 신축공사 관련 업체 입출금내역, 회계처리 내역서, -AG 물품매입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거래처원장(우리은행계좌), 내사보고(기성내역서 AI 회장 I 결재 확인), 내사보고(BO과 AI의 매출현황 첨부), 내사보고(압수물품 분석결과 BJ 기술사무소 EJ 관련 1), -AF 리조트 업무진행 사항 보고서(증1호), -건축시방서, -AI 발주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09년 철구조물 공사자재의 규격, 재질 분석결과 및 자재주문담당자 F의 진술), -EK 하도급계약서 등, -EL 하도급계약서 등, -EM 하도급계약서 등, -EN 하도급계약서 등, -EO 표준계약서 등,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수사보고(AI에서 SPHC를 납품받은 내역에 대하여), -각 업체 납품내역서, 내사보고(체육관 구조와 관련된 설계도서 차이점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판넬시공업자 'AJ' M의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AJ), -견적서, 수사 보고(무수축모르타르 구매내역 확인), -월기성청구서철, 수사보고(적설량 관련), 경주AE 리조트 안전사고 적설량 측정(2. 18 ~2. 20.), -EP 자필진술서, -적설량 측정사진 1부, 내사보고(체육관 건물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회보 첨부 등), 수사보고(AE체육관 구조설계사 상대 SM490에서 SS400 대체 가능여부 확인)(피고인 B, G,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09년 PEB자재재질 기준에 대하여), 수사보고(한국강구조학회 중간감정소견서 사본 첨부) 1.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증거기록 제18권): -증 제1호/MOD조직도, -증 제2호의1/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증 제2호의2/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증 제2호증의3/건축물의 감리계약서, -증 제3호/2009. 3. 3.자 기안, -증 제4호/입찰참가업체 지명품의, -증 제5호외주업체결 정품의, -증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하자보수 지출품의서, 증 제7호/2009. 6. 5.자 QT 체육관 신축공사계약서(AG), -증 제8호/2009. 6. 9.자 QT 체육관 신축공사계약서(AI), -층 제9호/2009. 6. 15.자 QT 체육관 신축공사계약서(AG), -제10호/계약해제합의서, -증 제12호/2009. 7. 19.자 계약변경합의서, -증 제13호/2009. 7. 31.자 계약변경 합의서, -증 제14호/경주시 사용승인서 교부, -증 제19호/MOR 제설작업현황, -증 제28호/피해보상 접수현황 및 보상안, -증 제29호의 1 내지 10/각 사망자 유족 합의서 1. AI 관련 PEB 등 주요 구조물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사본(총37권)(증거기록 별권 9), AI 관련 09년 구조계산서(증거기록 별권 10~14), AE 체육관 설계도서(증거기록 별권 1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I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F, G, H, J, K. L: 각 형법 제268 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의 상호 사용 공사의 점) 다. 피고인 D, M: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라. 피고인 I: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본문(건설공사 재하도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피고인 C, D, I, M의 각 건설 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K: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도리와 패널 미결합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피고인 C, M) 가. 피고인 C, M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지붕 패널과 중도리를 체결하는 것은 마감공사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피고인 M이 패널과 중도리를 결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BX, BY의 각 법정진술, 경주 AF리조트 체육관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정단(이하 '합동감정단'이라 한다) 작성의 경주 AF리조트 체육관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보고서(이하 '감정보고서'라 한다), 수사보고서(증언 보조자료)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PEB공법에서 중도리와 지붕 패널이 스크루볼트로 결합되지 않으면 적설 등으로 인하여 패널에 하중이 가해질 때 중도리에 횡좌굴이 발생하여 내하력을 상실하고, 힘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주보가 연쇄적으로 파괴되어 건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중도리가 지붕 패널과 스크루볼트로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PEB공법에서 지붕 패널은 마감재이기도 하지만 구조체의 횡좌굴을 막아주는 구조부재이기도 하다.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구조계산서 역시 모든 중도리에 패널이 체결되어 중도리의 횡좌굴이 패널에 의해 충분히 구속될 것을 가정하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체육관이 예정된 구조적 안전성을 발휘하려면 중도리와 패널이 모두 체결되어야 한다. 2) 실제로 합동감정단의 정밀비선형해석 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체육관에 시공된 중도리의 붕괴강도를 평가한 결과(감정보고서 제101쪽 이하 참조), 중도리와 패널이 빠짐없이 체결된 경우 중도리에 사용된 SS400 부재의 공칭강도(해당 규격의 부재가 가져야 하는 최소 항복강도) 235MPa를 기준으로 하면 123kg/m², 계측항복강도(현장의 시편 채취결과 측정된 항복강도) 336MPa를 기준으로 하면 144kg/m²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사건 체육관에 실제 시공된 바와 같이 중도리와 패널이 빠짐없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SS400의 공칭강도를 기준으로 59kg/m², 계측항복강도를 기준으로 75kg/m²부터 중도리가 국지적으로 붕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체육관 설계 당시 적용되는 2005년도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허용강도설계법(ASD, 건물 사용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초과하중 작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중 대비 최소 1.67배의 안전율을 지닌 부재강도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는 설계법)으로 설계하면, 각 부재는 안전율(초과하중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도 마진) 최소 1 67을 곱한 하중을 만족해야 하므로, 위 안전율 1.67을 고려할 때 중도리는 최소한 100.3kg/m²[=(고정하중 25kg/m²+적설하중 50kg/m²)×1.67-고정하중 25kg/m²]의 적설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중도리와 패널의 체결이 누락되었을 때 붕괴되는 하중 59kg/m² 또는 75kg/m²는 이러한 부재의 안전율 1.67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도리가 항복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지되던 다른 중도리가 파괴되고, 주보의 횡좌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중도리 붕괴가 이 사건 체육관 전체 붕괴의 촉발 메커니즘으로 평가된다. 3) 마찬가지로 합동감정단이 주골조(주기둥과 주보)의 붕괴강도를 평가한 시뮬레이션 결과(감정보고서 제105쪽 이하 참조)에서도, 중도리와 패널이 빠짐없이 체결되고 주골조가 설계도에 따른 SM490의 공칭강도(325MPa)를 갖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감정보고서의 해석모형 I) 140kg/m²의 하중까지 지지할 수 있고, 나아가 중도리와 패널이 정상 체결되고 주골조의 SM490 부재가 재료초과강도(제강업자가 실제로 규격 강재를 생산할 때 공칭강도를 약 20% 이상 상회하는 강도를 갖도록 여유를 두는 것)를 갖는다고 가정하면(해석 모형Ⅱ) 149kg/m²까지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이 사건 체육관의 실제 시공상태와 비슷하게 중도리와 패널 체결이 누락되고, 실제 현장에 시공된 강재의 강도를 반영하면(해석 모형Ⅳ) 120kg/m²에서 주골조가 붕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석모형 Ⅳ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제작 및 시공상 오차를 무시하고 해석모형의 기하학적 형태가 완벽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것임을 감안하면, 위 시뮬레이션은 적설하중 약 114kg/m²에서 붕괴한 이 사건 체육관 붕괴사고를 적절히 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패널과 중도리가 빠짐없이 결합되고, 설계도면에 지정된 강재가 주골조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계측 적설하중 114kg/m² 보다 적어도 26kg/m²를 더 지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체육관은 붕괴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M이 중도리 총 26개 중 12개만 패널과 결합하고, 나머지 14개의 중도리와 패널의 체결을 누락한 것은 이 사건 체육관이 붕괴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M의 과실 가. 피고인 M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M은 패널과 중도리의 접합방법이나 간격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통상적인 시공방식에 따라 패널과 중도리를 한 줄씩 건너뛰어 고정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 M이 시공 당시 감리인이나 현장대리인에게 결합방법을 문의하였더라도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M에게는 패널 시공 당시 현장관계자나 감리인에게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방법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체육관과 같이 PEB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에서 중도리와 패널이 빠짐없이 체결되어야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AI가 보유한 매뉴얼에 패널을 모든 중도리에 1000mm 간격으로 스크루볼트로 고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감정보고서 16쪽 참조),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도 중도리가 있는 곳에는 스크루볼트를 모두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30권 2872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 M은 패널 시공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등록도 마치지 않고, PEB공법과 일반적인 철골 구조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패널 시공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시공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하여 중도리와 패널을 한 줄씩 건너뛰어 시공하였을 뿐, 시공 당시 누구에게도 패널 시공방법을 문의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M에게는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방법이나 간격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지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감리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시 감리자인 피고인 A 등 이 모든 중도리에 패널을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M에게 위와 같은 문의 절차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피고인 B, E, F, G, H, I) 가. 피고인 B, E, F, G, H, I와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에 사용된 SS400, SPHC 부재는 SM490보다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위 SS400이나 SPHC 부재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체육관은 여전히 건축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적설하중계수 0.5kN/m², 주골조의 안전율 111kg/m²를 충족하였고, 설령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에 설계대로 SM490 강재를 썼더라도 중도리와 지붕 패널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이상 체육관이 붕괴하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므로, 저강도 부재 사용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적설하중 충족 여부 이 사건 체육관의 경우 건축구조설계기준상 적설하중 0.5kN/m²(약 50kgf/m²)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은 적절하나, 이 사건 체육관 설계 당시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강도설계법으로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실제 50kg/m²의 적설하중을 지지하였다고 해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각 부재마다 안전율(초과하중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도 마진) 최소 1.67을 곱한 하중을 만족하고, 적설하 중 외에도 고정하중 등 건물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하중에 대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 소요강도를 충족하는 각 구조재가 정상적으로 접합, 지지되어 구조체를 이루면 모든 부재들이 연합하여 하중에 저항하기 때문에 완성된 골조시스템은 개별 부재가 가진 안전율을 상회하는 이른바 시스템 안전율을 갖게 되므로, 결국 건축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육관 건물은 50kg/m²의 적설보다 훨씬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C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에 SS400의 강도인 235MPa를 입력한 후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설계적설하중 0.5kN/m²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체육관의 실제 시공상태로도 설계적설하중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의 웹 부분에 사용된 SPHC 부재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구조용 강재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06년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도 그 명칭이 구조용이 아닌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SPFHC 강종의 항복강도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 구조설계가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구조용 강재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AI가 2009. 6. 17.경 BO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 시공할 SPHC 강재를 납품받을 당시의 위 강재에 관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에도 SPHC의 항복강도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4권 1433쪽)], 실제로 이 사건 체육관에 사용된 SPHC의 항복강도 측정 결과도 약 228.8MPa, 즉 SS400의 항복강도 235MPa 이하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가 설계적설하중 0.5kN/m²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저강도 부제 사용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가) 건물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설계에 부합하는 시공, 완공 후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저강도 부재 사용에 대한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체육관에 실제로 시공된 주골조가 결과적으로는 안전율을 고려한 건축법령상 적설하중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적설하중을 준수하는 것과 별개로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고,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구조계산서와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은 주골조의 부재로 SM490 강재를 쓰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일 구조계산서와 상세시공도면이 지정한 부재가 아닌 다른 부재를 사용할 경우 구조계산을 통해 변단면의 두께를 다시 설계하여야 하고, 건축구조기술사와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가 임의로 부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SM490보다 강도가 낮은 부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구조계산에 따라 설계되는 변단면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게 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AI는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당시 구조계산을 새로 하거나 건축구조기술사, 감리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초 구조계산서상 지시된 SM490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의 SS400 및 SPHC 부재로 제작한 주골조를 임의로 이 사건 체육관에 시공한 사실, 합동감정단이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주기둥의 웹 부분은 항복강도 228.8MPa, 인장강도는 318.6MPa, 주보의 플랜지 중 두께 6mm 부분은 항복강도 232.8MPa, 인장강도 319.2MPa, 주보의 웹 부분은 항복강도 23.6MPa, 인장강도 318.6MPa 등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감정보고서 제8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에서 측정한 주골조 부분의 강도 역시 평균 항복강도 240MPa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국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에 쓰인 부재는 SM490(공칭강도 325MPa, 인장강도 490MPa)의 강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SPHC)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정한 건축구조용 규격강재 중 가장 강도가 낮은 SS400(공칭강도 235MPa, 인장강도 400MPa)의 강도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강도 부재로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SM490의 공칭강도 대비 70~86%의 강도를 갖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SPHC는 항복강도가 규정되지 않아 건축구조설계기준상 건축구조용 강재로 사용할 수 없는 부재이므로, 이로써 위 피고인들이 설계도서와 건축법령에 위배하여 저강도 부재를 임의로 사용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합동감정단의 주골조 붕괴강도 시뮬레이션 결과(감정보고서 제105쪽 이하), 중도리와 패널이 빠짐없이 체결되고 설계도면에 따른 SM490 부재가 사용된다면 사고 당시 적설하중 114kg/m²를 넘는 140kg/m²(해석모형 Ⅰ) 또는 149kg/m³(해석 모형 Ⅱ)까지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중도리가 패널과 모두 체결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체육관에 시공된 저강도 강재를 주골조로 가정할 경우(해석모형 Ⅲ) 주골조의 적설하중 지지 능력은 113~120kg/m²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육관의 실제 상태와 비슷한 지지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설하중 114kg/m²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의 경우 약 13초 만에 주골조가 붕괴 하였는데, 만일 주골조에 SM490 부재가 사용되었더라면 패널과의 미결합으로 인하여 중도리가 붕괴 하더라도 주골조의 횡좌굴 속도가 저강도 강재일 경우에 비하여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 전체의 붕괴속도가 느려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골조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 역시 중도리와 패널의 체결 누락, 제설조치 미흡 등과 함께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저강도 부재의 사용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처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과실이 겹쳐 건물이 붕괴한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 분업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전체 결과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골조에 SM490을 썼더라도 중도리와 패널이 미결합된 이상 여전히 건물은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단순명제만으로는 저강도 강재의 사용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감정보고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의 신빙성(피고인 A, B, E, F, G, H, I) 가. 주골조의 강도 측정에 관하여 1) 피고인 B, E, F, G, H, I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합동감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도를 측정한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 시편의 경우 2009년에 이 사건 체육관이 완공된 후 약 5년이 지나는 동안 철골 기둥이 외기에 노출되어 부식되었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변형이 생겨 시공 당시보다 강도가 낮아진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시공 당시부터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AI측에서 시공 당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SPHC 및 SS400 강종의 새 제품의 강도를 측정하였는데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정단의 측정결과보다 높았고, SS400의 항복강도 이상이었으므로, 사고 현장에 있던 주골조의 강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정보고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는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정단은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 중 사고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골라 강도를 측정한 사실, 5년간 외기나 온도, 눈, 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식이나 붕괴에 의하여 강재 자체의 물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낮은 사실, 실제로 무수축 모르타르 미시공으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한 기둥 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골조 부분은 녹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주보 부분은 외기나 눈, 비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주보 부분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SM490의 공칭강도 325MPa의 약 70%에 불과하고, SS400의 공칭강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항복강도를 나타낸 사실, 한편 주골조와 마찬가지로 붕괴의 충격을 겪은 중도리 부분은 합동감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로도 모두 SS400 규격의 강도를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보고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의 강도 측정결과를 문제 삼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적설하중 측정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E, F, G, H, I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 후 이틀이 지나 지붕 위의 눈이 녹거나 사고로 쓸려간 후인 2014. 2. 19. 비로소 현장에서 적설량을 측정하였음에도 그 결과인 적설량 37cm, 적설하중 114kg/m²를 사고 당시의 적설량으로 추정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체육관 주변의 적설량이 37cm보다 많았을 것이다. 특히 주골조의 붕괴가 시작된 X6열 위 지붕에는 다른 곳보다 적설량이 더 많았으므로, 위 적설하중 측정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2. 19. 15:00경 이 사건 체육관의 전면을 기준으로 좌측 지붕 끝단 중간부와 모서리에 적재된 눈을 각각 내경 0.156m인 PVC 원통관으로 채취하였고, 이를 측정한 결과 적설중량이 약 114kgf/m²였던 사실, 이 사건 체육관이 2014. 2. 17. 21:05경 1회 붕괴된 후 추가 붕괴가 일어나 눈이 흘러내린 적은 없었고, 위 채취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관 지붕은 사고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흘러내리고 고착된 상태여서 사고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실, 사고 당일 이전 8일간(2014. 2. 10.~2. 17.)의 총 적설량은 경주시 2,200cm, 울산 700cm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시료 채취일(2014. 2. 18.~2. 19.)까지의 추가적설량은 경주시 7.8cm, 울산 0cm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2. 10.부터 2014. 2. 19.까지의 총 적설량 중 사고 발생 후의 적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주시는 0.35%, 울산은 0%에 지나지 않아 사고 당시의 적설량과 채취 당시의 적설량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위 114kgf/m²를 사고 당시의 적설중량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전의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위의 적설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추론을 통하여 사고 당시의 적설중량을 114kgf/m²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일인 2014. 2. 17. 밤부터 2014. 2. 18. 16:41경까지, 그리고 2014. 2. 19. 오전에도 이 사건 체육관 주변에 눈이 더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114kgf/m²은 사고 당시의 적설중량보다 더 많은 수치일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합동감정단은 X6열이 원래 적설량이 동일하더라도 연속보의 제1내부지점으로서 구조상 다른 골조열에 비해 10% 이상 큰 하중을 받는 위치로 알려져 있고, 중도리의 붕괴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적설량 자체는 다른 곳과 같았을 것이나 중도리가 항복하여 붕괴가 촉발된 때부터는 중도리의 수직 처짐에 의해 눈이 쏠리거나 적설하중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6열에서 주골조의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중도리의 붕괴가 시작된 후 X6열의 적설량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많아졌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지붕위 적설중량이 114kg/m²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 당시 X6열 위 지붕의 적설량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진동 및 음향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 1) 피고인 A, B, E, F, G, H, I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체육관은 사고 당시 내부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음향이나 학생들의 움직임에 의한 진동과의 공진 현상 때문에 붕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감정보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는 음향이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 건물의 고유주파수와 가진 주파수가 일치하여 주파수비가 1 근방이 될 때 공진이 발생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체육관의 수직 방향 고유주파수는 1.8Hz 정도인데 비해 공연장의 앰프나 스피커 등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는 최저 30~100Hz 정도이므로, 양자의 주파수비가 17~55여서 주파수비 1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려면 공진현상이 상당한 시간 동안 동시에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음향은 계속 높낮이가 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겹쳐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음향이나 진동이 붕괴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사실, 붕괴 직전 이 사건 체육관 안에서는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있었을 뿐 앰프나 스피커로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뛰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음향이나 진동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B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검토한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는 건축 법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인 B이 위 각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1조의3 제1항 제2호, 제5항(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항)에 따라 구조계산의 주요 전제조건 및 결과가 구조도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PEB공법은 주보의 횡지지를 본체보다 약한 중도리를 통해 지지시키는 방식이어서 중도리가 파괴될 경우 주보가 파괴되어 건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설계, 시공상 매우 주의를 요하는 구조형식이므로, 중도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붕패널과 중도리의 적절한 고정을 위하여 시공시 주의사항이 도면에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주기둥과 주보의 구조부재의 단면 크기가 위치에 따라 변하는 변단면 구조이므로 구조도에 구조부재의 정확한 크기, 두께, 강종, 강도가 표현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구조계산서는 주골조에 SM490 강재를 사용하고, 중도리와 패널이 모두 스크루볼트로 체결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구조계산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요소들이 구조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시공자나 철골제작자가 중도리와 패널을 임의의 방법으로 결합하거나, 구조부재의 철판두께나 강도를 임의로 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 구조도가 포함된 구조계산서를 승인함에 따라 구조도에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방법 및 결합간격, 벽가새 위치가 그대로 누락된 사실,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은 위 사항들이 누락된 설계도서를 설계자에게 지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 '세움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승인함으로써 결국 실제 공사에서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이 누락되고, 주골조 부분에 저강도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의 과실 가. 구조부재의 강종, 강도, 강판 두께 등 표기 및 감리 의무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건축재료를 선정할 권한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재료 품명, 규격 등 표기는 이 사건 체육관을 설계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재의 규격을 확인하는 것은 감리업무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구조설계기준은 구조도에 구조재료의 강도, 구조부재의 크기, 단면, 위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특히 PEB공법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각 구조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에 따라 부재 두께를 변단면으로 하도록 설계하는 공법이므로 부재의 종류와 두께가 달라지면 구조계산을 달리해야 하고, 보강재를 통한 구조안전 담보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구조도에 반드시 구조부재의 강종, 강도, 강판 두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공자가 설계도서에서 예정한 부재가 아닌 다른 부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설계자로서 위 사항을 설계도면에 표기하고, 감리자로서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당시 설계에서 지시한 강종, 강도와 일치하는 부재가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벽가새의 설치 위치 표기의무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벽가새를 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설계도면에 벽가새의 설치 위치를 누락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벽가새는 건물의 동서 방향 횡하중이 작용할 때 변위를 제어 하고,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주요 2차 구조부재로서 원래는 지진, 태풍 등 수평하중과 관련이 있지만, 구조물의 각 부재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적설하중과 같은 수직하중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벽가새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조계산을 하여 응력을 다른 곳으로 분포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벽가새를 구조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구조설계도면의 부재리스트에 벽가새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조도에는 그 설치 위치나 부재 접합에 관한 표현이 누락된 사실, 만일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구조도가 작성되었다면 주보와 주기둥을 강접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횡지지 능력을 보강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않은 사실, 벽가새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체육관이 붕괴된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만일 벽가새가 설치되었다면 붕괴를 지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벽가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C의 관리·감독책임 가. AI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처음부터 AL로부터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 수급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상 형식적으로만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AI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AI의 전문영역인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에 관하여 AI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저강도 강재의 사용, 무수축 모르타르 미시공 등에 관하여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AG의 명의를 빌려 2009. 6. 5. AL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사금액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AI는 2009. 6. 9. AL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그 후 AL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데 AI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6. 17. AI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2009. 6. 15. AL 즉 직원인 DX과 AI 측 영업담당자인 피고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G 명의를 사용하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체육관 신축공사 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다만 공사대금 중 일부는 EI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한 관계로 실제 총 공사대금이 3억 9,820만 원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1억 4,96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에도 PEB 설치공사를 기재하였으며(증거 기록 제21권 제352, 371쪽 참조), 피고인 C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AI에게 하도급주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이 새로운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C은 AL로부터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 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3억 9,820만 원을 AL로부터 지급받은 후 AI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AI 몫의 공사대금 1억 1,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약 변경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AG이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AL로부터 전체 공사를 도급받아 AI에게 하도급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증거기록 제35권 500쪽 참조), 실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AI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서 원청인 AG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9. 6. 15. AL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AI에게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지위에 있었고, 종합 건설업면허 보유자만 공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관련 법규정을 스스로 잠탈하여 AG의 명의로 이 사건 체육관 공사를 수급하였으므로,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원수급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AI의 공사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AI가 특수한 공법을 사용한다거나 최초 계약시부터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I의 철골 구조물 설치, 제작공사가 하수급업체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업무로서 피고인 C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M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지붕 패널공사에 관하여 AI가 추천하는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패널과 중도리의 체결에 관하여 설계도나 시방서에 특별한 기재가 없어서 피고인M이 시공하도록 믿고 맡긴 것이어서 피고인 M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M이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등록 업자인 피고인 M에게 지붕 패널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었을 경우 임의로 시공해서는 안 되고, 감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하는데, 설계도서에 패널과 중도리의 설치 방법이나 간격이 지시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C은 패널 시공방법에 대하여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한 적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 M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 채 그가 지붕 패널을 시공하는 것을 지붕 아래에서 지켜보는 데 그친 사실, PEB공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인 M이 중도리 26개 중 14개를 패널과 체결하지 않았고, 이러한 시공이 결국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체육관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M을 관리·감독하여 지붕 패널이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인 E의 책임 가. 주골조 부재를 임의로 변경하게 한 과실 1)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AI의 영업 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면서 자재부 및 생산부 담당자들에게 SM490이 아닌 다른 부재를 임의로 구매하여 철골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AI에서 수주한 공사가 소규모이거나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따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공사를 수주한 영업 담당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진행상황 등을 체크하면서 현장을 관리해 왔고,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당시에도 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E이 AI의 직원 중 유일하게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AI의 현장소장 역할을 했다. 원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도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도중 피고인 E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작업 공정을 조율하거나 공사기일을 독촉하였다(증거기록 제29권 제2743쪽, 제32권 제3387쪽, 제34권 제105쪽, 제37권 제1083쪽, 제37권 제1291쪽 참조). 피고인 I는 2008년부터 재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골조에 SM490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하라고 BL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E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체육관 공사를 한 2009년 무렵에는 AI가 PEB 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SM490을 주골조로 사용하여 구조계산을 하였으므로, 영업부에서 특별히 SS400으로 구조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SM490을 전제로 견적서가 작성되었고, 만일 피고인 E 등이 SS400을 주골조에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SS400 부재로 구조계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증거기록 제32권 제3393쪽, 제37권 제1113쪽, BL의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BL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84) 제3413쪽, 검사 작성의 피고인 H,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01) 제970쪽 참조].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당시 SM490 제작을 정식으로 주문하는 경우 45일 이상 걸리고, 시중에 있는 SM490 부재를 구할 경우 두께와 사이즈가 맞는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SM490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하기 힘든 것이 업계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AI는 관행적으로 샵도면 또는 구조계산서상 지정된 부재와 상관없이 SM490의 재고가 없으면 다른 부재를 임의로 사용해서 공사기간을 맞추고 있었으므로, AI에서는 자재 검수절차의 의미가 없었다. AI의 영업부 직원이 공사계약을 수주하면 계약서를 각 부서에서 회람하고 회의에서 보고하였는데, 자재부나 생산부 측이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정해진 자재를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그 무렵 AI는 EL다용도 신축공사, EM EQ공장 신축공사, EN ER 물류센터 신축공사, ㈜EO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골조에 SM490 및 SS400을 사용하도록 구조계산을 하고도 실제로는 SS400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 역시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든 공사를 수주하면 설계와 다른 부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0권 제3003쪽 이하, 제37권 제1074쪽, 검사 작성의 피고인 I, F,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01) 제965~968, 985~988쪽 참조]. 피고인 E이 AI와 AG 사이의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 관한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C과 DX은 피고인 E에게 철골 구조물을 2009. 7. 6.까지 완공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이 이에 응하여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1일로 정해졌다. 그 후 피고인 E은 AI의 임원회의에서 공사기간 21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고, 피고인 I가 왜 이리 짧아졌느냐고 묻기에 그 경위를 설명했으며, 당시 피고인 G이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 E이 '어떻게 하노,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26권 제1765쪽 이하, 제26권 제1895쪽, 제31권 제3156쪽 이하,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97) 제1922쪽 참조]. 이 사건 체육관을 공사할 당시 AI에서 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BL는 설계도면을 보고 로스케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주골조에 관한 물량산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물량산출표에 더하여 나머지 부자재에 관한 물량산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AI의 영업 담당자가 구조부에서 제공한 물량산출표를 보고 견적을 낼 때, 주골조로 SS400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SM490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물량산출표에 기재되어 있고, 만일 그 기재가 없으면 주골조의 부재가 무엇인지 구조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영업 직원이 주골조의 부재로 SM490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SS400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모른 채 견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CC, BL, H의 각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E은 2009년 이전에 자재 구매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체육관 공사를 수주할 무렵인 2009. 6. 5. ES물류창고 철골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BUILT-UP' 자재인 SM490의 단가를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견적서의 'BUILT-UP' 자재 단가와 같은 920원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17) 제1096쪽 이하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SM490을 주골조 부재로 사용하여 구조계산이 이루어졌고, 공사기간을 21일로 할 경우 SM490을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기간을 21일로 하여 AG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피고인 F, G 등이 주골조의 부재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재 구매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세시공도면에 새그로드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 인과관계 1)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체육관은 주기둥의 간격이 7미터 미만이어서 새그로드를 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 E이 BN에게 새그로드를 상세시공도면에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새그로드는 중도리를 연결하는 부재로서 시공 중 지붕의 경사로 인한 중도리의 횡방향 변형을 구속하고,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건축물에 새그로드가 설치되었다면 패널이 중도리의 상부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덜 효과적이지만 수직하중이 작용할 때 중도리 중앙 부분의 횡좌굴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 중도리가 부실할 때 건물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실,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도서에는 새그로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계산서에서도 새그로드가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구조계산을 하였으므로 새그로드가 시공되어야 하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BN에게 새그로드를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시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체육관 붕괴 당시 새그로드가 설치되지 않아 중도리의 횡방향 변위 및 처짐이 제어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에 새그로드가 시공되었다면 중도리의 횡좌굴 속도가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 전체의 붕괴속도가 느려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축소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새그로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결정적이거나 독자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인 D 가.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벽가새, 새그로드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설계도면이나 상세시공도면에 벽가새, 새그로드의 설치 위치가 표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플랜지스테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벽가새, 새그로드의 미시공, 플랜지스테이의 시공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벽가새가 설계도면의 부재 목록(Member List)에 기재되어 있으나 구조도나 상세시공도면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면에는 플랜지스테이를 Y4열의 1번 중도리와 연결하도록 표현되었으나 상세시공도면에는 2번 중도리와 연결된 것으로 표현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 D은 목록과 설계도면, 또는 설계도면과 상세시공도면이 불일치하는 데 대하여 감리자나 현장대리인 등에게 문의하지 않은 채 벽가새와 새그로드를 시공하지 않고, AI에서 지급한 주보와 중도리에 플랜지스테이를 연결할 구멍이 뚫린 것만 보고 설계도면과 다른 위치에 플랜지스테이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게 설계도면의 목록과 설계도면, 또는 설계도면과 상세시공도면이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고 설치 여부 및 위치를 재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없다. 10. 피고인 H의 이 사건 체육관 공사 관여 여부 가.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체육관 공사가 있었던 2009년 무렵에는 AI에 따로 기획부가 만들어진 후여서 기획부가 공사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공사를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F에게 부재 구매를 지시하거나 피고인 D과의 하도 급계약 체결을 결재하지 않았고, 현장대리인 선임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 공사를 할 무렵 AI에서는 매주 2~3회 오전에 피고인 H이 주재하는 공정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피고인 H은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 이외의 수주공사의 서류 결재, 부재 구매, 철골 구조물 제작, 현장 시공 등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특히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에 대해서는 위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피고인 H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 피고인 H은 위 회의에서 공사현황판을 만들어 설치팀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신건 공사를 맡길 설치팀을 선정하고, 기획부장인 BP이 설치팀 소장을 회사로 불러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견적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 관하여도 위 회의에서 피고인 D을 설치업자로 결정함에 따라 BP이 피고인 D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설치에 관한 견적서를 팩스로 받아서 보관한 사실, 피고인 F가 자재를 구매할 때에도 서류를 기안하여 피고인 H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CC, BP, 피고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H,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01) 제972, 973, 983쪽, 증거기록 제27권 제2033쪽, 제34권 제104, 134쪽, 제35권 제611쪽, 제36권 제1010쪽, 제37권 제1047, 1072, 1078쪽 참조]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수축 모르타르 미시공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의점의 요지 피고인 E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7. 초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D이 설계에 따르지 않은 채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바닥 콘크리트 사이를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하지 않게 만들었다. 피고인 E의 위 과실 및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2014. 2. 17. 21:05경 이 사건 체육관이 붕괴되어 피해자 BV 등 10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BW 등 204명이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들 중 먼저 피고인 E의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증거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이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무수축 모르타르 제공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한 사실을 들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부분(증거목록 순번 1017번, 제1101~1102쪽)은,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묻는 검사의 바로 다음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G이 '경찰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D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E에게 그 내용을 물었더니 피고인 E이 '싸운 것은 아니고, 멀리 있으니 근처에서 알아서 사서 쓰라'고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부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무수축 모르타르 제공을 요청받았는데 근처에서 알아서 사서 쓰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로 이해된다. 그런데 피고인 G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 E 또는 그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피고인 G을 신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 진술 내용과 신문의 전 과정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한편 피고인 E이 피고인 G의 물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대질신문한 피고인 E도 피고인 G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017번, 제1102~1103쪽), 피고인 I도 피고인 G과 같은 내용의 말을 피고인 E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이 들었다는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그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체육관 공사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무수축 모르타르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거부하여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E에게 '협력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좀 들어주지, 왜 싸웠느냐'고 묻자 피고인 E이 '싸운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017번, 제1101~1102쪽)은 피고인 E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맡아 2009. 6. 29. AI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한꺼번에 지급받았고, 그 중 무수축 모르타르가 누락된 것을 알고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 관하여 AI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E에게 전화로 무수축 모르타르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E은 '현장 근처에서 사서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D은 기분이 상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려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건재상을 찾다가 한 군데를 들렀으나 그곳에서 무수축 모르타르를 구하지 못하자 시멘트를 대신 구입한 뒤 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바닥 콘크리트 사이를 돌과 벽돌로 메운 후 시멘트로 미장하는 식으로 시공한 사실, 한편 피고인 D은 평소 AI의 현장반장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할 때 현장에서 자재를 받는데, 가끔 지급되어야 할 자재가 누락되는 일이 있으면 이 사건 체육관 공사의 경우처럼 해당 공사의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하기도 하지만, 생산부의 피고인 G과도 자주 연락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은 무수축 모르타르를 시공하지 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다른 직원에게 요청하라거나, 또는 피고인 D의 비용으로 무수축 모르타르를 구해서 시공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무수축 모르타르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피고인 G 등 AI의 다른 직원에게 무수축 모르타르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무수축 모르타르를 지급받지 못한 뒤에도 직접 무수축 모르타르 구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이 무수축 모르타르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 D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체육관에 무수축 모르타르가 아예 시공되지 않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려한 양형이유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로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204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장해가 남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고 당시 경주 지역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왔고, 이러한 폭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설계, 설계와 법령을 준수하는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관행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안일한 행동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 할 것이다. 사실 피고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으며, 평소 피고인들에게서 특별히 반사회적 성향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평범한 아버지이고 직장인이었던 피고인들이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내실보다 눈앞의 성과만을 추구하여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문화가 건설업계,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고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심지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일상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에 둔감한 문화,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이 사건 사고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비난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반성과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범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금고 5년인 점을 고려하고, 한편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체육관 건축과 유지·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해당 업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그 밖의 개별적인 정상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AL 측에서 사망 피해자 10명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 204명 중 150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54명에게 합계 4억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모두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에 관한 최종 책임자이자 감리자임에도 PEB공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업체인 AI가 제공한 구조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체육관을 설계한 나머지 구조안전에 필수적인 여러 사항을 누락시켜 총체적으로 부실한 설계도를 작성하였고, 형식적인 감리만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 밖의 설계 및 감리를 감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치한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반 건축사에 불과하여 PEB공법을 잘 알지 못해 AI로부터 넘겨받은 도면을 수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설계, 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어야 할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 공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로 받은 대가가 크지 않고, 감리자가 독립적 위치에서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데 비해 건축사로서 관계법령상 부담하는 책임은 광범위한 점, 건축에서 구조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건축사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제도적 불합리함이 지적되어, 이 사건 발생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조분야 건축심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인 B은 설계자가 현실적으로 PEB공법의 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적합하게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이 사건 체육관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음에도, 피고인 B은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이 없는 AI의 직원에게 아예 자신의 도장을 맡기고 구조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도장을 맡겨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중도리와 패널의 결합이 중요한 구조설계 조건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을 전제로 구조계산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PEB공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넘어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안전 확인을 맡았고, 위와 같은 부실한 검토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관계법령상 설계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의 시공자로서 하도급업자들을 관리·감독하여 건물이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고, AI의 시공을 감독할 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AI의 공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건축법령의 제한을 잠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과실이 중대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C은 2013. 1. 2. 동종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체육관을 시공한 이후의 범행이므로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AI로부터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무수축 모르타르 등 이 사건 체육관의 구조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누락하였고, 피고인의 부실한 시공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의 경우 재하도급을 받은 현장반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M 피고인 M은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지붕 패널공사를 담당하면서 PEB공법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지붕 패널은 마감재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무관한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패널 시공을 할 당시 현장대리인이나 감리인 등의 감독자가 패널 공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지도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M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체육관과 같은 PEB 공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채 단순히 현장에서 다른 시공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경험만 가지고 공사에 임하였고,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에게 패널 공사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 번도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M이 이러한 무지와 부주의로 중도리와 패널의 결합을 누락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서 관리·감독권을 갖지 않는 하도급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실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M에게는 동일한 하도급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D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년 이상 철골 구조물 제작 시공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국내 최초로 로스케 프로그램으로 PEB 공법에 따라 건축물을 제작하는 시공법을 도입하여 14년간 시공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므로, 피고인들 중 누구보다 PEB공법의 구조안전상 특성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I는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서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공사를 맡은 AI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이 관계법령과 설계를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체육관 시공에 관하여 매우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I는 AI의 최종 의사결 정권자로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부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관행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였다. 한편, 피고인 I는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미리 도장을 받아 두었다가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받지 않은 채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 및 시공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였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부실공사를 초래한 점, 건물의 건축과 유지·관리의 과실이 겹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건축물에 잠재적 위험을 내재시켜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시공과 설계에 걸쳐 여러 측면에서 사고 발생에 중첩적으로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I에게 피고인들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H은 AI의 전무로서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I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법령과 설계에 따라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공사기간을 맞추는 데 급급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가장 중요한 주골조에 설계와 다른 강재를 사용하는 관행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H에게도 AI에서 행사한 의사결정 권한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E 피고인 E은 AI의 상무로서 AI가 시공할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건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기보다는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정하더라도 당장 발주자를 만족시키겠다는 영업성과만을 추구하여 AI의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와 다른 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 저강도 자재로 주골조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원래 담당하는 업무가 영업임을 들어 저강도 자재 구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자재 구매를 직접 담당하거나 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체육관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피고인 I나 H보다. 비교적 낮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G 피고인 G은 AI의 생산부장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을 안전하게 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건물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주골조에 설계와 다른 강재, 심지어 건물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없는 강재를 사용하였고, 특히 저강도 부재로 주골조를 제작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I, H의 하급자로서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아 저강도 자재로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를 제작하였고, 스스로 부적합한 강재의 반품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차. 피고인 F 피고인 F는 AI에서 자재 구매를 담당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육관의 주골조에 사용할 부재로 설계와 다른 저강도 부재를 직접 구매한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AI 측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하급자의 지위에 있어서 독자적 결정 권한을 갖지 않았고, 피고인 G이나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 이어서 위 피고인들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와 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카. 피고인 J 피고인 J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J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E 리조트의 고객과 시설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무렵 폭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건물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체육관 지붕의 제설 작업을 하거나, 또는 체육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로 인한 참사를 가장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리조트 운영과 직결되는 도로나 골프장의 제설 작업에는 충실하면서도 이 사건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건물의 유지·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부담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따른 주의의무나 이 사건 체육관의 시공에 관하여 피고인 I가 부담하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보다는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 I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타. 피고인 L 피고인 L 역시 AE 리조트의 시설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많은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붕 적설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위험 여부, 안전 점검, 제설작업 또는 체육관 이용 제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L에게 무거운 형 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파. 피고인 K 피고인 K에게도 피고인 J, L와 같이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크고, 만일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리조트의 시설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