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사이트의 운영 방식 'C'은 2019. 9.경부터 미국 등에 소재한 인터넷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D’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후 ‘C’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가 운영자인 피고인들의 검거로 2022. 9. 28.경 접속이 차단된 음란물 사이트로, 국내의 음란물 사이트 차단에 따라 'E', 'F', ‘G’ 등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운영되었던 음란물 사이트이다. 'C' 사이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커뮤니티', '자료실', ‘후원서비스', '고객센터' 등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게시판의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H게시판'은 레벨 3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고,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음란방송 영상, 해외 상업 포르노 영상 등을 '포인트'를 주고받으며 매매되도록 하는 게시판이다. 'I 구독게시판'은 매 15일마다 최소 80,000원 이상의 구독료 명목의 금전을 지불해 회원권을 취득한 뒤, 1~3일 간격으로 'C'의 운영진이 국내 각종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J', 'K', 'L' 등의 형태로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은 채 송출되는 음란방송을 크랙킹 툴 등을 이용하거나 비디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할 때 사용되는 통신 규약인 ‘RTMP’(Real Time Messaging Protocol)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방송을 녹화한 녹화 파일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다. 'M'은 레벨 18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같이, 다른 게시판에는 올라오지 않고 적발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종류의 영상물들을 레벨이 높은 회원들 사이에서 '포인트'를 주고받으며 매매되도록 하는 게시판이다. ‘N’은 레벨 30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고,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직접 ‘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이 게시되며, 레벨이 높고 포인트가 많은 회원들을 상대로 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판매하는 게시판이다. 'C'의 수익 구조 'C'에서는 사이트 내에서 음란물 등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 제도를 두어, 원화 10원당 1포인트로 계산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려는 회원들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입금 받거나, 위 'I 구독게시판'의 구독료를 가상자산으로 입금 받는 방법, 그리고 포인트에 따라 레벨을 올려주고, 위와 같이 자료 게시판들마다 입장 레벨 하한을 정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충전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이른바 '제휴' 관계를 맺고, 'C' 웹사이트의 빈 공간에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설정하거나, 웹사이트 접속 시 현출되는 팝업창에 광고를 띄워주는 방법으로,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 상당의 홍보비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고 있다. 지위별 역할 및 관계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의 지위, 역할 및 관계는 이용자들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운영자'는 위 'C' 사이트를 총괄하는 자로, 회원들로부터 'I 구독게시판'의 구독료나 '포인트' 충전을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H게시판', 'M' 등에 음란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유포·판매하도록 해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지거나 운영자 자신이 'O', 'P', ‘Q’ 등의 계정으로 직접 음란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을 판매하기도 하며, 업로드 되는 음란물 등에서 중복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이트 운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들을 제재하는 등 사이트 전반을 운영·관리한다. '유포자'(판매자, 이하 ‘유포자’라고만 한다)는 위 사이트의 회원이면서, '포인트'를 취득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들이다. '일반회원'(구매자, 이하 ‘일반회원’이라고만 한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운영자에게 가상자산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직접 유포를 하지는 않으면서, 포인트를 운영자나 유포자에게 지불하고 음란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불상의 ‘개발자’에게 ‘서버비’, ‘사이트 관리비’ 등을 매달 지불하여 ‘C’ 사이트가 정보통신망에 현출되게 하는 역할, 피고인 B로부터 음란물 사이트 ‘R’의 계정을 제공받은 후, ‘R’에 게시된 일명 S 영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받아 ‘C’ 사이트 내 'M' 게시판에 게시하는 역할, 회원들로부터 'I 구독게시판' 구독료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받아 위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메일로 발송해주는 역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광고해주는 역할, 피고인 B와 함께 ‘C’ 사이트 내 이벤트를 통해 신규회원들을 유입시키고, 기존회원들의 결제를 독려하는 역할, ‘포인트’ 충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입금 받는 역할, 각 유포자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하여, 일반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 각 유포자들의 계정에 ‘포인트’를 충전시켜주는 역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C’ 사이트에서 피고인 A에게 포인트가 높은 ‘R’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 ‘C’ 사이트 내 게시되는 자료에 워터마크를 직접 디자인 및 삽입하여 ‘C’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함께 ‘C’ 사이트 내 이벤트를 통해 신규회원들을 유입시키고, 기존회원들의 결제를 독려하는 역할, ‘C’ 사이트 내 유료 게시판인 ‘I 구독게시판’에 ‘O’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공개 음란 개인방송을 녹화해 유포하고, 크랙킹 툴 등을 이용하거나 비디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할 때 사용되는 통신 규약인 ‘RTMP’(Real Time Messaging Protocol)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방송을 녹화해 유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3. 직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가슴을 드러내고 만지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U 드라이브’, ‘V’, ‘W’ 등의 클라우드서비스에 업로드하고, ‘C’ 사이트의 ‘I 구독게시판’에 닉네임 'O'을 이용하여 위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유 링크(URL)를 게시한 다음, 그 공유 링크를 회원권을 취득한 일반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방법으로 위 영상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나. 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정집 내 설치된 IP 카메라가 해킹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성행위 등 영상을 'U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C' 사이트의 'M' 게시판에 1회 다운로드 당 200포인트(원화 2,000원 상당)를 받고 위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유 링크(URL)를 ‘X’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첨부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6.까지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위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용인받은 성명불상의 유포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30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유 링크가 첨부된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그 공유 링크를 일반회원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방법으로 위 영상들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포자가 남녀의 성기,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U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C’ 사이트의 ‘M’ 게시판에 1회 다운로드 당 3포인트(원화 30원 상당)를 받고 위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유 링크(URL)를 ‘Y’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첨부하여 게시하도록 용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위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용인받은 성명불상의 유포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유 링크가 첨부된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그 공유 링크를 일반회원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방법으로 위 영상들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7. 18:05경 안양시 평촌역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미리 구입한 초소형 렌즈가 삽입되어 있는 시계형 카메라를 침대를 비추는 방향으로 설치한 후 녹화 기능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나체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1. 22:56경 안양시 평촌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나체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1.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7. 31.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 ‘R’에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WD 외장하드 2T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839개를 저장한 다음, 2022. 9. 20.경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22. 23:58경 AB이 제작·유포한 피해자 AC(여, 가명,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음란물 사이트 ‘R’에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WD 외장하드 2T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2.경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5개를 저장한 다음, 2022. 9. 20.경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9. 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D에게 시계형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안마방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여성 몰래 찍어오면, 성관계 체위를 분석해주겠다”라고 말하여, AD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D은 2019. 7. 8. 03:2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안마방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계형 카메라가 침대를 비추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내지 5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첨부), - 동영상이 저장된 CD,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업로드 화면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음란물 사이트 ‘C’ 수사- 게시판 분석 및 수익금 추적), - 사이트 채증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C’ 1·2차 위장거래 실시), - 1차 위장거래 관련 채증 사진 출력물, - 2차 위장거래 관련 채증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5/12 ~ 5/30 범행에 이용된 ‘U 드라이브’ 계정 관련), - 2차 위장거래 후 ‘U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캡처한 사진 출력물, - ‘I 구독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은 메모장 파일(1, 2차 위장거래분 전체) 첨부 CD, 수사보고서(U 계정에 대한 압수영장 2022-15474 집행 결과 및 자료 분석), -U 회신 정보 통합, - U 접속 로그 통합, - U 회신자료 원본 출력물,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추적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AG, 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가상자산 거래소 추가 회신자료 검토), 회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C’ 일부 주요 계정들의 아이디에 대한 수사), - HTML 본문 확인 캡처, 수사보고서(‘M’ 게시판 채증 등), - ‘22. 7. 1.자 ’M’ 게시판 목록, 수사보고서(‘C’ 사이트 추가채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AH’ 상대 압수영장 2022-18638 집행 및 분석 결과), - 압수영장(2022-18638) 회신자료 중 가입된 계정 현황 및 주요 검색어 출력물, 수사보고서(1차 위장거래금이 최종 도달한 ‘AI’ 주소의 거래소 식별), 수사보고서(가상자산 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2022-18639, 18641 집행 결과), - 압수영장(2022-18639) 회신자료 중 주요 계정의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등 출력물, - 본건 가상자산 흐름 및 관련성 차트, 수사보고서(‘C’의 전신 추정 사이트 ‘D’ 확인 등, - ‘D’의 1~10위 멤버별 HTML 원본 캡처 이미지,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2022-18636, 18637 집행 및 분석 결과), - 금융계좌 개설, 회신 현황 및 각 계좌별 거래 양상 정리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 상황), 수사보고서(제2022-23276호 압수수색영장집행 – 정보저장매체 中 Portable SSD MOBILE STORAGE 탐색보고), 수사보고서(제2022-23276호 압수수색영장집행 – 정보저장매체 시게이트 4TB 외장하드 탐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S22+’ 및 ‘갤럭시 노트4’ 탐색),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건에 대한 죄명 변경), 진술조서(가명) 공람 문서,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 집행 상황 및 피의자의 범행 수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R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제2022-23276호 압수수색영장 집행_피의자 B가 제공한 ‘R’ 계정 관련 피의자 A의 ‘ASUS 노트북’ 탐색),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건에 대한 죄명 변경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빨간색 WD 외장하드 탐색·선별 결과), 게시글 채증자료 CD, 수사보고서(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중 피해자 T 관련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7578 집행 및 외장 하드 탐색 재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압수물 현황 일체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확인 및 촬영기기 및 범행 장소 일부 특정), - ‘N’ 게시판 채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유포한 ‘AK’ 폴더내에 저장된 영상물), 수사보고서(별건 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첨부), (붙임) ‘AL 사건’ 관련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 목록, (붙임) ‘AM 사건’ 피해자 92명 목록, (붙임) 피해자 AA 진술조서(제1, 2회), 수사보고(참고인 AN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D의 진술 내용 및 이에 대한 검토), 별권 C의 M 및 N 게시판 채증(캡처) 이미지, M 게시판 채증(캡처) 이미지 파일 저장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C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여러 게시판 중 ‘I 구독게시판’에 이른바 BJ물(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가슴을 보여주거나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그 밖의 다른 게시판들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카메라등이 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M’이나 ‘N’ 게시판에 업로드를 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전시된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에 관하여 A과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와 유사한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이트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임을 처음부터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A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오랜 기간 동안 유포자로서 적극 활동하였고, 급기야 A에게 먼저 연락하여 매월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을 일부 분배받는 조건으로 BJ물을 전담하여 업로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타 플랫폼들이 BJ물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이 BJ물을 전담하여 업로드할 예정인 I 구독게시판(최초 개설할 당시의 명칭은 ‘AO’)의 경우에는 다른 게시판들과는 달리 포인트 구매방식이 아닌 월 구독료를 지급받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인 I 구독게시판과는 별도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I 게시판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사이트를 외부에 홍보하기 위하여 본인이 업로드하는 BJ물에 이 사건 사이트의 URL 주소가 기재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한편, A으로 하여금 워터마크가 삽입된 BJ물을 R에 업로드하도록 하였으며, A이 관리하는 게시판들에 업로드되어 있는 S 영상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 사건 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 게시판들을 폐쇄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 업로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R의 유저수가 많으니 그 유저들을 끌어와야 된다면서 A에게 R의 자료들을 이 사건 사이트로 가져오라며 다수의 R 계정들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A은 피고인이 제공한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R에 게시된 S 영상을 비롯한 카메라 등이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M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에게 위 계정들을 제공할 당시 ‘S나 몰카 등의 영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영상들은 받지 말고 되도록이면 BJ물을 받아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A이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BJ물이 아닌 카메라 등이용촬영물 또는 음란한 영상을 이 사건 사이트에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A이 이 사건 사이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S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M 게시판에 업로드하겠다고 피고인과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의 게시판(I 구독 게시판 및 I 게시판)에서 BJ물을 전담하여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이 굳이 본인이 관리하는 나머지 게시판들에까지 BJ물을 추가로 업로드하기 위하여 위 계정들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교사의 점)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6번 내지 30번, 40번, 42번, 53번, 162번의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가명, 연번 26번), AQ(가명, 연번 27번), AR(가명, 연번 28번), AS(가명, 연번 29번), AT(가명, 연번 30번), AU(가명, 연번 40번), AV(연번 42번) AW(연번 53번), AX(가명, 연번 162번)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17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항의 각 죄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1항 및 제5항의 각 죄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2항 및 제3항의 각 죄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4항의 죄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63번의 각 죄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4번 내지 78번의 각 죄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9번 내지 256번의 각 죄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57번 내지 260번의 각 죄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 제1의 가항,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61번 내지 330번의 각 죄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 내지 6번의 각 죄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사.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7번 내지 40번 및 제5항의 각 죄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2항의 각 죄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자. 판시피고인 A의 범행중 제3항 및 제4항의 각 죄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위 가.항, 나.항, 바.항, 사.항, 아.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다.항, 라.항, 마.항, 자.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불법 촬영물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하였다. 위 촬영물들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처럼 온라인으로 유포된 불법 촬영물들은 매체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됨에 따라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토록 받게 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전시한 불법 촬영물들의 수량과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법,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불법 촬영물들을 직접 촬영하거나 그 촬영을 교사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까지 무분별하게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T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교사죄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