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는 2016. 12.월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가. 월세, 강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네 명의로 사용하던 통장을 세금처리 문제 때문에 내 통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월세와 강사비, 관리비 등이 부족하니 새롭게 바뀐 통장으로 학원 운영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보험금이나 대출금 채무 변제 독촉으로 피해자로부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관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29,8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출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내가 사업자로 있는 (주)F에 출자금을 지원해주면 회사 이사 등재와 함께, 공연 등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의 1년 수익도 200~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연 등으로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G 이사 등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네 음약 분야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G 충북지부 이사 등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입회비 200만 원을 주면 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기 이사를 등재시켜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경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는 2016년 5월경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G 이사 등재 명목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G 충북지부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일을 하려면 이사로 등재해야 하는데, 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기 이사를 등재시켜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법인 출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법인회사에 출자하면 출자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의 1년 수익도 200~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연 등으로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검토, 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금액 사용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학원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이후에 관리비 또는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돈으로 채워넣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F의 경영이 부진하여 피해자들에게 F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말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 협회의 이사라는 직함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이사 직함을 부여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추후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학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6,629,82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F 출자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B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음악학원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F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을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F의 운영이 부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무렵 F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 출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G의 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주기도 하였던 점, G의 이사장인 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협회의 충북지부장으로서 지부의 운영이사를 추천할 권한은 있으나 운영이사 선정 여부는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운영이사로 추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협회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