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3:1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4. 26.자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8: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6. 14.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20:1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E공원’ 부근 과수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면)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14.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 4. 26.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달이 지나지 않은 2021. 6. 14.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2021. 6. 14.자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200m) 등을 종합하여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건물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06:2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랜저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3경부터 06: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23:50경 아산시 B에 있는 공사진행중으로 일방통행인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5. 00:08경 아산시 B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출동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음주운전 처벌전력 벌금형 3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의심 신고로 적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3:35경 서울 중구 청구역 부근에서 서울 광진구 B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0:27경 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1. 3. 21:53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8년경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1:42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가로등을 박고 멈춰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에게 ‘채혈을 하겠다’고 요구하여 E과 함께 공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가 E으로부터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피를 뽑냐, 싫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구입소주 및 계산서), 수사보고(측정거부 촬영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감경 없이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5:15경 경북 구미시 B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 좌측 수로에 빠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6. 4. 16:22경부터 2021. 6. 4. 16:37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측정 거부 경위 등에 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16:53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술 먹은 사람처럼’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지하주차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자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측정에 적색불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범행 수법․태양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0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5. 21: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측정거부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31.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리내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08,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1. 21:35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사고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적해 방문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부터 22:15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처벌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사고 후 현장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정도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직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신고자의 제보진술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있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17: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든 경찰관의 팔을 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현장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6. 22.) 1. 판시 전과: 불기소장 및 의견서 각 1부, 1심 판결문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운전의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01:20경 대구 북구 B시장 내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장 내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0: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추격당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1:19경부터 21:49경까지 양산시 E에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추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인근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윈스톰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경, 19:56경, 20:01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 15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8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북대전IC네거리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미래로네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미래로네거리 쪽에서 북대전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5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 피해자 C(여, 23세), D(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성남지원 2001고약10748),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05형제22780),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05고약13429),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07형제21665),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07고약 10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년 벌금 200만 원, 2005년 벌금 70만 원, 2007년 벌금 500만 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0:44경 태백시 태백로 1756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2수갱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00경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6년 이내에 이미 2번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으며,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회의 처벌 전과가 벌금형에 그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4. 07:2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7:2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더 받은 전력(2003년, 2001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들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