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이 D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E)에 대하여 2017. 5. 23. 무렵 소지인 ㈜F G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약속어음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I 지상 J호 건물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곧바로 B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법무사인 피고인 C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B과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2017. 6. 30. 피고인 A, B 사이의 허위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는 한편, 201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매도인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2016.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함으로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7. 5. 중순경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7. 7. 31.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255599), 사건진행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I 토지 및 지상 J호 건물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표초본(B), 혼인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B,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메모지 및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A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고, 그들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서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집행면탈 범행 또한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와 B의 주소가 장기간 일치한 점, 피고인 A와 K 사이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9가소2255599)의 구체적 송달내역(특히 2019. 9. 10.자), 위 피고인들의 관계에 관한 K 및 M, N, O 등 이웃들의 합치된 진술, 이 사건 매매 이전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받아가는 업무를 한 점, K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P호 건물 매수대금 충당 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과 메모 및 이체내역,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직업(당시 전업주부 등)과 소득(그의 가족의 소득 포함), 피고인 A는 거액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본인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와 그 지상 각 건물을 처분하는 등 현금화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의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극히 단기간에 피고인들 사이에 순환 이체되고, 현금으로 수백만 원씩 분산입금되거나 피고인 A, C가 함께 은행에 들어가 거액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무통장 입금하고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대체지급의 방법으로 무통장 입급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실체를 은폐하려는 듯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받는 대신 바로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C의 역할이 결정적인 점, 그런데 피고인 C가 이 사건 매매 무렵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2004년 내지 2005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그 후 2005년경 차용증을, 2008년경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고 하면서 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라고 보이며, 그 후 이 사건 매매가 있었던 2017년까지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 산정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고, 그 밖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상당한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는 거액의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해제해주고 나아가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위 채권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으로 2004년, 2005년경 발생되었으나 그 동안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악성채권과 다름이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별다른 친분도 있을 수 없으며, 피고인 C가 오랫동안 현업 법무사로 활동해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그에 터잡은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와 범죄전력(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