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1.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라는 언론사의 발행인이고, 피해자 D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언론사의 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9:55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F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10. 20.경 피해자에게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사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가 ‘G’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2015. 10. 26.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암시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가 경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하고, 2015. 11.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취재경과보고서를 작성하라, 내가 구속당할지도 모르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취재경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에 대한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사실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F과 합의를 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월급을 삭감하고 경주에서 포항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범죄사실] 1. 서약서 작성 강요 피고인은 2015. 12. 22.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언론사의 경영관리실장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회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하여 절대 불평 없이 준수하겠다.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내용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누설치 않겠다.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2. 허위진술 강요 피고인은 2016. 1. 7.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위 언론사 내 회장실에서 피고인이 위 F을 상대로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주경찰서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포항 발령으로만 그치지 않겠다, 차문을 두드린 부분과 진단서 기사 부분에 대해 잘 알아서 처신하라,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경 경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하고 ‘F이 피고인의 차량에 심하게 부딪친 사실이 없는데, I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취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골재채취현장 취재경과서 사본, C신문 게재내용(G), 판결문(2015고단538, 2016고단349), 판결문(2016노2757)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찰서 진술자료 첨부)-진술조서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검찰 출석 진술서 사본 등)-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검사 J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 첨부)-인사위원회 결의사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변소 및 제출 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판결의 유죄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9.에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의 검사 피의자신문과정(F, 목격자 K, 피해자 대질)에서 처음에는 F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전부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에는 충격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허위진단서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여 F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방해 및 무고사건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 20쪽, 수사기록 123쪽).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다시 충격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는 충격사고 발생사실을 인정하였고, 제1, 2심 법정에서도 자백하는 취지의 각 변호인 진술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를 해고한 인사위원회 결의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자수하고 F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경찰에 찾아가서 기존에 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허위인)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피고인에게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말하는 것이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한 업무방해·무고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인사위원회 결의서를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2015. 4.경 입사하였는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5. 12.경 포항 지사로 발령 받기 전날과 포항 지사로 발령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영관리실장 H 등으로부터 최소한 두 차례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급여도 삭감되었다. 또한 2016. 1. 8. 경찰 진술 전에는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다시 경주로 발령을 받았는바,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인사상 불이익, 즉 해악을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할 언론사 사주(발행인)임에도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소속 기자인 피해자에게 기사 작성을 교사하고, 피해자에게 서약서 작성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의 양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검사가 청구하고 이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벌금액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