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하 ‘피해자 공단’)에서2016. 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공단의 B지사(구 B지부)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공단은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 건조검사 신청을 받으면 소속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각 공정별 검사를 수행하게 하고, 선박검사원이 각 건조 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한 후 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피해자 공단은 이를 근거로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선박 건조검사를 종결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 B지사의 선박검사원으로서 2016. 9. 7.경 어선건조업체인 C이 건조 중인 9.77톤급 선박 D(구 E, 어선번호 F)에 대해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검사하게 되었다. D의 승인도면에 의하면, 선박의 상갑판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의 갑판면 아래에 수지로 코팅한 일반우레탄폼 또는 목재 소재의 프레임을 바둑판 격자 모양으로 설 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검사할 당시 C에서는 승인도면과 달리 섬유강화플라스틱 하부에 프레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강화우레탄폼으로 시공하는 방법으로 상갑판을 제작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G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검사하면서 C이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D의 상갑판을 제작하는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검사를 마쳤음에도, 같은 날 H에 있는 피해자 공단 B지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상갑판 제작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공정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한 후 이를 ‘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 2017. 1. 4.경 피해자 공단 B지부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D의 상갑판이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D에 대한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하고 그 점검표가 첨부된 ‘검사보고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각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피해자 공단의 선박 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 B지사의 선박검사원으로서 2018. 6. 26.경 어선건조업체인 C이 건조 중인 9.77톤급 선박 I(구 J, 어선번호 K)에 대해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검사하게 되었다. I의 승인도면에 의하면, 선박의 상갑판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의 갑판면 아래에 수지로 코팅한 일반우레탄폼 또는 목재 소재의 프레임을 바둑판 격자 모양으로 설 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검사할 당시 C에서는 승인도면과 달리 섬유강화플라스틱 하부에 프레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강화우레탄폼으로 시공하는 방법으로 상갑판을 제작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제1항의 C 사업장에서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검사하면서 C이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I의 상갑판을 제작하는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검사를 마쳤음에도, 같은 날 제1항의 피해자 공단 B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마치 상갑판 제작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공정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한 후 이를 ‘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 2018. 12. 20.경 피해자 공단 B지부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I의 상갑판이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I에 대한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하고 그 점검표가 첨부된 ‘검사보고서’를상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각 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피해자 공단의 선박 검사 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 검사 대행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5, 16, 24~26, 30, 31, 34~39, 41~43, 47, 48, 50, 51, 53, 55~69, 71, 73~80), 수사보고서(순번 199, 232, 233, 254, 286)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건조 중인 D 등 어선의 상갑판이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상갑판 제작공정을 실질적이고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C이 제작한 어선의 상갑판이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작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의 선박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선감박사원은 어선건조업체가 제작하는 어선의 실제 구조나 형태가 선주가 승인받은 어선의 도면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확인의무는 선박검사원의 기본적인 업무사항이다. 선박검사원이 어선의 제작공정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어선의 중요 부분 제작공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승인받은 도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갑판 제작공정은 어선의 주요 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부분 제작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도면에 따른 상갑판 제작공법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갑판면 아래에수지로 코팅한 일반우레탄폼 또는 목재 소재의 프레임을 바둑판 격자 모양으로 설치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에서 C이 D 등의 상갑판을 실제 제작한 공법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갑판면 아래에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고 전체를 강화우레탄폼으로 시공한 것(수지홀 및 압착 작업 필요)으로 그 제작공정이나 결과 등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여, 상갑판 제작상태를 점검하는 선박검사원이라면 C이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상갑판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제작공정 초기부터 각 공법에 따른 차이가 육안상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는 제작이 완료된 상갑판을 선체에 결합한 후에도 그러함,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위 두 공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니고 비교해서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은 C 사업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수십 척의 어선이 건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선들이 승인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이 어선의 상갑판을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제작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상갑판 제작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C은 2016.경 이후 건조한 대부분의 어선 상갑판을 판시와 같이,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제작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C 대표 M는 ‘피고인 등 선박검사원들에게 C의 상갑판 제작공법을 소개하였고 선박검사원들도 배가 흔들림이 없이 좋다고 하였다, 조선소 내에 특수우레탄폼을 쌓아두는데 선박검사원들이 재료검사도 하므로 C의 상갑판 제작공법을모를 리가 없다, 피고인도 S 사건 이전부터 C의 상갑판 제작공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C의 공장장 O은 ‘S 사건 이전에는 선박검사원들이 사무실 직원이나 대표를 만나고 그냥 가거나 멀리서 눈인사를 하는 정도로 점검을 하여 실제 어선 제작공정을 점검한 것인지 모를 정도였다’는 취지로, C 전 직원 Q는 ‘위 두 공법은 한번만 봐도 바로 구별이 가능하다, 상갑판 제작공법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바로 알 수 있기에 선박검사원들이 왜 몰랐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C 직원 R은 ‘위 두 공법은육안으로 바로 구별이 가능하다, 상갑판 제작은 공장 내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기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선박검사원들이 C의 실제 제작공법을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선박검사원은 어선의 건조검사, 예비검사 등을 수행한 후 1일 내 검사일일점검표(비고란에 해당 검사 결과와 특이사항을 기재함)를 작성한 후 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결재를 받고, 피해자 공단은 검사일일점검표가 첨부된 검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어선의 구조, 설비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므로, 선박검사원이 어선에 대한 검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검사일일점검표는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어선 상갑판 제작공정이 승인된 도면과 달리 제작됨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질적이고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즉 승인받은 도면과 일치하게 제작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검사일일점 검표를 작성(상갑판 제작공정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비고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한 후 이를 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검사일일점검표에는 확인한 내용을 위주로 기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양호하다는 취지로 기재를 한다,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검사일일점검표는 상갑판 제작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특별한 문제없이 양호하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다, 당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단 직원 N는 ‘검사일일점검표를 보면 선박검사원이 어떠한 사항을 점검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양호하다고 본다, 어선 점검 결과가 양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검사일일점검표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이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어선의 상갑판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선 제작공정이 승인된 도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피해자 공단의 선박 검사 업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박검사원이 조선소의 어선 제작공정을 승인된 도면에 따른 제작공정과 실질적으로 비교하는 등의 검사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박 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선박검사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박검사원이 어선 제작공정을 제대로 된 검사절차도 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검사원은 이미 피해자 공단의 선박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를 방해한 점), 각 어선법 제43조 제3호, 제41조 제1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 검사 대행업무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 소속 선박검사원으로서 조선소가 피해자 공단이 승인한 도면대로 어선을 제작하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박 검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소가 어선의 상갑판을 승인된 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제작하는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이고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검사일일점검표를 작성, 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득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박 검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의 항해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2회의 이종 전력(2009년, 2011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