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슬관절염의 치료를 위하여 2011. 7. 2.부터 2011. 7. 14.까지, 2011. 7. 14.부터 2011. 8. 3.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23. 보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30. 보험금 명목으로 4,638,606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0. 및 2011. 10. 12.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072,716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10. 및 2011. 10. 12.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17. 및 2011. 10. 14.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에 '요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1. 12. 27.부터 2012. 1. 10.까지, 2012. 1. 10.부터 2012. 1. 21.까지, 2012. 1. 26.부터 2012. 2. 1.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8.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9. 보험금 명목으로 3,974,82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13.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14. 보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에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1. 1. 25.부터 2011. 2. 2.까지, 2011. 2. 4.부터 2011. 2. 9.까지, 2011. 2. 9.부터 2011. 2. 12.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3. 보험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5. 보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2. 및 2011. 3. 14.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4,705,930원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R 주식회사, U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1. 1. 26.부터 2011. 2. 9.까지, 2011. 2. 9.부터 2011. 2. 26.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4. 보험금 명목으로 1,46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U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4. 보험금 명목으로 4,044,33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5.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25. 보험금 명목으로 1,46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28.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V 주식회사, R 주식회사, W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1. 1. 12.부터 2011. 1. 26. 및 2011. 1. 26.부터 2011. 2. 8.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4. 보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4. 보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5.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2.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0. 보험금 명목으로 3,45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1.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표, 진료기록 분석(A2-1), A 관련 병원 진료 기록, 진료기록 분석(A2-2), A 관련 병원 진료 기록, 치료사실 확인서, 보험금지급제안서 관련 접수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분석(B3-1), 각 B 관련 병원 진료기록, 검사결과보고서, 진료기록분석(3-2), 진료기록분석(3-3),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분석(C2-1), 각 C 관련 병원 진료기록, 치료사실확인서, 진료기록분석(C2-2), 치료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사고 관련 계약 정보, 사고보험금지급관련 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 피고인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E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분석(E2-1), 각 E 관련 병원 진료 기록, 진료기록분석(E2-2), 치료사실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 결의서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 피고인 F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분석(F2-1), 각 F 관련 병원 진료 기록, 진료기록분석(F2-2), 사고관련계약정보, 사고보험금 관련 접수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모두 단기간에 그쳤고, 지출한 치료비를 감안하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E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E, F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 '눈 오는 날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0. 1. 6.부터 2010. 1. 23.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Y에 '세탁실 얼음 위에서 넘어져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1. 1. 22.부터 2011. 2. 19.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5. 보험금 명목으로 937,468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1. 3. 10. 및 2011. 11. 28.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 K 주식회사, Y에 '이사 중에 TV를 들다 넘어져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2. 4. 11.부터 2012. 5. 1.까지, 2012. 5. 25.부터 2012. 5. 31.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3.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4. 보험금 명목으로 3,064,9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2. 5. 24. 및 2012. 6. 28.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 K 주식회사, Y에 '3층 계단에서 떨어져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2012. 9. 5.부터 2012. 9. 28.까지 L한방병원 및 M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병원에는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2. 및 2013. 3. 29.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4. 보험금 명목으로 2,117,07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2. 10. 4.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해당 입원기간동안 오직 L한방병원이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상피고인들처럼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M병원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꾸미는 속임수를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비록 한의사 AA을 포함한 위 병원의 의사, 한의사들과 원무부장이 공모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하여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위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입원 및 보험금 청구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건의 공소제기는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들에 대하여 일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을 병원직원이 일정한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그 진료기록 외에 피고인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는 등으로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한의사 AA이 2014. 5. 14.자 진료확인서를 통해 피고인의 경우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의 입원치료가 끝나자 이틀 만에 AB병원에 내원하여 그간의 치료에도 통증이 남아있음을 설명하고 추가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끝에 근막 동통 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다항 중 2차 입원은 사타구니 부위의 수술 직후에 이루어졌고, 입원기간도 짧았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라항의 사고로 인근 병원에서 견열골절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경과에 따라 병명 추가와 치료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4일 만에 L한방병원으로 옮겼던 점, 피고인은 2009. 8.경 위암 수술을 받은 후로 설사, 어지럼증 등 만성적인 위장관 장애증상을 겪어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른 환자보다 침상 안정의 필요성이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