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1. 범죄단체 ‘B’의 구성 및 활동 C, D은 1980년대 초경 부천에 올라와 E을 운영하며 해결사 일을 하던 전라남도 목포 출신 폭력배로서, 1986년경부터 1988년경 사이에 대외적으로 시흥지역에 기반을 둔 ‘F’ 등 다른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부천 내부적으로 군소 폭력조직이었던 ‘G’ 등을 제압하여, 부천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폭력조직으로 군림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부장 등 종업원 공급, 유흥종사자에 대한 각종 갈취행위, 주류, 안주, 담배, 물수건, 얼음, 석유 등의 판매권 확보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 협박 등으로 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C, D은 단체의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H, I, J, K, L, M 등은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조직원을 감독·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참모급 간부로, N, O, P, Q, R, S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행동대원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부천시 심곡동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갈취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90도 각도로 인사하여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쓴다’, ‘일정한 나이까지는 합숙생활을 하여야 하며, 양복을 입거나 여자와 동거할 수 없다’, ‘평소 흉기 다루는 법, 운동 등을 통하여 체력을 연마하고, 반대파와의 싸움(소위 ’전쟁‘)에서는 삐삐 등을 통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 ‘조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두 합심하여 도와주고 보복하며, 조직원의 범행을 일체 말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직을 탈퇴하면 배신자로 보복을 당한다’는 등의 행동지침과 강령을 정하고, 수시로 각종 회식,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과 강령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조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상하 복종관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 및 대항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른바 ‘B’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B'는 1990년경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의 계기가 된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괴급으로 부상한 N를 비롯한 40여명이 구속되어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로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되지 않았던 T가 1990. 11.경 출소한 이후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으나 1994. 6.경 출소한 수괴급 조직원 N와 1996. 4.경 출소한 U이 의기투합하여 T를 제거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0여 년 동안 'B' 조직 내 U 계열과 T 계열 조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2004. 4.경 U 계열의 조직원들이 경기지방경찰청에 T 계열 조직원들의 범죄를 제보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여 T를 비롯한 그 계열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끝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U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조직의 세를 확장하고 있다. 'B'는 위와 같이 오랫동안 U 계열과 T 계열 간 내부적 세력다툼을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200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아산시 V에 개입하여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1. 5.경 ㈜W 노사분규에 동원되어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6. 8.경 서울 강남 ‘X’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직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후에도 'B'는 2006년경 부천지역 사채업자인 Y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각종 오락실,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면서 조직자금을 마련해 왔으며, 2008. 9.경 U 등 조직원들이 오락실 운영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Z’ 조직원들과 대치하였으며, 2010년 여름경 AA 등 조직원들이 시흥시 대야동에서 ‘AB’ 조직원들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게임기 제작업자를 협박하여 확보한 오락기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건물에 3개 상가를 임차해 놓고, 자리를 옮겨가며 오락실을 운영하여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여 검거하는 등 활동 영역이 제한되자 외부적인 활동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도 핵심 활동은 인터넷 매체나 SNS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통하여 조직을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바, U의 카카오톡에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조직원의 자세’, ‘앞으로 나아갈 방향(가령 마약을 절대 하면 안된다)’ 등의 'B' 행동지침과 강령 등이 게시되면 조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여 숙지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AD’에 자신들의 근황을 게시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2013. 1. 30.경에는 조직원 AE 이하 15명이 AF 펜션에서 1박을 하며 단합대회를 가졌고, 2013년 여름경에는 조직원 AG 이하 10여 명이 가평 소재 펜션으로 함께 가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2013. 8. 19.경에는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B 조직원 AH을 맞이하기 위하여 조직원 AI 이하 10여 명이 군산교도소로 내려가 환영식을했고, 2013. 9. 14.경에는 부천시 AJ역 소재 포장마차에서 조직원 AG 이하 15명이 함께 모여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조직원들의 경조사(통상 ‘행사’라고 칭함)마다 하부조직원 20여 명을 동원하여 행사장 내에 도열시켜 인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였는데, 2013. 3. 16.경 상부 조직원 AK의 결혼식행사에 참석했던 하부조직원 20여 명이 대로변으로 이동해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며 조직의 위세를 보였고, 2013. 4. 21.경 수괴급 조직원 AL의 고희연 행사 때에는 참석한 50대 조직원부터 10대 후반 조직원까지 60여 명 규모의 인원이 다 같이 무대로 나와 큰절을 올리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등 조직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최근 'B'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하부 조직원 30여 명은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인 부천시 원미구 AM에 있는 AN역 앞 상가 일대에서 2~3명씩 조를 결성하여 위 지역에 'B' 이외에 다른 폭력 조직이 존재하거나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지역 유흥가의 속칭 ‘삐끼’들에게 ‘B'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 지역에있는 일반인들 및 상가 입주민에게 ‘B'의 존재를 과시할 목적으로 소위말하는 ‘순찰’ 활동을 통하여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는 일반인들에게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거나, ‘눈이 마주쳤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되, 경찰이 출동할 경우 다수의 조직원은 도망가고 소수의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은폐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 조직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의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활동양상이 더욱더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범죄단체로서의 위세를 확장하여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2. B의 현 상황 2014.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B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수의 조직원들이 구속되고 두목 U을 포함하여 조직원 대다수가 검거(약 60명)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 당시 구속된 조직원들이 하나 둘 출소하면서부터 B 조직원들이 활동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도 부천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고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18. 4. 25. 00:50경 부천시 AO, ‘AP’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부천시 AQ, ‘AR’ 주점 업주의 청부폭력의뢰를 받고 B 조직원 AS, AT, AG, AU은 AR 주점에서 업주의 횡포에 못이겨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실장들이 주점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점일을 그만두고 새로 가게를 차리지 못하도록 감금 및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 하였고, 2018. 11. 24. B 조직원 AV, AW, AX, AY, AZ, BA, BB은 인천 BC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광주 BD 조직원들을 집단 감금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된 사실이 있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B 조직원 AU이 2020. 11. 19. 05:00경 출소할 때 B 조직원 AT, BE, BF, BG, AW, BH, BI, BJ, BK 등 조직원 15~20명이 출소식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조직원들은 출입구에 도열한 채 출소하는 AU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굴신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AU을 위로하는 등 대외적으로 폭력범죄단체 B의 위세를 과시하고 출소하는 AU에게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2020. 3. 26.경 부천시 BL에 있는 BM 장례식장에서 B 두목 U의 빙모 장례식이 있었고, 당시 B 조직원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AT, BE, BF, BG, BN, A, BO, BA, BH 등 하부조직원들은 VIP실 출입구 앞에서 도열해 있으면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 숙여서 굴신인사를 하거나, 타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맞이하거나 빈소를 안내하는 등 B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특히, 두목 U은 하부조직원 AT에게 봉투를 내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례식에 동원된 조직원들이 수고하였다는 의미로 두목인 U이 하부조직원들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유치권 행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B’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B에게 “형, 동생으로 지내면 좋겠다.”라며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2017. 1.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B’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H에게 “형, 동생으로 지내면 좋겠다.”라며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H, BB의 각 법정진술 1. 각 접견기록, 각 영치금 대장, 판결문, 계보도 1. 내사보고(B 조직원 AW 접견녹취록 등 분석), 내사보고(B 조직원 접견자 녹취록 등 분석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BH 전화통화 - B 가입 권유자 확인)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및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B, BH에게 B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 소속인 피고인이 BB, BH에게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B과 B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B과 BH에게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BB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 권유로 B에 들어왔다.’, ‘2016. 겨울에서 2017. 봄 사이에 부천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BH을 데리고 와서 B 조직원으로 가입시켰고, 피고인이 저에게 BH을 소개시켜줘 인사를 받았다. 이후 BH이 2주일 정도 생활하다가 도망갔다. 피고인이 2018년 광주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BH과 BP을 안양교도소에서 다시 만났고, 이들을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이었고, BP, BH이 저에게 2019. 신년 연하장을 보내왔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다시 안아주어 다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BH은 이 때부터 B 조직원으로 다시 생활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2권 제775쪽), BB은 BH이 B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BH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사실은 2017. 1.경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B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BB이 저에게 “형 따라다니면서 전화하면 잘 받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여 알았다고 답하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BB이 자기만 따라다니라고 하여 따라만 다녔다.’, ‘조직계보도(증거기록 제2권 제734쪽, 이하 ’이 사건 계보도‘라고 한다. 이 사건 계보도에는 피고인과 BJ의 이름 및 사진이 존재한다)에 있는 사람 중 알고 있는 조직원은 BQ, BA, BB, BO, AW, BG, AU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4 내지 718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BH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H은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권유하여 B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생활했고, 피고인이 BB을 소개해줬고, 2주 정도 생활하다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가 피고인이 다시 권유하여 조직생활을 다시 하였다.’라고 말하여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65, 896쪽), 번복 이유에 대해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피고인은 솔직히 많이 만나지 않았고, BB을 많이 따라다녀서 그랬는데, 처음에 B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피고인 때문이고, 저에게 “형들 따라서 배워라.”라고 얘기한 것도 피고인이라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2) BB은 BH이 최초에 B 가입 권유자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을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 ’나는 이전에 BH을 알지도 못했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BH은 피고인이 조직 생활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친하지 않은 제가 자기를 가입시켰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77쪽). 이러한 BB의 진술은, BH이 사실은 피고인 및 BJ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보도를 보고도 계보도상의 피고인과 BJ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 한 것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다{BH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1.경 알게 되었고, BJ과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B 조직원 접견자 녹취록에 의하면 BH은 2020. 5. 26. BJ에게 ”너, 깡패 할 거야 말거야.“, ”A형이 너 얘기하던데“, ”어제 A형이랑 BO이형이랑 얘기했어. 그래서 한다고.“라고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8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단체를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