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2015고단2308]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아들로 프로골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명의로 2004. 12. 27.경부터 2006. 12. 5.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7개 보험회사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2. 12.경부터 2007. 3. 16.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 흉통 등을 호소하며 협심증으로 3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단순한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남편의 간병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과 같이 2007. 3. 1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보험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12.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연번 5, 14, 30, 39, 40, 51번 제외)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3. 19.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407,08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9.경부터 2008. 1. 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2동 1136에 있는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며 만성간염으로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위 입원기간 동안 야간에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과 같이 2008. 1. 16.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1. 29.경 보험금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5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6,960,92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19.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1. 10.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6,877,345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325]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2004. 12. 27.경부터 2005. 8. 24.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1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 3개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19.경부터 2006. 4. 17.경까지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75에 있는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에 두통 등을 호소하며 협심증으로 5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단순한 한방치료 및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4. 18.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6. 6. 12.경 보험금 1,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3,3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2. 19.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순번 18번, 42번 제외)와 같이 4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6. 4. 18.경부터 2013. 7. 29.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1,165,01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1. 보험사 조사보고서-B, 보험사 조사보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방문업소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 가입 현황) 1. 수사보고(요양급여 첨부 관련 수사) 1. B 요양 급여 내역 1. A 요양 급여 내역 1. 가입보험내역 분석(A 등 2명) 1. 피의자 A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별책 1 내지 3권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별책 4 내지 9권 J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회신 1. 대한침구의학회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2016고단3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진술서 1. 요양급여내역 요청자료 송부 1. 수사보고(의료기록 분석결과 등) 1. 적정입원일수, 입원내역, 분석결과, 종합검토, 외출외박대장 1. 각 의료자문회신 1. 보험가입현황 1. 치료내역분석 1. 손해사정보고서(M 한의원 원무과장이 피고인 B가 입원시켜 달라고 온 것을 돌려보냈다는 취지) 1. 별책 1 내지 6권 J 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회신 1. 대한침구의학회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로 입원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자문의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대한침구의학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대체로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입원이 불필요한 입원이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이라는 의견인 점,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06. 2. 19.부터 2014. 4. 21.까지 약 8년 동안 1,446 일을 입원하였는데 그 중 1,403일의 입원이 같은 한방병원에서의 입원이었고, 주요 병명은 협심증이나 고혈압, 다발성 관절증으로서 객관적인 검사결과보다는 피고인의 통증 호소가 입원의 주요 요인이며, 같은 증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을 보면 치료의 대부분이 반복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인 점, 그 밖에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외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거나 통상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을 한 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자문의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 대한침구의학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대체로 피고인의 입원이 불필요한 입원이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이라는 의견인 점,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07. 12. 19.부터 2012. 4. 10.까지 4년 4개월 동안 466일을 입원하였는데, 주요 병명은 만성간염으로서 객관적인 검사결과보다는 주로 피고인의 피로감이나 수면장애 호소가 입원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인 대전대학교 부속 대전한방병원 소속 G도 피고인은 피로감과 수면장애로 입원하였는데 주관적인 피로감을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없고, 만성간염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환자는 거의 없는데 피고인은 만성간염인데 극도의 피로감, 만성피로를 호소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을 보면 치료의 대부분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인 점, 피고인은 같은 한방병원에서 반복하여 치료를 받고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는데도 다른 병원 등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안마시 술소나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진술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입원기간인 2012. 4. 10. 퇴원한 이후로는 만성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입원 기간 동안의 외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거나 통상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을 한 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통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는 고혈압, 피고인 A에게는 만성간염이라는 질병 자체는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인정한 병원 등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2015고단2308 사건 중 피고인 자신의 입원과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 20.부터 2007. 11. 24.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 고혈압으로 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단순한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과 같이 2007. 11. 2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경 보험금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20.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연번 5, 14, 30, 39, 40, 5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고단2308 사건 중 A의 입원과 관련한 사기 공모의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A은 B의 아들로 프로골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A 명의로 2004. 12. 27.경부터 2006. 12. 5.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7개 보험회사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A이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3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07. 12. 19.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1. 10.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6,877,3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6,877,34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고단325 사건 피고인의 입원과 관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2004. 12. 27.경부터 2005. 8. 24.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1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 3개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대전대학교 부속 대전한방병원에 다발성관절증 등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단순한 한방치료 및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09. 12. 16.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경 보험금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1,5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4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아들로 프로골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B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 명의로 2004. 12. 27.경부터 2006. 12. 5.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7개 보험회사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B이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3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7. 2. 12.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3. 19.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517,08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517,08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2015고단2308 사건 중 범죄일람표 연번 5번, 30번, 40번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위 연번 40번의 입원 일수는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 연번 5번, 30번, 40번 기재 각 입원의 입원 일수는 적정하다는 의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J 자문의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와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입원이 불필요하였거나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5고단2308 사건 중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39번, 51번 및 2016고단325사건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42번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J 자문의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 입원들 모두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5고단2308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39번과 2016고단325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42번 각 입원의 각 적정 입원일수가 7일이라는 의견으로 상이한 점, 2015고단2308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과 2016고단325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의 입원에 대하여 보건대, 대한한방내과학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입원 적정의견, 대한침구의학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전신통 극심하여 중증도 있다고 사료되어 3~4주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고, 위 입원은 피고인의 이전 입원일로부터 289일이 지난 후의 입원이며, 혈액검사 결과 혈당이 224mg/dl이었고, 슬관절 방사선 결과 양측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점, 2015고단2308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39번과 2016고단325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2번의 입원에 대하여 보건대,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은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역 및 경과를 적시하면서 입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인 점, 2015고단2308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51번의 입원에 대하여 보건대, 대한한방내과학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입원 적정의견, 대한침구의학회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요통 및 우하지방산통, 우슬관절 내측통증 등으로 일상생활 곤란하여 2~3주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고, 위 입원은 피고인의 이전 입원일로부터 138일이 지난 후의 입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J 자문의의 '의료챠트 및 분석 자료'와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입원들이 불필요하였거나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의 입원과 관련한 사기 공모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A이 모자관계인 점, 피고인 B과 A의 입원 병원과 입원기간이 일부 겹치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입원 및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A과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봐와 같이 B과 피고인 A이 모자관계인 점, B과 피고인 A의 입원 병원과 입원기간이 일부 겹치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입원 및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B과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