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2016고단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자 계좌에 예금되어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현지 '유인책',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중국 내 성명불상 중국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20.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었다. 담당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 검사인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몰아서 이체해 놓아라. 금감원 A 팀장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당신 앞으로 배상청구금액 3,700만 원의 소송이 벌써 걸려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금감원 팀장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에서 1,3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새마을금고 잠실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1,3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고, F 및 G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전달책인 'E'으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속칭 '환전상'인 H에게 위챗 문자로 중국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H는 위 지시대로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중국 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환전상인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9 피고인은 2015. 8. 18.경 포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중국 내 성명불상 중국총책, 유인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18.경 중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B국민은행 여신영업부 J 대리이다. 연 5.2%, 한도 3,500만원의 KB국민행복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15점이 모자라서 대출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다시 되갚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0. 11:1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송금책은 위 전달책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은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단발적인 단순가담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구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나 계획적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전체 편취액의 규모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