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29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후문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귀가 중이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5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및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밀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음부를 수 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6. 8. 2. 22:29경(CCTV상의 시각)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치며 계단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이 계단을 올라가 계단 중간 쪽과 이어져 있는 놀이터 벤치에 잠시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16. 8. 12. 08:30경 홍제파출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집에 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에 이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6. 8. 12. 홍제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진술서를 통해 피해시점을 2016. 8. 2. 오후 8시 20분경으로 특정하였다가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범행 일시가 밤 10시 20분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2016. 9. 13. 경찰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22:15경인데,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사우나를 갔다가 오는 길이었고 집에 올라가 시간을 보니 22:25경이었다. 그리고 바로 112신고를 하였을 때가 22:30경이었기 때문에 범인과 만난 시간이 22:15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틀 후인 2016. 8. 4. 피해자가 홍제지구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홍제파출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50대 남성으로 보이고 신장은 175cm 정도의 보통체격으로 특이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CCTV를 통해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영상,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보여준 후인 2016. 9. 13.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당시 범인은 체격이 크고 뚱뚱한 편이고 일반 남자보다 키가 컸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키 182cm에 몸무게 102kg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모습대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꾸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피해 이후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104동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10일이나 지나 신고한 이유는 범인이) 같은 아파트 라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사건 당시 그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범인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2016. 8. 12. 홍제파출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는 범인이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라는 사정을 진술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6. 8. 12.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오전에 홍제파출소에 신고할 때에는 'CCTV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다가 신고가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관에게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고통받은 적이 있어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 10일 지난 후에 신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범인이) 같은 아파트 라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잡았다', '피해를 당한 이후 범인이 다시 아파트 후문 계단으로 내려가기에 놀이터 옆 주차장에서 범인을 관찰하였다. 범인은 놀이터로 와서 놀이터에 세워진 봉에다 소주병을 내리치더니 벤치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놀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채 놀이터로 들어와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며 병째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있을 뿐 소주병을 내리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후문 계단 부분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아파트 후문 계단 입구 쪽 도로의 CCTV 영상에는 22:29:1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이 시작되는 이면도로에서 마주치고, 22:29:23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례로 계단 쪽으로 가서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22:29:52경 다시 피고인이 혼자 이면도로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영상에서 함께 사라졌다가 피고인이 혼자 나타나는 장면 사이에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30초 정도 사이에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6. 8. 12. 오전에 홍제파출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느라 고통받은 적이 있어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절하고, 이 법정에서도 '작년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범인의 이름이나 피해를 당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015. 10. 21. 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남성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호흡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에다가 위와 같이 피해 일시, 범인의 인상착의,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한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스쳐지나간 사정 내지 피고인과의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오인 내지 과장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을 수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