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0:1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한테 소홀하지 말고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2, 3 요추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피하여 달아나자 이에 화가 나,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을 바닥으로 밀어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인 의류, 화장품, 귀금속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1만원 상당의 의류, 화장품, 귀금속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분실 및 파손된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일반상해,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귀금속 등을 창밖으로 던져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5. 9.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정차하여 달라는 곳에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2015년 상해죄로, 2016년 폭행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주변 즈므고가 옆도로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즈므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 우측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폐좌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0:38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 E이 음주 단속을 하면서 음주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서'의 '확인자(위차량운전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서류들을 그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성명모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서명위조 및 행사), 확인서(사서명위조 및 행사),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재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D노래방'이 있는 E빌딩의 건물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23:15경 양산시 B에 있는 D노래방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00아, 경찰이 왜 왔는데 보내라, 건물세 안 주냐, 씨발놈, 니 죽인다"며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뒤집어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위 C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를 향하여 "좌파 경찰이 내 건물에 왜왔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탁자를 뒤집어 G의 오른쪽 발등이 위 탁자에 깔리게 한 후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위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8세)이 만취하여 길에 누워 자고 있는 여성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난 경찰관 못 믿는다, 저 여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우리가 처리할 테니 저쪽에 가 계시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2018고단329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2:17경 경남 진주시 상대로 101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8. 13:00경 경남 진주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절반 가량 주사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아있는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2010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 없고 투약 후 자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20대)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터 뒷무릎까지 쓰다듬고, 치마를 들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7. 19:2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월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면을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7km 이상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말 누군가로부터 "게임회사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176에 있는 '시티월드' 건물 뒷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새끼야 너희들은 뭐냐!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 부위와 어깨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27,22: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투사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마켓홈스 앞 삼거리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인 2018. 8. 17. 23:5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나 양해 없이 그곳의 잠겨있는 철제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자물쇠(일명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들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주거침입의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에 끼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1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에 있는 구룡정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가드레일 및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단독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연면적 66.82m2 1층 조적조 슬라브 지붕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18:30경 위 주택 안방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불을 방 가운데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목토시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불똥을 떨어트려 그 불이 주택 벽장을 통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건물 내부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그 내부를 소훼함으로써 인근의 다른 주택들에 대한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였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인근 주택 등으로 번지지 아니하고 조기에 진압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방화로 소훼된 주택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몇 시간 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전진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35번 국도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35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확보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여,5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 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66세)에게는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50세)에게는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39,692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547,33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F, J, K에 대한 각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연히 무면허 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위 불리한 정상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2대를 중국에 28,000불(한화 약 3,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돈을 받으면 그중 300만 원만 내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장비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송장,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1.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3. 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5.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C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9. 12. 26. 침례(세례)를 받아 C종교단체이 되어 2000.경부터 C종교단체의 D(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6. 3. 4.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11. 말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귄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엄마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엄마가 22일까지 갚기로 했다. 810만 원을 빌려주면 엄마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22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C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네 선물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고, 선물을 사는데 사용한 카드 대금과 이전에 빌린 810만 원을 합해서 한꺼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사용한 카드 대금과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안경점 등에서 물품을 사면서 308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씨티은행 카드 사용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C 치과)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치과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F'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에 대해 게시한 '지난 주말 별 그지 같은 면접본 썰'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예의는 사람이 배우고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도 모르는 세상 불쌍한 개새끼만도 못한 인간이네요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7%에 이르고 운전거리도 9km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오토바이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10. 12.00:0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부산 연제구 D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이 드러나도록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자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8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자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