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 등에서 F 명의로 허가받은 캐리어 2 707(구경 5.0)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주) 사무실 부근 야산에서 위 공기총으로 사격하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인 꿩, 비둘기를 수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출력물 1부, 휴대폰 저장 사진 출력물 1부 1. 환경부 홈페이지 수렵장 승인 현황 자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고 2015. 3.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의 장소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고 나아가 이를 사용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하였는바, 총포 및 수렵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공기총을 소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12.경 (주)G의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대표인 H과 피해자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H의 사주를 받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인 J, K 등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공판과정 증언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J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62호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재판정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야 씨발놈아 너 구치소에서 괜히 살려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처벌받고 동생들 구속되고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내 돈 어쩔거야, 내가 G회사 H사장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 너 때문에 H사장이 망했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고 하여 협박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옛날 전철 밟자는 거냐"라고 하여 협박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경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1.경 내지 12. 경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로 2011. 5. 3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74), 1) 피고인은 2012. 9. 1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법정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외포되어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903)과 상고심(대법원 2011도13129)을 거쳐 2012.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통화내용)은 그 주된 취지가 G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3)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이에 대한 일시적인 짜증이나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캠핑사업에 대한 투자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와 많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체의 통화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와 연락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2, 8. 31. 보석으로 출소한 후, 피고인이 2012, 9, 19, 진행될 자신의 공판기일에 찾아올 것을 예상하여 조직폭력배인 M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N과 함께 주식회사 Q의 인수작업을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N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또는 조직폭력배를 배후에 두고 피고인을 상대하였던 피해자의 특수성, 대담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무렵인 점 등 2) "야 씨발놈아 너 구치소에서 괜히 살려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처벌받고 동생들 구속되고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내 돈 어쩔거야, 내가 G회사 H사장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 너 때문에 H사장이 망했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는 내용 3)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옛날 전철 밟자는 거냐"는 내용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채이자 또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사정하여 7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2쪽, 929쪽4)).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연락을 시작한 2012. 9. 경부터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13. 3. 6. 무렵 피고인의 어떠한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에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여한 G 주가조작으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수 7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한 때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무렵 700만 원을 지급받는데 그쳤고, 이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정도로 욕설을 하거나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수 27쪽, 928쪽, I의 법정진술). 게다가 피고인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협박이나 공갈범행을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에게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2014. 9. 30. 검찰에서 피해사 4) 이하 '수사기록 00쪽'을 편의상 '수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실을 진술하였다(피해자는 2013. 4.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피고인이 협박을 시작하였다는 2012. 9.경으로부터 2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으로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동기나 경위가 의심스럽고, 여기에 앞에서 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공범 K이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귀국하여 재판을 받게 되 자위 사건의 피해자인 1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동생 K이 너 때문에 필리핀에 도망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가 K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빨리 써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I에게 인상을 쓰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K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외포되어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K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2013. 4. 경은 피해자가 700만 원을 교부한 이후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처럼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은 시기이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새로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의사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왔다.5) 피해자는 K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P, J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재판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5)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