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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지인들과 춤을 추며 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춤을 추는 등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자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호텔에서 같이 쉬자.'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동에 있는 OOO호텔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 위 OOO호텔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E호실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러브젤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호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2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70세, 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5. 19: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은 그만 마시고 밥을 먹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방에서 식칼 1자루(칼날 길이 : 20cm)를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근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15경 정읍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내연관계였던 B(가명)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가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B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노출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피의자의 진술과 불일치), C과의 통화기록, 2017. 12. 18.자 사진 전송 내역, 피의자 휴대폰 증거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배우자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의 배우자 간의 메시지 내역 (피의자 발신), 피의자와 고소인의 배우자 간의 메시지 내역(피의자 수신) 1. 수사보고(C 자료 제출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 12. 18. 15:52~20:20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의 2017. 12. 18. 15:52~20:20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오후 피해자 C과 연락하여 C이 B와 관계에 관한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여러 장 보내다가 성기사진까지 잘못 보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 18. 오전에 이천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B와 다뤘고, 오후에 여러 차례 B와 영상통화를 하고 부인과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던 점, 피고인은 2017. 12. 18. 오후 C으로부터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2. 18. 19:25부터 B와 함께 찍은 사진들, 문자메시지, 성기사진을 C의 휴대전화로 차례로 전송한 점, 피고인은 '섹스왕토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C에게 보냈고, 10분 정도 후에 반지 사진을 보내고, 3분 정도 지나 성기사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와 다툼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성기사진을 보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B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는 2017. 7. 2.자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도 2017. 12. 18.자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계속 다툼이 있었다. C도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알고 2017년 2월경 피고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C은 최초 전송받은 성기사진을 지웠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성기사진만 보내달라고 해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B와 다툼 과정이나 고소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C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75,465,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인천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민 104세대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보관하면서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및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등 수입을 'B아파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해 오던 중, 2016. 5. 19.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주민 D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설사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가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2016. 4. 13.자 및 같은 달 15.자 각 입주자대표회의록, 판결문, 고소장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 G, H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고소하고, 이는 아파트 관리 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에 필요한 변호인 선임료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제안 및 의결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서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먼저 증언하였던 증인 F은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서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록의 내용이 기재된 이후 피고인 및 감사(F), 이사(G, H) 등의 서명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 백지 상태의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이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고소인들은 종전에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차용해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한 것을 전제한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 지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조차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던 아파트 주민 D을 말리다가 D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범죄 피해를 고소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하다가 위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불과하여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D을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설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모욕 등 범죄 피해를 입었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8:57경 김제시 B마을 앞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정지한 다음 출발하면서 앞차가 멈추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게 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3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9. 3. 30. 01:20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같이 샤워를 하고 전신 마사지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인터넷사이트 광고화면(F), 압수조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디지털증거자료CD, 수사보고(진술서 번역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이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E 호텔' 내 'F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지배인으로 전반적인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영업실장으로 손님을 유치하고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방법 및 대가를 브리핑하는 역할, 피고인 D은 G, H, I을 고용하여 위E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 F 유흥주점의 전 업주가 운영하던 때인 2018. 7. 2.경부터 F 유흥주점에서 의뢰하는 성매매자들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위 G, H, I과 공모하여 2018. 12. 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F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호텔비 5만원 포함 25만원의 성매매비용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약 3,2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호텔 일일영업장부 카톡 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E호텔 장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 수익금 특정) 참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유흥업소의 실질적 영업주로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유흥주점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유흥주점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아주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약하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위 유흥주점에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방을 제공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행위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돈헌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700,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I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I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당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2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0. 05: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 D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22.자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베란다문 및 창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최초 주거침입 범행시간 특정 및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느꼈을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생활자체가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8. 1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3. 28.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2:4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5,500원 상당의 '도너츠 상자' 1개를 구매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2019. 3. 28. 12: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2:52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154,000원 상당의 품목을 알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한 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분실된 피해자 카드가 사용된 장소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8. 5.경부터 2019. 8.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24. 18:4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X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22: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2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7. 21: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1. 21: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및 나체 뒷모습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거로는 좀 보려나", "할 말 있으니까 꼭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결이 안되서 프린트로 뿌린다", "그 E(피해자의 친구) 인스타로 보낼게 썸네일 정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고소인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중 노트북(LG GRAM) 1개(증 제1호)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다시 만날 목적으로 위 촬영 사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9.경 재물손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불상)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4. 0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 지하 4층의 남녀공용실 계단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08:40경 위 찜질방 지하 3층 남녀공용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더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특정되는 유일한 피해자인 B(가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비누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B공장에서 피해자 D이 고형비누, 미용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E호)한 <삭제>와 유사한 상표인 <삭제>을 부착한 과일 비누를 생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삭제>을 부착한 과일 비누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 복지관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B 현장 탐문수사 관련) 1. 상표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 (상표권사용중지통보), 내용증명 (중국및태국물품에대한반환통지) 1. 상표권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각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청 거절결정서 1. F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이하 '이 사건 사용상표'라 한다)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용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3328호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사용상표가 상표등록 E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허법원 2018허1622로 권리범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 사건 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이 유사한 점, 도형부분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로 인한 인상이 유사한 점, 사용태양이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나, 2016. 9.경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6. 10. 1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 당시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피고인의 비누 제품을 판매 11하면서 "'G' 수제 과일비누", "<삭제> B의 새로운 브랜드"라는 등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는바, 소비자들이 이 사건 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혼동할 여지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용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2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남자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직원 E, 피해자의 지인 F과 인근 상가 주민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나 지금은 안 만나잖아 미친년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에 대한 탐문)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G과 몰래 교제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나 지금은 안 만나잖아 미친년아")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에게 머리를 잡혀서 쫓겨 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용실 밖에서 서로 머리를 붙잡고 흔들다가 나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누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려고 하자, F이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저 똘아이 같은 년, 완전 미친 년이야, 나 G씨 더 이상 안만난다고 했는데, 나를 계속 괴롭혀, 완전 똘아이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수사보고에는 H 의상실 업주는 현장에서 폭행과 거친 말이 오갔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엉켜서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I주차장 근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년 저년 등의 험한 말을 서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에게 '썅년! 더러운년아! 붙어먹을 게 없어서 언니남자랑 붙이먹냐? 저년이 이놈, 저놈 다주고요, 내 남자랑 1년을 그 짓을 하고요."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또 연락왔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년 어떻게 죽이지?"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쌍년아 그 새끼 이제는 안만난다고 이년아. 전화번호도 몰라. 이년아, 그 개새끼 이제 안만나 이년아, 전화번호도 몰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거나, "쌍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좆같은 년아, 그 개새끼 이제 안만난다고"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다르면서도 더 과격한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미친 년", 법정: "씨발년, 좆같은 쌍년, 썅년").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아주 입이 걸고 욕을 잘하는데, 피고인은 평소에 말이 없고 욕을 잘 못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피고인의 미용실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에게 오히려 머리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도망을 가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같은 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나 지금 안만난다. 미친년아"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거 개 똘아이야, 완전 미친년이야." "언니(F), 쟤(피해자) 똘아이야, 쟤 미친 것 아니야?"라고 말했을 뿐이다. "걸레 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 및 목격자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수사보고에 기재된 각 목격자들의 진술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가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