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노래방 기기 설치 대리점 가맹 명목으로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상가 3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F에게 "우리 업체에 2,800만 원을 내면 1개 구청별로 노래방 대리점 자격을 주어 1일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고, 대리점 자격과 관계없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16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F로부터 그 무렵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중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업체에 2,800만 원을 내면 1개 구청별로 노래방 대리점 자격을 주어 1일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고, 대리점 자격과 관계없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16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은 급조된 것으로 투자금 이외에는 특별한 이익 창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약정대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중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대리점계약자 전화청취),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차용거래자 명단 제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사업설명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지불각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전거래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투자금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문서작업과 사업설명을 하였을 뿐 회사의 자금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 중 F, J, G, H, I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140% 내지 160% 정도의 수익을 약속하고 금원을 투자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는 그 증빙으로 투자약정서를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위 차용증은 미리 인쇄되어 준비된 문서에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은 대부분 원금의 약 140% 내지 160% 정도의 금원을 14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점, 아울러 피고인들은 G, F, H에게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H는 실제로 15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받았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오랜 친구로서 기획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문서작업 및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 G은 사업 및 투자설명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아니하면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분배해 줄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약 3개월에 140% 내지 160%의 고율의 수익을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는 이미 제품의 하자로 인해 가맹점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반환해 주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가맹점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사용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F, H, I와는 합의되었고 사기 피해금액 4,700만 원 중 약 2,000여만 원이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중순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K, L, M, N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