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23동 609호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E)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10회에 걸쳐 48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권 71쪽, 72쪽),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적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설 경마 내역 최종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사거리 K편의점 앞 도로를 원곡파출소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앉아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L(82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택시승강장이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사거리 K편의점 앞 도로(이하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앞쪽에 위치한 택시가 출발하자 위 택시가 정차해 있던 자리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정도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앉아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으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그 직업 특성상 사고현장인 택시승강장이 위치한 피해자의 노점상 근처를 매일 지나다녔으며, 택시 영업을 위한 대기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사이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마주칠 것으로 서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어디 다친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피해자가 어깨 부분이 아프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시점 내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등 사고현장에 계속하여 남아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손님이 탑승하자 영업을 위하여 부득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그 당시 다른 택시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위치해 있던 다른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택시 차량번호(H)와 소속 택시 회사(협진택시)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그 결 과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협진택시 소속 H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7. 9. 16. 오후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사고현장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치료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 이미 피고인의 택시 차량번호 및 소속 택시 회사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손님을 태우고 떠나려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거나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권 13쪽, 1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 장소,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등의 신원확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수사기록 2-2권 3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2.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7. 11. 30.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한 양형의견 - 벌금 5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3명 - 벌금 150만 원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