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5 가. 사기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나. 주식회사F 검 사 조미경(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정인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1.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부산 사하구 G에 본점을 두고 기계부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조선기자재 외에도 파스너(볼트, 너트를 포함한 고정용 철물을 총칭)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사장, 피고인 C은 영업본부 상무, 피고인 D은 생산본부 상무, 피고인 E은 산업부품 생산부 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가 높은 품질의 파스너 제조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것을 기화로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수입산 파스너(이하 '수입산'이라 한다)를 판매하더라도 주식회사 H 등 구매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는 주식회사 F에서 제조한 파스너(이하 '국산'이라 한다)로 신뢰할 것을 알고, 수주받은 제품 중 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제조가 가능하더라도 납품기일이 촉박한 경우, 제조 장비에 문제가 생겨 제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산을 구매하여 재포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한 후 이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회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F에서 국산만을 판매할 것처럼 계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계약하여 판매하기로 한 종류의 파스너를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수입산 파스너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서 구매하여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식회사 F 제2공장으로 배송하고, 피고인 E은 배송된 수입산을 납품할 때 포장지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H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3. 8.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품명 L, 재질 A-194-4H, 수량 2,000개, 단가 175원, 총 금액 350,000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파스너 중 일부는 직접 제조가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직접 제조가 가능하나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제조 장비에 문제가 있어 수입산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6. 3. 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21회에 걸쳐 합계 71,088,94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3. 12.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품명 N, 재질 A193-B7/2H, 수량 226개, 단가 370원, 총 금액 83,620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파스너 중 일부는 직접 제조가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직접 제조가 가능하나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제조 장비에 문제가 있어 수입산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6. 3. 12.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3회에 걸쳐 합계 35,924,88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6. 9. 1.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품명 N, 재질 A193-B7/2H, 수량 36개, 단가 290원, 총 금액 10,440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파스너 중 일부는 직접 제조가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직접 제조가 가능하나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제조 장비에 문제가 있어 수입산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6. 9. 1.경부터 2018.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8,320,73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P 피고인들은 2019. 1. 4.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품명 N, 재질 A193-B7/2H, 수량 1,292개, 단가 310원, 총 금액 400,520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파스너 중 일부는 직접 제조가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직접 제조가 가능하나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제조 장비에 문제가 있어 수입산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9. 1. 4․경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5,273,62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Q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2015. 11. 14.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품명 N, 재질 A193-B7/2H, 수량 48개, 총 금액 78,190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파스너 중 일부는 직접 제조가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직접 제조가 가능하나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제조 장비에 문제가 있어 수입산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5, 11, 14․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66,69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R 피고인들은 2017. 11. 24․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품명 STUD BOLT, 재질 A193-B7, 수량 60개, 총 금액 21,540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파스너 중 일부는 직접 제조가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직접 제조가 가능하나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제조 장비에 문제가 있어 수입산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7. 11. 2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708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6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491,5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 파스너를 위와 같이 H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KOREA)'인 것처럼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 파스너를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발주업체인 AC 등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구매담당자 AD 차장 전화진술), 수사보고[수입산 파스너 구매처인 (주)J 대표이사 A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에서 정리한 납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M AF 사원 진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입산 볼트, 너트 등 구매내역, H 납품 관련 작업지시서 사본, M, O, P, Q, R 관련 작업지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수입산 파스너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급한 일부 파스너가 결국 원자력 발전소의 BOP용으로도 사용된 점[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순번 550 및 수사기록 1권 305 면, 7권 22면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상당기간 계속한 것으로 보여 범행 이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여 불이익한 인사처분(근무지 변경, 초과근무, 특별근무 금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수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며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수입산이 품질이 더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품질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요", "원산지가 뭐가 중요합니까"라고도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63 면 이하)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제보자를 '정신병자'라고 표현한 부분(수사기록 473 면)에 이르러 재판부로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본을 지키지 않은 태도가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입산 파스너와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제조한 파스너 사이에 품질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342 면 참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종 벌금형만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액을 공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회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액을 공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