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0

범죄사실 2021고단32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7. 28. 13:00경 <주소>에 있는 건물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다 사장과 다툼이 있어 일을 그만두고 나왔다. 차를 4대 가지고 나와서 처분할 예정이라 내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 없다. 새로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달라. 형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로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내가 형을 대신해서 납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형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3~4개월 뒤 정상적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다음 이를 A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자동차를 피고인이 점유한 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21. 3.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3. 4.경 <주소>의 '<커피숍명>'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다 사장과 다툼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다. 다음 주부터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을 할 예정이다. 지금 내 명의로 4대의 차를 갖고 있고 추가로 카니발 한 대를 더 등록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이를 담보로 3,2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주면, 그 차를 팔아 3,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명의만을 피해자 명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고 그 잔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이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차량을 팔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캐피탈로 3,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자동차를 피고인이 점유한 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카니발을 구매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을 내일 변제하겠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 피고인 B은 2021. 6. 19. 17:30 온라인 '<사이트명> 카페'에 '크롬하츠' 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크롬하츠'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4. 2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알아본 벤츠 GLE350d 중고 차량구매를 위한 할부대출 연계를 문의하였고, 신용 등급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통해 F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구입 예정인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내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만 E 명의로 하는 것이고, 내가(피고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도 납부할 것이다. 지금 차량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러 가고 있으니, E 명의의 대출이 승인되면 내(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벤츠 GLE350d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F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믿고 먼저 돈을 보내준 피해자가 대출업체와 자동차 딜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출업체에 그 손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19:02경 F캐피탈로부터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에 차량구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4. 25. <주소>소재 '<음식점명>' 음식점에서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인 피해자 G에게 '고모와 작은아버지로부터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토지를 매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그 차익으로 빌려준 돈을 바로 갚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7. 26.경 12:00경 <주소> 소재 카페에서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지인인 피해자 H에게 'BMW 3시리즈 차량을 2,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업체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 2,500만 원을 내(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내주고, 내일(7. 27.) 09:00경 만나서 BMW 3시리즈 차량 명의이전 등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6:55 대출업체인 N캐피탈로부터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출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에 차량구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잔액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P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지자, P에게 '수고비를 줄 테니 명의자를 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P은 202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3,560만 원짜리 재규어 승용차를 사야 한다.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한 달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 신용이 회복되면 대출금을 다 갚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구입하려던 재규어 승용차의 가액은 3,560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들은 그 차액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5.경 A캐피탈에서 3,5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로 21,051,860원 상당의 <차량번호>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14,548,140원을 P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대출중개업자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지인 R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번호>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출을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캐피탈로부터 R 명의로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면 내가 직접 차량 판매자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2,96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B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주소>에 전입한 이후 2021. 2.경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8. 25.경 피해자 E에게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 및 차량 명의를 빌려 달라. 매월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금방 돈이 생기니 대출금을 다 갚으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캐피탈에서 3,3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직접 운행하고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2. 4. 18.경 <주소>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4,95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포르쉐 카이엔 차량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서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캐피탈에서 4,9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4,9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2. 4. 21.경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차를 사자. 2~3개월 뒤 내가 명의를 이전해 갈 건데, 그때 네 명의로 된 대출금도 모두 같이 나에게 넘어온다. 네가 손해 보는 것은 없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캐피탈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잔액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P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지자, P에게 '수고비를 줄 테니 명의자를 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P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H에게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데,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도 모두 갚겠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G캐피탈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구입하려던 벤츠 승용차의 가액은 5,000만 원이 아니라 약 3,1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들은 그 차액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3.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P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벤츠 E220d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약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P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팔겠다. 할부금도 모두 대납해주겠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G캐피탈에서 3,66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가액은 3,660만 원이 아니라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그 차액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위 대출금 3,66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약 1,6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320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과 고소인의 카톡대화내용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의 입금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1. NICE평가정보결과 1. 수사보고서(대출중개업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NICE 평가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2고단242 1. AI, AJ의, J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361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입금증 1. 올원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N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하여 회신받은 피의자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2022고단372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고소보충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고소인 입출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E과 피의자의 카톡 대화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원리금상환스케줄, 부채잔액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거래내역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NICE 평가정보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B,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대출금 및 차량가격 산정),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2023고단36 1. 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두 피해자의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4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편취 금액을 도박 등에 소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사실을 자수한 점,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경험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과거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범행에 가담하여 3,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는 B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사기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B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