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3-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9. 0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xx룸소주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G 등이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여기서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였는데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일로 위 룸소주방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H(남, 28세)이 ‘왜 남의 가게 와서 행패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초록색 빈 소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1세)가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흔드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말리자 소주병을 내려놓은 다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를 들고 ‘혼날래’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룸소주방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에어 간판을 발로 차 에어 간판 부분이 찢어지고 모터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136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3. 5. 17. 23:10분 광주시 서구 J에 있는 K조합ATM 앞에서 피해자 L(17세)에게, ‘너 때문에 차가 고장 났으니 수리비를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돈이 없으면 부모한테 받아서라도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서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잔고를 확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가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2023. 5. 21. 21: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전남 나주시 건재로 351-98에 있는 송현교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10분 줄 테니 돈을 구해와라. 너 여기 보이지, 돈을 못 구해오면 여기서 밀어버리겠다. 저번에 네 친구 돈 때문에 여기 나주에 왔었다. 그때 걔도 엄청 무서워했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쳐 맞자. 댐에 밀어 묻어 버린다.”라는 등 협박하면서 같은 날 23:55경 전남 나주시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15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자동차를 약 2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가위사진, 파손품 사진 1. 진단서 [2023고단41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계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년이었을 당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L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공동공갈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있는 정도로 가담하였고, 공동공갈범행도 미수에 그쳐 취한 이득도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0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xx룸소주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G 등이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여기서 일을 하게 해 달라’라고 하였는데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일로 위 룸소주방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룸소주방에 찾아가 ‘내 친구 왜 건드렸냐, 사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밀쳐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맞게 한 다음, 룸소주방 문 앞으로 나가 피해자 C(남, 25세)이 짝 다리를 짚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얼굴을 찌를 듯이 들이댄 후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소주병으로 때리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남, 23세)의 가슴 부위에 맞은 일로 피해자가 ‘왜 때리세요’라고 말하자, ‘더 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4. 새벽경 피해자 E(남, 19세)이 SNS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자고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 D, E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