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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83

범 죄 사 실 2020고정83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10.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토지(면적 790㎡)에서 마산합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0고정227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약 790㎡)에 대해 관할관청인 마산합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5.경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오니 2019. 11. 22.까지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발장 2020고정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이행여부 현장사진 1. 고발장 1. 불법 개발행위에 다른 원상회복 명령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굴착하여 생긴 웅덩이를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매립하여 회복한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에 기초한 원상복구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이 2003.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의 자녀인 G이 2011. 12. 1.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F은 2003년경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굴착하여 나머지 부분의 지대를 높인 후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물이 고여 2004년경부터 웅덩이가 형성된 사실, 웅덩이가 방치되어 물이 썩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도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은 2000. 7. 4. 도시계획법시행규칙(부령 제245호로)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어 이 사건 개발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개발행위 관련 적용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위 시행령 제52조에서 구체적 내용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발행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의 성토로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측 결과 성토한 토지의 높이만 해도 2m를 훨씬 초과하였고, 그에 따라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개발행위에 사용된 토사의 양이 13톤 덤프트럭 30대에 이를 정도여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또한 웅덩이가 형성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개발행위 때까지 약 15년간 비슷한 규모의 웅덩이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그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서라도 관할관청의 검토를 통한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웅덩이가 방치되어 물이 썩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책임 또한 결국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측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 원=20고정83사건 300만 원+20고정227사건 200만 원)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민원제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즉각 행위 중단을 명령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원상복구명령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무허가 농지 및 산지 전용, 미신고 용도변경 사용, 무허가 공유수면 매립 등의 행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전 소유자가 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로 인해 생긴 웅덩이가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 D에게 ‘F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F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 D에게 후문으로 가자고 말하고 위 택시가 F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고 든 피해자D의 손을 수회 때리고, 신변에 해를 입을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택시를 H까지 운전하여 가 시가 1,8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의 택시, 시가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 현금 11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서 1. 피해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가방, 옷 등 사진, 동전 사진,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택시발견 경위 및 학교 진출입로 cctv확인에 대한, 피해차량 GPS 확인에 대한, 피의자 양손 주먹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열쇠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피해택시 회사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된 후 2019.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9:39경 장소불상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커플메이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음주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09:5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빙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2,84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재판[이 법원 2020고단970, 1213(병합)] 계속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6: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입구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뒤편 회전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6. 대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같은 달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3: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각 범행시각 동일한 사진 첨부), 비교사진, 범행전후 피의자 이동사진, 수사보고서(Q건물 엘리베이터 영상 첨부에 대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R마트 방향),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범행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범행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착용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관련 징역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중(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307, 20노2843)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0:5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2021. 2. 10. 18:43경 경남 함안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2.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11년, 2017년, 2018년), 그중 가장 최근의 것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 12. 27.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2021. 2. 10.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위 2020. 12. 27.자 범행으로 2021. 1. 26.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이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간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의 임신중절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3. 14: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은행 마산종합센터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E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위 은행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 수첩, F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의 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여자친구의 임신중절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 중 수술비용과 숙박비 등으로 소비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1:30경 창원시 성산구 AM에 있는 AN에 오토바이 구매를 위해 방문하여 기다리는 중 피해자 A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유리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미화 100달러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및 첨부된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1노1458) 계속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 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과가 3회(2004년, 2007년, 2016년),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20. 5. 3.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8. 5.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마산남부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17.경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한 명의 피해자에게 경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잠겨있는 건물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문 열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확인서(A) [증인 C의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망한 모친의 유산 중 피고인의 몫이 1,000만 원가량 되는데도 피해자가 유산을 독차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집 마당에 들어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B 토지에 조립식판넬 건축물 16.8㎡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령군수의 고발장 및 첨부된 위치도, 현장사진 1. -위치도,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통보, -불법행위 대한 고발조치 계획 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관련), 수사보고서(제8동 신축 범행일자 관련)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고발장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고발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경합범 관련 사건요약 정보조회, 후단경합범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9

범 죄 사 실 1. 부가가치세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설치 시 필요한 자재와 그 대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철자재 대금으로 18,150,000원, 비닐 대금으로 2,400,000원, 개폐기 모터 대금으로 1,800,000원, 담요 대금으로 12,000,000원을 주면 비닐하우스 공사를 완공하여 주고, 철자재 대금 18,150,000원에 대해서는 2017. 9.~10.경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때 부가가치세 1,680,000원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포함한 철자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철자재 대금으로 18,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이체 받고도 2017. 9.경 피해자에게 1,68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비닐하우스 자재대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제1항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m*95m용 시설하우스 철자재를 시중가보다 20% 정도 저렴한 1,5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철자재를 구매해서 비닐하우스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자재를 구입하거나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차용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에 사용할 자재 구매 대금 2,455,5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D은행 계좌(G)로 2,455,5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확인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인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49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10:1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갈퀴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갈퀴 쇠스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경위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8. 20. 19:45경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동면 쪽에서 하남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의 몸통 부위를 위 C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차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2차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위 D 포터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각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3

범 죄 사 실 2019고정163(피고인들) 피해자 C은 밀양시 D건물 1층에 있는 인쇄, 출판, 간판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로고 도안, 사무실 유리 선팅, 명판 및 명함 제작을 해 달라, 작업을 완료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회사 로고 도안 등 의뢰받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대금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경 밀양시 D건물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무실에 CCTV와 인터폰을 설치해주면, 3일 뒤에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3일 뒤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9. 4. 26.경 위 사무실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CCTV와 인터폰을 설치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170(피고인 B) 피고인은 밀양시 D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G 사무실에서 G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에게 “자금 확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7. 31.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냉장고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냉장고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금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3(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9고정16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 및 청구서 1. 각 고소장 2019고정17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