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7. 10:30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사이에 서산시 E1)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 F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피해자 H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음식점 옆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라는 상호의 식당에 차량이 출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철재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울타리를 설치할 지점에 드러눕는 1)'E'은'J'의 오기로 보인다.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울타리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2003, 6.경 서산시 K 토지 (후에 분할되어 J, L, M, N로 등록됨)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유소 등을 건축하려 하였는데 공로와 연결되는 진입로가 없었고, 이를 설치하려면 위 토지와 인접한 E 지상에 있는 O(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주택 중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 F은 에게 제의하여 2004. 6. 8. O와 사이에 O는 위 주택 중 일부를 철거해 주고, F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에게 P 임야 157㎡와 위 K 토지 중 일부 (후에 분할되어 L 임야 174㎡로 됨)를 이전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상호 위 약정을 이행하였다. 한편, 당시 Q는 E 지상의 건물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후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이전받은 P, L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공로에서 위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도로는 F 소유의 J의 일부를 통과하도록 개설되어 있었는데 F은 위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O에게 J 중 공로에서 0의 위 식당으로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을 허가해 주었다(그 허가서에는 단지 지적도상 빨간점선'으로 기재하였을 뿐, 경계측량을 하여 지적도상 정확한 구획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F은 주유소를 건축하지 아니하고 J 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그곳에서 'G'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앞쪽으로 공로로 향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공로에서 0의 'I' 와 F의 'G'으로 출입하는 각 도로는 공로와 연결되는 출입구부분에서 만나 같은 출입구를 공동(불가분적으로 이용하고 이는 J의 일부와 이와 접해있는 M의 일부의 지상에 개설되어 있다). F은 2009. 3.경부터 O 의 식당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자신의 식당영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를 들며 J 토지 중 I'로 출입하는 도로 주변으로 펜스와 쇠말뚝 등을 설치하여 'I'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J 토지 중 'G'의 출입로나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목의 경계를 만들어 놓았고, 그에 따라 'I'로 출입하는 차량들은 종래와 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F은 2010. 7. 7.경 위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H로 하여금 크레인으로 위 경계부분에 높이 약 1.5m 높이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H는 크레인으로 철제빔과 쇠기둥 등을 이용하여 공로에서 위 각 식당으로 출입하는 공동의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J 토지와 M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그 안쪽으로 이어지다가 J 토지 부분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J 토지 중 'I'로 들어가는 도로 부분을 소폭만 남겨두고(최단 폭이 340cm 정도에 불과하고 큰 각도로 굽어져 대형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한 정도이다) 'I'와 'G'으로 출입하는 각 도로를 구분하는 약 20~30m 길이의 철제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작업을 저지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708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주유소건축 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O의 주택을 일부 철거하는 등의 협의를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Fol 에게 J 토지 중 'I'로 통하는 출입로 부분의 사용을 허가한 점, 근래 약 10년 동안의 각 토지의 이용현황,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F과 Q와의 관계, 불특정 다수인인이 일반 교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는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Q에 대하여 'I'로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J 토지 중 자신이 사용을 허가한 기존의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종래와 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토지사용허가의 의사표시에 따른 의무 내지는 그 의사표시에 부수한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 공소사실과 같은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F O가 운영하는 각 식당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인듯하지만, 그 철제 울타리로 인하여 I'로 출입하는 도로가 종래 원활하게 이용해 오던 도로보다 협소해져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은 물론 소형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하는 것도 어렵게 되므로 그 설치 행위는 위 토지사용허가에 따른 의무에 반하는 것인 점, F도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부분의 토지를 자신의 식당으로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그 도로를 'I'로 통하는 도로부분과 구분하는 울타리를 설치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점(F은 이 법정에서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통로를 충분히 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두 식당으로 출입하는 도로의 출입구 부분이 합쳐지면서 공로로 이어지는 형태로서 불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도로의 가운데를 흉하고 위험한 철제빔 등을 이용하여 두개의 협소한 도로로 나누는 것 자체가 Q나 피고인은 물론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통행차량이 철제빔에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초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l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철제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토지사용허가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O와 피고인의 'T' 식당업무를 방해하려는 위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인접지 사용자간의 상호 배려의무, 토지사용허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소유권행사도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F의 의뢰에 따라 H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H의 업무가 적법한 업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