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67 피고인 A는 2009. 10, 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3자인 J 명의로 마포구 K 오피스텔 1층에 상가(113, 114, 115호)를 매수하였는데, 위 상가를 당신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당신이 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라, 그 대신 등기명의 이전비용 4,6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경기 양주시 L 소재 M모텔 및 마포구 N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등 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K 오피스텔 계약금도 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고 그 외 잔금 7억 8,9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73)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N빌딩 202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1. 12.경 과 2009. 1. 20.까지 설계비미납금 1억 원, 2009.2.25.까지 중도금 정리비 7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강원도 정선군 P 외 4필지 6,378㎡(1,929.34평)의 부지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비 미납금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호텔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2009. 3. 하순경 피고인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족호텔에 비데와 정수기의 독점 납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4. 25.경 서울 마포구 Q 오피스텔 9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R의 종로지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강원도 정선군 S에 가족호텔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6개월이면 준공받고 1년 이내 실내 비품을 완비하여 운영하게 된다.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가족호텔에 정수기와 비데 각 537개씩을 납품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2009. 5.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인 B이 가족호텔 건축주로, 호텔에 정수기와 비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돈이 필요하면 한 달 뒤부터는 언제든지 이자 1,000만 원을 붙여 7,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60] 2) 피고인 A는 2012. 9. 3. 경 포천시 T에 있는 U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U 신개념 사격기를 개발하였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사격기의 제주도 판매권을 주겠다. 제주도 판매권을 매수하면 내가 사격기를 판매할 때마다 대당 700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언제든지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격기 판매권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격기 판매권을 지급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고소장의 기재 및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수사기록 1권 83쪽, 경찰수사기록 2권 13쪽, 21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l 판매권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단순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에 반하는 피해자 G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믿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원을 주겠다.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사격기를 게임장 등에 렌탈하여 렌탈비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사격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격기 판매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고 V에 대한 3,000만원상당의 채무, W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2012. 9. 3.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3,000만 원을, 같은 달 13.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2015고단2267 사건의 275-279쪽) [2015고단22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4,600만 원 중 대체된 4,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1.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2016고단167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권(대상부지 포함) 양도, 양수계약서, 내용증명, 확약서, 공탁금 입금증, 영수증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웠다. 보증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당시 양도양수계약내용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공사가 완공될지 불명확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검찰수사기록 264-267쪽), 피고인 B은 2009. 1. 2. 강원도 정선군 S 소재 가족 호텔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기존 설계비 미납금 1억 원을 2009. 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정한 기한까지 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시공사인 X에 2009. 2. 16., 3. 5., 4. 7.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을 뿐인바, 약정한 기간이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X에 지급한 돈을 두고 O과 사이의 계약이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9. 3. 16.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나 그 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X에 2009. 4. 24.경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분쟁이 있어 순조롭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인 2009. 4. 29. 및 5. 6.경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받은 점(경찰수사기록 2권 129-132쪽), 피고인 B은 2009. 5. 6.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점(경찰수사기록 2권 135쪽, 137쪽), 보증금조로 돈을 받아둘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중 일부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도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2060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피고인 A는 2015. 9. 까지 사격기를 전혀 판매하지 못하고 렌탈만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렌탈비마저도 얼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가 사격기 판매권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V 역시 사격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사격기가 즉시 판매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사격기 판매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약속한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어서 편취범위가 넉넉히 인정된다(수사기록 18쪽, 85쪽,125쪽,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의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및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피해자 G의 피해가 대부분, 피해자 F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E(전부) 및 F(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 G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과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편취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피해자 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