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11:05경 대전 동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E BMW 520d 승용차에 태우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H은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한 달 전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것이 걸린 것 같다. 단지 조사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결혼도 하여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 진술만 잘하면 무혐의,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탁을 받고 H을 대신하여 성매매 피의자로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19. 11. 17.경 D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한 사실은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2. 16. 14:45경 위 사무실에 재차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CCTV 캡처 사진, 사진, 각 CD,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성을 매수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18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재차 진술하게 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다시 대면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직장 상사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도피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인으로 대신 조사받는 대가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알렸고, 직장 상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국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