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소재한 ‘C’ 상호의 무인 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위 모텔의 매출을 부풀려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컴퓨터에 있는 객실 관리프로그램의 2019. 1. 1.경부터 2020. 1.경까지 매출액 자료를 보여주면서 “최근까지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월 평균 매출은 약 2,800만 원으로 월 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객실 관리 프로그램에 허위의 투숙 정보 및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을 조작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모텔을 1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 F 예금 계좌로 7,0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28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전북 담당자 H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 D 거래이체내역서, ㈜I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 2019. 1.~2020. 1. 모텔 프로그램 객실 사용내역 1.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사건 2020가합549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약 1개월 동안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모텔상황을 알고 인수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허위매출입력행위와 피해자의 모텔 매입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시세에 맞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증거기록 제461~641, 79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경 이 사건 모텔을 19억 원에 매수하였던 점(17억 원은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인수, 2억 원은 분할지급), 2019.경 이 사건 모텔에는 17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24억 5,000만 원 상당(2012.경 평가기준)으로 보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2017.~2018. 기간 동안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의 월 매출액이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카드매출입력을 누락하여 2019. 1.경~2019. 11.경 실제 카드매출은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의 월 매출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점, 아래 다.의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9억 280만 원(그중 부동산 담보대출 17억 원 채무인수)은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의 매출자료 조작행위 및 그 신뢰성, 피해자의 모텔 매입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1. 17. 피고인이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의 매출액 자료 3개를 보여주었고(월평균 2,600만 원, 2,800만 원, 3,000만 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 월평균 매출이 2,8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매출이 2,8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제가 인수한 이후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드 매출에 대해서 2019. 12.경과 2020. 1.경 부분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 1년 반 정도 하면서 매출이 1,700만 원 정도였고, 순수익은 마이너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J은행 융자금 17억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금 지급일은 2019. 12. 29. 증거기록 제452, 528쪽), 이후 피해자는 은행 대출금 17억 원을 인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 비품비용 28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9억 28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재산상 이익은 이 사건 모텔 매매대금 명목인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모텔은 영업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도 직접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인수하며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모텔의 월평균 수익구조가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제시한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과 월매출 3,000만 원이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2019. 12.경 실제 카드매출은 41회임에도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카드매출은 260회(실제 카드대금과 차액 2,130,000원), 2020. 1.경 실제 카드매출은 32회임에도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카드매출은 232회(실제 카드대금과 차액 5,899,500원)로 조작된 점, 이 사건 모텔은 무인모텔로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에 매출을 입력하는 행위는 당일 입력시간만 가능하고, 순차로 차량을 주차한 후 결제가 가능한데, 2019. 4.~10.경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에는 몇 초 간격으로 동시에 입실 및 퇴실하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등 현금 및 카드 매출을 조작한 정황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395, 642쪽), 피고인은 은행 대출조건에 맞추기 위해 모텔 객실관리프로그램에 임의로 카드매출을 입력하기도 하였고, 2019. 12.경과 2020. 1.경에도 대출문제 등으로 실제 카드매출보다 많은 횟수를 위 프로그램에 매출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2, 800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의 매출자료 조작행위가 인정되고,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의 매출자료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낮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 은행대출을 위해 모텔 객실관리프로그램을 일부 조작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모텔을 주변 시세에 맞게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코로나 사태 등이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매출자료 조작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바 없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작한 모텔 객실관리 프로그램 제시, 월평균 매출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매출 조작행위 등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549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2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권 행사에 따라 양도대금 2억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24억 5,000만 원 상당(2012.경 평가기준)이며, 매출감소에는 코로나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