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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2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18:3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전 남편인 피해자 E(남, 49세)이 식당으로 찾아와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당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 1268 정림삼거리를 가수원동 방향에서 도마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진잠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계백로 1268 정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여, 40세)이 자신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자 피해자를 엎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511(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J(남, 54세)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5. 18:00경 대전 중구 K, L요양원 M호실 앞에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야, 여기가 몇 평인데 22평짜리 에어컨을 달고 지랄이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3고단35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긴 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차량을 처분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7. 20.경까지 위 D에서 총 7대의 컴퓨터와 모니터, 키보드를 설치하고,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E’(F), ‘G’(H), ‘I’(J), ‘K’(L), ‘M’(N), ‘O’(P), ‘Q’(R), ‘S’(T) 총 8종의 PC·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두고 실명 인증 없이 임의로 생성한 회원ID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이를 제공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개․변조 여부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6. 2.경 UPC방을 운영하면서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임장을 운영할 때마다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운영규모나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 보내준 체크카드 등은 2021. 11. 말경까지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같은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같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같은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높이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엄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중앙로사거리’ 쪽에서 ‘B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좌회전하기 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황지지구대’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급조향하여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태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같은 시 G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B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 이후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9. 30.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C 블로그를 운영하고, 피해자 D은 춘천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춘천시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2022. 7. 15.경 피해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평일에 거주하던 곳에서, 위 블로그에 “J”이라는 제목으로 “춘천시 F 사장 D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형사분께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손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F D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대해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략) 여기저기 영상을 보니 3명 이상의 동종의 피해자가 있으면 집단소송 형태로 실형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 주시고, 함께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춘천시에 위치한 F 업체의 사장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고소장 기재 일부 부분을 복사하여 붙이고, 그 아래 ‘#K #F #춘천 #인테리어사기 #춘천경찰서 #춘천지방법원 #형사고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인 고소인이 대형욕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처음부터 대형욕조로 공사할 생각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비용 명목으로 3,99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내용 및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명과 함께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니, 피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연대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대형욕조의 설치 여부임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대형욕조의 설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점, 위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유사한 일을 경험한 소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대하여 대응하자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01.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제1외과 과장으로 탈장 수술 등 정형외과 진료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12. 1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제1외과 수술실에서, 탈장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D에 대하여 하반신 마취 후 탈장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탈장 수술 등 외과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고령인 경우 수술 개시 전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개시 후에는 장을 통해 삽입하는 의료도구로 인하여 내부 장기 등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도중 천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봉합하여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술 이후 환자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기존에 확인하지 못한 천공 발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탈장 봉합 및 유착된 장기를 박리하는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부위 말단에서 약 40㎝떨어진 S자 결장 부위에 천공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봉합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0. 5. 16.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S자 결장 부위의 범발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변사 사건 기록, 의료 기록 1. 각 수사보고서(사체 부검의 인터뷰 내용, 천공 부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중 발생한 장 천공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연천공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부검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유착박리술은 복강 내 장기가 유착되었을 때, 이를 떼어내는 수술로 그 과정에 장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명확하고, 이 사건 탈장 봉합 및 유착박리술 시행과 천공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며, 천공에 대한 다른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천공 부위는 직장 말단에서 약 40㎝ 떨어진 곳으로 피고인의 수술 부위 근처인 점,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2020. 5. 15. 내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혈액검사, 복부 엑스선 검사, CT촬영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찾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점,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당일 장천공과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술 중 이 사건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20. 5. 15.경 피해자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돌려보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9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6,16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퇴직금지급명세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 일부씩 더하여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을 훨씬 초과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병원 측과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 어디에도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사실, 오히려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수기한 후 확인한 “퇴직금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 사실(‘퇴직금 분할 약정’과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구분되고, 근로계약 시기(始期)에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의 특성상 ‘퇴직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퇴직금을 분할로 모두 지급하여 퇴직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근거인 2012. 9.경부터 2017. 6.경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약 월 300만 원 내지 470만 원씩(일부 월에는 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기도 하였다)은 근속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급여의 약 1/12씩 지급되는 보통의 퇴직금분할금보다 현저히 큰 반면, 위 현금을 제외한 월 급여는 동종 업계 종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 2018년경부터는 근로자에게 따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만 월 약 119만 원 내지 133만원이 지급되었고, 2020년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2022. 6.경까지 비로소 ‘연차/퇴직수당’이라는 항목이 등장한 사실, 그런데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연차/퇴직수당’ 항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운영의 병원 측과 근로자 사이에 (무효인) 퇴직금 미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고액 급여대상자에 대해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정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어 그러한 관행을 적극적인 양형감경요소로 평가하긴 곤란하다. 이 사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 측이 범행 후 지급한 73,365,195원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퇴직원금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 이바지 하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액 급여대상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감경 내지 면제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지급한 퇴직금 중 절반 정도는 지급된 점에,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한의원’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다 ‘C한의원’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보행신호 시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50J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캡쳐사진, 수사보고(상해정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엄벌탄원)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피해 및 치료비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22: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가게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며 스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8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편이 좋지 않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경부터 2010. 5. 11경까지 파주시 D 아파트 단지내 상가 102호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와 피고인이 중개한 중개수수료 2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F) 1. 각 영수증 1. 각 약정서 1. 각 동,호수 지정확인서 1.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3:35경 부산 수영구 C,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뒤돌아 쫓아가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검은색 치마, 검은색 구두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경 서울에 있는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아이보리색 레이스 상의, 검은색 가죽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서울 신논현 사거리 소재 E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책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흰색 자켓,흰색 치마, 흰색 핸드백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가을 알 수 없는 일시에 서울 F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회색 치마, 검은색 가죽 부츠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고인은 2022.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죽부츠를 신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아이보리색 상의, 검은색 치마, 검은색 구두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겨울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7.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K(여, 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35세, 여)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가을경에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K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흰색 상의, 검은색 짧은 바지, 검은색 가죽부츠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고인은 2021. 겨울경에 서울에 있는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9. 체크무늬 미니스커트, 흰색 슬리퍼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에 있는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S10)의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L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1부, 촬영물 사진, 전자정보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galaxy S10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든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정된 피해자인 피해자 B(가명)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K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223,260원이 들도록, 위 구급차를 1,289,2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4: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연제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