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노431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C상가 2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고 함)의 양도·양수를 중개해 온 사람이다.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7년 중 6년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4년 중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경력이 부족한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양수인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말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G", 면허번호 및 종류란의 면허번호란에 "H", 면허종류란에 "1종보통", 면허발급일자란에 "2009. 12. 26.", 발급관청란에 "서울지방경찰청", 취업회사 및 업종(기관)란에 "I(주)", 운전경력기간란에 "2009年 01月 01日부터 2015年 04月 30日까지", 작성일자란에 "2015年 07月 31日"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I 사내이사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어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I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일수 집계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마포구청 교통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첨부한 K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수인인 E이 위 개인택시를 양수할만한 운전경력을 갖추었다고 오인하여 2015. 8. 18.경 위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일수 집계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한 공문서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각각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2. 양수인 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말경 위 D 사무실에서 L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N, 102동 802호", 면허번호 및 종류란의 면허번호란에 "O", 면허종류란에 "1종보통", 면허발급일자란에 "2009. 10. 23.", 발급관청란에 "서울지방경찰청", 취업회사 및 업종(기관)란에 "I(주)", 운전경력기간란에 "2010年 04月 10日부터 2014年 04月 30日까지", 작성 일자란에 "2015年 07月 31日"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I 사내이사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어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I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일수 집계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강서구청 교통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첨부한 P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수인인 L가 위 개인택시를 양수할만한 운전경력을 갖추었다고 오인하여 2015. 9. 30.경 위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일수 집계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한 공문서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각각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를 통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Q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내역 순번1 가입자구분란의 '지역세대원'을 '지역세대주'로, 자격취득일란의 '2013. 05. 01.'을 '2007. 11. 05.'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을 모두 삭제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중순경부터 2016. 11.초순경까지 각 양수인들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마포구청 교통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한 R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수인인 Q이 위 개인택시를 양수할만한 운전경력을 갖추었다고 오인하여 2013. 12. 17.경 위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17.경부터 2016. 11. 3.경까지 각 양수인들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각 양수인들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T, J, E,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등본) 1. E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각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각 허위 양수인 관련 서류 및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무일수집계표(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82) 1.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자의 운전경력조회자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집계표 사본,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직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12, 32, 86,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 사용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판시 제3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각 기재 부분 및 제3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각 기재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의 개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위 위조된 각 문서를 실제로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기에는 운전경력이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확실한 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까지 취득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와 사후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각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의 사회적 중요도(重要度) 및 위조로 인하여 초래된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