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아내로 위 D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해자 E는 이천시 F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으로부터 ‘발효죽장 가시오가피’ 3,300세트를 주문을 받았으니 이를 생산하여 공급해 달라. 위 납품대금에 기존 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인 83,5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겠으며, 위 주문 건에 대해 ㈜H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발효죽장가시오가피’를 납품하게 하여 ㈜H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등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H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납품대금 보다 적게 지급받은 것처럼 통장 입금내역을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입금된 납품대금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시가 9,750,000원 상당의 ‘발효죽장가시오가피’ 500세트, 2020. 8. 31.경 시가 32,760,000원 상당의 ‘발효죽장가시오가피’ 1,680세트, 2020. 9. 1. 시가 3,802,500원 상당의 ‘발효죽장가시오가피’ 195세트, 2020. 9. 2. 시가 12,402,000원 상당의 ‘발효 죽장가시오가피’ 636세트, 2020. 9. 8.경 시가 3,978,000원 상당의 ‘발효죽장가시오가피’ 204세트를 각 납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692,500원 상당의 ‘발효죽장가 시오가피’ 3,215세트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의해 납품된 ‘발효죽장가시오가피’의 대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2020. 9. 11.경 38,250,000원, 2020. 10. 15.경 38,25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6,5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E에 대한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을 변조한 통장을 E에게 보여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0. 15.자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0. 1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촬영한 사진에 기존 거래내역을 삭제한 뒤 ‘거래일자:200914, 거래내용:인터넷 ㈜H, 입금하신 금액:27,250,000, 현재잔액:27,250,000, 거래점:테헤란000’ 기재를 삽입하고, ‘거래일자:201015, 거래내용:인터넷 ㈜H, 입금하신 금액:10,250,000, 현재잔액:10,250,000, 거래점:테헤란000’ 기재를 삽입한 다음 출력하여 위 통장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17경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2. 15.자 범행 피고인 B는 2020. 12. 1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기재에 추가하여 ‘거래일자:201116, 거래내용:이자 2020년결산, 현재잔액:0, 거래점:28경주’ 기재를 삽입한 다음 출력하여 위 통장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6경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 11.자 범행 피고인 B는 2021. 1.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기재에 추가하여 ‘거래일자:201221, 거래내용:이자 2020년결산, 현재잔액:0, 거래점:28경주’ 기재를 삽입한 다음 출력하여 위 통장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8경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OEM 제품 공급 계약서 등, 기업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물품대금 중 일부는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의 절반 정도인 3,000여만 원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