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2. 18. 01: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C(일명 'H')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I'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0,2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축구장에서 일명 'K'을 통하여 C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광주 광산구 L 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일명 'N' 부터 10만 원을 받고 'N'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21. 04:46 경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P 부근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06경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2.24. 0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31. 0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C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단 35만 원만 지급한 후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2.21. 0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B, 일명 'N'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인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1,06:00경 위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4. 03:00경 위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3.31. 02:00경 위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7. 04: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9.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2.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A, 일명 'N'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인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21,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 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 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7.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 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2. 17. 07:38 경 김해시 분성로 334 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명 'Q'에게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01: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0,2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축구장에서 일명 'K'을 통하여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1. 04:46 경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P 부근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7:06경 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2.24. 0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3.31.00: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일명 'Q'에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31. 0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 부근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31. 18:10경 전남 장성군 O ㈜P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22:00 경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4.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전남 장성군 O P 부근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31. 18:10 경 전남 장성군 O P 부근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필로폰불상량을 투약기구인 그라뱅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6.22:00 경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28. 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20.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매매 횟수 및 금액, 투약 횟수, 매매의 상 대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