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6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폭행,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신영민(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 판결선고 2016.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V(여, 39세)는 2014. 6. 4.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광양시 E아파트 210동 1211호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4:00경 위 아파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정도 때리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정도 차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다음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위 아파트 잔디밭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차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5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24 21:00경 광양시 W건물 303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정도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시간 동안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6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8. 21:00 광양시 W건물 303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위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너 그 새끼가 좋냐"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달걀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쪽을 약 10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손을 식탁 위에 올리라고 한 뒤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23:00경 광양시 X 에 있는 Y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9회 정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29, 22:20경 위 아파트 210동 12층 복도에서 함께 거주하던 V와 피고인의 이혼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위 복도 창문 밖으로 음식물, 빈 소주병, 음료수 캔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와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위 210동 뒤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카렌스 승용차 위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1,890,8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위 아파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Z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과 등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V에게 "내가 전과도 많고 이런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 좋지 않으니 네가 대신 나가서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V 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V는 2014. 8. 18, 14:36 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경찰서 수사과 AB 사무실에서 경위 AC에게 위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재물손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V,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Y식당 사건에 대하여, V에 대한 재물손괴약식명령사본) 각 진단서, 응급기록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 2부)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폭행, 범인도피 교사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 권고형 하한을 따른다.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15개월 동안 위험한 물건인 칼, 맥주병, 재떨이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를 저질렀고 자신이 범한 재물손괴에 대한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약 7년 전에 범한 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치료강의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