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79 피고인은 2021. 3. 9.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 쪽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가슴 바로 아래 부위까지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2021고단6035 피고인은 2021. 7. 15. 18:45경 인천 연수구 E ‘F’ 식당에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지갑 1개와 현금 385,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8465 피고인은 2021. 9. 19.경 부천시 H 인근 공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곧바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거래 계좌의 잔고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원, 같은 날 15:34경 위 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260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는 2021. 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상품을 고른 다음 피고인은 결제기기에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가장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만 결제를 진행하면, L는 그 사이 그들이 고른 상품을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는 2021. 8. 6. 03:33경 인천 연수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매직헤어폼 1개, 킨더조이 사각 2개를 골라 피고인은 위 상품을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기기에 삽입하였다가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L는 그 사이 위 상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3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8.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22:13경 위 ‘O’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천하장사 9개, 모구모구 2개, 스트라이킹 팝핑캔디 1개, 빵빠레 1개, 색고드름 1개, 구 슬아이스크림 1개, 틱톡젤리 1개, 냠냠초코 1개를 골라 봉투에 담은 후 4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상품은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11.경 위 ‘O’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의 빵빠레 1개, 색고드름 1개, 천하장사 9개, 양파링 1개, 바나나킥 1개, 모구모구 1개, 구슬아이스크림 1개를 골라 봉투에 잠은 후 4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상품은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8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P, Q 식당 앞 주차장 내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 있던 피해자 R 운영의 ‘Q’ 식당에 설치된 출입문을 피고인의 K3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5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5079 사건 증거기록 중,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0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0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8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이 보낸 택배상자 [2021고단9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1. 각 CCTV 캡처 자료, 영수증 [2022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견적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먼저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변론 재개 전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2021고단6035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