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8. 05:00경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구미시 <삭제>에 있는 원룸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45경 <삭제> 피해자 <삭제>(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은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만일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과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기 1대, 노트북 컴퓨터 1대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6,801,5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29. 04:00경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구<삭제>에 있는 원룸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20경 대구 <삭제> 피해자<삭제>(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은 다음,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만일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인 것을 발견하고 간음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3. 05:30경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구 <삭제>에 있는 원룸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05:50경 대구 <삭제> 피해자 <삭제>(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궁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애원하자 간음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과 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7. 04:30경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구미시 <삭제>에 있는 원룸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구미시 <삭제>피해자(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고,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2천 원과 휴대전화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0. 2. 03:00경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구 <삭제>에 있는 원룸 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대구 <삭제> 피해자 <삭제>(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쳐다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만일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1. 03:00경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구 <삭제>에 있는 원룸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대구 <삭제> 피해자 <삭제>(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도난사건 발생보고, 강간, 도난사건 임장 수사보고,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등, 각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유전자 회보 추가, 각 피해진술 청취, 각 피해자 진술 청취, 각 현장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정정통보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약도 1. 판시 상습성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야간주거침입 강도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야간주거침입 강도강간미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주거침입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삭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44회에 걸쳐 대구 및 구미 일원의 원룸밀집지역에서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야간에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에 끼친 악영향 또한 크다. 피고인은 원룸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을 물색하여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살짝 깨문 다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상체를 이불로 덮어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자신이 남긴 흔적을 적극적으로 없애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등 침착하고도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유린하였는바, 4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일상생활 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단기간에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후 사회에 복귀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