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2013고단226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놓고 엎드려 자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렌터카를 이용하여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열람실 내에서 한명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이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7. 18:00경 광명시 하안동 683에 있는 하안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자기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이 든 사이, 피고인 B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미리 준비한 책 사이에 끼워 넣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스마트폰 13대 시가 합계 10,3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13:5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9에 있는 개포도서관 2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가 자기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미리 준비한 책 사이에 끼워 넣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9대 시가 합계 7,30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중순 18:30경 안산시에 있는 SK 셀프주유소 앞 노상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그랜드 1대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5대를 대금 34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94] 피고인 B은 2013. 5. 19. 19:00경 서울 마포구 K건물 103호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DSLR 캐논카메라렌즈(모델명 : EF24-70/f2.8L U/3799927)를 대여하여 주면 3일간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카메라렌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렌즈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렌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2] 피고인 B은 2013. 5.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323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카메라 대여점 'O'에서, 캐논 EF 24-70mm IS USM렌즈 1개를 대여하여 주면 2일간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카메라렌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렌즈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카메라렌즈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042] 피고인 A은 2013. 5. 30. 00:3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공연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Q 팬클럽 회원인데, 공연을 못가게 되어 A구역 2장 티켓을 60만원에 팔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40] 피고인 A은 2013. 5. 29. 22:55 경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네이버T 카페'(U)에 'OCJP(프로그래밍언어 JAVA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권을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이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응시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위 응시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09:0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22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1.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대구동구청 맞은편 'CU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V)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여료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14. 20:00경 서울 광진구 X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캐논 60D) 1대 및 렌즈(캐논 17-55is) 1개를 1일 간대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와 렌즈를 당일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인 위 카메라 1대 및 렌즈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1., 21:00경 서울 서초구 AA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사이트 'T'에 포토프린터(CP900)을 10만원에 사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드릴 것이니 입금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포토프린터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11.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680] 피고인 A은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4.경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27인치 모니터를 2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거짓글을 게시판에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택배로 보내줄테니 21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28] 피고인 A은 2013. 6. 11. 14: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T 카페'에 과학상자6호를 8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위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AD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과학상자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학상자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AE, AF, G, AG, AH, AI, AJ,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23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6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2013고단3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2013고단3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2031고단37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및 취득한 휴대폰 수량 등 고려)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