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김해시 D 에 있는 친구 E의 원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44세)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3. 9. 5. 15:20경 위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 좀 줄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볼 부분, 턱 끝 부분을 비롯한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통수 부분이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머리 부분 통증에 대한 상담 후 일상생활을 하다 2013. 9. 9. 02:00경 위 원룸 거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마루뒤통수 부분의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K,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내원한 병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내사), 내사보고(김해유통 CCTV 수사), 내사보고(부검의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E, F 통화내역 수사), 검증조서(현장실황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부검의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부검의 진술청취) 1. 사망진단서, 감정위촉회신, 부검감정의뢰회보서 1.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각 구급활동일지, 요양급여내역, 중앙병원경과기록(외래), 중앙병원 간호기록, 확인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맨발로 1회 밟았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볼 부분 턱 끝 부분을 비롯한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통수 부분이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가) 2013. 9. 5. 폭행사건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 밖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나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 밖에서 피해자가 '왜 때리노 씨발놈아.'라고 고함치는 것을 듣고 거실에 나가보니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일어서서 주먹으로 벽에 기대 기댄 채 앉아있는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을 말렸다(수사기록 72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 을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 입가에 피가 조금 맺혀 있었고, 피고인이 서서 양 주먹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을 말렸다(수사기록 76쪽).", "방 안에서 나와 거실에 나가보니 피해자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서서 허리를 숙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있어 내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와 몸을 잡으며 만류하였다(수사기록 130쪽, 131쪽)", "그날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는 벽 쪽에 기댄 채로 앉아있고 피고인은 입술에피가 난 채 서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리고 있었다(수사기록 374쪽)."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달리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13. 21:30경 피고인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9, 240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H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증인 E,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이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보다 축소하듯이 진술하나, 증인들의 전반적인 증언 태도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어서 친구인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을 하게 되자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2) 가) 폭행사건을 접수한 후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집에서 술을 먹다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여러 번 밟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 뒷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피해를 당해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뒷머리 부분이 조금 아프고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4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폭행사건 직후 출동한 119 소방대원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는데 조금 맞았다. 억울하다. 잡고 흔들어서 벽에 머리를 많이 부딪쳤다. 머리가어지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K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구강출혈 및 온몸 통증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114쪽), 피해자가 폭행사건 당일 후송되어간 김해중앙병원의 의사 내지 간호사가 작성한 병원 경과기록에 '본인 진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박게 밀쳤다. ***입술주위 피. 두 피좌상', '금일 오후 3시 30분경 타인에게 맞았다고 하며, 밀었다 당겼다 하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는 부딪쳤다고 함'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2, 93쪽). 다) 이와 같이 폭행 직후 출동하였던 경찰관 G, 소방대원 K의 각 진술 및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김해중앙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의 내용이 모두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점에 대하여 수사 및 의료기관 등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검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피해자의 상처 및 출혈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E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이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까지 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 등에게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당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는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쉽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먹으로 그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입 부위 아래, 턱, 마루뒤통수부위 등 얼굴 여러 부위에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과 피해자의 마루뒤통수부위 오른쪽에서 피하출혈, 대뇌 오른엽에서 경막하혈종, 대뇌 오른 바닥부분에서 뇌탈출, 대뇌 왼엽에서 부종, 뇌줄기에서 여러 곳의 작은 실질 출혈이 관찰되고, 달리 피해자의 사인이 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수사기록 120쪽).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및 출혈 부위가 일치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여러 부분에 멍이 들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는 2013. 9. 6. E에게 '어제 피고인에게 맞아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고 말하였고, 2013. 9. 8. 친구인 에게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다. 억울하다. 힘이 든다. 찾아올지도 모른다. (피고인에게 맞아) 온몸이 아프고 기침을 크게 못 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2013. 9. 5. 에서 2013. 9. 9. 까지 폭행사건 외로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5.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그 사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거나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375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일자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매일 저녁 술을 마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을 부검한 부검의 L의 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망하지 않고 의식 수준이 명확한 상태로 약 3~4일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수사기록 376쪽)."라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시점과 사망한 시점 사이에 3~4일의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간경화, 고관절 및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골반염증으로 수술을 받아 5급 장애등급을 판정받았다.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E는 "피해자는 5급 장애인으로 왼쪽 골반이 좋지 않고, 다리 부위 수술을 하여 절룩거리면서 걷는다. 평소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타오는데 피해자는 당뇨와 간경화가 있고 허리가 좋지 않은지 약을 타서 먹기도 한다(수사기록 제38쪽),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서 있을 때 밀치면 잘 넘어진다. 다리 자체가 약해서 힘을 못 줘서 그런 면이 있다(수사기록 제7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서 피를 토한 적이 많았고 평소 당뇨병이 심했고, 간경화, 고관절 및 허 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의욕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의견 배심원 8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징역 4년: 6명 징역 4년 6월: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