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B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83세)의 아들 D을 알게 되었고, D은 2020. 5. 19.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 후 여관 생활을 전전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군산시 E건물 F호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D 및 피해자와 E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4:39경 업무출장으로 D이 없던 위 E건물 F호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서 소변 냄새가 나자 기저귀를 갈아주겠다며 피해자를 거실에서 방안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기저귀를 벗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고 손목을 잡으며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등 부위 등을 세게 할퀴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 입술 부위를 포함한 안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안면을 포함한 두경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피의사건 유전자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후문,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입술 부위를 합하여 2회 때렸을 뿐, 수차례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입 주위, 우측 측두부를 포함한 두안면부 및 경부에서 피하출혈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뇌경막하출혈, 뇌부종 및 뇌좌상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안면을 포함한 두경부에 외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 입술 부위를 포함한 안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3년 ~ 무기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 ~ 50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