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2018고합15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2017. 10.경 사회관계망서비스 'C'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경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빼빼로데이인데 만나서 데이트하자"라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00경 전남 구례군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관람석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양팔을 이용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23:30경부터 2018. 2. 25. 02: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부모님 번호 이미 알고 저장해놨으니깐 거짓말 몰래 남자 만나거나 연락하믄 우리가 G했던 내용 다 보낼꺼임 ㅇㅋ? 작정하고 걸레 짓하네 미친년이. 신고 접수함 내일 집에 연락갈꺼임 경찰서에서. 넌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소년원 가서 2년 썩음. 지랄하지 마 개년아. 이미 남자새키랑 바람이나 피고 시발련이. 이제 걸레년은 소년원으로 잘 가시게. 인생에 빨간 줄 생기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시 40분까지 가믄 되냐? 아님 2시까지? 그럼 2시까지 디방 앞에 가서 문자하믄 오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알겠닝? 알려서 누구 한명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내가 명예훼손으로 같이 집어넣을꺼니깐"이라며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14: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3번 방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메시지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2. 25. 14: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내 3번 방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2018. 2.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J'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201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여수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노출하고 하의 속옷으로 손을 넣은 모습을 캡쳐한 사진 4매를 M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하고, 'C 메신저' 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 4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여수시 N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5. 17.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N과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캐비넷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여수시장 소유 가스총(일련번호 : O)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P'이라는 가상 인물을 사칭하고 C 메신저로 피해자 B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Q와 R를 대화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2대1로 방송할려고 했는데 취소된데 ㅅㅅ방송"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너 A랑 섹스한 거 말 안 한거 다행인줄 아셈, 아직도 대주고 다니냐"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와의 대화를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 애플리케이션인 'S'로 방송을 하면서 가슴 부분을 노출하고 하의 속옷으로 손을 넣은 모습을 캡쳐한 사진 4매를 각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노출방송을 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합275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T(가명, 범행 당시 12세, 여)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C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인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3.경 여수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서 가슴 사진 등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크기나 음부에 음모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알고 있으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C으로 나눈 음란한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C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음란한 대화 내용을 나눈 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전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가지고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알고 있으니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피해자가 전송한 가슴 및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여 주겠다고 협박하여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여수시 U 소재 V 로터리 인근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W 소재 'X' 내 정자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였고,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며 피해자를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작성보고,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내사보고(Y중학교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Y중학교 Q, R 면담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G 대화내용상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스총 관련 여수시 N과 Z팀장 등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2018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사실 적시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의 사람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절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 방지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3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55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은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보내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음란물 제작행위가 음란물 소지행위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 점, 소지행위가 제작행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작한 음란물을 계속 소지할 경우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강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다른 범행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비로소 다른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수'를 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8고합275 사건은 2018고합155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여죄를 진술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 아직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 T을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으로 위협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학교 동급생들에게 피해자의 노출방송 사실을 알리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가스총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임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155 사건의 제1 내지 3항 및 2018고합275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11.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8고합155 사건의 제1 내지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위와 같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중첩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아직 교화와 계도의 가능성을 포기하기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보호관찰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어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부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엄격하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전력,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