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3. 23:00경 위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강권하여 피해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엎드리자, 다음 날 00:0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 신의 입으로 가져가 입 안에 넣어 깨물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분을 만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대화 캡쳐사진, 음성통화 내역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CD(3매) [‘C’ 주점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4. 00:47경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머리카락, 이마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 2020. 2. 24. 02:07경 피해자의 손을 두차례 잡아 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각각 깨문 사실, 2020. 2. 24. 02:44경 E이 먼저 귀가한 후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돌려 양쪽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른 다음, 02:55경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다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른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2020. 2. 23. 23:00경부터 이어진 피고인과의 술자리에 관하여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다리를 꼰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문질렀다. 이후 다리를 풀었는데도 몇 번 더 만졌다’, ‘괜찮다며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주물러 준다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각각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한편으로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테이블에 엎드려 있기도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 주점에서 나온 직후 E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던 위 주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거나,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E이 허벅지 부분 등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중 일부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쪽 가슴 옆 부분을 만진 사실(피고인은 ‘피 해자의 외투 위로 마사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4. 02:44경에는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손을 넣어 마사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외투 위로 마사지를 하였더라도 가슴 옆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진 행위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이 모두 인정된다. 해당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 및 대략의 시간을 특정하였고, 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방법 및 태양 등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비록 개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각각의 시각이나 횟수가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한편, 손가락을 깨물고 양쪽 가슴 옆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횟수, 부위·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의사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동안 여러 차례 웃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가 옆 자리의 피고인에게 음식을 먹여주거나 안약을 넣어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더라도,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