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2. 1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56-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13. 0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은 피해자 E(남, 18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주점 밖 계단으로 데려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F(남, 18세)을 건물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156 피고인은 2020. 3. 23. 4: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0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한차례 시비 후 피고인의 일행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오른발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96 피고인은 2020. 1. 3. 08:4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 및 K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L(19세)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J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K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766 피고인과 B은 2020. 2. 24. 03:46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2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N 소유의 소변기 센서 2개를 강하게 내려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2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5:40경 인천 부평구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이면도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쪽에는 피해자 Q의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 운전석 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2351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 04:45경 인천 부평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위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T 등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형인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탄로가 나자 피고인의 일행 5명과 출동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단속경찰관 T에게 "씹할 물어보겠다는데, 좆같다, 씹할 새끼야, 알까라 씹할 놈아, 간다고 씹할 새끼야, 알았다 씹할 새끼야, 이런 씹할 새끼들아, 좆까라, 지켜 보자 씹할 새끼들아, 비키라고 씹할 새끼야, 똑바로 반성할게 씹할 새끼야, 이런 씹할 새끼들이 뭐랬는지 봐라, 가져갈게 씹 새끼야, 븅신 새끼야, 너네 좆 됐다 븅신 새끼들아, 안쳤어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18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1. 4.경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병역처분되어 그 무렵 인천 부평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개월 후인 2020. 5. 7.경 인천 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응하라는 인천지방명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의무이행일인 2020. 5. 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제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332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4441호 판결문 2020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0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2020고단7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경찰관 수첩에 기재된 피의자의 허위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형 U의 전화진술(동거여부 관련) 청취] 2021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호(징역형 선택) -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 신체검사 의무 미이행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1월∼4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E, F,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G,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N, 2020. 1. 3.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L, 교통사고 피해자 Q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인 A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중 2020. 1. 3.자 공동폭행 및 2020. 1. 13.자 공동폭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유사한 방식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동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