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속해 있던 청소업체 ㈜B는 C 주식회사(대표자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하다가 2018. 12.경 위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B에서 퇴사를 하였다. 이후 청소업체인 E이 위 C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이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E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E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C 주식회사와 도급관계이므로 C 주식회사 명의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C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B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I가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다운받은 후,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성명 란에 'D', Place of employment(사무소 주소) 란에 '서귀포시 J'로 기재한 다음 위 표준근로계약서 하단의 사용자 란에 'D'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을 다운받은 후,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의 The expected place of employment Employer(취직예정지)의 Company name(회사명) 란에 'C 주식회사', Business registration No.(사업자등록번호) 란에 'K', Type of industry(사업 종류) 란에 '하우스키핑', Address(주소) 란에 '서귀포시 L', Tel No.(연락처) 란에 'M', Employer(사업자) 란에 'D(Seal/sig)'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위조된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활동허가를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위 신청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제2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 I에게 건네주고, 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의 하단에 H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유학생 비자 담당 직원 N의 서명을 받도록 한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위조된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Part-time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표준근로계약서 등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C주식회사), C문서, 외국인 시간제 근로자 신청 명단, 각 확인증 및 표준근로계약서, 내사보고(N 상대 내사),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도장 사진, 압수증명,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수사보고(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출입국내역 첨부), 개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외국인 유학생 진술서 수리), 각 외국인 유학생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각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7차례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및 외국인 시간제 근로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 -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