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03:30경 과거 피해자 C(44세)와 도박하면서 돈을 많이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갈이'(전체 길이 43cm, 날 길이 30cm)를 오른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가져다 대고, "장난친 것을 인정해라, 인정 안하면 손가락을 자르던지, 배때기 국물 좀 흐를끼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과 F은 피해자 C(44세)이 과거 피고인과 도박하면서 거액을 따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30. 22:30경에 피해자에게 2015. 8. 31. 15:00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H PC방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H PC방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2015. 8. 31. 피해자가 PC방에 들어서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사바끼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흔들다 탁자에 내려놓은 뒤 "오늘은 그냥 못 넘어 가니까 좋게 이야기 할 때 (사기 도박을 한 것을) 인정해라,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담배 한 개피 다 필 때 까지 인정안하면 배때기에 국물이 흐르던지, 손가락 잘리던지 둘 중 하나는 한다, 도박에서 딴 돈 7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문신한 팔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사기 도박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진 돈 150만 원을 내어놓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화로 돈을 더 구하고 금목걸이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목걸이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자 F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를 강제로 벗겨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10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 10: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3세)이 친구와 블록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꽃님반에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떼를 쓰자 다른 원생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주변에 있던 소고채(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상담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9:43경 인터넷사이트(D)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토플렉스'를 판매함에 있어 E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광고출력물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고 게재 기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주식회사 D는 2010. 8. 3. 청산되었음)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봄경 독일 소재 E사의 임원인 F으로부터 저가의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 'G'의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연구개발비, 회사운영비, 셋톱박스 제조경비 등 명목으로 2006. 6.경부터 2010. 8.경까지 약 10억원의 개발비를 지급받았다. E사가 피고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G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는 스위스 소재 피해자 H(H,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유럽지역 등의 위성방송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보호 솔루션인 수신제한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을 무력화하여 불법 무료 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은 G의 하드웨어 개발 및 피해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의 암호화된 제어단어를 해독할 수 있는 G 펌웨어을 개발·제공하고, E사는 G의 생산·판매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말경 분당에 소재한 셋톱박스 업체인 주식회사 I의 개발팀장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해독한 원시 소스파일을 약 1억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위 G에서 작동하는 펌웨어를 2008. 초순경 개발하여 그시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피해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을 해독하여 무료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펌웨어를 E에 제공하고, E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펌웨어를 'J'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여 위G 위성방송수신기 구매자들로 하여금 펌웨어를 G에 설치하여 위성을 통해 오디오·비디오 패킷과 함께 송신되는 위성방송의 암호화된 제어단어를 해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없이 유료 위성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제조·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파일(동영상) 1. 펌웨어 2개 파일 내장 CD 1. J 사이트에 게시된 15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5호, 제1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9. 13.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50길 55에 있는 강북우체국에서, 2013. 10. 8.자로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영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보충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재의 '국방의 의무'는 계급 지배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희생과 고통 전담의 의무'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의무에 동의하여 입영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4:10경 대전 동구 C, 205호 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6회에 걸쳐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쳐내어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2:43경 서울 용산구 B, 4층 414호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트(C)에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 마음에."라는제목으로게시된글을보고댓글(C) 란에 닉네임 'D'로 하여 "ㅈㄹ하네. 그래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주장하는 바가 뭔데?????????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땜에 이런다고 그러는건 너무 비겁해 보이는데? 차라리 어버이연합처럼 그냥 대놓고 꼴통짓해라. 그게 떳떳하지 않겠어? 비겁한 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E(남, 29세) 등 3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네이트 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T건물 7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권자의 대리인 U, 채무자 F, A, G, 현금차용금액 1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2010. 11. 26.자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서"의 F 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및 G 명의의 현금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증거기록 17 내지 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5건의 전과가 있는 점(실형 전과도 1건 있다), 범행 대상이 중요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이고 그 곳에 기재된 차용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형기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3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8. 23: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역 교차로 앞 대원고속 6900번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전거 헬멧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0:44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4세)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사항)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버스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조수석 근처로 다가와 자전거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을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버스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버스의 앞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는 차량 변속장치를 주차 위치로 변속하고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I, J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버스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에 버스를 정차시킨 채 10~20분이 지나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버스는 사고발생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교차로에 있었고 피해자 역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위 버스를 일시적으로 정차시켰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으나,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참조하되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또다시 폭력을 저지른 사안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내가 나이가 칠십인데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8. 3. 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22:20경 광주 북구 B 소재 C피시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 여행인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27세)과 피해자 E(남, 26세)의 일행을 보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여" 하며 시비하다 위 피해자들이 그냥 가라고 하자 위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4주간을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안경알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피고인이 수용중인 거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를 상대로 고소인(피고인)은 2015. 7. 7. 술에 취하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앞마당에 누워 있던 중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료수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2015. 7. 18. 가해 경찰관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가면서 들고 있던 식칼이 문제될 것 같아 근무 중인 경찰관 C(피고소인)에게 미리 위 식칼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칼을 내려놓으라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탁자에 칼을 내려놓았을 뿐, 그 당시 고소인(피고인)이 위 C를 식칼로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는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841호 고소인(피고인)에 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칼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느냐', '씨발 내 휴대폰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탁자에 놓고 휴대폰을 달라며 위협을 하여 위압감을 받았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9.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위 D지구대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간 식칼을 데스크 탁자에 내리치면서 위 C에게 "당장 휴대폰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이거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대하여 위 C가 "내가 총을 뽑는 게 더 빠를 테니 허튼짓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점점 더 흥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데스크 탁자에 칼을 들고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더 이상 위험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위 C가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위 C가 위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9. 30.경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1. 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3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기록 사본(2015형제42766호) 1. CCTV 녹화영상 CD 1.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 확정),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11. 06: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껴안아 엉겁결에 피해자를 껴안은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 매트를 깔고 누운 사실, 잠시 누워있던 피고인은 주위를 살핀 후 조금씩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운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면서 조금씩 피해자를 옆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운 후에는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여성을 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평가척도상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이 총점 13점부터 29점인데, 피고인은 총점이 13점으로 그 하한에 걸쳐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은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앞 소재 D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인 E에 조형물 5개의 설치에 따른 디자인 대가로 2,445만 원을 받으면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자, 조각가인 피해자 F이 창작한 "G"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꾸어 "H"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하고, 피해자 F이 창작한 "I"이라는 제목의 어른 2명과 아이 2명 형태의 조형물에서 아이 2명 형태 부분만 제거를 하고 "J"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용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며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을 저작자로서 설치,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복제한 조형물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G" 및 "I"과 같이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H" 및 "J"이라는 입체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로 만든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도면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감정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고, 조형물 등 미술작품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면은 피해자가 일정한 주제의식을 표현한 창작물들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실제로 조형물을 설치·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사건 도면은 비록 도면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으므로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저작권법상의 해당 규정은 건축물에 있어서의 "복제"의 예시에 불과하지 건축물에 한하여 이와 같은 방법의 복제를 규제한다는 의미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특히,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에서 복제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과 형체를 인식할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기존 저작물과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및 유형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라 함은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그 표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수정, 증감, 변경 등을 가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과 함께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유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거'라고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하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 35707 판결 참조), 감정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면에 표현된 조형물과 이 사건 조형물 사이에는 서로 표현상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 중 "H"은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면 중 "I"은 M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인 "N"을 본뜬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감정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과 "N"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I"은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것이거나 L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이 27m²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수질검사성적서 1.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1:40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 160번길에 있는 안산뜸 어린이공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기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름 시합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로 몸을 붙들고 힘을 겨루었다. 피고인은 처음 시합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이겼으나, 피해자가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피고인에게 더 겨루자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구두를 신고 있는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및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6. 4. 18:45경 장간막과 비장손상에 의한 대량 출혈이 원인이 된 범발성 혈액 응고 장애와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사진, 피의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씨름에서 진 후 더 겨루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씨름에서 피고인에게 진 이후로 계속 하여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6-1

범죄사실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광고업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9.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위 D 여성의원 건물 앞 1~2층 벽면에 가로 8미터, 세로 6미터 크기로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10분 이내), 비용저렴(의보적용), 부작용無(감각만족),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10분이면 평생이 편해집니다. 상담문의 G'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0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네거리 앞길에서, 위 월평동 및 갈마동 일대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탐문 및 잠복근무를 하던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한 뒤에 검문을 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쫒아오지 마, 쫒아오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약 200m를 뛰어 도망가다가 갑천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해 온 위 피해자 및 그와 같은 형사과 소속의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재차 경찰공무원증을 제시받으면서 위 D로부터 "왜 도망을 가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한대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불심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불심검문이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등 불심검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한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