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고, 과태료를 내지 못하여 2019. 5. 20.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뒤, 광양시 B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차량번호 2 생략)를 주워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6. 7.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경 광양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고인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앞에 임의로 부착한 뒤, 광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23. 5. 15.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5.경 광양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고인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앞에 임의로 부착한 뒤, 순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6. 7.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3. 5. 15.범행 피고인은 2023. 5. 15.경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촬영 사진 1. 무인 단속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번호판 영치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의 가., 나.항마다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을 잘못 달고 다니는 것은 해당 차량이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앞 뒤 번호판이 달라 피고인을 특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25.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008,356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00. 2.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82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체불확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퇴직금 84,382,366원 중 45,700,000원을, F에 대하여 퇴직금 55,829,340원 중 21,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D에 대하여 38,682,366원, E에 대하여 34,829,340원이므로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이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퇴직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8. 15. 이전에는 D에게 2021. 8. 10.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2021. 8. 15. 성립되었다(2021. 8. 15. 기준 피고인의 D에 대한 체불 퇴직금액이 26,008,356원을 초과하나 이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후 D에게 2021. 8. 27.부터 2021. 9. 26.까지 추가로 35,700,000원을, E에게 2021. 8. 27.부터 2021. 9. 7.까지 추가로 2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만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이 위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8,3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죄책이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지급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미청산한 금품 액수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자들 퇴직 이후 D에게 45,700,000원을, E에게 21,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일부나마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2:21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나머지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1:12경 자신의 남편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세대 호출을 한 후 불상의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C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에 잠금장치가 채워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 -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해자와 통화녹음 파일 저장), 수사보고(통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통화녹음파일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및 그의 딸이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명확히 ‘가져가도 좋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화 당시에 설마 자전거를 가져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전거를 가져갈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말한 적도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전거를 말도 없이 가져가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갈 당시 점유자인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아들의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팔았다가 아들이 자전거를 찾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 중인 관계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콘티넨탈 GT 6.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0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C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A125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친구의 집으로 도피하였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23. 8. 18.경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3. 8. 18. 01:43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거나 다른 차량 내부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거나 다른 차량 내부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08. 20. 06:2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다른 차량 내부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즌 담배 3갑과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63, 6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횟수,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주로 참작하되,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9

공소사실의 요지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건설업 목적 법인으로 통영시 D에서 E로부터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F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8. 10:30경 위 공사 현장 1층 출입구 상부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 현장 2층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에 사용한 작업발판에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층 E/V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의 폭은 약 20센티미터, 발판재료 간의 틈은 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의 책임관리자는 피고인이 아닌 G인데, G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자신이 현장책임관리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맞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검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 행위자인 피고인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임이 분명한데,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임이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G이 현장에 부재한 경우 피고인이 일부 현장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G이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임이 밝혀졌다면, G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F’ 소속 직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 14:09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매매·전세계약 등을 중개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인 ‘인 천광역시 서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전세R2 투자자대기중 손님만 맞추세요!!!! 전용 59.91 나옵니다. 매매R5 공실 공시가안심입니다. 집 항상봅니다. 저렴한 만큼 도배는 알아서 하셔야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7. 16:14경까지 총 734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 12:05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매매·전세계약 등을 중개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인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2년살고 나가는 신축상태 보존. 1.5룸 공시가 안심, 임대인 변경없음. 기존 R1에서 9월15일 이내 입주맞춰주신분들께 R1.5(150만원)로 인상합니다!! 더못드려서 죄송합니다 ㅠ 리베이트 적지만 보면 계약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21:30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8. 19:07경 위 ‘F’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매매·전세계약 등을 중개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인 ‘서울 관악구 L’에 대하여 ‘프리랜서 안심가능합니다.R20 집주인변경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7. 16:24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나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동종 범죄유형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이 하여 온 양형상의 흐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2023고합7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3. 21:00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배달업체 사무실에 놀러 온 피해자 B(여, 만 17세)를 처음 만나 사무실 동료,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수시 C에 있는 사무실 동료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2022. 10. 14. 17:00경 다른 사람들은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자기 옆에 누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무서운 나머지 피고인 옆에 눕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만 만지고 있자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만 하면 휴대폰 뺏어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팔베게를 해주어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156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예비군 문수동대에 편성된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23. 6. 16. 11: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수시 만흥동 147-3번지에 있는 만성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2023. 7. 19. 실시되는 기본훈련 3차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9. 9: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2023. 7. 20. 실시되는 작계훈련 전반기 3차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391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입수 경위),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분석), -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3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우편물 배달증명서 1. 수사보고(예비군 훈련문자 통지내역 첨부), -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예비군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1: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B의 2층에서, 업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6. 30. 17: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누군지 몰라서 그래? 돈(냉장고 값 140만원) 부쳐라 방송 출연도하고 너 내가 시간 없어서 못가는데 7월에 너 행사있는거 알오 망신당하기 싫으면 돈 부쳐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C에 “B 이 여자 8년전 남에 카드 가져다 김치냉장고 사고 돈도 안 갚고 빼째라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나쁜 여자입니다. 시니어모텔ㅋ 인간부터 되길!!”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D에 올린 글, E 댓글, C 댓글,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해자의 블로그에 직접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업무 관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정상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기계공고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 전방에 교통상황에 의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08년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산 기장군 K 소재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개인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목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11. 임금 4,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산 기장군 K 소재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개인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목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11. 임금 4,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9,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5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 I의 각 합의서가 2023. 8.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근로자 D, E, F, G, H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양형조사보고서가 2023. 9.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사건 접수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불입건 결정되었고, 2023. 7. 1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됨에도, 피고인은 2023. 7. 12. 2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이상한년이네 내가 억지로 본것도 아이고 내일 어디 한번보자 시간이 안되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9:50경 파주시 중앙로 279에 있는 교차로를 파주시청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9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측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우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타박상 등 및 그로 인한 언어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현장사진 1. 영상분석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5. 피해자의 딸인 C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가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로써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후 치료 경과를 볼 때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언어 기능 손상, 인지 능력 저하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당시 식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 상의를 입은 채 왕복 5차로의 교차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교통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상해에는 피해자의 잘못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