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1:30경 위 회사 기숙사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로 인한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매너도 없이 왜 떠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 같이 가서 사장에게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윗옷을 잡자, "손을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 3회 밀고1),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자 "손을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크게 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이를 뿌리치고자 소극적으로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몸을 틀었을 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통화로 인한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히 심하게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자 매우 세게 몸을 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몸을 튼 행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멱살을 잡거나 이를 뿌리치는 등의 실랑이를 하는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흔들면서 '너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벗어나고자 몸을 튼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너 맞으면 죽는다'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다 심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정도의 법익침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던 E의 대표인 F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바닥에 쓰러졌다고 말하였고 이에 F가 이 사건 장소로 가보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숙사에 눕혀 놓았던 사실, 당시 F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수 차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F가 피해자의 기숙사에 여러 번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았던 사실, F가 세 차례 정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피해자의 입 옆으로 토사물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병원후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그제야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오히려 피해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후송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탓에 피해자가 보다 중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필적 고의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2년 이전의 범죄로서 최근 15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중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