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6:05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공단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앞 삼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5.의 음주운전으로 2017. 8.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기소중지)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20.부터 2011. 12. 10.까지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C은 서버 임차 및 사이트 자금 관리 등 사이트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이나 승패 산출에 따른 배당률 등을 사이트에 입력하고, 사이트 자금 관리에 필요한 D 명의의 국민은행(E)계좌와 하나은행 (F)계좌를 개설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도금액 1,407,466,000원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등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첨보 입수경위 및 계좌 추가) 1. 수사보고(서버 IP 확인) 1. 수사보고(범죄금액 정리), 수사보고서 (추가 계좌 확인보고) 1. 압수수색영장회신(수사기록 48-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26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과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다가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C의 제안에 의해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C이 계좌를 만들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C으로부터 일하는 동안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개설해 준 본건 범죄사실의 계좌는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통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고,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불리한 정상 : 운영한 사이트의 도박 금액의 규모가 큰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2:30경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 사 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청라SK뷰아파트 방면에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서 심곡3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1월P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판사 이수환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8. 22:39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 22:10경까지 음주 하였고, 22:39 경 적발되어 2분 후인 22:41 경 호흡측정한 수치가 0.1%이고, 그로부터 다시 22:58경 혈액채취가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 0.151%의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최초 호흡측정을 한 시기는 음주를 마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시기여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당일 22:39경 혈중알콜농도는 0.1% 미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22:10경까지 음주하였다. [증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날 22:06경 F로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번호는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한 번호라 보이므로(재판부가 2017. 10. 16. 오후 18:36경 위 번호로 전화를 해 보니, 대리운전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무렵까지 음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날 22:3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에서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2분 후인 22:41 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언행시 술 냄새가 났고, 안면부가 약간 붉은 색 이었으며, 소주 반 병, 막걸리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적발 후 혈액채취를 원하였고, 그 날 22:58경 혈액채취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51%였다. 나. 법리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의 사실들에 의해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그 날 22:39경인데 음주측정은 22:41경 하여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각까지 시간 간격이 2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인 22:10경부터 31분이 경과한 22:41분경에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나왔고, 혈액측정은 그로부터 48분이 경과한 22:58경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51%가 나왔는바, 이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0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9 역삼대림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발음·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색은 붉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작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강원 홍천군 I, 2층에 있는 'J 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D은 총 관리책임자, 피고인 E은 야간 관리책임자, 피고인 A는 야간 종업원, 피고인 F은 주간 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J 게임랜드'에서 '네오 아쿠아 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 당첨되면 그 결과물로 배출되는 환전용 카드를 1장당 5,000원으로 취급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카드를 건네받아 카운터에 전달하고, 카운터에서 교환한 현금을 다시 손님들에게 가져다주어 피고인 C 등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A, F,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게임랜드 환전영업에 대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촬영 관련),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환전 장면 채증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J게임랜드 내부에 보관 중인 게임기 관련), 수사보고(J게임랜드에 보관·사용 중인 게임기 관련),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보고),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공통적인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확인된 총 범행수익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은 공통적인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수익,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주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26. 03:2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운영하는 'E'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19세, 여) 등 일행 서너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고,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H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취 해서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며 모텔 방까지 데려달라고 한 후 위 모텔 613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당겨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을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연달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리게 하여 한손으로 뭉쳐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목 부위를 빨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음부에 갖다 대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S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5.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70 후곡마을 18단지에 있는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S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상지석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스파크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PASSI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과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광주은행 C, D, 새마을금고 E, 농협은행 F)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태광의류, 유한회사 비엔에스하나, G, 주식회사 태광의류, 주식회사 비엠건재 명의로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3,70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자 수사대상 선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버, 도메인 등을 해외에 두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G은 충전 및 환전과 고객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과 H, I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장하고 기여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광주 북구 J건물 14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속칭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도금 합계 약 800,000,000원 상당을 걸고 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2014. 5. 20.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5. 20.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4, 4. 5.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P 도메인 및 IP 수사), 수사보고(K 화면자료 및 계좌정보), 수사보고(K 주소변경 및 운영중인 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파일 금융영장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들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그 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운영을 중단하였지만, 만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계속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4개월로 그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고 도금액이 합계 8억 원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실제로 이득한 금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1개월여에 불과하다),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과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울 중앙보훈병원 호수 불상의 병실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에 사용할 생각으로 물파스를 이용하여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주차 표지증의 번호(C) 부분을 지우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16:40경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P2, I 19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국가유공자 주차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 운행의 D 차량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신문고 1. 차량조회 상세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유공자 주차증을 변조하고, 이를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2017. 5. 3. 저녁 무렵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식당 사장 및 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5호선 발산역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였고,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서구 C아파트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3. 23:50경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공동 거주하는 위 C아파트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파트 뒷문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5. 4. 03:00경 서울 양천구화곡로(신월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 인치되자, 또다시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스스로 격분하여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가하면 머리로 사물함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책상 위에 있던 지문인식 장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추가범행 입건)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1층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고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은 지문인식 장비를 손상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C, D과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2016. 12. 18. 21:0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점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비버' 오토바이 1대(피해자 H 소유, 시가 190만원 상당)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좌우로 흔들어 시동을 거는 이른바 '딸치기'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점, 한편,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회수하였고 간곡하게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거나 곧 내디딜 젊은이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에 관한 기소유예 사례가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03: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고, 그곳에 떨어진 D의 슬리퍼를 들고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걸어오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참작판사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0에 있는 주안역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역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23:04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ㅣ한 상태로 인천 남구주안서로25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였던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 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동 정조사거리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한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5.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기업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일괄 건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159개 계좌), 수사보고(159개 계좌 축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및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0만 원을 취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