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G(여, 22세)는 피고인을 통해 집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1. 15:0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사 문제로 상담하기 위 해 방문한 피해자와 임차할 방을 보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가다가 피해자에게 "예전보다 허리가 잘록해지고 예뻐졌다. 가슴도 많이 빠졌다."라고 말한 후 신호대기 정차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부분으로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밥을 먹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라는 음식점으로 가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를 줄테니 사용하라. 외로울 때나 주말마다 만나자. 너 오늘 우리집에서 재우고 싶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며 껴안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음식점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우산을 챙겨주겠다며 위 부동산중개사무실까지 데리고 간 다음 사무실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뽀뽀 한 번만 하자"라며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J부동산사장 등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삼촌처럼 스스럼없이 대하여 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세차례나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2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증제1호), 형역병 입영 통지, 등기조회 [피고인은 소집통지 당시 모친은 정신지체 장애 4급, 누나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유일한 소득원으로서 피고인이 입영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상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하여 병역 면제 신청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재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병역면제 신청을 하였고, 당시 병무청은 2회에 걸쳐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하였을 뿐 병역면제 신청이 기각된 바는 없다) 무단히 입영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생활환경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18

범죄사실 1. 요양급여금 편취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E병원을 개설하여 신경외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내과를 부수 진료과목으로 96병상의 병실을 두고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 개인병원 의사다. 피고인은 입원환자들 중 F, G, H, I, J, K, L, M, N, O, P, Q가 입원수속만 밟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들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환자들 중 F이 2012. 3. 6.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2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사실은 입원수속만 밟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여 1,914,620원을 지급받 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F 등 환자 12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4. 20.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입원환자의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여 18,586,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와 같이 F이 2012. 3. 6.부터 2012. 3. 28.까지 E병원에 '알코 올성 간질, 고지혈증'으로 23일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입원일당을 청 구하여 2,730,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해 4회 입원으로 9,24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같은 수법으로 입원하였던 G, H, R, S, I, J, K, L, M, N, O, P, Q 등 총 14 명이 허위입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총 95,400,181원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Q 등) 1. 수사보고(E병원 입원대상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처분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B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2월 초순경부터 2016. 8. 11. 0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I 1층에서 B 등이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고스톱 49장을 준비하여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식사와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여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영리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 A 이 이러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 작업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작업방식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5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감싸자 다시 한번 위 파이프를 휘둘러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8:2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앙로홍문1길 9 연풍고물상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그 소유의 차량들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군포시 F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G(여, 50세)과 부딪친 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B(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15,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3. 4.경 목포시 C에 있는 B대학교 어학 연수생 기숙사에서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2019. 3. 6.경 위 기숙사에서 D이 보낸 합성대마 약 2g을 택배기사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그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다음날까지 대구 이하 지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2g을 수회에 걸쳐 담배종이에 말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 합성대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8쪽, 제95쪽, 제132쪽, 제144쪽)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모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후 일정시간(약 2일)이 지난 후부터 수개월까지 그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2019. 4. 26. 임의제출 받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다(추가증거기록 제1쪽). 2) 수사기관이 2019. 4. 25. 임의제출 받은 피고인의 소변에서도 합성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제54쪽). 3) 검사가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제출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5쪽) 내용은 D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합성대마에 대한 성분검사결과에 불과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아닌 물건을 보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경우로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도 없다(형법 제27조 본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오전경 성남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이를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전 범행이고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현재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0.01:50경 창원시 성산구 B,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의 소란행위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F)의 뒤범퍼와 운전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02,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기본 가중 공용물 무효 1월N8월 6월~1년 6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2017고단1315 피고인은 2016. 11. 2.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4. 6. 2.경 C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남동생 E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161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2007. 5. 23. 혼인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2015. 12. 7.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00경 김해시 F아파트 10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 여자와 살아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왜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 가시나야, 씨발, 오늘 니는 죽는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 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온몸을 차고 손으로 목 뒤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에 서서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자, 현관문을 강하게 3번 닫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기록에 나타난 범행 방법,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최소 10년이 지난 100만 원 이하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C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상까지 약 700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를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모임을 통하여 사귀던 피해자 D(여, 39세)와 헤어지게 되자 2017. 5. 19, 22: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거주 오피스텔 301호에 찾아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자 "너 내 목소리보다 크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씹할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위협하면서 드럼채(목재 스틱)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저항할 뜻을 상실한 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5. 20. 03:30경까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화장실에 함께 가고, 안방 창문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등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ㅇ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98조(강제추행),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여성에 대한 준강간, 감금,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임에도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상가 옆 주차장에서 위 D파트 입구 앞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과정에서 전방에 주차된 F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같은 I로부터 사고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의 입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로부터 같은 날 15:24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도 불어넣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1.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 D를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4. 18.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0:35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 옆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G가 보는 가운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두 차례의 범행에 나아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www.w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5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 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급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역 인근 도로부터 제1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불상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대화시도에 피해차량 운전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도주와 미조치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는 충돌로 인한 충격을 느낄 수 없어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 지점부터 자신을 따라온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제지하자 비로소 가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추운 날씨와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와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 차량의 위와 같은 제지로 인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거론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고야기자의 신원 확인과 피해자 구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7. 10.경 연체된 세금과 은행이자 해결을 위해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D 및 E 임야 2필지에 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2012. 8. 3.경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은행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3. 1.경 위 임야 2필지에 대해 각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담당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만간 계약을 할 예정이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계약하고 나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2필지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근저당권 말소 등을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예정된 것으로 볼 만한 교섭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2필지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 해지 승낙을 받아 2013. 2. 5.경 위 근저당권이 각 말소되게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임야) 1. 계좌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6. 2. 4.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5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볼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 화분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첨부, 분석) [피고인은 종래 '당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비록 이 사건 싸움이 D가 피고인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발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심한 몸싸움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몸싸움 과정에, 피고인이 E이나 D와 주먹질을 주고받았을 뿐이고,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및 연령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쟁투 행위로 인정될 뿐이고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꼬집고 뒷덜미를 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 06:4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D 소유의 현금 19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04: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04: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뒤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3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 및 횟수,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