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0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장의 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 안동시장은 1986. 11.경 안동시 C 일대를 D농공단지(이하 'D농공단지'라 한다)로, 1997. 7.경 안동시 E 일대를 F농공단지(이하 'F농공단지'라 한다)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의 관리권자 겸 관리기관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경매개시 과정,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1) F농공단지 내에 있는 안동시 G 공장용지 11,331.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안동시는 2001. 3.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H에 이 사건 토지를 414,736,56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안동시에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669,100원을 지급한 후 2002. 8.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2) H은 2008. 12.경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1년경까지 장기간 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을 하였으며 2011. 12.경 청산종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안동시는 2012. 3.경 '위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각각 해지 및 해제하고, H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고 이 건물을 낙찰받은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그 당시 안동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분양할 근거 규정이 없지만, 입주예정업체의 원활한 공장설립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업체에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3) 안동시는 위 계획에 따라 2012. 5.경 H에 위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통보하고 2012. 6.경 H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가단10461). 4)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12. 7. 5.,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2. 7. 31. 안동시장에게 각각 D농공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안동시장은 2012. 7.경 I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한 후 그 무렵 I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경 J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한 후 그 무렵 J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입주계약체결을 통틀어 이하 '관련 행정처분'이라 한다). I와 J은 관련 행정처분 무렵부터 D농공단지 내에서 폐아스콘 등을 이용하여 아스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였다. 5) D농공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2012. 11.경 대구지방법원에 안동시장을 상대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구합4786,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6) 이 법원은 위 3)항의 민사소송을 심리한 끝에 2012. 12. 18. "H은 안동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193,90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2.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2. 10. 1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81,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2013. 1.경 안동시청 내 K과로 부서를 이동하여 L 담당 계장으로서 근무하였고, 2013. 3. 13.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수사기록 제1974쪽)를 작성하였다. 8) 안동시는 위 판결에 따른 약 1억 9,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8. 22.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M), 이에 따라 2013. 8. 2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2013.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9) 대구지방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2013. 9. 27. "관련 행정처분은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금지된 지역에 공장설립 승인의 효과가 있는 입주계약체결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고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안동시장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3누1745). 다.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 1) 안동시는 2014. 2.경 이 사건 경매법원에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낙찰받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 지정신청서(수사기록 제1966쪽)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963쪽)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3. 6. 이 사건 경매의 제1 내지 4회 매각기일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철거판결의 대상이지만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부집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과 안동시로부터 'F농공단지는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용지로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입주계약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서면이 제출된 사실도 함께 공고하였다.3)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4. 3. 24. 제1회 매각기일을, 2014. 4. 21. 제2회 매각기일을 각각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불능이 되었다. 4) 대구고등법원은 2014. 5. 16.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4. 5. 26. 제3회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불능이 되었다. 5) 안동시청 K과 소속 N, 피고인, O은 2014. 6. 중순경 안동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안동시는 2014. 6. 16.(월요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절차를 거쳐 안동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216,774,000원에 낙찰받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였다. 6) 안동시는 2014. 6. 20.(금요일)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에 기일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21,677,4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날(2014. 6. 20.)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안동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안동시장이 상고(대법원 2014두10691)하여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7)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6. 23.(월요일) 오전 10시경 제4회 매각기일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안동시를 대리하여, P은 I를 대리하여 각각 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안동시와 I 명의의 기일입찰표를 제출하였는데, 안동시의 입찰가액은 216,774,000원(최저 매각가격과 동일)이었고, I의 입찰가액은 251,100,000원이었다. 이에 I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8) I는 2014. 8. 7. 이 사건 경매법원에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14.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8.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와 안동시의 입주계약 체결 1) 안동시는 2014. 10.경 I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I에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로 28,725,6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I는 2015. 1. 20. 안동시장에게 모래 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형태로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안동시장은 2015. 1. 27. I에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3) I는 2015. 6. 22. 다시 안동시장에게 콘크리트 블록 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입주신청을 하였다. 이에 안동시장은 2015. 6. 26. I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하고 2015.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소사실과 검사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농공단지 입주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청 Q국 K과 L담당(6급 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은 2011. 7.경부터 2012. 12. 31.까지 안동시청 K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서 2013. 1. 1.부터 2013. 8. 14.까지 안동시의회 S으로 근무하고, 2013. 8. 14.부터 2015. 12. 31.까지 안동시청 Q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안동시는 2013. 8. 16. H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H 소유의 F농공단지 소재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3년 하반기경 이 사건 경매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안동시에서 토지 사용권한을 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업체들의 경매 참가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4.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개최된 이 사건 경매의 제1회 경매기일 무렵 K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경매 참가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T 부사장 U 및 주식회사 V 부장 W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도 지상권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업종변경도 할 수 없다'며 매매(분양)나 임대차(입주)를 막론하고 이 사건 토지 사용이 법률상 애시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을 허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동시는 농공단지 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입주허가를 내 주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존의 업종과 업종이 다르더라도 이에 대한 입주허가도 내 줄 수 있다. 또한 법령상 농공단지 분양 절차는 우선 부지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신청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피분양자를 결정하고, 단수인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에게 부지를 분양하는 것인바, 분양신청이 적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분양받는 것을 희망하는 자는 위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를 분양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부지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U, W에게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회신을 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허가 권한을 가진 안동시청 직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더라도 부당하게 부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함과 동시에 U, W의 경매 참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입주허가를 내주거나 분양해 주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개최된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경매기일에 J의 업주인 X가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 들어오자 X를 경매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없어서 입주도 안되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도 쓸모가 없다.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겠다'며 매매(분양)나 임대차(입주)를 막론하고 이 사건 토지 사용이 법률상 애시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함과 동시에 X의 경매 참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안동시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의사가 없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D농공단지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I에 이 사건 건물을 경락시킬 의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여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R은 고교동문인 I회사 Y와 친밀한 사이로서 I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실무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농공단지의 분양가격은 농공단지 조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조성원가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H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안동시가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신규분양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안동시가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였다는 것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심의회도 실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급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안동시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목적이었고 이를 위하여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굳이 제4회 매각기일에 참가할 것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저매각가격을 더 낮추어 입찰보증금을 줄일 수 있고, 굳이 H에 대한 채권액과 입찰가액을 일치시킬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경매참가를 우려하고,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낙찰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입찰가액을 책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최저매각가격과 동일한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책정하였는바, 그 자체로 안동시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판단 안동시가 적법한 환경성 검토 없이 D농공단지에 아스콘업체인 I등을 입주하게 하여 관련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관련 행정소송의 제1, 2심에서 이러한 안동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결과 D농공단지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한 I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유일하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최저입찰가격으로 경매에 참가한 안동시에 앞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안동시가 I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따른 아래의 구체적인 판단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U, W, X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과 위계 및 위력으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검사의 주장 논거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R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I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 이유는,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이 I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I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으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과 I 사이에 불법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5 내지 238, 429 내지 432쪽 참조). 그러나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이 I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I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I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검사 역시 피고인에게는 I에 이익을 주려고 할 직접적인 동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안동시장이 F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개발한 시설이 아니므로, 안동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반드시 조성원가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산업집적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따라 매각할 경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물론 피고인이나 안동시청 K과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어떠한 근거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을 정하여 처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안동시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구비하기 위하여 제4회 매각기일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안동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2억 원 남짓의 배당금과 비슷한 수준의 입찰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로 안동시청 K과 소속 N, 피고인, O은 2014. 6. 중순경 안동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한꺼번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안동시는 2014. 6. 16.(월요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절차를 거쳐 안동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216,774,000원에 낙찰받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 점,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의 상사로서 K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O은 2016. 10. 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어떤 이유로 진술인에게 일괄매각 방안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업체가 건물을 경락받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매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얼마에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겠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가격은 얘기도 안했고요. 몇 번 유찰되고 나서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안동시는 적어도 2014. 5. 26. 제3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경매가 유찰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년도 2차 분기 정기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난 이후에 K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요청 공문을 받고 2014. 6. 16.자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고, Z가 직접 외부위원인 AA, AB의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동시는 평소 분기별 공유재산심의회 외에 서면심의 방식으로 추가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 위 서면심의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서면심의·의결서 중 심의위원들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거나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위 2014. 6. 16.자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안동시는 H으로부터 2억 원 남짓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안동시는 위 채권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달리 H으로부터 추가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도 없었으므로(검사는 안동시가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안동시가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뿐이며, 그 후 건물을 낙찰받으면 그 건물은 안동시 소유이므로 그 건물에서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안동시가 위 채권액과 입찰가액을 일치시키려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제1, 2, 3회 매각기일에 이 사건 경매가 유찰된 상황에서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는 업체들에게 안동시가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안내까지 하여 제4회 매각기일에도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안동시는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동시가 제4회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안동시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C는 2016. 1. 26.과 2016. 2. 29. 각각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제4회 매각기일 전에 I도 이 사건 경매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1, 1804, 1805쪽 참조),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안동시청 K과에서 근무하였던 AD도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 직전에 Y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고 Y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안동시이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만 낙찰받아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분양할 예정이니, 그때 들어오는게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 제2호,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해주려고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나 AD이 I 측 AC, Y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이에 관하여 AC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검찰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AC와 Y는 자신들이 직접 제4회 매각기일에 출석할 경우 다른 참가 희망자들이 알아보고 입찰가액을 높게 책정할 것을 우려하여 P으로 하여금 I를 대리하여 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I의 기일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였고, 그 입찰가액도 안동시의 입찰가액 216,774,000원보다 무려 34,326,000원이 높은 251,1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I로 하여금 낙찰받게 할 계획이었다면 사전에 AC, Y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안동시의 입찰가액도 미리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AC, Y가 위와 같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입찰가액도 안동시보다 34,326,000원 높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전에 AC, Y에게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안동시의 입찰가액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C의 위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제4회 매각기일 당시 X에게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F농공단지에 입주한 AE의 대표자 A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일괄하여 분양할 예정이므로 입찰공고가 나더라도 안동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제3호, 사실확인서). 이처럼 피고인이 X, AF에게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상황에서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할 경우 특혜시비나 유착관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가 2015. 7. 6. 안동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플랜트 등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해야하는데, I가 안동시와 위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받은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제2110, 2119쪽 참조). 오히려 I는 2015. 1. 20. 안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신청하였다가 안동시로부터 2015. 1. 27.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130쪽 참조), 안동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곳에서 원래 의도했던 아스콘공장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주계약에서 정한 허가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6. 12. 23. 안동시에 이 사건 경매의 낙찰금액 그대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나.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W과 U이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될 무렵 이 사건 경매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의를 한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시기에 W과 U에게 이 사건 경매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W이나 U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계는 '안동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은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해도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K과 직원으로부터 '법조항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기계를 새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상권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K과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업종이 농산물인가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공장으로 업종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시설 증·개축 불가와 아스콘 공장으로의 업종변경 불가라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1에도 실제 적용된 사실이므로 이를 위계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한편으로 W이나 U에게 위와 같이 안내를 한 K과 소속 직원이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내가 고의에 의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U, W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U, W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X가 2014. 6. 23. 제4회 매각기일 직후 AG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수사기록 제142쪽)과 X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작성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X는 AG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J이) 들어와도 허가 안 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하면서 못들어가게 했다", "(피고인이) 극구 말리더라고", "따라오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라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6. 1. 2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23. 제4회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도 입주도 안 되고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그래서 입찰을 포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66쪽 참조), 2016. 2. 2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A 및 함께 온 직원에게 I가 물권을 뜬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던 중 A가 제가 갖고 있던 기일입찰표를 달라고 해서 받아간 다음 그 기일입찰표를 두손으로 박박 찢었습니다. 당시 제 동생인 AH도 A가 기일입찰표를 찢는 장면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15쪽 참조), 2016. 5. 4.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14. 6. 23. 제4회 매각기일에 A 계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되어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도 쓸모가 없다. 시에서 낙찰받아서 정상화시킨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불하하려고 하니 입찰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였고, 제가 그래도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들어와도 입주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준비해 간 입찰서류를 찢어버려서, 저는 입찰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27쪽 참조). X는 검찰 최초 조사 시 피고인의 입찰 방해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일반인이라면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인 입찰표 손괴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도 입주 안 되고 쓸모 없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입찰을 포기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회 조사 시에 비로소 입찰표 손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에 실제 사용하려고 했다는 기일입찰표 2장을 새로 작성해 와서 피고인이 기일입찰표를 찢어버렸다고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였는데, 최초 진술내용과의 차이나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더구나 입찰표 손괴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X의 동생 AH의 진술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2회 조사에서는 'I가 물권을 뜬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던 중 기일입찰표를 받아간 다음 찢었다'고 하여 입찰표 손괴사실을 I의 낙찰 이후, 즉 자신이 입찰을 포기한 이후의 상황으로 진술하였다가 3회 조사에서는 '입찰서류를 찢어버려서 입찰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입찰을 포기하게 된 중요한 정황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형법 제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 11. 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계는 'J이 안동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X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J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안동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야만 그 사용권한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처럼 J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한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부가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X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할 의사로 X에게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형법 제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은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X의 동생으로서 제4회 매각기일에 X와 함께 참석하였던 AH이 '제4회 매각기일에 피고인이 X로부터 기일입찰표를 건네받아 찢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X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A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은 후 스스로 응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X의 위 진술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 제1호, 사실확인서), X도 2014. 6. 23.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A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안동시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I와 J을 상대로 공정하게 입찰기회를 주게끔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I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피고인에게 J의 입찰가액을 보여주면서 I가 나중에 이 사건 토지에 입주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라고 말한 점, X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은 X에게 위와 같은 안동시의 계획에 협조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일괄하여 분양할 예정이므로 입찰공고가 나더라도 안동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 제3호, 사실확인서), X는 위와 같이 AG와 통화하거나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I와 안동시가 유착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안동시가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의심으로 인하여 X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제4회 매각기일에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X 사이에 제4회 매각기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AH에 대한 참고인조사나 피고인과 X의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 6. 23. X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대화내용이나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인 안동시장으로 하여금 F농공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양하게 할 계획을 세웠고, 2014. 6. 23. 제4회 매각기일에서도 X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하는 수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X가 AH과 협의한 후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결국 위 X의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6. 3. 2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X에게 지상권 설정도 되지 않은 것이라 들어와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고,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X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입찰을 뜰 것이니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14쪽 참조), 2016. 10. 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업체들에게 지상권이 없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는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토지를 분양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분양계약이 안되니까 토지 사용권한인 지상권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2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2014. 6. 20.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A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가 몇 번 온줄 압니까? 10군데 이상 왔어요. 거기(J, I)만 들어온 게 아니고. 입찰 들어오지 말라하는 거는 그냥 들어오지 말라 하는게 아니고, 지상권 설정이 안되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에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2쪽 참조). 그러나 I 측 AC, Y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에 기일입찰표를 제출하여 경매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AC는 2016. 1. 2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피고인)의 사견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개 계장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따를 이유가 없었고 농공단지에 땅이 필요하니까 들어간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41, 642쪽 참조), 2016. 2. 29.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에서 일단 건물을 낙찰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06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 전에 AC, Y에게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AC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원에서 피고인이 제4회 매각기일에 X에게 J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기 않기를 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X의 이 사건 경매 참가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의 상사로서 K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O은 2016. 10. 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안동시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매각하는 방안이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들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방안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이 경매에 못 들어오게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A가 어떤 방식으로 업체들이 경매에 못 들어오게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업체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29, 2330쪽 참조), O의 앞선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X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X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