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22.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경 대구 달서구 B상가 1동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을 신청한 E에게 "휴대전화 한 대를 추가로 가개통하면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개통은 휴대전화를 실제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만 개통한 것처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위약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E의 누나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G) 1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F"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I건물 J"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1. 25.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K 대리점에서 위 1항의 E에게 위 1항에서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해지에 필요하다며 F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G)에 대한 단말기변경 신청을 하면서 F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T단말기/USIM변경 신청서의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G", 이름란에 "F", 생년월일란에 "H",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소속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단말기/USIM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N) 1대를 개통하면서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F"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O"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2016. 11. 22.경과 2017. 1. 25.경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G) 1대를 개통받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K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G) 1대를 개통받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425,66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 휴대폰 개통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P)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합계 850,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신세진 것이 고마워 당신 명의로 휴대폰 1대를 현금 개통하여 보내줄 테니 요금만 납부하며 사용해라. 개통에 필요하니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S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교부받아 2017. 1.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T)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472,95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아이들 졸업선물로 U, V 명의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여 보내줄테니 요금만 납부하고 사용해라. 기기변경에 필요하니 아이들의 주민번호와 남편의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의 주민번호와 피해자의 남편 W의 신분증을 S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Q에게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Q으로부터 U, V의 주민등록번호와 W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2017. 2. 2.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V 명의의 휴대전화(X) 1대, U 명의의 휴대전화(Y) 1대를 기기변경으로 개통하여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2,505,7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서, Q의 딸 V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Q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Q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V의 주민등록번호로 휴대전화 이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C로부터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번호만 있어도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카드 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아이의 병원비가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K 114에 전화를 하여 결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결재 시스템에 접속하게 하여 권한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통신 요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753,410원을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대구 AA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카드단말기 임대 및 판매업체 AB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일반대리점에서 구입 해 다시 중국이나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내가 통신 쪽에서 계속 일을 해 와서 휴대폰의 구입처나 판매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므로 휴대폰 구매대금을 대주면 내가 휴대폰을 구입해서 판매까지 다 알아서 하고 30~50% 정도의 마진을 올려주겠다. 내가 송금하라고 하는 곳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205,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8회에 걸쳐 130,38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F, M,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