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년 6월경 교제 중이던 피고인 B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22,9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B로부터 위임받았다. 1. 피고인들의 무허가 산지전용에 의한 산지관리법위반 및 무허가 입목벌채에 의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19고단2520]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버섯재배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 대지를 정리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진입로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2015년 6월경 굴삭기(D)를 구매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년 7월경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절토 및 평탄화하고 입목을 잘라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이 사건 임야 중 1,933㎡(별지 도면 중 기훼손지 표시 부분)를 전용하고, 해당 토지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의 분묘발굴[2019고단1752]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E의 부친 분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E에게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가 위 분묘를 이장하지 않자 임의로 위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4월 말경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분묘의 봉분을 밀어내고 봉분을 둘러싼 돌을 걷어내는 등 평탄화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3. 피고인 A의 복구명령 불이행에 의한 산지관리법위반[2019고단2864]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는 등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2018. 9. 18., 2018. 11. 20. 파주시장으로부터 1, 2차 복구명령 통보를 받고, 2019. 6. 30.까지 복구기간의 연장을 받았으나, 그 이행기간인 2019. 6. 30.까지 일부만을 복구하여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보고(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내사보고(위성사진 확인), 수사보고(감정평가사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건설기계 등록원부(D) 1. C 현장 사진, 구글어스 위성사진, F 경매정보, 감정평가서, 실측평면도 [2019고단17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훼손 전 사진, 훼손 사진 [2019고단2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및 준공촉구(A),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및 준공촉구(2차 A),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이행 철저(A), 불법산지전용지 산지환원복구명령에 따른 관련 사항 재통보(A), 불법 산지전용지 산지환원복구명령에 따른 준공 촉구(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복구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주변의 잡풀을 제거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절토 및 평탄화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형질변경에 의한 산지전용행위’를 한 적이 없고,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므로(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산지일시사용에 불과하여 ‘용도 외 사용에 의한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질변경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임야를 촬영한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 주변(별지 도면 중 기훼손지 표시 1,933㎡ 부분)은 2015. 3. 16.까지만 해도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 있으면서 다른 부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5. 8. 15.경부터는 다른 부분과는 확연히 달리 황토색 지표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2019고단2520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10~112쪽, 2권 23~24쪽, 2019고단1752 사건의 수사기록 129~132쪽). 피고인들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단순히 수풀만 제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탄화되어 있고, 수풀이나 입목의 흔적조차 없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2019고단2520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04쪽, 2권 7쪽).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공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소나무, 참나무 및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묘의 설치 기수까지 표시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은 평지 부분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2019고단2520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03~207, 219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1,933㎡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그 주변의 입목을 제거하고 대지를 평탄화한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용도 외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위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비닐하우스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의 취지를 신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므로 그 형상과 기존 이용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야 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하기도 하였고(2019고단2520 사건의 수사기록 500쪽), 굴삭기까지 구매해 주었던 사실, 피고인 A은 공사할 때마다 피고인 B와 상의를 했고 그 비용은 피고인 B가 지출한 사실(2019고단2520 사건의 수사기록 41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B가 산지전용 등에 관하여 스스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피고인 A이 이에 관한 협력을 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한 면적이 상당히 넓으며,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분묘발굴 범행의 경우 분묘 관리자와 합의한 점, 복구명령 위반 범행의 경우 위반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여부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의 면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와 정도,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가 전부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5년 7월경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933㎡(별지 도면 중 기훼손지 표시 부분) 외에 2,094㎡(별지 도면 중 ~ 표시 부분)를 포함한 4,027㎡에서 산지를 전용하고, 해당 토지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면적 4,027㎡에서 판시 1,933㎡를 제외한 2,093㎡(=4,027㎡-1,933㎡) 중 249㎡(별지 도면 중 표시 부분)는 이 사건 임야가 아닌 파주시 G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나. 나아가 나머지 1,845㎡(별지 도면 중 ~ 표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수사 무렵 촬영된 해당 부분의 각 형상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임야로의 각 진입로 부분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진입로가 인위적으로 개설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인근 마을의 이장은 피고인 B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길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2019고단2520 사건의 수사기록 13쪽). 군부대 작성 서류에 의하더라도 이미 군부대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길이 165m가량의 비포장도로, 1,434㎡가량의 교통호, 112.5㎡의 진지 등을 설치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증 제7호증).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 촬영된 사진에도 길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고(증 제1호증의 2), 농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굳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동기나 이유도 명백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임야에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1,933㎡에서 산지전용 및 벌채를 한 직후인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 파주시의 ‘H 사업’이 시행되면서 1,000그루 이상의 입목이 벌채되었으므로(증 제6호증),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임로가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중 판시 1,933㎡를 넘어 2,094㎡를 포함한 4,027㎡에서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