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2. 23:00경 광양시 D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11. 18.경부터 위 일시 경에 이르기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7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F, G, H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시 안마시술소에 대한 투자 및 수익금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판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아가씨로 일하던 A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전 사장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A과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A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핸드폰과 통장도 건네주었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고, A이 성매매 알선업을 할 것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A이 처벌이 가벼워 질 것이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으로부터 받을 대여금도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본인이 진술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A으로부터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도 법정에 이르러, '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아가씨로 일하던 중 전 사장들이 가게를 넘겨주어 운영하게 되었고,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던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받아 가게 수익금, 세금 등을 관리하면서 증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 빌린 돈이 있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이 하거나 증인이 가게 수익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피고인은 초반에 안마사로 얼마 동안 일하다가 그 후부터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책임을 지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A이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일부러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자 이 사건 안마시술소 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이 비록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였지만, 피고인이 일하게 된 경위, A과의 채무관계,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익 관리 형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그만둔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던 증인 G, H도 A과 면접을 봐서 일하였을 뿐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3) 그 외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임차인이 피고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제59쪽)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카드 결제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카드는 A이 소지하면서 관리한 점으로 볼 때, A과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5883 피고인은 2016. 11. 13. 0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아래 틈 사이에 갤럭시 노트4 카메라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7고단3166 피고인은 2017. 6. 22. 22:38경 서울 성북구 F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추적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수절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1. 11:53경 서울 성북구 D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 LG 옵티머스 원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3. 20. 19:1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 F(여, 16세)의 휴대폰(G)으로 "멘스 나오는 구멍으로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 올거야, 좋아서 앞으로 계속 쑤시게 되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치마 입은 여성 다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체크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꽃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테니스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각 치마 속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4장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경위) 1. 내사보고(범행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6:37경 위 'D' 커피숍에서 초코버블티를 주문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에게 손 크기를 재보자며 손을 달라고 하여 손을 내민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운 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다른 손바닥에 낙서가 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며 그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출입문 쪽 반사벽 앞에 서게 한 후 그 뒤에 서서 피해자의 키를 재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와 사타구니 부위를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펴고 다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피해자의 F 대화내용 1. 압수영장집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경찰 조사 및 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초코버블티를 주문하였는데 버블(타피오카)이 익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 크기를 재보자며 깍지를 끼고 만지다가 낙서를 보고 뭐냐고 하기도 하고, 키를 재보자며 반사벽 앞에 서게 한 뒤 어깨를 잡고 뒤에서 피고인의 사타구니, 배 부위를 밀착했다. 그러더니 자세가 구부정하다며 어깨를 펴고 다니라면서 또 붙으려고 해서 닿는 순간 살짝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권 4, 5, 11, 12,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상가번영회와의 다툼 내지 중학생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쫓았던 일 때문에 모함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2014. 9. 5. 16:37경부터 E와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F 메시지로 알렸고(수사기록 3권 92, 93쪽), 16:53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4, 5쪽).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페이스북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C(여, 15세)이 "17세인데 가출을 했다. 함께 지낼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낼 것을 제안한 다음 그녀가 가출하여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 16:00경 군산시 D아파트 403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그냥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 다리를 들어올려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이거 말고 안 아픈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관련),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여 집으로 데려온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을 꾀어 집으로 데려온 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여기에다가 자아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F에게 교복, 토끼속옷 등을 입힌 후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 고인의 외장하드에 44개의 사진 파일 및 7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와 피고인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32개의 사진 파일 및 9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I' 어플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외장하드 저장자료 분석), 외장하드 자료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0.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 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아와 주체성이 채 형성되지도 아니한 만 14세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그 성행위 장면과 성기 등의 은밀한 부위를 적나라하게 수도 없이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청소년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 서측 50미터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안교차로 쪽에서 노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파크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8:30경 제주시 도두동 도두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조로 945(노형동) 노형교차로 서측 50미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약도 1. 차량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135에 있는 주식회사 나니비앤비에서 그랜저TG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승용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후배가 서울에서 조선족 아가씨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 아가씨들이 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해줄 테니 소개비로 한 명당 3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선족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1. 출금 문자메시지 사진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SQ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시가 1,771,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상가 104호 'D' 식당의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2:40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주방에서 직접 회를 뜨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49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회칼을 휘두른 사실 여부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 원인, 위험한 물건이 폭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6. 4.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다.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04:03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E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영상 캡처 사진, 성관계 영상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과정에서 내밀한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협박의 수단으로 위 동영상을 E 게시판에 링크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초래한 점, 위와 같이 결별 후의 보복으로 내밀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파멸로 내몰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영상을 게시 후 즉시 삭제하여 실제 유포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별 직후의 특수한 심리적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2. 26. 22:57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의 G 및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니가 나를 미치게 한다, 끝까지 가보자, E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다. 이렇게 해도 안 만나 줄 거냐, 한 번 만나주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을 모두 지워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면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계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00: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만나 J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신 뒤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귀가하려던 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다가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04: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데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요리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먼빌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