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각 초등학생일 때부터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01:36경 안성시 D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변태를 잡기 위하여는 가슴과 성기 사진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아이폰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14: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걷어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하도록 한 뒤, 해당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화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3. 13:27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4. 6.~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9.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6. 18.~19. 16:00경 안성시 F, G호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배 쪽으로 접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5. 7.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00: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피해자 B이 임신 문제로 부모와 다투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머물게 하였다. 나. 2022. 5. 12.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7:00경부터 다음 날 20:40경까지 피해자 B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안성시 H 아파트 불상동 옥상, 같은 시 공도읍 구문리 소재 쌀 공장 인근, 같은 시 내리시내, 같은 시 I 소재 ‘J’ 등을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4회, 제5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45), 수사보고서(피해자 발견),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제작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사진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8.~19.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2. 8. 29.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난 후 주말인 2022. 6. 18.~19.경 피고인의 본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위생적으로 콘돔을 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콘돔을 끼지 않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계속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배꼽 쪽으로 접은 뒤 피고인의 배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만 나올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본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으나 피고인이 싫다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 소파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누르고 바지 뒤쪽부터 끌어내려 하의를 억지로 벗겼다.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지만 피고인이 계속 누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간음 행위의 경위나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평소에 피고인이 연을 끊자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손절하자고(연을 끊자고) 해서 손절을 당할까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2. 1.경부터 피해자에게 손절하자, 연을 끊자는 말을 자주 했고, 2022. 4. 2. 저녁 무렵에 피해자에게 정말 손절 안 할 거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성관계를 요구하면 받아줄 것이냐고 하니 피해자가 수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음 성관계 또한 피해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나 동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성관계를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임신을 한 상태였고 법정 일(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고인과 사이가 전보다 가까웠던 것이 아니라서 별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간음행위의 시기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이미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산한 태아와 피고인 사이의 친자관계 성립확률은 99.9999%로 감정되었는바 피해자는 이전의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아이를 출산하고자 가출까지 감행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소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연이 끊길 것이 두려워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성관계를 거절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커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장이 163cm, 몸무게가 약 40kg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신장이 138cm, 몸무게는 32kg으로 피해자보다 왜소한 체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체를 이용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장이나 몸무게 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력 등 다른 신체조건이나 당시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 유형력이 행사될 당시의 자세나 처지,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소파에 누워 무릎이 접힌 상태로 피고인이 위에서 몸으로 누르면서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자세에서는 다소 체격이 큰 사람이라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임신한 상태였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체격이 작은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고인이 변태를 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에 부합하는 성착취물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와 관련하여서만 유독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간음하여 임신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표면적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재차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는 등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 B을 상대로는 변태를 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어린 나이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