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고 2018. 4. 18.경 및 2018. 6. 14.경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다음날인 2019. 4. 12.경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B회사 C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B회사 직원인 것처럼 월급입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고이율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면 정부지원 싼 이자로 갈아타라.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4.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전남 곡성 옥과우체국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회사 직원'이라는 F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회사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A 우체국통장(D)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처분 확인보고/ 피의자 현재 진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확인 보고/ 피의자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 확인보고/ 피의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팀장으로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급 입금내역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행위한 것이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8년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양도(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불과 이 사건 범행 2주 전 무렵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위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에 비춰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B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월급 지급 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준다는 자칭 B회사 팀장 C의 말을 듣고서는 그 대출 방법의 불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위 B회사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위 회사의 팀장으로 C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월급 입금 내역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신이 B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B회사'이라는 회사명으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계좌에는 위 회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제3자인 E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단순히 월급 입금 내역을 가장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간단히 반환할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직접 금원을 인출하여 B회사 수금과장이라고 칭하는 F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회사의 직원을 피고인의 회사 근처인 전남 곡성 소재 옥과우체국에까지 보냈다는 사정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ATM기가 아닌 창구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출금 전 창구에서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 (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까?'란 질문사항에 '아니오'란에 체크까지 하였으며, 돈을 인출할 당시 무슨 전화를 받고 인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창구 직원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여 번 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각 기소유예 처분을, 1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채 만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편취금액이 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