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W아파트 호 피해자 X(여, 16세)의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6:30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2014. 3. 3.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P, Q, R을 만나 그들에게 "여자 두 명과 술을 먹고 두 명을 다 따먹었다. 한 명은 얼굴과 몸매가 쌔끈하다. 형들도 하실래요"라고 권유를 하며 위 피해자의 집에 안내하기로 하고, 피고인 Q, P, R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고인 A, R은 망을 보고, 피고인 P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X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Q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A(여, 14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안아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벗기며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손으로 바지를 잡아올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을 간음하였고, 피해자 AA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합동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Q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합동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P, Q,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 A, Q는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Q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Q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올리고, 피고인의 손에 깍지를 껴서 힘을 주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이에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일 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X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의 권유로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P의 경우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Q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P, R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Q, R의 경우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년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