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5:15경 서울 서대문 B빌딩 앞 C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위 C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C를 지나던 E 등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23. 07:16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과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제시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경사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7:43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I과 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내에 있는 경위 J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K팀 소속 경위 L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6. 23. 07:3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I과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위 J가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위 컴퓨터가 부서져 작동되지 않게 하고, 벽을 발로 세게 차 벽에 구멍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8:24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감되어 있던 중,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그곳 유치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공용물손상관련 체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관련) 1. 각 피해사진 ※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가 고장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찬 컴퓨터 본체가 부서져 손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유사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관 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찰관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여성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난폭한 행동으로 경찰서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도 발로 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무거운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손상된 공용물건은 피해자의 고용인이 대체로 원상회복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