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06. 01.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노폭 4m, 도로 1.8m 지점에 철제 빔 4개를 약 50m 구간에 설치하고, 2019. 6. 1.경 철제 빔 끝 지점에 C 차량 앞부분을 도로에 돌출시켜 주차시켜 놓아 공사자재를 싣고 위 도로를 거쳐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D의 지게차량 통행을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외 2인의 소유지로서 이들 및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마을주민 F, G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도로에서의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폭이 약 4m이며, 피고인이 철제빔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사건 도로가 있는 동네 주민들은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철제빔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안쪽에는 주택 2채가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2세대가 이 사건 도로를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 외에는 위 주택의 다른 출입로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각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공사차량의 통행권이 보장될 수는 없다는 것일 뿐이고, 위 기각 결정이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는 점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휴일에 공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휴일에 공사를 강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형법 제3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H'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8. 10. 중순경부터 위 회사 소유의 토지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전원주택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원주택의 공사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휴일에 공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휴일에 공사를 진행하여 위 약속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자체는 여전히 일정기간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휴일에 진행한 공사 업무도 그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중에만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주말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이 사건 도로가 훼손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 훼손을 막기 위해 주말에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대형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미 평일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주말에 일시적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는 행위가 도로의 훼손 방지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공사로 인해 이 사건 도로의 바닥이 갈라지거나 노면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일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일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주말에 갑자기 차량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고려하면 도로 훼손 방지를 위해 통행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보수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도로 훼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