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23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4.경과 2006. 2.경, 2006. 7.경, 2009.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0. 3.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술집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백화점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최근 수년 내에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0:3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8년)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SNS 사이트 ‘P’에서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Q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0,236,890원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연번 49번) 피고인은 2021. 9. 8. 15:38경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75,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375,000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1세)와 노래 순서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행의 수단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음주 수치,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1년간 112 신고내역 1. 각 사진, 현장 CCTV 저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스토킹 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는데, 대부분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불원 의사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고, 특수폭행죄는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각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02경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4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도매업체인 ㈜B의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각종 육류 도매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고, 각종 육류를 취급하는 업체인 E, F과 공급계약을 하였고, HACCP라는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G와도 계약을 하였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큰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금전을 투자하면 단 며칠 만에 많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E, F, G와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물품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516,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영업 부진,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어 실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마침 편의점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을 지나가게 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정도의 추행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남, 60세)이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한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콧등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송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니로 승용차에 동송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피해자 E과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23:3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시역 쪽에서 삼양통상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7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프린트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진료(입원,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21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30경 피해자 B(여, 63세)의 집이 위치한 경북 포항시 북구 C 주택 1층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간의 채무 관계에 대하여 문의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인 2층 출입문 안쪽의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태양, 사생활 침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0:0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1:37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7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C은 1994. 7. 2. 10:20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소재 국도상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21.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1. 2월 임금 3,563,120원, 2021. 3월 임금 1,12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과 같이 근로자 총 33명(범죄일람표 기재 45명 중 순번 7, 30은 해당사항 없고, 순번 1, 12, 20, 22, 35, 38, 41, 42, 43, 44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대상으로 제외하며, 순번 31 O의 임금체불내역은 ’연말정산환급금 1,643,760원‘을 추가하여 합계액 ‘3,648,240원’을 ‘5,292,000원’으로 고침)의 임금 합계 120,507,640원을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6,030,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과 같이 근로자 총 31명(범 죄일람표 기재 45명 중 순번 8, 19, 26, 27은 해당사항 없고, 순번 1, 12, 20, 22, 35, 38, 41, 42, 43, 44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대상으로 제외함)의 퇴직금 합계 185,790,73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 45명의 진정서, 진술서(3회) 및 첨부 M 체불금품 합계,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근로계약서, 퇴직 연금 폐지신고서 수리통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된 액수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21. 1. 초 담낭암 진단을 받고 2021. 2. 수술 후 항암치료를 하게 된 것이 폐업 및 임금 등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현재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21.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2월 임금 4,250,000원, 2021. 3월 임금 95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2, 20, 22, 35, 38, 41, 42, 43, 44 해당 부분과 같이 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합계 38,380,0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677,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2, 20, 22, 35, 38, 41, 42, 43, 44 해당 부분과 같이 근로자 10명(가.항 기재와 같음)의 퇴직금 합계 74,493,16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쌍촌동 버들주공 사거리까지 약 8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6년 각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전 연인인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위 B 명의로 임차하여(임대차기간 2017. 7. 17. - 2019. 7. 16.) ‘D’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은 위 B의 지인으로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2020. 4. 24.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2021. 7. 23.까지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및 관리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두고 나온 피고인의 물건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적당한 방법이 없자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03:40경 이 사건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정당한 관리자라고 믿은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출입문의 도어락을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임대차계약서 등을 찾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물품을 되찾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배경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의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0:5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이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4:20경 경기 광주시 E이라는 상호의 모텔 별관 주차장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1,22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불상의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은 F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14:20경 위 ‘E’이라는 모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C을 만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명의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1. A 제출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같은 부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은 모두 이틀 안에 행하여졌고, 범행 얼마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