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9 피고인 A은 2018. 1. 27.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및 조합원(임, 대의원) 명부 등을 복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요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9. 8. 5.경 위 G에게 정보공개 요청서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G가 2019. 8. 9.경 서면으로 사용목적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위 조합원 명부 등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2019. 8. 19.경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삭제한 후 복사하여주고, 2019. 5. 31.자 정기총회 서면결의서는 제공하지 않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00 피고인 B은 2017. 3. 14.경 부천시 H 일대 2,61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아파트 12동 약 1,260세대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를 맡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홍보대행업체 및 정비사업체 선정 등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I라는 재건축사업 홍보 대행 업체(일명 OS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조합의 총회 개최와 관련된 장소 대관 및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조합 홍보 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D이 운영 또는 재직하던 업체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387,184,556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조합 임원들에 대항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2017. 12.경 피고인 D이 재직하던 ‘J’과 용역비 16,599,000원 상당의 조합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2. 29.경 및 2018. 1. 14.경 위 조합 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12. 28.경 J과 용역비 166,790,096원 상당의 조합 총회 개최 관련 조합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위 조합 계좌에서 J 계좌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2. 13.경 J과 용역비 92,717,460원 상당의 조합홍보 용역(일명 ‘2018. 2. 13.자 사전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8. 2. 1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항과 같이 위 조합 계좌에서 J 계좌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4. 13.경 피고인 D이 실 운영하던 M와 용역비 29,700,000원 상당의 총회소송에 대한 공증 관련 업무 용역(일명 ‘1차 공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8. 4.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조합 계좌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4. 26.경 피고인 D이 실 운영하던 M와 용역비 48,708,000원 상당의 총회소송에 대한 공증 관련 업무 용역(일명 ‘2차 공증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위 조합 계좌에서 위 M 명의의 계좌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6. 17.경 피고인 D이 실 운영하던 I와 용역비 32,670,000원 상당의 2018년 정기총회 홍보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일명 ‘2018년 정기총회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이 위 조합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조합 인근의 카페에서 D에게 “부천시청 전 재건축 담당 공무원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위 번‘2018. 2. 13.자 사전 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었으니 부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줄 돈을 마련해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2. 28. 18:00경 부천시 O빌딩 2층 J 사무실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여 위 번 ‘1차 공증 용역’을 체결하여 준 대가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D은 현금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17. 15:0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옆 계단에서 계약 체결의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동창들과 강릉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경비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전을 지급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D은 향후에도 위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27. 18:00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입구에서 D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2. 14:0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위 번 ‘2차 공증 용역’을 체결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D에게 위 번 ‘2018년 정기 총회 용역’ 관련 비용 중 조합 책자 제작비용으로 지급된 800만 원을 정비업체로 선정한 C이 대납해 주기로 했다며 해당 자금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향후에도 위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6. 18. 15:00경 위 조합 사무실 옆 계단에서 D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8. 6. 20. 15:00경 부천시 P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관련자료의 공개 및 열람신청서, 조합원 명부 2020고단36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공증내역 1차 내역서, 거래내역서, 공증내역 2차 내역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정비사업 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로서 위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D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2019고단436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Q 일대 42,612㎡에 아파트 831세대(상가 40세대)를 시공하기 위해 설립된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낙찰 받은 ㈜R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 영업을 목적으로 방문한 피고인 C을 알게 된 후 위 조합의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S을 고용하여 입찰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2018. 5. 4.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1차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2018. 5. 11.경 위 1차 입찰이 마감되어 개찰결과 참여한 10개 업체 중 입찰방법 및 구비요건미달 등으로 탈락한 7개 업체를 제외한 3개 업체(T, U, R)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투찰금액이 높은 R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S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입찰을 유찰하고자 하여 이에 S이 그 무렵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들은 ㈜R이 낙찰될 수 있게 2차 입찰을 진행시키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사회 준비 및 2차 입찰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C은 이사회를 진행하여 1차 입찰을 유찰하고 2차 입찰을 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실적 점수를 낮추는 등 입찰지침서의 평가 배점표를 R에 유리하도록 수정한 후 2018. 5.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에 2차 입찰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5. 30.경까지 2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V㈜에서 1,368,353,000원, ㈜W에서 980,000,000원, ㈜X에서 907,136,021원, ㈜Y에서879,982,373원, U㈜에서 795,000,000원, ㈜Z에서 783,598,000원, ㈜AA에서 755,000,000원, ㈜R에서 680,000,000원을 각각 투찰하게 하고, 총괄배점표에서 ㈜R이 최고점인 91점을 받도록 하여, 2018. 6. 29.경 조합 총회에서 ㈜R을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이란 경쟁계약에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에 대하여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입찰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공정을 해한다 함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찰방해죄는 위험범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차 입찰 당시 총액입찰로 참가한 업체가 5곳, 단가입찰로 참가한 업체가 5곳이었는데, 단가입찰에 관하여 참가업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총액입찰로 참가한 업체 중 2곳은 입찰서류를 미비하여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는 3곳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총회 의결상정요건인 4개 업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의결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1차 입찰을 유찰한 것으로, 자격을 구비한 3개 업체 중에 이미 ㈜R이 포함되어 있었고, 입찰배점표 순위와 관계없이 최다 득표한 업체로서 ㈜R을 낙찰업체로 선정할 수도 있었으므로 ㈜R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유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차 입찰에서는 1차 입찰과 달리 평가배점표가 수정되었는데, 업무수행실적 평가를 완화하고 책임사업관리자 항목의 배점을 상향시키며 입찰가격에 대한 배점을 하향하였는데, 이는 각각 나름의 합리적 이유와 타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응찰업체 확대, 조합업무수행 지원의 평가, 지나친 가격경쟁 제한 등)이고 그 자체로 ㈜R에 유리한 결과를 예정한 것도 아니어서 평가배점표의 수정 자체를 위계로 보기 어렵다.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서류가 모든 참여업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고, 2차 입찰 공고 역시 누리장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배점표를 첨부하여 이루어진바, 업체들로서는 입찰의 기준 등을 모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바 공정한 자유경쟁에 관한 방해의 요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2차 입찰에서 변경된 평가항목배점표에 의한 결과 입찰가격 항목을 제외하고 ㈜R과 U㈜ 등 업체들의 점수가 비등한 수준이었고 다만 ㈜R이 입찰가격에서 최저가로 응찰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1차 입찰에서는 최고 배점을 받은 AB가 제안한 입찰가격이 약 8억 3,800만 원이었는데, 2차 입찰에서는 약 6억 8,000만 원으로 입찰한 ㈜R을 선정함으로써 조합으로서는 1억 5,800만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차 입찰과 비교하여 2차 입찰에서 낙찰가가 상당액 절감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이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는 다른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