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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2.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딩의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TV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친구 D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은반지 2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팔찌 1점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6세)이 점유하는 위 피해품을 절취하여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등산복 주머니에서 오만 원 권 1매, 일천 원 권 25매 등 합계 75,000원의 현금을 꺼내자 이를 가로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행당시 신었던 슬리퍼 족적 일치에 대해),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확인),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바닥공사를 해주면 공사종료일부터 수일 내에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수의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려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닥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말경 위 카페 공사현장에서 카페 바닥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수법 공람문서 첨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수사 중인 사건 조회), 각 결정문 및 의견서 1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신용상태 조회 결과), 공공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뿐,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안정적인 수입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2019년 여러 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나 자재 공급을 의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고, 이 중에는 이 사건 카페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건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4.경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19. 8. 5.경 및 2020. 1. 6.경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을 두 차례 지명통보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시행한 바닥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에 의하여 공사가 일단 마쳐진 이상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5:43경 서울시 노원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약 10미터 가량을 끌고가는 방법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프레임가드 등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CCTV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달만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군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2: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동안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7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았다.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0] 피고인은 2021. 12. 11. 01:40경 울산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가 “오늘은 아내분과 딸이 많이 놀라셨으니 분리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자 “니들이 뭔데 분리시킨다 하노,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을 현관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니는 뭔데, 니도 맞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현관 밖에 놓여 있던 화분 받침대를 집어들어 위 D, E를 향해 던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을 보고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오노,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1] 피고인은 2021. 5. 4. 07:4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분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I(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위 시내버스를 따라잡은 후 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보복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복운전은 1차례에 그친 점, 약 15년 이상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7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21. 8. 4.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의자, 식탁, 조리장 등을 갖추고 치마살 등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운영 사실 등 확인, 다음 스카이뷰/로드뷰 사진, D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범득골길 14 서암2사거리 앞 도로를 서김제 IC 방면에서 서암2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던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3%, 말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림, 1m 정도에서 술냄새를 감지할 수 있음)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취했음에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준법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3: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몸을 밀며 폭행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먼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대를 잡아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치면서 폭행에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행동을 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었던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차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이미 피해자에게 주차 문제에 관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주차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주차를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데에 상당한 방법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이다. 채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해 주고 빌려준 돈을 받아 오면 건당 20만 원을 주고 실비를 보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임에도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채용에 필수적인 절차 없이 채용되었고, 피고인을 고용한 대부업체의 정확한 상호나 소재지를 몰랐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완납증명서는 C은행이나 D 마크가 붙어 있는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또는 ‘공탁 공증서’라는 제목의 조잡한 것으로 대부업체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ATM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 계좌 또한 대부업체 명의 계좌가 아니었고 개인 계좌로 바뀌기도 하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밖에 없었음에도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대가가 욕심나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시에 따른 피해자에게 다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게끔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이 현금을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ATM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울산 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또는 ‘공탁 공증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출력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42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의 범행들, 피해자 6인, 피해액 약 2억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경 파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16. 04:05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넣고 32,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2021. 3. 27. 02:45경 같은 방법으로 3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2021. 4. 5. 01:28경 같은 방법으로 2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3. 29. 15:02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6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결제영수증·거래내역 캡처 1. CCTV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 6. 8.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1.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1.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약 1,429㎡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사면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형도, 위치도, 산림훼손면적도, 각 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성과도, 참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현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3.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가명, 18세, 여)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제1 내지 3회),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을 성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부위 및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틀 후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은 동일한 장소인 클럽에서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 경기 남양주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구멍이 뚫린 밭작물 영농자재'를 보고 ’이 제품은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허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D빌딩 2층 E단체 총재실(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출활동비 명목으로 2017. 12. 18. 1,000만 원, 2018. 1. 8. 1,000만 원, 2018. 2. 7.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3. 2. 서울특별시 강동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특허 관련 사업부지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0노4814호),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남양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구멍이 뚫린 밭작물 영농자재”를 보고“이 제품이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E단체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2018. 4. 20.경까지 대출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1억 3,9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포괄일죄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편취행위가 모두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18.자 1,000만 원, 2018. 1. 8.자 1,000만 원, 2018. 2. 7.자 1,000만 원 부분은 그 명목이 특허 관련 사업의 대출활동비로 동일하고, 2018. 3. 2.자 1,000만 원 부분은 그 명목이 지주작업비로다소 다르기는 하나, 기망내용이 동일하고 위 특허 관련 사업 부지에 대한 지주작업비 명목이었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편취금 1억 3,910만 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 4,000만 원은 모두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전화한 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생맥주잔을 들어 담겨 있던 맥주를 테이블 위에 쏟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증거기록 제61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읍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북일면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옆 논에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 옆 논에 떨어져 전복되는 등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위험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201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이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4.경 세종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실내공사를 진행한 ㈜E의 등기이사이다, 세종시 F 상가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내부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공사대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하되 1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 2 차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 잔금으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공사는 2013. 12. 30.까지 마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 지급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3. 12. 7.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9. 470만 원, 같은 달 11. 90만 원, 같은 달 19.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월세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유인 세종시 F건물H호 투룸을 월세 50만 원에 임대해주면 공사 시 숙소로 사용하고,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도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H호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0.경까지 위 H호에 거주하고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1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피 생활을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