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 13:00경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분상환 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6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상 환금액 71,000,000원’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은행 대표이사 D, E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부분상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가. 2021. 6. 15.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4.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심사 승인이 났고 내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과 계약을 하여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해서 F에서 나오는 대출을 정지시켰으니 정지를 풀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3:3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부분상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합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미납 1~2건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하여 은행 직원들 전부 조사가 들어갈 것이며 모든 계좌는 정지를 하고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8,200만 원을 담보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승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4:3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8,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6. 17.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연 8%의 이자로 1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대환하기 위하여 재차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4:4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9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위조된 문서임을 모른 채 문서를 출력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M’, ‘N’의 지시에 따라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M’, ‘N’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N’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N’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N’이 보내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사회경험, 학력, 지적수준에 비추어 보면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가 O이고 자신이 ‘M’, ‘N’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에서 P 팀장 등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입금 또는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M’가 건네주라고 한 문서가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