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된 후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과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J, K, L과 함께 2018. 8.경부터 2019. 2.초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에서 ‘O’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P 개인 방송진행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J, K, L과 함께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P I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P I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O’를 운영하고, 피고인 G은 2018. 10. 16.경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당신이 진행하는 P 방송에 I을 선물할테니 P를 통해 환전한 후 7~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피고인 A 등과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J, K, L과 공모하여, 2018. 8. 1.경 위 ‘O’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Q 등에 ‘O’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330,00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 ‘P I’의 매입대금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의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O) 기재와 같이 총 8,141회에 걸쳐 합계 943,845,184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K, J, L, S의 공동범행 J, K, L은 2018. 11.말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T에서 ‘U’, ‘V’이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J 등이 ‘U’, ‘V’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G, 피고인 H과 S은 P 개인 방송진행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K, J, L이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P I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P I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위 ‘U’, ‘V’에서 상담, 거래실행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G은 2018. 10. 17.경, 피고인 H은 2019. 3. 초경, S은 2019. 1.경 각 위 J 등으로부터 “당신이 진행하는 P 방송에 I을 선물할테니 P를 통해 환전한 후 7~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J 등과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내지 각자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K, J, L, S과 공모하여 2018.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T 소재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Q 등에 ‘U’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72,160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U, V) 기재와 같이 총 4,995회에 걸쳐 합계 580,546,759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G 범행 관련 선물받은 I 개수 및 환전내역서, BJ G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4) 1. H의 I 선물내역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0) 1.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0)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68, 7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94, 96)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및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4, 47 내지 49, 54, 5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전과 관련)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금불법 융통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기간, 횟수, 매입금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피고인 C, D, G, H)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피고인 A, E, F),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정도, 각자 취득한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