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27.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2015고단3184 (피해자 E) 1.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상가 G호 “H”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에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대납해 준적이 있어 다른 사람(I)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1,400만 원만 빌려 주면 그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차익금 2,000만 원과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대납해 준적도 없고, I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넘겨받을 권리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시중에 반 가격에 나오는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앞서 빌려간 1,400만 원과 오피스텔매매 차익금 2,000만 원도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중에 반 가격에 나오는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틀 전에 구매한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배에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인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고, 물건이 추가적으로 더 실려서 그 추가되는 물량은 이미 선적이 되어서 빼지 못하는데 돈을 주지 못해 출항을 못하고 있으니 1,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전에 빌린 돈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 물품을 수출한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0 (피해자 L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 초경 과천시 M 아파트상가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인 N에게 “나는 이 H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고, H 체인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여 줄 테니, 과천시 M 지하 1층에 있는 마트의 냉난방기 이전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완료 후 10일 내 공사대금 1,3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인천시 계양구 O건물 5층에 있는 H 음식점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중간 중간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공사완공 후 30일 내 잔금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체납, 체불임금 및 다액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으로는 운영 중이던 음식점의 보증금 2억 원이 있을 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과천 H 건물의 소유자는 (주)P의 소유였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H 음식점들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추진하던 사업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차용 또는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과천 마트에 대하여는 2015. 1. 19.부터 2015. 2. 10.까지 공사대금 1,320만 원에 해당하는 냉난방기 이전공사노무를, 위 인천 음식점에 대하여는 2015. 2. 15.부터 2015. 5. 30.까지 공사대금 1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냉난방기 설치공사노무를 제공받고도, 위 공사대금 합계 1억 4,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5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Q건물 2층 소재 H 행신점을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5. 6.분 임금 1,494,000원 등 임금 합계 2,4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83,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H 마포점’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서울 마포구 F 소재 ‘T마트’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H 마포점에서 2015. 6. 14.경부터 2015. 7.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87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316,230원 및 위 H 마포점에서 2014. 8. 24.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799,1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27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2. 23.경 과천시 M 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 있는 W마트에서 냉장고 및 쇼케이스 설치 공사를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X에게 “내가 이 건물 4층에서 H를 운영하고 있고, H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다. 여기 지하에 식자재마트를 오픈 할 예정인데, 쇼케이스 등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면, 그 대금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국세체납액이 4,000여만 원, Y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과천 H 건물도 원 소유주인 Y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고 건물의 등기상 소유주 (주)P의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한 상태여서 실제 소유주라고 보기 어려웠고, 당시 인천에서 H 공사로 인하여 자금이 계속 투입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까지 공사대금 2억 6,400만 원에 해당하는 냉장고 및 쇼케이스 설치공사노무를 제공받고도, 1억 1,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16 (피해자 Z, AA, B, AB)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T마트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DJ에서 일을 하는 팀장인데 강남구 AC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DK단지 34평형 AD호를 분양받게 해줄 테니 보증금 6,200만 원을 AE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J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친구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200만 원, 2015. 6. 4. 위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중순경 경기 과천시 M상가 4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서울 강남구 AF아파트 24평형을 분양하여 줄 테니 보증금 2,200만 원을 달라, 2015. 7. 10. 정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친구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6. 4.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T마트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는 DJ에서 마포 AG 오피스텔 잔여 세대분이 있는데 이를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 1,200만 원을 달라, 2015. 7. 5.까지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J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1,200만 원을 친구 A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T마트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마포 AG 오피스텔 앞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겠으니 분양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중순경 1,000만 원, 2015. 4.말경 9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59 (근로자 AH, AI)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H 마포점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임금 466,666원과 2015. 4. 3.경부터 2015. 7. 6.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의 임금 1,686,666원 등 합계 2,153,3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09 (피해자 AJ)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상가 AK호에 있는 ‘T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전무 AB, 점장 AL(2015. 7. 근무), 야채청과 구매부장인 AM 등을 고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위 직원들을 통해 2015. 7. 21.경 아이스크림 도매업자인 피해자 AJ에게 매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T마트는 2015. 4. 하순 개점 당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채무가 있었고, 2015. 6.경부터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누적되면서 2015. 7.경에는 생선과 정육을 납품하는 업체가 납품을 그만두었고, 다른 납품업체들에게도 물품대금 일부만을 주며 겨우 납품을 받아오다 납품을 그만두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물품대금 미지급채무도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였고, 직원 월급 및 마트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로 국세체납액이 약 4,000만 원, 개인채무도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부터 2015. 10. 6.까지 합계 10,212,293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았다. 2016고단4120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AN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AO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을 넘겨받는 한편, AO이 부담하고 있던 전차인 피해자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매형인 AP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남편 AQ에게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상가 건물 계단 등을 1억 5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비용을 건물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채권으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AR, AS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유자들에게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 필요비의 상환청구 또는 부속물 매수청구 기타 어떠한 명목의 청구도 하지 아니 한다,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할 시 모두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넘겨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4.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U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⑩ 2017고단1700 (피해자 AV) 피고인은 2014. 6. 어느 날 경기 과천시 원문동 일대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DJ에서 서울 강남구 AC에 건설한 보금자리 아파트 7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1채를 5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분양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그 분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받은 돈 등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직접적인 분양대금 내지 분양권한 보유를 전제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2,679,52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⑪ 2017고단2472 (피해자 AW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AY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AW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차량 가격 18,270,00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4.부터 2019. 3. 24.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396,7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보관 중, 2015년 말경 경기도 과천시 M에서 위 차량을 AA에게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마음대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⑫ 2017고단2595 (피해자 AZ)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시 마포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T마트’를 AO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마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Z에게 “기존 마트 대표자였던 AO과 체결한 조건 그대로 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반찬코너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나와 체결하자. 2015. 11.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임대인과 위 마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월세 990만 원은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5. 7. 22. 임대인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소 제기 이후인 2015. 8.경에 비로소 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추가 지급), 2015.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로 국세체납액이 약 4,000만 원, 개인채무도 약 6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마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반찬코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의 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가 전 전대인 AO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는 데에 승낙하도록 함으로써 위 마트 인수와 관련하여 위 전차보증금 3,000만 원 상당액의 즉시 지급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위 T마트 반찬코너에 입주한 피해자가 위 마트 상호로 반찬을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2주일 단위로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7%를 공제한 뒤 나머지 대금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찬 판매대금 2015. 8.분 1,483,571원, 2015. 9.분 1,497,160원, 2015. 10.분 547,910원 등 합계 3,528,641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⑬ 2017고단3163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 AN호를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T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피고인은 2015. 5. 1. 위 T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T마트 내에서 1년간 식육정육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상가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또 건물주에게 첫 달 월세 이후로 월세를 미납하여 2015. 8.경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였으며, 상가 관리비도 내지 않아 연체된 관리비가 5천 2백만 원 상당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년 초경 과천 및 인천 등지에서 H 및 W마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 ~ 4.경 H 과천점 상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5,000여만 원을 미지급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육정육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만료 이후 피해자에게 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7,000만 원 피고인은 2015. 5. 10. 위 T마트에서, 피해자 B에게 “구로구 BA 상가 마트에 추가로 T마트를 하기 위해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마트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로구 BA 상가 건물에 T마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 2,400만 원, 2015. 5. 11. 2,600만 원, 2015. 5. 11. 1,000만 원, 2015. 5. 13.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T마트 내 식육정육점의 매출금에 대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위 T마트에서, 2015. 7.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해자의 판매대금 중 카드 수수료 10%를 공제한 13,642,691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T마트 직원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⑭ 2019고단324 (피해자 BB) 1. 피고인은 2014. 6. 27.경 경기도 과천시 M 상가 4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B에게 “나는 DJ에서 일을 하는 자재팀장인데, 대구 BC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통신공사 부분을 발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발주 담당자인 AE 계좌로 공사이행보증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밀린 공사대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J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설현장의 통신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 AE 명의의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른 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2,000만 원을 돌려 줄 수 있다. 공사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고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피고인의 딸 BD 명의의 BE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합계 3,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⑮ 2019고단896 (피해자 BF) 인은 2015. 8. 1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F에게 “서울시 마포구 BG아파트의 DJ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지금 비어 있는데 2일 후에 입주하도록 해줄 테니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주고, 입주하려면 선관리비 4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거나 교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매매 명목으로 같은 날 AP 명의 계좌로 2,200만 원, 2015. 8. 18.경 BH 계좌로 2,000만 원, 2015. 9. 25.경 BI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⑯ 2019고단1455 (피해자 BJ) 피고인은 2017. 11.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문자를 보내 “2017. 11. 18.부터 19.까지 이틀간 오산시 BK건물 BL호, BM호의 내부 철거를 해주면 철거 완료 후 바로 3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급급하였고, 공사를 의뢰받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⑰ 2019고단1536 (피해자 BN, BO)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BN에게 “BO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BP, BQ 2필지와 관련하여 대출 1억 2,600만 원의 융자를 빼 줄(대출을 실행해줄) 작업자를 아는 사람이 있다. 작업비로 32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부쳐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상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작업비를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 50만 원, 2017. 11. 22. 120만 원, 2018. 2. 1. 15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BR과 B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지 않았으니, 위 대지에 집을 지어서 해당 건축물로 추가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 추가로 건축비 320만 원의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상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작업비를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BS 명의 BE계좌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 BT에 있는 BU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U에게 “BV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2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회원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U로부터 위 회원권 2개(1구좌당 1,5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W에게 “BV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2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회원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위 회원권 2개(1구좌당 1,5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2. 23.경 성남시 분당구 BX 오피스텔 BY호에 위치한 법무사 BZ 사무소 내에서, BO 명의의 인천 광역시 옹진구 CA, CB, CC, CD, CE, CF, CG 등 7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70,000,000원”, 채무자란에 “BO”,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O 경기도 양평군 CH”이라고 기재한 후 B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말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흥 휴게소 내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용지의 원금란에 “천만원정”, 이자란에 “24%”, 상환기일란에 “2018년 7월 30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영수인 겸 채무자란의 B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BO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말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흥 휴게소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미추홀구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관련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2. 23. 16:21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BO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BO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BO을 채무자로 하여 2018. 2. 23. 근저당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⑱ 2019고단1571 (근로자 CI)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J건물, CK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도 양평균 CL 개인단독주택 8개동 건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1.부터 2016. 1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I의 2016년 10월 임금 2,900,000원, 11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등기권리증,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스마트폰스크린샷, 등기부등본 2016고단3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납품서, 냉난방기설치공사 완료사진, 공사대금지급 이행각서, 공정증서, 거래처별미수금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공사비지급내역서, W마트 인테리어공사계약서, W마트 인테리어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N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사체검안서 2016고단9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6고단10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AM,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보험이력조회,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2016고단152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H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016고단19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AA, AB,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확약서, 문자대화내역, 녹취록, 각 문자캡쳐사진, 송금내역서, 입금내역서 2016고단27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6고단330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AJ, AM,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2016고단412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화해약정서, 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답변서, 내용증명,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가자료 등, 녹취록 ⑩ 2017고단1700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⑪ 2017고단247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⑫ 2017고단2595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C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반찬판매내역, 확인증, 차용증, 지급명령및가압류판결문사본, 건물명도판결문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⑬ 2017고단3163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수료매출금액집계,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임대차계약서, 정산합의서, 건물명도판결, 거래내역(전임차인송금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T마트) 1. 각 수사보고(순번 8, 27, 28, 29, 33) ⑭ 2019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⑮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⑯ 2019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⑰ 2019고단1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N의 진술기재 1. BN,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강제집행예고장, 부동산등기부, 근저당설정등기신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5, 6, 15) ⑱ 2019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전도금정산서, 계좌내역, 문자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중확인, 형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누범기간 내인 2015. 12. 27. 이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주식회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편취 재산상 이득 내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지 않고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5. 5.경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뷔페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사태가 일부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부진과 그로 인한 채무 미변제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자산이나 자금이 아니라 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조달을 계획한 차용금/투자금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음), 일부 사기 범행은 단순한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허위 임대아파트 분양’ 등과 같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V에 이외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다수인 점,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