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2016고단4262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피해자인 F의 인천지역본부에서 과장 직급으로 송전선로 선하부지(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실사 없이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피해자의 내부 전자결재를 얻으면 송전선로 선하부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동피고인 B(이하 제 1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적도면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I'에 대한 선하지 지적도면에서 위 'IT 부분을 'J'로 수정하여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선하지 지적도면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5.경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장의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8.경 위 F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결재자들인 K,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지 지적도면 등을 스캔한 파일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전자결재로 상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선하지 지적도면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8.경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장의 위조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0. 8.경 위 F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천시 오정구 J'는 존 재하지 아니한 지번임에도, M 구간 송전선로 하부에 B 소유의 위 지번 토지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B에게 62,730,5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하지 지적도면 등을 스캔한 파일들을 증거서류로 첨부, 전자결재로 상신함으로써 마치 B가 송전선로 선하부지 보상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재권자 등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9. 10. 9. B 명의 계좌로 위 보상금 명목으로 59,970,360원(원천징수세금 포함 62,73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보상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2,332,620원(원천징수 세금 포함 316,247,4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644783,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은 2009. 2. 16.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피해자인 F의 인천지역본부에서 과장 직급으로 송전선로 선하부지(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A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실사 없이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피해자의 내부 전자결재를 얻으면 송전선로 선하부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A은 2009. 10. 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적도면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I'에 대한 선하지 지적도면에서 위 'I' 부분을 'J'로 수정하여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선하지 지적도면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5.경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장의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A은 2009. 10. 8.경 위 F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결재자들인 K,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지 지적도면 등을 스캔한 파일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전자결재로 상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조한 선하지 지적도면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10. 8.경부터 2011.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장의 위조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A은 2009. 10. 8.경 위 F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천시 오정구 J'는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임에도, M 구간 송전선로 하부에 피고인 소유의 위 지번 토지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인에게 62,730,5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하지 지적도면 등을 스캔한 파일들을 증거서류로 첨부, 전자결재로 상신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송전 선로 선하부지 보상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재권자 등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였다. A은 이에 속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9. 10. 9.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보상금 명목으로 59,970,360원(원천징수 세금 포함 62,73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보상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 경부터 2011. 1. 25.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 1) 2016고단4783 사건에 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2016고단4262 사건에 관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바, 2016고단478 3. 사건에 관한 사기의 범죄사실(범죄사실 제2의 다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2016고단42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범행방법란에 기재된 'B'을 '피고인'으로, '피고인'을 'A'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2016고단42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두 5회에 걸쳐 합계 302,332,620원(원천징수 세금 포함 316,247,4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4783,2016고단4783) 1. N, O(이상 2016고단4783,2016고단4783), P(2016고단478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편취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정리) (2016고단4783,2016고단4783)1. 인사기록카드, 횡령사건 내용 및 조치사항, 계좌이체거래약정서(B), 계좌이체거래약 정서(N), 계좌이체거래약정서(Q), 보상금 전자뱅킹 지급내역, 허위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위조문서 내역, 각 회계결의서, 각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각 위조 선하지 지적도면, 각 인터넷등기소검색내역, 각 토지사용 재결승인에 따른 보상금 수령확인서, 각 선하지 지적도면(진본), 각 위조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진본, 금융거래정보회신(Q),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B),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A)(이상 2016고단4783, 2016고단4783), 국민은행 회신자료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우리은행 회신자료(자기앞수표지급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A), 우리은행 거래내역 (A), 농협 회신자료(자기압수표)(이상 2016고단47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범행의 실행행위에 일부 가담하였고, 실제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 정도는 피고인 A보다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가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지 않는 절차상 허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기업 직원과 건설시행사 직원이 공모하여 수년 동안에 걸쳐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적·측량문서 등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후 공기업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 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계획적인 범행방법과 범행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면서도 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