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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경기도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위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된 재산을 풀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그 비용 18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압류된 재산이 풀리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상속받은 바 없었고, 이에 이러한 재산에 압류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79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최종 범행일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의 도축 및 판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가축 도살의 점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10. 3.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탈모기 1대, 작업대, 냉동창고, 닭장 시설 등 닭 도축 기계를 설치하고 생닭을 도살한 뒤 E 부근 F식당 등 24개 음식점에 1마리당 12,000원에서 1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10. 3.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닭, 오리 슬라이스 등 약 224,829,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판매현황 자료, D 판매현황 1. 수사보고(매출 전산 자료 제출 및 도축 수량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 도살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축산물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적립되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시행하면서 물방울, 거북이, 상어 등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불법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던 손님들 진술내용)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근거 : 185만 7,000원 = 피고인이 자인하는 범죄수익 300만 원(수사기록 130면 참조)에서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다 압수된 114만 3,000원(수사기록 35면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추징액 계산에서 공제한다)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화교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7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택시의 뒤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3. 12:1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 삼거리 도로를 정미소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8. 00:3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소장천공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촉탁회신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합의서 작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C(45세, 남)의 조립식 건물 방에서 그의 40인치 벽걸이 TV 1대, 스탠드 선풍기 1대를 가져가 시가 1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 중 TV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딸인 F 명의 신용카드로 이건 TV를 129만원에 구입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광주 북구 G아파트 105동 603호)에 설치하고 자주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면서 새로이 음식점(E, 이하 '이건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를 처분한 후, 이건 음식점 옆에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1동(이하 '이건 가건물')을 설치하고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TV도 그곳으로 옮겼다. 이건 가건물은 외부에서 출입하거나, 이건 음식점 내부를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도 그곳을 휴게장소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된 2014. 2.경 이후 상호간에 돈이나 자동차 등의 문제로 여러건의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4. 6.경 이건 가건물 안에 있던 이건 TV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 한편, 이건 TV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였지만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했지만 피해자에게 증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건 TV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상호간의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맡겨진 물건이거나, 두사람의 연인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증여되었다가 그 조건이 깨지면서 피고인에게 되돌아온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이건 TV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건 TV를 절취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나아가 위 공소사실 중 선풍기와 관련해서 살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선풍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가건물 안에 피해자의 선풍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가건물 안에 선풍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장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그 선풍기를 피고인이 가져갔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추측에 기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절취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2014. 6. 25. 2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2014. 5.경부터 발생한 마을상수도관 식수 부족 문제에 대해 마을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57세)에게 공동 상수돗물을 펜션 수영장 물로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니가 봤냐. 당신이 봤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1회, 양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구 좌상, 우안,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첨부)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로 촉발된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보다는 감액하도록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0:06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횡단보도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22: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성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곡문화회관 쪽에서 한신휴플러스 쪽으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22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부터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있는 성양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버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4:52경 자신의 전자메일인 B을 통하여 같은 해 10. 6.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e-mail 통지자 관리 1. 각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동 504호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운영하는 E의 공급업체로 위장하기 위하여 C이라는 업체를 만든 뒤 마치 C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에서 그 공급가액 상당을 C에 입금하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 같은 자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평택시 B 1동 5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Ⅱ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561,25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한 것처럼 D로 하여금 C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48,764,7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5:40경 공주시 정안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 기점 약 247.2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며 당시는 전방에서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운전한 과실로 균형을 잃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전복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총 공사금액 9,5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사고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5:40경 공주시 정안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 기점 약 247. 2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며 당시는 전방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운전한 과실로 균형을 잃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전복시키고 그로 인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4,81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전파시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4:56경 여수시 여문1로에 있는 '탐앤탐스' 커피숍 앞 도로부터 여수시 문수로에 있는 '빚은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3. 1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편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5세, 여)과 도로방지턱 설치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들고 위 교회 내 로비까지 약 50m 정도 끌고 가고, 계속해서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위 차량을 대구시 수성구 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같은 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C'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주인 D으로부터 일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 H, I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35,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손님이 사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예약을 받고 예약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 K, I,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4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5:30경 인천시 연수구 앵고개로206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5.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리공원 방면에서 와동체육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 자 E(40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3,8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레조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현장, 차량),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4. 15:20경 포항시 북구 기북로354번길6에 있는 대곡1리 마을회관 입구 교차로를 기북 소재지 쪽에서 대곡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C(남, 79세)가 운전하던 D CA110 이륜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 10:0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및 뇌내출혈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손아래 동서이고,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구에서 배관자재유통업 등을 하는 (주)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영업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가 거래처로부터 납품계약을 따오면 제조공장에 선급금은 형님이 내고 저에게는 계약수주에 따른 수수료를 주십시오."라고 거짓말 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2. 7. 20. 고소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일원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마산에 있는 삼신비앤에프(주)에 순차적으로 총 538,326,0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에 물품제조를 맡기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니 우선 250만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삼신비앤에프(주) 명의의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9.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6: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있는 탁자에서 피해자 D(51세)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10분간 욕설을 하다가 그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약 2분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내가 포항 조폭이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블루워터'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퍼니 플라워' 게임기를 내장하여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퍼니 플라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단속지원회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4. 8. 경 사행행위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담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