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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B, C, D, E, F, G, H, I 농지 중 진입로 구간에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J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25톤 트럭 66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1부,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길이 200m, 폭 5m로 면적은 약 1,000㎡이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에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농지인 이 사건 진입로에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토사를 매립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순환토사를 재활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진입로 주변에 있는 농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해당 건축사업을 위한 진입로 및 향후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에 성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순환토사의 재활용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이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제3호 나.목에 정한 ‘성토’의 기준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법상 허용되는 순환토사의 재활용은 단순히 ‘농지’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의 범위에서 성토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을 위한 성토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농지개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농지개량 행위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순환토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성토한 행위는 건설폐기물이자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재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진입로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이상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 부근 토지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신고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성토를 한 토지의 면적 및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6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99보병연대 1대대 B동대'의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일 경에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 12.경 'B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조사) 1. 고발서, 주민등록초본(피의자),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5항,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23:0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3-1

범죄사실 2020고단643 피고인, B은 2018.경부터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D 아반떼 승용차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20.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가처분이 집행되어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문화로 627에 있는 위 법원 차량보관소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자 위 차량보관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6. 15:07경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법원 차량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17,88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B은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열어 내부 배터리선을 연결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가처분 집행조서, 접수증명원, 자동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별지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품 횡령사건 기록 사본)-목포지청 2020년 형제3454호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은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희권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조합법인(대표이사 :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산시 F에 있는 'F 창고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창고 건물이 준공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확실히 나오니 준공 직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공사금액 286,000,000원 중 선급금 57,200,000원을 계약 후 7일 이내, 잔금 228,800,000원을 준공 검사 후 7일 이내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F 토지에 1순위(근저당권 설정일 : 2014. 9. 16.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 195,000,000원) 및 2순위(근저당권 설정일 2017. 7. 13.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 500,000,000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역시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농지 위에 창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목 변경에 따라 대출 한도가 3~4배 증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을 뿐 은행에 지목 변경에 따른 대출 한도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대출 외에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준공 후 7일 이내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부터 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019. 7. 2.경 준공을 마쳤음에도 그 그 잔금}을 을지급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F토지, F건물 J동), K 주식회사 회신 1 자료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공사 계약 체결에 주로 관여한 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 명목이나 종류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이 '준공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취지로 진술했음), F 토지에 관하여 이미 고액의 채권최고액, 피담보 채무액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상에 창고나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담보 대출이 아닌 보증 또는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어떠한 사후적인 사정 변경 때문에 그러한 대출이 불가능해졌다거나,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가 준공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하였고, 오히려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는데, 피고인이 내심으로 막연히 대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필적으로 대출이 안 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범행 방법 및 거짓말의 내용, 대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2020고단643 피고인과 B은 2018.경부터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D 아반떼 승용차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20.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가처분이 집행되어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문화로 627에 있는 위 법원 차량보관소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자 위 차량보관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2. 6. 15:07경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법원 차량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17,88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열어 내부 배터리선을 연결하고, B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01 피고인은 피해자 G(남, 58세)과 'H' 이라는 밴드의 같은 회원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23:02경 목포시 I,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H'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대화창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에게 불상인의 남자성기 및 외국인 여성의 음부 등이 찍힌 사진 9매를 전송하였고, 다음날인 2020. 4. 14. 20:03경 위 같은 방법으로 대화창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가처분 집행조서, 접수증명원, 자동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별지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품 횡령사건 기록 사본)-목포지청 2020년 형제3454호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사본 2020 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밴드 대화창 내역 첨부) - 음란물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의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0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 ·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경 충남 서천군 B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봄 무렵 서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B 농지에 농수산물 농축산업용 시설 또는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인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를 축조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2019년도 12월 일반건축물 수시 과세내역서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2부, 지적도 2부 1. 현장 사진 8매, 다음 위성사진 7 매 [건축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30조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판시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에 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법상 신고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건축법 상 신고가 필요 없다거나 그 신고가 의제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농지법이 건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여 건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거나 건축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농지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법 제32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농촌진흥구역인 농지에서는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제와 다른 적용법조를 적용하는바, 그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고쳐 쓴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온 저장고를 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2)를 종합하면, 충남 서천군 B는 농촌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이므로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칙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농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농촌진흥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서 판시 저온창고용 컨테이너와 같은 농수산물 농축산업용 시설 또는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는 필요 없고,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농지 전용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 없이 위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고쳐쓴다(같은 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만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충분히 다툰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농지법 1 제59조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3)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1. 상상적 경합4)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지적도(증거기록 56쪽) 상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는 범례의 표시, 수사보고(증거기록 126쪽) 중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는 담당공무원의 진술 내용 등 3) 앞서 살펴본 이유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고쳐 쓴다. 4)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현재 판시 컨테이너에 관하여 건축법상 신고를 마친 점,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판사 사 오세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52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경기 가평군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에게 "D이가 C의 집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C와 D은 이런 관계다"라고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펼쳐 보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D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 2016년 겨울 F 경노당에서 D이 분회장을 껴안으며 이는 우리 애인 G 회장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게는 우리 오빠하며 추태를 부리는 것을 뭍 사람이 보았고, 둘 사이를 노인 회원은 물론 동네가 다 아는 사항인데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도 못하는 지탄의 대상임"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회비징수 불가 사유별 해명서'를 작성하여 가평군 H 지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분회장인 C을 껴안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비징수 불가 사유별 해명서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펼쳐 보이거나 해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시된 사실 내용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C와 D은 이런 관계다"라고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펼쳐 보인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경기 가평군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에게 "D이가 C의 집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C와 D은 이런 관계다"라고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펼쳐 보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 D은 마을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 C를 "우리 애인"이라고 지칭하였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C와 D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안주인 옥수수를 입에 씹어서 입에 넣어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D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D는 C의 팔순잔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기도 하였다. C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D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2020고단187] 1. 피고인은 2019. 10. 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오늘까지 이자를 못 주면 차량을 넘겨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벼농사가 끝나고 추수해서 2019. 12. 3.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쌀을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넣었다가 곧바로 인출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통장에 넣었다가 곧바로 인출해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설립 자본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억 3,94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20] 피고인은 2019. 5. 1.경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서산 I지구 16만 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10월 말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까지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수를 해서 바로 갚겠다. 사채라도 융통해서 빌려주면 사채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대출금 등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자금 없이 추수에 따른 수익발생 여부도 불분명하여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원을 이체한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2020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 농지원부 등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경 불상지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중이라도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8. 5. 1.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한 뒤,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채권팀 H'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2,9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논산시 L에 있는 J은행 M 창구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논산시 소재 N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논산시 중앙로480번길 33 논산우체국 ATM기기에서 우체국 계좌에 남아있는 58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13경 위 J은행 MATM기에서 J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논산시 소재 N병원 앞 노상에서 위 여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180만 원을 건네주어 합계 2,9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논산우체국 자동화기기 인출자 사진, J은행 M 창구 인출자 사진, J은행 M 자동화기기 인출자 사진,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두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8. 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결국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1. 경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C'에서 시청자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친분을 쌓아 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결제가 급한데, 인터넷 방송 충전내용을 아내에게 들켜 카드 및 급여계좌를 빼앗겼다. 140만 원만 빌려주면 적금 만기일인 2020. 2. 13.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었고 2년 전에 이미 개인 희생을 신청하고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적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다른 채무 돌려막기 및 유흥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D은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공무원 행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수사보고(신용정보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기간 부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신분을 속이는 등 적극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 금액을 갚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 10.경 및 2010. 8.경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6. 02: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탑승하여 전남 무안군에 있는 F 아파트 부근까지 갔다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그곳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다시 전남 영광군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전남 무안군에서 빠져나와 전남 영광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전남 무안군에 있는 F 아파트로 되돌아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다시 전남 무안군으로 택시를 운전해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2. 26. 04:30경 전남 무안군 G 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음에 갔던 아파트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아파트 상호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길로 돌아서 왔다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리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휴대전화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04:35경 위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아래다리,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사사건 건 각 각 범범행행의 의 죄죄질질 및 위위험험성성, , 범범행 행 경경위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4: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같은 날 03:55경 '모르는 남자가 얼굴을 더듬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인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진술서 작성을 위해 F으로부터 제공받은 볼펜을 부러뜨리며 진술을 거부하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나서는 위 F을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양팔로 F의 양쪽 다리를 꽉 잡고 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6:57경 아산시 C건물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시 E 건물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건물 D동' 앞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F(남, 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0. 17:50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고동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룸 밀집지역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7: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재차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총 6회인데, 그 중 5번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범행 경력과 내용 및 횟수, 본건 무면허운전의 내용과 경위 및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거나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