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7.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2019. 9.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인천 연수구 C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찢어 죽인다. 그놈 잡아다가 내 앞에서 불구 만들어 버린다. 옷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9. 2. 10:03경부터 2019. 9. 3. 14:4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년이 그렇게 사랑하는 씨발새끼 불구로 만드는 거 잘 봐. 그 다음은 니년이야”, “그 새끼한테도 지금 보냈다 감상하라고. B에 섹스, 제목, D모텔”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 15: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피고인이 먹은 술값 대금 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13.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17: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싼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3. 17:42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2.가.항의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 팬티 등), 감정의뢰회보(2019-H-27753) 1. 진단서(피해자 B, 10. 15. 발급), B 상해 부위 사진 1. B의 계좌 거래 내역(피의자에게 입금) 1. 카카오톡 대화 내역(협박), 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성관계 동영상 등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평상시에도 성관계를 갖던 사이였다. 다만,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시적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다. 이후 다툼과 별개로 평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후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연인사이의 일시적 다툼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이를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실제로 2019. 9. 2.자 범행에 대하여 “처음에 (성관계를) 거부는 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막 다잡아서 죽인다고 하고, 동영상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거예요.”, 2019. 10. 13.자 범행에 대하여 “그때 제가 이미 많이 폭행을 당하고 바로 모텔로 간 거였기 때문에 저항도 못하고 제 스스로 옷을 벗은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목까지 졸랐던 상황이라 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곤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와 일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고, 평상시처럼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성관계 시점에는 피해자가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재범의 위험성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 경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1996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