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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7. 19: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장애의 정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장애의 정도,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2:14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소재 'C식당' 부근 골목길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9%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2m로 극히 짧았고, 음주운전 경위 역시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위치로 차를 이동시키려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금지를 결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3:33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야 씨발 나중에 머가어떤네 어떤네 나중에 한마디만 하면 너 죽여버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단순 협박에 그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외 1필지 지상의 C어린이집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인 피해자 (주)D의 지배인 E으로부터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신축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자 2013. 9.경 위 E에게 "C어린이 집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에서 나를 고소하려고 하니 가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천안시 B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3억 7,000만 원에 도급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피해자 회사명의 '도급공사 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자신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 작성된 '도급공사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2016카단1085호)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2016. 6. 하순경 가압류를 집행하고, 2016. 8. 1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 ㈜D은 원고인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46,453,91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5. 공시송달로 확정(2016가단15842호)되었으며, 2017.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D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6245호)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2017. 9. 하순경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결문, 각 공사도급계약서,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양도 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압류 집행건)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1. 가불내역, 통장 사본, 공탁금 출급청구권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도급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0. 16.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남영업부 대구1지점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빙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거래처인 5개의 도매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빙과류 판매 대금 합계 508,185,92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 송금한 금액 및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한 금액 461,917,004원을 제외한 나머지 46,268,923원 상당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7. 6. 19.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2017년 5월 거래대조 확인부의 확인인 란에 D 측의 동의 없이 D 및 대표 E의 기명과 인장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타인의 기명과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담당자 및 F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을 46,268,923원으로 특정한 이유)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내역, 거래대조 확인부, 재고보관 확인증(H 월말 입고 자료), 대구1지점 A 대리 담당거래처 사고 현황, 횡령금액·입금액·임의사용금액·자인금액 자료,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1. 금전사고액 변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빙과류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고, 횡령액도 상당하며, 거래처 대표의 인장 등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 중 1,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7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인이 부정사용된 거래처 대표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2018. 1. 26.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2. 2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8:30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전남 광양시 D건물 E호 방안에서, 피해자(17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경 위 D건물 방 안에서, 피해자(17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20:00경 위 D건물 방 안에서, 피해자(18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5:00경 위 D건물 방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1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9:00경 위 D건물 방 안에서, "너는 항상 똑같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18세)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18세)에게 보이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2020고단12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6. 19:10경 대구 달서구 C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1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피고인 CG 명의 계좌를 넘겨준 후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이를 빼돌려 먼저 인출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17. 08:0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AY'에게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G 명의 AL은행 계좌(C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기 위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G의 휴대폰에 AL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G은 위 송금 사실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알게 된 후 즉시 1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CK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50만 원, CL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4- 피고인 CG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대구 중구 CM에 있는 피해자 CN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C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CP로부터 렌트한 CQ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23.경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불상지에 은닉하고, 2019. 11. 9.경 대구 북구 CR에서 위 오토바이로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등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유의 의사로 이용하면서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C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아버지가 곧 돈을 보내줄테니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C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월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야 할 월세가 없음에도 그 명목을 내세워 돈을 받았을 뿐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S 명의의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C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아버지가 보내준 돈이 통장에 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풀리는대로 돈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700,000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피고인 명의 AL은행 통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잔액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계좌를 제공한 후 그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 출금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돈을 보내준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T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C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U 명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2020고단1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CG I 내역 사진, 입금확인증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1:39경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이하 불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1. 21:5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구급차 업무운행 중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며 혼자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같은 날 21:56경, 같은 날 22:03경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출동소방관에 대한 언동과 피의자의 행동),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이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면허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인, 대물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위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조합원인 D, E, F에게 "위기의 B 수수방관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나서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 조합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1. 부터 2019. 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총 288번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2019. 2. 18. -2019. 2. 27. ) 1. B조합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욱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학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2014. 2. 17.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어 위 돈 중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빌딩 4층에서 'D'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위 'D' 파주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매달 월 2%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2014.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학원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약 3달 전인 2013. 11. 1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2013개회7672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6. 9.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9.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외에도 2005. 5.경부터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여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명시적으로 '학원 운영자금에 쓴다'고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단지 학원을 운영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뿐이다), 피해자도 차용금을 반드시 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특별히 용도를 제한하는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액을 실제 학원운영비로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씩의 이자를 21개월 동안 변제하여 총 1,260만 원을 이자로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의 지급횟수, 지급기간, 지급총액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감면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D 지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으나,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아 여전히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제때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빌라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3. 10. 00: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하여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F가 운전하는 G티구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 I과 위 k5 승용차의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고,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이 운행한 사실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 대여자인 H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여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의 수법으로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주식회사 J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I은 H에게 "A이가 면허가 없으니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이야기 하라"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 하고, H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며 현장에 충돌한 보험사 직원 및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합의금 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12,586,67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보험금지급내역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86, 428(병합), 912(병합), 2017고단2031(병합), 2018고단200(병합), 1270(병합), 1455-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2019. 9. 10.자 변경등기 전 사명 D 주식회사)의 운영자, E는 2016. 1.경부터 2019. 3.경까지 D 주식회사 명의의 F 뉴그랜버드 대형 승합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사명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2016. 4.경부터1) 2019. 3.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E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사명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4.경2)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F) 1. 정산서 촬영사진(수사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1. 선고유예 할 형 1) 공소장에는"2016. 1. 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위와 같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지입차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였고, 특히 2017년경부터는 E의 투자액(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해주어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었다. 즉 E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내지 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인 A가 E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E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인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2. 1.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였는데, E는 2016. 3.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고, 잔금 약 8,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가 단순한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버스는 E만이 운전할 수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은 운전할 수 없었다. O E는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업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운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비중은 전자가 대부분이었다. O E는 피고인 회사에 매달 일정한 운영비를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운송을 할 경우에만 피고인 회사가 일단 운송료를 받아 E에게 정산해주었다.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2017. 1.경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E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적도 없다. O E는 피고인 회사가 마련해준 차고지 대신 자신이 개인적으로 허락을 얻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이 사건 버스를 주차해두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경부터 전세버스 지입차량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지입차주들을 주주로 편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E에게 피고인 회사의 주식 5주(50만 원 상당)을 배정해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버스의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E의 이 사건 버스의 개인적 운행을 저지하였다거나 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은 대전 서구 E빌딩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들로서, D은 위 F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실질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명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F에서 추진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생산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2008. 10. 9.경 피해자 G에게 "F는 음식물등을 혼합하여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현재 전남 고흥 H조합으로부터 이미 10만 포대의 납품 계약을 받았고, 11월 하순경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투자를 하면 즉시 선이자 조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4개월 뒤에 원금을 회수는 물론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D은 친환경 비료를 생산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 판로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내역 제출 첨부 수사),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관련 조사),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각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A)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직위 및 맡은 역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O, M, P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돈이 변제된 점, 피해자 G, N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돈이 변제된 점, 피고인 A에 의해 피해자 G, N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