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인 D과 2012. 1.경 재혼한 피해자의 계모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손녀인 G(여, 2세)를 안아 건네주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밤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것 말하면 같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입으로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점심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H(9세)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앞뒤로 흔들어 비벼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고, 같은 날 14:00경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나가지 말고 앉아."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응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좌우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경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5. 2. 20.경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5. 9.27.경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상호 없는 민박집에 피해자 가족 등과 투숙한 후, 그 다음날 03:0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0, 16. 08:18 경부터 같은 날 08:22경까지 포항시 남구 K에서 휴대전화기로 발신자표시제한을 한 채 4회 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성적 흥분 상태인 듯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1장 첨부), 수사보고[발신제한표시 설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온 날짜 확인 건, 범죄장소(민박집) 내부 사진 첨부 건, 범행장소(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및 약도 첨부 건, 피의자가 살던 주거지 구조 및 민박집에 가족들이 잠을 잤는 위치를 그린 그림 첨부, 피의자의 이전 주소지 확인 건] 1. 통신자료통보,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마, 바, 사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외조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나타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