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경부터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대부중개를 하려고 준비하였고, 2012. 1.경부터는 위 'F'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대부중개를 하였으며, 2012. 11.경부터는 미리 설립하여 둔 (주)G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대부중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지인인 피해자 H 등에게 거짓말을 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좋은 아이템이 있다, 제2금융권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의 고리의 이자를 받는데 그 사업(이하 '단기 고리대부 사업'이라 함)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나아가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단기 고리대부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자신의 대부중개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004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 네 처로 하여금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 제4금융권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단기 고리대부 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H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I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 고리대부 사업 등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자신의 대부중개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 1,000만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대부업체에서 건물을 담보로 어떤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빌려주기로 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 되어도 담보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위 담보대출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대부중개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거의 유일한 수입인 대출중개에 따른 수당금으로는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의 고정비용을 겨우 지급하거나 일부는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대로 투자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7, 118, 124, 150, 151쪽), 피고인이 2012. 9.경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투자금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8. 피해자 H에게, 위 피해자를 '속이고' 그와 관련된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 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등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합계 3억 9,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4억 원의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후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