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5:5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통계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하나은행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 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부성초교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및 피의자의 사고 당일 통화 내용 녹취)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1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배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버스에서 하차한 후 대합실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주차장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또 당시는 밤 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버스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동반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 형량범위 ] 금고 8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 도동에 있는 '효태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연동사거리 남쪽 30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5. 15. 벌금 300만 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5.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4. 22: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고기촌 식당 부근에서 출발하여 안동시 송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 신축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을 개시하면서 청약행사를 진행하고 고사를 지내자 피고인과 협의 없이 분양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팔 보호대로 음식이 차려져 있던 고사상을 내리치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청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등)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한 아산시 C에 있는 D회사 옥상 미허가건축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을 원청업체로부터 송금 받는 E회사의 대표자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8.경 8,000만원, 2013. 7. 31. 1억 원, 2013. 9. 13. 4,500만원, 2013. 9. 24. 7,7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억 23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8.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대여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4,091,96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10),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제출 및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횡령금액이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그 중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8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 회복을 약속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00:35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84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치며 도로 위를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달래려고 말을 걸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8. 00:40경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한 E를 비롯하여 6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 새끼,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제일정비공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윤직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는 농가로부터 방울토마토를 구매한 다음 이를 'B'과 'C'라는 영농법인에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논산시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방울 토마토를 나한테 판매하면 일주일 안에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농가로부터 외상 구매한 방울토마토를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농가에 대한 방울토마토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중간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방울토마토를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시가 1,14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를, 2013. 11. 1.경 시가 408,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를, 2013. 11. 5. 시가 93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를 각 교부받아 합계 2,478,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방울토마토를 나한테 판매하면 일주일 안에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방울토마토를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총 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6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1:16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1-3'영흥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944 '엄마손식당' 앞 노상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642에 있는 당하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원당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마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상층 9실에 수용 중이었던 자로, 2013. 9. 24. 06:50경 위 거실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B(47세)과 피고인의 소란으로 잠을 자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 어떻게 할 건데"라는 말을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직원을 부르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법을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1:08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95 앞 편 1차로의 도로를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퇴계원 사거리 방면에서 뱅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차도를 벗어나 위 보도로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보도에 있던 피해자 D(76세), 피해자 F(68세)을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주행하면서 그 앞 상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장소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삽보드파이프 23개를 자 신이 타고 온 D SM5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4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유공발판 4개(증 제1호), 열쇠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자료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0:04경 인천 중구 율목동 225 영산빌라 앞 도로를 자신의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율목동원 방면에서 기독병원 방향으로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멈춰 서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 주거나 일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마주오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길 한복판에 위 스파크 차량의 시동을 끄고 방치한 채 집으로 들어가 30여 분간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28. 23:40경 광명시 D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과거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E(70세)에게 합의금을 주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4.경 광명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일 뿐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니 E을 폭력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피 고인의 무릎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며,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른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결정서 사본, 사진(캡쳐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E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뿐 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찬 사실이 없고, 그 당시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른 것은 사실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5. 23.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2012. 7.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위 상해사건 이후 1년 가까이 대면하지 않았던 E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를 계속 뒤쫓아 가다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위 폭행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E이 당시 우산을 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뿌리치는 장면만 확인될 뿐,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그 당시 E이 우산으로 자신의 배를 찔렀고 자신은 E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오히려 E이 위 폭행사건 직후 사건 발생 장소 부근에 있던 구조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의하고 경찰을 찾아가 위 폭행사건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 발생 당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배가 아파 쓰러졌을 정도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4. 6. 4. 에야 E을 고소하였고, 위 폭행사건 이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5. 23.경에도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E과 피고인의 연령 차이 및 E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보다 E이 더 심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의 상해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폭행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등은 사실은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거나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사장님 명의로 카드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8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정도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사장님이 갚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8. 8. 6.경 서울에 있는 자동차중고상사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차량 구입대금 34,300,000원을 삼성카드에서 대출받고 그 대금은 36개월로 분할하여 매달 1,292,255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사장님 명의로 카드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8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정도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사장님이 갚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8. 8. 7.경 서울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중고상사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차량 구입대금 27,000,000원을 E에서 대출받고 그 대금은 36개월로 분할하여 989,71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사장님 명의로 카드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8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정도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사장님이 갚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8. 8. 7.경 서울 강서구 G빌딩 5층에 있는 강서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에쿠스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3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연 27%의 이율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534호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 사건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0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5.12. 1.자 A B 2005.8.17.13:49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5고약9374 군자영업소 2005. 2. 4.자 C D 2004. 9. 8. 00:50 한국도로공사 제한높이 위반 2004고약12493 익산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여, 26세)에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거주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맥주를 마시자며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마포구 E 소재 F대학교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2013. 8. 3. 02: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3. 02:00-03:00경 위 F 대학교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03:3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3층 복도에서, 싫다며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 03:42경 위 모텔 305호 객실에서, 술이 깬 피해자가 "왜 여관에 들어 왔느냐 나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안고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1차로 차량에서 추행한 후 2차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야채코너를 구경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엉덩이 아래에서부터 엉덩이 골까지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또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스킨케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서사거리를 자성병원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차량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피해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02: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식당 앞에서, 맞선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34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인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