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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가 식품 · 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데, 태국의 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병원과 백화점에 납품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예정이다. 현재 식품 등을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러시아에도 세제를 수출할 예정이다. 월 7~1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적자가 누적되어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들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거나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였으며, 투자금을 위 사업들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받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2. 8. 1,000만원, 같은 해 2. 14. 1,000만원, 같은 해 2. 27. 1,000만원, 같은 해 3. 22. 7,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는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피해사진첨부),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최근 약 6년 동안은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3:10경 통영시 B 소재 'C'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013년경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한 3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후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 운영의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당직 의사가 사용하고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젖히고 응급환자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인 피해자 E(62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목과 가슴을 손과 팔로 밀치고, 이어서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가 다시 피해자 F의 뒷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응급실의 진료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6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신하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해주면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20여만 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4,390만 원과 E에 대한 1억 1,000만 원 등 채무 초과 상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1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D의 고소장, 고소인의 원리금 계산내역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68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8:0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 2014년경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의 정도, 숙취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2019고단1042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여주시 C 빌라 건축주인 피해자 D 등과 위 빌라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빌라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E의 계약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1.경 여주시 C 빌라 F호 분양사무실에서, E과 위 빌라의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1,000만 원, 2017. 10. 1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총 3회에 걸쳐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분양대금 합계 6,1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21.경부터 2017. 말경까지 그 중 2,900만 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L의 계약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8.경 여주시 C 빌라 F호 분양사무실에서, L과 위 빌라의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9. 25.경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송금받은 분양대금 합계 3,3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말경까지 그 중 1,300만 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여주시 C 빌라 F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빌라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돈을 계속 잃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송금받은 분양대금 대부분을 분양사업자인 D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분양대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6.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 R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1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여주시 S에 있는 신축 빌라 건축주인 피해자 T과 위 빌라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의 분양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경 여주시 S에 있는 신축 빌라 U호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 VV동 동 88세대에 대하여 분양대금은 피고인이 책 책정하되 그 중 1억 7,400만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W과 위 빌라 X호를 1억 8,0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W으로부터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고, 2017. 1. 20.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Y와 위 빌라 U호를 2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로부터 분양대금 2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과 Y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합계 3억 8,000만원 중 3억 4,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2019고단13201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서울 양천구 AC외 1필지 위에 건축한 AD 건물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수수료를 1세대 당 300만 원씩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A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AD 건물 AE호 분양대금 2,700만 원, AF호 분양대금 4,800만 원, AG호 분양대금 2,000만 원, AH호 분양대금 2,400만 원, AI호 분양대금 400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분양대금 합계 1억 2,3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8,900만 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421 1. E, L, B, Q, R의 고소장 1. 각 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E, L, Q, R,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판결문 등) 2019고단1111 1. T의 고소장 1.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2019고단 1320] 1. AA, Z, AB의 고소장 1. Z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 영역) )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여럿이라는 점,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2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홍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01:11경, 01:18경, 01:2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주)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여명을 사용하여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등에서 음식숙박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10. 임금 165,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체불내역서 - 퇴직자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0,091,3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0의 2018. 10. 임금 443,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 재직자(순번 1 내지 4, 6, 7, 8, 12는 제외함),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905,94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규모와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인데, 별지 체불내역서 - 재직자 순번 1 내지 4, 6, 7,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B, C, D, E, F, G, H, [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서 내지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E, I가 2019. 7. 4., D, F, G, H가 2020, 1, 3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8세)은 B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9:4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정확히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즉 앞 문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G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한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등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2.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2:2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10월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E과 함께 인터넷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충전·사용할 금액만큼 현금으로 보내주면 보유금액과 충전금액을 합쳐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송금해 오면 자신들의 도박자금 등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2. 10:18경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보유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면 환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같은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0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 내지 31, 33, 35 내지 40, 42, 44 내지 46, 48, 54, 55, 61, 62, 64 내지 69, 71 내지 73, 75, 77, 78, 80, 82, 83, 85, 87, 88, 90, 91, 93 내지 99, 102, 104, 105, 109, 110, 114, 116 내지 11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마사지'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마사지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다른 마사지사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안돼요, 안돼"라고 반항하자, "안되긴 뭐가 안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때마침 다른 마사지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마사지를 핑계로 방 안으로 끌어들여 강간하려 하였다. 때마침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2018. 3.경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피고인) 주변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는 용도,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 채무 120,000,000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 경부터 2019.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용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201,06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각서 사본, 이체내역, 카카오톡 이체 내역, 고소인 통장 입금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합계 201,067,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20:3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잡화판매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및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전력이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 및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7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과 사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7:45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의 C골프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400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21:33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C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3:14경 부산 연제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이 일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봉사료 4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며 카드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술값까지 합하여 카드로 계산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본 건과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가명, 여, 24세)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0. 10: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지게차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45 경 피해자 D가 일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로 인해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쓰레기 회사, 학교 갔다 오면 된다,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고소하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본 건과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 04: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용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2:0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