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2: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6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2에 있는 영등포 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2 에 있는 영등포 고가차도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버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I(74세)이 운전하는 J 택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K(62세)이 운전하는 L 토러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위 토러스 차량 동승자인 M(6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충격장면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감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3:1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8경부터 03:36경까지 약 18분간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는 시늉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가고 난 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7. 20:5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F 버스에 승차한 후 청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객 뒤에서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승강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 뒤에서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총신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연한 핑크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뒤에서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여성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및 휴대폰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폰에 화면이 보이지 않게 설정되는 동영상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폰을 떨어뜨려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을 촬영한 범행방 법,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촬영된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 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대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금품을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수거한 금품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5. 9. 09:00경 피해자 C(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은행 적금을 해약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의 금시계와 금반지와 함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주거지 문을 잠근 후 열쇠는 우체통에 넣어둔 상태로 D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우리 쪽 형사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에서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연 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둔 현금 748만 원, 시가불상의 금시계(10돈, 18K) 및 금반지(2돈, 18K)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5. 9. 14:00경 피해자 F (88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은행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주거지 문을 잠근 후 열쇠는 우체통에 넣어둔 상태로 G고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우리 쪽 형사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에서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연 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둔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F 현금을 놔 둔 장소 등 거실 전경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주 거지 앞 주차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B 채팅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영수증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약 2m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2:30경 파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C(25세)와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3:1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매장인 D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위 매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T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D을 통하여 E를 소개받고 피고인과 E 등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 F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필리핀 세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낸 사이트인 'G'(H, I) 및 'J'(K, L)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E는 각 사 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 F은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 M', '유한책임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유한회사 Q', 'R'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의 불법 스포츠 목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오래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아무런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7: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로 난간을 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 난간 앞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가 "왜 치고 가냐?"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전체 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주변인들에 대한 채무 및 사채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여 집에서 나와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방을 얻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7. 300만 원, 2017. 9. 4. 200만 원, 2017. 11. 17. 200만 원, 2017. 11. 22. 100만 원, 2017. 11. 30.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사진촬영 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근 사진촬영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까지 약 9.2km의 구간에서 E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 0.07%),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 8.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9.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11.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2. 1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1.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3. 11. 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4. 7. 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17. 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무면허운전 범행은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4:45경 논산시 B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건물 2층 상가 임차인(성명불상) 소유의 자동출입문과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1. 21:55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종업원 E(여, 57세)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F모텔 G호에 위 D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C' 단속 당시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왕복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직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노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4. 20:01경 태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데크에서 친구인 D와 커피를 마시던 중, 평소 D를 알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이 D에게 야 이 새끼야,너 요즘 왜 우리 가게에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친구에게 욕을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태도를 취한 후 위 의자를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3:29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 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를 쫓아다니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5세)이 위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내놓아라, 아가씨 얼굴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46세)이 이를 목격하여 그 이유를 묻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23:40경 강원 태백시 J에 있는 'K편의점'앞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찰이 이래도 되냐', '씨발년들아, 건들지마', '어떤 씨발년이 신고를 했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거듭하면서 머리로 위 M의 목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 나.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주점 CCTV를 확인해 보러가자며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4경 강원 태백시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갑자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한편, '내가 잘못이 없으면, 뭔 책임을 질 건데'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손으로 미는 듯한 행동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송 순경 P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상 진술 등), 현장사진 등, 촬영 영상 CD(순번 15), 각 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및 행인을 폭행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앞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공급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고 함)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27. 새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2, 22: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객실에서, 공범인 DI 필로폰 약 0.05g ~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 사해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 새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예비실험 결과)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편철 보고) 1.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공문 3부 1. 감정의뢰 공문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18:4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4세)이 평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은색 봉(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1: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C(여, 85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얼굴이 바 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말경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7대를 비치한 후 'D'의 관계자로 부터 매달 200만원의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 고스톱, 바둑이, 세븐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10,000,000점씩의 알을 충전해주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3:53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F매장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편도3차로의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충격하여 후론트범퍼 커버 탈착 등으로 4,452,7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03:45경 경남 고성군 B펜션 C호에서,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충고를 하면서 기분 상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펜션 주인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및 판결문 1부(수원지법19고단3058 A),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전과가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