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606

범죄사실 2011고단606 피고인은 강릉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말경 강릉시 C 중 735m²와 같은 읍 D 중 354m² 등 합계 1,089m²의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3,000m³를 채취하여 객토용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3,000m³를 채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강릉시 E 중 626m²와 같은 리 F 중 130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임도가 좁아 사고가 날 경우 그 아래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위 임야를 높이 2~5m, 길이 약 100m 절개하고 기존 바닥을 약 2m 낮추어 폭 3~4m, 길이 약 70m의 진입로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 756m²의 임야에 진입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낙엽송 17 그루와 참나무 3 그루의 뿌리를 캐내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 756m²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피해자 강릉시 소유의 시가 14,834,908원 상당의 위 임도 콘크리트포장 161m를 깨어내고, 시가 1,286,557원 상당의 위 임도 부속물인 L형 옹벽 약 29m를 부수고, 시가 2,794,609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벤치(벤치플륨관 배수로) 약 70m를 헐 어내고, 시가 323,050원 상당의 원형돌망태흙막이 1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239,124원 상당의 위 임도 등을 손괴하였다. 2011고단628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강릉시 H 소재 임야 7,438m² 중 1,579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약 40 그루 등을 벌채하는 방법으로 전(밭)으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성 사진 등 첨부보고), 사진대장, 수사보고서(2008년 임도구조개량사업지 훼손구조물 명세서 등 첨부보고) 2011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전단(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및 반출한 토사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훼손된 산지 및 손괴한 임도의 상당부분을 복구한 점, 임도가 좁아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전용하였고, 강릉시 H 소재 임야의 경우 조상의 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0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파편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위 맥주잔 파편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A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이마 상처부위 상세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를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노사협력2담당 조직시너지팀 소속 노무관리업무 수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13:00경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원주연수원 본관 1층 강의실에서 '노사관계의 이해와 현장조직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임팀장 등 40여 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의 도중 주식회사 E 새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G, 주식회사 E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실은 위 G, H이 어떠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새 노조위원장인 Go I대학교 생물학과를 나와서 1995년경에 E에 위장취업을 하였다. 이 사람(H) 마찬가지로 J대학교 노어과를 나와 우리 E에 6급 공채로 위장취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H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노동운동을 주목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적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실명과 학력을 거론하면서 위장취업을 하였다고 발언하였는바, 그 의미가 피해자들이 학력을 속여 불법적으로 입사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과 방식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의도로 발언한 것이고 그 발언을 듣는 사람들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표현방법이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7

범죄사실 2019고단507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9. 25. 20: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D 집회' 현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사 F의 팔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들 향해 욕설을 하다가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네가 뭔데 나오라고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후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다가 뒤쫓아 온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07 - 피고인 A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K(여, 28세)로부터 귀가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119를 타고 왔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귀가하라는 말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와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L(26세)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새끼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는 등 같은 날 00: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확인), 현장 사진, 현장 채증 영상 CD 2019고단550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의료인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9. 12:00경부터 같은 달 10. 10. 02: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약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0. 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968,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단 증거목록 순번 115번은 제외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1.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인데, 2013. 2. 14. 2013. 2. 15., 2013. 2. 16., 2013. 2. 19. 각 13:30부터 10분간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 내 영업실에서 2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면서 "지금 노조가 생겨가지고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노조가 생기면 얼마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한심스러워요.", "노조를 안 만든 이유가 뭐냐. 실익이 없는 거야, 용역회사는. 그러니까 용역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어디로 보나 실익이 없어. 실익이 없어, 그건. 실익이 없는 것을 맡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서로 니편내편 갈라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인성교육 녹음 CD,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사용자의 의견표명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수준을 넘어 불이익의 위협 등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무렵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서 지인 D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200만 원을 받은 다음 E에게 건네준 다음 E으로부터 대마 28그램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D로부터 대마 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200만 원을 받은 다음 E에게 건네준 후 E으로부터 대마 28그램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D로부터 대마 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앞 노상에서 D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다음 E에게 건네준 후 E으로부터 대마 42그램을 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말 오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D, 피내사자 A 통화내역 확인 내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A 체포 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수사 및 대마초 매매 알선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A의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증거자료(A 통화내역 엑셀파일 CD),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1.경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대마매매 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면서 본인도 이를 여러 번 흡연한 점,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를 행진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참가자 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D빌딩 9층 옥상에서 전단지를 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17: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D빌딩 9층 옥상으로 올라가,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은 미리 준비한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부정 선거! 댓글 당선 대통령!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대통령! 쓰레기 대통령령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대통령!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대통령!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대통령! 부정에서 시작되고 부패로 끝난 대통령! E는 퇴진하라!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가로 10cm, 세로 21cm) 수백 장을 종로대로 방면으로 뿌리고, 피고인은 그동안 D빌딩 9층 옥상 출입구에서 망을 봄으로써 공모하여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1매 1. 전단지, 종로대로, D빌딩 옥상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공모하여 종로대로 방면으로 "F" 명의의 전단지 수백 장을 함부로 뿌렸다. 2.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는 타인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만을 광고물 무단부착행위 등의 금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경범죄의 유형을 수정·보완하였고 이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을 처벌하도록 신설하였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경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36호와의 체계적 구조 및 공공장소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공공장소'는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점,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인들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법익침해의 중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여러 종류의 위반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의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제2조의 입법취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장소가 공공장소일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에 공공장소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인 종로대로 방면으로 전단지를 뿌렸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전단지를 뿌린 D빌딩 9층 옥상은 D빌딩의 건물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공공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전 중구 E에서 F공인중개사를 개설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4. 10. 24.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B에게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매도인 G와 매수인 H 사이의 대전 중구 I, J, K 소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중개업무를 A 또는 F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0. 24.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와 같이 A 명의의 F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G, H 등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A 또는 F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수사보고(통화내역등 확인),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실제로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중개를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계약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마치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중개대상물의 소개 및 설명은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졌다.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O, N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A의 성명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G, H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P, M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 R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S, T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U, V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위 각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미리 날인되어 있던 각 계약서를 각 중개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날인을 받았다. H, Q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각 입금하였고, M, R은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각 주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범죄사실의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월 700,000원을 비교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증인 L, M, N은 피고인 B과는 거래에 관하여 상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있고, 피고인 A를 계약체결시 중개사무소에서 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 A가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의 2015. 4. 10.부터 2015. 5. 31.까지 기간 동안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상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대전 중구 W의 기지국을 사용한 기록은 2015. 5. 20. 19:35경 한 차례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64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9:4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관리소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관리실장인 피해자에게 "근무시간에 이탈하여 입주민과 동대표간 소송 방청을 왜 갔느냐", "왜 갔어 새끼야"라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재판 방청은 휴가 계를 내고 갔다 왔다.", "월요일 관리소장이 출근하면 면담하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동대표 남편이냐", "입주민과 동대표간 재판 방청을 왜 갔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아파트 방수공사 결과 확인 및 결재계좌를 전달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휴가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민으로서 경비원인 피해자의 근무이탈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으로서 휴가계를 제출하고 입주민간의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가계를 제출하고 재판 방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 술을 먹고 찾아가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경 부천시 C아파트 815동 1704호 주거지에서, '계좌를 300만 원에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중고나라에 게시된 카메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보내줄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출금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은행 CCTV자료회신 1. 카카오톡 캡쳐, 판매글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양극성 정동장애의 일반적인 증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14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협 앱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누른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1,0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04,217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1,100,000원(50,000원권 총 22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내용 정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시키거나 훔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78. 11. 20.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12. 9.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11. 1. 20. 이혼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3. 04:00경 강원도 횡성군 E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5. 7.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66

범죄사실 [피고인 A]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61세)와 복도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303호 주방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및 피고소인 특정 관련), 112신고 처리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B가 먼저 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피고인의 행동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위 피고인이 B와 다투는 과정에서 B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위 피고인은 집 안으로 쓰러진 B를 따라 들어가 B의 목 부위를 누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과 B의 연령,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해보면, 위 피고인은 당시 B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 등 직접적인 가해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61세)와 복도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위와 같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B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의 진단명으로 "(의증)(주) 무릎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그 '치료기간'란에는 "1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6. 8. 15. 의료기관에 1회 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처방 등을 받았을 뿐, 그 후에는 실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도 "사건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것 외에는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3~4일이 경과하니깐 무릎의 멍자국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의 경우 일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A(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3회 공판기일(2017. 6. 9.)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2.경 개인사업자로 D를 신고하여 기획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D 직원 E에게 춘천시 F 임야에 대하여 위 토지의 시세는 3.3m²당 120,000원이고 앞으로 5~6년 후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하였다. 위 E는 위 토지를 D 직원 G에게 소개하였고, G는 2013. 3. 1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 춘천시에 있는 김유정역 근처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사두었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지가가 상승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춘천시 F 임야 1,089m²를 3,6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1m²당 2,270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3.3m²당 1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발 가능성이 없어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토지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5. 31.경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3,600만 원을 G, E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3.3m²당 120,000원이고 5~6년 후에 개발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시에 따라 E가 G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G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말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즉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금융권 등에 대한 기존의 채무가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300만 원가량에 불과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2013.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당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일시적으로 높여주겠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1~2일 사이에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 C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대출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연 이율 7.7%,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3. 8. 21.경까지 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 농협에서 2,000만 원, 신한은행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대출받을 예정이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대출금채무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가량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순번 11)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거래내역,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기본영역 피해의 규모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