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B(여, 23세)과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9:40경 김포시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8. 12. 1. 00:25경 같은 시에 있는 OOO모텔 C호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와 치마레깅스에 구토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겨 세탁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일부 벗겨지게 되자 이를 완전히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이 2018. 12. 2.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 11. 30. 22:35경 이후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OOO모텔 C호에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어 강간 또는 추행 피해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OOO모텔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2018. 12. 1. 00:06경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0:07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후 00:08경 모텔 카운터에서 5만 원 권 1장을 1만 원 권으로 바꾸고 차량으로 가는 모습, 00:10경 1만 원 권 1장을 1,000원 권으로 바꾸고 다시 차량으로 가는 모습, 00:13경 피해자를 업은 채로 모텔 입구로 들어와 00:15경 위 모텔 C호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혼자서 나오는 모습, 00:16부터 00:24경까지 모텔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불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물티슈를 받아가 차량을 청소하는 모습, 00:25경 모텔 C호로 들어갔다가 02:20 경 모텔 C호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02:50경 모텔 주차장에서 B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텔 C호까지 걸어온 뒤 B의 어머니만 모텔 C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계속 구토를 하여 탑승했던 차량, 피고인의 옷과 피해자의 옷 등에 토사물이 묻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청소한 후 객실에 들어와 토사물이 묻은 옷을 빨고 있었는데, 빨래 도중 또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B이 이불에 구토 중이어서 이불을 대충 빨고 화장실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또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B이 침대에 기댄 채 앉아서 구토 중이었고, B을 침대 위로 끌어올려 주었더니 속옷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B의 몸을 덮어주기 위하여 가운을 가지러 화장실에 다녀오니 팬티는 토사물이 있던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고, 브래지어에도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가운을 B에게 덮어준 후 토사물이 묻은 속옷을 벗겨 화장실에서 빨아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객실에서 나온 후 D을 보니 B의 동생으로부터 언니를 찾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 동생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B의 어머니를 만나 B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의 어머니가 모텔 C호로 들어갔을 때, B이 입고 있었던 옷은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 속옷은 빨래를 한 상태로 축축하였다. 또한, 모텔 직원 E도 '2018. 12. 1. 06:00경 방정리를 위해 모텔 C호를 방문하였을 때 방바닥과 침대 위에 토사물을 치운 흔적이 있었고, 화장실 안 욕조에는 토사물이 묻은 채 물에 젖은 이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모텔 C호에서 나온 직후인 2018. 12. 1. 02:23경 B의 동생에게 위 모텔의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어서 정리하고 전 내려와서 차에 있어서, 차에 있다가 어른 두 분(B의 부모) 오시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는 B이 나체 상태로 누워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B의 오른쪽 대음순과 다리 사이 닦은 면봉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타액반응 양성이나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B의 성기 채 취증거물에서 콘돔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B의 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과 팬티의 음부부위는 정액반은 음성이고, B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B의 혈액과 소변에서 일반수면제류, 기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류 등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B의 스웨터에서도 정액반응 음성이고, 타액반응 양성이나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불기소이유통지서(불기소결정서)]. 7)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도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이 계속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 토사물이 묻은 옷가지들을 세탁해 주고, B의 신체를 가운으로 덮어주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토사물이 묻은 채로 거의 다 벗겨진 B의 속옷을 탈거해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