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정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전시관에서 위 B 주최로 개최된 D 행사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애견 소유자들로부터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하여 애견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진료를 한 것이다. 2. '동물진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수의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동물진료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수의사법 제39조 제2호, 제10조를 각 적용하여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을 진료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수의사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동물 진료업'을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의사법 소정의 '동물진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수의사법 상 '진료'라는 법문은, 의료법 제3조 제6항 '---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 제12조 제2항 '---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 제16조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 등에서 각 사용되고 있어, 일응 의료법상의 진료행위의 개념을 통해 그 의미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또한 진료행위에 대한 개념 및 그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만 진료행위를 포괄하는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대법원은 일관하여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이 국민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제2장에서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며,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 점, 의료법의 각 조문에 기재된 '진료'라는 법문(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제3조 제6항, 제12조 제2항 등)의 용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진료행위로,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본래의 진료행위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포괄하여 의료행위로 각 개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료행위를 포괄하여 의료행위와 유사한 법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수의사법에 있어서는 진료행위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본래 의미의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의사법은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률의 해석상 보충한 의료법과는 달리 제2조 제3호에서 '동물진료업'의 개념을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의 원칙 및 의료법과는 달리 그 보호대상이 동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수의사법의 제정 목적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에 두고 있는 점, 수의사법 소정의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서도 수의사법시행령이나 수의사법시행규칙을 통하여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의 범위를 수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전적 의미의 동물의 진료(사전적 의미 : 진찰하여 치료하는 행위) 및 동물의 질병예방 행위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수의사법 소정의 진료행위를 규정한다면, 우선 마이크로칩의 장착은 마이크로칩 장착기에 부착된 길이 2.5센티미터 정도인 일회용 바늘을 통하여 쌀알정도 크기인 마이크로칩을 애견의 목 부위 피하지방층 얕은 부위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그 목적이 애견에 대한 엄격한 혈통관리와 허위 혈통서의 유통방지, 분실견 보호차원 등에 있는 이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치료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 나아가 위 행위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규정은 동물에게 발생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직접적인 행위(전염병예방 등)를 규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간접적·2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마이크로칩 시술행위는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아니한 채 시술하면 지방육종과 같은 종양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외과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시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2차 질병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러한 이유로 반드시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는 시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추가적 판단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동물진료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수애견의 기능개발사업, 능력견의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인 B의 심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마이크로칩을 영리가 아닌 애견에 대한 엄격한 혈통관리와 허위 혈통서의 유통방지, 분실견 보호차원 등에 목적을 두고 장착하게 된 것이고, 또한 B는 2003. 12.경 E협회의 추천을 받고 F협회 및 관세청에 수의업 관계자가 아니어도 마이크로칩 등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국 G사가 생산한 마이크로칩과 판독기 및 장착기를 수입하였고, 수입이후에도 스스로 '마이크로칩 관리자 지침'을 마련하여 애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되는 부장심사위원 이상의 임원들에게 장착 및 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수의업무의 주무관청인 농림부로부터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제도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마이크로칩 판매·부착장소로 H 동물병원, 일반 동물병원과 더불어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B가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됨으로써 위 B가 피고인에게 D에 참석하여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희망하는 애견소유자들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이 사건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이크로칩 장착 당시 그 행위가 죄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동물진료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