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본건으로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13. 확정됨)와 공모하여 D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C와 함께 D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11. 3.자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인시 기흥구 G 외 18필지(13,407㎡, 약 4,055평)에 있는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D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와 함께 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총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매대금 : 50억원, 매매계약금 : 2억원, 1차 중도금 : 8억원, 잔금 : 40억원, 단 잔금은 개발행위 이후 전원주택지로 분양완료시 지불한다. 매도인 : D, 매수인 : A 외 1, 2008. 11.3.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3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가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영수증, 일금 이억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증 단서조항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8. 11. 3. 영수인 D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A 귀하, 일금 삼억 사천만원정, 발행인 D, 代H, 2009. 2.20.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영수증, 일금 4억 6천만원정, 상기 물건표시의 2008년 11월 23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중도금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9. 3. 28. 영수인 D, 代H,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영수증 3 매의 D과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D과 H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매, D과 H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I 4층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부동산에 피고인과 C가 각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2008. 11. 3.자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3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08. 11. 3.자 D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3 매를 제시하면서 마치 C와 함께 각 5억원을 투자하여 위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H이 용인시 기흥구 G 외 18필지의 실제 소유자인데 처남댁인 D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상태이다. 나와 C가 H으로부터 위 19필지를 50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 H이 위 부동산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후 잔금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0. 6. 30.까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H이 포항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포항시 남구 L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위 19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곡동에 살고 있던 H M 집(서울 중구 M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M 집을 수리하는 데 1억여원이 필요하다. 돈 3억원을 빌려주면 위 1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H의 집을 수리하고, 2010. 7. 20.경 3억원, 2010. 12. 18.경 3억원, 합계 6억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의 토지 중 일부인 674m²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H, D이 피고인과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피고인과 C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과 C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또한 H의 M 집은 2010. 5.경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리할 필요가 없었고, H의 포항 공장 및 부지 역시 2010. 1.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2,000만원, 2010. 6. 25.경 자기앞수표로 1억 8천만원, 합계 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C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인 것으로 믿고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쪽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를 하여주겠다고 하여 혼자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은 피고인과 C가 공모한 범행인데,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피고인이 H이 작성한 4억원 각서를 가져와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 C에게 위와 같이 쪽지를 건네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와 함께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판시와 같이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경위에 관하여, C는 피고인이 공동투자를 하였다는 명분이 있어야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면서 위조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와 D 사이의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를 참조하였다고 하는데, 위 계약서상으로는 C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4억 6천만원만 지급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C가 HD 측에게 1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믿고 1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위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들을 작성하였다는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30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이고, C는 피고인이 소개하여 알게 된 경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0. 6. 18. 이른 아침에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울면서 투자를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N, O에게도 이를 보여주면서 투자금 내지 차용금조로 돈을 지급받았던 점, 위 N는 피고인의 후배로서 피고인의 권유로 2010. 3. 2.경 C 등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은 C가 7천만원, 피고인이 경비조로 1천만원, 소개인 P의 소개비로 2천만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N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피고인과 C는 2010. 4.경 0으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아 이 돈 등으로 N 투자금을 변제한 점, 0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피고인과 C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돈 중 4천만원은 피고인의 딸이 미국가는데 필요하여 사용하고, 500만원은 피고인이 속한 축구동호회 찬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⑩ 피해자가 준 2010. 6. 18. 자 1억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C가 사용하고 1억 1천만원은 위 O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된 점, 11 피고인 스스로도 N, O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C가 투자금 사용에 관한 영수증도 가져오지 않아서 피고인이 투자금내역과 자금사용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기망하여 판시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도 C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하여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수 십년간 친분관계를 가져왔고, 이 사건 편취금은 C가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