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일자 불상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의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내부와 가구표면필름 카달로그 및 해외전시 사진 등을 보여 주면서 ‘여기서 가구표면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 준비 중인 제품은 ㈜F에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 해주면 돈을 갚을 때까지 대표이사 자리를 내주고, F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2018. 6. 22.경 ㈜F와 최종 거래를 한 이후 2018. 8.경 거래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납품 계약 된 것도 없이 약 4개월간 매출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차입금이 397,549,217원에 이르러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F와 사이에 무늬목 필름 제조․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바가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 의사와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천연 무늬목결을 이용한 내장용 마감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특허권을 토대로 내장용 마감재(인테리어 필름)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7. 8.경 F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었 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F와 창호 제품에 사용될 무늬목 필름 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에서 개발하는 제품 샘플에 사용될 무늬목 필름을 제작하여 F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는 아직 F의 창호 제품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납품할 무늬목 필름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당시까지 완성품에 들어갈 필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재품 개발 지연에 따라 사업비용이 누적되고 있었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나에게 이 사건 회사의 F에 대한 제품 발주가 보류된 상태이고 샘플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운영자금이 부족함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거래 상황이 완성품에 대한 납품이 진행되기 전의 제품 개발 및 샘플 제공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식적인 제품 발주가 늦어져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의 금원 대여일 이전인 2018. 8.경 F로부터 거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F와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요체로 한다. 그리고 이는 2018. 8.경 피고인에게 구두로 거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F의 인테리어 필름팀 소속 직원이었던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G은 경찰 조사 당시 ‘내가 어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서로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피고인을 찾아가 구두로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8. 8. 31.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출장품의서를 쓴 다음에 피고인을 찾아가 거래 해지 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거래 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F가 제품 개발의 핵심적인 생산 부문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차원에서 정식의 계약 해지절차를 밟지 않고 직원이 구두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러한 구두 해지 통보는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약정(계약 해지는 서면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에 명백히 반하여 효력이 없다. F의 디자인 전략팀에서 근무하였던 H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경까지도 이 사건 회사와 창호 제품에 관한 개발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역시 2018. 6. 내지 8.경에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G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F와 이 사건 회사는 2019. 5. 20.경에서야 비로소 그 동안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2019년 초경까지는 F와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제품 납품을 위한 생산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알린 자금 사용처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F와의 거래 관계가 중요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유학 가 있어 대표이사 역할을 실제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대표이사가 되어 활동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표이사 취임은 금원 대여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건넨 피고인의 요청사항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 취임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표이사직에 취임시킨다는 약속은 더 이상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회사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F와 사이의 거래상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대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금원 차용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