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42-1

범 죄 사 실 1.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은 2020. 11. 초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C 사업장 숙소 안에서 피고인 A에게 ‘D 울산지부에 가입하려면 울산, 부산, 김해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너의 주민등록증에 주 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내 운전면허증에 부착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B,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E, F호’ 스티커를 떼어 낸 후 B의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H노동조합 울산지부 측 유선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공문서변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따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초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C 사업장 숙소 안에서 B에게 ‘D 울산지부에 가입하려면 울산, 부산, 김해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너의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내 운전면허증에 부착하자’고 말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 및 B는 B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E, F호’ 스티커를 떼어 낸 후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D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노조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I노동조합 울산지부 측 유선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특정 D의 지역 지부에 가입할 수 있는 주소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위 지부에 가입하고자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고, 실제로 변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여 공문서변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인하여 공동피고인 B가 이 사건 공문서변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에 선글라스를 납품하는 회사인 ㈜B를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3. 25.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동?호수 불상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7. 5. 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월세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F과 함께 골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사진인화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17. 7. 4. 피고인의 위 월세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매달 발생하는 이자 5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7. 7. 5. 피고인의 위 월세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에미 없는 새끼, 시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하며 팔을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2021.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2019. 9. 12. 05: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여, 당시 38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빌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21. 2. 4.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간죄 등으로 이미 5년의 취업제한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및 대상,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형의 도박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주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약 6,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2:4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0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수용자의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죄와 판시 범죄전력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표 순번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및 징역 3월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24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3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종범죄(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1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피EG300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오늘 못 보내겠다. 한 번 안 하면 안 보내준다”라며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C 주차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2. 01:55경 김천시 D에 있는 C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여) 장애인 용변 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발기가 계속되지 않으면 다시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며 “항문에 성기를 넣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항문에 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며 “살려 달라, E 뒤 공중화장실이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 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해), 수 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첨부에 대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범죄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같은 건물 1층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9:3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주차한 자리는 내 자리이니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주차공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행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죄책만 물을 여지가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퇴거의 요청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흥분한 채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퇴거 요청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물리적으로 퇴거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과 그에 따라 상해를 입은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지위에 있던 목격자인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싸움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 내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H, I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행위까지 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인정하되, 이는 단지 폭행행위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무죄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나.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목격자인 J, K, I의 각 진술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와 싸운 때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고 있던 오전경으로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상당 시간 동안 영업 자체가 마비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 집기들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 갈등 상황이 격화되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사 무실 안에 머무르며 피해자와 다투었던 점 등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머물며 피해자와 다툰 경위와 시간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4. 19: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공무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저리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니들이 경찰이야. 씹새끼들아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공무원 E, F의 허벅지, 배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위 공무원 F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4. 19: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술에 취해 갑자기 발로 위 공무원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4. 20:15경 위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신병을 관리하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무릎으로 위 공무원 I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위 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처 사진, CCTV 영상 발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재차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7:53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11세, 이집트 국적, 본명 “D”)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쓰레기 등을 가져다 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쓰레기가 담겨 있는 다른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 락과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려 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0: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할 경우 피해자 C의 감나무 가지가 컨테이너에 걸려 부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위 화물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감나무 가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수목의 가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수목을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밖에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록 사실상 내지 법리상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12. 21:0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별거 중인 남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하여 E와 채무변제에 대해 언쟁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 방 안에 같이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별거 중인 남편인 E에게 5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턱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H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퇴거불응죄)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로 타인의 물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반복된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은 물론, 음주운전근절의 의지마저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0세)와 사이에 위 B시장 E호, F호 점포의 인도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5. 19:45경 영천시 B시장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H호 점포와 E호, F호 점포에 걸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I’ 간판 위에 ‘J’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I’ 간판을 가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 06: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E호 점포에 이르러 그곳 출 입문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이 점포는 불법 전대로 인해 영천시청에 반납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떼어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와 첨부서류(순번 3,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