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I빌딩 1층 J 내 15호에서 'K'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표를 도용한 귀금속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가. 위조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4. 6. 20. 위 귀금속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717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팔찌 21점(판매시가 18,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귀금속 총 181점(판매시가 합계 105,033,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위조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까르띠에, 샤넬 등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던 중, 2011. 8. 16.부터 2012. 3. 22.까지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번호 L) 계좌로 4회에 걸쳐 위조품 판매대금 1,53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1. 25.부터 2014. 4. 9.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번호 M) 계좌로 16회에 걸쳐 위조품 판매대금 5,250,000원을 송금받고, 2011. 8. 10.부터 2014. 6. 28.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26회에 걸쳐 위조품 판매대금 19,324,000원을 송금받고, 2012. 9. 24.부터 2014. 6. 18.까지 14회에 걸쳐 상표 도용 샤넬 반지 등 판매대금 26,94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60회에 걸쳐 합계 53,0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귀금속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6. 20.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717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팔찌 21점(판매시가 18,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귀금속 총 181점(판매시가 합계 105,033,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신문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증거인부 단계에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위조 귀금속에 붙어있는 태그에 적힌 가격이 판매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수사기록 96, 98, 99, 102, 127쪽)고 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태그에 적힌 가격이 판매가라는 기재 부분)을 빼더라도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들의 진술 또한 판매시가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짝퉁 귀금속 판매대금 산정 보고)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압수목록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위조품 보관) 나.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위조품 판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판매시가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위조품 원가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태그에 표시하고, 실제 판매할 때는 원가에 15~20% 정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였으므로, 태그에 표시된 가격을 판매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공소장 기재 금액 105,003,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태그가 붙어 있는 물품은 태그에 기재된 가격으로 산정하고, 태그가 붙어있지 않은 물품은 피고인 B이 진술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일람표의 판매시가가 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붙이는 이윤은 물건에 따라서도 다르고, 손님에 따라서도 다르다(장부를 보더라도 물건마다 이윤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은 위조품으로 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하면 태그가 붙어있는 물품의 경우 판매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더욱이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조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판매시가는 상표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태그 금액과 피고인 B이 진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피고인 A의 판매금액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계좌내역을 보고 위조품 구매자를 임의로 특정하였을 뿐이므로, 그 내역을 위조품 판매내역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에는 중복된 판매대금과 위조품이 아닌 일반 물품의 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조품 구매자를 특정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은행거래내역(유동성거래내역조회)을 보면서 그 중 극히 일부만을 특정하였는데, 당시 일부 거래만을 특정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들은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 신문에서 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장부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아래와 같이 위조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특정한 장부상의 금액 중 일부는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금액과 중복되고, 일부는 위조품이 아니라 일반 물품 거래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1) 피고인 A가 특정한 내역 신한은행 계좌 (L) 국민은행 계좌 (M) 국민은행 계좌 (N)2) 피고인 B이 특정한 내역 국민은행 계좌 (N) 장부 (AZ) 장부 (BA)3) 중복 금액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와 장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중복 계산되거나 위조품이 아닌 물건을 판매한 대금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 A는 판매한 위조 불가리 반지(판매가 630,000원, 이윤 175,000원)를 커플링(판매가 730,000원, 이윤 135,000원)으로 교환해 주면서 현금 100,000원을 더 받았다. 판매가와 이윤을 보면 커플링은 일반 물품으로 보이므로, 위조품 판매대금은 630,000원이고, 위 금액은 AQ가 2014. 5. 13. 입금한 630,000원과 중복된다(수사기록 271, 278쪽). ⓑ 2014. 5. 25. 판매한 구찌 반지 2개 대금 1,050,000원은 AU가 같은 날 입금한 금액과 중복된다(수사기록 272, 280쪽). ⓒ 피고인 A는 위조 샤넬 메달과 반지, 귀걸이 등을 AV에게 판매하였고, 그 중 샤넬 메달 가격은 700,000원(7~8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샤넬 메달 외의 품목은 위 조품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판매금액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전체 물품 가격 4,000,000원(피고인 B이 검찰에서 43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정함)은 2014. 6. 4.자 AV이 입금한 4,3000,000원과 중복된다(수사기록 273, 281쪽). ⓓ 2014. 6. 5. 판매한 샤넬 팔찌와 반지 중 100,000원을 AW이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했으므로, 장부상 금액 중 100,000원은 중복 계산되었다(수사기록 273, 282쪽). ⓔ 2014. 5. 24. 판매한 샤넬 팔찌 대금 880,000원은 AX이 2014. 6. 12. 입금한 금액과 중복 계산되었다(수사기록 273, 279쪽). ⓕ 2014. 6. 18. 판매한 반지대금 300,000원은 같은 날 AQ가 입금한 금액과 중복된다(수사기록 274, 285쪽). ⓖ 2013. 9. 9. 판매한 샤넬 반지, 팔찌 등 중에서 남자 1.5돈 평반지 300,000원은 위조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수사기록 290쪽). 4) 판매금액 결국 피고인 A가 판매한 위조 귀금속 대금은 53,044,000원[1,530,000원(신한은행)+5,250,000원(국민은행)+14,590,000원+4,734,000원(국민은행)+11,130,000원+ 15,810,000원(장부)]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품 수량과 가격(피고인이 판매태그에 적힌 가격대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매시가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이다), 위조품 판매로 거둔 수익,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에 불과하여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 매장을 운영하며 까르띠에, 샤넬 등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던 중, 2014. 6. 4.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N)로 위조품 판매대금 3,600,000원(피고인 B이 특정한 내역 중 의 순번 9번)을 송금받고, 2013. 9. 9.부터 2014. 6. 18.까지 7회에 걸쳐 상표 도용 샤넬 반지 등 7,360,000원(피고인 B이 특정한 내역 중 의 순번 3, 5, 6, 7, 9, 12번, 의 순번 5번)을 판매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60,000원(공소 제기된 64,004,000원 중 위에서 인정한 53,044,000원을 뺀 금액)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와 장부상 금액 중 일부는 중복하여 계산되었고, 일부 금액은 위조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