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4:3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4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8.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28. 00:58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5,930원 상당의 순금 9돈(33.75g) 골드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03:41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5. 23:04경 부산 강서구 G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7. 03:05경 부산 기장군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주차장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받은 직후 재범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일정기간 구금할 필요성이 크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E 소재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피해자인 위 B㈜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금 400,5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금융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금 2,405,007,234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1. 업무상횡령사건 금융계좌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의 금융계좌분석보고서상 횡령금액 차이 이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1,333,741,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2.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금액인 1,333,741,583원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 중 일부를 다시 입금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8년 동안 264회에 걸쳐 합계 약 24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도 약 13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자금관리를 맡긴 피해자 측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시 서초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영어전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4.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3. 31.까지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모든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휴직 및 휴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출퇴근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4.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총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5. 13.경까지 합계 210,027,9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자신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명단,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노사합의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신청내역, 근태자료조회, 급상여대장, 입출금내역, 확인증(계산서 겸용), 송금확인증, 휴업수당 지급 학인서, 부정수급 발생 사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 A는 초범,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13: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야채 대금을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39세)이 대금을 독촉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3~4회 정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칼을 던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도망가자 칼을 든 채 뒤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A이 들었다고 주장한 칼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칼을 든 사실은 있지만,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거나 칼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고, 칼을 든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칼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칼 들고 죽이려고 했다. 신고자는 도망나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고, 칼을 던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을 든 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든 채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든 흉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1

범죄사실 2022고단5791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 피해자 E(여, 43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이 사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처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오남용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 진료일까지 기존 처방약을 나누어 복용하라면서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4. 중순경 진료예약 없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2022. 4. 18.경 피해자 D로부터 더 이상 진료가 어려우니 상급 병원으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22. 5. 8. 14:54경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의사는 사이코 간호사의 허수아비, 병원 직원이 원장 노릇을 하며 원장 직함으로 있는 의사는 병원 직원의 허수아비 노릇을 합니다.', '심지어 환자에게 약 처방까지 병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쪼개어 먹지 말라고 해도 간호사는 쪼개 먹으라고 환자에게 강요합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대자보 4장을 작성해 이 사건 병원 출입문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6.경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63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7. 10:0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진료 예약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직원 E이 예약받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E에게 '미친년, 정신병자, 사이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23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 E이 병원 원장 D에게 진료 거부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및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에게 "씨발놈, 너 죽어볼래"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F파출소에서, H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차려고 하고, 손톱으로 H의 손 부위를 할 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잠정조치 결정문 등 첨부) 2022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H) 1. 상해진단서(E) 1. 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27.자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와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직원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1 소재 서곡교 앞 도로를 덕진경찰서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피한다는 이유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조향 및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의 뒷부분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고, 위 고속버스를 수리비 합계 1,949,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는 전력이 있고, 2020. 5. 30.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창원지방법원 2020노2613), 무보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E,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3:2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0. 00:5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22: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0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16

범죄사실 2021고단2716 피고인은 2021. 6. 26. 16:2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야탑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자전거 보관대에 놓아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샤오미 Himo Z20 전기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448 피고인은 2021. 10. 8. 14:3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65 피고인은 2021. 11. 6. 13:5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잠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특정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기자전거와 손수레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09: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2013년, 2016년 각 벌금형). 다만,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4

범죄사실 2022고단25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합천군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초경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1. 7. 12.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받은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H 등에 가입하고, G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연동시킨 후 위I계좌에서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4,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A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금액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의 G 어플과 H 어플에 권한 없이 각 이체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합계 18,070,5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말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325)를 보관 중 제1항 범행이 발각되자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31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7. 18:30경 경북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 N에게 "4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5경 피고인의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9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북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거래내역, 계좌내역, 차용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미결구금을 통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금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2020. 12. 22.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올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3,900만 원을 공탁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데 그 절반인 1,950만 원은 C은행에서 공탁할테니, 나머지 절반인 1,950만 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공탁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2. 22.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제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인천지법 2021노2484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인천지법 2021노248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평택시 B 전 1984m², C 전 199m², D 전 166m², E 전 199m²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평택시 F장에 '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법무사 G, H을 통하여 제출하여 2019. 12. 17.경 평택시 F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평택시 F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발인 증거자료 등, 각 범죄일람표(A)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평택시 B, C, D, E, 평택시 I, J, K, L, 평택시 M, N, O, P, Q), 각 농업경영계획서(평택시 B, C, D, E, 평택시 I, J, K, L, 평택시 M, N, O, P, Q), 각 위임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평택시 B, C, D, E, 평택시 I, J, K, L, 평택시 M, N, O, P, Q)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택시 B, I, J, K, P, Q), 각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B, I, J, K, P,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는바, 농지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칼을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위협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통행기록에 관한) 및 통행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전과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 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