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시장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시장에서 위 D와 바로 인접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8:00경 위 C시장 F과 D 사이에서 손님 호객문제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함께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바구니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림막 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 양쪽 면에 각자 바구니를 세워 놓았는데, 위 판은 한쪽 면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대쪽 면에 놓여 있는 바구니가 쓰러질 정도로 견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측 바구니에 다리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판 반대쪽 면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측 바구니를 발로 차 위 판 및 피해자측 바구니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측 바구니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충격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바구니를 위 판의 양쪽 면에 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측 바구니가 쓰러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판이 견고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바구니를 발로 찰 경우 피해자에게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2: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유리의 맨 윗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꼬챙이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제쳐 틈을 만든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15돈), 시가 약 380 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7.19,03:4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400cc 맥심(MAXSYM)400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금은방 매입장부 1. T식당 사진, U식당 현장사진, 식당 현장사진, 압수품사진(후레쉬), 현장사진, 피해자가계부 사진, 편의점 사랑교통카드 충전내역 사진, H 현장사진, 피해품 (400시시) 사진, 피해품(네비게이션) 사진, W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현장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지도 1. 수사보고(X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X CCTV영상 사진2), 수사보고(피해업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업소 후문 유리창 손괴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된 오토바이가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5

범죄사실 C은 D마트를 운영하는자, 피고인, E, F는 같은 일행으로 G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자들이다. C은 2013.8.30.22:15경 세종시 H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피고인(51세)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자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허리춤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인 E(52세), F(44세)가 합세하여 C에게 달려들어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비틀어 누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E,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59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F, E C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향해 약 3회 비틀어 누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머리를 잡거나 넘어뜨리는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는 것을 보았고, C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비틀어 눌러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는 것이나 C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22:22:40경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밀려 넘어졌다가 I의 부축을 받으면 일어서는 장면이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E, F는 모두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C만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잡혀 있었고, 여기에 E, F의 힘이 실리면서 밀려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J의 진술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당시 위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어플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스킨십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로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상가 유리벽에 밀어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약국’ 부근의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0:35경 문경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문경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의 민원 전화를 성실히 응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거나 삿대질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억울해? 그럼 너도 때려봐.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화상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072 피고인은 2021. 10. 24. 21:36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3만 원 상당의 패딩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07 피고인은 2022. 1. 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8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85 1. 피고인은 2022. 2. 4. 10:59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단호박 샌드위치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용과쥬스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2. 18: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콥샐러드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베이컨토스트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사과젤리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딸기요거트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1고단5072 사건의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백화점 CCTV 영상캡쳐,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품 금액 특정)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2. 14:3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의자에 걸어 놓은 점퍼 속에 손을 넣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국민은행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2장, GS포인트 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02: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 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 21: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J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의자에 걸어 놓은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손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과 현금 4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아파트 출입카드,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승차 버스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 피해자 C(여, 59세)과 피해자 E(40세)은 모자관계, 피해자 D(37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F(37세,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은 위 E 운영의 가게 손님들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8. 13, 01:50경부터 02:10 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E40세) 운영의 'H' 가게 안에서,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C(여, 5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위 C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40세)이 피고인 B의 양팔을 붙잡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이 잘못 계산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든 채 피해자 C(여, 59세)을 향하여 때릴 것처럼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E, C 작성의 각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9. 8. 13, 01:50경부터 02:10 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 운영의 'H' 가게 안에서, 피해자 C(여, 59세), 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쳤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자로서 진술한 내용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22. 및 2020, 5, 19.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한편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후 2020. 5. 6. 법원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4. 22. 피고인 A에 대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어 적법하게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8. 1, 7. 02:40경 원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1(24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E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무릎으로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I과 J을 폭행하던 중 이들의 일행인 피해자 K(24세)이 말리자, E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발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9 피고인은 2020. 10. 24. 13: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서관에 있는 원무과 앞 의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5만 원권 9장, 1만 원권 4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4장, 통장 및 카드 각 3장(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4 피고인은 2020. 12. 19. 14:4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잠실점’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80원 상당의 ‘클래식 이탈리안 살라미’ 1개, 시가 합계 7,02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 3개, 시가 3,100원 상당의 ‘매일 상하목장 유기농멸균 우유 코코아맛’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7,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 및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시가 20만 원 상당), 농협 체크카드 1장, 5천원 권 문화상품권 3장, 현금 3만 원, USB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9. 04:47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도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에 따른 CCTV 수사에 대하여, 카드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조회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징역 6년 9월 (= 6년 + 1년 6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3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4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및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4: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사거리에서 C 쪽에서 D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신호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2015고단790] 1. 2014.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14: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는 잔액이 없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1. 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9. 16: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워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5. 1.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17: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73] 피고인은 2015. 2. 17. 11:4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마치 귀금속을 사러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건네준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89] 1, 2015,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5:45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 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건네 준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7:09경 안산시 단원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4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3. 2015.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12:10 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카드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15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15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3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교차로를 F1 경기장 방면에서 삼호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C학교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300SF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종합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3. 10:55경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위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전화를 끊은 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미용실에 전화를 걸고 그 일을 F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F과 함께 위 E 미용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여자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던 미용사인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G(여, 40세)을 미용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친 후 목을 졸랐고, F도 옆에서 같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G1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F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렸고, F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G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가 손을 피해자 G의 입 안에 집어넣고 벌렸고,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좌상 안검하부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다음날인 2014. 7. 24. 19:40경 다시 위 E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Gl 이를 거절하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자 F은 피해자 G을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렸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F은 금연 구역인 위 미용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 후 F이 자살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21:32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192 KEB하나은행 내 ATM기(54번)에 이르러 피해자 C(46세)이 ATM(54번)기를 이용 후 ATM기 위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 시가 1만원 상당의 비씨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21:56경부터 2017. 4. 11. 10:52경 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상호의 가맹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총 9차례에 걸쳐 1,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카드거래승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받았고 이후 술값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불상의 남자 2명이 와서 결제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9쪽), 이후 CCTV를 확인한 후에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불상의 손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임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60만 원이라는 최고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