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기관 F이 채무자 B에 대한 2,340만 원의 채권을 회수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2장을 그 곳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3,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일 수 있으니 F 법무팀과 상담해 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340만 원을 먼저 일시납으로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이 찾아갈 테니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회사이나 F 법무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2:10경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F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의 저금리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해서 “기존 은행권 대출 이력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L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7:10경 충남 서산시 M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L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L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40만원에서 6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30%를 합쳐 재산 압류하고 통장도 정지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금감원에 등록시키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953만원을 준비하여 직접 상환하면 즉시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5. 15:4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사우나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Q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95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 녹화자료, 통화내역 캡쳐사진, 네비게이션 목적지 캡쳐사진, V조합 CCTV 녹화자료, 계좌상세조회, 각 채권회수안내서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종류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불상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것은 맞으나 이른바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는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면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하루에 1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돈을 받는 등 상당히 높은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허위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F회사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는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출업체라면 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수령한 금액 중 기소된 것만 해도 6,500만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