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2018고단14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에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 2단독 담보제공명령', 사건에 '2013카단843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에 '(선정당사자) J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 송달장소 : 전주시 덕진구 I 변호사 H 법률사무소(송달영수인 : 변호사 H)', 채무자에 'M, 전주시 덕진구 N 대표자 O', 담보제공명령 주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한다', '2013. 3. 21.' 판사 P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위 담보제공명령서의 공탁할 금액 등에 '45,000,000(사천오백만), 14,200,000'이라고 각각 추가 기재한 후 판사 P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담보제공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P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조합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을 소개한 Q에게 담보제공명령서를 건네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의 선정당사자인 J을 통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R, S, T, U에게 피의자의 말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제공명령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해 4. 2. 300만원,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달 3. 300만원, 피해자 S,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달 4. 각 3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H 명의 V은행계좌(W)로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04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V은행 전주지방법원 출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은행거래신청서 신청인의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자택신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AA아파트 AB, 날짜란에 '2014. 3. 12.', 본인란에 'Y'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은행 담당 직원 A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신용정보회사 직원 AD을 통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8카단4266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압류재산 미지급 배분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고, 같은 해 3.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압류재산 미지급 배분금을 신청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개설한 피해자 명의 V은행통장(W) 사본을 제출한 후, 같은 달 20.경 위 V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압류재산 미지급 배분금 110,694,3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류재산 미지급 배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아파트 매수잔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32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M조합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을 소개한 Q에게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해 줄 테니 현금 공탁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채권자인 피해자 D, C, AE, B, F에게 피고인의 말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사건 진행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3. 13.경 200만원, 피해자 C로부터 2013. 3. 13.경 200만원, 피해자 AE로부터 2013. 3. 14.경 400만원,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3. 15.경 200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3. 15.경 200만원 총 합계 1,200만원을 H 명의의 V은행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담보제공명령서 1. 진술조서(R)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자료 첨부) 2018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1. 은행거래신청서 1. 진술조서(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2018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가 사용한 H 명의의 V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정정신청서 1. 진술조서(AF) 1. 수사보고(피해자 정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B, C, D, F은 위 각 편취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 2,000,000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E, G의 배상신청의 경우 피해자 AG가 아닌 명의자인 E, G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사기범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지능적이고도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배분금을 가로챈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