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4.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2011.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0.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11.29. 03:30경 혈중알콜농도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백마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에 있는 부여 인삼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A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00경 안양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1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문화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시 일죽면 방면에서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전방은 도로 도색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으로 차량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고1), 피해자 E 소유의 차선도색용 용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용해기 등을 수리비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7,16,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행주1리 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차량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0세)를 들이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41쪽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위 특별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 평가 : 중간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93%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의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4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경북 청송군청에서 C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북 청송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처 G의 교회 지인인 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I 전 J과의 식사자리도 만들어 주는 등 피해자와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이며 정관계에 인맥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LED조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을 달아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러한 공사는 관공서와 계약을 해야 할 수 있는 공사인데 내가 관공서에 인맥이 많으니 관급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사업자금 5,000 만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위 LED 조명 설치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LED 간판 설치 사업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 LED 간판 조명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공서도 없었으므로 LED 간판 조명설치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가 7,0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5,000 만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K)로 2015. 8. 22, 3,000만원, 2015. 8. 24. 2,0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확인서, 명함 사본, 확약 및 영수증, 신협 계좌내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위험지역 간판 제작 시스템 관련 자료, L 우체국 계좌내역, 사무실 집기류구매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1. 각 수사보고(M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LED 간판 설치사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약 1개월 만에 F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G에게 I 전 J과의 식사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인맥을 과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G은 피고인의 사업수완과 인맥을 믿고 남편인 F의 취직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LED 간판사업은 관급공사로서 자신이 관공서에 인맥이 많으니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H도 G에게 '피고인에 대해 공무원 출신이고 환경부 일을 계속해 왔으며 인맥만 봤을 때는 사업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표시 간판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점등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은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위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나 이를 통한 관급공사 수주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추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2015. 9. 5. 경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5,000만원 중 약 1,500만원 정도를 피해자 명의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집기류 구입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LED 간판사업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E의 영업도 부진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선뜻 피고인에게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건네주면서 LED 간판사업에 뛰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 만원 중 약 1,500만원은 LED 간판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400 만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2015고단1999 피고인은 2015. 1. 4.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08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00:10경 위 마트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낸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일하는 데 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 1개를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207 3.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12, 19, 12:40 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4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F(90세)의 주거지에서, 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자인 G으로부터 "우리 집 앞에서 담배 피지 말고 어르신 집 앞에서 담배 피우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2cm)을 들고 그 곳에 찾아가 위 칼로 창문방충망을 두드리며 "씨발놈아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G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의 손잡이를 돌리지 않고 현관문을 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의 의미로 상당한 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미수의 범행 당시 수면제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10경 부산 금정구 'C빌딩' 안의 승강기 앞에서 순찰중인 금정경찰서 D치안센터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위 C빌딩 건물 앞 반대편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을 하였다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에게 "면허증 없다. 씨발놈아 니가 내 위반하는 거 받나" "야이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야 모가지 짤라 뿐다. 내가 경찰서 잘 아는 사람 있는데 니 꼴리는데로 해라. 니 옷을 벗긴다"며 욕설을 하고 도망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E)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복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원~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 14:0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어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17. 10. 27. 10: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00:30경 강원도 평창군 C아파트 9층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8세)과 다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1:14경 1항 기재 C아파트 1205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B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을 확인해도 되냐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손을 보여 주고 손등 위에 있는 혈흔을 사진 촬영하도록 허락한 후,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아파트 복도로 나가던 중 오른 말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서1읍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405호에서 같은 해 8. 9.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채낚기어선 B(79톤)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2017. 10. 7. 21:26경 포항시 소재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엔진 상태가 나빠졌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산 선적 대형트롤어선 C 선장 D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C로 B를 예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는 2017. 10. 14. 05:00경 B가 조업 중이던 독도 북동방 약 132해리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B와 C 선원들은 2017. 10. 14. 05:30경부터 예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C의 선원들은 위 선박에 있던 예인줄(지름 약 8㎝)의 한쪽 끝을 선미 부분에 고정한 다음 위 예인줄 반대 부분을 B로 던져주었고, 피해자 E(36세, 인도네시아 국적)를 포함한 B 선원 5명은 예인을 위 선박선수 부분 구조물에 고정하였다. 위와 같이 예인줄을 고정한 상태에서 예인 작업이 시작되면 예인이 강한 장력에 의해 끊어져 튕겨 나가거나 예인이 고정된 구조물에서 튕겨 나가 주변에 있는 선원이 예인줄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예인줄 주변에 남은 선원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예인줄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예인줄 옆에 있는 상태에서 C 선장 D에게 무전으로 "예인을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가 예인을 시작하자 예인의 장력에 의해 예인을 고정하고 있던 구조물이 휘어져 예인이 그 구조물에서 튕겨 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선수 좌현 난간에 얼굴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예인작업 전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외국인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2016고단566 피고인은 2016. 3. 10. 07:00경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개시끼야, 소새끼야 니 몇 살 뭇노, 2천원짜리 술 먹으면서 빨리 가라, 가게에 불 질러 뿔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어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29 피고인은 2016. 2.22. 10:2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내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술 안 주나."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798₁ 피고인은 2015, 12, 11, 08: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의 D슈퍼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손님과 이웃주민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 나이가 쳐들었으면 죽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슈퍼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16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6.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8.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8. 16: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시가 불상의 MP3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수표(미제시, 미지급)증명서, 피해수표(F)사본, 수사보고{피해수표(F)사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수표(H) 회수 및 사용자 수사), 피해수표(H)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10경 익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한 모습을 피해자 E(남, 62세)이 목격하고도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의정주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21:50경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화장품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처부위사진 1. 사실조회회보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9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4.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부곡동주민센타 쪽에서 부곡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를 수리비 977,278 원 상당이 들도록, G 승용차를 수리비 305,0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발각 우려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04:5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F에게 채권자인 피해자 청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억 4,1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E주유소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주유기 7대 시가 약 33,856,000원 상당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2012. 10.말 오후경 위 E주유소에서 위 주유기 7대를 뜯어내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G 업체의 창고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명세표, 매각기일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협조의뢰의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기필증 1. 범행장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건검색조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시가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000원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성교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마치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2.경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헤어질 때 뿌린다고. 올릴지 말지 맘대로 할 테니깐, 불안에 떨면서 살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 부근 'G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틱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컴퓨터 본체 및 핸드폰 확인, 고소인 사진 출력 첨부) 1. 문자내역 1. 압수된 컴퓨터 1대(증 제1호) 및 핸드폰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5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6.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구실로 나이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뒤,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는 등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작곡가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 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한편 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당시 15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간섭 없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비단 국가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갖고 싶어하는 핸드폰을 주겠다'며 나이어린 피해자를 현혹한 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저장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10차례의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끝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점,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작곡가로서 사회 활동을 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