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C(일명 'D', 이하 'C'라고만 한다)는 중국 길림성 연길 자치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할 테니 예약금을 보내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금융보호를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7.~8.경 C로부터 E 메신저를 통하여 '여권 사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 명의자의 본인인증 등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F, G, H은행 강남역 부지점장인 I을 순차로 통하여 타인 명의 계좌 등을 개설하고 위 계좌 등, 접근매체를 C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C를 알게 된 뒤, C로부터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8%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며, '마스크를 쓰고 인출을 해라.', '하나의 은행에서만 돈을 인출하지 마라.'라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관여된 것이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C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1. 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빌라 근처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L), '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P), 'Q'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C의 지시에 따라 S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날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15,05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위 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V' 명의의 여권 사진을 E 메신저로 전송받은 뒤, 위 사진을 F에게 다시 보내주고, F는 이를 G에게 보내주어 G는 위 명의의 H은행 통장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재차 I에게 보내 2019. 1. 3. 'V'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2. 18.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및 신용카드 28개를 W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2. 12. 04: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2호선 1번 출구 앞에서 C의 지시에 따라 S으로부터 'X'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Y), 'Z'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A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AC), 'AD' 명의의H은행계좌(계좌번호 : A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C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AF 카페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으로부터 2018. 12. 12. 드라이기 대금 명목으로 502,000원을 위 'X'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C의 지시에 따라 위 'X'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원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11,239,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피해금원 수취에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을 전달받은 뒤,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압수물 사진 1. - 피의자 F 압수물 사진 1. - E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0, 12, 13, 14, 23, 25 내지 48, 51, 58 내지 67, 74 내지 85, 87 내지 109, 120 내지 124, 139 내지 1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사기방조, 공갈방조 및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대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C의 말을 믿고, F 등을 통하여 통장,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통장 등이 범죄에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호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비록 C의 범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판시 각 사기죄 및 공갈죄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C로부터 직접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타인 명의 금융계좌 등의 개설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2019. 2. 18.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잠금 해제를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E'을 즉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C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계좌,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F의 말을 듣고, 자신의 E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C가 그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개설 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C 이외의 자로부터 요청받아 금융계좌 등을 개설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 피고인 A은 오직 C로부터만 타인 명의 금융계좌 등의 개설을 요청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은 C가 대구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2. 18.경 F에게 7개의 타인 명의 통장을 포장한 박스표면에 수령자의 표시를 위하여 '부산', 'B' 및 동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C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타인 명의 통장을 우체국 택배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C의 지시를 따르는 S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4)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금융기관의 통장 등 접근매체의 모집 역할 등을 하는 조직원으로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바,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 근로자들의 월급통장 등으로만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C의 말을 믿고 그 요청에 응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 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또는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은 C 등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방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