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E동 120호에서, 배우자 D의 명의로 'E' 등산복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2011. 10월경부터 위 C건물 E동 119호에서 'F' 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월 500~6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2. 9.월경 'F' 매장을 'G' 등산복 매장으로 변경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경 금융권 등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등산복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급기야 2013. 2.경에는 'E' 매장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13. 4.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13. 5. 경에는 'G' 등산복 매장까지 철수하기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수원 영통에 있는 C 단지 안에 'E'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는데, 추가로 'G' 등산복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할 예정이다. 'G' 매장 오픈비용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7.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해자 J에게 "내가 수원 영통에 있는 C 단지 안에 'E'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는데, 추가로 'G' 등산복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할 예정이다. 'G' 매장 운영비 등을 빌려 주면 15일만 쓰고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할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1.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통지서, 결정, 메일 등 1. 나의사건화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 H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은평구 B 2층 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7.부터 2012. 4. 19.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60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훈련이 실시되니 2012. 4. 17. 09:00 위 장소에 집결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2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과 위 C 업주인 E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상의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4, 21:05경 위 1항 기재 음식점 주방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입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3,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 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유한책임회사 B'을 설립한 뒤, 2017. 4. 26.경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59번길 2 에 있는 창원원예농협 유니시티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위 창원원예농협 유니시티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4.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종합금융센터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창원원예농협 유니시티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통장 1장당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9에 있는 신한은행 창원중앙점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83번길 13에 있는 삼일종합상가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6. 28.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14에 있는 농협 창원중앙금융센터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같은 날 삼일종합상가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신청서류 회신자료(유한책임회사 B),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1,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공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신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요량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가공의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여러 번에 걸쳐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일부 계좌는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의심되는 부정한 금융거래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대밭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4에 있는 프로미카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15:5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KT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KT삼거리 부근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안산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KT전화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U턴을 하고자 U턴 허용 구간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와 같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급제동하게 되었고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E 포터 화물차가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EF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 F 부근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일죽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테라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5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역 3번 출구 밑 지하도에서, 피해자 C(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목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영업직원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2015. 4. 비엔케이케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22,5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비에스캐피탈을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다른 채권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물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 측에 인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셔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3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윈저 17년, 까뮤)과 안주 등 도합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30경 평택시 E 소재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장례식장 방면에서 신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는지 서행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비행장사거리에서 마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여, 59세)가 운전하는 H 엑스트렉 차량의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9,114원 및 위 피해차량이 충격한 철물점 시설물 보수비 4,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아들인 1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장소 인근의 주유소 옆 공터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위 I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이 운전한 것처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위 I은 곧바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걸어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철물점 시설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운전을 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아들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의 현장 조사 후 곧바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2013고단31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순대족발 식당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계백로 쪽에서 서대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141,396원이 들 정도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561]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차 컴패스 1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출금에 대하여 2013. 1.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로 매월 15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667,400원씩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1,95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교통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금원 편취 경위 및 기망수단, 피해 회복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 경미, 초범, 가족관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3: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76번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성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4. 07: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험영업을 방해함을 따져 묻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앞 마당으로 나와 대화를 하다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 차례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아침 이른 시간에 남의 집에 불쑥 찾아 간 것부터 주거의 평온을 깨뜨릴 위험이 매우 커 보이는 행동인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집 현관에 초인종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 안에 들어 와서 큰 소리로 따져 묻는 피고인에게 동거남인 E을 의식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에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던 경위 전반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0: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온 피해자 D(여, 33세)의 모친 E에게 술을 사오도록 시켰는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찾아와 "엄마에게 술심부름 시키지 마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무슨 참견을 하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8.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마트'내에서 피해자 D이 마트 내에서 짐정리를 하며 앉아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몸을 더듬은 행위에 대하여 따지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 E, F를 지칭하여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양심 있는 제 정신 박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지요. 저 인간들에게 G은 아무렇게나 대우받아도 되는 하찮은 인간쯤으로 생각하나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의 글을 위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E, F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및 방법,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0.경 익산시 E에 있는 의료법인 B의 재산인 장례식장, 식당을 (유)F회사 G에게 임대하고, 2010. 12. 29. 매점, 의료기기판매점을 H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 각 B기본재산처분(임대) 검토결과보고 1.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민원처리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8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임대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료법인에 어떠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 개념에 관한 주장 호인은 의료법인 재산의 '임대'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 재산의 임대를 시 ·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강학상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재산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임대행위도 '처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대사업 해당 주장 그리고 변호인은 판시 임대행위가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49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의 부대사업을 직접 또는 임대,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허가 이외에 별도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장례식장 임대의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달리 취급하여 신고사항으로 경감시키는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 또한 변호인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처분'의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료법 제48조 제3항의 재산의 처분에 재산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 재산 처분의 개념에 관한 통상적인 해석을 넘어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4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24, 만리포해수욕장 내 대형 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리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소원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1톤 포터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43,3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8. 21.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겔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18. 02:33경 음주측정기상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6-13호 앞 노상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3( 피고인 A) : 3(피고인 B) : 3(피고인 C) : 1(피고인 D)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A는 여자 매니저 및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면서 영업 실장으로 H. 피고인 E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E는 예약 전화를 받거나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특성 신체 부위나 행동 등에 대한 집착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변태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풋십, 팬덤, SM, 상황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티쉬 클럽을 차려 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위 'J'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K, L, M, N, O, P(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이 위 페티쉬 클럽의 운영에서 손을 뗀 2015. 4. 3.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3'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K, L, M, N, O, P(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홈페이지 캡쳐 화면 자료, 통장 사본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08. 벌금 500만원, 2009. 벌금 1,000만 원, 2012. 벌금 300만원, 2013.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방 13개로서 크며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데다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총괄하는 등 주도하였음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방 13개로서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09. 벌금 500만 원, 201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방 13개로서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다만,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고,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별다른 전력이 없고, 월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