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27.01:13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 삼성치과 쪽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79,688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동교동 199호 앞 도로상까지 1km 구간에서 B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펜터민을 각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 3. 02:00경 태국 파타야 소재 불상의 클럽에서 C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B, C과 함께 2015. 8. 초순경 미국 LA 다운타운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클럽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 B와 함께 2016. 8. 14. 24: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클럽에서, D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펜터민 수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1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터민을 수수하였다. 3. 펜터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에타민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디에타민 3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터민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서 회보 증거목록 순번20번),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2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5번), 약품정보 확인(증거목록 순번46번)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4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54, 5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8번),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9번)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60~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펜터민 수수, 각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엑스터시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펜터민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펜터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2013고단88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Q에서 '주식회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7. 29.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2. 5월분 임금 1,407,830원, 2012. 6월분 임금 1,356,040원, 2012. 7월분 임금 1,258,430원과 201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3,920원, 2012. 2월 상여금 704,047원 및 퇴직금 4,279,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1-2, 2) 기재 중 근로자 S, T, U, V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765,5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3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W에서 'X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Y의 2012. 9월분 상여금 157,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Y, Z 등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1,271,6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S,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2013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S, T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8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Q에서 '주식회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5월분 임금 10,479원 등 임금 합계 11,611,539원, 상여금 합계 2,941,630원, 퇴직금 3,987,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1-2, 2) 기재 중 근로자 C, D, E, F, G, H, I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3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W에서 'X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0. 2월분 상여금 400,000원 등 상여금 합계 9,3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J, K, L, M, N, O, P 등 근로자 7명의 상여금 합계 42,393,1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13: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네일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원 상당의 아발리코젤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무좀약 나겔슈츠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2-22 앞 편도 4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 피해자 E,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역 부근 상호불상 포장마차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42-22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2012. 11.8.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610동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발칸 1500cc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C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위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나.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발칸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우연한 기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당시 등록번호판이 없는 채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대림메시지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위 오토바이의 도난을 방지하려 했던 것일 뿐, 공기호(자동차등록번호판)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한 이유에 대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벌금이 30 만 원이라고 해서 부착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1,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C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대림 메시지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남양주시 F 아파트 내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다녀오는데 약 2차례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그 밖의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이 없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 (자동차등록번호판)를 부정사용하고,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자인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배달을 하던 중 평소 가정집 마당 빨래줄 등에 걸려 있는 여성용 팬티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이를 훔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94,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D,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서, 각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5.30. 벌금 150만 원의, 2016. 3. 2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9.18:32경 전북 완주군 낙평신기길 61-11 앞길에서부터 전주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앞길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잠을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7.03: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귀족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3 경부터 03:34 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E 주식회사(이하 'E')는 선주로부터 선박건조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E의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선박건조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선주 지위로서 조선소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도료업체의 승인, 가격 조율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CMP홍콩법인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0.경 도료업체인 CMP홍콩법인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2009. 10. 28. 피고인의 처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591.55달러(한화 약 10,258,31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한화 약 77,283,726원을 교부받았다. 2. G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8.경 도료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의 전무이사 H으로부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2011. 8.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한화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한화 약 102,0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건조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E 선박도료 구매현황, 조직도, 확인결과, 각 거래내역, 각 메모, 각 회의록, 각 통보서, 참고자료,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G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인 M 의 자회사 임원으로 선박건조 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도료납품과 관련하여 도료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기업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거래의 청렴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속적 금품 요구를 견디지 못하였다는 협력업체 직원의 투서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이용하던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별도의 외화계좌가 존재함에도(위 계좌로 CMP홍콩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수수하였다) 외환 브로커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별도 외화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G으로부터 외화를 지급받고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 9.경 폐암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180,000,000원을 E에 지급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0

범죄사실 2015고정1610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계양IC 방면에서 한양수자인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마주 오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는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F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를 차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 1615 피고인은 2014. 9.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다목적물류센터 마이스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서진 1로 아라빛섬 앞 도로까지 1 코란도C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1. 사진 [2015고정 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8.2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6세)과F(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하이트' 맥주(1.6리터) 3병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도합 16,13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과 검찰,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주류 구입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바코드로 물건을 찍어서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포스(POS) 기계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의 'D'의 매출기록 출력물(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트에서는 맥주(1.6리터) 3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한편, 위 매출기록 출력물에 의하면, 공소사실 일시 무렵인 2014. 8. 8. 22:13 경 '하이트피쳐 1.6리터 4병, 참이슬 6병, 카스맥주 큐팩 1개 등 도합 48,1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현금 50,000원을 받고 거스름돈으로 1,900원을 내어준 사실이 확인되나, 위 판매내역은 E, F이 진술한 주류의 내용, 구입금액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E은 음주적발 직후 작성한 진술서과 경찰, 검찰에서 "11,500원을 지불하고 '하이트' 맥주 1.6리터 1 3병 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진술한 11,500원은 공소사실 기재 주류의 실제 판매대금과 맞지 않는다('하이트' 맥주 1.6리터 1병의 판매가는 4,980원, '처음처럼' 소주 1병의 판매가는 1,190원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이트' 맥주 1.6리터 3병 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구입하는 데는 총 16,130원이 든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는 근거로 "집이 근처라 D에 몇 번 간 적이 있다. 그때마다 피고인이 있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그 가게에 3년쯤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가서 과자를 산 일이 한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은 구입한 술을 '서천생태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공원 인근에는 피고인 운영의 'D' 이외에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5곳의 마트 내지 편의점이 위치해 있다. 이처럼 E 등이 다른 곳에서 주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실제 주류구입처에 대한 미안한 마음, 혹은 다른 친구들이 주류를 구입하였음에도 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벼운 마음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D로부터 남양주시 E 등 21필지 약 28,061m²를 84억 8,8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으로 8억원을 지급한 후 위 부지에서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6. 위 21필지에 대하여 원당농협에 채권최고액 5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벽제농협에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합계 약 6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59억원을 D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D에게 잔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관계로 경기 남양주시 F 전 1,05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외 3필지(G, H, I)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 진행 중 원당농협과 벽제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이 어려워지자 일부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이자를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인 J에게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꼭 이전해 줄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2011. 5. 중순경 남양주시 K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 주면서 원당농협 및 벽제농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잔금기일인 2011. 12. 31.에 소유권을 꼭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16.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J은 2011. 5. 18.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D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해 주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당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5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벽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과 J은 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가 이자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해당분인 2억 4,000만원의 피담보채무를 원당농협 등에 변제하여야 하고 D에게 잔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 와야 하는데,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L아파트 504동 1501호는 2007. 2. 28.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3,8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8. 6. 12. D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가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2억 4,000만원을 원당농협 등에 변제하거나 위 4억 5,000만원을 D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잔금지급기일인 2011.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납입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8.23:20경 천안 동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27세)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위 'E'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을 떼어놓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G과 함께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가슴을 4회 걷어차고, 손등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F, G, H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G, 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제1 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향친구 모임을 하던 중 회장인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돌출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컵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다시 얼굴 부분을 발로 찬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7:4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27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한진리 쪽에서 바다골프존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816,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17:4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번지불상 앞 도로로부터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순번 제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의 내용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부부사이로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대한 아이들 학부모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들이 돌아간 뒤 2013. 3. 2. 23:10경 아이들의 새학기 개학준비를 위해 책가방을 챙기는 피해자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도 휴일인데 왜 늦은 밤인 지금 하느냐?"라고 핀잔을 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턱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는 고개가 돌아가면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같은 해 3. 3. 00:09경 대구 E 병원에서 왼쪽 턱 근육의 출혈, 그로 인한 오른쪽 척추동맥의 파열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결과 등),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최종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4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D 건강증진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에게 건강검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식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팔 좇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검진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2015고정65 판결) 받은 2015. 11. 11.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기억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며, 피해자나 목격자는 객관적이지 않아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음주에 관련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