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2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동작역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가명, 여, 28세) 등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B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망고가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도로 구간으로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 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50,3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21:23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9. 7. 21:3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F 신분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제출하였던 F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차량 손괴의 피해를 입게 하였고,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읍사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7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 전과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비정상적인 주행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 및 추격으로 범행이 발각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동종 범행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성)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연출존 앞에서 주류 서빙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출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1. 1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0. 29. 07:30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YZF 320A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ZF 320A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1. 10. 29. 08:10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울 은평구 E 피고인 주거지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 소유자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연히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한 것을 기회로 삼아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 범행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C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B(남, 38세)가 이러한 상황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한 후 현장으로 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슈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과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남편 B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B에게 던지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8. 20:3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F 등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네는 죽일거다, 좆같은 새끼야, 니 애미애비 잘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대기석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1:55경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분리되도록 설치한 아크릴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트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8, 11)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상해죄·업무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고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0: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한 고령의 시민들을 접종 장소까지 버스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버스 정차 장소에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E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E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60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 가입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E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E’이라고 입력하고 E의 전자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신요금 및 인터넷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서는 와이파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니 좋은 핸드폰으로 변경하세요. 3개월만 고액 요금제를 사용해주면 그 이후에는 요금을 8만 원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변경 외에 피해자 명의로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할 생각이었고, 태블릿 PC 2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되면 피해자가 약정기간 동안 그 요금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57,400원 상당의 갤럭시탭S6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구매내역확인서 1. 이메일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0:32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준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지적면적 57,719㎡ 중 2,104㎡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 파이프구조의 개사육장 14개를 설치하고,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 C의 진술서 1. D장의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경기도 남양주 B 토지이용계획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6. 07: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공구실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야, 임마,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1대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쳐 코피가 나게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쌍방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25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4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 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로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농협 계좌에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앞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도로에서 보행하는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17:55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위 차량을 약 900m 가량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주시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KCTV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하사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7:5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D식당에서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H)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21. 9. 8.경 피해자가 친구인 C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9. 01:06경 인천 중구에 있는 위 C의 집인 D 오피스텔 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피해자는 지금 여기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C과 다투게 되었고, 이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자 문을 열자 그대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은 위 C의 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C의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약 4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3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약 4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49] 피고인은 2021. 8. 24. 18:2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근 무하는 'E' 앞 노상에서, 과거 해당 매장에서 자신이 행한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 이 생각나 위 매장 주위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매장 외부에 놓인 입간판 설치용 물통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온 손님들을 상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50] 피고인은 2021. 8. 24. 20:34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G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마침 그곳 옆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걷어 차 범퍼 및 보닛 부위에 스크래치를 내어 스크래치 제거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4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내역 사진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 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8:00경 피해자 B 운영의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개시켜준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시나, 씹팔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같은 날 13:1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3:3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가라 임마, 경찰 느그는 가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재범은 아닌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E은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F, G으로부터 사임서를 제출받고, 그들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법인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대리인’ 등이 기재된 문서 하단에 ‘상호 D 주식회사, 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C호,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 사용인감을 직접 날인한 다음, 그 무렵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조사 실시 및 관련 CD 첨부) 1. 위임장, 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E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0:18경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도로교통상 위험을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감나무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감 50여 개를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정이 지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감을 절취한 것이고 이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근무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D 배달관리 프로그램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7. 05:51경 불상의 장소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D 배달관리 프로그램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D 배달관리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프로그램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 2,519,700원을 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적립금 4,059,700원을 피고인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492,81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 접속 IP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하던 직장에서 배달관리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적립금을 무단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합동하여 절도한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20여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또한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25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