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화장품 등의 수입·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무허가 의약품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엘아르기닌(L-arginine)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바이젤 보습로션"100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 경까지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40g 의 의약품 "바이젤 보습로션"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제조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4. 25.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인 "바이젤 보습로션" 40개 (개당 중량 2g, 판매가격 5,000원)를 D 담당 직원에게 수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6. 경까지 사이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총 210 개의 바이젤 보습로션"을 판매하거나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이젤' 구성성분 확인), ('바이젤' 성분 확인), ('바이젤' 성분 엘아르기닌 약리작용 확인), (바이젤' 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바이젤' 무허가 의약품 확인),('바이젤' 원료 구입 내역확인), ('바이젤' 거래내역), ('바이젤 판매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화장품 제조업 신고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제품의 수입 등으로 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의약품인 이 사건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판매, 수여한 점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중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그 양이 크지 않고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앞서 본 죄중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2018. 2. 8. 이전 기준)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에서 2014. 8. 13.경부터 2017. 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4. 8. 13.경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수수료 9만 원 공제한 291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 원씩 90일 동안 변제받음으로써 연 177.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55명의 의뢰인에게 3억 3,9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상가주변 노상에서 대부광고 전단지 확인 후 연락한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D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대여받아 위 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입금받아 위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채무자들로부터 18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후 그 채무자들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부관련 자료 첨부/ 대출목록 및 체크카드 대여일자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이 넘고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 대부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수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2009년과 2011년에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트의 축산코너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축산코너의 일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트 정육판매점의 작업실 내에서, 닭가슴살을 포장지에 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오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기계에 끼어 있는 고기찌꺼기를 제거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고기 써는 기계를 사용하겠다.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도마 위의 돼지고기를 부엌칼로 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허리를 숙여 도마 밑에 놓여 있는 목 장갑을 꺼내면서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1,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4:00경 인천 서구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음날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F가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3:00 경 제2항 기재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2015,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7: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서랍 내에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농협통장 사본, 지도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가 많고 그 태양이 다양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2017고단717 피고인은 2017. 2. 25. 01:45경 서울 용산구 C 305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집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16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7: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7:00경 서울 용산구 C 3층 좌측 출입문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62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막고 "나가라, 씨팔 년아"라고 욕을 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약지가 문에 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1:40 경 서울 용산구 305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방으로 들어가,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 전화 진술 청취), 사건 현장 사진 2017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36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공원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종대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잡곡도소매업을 경영하며 피해자 용인백암농협과 사이에 위 농협이 수매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211에 있는 위 피해 농협의 경제부에서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백태(대원콩) 한포 당 40kg 규격인 1등급 141포, 2등급 80포 등 합계 221포를 27,648,000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달 18. 위 백태중 일부를 C에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5,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농협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농산물 판매대금 합계 2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에 기재한 선고 결과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죄는 이른바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순번 제5, 6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6:30경 남양주시 가운동 668의 3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다산보상팀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C담당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피고인의 수용된 토지 중 일부를 비경작지로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양아치 짓을 그만두려고 손가락 두 개를 잘랐는데 너 때문에 다시 양아치 짓을 해야겠다, 내가 호구로 보이느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눈알을 확 뽑아 버리겠다, 네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안다, 보복 할 테니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동시에 1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외투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후려치고,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의용 탁자를 걷어 차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그 탁자 모서리 부분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늑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D을 -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경기도시공사의 정당한 C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내수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내수농협 쪽에서 내수중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1. 01:20경 용산구 B, 2층에 있는 건물 내 계단에서 피해자 C(47세)가 새벽임에도 계단을 올라오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2015. 3. 25. 11:21경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에 있는 부안종합 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6세)가 운동기구에 앉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쪽 가슴을 손으로 3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행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이재찬 판사 임윤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1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앞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ol 시동을 켜놓고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D 1톤 탑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체급식 납품을 위해 위 모델하우스에 잠시 들어간 틈을 타 위 1톤 탑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시가 약 2,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1 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45 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15 동남메리트 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B'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에쿠스 차량을 그 채권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계약해지 예정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채권 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차량의 가액(약 4,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회 할부금을 납입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이 상당액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인 'E빌라' 다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수술봉합 부위를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수부 및 팔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0:30경 부산 중구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4. 5. 1. 07:00경부터 같은 날 07:53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과수나무 식재를 위한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 앞 바닥에 누워 위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나무 식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6. 17. 08:20경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법원의 방해물제거 가처분 결정에 의해 농로에 설치했던 철조망 제거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조망 제거 및 과수나무 식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행위태양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2014. 6. 17.자 행위로 잠시나마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 중단은 행위의 결과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곧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포크레인 앞에 서 있었다는 것뿐이고 그 시간도 7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혼자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돌아간 후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별, 체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함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 1)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C 통로는 공로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피고인은 위 통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2014. 5. 1.자 공사는 위 통로에 포장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다음 수목을 식재하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통행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2014. 6. 17.자 공사가 피고인이 방해할 명목이 없는 철조망 제거공사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에 따르면, 2014. 6. 17.에는 콘크리트 제거 및 나무식재 공사와 철조망 제거공사를 모두 다 하였는데 그날 콘크리트를 먼저 들어내고 오후 5시 이후에야 철조망 제거공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철조망 제거는 펜치로 잘라내는 간단한 공사여서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6. 17. 방해하였다는 공사는 철조망 제거공사가 아닌 콘크리트 제거 및 수목식재 공사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2) 또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태양도 그저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거나 서있는 정도여서 사회적 상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5. 10:30경 포천시 C 3층 공사현장 숙소 내에서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D(62세)이 방으로 들어오자 "미안하다고 말도 안하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토석채취, 제공,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를 사업장내에 부적정 보관하여 폐수처리오니 침출수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중 부유물질량(SS)의 법적허용기준인 30 mg/L를 약 9배 초과한 267ng/L를 약 1.75㎡ 가량 인근 농수로로 유출시키고, 또한 약 1톤가량의 폐수처리오니를 인접 임야로 유출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장폐기물 부적정보관 사업장 단속 보고서, 현장촬영사진, 폐기물침출수 검사결과문서, 수사보고(관련법령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이 단지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경우에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이 명확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중인 E의 법정진술, 현장촬영사진, 폐기물침출수 검사결과 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처리오니 침출수를 인근 농수로로 유출시키고, 폐수처리오니를 인접 임야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장의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1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 상여금 277,750원, 2012. 9. 상여금 462,910원, 2013. 2. 상여금 462,910원, 2013. 2. 임금 1,384,000원, 2014. 1. 임금 1,384,000원, 2014. 2. 임금 889,714원 및 퇴직금 8,412,807원 합계 13,274,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552,317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는 피고인 이전의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24.23:24경, 경기 동두천시 탑동에 있는 왕방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동 696에 있는 송내주공아파트 5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