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6.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벤츠 차량의 열쇠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크로스백 안을 뒤져 현금 35만 원, 피해자의 신분증, 신한 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 1개를 챙겨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벤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칠 것을 재차 모의하고, 위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분증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의 버튼을 눌러 그에 반응하는 차량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찾은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 NH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인 후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4. 10:40경 경북 구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I식당에서, 17,8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NH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 NH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E의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3,26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7. 새벽 1시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지갑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함께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피고인 A은 J 명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가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F 벤츠 차량을 절취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9. 8. 14. 04:21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8:22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 시가 1,496,000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F 벤츠 차량을 절취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9. 8. 14. 04:21경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G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부터 동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가져온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가 A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59(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역 부근에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시내 방향) '대연램프'까지 약 17km 가량 위 무등록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IC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램프'까지 약 14km의 도시고속도로(번영로) 시내 방향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722(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부산 사하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농협카드(Q)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인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2019. 8. 15. 16:43경 대전 중구 R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를 속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2821(피고인 A)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9. 7. 2. 17:00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이전에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S(16세)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사용하던 중 파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니, 수리비 150만 원을 달라.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연락하겠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17:40경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16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6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1(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용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내역 첨부에 대한, 첨부된 카드 승인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장소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이동 시간 및 이동거리 확인), 내사보고(CCTV수사,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모델 일련번호에 대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25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2019고단2722(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매입한 중고폰 업소에 대하여, 첨부된 카드영수증 등 포함), 수사보고(절취한 피해자의 카드에 대한 사용처 2곳의 영수증 첨부, 첨부된 영수증 등 포함) 2019고단2821(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단 2019. 8. 14.자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고속도로통행금지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미성년자약취 및 공갈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S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가출하겠다)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다닌 것이므로, 미성년자약취나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객관적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S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갚을 때까지 자신을 따라다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내겠다고 말하면서 밤새 피해자를 찜질방 등지에 데리고 다닌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고인이 행한 언동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약취의 수단으로서 해약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S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S가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가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행할 당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외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S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실력적 지배의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파손책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S가 야간에 친구를 통해 돈까지 빌려가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고지한 판시 협박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달리 이를 정상적인 채무관계의 이행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약취하고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의 경우 미성년자약취 및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미성년자약취 및 공갈의 수단과 결과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