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01

범 죄 사 실 2021고단500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1. 18.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D은 2022.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2021. 6. 28.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 F(남, 16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2021. 7. 10. 21:00경 위 수용실에서,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형들의 단점을 반말로 하나씩 말해봐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단점이 없다고 답하자, 공동피고인 D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며 다시 말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바라보며 “밖에서 일만 한 것이 단점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에 베개를 대고 있으라고 한 다음 팔꿈치로 위 베개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공동피고인 D은 재차 피해자에게 “B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입모양으로 “강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가 “형의 죄명이 강간인 것이 싫다.”라고 답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공동피고인 D, 피고인 B과 함께 주먹과 손바닥,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점이 없다고 답하자, “씨발놈이 정신 못 차렸네! 맞으면 생각 날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모포 2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덮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복도 앞 창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은 공동하여 아래 제4.가.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가슴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비웃으며, 각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동피고인 D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1. 7. 1. 10: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라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꼴 보기 싫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을 느리게 닦는다는 이유로, “빨리 안 해”라고 말하며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초순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초순 11:00경 위 수용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밥상 위에 화장지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에 베개를 대고 있게 한 다음 위 베개 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21. 7. 4. 11:00경 위 수용실에서, 위 B이 피해자에게 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내가 따라 하라는 대로 해. B한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해라’라고 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형이 가져오세요.”라고 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30초 안에 다 먹어라.”라고 지시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닥치고 먹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뜨거운 라면을 급하게 먹게 하고, 피해자가 30초 안에 라면을 다 먹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나머지 라면을 억지로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4. 07:00경 위 수용실에서, 아침 식사로 나온 모닝빵 2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입 안에 딸기잼을 뿌리고, 피해자에게 “빨리 먹어라. 맛없다고 해봐. 죽여 줄 테니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1. 7. 초순 1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수용실 안으로 파리가 들어오자,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똥파리랑 밥을 같이 먹어야 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2. 19: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거울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3. 20: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맷집을 강화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나.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D의 강요에 의해 입에 모닝빵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볼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7. 11. 09: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금기어를 만들어 주겠다. 금기어를 말할 때마다 양 볼을 손바닥으로 가리게 한 다음 팔꿈치와 주먹으로 가격하겠다.”라고 말하며 평소 피해자가 되물을 때 자주 사용하는 “예?”와 폭행을 당할 때 사용하는 “아!”를 금기어로 정하고, 피해자가 위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7. 12. 07: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고 나서 기절하면 소화 안 되니까, 밥 먹기 전에 기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눌러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이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3.나.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D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형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형이 가져오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20:00경 위 수용실에서, 씻기 위해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주먹으로 각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6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2021. 12.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13:11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들어가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같은 날 13:23경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그라펜 핸섬 커버쿠션 3호' 화장품을 집어든 다음 포장 박스는 그대로 두고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만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1]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채증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관련사건 목록, 전자수용기록부(A) [2022고단1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A, B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위 피고인들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21고단5001 사건의 피해자 F을 상대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에게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2021고단1463 절도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형 집행 종료 후 불과 8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 B은 현재까지 2021고단5001 사건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2022고단1463의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2021고단5001 사건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의 절취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절취 물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 A, B은 소년이고,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들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각 범행, 피고인 A의 판시 2021고단5001 사건 4.가.1)항의 폭행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