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까지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렌트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자, 피해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훔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 22: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옷걸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넣어 문 내부에 설치된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G 벤츠S500 스마트키 2개, H 벤츠S500 스마트키 1개, I 아우디A8 스마트키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6. 2. 00: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2 '마일드 디오빌' 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벤츠S500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면서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주유소 앞길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벤츠S500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01: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길 18 '삼라 마이다스' 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벤츠S500 및 I 아우디 A8 승용차 스마트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면서 각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각 승용차를 위 K주유소 앞길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H 벤츠S500 승용차 및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I 아우디A8 승용차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6. 5. 29.경 이 피해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매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A에게 자신이 위 차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A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차량현황판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송부하게 한 다음 위 차량현황판에 기재된 차량 중 벤츠 2대와 아우디 1대를 지정하여 자신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G 벤츠S500 스마트키 2개, H 벤츠S500 스마트키 1개, I 아우디A8 스마트키 1개를 절취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A이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렌트카 소유의 승용차를절취하여 매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위 각 승용차를 지정하여 주면서 자신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말하고, A 이 위 각 승용차를 운반하는 방법을 고민하자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운반하면 된다고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벤츠S500 승용차,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H 벤츠S500 승용차 및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I 아우디A8 승용차를 각 절취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6. 2. 02:00경 위 K주유소 앞길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2대, 아우디 승용차 1대 및 위 각 승용차의 스마트키 4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5, 1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방조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렌트카에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렌트카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6.2. 02:00경 A으로부터 장물인 승용차 3대를 매수하여 그 배터리를 제거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승용차에 남아 있던 보조배터리에 의하여 위치추적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2016. 6. 2. 오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로얄렌트카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27세)을 수소문 하던 중, 2016. 7. 하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4 에 있는 학동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