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내구제폰 대출관련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일명 A실장의 호칭과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자이고, 피고인 B은 K이라는 대출관련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과거 대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의 컴퓨터 서버를 해킹하여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자로부터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여 이를 다시 텔레마케터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L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M와의 사기 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유인한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업체인 양 가장하여 "신용조회 결과 신용등급상 대출은 어려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주면 회사 부담으로 3개월간 유지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통신사가 개통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출광고 수신자들의 고객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모집하는 텔레마케터(TM) 사무실을 운영하고, M는 위 피고인이 모집한 위 개통서류를 전달받아 그녀가 운영하는 N 등 특정 통신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장물업자를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이익과 통신회사 보조금 등 휴대폰 개통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수성구 O오피스텔 11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KT금융. 신불 상관없이 연 12.8% 700만 원까지 당일 대출 해 주겠다.'라는 대출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P에게 위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신용조회 결과 신용등급상 대출은 어려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주면 회사 부담으로 3개월간 유지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통신사가 개통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M는 대출광고 문자수신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휴대폰 문자수신자들의 위임장 등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T와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휴대폰과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고객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피해자 P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피해자 P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갤럭시SⅡ(SHV-E120K, 개통번호 Q) 1대 시가 835,411원 상당과 가입보조금 6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의 계산 하에 통신요금 25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711,691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T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금 221,691,802원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피해자 R 명의의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피해자 R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LG-SU660 1대 885,500원 상당과 가입보조금 2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의 계산 하에 통신요금 1,796,214원, 소액결제 1,6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2. 5. 4.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KT 개통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금 298,590,98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운영한 휴대폰 판매점인 L을 통해 (주)LGU+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서비스신청과 동시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피고인 C은 휴대폰 개통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챙기고,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소위 박스폰 형태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수익금 및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을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6. 4.경 위 1항 기재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KT금융 신불 상관없이 연 12.8% 700만 원까지 당일 대출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가개통만 하고 3개월만 유지하면 대리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광고 문자수신자들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휴대폰 문자수신자들의 위임장 등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U+로부터 개통 휴대폰과 보조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미개봉 박스폰으로 처분하고, 유심칩을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 고객정보조회동의서 등을 교부받아 마치 피해자 S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U+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피해자 S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갤럭시SⅡHD(SHV-E120LW)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GU+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와 가입보조금을 편취하고, 피해 가입자의 계산 하에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금 147,685,0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위 피고인은 2012. 5. 4. 대구 수성구 T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P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2. 6. 29.까지 피고인 A 등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12. 8. 16. 11:11경 대구 수성구 U건물 101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개통 텔레마케팅 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판매업자 위 조선족 'V'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위 W의 네이버 이메일 'X으로Y, 주민번호 Z, 전화번호 AA,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AB빌라 나동 202호등 83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66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 및 AD, AE,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경찰 내사보고(동일 청구지 주소 변경 내역), 경찰 내사보고(TM 사무실 위치 확인) 경찰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경찰 수사보고(K 현장 압수 시 발견된 압수품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내용 사본 첨부),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AV),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AW),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AX),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AY), 경찰 수사보고(KT통신사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경찰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편철) 1.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1. 명의도용조사(수사의뢰) 1. 신규가입신청서 1. 판매점관리 캡처 화면, 대리점관리 캡처 화면 1. 각 자료회신, 각 자료통보, TM사용폰 회신, 이메일 착발신 내역, 이메일수발신 내역 1. 소액결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공모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 C과 공모하여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주면 회사(위 피고인은 KT금융, 서민금융센터 등이라고 이야기하였음) 부담으로 3월간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한 이후 신용등급을 올려 나중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M, C 등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후 M, C은 통신사 보조금, 휴대폰 판매대금 등을 취득하는 대신에 위 피고인에게 개통 휴대폰 1대당 약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인 M, C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약 1억 4,000만 원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4년)의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과거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편취금액이 약 6억 6,8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최대 약 189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대금(피해자 AZ 등), 최대 약 565만 원 상당의 휴대폰 통신요금(피해자 BA 등)을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사기로 취득한 휴대전화 판매수익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6.경 동생 AU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BB) 1매를 전달받은 후 2012. 6. 27. 휴대전화 명의자 및 통신회사를 속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7,390,000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받아 2012. 6. 28.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66,500,000원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고(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위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경우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파목}. 위 별표 제18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죄 역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제1호 파목에서의 '가액'이란 단순일죄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피해자별)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