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에서 F(대표는 G이다)으로부터 실제로는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860,9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6,905,445,61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I이다)에 폐구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6,943,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6,919,878,76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3,825,324,3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비철·금속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계량증명서 등,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매입처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은 후 이를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한 다음 그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폐구리를 공급하는 F 등의 4개 업체(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이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H 등 4개 업체(이하 'H 등'이라 한다)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F 등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H 등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이 실제의 폐구리 매입처라고 밝힌 F은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곧바로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형사 고발되었고, 폭탄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F의 G(명목상 대표)은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중 주식회사 L의 M은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H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그 매출대금으로 F 등에 매입대금을 지급해 주는 이례적인 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거래업체들과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매출대금 중 kg당 5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을 뿐이고 폐구리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분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실물거래에는 전혀 관여 하지 않고 단지 세금계산서와 거래금액만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 역시 폐구리의 매입·매출을 중개만 하였을 뿐 폐구리를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들여와 하차하거나 계근한 사실이 전혀 없고, F에서 보내 온 폐구리는 모두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H 등으로 곧바로 보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폐구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고철에 비해 단가가 비싸 그 양과 등급을 확인할 필요성이 큰 물건이고,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개거래를 할 경우 피고인들이 그 차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폐구리를 직접 들여오지 않고 단지 폐구리의 매입·매출만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결국 단순히 주식회사 B이 폐구리 거래의 추가적인 유통단계로 형식상 추가되기만 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명목뿐인 거래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설치해 두었다는 계근대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계량소(N)에서만 계근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사실상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인 H은 F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H의 실업주는 피고인들이 폐구리를 공급받은 F의 실업주와 같은 O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F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을 자료화하여 납품하는 과정의 중간에서 명의만 빌려주어 거래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F으로부터 직접 폐구리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중간업체로 보이는 주식회사 B을 유통단계의 중간에 넣어 폐구리를 공급받았다. 실제 F의 바지사장인 G과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K은 주식회사 P가 명목상 주식회사 B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기 이전부터 F으로부터 직접 폐구리를 공급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들은 이전에 인테리어 사업 등을 영위한 경험만 있을 뿐이고 폐구리 등의 매입·매출 등의 사업에 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2012. 2.경 폐구리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만에 69억원 상당의 매입·매출실적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차량운행일지,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증명서는 모두 거래업체들로부터 송부받은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직접 폐구리를 공급받아 계근하거나 품질별로 분류하여 다시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명목상 공급업체에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아예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외관까지도 만들기도 하는 동종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382,532,437원 ~ 3,456,331,092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147,597,311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14억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3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