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봄 일자, 시간 미상 경 충북 증평군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 평상에서,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9세)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 보고 앉힌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쑤시듯 세게 주물러 만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C의 진술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학교폭력확인서(피. 가해학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통증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8. 7. 9.경 여름방학에 앞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가정통신문상 성폭력 예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쪽지에 "선생님 재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어떤 재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갑자기 저 배 밑에 어떤 할아버지가 만진 것도 성폭력 맞아요? 이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라고 적고 이를 선생님에게 전달하여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학교폭력확인서'에 "할아버지 집 마당 평상, 허벅지 사이,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싫다, 아푸로 안 그딘. 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그가 진술하는 피해 시점(2018. 봄경) 이후 처음 맞는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성폭력예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을 계기로 선생님에게 위 쪽지를 적어 내는 방식으로 스스로 먼저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내용상 사건 장소, 피해부위 등도 그 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피해자의 위 최초 피해진술 당시 피해사실을 청취한 선생님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이후 E에서 진술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으로 자유롭게 아동 자신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대면을 회피하고 있고, 부친에게 이사를 가자고 조르기도 하였으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집에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네 발 자전거'는 없고, 아이들이 탈 수 없는 크기의 자전거가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녀들의 자전거를 빌려 타곤 했다. 피해자는 '두 발 자전거'는 피고인의 손녀인 이 것이고 '네 발 자전거'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나, 피해자가 자전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집 앞에는 평상이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바르게 놓여 있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장소에 관하여 전혀 있을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그 이후의 수사로 상담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