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채운삼거리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피해 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인천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철망 안에 가둔 개가 짖자 막대기로 철망을 치고 있을 때 이를 본 피해자가 따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로 그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앞에서 B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C(주)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 2017. 7. 7. C(주) 명의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대수선 착공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6. 19.자로 도급인을 피고인, 수급인 C 주식회사로 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2017. 7. 7. 자로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공사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시공자를 C 주식회사로 한 대수선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하여 대화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탁자에 오른쪽 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B에서 개최된 음악행사인 'C'의 주최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행사장 입장권 창구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행사의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 있는 입장권 교환소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입장밴드 교부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위 행사의 티켓을 행사장 입장을 위해 필요한 입장밴드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말다툼 중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밴드를 빼앗아 입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입장을 제지하며 오른쪽 팔과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 E 제출서류, 진단서 등, 피해자(E)가 제출한 사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도 피해자가 공연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따라간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콧잔등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 있고, H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피해자를 막으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팔 부분에 손을 뻗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인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공연장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부부의 운전사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편법으로 입장밴드를 수령하여 입장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B에서 개최된 음악행사인 'C'의 주최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행사장 입장권 창구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행사의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 있는 입장권 교환소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입장밴드 교부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위 행사의 티켓을 행사장 입장을 위해 필요한 입장밴드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말다툼 중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밴드를 빼앗아 입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입장을 제지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면서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 H이 경찰에서 "(피해자와) 게이트를 들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디를 잡았는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놀라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휴대폰을 잡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뒤로 갔습니다. 저는 말리려고 피고인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즉 H은 최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을 때는 피해자를 등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시에 보면서 말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면 H이 이를 볼 수 있었을 것인데,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과 손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는 점, 피해자 H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고인이 부양하며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부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벌금형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에 힘쓰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2019고단1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16:45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공사대금 110만 원을 지불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무 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중수골 목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7cm, 두께 8cm)과 드 라이버 (길이 30cm) 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논에 있던 돌 (길이 12cm, 두께 9cm)을 들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426 피고인은 2019. 4. 14. 12:00경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산7 여주남한강 벚꽃축제 행사장' 천막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합의는 왜 안 봐주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426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9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최초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2019고단144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아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426 사건 외에도 심야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등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8:4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발 당시 렉스턴 승용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9. 3. 14. 08:32경 '중학교 옆길에서 차량 문이 걸려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의식이 없어보임, 바퀴 하나 빠져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적발 당 시 차량 시동이 켜져 있어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시동을 끈 점, 당시 운전석 문이열려 있고, 피고인은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잠을 자고 있다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난 점, 적발 지점은 피고인의 집 (B)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하천 옆 도로이고 근처에 술을 살 만한 슈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850m 떨어진 슈퍼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와서 마셨다고 주장하나 차량 내, 외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아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 지점까지 운전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범죄전력[2000.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죄 벌금 250만 원, 2004.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5. 5.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200만 원, 2017. 3. 10.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7. 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 벌금 100만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3세)과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빚 5,000만 원을 갚아주고,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 주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2:30경 정읍시 C 무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이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한 피해자가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출입문 쪽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손으로 원피스 치마를걷어 올리고 팬티 위와 속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여자를 만나려면 집을 사줘야 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대출을 받아서 나를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작업차량 운전을 할 때 사 용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업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4. 18:35경 정읍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에서 J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시내 일대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시 제3, 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태료사전부과통지서 1. 차량렌트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사기죄 모두 범행경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13. 11, 22, 협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공소기각 및 벌금 500만 원, 2018. 1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정읍시 중앙1길에 있는 정읍세무서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정읍경찰서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E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길에 있는 정읍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차를 세워 논 후 급하게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책임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2005년 실형 선고 이후 처벌을 받지 않다 2016. 6. 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0.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4.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4:4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6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 1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수회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 불상자로부터 "B 무역회사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카드를 임대받는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60만 원으로 계산해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28. 10: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11.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1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여, 42세), F(여, 38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본건 업소 인터넷 광고 캡처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근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7,000,000원 피고인 A이 2018. 10. 11.부터 2018. 10. 29.까지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10명의 성구매자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성구매자 1명 당 4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으므로, 성구매자 1인당 4만 원을 기 준으로 하여 수익액을 산정하면 위 기간 동안 수익액은 최소 760만 원 [= 4만 원 X 이용자 1일 평균 10명 × 19일]이 되므로, 피고인 A 이 인정하고 검찰에서 구형한 7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관악구 K에서 당시 이성친구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 50만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7,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2 기재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이종 사건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해자와 연인관계를 가장하고, 그와 같은 인간관계를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동종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이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화성시 B모텔에서 C(일명: D)에게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2. 27.경 화성시 B모텔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9.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회사의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꺼내어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1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꺼내어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사진 등 1.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추송서 및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단독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20만 원(= 60만 원 + 6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6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매매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율하광장 삼거리 방면에서 율하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20:3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한 F 진단서와 합의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B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찰청 D 수사관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명의로 법인카드가 발부되었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거래를 하였으니 개인정보를 더 이상 유출되지 않게 해 줄테니 은행으로 가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그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가 E은행, F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자,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가 일산에서 더 발견되었으니 인출한 1,200만 원을 가지고 일산에 위치한 아무 호텔에 들어가 현금을 두고 나오고 호텔 키는 김밥집에 김밥을 주문해 맡겨 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호텔 H호 객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1,200만 원을 놓고 나오고 근처에 있는 I 음식점에 위 H호 열쇠를 맡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9. 17:12경 위 음식점에 들러 열쇠를 받은 후, 위 호텔 H호에 위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여부 회신 요청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278,266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 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식당인 ,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것인 점, 2009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이전 무면허 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 판결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하였던 것으로 무면허 운전만을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이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9: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4년 전에 빌려준 100만 원 갚아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50만 원만 빌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만 원만 변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