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아랫장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에 있는 제일미곡상회 앞 도로까지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2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및 근육내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8:25경 울산 중구 C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중구 학성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ㅁ 기존 집행유예 전과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ㅁ 2016.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동종전력이 26회 달함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16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왕복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3,04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신진도리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어선원(E102) 체류허가를 받아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허가기간이 2017. 10. 26.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조회(A),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첨부된 사진 등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체류기간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체류허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고, 재판 후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16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왕복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 소유인 G BMW 승용차를 수리비 4,313,0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2: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46, 도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7길 192, 새통영병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공사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부가가치세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30. 부천시 오정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9,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E'에 2억 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세금계산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23:15경 경북 울진군 B에서,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이 바닷가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다니며 시끄럽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향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트스키 장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임은 명백하다. 2)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격으로 인하여 우측 상악 중절치, 측절치가 아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해를 입은 부위의 치아 움직임 장애 및 저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서로 싸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을 훨씬 더 많이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목격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싸운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 부위 등을 잡거나 미는 등의 저항행위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위 각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일련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2018고단1684 1. 피고인은 2018.5.20.23:5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손님이 행 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00 2. 피고인은 2018. 6. 4.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8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씹팔 좆같네, 아줌마 돈 빨리 갚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간이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십 여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 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조서(G)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0:4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궁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낭주로 246-18에 있는 알곡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남 영암군 C에서 고철, 비철 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26.경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유한회사 B 에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수거한 사업장폐기물인 천, 고무, 비닐 등 약 2톤을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6. 1. 28.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영주시 선비로 182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 농협캐피탈 B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와룡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0. 17:5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모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저녁에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9:30경 서울 건대 부근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3:4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순번 13),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2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3:56경 인천 서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검단사거리 쪽에서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할 도로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있던 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가 피고인을 깨워 상태를 물어보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 G에게 욕설을하며 왼쪽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F, G가 피고인을 제압하자 바닥에 주저앉은 채 주먹으로 G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 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12. 25. 23:40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F3번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술과 아가씨를 늦게 들여 보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C,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 3개를 들어 노래방 기기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서비스 왜 이 따구로 하냐, 이렇게 대하는 곳이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B은 "우리가 폭력조직 H인데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7회 있고, 집행유예기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1:00경 강화군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4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6: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04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B아파트 1002동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로 112에 "B아파트 10단지 1002동에 불이 났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중랑소방서 소속 소방차 14대, 소방관 52명, 순찰차 3대 및 경찰관 7명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인명구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6: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인 D으로부터 집안 내부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 D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화재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1.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호동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22경 대전시 중구 대전천서로 83에 있는 대풍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일제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의 검문을 받았으나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까지 도주하여, 이를 추격한 위 C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회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측정거부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측정에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 5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5. 14:00경부터 같은 해 8. 3.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빠칭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편은 아님.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5. 14:0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린 후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계좌 및 씨티은행(C)계좌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곳에 맡겨두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