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다. 1. 강도살인 및 살인 피고인 A은 2012년경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여, 42세)을 알게 되었고, 2013. 1.경부터 피해자 J과 함께 속칭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J이 4,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1,000만 원 가량 손실을 보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빌렸는데 2013. 10.경부터 피해자 J으로부터 빌려준 8,000만 원과 대포차량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J에게 갚아야 할 9,0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해자 J과 그녀를 따라 다녔던 피해자 I을 함께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3. 28.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범행도구인 삽 2자루를 산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들을 죽이려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을 시켜 위 철물점에서 나일론 끈, 면장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송산유원지 부근에 피고인 B과 함께 가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물에 빠뜨렸을 때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할 돌 4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인 3. 29.경 광주 서구 K시장 내 상호불상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담을 가방 2개를 구입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 터미널 뒤쪽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위 범행도구들을 L K5 차량의 트렁크에 실어놓는 한편, 2014. 3. 28.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낚시나 할 겸 광주로 내려오라고 유인하여 그 다음날인 3. 29. 피해자들로 하여금 천안에서 광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30. 새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벤치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피해자 J과 피해자 I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0. 20:00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와 술을 먹은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에게 낚시를 하러 가자며 유인하여 위 L K5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반구정 낚시터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낚시할 장소를 찾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낚시할 장소를 제초한다는 명목으로 각자 삽 1자루씩을 들고 낚시할 곳을 찾는 척 하다가 마땅히 할 곳이 없다면서 차로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들을 앞세워 먼저 걸어가게 하고 이를 뒤따라가던 중, 위 차량에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러 피고인 C이 피해자 I의 등 뒤에서 삽으로 그녀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J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뒤따라가 양손으로 그녀의 몸통을 잡고, 피고인 B은 삽으로 피해자 J의 뒷 몸통을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등 위에 올라타 양팔을 뒤로 꺽어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돌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곧바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 J을 즉석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이 엎드린 채 쓰러져 실신해 있는 피해자 I의 허리 위에 올라타서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있는 곳으로 와서 피해자 I의 가방끈을 그녀의 목에 걸고 목을 조르다가 잠시 후 가방끈을 벗겨서 옆에 놓고 옆에 있던 돌을 들어 그녀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찍은 후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한참 동안 졸라 피해자 I을 즉석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I을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체를 물에 빠뜨려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가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 I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피고인 C과 함께 그녀의 사체를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위 차량 근처 삼거리 부근까지 함께 옮겨둔 후 다시 위 차량에서 또 다른 가방 1개를 가지고 피해자 J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그녀의 사체를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위 차량 근처 삼거리 부근까지 함께 옮겨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방을 놓아둔 곳까지 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차량 트렁크에서 사체를 물에 빠뜨렸을 때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사람 머리만한 돌 4개를 꺼내어 위 가방 2개에 각 2개씩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나일론 끈으로 가방을 묶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의 사체가 담긴 가방을 차례로 위 K5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사체를 위 K5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 2014. 3. 31. 02: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 있는 무영대교 중간지점에 도착한 후 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J과 피해자 I 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함께 꺼내 무영대교 아래 강으로 각각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과 피해자 I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O, P 전화통화 내용),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자 A 운행차량 L GPS 분석), 내사보고(K시장 Q 가방집), 각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사체발견경위 및 사체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판결전조사(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9,000만 원 중에서 8,7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으므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원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변제를 위해서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쫓겨서 못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 J이 변제독촉을 하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가게를 차려주고 말지 그 돈을 어떻게 갚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한 이러한 이야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J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합리적인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독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J을 살해함으로써 피해자 J의 변제독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은, 피해자 J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었던 데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술에 취하여 차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사체를 은닉하는 실행행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4. 3. 30. 새벽 N병원 벤치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살해 계획에 관하여 듣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전에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과 이해관계도 없으며, 피고인 A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미리 살해계획을 공모하지 않은 피고인 C을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차에 태우고 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C이 살해계획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살해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스스로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2014. 3. 30. 18:00경 피고인 C의 집 앞으로 가서 전화로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한 후 피고인 C이 나오자 트렁크 문을 열어 준비한 범행도구를 보여주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솔직히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사람인데 준비는 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미 피해자들을 살해할 도구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들까지 모두 준비해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은 적어도 그 시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피고인 A을 따라 피해자들을 같이 만나러 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전에 방송리 저수지에 멈추어서 낚시할 장소를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 C과 같이 걷다가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그 직후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살해당할 당시에는 잠에서 깨지 않았고, 사체를 은닉하러 갔을 때 잠에서 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살해된 직후 가방에 사람 머리 크기만한 돌 두 개씩과 함께 넣어졌고, 피고인들은 그 가방을 차의 트렁크에 실었는데, 피해자들이 들어있던 가방은 그 무게가 상당하였고, 그 가방을 별다른 도구 없이 트렁크에 싣는 것만으로도 차에 큰 진동이 있었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 C이 살해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깬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무영대교 난간 넘어로 던져서 은닉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각각 가방에 담겨있는 상태였고, 가방에는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 머리 크기의 돌 2개씩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들이 시신을 던진 무영대교 난간은 성인 남자의 가슴 높이여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두 사람이 가방을 난간에 올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C이 차에서 계속 자도록 두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이 차에서 자는 것을 방치하였다면 그렇게 한 이유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피고인 A,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깨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피고인 C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 자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까지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부모님의 회유를 받고 진실을 말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C과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 B이 거짓으로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살해될 당시에 잠에서 깨서 살해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살해될 당시에 잠이 들어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고, 검찰에서는 N병원 벤치에서 피고인 A이 "죽이고 싶은데 도와줄래?"라고 말하자,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무영대교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 묻은 장갑을 손에 끼웠다가 겁이 나서 다시 벗고 손에 묻은 피는 점퍼에 닦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 묻은 장갑을 낀 것도 아니고 손에 피가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사실대로 진술한 이후에는 피 묻은 장갑을 손으로 잡아서 손에 피가 묻었고, 피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아서 옷을 피고인 A에게 주어서 불태우게 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마.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데,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살인을 계획하면서 미리 범행도구를 사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삽으로 피해자들을 때려서 쓰러뜨리자 돌을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다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살해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돌을 가방에 넣은 후 무영대교 위에서 강에 던져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태연하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 A의 행동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인이 보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하고 치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 될 경우 피고인 C은 가담하지 않도록 하자고 피고인들과 사전에 모의한 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범행 현장에서 계속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위로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치밀하고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한 점에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동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치밀하고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피고인 A이 가게를 내주겠다는 말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마땅히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준비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