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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2,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채 대금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50,246,98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횡령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이, 판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밝힘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미 이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 지분의 처분권한을 피해자 회사에 넘기고 경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G와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95호), 증 제1, 2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에서 성매매대금을 1시간당 16만 원으로 책정하여 그 중 1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6만 원은 성매매 여종업원의 몫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D, E, F, G 등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00:10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손님 H을 위 B건물 616호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D로 하여금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6. 무렵부터 2015. 3. 19. 무렵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성매매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2015. 2. 무렵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총 3회에 걸쳐 단속되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D호텔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30,000,000원을 연 9.4%의 이자에 차용하고 1년 후부터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E에게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 신용협동조합 대출신청금액 50,000,000원 외 다른 대출신청 현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출 실행일인 2013. 9. 10.1)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 농협생명보험(주)로부터 40,000,000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 에 있는 농협은행 태평로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와 40,000,000원을 연 6.040%의 이자에 차용하고 1년 후부터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F에게 "대출상담 시점에 확인된 대출금액 이외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출상담 시점부터 본 대출의 대출개시일자까지와 이후 10일 이내에 타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러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특약란에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출 당일 미래에셋생명보험(주)로부터 30,000,000원,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대출당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그 즉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주)의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확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8.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피고인의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1억 7,000여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I, J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I,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3. 9. 1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대출신청일은 2013.9.9, 대출실행일은 2013. 9. 10.),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그 밖에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대출 후 10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확약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대출금이 없다는 사실과 2013.9, 10. 조회한 피고인의 대출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대출금을 정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약정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매달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겼던 점,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 중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3.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1129] 1. 피고인은 2013. 1. 16, 19:0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증석리에 있는 피해자 한신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진천증평간 도로 건설현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0만원상당의 전선 110m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려다가 위 현장 직원들에게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448] 2. 피고인은 2013.2.12. 15:0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492 에 있는 피해자 디에스건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야적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근 120개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인등기부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7) [2013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사본, 수사보고(순번 2)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바로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2015고정201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컴퓨터 부품(하드디스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와 위 물품을 143,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달 23.경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램 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D으로부터 68,000원을 위 범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 E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170,000원을 위 범행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총 3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348 H 피고인은 물품구매 사이트 뽐뿌의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순천시 G에 있는 H대학 기숙사 204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뽐뿌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10만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1,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문화상품권 쿠폰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송금을 하더라도 문화상품권 쿠폰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 (계좌번호: J)로 9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무통장입금증, 회답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2015고정 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송금확인증, 사진(쪽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4: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들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3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동의대학교 B부 학생 C 등 48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같은 학부 동기지간인 피해자 D과 조별과제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 씨발럼아 니 그렇게 살아라'라는 내용을 올리고, 같은 날 조별과제 조원 E 등 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지랄하고 자브라졌다, '저기요 말쳐들으세요, 욕안나오게 생겼나, 아, 씨발람이'라는 내용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덕로 443 에 있는 더좋은병원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송정역 앞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4k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9:0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C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C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목포시 D 아파트 209동 3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칼 3개(칼날길이 16cm, 23cm, 25cm)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현장사진(칼 3점) 1.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C에 대한 실제 사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현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다가가 교복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그녀의 양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7. 03:0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F(여, 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 건물 현관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원룸 건물 현관에서 피해자가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따라가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D는 당시 12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에게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에 있는 소호분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우만마을 입구에 있는 이천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2015고단11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19:5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틀니를 빼서 손님들에게 집어던지고 바지에 방뇨를 하여 바닥에 피고인의 소변이 흐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 종업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테이블을 엎는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10여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G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식당의 주인인 D, 성명불상의 종업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832 피고인은 2015. 8. 2. 09:3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55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190]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2015고단283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업무방해,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상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6:15경 B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적재함 등 수리비 494,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08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박기웅(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14:37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CN의 운영자인 피해자 CO이 피고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수발신으로 기능을 제한한 휴대전화(CP)를 교부해주자,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휴대전화의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접속한 뒤 피해자가 설정해놓은 소액결제 차단 설정을 해지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넥슨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779,8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79,8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경 피해자 CQ 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모두의 마블 계정을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131,300원을 송금해 주면 구한다는 모두의 마블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하는 '모두의 마블'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두의 마블' 계정 양도 대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131,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회신자료(위메프, 넥슨, 이비타드), 각 아이템매니아 판매내역, 아이템매니아 판매등록과정, 각 은행회신내역, 입금내역증빙자료, 진정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거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 대금, 변제하지 못한 채무 등이 6,0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명 'E'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2014. 7. 31.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금융회사의 카드 사용금을 연체하여 독촉을 받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 E로부터 돈을 받아 10일 이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8, 13, 13: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는데 연체로 인해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거제 E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빌려간 돈과 같이 2, 3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4, 8, 14. 15: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E가 2,000만 원에서 3,000 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면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4,2014, 8,18. 15: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E가 원래는 내일까지 돈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일이 생겨 8월 말까지 돈을 해준다고 한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정리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 돈만은 착오 없이 내일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일죄로 기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같으나 범행일시와 기망내용이 모두 달라 이를 단일한 범의에 의한 범행이라거나 포괄일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법원이 하나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나 고정적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속한 기일 안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0차례나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변제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1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에 시정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현관문 옆 신발장에서 꺼낸 드라이버로 부순 다음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골프용 가방 1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망치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근접 이용 공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2층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20:20경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 D.O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은 뒤 종업원 E(여, 47세)으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및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5. 29.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