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2:11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봉추마을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봉추마을 쪽에서 복룡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복룡마을 쪽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이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 E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4. 21. 01: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E 화물차에 탑승하여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9.경부터 2010. 4. 29. 0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2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4. 21. 01:00경부터 같은 해 5. 3.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0. 4. 21. 01: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 있는 후포항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인 F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 2자루(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6cm 짜리 1자루, 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짜리 1자루)를 가져와, 같은 달 24.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연안부두 어시장 앞 주차장에서 위 횟칼 2자루에 붕대용 테이프를 감은 다음, 그때부터 2010. 5. 3.경까지, 타인과 시비가 될 때 타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횟칼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때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D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가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 15.1) 14:41 경 익산시 C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E에 있는 F 사진관 앞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약 5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자 피해자에게 "몇 살이니,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약 2초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이동경로 그림, 현장약도 및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특정한 피혐의자 G 배제 후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2016. 1. 16."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자는 2016. 1.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잘 보호, 감독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 가만히 있어라. 너 한 대 때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조회, 판결문(2015고단2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의 벌금형과 세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1, 15.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2. 24.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2:5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 2. 18:30경 'C' 식당에서 만난 피고소인 B이 D 호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2016. 1. 2.20: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호텔' 301호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3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간음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2회),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 고소취소장,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캡쳐파일, 통화녹음 녹취서, 입퇴원확인서 1. 허위 신고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장소로 오게 된 경위, B이 피고인을 간음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및 B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위협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사건 발생의 시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 B과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 고소 및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 고소취소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B이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온전하지 아니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개인적 보복 감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이로써 사법적 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는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말미암아 B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고,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수사 자원이 낭비되고 사법기관이 농락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무고한 판시 고소사실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피무고자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어서, 자칫 피무고자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조기에 발각됨으로써 중한 피해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전적 이득이나 보복적 감정에서 계획적으로 B을 무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처음 만난 남자와의 예기치 못한 성관계 후 임신의 두려움 등 갑작스런 감정 변화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 가족의 보호 하에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기본범죄인 무고범죄군 중 일반무고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음식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2:00~04:00경까지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E의 집인 서울 강서구 F 빌딩 503호에서 피해자와 E 및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면서 함께 옆에 누운 후, E, G에게 불을 끄고 2층에 올라가서 자도록 하게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하고, E, G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으나 E, G이 집으로 들어와 더 이상의 행위는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내용과 방법 및 피해 정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방 안에 다른 남자 종업원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강한 욕정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행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을 막기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등 고의의 정도나 범행 전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정형편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35에 있는 안양 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4. 01:59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의 서명을 위조 후 행사하고, 1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F 명의),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F 명의), 피의자신문조서(F 명의), 취소진술서 (F 명의)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 사실 쉽게 밝혀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28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사기 [2012고단1228]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포항시 북구 E 토지 등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8. 10. 1. 경 피해자에게 경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1억 원 전액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협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액이 6,000만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에게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3단68]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 2.경 J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에 대하여 J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K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31 ~ 36쪽), 통장 사본, 예금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3 ~ 15, 97 ~ 103쪽), 각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 D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D 에 대한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가 늦게 귀가하고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뒷면 유리창, 사이드 미러, 택시 표시등 등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01,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수리비청구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16. 20: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카운터 옆 난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 21:4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상실 앞에서, 닫혀 있는 출입문을 밀고 의상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 4. 05:10경 위 'I 의상실'에 앞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의상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작업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낸 후, 추가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잡아 내실까지 강제로 끌고 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현장감식실적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절도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절도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피고인은 청소년 때부터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범행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약 5개월 사이에 3회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절도범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준강도 범행과 판시 제1의 나항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준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약 한 달 후 다시 같은 피해자의 의상실에 찾아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8:5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약국 앞 왕복5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역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시티 10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0. 3. 9. 04:00경 광주시 C건물 112동 앞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유리창 밖으로 음료수병을 던진 것을 목격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칼로 오토바이 시트를 찢고 음료수병을 던져 계기판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를 약 7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상해진단서와 진단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20, 14:00경 대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진단서의 해당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연번호 란을 “201010-20”, 연령란을 "39”, 하단의 발행일 란을 "2010년 3월 9일”이라고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상해진단서의 해당부분에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을 출력하여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연번호 란을 “2010-00022172", 나이 란을 “39세”, 환자의 주소 란을 “경기도 광주시 건물 112-105", 상해년월일 란을 “2010년03월09일", 진단일 란을 “2010년03월10일", 상해의 원인 란을 “언쟁하다가 구타당했다고 함.", 예상치료기간 란을 “2010년03월09일", 진단일 란을 “2010년03월10일"이라고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20. 20:20 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광주경찰서 형사과 형사 2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와 상해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3. 22, 광주시 C건물 112동 105호 자신의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20 만원 진단이 나올 만큼 두들겨 패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인 위 J과 이 회사 총무과 장인 K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0, 4, 4, 23:27경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2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 L의 각 진술서 (고소장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사지원서사본, 공갈팩스문서 사본, 팩스(서약서) 사본 1. 견적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상해진단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길에서 같은 구 들안로 382 소재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2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4: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417번지 성남소방서 앞길을 중앙시장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7. 4.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05:14경 위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일출일몰시각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식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침입한 것이므로 야간에 이루어진 침입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절취한 금품의 액수도 그리 많지는 않다. 범행 직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을 고백하였고, 며칠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자수 당시 소액이나마 피해품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에 있는 목동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면 방면에서 목동마을 진입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도로 인근에 주택이 있는 진입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1. 07:15 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중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대전 동구 D에서 'E'(연면적 488.02m2, 7개동)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펜션)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7.00:02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1세)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불러 앉혀 동석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외 1명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나를 왜 체포해.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 면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양팔로 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F의 목을 잡고 매달리며 F의 얼굴을 박치기하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22: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집 주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 씨발새끼, 나이가 몇 살이냐, 할 일이 없냐,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G을 계속 밀치고 2회에 걸쳐 G의 모자를 손으로 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