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2015고단1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시 소재 원룸 주차장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보랠(BOREAL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05: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관리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합계 2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79] 피고인은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에 있는 국도 3호선 내리천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합천군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을 위해 수리비 합계 8,145,1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첨부,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내사보고(ECCTV상의 피의자의 침입경로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교통)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3월[= 1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자칫 더 큰 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시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까지 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2015. 7. 15. 제2회 공판기일 진술), 피해자 C에게 자전거가 반환된 점, 2006. 3.경 검찰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5. 5. 23. 특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03:43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M자전거 대리점'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m)로 내리쳐 유리문을 파손한 후 위 대리점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보렐(BOREALS)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보랠자전거 1대를 원룸 근처에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운영의 자전거대리점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 N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자전거를 훔친 날짜를 약 4일 전으로, 훔친 장소를 대구시 O 호텔과 P 사이에 있는 원룸 주차장이라고 말하면서 훔친 장소의 약도를 직접 그리기도 하는 등 구체성이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범행날짜와 장소는 실제 발생한 범행날짜 및 장소와는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백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이 예상되고 신병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뒤에 수사관이 교체되어 N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 N의 관여로 피고인이 자백하기에 이르렀음에도,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던 진술 내용은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경위, 과정, 자백 내용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찰관 N이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경찰관 N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범행 당일인 2015. 5. 23. 작성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4, 66면)에는 자전거에 페달이 없어 범인이 자전거를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전거에 페달을 달게 된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범인이 범행 당시 후드티를 입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66, 73 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복을 입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짐을 소지하지 않은 채 떠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동일한 의복을 계속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해자 운영의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발견된 족적이나 유전자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5. 5, 23. 절도의 점에 포함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시 소재 원룸 주차장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보랠(BOREAL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252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누군가가 2015. 5. 23.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M자전거대리점'에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기에 위 자전거는 더는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에야 대구시 소재 원룸 주차장 부근에서 위 자전거를 습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위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달리 위 원룸 주변에서 위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자전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습득하여 운전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