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7.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로59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26. 11:0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포스코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덕산동 해군아파트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대림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3차로를 부사4가 방면에서 충무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제1천추 좌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B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2,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5,71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9: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마트 앞에 설치 된 간이탁자에서 막걸리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듯이 들어 올리며 위협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9: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보여주는 휴대폰 동영상을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 위험하다며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D에서 E대학교로 전직한 후 2014. 8. 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교육지원팀 팀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2세)은 2006. 11. 1.경 위 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2년경 정규직로 전환되고 2014. 10.경 연구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질병휴직을 하였다가 2015. 5. 4.경 위 대학교 교육지원팀으로 복직한 8급 직원이고, 피해자 G(여, 33세)은 위 대학교 체육학부 조교이고, 피해자 H(여, 32세)는 2015. 9.경부터 위 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대학교 교육지원팀 팀장으로서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 F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⑴ 피고인은 2015. 6. 10. 19:50경 인천 연수구 I 상가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대학교 직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는 고추가 큰 남자를 만나라. 성기를 잘 빠는 남자를 만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댔다. ⑵ 피고인은 2015. 6. 18. 11:20경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K 메신저로 '다른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와 둘이 점심을 먹자. 내가 먼저 사무실에서 나갈테니 조금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2:00경 인천 연수구 L 상가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너는 뭐든지 잘할 것 같아. 특히 섹스도 잘할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데, 너는 그 아름다운 몸매를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 등의 성적인 말을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상가에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팔짱 껴 새끼야. 딱 껴 봐봐. 가슴에는 안 닿을게. 여기 껴야지 새끼야. 안 닿을게 가슴에는. 가슴도 없는 게 있는 척하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팔을 빼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손 이렇게 잡아봐. 그냥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기업 현장실습 지원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H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인천 연수구 N 소재 O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교육지원팀 회식을 하던 중 마침 피해자 H를 포함한 취업경력개발원 직원들이 위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 가의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 G가 합류하여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위 주점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H선생은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인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고 말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5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1998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H가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태백시 C 아파트 213동 106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봉급을 압류하고 그러고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0,000,000원 가량의 도박 빚이 있었고, 100,000,000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받은 돈을 도박 빚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경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2. 11.경부터 이미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G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를 쳐서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정안되면 차를 팔고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0,000,000원 가량의 도박 빚이 있었고, 100,000,000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받은 돈을 도박 빚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경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2. 11.경부터 이미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의 전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2013. 3. 30. 3,000,000 원 등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6:39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성보냉장 창고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같은 동에 있는 인터지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4. 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7단지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76 부개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76 부개사거리 교차로를 송신고가 방면에서 인천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4색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5 택시 좌측 옆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간부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음주량이 많지 않아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치매상태에 있는 부친과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 기사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남, 38세,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등이, 행인들에게 욕설하며 난동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에게도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동작구 B 빌딩 1층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의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모가지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용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찢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0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결제를 안하면 물건을 받을 수 없고,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된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입금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밀린 곗돈지급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개인채무만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으로 밀어 위 카니발 승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위 K7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K(5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피해자 L(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피해자 M(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피해자 Q(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R(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E, K, O, G, N, I, P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501] 1. 피고인은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0. 29. 15:0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 산 21-4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황간톨게이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13] 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상주시 C, D, E에서 동네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시추기 1대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시공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전과) [2016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장 등 원본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 제22조 제1항(무등록지하수개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매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려고 건설회사에 내부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비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 공사업자와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마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다. 몇 개월 정도만 자금을 빌려주면 곧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트 개업을 위한 준비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경 회사 경비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249,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시 수성구 H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 이상 돈을 빌려달라.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겠다. 몇 달이 지나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곧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당신의 아버지 I을 우리 회사 이사로 취직시켜 매달 25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그 무렵 위 I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트 개업을 위한 준비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그에게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8.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9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8. 8. 500만 원, 8. 9. 450만 원을 각 출금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8. 27. 주식회사 C 통장(J)으로 2,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37, 38),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지출결의서, H건물 상가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 건축물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4.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재판장 C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15고단1019호 D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E지점에서도 피고인 D이 찾아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사무실에서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천농협 E지점에서 여수시 F 및 G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을 수 회 본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재판장 C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15고단1019호 D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판사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대출 실행 전후라도 이 땅 때문에 피고인 D을 만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천농협 E지점에서여수시 F 및 G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을 수 회 본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2015고단1019 증인신문조서(녹취록) 사본 1. J,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심 판결 내용 1. 대출금 권리증서철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을 사무실에서 보지 않았고, 특히 대출일 전날 K지점으로 인사이동되었기에 D을 대출 당일에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할 때 판사의 질문을 오해하여 잘못 답변하였을뿐 위증하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D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E지점을 수회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대출 취급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대출 추진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16면), 피고인이 D을 위 E지점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증언할 때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은 D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사의 질문을 오해하고 증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허위 증언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증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잘못 증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실직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