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통상 중고물품 선입금 거래의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어 구매자들이 고가의 거래는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F 안전거래를 제안하면 고가의 거래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G 사이트 등에 고가의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 트랙터, 비닐하우스, 안마의자, 시계, 카메라, 당구대 등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 안전거래를 신청하도록 한 뒤,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전송된 F 측의 메일의 가상계좌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수정 입력한 다음 그 수정한 메일을 미리 불상의 업자로부터 구입해 둔 네이버 이메일 계정을 통해 마치 F 측에서 전송한 메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메일 발송(위 계정의사용자 이름은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이를 ‘F’로 설정해 두면 피해자가 수신한 이메일의 발송자 이름이 ‘F’로 나타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케 하여 이를 클럽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초고압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F 안전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F 안전거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케 하고,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459,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각 범행 피고인들과 K은 L학교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온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각각 K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나눠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게 되자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나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K은 사실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0.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샤넬 점보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K의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5. 15. 15:00경 부산 진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 주차된 K7 차량 안에서, K이 G 사기 범행에 쓸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명의의 J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K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K은 사실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6.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K의 위 각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8. 14. 20:00경 부산 진구 V에 있는 W 카페 앞 노상에서, K이 G 사기 범행에 쓸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이후 그 대가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K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AM, AN, AO, AP, D,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내역 등 첨부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2권 829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M, P,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R, C, B의 혐의 관련 K 판결문 확인 1.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2권 9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아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M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2018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P, T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