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2016고단1320 1. 피고인 CQ 명의 관련 사기 가. AX, 피고인 CQ, B, AT, CS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AX과 피고인 CQ, B, AT, CS(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11. 10.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CW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T은 2011. 10.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 불상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CQ AX,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AX, 피고인 B은 2011. 10. 경위 사무실에서 CW 명의의 피고인 CQ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T, B, CS은 2011. 10. 21.경 서울 동대문구 CX에 있는 C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서울 동대문구 CZ아파트 901호에 대하여 피고인 CS, CQ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CQ은 2011.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0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W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CQ CW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CS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AX, 피고인 CQ, B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AX과 피고인 CQ,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12. 3. 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CW 명의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X, 피고인 B 2012. 3. 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 불상 사무실에서 CW 명의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CQ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피고인 CQ 이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AX은 2012. 3. 13. 경 서울서초구 DA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위 피해자 직원 BC에게 피고인 CQ 2011. 9. 1.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1. 12.부터 임금 8,430,000원 상당이 체불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W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CQ CW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피고인 CQ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AX, 피고인 CQ, B의 실업급여 사기 AX과 피고인 CQ,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13. 2.경 CW은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CQ 이 CW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W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X, 피고인 B 2013. 2. 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CW 명의의 피고인 CQ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주고, 피고인 CQ은 2013. 2. 26.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2. 12, 17.부터 CW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7.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Q은 C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Q 명의의 계좌로 2013. 2. 26. 309,930원, 2013. 3. 26. 1,084,770, 2013. 4. 23. 1,084,770원, 2013. 5. 21. 1,084,770원, 2013. 6. 18. 1,084,770원 합계 4,649,0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R 명의 관련 사기 가. 피고인 CR, B, AT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CR, B, AT(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12. 4.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AM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T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CR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2012. 4.경 위 사무실에서 AM 명의의 피고인 CR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CR은 2012. 4. 1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호불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20,000,000원인 서울 마포구 DB아파트 4층 402호에 대하여 DC, 피고인 CR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9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M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CR이 AM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5. 11.경 DC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R, 피고인 B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CR,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12. 9. 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BE 명의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R은 2012. 9. 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2. 9. 경 서울 서초구 DV번지불상 사무실에서 BE 명의의 피고인 CR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해 2012. 9.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2012. 9. 20. 경 서울 서초구 DA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위 피해자 직원 DD에게 피고인 CR이 2012. 6. 1. 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2. 6. 부터 임금 7,620,000원 상당이 체불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E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CR이 BE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경 AT 명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R, 피고인 B의 실업급여 사기 피고인 CR,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2012. 9. 경 BE은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CR이 BE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BE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R은 2012. 9.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신분증, 통장,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BE 명의의 피고인 CR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2. 6. 1.부터 BE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 실직한 것처럼 피고인 CR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R은 B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R 명의 계좌로 2013. 1. 22. 316,480원, 2013. 2. 19. 1,107,690원, 2013. 3. 19. 1,107,690원, 2013. 4. 15. 1,028,570원 합계 3,560,4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AX, 피고인 BY, B, AT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BY, B, AT(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과 AX은 2010년 초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Y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I(이하 이 항에서는 'AI'라고만 한다)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T은 2010년 초경 불상 장소에서 사업자등록명의자이자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BY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2010년 초경 피고인 BY 명의로 AI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0.경 불상 장소에서 AI 명의의 피고인 BY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보증금이 80,000,000원인 서울 은평구 DE 2층에 대하여 DF, 피고인 BY 명의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Y은 2010. 11. 1. 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56,000,000원을 신청하고, AX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Y AI에 실제 재직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AI는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BY AI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경 DF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5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DG, 피고인 B, AT, CS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B, AT, CS(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과 DG는 2014. 3.경 DG가 실제 피고인 CS 이 운영하는 D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H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T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명의자인 DG를 피고인 B, 피고인 CS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CS은 2014. 3. 경 서울 성동구 DI에 있는 DH 사무실에서 DH 명의의 DG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2014.3. 15.경 서울 마포구 DJ에 있는 D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260,000,000원인 서울 마포구 DL건물 2동 201호에 대하여 DG, DM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DG는 2014. 3. 1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92,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G는 DH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G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3. 31.경 DM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19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BL, AX, DN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B, BL(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과 AX, DN은 2012. 11.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AS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X은 2012. 11.경 불상 장소에서 대출명의자인 DN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AX, 피고인 B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AS 명의의 DN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보증금이 170,000,000원인 서울 용산구 DO에 대하여 DN, DP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DN은 2012. 1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30,000,000원을 신청하고, 피고인 BL은 그 무렵 피해자 하나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N이 AS에 실제 재직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AS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DN이 AS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 DN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 12. 9.경 DP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T 가. A, Y, AB, 공동피고인 B(이하 범죄사실 제6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AT(이하 범죄사실 제6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B, A, Y, AB은 2011. 6.경 A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Z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명의의 Y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 AB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00,000,000원인 인천 서구 AA아파트 101동 402호에 대하여 AB, Y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Y는 2011. 6. 2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8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A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Y가 Z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 Y, A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6. 24.경 AB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H, 피고인, B, H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과 B, H은 2012. 8.경 피고인이 실제 AU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U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의 사업주인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고 전세보증금이 180,000,000원인 서울 은평구 AV건물 102동 8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W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H은 2012. 8. 1. 경 피고인을 AU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다음 2013. 1. 24. 경 AU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3. 2. 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초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4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 H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22. 경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실업급여 사기 피고인과 B은 2010. 1. 경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I(이하 이 항에서는 'AI'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이 AI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I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0. 1. 8. 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9. 7. 1. 부터 AI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6.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1. 22.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574,8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DQ 소재 제품디자인 ·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M'의 실제 운영자이다. 7. 허위 매입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1. 6. 30.경 위 AM 사무실에서, AS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49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96,336,3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1. 7. 25.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 소재 마포세무서에 2011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88,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 1. 25.경 제7의 나.항 기재 세무서에 201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42,845,5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8. 허위 매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A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6,4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2,547,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제7의 가.항 기재 마포세무서에 201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26,123,3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고단2530 피고인 BY은 콘센트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I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I는 콘센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9. 피고인 BY의 허위 매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BY은 2011. 1. 25.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I가 DS에게 5,448,000원, CJ에게 415,727,274원, 주식회사 S에게 357,927,274원 상당의 콘센트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한것처럼 합계 779,102,548원 상당의 매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제9의 가.항 기재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I가 주식회사 S에게 185,420,000원 상당의 콘센트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AI 피고인 주식회사 AI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BY 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AI의 업무에 관하여 제9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20₁ 1. 피고인 AT, CQ, CR, BY, CS, BL(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T의 법정진술 [피고인 BL 및 그 변호인은, 증인 DT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AS 대표이사 Y 명의로 작성된 DN에 관한 재직증명서 사본(추가된 수사기록 제2면)에 수기로 "2011. 11. 07. DU 과장 BL 님 재직확인"이라고 기재된 글씨가 있고, 증인 D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글씨가 자신의 필체가 맞는데, 자신이 위 글씨를 써 준 사실이나 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평소에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업무상 대출명의자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 전화로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화를 건 일시 및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준 대화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을 대출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인 DT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AT(일부), CS(일부), CQ, CR(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신용보고서 등(수사기록 제4228 면 내지 제4232면) 1. A(일부, C 진술부분 포함), Y(일부,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AL(일부), AB, J, 피고 인 B(일부, A, D, 피고인 BL 각 진술부분 포함), BL(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619 면 내지 제3629) 1. Y(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 사본(수사기록 제343 면 내지 제349면) 1. HA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실업급여금 편취사범 관련 첩보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체불자 명단 사본(수사기록 제3면 내지 제21면), 수사보고(근로자생활안정기금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연도별 대 위변제금 지급현황표 사본(수사기록 제169, 170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BE 법인등기부 사본(수사기록 제938, 944, 945면), 수사보고(피의자AT 부당실업급여 편취 확인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2979면 내지 2983면),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피의자 AT관련 자료) 사본 및 그에 첨부된 AT 전세대출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 3140면 내지 제3172면),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피의자 BY 자료) 사본 및 그에 첨부된 BY 전세대출 최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173 면 내지 3208면),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 - 피의자 AT 관련 실업급여 편취 확인 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서울북부고용센터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442 면 내지 제3449),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 - 피의자 CR 관련자료) 사본 및 그에 첨부된 CR 전세대출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911 면 내지 3943면), 수사보고(피의자 CR 실업급여 회신자료)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중부고용노동청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945면 내지 3948면),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 - 피의자 DG 관련자료) 및 그에 첨부된 DG 전세대출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4092 면 내지 제4119면),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 - 피의자 CQ관련자료) 및 그에 첨부된 CQ 전세대출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4120면 내지 제4162면), 수사보고(피의자 CR, CQ 부정 실업급여 편취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서울서초고용센터 회신자료 (수사기록 제4487 면 내지 제4493면), 수사보고(피의자CR 근로자생활안정자금 700 만원 편취자료) 및 그에 첨부된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4494 면 내지 제4513면), 수사보고(피의자 CQ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편취자료) 및 그에 첨부된 근로복지공산 서초지점 회신서 사본(수사기록 제4514 면 내지 제4533)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4259 면 내지 제4319면), 각 신용보고서(수사기록 제4330 면 내지 제4335면, 제4351면 내지 제4470면),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4355면 내지 제4470면), DN 전세대출 회신자료 사본(추가된 수사기록 제 2면 내지 제36면) 2016고단23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 (영등포세무서 고발담당자 진술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폐업사실증명, 각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메인 등록 확인증, 합계잔액시산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각 사본(수사기록 제65면 내지 제95면) 2016고단2530 1. 피고인 BY, 주식회사 A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그에 첨부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거래사실 확인서(수사기록 제4면 내지 제39면), 고발서(수사기록 제142면 내지 제150면)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T, CQ, CR, CS, B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1의 3., 판시 제2의 다., 제6의 다.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Y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또는 발급받는 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AI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AI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S, B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S)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공통사항 오로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하는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에서, 주범인 피고인 B이 자신과 친척 또는 지인관계에 있거나 이들로부터 재차 소개받은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신설 또는 기존 법인 등 직장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이나 법인 내 관련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실제로는 법인 등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직증명서나 급여대장, 임금 체불 또는 실직 관련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이하 통칭하여 '금융기관 등'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마치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거나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 또는 국가(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본래 대출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종 대출을 하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방법,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반사회적 성격(금융기관 등이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고, 실업급여 편취의 경우는 국고의 손실까지 초래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Y, B, 주식회사 AI의 경우 AM 또는 주식회사 AI 등 회사가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다른 업체들(이 업체들 중 상당수도 피고인 B에 의해 동종의 관련 대출 사기 사건에 이용된 것이어서 실제 활동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과 사이에 실제와 달리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거나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이나 그 동생인 피고인 A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계획적 및 조직적인 대출사기 또는 실업급여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 B, AT 등 주범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또는 주범에게 요청하여 주범의 승낙을 받아 주범이나 다른 공범들이 자신들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대출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주범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인으로서 금융기관 등 또는 실업급여 담당 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 그중 일정 금원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 B, AT 등 주범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만일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담당 정부기관이 대출명의자들의 대출자격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해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주면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로부터 대출 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분배해 준다거나 피고인 B 등이 소개해 준 사람을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 B 등 주범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해당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고용노동부장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이 받은 대출금이나 실업급여 전부를 그 대출 직후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아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당수 피고인들로 하여금 대출받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이 편취 금액 상당의 이익을 모두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다가 자신의 구속으로 와병 중인 노부와 치료가 필요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B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모든 대출사기 범행에 관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먼저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하거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을 알게 된 다른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대출사기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피고인들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한 후, 이들이 받은 대출금 또는 실업급여 중 상당 부분을 건네받아 그 스스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이익을 분배한 주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의 주도로 수억 원에 이르는 대출 사기, 실업급여 사기 등 범행이 저질러져 금융기관 또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그 스스로 편취 금원을 해당 금융기관이나 국고에 반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 AT 피고인 AT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 금액이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 A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T은 친누나인 피고인 B이 오랫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범행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사기대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신이 공범으로 관여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수억 원을 넘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 AT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Q, CR, BY 피고인 CR은 초범이고, 피고인 CQ, BY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Q, CR, BY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피고인 CQ, BY) 가장인 모친이 공장에서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자 자신이 모친과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피고인 CR)의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지인 또는 친구인 피고인 AT 만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대출사기 (위 피고인들)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피고인 BY)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 등 공범에게 전해져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CR은 편취한 실업급여 상당 금원을 국고에 반납하였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며, 피고인 CQ, CR, BY 모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위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해 억대(피고인 CQ, CR) 또는 수천만 원(피고인 BY)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금융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CQ, CR, BY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Y 은 수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 CR, BY 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S, BL 피고인 CS, BL이 해당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L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N 명의의 대출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BL은 초범이고, 피고인 CS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S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T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자신의 집에 피고인 CQ 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해주거나 DG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에 맞추어 소위 4대보험에 가입해 준 정도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은 관련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S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BL은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못하여 형을 별도로 선고받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는 관련 대출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CS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Al 피고인 주식회사 AI는 그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Y 이 수회에 걸쳐 허위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AI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그 운영자들도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 주식회사 AI가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