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용품(의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골프용품 브랜드('C')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골프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G'대표)에게 "E가 보유한 원단을 G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G는 B에서 디자인한 대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 달라. 납품 대금은 15일 이전에 선적되면 그 달 말일에, 15일 이후에 선적되면 그 다음 달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이라는 브랜드로 골프용품 도소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사실상 매출 이익이 없었고, 피고인 본인 및 법인 보유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홍보비 등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물품납품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1,863,818원 상당의 완제품 36,247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완제품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를 통칭하여 '피고인 측'이라 한다)가 보유한 원단을 G(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에서 3차례에 걸쳐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이 보유한 1차 원단만 구매하였을 뿐, 2, 3차 원단을 구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측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이 제시한 발주조건(디자인, 수량, 품질, 가격, 납기)을 준수한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납품한 완제품은 디자인, 수량, 품질, 가격, 납기에 모두 문제가 있어 피고인 측으로서는 피해자 측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완제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도 어려웠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여력이 충분하였고, 사업전망도 밝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금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완제품의 환가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측의 손해가 커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물품납품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1,863,818원 상당의 완제품 36,247점을 교부받고도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물품거래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물품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피고인 측이 골프용품 도소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매출 이익이 없고, 피고인 및 피고인 측이 보유한 재산도 없으며,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생 기업으로서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 확장 및 제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타인자본인 부채를 활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적이며,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익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거래계의 일반적 현실이다. 또한 피고인 측처럼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직접 유통, 판매까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매출채권의 발생과 실제 현금 유입 시기의 차이로 인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측이 매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측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증거기록 288 내지 335쪽), 2017년 당시 피고인 측의 매출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 및 피고인 측이 보유한 재산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에 대한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구체적으로 2017년 당시 주식회사 D는 외상매출금이 980,413,071원에 이르러 매출채권이 상당 부분 존재한 상태였고, 당기순이익도 188,646,161원이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B는 외상매출금이 513,484,806원에 이르러 매출 채권이 상당 부분 존재한 상태였고, 2018년에는 외상매출금이 1,583,510,639원에 이르러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기순이익도 43,224,875원이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E는 외상매출금이 309,583,139원에 이르러 매출 채권이 상당 부분 존재한 상태였고, 2018년에는 외상매출금이 1,013,953,250원에 이르러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기순이익도 72,976,087원이 발생하였다. 즉, 2017년 당시 피고인 측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3개의 회사 모두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당기순이익이 존재하여 현금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상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물품납품대금의 지급과 2, 3차 원단 구매 계약의 이행 사이의 선후를 놓고, 다툼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 각 원단구매계약에 따른 2, 3차 원단의 구매를 요구하고, 물품납품대금의 지급 지연은 2, 3차 원단 구매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2, 3차 원단 구매 대금이 입금되면,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 1차 원단으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며,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2, 3차 원단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 2, 3차 원단 구매 계약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수차례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58, 164, 166, 218, 219쪽),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 완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전송하면서도 2차 원단 대금 2억 5천에 대해 약속을 못지킨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2, 165, 212쪽). 이런 사정에다가 각 원단구매계약서(증거기록 126 내지 131쪽)의 기재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완제품의 생산 방식(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측의 보유한 원단을 피해자 측이 구매한 다음, 해당 원단에 피고인 측의 디자인을 가미하여 완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단 판매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사업자금에 활용한 다음, 완제품의 판매를 통해 피해자 측에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 더하여 기록상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물품납품대금의 지급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측의 동의 없이 피해자 측 직원에 의해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번개장터에서 저가로 거래되고 있었고, 피해자 측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측에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무불이행도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0 내지 233쪽). (나) 완제품에 대한 발주처의 검수는 필수적인 것이고, 만약 발주조건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에게는 물품납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해자 측이 납품한 완제품의 디자인, 수량, 품질 등에 일부 문제가 존재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물품납품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할 사유도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증거기록 369, 411, 416, 430쪽). (다) 피고인 측은 2017. 5.경부터 국내 온라인 쇼핑몰, 2017. 8.경부터 해외 온라인 쇼핑몰, 2017. 9. 1.부터 직영 매장을 열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납품받은 완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처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측은 'C'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LPGA 대회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명 골프선수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고(증거기록 248 내지 287쪽),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합계 2,812,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증거기록 476 내지 513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2017. 8.경)을 고려할 때, 거래 당시부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증거기록 368, 544 내지 599, 606 내지 608, 615, 712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