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H은 2016. 4. 13. 실시한 I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선거기획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I선거와 관련하여 H 후보자에 대한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선거사무실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비용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H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연설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는 H의 회계책임자였다. 1.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이 H 후보자를 대리하여 2015. 12. 20. 건물주인 J으로부터 H의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남 K,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입출금거래명세표를 첨부하고 여백에 '피고인 A이 임대료 1,000만 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2016. 2. 29.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임대료 지출서류를 작성한 후, 2016. 5. 13. L 선거관리위원회에 H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관련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2016. 2. 29. 선거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동생인 M이 2015. 12. 8.경 건물주인 J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H을 대리하여 2015. 12. 20. J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2016. 2. 29. J에게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출서류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매수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C에게 H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 관련 물품구입 및 지출 증빙 자료 정리, 회계보고서 등 선관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총 8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C에게, 2016. 1. 21. 200만 원, 2016. 2. 29. 200만 원, 2016. 4. 15. 200만 원, 2016. 6. 13.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8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그 중 7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B에 대한 매수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B에게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 기자회 견문 작성 및 배포, 선관위 제출서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총 1,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B에게, 2016. 1. 21. 400만 원, 2016. 2. 29. 500만 원, 2016. 4. 23. 2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1,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그 중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D에 대한 매수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D에게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연설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총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D에게, 2016. 3. 28. 100만 원, 2016. 4. 6.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경 경남 K,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선거비용 계좌인 농협은행(계좌번호 N)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0.경까지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합계 97,057,680원이 입금되자, 2016. 6. 10. 및 2016. 6. 11.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합계 9,7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구입한 차량의 매매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A로부터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총 8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이에 H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관련 물품구입 및 지출 증빙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A로부터 2016. 1. 21. 200만 원, 2016. 2. 29. 200만 원, 2016. 4. 15. 200만 원, 2016. 6. 13.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00만 원의 수령을 약속받고, 그 중 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A로부터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총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이에 H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관련 공보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A로부터 2016. 1. 21. 400만 원, 2016. 2. 29. 500만 원, 2016. 4. 23. 2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의 수령을 약속받고, 그 중 1,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A로부터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연설원으로 근무하면 총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H의 선거사무소에서 연설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A로부터 2016. 3. 28. 100만 원, 2016. 4. 6.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보고, 선거비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이 임의로 인출한 4,000만 원의 은행 및 지점명 확인)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C,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약속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정치자금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7년 6월 이하 2)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횡령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2) 횡령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선거기획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C, E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렀고, B, C, D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 후보자의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H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운 데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범행과 관련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B, C, D에게 각 제공한 금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600만 원 이하 2)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정치자금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 후보자의 사무소에서 증빙서류 작성 및 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A, E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액이 선거운동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수당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음에도, A, C과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