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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툭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의도치 않게 닿은 것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21세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화장실을 다녀와 의자에 앉으면서 오른쪽 테이블 앞에 서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 손등으로 툭 쳤다. '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한 후 멀쩡하게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온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은 20대의 여자라는 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지그시 누르듯이 엉덩이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 비끼라는 의미로 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회전 초밥 식당(손님들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들을 앞에 두고 둘러앉는 구조)으로서 피고인이 앉았던 5번 테이블은 의자가 두 개이고, 오른쪽 의자 바로 옆에 대략 135도로 꺾이는 식탁의 모서리와 일자로 연결된 나무판자가 뒤쪽으로 1m 넘게 튀어나와 있으며, 식당 화장실은 나무판자 넘어 통로 안쪽에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식탁 쪽으로 당겨져 있던 5번 테이블 오른쪽 의자 뒤에 서서 밑반찬과 잔을 식탁에 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조와 위치를 고려할 때,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5번 테이블 왼쪽 의자에 앉으려던 피고인으로서는 튀어나온 나무판자를 돌아야 하고, 나무판자를 돌자마자 의도적으로 오른쪽 안쪽으로 급격하게 꺾지 않는다면 피해자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왼쪽 의자의 왼쪽 방향으로 앉거나 왼쪽 의자를 뒤로 빼서 앉지 않고, 굳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후 왼쪽 의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앉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11: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 상품을 진열해 놓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판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 등을 밀치고, 음료수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휘둘러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085 업무방해 등 사건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633 폭행 등 사건)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M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및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82세 고령으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재범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2. 16. 07:4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D'모텔에서, 그곳 402호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임의로 객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옆방 403호 출입문을 열어 놓아 복도 CCTV에 402호 출입문 쪽이 촬영되지 않게 한 후 잠기지 않은 4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지갑에서 5만원권 4장, 피해자 F의 지갑에서 5만원권 3장 등 합계 35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모텔 방에 투숙한 손님이 술에 만취한 틈을타고 들어가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의 골드룸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또는 허벅지)부분이 피고인의 무릎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나가다 스쳐 만져지는 느낌과 손으로 만졌다는 느낌은분명 다르고, 분명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당시 얇은 소재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스치듯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엉덩이가 만져지는 것이 느껴졌다. 엉덩이에 무엇인가 닿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확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후 112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무릎에 스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으로 만졌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동종재범인 점, 범행시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0.31. 20:30경 광명시 H 오피스텔 508호에서, 피해자 I(여, 77세)로부터 관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고소장이 있는데, II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들이 동시에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 이 자신을 밀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을 잡았는데, 피고인 B이 재차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I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을 입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는데도, 당일 혼자서 딸의 집에 갔고 2일이 지나서 병원에 갔으며, 약 1월이 지난 2015. 12. 9.에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I는 2015. 11. 9. 피고인 A에게 관리비 미납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도 상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의 진술과 진술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설령, I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I 스스로도 피고인들이 밖에 나가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던 자신을 밀고 나간 정도로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113쪽),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비군훈련일정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6. 11. 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전국단위 신청자료,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3:37경 세종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E 포르테 승용차를운전하여 지나던 중,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무거움, 동종 범죄전력 있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6:5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돌마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공유수면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2달 후면 불하가 될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면사무소로부터 수회에 걸쳐 철거명령을 받았고, 2014. 1. 29.경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F재단에서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불하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내촌면장 명의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 및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공문이 발송된 상태로 위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철거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7. 19. 경 1,000만원, 2014. 8. 8. 경 1,000만원, 2015. 9. 14. 경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수리 알림 공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등기부등본, 각 원상복구계고, 원상복구 최종 통보,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 알림, 수사보고(H 진술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6. 23.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4. 11: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204호 자신의 전 처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임의로 파손하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한 후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도어락을 교체하도록 하여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1. 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6. 7. 29.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창원지방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6. 7. 4. 06:0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나동 1107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6. 7. 29. 16:30경 창원ㅅ 성산구 F아파트, 나동 1107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H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외 2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호처분결정 1. 수사보고(임시조치위반 및 5호 미청구), 수사보고(발생시간대 확인), 수사보고(보호처분 결정일 확인 보고)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한 채 법원의 보호처분명령을 어겨 가면서 재물손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전력 있는 점, 특히 2016. 7. 29.자 무면허운전의 범행은 법원의 판결 선고 직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전처가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동료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 폭행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최윤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09:1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07:2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목욕탕'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06:53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9, 16:58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3. 16:38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4. 17:06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8, 15:58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9. 07:31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목욕탕'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10, 12:4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먼 수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11. 06:5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시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1. 12. 12:1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1. 18. 07:3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목욕탕'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11. 19. 12:31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1. 20. 17: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11. 21. 15:2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중앙' 다방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11. 23. 12:2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11. 24. 15:2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M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1.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 반주기의 마이크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벽에 맞고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삼두박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0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나 관리자로부터 신축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기와공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경주 D에 있는 E 문중 재실의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기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3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깨어진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에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로서는 피해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바닥에 놓고 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고 위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시멘트 위에 놓인 사다리 아랫부분이 미끄러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외의 추가적 피해 보상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신안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7

범죄사실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999. 9. 8.부터 같은 해 10. 13. 20: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크기의 영업장에 일명 "로얄킹"이라는 성인전용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원 주화를 투입하여 50점이 게임기 점수판에 나오면 점수를 베팅한 후 버튼을 눌러 과일, 바 등 무늬가 일치하면 정해진 무늬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거나 내려 가는 방법으로 오락을 한 후, 고객이 획득한 최종점수에 따라 귀걸이, 비누 등 상품을 지급하여 위 물품을 인근 슈퍼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거나 그 점수에 대한 보관증을 써주어 나중에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교제관계였던 피해자 D(여, 18세)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의 머리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이를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고인의 배부위 등을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4. 09:00경 위 피해자 D이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고봐 내가 너 꼭 죽인다, 내가 너 조진다, 내가 니년 난도질해 줄게, 니년 어디냐 기다려 갈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 걸레 창녀야, 목을 찔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같은 날 10: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나 동영상을 찍고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협박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6. 5. 14.자 특수협박 당시 피해자들이 그리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2016. 8, 4. 자 범행 이후 지방에 내려가 취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ㅏ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