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9. 16. 16:16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에 있는 진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B에게 ‘8월 15일 광복절날부터 오전 10시 정도부터 운전해 준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B이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9. 9. 18. 15:40경 위 진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G팀 소속 경장 H에게 ‘2019. 8. 15. 16:00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8. 15:40경 위 진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9. 8. 15.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팀 소속 경장 H에게 ‘A의 부탁을 받고 2019. 8. 15.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D 업주 탐문조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실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가 I을 고소한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탔을 뿐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일 D에서 피고인 A를 만났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D에서 나가 위 가게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어색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D 내부에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는바, D에 있었던 I이 피고인 A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I이 다방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상해사건도 발생하여 피고인 A가 I을 고소하는 등 I이 피고인 A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I의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아래에서 추가로 보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무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I이 고소장에는 “I이 피고인 A 운영의 다방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I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8. 15. ’오전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운전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D에 갔으며, 돌아올 때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는 ’문자를 보내서‘ 피고인 B이 차를 가지고 오자 그 차를 타고 다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신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23시경까지 서로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이 배달일을 마치고 다방으로 복귀하다가 D에 들렀고, 그곳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나오자 차에 태워 다방으로 복귀하였던 것이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들이 수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진술했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고, 당시 다방에서 근무했던 J이 “이 사건 당일 다방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울면서 다방으로 들어왔고, 저녁 쯤에 차량을 운전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해주어 처음 보았으며,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배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과도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I을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 조사에서 “I이 사고로 입원을 하여, 일당을 주고 아가씨를 쓰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도 나오지 못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2019. 8. 12.부터 직접 운전을 하면서 다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9. 8. 15. ’저녁에‘ 다방에서 피고인 B과 오토 관계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2019. 8. 15. 16시경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A는 2019. 9. 16. 15:40경부터 16:28경까지 이 사건 1회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을 하기 직전으로 추정되는 시각인 16:16경(피고인 A는 16:21경부터 16:28경까지 조서열람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8월15일 광복절날부터 오전10정도부터운전해준거예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16:31경에는 ”전화요망“이라는 문자를, 16:43경에는 ”경찰서전화받기전에나한테먼저전화좀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던바, 피고인 A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한편 변호인은 K가 수사기관에서 I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가 직접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K는 ’I이 거짓으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진술하였던 것이다‘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바, K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I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선뜻 추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인도피교사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 A는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피고인 A는 11차례, 피고인 B은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들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할 생각만 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이 범인도피범죄를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과거 무면허운전이나 범인도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