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 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 사 김윤식(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추연종(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동혁(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칭 'G'이라고 불리면서 매물로 나온 성매매업소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려는 여성들과 성매매여성종업원을 구하는 성매매업소운영자들에게 'H'이라고 불리며 이들을 상호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66m² 면적에방 8개, 간이침대 8개, 샤워실 2개, 성매매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F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4일의 영업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I에 있는 'J유치원'으로부터 약 160m 거리의 (상대)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K으로부터 '이를 인수하거나 임시로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을 듣고, 과거 성매매업소를 소개한 적 1)이 있었던 A에게 그가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 위 'E' 성매매업소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성매매업소를 A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A으로부터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구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성매매 일자리를 구하던 F에게 위 'E'를 운영하는 A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종업원을 A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은 2019, 2.경 A에게 부천시 L, 2층에 있는 'M' 라는 성매매업소를 소개하여 주었고, A은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201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O,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불법 유사성행위 여성종업원 알선자 C, 알선 대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내사보고(단속당시 상황), 수사보고(기존 운영 성매매업소, 본건 성매매업소 위치 확인) 및 P지도 출력본, 판결문, 수사보고('E' 과거 성매매 단속, 범죄사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유사성매매업소 안내 문자' 자료 제출) 및 F 전송 이메일 본문, 성매매업소 안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영업장소 및 여성종업원 알선자 신원 확인) 1. 토지이용규제정보자료 1. 부동산종합증명서 사진, 성매매업소, 콘돔 등 촬영 사진, 휴대전화 사진(G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2.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부천시 I에 있는 'J유치원'에서부터 약 15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부천시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약 한 달만이자,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7.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J유치원'에서부터 약 160m 거리의 (상대)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에도 A에게 성매매업소를 소개한 적이 있었고, A이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E' 성매매업소를 소개하여 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정범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방조범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정범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