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7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8.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다른 직원이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2.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 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뺨을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경 ‘C’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첨부된 각 녹취록, 대화녹음 cd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범행일자를 특정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었고, 제3항 기재 추행은 토요일에 출근한 날이었는데 여름이어서 8월로 특정하였으며, 제2항 기재 추행은 위 8월경 추행 이전이었고 봄쯤이어서 5월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제1, 3항 기재와 같이 딱 두 번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각 추행 일시를 특정한 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이 있은 뒤 친구인 E과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E은 2018. 10. 28. 피해자에게 ’그거 성희롱이라고 카톡에 명시적으로 쓰고 한 번 더 이러면 고발할 거라고 해야 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3. 31.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1년 5개월 후에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 E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3.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그 대화내용에 관하여 ’추행할 마음이 있었으면 키스까지 하지 않았겠냐‘라는 억울한 심정을 담아 얘기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는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미안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이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일을 사과하면서 ’뽀뽀라도 할 걸‘이라고 변명하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말하거나, ‘피고인도 딸이 있지 않냐’는 피해자의 말에 ‘미안해’라고 답한 점, ‘멀쩡한 총각이 그렇게 해도 미친 놈 소리 듣는다’는 피해자의 말에 ‘쓰레기지&apos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추행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20. 1. 6. 피고인 부친의 장례식에도 방문하는 등 평소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