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전제사실 B 등 회사 구조 - B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 이하 영문으로 표시한다)는 2017. 1. 11.경 B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D은 2017. 6.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E는 B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F는 B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B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 주식회사 E는 B 유한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G는 H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하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주요 공범 및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 H는 B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F, E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 I는 F의 이사로 B의 고문 역할을 하며 B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 변호사이다. - J은 D의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 K은 C의 공동대표 및 D의 이사로 B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 L는 D의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M'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 N은 B의 본사인 미국법인 0의 이사이며 C 및 D 이사로 근무하며 B 홈페이지 관리, B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B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당된 것인 양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B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팀장이다. - 피고인은 C의 부장으로 위 H의 운전기사 및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위 CS팀에서 B 회원들에게 채굴기를 견학시켜주고 채굴기 등록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공범들의 공모 내용 H 등은 2016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B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H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위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며 직급에 따라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의 내용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 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H 등은 위와 같은 외형적인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외제 승용차, 해외여행경비 지급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범죄사실 1. 사기 H 등은 위 사업 개시 이후 "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B의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회원 이름과 번호를 표시한 채굴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 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며, 회원들은 M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받은 이더리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환전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의 비서로 B 상위 사업자들의 모임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H의 의사를 전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H에게 보고하거나 B 회원들에게 B에서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채굴기를 보여 주고, 회원들이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전산에 등록하여 채굴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본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하여 2017. 4.경 경남 창원에서 피해자 P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매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굴기 번호가 표시된 피해자 소유의 채굴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채굴기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매월 5~7개의 이더리움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H 등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만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채굴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돈은 상위 사업자에 대한 수당, 외제 승용차, 해외여행경비 지급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특히 B에서 홍보한 내용(채굴기를 가동하여 채굴한 이더리움 중 10%로 상위 사업자들에게 채굴수당, 30%로 회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회원들에게 지급한다)과 달리 새로운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사업자에 대한 판매 및 채굴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기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채굴기를 설치하여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사업의 국내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44,115대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339,776,0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와 같이 B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중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 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R',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S', 1단계 판매원이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단계 판매원이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단계 판매원이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단계 판매원이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단계 판매원이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를 받게 되는 'T(다만, T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위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U')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V')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W')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X')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Y')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인 이 사건 사업의 국내 회원들로부터 합계 205,429,030,934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Q의 각 진술 녹음 1. AA, J, L, AC, AD, N,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H, AI, AJ, AK,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당초 구매자들과의 약정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이더리움 가격의 폭등과 그에 따른 채굴기 부품의 조달 지연, 채굴기 판매 대수 급증 등으로 인한 채굴기 조립·설치의 지연, B 직원 및 상위 사업자들의 판매대금 횡령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채굴기의 조립 설치가 늦어지고,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환전에 차질이 있었을 뿐 구매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업의 판매조직은 상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기재의 채굴기는 자본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에 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공범들의 편취의 범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구조를 파악하여 보면,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의 원천은 채굴기 판매대금과 채굴기로부터 채굴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이하 '가상화폐'라 통칭한다)이다. 따라서 실제로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가상화폐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수익원이 상실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자체로서 이미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 B 및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전제사실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통칭한다)는 판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이하 '회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판매한 체굴기 대수에 상응하는 채굴기를 설치 가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M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굴기가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고, 가상화폐도 정상적으로 채굴되고 있는 것처럼 채굴량을 허위로 표시하였다(그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다) 위 가)항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이 위 나)항과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채굴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라)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회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굴기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이것이 마치 기존 회원들이 구매하여 설치된 채굴기로부터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즉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채굴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은, 채굴기 평균 판매가격과 그 판매대금으로 충당되는 채굴기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이 사건 회사 및 다단계판매조직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구조 자체로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사건 사업은 구조 및 운영 방식만을 놓고 보더라도 기망행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외부적인 사정 변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의 가담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2017. 5. 1.경부터는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1)항에서 인정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C의 부장 직책을 가지고 전산 업무(특히 승인 업무, 승인 업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전산에 등록하여 채굴기가 구매 내역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망행위의 요체를 이룬다) 및 고객관리(CS)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전제사실 기재 공범들, 이 사건 사업 회원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해당하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채굴기 승인 업무, 환전 업무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H의 차량 운전기사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Q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에 있어서는 N 이사와 동급이었다. - 피고인은 환전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증인 P의 법정진술 이 사건 사업의 대표는 미국 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을 어디에다가 주면 되는지를 대표에게 묻자, 피고인을 소개해주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은 N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전산이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H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회원들의 말을 H에게 전하고, H의 말을 회원들에게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 4. 중순경 B 본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B 사장이라고 하면서 AL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도 전산부장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 다. 그 외에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없다.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본사 부장으로 채굴기를 관련한 모든 업무, 전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인 명의의 계정(AP 계정 등)이 이 사건 사업의 환전용으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 라) 피고인은 N 등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채굴기 승인 등 업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현황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접 상위 사업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지 올리고 올린 내용 회장님께 보내라고 하십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연락드릴게요' 등 H에게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운영진 회의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단순한 운전기사로서 H와 동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의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회의 참석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암시하여 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등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채굴기가 자본재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가상화폐는 그 성질상 대가의 지불수단 또는 현실 화폐로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고, 가상화폐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내지 위와 같은 증표를 표상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어, 본질적으로 화폐로서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화폐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전자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채굴기를 자본재로 보기는 어렵다. 다) 채굴기의 물리적 구성은 그래픽 카드를 비롯한 부품을 조립하여 구성한 컴퓨터 기기에 다름 아니다. 즉, 채굴기는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컴퓨터 기기이며, 채굴기를 이루는 부품은 컴퓨터 부품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의 회원들은 계약이 끝나면 채굴기를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채굴기라도 반환받기를 희망한다는 진술을 한 피해자도 있었다), 실제로 채굴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한편,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며, 신종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감경요소 :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그전까지 잘 알려지지 아니한, 투자 수익의 현실화 여부가 비교적 불투명한 고위험의 투자 사업에 해당하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다소 과도한 투자 심리가 피해의 확대에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감경요소로 파악한다.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 10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문적인 수법에 의한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사기 범행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음은 물론,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별도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채굴 수익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피해금액의 합계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및 각 사기방조(예비적 공소사실)의 점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H 등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고도 H 등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국내 회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2017. 4. 30.까지의 범행 부분 피고인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국내 회원들로부터 합계 46,089,254,921원을 교부받았다. 2) 외국인 회원들에 대한 범행 부분 피. 인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외국인 회원들로부터 합계 44,374,145,525원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주위적 공소사실)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예비적 공소사실)의 점 - 외국인 회원들에 대한 범행 부분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인 이 사건 사업의 외국인 회원들로부터 합계 44,374,145,525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인 은 H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고도 H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국내 회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2017. 4. 30.경까지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2017. 5. 1. 이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이 사건 사업의 채굴량이 회원들에 대한 판매대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할 정도로 저하되었음을 알고서도 허위로 채굴량을 표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자행한 시점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7. 5. 1. 무렵부터이고, 그 이전에 해당하는 2017. 4. 30.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의심만이 있을 뿐 유죄의 심증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다른 공범들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 2017. 5. 1.을 일응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2) 외국인 회원들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외국인 회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범행 기간을 불문하고 외국인 회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국내 회원들과 유사하게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만을 불러일으킬 뿐, 외국인 회원들이 어떠한 경로로 채굴기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외국인 회원들을 상대로 어떤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외국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한 것을 문제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가.의 2)항에서 설시한 바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역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죄수관계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특정하기로 한다(편의상 이유 무죄 부분을 먼저 논한다). 가. 이유 무죄 부분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그 범행 방법도 동일한 이상, 무죄 부분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 중 위 제1의 가. 1)항 부분, 즉, 2017. 4. 30.까지의 범행의 피해자들(국내 회원들에 한정)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간, 즉, 2017. 5. 1.부터의 기간에도 피고인 등에게 재차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음영 처리된 항목의 피해자들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사기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해당 부분의 범죄일람표 구성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범례] 참조). 2)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영업범으로서, 무죄 부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주문 무죄 부분 무죄 부분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각 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