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C, D, E가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등으로부터 월 임대료 275만 원을 받고 위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업소사진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1) 1. 공소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6,600만 원 = 월 임료 275만 원 × 2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 위 법규 소정의 몰수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모두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제한을 받는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직접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을 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일체를 G에게 위임하여 G이 5층 부분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제세공과금의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점, 임대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에서 행하여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구체적 실상을 자세히 알면서 다른 적법한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고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매 장소로써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5충 부분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범위가 5층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와 제한물권의 설정관계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5층 부분이 구분 특정되어 있는 등 몰수에 부적합한 사유 등은 없는지 여부도 뚜렷하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이후로써 범행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대료를 전액 추징하는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의 소유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피고인이 G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온 경위, 5층 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임대되고 있는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더 이상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기간, 성매매 알선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불법적인 장소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G에게 위임한 상태였고 G이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바, 피고인이 불법적인 영업에 편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고수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C, D, E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등으로부터 월 임대료 275만 원을 받으면서 위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H)로 합계 133,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이 성매매 장소를 하는 C 등에게 순차 임되었고, 그 임대료로 매월 275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의 임대료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일체를 G에게 위임하여, G이 5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 및 관리비의 수납, 제세공과금의 납부 등 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해 왔다. 2) 5층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사업자는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G은 C 등과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중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임대료가 5층 부분에 한정된 것도 아닌바, G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면서 5층 부분의 임대료 외에도 1층 PC방(I), 2층 게임장(J), 6층 헬스장(K) 등에 관한 임대료를 자신 명의 계좌로 수납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 납부를 비롯한 건물관리를 위한 제비용에 충당하였다. 4) 그밖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대료 수입의 귀속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외양을 가장한 정황이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