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8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2021고단511(병합) |2021고단653(병합) |2021고단964(병합) |2021초기145, 163, 213, 219, 230, 249, 40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은혜, 전혜현, 안창보(기소), 현승학,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8만 원,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금 33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93,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행위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 및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K빌딩 3층에 있는 ‘L’에서 대출상품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심칩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며 버리는 것으로 믿게 한 후 받아 챙겼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6. 27.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유심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을 통해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각각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J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J 명의 위 M 계좌 및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21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8,31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1. 2. 1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B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2. 13.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B 명의 U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9,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1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구찌 스네이크 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A 명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5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2. 14:5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하면 S 게임머니(AA)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S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 4)2021고단511 증거기록 112쪽에 의하면, 피해자 AD은 2020. 9. 3. 22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범죄일람표 3 순번 5번 기재 일시 ‘2020. 9. 2.경’을 ‘2020. 9. 3.경’으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6)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AH, AI, AJ의 각 진술서 1. P, D, AH, AI, AJ의 각 진정서 1.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116번), AX, W, AY,AZ, AF, BA, C, BB, BC, BD, BE, BF, AE,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E의 각 진술서 1.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115번), AX, W, AY,AZ, AG AF, BA, C, BB, BC, BD, BE, BF AE,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E의 각 진정서 1. AW(158번), X의 각 진술서 람표 4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각 수정한다. 1. AW(157번), X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J이 제출한 BR으로부터 전송받은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R에 대하여), 수사보고(BR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 진술내용 확인 - 계좌 입금내역확인), 내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각 송금확인증(3, 5, 8, 13, 16번) 1. 채팅내역(59번), 채팅내역확인(62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71, 74, 81번), 계좌거래명세표(88, 91번), 입출금거래내역(97번), 계좌별 거래내역(109, 114, 117, 120, 123, 126, 131, 136, 139, 142, 150, 153, 161번) 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2번), BT, G, BU, AD, BV, BW, BX, BY, H, BZ, CA, CB, CC, CD, F, CE, CF, CG, CH, CI, CJ(87번)의 각 진술서 1. Y(1번), BT, G, BU, AD, BV, BW, BX, BY, H, BZ, CA, CB, CC, CD, F, CE, CF, CG, CH, BS, CI, CJ(87번)의 각 진정서 1. 각 증거자료(물품거래대화내용, 송금내역서)(32, 34, 37, 40, 44, 47, 51, 54, 57, 67, 71, 75, 79, 81, 84, 88번) 1. 송금거래내역서(3번), 송금내역서(11번), 피해금 송금내역서(20번) 1. 각 물품거래 대화내용(4, 10, 16, 21번)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101번)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계좌 상세 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1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K, CL, I의 각 진술서 1. AB, CK, CL, I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2, 4,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O(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7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배상신청인 2.)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 피고인 A 배상신청인 C(범죄일람표 2 순번 22번 12만 원) 배상신청인 F(범죄일람표 3 순번 16번 18만 원) 배상신청인 G(범죄일람표 3 순번 3번 33만 원) 배상신청인 H(범죄일람표 3 순번 10번 193,000원) 배상신청인 I(범죄일람표 4 순번 4번 23만 원) 나. 피고인 B 배상신청인 D(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35만 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배상신청인 D에 대한 사기죄를 범하기는 하였다. 다만 배상신청인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저 혼자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다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378 증거기록 649, 993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B이 실행행위를 모두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3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보다 실행행위를 사실상 전담하였고 이에 따른 이익도 모두 향유한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E은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 A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A : 편취액 합계 14,684,000원[2021고단378 편취액 9,527,000원(1,214,000원 + 8,313,000원) + 2021고단511 편취액 4,097,000원 + 2021고단653 편취액 230,000원 + 2021고단964 편취액 830,000원] 피고인 B : 편취액 합계 1,403,000원[2021고단378 편취액(1,214,000원 + 120,000원 + 69,000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지인인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유심칩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인터넷 판매 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본인확인과 개인식별 기능에 관한 신뢰를 허물어뜨렸다. 그리고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금융질서를 어지럽혔고, 전자금융거래와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파괴하였 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또 한 개별적인 사기죄 하나의 피해액은 크지 않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감, 허탈감과 함께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72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편취액은 약 1,460만 원에 이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 중 E(범죄일람표 2 순번 39번, 배상신청인), AO(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AS(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은 약 140만 원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피해자인 J, 사기 피해자들 중 T(2021. 2. 11. 사기)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