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20세)과 친한 사이인데, 피해자는 2015, 4. 5, 새벽 무렵 광명시 F 부근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음식점에 와서 피해자 및 H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합동 준강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2015. 4. 5. 08:30경 이들과 함께 광명시 I에 있는 'J' 모델에 가서 피해자를 101호실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들은 따로 201호실에 투숙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H과 잠시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1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기로 모의하여, 먼저 피고인 A이 101호실로 내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201호실로 돌아오고, 이어서 피고인 B도 101호실로 내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68쪽) 4.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5.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합동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신의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의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3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의 1/2인 2년 9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각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합동으로 각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하게 해 주었다가, 자신들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그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 또는 25세에 이른 젊은이들로서 앞으로 자신들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어머니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