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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조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2018고단4136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0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ol 두고 간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1, 11: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pc방 직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의 이용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6984₁ 피고인은 2018. 8. 9. 05:49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잠시잠이 든 사이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에 들어있던 5만 원권 3매, 1천 원권 7매, 100달러 2매, 1달러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698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사회연령은 6세 6개월, 사회지수는 52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는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¹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2. 24.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서 병원장을 찾는 피고인에게 "병원장은 출타 중이니, 만 날 수가 없고, 다음에 술을 깨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 병원장 불러 온나"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3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57 피고인은 2019. 3. 20. 17:5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모텔의 다른 객실 등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등 약 2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영상 출력 사진, G건물 업무방해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당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인 피해자 D(남, 6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중수골, 좌측 8, 9번 늑골의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238 피고인은 2018. 12. 14.경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금액의 차이로 합의가 무산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57 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D이 백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으니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9. 1. 28.경 위 정읍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사실에 추가하여 'D이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모가지를 잡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제 가 오른손으로 D이 휘두른 맥주병을 막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2019. 2. 18.경 위 정읍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주변의 일행이 위 맥주병을 빼앗았고, 이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이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상해)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병을 들었던 것은 맞아 피고인이 착각을 하여 과장되게 주장하며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7.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공소장에는"2018.11.2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수사기록47쪽).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9. 18.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테블릿 PC로 B 발급 어플에 접속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C의 인적사항, 연락처, 신분증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하고 스마트폰 전용 펜으로 C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C 명의로 B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B 발급 어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카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상의 도로 위에 높이 3.15m, 가로 4m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를 통해 문경시 C에 있는 (주)D 제3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레미콘(전고 3.8m), 펌프카(전고 3.9m), 25톤 덤프트럭(전고 3.3m)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공장 바닥 콘크리트 작업, 축대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D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증언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문경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90년대에 폐광되지 전까지 50년 이상 광산 진입로로 이용된 점, 이 사건 도로는 I 마을 공동소유인 문경시 J, C 임야(이하 '마을 임야'라 한다)의 진입로 인데 최근까지 마을 임야를 임차한 표고버섯 재배업자들이 3년가량, 양봉업자들이 1년가량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점, 이 사건 도로와 마을 임야 사이에 K의 집이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임야에서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마을 임야에는 임도가 설치되어 있고 문경시나 산림청 직원들이 잡풀 제거나 낙석 제거 등 임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마을 임야 입구에 산림절도 방지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이 문경시나 L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차단기를 열어주곤 하였다), 2000년경 관청에서 이 사건 도로를 마을 안길로 포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근처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손으로 야생 대마를 채취한 후 C영농조합 기숙사로 가져와 말려 가루형태로 만들었다.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마약류인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2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기숙사에서, 금속 재질의 캔조각을 말아 볼펜대 한 쪽 끝에 끼우고 위 볼펜대를 물을 채운 플라스틱 병 옆에 구멍을 뚫고 넣어 볼펜대의 다른 한 쪽이 물에 잠기게 한 다음 위 금속 캔조각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물병을 통하여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1. 29.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 2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기숙사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가루 약 44.6g을 자루 안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 09:33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보일러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긴급체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채취 경위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물담배 흡입방법) 1. 수사보고(대마초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1회 흡연 대마초의 양에 대한 확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등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다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놓는 등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주거침입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심한 마약중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대마를 입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5.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양촌사거리 앞 도로를 청주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스마트포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괄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19:15경 보령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 이후 총 다섯 건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경미한 점,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 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3:30경 강원 원주시 C에서, 선산을 방문하러 온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그의 모친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4cm의 정전가위를 오른손에 들어 보이며 피해자 앞 약 10m 지점까지 뛰어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야, 개B,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정전가위를 벌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없으나,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09:3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 경, 2008. 경, 2013.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전 날 술을 마셨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승용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9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3.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친 B 및 부친 일행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으나, 위 일행들끼리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혼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자 소외감을 느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작하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혼자 전남 무안군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주변을 배회하며 과도로 자신의 양쪽 팔과 다리를 수회 긋고, 건물 외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D에 있는 E 건물 옆 계단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못 죽일 거 같냐!"라고 위협한 후, 과도를 땅에 집어 던지며 "나를 죽여 봐라"라고말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조현병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18. 9. 1.부터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35경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에 있는 마연마을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창마을 방면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고 좌·우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D(80세)이 운전하는 사발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3. 16: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견적서,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1.16:0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남편인 D이 출 근하자 친자인 피해 아동 E(2세)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버리는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초범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31, 12:0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모항 쪽에서 하모3리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쎄라토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2018. 5. 31. 12:15경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J에게 단속되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0경부터 12:35 경까지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10년 및 2015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2018고단1240 피고인은 2018. 5. 25. 22:05경 서귀포시 중문상로 192번길 2에 있는 중문동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42 피고인과 E(기소유예 처분)은 친구관계로 서귀포시 F에 있는 'G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이고, 피해자 H(47세)은 피고인 등과 처음 보는 사이로 위 'G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8. 4. 12. 01:10경 위 'G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 집기를 부수고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E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음주전과는 2003년의 것이 마지막인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3세), 피해 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이 집을 어지럽히고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들어 피해 아동들에게 보여주며 "누구부터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B에게 칼을 겨누며 "니가 언니니까 너부터 죽어.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5.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위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아내가 피해 아동들을 차에 태워 떠나려는 것을 막던 중, 피해 아동 B이 "아빠가 식탁 위에 칼 놓았잖아요.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처와 이혼하였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포기하였던 점, 이로 인해 처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