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41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D 등이 추진하는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D 등은 채권 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서 (주)C의 차장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회수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22%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산하여 1년 후에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2011.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I는 C의 이사로, J은 C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는 피고인 D 등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식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0. 8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L, M, N, O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건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및 C는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반면 C를 포함한 다른 지사 등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투자유치금액의 18.5%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부터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1년만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 18%의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3.부터 2011. 8.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89회에 걸쳐 합계 16,910,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5, 117, 128,134,427번 5회 합계 210,000,000원을 제외한 횟수와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병원 사무실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원금과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는 채무가 160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원금과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을 통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자신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국/NO] 2014. 후회 없는 당신의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커플 자취방에서 소리는 죽이네.' 등 음란한 동영상 4편을 업로드하여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0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628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금연장소이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요즘 금연이 어디 있어, 재떨 이 좀 가져와, 담배 좀 사와, 사장님 이리 좀 와바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좃만한게 왜 지랄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씨발 좆 같네, 좃만한 게 지랄이야, 내가 누구인줄 알아"라고 욕설을하며, 그곳에 있는 맥주 컵과 의자를 식탁위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치킨집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 F과 서로 몸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며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져다 대고, 약 3초간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D'에서 마사지방 8개, 목욕시설,종업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E 등 5명의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 등을 상대로 1인당 안마비 38,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팔·등·다리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춘 천지방법원 2009고단538호 사건의 판결문 1.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344호 사건의 약식명령 1.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67441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2. 9.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2005.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9.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15: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그 옆집 담을 넘어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열어보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다락방에 숨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족적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관련사건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지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인 2년 8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빈집 안방에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상가건물 경비원, 식당 종업원, 건설현장 페인트공 등으로 일하면서 상당 기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서울에 사는 아들과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광주에서 상경하였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그마저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 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4~5년 전부터 협심증을 앓고 있어, 현재도 가슴 통증으로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딱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02경 동두천시 C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D(남, 54세) 운전의 경기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러 파출소로 택시를 진행시키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진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술로 인하여 범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47세)이 속한 산악회의 2014.5.11. 산행에서 피해자 등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의 최면진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 마산역 부근의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E에 있는 F 아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근처의 간이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 2잔을 구입하여 그 중 1잔에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넣어 녹인 다음,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최면진정제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상당 부분 잃고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H 모텔 306호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히고, 2014. 5. 13. 05:00경 같은 이유로 계속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최면진정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08:54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소방도로 앞 노상에서 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 경사 C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연행한 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너네 개새끼들 목 다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이후 책상을 계속 발로 차며 경사 C에게 "너 얼굴을 내가 직접 찔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경위 B에게 "너 안경 쓴 개새끼 니 마누라 자 식새끼 칼로 찍어 버려, 니 얼굴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며 2013. 11. 21. 09:10경부터 같은날 09: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9:1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가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어 1만 원권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배송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3. 7. 1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인근 여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 찾은 휴대폰 사진을 게시하며 사진에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이 아닌 손세정제(데톨)를 택배로 발송해주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E)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갱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04:30경 위 'F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4세)이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위 의자가 떨어지면서 부근에 있던 전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전등세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H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04: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19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경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E모델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워있어라, 너에게 아무 짓도 안한다. 무슨 짓을 하겠냐"고 말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마침 친구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31.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골목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예쁘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으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한 일로 D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항 일시에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 C과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8층에 있는 E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 충전 거치대에 애니콜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는 망을 보고, 위 C은 위 휴대폰을 집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8:57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체육공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베가레이서2)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5. 08:57경부터 2013. 9. 9. 10:10. 까지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적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마케팅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0세), E(여, 19세), F(여, 19세), G(여, 19세), H(여, 18세)는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I 건물 4층 'J' 주점에서 같은 학과 학생들 2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허리를 팔로 감싸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붙잡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만지고 양 손목을 잡은 상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채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1122호에 있는 (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2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우리 회사는 'H'라는 공연을 2010. 8. 27. 경부터 2010. 10. 10.까지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을 현금 투자해 주면 70일 이내에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고, 향후 예상되는 공연티켓 판매 수익금을 담보로 하겠으며 그 담보를 티켓판매대행사인 I(주)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E와 I(주)가 함께 피해자의 투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위 공연에 대해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I(주)에 대해 (주)가 갖고 있는티켓 판매 정산금 채권 중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주)E가 공연으로 얻은 수익으로는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도 모두 다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연 수익 외에는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남은 공연도 얼마 남지 않아 그 공연들이 모두 매진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일 내에 반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I(주)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투자약정서 및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투자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채권양도통지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피고인 B이 주도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부산 남구 B 3층에서, PC 10대를 설치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VPN(Virtual Priwate Network, 가상사설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만 원의 게임 이용료를 받고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일본한게임에 접속하여 이용케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규모, 수익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의자 A는 징역 5년, 피의자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0.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G에 대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 내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로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인 NPL(Non Performing Loan) 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추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이 30,000,000원 이상일 경우 연 24%, 투자금이 30,000,000원 미만일 경우 연 2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담보조로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회사 보유 채권을 양도해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직접 채권을 추심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교육을 시킨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G는 위와 같이 휴면회사를 가져와 피고인 B이 준비한 초기사업자금 70,000,000원으로 간신히 사무실만 얻어서 영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주기로 한 채권을 매입할 돈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매입해온 채권들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아주 저가의 불량 채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G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도 없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24. 경 부산 연제구 H빌딩 6층 G 사무실 (1본부 사무실) 및 부산 연제구 빌딩 3층 사무실(2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거짓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00원 G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0.경까지 32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3,000,000원을 G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G의 법인계좌로 합계 73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장 진위 여부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5.경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7. 19. 1,000,000원, 2012. 8. 22. 1,000,000원을 각 출장비로 받은 점(수사기록 4996, 4997,5001, 5015, 5016정), 이는 '피고인 B이 영도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온 직후 자기책상을 뺐으나 직원들 교육과 채권매입 같은 일을 계속 해 왔다'는 A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110정, 이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2012. 5.경 이후에도 계속 회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30 명 이상에 대하여 733,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수, 피해액 많으나, 피고인들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210명에 대하여 8,385,000,000원을 편취한 점 등으로 각 5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9:2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먹고 싶고, 싸우고 싶다며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45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위 F 등이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않은 채 곧바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순81호(아반떼, H)에 돌을 던져 4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조수석 문을 찌그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유사 전과가 많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