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김해시 C에서 시공하는 D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16:10경 위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교사동(1동) 다목적실1 지상1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한 다음 근로자들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36세) 및 피해자 G(64세)로 하여금 슬라브 타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작업하게 할 경우 미리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게 하고 안전고리를 부착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조를 검토한 후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현장 구조를 검토한 다음 조립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X 또는 Y 형태로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변위로 인한 붕괴에 대비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수평 연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아니한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거푸집 동바리로 하여금 붕괴하게 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높이 4.5m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1번 부위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수평 연결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 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1. 14:00경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의 교사동 동쪽 비계 2단(높이 1.8m) 내측 안전난간과 후관동 1층 벽체 거푸집 작업용 작업 발판(높이 2.1m)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정계단 옆 바닥 단부(높이 3.5m) 안전난간과 후관동 2층 벽체 거푸집 작업용 작업 발판(높이 2.1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난간대를 지름 1cm의 섬유로프로 설치하여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현장의 전관동 물탱크실 계단(높이 1.2m), 전관동 전기실 계단(높이 1.2m), 전관동 및 후관동 1~6번 계단(높이 약 4m), 교사동 동쪽 비계 승하강 계단(높이 1.8m), 후관동 배면부 비계 승하강 계단(높이 1.8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현장의 후관동 1층 필로티 바닥 단부(높이 3.8m), 후관동 6번 계단실 앞 바닥 단부(높이 7.8m), 전관동 물탱크실 작업발판(높이 1.7m), 후관동 배면부 우수집수정(깊이 1m), 후관동 피트실 집수정(깊이 1m) 2개소, 지상 1층 연결통로 서쪽 및 동쪽 바닥 단부(높이 3.5m)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현장의 비계 높이가 약 2.3m인 전관동 1번 계단 거푸집 조립 작업장소에 있는 작업 발판의 폭을 약 16cm로 설치하여 폭 40cm에 미달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의무 위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구인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조치 결과보고 1. 안전보건책임자 지정서, 각 사진사고 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안전 미인증 기구 등 사용의 점) ■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안전미인증 기구 등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사고 발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