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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43]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과 피해자 D의 모친인 E가 평소 피해자 C의 편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펜션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감옥 갔다 오면 가만둘 줄 아냐, 니년놈들 다리를 부러뜨려 앉은뱅이로 만들겠다, 펜션에 불을 질러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흑석리 고개를 넘자마자 차도 넘겨 버리겠다, 유천동에 아는 애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의 모친 E에게 "반장 양아치 같은 년 왜 여기 앉아있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누구한테 욕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C, 그녀의 남편 H, 펜션에 놀러와 있던 성명미상의 손님 2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저 새끼 선배 마누라 뺏어서 데리고 사는 양아치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5085]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동네 이웃사이로서, 피고인은 C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평소 C의 편을 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2. 10. 09: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되로 주었으니 섬으로 드리지요, 기다리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8고단764]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네 주민인 사이로, 2018. 1. 12. 10:4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 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던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확인,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4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2017고단5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문자메세지 사진 [2018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정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및 실형의집행 중에도 범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조차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4: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과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중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은 낄 필요가 없는데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몰고 위 장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니 오늘 좀 맞자. "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 5m)를 꺼내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실시 :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2018. 8. 15.) 전에 기소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를 차량에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절차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수상해죄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1,0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3: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으로부터 2017. 8. 22.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m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적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2세이던 2006. 7. 26. 'B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꾸준히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C', 'D' 상표권(등록번호 E)을 계약기간 5년, 로열티는 매월 335,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F, G호, H호에서 'IPC방' 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2018. 6. 25.경 피해자로부터 2018. 7. 2.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경부터 2019. 2. 경까지 위 'IPC방'을 운영하면서 'C'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로열티 등 미지급에 대한 통지,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 가맹계약서, 서비스표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고소인인 상표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 3. 25. 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경기 김포시 인근 건설현장에서, 2017. 10.경부터 경기 의왕시 인근 건설현장에서, 2018. 1.경부터 인천 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2018. 9.경부터는 충북 청주시 건설 현장에서 각 형틀반장으로 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남, C생)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8. 4. 경부터 2018. 7. 경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26, 29번), 외국인 명단, 여권 및 은행계좌 사진 자료, 출입국조회 명단(42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42명), 수사협조회신, 등록외국인 기록표, 입국신고서, 근무표 작성된 외국인 명단, 각 외국인별 월 근무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중국인 D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밀입국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만을 들고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그 택시비를 지급하고 주거지를 마련해 주면서 D를 고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밀입국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코올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 조작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H 나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8.경 김포시 B건물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1,500만 원을 빌리게 해달라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면금 2,25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전주( )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의 대여금 명목으로 1,455만 원(선이자 공제 후)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송금한 4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5만 원을 그 무렵 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중 D, C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2)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 10, 22), 각 녹취록(목록 3, 4), 공정증서(목록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16), 각 판결문(목록 18, 20),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집행 유예 1회를 포함하여 횡령 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007. 12. 15. 경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차주에게 지급할 돈을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현재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 전혀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선고기일에 도망 후 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들1)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충북 옥천군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8.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발인진술서 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5:19경 서귀포시에 있는 '플러스마트' 부근 '정든가든'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0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입구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편의점 카운터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F,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꺄, 경찰관이라서 좋겠다, 새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배 부분을 몸으로 4~5회 가량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부위사진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04. 13. 03: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구주공사거리 인근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 만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워 음주단속을 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5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3-4 승강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전철을 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D의 얼굴에 던지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판기에서 바로 뽑은 커피를 경찰관에게 던지고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77세로 고령이다.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 미화원 경험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 시간중에 휴게실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휴게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3동 지하 1층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2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1:18경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순경 E이 피고인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의 존재나 재범의 위험성, 공무집행방해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 등을 고려하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2:4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위 E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던 중 복수고등학교 쪽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단속 지원근무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G(20세)과 같은 소속인 상경 H(21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G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4회 물고, 팔꿈치로 H의 눈과 입술,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G,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과정에서 거칠게 저항하면서 경관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 체류기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으며,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00:1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재판계속중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에 있는 명품관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0. 10: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내 C 선박공장 3층 탈의실에서 근무자들의 소지품을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문을 열고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캐비넷 문을 손으로 열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 벗어 둔 의류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D 소유 수표 및 현금 1,500,000원, 피해자 E 소유 현금 83,000원, 피해자 F 소유 현금 500,000원, 피해자 G 소유 현금 300,000원, 피해자 H 소유 현금 50,000원, 피해자 I 소유 현금 100,000원 등 합계 2,55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G, H, F의 각 진술서 1. 수표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7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기차마을 장미축제장 주차장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8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4-2

범죄사실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5. 8.경 피해자 E에게 '부산 F에 있는 1,312세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5. 10.경 모델하우스를 개설하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20~30%를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9. 9.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지에스알파트너스에서 부지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음에스앤에스와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위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주식회사 C의 대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증서, 계좌거래내역, 분양대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