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41, 304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F 소유의 E 501호에 대하여는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8,2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8,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E 501호를 매도하고, 피해자 C로부터 2010. 3.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0, 4, 1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0. 5. 14.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 501호에 대하여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실제 채권 1억 원) 외에도 G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2]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건물에 대한 소유자이고, I건물에 있는 구분건물들 일부에 대하여는 고액의 보증금이 수수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I건물를 담보로 피해자 J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I건물에 있는 구분건물 일부에 대하여 고액의 보증금이 수수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낮아져 차용금 규모가 적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담보가치를 올릴 목적으로 보증금이 크지 않은 대신 월세가 수수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룸임대차(월세)계약서" 양식의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차임 사십만원은 매월 17일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1년 9월 17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임대인]란에 '주소 수원시 권선구 H, 주민번호 K, 전화 L, 성명 M', [임차인]란에 '주소 수원시 권선구 N, 주민번호 0, 전화 P, 성명 Q'라고 기재한 다음 M, Q의 도장을 날인하여 "월세임대차(원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R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건물를 담보로 32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서 기재대로 보증금이 수수되었음을 전제로 I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2012, 7. 17. 17:06 경 피고인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대여금 320,000,000원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기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24,381,300원 및 피고인이 S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합한 324,381,3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나누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7,381,300원, T 명의의 예금계좌에 70,000,000원, U 명의의 예금계좌에 2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24,38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2015고단3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인터넷뱅킹거래내역 조회 1. 월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검토) [판시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덧붙임),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이상은 2015고단3042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들이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 매매계약 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보인 태도 등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채무인수를 위한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피해자 C가 1순위 근저당채무 승계를 제외한 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2010. 5. 25.경까지는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E 5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어야 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무렵 피고인은 자신과 배우자인 F이 진행하던 E 분양사업이나 다른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임대차보증금액은 중요한 평가요인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관하여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액의 차이가 207,000,000원)이나 되는 반면 I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도금액이 약 1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임대차보증금액이 담보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쳐 대여 여부 및 대여 금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1)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 (예금, 부동산, 채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위 기간 이후의 자력에 대한 것이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적지 않았고 사업상 긴급히 지출해야 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적극재산에 관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용이 좋지 않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되었는데, 만일 채무 승계가 제 때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었고 채무 승계가 지연되는 사이에 피고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순위 근저당채무의 승계를 확언하였고 피해자 C가 채무 승계에 필요한 협조를 다한 점,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1순위 근저당채무의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채무 변제 등을 통해 2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 되는데도(이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순위 근저당채무의 승계 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C에게 돌릴 수는 없다. 2) 207,000,000-실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 221,000,000원(60,000,000원 + 48,000,000원 +78,000,000원 + 35,000,000원) -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 40,000,000원(= 10,000,000원 × 4건)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피해자 J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대여를 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J을 위하여 건물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기망 여부의 성립과 관계 없고, 다만 담보권 실행에 따라 피해자 J 이 변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기죄 (편취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편취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일부 변제 등을 통해 현재의 실제 피해금액은 1억 4,000만 원 3) 가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1년으로 정한다. 판사 황재호 3) 피해자 C의 경우 현재의 실제 피해금액은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2,700만 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 원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이 이자조로 지출한 금액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될 수 없다). 피해자 J의 경우 현재의 실제 피해금액은 대여금 약 2억 2,000만 원에서 경매절차에서 회수한 약 1억 원을 공제한 1억 2,000만 가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