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1.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역 등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약칭함)는 평택시 I에서 합성수지 및 고무 방수포, 방독면, 소방장비, 기계설비, 조선기자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H은 1973. 4. 23.경 대한민국 정부(상공부)로부터 화생방장비 전문방위업체로 인증을 받은 후 방독면, 방독·방진마스크 등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대리점 등에 독과점적으로 공급해 온 방위사업체이며, 또한, 선박안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관한 우수정비사업장 지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전국우수정비사업장'에 팽창식 구명뗏목 및 관련부품과 보트제작에 필요한 코팅원단 등을 납품하는 제조자로서 위 시행규칙 별표 [20]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정비업체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및 신분관계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4. 12.경 H에 입사하여 2010년경 H 사업관리본부 국내사업부 부서장으로 승진한 후, H의 국내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히 민수용 방독면, 방독마스크, 산업용품과 관련된 영업을 전담하고 대리점 관리, 물품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9. 8. 15.경 H에 입사하여 2009년경 H 사업관리본부 국내사업부 차장으로 승진한 후, H이 제작한 구명뗏목, 코팅원단과 관련된 영업을 전담하면서 대리점 관리, 물품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각종 조선소와 H의 등록대리점으로서 구명뗏목 등의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각 업체에 구명뗏목 및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한 후 기계검사증명서(일명 '라이센스')와 구명뗏목 재검사증명서(일명 '서트') 등을 신규 발행하거나 갱신하여 위 업체들에 배부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사업관리본부 국내사업부에서 H이 제조한 방독면, 일반 산업용품, 구명뗏목 및 관련부품, 기계검사증명서(라이센스), 재검사증명서(서트) 등의 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H의 제품을 등록대리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면 그 판매수량에 상응하는 대금을 H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H에 입금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음은 물론, 위 각 제품을 거래업체에 판매함에 있어 H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년도별 산업용 단가책정 검토결과표'와 거래처 현황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H에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단가를 산정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공급단가에 상응하는 판매대금을 H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H에 입금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H의 임직원으로서 H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H의 허가 없이 업무에 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4. 피고인 A의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범행계획 및 범행개요 1) 단가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H의 등록(총판)대리점인 J㈜의 실제 운영자인 K과 L의 대표자인 M에게 방독면, 공기호흡기, 마스크 및 그 부속품 등을 납품하면서, 그 공급단가를 임의로 인하해 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위 K 및 M에게 H의 '년도별 산업용 단가책정 검토결과표'에 따른 정상적인 공급단가와 위 실제 공급단가와의 차액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K 및 M로부터 그 차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수량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는 위 J㈜와 L에 납품한 방독면, 공기호흡기, 마 스크 및 그 부속품 등의 수량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위 K 및 M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K 및 M로부터 위와 같이 누락한 판매대금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J㈜ 운영자 K을 통한 범행 1) 단가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13.경 H에서, K이 운영하는 부산시 서구 N 소재 J㈜에 방독면 및 일반산업용품 등을 납품하면서, 위 가. 1)항과 같이 인하된 공급단가를 책정하여 위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0. 1. 13.경 K에게 전화하여 "단가가 인하되어 있을 것인데, 인하된 차액을 내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같은 날 그 차액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2.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20,1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수량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H에서, 위 J㈜에 방독면 및 일반산업용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가. 2)항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매월 판매수량 정산 시 실제 판매량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판매수량을 조작하였고, 2013. 1. 14.경 위 K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이번에는 72만 원을 송금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위와 같이 누락한 판매수량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같은 날 누락한 판매수량에 대한 대금 72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8.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8,4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L 운영자 M를 통한 범행 1) 단가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H에서, M가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CZ 소재 L에 방독면 및 일반산업용품 등을 납품하면서, 위 가. 1)항과 같은 수법으로 공급단가를 인하해준 다음, M에게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M로부터 같은 날 차액 35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3,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수량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H에서, 위 L에 방독면 및 일반산업용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M에게 위 가. 2)항과 같은 수법으로 누락한 판매수량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M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36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19,8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종합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방독면 및 일반산업용품의 판매단가 및 수량을 조작한 후 H의 등록대리점 운영자인 K, M를 통해 조작한 공급단가에 대한 차액 및 누락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 13.부터 2014. 9. 18.까지 총 220회에 걸쳐 합계 831,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업무상 배임 가. 범행계획 및 범행개요 1) 구명뗏목 등의 판매수량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H의 대리점 또는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구매처인 우수정비사업장 및 기타 업체에 팽창식 구명뗏목 및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실제 판매량 중 일부를 누락시키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각 업체 운영자 및 대표자 등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물품 등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각 업체 운영자 및 대표자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누락한 판매대금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명뗏목 등의 단가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H이 생산하는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구매처이자 우수정비사업장인 AO㈜의 운영자인 Q에게 구명뗏목 등을 납품하면서, 그 공급단가를 임의로 인하해 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위 Q에게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Q으로부터 그 차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라이센스 및 서트 등 갱신 및 판매수량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H에서 생산한 구명뗏목 등의 구매처이자 우수정비사업장의 운영자 등에게 위 구명뗏목 등에 대한 기계검사증명서(일명 '라이센스', H에서 생산한 구명뗏목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H에서 각 우수정비사업장의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대금 100만 원(갱신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추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에 발급 내지 갱신해주고, 위 구명뗏목 등에 대한 재검사증명서(일명 '써트', H에서 생산한 구명뗏목 등에 대한 정비사항을 기록하는 용지)를 대금 5만 원(1권 50매, 대금 250만 원)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제발급, 갱신 및 판매량 중 일부를 누락시키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각 업체 운영자 및 대표자 등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발급, 갱신 및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각 업체 운영자 및 대표자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누락한 발급, 갱신 및 판매대금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명뗏목 등의 판매수량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9. H에서, R가 운영하는 평택시 S 소재 T에 낚시보트를 납품하면서, 그 판매실적을 위 가.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실제 판매수량에서 누락시킨 다음, R에게 "회사 내부적으로 비용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R로부터 같은 날 대금 2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이 T, U, V, W, X, Y, CA, Z, AA, AB, ㈜AP, AC, AD, AE, AF, ㈜AQ, AE,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26개의 거래처로부터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 186,532,1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구명뗏목 등의 단가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H에서, Q이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 AR에 소재한 H 대리점이자 우수정비사업장인 AO㈜에 팽창식 구명뗏목을 납품하면서, Q에게 "팽창식 구명뗏목 단가를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에 주어 마진율을 높여 줄 테니 일부 금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Q이 이를 승낙하자 위 가. 2)항과 같이 팽창식 구명뗏목의 단가를 임의로 인하해 준 다음, 같은 날 Q으로부터 그 차액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8.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기계검사증명서(일명 '라이센스') 갱신수량 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H에서, AS가 운영하는 목포시 AT에 소재한 H의 대리점이자 우수정비사업장인 AL에 기계검사증명서를 갱신해주면서, AS에게 그 갱신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S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기계검사증명서 갱신대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재검사증명서(일명 '서트') 판매수량 조작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H에서, AS가 운영하는 위 AL에 재검사증명서 127매를 판매하면서, AS에게 그 판매대금 6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S로부터 같은 날 6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검사증명서 판매대금 합계 1,7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종합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팽창식 구명뗏목 및 관련 부품, 라이센스 및 써트 등의 판매 수량 및 단가를 조작한 후 H의 대리점 및 우수정비사업장 등 26개소의 거래처 운영자들로부터 누락한 판매대금 및 조작한 공급단가에 대한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2. 9.부터 2014. 8. 4.까지 총 90회에 걸쳐 합계 221,882,1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M, AU의 각 진술 1. 수사보고(H 조직도 및 사업관리본부 근무자 업무분장 등 확인, H 국내사업부 A 부장의 횡령 등 혐의점 추가 확인, H 일반방독면 생산 등 관련자료 제출, HA 부장 횡령 방법 확인, J 대표 K 제출 자료로 A 횡령물품 일부 특정 등에 대한 수사, LM 제출 방독면 매입현황 등 첨부) 1. 거래내역서(A 국민은행 계좌), 사업자등록증(J), 각 거래내역조회표, 사업자등록증(L),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3억 866 만 원을 입금시킨 이체상대 계좌번호 내역, 재 직증명서, 이력서, 명함 사본, 2011년 H 단가표, 출하현황, 참고인 M 작성 구매 물품 지급내역, H㈜ 기구조직도, 사업자등록증(H), 재직증명서(A), H 년도별 산업용 단가책정 검토결과, 피의자 A 작성 2014. 8. 1. 이후 횡령금액, H 주식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1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S, AX, AY, AZ, BA, R, BB, BC, BD, Q, BE, BF, BG,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명뗏목 허위증명서 발급자 인적사항 확인,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연결계좌 확인 필요성, 구명식 팽창뗏목 정비(우수정비사업자 포함) 업체 현황 확인, H㈜ 차장 B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팽창식 구명뗏목 우수정비사업장 현황 및 검사자 현황 등 첨부, H 조직도 및 사업관리본부 근무자 업무분장 등 확인, B 국민은행(P) 계좌 연결계좌 확인 및 횡령금액 특정, H 일반방독면 생산 등 관련자료 제출, 피의자 B 명의 개설 계좌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AK 우수정비사업장 관련서류 제출, AK 기술인력 작업원 실제 근무여부 확인 등) 1. AK 대표 AV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AK 우수정비사업장 인정서, AK 사업자등록증 사본, AW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촬영본, AK 장부 사본(AW 제출), 사업자등록증(AL), 입출금내역, 각 발주서, 라이센스(구명뗏목 정비검사증명서) 용지, 사업자등록증(AM), AM 장부 사본, AM 구입품목 및 대금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AN), 사업자 등록증(BW), 송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기간별 거래보고,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AA), 각 견적서, 각 계좌개설확인서, 세금계산서, ㈜ktbs 물품구입 송금내역서, 산출내역서, 참고인 R 작성 구입품목 및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T), 입출금내역(B), 사업자등록증(AH), 참고인 Q 작성 구입품목 및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AO주식회사), 정비기술자 현황, B을 통해 구입한 부품내역, 용역계약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등, 물품상세내역, 통장거래내역사본(AP), 통장거래내역 사본(BX), 견적의뢰서, 발주서, 주문서 등, 참고인 BF 작성 구입품목 및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AC), 입출금내역, H㈜ 기구조직도, 사업자등록증(H), 퇴직증명서(B), 국내구명뗏목정비사업장 인증번호 현황, H 주식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H이 대리점에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고 '수량을 누락'시켜 H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H의 손해는, '단가 인하'의 경우 '(정상적인 공급단가 - 인하된 납품단가) × 납품한 물품 수량'이고, '수량 누락'의 경우 '누락된 물품 수량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는 '공급단가, 납품단가, 누락된 물품의 수량 및 단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는 대리점 운영자들인 K, M가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H의 손해액'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는 공급단가, 납품단가, 누락한 물품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리점 운영자들이 피고인에게 단가 차액분 또는 누락된 물품대금'으로 돈을 송금한 일시와 금액을 기준으로 H의 손해액 등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H과 대리점들의 정확한 거래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 등 공급단가, 납품단가, 누락한 물품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대리점 : 이 사건 거래 등에 관하여 장부정리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거래명세표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대리점 운영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장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분'과 그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차액분'이 들어맞지 않았다. H : 영업부의 판매 현황, 생산부의 생산 현황, 경리부의 대금 입금현황 등에 관하여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영업부에서 판매한 물품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물품의 대금 입금여부만 경리부에서 확인한 후 입금 금액이 맞으면 정산을 완료하여 온 관계로 피고인이 인하한 단가 액수나 누락한 물품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다. H의 생산 품목이 다양하고 수량도 많아 이 사건에 관련된 물품들만을 따로 대조하거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구매처, 판매수량 등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심판 대상 한정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방법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기간 이외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K, M가 일관하여 '장부상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정확한 차액분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아래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거래에 대하여 '임의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고, 차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수량을 누락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개개 거래에서 '인하한 단가의 액수' 또는 '누락한 물품의 수량'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다). 2. 공소의 내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단가 인하 부분 가) 피고인은 대형 총판대리점으로 H의 중요한 거래처인 K, M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라 상사들로부터 정식 결재를 받고 단가를 인하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먼저 K, M에게 '단가 차액분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K, M가 단가 인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돈을 보냈을 뿐이다. 다) 관공서 입찰 납품 물품과 수의계약 납품 물품의 납품가액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방독면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상,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단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만일 그와 같이 단가를 결정하면 대리점들이 납품을 받지 않아 H의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가 인하로 H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수량 누락 부분 가) 피고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수량을 누락한 일이 없다. 다만, K, M가 자금 사정상 물품대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여, 당월에 납품한 수량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시켜 다음 달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부분 물품대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자금사정상 다음 달에도 대금을 전부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수단으로 H이 납품한 수량을 줄여 장부정리를 한 것뿐이다. 나) H의 물품 납품 절차상, 피고인이 실제 납품된 수량보다 작은 수량의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누락된 수량 부분을 임의로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단가를 인하하고, 수량을 조절하였으며, K, M에게 그 차액분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임의로 단가를 인하하였음 - H은 매년 생산 물품들에 대하여 '원가단가(생산 원가에 약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와 '공급단가(생산 원가에 약 30%의 이익을 더한 금액)'를 책정하고, 각 대리점들에 '공급단가'가 기재된 표를 송부하여 공급단가로 납품을 한다. - 다만, K, M가 운영하는 총판대리점의 경우 H이 공급단가에서 약 5% 인하된 금액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낮추려면 전무 AU, 사장 BY 등의 결재가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임의로 단가를 인하하여 줄 권한이 없다. - 피고인의 상사인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단가 인하 결재를 받아 단가를 인하해 준적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단가 인하에 대한 결재를 받은 적이 없고, 임의로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K,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단가 인하를 요청하여 정상적인 과정으로 단가가 인하된 경우(관공서 입찰 등)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차액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차액분을 송금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단가를 조절하거나 수량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액분을 요구함 - K,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급단가를 할인한 금액으로) 단가를 조절하여 줄 것이니, (공급단가와 비교하여) 남는 차액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먼저 요구하였다. 수량 누락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정산하는 수량과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량을 정해서 연락을 하였다. 자신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인하된 단가 및 누락된 수량에 따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H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연락하여 정산한 금액을 보내라고 하면 피고인이 불러주는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방독면은 H의 사실상 독과점 물품이라, 담당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량을 누락하여 차액분을 송금받음 - K,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 2012년에는 단가를 인하하였고, 2013 ~ 2014년에는 수량을 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량 누락의 방법에 관하여도 '예를 들면, 자신이 1월에 100개, 50개, 30개를 주문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1월에는 100개, 5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한다. 이에 자신이 30개를 2월로 이월시키면, (피고인이) 2월에 30개에 대한 거래를 누락시키고, 자신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 준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H으로부터 방독면이 더 온 셈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도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 및 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발생시킨 후 위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은 사실이 있다. 수량 누락 방법은, 예를 들어 10월에 700개를 납품한 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70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시킨다. 그 상태에서 11월경 추가로 500개를 납품한 후, 실제로는 1,20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됨에도 1,00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 그러면 대리점은 1,000개 대금은 회사로, 200개 대금은 자신에게 송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단가를 인하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K, M와 협의하였다거나, 이익을 4:6 비율로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 H에는 영업부의 판매 현황, 생산부의 생산 현황, 경리부의 대금 입금현황 등에 관하여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영업부에서 판매한 물품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물품의 대금 입금여부만 경리부에서 확인한 후 입금 금액이 맞으면 정산을 완료하여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었고, H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 H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액분 상당의 손해를 입음 -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방독면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므로 공급단가로 납품하여 왔고, 만일 공급단가에서 할인을 한 금액으로 납품하면 H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 K,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어차피 공급단가에 따라 납품을 받았어야 하였으므로) 차액분도 당연히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K, M가 약 4년간 물품의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 M는 '낮은 단가 또는 작은 수량에 따른 물품대금 + 피고인에게 송금한 차액분'을 H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뜻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인 단가와 수량으로 납품을 하였더라면, H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송금받은 차액분 상당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차액분 전체가 H이 입은 손해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판단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벌금 831,920,000원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내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단가 인하, 수량 누락의 방법으로 4년 정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합계 8억 원 이상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임 금액의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판단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내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4년 정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임 금액의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