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 및 관련 서류 전송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산정된 최대 대출 금액 상당인 2,500만원을 연 이율 24.1%,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720,650원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산정된 최대 대출 금액 상당인 2,000만원을 연 이율 27.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624,000원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금 약 6,000만 원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한 곳에서 그 정도까지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한 건씩 대출을 신청해서 받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들을 비롯하여 총 5곳의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 산정에 관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해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하나은행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부채잔액 증명원 등 첨부), 부채잔액증명원 등 5부,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및 내용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청취(동시대출 경위 등) 보고] 1. 수사보고(녹취 파일 첨부 및 녹취 내용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대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편취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출중개인은 피해 회사들의 조력자, 피고용인이다.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에게 실제로 받고 싶은 대출금의 규모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대출중개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여러 회사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대출받고자 계획하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피해 회사들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날인 2017. 1. 11. 하루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여부 심사 과정에서 녹음된 대화내용이 기록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에게 '은행 외에 사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얼마인지', '최근 일주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적이 없는지', '대출 실행후 동시 대출 및 15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36쪽),'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갖고 있는 대출이 2건이 더 있는데 신용으로 이용한 것인지', '피고인이 보험사쪽에 갖고 있는 대출이 현대라이프생명이 맞는지, 1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인이 농협에 갖고 있는 대출 2건에 대하여 1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대부업체쪽으로 대출을 쓰는게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증거기록 제70~72쪽). 위 질문들의 취지가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여부 및 대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이 부담할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같은 날 여러 회사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을 현저히 감액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중개인이 피해 회사들의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중개인이 피해 회사들의 피고용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중개인이 피해 회사들의 조력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력자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한 군데서 피고인이 필요한 금원(약 7,000만 원)정도까지는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증거기록 제1권 제40쪽, 피고인신문결과), 대출중개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여러 회사에 거액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중개인과는 별도의 주체인 피해 회사들의 대출심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및 대출계획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