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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10:2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6,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F은행 채무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6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6,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수거시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완납증명서, 고객 성명 : I, 상환금액 : 18,000,000원, 발행 담당자 : J, 담당부서 채권추심1팀, 상환내용 : 중도상환, 상기와 같이 I님 ㈜K 대출을 2020. 12. 28.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 13:10경 오산시 L 아파트 M동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I을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5:53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사진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2020. 12. 17. 입금액 124만 원 + 2021. 1. 4. 입금액 30만 원, 피고인이 위 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수리비용 44만 원 역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공범이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와 2014. 10.경부터 2020. 4.경까지 동거하였으나 현재 별거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9. 20:37경 논산시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약 30여명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대화창에 “자~신도여러분들 코로나 일구에 어려윰이많지요 그래서 B가 운영하는D에서 바겐세일합니더 점보고 굿은 기본으로하되 신내림굿을 여러분에 성원에 보답코자 숙식제공하고 여자분들제외 남자어린동자부터 택시기사 나이불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늙었어도 걍흘만한개보지 씨포지를 무상제공합니다남편요 칼가지고 방침하고 정신병자로 몰아 짐싸가지고 갔으니 임자 없는 보지 남자는 무상제공합니다 단혹시정신병자저새끼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 당하지는 범위로 보지줄톄니 알아서 처먹어라 공짜다”라고 작성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09:30경부터 11:00경 사이 논산시 E, 피해자가 거주하는 법당 침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허리 등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3:4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로 지하철 교대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왼손으로 위 B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B이 재차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위 B의 얼굴 부분에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형태와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4. 12.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9. 16:00경 건강보험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온양1동에 있는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5:16경 서울 성북구 소재 우이신설선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1.부터 2020. 9. 4.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 및 동영상 갤러리 캐시 파일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압수물인 휴대폰(증 제1호)에 관하여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받부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위 압수물도 몰수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가명 피해자 내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2.부터 2021. 5. 26.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주유소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유를 위해 1시간 정도 이탈한 점, 감염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3: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 안에 있는 피해자 D(37세, 여)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카트장바구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8.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부터 2020. 11. 5.까지 조현병으로 정신과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6. 10:2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밖으로 드러낸 나체 상태로 사람들이 있는 위 아파트 C동 1층 현관 로비,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내부를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이체포서(A)사본,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CCTV 카메라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1. CCTV CD 1장(증거목록 순번 14)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 사건 조회, 판결문, 송치결정서 각 출력물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현재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외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의욕증 등의 증상으로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2009. 3. 6.부터 2010. 2. 24.까지 F병원에서 외래 상담을 받았고, 2016. 1. 17.부터 2016. 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2. 16. 신체망상, 피해망상, 비논리적사고, 단순하고 빈곤한 사고, 둔마된 정서, 추상적 사고능력의 저하, 의욕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또한 2020. 10. 7.부터 2020. 11. 5.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병동에서 혼잣말을 하며 병실 안을 배회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침상에 누웠다 일어다는 반복하는 등 환청이 의심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의료진이 본인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리려고 괴롭히고 욕을 하며 화학적 거세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 등 망상적 사고와 공격성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어머니가 폐지를 주위 번 돈으로 생활을 하는 등 다른 가족에 의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나 재범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하고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5:42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2세)에게 큰소리로 “생리하는 보지가 좋다. 내 양 옆으로 오른쪽 보지 왼쪽 보지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초경 피고인 C가 D에서 퇴직한 E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공사현장에서 직영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E의 이름을 내세워 주위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바 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한 후 그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익 중 일부는 나누어가지고 나머지 수익금은 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공동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3.경 부산 연제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G재개발 건설현장 내 직영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건이 정말 좋다. 일일 1식 2참, 3년 계약에, 건설현장 내 지하주차장에 간이 식당이 완성되면, 고소인이 현장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당차로 일일 500분 ~ 1,000분의 밥을 밥차로 배달 배식하는 직영 함바식당의 운영조건이다. 3년 계약 조건에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1억 원 중 금 5,000만 원은 수일 내로 준비해서 주고, 나머지 금 5,000만 원은 식당 영업하면서 달라”고 말하면서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이라는 사람이 D과 로비를 하는 등 일을 다 봐주니 그 수고비조로 매출의 2.5%를 줘야 한다. 오늘은 일단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에서 퇴직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직영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D에 위와 같은 조건의 직영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달리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영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15.경 나머지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함바식당을 소개해 주었으니 나와 J과 K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조건의 직영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28.경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면담보고) 1. 녹취록(수사기록 87쪽 이하) 1.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30. ~ 31.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지인 B(부산서부지원 구속기소)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B으로부터 “C에게 말을 해놓았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후, 다음날인 6. 1. 00: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현금 8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6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부터 다음날인 6. 2. 18:00경까지 충북 음성군 F 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얼마 뒤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얼마 뒤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는 등 총 3회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 충북 충주시 H모텔’의 호실불상의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매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자수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중독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조건)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2017. 4. 28.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게인 K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집인 ‘영천시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대금 3,100만 원에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약 2억 원으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본 건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5. 4. 및 2017. 5. 26.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을 피고인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의 상당 부분을 실제 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17. 4. 28.경 체결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까지 예정된 것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공사대금도 3,100만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철거공사, 샤시설치 및 설비 일부를 마치는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도 여러 공사를 진행한바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 도중 연락을 안 받고 잠적하여 결국 고소인 J이 피고인과 동업하던 N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자재대금 등 대부분은 외상으로 진행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 일부를 수행하고 자재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는데 별다른 장애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민사상 계약위반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민사소송에서 2,300만원 지급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수행하기 않을 생각이었다거나, 공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단지 자금 융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중도금 2,3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35경 인천 미출홀구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D’ 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낸 후 하차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2. 27.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7.부터 2021. 1. 7.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2. 31. 16:32경부터 같은 날 17:05분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수를 뜨기 위해 원주시 서원대로 291에 있는 원주종합체육관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자가격리앱상 위치이탈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방문 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엄마(D)가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위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분리 조사를 위하여 위 D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고, 뒷좌석 창문을 수회 손으로 내리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에도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으며 판시 범행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1.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21. 1. 18. 1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민센터 직원 및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이 어디서 뒤질라고”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02:4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119신고를 하였고, 이에 소방장 F, 소방교 G, H가 119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여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3차 병원인 전남대 병원, 또는 광주 동구청이나 광주시청 앞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을 문진한 결과 및 규정에 비추어 2차 병원 이외에는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자 화가 나, 복귀하려는 119 구급차의 조수석문을 강제로 연 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이 새끼들이 어디를 도망가려고, 좆도 아닌 새끼들이 행세를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119 구급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광주 동구 E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는바, 평소에도 같은 건물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36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0:25경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좀 조용히 하고 살아라, 씨발년아 죽이겠다, 딸 나와라, 딸부터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을 자백하는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장자료 첨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비닐 봉지에 담아가져가 피해자 K에게 ‘칼을 가져왔으니 그전에 얘기한 것처럼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 아니면 조용히 하고 살아라.’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이밀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판시 특수협박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K와 목격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특수협박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모욕, 폭행 범행과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생활 소음으로 갈등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건강상태(우울증, 시각장애)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05. 23.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 유리 2개를 손으로 빼내어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856,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동안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과 이 법정에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2021. 10. 1.자 발행), 현재도 피고인이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폭력 관련 범죄전력으로는 2005년의 상해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벌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노역장 유치의 집행이 가능할지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