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E'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일명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정기간 이용함으로써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희망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 단말기 고유번호 복제, 신규 단말기 처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29.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H)를 개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G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후,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각 70만 원 내지 80만 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705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4 내지 705 기재와 같이 2016. 10. 18.부터 2016. 12. 28.까지 5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얻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29.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에 있는 일명 '통화발생실'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들이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에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G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5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자료 중 '소개처' 및 '거래처'에 대한 정리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 사업자등록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이라는 사업체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상당량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수출업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처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공공복리를 침해하였는바 그에 따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위 행위로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에게는 2012년에 동일한 죄명의 유사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버금가는 정도의 반환 비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유 면소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2015. 4. 29.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H)를 개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G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후,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3 기재와 같이 2015. 4. 29.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65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은 2016. 10. 12. 피고인 B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5324)을 발령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내용은 피고인 B이 2016. 2. 5. T에게 50만 원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T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A 명의로 2016. 2. 5. 위 T에게 4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의 발령시까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3 기재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제3에 처분하는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하고, 위 'E'의 근무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주체, 수법 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모두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법익도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동일하여 양자는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3 기재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3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부분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4 내지 705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