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2020고단326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부산연산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같은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지방법원에 E 등을 상대로 환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03728)하면서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직원인 F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금액 : 칠백구십사만이천삼십팔원(W7,942,038원), 갑: A(D(주) 부산연산 지사장), 갑은 을에게 첨부한 계약자 G 외 5의 모집계약에 대한 상세내역서 금액을 현금 및 H 농협계좌 I로 총 7,942,038원 송금 지급 받았음. 을은 위 계약 모집건에 대해 책임보상, 해지, 미유지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 시 즉시 민원발생 등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을이 배상, 감당하고 해결할 것을 각서 하며 갑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약속어음 공증으로채권 담보한다.(중략). 2017. 12. 27. 갑: A, 을: E, 을이 갑에게 해결치 못할시 아래 보증인이 해결한다.'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F로 하여금 기존에 E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 놓은 별도의 문서를 스캔하여 위 문서의 보증인란 '보증인 E, 주민등록번호: J, 주소 부산시 수영구 K'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E의 인영 부분을 컴퓨터 작업을 통해 위 약정서의 보증인 란에 잘라 붙인 후 약정서를 칼라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소송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1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 N은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5. 13: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등의 손해를 일으키고도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제 오늘 60번을 전화하고 문자해도 전화 안 받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사무실로 안 오면 보증인 아들 며느리 손자 찾아가서 개망신을 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17:3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지금 마감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끼가, 우리 응, 이 쌍년아 죽이삐끼다. 오늘 너거 집에 찾아가서 마 패 죽이 삐끼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13:3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발 급전 빌려준 돈 갚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리고 환수금도 상환하지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꺼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 빨리 안 주면 눈까리 빼 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5: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금 마감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어라 칼로 갖고, 칼 갖다 줄게, 배릴 꽉 찔러 죽어 삐라, 내 같으면 마 칼로 팍 쑤셔 죽어삐겠다. 눈깔하나 빼뿌까 칼로 갖고"라고 말한 후 그곳 탕비실에 있는 식칼을 가자고 나와 "이리와 N이, 칼라 쑤셔 죽어뿌라"라고 말하며 책상에 식칼을 던지고 "쑤셔 죽어뿌라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1. 수사보고(피의자 A 약정서 원본 제출 등) 1. 문서감정결과 통보 2020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8),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얻고자 했던 경제적 이득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21. 09: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쌍년아, 대갈빼리 쐐리 깨삔다 오늘 야 이년아 이 때문에 왜 영업방해를 하노 야이 더러운 년아 니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 수금부터 막아 오늘 너거 집에 가서 쳐 박아뿐다 내가 너거 집에 가가"라는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19:0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진짜 오늘 죽어삐라 말라 전신에 어질러 놓고 니 수금 막아 놓고 저녁에 그 집에 가라 그 집에 가가고 니 신랑이 뇌사상태라 캐라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가고 깨어나도 못하고 득을 도움을 알아야 되 개 같은 년아 야이구 더러운 년아"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31. 15:4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가야, 이 더러운 년아 알았나니 우리 사무실 오지 마라 안 오는 기 낫다 계약자를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종신 보험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바까놓고 수당 350만 원 모두 400만 원이다, 수금 안 할 거가 더러운 년아 내 고마 경찰서 잡아넣어뿔게 전부다 너거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다 오라케 가고 거기 낳다 고마 살아라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이 더려운 년아"라는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4. 22:0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만 살살 하고, 너거 아들하고 니하고 구속시키뿌까, 맨날 내일 내일이다. 니 내일까지 돈 안 붙여주면 내일 모레 고소장 작성한다. 너거 새끼 하고 같이 집어 넣어뿔끼다, 학 잡아 넣어 불끼다, 야이 도둑년아, 지금 몇 번 속이네, 그라믄 니를 때려 죽일뿌까, 짤라뿌까 사기꾼년이"라고 말하였다. 마. 피의자는 2019. 8. 30. 17:4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하고 N이는 잡아넣는다. 월요일부터 넣어. 니 우짤 꺼고 P꺼 QR이 야, 이 가시내야, 이게 되나, 내가 지금 사람 놀리나. 응? 응?, 이 오늘 돈 200만 원 되나, 야, 이 개 같은 인간아, 지금 응? 이도 잡아 넣어주까, 각 경찰서에 보험전담반이 있다, 어디 가서 몸을 팔던지 손가락을 짤라 팔던지 돈을 주야 될 꺼 아니가"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30. 18: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이 빙싱 같은 더러운 인간아 에이구 단디 알아라 안된다 단디 말을 해라 빙신 같은 인간아 니 고마 돈 줌 주고 막살해라 내 죽겠다 니 때문에, 실효시키려면 시키라 마지막 날 그라노 고마 죽을삐라 니가 칼로 쑤시가 그냥 죽어삐라 자살해서 죽어삐라 그래 살라고 하면"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