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대전 중구 F빌라 3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분배받은 다음 우선 1,000원을 걸고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되 그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어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4,381,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G, E과 함께 2012. 12. 2.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A이 E에게 속임수를 쓴다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손바닥으로 뺨을 1회 가량 때린 다음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G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량 때린 다음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아 그곳 방문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4. 5. )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쌍용사거리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12. 01:2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2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뚜렷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응급환자 전원 의뢰서, 검사기록지, 진단서 1. 현장사진설명, 용의차량사진, 음주측정 요구장면, 피해자 충격부위 사진 설명, 피해자의 딸이 기록한 핸드폰 사진 설명, D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에 대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엘지전자서비스 앞 도로를 광주역 방향에서 유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차로에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정차 중인 차량을 회피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3,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초동수사),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병원기록, 견적서 1. 현장사진, 인터넷상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1.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E'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 요청을 받고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1일 16만 원씩 7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8.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51명에게 132회에 걸쳐 합계 703,650,000원을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를 받았다(다만, 별지 범행일람표의 순번 5, 83의 각 'G'을 각 'H'으로, 순번 6의 'I'을'J'으로, 순번 80의 'K'을 'L'으로, 순번 81의 'M'을 'N'으로, 순번 118의 'O'를 'P'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내역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이자율 산정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통장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1.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1.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2. 5.경 대부업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2:05경 술에 만취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924-3에 있는 드림빌 앞 길을 걸어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집이 어디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이다'라고 대답하며 혼자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가려 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고 '너희 새끼들은 편하게 근무하지'라고 시비걸며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핀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설치사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설치를 의뢰받은 D의 여권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C에게 위 D의 여권 사본을 교부하면서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고,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 C에게 위와 같이 D의 여권 사본을 교부하면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가. 'E'에서의 범행 1)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C은 2010. 8. 17.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오산시 H빌라 202호', 작성일자란에 '2010. 8. 17.', 구매자란에 'D'이라 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C은 위 가항과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T 휴대전화(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H빌라 202호', 연락번호란에 'J', 작성일자란에 '2010. 8. 17.', 신청인란에 'D'이라 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의 범행 C은, 1) 2010. 8. 18.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KT 휴대전화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H빌라 202호', 연락번호란에 'J', 작성일자란에 '2010. 8. 18.', 신청인란에 'D'이라 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0.8.30. 경위 1) 항과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KT 휴대전화(SHOW) 신규신청서에 위 1) 항과 같은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4장을 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는 수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그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한 후, 아래와 같이 그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주) LG U+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0. 8. 17. 제1항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의 LG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합계 1,34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 LG U+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 K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과 C은 2010. 8. 17. 제1항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1을 기망하여 D 명의의 KT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3,1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 KT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0. 8. 18. 제1항 나의 1)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의 KT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2,03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 KT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0. 8. 30. 제1항 나의 2)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의 KT 휴대전화 1대(P)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2,272,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 KT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4대에 대한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8,803,1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던 자신의 할머니가 2014. 10. 27.경 사망하자 장례식을 마치고 2014. 10. 31. 02:00경 평소 종종 찾던 위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마당과 연결된 방범창을 발로 걷어차 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그 틈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건너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방 바닥에 있던 찜질용 몽돌(무게 2.5kg, 길이 14cm, 높이 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아이고"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위 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하여 움직임이 없자 겁이 나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 발생 보고, 검안소견서,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부검임장 결과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64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보다 20살 이상 많은 6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것이다. 범행의 내용이 심히 반인륜적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결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선량한 품성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사랑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등 소중한 어머니와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1993년경 1회의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8: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미반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 H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J점에서 05:30경부터 6:30경까지 매장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6:40부터 위 J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E' 식당으로 이동하여 반주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08:10경까지 나누어 마신 후 H에게 매장운영방안에 대해 좀 더 상의해볼 것을 제안하여 위 J점으로 다시 이동하기 전 대로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자신이 운영하는 I주점 K점의 영업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신 후 05:30경 주점 다른 점주들과 매장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J점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06:30까지 매장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06:40경 위 J점 인근에 있는 'E'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08:10경까지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위 J점으로 다시 이동하기 전 대로변에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H는 03:42:26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발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같은 날 03:42경까지도 H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K점이 소재한 대구 달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9. 22. 03:05:07경 대구 북구 L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같은 날 03:21:02경 대구 북구 M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주점 J점 점장(N)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 바,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점포인 주점 O점에서 J점 점장에게 J점에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문을 닫지 말고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한 후 04:00가 조금 넘은 시간에 J점으로 이동하여(이동시간 15분 가량 소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현수막 설치를 시작한 이후 40~50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H가 J점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목격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4쪽)의 기재에 의하면 P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준 목격자인 Q은 피고인의 차량이 P의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4쪽)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 접수 시간을 "2012. 9. 22. 08:35경"으로, 사고발생일시를 "2012. 9. 22. 08:30”경으로 각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E' 식당으로부터 피고인이 검거되었던 주점 J점까지의 거리는 진술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00미터 내지 200미터 이내로 가까운 점, 피고인이 적발 직후(같은 날 09:48경)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음주시점을 "04:30경"으로, 음주량을 "소주 1병 반"으로 각 기재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최종 음주시점을 실제보다 훨씬 앞선 시점으로, 음주량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2차 음주로 인하여 마신 술의 양까지 합산한 양보다 적은 양으로 각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04:30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시점에 근접한 시점인 08:00 경 혹은 그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당시 3일 정도만 입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10. 10.까지 24일간 우족부 원위골 골절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합계 9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22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232,21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보고서,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필요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4개 보험회사와 입원시 병원비 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6.부터 2016. 2. 26.까지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한 점, 동일한 상병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입원한 점, 병원기록이나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외박을 하였던 점,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위입원으로 현대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364,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 관절염좌 등의 질병이 있어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편취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 중복가입 여부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부위의 관절염좌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6. 7.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1. 무등록 중개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과 F가 서울 강남구 G외 4필지 H 아파트 ൦൦൦동 ൦൦൦호를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I과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씩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K)와 네이버 블로그(L) 및 페이스북(M)의 각 명칭을 'N'으로 하여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N',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서울·분당·평촌·판교 지역 아트 집주인 1,000명 중개수수료 무료! N'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O 607동 서울 강남구 P' 제목 하에, 희망가격 매매 12억 원, 공급면적 131㎡(40평), 건물종류 아파트, 공급/전용면적 130.93/101.94㎡(39.6평), 해당층/총층 고층/15층, 내부구조 단층, 4bay, 방향 동남, 외부형태 판상형, 해당동 607동, 방수/욕실수 4개/2개, 발코니 확장, 현관구조 계단식 등과 주변교통,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아파트 외부 사진 및 위치 지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부동산 등 총 80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무등록 중개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는 법률자문료로 받은 것일 뿐이고,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유사명칭 사용의 점에 관하여,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도, 매수, 임대,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점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무등록 중개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 무죄 - 다수결(무죄 4명, 유죄 3명) 나.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 무죄 - 다수결(무죄 4명, 유죄 3명) 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 무죄 - 다수결(무죄 4명, 유죄 3명) 2. 다수결에 의해 무죄평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양형에 대한 평의를 거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8. 00:2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수변공원 '새들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3. 22:3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신창패밀리 아파트 부근 양산천 둑길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둑 아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보철물의 상실 및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3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범행 장소가 공원 다리 위와 둑길 위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2015고단2772]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해자 이(여, 55세)가 운영하는 '00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회사에 당신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텐데 위 회사 간부 '윤 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로 9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윤 부장'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수입이 거의 없어 입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동생 명C의 약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00약국 안에서 위 1.항 기재 이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이(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이의 아들처럼 당신도 주식회사 B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서울약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사비로 써야 하니 90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윤 부장'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수입이 거의 없어 입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동생 명C의 약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45] 피고인은 2012. 2. 1.경 울산 남구 00 소재 피해자 강D 운영의 '00인력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에 신축 중인 아파트 현장소장을 여러 명 알고 있다.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000'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에게 부탁하여 대량의 인부를 투입하는 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 계약이 되면 3,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현장소장에게 로비를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에서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2,900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과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약 2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김00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말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6] 피고인은 2012. 5. 2.경 울산 중구 00동에 있는 00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고에게 "공사현장에 투입되려면 권소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권소장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 2012. 8. 초순경 현금 100만 원, 2012. 8. 10.경 현금 100만 원, 2014. 8. 20.경 현금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다수범죄로서, 각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6월이 이 사건 전체의 양형 하한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편취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범행경위(암 투병 중인 동생의 병원비 마련 등), 건강상태(암 투병),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