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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912] 피고인은 2018. 6. 14. 12:1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을 꺼내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 등에게 발각되어 돈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5070] 피고인은 2018. 6. 3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0t과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빔 부속 약 5t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고물상인 J 업주에게 위 철근과 빔 부속이 피고인이 담당자로 있는 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면서 물건들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J 업주를 속인 다음 피고인에게 위 철근과 빔 부속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J 직원으로 하여금 철근과 빔 부속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883]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5. 12. 16:4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들어가 마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노숙자로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N에게 기초수급비 5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은행에서 기초수급비를 인출하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1: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커피숍 앞길에서 기초수급비를 인출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 농협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간이)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사건 신고자 F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 확인) [2018 +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수사보고(발안 J 및 Q 탐문), 수사보고(사건상황 정리), 수사보고(R인력사무소 등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6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N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통장사본(N 명의),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첨부), 절도 CCTV 사진, 사기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범행모습 및 검문 당시 CCTV 사진 비교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검토),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검토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18. 5. 18.경 절도의 점 및 2018. 6. 30.경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2018, 6, 14.경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의 점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6. 14.경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영상 촬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현장 외벽 등), 견적서 [2022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회사 오토론(중고차) 온라인 대출신청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절도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는 승용차를 인도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0:03경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에 대한 판단 등),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11.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3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16:0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서울 중구 신당5동 101-9 신당SK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시시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2, 16:0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5동 101-9 신당주유소 앞길을 청구역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가 신당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순간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350,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9~22쪽, 29~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를 틈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과일칼(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채 집을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04: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혼자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먼저 내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린 다음 위 노래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일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휴대폰과 지갑을 달라."라고 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서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사진(범행 당시 착용 모자 등) 1. 수사보고 [현장 상황관찰기(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인 과일칼을 휴대한 채 이른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범행 도구와 도주 수단을 미리 마련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강취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8:1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송공삼거리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9, 25, 30, 35) 1. 교통신호 제어기 현시도 1. 영상자료(CD)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18:04:21경 붉은 색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7초가 지난 시점 3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18:13:41(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사이에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후 신호기 부근 3차로에서 나타나 차선 변경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18:13:47에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후 적어도 1초 이후에 신호등을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피고인은 2021. 12. 30. 22:55경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봉점’E 매장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용 보디슈트,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성용 보디슈트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841 1.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22: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상봉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삼겹살 2개, 치마살 7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용 가방에 넣은 뒤,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937,600원 상당의 청상추 1개, 알배기 1개, 피자 2개, 삼겹살 2개, 목살 1개, 슈즈 1켤레, 안창살 2개, 토시살 3개, 업진살 2개, 한우 사태 1개, 부채살 1개, 족발 1개, 소금 2개, 훈제오리 1개, 우유 1개, LA갈비 2개, 빵 3개, 어리굴젓 1개, 염색약 2개, 콜라 1개, 요구르트 2개, 깻잎 1개, 속옷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용 가방에 넣은 뒤,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88 피고인은 2023. 1. 2.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D 상봉점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0원 상당의 롯데골드마늘햄 등 시가 합계 281,410원 상당의 물품 총 22개를 쇼핑카트 안에 담고 겉옷으로 이를 가려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절취 장면이 촬영된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8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 보안직원 C 전화통화, CCTV영상 첨부) 1. 11. 6. 절도 물품 사진, 10. 16. 절도 물품 영수증, 피의자 동선 확인, 11. 6. 절도 물품 영수증 2023고단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6.경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 11개월(= 6개월 + 6개월 × 1/2 +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피하여 총 180만 원이 넘는 각종의 의류와 식료품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에서 앞선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후속 범행들을 연달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데 이어서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채 끝 내 종적을 감춘 점 등의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11. 5.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15:02경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구입할 의류를 입어보기 위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진열대에 올려놓은 틈을 타서 진열대에 접근한 뒤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집어넣어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20만 원권 F 상품권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7. 11, 9.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3:40경 같은 장소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여, 29세)가 위 매장 앞에 유모차를 세워놓고 잠시 매장에 들어가 구입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유모차 아래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2장, GS 포인트카드 1장, 자동차 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샤넬클러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화면 1. 각 절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용자(A) 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상습성 검토 보고) 등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버스정류장 앞길을 고덕IC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4, 22:33경 천안시 동남구 E 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일몰 무렵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6명에게 합계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4. 9. 24,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 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4.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02:5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50,000권 2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00: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온누리 상품권 10,000권 100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7. 04:55경 대전 서구 H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20노1666호 판결문 1부,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0.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출입문 옆에서 위 ‘C’ 관리인인 D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담배 8갑, 이어폰, 등산용 칼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위 가방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 상태가 소멸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점유가 개시되기 전 가방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가방을 둔 곳은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옆의 벽 아래로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와는 보도블록 등으로 구별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가방을 두고 나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자 자신의 동거인인 D에게 가방을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D은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이 가방을 실제로 발견하여 옮기기 전에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져갈 당시 가방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D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가게 된 경위(피고인은 꿈에서 이 사건 장소에 가면 가방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위 장소에 가게 되었고, 가방을 발견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한다)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가방을 자신이 입원한 병원으로 들고 와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24회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6 피고인은 2017.12.02. 18:2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님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서 "팔자 좋게 소주 먹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찔러 죽인다"며 약 20분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201 피고인은 2018, 11., 14, 14:15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할인마트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여, 76세)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96 피고인은 2018, 2. 17, 18:33경 진주시 F에 있는 G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I(77세)과 J, K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며 욕설하며 참견하여 피해자가 "시끄럽다. 우리끼리 이야기 한다"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 유로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 뒤통수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2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 고단2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8고단3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20경 경북 칠곡군 C 삼천불전( E + 색) 안에서, 그곳에 있던 국가지정 문화재인 관음보살상( 흔쏭p) 및 지장보살상( )() [보물 제D호]을 양손으로 각 밀어 넘어뜨려 위 관음보살상의 머리 장식인 보관() 부분을 깨뜨리고, 위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의 뒷면 도금된 부분이 벗겨지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3,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현장 유류지문 채취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CCTV 캡쳐사진,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이 사건 피해품이 국가지정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품을 수리·보수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기는 하나 손괴죄로 9회(2012년도에만 2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햄 2개 및 소세지 3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00:03경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휠터치 소세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01:05경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휠터치 소세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 23:50 경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좌판에서 음식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위에 있는 천막을 걷고 음식물을 물색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의 발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경 D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운영의 'F' 앞 좌판에서 음식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위에 있는 천막을 걷고 음식물을 물색하였으나, 음식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수사보고(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확인 결과),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6. 14:0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매장 안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매장 밖으로 도망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쫓아가게 되었다. 위 매장 입구는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장소를 뛰어다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가다가 자신을 쫓아온 피고인 A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그 충격으로 피고인 A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92세)과 부딪쳐 피해자를 길가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인공관절 보형물 주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를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3. 9. 26.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할머니를 택시로 데리고 온 젊은 남자가 밀었느냐?"고 묻자 "저 남자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가, 2013. 11. 22. 경찰관이 CCTV 캡쳐사진을 보여주자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뚱뚱한 여자가 남자를 밀쳐서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넘어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부딪친 것이 사실이라면, 최초 진술시 경찰관에게 함께 택시를 타고 온 남자와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3개월 가량 지난 이후에서야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과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장난치던 모습을 보면, 피고인 A은 가게 안쪽에 있었고, 피고인 B이 가게 밖에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CCTV에서 사라진 시간은 40여 초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A이 가게로 돌아와 의자를 들고 나간 점에 미루어 그 이전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부딪쳤다면 피고인 A을 피해 달아나던 피고인 B과 부딪쳤어야 하고,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들의 역할이 전도되어 도망다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밀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오고, 피고인들이 최초 진술시 장난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지) 피고인은 2022. 8. 10. 2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2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21:15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H 내부 CCTV 영상 CD, H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최종 음주일시 등, 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2회)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08:0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한달전위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6번, 7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침입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515,8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M건물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M건물 추가 피해자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PC 등 피해품을 취득한 매입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위하여 위장 취업까지 한 점, 절취품의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품의 총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