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4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0. 12. 2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과장 F’를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6:00경 울산 남구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잔액을 15명의 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채권추심 업무를 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송금 방식이 정상적이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본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이용하여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고 자녀의 연락처도 알려 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로부터 주차장소까지 안내받은 점, 피고인은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마스크를 벗어 자신의 얼굴도 보여주어 위 면허증과 대조하도록 한 점,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15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방조행위의 일부로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는 방조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수금에 관한 내용만 나올 뿐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암시하는 뚜렷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금행위가 단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