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일반조합원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라고 한다)는 2012. 8. 17.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명칭 '인권과 청원권 말살하는 사기 정치 및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회계조작 진상규명', 개최일시 '2012년 8월 20일 00시 ~ 2012년 8월 20일 23:59분, 8월 21일 00시부터 9월 16일 23시59분까지(8월 22일 00시부터 8월 24일 23시 59분까지 제외)', 개최장소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E 선거캠프 옆, 앞', 집회 관련 준비물 '천막 2동(무더위를 피하고 탈수에 의한 실신에 대비해 휴식의 장소로의 용도)' 등으로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접수증을 발부하면서 쌍용차 범대위 측에 신고물품 중 천막의 경우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타 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사법 조치되거나 행정대집행 등 제지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범대위 소속 노조원들은 2012. 8. 21. 16: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 깃대를 세우며 천막을 설치하려 했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사전 고지에 따라 천막의 설치는 관련 법 위반행위임을 설명하며 이를 제지하자, 급기야 노조원들이 대비 경력을 향해 욕설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이 야기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순경 F는 그때부터 공무용 캠코더를 이용하여 위 집회 현장을 채증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날 16:20~25경 위 F가 집회현장을 채증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채증하지 마라'라고 외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쌍용차 G인 H는 '무슨 근거로 채증을 하냐, 채증하지 마, 카메라 치워, 부숴 버리겠다'라고 외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위 F의 시위현장 관리 및 범죄 초동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점용'의 사전적 의미는 하천, 도로, 수면 등을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 자체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점유·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도로법 제97조 제3호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중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점용허가는 일정기간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에 물건이나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것이고, 물건이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경우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 F의 이 사건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F의 촬영 행위를 막기 위하여 F의 팔 부위를 때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집회 참가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집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무더위를 피하고 탈수에 의한 실신에 대비한 휴식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집회신고서에 집회 관련 준비물로 기재하였던 천막 2동이었다. (나) 위 집회는 2012. 8. 20.부터 2012. 9. 16.까지(2012. 8. 22.부터 2012. 8. 24.까지 3일 동안은 제외)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 위 천막 설치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집회참가자 약 30여 명, 경찰관 약 50여 명이 대치하고 있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회 예정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기는 하나, 위 천막 2동이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설치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곧바로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약 20여 일 동안 천막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휴식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편, 위 집회의 규모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수 등을 고려하면, 위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따라서, 경찰관들이 위 천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의 캠코더 촬영행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