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유조차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은 1995. 2. 26. 04:08경 고속도로 경인선 7.4km지점 상행선 인천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2축중에 10.1톤, 3축중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0에 있는 목동아파트11단지 부근 고척동 사거리로 가는 내리막길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B(64세)가 운행 중이던 C 스포티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치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문을 열고 뒷자리에 있던 중장비 정산서류 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천62 순찰차(F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지자 뒷좌석문을 발로 걷어차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18,087원 가량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훔친 서류뭉치사진 1. 순찰차량 손괴사진 1, 수사보고서(112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월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용역회사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우체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임시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먼저 이력서 비용 30,000원과 경비로 내가 요구할 때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체국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력서 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0.경까지 취직 청탁 로비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불각서 제출) 1. 무통장 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2007년경 동일 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카드대금을 갚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운영이 어려워져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출이자로 매월 약 25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에 식당운영비로 사용했던 신용 카드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각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피용자인 E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7. 04:05경 경산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를 발로 1회 차 흠집을 내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04:10경 위 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소란을 피우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빌딩 1층 108호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16. 3. 10. 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무등록게임장 여부 확인에 대하여), C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1. 잠입영상 캡쳐사진 23장, 현장사진, 증거분석자료 출력물(게임장 홍보물안)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등록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주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시흥대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건영아파트 쪽에서 금천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VF-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폭력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마을입구 앞 교차로 이르러,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화순 방면에서 광주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 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km보다 시속 32km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연석을 타고 올라가 교차로 오른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폐쇄 골절'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운행기록계 분석 회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8.5톤 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인 법인이다. A은 위 1993. 9. 3. 13:40경 판교·구리간 상행선 5.7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길에서 그 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의 통행이 금지괸 곳임에도 제2축하중 12.2톤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8: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백수읍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72세) 운 전의 F BEAVER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단주리 275)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두개내 손상 등으로 인 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7. 22:4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광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 너무 많다, 왜 내편은 안 들어주고 택시기사 편을 드냐"라고 소리치면서 손톱으로 F의 손등을 긁고, 주먹으로 명치를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신고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4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폭력과 관련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범행이고, 경찰공무원에게 실제 폭행까지 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능 압착진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6 안천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 10:00경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강서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우측으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SC은행 계좌(번호 : G)에 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30,337,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H)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경 창원시 I 소재 J 대리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K'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데 종국적으로 사용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A에게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H)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금액 및 횟수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D)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현금 200,000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2회에 걸쳐 도금 합계 636,51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 수사착수경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이 거의 2년에 걸쳐 장기간 저질러졌고, 그 금액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00: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또는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에스제이피씨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금액을 베팅한 다음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총 583회에 걸쳐 합계 804,93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통장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도박사이트 운영자 처벌받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3. 8.경 성명불상자(일명 J)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2013. 5.경부터 운영하던 스포츠토토 사이트 'K(예전 명칭 L)'에 대한 베트남 현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한국 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베트남 현지 사무실과 직원 및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4.경부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M는 각 2014. 8.경부터 충·환전 관리 또는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일시경부터 2014. 10. 22.까지 (다만 피고인 F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7.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N에서 'KO, P, Q, R, S, T)'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승패를 맞추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1,131,341,727원의 수익을 올렸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판 관리문서(현장출력), 회원정보(현장출력), 일일정산표(현장출력), 각 사이트게시판, 관리자게시판 출력물, 정산내역서 등, 사이트게시판, 관리자게시판 출력물, 정산 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하드디스크 분석자료 출력물 등, 수사보고(현재 운영 중인 K 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기업은행, 농협 금융계좌 내역 회신자료, K 사이트 캡처, 회원명단, 정산내역서 등, 수사보고(K 사이트 도금충·환전금액 확인), 회원별 충환전 내역, K 관리자 페이지 등 접속 기록물, 정산내역서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현장사진, 정산내역서, 게시판 출력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11억 원을 넘고 운영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베트남 현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베트남 공안에 의해 단속되어 대한민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피고인 A는 베트남 현지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1회와 벌금형 2회의,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5회의,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 2회의, 피고인 E의 경우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피고인 F의 경우 벌금형 4회의 각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2. 14: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누군가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인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자,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위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B, C, D, E(2014. 7. 17. 사망), F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인터넷상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3. 4.경 필리핀에서 2012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를 운영하고 있던 I, J,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광저우 사무실에서 'G'을 'H'와 통합(이하 '본건 사이트'라 함)하여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C, I, E가 각 1,000만 원을 출연(수익금을 균분하기로 함)하여 B, C, I은 직원인 D, J, F, 피고인을 관리하고, E는 자금관리를 하면서 매출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D, J, F은 본건 사이트 회원들의 충전, 환전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I, D, J, E, F과 함께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K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금을 입금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액으로 약 15억 1,193만 7,000원을 입금받아 약 3억 850만 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D, J, E,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C, I, D, J, E, F과 공모하여 2013. 5. 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등 속칭 '대포통장'과 C의 장인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 C의 모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 우리은행 계좌(R), C의 조카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E의 처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 우리은행 계좌(W) 등을 이용하여, K을 비롯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 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합계 17억 9,854만 8,000원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U 명의의 농협 계좌(X),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Z) 등으로 현금으로 입금받은 후, 관리비를 제외 한 수익금을 헌금으로 인출하여 C의 처인 AA 명의의 농협 계좌(AB), U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C),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K, D, C, B, J,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합계좌거래내역 및 명의자별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2, 30,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이득액, 공범과의 형평 등 참작)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