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 선거구 H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 후보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2012고합789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나주시 소재 'I식당'에서, J에게 'B 후보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B 후보가 위 식당에 들러 'B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게 한 후 J과 일행들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명목 대가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3. 5.경까지 경선선거인단 모집 등을 한 선거운동원 K에게 7회에 걸쳐 40만 원, 2012. 2. 29.경 B 후보의 수행 등을 한 L에게 50만 원, 2012. 2. 29.경 선거운동원 M에게 1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12. 2. 초순경 M에게 2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나주시 N에 있는 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방 선거운동원들 16명에게 '일당을 얼마로 알고 왔느냐'고 물어보아 선거운동원들이 '7만 원으로 알고 왔다'고 대답하자 '알았다'고 말하고, G은 같은 자리에서 전화방 근무 요령에 대해 설명한 후, 피고인은 전화방 선거운동원 중 일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G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에게 전화방 근무를 하게 한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G은 2012. 4. 10.경 Q에게 전화방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대가로, Q, R, S, T, U, V, W, X 8명의 몫으로 현금 91만 원이 든 봉투 8개 (합계 728만 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에서 활동한 대가로 Q을 통하여 나주시 Y에 있는 Z병원 주차장에서 AA에게, 나주버스터미널에서 AB에게 각 5만 원씩(계좌이체로 받은 선거운동원 수당 86만 원 외 추가 수당)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2. 4. 18. 11:30경 나주시 AC아파트 주차장에서, AD, AE이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에서 활동한 대가로 M, 피고인의 처 AF 등을 통하여 10만 원(계좌이체로 받은 선거운동원 수당 86만 원 외 추가 수당으로 AD, AE의 몫 각 5만 원)을 건네 주었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3. 09:35경 위 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사이트인 'KT크로샷'에 B 후보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AG'로 접속한 후 "(선거정보) AH, AI 의장, AJ, AK의원 B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나주 선거구 내 유권자 1,925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B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선거운동용 문자를 발송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B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사이트 KT크로샷, 뿌리오와 문자발송용 전화기 통신사인 온세통신에 가입하여 문자발송대금으로 13,769,152원을 납부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감추고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2012. 5. 11.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854,555원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자발송대금 11,914,597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법으로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감추고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2012. 2. 14.경 나주시 소재 'AL식당' 에서 위와 같이 AM 등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식사대금 7만 원을 2012. 5. 11.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등의 비용 11,844,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후보의 회계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012고합937 3.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2. 6.경 나주 영산포농협 영강지점에서, 선거사무실에서 필요한 현금을 지출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경 처 AO이 "A이 그동안 수고비를 못 주었고, 직장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계책임자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미안하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주자"고 하자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여 AO과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O은 2012. 2. 8.경 나주시 AP 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회계책임자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3의 가항과 같이 선거사무실에서 필요한 현금으로 쓰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3의 나항과 같이 AO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2. 6.경 나주 영산포농협 영강지점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선거사무실에서 필요한 현금을 지출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 돈을 2012. 2. 7.경 나주 소재 AQ인쇄소에 인쇄비 명목으로 857,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 선거운동원 식비,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원들,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식사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기로 상호 묵시적으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 19.경 나주시 소재 'AR'에서, 피고인 B은 선거운동원인 AS, 광주매일신문 나주시 주재기자인 AT 등 기자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주지역 시민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2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2. 14.경 나주시 소재 'AL식당'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AM, AU 등에게 7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은 그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나주시 소재 'AV'에서, 피고인 B은 식당주인 AW,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AX, 주민들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AY과 단일화하여 AZ를 이기자'고 부탁하며 2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1)의 각 사실, 판시 제5의 나.의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 A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W, M, K, AX, AM, J, AT,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K 발신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식 내역 중 지출부 첨부) 판시 제1의 나. 2)3)4)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AD, S, T, U, AE, V, R, BB, BC, W, X, BD, AB,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사무원 운동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후보 나주선거사무소 사무원 명단 첨부) 판시 제1의 다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 수신자 특정), 문자메시지 등 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A 조사 중단 경위 보고), 수사보고(A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판시 제5의 가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뿌리오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첨부), 문자메시지 등 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B 후보 문자발송대금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지출부 첨부), 수사보고('지출부' 파일 내역 선관위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A과 B 후보의 뿌리오 가입 및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첨부), 수사보고('지출부'상의 식대 지출내역 선관위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선거사무소 주변 식당 등 위치 확인),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사무원 운동내역 첨부), 수사보고('사무원 운동내역'에 대한 선관위 등록선거운동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BH식당),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R),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AR),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나주 BI AQ인쇄소), 수사보고(AQ인쇄소 업주 BJ 작성의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BK식당), 수사보고(BK식당 업주 BL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집행보고-BM추어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BM 추어탕), 수사보고(온세텔레콤 통신요금 입금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뿌리오 대금결제 방법 및 환급내역확인}, 수사보고(kt크로스샷 결제방법 확인), 수사보고(문자발송대금 미신고금액 확인), 수사보고(지출부상 수입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 통장, 영수증 첨부)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등 통장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O의 주거지와 농협 신규계좌 개설지점과의 거래 확인), 수사보고(B 명의 아파트 관리비 계좌 확인보고), -B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0만 원 송금 당시 관련자 통화내역 첨부), -B 2012. 2. 6.자 입금내역, -2012. 2. 6.자 B 통화내역(A), -2012. 2. 6.자 AO 통화내역(A), -2012. 2.6.자 A 통화내역(AO), 수사보고(3,500만 원 송금 당시 관련자 통화내역 첨부), -주거지, 각 통신사 기지국, 농협(영산포 농협 양강지점) 위치 지도검색자료, -AO, BN 통장 입금내역, -A 발신 AO 통화내역, -A 발신 B 통화내역, -A 역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3,500만 원 송금 당시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지출부'상의 식사 관련자들 통화내역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BN 농협 거래내역 첨부), -농협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B 농협 거래내역 첨부), -농협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O 농협,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통장,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의 선거운동 명목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G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항은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문서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명목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의 나항 부분에 한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5의 가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5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5의 가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5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전화방 선거운동원 관련 728만 원 부분(판시 제1의 나.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G의 단독행위일 뿐 피고인 A은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화방 자원봉사자들의 진술 가) Q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호인은 Q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Q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첫 번째 조서(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이하 진술조서)는 조서의 작성된 내용이 본인진술과 같은지 내용을 읽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으나, 두 번째 조서(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2권 제543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는 읽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도장을 여형사가 가지고 가서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바, Q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Q은 전화방 자원봉사자 16명 중 팀장을 했던 사람으로 경찰에서 "사실 처음에는 모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된 줄 알았다가 2~3일 지나서 전화방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R 씨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됐냐고 묻길래, 아마 됐겠죠 하고는 선거사무소에 가서 A씨에게 물었더니,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등록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당은 등록한 사람이든 등록을 안 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여."라고, "누가 진술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7만 원씩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엔 A씨였고 나중엔 G 실장님이 전화방에 와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1권 제32쪽)하였다. 법정에서의 진술 Q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G이고, 피고인 A은 일당과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신빙성 판단 Q은 진술 번복경위에 대하여 공황장애 등으로 피고인 A과 G을 헷갈린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Q은 경찰에서, "A은 사무장으로 알고 있고, G씨는 그냥 실장님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니까 선거운동원 등록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 등록을 못했다고 A씨가 제게 얘기했고, 또한 일당이 다 똑같이 나간다고 했으니 당연히 알았지요", "제가 대표로 물어본 게 아니고 A씨가 전화방으로 와서 전화방 식구들 모두 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A씨가 그때 말하기를 '그건 아직까지 얼마를 줄지 답이 안나와 있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방 식구들이 계속 일당을 얼마 줄거냐고 물으니까, 제가 A씨와 G씨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중간에 G씨가 AZ씨 쪽에서 주는데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술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7만 원씩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는 "처음엔 A씨였고, 나중엔 G 실장님이 전화방에 와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과 G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금 전에는 A이 그 돈을 주었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G이 주었다고 하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조금 햇갈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화방은 A씨가 관리를 하느라 전화방에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 후반부터는 G 실장이 전화방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4. 10. 전화방에서 G 실장이 진술인에게 그 돈을 줄 때 A은 어디 있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서 말미에 자필로 전화방 선거운동원 16명 전부의 명단, 이들의 등록여부, 누구에게서 돈을 얼마를 각 이들에게 주었는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Q이 피고인 A과 G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 외 자원봉사자들의 진술 T의 진술 (2012. 3. 28. 09:00경) A이 들어오더니 '여기 오신 분들은 전화를 하러 오신거죠, B 후보에 대하여 아느냐'고 묻고는 기본적인 약력 정도를 말하고 '내일 되면 사무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고생 좀 하십시다, 일당에 대해 아신가요'하자 제가 '저는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하였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하였고, A은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이하 생략)(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1권 제64쪽) 2012. 3. 28. 09:00~10:00경 B 선거사무실 내에서 A이 전화방 종사자들을 모두 모여 놓고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그리고 저희들에게 "일당은 얼마로 알고 왔는가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일당 7만 원이라면서 웅성웅성했고, A은 이전에 선거운동했던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았는지 조율을 해서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2권 제539쪽) 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Q이 저희 전화홍보요원들의 각 개인들의 인원체크를 한 후 선거사무소 어디론가 가서 A을 데리고 와서는 A이 일당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들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4권 제1107쪽) 그래서 전화홍보요원들이 "우리는 다 일당 7만 원으로 알고 왔는데요"라고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리고 A이 저희들에게 "그러면 전에 다른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조율하겠다"라고 했습니다.(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4권 제1108쪽) AD, U의 진술 저를 포함한 B 전화홍보요원들이 선거사무소에 모여있는데 Q과 A이 오더니 모여있던 전화홍보요원들에게 "일당은 얼마로 알고 왔는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던 전화홍보요원들 중 앞에 있는 T이 "5만 원으로 알고 왔는데요"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A이 "누구한테 들었는가요"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T이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왔는데요"라고 하자 나머지 전화홍보요원들은 "우리는 다 일당이 7만 원으로 알고 왔다"라면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A이 "그러면 다른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얼마씩 받았는지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4권 제1121, 1127쪽) 2) 기타 정황증거들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로 B 후보 선거사무소의 금전을 모두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8. 최초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B의 약력, 전화홍보요령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등 전화방 운영에 관하여 깊숙이 개입하였다. 피고인 A은 B 후보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의 다음 이메일 압수영장 회신 내역 중 '내게 쓴 메일함'에서 압수된 2012. 4. 8. 발송 '사무원 운동내역'이라는 파일에는 전화방 선거운동원 16명 모두의 이름과 날짜별 근무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미등록 전화방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는 '자전', '자전화', '자전확인'이라고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는 자원봉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전화'는 전화방 자원봉사자, '자유'는 유세장 자원봉사자입니다"라고 진술(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8권 제1175쪽)하여 피고인 A은 전화방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미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운동 기간 중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G과 미등록 전화방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하여 91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화방 선거운동원 관련 각 10만 원 부분(판시 제1의 나.3)4)항 부분) 피고인 A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방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가액을 총 5만 원으로 추산하여 이를 공제한 86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한 것은 법정수당인 9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에 의하면,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수당·실비는 1일 7만 원이기는 하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지급한 각 5만 원은 애초에 법정 수당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었어야 할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금품 수수 부분(판시 제3, 4항 부분)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나. 200만 원 부분 피고인들은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실 운영과정에서 나중에 선거운동비용으로 정산할 수 없는 소소한 비용으로 쓰라고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원은 아래 6의 가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될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금원이고,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에게 주는 선거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잡비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교부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3,500만 원 부분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A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동안 피고인 B의 집사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집사람(AO)이 'A이 그동안 수고비를 못 주었고, 직장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계책임자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미안하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주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라'고 긍정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611, 1612쪽) 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B 처인 AO이 피고인 A에게 얼마를 송금하였는지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인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인 AO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해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정황이라면 위 3,500만 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되었다. 이처럼 3,500만 원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의 사업마저 포기하고 저 역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는 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입학금도 걱정되는 현실에서 B 의원께서는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감히 형편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정이 많은 두 분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제 처가 피고인 A에게 1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04년 이후 아파트 관리와 지역활동시 수행 등 집사 역할한 데 대한 급부명목의 금원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실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사실을 1월 말 경 처로부터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608쪽)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전에도 진술했듯이 집사람이 'A이 그동안 수고비를 못 주었고 직장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계책임자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미안하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이번 기회에 주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라'고 긍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611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3,500만 원은 피고인 A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고인 B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점 때문에 주었다는 것이어서, 결국 위 3,500만 원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은 "제가 돈을 준 이유는 급부 명목입니다. 그런데 A이 그 돈을 받으면 선거사무실 잡비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614쪽)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은 위 3,500만 원 중 일부를 지출부 수입란에 기재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소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교부받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5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AL식당 부분은 피고인 A이 결제하지 않았고, 또한 이 부분 각 모임은 선거사무장이나 측근과의 자리이거나, 기자들에게 출마의 변을 밝히는 정도의 자리여서 식비를 결제한 것을 기부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2. 2. 14. AL식당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 A이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식사비를 결제하였다고 진술(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403쪽)한 바 있고,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지출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2. 2. 14. AL식당에서 B, AM, AU 등이 참석한 자리의 식비를 피고인 A이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위 식비를 결제하였다는 증인 AU의 진술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012. 2. 14. AL식당 식사비를 피고인 A이 결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각 범죄사실이 기부행위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등 참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식사를 함께한 사람 중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 참석자 중 상당수가 원래 후보자의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에의 하더라도, 이 부분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식사자리에서 상대방들과 선거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거나 피고인 B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는 것이므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요건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각 기부행위 당시 결제를 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2012. 2. 6.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사무실을 연지 한 달이 되가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들이 식사하는 비용 등 선거사무실 운영하는데 영수증 첨부할 필요 없는 필수적인 잡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식구들 밥먹을 돈도 필요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밥값 1~2만 원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식사하면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618쪽)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 A이 결제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자간담회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A이 냈다면 내 대신 낸 것이지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돈을 준 것이니까요"라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는 A에게 돈을 주면서 선거사무실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A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기자들에게 밥을 산다'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간담회이니까 제가 밥을 사는 자리입니다.", "BO, L, A이 식사를 했다면 모두 내 식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비용을 A이가 냈다고 봐야지요, 얼마를 낸 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의 식대가 아니라 후보, 사무장, 제가 같이 있는 자리 식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신고도 안할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원들이 밥을 먹는 것은 A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비용을 처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식구들이 먹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631, 1632, 1633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자신이 식사하는 자리의 식사비용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준 금원으로 계산하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이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1의 나.1).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표시 부분 가. K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 피고인 A은 K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관련성을 부인한다. K은 최초 검찰에서 "저는 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2012. 2. 중순경부터 3. 중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자원봉사 형식으로 청소와 허드렛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5~6회에 걸쳐 돈을 받았는데,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0~4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8권 제797쪽)하였다. 이후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실내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 A의 실내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돈인 60만 원과 선거운동 관련대가로 받은 금원인 40만 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선거운동 관련하여 교부한 금원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이 지출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K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작성한 지출부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M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 부분 피고인 A은 M에게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M은 검찰에서 "A이 돈을 주려고 할 때 제가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초 경선 때였는데, 제가 그때 차도 없이 경선 선거인단 모은다고 혼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느 날 경선사무실에서 A이 '고생많다'고 하면서 5만원짜리로 한 20만 원 정도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하시오, 한 1억 주려면 주고 돈은 다시 넣으쇼'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20~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789 증거기록 제7권 제503쪽)하였다. 이와 같은 M의 진술은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 2012. 2. 말경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가운데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L, M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L에게는 후보자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L이 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M에게는 M이 선거관련하여 돈을 썼다고 얘기해서 1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L, M에게 각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선거비용 200만 원을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부분 피고인 B은 선거사무실에서 외부 손님들에 대한 다과와 음료 등 기타 잡비 등에 사용하라고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8호는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호 단서는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외부 손님들에 대한 다과와 음료 등 잡비에 소비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 자체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거비용 신고누락 부분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회계보고가 누락된 사실과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쓰인 비용을 지출부에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지출부 중 시일이 지난 뒤에 작성한 것도 있고,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가상의 지출을 기입한 것도 있어 지출부의 기재 전체가 사실은 아니므로 전부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부인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지출된 선거비용에 대하여는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서의 쟁점은 지출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와 피고인 A이 부인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부인하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1, 12, 27 부분은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9, 21, 22, 23, 26, 28, 29, 31 부분은 위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나. 1)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3 부분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G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번 34, 35 부분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이 정하는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지출부 기재에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5, 6, 8, 9, 14, 15, 16, 17, 24, 25, 30, 32 부분은 피고인 A이 제5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그와 같은 내역의 금원을 쓴 사실을 인정(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2권 제1199, 1200쪽)하고 있어,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8, 20 부분은 피고인 A이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그와 같은 내역의 금원을 쓴 사실을 인정(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2권 제1135쪽)하고 있어,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부분은 피고인 A이 제8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그와 같은 내역의 금원을 쓴 사실을 인정(2012고합937 증거기록 제3권 제1394쪽)하고 있어,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수당·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후보자로부터 3,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법정 외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며 회계보고를 누락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2)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 감경요소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또는 징역 1월 ~ 징역 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피고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3,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물론, A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피고인의 선거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 위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관계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절차상, 방법상 부정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에 대하여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 역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기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교부한 금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 29.경까지 경선선거인단 모집 등을 한 선거운동원 F에게 7회에 걸쳐 130만 원, 2012. 2. 11.경 기획실장 G에게 5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먼저 F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지출부 첨부)가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G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빌려준 것으로 금방 되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지출부 첨부)의 기재 중 G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다른 금품교부 내역과는 달리 어떠한 명목으로 G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으로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감추고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2012. 1. 17.경 사용한 사무실 식대 16,000원을 2012. 5. 11.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등의 비용 5,374,7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후보의 회계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A 이메일 회신 내역 중 지출부 첨부)가 있으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는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지출부의 기재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