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관광호텔업, 호텔 부대 상업공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소속 직원으로서 2009. 2. 1. 경부터 G에 있는 'H 국제관' 객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총지배인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D(이하 'D'라 한다)는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 연구와 산학협동 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교육연구시설인 위 H 국제관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는 2013. 9. 2.경부터 D의 총무안전팀장으로서 위탁업체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 경과사실 D는 주식회사 I 와 2007. 6.경 계약기간을 2007. 8. 1.부터 2010. 1. 31.까지로 하는 H국제관 위탁운영계약을, 2010. 1.경 계약기간을 2010. 2.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H 국제관 위탁운영계약을, 2012. 7.경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하는 H 국제관 위탁운영계약을 각 체결하고(연간 위탁료는 356,400,000원으로 모두 동일), 2013. 7. 19.경 B과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6. 2. 28.까지로, 연간 위탁료는 계약 1년차에는 367,092,000원으로, 2년차부터는 별도 협의를 하여 정하기로 하는 H 위탁운영계약(이하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I 및 B로 하여금 H 국제관 3층 및 4층 객실 총 60개를 위탁운영하도록 하였다(주식회사 I가 위 계약에 따라 계속 위탁운영하다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B로 상호만 변경되어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위탁운영됨). 한편 위 H 국제관은 대학교 내에 설치된 교육연구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은 2009. 2. 1.경부터 총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H 국제관 객실을 계속 위탁운영하다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위탁운영법인인 주식회사 I는 2011.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D는 2011. 7. 14. J구청장으로부터 'D가 주식회사 I에 운영을 위탁한 H 국제관 게스트룸(3층, 4층)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영업하여 관계법위반으로 계고 및 고발처분 되었고 현재 계속 영업을 하여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형태의 업종으로 전환함으로써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관할구청장인 J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이 D와 체결한 'H 국제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그 운영권을 위임받은 위 H 국제관 3층 및 4층 객실 총 60개에 대하여, 그 내부에 욕실, 침대, 텔레비전, 화장대 등을 비치한 후 D 교직원 및 학생, 학술세미나 참석자, H 구성원, 그 외 일반인 등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연 평균 7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관 숙박인명부 첨부) 1. 객실 L 매출 내역서, 숙박인명부, 숙박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D의 총무안전팀장으로서 B이 H 국제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함으로써 D가 연간 위탁료(임차료)로 3억 6,700여만 원을 B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H 국제관 객실 이용자를 위 D 학술세미나 참석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위 국제관의 전기, 가스, 수도, 냉난방 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그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 B에 청구하고, 2014. 7. 8.경 B의 전년도 매출현황을 보고받은 후 위탁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그 외 위 국제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총무안전팀 각 담당자들로부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는 등으로 위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H 국제관 3층(1,492.85m²)과 4층(1,492.85m²)을 B이 D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계약 유지행위를 하여 H 국제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학교법인 D 피고인은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국제관의 객실이 D와 B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대부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고, 숙박영업의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운영계약이 D에게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계약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하여 B의 숙박영업 여부를 감시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B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H 국제관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왔고, 예약 현황, 사용자 및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D에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 C가 H 국제관의 객실이 숙박영업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가 D의 총무안전팀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시기, H 국제관의 객실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또는 D가 B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을 방조하였다거나, H 국제관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