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1. 12.경 피해자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보령시 E의 'F' 룸살롱에서 위 D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빌려 호스트바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손님이 없어 1주일 만에 영업을 그만 둔 뒤 동업비용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1. 2012. 2. 초경 감금 피고인은 2012. 2. 초순 22:00경에서 다음 날 03:00경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6-1 종합운동장 부근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 내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호스트바 운영을 잘못하여 망하였다면서 위 채무 중 250만 원을 부담하라며 "야 씹새끼야, 돈 250만 원 언제 줄거냐. 나는 잘 데가 없어 차 안에서 잘 테니. 너도 차 안에서 자고 공익 출근해."라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고함을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2. 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2. 2. 중순 21: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부 I과 형 J에게 "내가 C한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돈이 3~4천만 원이 된다.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반만 받으려고 하는데, 1,7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안 갚으면 C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C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I,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3. 2012. 2.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신이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변명한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2. 2. 말 22:00경 보령시 궁천동 347 대천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통화버튼을 눌러 정상적인 통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하냐. 통화가는데 사기치냐. 개새끼. 씹새끼."등 욕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2. 2. 27.경 강요 피고인은 2012. 2. 27.경 충남 홍성군 K 법무법인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2011. 12.경 약 1주일간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한 것이 극히 미미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해서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 등 1,400만 원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어차피 갚을 것 아니냐. 씹할 나는 돈 안 받고, 너 다리 하나 짜르고 싶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L'에서 1,400만 원을 2014. 12.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12. 3.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보령시 동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의 동생 M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아침에 공익 끝나면 전화하라고 했는데 너 마음 편하게 피씨방에서 장난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인근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 "내가 힘들어 자살할 것 같다. 공정증서 서류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겠다. 사채업자에게 넘어가면 이자도 엄청나고 친형 회사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갈 거다. 내가 죽을 바엔 널 죽이겠다. 그것을 원치 않으면 부모님께 말해서 돈을 갚아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2. 3. 19. 공갈 피고인은 2012. 3. 19.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우리은행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공정증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기지 않을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 만약에 통장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왜 통장을 만들었냐고 물으면 돈이 없어 인터넷을 찾다가 통장을 만들어 팔면 돈을 쉽게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통장을 만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답변하라."고 말한 후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채업자에게 공정증서를 넘기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N)를 개설하게 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2012. 3. 20. 공갈 피고인은 2012. 3. 2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시장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안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O),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P, Q),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R, S), 하나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T, U) 합계 7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8. 2012. 3. 26.경 공갈 피고인은 2012. 3. 2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1 우체국 앞 노상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계좌번호 V)를 개설하게 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9. 2012. 3. 26.경 협박 피고인은 2012. 3. 26.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공정증서로 작성된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 Y, Z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공익 가지마라. 공정증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겠다. 마음 편히 커피 마시니까 좋냐. 이 새끼 좃나게 패고 싶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2012. 3. 27. 공갈 피고인은 2012. 3. 27.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의 친구인 Y, Z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 받을 사람들이 집에 찾아가고 형 사무실까지도 갈 것이다. 그러면 차 기름값까지 내야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Y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11. 2012. 4. 중순 협박 피고인은 2012. 4. 중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스트바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인 Y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갚도록 Y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으나 전화를 한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돈 안 받을 테니까 진짜 성격 같으면 네 다리 한쪽을 자르겠다. 내일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께 죽을 것 같다고 돈 부탁을 하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2012. 4. 17. 협박 피고인은 2012. 4. 1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의 부인 피해자 I, 형인 피해자 J, 동생인 피해자 M에게 "C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3만 원인데, 그러면 몇십 번 찾아온다. 밖에서 소리 지르고 망신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M을 각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보령시 대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가 돈 안 빌려갔냐.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13. 2012. 5.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서 제공해 주었던 9개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체국 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통장 어떤 통장인데 해지를 했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Y, J, M,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공정증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500만원 이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