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1. 2018고 단 3121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은 이웃지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1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초인종을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앞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1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1개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초인종 1개, 항아리 1개를 손괴하였다. 2. 2019고단 803 -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피고인들 주거지의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형사 사건이 계속되자, 2018. 12. 19.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CD 2019고단8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중감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고단3121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2019고단80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 범행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바,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처한 피고인의 입장을 다소 헤아릴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0. 중감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803 -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피고인들 주거지의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형사 사건이 계속되자, 2018. 12. 19.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G호에 거주하여 왔다. C은 위 D건물 F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2) 2018. 10. 31. 피고인 A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날 C은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와 단 둘이 술을 마셨다. 3) 그런데 C은, 피고인 B가 2018. 10. 31.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한편 C은 2018. 10. 31.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실수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4) 이에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8. 11. 1. 퇴원한 후 18:15경 C의 집에 찾아갔으나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판시 제1항과 같이 발로 C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초인종을 떨어지게 하고, C의 집 앞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1m)을 들고 C 소유의 항아리 1개를 깨트렸다. 5) C은 2018. 12. 2. 22:21경 술을 마신 채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고인 A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의 집 유리창에 수차례 돌을 던져 방충망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 4)항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2018. 12. 11.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판시 제1항 2018고단3121 사건). 7) 한편 C은 피고인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그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검사는 2018. 12. 14.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8) 피고인들은 위 특수재물손괴 등 C과 사이에 형사 사건이 계속되자, 2018. 12. 19. 20:20 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C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C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 합의 문제 등으로 C과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집 아래층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C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의 집 안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다만,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바, 피고인들과 C의 집이 있는 위 D건물 E동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C의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C의 집 앞 복도에 진입한 것 그 자체로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위 D건물 E동 1층에 있는 C의 집 앞 복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서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위 D건물 E동의 대문 외에 각 층 별로 해당 층의 복도로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중문이나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즉 위 D건물 E동 1층에 있는 C의 집 앞 복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서 위 D건물 E동 입주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공간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1층 복도가 C을 포함한 해당 층의 입주자들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거나 위 1층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에만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층 입주자들에 의해서만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위 D건물 G호의 입주자였다. 비록 피고인 B는 C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2018. 11. 20.경 파주시 H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완전히 위 D 건물 G호를 떠난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피고인 B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둘 다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이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내려갈 마음이 없었는데, 와이프 말리러 내려갔다가 저도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위 G호에 있는 피고인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위 G호에는 배우자인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B가 위 D건물 E동 입주자가 아니라거나 위 D건물 E동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C의 집 앞 복도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인 위 D건물 E동 입주자 전체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용부분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용부분인 C의 집 앞 복도에 진입한 것을 두고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형사사건 합의 문제 등으로 C과 대화를 하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간 것인바, 피고인들이 C의 집 앞 복도에 간 목적이 C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803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판시 제2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