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4:00경 성남시 수정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공소장에는 가명인 F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집 건물 밖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입 닥쳐.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을 베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가 너무 많이 흘러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피좀 닦고 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소리 안 지를게요. 가만히 있을게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아주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단순 열상, 좌측 제2수지 근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피의자, 피해자 이동경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피해자의 집 내부구조도,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음증이 있어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강간범행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다가 수사기록 38쪽) 경찰 2회 조사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목에 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5, 6, 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기보다는 사건의 충격 및 기억의 일시적인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배관을 타고 3층 높이의 피해자 집에 침입할 성도였으므로 술에 그다지 많이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1회 신문에서는 범행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 현장에서 피고인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그때부터는 진술이 점차 구체화되며 범행을 조금씩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을 뿐 칼을 든 것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칼을 든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41, 342, 375쪽)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그 진술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지하여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모님의 집에 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 건물로 돌아와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피해자를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몰래 훔쳐보던 중이었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현관문 등을 통하여 그대로 도망을 가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굳이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육안으로 보기에 6cm 정도의 상처가 나 다량의 피가 흘렀으며,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하였기 때문이므로, 옷을 벗으라고 한 것 이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강간범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 상해의 발생과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훔쳐보기 위한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강간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옷을 벗으라고 협박을 한 행위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성범죄의 범의는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의 법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9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이상 강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A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이대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