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10. 21: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다방 안에 있는 K 노래방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7:50경 경기도 시흥시 M에 있는 N호텔 607호에서 B의 알선으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6.9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O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필로폰 약 6.94그램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 24. 19:00경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비둘기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P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 통안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번갈아가며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24. 22:00경 경기도 시흥시 M에 있는 N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24. 20:00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래산 입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2. 24. 23:00경 위 나.항 기재 N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3. 11. 02:30경 위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경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비둘기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 통안의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선족 O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2015. 3. 10. 17:50경 경기도 시흥시M에 있는 N호텔 607호에서 O과 A을 위 호텔로 오게 하였다. 그 곳에서 O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6.94그램을 A에게 건네주고, A은 그 대가로 O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02:40경 위 N호텔 607호에서 위와 같이 O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O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필로폰 약 1.07그램을 종이 2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음은 물론 평소 마약을 취급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1항은 이전에 L이 Q을 통하여 맡긴 필로폰을 반환한 사안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2항은 애인인 Q의 친구이자 이 사건의 제보자인 L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려는 의도에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투약자인 R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16세의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 A과 필로폰 공급책인 조선족 O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1.07그램을 교부받거나 필로폰 투약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C을 끌어들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