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2019고단1879]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1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D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0. 11: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고단2158] 피고인은 2019. 9. 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 전 자신을 상해 피의자로 경찰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7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1:10경 청주시 상당구 F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삼거리로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기사인 피해자 H(남, 36세)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승차한 피고인에게, "음식물을 드시며 승차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동전투입구에 손을 걸치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내 맘대로 먹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4. 15:3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가 운영하는 'K'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똑바로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덜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면서 가슴 부위를 밀고,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온 뒤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탁자를 바닥에 던져 탁자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19:23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L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M(남, 47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 피고인은 2019. 12. 1. 13:2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N을 상해한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위 N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이륜차발견 통보 1. 내사보고(피해사진, 범행도구) [2019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7[1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파손된 식당 테이블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M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각 상해죄의 피해 중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 2019고단1879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가족 관계와 부양가족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야, 이 씨발년아, 에어컨 안 고쳐주면 우리 집 앞 땅 속에 묻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