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2:33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 세종특별자치시 41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로부터 2021. 5. 21.부터 2021. 6. 3.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5. 24., 5. 25. 각 06:00경부터 06:30경까지 격리장소인 세종특별자치시 B, C호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격리통지서 1. 피의자 격리 이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의 종업원으로, 여자화장실의 휴지통이나 핸드타월 케이스에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손님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9. 00:01경 위 ‘C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해 11. 1. 00:02경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핸드타월 케이스에 감춰둔 위 휴대전화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된 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건 현장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사진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기수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큰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20.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4: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E조합 계좌에 예치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표로 인출된 3,100만 원을 주면 현금으로 바꾼 뒤 다른 적금으로 예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의 다른 적금계좌로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3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 같은 날 파주시 F 소재 G조합 문산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파주시 H 소재 I 본점에서, 위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B의 배우자 K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K 명의의 위 각 J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행하면서 ATM기 인출기능을 추가한 다음, 위 I 본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ATM 기기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62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 은행거래 증명서류 1. 수사보고(I 은행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원금 회복사항 및 통장 재발행 과정), 내사보고(각 현장 CCTV 확보), 내사보고(I 본점 통장재발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절취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4호(경제적으로는 피해자 B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절도죄는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관리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D의 배상명령신청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절취금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 B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한 적이 없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중에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에게 “E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박스 납품을 의뢰받았다. 박스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면, 즉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박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G조합, H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 등으로부터 1억 3,600여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시가 합계 48,535,870원 상당의 박스 79,567개(개당 610원)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L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한 후 다시 팔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경주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중개 수수료를 줘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2019. 3. 28.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중국 국적)는 무등록 단타망 어선인 B(10톤, 목선, 승선원 3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9:00경(중국 시간 기준) 중국 단동시 동항에서 무등록 중국어선 B에 단타망 어구(저인망 외끌이) 2틀을 싣고 선원 2명(승선원 총 3명)과 함께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후, 2021. 4. 9. 오전경(이하 한국 시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해리(북위37도40분, 동경125도45분, 대한민국 영해 약 15해리 침범)에 진입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연평도 동방 2해리 인근에 선박을 투묘시켜 정박하다가 2021. 4. 17. 00:46경 연평도 동방 3.2해리(북위37도41분, 동경125도47분, 대한민국 영해 약 16해리 침범)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연평도 북서방 0.5해리(북위37도41분, 동경125도40분, 대한민국 영해 약 11.5해리 침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업활동을 위해 위 선박을 운행하면서 광어 등 포획 목적으로 수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고, 어구를 투망하는 등 탐어 및 조업활동을 하고, 2021. 4. 20. 06:00경 연평도 동방 7.8해리(북위37도41분, 동경125도53분, 대한민국 영해 약 21해리 침범)에서 광어 등 포획 목적으로 수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포획된 서대 등 어획물 약 50kg를 보관 및 운반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다가 2021. 4. 20. 11:42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2해리(북위 37도42분, 동경 124도49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불법 중국어선 채증자료, B 선박제원 확인불가 관련사진, 피의자 A 관련 채증사진, 어구 투망행위 관련사진, B 수심기 화면 표출 채증사진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6, 76, 77번) 1. 수사보고(피의자 한국 영해 침범 위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은 있으나 어로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였고, 수심기가 없으면 광어와 서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심기를 켜놓았다.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한 어획물 50kg을 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선박에 적재된 어구에 연결된 금속물질이 녹슬어 있었고, 불상의 어류 내장으로 보이는 사체 조각이 어망에 걸린 채 꼬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외 어구의 여러 곳에서 딱새우, 게 등의 갑각류와 불상의 치어 어미 조각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의 선박에 적재된 어구에서 투망하여 어획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선박의 선주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선박에 적재된 어구가 출항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의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투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선박에 설치된 수심기는 수심의 수치뿐 아니라 해저면의 모습까지 화면으로 송출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의 선박은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수심기를 이용하여 어업과 관련된 탐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선박에서 서대 35kg, 새우 15kg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의 선박은 어획물의 보관 및 운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어로활동”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은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3호),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 집어,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4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어로활동‘의 정의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어업활동“의 정의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업이나 어업과 관련된 탐색, 어획물의 보관, 운반 등의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활동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나포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6:52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함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1. 13: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본점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3:50경 충주시 봉방2길 27에 있는 봉방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7. 13:28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콘스탄틴버나드 2018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9. 12:14경 충주시 I건물 J호 앞 복도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1. 15:21경 충주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리모컨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신문지로 위 리모컨을 감싸 숨긴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충주시 충의동 10번지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O이 분실한 농협카드 1장과 농협현금IC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B, E, H,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절취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이 소홀히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별다른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절취를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을 시설 내 처우로 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행을 교정할 필요성이 높다.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비롯하여 절취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34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B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4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42-3에 있는 송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 장축카고트럭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07:36경 광주 광산구 산막동 417-2 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 제품의 철근 운송용 보조지지대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화물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안전제보(신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 운행 중 철근 운송용 보조지지대의 부품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을 막음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회의 벌금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철근 운송용 보조지지대를 제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04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앱을 통해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3,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8,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4216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앱을 통해 갤럭시S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23 피고인은 2020. 7. 21.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J 앱을 통해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단, 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2019년 다시 동종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는데도 사채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다시 2020. 7. 18.부터 2020. 8. 6.까지 불과 20일 동안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를 빌미로 합계 3,058,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편취방법,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달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합계 금액이 다소 적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조합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역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 A, B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업무 중 알게 된 축산농가 보유의 한우 수정용 정액을 훔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모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9. 중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E조합 사무실에 피고인 B을 데리고 가 창고에 보관 중인 한우 수정용 정액 보관 질소통을 보여 주면서 한우 수정용 정액을 옮겨 담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 A, B은 2020. 9. 15.경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축산농가, 청양 H에 있는 피해자 I의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피해자들이 한우 수정용 정액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범행 순서를 계획하는 등 공모하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무렵 합동하여 위 축산농가에 들어가 한우 수정용 정액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사용할 한우 수정용 정액 보관 질소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는 2020. 9. 17. 21:30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축산농가 컨테이너 인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공한 한우 수정용 정액 보관 질소통(이하 ‘피고인 A의 질소통’이라 한다)을 모친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 C를 데리고 그 곳까지 접근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하차 후 주변을 살핀 다음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질소통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는 위 컨테이너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피고인 C는 휴대폰 불빛으로 피해자 소유인 한우 수정용 정액 보관 질소통(이하 ‘피해자의 질소통’이라 한다)을 비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질소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한우 수정용 정액 약 200개를 피고인 A의 질소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한우 수정용 정액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는 2020. 9. 17. 23:4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축산농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한우 수정용 정액 약 200개를 피고인 A의 질소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한우 수정용 정액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는 2020. 10. 16. 22:45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축산농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한우 수정용 정액 약 400개를 피고인 A의 질소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한우 수정용 정액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중요한 자산을 절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중국 동포)으로 경기 화성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포장지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C이 중국 D로부터 기계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경기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 입금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제대3호기’ 등 기계 설비 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0,734,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설비도입(제대3호기) 자금 진행 사항, 설비 및 기타(부품외) 송금내역, 피고소인 A 명함, 계약서, 송금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자가 준 원화를 피고인이 위안화로 바꾸어 D에 송금하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준 원화는 특정물로서 위탁된 금전이 아니므로 이를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D에 기계대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D와 피해자 사이의 제대3호기에 대한 기계 제작․납품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하고 그와 별도로 D에 대한 설비옵션기계 및 외주업체에 대한 설비기계의 구매를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기계대금 명목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채 위탁된 금전은 그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될 때까지 위탁자의 소유에 있으므로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소비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원화로 받은 돈을 위안화로 바꾸어 D 등에 송금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위챗 이체내역 등의 증거는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번역본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화 약 640만 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목적대로 D 등에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물건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애초에 피해자는 147만 원 상당의 시험기계, 42만 원 상당의 펀칭기 등 정상적으로 물건을 수령한 부분은 제외하고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부분만 고소하였고 기소범위도 이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D에 재차 돈을 주고 기계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 확대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계속하여 책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