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에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한 후 공사계획서 제출 직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에 비하여 개선완료신고서가 제출된 달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까지의 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금액의 50%와 증가근로자수 1인당 120만 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고용환경 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근로자수가 전혀 증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0. 9. 17.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실시계획기간을 2010. 8. 25.부터 2010. 11. 15.까지로 하여 기숙사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구내식당을 개선하고 환경개선 후 추가로 근로자를 1명 채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28.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를 한 후 2011. 4. 19.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계획서 제출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6.66명에 비하여 개선완료신고 이후 평균 근로자수가 9.33명으로 증가한 것처럼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2010. 12. 30.자 F와의 근로계약서, 2011. 1. 1.자 G, H과의 근로계약서, 2011. 1. 10.자 I과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선완료신고 이후 증가된 근로자는 2011년 2월 1명으로서 평균근로자수 증가분은 0.33명에 불과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균근로자 1명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F, G, H, I과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그들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대장 역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회수하였을 뿐 실제로는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0,8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내역 기지국 분석결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 참고인 M와 통화내용, 참고인 N과 통화내용) 1.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전지원금 검토보고서,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I, G, H, F를 개선완료신고 이후 증가된 근로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기는 하였지만, H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고, F는 2011. 1. 10.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실제 근무한 근로자가 맞으므로, 이를 기초로 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하면 I, G을 제외하더라도 공사 완료 이후 1명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원금 신청 당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허위 근로자인 I, G, F를 개선완료신고 이후 증가된 근로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원금 20,8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근로자 수는 평균 6.66명, 개선완료 신고 이후 근로자 수는 평균 8명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용환경 개선공사비 19,235,000원과 증가된 근로자 1.34명에 대한 지원금 1,608,000원(= 1인당 1,200,000원 × 1.34명)을 합한 20,843,000원(= 19,235,000원 + 1,60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지원금 교부 당시 I, G, F가 개선완료신고 이후 증가된 근로자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 1, G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람들이 허위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I, G의 급여계좌는 E㈜ 측에서 관리하였고 경리인 O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한 점, E㈜의 퇴직근로자인 J은 이 법정에서 'I, G이 E㈜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퇴직근로자인 M, N 역시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허위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다. 다음으로 F가 E㈜에 실제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F 역시 E㈜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허위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2. 13.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는 실제로 일을 하려고 취업하였으나, 초기 며칠만 일하다 임신 관련으로 몸이 불편해서 몇 달만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초기 며칠 일한 이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 그 후 2012. 1. 1.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69쪽), 같은 날 오후 다시 출석하여 'F가 2011. 1. 1.부터 2011. 2. 28.까지 두 달간 일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오전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반면, 오후의 진술은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배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다. 2) F는 2011. 11. 24. 'E㈜에서 2011. 1. 10.부터 2011. 11. 24.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74쪽), 2012. 2. 23. 대구지방고용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E㈜에서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76쪽). 또한 2011. 12. 15.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허위 근로자인 G을 E㈜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에서의 근로에 관한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2011. 1. 1.부터 2011. 12. 26.까지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을 확인한 결과 E㈜의 사업장이 있는 경산시 P 일대를 관할하는 기지국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이에 관하여 F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쌍둥이 자녀가 모두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가 있어 도우미 선생님과의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아이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조회를 보면 하루에도 매 시간을 달리하여 동구 효목동, 수성구 중동, 남구 봉덕2동, 수성구 황금1동, 수성구 두산동, 수성구 시지동, 수성구 만촌동 등 대구 시내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제897~993쪽), F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보인다. 4) E㈜에서 2011. 2. 11.부터 2011. 11. 11.까지 F의 대구은행 계좌로 매월 1,204,77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F가 2011년 2월까지 위 계좌를 사용하다가 그 후로는 E㈜ 측에서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좌에는 F가 실제 근무하였다는 2011년 2월 당시에도 급여 입금 이외에는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어(증거기록 제397쪽) 통상적인 형태의 급여계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E㈜의 퇴직근로자인 J은 이 법정에서 'F는 E㈜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퇴직근로자인 M, N 역시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원금 신청 당시 개선완료신고 이후 증가한 근로자라고 주장한 I, G, F는 모두 허위의 근로자이므로, 위 사람들을 제외하면 공사 완료 이후 평균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것이 아니어서 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였고, 범행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53,626,360을 횡령하였다. 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F, G, I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1.경 E㈜ 사무실에서, 급여 명목으로 G에게 1,793,250원, F에게 1,294,150원을 지급한 것처럼 G,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3.부터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368,980원을 급여 명목으로 G, F, I 명의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거래대금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1) 허위 거래대금 방법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Q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500만 원을 Q 계좌로 송금한 후, Q 대표인 R 로부터 위 Q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매출누락 등의 방법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남산에게 정제유 780드럼을 매도하여 발생한 매출 61,190,000원을 누락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5,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567,880원을 횡령하였다. 다. 기타 방법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1) 허위 운송비 지급 방법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N의 실제 운송비를 N의 처인 S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N 명의의 별도 계좌(농협 T)를 피고인이 보관 및 관리하면서 N 명의 위 계좌에 실제 운송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 중기사용료 지급 방법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U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현금출납장에 중기사용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4.경부터 201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허위 차량수리비 지급 방법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V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현금출납장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4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1,000원을 횡령하였다. 4) 허위 문구류 구입비 지급 방법 피고인은 2011. 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W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현금출납장에 문구류 구입비 명목으로 39,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0.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84,500원을 횡령하였다. 5) 허위 생수 구입비 지급 방법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X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현금출납장에 회사 생수 구입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금이나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폐유 매입 등 회사 업무에 사용할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위 비자금은 모두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비자금의 조성 또는 사용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허위 근로계약서를 이용한 비자금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인 I, G, F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1. 13.부터 2012. 1. 20.까지 합계 43,368,98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은 I, 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전무 Y이 세금 경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급여 600만 원을 자신과 I, G(I, G은 Y의 친척 및 지인이다) 명의로 분산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것일 뿐, 위 돈을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경리 직원인 O도 이 법정에서 'I, G 명의의 예금계좌는 Y이 관리하였고, 자신이 Y의 부탁으로 한두 번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갖다준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2010. 12. 22.자 주주총회에서 Y의 급여가 600만 원으로 책정된 점, Y의 연봉은 위 급여와 성과급을 합하여 7,800만 원인데, 2011년 Y 명의로 지급된 임금이 47,282,580원, I 명의로 지급된 임금이 7,217,400원, G 명의로 지급된 임금이 23,500,000원으로 그 합계가 77,999,980원(= 47,282,580원 + 7,217,400원 + 23,500,000원)인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Y의 처인 H이 한 달에 1~2번 출근하여 경리보조 및 서류 전달 업무를 하면서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H과 Y의 관계, H의 업무 내용이나 출근 횟수에 비하여 급여가 지나치게 많은 점, 위 급여와 Y에게 지급된 급여 350만 원을 합하면 600만 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Y의 급여를 I, G이 아닌 H 명의로 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H이 전 대표이사인 Z, 현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점, Y이 2012년부터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H은 계속해서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H에게 지급된 급여가 반드시 Y에게 지급될 급여를 분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F가 출산휴가를 간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하여 보관하다가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기간 동안 F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12,694,770원인데, 피고인이 2012. 3. 6.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허위 거래대금, 매출 누락, 허위 운송비를 이용한 비자금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의 1), 2)항, 다.의 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Q 등과의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합계 207,600,000원을 인출하고, ㈜남산 등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90,567,88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인출하고, N 등에게 허위 운송비를 지급한 후 합계 9,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폐유 매입을 위한 해외 출장 경비, 경쟁업체의 영업권 인수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회사 업무 관련 비용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회사 관계자인 AA, AB이 2010년 11월경 나이지리아 등에 출장을 다녀왔고, 당시 경비로 약 2,7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2010. 12. 22.자 주주총회에서 ㈜AC의 생산설비를 임차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가 ㈜AC로부터 영업권 및 허가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대금 8,000만 원(= 영업권 5,000만 원 + 허가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경리직원인 O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인 AD에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7,620,000원의 폐유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2011. 4. 12. 거래처인 AE에 폐유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거래대금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은 직원인 A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AF의 예금계좌에서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폐유 매입 등을 위해 거래처에 지급된 대금이 약 1억 5,600만 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14.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21,444,826원 및 2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에 2010. 7. 15. 7,670,57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500만 원, 같은 표 순번 4 중 1,000만 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500만 원, 같은 표 순번 2의 200만 원, 같은 표 3의 900만 원, 같은 표 순번 5의 1,000만 원(합계 4,100만 원)은 인출된 후 비자금으로 조성되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비자금 장부에도 위 각 금원이 비자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기소된 비자금 37,906,100 원의 소비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는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37,906,1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이 비자금 조성 행위를 검찰에서 이미 횡령으로 평가하여 기소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소비한 행위가 또다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비자금 37,906,100원의 소비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별도의 횡령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허위 중기사용료, 차량수리비, 문구류 구입비, 생수 구입비를 이용한 비자금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의 2) 내지 5)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허위의 중기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중기사용료 등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경감할 목적으로 경비 부분의 계상을 늘이고자 위와 같이 중기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장부상 정리하였을 뿐,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0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중기 사용료,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기재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정리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의 경비 내역 중 실제로 입·출금된 것은 없으며 장부상으로만 기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수금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등이 위 주장의 진실성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 4) 피해자의 회사 업무 특성상 폐유 구입 등을 위한 무자료 거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를 위한 비자금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기 전부터 조성되었다. 전 경영진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증인 Z, AG도 이 법정에서 '회사 경영상 무자료 폐유 매입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들도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경영진에서부터 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이르기까지 회계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회사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 비자금이 지속적으로 조성·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운영을 맡은 후부터 비자금의 조성 목적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증인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후부터 Z, AG이 운영할 때에 비해 비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경영진인 Z, AG이 운영할 당시와 현재의 비자금 규모를 비교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AG의 위 진술과 같이 비자금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후 회사 매출이 크게 신장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전 경영진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회사 운영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2. 11. 9.부터 2013. 10. 11.까지 자신의 개인 자금 합계 474,091,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자금을 출연하였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