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시누이인 피해자 D(여, 63세)과 시비를 하다가 "야 쌍년아, 이년아"라고 욕을 하며 대문을 열고 나와 손으로 팔 부분을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D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사실, 피해자는 집 밖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고, 이에 피고인이 문 쪽으로 다가오면서 '쌍년아, 죄받어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E은 그 당시 문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 하였고, E은 '하지마'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피고인을 말린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아이고, 아야야' 등의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다는 식의 언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지랄하고 있네, 나한테 더 했으니까 내몸은. 진단서 띠라'라고 응수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지는 않았고, 자신을 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한 번 닿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아프다'거나 '진단서를 끊겠다'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나한테 더 했다'라 거나 '진단서 띠라'라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E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은 가급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행위를 축소시켜 진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E은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미는 형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E이 중간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전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점, 피고인이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바(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기서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폭행죄가 성립될 것 같았다'라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였다고 볼 만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3회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파일 CD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직후 피해자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 어조나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리 큰 충격을 받거나 통증을 느낀 것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유산 분쟁으로 다투어 오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유산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귀속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부풀려 고소를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는 이틀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진료차트와 진료비 계산서 등 기록상 제출된 다른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F의원에 내원한 2017. 4. 16. 당일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다음날에는 진단서만을 발급받아 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이후로 F의원이든 다른 어느 병·의원에서든 동인이 주장하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본 환자(피해자)의 경우 폭행을 당한 흔적 여부는 확실치 않았으나 통증이 심하여 염좌 혹은 타박상 진단주수 2주를 준용하여 진단하였다'라는 것인바, 2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타박상(멍)이 사건 바로 다음날 의사가 관찰할 당시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통증의 유무는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판단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