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쪽에서 D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중 마침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만 7세)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전경골 원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G), CCTV 영상 사진(H), 사고 당시 시간대 방범용 현장 상황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짚었을 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그냥 가버려서 길 건너 아파트쪽으로 간 걸로 생각하여 전방 28m의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 앞에 차를 주차하고 학원으로 올라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G’ 앞 길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에 접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에 닿은 것을 인지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 뒤쪽으로 뛰어 도로를 건너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G 승합차량에 탑승하였다. 3) 피고인은 사고직후 곧바로 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전방 28m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들어가 일을 계속하였다. 4)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만 7세의 어린아이여서,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므로,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비록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차량에 닿은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닿은 것은 인식하였으므로, 곧바로 차에서 내렸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곧바로 차에서 내렸다면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며칠 후 자신의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때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세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총중량 25780㎏, 차폭 2495㎜, 차고 380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9:14경 경주시 B에 있는(C ㈜) 앞 삼거리교차로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시속 3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서 옹벽을 끼고돌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특히 옹벽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옹벽을 끼고돌아 진입하는 반대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옹벽에 붙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옹벽을 끼고돌아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경운기가 충돌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급조향하여 옹벽과 충돌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3. 30. 23:40경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심폐부전, 경부 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9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0. 19:2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신정역 방향 하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 19:33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53 소재 국민은행 신월동 지점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승, 하차 단말기에 태그하여 1,2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2022. 10. 18. 19: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버스에 승차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1,200원을 결제하여 총 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과중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총 8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0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에서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기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해외콜센터의 삼성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으로 연결시켜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가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차량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만 하면 일당 2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 내에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차량을 이동하여 장소를 변경하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삼성 계정을 생성한 뒤 삼성 CMC 기능을 실행하여 해외 콜센터 상담원들이 태블릿과 동기화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결된 해외 콜센터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삼성 CMC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8. 9.경부터 2022. 9. 3.경까지, 2022. 9. 26.경부터 2022. 10. 6. 15:00경까지 각각 경기 시흥시 C 노상, 서울 용산구 D 노상, E 노상, 경기 김포시 F와 G 소재 주자장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 내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대의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20회선의 유심칩을 순차로 삽입한 후 삼성 CMC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동하여 장소를 변경하면서 해외 콜센터 조직원의 태블릿에서도 위 유심칩과 연결된 위 이동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위챗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80 피고인은 2020. 10. 23. 05: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에어팟 1대와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5 피고인은 2022. 1. 6. 13:42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2022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형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소재 영등포공원에서, “어떤 여자 분이 술 먹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남, 51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B 파출소로 호송된 후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C의 112신 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듯한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국내에 약 7년 정도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이 깬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및 현재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식자재(간마늘)를 찾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제출 사진, CCTV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싸움 중 피해자가 먼저 김치 양념을 피고인에게 던지고 피고인의 낭심을 잡기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 1. 절도 가. 202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5:14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계단 옆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9:4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현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CD 2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9. 07:4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H(남, 24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1. 03:05경 위 D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23세)와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14.1cm, 세로 40.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2고단621 피고인은 2021. 11. 20. 08:33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 입간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02 피고인은 2021. 11. 2. 09:08경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 'O' 미용실 앞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22고단205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자전거, CD 1장)가 회수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 23: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 23:07경부터 2023. 4. 2. 00:32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당시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친구 G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친구가 제출한 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2차로 술을 마신 가라오케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의 음주량 확인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절도죄에 관하여는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벌금 2회 총 6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5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로 총 6회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충무1길에 있는 ‘충무동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57세, 남) 소유 C 포터 화물차가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차량 뒤쪽에 세워진 리어카에 다리를 부딪치자 화가 나 위 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천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20. 2. 10. 18:30경 위 ‘충무동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C 차량 화물 칸에 설치된 좌측 천막을 커터 칼로 수차례 그어 찢고, 2. 2020. 2. 13.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같은 차량 화물 칸에 설치된 천막 뒤쪽 부위를 커터 칼로 수차례 그어 찢고, 3. 2020. 3. 27.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같은 차량 화물 칸에 설치된 천막 좌측 부위를 커터 칼을 이용하여 반원 모양으로 오리는 방법으로 찢고, 4. 2020. 3. 29. 20: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같은 차량 화물 칸에 설치된 천막 좌측 부위를 커터 칼을 이용하여 반원 모양으로 오리는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1회당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내사보고(D조합 충무지점 외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4:07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동료 수영강사 E의 근로계약서 원본 1부(사업자 보관용)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1. E과 D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위 문서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는 E이 판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 들어와 E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나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D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직원이었고 법정 증언 당시에는 퇴사한 상태였으며, E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직장 대표 등에게 진술하면 충분하였을 텐데도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인 2020. 2. 26. 14:43경 이후 D가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E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피고인이 가져갔으며 위 계약서의 반환이나 재작성을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앞서 본 사정 및 위 대화 내용이나 어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를 가져간 이후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노무사 사무실 측에 통화하여 상의한 후 그 직후 E에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사건 발생 무렵 D와 노무사 측 사이에 통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건 현장에서 카운터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F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직후 D로부터 피고인이 E의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D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 및 법정 증언 당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E은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당시 D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고용자 측에 대한 진정 의사가 없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협의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고 거부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특별한 언쟁이 없었다는 내용은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과 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에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수사 당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D가 근무하던 사무실(총무실)에 2회 출입하였으며 최초 작성한 사직서는 폐기하고 두 번째로 위 총무실에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 증언 당시에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사직서를 이미 소속 직장 대표인 H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사건 당시 D가 근무한 총무실 외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E이 위 총무실에 들어간 이후 양손에 출력 용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E이 왼 손에 들고 있던 문서는 가운데 부분이 접혀 있고 적어도 2장 이상인 점이 확인된다) 그 문서가 근로계약서의 부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자신이 D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문서가 일일 근무일지나 회원 상담 근무일지 등일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한 점, D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근무 환경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 등 계약서 기재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E과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도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E의 진술 내용은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0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를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환풍기 후드를 손으로 뽑아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려쳐 구부러뜨려 수리비 합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후드 및 스텐레스 물병 교체비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여러 번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폭행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1:19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옆 주차장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캡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 후 음주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에게 출차를 요구하였던 사람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출차 요구를 받고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갈 때 증인 옆을 스쳐 지나갔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발갛고 술 냄새가 많이 나서 당시 옆에 있던 지인에게 “술 먹고 운전해도 되나”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증인은 피고인 일행에게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던 것인데 그 경위를 보면 출차를 한 ‘피고인’과 욕설을 한 ‘피고인 일행’을 정확히 구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악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증인은 피고인에 대해 바로 출차를 해주었고 매너가 좋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단순히 위 증인이 피고인 일행에게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은 이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출동 경찰관 2명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반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하다가 음식점 내 CCTV 등을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중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동기: 지인들과 모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맥주 1병 반, 운전 동기: 차 빼주기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고 사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경력 등에 비추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해한 후 이와 같이 서명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추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에는 술을 먹지 않았으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변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음주 측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변소를 들었다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어떠한 주종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조사하고, 피의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변소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경찰관들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하여만 피고인의 변소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음주 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자리 초반에는 건강상 이유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다가 차를 다시 주차하고 온 뒤 급하게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차량 운행을 마친 때부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그 시간적 간격이 약 9분 내지 16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후 진술에 비추어 갑자기 술을 마시게 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5.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3.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 테라스 입구를 막아놓은 줄을 풀어낸 뒤 테라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수조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장어 4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해자 E(여, 53세)은 서울 강북구 F에서 G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62세), 피해자 I(남, 65세)는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가.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8:03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소주 값이 없으니까 500원만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들이밀고 “나 칼 있는데, 칼 들이대면 어떡할 건데”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6경 재차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밀고,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 I가 앉아 있던 의자에 내리꽂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8:08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서 나온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 “왜 술을 안 주냐”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을 테이블에 내리꽂아 피해자로부터 술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등산용 칼소지 경위 및 일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D 외부 CCTV 영상 확인), 1. -조리된 장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임의동행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주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9부,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2. 5. 22.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