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사석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며느리 C이 피해자 B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B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며느리 C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의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자 B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000원을 며느리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115,270원을 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소유로서 피해자 B의 토석채취 현장에서 사용 중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며느리 C이 각각 대표로 있는 'F', 'G'의 소유인 것처럼 등록 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 B의 토석채취 현장에서 위 건설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마치 위 건설기계를 피고인 및 며느리 C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기계 임차료 명목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의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가공의 건설기계 임차료 지급 피고인은 2016. 10. 13.경 피해자 B 소유인 굴착기 1대(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형식 : ROBEX300LC, 차대번호 : H), 로더 1대(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량번호 2 생략), 형식 : LX373, 차대번호 : I)를 피고인의 며느리 C이 대표인 'G'의 소유인 것처럼 등록 명의를 변경한 다음 2017. 6. 29.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35,000,000원을 위 건설기계들에 대한 임차료 명목을 가장하여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27,500,000원을 지급하고, C은 이를 아파트 및 토지 구입,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F'[변경 후 상호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G'와 C 명의의 'G'는 사업자번호가 서로 다른 별개의 개인사업자임]에 대한 가공의 건설기계 임차료 지급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 B 소유인 로더 1대(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량번호 3 생략), 형식 : LX373, 차대번호 J)를 피고인이 대표인 'F'의 소유인 것처럼 등록 명의를 변경한 다음 2018. 2. 10.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25,000,000원을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임차료 명목을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87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홍콩에 체류 중인 아들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유한회사 B 운영자인 사실과 관련된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B 소속 직원 L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B 소속 직원 M와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B 퇴직 직원 N 등 전화진술 청취-C 등 근무여부 및 장비임차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 건설기계 현황, 명의변경 이력, 작업일보 기재 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압수물 분석-B 근로계약서 관련), 수사보고(가공급여 지급 방법으로 B 법인자금 업무상횡령-C 관련), 수사보고(장비임대료 명목 B 법인자금 업무상횡령-A 명의 F, G 관련), 수사보고(장비임대료 명목 B 법인자금 업무상횡령-C 명의 G 관련), 수사보고(C 명의 G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비임대료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C 명의 E 계좌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B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기기 IP 위치정보 확인-C 가공급여 횡령 관련), 수사보고((유)B 근무자 연락처 및 직원 명부 확인) 1. C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1매, B에서 C 계좌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1매, A 명의 G 매입세금계산서(2018. 2.~2021. 12.) 1부, B과 A 간 계좌거래내역(2017. 12. 25.~2018. 1. 5.) 1부, A 명의 계좌거래내역(2018. 2. 10.~2021. 12. 10.) 각 1부, C 명의 E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1부, G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1부, K이 보낸 메일 헤더 및 본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급여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건설기계 임차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금원 약 23억 4,26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로 19억 1,1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소 신고된 사업소득액에 대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