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초등학교 교사, C는 안산시 D초등학교 교사, E은 강릉시 F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G은 구리시 H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E은 과거 연인 관계로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동거한 사이며, 피해자는 E과 2017. 7.경부터 약 1달간 사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E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7. 16:30경 강릉시 I 소재 J 카페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상간녀가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미친년이 아주 그냥. 이 씨발년이 지금", "니네 학교에 찾아가서 말할 거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창녀 아니고 뭐야? 몸 팔아가지고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꼬셔가지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E이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가 E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알릴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16:00경 구리시 소재 H초등학교 교무실 및 교장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이 지켜보고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 동거남과 바람을 피운 여자다. 저런 사람이 선생 자격이 있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7. 10. 13. 11:3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K 어플을 이용하여 C에게 'L'이라는 제목 하에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의 교사, C라고 합니다(중략) 아래는 A 선생님의 전문입니다(중략)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H초등학교 교직원 여러분(중략) 그렇게 둘이 교제를 하는 그 한 달 동안 둘은 수차례 모텔을 드나들었고, G 선생님은 대범하게도 저와 E이 동거했던 집에 가보고 싶다고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중략) 4월 28일, G 선생님은 본인이 아버지와 단 둘이 함께 살고 있던 강릉 M건물에 E을 초대하여 그 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중략) 둘은 그 날 밤,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중략) 엄청 보들보들한 G 교사의 속옷을 E에게 보여주었습니다(중략) G 선생님은 E과 교제 중이던 때에도 그 다른 남자 교사에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둘은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중략) 교대 때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남자를 사귀어왔고, G이 꼬셔서 안 넘어간 남자가 없다(중략) G 선생님에게 남자 꼬시는 스킬이라도 전수 받고 싶을 정도니까요(중략)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강릉 B초등학교 교사 A 드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한글 파일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K캡쳐본모음(증거자료)' 파일을 전송하며 C로 하여금 위 파일 2개를 경기도 교원용 내부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H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서 C는 같은 날 12:33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D초등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교원용 내무메신저를 통해 "귀교에 계신 3학년 1반 G 선생님과 관련된 일로 아주 재미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시간 내셔서 꼭 첨부 파일 두 개를 정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릉 B초등학교 교사 A 드림"이라는 글을 작성한 후 위 파일 2개를 첨부하여 H초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1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A이 보내온 K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등, E과의 K 메시지 내용, A이 보낸 A 과 E의 K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등, C가 H초 교직원들에게 보낸 메신저 전송 화면 캡쳐 사진, C가 A으로부터 전달받아 배포한 메시지 전문, E과의 K 대화내용, A과의 K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이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 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혜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교사로서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낸 K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들은 '피해자가 E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피켓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욕죄]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내용은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 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송한 파일 2개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L'이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파일에는 피해자와 E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써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이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로 단정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파일 전체의 취지, 그 문맥이나 피해자에 대한 표현의 방법 및 정도,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파일 전송한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