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아졸락정' 약제를 투약할 경우 부작용으로 졸음, 기억상실 등의 증세를 수반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영업을 하는 주점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약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중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졸락정을 섞은 쌍화차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앞치마에서 현금 약 25만 원,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6.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6. 11. 11. 00:30경 위 '' 식당에서,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졸락정을 섞은 커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식당 내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앞치마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1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 피고인은 2016. 11. 23. 00:40경 위 '' 식당에서,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졸락정을 섞은 커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앞치마에서 현금 약 21만 원,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만 원 및 1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0: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졸락정을 섞은 쌍화차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앞치마에서 현금 2만 4천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6. 1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2. 22:00경 위 '' 식당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졸락정을 섞은 커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전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추궁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졸락정을 섞은 커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도록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및 회보, 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머리카락),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처방전 첨부, 감정결과, 범행 사용 약물 정보 관련, 약물 처방의사 전화통화, 추징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죄의 각 항별로 강도강간죄 또는 각 강도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 또는 각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2죄의 각 항별로 강도죄 또는 강도미수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 또는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강도미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는 1회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5년 ~ 9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2016. 10. 중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5년 ~ 12년[= 9년 + 2년(4년 × 1/2) + 1년(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2011. 7. 6.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강도강간죄의 피해자이자 강도범행의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10. 중순부터 같은 해 11. 하순까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고, 2회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상대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