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일본국 도쿄도 D역 부근에서, 'E'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C(속칭 'F')은 성매매 여성 수급 및 관리, 인터넷 광고, 전화 수신, 성매매 대금 수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전화 수신, 성매매 대금 수금, 운전기사 부재시 성매매여성을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1.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 성매매여성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코스별로 2만 엔(80분, 한화 21만 원 상당)에서 15만 엔(1일 데이트, 한화 157만 5천 원 상당)을 성매매비 명목으로 받으면 그 중 40%를 업소 지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동일한 업종의 'D'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28. 0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이라는 인형뽑기 가게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위 가게를 하려고 하는 곳에 피해자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그곳 가게 앞에 놓여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인형뽑기 게임기 3대의 전면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8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일하는게 힘들지 않냐, 옆에 앉아라"라고 수회 말하고, 피고인의 무릎을 가리키며 "앉아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중앙로29길 102에 있는 대성유니드아파트 부근 길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수인 피해자 B(60세)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자신을 내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22: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방향 2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2011년부터 2015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엑스트렉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6.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입건되어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05: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71-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수선 가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좌측 골목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0. 16:2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저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 지하철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하동군 C 일대에서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지어주기로 피해자와 계약하였고, 2007. 11, 28.경 공장부지 옆 하천부지까지 매수하면 향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 부분 범죄사실은 2014. 11. 27.경 공소시효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함).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하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수하였던 하천부지의 전 소유자가 잔금을 못 받았다며 항의를 한다. 전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잔금을 대신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인이 하천부지를 매수할 수 없어 피고인은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하천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이 인정한 편취액 합계 1억 5,900만 원에 비추어볼 때(증거기록 90~91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 당시 합계 1,800만 원을(증거기록 60~66쪽), 이 법정에 이르러 3,5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물건 배송 업무 및 거래처 결제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와 과거 공장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상당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8. 경 5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5. 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F로부터 수금한 결제대금 41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0.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확인서 차용증, 거래처 확인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6. 7. 16.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언행시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1번국도 수원방면 6차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 팔꿈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D로부터 'E'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건네받아 자신이 주운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청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1. 14.4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사천면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19: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오천시장에 있는 부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석유치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에게 "우리 신용을 믿고 물건을 공급해 주면 2012. 9. 30.경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에 560만 원, 기타 대부업체에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상당, 거래처인 D에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5. 25.경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1,924,12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판결이 확정된 범죄 관련 피해액까지 합하면 9천만 원 가까이 된다). 공급받은 전기재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뒤 대금을 받고도 자재비, 인건비 이외에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전 사건의 재판 도중 도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피해액을 갚지 못하고 있다(피고인도 당장 갚을 능력이 안됨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편취의 고의가 매우 강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 25.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여자 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7만 원부터 18만 5천 원의 화대를 받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6. 8. 5.경부터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는 2016. 9. 20.경부터 위 업소의 직원으로 청소,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9. 18:00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H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7. 25.경부터 2016. 8. 4.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B는 2016. 8. 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20.경부터 2016. 9. 29.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5:5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공사현장에서 그곳 자재창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함마 드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함마드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인 함마 드릴이 범행 현장에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4:00경 대구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과 E(여, 16세)가 만든 채팅방인 '2ㄷ1 30'에서 30만 원에 D, E와 2대1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대구 수성구 F역 2번 출구에서 D과 E를 만나 그들을 피고인의 벤츠 차량에 태우고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위 모텔 210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과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와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화면, CCTV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2016고단2492]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5. 10. 9. 23: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스탠드바 화장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5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쳐서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B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이 깨지자 위 피해자의 등을 깨진 맥주병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718] 피고인 B는 2017. 3. 5. 23:00경 순천시 I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K(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7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5. 2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A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A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심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의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로는 반복되는 폭력 범행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도 상피고인 C, A으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행위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동종으로는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다),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적고, 상피고인 B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중매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문진 수협에서 수산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개인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 2,000만 원, 사채 3,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변제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 약 500만 원상당을 연체하게 되자, 위 F에서 근무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교부받아 수협에 납부하여야 할 판매대금 약 5,200만 원 상당으로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F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강릉시 항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와, "낙찰대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대금이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매상인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서 한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매상인들에게 교부받아 보관하던 판매대금 5,200만 원 상당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여 위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소매상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미수금도 전혀 없었으며, 이밖에도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의뢰 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유형 (차용사기) 및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5: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나이트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폴더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자동차 스마트키 1개,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4. 04: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실신고서(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 내사보고(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 제5호 갤럭시노트5 피해자 특정 경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이천시 C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망 D의 분묘를 수호봉사자인 E가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망 D의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동원하여 분묘를 파헤쳐 없애버림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사실관계 일부가 중복되는 산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사실관계가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됨)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 짬뽕과 소주를 사가지고 와 먹어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 이르러, 대리점 뒷쪽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대리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45세)가 대리점 내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키 4개를 집어들고 다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후, 대리점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중 스마트 키를 눌러 문이 열린 시가 39,000,000원 상당의 전시용 SM6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범행도구 및 절취품 사진, 운동화 및 족적 일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등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위 전시장을 운영하는 금아그룹에서 피고인을 채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부응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