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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가족에게 돌잔치 선물로 주기 위하여 F 운영의 귀금속 소매업소인 'G'에 주문하였던 17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18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가 포장된 상자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음식점 주방 앞쪽 사물함 밑 서랍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와 같이 서랍에 넣어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반지 1개, 순금 팔찌 1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1. 22. 01: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포구의 풍경'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초가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운전하여 위 초가집 사거리를 암센터 방면에서 후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드익스플로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40,3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블랙박스),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23: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59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를 중화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선 중 1차로 상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과실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동종 범행으로 선도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업무가 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6: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서부교회 앞 노상을 석동 주민센타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28,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와 3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던 중, 2013. 1. 5.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남)의 집 방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가 피해자D과 함께 자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박힌 못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고, 마당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다시 밀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좌측 얼굴 부위를 부딪쳐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나무 벽에 박힌 못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 손님인 척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3m 정도 떨어진 카운터에 서 있던 주인 D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목격한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까페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이 위 이종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3:12경 김해시 B빌딩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건물 입구로 내려온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D(31세)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20에 있는 반도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아 D DX480LC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2015. 10. 13.경 위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일명 'E'로부터 월 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위 굴삭기를 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아 F ROBEX300LC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2015. 11. 12. 경위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굴삭기를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월 임료를 받기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비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임대한 굴삭기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은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2016고단6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 24. 22:15 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697-1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삼남로 17-4 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2.24. 22:15경 경기 평택시 삼남로 17-4 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문 앞길에서 경기평택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위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2 경위 장소에서 위 D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1538] 피고인은 2016. 7. 28. 14:30경 경기도 평택시 서재4길 26-3 동삭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단로15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수산물 판매 및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수산물 판매대금 중 일부인 현금 63만원 상당을 주머니에 담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수회에 걸쳐 합께 1,638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갔고, 그 외에도 2015. 5. 12.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601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239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CCTV 영상 보고 액수 확인 메모 1.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0:00경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천시 삼작로221번길 6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205 트리플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부천시 길주로 359 안남사거리 (계남고가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부천시 옥산로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침범 1회, 급 진로변경 2회 등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56조의3 제1, 2, 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징역형을 모두 복역함에 따라 2015. 5. 29.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1: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마음대로 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거부하다가 위 F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게 되자,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F의 조끼를 잡아 뜯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ㅣ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C으로부터 대학교 편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흑룡강성 학강시 제1중학교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에 있는 언니 D에게 부탁하여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D에게 성적증명서와 인장을 위조해 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D은 2015. 10. 중순경 중국 흑룡강성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중학교 인장을 위조하고, 제목란에 '성적증명서', 성적란에 '어문' 등 과목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하강시 제1중학 교무처'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성적증명서 2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강시제 1중학교 명의로 된 성적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성적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진입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하여 진행시 주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근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외방 구조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4매, 교통사고발생 모습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332번길 32-9에 있는 드림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호텔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 G는 게임기로부터 나온 상품교환권을 구리 책갈피나 은책갈피로 교환해 주거나 E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E는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상대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2009. 2. 27.경부터 2009. 3. 3. 14:0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총을 쏘아 화면상의 물고기들을 잡아 포인트를 획득하고 일정 포인트를 획득하면 경품으로 상품교환권이 배출되는 형식의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다잡아'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교환권 1장은 구리 책갈피 1개, 상품교환권 10장은 은책갈피 1개로 교환해 주고, E는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구리책갈피는 4,500원, 은책갈피는 4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04: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 씨발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8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6세)가 위 A를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우리 형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건데.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의 뒷범퍼와 후사경을 발로 차며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2: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강선마을 19단지에 있는 지하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30. 19: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B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I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B은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순경 I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3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2013. 10. 3.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H회사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I 닛산 GT-R 승용차를 "취득원가 : 169, 786,510원, 보증금 : 31,820,000원, 월리스료 : 3,886,003원, 계약기간 : 36개월"로 리스하여 인도받았고, 피고인 A은 2014. 4. 9. 무렵 피해자 J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그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금난으로 2014. 2. 무렵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리스 계약자인 피고인 B은 H회사로부터 리스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H회사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차량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천안에 내려와 이틀 동안 J 사무실 주변을 뒤졌지만 차량을 찾지 못하겠다. 도와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무렵 피고인 B의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천안시에서 2시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K 113동 지하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I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리스계약자로서 승용차를 H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승용차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담보제공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3. 10. 말 무렵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차용금 이 사건 승용차 리스와 주식회사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14. 1.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승용차와 관련된 서류를 J에게 반환하였고, 리스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후 J로부터 승용차 반환의 조건으로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J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J의 점유를 침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라. 피고인 A J로부터 빌린 1억 원과 관련하여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J는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 A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마.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체결된 리스계약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바. H회사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켰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아.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7. 05:05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95-4 노상에서 동거녀인 B과 귀가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본네트에 올라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수회 때린 다음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5세)가 이를 말리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택시의 본네트를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거칠게 저항하면서 옆에 있던 경찰관인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I의 안경을 깨뜨리고, H의 조끼를 찢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부분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및 파손 안경 사진, 택시 훼손 부분 사진, 훼손된 야광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13:4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제과점에서 빵을 진열하는 피해자 F(20세, 여)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갤럭시 S4 LTE)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1:3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40세, 여)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넣고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23:45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4층 문구점내에서 쇼핑하고 있는 피해자 L(43세, 여)의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L, F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