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7-1

범죄사실 2018고단5027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 F(63세)에게 "오빠는 58년생 개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나이를 속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58년생 개띠면 나보다 동생인데 형 노릇을 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 우 중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4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I조합는 관공소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있던 중 옆에서 접이식 탁상을 놓고 토정비결 영업을 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피켓을 왜 들고 다니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한글도 모르는 년이 토정비결을 본다. 사기꾼 눈깔을 파버린다."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탁상을 밟아 이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휴대폰 카메라로 그 주변 사람들을 사진 촬영하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사진 찍지 마라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된다."고 말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려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5497 피고인은 2018. 11. 3. 21:1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이 운영하는 M에서 이전에 마사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안경이 뒤틀렸다면서 변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아, 나한테 50만 원을 안 주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냐, 미친 년, 인간 쓰레기,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강하게 수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 위 컴퓨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6분간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535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부산 연제구 N원룸 O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찾아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Q을 찾으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오인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자 Q을 이름을 수회 부르고, 피해자가 Q은 위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얼굴을 현관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7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11:5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52세)가 근무하는 T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은행 내부를 촬영하면서 큰소리로 "저 새끼들 도둑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52세)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9.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U건물 V호에 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8고단5870 1. 2018. 10.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21:57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59세), C(57세)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2. 2018. 11. 25.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7:27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B(70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1. 30.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08:4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센터 2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던 중 위 센터 주차관리팀장인 피해자 AE(6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8. 12. 17. 12:05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마트 4층에 있는 AH학원에서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 AI가 "말라고 왔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3회 발로 차고 엉치뼈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피해자 Q(35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9:00경 부산 연제구 AJ 오피스텔 AK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내리치 망가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48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 20:40경 부산 연제구 A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M(39세)가 관리하는 'AN매장'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배와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09:17 경 피고인의 아들인 Q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소유의 'U원룸' V호 앞 복도에서, 위 원룸 V호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위 Q이 이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로 위 원룸 V호 출입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락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약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2141 1. 폭행 가. 피해자 A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AF 4층에 있는 AH 학원 내에서, '송년회의 밤' 행사 중 위 댄스 학원 회원인 피해자 AQ(6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17: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송년회의 밤' 행사 중 피해자 AR(여, 59세)에게 춤을 추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개같은 년, 니 같은 년은 다 때려 죽일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5:3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송년회의 밤' 행사 순서에 따라 댄스학원 회원들을 상대로 노래자랑을 진행 중 노래를 부르던 회원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면서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고함을 치고 순서에도 없는 노래를 2곡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댄스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71 피고인은 2018. 12. 10. 21:50경 부산시 연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매장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놈들아, 너거가 왜 이따위 장사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우산과 빗자루를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61 1. 피고인은 2018. 10. 29. 20:50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파손하고도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는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다. 여기는 퇴폐업소니까 가지마라.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남자들 좆을 다 빨아먹는다"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외치며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8. 11. 1. 22:11경 위 업소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M 성알선업체이고 여주인이 콜을 부르면 10만 원 더 추가로 내달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성행위합니다'라고 적힌 노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가.항 기재와 같이 외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사진 첨부) [증인 F(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치아 탈구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도 판시 경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아가 원래부터 흔들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치아탈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의 치아 및 잇몸이 자연적으로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치아가 흔들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018고단54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2018고단54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 첨부) [증인 L(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이래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이후 복벽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았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과 어깨로 피해자를 강하게 벽 쪽으로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업소의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심하게 때리는 장면,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비록 당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도망가게 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8고단5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5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증인 Q(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2. 8.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형사입건되었음에도 오늘 저의 집에 무작정 침입하여 방안에 있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조카가 납치되어 아들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아들의 집에 방문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물쇠를 아래에 제가 부수고 난 후 다른 자물쇠를 달았다", "열쇠를 아들에게 주고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등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8고단5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C의 각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피해자의 파해상태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증인 Y(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돌리면서 양손에 들고, 말리고 밀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몇 대 맞았다"고 진술하고, "맥주병이 깨진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깨져가지고 저 분을 잡았거든요. 잡는 과정에서 어떻게 깨져 가지고 나중에 손에 보니까 맥주병이 깨져 있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녹취록 4쪽 6쪽).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증인 C도 법정에서 "Y이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도 병을 들었습니다. 그걸 목격했는데 서로 찌르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깨진 병조각 등 파편에 의하여 가슴이 찔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Y과 C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는 최초에 싸움을 말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증인 AI(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안경을 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았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AI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증인 Q(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관문 중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장면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같은 달 3.에도 망치로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748 제2항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망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1. CCTV 영상 캡쳐사진 [앞서 본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20:39경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1분 정도 지나서 20시 40분 26초경 다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진 후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 AI의 법정진술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증인 AQ, AR, A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2. 14. AI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방문하여 욕을 하고, 마이크를 던지고 AQ, AR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Q은 '얼굴을 서너차례 맞았다', 증인 AR는 '손바닥으로 증인의 목을 치고, 정강이를 1회 찼다'고 각 진술하여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서로간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 모두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 14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AN매장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산등 청소도구를 부수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M 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M CCTV 및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1인 시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 1 원 2010. 5. 13. 선고 2010도210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M는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다. 여기는 퇴폐업소니까 가지마라.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남자들 좆을 다 빨아먹는 다"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외치고, 'M 성알선업체이고 여주인이 콜을 부르면 10만 원 더 추가로 내달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성행위합니다'라고 적힌 노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업소 출입문 앞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1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A1년 6월 라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3년 1월(기본범죄 상한((11년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다만 하한은 제1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사지업소나 게임장 등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는 심하게 폭행하는 반면에,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전력도 수차례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반드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콕콕 쑤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21:57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에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57세)의 턱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8. 22.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