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0

범죄사실 [2014고단9910] 1. 피고인 A, B, C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G 1층 사무실 및 같은 구 H 2층 사무실에서 상호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전화판매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I'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J, K 등 전화판매원들을 고용하며 위 제품을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1층 사무실에서 전화로 고객들에게 위 제품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I' 공급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위 2층 사무실에서 전화로 고객들에게 위 제품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위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L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위 'I' 구매신청을 받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위 L의 주소로 위 'I' 1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26,079,400원 상당의 'I'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 2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위 1층 사무실에서, 2014. 3. 2.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위 2층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등을 전화판매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2. 13.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인 'N'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총 21,174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피고인 A의 처 B의 이메일(O)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엑셀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9954] 피고인 A은 2014. 6. 10.경부터 서울시 동작구 G에서 'N'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위 'N' 사무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인 'P', 'Q'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R 등 전화판매원들을 고용한 뒤, 피고인 A은 위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 R 등은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고객들에게 제품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2014. 6. 12.경 위 'N' 사무실에서, 고객인 S에게 'T'를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관하여 '항산화기능, 시력개선, 집중력, 노화방지, 심장병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의 'T', 'P', 'Q'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들에 관하여 '갱년기 질환, 탈모와 흰머리 억제, 과민반응, 안면홍조, 눈 건강, 근육통,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991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안내문 1. 내사보고('I' 건강기능식품 국내 수입 및 'U' 업체 등록 여부 관련) 1. 내사보고(부정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피혐의자 사용계좌 확인) 1. 검사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들, J, K, V, W,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개인정보 확보 및 추가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1. 건강기능식품 판매내역 1. I 판매내역 1. I 판매대금 계좌 정리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R,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2014고단9954]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구매자 확인) 1. 내사보고(확인서) 1. 김성하의 확인서 1. 수사보고(업체 안내문 첨부) 및 안내문 1. R, B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내역 1. 수사보고(구입신청서 사본 첨부) 1. 구입신청서 1. 각 메모 1. 각 광고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등 첨부) 1. 사진 1. 수사보고(7월 매출내역 첨부) 1. 매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3조 제5호, 형법 제30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 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3조 제5호,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3조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에 한함)]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부작용으로 두통, 근육통, 가슴 두근거림을 비롯해 심한 경우 시각장애나 쇼크사까지 야기할 수 있는 타다라필, 실데나필과 같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알 수 없는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I라는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개월 동안 상당한 양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은 작지 않다. 또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있는 광고를 통해 판매를 한 행위도 잘못되었다. 다만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것은 없다는 점, 현재 성분이 문제된 제품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처로 남편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종업원 유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제품이 성분이 불분명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2달 남짓 되며 그 기간동안 2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종업원들에 비하여 불법성이 크다. 다만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상피고인 A과 거래를 하던 업체 운영자 X의 동생으로, X가 상피고인 A에게 물건을 공급하면서 물건을 더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 개인정보 제공 자체에 영리 목적이 있지는 아니하였고 단발적 행위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