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등기를 위해 준비한 ‘자본금 2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납입금액 금 20,000,000원(금 이천만원정)’으로 기재한 허위의 출자금 영수증 등을 법무사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등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위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20,000,000원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함이 없이 허위의 출자금 영수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4.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법인에 대해 허위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지점에서 제1항 기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개설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설신청서, 유한회사 B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유한회사 H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유한회사 I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유한회사 J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유한회사 K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1. 각 L은행 회신자료, 각 E은행 회신자료, M은행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영장 및 ㈜N 압수영장 신청), 입건전조사보고서(법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영장 회신자료 관련 은행 고객센터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개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계좌 중 하나가 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이유로 한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