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양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7: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E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도중 E로부터 "앞으로 술을 먹으려면 니 돈으로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밥상을 뒤엎고 E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마당으로 도망가는 E를 쫓아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후 그 옆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cm)과 쇠막대기(전체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07:30경 피해자 D(68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E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도중 E로부터 "앞으로 술을 먹으려면 니 돈으로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밥상을 뒤엎고 E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마당으로 도망가는 E를 쫓아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9. 피해자 D이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7:10경 경북 칠곡군 B원룸 301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40세)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추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관되게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하면서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1998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0:2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교회 후방 300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왜관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굴삭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8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심정지,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200만 원이 필요하던 중 C(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C을 만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D'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E) 승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2,00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서와 약정서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피해자한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중고승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D'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중고차할부론약정서,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17. 09:0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13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5. 05:24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edge 휴대폰 1개와 그 부속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니 NEX-C3 카메라 1대 및 그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4. 07:24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코오롱하늘채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2016고단3200) 피고인은 2016. 11. 15. 21:45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2016고단3048)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위 포장마차에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음식재료를 전부 꺼내놓아 상하게 하고, 시가 합계 40,2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내 소주병들을 전부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2016고단3048)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을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2016고단3200) 피고인은 2016. 11. 25. 22~00m ~ 같은 달 26. 00:2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세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3048 목록 4, 5, 2016고단3200 목록 16) 1. C의 진술서(2016고단3200 목록 2) 1. 수사보고(2016고단3200 목록 11) 1. 각 사진(2016고단3048 목록 3, 2016고단3200 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모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현재 인천 소재 병원에서 알콜의존증세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수개월째 받고 있음, 피해자 C이 판시 제1, 4항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해자 C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폭력 범행들을 수일간 계속하여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까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유사 또는 동종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행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4: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G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천로에 있는 석대체육공원 앞 교차로를 정관 방면에서 반여농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7. 00:53 경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두경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6: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우측 다리 절단 장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인분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그 가해자를 지목함에 있어 굳이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학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 1번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위 테이블 및 술잔 등 집기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2: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항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만치안센터 방면에서 감만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초당약품 앞길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항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경 미신고 'D'을 제조·판매하다가 단속이 된 이후 아들인 피고인 B에게 'D'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터넷을 통해 위 'D'에 대해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위 'D'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D'을 제조·판매하겠다고 영업신고를 한 후 부산 기장군 F 1차 101호에서 'D'을 제조하여 위 'E'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D'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 카페(H)에 '어간유는 만병을 다스리는 물질이다.'라는 제목으로 'D을 부작용 처리후 매일 150-200cc씩 꾸준히 20일 이상 복용하면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면서 피곤이 사라지고 알부민생산이 원활하여 간은 점차 정상회복이 됩니다. D을 3개월 이상 복용 후 6개월 지나 혈액으로 바이러스 수치검사를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복용 후 검사를 받아보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폐암을 D으로 치료, 간암을 D으로 치료, 대장암을 D로 치료하는법'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6. 5.경 네이버 지식in의 '간암말기손발이검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경화. 알코올성 간경화. 간암. B형간염. C형간염 환자가 어간유를 매일 15일 이상 복용하면 어두운 얼굴색이 맑고 깨끗해지며 피곤이 사라지고 남성은 발기력 여성은 자궁 수축하는 힘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껴집니다. 호흡기질환 환자가 어간유를 15일 이상 복용하면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던 가래가 쉽게 많은 양이 나오다가 점차로 양이 줄고 맑고 깨끗해지며 기침과 호흡곤란이 사라지고 3개월이상 복용하면 천명음도 사라집니다.', 'D유사이트:I, J'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위 'E'에서, 전화로 'D'을 주문한 K에게 표시대상 식품인 D 1,800㎖를 페트병에 부어 포장한 후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위 K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5. 25.경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D 1,800㎖ 들이 페트병 6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E'에서, 냉동수산물 수출입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냉동 D을 이용하여 판매용 D 총 209,250㎖ 시가 56,326,000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료 출고 내역 1. 수사보고(검사성적표 첨부보고, 판매장부 첨부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가품질 검사기준 첨부보고, 한국분석기술연구원 P과 전화 통화 내용 보고, 기장군청 주무관 Q와 전화통화 내용보고)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 인터넷 블로그 내용 첨부, 혐의 업체 제품 입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 치료 효능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 치료 효능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가 제조한 어간유를 판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어간유 판매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무신고 영업을 사유로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직후 자진하여 폐업하였던 점,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자진하여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3: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 정차하던 전동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8:06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에서 광화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스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용대금을 지급받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경 위 E스파에서, 고객들로부터 위 스파 이용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구매 내역을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적게 만든 후 그 차액인 6만 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용요금 중 합계 2,238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통장사본, 각 사실확인서, 일일마감 정산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3:40경 화성시 B빌라 101동 앞길에서, 피고인과 포커 도박을 한 피해자 C(55세)이 돈을 딴 후 피고인에게 속칭 '개평'을 적게 주자 화가 나,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5. 7. 9.경 고소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별첨서면을 첨부하면서 고소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2016. 2. 24.경 서울 양천구에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가단12315호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별첨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면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D로부터 위 별첨서면을 받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D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인도 소송 등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인 G 면담 실시 및 제출 자료 첨부) 1. 참고인 G 제출의 월세계약서 1. D 제출의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임대인(D)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D이 상당 시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D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함으로써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00경 경북 청도군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이 씨발새끼 죽이뿐다, 가스를 터트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가스를 유출시키려고 하여 위협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부분을 좌측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사무소에서 '부산 동래구 F'(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함)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D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액수와 관련하여 다투었으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 D을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4. 19.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6. 4. 12.경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6. 2. 22. 고소인 A에게 매매대상 물건인 위 건축물(부산 동래구 F 대지 148.1m²)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고지하면서 중개하고, 주차장 용도의 건물 공간이 식당 점포로 구조 변경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원을 부과받아 매년 납부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주와 중개인이 말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고, 2016. 4. 19.경 제출한 고소장은 "2016. 2. 20. 피고소인 D(E)은 고소인의 (부산 동래구) F 건물을 계약하면서(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본건물 1층 G 식당자리가 위법건축물 주차장 자리임을 알면서도 고소인 A에게 속여 계약체결에만 급급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건물 계약 이전부터 D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일부가 주차장 부지 위에 증축된 위법건축물임을 고지받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D으로부터 속아 본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었고, D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피고소인과 관련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말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피고인의 개명 후 이름인 A 명의의 수협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소지 중인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12. 15:0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IC 네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