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17:00경 경기도 광주시 C 인근에 있는 불상의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칸 분량인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필로폰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불상량)를 건네주고 D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매수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0. 13:00~14: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인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01:00~02: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3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인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새벽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 새벽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추석 직전인 2016. 9. 11.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추석 다음 날인 2016. 9. 16. 오전경 서울 G에 있는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7. 오전경 서울 동대문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6. 10. 초순 오전경 I휴게소(전주방면)에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K5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J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협박 관련,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관련, 피의자가 처 J의 언니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필로폰 양성반응 관련, L병원 처방전 첨부 관련, L병원 처방전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의뢰 관련) 1. 음모감정결과통보(감정서 첨부) 1. 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 회보 1. L병원 처방전 1. 각 통화내역 1.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사진, 피의자가 처 J의 언니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관련), 개일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100,000원 = 매매대금 2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X 9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휴게소에 들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다고 말한 후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갔는데,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다며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와서 'D에게 줄 돈이 있어 받을 돈과 퉁쳤다(상계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J은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자신의 필로폰 투약범행을 자수하면서 함께 한 피고인의 투약범행 등을 모두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분을 받아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366). 다. 피고인은 2016. 3. 18. 출소하였는데, 2016. 11. 23.경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인은 J, K에게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음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필로폰 판매량과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