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4: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식당 주차장에서 그 옆에 있는 '스타로미안' 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게되었는바, 위 '동해해물탕' 식당과 '스타로미안' 병원 주차장의 앞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각 주차장에 연결된 보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도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아직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치료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로 교통상황이 혼잡하여 차량들이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게 된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K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가 운전하던 차량을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729,0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 범퍼 탈착 등 628,7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K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2차례의 음주운전과 1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권고형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8.중순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이명 'D')의 주거지에서, C에게 매매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중순 14: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매매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2.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공범 C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1. 내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이명 : F)의 피의자신문조서 1~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이명 : F)의 송치서류 및 구속영장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관련) -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대상자 의뢰,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00: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의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8세)를 보고 "씹이나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의 6번 방으로 도망가자 그 곳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씹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고인의 동료에게 제압을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 징역 1년 3월 ~ 5년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느닷없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달려 온 피고인의 동료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3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 여)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20:00경 춘천시 D, 301호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 이르러 보험사 본부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유인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날길이 약 11cm의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위협하며 그곳에 있던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목과 양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수법이 과거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게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 또한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입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보인 피의자의 양복발견),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수법 강도상해죄 판결문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0. 23. 대학교 동아리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은 뒤 강간하였고,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점(춘천지방법원 2001고합97), 피고인은 2010. 1. 19. 과외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달아나 강도미수에 그쳤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춘천지방법원 2010고합13), 피고인의 앞선 2번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와 끈으로 피해자를 묶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5년 6개월(처단형의 범위 내로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취업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속여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묶은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취직시켜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사무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위협을 받고 몸이 묶인 채 강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살아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는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 피해자를 동아리방이나 승용차로 유인하여 과도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끈으로 묶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사회로 나갈 경우 바르게 살도록 돕겠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집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수법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구미시 D 면적 4,873m2(이하 '위 부동산'이라 칭함)를 관리하던 중 위 부동산이 2000. 4. 6.경 경상북도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가 당초 수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위 부동산을 환매받아 다시 활용할 수 있음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E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2. 9.경 구미시 F에 있는 E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환매와 처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하기로 하고, E은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되 위 부동산을 환매받아 다시 매도한 후 피해자 종중에게 1억 원을 납입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E은 2003. 7. 1.경 위 부동산을 경상북도로부터 환매받은 후 2006. 12. 27.경 이를 다시 매수인 H에게 매도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2007. 1. 31.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형곡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에 납입하여야 할 금 1억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명목으로 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구미 시내 일원에서 2007. 3. 19.경 금 1,000만원, 2007. 6. 4. 경금 700만원, 2007. 6. 8. 경금 6,300만 원을 피고인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M·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2)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인 제출 자료(가계보, 종중규약, 부동산등기부 등), E 제출자료(영수증 등), H 제출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결정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1. 31. 이전까지 E에게 합계 2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이 그 일부 변제 명목으로 판시 2007. 1. 31.자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E이 위 8,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지급해야 할 1억 원 중 일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이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E은 위 8,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지급해야 할 1억 원 중 일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위 8,000만 원이 피해자 종중에 지급해야 할 1억 원 중 일부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781면), 피고인은 E, H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H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원 중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위 8,000만 원의 출처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은 E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를 목적으로 교부되었다기보다는 위 부동산의 매매에 따라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일부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8,000만 원은 피해자 종중에 지급해야 할 1 억원 중 일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횡령 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 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 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페인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번째 차로를 홍도 육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약 30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확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죄유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8월징역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만취상태였던 점 반복적 범죄(동종범죄 처벌전력 8회) 1)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1987년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1992년, 1994년, 1996년경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99년, 2001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으며, 2003년경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006년경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가정환경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7. 21:00경부터 같은 달 10.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점수가 생성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업으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이종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이미 불법적인 게임물임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고, 영업 기간, 수익이 많지 않으며, 폐업한 사정, 현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7. 09: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2 세)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위 가게 내에 진열된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위 가게 안에서 마시면서 위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 가게로 들어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여, 37세)가 운영하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이 'E'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물을 던졌으며 위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1:30경 재차 위 약국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칼맛을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833, 2010고단130(병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조절의 어려움 등 알코올의 존증으로 2012. 4. 9. 부터 같은 달 30. 까지 및 같은 해 5. 12.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행 및 택시요금 미지급, 무전취식 등 상습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알코올로 인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식음의 습벽이 있는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피해자들 운영의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가량의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 및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슈퍼마켓과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 가량 지난 누범 기간 중이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을 마시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OO'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그곳의 점원인 피해자 C(가명, 20세)에게 상품에 대한 시연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쇄골에 있는 타투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회 쓸 듯이 만지고, 상의를 걷어내며 "타투 이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2019고단19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원, KB국민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6. 18:1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호텔'에서 종업원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호텔 투숙비용 4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에게 위 C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를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18:1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합계 9,42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맥반석 오징어 1개, 쇼핑백 1개를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091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8. 02:48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전선을 꼬아 시정해놓은 식당 옆 쪽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부정결제 체크카드 매출전표, 피의자 부정려제 체크카드 매출전표 2 2019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찍힌 피의자 A 사진, 피해현장 사진, O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 위험한 점,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피고인의 처, B이 함께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C빌라 D호에서 B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C빌라 D호에서 B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C빌라 D호에서 위 가. 의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C빌라 D호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 중인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4. 20.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2019. 8. 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현황, 수용자 검색,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첨부), 외국인신원정보 1장, 개인별출입국현황 1장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42번), H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매매, 수수, 투약 횟수 및 기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도박장에서 나오는 도박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데, 도박자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5. 3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서 '우체국 지급정지 신고'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다음 C D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피해봐서 계좌가 지급정지 당했어요, 경찰서 가니까 조사관분이 새로 계좌 발급은 가능하다고.'라는 제목으로 문의한 글을 열람하고, 같은 날 C에서 '금감원', '금감원 조사', '분실신고 계좌정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같은 해 6. 11.경 C에서 '장주변심', '계좌알바', '차명계좌 알바'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2개가 100억 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및 잔액을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주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제가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 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즉시 반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00원을, 같은 날 13:33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상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13:52경부터 13:57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M에 있는 K은행 사상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위 H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5,9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전자금융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K은행 공릉역지점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편취액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