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3, 4, 15.경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1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용 컨테이너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샌드위치판넬 울타리와 CCTV,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상가건물 간판 1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5,127,887 원 상당의 건조물, 자동차, 물건을 소훼하였다. 2. 2013. 4. 17.경 현주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17. 10:30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B동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반지하주차장 겸 임시창고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를 보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쓰레기더미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반지하주차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 불길이 위 주차장 내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로체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인 Q 배기량 49cc 오토바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대가 거주하는 위 건물의 일부인 반지하주차장과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734,356원 상당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7, 21:59 경 용인시 처인구 R 건물 3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S'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다가가, 위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T이 퇴근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걷고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조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W'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4, 15번) 1. F, H, J, E,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방화재연사진, 각 견적서,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신고, cctv영상사진(증거목록 5~7, 16,34,35,46, 51~58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4, 15번)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화재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각 견적서,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증거목록 3, 4, 8, 16, 17, 21~23, 48~50, 56번)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절도피해품 사진(증거목록 28~33번) 1. 수사보고, 절도범행재연사진(증거목록 24, 25번) 판시 심신미약의 점 앞서 든 증거와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성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였고, 16세가 되던 해에 심리적 검사를 받은 결과 전체지능 40으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은 6.75세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의사로부터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3. 3. 12.경에도 의사로부터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퇴행 행동,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성을 원인으로 약물치료, 행동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2013. 6. 24.부터 같은 해 7. 23.까지 한 달간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치료감호소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비사회적, 공격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품행장애와 함께 지능지수 51로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같은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인정신문 등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4. 15.경의 일반건조물방화죄,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4. 17.경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경합범죄 중 일반건조물방화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중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1) 2013. 7. 1. 시행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이다[각 특별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고려]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만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있던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 안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던 승용차 3대 와 물건들까지 소훼하였으며, 불과 이틀 후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반지하주차장 안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질러 위 주차장과 그곳에 있던 승용차, 오토바이까지 소훼하였다. 그 재산적 피해가 약 4,8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야간에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점포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방화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방화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학령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경미한 수준의 가출과 절도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11세가 될 무렵 자신을 돌봐주던 친모가 사망한 이후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알콜의존증세를 보이는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게 되자,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게 되면서 그 비행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을 청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거리를 방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지적장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성장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판시 각 죄의 유·무죄 여부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 7 명 전원 - 불인정 : 없음 3.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9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