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천시 E에서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지하 천공 공사를 하도급 받은 G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H(남, 64세)은 위 G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07: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망 조립작업장 주변에 적치된 H빔 등의 자재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07: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망 조립작업장 주변에 적치된 철근망을 다른 장소로 운반하면서 토사의 굴착이 주된 용도인 굴착기를 철근망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07: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망을 운반하면서 굴착기의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 H을 출입시켰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07: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로부터 지하 천공공사를 하도급 받은 G의 대표로서 각자 작업자가 용도에 맞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반경을 표시하고, 그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굴착기 운전자로서 토사의 굴착이 주된 용도인 굴착기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자재를 인양하는 경우 자재가 한 쪽으로 치우쳐 바닥에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14. 07: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이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망(길이 12m, 무게 약 1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려 하므로 토사의 굴착이 주된 용도인 굴착기가 아닌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설령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망을 운반하더라도 굴착기의 작업 반경을 표시하고, 그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망을 인양할 때 철근망이 한 쪽으로 치우쳐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피고인 C은 철근망을 운반하기 위해 토사의 굴착이 주된 용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망을 인양할 때 철근망이 한 쪽으로 치우쳐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위 굴착기의 갈고리에 철근망과 연결된 슬링벨트를 걸고 굴착기의 작업 반경 내에서 이동하던 중 굴착기로 인양되던 위 철근망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철근망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의 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진단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산업재해조사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입서,재직증명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조장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G,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식회사 D: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라는 정신적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및 치료받은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부담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굴착기를 운행한 자로서 굴착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피고인 C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였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2회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밀짚모자를 붙인 안전모를 쓰는 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공사현장에서 여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위험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과실은 굴착기 운전을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가 되는 등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