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2015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연제혁,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2급)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2008.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고인의 처와 자녀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가족의 품을 떠나 살 수 없고 어린 나이부터 당한 강간 피해로 인해 피고인을 더욱 무서워하여 거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수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2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2.~23. 2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18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친딸을 강간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 영상녹화 CD 1장에 각 수록된 피해자 C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결정서, 생활기록부 및 상담일지 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총점은 2.15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 2.39 보다 높지 않으나, 피고인은 '미니스 커트 같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을 강간을 자초하는 것이다', '남성은 성적으로 흥분되고 그 욕구를 참을 수 없을 때 강간을 하게 된다'는 항목 등에 모두 평균 이상인 4점을 부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보다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더 만족감을 느꼈으며 처와 주 2회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과잉성욕장애나 소아청소년기호장애 등 성적 일탈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2. 26. 피해자를 강간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아울러 살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p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3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8 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3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친딸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부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