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 내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절취 내지 사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6. 18.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거래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서 보관을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그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보관하고 현관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중학교 앞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서 만나도록 피해자를 I중학교 쪽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10:4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중학교 앞으로 유인당한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논산시 J 거실에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유도에 따라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보관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6. 18,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거래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서 보관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그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두게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 그 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밖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서 형사를 만나도록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12:3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인당한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논산시 M아파트 N호에 이르러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방에 있는 냉장고 근처까지 침입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절취하고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유도에 따라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현금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찾은 돈을 위 냉장고가 아닌 옆집에 맡겨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상속분에 따라 배상신청액 인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의 실행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며칠 뒤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 2021.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7. 말경 처음 만난 이후 2021. 8.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피고인은 2021. 12. 3.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건물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건물 앞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에게 “헤어지느니 같이 죽자, 잃을게 없다, 개판치고 죽자”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지품을 돌려주지 말라고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다주겠다는 명목으로 2021. 12. 16. 17:00경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3.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2. 20. 2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다른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올라갈까, 니가 내려올래, 끝장보러왔다’, ‘차단하면 그냥 다 박살내고 자살할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5.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하면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휘둘러, 질서유지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1. 5. 02:1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아 내 말좀 들어라" 라는 등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40여 분간 피웠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테이블에 놓아둔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 D지구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을 경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갱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아직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0:4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5,000원과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5장,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휴대폰고리형 교통카드 5장, 시가 2만 7,000원 상당의 말보로 등 담배 13보루, 시가 2,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59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30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165매, 시가 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49매, 시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가나 쵸콜릿 박스 3개 등 합계 172만 6,000원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10장의 교통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충전액을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하여 합계 26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교통카드를 충전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2만 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절도 범행 등에 이른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2. 8.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비 등 조달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126 피고인은 2018. 3. 2.경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 지층 'E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를 키워서 팔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일일 식사비 20,000원 상당과 담배 2갑, 거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노래방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3. 5. 02:30경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사실 자신이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선 지급한 비용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필통 안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스크류길이 7㎝, 전체길이 16.5㎝)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치면서 "야,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 당장 120,000원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밤 12시 이후 장사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 이 장사 되는지 봐라.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해라."고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7.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가져와라, 개새끼야.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1572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5.경 파주시 F 소재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는 등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점장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603 피고인은 2018. 3. 1. 03:3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L(여, 24세) 일행에게 "너네 노래방 도우미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839 피고인은 2018. 2. 20. 06:07경 파주시 M 소재 N 교회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과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 노트북(삼성, 은색)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 회색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962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2,17, 09:3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 담배를 찾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며 '이 포차를 다 때려 부순다, 장사를 못 하게 한다 두고 봐라 작살을 낸다'라고 하며 시가 2,400,000 상당의 포장마차를 지탱하는 막대를 잡아 흔들어 휘게 하고,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2개, 시가 100원 상당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합계 2,400,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09:40경부터 2018. 2. 17. 1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한천로 150길 76 에 있는 수유3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놈아, 내가 민사냐, 형사냐,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도둑도 못 잡는 게 나를 잡아와서 건수 올리려고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Q, H,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R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협박 통화 음성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본건 개통대리점 방문), 수사보고(수유3파출소 CCTV영상) 1. 현장 및 드라이버 사진, 가입신청서, 명의도용신고서, 현장사진, CCTV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고, 공갈죄의 범행 내용은 특히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9. 21: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아이 스크림 가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들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10여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6. 22:22경 제1항 기재 ‘D’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들 소유로서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가져가려고 이를 찾아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no.8019)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 CCTV 영상 분석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 개수, 소유주 등 특정하지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2회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에 집착하는 성향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2] 피고인은 2017. 6. 24, 04: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후문을 열고 주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여성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22] 피고인은 2018. 1. 8. 17:23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3층 중환자실 입구에서 피해자 H이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국민카드,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2018단362 사건의 것) [2018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8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함) 및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여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절도죄(침입절도 유형과 방치물 등 절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0. 02:21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흰색 포터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대시 보드 밑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 A32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V50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2:3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문화공원 광장 내 바위 위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불상의 차량 스마트키 1개, 라이터 1개, 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 피해품을 가방에 담는모습),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2대에 대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가입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 01:0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매장인 할인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7. 01:0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이 담아져 있던 마대자루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를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CCTV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19. 형 집행을 종료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형 집행종료 후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3. 3.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범행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6. 17:46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B 광역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버스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17:5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양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상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 결제케 함으로써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6, 18:11 경 성남시 중원구 F G'에서, 시가 1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안경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5매, 카드전표, 승인거절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 12: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D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3:04경 부천시 F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E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3%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21. 3. 22.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D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H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 2021고단14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체류기간이 남았음에도 출국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공유기를 다시 켜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고 눈을 치우는 등의 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위 중계기를 관리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는 김제시 C에 있는 ‘D’ 공사장에 통신 중계기 등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은 2022. 3. 8.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유기, 콘센트, 배터리, 변압기, 태양광 전지판 및 위치추적장치 등을 위 중계기에 설치하는 등 위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 중계기를 가져다 놓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 중계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2022. 3. 8. 12:00경부터 2022. 3. 1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40개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수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 중계기를 가져다 놓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통신중계기 내에 설정된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들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 중계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 중계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2022. 3. 8. 12:00경부터 2022. 3. 1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40개로 바꾸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감정 결과 회신서, 감정사진, 지문비교표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구매자 정보 1. 주유영수증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사진, 위치추적기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부탁에 따라서 여러 장소에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통신장비를 이용해 발신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서 여러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점 막대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액이 아닌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2. 11, 01:40 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유리창에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등 9명,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1. 차량털이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보, 방법용 CCTV 열람에 대하여) 1. 공범들 증거기록 사본 일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단기간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 수차례 반복, 피해 미회복, 동종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8: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페스타플라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만 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1.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소변기 위에 지갑이 있어서 들고 나왔는데 연락을 받고 전부 돌려줬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28. 18:50경 카지노 옆 화장실 소변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고 카지노에 입장하여 게임을 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카지노 C 직원이 CCTV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2:01경 위 직원에게 지갑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갑을 보유한 시간이 3시간이 넘고 이를 반환한 것도 직원의 적발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지갑을 획득한 이후 카지노 측에 이를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여러 장,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고가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28.03: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467,000원과 출입문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05: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1,407,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04:00 경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1병과 시가 16 만원 상당의 글렌피딕 1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4. 08:09 경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맥켈란 1병, 시가 19만원 상당의 그렌리벳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내역 확인) 1.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4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