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견인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교차로를 부경대학교 방향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용호동 방면에서 부경대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견인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피해상황·피의자 차량사진 등,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내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도주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2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인근 주차장 앞 도로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9:3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신발장에서 안방 침대까지 끌고 가 내팽개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차라리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내복을 벗어 내복 윗부분(목옷깃)으로 발버둥치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호흡이 가빠지는 등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위 내복을 푼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 할퀸 상처 및 내복 관련),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부엌칼, 내복)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홍은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1:5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관 1층에서, 영업이 종료된 위 백화점 전관행사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마네킹 상 반신과 마네킹에 입혀놓은 시가 79,000원 상당의 상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심야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직접 돈을 입금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운반하는 일을 하면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변제하지 않아 인질로 잡고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2. 4.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50만 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변제하지 않아 대신 갚아야 한다. 갚지 않을시 장기를 빼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2. 4. 15:1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전달받은 후 10만 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이를 모두 전달해주면 검수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 면목본동 주민센터의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6,574,530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2. 5. 17:02경 위 주민센터 여상안심택배보관함에 이르러 위 피해금원을 꺼낸 후 324,530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및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1:09경 경기 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증 제1호)을 가방에 넣은 채 카페 안으로 들어와 '다 죽어!'라고 소리치며 위 사시미칼로소파에 앉아 있던 사회 선배 피해자 D(55세)의 좌측 허벅지 뒤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사시미 칼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련자들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 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음주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1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솔올로 90에 있는 경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125 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전과관계 및 부양관계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2018. 5. 30.경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상에 토공 및 흙막이가시설공사 관련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파기 및 흙막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 대지 건축물에 변위가 발생하고 흙막이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사감리자로부터 흙막이 보강 및 공사 중지를 요청받았고, D으로부터도 보강공사를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14, 2018. 12. 17, 2018. 12. 26. 경 공사감리자의 시정 요청 및 공사 중지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굴토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사감리 보고서 등, 의견제출요청문, 답변서, 건축허가(신고)대장, 감리진술서등, 흙막이가시설공사관련 공사계약서(B), 발송문서(안전조치선행요청), 회의록, 업무지시서 1.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3:15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402호 옥탑방에 이르러, 3층 지붕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3. 하순 일자불상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낸 후 대마 잎 2장을 가루로 만들어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2018. 10. 9. 05:45경 안동시 서동문로 193 소재 웅 부공원 동편 앞 도로를 문화콘텐츠박물관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횡단하던 중,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길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0씨씨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모아아파트 사거리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편도4차선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40-50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고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 하는 피해자 C(만49세, 남)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1

범죄사실 [2017고단8281] 피고인은 C과 2017. 6. 25. 06: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의 일행인 G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394] 피고인은 2017. 12. 16. 07:40경 서울 종로구 H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오피스텔관리단 소유인 그곳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싸움에 이르게 된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유리창에 대 한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친구 사이로서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E(23세), F, 피해자 G(22세)는 친구 사이로서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1:1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J과 피해자 E이 서로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일행과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목을 조르고, 몸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고,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와 목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K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간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상호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18:00경 영천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임고우체국 방면에서 양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남, 58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귀농하여 심장질환 등으로 병약한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반대 차선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1)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자 H이 들고 있는 조회기를 손으로 뺏으려 하며 위 H에게 "내가 왜 채혈을 하냐,여기가 국가경찰이냐 짭새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복부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G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순경 I에게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번호가 'F'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 03:1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 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 04: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2. 8.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주주이자 실운영자인 C이 위 회사 소유인 충남 당진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계획하고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 C에게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내가 아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이 E로부터 수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F 개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실운영자인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7. 30. 피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같은 날 지인인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선이자 540만 원을 공제한 5,46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실제 대출금 5,46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자 G 전화진술보고)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김해시 부원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휴대전화 가게를 하는데 실적이 모자라서, 당신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만 적어주면 실제로 개통은 하지 않고 수고비로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계 대금 등을 청구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 C 및 D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 2대(단말기 모델명 aipx-256. 1,557,600원 iphone 81,076,900원)를 구입하고서도 그 대금 합계 2,63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의사가 비교적 뚜렷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26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 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우체국 쪽에서 고기리유원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다시는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3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잠 잘 곳이 없다, 모텔비 좀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죽고 싶냐, 다시는 부산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내가 얼마 전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 자인 피해자 B(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 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함부로 소변을 보고 지랄이고, 꺼져라,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의 2019. 1. 16.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