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2020고단823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 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D,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신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F은행' 파밍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C 대출을 대환 대출해줄 것처럼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C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C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약관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위원회에 공시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보내는 C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조로 2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1702 피고인은 2020. 3.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D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 4.8%로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광명시 M빌라 앞으로 현금 978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68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D,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O회사 P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은 고금리 Q 대출은 알아서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파밍 어플을 발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큰 돈을 빌렸다가 바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탁예치금을 넣어야 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곧 연락이 올 것이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O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예치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줘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T회사 U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의 V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 한도는 3,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파밍 어플을 발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2020. 4. 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W회사 X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24시간 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 11:56경 평택시 Y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W회사 Z 팀장'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98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96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D,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W회사 AB 팀장을 사칭하며 '6%대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기존 AC 대출금 1,600만원이 확인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나머지 1,300만원을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후 AC 채무를 변제하고 W회사에서 5,000만원을 대출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 15:4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세종시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CCTV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범행 동영상 CD 첨부) [2020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확인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1. 채권회수 안내서, 공탁 보증 예치금 [2020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동선 추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5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2018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