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1. 2018.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20:5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뒷마당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포함한 전신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2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포함한 전신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반복하여 본인의 식당 손님인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8: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치우러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오후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B으로 "금융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하루에 수익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3. 19.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G아파트 쪽에서 H식당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미리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걸쳐 좌회전한 과실로 H식당 쪽에서 I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던 K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1) 공소사실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8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해당 조항으로만 판단을 구하는 취지임을 밝혔으며,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및 위드마크 수치 적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내가 왜 술값을 줘야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약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으로 내려갈려는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옷위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7. 10. 11.경 채권자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압류 집행을 하고 압류표와 공시서에 의하여 그 뜻을 표시한 용토 10리터 12바레트, 용토 35리터 28바레트, 상토 3리터 3바레트, 상토 35리터 12바레트, 파프리카 베지 120,000개의 압류표를 제거하고 위 각 동산들을 거래처들에 판매하고, 위 업체의 직원들인 F, G로 하여금 거래처들에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집행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이 공무상표시무효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인 사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외벽 창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0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2019. 1. 17. 징역 2년이 선고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AU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양산에 AV가 생기려고 한다. 그 건물에 좋은 상가 물건이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이전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일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수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더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이전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AS와 합의한 점, 피해자 AR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7.5. 15:55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B(주)에게 위탁·운영하는 B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의 지정계좌 등에 합계 376,182,800원을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F조합계좌 인적사항 1. G사이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및 액수가 많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www·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피해자 E가 콘크리트 거푸집(일명 : 유로폼) 약 160개를 적재해 놓은 채 현장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유로폼을 훔쳐 공사에 사용한 후 갖다놓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9 19:03 경 피고인 A 소유의 F 봉고3 트럭을 타고 위 D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볼트커터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묶은 철근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은 트럭 밑에서 유로폼을 트럭 위로 건네면 피고인 A 유로폼을 위 트럭에 적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인 콘크리트 거푸집(유로폼) 10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유로폼을 차에 싣고 가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다(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adadadad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7.23.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0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상을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량 뒷 범퍼를 투싼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비리 2,247,859원, 피해자 E 소유 니로 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3,3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 교통사고 피해경위청취), 내사보고(피해자 E 교통사고 피해경위청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회이상 재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21: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온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중재 하에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 내 대기실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개씨발놈들아, 좆까 니미 씨발놈아, 해봐 이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대기실 문을 발로 차면서 대기실 밖으로 나오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서울 양천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36세)이 다가가 만류하자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또다시 대기실 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기실 바닥에 함부로 소변을 보고, 대기실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 내 수도꼭지의 물을 튼 다음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48cm)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 책상 쪽으로 약 3분간 수돗물을 분사하여 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수사 서류 및 의자 등이 물에 젖게 하였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E팀 소속 경사 G(40세)가 달려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위 경사 F(36세)에게 또다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D 상대수사, 피해경찰관 상대수사, CCTV 중요 장면 캡쳐),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입, 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일시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변호사 B를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 19.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고소장과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C가 2017. 2. 4․경 D 모텔에서, 2017. 2. 11.경 E 모텔에서, 2017. 5. 14.경 F 모텔에서, 2017. 4. 초순경 G 모텔에서, 2017. 7. 중순경 H 모텔에서, 2017. 7. 말경 I 모텔에서 총 6회에 걸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간음하여 각 준강간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 카카오톡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7, 27,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고소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회생활에도 피해를 주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고소장 제출 후 약 4개월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2: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오른손 상처를 치료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봉합시술을 위해 C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의료기구를 집어던지고 D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밀치고, 같은 소속 의사인 E의 가슴과 배를 발로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6:56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8. 3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한화 합계 1,252,814,200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5. 9. 2.경부터 2016. 5.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1,200,018,40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액의 산정 : 증거기록 224쪽 참조) 양형의 이유 미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 1) 공소장에 기재된 '1,776,223,100원'은 오기로 보인다. 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2:4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30세)과 그전에 노래방 술값 지불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수지절 기저 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