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성인 PC방과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서버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일본에 있는 '아이피코어' 서버 임대 회사를 통해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G, H 등을 통해 웹서버와 성인 PC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인 '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음란물을 배포할 성인 PC방을 모집,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J 아파트 202동 1001호에서 피고인 A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K, L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인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시 위와 같이 구축한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 위 서버에 업로드한 음란물과 연동될 수 있도록 I 프로그램 폴더를 지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10.경 인천 부평구 M 3층 N 성인 PC방에서 월 30만 원의 서버 이용료를 받고 음란물을 열람·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음란물 실시간 시청 프로그램인 I라이트, I럭셔리, 팝, I VIP, I 플래티넘(실행 파일 명칭) 등을 설치해준 후 해당 성인 PC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성인 PC방의 IP주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은 해당 IP주소에 대한 서버 접근을 허용(인증)해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서버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열람·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28개의 성인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음란물 목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포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790편의 음란물 자료(동영상, 사진 등)를 열람·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4. 4.경 그를 통해 피고인 A과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구리시 O빌딩 2층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1st.exe"라는 실행파일을 통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서버(성인PC방 인증 서버 - IP AN, 음란물 스트리밍 서버 - IP AP)에 접속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서버 관리 직원을 통해 '성인 휴식처 - 야신 공짜tv - 일본 명품관' 메뉴 중 일본로리계 하위 메뉴에 업로드한 "원조교제로리 여학생 3p 셀프촬영"이라는 제목의 어린 여학생 2명이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고 위 PC방 업주로부터 월 서버 이용료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의 성인 PC방에서 그 성인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열람 및 시청하게 하고 해당 PC방 업주로부터 월 25만 원 내지 월 30만 원의 서버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 6.경 그의 거주지인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202동 1001호에서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고인 A과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성인 PC방에 배포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별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50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대용량 하드디스크 6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아이피 관련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데스크탑 PC의 원격접속 IP와 음란물 실시간 제공 서버 IP 일치확인), 수사보고(A의 아이폰5 디지털증거분석), 수사보고(압수물 66번 데스크탑 디지털증거 확인), 수사보고(음란 동영상 'I' 로고 확인), 수사보고('I' 음란물 웹서버 소스 확인), 수사보고(압수 하드디스크 내 음란물 자료 확인 등) 1. 관리 성인PC방 리스트(장부), 디지털증거분서 결과보고서(원본), 각 추송서 1. 음란물유포 서버(I) 화면 캡처자료, 캡처화면,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첨부, 증 제98호, 증 제74호, 증 제89호 아동음란물 채증자료, 컴퓨터(압수 제1호)의 아이피, FTP 접속서버 아이피 자료 등, 컴퓨터(압수 제2호)의 아이피, FTP 접속서버 아이피 자료 등, 피의자 하드에서 캡처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A 명의 하나은행 계좌R, 성인 PC방에 제공되는 아동·청소년 외국포르노 사이트 목록(증1호 채증), S 사이트 접속화면, T 접속화면, 경기 구리 O 성인 PC방에서 채증한 S 사이트 접속화면, 경기 구리 O 성인 PC방에서 채증한 T 사이트 접속화면, 성인 PC방에 제공하기 위한 음란물의 제목 및 줄거리 문서 확인, 데스크탑 사용자계정-U, 3DP음란물 프로그램 확인, 다수음란물 파일확인, I 음란물 유포 프로그램 확인, FTP 접속확인, 압수현장 사진(A 주거지), 로그기록(넥슨), B 명의 하나은행 V 계좌 거래내역(2008. 1. 1.~2011. 10. 26.), W 명의 국민은행 X 계좌 거래내역(2012. 3. 19.~2013. 3. 18.), AN 어드민권한 접속기록, 계좌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Y실장, 2실장, AA 실 실장 입금내역 링크파일 캡처, 원격데스크탑 접근화면 캡처, 압수물 66번 컴퓨터 저장 '제목없음', png 파일(2013. 2. 23. 캡쳐), 제목없음. png(2013. 2. 23. 캡쳐) 상 '12.0' 폴더실행 '개발자' G와 네이트온 대화하는 장면, 제목없음.png(2013. 2. 23. 캡쳐) 상'피시방 제공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에코 아이콘 확인', 성인 PC방 채증 동영상 로고캡처, 'I' 음란물 웹서버 소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동영상 중 별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중 순번 1, 3 내지 11, 14, 15, 17, 19, 20, 23, 25, 27 내지 31, 33 내지 36, 38, 40, 43, 45, 47 내지 49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이 아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은 자칫 주관적·개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해 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명시하여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하게'라는 요건은 개정 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명백하게' 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동영상을 보는 일반인들로서는 위 등장인물들을 아동·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04년경에 음란물을 유포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취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에 음란물이 만연한 것이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그 제작·배포자를 엄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에 진실성이 느껴지는 점, 음란물을 성인 PC방에 한정하여 공급한 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50편에 불과하고, 배포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할 때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법을 지키며 살 기회를 주기 위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