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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2:38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35 세) 경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두 뺨에 뽀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2cm)을 꺼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칼 및 가위 사진, 피해 사진 1. D노래방 CCTV 영상녹화자료 CD 1매, D노래방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6:05경 논산시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E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던 중, 위 공무원이 피고인의 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날 무시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공무원에게 던져 위 공무원의 손목 등을 맞추고, 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벌금 1회) 있으나 12년 전의 것임,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건물 6층 거주자이고, 피해자 C(38세, 여)는 위 B건물 7층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담배 연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20: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위층으로 올라 온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 가량)를 꺼내 위층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문틀, 키 박스, 초인종, 소화전을 위 망치로 수회 내려쳐 부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최근 5년 내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7.1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군사교차로 쪽에서 서천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30~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행하고,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F),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구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4:30경 <주소> 소재 'A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스텐 자바라 문을 피해자 F(남, <삭제>)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넘은 후, 위 학교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4층 연구실 내부 책상과 냉장고 안에 있던 맛있는 군밤, 초코하임, 빈츠, 쌀과자 등 총 합계 15,000원 상당의 과자를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 시각 계산) 1. 현장 자료 사진, 관련 자료, 영상 캡처 화면 1.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걸친 처벌전력 누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차에서 내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채우지 않고 차에서 내린 과실로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뒤로 밀려 내려가 우측 후방 주차 구역에 정차해 있던 A의 <자동차번호>호 디스커버리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삭제>), 피해자 G(여, <삭제>, 피해자 H(남,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7:00경 <주소> 부근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J CCTV 캡쳐사진 및 설명(주차장면), J CCTV 캡쳐사진 및 설명(사고장면),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설명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례지도사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주소>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에게 "장례 행사물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맡기면 고인을 입관할 때 소비되는 물품비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데 건당 10만 원씩 배당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원치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 1. 각 금전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E), 예금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정여부 확인),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구약식 재판중),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 각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3:55경 <주소>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4: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약간 더듬는 언행을 하고 운전 중에 조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삭제>)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카카오맵 캡처사진 1장 1.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22:05경 대전 중구 B 지하2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는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팔꿈치로 친 직후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과 같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측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06:3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화장실 입구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20세)을 비롯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날 새벽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친구 편을 들어주었음을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같은 날 06:40경 위 건물 부근인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 맞은편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종로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선너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재판에 불응하여 구속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최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붙여 놓았던 전단지를 피해자 D(여, 45세)가 뜯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등산용 플라스틱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소유의 전단지를 뜯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 그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위의 수단 및 방법, 동기나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목적이 자신의 시위를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플라스틱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적지 않은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40 상수역 교차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E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채무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낮에 집이 비어 있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집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9. 1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오늘 그 집을 털어야겠다. 내가 훔쳐오면 6:4로 나누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F, 10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6:00경부터 피고인 B과 계속하여 전화통화하면서 그 곳 빌라 1층 안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30 돈 짜리 금팔찌 1개와 시가 700 만원상당의 30 돈 짜리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0, 1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지인인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 1개와 시가 700 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범행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절취금액이 큰 점 고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A, B과 처음부터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로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세탁된 불법수익금을 입금 및 인출하는데 사용되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이하 '대포카드'라 한다)를 제공 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건당 5만원, 유통된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수익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불법수익금을 지정한 수익금 은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하루 60만원 이상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8. 7. 25.경부터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 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3개월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선납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17:46 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36만원, 2018. 7. 31. 12:03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898,976원, 2018. 7. 31. 17:24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7. 31. 12:59경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8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58,976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8. 7. 31. 13:40 경서울 K 앞 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된 L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M)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8. 7. 30.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O) 1개,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개를 전달받아 2018. 7. 31. 13:40경까지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D 제출 이체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인출장면 CCTV 영상 확보),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작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증 크론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A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 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의 답장을 수신하고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B이 웨이터인 피해자 E(42세)와 서로 반말을 이유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썹 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왼손 중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병을 바닥으로 내려치고,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D' 운영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F, 피해자 J의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E 제출의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2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상해(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업무방해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1년 8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2. 말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 D, E와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을 가져다 놓은 뒤 그 알루미늄 호일 위에 C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일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 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에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1. 일자불상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 내에서 E, H과 함께 H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3. 2016. 2.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 H과 함께 H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4. 2016, 2,27. 04: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 E와 함께 C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5. 2016. 5.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구로구 I, 4층에서 E, J와 함께 J가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1~4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복원한 E, C SNS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길 농바우교 앞 도로를 이평 방면에서 농바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그레이스6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6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길 농바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8:52경 안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이 위 편의점 업주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어깨를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04.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구 홍인호텔 뒤 상호미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 719 구암교네거리 쉐보레자동차 매장 앞까지 약 2km를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위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피해자 C(여,58세)에게 업주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테이블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쪽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