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이면도로를 봉곡동 쪽에서 상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여서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동승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는 도로에 방치되어 추가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다(112신고는 피고인이 떠난 후 피해자가 직접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과는 별도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의 경위,사고 직후 상황 및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명함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차량 소통 문제로 차량을 20m 정도 이동하여 주차한 후에는 구조활동 없이, 만취한 동승자와 함께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여 구조활동이 모두 끝난 후에 비로소 현장에 돌아왔으며, 피고인은 빈 현장을 살펴본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귀가하였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남, 73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4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층에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알몸인 상태로 찾아가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택배, 문 좀 열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 곳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던 중, 위 거주자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고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꺾은 다음 몸 뒤에서 위 부엌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수 회 찍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정수리를 각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북대학교 병원 진단서, F병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성 인격장애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에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1호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5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지나 서울 강남일대를 거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 6-94 북악스카이웨이까지 약 2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원인자 관련 고발진행상황 및 결과요청, 안전설치물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조회 요청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5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C호 피해자 D(28세)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 안으로 들어가 건물 옆면으로 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강남구청 CCTV 영상 확인), 차적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입구의 센스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센스등이 꺼진 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 본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3. 23:00경 서울 구로구 B 호텔 C호실에서 D[2022. 2. 7. 춘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기소]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4. 09: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소변검사시인서(A), 각 현장사진, 국과수 감정회보서, 각 국과수 소변감정회보서, 각 국과서 모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촌인 D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어서 범죄에 연루된 계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2021. 12. 31.까지 주방업무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 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나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2021. 12. 31.까지 주방업무로 근무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7,2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3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2. 13.경 사임 등기된 사람이다. 경과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8. 2.경까지 5회에 걸쳐 B 명의로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정증서에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D, 며느리 E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지방법원에 B에 대하여 회생 신청을 하여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1.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17. 8. 7.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그 회생절차에서 C이 B에 가지고 있는 채권 원리금 364,045,200원에 대하여 36,004,470원으로 권리 변경이 되었다. 한편, 2015. 12. 22.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2015나30451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C, 피고 D, E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었고, 조정조항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C의 신청에 따라 2018. 1. 8.경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마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8. 8. 30.경 강제관리신청등기가 되었다가, 2019. 2. 20. 취하를 원인으로 강제관리신청등기가 말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2018. 1. 8.경 피고인의 아들인 D의 G마을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돌입하자, B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3.경 B이 채권자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약정서를 작성하고, 2019. 2. 20.경 채권자 C, 채무 자 B 이사장 A, 대리인 H 간에 3억 4,2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함으로써 채권자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서류(법인등기부등본,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공정증서) 1. 수사보고(행정부장이던 I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4회합16호 회생신청사건 관련 사건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기록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 결제비용 관련 J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현, 의료법인 K)의 새로운 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41호)에서 C의 공증증서에 기한 채권이 부인된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달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1] 피고인은 2022. 4. 24. 00: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옆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77] 피고인은 2022. 7. 7.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2동 도봉산역 앞 길에서부터 도봉역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2022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9:20경 경남 남해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에 있는 연죽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운전 시작 전에 술을 미리 사두었다가 운전 중에 잠시 쉬며 인근에서 술을 마신 다음 주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6. 9.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31,743,636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월 대여료 749,000원을 지급하고 차량 인도일부터 48개월 동안 임차하여 운행하되 대여료 완납 시 승용차를 인수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인천시 미추홀구 D호텔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E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0. 공모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경 함께 무등록대부업을 하며 자금을 절반씩 마련하여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5.경 서울 서초구 D에서 C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100일 동안 매일 360,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0,880,000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2019. 3. 4.까지 연 24%의 연 이자율을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2014. 8. 25.경 서울 서초구 D에서 C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100일 동안 매일 360,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9,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이자율이 219.4%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소명서 1. A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화면 1. B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화면 1. 대출시 이자율 위반 여부 계산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 횟수나 대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채무자 C의 미변제 채무를 탕감하여 주고 이에 더하여 위 C에게 피고인별로 각 2,500만 원을 지급하여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1:5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오창에서 청주방향 고가차도 밑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당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2:50 ~ 23:50경 경북 의성군 B, C 저수지에서 피해자 D이 낚시를 하다가 잠시 야식을 먹으러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저수지 옆에 놓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점, 시가 1,490만 원 상당의 낚시대 35대, 시가 70만 원 상 당의 찌 35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파라솔 각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400,000원 상당의 낚시대 및 기타 낚시도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통행차량 중복분석자료, 차적조회상세내용, 피의자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통행내역, 방범용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차량이동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낚시대 도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현장확인,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재확인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확인 및 차량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21:4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먹자골목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로 가 달라고 하여 남양주시로 가던 중 다시 먹자골목으로 가 달라고 하여 먹자골목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같은 날 22:5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06경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리지 않아 영업에 방해된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나머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2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2분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여 택시에 다른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관련 전화통화)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22도4866 결정문 등 3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5. 19:50경 김해시 C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 내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5.부터 2022.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15.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구)E마을회관에서, 필로폰 약 1g을 지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3:00경 위 (구)E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인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5.부터 2022.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A, 모발)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B, 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각 투약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는 마약류를 피고인 B에게 전파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관한 상선의 검거 등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2002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9: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2021. 1. 중순경 피해자 C과 약 260만 원 상당의 젤리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눈알 젤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2. 2.경 피해자에게 ‘B’ 명의의 송장[물품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 9,986,880원, 물품 대금 지급 후 2주 안에 배 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급해주면서 물품대금 ‘9,986,880원을 주면 젤리를 2주 안에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고가 1,102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해외구매를 대행하다가 환불해주어야 할 금원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해외 업체에 젤리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986,8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보이스, 고소인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의 해외업체와의 이메일 내역 캡쳐, 배송 준비 사진 1. 해외결제내역, 해외송금내역, 나의 쇼핑내역 1. 신용정보조회내역 1. 이메일캡쳐화면, 해외송금영수증, 카드전표, 처리 지연 관련 이메일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주문한 젤리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 구입절차가 해외업체의 사정으로 늦어졌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젤리 구매대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은 미국에서 젤리 등을 구매대행 해본 경험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동업하던 F가 젤리 구매대행을 할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F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미국 젤리 구매대행에 익숙하고 빠른 시일 내 구입이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점,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젤리를 배송받아야 할 시기가 촉박하다고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구매를 늦춘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외 업체에 젤리 구매 주문을 넣고 결재한 시기 자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설명하였던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젤리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젤리를 구매대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불합리한 독촉 때문에 구매대행이 해지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은 젤리 해외구매대행 경험이 없음에도 충분히 이를 자신의 통제 아래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실제 구매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험없음으로 인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기까지 구매대행이 늦춰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기망은 법률상 사기죄로 평가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판매전문업자인 것처럼 영업을 하면서 실질은 전혀 경험이 없었던 것을 숨기고 있었다면 이것은 사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액수,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었을 무형의 손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8. 20:00경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D를 아양네거리 쪽에서 아양철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아양철교 쪽에서 동촌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반떼 운전자 F 사고 관련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9%)가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