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목사인바, 2011. 11. 17. 13:20경 위 교회 당회실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여, 24세)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상의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 직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일, 상담내용 확인서-J, 자원봉사 결과 보고서, 전화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그 피해사실에 대하여 H I, G 등에게 알렸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질병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항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극할 경우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두려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추행사실을 시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와 G, I, H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여야 할 목회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여신도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2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8. 1. 16.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중에 있음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22:4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모가떳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상황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B 쏘나타 승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03: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도로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거나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축회사의 본부장이며, 위 건축회사에서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주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4. 11.경부터 위 병원에 대해 유치권 행사로 건물주 측과 분쟁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F은 건물주 E으로부터 위 병원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1. 2015, 7.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1, 1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유치권 행사 문제로 위 'D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F과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의 건물관리를 어렵게 할 생각으로 1층 자동출입문의 시정장치 열쇠 구멍에 본드를 발라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15. 7. 24.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 경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 문제로 위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 외벽, 기둥, 1층 출입구 유리 및 그 주변, 차량 승강기입구 등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청소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병원 건물의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증거기록 9쪽), 현장 및 피해사진 등(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밭의 소유주로서 피해자 D에게 2008.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위 밭에 농사를 짓도록 5년간 임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밭에 심어져 있던 인삼을 캐 가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5. 26. 09:00~12:00경 사이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그곳 밭에 차광지를 걷어 내고 말뚝을 뽑아 버려 위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말라 죽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문자메시지 등, 임대차계약서, 최고서, 현장사진, 감정서(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1888),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D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충북 진천군 C 전 2314m²(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있는 차광지를 걷어 내고 말뚝을 뽑았다가(이하 '이 사건 철거'라고,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철거한 부분을 '이 사건 철거 부분'이라 한다) 인삼 잎이 보이자 중단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철거 부분에는 상품가치가 있는 인삼이 없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아들 E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은 직접 다른 작물을 경작을 하고자 2013. 12. 24.경 '늦어도 2014. 1. 10.까지는 시설물 및 농작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최고하였으나, D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7쪽). 나. 피고인은 2014. 5. 20.경 이 사건 토지에 인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캐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5. 26.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 행위를 하였고, 18:24경 E의 휴대전화로 '5월 26일·설치물 제거함·E님·D님·인삼을 캐가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5쪽), E는 18:36경 이 사건 철거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69, 70쪽). 다. 피고인은 E와 D을 상대로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E와 D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받았으나 이의하였고, E와 D 역시 위 결정에 이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있는 차광지를 걷어내고 말뚝을 뽑아버려 인삼이 말라죽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G, H, I 토지 등에서 인삼을 경작하다가 2011. 12. 1. 위 F, G, H 토지에 식재한 인삼과 시설을 2012. 3. 20.까지 치우기로 약속하고 J로부터 아들 K 명의로 보상금 750만 원을 받은 사실, D은 2014. 4.경 '2013. 8. 10.경 장마철에 H 및 F 토지의 토사가 인삼밭의 3/4 이상을 덮쳐 인삼 뿌리가 썩고, 줄기가 노랗게 변하여 경작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소유자인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실, 한편, D은 위 민사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2014. 6. 12.경 J와 사이에 '1,500만 원을 수령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이는바, 이에 의하면, 인삼밭 중 F, G, H 토지 부분의 인삼에 관해서 이미 경작 포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D은 남은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에서만 인삼을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직전인 2014. 4.경 '인삼밭의 3/4 이상에서 이미 경작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던 점, 여러 사진상의 이 사건 철거 부분에는 잡풀이 많아 인삼의 생육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D이 이 사건 철거 부분에 관해서도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거 부분에서도 인삼을 경작하였는데, 정확히 몇 뿌리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고, 발견 이후 차광지를 다시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증언 과정에서 피해나 경과를 일부 과장하한 모습이 엿보이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신문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D은 문맹임에도 증언 과정에서 도면을 그려 토사가 덮쳐 보상을 받고 경작을 포기한 부분과 이 사건 철거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78쪽), 이 사건 철거 부분 주변에는 인삼이 식재되어 있고 이를 수확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73, 74쪽), 마찬가지로 차광지를 설치한 이 사건 철거 부분에 관해서만 D이 경작을 포기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주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철거 부분에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인삼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상 벌금액의 기준이 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철거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철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7: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원시터널 앞 사거리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33세)의 신고로 과태료를 통보받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중 경찰관이 보고 있던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2:5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중략) 다니시나 봐요, 어차피 제가 회사 그 쪽인 거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자고 나중에, 예? (중략) 조만간 한번 만납시다. 개새끼야!!"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232롯데캐슬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길병원응급실사거리 쪽에서 정각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위 C는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경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보경 및 D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세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C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경에게 합계 242,477,000원 상당(세금계산서 6장)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C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경으로부터 합계 105,600,000원 상당(세금계산서 3장)의 자동차 부품을, D로부터 합계 139,855,000원 상당(세금계산서 3장)의 자동차 부품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3세)이 술만 마시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9.30. 14:40경 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 인F 모닝 승용차량이 길모퉁이에 주차되어 있어 교통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벽돌로 위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5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상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네가 오면 장사가 안되니까 나가라, 영업을 안한다"라며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유흥주점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5. 07:00경 위 유흥주점 건물 2층 계단에서 5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생수통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담아 가지고 가 그곳 계단과 바닥에 뿌렸으나 겁을 먹고 그대로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장애가 심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21. 6. 26. 17:10경까지 위 ‘D’ 포장마차 내에서 간이 탁자 6개 및 의자 24개, 조리시설 등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일 30,000원 상당의 오뎅탕, 우동, 라면, 주류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6. 17: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손님인 청소년 E(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 E 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경위 F 작성의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E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6. 26. 단속 당시 위 E 등의 복장이나 외모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 등이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사진을 보여주었으나 노안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 E의 일행 중 한명인 G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당시 G이 술에 취하여 글을 적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신분증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E 등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안양시 소재 인덕원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동생들을 풀어 금방 잡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찾아서 돈을 받아 주겠다. 그러니 착수금 및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기범을 찾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 어머니의 사기 피의자 C, D에 대한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서(고소인 B와 전화통화 - 피의자 문자수발신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 12. 2.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8. 00: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차 안 운전석 쪽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상태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부터 01:0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측정을 하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F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6),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7)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1.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를 받은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가명)와 2019.경 알게 되어 성관계를 가지는 등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칠곡군 C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6. 일자불상 23:00경 위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몸을 씻기 위해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22:0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소유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 등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0:09경 쿠웨이트 국 쿠웨이트시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접속한 후, C의 뉴스기사 중 피해자 D의 “검사를 안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ㅎ 웃자고 하는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인용한 ‘E’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색히 조사해봐라 분명히 G랑 H과 관계있는 넘이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증제6호증-B C 기사 댓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56-1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를 C에게 빌려주어 C이 주식회사 B 명의로 D로부터 E빌딩 증축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2:41경 부천시 B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 높아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0:12경 김천시 B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1.경과 2010. 6.경, 2012.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2022. 8. 23.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00:5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2. 10. 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4. 03:21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03:20경 전주시 덕진구 J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2022. 12.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9. 04:06경 전주시 덕진구 K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 G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분석 피의자특정 2, CCTV 영상 분석 피의자특정 3)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1. 13.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2022. 12. 29.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2022. 10. 4.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로 부담하게 된 빚이 감당이 되지 않자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환부 되는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1:14경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E(예명: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를 가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손님에게 ‘G’를 가창하게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유튜브를 통하여 위 노래를 청취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고발한 사단법인 I협회의 담당자 H은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G’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은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추가로 부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H이 촬영한 영상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또한 영상 속의 음향은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육성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튜브 등에 녹음된 음향과는 전혀 다른 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된 영상을 통해 분명히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 없이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변명만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6: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를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