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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48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6. 22: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E호실 안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2. 4. 28. 00:3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윗부분,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의 간호사에게 ’가족 이외의 사람이 면회오는 것을 통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어조로 연락한 적이 있고 특히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 일시 사이에 피고인에게 병실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어 나쁜 말을 하고 다닐까 걱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발목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던 점, 특히 공소사실 제1항 일시 이후의 연락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제2항 범행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6일에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 행동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28일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부상을 입고 입원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 ‘C’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부터 울산 남구 E, ‘F’ G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8. 27. 04:00경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위 헬스장 휴게실로 함께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같이 잡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함에도 피해자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젖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며 “좋냐? 좋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계속하여 한 손은 피해자의 질속에 넣고 한 손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F, 편의점, 헬스장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피해자,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헬스장 휴게실 방면 CCTV영상 음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확인) 1. 감정서 1. F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헬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연 영상 캡처 사진, 재연 영상 CD,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8)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한 이후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 위쪽까지 들면서 ‘이렇게 들면 안 보이니까 갈아입으세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가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앞서 스킨십을 시도할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범행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아니에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모두 무시되었고, 피해자가 제압당하여 눕혀지고 하의까지 벗겨져 울고 있는 가운데 가슴과 음부, 항문 등 중요부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충격과 피해감정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탁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지인 사이로 2021. 10. 22. 저녁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0. 23. 02:06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택시를 구월동 방향으로 돌려 인천 남동구 C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침대위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자 다시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에 대한 추가질문) 1. 각 대화내역(증거순번 13 내지 16번) 1. 사건 당일 택시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7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25.경 당진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신세계상품권 200,000원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3.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G에 게시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회선 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H 아이디(I)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K)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번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 B,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휴대전화 O계정 확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기지국 위치 자료 첨부)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중고거래 사이트 ‘D’에서의 문자 대화내역, 각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문자 대화 내역, P 정보 회신서, 문자 대화 내역 및 기타 사진, 각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 거래내역, 각 통신사 R(S) 회신 내역, 통신사 ㈜T(K) 회신 내역, 통신사 J(K) 회신 내역, 통신사 U(V) 회신 내역, 통신사 W(K)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1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3:4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 정차 중인 KTX B열차에 탑승하여 15호와 16호 열차 사이 수화물 보관함에 피해자 C이 보관한 캐리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노트북 1개, 나이키 신발 1켤레, 반찬통 1개, 옷 2벌이 들어있는 은색 캐리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0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 F, G, H, E, I, J의 각 피해신고서 1. C,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일부가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318, 319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10.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수급자증명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도 크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7.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62 이가팔리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 B병원 방면에서 우측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인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여, 56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994,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2179 피고인은 2015. 12. 14.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12. 2.경 경기 포천시 I건물, J호로 주민등록 주소지 및 거주지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경기포천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매하여 등록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경기포천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주기현황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에 주차된 피의차량 사진, 현장에 유류된 피의차량 앞번호판 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사진 2023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주민조회,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기본정보),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하차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함이 없이, 곧장 현장을 이탈하여 잠적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거듭하여 해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 대기 줄에서 순서를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뭘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방역 패스나 QR코드를 찍어 달라."라는 말을 듣자 "그걸 왜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식당 내 테이블을 들어 올리듯 밀쳐 테이블 위의 식기와 휴지통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테이블 옆 의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식기, 휴지통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강한 힘으로 들어 올리듯 밀친 사실, 그로 인해 식기와 휴지통이 바닥에 쏟아지고, 테이블 옆에 있던 의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운영팀에 근무하면서, 서버 정기점검, 고객 문의 처리, 게임 유저들의 유실 아이템 복구, 캐시 충전 오류로 인한 캐시 등 생성 및 복구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이벤트에 당첨된 게임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지급하여야 할 때나, 게임 유저가 아이템 복구 작업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만 아이템을 생성하는 등 위와 같이 부여받은 권한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이를 자신의 계정에 옮겨 취득한 후 해당 아이템을 C 등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기로 마음먹고, 2022. 1. 31. 21:55경 ‘D’ 게임의 아이템인 ‘E’를 임의로 생성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3.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8,563,000원 이상의 아이템을 임의 생성하여 위 아이템을 무료로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18,563,000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근로계약서(A), 비밀유지서약서(A) 1. 불법생성된 아이템 품목의 정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생성하여 판매한 아이템에 관해서만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고 생성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아이템은 배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자신의 계정에 취득하여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매한 아이템에 한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생성한 아이템의 가격은 G 세트(E, H, I) 외에는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며 제시한 근거 설명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가격이 곧 아이템의 시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아이템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이템들이 금전가치가 있음은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이템을 생성한 것만으로도 피해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템들을 판매하여 18,563,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가액을 아이템의 최소 가액으로 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자신의 계정에 취득한 것만으로도 피해회사의 게임 관리와 운영의 신뢰성에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아이템 물량이 증가되면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피해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신고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D등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또는 E등 게임사이트에서 판매게시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인하고 금원 입금시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들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면 이를 총책하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과 때에 따라서는 직접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위 공모에 따라 대전에 거주하고 있던 B를 만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서울로 데리고 가서, B에게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 후, B 명의의 모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9개를 개설하고, G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H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C게임 E 사이트에서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해당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2022. 5. 21. 18:38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12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대전에 거주하던 중 A를 만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같이 가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모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9개를 개설하고, G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H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A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하는 등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10번, 11번, 12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K에 대한 피신조서 편철 – 경남남해경찰서) - 피신조서(K) 1. 수사보고서(참고인 L에 대한 조서 공람 편철) - 피신조서(L)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확인) -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인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각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B에 있는 C에서 사용할 진열대 및 의자, 책상 등 가구를 구매하고 싶다. 가구를 먼저 납품해주면 대금은 금방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이미 C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2018. 10.경까지 약 1억 1,497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9. 2. 11.경 이미 본인이 소유하던 C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며, 2019. 6. 30.경 C 사업자를 폐업하여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가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시가 5,610,000원 상당의 의자 24개, 테이블 12개를 교부받고, 2019. 7. 12.경 시가 1,265,000원 상당의 진열대 1개 등 가구를 납품받아 합계 6,8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8,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649 판결문 등 유죄 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과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시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B시장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5km/h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을 하던 피해자 D(남, 2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에 ‘안전거리 미확보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제한속도를 약 45km를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찰관이던 29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일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5:25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122-1에 있는 동막골 유원지 앞 도로를 내산리 쪽에서 동막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8경, 16:23경, 16: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음주측정장면에 대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7. 15:25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122-1에 있는 동막골유원지 앞 도로를 내산리 쪽에서 동막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면서 위 각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호흡부족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당시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응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폐질환 등으로 인하여 폐활량이 부족하여 여러 번 호흡측정을 하여도 음주감지가 될 정도의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이 2019. 12. 19.경 흉통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2019. 12. 26.경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흉통 및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의무기록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