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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8: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 소재 수자원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엑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M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한 채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호감을 느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F K5 승용차에 탑승시켜 광주 서구 G에 있는 H앞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목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우선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고 피해자는 세부적인 피해 사실까지는 일관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112신고 녹음파일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신고 내용 내지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주변에 있던 기도원을 찾아가 112에 신고를 했다. 피해자는 먼저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찾을 수 있냐고 자신이 주인이라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다(00:20경). 이에 경찰관이 분실했다고 위치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모르는 시골에다 두고 갔다고 말을 하였다(00:33경). 또한 피해자는 누가 두고 갔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 놓고 가방이랑 지갑, 핸드폰이랑 다 가지고 모르는 데다 나두고 튀었다고 그래서 핸드폰 추적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말하였다(01:20경).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그곳이 어딘지, 엄마, 아빠에게 연락은 했는지, 그곳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몇 시에 왔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런 질문에 차례차례 답하다가 광주 C에서 방금 왔냐는 질문에 왔는데 '만질려고 해서 뛰쳐 나왔고 그 사람이 도망갔는데 누군지 몰라서 핸드폰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여쭤본다'고 말하였다(02:58경). 이후 경찰관이 몇 시에 왔는지 C 어디서 그랬는지 몇 명이 그랬는지 그 사람은 몇 살인지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거의 매 질문마다 짜증을 내면서 위치추적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만 자꾸 확인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끈질긴 질문에 C에 있는 D 앞에서 남자 한 명이 차를 태워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했고 기도원에서 전화를 빌려서 신고를 한다는 답을 하나씩 하나씩 간신히 하였으나 위치추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자 결국 뭐 이런 경찰이 다 있냐고 화를 내고 신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한편 피고인은 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쪽을 툭툭 친 사실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피해의 신고가 아니라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112에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핸드폰 위치추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다가 술과 잠에 취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피고인의 깨우는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이것이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9:2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42번길 5에 있는 '사릉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5cm, 세로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등 첨부 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아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기재 범행 내용과 그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성에서의 태도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 정신병으로 치료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 주장 대로의 치료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에 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것일 뿐이라서 그 병이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경찰을 피하기 위하여 좁은 길로 도망하였다는 점 [수사보고(피해자 박지연의 모 진술)] 등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맞히거나 한 것은 아니라서 그 폭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2세의 어린 아이라서 그 피해는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서 그 위험성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0:1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에스컬레이터 위 칸에 서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밀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9, 07:29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4세) 등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불특정 여성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횟수와 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7: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한 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게 약 4,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이 것을 변제하면 C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채무를 변제하고 1억 원을 다시 차용하여 3일 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하여 5,000만 원, D에 대하여 2,000만 원 합계 7,0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D 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각 진술부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092 사기 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9.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482 화산교차로를 용안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9. 21: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482 화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3.00:4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일번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마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01:30경 원주시 K 소재 L공원 내 벤치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및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2017. 5. 11,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귀금속 위탁매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F의 대표인 G으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mm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38,693,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물건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위 D의 운영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위탁매매계약서, 물품리스트, 회생신고 접수증,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물품대금 지불각서, 회생채권 신고서, 회생채권 신고내역, 위탁판매내역,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조회내역 확약서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정상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7:5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5에 있는 장성 공용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여, 18세, 이하 같다)에게 다가가 "애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갑자기 손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시시티브이(CCTV) 촬영물 출력본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갑자기 안면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이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5. 4.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E(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복분자칵테일, 생키위칵테일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보호법 발생보고, 업소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 대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당시 E는 성인들과 함께 그 일행으로 그곳에 들어왔고, 이 사건 적발 당시 E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입건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2. 성동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40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0: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에 대해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물건이 깨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퇴거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0:45경 같은 장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도 "신고자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경찰관의 목을 수회 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201]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 운영의 'J'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시간 종료로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언제 문을 닫는지 지켜보겠다.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귀가 요청을 받자 탁자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23:07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40세) 운영의 'M'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입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것을 목격한 모텔 종업원 N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크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소란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555]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01:40경 서울시 성동구 O, 1동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제1, 2항 [2016고단4080] - D의 진술서 기재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시청 결과 - 증제1호(등산용 지팡이) 1. 범죄사실 제3, 4항 [2016고단4201] -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빈 맥주병 사지의 영상 - M CCTV 영상의 시청 결과 1. 범죄사실 제5항 [2016고단4555] - P의 진술서 기재 - 각 사진의 영상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다양한 폭력을 행사했다. 술을 마시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경찰의 제지에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중순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니원 캐피탈에서 700만 원, 베르넷 크레디트에서 700만 원, 에이원대부 캐피탈에서 500만 원, 에이스비즈니스앤대부에서 700만 원, 씨엔에이대부에서 7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에 대하여 틀림없이 변제를 하여 보증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가량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8,000만 원,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무로 1억 3,78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 300만 원이 있으나 아이들 2명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34,174,275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및 연대보증 관련 서류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면서, 2016년 10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10,541,386원을 지급한 점, 향후 피해를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8.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2년 5월 임금 108,890원, 6월 임금 1,942,230원, 7월 임금 942,230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38,100원 등 합계 3,031,450원, 2009. 6, 15.부터 2012. 8.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 1,139,280원, 5월 임금 3,766,660원, 6월 임금 3,766,660원, 7월 임금 3,766,660원, 8월 임금 2,065,610원, 경비 1,610,890원, 퇴직금 11,710,440원 등 합계 27,826,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체불금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수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공소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최근 체불금품 전부를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9. 24. 04: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평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이에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고 인근의 F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손으로 2~3회 가량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차례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B02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 D(가명, 여, 50세)를 붙잡고, "이것 봐라"라고 하며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휘감아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감싸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덜미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2016. 1. 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그 남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만나보자"고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는 아무 감정 없이 진짜 나랑 섹스만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 같아, 연락 그만하자, 차단할게"라며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광주 남구 D 원룸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캡쳐화면 등 첨부), 피해자의 주거지(원룸)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와 디스커버리 의류 등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뒤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면 매월 판매금액의 10%~17%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매장 매출이 좋지 않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및 네이버 블로그에 의류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옷을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매장 운영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경 페이스북 및 블로그를 보고 구입을 의뢰한 C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38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6,285,06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위탁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4월~1년 4월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처와 다투고 있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25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