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AW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150만 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6.1km로 짧지 않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재차 방문한 위 D으로부터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새로 개통한 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등 데이터를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위 D으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건네받고, 위 D에게 “공인인증서 등 은행앱도 같이 옮겨야 하니, E 간편 비밀번호 6자리 및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D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어플리케이션계정에 접속하여 같은 날 10:57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본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5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의 신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것은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총무부장으로서 인사 관리, 거래처 대금 등의 자금 지급, 급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유류를 보관하고 있어, 매입한 유류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즉시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유류를 매입하도록 한 후 보관 중인 유류를 C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 청주지사로부터 유류(DSL 0.001%)를 불상량 매입하도록 하고, C를 통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9. 위 C 운영자인 E에게 위 유류를 임의로 판매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유류 대금 명목의 14,30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0,527,000원 상당의 유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함 ▪횡령액수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임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8.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C, 피해자 D(남,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의 이마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며 파편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치료 일수를 확인치 못한 것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31경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23:40경 경기 부천시 D, E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서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채 몸싸움하다가 근처 나무 의자 위로 넘어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 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 C(여, 45세)을 향해 힘껏 내리치고 다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해자 A(남, 5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손으로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나무의자를 향해 넘어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의자로 폭행을 당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A 사진 1. E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제출) 1. 각 상해진단서(B), 진료확인서(B), 상해진단서(C), 의료기록 2매(B) 1. 상해진단서(A),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선족(가명 E)은 중국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으로 피고인 A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들로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상담원들은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여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안내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F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순차적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G는 2018. 1. 8.경 중국 산동성 유방시에 있는 불상의 대출사기 관련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으면 연 7.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26.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 해자들로부터 합계 202,481,500원을, 피고인 C는 2018. 1. 8.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9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방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주일 실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도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만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2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C도 1,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별 각 범행 가담 정도․역할․지위․기간․피해자의 수․피해금액,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B빌딩 4층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붕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C(남, 55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9:00경 위 B빌딩 4층 내부 공사현장에서, 노후화로 인하여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붕이 약 2.5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피해자가 위 지붕 위로는 올라가지 아니한 채 그곳 바닥에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위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머리부터 가슴 부위까지는 지붕 위로 내놓은 채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위 지붕이 깨지면서 4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작업현장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의사 진술), 사업자등록증(F), F 인력파견장부, 내사보고(작업자 G 전화 진술 관련), 진단서(환자 C), 소견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폴리카보네이트(렉산) 지붕 교체공사는 기존 노후한 폴리카보네이트의 철거와 새로운 제품 시공으로 구성되는데, 철거 작업은 피해자 혼자, 시공 작업은 피고인과 G이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G은 작업 개시 후 피해자의 철거 작업을 지켜보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작업 시작 후 30-40분이 지나서 이미 바닥에 추락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미 교체되어 바닥에 놓여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1개판은 한쪽 귀퉁이 부분 외에는 절단하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다(증거기록 30쪽 사진37 참조).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 아래에는 비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합쳐 보면, 피해자는 이미 지붕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폴리카보네이트 1개판 이상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작업 상황에 관하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작업현장에서 안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신체기능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아 관련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4: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를 양화저수지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붉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H, I)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2002년, 2007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버스 기사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1:22경 인천 중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2021고단794 피고인은 2021. 6. 22. 1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한신용카드 1개, 국민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우리체크카드 1개, 전북체크카드 1개 및 카카오뱅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6 피고인은 2021. 9. 4. 11:42경 군산시 E빌딩 1층 계단 옆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 13:05경 군산시 G에 있는 H매장 나운점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0. 09:45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고 있는 H 매장 무인편의점에서, 사용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접촉하여 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10:08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고 있는 M 무인편의점에서, 사용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접촉하여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재차 10:12경 위와 같이 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0. 09:58경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11:30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중국 음식점에서, 위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0. 11:55경 11:56경 군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마트 군산점에서, 위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0. 13:09경 군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중 국음식점에서, 위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0.경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승인전표 내역 1. H매장 나운점 CCTV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업소 CCTV 등,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20. 2. 18.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급식 시설 증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는 현장소장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과 G은 피고인 B이 조작하는 고소작업차량의 탑재함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6.5m 위에 있는 건물 외벽에 대한 할석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할석작업으로 바닥에 떨어진 콘크리트 폐기물을 수거 및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굴삭기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사 현장 내 선행중인 작업의 진행 경과를 잘 살피고,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 시 작업 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 중인 다른 중장비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고소작업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차량의 탑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시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 등을 위해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차량 작업대 주변을 잘 살펴 중장비 등 충돌의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H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작업차량에 탑승시켜 작업을 진행하였고, 고소작업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차량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굴삭기의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신속히 작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외벽 헐석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중인 고소작업차량과 굴삭기간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작업 중인 위 고소작업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차량 부근에 떨어진 콘크리트 폐기물을 정리 및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붐 굴삭기의 운전석 상부장치와 버킷 및 암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피해자가 탑승한 고 소작업차량의 붐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와 차대를 구성하는 연장구조물을 충격하게 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를 약 6.5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조사) 1. 고소장, 각 규칙 및 지침, 산업재해 조사표, 각 사진, 진단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남겨질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분담 및 주의의무의 내용,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회사는 종합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0. 17:31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파출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톤 화물차의 뒤쪽 번호판 위에 주류 이동 도구인핸들카를 걸쳐놓는 방법으로 가린 뒤,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회사까지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상세내역- 차량 번호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본문,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핸들카를 걸쳐 놓는 것이 번호판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그로 인해 번호판을 알아보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번호판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교육과 지시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년 넘게 주류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2020년 7월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화물차에 주류를 싣고 운반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 A는 평소 핸들카를 화물차에 싣고 다니며 주류를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화물차의 적재함에 주류를 가득 실은 날은 핸들카를 실을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적재함 뒤쪽에 이를 걸친 채 운행한 사실, 위와 같이 핸들카를 적재함 뒤쪽에 실을 경우 핸들카의 지지대 등이 번호판의 뒤에 위치하게 되어 차량번호의 일부가 가려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주류운반 일을 하며 자주 핸들카를 적재함 뒤쪽에 걸치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핸들카를 적재함 뒤쪽에 걸치고 운행할 경우 차량번호의 일부가 가려지고 그로 인해 정확한 차량번호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위 핸들카를 걸칠 경우 차량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평소에도 자주 위와 같은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던 이상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0. 9.경 및 2019. 10. 10.경 자신의 B 계정에 ‘문의주세요, C, D 대표’, ‘어디부위든 30만원에 문신할사람 찾아요 연락주세요’ 등의 홍보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SNS B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많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경우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지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광고행위의 위험성 역시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7.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9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7.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276,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6.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F, G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되,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유심 등을 구하고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G은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21. 2. 4.경 F을 제외하고 자신들끼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G은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G,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G, F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I’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클루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클루니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I’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디월트 DCD999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월트 DCD999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 M, N, K, O, P, B, E, C, Q, R,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F, G이 각 본건 공범이라는 객관적 정황, 피의자 F의 범행공모 및 이탈시점에 대해) 1. 수사보고서(S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1. 수사보고서(검사 T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1. 사경 범죄일람표 정리 [판시 전과] 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종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13명)이고 피해액(520만 원 상당)이 적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3명)에게 피해액(합계 94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번이나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