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2017고단1942 피고인은 2004. 4. 1.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소매 영업을 시작하여 2013. 5. 30. 폐업시까지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수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수림건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앤에스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수림건설에게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3,0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2240 피고인은 2013. 3. 20.경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소매 영업을 시작하여 2015. 6. 30. 폐업시까지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수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7,059,2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9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엔제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1,002,5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비엔제이에게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경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6,325,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수림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 것이거나 H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거래가 허위의 거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증인 H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직접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세무서에서 OTP 공인인증서가 나온 이후에는 피고인의 허락하에 자신이 직접 F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확인서, 거짓수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림건설과의 금융거래내역 1. 2013년 2기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많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씽크대 도·소매업체인 D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청주세무서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처 I의 명의를 사용하여 'F'이라는 씽크대 도·소매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I 명의를 사용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D의 사업과 관련하여 체납된 2011. ~ 2014.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2015. ~ 2017.까지 수시로 납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를 운영하였는데, 2013.경 사업장을 청주시 청원구 J로 옮기면서 국세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이 어려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아내인 I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58, 374면). 다. 피고인이 국세가 체납된 D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서 2013. 3. 20. 새로이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D의 사업자등록은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2013. 5. 30.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