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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7: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 안에 있는 1 인용 수면 공간에서, 그곳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담요 위로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22:5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사용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가면서 낚아채는 방법으로 아이폰 1개 94만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E이 계속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사건 당시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현재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을 낚아채 간 사실, 피고인이 바로 위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뒤 쫓아 온 D과 지나가던 행인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전화통화를 마친 후 D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다른 사용 목적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E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서는 'D의 휴대폰이 탐이 나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C 소속 D의 동료인 피해자 E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광역시 C으로 이동 중인 C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주버님이 안산시 소재 시장의 상인회장으로 재직했고, 시누이가 그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나도 시누이에게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6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원금은 2015. 3. 25.까지 변제하고 매월 2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척 중에는 상인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없었고, 시누이는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신용등급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4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5. 경 1천만 원을, 2014. 9. 12. 경 1천만 원을, 2014. 12. 2.경 1천만 원을 각각피고인 명의의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그녀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한 3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이후 처음 알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2. 31. 17:30경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I, 이 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의 2014. 12. 31.부터 2015. 1. 2.까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3) 신한은행의 직원이 2015. 1. 2. 12:4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N, 이하 '피고인 전화'라고만 한다)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5. 1. 6. 피고인의 전화로 피해자가 3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2. 17. 피고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5177), 위 법원은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2015. 9.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이 부분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3,000,000원을 2015. 1. 2.까지 모두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계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 J의 업무상 거래에 사용되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 J 명의로 돈이 입금되고 피고인의 남편인 K, 직원인 L,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이 되었는데 송금 대상, 금액 등에 비추어 영업상 정상적인 입출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 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착오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신한은행 직원이 2015. 1. 6.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가 2015. 2. 17.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모두 피해자가 착오송금한 돈이 모두 소비된 이후의 사정이므로(또한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소송의 계속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2019고단823 [범행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자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는 나를 따라 다니지 말라"고 하자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자 위 식당에서부터 대전 동구 E빌라' 앞 노상까지 약 573m 가량을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위 '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스토커가 다시 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G에게 "아, 씨발,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순경 H에게 "너는 내가 이름만 알아내면 끝까지 죽여버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개새끼야."라고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45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전 서구 J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4. 11:4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K과 말다툼을 한 후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있는 사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았다는 이유로 현관 앞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84 피고인은 2019. 4. 18. 09:0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전 동구 L건물 앞 도로에서, 사 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요청대로 대전 서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0:05경 다시 위 L건물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말한 후 그대로 위 L건물 Q호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7,000원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5 피고인은 2019. 2. 3. 10: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독서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T이 잠시 벗어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2019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2019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폭력,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2.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사업을 내 명의로 하지 못하고 친구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체를 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내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원금의 6%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사업자변경을 마칠 수 있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렸던 1천만 원과 함께 7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북평산업단지에 있는 LS전선에서 하청을 받아 1억 원이 넘는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동해시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변경하는 사업을 본인이 곧 맡아서 하게 될 예정이니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하청받은 공사금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며, 동해시에서 가로등을 LED로 변경하는 사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동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법인설립자본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자, H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2010. 7.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인 MMDA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7. 15. 성명불상자가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7. 19.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사실은 제2항과 같이 주금 2억 원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G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E의 설립자본금이 2억 원인 것처럼 예금잔액증명서와 함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동해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설립 등기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2년{= 1년 + 1년(=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성적혈구 증다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C호에 있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의 토사운반계약(계약금액 1억 2,100만 원, 공사기간 2018. 4. 16.부터 9. 30.까지)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를 쌓아둘 부지(사토장)를 마련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성시 F, G에 대한 화성시장 명의의 각 공문서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서 용지를 각 스캔한 파일의 각 신고목적 란을 '개전(답→ 전)'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답→전)'로, 기타 란을 '절·성토행위가 없는 사항으로 50cm이상 절·성토 발생시 행위신고 변경(4월~10월, 영농철기간 성토 불가)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에서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번기 이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로 각각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성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서 2매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1.경 화성시 H 주민센터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토장 승인을 받아 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서 2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위신고서, 토지대장 등, 각 사토장 선정 관련 서류, 변조, 행사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서(F), 지적등본, 토지대장 등, 변조, 행사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서(G), 지적등본, 토지대장 등, 수사보고(성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회사 견적서, 공사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변조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승인받지 않은 성토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토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해킹프로그램 '사이버게이트'[피해킹 대상 PC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해킹자 PC화면에 표시되는 키로깅(keylogging) 기능 포함]를 주소 불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7. 7. 01:10경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불상금액을 이체하고자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위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입력하는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각 알아낸 뒤, 위 피해자의 PC를 일시멈춤 시킨 다음, 권한없이 위 비밀번호들을 위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진정인 E통장 접속 IP내역, IP 후이즈 조회정보, 피의자 A이 기재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회신, 수사보고(CCTV 자료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58

공소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심판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E위원회에서 F 희생자로 결정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2. 3. 초순경 변호사수임비용과 유족회 사업 기금 등 승소금액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2012. 5. 7.경 승소금액의 15%를 피 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2012. 6.경 승소금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25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승소한 대가로 2015. 11. 26.경 D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소송의 제기를 권유하고, D로 하여금 법무법인 G와의 사이에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 내지 주선하고, 소송 승소시 판결 원리금의 2.5%를 피고인이 회장이 되어 설립하는 유족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인의 형식을 빌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H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E위원회는 'I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위 희생자의 유족인 피고인은 국가기록원을 통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희생자 유족들을 파악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법인 G를 소송대리인으로 주선하였다. 법무법인 G와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기금 부담금은 피고인이 유족회를 설립하여 희생자 유족을 파악하고 그들과 연락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기로 한 것으로 법률사무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판결원리금의 2.5%라는 사업기금은 법무법인 G의 자문을 받아 사건위임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은 이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2010. 6.경 내려졌고, 피고인이 희생자 유족을 규합하여 법무법인 G에 소송위임을 하고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2. 6. 26.경이며, 위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5. 7. 23.경이다. 2) 피고인은 진실규명결정시부터 소송 확정시까지 5년에 가까운 기간 피고인 개인재산으로 유족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면서 유족회를 유지해 왔고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다. 3) 이러한 사정과 2012. 3.~5.경 작성된 여러 합의서 및 법무법인 G와의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보면 고소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피고인의 유족회 활동에 동의하면서 사업기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희생자 유족들과 'J'를 결성하여 회합을 갖고 소송준비 등의 활동을 하다가 K, L, M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2015. 8. 19.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 규명, 미신고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 매장지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N를 설립하였고, 그 발기인총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사업기금 모금 전 2,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5) 사업기금 2.5%에 관한 사항은 법무법인 G와의 사건위임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위 사건위임계약서는 피고인이 법무법인 G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여 유족과 법무법인 G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조항은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가사 위 조항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거꾸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법무법인 G 사이의 공모관계를 의심할 여지도 많다. 그럼에도 위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G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유족들이 피고인 또는 유족회에 사업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돈은 유족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활동 경비를 출연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이 법무법인 G에 대한 법률사무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9143 판결에서 사업기금 부담의 합의가 변호사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 민사소송사건의 소송자료가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않아 위 판결문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모바일게임 '게임오브워'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5. 06:1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오브워'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F에게 일본 길드와 함께 외교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동조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번호 바꾼지 얼마 안됐으니 까먹을 수도 있지 개새끼야", "야, 너는 욕 안했냐, 씹새끼야, 씨발, 제주도 간다"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6. 0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부터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5. 07: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오브워'라는 모바일게임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길드 채팅창에 전항의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돼지처럼 거짓말도 잘하네, E is pig"라는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길드원 및 게임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전화통화 내용 및 게임 채팅창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모욕감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채팅창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군포경찰서 소속 수사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거나 민원을 접수하겠으니 청문감사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낸 횟수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4:10경 경남 합천군 B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고소인 D의 휴대폰(E))으로 '너 신고했다 잘가 내가 너 신고할 꺼리 없을 줄 아나 보지? 잘가 잘가 니 회사 소속 이름 다 까발릴꺼다'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이동전화 및 아프리카TV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2. 15:12경 다음 계정(F)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D이 인터넷 아프리카TV 보이는라디오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가슴골 또는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시청자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녹화하여 이를 'D_애견폭행 및 노출.gif, 교직원 D_음란채팅 및 노출_mp4, D_파일A.ZIP, D_파일B.ZIP, D_파일C.ZIP,D_파일D.ZIP, D_파일E.ZIP'파일로 만들어 고소인이 종사하는 G 원장 H 등 23명의 교직원들에게 'G_I_D 동영상2(아프리카TV)'라는 제목하에 위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201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C는 2014. 9. 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컴퓨터 관련 통합 자문 구축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장이었고, 2015. 6. 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33,903,8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62장을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가액 6,5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및 통신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1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가액 5,05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및 통신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8,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가액 5,734,960원 상당의 네트워크 및 통신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9,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565,04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C는 2014. 12.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60,92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 및 위 C가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나의 , , 항 및 위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내지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등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4: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 E(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들이받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바지 허리를 끌어당기거나 붙잡아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아래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은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단단한 사람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경우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및 각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피의자 E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14: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 F(44세)가 휴대전화로 채증하는 것을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붙잡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멍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어 폭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훅 잡아 뒤로 넘어졌고, 직후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혀 뒤로 넘어지거나 허벅지를 꼬집히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장면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넘어진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사뭇 다르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E과 A을 찍으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뒤 피해자 쪽을 향하여 손을 뻗는 듯한 장면이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피고인이 손을 뻗었다가 약 3초 뒤 다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기 시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꼬집을 만한 틈은 없었다고 보이며, 해당 장면의 전후 정황은 앞서 본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A을 밀치고 잡아끌고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으므로, 이러한 몸싸움 과정이나 다른 경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멍이나 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