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2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판결은 2022.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76 1. 2023. 2. 16.경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04: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경찰차를 향해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불러세운 후, 경찰차에서 내린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근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을 하여, 이에 경찰관 E이 해당 주점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진술과 같은 사람을 주점에서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 안하고 그런식으로 해봐라”, “니기미 씹이다, 개씨발놈아”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고, 재차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2. 11.경 존속상습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00:2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3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받자 “너거가 나가라, 이새끼들아”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한 후, 재차 피해자를 밀쳐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I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1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목과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I의 등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591 1. 상습존속폭행 가. 202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13: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 문제로 피해자 M(남,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차기를 하였다. 나. 2023. 3. 8.경 범행 피해자 N(여, 71세)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2:05경 김해시 O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8. 12:20경 김해시 O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인 N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P에 의해 N와 분리 조치된 후, 무슨 일인지 묻는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가 임마, 죽을라고 장난하나, 씨발놈이, 이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04 피고인은 2023. 2. 25.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16 피고인은 2023. 1. 21. 15:30경 거제시 S, T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U(67세)이 위 T 주변에서 장기간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취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이 폭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오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관절의 염좌, 가슴부위의 타박상, 얼굴 및 두피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거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이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21:42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다가 다른 손님인 Y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Y를 벽으로 밀친 뒤 주먹질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벽을 쳐 구멍을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21:53경 거제시 Z에 있는 AA에서, 제1항 기재 소란행위로 인하여 ‘남자손님이 다 부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장 AC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너거 씨발놈들이 뭔데 물어보는데”, “너거가 경찰이 맞냐, 진짜 쪽팔린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위 AC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A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74 피고인은 2023. 1. 26.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58.8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직후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8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K8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3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M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의자 폭행의 습벽 판단 및 의율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3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A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증거순번24)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1항(2023고단576, 591사건의 각 폭행의 점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576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가 단초가 되어 여러 범법행위를 만연히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매우 큰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상해 피해자와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고, 주요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금주와 함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