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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0: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 마을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이륜차 미신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0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2020고단35) 피고인은 2020. 1. 9. 09:00경 경기 여주시 여흥로 85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소재 남이천IC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82,800원 상당의 재신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5. 02:20경 이천시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불상의 이유로 발로 1회 가격하여 가니시 어셈블리,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 총 672,6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5:3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뼈 해 장국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사진 (2020고단147) 범죄사실 제1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대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E, B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 14: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씨발년, 왜 인상을 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양은 주전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 동종 전과 다수를 포함한 처벌 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말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폐유를 수입하여 정제를 해 벙커씨유로 만들어 공장연료로 판매하면 큰돈이 된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 이익금 모두를 가져가고 나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부만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업진행상 차질이 생겨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가족, 처가 쪽 등에 보내는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려 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하여 번 돈은 일단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익금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위 돈을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편취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거래계의 경험칙상 위와 같은 이익을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와의 거래를 통하여 폐유를 수입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로 F의 진술뿐이다. 설령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정황, 즉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로 소비한 점,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8.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시비와 관련하여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좆만한 것에는 말하기 싫다. 좆만한 것들, 법대로 처벌해라, 이름은 없다."라고 약 40분 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8. 01:35경 경주시 중앙로 62에 있는 경주경찰서 형사계 종합조회 처리실 앞에서, 당직 근무자들인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종합조회 처리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컴퓨터조회실 출입문 파손 사진 4매,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되어 있고, 행위 태양, 처벌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후 금주하면서 새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4. 0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3.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4.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 21: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SUV 승용차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에 다가가 "시동을 꺼라"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도구로 본네트를 수회 내려찍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위 도구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네트와 운전석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당장 내려, 경찰에 신고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과 공포감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차량 손괴 부분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택배제기동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E 대표로 있는 F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 3일 간 계좌를 사용하게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F이 알려 준 주소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매체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5. 05: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금시초면인 피해자 D(46세,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고, 2019. 5. 13.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1 진해 해군기지 내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 시설공사'를 발주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95,352,077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조공으로 일한 근로자 F의 2018. 4.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 합계 240만 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15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체불임금 합계 2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진술서,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실제 H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HI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F 등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용자로서 1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이 E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이 2017. 8.부터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철근 콘크리트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2017. 10. 초순경 E, C 및 노무자 대표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H은 위 협의 후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그 후인 2018. 3.부터 2018. 11. 초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는 C에서 파견한 I의 관리 아래 마무리되었다. 나. C의 관리이사인 G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1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E로부터 잔금(4,200,000원) 수령 후 변제"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에 "J, K가 C회사 G 이사로부터 2019. 9. 27. 체불 확인사인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C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 등은 애초부터 인력사무소로부터 별지 기재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처음부터 실질적인 체불임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품가공업 등록 없이 2018. 12. 말경부터 2019. 3. 12.까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재첩세척기 1대를 비롯한 가스시설 1대, 대형솥 1개, 냉동 창고 1개를 비치하여 재첩을 가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0: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폐지 박스를 잠시 놓아 둔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소쿠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구순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첨부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심한 욕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옷이 찢기고 목이 젖혀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소쿠리로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상해진 단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정도 등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주요 부분은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함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쿠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었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바구니(소쿠리)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약 14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는 태도를 바꾸어 바구니가 아닌 주먹으로 얼굴 양쪽을 한 대씩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진술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폭행 장면을 본 바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더하여 피해자 D의 건강상태, 진술태도(피해자 D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당시의 폭행으로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프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법무사 D사무소'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윗부분을 밀쳐 동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영역 범위 내에 강제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상대방을 막아서는 행동과 이에 수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동은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에 변형,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의 폭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엮이어 있는 여러 송사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만나거나 접촉하기 싫은 입장이었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서 일어난 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절에도 계속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안에서 피고인과 다툼을 하기 위하여 들어오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이상의 유형력의 행사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4)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인 F도 소극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밀쳐내는 것 이상의 유형력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5)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동기나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검사도 공소사실에서 '가격'이라는 표현 대신 목을 '밀쳐'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공판 과정에서 '목'을 밀쳤다는 것도 정황상 개연성이 낮아 보여 유형력의 대상이 된 부위를 왼쪽 어깨 윗부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형력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었다면서 진단서 및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면 유형력의 행사 부위는 목으로 특정되어 있어 공소사실과 다르다. 6)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사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그 순간 신체적 변형이나 고통을 느꼈다거나 그 결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23.부터 2018. 12. 2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16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144,1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터 2019. 2. 28. 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04,5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 5명 명의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합의서에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5. 15:2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에서 복권을 구입하면서 컴퓨터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4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기계설비 및 배관설비 업체 'C'를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채권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에 자재대금 채무 57,103,145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121,577,900원 상당을 체납하여 압류된 상황에서 거래처인 (주)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20,982,094원을 'C'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채권자 D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이 운영하는 'H'를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에 전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H'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F가 'C'와 정산 합의를 통해 증액된 55,000,000원 중 20,982,094원을 'H'에 직불하는 것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주)F로 하여금 2018. 12. 18. 20,982,094원을 'H'측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대금직불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B에 있는 'C'라는 애견 용품 판매·미용샵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15:45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여종업원과 애견 미용요금 문제로 큰 소리로 시비를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 검토(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들(특히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어깨 부위 등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위 매장의 다른 직원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알코올중독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7: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집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으나 D이 술을 마실 것을 염려하여 만류하자 그곳 작은 방 바닥에 옷을 모아놓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사진(현주건조물방화사건 현장감식보고)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건물에서 일어난 것으로 자칫 큰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아들 등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한 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알코올중독과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물적 피해 관련 불입건,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도저히 운전해서는 안 될 높은 수치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비난가능성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경미한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너도 술 먹고 왔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건배를 하자거나 합석을 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테이블의 남성 손님들에게 "어린 놈 새끼들이, 건방지게 참견한다. 나도 나를 모른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조심해라."라는 등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하는 등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9, 00:53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에서 남자가 여자들한테 계속 말 걸고 귀찮게 하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0:53 경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업주 C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 유치장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왼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수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농사일을 가끔씩 도와주고 일당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형 칼갈이 도구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번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평소 농사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