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2544호 퇴직금 청구 사건{원고:B,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대표이사 D와 원고가 2011. 10. 26. , 2012. 12. 24. 사장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지요?"라는 질문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알고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 변호사의 "1년 정도 간격으로 두 번 있었던 사실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 변호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D의 지시로 임시주총에 필요한 자료인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준비하여 주었지요."라는 질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2012년도에 위 D와 B 사이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 D가 임시주주총회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장, 법인인감 준비를 부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초 사실 가. D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 E 주식회사에 상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F은 2012. 12. 10.경 C의 사장실에서 D와 B에게 C의 절세방안으로 기업연구소 설립, 자사주 처리, 배당, 임원퇴직금 처리 등의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F은 D의 승낙 하에 C의 기업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D는 그 대가로 F이 추천하는 기업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나. F은 D가 C의 절세방안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기업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2012. 12. 24.경 B에게 C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의 2011. 10. 2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C의 개정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2011. 10.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한 C의 정관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2012. 12.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주었고, B은 위 서류들에 B과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2011. 10. 26.자 임시주주총회와 2012. 12. 24.자 임시주주총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다. F은 2012. 12. 26.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H로부터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2012년 제15633호로, 피고의 개정 정관에 관하여는 2012년 제15634호로 각 인증을 받게 한 후, 위 서류들을 B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2544 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C의 경리였던 사람으로, C의 임원이었던 D, B과는 다르게, C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내지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B은 2012. 12. 2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초안을 교부받아 자신과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초안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 즉 위 인감도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 위 인감도장을 B이 날인하였다면 B이 D의 허락을 받고 날인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2012. 12. 26. 법무법인의 인증까지 받은 후에 C에 보관되었고, 그로부터 3년 넘게 C 내에서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C의 경리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민사법정에서 "대표이사 D와 원고(B)가 2011. 10. 26., 2012. 12. 24. 사장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알고 있어요."라고 증언(이하 '제1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1년 정도 간격으로 두 번 있었던 사실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경리에 불과하였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C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C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제1 증언은 "내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했다."라는 비교적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라는 목적어도 없는 불명확한 답변에 불과하고, 그 앞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라는 전제를 달기도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제2 증언도 "예."라는 단답형에 불과한 점, C의 주주는 D와 B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형식을 갖춘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필요할 때마다 D와 B이 구두로 협의를 하고 이후 그 내용에 맞춘 의사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도 '개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문리적으로 틀리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점, D와 B은 2012. 12. 10.경 C의 사장실에서 F으로부터 C의 절세방안으로 기업연구소 설립, 자사주 처리, 배당, 임원퇴직금 처리 등의 방안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D와 B이 위와 같이 F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점, 따라서 피고인은 D와 B이 위와 같이 F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주주가 2인밖에 없는 C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로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 2 증언은,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효인지 부존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무법인의 인증까지 받은 후에 3년 넘게 C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2011년과 2012년에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제1, 2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다는 고의로 제1, 2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7. 3. 3. 민사법정에서 "임시주주총회 당시 D의 지시로 임시주총에 필요한 자료인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준비하여 주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이하 '제3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2012. 12. 18.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C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질문에는, "피고인이 당시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준비하였는가?"라는 질문과 "피고인이 당시 D의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섞여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준비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허위 진술이 되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8. 작성한 D 명의의 위임장에는 D의 개인도장이 찍혀있는데,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고 위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점, C의 경리였던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D의 허락 없이 위 위임장을 작성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임원의 퇴직금을 규정한 것으로서 D와 B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제3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다는 고의로 제3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