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며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7.경부터 2014. 5.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14개, 각 방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8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금인출기 사진, 핸드폰 문자(출금) 사진, 305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업으로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로서,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3. 4. 29.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게임장에 킹덤포커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500원 주화를 투입하여 5장의 카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한 후 위 게임기 우측 하단 뱅크에 적립된 점수 10,000점 당 무료이용권(10,000) 1장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2.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위 무료이용권 1장에 대해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무료이용권 1장을 9,000원에 재매입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료이용권 1장당 1,000원씩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 B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피고인 C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각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인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및 무료이용권 첨부), G게임장 영업장부,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게임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앉아 어깨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연인들 사이에서 통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신체접촉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부터 2013. 7. 13. 19:00경까지 사이에, 철거예정이어서 빈집 상태로 있던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지하 1층 보일러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보일러 3대를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해체한 후 시가 불상의 구리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10:00경부터 2014. 12. 24. 10:00경까지 사이에, 세를 놓기 위하여 빈집 상태로 있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거실, 안방, 작은방의 콘크리트 바닥을 쇠망치와 정으로 깨고 그 안에 매설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배관과 벽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동기, 범행의 성격, 생활 환경, 스스로 여죄를 밝힌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0. 2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22: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잔을 엎어버리고, 테이블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와, 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0. 02:45경 광주 서구 금부로 95번길 26-11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01: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7. 01:25경 광주 서구 D아파트 503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나.항과 같은 범행 이후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7. 02:04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이 심리상담치료를 시작함.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범행은 지나가던 피해자에 대하여 뒤에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함, 실제로 피해자 중 1인은 잠시 실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1인은 죽는 줄 알았다면서 오줌을 싸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음, 피해자 E, C는 모두 20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린 편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 02:59경 경기 일산 마두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오재3로 14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5:55경 서울 강동구 C 2층 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자신을 따라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 쥔 채 위 주점에 있는 기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약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 2. 7. 01:2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파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2. 7. 01:2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테마파크호텔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27.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D고물상'에서, 피고인 B은 2014. 9. 10.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E 소재 'F고물상'에서 각 폐가전제품인 에어컨 실외기를 수집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사진(D고물상, F고물상)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1.경 진주시 D 소재 E의 주거지로 찾아가 C농협 선거인인 E에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조합원 29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진주시 F 소재 G의 농장으로 찾아가 C농협 선거인인 G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올 것인데 조합장이 되면 조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 제공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자금사용처 및 전달일자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당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13. 6.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전역 후인 2014. 6.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4. 12. 6.경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1. 2015. 2.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13:00경 영주시 D건물 C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아들 E(남, 생후 4개월)의 양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양말로 피해자의 볼을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E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오빠 지금 화났으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애기 데리고 나간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와 눈 부위 사이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3. 23.자 상해 피고인은 2015. 3.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세게 닫아 당시 자고 있던 위 E를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 및 식탁의자를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팔, 니 때문에 애기가 깼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부위를 7~8회 정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3.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싸운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숙모 집에 가 있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자신의 옷을 챙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집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4. 2.자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영주시 F아파트 가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피해자가 위 E를 데리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20회에 걸쳐 차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3~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일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1:55경 안동시 C 원룸 502호에서 피해자 D(41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창원중앙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지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5.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택시기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씨발 죽여 버릴라니깐, 차가 여기에 섰는데 니가 확인 못해 개새끼야, 확 씨발놈이 그냥, 씨발 니가 확인 못해, 개새끼 확 씨발 그냥, 병신 같은 새끼, 야 병신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시비를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모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함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저지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마치 자신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제3자를 속여 위 렌트카를 재임대해주거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렌트카 업체 상대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08. 5. 2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춘천시 C 소재 D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빌려 재임대하거나 매도할 생각이었고,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드시 기한 내에 승용차를 반납하고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13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렌트카 재임대 및 매도) 피고인은 2007. 10. 15.경 춘천시 죽림동 브라운 5번가 공원에서 사실은 F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차량은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업체의 그랜져TG 승용차인데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기임대 보증금 및 매매대금 1억 1,8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승용차 매입) 피고인은 2008. 5. 9.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이 렌트카를 재임대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업체에서 I 원스톰 승용차를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장기대여약정서, 차량임시운행각서, 금전차용증서 임대인란에 'J, (주)F 대표이사 K, 서울 관악구 L'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9.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와 M 그랜져TG 승용차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장기대여약정서, 차량임시운행각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M 그랜져TG 승용차가 D 렌트카 소유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N 2층', 소유자란에 '주-F', 사업자번호란에 'O',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N 2층'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9.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와 M 그랜져TG 승용차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Q, R, S, T, G, U, V, H, W, X,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 사본 1. (주)Z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렌트대금 미수현황 1. 수사보고(차적조회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명함 관련) 1. 수사보고(임대차량 관련 분석) 1. 수사보고(AA렌트카 업체 피해현황) 1. 수사보고(렌트차량 관련) 1. 수사보고(약속어음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에 나아간 점,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치구이, 소주, 콜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10. 24. 16: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19세, 여)가 근무하고 있는 'G'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라일락' 담배를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고를 열어라"며 말하여 피해자가 열어준 소형금고 안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현금 130,000원과 계산대에 놓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 확인 및 피의자 모습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명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경합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편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05경 경남 함안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에 의해 순찰차로 위 장소 인근으로 귀가조치되었으나,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73-13에 있는 돌터삼거리를 단계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 피해자 G(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42,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도주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한 점, 합의 및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반성 [불리한 정상]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