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지점장으로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2019. 12. 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 C 전주지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주지점 직원 G에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쉐어링 배분율을 60%, 20%로 알려주어 위 G이 쉐어링 확인서에 쉐어링 분배율을 각 60% 및 20%로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쉐어링 확인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2) 지점장이나 팀장(대부분 보험설계사) 등 회사 직원이 직접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수수료 전액이 귀속되고, 본사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수료 중 20%는 본사에, 나머지 80%는 실제 컨설팅을 담당한 직원에 귀속되며, 직원들이 협업으로 컨설팅을 한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모집자’와 모집자를 도와 업무를 처리한 ‘쉐어자’로 구분되고, 이들이 서로 협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 배분비율(이하 ‘쉐어링 비율’이라 한다)을 정한 후 이를 적은 Commission Sharing 확인서(이하 ‘쉐어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본사는 쉐어링 확인서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위 직원들의 급여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3) 원칙적으로 쉐어링 확인서는 수수료를 받을 직원들이 쉐어링 비율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필서명이 없으면 해당 월에 그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직원들이 영업을 위하여 외부로 출장을 가 있는 경우와 같이 수수료 지급일까지 쉐어링 확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내근직 직원에게 이를 부탁하여 사실상 내근직 직원이 회사의 방침과는 달리 위임자의 서명을 대신하여 쉐어링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내근직 직원이 쉐어링 확인서를 대신 작성함에 있어 쉐어링 비율을 확인하는 절차(모집자와 쉐어자 모두에게 확인하는지 아니면 모집자에게만 확인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니다[한편, 변호인은 ‘2015. 6.경부터 2018. 8.경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모집자와 쉐어자 모두에게 쉐어링 비율을 확인한 후 쉐어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본사의 업무방침이다.’라는 취지의 H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4호증의 2)].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대전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함께 2019. 12.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여 E이 보험회사인 ‘I’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지점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던 전주지점 직원 G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E과 관련하여 본사에 보고할 쉐어링 비율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2019. 12. 18. G으로부터 동일한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쉐어링 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G에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쉐어링 비율을 ‘60%, 20%’로 알려주었다. 6) 이에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E 관련 쉐어링 비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따로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쉐어링 확인서의 ‘모집자’란에 피고인의 성명, 배분율(60%), 피고인의 서명을, ‘셰어자’란에 피해자의 성명, 배분율(20%), 피해자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이를 본사에 팩스로 보냈다. 나.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외적으로 내근직 직원이 부탁을 받고 위임자의 서명을 대신하여 협업 컨설팅에 따른 쉐어링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모집자’와 ‘쉐어자’ 모두에게 쉐어링 비율을 확인한 후 쉐어링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쉐어링 확인서는 수수료를 받을 직원들이 쉐어링 비율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예외적인 방식에 의한 쉐어링 확인서 작성의 경우 내근직 직원이 쉐어링 비율을 확인하는 절차(모집자와 쉐어자 모두에게 확인하는지 아니면 모집자에게만 확인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쉐어링 비율을 알려줄 당시 당연히 G이 피해자에게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만 쉐어링 확인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쉐어링 비율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번 미룬 다음 G으로부터 재차 요청을 받자 G에게 쉐어링 비율을 알려주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의 범의가 없는 G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쉐어링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