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31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6. 초순경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4. 20:07경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07: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E' 앱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자위영상,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영상, 사진 등을 짜깁기한 뒤 영상 앞부분에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피해자의 학년, 반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오도록 편집하여 총 7분 8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배포 등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23. 08: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제3의 가. 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3. 09: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만든 F 계정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약 45초 분량의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7. 16:2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앱에 접속한 뒤 ‘G(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G’ 운영자에게 ‘영상을 G에 올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3의 가. 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지에서 I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J 링크를 받는 등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2021. 10. 6. 휴대전화가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2021고합339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0:33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농막 창고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도어 포켓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1:26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죄질,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동성착취물 취득 경로),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성착취물 업로드 일시 특정),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업로드 영상물 확인), 수사 보고('F' 성착취물 업로드 일시 특정), 수사보고(텔레그램 ‘G’ 유포관련 대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 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31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31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 3범죄[2021고합31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 항 및 3) 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과 다른 영상들을 편집하여 위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 확인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후 이를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였으며, 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한 것 등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피해자는 위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강압이나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나머지 각 죄와 절도죄,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 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 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