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8:38경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책가방을 메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C(여, 15세)의 옆을 지나칠 때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행상태 분석),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및 검토), 수사협조의뢰, 의사소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충돌 또는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등교 중에 친구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건너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제 쪽으로 좀 많이 붙어서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제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만졌는데, 의도적이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 만큼의 세기였고, 손바닥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툭 치는 듯이 힘을 주어서 만지는 느낌이었다.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매우 안 좋아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느린 화면에서도 피고인이 보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날 때 갑자기 왼쪽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둔 다음 손바닥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정상 속도 화면에서는 툭 치듯이 만지는 것이 확인된다.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행 방향, 속도 및 지나칠 때의 간격, 주변 사람들과의 혼잡도 정도 및 여유공간, 접촉하는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전후 정황 등을 세심히 관찰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알렸고, 위 담임교사는 학생자치부장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D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은 다음, 학생들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고 경위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왼쪽 겨드랑이 밑 가슴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늑간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왼팔의 저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왼팔의 흔들림이 크고 왼손바닥이 뒤로 돌아가는 보행습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늑간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상 팔을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환자의 통증은 왼쪽이었고, 늑간신경차단술도 왼쪽을 시행하였다. 오른팔의 움직임이 어렵고 왼팔의 움직임이 커지는 상태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 앞 CCTV와 ‘F마트’ 앞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양팔을 흔들며 보도를 통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자연스럽게 왼손의 손등을 바깥쪽으로 두었을 뿐이지 이 사건 범행 당시처럼 왼손의 손바닥을 바깥쪽에 위치시키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우연한 접촉을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