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C', 일명 'D'은 2018. 9.경 중국 청도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9.경 중국 청도시에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조직원 모집 및 가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 달라고 의뢰하고, E은 주변인이나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주거나 비자 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는 등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C', 'D'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신규 상담원들에게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 분담 'C', 'D'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C', 'D'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F, G 등은 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과 H, I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C', 'D'은 직책을 부여하여 F, G 등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1,500위안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J으로부터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같이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일명 'C', 'D'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에서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그후인 2019. 2. 2.경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가 2019. 7.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활동을 재개한 후 2019.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I로부터 "중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일명 'C', 'D'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20. 3. 3.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4.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J은 K을 상대로 "대출상담사 L인데,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K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위 K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고,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5.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I는 P를 상대로 "Q회사 R 팀장인데,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P로부터 P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위 P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고,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22.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V, K, W, P, X, Y, Z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U,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1. 송금확인증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J 등 5명의 가명 및 수법을 통한 추가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6~7개월 가량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1.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였고(다만 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동일한 피해자들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