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7]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D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일당으로 최소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8.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2.1%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신용점수 2점이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1,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바로 1,690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8. 15:50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카드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6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J·K은행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K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이중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K측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위치한 M아파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K은행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2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카드 명의의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G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0: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7경 광주시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7:38경 용인시 기흥구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서울 용산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6.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17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9. 1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2:15경 군포시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예택고객 : T, 공증 예탁 금액 : 860만 원, 공탁 공증 금액 완납 사본 증명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V, 대출 금액 : 1,000만 원, 접수내용 : 긴급회수 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9. 9. 10:50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업은행 비전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가명사용, 범죄수익 등) 1. G카드 명의 위조문서, K은행 위조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체 캡처 사진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T, V, Y의 각 진술서 1. N, P, T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탁공증서,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를 보조하는 업체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알았을 뿐이고, 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는 등 자신의 행위가 사기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직업, 학력,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하는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A’이라는 사장을 통해 소개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AA과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의 소재지 등 실재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전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AA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인사하거나 또는 자기소개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OOO 과장을 통해서 왔다’ 또는 ‘��� 과장을 통해 온 △△△이다’라는 식으로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즉 단순히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융기관에 가서 AA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로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현금수금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바, 그 대가만 보더라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게다가 위 대가는 채권추심업무 보조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AA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행위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AA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그 입금자(송금인) 명의를 피해자들 명의로 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라 AA이 알려준 다른 사람 여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도 채권추심을 의뢰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회사이었다(이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지받은 입금자와 수금자에 관한 자료 중 2020. 9. 10. 이전의 자료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이다. 마. 피고인은 경찰 진술 시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 위법한 일이라고 느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한편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점, 범행의 횟수가 짧은 기간(2020. 8. 21. ~ 2020. 9. 14.) 내에 8회에 이르고, 피해액은 합계 9,31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약 500만 원)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그리 크지 않은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