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으로부터 칼로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 18. 00:16 경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거짓 신고하였다. 2) 2016. 1. 18. 00:19경 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에 전화하여 "C파출소인데 경찰이 칼로 찔러요."라고 거짓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0:25 경 제1항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예성로 218 에 있는 충주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충주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을 호송해 온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사 F 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고, 계속하여 충주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자 손으로 위 E F의 가슴을 각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경사 G 휴대폰 영상 확인), 피의자 모욕 및 욕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소란 및 거짓신고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점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6.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3세 된 아들을 대신 봐주다가 잃어버렸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찾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이 반복되었지만 전체 피해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22: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 C(27세)이 술값을 받으려고 쫓아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엘피지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3.21.16:5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오거리 앞(구로IC)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소재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에서 2007. 11. 26.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 임금 268,930원, 2011. 4. 임금 1,906,920원, 퇴직금 8,762,908원 합계 10,938,7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자 E와 사이에 성립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44023호 임의조정에 따라 6,762,000원 전액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4. 6. 3.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5.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초순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결정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1회 투약한 사안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8회에 달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8. 30. 08:0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과일을 임의로 집어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돈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위에 버려진 술병 3개의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변에 집어던져 폭행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18: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0.부터 2015.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2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2세)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J,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업무방해죄와 2015.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015.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5년 3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2년 4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6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8. 30.부터 2015. 10. 10.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예전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인천 중구 B 소재 C 기숙사 내 피해자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D의 농협 현금카드 1매, 중국 신분증 1매, 중국은행카드 2매,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20:25 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마루 밑에 있던 쇠꼬챙이로 잠겨진 방문을 제껴 열고 방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2병과 텔레비전 옆 상자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2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마을 회관에 회관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이장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고추장(작은단지병)과 식용유(2리터)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D,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낚시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체어맨 블루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체어맨 블루 낚시대를 판매할 테니 계좌로 판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어맨 블루 낚시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블루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계좌번호 : D)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후 재판 확정된 사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편취액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2017고단52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6. 2.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4.경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선적 원양어선인 D(선장 E)에 승무원(갑판원)으로 승선하여 일본 나가사키, 우와지마 등 영해를 오가며 해상조업 작업을 한 후, 2016. 2. 19. 14:30경 조업물 양하 작업 및 선박 수리 등을 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항 일반물량장으로 입항한 위 선박에서, 국내 공장 등 다른 업종에 불법으로 취업할 생각으로 한국인 선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16. 2. 21. 14:00경 무단으로 하선하여 국내로 밀입국한 후 부산 등지로 도주함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상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상륙하였다. 2017고단353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7. 1. 8. 20:2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말보루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F가 절취한 J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3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 23:05경 경남 함안군 K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단이탈 신고), 수사보고(선원 확인), 수사보고(출입국기록) 및 첨부 서류 2017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장소의 CCTV 확인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5:08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나래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이가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만으로도 4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아산시 C 임야 4,532m2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하고 농지로 경작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2. 5.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임야를 인삼밭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각 항공사진, 각 피해지 현황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용된 산지가 복구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중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지인인 J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검사에게 부탁하여 J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검찰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통해 J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교제비 등 경비를 제공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J에 대한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검찰에 인맥이 있는 M, G을 통해 J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J 사건의 담당검사 및 계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8.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동석한 P Q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찰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J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I으로 하여금 술접대 명목으로 주류 대금 135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위 P 통해 I이 청탁한 J에 대한 사건 및 동석한 R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으로 하여금 위 P에 대한 술접대 명목으로 주류 대금 247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판단 1. 여행경비 수수 부분(공소사실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1이 청탁의 대가로 M, G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중간에서 단순히 전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3. 4. 24. 경 지급한 600만 원은 G, M 등의 덕적도 여행 경비로 G에게 그대로 전달하라고 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M이 J에 대한 형사사건의 담당 검사 내지 수사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고, 피고인은 I과의 관계에서 단지 M을 소개한 사람에 불과할 뿐 검찰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I은 피고인이 아닌 M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덕적도 여행경비로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데 반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통해 I으로부터 덕적도 여행 경비로 받은 돈은 300만 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을 챙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I은 M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14. 8. 21.경 수사기관에서 "M에게 덕적도 여행경비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수사기록 546 면 참조), 자신이 제공한 금품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이를 그대로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중간에서 챙겼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향응 수수 부분(공소사실 제2, 3항) 피고인이 J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I J로부터 사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J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I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J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2013. 8. 8. 경의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R는 이 법정에서 "위 술자리에서 J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I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P을 검사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P이 검사인지 여부는 인터넷 검색 또는 검찰청에의 문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P을 가짜 검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은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의심하던 중 2015. 3. 5.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서 위 E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위 E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5.20: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든 카톡 내용 대리점에 배포하겠음."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3. 10. 18: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 가족들 주소, 핸폰번 다 확보해 놨다. 12월부터의 카톡 대화 모두를 이들에게 이멜 또는 우편으로 보낼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3. 11. 05:44경 "시골 니 부모님과 니 누나를 직접 만나는 것도 고려 중이야."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F) 1. 문자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자료(E과 피해자간 주고 받았다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처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문자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려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에게 실제로 불륜관계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피고인의 경우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외에도 2015. 3. 5. "나 너거 집에 가는 중이다. 네 마누라 만나러.", 2015. 3. 6. "남의 마누라랑 자니까 좋냐? 조심해라. 가까이에 무서운 사람 있으니", 2015. 3. 7. "그리고 조심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게 세상이니까." 등의 문자를 보내었는바 피고인이 보낸 문자들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문자 내용도 피고인의 처 행방을 찾기 위한 내용이라기 보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임) 행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정도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강습을 받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01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운동복 위에 덧입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어깨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눈을 가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가슴과 가슴이 닿도록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3경 위 골프연습장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연습을 안 하고 있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귓불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골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장난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축구부원인 피해자 F(17세)가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응급개복수술을 하고 열흘가량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훈육이란 명목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당시 축구선수를 꿈꾸던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커리어에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하북동 제2공단 쪽에서 같은 시 수성동 수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태인면 호남기술학원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 정읍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마지막 처벌은 2010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3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08.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을 혈중알콜농도 0.131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감사거리쪽에서 안산쪽 편도3차선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후진시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다가 위 가해차량 뒤 범퍼로 피해차량(E)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시흥시 목감동 목감사거리부터 D 앞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출력지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