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6. 5. 17. 23:30경 서울 성동구 F 앞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3. 09:55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72그램을 자신의 종이가방 안 안경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중구 K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6. 5. 17.경 서울 성동구 L빌딩 옆 골목에서 M으로부터 A가 건네준 필로폰 대금 30만 원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구입한 다음, 근처 E 앞에서 기다리던 A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압수물, 피고인 A의 소변 및 모발) 1. 채팅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알선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05 피고인은 2016. 10. 9. 18:37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마트에 찾아가서 평소 앓던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에 있던 구운 계란 등을 던지고 진열대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합계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58 피고인은 2016. 10. 3. 19: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상가건물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며 길에서 주운 돌을 상가 현관 유리문(가로 80cm, 세로 230cm, 두께 1cm)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현관 유리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 보고), 판결서 사본 2016고단3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기록, 업무방해 관련 사진 자료, 업무방해 등 관련 CCTV 녹화 자료 2016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창조주의 도구로서 군인이고 전쟁 중인데, 피해자 D은 적군이라서 그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교전 중 적군에 대한 폭행 등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법정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군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군대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군대의 군인이라 하더라도, 창조주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현재 교전 중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교전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인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범죄는 정당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그 기간 중 돌로 공용문걸인 순찰차의 앞 유리를 손괴한 데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0. 3. 교도소 수감을 목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나(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하늘에서 명이 내려온 지 3일 지났다.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늘에서 지구촌 이치를 교도소로 잡고 있다. 들어가서 새로 씨앗이 나오는 위치를 교도소로 잡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6. 10. 9. 다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 수감을 희망하였다. 피고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 후배인 C에게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 한 달에 50만원씩 3번에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C에게 통장을 양수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알려주었다. 그 후 C은 그 무렵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야구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기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 자신의 후배인 F 명의의 계좌 2개(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접견부 확인),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C 접견녹음파일 청취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상으로 통장을 양도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전화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0: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실에서 폐암 말기환자인 피해자 E(74세)이 병실 불을 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자고 있는데 불을 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경위)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폭행치상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상해죄를 범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현재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0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앞에 정차된 D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손님을 깨워 귀가시켜 달라.'는 위 D의 요청을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C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양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4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안에 비치된 원형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쳐 탁자 유리(지름 110cm)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탁자 유리를 교체비용 7만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탁자유리를 손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손상시킨 탁자유리를 교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6:30경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노루묵 산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신재로 옥룡굴다리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 3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감사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와 관리사무소 특별충당금을 신협에 예치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 년아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4. 11. 4. 12:19경 채권자 주식회사 대명토건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E 2014증583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1대 등 물품 14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편 F이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된 물품 중 컴퓨터 1대, 프린터기(Canon) 1대, TV 1대를 위 피고인의 집 옆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책상 1개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프린터기(HP) 1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각각 옮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대명토건의 채무자로서 F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압류표시은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고,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컴퓨터 1대, 프린터기(Canon) 1대, TV 1대, 책상 1개, 프린터기(HP) 1대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압류집행을 하면서 점유를 개시하였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물품들로서, 집행관 D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들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집행관으로부터 위 물품들의 보관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인 F이 위 물품들을 은닉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제지하고 즉시 위 집행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F의 압류물품은닉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4. 11. 4. 12:19경 채권자 주식회사 대명토건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E 2014증583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1대 등 물품 14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된 물품 중 컴퓨터 1대, 프린터기(Canon) 1대, TV 1대를 위 피고인의 집 옆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책상 1개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프린터기(HP) 1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각각 옮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압류된 물품 중 컴퓨터 1대, 프린터기(Canon) 1대, TV 1대를 위 피고인의 집 옆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책상 1개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프린터기(HP) 1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각각 옮겼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압류표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놔두라고 했는데 남편이 치웠고,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편인 증인 F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죄인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한 공무상표시은닉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01:03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하이페리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7 에 있는 일산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7에 있는 일산서구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신호 체계도 1. 신호관련화면 캡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신호위반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지났고, 최근 수년간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자, 갑자기 "야 너 나랑 한번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훑어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도 없네, 젖꽂지가 새까맣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2016고단182 피고인 B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3.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8. 14. 특별사면(잔형면제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출소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23. 21:30경 충청남도 부여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사용 불가능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에 담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임플란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 3. 15:30경 전라북도 군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9만원 상당인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사용 불가능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에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가는 등 2015. 12. 28.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합동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67,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2. 6. 23:45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N택배 상차 4반 작업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0대가 들어 있는 핸드폰 박스를 상차하는 장소 밑 공간에 떨어뜨리면, 피고인 A은 박스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은 박스에서 핸드폰을 꺼내 10개를 웃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2. 15. 새벽경 위 N택배 상차 4반 작업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박스를 상차하는 장소 밑 공간에 발로 차 떨어뜨린 후 옷으로 박스를 가리고 사무실 뒷담 너머로 던진 후, 정문으로 나와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12. 7. 13:00경 충청남도 계룡시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A과 B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8백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45 피고인 D은 2016. 3. 1. 13:0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R, S가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피해자 U, V, W 소유의 휴대전화 3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8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 H, Y, Z, AA, O, AB, AC, AD, AE, AF, AG, AH, A, A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발생 장소 부근 CCTV 켭쳐 사진, 교통카드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결정문 사본(공판기록), 개인별 수용 현황(공판기록) 2016고단1145 1. AJ, S,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6:2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덕송2로6번길 24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2015고단4932호 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첨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않은 판시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그러나 몰수대상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고 그 소유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미 C이라는 고물상에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50경 부천시 신흥로 411 앞 도로부터 같은시 오정로 212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B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B에게 급여 및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1. 1.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 3층에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B 명의로 'D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B 등 의사들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던 중, 위 의원 운영 수익금으로 의원 개설을 위해 피고인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 운영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 위 의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D의원' 내에서, 위 의원의 업무 목적으로 새겨 보관중인 위 의원의 직인과 B의 도장의 개인적인 사용에 관하여 B에게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 아래에 채권자를 'E', 채무자를 'B', 연대보증인을 'A'으로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E의 아들인 F이 작성해 온 위 서류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원의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의 아들인 F을 통하여 E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2016고단22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야구장농원 방향에서 한일 익스프레스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며 한일 익스프레스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D(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소유자인 E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나 대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274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6: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12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8에 있는 굿모닝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2016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사고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과나 태양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사고에 기여하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26경과 같은 날 21: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 21:3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