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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통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또는 개입을 통하여, 절도 습벽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충동을 조절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휩쓸려 다니는 피고인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의 집행유예 사유와 같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 앞 주택가 도로를 신갈마로 195번길 방면에서부터 E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후방 시야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에 주의하여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앞바퀴 부분으로 차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누워있던 피해자 F(46세)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좌상, 치료기일 불상의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3:52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형테이블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2층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형테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17: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정차 중인 SRT 제349열차 5호차 앞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인 위 열차 객실장 D으로부터 무임승차 운임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뺨부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및 여객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경위 전화통화 건) 1. 발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임승차 운임 부과 등과 관련하여 철도종사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 공용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 공용주차장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지인과 인사를 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등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7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방범용폐쇄회로 영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반복되는 교통관련 범행(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피해자의 처벌 탄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함, 책임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좆 같은 새끼야, 니가뭔데, 여기 있나,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행위와 인접한 시기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최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2: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맥주컵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 1.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2003. 7. 1.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2009. 12. 10. 같은 법원으로 터 폭행죄로 벌금형에, 2011. 1.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형에,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에, 2014.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형에, 2015. 2.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모욕·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이마에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수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고, 계속 그 경과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2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C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빌라 2층에 거주하는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1명이 위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어깨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CD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NO:816), 112신고사건처리표(NO:8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01:2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C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빌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2:00경 동두천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장사거리 방면에서 KT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노인복지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9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사고 내용 자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따라 30m가량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7. 12.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7. 청주시 흥덕구 C모델 D호에 러시아 여성 E를 상주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E를 데려다주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18. 01:00 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는 성매매 남성이 기다리고 있는 청주시의 원룸, 모텔 등지로 성매매 여성 E를 데려다주어 3 차례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46만 원을 받도록 한 후 그중 일부를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현금 압수에 대한 내사),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알선자의 대화 내용, 출입국기록 1. 각 사진, E 여권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각 G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14.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은행 수영역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E이 운영하는 중국 수산물 수출업체인 'F'으로부터 냉동오징어 72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E은 선박회사 'G'로 하여금 수하인을 B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B/Lno. H,I, J)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냉동 오징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과 E은 2018. 2. 경 사실은 냉동오징어 72톤에 대하여 수하인을 B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받고 2018. 3. 8. 위 냉동오징어를 입항시켰음에도,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위 냉동오징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은행을 수하인으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2018. 4. 초순경, B/L no. 란에 "H", Shipper(선적인)란에 "F", Consignee(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 D BANK SEOUL",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란에 "3X40' RF S.T.C. CY-CY SHIPPER'S LOAD, COUNT&amp;SEAL FROZEN SQUID L/C NO. K, L", CARRIER(화물선)란에 "M"이라 기재하고 직인을 찍고, 2018. 4. 4.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상운송인 "M"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E으로부터 냉동 오징어 72 톤을 수입하면서 수하인을 B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 2. 21.경 위 D은행 수영역 지점에서 수하인을 피해 은행으로 지정한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55,491,2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72톤에 대한 일람불 신용장(AT SIGHT 신용장) 발행을 신청하고, 피해 은행은 이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이 2018. 4. 4.경 피해 은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하인을 피해 은행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피해 은행에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내용을 피해 은행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해 은행은 2018.4. 12.경 신용장에 따른 대금 144,000달러(원화금액 155,491,200원)를 중국 수출업체와 연결된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하증권 사본, 외환 공용전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 수사보고(G 선박회사 직원 Q과 전화),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을 통해 피해 은행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이득액도 크다. 다만, 피해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1.2019고단674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E, F, G, H, I, J 등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2019108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K'1)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회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L, M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N, O 등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나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문질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4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 1)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는 'D'(수사기록 128쪽)이나, 영업장소인 부천시 B건물, 3층 입구에는 상호명이 'P'로 전시되어 있다(수사기록 55쪽). 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가.항 기재 'K'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 L, N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2019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Q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R 사이트 광고 내역, 외국인 체류정보조회내역, 월세 납부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성매매알선 1회당 수익 4만 원(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8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4만 원) X 일평균 성매매알선횟수 5.5 회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6회라고 진술하였고, 성매매여성들은 5~7회 (M 3~4회 + L 2~3회)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5.5회로 산정 영업일수 80일(2019. 1.경부터 2019. 3. 21. 경까지 주 5일 영업으로 산정) = 1,76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광고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 또한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55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소방서 방향에서 수영 2호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적색등이 켜지고 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를 때렸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12경 경남산청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23:20경 위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위 E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비리 경찰관, 세금 도둑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C노래방 앞길에서 있었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한다고 고지하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통고서를 구겨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리 경찰관이다. 숨어서 교통단속하며 돈 받아 쳐 먹는 주제에 단속은 무슨 단속이냐,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F을 향해 "내일 F 너 찾아올 것이다. 내일 보자.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F에게 "그래, 씨발."이라고 외치면서 다시 위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F을 향해 던지는 등 F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E파출소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간이영수증,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으며,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회복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1: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다. 뒤따라가고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C식당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13경, 21:19경, 21:2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단,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임), 잘못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양곡 도소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오후 3시경 부산 강서구 B 양곡 창고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김치 사업을 위해 급히 돈 7,000만원이 필요하다 7,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0. 30.에 모두 변제를 하겠고, 그 이자는 연 12%로 계산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금만 매월 1,500만 원 이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를 지불할 수 없어 다시 빚을 내어 이를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7,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D 명의 계좌로 금 6,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예금거래내역, F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6,6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와 변제자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다. 위 편취금 중 상당금액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편취행위 이후 변제액은 총 3,050만 원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8.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8:5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8: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4: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이 피고인의 뒤편으로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