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이하 'I'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I이 AL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유력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은테라피, 성형외과, 화장품 사업 등을 한다. 자금이 있으면 굴려서 용돈을 마련해 주겠다. 화장품 마진이 30~40%이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로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이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013. 8. 14.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1억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I은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정도여서 임대료 700만 원을 비롯하여 화장품 생산비 및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매출액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었고, 임대료로 납부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고 있었으며,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그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단기투자를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사업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주는 것 외에는 달리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해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일시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면세점, 방문판매점과 대량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일본, 홍콩, 중국, 태국 시장을 개척하여 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해외시장 반응이 좋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피부 수분측정기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는데 마진이 20~30%이다. 구입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마진의 10%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I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부 화장품 판매점에서 I'이라는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정도였고, 국내 면세점 입점이나 해외시장 확보 등을 희망하였으나 구체화된 사항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후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아주는 방법으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고 빌린 돈도 위와 같이 화장품 사업 등과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나 단기투자를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업 수익금으로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돈을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합계 2,124,801,980원을 송금 받아1)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M, Q, R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S, AN, W, AO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30, 40 기재의 각 금액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S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M, Q, W, AO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I 통장 거래내역 제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 (고소인 제출 I사업설명자료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공증거래내역표 및 공증자료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내역 확인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F 사업 관련자료 제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변제자금 출처 확인 및 현황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기록펀철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진술서, 피의자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중 AP과의 거래내역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차용금 입금일자별 사용처 현황 정리 및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중 11 통장 송금액 및 I1 통장 차용금 사용내역표 작성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중 I2 통장 송금액 및 I2 통장 차용금 사용내역표 작성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제출 진술서 등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I 면세점 입점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기록편철 보고) 1. 거래내역조회표(A),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S 수신문서 사본, 소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계약서 사본 일부,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통고서 사본, 면세점 입정 계약서 사본, 각 수출 대리점 계약서 사본, AQ 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금전거래내역표, 사업계획 제안서, 내용증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녹취록,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A 거래내역, AR 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I의 사업 현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변제하여 온 점, 피해자의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04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1185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A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당시 AO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줄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경우 AO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게 되었다. 즉 AO은 법정에서 'S 를 소개시켜 줄 때 피고인이 "1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당시 저도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S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O의 돈도 갚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제4회 공판조서 첨부 A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 7면). 당시 피해자는 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댄 경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상당 기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서야 비로소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사업 수익금에서 원금을 상환받을 뿐 아니라 상당한 이자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믿음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로 판단한 중요한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갚을 돈은 I의 수익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I테라피와 동시에 화장품에서도 별도로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385 내지 404면)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사업이 확장될 것이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면서 위 사업계획서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962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빌린 자금을 이러한 사업확장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기존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원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단순히 고율의 이자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에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한 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라도 피해자에게 계속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처음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잘 변제를 받다가 서서히 변제되지 않는 돈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아서 갚기로 하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고 이에 관한 약속어음을 받거나 차용증 등을 공증받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40 내지 51편 :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140 내지 160 면, 증거목록 순번 30번).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빌린 자금을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자금의 용도 및 차용 목적은 피해자에게 있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데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매우 잘되어 사무실 공간이 더 필요하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23면), '수분측정기를 구입하여 팔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겠다. 수분측정기를 구매해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3, 11면 ; 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기록 59면), '홈쇼핑에서 제품을 팔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 홈쇼핑 마케팅에 비용이 필요하다', '태국 면세점에 수분측정기를 보내야 한다', '몽골 면세점과 백화점에 입점할 비용이 필요하다'(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8, 9면; 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84면), '태국으로 상당량을 수출하기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려 한다. 비용이 필요하다'(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26 내지 28면;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134면 ;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8면)', '일본에 수분측정기를 수출하기 위해 수분측정기를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다'(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32 내지 35면 :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384)는 등의 용도를 밝히며 마치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같이 설명하였다. 5)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2. 7. 20.경 이미 월 임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O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2012. 7. 20.부터 2013. 10.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매출 규모는 2012년 2억 1,793만원, 2013년 1억 662만원 정도로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의 사업들 역시 실제로 성사되어 제품과 자금이 이동되거나 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일부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한 자금에 비하여는 상당히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말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6)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의 실제 자금 보유 상태, 차용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살펴보면, 다음 10) 의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위 4)항과 같은 말들을 하면서 많은 금액을 차용하였는데, 차용한 자금을 자신의 말한 사업 확장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을 받자마자 하루나 이틀 만에 그 중 대부분을 단기투자,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일수 이자, 기존 차용금의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월 급여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사업자금이라고만 얘기를 했고, 단기투자나 차용금 변제를 하는 데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600).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단기투자, 기존 차용금 및 이자의 변제,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급한 자금 수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변제기 며칠 전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용도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위 변제기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한 점도 알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는 단기로 자금을 빌린 피고인이 약정된 변제기에 채무를 갚는지 여부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의 기초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지속적인 자금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차용금은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변제기 바로 전 피해자에게 다른 용도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한 돈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얼마 전에 차용해 간 금원 중 일부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확장으로 그 수익의 확대가 기대된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차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별로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자신이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등을 사실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았거나, 기존 차용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자금을 차용해 주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사실대로 말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607). 9) 그렇다면, 차용금의 사용처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추거나 차용금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반환한 금액도 상당 부분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차용금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된 금액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금액이 전체 차용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차용금 일부에 대한 거래이행 과정(실제 사용처)을 들어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자금을 차용할 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이 2012. 7. 20. 처음으로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차용했을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여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는 '채무가 없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처음 있는 돈거래이고 1억이라는 큰 돈이 가는데 안 물어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채무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962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매장 임대차보증금 1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외에도 많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검찰은 차용금 중 전액 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했고 "1년 후인 2013. 7. 20. 채무를 못 갚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에는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위 사무실의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바로 한 달 후인 2012. 8. 23. 에는 동업자인 성형외과 의사 W을 임차인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즉 R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 20. 이전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W을 데리고 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써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W을 데리고 와서 2012. 8. 23.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AM과 피고인이 임차인에서 빠지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및 시설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진술했다(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R에 대한 녹취서 1, 2면 ;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14면),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7. 20. 당시 짧은 기간 내에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질 것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 피고인은 2012. 10. 2.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T.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자금 거래에 주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라 한다)에 잔액이 거의 없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9면), 피해자로부터 '면세점 입점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5,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분당면세점의 위치까지 설명하며 "분당면세점은 이미 입점되어 있다. 그와 유사한 제주 면세점 확장을 위해 입점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했다(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8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약 620만 원을 입금 당일에 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U.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좌를 I의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 이를 '사업용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58면), 상당액을 입금 당일에 AM, AO, AV, AW, AX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입금 다음날 그 중 2,000만 원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영화 개봉시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9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57 면 :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372면).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 피고인은 2012. 11. 2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43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3면), 피해자에게 '화장품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AN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141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기록 62면).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1,000만 원을 AN에게 연대채무자가 되어 준 데 대한 대가로 송금하고, 약 4,200만 원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2,200만 원을 단기투자금 명목으로 남편 AR에게 송금한 후(대부분을 단기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했으며, AY에게 약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마케팅 명목으로,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4;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44면 ;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378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2012. 12. 28.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0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7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69면).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6,000만 원을 AR에게 송금하여 단기투자에 사용하고, 약 3,1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7면;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380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은 2013. 1. 2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9면), 피해자에게 '성형외과 사무실이 좁아 사무실을 확장해야 한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중 일부와 함께 3,000 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위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기록 509면). 그러나 피고인이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2013. 2. 21. 의 일인데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15면) 그 보증금 4,000만 원 중 위 차용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입금 당일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W에게 입금하였는바, W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별산 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기록 166면)에 비추어 보면 이를 W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9 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집기 공동구매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머지 돈은 AO, AX, AV, AW 등에게 사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0면). 바) 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은 2013. 1. 28.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9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1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23).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1,310만 원을 AM에게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AM은 2012. 1.경 피고인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서울 강남구 AZ 사무실 임차보증금 중 약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고, 2012. 8.23. 이후 약 4~6개월 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다(A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 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기록 161)], 이틀 후에는 AR에게 단기투자 명목으로 약 5,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를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618 면 : 증거목록 순번 53번, 968면), 피고인은 남편 AR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단기투자에 사용할 돈을 입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AR과 수차례 피해 변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17, 18, 19번) 당시 AR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968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설계도가 없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는 사실인 점(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968), 피고인은 이전에 검찰에서 '2013. 7. 15. ㈜다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비 일부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77) 공사비 지급 대상이 AR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M 에게 3,8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1면 ; 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기록 511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2013. 2. 21.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3면), 피해자에게 '홈쇼핑 마케팅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326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차용금 중 400만 원을 위 마)항과 같이 2013, 2. 21. 임차한 별도의 사무실에 대한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AO, AM, AV 등에 대한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3면 ; 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기록 519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8, 9 : 피고인은 2013. 3. 11.과 2013. 3. 1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270만 원 정도만 남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5면), 피해자에게 '홈쇼핑 마케팅, 수분측정기 구입, 홈쇼핑 모델 촬영 등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0).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3. 3. 11. 차용금 중 980만 원을 AV에게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800만 원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으며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매달 11일과 2일경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할 돈이 모자라 빈번히 그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2013. 3. 12. W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AR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단기투자에 이를 각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5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23 면 : 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기록 526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10 : 피고인은 2013. 3. 30. 피고인 개인 계좌에 약 3,9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7면), 피해자에게 '홈쇼핑 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3면).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1,000만 원을 G에게, 500만 원을 BA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2013. 4. 1. 5,3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한 후 3), 나머지는 사채 이자 변제,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7, 38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37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 피고인은 2013, 4. 1.과 2013. 4. 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8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자금, 마케팅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3).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3. 4. 1.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1억 1,000만 원을 AR에게 송금하고, 2013. 4. 2.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2,100만 원을 AR에게 송금하여 이를 각 단기투자에 사용하였는바(바로 다음날인 2013. 4. 3. AR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단기투자에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8 면 :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3 면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38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는 없 3) 앞의 7)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었다고 보인다. 카)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 피고인은 2013. 4. 11.과 4. 1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9면), 피해자에게 '수분 측정기 구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4).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3. 4. 11. 차용금 4,0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W, AM, AO, AV에 대한 사채 이자를 지급한 후 약 1,410만 원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으며, 2013. 4. 12. 차용금 6,200만 원이 입금되자, 이 돈과 기존에 AP에게서 차용한 3,000 만 원, AR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 만 원을 합하여 총 약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9 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18면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40),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타) 범죄일람표 순번 15 : 피고인은 2013. 4. 16.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39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자금을 빌려달라', '한 번에 많이 주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76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4 면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41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일부를 AO, AM, AV에 대한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그 중 2,448만 원을 AM에게 송금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AM, AO, BB 등에 대한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0 면;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42면),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파) 범죄일람표 순번 16 : 피고인은 2013. 4. 26.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49,000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1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97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5면).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차용금 중 4,000만 원을 "BC(B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것은 피고인이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이나 사업상의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계좌로는 2012. 9. 4. 3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을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7 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처에도 BC이나 BD'로 시작하는 업체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88, 93 내지 95면)], AP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역시 차용금 또는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를 사채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1면), 이 부분 금액 역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P에게 송금한 돈이 화장품 부자재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P에게도 피해자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차용증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기록 649, 651면),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AP과 주고받은 돈이 6억 원이 넘는바(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기록 646) 이는 I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물품대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피고인이 AP과 거래한 내역 역시 화장품 부자재 대금 명목이라기보다는 금전 대여 및 차용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 범죄일람표 순번 17 : 피고인은 2013. 5. 15.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20,000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2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9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7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차용금 중 7,500만 원을 AV에게 송금하여 단기투자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3 편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45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거) 범죄일람표 순번 18 : 피고인은 2013. 5. 20.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43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3면), 피해자에게 '홍콩에 유통경로를 뚫어야 하는데 이러한 마케팅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38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1,600만 원을 AV에게 송금하여 단기투자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3 면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46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너) 범죄일람표 순번 19 : 피고인은 2013. 5. 31.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000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4면), 피해자에게 태국면세점 수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26 내지 28면)를 제시하고 '화장품과 수분측정기를 발주하여 이를 태국 면세점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7,090 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0면), 당시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를 구입하는데 최소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을 구할 수 없다. 자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태국 면세점이 늦어져 돈이 돌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84).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화장품 구입이나 수분측정기 발주에 사용하지 않고 입금 당일에 그 중 1,000만 원을 W에게, 3,090만 원을 BE에게, 1,510만 원을 G에게 각 송금하거나[피고인은 검찰에서, BE, G에 대한 위 송금 내역에 대해 '왜 보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수분측정기 발주 관련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50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3. 6. 5.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4, 45면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50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수분측정기 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더)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 피고인은 2013. 6. 11.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5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6,000만원, 2013.6.12.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1면).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240만 원을 AM에게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약 1,400만 원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했으며, 4,9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별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5면 ;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53, 554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러) 범죄일람표 순번 22 : 피고인은 2013. 6. 13. 위 더)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고 피고인 개인 계좌에 38 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5면), 피해자에게 '와송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개발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2).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3,300만 원을 AP에게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6면),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머)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 피고인은 2013. 6. 17.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6면), 피해자에게 '홈쇼핑 마케팅과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1,000만 원, 2013. 6. 18.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4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7.에는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사채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2013. 6. 18.에는 AP으로부터 입금받은 4,500만 원까지 합하여 G에게 4,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6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버) 범죄일람표 순번 25 : 피고인은 2013. 6. 25.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24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7면), 2013. 6. 25. 피해자에게 '미팅할 사람 와서 문자 보낸다. 27일까지 10억 원이 필요한데 제 쪽에서 5억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5억을 구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92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6월 미수금과 합하여 3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한 후, 사업용 계좌에서 소액을 출금해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7면).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일부를 사채이자로 송금하고, 다음날 3,090만 원을 AP에게, 2,000만 원을 W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남은 돈은 사채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7면)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수분측정기 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서) 범죄일람표 순번 26 : 피고인은 2013. 7. 5.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6,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8면), 그 이전인 2013. 6. 25. 피해자에게 '몽골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때문에 마카오 출장을 간다'고 문자를 보내놓았던 것을 기화로(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84) 피해자에게 '몽골 면세점과 백화점에 화장품을 입점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6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차용금 중 700만 원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8 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192),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어) 범죄일람표 순번 27 : 피고인은 2013. 7. 15.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3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49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 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6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다가 1,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단기투자금을 상환하고 다음날 1,920만 원을 AM에게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0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77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수분측정기 구입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저) 범죄일람표 순번 28 :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5,100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0면), 피해자에게 '태국에 수출할 신용장의 개설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8).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태국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966면), 피고인은 입금된 당일 입금 받은 돈 중 4,950만 원을 AP에게 송금하였으며 다음날에는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24 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244면 ;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378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처) 범죄일람표 순번 29 : 피고인은 2013. 7. 24.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8,000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1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9면),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5,000만 원을 AR에게 송금하여 단기투자에 사용하였고, AP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1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81면) 이는 수분측정기 구입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커) 범죄일람표 순번 30 : 피고인은 2013. 8. 1.,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17억 원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공증수수료로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증수수료 500만 원을 먼저 결제해 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이를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49, 350면). 그러나 이 무렵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피해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금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두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3. 8. 16. 피해자에게 위 카드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4면), 이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8. 16.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터) 범죄일람표 순번 31, 32 : 피고인은 2013. 8. 5. 피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20,000원 밖에 남지 않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2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수요일에 주문해야 되니까 1억 6,000만 원 오늘 되도록 말해주세요', '언니 1억 구해봐 주세요, 진짜 시급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93) 수분측정기 구입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8. 5. 6,000만 원, 2013.8. 6. 4,890만 1,980원을 각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2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3. 8. 5.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이를 사용한 후 그 중 약 1,163만 원 정도는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했고, G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단기투자에도 사용하였으며, 2013. 8. 6.에는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G으로부터 차용한 돈 4,500만 원과 합하여 BF에게 합계 1억 1,2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단기투자에 사용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2 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184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84). 따라서 이 부분 각 차용금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퍼) 범죄일람표 순번 33, 34 : 피고인은 2013. 8. 12.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29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3년), 피해자에게 '언니 오늘 3천 가능할까요? 내일 수분측정기 주문 있대요. 4천개이고 1억 2,000 만원이에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94)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4,000만 원, 2013. 8. 13. 6,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1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12, 차용금 중 2,400만 원을 'BG'에 송금하고, 2013. 8. 13. 에는 AP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금으로 그 중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3면), AP은 앞의 파)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금전 대여 및 차용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분측정기를 '주식회사 티움솔루션즈'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29 내지 31면) 'BG'에 송금된 돈이 수분측정기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 역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제출한 I의 2012년도 하반기 매입처 명세서에는 'BG'으로부터 약 2,4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93면), 차용금 중 위 2,400만 원은 전년도인 2012년에 'BG'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다른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허) 범죄일람표 순번 35 : 피고인은 2013. 8. 14.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694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3면), 피해자에게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3)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3,100 만원을 AP에게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4면), 위 차용금 역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고) 범죄일람표 순번 36 : 피고인은 2013. 8. 16.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46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4면), 피해자에게 다시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차용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4)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AP으로부터 1억 원을 더 빌린 다음 이를 더하여 BF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단기투자에 이를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4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88).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사용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노) 범죄일람표 순번 37 : 피고인은 2013. 8. 19.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78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4면), 피해자에게 '일본에 수분측정기를 수출하기로 했고 선금으로 50%를 받을 것 같다. 일본에 수출할 수분측정기 구입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84면).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전액을 BF에게 입금하여 단기투자에 사용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4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89면), 그럼에도 다음날 피해자에게 '언니 수분측정기 4천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가능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2일 후에는 다시 '언니 월요일에 제가 7천 드리고 2억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발주 월요일에 안 들어가면 제가 위약금 물게 될 상황이에요'라며 다시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바(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795, 801),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도) 범죄일람표 순번 38 : 피고인은 2013. 8. 27.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131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5면), 피해자에게 '화장품의 자금 결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385).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사업용 계좌로부터 1,150만 원을 이체한 후 차용금과 합하여 5,500만 원을 BF에게 송금하여 단기투자에 이를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5면; 증거목록 순번 25번, 180 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90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로) 범죄일람표 순번 39 : 피고인은 2013. 9. 5.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잔액이 약 44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6년), 피해자에게 '전날 부친이, 부친 회사에서 매매로 나온 기계 3억 에 나온 걸 오늘 사면 해외로 팔아 그 이익 중 1억을 주기로 했다. 1억을 빌려 달라. 그러면 9. 10. 들어온 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고 10부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80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차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6).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BF에게 입금하여 단기투자에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6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91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변제자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모) 범죄일람표 순번 40 : 피고인은 2013. 9. 27.,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5억 원 및 3억 8,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공증수수료로 3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증수수료 300만 원을 먼저 결제해 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위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6, 357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592). 그런데 앞서 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피해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금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두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던 점, 이 무렵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더 이상 종전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라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피고인이 위 300만 원마저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보) 범죄일람표 순번 41 : 피고인은 2013. 10. 14.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선릉역 지점에 8,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하면 바로 다음날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57, 358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3천 부탁드릴게요. 3. 30. 엔 돈이 들어와야 기업은행에 갈 수 있는데 거래처 대표가 답이 없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나(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818면), 위 3,000만 원을 받은 후 기업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단기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기록 885).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은행 측으로부터 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나서 이를 단기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바로 그 다음날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더 이상 피고인의 말이 믿기지가 않아 피고인에게 "대출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테니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승인이 이미 났으니까 3,000만 원만 상환하면 바로 다음날 8,000만 원이 나오고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93 면 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것을 감안할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8,0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 0원이라서 대출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94면), 은행 측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잘못 알려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차용 전인 2013. 10. 11. 에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기도 했으나 당시 위 임차보증금을 통해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603 내지 60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대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약 1년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피해 액수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면서 거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금전 편취를 위한 명목으로만 활용된 것은 아니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