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2015고단4014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찾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17. 11:3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씨 명의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정보가 도용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OPT번호를 구두로 말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합계 5,25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7 경 대전 서구 계룡로 636 에 있는 하나은행 용문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 금원 중 2,5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5 경 대전 중구 목중로 7에 있는 하나은행 중촌동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입금된 나머지 피해 금원 2,750만원을 인출하여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합계 5,2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항의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3년도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 구속될 상황이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를 조회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의 돈을 국가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400만원을 입금 하자, 피고인은 2015. 7. 24, 12:52경 대전 서구 문예로 137에 있는 NH농협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 금원 2,400 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 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위 각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각 범행에 자신이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등을 확지할 필요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 또는 짐작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¹20154347₁ 피고인은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타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버스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C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담당직원 상대 수사)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명세, 예금통장 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1. 각 편취금원 인출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계좌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 및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등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가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거래정지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4014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434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판 받는 도중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