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무한동력기관 개발을 완성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위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치솟을 것이라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의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가상화폐 판매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E, F 등 투자 모집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미끼사업을 홍보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경 투자 모집인인 F, E로 하여금 G에게 ‘D는 소리도 안 나고 열도 안 나는 무동력 모터를 개발하였는데 H 박사들이 검증을 모두 끝냈다. I에서도 이 기술을 사려고 했는데 D는 팔지 않았다. 이 기술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기술로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2018. 4. 14.경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D에서 개발한 모터는 외부전력을 하나도 안 쓰고 콘덴서 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터이다. D는 노아의 방주처럼 인간의 종을 보존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비전이 있는 회사이다. D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M 코인은 D의 주식과 교환가능하다. D의 주식가격이 치솟으면 M 코인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7.경 서울 강남구 N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투자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D는 무한동력기관을 이미 완성하였다. 2019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하고 전세계에 특허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고, O 정권 때부터 정부에 계속하여 보고된 사항이다. 정부가 약 2,555억 원 상당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카고에서 25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메일도 왔다. P, I 등 대기업에서도 D에 직접 박사들을 파견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다. D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M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M 코인은 2018. 8.경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언제든지 주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상장폐지의 위험이 전혀 없다. M 코인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한동력기관 또는 초효율모터를 완성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대하여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고, 정부나 해외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D의 주력 사업인 무한동력기관 등 개발 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위 회사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웠고, 단기간 내에 위 가상화폐를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M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투자 모집인 E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가 T 웹서비스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카카오톡 메시지, -M 코인백서, -2018. 4. 2.자 녹취록, -2018. 4. 14.자 녹취록, -2018. 4. 17.자 녹취록, -2018. 4. 25.자 녹취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D 홈페이지, -U 게시물, -V 뉴스 화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방문하여 무동력 모터의 시연을 보고 상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그로부터 들은 내용을 투자자인 L에게 전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의 가상화폐 구매대금도 그대로 상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상피고인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초효율모터 개발 이론을 완성하였고 위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완제품이 생산되면 곧바로 특허출원을 할 계획이었다. 상피고인 A 등이 투자 유치를 위해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직접 투자 설명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7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초효율모터의 연구, 개발과 가상화폐의 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5. 2.경부터 2019. 5.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페인 ‘M 코인’의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S’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2018. 5. 2.경 D의 주식 10%(50만 주)를 취득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위 피고인은 E 등 투자모집인(에이전시)에게 40%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D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는 2017. 2.경 초고효율모터 및 발전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두 명의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직원은 없고, 현재까지 초효율모터를 완성하거나 관련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사업 실적이나 연매출액도 없다. 또한 초효율모터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효율모터의 이론을 완성하였다. D의 기업 가치는 향후 5년 이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천억 원 대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I나 P 등 대기업들도 무한동력기관의 상용화와 관련한 투자를 제의하거나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허황된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더욱 과장하거나 구체화시켜 피해자 L에게 ‘D는 무한동력기관을 이미 완성하여 곧 상용화가 가능하고 전세계에서 특허를 받을 예정이며, 정부가 약 2,555억 원 상당을 투자할 예정이고, 시카고에서 25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메일도 왔다’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M 코인의 구매를 권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판매대금 중 투자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별도의 수수료나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주식 10%를 보유한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을 통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실성 없는 무한동력기관 개발 사업 등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기망행위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뚜렷하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80%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