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공주시 O에 있는 P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P의 종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찰의 재무·회계처리 및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11. 6.경부터 2013. 6. 7.경까지 P 부주지였으며. 피고인 D는 2010. 6. 7.경부터 2012. 11. 6.경까지 P 호법국장, 그때부터 2013. 8. 31.경까지 P 총무국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2011. 12. 7.경부터 2012. 11. 6.경까지 P 총무국장으로 P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사업의 주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9.경부터 2013. 8. 31.경까지 P 기획국장이었으며, Q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P는 2011. 10. 19.경 P 불교문화체험센터(이하 '템플스테이'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인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배정받은 S종교단체 T사업단(이하 'T사업단'이라 한다)에 템플스테이 건립공사에 대해 T사업단지원비(국비) 1,500,000,000원, 지방정부지원비(지방비) 1,500,000,000원, 자부담금 300,000,000원 등 총 사업비를 3,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템플스테이 시설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2011. 12. 9.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27.경 T사업단으로부터 T사업단에 배정된 국비 1,500,000,000원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 후 P는 지방비 1,500,000,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위 국비 결정내용 등을 근거로 2012. 2.경 공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7. 2.경 충청남도의 보조금 750,000,000원, 공주시의 보조금 7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원의 지방비 교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17.경 공주시로부터 위 1,50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가 T사업단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는 것이 현실화되자, 2011. 12.경부터 종무회의와 피고인 A이 주재하는 비공식회의를 통해 자부담금 납부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P의 재정 상태로는 위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관행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부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0.경 R을 운영하던 Q에게 자부담금 대납을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하였고, Q는 이를 승낙하여 자부담금 300,000,000원을 P측에 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초순경 Q로부터 약속된 자부담금 상당액인 현금 300,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이 100,000,000원, 피고인 C가 80,000,000원, 피고인 E이 70,000,000원, 피고인 D가 50,000,000원으로 나누어 가진 다음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나누어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2012. 11. 21.경 위 통장 사본과 입금내역확인서를 P의 자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T사업단과 공주시에 제출하였다. 그 후 Q는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공사비는 약 2,60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총 공사비 3,125,0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각종 지출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P를 통해 T사업단과 공주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P는 2013. 3. 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보조금 합계 2,979,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와 공모하여 T사업단과 공주시의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500,000,000원, 충청남도와 공주시로부터 보조금 각 739,625,000원을 받는 등 보조금 합계 2,979,250,000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50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D(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제1회,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주시에서 제출받은 P 불교문화 체험센터 관련 문서 사본 편철, Q가 B에게 3억 원 등을 제공한 자금 출처 등 편철, P 명의 통장거래 내역 편철, P 템플스테이 관련 종무회의록 편철, 건축사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갈, 잡석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토사를 사용한 의혹 확인 보고, 보조금이 집행된 일자 및 금액 확인, R이 제출한 준공서류에 근무하지 않은 AF 인건비 지급내역 등 확인 및 사본 편철, R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및 투입총괄표 편철, U 영상녹화 및 진술요약 편철, 공주시청에서 제출받은 R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편철, 템플스테이 공사원가계산서 등 편철, 템플스테이 관련 지침 및 자부담금 부담 목적 확인, P에서 공주시청에 제출하였다는 잔액 잔고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T사업단의 경우 공사업자가 보조금을 대납해주는 관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P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Q가 부담하면서도 P가 내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을 T사업단과 충청남도 및 공주시가 알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보조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Q와 템플스테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T사업단의 경우 공사업자가 보조금을 대납해주는 관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B는 2013. 8. 31. P 종무실장직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후 받은 교부금에 대하여는 사기죄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P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Q가 부담하면서도 P가 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B의 지시로 동인으로부터 80,000,000원이 아닌 50,000,000원을 받아 P 자부담금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 라. 피고인 D, E 템플스테이 보조금 신청 당시 P의 각 수말사의 재정이 충분하여 P가 자부담금을 낼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공주시의 보조금 결정은 피고인들의 자부담금 입금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Q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E의 경우 Q로부터 돈을 받아 자부담금을 낸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 D와 E은 2013. 8. 31. P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으므로, 이후 P에서 신청하여 받은 교부금에 대하여는 사기죄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자인 P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후 공사업자인 Q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받도록 한 행위는 Q와 공모하여 T사업단과 공주시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자부담금이 수반된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보조사업자가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부실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확인서를 징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할 통장 계좌와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Q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결탁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P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P 명의의 통장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는 등의 가장행위를 한 것은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P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공주시 담당공무원인 AA은 피고인 A, B에게 자부담금을 P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P 종무원이었던 U은 T사업단으로부터 자부담금을 확보하라는 재촉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T사업단이 공사업자가 보조금을 대납해주는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일부 사찰에서 그러한 행위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P 명의 통장에 Q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들의 명의 등으로 입금한 후 T사업단에 제시까지 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P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Q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결국 보조금만으로 템플스테이 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보조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자금조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업자인 Q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과 국가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이 자부담금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T사업단과 공주시의 담당자가 P가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사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마치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P의 사업이다. 따라서 P 각 수말사의 재정상태는 P의 자부담금 부담능력과는 별개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각 수말사에게 자부담금을 부담시키자는 안을 부결하였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보조금 신청 당시 P의 각 수말사의 재정이 넉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말사들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 C, D, E은 검찰 조사 당시 자부담금이 300,000,000원임에도 P가 위 돈을 낼 능력이 없었고, P의 각 수말사 역시 사회복지법인 AH을 설립하면서 특별분담금을 내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P 명의의 통장에 자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템플스테이 공사가 시작되는 사실, 공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내주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9. 20. P 템플스테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회의 전에 AI의 하도급업자인 Z에게 P의 자부담금 300,000,000원과 추가 300,000,000원을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있다. 결국 위 피고인들도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B가 Q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와 이를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놓자 승려들인 피고인 A, C, D, E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나누어 P의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Q와 상통하여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Q가 부담함에도 P 측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그 결과 Q가 공사대금을 부풀려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점에 대해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Q와의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아 P의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은 검찰에서 이에 관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요청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피고인 D,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⑩ 피고인들의 자부담금 가장 납입 행위로 Q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2013. 8. 31. 이후 P의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Q는 그 이후에도 계속 P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Q의 2013. 8. 31. 이후 포괄적인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 징역 3년~30년 이하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50억 원) > 각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인 Q가 자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Q가 시주금 조로 자부담금을 준 것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찰 공사는 공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관행이어서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P의 주지였던 자로,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자이므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명시적·묵시적 결정에 따라 Q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범행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후 Q로부터 자신의 선거자금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R이 템플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Q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의 암자에 대한 무상 수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 대부분이 템플스테이 공사에 실제 투입된 점, 피고인 A, B, E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범행가담 정도는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취득한 보조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