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692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02: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B 빌라 앞에서 같은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 그녀의 지인들이 놀러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인 중 한명인 피해자 D(27세)에게 시비조로 말을 건 사실이 있다. 이에 약 10분 뒤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E호 앞에 찾아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25cm)를 꺼내어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5cm, 날길이 약 14cm)를 가져와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다른 지인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한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및 머리 손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가. 2021. 1. 23. 08:31경 위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담당수사관인 H 경장(34세)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책상 위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 위 H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08:41경 같은 장소에서 욕설과 발길질을 하면서 벽에 머리를 박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담당수사팀장인 I 경감(50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04:20경 G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가격하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유치장관리 경찰관들인 피해자 J(52세)과 피해자 K(48세)이 질서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 J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부어오르게 하고 손으로 목을 감아 옆구리에 끼고 조르고 이빨로 왼쪽 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이빨로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및 좌측 엄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1139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17: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B건물 지하의 윗층인 L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L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그곳에 거주하는 M이 문을 열자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M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N(34세)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빨이 흔들리고 입술에서 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0:40경서울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 원무과 안내 데스크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응급실 근무자인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면서 “관계자 불러, 책임자 나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비 수납 업무 및 안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89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3. 03:36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T이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진행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T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면 퇴거해 달라고 청하였음에도 ‘누워서 쉬다가 가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주취 상태로 응급실 침상을 점거한 채 퇴거를 요청하는 의료진들에게 ‘안 나간다고 병신아. 왜 니네 맘대로 검사를 하려고 하냐. 씨발놈아’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나가야 한다고 재촉하자 ‘씨발. 검사를 하기 싫다는데 왜 검사를 하느냐. 냅둬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응급실 천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현장녹음CD, 각 유치보호관 근무일지,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판결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가혹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손으로 목을 감아 옆구리에 끼고 조르고 이빨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것도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 K에게 상해를 각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1. 폭행 영상 CD, 양지병원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로서 한 행위이고, 범죄사실 기재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진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항의를 하였을 뿐 진료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시설 점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