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8. 01:00경 수원 권선구 O에 있는 P(38세, 여)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0:30경 수원 권선구 R에 있는 피해자 S(66세, 여)가 운영하는 'T 단란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여성종업원에게 술을 권유한 뒤 "종업원도 같이 먹었으니 술값을 못 내겠다. 신고하겠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6. 00:20경 오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46세)가 운영하는 'W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위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을 자신의 테이블에 앉힌 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가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년들이 불법 영업을 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놨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2018. 6. 초순경부터 2019. 11.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53세)이 운영하는 'Z 단란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여성종업원을 자신의 테이블에 앉게 한 후 '팁'으로 2만 원을 준 뒤 피해자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접수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인 AA에게 "5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잘 말해서 위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9. 03:50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47세)가 운영하는 'AD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동시에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이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V, AC, AE, AF, AG, AH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Y, AA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S, AJ, AK, AL, AM, AH,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2, 13, 16, 19, 23, 26, 29, 33, 34, 37, 39, 41, 42, 44, 49, 61 내지 7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AC, AE, V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AG, AC, AE, V, A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AG, AC, AE, V, A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와 수사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과 AA에게 15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잘 말해서 위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란주점에서 현금을 분실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Y, A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경찰 작성 수사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과 AA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C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와 행동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곳은 술집이니 가슴을 만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갈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제1의 다죄,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8월 20일 이하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방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 수법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단란주점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경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강요·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갈죄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와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21:50경 수원 팔달구 AN에 있는 피해자 M(33세, 여)이 운영하는 'AO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먹을 것을 요구하고, "종업원과 같이 먹었으니 돈을 못 내겠다."며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2)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요지를 기재하였다는 수사보고(같은 순번 51, 73)가 있다. 먼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는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위 각 수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 01:30경 오산시 AP에 있는 피해자 N(48세)이 운영하는 'AQ'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요지를 기재하였다는 수사보고(같은 순번 17)가 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공판준비기일 내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는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위 각 수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수사보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00:20경 오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46세)가 운영하는 'W 단란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피해자 V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위 성명불상자와 상호 욕설을 주고 받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53세)이 운영하는 'Z 단란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피해자 Y으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가 "돈을 줬으니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오산시 AR, 지하 1층에 있는 'AS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AH(52세, 여)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V가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Y이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AH가 제4회 공판기일에 각각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