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2023고단526 1. 피고인 C 가.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 및 긴급자금 대출 신청자’라는 피싱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9,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를 입금받아 확인해야 하니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B은 2021. 9. 1. 14: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종로구 G 모텔 앞에서 B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기망하면서 악성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750만 원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영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B은 2021. 9. 2. 13:40경 양주시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상가 건물 내에서, B으로부터 위 7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5,110만 원을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후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17,490,000원을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환전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으로부터 19,450,000원을 건네받아 위안화로 환전한 후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6,33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1897- 피고인 A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7. 1.경 서울 종로구 M상가 O동 1층에 있는 ‘P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5,138,559원 상당의 현금을 수령한 후 구매대행업자들로 하여금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Q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위엔화 27,746위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6회에 걸쳐 한화 합계 18,037,327,316원 상당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엔화 합계 92,975,914위안을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 내역 사본 1. 각 대화 내역 등 1. 문자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금액 출처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환전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서(수원 피해금 전달 장소 탐문) 사본 및 첨부자료 2023고단18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중국으로 피해금 송금한 환전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R의 사업장 S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T환전소 환전영업자 등록증 등록사항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챗 대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첨부 – 피의자 A)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증거 선별 – 피의자 A)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 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산정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죄일람표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환부,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취지를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와 횡령과 배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C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수익 세탁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200여회에 걸쳐 184억 원 가량을 환전하여 송금하였는바, 그 횟수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환전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환전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외국환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46회에 걸쳐 11억 1,700여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외국환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수익 세탁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2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피해금액도 1,7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750만 원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이나 환전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 및 긴급자금 대출 신청자’라는 피싱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를 입금받아 확인해야 하니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14: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C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종로구 G 모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기망하면서 악성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750만 원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영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13:40경 양주시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C은 같은 날 14:5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상가 건물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7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고소되었고,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3일간 구속 수사해야 하지만 계좌에 있는 현금 확인 절차를 이행하면 전화 조사로 대체 가능하니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19:00경 파주시 W에 있는 X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 예치금’ 1장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당일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보증 예치금’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 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 및 더 나아가 용인 내지 감수한 채 공동가공의 의사 및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법률사무소 내일’에서 외근직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만 22세인 피고인은 그 전에 피팅모델로 조금 일을 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조금 일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고, 특히 법조계나 금융권에 종사한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21. 5.경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방을 얻어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취업 문제에 관하여 주변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자신의 이력서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이를 본 법률사무소 내일의 사무장 Y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면접을 한다면서 외근직 업무를 제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Y로부터 외근직의 경우 의뢰인에게 서류 전달 및 서명 내지 의뢰금 수금 등을 하는 것이라고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이동할 장소·시간 및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연령과 경력 및 채용절차와 수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Y로부터 제안받은 위와 같은 외근직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거나 사무실 방문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당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용 절차가 크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내일’을 검색하여 접속한 위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는 다른 정상적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 Y로부터 직접 위 법률사무소의 소재지를 들었으므로, Y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법률사무소를 사칭한다는 것을 짐작하거나 의심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Y에게 본인의 실명과 성별, 전화번호, 주거지, 학력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담당 업무, 근무시간,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며, Y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Y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한 달 정도 일을 해보고 난 후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거나 크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임을 짐작 내지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일을 시작한 것이므로, 자신이 맡은 업무가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 형태와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 사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률사무소 취업 문제에 관하여 주변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명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적도 없는바,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에게 가명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분노출의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본명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것이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계속 통화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을 만났고, 별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카카오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 내지 특정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며 현금 결제를 한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앱에 그 이용내역을 등록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카카오택시로부터 협조를 받아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손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범행의 일부임을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근태 관리 및 정상적인 업무 지시 등으로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 관련으로 책임 추궁 내지 지적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6)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그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바로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실제 구체적인 범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쉽게 알기 어렵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행위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전력 등 위와 같은 전혀 다른 유형의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정도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 등을 가진 일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개개인마다 그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 등은 모두 다른 것이므로, 전혀 대면한 적도 없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보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에 속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7)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사칭된 법률사무소가 수임한 사건의 의뢰금 수거 업무가 맞는지 여부를 직접 알아보거나 이를 그대로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Y에게 현금 수거 부분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의뢰금 수거 업무가 다소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내지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