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2. 28. 01:00경 원주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대화에 대해 질투를 하며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워 E이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씹할, 개새끼가 누나하고 여관갈라고 그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침대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비틀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깨물고,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진 사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유방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28. 새벽 무렵 원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순 후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키우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완견(말티즈 1년생 암컷) 1마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 18: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양 옆에 피해자가 달아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연등 2개를 손으로 뜯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강간치상 등 피의사건발생 및 검거보고에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자폐와 시력장애를 수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0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E의 다정한 모습에 화가 나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명료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치료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1)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강간치상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치상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보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두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5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치상죄,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를 연달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