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고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광고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의 직원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D,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초순경 L가 피해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IP필터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 프로그램인 'M', 'N'을 개발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광고 의뢰 업체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의 연관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게 하고, 그 대가로 1개의 검색어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광고주들을 모집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6. 12.경부터 위 조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업데이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2016. 12.경부터 광고 의뢰 업체가 원하는 검색키워드를 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2017. 4.경부터 피고인 E와 같이 광고 의뢰 업체가 원하는 검색키워드를 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1.경부터 피고인 E, F으로부터 받은 검색키워드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위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0. 초순경 같은 광고업을 하는 B이 의뢰한 광고는 무료로 연관검색어를 노출시켜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중고컴퓨터 150대를 제공받아 인천 서구 O, 701호에 위 컴퓨터를 설치하고, 약 2,000개의 IP를 할당받아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한 다음, 광고·마케팅 커뮤니티인 'P' 인터넷사이트에 연관검색어를 노출시켜준다는 광고를 하여 2016. 10. 15.경 위 701호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상의 광고업체로부터 'Q'를 검색키워드로 하는 연관검색어를 입력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연관검색어 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를 자동적으로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 조회하게 함으로써 마치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어를 검색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검색키워드가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연관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422개의 키워드를 총 13,268,900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0.경 인천 서구 O,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자동으로 반복 조회하는 연관검색어 조작 프로그램 'M', 'N'를 개발한 것을 알게 되자 A에게 중고컴퓨터 150대와 컴퓨터를 설치할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모집한 광고 의뢰 업체를 위하여 무료로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연관검색어 조작을 해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광고주들을 모집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광고주 명단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여 연관검 색어 조작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5.경 위 701호에서 불상의 광고업체로부터 'R'를 검색키워드로 하는 연관검색어를 입력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A에게 위 연관검색어 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를 자동적으로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 조회하게 함으로써 마치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어를 검색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검색키워드가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에 연관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01개의 키워드를 1,991,913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C 명의 농협계좌 범행 수익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연관검색어 조작에 사용된 키워드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수익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연관검색어 조작 키워드 정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연관검색어 조작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압수영장 회신, 수사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F,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인 인터넷 포털 업체가 입은 피해정도를 수치로 환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 업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된 인터넷 이용자들로서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작한 정보는 상업적인 것으로 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의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해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