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7 피고인은 2020.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집안 사정이 어렵고 집에 곧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76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양천구 J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에게 “집안의 사업이 기울어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족들의 돈을 모아보았으나 많이 부족하여 집안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모님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아버지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집에서 상환해야 할 빚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집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8,381,75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55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에서 급전이 필요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당일 돈을 지급해 준다. 주민등록증과 범용공인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1회선당 3~4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보내줌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O), (전화번호 2 생략)(P), (전화번호 3 생략)(Q), (전화번호 4 생략)(R), (전화번호 5 생략)(R)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합계 3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826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전달할 것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 돈을 틀림없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346,708,617원 상당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버지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소진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지 않으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46,708,617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1)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8)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 48 내지 53)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2022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6,000여 만 원, 피해자 K에게 1,200만 원, 피해자 S에게 2억 4천여 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