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C(가명, 여, 13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친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C, 피해자 D가 성적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남성이자 보호자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평상시 피해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필리핀 사이판에 있는 F 리조트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2. 13.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피해 나가 있다 들어온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밀쳐 창문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2.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스킨십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말투와 표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킨십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뭉개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1.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의 영상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9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아동학대범죄 또는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녀들에 대한 애정표현을 과다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였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머리를 밀쳐 창문틀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책상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일은 2018. 7. 28.인데, 이는 피해자 C가 2018. 7. 30. 신고한 여러 피해 경험 중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자가 G에서 그에 관한 피해진술을 한 2018. 8. 3.과 매우 근접하여 있다. 피해자는 2018. 7. 28.경 책상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인 아빠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6~129쪽).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피고인의 손동작,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워 보여 그 자체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2018. 8. 15. 경찰 조사에서 '2018. 7. 28. 토요일에 책상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큰애(= 피해자 C)의 가슴을 장난삼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7쪽). 같은 날 있었던 다른 사건(=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가 마스크팩을 버리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려고 하였던 일)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던 과거의 모든 일을 포괄하여 이를 반성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입을 맞추면서는 입술을 빨거나 혀를 집어넣기도 하였으며, 겉옷 속으로 또는 누워있는 몸 위로 올라탄 자세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충분히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밀쳐 창문틀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7. 12. 25.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밀어서 창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81쪽),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확인하면서 '2017. 12. 25.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문틀에 눈을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1쪽). 2) 피고인의 큰딸 C는 G에서 2017. 12. 25.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일에 관하여, '엄마가 아빠한테 목졸림을 당하고 고개를 어딘가에 꽉 부딪쳤다고 했다. 엄마의 눈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18, 119쪽), 작은딸 D는 '엄마가 말하기를 아빠가 엄마 목을 졸라서 질식사로 죽을 뻔했고, 아빠가 엄마를 잡으면서 창틀에 눈을 박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3, 8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몸에 올라타 억지로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위 행위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두 딸에게 단순히 애정 어린 스킨쉽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는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았고, 아내와 두 딸은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두 딸은 장기간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이나 학대를 당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10대인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버지이자 남편을 형사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형사고소를 당한 후 격리조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은 자신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비뚤어진 가부장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습관화된 주취 가정폭력과 잘못된 권위적 사고를 스스로 돌아보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잘못된 성행을 고치려고 노력하였고, 변화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는 일부 훈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동안 두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여왔고, 앞으로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두 딸이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고 건실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변화한 피고인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스틱봉과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스틱봉으로 피해자 B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차고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등을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스틱봉과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손, 등과 허리 등 신체를 내리치는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8. 12.경 청소기 스틱봉과 식탁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고, 2016. 6. 18.경 청소기 스틱봉으로 등을 때리고 식탁의자를 들어 등과 허리를 내리쳤다'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4. 8. 12.경 식탁의자를 들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를 한 것은 아니고, 식탁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부딪혔다. 2016. 6. 18.경에도 식탁의자나 청소기 스틱봉를 옆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식탁의자나 청소기 스틱봉을 들고 내리치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기록상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진실한 것이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형사입건 이후 반성하고 변화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남편인 피고인을 용서함에 따라 이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또 한편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그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들이 현장에서 이를 다 보았고, 큰딸이 중간에 말리기도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155, 15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에 관하여 큰딸 C는 G에서 '피고인이 의자 같은 것을 들려고 한다', '피고인이 의자나 청소기를 들면서 협박을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1쪽), 작은딸 D는 '피고인이 청소기나 의자를 드는 식으로 피해자를 무섭게 한다', '피고인이 의자를 조금씩 들려고 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52, 53쪽),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즉 '피고인이 식탁의자와 청소기 스틱봉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6. 6. 18.경 부부싸움 도중 119를 불러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진단서에는주상병: 두통, 부상병: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료내용: "구타 이후 발생한 두통으로 본원 응급실에서 CT 촬영하였으며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221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6. 18.경 부부싸움 도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내리쳤다면 당시 진단서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스틱봉과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손, 등과 허리 등 신체를 내리치는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