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8:10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있는 도암교 앞 도로를 도암리 방면에서 수하리 방향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18:44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체사진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각 영상의 증거능력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CCTV 영상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는 공장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각 영상을 원본으로부터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들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확보되었고,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직원 F은 I 주식회사에서 공장 내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E는 위 영상이 저장된 블랙박스 장치의 소유자였다. 이들은 모두 임의로 영상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영상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F은 회사 CCTV를 관리하는 업체(J)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CTV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후 이를 다시 경찰관의 외부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주었다. 그리고 E는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SD카드를 직접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경찰관은 위 SD카드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 이와 같은 영상 파일의 복사 작업은 단순한 것이므로, 이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검찰청의 영상감정 결과 위 각 영상에 편집이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과 E는 각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후 이들이 각각 원본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과실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나,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 지점에 나타나 도로를 건너기 시작할 때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위 지점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해가 완전하게 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멀리서도 도로 횡단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사고 직전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해오던 트럭의 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들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진행의 반대 차로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그 뒤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을 보면 반대차로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한 때로부터 약 3초 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하였던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반대 차로의 차량이 지나가고 시야가 확보된 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자전거를 발견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증인 G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전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증인이 피해 자전거와 피고인의 차량을 동시에 보고 사고 발생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4초가 걸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일몰 시점 전후인 18:10경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은 채 자전거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