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2015고단259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빌딩 4층에 있는 'O'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업주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관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욕실 및 물침대가 구비된 성매매 전용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밤새 생긴 수익금을 그 다음 날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9. 17:18경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그를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P와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55 경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B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자 손님과의 성교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위 업소에 고용되어 2015. 3. 19, 20:55경 위 업소 탕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332호] :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빌딩 4층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실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 Q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가 위치한 위 N빌딩 4층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C, E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A Q은 위 업소의 관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욕실 및 물침대가 구비된 성매매 전용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R)를 위 업소의 수익금 관리통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찰 단속 시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9, 17:18경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그곳 성매매 여성인 P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1.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Q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N빌딩 4층의 소유자로서, 2014. 3. 27.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월 89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임대하였고,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첨부) 및 첨부된 영업장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332호]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 A 및 S, Q,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첨부) 사본 및 첨부된 영업장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C,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D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그 전후에 걸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등 고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