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82-1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V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V정당은 2012. 2. 23. 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스 일반 · 여성 ·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15명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A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B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 여성 ·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V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 투표(부재자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V정당 인터넷투표시스템(AC)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T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T는 2012. 3. 16. 경 피고인 A로부터 V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하여주겠으니 피고인 T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T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는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포천시 신읍동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T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6:23:11에 비례대표후보인 AF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T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V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정당에서 압수한 투표관련 데이터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101번) 1. 15명에 대한 통화내역 1부 1. V정당 서버상의 관련문서 1부 1. V정당에서 압수한 투표관련 데이터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121번) 1. 19명에 대한 통화내역 1부 1. 각 아이피별 투표현황 엑셀자료 각 1부 1. AD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1. K 발신통화내역 1. IP AJ에서 투표자 투표일시 내역정리 1. 수사보고서(V정당 당헌, 당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위계라고 할 수 있고, V정당 경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인식 대상은 투표자의 투표권 유무, 투표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직접 실시한 일부 피고인들은 대리투표를 의뢰한 투표권자들이 지정해 준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바, 이로써 투표자의 투표권 유무, 투표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위 경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오인도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대리투표로 위 경선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식 대상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인식을 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V정당 인터넷투표 시스템상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의 처리는 모두 컴 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V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V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담당자는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리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 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단순히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는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도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3V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경선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 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 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대리투표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설령 선거권자로부터의 위임이 있더라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전자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즉 "투표권자가 직접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고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본 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올바르게 통제하는 문제도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투표권자를 대리하여 투표를 하면서도 경선 관리 업무종사자들로 하여금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V정당 인터넷투표는 비례대표자 순번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비록 인터넷투표 절차 자체는 컴퓨터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V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V정당 당내 경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의 행위라고 보이므로, 처리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위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직접 실시한 일부 피고 1)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들이 대리투표를 의뢰한 투표권자 등으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의사를 왜곡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선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나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공정성 및 적정성이 실제로 이미 해하여졌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V정당 측에서 이 사건 경선 당시 동일 IP(인터넷 접속주소)를 이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등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에 어떠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가 V정당의 경선관리 업무가 아니라거나 V정당 내에서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로 인하여 V정당 경선관리 업무담당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나 당선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각이나 오인 등을 할 위험성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T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는 올바른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근본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V정당이 이 사건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