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2018고단2149] 1. 상해, 폭행 피고인 A은 2018. 1. 1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 A은 2018. 1. 19.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화단에 수회 내려찍어 휴대전화 화면이 어둡게 보이게 하는 등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F신용카드 1장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1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불상의 점퍼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을 찢고, G조합 카드 1장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F신용카드 1장을 손괴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본드로 신용카드의 부러진 면을 붙이고, 2018. 1. 19. 03:41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주) J에서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 A은 2018 1. 27. 11:1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너 집 앞에 있을 거야. 계속. 그래 씨발 한번 출근 차 앞에서 개망신 한번 당해보고, 해봐라. 그리고 내일은 보지 말자. 씨발 오늘 한번 아작 내버리고 내일은 없다. 밑에서 소리 지를 테니까 나와라. 응? 나오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29 18:27 경 피해자에게 "둘째가 K고? 편지 하나 보내볼게 L 모친이 노래방 도우미 일한다고", "학교 잘 다니겠네", "M대 똑 같이할거야, 애가 공부 잘하겠네"라는 내용의 N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12788] 피고인 A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등록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공장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업체인 0을 사업자등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세금체납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자 P(개명 후 'B')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인이 'P'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P'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재지 충북 청원군 Q건물', 보증금 일백만원', 임대인 'R', 임차인 '주소 : 경기도부천시 소사구 S건물 T호, 전화 : U, 성명 : A' 등으로 기재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f주소 : 충남 보령 V, 전화 : U, 성명 : P' 등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한 후, P의 성명란 우측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12: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회계법인 직원 X에게 사업자등록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사전송하여,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위 O 사업장소재지를 '청주시 청원구 Y건물 Z호'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B(개명 전 'P')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인이 'B'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충북 청원군 Y건물 Z호', 보증금 '일백만원', 임대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A, 전화 : AB, AC', 임차인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AD 건물, 전화 : U, 성명 : B' 등으로 기재된 원룸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쇄한 후, 위 AC와 B의 이름 옆에 각각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세무회계사무소 직원 AF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사전송하여,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60,885,440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 등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경 P(개명 후 B)에게 충북 청원군 Q건물 Z호에 사업장을 두고 냉동공조기 및 클린룸장비 도소매를 하는 O(사업자등록번호 AG)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6. 22.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P 명의로Q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5.경 A으로부터 '사업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O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사업자인 O 명의 계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O과 거래한 AH로부터 976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 등을 받자 위 A 등이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 '피고소인 A, AI에게 O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의 이혼소송 진행 관련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주겠다고 고소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가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무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1. 3.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 AI를 무고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A으로부터 '내가 사업자를 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내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A이 2015. 6. 22.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 피고인 명의(개명 전 이름인 'P')로 충북 청원군 Q건물 Z호에 사업장을 두고 냉동공조기 및 클린룸장비 도소매를 하는 O(사업자등록번호 AG)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9고단4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AJ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7:00경 청주시 청원구 AK에 있는 AL 편의점 앞 도로를 녹 십자사거리 쪽에서 AM 골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가 장미공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옆 4차로에서 피해자 AN (여, 30세)이 운전하는 AO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던 것 조차 확인하지 않고 3차로에서 바로 우회전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932,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은 AJ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피해자 사진, F카드 사용내역, 지갑·카드 손괴 사진, 영수증(AP), 휴대전화 시리얼번호, 개인승인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판시 각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8278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W회계와의 전화통화 관련, AH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회신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실관계 확인 관련)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A 발송 팩스내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 임대차(월세)계약서(위조), 임대차계약서(위조), 다가구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원룸월세 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고소장,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신분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세종아름동우체국 담당 직원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2019495] 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수리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항(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명의 차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사업자등록명의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 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상해죄,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협박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상해죄,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협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문서위조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AN에 대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무고자인 A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무고자인 AI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