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9

범 죄 사 실 2020고단5799 1. 문화상품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에 사용할 문화상품권을 사야하는데 카드 한도초과로 결제를 못하고 있다며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서 450,000원 상당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추후에 취소하여 결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환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추후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결제한 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45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아이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F 게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추후에 취소하여 결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추후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결제 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9경부터 같은 날 15: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합계 594,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8,792,259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네 계좌로 3,000,000원 정도 보낼 예정인데, 네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0,000원 이상 잔액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3,792,259원 중 8,792,259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행계좌에 5,000,000원 이상 잔액이 있으면 안 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8,792,259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7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792,259원을 입금 받았다. 4. 1,200,500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200,500원을 보내주면 지금까지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5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500원을 입금 받았다. 5. 3,800,000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3,800,000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할 사정이 없었고,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5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6674 피고인은 2020. 4. 3.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I’이라는 회사에서 하루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이 다른 파견 직원에게 1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해야 함에도 실수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1,030,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71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7818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M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46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선불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O을 통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79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및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2020고단6674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2020고단7119 1. B,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7818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이체확인서 등 2020고단846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해 액수가 약 1,800만 원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남은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