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태국 성매매여성 공급책인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아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출장식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영업책(속칭 '매니저')들을 모집하여 영업책들에게 매일 태국여성 1명을 번갈아가며 제공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영업책들이 취득한 성매매 수익금 중 1일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책들과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11. 초순경부터 태국여성인 F을 고용하여 출장식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성매매여성을 추가 고용하여 영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2015. 11. 23.경 태국여성인 G를, 2016. 1. 14.경 태국여성인 H, I, J을 각각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은 다음, 태국여성을 이용한 출장식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영업책으로 피고인, K, L, M, N, O를 모집한 후, 위 영업책들에게 매일 번갈아가며 위 태국여성 중 1명씩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5.경부터 2016. 2. 5.경까지 B으로부터 매일 태국여성 1명씩을 공급받은 후 즐톡, 앙톡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한 다음,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4회 성매수 남성과 성교하게 한 후 1회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화대 12만 원 중 5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 25.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받아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 F, G, H, I, J을 성매매영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I, H, K, B,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해당 영업을 위해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공범들에 대한 처벌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17. 01:55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병원 쪽에서 장수대공원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7세)의 F K9 승용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진로변경을 하는 피해자 E의 K9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K7 차량 좌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K9 차량 우측 뒤 범퍼와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차량을 우측 뒷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 9,22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논현경찰서 H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으로부터 같은 날 02:47경, 02:52경, 02:57 경 세 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확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견적서 (45호1257)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후 도주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과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9: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E 쪽에서 미래로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전방에 직진 및 좌회전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후미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0. 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인바, 2018. 2.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에 게시한 '외국에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말레이시아 돈 12,000 링깃(한화 329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피해금을 넣어두거나 피해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넣어주면 그 피해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13.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 수사관들에게 맡겨둬야 하는데, 우리 수사관을 보낼테니 현금을 효창공원앞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은행 등에서 현금 487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앞'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487만원을 꺼내어 간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인출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물품보관함 사진 및 현장CCTV 발췌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48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며, 수거책으로서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일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찾아와 ‘이전 계가 끝났는데 이번에 새로 1,000만 원계를 한번 더 해달라 만약 계를 운영하면 계 1, 2, 3, 4, 14번 구좌를 들어 월 300만 원씩 불입금을 잘 지급하겠다’고 하여 계에 가입한 후 순번에 따라 2019. 12. 26. 750만 원, 2020. 1. 25. 840만 원, 2020. 2. 25. 790만 원, 2020. 3. 25. 790만 원을 A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초경 피해자에게 '아는 친구가 돼지껍데 기집을 개업하였는데 걔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더 받아야 할 것 같다,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4구좌의 계금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월마다 지급되는 피고인의 배우자 F(2020. 6. 사망)의 장애연금 600만 원 상당은 대부분 치료비로 소비가 되고 있었으며, 지인인 G에게 1억 6,500만 원, H에게 2억 원, I에게 1억 1,000만 원, J에게 3,800만 원, K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4,17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식당 내에서 잠을 자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장애인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그릇과 의자 등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는 가림막을 부서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적인 부부사이였다가 현재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17: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장 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공장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여동생이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어떻게 할거냐, 처가집 식구들이 그렇게 잘났냐’, ‘전에 사귀던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시인하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철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집게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와 소파에 앉힌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와 그곳에 주차된 거래처 화물차 뒤에 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위 공장 안에 있는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공장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다’, ‘E과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측두관절의 경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면서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변을 감시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30. 23:30경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2019. 10. 1. 01:00경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도망갈 궁리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누워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채 문 앞에 누워 2019. 10. 1. 08:00경까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철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사실 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찌른 사실 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칠 듯 위협한 사실 라.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찬 사실 마.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 바.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사. 2019. 10. 1. 08:00경까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근거가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상해 부위 사진들(증거기록 제245 내지 252쪽),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분석(증거기록 제104쪽) 등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23.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9. 2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책임회사 B와 유한책임회사 C를,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책임회사 D를 각각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경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 범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책임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상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상'이라고 적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한책임회사 B', '유한책임회사 C' 및 '유한책임회사 D' 명의로 총 13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유한책임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유한책임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한책임회사 B', '유한책임회사 C' 및 '유한책임회사 D' 명의로 개설한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유한책임회사 B 계좌로 10만 원 송금) - 카카오톡 대화내용(I과 J 팀장 대화, 대출수수료 10만 원 입금 요구)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 유한책임회사 B 법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1. 부천세무서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회산자료(피고인 사업자등록 현황: 3개 법인) 1. - D, C, B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서 1. -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설립 신고서, 출자금납입 증명서 등(유한책임회사 B, C, D) 1. -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3개 법인, 13개 계좌 확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 첨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이송요청) - 판결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3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금융기관의 확인절차에 허위 답변을 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각 법인 명의 계좌 13개를 개설하고 위 긱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기간,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었고, 계좌 추적결과 피고인이 개설한 13개의 계좌들로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합계 166,766건의 입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위 계좌들에 합계 828억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각 계좌들이 다수의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73

범죄사실 <2014고단9673>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북구 D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7,615,418원의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19,41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북구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2,5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1,700,30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5765> 3. 피고인은 2013. 3. 27.경 김해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사출성형기 1대에 대하여 대여료 월 2,554,200원을 3년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1.경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기게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5고단6737> 4. 피고인은 2014. 11. 3.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 지원 소속 집행관 M이 위 밀양지원 2014본342호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HP 170SE 사출기 5호기에 누구든지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음에도, 2015. 4.경 N에게 위 사출기 5호기를 양도하면서 이를 넘겨주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7273> 5. 피고인은 2013. 3. 2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주)현 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6,200만 원 상당인 O 벤츠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기계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E 계좌 거래내역, 매출처 입금내역 및 그 사용처, 매입처 출금내역 등, 별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2, 28 내지 30번) <2015고단5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렌탈계약 중도 해지 통보 및 렌탈자산 반환 통보, 유체동산가처분 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4번) <2015고단6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출기 사진, 유체동산 압류조서 <2015고단7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계약서, 통화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과 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왔고, 지금까지 세금의 납부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주시 D에서 가로등주의 도색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E 고소작업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2. 19. 15:3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도색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차량 작업대에 피해자 H(52세) 등 근로자들을 태우고, 지상 약 6m 높이에서 주철 가로등 도색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지상 약 6m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고소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예의 주시하며, 고소작업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근로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소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작업대의 전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 차량에 탑승하여 주철주 상단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고소작업차량 작업대가 가로수 나뭇가지에 걸려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작한 과실로 가로수 나뭇가지에 걸려 있던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9. 12. 19. 16:5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K 대표 제출 자료), 수사보고(산업안전공단 공단재해조사 의견서 자료 회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자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07경 서울 강서구 C에서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까치산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과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달이 급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면에 넘어지며 미끄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5면),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F 주식회사가 2021. 9. 30. 피해자에게 대인 손해보험금으로 875,130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5.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5세)이 분실한 우리카드 1장을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20:4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 B이 분실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20원 상당의 맥주 캔 1개와 바나나 1봉 및 시가 4,90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결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결제 내역, 112신고, 피의자구매물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