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 새벽경 이천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향하게 하여 한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의 음부 부분을 옆으로 젖혀 음부가 드러나게 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 2. 일자불상 오후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8. 오후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소주와 피자를 모두 먹어야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강제로 피자와 소주를 먹게 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 15. 01: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의 음부 부분을 옆으로 젖혀 음부가 드러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22:2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당시 18세)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I(여, 40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피해자 C를 강간한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C을 감싸는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장롱 옆 틈에 숨어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청취 수사) 1. 휴대폰 캡쳐 사진 출력물, 청소년증, 네이버글 출력물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휴대폰 캡쳐 사진 출력물,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4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 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면제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3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않은 채 팬티를 옆으로 당겨 음부가 나오게 하여 삽입하였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같은 자세로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결혼은 미친짓이다'라는 영화를 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할 때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무렵 동생인 자신에게 '너 그 때 방에서 누나와 아빠가 하는 소리 들었냐'라고 물은 적이 있고, 피고인, 피해자, 자신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서 이불을 함께 덮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이나 무릎에 앉아 술을 먹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면서 10번 중에 8번 정도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일시 무렵인 2009. 1. 14. 인터넷 상에 '아빠의 성폭행' 또는 '친아빠의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와 그에 대한 고민, 대처방안 등을 묻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2013. 10. 2.에도 '가정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09. 4.경 피고인과 I가 이혼한다고 하자 엄마(I)와 살고 싶다고 하면서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I,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I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문막에 있는 피해자의 외삼촌 집에서 살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면 I에게 그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위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I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한편,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 I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과 가족들에게 "아빠가 무당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전학을 간 것인데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외삼촌과 I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다고 사과하게 하였는데,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을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I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도 개시되었고, 이후 I는 아들(J)의 장래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어떤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생(J)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동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였고, 더욱이 피고인과 I는 2013. 9.경 이미 피해자와 동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그 이후 동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속인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무속인 생활을 하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제와서 피고인의 직업이 싫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접이식 칼의 사용 여부 포함),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내용도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접이식 칼이 압수되었다. 위 범행 다음날인 2014. 1. 17.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오른쪽 팔에 긁히고 멍이 든 자국이 있고, 두피에도 붉은 자국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찼으며, 피해자 I가 피해자 C를 안고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1회 때리고(다만 검찰에서는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제대로 조준을 못하여 방바닥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뺨을 2~3회 더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58쪽, 59쪽, 197쪽, 198쪽, 305쪽)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오히려 J의 장래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3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각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5년 ~ 14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또는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I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성적 가치관, 사회성 및 도덕성 등 인성 형성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는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고, 왜곡된 성적 가치관의 형성으로 인하여 동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비난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성장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과 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를 포함한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의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역시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착명령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