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7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 가담자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수사협조를 위해 캐피탈 대출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대출내역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에서 18,500,000원, D회사에서 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각 대출금과 피해자가 기존에 예치했던 금원 합계 36,7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 22. 15: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700,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 보유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5.경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1층에 있는 J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경 현금 35,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화성시 K에 있는 L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가 공범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공탁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5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2. 3. 15:15경 서울 강동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3일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0:22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46에 있는 을지로4가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B(여, 28세)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 내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앉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밀착하여 앉은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또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앉은 후 피고인이 앉지 못하도록 옆좌석에 책을 올려놓자, 또 다시 피해자를 따라와 위 책에 피고인의 명함을 올려놓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도구와 피고인이 찌른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5:48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하선 3-3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7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추출물 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8. 이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0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B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C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6:14경 서울 서초구 D, E호 소재 F 소유의 ‘G’ 사무실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같은 날 16: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사무실에서 방송인 H이 피해자 F에게 보낸 개업 축하 화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화분에 달려 있던 장식용 리본을 잡아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녹화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개업 축하 화분에 부착된 리본을 떼어낸 행위는 화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손괴 대상의 재물은 화분이 아니라 ‘장식용 리본’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H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H이 피해자 F의 개업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장식용 리본을 잡아 떼어낸 후 외부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 제366조 소정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퇴거불응의 범의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물실의 소유자인 F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단체에 모임 또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온 사실, 평소 F은 위 조합원들 중 I, J, K에게 위 사무실 출입문의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위 조합원들이 F을 비롯한 위 사무실의 직원들의 재실 여부에 관계없이 편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역시 비록 F이 개인사업의 일정으로 위 사무실에 부재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C과 I 등의 조합원들은 F의 사전 승인하에 위 사무실에서 인근에서 열린 재건축 관련 행사에서의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계속해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I 등의 조합원들이 사용 중인 위 사무실에 무작정 찾아가서 동의 없이 내부를 탐색하거나 개업 축하 화분의 장식용 리본을 잡아 떼는 등 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 그 후 위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명확히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를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사무실의 정당한 점유자들인 피해자 C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퇴거불응의 범의는 추단된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30경 충남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39경부터 23:47경까지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서울방향 6km 북평택 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알았어? 알았냐고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112신고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팔로 감아 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 23:49경부터 2021. 4. 4. 00:11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서울방향 6km 북평택 톨게이트 부근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배, 손 부위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6. 23:23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26세)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앞에서 끝내고 싶다, 그냥 니 앞에서 내가 죽은 모습 보여줄게, 이렇게 무시한거 후회하게 될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 10.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USB 담아서 다른데 주면 되지, 주면 끝이지 뭐, 사이트 하는 사람들 많잖아, 니 말처럼 E 이런 사람들, USB 던져주면 남동생이 이게 뭔가 싶어서 호기심에라도 보겠지, 뭐”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빡돌아서 죽여 버린다, 씨바 그냥 배에 칼 꽂아버린다, 아 배에 칼 안 꽂아, 그냥 염산 뿌려 버릴 거야 얼굴에다가, 나 진짜 니 얼굴에 염산 뿌려 버린다, 그냥 아니 나 진짜 지금 같으면 니 나오는 순간에 염산 딱 뿌려 버릴 거야, 어머니고 동생이고 다 뿌려버릴 거야, 니 완전 내 빡돌게 했어, 어머니 동생 다 염산 뿌려버리고 내 마사지 받으러 가서 누워 있다가 그냥 확 뿌려버릴꺼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8:38경 대구 북구 B 소재 지하철1호선 C역 지하 1층 여성 화장실 앞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에 피해자 D(남, 57세)이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콘센트와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대구도시철도공사 근무자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타인의 손목시계 등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7세)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8:34경 부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삼촌, 삼촌! 펜션에 손님이 많으니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나중에 하면 안되겠냐?”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삼촌, 삼촌 하니까 니가 진짜 삼촌인 줄 아느냐,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마당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9cm)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 소각장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62cm, 낫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5cm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서 발급요청) 1. 진단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물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특수상해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낫이 아니라 나무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휘두른 낫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3호(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치료비 168,9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인천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외벽 석재보수 공사현장 및 목포시 D에 있는 E 내부 인테리어 보수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부터 2020. 5. 28.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노무대장집계표, 참고인 이메일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6.부터 2020. 12. 20.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군포시 금정역 부근으로 외출하고, 같은 달 18.경 마산시로 외출하고, 같은 달 19.경 하남시로 외출하고, 같은 달 20. 서울 구로구로 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이탈확인서(피고인) 1.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내역,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가격리 이탈 관련 고발인 전화 확인 건)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건)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위치 값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정리 건), 지리적 프로파일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진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칭 기공치료를 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09. 8. 2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아파트 C호에서 매트리스, 마사지복, 부항기, 안마봉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손님의 팔, 허리, 다리 등 전신의 근육과 피부를 주무르거나 누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09. 15:45경부터 같은날 16:15분경 사이에 위 아파트 C호 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허리통증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반듯하게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음모가 보일 정도로 내린 후 피해자의 아랫배부터 음부 위까지 두 손으로 수회에 걸쳐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눕게 한 다음 엉덩이가 보일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씩 소리가 나도록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문안마사 소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의료법위반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1.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늑골,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폭행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2:5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교회 앞 D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로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도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 옆에 정차한 버스에는 다수의 승객들이 승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려 버스 승객 등이 위 승용차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영상 촬영 사진, 차량사진, 착의 사진, 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목격자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F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없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던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판시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바로 옆에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F과 눈이 마주친 후 F이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를 계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1. 2021. 4. 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 등을 요구하자, “나 해병대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4. 1. 14: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4:22경 목포시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목에서 풀린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B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1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3:4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점으로 생선을 팔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이 2021. 10. 25.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0. 08:28경 소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자신의 점퍼를 무릎위에 덮은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점퍼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4.경 소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점퍼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7. 08:30경 인천발 소요산행 지하철1호선 창동에서 망월사역간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자신의 점퍼를 피해자와 자신의 무릎 위에 덮은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점퍼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끝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위부터 위쪽까지 더듬어 만지고, 이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깊숙이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문자 신고 내역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들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성의식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충동 감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주거지 인근에서가 아닌 지하철에서 행해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