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0.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만 14세)가 재학 중인 E중학교 정문 앞에서, 2020. 1.~2.경 ‘관심사’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세운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성인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방송하는 ‘F’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만 14세)와 카카오톡에서 문자메시지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제안하여 피해자와 약 30분 동안 신음 소리와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딱풀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딱풀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보내주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와도 교류하며 성적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피고인과 이른바 랜선연애를 한 것이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아동이 2020. 1.경부터 6.경까지 여러 명의 성인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나이였던 점, 피해아동은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성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성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아동은 일부 남성의 경우 요구를 거부하다가도 남성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가슴 사진을 보내주는 등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2020. 6. 1.경 피해아동의 부가 피해아동이 성인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휴대폰을 빼앗겼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부의 말을 듣고 연락을 끊은 점, 피해아동은 2020. 6.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폰섹스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풀을 가지고 자위해서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딱히 싫은 것이 없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사귀는 사람은 피고인, H, I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관련하여 과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7세의 성인 남자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주에 살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분당에 놀러오면 방을 잡아주겠다고 유인하거나 “기다려 집가서 빨아줄게”, “진짜 제대로 꽂아줄게”, “미친 걸레년 아 넌 내꺼야”, “보지 잘 있나보자”, “가슴 뜯고 먹게” 등의 상당히 저질스러운 대화를 한 점, 입법자는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높임으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아동의 성적 호기심과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폰섹스를 하거나 음부사진 및 도구를 이용한 자위사진을 받은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내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학생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 앞까지 찾아가기까지 하였고, 아동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성기구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 B 모친이 합의를 강요하며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