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3. 6. 27., 피고인 B에 대하여 2013. 2. 12. 각 확정되었다. [2012고단298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만나 유혹해 온 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보유한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 수익 등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비싼 가격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23.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B은 마치 종전에 피고인 A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 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듯한 태도를취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함께 피고인 A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I 소유의 대전 서구 J 임야 32,880m㎡(약 1만평)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한 허가가 진행 중인데, 그 중 300평을 매입하라,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곧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값이 두 세배는 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임야 중 300평을 피해자에게 평당 3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 검토 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관리지역이고, 경사가 25 ° 가 넘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돌산이어서 청소년수련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에 청소년수련관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위 임야의 가치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9,57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300만 원을, 2009. 8. 24.경 2,000만 원을, 2009. 8. 31.경 2,700만 원을, 2009. 9. 30.경 2,000만 원을, 2009. 10.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6.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K을 만나, 피고인 B은 마치 종전에 피고인 A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함께 피고인 A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B에게 건네 줄 기존 수익금을 가져온 것처럼 수표 다발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 처 소유인 충북 괴산군 L 임야 63,392m²(약 2만평)에 43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그 중 2,400평을 매입하라, 군수와 이미 이야기가 끝나 허가가 곧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임야 중 2,400평을 피해자에게 평당 2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자연녹지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제한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임야의 가치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7,425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3,000만원을(2,600만 원은 수표로 교부,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 A의사실혼 처 M 의 계좌로 송금), 2011. 3. 18.경 1억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혹은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367]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보유한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 수익 등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비싼 가격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26.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 B은 마치 종전에 피고인 A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얻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함께 피고인 A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I 소유인 대전 서구 J 임야 32,880㎡m(약 1만평)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한허가가 진행 중인데, 그 중 750평을 매입하라.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곧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값이 두 세배는 뛴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임야 중 750 평을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 검토 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관리지역이고, 경사가 25 가 넘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돌산이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며, 더욱이 피고인 A은 당시 관할관청에 청소년수련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위 임야의 가치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9,57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9. 6. 1.경 같은 명목으로 4,000 만원을, 2009. 6. 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대법원), 각 판결문 [201229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K 대질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지적도 등, 위임장, 거래내역명세표,통장사본, 민원신청확인서,조감도, 수사보고(담당공무원과 통화), 공문 등, 거래내역, 공사도면, 청소년수련원 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 서류,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계획서, 도면 등 [20132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〇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만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 K,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시지가보다 몇 십 배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한 점,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해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곧 지가가 상승할 것이니 위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해자 K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계약서 기재 등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위 각 부동산에서 진행하려던 청소년수련원 건설 사업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은 그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었고, 가사 허가가 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직후 피고인 B에게 그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을 소개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해자 H, G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