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15. 20:2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입간판에 소변을 보고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해 위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머리,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36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실을 고지받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똑바로 일처리 안할래, 간나 새끼들아, 불 질러 버린다, 호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시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계되자, 술에 취하여 약 70분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의사 J의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1급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구리시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그 직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 음식대금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4: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자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제1심 :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421, 항소심 2016노1841)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7:40경 춘천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여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되어 위 승합차를 정차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요청을 받았음에도 F에게 "야, 씨발놈아, 왜 싸이렌을 울리냐"고 말하며 위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17:45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F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3회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위 승합차를 피하자 다시 200m 정도를 도주하였다가 같은 시 금강로 81에 있는 '신한은행 강원영업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F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3회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와 양동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요소(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25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평동 쪽에서 석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F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6:58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25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진 6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각 2주로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3. 15:0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화리에 있는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 C 등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11:0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학교 교수인 아들과 짜고 피고인의 처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돈을 빌려준 후 변제를 받는 등 소위 돈놀이를 하고 도박장을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를 주변 사람들을 충동한 후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다며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을 지칭하면서 '내가 교육부하고 청와대로, 학생회장한테도 보내고, 내가 총장도 만나고 다 만날게, 한번 두고 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의 신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105동 앞 대덕대로를 대덕대교 네거리에서 만년동 네거리 방면 편도4차로 도로를 1차선을 이용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면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방책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분리대 등 수리비 3,371,0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손괴 및 위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접수조사개요, 112신고내용 사진(3장), 현장 사진,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4,3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3.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건축면적 83.16m², 연면적 166.32m² 규모의 2층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사 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1.부터 2015. 4. 23.까지 공사기간을 정하고 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자 불상경 옆집 D에 있는 E 어린이집 담장과 인접한 대지에 깊이 약 60cm 절토를 하여 토압의 약화로 인해 위 어린이집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사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9:00-19: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은행 내에서 피해자 C(53세, 여)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갤럭시S5 휴대폰(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휴대폰을 주인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갔는데, 자신이 스마트폰을 작동할 줄 몰라 우연히 만난 D에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단시간 내에 이를 D에게 건네준 점, D이 위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긴 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후 휴대폰의 처분 등 처리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 및 그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8. 10.경 신한은행 영등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5. 5. 6.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18.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9장 합계 4,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욱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5. 8. 24. 04: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49 동신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종각 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615,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9: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19에 있는 동일씨티빌 앞 길거리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분실신고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내 반지 찾아 내", "반말한 것이 무슨 죄에 해당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뒤로 제치며 때릴 듯 위협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로 위 C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6. 8. 30. 1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 수원시청역 지하철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 의해 배송된 C 명의의 MG새마을금고(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카드번호: E) 각 1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위 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후 입금해 주면 출금액의 2%를 주겠다. 통상 하루에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8. 26. F번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 H를 사칭한 다음,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 마치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속여 1.500만 원을 입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12:30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960만원, 2016. 8. 30. 11:47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37만 원 등 합계 13,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4번, 5번, 6번) 1. 통장사본(C), 거래내역,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고객정보, 공용영수증(G), 예금거래명세표(G) 1.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압수된 대표통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18:05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에 있는 번지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산내로 1297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산내로 1297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앞 도로를 금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약도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D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집어 들고 위 F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F에게 "내가 죄인이냐, 니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알아가려고 하냐, 어린 놈의 새끼, 안경 다 부셔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을 밀쳐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실제 방해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12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다른 손님에게 먼저 방을 배정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용카드 싸인패드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모텔 카운터를 보고 있는 여성에게 난폭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내실로 침입하여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흉포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7. 2.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22:0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 B의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B에게 "내가 E(피해자 F)과 같이 밥을 먹고 다방에 가서 옆에 오라고 하니 E이 옆에 오기에 끌어 안았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상의 옷을 올려서 젖을 빨고 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7.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다방 사건이 있기 전 가요주점에 E(피해자 F), G 아줌마, H라는 남자와 같이 갔는데 G과 H가 춤추러 나간 사이 성기를 꺼내 보여주니 E 아줌마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최고라고 하였고, 그래서 E의 손을 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니 주물럭거렸다. 다 이야기 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7. 5.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15:00경 울산 중구 I에서 그 곳에 놀러온 J에게 "E(피해자 F)이 우리 아저씨에게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한 그릇 먹고 다방에 가서 차 한잔하고는, 젖을 빨고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7. 6.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4: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L에게 전화하여 "아이고 형님아, E 아줌마(피해자 F)가 우리 아저씨랑 점심 먹고 다방 가서 우리 아저씨가 E 젖을 빨고 E 아줌마가 우리 아저씨 고추를 만지고 했다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6. 7. 9. 13: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3:13경 울산 중구 I에서 위 J, L에게 "우리 아저씨가 E 아줌마(피해자 F) 젖도 만지고 보지도 만지고 E 아줌마가 우리 아저씨 고추도 만지고 그랬다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6. 7. 중순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8:00경 울산 중구 M 2층에서 N, L에게 "빅뉴스 이야기 하나 해줄까? E 아줌마(피해자 F)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다방에 가서 서로 만지고 빨고 그렇게 했단다. 내가 우리 아저씨하고 그렇게 사귀는 걸 알면서 그러면 되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 -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고, 한편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나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동거녀인 B 1명이라는 사정은 존재하나, 위 법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B, F 사이의 관계, 적시한 사실이 갖는 성질상 특성, 피고인이 B에게 '다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용인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J,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15경 업무로 C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3차선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구)마포세무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천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더욱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4: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누운 뒤 오른손을 뻗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직후 피해자가 즉시 잠에서 깨어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 추행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추행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항거불능의 상태가 소멸하였다거나 추행행위로 잠이 깰 만큼 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았다고 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모여 있는 찜질방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인천 중구 신포로 46번길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2016. 초 경 택배 배달을 하며 알게 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44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발생한 쌍방 폭력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