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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합36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공판), 허용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세웅 |담당변호사 현승진, 안보은 판 결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6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18:30경부터 21:3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22:00경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2019. 10. 5. 08:00경 숙취를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즉,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0. 5. 08:10경 자신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쓴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2019. 10. 4. 18:30에서 21:30까지 적어도 소주한 병 가량을 마셨다. 이는 사람에 따라,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신체의 상태에 따라 술이 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마친 시각이 2019. 10. 4. 21:30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0. 5. 08:10경 운전을 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경찰관들은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안전상태 점검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였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9%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이다. 3) 피고인에게는 2003년, 2006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고의 인정(유죄): 6명 고의 부정(무죄):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배심원 평결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재판장 판사 진 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8:25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피해자 C(48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생각했던 채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캔맥주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그 후 미리 준비해간 식칼 2자루 ( 총길이 15cm, 날길이 10cm, 총길이 13cm, 길이 8cm) 중 하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 미리 식칼 2자루 등을 준비하고 이를 소지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계획성, 준비한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2020초기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성정훈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특수재물손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 B(34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피해자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둔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뒷 유리, 운전석 쪽 유리와 운전석 뒷좌석 쪽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108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9. 9. 17. 03:00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가져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20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휴대폰 절대 못준다. 절대 못가지고 갈 줄 알아.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차량종합 상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신청금액이 이 사건 피해금액과 상이하고 일부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벽돌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식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 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천나리 판결선고 2020.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7: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거주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기 등이 나가고 피해자가 침대 끝부분에 누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3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1,200m² 부분에서 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2. 판 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0. C(상호: D)에게 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인 C이 부담하고, 달리 도급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59 모욕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6:3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용동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B에게 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용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침을 뱉으며 "침이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안 맞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1737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침을 뱉으며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7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57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으며, 주먹으로 코를 맞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40 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성희(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수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이들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0. 09:55경 D병원 10층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매트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6. 11:50경 D병원 10층 재활치료실 복도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0층 재활치료실 사진, 관련 문자 메시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뇌경색에 의한 양측성 편마비환자로 인지기능장애가 있어 책임능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현장에 있었던 병원 직원인 F, G 등도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 태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진료평가서, 위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돕던 물리치료사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42 절도,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채상훈(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오은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0:52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27세) 운영의 'D매장'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마르코' 피규어로 교환할 수 있는 공룡모양의 인형을 뽑기 위해 기계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도하던 중 배출구에 인형이 걸려 정상적으로 뽑아지지 않았음에도 몰래 배출구로 팔을 집어넣어 위 인형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4만 원 짜리 인형을 뽑았다 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인형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뽑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르코' 피규어 가액에 해당하는 140,000원을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에 걸린 인형을 배출구에 팔을 집어넣어 꺼내어 가고, 피해자 C에게 "인형을 뽑았으니 돈으로 교환해 달라"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절도와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뽑은 공룡 인형의 목 부분에는 원래 인형의 무게를 더하기 위하여 고무줄로 달아 놓은 지우개가 있었는데, 지우개가 배출구에 걸려 인형만 배출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배출구 바닥까지 인형이 내려오지 아니하자 배출구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인형을 잡아 꺼냈고, 그 과정에서 지우개가 달려 있던 고무줄이 끊어졌던 점, 인형뽑기방에 배출구 안에 손을 집어넣지 말라는 안내 문구나 지우개까지 모두 나와야 인형을 뽑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인형을 뽑고 나서 피규어로 교환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인형을 가져간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이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인형을 정당하게 뽑은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인형을 정당하게 뽑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가게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피규어를 전달할 수 없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4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도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9:53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과거 피해자 D(여,52세)가 피고인 소유의 목걸이, 반지를 가져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을 집어 드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제출 1. 수사보고(증거번호 9)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식칼을 집어 든 것은 사실이나, 즉시 내려놓았으므로, 특수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처와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목걸이, 반지를 가져간 일로 다투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루 전에 피해자가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지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의 집에서 다시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나 옆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다가 주위의 만류로 내려놓은 점,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술상을 사이에 두고 2m 이내로 가까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 든 행위는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회칼)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호철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2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2:00경 위 C 2번 룸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자 그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야, 니가 사장이냐, 니가 사장이냐고"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계기, 상호 폭행의 정도와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이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0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김영천, 이종태, 유지승 판결 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주)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D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주)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F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주유소의 공동대표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B에서 2018. 3. 23. 피해자와 F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과 부지를 매수한 후 위 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0. 1. 10:00경 피해자가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위 주유소 건물 2층에 들어가 자신이 위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고용한 인부로 하여금 벽체 및 내부 구조물을 약 3시간 동안 뜯어내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와 변호인은, 위 주유소 건물 2층은 피해자가 아니라 J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J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E이 단독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고, 위 주유소 건물 2층은 창고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벽체 및 내부 구조물을 뜯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07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두환(기소), 하보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현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은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일 동안 해당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44세, 남)과 피고인 B(38세, 여)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9:00경 광양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부부간 불화 문제로 6개월 정도 집을 나가 있다가 주거지로 들어오자 "나가라!"며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던지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와 양쪽 어깨, 팔, 허리 등을 밀치듯이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현관문 앞 계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밀치듯이 수회 때려 폭행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눈 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그 진술내용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눈 부위 사진과 진단서 발급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밀쳐지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행해진 구타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4: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