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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증거기록 제19, 4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1819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증거기록 제17, 53, 5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 걸쳐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위 ‘0.183%’ 부분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0.185%’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수치는 판시 0.183%인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시점 즉 피고인의 ‘운전’ 시점 간의 간격이 16분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 0.185%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02: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최종 음주시각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 90분(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참조)을 경과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03:30경으로 위 ‘운전’ 시점과 불과 ‘25분’ 차이가 날 뿐인 데다가, 위드마크 공식이 위 16분과 같은 ‘분 단위’에서조차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낼 수 있다는 자료도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법원은 최초 호흡조사 측정수치인 위 0.183%를 음주수치로 받아들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7매,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 배전판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상당히 부서지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증거기록 제5, 1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9쪽 참조), 범행에 쓰인 위 아반떼 자동차를 폐차하여 처분함으로써(공판기록에 2021. 4. 14. 첨부된 폐차인수증명서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증거기록 제51쪽 참조)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2021고정235]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2. 23.경까지 세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과 2020. 5. 29.경부터 6. 12.경까지 세종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각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 직장인 한전에서 연말에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주는데, 14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나는 돈이 없으니 사장님이 구매해라. 상품권이 오면 J에 가서 교환하여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11:29경 위 E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포스단말기에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1. 0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2. 16:41경 위 E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단말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78,78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15:47경부터 17:10경 사이에 위 E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단말기 등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1. 23:10경 위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단말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1.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단말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236]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인터넷 사이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와 ‘넥슨캐쉬’ 거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거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넥슨캐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2019. 12. 29.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2019. 12. 30.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는 등 도합 8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의 범행 영수증, 표준근로계약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법 2020고단800, 883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2021고정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0:25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15층 중앙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벽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 놈,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아파트 E호에 들어가자,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위협을 가하여 공포감을 조성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물손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 관하여 일정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부모님과 살던 광명시 아파트를 나와 인천에서 운전기사일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다시금 같은 피해를 야기하리라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D 앞까지 약 1.9㎞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장소 주소 변경),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6.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2:02경 동해시 B아파트 앞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20고단918호 등 판결문 1부, KICS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B과 경사 C은 2021. 4. 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 받고 D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D이 함께 들어가는 CCTV 장면을 확인하고 D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0:40경 경기 연천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위 B으로부터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받으며 ‘D씨를 찾아 왔다’라는 말을 들은 후 갑자기 주방에서 식칼 2자루(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인 식칼 1자루, 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인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3cm) 등 총 3자루의 칼을 꺼내어 들고 경위 B과 경사 C에게 들이대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와 봐, 다리 잘릴 줄 알아’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약 45분간 경위 B과 경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와 관련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의 공무수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경찰관들에게 겨누어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6.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13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3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3: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영동고속도로에서 업무로서 B ‘대우 11.5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 쪽으로부터 인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1톤 포터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11.5톤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1톤 포터 트럭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1톤 포터 트럭이 전방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며 방호벽을 충격하여 그 연쇄적 충격으로 피해자를 트럭 밖으로 방출된 후 2차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곳을 주행하던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3: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이트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1:40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혈액채취 국과수의뢰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6: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14,900원 상당의 스타킹 1점, 29,900원 상당의 퍼 자켓 1점, 14,900원 상당의 셔츠 1점, 17,900원 상당의 체크바지 1점, 19,900원 상당의 레깅스 1점, 22,800원 상당의 장갑 2점 합계 120,3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정정 관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입원치료 등을 반복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물품이 발견되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모친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모친을 만류하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주시 E 상세주소불상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20. 10월 임금 677,419원, 2020. 11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4,677,4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37경 경주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실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9: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95에 있는 석수체육공원부터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등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운전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위 파출소에 방문한 택시기사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를 손으로 내리쳤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B(남, 28세)이 민원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는 애미 애비도 없나 짭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및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7세)에게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머리 부위 등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여, 31세)에게 “니 애미는 창년이고 너는 걸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머리 부위 등에 가래침을 수 회 뱉는 등 위 E과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첨부), 사진 19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가 담긴 바디캠 영상 첨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로도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점, 특히 2021. 1. 27.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8:53경 군포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21:0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신의 남편 사무실이라고 말하여 위 부동산 뒷문의 문고리를 떼어내게 하고 위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침입방법이 위험하지 않았고 피해품도 소액이며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1: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서구 가락대로에 있는 가락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6:4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2층 B실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인원점검을 회피하는 것은 규율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규율위반스티커에 무인을 찍을 것을 지시하자, 주변에 수용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묶어 이 새끼야, 나 묶이는거 좋아하니까. 너 이름 외웠는데 씨발 사회 나가서 가만두지 않을거야. 야 이 개새끼야. 너같이 안경 낀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야. 좆달린 놈이 그렇게 살지마라. 개새끼. 양아치새끼. 호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앞 인도에서, 대봉교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후 인도로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주행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고 지나갔으나, 다시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지나가다가 E가 교통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E에게 다가가 “왜 임마, 왜 잡는데, 나온나 이 새끼야, 니 몇살이고 니는 부모도 없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E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고, 계속하여 왼쪽 정강이 부분을 약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 지정표, 현장 상황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을 지적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