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2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서류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의 사업자 중 특정 1개 업체에 나머지 가공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은 특정 1개 업체가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B, 서인천세무서 소속 공무원 C, 그리고 이들과 순차 공모하여 바지사장을 모집하기로 한 D,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제의를 받게 되자 부가세 환급금을 받게 되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과 함께 2015. 8. 17. 주식회사 G(사내이사 A, 감사 F), 주식회사 H사내이사 F, 감사 A)을 설립한 후 2015. 8. 25. 서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8. 26.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Ⅰ, J은 2015. 8. 27. 주식회사 K(사내이사 I, 감사 J), 주식회사 (사내이사 J, 감사 I)을 설립하고 2015. 8. 31. 서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B이 바지사장으로 섭외한 M이 설립한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G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3.부터 2015.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N로 한 총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8,71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한편, 가공업체 주식회사 N 대표이사 M, 그리고 C,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은 2015. 9. 25.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부가세 신고(부가세 환급신청)를 하고, 2015. 10. 6. 위 부가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O'가 업무담당자인 C에게 통지되어 부가세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환급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부 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서인천세무서 징세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10. 14.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3,610,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P, F, J, I,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44, 49번), B에 대한 제1, 5,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48, 54번), D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58), E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1, 62),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번),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6번)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 1. 2015형제91960호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3번),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9번) 1. 계좌개설신청서[㈜ N, ㈜ R, ㈜ S, M, T, U, F, V],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N이 환급받은 금액 현금인출 지점 확인, 위 피의자 및 대상자들이 현금 인출 등을 정리한 자료, 홈택스 가입자 정보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2015. 10.경 범행 과정에서 발행,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첨부), 수사보고(부정환급금 인출경로 확인결과), 수사보고(부정환급금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자료 송부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11년 3월 및 벌금 435,750,000원 1) 1,089,375, 0002)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억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1) 공급가액 합계액 8,715,00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2(37조 후단 경합범처리 감경) : 2(작량감경) 2) 공급가액 합계액 8,715,000,000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2(37조 후단 경합범처리 감경) : 2(작량감경) 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피해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