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천연재료 판매 쇼핑몰 업체인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급여가 적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곧 퇴사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매주 목요일 피해자가 대학교 출강을 위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합동하거나 각자 위 사무실에 있는 화장품이나 천연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3. 10. 18: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7,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3. 24.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3. 3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 C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6. 3. 7. 16: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용량 10kg 말통 1개, 용량 6kg 말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16. 3. 10. 18: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용량 1kg 말통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용량 1kg 말통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16. 3. 17.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323,400원 상당의 호호바오일 말통 1개, 시가 561,000원 상당의 비피다발효여과물 말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금액 합계 884,4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E, D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6. 3. 23, 18: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용량 1kg 말통 3개, 용량 6kg 말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6. 3. 24. 16: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용량 20kg 말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6. 3. 3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574,000원 상당의 나프리 6kg 말통 1개, 시가 74,520원 상당의 에탄올 18 l 1통, 시가 29,150원 상당의 호호바오일 500㎎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금액 합계 677,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추가진술서 및 증거자료(수사기록 1권 63쪽~448쪽), I의 추가진술서(수사기록 2권 449쪽~835쪽), I의 추가진술서(수사기록 3권 317쪽~351) 1. 내사보고(I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3월 7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3월 10일 CCTV캡처 사진), 수사보고(3월 17일 CCTV캡처 사진), 수사보고(3월 23일 CCTV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3월 24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3월 31일 CCTV캡처 사진) 피고인 A, B,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소유의 천연화장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및 절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F, G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무하던 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범죄사실만으로 볼 때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 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행에서의 역할분담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무하던 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범죄사실만으로 볼 때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행에서의 역할분담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3.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참작 사유라고 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만으로 볼 때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