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라는 이불 및 커텐 판매점을 피해자 D와 수익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는 초기 인수 및 영업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이불 판매 등 실제 운영을 하였다. 1. E 명의 F조합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가게에서 이불 및 커텐을 판매한 대금 등을 E 명의 계좌로 합계 155,819,127원을 수금하여 그 중 직원 급여 등 가게 운영비 등으로 합계 44,414,160원을 사용한 나머지 112,107,8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 명의 F조합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가게에서 이불 및 커텐을 판매한 대금 등을 종업원 G 명의 계좌로 합계 72,283,054원을 수금하여 그 중 전기요금 납부 등 가게 운영비로 합계 11,772,490원을 사용한 나머지 60,510,56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H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가게에서 이불 및 커텐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 3.경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H 명의 F조합 계좌로 피해자 몰래 송금하여 착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6,856,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명함, C(매출장부, G 작성 장부 워드 정리), G 명의 계좌(F조합 I), H 명의 계좌(F조합 J), H 명의 계좌(F조합 K), H 명의 계좌(L조합 M), 사업용 계좌(EN), 커튼매출장부(워드작성 정리),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E 사업자계좌 횡령 카드결제 입금내역표, E 사업자계좌 운영비 등 지급내역표, G 계좌 횡령 물품판매 대금 입금내역표, G 계좌 업체 대금 지불 현황표, H 계좌 현금·수표 입금내역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항소심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2012. 1.경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시가 3억 7,000만 원 내지 4억 원 상당의 위 점포를 피고인과 O으로부터 대금 2억 5,000만 원에 싸게 매수하면서 시가와의 차액으로 정한 1억 2,000만 원은 위 개업 이후 피고인이 위 점포를 전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1년 동안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급받되,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월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져간 이불 및 커텐 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점포의 인건비, 임료, 전기요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면, 횡령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보다 적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1. 8.경부터 피고인과 커텐매장인 'P'를 동업하기 전까지는 동종 업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0과 동업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인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하되,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월 수익금을 50%씩 나누어, 피고인이 가져가는 50%의 수익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8,200만 원을 갚아 나가기로 하며,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피고인과 0이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다시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산내역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매월 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정산 기재 양식까지 보내 주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정산내역을 한 번 제시받았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제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공과금과 전기요금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매출과 비용 등 정산자료를 요구받자 바로 잠적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고 및 인테리어비용 1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1년동안 피고인에게 위 점포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적한 후 피고인이 두고 간 수기 장부를 보고 위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 판매대금과 위 점포 직원들의 인건비, 월 차임, 공과금 및 E, G, H의 각 계좌를 대조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계산하였다면서 그 목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외상대금 등으로 피해자의 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년 동안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월 수익금 중 1,000만 원을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