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14, 11:29 경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텍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진리 쪽에서 다복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후면 좌측 적재함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가 575,0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 (62세) 이 운전하는 K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 989,1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11:00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N 병원' 2층 병동에서 알코올중독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병동에서 보호사를 묶어놓고 보호사가 소지한 열쇠를 빼앗아 병동에서 탈출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7. 28. 02:00경 N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환자 보호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27세)에게 속이 좋지 않으니 등을 두드려 달라며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 C은 양손 깍지를 껴서 피고인 A의 등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 0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친 후 피해자 0 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E은 화장실 문 앞에서 지켜 서서 문을 닫고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려 하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고, 피고인 B은 나무로 만든 장기판을 들고 그 장기판으로 피해자 0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0 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0 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 0 의 입을 손으로 막고 멱살과 목 등을 누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인이 미리 환자복을 찢어서 만들어둔 끈 2개를 건네받아 그 끈 2개로 피해자의 손을 화장실 문기둥에 묶고, 다리도 묶었으며, 피고인 D은 양말로 피해자 ()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O를 체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 위 Q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꺼내 홀로 병동을 탈출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출입문을 잠가놓아 병동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병원 204호 병실에서 그곳 침대의 쇠로 된 받침대를 빼내 피고인 C이 이를 가지고 강철로 만들어진 특수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N 병원 원장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병원 침대를 수리비 180,000원 정도가 들도록, 특수방충망을 수리비 330,000원 정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밖에서 출입문을 잠가놓아 병동을 탈출하지 못하던 중 2층 근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3층 근무 보호사인 피해자 Q (23세)가 2층 병동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병원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위 3항에서 C 등이 특수방충망을 손괴하는데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1m 정도의 쇠로 된 침대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 Q에게 "대가리 찍기 전에 문을 열어라"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출입문을 열도록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2층 병동의 출입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으나 1층 테라스 문이 잠겨 있자 위 가항에서 Q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였던 침대 받침대로 테라스 유리창을 쳐서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 N 병원 원장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유리창 2장을 수리비 300,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 S,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중인 정신질환 환자들로서 위 제2 내지 4 의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알콜의 존증으로, 피고인 B은 알콜의존 및 인격 변화로, 피고인 C은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 공황장애로, 피고인 D, E은 각 양극성 장애의 각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의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실형을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E은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D, E은 각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