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0.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모집 총책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은 통장모집책이고, 피고인 H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이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 등 통장모집 총책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이 좋지 않아도 통장을 보내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멘트를 주며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피고인 E에게 주어 일괄적으로 대출상담 문자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받은 대출상담에 대한 멘트를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과 대출관련 전화 상담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회사가 보증을 서고,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명의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보내게 한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H에게 통장, 카드 등이 도착할 곳과 수화물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배달된 통장 등의 수화물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일괄 수거하게 한 후 매일 저녁 모집된 통장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H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I, 피고인 J 등에게 통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으니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위와 같이 모집하여 통장모집책들이 소지하고 있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키고, 그 즉시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I, 피고인 J 등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출지시를 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7.경 경상북도 구미시 R건물 B 304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K은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을 속여 2011. 11. 26.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214까지 총 820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은 위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13.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6~214까지 총 772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78~214까지 총 414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18~214번까지 총 208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I은 위 A, B,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A, B은 방조의 고의로) 2012. 3. 13.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7~214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은 위 I, A, B,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A, B은 방조의 고의로) 2012. 3. 16.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211~214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J은 위 G, I, A, B,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A, B은 방조의 고의로) 2012. 3. 17.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212~214번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 T의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니, 국민은행 홈페이지((U)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허위로 제작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국민은행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8,860,000원을 전항과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이 모집하여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인출책인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전달한 대포통장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20,000원,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4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K은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214까지 214회에 걸쳐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총4,594,544,413원, 피고인 D은 위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13.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6~214까지 총 199회에 걸쳐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총 4,369,794,073원을,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78~214까지 총 137회에 걸쳐 총 13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56,088,562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18~214번까지 총 97회에 걸쳐 9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65,525,534원을, 피고인 I은 위 A, B,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A, B의 방조의 고의로) 2012. 3. 13.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7~214까지 총8회에 걸쳐 총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85,640,000원을, 피고인 G은 위 I, A, B,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A, B은 방조의 고의로) 2012. 3. 16.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11~214까지 총4회에 걸쳐 총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35,950,000원을, 피고인 J은 위 G, I, A, B, E, F, D, C, H, K,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A, B은 방조의 고의로) 2012. 3. 17.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212~214번까지 총3회에 걸쳐 총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33,9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I, B, J, C, E,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 B, I, J,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제공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은 2012. 3. 15.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I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은 2012. 3.초순 경 통장운반을 하면서 240만원을 찾아 전달하고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배달하는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다른 피고인들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로 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방조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10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4년~19년3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통장모집 총책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대출희망자를 물색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받은 후 통장모집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이를 H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관여되어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여 책임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취한 이득액이 약 2,000만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단지 범죄조직의 핵심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죄가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후의 정황 등을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E, F, G, K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10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법정처단형에 의한 수정] 4년~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대출희망자를 기망하여 통장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직접 수행한 자들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자백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상 위 각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후의 전체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 각 피고인들이 실제 모집하여 사용된 통장의 수, 개별적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D은 통장 75개를 모집하고 약 68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E은 통장 36개를 모집하여 약 57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W은 70개를 모집하여 약 70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G은 8개를 모집하여 10만원의 수익을, 피고인 K은 100여개를 모집하여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변소하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변소, 위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가담기간, 전과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G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기간, 모집통장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3.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10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법정처단형에 의한 수정] 4년~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통장 도착정보를 받고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통장을 수거하게 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다만, 취한 이득액이 약 830만원이라는 피고인 H의 변소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 통장모집에는 직접가담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J, I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B 양형기준 상위 3.항과 같은 범위가 설정(다만, 법정처단형에 의한 상한은 7년6월임)되나, 위 피고인들은 통상의 경우보다 비싼 배달료를 받고 통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점, 통장편취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I, J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9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6년10.5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총책과 신뢰관계에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소개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위 피고인들 사이의 범죄가담일시에 4일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전문적으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시기가 동일하므로 양형에 차등을 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문적인 현금인출을 담당한 시점, 인출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