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F․자동차종합검사소(이하 '이 사건 검사소'라 한다)의 실질적인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검사소 시설 전부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검사소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위 검사소는 2014. 1. 1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았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검사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카드매출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검사소를 B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사 부적합 자동차를 부정합격 처리해 주는 경우 그러한 검사소를 찾아와자동차검사를 받는 차량이 많아져 검사소 수익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G과 함께 검사 부적합 자동차를 부정합격 처리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1)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과 G이 운전자 등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받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G이 지정된 검사비용 이외에 부정합격의 대가인 수수료를 피고인 B에게 나누어주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은 2016. 3. 5.경 위 자동차검사소 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브 로커로부터 H 대우25톤 곡물수송 화물차의 적재함에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철판 덮개가 없어도 시정 후 재검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육안검사에서 적발을 하지 않고 국토부 전산보고시스템에 전송되는 검사사진은 적재함 덮개 부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 촬영 후 적합 의견으로 검사결과표를작성하여 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종합검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동차검사 전산조회 캡쳐 출력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 2)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브로커로부터 의뢰를 받고 검사를 한 사람은 G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정서, 일일집계장,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B은, G과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과 N에서 일했을 때에도 불법검사를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검사장에 와서 '차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고, '잘못된건데 이정도면 해줘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79쪽)],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소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또한 검사차량이 들어오지 않아 적자가 나고 있으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와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직접 불법검사를 해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말이 곧 불법검사를 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며, 자신으로서는 피고인의 의사가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수월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77~379, 398, 399쪽,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이 사건 검사소는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 검사차량이 쉽게 찾아오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차량 대수를 늘릴 방안을 강구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G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반면, 위치적 약점이 있는 검사소의 매출이 단순히 G의 영업능력에 의하여 증대될 것이라 기대하였고, 그렇게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또한 검사소의 카드매출은 A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검사소의 현금매출만이 피고인의 최종적 수익이 된다. 그런데 G은 불법검사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검사료 및 불법수수료를 받아 그 중 검사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브로커인 K로부터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다시 이체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I은, "검사 접수는 사무실에서 했으나 검사소 직원(G)이 계산은 자기한테 현금으로 먼저 해달라고 했고, 카드 를 받으면 카드로 계산할 생각이었는데 검사소 직원이 현금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했으며, 검사 접수를 받은 사무실 직원은 차량등록증을 받고 검사 접수만 해주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 45쪽)]. 검사소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검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료를 지급받는 행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카드 - 현금매출의 수익배분 구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에게 이러한 형태의 검사료 수수를 용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G이 불법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직접 검사료를 주는 사람은 G1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1쪽),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불법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전혀 몰랐음을 계속 강조해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신이 없어서 말을 잘못했다'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취지의 G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으로 고용하고, G이 검사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합격 처리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 용인하고 이를 통해 부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차량의 검사료 수입을 받음으로써 G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검사소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카드매출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는 등 검사소의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본질이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와 특별히 다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소를 폐업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오래 전 벌금형 3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격자로 자동차검사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면서 부정검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자동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1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그 중 3회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수수료를 나눠가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불법검사를실행한 G에 대한 재판결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