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2016고단1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도 광주에 댐과 다리를 건설하는 큰 공사가 있는데 이를 맡기로 하였다. 법인이 있어야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으니 법인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면서 2,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도 없었고, 댐과 다리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4. 27.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주변 G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에 있는 H 주차장 건물을 감정가를 높여 하도농협에서 60억 원 이상 대 출을 받아 매수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까지 다 갚겠다, 경비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차장 건물은 경매가격만 60억 원이 넘어 피고인은 입찰보증금 6억 원을 납부할 수 없어 위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2010. 5. 25.경 1,400만 원, 2010. 6. 10.경 500만 원, 2010. 6. 15.경 1,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0.경 하남시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남원시 J 도로공사를 맡았는데 마을 주변의 산에서 나오는 돌과 모래를 납품하면 그동안의 빚을 충분히 갚는다, 토사를 공급할 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원시 J의 도로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적이 없고, 관급 도로공사의 건설 자재 납품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사를 공급할 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0. 11. 26.경부터 2011. 2. 17.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도로공사 건으로 K회사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돌과 모래를 채취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J의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도 없고, 토사를 채취할 산을 매수한 적도 없어 돌과 모래를 채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1. 2. 17.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에 찜질방을 갖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 것을 재판을 하여 막았다, 서울에서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얻어야 하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은 없고,다단계판매 회사에 비누, 화장품 등을 납품할 정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었으며, 그 무렵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7. 25. 1,500만원, 2011. 8. 1. 1,5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447]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31. 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답역사거리 앞 5차로의 도로를 마장2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P(26세)이 운전하는 Q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 (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3,2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O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104]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역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오락기기와 바카라 게임을 운영하는 V호텔이 있는데, V호텔과 오락기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펀드에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V호텔과 오락기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이내에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 2,000만원, 2008.8.29. 2,000만원, 2008. 9. 1. 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F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2014. 7. 21, 15:0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X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Y 포터 화물차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피해자 Z에게 보여주면서"침구 청소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X 소유의 Y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 명의 화물차는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침구 청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AA을 통해 X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건네받은 후 캐피탈회사에 그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아 독촉을 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침구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10]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평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부동산이라도 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전원주택단지를 매수하고 후에 이자를 덧붙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도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동해시 AD, AE 대지의 등기권리증을 넘겨받고 위 각 대지를 2009. 9. 8.경 AF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위 대지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19]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모집책 AI을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스포츠토토의 승패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국에서버를 두었으니 믿고 돈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한 시점으로 한 달 뒤 선이자로 25%를 주고 원금은 2013. 12. 23.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AJ 명의의 통장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금 4,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모집책 AI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스포츠토토의 승패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국에 서버를 두었으니 믿고 돈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한 시점으로 한 달 뒤 선이자로 25%를 주고 원금은 2013. 12. 23.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금 3,000만 원을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C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계좌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등 [2016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A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각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금 확인) [2016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토지 시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통화) [2016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G, A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G, AK의 각 서류 일체 1. 차용증 1. 입금내역서 1. 우정사업정보센터 영장회신, 우리은행 회신 및 연동계좌 1. 수사보고(AI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도주차량 부분] [권고형의 범위] (교통)>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의 고수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 또한 이 사건 사기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액이 거의 5억 원에 이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피고인은 2010. 1. 15. 피해자 C로부터 받은 1억 4,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7일 후인 2010. 1. 22.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C가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해자는 위 금원 중 반환받은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인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 반환된 금원은 2010. 1. 15.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불기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반환된 금원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 외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으로 보일 뿐 진정한 피해변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E사우나와 관련한 비용 또한 해당 금원을 송금할 당시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과 AR(AS)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월 600만 원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기로 한 자이므로 이를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계좌 명의인을 기망하여 범행에 필요한 금융계좌를 대여받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신장병 및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