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는 금원의 2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나 '파워볼' 추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을 개설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의 하위조직인 '총판'으로서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하위조직인 '매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직접 'I', 'J', 'K' 매장을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L' 매장을, 피고인 C은 'M' 매장을, 피고인 D은 'N' 매장을, 피고인 E는 'O' 매장을 각각 맡아 운영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 우체국 계좌(Q)를 이용하여 1,969,723,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는 2018. 9. 23.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R,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I', 'J', 'K'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 매장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3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S 커뮤니티 사이트, '라이브스코어' 어플리케이션, 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를 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총판'으로서 'L' 등 4개 매장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9. 하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T, U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L'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매장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스코어센터' 어플리케이션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V, W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M'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매장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S 커뮤니티 사이트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2019. 5. 중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N'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매장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S 커뮤니티 사이트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2019. 4. 중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울 광진구 Y, Z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O'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매장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스포츠 커뮤니티사이트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회원관리 회원리스트 일부 첨부, 해당사이트 화면 캡처자료 첨부, 사이트 변경 확인, 현장건물 위치 등 확인, H사이트 입금계좌 확인), 회원리스트 촬영사진, 사이트 광고문구 촬영사진, 사이트화면, H 사이트 화면, 현장 채증사진, 입금방법 자료 1. 각 수사보고[(주)P 입출금 거래내역, AB사이트 매출내역, B AC은행 입, 출금 거래내역 첨부, A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제출, 도금 및 수익금], AB 매출내역(2017. 1. 1~2019. 10. 30), 각 AC은행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매출(5월~10월 및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수익금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