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5. 22: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주취,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주거지 인근 마트까지 도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위해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으로 20m 가량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6. 9.부터 알콜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지방산, 다이머산 등 화학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30.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250,000원 상당의 HDPE, 공급가액 533,760,000원 상당의 PP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1,630,000원 상당의 HDPE, 공급가액 534,528,000원 상당의 PP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들이 2017. 3. 27.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4,199만 원 상당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9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높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2:0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술을 마시고 전화기로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남편인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D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기에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평소에는 그와 같은 성향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 경찰관으로서 피해 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보호 송치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F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킥보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사고현장 부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통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0: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열람 및 피의자 운전 장면 확인 건),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캡쳐 사진 및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집에서 나와 운전한 것으로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1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포천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유니버스 차량이 주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길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412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00경 포천시 G 앞 도로부터 포천시 광릉수목원로 1189에 있는 축석교차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1:00경 제1항 기재 광릉수목원로 1189에 있는 축석교차로를 송산3동 방향에서 자금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2020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20. 6. 23.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2020. 8. 15.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6. 23.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0. 8. 15.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다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6. 20:20경 강원 양구군 C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6. 20:2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가평 방향에서 마석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65,2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65,248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9회,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0. 2. 20.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0:15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약 3-4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6. 30. 23:53경 대리기사가 운전한 피고인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인 위 B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B건물 주차장과 그 앞 도로에 다른 차량이 세워져있었고, 위와 같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B건물 옆 주차장 앞 도로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게 한 후 귀가하였다. 그 후 위 B건물 옆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 빠져 나올 수 있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자에게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알리며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3~4m 정도 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막고 있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도로로 나올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동주차의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위 이동주차 요구자가 응급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설령 이동주차 요구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이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감쇄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6:06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6:06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의정부시 D빌라 E동 주차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적용결과), 수사보고(절도 장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시간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여 가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가 만취한 피해자를 끌어 내 하차시키자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행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인도에 앉아 있다가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형사처벌 전력이 유일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 6월부터 정기적으로 알콜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실시간 게임인 사다리 게임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 D조합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F 명의 G은행 계좌(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곳의 계좌로 2018. 5. 2.부터 2019. 11. 2.까지 총 473회에 걸쳐 208,5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각 수사자료 송부, 각 직전계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가면서 범행을 한 탓에 결국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3.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선풍기 1대(시가 30,000원 상당)와 나무의자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손으로 집어 들고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친오빠가 구속되어 있어 당장 합의금으로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B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8.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거래확인서 제출 건), 수사보고(B 명의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B 명의 C은행 거래내역서, E 명의 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684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4: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7경 양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0.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가 13km나 된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17: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단속 시간 및 장소), 수사보고(신고자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편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