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및 절도미수 F 낚시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8.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낚시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낚시터 내부의 중고물품과 고철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고물상 업주인 I를 위 낚시터로 불러 피고인이 낚시터철거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낚시터 내부의 중고물품과 고철을 처분하겠다고 속이고 중고물품과 고철을 반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가 위 낚시터 내부에서 모터 7개, 라디에이터 11개, 난방기 2대, 냉장고 4대, 에어컨 2대, 가스레인지 2대, 선반 1점, 싱크대 1점, 고무보트 1대, 보트엔진 2점, 타이어 4개, 텔레비전 모니터 1대, 세탁기 1대, 공구, 청소기 2점, 텐트, 커터기, 전기비닐접착기, 러닝머신, 예초기, 육절기, 분무기 등의 중고물품과 고철을 꺼내거나 분리하여 I의 화물차에 실어가게 하고, 피고인도 낚싯대 5개를 따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주식회사 J에서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경 포천시 K에 있는 L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장 집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매형인 C, 사촌인 M, 고물상 업주 N 등을 불러, 피고인이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며 속이고 공장에 있는 트레일러와 경운기 엔진을 반출하여 고물상 업주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M, N 등이 공장에 있는 트레일러 1점과 경운기 엔진 1점을 N의 화물차에 실어 반출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들이 반출행위를 저지하자 위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주식회사 J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11: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공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장안으로 들어가 공장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호이스트 1개를 손으로 분리한 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동 호이스트 1개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F 낚시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낚시터에 이르러, 절취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낚시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낚시터에 침입하였다. 주식회사 J 공장 침입 피고인은 2017. 2.경 포천시 K에 있는 L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공장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호이스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앞에서 포천시 O에 있는 'P' 앞까지 25km 가량 Q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7.경 처남인 A으로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낚시터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A과 함께 위 낚시터에 방문한 뒤, A이 철거를 하며 낚시터 내부의 중고물품과 고철만을 처분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낚시터 내부 살림집 방 안에 들어가 생활용품인 서랍장 1점, 빨래건조대 1점, 온수매트 1점, 접이식 매트 1점을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28.경 지인인 I로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낚시터의 고물 반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I와 함께 위 낚시터에 방문한 뒤, A이 철거를 하며 낚시터내부의 중고물품과 고철만을 처분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낚시터 외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낚시용품(찌 케이스, 찌 고무, 스토퍼, 오링, 플루오트 시트, 낚싯 줄, 라인클리퍼, 편납 등)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2. 18:00경 L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공장에서 위 공장에 설치된 전동 호이스트를 절취하여 이를 처분한 뒤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호이스트 매입업자인 R을 불러 드릴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호이스트를 함께 분리한 뒤 R이 위 호이스트를 화물차에 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35,500원 상당의 전동 호이스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M,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U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허위작성 매입증서 사진, 주식회사 J 공장 사진, 압수물 낚싯대 사진, F 낚시터 절도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6. 12. 28.경 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7. 4. 11.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다. 그리고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은 피고인의 장래 인생에도 큰 악영향을 미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 중에는 동종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약 반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물건도 상당히 고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