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8-2

범죄사실 [2013고단867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2.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코오롱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5,000원을 송금해 주면 패딩점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당시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2.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9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357](피고인 A) 피고인 A과 H, I, J는 2013. 10. 28.경 부산 동래구 K 2층에 있는 L에서 M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N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반지 5개(4.5돈)를 처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돌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57](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3. 9.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40,000원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가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2013. 9. 11. 01: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3층 카운터 입구에서, 피고인 A은 계단 입구에서 망을 보고, H은 카운터 옆 서랍 위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현금 25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 A과 H, I, J는 2013. 10. 중순 23: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U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J는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왜 사람을 치느냐"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A과 H, I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아저씨 와 봐라"고 겁을 주고, I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20,000원가량과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H, I, J는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위 피해자의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3. 10. 22. 02: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X' 입구에서 피고인 A, C는 H, I와 함께 피해자 Y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주위에서 망을 보던 J는 위 음료수 자판기에서 1,000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H, I, J와 공동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음료수 자판기 1대를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과 H, I, J는 2013. 11.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473](피고인 A) 피고인 A은 H, I, J와 합동하여 2013. 10. 중순 03:0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모텔'에서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2,000원 및 피해자가 점유하던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불상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67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A과 H, I, J, C는 2013. 11. 하순 23:0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 앞 골목길에서, J의 조건 만남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J는 스마트폰채팅어플인 'AH'에 접속하여 성관계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40대 초반의 남성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 앞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모텔 앞에 도착하자, H, I는 피해자에게 "여 자애가 몇 살인지 아냐,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 J,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B과 H, I, J는 2013. 12.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AI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J의 조건 만남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모텔 인근의 PC방에서 AJ에 접속하여 성관계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성명불상자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J와 피고인 B은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H, I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이 여자애들 몇 살인지 알고 그러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H, I, J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7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조회, 영수증, 각 사진,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535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 M,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매입장부 사본 [2014고단645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에 대한 2014. 3. 31.자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A, P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일몰시각 확인) 사본 [2014고단747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작성의 진술서 사본 [2014고단7672](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법원의 출석에 불응한 채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개 범죄의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2013고단8679 사건의 피해자 AN, AL, AQ, AS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 AM, AK, AO, AP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이들은 피해회복이 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양형조사 결과)}, 2014고단5357 사건의 피해자 N, 2014고단6457 사건의 피해자 S, Y, 2014고단7473 사건의 피해자 AD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양형조사 결과), 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다수인 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위 피 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인 점, 개개 범죄의 피 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