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2, 2013고합220 사건: 피고인들 피고인 C, D과 H는 광주 남구 I에서 'J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K(여, 16세), L(여,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과 H는 2011. 3. 1.경부터 3.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J다방' 점포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자금 조달, 종업원 관리, 매출 결산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여종업원 관리, 매출장부 작성, 전단지 배포 등의 일을 하고, H는 주문 장소까지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J다방'을 운영하면서, 2011. 3. 11.경 K으로 하여금 차를 주문한 어떤 남자를 만나 광주 북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대금 15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돈 중 9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과 H는 2011. 3. 1.경부터 3. 27.경까지 사이에 K, L으로 하여금 차를 주문한 남자들로부터 한 번에 15~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돈 중 9만 원씩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과 H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다방에서 주방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J다방'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문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 C, D과 H는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 B은 그 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3고합12 사건: 피고인 C 가.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어떤 대출알선업자(이하 '대출알선업자'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이 'O'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대출알선업자는 2010. 6. 11.경 피고인이 O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제출한 다음, 인터넷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1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의 상무지점에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전달받은 O의 주소, 근무 부서,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쪽지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O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관련 범행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대출알선업자는 2010. 6. 중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대표 P' 명의의 재직증명서용지의 소속 란에 'O', 직위 란에 '관리부/주임',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R 1층'이라고 기재한 다음, 'O 대표 P'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2010. 6. 15.경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대출 담당 직원 S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대출알선업자는 나의 1), 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제출한 다음, 2010. 6. 16.경 인터넷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이 O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관련 범행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대출알선업자는 2010. 6. 중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소속 란에 'O', 직위 란에 '관리부/주임',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R 1층'이라고 기재한 다음 'O 대표 P'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2010. 6. 16.경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대출알선업자는 다의 1), 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제출한 다음, 2010. 6. 16.경 인터넷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이 0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관련 범행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대출알선업자는 2010. 7.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 용지의 직위 란에 '관리부/주임',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입사일자 란에 '2010년 2월 4일', 현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R 1층'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대출알선업자는 공모하여, 2010. 7. 8.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양산지점에서, 라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직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양산지점에서, 라의 1), 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합264호 사건: 피고인 D, C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2013. 1. 10.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광주 북구 문흥동 88-1에 있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C에게 "아가씨랑 돈 갈라먹기로 한 부분은 빼 달라. 내가 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 준 것뿐이고, 다방에서 일했던 아이들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위증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C는 2013. 3. 25.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나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5.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2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다방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고, D은 거의 관여한 바가 없으며, D과 영업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 등과 함께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고 그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2013고합295 사건: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2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은 다방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C에게 돈만 빌려준 것이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C 등과 함께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C,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C, D에 한하여,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H의 각 진술을 기재한 부분(피고인 A, B에 한하여,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A, B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고합2, 2013고합2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44, 45번)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영업장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2013고합2, 2013고합2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1, 25, 27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고합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2, 39, 41, 46, 47-1, 48번) 1. 각 사본(2013고합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16, 21, 27, 40-1~40-4, 42-1~42-5, 57번) 1. 법인 인감, 대출거래 약정서, 고객원장 및 대출 상세 내역,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산와머니 주식회사 전산자료 1부(2013고합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7~20, 22, 23, 40, 42, 47번) [판시 제3, 4항]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3고합2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4번) 1. 각 녹취록(2013고합2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9번)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목포지원 판결문(2013고합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52,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C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나항: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3의 가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 피고인 B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 판시 제4항: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방조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 피고인 C, B: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 피고인들: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범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과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아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공범인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과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아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주방일을 하면서 C, D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도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4.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C, D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돕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