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의 현금청산자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단체인 ‘D’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D’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현금청산자로 위 ‘D’의 부위원장이자 별도로 조직한 ‘F’의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5. 1. 1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이전에 위 ‘D’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G이 ‘미꾸라지도 미끈덩 미끈덩 안잡힐 듯 하지만 언 젠간 잡혀 먹어요. 조심하세요.’라고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가 어찌 했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재차 위 G이 ‘본인이 잘 아시지 않나요? 본인이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재차 ‘자세히 좀 알아 듣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자, ‘봄철 추어탕 제격이지요! 추어튀김도 영양 만점입니다! 맑은 우물을 온통 흙탕물로만드는 미꾸라지 몇 마리를 못 잡은게 아니라 사실 봄철에 잡아 먹으려고 놔둔건데, 지가 알아서 나 잡아 잡수셔 하면서 그물로 들어왔다는 웃슬픈 얘기도 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D’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의 아이디인 ‘H’을 지칭하면서 ‘B 위원장님 글 옮김 -------> 전체 카톡압니다. 투쟁은 해도되고 안 해되고 성공하면 어부지리고 실패하면 새옹지마고 그야말로 참기름에 튀겨먹으면 고소한 미꾸라지죠. 무임승차 H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20.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조합원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위 ‘D’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글 아래에 ‘만약 비대위간부라는 인가조합 건물명도에 백전백패한다며 비대위 주민들 겁박하여 이주자들에게 이주업체 데리고가서 앞장서서 이주날짜 잡아주고 이주XX금 헐값으로 받고 이주 알아서 조합에 충신짓 하며, 이주업체직원과 공공연한 장소에서 친분있는 모습으로 술자리를 한다면 이런 사람이 비대위간첩이요?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자로 인하여 이주보상금을 적게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14. 1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4.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D’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의 아이디인 ‘H’을 지칭하면서 ‘투쟁은 해도되고 안 해되고 성공하면 어부지리고 실패하면 새옹지마고 그야말로 참기름에 튀겨먹으면 고소한 미꾸라지죠. 무임승차 H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제출) 및 첨부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모욕에 관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미꾸라지”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H’, ‘미꾸라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모욕의 범의도 없으며, 위 표현은 단순 비유적 표현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2018. 4. 22.경부터 피해자를 그 아이디인 ‘H’으로 지칭하였고 특히 피고인 B(아이디 ‘I’) 역시 위 단체채팅방에서 2018. 4. 22. 및 같은 달 29일 피해자에게 글을 남기면서 “H"이라고 부르거나 피해자와 관련하여 이를 언급하였던 사실, 2018. 4. 30. 21:11경부터 23:20경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이 위 단체채팅방에 교대로 글을 올리면서 피고인 B이 “미꾸라지”를 언급하였고, 2018. 5. 1. 12:10에도 다시 “미꾸라지”를 언급하며 글을 올렸던 사실, 이어 위 단체채팅방에 G, 피해자, J, 피고인 A이 “미꾸라지”, “추어탕” 등을 언급하며 언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던 사실, 이날도 G이 피해자를 ‘H'이라고 불렀던 사실, 2018. 5. 26. 피고인 B이“H”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자 다른 사람이 위 “H"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피해자는 F 대표다’라는 등의 글을 이어 올렸던 사실, 피고인 B이 2018. 6.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을 게시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이 ‘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임승차하면서 항상 불만투성이’, ‘뒤통수’ 운운의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21:0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의사와 관계 없이 위원장도 자기 맘대로 박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사실, 그런데 이에 앞서 피해자가 위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A의 대표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D 112명이 피고인 A의 대표 박탈에 동의하였다는 글을 올린 바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글을 2018. 6. 6.에도 올렸고, 2018. 6. 8.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음에도 같은 날 이를 반복하여 올렸으며, 피고인 B 역시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무임승차족", “H”을 언급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글에서 언급한 ‘H’, ‘미꾸라지’는 피해자를 지칭함이 명백하고, ‘미꾸라지’라는 표현이 언급된 글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경멸적 감정이 담긴 표현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글에 기재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사실 연번 1, 2, 3.의 글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글은 피해자가 비대위 주민들을 겁박하여 이주업체에 데리고 갔다거나 헐값(다른 사람 1/10, 1/15)의 이주보상금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비대위 주민들을 겁박하여 이주업체에 데리고 가거나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주보상금을 받게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위 글이 의문형의 글이고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연번 3.의 글을 전후하여 게시한 글과 그 무렵까지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번 3.의 글은 피해자가 이행 가능한 약속만 하겠다고 말하고도 약속한 바를 이행한바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필요한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도 D를 상대로 정산금소송을 하였으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번 3.의 글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약속은 그 무렵 피해자가 F의 대표 명의로 보낸 문자메시지 중 ‘불필요한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이고, 위 회비 역시 F의 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D를 상대로 정산금소송을 한 것과 위 ‘불필요한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불이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피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약속에 관하여 특정된 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약속의 존재나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글의 내용 역시 허위라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조합원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위 ‘D’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위임취하장(K)’의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