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경기 안성시 H에 위치한 'I' 상호의 산업동물출장진료전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수의약품의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충북 음성군 L에 위치한 'M동물병원' 상호의 산업동물출장진료전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M동물병원'의 실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 F은 경기 양평군 N에서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경기 연천군 O에서 육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행사실] 1. 약사법 위반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약국 개설자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니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 그 수의사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후 자신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수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A를 소개받고,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서 수입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4. 3. 6. 안성시 P, 1층에 'I'을 개설해주고 수의사 면허대여 및 진료기록부 발급 명의대여 등 대가로 매월 250만 원씩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위 'I'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2019. 2. 20.까지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에 소재한 300여개의 양계 사육농가에 '주식회사 K'에서 수입한 항생제 등을 포함한 합계 약 48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님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약국 개설자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니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D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E이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2016. 4. 5. 충북 음성군 Q에 'M동물병원'을 개설해 주고 수의사 면허 대여 및 진료기록부 발급 명의대여 등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았고, 피고인 E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M동물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6. 4. 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약 400여개의 양돈 등 사육농가에 약 70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님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수의사법 위반 가. 피고인 A 수의사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2014. 3. 6.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안성시 P, 1층 및 안성시 H에 있는 'I'에서,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이 피고인의 수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동물약품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사 면허증을 B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D 수의사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2016. 4. 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충북 음성군 Q에 'M동물병원'을 개설해 주고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이 피고인의 수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동물약품병원을 개설하여 운의 면을 위 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사 면허증을 E에게 대여하였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함께,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제1의 가. 항의 'I' 직원들이 피고인 F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음에도, 피고인 F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및 수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수의사 A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거나,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의사 A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피고인 B이 작성한 A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S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9. 27. 경 및 2018. 9. 27. 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F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G과 함께,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제1의 가.항의 'I' 직원들이 피고인 G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음에도, 피고인 G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및 수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수의사 A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거나,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의사 A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피고인 B이 작성한 A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서울 광진구 T, U호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V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2. 26.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G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W 등 23명의 육계 농장주들과 함께,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위 I 직원들이 W 등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음에도, W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및 수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수의사 A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거나,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경 위 I에서,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위 동물약품병원 직원들이 W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을 뿐 수의사 A가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 명의의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W은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Y(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2. 11.경 및 2018. 12. 11.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등 23명의 육계 농장주들과 공모하여 A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각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W 등 23명의 육계 농장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W,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AB, AH, AD, A, AR, AJ, AA, BK, BL, BM, BN, AP, AE, AQ, BO, AG,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업체 명칭 및 동향 파악), 내사보고(약품 배송 동향 파악), 내사보고(연천 지역 차량 이동 확인), 내사보고(연천 지역 축산농가 탐문), 내사보고(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수사보고(수의사가 운영했던 음식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직원, 차량, 보관 중인 동물용 의약품 등 파악), 수사보고(동물약품 도매업 폐업 및 동물병원 개설·변경 서류 첨부), 수사보고(영업사원 업무수첩 분석), 수사보고(영업사원 일일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사무실 장부 분석결과), 수사보고(날인 무 진료기록부 분석), 수사보고(택배 배송현황 및 약품배송분석), 수사보고(거래처 현황분석), 수사보고(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해당제품 분석), 수사보고(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 분석), 수사보고(동물용 의약품 축산농가 판매금액 분석), 수사보고(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동물약품으로 약품판매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판매기간 및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약품을 구매한 경기도 내 친환경인증농가), 수사보고(동물용 의약품 판매금액 분석), 수사보고(G마크 인증 업무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과 K 간의 거래 내역 발췌), 수사보고(농산물 품질 관리원 유기식품 등 인증 관련 문의), 수사협조(사업병원 개설 신청서 등 송부) 의뢰, 수사보고(동종 동물병원 개설서류 등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M동물병원 대표 E 특정 보고), 각 수사보고(음성 M동물병원 현장답사보고), 수사자료회신, 수사보고(I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한 친환경인증농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수사보고('친환경 인증 관련 자료' 보관 중인 기관 확인 보고), 수사보고(V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M동물병원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운영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M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등 보고), 수사보고(BU 개설신고서 등 보고), 수사보고(M동물병원 매출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I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BV 매출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친환경축산보조금 수령 현황, 각 BW, 각 BX, BY, 각 BZ, 각 S, 각 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수의사면허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4의 2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의2호(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C의 주선으로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B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주어, B이 피고인의 명의로 동물병원(I)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개설된 동물병원(I)은 수의사법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동물병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C, B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당초의 공모 목적에 부합하여 B이 위 동물병원의 운영 및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지급받았다. 또한 그 판매기간은 대략 4년 1개월 남짓으로서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무려 약 48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기존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여 오던 피고인은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판매가 어렵게 되자, 계속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C의 소개로 수의사 A로부터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 A 명의로 동물병원(I)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개설된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동물병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A, C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당초의 공모 목적에 따라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그 판매기간은 대략 4년 1개월 남짓으로서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무려 약 48억 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수익도 대략 9억 원이 넘는다. '무항생제인증'과 같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는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 과정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무항생제' 등과 같은 친환경 표지는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오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가에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 및 그로 인한 혜택 등을 소개하는 한편 허위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교부하는 등으로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F, G을 비롯한 총 25명의 농장주들로 하여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행위는 정직하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남발하여 인증제도 자체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농장주들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의 수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육계농장 농가들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얻도록 도와준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며,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물병원(I)을 폐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가 수입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래처인 B에게 수의사 A를 소개하여 B이 A 명의로 동물병원(I)을 개설 및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동물병원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결국 A, B과 함께 판매자격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그 판매기간은 대략 4년 1개월 남짓으로서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무려 약 48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A를 B에게 소개시켜 주어 B이 A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이후 2014. 12.경까지 한동안은 매일은 아니지만 A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서 일정 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개시킬 당시에는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물병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동물병원점 점 위에 공급한 약품 중 절반가량은 의약품이 아닌 보조약품인 점(B이 2014. 4. 15.경부터 2019. 9. 1.경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약 17억 3,100만 원인데, 이 대금 중 절반가량은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 대사촉진제 등 보조 약품에 대한 것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C의 주선으로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E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주어, E이 피고인의 명의로 동물병원(M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개설된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동물병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당초의 공모 목적에 부합하여 E이 위 동물병원의 운영 및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았다. 또한 그 판매기간은 대략 3년 7개월 남짓으로서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무려 약 7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 D 명의로 동물병원(M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개설된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동물병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당초의 공모 목적에 따라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그 판매기간은 대략 3년 7개월 남짓으로서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무려 약 70억 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수익도 굉징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 각 벌금 1,000만 원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판매 원활 및 수익 증대와 구입·유통 회사로부터의 추가 사육비 수령, 친환경축산보조금(친환경축산 경영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B의 도움 아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행위는 정직하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남발하여 인증제도 자체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입추(大鑑 : 농장에 병아리를 들여놓는 일) 전 또는 그 무렵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등 약품을 대량으로 미리 구입한 다음 입추 후 사육 과정에서 필요할 때 수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B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수의사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항생제를 오·남용하였음에 관한 자료와 항생제가 출하되는 육계에 잔류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F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