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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2. 6. 16. 오후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마주치자 과자를 팔러 왔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2. 6. 15. 오후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2022. 6. 15. 오후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캡처사진, 지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여, 25세) 및 그 일행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8 내지 18, 21 내지 24, 27, 28, 32)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0. 27. 1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엎어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0. 27. 14:0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C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아들인 피해아동 G(남, 7세)이 보는 앞에서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상황(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G 통화)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소유관계 확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손괴하려 한 테이블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증여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보이고,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는 서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참조), 위 테이블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물건을 손괴하려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이자 피해아동 G의 모친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8: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 316-40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버스정류장(단월삼거리 방향)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자하도록 위 차량의 문을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뒷문을 통하여 승객인 피해자 B(여, 74세)이 내리고 있음에도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 뒷문 계단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좌측 제7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에 대한 추락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뒷문 계단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12주로서 상당히 중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6:5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초전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는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재판 중 차량을 처분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D 소재 E 부근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아파트의 스카이라운지 커피숍의 직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6. 10:12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아파트 스카이라운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같은 날 15: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다렸으며, 2023. 2. 28. 1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28. 11:50경 B아파트의 스카이라운지 커피숍에서, 에틸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23:40경 고흥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기재 1차례였던 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6:20경 서울 관악구 C, 'D'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발생 장소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속 피해자 및 피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2층 'D'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4cm 가량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3cm 가량 왼쪽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각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지인관계인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만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중순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에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알던 지인들이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하는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1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너도 내 계좌에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 10%를 벌 수 있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환사채가 아닌 실체를 알 수 없어 수익이 불투명한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H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31.경 1,500,000원, 2019. 8. 1.경 1,000,000원, 2019. 8. 16.경 2,500,000원, 2019. 8. 19.경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기 전에 증권회사를 다녔다, 친구들이 아직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급등주에 대한 소스를 주고 있다. 바이오회사가 곧 상장 예정인데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들로부터 주식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이오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실체를 알 수 없어 수익이 불투명한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7, 18, 19]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1. 피고인의 증권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액 투자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의 투자처는 사기집단이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투자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력하여 피해금액 일부가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3: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큰마을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 음주운전, 2009년 음주측정거부, 2015년 도주차량, 같은 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및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D 일대 공사현장에서 건물시공을 하도급받아 공사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카드빚이 77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노임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외부에서 추가로 건설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노임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건설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해 ‘F’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건설인력을 보내주면 다음달 말경까지 노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건설인력을 제공받은 다음 2021. 9. 17.경 피해자에게 8월분 노임 3,1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향후에도 노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노임 합계 16,517,000원 상당의 건설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전화 통화) 1. 체불노임 지급각서, 사업자등록증, 노무비청구서 및 작업확인서, 회신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협의서, 골조내역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0: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의 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와 걸쇠를 뜯으려고 하면서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틀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창고의 문을 손괴한 다음,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안에 보관 중이던 500원짜리 동전 980개(합계 49만 원)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자루에 보관 중이던 100원짜리 동전 1,000개(합계 10만 원)를 비닐봉지에 넣어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위 가게 안의 키오스크 계산대에 설치된 걸쇠 2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1천 원권 400장(합계 40만 원), 1만 원권 15장(합계 15만 원), 5천 원권 6매(합계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돈 대부분 반환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남양주시 C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관리인증기준 미준수 행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식품(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의 경우)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를 보고한 제품인 백김치(식품의 유형 : 김치) 약 826박스(1박스 당 약 20kg)를 제조하여 ‘D’ 외 19개소에 납품(판매금액 합계 60,877,650원 상당)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치를 제조하는 영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자가품질검사 실시의무 위반 행위 식품(절임류 또는 조림류)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를 보고한 제품인 백김치(식품의 유형 : 김치) 약 826박스(1박스 당 약 20kg)를 제조하여 ‘D’ 외 19개소에 납품(판매금액 합계 60,877,650원 상당)하면서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임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피의자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영업등록증,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제품등록증, 21년 생산 출고품목, 거래처별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인증기준 미준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인증기준 미준수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20.경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3. 5. 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성축협사거리 방면에서 도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추어 도기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전항 기재 일시에 안성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의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약 1년간 교제한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오전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촬영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사건 이후 세달 정도 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가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교체하였고, 달리 이 사건 촬영물이 복구 가능하거나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해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허벅지 부분을 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사고 당일 피해자 우측 발부위 사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0:5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백도선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