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179] 피고인은 2012. 5. 31. 00: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901호 병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이 편의점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입원한 환자인 척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마스터키 1점, 남성용 자켓 1점, 남성용 바지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18만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3고단1709]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역내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 그 종이에 적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 등록하여 입원한 후 그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 15:30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의 주민번호인 'I'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3. 23:00경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L의 주민번호인 'M'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O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P의 주민번호인 'Q'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 10:3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피해자 P의 주민번호인 'Q'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3. 23:20경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3층 간호사실에 이르러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간호사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T가 사용 중인 캐비닛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원, 신한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1:0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O병원 206호실에서 같은 입원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U가 물리치료차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서랍장에 있던 현금 8,000원, 기업은행 등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4. 00:20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같은 시 V에 있는 W병원까지 택시(X ㈜Y)를 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T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동하여 택시요금 25,08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1:08경 충북 옥천군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상설매장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U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동하여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AA 트레이닝복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099]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3.부터 2012. 3. 6.까지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의료법인 A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AD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결국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339,1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3.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4,633,071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원 수속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AD의 주민등록번호(AE)를 기재한 입원약정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타인인 A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532] 1. 사기 피고인은 우연히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익산시 AG에 있는 AH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AF의 이름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18,9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AH병원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4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치료비 합계 8,414,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입원 수속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A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AF의 명의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A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749]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H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결국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290,9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9.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2,995,248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원 수속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AJ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말하여 입원 수속 및 보험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9.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958] 피고인은 2012.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A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등이 아프고, 며칠 전 둔부 종양제거 수술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 906,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41]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에서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발견하고 그 종이에 적힌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치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대전 동구 AN에 있는 AO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료비에 대하여 P의 이름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8,937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991,444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375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17.경 경기 평택시 AP에 있는 'AQ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AR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결국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6,29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강원 철원군 AS에 있는 'AT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AR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결국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3,92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9,905,987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A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AR 명의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여 타인인 A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A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AR 명의로 보험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타인인 A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2013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운전면허 사진(P), 용의자(P 명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지, 진료 차트,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수사자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옥천), W병원 외래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S병원, P 명의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병원 H 명의 의사지시기록 첨부), 진료차트 출력화면(A), 거래매출거래 확인서 [2013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건강보험증 도용피해내역, 도용신고건 확인내용, 차트 사본, 입원약정서, 치료내역, 수사보고(AC병원 원무과 진술) [2013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수사의뢰서), 확인서(AF), 진료기록부사본 [2013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13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우편조서, 고소장 1. 진료비계산서, 입원처방상세내역, 진료기록부, 간호정보조사지 [2013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관련 서류 등, cctv 자료, 수사보고(진정인 의료보험금 지급 내역 제출) [2013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AR), 부정사용내역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AW병원), 진료차트 사본(AR), 상병발생원인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사본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AX병원), 진료기록부사본송부(AY병원), 부상경위서사본, 응급실기록및처방사본(AR), 간호기록지사본(AR), 구급활동일지사본(AR),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AR), 간호일지사본(AR), 진료차트 및 의무기록부 사본(AR), 입원서약서사본(AR), 응급실외래진료 사본(AR), 진료기록부사본(AR), 수사보고(AR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3754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 제2의 가항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머리 전과인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3고단3754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제2의 가항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및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013고단3754 사건의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제2의 가항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3급 지적 장애인이고, 피부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행내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오히려 범행수법에 비추어 치밀한 면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여러차례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면도 있었지만 절도 등의 악의적인 범행도 함께 저질렀고, 질병 치료를 위한다 하여도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저지른 범행을 용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피고인의 딱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