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56](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20: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신한나라사랑카드 1개 및 현금 25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토즈 지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사거리 노상에서 습득한 H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 명의로 렌트카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79번길 7-3 에 있는 (주)가가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운전면허번호란에 'J', 현주소란에 '흥덕K@103/*****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 대여를 요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운전면허번호란에 'J', 현주소란에 '흥덕 K@103/****',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 대여를 요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9. 1.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5번길 2 에 있는 갑진주유소 앞 노상에서 M(2013. 12, 27. 소년보호사건송치), N(2013. 12, 27. 소년보호사건송치)이동승한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O(16세), 피해자 P(17세)이 네네치킨 배달용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왜 야리느냐, 내려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그 부근에 있는 GS25 편의점 뒤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M, N과 함께 같은 날 위 GS25 편의점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0에게 "내가 네 친구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O 의 배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O 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M와 N도 이에 합세하여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Q의 어깨에 배달 수금 가방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O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33만 원이 들어 있는 수금 가방 1개를 빼앗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트렁크에 넣고, M와 N은 피해자 O가 대항하지 못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M, N은 위 오토바이 2대에 피해자들을 나누어 태우고 위 편의점 골목길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각각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현금 33만 원이 들어 있는 수금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및 좌측 안구 주위 울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0. 14. 03:5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소재 용담광장에서 피해자 Q(23세)의 일행과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9. 00:4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T(16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얼굴 부분 및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폭행을 피하여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U'라는 편의점으로 도망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 곳 계산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위 커터칼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찍고, 위 커터칼 의 칼날이 부러지자 커터칼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함2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G,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W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별건 채취한 A DNA형(사본), 각 수사보고, 촉탁서(O), CCTV사진, 영수증, 차량대여계약서 및 범칙금고지서,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4고합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합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회답서, 각 수사보고,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청주지법 2013고합214호 판결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 4년) 피고인 A은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의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6회나 받 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O, P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G, O, P, Q, T)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 Q 일행과 길에서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 Q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Q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Q는 잠시 실신하였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Q와 합의하여 피해자 Q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