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1990. 11.경 입사하여 2013. 12. 31.까지 근무한 자로,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1. 5. 2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급여를 받았고, 이에 피해 회사는 위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086(본소),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던 D으로부터 C이 피해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를 받아 수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확인서 중 D의 부설연구소장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근로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D 명의의 확인서의 '확인자 재직기간' 부분 중 '2010년 1월'을 지우고 '2007년 7월'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변호사로 하여금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D 명의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C이 2001. 5. 2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이득금 325,200,580원 및 지연이자 반환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퇴직 연금 명목으로 37,664,267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변조된 문서라고 제출된 확인서(증거기록 146면)와 그 작성명의인 D의 경찰 및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이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송부하기 전 초안으로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286면) 등이 있다. 2) 그러나 검사가 변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위 확인서의 "2007년 7월"부분은 육안으로도 변조되거나 고쳐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달리 그 부분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변조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 "2007년 7월" 부분은 확인서의 다른 부분과 문자의 크기 및 구성형태 등 폰트가 동일하고, 모두 흑색 레이저 출력물에서 관찰되는 흑색 토너가 관찰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결과(증거기록 292면~301면)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전체적으로 변경된 적이 없는 동일한 문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확인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D이 원본을 송부하기 전 피고인에게 보낸 확인서 초안(증거기록 286면)에는 재직기간이 "2010년 1월"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초안은 원본 이전에 작성된 문서로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4) 한편 D은 재직기간을 "2010년 1월"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2007년 7월"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D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현재 E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홈페이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자신의 재직기간을 위 확인서와 같이 일부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고 있어, 위 확인서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위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D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이와 같이 유·불리 또는 경제적 이익의 유무에 따라 허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사회생활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평소 됨됨이나 전인격성이 진솔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가운데 검사가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제안하자, 형사 죄책의 부담을 안은 피고인은 선뜻 응한 반면, D은 처음에는 동의하다가 피고인의 검사결과를 보고 응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검사결과가 '판단불능'으로 나오자 검사를 거부하는 등(증거기록 593면 이하) 수사방법의 유·불리 등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변경해 온 점, 전문적인 수사기관 조차 변조방법을 알 수 없는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할 다른 증거가 없던 것도 아니었고, D의 재직기간이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 요건사실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소송가액이 더 큰 다른 소송(이 사건 소송 이외 3건이 더 있음)도 함께 계류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형사죄책을 무릅쓰면서까지 유독 이 사건 소송에서만 소송서류를 변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더불어 D의 재직기간은 인사기록을 가지고 있던 반대당사자인 피해 회사에 의해 즉각 탄핵될 수 있고, 평소 D과 교류가 있던 피해 회사 경영진에 의해 쉽게 발각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할 만한 경위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 회사 직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이미 퇴직한 피고인으로서는 8년 전에 입사한 D의 입사시기(2007. 7. 23.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도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해 회사의 회장 F과 동창으로 현재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교류가 잦은 사이로서(D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515면),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경영진과 F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난처한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요량으로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서가 전체적으로 문자의 크기 및 구성형태 등 폰트가 동일하고, 같은 흑색 레이저 출력물의 흑색 토너가 관찰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 결과는 변조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면, 정황증거에 불과한 확인서 초안 이외에 D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D의 각 진술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증명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문서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내용을 권한 없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말하고, 검사도 위 확인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전제로 공소 제기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D의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자료도 전혀 없다. 6) 그 밖에 고소장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제소할 당시 그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992. 7. 9.경 설립 당시부터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2004.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3. 7. 1.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한 후 2013. 12. 31.자로 퇴직하였고, 피해 회사의 인사기록 및 급여대장 등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이 2001. 5. 31.자와 2007. 10. 21.자 각 입사, 2013. 12. 31.자 퇴직, 그 기간 동안 급여지급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01. 5. 31.자 인사기록에는 회장 F이 직접 결재한 것(증거기록 253면 내지 255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 퇴직 후 F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F을 상대로 2015. 2. 16.경 주식매수청구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 회사는 2015. 2. 24.경 피고인의 아들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2015. 12. 4.경 반소로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C이 일본에 유학중인 관계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주도하였다. ㈐ 당시 소송상 쟁점은 C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C은 'C이 2001. 5.경 입사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학업과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였고, 2007년경 소방설비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7. 10.경부터 일본에 유학 간 2007. 11. 15.경까지 기간에는 피해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었으며, 일본 유학도 경영승계 준비를 위한 것이어서 피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고, 다만 피해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C의 급여 상당액을 피고인의 연봉에서 감액하도록 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265면 내지 276면)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증거로 일본 유학기간 중 피해 회사를 위해 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 한편 위 소송에서, C 측이 신청한 증인인 H은 'C이 회사에 두 번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나 출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당액을 자신의 보수액에서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한편 증인 I는 '사무실에서 설계사업부 직원이라고 소개를 받고 C과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도 한 동안 계속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어느 순간 일본으로 갔다고 해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 한편 법원은 2016. 6. 2.경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C이 피해 회사의 인사기록에 형식상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 회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이로써 피해 회사와 C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C의 반소를 기각하였다. 3) 판단 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변조한 문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적이 없는 점, 비록 법원에서 'C이 형식상 입사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되었으나, 당시 인사기록 및 급여지급 내역, 회장 F의 결재서류 등 객관적 자료에는 C을 직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들이 담겨있었고, 일부 직원은 회사에서 출근한 C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C도 소송에서 매일 출근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C이 피해 회사와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할 뿐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