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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8. 02: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33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 일행의 자리에 옷을 두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2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에게 전치 6주, 피해자 F에게 전치 30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 B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 F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2018고단815 피고인은 2009. 4. 20.경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시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동 시청 부근에 모텔을 짓기 위해 땅값까지 지불해 놓은 상태인데, 우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모텔 공사의 전기, 소방, 창호, 샷시 공사를 하게 해 줄 것이고, 돈은 6. 30.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렸을 뿐 모텔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하거나 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29 경차용금 명목으로 100 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1007₁ 피고인은 2008. 8. 8. 10:00경 광양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신축하는 F 상가 건물의 골조 공사 부분을 맡아 하면서 철근이 필요하게 되자, 고향 선배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철근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우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공사 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수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이경민(공판)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3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00경 위 C에서 손님인 D, E으로부터 각각 12만원을 지급받고 그곳 종업원인 F.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에 있는 성형외과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인수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 인수자금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아무런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2. 감경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D, E (주)대한개발, F 등 12개의 업체에 총 1,492,21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대계약서, 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년 8월 5일부터 12개월로 함, 2015. 8. 5. 임대인 G" 라고 입력한 후 A4용지에 출력하고, G의 이름 위에 "H"으로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마치 위 임대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및처리 의견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임대계약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누락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빚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른바 '자료상' 범행을 지속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1,600 만원에 이른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뉘우치고 있고, 또 기존 거래처들과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그렇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사문서위조죄 등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사문서위조 등의 기본영역이 6월~2년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미8군 16게이트 맞은편 USO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남영역 삼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투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2,197,534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차를 현장에 그대로 놔 두고 떠나 위 일시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하여 승용차를 견인할 때까지 약 45분 동안 위 승용차를 방치함으로써 위 도로 2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1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길 31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합정동 427-2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과 2014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이면도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 방향에서 승미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왼쪽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H 등 I 거주자들 소유의 담장을 들이받아 위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과 담장의 부서진 벽돌 등이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3,6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담장을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액티언 승용차를 이면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04:20 경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비산물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담장피해견적서 미제출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 및 담장을 들이받아 파편과 담당의 부서진 벽돌 등이 비산되어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직장동료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2015고단876] 피고인은 2014. 12. 24. 오전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 E에게 미리 준비한 토지대장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매입한 토지인데 그 땅에 노점상을 유치할 계획이니 위 토지에 평탄작업을 하고 휀스를 철거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기사로 하여금 위 토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휀스를 철거하게 하였고, 2015, 1, 5. 오전경 위와 같이 포크레인 기사 E로 하여금 위 토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휀스를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휀스를 보수하는데 시가 3,0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1166] 피고인은 2015. 1. 16. 18: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 N를 운영하는 피해자 0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고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7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피해자 M로부터 시가 17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5병,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51만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9만원 상당의 노래 36곡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2015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9. 18.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티고개 쪽에서 정림삼거리 쪽으로 진행한 후 재차 불티고개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어둡고,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갤로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4.20: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놀러가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하며,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등 외상성 뇌내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전화로 위 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신용정보조회에 나온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전혀 없으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정보조회에서 그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3. 7. 다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신용정보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개인 채무가 약 7,000 만원 있었으며, 이자로 수백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진술, 송금확인증, 확인서, NICE 신용정보 조회내역 등,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 F, G와 함께 2015.5.2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갖고, 각 다른 모양과 다른 숫자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만들어 화투 12장를 다가 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1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위법성의 한계로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도박행위를 한 시간은 약 40분 ~ 1시간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도박을 한 후 그 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에는 성인 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각자 2만 원씩을 걷은 뒤 그 중 2만 원은 카드를 사거나 담배를 사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만 원이 판돈의 총 합계였던 점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역시 1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들의 재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며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 잔액이 0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반 박스, 노래방 이용,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주민센터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사이를 운행 중인 경원여객 소속 E 버스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추행방법은 '피고인'이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F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부러 F의 가슴을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원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F의 오른쪽에서 F의 오른쪽 옆모습이 보이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 F이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손으로 F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원 버스의 하차문 근방에 있던 F의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F의 뒤쪽에는 안경을 쓴 또 다른 남자가 각각 밀착해서 서 있는 등으로 F의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사람이 서 있어서 허벅지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F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C를 통하여 '2014. 11. 18.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각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군대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10.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0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떠들어 위 피해자가 그만 오라며 화를 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7,22,18:17 경부터 19:50경까지 미리 준비한 살균표백제(일명 '락스')를 피고인의 입에 머금고 제1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 살균표백제를 뱉으며 피해자에게 '너 십할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 지르고, 위 식당 안에서 토하고 울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7. 2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잡아 뜯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안의 죄질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8: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05번길 41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1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치 농협은행의 인사규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5:50경 파주시 금촌동 동산1길 5에 있는 휴미니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일원에서 상호· 매장 없이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2.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 F센터의 아이폰 수리 기사로 근무한 사람, G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폰에 대하여 제품 고장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폰(재상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폰 공식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 G은 E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애플사로 보내고, 애플사로부터 받은 리퍼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이 맡긴 수리 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6. 말경 H 건물 5층에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F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F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반출한 아이폰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전달받은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을 통해 E에게 되돌려주었고, E은 메인보드가 교체된 아이폰을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4,800 만원 상당인 아이폰 메인보드 약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피해액을 넘어, 동 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게는 애플사와의 서비스계약 관계의 신인도 하락을, 애플사에는 메인보드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아이폰의 사후수리 정책의 재검토 및 추가 비용 소요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E을 설득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E과는 별도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4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공범인 E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8.00:5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앞 도로를 같은 동 보바스병원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0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야 싸우자, 내가 관평동 대장이다, 나랑 한판 붙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차례 가량 걷어차고, "나를 때려 달라"고 하며 머리를 피해자에게 계속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너는 저리 비켜, 이 자식아"라고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