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91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1 피고인은 2022. 9. 2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O에 피고인이 올린 기프티콘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37경 기프티콘 대금 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14: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104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9.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인 ‘O’에 접속하여 ‘굽네치킨 오리지날 쿠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7,000원을 보내주면 쿠폰 2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9.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인 ‘S’에 접속하여 ‘굽네치킨 오리지날 쿠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전항의 피해자에게 ‘13,000원을 보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계좌로 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9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1장당 13,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9,000원을 입금하면 위치킨 기프티콘 3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치킨 기프티콘 3장 대금 39,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사용가능한 기프티콘 2장과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28 피고인은 2022. 8. 26. 18:29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1층 중앙현관에서, 피해자 W 운영의 X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와 같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통합제어프로그램(ACP)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중앙제어기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음날 18:56경 위 장소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중앙제어기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상세, 송금내역상세,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1. 각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영장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쿠폰 기사용 내역, 각 대화내용, 게시글, 기사용된 쿠폰 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및 쿠폰 기사용 내역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상세, 거래내역상세 등 202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1.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23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최종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및 절도의 피해자들 21명 중 17명과 합의하였고 3명에 대하여는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