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경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J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회비 등 명목으로 K역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걷고, 자릿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 대하여 노점상 운영이 불법인 것을 빌미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노점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L시장 입구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면서 주변 노점상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3. ~4. 경 대전 동구에 있는 M에 있는 N 빵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명, 여, 40세)에게 "J위원회에 가입하라. 그래야만 동구청 등의 단속을 무마해줄 수가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변 노점상인들 32명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합계 2,413,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08:3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R(가명, 여, 45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하니 노점상 자리를 비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J위원회 소속이고, 시청, 구청 소속이다. 그 자리에 화분을 가져다 놓겠다. K역 공사할 때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1.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6:3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지하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 피해자 U가 그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썩은 물건이다. 사지마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동구 L시장 입구 횡단보도 도로에서, 동구청 V과 소속 공무원인 W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W에게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너 500만원 줄 테니 한 대 맞고 가라, 벌금을 때리려면 해라 나는 장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일시로부터 약 2일 후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W이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들어 "며칠 전에 왜 사진을 찍었냐"라고 말하며 위 W의 팔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7. 4.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Y주차장 사장인 Z으로부터 노점상 자리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 AA(가명, 65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A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달려온 AA의 아내 피해자 AB(가명, 여, 60세)에게 "할머니(피해자의 어머니) 자리를 치워주면 다른 곳에 자리를 만들어 생선을 판매하여 1억 원을 벌도록 해 주겠다"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확 집어 던지고 병원비 100만원 주면 되지, 이거 얼마면 돼, 통장번호 찍어"라고 마치 피해자를 집어 던질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5. 14.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5:50경 위 T 지하철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여, 39세)이 자신에게 자릿세 문제로 "따라 오라"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더러 오라마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을 들어 올린 채로 "너 50만 원 줄 테니 한대 쳐 맞아, 나 100만 원 있는데 귀싸대기 때리고 물어준다, 좆같은 년 아,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니 남편새끼 데리고 와, 내가 죽여 버리겠어, 너랑 할 말 없어 좆같은 년아, 야 씨발년아 너 여기에서 평생 장사 못 해먹게 다른 사람 집어넣을테니까 너 두고 봐 씨발년아, 너 장사 끝나고 두고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7. 8. 26. 협박 피고인은 2017. 8. 26. 13:50경 피해자 AD(43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AE에 있는 정육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L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L시장 입구 횡단보도 중앙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고 있어 대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주변에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정육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너 좀 맞아봐야 되겠다, 합의금이 얼마가 들든 너 좀 때리고 합의금을 물어주겠다, 너 묻어버린다,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F(가명), AG(동구청 공무원), AH(가명), AI(가명), AJ(동구청 퇴직), R(가명), AK(노점상), AL(가명), AD, AM, H, W(동구청 공무원), AN(가명), AO(가명), AP(가명), AQ, O(가명), AR(가명), AB(가명), AA(가명), AS(가명), AT(가명), AU(가명),AV, AW, AX, AY(가명, 순번 109번), AZ(가명, 순번110번), BA(가명, 순번111번), BB(가명, 순번112번), BC(가명, 순번113번), BD(가명, 순번114번), BE, BF, BG, BH, BI, BJ(가명), B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C) 1. 17. 6. 20. 40만원 갈취한 현금봉투 사진, 회비납부 내역서 3매, 피의자가 범행때 사용한 명함, 폭행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점상 영업이 불법임을 기화로 선별적 민원제기 등을 통해 다수의 노점상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만든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청의 단속을 당하도록 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먹은 다수의 노점상들로부터 가입비 내지 회비를 교부받는 등 민원제기나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차별적·선별적으로 행함으로써 특정 노점상에게는 자신이 단속행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을 통해 다수의 불법이 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회의 갈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수의 처벌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상 영업을 하면서 같은 노점상이나 인근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노점상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구청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 및 인근 노점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각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가 비교적경미한 편인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울산 남구 BL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BM'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2013. 하반기부터 계속하여 울산시청, 울산남부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노동청에 위 'BM'에 대하여 수십 회에 걸쳐 각종 민원제기, 고소 및 고발을 하고, 울산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G 사장 물러가라, 악덕 기업주 물러가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고소, 고발 및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현금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증인 BN의 법정진술,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BN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사장이 증인을 불러, "피고인이 500만 원만 주면 조용히 울산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고 증인과 회의를 한 적이 있다, G 사장도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타회사 관리자를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증인 BN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모두 원진술자인 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G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 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BN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BM 관리부장 BN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11. 06:3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지하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U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던 중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타난 위 U의 아들인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4:00경 대전 동구 BO에 있는 BP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I(가명, 여, 49세)가 피고인의 동생 BQ에게 말대답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