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AH는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자로, 피고인 A는 2012. 10. 7. 산업연수생 비자(D3)로 입국하였으나 2013. 8.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피고인 AH는 2017. 3.경 입국하였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친분을 쌓은 후 2017. 11. 27. 경부터 피고인 A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0.경 인터넷 일자리 검색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피해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H는 2017. 11.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업무를 시작한 후 위 인터넷 사기단 상선을 만난 적이 없었고, 업무지시는 C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인터넷 사기단 상선이 피고인들에게 체 크카드를 건네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인 또는 중국인 명의의 체크카드 1~2개를 현금 50~150만 원에 구매하고 위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하고 인터넷 사기단 상선이 요구하는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고, 위 체크카드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정지될 경우 인터넷 사기단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또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월 50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는 등 그 보수가 과다하여 피고인들의 업무가 환전소 관련 업무가 아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은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카페 E에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즈음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AJ 명의 AK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 공모하여 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9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매매 아르바이트 빙자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은 2017. 1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 '사모님을 만나 잠자리를 하면서 3시간 정도 놀아주면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수수료로 180,000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즈음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 공모하여 1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8. 2.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은 2017. 10. 26. 경 불상지에서 드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카페 E에 '드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드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즈음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 공모하여 3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AU,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W,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2, 84, 85, 106, 108, 111, 261, 264, 273, 27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0, 122, 260, 271, 272)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86, 97 내지 101, 103, 104, 263) 1. 입금증, AF 대화내용, E 게시글, DJ 대화내용, D카페 게시글, DK 게시글,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DL 회신, DM은행 회신, ㈜DN 회신, CCTV 자료회신, D 회신, DO은행 회신, AK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H 회신, DP조합 회신, DQ 회신, DR은행 회신, CCTV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