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월 하순 새벽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여성 접대부 1명과 소주를 주문하면서 1시간의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다가 1시간을 더 연장하여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방 시간을 몰래 단축시키자 화가 나 자신이 있던 방에서 나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시간을 빼? 야, 사장 이리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마시고 있던 술잔으로 테이블을 2~3회 내리치면서 "시간을 빼? 내가 노래방비 계산한 것 내놔.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노래방이 단속 당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1.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의 잠겨진 문을 따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18:40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이내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인생을 살아온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최대한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4. 9.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에, 사실은 A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은 2014. 8. 10.00:00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00경 위 D 주점에서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E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E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0. 00: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E은 2014. 9. 15.경 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6. 3. 18. 유죄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21:20경 남원시 왕정동 왕정슈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요양병원을 경유한 후 남원시 월락동 남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5.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장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병원에 입원중인 노모를 퇴원시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7:40경 구미시 C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팔짱을 끼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재현모습 사진 첨부, 버스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너는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한테만 비싸게 받아 이 개새끼 좆까는 소리한다.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기 곤란하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력 행사의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행사된 위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1. 8.경 G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이 든 Mimosa Hostilis 분말 522.5g을 매수하여 네덜란드발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으로 2013. 11. 18. 06:21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소포 우편 DMT 522.5g 적발보고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계산명세서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카카오톡 대화 내용, 홈페이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5:3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8센티미터, 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어 상체가 들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을 가져와 '날 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다시 싱크대에 식칼을 갖다놓은 사실이 있으나,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검찰조사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식칼로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찢어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찢은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검찰조사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터에 새삼스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행위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범행 사실을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 및 검찰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생긴 상처로 보이고, 피해자의 러닝셔츠도 칼과 같이 예리한 물건에 찢겨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손으로 찢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칼로 속옷을 찢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행위의 위험성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1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707호에서 피해자 E(여, 32세)로부터 출장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깨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마사지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파면되었다. D은 2009. 7.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경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2009. 5.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부산 동래구 F 소재 도박장으로 이용되는 'G'를 운영하는 H과 위 G에서 딜러를 보는 I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0, 01:00경 위 G에서 벌금수배자인 I을 검거한 부하 경찰관인 D에게 전화하여 I을 석방토록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 중구 대창동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D, E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1고합30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2010.1.20. 01:0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에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벌금수배자인 을 검거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I을 석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을 풀어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석방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4. 11. 24. 위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0. 1. 20. 경에 부하 경찰관인 D에게 벌금수배자인 I을 석방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적이 없고, D, E이 임의로 1을 석방해놓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켰고,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 부산중부경찰서에 수사 이의신청을 한 후, 2015. 2.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사가 판결을 했다고 해서 옳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판사가 오판할 수 있으니, 계속 수사해달라. 불기소로 올라가면 항고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새벽 무렵에 평소 알고 지내는 위 H로부터 '위 G에서 C지구대 경찰관들이 1을 벌금수배자로 검거하였다. 빨리 풀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D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할 테니, 1을 바로 석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반성문, 각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42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 상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만 6,8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7.20:3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성산로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0:1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성산로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무인방제기 농기계를 대당 110만 원에 공급해 달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인방제기를 지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경비에 모두 충당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제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경부터 2012. 9. 10.까지 무인방제기 34 대 시가 3,7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원예작물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선정된 농민들에게 무인방제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인방제기를 지급받아 농가에 설치하는 일을 해 주기로 하였다. 가. 농민 F의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경남 거창군에 있는 농민 F의 농가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무인방제기 7대를 설치해 주고, 2014. 3. 7.경 F가 거창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농민 G의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경남 거창군에 있는 농민 G의 농가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무인방제기 6대를 설치해 주고, 2014. 3. 7.경 G이 거창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이행각서, 각 거래명세 및 입출금계산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출고증 제출), 출고증,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제품 입출고 대장, C, I 통장 입금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3년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경 피해자 B(여, 29세)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 그 시경부터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는 등으로 친근하게 대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2014. 12.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피고인의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이유로 2015. 2.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5. 6. 23.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등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 손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8. 18.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13:30경 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주려고 왔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볼과 입술에 키스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7경 서산시 B상가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신흥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6. 11. 23.00:04경 서산시 남문2로 14, 옥거리교차로 부근에서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발로 약 5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합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0:20경 김포시 C 소재 'D교회' 뒷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채려 하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가방을 손에 꽉 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이거 놔! 이거 놔! 아줌마 왜 이리 힘이 쌔!"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2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축협 보통예금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렸다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렸다내렸다 하거나,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공중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도중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추행행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첫 피해자에게 범행 후 다시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 옆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위 식당 업주에게 변명하는 것에 피고인이 핀잔을 주었다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입이 그렇게 걸으니까 서방 잡아 처먹은 년이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볍지만은 않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