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동오징어 등을 수입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냉동오징어 수입한 것을 가공하여 생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4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오징어 다리를 주문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4개 컨테이너 분량의 오징어 물건이 있으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4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오징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 대금 명목으로 2017. 9. 8. 1억 원, 2017. 9. 9. 1,520만 원, 2017. 9. 15.5,760만 원, 2017. 9. 18.경 5,760만 원 합계 2억 3,040만 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순 번 14), 수사보고(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 수사보고(2018. 9. 15. 피의자 자료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컨테이너 4개가 부산항에 이미 도착하여 있었으나 가격폭등으로 송하인(shipper)과 가격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2017. 9. 8.과 9.9.에 지급받은 1억 1,520만 원(2대분량)을 지급받은 후 9. 19.에 그 중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 입금일인 2017. 9. 18.(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입금확인했습니다. 출고증은 내일 출고일로 D 앞으로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창고는 인터불고2공장이며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추가가격협상과 관련한 언급이 없고, 컨테이너가 금방 인도될 듯이 답을 한 점, 피해자가 9. 19.과 9. 21. “통화끝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이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9. 21. “오늘 오징어다리 남은물량 출 고하려고 합니다. 출고증 넣어 주시고요, 수량, 냉동창고 알려주세요”, “사무실에 계신분은 모른다고 하는데, 확인후 연락주세요”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118면), 피고인은 답변을 회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통관은 됐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협의중입니다”고 답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어제 말씀하신 서류만 준비되면 통관은 문제없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도 있나요?”는 질문을 받았고, 피고인이 10. 30. 피해자에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발급받은 위생증명서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점과 담당자가 출장(G박람회참석)중이라는 것입니다. 보완을 꼭 해 드릴테니 우선통관조치를 내려달라고 여기저기 지원을 부탁드렸던거구요. 오늘 오후 4~5시경 결론이 나니 그때 연락드릴께요”, 12. 28.에는 피해자가 “사장님 한국에 컨테이너 들어왔나요?”, ”그라고 cy에 있는 물건의 서류는 한국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일반 창고로 옮길 수 있지 않나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잔금을 치루어야 합니다“, ”서류가 제손에 있으니 급하시면 직접 중국에 송금하시고 가져가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이번 주 대만에서 자금 돌려 움직이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이번주를 또 넘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금은 저에게 오는데 자금도 필요할 때 적시에 와야 답답합니다“는 답을 한 점(증거기록 106, 119, 133-134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인도가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다가 뒤늦게 송하인(shipper)이 가격폭등에 따라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9. 8. 해외송금된 78,161,700원과 9. 15.해외송금된 29,710,460원 등 합계 107,872,160원이 오징어 관련 대금으로 지급된 외 나머지 122,527,840원(=2억 3,040만 원 – 107,872,160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금으로 수입한 오징어를 다른 기존거래처에 판매하였고(증거기록 512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컨테이너 3개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을 뿐 중국으로 반송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4회 공판조서), 2016. 가을 무렵 냉동오징어 가격폭등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어 2017. 9.경의 이 사건 거래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격인상을 거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기도 했는데, 증인의 경험으로 거래조건이 정해져 물건이 도착한 후 가격인상 등을 이유로 물건이 반송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대금으로 수입한 컨테이너 3대(증거기록 512면) 중 10. 26. 반입된(입항 10. 6.) 1대(B/L I)는 10. 26. 피해자보다 늦게 10. 23.~26.경 4,625만 원을 입금한 J(K)에게 인도하였고, 10. 11. 반입(입항 10. 2.)된 1대(B/L L)도 M이 11. 13.경 3,500만 원을 입 금하자 12. 12. M에 인도하였으며, 12. 8.에 반입(입항 11. 4.)된 1대(B/L N)도 역시 현 금 4,500만 원을 받고 12. 12. M에 인도한 점(증거기록 183, 184, 270, 274, 278, 303, 306, 30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