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9-10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마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 - 2017. 8. 31. 기간 근로한 E 퇴직금 2,957,2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11:36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성암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암길 39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고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주거지 인근 마트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 03:00경 범행에 사용할 식칼, 의류를 미리 준비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산책로로 간 뒤 준비한 옷을 입고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복부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계산대열어, 움직이지 마.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및 각 범행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교도소 확인) 및 판결,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검사는 검은색 비닐봉지 1장(증 제2호), 검은색바지 1점(증 제3호), 검은색 반팔 티셔츠 1점(증 제4호), 등산용 신발 1켤레(증 제5호), 양말 1켤레(증 제6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각 압수물의 소지 및 착용 경위와 그 압수 경위, 각 압수물의 용도와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복이나 신발 등을 몰수하는 것이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금지에 별다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식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피하여 범행을 위한 환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는 점이나 범행 후 식칼과 장갑, 착용한 옷과 신발 등을 길가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종전에 5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 아니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큰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9

범죄사실 2017고단4789 피고인은 2017. 8. 8. 00:45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스 3병, 그린자켓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62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임당공원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임당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산서 제출에 관하여) 2017고단58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기의 경우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2017고단955] 피고인은 2013. 9. 27.경 구리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인 F과 G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금투자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 3. 31.까지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되,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병원 공사와 관련한 미수금 채무가 약 8억 2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4차례 지급한 수익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지급하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을 당시 약정내용과 같이 2014. 3. 31. 가지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352]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의료법인K'의 대표이사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였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에서 2016. 8. 10.부터 2016. 11.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4,1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94,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위 공사 관련 채무가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을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내용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현금차용증, 공사대금지급확인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입금표, 통장사본 [피고인은 G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고, 당시 이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더라도, 이를 2014. 3. 31. 까지 상환하고, 매월 250만 원씩의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 명목의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일부 지급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공사비에 투입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당시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약정일까지 그 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그 수익금 또는 공사 중이던 G병원의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5,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공사 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는 20억 원(채권최고액 26억 원)에 이르렀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도 약 8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6. 10경에서야 개원이 이루어졌으나, 병원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 피고인은 당초 약정일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체불된 임금의 정도, 근로자들의 채용을 피고인이 주도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1:05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잠근 뒤 그 열쇠를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을 고정하여 놓은 플라스틱 통 밑에 숨겨놓고 퇴근하는 것을 위 편의점 맞은편 빈 상가에서 나오다가 보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날 01:53경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과 문화상품권 75,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03:06경 오산시 F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차량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안쪽 수납공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매와 1만 원권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판결 선고받은 후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일용직을 하며 살다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절도 수법이 단순하고 손괴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건조물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우연히 열쇠보관 장소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한국투자증권 B지점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3.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B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용중인 펀드가 만기에 도래하였으니 이를 다시 투자에 이용하여 1년 후 투자원금 및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4억 원과 개인 채무 1억 원의 원리금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1년 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3,474,476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3,648,633원을 송금받아 합계 77,123,10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확인서, 각 자산현황, 출금확인서, 출금수표현황, 영수증,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확정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인 점, 피해자도 1년간 연 30%라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것이어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직하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른 상태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1:0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 6g이 든 비닐팩 1개 및 필로폰 약 0. 05g씩이 든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 75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통신자료회신,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공범 D 서울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첨부 관련,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마약사범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75그램 시가 상당액 525,000원 필로폰 1그램 30만 + 0.75 그램 225,000원(30만원×0.7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21: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위와 같이 1회용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8. 21:20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용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예비시험결과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 대금 3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친구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0. 10. 27. 13:48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과 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9. 10. 9. 13:01경 경부고속도로 331.1km 지점 영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3. 2. 17. 11:20경 서울에 있는 노량대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사실은 1 2016.5. 13.경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 담배갑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그램을 C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 2016. 6. 5.경 군산시 F에 있는 'G' 모텔부근 식당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필로폰 매도 및 수수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C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2016. 9. 29.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 5. 13. E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 2.4그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016. 6. 5.경 군산시 H에 있는 식당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7 그램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에 C이 위와 같은 위증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558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6. 5. 13. E에서 피고인(C)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만났습니다"라고 각 대답하고, "피고인(C)은 증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당시에 E에서 만나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6. 5. 13. E에서 피고인 (C)을 만난 것은 맞지만, 당시 필로폰을 주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 5. 13.경에 만났을 때에도 필로폰을 준 적이 없고, 6. 5.에 만났을 때도 전혀 준 적이 없단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사건 판결문 첨부(2016고단9558)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56) 판결문 1. 2016고단9558 제3회 공판조서, A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A의 별건 재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매도 및 수수 사실을 부인함에 그치지 않고 C에 대한 위증 형사재판에서 위증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증은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재판의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인 점,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및 2017. 7. 1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00: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하냐고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3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 일행과 위 폭행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으로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소렌토 차량의 우측 휀더를 1회 내리쳐 수리비 481,7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E 차량파손 부위 촬영한 사진 1. CCTV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1:4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F(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폭력의 재범 위험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22:03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어 119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진료를 거부한 채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주거지인 경산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22:35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경찰관 F이 제지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H 112 순찰차의 우측 트렁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 1개를 손으로 잡아 구부려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사건 신고서 등 첨부, D순3호 순찰차 안테나 수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공용물건손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55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그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3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호천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60번길 5에 있는 삼원맨션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천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1,7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2018고단330]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 바다야 포커 게임기 20대, 워타 하우스 포커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용의신 게임기 10대, 로얄 고도리 게임기 2대, 합계 7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20,000점 당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419]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의신 게임기 30대, 바다뿡뿡이 게임기 20대, 짹오션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20,000점 당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1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 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1년6월인 점을 참작하고,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 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종업원인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