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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대지 172m² 중 20m²에 대한 지분권자이고, 위 대지는 1970년대부터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로 제공되어 왔으며, 피해자 D 주택조합은 2011. 7. 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5.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13. 7.경부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승인계획에는 비상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상출입구가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대지 공유자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1.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아파트 비상출입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현장 펜스에 시멘트 블록 담장(높이 2m, 길이 60m)과 화단을 설치하여 비상출입구 부분으로 공사 작업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개발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공유자인 E 등과 함께 2013. 10. 21.경 이 사건 도로와 공사현장 펜스 사이의 경계에 시멘트 블록 담장(높이 2m, 길이 60m)과 화단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도로에 담장과 화단을 설치할 당시인 2013. 10. 21.경 이 사건 도로 중 담장과 화단을 설치된 부분은 공사현장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 공사차량 또는 비상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비상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 조합이 아파트 공사 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도로 중 담장과 화단을 설치된 부분에 비상출입구 설치가 이미 사업계획 시부터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다. 3) 피해 조합은 2014. 11. 1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982호로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벽돌 담장 중 일부를 철거하고, 피해 조합이 그 지상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9.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해 조합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결정에서 인용된 부분의 담장과 화단 부분을 사적으로 철거하였고, 그 철거된 부분에 비상출입구를 설치하여 공사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담장과 화단을 설치하는 행위를 위력의 행사로 보고 이러한 위력으로써 비상출입구 부분으로 공사 작업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개발 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때에는 비상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재개발사업 공사 작업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당시 위력의 행사로써 방해한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 작업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과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그 이후에 피고 조합이 예정한 대로 공사 작업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 조합의 재개발 사업의 일정이 지체되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의 재개발사업 일정이 지체되었다고 할 때 피해 조합의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회생활상의 지위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구체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업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 조합의 재개발사업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피해 조합이 나중에 통행방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사 가처분의 방법으로 담장과 화단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당시에 재개발사업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현 F정당)의 공천을 받아 G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2. 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의회 H 제2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 2014. 5. 15. 위 선거구의 무소속(2014. 5. 9. 탈당)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정당의 당내경선에서 G의회 H 제2선거구의 후보로 당선되기 위하여 2014. 2. 18.경 I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존경하옵는 당원님께! … (중략) … 다가오는 4월 E정당 도의원 후보로 꼭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중략)', '청년회장님께! … (중략) … 다가오는 4월 E정당 도의원 후보 경선시 저 A 마지막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략)', '협의회장님께! … (이하 위 '청년회장님께'와 같은 내용)', '여성회장님께! … (이하 위'청년회장님께'와 같은 내용)'라고 기재된 인쇄물들을 교부하면서 위 선거구의 E정당 당원들에게 위 인쇄물과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를 우편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위 인쇄물 등을 위 선거구의 E정당 당원 19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E정당 당원 총 1,033명에게 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위 인쇄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우편물, 우편물 조각, A 명의 919통 우편물 발송내역, 우편물 2부, 우편물 4부, 라벨 명단 1. 각 영수증, 영수증 5매 1. 수사협조의뢰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 나. 피고인 B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내지 600만 원(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나. 피고인 B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내지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의회 H 제2선거구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해당선거구의 1,000여 명에 이르는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4. 20:27경 호남고속도로 21.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송광사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 중량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8:00경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두손메디컬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두손메디컬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 중이던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F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1,445,431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되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두손메디컬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여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두손메디컬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1, 445, 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명백히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F의 차량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 사후에 블랙박스 영상, 충돌부위 등을 기초로 추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매우 천천히 서행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도로가 F이 진행하였던 도로보다 좁은 도로이긴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뿐 아니라,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오히려 F의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3. 27. 06: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로 이를 제지하려다 피해자의 팔이나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구체적 상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아들 E의 전화를 받고 기거하던 F(피고인은 공양주로서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의 주지스님인 G과 함께 E과 며느리인 피해자의 거주지인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아들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훈계하자(당시 E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경찰에서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의 팔 또는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쪽팔과 옷자락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H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I)'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J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민행동'(K), '4·16연대'(L)는 같은 날 14:20~15:4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부문 사전 집회인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사람들로서 2015. 11. 14.경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양방향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양방향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14 민중총궐기대회 불법행위자 수사지시,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4부, 11.14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자료 협조요청,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옥외집회 금지통고, 11.14 민중총궐기대회 불법행위자 내사지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집회행진에 참가한다고 인식하였고, 불법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고 피고인들이 사전 신고한 경로대로 행진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의 경로(2.4km)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건 옥외집회의 행진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의 통행량이나 위치, 연결도로들의 현황, 행진 예상 참가인원 수 및 집회의 예정시간이 토요일 오후이고 그 경로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진을 위하여 인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가인원 때문에 주변 차로에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본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본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시위의 구체적 양상,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양방향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집회 참가 및 행진으로 인해 판시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로서 별다른 폭력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의 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2015. 2. 5. 00:09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 1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11.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 선적 근해연승 C(29톤)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D, 27세)는 베트남 국적으로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4:30경 제주 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C의 갑판 선수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장정리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판장인 피고인에게 작업을 빨리 하라고 명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8:20경 위 선박의 갑판 선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조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어장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타실로 도망가자, 갑판선수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조타실로 따라간 다음, 위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항만 안에서 묘박 중인 선박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울산 선적 통선 E(12톤, 승선원 2명)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운항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05경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서 위 E에 갑판원 F과 함께 승선하여 피해자 G(54세) 등 승객을 승선시켜 육지로 운송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2:25경 울산신항 SK-2부이(북위35도26.3분, 동경129도23.3분) 해상에 접안 중이던 원유 운반선 H(159,397톤) 주변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게 되었고, 같은 날 03:15경 H에서 화물하역 감독업무를 마친 피해자 등 승객 3명이 H 선박 사다리(갱웨이)를 이용하여 내려와 E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풍속 7.8~10.2㎧의 남동풍이 불면서 파도 및 너울로 파고가 1.6~2.3m에 달하고 있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H의 좌·우현 양쪽 모두가 접선 및 승객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상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거나 H가 출항한 다음 선수를 돌려 선체로 파도 및 너울을 막은 반대 현쪽으로 E를 접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선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않은 채 갱웨이 끝으로 내려와 있는 피해자가 하선하려는 것을 제대로 저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E를 H에 무리하게 접선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E 갑판으로 뛰어내리다가 때마침 너울로 선체가 크게 흔들린 E에서 그곳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증인 F,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K, L, M, N, O, P의 각 경찰진술, 기상자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통선인 E의 선장으로서 사고 당일 02:05경 H에서 업무를 마치고 하선하는 피해자 등을 승선시키기 위해 장생포항을 출항한 후 02:25경 H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 03:10경 H 좌현 중앙 부분에서 갱웨이가 내려오고 이를 통해 업무를 마친 I, K, 피해자가 내려왔고, 이에 피고인은 E와 H의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나쁜 기상상태로 인해 접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E 갑판원 F은 I 등에게 수신호와 말로 내려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I은 하선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갱웨이를 내려와 맨 뒤에 서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E갑판으로 뛰어내리다가 안전하게 착지하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하선을 시도하던 선박대리점 직원 I은 경찰에서 "나, K, G 순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하선을 포기하려고 했다. G도 포기했다면 H 측에 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당시는 H에 배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럴 겨를도 없었다. 당시 시끄러워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갑판원(F)은 나와 G 등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는 수신호를 했다. 이는 '대기하세요'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50), E 갑판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수신호도 보내고 말로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E를 갱웨이에 약 0.4~0.5m 정도 접근 시켰으나 너울이 심하여 E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래위로 흔들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그 상황에서는 승선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갱웨이 맨 앞으로 나와서 E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다려달라'고 3~4회 크게 소리 지르고, F도 기다려달라고 손을 내밀어 제지하는 등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곧바로 E 우현 선수 난간 바깥쪽 갑판에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8쪽). 나. 피고인이 당시의 기상상황에서 E의 접선을 시도한 부분에 관하여, 당시 인근 해역에서 수색활동에 동참하라는 무전을 듣고 사고현장으로 가서 구조작업에 동참한 Q 선장 O는 경찰에서 "통선의 승하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기상상태에서 통선의 승하선이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리거나 하지는 않아서 기상이 조금 안 좋아도 통선의 승하선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65쪽),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도 본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E를 H 갱웨이에 접근시킨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기상이 통선을 이용한 승하선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E를 H에 접선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도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F이 H에 접선을 시도하면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내리지 말고 대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갱웨이 맨 앞에 서 있던 I은 승선을 시도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즉시 승선시키려 하였다기 보다는 일응 상황의 호전을 기다리면서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에 피해자 등을 승선시키기 위해 접선을 시도하는 과정이었고, 만일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승선을 포기하고 일단 H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과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승선을 시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상황의 호전을 기다리거나 H의 출항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너울과 파도를 막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 사고는 피고인 등이 상황의 호전을 기다리면서 승선을 제지하는 와중에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피해자의 잘못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57경 전북 익산시 B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피해자 C(여, 27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96.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0.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7. 2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1.5돈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건물 옆에 있는 창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사진, 사진 1. 판시 각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서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7. 20.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 서술식 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종전 전과로 인한 형 집행 후 단기간 내 재범하는 등 무거운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강릉시 홍제동 720에 있는 강릉교도소 1사 상층 11호실에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이 2011. 12. 17. 12:4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휴대폰과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아 E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지우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과 카메라를 빼앗거나 녹화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강릉시 난곡동 13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교도소 소속 불상의 교도관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경 1항 기재 11호실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대한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F이 2011. 12. 17.경 사실은 고소인이 F 등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12. 16. 23:10경 위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대머리 새끼야, 니 새끼들이 불쌍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이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위 강릉지청에 위 교도소 소속 불상의 교도관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4:26경부터 같은 날 16:26경 사이에 속초시 동명동 300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2012. 11. 5.자로 작성하여 2012. 11. 8.자로 대검찰청에 접수시킨 고소장에 관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 D이 2011. 12. 10.경 진정인의 서명 무인을 위조하여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춘천지방법원에 속초지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이 직접 위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것이었으므로 F, D이 피고인의 서명·무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D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1. 감정서(필적), 감정서(지문), 감정결과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기록사본 첨부보고, 첨부된 각 증거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꽃집'의 업주 피해자 E이 꽃 화분을 가게 밖에 내놓고 전시하여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2:30경 'D꽃집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꽃 화분을 가게 밖에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게 되자 순간 화가 나, 꽃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꽃집 밖에 놓여있던 꽃바구니 2개를 집어 던져 꽃집 안의 손님이 놀라 도망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안양지원 2013고단59, 수원지법 2013노2768, 대법원 2013도1274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가. 제1범죄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일 두려움에 떨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