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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20. 20:45 경 제천시 영천동 4989 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하이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5.22. 20:5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당을 나오면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라코스테 흰색 운동화를 신고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D 1.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B'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전달해 주면 경우 지역에 따라 통장 1개당 4만 원에서 10만 원(기름 값, 톨게이트 비용 별도)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4: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체크카드의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8:41 경 화성시 D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 신협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포장박스를 교부받은 뒤,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5길 40, 화곡3-1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안심택배함에 위 박스를 넣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6.8.01: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를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북정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로 전방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과 교통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교통시설물 수리 등 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2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의 보유자임에도 위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2. 14:3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작은 모래내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큰 모래내사거리 쪽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작은 모래내사거리로 진입함에 있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차량의 우측 옆면을 펴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수리비 2,687,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선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량함, 동종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5. 00:24경 호남고속도로 전주톨게이트에서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4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21. 03:40경 속초시 사진길 34에 있는 대희지센트아파트 101동 놀이터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51세) 소유의 D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재떨이 안에 놓아둔 500원짜리 동전 15개, 100원짜리 동전 20개, 시가미상의 골프장 코인 1개를 꺼내 점퍼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 원 등을 절취하는 등 2016. 1. 20.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0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 21, 02:50 경 속초시 영랑로7길 13에 있는 동현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센트 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현대3차 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휴대폰, 카메라 피해자 불상, 삼성 카메라 모델명 특정, 시가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동현아파트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와 사건현장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2년 9월 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각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09년경 절도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 H, G, C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피해품 중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는 압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550-1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8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617-8 앞 도로부터 이천시 황무로 60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센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센스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조사 사진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2013고단286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18:40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30평 규모에 8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였다. 2013 고단32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30평 규모에 8개의 방을 만들고 카운터에 설치된 서버컴퓨터에 음란영상물을 저장해놓고 각 방의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시 촬영사진 첨부 2013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3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전화방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2동 101호에서 안마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이다. 1. 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안마소에서, 그곳에 안마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 D(여, 47세)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시술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안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안마소에서 피해자가 안마를 다 받은 후 옷을 입으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댔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안마소에서, 피해자가 안마를 받으려고 브래지어를 벗고 엎드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위 안마소에서,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1세)이 안마를 받기 위해 상의를 벗는 모습을 보고, 평소 브래지어를 착용한채로 안마를 받던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시술에 필요한 것이라 판단한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안마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붓기를 보려고 한다, 이게 다 부은 거다, 치료를 위한 것이니 부끄러워 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상의를 탈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이상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11. 05:0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국도 4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781] 피고인은 2015, 2. 1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308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1세)이 새벽에 말도 없이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1123] 피고인은 2015, 6. 13. 09: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앞길에서 경남 김해시 전하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53km 지점까지 약 2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135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두 달 만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P 게시판에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구입 희망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게시판에 삼성노트북 센스 NT700G7C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위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8. 29.경부터 2013. 2. 6.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64,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374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P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있는 피씨방에서 위 게시판에 'ct820 CD플레이어 리모컨'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게시하고, 위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리모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3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BX의 진정서 1. 입금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6조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 G의 보조를 받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에 개변조 프로그램 (이른바 '영업버전)을 설치해 주는 컴퓨터기사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H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과 동서지간으로서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개변조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이동용 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고, 고득점에 대한 '예시' 기능, 연달아 득점되어 고득점이 획득 가능한 '연타' 기능이 있는 이른바 '영업버전'을 설치하여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개변조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행성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위 기간, 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불상의 환전업자 등으로부터 게임기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우연한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어 환전을 통한 금원 취득 외 별 다른 흥미를 줄 수 없는 개변조 게임기 50대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별개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서지간인 상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판사 김대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7. 0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지인 E이 도박을 한 적이 있어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45세)이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겨눈 채 "여기 D이가 누고, 모두 꼼짝 마라, 오늘 개새끼들 다 찔러 죽이뿐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7. 14:30경 김해시 E아파트 10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27. 14:30 경 김해시 아파트 10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당 근무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0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키버드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정장 1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한복 1벌,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2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운동화 1켤레,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선글라스 1개, 저금통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 화면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2. 10. 25.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까지 의정부시 C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떠한 예외조항도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이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75

범죄사실 [2012고단2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9. 2.부터 2012. 4. 19.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2. 4월 임금 2,400,000원, 퇴직금 14,064,410원 합계 16,46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2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 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신 ㅏ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2, 4, 10, 근로한 근로자 AJ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8, 2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I, AK, AL, AM, AN, AO, AP, AQ) [201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J)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P) 1. 진술서(P)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AR) 1. 진정서 (AB) 1. 체불임금 확인서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1. 진술서(AS) 등 1. 진정에 대한 확인서 등 1. 진술조서(AB, A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중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총 31 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각 미지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12, 13,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 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29.부터 2012. 4. 10.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9 내지 23, 25, 2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6. 인천 부평구 C 소재 D호텔 식당룸에서, 건물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E에게 "안양시 F에 병원을 새로 개원할 예정이다. 6억 원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주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업자 중에는 계약금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공사현장에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10일 이내에 위 3,000만 원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원하려는 병원 건물은 그 인수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미 건물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에게 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줄 형편이 안 되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군포시 G 소재 H병원의 자금사정 또한 급격히 악화되어 약 3개월 후 1차 경매신청이 들어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관련 사기사건 등으로 수배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1,000만 원, 2010. 9. 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사본 접수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안양지원 2011고단406, 700, 818, 939, 1054(각 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376호 판결문, 대법원 2012도10881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료법인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6억 원 상당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일 이내에 공사준비를 완료하면 공사계약금과 함께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I의 계좌에 입금되자 즉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보증금 지급 당시 I은 병원 건물의 매수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병원 개원 여부가 불투명했고, 불과 3개월여 후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중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1.04:40경 제주시 B나이트 20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C이 웨이터를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D(30세)가 위 201호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1.6.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2. 02. 21: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