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할지라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을 수출, 매매, 사용하였다. 프로포폴 수출 가) 피고인은 2012. 1. 1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16.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1.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8. 2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수출업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출하였다.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매매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9. 6. 12.경 서울 강남구 I 3층에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도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여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이미지 실추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됨으로써 2010. 9. 14. 위 의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병실을 빌려 임시로 원장인 M과 함께 성형수술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2012. 9.경 위 M 명의로 제약회사로부터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을 불법으로 구입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매매 및 투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3. 오후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빌딩 3층에 있는 (주)O에서 성명불상 여자 경리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 150병(20밀리리터 100병, 50밀리리터 50병)을 건네받은 다음 그 매수대금 1,091,250원을 위 (주)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오후 경 위 (주)O에서 여자 경리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 125병(20밀리리터 100병, 50밀리터 25병), 케타민 40병(10밀리리터), 미다졸람 60병(5밀리리터 36병, 15밀리리터 24병)을 각각 건네받은 다음 그 매수대금 1,002,245원을 위 (주)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을 매매하였다. 프로포폴 등 매매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부산 해운대구 P건물 C동 1105호 Q의 주거지에서 Q과 B로부터 17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Q과 B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10병(각각 20밀리리터 5병) 및 미다졸람 20병(각각 20밀리리터 10병)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매매,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B와 T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B와 T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10병(1병당 20밀리리터) 및 미다졸람 2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매매,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3.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B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후, IV카테터를 이용하여 B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20병(1병당 20밀리리터) 및 미다졸람 5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매매,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5. 18:00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1004호 T의 주거지에서 T와 V으로부터 12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T와 V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4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17. 23:00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1004호, T의 주거지에서 T와 W으로부터 8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T와 W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4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9. 18. 19:00경부터 같은 달 19. 1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X건물에서 T와 W으로부터 2,500만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후, IV카테터를 이용하여 T와 W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20병(1병당 5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26. 01: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Y호텔에서 T와 Z으로부터 18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T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5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고, Z의 팔 혈관에 케타민 5밀리리터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을 매매,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27. 11:00경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V으로부터 8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V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4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위 Y호텔에서 T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IV카테터를 이용하여 T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5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9. 28. 10:00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V으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IV카테터를 이용하여 V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5병(1병당 5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용하였다.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소지 피고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자들로부터 아무런 시술도 받지 않으면서 위 마약류를 투여하여 달라는 요청이 오면 위 마약류를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0. 9. 22:4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승용차 뒤 트렁크 및 휴대용 가방 속에 프로포폴 120병(50밀리리터 24병, 20밀리리터 96병), 케타민 10밀리리터 40병, 미다졸람 80병(5밀리리터 60병, 15밀리리터 20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을 소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J병원을 폐업한 후, L병원 원장 M 명의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을 구입하여 불법으로 매매 및 투약해주기로 마음먹고, 위 L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AD) 및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K), M 성명이 기재된 고무인 1개 및 M 명의의 나무도장 1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오후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주)AE 영업사원인 AF으로부터 프로포폴 50병을 3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의 거래처 확인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M 명의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오후경 위 L병원에서 AF으로부터 프로포폴 50병을 3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의 거래처 확인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M 명의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오후 경 위 L병원에서 AF으로부터 프로포폴 50병을 3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의 거래처 확인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M 명의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오후경 위 L병원에서 AF으로부터 프로포폴 50병을 3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의 거래처 확인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M 명의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오후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빌딩 3층에 있는 (주)O에서 성명불상 경리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 150병을 매수함에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출하증명서의 인수처 및 소재지 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고, 거래명세서 상의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주소, 성명 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리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출하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M 명의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출하증명서 1부 및 거래명세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오후경 위 (주)O에서 여자 경리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 125병, 케타민 40병, 미다졸람 60병을 매수함에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출하증명서의 인수처 및 소재지 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고, 거래명세서 상의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주소, 성명 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L병원 M 명의의 고무인 및 나무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리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출하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M 명의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출하증명서 1부 및 거래명세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마약류취급업자라 할지라도 업무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사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하여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부산 해운대구 P건물 C동 1105호 Q의 주거지에서 Q과 함께 A로부터 프로포폴 10병(각각 20밀리리터 5병) 및 미다졸람 20병(각각 20밀리리터 10병)을 170만원에 매수한 다음 IV카테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매매,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3.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A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후, 프로포폴 20병(1병당 20밀리리터) 및 미다졸람 5병(1병당 20밀리리터)을 매수한 다음 IV카테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매매,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T와 함께 A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프로포폴 10병(1병당 20밀리리터) 및 미다졸람 2병(1병당 20밀리리터)을 매수한 다음, IV카테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10병(1병당 20밀리리터) 및 미다졸람 2병(1병당 20밀리리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T,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F,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내역 등 강남구 보건소 회신, 사업자등록증(L병원, M), A와 B가 맺은 계약서, 각 향정신성의약품 인수서, 각 향정신성의약품 출하증명서, 매출처원장,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81판결문, 수사보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 1.가. 가) 내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보강증거로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중국으로 출국당시 가지고 간 프로포폴은 J병원 폐업당시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 100병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 6. 12. 서울 강남구 I 소재에서 AH과 함께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다가 2010. 9. 14. 폐업신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중국에 병원투자를 하니 피고인 B에게 투자하라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2. 10. 5.자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등 매매의 점, 2012. 9. 28.자 업무 외 향정신성의약품 등 매매·사용의 점, 2012. 10. 9.자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등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2. 10. 5.자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등 매매의 점, 2012. 9. 28.자 업무 외 향정신성의약품 등 매매·사용의 점, 2012. 10. 9.자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등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2. 10. 5.자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2. 10. 5.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이미 프로포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의사 윤리를 잘 지켜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신용불량자로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많은 채무에 시달리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미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있는 피고인 B 등에게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그 동기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프로포폴을 정상적으로 입수 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의 향정신성의약품출하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프로포폴을 구입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미 프로포폴에 중독된 자들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에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