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C 소재 네일아트샵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상당한 수익 또한 얻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 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시 대부업체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수익금 및 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57,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하여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상당한 수익 또한 얻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시 대부업체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수익금 및 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35,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변제내역 등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금전대여 경위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재판확정 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과 약정 이자를 제때에 지급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믿게 만든 다음 차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 발각되고 피해가 확대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 무거운 형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를 장기간 지연시켰으며,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근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이 사건 최종 범행일(2016. 7. 2.) 이후 무려 약 5년 5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2021. 5. 29. 09:14경 피해자 B 소유인 정선군 C 및 D에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사리 약 10kg을 채취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73] 1. 2021.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8. 7.경부터 같은 달 10.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인근 하천가 절벽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종벌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1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08:30경 강원 정선군 G 인근 하천가 절벽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종벌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28]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말경 강원 정선군 H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벌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경 강원 정선군 J 일대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벌나무 20단(1단 약 20kg, 총 400kg)을 베어서 가지고 가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각 첨부서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 측이 2014년경 판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의 경작물을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이래 판시 2021고단243호 기재 일시까지 위 토지 및 경작물을 보유해온 사실, 피고인이 위 일시 당시 위 토지상의 고사리를 채취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고서 112신고를 하였으며, 해당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시점에도 피고인이 위 토지상의 고사리를 꺾어 허리춤에 매단 자루(판시 가방을 지칭한다)에 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고사리를 절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2021고단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마을 전이장 진술 관련, 참고인 M의 진술 관련)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판시 각 토종벌통이 본인 소유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웃주민인 N과 M도, 판시 2021고단373호 기재 각 장소 인근에는 피해자 또는 M 소유의 벌통만 존재할 뿐 피고인 소유의 벌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사람들이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토종벌통들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자개골 임장 수사),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벌통 2개가 망 O의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 해당하기에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벌통 2개는 피해자 I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던 벌통들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 벌통들을 임의로 가져간 점, 이후 피고인은 마을 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서 그가 운영하는 민박집 마당에 위 벌통들을 한동안 놓아두었을 뿐, 위 벌통들을 망 O의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벌통 2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 측이 2015년경 강원 정선군 J 소재 임야를 매수한 이래, 판시 2021고단528 제2항 기재 일시까지도 위 임야가 피해자 K 측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이 베어내기 전까지는 판시 벌나무가 위 임야 지상의 정착물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 소유인’ 판시 벌나무를 베어내어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I에 대한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 I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풀려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I)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해당 공소장을 2021. 7. 22. 송달받은 상황임에도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 K에 대한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B 등)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 B, I의 경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무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21. 6. 28. 1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인터넷에서 F(피해자의 애칭) 얼굴 많이 봐. 얼굴만 보는 게 아니겠네. G(인터넷 사이트) 대문에 걸리게 해줘? G 갤러리마다 다 올려줘? H(인터넷 사이트)마다 순회공연 돌까. 아 그럼 G 모든 사람이 F를 보네.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도 올라가고. 중국 아랍 남미 미국 유럽 F 세계일주 한 번 하실래요? 나이, 이름, 거주지, 현재 직장 이런 신상 줄줄 읊어주면서 사진 영상이랑 같이 전국 순회 세계 순회하게 해 줘? 씹할 년아 싹싹 빌어 당장. 너 옥 상 올라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 찍어서 보내. 안 그럼 후회하게 해 줄게. 전세계 순회하고 싶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개빡쳤으니까 얼굴 나오게 무릎 꿇고 양손 빌면서 10초 이상 찍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피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2) 2021. 7. 6. 2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바로 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5초 안에 대화방에서 안 나가면 G(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함. 자게(자유게시판)는 너무 대놓고고, 정치(게시판)에 올림. 괜찮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피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1. 6. 28.자 E 텍스트 자료 1부, 21. 7. 6.자 E 텍스트 자료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28.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E으로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센터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H에서 개명하였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에 콜롬비아에 수출할 LED렌즈를 생산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ED 수출계약을 주식회사 K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콜롬비아에서 제품의 인증절차도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회사 K의 운영자 역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로 회사 운영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본건 LED렌즈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L대출금(2억 2,000만 원), M은행 대출금(900만 원), N 대출금(80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4. 11. 23.경까지 O로부터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주기로 하고 받은 3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렌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20,495,244원 상당, 같은 해 4. 22.경 45,100,000원 상당, 같은 해 5. 31.경 36,300,000원 상당 합계 101,895,244원 상당의 가로등 렌즈를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LED렌즈(이하 ‘이 사건 렌즈’라고 한다)를 사용한 가로등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통해 콜롬비아 소재 기업인 P로 수출하기로 하였으며, 위 수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P 측에서 요구한 UL인증을 받는 중 P가 환율 등의 문제로 단가를 대폭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로등 렌즈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위 사업 진행을 추진하던 중이었고, 이후 사업 진행이 무산될 것까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후발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895,244원 상당의 가로등 렌즈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 6. 20. 수출대행업체인 K과 ‘콜롬비아 LED 가로등 수출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K이 콜롬비아 P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LED 가로등 11만 개를 피고인이 설립한 F에서 납품하기로 하였다. 1차 물량은 1만 개이고 선급금은 30%,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75일 내 부산항에 제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때 LED 가로등은 SGS 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샘플용 LED 렌즈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금형제작비, 샘플용 LED 렌즈 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렌즈를 이용하여 가로등 샘플은 2015. 2. 9. 콜롬비아 SGS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P측은 위 가로등이 UL 인증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샘플을 보완하여 UL 인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공장을 임차하여 가로등의 대량생산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P는 콜롬비아의 달러 환율 급등문제 등을 들어 K에게 납품 단가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이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11. 28. 피해자에게 79,922개의 렌즈를 주문하여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28.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주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렌즈를 납품하였으나, 이후에는 발주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렌즈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콜롬비아 수출사업 무산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렌즈를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가로등을 제작하고자 시도하였다. 위 수출사업이 무산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3. 결론 결국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7.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1: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2:00경 제1항 기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매,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음주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소년보호사건송치 포함)의 내용 및 횟수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무면허 운전 범행 간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2320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B이 칼을 들고 당신을 향해 겨누었나요.”라는 B 변호인의 질문에 ‘겨누지는 않고 들고 와서 탁자 위에 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2021. 6. 19.에서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B이 과도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들이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이 과도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한테 위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과도를 당신에게 들이댄 사실이 있나요. 칼날을 당신에게 겨눈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 속하여 피고인은 “B이 손님이 있던 방을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도 방문을 열고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날 당일 날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2021. 6. 19.경에서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B이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과도의 칼날 부분을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피고인을 위협하고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1. 6. 19.경에서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과도의 칼날 부분을 들이대며 “죽고 싶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노래연습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을 쫓아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공판조서 1. 선서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32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7 비봉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리사거리 쪽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림사거리 방면에서 하리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렉스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 군 양구읍 공수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록길7 비봉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교통사고 당사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구간 거리 정정)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C, 진단3주), 진단서 사본(D, 진단3주) 1.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 피고인은 2022. 2. 15. 10:40경 용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21. 9. 13. 취소)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2021. 7. 19. 21:30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진술 청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각 112 신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단기간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B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대전 유성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2021. 11. 27. 14:00까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240만 원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매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1,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9 피고인은 2022. 1. 24. 13:3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20돈 2개, 24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귀금속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16 피고인은 2021. 1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K5 차량 사진을 전송하며 “천안에 있는 중고차인데 I 어플리케이션에서 2,900만 원에 거래되는 위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할 것이니 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을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21. 12. 16.경 40만 원, 같은 달 17.경 1,980만 원, 같은 달 19. 경 2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이체내역 사진 등) 2022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분할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노트북으로 C, D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불상의 도구를 여성의 음부에 넣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약 2시간 동안 재생시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볼 수 있게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20. 5. 10.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3. 13.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약 1cm가량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피고인은 당시 장난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커터 칼을 겨누었는데 피해자가 발을 뿌리치다가 칼에 베인 것이어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발목을 잡고 커터 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 “그어 버린다.”라고 위협했고, 결국 발목을 잡고 그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300만 원 대여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모(대머리)를 비꼬는 말을 들어 격분하였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죽여 버리겠다, 발목을 그어 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인 2021. 3. 31.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는데도 이후 2021. 4. 8. 경찰관과 통화할 때까지 위 항 진술과 유사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항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의 행동이 일부 결부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손으로 발목 부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양말을 신지 않은 발목 부분에 커터 칼을 대고 겨누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뿌리치다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싸움의 발단과 경위, 피고인의 가해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상해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8. 12.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이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이하, ‘기계’라한다)’를 생산해 그 판매권한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부여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생산해 (피해자의) 아들에게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기계 판매권을 줄 테니, 기계 생산을 위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건설 및 기계 부품 구입에 사용할 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계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인 ‘청주시 서원구 G’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 8억 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고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달리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장 부지 매입이나 기계 부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등, 기계 생산을 위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를 생산·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