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불상지에서 장소에서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B의 계좌번호(C)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 민원회신(통장거래내역서 발급내역, 상담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담당기관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해 다툼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범행으로 실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위탁관리 중인 연립주택 전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8. 3. 15.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 1개와 장식용 엽총 1정을 가지고 들어가 "다 나가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 부분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E, F 등 3명을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 약 2시간 동안 위 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사무실에서 몰아내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삿짐을 포장한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 화를 이기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임대인 측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1. 2. 14.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삼성전자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전자제품의 판매, 그 대금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의 원룸 건물 내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위 F와 삼성 드럼세탁기 18대 8,424,000원, 삼성 냉장고 145리터짜리 18대 4,374,000원, 삼성 21인치 TV 18대 3,654,000원, 삼성 에어컨 18대를 4,230,000원에 판매하는 특판 납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21.경 위 F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삼성 에어콘 대금 명목으로 4,248,000원을, 2011. 1. 28. 삼성 드럼세탁기대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2011. 1. 31.경 삼성 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1,180,000원, TV 대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978,000원 상당의 전자제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4,103,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F, D의 각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납품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판매,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4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2,400 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20:53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양 팔을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 화장품,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살아갈 의욕이 없고 술에 취해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2017. 7. 14, 21:15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1층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하자 그 뒤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감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위 아파트 옥상에서 전화통화를 마치고 옥상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 F(여, 18세)의 앞을 가로막고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다리로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나 죽으러 옥상에 왔으니까, 너도 여기서 말을 안 들으면 너도 죽이겠다."라는 말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는 없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멍이 들었으나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는 크게 놀란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핸드백을 채갈 당시 머리 뒷부분이 뻐근한 정도이고 상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7.경 징역4년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나름 성실하게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래 위암수술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술비용 등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0. 이후로 특수강도, 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4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수감 기간도 14년가량에 이른다. 어두운 야간에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채가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왔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 죽는구나'하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렌트(임대)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단기 임대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CK은 2012. 7. 3.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 렌트업체인 주시회사 CO 직원인 CP과 피해자 CN(이 사건 고소인인 주식회사 CO는 CQ BMW 승용차의 소유권 등록명의자인 CN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소유권 등록명의는 여전히 CN으로 남아 있었음) 소유의 시가 7,850만원 상당의 CQ BMW GT 승용차를 같은 달 5.경까지 2일 동안 이용요금 80만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K은 이에 속은 위 CP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P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CK은 2012. 7. 3. 23:52경 서울 서초구 CS에 있는 'CT' 커피숍 앞 도로에서 CU과 CU의 모인 피해자 CR 소유의 시가 6,350만원 상당의 CV BMW 520D 승용차를 같은 달 5.경까지 2일 동안 이용요금 74만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K은 이에 속은 위 CU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U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K의 법정진술 1. 증인 CU, CW의 각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자동차등록증(위조된 것), 자동차양도증명서, 현금보관증, 할부이행각서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P, C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운행일지 1. CP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CU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일일운행일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접견 녹취서, 접견현황 사본 1. 접견녹음파일 CD (검증·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K)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CK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CK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피고인 CK의 법정진술, 접견녹음파일 CD의 검증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범인 공동피고인 CK이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K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자 피고인 A의 후배인 CY가 수감 중인 피고인 A를 찾아와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K의 자백 가능성을 예견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K과 공모하여 공소장 기재 사기 범행을 분담 실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8월(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 : 편취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CN에 대한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 1. 피고인 CK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CK)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단순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점(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득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A)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9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초경 한의사 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매장 안쪽에 커튼을 치고 그 뒤에 마사지 침대 5개, 침통과 침, 소독용 에탄올 등 침을 시술하기 위한 설비를 구비하여 둔 뒤, 살을 빼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 에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E의 귓바퀴, 얼굴 혹은 엄지와 검지 사이, 발가락 사이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다이어트 침을 시술하여 주고 직접 조제한 환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이어트 침을 시술하여 주고 E로부터 그 진료비로 1개월 회비인 5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게 다이어트 침을 시술하여 주고 조제한 환을 제공하여 그 진료비로 합계 20,540,000원을 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명함(A), 다이어리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부정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양형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다락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E은 서울 도봉구 F 지하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G은 위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로 속칭 '바지사장'이며, H은 게임장의 종업원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고, 1은 일명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며, J K는 각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가명 'L')은 손님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가명 'M')은 손님 모집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손님을 모집하여 주고 그 손님들이 게임으로 잃은 돈의 25%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4. 7. 11.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2,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는 한편,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속칭 '작업'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호텔 맞은편에 있는 P건물 1층 Q 커피숍에서, 서울 성북구 R 지하에 있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는 H에게 "요즘 민을 손님이 하나도 없고 진상치는 손님들도 많다. 그래서 요즘은 청(경찰청)에서 단속이 나오니까 청(경찰청)에 관작업을 해야 하고, 관작업을 하면 오래 장사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곳에 관작업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나 관작업을 하지 않으면 2-3일 안에 단속을 맞으니까 우리도 손님을 넣어주지 않고, 손을 떼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을 통해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초순경 위 성북구 R 지하에 있는 S대학교 게임장 부근에 주차된 K5 차량 안에서 H에게 "사실 관작업은 L(A)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B)가 한다."고 하면서 관작업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P건물 1층 Q 커피숍에서, 위 H으로부터 경찰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단속이 될 경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데 사용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 H으로부터 오락실 영업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H은 피고인 A에게 오락실 영업과 관련하여 '관작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며, 검사는 H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그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알선 의뢰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이 2014. 6.경 피고인 A에게 '경찰에게 전달할 금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위 300만 원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제조,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46인승 D 버스의 내부를 의류매장 형태로 개조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역 인근 및 경기 분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국 광저우 등에서 밀수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6:4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1 에 있는 도로에서, 위버스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등록된 상표인 발렌시아가(특허청상표등록번호 680624) 를 위조한 상의 의류 4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275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1 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시장 등의 승인 없이 승차장치인 버스 내 좌석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구조 변경된 버스임을 알면서 D 버스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제조,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경부터 54인승 E 버스의 내부를 의류매장 형태로 개조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역 인근 및 경기 분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A로부터 중국 광저우 등에서 밀수된 위조 상품 등을 교부받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4. 15:3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1 에 있는 도로에서, 위 버스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등록된 상표인 샤넬(특허청상표등록번호 55592)을 위조한 상의 의류 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127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1 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시장 등의 승인 없이 승차장치인 버스 내 좌석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구조 변경된 버스임을 알면서 E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E버스 차적조회) 1. 내사보고(차량번호 및 차고지, 차량내부 모습촬영) 1. 수사보고(위조상표 물품 상표등록원부 및 정품시가 리스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표법위반죄) 가. 등록권리 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 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형량 범위 하한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상표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C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라는 상호로 AIA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유치할 경우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7년경 피해자 F에게 보험 관련 자문을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유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의무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피고인은 그럴 경우 자신이 위 AIA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에 일정 비율의 유지비까지 합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였으며, 그렇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서 고객들의 보험을 유지시켜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의 재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보험 영업을 하여 얻는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도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아 종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4,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1~2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1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 3회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H에게 "대금 28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핸드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6번, 제38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BC, R, S, BD, U, BE, BF, V, W, H, BG(개명전 BH), C, X, BI, Y, Z, AA, AB, AC, BJ, AD, AE, AF, BK, BL, BM, AH, AI, BN, AK, BO, AL, BP, BQ, BR, BS, AM, BT, AN, BU, BV, AO, BW, BX, BY, D, AR, AT, BZ, CA, CB, BA의 각 진술서 또는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수취계좌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서(농협개설지점),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계좌확인), 수사보고서(개설지점 확인), 각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계좌개설지점 확인보고서, 금융자료 회신서, 거래명세표, 가입자조회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서,수사보고서(입금증 확인 첨부), 금융거래내역의뢰 회신서, 은행거래내역서, 타행이체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상세 내역서, 거래신청서, 이체영수증, 각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민원서류,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신청서 사본, 문서사진,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국민은행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7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C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피고인 B이 대부를 받을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오면 피고인 A는 대부업자에게 연락하여 대부를 받게 한 후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며 F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6차례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교부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5.경까지 교도소 출소자들과 지체장애 등으로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서울 중랑구 J선교회에서 생활하던 중, 그곳에서 생활하는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K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 31.경 현대자동차 시흥대리점 영업사원인 L에게 연락한 다음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K을 데려갔다. 피고인과 L는 위 주차장에서, K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K이 할부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 하여금 시가 48,61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차량대금 중 3,500 만원을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여 대출승인을 받게 한 후, 위 서류들을 현대자동차 시흥대리점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차량대금 중 3,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및 H,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K,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M의 진술기재 및 H,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N, F, G,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보 및 대상자 관련 서류 입수), 수사보고(E 대부업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입수), 수사보고(할부내역서 제출) 1. 명함, 대출약정서, 명함 및 전단지 사본,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서 (0 사용 국민은행 계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범행수법 및 태양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돈이 필요한 K을 위하여 대출을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중개업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등록 어선 C(약 7.93톤, F.R.P)의 소유자로서 2013. 5. 8.경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어선 D(6.67톤, 어선번호 : E)를 F으로부터 임차하였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20.경 군산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에서 위 D의 어선번호 "E"와 어업허가 "연안자망, 연안조망" 톤수"[6.67톤]"이라 표기된 표지판 2매를 제작하여,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정박해 둔 위 C의 조타실 양현 측 상단 외부에 부착하고, 2013. 6. 27. 18:4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출항, 같은 날 19:20부터 22:20경까지 같은 동 군산외항 북방파제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꽃게 포획 중 단속될 때까지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연안조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19:20부터 22:20경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외항 북방파제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무허가어선 C를 이용, 조망 1틀을 투망하여 꽃게 20kg(시가 80,000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3.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을 출입하는 선박은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비응항을 출·입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적발당시 채증사진 12매 1. 선박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선적증서 사본 1. 무등록어선 C 채증사진 14매 1. 군산시선적 연안조망어선 D 채증사진 8매 1. 피의자 A이 사용한 어선표지판 채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본문(출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허가 어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