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해병대에 병 1252기로 입대하여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C대대 본부소대, 포9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21. 6. 3. 예비역으로 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부터 2021. 2. 1.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해병대 C 대대 본부소대 합동생활관 등에서 군인인 피해자 일병 D(남, 20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이게 맞냐, 안잡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거나 팔짱을 꼈다. 나. 피고인은 2021. 1. 5. 14:00경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상병 E이 2층 침대의 1층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군인인 피해자 일병 F(남, 19세)로 하여금 2층 침대 난간에 매달려 약 30초 동안 양 다리를 벌리고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7. 15:30경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위 피해자 일병 F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F 자냐, 네가 지금 누워서 쉴 짬이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를 각 30회씩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초순 17:00경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우측 발에 하고 있던 깁스를 벗은 다음 군인인 피해자 일병 G(남, 20세)의 코에 가져다 댄 후 “야 숨쉬어”라고 말하여 약 10회에 걸쳐 그 냄새를 맡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6. 14:00경 위 해병대 C대대 본부소대 체력단련실 내에서 위 피해자 일병 G에게 유두를 스스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시계방향”이라고 말하면서 약 1분간 스스로 유두를 만지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위 피해자 일병 D에게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유두를 누르면서 “딩동, 딩동”이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 하순 17:30경 위 해병대 C대대 중앙현관에서 위 피해자 일병 D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고인의 가슴을 약 3회 주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위 피해자 일병 D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손가락으로 약 3회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13:30경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위 피해자 일병 D이 엎드려 장갑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다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위 합동생활관 내에서 위 피해자 일병 G에게 “F 때문에 열받는다, 동기 관리 안하냐”라고 말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척추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강제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