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SL125 이륜차(이하 '대림 이륜차')를, 피해자 C(45세)은 D 혼다 올뉴 PCX125 이륜차(이하 '혼다 이륜차')를 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07경 대림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혼다 이륜차가 피고인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H아파트 앞 도로에서 멈추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욕설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 대림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혼다 이륜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아 혼다 이륜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림 이륜차로 피해자의 혼다 이륜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혼다 이륜차를 수리비 2,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 수법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였다.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보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학장로 쪽에서 감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신호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2. 11. 04:36 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1. 16: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화기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악성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금전달장소 거리뷰 캡처 1. 수사보고서(G빌딩 CCTV 열람 등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2.0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석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22, 10:15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함께 출동한 경사 H, 식당 종업원 D,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싸이코패스보다 무섭다, 죽여 버리겠다,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방석을 던지고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방석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등 위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경찰관을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N2년 3월 ※ 위 사기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 피고인은 2021. 12. 13. 18:25경 평택시 B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들에게 소리치거나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십쌔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뒤를 막아선 채 트렁크에 얼굴과 몸을 부딪치거나 뒷좌석 창문에 머리를 받으며, 순경 E에게 달려들어 팔과 몸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2:25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71.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CD 2022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돕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위 차량 소유자를 때리기까지 하였다(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불원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고 규모가 작은 편이고, 해당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구분소유자 및 상인들과 함께 결성된 B상가 C동(D동 명칭으로 혼용사용) 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B상가 C동 회계업무 등 종합적인 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고, E은 B상가 C동 연합관리단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6.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혜화경찰서 앞으로 E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해당 고소장은 "E은 자신이 연합관리단 소속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B상가 아파트 D동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은 ‘2020. 6. 20. 09:12 ~ 09: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상가 아파트 C동 2층 옥상에서, 옥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같은 장소에 있는 가건물 안으로 쌓아놓으면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옥상에 있었던 윤활유 3통을 고의로 투입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해당 쓰레기더미 속에 윤활유 통들을 투입하여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오후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이 E의 행위를 방화예비로 본 주요하고 유일한 객관적 근거는 CCTV 동영상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E이 윤활유 3통을 투입하였다고 볼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 밖에 E의 방화예비 행위의 근거로 2019년 10월경부터 E이 평소 상가 옥상에 불을 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의 상가 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 및 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약식명령 발령 이후 E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10:51경 네이버 'C' 카페(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다녀온 후기 형식의 "H"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수리점 매니저인 I가 자신에게 "내가 언제 찾아오니, 비싸게 불렀다고 즈=이야!! 공짜로 견적 내줬더니 c8 수입차 타면서 그것도 비싸다고. 으이구" 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I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종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및 블랙박스 CD 1. 고소장, 카페 게시글 출력 자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I, J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CCTV CD 및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및 음성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I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차량 밖에서 I J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게시글 중 거짓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69

범죄사실 [2013고정769] 1. 피고인은 피해장소인 C PC방에서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인바, 2013.3. 14. 08:29경 광명시 D 소재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후 E가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PC방 점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절취한 것이다. [2013 고정 870] 2. 피고인은 2013, 3, 17, 01:20 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모텔 301호에 투숙하여 같은 날 17:35 경 사이 불상의 이유로 모텔 내 설치된 전화기 수화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분리, 수건에 싼 후 창문을 통하여 버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7:3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건이 없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있는 305호실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수건 및 목욕 가운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시가 8만 원 상당의 목욕 가운 2개를 쇼핑백 속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목욕 가운 2개를 절취한 것이다. [2013 고정 1125] 4. 피고인은 2013. 4. 5. 04:45 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K 지하 1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사진자료 [2013 고정 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3 고정 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기록 제5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5:30경 여수시 C에 있는 논에서 볏짚을 나르고 남아있는 볏짚 찌꺼기를 군데군데 모아놓고 태우게 되었는데, 볏짚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논에 남아있던 볏짚 불씨가 논 언덕을 타고 올라가 언덕너머 갈대밭 까지 확대되어 붙었고, 같은 날 16:00경 그 불길이 D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57세,남) 소유의 시가 46,278,900원 상당의 콤바인 1대와 1,500,000원 상당의 컨베어 1대, 그리고 피해자 F(79세,남) 소유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콤바인 1대와 30,000,000원 상당의 이앙기 1대 18,500,000원 상당의 보행이앙기 1대 1,000,000원 상당의 경운기부착용타막기 1개 그리고 피해자 G(74세 ,남)소유의 24,841,130원 상당의 콤바인 1대와 15,248,520원 상당의 트랙터 1대 등 합계 165,368,550원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여수공항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여수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등 첨부),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피해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창고의 인근 논에서 볏짚찌꺼기를 태운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근 논에서 볏짚찌꺼기를 태우면서 볏짚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바람을 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창고에 있던 피해자들의 농기계가 소훼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15:26경 이 사건 창고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인근 논에서 볏짚찌꺼기를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CCTV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볏짚찌꺼기를 태운 지점에서 계속 연기가 나다가 그 남쪽에 흐르는 하천 옆 갈대밭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15:54경부터 하천 옆 갈대밭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후 하천 옆 갈대밭을 따라 이 사건 창고가 있는 서쪽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고 16:00경 불길을 하천을 건너 남쪽으로 번지다가 16:09경 이 사건 창고 바로 앞부분 하천 옆 갈대밭에서 불길이 치솟고 16:21경 이 사건 창고에 옮겨 붙었다. 화재 후 현장에는 피고인이 볏짚찌꺼기를 태운 지점에서부터 남쪽으로 논두렁을 타고 넘어가 하천 옆 갈대밭을 따라 서쪽으로 화재가 진행하여 이 사건 창고로 이어진 흔적이 남았다.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인 H은 ‘2019. 1. 11. 15:30경 이 사건 창고 근처를 지나다가 창고 남쪽의 하천 좌우 고랑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을 봤다. 당시 공항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2019. 1. 11. 당시 여수시의 풍향은 ‘북북동’으로 피고인이 볏짚찌꺼기를 태운 지점에서 북동풍을 타고 이 사건 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감식결과 이 사건 창고 내부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또 피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발화자의 경우 이 사건 창고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그 불이 이 사건 창고로 옮겨 붙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23: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D 경위 E에게 적발되어,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파일을 작성하는 위 E로부터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중 F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중 F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되자 F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가 피해자 F의 명의로 서명날인한 수사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친동생인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밝혔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D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하는 동생인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5.20.21: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1번 계산대로 가 계산원인 E(남, 24세)에게 "계산을 왜 안해주냐."라고 소리치고, 캔맥주 1병을 계산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21:1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D마트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빵집 주방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주방을 둘러보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빵 굽는 락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야채용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된 야채용식칼 등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저질렀고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업무방해의 정도나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8. 11.경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4: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돌로 부엌 창문을 깬 후,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옥탑방 내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8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8.경 성남시 수정구 EQ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보일러 실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사진,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족적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춘천시 W 소재 구두 절취 건 현장검증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즈거침입 피해자 R 진술, 현장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의 피해품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B은 인터넷 C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소위 ‘내 구제 의뢰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B에게 내구제 의뢰인을 소개시켜주어 B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 빌라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D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E 소유의 155만 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총 6대의 가전을 렌탈 계약하여 합계 1,40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H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I 소유의 220만 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총 3대의 가전을 렌탈 계약하여 합계 4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B은 합계 1,847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내구제 의뢰인을 B에게 소개 시켜주어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과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서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중국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가져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 갔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사건이 있어 수사를 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금액과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돈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돈을 넣어 세탁기 안에 놓아 두어라"고 말을 하고, "아파트 출입문과 경찰서에 연계된 시스템에서 피해자 집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테스트 해 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2,190만원을 인출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190만원을 넣어 둔 검정색 비닐봉투를 세탁기에 넣어 두자 성명불상자는곧이어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주민센터로 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의 베란다 세탁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세탁기에 넣어 둔 현금 2,190 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90 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금액이 2,1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2:28경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전날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 사건의 접수에 관해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찾아가 그곳 경찰공무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내 말 잘 새겨들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아 지구대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CCTV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지구대 방문 후부터 체포까지의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증거로 제출된 지구대 내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은 본인의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얼굴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위 영상의 촬영장소나 촬영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을 촬영한 장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증인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구대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특별한 이유 없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노숙자로 의심되는 등 피고인의 평소 행동이나 생활환경에 비추어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어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오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공장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6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아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치골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영상 캡처 사진 12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8쪽, 제13-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2000년경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