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으로서, 2003.경부터 약 16년 가량 피해자 C(25세)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실명하여 보조자 없이 이동 및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활동보조인으로서 피해자와 항상 곁에서 밀착하여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시에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08:1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1층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로부터 인계받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게 되었던바,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피해자의 모가 앞에서 끌어안고 있어야 할 정도로 건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상 곁에서 밀착하여 동태를 살펴야만 하였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날을 더욱 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9. 8. 23. 08:1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애인을 위 차량에 승차시켰다가 하차하여 준 후, 계속하여 청주시 서원구 E 피고인의 집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가까이에서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홀로 둔 채 자신의 집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고 식사준비를 하였으며, 같은 날 12:40경에야 위 차량에서 피해자가 호흡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3. 08: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홀로 방치하여 두어 위 일시경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호흡정지에 처하였으나 아무런 응급구호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9. 8. 23. 08:10경부터 같은 날 13:0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므로, 그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사인과 그 업무상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 6066 판결 참조). 나. 우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9. 8. 23. 11: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 피고인의 집 인근에 피해자를 태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 량 안에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실명하여 보조자 없이 이동 및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여 둔 채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점심식사 준비 등을하였고, 당시는 최고기온 섭씨 30.3도까지 오른 날씨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오 무렵인 위 시간에 위 차량의 시동을 꺼둔 채 창문만을 열어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으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오 무렵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 피해자를 차량 안에 홀로 방치한 것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암적색 유동성의 심장혈액, 실질 장기의울혈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 외에 사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 질병,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이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것으로서 특별히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항정신병약물 중 일부에서 심전도이상(QT간격을 연장, T파의 변화 등), 심실성빈맥(Torsade desPointes 포함)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관련한 돌연사가 보고되어 있음.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약 4∼5년간 정신과약물을 복용해 왔다고 하는바, 변사자가 이들 약물과 연관하여 돌연사(급성심장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음”이라는 것인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곁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피해자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응급호흡 등으로 피해자를 생존하게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23. 08:10경부터 같은 날 13:09경까지 사이에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차량에 홀로 방치하였던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