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B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말경부터 2.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D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팩스 전송프로그램(Active Fax)을 이용하여 팩스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대출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 1. 12.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E'라는 상호로 B, 피고인의 친형 F, 지인 G이 대부중개업을 하는 데 필요한 대부중개업등록을하였을 뿐 실제 이들의 대부중개업에 가담하거나 무자격 대부업 광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6:5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H에게 전화하여 "제가 팩스로 불법 대출광고를 한 사실이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조사를 받으면 되냐."라고 진술하고, 2015. 4. 8.경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에 있는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고객상담실에서 위 H에게'위 일시경 내가 팩스 전송프로그램(Active Fax)을 이용하여 대부업 광고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자신이 대출 영업을 목적으로 무자격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대부중개업등록증을 위 H에게 임의제출하고, 2015. 7. 16.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I에게 허무인인 J의 소개로 위 D 사무실을 알게 된 후, J를 통하여 무자격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자격 대부업 광고를 하던 중, 2015. 3.경 위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사법경찰관 H에게 단속사실을 확인한 지인 K으로부터 위 사건 단속사실을 전해 듣고 2015. 3.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A와 만나 "불법팩스 광고를하다가 단속을 당했는데, 나는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너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니 별다른 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줄 테니 수 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광고를 전송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위 단속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전해 들은 특별사법경찰관 H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2015. 4. 초순경 A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할지를 묻자 전화로 '네가 광고를 전송하였다고 말하고, 어디에서 보냈는지 물으면 D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말해라'라고 조언하여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5. 4. 8.경 부산전파관리소에서 특별사법경찰관 H에게, 2015. 7. 16.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무자격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4. 17.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1372호 피고인 A에 대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뒤, "피고인은 증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자백하라고 피고인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러면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각 질문에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백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예."라고 각각 증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출광고 팩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대부업 광고를 하면서 입건이 되었는데 당심에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B 증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팩스를 직접 보낸 것도 아닌데 직접 보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증인은 A씨한테 대출광고 팩스 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관에 가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 그렇게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자격 대부업 광고를 하던 중 단속되자 A에게 '네가 광고를 전송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증인신문조서(순번 6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과정 확인(피의자 B 확정판결문 등 첨 부),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2항(위증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3.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상피고인 A에게 진범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피고인 A에 대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사건 1심에서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이 상당히 방해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