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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59세)의 친동생으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및 중증 치매환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낮에 일용 노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를 돌보도록 하였는데,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온몸에 멍이 들도록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6. 20:0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드실 죽을 건네주며 식사를 도와드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죽을 모두 먹어버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죽어버려, 이렇게 하면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주방 싱크대 앞에 있던 나무 도마(가로 45cm, 세로 30cm, 두께 2cm, 무게 약 1.968kg) 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 현장사진첩,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본 1. 사진, 현장검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예비부검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는데, 2018. 6. 20. 경에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멍이 넓게 퍼질 정도였고, 2019. 8. 12.경에는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가 부어 있고, 입 옆이 멍들어 타박상이 생길 정도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 공격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제들과 어머니가 있으나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 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을 해온 친형인 피해자를 도마로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 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부패가 진행되던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한 채 4일이 지나서야 형 E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행적을 감추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8:49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17에 위치한 용마산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만두, 식혜, 바나나, 책 3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 18:49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17에 위치한 용마산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만두, 식혜, 바나나, 책 3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지 8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그 가방을 가지고 갔는바,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갈 무렵까지 그것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8. 20:2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22.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을 피고인의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폭행 관련 CCTV영상, 상해 관련 CCTV 영상, 피해자 F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한 달 간격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노령인 피해자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의 행위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22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자동차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광고내용과 유사한 자동차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추천하는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저가의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B은 2017. 4.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C' 게시판에 판매자 'D' 명의로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인 BMW GT 승용차를 7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게시하여 위 승용차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E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20. 15:00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매장에서 광고한 것과 다른 번호불상의 2015 연식 BMW 520 GT 승용차를 보여주며 '현대 글로비스에서 매입 후 소비자들에게 싸게 파는 경매 자동차인데, 판매가격은 7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F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승용차를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1,16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400만 원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중고 BMW 자동차의 시세는 5,000만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위 BMW 승용차를 1,164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위 BMW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위 SM3 자동차를 빌미로 저가의 다른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강권하여 고가에 매도할 생각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M3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MW 520 GT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G SM3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02 경 위 BMW 자동차를 출고해준다며 피해자를 인천 H에 있는 I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BMW 자동차를 낙찰받았으니 매월 160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경매 진행을 도와 드린 것뿐이다, 매월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SM3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서류가 접수됐다. BMW 자동차 계약 취소는 안 된다, SM3 자동차는 우리가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 2,000만 원 정도 하는 쏘렌토, 싼타페가 있다, 그런 차를 구매하면 BMW 자동차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미리 교부받은 위 SM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번호불상의 2015년식 BMW 520 GT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3.경 같은 장소에서 J과 푸조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0.경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 K로부터 매수인 L이 M 마티즈 차량을 1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진술서 1.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2015 연식 BMW 시세 캡쳐 자료 1. CD 계정 등록매물 검색 캡쳐 자료 1. N 푸조 자동차 인터넷 광고자료 1. F 3층 전시장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F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F 1층 0 커피숍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F 1층 로비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F 야외전시장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1. 각 매매사원등록사항 회신자료, 종사원등록현황 1. 내사보고(P 전화통화), 내사보고(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1067-13 마온교차로를 광천 방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유도선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남부순환로(마온터널) 방향으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2,106,6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참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명세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몇 년 전 낙상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지난 11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목포시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고 수납함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엔화와 달러화 등 18,000원 상당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2. 10:40 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스파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10:45 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무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0 피고인은 2017, 11, 23, 23:52 경 차량의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문교길 35 한림여중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봉고 화물차, 피해자 P 소유의 Q 엑티언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마티즈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각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2018고단180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진술서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멘트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함안지점의 소장으로서 재고 관리, 물품 판매, 거래처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회사 함안지점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시멘트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4,250원 상당의 시멘트를 D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 무렵 위 시멘트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92,423,750원 상당의 시멘트와 현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기간별 거래보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증거기록 29면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영수증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I 관련 피해 금액 수정), 수사보고(거래업체 관계자 상대 피해 금액 확인 등), 수사보고(J 업주 등 상대 선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재고와 자금을 관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1년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회사 소유의 시멘트를 팔아 그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피해회사 소유의 선수금 또는 물품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허무인 명의의 명함을 제작하여 자신이 피해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피해회사 내부전산시스템에 허위의 매출을 입력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합계액이 약 9,240만원에 이르고, 아직 변제되지 못한 피해금액도 약 7,800만원에 달한다.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강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1:4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플링 등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선물 포장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14K 커플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4:20 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선물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판매준비를 하느라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14K 커플반지 2개와 순금 메달이 달린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자료 1. 캡쳐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F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6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3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20191522]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막내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서구 C빌라 정문 앞으로 가져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C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네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네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현관 앞에 놓아두라. 확인하고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E3057)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 11:5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5만원 을 가지고 서울 중구 J에 있는 K교회 앞 노상으로 가져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K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L 1층에 있는 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의 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5. 09: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가져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Q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수료 약 20만원을 제외하고 약 1,480 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위쳇 대화내용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첨부' 문서의 번역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2019E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탐문 및 택시 하차 정보)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 수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12, 17: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자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시인서 1. 수사보고(C호 객실을 비추는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소변감정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 04:47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근흥면사무소로 찾아가 불상의 도구로 위 면사무소 창문을 내리쳐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방충망을 손상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2. 2. 05:00경 위 근흥면사무소 차고지에서 위 면사무소 소유인 콤푸레샤 1개와 호스 등을 가지고 나와 위 면사무소 출입문 옆 게시판 아래에 위 콤푸레샤 1개와 호스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가져온 볏 짚에 불을 붙여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인 위 면사무소 소유의 콤푸레샤, 에어호스 및 위 게시판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캡쳐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M2년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용물건인 면사무소 방충망을 손상하고, 춥다는 이유로 게시판 아래에 불을 질러 면사무소의 물건들과 게시판을 태운 것으로서, 화재 발견 당시 불길의 최대 높이가 약 3m에 달하여 쉽게 진화할 수 없었던 점, 소훼된 물건 중 콤푸레샤는 공기압축기로서 불에 타는 동안 폭발할 위험이 있었던 점, 화재 장소 인근에는 비닐하우스, 민가 뿐만 아니라 인화물질이 많은 공업사와 오토바이 수리판매점이 위치하고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력 또는 손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손상된 부분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에 관한 자료 첨부), 통합사건조회 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야간에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4:08경~17:15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낚시용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버퍼 몬크로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좌대용 나사,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자케미 3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받침줄 4단, 시가 372,000원 상당의 신수향 38 낚시대, 시가 285,000원 상당의 록시 40 낚시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콤보 떡밥그릇 등 총 826,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17:19경~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 밧데리, 시가 80,000원 상당의 클램프, 시가 90,000원 상당의 선상 반장화 등 총 19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25. 19:45 경~20: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원 상당의 카본 두어 낚시줄 2개, 13,500원 상당의 떡밥, 시가 30,000원 상당의 충전기, 시가 95,000원 상당의 드림골드 34 낚시대, 시가 109,000원 상당의 드림골드 38 낚시대, 시가 79,000원 상당의 소형랜턴, 시가 8,000원 상당의 소품 등 총 386,5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28. 14:35 경~16:0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코베아 난로, 시가 6,000원 상당의 줄감기, 시가 15,000원 상당의 찌, 시가 96,000원 상당의 드림골드 36 낚시대, 시가 266,000원 상당의 록시 38 낚시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품 등 총 463,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도합 1,865,5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내역, 내사보고(피해품 내역에 대하여) 1. 각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739 피고인은 2022. 5.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일명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통장 유통책인지 확인하겠다, 본인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종결되면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D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왕십리역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상왕십리역 앞길에서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대리’)에게 위 2,0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9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89 피고인은 2022.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일명 ‘I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피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니, 만일 공범이 아니라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2:00경 여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내용 관련 메신저 대화내역, 범행장면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순번 12) 2023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수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은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