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대 4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8의 지분은 피고인의 모 F, 2/8의 지분은 동생 G가 소유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I 지역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조합장인 J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의 2/8 지분 소유자인 G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법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대인 '갑'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정신청서(공유물분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출입국기록 확인) 피고인은 동생이자 이 사건 토지의 2/8지분권자인 G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수십 년간 G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또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F(피고인의 어머니)가 각 3/8, G(피고인의 동생)가 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는 약 30여 년간 G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 G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G는 2012년경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공유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못하자 2014. 8. 4. 피고인과 어머니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하였고, 2014. 8. 18. 위 조정신청서가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송달된 점, G는 자신의 공유지분만으로는 공유물의 관리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게 되자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는 공유물분할조정신청으로 종전의 포괄적인 위임 내지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G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G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고, G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묵시적·포괄적으로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왔다. 피고인은 G와 원만히 합의하여 G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대 4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8의 지분은 피고인의 모 F, 2/8의 지분은 동생 G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서초구 H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J에게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2/8 지분 소유자인 동생 G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10,000,000원 및 같은 해 10. 7.경 90,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95,152,6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F가 각 3/8지분을, G가 2/8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I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견본주택을 짓되,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이름으로 견본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면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임대인이 직접 견본주택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지상 건물이 멸실된 상태로서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목적에 반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당시 소수 지분권자인 G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전부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추진위원회는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동의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