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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앞우체국’ 앞 지하도 내 응급대피소 안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잠을 자라고 해도 자지 않은 채 계속 비틀거리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촬영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합숙하고 있는 응급대피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뾰족한 볼펜을 휴대하여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약 20회 정도 찔러 출혈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5. 24. 07:08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택시요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17,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요금내역서 및 피의자가 불러준 휴대전화번호 1. D의 통신자료회보 1. 내사보고(용의자 신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금을 지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점, 목적지에 도착한 후 카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가 후 택시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해준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로 이체하지도 않았고, 위 휴대전화는 이미 수신이 정지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택시요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호텔 1층 라운지 바에서, 그곳 관리자인 D에게 “여기 라운지가 어떤 곳이지 설명해봐라, 코로나가 있는데 손님을 받고 있느냐. 커피 파는 곳이 맞으면 같이 앉아 커피를 마셔주면 난동 안 부리고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의자에 앉아 바에 다리를 올려놓고 욕설을 하면서 호텔 대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다가 그곳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라운지 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CD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득 등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발병하여 오랜 기간 투병하여 왔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리고 간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당역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전(田) 1,549제곱미터의 면적에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20. 5. 29., 2020. 7. 3., 2회에 걸쳐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앞·뒷면 및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생성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 회장님 저녁 야동 한프로 보내까요? 재미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약 7분 9초 분량의 남녀간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 B(여, 당시 60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파일에 대한 검증) 및 CD(참고인 C 제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9:0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1번) 1. CCTV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순간적으로 한번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22:47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58경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5세)의 좌측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교통사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방 등의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2: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7.경부터 수상스키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7. 4. 15.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상해의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결과, 피해자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피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판결서를 게시하고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0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인 D(계정명 : E), 인스타그램(F)에 피해자 B의 형사판결서를 촬영한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D에 게시한 판결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거 등을 차폐하였으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판결서에는 차폐의 정도가 옅어 피해자의 성명, 주거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G, H 외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게시하고, 각 사진 아래 “#metoo #수상스키 #1심부터대법원모두유죄 #현재민사진행중 #판결문일부참고하세요 #수상스키업장주님들 알바로라도 고용하시면 안됩니다. #죄에 댓가를 달게 받지~쯧 #피해보상하기 아까우니 명예훼손으로고소를하네~ㅋ #범죄자에게 명예가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게 다끝나고 다시 처절하게 죄를 뉘우치게 해즐께 #조용히 사과하고 떠나면 법적대응 안하겠다고했는데 결국 #인과응보뜻을 모르는군~ㅋ #I.J. K.”라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증거기록 제9 ~ 18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5 ~ 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방의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명예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을 갖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고, 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자명하다. 타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판결서를 비실명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스타그램 등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이고, 그 게시자가 위 판결문에 기재된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항소심 및 대법원의 것)과 함께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피고인이 시도하였다는 인적사항에 대한 차폐조치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해 온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실명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개인의 범죄 및 신상의 무분별한 공개는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확정된 사건의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고, 그 열람․복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제2항,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부과된 취업제한 명령의 실효성 확보나 추가적인 성범죄 방지라는 목적에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게시행위로 인해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 이상의 불이익과 고통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가해질 것임을 알면서 이를 의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과 글을 게시한 행위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입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부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 방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피해자나 그 배우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과 온라인 화상심리상담을 받던 중 “엄마가 잠을 잘 때, 몰래 엄마 옷을 벗겨가지고 엄마 가슴을 만지고 빨고 다했다.”, “엄마가 나를 보고 흥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성기를 엄마에게 박고 싶고, 엄마가 아빠보다 나한테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내 밑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면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들썩이는 듯 한 모습을 보고 “혹시 자위하세요?”라고 질문하자, “네 조금 쓰다듬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4:57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1세)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7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C을 비롯한 경로당 임원들이 위 경로당의 운영에 대한 상황 및 의견을 위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경로당에서 B 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A4 용지 1장, 양면 인쇄)을 제작하여 D동부터 E동까지 7개 동 1층 현관에 비치된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배포한 것을 수거하여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15:00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각 동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7명에게 지시하여 위 B아파트 위 각 동 현관 세대별 우편함에 배포된 유인물들 중 563장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인 유인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지문 원본, F가 제출한 B아파트 관련자료, 아파트 우편함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비원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유인물은 관리소장의 승인 절차 없이 투입된 불법 유인물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유인물을 수거하게 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다른 입주자의 우편함에 넣을 경우 반드시 관리소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관리소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편함에 투입되어 해당 입주자의 점유 아래에 있는 유인물을 피고인이 임의로 수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이 관리소장의 승인 절차 없이 투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투입한 피해자에게 회수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유인물을 수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남자손님들을 향해 "야이 썅놈의 깡패새끼들아, 문둥병 걸린 경상도 새끼들이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남자손님들이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손으로 의자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0: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사단법인 D 회장인 피해자 E과 저녁 회식을 하면서 협회 이사회 구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든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I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회원윤리위에 제소한 자료, 심의요구서 2부, 심의결의서 총 6부 [1. 피해자와 당시 동석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당시 회부된 징계요구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상반되는 취지의 증인 A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소주병을 들어올린 점, 그 밖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지속된 시간, 피고인이 말한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소주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의 일반평균인이라면 겁을 먹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특수협박죄에서 정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불과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점 공동명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 피해자 D은 C 주점의 실질적 영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4. 00:10경 서울 종로구 E의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와 주점영업 소유권 문제로 인해 감정이 상한 상태로 말다툼하였다가, 피해자가 말없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실 외벽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시고, 이어서 집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병풍, 선풍기, 스탠드형 전구, 커피포트, 다리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4. 00:26경 서울 종로구 E의 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턴테이블을 두 손으로 집어 던져 바늘이 부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손괴현장 사진 1. C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2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 올라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8. 7.경 범죄사실 기재 주점 내에 있는 집기류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 한다)를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기류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집기류 등에 대한 20% 상당의 지분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집기류 일체 등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