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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2018고단4017 1. 물품구입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시장 'E'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내가 F대 미술학과를 졸업하여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으므로, 돈을 주면 프랑스에서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샤넬 핸드백 및 지갑 등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아 아내가 없었고 프랑스에 갈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샤넬 핸드백이나 지갑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샤넬핸드백 및 지갑 등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일식집의 운영권을 주방 실장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위 실장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7.경 프랑스에서 핸드백과 지갑을 사오면서 5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식집의 주방 실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일식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8.경 위 D시장 E 앞 벤치에서 25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5757 1.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시장의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강남에서 횟집을 운영하는데, 계좌에서 빠져 나가야 할 돈이 있다. 60만 원만 빌려주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11:04경 A(J) 명의 K은행 예금계좌(L)로 6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6.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이 꼬였는데, 급하게 가게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60만 원까지 합계 90만 원을 2016. 9. 2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돈을 지급받아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08:14경 제1항 기재 A(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거래내역, M은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 명의의 K은행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7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명품 핸드백 구입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9월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3,700,000원(2017년 8월분 1,360,000원, 2017년 11월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그들에게 소위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2018. 5.경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은 2018. 5. 2.경 유한회사 C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21.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C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B과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6.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및 개설서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C 기업은행 계좌 인터넷검색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자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인계좌를 만들어 B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인 B의 지시로 법인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위 시점은 피고인이 F, G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계속하고 있던 때(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인 점, 피고인은 위 C에 2주간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위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의 제1차 피의자신문 시 2018. 5.경 위 회사에 취업하여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제품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회사 사무실에는 전화가 없었고, B이 자신을 일이 생기면 일을 시키려고 뽑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진술조차 일관되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위 C에서 2주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위 C에 첫 출근 한 날에 대표자가 바쁜 관계로 B으로부터 법인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개설한 계좌 및 OTP,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함께 만들어 계좌는 만든 날 대표에게 전달했으나, 공인인증서는 대표에게 전달하지도, PC나 USB에도 저장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좌개설이 급해 첫 출근한 피고인에게 계좌개설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B에게 공인인증서 조차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계좌가 C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기 보다는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및 그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증거에 의하여 그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2개, 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 2병, 음료 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8: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6세, 가명)과 피해자 F(여, 16세)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2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가명조서) 1. 압수된 삼성갤럭시S9(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이 촬영되기도 한 점, 촬영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74세)는 약 3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0:0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옥상 누수 문제로 방문을 하였다가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우리 마누라는 물이 말라서 못하니까 너를 기어이 한 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E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8. 3.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물 옥상에 누수가 생겼으니 수리해 달라고 전화로 연락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아침 누수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1.경 옥상 누수공사를 해 준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 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옥상 누수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시기와 횟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방법,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데다 동일한 기회에 한 진술도 서로 모순되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3)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E 역시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와 알고 지낸 기간,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26. 01: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등을 들어 종업원을 호출하고 이를 본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에게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출력물, C 나이트 CCTV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 01: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 등을 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12. 1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72명 발생하였다. 8,000만 원 상당의 잔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잡힌 범인과 공범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이 필요하다. 은행직원 중 공범이 있는데 당신이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승인한 공범을 잡아야 한다.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내역을 모두 삭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앱을 통해 AL조합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구 AM 빌딩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1,8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821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금융위원회 사칭문서 [피고인은 본건 행위를 '고객들에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하면 돈을 부풀려서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일'로 알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축적 민원' 서류도 위와 같은 일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되어 사용되었고, 위 문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력을 보면 대출중개회사와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경력들과 피고인의 나이(만 29세)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행위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금고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건으로 카메라를 가린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12:20경 서울 도봉구 E,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4 액티브)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보여주며 "좋게 하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휴대폰 발견), 수사보고(현장 약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진과 피해자 B 일치 여부) 1.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의 위험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월 3%의 이자로 1,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경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4.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9. 4. 5. 09:59경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1,300만 원, 같은 날 11:4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I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4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였던 안성시 B 토지의 현재 가치가 16억원이 넘는다. 오빠 C이 피해자의 몫(2/7)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소송비용 등을 주면 소송을 하여 물려받지 못한 부분을 되찾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상속지분 상당 부분을 되찾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경 D 명의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5,0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 1,7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 E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임의로 변호사 E 명의 서명을 한 후, 2017. 11. 22. 14: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딸 H의 집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E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A 귀하, 이번 소송건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명의자란에 변호인 E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2018. 1. 10.경 위 H의 집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E 명의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찬고인 I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1. 영수증, 확인서(2018. 1.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범행에 대해 범죄를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5. 20:3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4번 출구 인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검은색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7. 14:21경 서울 마포구 E건물 2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흰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분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 15: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청색 핫팬츠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9. 20:02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청색 스키니진을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4. 18:28경 서울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응암역 사이 골목에서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7. 18:56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검은색 스포츠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I(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분 5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및 추출]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하체에 초점을 맞춰 6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고인 스스로 '예뻐서' 촬영했다는 것이고, 과연 마지막 사건 당시 추격자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을지 우려될 정도다. 발각 당시 자신의 촬영물을 확인했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며 옆 건물인 대전 유성구 D빌라에 오고가는 여성들을 관찰하면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낸 후 그곳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22:59경 대전 유성구 D빌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주변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찾아 잠금장치에 그 번호를 입력하여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자 문에 귀를 대고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살피고 다음날 01:57경까지 위 빌라 3층 복도를 서성이며 수회에 걸쳐 위 현관문에 귀를 대여 엿듣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노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2015. 6.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2015. 6.분 미지급 임금 2,102,320원 등 합계 7,160,95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부터 2015. 11.까지의 급여 중 2015. 6.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인(2015. 1.~2015. 5. 및 2015. 7.~2015. 11.분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서를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분 급여 2,102,82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2015. 6.분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7. 11.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미지급 임금 2,102,3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765,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의무를 발생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6. 1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2,102,320원을 임금이 아니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2015. 6.분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경리직원 E이 2015. 6. 10.경 피고인에게 2015. 6.분 임금을 종전과 달리 실수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기간인 2014. 7. 28.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매월 10.경 근로자들에게 꼬박꼬박 임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진정 사건에서 진정인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들어 알게 되는 등의 조사과정을 거친 다음, 2016.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5. 6.분 임금 등의 금원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액수는 2,000,000원인데 비하여 2015. 6. 10. 입금된 금액은 피고인이 그전까지 받아왔던 월급액인 2,102,320원인 점, 피해자 회사가 2015. 6. 10. 피고인에게 그날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 점, 피고인이 2015. 6.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2015. 6. 10. 무렵 피해자 회사에 문의하거나 항의를 하였을 터인데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소송진행 경과 확인)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끝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