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2014. 9. 3.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E 인테리어 긴급보수공사현장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7.경 주식회사 D를 퇴사할 때까지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긴급보수공사와 같은 시기에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던 'F'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한 하도급업체인 G의 운영자 H에게 "주식회사 D가 서류상으로 세금계산을 맞춰야 하니, G에서 E 인테리어 긴급보수공사 중 바닥에폭시 공사를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이후 주식회사 D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부가세 및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G 명의의 바닥에폭시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인테리어 긴급보수공사 중 G에게 바닥 에폭시작업을 시켰으니 하도급 공사 대금으로 G에게 136,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 에폭시작업을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D에서는 G에 서류상 세금계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G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하도급공사 대금 명목으로 135,4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4. 11. 6.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20,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M, N 대질 포함)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거래내역 1. 근로소득명세서, 수사보고(O 실업주 P 진술청취), O 발행 견적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E 공사실행보고서,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청취), 수사보고(Q 시설매니저 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2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인적지원을 받지 않은 채 전담하여 시행한 곳이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사도 상당한 금액의 공사이익을 본 점, 실질적인 피해는 E 측에 발생한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8

범죄사실 2020고단3747 피고인은 2020. 8. 24. 2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68 1. 202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모텔 G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5: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56 1. 피고인은 2020. 9. 13. 07: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여관 앞에 이르러, 위 여관의 각 방실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여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여관의 투숙객인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위 여관 O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 종이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2020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절도 부분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노숙생활로 인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비금속광물채취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자로서, 위 C은 2015. 3. 3.경 남원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7,711(톤/년)을 자가처리(사업장 골재채취지역 내 하부복구지 및 저지대 채움재로 재활용)하기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함)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사건 외 D과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부터 19.경까지 사이에 D에게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석분토사와 토사를 1:1의 비율로 배합한 사업장 폐기물 총 2,300톤 상당을 납품하여 D으로 하여금 남원시 E에 있는 그의 농지에 위 폐기물을 성토재로 매립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발생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위법하게 처리한 폐기물 양이 매우 많은 점,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96고합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6.14. 판결선고 인 1996. 6. 14. 원본영수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6고합13 가. 위력자살결의 나. 위력자살결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남 삼 식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씩을 위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2개(증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1- 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경남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A는 1995. 11. 10. 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여, 19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위 B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 26. 경위 B을 계속 추궁한 끝에 위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1996. 1. 3. 10:00경위 식당에서 위 B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는 것을 엿듣고 피해자가 위 B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대구 북구 I 소재 친구인 J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거창으로 데려와 위 B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확답을 듣기로 마음먹고,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대구 북구 K 소재 L은행 근처로 불러내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B과 같이 그 곳에 가서 위 B 운전의 M 프린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거창으로 오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B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다녀 지리를 잘 아는 경남 거창군 N 소재 0사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2-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B과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식당 보일러실에 있는 18리터들이 플라스틱 석유통 2개(증 제1호)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게 하였으나 1통은 비어 있어 경남 P 소재 Q주유소에서 석유 18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30경 R 마을에서 0사 방면으로 약 2km 가량 떨어진 산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그 곳으로부터 약 17m 떨어진 S산 중턱 밭으로 데려가서 위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실려있던 석유통 2개를 가져오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었으면 죽었지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격분한 나머지위 석유 2통을 모두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고 승용차 안에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죽었으면 죽었지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전신화염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네가 죽었으면 죽었지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여 피해 - 3 - 자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있어 위 식당 보일러실에 있던 18리터들이 석유통 2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그 중 비어 있던 1통에 위 Q주유소에서 구입한 석유 18리터를 채운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석유통 2개를 피해자의 사망장소까지 운반하고 계속하여 위 A가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린 후 '죽으라'고 하면서 위 라이터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도 단지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어라"고 말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에게 범행당시의 경위 및 상황을 재현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그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3정) 중 피고인 B으로부터 M 프린스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 열쇠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18리터들이 플라스틱 통 2개(증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4 - 판시 사인의 점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시조서의 기재 1. 의사 X 작성의 H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3조, 제252조, 제25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3조, 제252조,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3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996. 6. 14. - 5 - 재판장 판사 이인복 판사 정은영 판사 손병준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 D의 주택 공사를 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는, D에게 주택 공사 준공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의정부시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D 명의의 '위임장', D를 채무자로 한 D 명의의 '차용증', 위 차용증을 인증하기 위한 D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공증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E 소재 '법무사 H 사무소'에서 D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I 토지를 G에게 매매하기로 예약을 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토지매매예약서', 위 토지를 G에게 매매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른 업무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3장, 차용증 1장, 토지매매예약서 1장,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차용증, 매매예약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공판절차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및 제3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자 그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를 서명사취와 유사하게 볼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 또는 가등기를 설정받은 G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6토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별지 기재 살인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8조, 제10조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인도범죄의 성격과 내용, 특히 범죄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본국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자료에 의하면 범죄인이 별지 기재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들이 현존하는 일본국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3.
서울고등법원-2008토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8. 1. 29. 및 같은 해 2. 15.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강도치상죄 및 강도살인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국에 현존하고 있는 점,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각 인도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5.
서울고등법원-2008토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4. 25. 이 법원에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5.2. 인도심사청구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6.
서울고등법원-2008토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8. 1. 29. 및 같은 해 2. 15.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강도치상죄 및 강도살인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국에 현존하고 있는 점,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각 인도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5.
서울고등법원-2017토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7. 3.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인도범죄사실의 소명 및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1)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청구국이 당초 인도범죄사실 중 범죄인이 청구국의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을 위반한 점을 철회함에 따라 위 부분 범죄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도 철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고, 이는 살인미수죄로서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2)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일행인 B, C, D, E과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2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을 뿐이고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 본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청구국으로의 인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범죄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식칼을 소지하고 B, C, D, E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B, C, D, E은 범죄인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F를 수회 발로 차고, 범죄인은 F의 흉부를 식칼로 1회 찔러 F에게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쪽 전흉부자창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죄 발생 이후에 범죄인만이 일본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하면 일본국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범죄인 인도법이나 위 조약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범죄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임신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기록상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의 내용 및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범죄인을 일본국에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증인 등의 증거가 있는 일본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
서울고등법원-2008토8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8. 8. 27.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강도치상죄 및 강도살인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국에 현존하고 있는 점,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인도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3.
서울고등법원-97코13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97코13 형사보상청구 청구인 A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검 사 정익우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6.13. 선고, 96노174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금 16,72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7.29.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995. 6. 21. 구속된 후 같은 해 12. 20. 인천지방법원 94고합930 사건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1996. 4. 19. 서울고등법원 96노9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같은 해 7. 26. 대법원 96도1144 사건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보석신청을 - 1- 하여 같은 해 8. 12. 대법원 96초156 보석허가결정으로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1997. 6. 13. 서울고등법원 96노1747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같은 달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95. 6. 21.부터 1996. 8. 12.까지 418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사건에는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1995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금 10,2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금 4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금 16,720,000원(40,000원 x 418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 2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판장 판 사 이창구 판사 정종관 판사 김대영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22: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9층 자치회 사무실 앞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C가 자치회 관련 서류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을 막고, 그 서류를 빼앗기 위해 C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와 상완부를 잡아 밀쳤고, 그 사실로 C가 피고인 등을 고소하여 2013.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받던 중, C가 오히려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1년 11월 3일 오후 9시 20분경 D 아파트 옥탑 상가 사무실 앞에서 팔을 비틀고 서류가방으로 팔뚝을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1. 공판심리의견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피의자 작성 탄원서,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소 내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제1심 재판 동안 C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제기하지 아니하다가(오히려 C의 남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뒤늦게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점, 당시 이 사건 D아파트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그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건물 2층에서 'E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정화조가 'E식당'에서 흘러내려온 오폐수로 인해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말경 위 'E식당'에 찾아와 종업원 F에게 "니네 사장이 곱창을 하수구에 털어 박아 넣어서 하수구가 막히게 했다"고 말하고, 종업원 G에게 "니네 사장이 보험사기를 쳤다. 보험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갔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E식당'이 있는 건물의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업자 H에게 수리를 진행하게 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H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일부러 하수구를 막아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기를 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6. 8. 16:30경 위 'E식당'을 찾아와 F,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곱창잡년, 잡년, 창년", "곱창잡년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7:4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손해사정사 J에게 "…잡년처럼 안되려면 저러고 안 살아도 잘살아요. 자기 가게서 쪼껴나면 이혼당한데요. 또 남탓 잡년은 잡년태생이라 개버릇 남 못줘요 조심하세요. 미친년이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5. 19:43경 위 'E식당'을 찾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종업원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 이런 나쁜 년이 어딨어. 이 새끼는 나하고 합의하자고 왔어…이 거지같은 년이…거지같은 새끼가 보험금으로 …나쁜 새끼 같으니라구…이런 나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0여 분간 위와 같이 수 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18:00경 위 'E식당' 가게에 찾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종업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곱창잡년, 사기꾼 같은 년, 저 썅년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수 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19:1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 찾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 F, G이 있는 가운데 "잡년 어디에 갔느냐, 사장이 자꾸 피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쌍년, 아무데나 보지를 벌리고 다닌다. 그럴 시간 있으면서 가게에 나오지 않고 맨날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가게 문을 닫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위 'E식당'에 찾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곱창잡년, 저 썅년", "내가 건물주 딸이야, 니네는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노예일 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수 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6. 11. 08:1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너년 땜시 나 소송서류 작성하랴 건물 공사비 산출하랴 이 잡년아 장사를 제대로 안하니까 니년 사장소리 듣느라 다들 고생해 개잡년 피를 말려버릴거야…"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9.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K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13번), 첨부서류 포함 1. 문자메시지 내역, 업무방해 동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범행 이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점 -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온라인 게임물 제공 사이트인 'D'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심의 분류를 받은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D 사이트는 2014.경부터 현재까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인 PC방 업주가 미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또는 지역 총판이 부여한 유저 ID로만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 PC방 손님들은 업주에게 현금을 주고 업주가 미리 충전한 게임머니를 손님용 ID로 재충전 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울산 남구 E, 102호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D사이트의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1:1 대화를 통하여 접촉한 다음, 피고인이 위 사이트의 총판 권한을 부여받아 울산 지역 PC방 업주와 개인 회원들을 포섭하여 회원 ID를 부여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하위 업주 및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0.2%가량을 총판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위 PC방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하위 접속 권한과 개인 회원 ID를 부여하여 D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고, 하위 업주 및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0.2%에 해당하는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D'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A으로부터 'F PC'방을 인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D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하위 접속 권한을 역시 부여받고 피고인의 하위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0.2%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F PC'방에서, 위 D 사이트 운영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게임머니인 '알'을 구매한 다음,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개설한 손님용 ID에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D'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고 단 1명의 손님밖에 받지 못했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1회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종선택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죄의 무게보다 과중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장 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법의 크기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의 규모, 반성태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8월 ~ 1년 6월(도박장소 개설 기본영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법정에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자백한 금액임(수사기록 38쪽)}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20:24경 서울 은평구 C 앞 인도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 E에게 "야 이새끼야 그만 해쳐 먹어, 너는 왜 반대만 해, 너는 F과 똑같은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E 후보자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 내사보고(피해자 E 신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8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폭행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후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에 지인들 명의로 투자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부터 2021. 3. 17. 오후경까지 사이에 위 ‘B’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관리업체가 부탁한 ‘장기수선충당금 보류 안내문’에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가 ‘B’ 건축주로부터 건물하자보증금을 받아 횡령하고 나서 입주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에게 받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맨 처음 건축주에게 받은 돈이 없다고 해서 통장요청을 하였는데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저는 배임인지 공금횡령인지를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준 돈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통장 오픈해 주세요’, ‘배임일까, 공금 횡령일까, 그말을 듣더니 통장오픈, 헐,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돈 지금도 많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 건축주로부터 받은 건물하자보증금을 입주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게시글 사진(피의자가 낙서한 게시글), CCTV 사진, 게시글 사본(피의자가 낙서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