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화성시 F에 있는 저수조 물탱크용 PDF 판넬 및 물탱크의 외부 철구조물을 생산·납품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G은 화성시 F에서 ‘H’라는 상호로 저수조 탱크 배관 및 부속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저수조 물탱크용 PDF판넬, 외부 철구조물, 부속물 등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I(주)J건물 현장에 58,077,75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열병합발전 설비 사업 실패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주요 거래처인 I(주)와의 계속적인 거래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8,077,75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28,405,343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주) J건물 현장에 8,960,51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열병합발전 설비 사업 실패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주요 거래처인 I(주)와의 계속적인 거래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60,51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538,32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발주일자 부분 일시에 자재를 발주 또는 자재공급계약을 맺고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자재를 발주하고 2018. 2.경까지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재발주 또는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재 발주 또는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6년경 설립되어 2016년경 약 48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 등의 발주처들로부터 물탱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동시에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7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탱크 자재를 공급받아 물탱크 설치 공사를 한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E에 연 평균 약 7~9억 정도의 자재대금을 지급해 왔고, 2012년경부터는 전적으로 어음으로 거래를 해 왔는데, 2017년 말경까지 미수금 없이 전부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검사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중 핵심적인 것으로 2017. 4. 경 신용등급 하락 또는 2017. 10.경 입찰제외 통보로 인해 I 수주가 불가능해진 이후에도 계속 자재를 발주․공급받은 사실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본건 자재 발주는 I과 이미 연 단위로 맺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부터 I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I 공사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2017년도분 공사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2017. 8.경~2018. 2.경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았고, 2018. 5.~6.경 I회사 L건물, M건물 등의 공사현장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I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중순경 이미 I로부터 구두로 추후 I의 공사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보는 향후 이 사건 회사와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회사가 2017년도에 수주한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과 연 단위로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자재를 발주․공급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간접사실로 피고인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반납 사실을 들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2007. 10. 8.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아 건설업등록을 하였다가 2018. 2. 20. 화성시에 기계설비면허를 반납하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기계설비면허는 물탱크 설치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투자했던 열병합발전설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열병합발전설비사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위 사업을 철수하면서 면허를 반납하고 보증금 약 5천만 원을 환불받아 이 사건 회사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협력업체 등록 안내서에는 제출서류로 ‘공사면허 사본(해당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문구상 공사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일 뿐 반드시 물탱크 설치공사의 경우에 기계설비면허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2015~2016년경 이 사건 회사에서 열병합발전사업 관련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7. 4.경 작성된 기업조사보고서에 열병합발전설비사업의 당기 매출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 O공사, 조달청 등의 물탱크 설치공사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기계설비면허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바, 위와 같은 면허반납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물탱크 설치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할 계획을 가지고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8. 3. 6. 지급기일이 임박한 피해자들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은 채 기업은행 대출금 240,044,837원을 전액 상환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P와 매형 Q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P, Q가 이 사건 회사의 R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P, Q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변제금 중 1억 원은 P로부터, 9천만 원은 Q로부터 각 2018. 3. 6.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위 대출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자금으로 변제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어음부도를 계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자재 발주 또는 공급계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자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도 없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7. 4. 11. 기준으로 작성된 기업조사보고서에 거래 신용도가 CC등급으로 평가된 사실,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3. 5.~6.경 직원 4명 중 3명을 퇴사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물탱크 용량이 세대 당 2톤에서 0.5톤으로 줄어들면서 당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20여 개의 I 공사현장이 남아 있어 순서대로 기성금과 유보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기존 공사현장의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하여 이후 지급받을 기성금으로 자재대금을 변제하고, 불필요한 고용인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등으로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바람에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기업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환경 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표준재무제표상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에 대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현금 흐름과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3.~4.경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중도 타절 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을 E에게 인수함으로써 E가 자재대금 중 1억 4천만 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