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외 2필지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태양광 설치 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와 토목공사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D사무소의 직원으로 위 용역계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같은 F 주식회사, 같은 G 주식회사, 같은 H 주식회사, 같은 I 주식회사, 같은 J 주식회사(이하 'E 주식회사 외 5인'이라 함)는 위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업체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외 5인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위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위 C 담당 직원인 K의 독촉이 계속되자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경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증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D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한글20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7년경 다른 업체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하면서 문경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공문을 이용하여 그 양식에 맞게 한글 백지 파일에 '제목란'에는 '개발행위 허가 알림(E 주식회사 외 5인)' '내용란'에는 '위치: 문경시 B 외 2필지, 수허가자: E 주식회사 대표 M외 5인, 허가기간: 2019. 12. 3. ~ 2021. 04. 30.' 등을 작성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17년 문경시청 개발행위허가 알림'문서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서 문경시청 CI와 문경시장 직인 부분만 캡처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의 상단 양 옆으로 문경시청 CI를 덧붙이고 문경시장이라는 명의 옆에 문경시장 직인을 덧붙여 문경시장 명의의개발행위허가 알림문서를 작성한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17년 문경시청의 개발행위허가증'을 보고 그 양식에 맞게 한글 백지파일에 'N',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증'이라 기재한 후, '내용란의 수허가자 성명란'에 'E 주식회사 외 5인 대표 : M' ~(중략)~ '허가목적'란에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건립', '사업기간'란에 '2019. 12. 3. ~ 20121. 04. 30.'이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9. 12. 03. 문경시장'이라고 작성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의 문경시장이라는 명의 옆에 위와 같이 캡처하여 가지고 있던 문경시장 직인을 덧붙여서 문경시장 명의의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1장을 작성한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경시장 명의의 공문서인개발행위 허가 알림과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개발행위허가 알림 피고인은 2019. 12. 5. 13:34경 위 D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경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알림(E 주식회사 외 5인)' 문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피고인은 2019. 12. 10. 11:59경 위 D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경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을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경 위 D사무소에서 이 사건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개발행위허가 진행업무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문경시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나, 농지전용협의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시 적극적 수용 등 선제적으로 조치 및 해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2019년 제10회 문경시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문서를 임의로 만든 후 그 사진을 2019. 10. 23. C 주식회사 담당자인 K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고, 2019. 12. 4. '공사 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다는 등'의 동의 조건을 첨부된농지전용협의내역과 '면허세 및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는 등'의도시과 -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관련 협의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파일이나 사진을 위 K에게 전달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하여 문경시에서 E 주식회사 외 5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처럼 전 2항과 같이 위조된 문경시장 명의의개발행위허가 알림(E 주식회사 외 5인)문서와, 문경시장 명의의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파일이나 사진을 위 K에 전달하여 이를 믿은 K 등은 문경시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착수하여 불법적으로 태양광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 태양광 공사 시공사인 위 C 주식회사와 개발업체인 E 주식회사 외 5인으로 하여금 위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진행된 공사현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외 5인의 정당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19. 12. 5.자 이메일 첨부파일(개발행위허가알림), 2019. 12. 1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F에 보낸 메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를 신뢰하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진행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