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카드를 발급 받게 하고 위 OTP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28.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51세)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G 수사관이다. H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에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사건번호(사건-2015-조사 1005, H 명의 도용사건) 조회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첨단조사팀 J 검사다. H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계좌가 도용되어 물품 대금을 수금하는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소환장을 보낼테니 검찰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조사기간에는 모든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추적을 해야 되니 불러주는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한은행 계좌의 OTP카드번호를 불러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5. 7. 28. 14:31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서 B 명의의 서부산 새마을금고 계좌(L)로 2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0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43길 27 의 2 소재 신오 새마을금고 신정3동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5. 7. 28. 11:00 경 서울 양천구 M아파트 105동 우편함에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N),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P)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7. 27. 15:30경 부산 사하구 Q 소재 R에 있는 'S' 집 앞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카드 테스트하는 장면 사진 첨부) 및 카드 테스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위챗 사진첨부) 및 휴대폰 위챗 메신져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출사진 및 인출당시 사용한 카드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카드 거래내역서 사진촬영 첨부) 및 피해금 인출한 카드 거래내역서 사진 1. 피해금인출 CCTV 사진 회신내역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에 관한 전자금융거래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