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42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의 C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약 10분 동안 그곳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및 경장 F으로부터 '사는 곳이 어디냐'고 질문을 받자 'G호'라고 대답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오피스텔의 G호 앞에 이른 후 그곳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잘못 입력하여 위 E 및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방어하려는 위 E의 팔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15번) 1. 피해 경찰관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E 순경 진술 청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의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진술이 피고인이 '잡아당기고, 밀쳤다'에서 '밀치고, 잡아당겼다'로 그 순서가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E이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먼저 밀쳐서 그것을 방어하려 내 팔을 앞으로 내밀어 막자, 피의자가 그 팔을 잡아당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유형력의 행사 자체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은 있고 다만 유형력 행사의 순서가 변경되었을 뿐인데, 이를 들어 유형력 행사의 존부를 의심할 정도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체포의 필요성 관련 주장 피고인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포 시점까지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등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던 점, 오피스텔 G호가 일견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법률관계나 주거지가 어느 정도 일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에 명확히 순응하는 언행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 관련 주장 피고인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늦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에 있어서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갑 사용에서 비례의 원칙 관련 주장 피고인은 수갑 사용에 있어서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항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갑 사용은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일단 수갑 사용이 허용되는 이상 수갑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인 신체의 완전성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정도로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론 체포의 적법성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 3. 심신미약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동영상을 포함하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시점에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경찰관이 주소를 물어 보자 'G호'라고 답하거나 체포시점에서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공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경솔하게 행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술에 취하였으면 오히려 더 자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