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208,93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26,6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금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09,06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127,6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면서 실제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특정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취지 참조). 2)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금지금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11. 19. 주식회사 F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였다. B는 2014. 11. 20. E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422,130,000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41, 242쪽). 2) B는 2015. 3. 2. D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0,314,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303,331,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3. D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9,754,900원을 지급하고, G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7,731,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4. D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9,866,900원을 지급하고, E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8,853,328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5. D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9,848,000원을 지급하고, G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8,669,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9. D에 부가가치세 29,493,100원을 지급하고, E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5,120,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10. D에 부가가치세 29,586,900원을 지급하고, E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6,051,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11. D에 부가가치세 29,829,100원을 지급하고, E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8,480,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12. D에 부가가치세 29,694,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H에 금지금을 공급가액 296,982,000원에 매도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44 ~ 246쪽).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D, B, E, I 순으로 2015. 5. 7.부터 2015. 5. 20.까지 9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금지금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 중 B가 D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여, 같은 날 E에 매도하였다는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다. 4) B는 2015. 1기에 D으로부터 금지금을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45억 1,100만 원에 매입 거래하였고, E에 금지금을 13회에 걸쳐 합계 약 33억 1,600만 원에 매출 거래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7, 20쪽).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가라는 의심은 든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19)은 2017. 10. 26. E의 실제 운영자 J이 B로부터 금지금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I에 금지금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노3348)은 2018. 2. 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18. 2. 15. 확정되었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4, 234, 235, 236(각 병합)]은 2018. 12. 21. I의 운영자 K이 E로부터 금지금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에 금지금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K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9노190)은 2019. 4. 11. K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19. 확정되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J, K의 위 유죄확정판결의 내용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발급받거나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사자인 D의 대표 L, E의 운영자 J, I 운영자 K도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74, 234, 235, 236(각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67] 법정에서 일관되게 B의 피고인 및 M이 실제로 종로에 있는 D 및 E의 사무실로 와서 1 ~ 2시간 안에 금지금 실물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7, 14, 141, 158, 177쪽, 수사기록 2권 제126, 304쪽). 즉,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거래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비록 I의 운영자인 K은 앞서 본 자신의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경위에 대하여 위 K은 관련사건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67)에서 '당시 1심에서 실물거래라고 주장했었는데, 1심 판결결과를 보니까 순환거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거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받자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300, 306쪽). 이러한 K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자백 취지의 진술이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공급 없는 허위의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D과 B, B와 E 사이에는 금지금 거래에 필요한 물품매도확약서 및 물품인수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제183 ~ 204쪽). 나) 피고인이 발급받거나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실제로 그 공급가액 상당의 돈이 수취업체로부터 공급업체에 지급되었다. L은 수사기관에서 B에 매도한 금지금은 I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이며, 자신은 중간도매상으로 B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이를 이용하여 I에 대금을 지급하고 I에 가서 금지금을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이 D 사무실에 오면 금지금을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거래과정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24 ~ 126쪽). D은 B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받으면 I에 금지금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전에 항상 I의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34 ~ 135쪽). 그렇다면 L의 진술처럼 D이 B로부터 자금을 받아 I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서 B에 금지금을 매도하였을 수도 있다. 더욱이 금도매업체가 매출대금을 매출업체로부터 먼저 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업체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금 도매업체들이 거래관행상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제240쪽). 다) 2008. 7. 1.부터 금지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었는바, 위 제도에 의하면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되고, 이때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 거래를 위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선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등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 모두 금지금을 실물 공급없이 순환거래를 하여도 부가가치세 포탈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서는 피고인이 실물공급 없는 순환 거래를 할 동기가 희박하다. 특히 L은 이 사건 각 거래 전에 다른 사건으로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권 제145쪽), L으로서는 그 조사 직후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L이 얻은 매매차익은 13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거래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라) B는 2014. 11. 20.부터 2015. 5. 20.까지 6개월간 금지금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3. 4.부터 2015. 3. 11.까지도 4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E에 매도하였다. B는 2015. 3. 2.부터 2015. 3. 5.까지 3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G에 매도하였고, 2015. 3. 12. D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보아 고발하지 않았다. B가 2015년 1기 중 2015. 5.경 D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E에 매출한 거래에서만 허위거래를 하고, 동일하게 D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다른 업체에게 매출한 거래 또는 E와 2015년 1기 거래 중 5월 외 나머지 시점에서 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로 정상적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B, D 및 E가 이 사건 각 거래에 한해서만 허위의 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마) B는 2015. 5. 7.부터 2015. 5. 20.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카드 대출을 통해 D에 금지금 구매대금을 지급하였고, E로부터 금지금 매출대금을 B의 F은행 금거래계좌로 지급받으면 B의 중소기업은행의 기업구매카드 대출계좌로 이체하였다. B의 2015. 5. 20.경 구매카드대출 계좌의 대출잔액은 97,524,673원이었다(수사기록 2권 제92 ~ 93쪽). B의 2015. 5.경 기업구매카드 대출은 2015. 5. 14. ~ 20.경까지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증 제5호증), B는 2015. 9. 11.경 중소기업은행의 구매자금대출의 원금연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B의 구매자금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지금의 공급없이 순환거래를 한 것이라면 위 거래에서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은 B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B는 2015. 5. 13. 거래를 제외하고는 위 거래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2015. 5.경 기업구매카드 대출자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D, B, E, I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 거래업체들 중 I가 그 거래과정에서 D, B, E가 얻은 매매차익보다 더 많은 금액인 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D에 금지금을 저렴하게 매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I 운영자 K은 L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수사기록 1권 제25쪽, 수사기록 2권 제312쪽),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하여 K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L에게 채무를 부담하던 K으로서는 L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은 일부 거래에 한하여 특별히 L이 운영하던 D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지금을 매도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I의 거래형태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사) B의 매출처인 G의 직원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제96쪽)에는 B와 거래경위에 대해서 '2014. 12.경 I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을 실제 운영한 N은 이 법정에서 B와 거래는 I가 아니라 L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녹취서 제6쪽).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아) 금지금 대금은 2015. 5. 7.부터 2015. 5. 20.까지 B(기업구매자금 대출) → D → I → E → B 순서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서로 각 발급되었다(수사기록 1권 제43 내지 53쪽).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 자금의 흐름과 상관없는 순서로 발급되었는데, 피고인, L, J, K이 실물 공급 없는 순환거래를 공모하였다면 자금 지급순서와 일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위와 같은 순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I는 거래일 오후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제263, 310쪽), 단순히 이 사건 각 거래과정에서 I가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각이 가장 늦다는 이유만으로 D이 I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