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라남도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내용 및 경위 등] 정부에서는 2003년경부터 농업환경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위 사업을 수행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이 일정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2008. 1.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08. 10. 17.경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장흥군, 무안군, 함평군 등에서 보조금교부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 '전라남도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사업비의 2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사업비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군)가 각 40%씩 보조금을 교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위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1. T영농조합법인 관련 T영농조합법인(이하 'T영농법인'이라 한다)은 전남 무안군 AN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 13.경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T영농법인의 대표이사이다. T영농법인은 2009. 1. 13. 설립당시 조합원들이 현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T영농법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 초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8. 10. 17.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할 업체를 소개시켜 주거나 자신의 고향 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설립한 AO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일부 물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A, B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해충유인방제기 209대, 미네랄이온활성수기 1대, 퇴비살포기 1대, 농축산물배합기 1대를 292,57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자부담금 58,516,000원을 피고인 A, B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4.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60,45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9. 4. 22.경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59,450,000원을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위 해충유인방제기 등의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58,516,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30.경부터 2009. 9. 22.경까지 사이에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30.경부터 2009. 12. 3.경까지 사이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234,0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17,03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234,064,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A, G, H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W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G로부터 광역방제기 및 차량(광역방제기 적재용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을 210,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T영농법인의 자부담금 42,000,000원을 피고인 G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G,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09. 4. 14. W 주식회사의 직원 AP로 하여금 자신의 처 AQ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R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4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42,000,000원을 다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W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위 광역방제기 및 차량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1.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5. 7.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84,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68,0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A, I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배합장, 저온저장고,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182,500,000원에 피고인 I에게 도급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자부담금 36,500,000원을 피고인 I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I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4. 20.경 피고인 I에게 36,46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I로부터 I의 처인 AT 명의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R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S)로 36,460,000원을 돌려받아 T영농법인은 위 농산물배합장 등 공사 관련 자부담금 36,5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6.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30.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73,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46,0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K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U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K로부터 지게차 1대를 33,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자부담금 6,600,000원을 피고인 K가 대납하기로 피고인 K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4. 14.경 위 AU 주식회사의 직원인 AV을 통해 피고인 K로부터 현금으로 6,6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AU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지게차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6,6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8.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5. 18.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3,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26,4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C, L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무안군에서 실시한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W을 운영하던 피고인 L으로부터 농용로우더 1대를 30,2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농용로우더 구입에 관련 자부담금 6,040,000원을 피고인 L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L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4. 14.경 피고인 L으로부터 위 AW의 경리직원이던 AX의 명의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6,04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L의 농협 계좌로 6,040,000원을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위 농용로우더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6,04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3.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11.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24,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2,08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24,16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C, M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AY을 운영하던 피고인 M로부터 철제파렛트 150개를 23,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철제파렛트 구입 관련 자부담금 4,600,000원을 피고인 M가 대납하기로 피고인 M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4. 14.경 피고인 M로부터 4,6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유한회사 AY의 농협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위 철제파렛트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4,6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2.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11.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9,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8,4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C, Q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집하장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용역비용 15,070,000원에 피고인 Q가 수행하는 조건으로 위 설계용역 관련 자부담금 3,014,000원을 피고인 Q가 대납하기로 피고인 Q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Q는 2009. 6. 15.경 I을 통해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3,014,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Q와 함께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AZ 명의의 계좌로 3,014,000원을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위 설계용역에 대한 자부담금 3,014,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6.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30.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2,0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6,028,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12,056,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C, S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BA를 운영하던 피고인 S로부터 종자발아기 3대를 4,65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종자발아기 구입 관련 자부담금 930,000원을 피고인 S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S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S은 2009. 6. 29.경 청계농협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피고인 S의 농협계좌로 3,720,000원을 송금하여 T영농법인은 위 종자발아기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93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9.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30.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86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3,72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C, P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파렛트 100개를 BB을 운영하는 피고인 P으로부터 4,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P이 위 파렛트 구입 관련 자부담금 800,000원을 피고인 P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P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4. 14.경 BC을 통해 피고인 P으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P이 사용하는 BD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T영농법인은 위 파렛트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8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6.경 마치 T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무안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5. 28.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6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3,2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T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3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U영농조합법인 관련 U영농조합법인(이하 'U영농법인'이라 한다)은 전남 장흥군 BE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 14.경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D은 U영농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U영농법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초부터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10. 17.경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D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할 업체를 소개시켜 주거나 자신의 고향 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설립한 AO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일부 물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A, B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해충유인방제기, 미네랄이온활성수기, 동력예취기, 농축산물배합기를 합계 254,8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해충유인방제기 등 구입 관련 자부담금 50,960,000원을 피고인 A, B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4.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약 55,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그 중 50,960,000원을 B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위 해충유인방제기 등의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50,96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9.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4. 22.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203,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01,9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203,84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A, G, H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W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G로부터 광역방제기 및 차량(광역방제기 적재용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을 210,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U영농법인의 자부담금 42,000,000원을 피고인 G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G,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09. 3. 25.경 W 주식회사의 직원 AP로 하여금 피고인 D의 명의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4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U영농법인은 위 광역방제기 및 차량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42,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6.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4. 22.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84,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68,0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A, I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집하장, 퇴비제조시설에 대한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149,600,000원에 피고인 I에게 도급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자부담금 29,920,000원을 피고인 I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I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4. 24.경 피고인 I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29,920,000원을 피고인 I에게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농산물집하장, 퇴비제조시설 공사에 대한 자부담금 29,92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5. 4.경 및 2009. 8. 4.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1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59,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19,6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K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U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K로부터 지게차를 33,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지게차 구입과 관련된 자부담금 6,600,000원을 피고인 K가 대납하기로 피고인 K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4. 8.경 AU 주식회사의 직원인 AV을 통해 피고인 K로부터 현금으로 6,6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AU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지게차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6,6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8.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4. 22.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3,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26,4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 L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W을 운영하던 피고인 L으로부터 농용로우더를 30,2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농용로우더 구입과 관련된 자부담금 6,040,000원을 피고인 L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L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4. 22.경 피고인 L으로부터 위 AW의 경리직원이던 AX 명의로 U영농법인의 조합원 BF의 처인 BG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4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L의 농협 계좌로 6,040,000원을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위 농용로우더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6,04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7.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4. 30.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24,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2,08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24,16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D, R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창고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용역비용 14,300,000원에 피고인 R에게 도급하는 조건으로 위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부담금 2,860,000원을 피고인 R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R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은 2009. 6. 30.경 농협장흥군출장소에 D의 명의로 자신과 함께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BH 명의의 계좌로 2,860,000원을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위 설계용역에 대한 자부담금 2,86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30.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8. 4.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5,7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1,44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U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276,7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V영농조합법인 관련 V영농조합법인(이하 'V영농법인'이라 한다)은 전남 함평군 BI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2008. 3. 13.경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E는 V영농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V영농법인의 감사이다. V영농법인은 2008. 3. 13. 설립 당시 조합원 13명이 합계 5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2010. 2.경까지 실제로 조합원들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V영농법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초부터 피고인 E가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8. 10. 17.경 V영농법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E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할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거나 자신의 고향 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설립한 AO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일부 물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 F, J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퇴비생산시설, 저온저장고,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254,350,000원에 피고인 J에게 도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와 관련된 자부담금 50,870,000원을 피고인 J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J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09. 5. 22.경 피고인 J으로부터 현금 50,8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J이 사용하는 BJ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870,000원을 송금하여 V영농법인은 위 퇴비생산시설 등 공사에 대한 자부담금 50,87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3.경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25.경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20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01,7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203,48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F, A, G, H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W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G로부터 광역방제기 및 차량(광역방제기 적재용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을 210,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V영농법인의 자부담금 42,000,000원을 피고인 G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A, G,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09. 6. 9. 주식회사 W 직원 AP로 하여금 피고인 E의 명의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36,626,500원을, W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5,378,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V영농법인은 위 광역방제기 및 차량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42,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3.경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25.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84,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68,0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F, A, B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해충유인방제기 183대, 농용로우더 1대, 퇴비살포기 1대, 잔류농약분석기 1대를 152,755,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해충유인방제기 등 구입 관련 자부담금 30,551,000원을 피고인 A, B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B,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는 2009. 2. 26.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자부담금 합계 30,551,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그 다음 날 B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를 돌려받아 V영농법인은 위 해충유인방제기 등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30,551,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6.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사이에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2. 27.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사이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22,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61,10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22,204,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 F, K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U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K로부터 지게차 1대를 33,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게차 구입과 관련된 자부담금 6,600,000원을 피고인 K가 대납하기로 피고인 K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는 2009. 4. 14.경 위 AU 주식회사의 직원인 AV을 통해 피고인 K로부터 현금 6,6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AU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V영농법인은 지게차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6,6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6.경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2. 27.경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3,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26,4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F, M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AY을 운영하던 피고인 M로부터 철제파렛트 100개를 22,0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철제파렛트 구입과 관련된 자부담금 4,400,000원을 피고인 M가 대납하기로 피고인 M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는 2009. 2. 26.경 피고인 M로부터 4,4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유한회사 AY의 농협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하여 V영농법인은 위 철제파렛트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4,4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6.경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2. 27.경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8,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7,6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E, F, O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집하장 등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을 용역비용 16,196,000원에 피고인 O에게 도급하는 조건으로 위 설계·감리 용역과 관련된 자부담금 3,239,000원을 피고인 O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O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09. 6. 23.경 피고인 O으로부터 현금 3,239,00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O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V영농법인은 위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자부담금 3,239,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3.경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25.경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2,9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6,478,5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2,957,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E, F, P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E, F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파렛트 100개 등을 피고인 P으로부터 11,8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파렛트 등의 구입과 관련된 자부담금 2,360,000원을 피고인 P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P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는 2009. 2. 26.경 BC을 통해 피고인 P으로부터 현금 2,360,00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P이 사용하는 BK 명의의 농협계좌로 2,360,000원을 송금하여 V영농법인은 위 파렛트 등의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2,36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6.경 마치 V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2. 27.경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9,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4,7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함평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9,44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V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E, 감사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280,042,5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W 주식회사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G, 직원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D, E, F,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T영농법인, U영농법인, V영농법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2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T영농조합법인)관련 보조사업 자료 첨부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무안군, 함평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자료 별책 첨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광역방제기의 가격은 농업기계가격집(증거기록 제2799쪽 내지 제2802쪽)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업기계가격집 기재 가격은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농업기계가격집에 기재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광역방제기(차량 및 추가품 제외)에 대하여 농업기계가격집상 가격은 172,000,000원이나 피고인 W 주식회사가 한아에쎄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원가는 75,000,000원이어서 위 두 금액의 사이에서 이 부분 광역방제기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래 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도 같다).]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698쪽) [증인 I(피고인 A에 대하여)은 이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 이후 이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I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1695쪽, 제3100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I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증거기록 제2920쪽 내지 제2951쪽, 공판기록에도 첨부됨)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 작성의 자료가 된 원본 녹음파일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 내용에 의하여도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첫 대화가 피고인 I의 '나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네, 그런데 우리가'라고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대화도 대화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이후의 대화 내용이 있다고 보인다), 원본 녹음파일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9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으로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아래 판시 제2의 다항 사실에 대하여도 같다).] [판시 제1의 라 내지 차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K, L, Q,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 S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T영농조합법인)관련 보조사업 자료 첨부보고] 1. 내사보고(무안군, 함평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U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집행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U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집행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698쪽) 1. I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1695쪽, 제3100쪽) 1. 내사보고(U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집행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2의 라 내지 사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K, L, R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U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집행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3의 가, 라 내지 아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J, K,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V영농조합법인) 관련 보조사업 자료 첨부보고] 1. 내사보고(무안군, 함평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무안군, 함평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제3의 다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V영농조합법인) 관련 보조사업 자료 첨부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 W 주식회사의 대리인 G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U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집행자료 별책 첨부) 1. 내사보고(무안군, 함평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자료 별책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G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증거기록 제1535쪽) 1.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J, O, Q, R, 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T영농조합법인, U영농조합법인, V영농조합법인, W 주식회사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M, O, P, Q, R, S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P, T영농조합법인, U영농조합법인, V영농조합법인, W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M, O, P, Q, R, S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K, L, M, O, P, Q, R, S, T영농조합법인, U영농조합법인, V영농조합법인, W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 변호사 X, Y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은 G과 대리상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 제1의 나, 제2의 나, 제3의 나의 각 사실과 같이 광역방제기의 판매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광역방제기의 판매에 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143,560,500원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광역방제기에 대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편취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지, 광역방제기의 판매에 관하여 판매장려금을 받은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판매장려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같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여 농민이나 업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만들어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을 공탁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다고 하여도 피고인들 중 영농조합법인 및 그 관계자[이하 '피고인들(농민)'이라 한다]과 같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농민들이 박탈당한 기회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로 보고 그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이 사건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고 하여도, 피고인들(농민)이 애당초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려고 하였다면 자신들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업체들과 최대한 가격협상을 할 것이어서 위 환수기준에 의한 사업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의 적정 사업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들이 위 환수기준에 의한 환수예상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물론 자부담금이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모든 농민과 업체들이 당연히 자부담금 대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만 운이 없어서 처벌받게 되었다면 위 환수기준에 의한 환수예상 금액만 공탁하여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의 피해회복 주장에 위와 같이 피고인들만 운이 없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피고인들 중 농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이하 '피고인들(업체 관계자)'라고 한다]는 자신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포기하고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들(업체 관계자)이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들(업체 관계자)의 영업이익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더 많을 수 있어 피고인들(업체 관계자)이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가능성 만큼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추가 지출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농민도 업체 관계자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업체 관계자들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고 그로 인하여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추가 지출되게 한 자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죄질은 농민과 업체 관계자보다 더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등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이득액 5억 ~ 50억)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나. 피고인 W 주식회사가 2009. 7. 20. 범죄사실 제1의 나, 제2의 나, 제3의 나의 각 사실 기재 광역방제기의 판매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43,560,5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위 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그 돈의 귀속주체라고 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 돈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이 위 143,560,5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08. 9. 3.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143,560,500원의 귀속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돈과 관련된 광역방제기의 판매에 대하여 방조의 역할만 하였다면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 돈은 대리상 계약에 따라 소개 및 홍보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고 하여도(금원의 공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라.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나, 피고인이 위 143,560,500원의 귀속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죄책을 줄이기 위한 허위진술로 보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고 하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이 550,000,000원이 넘어 위 물품의 판매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B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마.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가. 양형기준 등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이득액 5억 ~ 50억)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나. 피고인 C, D, E, F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다만, 피고인 C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수기준 금액에 다소 미달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피고인 C, D, F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고, 피고인 E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G, H 가. 양형기준 등 : 피고인 H (피고인 G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이득액 5억 ~ 50억)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나. 피고인 G, H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광역방제기와 관련된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W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이는 16,000,000원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H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G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판매한 광역방제기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이 504,000,000원으로 이득액 5억 원 ~ 50억 원에 적용되는 일반사기 제3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피고인 H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고(검사의 구형 역시 양형기준을 벗어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I, J 가. 양형기준 등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이득액 1억 ~ 5억)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하 이 문단에서 'A'이라고만 한다)과의 공모 사실을 포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A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2회(증거기록 제1695쪽, 제3100쪽) 작성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재할 내용을 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고(검사의 구형 역시 양형기준을 벗어난 징역 8월이다),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자연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이나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폿트이양기 관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BL으로부터 폿트이아기 1대를 69,500,000원에 구입하되 위 폿트이양기 구입 관련 자부담금 13,900,000원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대납받기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4.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3,9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위 BL에게 13,900,000원을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위 폿트이양기 구입 관련 자부담금 13,9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3.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4. 28.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5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27,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55,60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파렛트 외의 자부담을 피고인 D 측에서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394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위 폿트이양기의 자부담금에 대하여 B이 위 폿트이양기에 대한 자부담금 13,9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증거기록 제1511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한번에 받아 놓은 현금 90,000,000원 중 일부로 위 폿트이양기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2387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위 폿트이양기는 필요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2394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하고, 위 폿트이양기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도 잘 모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2396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위 폿트이양기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A, B이 이 사건 보조 사업의 자부담금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D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D의 증인으로서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N에 대한 저온수송차량 관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N로부터 저온수송차량을 19,700,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저온수송차량 구입과 관련된 자부담금 3,940,000원을 피고인 N이 대납하기로 피고인 N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4. 7.경 피고인 N로부터 BM 및 BN을 통해 3,94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송금하여 U영농법인은 위 저온수송차량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3,94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7.경 마치 U영농법인이 실제로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4. 22.경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5,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7,88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장흥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15,760,000원(국비, 도비 및 군비)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N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부담금 3,940,000원을 피고인 D 측에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현대자동차 판매직원(피고인 N)로부터 저온수송차량에 대한 자부담금 3,940,000원을 직접 받아 BF에게 주었고, BF가 현대자동차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519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하나, BF는 자부담금 3,940,000원을 BN으로부터 입금받았고, BN은 위 3,940,000원을 BM으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867쪽, 수사보고(U영농법인 저온수송차량 관련 BN 전화진술 확인보고)]하고 있다. 피고인 N은 U영농조합법인의 BF로부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위 3,94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BM에게 부탁하여 위 3,940,000원을 BF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034쪽 내지 제203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고 있다. 피고인 N은 현대자동차 판매직원으로 저온수송차량을 19,700,000원에 판매하여도 그로 얻는 수당 등은 3,94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어서 자부담금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N이 BM, BN 등 타인 계좌를 거쳐 위 3,94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U영농조합법인의 BF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N이 자부담금 대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D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N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았다거나(증거기록 제2032쪽), 피고인 N이 위 3,94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N이 송금한 3,940,000원이 대납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D,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