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 특수강도' 부분의 제16행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10cm)'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10cm, 증 제2호)'로 수정하고,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의 제4행 중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30만원을'을 삭제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취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 D를 칼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결의한 후 미리 마스크와 장갑, 칼 등을 준비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차량을 범행에 사용할 경우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차량을 강도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 D에게 회수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0:15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석천사거리를 힐스테이트 쪽에서 시청후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때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E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75세)가 우회전을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으나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어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약간 앞으로 진행시키다가 다시 정차를 하여 피해자가 위 버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허리를 숙인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차로에 정차하여 비켜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자동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약 16m 가량을 끌고 가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창틀에서 손을 놓아 도로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구두 및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시내버스의 우회전 진행을 위해 차로를 양보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단순히 불응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2013. 10. 24. 예정된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래 약 2년 반이 지나도록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인 없는 점,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랫동서인 피해자 C(36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 딸인 피해자 E(여, 14세)와 동거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5.03: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전날 피해자와 다투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자동센서로 켜진 불에 눈이 부셔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나자 더욱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모친의 집으로 갔다가 모친이 피해자 D에게 사과하는 전화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05:10경 위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엄마가 너한테 왜 빌어야 하는데!"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손등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수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다 화가 나, 유리컵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공유인 대우루컴스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6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 가족인 피해자들 3명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22: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서울 관악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올뉴카니발 승합차 11인승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10. 7. 22:0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7. 22: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아는 형님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지금 무면허운전이니, 관악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운전 중 접촉사로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내가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정차차량사고후인적사항미제공사건결과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F, B)(순번 1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가. 범인도피 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손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으며, 운전한 거리 또한 아주 길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행위로 인하여 수사에 큰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숙정(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7. 00:30경 인천 연수구 C장례식장 2층 특실에서 그의 오빠가 암으로 사망하자 문상을 온 동생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평소 문병을 오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친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2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불미골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7: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시켜 먹은 후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2차를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바스리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손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8.9. 02:11경 호남선 89.5km 지점 서울방향 광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 A는 E과 약 1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사귀어 오던 중 위 E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예전 연인이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E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9.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고, 2013. 3. 30.경 03:00경 같은 장소에서 E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3. 4. 1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E이 2회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후 피고인 A는 2013. 4.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빵에 갔다 와봤냐, 나는 갔다 와봤다. 사람 열 받게 하지 말고 돈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고,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빵에 갔다 와봐서 아는데, 너는 이번에 들어가면 최소 3~5년이다, 강간 건은 남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2013. 6.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빨리 내놓아라. 너의 엄마와 와이프가 하는 가게를 아니까 찾아가서 진상 한번 부려볼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21: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구미시 D에 있는 목장 주택 마당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차량 등 차량 3대가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목장 출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차량 3대를 살펴보던 중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밤색 손가방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1,2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2매, 농협신용카드 2매, 현대신용카드 2매, 농협통장 5매, 산림조합통장 1매, 우체국통장 1매, 대구은행통장 1매, 수첩 1권, 시가 12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무해온 고물상의 업주인 친형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건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래 여행을 가려던 사람들이 취소한 상품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으니 빨리 계약을 하자, 1인당 70만원 정도에 일본 오사카를 갈 수 있게 해 줄테니 내일까지 최하 1,4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 2. 28.경 전주시 덕진구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2011. 4. 26,-4, 29.(3박 4일),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여행, 여행요금 : 25명은 각 80만 원, 13명은 각 90만 원"의 내용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 중개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일본 여행을 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여행자들의 여행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피해자 일행의 일본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1. 1. 21.경 및 2011. 1. 26.경 각 700만 원, 2011. 3. 3. 경 및 2011. 3. 4. 경각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여행 계약서(여행자용), 견적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G여행사 관계자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H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2,6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이 2004년경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9. 7.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부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56,317,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인등기부등본[(주)D], -인정서 사본(주총의사록),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개인급여리스트, -급여명세서, 정관[(주)D], -취업규칙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직서 사본, -예금통장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 확인서, -내용증명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개인급여리스트, -각 급여명세서, -직원사령부, -법인등기부등본[(주)D], -취업규칙,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E는 주식회사 D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1979. 7.경부터 2004. 2.경까지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였기에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는 형식적으로 감사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피고인이 E의 삼촌이다)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종속관계보다는 다소 완화된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도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주식회사 D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교적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면서 일정한 업무(부품관리, 정비관리 등)를 담당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도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위와 같이 E의 근로자성에 의문이 있는 점, 회사 선례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는 점, 주식회사 D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기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 D의 정관에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사회통념 또는 법이 정하여진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다'(제34조), 취업규칙에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제15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퇴직금에 관한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회사 D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 임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선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05:0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딸기맛 우유 1개, 통새우 삼각김밥 1개, 함박치킨 가스 도시락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회에 걸쳐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6, 07:44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사우나 10일 이용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R 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촬영 사진, 체크카드 사용 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체크카드 사용 재발행 영수증, 체크카드사용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6:45경 부산 동구 D 찜질방인 'E' 4층 아이스 방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틈을 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호프에서 청소년인 E(18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7병을 판매하였다. 2.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E은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F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E 2014. 5.경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 아는 형들을 따라 오기 시작하였고, 얼굴이 유난히 어려보이는데, 이러한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E은 과거 다른 술집에서 91년생인 F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가 처벌받은 적도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95년생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술집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단속하러 이 사건 호프집에 막 들어왔을 때 E을 가리키며 아는 손님이고 95년생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E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찰에게 자신이 95년 생이라고 우기면서 95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불러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부터 E의 나이를 95년으로 알고 있었고 아들 친구의 동생이라고 해서 E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사건 당일 자신과 같이 온 나머지 일행들의 신분증을 피고인이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나이를 알고 있었던 E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들만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일행 중 2명의 출생년도를 정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검사는 경찰이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E의 일행인 Q은 처음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의 나이를 95년생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E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들만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5.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29호>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안마시술소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44세)에게 "업소에서 딸이 일하는 것을 알고 왔다, 딸을 내 놔라,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10만 원을 요구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2. 5. 28.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G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업소에서 딸이 일하는 것을 알고 왔다, 딸을 내놔라,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20만 원을 요구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은 2012. 6, 11. 05:10경 위 G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요구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7. 06:40경 피해자 H (44세)가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한신택시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고, 그 곳 팔걸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결재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012고단3578호> 피고인은 2011, 12. 29, 13:00 경 서울 중랑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커피숍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씨팔 년들 나 죽이려고 술에다 약을 탔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수를 꺼내어 커피숍 내부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579호> 피고인은 2012. 1, 28. 03:1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M 지층에 있는 피해자 N(남, 52세)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4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580호> 피고인은 2012. 2. 14. 03:00 경 서울시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만원 상당의 맥주 10 병을 주문하고 6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사용 및 9만원 상당의 여자 도우미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만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52호> 피고인은 2011. 11. 12, 22:00경부터 2011. 11, 13. 0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1병 (시가 80,000원), 맥주 10병(시가 50,000원), 마른안주(시가 40,000원) 등 도합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754호> 피고인은 2011, 11, 19. 02:30 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노래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Y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노래방 이용료 및 도우미 아가씨 비용으로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K, N, Q,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명세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및 절도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만기출소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피해자 C 에 대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와 폭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죄는 제1유형의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2년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인 1년을 참작하여 그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거듭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에 공갈죄를 포함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또는 공갈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할인행사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체육복 상·하의 2벌을 피해자 몰래 카트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초순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0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1. 17:00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J', 면허번호 란에 'K', 현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L'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란에 위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M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M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13:50경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에 있는 송보파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경남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315에 있는 하성엠엔씨 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N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N 차량 렌트카 계약 당시 제출한 운전면허증(I)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절도 전력 없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품 회수되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