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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2020고단574]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연립 C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연립주택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연립주택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남자 검정 티셔츠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01:0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 4,500원을 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결제함에 있어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86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4. 06:38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위 G으로부터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 45,000원을 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통장잔액이 부족하여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후 같은 날 06:46경 전주 완산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G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22:48경 전주시 덕진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61세)의 집 현관 입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8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원을 주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시장에 있는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보내면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위 체크카드와 함께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D, R, S, T, U,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과 피해진술 통화관련) 1.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 내역, 피의자 사진, 각 영수증 1. 폭행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건)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T,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골목길 등지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주·정차를 시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뒷범퍼에 팔이나 몸을 들이밀어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9. 16:30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길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서행 중인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부근을 걷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힌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0.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685,1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순번 3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305,16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2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보험사기 의심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9번 참고인) 1.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1. Q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료비지급보증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사고접수지, 사고접수현황, 각 대인 종결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R), 각 사고조사 Sheet(대인),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S),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사항(T),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F), 보험금지급현황, 자동차보상접수서(U), 202001-1224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V), 202001-1224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공제금 결정 현황, W보험청약서, 각 일반장기보험금 결정, 각 보험금 청구서 1. CCTV 영상 CD, 영상 및 녹취록 CD, 사고영상 CD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금융 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의사 AJ 보험사기 의심 정황 진술 등), 수사보고(AK병원 원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0. 관련 K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2.자 사고를 이유로 한 U에 대한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편취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보험가입자의 신고 가능성이 낮고,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판단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도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3

굵게{[피고인 B]} 범죄사실 A은 2015. 2.경부터 2018. 7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자재 도매업체인 E 제기점에서 지점장으로서 거래처와 직원, 식자재를 관리하는 등 제기점을 총괄 관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 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E 제기점에서 영업과장으로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A과 피고인 B은 위 제기점의 지점장 및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경쟁회사의 물품을 거래하거나 그 거래처에 경쟁회사의 식자재를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은 2017년 중순경 A은 F, G 등 피해자의 거래처에게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도록 홍보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거래처에 주식회사 H 등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위 업체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경쟁업체의 물품을 거래하는 등 피해자의 거래처를 경쟁업체에 넘기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과 A은 2017. 6. 13.경 위 E 제기점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 주식회사 H의 오징어채 780,000원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H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18,853,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게 하여 주식회사 H 등에 합계 14,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에 대한 대질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첨부) -전단지,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장부,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 택배운송장,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공문, 통장사본 1. 수사보고(매출처 'K' 발주 빼돌리기 자료 확인),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1. 수사보고(업무상배임 범죄일람표 수정 및 관련자료 첨부), -장부, 세금계산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1. J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업무상배임 관련 원가표 제출) 1. 거래명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L', 'M' 식당(범죄일람표 순번 75번, 76번)에 1의 물품을 공급하고 I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직접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서 주문을 받아 A을 통해 위 거래처로 납품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점 영업사원으로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을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지점장인 A과 함께 피해자의 거래처에 I 등 피해자의 경쟁업체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거래처를 빼돌려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A은 피해자 업체에 재직 중에 이미 위 I의 법인사업체로 보이는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등 이해관계가 밀접한 I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피해자 업체에서 퇴사한 후 I와 일을 하는 등 A과 공모 하에 I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임무 위배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 이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자금 사정 악화로 제대로 물품 공급이 되지 않아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재직 당시 지점의 재고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해 영업 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다소 열악한 지위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공소기각 결정](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7.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6. 시간을 알수 없는 때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동생 피해자 C(여, 2세)의 방에 몰래 들어가 미리 구입해 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A 불법촬영물 파일변 캡쳐 사진 첨부 - A 아동.음란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및 파일별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제보 영상 임의제출 관련-제보자 영상파일만 제출하여 별도 저장장치 구입하여 저장) 1. A 불법촬영 제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촬영된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3차례 걸쳐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다른 사람의 방안, 식당 여성 화장실, 교회 내 탈의실 등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에 침입하여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영상을 촬영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촬영한 횟수 역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주된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 11: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모바일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E 채무 1,200만 원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놨으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6. 13:30경 제주 F주택 앞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2.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80만 원을 교부 받고,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58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6. 부산 금정구 I 소재 J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C, 주민번호: K, 채무금액 : 일금 12,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2020년 05월 06일, E 채무자(인)'이라고 작성하고,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3. 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6. 13:30경 제주 F주택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를 만나 1,2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C, N, O,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무통장 송금증 분석내용 1. E대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부증명서(R카드), 완납증명서[(주)S} 1. T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T은행 완납증명서, U카드 납부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납부증명서,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문서, 완납증명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브라우저 기록내역, A 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정황문자내역, 피혐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바일신청서 링크, U은행과 피해자 V 카톡 대화내용, 1. '무통장입금알바' 지식검색(2020-05-04), '보이스피싱 인출책?' 지식 검색(2020-05-04) 1. 대면 편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대포유심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B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D) 1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잠실지점에서, 개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F으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I)을 건네받고, 2020. 8. 14.경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K)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부착한 후, 2020. 8. 12.경부터 2020. 10. 6.경 사이에 대포유심 판매를 위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오더폰'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들을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이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구입한 L 명의의 선불유심(M)을 성명불상자에게 약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7개를 개당 약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4:4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전의 대포유심 개통업자로부터 구입한 P 명의의 선불유심(Q) 1개와 R 명의의 선불유심(S) 1개를 개당 17만 원을 받고 T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발송 이메일, 구매 장면 동영상 CD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 대포유심 구매 관련,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유심을 구입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사진 첨부, F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B 신한체크카드 사진 촬영본 기록 첨부, 피고인에게 개통해준 유심 전화번호 목록, F 통화내역 사진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성매매업소, 유흥주점, 불법도박장 운영자 등 불법적인 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자들에게 은밀히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 하에, 우선 타인 명의로 개통된 2개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소위 '오더폰'으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을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수이 은닉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유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범행,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유심칩을 매수하게 된 일부 판매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그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의 판매 횟수 및 판매수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라 한다)으로부터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 상당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B'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송금액의 3%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5. 17.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행세하며 E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공증비용 80만원과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 이자 비용 500만원을 보내주면 최고한도 1,5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경부터 2019. 5. 17.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합계 5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1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상남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13만원을 인출하여 위 'B'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392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업은행 계좌벌 거래명세표, 통산자료제공요청 회신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역, 카카오택 대화내역 및 저장사진 및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전과가 존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가담하였음(증거기록 1권 267면),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매주 최소 2~3회씩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12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수한 수백 장의 체크카드 사진 등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바 있음(증거기록 1권 171, 274면 및 증거기록 제2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하루 8만 원에서 9만 원의 일당을 줄 테니 택배상자를 수거해서 버스택배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던 중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수거하는 택배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르고, 피고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는데도 'B'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9. 말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버스택배를 이용해 위 체크카드를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각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경우 해당 체크카드가 추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는데도 2019. 9. 말경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B'이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말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9. 9. 30.경 4,000,000원을 E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총 10회의 사기 범행(편취금 합계 : 82,950,000원)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E, 보이스피싱 피해자 H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J, 보이스피싱 피해자 K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L, 보이스피싱 피해자 M 관련),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N, 보이스피싱 피해자 O 관련),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P, 보이스피싱 피해자 Q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R, 보이스피싱 피해자 S 관련),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T, 보이스피싱 피해자 U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V, 보이스피싱 피해자 W 관련),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X, 보이스피싱 피해자 Y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Z, 보이스피싱 피해자 AA 관련),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AB, 보이스피싱 피해자 AC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AD, 보이스피싱 피해자 AE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AF, 보이스피싱 피해자 AG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AH, 보이스피싱 피해자 AI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체크카드 명의자 AJ, 보이스피싱 피해자 AK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체크카드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각 사기방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성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면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회복이 요원하다는 점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의 도구로 이용되어 미필적 고의만 가진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고 그 대가는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소액이다.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3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B', 'C', 'D')의 지시에 따라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국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1%의 이자로 6,7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H은행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 H은행에 문의해 봐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B', 'C',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J카드(L)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기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H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H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H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대출 상환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행 및 H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들은 위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0. 9. 1. 19:05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1,601,16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20. 9. 1. 19:22경부터 19:56경까지 사이에 J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0. 9. 2. 08:12경부터 08:18경까지 사이에 J은행 가락동역지점에서 5,6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1,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 15:50경 서울 구로구 M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 'C', 'D')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의 O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 및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N 자필진술서 사본(팩스)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증거물), 수사보고(위챗, 텔레그램 남아있는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제2020-27376호 집행결과 및 사기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S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인출 영상) 1. 사건 정보(경기의정부경찰서 - 피해자 E), 사건 정보(경남김해중부경찰서 - 피해자 P), 사건 정보(대구서부경찰서 - 피해자 Q), 사건 정보(충북청주청원경찰서 - 피해자 R) 1. N과 T 사칭한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1부,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U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4인의 피해가 합계 약 2,700만 원으로서 그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데 불가결한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