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2021. 12. 20.자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 I, J은 2021. 12. 20.경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A'에 접속하여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 J은 같은 날 02: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J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위 'K'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놓아두고, 주변에 위 'K'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2g을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주소> 부근 정차 중이던 위 디스커버리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2022. 3. 27.자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7. 15: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M과 함께 전자담배 기계에 액상대마 불상량을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과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2022. 4. 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1. 09:21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시킨 후 이를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2022. 4. 2.자 액상대마 매매, 흡연 피고인은 2022. 4. 2. 22:30경 <주소> 부근에서 M에게 현금 25만원을 주고,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결합시키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의 2022. 4. 27.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27. 02: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의 2022. 4.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9. 02:30경 <주소>에 있는 'E호텔'에서, P, Q와 함께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소위 '후리베이스' 방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P, Q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B의 2022. 4.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9. 14:30경 위 'E호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들의 2022. 5.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6. 20:30경 <주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들의 2022. 5. 7.자 필로폰 투약, 매매 가. 피고인들, S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7. 저녁 무렵 <주소>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S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 S, P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2. 5. 7. 저녁 무렵 위 S의 주거지에서, S, P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C 10만 원, 피고인 B 5만 원, S 30만 원 합계 45만 원을 모아서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P 등이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마약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S, P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C, S, P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 S, P은 2022. 5. 7. 밤 무렵 위 S의 주거지에서, 위 제9.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S, P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C의 2022.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중순 새벽경 위 'E호텔'에서, O, S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S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C의 2022. 6. 28.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8. 16:2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1g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M, O, P,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확인(병합사건 전체 추징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 8항, 제9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범죄사실 제6, 8 내지 10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다만,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C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 45만 원(= 범죄사실 제9의 나항의 매매대금) 나. 피고인 B 단독추징 부분 : 50만 원 범죄사실 제1항의 매매대금 25만 원 + 범죄사실 제4항의 매매대금 25만 원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분 : 추징할 수 없음(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임) 나머지 범죄사실의 투약(흡연)분 : 추징할 수 없음(취급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음) 다. 피고인 C 단독추징 부분 : 10만 원 범죄사실 제5항 수수분의 가액 10만 원(=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만 원 × 0.4g) 범죄사실 제11항의 소지분 : 추징할 수 없음(감정 소모) 나머지 범죄사실의 수수분, 투약분 : 추징할 수 없음(취급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년~4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의 범행을, 피고인 C은 필로폰 수수 2회(그 중 1회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수수), 필로폰 매수 1회, 필로폰 투약 6회, 필로폰 소지 1회의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4명의 마약범죄에 대해 제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