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D, E, F 등의 카페에 '전문인테리어, 실내인테리어, 철거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최저가 시공' 등의 글과 함께 시공 현장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충분한 시공 능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인테리어 업자보다 훨씬 싼 가격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공사가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일부 공사만 실시한 다음 고객과의 마찰 등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9.경 서울 마포구 H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보여주며 "내가 그 가격으로 더 많은 일을 해주고 더 잘 해주겠다. 재료의 원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인건비의 차이다. 나는 외국인 기술자를 투입시켜서 일을 하니 인건비가 저렴하고 내가 다 한다. 공사기간만 넉넉하면 가장 저렴하게 시공해 주겠으니 믿고 공사를 맡겨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공사만 실시한 다음 공사를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1.경 600만원을, 5. 13.경 5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광진구 J건물 K호 피해자 I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M PD 처가 운영하는 N에 있는 O 미용실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했다. 내가 미용실 인테리어를 잘 하니 믿고 맡겨라. 공사는 2017. 7. 21.까지 완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공사만 실시한 다음 공사를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O 미용실을 시공한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7. 4.경 600만원을, 7. 12.경 600만원을, 7. 14.경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된다. 자재 값을 빌려주면 공사 완료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9.경 101만 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노원구 Q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인테리어 시공경력이 15년이다. 혼자 전 공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 가격은 싸게 하지만 퀄리티는 좋게 해주겠다. 믿고 맡겨 달라. 계약을 체결하면 45일 후에 반드시 완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공사만 실시한 다음 공사를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9. 12.경 1,080만원을, 9. 20.경 1,08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6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2.경 경기 부천시 R건물, S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시공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나는 이렇게 많은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다. 나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고 좋은 자재만 쓰는 단골집이 있어서 계약 전에 미리 선주문을 해놓아야만 자재 확보가 가능하다. 나를 믿고 계약을 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공사만 실시한 다음 공사를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10. 2.경 400만원을, 10. 13.경 10만원을, 11. 13.경 31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뇌출혈로 수술을 해서 공사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당신 집의 도배와 장판이라도 깔아 놓아야 이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자재 대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9.경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I, B,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 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각 견적서, 각 계약서, 각 (공사) 소견서, 각 녹취록, 각 탄원서, 각 판결문 1. 차용서, D 게시글, 블로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으로 인테리어 등 공사를 의뢰한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재 조달을 핑계로 추가 공사비의 지급 또는 대여를 요구하다가 의뢰인과의 마찰 또는 외국인 근로자 사고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패턴을 반복하였음에도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 저가수주 계속하여 공사비 돌려막기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을 일삼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각 공사별 진행 공정률이 약 10% 내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게는 공사로 인한 피해액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G, P의 주택에 대한 공사로 인한 파손이 심하여 피해자 P의 경우 임차인 거주용으로 복구하는 데 신용대출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와 변제되지 않은 기간 및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부는 폐결핵, 모는 루게릭 등의 근육질환으로 병환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