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2018고합54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7세)와 모바일 메신저인 'D'과 전화 등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영상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1. 4. 14:4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기존에 전송한 자위행위 동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자꾸 말 안 들으면 말 잘 듣게 만들어야지"라고 글을 보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엎드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전송한 자위행위 동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짜증나네. 너가 약속 어긴 거니깐 나도 내방식대로 하고 너와 약속한 것 지킬 이유가 없다", "U4 약속도 지킬 의무 없다 지금부터", "보내야 유포안 해, 유포하고 집나오게 해서 데리고 살 계획 짜기 전에 보내"라고 글을 보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얼굴이 보이게 엎드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8. 12: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나는 프사로 올려야지, 엎드린 모습"이라고 글을 보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보지 입구 비디오 보내, 손가락으로 보지 입구 벌리고 안쪽을 보여 달란 거"라고 지시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대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7. 03: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너무 괴롭다며 더 이상 관계를 끊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자위행위 동영상 30개를 주면 지금까지 받은 영상을 지워주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 30개가 많으면 영상 25개를 주던지 아니면 주말마다 만나든지 책임을 져라"는 글을 보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에 도구를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옆으로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4.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 5. 13:3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의 'D'을 통해 "전신사진 10장 주구가, 섹시한 포즈 사진"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알리겠다는 "이건 부탁 아닌 남편의 명령, 거부하면 벌칙, 유~"라고 글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3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과 2017. 3.경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피고인이 2018. 8.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1. 20:09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안에서 섹스할까 집에서 섹스할까, 니 보지는 내가 먹어줄게, 차 안에서 뒤로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차 안에서 니 다리사이에 손가락 넣고 졸라 비벼줄게. 그리고 니 입에다 손가락 넣고 졸라 박아줄게. 학생이면 더 좋네 학생이니깐 교복 입혀 놓고 섹스하면 좋잖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 09:50경부터 2018. 8. 21. 20: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D 및 전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전송 및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예전에 보내준 나체 사진과 동영상들을 SNS에 올려 퍼뜨리겠다, 너를 찾아가 임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메신저 내용 사본, 메신저 내용 CD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피해자 제출 핸드폰 분석 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통화파일 시디 1매 1. 녹취록 1.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성희롱등)죄와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 협박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라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범죄도 아니므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몰수 관련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8. 9. 13. 압제246호) 중 핸드폰(삼성갤럭시 S8) 1개, 하드디스크(HITACHI 80GB) 1개, 하드디스크(SAGALE 1TB) 1개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가 위 하드디스크 2개에서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수사보고(압수된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보고, 수사기록 305면 참조]을 이유로 하드디스크 2개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핸드폰 1개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하는 것으로 몰수 구형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견서(2019. 5. 13.자)를 제출하였는바, 수사보고(압수된 핸드폰 분석결과보고, 수사기록 307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에도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나아가 위 압수물들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등 압수물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핸드폰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된 사실을 확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 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인 20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들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처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