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나간 후에 위 호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업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공모하여, 2016. 12. 초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호, J호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N', 'O'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P 오피스텔 Q호, R호 및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S호에서 'T'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약 4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N', 'O'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U 등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오피스텔 비품 정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오피스텔 앞에서 남성손님을 만나 성매매 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8. 3. 말경부터 2018. 6. 26. 21:00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8. 4. 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6. 20.경부터) 서울 관악구 V 오피스텔 W호 및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X호에서 'Y'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M, Z 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인 'N', 'O'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2. 12. 22:00경 서울 관악구 P 오피스텔 Q호에서 남성손님인 U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고 위 U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M,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N- EVE피의자 A과 B의 AB 메시지 입금 지시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A 'K'에서의 범죄사실 특정 등 보고 1. 사진(순번 11), 인터넷 홍보 게시물(순번 13),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임대차계약서 등(순번 17), 단속사진(순번 32), 캡쳐사진 (순번 34), 임대차계약서 2부(순번 36) 1. 판결문(몰수보전), 판결문(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아래 각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추징을 명한다. 0 피고인 A www.·범죄사실 2항('T' 운영 관련) : 2017. 12, 15.부터 2018. 2. 12. 까지 60일 운영기간 동안 1일 평균 손님 8명, 1명 당 업주 수익 50,000원이므로, 총 수익금 24,000,000원(60일 × 8명 × 50,000원)으로 인정됨. 한편 공동 업주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2,000,000원을 추징함. - 범죄사실 3항('Y' 운영 관련) : 2018. 3,31.부터 2018. 6. 26. 까지 88 일 운영기간 동안 1일 평균 손님 6명, 1명 당 업주 수익 50,000원이므로, 총 수익금 26,400,000원(88일 X 6명 × 50,000원)으로 인정됨. - 추징금 합계 38,400,000원(12,000,000원 +26,400,000원) O 피고인 B 범죄사실 2항 관련 범죄수익은 12,000,000원으로 인정됨. - 몰수부대보전된 성매매업소 영업용 계좌에 남아있는 수익금 885,384원 공제함. - 추징금 합계 11,114,616원 (12,000,000원 - 885,384원) 1. 가납명령 1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알선 영업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영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