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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부산 수영구 F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재건축추진위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배포하고 있던 'H'라는 제목의 전단지 내용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왜 이런 것을 배포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와, 같은 전단지 약 200장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배포하고 있던 전단지 내용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전단지를 계속 배포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단지와, 같은 전단지 약 70장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피해자 G의 위법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또는 추진위원으로서 이를 저지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A, B는 각 재건축추진위원회위 추진위원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재건축 추진을 방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전단지의 배포를 중단하고 전단지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전단지 배포를 의뢰한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전단지 배포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G은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전단지를 회수하고,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피해자를 현장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과정에서 다소간의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출동하였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유인물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사건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4. 9.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09:0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백합조개가 들어있던 검정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8.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16:22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세탁소' 앞에서, 세탁 후 건조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G세탁소'의 손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식스 골프화 한 켤레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17:00경 제천시 H 지상 2층 상가 건조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 전이어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옷차림을 보고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23:15경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약 1년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위 음식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위 음식점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무로 된 건물 외벽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J' 일반음식점 상가건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4. 28. 23:16경 제천시 K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44세)이 세워놓은 입주분양 광고용 에어 간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순번 17, 33, 38), N CCTV 영상촬영 사진, 원룸 건물 CCTV 영상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제천지원 2019고단15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I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 앞 쓰레기봉투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번지도록 하여 건물 외벽을 소훼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 간판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방화 후 바로 도주하여 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놓은 불이 상가건물 내부나 다른 물건으로 옮겨 붙지는 않아 인명피해 및 큰 재산상 피해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의 경우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골프화는 피해자 F에게 반환되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 않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와 원호지원이 있어야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를 포함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집안에 있던 상자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오늘 내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라고 말하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함께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 등의 얼굴 부위를 감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저항하면서 얼굴과 몸에 감긴 테이프를 풀어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나가서 죽을 거다.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너와 함께 계속 살겠다. 애들을 봐서라도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죽자.'라고 애원하자, 스스로 목 조르기를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소견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 등의 얼굴 부위를 감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테이프를 풀어내자,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코와 입 등의 얼굴 부위에 감긴 테이프로 말미암아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하거나,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5. 7. 1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 등의 얼굴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테이프를 풀어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애원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스스로 파출소에 나가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C'로 2015. 11. 17.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11년 7월 31일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 서울 D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매주 2회 집회 참석, 월평균 10시간 이상 전도 봉사활동 등). B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자, 2015. 12. 16.경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B 신도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6.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부 E은 1975. 4. 27.자로, 모 F은 1973. 11. 15.자로 각각 침례를 받음) 아래에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D에 대하여 접하면서 성경 연구 등을 하였고, D G 회중 소속 신도로서 정기적인 집회 참석과 성서 연구 및 전도 봉사 활동 등을 하다가 2012. 8. 1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4명의 형제자매 역시 모두 D 신도이고, 둘째 형 H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다. D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D 신도들이 국가 등의 세속 정치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중대한 위해, 특히 자신의 소중한 생명마저 내어 놓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온 객관적인 역사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입영통지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병무청에 D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나 사회윤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D과 관련된 피고인의 가정적 배경, D 신도로서의 활동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D 신도로서의 자세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8-217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여객 마을버스 557번 버스의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삼성여객의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여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여 사측과 가까운 피고인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1: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40 앞에 있는 557번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에게 "버스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C 옷에 들어 있던 돈 5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돈을 훔친 사실은 없다"라고 하자, C인 D, 피해자의 동료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 놀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까지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D)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15년경부터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5. 7. 1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종교단체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E종교단체 F(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1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신앙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자신이 E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2017고단1548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서울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캐릭터 인형 '이치마츠 넨도로이드' 공동구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해당 캐릭터 인형이 발매될 즈음 물건을 구매해 배송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형은 인형구매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아이디 1개당 5개의 인형만 구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인형을 구입할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3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25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캐릭터 도장 및 실리콘 손목패드의 해외 구매를 대행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구매 희망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17,000원, 2016. 4. 28. 17,000원 등 합계 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캡처,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증명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기소유예 처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전액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이유 1. 공소사실 (2017고단1548)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서울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캐릭터 인형 '이치마츠 넨도로이드' 공동구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해당 캐릭터 인형이 발매될 즈음 물건을 구매해 배송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형은 인형구매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아이디 1개당 5개의 인형만 구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인형을 구입할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V은 피고인의 모(母)로서 V이 입금한 돈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액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V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거나 위 V이 입금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1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C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의 부모는 C 신도로서 각각 1982년과 1986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C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4살 되던 해인 2009. 5. 10. 침례를 받았다. D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교우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C 교리에 반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회중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을 반성하면서 장로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6. 13. 새벽 시간불상경 영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F 보도방에 속칭 도우미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위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G(38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찾아와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이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K, B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각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이·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공동정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13. 새벽 시간불상경 영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F 보도방에 속칭 도우미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위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G(38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찾아와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이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 추정)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진술, H, I, J의 각 진술(이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중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의 각 진술을 보면 이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L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맞은 사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하여 그리 둘러 댄 것인데 그 말이 와전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 J의 진술이 있는데, 이들의 진술은 모두 전문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영천병원 앞에서의 공동폭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6:00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앞마당에서, 조금 전 피고인 A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싸웠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진술, H, I, J의 각 진술(이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중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그밖에 H, I, J의 각 진술에서도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13. 06:00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앞마당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위 피고인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싸웠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검사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앞서 무죄 부분 2.항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 피고인의 단독 폭행죄로 인정하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내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주차장내 D동 3-4라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되는 음주운전, 대물피해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배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