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모친으로, D이 2011. 8.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령시 E에 있는 'F펜션' 2층 헨델호실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G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F펜션' 2층 바하호실에서 피해자 H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자, 위 H, G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삼아 D의 재심청구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 H이 전날 해수욕장 놀이터에서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오른쪽 팔목과 왼쪽 팔뚝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면서 양쪽 팔을 쭉 내밀면서 보여준 사실이 있다. 놀이터에서 생긴 멍인데 D이 강간할 때 팔을 잡아서 생긴 멍이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탄 사실이 없고, 위 D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에는 양팔에 멍 자국이 없었으며, 위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 중 술자리에서 디스코팡팡 이야기를 듣거나 위 멍 자국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 녹음채취록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D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강간상해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피무고자에 대하여 위 강간상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항고 및 재항고신청,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2. 3. 19:0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판매하면 다음날 20:0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F과 공모하여 2017. 2. 13. 01:00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12. 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2. 13.자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2015. 7.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 11.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행 온 젊은 남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비뇨기과 전문의라고 거짓말하고 함께 여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소액을 편취하고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회 적발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틀 후 네팔 의료봉사차 가기 위해 부산에 내려온 비뇨기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뇨기과 의사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11. 23:0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비뇨기과 의사이니 성기를 보여달라. 성기를 발기시켜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20회 만지고, 가슴을 5회 만지고, 피해자를 10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1. B 토지 대출 관련 대금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수 명은 D 소유의 충주시 E 등 4필지(이하 'B 토지'라 함)를 함께 매수하되, 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대출금을 승계하고, 해당 대출금은 공동매수자 사이의 지분에 따라 각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2. 7. 16. D으로부터 위 B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7. 위 B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B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문화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8.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내 부담부분을 새마을금고에 갚아라'는 요청과 함께 같은 날 2,535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F 토지 대출 관련 대금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수명은 G, H의 각 소유인 충주시 I 등 2필지(이하 'F 토지'라 함)를 함께 매수하되, 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새로 대출을 받되, 해당 대출금은 공동매수자 사이의 지분에 따라 각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2. 7. 5. G, H으로부터 위 F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8. 위 F 토지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F 토지 중 K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H으로, 근저당권자를 신니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위 F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J으로, 근저당권자를 충인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7.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내 부담부분을 새마을금고에 갚아라'는 요청과 함께 2014. 8. 7. ~ 8. 8.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3,17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각 고소인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대표로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4. 7. 임금 313,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9,667,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 현황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시정지시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2013년 연장수당 누락분과 2014년 연장수당 누락분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한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F과 G의 근로형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은 오전 9:30에 출근하여 2일후 9:30에 퇴근하고, 이후 2일간 휴무하며, 근로하는 날에는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23:00에 취침하여 익일 06:00에 기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4주간 근로시간을 예시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은 위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4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존재할 수 없고,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F, G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예외로 규정된 것으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비록 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제3조는 2일 근무 교대제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실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숫자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잠탈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제한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부관리 및 노임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노임대금 2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1,500원을 S-상호신용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대금,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합계 금 40,985,831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인출 내역, 거래처 업체 리스트 등),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횡령금액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과외교습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신들의 주거지 내에서, 매월 30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생 C에게 피고인 A는 영어 과목을, 피고인 B은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을 하였다. 나. 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D. 출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면서, 1) 피고인 A는 2014. 10.경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손바닥이 부어 더 이상 때릴 수 없게 되자 무릎 꿇어 앉게 한 다음 효자손으로 어깨, 발바닥, 팔꿈치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2) 피고인 A는 2015. 3. 중하순경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수십 회 때렸고, 3)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몰래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에 목장갑을 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각목(길이 60㎝, 두께 4~5㎝)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려,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테이프를 감은 효자손(두께 3~4㎝)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인중 부분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달력사본, 교습비 이체내역 1. 녹취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신고 과외교습의 점 : 포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06. 8.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E의 외국인등록증을 칼라복사기로 앞, 뒷면을 복사한 후 전화카드 앞, 뒷면에 붙이고, 그 위에 코팅 비닐을 씌워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대구 중구 F빌딩 옆에서 G 등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03:30경 대구 중구 H 지하상가에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연행된 후 J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E'의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증(원본)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대구 중구 F빌딩 옆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 대여섯명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 L(16세), G(16세), M(여, 16세)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며 접근하여, M에게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모텔도 많은데 우리랑 같이 갈래"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해자 일행이 M을 보호하려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간판을 주먹으로 치면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죄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06. 8.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검문 등에 대비하여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E의 외국인등록증을 칼라복사기로 앞, 뒷면을 복사하여 전화카드 앞, 뒷면에 각각 붙이고, 그 위에 코팅 비닐을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으나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 등에 의해 2014. 6. 22. 03:30경 대구 중구 H 지하상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04: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장 J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진정하게 발급된 E의 외국인등록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진정한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하게 발급된 E의 외국인등록증과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동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시장에서 수거한 합계 71톤 상당의 식물성 잔재물인 한약재찌꺼기를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폐기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2,128㎥, 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2,128㎥, 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미세먼지 배출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봉사활동(의용소방대원)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형 : 벌금 300만원 ■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5: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88, 석암고가지하차도 앞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방향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65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 정도가 중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0:23경 전남 여수시 덕양로에 있는 무선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덕양로에 있는 죽림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전남 여수시 덕양로에 있는 죽림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거래관계로 인해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위 E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 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서명란에 F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기기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에게 PDA 기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타인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한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에 F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후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단속경찰관인 경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타인행세를 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지원 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부산 강서구 D건물 402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라는 과제로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지원대상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협약기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과제수행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8. 6. 19.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F)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6. 23.경 위 C(주) 사무실에서 10,000,500원을 공사 수주 비용과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여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정부지원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비통장사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큼에도 피해회복도 별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상가208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489,146,704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위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E나 자신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원을 송금하거나 원리금 상환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관할세무서에 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158,941,346원을 포탈하고,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83,140,18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5,399,063원을 포탈하고,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41,518,087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5,106,893원을 포탈하고,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9,715,11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9,265,288원을 포탈하고,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72,024,4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1,561,856원을 포탈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280,274,44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2007. ~ 2011.)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한 점, 반성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 뿐 아니라,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단계판매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온라인 복권사업을 하는 D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원 자격을 주고, 투자일로부터 45일 후에 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후에 150만 원을, 2개월 후에 150만 원을, 3개월 후에는 100만 원의 이익금을 각 지급하여, 4개월 15일 동안에 원금 포함하여 5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미 투자하였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미국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는바,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5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력(2003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다단계회사인 G의 근무), 범행수법(금융 다단계 방식, 적극적 기망행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D 의회의원[E]에 당선되어 현재 같은 F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17:39경 부산 G 회관 1층 앞에서 자신의 선거구인 H에 거주하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I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부산 D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의원소개 게시물 3매, 인출한 거래내역 조회, ㈜두영산기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11, 14,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일인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기부행위가 있은 날인 2015. 3. 2.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5. 11. 12.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부행위 상대방인 J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피고인과 함께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의원(L)과 친한 사이로서 피고인이 공소시효완성의 전제로 주장하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별달리 피고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부행위는 경험칙상 대체로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여지는 반면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J 간에 피고인의 종전 당선과 관련한 사례 내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현직 의원 등의 선거구민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현직 의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그 자체로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을 고려한 입법취지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그 이전인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부행위 이후인 2018년경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향후 정치활동을 그만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F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