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8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L는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P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792호, 2012고단1106호 사건] 1. 피고인 M, L, V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12. 16. 11:10 경 대전 서구 AG 소재 'A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I(여, 25세)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V과 눈이 마주친 일로 피해자 A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AJ (32세), 피해자 AK(32세)과 시비를 벌 이던 중, 피고인 V은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AJ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M은 피해자 AJ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AJ 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M과 피고인 V은 함께 피해자 AJ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 때 피고인 L는 피해자 AK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을 저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구타로 피해자 AJ 이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AK과 피해자 AI로부터 저지당하자, 피고인 V은 피해자 AK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M은 피해자 AI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피해자 AJ 이 자신들에게 달려들려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A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도주하던 중 대전 서구 AG 소재 'AL 동물병원' 앞에서 자신들을 추적해 온 피해자 AJ 으로부터 "돼지새끼야, 거기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의 온몸을 수 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골동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U, A의 각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1. 12, 16, 11:20 경위 'AH' 식당 앞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V, M, L가 손님인 AJ, AK, AI를 구타하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V, M, L의 도주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U AM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채 대전 서구 AG 소재 'AL 동물병원' 앞까지 뒤따라가 그곳에서 V, M, L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V, M, L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861호 사건] 1. 피고인 B, T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T는 2011. 12, 21, 05:00경 대전 서구 AN 소재 'AO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F 과 시비를 벌인 일이 생각나자 피해자 AF 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 AF을 불러냈다. 피고인 T는 피해자 AF 이 위 'AQ 주점'에 도착하자 피해자 AF 에게 달려가 피해자 AF의 얼굴, 가슴,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S 과 AP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 7. 06:30경 대전 서구 AG 소재 AQ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역사회 후배 피해자 Q(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Q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 의 머리 부위를 1회,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S과 AP는 피해자 Q 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P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E, C, D, S AP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 7. 06:40경 대전 서구 AG 소재 AR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신안동파' 4년 후배 조직원으로서 평소 조직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피해자 AS(22세), Q(2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 길거리 잘 돌아다닌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 AS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가량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Q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회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가량 걷어차고, 피고인B, E, C, D, S과 AP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P는 공동하여 피해자 AS, 피해자 Q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E, D,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AG 소재 'AT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3세)가 전항과 같이 구타를 당하고 있던 자신의 지역사회 1년 후배인 Q, AS에게 구타당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야 너 누구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대항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F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집단구타를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온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Q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F가 '신안동파 조직원인 A 등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I는 피해자 A(26세)의 얼굴 부위를손바닥으로 1-2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J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2-3회가량 흔들고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Q은 제2항과 같이 자신을 구타하였던 피해자 C(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회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이에 피해자 C이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 H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 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K, L, M, N, O은 피해자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C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F, G, P, R, Q과 AS, AU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는 2012. 1. 7. 23:50경 대전 서구 AG 소재 'AV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G, P, R, Q과 AS, AU 등에게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등을 구타했던 피해자 A이 위 노래방 안에 있음을 알려 주면서 피해자 A을 상대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구타한 이유를 따지려 하는데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자리에 동석하여 소위 '병풍'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함께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AS, AU는 위 노래방 8번 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을 발견하고, 피고인F는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얼굴 및 가 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P, R, Q과 AS, AU는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S, AU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92, 20121106] 1. 피고인 A, L, M, U, V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J, AK, AI) [2012고단861] 판시 제1항 1. 피고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F) 판시 제2항 1. 피고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B, E, C, D, S의 각 법정진술 1. 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0~308쪽)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B, E, D, C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0~308쪽) 판시 제5항 1. 피고인 H, Ⅰ, J, N,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판시 제6항 1. 피고인 F, G,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 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병원의 회답서(A)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L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P 최근 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법인도피 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F, G, P, R, 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H, I, J, K, L, M, N, O, Q, V: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S: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U: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U)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G, L, M, P, Q, R, T, V: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H, I, J, K, N, O, S, U: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L, P)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H, I, J, K, L, M, N, O, Q, S,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C, D, E, H, I, J, K, N, O, S, U)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B, Q, T)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B, Q, T)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C, D, E, H, I, J, K, N, O, S, 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K은 피고인 Q1 C과 싸우는 것을 말리고 피고인 Q을 때려서 타이른 사실이 있을 뿐 A, C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K1 Q을 때리면서 싸움을 말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K이 피고인 H가 공소사실과 같이 A, C을 때리는 것을 막거나 말리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 K이 피고인 H 등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와 A, C 등을 상대로 위세를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P은 피고인 F 등과 함께 'AV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있다가 나왔을 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A, AW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F가 일행들과 함께 'AV 노래방'에 들어오자마자 A을 폭행한 점, 피고인 F 등 일행이 AV노래방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점, 피고인 P이 당초 경찰에서는 노래방 안에 들어왔다가 피고인 F와 A이 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AV노래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Q도 피고인 Pl 조사받은 다음 날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피고인 P의 전날 진술과 같은 취지로 P의 행적에 관해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읽어보고는 다시 피고인 P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화장실로 나갔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피고인 R가 검찰에서 'P이 F에게 "너 혼자 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럼 함께 가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P이 폭력조직인 한일파에서 그 일행인 피고인 G, R, Q, AS, AU보다 선배의 위치에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폭력 조직에서 조직원들끼리의 일반적 행동 규칙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P이 적어도 피고인 F와 함께 'AV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F는 곧바로 A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P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A, AW는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 P을 'AV노래방'에서 보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 AW 모두 당시 피고인 P의 얼굴을 모르던 사람들이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L, V의 2012고단792호, 2012고단1106호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특히 피해자 AJ을 상대로 한 상해 범행은 그 공격 당시 피해자의 상황,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잔혹하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큰 위협이 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M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V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M, L, V은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A은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이 AS, Q, F를 상대로 폭행과 상해를 가함으로써 2012고단861호 사건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크고, 2012고단792호 사건의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사정에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Al F를 상대로 폭행하는 현장에 도착하여 A 등을 폭행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 H, I, J, K, L, M, N, O은 보복 목적보다는 A 등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K, L, M, N, O은 그 가담 정도도 극히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위 2012고단792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L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H, I, J, K, N, Q은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Q은 A 을 저지하기 위한 범행이 전혀 아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보복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논하지 않았다). 4. 피고인 F가 피고인 G, P, R, Q, AS, AU와 함께 A을 만나러 'AV 노래방'에 들어가서 저지른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거의 함께 'AV 노래방'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불과 2분 정도에 불과한 점, F가 A을 보자마자 폭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F가 A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것에 대비하여 돕기 위해 'AV 노래방'에 함께 들어갔다고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목적과 계획성,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사건을 은폐나 축소하려는 피고인들의 계획된 거짓 진술이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과 합의된 사정 등이 있지만 범행을 주도하고 가담 정도가 큰 피고인 F, G과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 P, R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증거가 없는 피고인 Q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의 피해자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2. 19. 01:00경 대전 서구 AG 소재 'AY 노래방'에서, 친구 T로부터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AF (25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T에게 욕실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 AF 불러 "선배한테 그러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F의 목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