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2015고단707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성명 및 그가 등록한 '직업소개소' 명의를 대여받아 2014. 2. 22.경 위 사무실에서 구직자 J를 구인자 K에게 소개하고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의 상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인자 K으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30. 위 직업소개소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2. 위 사무실에서 구직자 L을 구인자 M에게 소개하고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의 상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인자 M으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63 번 기재와 같이 등록이 취소된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N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N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소개비 총 6,595만 원을 취득하고 구직자에 대한 선불금 4,480만 원을 구인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구직자를 구인자 K에게 소개하고 구인자 K으로부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 및 위 [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목포시 P에 있는 Q 이 등록한 'R직업소개소'가 2014. 12. 3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5. 1. 2.경 목포시 S에 있는 T 여관에서, 위 등록 취소된 Q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구직자 U을 구인자 V에게 소개하고 구인자 V으로부터 소개비 140만 원을 지급받고, 나. 2015. 1. 13. 목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등록 취소된 Q의 성명 및 R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구직자 W를 구인자 V에게 소개하고 구인자 V으로부터 소개비 142만 원을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5고단1289 4. 피고인 A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전남 신안군 X에 있는 D의 집에서 공기총(캐리어 5.0 총번: Y) 1자루를 총포 등 소지허가 없는 D에게 빌려주어 위 기간부터 2015. 6. 10.까지 D이 공기총을 소지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신안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 소지허가 없이 공기총(캐리어 5.0, 총번:Y) 1 자루를 A로부터 빌려 그 무렵부터 2015. 6. 10.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Z, B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V, AC, AD, A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직업소개소 수사자료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AF), 각 근로계약서, 각 현금차용각서, 차용증, 정산내역, 현금차용증, 각서, A 문자메시지 발췌 자료, 각 통장사본, 각 수첩, 연습장, 계좌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AF 우체국 계좌 입금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범죄사실 추가인지에 대한) 20151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총포 상세보기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명의를 빌려 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총포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 누구든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관리하는 선원 등 구직자에게 숙식, 술, 의류 등을 제공하고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등 그가 취업할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채무를 과다 계상하고, 이를 근로계약시 선주 등 구인자로부터 지급받는 선불금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선원으로 취업하고자 피고인을 찾아온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AG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위 채무를 과다계상하고, 위 채무 및 과거 피해자가 선불금을 받고 취업하였다가 도망하여 손해를 입은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각각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현금차용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 후, 2013. 1. 21. 피해자를 AH에게 선원으로 직업소개하면서 같은 날 AH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1년치 선불금 9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및 2013. 8. 17.경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5. 1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0. 봄 무렵부터 2013. 3. 말경까지 B의 명의로 등록된 목포시 S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한 달에 1~2건씩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피고인이 2013. 1. 21.과 2013. 8. 17.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정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AG과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것인 사실(증거기록 제327, 330쪽 참조)이 인정되는바, 위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과 피고인이 AG에게 타인 명의를 빌려 직업소개사업을 한 범행은 범행 일시 및 장소, 수단·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 A이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사람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직업소개사업을 한 사람을 각 처벌하고 있는바, 위 두 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성명 및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정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AG과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위 두 죄에 모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면소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