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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10경 충주시 D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옷에 먼지를 떼어준다는 구실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왜 이렇게 힘이 좋냐? 엉덩이에 뭐넣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초 동안 쓰다듬었고, 계속하 여 "허벅지에 뭐가 묻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먼지를 떼어주는 척을 하며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20년 이상 전의 것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고용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위 동서인 피해자 D(49세)이 책임자로 있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평소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적을 많이 받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낮 중국집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들의 작업 속도가 늦다면서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까지 한 후 귀가하였는데, 다음날인 2017. 8. 1. 01:20경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사시미나 아무 거나 자신이 있는 것을 들고 와라, 끝장을 보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자신의 처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상주시 E 맞은편에 있는 하천변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사내새끼가 혼자 오지 않고 여자를 데려왔나"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뒷짐을 진 채 피해자에게 곧바로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이 실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내지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8 내지 20, 2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손위 동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결장의 손상 등을 입히는데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구호조치가 늦었거나 치료과정에서 복막염 등 2차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이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C과 함께 게임컨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C)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C에게 그 무렵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플레이어스에 납품 할 게임컨텐츠의 그래픽 작업에 관한 외주용역비를 지급해야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하면서 작업자인 E 명의의 계좌(IBK기업은행 F)로 5,415,700원을 송금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E는 게임컨텐츠 외주용역 진행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C을 속여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E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건네받아 C에게 보냈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실제 게임콘텐츠 외주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믿은 C으로부터 2015. 6. 29. 우리은행 계좌(H, 예금주 C)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5,415,7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8,465,320원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과거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중소기업은행통장 : E, 국민은행통장 : O, 각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국민은행통장 : P, 플레이어스 외주지급액, 약정서, 각 공용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 또는 계좌별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주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컨텐츠 외주용역 진행과 무관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과 사실혼 관계이고, B의 어머니 C은 피해자 D(여, 89세)의 집에 거주하며 가사도우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1:00경 서울 중구 E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옷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권 수표 2장, 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내역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우체국은행 금융정보제공자료사본 1부,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1매, 피의자 명의 예금통장 촬영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4,640만 원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2. 2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건물 화장실 용변칸에 용변을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는 등 2016. 9. 1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건물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2.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2018. 6. 3.경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대편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6. 9. 14.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기의 발자국 사진, 각 피의자 노트북에서 추출한 영상CD 2매, 추출한 파일 CD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최초 들어간 시간 확인,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범행장소인 화장실 내부 사진) 1. 압수된 A의 노트북(토시바)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 A의 휴대전화(갤럭시A8)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3호), 휴대전화(갤럭시A8)(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3 순번 2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다만 2018. 12. 17. 이전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적용 2)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 또한 매우 많은 점, 특히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화장실 용변칸 내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거나 타인의 주거지 내 나체여성을 촬영한 것이어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관련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노출 피해의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성범죄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 등이 모두 압수되어 다른 곳에 유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줏돈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탁자 및 진열대 위에 있던 현금 약 4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가. 제1, 2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경북 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0분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동안의 폭력 전과, 상해 등으로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만 위 전과 등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생활 태도, 성품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위치한 'C 카페' 휴게음식점의 업주로서, 2018. 6. 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카페에서 보령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장고, 커피머신,탁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과일주스, 원두커피, 조각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적발경위서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닭가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07: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 및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성별, 나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03: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다가, 뒤돌아서서 "왜 따라 오냐?"며 따지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나머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0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큐브렌즈 1통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430,000원 상당의 아큐브렌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대한 수사) 1. 주문상세정보, 현장사진,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취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함. 피고인이 이 사건 렌즈 절취 범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30여 년 간 동종 전과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어린이집의 실 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부터 2016. 11. 1.까지 근로한 D의 2016. 7. 분 임금 1,09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총계 10,116,4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 대구 북구 구암로60길 대로변에서 피해자 B(37세)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찌르며 밀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데다, 이미 2차례 선처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부이고,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C(남, 44세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6. 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왜 이런 가게에서 밥을 먹느냐"며 큰소리치고, 피해자, 종업원 F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소란을 피워 손님 14명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28세)에게 "씨발년아, 넌 빠져라"며 욕설을 하고, 그의 허벅지 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사 I(남, 35세)에게 "씨발놈아. 죽인다"며 갖은 욕설을 하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부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다가 2012. 6. 2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10. 13.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3. 11. 21. 내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재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결혼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 후 거주할 주거지의 보증금 1,000만 원과 가재도구 구입비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했고 불법체류 중 모은 돈을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D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7. 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서 중화음식점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F 인수를 준비하면서 피해자 C에게 "F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식당을 운영해서 식당 수입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배우자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업을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렸으나 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보증금, 권리금, 주방 설비 구입비용을 충당하였는바, 식당 수입금을 피고인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 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가족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였음 -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www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1. 19:17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만평역 앞길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0.0799%'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0.079%'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판사 유성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이밀려 횡단보도까지 진행되게 함으로써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6. 10:30경 양산시 번영로 435 소재 소주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흥국사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3:30경 대구 북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뒤편 도로에서 위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1) 공소장에는 '그랜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쏘렌토'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