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2021고정4, 2021고정50 중 각 협박, 존속협박) [2021고정4] 피고인은 2019. 8. 27.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30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할퀴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 등 차량 내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50 중 각 협박, 존속협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다가 2020. 9. 이혼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이며, 피해자 E는 위 D의 어머니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니네 아버지 그거 불법택시면허 사신거로 아직도 운전 잘하시나보네, ㅎㅎ초피주고 산거^^ 니가 니입으로 G 막 니꺼라고 건드리지 말라 한거. 조사해보면 알겠지ㅎ.”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안내’ 사이트를 캡처한 후 “H살기 이전부터 아주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모으셨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 계좌도 압수당하고 주택법위반으로 조사도 단체로 받고 그전까지 싸~~~그리 신고! 분양권 당첨자한테 1400인가? 초피 주고 산거 계좌 까보면 금방 들통 날텐데, 난 무슨 계좌로 입금시켰는지까지 정확히 알지롱~~~ 그거까지 신고해야지! 누가 분양권 당첨되고~ 그 사람한테 입금내역만 확인하면 아주 쉬운 작업인데~,아주 집안 전체가 비리로 도배가 되어있네? 특히 니네 엄마가 아주 비리의 온상이자나? 서초동 가서 교육강의 불법녹음에 사주카페 복채라고 현금강요, 이전부터 집도 불법으로 다 초피주고 전매하고, 애들 상업적으로 강제동원 홍보 등 그리구 너도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인 약점 많이 가지구 잇자나? 아직 깔패가 천지에 있는데 왜 그러냐? 결정적인 패는 소송 끝나구 해야지. 엄마가 나보고 니 공무원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서로 직장안잃게 하라고 하더라? . 난 잃을게 없지 졸라 당당하고 인생 떳떳이 살아왔는데, 내가 소송까지 가면 비겁함의 끝을 보여줄게. 그리고 내 말에 동조해 줄 증인들 참 많아, 내가 인생을 잘 산건지 니가 못산건지는 몰라도. 나중에 니는 애들 남편 니네 엄마가게 직장 처남까지 얼굴 못들게 만들어줄게. 번개탄도 사놨어 내가 니땜에 . 곧 정 떨어지는 선물들이 마구 도착할테니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어. 지금까지 증거들로도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 괴롭히는건 내가 니들보다 더 잘할꺼 같다는 생각은 안하니?”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불법 택시면허, 피해자의 약점, 피해자 어머니의 불법 주택전매 문제들을 경찰에 알려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로 인해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내년에 경북청 써서 애들 데리고 갈 거야, 둘다 니가 뺏어가든지 한번 해봐, 어린이집에 있는 거 하루 날 잡아서 몰래 데리고 갈테니까”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 나이 50살 넘게 먹고 애들 빼돌리고 집비번 바꾸고 추접하게 나오는거 언론에 공개할래다가 그건 나중에 할께요. 아 그리고 J가 눈이 많이 부었던데? 평소에도 애들한테 소리치시고 손찌검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애들 때리고 오라고 교육하셨죠? 이 시간 이후부터 당신 문자 전화 카톡은 차단하겠습니다. 나몰래 H(집) 내놓은 건 다시 넣어두었구요~ 법원에서 봅시다. 사람 무서운 거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들 비리의 집합체잖아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언론에 제보하고 향후 불법 주택전매 등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할 듯이 하여 위 D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치상 관련 촬영일시 표기된 사진 첨부) [2021고정50 중 각 협박, 존속협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정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 이 사건 폭행을 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의사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21고정50 중 각 협박, 존속협박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자,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2. 판단 가. 2021고정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9. 8. 27.부터 2019. 9. 4.까지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할퀴어지고 멍든 상처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2021고정4 수사기록 제361 내지 373쪽), 피해자가 2019. 9. 7.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주상병) 요통, 요추부,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NOS’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21고정4 수사기록 제69쪽), 이 사건 폭행이 협소한 장소인 차량 내에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 기재는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치게한데는 괜차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2021고정4 수사기록 제70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리고 저번에 오빠가 나밀어부친날 좀심하게 근육이놀랫나 잘못걷고 멍이사방데 들어서 엄마가 더 지금그러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멍든거까지 봣어? 내가 그랫다고 햇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응할 퀸자국에 다리팔 멍 사방이데들엇는데 직장사람들도 오죽하면 물어봣엇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2021고정4 수사기록 제71쪽), 피해자는 2019. 9. 28. K에게 이 사건 폭행에 대해 말하기도 한 점(2021고정4 수사기록 제75쪽), 설령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 , 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1고정4 기재 죄는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정50 중 각 협박, 존속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 기간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가정 내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불화 내용과는 무관한 피해자 D 아버지의 불법 택시면허, 피해자 D의 약점, 피해자 E의 불법 주택전매 문제들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2019. 9. 7.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이 안양시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몰래 영주시로 데리고 가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후, 실제 2019. 9. 18. 이를 실행에 옮긴 점, 위 , , 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1고정50 중 각 협박죄, 존속협박죄는 각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정50 중 각 명예훼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겨울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차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경찰관인 L에게 “경찰 지인으로부터 D이 경장 승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서장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차 안에서 뽀뽀를 하고 비밀데이트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에게 “D에게 다른 남자와의 불륜에 대해 추궁하자 D은 M에 다니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자백하였다. D이 이쁜이 수술이라는 질 축소 시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와 성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찰서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뽀뽀했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다”고 말하고, 그 무렵 다른 동료경찰관 N, O, P 등에게 위 D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L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어 현재까지 매우 친하게 지내 온 사이로(2021고정50 수사기록 제2권 제341 내지 344쪽에 따르면 가족 간 모임 등을 통하여 L은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정 내 불화를 겪게 되자 동료 경찰공무원이었던 L에게 불화를 겪게 된 원인을 하소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이혼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타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N, O, P 등’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N에게 피해자 D의 외도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21고정50 수사기록 제1권 제402쪽),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외도했다는 소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동료경찰관인 O, P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 D의 불륜에 대해 물어 보기에 이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2021고정50 수사기록 제1권 제403쪽), O, P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이혼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타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