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기계 및 잉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린트식 나염용 특수잉크를 개발했다. 내가 개발한 인쇄용 특수잉크를 사용하려면 특수기계가 필요하고 그 기계를 개발하여 영국에서 제작을 완료하였는데 기계를 찾아오려면 150,000,000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C의 주식 10%를 제공해 주겠다. 한두 달 뒤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국에서 위와 같은 특수기계를 제작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특수기계를 찾아오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0. 3. 16.경 10,000,000원, 2010. 5. 3.경 100,000,000원, 2010. 5. 7.경 30,000,000원, 2010. 5. 11.경 1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 요하니 5,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150,000,000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0. 8. 10.경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영국에서 기계를 가져오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데, 일단 급한대로 염료라도 팔아서 수익을 올려보겠으니 30,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회사 지분을 10%에서 20%로 상향해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1. 3. 9.경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C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약정서, 확약서, 특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합계금 1억 8,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개발 비용과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거나 자신의 회사지분의 10%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피고인이 당시 영국에서 인쇄용 특수잉크를 사용할 특수기계 제작을 완료하였는데 이를 가져오는 비용을 달라. 기계만 들어오면 수익이 난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기계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없고, 기계제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영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주식회사 C의 매출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나면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제작 완료된 특수기계의 한국 배송’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용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미 1억 5천만 원을 투입한 피해자에게, 앞서와 같은 사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무실 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편취한 점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수기계 제작의 배송상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실제 열승화 염료의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가능성이 희박한 사실, 실제 사업을 진행한 자료가 없고, 매출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사업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사업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바라는 욕심에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일부 과실이 있음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편취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