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4. 18:30경부터 2012. 2. 5. 01: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1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14.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28,64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F,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발생보고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영상녹화사진 첨부, 용의자 A 주민조회서 등 첨부, 용의자 A의 수법자료 첨부, 용의차량 관련, 일반, 피의자 특정, 체포된 피의자 차량 관련, 소니카메라 가격에 대한 회신, 견적서 붙임, 낚시대 등 시가확인에 대한, 노트북 피해자 확인 관련, 차량사진 붙임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붙임, 피의자 추가 임의제 출건, P회사 전무 I과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의 휴대폰 사용기지국 확인,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 패킷과금 개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시, 장소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간 것일 뿐 기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E, F의 각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지 않아 주차할 장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 바로 옆 가까이에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사람 한 명이 겨우 비집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바짝 붙여 놓았던 점, 우연히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보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E의 연락을 받고 피해차량의 운전기사 F가 현장으로 왔을 때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는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F가 차에서 내려 보라고 하는데도 F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원래는 열쇠로 잠겨 있던 피해차량 주유구의 잠금장치가 풀어져 있었고, 주유구 밑에 기름이 약간 흘러 있었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각 범행도 피고인이 펌프를 이용하여 화물차의 주유구에서 기름을 빼내어 간 것으로서 이 사건과 그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주유구의 잠금장치를 풀고 기름을 빼내어 가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당시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돼지저금통도 피고인의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분홍색 불투명 돼지저금통 2개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이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G은 위 돼지저금통 중 1개 위에 유성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라비아 숫자 '50'의 필체가 자신의 처의 것이 맞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위 돼지저금통 2개와 함께 500원짜리 동전을 저금하던 붉은색 투명 돼지저금통 1개도 함께 도난당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집을 나갈 때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던 붉은색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31쪽, 505쪽), 피고인은 2012. 12, 15. 근무 중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정상자료로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5, 06:20에 사무실에서 출발하였다가 같은 날 10:50에 복귀하였고, 다시 같은 날 11:00에 사무실에서 출발하였다가 같은 날 12:00에 복귀하였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동안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받은 전력만도 수차례에 이를 정도로 절도의 습벽이 강하며, 매달 백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 온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잇는 것 자체가 곤란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남우현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