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9. 15:2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수배 및 지명통보 사실을 확인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5: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4 국민은행 앞 2차선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위 E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보닛 앞으로 가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하차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명령을 무시하고 승용차를 계속 전진시켰고, 이에 E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치며 하차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E가 보닛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F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E가 다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다시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잡고 진행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도주 중, 15: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대교 북단 하향램프 진입로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운전하고 있던 순찰차 H(I)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등 첨부)(수사기록 127쪽),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J 진술부분 제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순찰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순찰차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20160209_155018_DRV.mp4)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순찰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회의 이종 전과(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피고인이 벌금수배 및 지명통보 중에 경찰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정지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게다가 추격하여 온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피해자 E(3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가 있으나, 이는 E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상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즉,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E를 폭행함으로써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상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넘어지기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4 국민은행 앞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고 하차를 명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도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매달려있다 떨어져 나가 바닥에 손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국민은행 앞 2차선 도로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G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E가 뒤로 주춤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에는 위 국민은행 앞 2차선 도로에서 E가 바닥에 손을 부딪치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고, E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CCTV 영상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자신을 밀치면서 속도를 내서 진행함에 따라 밀려나면서 우측으로 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서 E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하차명령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 G은 E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진술이 서로 다른바, G은 E와 한 팀을 이루어 순찰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히 E에 불리하게 증언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바닥에 넘어졌다는 E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E가 입은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외상인데, G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세워진 순찰차에서도 쿵쿵 소리를 들을 정도로 E가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문을 몇 회 조금 세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당시는 겨울이어서 순찰차의 창문을 열어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E가 유리창을 가격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면 그 세기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수회 치며 피고인에게 하차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