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5. 05:30경 부천시 B, ‘C편의점’ 밖에 설치한 야외 테이블에서 이웃 주민인 D 및 그 딸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아빠 옆에 있는데 어디가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D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D에게 피해자를 따먹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니가 뭔데 우리딸을 따먹고 싶다고 말을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그 소리를 듣고 위 테이블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아가씨 내가 아가씨 따먹으면 안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지나쳐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데,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112신고내역이나 주변인들과의 대화내역에 부합하고, 진술의 시기 및 경위,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대화내용 사진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현장사진, 발생 현장 사진 등, 발생장소 C 편의점 CCTV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추행당시의 발언 및 추행부위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계속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며따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도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피해진술의 취지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열흘 뒤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일관되며, 범행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의 위치,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피고인의 동작, 피해자의 감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7. 5. 05:36경 친구 I에게 ‘아.ㅠㅠ 지금 ㄹㅇ 수치심 오져. 우리 5층 이웃아저씨랑 아빠랑 나랑 편의점에서 술 먹거든 근데 자꾸 초반부터 아빠가 참 못났지 이런 사람이야 ㅇㅈㄹ해서 우리 아빤데요 ^^ 전 좋아요 ^^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무말 못하더라’, ‘근데 듣다듣다 빡쳐서 담배피러 나갔다오려는데 어디가냐면서 허리잡고 엉덩이 만져서 ㅅㅂ’, ‘개빡쳤는데’, ‘내가 담배필동안 시끄러웠거든. 가보니까 아빠가 말을 그따구로 하냐고 내 딸을 따먹어? ㅅㅂ이러시더라’, ‘지금 아빠 개빡치시고 전화한다고 나가려니까 내 다리 잡아서 ㅅㅂ 어디 만지냐고 아빠가 화내고’, ‘아 지금 빡쳐서 글씨도 잘 안보임. 아빠랑 얘기해서 진짜 신고해도 마땅해. 몸떨린다. 진짜. 지금 아빠 개화나셨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발송하였고, I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고 피고인과 합의해주지 마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5:59경 I에게 ‘(경찰에) 신고했어’라는 메세지를 발송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같은 시각 경찰에 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던 내역이 존재하는 등(수사기록 제12면) 피해자는 I에게 사건 당일 발생한 일의 내용과 진행경과에 관하여 사실대로 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장소인 편의점 직원 G는 ‘자전거 탄 아저씨와 부녀지간으로 보이는 아저씨와 여성이 막걸리를 구입해 편의점 테이블에서 마시다가 부녀지간 아저씨가 언성이 높아졌고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딸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전화를 받아줄 수 있냐고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관이 그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래서 편의점 위치를 얘기해주었더니 경찰관 4명이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05:56경 전화를 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섭취한 주량이나 귀가 경위{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혼자 집에 갔고, 나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언제 집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새벽 04:00경 테이블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서 깨서 혼자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경찰관은 사건 당일 06:00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등이 사건발생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바있다(수사기록 제11면 참조)}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사건 발생당일 언행이나 행적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망시까지 친구나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으며, 이웃인 피고인을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