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아산시 B 고시텔’ C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위 고시텔을 관리하던 D(여, 6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13:00경 위 고시텔 C호에서, 위 D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하여 “방에 문제가 생겼으니 잠깐 와보라”라고 하였으나 위 D가 거절하자, 위 D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연애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놀란 위 D는 인터폰을 끊은 뒤 위 고시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26. 14:17경 위 고시텔 사무실 앞을 서성이며 위 D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위 D가 보이지 않자,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89세)가 거주하던 위 고시텔 F호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방에 피해자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갑자기 위 F호에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손으로 잡아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손으로는 허벅지까지 내려간 바지를 잡아 버티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격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 14:35경 아산시 B 고시텔’에서 강원도 춘천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녹취록 1부, 감정의뢰 회보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해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밍 CCTV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에 대하여 국과수감정회신 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WASS 동선검색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동선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동선 검색2),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 여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강력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 40세나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건장한 성인 남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힘들게 자신을 방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 번 술을 마시면 절제를 못하는(증거기록 222쪽) 등 알코올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도, 이 사건 전날까지 5일 동안 하루 약 5병의 소주를 마시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또 다시 술을 사러 가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증거기록 222쪽),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역시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