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8-피고인 A, B, C,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9. 2.경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20세)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41경 대구 중구 M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대출 받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N 금융사 대출 받아라, 22% 정도다, 최대로 받아라,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을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차에서 내려도 잡을 수 있고, 대구 바닥 좁다, 너가 잠수를 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같은 구 O 소재 P은행 중앙로 지점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2:15경 위 P은행 중앙로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은행에 데리고 들어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위 은행 직원인 Q로부터 피해자가 P은행 거래내역이 없고, 보안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어 대출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운 후 같은 구 R 소재 P은행 남산동 지점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오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P은행 남산동 지점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여 대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12:51경부터 위 P은행 남산동 지점 앞에 주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너 때문에 들어간 서류 값이 100만 원이 넘는다, 나는 그 돈 줄 때까지 너 안보내 줄거다,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하고 그걸 팔아서라도 서류 값을 물어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이 “왜 질질 끄냐, 내가 손해본게 있는데 나는 널 그냥 보내 줄 수 없다, 안되겠다, 팔공산에 두고 온다”라고 말을 하며 네비게이션에 팔공산을 입력하여 겁을 주었고, 이어 피고인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팔공산 방면으로 운행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핸드폰 개통을 승낙하므로 피고인 D이 다시 위 승용차를 돌려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4:18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2. 28. 기념 중앙공원 앞에 차를 잠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휴대폰 3대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9. 2. 11:41경 대구 중구 M 모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에 번갈아 태워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을 위해 만든 서류 값을 줄 때까지 차에서 내려 줄 수 없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560-피고인 D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00:45경 대구 중구 S 출입구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것을 피해자 T(60세)이 가로막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3. 01:20경 대구 중구 S 입구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U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V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답하며 마치 자신이 위 V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9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0:29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Y(35세)과 클럽 입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분을 붙잡아 바닥에 던지고, 다리가 꼬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체를 꾹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86-피고인 A, E, F 피고인들은 2019. 11. 19. 05:08경 대구 중구 Z 소재 AA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B(26세)의 채권자 AC로부터 채권추심을 부탁받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얘기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뿌리고,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구및안와조직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17-피고인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AF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G(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가 1,792,235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19:20경 대구 남구 A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AI에 있는 현충로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을 범하고 형사처벌이 두려워 AJ에게 그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AJ이 이를 승낙하여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5. 15:45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감 AK에게 AJ이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음달 7. 14:51경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감 A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3636-피고인 G, H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 9. 02:3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A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 9. 02:3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08-피고인 D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AN로부터 ‘내가 운영 중인 옷가게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번호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입금된 금액 100만 원마다 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AN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여수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부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S(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0.경 AT, AU, I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대구 중구 AV 원룸 앞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로 일부러 상대방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AW보험의 사고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00,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각 범죄일람표 기재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92,983,55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11. 20.경 AT, AU, A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대구 중구 AV 원룸 앞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로 일부러 상대방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AW보험의 사고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00,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범죄일람표 기재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9,695,48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02-G 피고인은 2020. 5. 9. 02:3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3호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AX(남, 24세)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633-피고인 D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AY에 있는 AZ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A(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69,8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AH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131-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 건당 5~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8. 09: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엄마, 인증서 오류로 인해 송금되지 않아, 엄마가 대신 친구 계좌로 송금해 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서구 BE에 있는 BF조합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BC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97-피고인 D 1. 2020. 7. 1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BG 앞 이면도로를 바보사거리 쪽에서 BH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I(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72,0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BJ BK대학교 부근 BL조합 앞 도로와 울산 남구 BM 앞 도로를 거쳐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기산I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8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N 앞 지하차도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그 하단 지지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비리가 2,130,05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4:40경 대구 중구 BO BP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338), 대법원사건검색, 각 판결문 1. 피고인 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D 별건 판결문 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2020고단338호) 1. 피고인 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986호),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 1. 피고인 G: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3636호),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 [2020고단33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5회 기일의 것) 1. 증인 L, A,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수사)에 첨부된 각 사진 1. 내사보고(P은행 중앙로지점 직원 Q 진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숙소를 찾아가 대출받을 것과 상피고인들이 숙소까지 운전하여 온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에 타게 한 사실, 이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P은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따라 은행에 함께 들어가서 대기한 사실, 이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A, D과 함께 피해자를 태운 사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피고인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받을 것을 부추긴 사실 및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역할 분담 및 실행행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에 대한)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CCTV CD,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클럽 입장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상체를 눌러 꼬여있는 발목이 부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상해를 입은 순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체를 꾹 눌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클럽의 입장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두고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AB 작성 진술서 1. 캡쳐자료, 각 폭행 장면 자료 [2020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J) 1. 내사보고(피의차 특정 등), 내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피의자 범인도피혐의에 대하여)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캡처(D 얼굴 및 신체),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캡처(도주하는 피 의차량), 피해차 사고부위 촬영 사진, 피의차 사고부위 촬영 사진, 합의금 입금내역 사진 1. 합의서(인적피해자 AG), 합의서(물적피해) 1. 진단서 1. 견적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2020고단3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R,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보고) 1. 각 회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이체결과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0고단4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승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각 보험금 청구포기서 [2020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오토바이차량조회 1. 계좌입금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5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BI 작성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E, BW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I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BX,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은 2020고단338호의 각 죄, 2020고단4208호 중 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피고인 G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H: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역시 범행의 방법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보험사에 고의 사고로 거짓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범행에 관하여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피해합계액,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양형사유로참작한다.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범행 및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보험사기범행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AB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 T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조사하려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여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운전을 한 정도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행 등의 범행을 하였다. 특히 운전면허 없이 반복하여 운전을 하면서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피해를 반복하여 발생하게 하였다. 그 중 3건의 범행은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거듭하여 범행을 하는 등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고단5697호의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I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행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E 범행방법이 나빠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F 범행방법이 나빠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AX을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AX은 좌측 눈뼈의 골절로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상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A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피해자 A과 사이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편취한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양형요 소로 참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도 참작하였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636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02:3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BS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S의 지인인 피해자 G(남, 1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H(남, 19세)가 싸움을 제지하자 ‘니는 뭐고’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