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9. 17:32경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 야외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E과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여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년은 개같은 년이고, 내가 보기에 몸 팔아서 돈 버는 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9. 23:3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백화점 5층에서 폐점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75,0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의류 등 총 5점의 가격표를 임의로 떼어내어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제출 USB 관련 자료 CD 사본, 수사보고(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 가.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4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강간치상,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치상 가) 피고인은 2016. 4. 18. 04:00경 안산시 상록구 K,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피해자 D(여, 44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허벅지, 옆구리 등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양심 좀 있어라, 이건 강간이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 용품을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팔을 잡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17.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가는 길에 너를 품에 담고 가게 해다오, 너 같은 성기구조는 처음 봤다, 마지막으로 희열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냐"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과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5. 17.자 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만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안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여행을 가고 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과 근접한 2016. 4. 18., 4. 27., 5. 11.에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기간 동안 자주 성관계를 가졌는데, 위 각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행위를 당한 적이 수회 있으나(수사기록 제67면), 이 사건 3번의 성교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여서 고소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특이사항이 없이 비슷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4. 18.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해자의 성인 아들이 건너 방에서 자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357면), 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피해자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성기구를 사용한 것은 2016. 4. 28. 1회 뿐이었다고 하면서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날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날이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였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2017. 4. 28. 이전인 21일 전후로 성기구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2016. 4. 28. 성인용품을 사왔다고 하면서 네모난 상자에서 뚜껑을 열어 이를 꺼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예금거래내역(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9. 성인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4. 18., 2016. 4. 28.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동거인에 의하여 몸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 우측 어깨부위의 근육통증과 발목의 통증 호소, 다발성 타박상, 우측어깨와 팔꿈치 늑골부의 통증, 다발성피하출혈, 각 2주간)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면서 제압당한 신체부위와 일치하지 않고, 위 각 간음행위 일자가 약 10여일 정도 차이가 나며, 제압의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진단일로부터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위 각 상처가 위 각 간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2. 28.경 안산시 상록구 K, X동 XXX호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새터민 사업을 하려는데, 국가에서 1년에 200억 원 예산이 지원된다, 너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니까 센터장 지위를 주겠다, 새터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누나 명의로 된 상가 중 1개가 내 소유이고, 대구에 있는 전처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전처와 2억 원씩 나누어 가질 것이므로, 이것들을 팔면 네 돈부터 먼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새터민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누나 명의로 된 상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대구에 전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농협 계좌(L)로 93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동업을 했던 누나가 대구에서 룸살롱을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보증금 1억 원을 보태주면 영업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은 전에 말한 누나 명의 상가를 처분하거나 전처 아파트를 처분해서 받는 돈으로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 돈에 연연하지 말라, 상가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전처 아파트도 곧 처분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룸살롱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누나 명의로 된 상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대구에 전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의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L)으로 1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2015. 12. 28.경부터 2016. 5. 11.경까지의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진단을 사 먹으라고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6. 3. 8.까지 M병원에서 공진단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대금을 가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 생활관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4.경까지 탈북자인 N과 함께 새터민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가, 아이템 개발자와의 마찰로 진척이 늦어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6. 2. 23.경 사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자금거래내역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룸살롱 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이 다액의 선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인이던 O와 함께 2016. 2.초경 단란주점 영업을 함께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3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강간치상의 점, 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