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 1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청운대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왕곱창 식당 방면에서 주공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인 청운대 방면에서 좌측 방향인 주공2차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8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4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80세)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Q(7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6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청운 대입구 사거리를 청운대 방면에서 주공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40km/h 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및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78km/h의 속도로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좌측 방향인 왕곱창 식당 방면에서 우측 방향인 주공3차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 과하던 피해자 A(여, 34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상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8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4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8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Q(7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6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G, H, I, J, K, B, L, M, N, O, P, Q, R)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F, G, H, I, J, K, L, M, N, O, P, Q, A,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개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각 해당인자 없음 피고인 B: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감경영역(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각 기본영역(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피고인 B: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감경영역(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각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금고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신호표지 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다수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배상되어 그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마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씩을 공탁한 상태이다. 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