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C(46세)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6. 1. 21.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층 제513호 법정 복도에서 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찾아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방청한 후 법정을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 끌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2015.경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D 명의 결근계와 휴가계 등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1,191,05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2015. 11. 2. 피해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C지명통보)를 하였다.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은 2015. 11. 3.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지명통보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및 2015. 12. 2.까지 경찰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출석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결국 위 출석기한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그 소재 역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경찰은 2015. 12. 15. 피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주거지 또한 피해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 21. 15:4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층 제513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7호 무고 사건의 재판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법정에서 공판검사에게 위 사건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3법정 앞에 수배중인 사람이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위 재판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속행되어 담당 판사가 퇴정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는 법정을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재차하면서 피해자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법정의 복도에서 피해자 외투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도중에 법정경위가 잠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계속 복도를 걸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투의 어깨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끌리듯이 피해자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체포된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기 혐의에 대하여만 2016. 5. 9. 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2016고약8347호)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19호)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91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에게 발견되는 즉시 체포당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신고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지한 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외투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수준으로 비교적 가벼운 제지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잠시 동안 억제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법익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보장된다)과 견주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경우 피해자가 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곤란할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신고 장소 이탈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에 있는 독립문공원 내 서울시 B사업소 소속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순국선열 위패 봉안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32,000원 상당의 나무소재 출입문(가로 75센티미터, 세로 204센티미터) 문짝 2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봉안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봉안관 한까지 들어가 건조물인 위 위패 봉안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견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 11:25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으로부터 D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하선 E 열차 7-2 칸에서 F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F을 추행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신고한F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여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F은 2017. 9.9. 4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하고 2018. 6. 20.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9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1심 선고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약식명령, 판 결문,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사본, 사진 사본, 수사보고(D역 4호선 역무원 H 진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사건검색 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사본,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공판조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등, 1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사건발생 열차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F을 추행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17. 9. 9.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때부터 그 후의 경찰조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후 다시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피고인이 지하철 4호선 C역으로부터 D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하선 E 열차 7-2칸에서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추행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F의 엉덩이 밑으로 손이 들어온 방향에 피고인이 밀착하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졌다는 F의 진술에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F을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와같이 F을 추행하였음에도 오히려 'F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고 같은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의한 피해에 더하여 피고인의 무고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정도의 2차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1.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3. 7. 11. 22:13경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F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에게 카스 병맥주 4병과 컵맥주 2잔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고, E에게 제공된 주류는 F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비치해둔 병맥주 등 주류를 E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병맥주 등을 가지고 와서 E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류 판매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26

범죄 사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인 'B'(약 7톤)의 소유자로, 2018. 10. 14. 18:10경 개불 채취를 위해 인천 옹진군 영흥도 석섬 남동방 약 0.8마일 해상을 운행하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4. 11:00경 위 1항 해상에서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개불 채취 어구인 일명 '펌프망 어구'를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채증사진, 내사보고(채증사진 추가), 수사자료 송부 공문 및 C 등 3척 선체 사진, 피의자 소유 선박 현황 및 어선원부 회신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7회 있고, 그중에는 비록 사면, 복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에 제공된 어구를 폐기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B와 피고인은 부부 사이이다. B는 2017. 9.말경 생활비 등으로 돈이 부족하자 후배인 C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B는 이미 위 C에 대한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C에게는 배우자인 피고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C에게는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에게도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10.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일수로 처 A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믿은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매일 120만원씩 해서 20일 안에 원금 2,000만원과 이자 24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는 "내가 C을 통해서 2,000만원을 빌렸다. D이라는 사람이 2,000만원을 송금해 줄 예정인데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당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줘라. 그러면 곧 그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이 입금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시키는대로 그 돈을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일수를 하려는 게 맞느냐"는 내용의 확인 전화를 받자 "맞다"라고 답변한 후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B 또한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에 이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위 C에 대한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미처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D, 참고인 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대질) 1. 고소장,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로 B의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가 피해자로부터 일수를 빌리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수확인 전화를 받고 '맞다'고 확인해 주어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인 B가 주도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편취금 대부분이 B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자녀 양육권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할 목적으로 2017. 5.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201호 거실 천장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고, 2017.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주거지 내부에서 들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2017. 8. 11. 18:00경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주거지 내부에서 들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그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2017. 3. 17.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회사 동료 D에 대하여 피해자가 험담한 내용을 D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D의 SNS인 '카카오스토리' 초기 접속 화면 사진을 첨부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2(카톡내용), 증3(도청기사진), 증4(카카오톡내용), 증5(카톡내용), 증6(카톡내용), 증7(녹음기사진), 증9(카카오스토리 대문사진 등), 증10(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월 이상[협박죄는 일반협박(제1유형)의 기본영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 상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위법하게 피해자와 가족들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녹음을 이용하여 확실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부부인 피해자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2016. 10. 11.부터 2017. 9. 28.까지 11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22:29경부터 다음 날 03:5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112와 119에 '내 시신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자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04:05경 위 건물 옥상에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44세) 등에게 전항과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비강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 거짓신고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대학교(E) 노조 전 회계감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2. 11. 21:04경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306동 2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을 통해 E 대학본부 2층 학사관리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해 그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원격 조종 방식으로 교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한 후 총무과 직원 G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한 채 보관 중인직원인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팀원 평가에 관한 사항)문서 파일을 열람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수사의뢰 내용에 대한 수사(피해사례 및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팀 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가.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 A는 D대학교(E) 전 노조위원장, I은 학교 보안업체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E 전자결재시스템에 침입해 확보한 총무과 직원 G의 내부 관리자용 기안문서인직원 징계지침 개정 내용문서파일을 취득한 후 노조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무렵 E 노조게시판에 그 문서를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2014. 6. 24.경 범행 I은 2014. 6. 24.경 학교 측이 보안유지 대상 문건으로 분류해 송부한포털/전자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추가자료 제출 협조 요청공문내용을 그 무렵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 공문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거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2014. 1. 13.경 범행에 대한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문서파일을 취득하게 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그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위 문서파일을 취득하였는지, 피고인 A가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위 문서파일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그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 침입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위 문서파일을 취득한 것임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비밀이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2014. 6. 24.경 범행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은 D대학교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학교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업무와 관련하여포털/전자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추가자료 제출 협조 요청공문의 출력물을 받아 위 공문내용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I은 업무상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위 공문내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I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I을 통하여 위 공문내용을 알게 된 피고인 A 역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그 비밀을 취득한 사람이라거나 그 비밀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00경 서울 용산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찔러서 좌우로 흔들면 죽는다, 술을 안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면 마치 자해 또는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저기요", "제가 10만 원 드, 릴 테니까 하실래요?", "혹시 조건하세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가 놀라 "네?"라고 하자 갑자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와 잠시 시간을 같이 보낼 목적으로 '2만 원 드릴 테니 뽀뽀 한번 해 주실래요?'라고 말했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신체접촉은 전혀 없이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강제로 뽀뽀하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인 2013. 7. 31.에 있었던 수사기관의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까지 일관해서,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서 조건만남을 제의받아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집 열쇠가 있는 곳을 알리지 않고 집에 들어 가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돌려 보낸 다음 집에 들어 가 남자친구인 E과 연락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오라고 하게 한 후, E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잠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와 피해자를 부르는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등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조건 만남을 제의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거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쪽 뒷면, 제19, 22쪽,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치듯이 만진 피해자의 엉 덩이 위치에 관해 수사기관(오른쪽 엉덩이)에서와 법정(왼쪽 엉덩이)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피해를 입어 경황이 없었던 바람에 그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위 범행 장소에 온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8, 9, 10쪽), 피해자에게서, 위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 등의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 하였다는 말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만 원 줄 테니, 뽀뽀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피 해자에게서 돈을 가져 오라는 말을 듣고 돈을 찾아서 다시 피해자의 집에 '걸어서 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46, 48쪽), 피해자와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찾아 오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 9, 10, 18쪽), E이 위 범행 당시 기억하고 있던 차량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이 검거된 사정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변명은 신빙하기 어렵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변소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모두 들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지 못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불러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2014. 3. 3.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음료를 성남시 일원의 편의점 등에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3. 1. 2.경부터 2014. 3. 3.경까지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D회사 창고에서 비타500 등 시가 933,000원 상당의 음료를 싣고 나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내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그 날 성남시에 있는 E수퍼 등 12개의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그 무렵 성남시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155,367원 상당의 음료를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1. 6. 23.경부터 2014. 3. 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3.경 성남시에 있는 거래처인 F회사에서 음료 판매대금 12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료 판매대금 합계 27,341,715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액 추가 자료 제출) 1. 횡령내역서, 거래처별 횡령 증빙자료, 담당자별 차량 재고 현황, 물품횡령 내역서, 일일출고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0. 4.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표자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C에서 거래처인 E(운영자 F)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10,155,945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3.경까지 4회에 걸쳐 E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50,101,785원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7,101,785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 위 ㈜C에서 거래처인 G(운영자 H)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2,245,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0.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G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29,732,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2,74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6,988,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C에서 거래처인 I(운영자 J)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574,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5.경까지 62회에 걸쳐 위 I 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39,269,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33,47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795,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C에서 거래처인 ㈜K(대표자 L, M)로부터 육류 255,55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5.경까지 4회에 걸쳐 위 ㈜K로부터 합계 3,160,47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육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29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C에서 거래처인 N(운영자 O)에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741,268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C에서 거래처인 ㈜P로부터 목심 150박스 시가 합계 21,665,7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육류를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2,0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4. 6.경 위 ㈜C에서 거래처인 Q(운영자 R)로부터 육류(살치살)2박스 시가 합계 405,460원 상당을 반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육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35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C에서 위 D에게 "거래처인 S에 쇠고기 채끝살을 납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S가 ㈜C의 거래처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육류를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253,380원 상당의 쇠고기 채끝살 1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확인서 및 거래처원장 등(증거목록 5번), 사실확인서 등(증거목록 42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4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47번), 거래처원장(증거목록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