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G 소재 H 주유소(변경 전 I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과다채무로 2014. 9.경 법원에 주유소 회생신청을 하고, 2014. 12. 10. 법원의 회생결정으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4. 20. 법원에 의해 피해자 J와 함께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2016. 6. 9.까지 피해자 J와 함께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 ·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6. 7. 1.부터 2016. 8. 22.까지 위 H 주유소 부지에서 K을 운영하는자로서, 피고인 A의 친조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위 H 주유소 공동 법정관리인을 사임한 후 피해자 J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8. 27. 주유소 저장탱크 주입구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에 물을 주입하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휘발유와 혼합되어 주유를 위해 주유소를 찾아오는 휘발유 차량에 주입되고, 물이 섞인 휘발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을 가해 그 효용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는 지하 저장탱크에 물을 주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21:45경 J가 관리하는 위 H 주유소에 이르러, 미리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야간 근무자의 자리에서 수도기 쪽이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하고, 같은 날 21:49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의 1번, 2번, 3번 휘발유 주유기와 연결된 5만 리터(L) 용량의 지하 저장탱크의 배관구를 임의로 개방하고 저장탱크 옆에 있는 수도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약 400리터(L) 가량의 물을 위 지하 저장탱크에 주입한 후, 2016. 8. 28. 22:00경 연료주유를 위해 주유소를 찾은 피해자 L 운전의 M K3 승용차에 물이 혼합된 휘발유를 주유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 및 연료계통에 고장을 유발하여 수리비 약 907,2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4대 승용차의 엔진 및 연료계통에 고장을 유발하여 합계 21,423,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들을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가 저장되어있는 지하 저장탱크에 물을 주입하여 승용차들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주입된 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 회수비용 330,000원, 저장탱크 누출 검사비 77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고, 저장탱크 내 물을 제거하기 전까지 위 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출손실 약 30,000,000원, 주유대금 보상금액 2,393,000원, 차량 렌트비 보상금액 1,640,000원, 저장탱크 및 주유기 수리비용 1,177,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의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장치(DVR)는, 피고인 B가 2016. 8. 8. 보안업체인 피해자 (주)네오에스네트웍스(NSOK)와 사이에 'NSOK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CCTV 12대, DVR 1대 등을 임차하여 월 159,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8. 11.부터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K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이다.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2016. 8. 29.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위 CCTV DVR 영상을 삭제하고 위 DVR을 파손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6. 8. 29. 09:00경 위 K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DVR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 B는 2016. 8. 2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에서 정비차량으로 사용하는 비스토 차량 안에서 점프선을 꺼내어 비스토의 배터리와 연결하고 피고인 A는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위 DVR의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에 위 점프선을 대고 약 10분 정도 전기충격을 가하였고, 피고인 B가 물통에 물을 받아 놓고 피고인 A가 위 DVR을 위 물통에 담겨 있는 물에 5분 정도 잠기게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DVR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기 작동유무 및 신제품 비교), 제품 비교사진 17매, 감정의뢰회보, 매출현황, 피해보상현황, 수사보고-국과수 복원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복원사진 첨부(순번 133), 화질개선 사진 36매, 수사보고-영상파일 분석 및 사진첨부, 사진57매, 수사보고-B 현장사진 첨부, 화질개선 사진 12매, 수사보고-게약서 사본 첨부, NSOK 이용계약서 사본, 수사보고(2016.9.9.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DVR 손괴 추정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계 발견 관련), 사진 4매, 수사보고-DVR 단가표 첨부, 단가표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2, 53)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승용차가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으며, 위 주유소의 업무 방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주유소 법정관리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나 경위도 불량하고, 이후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회생채무자 X 주식회사의 관리인 J)를 위하여 매출손실을 제외한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승용차 수리비 포함) 합계 27,733,338원을 공탁하였으며, 손괴 승용차 차주 3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9, 23)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주유소 관련 회생채권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앞서 바와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과 A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