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3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부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20경 E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3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0경 E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확보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회보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주차장 CCTV 캡처, 사진목록(B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20.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3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7고정 1232호 사건의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는 2017. 3. 경 피고인 A의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를 적발하여 피고인 A을 조사한 다음, 2017. 5.경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고(이는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 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 A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위와 같이 휴대폰 메시지로 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 A에게 보낸 후, 2017. 6. 5.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하여 2017. 6. 12.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피고인 A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7. 6. 22.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자 피고인 A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2017. 6. 26.경 경찰서 게시판에 위 결정통지서를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결정통지서의 반송사유가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이 아니라 단순히 '기타'였다면 당시 피고인 A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산단원경찰서가 위 결정통지서의 발급 내지 발송에 갈음하여 행한 위와 같은 공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안산단원경찰서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