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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친동생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중고차를 받아 운행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대금 마련이 어렵다며 위 중고차를 인수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등 위 중고차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이던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0.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세게 내리치고, 그 모습을 본 위 C이 피고인을 말리며 밀쳐낼 때까지 수회에 걸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아래 및 턱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려 그 무렵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11:36경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2), 부검감정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과학수사팀 사건 사진기록,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요양급여내역자료,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66), CT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6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사실혼 배우자와 남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대소사나 건강을 챙기는 등 친형인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의 중고차 구입을 도왔다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오히려 자신이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발생경위 등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전과 또한 200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 또한 친형의 사망으로 인한 후회와 고통을 남은 인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평소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에서 동종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갈등이 잇는 피해자 B을 비방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C 계정(D)에 "얼굴가린 영상보고도 너인지 다 알아보드라 사내새끼가 찌질하게 뭐하는 건지?" "#현수막훼손", "E찌질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의 글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경 피고인의 C 계정(D)에 "부모가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으로, 버릇없이 제 욕심만 내세우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얼러키운 후레자식."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변호인은, 피고인이 쓴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주변 상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게시글이 ‘피해자 얘기 같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시물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라면 해당 게시글의 사내새끼가 피해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게의 메뉴와 피해자 운영 가게의 메뉴 비교사진을 올리면서 어디까지 따라할 것이냐고 기재하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이름을 넣은 조롱투의 문장을 일부러 기재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부친 운영 가게의 메뉴판을 따라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경쟁 업체의 메뉴를 따라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닐지라도 사회통념상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가게 상호의 일부나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문장 등을 해쉬태그로 기재하여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쉬태그 등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 게시 글 밑에 해당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달린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게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같은 종류의 음식을 팔고 있어 갈등을 겪어 왔다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에 관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개월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다수가 이용하는 C과 H에 게시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0: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26에 있는 키즈메디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홍천로 3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경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91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B'이라는 상호로, 그 소재지는 인천 부평구 C, 1층, 영업장면적은 71.15㎡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2020. 6. 10.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앞 노상에 테이블과 간의의자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려동물분양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분양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정보 수집프로그램(속칭 '크롤링' 프로그램)인 '수집로봇'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반려견 분양사이트 E과 반려고양이 분양사이트 'F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애완동물의 사진 및 특징, 분양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정보 수집프로그램(속칭 '크롤링' 프로그램)인 '수집로봇'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반려견 분양사이트 E과 반려고양이 분양사이트 'F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애완동물의 사진 및 특징, 분양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면서 G 등 총 96명(E 47명, F 49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거주지역, 휴대전화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위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려동물분양사이트 C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웹사이트 출력물(E), 고소인 웹사이트 출력물(F), 피고소인 웹사이트 출력물, 각 분양정보 내용 비교, 크롤링분석보고서, 피고소인이 복제한 분양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제1항(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21고단716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B에게 필로폰을 사고 싶다고 요청하여 B이 C에게 필로폰 주문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초순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에서 B에게 대금 1,300,000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C에게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02:00경 서울 금천구 E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으로 통과시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29.경까지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5. 22:00경 위챗으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182,000원 상당의 중국화폐 1,000위안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7. 06:00경 서울 금천구 F 1층 계단 손잡이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30. 11:40경 서울 구로구 G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0: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서울 구로구 G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9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91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9:58 서울 금천구 J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차량 및 수색장면 촬영 사진, 각 압수물 촬영사진, 영상 캡쳐 사진, A-B 간 문자메시지 자료 등(증거순번 10, 14, 30부터 39, 41, 68번) 1. 무면허 운전 관련 차량 이동경로 네이버 지도 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간 송수신 문자메시지 확인, 피고인 전속 운행차량 확인, 피의자 A 여성과 함께 필로폰 투약 영상 확인,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증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2021고단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등 ]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범죄사실 3.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범죄사실 1.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범죄사실 1.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다., 라.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사실 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다., 라.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와 판시 범죄사실 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대하여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573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 18.경 시흥시 B에 있는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의 1층 1가구 94.87㎡를 6가구로, 2층 1가구 96.55㎡를 6가구로, 3층 1가구 96.55㎡를 6가구로 각 경계벽을 구획하여 대수선한 위 건물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시화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시흥시 D 단독주택 용지는 1필지 당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3가구의 경계벽을 구획하여 18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대수선한 위 건물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시정명령서, 위법건축물 증거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건축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판시 국토계획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E 소재 'F' 유홍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논산시 E 소재 '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피고인 A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7. 10.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H(여, 17세)를 공소외 I 운영의 J다방으로부터 소개받은 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고, 2.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J다방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K, L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판시 제2의 사실: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법률이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의 여자관계를 알아내기 위하여, 2011. 11. 27.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C의 집 내부에 있는 복사기 밑에 MP3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C과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F, 104동 903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약 2시간 분량)을 H, I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기관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불상의 직원과 'F 공사'에 관해 견적 금액 19,91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그 공사를 하고 대금 19,910,000원을 E고등학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사실조사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교를 상대로 계약하고 시공까지 마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교육청 고발 사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사금액을 횡령하는 등의 기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마침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B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렌탈 서비스계약 체결시 지급되는 사은품을 챙길 생각으로 B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렌탈신청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9.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정수기 및 비데 각 1대의 렌탈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B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된 렌탈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 서비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정수기 및 비데 1대를 렌탈하고 관련 사은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포항시 남구 F원룸 G호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정수기 및 비데 각 1대의 렌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된 렌탈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 서비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정수기 및 비데 1대를 렌탈하고 관련 사은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소속 B 봉고Ⅲ 화물 차량을 타고 도로주행시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6:00경 대전 동구 대전로 100에 있는 석천들아파트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낭월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였다. 그곳은 유턴허용지점으로 이러한 곳에서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때마침 낭월교 쪽에서 대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C 포터Ⅲ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어깨 부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주행시험 중이었으므로 시험관이었던 피해자 E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3. 07:57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3:30경 성남시 F 소재 공사현장 도로변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신용카드 2매(신한카드, 기업은행 카드)와 피해자 I 소유인 신용카드 1매(신한카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3. 13:42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 편의점에서, 막걸리 2개, 도시락 1개, 음료수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위 1.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5,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막걸리 등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같은 장소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7보루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8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8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M점에서, 등산용 가방 1개, 반팔 상의 2개, 반바지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471,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471,300원 상당의 가방과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전주세무서 C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 목적으로 2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일, 소재지, 사업자 승계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국세통합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북전주세무서 관할인 14개 업체에 대한 관할 세무서,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일 등을 기재한 회신자료를 작성하여 2014. 4. 7. 전북지방경찰청에 이를 회신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회신한 자료 중 상호, 관할서,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기재한 A4용지 1매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대상자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이 열거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은 예시에 불과하고 반드시 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것은 수사 대상인 사업자의 상호, 관할세무서, 대표 성명, 소재지를 기재한 A4용지인데, 여기에 위 사업자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교부하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보는 수사 대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넘어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대표자에 대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딩 및 주택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의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만료 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D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건물 관리사무소장 E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격일제) 1장을 복사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로계약기간 란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작성일자를 '2017. 1. 1.'로 기재한 후 계약자 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F 조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격일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근로계약서(격일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D 소속 조사관을 속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정185 피고인은 2021. 8. 19. 23:26경부터 2021. 8. 20. 05:4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C지구대에서 나에게 마약을 한다고 한다.’는 등 총 18회에 걸쳐 112와 C지구대 직통번호로 반복하여 전화를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224 피고인은 2021. 7. 26. 14:0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문하여 먹었던 코다리 음식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딴 음식 팔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탁자를 밀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일부) [22고정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순번 2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2023. 6. 8.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6. 14:0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옆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G(남, 50세)으로부터 ‘아니, 아저씨 적당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안마의자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안마의자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그 주소지로 피해자의 안마의자가 발송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3. 9. 4.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D의 주민등록번호(E)와 계좌번호(외환은행 F)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69,2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펠리스골드' 안마의자 1대에 관하여 월 임대료 79,200원, 임대기간 39개월, 대여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G으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안마의자를 2013. 9. 14.경 위 G의 주소지인 김포시 H아파트 101동 1404호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안마의자 대여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9,2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펠리스골드'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이용하여 마치 B가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명의로 안마의자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13

범죄사실 ㈜B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관 신관 404, 405호에 본점을 두고 있다. 위 회사에서 피고인은 사내이사로서 실질운영자이고, E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위 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B 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E(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2009년 12월 02일부터(정규직) … 제4조(보수) 1) 甲은 乙에게 연봉 ₩26,000,000원을 지급한다.(세전금액) … 제7조(기밀유지) 乙은 근무 중 취득한 甲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2009년 12월 1일/ … 乙 성명: E (인) 주소: 부산시 남구 F원룸 202호 주민등록번호: G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에, 乙의 '(인)'란에 'E'이라고 무단으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상동)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근로계약서 사본을 마치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본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확인)의 기재 1.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86, 8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와 E 사이에 피고인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에 부합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던 점,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 사본을 행사하여 E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타인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