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D 등으로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던 중 중단된 사실이 있으니 땅굴을 완성하여 송유관 작업을 함께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 자금 조달 및 범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 이를 운반하는 역할, D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B은 송유관에 유압밸브(일명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 F는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D 등이 땅굴을 팔 때 망을 보는 역할, G은 도유호스를 스타렉스 승합차 및 스카니아 벌크트럭에 연결하는 역할, H은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I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고,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J은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절취한 석유를 매입할 장물업자를 알선하는 역할, K은 주간에 도유시설이 E 및 경찰에 발각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중학교 뒤편 공터에서, D 등이 미리 파놓은 땅굴에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 피복을 벗긴 후 유압밸브 5개를 용접하여 부착한 다음 전동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도유호스 2개를 유압밸브에 연결하여 그 도유호스를 650m 상당의 거리에 있는 N에 있는 공터까지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 20:0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공터에서 O 스카니아 트렉터에 연결된 P 벌크 트레일러, Q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도유호스의 말단부를 꺼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유정감별기, 압력계, 밸브가 설치된 배관과 위 벌크 트레일러의 탱크에 연결한 다음 도유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위 벌크 트레일러 탱크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석유 약 80,000리터(휘발유 20,000리터, 경유 60,000리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2회), C(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 C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충청지사 내부보고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범죄 이용차량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유범행 위치 및 CCTV설치장소, 도유운반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 I 외 공범들에 대한 추정), 수사보고(A가 2015년 범행시 사용한 S 스카니아 벌크트럭과 본건 O 스카니아 벌크트럭의 동일차량임을 확인),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스타렉스 차량 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및 범행가담 피의자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I의 A 등 고소, J의 천안교도소 면회),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유전자 감전결과),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피의자 I 별건 수사접견 결과),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피의자 I 명의 스카니아트렉터, 벌크트레일러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I의 A 고소 및 J의 천안교도소 접견, 범행이용 차량과 A의 관계), 수사보고(절취한 석유를 장물업자에게 인계한 T주유소 확인), 수사보고(E 직원 진술청취보고) 1. 도유감지 현황, 도유의심 리포트, 도유사고 현황사진, 도유사고 긴급보수(단관교체) 사진,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범행관련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O 스카니아트렉터 자동차등록원부, Q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차량등록원부, 피의자 I 고소장 사본, P 자동차등록원부, 발견된 스카니아트렉터, 벌크트레일러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로 정확한 범행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고, G을 도와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을 뿐, A, C, D 등과 석유 절취 시설 설치 및 석유절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가 연락을 해와서 만났는데, 당시 제가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하여 A에게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끼워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 두세 달 후에 A가 연락이 와서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는 일이 있다. 송유관 석유를 훔쳐 돈을 벌면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해서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A, H 등과 같은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다(피고인은 매일 숙소에서 지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집과 숙소를 왔다갔다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한 뒤 그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유압밸브 용접 및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용접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대부분 G이 하였고, 자신은 보조만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 유종감별기, 압력계, 밸브를 설치하고, 땅굴 안에 도유호스를 묻는 작업을 했으며, A 등이 석유를 절취할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과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일을 진행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D과 범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해 피고인 등에게 다 설명해줬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와 D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피고인이나 C 등이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내가 듣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몇 달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단계들이 있어 관련된 공범들이 많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일부 공범들의 구체적인 업무분담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80,000리터로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추가로 약 1,600만 원 가량의 복구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는 범행자금조달과 지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직접적인 도유시설 설치행위를 일부 분담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절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공모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적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 절도로 인한 벌금형 1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 중 재소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