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18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에 C당으로 출마한 D 후보자를 위하여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다음, 2012. 4. 11. 00:1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후보자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F으로부터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는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금품을 수령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수령 행위에는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자동판매기 도매 및 렌탈 위탁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D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주)D의 감사로서 투자자 모집 등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8.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로부터 커피자판기를 구입한 후 위탁관리를 맡기면 우리 회사가 이를 임대하여 영업수익 중 30%~40%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 회사는 현재 이미 여러 스포츠단체, 한국노총과 자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한국노총에는 자판기 10만대까지 공급할 예정이므로 영업 및 수익은 전혀 걱정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판기 사업 전망이 좋다, 영업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 나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번 투자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스포츠단체, 한국노총과 자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자판기를 공급받기로 한 이지헬스틱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자판기 금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있어 자판기를 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자판기 임대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임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이지 헬스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집행 계좌 검토) 1. 수사보고서(B 계좌 검토) 1. 업무제휴조인서, 업무제휴 계약서, 금형 매매계약서 1. 제품구매신청서, 구매증서, 물품위탁관리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7,8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3. 16:00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36세)의 창고 건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당시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 D의 방향으로 물을 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시 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수표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4.경 대구 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1. 10. 15.', 액면금 '15,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9. 14.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2억 9,380 만원 상당인 당좌수표 15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 남구 대명동 3023-37 대구은행 성당지점에서, 사실은 2011. 9. 24.경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3,850만원', 발행일 '2011. 12. 29.'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 의해서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신고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수표발행영수증 사본, 회수된 수표 사본, 당좌수표보관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수표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고 있는 수표들의 수표금 합계 금액이 다액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 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시 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1. 9. 10.경 대구 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1. 10. 17.',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경 대구 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11. 11, 15.', 액면금 '18,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11, 11. 22.', 액면금 '12,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 또는 수표 회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충북 옥천군 B식당에서, 사실은 충북 옥천군 C 및 D는 E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C, D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00만 원, 잔금 550만 원)에 위 토지들 및 다른 토지를 합하여 6,000평을 5년 동안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50만 원, 잔금 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계약금 '1,450만 원'은 '1,400만 원'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1.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시흥시 C주택 C동 201호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임신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시흥시 E,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피해자 D의 친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12. 4.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14. 여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11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에게 범행을 사죄하며 상당 기간 피해자의 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수사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뒤 친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의 범행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광주 서구 C 원룸 305호, 306호, 403호에서 D 등 여성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1시간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종업원이 갖고, 3만 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발송한 'E' 광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 약 80명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4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불리한 사정 :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른바 '새터민'으로 탈북자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전세를 살면서 위 대출금을 전세금에 사용하였다가 전세기간 만료 시에 금융기관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피고인 A의 후배이자 성불상 D(이하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5. 오전경 서울 강서구 빌딩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D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D과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논의한 다음, 같은 날 정오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제2층 제209호' 소유자인 과 '임대인 J, 임차인 B, 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63,000,000원은 2013. 7. 12.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3. 7. 13.부터 2015. 7. 11.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D과 함께 2013. 7. 12.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9-2 에 있는 우리은행 진접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J과 작성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D은 같은 날 평택시 K 소재 위 J 이 근무하는 L 사무실에 찾아가, 위 J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게 D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D과 B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고 B에게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을 소개시켜 주었고, D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4,000 만원 중 1,400만 원을 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B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A 소개받아 만났더니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PC방에 가서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후 D을 소개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나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불상 피의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 확정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1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편취금액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F(22세)이 나이 많은 선임 G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가 더 확대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하교 방면에서 흥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두산리츠빌 방면에서 태양셀프주유소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G(여, 75세)이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이 김해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18:50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F주유소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도로의 폭이 좁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8: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간 후 그곳 이용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위 의자와 물통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10:40경 위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6:4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야, 씹새끼야. 아까 왜 신고를 했냐. 이 새끼야,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한번 하는지 보자.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그릇과 판매용 신발을 바닥에 집어던져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그릇, 판매용 신발 등 시가 합계 35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F식당 내외부 CCTV 피의자 재물 손괴 영상 확인), 수사보고(F식당 내외부 CCTV 피의자 폭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2)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8월 3)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특수상해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월 ~ 1년 10월 20일[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 상한에 업무 방해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및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함]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판시 각 범죄 중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범죄를 저질러 1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5회,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을 피해자 D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성상 : 피고인은 2000년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중하게 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가한 유형적인 피해결과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1:30경 양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E'라는 명칭의 대학교 연합여행 동아리 회원 약 3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여, 19세)가 술에 취해 여자 회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1.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사건 현장사진, 사건현장약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Y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 (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아리 회장인 피고인이 신입회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6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채권 추심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추심 명목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로 채권을 추심해줄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추심 업무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착수금 명목으로 40만 원, 2016. 5. 13. 통장 압류 비용 명목으로 32만 원, 2016. 5. 17, 공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372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명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18, 19, 20번),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E를 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9명을 위 마사지 업소에서 같은 조건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9) 1. 외국인고용확인서 및 피고용인 여권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5. 01:00경 시흥시 B,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자 자신의 벌금 미납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이름을 친형인 C이라고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03:48경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 20: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차 302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 C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D를 양손으로 밀친 후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푸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