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1134 피고인 A은 2013. 8. 26.경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 15.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과 모의하여, 위 중국총책 또는 위 중국총책과 공모한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위 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7.경 피해자 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부정발급 되었으니 관내 경찰서로 신고를 해 주겠다.", "경찰서 G인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고, 나는 수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지금 G와 그 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돈이 인출 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은행에서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지금 양만수협에서 체포를 하고 조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 집으로 간다.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9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7. 16:54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 1604 피고인들은 2016. 3. 15.경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J)과 모의하여, 위 중국총책 또는 위 중국총책과 공모한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후 인출책인 피고인 A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모집책인 피고인 B와 K은 그 대가로 위 현금의 5%를, 인출책인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위 현금의 2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7.경 피해자 F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부정발급 되었으니 관내 경찰서로 신고를 해 주겠다.", "경찰서 G인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고, 나는 수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지금 G와 그 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지금 양만수협에서 체포를 하고 조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 집으로 간다.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9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아파트 101동 16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7, 16:54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해자 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1.경 피해자 L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다.", "금융감독원 M 부장이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세탁기 안과 장롱 안에 놓아두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동구 N아파트 2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21. 15: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나머지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경 피해자 0 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다.", "금융감독원이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놓아두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80만 원을 인출한 후 전주 덕진구 아파트 201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4. 1. 11:5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결과 추송) 1. 각 영수증 및 확인증(해지계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휴대폰 캡쳐화면 2016고단16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허가서 2016-3057호 관련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기록 1. 내사보고(출금전표 첨부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각 휴대폰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피고인 B),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한 체포 직후인 2016. 4. 8. 경찰에서 피고인 B 및 K으로부터 중국총책인 일명 J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명확히 특정한 점 [ 20161604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3쪽], 2016, 4. 9. 경찰에서 피고인 B 및 K이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J로부터 소개한 사람이 범행에 성공하면 성공금액의 5%를 받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5쪽), 2016. 5. 9. 검찰에서 J로부터 자신이 범행에 성공하면 자신을 소개해 준 피고인 B 및 K에게 범행금액의 5%를 준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서 본 바로는 K은 자신과 같은 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K과 같은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2~643쪽), K은 2016. 4. 13. 경찰에서 피고인 B는 J와 친구이고,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작업을 위해 광주에 내려갈 때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3쪽), 2016. 5. 16. 검찰에서 중국총책인 J와 피고인 B가 모두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하였는데 누가 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 사이로 보였고, J로부터 자신이나 피고인 A이 인출책 일을 하면 B가 모집책으로서 훔친 돈의 5%를 가져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62, 666쪽),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제1항 범행 전날인 2016. 3. 16. 피고인 A에게 총 3차례 전화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80-38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6,89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경 피해자 R 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경찰서에 연락을 해 놓았다.", "전북경찰청이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쓰레기통 안에 놓아두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전주 덕진구 S아파트 109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11:12 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5.경 피해자 T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경찰서에 연락을 해 놓았다.", "경찰서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한 후 전주 덕진구 아파트 105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5. 13:11 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시작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망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R에게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쓰레 기통 안에 놓아두어라."라고 하고, 피해자 T에게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라고 하여 여전히 위 피해자들의 집안에서 스스로 보관하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들이 위 현금을 자신의 관리 및 지배하에 속하는 집안에서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이 위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할 것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위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위 책략절도, 즉 남을 속여서 그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그 틈에 소유물을 날치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기수 부분은 사기가 아닌 절도로 기소되었다). 이와 달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듯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