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1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4 강간치상 |2012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봉희(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형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9. 3. 24. 그 형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31세)를 알게 된 이후, 같은 달 1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동에 있는 'F 노래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8:50 경 위 F 노래타운 2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및 전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판시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습득한 지갑에 대한 수사, F 노래타운 CCTV 수사) 1. F 노래타운 CCTV 영상캡처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전표 사진, 현장에 떨어져 있던 지갑 사진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1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여성에게 방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여성을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높음' 수준이 13점 이상인데, 피고인은 합계 15 점을 획득하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평가결과에서 피고인이 얻은 합계 23점은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 (7점 ~ 24점)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공소장에는 형법 제35 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나, 피고인은 위 특례법에서 정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범행)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공소장 기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사실은 있지만, 바닥에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할 수도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행위(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판시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키스를 하려고 해서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와 같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소파에서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여 같이 바닥에서 일어났고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혀 소파에 강제로 눕혀졌고, 소파 위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던 중 판시 노래방 종업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와서 피해자를 구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위 노래방의룸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그 후 바닥과 소파 위에서 성기 삽입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므로(다만,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손을 이용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21번방으로 가서 현장을 목격한 위 노래방 종업원인 G는, 당시 업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오디오를 이용해 위 노래방 복도 등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잠시 끈 사이 곧바로 위 G는 약 3초 정도라고 한다) 피해자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두 차례 정도 듣게 되어 다른 여자 종업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21번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채 서 있었고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진 채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위 G에게 '살려 달라'면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룸 밖으로 나와 위 G의 등 뒤로 숨었으며, 이에 위 G가 피고인에게 '무슨 관계냐고 묻자 피고인은 '연인 관계'라고 대답하면서 서둘러 벗어 놓은 바지 등을 챙겨 입고 급히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G가 이를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위 21번방 앞의 복도를 촬영한 CCTV 캡처사진 (증거기록 24~37면)도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발각 경위(상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각되었다)나 범행 발각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 (피고인은 범행 발각 직후 자신의 신분중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위 노래방 룸 안에 그대로 두고 나올 정도로 다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도주한 이후에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를 피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피상태를 유지하다가 약 이틀 만에 체포되었다), 또한 판시 노래방의 종업원 H는 이 사건 당일 08:44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위 21번방에 와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정산할 때 피고인에 의한 강간 범행의 징후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시간이 09:00경이므로 (위 노래방 종업원 G에 의한 경찰 신고 시간은 09:15 경이다) 그 시간적 간격을 감안할 때 그 사이에 판시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위 H가 방에 들어와 정산을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상태였고, 서로 알게 된 지도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모텔 등이 아닌 노래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판시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평소와 달리 발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평소에는 성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액이나 항문, 팬티 등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을 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증거목록 순번 28 감정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처럼 술에 취했을 때 발기가 불가능하다거나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없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위 감정서의 자료는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게 된 상해(흉곽 전벽의 타박상, 엉덩이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는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물론 그 다음날에도 J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3일 정도 이를 복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생긴 상해로 인하여 일주일 정도 아팠고 엉덩이에 생긴 멍은 2주 정도 지속되었으며 똑바로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 치료행위나 투약한 사실의 유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상해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 / 가중사유: 없음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9월 ~ 징역 7년 6월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징역 5년)에 해당하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노래방 안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여성에게 방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여성을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저지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점(각 범행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