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연인관계, D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E(남, 22세)과 피고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강도상해 피고인 A은 2020. 10. 10. 03:00경 부천시 F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를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을 건 후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더 때려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말리던 C의 발톱이 깨지고, 신고 있던 신발이 못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C의 발을 밟아 C의 발톱이 깨지고 신발이 못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고,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갑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횟집에 두고 왔다고 하여 피고인들과 C, D은 피해자를 데리고 횟집을 찾기 위해 다녔으나 찾은 횟집은 이미 문을 닫는 상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부천시 G 빌라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재차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4:09경 70만 원을, 04:18경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다음 같은 날 04:47경 피고인 B은 ‘나는 징역 살고 왔다. 무서운 게 없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길을 걸어갈 때 친한 척을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H에 있는 ‘I’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이미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신발과 발을 밟은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돈을 이체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후 C이 가지고 있던 틴트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틴트를 오른손 엄지손 가락에 발라 합의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강도상해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A과 B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데 있어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고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예금을 송금받는 데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강도상해를 방조하였다. 나. 강요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A과 B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에 있어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강요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별 동종 범죄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강요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돈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그 폭행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시켜서 한 것이다. 피고인 B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 살고 왔다. 무서운 게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굳이 먼저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를 으슥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가진 것을 다꺼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았으며 지갑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갑을 횟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찾으러 다녔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3시경에서 4시경까지로 인적이 드문 시각이고, 피해자는 당시 혼자인 데 반해 피고인 A 일행은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지갑을 찾으러 다닐 당시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여서 신고할 수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하면 다시 폭행당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B, C과 D도 피해자가 다시 폭행당할까봐 무서워서 계좌이체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때린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가진 것을 다 꺼내고 지갑을 내놓으라는 등의 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최초의 폭행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지갑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였을 뿐이며, 지갑을 찾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 피해자를 폭행할 때부터 돈을 송금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의 폭행․협박이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은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만나 폭행당했을 때부터 그들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각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의금 명목의 금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고 골목 안쪽에서는 더 심한 폭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골목 안쪽으로 끌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을 때에는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름으로써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보인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과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진 것을 꺼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계좌이체를 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목을 누른 것 외에 별다른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도 위압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켜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때 피고인 B 역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사전에 강도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장에서 강취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범행 시각, 범행 과정, 피해자의 상태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돈을 송금하는 등 직접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A의 강도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지갑을 찾으러 가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동안에도 피고인들과 D 및 피해자와 동행하며 피고인 A의 강취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계속되는 피고인 A의 강취행위에서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는 없다. 2) 강요죄의 공동정범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는 징역 살고 왔다. 무서운게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강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징역을 살고 왔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편의점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 B은 ‘징역을 살고 왔다. 무서운 게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친한 척을 하라’라고 말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면서 친한 척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경위 및 상황, 위 피고인들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부터 계좌이체, 합의서 작성에 이르는 행위는 금품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합의서 작성 당시에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의 실행행위 분담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함께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월~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피고인 A, B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