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2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2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김포시 E 토지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싸게 나왔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하여 2년 안에 투자한 돈의 5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나와 나의 형제들도 투자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김포시 일대 여러 곳에서 은행 채무, 사채 등을 이용하여 토지개발을 하느라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포시 F 소재 토지 개발 관련하여 토지주와의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금을 받는 즉시 다른 곳의 사업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억 1,950만 원, 2009. 7. 9.경 같은 계좌를 통해 7,000만 원, 합계 1억 8,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7.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I’을 운영하면서, 김포시 J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과 매수인들 중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토지가액 중 일정 금액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토지 전소유주 L, M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증제1호증(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증제2,3호증[(등기부등본{E}, 건물), 증제4호증(확인서),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 G 명의 O(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부천지원 2018고단700호), 부천지원 2016고단141 관련 판결문(상소심 판결문 포함) 및 통합사건조회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0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Q 통화), 수사보고(R 통화), 수사보고(S T 통화), 수사보고(U 통화) 1. 증제1호증 2018. 1. 8.자 부동산용역(컨설팅) 계약서, 증제2호증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고단188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좋은 땅을 싸게 샀으니 그 땅을 되팔거나 건물을 지어 분양 수익이 나면 2~3년 안에 투자금의 50%를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1억 8,950만 원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투자하면 수익이 2~30%정도 나올 수 있고, 상가를 분양받아 되팔면 수익이 50%까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5, 166면), 피고인은 2014. 4. 11.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확인서(증거기록 제52면)에는 ”2009. 7.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3년 내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년안에 투자금의 50% 정도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8,95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M에게 지급하였을 뿐, 대부분의 돈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위약금 및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외에 사채업자로부터도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2012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13. 2.경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20고단851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I’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김포시 W 및 X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Y 사이에 위 X 토지를 489,000,000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Y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문제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9. 5. 8.경 김포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S 사이에 위 X 토지를 561,742,5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I’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문제없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재판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제1매매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2018. 1. 8. 피고인과 부동산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포시 X 답 619㎡를 평당 27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평당 30만 원, 김포시 W 답 4,030㎡를 평당 21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평당 2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지급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고소인은 2018. 8. 7. Y과 김포시 X 답 619㎡를 매매대금 48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8. 8. 7. 3,000만 원, 2018. 9. 13. 1,44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고소인은 2019. 5. 8. T외 2인과 김포시 X 답 619㎡를 매매대금 561,742,500원에, 김포시 W 답 4,030㎡를 매매대금 2,803,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26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U은 2019. 5. 8. T외 2인과 김포시 AA 답 251㎡를 매매대금 22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R는 같은 날 T외 2인과 김포시 AB 답 3,808㎡를 매매대금 2,53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9. 5. 9. 8,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R는 다음날인 2019. 5. 10. 피고인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5,06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고소인은 2019. 7. 16. Y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Y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8,400만 원이 수수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자신이 지급한 8,4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Y에게 반환할 8,000만 원외에 피고인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수수료나 잡비가 소요된다고 하여 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미 고소인이 Y과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수료 4,4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해제에 필요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한 시기에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소개로 T외 2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U, R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U과 R는 자신들의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용역대금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0, 133면). 고소인은 2019. 8. 8. 피고인에게 부동산 용역(컨설팅)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경우 불과 얼마전 Y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고인의 법정구속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Y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9고단1882호 사건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