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모임인 'C'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모임 회원인 피해자 D(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저녁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1:2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405호에 함께 투숙하였으나, 그때 갑자기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녀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출입구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1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목형틀 제작을 하청받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바, 임금 지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F)을 맡기고, D이 위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면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3. 11. 경 위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서 2013. 11. 17. 경 피고인에게 임금 3,585,000원을 선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후 D로부터 위 계좌로 인건비를 교부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경 D로부터 위 계좌로 인건비 2,065,56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 무렵 850만원을 주고 속칭 '대포차량'으로 구입했던 I아우디A6 승용차를 몰래 가져가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횡령의 피해금액이 약 200 만원 가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3병, 음료수 5병, 과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주류대금변제) 1. 변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2회나 있고 2015년에는 피고인이 동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습관적인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만은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0:0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니 Xperia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안쪽에 위 스마트폰을 넣고 팬티를 입고 있는 신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9:05경부터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안쪽 팬티를 입은 부분, 및 허벅지 등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4. 21:4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불난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장로 128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19:35경 서울 구로구 F 앞 거리에서 차를 정차한 채 쉬고 있던 G가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교통(주) 소유의 H 택시에 다가가 탑승을 요구하였으나 경기택시여서 승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G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세게 잡아 당겨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수석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1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와 경장 K가 자신의 일행인 위 A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경찰을 왜 불렀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A의 부인과 딸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위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K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와 경장 K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경을 착용 중인 위 J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손잡이 파손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법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4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ㅐ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D타워 9층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8개, 샤워시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5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F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1.경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일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 8만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F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이 사장이고, 피고인 B가 종업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의 처와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각 수사보고(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방범용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골프채를 휘둘러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듣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조선족으로서 피고인은 2007년 경 중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2년 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고, 2019. 4. 4.경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를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7. 오전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중식도와 오래 전부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소지한 채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1층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리 뒷 허리춤에 숨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꺼내들었고, 겁에 질려 식당 2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2층에 있는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피해사진첨부, 현장 CCTV 영상 사진캡처, 범행시간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의 칼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1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창고에서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친동생인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목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0쪽, 68쪽, 88쪽),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93] 피고인은 2016. 7.31. 01:18경부터 02: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창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약 200갑 등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인 담배와 30,000원 상당의 현금 등 총 2,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3.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2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310] 피고인은 2016. 6. 19. 01:4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가게 뒤편에 있는 철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80보루를 미리 준비한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고보(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6고단2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한국스마트카드 회신 1. 각 사진 [2016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특수절도), 각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또한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20,428,500원에 이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2016. 7. 12.자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와 2014. 7. 31.자 범행시 피고인이 쓴 모자가 동일한 색깔과 도형을 가진 점(증거기록 34쪽), 당시 피고인이 범행 후갈아 입고 있던 상의(04:33:01 경의 사진속 상의)와 2016. 8. 10.자 범행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증거기록 113쪽, 115쪽, 119쪽) 및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상의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일시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진천군 신 천읍 산척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진천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F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탁구동아리의 회원이고, 피해자 D(72세)은 위 동아리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0:20경 위 노인복지회관 5층 탁구장에서 탁구공 회수대 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0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찢어지게 하고 다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150만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이다. - 8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30경 춘천시 B아파트 OO동 00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출입문을 열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0.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호암동 학생회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WINK'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1:09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대부록길2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2235 굴업삼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말소등록이 되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롯데카드 발급, 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군산시 D 101동 1***호', 직장명란에 'E', 신청인란에 'B'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경 유한회사 F 직원으로부터 29,598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 부터 2015. 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8,233,594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하나카드 발급,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9.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B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경유한회사 F의 직원으로부터 36,587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 부터 2014. 1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9,983,128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삼성카드 발급, 사용의 점 피고인은2014.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B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G마트 직원으로부터 30,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6,420,989 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수령증 1. 수사보고(롯데, 삼성, 하나카드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300만원 가량은 변제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0:30경 계룡시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거실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욕을 한 뒤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및 피의자 넥타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위험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 22:45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는 도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에 혈압기를 감으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응급의료방해의 각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와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