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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이 법원 1심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년 10월경의 어느 날 부산 어디에선가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달라. 당신이 내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3. 6. 30. 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유압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 가치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당신이 내 변압기를 팔아도 좋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변압기는 중고품으로 합계 2,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1억 5,000만원상당의 가치가 있지 않았고, 이미 2011년 4월경의 어느 날 거래업체(F 주식회사)가 도산하면서 그 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액면 합계 약 3억 원이 부도처리 되는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자재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고 금융권 대출금채무 약 6억 원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8,036,542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거래내역, 신용능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없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하며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 13: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B 카렌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C로 하여금 피해자인 D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84,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6,11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첨부) 및 첨부 자료 1. 혐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비록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출소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7: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E의 오른팔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E의 등 부분을 향해 집어 던진 후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E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던진 의자사진, 경사 E의 오른손 중지사진, C 식당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나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주)C를 운영하였고, 2014. 3.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대구 동구 D에서 E(주)(정식 법인 설립 전 명칭 (주)F')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차량정비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위 E(주)에 고용되어 차량 정비를 담당 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3,029,090원, 2017. 3.월 임금 1,741,076원, 퇴직금 5,748,336원 등 합계 10,518,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184,9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 의 진술서 1. I 의 체불임금 진정 신고서 1. J, G, H의 진정서 1. 전화 및 사실 확인 내용,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산정,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 퇴직소득산정, 확인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전화진술서-K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계약서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법원 경매절차에서 배당금(L)을 지급받아 근로자 G, M, I, K, J은 체불 임 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고, 근로자 H도 경매 배당금 13,627,807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과는 죄질이 다른 점,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9. 경까지 골동품, 석재 등의 경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7. 6.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말 석상 2점은 1,800만 원에, 황소 석상 1점은 800만 원에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아, 피해자가 의뢰한 석상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의 10%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석상의 판매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석상 3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말 석상 2점은 E에게 1,200만 원에 염가 판매하고, 황소 석상 1점은 성명불상에게 450만 원에 염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석상 사진 및 석상 구입 및 판매대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0년경 출소한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Q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0:50 경 술에 취하여 후방에 보행자 및 정차된 차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회기역 방향에서 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며, 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7세), G(17세)의 팔 부위 등을 위 차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후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는 I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차. 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여 전인 2018. 11. 1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35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51 남가좌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들이 편파적이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23:1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가 55만 원 상당인 위 파출소의 현관 유리(가로 90cm, 세로 150cm)를 오른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사실상 1회의 집행유예 전력(후단 경합범 처벌전력으로 사실상 1회로 평가됨)만이 있고 나머지는 소년보호처분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 천시 C상가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가 구분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상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F에 있는 G 쪽에서 D에 있는 E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주식회사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이를 피하던 쏘나타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K 운행의 유한회사 L 소유인 M K5 택시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차량 수리비 112,134원, 택시 차량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좋지 못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결과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5.경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2003.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03. 5. 2.경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 및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고, 2003. 5. 17.경 피해자 및 C 명의로 '차용금증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채권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위 차용증서 및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 및 원금변제기일 부분을 임의로 고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8. 봄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C 명의의 2003. 5. 2. 자 차용증서 작성일자 란의 '2003년'의 '3' 부분을 검정색 볼펜으로 가필하여 '8'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C 명의의 2003. 5. 17. 자 차용금증서 원금변제기일 및 작성일자 란의 '2003년'의 '3' 부분을 검정색 볼펜으로 가필하여 '8'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8.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 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2003. 5. 17. 자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08. 5. 17.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B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2003. 5. 17.자 차용금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11. 28.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답변서, 차용증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1.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에 있는 '상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7%(140,000원)을 공제하고 1,860,000원을 지급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40,000원을 공제하고 1,860,000원을 제공한 후 1일 5만 원씩 52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292.9%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 이자율계산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각 대부거래계약서, 장부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행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3:4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당구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3cm)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의 다발성 열상과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파일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사진 및 CD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의사진료기록지 등 첨부),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2:00경 밀양시 B 사거리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범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2019고단23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23. 00:20 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사가정역 E를 몰라주느냐, 건달인데"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맞장 한 번 까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16:45 경 서울 중랑구 G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를 내며 식당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을 밀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2019. 1. 23. 06:55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89 에 있는 사가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015] 피고인은 2019, 4. 8. 21:57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일행에게 '신고장'(무당이 굿을 할 때 장구 등을 손으로 치는 행위)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있는 식탁을 양손으로 계속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자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2019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술집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행동을 반복해 왔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영세 상인이나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는 대개 벌금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3. 01:25경 2019고단231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B(6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공단 쪽에서 광천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초동수사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8:11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발생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후에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단 2회에 그친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20: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길이 80cm 가량인 쇠꼬챙이를 넣어 커튼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8:15 경위 B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통해 ㅇㅇ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 콘돔 등 성인용품과 편지를 포장한 상자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주거침입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성인용품 배송에 대한 F 회신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위치에 대한, 11. 7 26.-27. 동선확인에 대한, 12. 10. 자 동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에 더 이상 살던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14:32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린 후 6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19.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사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하여 통고처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7: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범안로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볼보 S6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볼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2018. 5. 12. 10: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볼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볼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 G(여, 14세)이 사망하고, 피해자 E, J 이 중한 상해를 입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 J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0

범죄사실 [2018고단44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한 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통해 계좌 개설한 후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 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4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한 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통해 계좌 개설한 후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보고(I 진술) [2018고단7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2개의 계좌를 전달하였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