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2020고단1181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05:00경부터 06:36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 상점 안에서 피해자 Dol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20. 4. 18. 06:36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젤리 1개와 담배 2갑 등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나. 재차 같은 날 06:49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김밥 등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5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20. 4. 21. 14:15경 제주시 J에 있는 K은행 제주중앙지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그곳에 있는 8번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75,000원, 신분증, 버스카드, 코로나 수급자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2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M이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K 체크카드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21:38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7,600원 상당의 담배 7갑, 컵라면 1개, 팬티스타킹 1개 등 물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6964 피고인은 2020. 5. 28. 12:43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N에 있는 1 층층에 있는 피해자 0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점장 QQ의 의 감시시가 가 소홀 틈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3CE 슬림 벨벳 립 컬러 1개를 들고 자신의 셔츠 소매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0351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22:29 경부터 같은 날 23:49경 사이 제주시 R모텔 S호에서 피해자 T의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읍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U에 있는 V에서 2020. 6. 29. 23:49경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8mg 1보루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3:50경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썬프레소 6mg 블루 1보루를 각 구입하면서(카드 사용 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3:55경 (주)X에서 10,000원을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음 날 00:10경 Y에서 5,400원 상당의 참이슬 3병을, 같은 장소에서 00:11경 90,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2보루를 각 결제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4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299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8:00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중앙지점 내에서 피해자 AC이 현금을 인출한 후 자동현금출납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AD체크카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08:19경 제주시 AE에 있는 'F'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코파이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2보루, 마데카솔 연고 2개 등 108,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CCTV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한 사유)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분실신고서, 사진자료,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관련사진(현장 출동 당시), 관련사진(현장 CCTV), 제출자료(편의점 영수증) 2020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R모텔 CCTV 캡쳐), 관련사진(V CCTV 캡쳐), V 구매영수증, Y영수증 2020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과는 없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