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949 1. 업무상횡령 D은 2011. 6. 16.경부터 2012. 5.경까지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주식회사의 6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의 종업원이자 판매사원으로서, 그를 보조하여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고, 2012. 8. 1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남부점 점장으로서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10. 12:17경 포항 이하 불상지 소재 위 C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허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4. 20:26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91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위 주식회사 G 남부점에서, 피 해자 F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통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8. 1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1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위 G 남부점에서, I 등 위 G 고객들이 대리점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 40만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J 등 위 G 고객들 7명이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함에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시세대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48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경 포항시 남구 K건물 105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2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삼성갤럭시노트2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9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경 포항시 남구 K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노트북 ul3s모텔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같은날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80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기기를 팔아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R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해 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R는 2013. 2. 24. 포항시 남구 S 소재 T판매점에서 sk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U', 주민번호란에 'V'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U'라고 기재한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준 U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어린이 장난감을 3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으로부터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2014+9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2014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X,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정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 3, 5 죄 부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이 합계 4,301,000원에 불과한 점,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