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병원 외과 레지던트로, 대장항문외과 교수인 E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피해자 F(53세)을 진료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8. 12. 피해자를 담당한 간호사이다. 교수 E가 2016. 8. 2. 09:4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D병원 중앙수술실 11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암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피고인 A 수술 보조)하면서 문합부 누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인공항문(장루) 시술을 하였으나 2016. 8. 4. 피해자에게 수술 합병증인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 8. 5.부터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여 정상범위를 벗어난 수치를 나타내고 2016. 8. 6.부터 2016. 8. 12.까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냄새나고 탁한 적갈색의 배액관 내용물을 배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백혈구와 염증 수치의 상승, 냄새나는 적갈색의 배액관 내용물의 발생 등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 경험적 항생제를 피해자에게 투여하면서 배액관균 배양검사를 통하여 2016. 8. 12. 항생제 변경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문합부 누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담당 간호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관찰, 간호 및 관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여 주치의인 E(또는 E의 2016. 8. 12. 및 같은 달 13. 출장으로 인한 대진의 H)에게 보고하고, 즉시 감수성 있는 항생제 투여하거나 복강세척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사정, 간호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2. 점심 무렵 피해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혈변을 보고 항문에서 피가 나고 지속적으로 식은땀을 흘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4경 감염내과 협진 결과 감수성 있는 항생제(Ceftriaxone)로 변경 투여 회신이 있었음에도 즉시 항생제를 변경 투여하지 아니한 채 2016. 8. 13. 03:50경 피해자 사망 시까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추가 사정, 관리 및 보고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복막염 발생 사실을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16. 8.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근무 중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항문으로 출혈을 하고 식은땀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같은 날 10:54경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후 추가 사정, 관리, 다음 근무자에 대한 인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8. 12.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항문으로 출혈을 하고 땀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추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3. 03:5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D병원 I호 내에서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의 합병증인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 A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외과 레지던트 2년차로 대장 항문외과 교수 E를 보조하여 2016. 8. 1.부터 2016. 8. 13.까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8. 12. 07:00부터 16:00까지,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부터 22:30까지 망인을 담당한 간호사이다. 2)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직장암을 발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찾은 환자로서 2016. 8. 2. 주치의 E로부터 직장암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E는 문합부 누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망인에게 인공항문을 설치하였다. 3) 2016. 8. 4.부터 망인의 복부에 연결된 배액관에서 냄새나는 적갈색 분비물이 배액되자 E, 피고인 A은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고(수사기록 5권 의무기록 중 32면), 항생제 치암 키트(thiam kit)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016. 8. 4.부터 망인이 사망한 시점까지 배액관에서는 냄새나는 적갈색 분비물 또는 탁갈색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배액되었다. 4) 피고인 A은 2016. 8. 6. 배액관균 배양 검사체를 채취하였고, 8. 8. 감염내과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1. 배액관의 균이 특정(수사기록 5권 의무기록 중 62면)되자 같은 날 감염내과에 항생제 선정을 의뢰하였고, 2016. 8. 12.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으로 항생제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 8. 12. 망인에 대한 항생제를 바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5) 망인은 2016. 8. 6. 오전까지 경막외 통증자가조절장치(PCEA)로 통증을 관리하였으나, 이를 제거한 이후 2016. 8. 6. 20:25, 같은 달 7. 16:20, 같은 달 9. 20:40, 같은 달 11. 22:00, 같은 달 12. 9:20, 같은 달 12. 17:10 진통제의 일종인 트롤락(Trolac)을 투여받았다. 6) 2016. 8. 12. 10:54경 망인의 항문에서 붉은 양상의 배액이 관찰되었다. 한편 임상관찰기록(수사기록 5권 의무기록 중 130면)에 의하면 같은 날 망인의 활력징후는 아래 표와 같다. 7) 2016. 8. 13. 1:30경부터 망인은 갑갑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으며, 결국 같은 날 3:50경 사망에 이르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J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복막염과 관련된 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중 백혈구 수치(WBC)와 염증 수치(CRP)의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간호사들을 통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6. 8. 12. CCTV 기재 시간 기준 12:18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CCTV 기재 시간 기준 15:35경 망인의 병실을 방문하였으나 망인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이후 별도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간호사들에게 망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망인의 상태 변화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다량의 문합부 누출이 있는 경우 환자의 복부를 재개복하여 복강을 세척한 후 누출 부위에 대해 일차적인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소량의 누출일 경우 수술보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게 된다(수사기록 1권 17면). E 및 피고인은 비록 망인의 배액관에서 냄새나는 적갈색 분비물이 배액되고 WBC, CRP 수치가 정상값을 벗어났으나, 망인이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복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인 방법을 통한 치료를 모색하였다. 비록 망인의 WBC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일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수치를 복막염을 의심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항생제 투여 이후 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점, 8. 6. 이후 망인에게 복막염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심각한 복부 통증이나 발열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8. 2.부터 E가 시험문제 출제를 이유로 병원을 비운 2016. 8. 11.까지 E 및 피고인의 망인에 대한 상태 변화 관찰 수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실제 E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E가 병원을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6. 8. 12. 그 전과 비교하여 망인에 대한 관찰의 수준을 높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8. 12. 10:54경 망인의 항문에서 붉은 양상의 배액이 관찰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2회에 걸쳐 진통제 트롤락을 투여받았으며 트롤락의 투약 간격이 이전에 비해 짧아졌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이자 당시 대직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수술 후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술 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여있던 분비물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피 덩어리가 배출된다거나 그 양이 많다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더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인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CCTV 기재 시간 기준 12:18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까지 출혈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117면), 피고인은 이후 발열 등 망인의 활력징후에 변동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점, 망인에게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면 망인이 CCTV 기재 시간 기준 15:30경 잠시 외출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망인의 배우자 L이 CCTV 기재 시간 기준 13:47경 침대시트를 교체한 이후 침대시트를 추가로 교체하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지 않는 점(L은 망인이 잠시 외출하거나 CCTV 기재 시간 기준 19:21 망인의 환자복을 교체하였음에도 침대시트는 교체하지 않았다), 진통제 트롤락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복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인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오전 9:20경 투여받은 트롤락의 효능이 다한 시점에 잠시 외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망인에 대한 관찰의 수준을 높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K 감정의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바 비록 환자의 치료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의료중 재원의 감정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익명의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감수성 있는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생제 치암 키트의 투약으로 인하여 망인의 CRP 수치가 감소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바, 위 항생제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 8. 12. 16:14 감염내과로부터의 회신이 도달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미 당일치 항생제가 투여되었음에도 급히 항생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K 감정의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항생제 선택이 환자의 악결과에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더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감수성 있는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 8. 12. 10:54경 피고인 A에게 망인의 항문에서 붉은 양상의 배액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망인의 상태 변화 관찰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 2) L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2016. 8. 12. 오전 진통제를 맞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이 환자복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렀다. 간호사실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자 환자복만 갈아입혀주고 아무말 없이 갔다. 이후에도 땀은 침대시트가 젖을 정도로 흘러내렸고 항문에서도 피가 나 침대시트까지 다 젖었다. 간호사실에 가서 항문에서 피가 난다고 하였으나 병실로 오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가니 망인의 항문에서 피가 나 하의가 피로 다 물들었다. 그래서 하의를 간호사실에 가서 보여주었으나 간호사들은 병실에 와보지 않고 거즈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제2회 경찰수사에서 2016. 8. 12. 오후에 위 진술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확보된 당일 오후 CCTV의 영상에 피가 묻은 하의를 간호사실로 가져가 보여주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자 제3회 경찰수사에서 그 진술을 변경한 점, 결국 당일 오전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의 병실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망인의 항문에서 붉은 양상의 배액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기도 한 바(수사기록 5권 의무기록 중 130면) 오전에 망인의 병실에 방문하여 망인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일 오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CCTV 기재 시간 기준 13:02경, 14:35경, 14:52경(14:52:40 ~ 14:54:15) 간호사들이 망인의 병실을 방문한 점, 2016. 8. 12.은 평균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땀이 난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통상적인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L은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저에게 춥다고 했다. 저는 그때부터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간호사실에 가서 남편이 춥다고 하는데 열을 재어 달라고 하니 열을 재러 왔다. 열을 재고는 간호사는 37도 4부라는 말을 했다‘(수사기록 1권 114면), ’땀이 너무 나서 점심시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측정을 한 사실이 있다. 37. 6도인가 7도라고 했다‘(수사기록 5권 1199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인의 체온을 측정한 정확한 시간이나 간호사가 특정되지 않은바, L의 망인의 체온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당시 망인에게 미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6. 8. 12.자 임상관찰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체온은 36도 내지 36.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5권 의무기록 중 130면. 한편 이전에도 망인의 체온이 36도 초반으로 측정된 시점이 다수 존재한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망인의 상태 변화 관찰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는 점, 당일 오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CCTV 기재 시간 기준 16:19경, 16:41경, 16:44경, 19:23경 간호사들이 망인의 병실을 방문한 점(L이 간호사실을 방문하면 5분 이내 간호사들이 병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15:00경 이후 피고인에게 망인의 어떠한 상태 변화를 언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활력 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은 CCTV 기재 시간 기준 15:30경 잠시 외출하기도 한 점, 2016. 8. 12.은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땀이 난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망인의 상태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