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1. 19.경부터 2012. 6.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J에 있는 K의원에 총 116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2. 1. 12.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2012. 6. 15.경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에, 2012. 6. 18.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2012. 6. 19.경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12.경 5,218,780원을,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5.경 7,350,000원을,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8.경 4,510,000원을,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9.경 6,96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38,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6. 29.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제1항 기재 K의원에 총 2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1. 7. 2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그린화재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2011. 10. 19.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22.경 1,260,0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27.경 84만 원을, 피해자 그린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27.경 4,292,989원을,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27.경 3,000,00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27.경 1,13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27.경 93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9.경 6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32,98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10. 19.경부터 2011. 11. 9.경까지 및 2012. 4. 17.경부터 2012. 5. 7.경까지 제1항 기재 K의원에 총 43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1. 11. 16.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2011. 11. 1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5. 12.경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에, 2012. 6.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6.경 38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6.경 3,504,710원을,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12.경 2,22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7.경 5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64,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1. C 사고일람표, C에 대한 진료차트, 입원서약서, 치료확인서, C에 대한 진료기록, 입원확인서, 챠트 등 1. A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 1. B 사고일람표, B에 대한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 1. 각 물리치료대장 사본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통(피고인 A), 허리통증(피고인 B), 목디스크(피고인 C)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1. 3. 2.부터 2012. 4.말경까지 위 K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증인 L은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환자가 아니었고 K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쇼핑, 음주 등을 하는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허위환자가 많았다. 6인실에 10명씩 이중으로 입원한 경우도 많았고 6인실 내에 머무르는 환자가 1~2명 정도였다. 피고인 C은 거의 사복을 입고 원무과 쪽으로 가서 환자복 입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 한 점, 2012. 1. 16.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위 K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M은 '위 병원의 원장인 V는 80세의 고령으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의사가 아닌 원무부장 W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기도 했다. 병원에는 일요일과 공휴일 및 평일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의료진이 없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V 원장은 없었고 간호조무사가 외래진료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었으며, 서류상 입원환자는 26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2 명 정도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 허위 입원환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L은 경찰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병원의 환자명단을 제시받고 허위환자로 피고인 A, C 등을 지목하였고(수사기록 제119면), 또한 'A은 병원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분이고, C은 보험설계사인데, 원무부장으로부터 병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5, 126면), 피고인 A은 2011. 1. 19.부터 2012. 6.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116일간의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를 2회만 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6. 29.부터 7. 17.까지 21일간의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대장 사본상(수사기록 제820 내지 837면) 물리치료를 32회 받아야 함에도 11회만 받은 점(수사기록 제171, 968면), 수사보고(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10. 19.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만수동, 남구 학익동, 부천시 상동 및 송내동 등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06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의사는 입원할 정도로 다쳤다고 하지 않았고 사무장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302호에 입원해서 21일동안 링거, 엉덩이 주사, 약 처방, 물리치료, 견인치료(허리 등을 주물러 주면서 하는 치료)를 받았다. 퇴원하기 직전인 2011. 7. 13.부터 2011. 7. 19.까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있었지만 점심 먹으러 밖에 몇 번 외출을 한 적이 있고 잠은 병원에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67 내지 969면), 2008. 7. 14.부터 2009. 10. 30.까지 사이에 7개 보험회사의 총 10개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500,000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의 월수입(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4,000,000원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수사기록 제970, 971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나아가 보험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