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2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 가구점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가구점에 있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청동 촛대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0: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공터에서 얼마 전 자신과 헤어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딴 남자를 끌어들이냐, 씹할 년아, 토막 살인이 그냥 나는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과 각목을 들고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6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01:00경 대구 동구 K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차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대퇴부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0. 21:30경 위 J모텔 6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몸매 아직 살아 있네, 내가 이것(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함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이렇게 괴롭힐 것이면 죽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욕실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손목 등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여관 탐문, K 202호 신고내용에 대한, 지휘내용에 대한, 휴대폰 마지막 사용일자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식탁이 밀리면서 식탁 위에 있던 촛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촛대를 집어던져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상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 및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 및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촛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식탁이 밀리면서 식탁 위에 있던 촛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시 직접 그린 촛대의 그림(증거기록 제142쪽)에 의하면, 촛대 받침대 부분이 가로 25cm, 세로 13cm로서, 그 구조상 식탁이 밀린다고 해서 바로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촛대의 재질이 청동이므로, 그 재질상 식탁에서 떨어진 것만으로 손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13. 9. 11. 01:00경 대구 동구 K 202호에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진 점(증거기록 제101쪽), 피고인도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쪽),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15~20m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도 들릴 정도로 '살려 달라'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약 1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2:30경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6~57, 90~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옷을 벗겨 알몸으로 이야기하던 중 몸을 옆으로 비틀었을 때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고,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뒤 피고인이 '몸매는 아직 살아있네, 내가 이것(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함봐라. 니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카톡으로 날려주마'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니 젤 모르는데 하나만 띄울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71, 136쪽), 피고인은 2013. 9. 15.경 술에 취하여 사용하던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9. 16. 13:59경까지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제145~17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13. 9. 10. 21:30경 위 J모텔 602호에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진 점(증거기록 제100쪽), 위 객실에 맥주병이 깨져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5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3년 6월 라.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 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