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5. 0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D이 말리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를 죽인다,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다가가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도끼를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들어와서 다 죽이겠다. 눈 뜨고 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18: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사건에 대해 아직 분이 풀리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욕설을 한 후 집 밖으로 나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 21cm, 손잡이길이 : 45cm)을 꺼내 숫돌에 갈면서 처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제부터 기분 좋지 않으니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눈뜨고 자라, 내가 너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각서사본, 카카오톡 자료 18장,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백, 반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17: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D(20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6-22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여)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0:30경 정읍시 F에 있는 G 내에서 고향 선후배들인 B, 피해자 C(49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나이어린 B이 자신을 향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에게 화가 나 위 B의 머리채 등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위 B 사이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토끼탕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는 한편,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피고인 B의 일행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20. 03:30경 정읍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피해자 A이 J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져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세웠다.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배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및 관련 사진, 피해자 C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28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3. 7. 18. 22:45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자 업주인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신분확인 과정이 왜 이리 늦냐,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말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공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압축기 2대와 망치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3. 04:27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 1갑, 사이다 1개, 김밥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삼성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5,65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04:45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성명불상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04:58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M, W, X, Y, H, Z, AA, AB, AC, AD, AE, AF, C, F, AG, AH, AI, D, AJ, AK, AL, AM, AN, V, AJ,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체크카드사용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51회에 걸쳐 상습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가 도박빚으로 집을 잃고 모가 가출한 뒤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등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2009년경 부마저 사망한 뒤 조모와 함께 생활하여 오다가 가출하여 노숙하다가 찜질방비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 개근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초범인 점, 범죄의 내용이 대부분 새벽에 비어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이나 카운터의 현금, 동전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약 3개월의 구금 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해 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14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갱생할 기회를 주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4. 02:4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50,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9,000원 상당의 금액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가입해 놓은 무배당롯데성공신화보험과 관련하여, 위 보험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함에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상주지점 문경출장소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만기/사망(생존)수익자 지정(변경)동의서'의 계약자, 피보험자 성명란에 각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동의서 하단의 (구)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각 'C'라고 기재한 뒤 위 각 이름 옆에 각 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약자/만기/사망(생존)수익자 지정(변경)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문경출장소 담당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자/만기/사망(생존)수익자 지정(변경)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자 사망수익자 지정변경동의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모텔 7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2698] 1. E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 위 창원역 앞길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H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탁송하고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4.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H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하고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8.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H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하고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7:00경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F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10. 17:30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회후배인 이지대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F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3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K 모텔 6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2. 1.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사무실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보관함에 필로폰 약 0.74그램을 넣어두고 소지하였다. 5. L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창원시 의창구 M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사진(소변 채취 등) 1. 수사보고(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참고인 L 사망 확인 등) 1. 내사보고(L 범죄인지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단950] 범행 및 [2013고단2698] 범행 중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5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2013고단2698] 의 나머지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투약 1회분 100,000원 × 3 + 판시 매매대금 7,65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94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북구 B 소재 C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4. 4. 14. 09:30경 위 C 의원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D(여, 34세)의 분만을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술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분만후의 자궁이완이나 태반이상등의 원인으로 야기될 산후 과다출혈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준비하고, 제왕절개 수술후 산모에게서 위와같은 원인으로 과다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자궁적출 수술등을 시행하는 등 지혈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액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고, 피해자의 제왕절개 수술 분만후 위 자궁내의 태반을 분리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침투태반(태반이 자궁근육 조직까지 침투하여 붙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자궁에서 일반적인 자궁수축제 투여 및 자궁 맛사지 방법으로는 지혈이 불가능한 정도의 많은 양의 출혈이 계속 되어 즉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는 지혈이 불가능하여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자궁절개 부위를 봉합하면서 자궁수축제 투여 및 자궁맛사지등을 하면서 약 25분간 방치하다가 수혈도 하지 않고 뒤늦게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약 2,500-3,000씨씨 상당의 다량의 출혈이 있게 하고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994. 4. 19. 21:50 경 E 병원에서 위 출혈성 쇼크에 기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으로 사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G, I, J, K, F,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M 작성의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선택), 별금동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5.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B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C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장'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은 여의도 문화마당 제1문에서 출발하여 LG 트윈빌딩 앞으로 행진하다가 미신고집회·시위임을 이유로 경력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부근에 있는 여의나루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을 타고 공덕역을 거쳐 충정로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충정로역에 집결한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의주로터리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중앙일보사를 거쳐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보고서 1. 불법집회로 인한 주민피해(첨부된 각 진술서 및 112신고내역서 포함) 1.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34 내지 38쪽),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6, 7쪽), 교통방해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8 내지 10쪽), A 추가 채증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26, 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해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자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9. 13.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컴퓨터를 수입했는데 통관자금이 부족해서 찾지 못하고 경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다. 오늘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컴퓨터 통관절차를 마치고 내일 즉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기다리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 수입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제3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다 하여도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처럼 하루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과 C에게 50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하루만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피고인과 C의 여관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요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전직 회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현재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03호에 있는 'C' 부산분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C 운영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책상위에 넘어뜨리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과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수사기록 56쪽)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2012. 12. 14. 19:41경부터 19:45경까지 B역 3층 전철 대합실 게이트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인 C(남, 22세)에게 "야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돼?"라고 소리지르며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게이트 왼쪽으로 끌고가 벽으로 밀친 후 다시 왼쪽 무릎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를 약 4분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19:47경부터 19:50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게 그곳 역무원인 D(남,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고 "근데 근데는 씨발 반말이고 개새끼야"라며 D을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목(울대)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의 여객안내 등의 정당한 직무를 약 3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2-1

범죄사실 [2013고단5322] 피고인은 2013. 5. 1. 05: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F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3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0. 05:40경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을 보게 되자 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10. 05:50경 인천 남구 G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에게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짭새 개쌔끼야", "대한민국 경찰관은 병신들이다", "너희가 짭새인 것이 챙피하다, 엿, 먹어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네가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3: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F시내버스 내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화면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C는 서울 동대문구 D, 203호에 있는 'E한의원'에서 F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사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은 위 'E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한의사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부터 2016. 4. 10. 까지 관할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업하고 의료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C는 2016. 4. 8. 15:00경 위 한의원에서 기침 감기로 방문한 G(여, 57세)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길이 6cm 가량의 침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 3군데, 목의 성대 부위에 10군데, 손등 부위에 2~3군데를 0.5cm 가량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1. 진료부 사본 1. 각 매출장부 사본 1. E한의원 외부 사진 1.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한의사면허증 첨부) 1. 한의원 내부 단면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피고인이 2016. 4. 5. I에게 위 한의원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죄일시 후인 2016. 4. 11. I 명의로 위 한의원과 동의한 명칭으로 한의원이 개설된 점, 피고인, I 및 위 한의원 건물의 소유자인 J 사이에 2016. 4. 15.에야 전대차 동의서가 작성된 점, 2016. 4. 11. 이전에 I은 진료하지 않은 사실, G도 범죄일시에 I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12. 4. 위 한의원을 폐업하였음에도 I 명의로 개설신고 되기 전까지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과 C의 진료가 계속 이루어진 점과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미개설 의료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1고단513-1

범죄사실 1. C, D, E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C, D, E은 점포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인수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을 열어 실제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게임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종료 후 정산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그들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 점포임차 및 춘천시청 게임장 등록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로 처벌받는 등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과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 12. 6.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춘천시 G 건물 지하에 있는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루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능력과 무관한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자동실행이 되고, 예시·연타 기능으로 연속 당첨되게 하여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개·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H 등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장부정리 등을 하고, C은 게임기를 수리하거나 환전을 해 주고, 밖에서 단속을 오는지망을 보고, D 및 종업원 I은 손님을 모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및 C, 종업원 J은 H 등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경품(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및 C, E은 영업을 마칠 무렵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D, C, E의 교사를 받고, 2010. 12. 29.경 및 2011. 3. 25.경 춘천경찰서, 2011. 6. 20.경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위 'F'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F'을 자신 명의로 등록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불루헌터' 게임물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 D, E을 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61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소위 '편의치적' 방법에 의하여 파나마 등 외국에 설립된 해외 법인 명의로 선박을 등재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최초 입항 시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2. 24.경 에스더블유해운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화물선인 D호를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2,210만 달러(물품원가 한화 약 29,474,770,000원) 상당에 구입한 다음 파나마 국적을 취득하는 등 소위 '편의치적' 절차를 거치고 포항항에 반입(입항)하면서, 최초 국내 입항 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선박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선박 3척(미화 약 6,455만 달러, 한화 약 79,275,705,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선박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선박 3척(미화 약 6,455만 달러, 한화 약 79,275,705,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 1. 선박 입출항 내역, 선박 자료, 선박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 선박 3척 매매 관련 자료, 선박매매 내역(B) 총괄표, 선박 입항 내역, 'E'호 관련 자료, 'D'호 관련 자료, '신조선 3척(F호)' 관련 자료, '선박 소유·매매'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편의치적선 수입신고, 운용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가의 선박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기존의 '편의치적' 방식에 따른 선박 운영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신고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선박 운영을 통한 수입을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은닉하였다는 등의 별도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박의 수입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관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