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피해자 C(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가. 2001.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1999. 12.경 마산시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큰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8세)을 의자 위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상당한 시간 동안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0. 초순 겨울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이불 속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당시 8세)의 손을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학교에서 실시된 성교육을 통해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자각하게 된 2001. 초순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좌절감, 정서불안, 과거 상황에 대한 회피, 공포, 집중력 저하 등 중증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을 입게 하였다. 나. 2002.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란한 눈빛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쳐다본 후 피고인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상당 시간 꾹 눌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좌절감, 정서불안, 회피, 집중력 저하 등 중증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1.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이자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당시 8세)을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4.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이불 속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칭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의 방송 보도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성격과 파장을 자각하게 된 2004. 12.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자책감, 분노, 불안증, 자살 사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전신불안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 62번, 일부) 1. E,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대화내용 녹취록 1부(증거목록 순번 45, 59, 66번)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일부) 1.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사실 확인서, 진료기록, USB, 각서, 녹취서, 상담확인서,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첨부보고), 소견서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301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부칙 제1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만취로 인한 성도착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행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주관적 의지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증상으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결정적인 요인,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만 남게될 것인데, 피해자 C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피해자 E에 대한 2001.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시행되는 2010. 4. 15. 이전에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1999.경 및 2000.경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 성기 쪽에 통증을 느꼈으며, 피해 사실을 바로 친모에게 알렸으나 친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후 정서불안, 회피, 집중력 저하, 과수면, 죄책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은 2001.경부터 2004.경까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상하고 하기 싫은 느낌이라는 것 외에는 무엇인지조차 몰랐다가, 2004. 12.경 방송 보도를 통해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서 불안감, 무력감, 불면증, 악몽, 집중력 저하 등의증상이 시작되었고, 수면장애,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E은 중학교 때에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1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2012.경 수회에 걸쳐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피해의식 등이 생겨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충격이 컸을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들의 친모인 H은 1999.경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을, 2004.경 피해자 E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2013.경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을 묵인하였다. 또한 H은 피해자 E이 2012.경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긴급피난처에 입소하려 하자 오히려 피해자 E을 꾸짖으며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나갈 때까지 참으라고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의 이모와 이모부, 동생도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바) 피해자들을 진찰한 의사 I는, 피해자 C에 대하여 무기력, 흥미상실, 집중력 저하, 과수면, 멍한 의식 상태, 학업적인 열등감, 과거 사건에 대한 억압과 회피 및 정서적 불안정 등의 증상이 있어 향후 1년 이상 전문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치료의견을 기재하면서 피해자 C의 병명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 분노를 동반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책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력감과 자신감 저하, 불안, 수면장애, 악몽, 집중력 저하, 자살사고, 공포감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적응 등의 증상이 있어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치료의견을 기재하면서 피해자 E의 병명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전신불안장애로 진단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주요 범죄 중 하나로 성범죄를 들 수 있고, 특히 아동이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되는 경우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 소견서 상의 증상은 대부분 위와 같은 성범죄로 인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발병이나 진단 자체가 사고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가능한 사안이 많고, 적절한 치료를받지 않는 이상 세월이 많이 흘러도 남아 있는 특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범행을 당하였고, 이후 유사한 증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러한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성교육 또는 방송 보도를 통해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성격을 자각하게 되었을 무렵부터 2014년경 진단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하고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묵인 하에 방치되었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립감,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 등을 느끼며 그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피해자 C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2001. 초순경 및 2002.경부터, 피해자 E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2002.경부터 각 기산되고, 그 기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이다.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시행되는 2010. 4. 15.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제6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년에 달한 날인 피해자 E의 경우 2011. 7. 21.부터, 피해자 C의 경우 2013. 7. 1.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의제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 ~ 10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 상한은 10년 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5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딸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8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추행의 방식이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향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음해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에 대한 경제적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