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동 1층에서 세탁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경북 고령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세탁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해자와 산업용 세탁기계를 대금 8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주)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4. 7.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D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지급받은 대금 3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8. 22.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J)에서 3억 원, 같은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합계 3억 5천만 원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G이라는 상호로 섬유표백 및 세탁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다. 2) 피해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용도 : 연속세탁기 등 3종 구매) 및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용도 : 세탁기계장비류 8종 구매)의 융자를 신청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4. 5. 30. 피해자에게 고용환경개선자금 3억 1,000만 원, 장애인고용시설자금 3억 500만 원의 각 융자지원승인을 하였다. 3) 위 융자지원승인에 따라, 피해자는 2014. 6. 15. ㈜D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연속식 세탁기 1대, 프레스 1대, 터널건조기 4대를 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기계 매매계약 및 아이로너 1대, 홀더 1대, 전자동 물세탁 탈수기 3대, 전자동 건조기 4대 등을 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기계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피해자는 2014. 6. 27.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D에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2014. 7. 23. 위 융자승인에 따라 H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에 의한 대출금 중 합계 3억 원이 ㈜D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6) 피해자의 부친인 N는 피고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2014. 8.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인에게 3억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통장 1개, 법인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8) 피해자의 부친인 N는 2014. 8. 22. ㈜D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본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파기된다. ㈜D는 계약파기에 따라 정산금 3억 8,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파기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9) 피해자는 2014. 9. 11. ㈜D 명의의 H은행, L은행, O은행 등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9. 19. 이를 이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10) 피고인은 2014. 10. 29. 피해자 측의 귀책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납품일자가 연기된다는 취지의 기계매매계약 납품일자 변경 및 이행통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2014. 10. 27. ㈜P과 사이에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8. Q R과 사이에 산업용세탁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2) 피해자는 2016. 8. 2.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의 소(2016가합2783)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과 ㈜D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다음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출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D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D 사이에 ㈜D가 대출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2014. 8. 22.자 파기통지 이후 해제되었으므로, 위 반환약정금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2014. 8. 22.자 계약파기 통지는 적법한 해제통보라고 볼 수 없어 위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 판단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의 주장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련한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위 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와 ㈜D 모두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및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늦어도 변론종결일인 2017. 11. 9. 무렵에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D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피고인 및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4. 6. 15.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4. 6. 27. 및 2014. 7. 23.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부친 등은 2014. 8. 19.경 3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폭행하고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갈취하였으므로, ㈜D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피해자 측이 인출해 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2014. 8. 22.자 계약파기통지는 계약해제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7. 11. 19.자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8. 22.경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의 ㈜D에 대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