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25경 D주식회사 소속 E 47인승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울산에서 기장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5 ~ 75.1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위 지점은 인근에 삼거리 교차로 및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도로를 지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 지난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사고당시 주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고현장 관련 인터넷 로드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으며 이 사건 장소 바로 옆의 중앙선 상에는 여러 개의 시선유도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 근처에는 중앙분리대 및 횡단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에는 이 사건 장소에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이후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소 바로 옆에는 밝은 조명이 설치된 주유소(G주유소)가 있었고 피해자가 백색의 상의와 회색의 하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제2차선에서 제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제1차선 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22. 23: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사건 외 성명불상자를 발로 차고 시비를 걸고 있던 피해자 D(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분석 관련), E노래연습장 CCTV 발췌사진 및 영상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55세)과 'D 콜라텍'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의 누나 친구인 E와 함께 새로 콜라텍을 인수하여 동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를 통하여 위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여 위 E와 함께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10, 27. 18:00경 목포시 F 마트'에서 주방용 식칼 1개(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 19:47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콜라텍'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위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왼쪽 허벅지, 왼쪽 배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K 가게 CCTV 녹화하면 사진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르려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동업 계획이 피해자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를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미리 가게에서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왼쪽 종아리와 왼쪽 허벅지를 차례로 찔렀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왼쪽 배를 찌르려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은 칼날길이가 약 21.5cm로서 사람이 찔릴 경우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사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대퇴부에 약 13 cm 가량의 열상, 하퇴부 전방부에 약 10cm 가량의 열상, 하퇴후 방부에 약 16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5년 8개월(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청각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6

범죄사실 2018고단3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22:20 경 광명시 B건물,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23:48경부터 같은 달 25. 00:0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오리로 991번길 6 광명경찰서 광명파출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파출소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파출소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과 등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22:57 경 광명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광고판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G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481₁ 4. 피고인은 2018.10.30. 07:56 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에서 피해자 H 등이 '광명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현수막 4개를 설치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 등이 집회를 계속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수막을 찢고,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풀고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및 판결문 2부 [20184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명시청 CCTV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2018고단514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6. 7. 11: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4:30 경 경기 포천시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5.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775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24. 11:20 경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7:0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점 건물 통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1081a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7. 21. 11: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 P, D, Q, R, S, T, U, V, W, X,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채팅 내역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범행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여죄 사건 기록 첨부 관련, 피의자3 성명불상자에 대한 추적수사), 내사보고(금감원 직원 사칭 전달책 사진), 스피드수배 게시판 사진, 각 CCTV캡쳐사진 1. 범행현장사진, CCTV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2번) 1. 14번 관련 사진, 전자정보추출파일 목록교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확인2,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7.부터 2018. 2. 5. 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8.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F 소유인 G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22:26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에 주차하여 인근 거주자들의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J유치원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K식당 CCTV 영상, L주점 CCTV)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교통을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

범죄사실 [2015고정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불상 스쿠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0:50 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부영자동차정비업소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지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위 차량을 직진 주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B 운전의 C 스타렉스 구급차 우측 후미등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구급차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수리비 77,000원의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3. 폭행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DI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비틀고 등 뒤로 꺽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금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생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9 경부터 01:46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5고정7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3. 21: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로비에서 주취상태로 병원업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와 원무과 접수대에서 업무 중이던 병원직원에게 "누고, 니가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이를 목격한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이 다가가서 제지하자 "시발놈아, 돈 100만 원 받는 놈아 나온나 나는 죽었다. 개새끼야 시발놈아 자지를 때리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H의 병원 보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20] 6.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7세)으로부터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C 스타렉스)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인계에 대한) [20157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2015고정 12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13

범죄사실 C은 'D'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E는 부부지간으로 'F'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C과 피고인은 C의 가게에서 취업을 하였던 'G'를 피고인의 업소에 채용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시비가 되었다. 2015. 6. 11. 16:30경 인천 남동구 H어시장 내 F횟집에서, Col 위 횟집의 저울 2대를 손으로 잡아 통로바닥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E가 C의 얼굴에 종이컵의 물을 붓자 C이 덤벼들었는데, 이때 E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의 정도,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저울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위 과정에서 피고인과 E를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왼쪽 손가락의 상해는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3.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서,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이하 'D마트')의 지점장인 피해자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5. 3. 1.경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인원을 통제하는 등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명불상의 고객이 미는 쇼핑카트에 피고인이 허리를 부딪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좌측흉부좌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지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D마트 매장에서 다른 고객의 쇼핑카트에 허리를 치이거나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아래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D마트의 경비 담당자인 F에게 D마트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손님들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카트에 부딪혀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손님들에 밀려 다쳤다는 이유로 D마트 측에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F에게 119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F은 피고인이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왜 119 구급차가 없느냐, 내가 직접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하겠느냐"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자신이 다쳤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매장 내의 손님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고,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의 카트 또는 신체와 부딪히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경 강원 원주시청 유통경제과에 전화를 걸어 '마트매장에서 경품행사가 있었는데 왜 인원통제가 안 되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같은 날 농협중앙회에 전화를 걸어 'D마트 매장 내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있었는데 인원 통제가 안 된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2015. 3. 3.경 금융감독원에 '농협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주고, 빨리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2015. 3. 5.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신경외과 5층 병실에서 D마트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인 1에게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보상이 늦어지니 손해사정인은 필요 없고, 농협손해보험의 담당자를 보내라. 합의금으로는 350만 원을 주고, 이를 줄 수 없으면 민사소송을 하자'라거나, '경찰서에 한 형사고소를 취소할테니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 건을 계속 진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J)로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D마트 현장방문수사), 재연사진 등 1. 고소취하서 1.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D마트에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마트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다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160만 원을 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식점에서 매장 관리가 잘못 이루어진다거나 음식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1:34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약주 좀 드셨어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과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 20,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매달 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범행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5,500만 원을 빌리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라고 협박하고, "1,0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으면 풀어준다."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X 소재 Y 편의점 앞 도로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위 Y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B 대화내용 캡처 사진 편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공갈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W. AA가 입은 피해액이 합계 6,500만 원에 달함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08. 16: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 내 의자에 피해자 Col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C과 대화중인 D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릴 때 옆에 있던 위 Col 중간에 끼어들어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위 C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5. 06:10경 위 항과 같은 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위 C이 잠자고 있을 때 그전 위 C을 폭행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위 C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작은방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CCTV 사진, 유리창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45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4: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낫과 톱이 각 1자루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4:45경 창원시 성산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오토바이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5:0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여관에 출입문을 열고 3층까지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이 임차한 불상의 호실의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43 피고인은 2017. 2. 24. 17:50경 창원시 성산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일부확보) 2017고단13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7회 (그중 실형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 피해품 중 낫, 톱,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57경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G(37세)가 H K3 승용차를 급제동하였고, 그 후 피고인 차량은 1차로로, 피해자 차량은 2차로로 나란히 운행하다가 같은 동 주은타워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뭐 임마, 씨팔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 차량 옆으로 운행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열려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 손으로 잡고 매달려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의 거리를 매달려가던 피해자를 노면에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흉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앞, 뒤, 주정차단속용 CCTV영상 캡처 사진 1. ㅏ고관련 영상 등 CD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관련 영상 등 CD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에 매달려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잡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위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이 차량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난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섬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운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정리를 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인에게 위협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설령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현장을 이탈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운행하는 차량을 잡고 멈춰 설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속력을 높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굴렀던 상황이나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훨씬 더 중한 상해를 입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하여 전부 보험처리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은 다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뜯으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경위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