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2018. 2.경 D 카지노에서 알게 된 이후 서로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강원 정선군 소재 D 카지노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고, 정선군 일원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8. 4. 21, 04:1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호텔 703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씻고서 속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객실 안에 있던 2개의 침대 중 한 곳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의 끈을 잡아당기며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성명불상의 위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 모텔 객실로 찾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흡벽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의 신상 및 범죄의 요지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3)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 2)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2주이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특별감경요소로서의 '경미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의 하한인 2년 6월을 1/2로 감경. 4)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로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