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1,000,000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금 없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위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 정도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월 위 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61,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850,000원을 주면, 당신의 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의 앞 범퍼, 후미등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타이어 휠도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후미등, 타이어 휠을 탈착, 도색하거나 단순히 수리만 해줄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 앞 범퍼, 후미등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타이어 휠을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위 교체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0,000,000원만 빌려달라. 원금은 1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25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8.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인 N의 모친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O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 회수 경비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미수금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불법으로 ‘리스깡’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양수해 와야 자금이 융통되고 직원 어머니의 채권 회수 건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자동차를 양수하는데 선이자 10%를 떼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위 E은행 계좌로 450만 원,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Q 부산양정점에서 “자동차 일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자까지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주겠다.그 동안 사용할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9. 2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18.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주면 채권 추심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다낭에 지인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2. 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우디 A7 중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중고자동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19. 9.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주면 매월 15일마다 이자 5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 위 T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 2019. 10. 2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5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업자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는 물주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뒤 귀국하는 물주에게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을 대주는 물주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3일 뒤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벌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돈을 내지 못하면 구속을 당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서에 잡혀있거나 벌금을 내야할 사정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당일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채권추심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Y‘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가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외상값을 대신 받아 줄테니 착수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4경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AB’에서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O 명함을 보여주며 “외상값을 받아 주겠다. 착수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9. 3. 4.경 “이런 일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니 추가로 경비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2019. 2. 12. 19:34경 100만 원을, 2019. 3. 4. 15: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채권추심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AF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결사 일을 한다. AF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으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니 선수금으로 원금의 10%인 6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1:09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11. 발생하였던 외상 술값 155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술값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주면 이번 주 내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 안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2. 20.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2019. 2. 26.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F 대질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원금정리 관련), 각 메일,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메모,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양도담보물건목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양수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2부,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인증각서 사본, 계약서 사본, 합의승낙서 사본,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사본, 차량운행및보험가입승낙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매매위탁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사건외 AG AH 사장 전화통화), 정비공장 사장 수리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범퍼 사진, 송금 내역서, [2020고단3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S,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는 피의자와 카톡대화내용 첨부에 대해), 카톡대화내용 및 피의자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고소인 V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T이 제출한 문자 및 거래내역 첨부), 문자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T 계좌로 송금된 고소인 돈의 흐름에 대해),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채권추심 관련 사건 외 AI 전화통화 등) [2020고단8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휴대전화 캡처화면, 문자내역 휴대전화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입금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록대부업체조회내역 캡처 5장, A 300만 원 계좌이체 문자, 외상 영수증(2019. 2. 19.~2. 20.), 외상 영수증(2019. 2. 26.), 300만 원 계좌이체 내역, 외상 영수증(2019. 1. 11.~1. 26.), 고소인 -A 문자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F 공정증서 제출), 공정증서, 수사보고(연제구청 대부업등록여부에 대한 회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경제진흥과-8744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정보조회결과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용현황),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7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