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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7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말을 한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은행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 대출업체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막연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운송하고 배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카드가 아니라 의류 반품이라고 말하라는 내용을 고지받는 등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은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한 C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및 벌금 4억 3,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22,086,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상호 ‘(주)B’, 공급받는 자 상호 ‘F’, 공급가액 ‘10,650,0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같은 상호로 공급가액 ‘11,436,7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합계 22,086,7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A은 2016. 3.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223,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상호 ‘(주)B’, 공급받는 자 상호 ‘G’, 공급가액 ‘223,818,181’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87,010,844원인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A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278,352,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상호 ‘G’, 공급받는 자 상호 ‘(주)B’, 공급가액 ‘278,352,272’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66,523,965원인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이사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53,534,809원인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출내역서, 과업비용 산출 근거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9고합41, 서울고등법원 2019노1984, 대법원 2020도 1884)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 선고결과 및 확정여부 확인, KICS 통합사건 조회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허위계산서 발행 금액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전체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9. 8. 16. 05: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에 있는 포스코 사거리를 선릉역 쪽에서 삼성중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가 구분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톱법 시행규칙 별표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8: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신도림동)에 있는 2호선 신도림역 중앙대합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피해자 B(남, 62세)과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 회 밀치고, 허리띠를 왼손으로 잡은 뒤 오른손으로 몸을 밀치고,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목부위 폭행 흔적을 촬영한 사진 1. 사건 현장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사건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3: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74세), E(여, 45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를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내역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이전에 생긴 상처나 억지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피고인이 때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해자 D, E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경찰 현장검증 당시, 검찰 조사,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책 59, 60, 61, 254, 255쪽, 제2책 7, 9, 29, 30, 37쪽), 여기에 피해자 E의 손 부위에 실제로 멍이 들은 점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충분하다. 이에 반하여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이나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위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식명령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D의 나이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6층에서 C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함에도 군의관인 D이 위 C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 그에게 일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8. 1. 12.경 위 C병원에서 환자 E을 직접 진찰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레보틴점안액(레보플록사신)-(30mg/6ml),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1일분’이라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환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은 일 평균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및 F 병원장 진술) 1. 수사보고(대위 D 범죄행위 재특정) 1. 수사보고(출, 퇴근 기록 등 수집 관련) 1. 수사보고(대위 D 조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별 및 예/대위 G 범행회수 재특정) 1. 인천 C의원 처방전(증 제13호)(피의자가 관계자 병원에서 대리 처방한 처방전] 1. 업무협조(판결문 사본 요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주)E과 TM아웃바운드 계약을 통해 유료회원 모집,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료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 추천, 개별 종목의 매도·매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일 뿐 위 회사의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결국 개인사업자 신분인 점, 그럼에도 과거 보험업무를 취급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 및 상담하여 주었다가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권유 및 자문에 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1천만 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6.부터 2019. 1. 23.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5,603,3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토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 계산서, 퇴직금 지급 신청서, 영수증, 확인증,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택시회사’라 한다)는 정액급여 임금제도를 선택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받으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를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특약까지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회사에서 운행하는 택시에는 타코미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당해 택시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정액급여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은 택시를 운행하여 벌은 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사납금을 공제한 뒤 사납금 부분에 대한 정액 월급은 택시기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은 현금으로 월 1회 지급하여 온 사실, D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택시회사는 퇴직금을 사납금(정액급여 부분) 부분과 추가 입금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였는데, D은 사납금 부분 퇴직금 26,898,000원은 별다른 이의없이 수령한 반면, 추가 입금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회사의 전무 E는 “500만 원을 위로금조로 줄께”라고 하였으나, D은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못한다면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영수증은 써주었으나 퇴직금 합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회사는 정액급여 임금제의 채택 여부와 관련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택시기사의 초과 수입금도 회사의 지배가능성·관리가능성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 사건 택시회사에게는 그 부분 퇴직금 마련을 위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택시에 운행기록기능(거리, 시간, 속도, 수입액 등)을 갖춘 타코미터를 부착하여 위 부분을 지배·관리·검증할 수도 있는바, D의 초과 수입금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09. 2.부터 2019. 11. 21.까지 약 40평 정도 규모의 업소 내에서 방4개, 침대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스포츠후면전신 마사지 60분 35,000원, 아로마후면전신 60분 55,000원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2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재건축현장 앞 노상에서 위 현장 노동자인 피해자 C(62세)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현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할퀴고, 오른손의 불상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아랫 입술 안쪽에 넣고 턱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기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약 10미터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D(56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 외 다른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사진 등도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9.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와 사귈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넌 조만간 다 털릴거다 싸이코년아. 이 바닥에 니 실체 다 까발린다고. 시티부터 잭디에 어떻게 되나 보라고. 니 회사에도 보낼거다. 넌 이바닥에서 제대로 된 게이 못만나게 할 거다 ㅋㅋ. 의 개새끼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하의 근무지 앞에서 1인 시위 하겠습니다. 귀하가 한 행동들 폭로하겠습니다. 회사 인사팀, 언론에도 제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추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B 병원에서 담관암을 원인으로 사망한 C의 셋째 여동생이고, 피해자 D는 C의 둘째아들인 E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2:00경 서울시립승화원 1층 중앙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쌍년, 미친년, 너가 우리 오빠(C)를 죽였어, 이 개 같은 년”라고 수회 욕설하며 삿대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1)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승화원 건물 외부에서 출입구로 들어오다가 마주친 D가 ‘재수없어’라는 말을 하여 D 쪽을 돌아 보면서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D 쪽으로 가려다가 일행들이 만류하여 가던 방향으로 갔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D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F는 D의 시어머니(피고인의 올케) G의 동생으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승화원 로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가 D를 데리고 지하층에서 올라와 현관 방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 (12:02:41초 경), 그 무렵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자 F가 D의 허리 쪽을 밀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12:02:51경),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들어오다가 왼쪽의 D, F를 보고 달려 들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려 다가가지 못하고 로비쪽으로 들어오는 모습(12:03:15경), 피고인이 12:03:27경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려는 E의 왼쪽 팔을 잡자 주위사람들이 둘을 떨어 뜨렸고, F 혼자 로비쪽으로 오다가 E을 말리며 피고인과 멀리 떨어뜨리는 모습(12:03:35경)을 인정할 수 있어 위 F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D가 고소장에 피고인 등이 자신을 일부러 쫓아와 욕설을 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고 및 경찰에서 진술한 점을 들어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D가 고소장에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D는 이 법정에서 ‘F가 저를 데리고 중앙홀로 나갔는데 끌려 나가서 앉았고, 나가는 와중에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어 D로서는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따라와 욕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의 사체가 화로에 들어가기 전 가족대기실 밖에 있던 중 H가 소란을 피워 대기실로 갔다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1층 중앙 출입구 로비에 있던 D가 째려보면서 ‘재수없어’라고 하여 D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뭐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빠가 얼마나 니 버릇없는 말투에 속이 탔는지 알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6면), 이후 경찰에서 D가 ’재수없어‘라고 말한 것은 범죄사실 일시(수사관이 보여 준 영상) 이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47면), 변호인은 2020. 11. 24.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승화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우연히 D를 마주치게 되었고 스쳐 지나가던 D가 피고인을 째려보며 ‘재수없어’라고 얘기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D 쪽을 돌아 보며 ‘너 뭐라 했어’라며 화를 내고 다가가려다가 일행들이 만류하여 가던 길을 갔다‘라고 기재하여 D가 ’재수없어‘라고 말하였다는 전후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47길 벚꽃로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피고인의 강아지 목줄이 풀려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끈을 잘 잡아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엉덩이를 쳤을 뿐이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CCTV 동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얼굴을 가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약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피의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장인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받아 썅년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 06: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피의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2:10경 서울시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위인 피해자 D(44세)를 보자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가격하고, 목과 오른손 손등을 할 퀴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D 피해사진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중 상가 입점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B 상가자치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2013. 8. 20부터 2017. 10. 3.까지는 회장으로, 2017. 10. 4.부터 2019. 6. 17.까지는 총무로 각각 재직하면서 이 사건 협의회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위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에서, 이 사건 협의회 임원들의 필리핀 여행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 있는 17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계좌 거래내역(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8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협의회의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공금 계좌에서 17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어 여행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공금은 이 사건 협의회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협의회는 종전에 임원들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적이 없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도 없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구성원들의 동의나 추인을 받은 적도 점,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은 필리핀 여행에서 골프 등 개인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협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협의회 임원들이 임원회의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다만 F, H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상가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의 관리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2. 23:08경 위 상가 1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위 상가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49세)가 위 상가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상가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2019년 12월 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안내”라는 제하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시판을 관리하는 위 상가 관리인의 승인 없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게시판에 게시된 위 공고문 1장을 뜯어내고,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내 좌, 우측 벽면에 게시된 위 공고문 2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인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회의공고문 [서울 금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규약 제65조에 의하면, 관리위원회 회장(이 사건의 경우 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 소집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등 소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 D는 관리위원회위원장의 위원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업무위임 내지 요청을 받아 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를 알리는 내용의 위원장 명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용부분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위 경위로 관리소장이 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고를 작성·부착한 행위는 관리소장의 적법한 관리행위라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위원장의 위임 및 지시에 따라 공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상가 공용게시판에 게시하는 개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상가 관리위탁계약 제6조에 의하면,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인의 지휘, 감독 및 지시하에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상가관리업무에 있어서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의 위탁관리업무 일반에 대한 통상의 지휘감독권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관리소장이 이 사건과 같은 관리위원회 소집 공고문을 생성·부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공고 부착행위가 위법한 공용부분 관리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종이를 사용하여 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을 위한 공고를 생성하여 게시하였다면 이러한 문서는 상가관리단의 소유라 할 것이고, 관리소장의 적법한 관리행위의 결과 공용게시판에 부착된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무단으로 제거하여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문서는 타인 소유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서의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서울경기지점(대표이사 D) 총괄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고,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위 주식회사 C 서울경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가 특별여신을 부담하게 하고 E(주)의 휴대폰인 F 1대 등 총 5개 기종 33대의 휴대폰 재고를 (주)G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이관 받은 다음 (주)G로부터 그 대가로 33만 원을, 2019. 5.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주) F 18대 등 총 4개 기종의 58대의 휴대폰 재고를 (주)H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이관 받은 다음 (주)H로부터 그 대가로 104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여 그 대금을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주) H), G 대리점 입금문자 1. 특별여신할증료 부담내역, 피의자 이관 받은 제고내역 및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 및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부터 2018.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102,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81,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인 자료제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1. 수사보고(진정인 G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통제 밖에서 자율적, 개별적으로 고객과 영업하고 판매실적 및 중고폰 위탁수수료에 따라 능력 만큼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정한 근무일에 피고인의 영업소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인이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CS(고객만족)업무 등에 종사한 점,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총액은 갑(피고인)과 을(근로자)이 별도로 합의한 변동급(판매수당 포함)으로 하고, 동 임금은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급여대장에 따라 지급한다(시급 7,530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며, 이 경우 임금을 감액(월급여 10%)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7, 42, 54면), 근로자들은 종일 근무시에는 오전 9시 내지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고 오전 근무시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는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에는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점, 근로자 G의 경우 2018. 8.부터는 CS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석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