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월, 단기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22: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F'을 통해 만난 G(여, 16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과격한 성교행위에 겁을 먹은 위 G이 돈을 받지 않은 채로 모텔방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23:2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 만난 청소년인 J(여,13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 있던 피해자 J(여, 13세)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광주 및 전북 익산 이하 불상의 모텔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F'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대가(1회당 20만 원)를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J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2017. 3. 22,00:2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 피해자 A가 J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미성년자다, 신고하면 좆 된다, 돈 내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 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B 과 함께 피해자 J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2017. 3. 28.경 B이 별건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전북 익산 에 있는 선배 P의 집등지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전북 익산 및 전주등지에서 휴대전화 'F'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대가(1회당 20만 원)를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적발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8고합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통화상세내역서(R) 1. 차적조회(S)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2017. 3. 28.경부터 2017. 4. 15.경까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 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G, J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 청소년인 J을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남을 상대로 갈취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갈죄의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가출 청소년인 J을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