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4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2. 1. 초순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 G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대출자금 제공, 업무에 필요한 대포폰, 계좌 조달 및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자로서 대출 광고 및 채무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영업 직원으로서 직접 채무자들을 만나 대출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2. 1. 3.경 위 영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H에게 25만 원을 빌려주고 2022. 1. 17.경 원리금 합계 50만 원을 수취하여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136,770,000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원리금 합계 259,600,001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6.초순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상도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만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 조건을 정한 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대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A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6.하순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만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 조건을 정한 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대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A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만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 조건을 정한 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대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A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2차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K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L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M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N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O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P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Q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채무자 R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S 전화 진술 보고 및 B 관련), S 계좌 및 B 계좌 사이 거래내역, 대부업 광고 내역, D 명의 T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통합계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통합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2. 1. 3.부터 2022. 4. 20.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총 249명을 상대로 136,770,000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원리금 합계 259,600,001원을 수취하였다.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수취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으며, 채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조하고, 실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특히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채무자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C, D, E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