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와인바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나오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가자리를 비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잡고 기습적인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손으로 잡았을 뿐, 입맞춤을 한 바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특히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3. 3. 16.경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행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초동 진술을 하였고, 고소장에도 “당시 112 출동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귀가했고,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이라 그냥 잊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면증에 잠도 못자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과의 문자도 없이 모임의 정산을 요구하는 금전적인 문자만 보내는 모습부터 지금까지 사과가 없는 점이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큽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늦게 입구로 나오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 역시 대체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다소 상회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와인바 내에서 피해자 부부와 다소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불편한 가운데 모임을 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작별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한 지인 관계에 있었기는 하나, 각기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상호간에 민감한 부위의 신체 접촉까지 거리낌 없이 할 정도의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과는 평소에 그와 같이 인사 등의 목적으로 자유로이 스킨십을 나눈 바 없다는 취지이다) 성인 여성의 허락 없이 함부로 얼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상호 지인으로서 통상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E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한 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