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로서 충주시 C빌딩 3층에 있는 'D' 음식점의 공동대표이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2017고정51 피고인은 2016. 7. 20. 10:15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7고정10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기존에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던 수입관리 통장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D 종업원들을 음식점에서 퇴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09:40경 피해자와 종업원 E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위 D 음식점에 찾아가, 공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오늘 영업 하지 않을 거니 영업 준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E를 따라다니며 영업 준비를 방해하고, 2016. 7. 21.경 E를 퇴사시키기 위해 재차 위 D 음식점에 찾아가 E에게 "영업 안 한다는 내 말 왜 안 듣냐"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남자 사장 종이잖아. 남자사장이 침 뱉으면 침 닦는 사람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E로 하여금 2016. 7. 22.에 퇴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음식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퇴사결정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동인에게 위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사건 당일 최초로 출동한 경찰의 사건발생검거보고에는 B이 피혐의자로만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 출동 당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동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신체에 일정한 외력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B은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의 기재가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B이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나, 자해를 하여 할퀸 상처 등을 낼 수는 있어도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초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 핸드폰 동영상 CD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의 영업 준비를 방해하거나 동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않겠다', '자신이 사장이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점포 내를 배회하면서 E의 영업 준비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판시 D 점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판시 점포의 운영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인 동시에 타인(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점포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가정불화를 겪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2017. 4. 13. 조정을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문서변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8. 13.경까지 판시 D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F에게 "나에게는 이득 되는 것이 없어 음식점 문을 닫는다. 나와봐야 문 닫고 싸울테니 싸우는 꼴 보려면 나와봐라"라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출근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취지로 말을 하여, F로 하여금 2016. 8. 13.경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음식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F를 출근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종업원 F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수사)가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하여 F가 퇴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F는 판시 점포의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F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는 이득 되는 것이 없어 문을 닫는다, 나와 봐야 문을 닫고 싸울 테니 싸우는 꼴 보려면 나와 봐라"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 때문에 D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게 가 남자 사장님이고 여자 사장님이고 제가 보기에 어수선해 피고인이 저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그만두려고 했다, 피고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건 아니다',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는 몸이 아파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인에게 '가게를 열면 마이너스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F가 판시 D 점포에서 근무한 2016. 4. 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임금이 여러 번 체불된 적이 있었고, 본인이 보기에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며, 한편 F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점포에 근무한 G은 '월급이 몇 달째 밀렸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받을 월급을 가로채 가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두었지 피고인이 그만두라고 압력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D 점포는 늦어도 2016. 7.경 이후에는 운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단순히 그러한 사정을 알린 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동인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