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2020고합155]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15세)을 만나서 피해자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 E, F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막아줄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C공원 부근에 있는 G모텔에 방을 잡아서 피해자를 머물게 한 후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20고합173] 피고인은 2019. 7. 6 05:00경 서울 강동구 H 모텔 I호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4세), 그 남자친구인 K과 같이 있던 중 위 K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5]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발장 1. F 페이스북 메신저,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2020고합173] 1. 증인 J(가명),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H 모텔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본건 발생일자 관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약도, 유전자감정서, 편지(원본) 1. 각 CCTV CD 1. 현장침대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155호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건만남’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2020고합173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0고합155호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L과 함께 2019. 4.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E이 페이스북에 그 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E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을 자신이 막아주겠다며 나와 L에게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 나와 L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갚을 수 없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조건만남을 한 것이고, 피고인과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과 싸운 것을 해결해줬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달라고 부추겼는데, 나중에는 강요가 되었다. 피고인이 계속 조건만남을 부추기다가 화를 낸다든가 물건을 집어던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M의 법정진술, M이 F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M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 일을 막아준 대가로 피해자와 L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L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돈을 갚기 위해서 조건만남을 하라는 권유를 하였다. 피해자와 L에게 겁을 주어서 조건만남을 하게 하려고 마치 피고인 뒤에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조건만남을 수락하지 않으면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알고 지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받은 돈에서 모텔비와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부 가져간 점, 피고인은 O이나 P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던 중에 모텔에서 몰래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찾아서 다시 모텔로 데리고 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자,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나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보낸 다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그 상대방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0고합173호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의 과정이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당시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N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모텔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아버지인 N를 통해 이 사건 당일인 2019. 7. 6. 곧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신고 경위나 이 사건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고, 특히 남자친구인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난 시점인 2019. 8. 15.과 2019. 8. 19.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간 범행과 관련된 합의를 해달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 이후에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심부름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남자친구를 분리한 다음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강도, 주민등록법위반, 폭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어린 소년이므로 앞으로 개선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외할머니인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