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G병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여, 90세), B(여, 85세)가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마주오는 자동차를 보았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들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이 2019. 2. 6. 05:59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중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G병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H(여, 90세), 피해자 B(여, 85세)가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마주오는 자동차를 보았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들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1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도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E원예농협 F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하나로마트 F점의 매입·매출 관리, 회계,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일회용 커피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E원예농협 F지점 소유인 맥심모카골드 20,600박스를 G에 10회에 걸쳐 판매한 다음 그 물품대금으로 262,46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97,689,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4,771,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감자, 양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7. 7.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E원예농협 지점 소 유인 감자, 양파를 조합원인 H, I에게 35회에 걸쳐 판매한 다음 그 물품대금으로 180,031,323원을 지급받고, 2016. 7. 26.부터 2017. 6. 26.까지 5회에 걸쳐 조합원인 H, J로부터 감자 및 양파를 허위 매입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28,247,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8,278,32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5,825,323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32,453,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부문감사 결과 통보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각 일자별 커피 등 판매대금 수취내역 및 횡령금액 확인), 횡령금액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상당하고, 지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149,328,868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신상정보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8.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공릉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릉로 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입원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동 회동에 있는 동보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LH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북평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동해장례식장 방면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3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2.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위 D가 불성실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에게 항의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올려 치고, 위 D의 팔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경찰관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7:1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C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7세)가 운전하는 G 사륜 오토바이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앞 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앞지르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27. 07:05경 여수시 신기동에 부영3차아파트 30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삼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뒤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3:3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페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마시기 위해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건드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 징그러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침대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였고,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가까이 다가가 바람을 불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사실조회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한 중국인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같은 중국 국적자로서 공동피고인인 C(C, 일명 D)는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및 위 C는 친분이 있던 중국 국적의 E, F과 중국 인터넷 메신저 G를 통하여 중국에서 비자 없이 한국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게 한 후, 불법 취업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배값 등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불법 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8년 5월경부터 2018. 7. 18.경 사이에 위 G를 통하여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을 알선할 브로커를 찾고 있던 H에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H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국적자 피해자 I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줄 브로커가 있고 3만 위엔 가량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2018. 7. 19.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H 등과 함께 중국 상해의 푸둥공항에서 출국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E, F 2018. 7. 19, 20:00경 단속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한 야광 조끼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에 있는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후, 위 공항 인근 제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C가 범행에 사용할 L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고, 위 H에게 '밤 11시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까지 피해자를 데려오면 꽃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데리러갈 것이다'라고 알려 준 후, 같은 날 21:55 경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탑동소공원으로 가 사전 답사하고, 같은 날 22:04 경 범행 장소로 정하여 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측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주위를 돌며 사전 답사를 한 후 같은 날 22:24경 운전하여 나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E는 꽃무늬 셔츠로 갈아입고 위 승합차에서 내려 같은 날 22:35경 피해자가 기다리기로 한 위 탑동 소공원으로 이동하여 사전 답사를 한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 및 F은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M에 위치한 N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3장 등을 구입한 후 위 승합차를 타고 위 범행 장소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E는 2018. 7. 19. 23:08경 위 탑동 소공원 중앙벤치에서 꽃무늬 옷을 입고 안내하여주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부두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19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5부두로 앞에서 내려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측 해녀탈의실 방향으로 걷다가 인근 벤치에 앉아 피고인, C, F을 기다리며 피 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C와 F은 같은 날 23: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라봉 방면에서 위 해녀탈의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F은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위 해녀탈의실로 이동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앞에서 유턴하여 해녀탈의실 인근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E는 피고인과 C가 있는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C는 같은 날 23:42경 위 해녀탈의실 앞에 피해자와 E가 도착하자, 형광 조끼를 입은 채 손에 경광봉을 들고 마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리고, 이어 피고인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E는 C와 피고인을 보고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F은 반대 방향에서 걸어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C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어, 불 법취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F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힌 후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왼손과 그곳에 주차된 트럭에 부착된 후방 번호판 옆의 철로 된 연결부위에 채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2,000위안화(330,000원 상당), 카드, 신분증 등을 넣어 둔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옷가지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32,500위안화(5,400,000원 상당),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옆으로 매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용의차량 추적 수사 / 용의자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대하여 / 피의자 C 특정 경위 등 / 피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선면 / 일부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 피의자 특정 / 피의자 C 상대 피의자들의 사진 선면 / 피의자 F 특정] 1. 자동차임대계약서 1. 각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C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해주면 경비를 지급하고, 밀린 카드값이나 통신비용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경비와 채무변제비용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2. 27. 경 아이폰 3대, 2018. 2. 28.경 아이폰 1대를 개통하여 C,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통하여 교부한 핸드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시장 내에서 약 2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087%),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1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피해자 C D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1. 범행장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동종 수법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392호 판결문 등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년 이후 수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꺼내가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1: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84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선부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외곽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4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 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사고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4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 입구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8세)이 "제발 조용히 들어가서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개보다 못한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바 있고, 그로 인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수회 받았음에도 재범,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자의 처벌의사 감경사유: 자백, 이종 벌금 1회, 부양가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2세)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이에 피해자가"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냐"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C'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22: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수갑을 채웠냐"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소내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D, 수사보고(파출소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나가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배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10.30.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블로그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블로그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J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¹2019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편취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D에게, "독일 E에 수수료 5,000만 원을 내면 독일로부터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서 수수료를 내면 5일에서 10일 사이에 돈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므로, 위 수수료 5,000만 원과 독일로 가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하여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6.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게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로부터 외자유치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독일을 방문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 비, 위 B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회사에게 15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6. 10. 4.경 피해회사의 자금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H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K는 외국에서 자금을 유치해 본 경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독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이미 자금이 투입된 상태라고 하나, 당시 변제기일까지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15일 안에 확정적인 금원지급을 약속한 점(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L과 M 사이에 2016. 6. 30.경 작성된 계약서에는 L이 M에게 경비 1억 원을 지급한 후 한화 "1.5조원"을 12일 이내에 이체를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L이 2016. 6. 27.경 M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2016. 9.경까지도 투자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M이 그러한 외화를 유치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장모인 N에게 개인 생활비로 550만 원을, L에게 이 사건과 무관한 투자금으로 450만 원을, O에게 렌트비로 390만 원을, 변호사 P에게 변호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H에게 개인 명목으로 110만 원을, Q에게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30만 원을, 자신의 치과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 역시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