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10. 22:45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서 L 슈마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M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O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1. 1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1.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O의원에 520,320원을, 2011. 11. 2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P공업사 등에 534,1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54,5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의 사고를 일으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912,5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회 선배인 피고인 C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7. 17:15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주유소 앞 도로에서 L 슈마 승용차에 피고인 C를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끼어드는 S가 운전하는 T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U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C는 2010. 6.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6.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U병원에 683,320원을, 2010. 6. 25.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네바퀴사랑에 874,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57,3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의 사고를 일으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43,2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 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7. 18:23경 인천 남동구 V 앞 도로에서 L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대로로 진입하는 W가 운전하는 X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BMW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Y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12. 20.경 치료비 명목으로 Y병원 등에 412,570원을, 2010. 12.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범아자동차 등에 1,090,7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3,2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4.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의 사고를 일으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724,3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8. 0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Z NF쏘나타 승용차를 탑승하고 가다가 마침 옆 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AA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A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010. 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010. 2.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AB병원에 71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0.부터 2011.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고 내역표 중 연번 10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금 지급 내역표 중 연번 10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96,7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07: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서, A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AD이 운전하는 A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AF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9. 11.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AF병원에 199,5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9,5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사고를 일으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3,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 사고 내역표 연번 제3, 5, 10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M,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과의 접견 현황 및 녹음파일 첨부)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관련 서류, 통신사실 확인자료 [판시 제2항]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 사고 내역표 연번 제4 내지 6, 9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관련 서류, 통신사실 확인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 사고내역표 연번 제7, 8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관련 서류, 통신사실 확인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 사고내역표 연번 제7, 9, 10, 1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 7, 10, 18번 사고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관련 서류 [판시 제4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 사고내역표 연번 12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 7, 10, 18번 사고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관련 서류 [판시 제5항] 1. AD,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장하여 입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운전이 거칠 뿐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단독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