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2.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를 산림욕장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차량 뒷 범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 22:17경부터 같은 날 22:56경 사이에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지양산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산속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10년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18. 15:4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16:01경 이뤄진 1차, 2차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16:06경 이뤄진 3차 음주측정 요구 시에는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 경위 D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기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8. 15:4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및 벌금 50,000~3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0년, 2019년).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0:07 불상의 장소에서 2호선 건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흰색 부츠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31. 11:47경부터 2023. 2. 8.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와 다리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원룸에서부터 청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을 경유하여 아산시 음봉로 298에 있는 송촌교차로까지 약 10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인근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22세)를 만나 이성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한 뒤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7. 21:44~22:32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18세)가 올린 ‘04, 40대 이상만 예약받아요’라는 소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었고, 피해자가 ‘04년생’이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5. 22:4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중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V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천 강화군 E건물 F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각자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약 2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현금 20만 원 중 5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가명 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조건톡 닉네임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 내용, 조건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2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영광장 방면에서 밤밭고 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T7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용언교 일방통행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수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층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몰래 지켜보려는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3층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5:11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몰래 지켜보려는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2번) 1.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5번),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274호 판결에서 이미 내려진 부수처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의 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파킨슨병 치료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양형의견 역시 ‘사회 내 처우’가 바라직하다는 것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영하는 C 주식회사가 육류제조, 가공, 유통, 판매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유통이 안 되어 그러니 돈을 차용해주면 월 10%의 이자와 함께 차용 원금을 4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속칭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개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18억 원의 금전 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28억 원의 금전채무, 상거래로 인한 약 13억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직원들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2.경부터 2015. 5. 8.까지 총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1. 금전차용증 1.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중 2022. 6.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2022. 6. 4. 새벽부터 부산 수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이유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기존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교제를 계속하여 왔던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이를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이를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영상 CD 첨부),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발생 전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친구 F의 통화내역, 피해자와 친구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아르바이트가게 사장님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대타 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위행위나 성교행위 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행위로 나아간 경위, 촬영 방법, 촬영 대상 장면과 촬영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말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나,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탈의 상태와 노출된 신체 부위, 피해자의 반응과 표정 등에 비추어 볼 때(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얼굴 등 피고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위 진술 취지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 겁을 먹게 한 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을 타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 피해아동 C(여, 4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D(여, 38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날짜불상경 대구 달서구 소재 E아동병원 부근 F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아동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니는 아빠로 안 보이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초순에서 중순사이 날짜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베개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중순에서 하순사이 날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내가 니 친구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도그베이비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그게 니가 아빠한테 할 소리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페트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12. 13. 0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담배 케이스로 피해아동의 입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내팽 개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8. 중순에서 하순사이 날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친오빠 B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들고 가 던지듯 내팽개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9. 05: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중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지의 법적 소유자인 피해자 H의 시가 불상의 중문을 양손과 발로 내리쳐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지 내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속기록,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각 피해아동의 속기록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해아동들의 복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배곧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랭글러짚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 ‘E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및 사고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D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는 연인 사이, C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타인의 화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3. 5. 26. 22: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과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은 B과 C에게 피해자 F이 점포 앞에 내어놓은 화분 2개를 위 승용차에 실으라고 지시하고, B과 C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절도범행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인 화분이 반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1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978년, 1985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201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회사 상사이다. 1. 식당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2호점 7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너무 이쁘다 몸매도 좋고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른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내일 저 어떻게 보시려고 하느냐?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그녀의 가슴과 팔,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식당 앞 인도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2. 23:00경 위 D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그녀의 손을 갖다대며 “느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2 내지 14)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연달아 성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1:40경 속초시 조양동 1466-3 속초해수욕장 3공영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0년경, 2002년경, 2006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2006년경 처벌받은 뒤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