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 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B에서, 피고인과 같은 배드민턴클럽 회원인 피해자 C(여, 60세), E, F, G, H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인네가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을 별개의 다른 사실이 아니고 1개의 동일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인네가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1. 4.경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2018. 2. 말에서 3.경 B에서 같은 배드민턴클럽 회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일부 남자 회원들이 여성 회원들의 가슴 크기에 관한 농담을 하다가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잡으면서 “노인네가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였다. 순식간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고소를 하면서 피해 일시를 2018. 2. 말에서 3.경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배드민턴클럽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되어 그냥 넘어갔는데, 2018. 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욕과 폭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B에서 추행사실을 목격한 사람 중 주말에만 같이 식사를 하는 H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고 H으로부터 ‘자신이 2월에는 토요일에 쉬는 날이 없어 회원들과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3. 17. 토요일에 식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기초로 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8. 2. 이후 2018. 9.경 모욕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지 않았거나 배드민턴클럽에서 함께 게임하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배드민턴클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문제삼지 않을 생각으로 잊어버리려 하였는데,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아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초경 B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회원에게 술을 따라 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2018. 2. 말에서 3. 초경 B에서 추행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노인네가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고, 바로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관에서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H도 ‘당시 추행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쓸만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화를 내 쳐다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추행사실을 목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상황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존재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F은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폭행 사건으로 고소하였던 사람이고, G는 F의 처이므로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F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와 H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므로, 그들이 목격자로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4. 11. 검찰조사에서 ‘B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남자 회원들끼리 여성 회원들의 가슴 크기에 관한 농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누님도 가슴이 크네요”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추행 사실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겁을 먹은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5. 31.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나 2019. 6. 5. 그 사무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만으로는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려고 자신이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3. 17. B에 가지 않은 사실에 관한 자료로 I이 2018. 3. 17. 13:26경 B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당일 피고인, J, K, L가 대화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K 등과 2018. 3. 17. 12:53경 B 앞에 간 다음 L의 전화를 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I이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쉽사리 피고인이 2018. 3. 17. B에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늦게 고소가 된 사정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은 물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