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1. 살인미수1) 1)2016고합158 사건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를 하듯이 거절하며 나가라 하고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12:00경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40경 같은 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칼을 막고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시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길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674 나. 필로폰 매도 3) 피고인은 2015. 6. 1. 03:4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 실불상의 방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5그램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4) 1) 피고인은 2016. 4.20.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호텔 앞 화단에서 즐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5그램을 현금 6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0.23:00 경남양주시 P에 있는 Q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7:00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21, 17:50 경 춘천시 원룸 304호실에서 필로폰 약 1.0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5) 피고인은 S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 교차로를 사당역 쪽에서 경문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3)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2540 4)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1994 5)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1382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사당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T(여, 36세)이 운전하는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7,61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감정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94쪽)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착발신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은 M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구인장까지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조차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 질명.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M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고, 달리 그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2의 다.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수, 매도, 각 투약, 소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판시 제2의 가. 죄 매수 필로폰 가액 40만원 + 판시 제2의 나. 죄 필로폰 매도대금 100만원 + 판시 제2의 다. 1) 죄 매수 필로폰 가액 60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추징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다. 항 각 범죄사실 관련하여 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2), 3) 항과 같이 투약하고, 4)항과 같이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투약, 소지 부분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찌르기 위하여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에 이르는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2016고합158 사건 증거기록 제 872쪽),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칼로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좌우측 허벅지 등을 수차례 칼로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가 관통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 도구인 칼을 들고 도주하였다. 2. 판시 제2의 가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이 법원 2016고단674 사건 증거기록 제99쪽, 제101쪽). 2) J은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2쪽, 제23쪽). 3)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이 아닌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찰관이 그렇게 유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J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J은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변호인의 질문에는 'U'라고 대답하다가, 검사의 질문에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에게 건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J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중에 V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6회 피의자신문 당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은 다릅니다. 필로폰을 건네준 일시와 장소는 맞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현찰로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3회 피의자신문에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황이 없고, 약기운도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진술은 제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 판매한 사실에 대해 확실히 기억 나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 임의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유도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였다는 J의 법정진술도 믿기 어렵다. 3. 판시 제2의 나. 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M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 진술은 어떠한 경위로 필로폰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피고인에게 어떻게 연락하였는지, 매수자금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M는 이 부분 범죄사실 즈음인 2015. 5. 31. 20:00경부터 2016. 6. 1. 03:18 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전주 일대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판시 제2의 가. 나 및 다.1) 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이상(살인미수죄 권고형량의 하한 및 상한) 3. 선고형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건장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기 때문이지 결코 피고인의 상해 내용이 가볍거나 다른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수입·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