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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37경 위 식당 주방에서 나물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물을 담은 솥을 올려놓고 요리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서 음식조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잘 지켜보고,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하며 불이 켜진 상태로 주방을 떠나지 않는 등 가스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진 상태로 방치한 채 인근의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여 이로 인하여 가스불이 과열되어 위 D 식당벽면 쪽으로 불길이 붙고 그 불길이 쥐E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식당 주방에 있던 냉동고 등 약 12,835,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E 건물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피해자 G 등 진술청취)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 규모도 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산업은행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옥구공원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차량 조수석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비스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인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비스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 차적,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4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 D(가명, 남, 27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1:4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이러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너 맞아야겠다. 널 때려도 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당구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한 행위로 단속당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백화점 광주점에서 주차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초순경 주차 요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어떤 날 21:3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3:30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떤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18세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기회에 그녀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던 사이였고 이 사건 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개입하여 고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21:12경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21:27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감경(-8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3. 17. 01:10경 여주시 세종로 14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B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넌 좆 같이 생겼거든. 너네 엄마는 널 못 살려. 너 맞고 싶지. 난 너 좇나 패고 싶은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17, 01:25경 위 여주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책상 옆에 설치된 공용 물건인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01:26경 위 여주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47세)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고소장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발로 D의 오른쪽 복사뼈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62세)이 싸움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사뼈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4.경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강남구 Q 빌딩 지하 1층에서 'R'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배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5.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6. 11.초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위 Q 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3개, 대기실, 샤워실, CCTV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업소 광고를 발송하고, 'S'라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T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문자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T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는 부분 제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동업주 등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및 W 캡처 화면 [피고인 A에 대한 추가증거]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6. 10. 12.자) 1. 단속현장 사진 1. R 조판지 사진, 메모 사진, 조판지 출력물, R 케어 타입(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행 가담 기간 및 공모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달리, 피고인 A은 2016. 9. 5.부터 2016. 12. 초순까지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2016. 12.초순 피고인 A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여 그 때부터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은 기간 함께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소를 인수인계받으려고 하는 중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피고인 A 이 공동업주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고, 한편 피고인 A은 2016. 12. 월 하순까지도 B과 일요일 근무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상의하는 대화(메시지)를 나누고, 피고인 C에게는 업소 여종업원의 스케줄표를 보내기도 하고 출근을 관리하는 내용의 대화(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 손을 뗐다는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업소에 관여하는 정황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 A이 2016. 12.초순에 이미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과 관련하여 손을 뗐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 B이 언제부터 일했는지는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음 일할 당시 (11월 초) 피고인 A B이 업소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 B이 일을 하도록 소개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미 2016. 10. 경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관리사의 연락처를 보내고, 특히 여종업원(아가씨)의 출퇴근과 경찰 단속에 관한 문제를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순수한 마사지 업소로만 알았다면 서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큰 점을 고려하되, 업소의 주도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도에 상호 인수인계를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경찰에 2016. 10. 12.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담정도 작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20:13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2에 있는 까치산터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화곡역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2,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단순한 위험 또는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2. 6. 11, G 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D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 피해자 F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는 그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3, 4일 후 퇴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D 운전의 차량은 수리비 602,73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F는 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젖혀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며, 사고 직후의 몸 상태에 관하여 D은 사고 당시 '조금 놀랐지만 몸이 아프다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 옆에 동승했던 분(F)이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F는 '목이 삐끗해서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느꼈던 충격의 정도,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심한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진단 및 치료과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회신내용이 그가 작성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모텔 내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 모텔 종업원인 E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모텔에 들어오려고 하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0:50경 제1항 기재 모텔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D 모텔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4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씹할 놈의 새끼야, 좆까라, 개새끼야"라고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업무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손님이 돌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w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06. 21:30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보내줬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채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보내줘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화성시 반송동 근처 북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7. 12. 23. 19:59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9킬로미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1. 02:3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0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 안 놓나'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사우나' 2층 남자 탈의실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5돈 반짜리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D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전력 6회 있고, E, F(각 별건 수사중)와 함께 'G'라는 상호로 주점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E와, 2011. 1.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는 F와 각각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경부터 'G'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10. 말경 H, I, J 등 접대부 3명을 K 그랜져 승용차로 경북 구미시 L 소재 'M' 주점에 데려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H 등이 주점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요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0. 11. 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위 H, I, J 및 N, O, P, Q, R 등 상시 약 10명의 접대부를 모집하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L 일대 'M', 'S', 'T', 'U', 'V' 등 주점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고 월평균 750 만원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해자 W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F, X(별건 수사중)와 공동하여, 2012. 6. 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접대부로 일하던 H, I, J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도망갔다는 이유로,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W(20세)을 붙잡아 동인을 이용하여 J등을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F. X는 2012. 6. 11. 01:00경 W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구 수성구 Y 소재 'Z' 피시방에 찾아가, X는 밖에서 동정을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F는 피시방으로 들어가 W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시방 테이블 위에 있는 W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씹새끼야, 따라 나와"라며 W을 피시방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한 후, F, X는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내가 밤생활을 15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니 같은 거는 일단 두들겨 맞고 시작했다. J이 어디 있어?" 라고 추궁하면서 W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다음, 위 전화기로 J에게 위 피시방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W을 번호불상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F, X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며 W의 왼쪽에 승차하고, F는 위 차를 운전하고, X는 조수석에 앉아 감시하면서, J이 위 피시방으로 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W을 위 차 안에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20세)을 유인한 후 2012.6.11. 04:00경 위 피시방에 J이 나타나자,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며 감시하고, 피고인은 J의 팔을 잡고 "오랜만이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시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욕설을 하며 J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잡힌 주제에 꼬박꼬박 말대꾸 하지 마라. H과 I을 찾아내라" 등 위협하여 J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전화기에 저장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J을 태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F는 위 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J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J으로 하여금 1에게 어디 있는지 묻게 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 AA 소재 'AB' 식당에 있는 것을 알아내고, 2012. 6. 11. 05:00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I에게 욕설을 하며 "니 죽고싶나, 아가리 띠지마라. 민증 내라"고 위협하며 으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J과 함께 I을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 감시하고, F는 차량을 운전하여 H을 찾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J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1을 각각 위 차에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12. 6. 14, 22:00경 구미시 AC 소재 'AD주점'에서,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 피해자 J을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 거들 도망갔으니 빌린 돈의 2배씩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위협하고, F는 "별 효력이 없는 거니 형님이 쓰라는대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 하여금 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I으로 하여금 8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J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들끼리 서로 보증인 란에 서명하게 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지불각서 및 차용증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18:30경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상평주유소에서 매전면방면으로 400m지점 도로에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8: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상평주유소에서 매전면방면으로 400m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매그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9,032,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주 후 자수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