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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B(일명 'C'), D(일명 'E')의 관리를 받고 합숙을 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던 중 B, D의 지시를 받고 F(일명 'G') 등을 따라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되었고, F은 피고인과 같은 허위 명의자가 작성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왔다. Ⅱ.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경기도 군포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만 지급한 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2016. 6. 10.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세입자가 없어 재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은 J을 통하여 K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J의 부탁을 받은 K은 2016. 10. 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A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A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가 3억 5,000만 원 정도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세입자 및 은행 대출이 없는 깨끗한 담보물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A의 내연녀인 여자 한 사람만 살고 있다. 현재 내연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기로 되어 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 및 월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중에 잘못되어도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처분하면 원금과 이자는 충분히 회수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J을 통하여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전달하고, K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J,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3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담보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1억 2,488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채권추심 전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620만 원을, 2016. 10. 6.경 K 명의의 R 계좌(S)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2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범행방법,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익, 범행전력, 피해 회복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2018고단169 누구든지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1. 2017. 11. 16. 08:0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짐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E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2. 2017. 11. 18. 09:34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버스터미널에서 짐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F에 있는 G 입구 앞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받았다. 3. 2017. 11. 20. 15:29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짐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위 G 입구 앞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2018고단218 누구든지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 16:5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J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에 K를 태우고 운임 명목으로 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운송차량 캡처사진 1.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캡처사진 1.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C병원에 장례용품 납품 입찰되었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미수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D에게 2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C병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자마자 카드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는 실정이어서 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2011.경 피해자를 소개받아 가족여행을 함께 가는 등 친한 친구로 지내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C병원 장례용품 납품 사업, 편의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3. 1. 28. 700만 원 차용 후 그 다음날인 1. 29. 변제하였고, 2013. 2. 4. 1,000만 원 차용했다 나흘 뒤인 2. 8. 변제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이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수 회 금전거래를 해 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인 2012. 7.경부터 1년간 C병원 장례식장 물품공급업자로 선정되어 물품공급을 하였는데, 위 물품공급업은 현금으로 일시에 많은 물품을 사두어야 하고, 공급 후 40여일 이후에 의료원으로부터 입금이 되어 입금 시까지 일시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1년간 장례식장에 물품공급하면서 총 684,557,460원의 거래실적을 올렸는데, 매달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도 위 물품공급업을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정하였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C병원으로부터 2013. 3. ~ 5. 각 6천여 만 원, 2013. 6. 4,800여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2013. 7.경 위 장례식장 물품공급업 입찰에 실패하여 위 사업을 그만두게 되어 주 수 입원을 잃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2012. 4. 6. 친구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3. 7. 25. 9,000만 원만 반환받았을 뿐(수익금포함 총 1억 3,000만 원 정도 반환받았다), 나머지 7,000만 원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3. 3. ~ 7.경 친구 G에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G은 과다채무를 비관하다 2013. 12.1.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거액을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여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13. 4. ~ 7.경 친구 G에게 1억 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5. 겨울까지 전화도 오고 만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갚는다고 했으며, 그 뒤 연락이 두절되어 2016.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수사기록 제152면), 피고인이 위 3)항과 같이 친구들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2면).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백에서 천 만 원까지는 그냥 빌려주는 친구사이였고, 빌린 돈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안에 갚아주었고, 금액이 좀 클 때는 언제까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기한 내에 갚아주었으며(수사기록 제194면), 피고인이 주유소를 정리하여 친구에게 투자하였는데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C병원 납품업과 편의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C병원 물품납품업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206면). 5) 피해자가 변제기로 주장하는 2013. 5.경에 충분히 변제를 독촉하든지 소송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이나 경제사정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지 않자 2017. 7.경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99면).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고등학생 상대 학원 운영업 및 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E은 등록상표인 'F'(등록번호 G호, 이하 '상표1'로 지칭), 'H'(등록번호 1호, 이하 '상표2'로 지칭), 'J'(등록번호 K호, 이하 '상표3'으로 지칭)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상표1, 상표2, 상표3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상표1, 상표2, 상표3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 주식회사 B이 마치 피해자의 직영 업체이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각종 표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혼동하게 하고,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정당한 고객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위계로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문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의 추가자료 제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4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행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고(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99. 5. 14. 98도3767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십수 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상표사용권한의 범위를 오인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카드 뒷면의 일정한 표시를 통하여 앞면의 숫자 및 기호를 알 수 있는 트럼프 카드(속칭 '목 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23:30경부터 2019. 6. 23. 00:3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목카드 2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카드 뒷면의 표시를 보고 피해자의 패 및 다음 순번에 자신이 받게 될 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C건물 D호실에서 제1항의 사기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목카드를 제거한 후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B, E과 함께 각자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거나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를 받을 때마다 10,000원에서 300,000원씩 배팅을 한 다음 마지막에 족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의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가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야 사기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D 연구원 'E'의 대표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반농산어촌마을의 발전, 지역리더 육성,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주민들간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피고인은 2015. 6. 4.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F지사와 '2015년 F군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1. 위 F지사로부터 선급금으로 39,485,000원을 교부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 완료 후 준공금을 신청해야 할 시기가 되자 허위의 정산서 및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F지사에 '2015년 F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결과보고서' 중 '사업준비지구 교육자료'들은 피고인이 다른 사업에서 진행한 주민 교육 자료들로서 본 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정산서' 중 '교육 관련 강의료 및 여비' 역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인건비 정산내역서 및 이체결과서 등을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2016. 1. 15.경 위 F지사의 불상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준공금 명목으로 41,827,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감사 결과 발견된 일부 허위 내역의 정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이 다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전제사실] 공소 외 B는 중국 광저우 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유명 브랜드 의류, 신발 등의 가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총책이고, 공소 외 C은 B로부터 공급받은 가품 의류 등을 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 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B는 중국에서 제조된 가품 의류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C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C은 가품 의류 등을 피고인 등 도매업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가품 의류 등을 D시장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성북구 E 및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및 창고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I 청바지 23벌을 교부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품 의류 등 합계 3,33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게 공급된 물류량 및 수금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사무실 및 보관창고 확인) 1. 각 상표등록원부(순번 25, 63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제품의 수량이 3,335개이고, 이는 정품시가 기준으로는 약 25억 원 상당으로서 상표권침해의 정도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다. 공범 C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 내 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구입해 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침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몰래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및 대화 내용, 압수물 내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파일이 담긴 증 제1호가 몰수되므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미신고 이륜자동차(혼다 XZ100)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 5. 24. 2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자신이 보유한 미신고 이륜자동차(혼다 XZ100)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16. 16:5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배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00경 국유지인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매화나무 1그루, 벚나무 1그루를 굴착기 기사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순번 26) 1. 현장사진, 고소인 진술 및 현장사진, 측량당시사진 및 식재된 나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양주시 C 지상에는 잡초 정도만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 2그루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D는 남양주시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7. 5.경 위 토지에 연접한 남양주시 F 토지(14m²)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위 토지에 인접하여 국유지인 남양주시 C 구거가 있는 점, D의 남편이 2010년경 위 국유지에 이 사건 매화나무와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2016년경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위 매화나무와 벚나무의 키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잡초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제출한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매화나무와 벚나무가 나무로 인식될 정도이고 이 사건 당시는 계절상 그 형태가 더욱 분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평 정도에 불과한 남양주시 F 토지의 지상 및 주변 나무들과 잡초를 정리하고 복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측량을 거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은행나무 2그루와 고목 1그루 외에도 추가로 고목과 잡목을 베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들을 잡목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30. 16:00경 피해자 D 소유인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2그루 및 복숭아나무 1그루를 굴착기 기사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뽑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또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나무 3그루를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E 토지 지상에 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살던 집터에 위 나무들을 심은 것인데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심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남양주시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나무들을 제거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경계 측량 결과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나무들은 위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식재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무들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지상에 식재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라고 믿고 위 나무들을 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소유권 등 어떠한 법적 권원이 발생할 수 없고, 달리 위 나무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나무들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나아가 설령 위 나무들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지상에 식재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1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B의 총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07. 1. 8. 서울 중구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C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 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보험 모집 유자격자(생명보험협회의 자격시험 통과자와 보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법인대리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C생명이나 과거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D을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퇴사한 사람을 말소하여야 하고, 이는 약 15~2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보험 모집 유자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 모집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보험 모집 법인대리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B나 C생명에 모두 유리하였다. C생명은 위 보험 모집 법인대리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과거 D과 체결하였던 것과 동일한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생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이 이미 B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E이 B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B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C생명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E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B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이하 '이 사건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와 C생명 사이의 보험 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경영지원팀의 F, G인 점, 피고인은 G로부터 B가 D의 보험대리점으로 영업할 당시의 유자격자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한 것일 뿐 위 계약체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명부를 C생명에 제출한 것도 위 F, G인 점, 이 사건 명부의 작성명의자는 B의 대표이사인 H이고 피고인은 단지 위 명부의 기안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5. 2. 15:30경 <주소>에 잇는 임야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B(남, 83세)이 "왜 남의 땅을 마음대로 건드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복부 위로 올라타 몸으로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늑골 2대 골절, 하악관절 염좌,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7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2cm, 높이 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나무 지팡이로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특수상해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폭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타 몸으로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행위의 상당성을 넘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벽돌로 상해를 입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1.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사거리 쪽에서 B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878,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00:27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나란히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22:00경 <주소>에 있는 A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