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12

청주지방법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지나(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4. 7. 18. 주 H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 등의 부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사업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빌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근저당권 해지 비용 으로 6억 원을 빌려주면 K에 복지시설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과 함께 6억 원 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위 시설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부채가 없는 깨 끗한 L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대출받은 것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 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으로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 도 (주)H의 재정이 열악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사업부지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위 L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9. (주)H 법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노인복지시설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3억 5,600만 원을 빌리 면서, 2010. 8. 16.경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G, N, O, P, Q, R, S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M,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추가대 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 소한 뒤 위 부지를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다 른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하더라 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0. 12. 2.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말소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공사대금지급에관한사항, 각 차용증,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통장사본 카드이용내역등,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 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 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5. 30.경 노인여가, 주거, 의료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을 목적으로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V)을 설립하고, 충북 진천군 G 전 4,259m² 외 15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교회,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을 신축·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 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비용 또는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 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으로부터 2009. 11.경 3,000 만원, 2010. 1. 26. 경 공사설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각 차 용하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5,000만 원을 공사설계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직원 월급, 차용금의 이자로 지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I의 아버지인 U에게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소요자금명세 및 차액(부족분) 조달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 부하였고, 4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였는 데, 그 중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각서> (라) 피해자 1은 2010. 4. 16.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이자 월 0.68%로 정하여 대 - 5 - 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에게 앞서 차용한 5,000만 원을 더한 합계 6억 5,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차용금을 위 G, W, O, Q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해지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 으며, 같은 날 위 G, W, O, Q 토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 1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해자 1은 2010, 4. 19, K의 사무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U의 자금으로 마련한 6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사 이에 노인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4. 27. 위 차용금 6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지개새마을금고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G, W, O, Q 토지 및 L 토지 등에 설정된 무지개 새마을금고의 2순위 근저당권 말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4. 28.경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지구입자 금 12억 4,000만 원, 건물신축자금 40억 원 등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중소 기업은행은 2010. 5. 10. 시설자금 진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대출신청을 거절하였 다. (아) 피고인은 2010. 7. 14. 오창신협에 L 토지 등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0. 7. 15, 오창신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위 대출금 3억 5,000만원 중 271,675,034원으로 L 토지 등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 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2010. 7. 16. L 토지 등에 관한 농협중앙회 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16. 위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피해자 1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4,324,966원 3억 5,000만 원 - 6- - 271,675,034원 - 4,400만 원)은 AH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판단 (가) 기망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 1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 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L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 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 는 ㈜H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임에도 피해자 1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 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1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 피해자 1에게 '6억 원을 대여해주면, 피고인이 위 6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일부를 해지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L 토지에 신축할 노인전문병원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K에 위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를 도급줄 것이다.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L 토지를 담보 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6억 원을 우선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I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작성해 준 이행각서의 내용 파도 일치한다. 2)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제의를 거절하였 - 7- 고, 자신이 운영하는 K의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 으며, 위 6억 원에 대한 이자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해자 1이 2010. 4. 19. 피고 인에게 위 6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사시공권, 특히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은 만일 피고인이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경위 위 6억 원으로 근저당권이 해지된 토지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위 6억 원을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위 6억 원으로 근저당권이 해지된 토지에는 L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1으로부터 위 6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농협중앙회 등 여 러 금융기관에 대출문의 또는 상담을 하였으나,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위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 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L토지 등을 담보로 오창신 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그 중 4,400만 원만 피해자 에게 변제 하고, 271,675,034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 고, 34,324,966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그 후 대출은행을 중소기업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이행각서의 효력은 소멸 되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8ww.w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각서 제1항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 어 이행각서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토지에 관한 기재가 없지 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인 L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1명 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L토지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 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I이 이에 응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I 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나) 사기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 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 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 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 - 9 - 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6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사설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을 공사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 는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지할 자금도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위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 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을 알면서도 피해자 으로부터 위 6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 1을 기망한 점, 피고인이 시설자금 대출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추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러한 상황에서 L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 출금 전액을 피해자 1에게 우선변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은 L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34,324,966원을 피해자 1에게 우선변제하지 아 니하고, ㈜H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6억 원을 차용한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1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 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10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해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2010. 8. 11. 3억원, 2010.9.9, 5,000만 원, 2010,10, 5,600만 원 등 합계 3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충북 진천군 G, N, 0, P, Q, X, S(이하 'G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M,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개월분의 이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 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은 2010.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이자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경 피해자 M으로부터 G토지 등에 관한 피해자 M 명 의의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0. 12. 7. G토지 등을 담보로 오창신협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9,100만 원은 G토지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 머지 6,000 만원 정도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18. G토지 등에 관하여 다시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 권를 설정해 주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11 -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 2010. 12. 1.경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G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또는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 술의 내용에 모순되는 되는 부분이 없으며, 증인 T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 에게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피고인 이 G토지 등을 담보로 오창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인 농협중앙회의 대출금 채무를 대환대출방식으로 변제한 다음, 나머지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M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대환대출한 후 그 차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 겠다는 것에 피해자 M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M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G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G토지 등에 관한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4 이후 피고인은 2011. 1. 18.경 G토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는데, 이는 피해자 M이 자신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후 피고인이 약속한 차용금 을 변제하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면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1, 1. 18. 경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12-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고, 시설자금 대 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이외에는 별다른 자금조달능력도 없으면서 피 해자 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공사시공권을 주거 나 차용금을 우선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그 피담보채무액 3억 5,6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이 약 9억 5,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I 에게 4억 8,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은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정도영 판사김경희 판사박정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