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1.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C 명의의 가구설치 시공업체 ‘D’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E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이름을 올리면 나중에 일을 그만뒀을 때 연금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신분증을 촬영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D’, ‘(주)F(또는 F)’에서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출력명부를 작성하고 C에게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대전세무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득자신고명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은 가공의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7년, 201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여, 43세), 피고인 B(여, 53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D의 콜센터 직원으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8: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아침 조회시간 자리를 이동하면서 밀친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6m 가량 끌고 간 뒤 오른 손으로 얼굴 때리고, 발길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5. 13:3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6. 10. 13:30 대전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10. 13:30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6. 0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 드시고 행패. 의자 던져서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너 뭐여 새끼야. 꺼지라고 새끼야. 너 나하고 싸지 한 번 먹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상의를 잡은 뒤 오른발로 순경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순경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3:30경 춘천시 B, C대학교 공과대학 D호실 내에서,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E(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장난을 치자 이를 오해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조른 후 키보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하드보드 재질의 발렌타인 양주병 박스를 집어던져 몸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5매, 현장 사진 8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장시간 앉아있는 성인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재질과 강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에 맞아 우측 아래팔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진단서 상에는 주상병으로 (우측)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과 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암 2교 방향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불상의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상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함, 징역 1년 ~ 1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1년 이전의 오래된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7:04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면 9.3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영주시 선비로 58에 있는 영주역 앞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집도 철거해야 하고, 인부 노임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2부로 계산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2019도18615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노376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468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형산교차로 쪽에서 섬안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 및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073,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손괴 정도 감안하되,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1 피고인은 2022. 3.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4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8, 2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무면허 단속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16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20. 3. 2.까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D 4층 E 모피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2016. 9. 17.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0월경, 2018년 2월경, 2019년 9월경 각각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5,339,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8km 지점을 노오지분기점 방향에서 김포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좌우 차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며 주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선을 크게 침범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3세)를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무렵, 의왕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지점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2장,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남, 16세)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던 것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8. 0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 및 무례함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1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삼동면 출강리 출강소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5쪽)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제원 확인),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40경 경기 양평군 B ‘C’ 주점 인근 시장 입구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이웃에 거주하며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사이다. 피해자는 2022. 9. 10. 17:00경 원주시 C에 있는 본인의 밭에서 피고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3회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발생보고서(폭행)(B, D 진술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려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듯한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풍부하고, 과장이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위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방 폭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인천 관내 골목 등지에 ‘출장 성매매’ 광고 명함을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태워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는 등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5. 4.경까지 C,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기재된 ‘출장 성매매’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준 후 성매매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 40분에 대한 대가로 약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위 상호 없는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5. 4.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숙박업소 등이 밀집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상호 없는 출장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의 사진과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및 베트남, 러시아 여성 출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명함을 뿌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하는 등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상에서 수거한 출장 성매매 명함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장 성매매 명함 및 성매매 알선 현장 확인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4. 출장 성매매 알선 통화 녹취에 관한 건)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범죄수익금 특정에 관한 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지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F 앞길을 동촌유원지 방면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들어와 가로막자, 또다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하던 중 핸들,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후진하여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88,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도주하던 중 재차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주군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북 성주군 B 2,719㎡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토사를 채굴하여 일시사용하고,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5톤 트럭 20대 분량의 폐토석을 이용하여 성토함으로써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주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8. 17.경부터 2021. 11. 4.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농지조성공사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농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불법 성토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위 유흥주점은 방역지침 미준수로 2021. 9. 10. 00:00부터 2021. 9. 24. 24:00까지 운영 중단 처분(울산광역시 남구청 위생과 행정처분 E)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1. 04:55경, 2021. 9. 13. 01:40경 2회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1. 10. 30.부터 시설 폐쇄 처분(울산광역시 남구청 위생과 행정처분 F)을 받았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20. 09:00경 위 유흥주점 5번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G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남구청 위생과 회신 행정처분), 운영중단 관련 행정처분 자료, 2022. 9. 11. 적발관련자료, 2022. 9. 13. 적발관련자료, 고발장, 위반업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의3호, 제49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