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00:36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7. 17. 11:4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시체 검시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추송서(혈혼형태분석결과서)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등을 이용하여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목격자인 H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위 H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후 다시 옆에 있던 H까지 공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야간에 갑작스레 공격을 당할 상태에 처한 H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의 동기 및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와 H이 대치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그 사이에 뛰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1회 가격하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CD 12:27:16AM - 12:27:18AM 부분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같이 1대 맞은 후 아무런 저항이나 미동 없이 바로 뒤로 쓰러지는 모습(블랙박스 영상CD 12:27:17AM - 12:27:18AM 부분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없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더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차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CD 12:27:19AM _12:27:24AM 부분 참조)이 확인된다 [목격자인 H의 진술도 위와 같은 CCTV의 영상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37-40쪽)].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이 상당한 정도였고, 행위도 과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고(증거기록 제63쪽),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으며(증거기록 제83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위와 같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제5쪽). 더욱이 피해자의 검시 결과, 피해자의 아랫입술과 윗입술에 피하출혈이 있고 윗니 2개가 빠진 상태였으며, 우측 볼에는 찰과상이, 좌측 귀 내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증거기록 제94-95쪽).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혈흔형태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외력으로 인한 손상에 의하여 후두부 찰과상, 구강 점막 안쪽 열창, 상악 좌측 절치 2개의 치아탈락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두부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흘러 최초 가격지점부터 누적혈흔이 생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158-160쪽),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상당히 흥분하고 화가 났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6쪽), 검찰 조사에서도 흥분한 상태였음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2-144쪽). 목격자인 H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가 풀리지 않아 그 주위를 씩씩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증거기록 제3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블랙박스 영상 CD 12:25:59AM -12:26:05AM 부분 참조), 그 직후 H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는 양상이 관찰된다(블랙박스 영상 CD 12:26:20AM 12:26:25AM 부분, 12:26:32AM 12:26:35AM 부분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본인에게 1대 맞고 쓰러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한 차례 더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흥분한 채 저항 없이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H이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도 확인된다(블랙박스 영상 CD 12:27:26AM 12:27:42AM 부분, 12:28:11AM -12:28:26AM 부분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본인과 H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의로 피해자를 깨우려다가 오히려 폭행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오직 타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은 하나, 다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만취하여 주차된 차 앞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걱정하여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던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 참조)인데 반해, 이에 대응한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오른쪽 뺨의 표재성 손상, 치아 2개의 탈락 등 그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H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H은 만 26세의 건장한 체격의 청년으로, 당시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권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별달리 심각한 신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블랙박스 영상 CD 12:27:07AM - 12:27:17AM 부분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야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 또는 흥분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1%로, 피고인이 깨우기 전까지는 길거리 바닥에 누워 주차된 차량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를 제압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상당한 유형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진 직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였던바, 당시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당시 상황 자체가 저를 흥분시켰다. 예를 들어 투견장에 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관중들이 흥분하듯이, 피해자가 젊은 남자에게 시비를 걸며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제가 본능적으로 흥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14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당시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 또는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1년~4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귀가시키려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잘못과 피고인이 애초 가졌던 선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 앞에서 만취한 채 잠을 자던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를 깨워 귀가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선의에서 시작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 221%로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의를 베푼 피고인을 땅에 비틀거리며 쓰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피고인과 H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로 선의를 베풀려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점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피해자의 옆을 지켰다. 피고인은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아무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런 범죄전력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