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3층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우유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상하목장 저온살균우유 750ml 1병을 꺼내 가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3: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상관내 추적수사), 사상관내 피의자 동선수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북구관내 동선추적), 북구 N 피의자 동선수사 사진 1. 피해장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날 약 1시간 여 동안 발생한 것인바, 계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대한 충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해자 C, M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수에 이른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나머지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6: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브래지어 1개,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등(6매), CCTV 캡쳐사진(5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합의금 100만 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7:55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 지인인 C와 술을 마시기 위하여 C의 집으로 가던 중 C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 D(여, 80세)로부터 ‘여기 뭣하러 오느냐, 가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 페트병(640ml) 2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휘두르던 비닐봉지를 놓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응급초진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소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주 페트병이 든 비닐봉지로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는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2021. 1. 13.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약 3일간 렌터카 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퇴근 이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일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2021. 1. 26. 16:25경 서울시 송파구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 J49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718 박스터 에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4. 22:02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F건물 11층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복도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페인트붓 손잡이에 철제 막대기를 테이프로 감아 제작한 긴 붓과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검은색 래커를 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CCTV 카메라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0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4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3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F 건물에서,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 11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I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PS(위성항법시스템, 위치추적기) 회수 관련]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및 대상자의 수사기록 확인) 및 첨부서류, 감정서 결과 1. 15층 및 16층 피해사진, 11층 피해사진 1. 락커스프레이통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확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차량이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의 사업주인바,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영업소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가능 여부를 의뢰받고 계약 체결 전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E(남, 49세)에게 지상으로부터 6.8m 높이에 있는 위 기흥영업소 지붕슬래브의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흥영업소 지붕 슬래브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수리요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1. 변사사건 사진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0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9:3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54,000원, 신용카드 2장, 신분증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020고합237]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1:30경 마산시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고,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귀금속 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시가 합계 2,663,000원 상당의 귀금속 13.59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용 창에 부착되어 있던 고리를 파손한 후 베란다를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고,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엠씨엠 가방 1개, TV서랍장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미화 25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1: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서 물건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부 피해품 미회수 경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2020고합2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장물처분처 특정 등)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1. 17: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왼쪽 앞주머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E건물 F호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시가 30,000원 상당의 창문을 흔들어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CCTV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동거남인 C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피해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C와 수시로 다투어 오던 중, 위와 같은 문제로 화가 나 2020. 9. 7. 04:4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7. 04:45경 제주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5cm, 지름 약 3cm)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내리쳐 부수고, 선풍기, 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등 시가 약 2,75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화분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현장 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65쪽,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4.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9. 23:0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거주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열린 차고문을 통하여 차고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02: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7. 19. 범행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자 혼자 사는 주거지 내부를 보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4 1. 2021. 2. 25.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14:54경 서울 서초구 B빌라 C동의 외부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빌라 D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 쇠갈퀴 등으로 현관문 도어락과 손잡이 등을 내리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통하는 유리창문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옷장을 부수는 등 합계 30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깨어진 유리 창문의 틈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1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베란다 창문이 열린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과 안방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귀걸이, 금메달, 돌반지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점, 시가 148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 및 현금 30만 원 등 합계 5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1. 4. 11.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베란다 창문이 열린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안방에 있던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20점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2. 14:4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 및 M의 주거지인 아파트 N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방범창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4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P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방범창 하단의 나사를 돌려 빼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2. 23:03~23:2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아파트 S호 앞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주거지에서 인기척을 느끼자 세탁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34, 41, 42, 47, 56)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2021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문자내용 사진, 범행장소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거침입 경로 CCTV 자료, 사건현장 CCTV 자료, 피의자 모습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800만 원 이상으로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범행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해남군 D에 있는 E 종무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와 시가불상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7. 10. 05: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사 대웅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오른쪽 출입문을 열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좌, 우, 중앙에 설치된, 그곳 주지스님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부처님상 3개의 각 바닥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복장물인 구슬 각 1점씩 3점, 중앙의 부처님상 안에 들어 있던 복장물인 미얀마 부처님 전신사리가 들어 있는 사리함 1관, 장식품 1점, 구리조각 7점을 각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물품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6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7년에 징역 10월, 1999년, 2001년, 2003년에 각 징역 1년 6월, 2004년에 징역 2년, 2007년, 2011년, 2012년에 각 징역 1년 6월, 2015년에 징역 2년 6월, 2018년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21. 7.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을 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었고, 압수되지 아니한 피해품인 화장품의 가액이 4만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 별채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뒷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말 20:00경 상주시 B빌라 C동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제습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LED TV 1대,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마스크(50매입)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7. 0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홈캠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2:50경 상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거지 뒷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점, 금귀걸이 3점, 팬던트 3점, 반지1점 등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보석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에 설치된 홈캠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 갓 경과한 시점에 재범하였다. 범행 내용도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26.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사진자료, 진단서 및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3. 08:2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52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고인 소유인 전동휠체어가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 H(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고, 위 H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함께 그곳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21:30경 제1항 기재 E건물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화분 11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외상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8. 19.에는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항소심(2020노2785)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0.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1: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계량기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와 통화한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각 판결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모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를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98. 1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3.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05: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3장과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05:0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9. 3. 범행 관련 주정차위반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지갑사진 전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7. 30.경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