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D[현재 상호 : (주)C] 및 (주)E 등 2개회사의 경질유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제2항 기재 범죄일시경 입사)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위 회사들의 차장 직책으로서 솔벤트 및 톨루엔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은 위 회사의 용제관리팀장으로서 솔벤트 및 톨루엔의 거래처 알선 및 수금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삼성토탈㈜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공급·판매하는 이른바 '최상선 가짜석유제품원료 공급총책'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2012. 8. 12. ㈜D에서 상호 변경]와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질유, 정제유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I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자신이 경영하는 ㈜D[현재 상호 : ㈜C] ㈜E에서 삼성토탈㈜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인 솔벤트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공급 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각각 공급·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8. 4.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경기 군포시 M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삼성토탈㈜, ㈜동남유화, ㈜동성하이켐, SK에너지㈜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4,161,000 1, 톨루엔 1,716,000 ℓ 합계 5,877,000 l 등 시가 5,642,005,500원 상당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9. 5. 4.경부터 2010. 12. 27.까지 같은 곳에서 수십 회에 걸쳐 전항 기재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9,298,269 0l, ,톨루엔 1,690,594 0 합계 10,988,863 ㅣ 등 시가 9,298,269,997원 상당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K, L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삼성토탈㈜ 등 위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인 솔벤트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공급 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각각 공급·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N빌딩 201호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삼성토탈㈜, ㈜동남유화, ㈜동성하이켐, SK에너지㈜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8,816,000 ℓ, 톨루엔 2,938,000 l 합계 11,754,000 ℓ 등 시가 11,290,855,000원 상당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수십 회에 걸쳐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1,821,448l, 톨루엔 331,172 1 합계 2,152,620 ℓ 등 시가 1,821,448,800원 상당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K, L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A, B, I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J, K 등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 톨루엔을 공소사실과 같이 공급·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J, K 등에게 공급한 솔벤트, 톨루엔이 공소사실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J. K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솔벤트, 톨루엔을 공급·판매할 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들이 J와 솔벤트 등을 대량 거래하면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거나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부 있었던 정황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만으로 피고인 회사들에서 J에게 판매된 솔벤트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회사들이 K, L에게 공급한 솔벤트, 톨루엔 중 일부가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에 사용된 것은 사실로 보이고(다만 그 정확한 양은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들이 K, L과 솔벤트 등을 대량 거래하면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거나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부 있었던 정황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K, L에게 솔벤트 등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자들에게 직접 원료를 공급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회사들은 삼성토탈㈜, ㈜동남유화, ㈜동성하이켐,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회사들의 1차 대리점으로 석유제품 제조회사들과 중간 딜러 등 다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자들에게 그 원료를 공급한 중간 딜러인 J, K, L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특별히 다른 석유제품 제조회사들이나 중간 딜러들보다 더 많은 마진을 챙겼다거나 이들에 대한 판매로 인하여 특별히 큰 이익을 얻은 것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I에게 '단속된 업체가 많이 있으니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준 리스트에 있는 곳에는 물건을 판매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정상적이면 거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또한 J, K은 피고인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들과 같은 1차 대리점이 J, K과 같은 중간 딜러들을 통하여 솔벤트, 톨루엔을 탱크로리 단위로 석유제품 제조회사들과 거래하고 현금결제하는 방식도 거래계에서는 흔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K과 같은 중간 딜러들에게 대량으로 솔벤트, 톨루엔을 공급한 것을 부주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J, K, L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자들에게 그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