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이 설립되면 동서 E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사업에 필요한 크락샤 등 골재채취 기계 설치는 내가 맡을 것이며, 생산활동에 들어서면 2개월 이후 매월 1,000만 원씩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와 별다른 투자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어 E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할 계획이어서 크락샤 등 골재채취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골재채취업을 시작하더라도 막대한 순이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장조사 등 별다른 사전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18.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111,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추레라, 크레인 비용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크락샤 운반에 필요한 추레라, 크레인 설치비용을 내가 마련하려고 했으나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3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현장에 크락샤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보면 E가 투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와 별다른 투자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어 E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할 계획이어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며, 골재채취업을 하여 순이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한 뒤 남은 순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6.경 캠핑시설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미지급한 금원이 3,000만 원 가량 남아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3.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크락샤 설치비용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크락샤 설치비용을 내가 마련하려고 했으나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원을 차용해 달라, 크락샤 설치 후 골재생산이 되면 경남 진주의 투자자가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진주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할 계획이어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며, 골재채취업을 하여 순이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한 뒤 남은 순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6.경 캠핑시설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미지급한 금원이 3,000만 원 가량 남아있고 다음 달부터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9.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99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라. 굴삭기 임대료 미지급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골재생산에 투입해 달라, 월 9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할 계획이어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골재채취업을 하여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6.경 캠핑시설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미지급한 금원이 3,000만 원 가량 남아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피해자 측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65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골재 운반비용 미지급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채취한 골재의 운반 업무를 수행해 달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할 계획이어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골재채취업을 하여 순이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한 뒤 남은 순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6.경 캠핑시설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미지급한 금원이 3,000만 원 가량 남아있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형사 고소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골재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골재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328,000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6.경부터 2019. 12. 3.경까지, 2020. 3. 31.경부터 2020. 5. 9.경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290,321원(2019. 9. 임금 2,250,000원, 2019. 10. 임금 4,209,677원, 2019. 11. 임금 4,500,000원, 2019. 12. 임금 435,483원, 2020. 3. 임금 145,161원, 2020. 4. 임금 3,150,000원, 2020. 5.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6.경, 2020. 3. 31.경 각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창군 공문, 현장사진(9장),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확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청구서(굴삭기 장비대 매수금 내역), 굴삭기 사진(5장), 건설기계등록증(덤프트럭), 덤프트럭 사진(2장), 청구서(운반비 미수금 정리내역), 청구서 및 송장(10묶음), 사업자등록증(고소인), 피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 1. 계좌거래내역 정리본, F 법인통장 거래내역, 고소인 개인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개인카드 거래내역 1. 체불임금 확인서, 체불임금 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3, 3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투자금 사기 부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경부터 투자금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왕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 특별한 인적 교류가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골재채취를 위한 법인 설립비용은 대부분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으로 충당되었으며(피해자의 돈이 최초 입금되기 전 C 계좌의 잔액은 1,990원이었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비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체납된 세금, 잡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골재채취업에 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재력이 있는 피고인의 동서 E가 법인에 투자한다는 말과 생산개시 2개월 후부터 매월 1,000만 원씩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비용을 제공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크락샤 등 기계 설치를 맡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투자에 관하여 한 말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언급한 골재채취를 위한 사업장 확보는 C이 2019. 4. 24.에서야 H으로부터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투자 약정을 할 무렵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부적·객관적인 사업준비에 나아간 흔적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월 1,000만 원의 투자이익금은, 피고인이 순수익으로 매월 2,500만 원 이상을 계속하여 달성할 경우에 적자를 모면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규모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을 투자받을 무렵 위와 같이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상의 계획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골재채취업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시점 이후에도 대부분 적자상태가 계속되었을 뿐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추레라, 크레인 비용 차용금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맡겠다고 한 크락샤 등 기계를 운반할 돈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 동안 3,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장에 크락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E가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기계를 운반할 돈 3,300만 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상황이었고, 이를 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변제능력을 담보할 다른 조건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E가 피고인의 골재채취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차용금을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재채취업 진행정도를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차용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을 무렵 E의 투자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76, 677쪽). 3) 크락샤 설치비용 차용금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맡겠다고 한 크락샤 등 기계를 설치할 돈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5개월 동안 합계 57,992,9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골재채취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따졌고, 피고인이 ’진주의 투자자로부터 약 2억 원의 투자 확답을 받았다‘며 ’투자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투자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따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크락샤 설치비용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능력을 믿게 하는 보다 강화된 약속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던 상태였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진주의 투자자가 2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차용금을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진주의 투자자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진주의 투자자와 투자 논의를 한 것은 크락샤를 설치한 이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주의 투자자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추레라 등 비용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재채취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차용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굴삭기 임대료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한 굴삭기 임대료 합계 86,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준 돈을 회수하려면 골재채취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어 골재채취에 필요한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9. 4. 24. H으로부터 골재채취에 필요한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9. 5.경부터 위 부지에서 골재 등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1.경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으로 합계 139,104,070원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약정된 투자이익금이나 차용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 등 매출이 발생하면 차용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골재채취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만성 적자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8. 11.경 피해자에게 약정한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골재 운반비용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한 골재 운반비용 합계 31,3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준 돈을 회수하려면 골재채취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어 골재를 운반하여 주기로 하였고, 골재를 공급받은 업체가 피고인 측에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정한 골재 운반비용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C에서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골재 등을 판매하여 521,744,54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위 기간 동안 고정비 등을 충당한 후 남는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골재채취업을 위하여 부담한 개인 채무만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고 있었다. 앞서 굴삭기 임대료 사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골재 운반비용을 부담한 동기나 이유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골재채취가 되지 않아 골재 운반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만성 적자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9. 6.경 피해자에게 약정한 골재 운반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경합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4월[기본범죄 상한(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1년 5개월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7,082,070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5,290,32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G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2회에 걸쳐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