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2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8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양금속 방면에서 코리아써키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8,90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나,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지내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혼잡지역을 배회하며 좁은 길을 지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및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일명 '발치기'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14: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도림천 쪽에서 당중초교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스타렉스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2.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에쿠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19:1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J이 운행하는 K 아우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고의로 넣어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J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210,000원, 치료비 101,440원 등 총 311,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의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사기미수죄와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사기미수죄와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사 기미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의 사기죄, 사기미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18. 15:3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경화시장 입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서 만류하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승용차량 쪽으로 밀쳐내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김포시 C아파트, 304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를 재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14. 19: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댁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 번째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친정아버지와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벌어서 산 전화기니깐 쓰지 말라"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자와 112경찰관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가정폭력) 1. 내사보고(112신고내용 및 피해자진술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수사), 통화 상세 내역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11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경 국내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인도네시아인 D와 함께 300ml 생수병에 절반 정도 물을 담고 뚜껑에는 구멍 2개를 뚫어 그 구멍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빨대는 물에 잠기게 하고, 나머지 한 개는 물 밖에 나오게 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 쪽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태워 연기가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물 밖에 있는 빨대로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2016. 12. 14.경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문자메시지, 각 사진 1.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인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동사우나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으로 정읍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히노카고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럭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좌측 앞문 교환 등 934,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거 등, 용의차량 관련, 피의자특정)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수거 유류물 사진(사이드미러), 용의차량 사진(B)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E(이하 'E') 전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아산시 G는 E 소유 토지이며, 토지주변에 대단 위 개발계획이 있으니 고객에게 판매하라"고 하였고, 2011. 6. 20.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E 소유 토지가 아니었고, E는 고객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2009년 하반기부터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회사 경비로 지출하거나 기존에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3. 1,000,000원, 같은 달 15. 33,221,000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합계 34,2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선착장에서 승객을 태운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다른 차량들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피고인이 도와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D선착장 영상자료), 사진(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L와 법인을 설립 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주 등에게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바지사장' 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명목의 차용금을 입금 받은 다음, 사채 전주 등이 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다른 통장으로 이를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L 및 피고인 A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 대상 물색, 명의 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책 물색 등 범행 전반을 주도 및 지시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책 물색 및 인출된 주금 관리 등을 하는 모집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2013. 7. 3. 서울 서초구 M빌딩 505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4억 원 짜리 주금 납입 잔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해주면 잔고 증명만 받은 후, 다음날 바로 돌려주고 이자 및 사례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L는 피해자 K으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송금받은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모한 내용대로 자본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L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16:00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7. 5. 07:35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억 원 전액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분산이체한 후, 이를 각 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K, T,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서류(B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 영장회신자료(신한은행 등) 1. 각 동영상 내용(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C, D),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수사보고(C 및 D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의 일부 공탁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 D는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D는 이미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이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일부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서 죄책이 중하고,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인 A이 공탁한 5,000만 원 외에는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L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새로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고 본인 계좌를 통해 금원을 빼돌리는 데에 가담하였으므로, 2명 모두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도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편취한 자금의 인출 및 분배에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D도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인출책을 확보하고 편취한 자금의 인출에도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수회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수회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 D는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9: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15-1에 있는 헬라빌딩 앞 보도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윤산부인과 방면으로 후진 운전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에 실린 물건을 내리기 위하여 보도로 진입한 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23세)이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일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재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별도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통일안전산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먹거리촌 방향에서 주공5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반대방향 차선 상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5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과거 다방여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에 대하여 수 회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움켜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B으로부터 G을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잡고 어깨에 엎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나이가 18살이나 많은 친척 형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주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다소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다소 무례하게 보이는 몸짓과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자동차 블랙박스의 촬영 범위 내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H 및 L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H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L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H 및 L은 2012. 7. 30.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프 반주기 505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X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및 L은 엘프 반주기 505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및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H 명의 신협 계좌(Y)로 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 및 L은 2012. 8. 1.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Z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및 L은 스쿠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및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Y)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의 진정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0세)과 길을 가다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5세)과 사이에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11. 27. 21:1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동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E와 2013.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서는 우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 E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2.경 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E가 2013. 12. 1.부터 2014. 4. 26.까지 D의 사무실에서 서버 설치 및 인터넷 개발, 콘텐츠 게시 및 삭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F의 업무와 함께 D의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D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2. 8.경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F에서 회계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3. 12.경 당시 F의 부사장이자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F의 업무 외에 D의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3 E는 2013. 12.부터 2014. 4.까지 F로부터 매월 약 180만 원(E는 2013. 11.까지는 4대 보험 적용 없이 약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3. 12.부터는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세금 등을 공제한 돈이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무엇보다 D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F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2014. 5.에도 F로부터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소외 D 및 명불상 C 등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 6.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D 등에게 제공하여, 2012. 1. 13.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선동지점 앞에서, D 등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해 온 'A이 서울 강동구 BC빌딩 101호 (주) BD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BD 대표 B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A으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액 3,458,690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BE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사업장 명칭이 (주) BD으로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A에 대한 건강보험카드 1부 및 'A이 2010. 1. 3. (주) BD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1부를 넘겨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 대출담당자인 O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담당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200만원을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확인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대출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