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8.30.00: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휴가일 이틀 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안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이집 고기 좆 같은 것 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30.경 01: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해 식당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식당 밖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H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씨발, 내 마누라한테서 손 떼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때렸다. 이에 H과 순경 I이 피고인 B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반항하면서 H의 몸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H의 왼팔을 꿇고, 발로 I의 다리와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체포과정에 반항하여 H과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몸통 등을 수십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H과 I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 통장이고, 피해자 D(64세), E(여, 47세)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서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마을 뒤쪽 F 중턱에 있는 성황당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무속인들의 차량을 통제할 목적으로 2015, 2. 1.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입구 부근 농로에 '위험 및 출입금지' 팻말이 부착된 철선을 설치하여 길을 막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상주시청 및 북문동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23. 15:00경 상주시 H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D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2cm, 두께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듯 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네놈의 두개골을 빠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7:0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1톤 화물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놈의 새끼, 오늘 내가 두개골을 빠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려 길 아래쪽에 있는 공터에 패대기를 치듯이 넘어뜨린 후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24cm, 세로 8~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네놈의 두개골을 빠개고 말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돌멩이를 손에 들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E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3. 20:30 경 상주시 H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잠시 피신하였다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거실 바닥에 있던 원목 장식장 가구에 피해자의 머리, 목, 등, 좌측 대퇴부가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6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13:2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잘 배워먹었다, 어디에서 함부로 민원을 넣어, 오늘 내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치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법원에 2015. 7. 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5

범죄사실 C는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 소재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바지사장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0. 3. 26. 위 'E'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C 또는 성명불상자는 위 'E' 또는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F의 명의로 작성하고,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도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F은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7. 2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49,843,019원을 F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5.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34,360,900원 상당의 세금을 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34,360,9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의 처벌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15

범죄사실 2015고단4615 피고인은 2015. 7. 14. 0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실수하지 말고 집에 가야지"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언제 형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했느냐"고 따지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928 피고인은 2015.10.30.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탁자 위에 올려 진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수술확인서 ¹2015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 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1년 6월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수회 있고, 흉기로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번지 인천남동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경관요청'이라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동 쪽에서 사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밀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I SM5 승용차를 추돌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동 쪽에서 사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54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밀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I SM5 승용차를 추돌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6.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두송중학교 주변에서 장대교회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3. 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을 뒤따라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0: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건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새끼들이 썩어빠졌다, 좆같다, 넌 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4 00:20경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민원인 D과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 죽여 버린다. 너 어린 놈, 내가 삼대를 멸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가던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 서부 고용노동지청에 취업지원사업 참가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7. 00: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포스코 앞 교차로를 센텀고등학교 쪽에서 KNN방송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좌수영교 쪽에서 센텀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남)이 운전하는 D 비즈젯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판포리 방면에서 신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어 서행을 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2015. 10. 23. 07:4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22: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1번지에 있는 신금호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3번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63세)으로부터 종점이니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8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마을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위 버스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차, 약 20분 가량 피해자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시시티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기사 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같은 날 22:50 경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버스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과 다른 승객 및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0분에 걸쳐 '야이 씹새끼야, 좆만한 개새끼'라는 등으로 여러 번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6:3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등에게 "서비스 더 넣어라, 사장 데려와라!"라고 소리쳤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가방을 두고 위 1번 방에서 나가자, 위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수지구 C건물 207호에 있는 (주)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E은 2012. 4. 11. 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D에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4,017,04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4. 23.경 용인시 수지구 F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보증금을 폰뱅킹으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30,497,040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착오 송금된 차액 6,48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제 때 내주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차액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6,480,000원을 보관 중 그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정도로 악덕 임대업자였기 때문에 괘씸한 마음에 바로 돌려주지 않고 늦게 돌려주었을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위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횡령금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지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 지적장애 3급)과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인천 남구 D건물 B동 B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지인인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에 들어와 E을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옷을 다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장애인증명서, 장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22:20경 여주군 C아파트 105동 302호 피해자 D(여, 45세) 주거지에 찾아와 201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차를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칼(손잡이 길이 : 12.5cm, 칼날 길이 : 19cm)과 과도(손잡이 길이 : 11cm, 칼날 길이 :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흉기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흉기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벌금 1회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9:00경 파주시 정담길 20에 있는 파라다이스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발동 645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거쳐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순달교 방면에서 파라다이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아동사거리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6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30.0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대리운전 기사와 통화를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니 기사한테 갑질하나."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스토브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일반 냉장고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의 재물을 파손하던 중 다른 손남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4만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어업 경험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겨울숭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2012. 12. 10.부터 2013. 3-4월경까지 거문도에서 겨울숭어를 잡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00:3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7세), 피해자 D(28세) 및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끊었다'고 하자 위 피해자는 '성의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무랐고, 피해자 E는 F 노려보았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위 포장마차에서 먼저 나가 위 터미널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 팔꿈치, 정강이, 배 부위를 30여회차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가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해를 피해자 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상해진단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위 각 범죄사실은 각 일반적인 상해' 중 1유형에 해당하고, 가중요소 또는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함)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각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