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79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 관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상담을 원하면 1번을 눌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1번을 누르자, F은행 G 주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약간 모자라다.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카드사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H에서 700만 원 장기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F은행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기대출을 오늘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날 장기대출 신청과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보류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장기대출금 7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자 H에 연락을 해놓겠다고 한 후 재차 H J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면하여 돈을 갚으면 된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6:00경 충남 예산군 K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직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아산시에 있는 F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주임을 사칭하면서 “장기대출금 700만 원을 반환한 것이 확인되는데, 신용등급이 너무 좋지 않다. 공탁공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 출하면 환급이 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먼저 6개월치를 대납해야 한다. 6개월치 대납금 2,028만 원을 먼저 대납하고 공탁공증서를 제출하면 다시 환급해줄 것이다. F은행 직원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돈을 받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서울까지 올라오기 힘드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28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3:00경 충남 예산군 L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은행 직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8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 3. 피고인 B의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약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영업3팀 O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P 대출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Q 명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위 Q 명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2. 16. 11:00경 N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입출금내역 전산을 삭제하는데 1,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인출하여 1,200만 원은 N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5:0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Q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N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Q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2. 11.부터 2020. 12.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0: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650만 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알려준 ‘Z’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Z’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6. 10: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Z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2022고단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D,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가. 전부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과 피고인 B이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 합의 여부,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BK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때 마치 여러 명이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거래 때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편취금 수취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10:50경부터 16:01경까지 광주 광산구 장신로 140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1,65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7회 이용하여 마치 17명이 위 IBK기업은행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6회, 50만 원 1회 합계 1,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업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3)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