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7-1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377 C은 석유수출입 및 유전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운 D 주식회사(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F'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A은 G의 이사이다. 2009. 12.말경 서울 강남구 H오피스텔 I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K에게 C을 소개하면서 'C D 회장은 석유수출입 사업을 하는 유능한 사업가로, 미국 L, 미국 M과 석유수출입 계약도 체결했고, 그 계약을 근거로 필리핀 N협회와의 투자약정까지 체결한 사람이다. 이번에 C 회장의 D에서 외국계 은행인 O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F 사업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에 따른 건설공사를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화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3억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말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O 발행의 5,000만 달러 위조수표(수표번호 P) 사본을 보여주며 투자약정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유치된 투자금을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2만 달러를 보내주어야 15일 정도 후에 유치된 외국자본을 찾아 쓸 수 있다. 빨리 돈을 보내야지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독촉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 국가채권 5,000만 달러짜리 10장이 있는데, 이를 줄 테니 별도로 수억 원을 더 빌려 달라', 'Q대학을 부산에 설립할 계획인데, 이 대학 설립 공사를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A은 항상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른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 C 회장은 엄청난 사람이다. C 회장에게 투자한 사람 중에 필리핀 N협회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필리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 이번에 C 회장이 그 N협회 회장의 초대로 국빈 대접을 받아 필리핀에 갈 것이다.'라며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2010. 2. 12.경 D 명의 통장계좌로 2,700만원, 2010. 2. 17.경 같은 D 명의 통장계좌로 7,300만원, 2010. 2. 25.경 G 명의 통장계좌로 2,400만원, 2010. 4. 초순경 R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D이 미국 L, M과의 매출·매입 실적이 전무하여 이를 근거로 필리핀 N협회 등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O 발행의 5,000만 달러 수표는 그 수표금액이 정상적으로 현금화되기 어려운 문제 있는 수표로서 O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말했던 5,000만 달러짜리 베네수엘라 국가채권이나 부산 Q대학 건립계획도 모두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7344 1. 피고인 AH 피고인은 2009. 3. 20.경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남구 AV에 있는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4. 15.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나는 외국은행의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돈이 곧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고문(공소사실에는 '감사'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 고문이었다가 2013. 7.경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을 인정되는데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고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사실을 대비하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면에서도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감사'를 '고문'으로 직권으로 변경함)으로 있던 D도 매출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H,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H은 2011.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홍콩을 통해서 조만간 AW 은행으로 바로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현재 경비가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C도 피해자에게 'AH의 말이 맞다. AH을 믿지 못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부산으로 가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C이 회장, 피고인이 고문으로 재직하던 D도 매출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40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H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남구 AX에 있는 AY예식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Z에게 'D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AB은행 서면지점에 1,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150억 원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다. 나는 D의 부회장으로 대표로부터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투자받고자 하는 회사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검토 후 150억 원을 대출해줄테니 일단 수수료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해주고 뉴욕 AW에 송금 가능한 자금 143,0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는 재산, 매출이 전무하고, AB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 막대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D 주식회사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94 C은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AH은 위 D의 고문이다. 피고인과 C은 2008. 9.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Q에게 번갈아가면서 '우리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유정을 계약해 놓았다. 머지 않아 기름이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기름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미국 현지에 있는 부사장 및 현장 직원들의 급료와 제반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기름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날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배액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위 D은 매출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미국 현지 회사와 유정 및 석유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향후에도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1,000만원, 같은 달 28.경 2,000만원을 피고인 AI의 처 BA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77 1. 피고인 E, C 및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A(일부), K,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계약 1. F 사업계약서 사본 1. Q대학 자료사본, S T상 및 유엔임명장 사본 1. 수사보고(C 제출 수표사진 첨부)-수표등 사진 12매 1. 수사보고(통거래내역서 등 첨부)-각 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등 첨부)-폐업사실증명(D부식회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해자에게 제시되었던 이 사건 수표는 그 수표금액이 정상적으로 현금화되기 어려운 문제 있는 수표인 점, 이 사건 수표 제시자인 C은 그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운영하던 D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해외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시 행하는 'F'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역시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위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인이 외국인이고 지급은행이 외국은행이며 그 수표금액이 5,000만 달러의 고액으로, 5,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는 C이 그 수표금액에 비해 소액인 현금화 비용이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위 수표상의 지급은행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위 수표가 현금화될 수 있는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피해자가 법률사무소에서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따라 간 정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현금화 비용으로 빌린 돈 중 5,300만원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2,600만원만 C에게 반환하여 유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A은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현금화될 수 없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그 점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위 수표 현금화 비용 조로 위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등이 위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그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7344 1. 피고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C은 회장, 피고인은 고문으로 각 재직하고 있던 D 역시 이 사건 당시 매출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향후 매출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 외국은행으로부터 돈이 입금될 예정으로 그 경비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먼저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기존 채무 미변제로 그 말을 믿지 아니하자 피고인 C이 "AH의 말이 맞다. AH을 믿지 못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즉시 변제하겠다"고 가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 등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C에게 편취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사기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7440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협정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거래명세표 2016고단5594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C, AI, B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지불각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부가세자료 내역 첨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가 제출한 수표가 위조된 사실 확인)-수사업무협조의로, 위조외화수표 감정의뢰 1. 수사보고(고소인 BE 계좌내역서 제출)-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금융거래내역 출력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H), 수사보고(피의자 E의 판결문 첨부)-판결문 8부, 수사보고(피의자 E, 형집행중인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E), 수사보고(수감/수용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A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A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공동피고인 C,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3,9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M, AZ, AQ로부터 합계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일부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회장, AH은 위 D의 고문, 피고인 AI은 위 D의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I은 2008. 9.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굉장한 무역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과 AH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C과 AH은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면서 'AC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유정을 계약해 놓았다. 머지않아 기름이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기름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미국 현지에 있는 부사장 및 현장 직원들의 급료와 제반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기름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날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배액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위 D은 매출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미국 현지 회사와 유정 및 석유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향후에도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1,000만원, 같은 달 28.경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C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C과 AH이 운영하던 D은 매출 및 수입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미국 현지 회사와 유정 및 석유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해외유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C 등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C 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08. 10. 27.부터 201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30만원을 빌려 주었다. 위 대여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딸의 계좌를 통해 C 등에게 송금되는 등으로 교부된 한편, 순번 5의 경우 D 명의 계좌로, 순번 6의 경우 AH의 계좌로, 순번 7의 경우 C의 계좌로, 순번 8의 경우 BF의 계좌로 각 송금되어 교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 받거나 피고인에게 확인받았다. 피고인 역시 C 등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3,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자 D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으며, 이를 피해자가 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적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를 C 등에게 소개하거나 위 편취금 수수과정에서 피고인의 관리하던 계좌를 이용하거나 영수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분배받은 적도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경우, C 등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그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영수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