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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점장(C)인 자로, 2020.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과 F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50-1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2020. 3. 28.부터 2020. 4. 27.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24,455,43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B(FX 렌트 거래의 일종)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알았을 뿐 도박에 해당됨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X마진거래는 투자자가 국내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외환딜러에 요구하는 증거금을 선물회사에 납입하여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1일 정산되는 구조이며, 매도포지션과 매수포지션을 같은 수로 보유하고 있어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반면, FX마진거래 렌트는 하루에 수백 차례 정산이 가능하고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홀짝 게임으로 합법으로 인정되는 FX 마진거래와는 차이가 있고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FX마진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 B가 합법적인 FX마진거래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9. 10.경 이미 FX 렌트 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2도9660 판결), 이후 2019. 6.경 금융감독원은 FX 렌트 거래는 불법이고 도박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바도 있는 점, FX 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2019. 10.경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B가 합법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였고, 가맹비도 받았으며, F, E 등에 광고를 하고 기사에서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가맹비를 내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문기관에 조회를 하는 등으로 그 합법성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0:25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갓길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자 음주가 감지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장기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어플(탄탄)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4. 17. 20:30경 처음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3: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안하고 싶다”라고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와 몸을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시점 확인 및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이 잘못 생각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스스로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3세) 및 참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음식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리러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몸을 넣고 허리 아래에 무릎을 대어 받친 뒤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린 다음 피 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추행 방법,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신랑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위 신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순경 D의 목을 잡아 밀친 후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순경 D에게 “너는 내 눈에 띄면 죽인다. 징역 살고 와서 너 죽일꺼니까 너 나 마주치지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순경 D에게 “너 때리고 징역 살겠다.”고 말하며 순경 D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에 대한 영상자료 분석 – 피의자 범행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 이상의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자의 배우자 및 피고인의 일행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 씨발 새끼, 짭새 새끼, 개 씨발 의바리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7: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의류 원단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2:09경 위 장소에 있는 C 공장에서 지하 1층에 있는 물건들을 지상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조작하던 중 철제기둥의 홈에 들어가 있던 호이스트의 일부 바퀴가 홈에서 이탈하면서 호이스트 선반이 지하 1층 시멘트 바닥 기준 2.5m 지상에서 멈추자, 피해자 D(남, 62세)에게 호이스트 바퀴 부분에 올라가 쇠파이프로 이탈한 바퀴를 쳐서 홈으로 집어넣는 보수 작업을 시켰다. 당시 위 호이스트 바퀴 부분은 허공에 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호이스트의 관리책임자는 보수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각각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바퀴 부분에 올라갔다가 위 호이스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약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안전사고 현장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정신 및 인지기능에 손상을 입어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여 위 사람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과실 내용,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7. 11. 01:5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트레 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위 A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2021. 7. 10. A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전항 기재 일시경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구급대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태화로터리에 이르러 로터리 내부 원형 화단으로 그대로 돌진해 화단 연석을 충격해 넘어 화단 내 나무를 들이받아 차량이 반파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증거기록 7, 10, 12쪽)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상향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출입구 방면으로부터 C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남, 59세), E(여, 57세)이탑승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B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5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1:10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D과 다투던 중 ‘남편 직장동료가 남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잠겨있지 않은 위 호실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도록 요청하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들아, 십새끼들아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양손 주먹으로 F의 우측 골반과 오른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2:59경 사천시 B에서, 피고인이 동거중인 C과 자주 다투어 피해자 D(여, 63세)이 C을 데려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봐라,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0, 11)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 09:5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칼 사러간다, 저녁에 보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랑진IC부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활성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44.6km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2021년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적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기계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고 가속페달을 밟아 뒤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마이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10. 19.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1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0. 28.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앞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짧은 시간 내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초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앞으로 밀려나가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20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흉곽 외상에 따른 외상성 대동맥 박리 의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5, 4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6,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E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E의 자동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인 화물차와 충격하여 E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회사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38 작은 구월사거리를 남동소방서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버스를 직진한 과실로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 해자 D(30세)가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녀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복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F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3. 16:19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널 잊으려면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집에 두고 가겠다, 그래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으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자를 듯이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7. 22:4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할 생각으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위 주택의공동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열고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의 D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7. 22:51경 서울 금천구 C,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위 D호 출입문 상단에 설치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CCTV 기기 1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07:59경부터 같은 날 08:11경까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자해한 사진을 보내며 “너 피한다구 일 해결 안 되 난 어굴해서도”, “너 이때까지 네 돈 쓴 거 다 네나”, “너 네 돈 안주면 이집에서 안 나갈거야 거렇게알어”, “너는 바줄가치가 없어”, “완전 사기꾼이야”, “너는 인가쓰레기보다도 더러운 여자야”, “너가 네 돈 안줘면 오늘저녁부터 다른 사람 여기다 제울거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18:00경 위 거주지에서 “특히 열 받는거는 너가 모든 걸 다 차단한게 열 받는다, 이번에는 거냥 못넘어가, 완전 나를 스트코로 몰지 않아”, “더 이상 말 안하겟다.내 돈 얼마쓴 거 대충 알거 아니야. 값아라”, “달달이 입금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편지를 작성하여 식탁 위에 올려놓아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읽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2022. 2. 2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2:2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와 처벌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태도,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운전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전송·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D에서 의류건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제품 상세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편집 저작물인 ‘F’를 무단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등록증, 원저작물, 저작물사용화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G의류건조기 제품의 판매를 권유받아 G의류건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밴드나 카카오톡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용 제품 상세페이지에 전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편집 저작물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전시하게 된 목적 및 전시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