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0

범 죄 사 실 [2019고합860]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C’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처럼 보이기 위해 5억 원 현금 다발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7. 위 5억 원 현금 다발을 피고인 B의 차량에 싣고 서울 강남구 신논현거리 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커피숍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C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국장이다. 나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C에서 보유하고 있는 5억 원 샘플팩을 건네주겠다. 당신이 그 샘플팩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와 C에 투입하면 투입한 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갔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차량 문을 열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미리 마련한 현금 5억 원 다발을 ‘C’에서 나온 샘플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가의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그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가 지하자금 관리 조직에서 나온 샘플팩이라는 것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가의 지하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입한 자금의 3배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샘플팩 대금 명목으로 2016. 8. 17. 5,000만 원, 8. 19. 5,000만 원, 8. 23. 4억 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경비 명목으로 2016. 8. 25.부터 10. 1.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G 명의 H계좌(I)로 합계 7,00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계좌(K)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 L은 피고인 B과 2018. 4.경부터 알고지낸 사이이다. L과 피고인 B은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8. 8. 24.경 서울 송파구 O빌딩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며 “B이 P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 직원인데 사찰에서 비실명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스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한 비자금 등 비실명자산을 합법적인 실명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주면 30~50%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30억 원을 투자하면 2~3일 내 4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P의 비자금 창고에서 가지고 온 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P의 비자금이나 사찰의 비실명자산 등은 알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위 5억 원 역시 P의 비자금이나 사찰의 비실명자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L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5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과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해서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Q,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8, 49, 101번) 1. 이행약정(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66번) 1. 각 수사보고(F 자료 제출, G 명의 H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등 첨부, A, G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피해금 4억 원 수표 흐름도 보고) [2020고합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를 호칭할 경우 ‘피해자’ 기재는 생략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과 관련된 사람이어서 피해자에게 ‘C’에서 관리되는 현금 다발인 이른바 샘플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C’의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9,600만 원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편취한 돈이므로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샘플팩 구입비 명목 등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샘플팩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의 국장이고, 대금을 지급하면 샘플팩을 교부받아 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기망하여 샘플팩 대금 등의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F과 피고인 A이 최초로 만날 당시 동석하였던 D, E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일치되고, 객관적 증거인 피고인 A이 보여준 샘플팩 사진과 ‘샘플을 거래하고 샘플을 처리처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6. 8. 19.자 이행약정에도 부합되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이 저를 C과 관련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점을 이용해서 제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F에게 보여준 샘플팩은 당시 피고인들이 시행, 시공 쪽 일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따려면 지급 보증을 해야 해서 그 용도로 만들어 보관하여 있었던 돈입니다.”, “F이 샘플팩이 있으면 3,0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하여 5억 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5책 중 4권 534 내지 538쪽, 증거기록 5책 중 3권 244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F에게 단순한 현금다발을 ‘C’에서 나온 샘플팩이라고 속여서 보여준 사실과 그로써 F이 피고인 A을 ‘C’의 관련자라고 오인하여 샘플팩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8, 49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9.경 F에게 정부에서 공장으로 돈을 옮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2017. 11. 2.경 샘플팩에 부여된다는 고유번호인 ‘과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6. 9.경 이후에도 ‘C’의 샘플팩을 주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F을 기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나아가 편취 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의 실재 여부나 ‘C’으로부터 샘플팩을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애초부터 F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샘플팩을 넘겨줄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단순한 현금다발을 ‘C’에서 나온 샘플팩이라고 속이고 자신이 ‘C’의 국장이라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F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샘플팩을 구해올 수 있다거나 샘플팩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C’의 관련자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을 ‘C’의 샘플팩이라고 속이고 그를 이용해 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A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함께 사업을 해오기도 하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C’ 관련자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오인을 하였다는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샘플팩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믿어 F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 A은 샘플팩을 이용한 투자가 무산되면서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M&A 관련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가 실패로 끝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F을 기망하여 ‘C’에서 나온 샘플팩 대금 및 ‘C’의 경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때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판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F은 2016. 9.경 이후에도 ‘C’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F이 지급한 금액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국,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F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C’에서 나온 샘플팩을 줄 수 있다고 F을 기망하여 샘플팩 구입대금 명목 등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망의 도구인 샘플팩을 준비하고 그를 F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이 F을 기망하는 데에는 ‘C’에서 생성되었다는 현금 다발인 샘플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제작 또는 준비한 물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전주(錢主)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담보로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투자를 받기 위한 담보로 그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현금 다발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들이 ‘C’을 내세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샘플팩을 이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샘플팩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소품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F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동행하여 ‘C’에서 나온 샘플팩을 보관하는 특수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의 신호에 따라 차량의 문을 열어 F에게 샘플팩을 보여주는 등 F에 대한 기망행위 중 일부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샘플팩을 준비하여 간 경위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F은 샘플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18. 8. 17. 5,000만 원, 2016. 8. 19. 5,000만 원, 2016. 8. 23.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지급된 돈 중 최소 4억 원 이상이 피고인 B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C’ 관련 경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 9. 1.자 2,000만 원, 2016. 9. 13.자 5,000만 원도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금 세탁과정으로 의심되는 Q 등을 통한 현금화 과정을 거쳐 계좌에서 인출하였던바,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일부 취득하고 소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은 2016. 8.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이 F이 지급한 ‘C’의 샘플팩 명목의 대금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책 중 4권 544쪽), F도 피고인 B이 2016. 9. 초순경 만난 장소에서 ‘자신이 창고의 실제 관리자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F이 피고인들을 ‘C’과 관련된 인물로 인식하여 샘플팩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2016. 8. 25.경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그 주장과 달리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진행 과정, 편취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범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결국,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기망의 도구인 샘플팩을 준비하여 기망행위 중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F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샘플팩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그를 R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F에 대한 사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의 샘플팩이 존재한다고 F을 기망하여 샘플팩 대금 명목 등의 돈을 지급받은 이상 그로써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판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R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는 2016. 9.경인데 피고인 B이 F 등에게 보여준 자료라는 주식회사 S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등 사진(증 제1호증)은 증거에서 확인되는 작성일자 또는 거래일자가 2016. 11.경이어서 시기적으로 피고인 B이 설명하는 사건 경위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A과 F 사이에 2017. 11. 2.경 이루어진 통화에서도 피고인 B이 ‘C’과 관련된 사람임을 전제로 여전히 ‘C’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죄책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 경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판시 증거에 의할 때 F이 지급한 돈 중 2016. 8. 25.자 700만 원, 2016. 9. 6.자 300만 원, 2016. 9. 8.자 300만 원, 2016. 9. 13.자 300만 원, 2016. 9. 20.자 500만 원, 2016. 9. 24.자 300만 원, 2016. 10. 1.자 2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이 ‘C’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9,600만 원 중 7,000만 원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 등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이 ‘C’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있던 중인 2016. 9.경에 자신이 ‘C’의 실세라는 취지로 피해자 F을 재차 기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C’ 경비 명목의 금원 편취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9,600만 원은 모두 ‘C’의 샘플팩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서 위 금원 편취 범행은 샘플팩 대금 편취범행에서 파생된 범행으로 보이는데[위 9,600만 원 중 2016. 9. 20.자 500만 원을 제외한 돈은 ‘C’에서 샘플팩을 만들거나 등록하기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고, 2016. 9. 20.자 500만 원도 ‘샘플팩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입원해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기망에 따라 F이 지급하게 된 돈(증거기록 5책 중 3권 제617쪽)으로서 이 또한 F이 샘플팩을 교부받기 위해 지급한 돈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샘플팩 대금 명목 금원 편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 B으로서는 설령 위와 같은 편취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라) 결국, F으로부터 ‘C’ 경비 등 명목으로 편취한 9,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C’의 샘플팩을 판매한다는 명목 등으로 F으로부터 합계 5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은 N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N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2019. 12. 19.자 합의서는 진의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T도 “2019년 12월 19일자 합의서는 법무사의 요청에 의해 B을 조기 석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차 작성된 2019년 12월 18일 작성된 합의서가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되면 무효화 되는 것으로 작성된 합의서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9. 12. 19.자 합의서에 담긴 N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N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N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N은 총 피해액 30억 원 중에서 11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하조직의 샘플팩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억 9,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F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