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이고, 이들은 약 7년 전에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G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1년 후배이다. 피고인 B은 위 G과 함께 2016.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또는 몸캠피싱(음란한 화상 채팅을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공갈 수법의 일종)의 콜센터 총책으로 보이는 조선족인 'H'라는 사람의 초청으로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아 그곳으로 가 유흥을 즐긴 후 '보이스피싱과 몸캠피싱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1개당 35만 원에 제공하고, 그 계좌통장에서 돈이 입출금되면 1개당 수당으로 매일 35만 원씩 받아서 10만 원을 계좌명의주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를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H' 등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G과 사이가 틀어진 2016. 11.경 피고인 A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고단87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6. 11.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I', 'J', 'K'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L##카톡:M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실 분만 연락주세요 통장은 확인 후 사용합니다. 농협/지방은행은 받지 않습니다. 토토 메이져에 쓰는 장돌 구합니다'라는 등의 통장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7. 2. 15.자 부분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 알선,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모집 광고를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15. 15: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에 있는 인천기계공고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N가 보낸 N 명의의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O)과 연결 체크카드(P) 각 1매,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과 연결 체크카드 각 1매 등 총 4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H'가 지정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판매하였다. 나. 2017. 2. 21.자 부분 피고인들은 2017. 2. 21. 15:35경 인천 남구 R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 한 S가 보낸 S 명의의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T)과 연결 체크카드(U) 각 1매,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V)과 연결 체크카드(W) 각 1매 등 총 4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거나 대여 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위 N로부터 제공받아 위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그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7. 2. 17. 21:2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만나서 술 한 잔 하실 분'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이에 응답한 피해자 X(45세)와 채팅을 하다 "만나서 성교를 하자, 우선 계약금을 보내 달라"며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3155(피고인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의 공모에 따라 통장을 양수해 오기로 하여 2017. 2. 2. 08:00경 인천 남구 주안2동에 있는 인천기계공고 앞길에서, 후배인 C에게 통장 2개에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 명의 신한은행(Y) 계좌와 우리은행(Z)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공갈방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이 용도로 사용될 통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위 C로부터 제공받아 위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그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7. 2. 5. 2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클럽5678'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와 채팅 중 "스마트폰 채팅 앱 '스카이프'로 옮겨서 화끈하게 놀자 영상 채팅을 하려면 스카이프 외에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 계정정보 등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화면모드.apk'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고 영상 통화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스카이프 대화창과 070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지인들에게 한 시간에 10명씩 자위 영상을 보내 드릴게요"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20:37경 80만 원, 2017. 2. 6. 20:38경 7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위 C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공갈미수방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통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위 C로부터 제공받아 위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7. 2. 6. 23: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클럽 5678'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과 채팅 중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을 하자고 한 후, "이거 나 사진 앨범이야 이쁘게 봐줘"라고 하면서 상대방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 계정정보 등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최근사진.jpg.zip'을 설치하게 하고 영상 통화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대화창과 070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자위영상과 휴대전화 주소록을 보여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입금하고 영수증 찍어"라고 겁을 주면서 AC 명의 하나은행 AD, C 명의 신한은행 Y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접근매체 2개를 A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공갈방조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그 이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이 용도로 사용될 통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위 A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공갈하여 합계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2017. 2. 6. 23:00경, 그 이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이 용도로 사용될 통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위 A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N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2017고단3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계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 공갈방조죄, 공갈미수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의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