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87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강요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김선하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SE B 스마트폰 1대, 갤럭시미개통폰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F생)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용돈을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 성기 및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02:17 경 피해자의 성기를 근접촬영한 사진 1장, 같은 날 02:23 경 피해자가 웃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 같은 날 09:55 경 피해자의 항문 사진 1장, 같은 날 17:24경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전송받고 같은 날 22:04경 피해자에게 5만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부담감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여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전송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5. 6.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진짜 나쁜 맘 먹으면 너 진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1프로만 해도 너 진짜 사는 거 힘들어질걸? 아무것도 입은 피해가 없어서 그런가. 너네 부모 친인척 친구 번호 다 딸 수 있어. 연락 한번 돌려줄까. 야 얼굴 안 나오게 영상은 어때. 얼굴 없이 하루에 3개 내가 하란대로 어때. 걍 부모님 아침에 문자 확인하라고 해라. 학교 기사에 니 이름 얼굴 실리게 해줄게. 야, 내일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여자들 몰카 찍기 동영상 예를 들어서 가슴 보지 보이게. 넌 여자니까 폰만 들고 다니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자위 동영상은 보내줘야지. 5만 원 값 해야지. 시발새끼야. 교복입고 신음내면서 가슴 보지 자위 영상, 저녁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좀 지났으니까 지금 해. 잠 확 깨게 해줄까. 부모님 번호 알아 와 불까.", "그럼 무릎 꿇는 사진 보내. 얼굴 안 나와도 돼. 그건 할 수 있지. 위에 윗옷 벗어서 찍어봐. 브라만 보이게. 그러면 내일 일어나서 자위영상 찍어서 보내. 무릎 꿇고 브라만 입고.", "내일 일어나서 교복입고 가슴 보지 신음내면서 자위 영상 보내놔.", "내일 목욕탕 몇 시에 갈 거야. 너 입장료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주고 할머니 아줌마 하면 뒤져 젊은 애들 알지? 10대 20대 자세히 거기서 찜질하는 척하면서 동영상 많이 찍어. 많이 찍을수록 너 용돈 많이 챙겨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02:08경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13경 피해자가 상의를 올린 채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거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전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에어팟 프로의 판매를 가장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J,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3번) 1.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 1. 각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19, 23, 27, 30, 39, 42, 47번) 1. 각 거래 관련 대화내역 (증거목록 24, 26 31, 35, 38, 43,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판시 각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스마트폰 3대 중 갤럭시S7(S)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시 제1, 2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18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하게 한 것인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점,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 등의 의협박을 가하기도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제3항 범죄는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불과 2년 사이에 6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란물제작 등 피해자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