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J(2020. 6. 18. 유한회사 K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 택시기사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39,868원을 제외한 나머지 82,132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099,47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114,907원을 제외한 나머지 7,093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2,397,641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3.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01,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28,806원을 제외한 나머지 72,194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023,402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28,395원을 제외한 나머지 93,605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7,825,15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현금 및 카드로 결제된 109,275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25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6,139,346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10.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현금 및 카드로 결제된 119,922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8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2,510,881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2.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현금 및 카드로 결제된 94,589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1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4,155,62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3.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34,171원을 제외한 나머지 87,829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4,269,83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운전자별 월계 1. 각 입금협정서, 각 전액관리제 시행 공고문 1. 운송수입금 전액납입 요구 공고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지급채권과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월 60만 원을 한도로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정산이 완료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월 60만 원을 한도로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들이 합의의 증거로 제출한 공고문의 내용은 피해자가 “매월 초~ 매월 말일 사이에 수입금 미수 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할 시는 승무정지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운전자들께서는 수입금 성실납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급여채권에서 위 미수금 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제로 정산이 완료된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또한 묵시적 합의의 결과라고 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추가, 변경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여러 차례 운송수입금에 대해 전액관리제로 운영하게 되므로 미납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6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000원 피고인 D: 벌금 700,000원 피고인 E: 벌금 300,000원 피고인 F: 벌금 400,000원 피고인 G: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매달 정산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입금 중 미지급금액은 정산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남은 손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