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피고인의 자녀가 B의 자녀와 친구 사이여서 수년간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B의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해주고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가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보험금을 돌려받거나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B가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는 것처럼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B 명의로 가입된 ‘F’ 보험 상품을 해약 신청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해약금 명목으로 690,995원을 송금받은 후 B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마치 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B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마치 B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B로부터 보험 해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가입된 ‘M’을 해약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해약금 명목으로 142,688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재송금하여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부탁받고 마치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B에게 발급 사실을 숨기고 마음대로 이를 사용하여 B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할 생각만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0.경 O카드 회사에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B 명의의 O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았음에도 B에게 위 신용카드의 발급 사실을 숨기고, 2020. 4. 22.경 B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병원에서 대금지급 명목으로 4,2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마치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813,515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계약 해지 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장, 이용자공인인증서 발급내역, 세무신고 이용내역 신청 및 조회, K 회신서, 계좌 거래내역, 입회신청서 조회, 계좌 거래내역, G은행 회신서, 이체결과확인서 사진 출력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납부내역,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습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공인인증서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R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R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B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라고 입력하여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한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R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아 대출 및 휴대전화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B 명의의 휴대전화 전자가입신청서를 위작,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 제1, 2회 조사 당시 O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전부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게 O카드가 발급되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 내지 25, 98 내지 100면, 이하 ‘증거기록’ 생략). 그러나 이후 B는 제3회 조사 당시 체크카드에 대하여 자신이 개설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251면), 신용카드입회신청서(164 내지 172면)의 필적과 B의 자필 서명 문서의 필적(174면)이 유사하며 B의 주민등록등본이 카드발급을 위해 제출된 것(248, 303면)에 비추어 B가 위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B가 자신이 허락하거나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책망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B와 배우자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B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이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녀가 T병원 입원했을 때 A(피고인)네 잠깐 씻으러 간 적은 있는데, 그 때 지갑만 들고 갔다가 신분증이 빠져서 A가 가져다 준 적은 있어도 신분증을 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303면)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돌려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언급하자 ‘깜빡하고 피고인의 집에 지갑을 놓고 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돌려 준 적이 있다’라고 지갑 자체를 놓고 온 것처럼 진술(녹취서 10면)하였는바, ‘지갑에서 신분증이 빠졌다’라는 진술과 관련하여 신분증만 빠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B의 배우자인 S는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데 B 그것을 피하고 그랬다. 문자를 보니 금융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이었다. B가 문자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3 내지 5면)하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출상환에 대한 독촉전화가 오는 경우 이를 피하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알려서 해결하려고 하여야 함에도 배우자가 문자로 확인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의 대출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