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과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같이 E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J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1.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시 은평구 Q 제5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M 및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M 및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G, E,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말경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C', 임차목적물 '경기도 파주시 R건물 613호', 보증금 '일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M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E,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C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G, E, K,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S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경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S',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T건물 제402호', 보증금 '일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S은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M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E,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S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E, K, M,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E, U,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전과관계(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각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에 별 다른 전과 없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한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