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경주시 성건동 일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자칭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을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모바일 OTP 등을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뱅킹으로 위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제6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0호). 그리고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2)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함에 있어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 대여 사이의 대가관계 및 이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자신 명의로 B 계좌(이하 '본건 계좌'라 한다)를 비대면절차를 통해 개설하면서 비밀번호 및 모바일OTP도 등록하였고, 위와 같이 개설된 본건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D이 2018. 8. 21. 21:00경 4,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본건 계좌는 다음날 00:15경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4,000만 원은 출금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건 계좌의 비밀번호와 모바일OTP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그 성명불상자가 본건 계좌의 비밀번호 및 모바일OTP를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송금 이후 거래정지시점까지의 약 3시간의 정도의 시간 동안 충분히 그들의 관리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비밀번호와 모바일OTP를 넘겨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와 모바일OTP 말고 본건 계좌의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단순히 계좌번호만으로는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그러한 행위가 본건 계좌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성명불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임),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출 여부에 관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나 부담해야 할 이자 및 이자율, 대출금 수령방식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논의나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 D의 위 4,000만 원 송금 사실도 피고인이 송금 당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거래정지가 이루어졌을 당시 또는 그 이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출금이 언제 교부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위 성명불상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서 본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대출에 대한 대가로써 접근매체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