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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 주민 사이인데, 피해자는 2020. 1. 22.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정324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20. 6. 19. 위 사건에 관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증으로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의심하여 동네 주민인 C에게 “B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네 주민인 D에게 “B가 없는 일을 꾸미고 있는지 위증을 하고 있고 돈을 받아먹었는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C 각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C, D에게 한 발언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과 단둘이 있는 자리 또는 피고인의 처, D와 셋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C과 D는 사촌지간이고, 이들은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C과 D는 사촌지간이지만 피해자와는 촌수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먼 인척 관계라는 것이므로, C, D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 D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위증 사실을 알린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이 마을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피고인의 발언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발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공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근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와 피해자 C(여, 10세) 등 총 6명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2020. 10. 2. 19:15경 위 오거리공원 놀이터에서, 술 약속을 어긴 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 좆같은새끼, 개새끼 썅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B의 등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세게 2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당장 집에 안 들어가! 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윗부분을 떠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에 대하여 폭행과 모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78년 및 199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서울서부대리점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인천직영정비센타 사무실에서, 고객 D에게 위 B 강남대리점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여기 E씨는 써비스 못 들어와 E가 여기 와 갖고 F하고 고객 상대 부품대 돈을 받게 해 가지고 몇 명이 짜 가지고 E가 데리고 왔던 사람이었고, 윗선(F)이란 사람이랑 E씨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다 그만 뒀어, 거기서 회사 측에서 다 얘기해 갖고 잘렸다, 기둥서방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있었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판매한 B도 위 인천정비써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었고,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피해자가 부품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천 서구 G, 대기실에서, 고객 H에게 “E씨가 부품을 빼돌려 갖고 팔아먹었네, 어쨌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품을 빼돌려 팔아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제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천 계양구 I, J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고객 K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래도 써비스를 받고 하려면, 그 친구가 사실은 직영 같은데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 예전에 F 직장하고 사고만 치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도 보증수리 같은 것은 직영에서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B에서 거기 직장하고 다 잘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내 후배가 소장이었거든, 직위 해제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못 가고 L라고 여기 있죠 김포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판매한 B는 직영정비센터에서 정비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고, 보증수리도 받을 수 있었으며, F과 피해자가 사고를 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2번, 23번, 24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본인의 짐작 내지 추측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발언을 거듭한 사안으로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하여 발언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이사장이고, 피해자 C는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창녕군 D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그곳에 있던 이사장실에서 이사 8명과 함께 이사회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행정실장은 E에게 돈 받아 먹고, 몸을 섞어서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F, G 등 행정실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행정실장은 E에게 돈 받아먹고, 몸을 섞어서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77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F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2:10경 울산시 울주군 G 노상에서, F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128,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2: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J라는 사람인데, 당신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고발이 접수되었으므로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올라가고 2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부산 서구 K건물 앞 길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도 본 적이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대리라는 직급을 부여받았다. 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등 자신이 일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거기서 나온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거나 그러한 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했다.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을 한 영수증을 다음 날 모두 폐기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거하였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있어 그 범행수법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대가(일당 15만 원)는 피고인이 실제 한 일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M이라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학생들이 많이 한다면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성명 불상자는 한 번에 돈을 보내면 수수료와 세금이 붙으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회수한 현금을 다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형태로 입금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이력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송한 후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서류들을 건네거나 실명을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명함에 기재된 회사명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어디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디까지 이동하고, 그 돈을 어떻게 입금할지 등에 대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주 상세한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범죄에 어떻게 가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전화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사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종 조치원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D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3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세금계산서 포함)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5:5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36km 지점을 대구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시 동구 지저동 대구공항 부근 불상의 원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C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큰 피해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3년,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오랜 기간 입원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 B(여, 28세)와 결혼하여 2020. 2. 11.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3.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친구 집에 가기 위해 D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협의이혼확인서, 양육비 부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안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본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만 5회에 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 6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지워질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을 가한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 후 피고인이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후 자녀들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뒤늦게 형사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져 본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접교섭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성향을 개선할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사용 경향을 억누르고 이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언급하기로 한다. "우둔한 인간만이 항상 철면피한 폭력을 휘두르며(R. W. 에머슨), 폭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는 결국 자멸한다(공자), 비폭력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최상의 법칙이며 이것만이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간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00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대학교 외국어 문학관 2317 강의실 옆 약 2미터 폭의 계단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여, 21세)가 위 계단을 오르고 있던 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충돌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올라오는 보행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교행하는 등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며 계단을 내려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여 계단을 내려간 과실로 신고 있던 구두의 굽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소지 발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3족지 발톱 손상 및 조상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건강센터내원증명서 1. 상처부위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1. 카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 허위로 증언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고소 경위에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관련자들의 증언에서 나타나는 당시 상황 및 사고 직후 피고인과 G 사이의 전화 녹취록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3:50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인천지하철 계양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27세)에게 "노인석에 빨리 앉을 수 있게 양보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주먹으로 왼쪽 갈비뼈부위와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다 처리 되었다, 니들이 뭔데 상관인데 지랄이고,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너희들 오늘 잘못 걸렸다, 젊은 새끼가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이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했던 자이고, C는 2010.경 D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매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C, D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홍성경찰서에 제출한 후, 2020. 6. 8. 13:48경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아래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D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경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홍성군청에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한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고, 2014. 5. 12.경 법무사 E를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서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기에 C, D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를 피무고자들의 범행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이기에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이장, 피해자 C은 D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15년간 동네행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최근 나무 뿌리 가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을회관에서 공방으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B로부터 B 소유의 거제시 C 및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금 8,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으며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매매대금보다 다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통영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삼억 오천만 원정’, 매도인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리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중개업자 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 I의 도장을 각 성명 란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H 및 I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시 대출금액의 상한이 매매계약서 상실거래가액으로 제한되는 피해자의 내부 규정을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 매매대금이 9,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마치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서면진술서 제출, 피의자 전화통화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E조합에 피해변상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E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48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상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 등 욕설을 하고,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있던 피고인의 전동차에 앉아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등 CD 영상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척수장애자로 건강 좋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6. 8. 16: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주차한 다음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위 택시 트렁크 문을 위로 열어두는 방법으로 뒤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서(‘C식당’ 현장조사) 1.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07:15경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범배터널 부근 도로에서 위 트럭 뒤 번호판을 이동식 손수레로 가린 채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 뒷면 사진, 차량 앞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후방에 손수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었으나 차량 전방의 등록번호판은 가리지 않았는바, 미필적 고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로 보이고,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18: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ZD300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인형을 매달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차적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통고처분내역 조회 및 위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과거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8: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태양,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