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B 선거구에 C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총괄 본부장인 사람이고, E은 2017. 3. 22.경부터 2021. 3. 21.경까지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서울 G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총괄 본부장으로 공보물 제작을 담당하면서 12쪽 짜리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였고 2020. 4. 4.경 서울 B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 81,834부를 발송하였는데, 위 선거공보물의 11쪽에는 "D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E H시장 상인회장"이라고 E의 성명과 직함을 기재하고, 그 옆에 "D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II D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E로부터 위와 같은 지지발언에 대해 D의 선거공보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N, M의 각 문답서 1. 수사의뢰서, 자료제출 1부, D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작 기획안 1부, D 선거공보 1부, N 문답서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혐의자 E의 휴대폰에 대한 촬영 사진 첨부), A과의 통화 기록 사진 출력물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첨부자료 1부, D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작 회의 결과, M과 A 간 2020. 3. 16.부터 2020. 3. 27.까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 N이 A에게 선거공보와 관련하여 보고한 텔레그램, 3. 25. 오후 회의 시간이 A의 일정으로 조정된 텔레그램, 참고인과 A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첨부 녹취록 1부, 수사보고[D 의원 등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포일자 및 배포 부수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 선거사무소 내에서 선거총괄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이나 역할이 거의 없는 명목상 직책에 불과하였다. D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게재된 공보물 11쪽은 J, M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J이 공보물에 들어갈 H시장 상인회장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E로부터 이를 받아 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총괄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보물 작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보물 11쪽에 실린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 E의 사진만을 부탁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구체적인 메시지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메시지에 대한 동의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메시지 담당자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보물에 게재된 E의 지지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E에게 E의 사진이 선거 홍보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E은 이를 알면서 스스로 D 후보를 지지하는 손동작을 취한 사진을 보내왔는바, 이로써 E은 선거 공보물에 응원 문구 메시지를 넣는 것에 대하여도 포괄적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보물에 게재된 E의 지지발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총괄 본부장의 지위에서 공보물의 기획 및 제작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로서 공보물에 게재된 E의 지지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B 지역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P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고, 2018. 6. 지방선거에서 Q, R, S을 지역구로 하는 서울 T선거구에서 C정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B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 D으로서는 선거 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지역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피고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2) D 선거사무소는 U, M, N, O 등 D이 선거를 위하여 직접 데려온 사람들과 피고인, K, V, W 등 P 의원실에서 지원을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거사무소 운영 초반에 D이 후보자의 일정 담당자를 V에서 N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2020. 3. 11.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P 의원실에서 지원 나온 구성원들의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을 찾아가 보이콧 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D이 일정 담당을 다시 V로 변경하고, 선거총괄 직책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보이콧을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D은 이를 수용하였고, 피고인은 선거총괄 본부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이 선거총괄을 맡게 된 이후 선거사무소 내에서 위 보이콧과 유사한 내부적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피고인 외에도 J이 공동 선거총괄 본부장의 역할을 하였고, U이 D과의 개인적 친분 등을 사유로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D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피고인으로 일원화된 총괄체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선거총괄 본부장의 직책을 맡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선거총괄 본부장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공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3. 20. 18:04경 D을 포함한 선거사무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내일 선거공보물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니 후보자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직접 최초 회의를 소집하였다. 5) N과 M이 2020. 3. 24.경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같은 날 이루어진 공보물 회의는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서울시 의회 일정에 맞추어 회의 시간이 13:30으로 정하여졌고, 선거사무장이었던 N은 위 공보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피고인에게 참석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은 2020. 3. 26. 15:17경 피고인에게 '의원님. 공보물 시안 왔습니다. 간담회 마치시고 오시는대로 회의 시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공보물 회의는 피고인의 주재 하에 이루어졌고, 회의 참석 범위도 피고인이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20. 3. 22. M, K와 공보물 기획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서 공보물 11쪽에 유명 인사들의 지지발언을 게재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0. 3. 25. 21:00경에는 위 11쪽에 포함시킬 유명 인사 명단을 특정하기 위한 공보물 관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있었고, 위 회의에서 J이 유명 인사가 아닌 시장의 상인회장을 넣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호응하여 H시장의 상인회장인 E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이후에 E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7) O는 공보물 최종본을 2020. 3. 27. 16:31경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N, M과 함께 살펴본 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선거사무장인 N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24쪽), 피고인에게는 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최종적으로 공보물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 여부를 결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X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 선거사무소가 2020. 4. 9. 제출한 선거공보기획·제작에 관여한 자 명단에는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의 제작기획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보물 작성 및 검토 당시에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지발언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회의는 공보물 11쪽의 지지발언에 누구를 넣을지 확정하기 위한 회의로서, M이 유명 인사 후보 리스트와 지지문구 초안을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D이 그 중 섭외가능한 사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M이 작성한 후보들 중에서 실제 D이 섭외할 수 있는 인원은 3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에 J은 유명 인사 외에 지역주민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하였고, 위 전화 통화 이후에 E을 11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사진만을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의의 목적이나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한 것은 E의 섭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섭외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J이 피고인에게 E의 사진만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 당시 J이 피고인에게 H시장 상인회장을 잘 알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여 E에게 전화한 것이므로 E을 섭외한 것은 J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H시장 상인회장을 섭외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E의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29쪽),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제4회 공판기일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역할이 E의 사진만을 전달해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보물에 게재된 메시지 문구를 작성한 M은 피고인이 2020. 3. 25. 21:21경 E과 통화한 후에 H시장 상인회장을 써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에버노트로 작성한 공보물 11쪽 구성안에 H시장 상인회장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제4회 공판기일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K도 피고인이 E과 통화 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사진은 내일 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718쪽), '섭외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는 등(제5회 공판기일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E에게 사진을 요청할 당시에 E의 지지발언으로 게재될 문구를 알 수 없었으므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3. 26. 15:11경 N으로부터 E의 구체적인 지지발언이 포함된 공보물 시안을 받아보았고(증거기록 841쪽), 그 이후 같은 날 16:40경 E에게 사진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여 사진을 전달받았는바, 적어도 E에게 사진을 전달받을 당시에는 공보물 11쪽에 E의 지지발언이 포함된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인 지지발언 문구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M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에게 선거공보물 최종 시안을 넘기기 전인 2020. 3. 26. 16:50경 피고인에게 E의 지지발언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가 됐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O에게 최종 파일을 넘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지지발언 게재가 문제된 이후에도 N 등에게 공보물에 사진과 함께 응원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E의 동의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증거기록 2050쪽),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은 지지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내 다른 선거관계인이 별도로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이 문구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 2020. 4. 9.경 N, J과의 대화에서 J이 '사진을 보내준 것은 문구에 동의를 한거야'라고 말하자 '당연하죠'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2085쪽), N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E의 사진과 문구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여 보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법리적으로 따지면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다 동의를 받는 거지, 통으로'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20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막연히 E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지지발언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지지발언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다른 선거관계인이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피고인은 E과 평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E에게 갑작스레 전화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E의 사진을 요청하였는바, 그 이후 공보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지지발언이 공보물에 게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지지발언 게재에 대한 E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보물에 지지발언을 게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공보물에 실린 E의 지지발언에 대한 E의 포괄적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E이 D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E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외에 따로 D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E이 스스로 엄지를 치켜세우는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보내왔으므로 이를 통하여 D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2020. 3. 13. 개최된 상인 간담회에서도 엄지를 치켜세우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으나, 함께 시장유세를 돌아달라는 D 측의 요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사진을 찍으면서 특정 당을 암시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E이 D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포즈를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E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인 응원 메시지를 통하여 명시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사진을 통하여 지지의사를 암시하는 것은 그 지지의 정도나 내용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진을 보내준 E의 의사에 공보물에 구체적인 지지발언이 게재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홍보물에 실릴 사진을 달라고 하였을 뿐 공보물에 E의 지지발언이 실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E은 공보물에 본인 명의의 지지발언이 실린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E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사진이 공보물에 사용될 줄 알았다면 사진조차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선거사무소의 업무분장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후보자나 다른 선거관계인들의 부주의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에 대한 E의 지지여부가 이 사건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 게재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