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138 문태고 앞 도로를 호남방송국사거리 방향에서 9호 광장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문태고 부근 사거리에 삼각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삼각도 연석을 충격한 후 위 승용차와 삼각도 연석에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구로역사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북구 길음동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하여 재차 진행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제9늑골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정수경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8.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4,500만원을 주면 내가 딜러에게서 매입한 고장난 E BMW528I 승용차를 수리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특히 위 승용차는 사고가 나서 고장난 자동차로서 그 수리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매각한 피해자 소유의 BMW320I 승용차의 판매대금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1. 4.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1. 5. 2.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로 200만원, 2011. 7. 1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09. 6.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사기죄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 수형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였는데, 1조 9,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당신을 2010. 7. 5.자로 주식회사 D의 총괄 부회장 및 대구 동성로 소재 와이저축은행 이사장 취임시켜 주고, 월급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업무용 차량 및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겠다. 그 대신 당신이 출소하면 내가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지급 등의 옥바라지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1조 9,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영치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부회장 등의 직책을 제공하거나 월급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50,000원 상당의 접견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9.까지 100여회에 걸쳐 8,434,988원 상당의 접견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메모 1. 영수증첨부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79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경북 군위군 C 사찰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완공되지 않은 C 납골당의 봉안증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빌딩 3층에 주식회사 E라는 사무실을 설치한 후 C 납골함 봉안증서를 근거로 1매당 3,300,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최소 1,100,000원을 투자하면 주당 140,000원을 12주간 지불하여 3개월에 1,680,000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2007. 5. 8. F으로부터 1,100,000원을 투자받는 등 F으로부터 총 35,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명으로부터 751,84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4.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납골함 공사가 종료되면 변제할 테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납골함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서 언제 완성될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수익 역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납골함이 완성되는 대로 변제할 테니 80,000,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우체국 회신, 농협 회신 1. 봉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사기피해자 및 일부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경위, 사기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9:3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터널을 통과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NF쏘나타 택시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부위로 위 피해자의 눈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눈부위를 손으로 친 적이 없고 설령 멱살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부분이 피해자의 눈부위를 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중 갑자기 눈부위를 맞고 나서 피고인의 손에 맞았구나 생각했다는 것이고 정확히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눈부위를 손으로 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지만 상해가 발생해도 좋다는 생각(미필적 고의)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고의 범인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부위를 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인정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12. 19:3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터널을 통과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NF쏘나타 택시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부위로 위 피해자의 눈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1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메트로쪽에서 방배역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 미리 진입하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에 있는 '서울메트로' 부근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25. 02: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둔산경찰서 방면에서 갑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9 대전 서구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용확인),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피해자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왕복 6차선의 도로를 새벽시간에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2:0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협성르네상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경찰관 경장 C에게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송림동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 경사 E에게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Dol 2015. 4. 30. 20: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내 공원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강제로 피고인의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안양시 평촌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회사의 기계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3. 9.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5. 2. 5. 경까지 피해자에게 25회에 걸쳐 25,278,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공판 진행 중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혀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크게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우측 갓길 도로변에 전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04:40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A이 제1항 나.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과 함께 각자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 등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그가 음주를 한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포항 남구 이동에서 볼일이 있으니 태워 달라.'라고 요구한 뒤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B은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단독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다행히 다른 차량에 대하여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부터 2009. 3.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F 강남대리점 뒤편 건물 지하 1층,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2층, H 오피스텔 9층에 속칭 '카지노바'를 열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즉 피고인·D·E은, 위 장소에 테이블·도박용 칩·트럼프 카드 등을 갖추어 놓고, I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한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뱅커', '플레이어', '타이(비기는 경우)' 중 한 곳에 칩을 걸고 '딜러'가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각각 카드 2~3장씩을 순차로 배분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칩을 가져가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도박 과정에서 '뱅커'에게 돈을 걸어 이기면 수익금의 5%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참가자들이 도박에 사용하고 남은 칩을 환전하는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수십억 원대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한 역할이 공동 운영자 수준이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D에게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는 관대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도박장에서 가장 많이 출입하고 가장 많은 돈을 잃은 I와, 그 지인인 J가 한 검찰 진술을 보면 (검사 제출 증거기록 60쪽 내지 63쪽, 93쪽 내지 95쪽, 406쪽 내지 411쪽 등), I와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의 공동 운영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종업원으로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런 역할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E과 함께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일을 하고, D.E과 함께 모집책 역할을 하였고, 서로 번갈아 가며 I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외상으로 도박한 돈을 받아가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I과 J의 진술은 사실을 잘못 진술하거나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한 진술이 아니다. 이러한 IJ.의 진술과 도박이 사람의 심리에 작용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일반과 이 사건 도박 개장 범행이 실제 한 대기업의 자금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게끔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정과 범행 경위·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8.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7. 15:00경 대전 동구 C 공판장 안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홍삼 캔디 1봉지를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1, 5. 13, 15:30경 대전 동구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페트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1. 8, 4, 09:10 경 대전 동구 G 축구장에서 그곳 들마루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I 의 휴대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1. 8. 5. 09:10경 위 G 축구장에서 그곳 들마루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의 지급에서 미화 1달러를 꺼내어 임의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구속수사의 필요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취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절취행위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상습절도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 및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72세의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2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고현동 소재 신토불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밀머리길 97 소재 엘지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2: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이어서 정차하여 있다가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약 20여 회, 가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여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를 손괴한 행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9%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은행사거리를 매화동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위험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41

범죄사실 2012고정44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강릉시 C이며, 피고인의 조카 D 소유 E와 타인 소유인 F 사이에 나 있는 시멘트포장 도로에 피고인의 조카 D 소유인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피해자 G 측 빌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자주 통행한다는 이유로 도로폭 약 2.7m 가량의 도로 중앙에 바위돌 3-4개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 471 피고인은 2012. 6. 23, 18:15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길에서, 평소 부동산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여, 4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얼굴에 들이대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손을 끌고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데려가 가슴을 3-4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4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2012고정471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촬영 및 동네주민 상대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정 441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갖다 둔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E 토지이고, 이웃집 2군데만 통행하는 곳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2012고정 441 사건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접한 빌라에 거주하는 G를 비롯한 9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거주하는 여러 세대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에 이웃집 2군데만 통행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도로에 바윗돌을 갖다 놓은 이상, 그로써 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고정471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경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은 I의 진술서, I이 촬영한 CD의 영상,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촬영 및 동네주민 상대 탐문수사,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06

범죄사실 ■ 기초사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B, C, D, E, F,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최종 이직사업장을 'H', 구체적 이직사유를 '공사완료'로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직원에게 "H의 일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2009. 7.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담당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고용지원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7. 2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를 통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86,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224,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의 자술서 1. 수사보고(실업급여 수급자 명단 첨부, H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일용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 총괄업무 담당자로서 이들은 부부사이이다.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출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3. 6. 11.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냉동창고에 미국산 후지 37박스, 오스트리아산 돼지 등뼈 65박스, 국내산 한우사골 9박스, 국내산 젓소 양지 4박스, 국내산 젓소 사태 2박 등 각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합계 1,890kg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2011. 5. 27.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일품정 등의 업체에 돼지뼈, 후지, 양지, 사골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H 대표이고 피고인 F은 위 H 영업담당 직원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위 E 등 거래처 11곳에 양지, 사태, 전각, 갈비 등 시가 16,739,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허가증, 신고필증,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피고인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