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 양◍◍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박근혜의 팬클럽 모임인 '근혜동산 중앙본부' 문화예술위원장이고, 피고인 임은 '근혜동산 대전본부' 본부장이며, 피고인 진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회원으로 사단법인 흑추관협회 본부장 및 대한합기도연맹 전무이사이다. 1. 피고인 양◍◍, 임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6. 18: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샹젤리제웨딩홀에서 '근혜동산 대전본부'의 본부장 및 지부장 취임식 등을 위해 '근혜동산 대전본부' 소속 정식회원 모임인 '근혜동산 대전본부 연합정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행사에 '근혜동산 대전본부'의 정식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에게도 입회신청서를 받아 참석시키기로 하고 행사장 입구에 입회신청서를 비치한 다음, 최병철 등 비회원 72명으로부터 1인당 회비 10,000원을 받아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뒤 이에게 1인당 시가 23,000원 상당의 뷔페식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위 행사에서 '근혜동산 중앙본부' 회장 김주복은 "박근혜 후보님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고, 특히 이곳 대전에서, 충남에서, 충북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번에 한번 해내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성효는 "우리가 이미 여성대통령 시대를 예보한 것 같아요. 5만 원 짜리가 나올 때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견이 된 것 같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이번 12월 선거에서 여러분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박근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위 최 등 비회원 72명에게 1인당 13,000원씩(= 뷔페식 저녁식사 시가 23,000원 상당 - 회비 10,000원) 합계 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진 피고인은 2012. 11. 15.경 흑추관협회 소속인 홍민정 및 합기도 관장들(이하 '홍민정 등'이라 한다.)에게 "위 '근혜동산 대전본부 연합정모' 행사에 30여명 정도를 참석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18:30경 위 샹젤리제웨딩홀에서 '근혜동산 대전본부' 정식회원이 아님에도 홍민정 등의 부탁을 받아 '근혜동산 대전본부 연합정모' 행사에 참석하러 온 최 등 22명에게 위 행사의 참석회비로 10,000원씩을 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박근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위 최 등 비회원 22명에게 1인당 10,000원씩 합계 22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양◍◍, 임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문답서 1. 김**, 정**, 김**, 이**, 정**, 강**, 이**, 임**, 한**, 서**, 노** 작성의 각 확인서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행사장소 계약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근혜동산 중앙본부 회장 김**, 이** 국회의원, 이** 교수의 축사 및 박성효 국회의원의 건배사 내용 녹취록 첨부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 진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문답서 1. 김**, 정**, 김**, 이**, 정**, 강**, 이**, 임**, 한**, 서**, 노** 작성의 각 확인서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진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양◍◍, 임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양◍◍, 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최 등 '근혜동산'의 비회원 72명에게 뷔페식 저녁식사 비용으로 합계 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근혜동산 대전본부'의 본부장 및 지부장 취임을 위한 정기모임인 '근혜동산 대전본부 연합정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의례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박근혜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근혜동산'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임으로서,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빈부에 관계없이 박근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견 등을 교류하고, 박근혜를 성원, 지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인 점(근혜동산 운영회칙 제2조, 증거기록 125쪽), 위 '근혜동산'의 하부조직인 '근혜동산 대전본부'는 2009. 11.경 창립되었지만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공식적인 모임 내지 활동을 가지지 않았고 회비도 받지 않다가(증거기록 54, 106, 114, 293, 298쪽), 제18대 대통령선거일(2012. 12. 19.)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전지역 본부장 등을 선출하면서 위 '근혜동산 대전본부 연합정모' 행사를 개최하였던 점, 그런데 위 행사의 내용은 대부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근혜동산 중앙본부' 회장 김주복,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성효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박근혜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였고(증거기록 375 ~ 376, 385 ~ 386쪽),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성,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상돈도 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들을 격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증거기록 377 ~ 383쪽),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건배사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87, 189, 193, 232, 242쪽), 당시 행사장에서 위 이상돈의 저서 '대통령 선택의 조건'이 참석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9 ~ 60, 189, 192, 195쪽), 근혜동산 운영회칙에 따르면, 근혜동산의 모임에 정치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제39조 제4항, 증거기록 135쪽), 위 행사에는 정치인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성, 박성효(근혜동산의 회원도 아니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상돈 등이 참석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위 행사에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67, 177, 179, 199 ~ 200쪽), 위 행사의 참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뷔페식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던 127명 중 72명은 근혜동산의 회원이 아니었던 점(그 중 50명은 회원가입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행사에 앞서 근혜동산 중앙본부 수석부회장으로부터 "비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 회비도 받아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서도 위 행사 당시 참석자들을 입장시키면서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21쪽), 피고인들은 행사장 입구에 회원가입신청서를 20장 이상 비치하여 위 행사에 비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81~102, 321쪽), 그런데 근혜동산 운영회칙에 따르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중앙본부 및 각 본부, 지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근혜동산의 정회원이 되는 점(제8조, 증거기록 126쪽), ⑩ 피고인들은 위 행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행사에 관하여 안내공문을 받았는데, 그 문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로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행사 참석의 대가로 참석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팬클럽이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거나 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무렵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공문내용에 관한 간략한 설명도 들었던 점(212 ~ 2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비회원들에게 식사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박근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진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박근혜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면서 회비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고인 양◍◍, 임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각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도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팬클럽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