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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5.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10.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 컴프레샤 1대를 끌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펜션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접수번호 2015-1380 피해자 J 사건일체 첨부, 접수번호 2015-1387 피해자 K 사건 서류 일체 첨부, 여죄-D식당 현장 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여좌-L마트 기숙사 현장 사진, 피해자전화진술조서 첨부, 여죄 -펜션 현장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여죄-사륜오토바이 현장 사진, 피해자진술조서첨부, 여죄-M펜션 현장 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여죄-N 편의점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십자드라이버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10월 ~ 3년)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다. 각 절도죄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A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월 ~ 2년)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개수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20:09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 C이 평소 시끄럽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조카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죄물손괴 고소 경찰서 전화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9. 11:47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내용, 문자내용, 고소인 주거지 주변에 글을 붙여둔 사진, 피의자가 토지에 붙여둔 경고성 사진, 피의자가 주거지 주변에 붙여둔 경고성 사진, 피의자가 가로등에 붙여둔 경고성 사진, 핸드폰 문자 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복적인 도달하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조카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주말마다 새벽까지 여러 사람을 불러 노래를 크게 틀고,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이웃이 피해자 측을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신고한 사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처벌받기도 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7. 07:4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1 경 광주 남구 화산로 20에 있는 대주파크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자동차 블랙박스 1대, 동전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7:49경 광주 남구 화산로 20에 있는 대주파크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I와 함께 야간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열어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1. 4. 04:00경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에 있는 SK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으면서 망을 보던 중, I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K 재규어 X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1장, 현금 약 62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가 2016. 9. 말경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L 관리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M BMW 520d 승용차에서 절취한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와 함께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1, 12. 23:49경 롯데캐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면 승용차에서 소리가 나거나 라이트가 깜박이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9,000 만원상당의 승용차를 찾아낸 다음, I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I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N, O,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롯데캐슬 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사건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 누범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23:00경 귀가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말을 건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근처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하남시 C건물 D호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5. 27. 04:30경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막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캡쳐본 1. 수사보고서(신고자 ‘C’ 호텔 직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한차례 호텔 방 밖으로 나가기까지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호텔 방으로 데려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손잡고 춤을 추고, 자정 무렵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호텔에 입실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9. 23:5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4. 1. 10. 0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 내 카운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며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E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기는 하나,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CD(CCTV 동영상)는 당시 사건 현장을 녹화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그 녹화시각 23시 45분경부터 23시 49분경까지 피고인이 E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툭툭 치는 장면과 피고인을 외면하려는 듯한 장면이 있기는 하나, 한편 E이 피고인의 어깨나 목을 몇 차례 끌어안는 장면도 있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E은 이 법정에서 위 CD에는 23시 47분 50초경에 일부 추행 장면이 빠져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전후의 영상이 연속되고 누락된 장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거나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1.경 피해자 T(75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에 본인 명의로 신청된 카드가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형사들과 금융감독원 과장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전화기 옆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U중학교로 가서 형사를 만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보관하도록 한 뒤 주거지에서 나와 U중학교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에 따라 2022. 5. 11. 14: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U중학교로 간 사이에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V 아파트 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활동한 전체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9. 1. 2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3층 주택에서, '언니와 형부가 싸운다, 형부가 가위를 들고 있어 빼앗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949] 1.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부산 중구 F 앞에서 "택시에 금팔찌를 두고 내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너희들은 20분만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이 그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 1층 로비에서 "저번에도 행패부린 여자가 오늘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귀가를 부탁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063]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당직의사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K(46세)에게 '야 이 씹할. 모가지를 따버린다. 내가 500만 원이나 들여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2개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행위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뇌종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단기간 안에 3회에 걸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근무 의사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해 경찰관과 의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 07:1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의 2층까지 침입한 다음,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옷걸이의 끝에 껌을 부착하여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고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85~8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H교회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6. 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옆 부분을 칼로 뜯어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8,970,000원 상당의 3.8차단기(뿌레카) 8개, 65차단기(뿌레카) 6개, 파트너 1개, 프리즈마 1개, 전동드릴 4개, 컷소 4개, CCTV 녹화장비 1개,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0.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6,955,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레미콘 트럭의 운전석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E,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남양주 현장 시시티브이 확인 및 용의차량 이동 동선에 대하여, 남양주 공구절도 현장 CCTV 영상 분석 자료-CCTV 분석 자료, 피의자 차량 포터2 더블캡 특징점 및 확보된 CCTV 영상과 압수된 의복 등 비교사진 첨부-피의자 및 피의자 차량 CCTV 영상자료 상 비교사진 자료, 피의자 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차량종합상세 내용(사륜), 피의자 유전자 및 미해결 사건 유전자 대조 감정결과 회신 -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각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 차량 확인, 각 피해자 피해품 추가 확인, 각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발췌, 범행장면 수사보고1, 2, 3,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건, 현장 주변 CCTV에 대한 건, 현장 감식 결과 유전자 일치 건,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감정서 (윤), 용의자 이동 경로 분석 자료, 피혐의자 신발 비교 사진 자료, 차량 내 물건 압수 현장 촬영 사진 자료, 압수물 총 사진 자료, 유전자감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발생지 현장 촬영 사진 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각 피해품 내역, 각 감정서, 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 사진 자료, 현장 촬영 사진 자료, 현장 감식 촬영 사진 자료, 각 유전자 감정의뢰 및 유전자감정서, 현장 임장 촬영 사진 자료, 피해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 장소,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으로 다소 관리가 소홀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18회에 걸쳐 각종 공구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 금액, 절취품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2:11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조합이 운영하는 D마트 양재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루멘부츠 1개를 미리 훔쳐서 보관하고 있던 라벨텍제거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 후 가방이나 옷 등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933,2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경 21:00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D마트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나이키츄리닝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다가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02:11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8,000원 상당의 쿠쿠밥솥이 들어있는 상자 위에 '새벽에 물건을 찾아가기로 했다.'라는 글을 기재한 다음 위 마트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계산원에게 이미 결제한 물건을 찾아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쿠쿠밥솥 1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880,72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4,230원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 천정건조대를 그 포장상자에서 꺼내어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12,900원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 선반 받침대 포장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의 계산원에게 마치 12,900원에 대한 가격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려다가 위 계산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 - 2. 19. 범행 장면), 내사보고('보안텍제거기' 피해장소 확인),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 - 2. 22. 범행장면),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 - 2. 27. 범행 장면), 수사보고(3월 6일 추가범행관련), 수사보고(2019. 2. 19., 2019. 2. 22. 절도 및 사기 관련 CCTV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측 피해품 관련 진술청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일몰, 일출 시간 확인) 1. 도난경위서, D마트 분실물품 내역(기준: 2019. 2. 19.), D마트 분실물품 내역(기준: 2019. 2. 22.), D마트 분실물품 내역(기준: 2019. 2. 27.), D마트 분실물품 내역(기준: 2019. 3.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2.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2019. 2.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6개월 남짓의 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니, 남의 가정에 왜 접촉을 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접촉을 하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위 지구대 소속인 경장 D 등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 방문 이유에 대하여 질문받자 “하 씨발, 나 몰라, 좆도 아닌 새끼들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접촉을 해, 씨 발놈들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이에 위 D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좆도 아닌 새끼가 뒤지려고.”라는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을 들어 마치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C지구대 근무일지 등 1. 피해부위 사진,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1998년, 201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폭력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7.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6.2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4.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4. 20: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당구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시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당구장을 빠져나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 20:41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50원 상당의 캔 맥주 1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2019. 9. 11. 02:35경 원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HG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조수석 뒤쪽 창문을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고, 깨진 창문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97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H, B, O, D,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1. 특수절도 현장('R') CCTV영상(CD)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014호 증거목록 순번 제13, 17, 22 내지 25, 47, 48, 50번) 1. 각 내사보고(2019고단1014호 증거목록 순번 제3, 29, 30, 31번) 2019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173호 증거목록 순번 제2, 3 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누범 절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자동차 창문을 돌로 손괴하고,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슈퍼에 침입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03:0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6,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03:18 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B 과 시비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E 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려고 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사진), 사진,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