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경 남편 D이 피해자 E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5. 7.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 D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내연관계에 대한 종료를 다짐받기 위해 D의 부모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0. 08:4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 G호에 이르러 “E 나와 씨발년아, 너의 부모님 집 찾아가기 전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함께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의 주소지에서의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5. 20. 08:4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 G호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후, 위와 같은 내연관계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무릎꿇어 씨발년아, 어디 빳빳하게 서가지고 죄송합니다야 개같은 년, 우리는 너한테 조용히 얘기하려고 경고하러 왔어, 핸드폰 내려놔 씨 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내연남의 부인, 그의 부모의 방문 자체로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하여 간 ’유부남인 D을 만나 성관계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고,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날인 하게 하고, 계속해서 ”미친년이 어디서 딜을 하고 자빠졌어, 씨팔년이 똑바로 써“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하여 간 차용증을 제시하며 ‘D에 대해 연이자 12%로 하여 39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내연남의 부인, 그의 부모의 방문 자체로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붙어 가지고 피빨아먹고 지랄이야, 빨대 꽂으니까 쪽쪽 나오는 대로 어? 노트북 내놔, 얼마전에 노트북 받았지? 목걸이 빼, 그것도 D이 해준 거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의 주소지 이외에서의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5. 20. 09:2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내연남의 부인, 그의 부모의 방문 및 동행 자체로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네 집안 신상조사 다했어“라는 등의 말로 불륜관계를 알릴 것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09:37경부터 1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J빌딩 2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내연남의 부인, 그의 부모의 방문 및 동행 자체로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불륜관계를 알릴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연이자 24%로 하는 원금 42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5. 20. 12: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매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내연남의 부인, 그의 부모의 방문 및 동행 자체로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D이 교부하여 주었다는 노트북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선고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아들인 D의 불륜으로 인하여 며느리인 피고인 A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각 벌금 5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강요,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언행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강요죄 및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D과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왔고, 당시 D과 통화한 이후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여 당연히 주거지 안까지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요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강요 및 공갈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륜 관계에 관하여 항의를 한 같은 날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은, 피해자와 D 사이의 불륜관계가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