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원사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사 및 직물을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원사를 F으로 공급해 주면 한 달 이내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지금 결제가 늦어지는 부분은 관련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8억 내외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D 역시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재무건전성과 자금흐름상황이 나빠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관련업체가 부도난 사실이 없고 향후 대금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 등으로 일단 피해자로부터 계속 원사를 공급받고 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사 및 직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으로 시가 49,899,5982원 상당의 직물을, 2016. 10.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G으로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원사를, 2016. 10.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G으로 시가 17,200,000원 상당의 원사를, 2016. 11. 11. 피고인이 지정한 F으로 시가 52,394,314원 상당의 직물을 공급하게 하고도 그 원사대금 중 101,998,3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운영의 D과 피해자 운영의 C는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위 기간 중 D은 C로부터 613,427,315원 상당의 원사 내지 직물을 공급받았고, D은 C에 2016. 7. 29.부터 2017. 4. 30 까지 그 물품대금 중 511,428,959원(전체 물품대금의 약 83.37%에 해당한다)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2017년에 이르러 D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많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C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유동성 악화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른바 '흑자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8. 6. 30.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87)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전체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6. 10. 5. 이전 거래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7. 29.경부터 1년 가까이 꾸준히 대금을 변제해 온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이었다면 공급대금의 대부분인 511,428,959원을 변제할 이유가 없는 점, 2016. 6.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였고 그 당시에는 미수대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피고인이 일부러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2016. 10. 5. 이후 거래 부분에 관하여 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속적인 거래 중 2016. 10. 5. 이전의 거래와 달리, 그 이후의 거래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2016. 10. 5. 무렵 피고인 내지 D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 당시 D에 약 13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자산도 약 23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한편 2017년에 이르러 D의 채무가 약 1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산 역시 약 2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D의 영업실적(매출액)도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한 점, 피고인 개인의 경우도 18억 원 내외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연체이력이 없고 신용등급도 3~4등급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다. 피고인이 '원사를 공급해 주면 한 달 내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D은 C와 거래함에 있어 C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로 원단 등을 만들어 이를 D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대금 등으로 C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내지 C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한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제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양해가 피고인 내지 D과 피해자 내지 C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지금 결제가 늦어지는 부분은 관련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C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상황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져 결제가 지연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D과 C 사이의 거래가 2016. 10. 5. 이전에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2016. 10. 5.경부터 2016. 11. 11.경까지의 거래 당시 피고인이 외상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C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D의 자산, 부채, 영업실적 등과 C에 대한 대금변제 상황,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