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새싹반(3세반) 공동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2세)은 2020. 4. 하순경부터 위 새싹반에 소속되어 위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8. 13. 12:53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하던 영어교사 쪽으로 다른 아동들과 함께 뛰어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손을 빼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위쪽을 잡고 일으킨 뒤 거칠게 주저앉혀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4. 12:04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블록을 만졌다는 이유로 블록을 치워 피해자가 F 교사에게 블록을 달라며 칭얼거리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을 바라보도록 밀어 다른 아동들과 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피해자가 칭얼거리며 발을 동동거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몸이 뒤로 움직일 정도로 밀고,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하며 다리를 움직이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다른 아동의 사진을 찍는 등 달래주지 않다가 12:07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 10:52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 앞에 있던 블록을 집어든 뒤 입에 대며 컵으로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내어 B 교사가 개입해 피해자로부터 블록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이 부서진 것임에도, 피해자가 블록을 주기 싫다며 칭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블록을 부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들어 교실 벽 쪽으로 옮겨 앉히고 마주보며 앉은 뒤,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를 나무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던 의자를 왼쪽으로 거칠게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왼쪽으로 거칠게 밀고, 그 때부터 11:01경까지 약 9분 동안 피해자를 놀이에서 배제시킨 채 벽 쪽에 혼자 앉아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1. 09:56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이 먹는 치즈를 먹고 싶다며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 위쪽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09:58경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 위쪽을 잡고 교실 구석으로 거칠게 옮겨 앉힌 뒤, 손을 빨거나 몸을 들썩이고 엎드리며 심하게 우는 피해자를 달래주지 않고 피해자 앞에서 다른 아동과 대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하는 등 10:12경 다른 교사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16분 동안 피해자를 교실 구석에 둔 채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09:58경 피해자의 양팔 위쪽을 잡고 거칠게 옮기거나 10:03경 피해자의 양팔 위쪽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9. 2. 09:39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분리시켜 앉힌 뒤, 같은 날 09:40경, 09:47경, 09:52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양반다리 모양으로 접는 등 피해자가 다리를 펴지 못하게 하면서 09:54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놀이에서 배제시킨 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벽 쪽에 혼자 앉아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 09:42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만 붙잡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며 벽 쪽에 세운 뒤 양다리로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주저앉혀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58경 피해자가 재차 다른 아동들과 함께 뛰어 다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무릎이 바닥이 끌리도록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 주저앉히고 재차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9. 09:36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과 함께 교실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 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벽 쪽으로 옮겨 주저앉힌 뒤 피해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고 흔들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 또는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20. 8. 13.자 신체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어선생님을 따라가지 말라는 피고인 A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고 영어선생님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훈육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준 다음에 갑자기 피해자를 거칠게 바닥에 앉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강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앉힌 다음에 피해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알려주는 등 훈육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나) 2020. 8. 24.자 정서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다른 아동을 돌보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던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F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칭얼거리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데려와 앉혀 다른 아동과 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외에서 살다가 입국하여 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던 블록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섣불리 피해자를 다른 아동과 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히자 마자 피해자로 하여금 벽 쪽을 바라보도록 밀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다리를 뻗어 자신을 건드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3회에 걸쳐 민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분명히 훈육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다른 아동과 분리한 시간은 3분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시종일관 피해자의 옆을 지켰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다독여준 다음 다시 놀이에 합류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 2020. 9. 1.자 정서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함께 놀다가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함부로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훈육을 해야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명확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피해자를 벽 부근에 앉혀 놓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연령이 35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9분간 다른 아동과 분리시킨 것이 특별히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9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도 아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진정이 되자 피해자를 불러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를 다른 아동들과 합류시킨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라) 2020. 9. 21.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아동으로부터 치즈를 이미 얻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치즈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치즈가 없자 큰 소리로 울부짖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떼를 쓰고 있는 피해자를 훈육하려고 한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켰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인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훈육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것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명확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엿보이지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가 약 16분 동안 피해자를 다른 아동과 분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을 지켰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다른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자 피해자를 꼭 껴안아 주면서 달래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 또는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20. 9. 2.자 정서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놀다가 다른 아동의 머리를 붙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훈육하여야 할 이유가 매우 명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하여 방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관리할 수 있는 교실의 벽에다가 분리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약 15분간 다른 아동과 분리되어 다소간 길게 분리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이에 특별히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벽 쪽에서 다리를 쭉 펴고 앉을 때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오므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나) 2020. 9. 8.자 신체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교실에서 뛰어다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훈육을 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첫 번째로 훈육을 하였을 때 피해자를 앉히고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두 번째로 훈육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올려 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끌리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B가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다) 2020. 9. 9.자 신체적 학대행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아동과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훈육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벽 쪽에 앉힌 다음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면서 무언가를 말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어루만진 모습이 확인이 되기는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다소간 세게 잡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놓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