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E공장 내 자동차전지 2동 3층 포장기계 설비 설치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6:40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F이 위 현장에서 포장기계 설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작업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포장기계 내 협소한 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면 사고가 예고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계 작동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입실하게 하고, 포장기계 밖에 1명을 더 배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확인하며 작업의 절차 및 작업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EMO(긴급정지버튼)을 누르고 기계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 같은 날 16:50경 피해자 위 F(30세)로 하여금 포장기 내부에 들어가 포장기 기계 설정(티칭 작업)을 하다가 움직이는 설비인 P&P(Pick and Place) 유닛과 고정 설비인 Align Shuttle 유닛 사이의 틈에 가슴 부위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2. 2. 03:5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압착성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안 및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에서 작업 중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에 의해 압착되어 질식사한 것이 아니고, 부정맥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압착성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얼굴과 머리의 피부, 눈꺼풀결막과 입술점막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있는데, 부검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눈꺼풀 결막 및 입술점막의 점출혈은 질식사에서 많이 발견되고, 사망한 이후에 압력이 가해지면 점출혈은 발견되지 않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및 부검사진(사진 13, 14번) 양쪽 가슴부위와 복장부위에 걸쳐 가로형태의 불연속적인 피부까짐(19.0cm × 8.0cm 범위), 오른 어깨뼈 아래 부위의 2곳의 피부까짐(4.2cm × 2.2cm, 2.5cm × 2.0cm), 허리 척추 부위에서 피부까짐(1.0cm × 1.0cm)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에 압착되었을 때 생긴 상처로 보이고,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생긴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뼈 9 ~ 10번 척추사이 원반의 파열이 있는바,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반은 허리뼈로서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파열되므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기계의 P&P Unit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강한 외력을 가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라. 이 사건 기계의 Align Shuttle Unit의 전진/후진 이상으로 인한 정렬 스테이지의 알람(알람메시지 ~ ) 및 정렬 배출 P&P Servo의 위치결정 에러 또는 Servo 드라이버 에러시 발생하는 알람(알람메시지 )이 16:43경 발생하고, Servo 모터 과부하시 발생하는 알람(알람메시지 )이 16:51경 각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기계의 오작동 또는 기계결함으로 P&P Unit이 전진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Align Shuttle Unit의 정열 Stage와 P&P Unit의 Vacuum Pad 흡착부 사이의 좁은 틈새에 피해자의 흉부가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기계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P&P Unit을 밀어내고 피해자를 설비 밖으로 빼내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조사시에는 P&P Unit이 피해자의 등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를 바로 빼낼 수가 없어 N 과장이 P&P Unit을 포장기 외측에서, K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포장기 내부로 들어가 뒤쪽으로 밀어서 구조할 공간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설비 밖으로 옮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P&P Unit의 진공 홀더 및 Align Shuttle Unit의 알루미늄 부분이 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를 압착하는 과정에서 위 각 부품이 휜 것으로 보인다(K은 특별사법경찰 조사시 P&P Unit의 진공 홀더는 구조적으로 머리까지는 못 가지만 등에 닿아서 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기계의 P&P Unit의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자가 핸디터치 조작기의 JOG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P&P Unit이 작동되고, JOG 버튼에서 손을 떼면 P&P Unit이 멈추게 설계되어 있고, 핸디터치 조작기의 왼쪽 상단의 EMO 버튼을 누르면 P&P Unit이 곧바로 정지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혼자 작업하는 경우 기계가 오작동 또는 기계 결함으로 인하여 불시에 작동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 바깥에 추가로 인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작업시 바깥 배치된 인원이 기계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 증인 J은 피해자의 진료기록상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었다고 되어 있었는데(공판기록 H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제7면)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된 것은 심실세동이나 부정맥이 있을때만 작동되고, 흉부가 압착된 경우 호흡곤란으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 30세의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부정맥이 발생하여 병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기계에 의한 압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부정맥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