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7. 2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주방 뒷길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껴안고 피해자에게 "제수씨, F 그 새끼 나쁜 놈이다, 내가 죽여뿔 수 있다, 내가 좃도 큰데 그냥 F랑 헤어지고 그냥 내랑 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05. 28. 23:5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수박장사를 위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현금 75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KAPPA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6. 1. 아침 무렵 밀양시 J에 사는 피해자 I의 집에 그 아들인 K를 만나러 갔다가 외출 중이어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돈이 없어 돌아갈 차비가 여의치 아니하자, 마침 집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의 경운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6. 3. 15: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안동사무소 맞은편 다리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M 봉고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의를 소흘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있는 차문을 통하여 들어가 차 안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에 대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확인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 녹취록 첨부), 확인서(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녹취록 첨부-1), 확인서(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녹취록 첨부-2), 확인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1. 차량 회수 현장 사진 및 지문검색 결과 1. 판시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가방안에 들어 있던 돈은 현금은 750만 원이 아닌 1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 주민등록증 등 피해품의 명칭 및 수량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의 가방은 위 컨테이너 안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져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장소 근처에는 피고인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주말에는 하루에 수박을 700만 원어치씩 팔기도 하고 당시 가방에 들어있던 750만 원은 이처럼 주말에 수박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평일에는 약 200만 원, 주말에는 500~600만 원을 벌어서 이틀에 1,000만 원을 벌 때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금 75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2013. 6. 1.자 및 2013. 6. 3자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2013. 5. 28.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 G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략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22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절주를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