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기도 의정부시 B빌딩 3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9. 2.경 고소인(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인장(사용인감)과 ㈜E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는 명판인 기호를 임의로 만들어, 2019. 4.경 유리구슬 원단의 접착력은 쇼파용 기준으로 마찰결뢰도 50,000회 이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2011. 3. 8.자 합의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제작한 명판과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합의서를 위조하여 2019. 4. 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9. 5.경 유리구슬 원단의 접착력은 쇼파용 기준으로 마찰결뢰도 50,000회(12Kpa) 이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인 F나 G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2011. 3. 23.자 합의서에 위와 같이 제작한 명판과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합의서를 위조하여 201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862호 선수금반환 등 소송에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합의한 내용을 위 2011. 3. 8.자 합의서 및 2011. 3. 23.자 합의서로 직접 작성한 다음 D에게 교부한 것일 뿐 D이 위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3. 28.자 합의서 및 2011. 3. 23.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에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에도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사실오인 내지 착오에 기하여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등).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H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의 도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은 ㈜E, ㈜I, J 등 회사를 설립하여 유리벽지가공 및 원단 도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D은 K로부터 제품 발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발주하여 유리구슬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K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L이 공급하는 원단에 유리구슬을 접착하는 작업을 하였다. 2) D은 2011. 1. 19. E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2011. 1. 19.자 합의서 하단에는 H 및 E의 각 법인인감과 각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3) D은 2014. 12. 30. J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2014. 12. 30.자 합의서 하단에는 H의 법인인감과 명판 및 J의 명판 과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D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9923호로 I(대표이사 피고인)를 상대로, E와 거래한 유리구슬 원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4. 12. 30.자 합의에 따른 공제금액 반환, I의 가공불량으로 더 이상의 거래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선수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7. ‘I는 2014. 12. 30.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임가공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D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D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862호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D은 위 선수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D이 I에게 유리구슬 원단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선수금으로 2015. 4. 28. 693만 원을 지급하고 원단도 입고하였는데, I가 가공한 유리구슬 원단에 부착된 유리구슬이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선수금과 원단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구체화하였다. 6) 이에 D은 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 중에 하자감정신청을 하였다. 감정신청 및 결과회신 등 감정과 관련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다만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I이므로, 아래 내용 중 피고로 지칭한 I를 피고인으로 바꿔서 기재한다). D이 2017. 11. 14. ‘피고인이 임가공한 유리구슬이 부착된 원단에 대하여, 위 원단에 부착된 유리구슬이 꺾어 비벼서 떨어지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신청서(증거기록 142~144쪽)를 제출하였다. 감정인 M은 2019. 1. 13. 하자감정서(증거기록 152~156쪽)를 제출하였고, 위 감정인은 20,000회(9kPa) 마모시험 결과 유리구슬이 원단에서 떨어지는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밝혔다. D은 2019. 4. 5. 위 법원에 갑 제14호증으로 아래 내용의 2011. 3. 8.자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같은 날 ’감정인의 20,000회 기준은 의류용 원단의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011. 3. 8.자 합의서에 기재된 마찰견뢰도 50,000회 이상 기준으로 감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 3. 19.자 합의서] 감정인 M은 2019. 4. 25. ’유리구슬 원단 접착력의 판단기준으로 20,000회를 기준으로 한 것은 피고인이 D에게 유리구슬 원단을 임가공하여 D에게 품질보증용으로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답변서와 D이 유리구슬 원단의 접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한 시험성적서(기준 20,000회)를 참고하였다. D과 피고인은 각각 마모도 시험기준으로 20,000회를 적용하여 시험하였고, 이를 합의사항으로 알고 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감정하였다. 그리고 D이 제시하는 2011. 3. 8.자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은 처음 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출한 2011. 3. 8.자 합의서에 기재된 기준인 50,000회 마모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유리구슬이 원단에서 떨어지는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162~171쪽). 위 사실조회회신 이후 D은 2019. 5. 13. 위 법원에 갑 제16호증으로 아래 내용의 2011. 3. 23.자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같은 날 ’가구용 원단의 마모도 테스트를 할 때에는 9kPa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12kPa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 3. 23.자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kPa를 기준으로 마모도 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 위 기준에 의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 3. 23.자 합의서] 감정인 M은 2019. 6. 9. ’거래 시 물품의 품질(하자)기준이 명시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감정하고 하자의 존부를 판정한다. 처음부터 감정신청인 D이 유리구슬 원단에 대한 품질(하자)기준인 합의서(마모강도 50,000회, 12kPa)를 제시하였다면 감정인은 합의서 품질 기준대로 감정하여 하자의 존부를 판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품질 합의서/기준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D이 유리구슬 원단에 대한 품질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한 경우에도 마모강도 20,000회, 9kPa였으며, 피고인이 마모강도를 시험하여 D에게 제시한 시험성적서에도 마모강도 20,000회, 9kPa 시험조건이었다. 그래서 감정인은 이를 기준으로 시험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재판부에서 2차 사실조회회신을 요구한 바, 2011. 3. 23.자 합의서 내용인 50,000회(12Kpa) 마모시험에서는 3,000회에서 유리구슬이 원단에서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178~183쪽). 7) 피고인은 2019. 6. 20. D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19. 7. 1. 위 항소심 법원에 2011. 3. 8.자 및 2011. 3. 23.자 합의서(위 각 합의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는 D이 위조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날인된 ㈜E의 명판 및 법인인감에 대한 인영감정신청을 하였다. 인영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명판이 피고인이 제출한 인영 및 명판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인영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8)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9. D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임가공한 유리구슬 원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D과 E 사이에 2011. 3. 8. 유리구슬 원단의 접착력을 마찰견뢰도 50,000회 이상으로 합의하였고, 2011. 3. 23.에는 유리구슬원단의 접착력을 마찰견뢰도 50,000회(12kPa)로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합의서의 합의는 D과 E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 내용이 D과 I 사이의 원단 가공에도 바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하자가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제출한 경위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하자감정결과만으로는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2019. 7.경 N문서감정원에 인영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11. 3. 23.자 합의서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2011. 1. 19.자 합의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의 인영은 유사 특징이 많은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결과가 나온 점(증거기록 218~283쪽),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2019. 1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날인된 사용인감과 2011. 1. 19.자 합의서에 날인된 사용인감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명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사용인감과 명판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대한 인영감정결과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관련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D의 진술 및 각 인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사용인감과 명판을 날인하여 직접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무엇보다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진행 경과와 이 사건 각 합의서 제출 시점,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된 시기 및 경위에 관한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합의서가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E와 거래한 유리구슬 원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가공 불량으로 더 이상의 거래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청구를 하였다. D은 항소심에서 하자감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기준은 피고인이 임가공한 유리구슬이 부착된 원단에 대하여, 위 원단에 부착된 유리구슬이 “꺾어 비벼서 떨어지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감정인이 2019. 1. 13. D과 피고인이 각각 마모도 시험기준으로 20,000회를 적용하여 시험한 바 있어 이를 합의사항으로 알고 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감정한 결과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2019. 4. 5.에 비로소 2011. 3. 8.자 합의서를 제출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D은 2011. 3. 8.자 합의서에 기재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2019. 5. 13.에는 2011. 3. 23.자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차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위 2011. 3. 23.자 합의서에 기재된 기준에 의하면 유리구슬이 원단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의서는 2011. 1. 19.자 합의서에 기재된 접착력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관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하자감정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D에게 불리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 사건 각 합의서 하단에는 팩스로 전송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팩스 전송일자가 2011. 3. 8.자 합의서에는 ’2019. 2. 26.‘로, 2011. 3. 23.자 합의서에는 ’2019. 5. 2.‘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9. 2. 26.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초 하자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이고, 위 2019. 5. 2.는 1차 사실조회가 회신된 이후의 일자이다. 이 사건 각 합의서를 뒤늦게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D은 ‘하자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변호인이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자료를 찾아서 2011. 3. 8.자 합의서를 찾았고, 이틀 뒤 2011. 3. 23.자 합의서를 찾아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위 사무실에서 일단 가지고 있고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민사소송 진행 중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서 챙겨온 짐 중에 합의서가 나온 것이다. 이혼 후 짐을 챙겨 나오는 순간부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1회 경찰 조사), ‘관련 민사소송 1심을 진행할 당시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이혼하면서 달랑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서류를 따로 챙길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다.’(2회 경찰 조사), ‘2017. 6.에 이혼을 했다. 이혼 후에도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다. 사업을 하면서 서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후 2심에서 하자가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변호인이 소를 취하하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작은 원룸을 다 뒤져서 서류뭉치를 찾았다. 거기서 하나씩 연도별로 찾은 것이다. 원룸에 결혼사진, 애들사진을 모아놓은 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류뭉치가 3권인가 있었다. 3일인가 후에 싹 찾아 보니까 2011. 3. 8.자 합의서가 나왔다. 2~3일 이후에 2011. 3. 23.자 합의서를 찾았는데 사무장이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합의서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찾은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부분에 관한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는다. 나) 무엇보다 D은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계기 내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있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신경쓰지 못했다. 민사소송 시 2011. 1. 19.자 합의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만 제출했다.’(1회 경찰 조사), ‘1심 진행 중에는 서류가 있었는지 대충 알고 있었지만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2회 경찰 조사),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쓴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검찰 조사), ‘뭔가 작성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다. 4~5년 동안 접착력에 대하여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내가 뭔가를 찍기는 찍었는데,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합의서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도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D이 운영하는 H의 법인인감이나 명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D은 ’2011. 1. 19.자 합의서에만 H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안 찍은 이유는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작성한 2011. 1. 19.자 합의서에 기재된 접착력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작성한 것이 이 사건 각 합의서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서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인감 내지 명판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일자를 보면, 2011. 1. 19.자 합의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접착력에 관한 기준을 재차 협의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D은 ’2011. 1. 19.자 합의서를 바이어 K 담당자 O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바이어가 접착력 합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해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에게 추가적으로 합의하라는 등의 코치를 해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계속 설득해서 피고인이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찰견뢰도 50,000회 이상은 소파용 원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바이어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다. D의 거래처인 K가 50,000회라는 기준을 제시한 자료가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이 50,000회라는 기준으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K의 대표인 P은 이 법정에서 ’유리구슬 원단에 대한 마찰견뢰도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직원이 담당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시험성적서 등을 D이 받아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바이어가 요구하면 샘플을 내서 받고 컨펌을 받는데, 처음에는 명확한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샘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수치를 나중에 테스트하고 나서 담당자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소파는 자주 앉는 부분이 마모가 되므로, 회전을 시켜가면서 문질렀을 때 얼마나 닳는지 테스트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있어왔다. 바이어로부터 피고인이 납품한 원단의 접착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만든 샘플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마찰견뢰도 50,000회(12kPa)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적이 있었는지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담당자 O은 이 법정에서 ’D에게 수출할 원단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과 D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리구슬 원단의 마찰력 등에 대해 조언을 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 공인된 기준이 있다고 말을 했던 기억은 없고, 원단을 문질렀을 때 구슬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마찰결뢰도 50,000회(12kPa) 기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포인트는 문질렀을 때 구슬이 떨어지면 납품하지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단을 문질렀을 때 구술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제일 강조했다. 조언이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적은 없다. 일반적으로 하자검수를 할 때 원단을 비벼서 유리구슬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K에서는 D이나 피고인에게 마찰견뢰도 50,000회(12kPa) 시험성적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대표나 담당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50,000회, 12kPa를 기준으로 하는 유리구슬 부착 제품 자체를 취급한 바가 전혀 없고, D 사이에 2011. 1. 19.자 합의 이후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D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인감과 명판하고 비교한 결과 크기 자체가 달랐고, 무엇보다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하자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감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준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합의서가 두 번에 걸쳐 나온 경위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합의서 제출 경위 및 시기에 비추어 위조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D과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인영감정결과, D이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날인된 인감 및 명판이 2011. 1. 19.자 합의서에 날인된 인감 및 명판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위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직접 사용인감 및 명판을 날인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에 위 각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D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제출한 경위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2015. 8. 31.경 D에게 D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G 시험연구원에 마찰테스트를 의뢰한 결과를 송부하였는데, 그 시험의 압력조건은 9kPa이였고, 시험결과는 20,000회 이상 마찰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D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접착력 마찰 기준에 따른 하자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가공한 원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소결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 인영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는 정황들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합의한 내용을 각 합의서로 직접 작성하거나 법인사용인감 및 명판을 날인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