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최종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1.경 사이에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A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상주시 D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C 조합원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피고인 B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2. 1. 13:56경 상주시 E에 있는 위 F 조합원인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F 조합원인 G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조합장 선거 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명함과 함께 5만 원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2.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C 조합원들에게 합계 570만 원의 현금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1. 13. 14:59경 상주시 H에 있는 위 F 조합원인 I의 집으로 찾아가, I에게 “A입니다. 이번에 조합장 나오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3. 1. 13.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조합원들에게 합계 180만 원의 현금을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K(2명), P, S, X, I, Y, J, Z에 대한 각 문답서 1. 상주시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통화내역(2023. 1. 1 ~ 2. 15.) 1. 수사보고서(C 기본 개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이 금품 제공한 사실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B의 통화내역으로 확인되는 호별방문 및 금품 살포한 정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호별방문 금전제공내역 및 반환금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B, AA 통신사 가입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L 상대 임의 제출받은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 B, AA 통화내역 분석-금품수수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금품수수자 Z의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금품수수자 Z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일만 원권 30매(증 제7호), 오만 원권 10매(증 제11호), 오만 원권 6매(증 제13호), 오만 원권 6매(증 제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일만 원권 30매(증 제7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기재 K 관련) : 판시 증거에 의하면 K이 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30만 원을 모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2권 90면), 압수된 위 돈은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오만 원권 10매(증 제11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I 관련) : 판시 증거에 의하면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50만 원을 모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2권 140면), 압수된 위 돈은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오만 원권 6매(증 제1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 Y 관련) : 판시 증거에 의하면 Y이 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30만 원을 모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2권 183면), 압수된 위 돈은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오만 원권 6매(증 제14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 기재 J 관련) : 판시 증거에 의하면 J가 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30만 원은 모두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2권 242면), 압수된 위 돈은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관련 법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T 관련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30만 원을 T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749면, 792면, 889면),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J 관련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제공된 30만 원을 M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352면, 749면),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합계금액 : 60만 원(= 번 30만 원 + 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어 온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임박하여 적극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고 제공된 금전의 합계금액도 거액인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및 경찰조사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은 수수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년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993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