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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5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3단독 판사 E에게 "증인은 남편의 지시로 이렇게 매수인들한테 집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그날 남편이 부재중이어서 그날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매매계약서는 이틀 후에 11월 11일날 남편 F씨가 직접 작성했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그후 남편이 매매계약서를 계속 11월 9일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 그날 11월 9일날 계약금 일부가 피고 통장으로 입금된 날이고, 또 피고가 날짜를 찍어서 보낸 내용증명에도 답변을 하다 보니까 11월 9일로 계속 기재가 됐는데,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11월 9일이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하여튼 11월 9일날은 계약서를 안작성했다. 이거죠?"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2011. 11. 9. 공인중개사인 남편 B(개명 전 F)의 명의로 D와 G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개명 전 F)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5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3단독 판사 E에게 "실제로 증인이나 A은 11월 9일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작성일자는 11월 9일로 소급해서 기재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11월 9일날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처 A씨한테도 작성한 적이없다고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A이 2011. 11. 9. 피고인을 중개인으로 하여 D와 G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각 사실확인서 1. 대법원(2014도3321), 수원지방법원(2013노46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0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노885),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 판결문 1. 각 빌라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이며, 또한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2.27,0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로 판시 2015. 7. 15. 판결이 확정된 죄의 제1심 선고 당일 새벽에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5. 7.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친을 부양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위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15. 10:17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교차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판사 정기상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5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40-23에 있는 남부역 삼거리를 능안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8세) 위 승합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10 경 인천 중구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부동산 매매, 임대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철거공사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청주시 서원구 G 1층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C(주)에서 추진하는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과세금 및 신축건물 설계비로 사용할 2,000만원, 건물 임차인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목적대로 사용한 후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2015. 6.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2015. 5. 15.부터 위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 회사 경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다시 차용해 주는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에 신청한 PF대출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였으며, 자금 부족으로 재건축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주) 명의의 계좌 신한은행 J)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진술부분 1. 건설(철거)공사 표준(도급, 하도급계약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본인금융거래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인도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영향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804,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859,1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6. 5. 29. 00:28경 경부선 20.4km지점 부산방향 서울과적영업소에서 B 챠량으로 1.3톤을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23: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E(49세)의 일행인 F로부터 노래방비 문제로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 사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형하고 내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패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너가 좆같이 그러니까 그러지."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에 의한 폐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직전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한 점,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폐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나 상해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2. 28. 12:47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47에 있는 백마교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자동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트렁크에서 '토탈스테이션' 광파측량기 1대 시가 1,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54세)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 언어장애 및 우편마비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1. 2015. 3.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205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를 쳐 피해자를 깨운 다음 이불을 들치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오후 무렵 위 205호에서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 여자하고 자 봤느냐. 여자하고 한 번도 안 해봤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기간 확인 1. 속기록 1. 장애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중순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4년 6월 (판시 제1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 판시 제2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두 차례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1)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판을 날라주는 등 평소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던 것이 그 정도가 심해져 이 사건 추행범죄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자 피고인이 즉시 병실과 병원을 옮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2014년경 허리, 고관절 골절로 4급 장애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지영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C가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11. 4.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D으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고, 2011. 5. 26.10,000,000원 및 2011. 5. 27. 10,000,0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365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270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0:58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인쇄재료백화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형곡사거리 쪽에서 우방3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641,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16.12: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8-11에 있는 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2경 같은 구 원당동 산11-2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2. 10. 20.01: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녹사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시가 18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F 라보롱카고 차량에 연결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 외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벌금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6: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유연국수'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자연사박물관 방면에서 '호남석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치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햇빛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함),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5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상가 2층 210호 D교회에서 술 기운에 위 교회로 들어가 서성이다가 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F(여, 47세)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1. CCTV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른 새벽 시간에 자신보다 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8:31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 감시가 소홀한 사찰 대웅전에 비치된 불전함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3:0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법사)이 관리하는 E 대웅전 앞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제단 앞에 놓여있던 불전함의 잠금장치를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9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1981년 범행이 유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2.28. 가석방되어 2013.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 쓸 곳이 있는데, 22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1. 7.경 "법원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빌려주면, 환급금 수령하는대로 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령할 환급금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 등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0. 23.경 220만 원, 2014. 11. 7.경 3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억 4,4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변제가 거의 되지 않은 사정,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서신동) 119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심함(0.14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서신동) 119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반향 반대차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아우디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졌고, 사고 결과 피해차량이 약 2,531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점으로 보아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약 1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의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백의 작동으로 사고의 충격이 대부분 흡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약간의 통증을 느끼다가 사고 이틀 후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던 것인데, 진료 당시 단순히 방사선 촬영을 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았을 뿐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며칠간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사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위 병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최초 진료일 외에 진료내용이나 추가 병증 또는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진통제 처방을 받은 외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2016고단80 피고인은 2015. 12. 9. 00:30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안동시 D에 있는 E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튀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에이즈 걸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57 피고인은 2016. 3. 16. 23:20경 안동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48세) 및 일행들에게 "중국이가, 이 짱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2016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에 중한 전과도 없다. 피해자 C과 관련한 범행에서는 그 피해자가 침을 뱉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