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협력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B 주택사업팀의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요즘 직원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손을 내밀어 재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펴서 손을 잡고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센 후에 "충전, 나는 전기차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B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운영회사에 파견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B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도와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전임자인 F는 B에서 파견되었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였던 점 등 증거조사결과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호칭, 업무 내용과 방식, 근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E 역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숫자를 세면서 ‘충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사건 당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F와 E이 퇴사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주기 싫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여 억지로 새끼손가락만 내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증거조사결과 드러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보호․감독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협력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B 주택사업팀의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호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I 동영상을 보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며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어 잡은 뒤 손금을 보며 "넌 결혼을 두 번 하네, 결혼을 해서도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증인 김광식의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3월경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손금을 봐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F 역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금을 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는 등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퇴근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조사결과 드러난 사건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