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고의로부딪치는 방법(일명 '손목치기')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21:17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남,7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위 사고로 우측 팔 부위를 다쳤다, 42만 원을 주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3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45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32,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3. 10:05경 대전 동구 자양동 백룡로21번길 골목길에서, 범행 대 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72,500원이 들었으니 이 돈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G, G, H, E, I, J, O, M, N, C, Q, R, S, AC,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P, T, W, V, AD, X, Y, Z,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 사고접수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SIU조사 의뢰서, 합의금산 출명세서, 최초방문확인서, 사고내역, 각 진정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서류, 보험사 기 접수서, 사고차량사진, 각 사고 관련 서류,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접수서, 각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각 품의내역(대인종결), 각사고조사지,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합의금산출내역서, 각 사고접수사항, 대인 면책품의서, CS관리이력,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각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대인 종결품의서, 운전자의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사고확인서 등,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수사협조의뢰,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자 개인인적사항, 현장 재연사진,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진료차트, 진료기록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행위 습벽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H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H의 여비 및 일당 합계 65,000원 + 증인 P의 여비 및 일당 합계 56,000원 + 나머지 증인들 일당 합계 130만 원 (26명 5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고들은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약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9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태양은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쳐 발생한 것들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부분 비슷한 점, 이 사건 각 사고차량 운전자들은 대체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의사고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자신들이 골목길에서 서행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당시 도로 사정이 차량 옆으로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여서 부딪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쳤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차량에 피고인이 부딪쳤다고 할지라도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을 텐데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강제로 접히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는 등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당초에는 사고 직후 보험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보험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사고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그 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기도 하였던 점, 스타렉스와 같은 일부 사고차량의 경우 차체가 다소 높아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키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인 피고인의 팔꿈치나 손목 등의 부위를 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사고차량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높이 달려 있는데,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키가 크지 않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부딪쳤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U, V, K, W, Z, AD, AF은 수사기관에서 '사고를 당한 보행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특히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들 모두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계좌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돈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계좌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이고, 위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면 자신이 당한 사고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검찰에서는 '피해자 U, AF이 운전한 차량에 자신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와 관련된 보행자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