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16:3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2. 16:3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 방향에서 오류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있던 담배를 집고 그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 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및 진료 세부내역 제출) 1.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57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음식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9. 14: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기록 제76 내지 79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술이 깨었을 거라고 방심했다는 피고인 측 변소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범죄에 관련하여서는 참작할 여지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02:5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물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공단동 방향에서 산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 속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동휠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1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그 결과가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전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시 C에 카페를 지으면 무상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 구입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주시에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하여 이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246,667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이체내역서 및 통신요금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월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취거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느냐.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고양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가서 적금을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싼 후 2021. 5. 25. 12:04경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D동 1층 우편함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12: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보관된 위치 등을 전달받고, 위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질렀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판시 사기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거행위도 모두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는 바람에 위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지 약 5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05: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A사장, 우유 먹으면 오래 살아”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35cm)을 들고 위 편의점 유리문과 자동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리를 깨뜨리는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35cm)의 뒷부분(나무 소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4. 00:21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장13길 49, 군산세무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파손 및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적발 당시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 수치, 운전 종료 후 차량에서 그대로 잠든 점 등 만취 운전임을 추단할 정황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등)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이 치매를 앓고 있어 거소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진정한 투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D’의 이름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E 마을이장인 F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D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투표간섭·방해),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경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앞으로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받아 임의로 G도지사 선거 투표용지에 ‘H’, I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J’, G 교육감 투표용지에 ‘K’, 비례대표 G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L정당’, 비례대표 I군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L정당’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같은 날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I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의 거소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마치 D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마을이장이다. 가.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등)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O이 치매를 앓고 있어 거소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진정한 투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O’의 이름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3항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P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3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O 등 선거인 3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투표방해죄),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경 M 마을회관에서 거소투표 대상자 Q 앞으로 배송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임의로 G도지사 선거 투표용지에 ‘H’, I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R’, G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K’, I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S’, 비례대표 G도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L정당’, 비례대표 I군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L정당’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2022. 5. 26.경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봉투에 담아 I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Q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마치 Q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1) 1. 각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순번 4, 6), 각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순번 17, 20) 1. 각 거소투표용지(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 피고인 B는 이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4:40경 제2항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을 엎고 난리가 났다, 손님이 그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시비가 있던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경장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외근조끼의 삼단봉 수납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확보 및 현장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19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3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8년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벌금 100만 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06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마지막 범죄전력은 2008년의 위 전력이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8.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2022. 8. 5.부터 2022. 8. 11. 24: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1. 17:5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의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산금정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사실 확인) 1. 격리통지서, 문자발송내역, 속기록 확인서, 제21차 대의원회 의사록, 자가 격리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11 피고인 A가 2021. 11. 2. 04: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E(남, 19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58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9:02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도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잠이 들어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잠을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다가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과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려하고, 위 택시 좌석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7.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 하자 위 G와 I 등 다수의 행인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개새끼들아”, “씨발,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어”, “씨발 새끼들아”, “야, 이 씨발아”, “짭새야, 너 개새끼야”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직후 사진 등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2022고단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스크린샷, K 택시 운행이력 스크린샷, 채증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2016. 5. 1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78] 피고인은 2022. 3. 7.경 인천 남동구 D 10층 호수 불상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플랫 폼인 ‘E’에 ‘아이폰13 공기계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034] 1. 2022. 7. 5.자 범행 피해자 G과 피해자 H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남자친구로서 위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5.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프로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22. 7. 17.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8: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운동화, 시가 10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2022. 8. 7.자 범행 피해자 K는 공주시 L에 있는 ‘M’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약 4일 동안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7. 07: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130,000원(1만원권 5매, 5천원권 8매, 1천원권 40매)과 그 옆에 놓여 있던 삼성휴대전화 1개,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4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C, B, P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E 게시글 등 캡쳐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 대화내역 등 캡쳐 자료 [2022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구매내역 자료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및 Q에 피해품을 판매하려고 올려놓은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확인 사진, 각 피해품 Q에 거래하기 위해 내놓은 내역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추과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특가법위반(절도)죄 적용 여부 검토],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와 인터넷 사기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01:0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 가 “너 깡패냐, 어디 깡패냐, 나도 깡패다, 인사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걸 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0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건네주자, 피해자를 제1항 기재 B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및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등으로 2020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빌딩 앞 교차로를 C성당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B빌딩 출입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약 555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E 관리의 B빌딩 건물 외벽 부분, 피해자 F의 간판, 피해자 G의 간판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00:53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대전 서구 H빌라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