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배이고, 2017. 5. 19.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회 임직원 약 15명과 수련모임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00경 위 펜션 인근에서 술을 깨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걷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인근 폐가 옆 공터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폐가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한 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 피해자의 제지로 이를 멈추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같이 나갔는데, 갑자기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잡고 나가는 거 너랑 나만 알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놀라서 '왜 그러냐, 하지 말라, 취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끌고 가더니 어두운 데 데리고 가서 자기 앞에 나를 세우더니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을 두 번 넣었다. 넣자마자 놀라서 피고인 손을 밀면서 '오빠 취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라고 했는데, 또 손가락을 성기에 넣으면서 '조용히 해봐' 이러길래 첫 번째보다 강도를 더세게 피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다. 언제 벗었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성기가 노출된 채로 다시 오더니 왼쪽다리 무릎을 손으로 잡아당겨 내 다리를 들어서 삽입하려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밀쳤는데 나 혼자 뒤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신발 한쪽을 잃어버렸다. 피고인과 서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피고인이) 몸을 붙잡고, 붙잡은 상태에서 키스를 시도한 후 바지를 벗기려 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음부로 집어넣었다. / (손가락을) 두세 번 정도 넣은 것 같다. / 바지가 벗겨 내려가는 상황에서 밀면서 뒤로 넘어졌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밀치기까지 했지만 선배라서 강하게 못했다. 너무 놀라서 / 신고까지 할 생각 못하고 피고인이 나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빌미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강력히 뭔가를 못했다. 사람들이 '얘 안 좋은 애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옷이 벗겨진 상태로 신발을 찾고 있었는데, G과 H이 찾으러 와서 G이 '너네 뭐하냐'고 소리질러서 상황이 멈추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사실관계가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두세 번 넣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넣어 음부를 만진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만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나를 넘어뜨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두번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부터는 '피고인이 나를 세우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을 두 번 넣었고, 이러한 피고인을 밀치려다가 자신이 뒤로 넘어졌다'고 행위의 순서를 달리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끌고 간 후 몸을 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개략적으로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장에 지엽적 부분을 혼동하여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걷는 과정에서 우연히 몸이 닿아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레 스킨십으로 이어졌으며, 등과 엉덩이를 지나 음부 위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하자마자 '하지마라, 안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음부에 손을 넣은 직후 밀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신발이 벗겨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벗은 채 쪼그려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목격한 위 상황도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스킨십을 제지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듣고 당황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밀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스킨십에 자연스레 응하던 피해자로부터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당황하여 넘어질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다 그 반동으로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 H 등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 키스를 하고 하의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학생들의 중재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자괴감이 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실망시킨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5시경 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엠티갔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법적조치하기 전에 말한다/ 피고인이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기고 그러다가 가족끼리 안된다고 저항하고 미니까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졌다(중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같은 과 학생회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성적인 행위를 공론화 하였을 때 받을 여러 부담을 안고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인적이 없는 어둡고 외진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음부에 손을 넣는 일련의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쳤을 때 주저앉을 정도로 강한 반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가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당시 G, H이 큰 소리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르며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소리를 치거나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유사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엔 이례적이라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같은 과 학생회 선배였고, 이 사건이 학생회 사람들과 함께 온 여행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외부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내가 만약 피해자 입장이었고, 선배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되게 조용한 곳이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들리다가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바스락 거리는 소리 때문에 쳐다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걸린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찾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으러 온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고, H이 피해자에게 다가 왔을 땐 신발이 벗겨진 채 바닥에 넘어져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G, H은 범행 당시 상황이 아닌, 범행 직후의 정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피해자의 사후적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정도를 판단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