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8

범죄사실(2023고합2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1. 19. 20:00경 부산 사상구 B(이하 생략)에 있는 친구인 C의 주거지인 원룸 오피스텔에서, C로부터 그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0. 03:00경 피해자와 아는 선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꺼내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떨어트린 위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쪽 어깨 및 오른쪽 팔 윗부분을 마구잡이로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3보고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부검에 따른 부검결과 요역 및 감정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3, 26, 28, 30, 39번은 제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1.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자로 추정되고, 피고인의 성격 특성(MMPI-2, SCT, HTP)은 충동 억제가 곤란하며 적개심과 울분이 많은 편이며,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음주통제력을 상실할 때가 많고, 술에 취하면 공격적으로 행동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점을 재범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외출제한, 정신과 치료 및 그 내역의 보고, 금주 유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와 범행당시 음주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년경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결과에 ‘화가 잘 조절 되지 않고 강한 분노 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크게 호소하는 것 같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01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E와 통화를 하고 E에게 ‘죄송한데 전화 끊을게 요. 전화 끊고 일단 해결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도 말을 하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66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C에게 ‘쳐 맞다가 이래 찔렀다’고 말하였던바(증거기록 제276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약 2시간 30분 뒤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과정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3면 이하) 등의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쪽 어깨 및 오른쪽 팔 윗부분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칼로 위협하여 우발적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2023전고2)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총점 25점 미만)에 해당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의 위험성은 범죄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부착명령에 이를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칼로 위협하였고 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의 사람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수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