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17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2:3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때부터(같은 날 03:05경 이후에는 위 택시의 요금미터기를 끈 상태) 같은 날 03:35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놀라 위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약 1시간 2분 동안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 길가 등에 택시를 상당시간 정차하여 그 정차한 장소 및 위 아파트 107동 앞의 택시 안에서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확한 행선지를 알지 못하여 헤매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I 근처에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앞 등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2. 9. 서울 강남구 J 인근 'K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같은 날 02:3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일찍 출근하여 피곤하였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택시가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의 107동 앞 주차장에 정차하였을 때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이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2: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인근의 I에 도착한 이래 그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같은 날 03:37경까지 'F아파트 후문 → I → 녹사평역 → 유턴 → I → F아파트 후문 → 하얏트 호텔 방향 길목 → 유턴 → I → F아파트 정문 → F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의 경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47경 I 입구 전 L미용실 앞에서 2분 57초간, 같은 날 02:52:35경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13분 50초간, 같은 날 03:08경 녹사평역에서 1분 20초간, 같은 날 03:12:47경 위 L미용실 앞에서 6분 26초간, 같은 날 03:26:46경 위 F아파트 인근 O아파트 입구에서 7분 52초간, 같은 날 03:36:13경부터 03:37:03경까지 약 50초간 F아파트 107동 앞에서 정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이 사건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의 작동이 중지시켰다가 같은 날 03:39경 F아파트 107동 부근에서 승객을 태워 운행을 재개하면서 다시 작동시켰고, 위 승객은 같은 날 04:05경 성남시 분당구 번지불상지에서 하차하였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37:03경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같은 날 03:37:55경 F아파트 107동 3-4호 라인의 공동현관을 지나 집으로 귀가하였다. 4. 판단 가. F아파트 107동 이전의 정차 장소에서의 유사강간행위 인정 여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아파트 107동 앞에서 유사강간행위를 당하였고 그 이전에 정차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탑승한 동안의 운행경로를 알 수 있는 이 사건 택시의 GPS기록과 타코미터 기록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도 정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데다가 그와 같이 비교적 장시간 정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도중에 정차한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정차를 하였고,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어 화가 나 엉덩이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옷과 신발에 구토나 소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에 구토와 소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 한겨울에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 승객을 태우고 30여 km 떨어진 곳까지 30여분을 운행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바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F아파트 107동 앞에서의 유사강간행위 인정 여부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하기 직전에 택시 안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뻗은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레깅스와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있었으며, 음부에 무엇인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서 바로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말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레깅스와 팬티를 올려 입으면서 뛰어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⑵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곤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 시간 중의 대부분 잠에 들어 있었고, 하차한 이후에도 비몽사몽한 상태로서 F아파트 107동 앞에 정차하기 전에 수회 정차한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지갑과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택시가 F아파트 107동 앞에 정차된 시간이 약 4분 25초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약 50초간 정차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택시가 107동 앞에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택시는 브레이크를 직접 밟아야만 점등되는 브레이크등이 107동 앞에서 정차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신장, 피해자가 앉은 자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50여 초 동안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과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리를 뻗은 상태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형태의 유사강간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CCTV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급하게 내리거나 그 과정에서 레깅스나 팬티를 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정상적인 보행속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하차 장소와 공동 현관 사이의 거리와 하차 시부터 공동 현관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된 시간(약 50초)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하차형태, 보행형태 및 속도 등은 레깅스와 팬티를 올리면서 집으로 뛰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도 유사강간 범행을 인식하고 바로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하였다는 진술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