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4. 26.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고래등오거리 방향에서 익산교육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 H K5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원 앞 교차로를 J 방향에서 K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17,988원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견적서(H), 수사보고(양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사고 직후 피해 택시의 소속회사 대표와 통화하여 사고처리에 관한 논의를 한 후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602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결과로 발생한 각 차량별 손괴 정도와 견적 내역, 도로에 비산된 사고파편, 차량 충격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 및 각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전후 정황으로 보아 사고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택시가 소속된 (유)M의 대표자 L와 친분이 있어 사고 후 L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사고처리절차 등을 묻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정황은 있으나, 이로써 사고 발생 후의 구호조치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신원을 밝힐 의무 등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 점, 피해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G나 위 L 모두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고 L 와 사고처리에 관한 통화를 나눈 직후에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소정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손괴 후 미조치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