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를 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탕치기'를 위해 대포통장을 준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외삼촌인 D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그 구입대금 100만원을 D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10. 30. 20:00경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보내준 유한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USB, 계좌비밀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4. 10. 31.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서, 대포폰(J, K)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안마'에 전화하여 그곳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N(37세)에게 "50만원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업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실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개의 안마시술소 운영자 등을 협박하여 그 중 7개 업소로부터 합계 19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나머지 18개 업소에서는 그 운영자 등이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대전 가양사거리 인근 육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USB, 계좌비밀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O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O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조카 B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였고, P는 다시 Q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Q은 O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Q은 2014. 10. 12.경 대전 가양사거리 인근 육교 앞 노상에서, O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USB, 계좌비밀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광주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에게 건네주었고, P는 목포시 R에 있는 S호텔 건너편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접근매체를 다시 넘겨주었으며, 피고인 D은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B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O로부터 순차로 양수하여 B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Q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공갈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양수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제1, 2, 3범죄(공갈) : 10월 ~ 2년 6월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7월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갈 범행은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안마시술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일 뿐더러 그 범행수법 또한 수사기관에 허위의 112 신고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 업소가 다수이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갈범행은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피해자 V, AF, AC, A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유한회사 G을 설립한 것 자체가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다수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 위함이었고, 그 후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비롯한 약 16개 정도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하여 모두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