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5. 확정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전주 지역에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자신명의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고인 C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J'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K'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9. 10.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등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M건물,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등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O'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7. 1.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Q건물, 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S'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10. 27.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경 청주시 T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U건물,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V'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8. 3.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경 나주시 W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나주시 X건물 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Y'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6. 2.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8번과 같이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경 대전 성구 L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Z,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AA'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7. 1.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충북 청주시 서원구 AC건물, A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AE'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5. 2.경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북 전주시 AF 지역 AG편의점 앞 도로에서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K 명의 AH 계좌(AI)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주시 AF 지역 AG편의점 앞 도로에서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K 명의 AH 계좌(AI)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A, AJ, AK 등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계좌 1개당 월 70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L 명의 AM은행 계좌(AN)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H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H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주시 AF 지역 AG편의점 앞 도로에서 계좌 1개당 월 70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L 명의 AM은행 계좌(AN)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주시 AF 지역 AG편의점 앞 도로에서 B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월 70만 원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H을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L 명의 AM은행 계좌(A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문자내역, 각 범죄일람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추가송치) 1. 판시 범죄전력: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내지 39),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피고인 C, D, E, G: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I: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H: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H,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등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계좌들이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하였던 점, 결국 위 계좌들은 다른 범죄자들을 은폐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양도·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든 정 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범죄로 7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위에서 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 G, I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H의 경우 양도한 계좌가 5개인 점, 피고인 C, H, I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G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