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3. 3.경부터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23. 2. 6. 및 2023. 5. 16. 각 폭행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23. 4. 22.경부터 2023. 5.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3회 이상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해 사건 종결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23. 5. 21. 14:0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2층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고, 나. 2023. 5. 29. 02:43~02:53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내팽겨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가로 77cm, 세로 74cm)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건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21.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로 112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됨과 동시에 폭력적인 성향 및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되어 H병원에 응급입원 조치 되었다가 2023. 5. 23. 11:00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다음 날인 2023. 5. 24.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고 응급입원까지 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왜 112에 신고를 했냐”, “D하고 짜고 신고했재”, “112 신고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조사받을 때 왜 그렇게 세세하게 말했냐”, “병원에서 왜 안 꺼내줬냐”라고 말하면서 술상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가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창의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자신의 목과 배를 그어 자해한 뒤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위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찍을 듯이 머리 위로 치켜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밑과 광대뼈 부위, 왼쪽 광대뼈와 오른쪽 턱 밑 부위, 목과 가슴 부위, 양팔과 다리 부위 등 온몸에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1.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상처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사진 3매(증거목록 순번 9), 현장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13), 범행도구인 유리 조각 및 소주병 사진 각 1매(증거목록 순번 14),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피해자 상처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25), 유리창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27), 피해자 상처 사진 25매(증거목록 순번 40), 1번 CCTV 영상 캡처사진 43매(증거목록 순번 44), 2번 CCTV 영상 캡처사진 9매(증거목록 순번 45), 3번 CCTV 영상 캡처사진 15매(증거목록 순번 46)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사건검색자료 4부(증거목록 순번 11), 112신고사건처리표 16매(증거목록 순번 36),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증거목록 순번 53)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불송치 결정서 등 1. 신고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향이 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연인인 피고인과 동거하면서도 항상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 남아 있는 멍과 상처를 보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인터넷 서신을 꾸준히 보내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함께 알코올 치료를 받으러 다니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함께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을 것이고 피해자와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