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J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K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C는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J, K와 순차 연락하여, K와 함께 2010. 10. 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A가 운영하는 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인천 남구 N 제1동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0. 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2-5에 있는 우리은행 학익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0. 10.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J, K와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J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K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D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5. 말경 K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 D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각 교부하고, 은 2011. 5. 말경 J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O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J는 K에게 O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하고, K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며 피고인 D, O의 신분증 사본 등을 각 교부함과 동시에 0이 P에 관리부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J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1, 5, 29.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0이 피고인 D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Q 제1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연합/다세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O은 2011. 6. 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64-1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동지점에서 J로부터 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빌라/연합/다세대 임대차계약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O, J,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6.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R, S, K, T, U과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T, U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K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R는 대출 명의자 역할을, S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T, R, S과 함께 2011. 3. 29.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R가 S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아파트 제9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R는 2011. 3. 2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에 있는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K로부터 받은 위조된 W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R, S, K, T,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8.경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 K,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B), 각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가담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