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9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D조합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은 D조합 조합장이자 2008. 11. 4. 실시된 D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피고인 B은 D조합 경제상임이사, 피고인 C은 D조합 신용상임이사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의 공모 범행 법규상 E의 임 · .직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08. 11. 4. 실시된 D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조합장인 피고인 A 을 지지하는 조합원의 표를 일거에 확보함으로써 지난 2003년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31표 차이로 힘겹게 따돌렸던 F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제압할 의도로, 2007. 7.경 D조합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규조합원 가입조건을 일부 완화하게 된 것을 기회로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 시점인 2008. 6. 13. 까지 가입한 신규조합원이 급증한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신규조합원에 대해서는 과거 실시된 유례가 없고,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도 전혀 예정된 바 없는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 뒤 부하 직원인 G로 하여금 교육계획을 기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순차적으로 결재함과 아울러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교육비용을 확보한 다음 제천시 H에 있는 D조합 3층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조합장 선거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정관상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얼굴을 알리거나 유권자들을 만나 실적이나 공약사항이 될 조합운영 계획 등을 알릴 기회가 매우 희소하므로 신규조합원 교육을 빌미삼아 후보자가 될 피고인 A이 조합장 특강이나 인사말 등을 통하여 유권자인 신규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면서 조합 운영 실적이나 계획 등을 홍보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2008. 5. 21.경 교육에 참석한 신규조합원 153명을 상대로 약 1시간 분량의 특강을, 2008. 5. 22.경 신규조합원 110명을 상대로 약 1시간 분량의 특강을, 2008. 7. 30.경 신규조합원 107명을 상대로 약 30분 분량의 인사말을 1회 실시하면서 예금고 및 배당률 등 조합장 재직 중의 사업실적과 함께 대형마트 유치, 공판장 확장 이전 등 향후 계획을 홍보하고, 교육을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신규조합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여 얼굴을 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법규상 E의 임·직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조합원의 후보자 지지 성향에 관한 문건을 보고받아 조합장 선거 판도를 미리 파악함과 아울러, 후보자 A의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담당하였던 I으로부터 2008. 9. 26.경 자신의 이메일로 A의 재직 당시 실적 및 공약사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한글문서 파일(파일명 : 선거공보.hwp)을 전달받아, 2008.9.30.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 · 대출금, 환원사업 증가 및 포상내역 등 조합장 A의 재직 당시 사업실적과 공판장 확장이전, 대형마트 추진 등 공약사항을 기재한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 작성한 후 2008. 10. 11. D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위 I에게 위 문서와 함께 E 임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결산보고서 등 실적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I과 연락을 취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선거 홍보물을 완성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결과, 2008년 10월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합장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이 선거인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의 실시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법규상 E의 임 · .직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08. 7. 22, 15:00경 제천시 J에 거주하는 조합원 K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D조합을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여직원으로 하여금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면서 K에게 "조합장 선거는 A과 F의 싸움인데, 제천시내에는 F의 표가 하나도 없다, F이 L 쪽으로 표를 확보하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 F이 조합장이 되면 임직원들이 이직도 많이 해야 하고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G, U,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U, W, X, Y, T,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B 작성의 진술서 1. 이메일 및 첨부문서, 각 문건(이런내용으로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요, 공보물 2면, 조합장님 준비내용), B 컴퓨터 문서파일 목록, 각 조합원별실태조사서 1[2] 명단[2], 성향0923, 인사말, 조합원별실태조사서[2], 선거법자료작성, 조합원여러분[2], 조합원여러분[3] 1. 2008년도 조합원교육 및 사업집행방침결정, 각 2009년 신규조합원 교육실시, 2008년도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조정, 조합장 인사말 녹취록, 각 이사회의사록,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 선거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신규조합원 가입현황, 신규조합원 가입자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5항 제1호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시 제1항의 유죄 이유 1.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신규조합원들의 폭증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사업홍보와 조합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 등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선거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조정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 조합장의 특강이나 인사말 등은 D조합의 관행이었으며, 본건 특강이나 인사말 등의 내용도 선거와는 무관하였고, 특강 후 식사제공도 관행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각각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5항 제1호는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D조합 정관 제77조 제 1항은 '선거운동'에 대하여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제10항에 법 제50조 제5항 제1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위와 같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등의 주장처럼 판시 각 신규조합원 교육은 D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당시 신규조합원이 급증한 상황이었으며, 조합원 교육시 조합장이 특강이나 인사말을 하거나 교육 후 D조합의 비용으로 간단한 식사 등이 제공되어 왔던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일응 외형상으로는 판시각 신규조합원 교육실시가 D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로 보인다. 4.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8, 11, 4. 실시된 D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차점자인 F과 193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한편, F은 1996, 1, 29.부터 D조합 조합장을 지내다가 1999년경 피고인 B을 포함한 D조합 간부들이 F의 비리 등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결과 1999. 5. 9. 조합원 총회에서 F이 해임된 사실, 그 후 F은 위와 같은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2003년 실시된 D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피고인 A과 불과 31표차이로 낙선하였는데, 이후에도 D조합은 'F을 지지하는 측'과 '그를 반대하거나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측'으로 대립과 반목을 계속해 온 사실, 한편, 2007년 2월 당시 D조합 기획과장이었던 피고인 B은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경제상임이사로 선출되었고,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거 직후인 2009년 2월경 이사회에서 '잔여임기 계속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 자신 등의 양심선언으로 조합장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이 당선될 경우 임기 계속 여부는 물론, 조합 내 입지마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법령과 D조합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을 '구역 내 주소 등을 가진 자 중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할 것'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D조합은 관행적으로 '1,5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등만을 조합원을 가입시켜 왔는데, 이사회에서 그 가입자격을 법령과 정관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2007년 7월 이후 신규조합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사실, 기존 조합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지성향이 이미 'F 지지'와 '피고인 A 지지 또는 F 반대'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신규조합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성향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조합장 투표자격 기준일인 2008. 6. 13. 당시 전체 조합원 수는 3,681명이었고, 급증시점인 2007. 7. 1.부터 2008. 6. 13. 까지의 신규조합원 수가 586 명에 이르러) 급증한 신규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15.9%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2003년 선거에서 피고인 A F의 득표 차이가 불과 31 표 차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신규조합원들의 투표 성향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법과 정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D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은 '1. 소형인쇄물의 배부', 1) D조합에는 조합장 외에 2명의 상임이사가 있고(경제상임이사 : 피고인 B, 신용상임이사 : 피고인 C), 대외적으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나, 대내적인 업무 대부분은 상임이사 2명이 전결권을 갖고 분장하여 집행하는데 (정관 제51조제1항, 제52조 제1항), 조합장은 상임이사에 대한 추천권이 있어 상임이사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정관 제54조 제2항), 한편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이나 2년마다 이사회가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잔여임기의 계속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정관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참고로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1년간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은 28명에 불과하다. '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바, 총 조합원의 15.9%에 이르는 신규조합원 중 지지성향이 고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직 조합장의 특강이나 인사말, 점심식사 동석 등이 투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으로서도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2007년에 작성된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전혀 예정된 바 없었던 판시 각 신규조합원 교육이 2008년 3월경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비로소 기획·추진되었고, 예정된 2008년 5월의 1, 2차 신규조합원 교육이 마쳐졌음에도 피고인 B은 또다시 제3차 교육까지 2008년 7월에 실시하도록 조치한 사실, 3) 특히 제3차 신규조합원 교육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이사회에서 이사 O, P 등에 의해서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조합장 선거 후에 실시하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피고인 B이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짓지 말고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장인 피고인 A도 이사들에게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장특강은 하지 않고, 간단한 인사말만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실, 그러나 막상 제3차 신규조합원 교육에서 피고인 A은 인사말 명목으로 예정된 5분을 초과하여 무려 32분 동안 발언을 하면서, 2007년도 대통령상 수상사실 등을 선전하며 박수를 유도하거나, D조합의 예금·대출 · 배당고 실적, Z시장 내 3) 3차에 걸쳐 신규조합원 교육을 받은 조합원 370 명 중 2008. 6. 13.까지 가입하여 투표자격이 있었던 조합원은 364 명이다. AA 유치, 농산물 유통센터 추진 등 자신의 실적 홍보 등에 상당시간을 할애한 사실, ⑩ 한편, 2008년 3월 신규조합원 교육과 함께 기획되어 2008년 4월 내지 5월에 실시예정이었던 기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 교육은 '영농철'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 의해 연기되어 조합장 선거 후에 실시된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2008년 6월경에야 비로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5년 5월경 P에게 자기 대신 출마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2008년 4월경 이를 번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판시 각 신규조합원 교육이 실시되기 전인 2008년 4월경에는 조합장에 출마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판시 각 교육이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D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이나, 신규조합원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상황4)에서 위 교육이 실시된 배경, 시기, 교육내용, 신규조합원의 전체 투표권자에 대한 비율, 기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선거 후로 연기된 점,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과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실체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D조합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또는 피고인 B의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피고인 A 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이라는 목적의지를 가지고 수행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조합장은 조합원의 교육에 참여하여 특강 또는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런 점 등으로 현직조합장은 사실상 여타 후보에 대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 4)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D조합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을 수밖에 없으나, 앞서 본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신규조합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기획하고 실시한 일련의 행위(특히 2008년 7월에 실시된 제3차 신규조합원 교육)은 사실상 용인될 수 있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넘어 장차 실시될 조합장 선거의 공정을 해한 행위로서 법에 의해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평가된다. 5. 따라서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현직 조합장과 내부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들이 현직 조합장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여타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법이나 정관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 등을 살포한 것이 아니라 현직 조합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업무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선출직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은 D조합의 경제상임이사로서 D조합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판시 각 증거와 위에서 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고인 A의 선거참모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판시와 같이 선거운동 자체를 기획하거나 직원 등을 통해 후보별 지지성향을 파악하고, 선거홍보물 작성에도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 전날인 2008. 11. 3,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의뢰사실'을 투표소에 공고하려는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화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선거개입의 정도가 중하고 그 태양도 매우 대담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계속 D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그 위반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규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판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후 구내식당에서 신규조합원 370 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범죄는 '자기 또는 특정인을 AB의 임원 또는 대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인데, 검사가 위 범죄를 판시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별개의 범죄로 기소한 이상 위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조합은 조합원 교육 후 관행적으로 피교육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점, 위 식사비용은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예정에 없었으나 그 후 특별한 문제없이 예산 항목 간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규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와 같은 '음식제공행위'는 판시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련의 신규조합원 교육의 기획 · 실시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음식제공행위'에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항의 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은 그 주체나 행위 태양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