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0:54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6: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부근을 지나던 E 52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63세)이 다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왼쪽 손가락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최근 7~8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면적 3,000m2 이상의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4. 1. 경까지 남원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3,360m2 면적의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오리 11,50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민원 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사육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오리 사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가동 158호에서 사무지원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D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12만 원을, 2013. 10. 22.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00만 원과 G의 임금 288만 원을, 2013. 8. 5.부터 2013. 8. 31.까지, 2014. 11. 6.부터 2014. 11, 16.까지 근무한 H의 임금 444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4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서(첨부 용역계약서 포함),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인들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한 총회의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와 같은 홍보요원들을 모집한 점, 3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동의서를 받는 일을 맡겼는데(다만 일부 고소인들과 대부분의 홍보요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상 일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과 일부 고소인들 사이에는 수당에 관한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위 홍보요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홍보요원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적은 없었고, 홍보요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점, 홍보요원들은 오전 10시에 교육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자필서명을 하고 오후 9시경 그날 징구한 서류를 팀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면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정한 바 없고, 결근시 그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출·퇴근 시각 내지 확인절차는 일당을 수령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거나 목표 달성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 내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확인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합원에 대한 참석 유도,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이 자비로 부담하였고,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또한 홍보요원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요원들은 총회 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하고 해당 업체가 약정일에 용역비를 받으면 자신들도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일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G을 만나 그의 사촌동생인 H이 피고인의 부친 I가 운영하는 고시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하던 중, G이 위 고시텔 대금을 대신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바닥에 엎어 버리고 그 충격으로 목재 재질의 벽면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탁자 및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탁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탁자와 벽면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탁자 등이 손괴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G을 만나는 과정 등이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I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G, E,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여기에 당일 촬영된 사진의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첨부된 사진 포함. 2) 첨부된 견적서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0: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함께 술을 마시던 Dol 식당 안에 놓인 화분을 파손한 일로 인해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실수로 화분을 파손하였으나 화분 값을 변상해 주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이 식당이 술을 팔아도 되는 곳인지 확인이 되면 변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식당 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위 경위 F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F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눈까리를 확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담뱃불을 경찰의 얼굴에 들이밀며 눈을 쑤시겠다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22: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다툰 것이 계기가 되어 위 지구대에 오게 된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너너, 개새끼들아, 갑자기 왜 나를 때리냐, 좃같은 새끼들', '내가 서울 동부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인 치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주취상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소견서 제출), 소견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군산 새만금 땅에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모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 몇 사람이 같이 소액으로 한 필지의 땅을 사면 단시간에 되팔아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2009. 4. 23.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2,800 만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금 땅에 투자를 하겠다는 다른 투자자가 없었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계획도 없었기에 당장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필요는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매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우선급한 딸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거액의 금원을 투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투자는 잘 될 것이다,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D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못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합계 235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2013. 1. 16. 피해자와 사이에 위 범죄사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3,5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일까지 그 중 1,50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 만원에 관하여는 4회로 분할하여 2013. 3. 30.까지 5,000,000원을, 2013. 6. 30.까지 5,000,000원을, 2013. 9. 30.까지 5,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배상을 명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법의를 부인하는 듯하나, 위에서 든 각 증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는 새만금 땅에 투자하려는 다른 소액 투자자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동산을 매입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 가운데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송금 받은 당일에 그 중 770 만원을 곧바로 피고인의 딸에게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짧은 기간 내에 딸의 생활비나 청약저축금, 사무실 운영비 등 투자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렸으며, 이후에는 투자금을 위와 같이 사용한 사실도 숨긴 채 투자는 잘 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생활비도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거짓된 약속으로 235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 합계 30,350,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오랫동안 이를 배상하거나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나머지를 금년 안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그간에는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조속한 배상이나 화해를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2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 신한은행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사업자 가맹점 매출 체크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식당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대금 4,700만 원의 채무독촉을 받고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매출체크카드를 허위로 분실 신고하고, 위 식당 출입문 개폐 문자수신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CCTV 작동 비밀번호를 각 변경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용하던 출입문 보안카드를 삭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F 식당에 몰래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관련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 부천시 오정구 B 3층에 있는 화장품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동업관계 및 남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추송서(변호인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폐플라스틱 분쇄, 재생 업체인 'E'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아 오던 중, 피해자가 폐플라스틱의 실제 매입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믿고 매입 대금을 송금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사실은 페플라스틱을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매입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라는 사람이 약 106,0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을 가져왔기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폐플라스틱 매입 대금 명목으로 106,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91,75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내역, 수사보고(G 대구은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시흥시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리스한 G K9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승계할 사람을 찾아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그때까지 납부한 리스대금도 모두 처리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납부한 리스대금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일명 대포차로 다른 곳에 처분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80만원상당의 K9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리스계약서, 리스대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도망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4:3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2. 16:1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원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벌교리 선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5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10. 15.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나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데, 피해자의 채권자 D에 대한 1,400만원 연대채무를 없애줄테니 수수료 3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없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10. 29. 사기 피고인은 같은해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원, 공탁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G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H)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호사비용이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이체확인증(2008. 10. 15.), 피해금액이체확인증(2008. 10. 29.)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들과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8:10경 서울 강북구 B빌딩2층 C 주점에서 일행 D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ol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H의 팔목과 수갑을 잡았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에 걸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H의 팔목과 수갑을 잡고 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도방, 피고인 B은 보도방, 피고인 C는 J보도방, 피고인 D는 K보도방, 피고인 E L보도방, 피고인 F는 M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노래타운, P 노래타운, Q 노래타운에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상주시켜 놓고 자신의 RS 2012. 10. 31. 변경) 뉴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Q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을 소개비로 받아 그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11.14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T노래타운'에 매일 성명불상의 도우미 6-7명을 상주시켜 놓고 U 세라토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Q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10만원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V주점'에 매일 W(가명) 등 도우미 4명을 상주시켜 놓고 X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Y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5만원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10. 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Z주점 3층 사무실에 매일 성명불상의 도우미 8-15명을 상주시켜 놓고 AA 카렌스II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AB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10-15 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 E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파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AC에 있는 AD주점에 도우미 'AE'(가명) 등 6-7명을 상주시켜 놓고 AF 무쏘스포츠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AG에 있는 AH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2-3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도우미 'AI'(가명) 등 7명을 모집하여 AJ 검정색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AG에 있는 AH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3만원 정도의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이용차량 차적조회 및 소유자 운전면허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A 및 불법보도방 증거수집) 1. 수사보고(불법보도방 운영 실태 증거수집) 1. 수사보고(불법보도방 운영 증거수집) 1. 각 수사보고(불법보도방 증거수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송삼거리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여주대교 쪽에서 현암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29세)이 운전하는 M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4,713,045원이 들 정도로 위 G 아반떼XD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46,289원이 들 정도로 위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5,013원이 들 정도로 위 K 카니발 승용차를, 뒷문교환 등 수리비 1,825,578원이 들 정도로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3,786원이 들 정도로 위 M 엑센트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 F의 각 진술서 1. D, H, J, F, L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변에 있는 수대의 차량이 연쇄충돌하게 되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월락 3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술에 취해 만연히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월락3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F)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1) 양형기준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8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저지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61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뇨병 및 지방간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학원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합계 42,5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8. 11.경까지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4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피해자 G, H, I으로부터 국산 승용차 6대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24,42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345,000원 상당을 주거지 임차료,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판매대금 15,34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자동차 구매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 E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8.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09년경 이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2014. 10. 경에야 귀국하여 오랜 기간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3. 경 평택시 C빌라 나동 101호에서 D에게 브리지 (윗니와 아랫니 10개)를 시술하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경 평택시 E빌라 102호에서 F에게 틀니를 시술하고 그 대가로 2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치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염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시술자 중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싸우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니는 뭔데, 왜 끼어드는데"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첨부된 상해진단서 1부 포함)], 수사보고[일반진단(소견)서 첨부 첨부된 일반진단(소견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