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2018고단2836 피고인은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3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12. 7. 09:4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담벼락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으로 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뒤 '차를 때려 부쉈다. 잡아가라'는 112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을 빼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사 F이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 저리 꺼져 씹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경사 F에게 다가가는 등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영상 CD, 발생보고(재물손괴),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기산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 사이드 미러가 뒤로 젖혀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수로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팔 부위로 치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손괴했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직접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사이드 미러에서 부서진 부분이 없고 뒤로 접혀진 사이드 미러는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이드 미러를 부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손괴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전과도 있고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3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851 피고인은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인 2017. 5. 30.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된 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2: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J 차량을 위 노상에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차량문을 연 적이 없고 설령 차량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절취의 고의나 절도의 실행착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차량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I 작성의 진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관련사진뿐이다. 먼저 I 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진술서 내용은 단지 피고인이 I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I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지적 내지 의심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신고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먼저 신고하였을 가능성(실제로도 I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하지 못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편의점 앞에 이르러 주차하게 한 다음 친구는 귀가하고 자신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나와 보니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는 말과 욕을 듣고 피고인과 시비를 하게 되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도 있는 이상(위 진술서 상으로도 I은 자신의 친구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은 그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정차한 후 그 친구는 떠나고 자신은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를 한 친구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에 주차를 한 다음 다른 운전자를 구해 주지도 아니한 채 그 친구를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위 진술서상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절도 범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즉 위 진술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 대상물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져보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자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추가 음주운전을 제지하고자 차량 문을 열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라도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절도의 실행착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I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는 바람에 위 진술서에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였고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위 차량 내부 상황만 보고 피고인이 절도 미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미수죄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련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I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 지갑이 떨어져 있고 그 옆에는 서류가 흐트러져 있으나 I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장이 맞는다면 그 과정에서 지갑이 조수석 의자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차량 내에 소지품이나 서류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그러한 상황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것으로 그 신고 내용 자체(즉, 피고인과 I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데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전문증거배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물론 그 이전에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취득하는 방법, 즉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받는 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112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 준수 및 전문증거배제의 예외에 해당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피고인과 I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절도의 실행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연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절도 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보았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절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