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16:00경 제주시 B 뒷길에서, 그날 다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기을 걷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으로 땅을 짚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관절부 주상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를 위하여 22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는 가장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5. 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상가에 있는 위 D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를 마치 반품시킨 것처럼 컴퓨터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위 메모리반도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5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상가에서 B에게 대금 약 30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11. 경까지 위 상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312,495,000원 상당을 B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용산구 상가에서 'F'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조립·판매 및 컴퓨터 부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상가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5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컴퓨터 부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위 메모리반도체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50개를 약 15% 할인된 가격인 대금 약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삼성 메모리반 도체를 대금 합계 약 312,4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조작 장부내역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횡령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기집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파주시 금촌역으로 진행 중인 F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손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 G이 "저 만만한 애 아니에요"라고 말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 G의 어깨 및 등 쪽에 있는 브래지어 끈, 옆구리를 차례대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의 어깨, 어깨 쪽에 있는 브래지어 끈, 옆구리를 차례대로 만졌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20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만졌으며, 운전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의 어깨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 H, I 진술부분 1. G,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H의 어깨 부위에 닿은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G, I, E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부합한 피해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불구하고, 피해자 H가 귀가 도중에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해자 G이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J도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을 청취한 결과 '만진다. 하지 마세요. 남자 안 좋아한다.'는 내용 등을 들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좁은 승용차에서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진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성별, 연령,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K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모두 어리고, 범행 다음날 회사관계자에게 피해사실을 모두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블랙박스 음성이 일부 지워진 점을 기화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 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56.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신호수이던 피해자 C(45세)가 2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를 1차로로 유도하고자 2차로 중앙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피해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1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뇌,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02:50경 서울 동대문구 C, 10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토 트럭을 발견하고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어 위 트럭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모델명: NTR530JA34H, 제조번호: ZWC293BZB00891Z)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시리얼번호 사본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동종 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트럭의 경우 열쇠를 꽂는 곳에 가위를 넣어서 돌리면 차량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두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트럭의 문을 연 후 피해품을 절취한 점에 비추어볼 때 우발적·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42-11에 있는 (주)더갤러리오토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ED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60개월간 월 사용료 608,927원을 지급하고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이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6.경 위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문자 메세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반환을 거부한 채 2015. 10. 27. 경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같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알게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면서 위 골프연습장의 여성 회원 얘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쪽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112 신고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00:30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맥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02:00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경찰관 이 씨발놈들. 하는 짓거리들 하고는 좆만한 새끼들 아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2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014년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86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일균(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중고굴삭기(C)를 매수하려는 D과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면 D으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대출영업을 대행하는 F로부터 78,96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광주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횡령금액이 78,965,000원으로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출영업을 대행하는 F과 사이에 원만히 화해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4

범죄사실 대출알선브로커인 B, C(일명 'D')은 일명 E(F), 일명 G(H)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위 B,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E과 G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45%를 대출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E과 G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09.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I이라는 제목으로 '1. 소액 통신 불량, 2. 저신용 당일신용대출, 3. 대출가능금액 100만 원~1,000만 원, 4. 이율 월 1~4%, 제1금융권 연리 3~13.5%'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 및 위 B이 사용하는 일명 대포폰 번호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사이트인 'J' 또는 'K'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B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B은 피고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고, 위 C은 다시 G에게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어서 대출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L과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대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은 2009. 10. 16.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L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달서구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L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위 B, 위 C, 위 G과 상호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위 L, 위 B, 위 C, 위 G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련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위 L, 위 G, M는 2010. 1. 4. 김포시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M 소유인 김포시 O맨숀 G동 2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연립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G은 마치 피고인이 P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위 C, G은 2010. 1. 12.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4-18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립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위 C, 위 L, 위 M, G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기업은행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1. 15. M 명의의 농협 계좌(Q)로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대출 서류 사본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및 화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아주고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인 E 명의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92 우이3교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와 대체 차량 렌트비로 합계 48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각 8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0세) 및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속옷 위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 F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제1범죄 + 제2 범죄 × 1/2) 이하(다만 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7번 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상가 매장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조용한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30, 13:42 경부터 같은 해 5. 2. 20:48 경까지 수원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 피의자 촬영 동영상 관련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의 촬영 영상이나 각도 등을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2018고단1771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17: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217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7: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8번 출구 앞길에서,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약 5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4. 29.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018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기 노출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노숙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있으나, 개전의 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15.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자 2016. 12. 5.자에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7. 19:00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 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오른팔을 잡아당겨 1회 끌어안고, 피해자 다리를 강제로 벌려 그 사이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와 뺨을 15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 허리와 머리를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E(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결과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도 내용이나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2016고단538 피고인은 2014. 10. 7.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선박을 보여주면서 'D 선박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위 D 선박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자금으로 다른 선박을 임차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881 피고인은 2015. 5. 7. 14: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I' 사무실 407호에서,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주면 2015. 10. 1.부터 2016. 4. 말까지 새우를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한 선박의 임대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선주에게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배를 타고 새우를 잡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새우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 2016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이 건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르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C(피해금 2,000만 원), K(피해금 1,500만 원), N 피해금 2,000만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피해자 L,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