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피해금원 송금시 ATM을 이용하여 1회 당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인근에 위치한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20. 5. 14.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21,282,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C, I, E, J,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본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부산지검 2020형제34669호 사기 기록 첨부), 부산지검 2020형제34669호 사기 기록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1.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N에서 8년간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약 13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은 O 앱을 통하여 공범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공범이 P 안에 있는 'Q'라는 대부업체의 일로 현장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여 위 업체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의 답변처럼 제3금융권 업체라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금융권에서 약 8년간이나 일을 했던 피고인이 금융업체가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공범이 지정해주는 CD기에 가서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도 경찰에서 의심스러워서 공범에게 물어보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3일째부터 공범이 시키는 일이 많아지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도 하였음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이 피해자를 만나 '담당자는 채권 회수팀 R 대리 부탁으로 온 사원 S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라거나 'T 차장 부탁으로 온 사원 S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라거나 '채권회수팀 U 차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S 실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V 팀장님이 보내서온 사원 S 대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등 가명을 쓰고 직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29, 131, 132쪽). 또한 피해자 에게는 'Q'가 아닌 'W 채권추심 외주 담당 직원 S'이라고 다른 회사 이름을 대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의 면제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9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2020초기240호 신청은 2020초기233호의 중복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나머지 신청은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하였고, 얻은 이익도 적으며, 배상신청인 D과는 변론종결 후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하여 4일 동안 11회에 걸쳐 합계 121,282,000원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합계 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1명(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정신건강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여전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 중 담당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