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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D, E에게 매매하는데 중개한 자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부부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일부를 매수하여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 5.경 부산 기장군 H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E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인데 내가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대출금을 못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 동의서를 썼던 D, E도 곤란해 질 수 있으니 대출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D, E가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D, E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공사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D, E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증인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 E로부터 대출 관련 동의서를 받아주고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B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B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면 B으로부터 변제받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이를 D, E에게 빌려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이에 관하여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던 D, E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동의서를 받아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 등 그 성사를 위하여 한 일은 없는 점(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 소유인 부산기장군 C 등 4필지 토지 일부를 D, E가 매수할 때 중개 보조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로서 매월 약 11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동의서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 중개료 등의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면 충분한데도 굳이 위와 같이 비교적 큰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해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B에게 이를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미리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적은 없는 점(B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 돈에 관하여는 서로 주장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통하여 D, E로부터 동의서를 받고서 그 대가로 D, E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고 D, E이 보상금을 받으면 이를 반환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줄 의사도 없이 D, E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일부 지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고 그 지분권자에게 일부 대출금을 전해 준다는 거짓말을 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받아온 일부 지분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빌려주고도 피해자들과 그 매도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받거나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8. 6. 2. ~ 2018. 9. 9.) 중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E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서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았음에도, 같은 날 23:25경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 차량 및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옛 직장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괴롭혀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할 목적으로 2018. 4. 27. 19:00경 아산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현관문을 거쳐 공용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8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8층 공용계단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주시하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연락한 것이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판시 일시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세로 각 15cm 가량)을 들어 시가 11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물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폭력범죄 등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 22: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충북 음성군 B에서 남원시 C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21:0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금오로 250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O'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휴지를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0:51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0: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쪽에서 역말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2:25경 광주시 B 앞 길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던 중, 위 D에게 담배갑의 비닐을 벗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림)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2:4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5호선 C역에서 게이트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뒤따라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범죄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8층 소재 'C' 유흥주점을 피해자 D(42세)와 동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3:1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주점 운영문제를 논의하던 중 영업실적이 부진함에도 피해자가 혼자 새로운 주점을 개업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씹할, 다 뿌아뿐다, 오늘 마이 오르네(열받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양주 1병을 꺼내 유리탁자에 집어던지고, 탁자 위 커피머신 1개와 유리잔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 시가 및 수량 미상의 유리잔들을 각각 부수고 유리탁자를 수리비 5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으며, 약 1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후문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12경 당진시 고대로 33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B스타렉스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3: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2:4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호에 걸려 목적지에 빨리 가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너 빨리 안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쪽에서 광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07:3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C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204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4. 0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한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KE613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 C로부터 피고인의 가상화폐지갑 주소로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환전한 유로화 500유로권 400매, 총 200,000유로(한화 256,404,000원, 미화 1만불 초과 245,240,000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수하물 검색실 보안검색업체의 기탁수하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행자출입국실적,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송금 증빙 등 1.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출하려 한 외화의 규모가 한화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밀반출하려던 것은 아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6: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7억 8,000만 원의 상가주택을 계약하고 싶다. 내가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땅과 부동산이 많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한 후, 그 다음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상가주택 계약을 하고 싶다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부동산 계약을 하고 수수료로 15만 원을 받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15만 원만 빨리 빌려달라.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와서 계약을 할 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딸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1. 다른 사무실에 찾아간 피의자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 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업 및 실내외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분 임금 30,000원 등 임금 합계 2,07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310,397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G, H, I)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E, F, J) 1. 진술서(E), 진정서(K),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 F, G, H, K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E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 임금 합계가 비교적 많다고 보이지 않 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의 미지급 임금은 체 당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체불액수가 많은 I, L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1.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 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2차례 나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총 9회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 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69세)와 37년 전에 결혼하여 법적인 부부이며, 2017. 8. 27.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그의 식사를 위한 반찬을 마련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시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3-4회 내려치고,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가로 6.96cm, 세로 14.24cm, 두께 0.7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턱, 양쪽 뺨, 이마 주변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광주 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중국인 D, E를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7. 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뭉친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구래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K5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2:32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F),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2.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증 이미지 파일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하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