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가명,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명조사 등, 현장 CCTV 확인 수사, 피해자 모 면담내용, 영상 CD 확인결과 보고) 1. 참고사진(발생현장 등, 피의자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이거나 설령 유죄이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뽀뽀하려고 다가간 것은 맞지만 뽀뽀하지 못했고 팔 부분도 만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행에 이르지 못해 무죄에 해당하거나 유죄이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만지지 않았으나 손은 만졌다. 뽀뽀하려면 손이라도 만져야죠'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6쪽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이하). 여기 1) 공소사실에서 이미 '뽀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 피해자가 아동이어서 손과 팔뚝 부분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것인 점,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손을 만진 것과 팔뚝을 만진 것에 차이를 둘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무죄 내지 미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뽀뽀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뽀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 자체로 추행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8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나쁜 기분이 들었고 놀랐다. 피고인의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면이 없는 사이여서 피고인의 행동을 친근감의 표시 등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 F이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추행의 결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기수로 봄이 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려 했는데 제지당하여 못하였다. 결혼을 못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의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어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나쁜 행동'이라고 진술하고, 그로 인하여 '나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 등 피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음 -- 피고인이 추행 범죄로 2015년, 2017년에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동을 재차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큼 - 다른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W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