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개명 전 H, 2019. 3.경부터), 피고인 D(2019. 3.경부터)은 휴대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시간별로 성매매 여성 배정 등 실무적인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울산 남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N), 2019. 3.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울산 남구 O 오피스텔 P호, Q호, R호, S호(T), 2019. 5.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울산 동구 U 오피스텔 V호, W호, X호, Y호(Z)에서 위 각 장소를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55,000원 내지 110,000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19. 1.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000원 내지 140,000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0.경 위 N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C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13명을 각 고용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경 위 A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5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등 불법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화면), 각 장부사진, 임대차계약서, 달력사진, 문자메시지 발췌본, 계좌거래내역, 수첩사본, 일일관리내역사본, 예약지사본, 라인 문자메시지 중 에이전시와의 대화내용 발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력물, 고발요청회신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형법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외국인 여성을 불법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 E 범행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가담정도, 범행기간과 범행태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T가 운영하는 'U'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7. 9부터 2019. 6. 20까지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로부터 제공받은 서버 운영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이용하여 리부트 서버를 설치하고, 구글 블로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위 리부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리부트 서버에 접속하여 'U'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459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54,733,617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회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T가 운영하는 'U'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8. 20부터 2018. 3. 11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로부터 제공받은 서버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이용하여 W 서버를 설치하고, 구글 블로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위 W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W 서버에 접속하여 'U'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92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88,366,525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회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종합수사, 피혐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성)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추징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Q과 R에게 지급한 관리비, 센터비, 코더비 등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피고인의 수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Q과 R에게 지급한 위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Q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물의 아이템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로 다액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Q 등에게 지급된 금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이나 피고인 C의 건강상태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2. 22:02경, <주소> 내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해서 IP <IP주소>로 토렌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여학생을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 34개(폴더명 '여고기숙사')를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문, 토렌트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을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란물을 피고인이 직접 촬영 또는 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토렌트를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배포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진채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00경 <주소>에 있는 H경찰서 I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변경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왜,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 내에서 위 F에게 "그래. 끝까지 가보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받아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주소>에 있는 K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위조 비아그라 5통(150정)을 E에게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비아그라 총 103통(3,090정)을 E 등 5명에게 합계 1,8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황을 알고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주소>에 있는 L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과 위조 비아그라 10박스(504,000정)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 중 30,000,000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 M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불한 후, 2019. 10. 13.경 <주소>에서 위조 비아그라 10박스(504,000정)를 <차량번호> 스타렉스 차량에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주소>에 있는 L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과 위조 비아그라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13.경 <주소>에 있는 N주차장에서, O가 상표 등록한 'VGR' 등을 마름모꼴의 파란색 정제에 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위조 비아그라 504,0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신(진가품 여부), 예금거래내역서(G), 상표등록원부(비아그라), 피의자 명의 P 예금거래내역 사본 1. 가짜비아그라 유통사범 단속 및 압수물 채증 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현장단속 경위 등 10. 13.),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및 위조 비아그라의 소매가격 확인 보고), 인천지법 2019고합3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위조의약품 취득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단,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것은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벌금 100,800,000원~252,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제약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그에 관한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위조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으며, 과거 위조 의약품을 소지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위조 의약품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위조 의약품의 수량 또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2차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삼거리 쪽에서 2차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이OO(여, 7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근위단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O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과 1984년경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3.경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2021. 5. 1.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월 95만 원씩 2025. 12. 31.까지 갚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보여주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욕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3.5cm)를 꺼내든 후 위 과도가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붕대로 감아 오른손에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가 있는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사진, 병원진단서·MRI 사진·피해부위 사진 등, 차용증 사진, 사건 당일 현장 감식 회보 공문 및 감정서 4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앞서 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칼을 쥔 채로 손과 칼을 붕대로 감아 고정하였는바, 단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었다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욕실에서 얼굴을 씻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등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 칼로 찌르려 하였고, 깜짝 놀라 두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버티던 중 힘이 빠지자 피고인이 칼로 내 왼팔을 찔렀다. 피고인이 욕실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였고, 칼로 왼팔을 찌른 후에도 내 배와 목에 칼을 들이대며 찌르려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자녀 I과 전화 통화 시 "오늘 니네 엄마 죽이려고 했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잡힌 손목을 빼내려고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칼에 스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중등도의 열상 및 근육 손상),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초진 당시 출혈이 상당히 심했음, 주관절 부의 심부 열상 및 근육 파열로 충분한 고정 요함), 상해 부위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칼에 스친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린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2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26. 09:00경 내지 10:0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9. 26. 15:00경 위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주라. 제발.”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의자 구강상피세포 채취 및 감정 결과) 및 각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 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직장 후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16. 21:00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E’이라는 이름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근처 노래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토를 하고, 노래방 카운터 근처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출차제한 시간을 넘겨 대리기사를 불러도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근처 모텔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1:50경 같은날 02: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 모텔 G호에서, 화장실에 구토를 하기 위해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음 날 회사에 지각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알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돌아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 내용 녹취서 작성, 준강간으로 죄명 의율 변경 필요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오후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식당에서 지인의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송별회가 끝나고 위 송별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같은 달 7. 04:1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그만해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오피스텔 및 방범 CCTV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시민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지인의 송별회에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결심 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9:40경 피해자 B(가명, 여, 62세), C과 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21:3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3. 01:00경 C이 먼저 귀가하자 그 무렵부터 06:30경 사이에 갑자기 그곳 침대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부사관학교 B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예비하사 교육생이었으며, 피해자 C, D, E는 같은 교육대의 교관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상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12. 말 오후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육군부사관학교 B교육대 G호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교육동기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지뿡야, 보지뿡야, C 보지뿡야”라고 공연히 성적인 표현을 말하여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2. 중순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교육동기 I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는 D 교관님 따먹고 싶다, 강간하고 싶다” 이라고 공연히 성적인 표현을 말하여 상관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교육동기 J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E 벗겼는데 보지 딱” 이라고 공연히 성적인 표현을 말하여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K, L, C, E, D, M,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하게 모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 51쪽),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조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G의 근무보고서 1. 사진, 의자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의 전주교도소 수감 사실 및 무기징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발용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