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는 이혼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추석을 맞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2. 아침경 김해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과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0. 3. 아침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13세미만아 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관련사항 신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담과정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11. 2.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리한 피해자의 외삼촌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E법무법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양육비로 72,6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21회 분할하여 2022. 1.부터 2032. 1.까지 매월 15일에 6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외삼촌에게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정본을 작성·교부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1. 2.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작성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1. 11. 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1. 11. 2.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11. 24. 실시된 이 법원의 양형조사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이 반성하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 교육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양형조사시까지 사과문을 작성해 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사과가 없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2. 16.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후 1년 1개월이 지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 처음보다는 많이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피고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합의 경위에 관하여, 합의 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잘못하고 미안해서 돈을 준다고 한다.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벌을 적게받는다.’는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돈을 좀 받고 피고인이 벌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합의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7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합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음 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자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땀을 닦아주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20년 초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싫어하니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양육비로 7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