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2019고단897 피고인 A,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D(17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2019. 10, 27. 06:40경 영주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우리보고 욕 했다.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며 말하였으나, F가 웃으면서 "그쪽한테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차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F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F가 도망을 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27. 06:42 경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빈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10. 08:45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D과 유도 시합을 하였으나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친구 왜 때려,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눈이 2cm 가량 찢어지는 열상과 양쪽 눈이 멍이 드는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거기 서,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9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 23:00경 영주시 J 건물 1층에서, 피해자 K(16세)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뛰어오지도 않고, 웃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 손바닥,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차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9. 17:00경, 경북 영주시 L에 있는 'M'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내 친구인 A 이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마이크로 위 피해자 K의 배를 2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영주시 소재 'N' 에서 구입한 시가 39,000원 상당의 흰색 신발 1개, “클로트리'에서 구입한 시가 85,000원 상당의 상의 및 하의 각 1벌,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구입한 시가 49,000원 상당의 맨투맨 상의 1벌, 'O'에서 사용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비, 'P'에서 구입한 시가 9,900원 상당의 향수 1개, 'Q편의점'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우유 등 합계 213,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결제하게 하고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캡쳐 첨부 관련) $2019.7+9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K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신용카드 결제문자내역, 통장내역,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0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공범과 함께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일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