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대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나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모토로라)을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설정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바짝 다가가 뒤에서 짧은 다리를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미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고,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5. 30. 05:53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미음동에 있는 리노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6.10. 05:43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석광자원 앞길까지 약 3km가량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음주운전은 아침에 운전하다가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단속된 것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3:00경 의정부시 C타워 6층 'D' 4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안마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스치면서 닿게 하고, 재차 손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듯이 음부 부분을 약 5초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봉을 납품하여 주면 용접봉을 가공하여 E에 납품하고 E으로부터 매월 20일 작업비를 수령하는데 그때 틀림없이 용정봉 남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서 받을 작업비 외 달리 개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작업비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경부터 2009. 1.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55,450원 상당의 용접봉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0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2:32경 전주시 완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담배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5:0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6: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사장님 심부름으로 장부를 확인하러 왔으니, 장부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후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O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강동구 E 6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에 있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는데, 상가 두 채를 분양받게 해 줄테니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 아니고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며, 1억 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상가 분양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19,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영장집행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G 상가분양소장 등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만,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뉘우침 없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1층 H빔 창고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개인업자로, 피해자 D(64세) 등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6. 3. 10:3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H빔으로 제작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체작업 중 H빔이 넘어지지 않게 크레인으로 H빔을 붙잡은 후 H빔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볼트를 풀러 해체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H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 순서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들이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H빔을 크레인으로 붙잡아 고정시키지 않고 H빔의 고정 볼트를 모두 풀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보조 H빔이 쓰러지면서 그 주변에서 볼트를 줍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번뇌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D에게 2015. 6. 4.부터 2015. 9. 3.까지 입원 및 치료 등에 발생한 진료비, 약값 등 총 1,444,591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D에게 2015. 6. 4. 부터 2015. 9. 3. 까지 발생한 휴업보상금 6,006,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위 현장에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치료비계산내역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1층 H빔 창고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개인업자로, 피해자 D(64세) 등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6. 2.부터 다음 날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로, F반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G(여, 2세), 같은 H(3세)은 이 반의 원생들이었다. 1. 2016. 10. 5.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5. 12:20경 위 어린이집 2층 F반에서 아이들 낮잠을 재우기 위하여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울면서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2016. 10. 31.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31. 12:12경 위 어린이집 2층 F반에서 피해자 G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3. 2016. 11. 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4. 11:54경 위 어린이집 2층 F반에서 피해자 G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4. 2016. 11. 15. 11:18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15. 11:18경 위 어린이집 2층 F반에서 다른 아이들 노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울면서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5. 2016. 11. 15. 11:56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15. 11:56경 위 어린이집 2층 F반에서 피해자 H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피해자의 앞 이마를 1회 세게 쳤다. 6. 2016. 11. 23.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23. 11:51경 위 어린이집 2층 F반에서 피해자 G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3회)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추가 확인 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된 범행장면 CD 1. 수사보고(수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장면 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제1유형(일반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2개월 2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내지 3세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들에게 1회 또는 5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해아동 G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아동 H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여, 33세)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불법고용, 이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4: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스텐드바 맞은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 스텐드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년 이후 동종 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0:45경 원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턱 부위와 좌측 눈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후배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5경 대전 중구 산성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75번길 15에 있는 탄현 제1공영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이 항의하기 위하여 내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사이야"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2016고단34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 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과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92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6. 23: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드림시티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3-8 해양경비안전본부 뒤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6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수리를 마친 D 푸조 승용차를 시운전 하려고 하던 중 앞쪽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공장 근처에서 습득한 E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정비소 직원으로서 차량 시 운전을 위해 자동차 앞뒤 번호판도 다르게 운전한 것으로서 별다른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헬씨라이프 사무실에서 방문판매로 판매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카드로 204만 원을 결제하여 구매하였는데, 위 건강식품이 잘 팔리지 않자 위 회사를 소개해 준 C에게 이를 대신 판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는 2014. 12. 15.경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카드를 빌려주어 204만 원을 결제하게 해주었는데,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회원 가입신청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식품 방문판매가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피무고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계획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범행동기가 상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는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간 연 5.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2,98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2,9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F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으로 기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F), 자동차등록원부, 회수활동내역,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 직원')로부터 "C 쇼핑몰인데 이를 운영하려면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 망정주공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확인서 및 자인서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보관증 1. 입금표 1. 범죄발생지 컨테이너 위치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1범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유통)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2범죄: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3범죄: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2009년에도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이전 범행은 약 9년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은 위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인 G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31세)이 상황을 확인하자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 I이 문을 열어주자 내리면서 "이 시발 왜 문을 안 열어주는데, 왜 나를 차에 태워 가둬놓는데 이 짭새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 위 I의 왼뺨을 찌르고, 위 I이 이러한 현장상황을 보존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I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강화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94.1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최고 제한속도를 24.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늑골골절, 외상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사고현장 제한속도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크게 작용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6:20경 대전 서구 C 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의 일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 순경 G(26세)이 D을 상대로 폭행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공무원인 F,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21. 02:20경 대전 서구 C 빌라 204호 피고의 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