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0:35경 시흥시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보아파트 방면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난을 치면서 핸들을 좌우로 계속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전도되어 도로 밖 수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을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시흥시청 소유인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수리비 2,4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00:25 경 시흥시 1에 있는 J 뒤 K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35 경 시흥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답변지(H)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대입) 1. 수사보고 (시간별 피의자 이동경로), 사고차량 및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K식당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술내용) 및 진단서 1. 의사진술서 1. 사체사진 1. 현장사진 1. 피의 차량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당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1. 피해자 H 발견당시 사진 1. 신고자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친구인 피해자 G은 사망에 이르고 되었고, 피해자 H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H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자칫 더 중한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 G의 사망으로 피해자 G의 유족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맡겼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2021. 1. 28.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 28. 09:31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곳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중 피해자와 아파트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 28. 16: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 관계 서류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3. 18.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13:1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3. 18. 13:15경 위 장소 앞 길에서, 그곳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근무 중인 경비원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와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대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C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검증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수거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귀금속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뒤 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사서 되팔아 현금화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9천만 원까지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진구 D에 있는 매장 운영하는 F 관리의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3,0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9:10경 위 E매장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G 명의 계좌로 13,06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귀금속 대금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F으로부터 순금 52 돈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위 귀금속을 되팔아 받은 10,765,000원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L 명의 H은행 계좌(M)로 10,6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65,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12.3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81,400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금속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합계 127,650,000원을 송금해주고 2,011,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F,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C, AD, AE, AF, AG, B,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 AM, G, AN 작성의 진술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전화통화 내역, 영수증, AO금은방내 CCTV 사진, 각 거래내역, 메모, 각 피고인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각 전화내역, 입금내역증, 각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카카오스토리 사진, 각 압수목록, 각 이의제기신청서, 통화내역, 각 주문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A 차량, 차량 속 가방, 가방 속 금 등 사진, 각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녹취록, 메모지, 피고인 차량 및 금 사진, 사진, 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편취한 금을 재판매한 업체에 대한 확인, 압수품 감정 의뢰 결과, 일람표 1번 피해자 AP에 대한 확인, AQ 진술 청취 보고, 송금자 추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번, 6번 업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업무(일수금을 받아 오는 업무)와 자신이 실제로 행하는 업무가 다르고, 일부 금은방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위조신분증까지 교부받는 등 자신이 가담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위해 여러 차례의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 범행 회수와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를 준비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일부 감안하되, 앞서 살핀 여러 사정도 더불어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9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23:4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8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카스맥주 5병, 카프리 맥주 3병, 안주(노가리, 오징어, 육포)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0. 01: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돈을 안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F을 위협하고, 위 F1 이를 제지하자 "그냥 쳐 잡아가라고 씨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F을 때릴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02] 피고인은 2019, 4, 23, 11:0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I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뒤 쫓아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계양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I 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삼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안산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0:1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혼다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7. 20.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3:02경 울산 남구 대학로 46번길 3 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후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엠씨엠 장지갑, 시가 1만 원 상당의 통장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제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사진첨부) 1. 각 현장사진, 추송서 (부산 사건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12번 확인), 수사보고(대리운전내역 중 관련 근무내역 발췌), 수사보고(피해품 최종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송서(부산사건관련), 수사보고(보강증거 확인), 각 사진,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정신감정서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병적 도벽,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우울 및 불안, 의욕저하, 수면곤란 등 중등도의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정신사회재활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와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지속,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지능 · 가족관계 내지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2013고단1772 1.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던 피해자 D이 이사를 가면서 두고 간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8:2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칠순인 아버지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금팔찌와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반지 1개와 5돈 짜리 금팔찌 1개를 보여주자,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늘려 달라"고 부탁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금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8:0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와산교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20:0 경기 부천시 소사구 I 건물 1층 입구 계단 옆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현금 10만 원, 농협카드 1장, KB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9:30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변 평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 16:00경 위 I 건물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7. 11. 17: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역 입구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은팔찌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2013고단20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3개월만 빌려주면 단말기 할부 대금과 사용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다가, 3개월 뒤에 내 동생 P가 귀국하는 대로 동생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 신청을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 대금이나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던 동생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 사용허락을 얻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 대금 999,900원 및 사용 요금 328,680원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32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주식회사 Q'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제2, 3항과 같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매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매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3. '주식회사 Q'라는 상호의 LGU+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각각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J, K, T,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가입사실확인서 청구내역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벌금 한 차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2. 1. 18:15경 안성시 C, D 내에 있는 E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74,000원 상당의 노비스 패딩 1개, 시가 399,800원 상당의 버버리아동자켓 1개, 시가 38,980원 상당의 이너플로라유산균 1개, 시가 29,050원 상당의 호주와규사태리테 1개 등 합계 1,041,830원 상당의 재물을 각자 들고 있던 가방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2021. 2.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18: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4,980원 상당의 밀푀유나베 1팩, 시가 9,980원 상당의 석화 1팩 합계 34,9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4: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04,800원 상당의 정관장홍삼정 1개, 시가 25,980원 상당의 네츄럴코어사료 3.5kg 1팩 합계 130,78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14:00경 평택시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원 상당의 야미미트불닭 8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토끼고기말이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인섹트도그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베기도그 어덜트 라지바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본수제간식돼지코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보들보들 토끼 1개, 시가 6,600원 상당의 멍한 바다코끼리 1개 합계 101,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1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 12:10경 평택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 내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회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건사고보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및 피해품 촬영한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피해자 H 제출 절취품목 영수증 사본, 피해품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버버리아동퀼팅후디저지자켓’ 수량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2021고단1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범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 2021고단1105 사건의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서도 판시 2021고단171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청각장애인인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술을 사주기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E빌딩 인근의 술집을 방문하였으나 술집 사장이 선결제를 요구하여 다시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E빌딩 1층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양 주먹을 올려 싸울 자세를 취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구입하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위 편의점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위 편의점 앞 도로로 나가 오른손에 쥔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을 덮치는 피해자의 목을 위 커터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 부위를 커터칼로 베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02:00경 안동시 B 모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옥동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인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로 위 택시를 이동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라고 소리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위와 같이 택시 요금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F매장 CCTV 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적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저 사람이 먼저 때려, 나도 때렸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5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기니에서의 동성애 차별 등 사유로 난민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기니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무작위 전화에 응답한 상대방에게 미화 500만불의 비밀운송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일정 계좌에 경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2. 3. 22:30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대화명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나는 미국 국적의 시리아 평화봉사단에서 일하는 여군이다. 석유와 관련한 미화 500만불이 있는데 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니 비밀항공우편으로 너의 집으로 보내주겠다. 나중에 귀국하면 나와 나누어 가지자. 비밀항공우편료, 통관세로 9,500불이 필요하니 E 명의 기업은행계좌 F으로 9,500불을 입금하면, 보안외교관 G 미화 500만불이 담긴 우편물을 전달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2. 13. 11:1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한화 10,83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인출책인 피고인은 위 이태원역 부근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등에서 12회에 걸쳐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3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을 다투나 수사 때 진술과 차이나는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조서 1. CCTV 영상(목록9) 1. 수사보고(목록 2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애자로 오인받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4.경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여 난민으로서 입국 경위가 의문인 점, 피고인은 한국을 선택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출금과 송금을 부탁한 E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국에 있을 때 E를 소개 받아서 한국에서 만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결국 본국에서 출국하면서부터 한국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를 만난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고 피고인신문에서는 전화하여 만났다고 하는 점, E의 부탁으로 E로부터 받은 계좌와 카드를 갖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E에게 송금함에 있어 검찰 조사에서는 전부 H를 통해서 송금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신문에서는 6백만원은 1을 통해서, 4백만원은 H를 통해서 송금하였다고 하는 점 (검찰조사에서 왜 돈을 불확실한 인편으로 송금하냐고 따져 물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출할 때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점(한편 거리에 나와서는 얼굴을 노출하였다), 범행에 사용된 전화 가입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모두 가까운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를 효성네오인텔리안아파트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정지하라는 경적을 울림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10길 6 로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성신여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로얄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