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3, 18:20 경 원주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원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2014. 6.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 이르러 F은 위 마트 뒤쪽에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린 후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F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6병(시가 3만원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 F과 합동하여 2014. 7.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슈퍼 밖에서 망을 보고, J는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피해자가 위 슈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N, J, F과 합동하여 2014. 7. 6. 02:00경 원주시 0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Q 문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문구점 밖에서 망을 보고, J는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리고, N, J, F은 위 문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N, F, R, C과 합동하여 2014. 7. 11. 02:00경 원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트램펄린(일명 '방방이') 가게에 이르러, N, F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가게의 천막끈을 라이터로 불태워 끊고, 피고인은 R, C과 함께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및 아이스크림 등(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N, U과 함께 2014. 5. 12. 20:08 원주시 V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6:00 경 N과 U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X 소유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U, Y,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5,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은 F, N과 공동하여 2014. 7. 4. 17:00 경 원주시 개운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A(17세)이 J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N, J, F, R과 공동하여 2014. 7. 15. 11:10경 원주시 AB에 있는 J의 집으로 피해자 AC(13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2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흉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J, F,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 입원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T, L,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 Y, A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A)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C)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상호간,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강도상해죄 피해자 AA, AC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17건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내용,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공동 내지 합동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배경,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