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576 1. 2013. 2.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E이가 피고인의 숙모인데 위 E이로부터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번 및 'G'번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E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각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그 즉시 C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2.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I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여 'L'번 및 'M'번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각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그 즉시 I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3. 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부산시 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의 직원 Q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 행세를 하여 'R'번 휴대전화 1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그 즉시 Q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7:00경 부산시 S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 'T'에서, 위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 행세를 하여 'U'번 휴대전화 1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즉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3. 1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13:00경 김해시 V에 있는 W에서, 위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의 운영자 X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 행세를 하여 'Y'번 및 'Z'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각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여, 그 즉시 X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3,6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5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 운영의 AC에서 AD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G 607호', 가입신청고 객란에 'A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신청인란에 'A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 업주인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우리 이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인데, 지금은 이모가 학원강사로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우선 휴대폰부터 개통을 시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킬 권한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시키더라도 휴대폰 기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창원시 성산구 AI상가 라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는 동생이 휴대폰을 분실하였기에 휴대폰을 하나 선물로 구입할 것이다, 내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 개통하여 24개월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휴대폰 기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4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I,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 진술 포함)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