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6:10경 부산 수영구 D 8층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이불로 덮은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 19)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9)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 휴대전화, 캠코더로 여성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성적 충동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유예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15년에만 찜질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흡사하고, 범행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찜질방에서의 두 차례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 중등도의 자폐성 관련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6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과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안고 싶어서 찜질방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0쪽) 등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의 부 H이 제출한 2018. 9. 5.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심리 평가 보고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정신과에서 경계선 수준(IQ 73)의 지적인 수행력을 보였고 사회 연령 또한 16세 수준(SQ 64)으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5년경 같은 병원에서 전체 IQ 42, 사회지수 SQ 36, 중등도의 자폐성 관련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격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으나 닫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냐는 추궁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3번이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범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