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20. 12.경부터 같은 중학교에 재학하며 교제하다가 202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5. 01:42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야한 춤을 추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의 상태로 야한 춤을 추는 모습 및 자위 행위하는 모습의 동영상 13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01:03경부터 같은 달 19. 01:01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가슴 사진, 알몸의 상태로 베개 위에서 말타기를 하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모습, 옷을 벗은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나체의 상태로 베개 위에서 말타기를 하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모습, 옷을 벗은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 14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18. 01:3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평생 걸레년 소리 듣고 살아라”, “지금 까지 니 영상 다 폭로 할거고”, “정말 미안하다면 10000자 사과문 써. 그리고 니 알몸 영상도 10개 보내”, “니 인생 ㅈ되는게 뭔지 6시까지 시간 준다. 사과문 2만자 알몸으로 별 지랄 하는거 최소 5분짜리 20개 각각 5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16. 01:3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니 내 말 어길때마다 니 영상 뿌릴테이깐 하란대로 해라, 니 가지고 있는돈 다 보내라”, “니는 이제 내 말 어길때마다 영상뿌려지는거야”,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보내라”, “최대한 니가 접근 못하는 사이트부터 하나씩 뿌려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1.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광주점’ 룸카페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망사스타킹을 신고 음부 부위를 드러낸 상태로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9, 21, 30, 35, 41)(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3죄의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의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대상,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