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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4. 7. 17. 09:30경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10여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 서무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내가 적법한 회장이니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을 내놓으라.", "흡한 꼴 보기 전에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자리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7. 30. 10:00경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 10여명 및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업체인 아주관리 주식회사의 직원 F 등 4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통고를 보냈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얀 피해자 G가 여전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4억 8,000만 원을 해 먹은 소장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G, D, E 관리사무소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4.9, 25.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및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업체인 우진관리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G에게 "돈 먹은 소장은 이제 집에 가라. 직원들도 다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G, D, E 관리사무소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4. 9. 26. 10: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 G, D, E을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이 잘못하여 우리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가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물어 H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 소장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수사 중입니다. G 소장도 약 3,000만 원 정도의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 고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수억의 손실을 끼친 H과 G를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적시한 광고문을 만든 후, 2014. 7. 31.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앞 유리 등에 위 호소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7. 30. 10:00 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출입문, 소장실 출입문의 각 자물쇠들을 부수고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위 자물쇠들을 손괴하고, 나. 2014. 9. 26. 10: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 소장실출입문의 각 자물쇠들을 부수고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위 자물쇠들을 손괴하고, 다. 2014. 9. 2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저지른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비리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컴퓨터 본체 2대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호소문 1. 위수탁관리계약서, 소명요청 내역 현황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들 소속 관리업체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하므로 피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소속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 소속 업체와 피해자들이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계속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피해자가 종전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력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8, 3, 14,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 목적을 관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업무방해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게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 중 일부, 즉 G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H과 피해자 G가 아파트에 수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심히 과장되어 있어 이를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여 곧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0:41경 통영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면회를 마치고 801동 1번방으로 돌아가는 B이 피해자 C(39세)와 같은 방에서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에게, "너 자꾸 우리가 작업을 치고 다닌다고 말을 벌이고 다니는데, 그런 말 자꾸 퍼트리고 다니면 주저앉혀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의 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를 하였고, 피해자 D(52세)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8:40경 C호텔 영빈관 앞 흡연실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함부로 말을 놓냐?"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동종전과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사항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3. 02:00경 익산시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서, 위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에서 시가 미상의 메모리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징역 8~1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5년 9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법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 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14: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B대학교 학생 5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탄' 집회에 참가하여 'C'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 말살하는 사분위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0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3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까지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등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을 비롯한 B대학교 학생 6명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인도에서 당시 청사 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거나 또는 앉아서 피켓을 들고 특정 구호를 제창하거나 개인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해산명령을 발령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집회는 모두 인도에서 진행되었을 뿐이고, 그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바 없는 점, 그 후 같은 날 17:00 경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들과 커피숍에서 면담을 가진 후 자진 해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이 발하여질 당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천시 늑도동에 있는 초양도 선착장에서,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8. 02:19경 위 초양도 선착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선착장 방파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D의 연안 복합어선 E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등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8. 02:20경 위 초양도 선착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선착장 방파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의 연안 복합어선 G에 들어가 조타실 등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8. 02:21 경 위 초양도 선착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선착장 방파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낚시어선 I에 들어가 그곳 선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릴 낚시대 3개와 낚시용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낚시물품) 도난사건 현장 사진, 초양도 I 현장 확인사진 8장, 초양도 대행신고소 설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8장, 초양도 대행신고소 설치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장, 피의자 추가범행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세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는 수사기관의 가환부에 의하여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9. 1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53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의 음주운전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D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대출 지급보증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 6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만을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221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내에서, 자금융통을 원하는 명의제공자 J으로 하여금 실제로 자동차를 리스받아 사용할 것처럼 그 명의 자동차리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차량리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BMW 740Li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J의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900만원 상당인 K BMW 740L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L 소유의 M BMW X5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해 11. 중순경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N로부터 2,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위 차량과 관련하여 위 L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위 L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L와 함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2012. 4. 13. 03:19경 울산 동구 O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위 L는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보조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앞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L 소유의 위 BMW X5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각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5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 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이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자신의 텃밭으로 일을 오던 C의 딸인 피해자 D(31세,여)가 정신분열증 및 -1-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8. 일자불상 15:00경 강원 화천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아기가 있는 거 아니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 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으며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 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D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 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 3 -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램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에 서 일하고 있어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 생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윤아영 판사이석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1. 2012. 9월경 내지 2012. 10월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월경부터 2012. 10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0.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0. 12:35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94,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금반지 1점, 금팔찌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 현장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워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작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D'을 만나 위 D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잘 해주면서 그들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분증 등을 가져다달라, 통장에 허위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30%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노숙자들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3 소재 '발산동 우체국' 앞길에서, 노숙자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기능 포함)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노숙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피해자 (주)아000000대부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의 선불휴대전화로 확인전화가 오면 자신이 그 전화를 받아 마치 G인 것처럼 답변하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D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0. 22.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00 드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ARS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E의 생년월일, 카드비밀번호, 대출금 입금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대출금 7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1. 출사진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7,9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속칭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D에게 교부한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이 사건 피해액 만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67

범죄사실 [2015고정1767]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6.6, 13:20 경 광명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편인 A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양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0. 16:3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지 말어 씨발놈아, 네가 왜 들어와 씨발놈아, 나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콩밭 밟고 다니지 말어 씹새끼야, 개나 너 물었냐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정 1768] 피고인 A는 2015. 11, 15. 17:09 경 광명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17:25경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에게 "니미 씹 할새끼야, 개새끼야, 누가 시비를 걸어"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빗자루 및 E 팔 사진, 사건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6. 6. 자 사건 동영상 CD, 사건동영상 [2015고정 1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1: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502호에서, 새벽시간 동안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호텔 직원에게 '502호 안에 일행이 있는데, 일행이 아프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후 보조키를 이용하여 502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1. 04: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00경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웠고 피해자는 혼자 바닥에 누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바닥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귓속말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항하던 피해자로부터 발로 성기 부분을 걷어차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2016.5. 21.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00:3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절도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을 통한 개전(改)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