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0. 12. 10.자 사기 범행 피고인과 F, G, H(각 같은 날 구약식), I(같은 날 기소중지)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 I은 2010. 12. 10. 19:38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J 오피러스 승용차에 이 탑승하여 선행하고, 피고인 운전의 K 뉴 무쏘 승용차에 G, H가 탑승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뉴무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F, G, H, I은 2010. 12. 10. 마치 우연히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F는 2010. 11. 26. 850,000원, 같은 해 12. 13. 2,000,000원, 같은 해 12. 24. 412,360원)을, G는 2010. 12.13. 803,370원을, H는 2010. 12. 13. 803,370원을, I은 2010. 12. 13, 850,000원, 같은 달 23. 171,17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890,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 2.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L, M(각 같은 날 구약식)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 1) 공소사실에는 '2,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 M은 2011. 2. 17. 23:5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K 뉴무쏘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여 선행하고, M이 P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범퍼로 위 뉴무쏘 승용차 뒤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L는 2011. 2. 17.경 마치 우연히 M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위 L가 위 뉴무쏘 승용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L는 2011. 2. 22. 790,000원, 같은 달 28. 373,490원을, 피고인 A은 2011. 2. 22. 990,000원, 같은 달 28. 393,700원을, 피고인 B은 2011. 2. 22. 790,000원, 같은 28. 357,1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694,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M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1. 5. 14.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Q(같은 날 구약식)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Q는 2011. 5. 14. 01:54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찜질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D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에 Q가 탑승하여 선행하고, 피고인 A 이 U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와 Q는 2011. 5. 14.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D는 2011, 5. 16, 180,000원, 같은 달 20. 690,000원, 같은 달 24. 540,750원을, Q는 2011.5, 20. 690,000원, 같은 달 24.538,87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63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1. 10. 28.자 범행 피고인들과 L(같은 날 구약식)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는 2011. 10, 28. 20:11 경 전남 담양군 수북리에 있는 수북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U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여 선행하고, 피고인 Cl V 라이노 트럭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라이노 트럭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L는 2011. 10. 28.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위 L가 위 마티즈승용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L 2011. 11. 2. 800,000원, 같은 달 8, 492,350원을, 피고인 A은 2011. 11. 2. 800,000원, 같은 달 8. 492,350원을, 피고인 B 2011.11. 2. 800,000원, 같은 8. 264,09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648,790원2)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3,648,09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1. 11. 4.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W(같은 날 구약식)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W는 2011. 11. 4. 23:52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Z 포터 트럭에 W와 피고인 C의 자식들인 AA, AB를 탑승시켜 선행하고, 피고인 D는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위 포터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과 W는 2011. 11. 4.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2011. 11. 10. 1,324, 630원, 같은 달 18. 90,000원을, W는 2011. 11. 9. 650,000원, 같은 달 10. 352,780원을, 피고인들과 W는 2011. 11. 9. 위 AA, AB의 합의금 600,000원, 2011. 11. 10. 위 AA, AB의 치료비 등 6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077,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2. 2. 4.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Q(같은 날 구약식]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Q는 2012. 2. 4. 00: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근 천변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U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여 선행하고, 피고인 D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에 Q가 탑승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Q는 2012. 2. 4.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2. 2. 6. 791,250원, 같은 달 14. 844,400원을, 피고인 B은 2012. 2. 6.3) 800,250원을, Q는 2012. 2, 6, 302,330원4), 같은 달 7. 65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388,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E 및 AC의 2012. 6.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 및 AC와 W, AD(같은 날 구약식)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AC와 W, AD은 2012. 6. 30. 21:4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 롯데마트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AE 그랜져 승용차에 W, AD과 피고인 C의 자식들인 AA, AB를 탑승시켜 선행하고, 피고인 E은 AF 택시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택시 앞범퍼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과 W, AD은 2012. 6. 30.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2. 7. 23. 피고인 C은 680,000원을, W는 680,000원을, AD은 710,000원을, 피고인들과 W, AD은 2012. 7. 23. 위 AA, AB의 합의금 등 3) 공소사실에는 '2012. 12. 6.'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 4) 공소사실에는 '302,32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 68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C와 W, A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가 각 3회, 피고인 E이 1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경위 및 그 관여 정도, 보험금 편취액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