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상대로, 성매매 여성인 이 업소 내 밀실에서 유사 성교행위(여성의 입과 손을 이용하여 남성이 사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연결시켜 준 다음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는 등으로, 2016. 11.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6. 11.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기간 및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자, 도박전력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 2층에 있는 산악회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28. 08:35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형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하다 적발되자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C의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C(주)의 대표인 D과 충청남도 당진군 E에 있는 위 C(주)의 공장을 매입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공장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공장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이 임의경매 중에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충남 당진에 공장과 크레인이 있는데 그 공장을 매수했다. 공장을 철거하고 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3억원을 주면 공장과 크레인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경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1. 4.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6,000만원), 계약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서), 송금내역(A 2,000 만원 변제 내역), 공장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부추를 납품하여 주면 1kg당 800원을 지불하고 부추대금은 15일에 한 번씩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은행 및 캐피탈 채무에 관하여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임금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을 지급하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소비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는 2011. 7. 13. 마지막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2011. 11. 2.까지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부추 684만 4,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84만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추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 부추를 공급받을 당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납품업을 하면서 계속적인 소득을 올려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6. 2.부터 2011. 12. 1.까지 거래를 하면서 총 85,964,000원 상당의 부추를 납품받았고 그 중 공소사실 기재 수량 및 반품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추의 대금 54,000,000원은 위 거래기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은 2011. 7. 13. 이후에도 주거래처인 F회사 및 G회사로부터 2011. 12. 28.까지 총 317,137,046원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부추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해자에게 회생신청을 하여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실제로 광주지방법원 2012회단10호로 회생신청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C(15세)은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03.07. 18: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게임랜드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 일행들과 함께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하던 중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뇌진탕 및 경추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 23:43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싸움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31세), 피해자 C(3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 제2조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1조 제2호에 따라 신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B, C 개정된 법률에 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10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6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과 시비하여 이 사건을 야기한 면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도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6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 C은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의 모습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ol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D에게 "C이가 내가 사귀던 여자를 건드렸다. 내가 신고 있던 양말을 그 집에 벗어놓고 왔는데, 그 후에 보니 C이가 내가 벗어놓았던 양말을 신고 있더라. 어떻게 인간이 남의 여자를 건드릴 수 있느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0년 행한 사기범행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부산 남구 C, 상가동 204호에 있는 물류업체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인바, 위 주식회사의 법인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 3,000만 원과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6만 원을 자신의 지인 이 운영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D 법인 자금 합계 3,926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실적표, 합의록(서약서), 수사보고(H에 지급한 횡령금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자금을 반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1. 16:00경 구미시 신시로7길 7에 있는 조일월드빌 3차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고모부인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할리데이비슨 소프트테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할리데이비슨 소프트테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할리데이비슨 소프트테일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에 대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2183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주)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D아파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H(44세)와 채무변제 등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정문 부근에서부터 피해자가 있는 F 건물 사무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 운전하면서 그대로 돌진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사무실을 향해 재차 돌진하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반복하여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사무실을 들이받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에 깨진 유리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을 수리비 약 3,770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F 건물 앞 마당에서, 위 1차 충돌 소리를 듣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 I(40세)과 J(42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121082, 피고인은 2011. 7. 1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한달 내에 2,0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체 채무액이 약 10억 원인 반면 피고인의 자본은 없는 상태로 L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철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원을 L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1. 7. 12.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7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2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편취한 금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수차례 걸쳐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이나 흉기상해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29

범죄사실 2012고단82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6. 00:1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 시끄러워 밤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 문밖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인다. 빨리 나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2, 21:20 경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52세), 피해자 H(51세), I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G에게 "죽인다. 한판붙자" 라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옆구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꼬집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022 피고인 B은 피해자 J(43세)이 전화상으로 K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찾아오라고 하자, 피고인 A 과 함께 2012. 10. 19, 07:10경 강릉시 L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2. 10. 19. 07:1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K를 때렸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5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주변에 있던 철판(30cmX50cm)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2고단1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에는 폭력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2:30경 충북 옥천군 D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조카딸 E과 교제 중에 있는 피해자 F(28세)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E의 혼기가 찼음에도 피해자가 E의 집에 인사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D위성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처벌불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오선사거리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좌측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엑티언스포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D 렉스턴 승용차량의 후면을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번지수 미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와 같이 일을 하던 사장 H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현금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서(입형굼),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구자동차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B 굴삭기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삭기 매수대금 중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2.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위 굴삭기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굴삭기를 명의이전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제공한 후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예상조회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수납내역, 약관, 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임야 1,296제곱미터), D(하천 755제곱미터) 2필지의 소유자인 E이 위 임야와 하천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김해시 F아파트 상가 내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C 임야 1,296제곱미터 중 일부인 782.8제곱미터를 3,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09. 8. 하순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9.8.27.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초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매매계약 체결한 위 C 임야 나머지 부분(513.2제곱미터)과 D 하천 755제곱미터를 4,200만 원만 더 주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I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12. 18. 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변제되었으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조형원형파이프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4. 10. 말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경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위 주식회사 D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리스 할부금이 매월 1,700만 원 가량 지출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과 같은 달 2. 양일간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 3곳으로 시가 약 16,324,407원 상당의 구조형 원형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발주서, 각 인수증,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를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3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F 및 G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면책된 채무는 6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처남인 H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 개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D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원청인 ㈜금강에 납품한 후 ㈜ 금강으로부터 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다른 급한 용도에 지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이후 ㈜금강 외에도 여러 거래 업체로부터 수금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모두 지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플랜트 사업 쪽으로 ㈜D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와 품질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10명 정도 더 고용하였고 사무실도 확장 •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업확장 당시 피고인은 H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I로부터 6~7천만 원을 빌려 자금을 충당하였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증대되었으나, 사업확장으로 인한 매출은 실질적으로 전무하였다. ㈜D는 2013. 10.경 한국캐피탈 및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이 약 1,7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기존 거래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 사후적으로 J, K 등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4. 10. 초 무렵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 상태, ㈜D의 사업현황 및 비용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324,407원 상당의 구조형원형파이프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도 피해자에게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 ㈜D의 사업실적이 좋아지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후순위로 변제해도 되는 채무로 생각하였을 뿐 성실하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할 의사가 별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당초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액을 배당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J, K와의 관계에서 거액의 손실을 본 것도 대금 변제를 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8. 9.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고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14. 3. 18.경 고소인 회사에서 피의자가 관리하던 고소인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 계좌(E)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출금한 이후 3,0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20,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F)에서 현금 50,550,000원을 무단 인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 계좌(E)에서 현금 234,250,000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등 총 160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의 자금 합계 324,22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금일보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1,399,7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7,721,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7. 11.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2,403,5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877,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래메가마트 앞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형사처벌 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