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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2. 19:11경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월명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9세)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 내일 원장한테 전화해갖고 니가 전화방 통해서 하고 댕기는 내가 본새를 얘기할게. 내가 버스회사 사장한테도 할게. 너 그러고 댕긴다고. 혼자 살면서 니 멋대로 전화방 통해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사는 여자라고 내가 유치원 원장한테도 아주 자세히 내일 찾아가서. 나 한가하거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 여성인 피해자의 직장 생활에 곤란을 겪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협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2:00경 경기 부천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발목을 찌른 것으로, 범행 태양, 사용한 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2:30경에서 14:00경 사이 광주 서구 C(이하 생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를 하는 대화 내용과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뺨을 수 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기왕치료비 70만 원과 위자료 1,260만 원 합계 1,3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기왕치료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위자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동천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에 2~3㎝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등) 1. 출동 당시의 현장과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2018년, 2021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23:35경 경북 칠곡군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달오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6%)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100만 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1:17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한 다음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계속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신고)했지. 술에 확 취해가지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쥔 상태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려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와 관련된 권리고지 등을 받던 중 화가 나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씨 발놈들아"라고 욕하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F 등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야 씨발놈들아 수갑 안 풀어?"라고 욕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상황(적법한 직무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 주관해서 D 위치에 있는 땅 136만 평에 E이 들어서는데, 매립공사가 추석 전후에 시작된다. 함바식당 2개가 들어오고 그 안에 매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확정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내 매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18. 8. 23. 1,500만 원, 2018. 8. 27. 500만 원, 2018. 8. 31. 500만 원, 2018. 9. 14.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해금 입금 내역(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매점 운영권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1. 6. 14.경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23. 6. 14.경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6. 02:26경부터 02:36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만취 상태 및 위 ‘C’바 직원들에게의 욕설 등을 이유로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죽어버려야 한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한다 병신새끼야”라고 말하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엉덩이를 30회 차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3:3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북완산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25호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경적을 울리며 순찰차 트렁크 문을 개방하는 것을 전북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왜 순찰차에 들어가냐’라고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지구대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부위 사진, G의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죄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1.경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3:09경 충남 서천군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미용 가운 밑으로 오른손을 꺼낸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깎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오른손 손등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인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6:28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근처 도로를 C고등학교 방향에서 시흥등기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흥시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면서 전방 직진 신호에 정차할 이유가 없음에도 급제동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경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5.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C 구급대원인 D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려 하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D의 오른 허벅지에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소방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7:00경 서귀포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동료 피해자 B(남, 6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한테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 3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및 사진 각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 특수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 2020년에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폐쇄된 공간인 선박에서 동료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험한 스프레이로 내리쳐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숱하디 숱한 동종 전과,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위험성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서 2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4:01경 서울 중구 B 앞을 지나가다가 건물 앞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황동 수도관으로 제작된 창작물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차에 위 창작물을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피혐의자 범행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 피혐의자 동선추적 후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보고), 수사보고(송치의견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해품(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는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품은 당시 길거리에 놓여 있었던 데다, 관련 예술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볼 때 마치 고철 내지 폐기물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 내지 형상을 지닌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한편으로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는 피해자의 작업실이 있는 건물의 문 앞 이었고, 특히 이 사건 피해품은 누군가에 의하여 점유・관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형상의 인공 제작물 및 오토바이 등과 함께 놓여 있었는바, 쓰레기 집하장에 적치되거나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경우와 같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외관상 명백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이 명백히 버려진 물건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바로 앞 피해자 작업실의 건물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 내지 상인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를 찾아 실제로 버린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이 마땅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끌차에 싣고서 바로 가져가는 행동을 보였을 뿐 어떠한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경 상가 계단에 붙은 미끄럼 방지 틀을 함부로 떼어 가거나, 빌딩 뒤편에 놓여 있던 구리선 뭉치를 가져간 절도의 피의사실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9년경에는 인쇄소 앞에 놓인 카트를 몰래 훔쳐간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방치된 물건을 가져가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피해품이 여전히 누군가의 소유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몰래 가져간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8년경에 2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가져간 사안으로 피고인이 가진 절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을 넘어 확정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43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0세)를 만나 술을 마시다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아산시 G 건물 앞 주차장에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모텔로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 방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H,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인 H 상대수사)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용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 방안으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3층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D은행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곳에 나온 C을 만난 후, 위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감정서 및 위조사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양산경찰서 현금수거책 검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대학교 동기생들로, D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E)에 “07년생 공주다 오프하고 싶으면 본인 사진이랑 나이랑 스펙 야무지게 적어서 디엠”이라는 내용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허위 게시물을 올렸고, 이를 보고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21. 00: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콘돔 있냐, 미성년자랑 하려고 왔지, 너 이거 잘못된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을 테니 1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고, 장기 적출과 관련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급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대실한 위 모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게 하였으나, 피해자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D 계정 확인), 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혁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충무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우로 굽은 도로로서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1차, 2차), 교통사고현장조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도로에 갑자기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시내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도로의 형태(경사, 굴곡 등)가 고속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고,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와 다수의 보행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도로의 형태, 주변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움직임에 보다 더 주의하여 좌우전방을 주시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야간에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되므로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휴대폰 화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왔다가 사라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충돌 당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행차로가 청색 신호였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