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5: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18.경 위 공장의 거래처인 ‘E’의 디자이너 F에게 전화로 위 공장에 지급할 봉제대금을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845,7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2.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공장의 거래처들로부터의 대금 수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대금을 빠짐없이 수금하고, 함부로 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E’의 디자이너 F에게 전화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만큼 거래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대금 수금이 사실상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회사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디자이너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디자이너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역 검토), 수사보고서(K와 관련한 2022. 2. 28., 2022. 4. 2. 횡령금액), 수사보고서(2022. 4. 26.자 100만 원에 대한 사기, 배임 혐의 검토) 1. 문자메시지(E:피고인), E 거래명세표, J 이체내역, K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계좌 명의인 확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재산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매달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에 따라 2023. 6. 13.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9.경까지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부실채권 컨설팅업체 (주)D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시 E 건물의 부실채권(NPL)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부실채권(NPL)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3,600만 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8. 4.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G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법무비 명목으로 390만원을 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금 4,09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통장사본, 확인서, 각 계좌내역(G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을 사칭하여 ‘서민 생활 안정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의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받았던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5:00경 서울 도봉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6. 06: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제목의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2.15%로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의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받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3:14경 서울 중랑구 K 아파트’ L동과 M동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카드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조정단계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0:2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7. 12: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8. 9. 1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1. 8. 9.경까지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 이후 반복적인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등 병역처리절차가 장기화되자, 심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처지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신체검사기피로 인한 동종 병역법 위반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0: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1호선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의왕역을 지나는 구로행 B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장갑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가린 후 가려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분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의왕역 하차장면 및 전동차 번호 확인)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철 내에서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 8.경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2015. 7.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15: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수동형 회전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 회전문은 위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4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칸의 공간이 좁아서 그 내부에는 한 사람씩만 사용하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전문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를 먼저 이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위 회전문의 칸을 잘 빠져나가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먼저 위 회전문을 이용하고 있는 자와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47세)이 먼저 위 회전문을 이용하여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용 중인 위 회전문의 칸에서 미처 빠져나오기 전에 먼저 피해자와 같은 칸 안으로 들어가며 위 회전문을 민 과실로 미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의 왼쪽 발 뒷부분이 위 회전문의 아랫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족부 종골주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7. 10:12경 구름교차로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반사실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가 유일한데,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장소조차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 위반사실통지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 자동차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8: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 시다바리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발로 몸을 차고 손으로 미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클램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하퇴부, 대퇴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 및 회답(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폭력 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5:58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도 발생하였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6. 2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하나로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최근 10여년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0. 7. 23.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3.경 상주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허무인인 ‘E’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메모장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칠백만원(7,000,000) 위 금액을 2020년 7월 23일 차용하며 2021년 2월 28일까지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차용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허무인으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21.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1.경 상주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허무인인 ‘E’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메모장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삼백만원(3,000,000) 위 금액을 2020년 8월 21일 차용하며 2021년 2월 25일까지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차용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허무인으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명목으로 61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H조합,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으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E‘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 증제1호증 저작권 권리서류, 증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증제3호증 불법 파일 판매 사진 1. 회신자료(가입자정보), 회신자료(업로드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1: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2023. 7. 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2017. 2.경 벌금 200만 원, 2022. 9.경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생계를 이유로 앞으로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효과가 없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교통범죄와 관련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9 피고인은 2022. 12. 17. 00:04경 부천시 괴안사거리에서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74 피고인은 2023. 4. 1. 11: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광명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국제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456에 있는 능촌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광명IC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지부터 광명시 광명로 456에 있는 능촌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3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2023고단159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2023고단1374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부터 2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2023고단1624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2차례 반복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중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차량은 처분하고, 무면허운전 차량인 화물차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면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6:3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차장 내에서 운전 중 물적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빌딩’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 이래 2011년경까지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9. 9. 9.)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5. 21: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상당사거리 방향에서 청주대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 사고 등 도로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신영(기소), 이해영,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개성중학교 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 승용차의 앞 펜더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하고 있던 승객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732,3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자동차 정비명세서 첨부) 1. 각 진단서 1.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6쪽), 피고인이 2023. 7. 14.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7.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