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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포천시 B 소재 C대학교 수학과의 조교였고, 피해자 D(여, 가명, 18세,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함)은 C대학교 수학과 1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 위 대학교의 축제 기간에 설치된 수학과의 간이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학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위 주점 뒤쪽에 있는 돌계단으로 데리고 가 위 돌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F학점이 떨어져도 내가 잘 얘기해서 막아줄게 내가 너 하나 취직시켜 주지 못할 것 같냐, 내가 아는 학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엉덩이까지 위아래로 쓰다듬으며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랑 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조교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교내에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경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학부설어학원연수(D)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그 체류기한이 2017. 2. 28.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 11. 15.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3: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이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을 만나러 위 기숙사에 놀러왔다가 마침 기숙사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불법체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친구인 B이 관리하던 창원시 의창구 C건물,2층D 창고를 이어받아 관리하게 되면서, 창고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21대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2017. 5. 초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컴퓨터 36대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4. 03:00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5,0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36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7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21대, 합계 컴퓨터 57대를 미리 준비한 G 5톤 트럭에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검사 참고자료(2019. 4.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규모(공소사실 기재 횡령물의 시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시가보다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위 E 등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9:29경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D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만 원이 있는데 E에게 이야기해서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8. 22:04경 광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평소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E을 만나 그로부터 40만 원에 필로폰 2회 투약량(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 302호 내에서 필로폰 0.15그램을 2회에 걸쳐 일회용주사기를 넣은 후 물로 녹여 좌측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일회용주사기 사진 및 피의자 팔뚝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편 철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 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일대에 대한 재개발을 목표로 E 설립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해자 F는 위원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모욕 2011. 1. 28. 의왕시 G빌딩 2층 H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피해자에게 "참 정신 나간 놈이야, 아유, 아유 저 병신"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11. 2. 18: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일 놈, 말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의자를 던질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로 된 티슈(유지) 케이스를 던져 얼굴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왕시 D 일대에 대한 재개발을 목표로 E 설립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해자 F는 위원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0. 의왕시 G빌딩 2층 H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38차 운영위원회(위원장 포함 운영위원 총 13명)를 하면서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A4지 4장 분량의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운영위원들에게 나눠주고"(위원장은 2009년쯤 예상) 철거업체 I에서 5,000만 원 설계업체 J에서 1,000만 원 여기저기 합쳐서 약 1억 원 정도를 법무사를 통해서 세탁하여 수령한 걸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I은 5,000만 원이 확실함 - I직원 전무가 당 추진위 사무실 방문)"라고 큰 소리로 읽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1. 1. 28. 위 추진위 사무실에서 제4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 12명과 조합원 10여명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A4지 5장 분량의 '차입금, 용역비 집행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권개입의 점, 배임의 점, 세로본 운영비 차입금에 대한 원인규명'이라는 유인물을 운영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직접 큰소리로 "위원장(고소인)은 철거업체 I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 성 상납을 받았다. 2010. 12. 24. 지급한 위항용역비는 결재라인에 있는 최종 결재권자의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으며 특정업체 봐주기의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또렷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운영위원님들의 의결 및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테러행위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용서를 해서도 않되며,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위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위원장은 K 컨설팅에게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여 대가성이 분명하므로 이권에 개입함이 엿보임"라고 쓰인 '차입금 용역비 집행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위원장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다. 빌려 쓴 돈 떼먹으려 하는 도둑놈 심보인 위원장에게 우리의 귀중한 재산을 맡길 수 없음' 유인물을 큰 소리로 읽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 3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유인물이나 발언을 통해 핵심적으로 주장한 피해자가 철거업체 I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점, E으로 하여금 K 컨설팅에게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여 특정업체 봐주기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검사도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E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알려 이를 제지하고 E추진위원회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주된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각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6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02: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백현마을 주공아파트 지상 2904동 1-2라인 앞에서 같은 아파트 29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신고자 D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수치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9. 2. 02:20경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차를 위하여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고, 당일 02:51 경 서울 독산동 우시장 부근에서부터 대리운전을 하고 온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주거지로 출동하여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E파출소로 데려왔는데, 03:58경부터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2011. 9. 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서 회사업무로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본인은 소주 반병을 마셨으며, 집에 도착한 후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음주량도 얼마 되지 않거니와, 음주 후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 주거지내에서 주차를 위하여 100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경우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경찰이 1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3시 20경에 피고인을 찾아와 파출소로 데려가 새벽 4시경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운전종료 후 추가 음주여부의 확인과정 생략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의 경우 목적과 수단, 방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위법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의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1:00경 광주 동구 B호텔 C호 객실 내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즉시 발각되어 촬영된 사진들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가에서 성을 알 수 없는 'D'(남, 50대 추정)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8.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진주시 E호텔' F호 객실 내 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9g을 각각 약 0.03g씩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06:00경 제1항 기재 호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약효가 제대로 오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거울 1개, 벽타일 2개, 철제 수건걸이 1개, 수도꼭지 1개 등의 집기를 부수어 합계 6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영수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종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2006년경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B 밴드를 통해 회원인 피해자 C(여, 45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봄경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5. 말경 23:00~24:00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6. 4.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른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9.경 대구시 달서구 E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당시 46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가명)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6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학원에서 국어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2:00경 남양주시 B, 3층에 C 자습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편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등을 보이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의자를 제자리로 돌려 앉자, 왼손을 피해자의 청바지 위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1회 올렸다 떼고, "D는 목이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1)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공소장 기재 자습실에는 별지 사진과 같이 한쪽 벽 근처에 직사각형의 탁자가 배치되어 있고, 그 긴 변 양쪽에 의자가 2개씩 비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 중 위 사진 표시 번 의자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인 번 의자에 피고인이 앉아 이 사건 추행을 하였으며, , 번 의자에 함께 수업을 받던 F 내지 G이 앉아 있었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 1)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부 내용에 있어 다른 증거와 어긋난다. 가) 피해자는 'F과 G이 이 사건 추행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정작 이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동료 수강생인 H, I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학원의 부원장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I의부모님과 면담을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I이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I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그 부모가 J에게 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I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K기관이 위 학원의 수강생 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생활경험과 상당히 어긋나 그 자체로 개연성이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이 앉은 번 의자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 이 사건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의자는 회전의자가 아니어서 이것을 옆으로 돌리려면 의자 전체를 살짝 들거나 아니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이를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자가 탁자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체중이 실려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번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말처럼 쉽게 번 의자를 왼쪽으로 돌릴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번 의자를 왼쪽으로 돌렸다면 F과 G의 위치에 비추어 이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은 적어도 2~3분간 지속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의자를 제자리로 돌려 앉자, 왼손을 피해자의 청바지 위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1회 올렸다 떼고, "D는 목이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음에도 F과 G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는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기타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추행이 사건화 되는 과정에서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낌새가 뚜렷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위 진술은 이 사건 추행에 관한 핵심적 사실관계를 묘사하는 것에 그쳐 내용이 비교적 소략하고 세부묘사의 풍부함 등 진실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속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단죄하기가 상당히 주저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해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범하였다는 확신에 이를 수는 없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옮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부족한 이상 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것이 못 되며,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7층에 있는 'C학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의 수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원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19. 00:20경 김해시 F호텔 2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아이폰XS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찰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9. 23:00경 김해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위 C 학원의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니가 성욕하고, 다른 친구들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다. 나 또한 섹스를 좋아하고 첫 경험을 자기 성욕에 못 이겨서 위험한 남자랑 하는 것 보다는 나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다. 니 것을 빨아 줄 수도, 너와 섹스도 해 줄 수도 있다. 나를 거쳐 간 사람만 50명이 넘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및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등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사진, CD, 모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동영상 반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7층에서 무도장을 운영하던 C로부터 이를 전차받아 무도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인 주식회사 D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B건물 7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위 B건물 7층을 2012. 2. 1.부터 2013. 2. 1.까지 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제8조 '전대사용 동의서'의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B건물 7층', 임대인란에 '주)D', 임차인란에 'C', 임대차기간란에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상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서울 중구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건물을 무단 전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위 건물에서 실제로 무도장을 운영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건물을 전차한 상황에서 전대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무도장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