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2016. 10. 13.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길거리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및 F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술 안마셔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34세) 소유의 소파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소파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1, 2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3: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J(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들이 대며 "칼로도 찌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앞 노상으로 나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주차금지 표지판(세로 1m, 가로 4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K을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L(58세)이 운행하는 M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01:00경 대전 중구 N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O(여, 23세) 소유의 P 아반떼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문제로 인 해 말다툼 하던 중 차량 전면유리 및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 손괴하고, 룸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합계 8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6.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2:1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6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을 친구인 S 집으로 착각하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5. 2017. 1. 2.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1:1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내에서, 피해자 V(20세), 피해자 W(22세)가 한 달 전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 W에게 "너 이리와 봐 눈깔을 파줄라니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V이 이를 제지하자, 위 과도칼을 손에 쥐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V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과도칼로 좌측 옆구리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자 주점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V 소유의 X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위를 발로 차 손괴하고, 차량 위로 올라가 밟는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J, L, O, R,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유 소파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V), 상해진단서(W), 상해진단서(J), 피해자 V 차량(X) 피해견적서 1. 각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주차금지표지판 사진 등,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 견적서 사진,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칼)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V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과 3달 만에 5번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러 무려 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성격적 결함에 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J을 폭 행하고 도주하던 중, J의 일행인 피해자 K (19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쫓아와 잡으려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