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에서 20 내지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B, C,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연 2.8%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G카드에서 연 8.9% 금리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60만 원을 출금하여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커피점에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4:32경 위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 10: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자 J이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의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M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18.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저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충남 서천군 O시장 주차장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3:00경 위 O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 경찰 진술서, C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C, P 각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Q 회신자료, 내사보고(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서(R 출발지, 목적지 첨부), Q 회신 내용, 휴대폰 캡처 사진, 내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택시카드결제 내역 첨부), 차적조회, 카드결제내역, 내사보고서(F카드 회신서 첨부 등), F카드 회신자료, 통장 사본, 내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서(Q 집행결과 첨부), Q 집행결과 회신,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통신자료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출금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현금서비스 내역서, 수사보고서(대전동부경찰서 현금수거책 검거 및 이송),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CCTV 영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내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택시기사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택시비 지급 카드 내역 첨부 및 승인번호 확인),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F카드) 집행결과 첨부],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Q) 집행결과 첨부],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탐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지문감식결과 및 위조문서 원본 추송), 지문감정의뢰,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