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4: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VIP 2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그곳 쇼파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2:55경 거제시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위 E 사거리 교차로를 옥포동 수협 쪽에서 옥포동 전자랜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렉서스IS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ES350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렉서스IS 승용차의 동승자인 H(22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에게 5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 •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편 차선에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6:2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지르고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0. 1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3년 내에 음주운전 등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6. 8. 11. 13:30경까지 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4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258 피고인은 2017, 9. 21. 01: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탁자에 앉아 술을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643 피고인은 2018. 2. 25, 16:06 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I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조천성당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합의서 1. 관련계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주점의 업주와 시비가 되어 영업방해를 하거나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탄 것으로써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본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 16:4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2-1에 있는 용암주공1단지아파트 104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위 사이드 미러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7. 10. 1. 17:15경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도 협조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을 자리에 앉히려고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야이 시발 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E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1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6,761,01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부산북부면허시험장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막연히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중고차할부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0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1:50 경위 1. 항 기재 'E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혐의자 피해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01:52경 대구 달성군 명곡리 이하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점인 같은 군 화원읍 천내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 C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폭행사]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 01: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T 커피전문점 앞에서,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후배 조직원들의 조직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의 2년 후배 조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20분 안에 후배 조직원들을 I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며 비상소집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켰고, 이에 위 J는 동기 조직원인 K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J의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L(24세), 피해자 M(24세) 및 2년 후배 조직원들인 N, O, P 등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위 K 등으로 하여금 위 I 앞으로 순차적으로 집합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P이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I 앞으로 오지 않자, 피 고인 A은 위 J와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새끼들이 긴장 풀렸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긴장 풀지 마라, 똑바로 안하나? 애들 좀 혼내고 전화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애들한테 뭐라 캐라"라고 말하여, 위 J와 K에게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강을 잡는 속칭 '빳따'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와 K는 같은 날 02:30경 Q에 있는 'R 모텔' 옆 공터로 피해자들과 나머지 후배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위 J 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K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와 K에게 특수폭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특수상해] 피고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동기 조직원인 J와 공모하여, 2015. 4. 초순 06: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24세)의 주거지인 U 302호에서, 위 동구연합파 후배 조직원들이 전화를 제 때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조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T, 피해자 V(24세), P, W, M, X, O 등을 위 U302호로 소집시킨 다음, 피고인은 M 등 2년 이상 후배들은 뒷짐 자세로 도열케하고 1년 후배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전부 죽을 준비해라, 정신 못 차리나?"라고 말하며 불상의 후배 조직원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각각 20대씩 때리고, J는 그 옆에서 피해자들과 M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화 잘 쳐 받아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T,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 회답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수단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였으며 때린 횟수도 20회로 매우 많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축구로 인해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병원에서 "축구를 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경찰단계에서 위 진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었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4)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맞은 후 멍이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2017고단16 피고인은 2016. 11. 6. 19: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2017고단1222 피고인은 2017. 5. 24. 17:35경 청주시 청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107호에 사는 남자가 괴롭히니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둘 사이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20cm, 전체 32cm)와 과도(칼날 10cm, 전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새끼I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2017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로 처벌받은 실형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수 있는 점, 범행수법상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에이동 403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토목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전북 군산시 미장동 이하 불상의 상가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0,000원1)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2: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동인천역 쪽에서 도원역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최상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80,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09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소재 식당에서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5길 8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5:2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친형인 피해자 D(64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사 때도 오지 않고 남동생의 병원에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의 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관련 및 목격자 진술 확보)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D),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40, 41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칼, 손도끼 등 위험성이 높은 수단으로 머리, 배 등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공격한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2018고단23 피고인은 2017. 8. 20. 18:30경 산청군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장소 주변에 도박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산청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F이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45 피고인은 2018. 6. 26. 00:10 경 경남 산청군 G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48세)이 새벽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고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4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K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특수폭행) www.w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공무집행방해), 처벌불원(특수폭행)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에 있는 산월IC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89,3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타인의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의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0년, 1994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C' 싸이트에 전단지 부착 및 테이핑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2세)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만나 부산 사하구 G 원룸 502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94 피고인은 2018. 3,26. 02:40 경 부산 사하구 B 주택가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1585₁ 피고인은 2018. 6. 23.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 2018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8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0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을 뿐 추가로 다른 범행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03:59경 이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음악실 안까지 침입하고,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손전등으로 내부를 살펴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 기타 진열대에 전시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자 기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멀티탭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3,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