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56 소재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도로 150m 지난 지점, 좌로 굽은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계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확장공사 구간의 좌로 굽은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 방호벽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왼쪽으로 전도되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진행 역방향을 향해 최종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의 사유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07쪽) 1. 채혈요구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액에 대한 반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취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채혈에 대한 사후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영장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위법한 채혈보관 상태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다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감정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99쪽)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07쪽)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증력이 없고,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 채취에 대해 사전에 영장 등을 발부받은 적이 없고 사고 당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채취한 다음 이 법원에 사후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영장을 기각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그가 입원 중인 E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반환받은 직후 경찰관에게 이 사건 혈액에 대하여 알콜농도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혈액을 임의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다음 이 사건 혈액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알콜농도 감정의뢰를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11. 28.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라고 감정하여 수사기관에 감정서를 송부한사실, 피고인은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209%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211%로 적용한다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혈액의 임의제출절차가 포함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강요나 억압 등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혈액에 대한 사후영장이 기각된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반환받고 이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혈액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함으로써 이 사건 혈액에 대한 사후영장이 기각된 후의 이 사건 혈액의 보관 등에 관한 위법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다음에 취한 이 사건 혈액에 대한 감정절차가 적법하고, 달리 이 부분 절차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등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혈중알코올 감정서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기재 내용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8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취상태에서 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도로 방호벽 등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같은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D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