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18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9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6. 18:30경 강원 평창군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D에게 처 B이 어디에 갔는지 물었음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 구석에 피해자를 몰아넣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며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경추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5. 19: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환풍기를 오래 틀어놓고, 위 E이 컴퓨터를 장시간 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 3개를 거실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3. 19: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부부 동반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거실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든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랑 왜 살아야 되냐, 니가 무슨 쓸모가 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아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스레인지의 위쪽에 있던 환풍기를 1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6. 20. 1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진로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좌상 및 경추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문에 밀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 및 왼쪽 팔 좌상 등을 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방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8.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부터 7항 기재와 같이 B, C, D을 폭행하거나 B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무서워"라고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울부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건조대 사진, 환풍기 및 아령 사진, 피해자 및 파손된 문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피해자 B), 첫째(피해자 C) 및 둘째 자녀(피해자 D)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 폭력을 휘둘렀고, 셋째 자녀(피해자 E)를 이러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가정은 삶의 안식처로서 그 어느 곳보다 평안하고 행복해야 할 곳이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과 이혼하였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피해자 B이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육비 명목으로 부부공동 명의 빌라에 관한 피고인 소유 지분을 피해자 B에게 이전하였다. 피해자 B, C, D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폭력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전과자가 되거나 처벌을 바란 것은 아니다. 가정보호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이 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사건을 직접 신고한 피해자 C이 큰 충격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H기관 I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자체가 중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공무원 신분 자체를 상실시킬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 기반을 유지시키는 것이 미처 다하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0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판사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