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65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4. 10: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의 계좌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다녀 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뿐 아니라 100여명 가까운 사람이 소송에 걸려 있으므로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야한다. 계좌를 확인하려면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안전계좌를 발급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돈을 이동시켜라.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다시 돈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12:11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신한은행 길동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약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00경 위 신한은행 길동지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지시를 따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구직등록을 올렸다가 이를 보고 '환전 보조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I 과장'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당 10만 원의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을 뿐 위 'I 과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음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음은 물론 회사명도 듣지 못한 점, 통상 환전 업무는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중간에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추가로 '스카이프'와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등 상식에 비추어 석연치 않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이른바 인출책 등 범행보조자들에 대한 양형도 매우 엄격해지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고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범죄조직이 구직자 등에게 접근, 이들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범행보조행위가 정상적인 영업의 일부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과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피해자로 되는 것과 같이 범죄조직의 이용 대상으로 지목된 구직자들 중 일부도 역시 그 내막을 모른 채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나 내막을 모른 채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하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반하는 범인의 말에 속아 그들의 조종에 따라 행동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유독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범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그러한 사정을 주관적으로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구성요건인 고의의 부존재를 피고인에게 증명토록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절하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환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에서 일당 10만 원은 다소 높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범죄의 대가로 의심할 만큼 큰 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I 과장'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보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딸에게 부탁하여 조직원이 요구하는 스카이프를 설치하고, 출근 첫 날 딸과 함께 지시받은 장소에 나간 점,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진술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이 사건 금원 수수 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 양식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다소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현금 수수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