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말경부터 휴대전화 게임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8.경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호칭하고 피해자를 “노예”로 호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쑤실 때 원래 아무것도 안 보면서 해?, 같이 해줘?, 너도 보여주게?, 내가 뭐 보지를 가져오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오늘 노팬티로 등교해, 너 같이 발정난 암캐 노예 보지는 보지 덮개도 사치야, 언제든 주인님 생각하며 보지쑤시며 벌려줄 수 있도록, 사치같은 보지덮개는 두고 등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쑤셔, 보지는 내껀대 내 허락도 없이 몰래 자위만하고 즐기려고 했어?, 지금 예민하게 달궈진 보지 자위가 꽤나 즐겁나보네, 주인님이 톡보내도 읽어볼 생각도 못하는거 보면, 더러운 음탕보지 쑤시던 손가락으로라도 핸드폰잡고 주인님을 위해 대답해야지, 암캐년, 암캐년이라고 할 때는 네에♡ 주인님♡ 보지 만져주세요 하는거야, 해봐 암캐년♡, 씨발 암캐년아 주인님은 후에 오고싶을 때 올거야, 뭐든 하면서 잘하는 대로 보지쑤시면서, 지금 보지 만지고 싶어?, 설마 지금 보지 촉촉한거 아니지?, 종일 발정난 상태로 보지에서 야한물 쏟으며 더러운 보지냄새로 젖어서 교실에 야한냄새 나면 어떻게 해?, 그냥 집에서 립밤 넣어놓고 등교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8. 05:2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호칭하고 피해자를 “노예”로 호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빠졌냐, 죽을래’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 6. 8.경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첨부서류 1.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장애인증명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등 대화기록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등 압수 경위 및 피해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이용한 게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사진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물(동영상 파일)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물 총목록이나, 증 제3호에 대한 압수목록, 압수조서가 없어 증 제3호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 등으로 음란성의 수위가 높고 가학적인 내용의 성착취물을 8차례에 걸쳐 제작하고, 음란한 대화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