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D를 관리하던 중 관리비가 거의 징수되지 않아 체납 세금이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고, 체납 공과금이 2억 이상인 상태에서 2013. 7. 중순경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으로부터 2013. 8. 1. 경까지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 된다는 안내문을 받자 체납공과금을 대납해 줄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H에게 위 쇼핑센터의 미납관리비 대장을 보여주면서 "관리비 미수금이 14억 5천만 원이 있다. 미납공과금 2억여 원을 대납해 주면 위 관리비를 받아 변제하겠고, 앞으로 5년간 위 쇼핑센터의 관리비 징수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리비 미수금은 7억여 원에 불과하였고 이미 2011.경부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입주자들로부터 미납 관리비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회사 대표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고 관리비 미수금 1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 G,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합계 금 100,344,99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영등포구 I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가 위 건물의 약 50% 정도의 소유지분을,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합계 약 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인의 검찰진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상가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서 선출된 대표위원들이 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08. 3. 14. 위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건물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D의 주주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선출된 건물의 각 층별 대표자들과 J가 지정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D 정관 제9조). 위와 같이 J 측이 D의 주식 중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J가 D의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D 설립 당시 J의 전무이사인 K가 D의 자금관리 등을 하였다. 그런데, 2013.경 K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2013. 4.경부터 위 건물에 부과된 공과금 납부가 연체되어 단전예보가 자주 통지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대표위원회의 대표자이자 D의 대표이사였는데 2013. 7. 중순경 한국전력 영등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체납 전기료를 2013, 8. 1.까지 미납시 단전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L의 소개로 D를 대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설관리, 경비 및 주차관리, 청소, 방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33쪽). F는 이 사건 건물에 부과 및 체납된 공과금을 대납하였고, 또한 위 F가 대납한 공과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양도인인 D를 대표하여 양수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미수 관리비 1,451,996,963원으로 확인하고 위 미수 관리비에 대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하였다. L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2013. 8. 5.경부터 F의 관리이사 자격으로서 D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관리단 대표위원회가 2013. 8. 19. 개최되어 대표위원회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대표위원회의 대표직에서 해임하였고(증거기록 233쪽),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8. D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으며 (D 법인 등기부), K가 2014, 2. 12.부터 D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 운영위원회 대표 M가 2014. 4.경 L에게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49쪽, 213쪽 이하). 또한 D의 대표이사 K가 2014. 6.경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F와 L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는데(증거기록 51쪽), 이로 인해 관리비 징수 및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용역비 등과 관련하여 F와 D, 관리단 간에 분쟁이 생겨 계속 진행 중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관리이사 L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 관리업무를 시작하여 미수 관리비를 파악해 보니 징수할 수 있는 미수 관리비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L은 이 법정에서 F가 관리업무 시작 후 실제로 확인한 미수 관리비 액수가 약 7억 원 정도인데 위 액수라면 대납한 공과금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미수 관리비가 7억 원이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실제 대표자인 G은 이 법정에서 미수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징수가능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진술한다. 이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확인된 미수 관리비의 액수가 대납한 금액인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비록 미수 관리비를 건물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로부터 임의 변제받지는 못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미수 관리비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미수 관리비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L의 위 진술은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다(L도 검찰 조사 당시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적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리비 징수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비 징수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권을 주겠다고 본인에게 말을 한 적이 없고, D가 청소 등의 건물 관리 용역 업무만 위임하였으므로 F로서는 용역 인원을 파견해서 용역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L도 이 법정에서 F의 독자적인 관리비 징수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고, 관리비 징수업무는 D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부과 및 징수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D의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위 정관 제36, 37조), 대표위원회에서 정한 정관, 관리단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고(제41 내지 43조), 상가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위 관리단 정관 및 규약 규정에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대표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물을 관리한다(제4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의한 대표권제한 규정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대표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사후에 대표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의도여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에 대해 K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통보를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표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단전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단전, 단수통보를 받으면 대표위원회가 해결을 해야 하는 데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대표위원회를 두고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위원에 의해 구성하며 (제28조), 대표위원회는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관리자인 D는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단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필요하고 대표위원회의 회의가 조속히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 직권으로 특정사항을 결정,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추후 대표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2조)면서 필요한 경우 대표위원회의 사후추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대표위원회의 사후 추인 여지가 남아 있고, 그 이외에 대표위원회의 사후추인이 불가능하다거나 피고인이 사후추인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표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해 사후 추인을 받을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고, 위 용역계약 이후 대표위원회가 추인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직에서 해임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