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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1호 특실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C와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쓰다듬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군산시 B 소재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 소재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6년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로 높고 이 사건 사고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것인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7. 09:08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음주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 이후 약 10년이 지났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B과 C는 "D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주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B은 C에게 피고인에게 "D식당"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정지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B과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E을 동원시켜, 2018. 4. 2. 인천 서구 F 소재 "D식당"에서 '술을 직접 사서 마시고 있으면 경찰관이 출동할테니 자의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면 된다'고 E에게 지시하여 "D식당"을 영업 중인 고소인의 배우자 G가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하여 영업이 정지되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B, C,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고소인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하여 고소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행정처분명령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864, 인천지방법원 2019노566, 대법원 2019도57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는 300만 원, 2개는 650만 원, 3개는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3.경 대구 남구 B 가 동 105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6. 09:2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과음하고 술에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던 중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매봉로 123,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들역 방면에서 위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지점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세), 피해자 E(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온몸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 265번 CCTV 영상 CD 1. E에 대한 각 진단서, 진료 소견서, 소견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사고 후 조치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모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오르막 우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57세, 이하 '피해 부친'이라 한다), I(25세, 이하 '피해 아들'이라 하고,피해 부친과 함께 '피해 부자'라고 한다) 부자(삿))는 모두 부산 부산진구 J(이하 '이 사건 집합주택'라고 한다) 4층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이 사건 집합주택1)의 '반장'인 피고인은 1)12가구가거주하며 1층~5층은 빌라,6,7층은 오피스텔이다. 이 사건 집합주택의 '방화관리자'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의견 갈등이 있던 피해 부친에게 그 직책을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 부친이 계속 그 직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4. 06:35경 피해 부자의 주거지 (이 사건 집합주택 402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 부친에 의해 출입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2)을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 부친이 주거지 안으로 피신하면서 나무로 된 거실 문을 닫자 뒤따라가 거실 문틈 사이로 위 식칼을 쑤셔 넣어 위 거실 문을 막고 있던 피해 아들의 좌측 손바닥을 위 식칼로 베고, 피해 부친의 정수리 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피해 아들에게 좌측 수장부 열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고, 피해 부친에게 정수리 열상(치료일수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아들, 피해 부친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8, 19),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공소사실에 칼날길이 대신 전체 길이가 기재되어 있으나, 칼날길이를 기재함이 범죄사실 기재에 적합하여 보이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이웃 주거에 식칼을 들고 침범하고 이웃주민 두 사람에게 그 칼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무거운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집합주택 주민들 서로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그곳 주민들에게 치안 및 주거의 평온에 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등 계량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주택에서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 부자와 갈등을 빚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 부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01: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8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북 괴산군 C의 소유자로, 인접한 D 외 4필지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2016.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A을 고용하여 개간작업을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고용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C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6,725m²를 절토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황조서), 수사보고(유선통화), 수사보고(산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신청 관련 중부측량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대지,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용지구분도(보전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피고인 2: 산지관리법 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산림 훼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당초 산정된 원상복구액보다 실제 지출된 복구비용이 상당히 적은 사정 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산림피해액의 규모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작은 액수로 보이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산지전용에 관한 경험이 없었던 반면, 공동 피고인 A은 약 30년의 굴삭기운전 경험자로서 산지개간에 관한 월등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산지개간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피고인의 통제·감독 아래 있지 않았으므로, 공동피고인은 양벌 조항의 처벌 대상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양벌 조항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는 개인이 업무주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주체로서 마땅히 허가 범위 내에서 전용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위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도급계약을 통해 공동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산지전용 업무를 도급하였고, 계약조건의 설정이나 감독행위 등을 통하여 충분히 불법적인 전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독의무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에게 산지전용 행위를 일임한 채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산지관리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벌 조항산지관리법 제56조의 적용대상인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고승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 10.자로 퇴사한 사람으로서, 2018. 1.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지인인 C이 동업자 D에게 9,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이 구속되는 바람에 C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C으로부터 차용금을 대신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오던 중에 피해자에게 마치 D의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면 이후 C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사업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채무를 변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이 제주도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면 돈이 5억 나온다. Do C으로부터 9,300만 원을 빌렸는데 구속되어 돈을 갚을 수가 없다. D 대신 1,500만 원을 갚아 주면 위 주택매매대금 중 3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러한 약속이나 언질을 받은 사실이 없고 C이 제주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15. C 명의의 G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관련자들(C, D,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 초범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9세)과 합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 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6.7km 지점의 1차로를 인천방향에서 강릉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 같은 F(14세), 같은 G(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9,722,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음주상태였는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비하여 상당히 빠르게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여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낮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불상의 번지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 (오토바이 제품명 : GTS125, 차대번호 : G) 뒷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제2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까지 통학용도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전진호 소유 이륜차 및 분실번호판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통고처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 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해당 오토바이를 통학용으로만 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인 번호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24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30-4에 있는 모란역 앞 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가 노상주차장으로서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G이 2차로 상에 역방향으로주차해 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범퍼 등 수리비 615,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2:40경 광양시 I 소재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K아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3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미리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인 바이오가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09. 6. 11.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이 없어서 바이오가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천연가스 제조기준으로 검사를 받고(증 제1호증), 이 사건 자동차연료를 판매하여 오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1. 3. 31. 개정되면서 자동차연료에 관한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이 신설되었는데, 그 시행규칙 등에 위 피고인과 같이 이미 천연가스 제조기준으로 검사를 받아 판매하여 오고 있는 바이오가스에 관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 제2호의 구성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연료를 판매하였다'는 것, 즉 사전 검사 위반인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연료를 판매하기 이전에 미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조기준으로 검사(다만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이 없어서 천연가스 제조기준으로 검사)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이 신설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 피고인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령 이 사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이 신설된 이후에도 다시 사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바이오가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11.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이 없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누구로부터도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으로 다시 사전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은 2016. 6. 17.에 이르러 위 피고인 측에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에 따라 검사합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취지(사전 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아님)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 측은 2016. 7. 18. 이 사건 자동차연료에 관하여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으로 검사를 받았다. 위 피고인 측은 2016년 8월경 수도권대기환경청 주무관에게 이 사건 자동차연료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담당주무관은 '바이오가스 제조기준이 신설된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검사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환경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연락처로 환경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도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후 검사는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3)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연수점,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C 구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C 연수점에서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참치를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매월 6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참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2.경부터 2018. 1. 16.경까지 합계 9,085,000원 상당의 참치를 위 C 구월점으로 납품받고, 2017. 11. 24.경부터 2018.1. 12.경까지 합계 7,041,950원 상당의 참치를 위 C 연수점으로 납품받아 총 16,126,950원 상당의 참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14:02경 서울 동대문구 B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는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어 다리의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전신 그대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특정한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고,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는 그 계절 그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앞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