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9: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48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조작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위 에쿠스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약 3,834,411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한신대입구삼거리를 병점고가도로 쪽에서 안녕동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한신대 쪽에서 안녕동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케이세븐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 및 피해자 G(남, 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세븐 승용차를 1,224,9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8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다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나 상처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점포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합의 해제하면서 피해자와 이미 지급한 양수대금 6,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전 남편인 C와 공동으로 점포를 경영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또한 위 C와 연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7. 10.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1997.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새삼 피해자를 찾아가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속옷 가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나는 췌장암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겠다,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13. 1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6. 30.까지 500만 원을 안주면 현수막을 해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6. 30. 11: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안주면 내가 목숨이 다 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의 팔을 긁어 자해를 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나는 어차피 살만큼 살았으니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 끝나는 날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96가6950 대여금)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해부분 및 도구 확인 관련), 자해부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년 전에 이미 패소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부라도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특히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 이전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을 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속옷 가게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5년 전 피고인을 속여 5,500만 원을 편취하고도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25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도망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는 가운데 "20십5년전 5천500만원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찻앗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8,258m² 중 49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매를 조카 D에게 위임하여 2010. 5. 17. D이 피해자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여 2011. 1. 2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저녁 직장 동료이었던 피해자 D(여, 26세)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 21:53경 위 F역 근처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 불상 방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5. 8.경 이직하였는데, 그 직후인 이 사건 당일 종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G, H,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G과 H이 불참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9시경 F역 인근 식당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1:40경까지 위 식당에서 맥주 1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둔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비틀거려 부축하기도 하였고,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힘에 겨워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맥주 1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일 21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 점, 모텔 앞에서의 피해자의 거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몸과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고, 피해자도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40경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원주 쪽지리를 잘 모르는 피해자가 D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달라고 하자 지금은 술에 취하여 귀찮으니 일단 쉬고 가자는 이유로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자취방에서, 바닥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올라와서 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3.0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 D으로 하여금 위 승용 차량에 대해 같은 달 20.까지 검사 받으라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우편물배달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P2P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 사이트에 ID 'B'로 가입한 사용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19:42경 구미시 C아파트 109동 604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 6번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15. 3. 3.경까지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05: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음란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공유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2번, 3번, 5번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2015. 3. 3.경까지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구리 공유 목록, 음란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은 C(여, 10세), D(여, 5세)의 친모로서 위 C, D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12. 3.경까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엠스타'라는 인터넷 댄스게임에 빠져 밤새 게임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생활을 하면서 위 C, D에게 밥을 차려주지 아니하여 밥을 굶게 하거나 빵, 컵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집 안은 항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지저분하였고, 위 C, D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옷을 빨아 주지도 아니하여 위 C과 D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창문을 막아놓아 환기가 되지 않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 냄새가 위 C, D의 몸에 배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입고 담배 냄새가 몸에 밴 채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가는 생활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위생적이지 못한 집안 환경으로 인하여 위 C이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음에도 병원에 1회 데리고 간 것 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약 3주간 학교에 결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D이 팔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C, D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조사거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거소 등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아동 또는 관계인은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2014. 3. 25.경 피고인이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게임중독, 음주가 잦아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관찰하던 중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가 지속되자, 횡성군 F면사무소 G과 담당 공무원 H, 강원횡성경찰서 경위 I 등이 2014. 12. 3. 15:5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거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아동방임 신고를 받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위 H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위 H을 밀치면서 "뭔 방치요, 방치된 적 없으니까 나가요, 니들이 뭔데, 씹할 것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담내역서, 사진, 각 녹취록, 녹취록 및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제66조 제1항(조사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아동들은 10세, 5세로서 동거하는 친모인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고, 그에 대한 죄의식과 반성이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의 정서 발달의 측면에서 그 친모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방임하게 된 데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혼인생활과 게임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매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인 E에 재화인 건어물 1,672,727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26,650,524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매입) 피고인은 2011. 1. 24.경 제1항 기재 'D'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재화인 건어물 포장재 등 1,928,091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314,636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가공 매출) 피고인은 2012. 7. 21.경 제1항 기재 'D'에서, 거래처인 G에 건어물 등 재화 9,091,909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275,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 4.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가공 매출) 피고인은 2011. 7. 22.경 제1항 기재 'D'에서, 거래처인 H에 건어물 등 재화 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8,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D 계좌분석내역 및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본 등 1. 고발장, 고발서(정정),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2. 청심식품에 대한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발급, 미수취,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납한 세금 전부를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8:10경 대전 서구 C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613번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1. 사진, 블랙박스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블랙박스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11)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버스정류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1, 92, 96쪽 등) 피해사실을 분명히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0:1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0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오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려주는 바람에 여자친구로부터 밤새 술을 마셨는지 추궁을 당하고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신문지에 말아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네가 뭔데 나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니느냐, 죽여 버릴 테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4-5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마대교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측과 관절 내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교통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아닌 곳을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피고인 A이 2012. 10. 13.경 피고인들의 모친 D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 E(77세), 피해자 F(여, 72세) 부부와 펜스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부에게 위 D을 향후 괴롭히지 않도록 경고할 생각으로 2013. 10. 20. 19:00경 경남 함안군 G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렸는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문이 열렸고,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E이 누구인지 물어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으므로,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담 하나를 경계로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 왔고, 먼 친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경 펜스 설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모친 D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들의 집 인근의 급수관 문제를 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집 대문에 이르러 벨을 눌렀다.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인터폰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을 음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 F은 벨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피해자 F은 누구인지 3번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그냥 열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대문이 열리자, 마당을 지나 거실 유리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거실에서도 거실 유리창문을 통해 현관문 앞쪽에 있는 방문객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 미닫이문 입구까지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거실로 들어가지는 않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와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물음에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비록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이라도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기 않은 채 이를 열고 들어 간 것을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이 대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입구에까지 들어가는 것 또한 피해자들이 승낙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이 사건과 같은 시골마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들이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성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주)F의 운송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안성시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 되면 정유사에서 재고 기름을 싸게 판매하는데 탱크로리 차량 2대 분량(4,800ℓ )을 배당받았다. 현 시세로 경유가 리터당 1670원인데 리터당 1600원에 보관료 20원을 더해서 리터당 1620원에 판매할 테니 한 대 분량(24,000ℓ )을 미리 사서 우리 주유소에 보관해 두고 매일 와서 주유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2. 6.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개인채무 약 3억 원을 갚기 위해서는 위 주유소에 저장된 유류를 파는 것 외에 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선급금으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선급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8,400,000원을, 2013. 12. 11.경 같은 계좌로 4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입장, D주유소 내역서, 송금확인증, 평택지원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를 타인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유류를 제공하거나 저장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도합 3,880만원으로 적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