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8. 5. 30.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여 2018. 8. 16.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8. 8. 20.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1477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7. 17. 전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브랜드인 'F'에 하부 공사를 맡기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 자동차 세차 기계는 F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우리에게 맡기면 좋겠다. 하부 공사를 많이 해 봤다. F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이 250,000,000원이 들지만 나에게 일을 맡기면 230,000,000원이면 자동세차장을 공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을 건설회사 'G'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더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 주민등록증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H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자동세차장을 공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2017. 8. 9. 경 2,000 만원, 2017. 8. 18.경 2,8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27.경 전주 팔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K 대표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155,000,000원, 상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첨부된 계약 조건을 수락하고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 M, 을 K 대표 L"이라고 입력한 후 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상점에 들러 입력된 위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인쇄하여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공사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20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3.경 세종 인근에서 피해자 O에게 "F(셀프세차장 체인점)의 강원·충남 지사장으로 있고, 셀프세차장을 차리려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 천안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는 두 달이면 끝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피고인 명의의 P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 세종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산에 공사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수익금이 약 3,000만 원이 생길 것 같다. 공사 계약금이 부족한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공사가 끝난 후 수익금 5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65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주)E의 'F' 셀프세차장을 설치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담당하는 다른 현장에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세차장 공사 후 정산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공사를 해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 받고, 2016. 12. 2.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 2017. 7. 5.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의 세차장을 설치하여주겠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K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K 명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1. 공사대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K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6. 29. 180만 원, 2017. 10. 24. 70만 원, 2017. 10. 26. 350만 원, 2017. 11. 2. 8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1,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추가 참고자료 제출(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1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거나 피고인 A에 대한 방조범의 책임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편취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는 얘기를 들기도 하였다. - 피고인 B은 2017. 7. 17.과 8. 9. 전화로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2017. 8. 18. 피해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후 피해자 공사부지에 설정된 지상권 해지를 위해 피해자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6년경 대전 Y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비 또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명의 대여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8고단22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26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일응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총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편취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