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4 피고인은 2021. 3.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C아파트 A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AE’에 접속한 후 ‘갤럭시탭 S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탭 S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8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0 피고인은 2021. 4. 21.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E’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RTX306을 69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명의로 된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6 피고인은 2021. 5.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G건물 AJ호에서, 인터넷 ‘AE’에 ‘갤럭시탭 S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3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48 피고인은 2021. 4.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G건물 AJ호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00:19경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AO, F, T, AP, Y, R, I, X, C, N, Q, G, AQ, AR, AS, B,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AW카페 게시 글 캡처 사진 등,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W카페 게시 글 캡처 사진 등,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E 게시 글 캡처 사진 등 2021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J, AX, AY, L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번호 2 생략),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번호 4 생략),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번호 5 생략)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신분증,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Z, BA, Z, BB, BC, D, BD, BE, BF, BG, BH, U, BI, BJ, S, BK, BL, AB, BM, BN, M, AA, K, V, BO, W, P,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4 생략), 각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6 생략),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각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7 생략), 각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8 생략), 각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3 생략),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9 생략), 각 영장회신자료(계좌번호 10 생략) 1. 각 신분증,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 신청인 AB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들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들에서 58명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비록 각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