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형인 D에게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자고 제의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12. 24.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NH 농협은행 오동동지점에서 E과 C을 만나, 주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그들에게 6,000만 원을 월 5부(연 6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D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4. 2. 24.경 600만 원을, 2014. 4. 26.경 300만 원을, 2014. 6. 9.경 300만 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및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4. 11:15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내 돈보다 저거들이 먼저 가져 가냐, 애들을 풀어서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아 C사장과 애인이냐, 니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알릴까, 당신 애들 앞에서 애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 내 돈 안 갚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고, 당신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따, 법 좋은께 빙신 같은 것들도 지랄을 떠네, 마, 내한테 두들겨 맞으면 112신고 하면 되니까, 어디 있는데, 당신 한 번 보자, 앞에, 지금부터 내 성질 건들지 마소, 지금부터 인맥, 친구들, 다 동원해라, 경찰까지., 조용히 해라, 씹할 자식아, 지금부터 녹음해라, 법만 좋아해 가지고, C사장님은 돈 다 갚고 죽어야지"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전화하여 "F이 모시고 G이라고, 밑에 일하는 놈 있죠, 생활하는 놈. 오늘 중으로 해결하이소, 후회하지 말고, 내꺼는 무조건 해결 하이소, 처음에 우리 계산 방식은 법은 법을 위반한 거를 C사장님이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법은 모르고, C사장님하고 내하고 계약이 1,000만 원은 준공나면 고생했으니까 주기로 하고, 이자는 5부씩 다달이 주기로 한 거, 그 말만 나는 기억해, 그걸 위법이라고 들이대면 내가 다 받아 주께"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지인들을 동원하여 C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전화하여 "이 동네가 안 그렇습니까, 돈 주고 돈 먹기 아닙니까, 돈 주고 돈 먹긴데, 사장님은 능력이 안된다고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배를 째야 되는기가, 우째야 되는기고, 내랑 얼굴 붉히고 살까요, 지금부터, 나는 법 싫어하니까 한번 해 볼까요, 나는 법 모르잖아, 법으로 뭐 우짜낀데, 이자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 할라고, 정신잘 차리고 일하이소, 스트레스받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전화하여 "아니 딴 놈들 다 등쳐도 나는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동네방식이잖아, 그게 틀립니까, 오늘 올 때 몸에 칼을 갖고 오던, 112. 준비하고 오이소 나한테 안 죽을라면, 에라이 개새끼야, 법으로 살아라 그래, 지금부터 잡히면 두들겨 맞고 이 시발자식아 법으로 살아 니 지금부터, 야이 개새끼야, 니 진짜 오늘부터 나한테 죽는다, 니. 내가 안 죽으면 우리 엄마 창녀다, 호로새끼야, 이 개새끼 이거, 이 시발자식아 잘 지키라고, 전화기 녹음 켜 놓고 이런 놈이 협박한다, 잘 지키라고 이씹자슥아, 니는 나처먹고 나한테 정면에서 한 번 두들겨 맞아봐라, 대들 수 있으면 대들고 이 개새끼야. 전부 다 도망가라고 해라, 돈 받으러 내가 잡으러 갈 테니까, 알았나, 오늘 저녁에 12시 안에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해 보자, 잘 도망가 봐라 니는, 알았나이 자슥아"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을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 15: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난 자리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죽을래, 살래, 돈 투래 안 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커피숍 앞 잔디밭으로 데리고 가 "10분 내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못살아 나간다, 내가 창원에서 최고 뗀 사람인데, 너는 잘못 걸렸다, 오늘 중으로 형에게 돈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협박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내사보고(초과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에 대한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한 후 이자 명목으로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채무자에 대한 협박 등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