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C빌딩' 11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B'( 법무법인 B)의 대표 변호사이다. 법률사무소 B은 2017. 7. 3. 피해자 D(대표자 회장 E, 2017. 7. 3. 12:00까지 임기)로부터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관련 소송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대표자 회장 G, 2017. 7. 3. 12:00부터 임기 개시)는 2017. 7. 14. 위 법률사무소에, 위 소송 사건의 위임은 대표권 없는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2017. 7. 12. D 상임이사회 의결로 위 F의 예산의 지출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면서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므로 더 이상의 수임업무 수행을 중지하고 선임료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받아 확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법률사무소 B의 사무실에서 소속 변호사 H에게 위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사건의 소장 제출에 필요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H는 직원 I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위임인란에 'D 대표자 회장 G'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글자판을 조합하여 만든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위 소송위임장을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만든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소송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소송위임장, 위임계약서, 고소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 피의자 측에서 보낸 답변서 1. 2017. 7. 25.자 소장, 2017. 7. 14.자 이메일(D 내용증명 회신), 2017. 7. 24.자 이메일(D 소장 초안 보고), 2017. 7. 24.자 이메일(D 소장 최종안 보고), 2017. 7. 28.자 이메일(D 발송) 1. 직무집행가처분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라21093 사건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17라21093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7. 7. 3. 오전 D 당시 대표자인 E으로부터 'D의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임계약 제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D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은 D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D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나. D를 대리한 법무법인 K로부터 2017. 7. 14.자로 위 위임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기지급한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D 선거관리위원회가 D의 회장 G에 대해 2017. 7. 5.자로 당선무효처분을 하였고, 선임 부회장인 L 등이 2017. 7. 7.자로 위 G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당선무효결정에 의해 G의 대표자 지위가 부적법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위 내용증명 또한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전히 D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제30대 회장선거를 통해 2017. 6. 30. G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G의 회장으로서의 임기 시작은 회칙에 따라 2017. 7. 3. 오후 12시(정오)부터이다. D의 제29대 회장인 E은 2017. 7. 3. 10:1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D를 대표하여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D의 F(제28대 회장)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에 관한 사건처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E은 2017. 6. 20.경부터 2017. 7. 2.경까지 사이에 D 선거관리위원회에 G가 회장 선거 소견발표에서 자신을 허위로 비방하였다는 등의 고발장을 수회 제출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7. 7. 5. G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이 3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처분을 하였다. D 회원인 L, M 등은 2017. 7. 7. G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917, 2017카합80940호로 'G가 위 당선무효처분에 의하여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G의 D에 대한 처분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G는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164호로 D를 상대로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D는 2017. 7. 12.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F 전임 회장의 예산 지출행위를 승인하고, F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K이 2017. 7.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이 무효이고, 위 2017. 7. 12.자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므로 기지급한 수임료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 측은 이를 송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2017. 7. 18. 위 법무법인 K 앞으로 '위 2017. 7. 14.자 내용증명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지하였고, 현재 D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G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 사건의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H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장 작성 및 접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라고 한다)이 작성·제출되었다. 이후 위 직무집행가처분신청사건은 1심 법원이 2017. 9. 7. 'G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이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처분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G가 D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M 등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역시 2018. 2. 9. 'G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이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당선무효처분은 무효이고, G가 D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2018.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먼저 피고인이 2017. 7. 25.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K이 D를 대리하여 2017. 7.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이유로 기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 측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7. 25.경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7. 7. 25.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자신이 여전히 D의 인장을 조각·사용하여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 이전인 2017. 7. 14. D를 대리한 법무법인 K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2017. 7. 18. 위 법무법인 K에 대하여 '위임업무를 중단하였고, 현재 D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7. 7. 25. D에 별다른 의사확인 조차 없이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G 개인의 인장을 조각한 후 날인한 점, 피고인이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G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의 회장 당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처분,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G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D 명의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당선무효처분의 효력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G의 회장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처분으로 G가 D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에는 'D 대표자 회장 G'라고 기재한 후 G 개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D의 2017. 7. 14.자 위임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자신이 대리하여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현 회장인 G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이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