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2111동 902호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위 아파트 2111동 902호 화장실에서 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8.1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신도2차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G BMW528i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0. 6. 15: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콘도 체리동 620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x 3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서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가평군, 안양시, 성남시에 있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총 94개소에 학교급식용으로 가평군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확보한 가평군 친환경 쌀의 수매량으로는 위 학교에 공급해야할 양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전북 익산 소재 명천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순천, 경북 포항 등지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하여 가평군 친환경 쌀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마치 가평군에서 생산된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9. 경 경기 가평군 D에서 B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북 'E 정미소'에서 매입한 쌀 1,600kg을 원산지가 가평군으로 표시된 '가평군 친환경 쌀' 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F초등학교에 판매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순천 등에서 생산된 쌀 약 217톤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가평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건조, 저장 및 가공, 공동출하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명천영농조합법인 일일장부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평군 친환경 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범행에 이르게 된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명천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쌀은 친환경 쌀로,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0: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해자 E(만53세)과 청보리 사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왜 도둑놈이고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20

범죄사실 [2013고정920] 피고인은 2012. 7.05. 0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이전에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좆같은 것들아 짭새 새끼들아, 포졸새끼들 좆도 모르는 놈들이 짭새질을 하냐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밖으로 쫓겨나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더니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며 발로 걷어차고, 이에 그곳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출입문 계단 밑으로 데려가자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2013. 6.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술을 바닥에 붓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약 1시간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3고정921] 피고인은 2012. 6. 14.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순경 K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이런 고지를 들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공용서류인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으로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9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앞 화분 사진 [2013고단102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 의 진술서 [2013고정92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L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30. 가석방되어 2008.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2. 12.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대출 알선 명분으로 C로부터 받아 둔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삼백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08. 12. 12.', 지급기일 란에 '2012. 12. 30.',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백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뒤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위조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22: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21세)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피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허리에 착용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멀티툴 공구를 꺼내어 손에 들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다용도 멀티툴 공구를 펴 보이면서 다시 "피를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멀티툴 공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42세)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일정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모욕감을 느껴 이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15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G동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칼등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상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42세)이 '위 상해 사건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늦어져 이에 대해 다투다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치킨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킨 및 맥주를 배달하여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가게로 가마 그리고 얘기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찾아와 전과 같이 다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처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문자를 그만 보내게 하고, 가게로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문자메시지를 그만 보내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발장도리(전체길이 : 약 44cm, 망치머리 지름 : 약 2cm)와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 약 42cm, 손잡이 길이 : 약 12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치킨판매점로 향하였다. 이에 위 H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22:4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치킨판매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발장도리와 일자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 뒤에 피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발장도리와 일자 드라이버를 빼앗은 후 피고인을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1. 다용도멀티툴공구 사진, E 피해부위 사진, 흉기사진 1. 각 CCTV 영상캡쳐,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가 E에게 전화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카오맵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CCTV 이동선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미수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멀티툴 공구, 식칼, 철제 노루발장도리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12.경 사이에 부산시 사상구 B건물 2층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 쇼핑몰에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는 G 모델 사진을 권한없이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저작권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5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판사 D에게 '2012. 11. 중순경 배달업체 사장으로부터 산성역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산성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지갑 사이에 꽂혀 있는 상품권을 주워 형인 C에게 사용하라고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배달업체 사장의 요구에 따라 전북 남원시 내척동 294-11에 있는 "산성역"에 간 사실도 없고, 그곳에서 상품권을 주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서(참고인 A의 화물운반장소 및 상품권 습득장소 허위진술 확인보고), 전화조사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관련)가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형사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3노117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화물차량에 벽돌을 싣고 가던 길이었고, 벽돌을 주문한 사람이 지정한 남원시 소재 폐쇄된 역에서 이 사건 상품권을 주웠으며, 그 근처 동네 마을회관 앞에 벽돌을 하차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벽돌을 주문한 사람을 원심 법정에서 'E'이라고 진술하였고, C1)은 이 법원에서 F'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나, G 주식회사가 2012.11.24. F으로부터 황토벽돌을 주문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송하도록 한 사실, 2012. 11. 24. G 주식회사 대표 H과 F, F 과 피고인이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15:00경 이후 피고인과 잦은 통화를 한 이동전화 기지국이 있는 남원시 용정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을 습득하였다는 남원시 '산성역'에 인접한 곳인바, 위 사정들은 C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C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상품권 발견 장소, 발견 당시의 상태는 자신만이 아는 것으로 이미 진술한 터이므로 충분히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과연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품권을 발견한 역이름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으로 지도검색을 한 후 "그 폐쇄된 역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서도역인가."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산성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3. 11. 20. 현재 스마트폰 '다음지도' 프로그램에서 '산성역'은 검색되지 않고, 지도에 기차역 이름도 표시되지 않으며, 남원역에서 전주역 방면으로는 '서도'만 검색되고 표시될 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인이 어떤 스마트폰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품권을 습득한 장소를 검색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인 '벽돌을 주문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E'이라고 특정하 1) 판시 형사사건의 피고인임. 였는데, 피고인이 2013. 1. 29. 검찰에서 한 '회사에서 송장에 화주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었는데, 운임을 받으면 송장을 화주에게 주므로 화주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 검찰의 'G회사 사장(H)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2012. 11. ~ 12.경 남원으로 납품한 것은 모두 3회(11. 19., 11. 23., 11. 25.)이고, 주문자는 E 단 한 명이며, 배 달 장소는 E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2013. 1. 30.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H으로부터 제공된 잘못된 정보에 터 잡은 것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의류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D 옷가게가 위치한 건물이 어머니 명의의 건물인데, 은행에 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고, 매월 25일에 연 3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패션랜드로부터 의류를 제공받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위 거래처에 송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2012.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사본(수사기록 9쪽 – 11쪽) 1. 어음공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판결확정일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920만 원, 2012. 9. 28.경 300만 원 합계 1,22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가게운영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원리금 중 상당액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금액은 2012. 2. 16. 900만 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16. 1,200만 원, 2012. 5. 14. 100만 원, 2012. 9. 28. 300만 원(이는 2012. 9. 27. 차용한 200만 원과 같은 달 28. 차용한 1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에 대여한 금액을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한 금액 920만 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현금을 지급 받는 등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위 각 차용증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요구하여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한 것이라는 등의 작성일자나 작성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가 위치한 건물이 자신의 어머니 건물이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일수 등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일반 사채업자들과 같이 채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변제받거나 과다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강요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호텔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분쟁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진관 2층에 지인인 J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할 테니 1억 원을 같이 온 처에게 준다고 약속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장님 죄송합니다. 인터넷 있죠. K주점 쳐 보십시오. 내가 정확히 20년 전에 칼을 잡고 살인을 했던 놈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다 죽이고 죽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장님. 나 원래 칼잡이에요. 전국구 명단에 내 본명은 A이지만 L입니다.", "나 전국구 명단 18명에 들어가 있는 명단입니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사장님.", "나요, 나 진짜 아차하다가요, 호텔 불 질러 버려요.", "내가 죽을 때는 너부터 다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는 너부터 칼질해야 돼.", "응, J아 이쪽으로 와. 전국 친구들 다 오라고 해", "나 여기 나가서 칼 차고 다시 올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서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잠근 유리문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사진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너는 내가 칼질한다. 너 옛날에 누가 공기총 갖고 도망 다니고 쏴 죽이려고하니까 도망 다니고, 너는 내가 칼질한다. 너 두고 봐."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너는 내가 칼질하는가 안하는가 봐. 나 그리고 교도소 갈 거야. 너 기다려. 오늘 못하면 내가 내일이라도 간다. 너 내가 칼질한다. 너 두고 봐, 니 목구녕에 칼 꽂나 안 꽃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G.M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범행 수법·태양.경위·횟수를 고려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300만 원 공탁) 및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칼을 들었던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였기에 칼을 든 행위가 제외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밖으로 나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유리문을 잠그자 유리문 바깥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찌르는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G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M의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G이 제출한 2013. 2. 7. 자 고소장, 2013. 4. 25.자 경찰 조사, 2014. 2. 26. 및 2014. 3. 18.자 검찰 조사 당시 G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G은 수사과정 중 2013. 5. 10. 경찰 조사에서 유일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M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들었다는 칼의 모양·크기에 대해서도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M의 법정진술과도 상당히 다르다. 경찰에 신고한 후 사진관 내부의 불을 껐기에 G.M가 있었던 사진관 내부는 상대적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조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밝은 사진관 유리문 앞에 있었기에, G. M는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잘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G. M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으나,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신고할 당시에는 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언급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기에 신고 내용 역시 이들의 추측일 뿐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다. M는 신고 후 약 20분 후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진술하나, 기록에 따르면 22:55 경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은 3분 후인 22:58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나간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3분 이내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칼의 출처 · .종류 등에 관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G은 법정에서 '칼의 손잡이는 잘 모르겠다. 그냥 앞에 하얀 것만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당시 나의 흰색 휴대전화를 들고 소리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흰색이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가했기에 G.M가 피고인이 소지했던 흰색 휴대전화를 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07:0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돈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107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 정도를 부동산 쪽에 투자하면 어떠한가"라는 자문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100% 사기다, 부동산 쪽에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나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70,000,000원 맡기면 매월 2,450,000원씩 2년 동안 이익금을 지불하고 돈을 벌게 해 주겠으며 원금 중 35,000,000원은 2012. 10. 28. 경부터 2013. 9. 28. 경까지 매월 3,000,000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마지막 달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의 수익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2,450,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장 폐기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00,000원, 2011. 9. 29. 4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 30,000,000 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노, 요즘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30,000,000원을 나에게 맡기면 저번에 지급하기로 한 만큼 이익금의 절반 정도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9. 경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 2011. 11. 15.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장 폐기물 투자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약 5년 동안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0: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눌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귀가 권유를 받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재결합하기로 한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5.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09. 7.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9.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오락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코인 노래방 부스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노래방 기계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5. 4.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E, J, K, L, M의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결정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공범인 C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정한 권고형[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 ~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두타1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화동 쪽에서 무릉계곡 쪽으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렸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뒤늦게 조작하여 지나치게 큰 각도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의 두타교 석재난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후진하면서 재차 낙석 방지용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5:3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상을 한흥프라자 쪽에서 삼척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87,6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