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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부터 2013.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한 때까지 피해자 'D대종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친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39,471m² 번지 중 4114m²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 670,095,990원을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3.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고, 1억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호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법정증언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종회 정관 및 관련서류, 회의록, 각 개정정관, 1. M 종중 명의 각 통장사본, 위 종중 명의 및 A, K, L, N, H 명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원 중 1억원은 종중으로부터 공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3,000만원은 종중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사용권한을 인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위 종중의 회장직을 수행할 때 종중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던 K,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L는 경찰수사시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위 1억 3,0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쓰겠다든가 여하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종중 총회의 사전결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경 종중결의를 통해 위 1억원을 피고인의 그간 종중회장직을 수행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위 결의가 있었다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회의에서 위 1억원을 피고인 주장처럼 공로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데다가(수사기록 제18쪽에 피고인이 2013. 7. 14.을 회의날짜로 정해 종중회 소집을 통지한 자료는 있으나, 나아가 실제 위 날자에 종중회의가 열렸는지, 열렸다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J가 법정에서 위 1억원 부분을 공로비로 인정하는 종중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믿을 수 없다.),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종중의 허락 없이 위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다. 피고인이 위 3,0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중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썼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또한 자신에 대하여 J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와 관련한 소송은 엄밀히 말하면 종중을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송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종친회 회장으로서 종친회 앞으로 지급되는 거액의 보상금을 처리할 업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종회의 사전승낙없이 1억 3,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단체의 신임을 배반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직전 종친회 회장이었던 J는 물론 총무 역할을 하였던 K,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L까지도, 문중의 의견을 모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부주의한 경위로 범행에 이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C문중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 선출 및 종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회원(C 33세손 D의 후손 현재 61명)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종중 재산인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문중산(임야 7,176m², 이하 '위 임야'라 칭함)을 처분하여 가까운 일부 친족들과 그 처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상당수 종중원들은 위 처분 행위를 반대하고 일부 종중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피고인은 종중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다음 마치 정족수를 충족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되고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승인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8.경 경남 창녕군 F에서, 종중원 망 G의 장례에 모인 H 등 소수의 종중원들과 함께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과 위 임야를 매매하는 문제를 논의한 후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중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종원총수 31명 출석종원수 16명 본 종중의 임시대표자 A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 말씀에 이어 우리 종중대표 선출을 제안하며 종중규약에 따라 이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정관 제10조에 기한 회의 성립 정수에 달하는 종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종중임원 선임의 건에서 피고인 A을 대표로 선출하다, 제2호 의안 부동산 처분의 건에서 위 임야를 434,000,000원에 처분하는 것을 참석회원 과반수(찬성 12, 기권 4)의 의결로 승인 가결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C문중"의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종중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 A"의 기재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 상 종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문중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토지등기부 상 위 임야의 소유권자란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피고인으로 변경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양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 임야의 소유권자인 C문중의 대표자로 변경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참석자 전화확인) 1.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C 일파 유산문중 족보, 토지등기부등본, 각 C 일파 유산문중 정관, 등기필증, 종중회의록,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확인서, 종중도장비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기하지 않은 채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변경 기재·비치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부 동산의 매각까지 이른 점, 판시 분묘발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 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대전 유성구 D건물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700만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 계약기간 1년(2010. 3. 20. 만료)으로 정하여 코스닥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그에 따른 성과수수료로 기준 수익률 10% 초과시 전체 수익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9. 5. 9.경 투자금 2,000만원을 추가하고, 2009. 10. 19. 투자금 4,000만원을 추가하여, 2009. 3. 20.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교부한 투자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주식 등 투자에 운용하였다. 2) C는 2011. 3. 24.경 피고인이 코스닥 등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특정 주식 종목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정보수 월 500만원 및 각 종목에 대한 이익실현시 수익금의 50% 상당액을 성과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1. 3. 24.경부터 2011. 말경까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3) C는 2012. 1. 17.경 피고인이 옵션에 투자를 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84개월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옵션거래를 자문하여 주고, 고정보수 월 500만원 및 고정수수료와 보유옵션 정리시 수익금의 50% 상당액을 성과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중도해지시 위약벌 126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옵션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1. 17.경부터 2013. 6.경까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은행대출을 연장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13. 3. 13. C로부터 변제기를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2,7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C가 2013. 8. 31.까지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연장된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2,7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동료의사 E과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그 연매출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에 이르고, 2013년도에도 약 13억 8,000만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소득을 보더라도 2012년 개인소득이 310,604,542원, 2013년 개인소득이 163,101,215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투자자문계약 및 옵션투자자문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C에게 고정수수료로 1억 8,000만원, 지시위반에 따른 페널티 명목으로 약 9,500만원, 성과수수료로 약 1억 9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투자자문계약 및 옵션투자자문계약은 전체 주식 또는 옵션의 이득 유무에 관계없이 개별 종목 또는 옵션에 대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과도한 위약벌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C로부터 2,7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2,700만원을 차용한 2013. 3. 13. 이후로도 2013. 7.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무효로 볼 여지가 많은 이 사건 주식투자자문계약 및 옵션투자자문계약에 따라 C에게 위 차용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6,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2,7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3개월 후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월 40만 원의 사무실 관리비조차 수 개월째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연체된 사무실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8만 원, 2014. 4. 23.경 168만 원, 2014. 7. 1.경 70만 원 총 합계 426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경 부동산 인근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해 왔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위와 같이 부동산 운영이 어려워지자 SH공사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1,000만 원의 채무가, 하나은행에 760만 원의 채무가 각 있었는데, 위 채무 중 하나은행 채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3. 2. 28. 6,135,957원, 2014. 3. 31. 4,520,196원으로 줄어들었는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해 나가면서 계속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부동산 운영 상황을 잘 알면서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합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합천군 B 등 3필지에 연면적 24.75m²의 목조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출장복명서,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위반건축물 시정(철거)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9 피고인들은 2016. 8.30. 03:38경 부천시 D 1층 'E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317 1. 횡령 피고인 A은 2017. 2. 10.경부터 서울시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10.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업무 중 사용하다가 퇴사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0.경 위 대리점에서 퇴사한 후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1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20.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50만 원만 가불하여 달라. 가불한 돈은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가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발췌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7고단4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횡령 및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절도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횡령 및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평소 오토바이 만능키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6. 17. 23:00경 평택시 평택로57번길 4(평택동)에 있는 이끄는 교회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교회의 골판지 벽면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3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피의자의 족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각 기재(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청 소속 감정인 W, 감정관 X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7~50면, 제69~72면, 제78~80면, 제194, 195면, 제198면, 제201면, 제204, 205면, 제208면, 제211, 212면, 제215, 216면, 제221면, 제228, 229면, 제234, 제239, 240)의 각 영상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8. 3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절도 · 주거침입죄로, 199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2000. 1. 26.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0. 6.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재물손괴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선 은 전력이 있는바, 위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내지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일한 점, 이러한 범행 전력과 범행횟수, 출소 후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 재판 도중 피해자 P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지막으로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1. 2014고단629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02:46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까지 요금 26,520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66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16:00경 의왕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술국 3인분, 소주 5병, 공기밥 1그릇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4고단712 사기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3. 12. 3. 20:00경 군포시 산본동 한숲아파트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왕시 삼동 의왕역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 7,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첨부된 택시요금 영수증 포함), E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무임승차 내지 무전취식 사기 범행 3건 외에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임승차 사기 범행 2건을 저질렀는바, 여러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발각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동종 범행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4고정662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벌금 8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면적 1,000m² 이상의 토목공사를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논산시 D 일원에서 승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정비사업 중 공사면적 1,000m² 이상인 토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사진대지, 적발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업무일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화성시 B에서 'C'를, 2017. 4. 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를, 2017. 6. 26.경부터 화성시 F에서 'G'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 H 일원의 I 아파트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2016. 12. 14.부터 2016. 12. 16.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2. 14.부터 2017. 6. 13.까지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제한된다. [범죄사실] 1. 전매제한 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거나 그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C'에서 매도인 J가 매수인 K에게 위 아파트 L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중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2.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각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C'에서 매도인 M이 매수인 N에게 위 아파트 O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M으로부터 100만 원, 매수인 N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알선하는 대가로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품 합계 5,5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매수자 S 남편 T 전화통화) 1. U의 진술서, 수사보고(매수인 V 중개수수료 초과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매수인 W 중개수수료 초과지급 사실 확인) 1. 수원지검 2018형제46716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28130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5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3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6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7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4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3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1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8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7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5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0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09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2호 기록사본, 수원지검 2018형제46714, 73772호 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택법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위반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의 전매알선을 한 횟수가 적지 않고,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태료의 납부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의 업주로서 양곡 가공, 포장 및 양곡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된 G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창고에서,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고용하여 경기 양주시에 있는 J 농산물센터,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양곡도매상 'L',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양곡도매상 'N'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충남 청양의 'O', 전북 부안의 'P'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쌀을 87.5%~54.1%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이렇게 제조된 쌀을 이하 '혼합쌀'이라고 한다),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Q', 'R', 'S', 'T', 'U' 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20kg 들이로 나누어 재포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Q', 'R', 'S', 'T', 'U' 등 각 상표의 포장재에 재포장된 혼합쌀 50,650포대 시가 합계 1,823,400,000원 상당을 위 G로 옮긴 다음,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거래처 식당 등지에, 피고인 A은 떡집 등 기타 거래처 등지에 각각 배달하는 등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양곡소매상, 식당, 떡집 등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쌀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V에 있는 'W'의 업주로서 양곡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A으로부터 혼합쌀 50포대(20kg/포대)를 포대 당 39,000원에 구입하여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식당 등지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Q', 'S', 'U' 등 총 4,649포대의 혼합 쌀을 구입하여 그 중 4,608포대를 판매하고 나머지 41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X에 있는 'Y'의 업주로서 양곡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A으로부터 혼합 쌀인 'Q', 'S', 'U' 약 6,000포대를 포대 당 37,000원에 구입하여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식당 등지에 포대 당 40,000원에 판매하고 Q 49포대, U 2포대 등 총 51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시료감정결과통보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한다.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깊이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이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외 그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쌀을 판매한 행위는 상거래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공소사실 기재 판매액 18억 8,230만원 상당)이 적지 아니한 점, 중국산 비율이 87.5%에 이르는 것도 있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많아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고, 대부업체와 은행 등에서 2,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2013. 5.경부터는 그 이자도 제때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월세 및 피고인의 처 F의 병원비 등으로 다액의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던 시기여서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04,653원을 교부받은 후 2014. 9. 초순경부터 무단결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 7.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고용주였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04,653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가불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도 향후 지급받을 급여 또는 퇴직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1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매월 약 23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 월세, 처의 병원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는 위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3. 6. 7.경 처음 피고인에게 가불을 해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많아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가불해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불금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애들 학원비도 없다, 생활비도 어렵다, 집사람 병원비도 못 내서 퇴원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계속 가불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가불금을 받은 날인 위 2013. 6. 7. 이후부터(마지막으로 가불금을 받은 날인 2014. 8. 16.부터 1개월 이후인) 2014. 9. 15.까지 약 1년 3개월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위 E에서 근무를 계속한 점,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가불금 형식으로 고용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근로자가 가불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쉽게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계속적인 근무를 강요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가불금을 처음 지급받은 1년 3개월 이상을 피해자의 직장에서 근무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속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불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위 가불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