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마케팅팀 팀장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2016. 3. 초경부터 E에 채용되어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경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대게요리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마케팅팀 직원들과 모두 5명이 회식을 하면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잔을 돌리며 일부러 술을 많이 권하거나 피해자가 술을 피하면 혼을 내는 등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게 하고 이후 인근 'I'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 직원들과 계속 술을 마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집에서 다시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는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척하며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방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은 동쪽으로 약 4.9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반해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은 북쪽으로 약 15.7km나 떨어져 있으며 부하직원인 마케팅팀 대리 L이 함께 있었음에도 굳이 팀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L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부산 금정구 M 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6호에 들어가,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별도의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회식에 동석하였던 같은 회사 직원인 L은 이 법정에서 '회식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정신없는 상태로 끌려나오는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회식 장소 및 모텔로 가기 전 승차하였던 택시에서 수차례 구토를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는 결혼이 예정된 연인이 있었고, 위와 같이 사정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회사에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음을 전제로 일부 간헐적인 상황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던 것 이후에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씻으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 눈을 뜨기 전 성관계를 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하였던 말이 일부 간헐적으로 기억날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모텔로 이동한 당시의 정황 등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까지 이동한 과정, 모텔 입실 및 퇴실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는 회식 이후에 모텔까지 가게 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택시 기사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인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구두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전화번호도 피해자가 불러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간의 부축을 받아서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음이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나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퇴실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서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성관계 당시 및 직후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정관수술해서 괜찮다. 걱정하지마라', '지도사업본부 대리하고도 관계를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눈을 떠보니 관계를 했던 것 같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씻고 오라는 말을 하여 씻고 와서 옷을 챙겨 입었고 돈이 없어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하니 피고인이 카드를 주면서 택시비를 하라고 주어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 15, 212쪽). 위와 같은 행동은 준강간 등 일방적인 성폭력이 있었던 직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라) 그 밖의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를 세우고 내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신원을 파악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기억도 안 나는데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갈 때 당연히 쓰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두발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거나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던 직원인 L은 "3차 노래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말이 어눌한 상태였고 힘이 없어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83쪽), 회식이 끝난 이후에 동료 직원인 P에게 2016. 11. 15. 22:31, 22:41경 각 '피해자가 뻗어버리고 토하고 그랬으니 당분간 회식은 안하겠죠? 연말까지. 안하길.', '피해자는 이미 필름이 끊기고 또 끊김;;'이라는 내용의 Q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8, 149쪽). 한편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잔 이후 모텔에서 나오기 30분 전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씻고 나온 후 모텔에서 퇴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115쪽), 피해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씻으라는 말에 정신을 차려 씻고 와서 옷을 입은 후 퇴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4, 15쪽)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퇴실한 시간은 2016. 11. 16. 01:38경이므로(증거기록 108쪽), L의 위 진술 및 Q메시지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그래 속은 괜찮아?', '너무 걱정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니 데려다 주고 바로 갔다 할게', '걍 편하게 생각하고 출근해~~^^'(증거기록 43쪽)라는 내용의 Q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은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는 이후 피해자 등에게 죄송하다거나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64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미안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