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피해자 E(여, 11세)의 모친 F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아버지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서 조금만 겁을 줘도 피해자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F가 집을 비우거나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3. 경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말해봤자 너한테 좋을 거 없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봄 13:00~14:00경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를 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팔배게를 해주면서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30초 가량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7.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4. 7. 31. 09:00경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 역시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영상 CD 1.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항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그 1/2인 3년 6월과 그 1/3인 2년 4월을 모두 합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를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딸인 11살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년간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그러므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