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 기초사실 ㈜D, ㈜E(F), G(주), ㈜H(I)는 콘서트 주최·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현장수령(본인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J와 K(2019. 11. 25. 각 구속기소)은 매크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D, G(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L, M, N, O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오프라인 암표 판매 조직을 형성하였다. □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 체계 및 역할 암표 판매 조직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분담 하에, 자금관리책은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계좌 등에 보관하며 J의 지시로 각 콘서트에 필요한 입장권 예매 자금을 J에게 송금해 주거나 대리 예매자에게 입장권 비용을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예매책은 타인의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는 역할을 하며 입장권을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K은 유상으로 대여한 P클라우드와 Q 가상서버를 할당받은 후 IP 497개에 J 등으로부터 타인의 콘서트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전달받아위 계정으로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동시 접속하여 K이 개발한 JAVA스크립트소스(컴퓨터 언어 또는 명령어)를 'NODE'라는 실행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설정된 시간에 NOD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계정모집책은 페이스북, R 등을 이용하여 지인 및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에게 대여비 10~20만원에 2년간 대여한다는 조건으로 D, I, G, F, S, T의 계정을 대여받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티켓 수령책은 예매한 여러 장의 콘서트 입장권이 동일한 배송지로 배송될 경우 부적법한 예매로 보아 강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주소지로 입장권을 배송받기 위한 주소를 제공, 각 주소지로 배달된 콘서트 입장권을 수거하는 역할과 현장 수령이 필요한 입장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수령하는 역할을 하였다. 판매책은 예매책 및 매크로 프로그래머가 예매한 콘서트 입장권을 L, N, M, O 등을 통하여 예매가격 보다 높게 판매하며 우편 발송, 직접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J에게서 입장권을 전달받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입장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정범들의 범행 J(2019. 11. 25. 구속기소)는 공범들에게 예매사이트의 계정 모집, 각종 입장권의 예매, 대금결제, 수령, 판매, 자금관리등을 맡기고 자신은 이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K(2019. 11. 25. 구속기소)은 위와 같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J는 2016. 5. 3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 등에서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D, ㈜E(F), G(주), I에 가입되어 있는 W(명의자 X) 계정 등 788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Y' 등 330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 9,137매를 구매한 후 예매가격의 수배에서 수십배의 금액을 받고 L, M, N, O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였다. K은 2018. 6. 1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Z건물, AA호 등에서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D, G(주)에 가입되어 있는 AB(명의자 AC)계정 등 758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Y' 등 60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 4,264매를 구매한 후 예매 가격의 최대 수십배의 금액을 받고 L, M, N, O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J, K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D, ㈜E(F), G(주), I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인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티켓을 구입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J 및 K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L, N, M, O 등을 통하여 예매 가격 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속칭 '암표'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금원을 투자하고, 중고사이트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J에게 전달해주어 암표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입장권을 예매하였으며, 2017년경 이후에는 J 등이 예매한 입장권을 M, L 등에 판매하는 입장권 직거래 판매 및 현장 수령의 역할을 하며 위 J, K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위 J에게 공연 입장권 구입대금 등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고, 2016. 11.경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2016. 11. 22.경부터 2017. 1. 7.경까지 불상지에서 L 등의 중고 티켓 구매사이트에서 AO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 구입하여 J에게 전달하고, 2017. 2. 13.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불상지에서 L 등의 중고 티켓 구매사이트에서 AD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 구입하여 J에게 전달하거나 J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D 등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년 가을 및 겨울경 J가 F, D 등 예매사이트 계정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AE, AF, AG, AH, AI의 인적사항을 J에게 제공하고, J로부터 소개료 명목의 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J가 예매한 입장권을 피고인 A의 주소로 배송받아 J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주소지당 약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9. 7. 14.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불상지에서 AJ 콘서트 입장권을 재판매하기 위하여 J, K이 예매한 입장권의 정보를 확인한 후 M 등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들에게 위 입장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J 등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뒤 L, N, M, O 등을 통하여 예매 가격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속칭 '암표'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계정을 모집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불상지에서 AK 명의의 예매사이트 계정 등 총 45명의 합계 135개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집하여 위 J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J 등이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불상지에서 AL 명의의 예매사이트 계정 등 총 8명의 합계 24개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집하여 위 J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J 등이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와 AN 간 R 대화내용, 구매자 ID PW, 전자정보 발췌, 계좌거래 내역, 동의서, AO 10주년 콘서트 PROJECT 1. 수사보고(순번 10, 15, 17, 18, 19, 20) 1. 수사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