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2020고합207]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8. 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도우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때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 탁자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주먹으로 쿠션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고해봤자 경찰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신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하지말라"고 애원함에도 피고인 B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대가리 빵구 나고 싶냐, 죽고 싶냐, 내가 못할 것 같냐"고 말하여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06]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6. 11. 00:06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건물 앞길에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H(남, 32세), 피해자 I(남, 32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다 화가 나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걸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I을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깨물고, 피해자 I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특정에 대한),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인에 대한), 범행 현장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J 면담에 대한) [2021고합30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K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I의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ㄴ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I의 귀를 1회 깨물고 피해자 I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쿠션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A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들과 여종업원들 3~4명 정도가 있었고, 저는 처음에 피고인 B 옆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바꾸라고 해서 피고인 A 옆으로 바꿨다. 피고인 A이 술을 권해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니 다른 여종업원들은 나가고 혼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제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니, 피고인 A이 '때릴거다'라고 하였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 B가 제 얼굴에 쿠션을 대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린 뒤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쿠션으로 맞고는 아파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A이 '신고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번갈아가면서 8대 가량 때렸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와 음부를 만지길래 제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니까 피고인 B가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조로 말했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들고 '대가리 빵구낸다, 죽고 싶냐'고 말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룸에서 달려 나와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며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이 일단 진정하고 방에 있으라고 해서, 방에서 진정을 취한 뒤 바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룸에 머물렀던 시간, 피해자가 혼자 룸 안에 남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J, 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및 L이 술을 마셨던 탓에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J 및 L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각각 1년 11개월 및 1년 4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J은 수사기관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있던 룸에서 피해자가 얼굴이 빨간 채로 울면서 뛰어나왔고, '숨겨 달라.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가슴을 만진다는 말을 했고, 말대꾸해서 뺨을 맞았으며, 쿠션을 얼굴에 대고 주먹으로 때렸다고도 했다. 그래서 제가 룸에 들어가 보니,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신고하였을 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고, 주점에 함께 있었던 L 등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조사 시에도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L 등에게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할 당시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추행 행위에 저항하자 쿠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 B는 계속하여 범행 장소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 A의 추행 행위에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언동이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사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할 무렵에는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쉽게 추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키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합동범에 해당하고,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팔로 감싸고 헤드락을 걸었다가 풀었고,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코뼈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된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맞아서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은 사건 다음날인 2021. 6. 12. M병원을 방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9번 중 파일명 20210624.exe)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거는 모습,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피고인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모습, 이후 피해자 H이 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확인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중 1인의 머리나 얼굴을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고, N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 및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I 및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쿠션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주먹으로 쿠션을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2019. 8. 29.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정형외과의원 의사 P이 작성한 2019. 8. 29.자 상해진단서에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2019. 8. 29.부터 2019. 9. 11.까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외과적수술여부'란에 '불필요', '통상활동의 가능여부'란에 '제한적 가능', '식사의 가능 여부'란에 '가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O정형외과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 등이 제출된 적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Q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에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진료확인서만 제출하였는데, 그 진료확인서에는 병명으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은 '2019. 8. 5. ~ 2019. 8. 5. (1일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방문한 R치과의 치료확인서에도 병명으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료기간은 '2019. 8. 5. ~ 2019. 8. 5.'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외상 부위에 시진과 소독을 하고 비타민 B&C 처방을 받은 것 외에 추가 내원을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Q마취통증의학과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5일 후 O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러한 상해진단서 발급의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 안에 피가 맺힌 듯한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에는 상처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한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빨갰고, 피가 나는 곳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이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