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40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9.경부터 부산 X구 XX동에 있는 중학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로 재직하면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중순 21:00경 주거지인 부산 X구 XX동 ◆ XXX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www.pa********.com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08성분이 함유된 갈색분말 약 1그램을 주문하면서 미화 15달러(한화 18,150원)를 미국 비자카드로 결제한다음, 같은 날 하순 17:00경 뉴질랜드 오크랜드 노스하버에서 국제우편물로 포장하여 보내진 위 갈색분말 1그램을 부산 X구 XX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 찾아가는 방법으로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이를 밀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하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밀반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성분이 함유된 갈색분말 약 1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초순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www.pa********.com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성분이 함유된 갈색분말 약 28그램을 주문하면서 미화 200달러(한화 240,000원)를 미국 비자카드로 결제한 다음, 2010. 6. 24. 15:30경 뉴질랜드 오크랜드 노스하버에서 국제우편물로 포장하여 보내진 위 갈색분말 약 28그램을 위 주거지 우편함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이를 밀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80쪽)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7호, 제2조 제4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는 향정신의약품인 JWH-018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판매회사로부터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제품을 구입·흡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JWH-018을 밀반입하고 흡연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JWH-018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JWH-018 함유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6. 1.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JWH-018의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인 www.pa ********.com을 통해 'X X X'라는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면서 2010. 5. 7. 오후 5:43경 판매회사에 그 제품의 성분으로 금지성분인 JWH-018이나 HU-210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2. 오후 5:01경 판매회사로부터 “예, 저희 제품은 JWH 성분을 함유합니다. 자세한 작용 메카니즘은 www.er***.org를 참조하세요(Yes our products do contain JWH ingredients-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www.er***.org on the specific mechanisms of action).”, “그리고 저희는 한국으로 배송합니다. 한국에서 고정적으로 저희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모든 흡연제품을 포푸리 방향제로 배송합니다(And yes we do ship to South Korea, we have a number of customers there at present who purchase our products on aregular basis. We ship all smoking products as 'pot pourri' incense).”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자 다시 같은 날 오후 8:56경 “그것이 구체적으로 JWH-018이냐?(Is it specially JWH-018?)”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재차 보냈는데 다음날인 5. 13. 오전 9:04경 똑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JWH-018이라는 물질을 특정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판매회사는 '그렇다. (Yes)'는 답변과 함께 분명히 JWH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문구(do contain)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JWH-018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인 점(JWH 성분에는 당시 금지되지 않았던 JWH-73, JWH-51 등도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JWH-018'을 특정하여 질문한 이상 이에 대해 'JWH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은 곧 JWH-018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것이다), 판매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방향제로 표시하여 선적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 표시로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는 데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제품을 주문한 점, 피고인은 2010. 5. 12.경 판매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제품에 JWH-018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확인사실을 알아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령 주장과 같이 판매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화내용이 변명과 같이 JWH-018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JWH-018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구입, 흡연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WH-018이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흡연한 점, 밀반입 양 또한 총 29그램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종전에 피고인이 흡연한 양도 약 1그램으로 비교적 소량이었던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원어민영어보조교사로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이 사건 이외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