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경 부산 부산진구 F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H, 피해자 I을 지칭하면서 "맞아요 변태섹스중독자 지가 연대여친은 지오줌 먹어준다고 J에 올렸다네요 오줌 먹는x이나 오줌 먹는다고 대주는x이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댓글 내용과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3.경부터 2016. 2. 4.경까지 사실은 피해자들이 K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수감 중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이 K의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여 비 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거짓 부분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게시글 내용 중 밑 줄 친 부분)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L'피의자 A 특정) 1. 녹취록, 증인신문조서(사본), 서울구치소 사실조회회신서(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각 순번의 각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쓴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그 허위사실이라는 증명도 없다. 나. 피고인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댓글에 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므로,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해자 H은 K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 I도 공인에 해당하며, K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그 총수의 내연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부일부처제 등에 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또한 위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별지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이 K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피해자 I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피해자 H이 변태섹스중독자라는 사실, 피해자 H이 자신의 오줌을 피해자 I 이 먹어준다고 특정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 피해자 H의 수감 중에 피해자 I과 성 관계를 했다는 사실, 피해자 I이 K 전용기를 이용하여 세계 여기저기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H, K의 담당 직원 등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로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식의 근거로 제출한 언론보도들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거나 말 그대로 풍문으로 들었다는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그러한 의혹들이 허위이라는 K 측 등의 반론까지 있는데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의혹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공신력도 없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고 댓글을 올렸다거나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글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적시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해자 H이 재벌 그룹 회장으로서 재벌 경영 등과 관련해서는 공적 인물인 공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H이 교제하는 여성인 피해자 I은 공인이라 할 수 없고, '청년, 'M', 변태섹스중동자', '변태들'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욕설에가까운 표현을 동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에 비추어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비판과도 거리가 멀고 다분히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깝고, 전용기 이용 여부나 피해자 I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원된 돈 등이 K의 지분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특별히 영향이 없는 사항들이고, 설령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의혹에 불과하거나 표현 의도, 내용, 사용한 단어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경멸하기 위한 의도에서 문제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침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