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산부인과 병원장이다. 하이푸 시술은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하여 종양 등을 태우는 시술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는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C산부인과는 소속 의사가 피고인 1명이고,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따로 당직 의사나 당직 간호사가 없어 1박 2일 입원이 불가능한 병원임에도 피고인은 환자들이 위와 같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1박 2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C산부인과에서, 환자 D이 하이푸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1박 2일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D에게 2018. 2. 24.부터 2018. 2. 2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었다. D은 2018. 2. 28.경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8. 3. 2.경 D 명의 F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 등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0, 15,16, 17, 3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자 6명에게 하이푸시술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6명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34,523,42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018. 9. 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환자 1명에게 하이푸시술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1명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6,448,9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 P, Q, K, R, L, S, T, U, D, J, I,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BB 전화통화, 경위서 제출), BB 문답서 1. 진정서, 보험범죄 의심건 수사의뢰, 내사보고(AY 거래내역서 제출), 각 보험청구자료(처방전,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Clinical Chart),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제사실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시술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한 후 위 병원에서 발급한 1박 2일 입원치료 서류를 환자들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위 실비보험의 입원치료 특약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환자들에게 가입한 실비보험의 입원치료비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보험회사는 환자들이 제출한 1박 2일 입원치료가 허위이므로 환자들이 지급받은 입원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실비보험약관의 입원치료비는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기만 하면 그 입원기간은 구별하지 않고 즉, 1박 2일 입원치료이던, 1일 당일 입원치료이던 관계없이 입원치료비를 모두 지급한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위 전제사실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건물은 밤 10시 30분 이후 출입이 차단되는 불편함이 있어 일부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외출증을 발급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내원하도록 하거나 병원 인근에 있는 호텔에 가게 하는 등으로 원외 숙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병원에 당직 간호사를 배치하여 만일의 환자 상태에 대비하였으므로 이런 경우는 1박 2일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1박 2일 하이푸시술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하고 하이푸시술을 받았으므로 위 실비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입원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환자들과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3. 법리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일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준점은 진료기록부 기내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는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환자의 진료 기록상 드러나는 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 및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환자가 그 기준일수보다 많이 입원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라.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인정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이푸시술은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체내 한 점에 집중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종양을 태우는 열소작법으로 칼이나 바늘 등 수술도구의 사용없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근종이 발생한 부위에 집중하여 순간적으로 고열로 근종을 태워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수술보다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쉽다. 나. 이 사건 환자들은 인터넷 광고 또는 이 사건 병원 상담실장과 상담과정에서 당일 입원으로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하이푸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1박 2일), 수술확인서, 처방전 등보험청구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다. 다. 환자들은 하이푸시술을 한 당일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실을 배정받고 환자복으로 환복하고 시술을 위해 시술 전 검사와 소변줄을 꼽는 등 준비를 하고 하이푸 시술을 받은 후 입원실이라고 푯말이 붙은 장소에서 소변줄을 뽑고 수액을 맞거나 진 통제를 투여받으며 휴식하였는데, 환자들은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환자의 통증, 자가배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 중에는 하이푸시술 후 어지럽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서 병실에 누워있었고 졸리고 자궁에서 분비물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하이푸시술 후 빈혈로 쓰러져 어지러워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하이푸시술 후 몸에서 뭔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하이푸시술 후 하혈이 지속되고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하이푸시술 후 병원 내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환자들은 위와 같은 휴식 후 간호사의 요구(병원 문을 닫을 시간이라는 등의 말)에 따라 외출증을 끊고(외출증이 없는 환자도 있음) 귀가하거나 병원이 안내한 부근 호텔에서 숙박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야간 근무를 하였다거나 당직 간호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당직을 기록한 듯한 달력(증 제7호증)과 당직 간호사 모집공고(증 제8호)는 2020년 5월 이후 자료로 보인다}, 환자들도 병원을 나온 후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의 관찰을 받거나 감독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환자가 호텔에만 있는 경우에는 당직 간호사가 대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입원 환자에게 통상 원내 약 처방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하이푸시술을 마친 환자들에게는 시술 당일자로 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였고,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건물 내 약국에서 위 원외처방전으로 약을 처방받았으며, 병원으로부터 환자식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5. 위 환자들의 입원 치료가 1박 2일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시술을 마친 환자들이 휴식을 취한 후 외출증을 끊고 귀가하거나 병원이 안내한 부근 호텔에서 숙박한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의 관찰이나 감독의 필요가 없어 1박 2일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1박 2일 입원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들이 1박 2일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은 내부에 입원실 10여 개와 회복실 10여 개를 갖추고 있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1박 2일 입원이 가능하였다고 하지만, 가사 이 사건 병원이 위 주장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위 환자들이 6시간 이상 당일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가. 환자들의 진술 등 범죄일람표 1 순번 8 D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4. 12시경 병원에 내원하여.13시경 하이푸시술을 받고 15시경 병원을 나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 P P는 수사기관에서 ‘2019. 6. 20 15시경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후 하이푸시술받고 18-19시경 병원을 나오고 다음날 다시 내원하였다. 간호사가 병실에 오더니 저희는 밤에 간호사가 없고 저희는 퇴근해요라고 말하면서 퇴원을 종용하듯이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5 R R는 수사기관에서 ‘2018. 4. 14. 10시-11시경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후 하이푸시술을 받고 13-14시경 병원을 나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임상차트에는 진료시간이 ‘11시 30분 10초’로 기재되어 있고, 하이푸 시술 후 환자에 대한 처치 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감독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6 AD AD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16. 10시경 남편과 같이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과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후 11시 넘어 하이푸시술을 받고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병원을 나와 귀가하였고, 다음날 다시 내원하여 보험청구 서류만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7 AK AK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 25. 09시경 조금 넘어서 작은딸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후 하이푸시술을 받고 14시가 넘지 않은 시간에 병원을 나와 작은 딸과 같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5 AA AA는 수사기관에서 ‘2018. 9. 1. 오전에 가서 10시경 시술하는데 데리고 가더니 환자복 입은 상태에서 자궁 있는 부분을 레이저시술을 1시간 정도하였고, 점심을 먹었으니 13시경 귀가하였고,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2 순번 3 I I은 수사기관에서 ‘2018. 8. 16. 오전 9시경 친정 언니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후 11시경 하이푸시술을 1시간 받고 15시경 병원을 나와 어머니와 원주로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오전에 시술받았던 것으로 기억나고 근처 갈비탕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서 2시경에 고속버스를 예매해서 내려갔다. 간호사가 한 시간 정도 쉬었으니 이제 나가셔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환자들의 각 진술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 후 하이푸시술을 받고 입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인의 관찰과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 시간이 6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7. 피고인이 환자들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재된 위 환자 증거기록 909쪽 증거기록 630, 631쪽 증거기록 5권 184쪽 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한 실비보험 관련 서류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병원의 설명을 듣지는 않았더라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광고 또는 이 사건 병원 상담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병원이 준비한 위 서류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의 실비보험특약의 입원치료비를 청구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병원의 1인 의사로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환자들과 미필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의 질병 및 상태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 치료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당일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1박 2일 입원하였다는 보험청구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들은 위 서류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여 그 보험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사의 실비보험의보험재정을 어렵게 하고 정당한 보험가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우리 사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범행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9, 11 내지 14, 18 내지 34, 3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환자 30명에게 하이푸시술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30명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244,294,23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환자 8명에게 하이푸시술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환자 8명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90,888,51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시술을 받고 1박 2일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실을 배정받고 시술 전 검사를 받은 후 하이푸시술을 받고 입원실에서 통증 여부, 자가배뇨 등을 확인하면서 휴식을 한 시간이 적어도 6시간 이상이 아니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1박 2일 입원을 하였다는 허위 보험서류를 발급하였더라도 6시간 이상 당일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1박 2일 입원치료에 관련된 보험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보험회사의 입원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하는 사정들(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함과 동시에 수납하거나 수납한 시간이 내원시간이 근접함,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 임상차트에 하이푸시술 후 입원실에서의 처치,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록이 없음, 보험청구서류를 내원 당일 발급받음)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환자들이 공모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망하여 입원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