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F(중국 국적, 여, 27세, 일명 `G`)이 제주도 내에서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마치 경찰에게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재물을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재물을 적재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12. 5.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재한 제주시 H 오피스텔 17층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이웃집 현관문에 귀를 대어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의 비상계단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복도를 주시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중국인 여성과 남성이 나오자 그들에게 다가 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들 불법체류자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즉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 가 피고인 A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너 유심 파는 것 불법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심카드가 놓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6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 유심카드 1,950장, 노트북 1대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위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과 만난 후 위 오피스텔 인근 도로로 함께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위 여행용 캐리어를 실고, 피고인 E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8.경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9.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건물 CCTV 영상, J CCTV 영상, K호텔 내부 CCTV 영상, L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의자 C, D 여권사진 및 체류자격 조회, 각 압수물사진, M지구대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C에 대한 CCTV 사진, 고발장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공동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 A가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을 뿐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E 상피고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근처로 갔고, 상피고인들이 가져온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상피고인들을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한 것일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 D, E 등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유심을 뺏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 사건 범행을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제안을 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 E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같이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4) 17층 계단에 상당 시간 모여 있으면서 피고인 C, D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귀를 대보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들고 나온 이후 피고인 E이 대기해놓은 차량에 캐리어를 싣고 피고인들이 함께 바닷가로 이동해 캐리어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6) 피고인 E의 차량에 캐리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캐리어를 돌려주라고 말하였다. 7) 피고인 D은 피해품이 든 캐리어를 M지구대 후문에 가져다 두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 D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