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50경 서울 은평구 B, C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다가 위 주점 앞에서 주점 영업 종료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60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사무실이 요 근방에 있는데, 맥주 한잔 할래요’라고 제안하여 서울 은평구 E, ‘F’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4. 8. 00: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위 F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불을 끈 다음,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뺀 다음 외음부를 주물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하지 말고,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편하게 하자’, ‘술도 남았고, 배도 고프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불을 켠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DVD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기록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몇 마디 대화만 나누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을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경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22. 4. 7.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다가 위 주점 앞에서 주점 영업 종료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사무실이요 근방에 있는데, 맥주 한잔 할래요’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인테리어 가게에 들어갔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현장 CCTV의 영상 및 C 주점 업주인 G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시청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친구의 배웅을 나가다가 사무실 앞에서 주점 업주와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바(제3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신문), 이는 앞서 본 객관적 상황과 배치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의 진위 판별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의도적 유인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자발적 출입으로 인한 상황에서의 우발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또는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되는 증거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2. 4. 10. 경찰서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삽입해서 상처를 입었다(이하 ‘ 질 속 손가락 삽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2022. 4. 28. 경찰서에서 1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소변이 급해 화장실 부근 길에 소변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니 사무실 내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을 왜 껐어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여기서 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니 나는 집에 갈께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는 아파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손가락을 질 속에서 빼고 음부를 꽉꽉 손으로 주물렀다. 이에 공포심이 들어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일단 이 손 빼고 불 키고 차라리 연애를 합시다’라고 달래었고 피고인은 손을 빼고 불을 켰다( 질 속 손가락 삽입). 그 후 피해자는 맥주가 조금 남은 게 식탁 위에 있어 방바닥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약 2회 주물렀다(이하 ‘ 식탁에서의 가슴 추행’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였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소변을 보고 와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껌껌했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6. 17. 경찰서에서 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소변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니 불이 꺼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불을 껐냐’라고 물으니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는 불을 켜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연애 한번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겁이 나서 알았다고 했더니 손가락을 질 속에서 빼고 불을 켜주었다( 질 속 손가락 삽입).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며 이불과 베개를 주었다. 피해자는 시간을 벌려고 바닥에 누웠는데 침대에 있던 피고인이 불을 끄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피해자는 일어나서 불을 키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옷 위로 꽉꽉 2~3회 잡았다(이하 ‘ 침대 바닥에서의 가슴 추행’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랑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진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는 들어오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일어나 서서 저랑 마주본 상태에서 갑자기 제 질 속으로 손가락 2개를 확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사경찰관은 다시 피해자에게 “근데 진술인은 깜깜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손가락 2개가 들어간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느낌에 알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고 둘하고 아픔이 틀리니까요, 그건 당한 사람은 그 아픔의 느낌을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2. 8. 31. 경찰서에서 3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소변을 보고 사무실로 왔는데 불이 꺼져있었다. 피고인에게 ’어머 불을 왜 껐어요‘라고 하니 피고인은 ’자려고‘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 집에 가야 되요‘라고 하니 피고인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어후 저 집에 가야되요, 불이 어디있어요, 불 좀 켜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로 마주본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껴안아서 ’이거 놓으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저를 놔주었고 갑자기 손을 제 팬티 속으로 넣었다. 손가락 2개 정도를 질 속으로 넣었고 너무 아파 ’악‘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애를 하고 싶으면 편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계속 달래었다( 질 속 손가락 삽입). 그때서야 피고인은 불을 켰고, 피해자는 식탁에 맥주 남은 것을 마시러 가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 가슴을 잡고 꽉꽉 빨래 주무르듯이 만져댔다( 식탁에서의 가슴 추행). 이에 피해자는 ’맥주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 손 놓고 이 따가 합시다‘라고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앉고 피해자는 침대에 기댄 상태로 핸드폰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과 베개를 주고는 다시 불을 껐고 피해자는 바닥에 모로 누워 있는데 다시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 제 위로 올라타 양 가슴을 주물러댔다( 침대 바닥에서의 가슴 추행).”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3. 5.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소변을 보고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깜깜했다. 그래서 ’어머 불을 왜 껐느냐‘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와서 확 가슴하고, 뒤에서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 손가락을 안에다 하다가 피해자가 ’악‘하니 손을 뺐다( 질 속 손가락 삽입). 그 후 피고인에게 ’이렇게 우악적으로 하지 말고 연애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등으로 달래었다. 그 후 피고인이 불을 켰고 맥주가 남아 식탁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었다( 식탁에서의 가슴 추행).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 있으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자고 가라고 하면서 이불하고 베개를 주었다. 피고인이 이불과 베개를 준 후 불을 다시 끈 것 같고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옆으로 누웠는데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피해자의 옆 바닥에 누워 또 뒤에서 꽉 유방을 주물렀다( 침대 바닥에서의 가슴 추행). 그래서 거기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사무실을 나와 집에 갔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각 진술의 차이점과 신빙성 유무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질 속 성기 삽입만 기재하였다가, 1회 진술조서에서는 질 속 성기 삽입‘과 식탁에서의 가슴 추행을 진술하였으며, 2회 진술조서에서는 질 속 성기 삽입‘과 침대 바닥에서의 가슴 추행을 진술하였고, 3회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는 질 속 성기 삽입, 식탁에서의 가슴 추행, 침대 바닥에서의 가슴 추행을 모두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3번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 추행사실이 전부 진술되었는지 일부만 진술되었는지에 관한 차이점이 있긴 하나,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 내용 중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점은 조사자의 질문내용 및 조사 소요시간, 피해자의 기억의 한계 등과 더불어 최초 진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느끼는 주된 피해가 질 속 손가락 삽입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질 속 손가락 삽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유사강간 당시의 피고인의 위치에 대해 불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였냐는 선제적 질문을 받고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고, 그 진술마저도 ”제가 소변을 보고 와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껌껌했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상태였습니다.“라는 내용(1회 진술조서)과 ”저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는 들어오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일어나 서서 저랑 마주본 상태에서 갑자기제 질 속으로 손가락 2개를 확 집어넣었다.“는 내용(2회 진술조서)이다. 그런데 심야시 간대에 실내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의 기습적 공격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치에 관한 상황 묘사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 느낌, 또는 희미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번복되었거나 모순된다고 보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특히 1회 진술조서상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기재는 ”제가 소변을 보고 와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껌껌했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상태였습니다.“인데, 위 진술조서 전체의 기재 및 표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조사경찰관이 적시한 ’.‘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 위치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였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을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통상 수사기관의 조서에 ’.‘라는 기재는 진술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여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사무실로 들어왔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덤벼들었다는 것인지 뒤에서 덤벼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손을 넣었다는 것인지 뒤에서 손을 넣었다는 것인지 등 그러한 질문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구체적 행동을 세분화하여 질문을 하거나 답변이 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관의 선제적 질문에 ’그렇죠‘라는 소극적인 표현만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가사 피해자의 상황 묘사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소변을 보고 사무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에 있었으므로 기습적 공격 직전에는 서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팬티 속에 손을 넣는 기습적인 공격을 할 당시 다른 한 손은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눌렀다‘라고 표현하였고, 3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뒤로 와서 확 가슴하고 그걸 막‘, ’그때 저의 팔을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손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뒤에서 끌어안고‘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 짧은 순간적 공격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는 순간적으로 앞, 뒤, 옆 등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의 위치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묘사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일정 부분이 거짓으로 탄로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번복하여야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피해자는 소변을 보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이전과 달리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불과 베개를 준 후 사무실 불을 다시 끈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경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있던 2022. 4. 8. 00:40경 사무실의 불이 꺼졌다가 00:54경 다시 불이 켜지는 장면(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질 속 손가락 삽입이 있었다는 시점이고, 약 14분간의 소등시간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달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보인다)이 확인되고, 01:06경 사무실 불이 다시 꺼지고 01:30:14경 다시 불이 켜졌다가 01:30:22경 다시 불이 꺼지는 장면(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침대 바닥에서의 가슴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으로 보인다)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 영상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불을 끈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불을 끈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처음 만난 남녀가 심야시간대 사무실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 불이 꺼졌다가 커지는 것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몇 마디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다. 주점 업주 G의 진술과 상반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C 주점에 놓고 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주점 업주 G 등과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직접 G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 피해자가 안가고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G은 ”죄송하다.“라고 답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신문).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라는 취지의 통화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데리고 있냐,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왜 데리고 있습니까, 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G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한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발생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 피해자는 2022. 4. 8. 02:4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 귀가한 후, 같은 날 08:50경 맥주와 막걸리를 사들고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4. 9. 15:30경 이 사건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침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와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보고 다가가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4. 10. 15: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다가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들(H 등)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04경 112로 전화하여 ”추행을 당해서 억울해서 사과하라고 갔는데, 남자 4명이 포카 치고 있었고 저를 2명이 확 밀치고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112신고사건처리표)이 각 인정된다(위 신고에 따라 피해자는 주거침입죄로, H은 폭행죄로 각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성폭행에 대한 항의를 위한 방문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고, H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각 불송치 결정되었다).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을 생각으로 여러 번 찾아갔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112로 전화하여 폭행 피해와 함께 추행 피해사실까지 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22. 4. 9. 15:3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 주변에서 걸어가던 중 때마침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와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보고 그를 향해 다가가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사과 요구 진술이 아래 마.항에서 보는 피해자의 성정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나 성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일상적 대화만 나누고 헤어진 사이라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을 찾아가야 할 이유나 길거리에서 실랑이까지 벌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상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제3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신문), 피해자와 잠시 만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관계라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이 무고의 동기나 이유로 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성정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곧바로 항거하거나 도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불과 베개를 내어준다고 해서 침대 옆 바닥에 드러누운 점,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머무른 점 등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다른 행적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C 주점 업주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거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C 주점에서 술을 자주 마시며 술을 마시면 간혹 남자들과 폭행 등의 다툼이 있었으나 성폭행 시비는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고, 한편 심야시간 대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맥주 한 잔 제의에 별 거리낌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112로 성폭행을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 H 등의 폭행을 신고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명에 의한 조사를 희망하지 않았고, 애초에는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의사는 없이 사과만을 받고 싶어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유사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과 사무실 내에서 1시간가량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제3회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예컨대 피고인이 자고 가라며 이불과 베개를 내주었고 이에 침대 옆 바닥에 누운 상황까지도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이불, 베개를 내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관념, 사회경험, 성향 등 개인적인 성정과 그 연령(60세)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강간을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이 일반 여념집의 여성과 달리 다소 통상적이지 않다는 사정들이 앞서 본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만난 사무실로 데려온 이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타 사무실의 불을 끄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음부에 손을 넣고 음부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상황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