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3559] 피고인은 외식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3층 회장실에서 대표인 F, G(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으로부터 E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에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2013. 6. 30.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 40%를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양도인들에게 2013. 7. 15.경 중도금 1억 원을, 2013. 8. 30.경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양도인들이 2014. 8.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9. 15.경 양도인 측에 1억 원을 입금하고 2014. 9. 24. 나머지 1억 원을 완납하고 주식을 일괄하여 양도받기로 합의를 하여 소송이 취하 간주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양도인 측에 2014. 10. 31.경 5천만 원을, 2014. 11. 3.경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 1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5. 7. 6. 양도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7천만 원을 추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결산 작업을 하고 있던 세무사 H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주주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 주식회사 C 재무팀의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종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증서, 1. 회사상호 : E 주식회사 2. 주식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식 10,000주, 3. 위 주식의 액면 총액 : 금 50,000,000원정(1주의 금액 : 금 5,000원) 4. 양도양수대금 : 금 50,000,000원정 본인은 위 회사의 주권(단, 주권발생시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위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2014. 9. 5 위 양도인 F, 양수인 ㈜C”라고 기재하게 한 뒤 F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양도증서에 양도인 G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도증서, 1. 회사상호 : E 주식회사, 2. 주식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식 4,000주, 3. 위 주식의 액면총액 : 금 20,000,000원정(1주의 금액 : 금 5,000원), 4. 양도양수대금 : 금 20,000,000원정 본인은 위 회사의 주권(단, 주권발생시)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위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2014. 10. 31. 위 양도인 F, 양수인 ㈜C”라고 기재하여 F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도증서, 1. 회사상호 : E 주식회사 2. 주식의 종류와 수량 : 보통 주식 6,000주, 3. 위 주식의 액면총액 : 금 30,000,000원정 (1주의 금액 : 금 5,000원) 4. 양도양수대금 : 금 30,000,000원정 본인은 위 회사의 주권(단, 주권 발생시)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위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2014. 10. 31. 위 양도인 G, 양수인 ㈜C”라고 기재하여 G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마.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도증서 1. 회사상호 : E 주식회사, 2. 주식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식 10,000주, 3. 위 주식의 액면 총액 : 금 50,000,000원정 (1주의 금액 : 금 5,000원) 4. 양도양수대금 : 금 50,000,000원정 본인은 위 회사의 주권(단, 주권발생시)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위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2014. 11. 3. 위 양도인 G, 양수인 ㈜C”라고 기재하여 G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재무팀의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증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2.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5장의 문서를 H 세무사가 운영 중인 세무사 사무실 직원 I에게 주식회사 C 직원인 J을 통해 이메일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증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와 같이 F, G 명의로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F, G 소유의 주식 4만주를 주식회사 C 소유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 행위 및 주주 명부 변경 행위가 무효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주식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 2만 주를 1억 원에 양수하면 월급 200만 원과 대표이사 직을 통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통하여 F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이 주식을 다시 피해자에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5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M은 2011. 6. 20. (주)C와 ‘N O점’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로, 2016. 6. 21. 그 계약이 종료되어 (주)C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및 정산금 38,590,183원 합계 138,590,183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채권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신청을 하여, 201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주)C, 청구채권을 위 보증금 및 정산금 반환 채권, 청구금액을 138,590,183원, (주)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1294)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6.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며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채무변제 이행각서대로 2016. 8. 31.까지 카드매출 미정산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9. 13.까지 부동산가압류 및 해제비용 1,006,000원과 카드매출 미정산 잔여금 24,596,813원을 변제하고, 2017. 8. 31.까지 보증금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2015. 12. 31.자 기준 부채비율이 600%인 채무초과 상태로 936,253,883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138,590,1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제1항 기재 (주)C에서 마케팅, 영업 부분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2015. 12.경부터 (주)P을 운영한 자이다. 제1항 기재 피해자 M은 제1항 기재 2016. 8. 26.자 ‘채무변제 이행각서’상의 (주)P의 연대보증책임에 따른 보증금 및 정산금 지급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신청을 하여,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채무자를 (주)P, 제3채무자를 Q(주) 등, 청구금액을 125,602,813원, (주)P의 Q(주)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청구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천안지원 2016카단10814)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9. 천안시 구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며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채무변제 이행각서 대로 7일 이내로 24,596,813원을 변제하고, 2017. 3.부터 2017. 12.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잔금 합계 100,000,000원을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P은 2016. 하순경부터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6. 12. 31.자 기준 부채 총계 440,295,812원, 자본 총계 109,157,993원인 채무초과 상태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125,602,8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2017. 3.부터 매월 말일 10,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주)P, 제3채무자를 Q(주) 등, 청구금액을 110,971,534원, (주)P의 Q(주)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청구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2017타채8176)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천안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P은 위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경영 악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여 청구금액 110,971,5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M의 (주)P에 대한 위 채권 보전을 위한 신청에 의하여,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P의 Q(주)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청구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천안지원 2016카단 10814)이 있어 (주)P의 재산에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게 되자, 2016. 11. 24.경 위 (주)P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T(주) 명의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P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금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J, 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M, W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증서 1. 고소장, E 주식회사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각 주주명부, 확약서, 합의서, 내용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식 등 변공상황명세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사실확인서,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세무대리인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세무법인 X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김포세무서 Y 전화통화), 수사보고(H 세무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주식 양수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내역 첨부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이메일 첨부 자료 등 1. 고소장, 각 고소장 첨부 서류(19고단540호 수사기록 제38 내지 136면) 1.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정산내역서, 피의자 B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C의 결산보고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E 주식회사),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Z), 관련자료,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P), 관련자료, 수사보고(세무서 자료 정리), E(주), P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F, G 명의로 된 각 주식양도증서 작성 시기, 내용 및 경위, 이메일을 통한 세무대리인 전달 경위, 당시 업무담당자,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U의 진술 내용,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보관 관계, 고소인 F와 사이의 최초 사업권 양수계약 및 주식양도 관련 진행경과, 주식대금 일부 미지급 및 관련 진행 경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및 당시 합의 내용, 이 사건 고소경위,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양도증서 5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위조하여 양수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주식을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교부받고 매도한 이상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역시 인정된다. 이 법원 2019고단540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C, ㈜P 및 피고인들의 당시 경제적, 경영적 상태, 피해자 M이 각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각 해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하거나 설명한 내용, 다른 채무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M을 각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회사의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가압류 등을 해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바와 같은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당시 ㈜P의 경제적 상태,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농업회사법인 T(주) 명의로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 행위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및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피해자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문서위조 관련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이 이미 고소인측에 지급된 상태였던 점,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민, 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고소 및 기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