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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제28교육연대 B에서 신병 양성훈련을 받고, 2021. 2. 25. 제21사단으로 전속되어 C 본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4. 23. 군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10:5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위 육군훈련소 소속대 생활관에서, 통제된 군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부대를 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복패딩을 입은 채로 생활관을 빠져나오던 중, 성명불상의 분대장을 만나 “소대장님께 산책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 한 뒤, 연병장을 거쳐 남문 방면 위병소에 이르러 상병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상병 E의 어깨와 허리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그대로 영외로 이탈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병소 인근에서 행군훈련 안전통제 중이던 상사 F, 병장 G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인근 논두렁 방향으로 도주하였으나 결국 이들에게 붙잡혔고, 같은 날 11:20경 소속대 교육장교에 의하여 소속대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장 G, 상사 F, 상병 E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 입대 후 하루 만에 생활관을 이탈하여 육군훈련소 남문 위병소로 나가 군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병소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근무자의 어깨와 허리를 밀치고 뛰어나갔고, 마침 위병소 밖에서 훈련을 준비 중이던 다른 장병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더 멀리 도주하여 쉽게 찾을 수 없었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 사건 범죄는 부대와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소속부대와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국방의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의 장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대 후 코로나19로 인한 PCR 검사 진행 중 원하는 약을 얻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복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군복무부적합자 판정을 받아 전역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3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요양병원을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요양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 대해 합계 83,85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75 피고인은 2019. 1. 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빌딩 I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주주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주식회사 K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고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412 피고인은 2018. 4. 23. 서울 강남구 역삼우체국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동작구 P 주택 Q호, R호를 매수하겠다. 대금을 지급할테니 우선 내 지인 S의 채권자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약금 200만 원은 바로 주고 잔금은 2-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S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 2채를 담보물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4. 23. 위 주택 2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8. 4. 26. T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T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정보 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575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A 계좌입금내역서, 상세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009‘ 1차 집행 결과),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 2020고단7412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A 작성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카드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47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취암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한 작업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게 전혀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자이고, 피해자 C은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B에서 용인시 E 일대에서 신축빌라한 개동에 대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이 현장의 건축물에 대한 내부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9,828,000원 상당의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내 고객 중 아주 대단하신 분이 최고급 그랜저를 대차하시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여기간 무제한, 임대료 월 110만 원에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익스클루시브 승용차 1대(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 용인에 사는 재력 있는 사람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여기간 무제한, 임대료 월 100만 원에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를 전부 가압류당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들은 다른 렌터카 사무실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작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만 원에 달하는 승용차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4.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D협회비를 내야하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60만 원만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처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1억 원을 빌려 오락실과 3D 성인영화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곳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빌린 돈의 이자만으로도 매월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E에게 3D 성인영화 사업을 하면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신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어서 D협회비를 납부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9,735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를 비롯한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메모, 임대차 계약서, 각 자필메모,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고소인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F조합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그때그때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계 9,73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아무런 차용증이나 약정서도 없이 빌려준 점, 피해자가 최종 금전 교부일로부터 약 5년 후인 2017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금전거래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합계 9,73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9. 11.까지 피해자에게 총 895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될 뿐 여전히 거액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예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준 돈이 많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6. 초순경 피해자 I(개명 전 J)을 상대로도 유사한 기망을 하여 합계 6,850만 원을 편취한 점(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후 잠적생활을 하다가 지명수배가 되어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합계 9,735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금전거래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뿐만 아니라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간 거액을 빌려준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0] 피고인은 2020. 9. 27.경 대구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 1.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대구 중구에 있는 G 고시원 H호에서 E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100,000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권 문화상품권 1장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475] 피고인은 2021. 4. 14.경 대구 달서구 K 고시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선입금을 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번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 L으로부터 43,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69,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F, I, J, Q, R, S(여, 41세), T(남, 25세), L, M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쳐화면,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초경부터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소액의 물품사기 범행을 지속하여 왔다.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금은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자가 13명에 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도박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중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주위에서도 이를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1.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목포시 C, D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남편이 운행하는 선박 E에 2019. 8. 10.부터 2020. 4. 20.까지 탑승하여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에서 며칠만 일을 하다가 핑계를 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성실하게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선불금을 받은 후, E에서 약 10일 정도 일하다가 손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선을 하였고,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승선해서 일을 할 테니 월급을 선불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자망 승선시 조건부 이행 약정협의서,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계좌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 상 차용주의 기재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후 변제한 금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6: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진행하는 30억 원짜리 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사용할 초기자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4억 원 상당의 철거 공사와 창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액 40,000,000원 중 변제된 14,500,000원을 제외한 25,500,000원만 인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적지 않고 현재까지 25,500,00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첫째 자녀가 퇴원을 하는데 퇴원비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9. 12. 초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22.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둘째 자녀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 역시 2019. 12. 초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첫째 자녀의 퇴원비, 둘째 자녀의 수술비로 사용하거나, 2019. 12. 초순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1. 100만 원을, 2019. 10. 22.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방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8. 20. 05:00경까지 PC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대금 34,8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71:0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방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11. 11. 02:44경까지 PC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대금 34,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용자 요금정보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무려 30회에 가까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나서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와 대출 할부 약정으로 이륜자동차(BMW (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B와 거래를 하면서 월 387,076원 총 60회 합계 20,070,000원을 납부하기로 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0,00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BMW (차량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신청서, 강제해지안내문, 이륜자동차 대장, 내용증명,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2020. 7. 16. 판시 이륜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28. 지인에 대한 채무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자 자진폐지하였으며, 이후 2020. 10.경 결국 본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이륜자동차를 현금으로 판매하였는데, 피해자에게 2020. 10.경까지 3회분만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처음부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판시 이륜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이륜자동차를 회수하여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9: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0:39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0:4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2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한 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언니가 수입가구와 원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주겠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촌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기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중 일부인 6,3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양주시 E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였다. 1. CCTV 설치사업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장 CCTV 설치사업을 동업해서 하자, 내가 F조합 담당자인 G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G 과장을 통해 F조합에서 지정하는 CCTV 설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CCTV 등 장비를 구입해서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조합에서 지정하는 CCTV 설치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 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F조합 측에 문의해 본 사실조차 없었는 바, 정상적으로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6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금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 125만 원을 급하게 막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득이 없어 모친의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를 통해 1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I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7.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J에 있는 I 대리점 컨테이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목수 일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 바, 피해자가 목수 일을 하더라도 그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경 3일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임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경 위 I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을 하게 한 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12,512,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2021. 10. 25.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미지급금 1,000만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31. 12:00경에서 같은날 12:30경 사이, 경산시 B에 있는 ‘C’ 퀵배달 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구입 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돈을 편취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대구시 중구 E 소재 ‘F’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전액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을 이유로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 휴대폰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택배로 배송받도록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곧바로 SNS를 이용하여 “박스폰(뜯지 않은 폰)을 구입한다”는 불상자에게 80만 원을 건네받고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기계값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준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중고매매 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950만원에 구매하겠다. 7개월간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40만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오토바이 여러 대를 매수하고 있었고 다른 오토바이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E 앞에서, 시가 9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〇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행 내용과 형량,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