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2022노4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3:5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를 연수사거리 방향에서 사리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 상에서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J(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17. 03:5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3. 02:55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첫머리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등 확인),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1월 ~ 1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2회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상한인 4년( = 2년 x 2회)을 더하여 19년( = 15년 + 4년)으로 함(징역 1년 ~ 19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2명이나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에 더하여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공판절차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더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험운전치상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5쪽, 109쪽),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2:5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80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동종 전과[2011.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 2012.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4%로 아주 높지는 않음, 운전거리가 약 230m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위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7

공소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B 및 C 일부 임야 1,113㎡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 단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9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증거순번 1, 2, 15번)는 전문증거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함평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산지를 ‘피고인이’ 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각각 ‘D’와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고객이 파손시킨 피고인의 주점 셔터문의 수리 문제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 19: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층에서 화재가 났으니 다 나가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약 50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2. 19:35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는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 19: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가 계단 위에서 출근하기 위해 올라오던 피해자 B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3. 9.자 공판준비서면 첨부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6. 17. 21:05경까지 울산 남구 C 310A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D으로부터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6. 11.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06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및 본 건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곳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4경부터 01:36경까지 약 2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여부에 대한)-카카오맵 캡처사진 1장, D CCTV영상 캡처사진 7장, E CCTV 영상 캡처사진 3장, F빌딩 CCTV영상 캡처사진 16장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캡처사진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사진 5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7.경과 2004. 11.경, 2014.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당시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도중에 갔던 사실이 있고, 다소 억울한 마음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와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마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02%나 되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지 약 16년이 지난 상황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201호에서 위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환자인 피해자 B(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휠체어에 탄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때리고 그 옆 링거대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틱(길이 8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유리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얻어맞자, 피고인의 침대 옆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로부터 복부 등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높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의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B 손가락 사진, 스틱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공포 · 경악 ·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A의 도발과 폭행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계속된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팡이를 휘두른 뒤 이를 피고인에게 빼앗기고 나서 다시 자신의 침대를 향하여 뒤돌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바로 입원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여 어쩔 수 없이 유리병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 2급, 1990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누범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책임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28.경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사실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9:08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 시가 45,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범행도구 재떨이 사진 1. 상해진단서, 유리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제2항, 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여 이를 따지러 호프에 갔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졌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시기 및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에 대한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를 따지려는 보복의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서 재떨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의자로 주점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40대 중반 여성으로 이 사건 가게의 영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범죄로 인한 피해정도가 단순한 상해의 정도나 손상된 물건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피해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손괴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와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17. 00:53경부터 같은 날 14:01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05. 00:3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양팔을 위로 올리고 양다리를 벌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8. 말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우측 가슴부위를 드러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있는 B 사진, 피의자 여죄로 추정되는 사진, A 아이폰 13Pro(시에라블루)에 저장된 전자정보 6개(CD) 압수물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잠자리를 가지게 된 피해여성들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옷을 입지 않아 드러나 있는 하체부위이거나 가슴 부위이고 일부 사진의 경우 얼굴까지 드러나 있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0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소재 털못 저수지 앞길에서 위 같은 면 유산리 유창식당 앞길까지 약 2.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3:46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6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눈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바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40경 목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구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층 로비에서, C그룹 회장인 D를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배너) 2개를 발로 걷어차 그 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전자변형음식과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의식을 지배, 변형하려는 세력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누명을 씌운 사람의 한 명인 C그룹 D 회장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판시 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유전자변형음식을 통한 인성변화로 돌발 상황을 일으킨 것이므로,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의식에 의하지 않고 일어난 것이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논리칙과 경험칙, 과학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업주로서 2014. 4. 22.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5층 501호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바다 배경에 여자가 등장하여 작살을 맞추는 내용으로서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종업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플라스틱 경품으로 바꿔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5. 30.부터 2014. 5. 31.까지 각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위 플라스틱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D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및 감정의뢰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게임기, 환전용 책갈피 등은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적극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가담 기간 짧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기간 짧고, 실제로 수익한 금액 적은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등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3: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6:04경 위 C 어린이집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물리치료실 벽에 설치된 책장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 프로 12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몰래 숨겨서 세워두고 같은 날 16:36경부터 16:50경 사이에 위 물리치료실의 한쪽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치마로 갈아입으며 속옷만 입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피의자가 촬영한 위치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이는지, 어린이집 CCTV 분석),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애플워치 카메라 리모컨 기능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행으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 직후 해당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9. 7. 18:10경 피고인의 처 B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하남시 춘공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8.5km지점(구리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던 중 위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고, 상의를 탈의한 채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고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반복하여 굴러다니는 방법으로 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차량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7. 18:50경 위 고속도로 지점에서 누워있던 중 ‘남자가 웃통을 벗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C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갓길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받자 발로 경위 D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경사 E의 허벅지와 하복부를 각각 1회 걷어찼으며 위 경찰관들에 의해 갓길로 이동하자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7. 1. 2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08. 9. 2.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G펜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펜션분양 후 2009. 3. 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에게는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D도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자본 잠식 상태의 법인이었으며, G펜션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제가 33억 원에 달하고, H 역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그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다른 투자자를 추가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위 펜션의 복잡한 채무관계를 해결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5.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42,000,000원 중 잔금 1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업체 진술청취), 수사보고(신협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사건 펜션의 투자자 모집과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