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조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산센터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경상본부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전라도 본부장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소재 'I' 사무실에서, I에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로 각 11만 원을 수령한 후 회원들의 등급을 일반회원, 팀장, 과장, 부장, 이사 등 5등급으로 나누어 회원 1인을 모집하는 경우 회사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1명 당 30,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직접 모집한 회원 및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총 10명이 되면 팀장으로 승격되어 하위 판매원으로 있는 팀원이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8,000원을, 자신의 누적 건수가 50건을 넘으면 과장이 되어 하위 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6,000원을, 누적 건수가 250건을 넘으면 부장이 되어 하위 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4,000원을, 누적 건수가 750건을 모집하면 이사가 되어 하위 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2,000원을 각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업무 매뉴얼을 갖추어 놓은 후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는 각 지역의 책임자로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맡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0. 8. 24.경부터 2012. 8. 13.까지, 피고인 B은 2011. 9. 17.경부터 2012. 8. 13.까지, 피고인 C은 2011. 9. 10.경부터 2012. 8. 13.까지, 피고인 D는 2011. 3. 16.경부터 2012. 8. 13.까지 총 21,495명의 회원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모집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11만 원씩 합계 23억 6,345만 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증서 사본 1. 영업메뉴얼 1. 재단법인 I 법인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는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방문판매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가. I의 회원 구조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나. I는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제공업체를 안내하거나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홍보할 뿐 직접 상조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방문판매법의 관련 규정 방문판매법의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다단계판매'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가목)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목).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다목) 2)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제2조 제9호). 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나목)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다목) 3) '재화 또는 용역'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판매'에는 '위탁 및 중개'가 포함된다(제2조 제1호). 나. 판단 1)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는 회원 가입을 받을 때 가입비로 1인 당 11만 원을 수령하고, 회원들의 등급을 일반회원, 팀장, 과장, 부장, 이사 등 5등급으로 나눈 후, 직접 또는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일정한 수에 이를 때마다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며, 하위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실, 회원에게는 30년 동안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상을 당한 회원이 258만 원을 납부하면 상조서비스와 추모관 1기를 제공하고, 추모관을 원하지 않고 화장만 할 경우에는 258만 원에서 1,119,000원을, 매장할 경우에는 615,000원을 각 장례비 지원 명목으로 환급해 주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모집방식, 단계적 구조, 후원수당 지급,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등'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위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I는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제공업체를 안내하거나 서비스의 내용을 홍보'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해당한다),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D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설립목적이 기존의 다른 상조업체들보다 저렴하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고, 회원들이 가입 당시 회비 11만 원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 상조서비스가 필요해질 때까지 다른 비용 부담이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피고인 C 이외에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 및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D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피고인 D는 지역센터 운영자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방문판매업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다단계판매원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각 말하고(제2조 제6호),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세운 업체로서 2010. 8. 24.경부터 회원을 모집해왔고, 2011. 9.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D는 2011. 3. 16.경 I의 하위 조직인 전주센터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의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팀장, 과장, 부장, 이사로 순차 승급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의해 전라도 본부장에 임명되어 이를 맡아 운영해 온 사실, I 회원들의 회비는 회원이 직접 본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역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본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후원수당은 본사에서 해당 회원 개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며, 지역센터의 직원은 요건 충족 시 본사에서 면접 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임명하는 등 I의 자금과 직원은 본사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I의 회원 총 21,495명 중 피고인 D가 직접 모집한 회원은 약 100명 정도, 전라도 본부의 회원은 약 300명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법인인 I이고, 피고인 D가 그 하부 조직인 전라도 본부장을 맡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I를 개설·관리·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I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의무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 D에게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