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D은 1960년경 종교단체인 H의 예배 및 전도, 재산의 보존 및 관리, 묘지의 조성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00. 9. 20.경부터 2001. 1. 14.까지, 2002. 12. 7.경부터 2005. 5. 4.경까지, 2008. 4.경부터 2011. 6.경까지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2011. 6.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재단 관리이사로서 묘지 부지의 매수 및 법인묘지 설치허가 진행, 묘지 설치 및 관리, 예산 지원 등에 있어 결정, 지시 및 H 신도연합회와의 업무협의를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1992. 1. 1.경부터 2008. 9. 1.경까지 H 신도연합회 부의장으로서 법인묘지의 설치 및 관리, 장례절차 진행 등에 있어 의장을 보좌하여 결정, 지시 및 위 재단과의 업무협의를 하고, 2008. 9. 1.경부터 현재까지는 신도연합회 의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C은 1998년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H 신도연합회 관리계장으로서, 2013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H 신도연합회 관리부장으로서 법인묘지의 설치 및 관리, 장례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A, B, C은 2001년경 법인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 재단법인 D 명의로 경주시 I 임야(이하 'I 임야'라고 한다) 및 J 임야 (이하 'J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적발이 어렵도록 비석이 없는 평장 형태의 묘지를 조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2. 9.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인부들로 하여금 I 임야 중 11,408m²[별지 구적도 표시 '가나다라 지역(번호)', 이하 '제구역'이라 한다]에 고르게 식재되어 있는 1,400본 이상의 소나무를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임야 중 10,728mm²[별지 구적도 표시 'A지역(번호 )', 이하 '제구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3.경 인부들로 하여금 미니 포크레인과 삽 등으로 땅을 파 K의 사체가 들어 있는 관을 넣은 후 흙을 덮어 평탄하게 다진 후 잔디를 심게 하여 분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제구역 및 제구역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 141기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지를 조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D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주 I 현장답사 관련, 현장실황조사, H 관계자 R가 제출한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사본 등 첨부, 52,700m²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자료 첨부, 묘지 조성으로 의심되는 장소 사진 자료 첨부,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관련, 경주시 I 현장 위성사진 첨부, H 재단에서 묘지조성시도와 관련된 제출 문서 첨부, H에서 제출한 2차 묘적부 자료 첨부, H에서 제출한 묘지 배치도 첨부, 현장실황조사, H 공원묘지 1 지역에 조성된 묘지와 묘적부 및 배치표 대조 확인 관련, 공원묘지 각 지역별 실측 면적 및 2~3지역 매장 분묘와 묘적부 대조 현장확인 관련, A지역 매장 분묘와 묘적부 대조 현장확인 및 미등재 분묘 추가매장 확인 관련, H 공원묘지 가나다라 지역에 조성된 묘지와 묘적부 및 배치표 대조 확인 관련, 경주시청 산림과 제출 구적도 확인, H 재단 소유의 부동산 등기 확인 관련, 적용 죄명 관련, 경주시청 산림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목 피해 산출내역 근거자료 첨부, 산지관리인 L 전화진술 청취, 마사토 및 불법묘지 조성 지역 내 잔디조성 여부에 대한 경주시청 산림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각 현장사진, 진술조서 사본, 각 위성사진, 각 관련 공문 사본, 복구현장 사진, 예치금사용 승인 사본, 이사회의록 사본, H재단 정관, 신도연합회 규약, 재단 법인등기부, 묘적부, 묘지 배치도, 묘지조성 현황판 사진, 각 사진, 구적도,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공원묘원 개발현황, 산지복구입목 피해산출 내역, 산림피해현황 및 구적도, 각 변호인 의견서(제출자료 포함), 피고인 C이 작성한 약도, 인터넷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D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5호(무허가 산림입목손상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재단법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재단법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부분] 1. 주장의 요지 제구역의 산림은 대부분 자연 고사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그 산림을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다. 즉, 제구역에서는 2008. 11. 6.경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그 지상의 산림이 벌채되어 훼손되었다가, 이후 위 임야를 관리하던 H 신도연합회 측에서 1,454본의 소나무를 심어 산림을 복구하였다. 그런데 제구역에 묘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고 평탄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경우 토사유출이 심각하다 보니 위와 같이 복구한 나무들의 생육이 좋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나무들은 말라서 자연 고사되었다. 이에 H 신도연합회 측에서는 제구역에서 자연 고사한 나무들을 정리하고 2012. 5.경 소나무 1,000본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나무들과 함께 일정한 간격으로 재배치하였으나, 이마저도 다수가 고사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제구역의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7, 9,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9. 2.경 제구역의 산림과 함께 복구된 주변 임야의 소나무 및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잡목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제구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새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2009. 2.경 복구된 소나무에 비해 크기가 작다(수사기록 3권 682, 686쪽, 4권 1367쪽, 이하 '수사기록' 표시는 생략한다)]는 현재까지 고사된 것이 별로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구역에 소나무를 식재할 경우 그 소나무들이 자연 고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구역에서 2009. 2.경 복구된 소나무는 2014년경 거의 남아있지 않다(다만, 2012. 5.경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 256본이 남아있을 뿐이다). H 측은 2009년경부터 제구역에 법인묘지를 조성하고 분묘를 설치하여 왔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여 왔으므로, 제구역에 식재한 소나무 및 자연적으로 싹이 튼 잡목들을 제거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제구역은 2008년경 벌채 등으로 말미암아 토양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제구역의 흙은 보습력이 떨어지고 유기질 양분이 없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제구역에 식재한 나무들이 쉽게 고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사토는 단풍나무, 산벗나무, 소나무 등의 나무들이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배수가 잘 되어서 입목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4권 1990 ~ 1992쪽), S은 1999. 7.경부터 2001. 6.경까지 제구역에 인접한 제구역에서 토사를 채취한 다음 2004. 1.경 토사채취 장소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림을 복구한 후 경주시청으로부터 복구준공통지를 받았고(1권 57 ~ 62쪽, 273 ~ 275쪽, 3권 760쪽), 그 이후 재단법인 D 이사 T은 2004. 8.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I 임야 중 11,600m²[제구역(10,728m²)과 거의 일치함]에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소나무 1,500본 상당을 뽑아내고 산지를 무단 전용하여 2009. 5.경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제구역에서 복구된 소나무가 자연 고사하지 않고 생장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제구역의 소나무가 대부분 자연고사하여 H 신도연합회 측이 2012. 5.경 소나무 1,000본 등을 구입하여 제1구역에 다시 심었으나, 그 중 다수도 다시 자연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U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 중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주민번호, 주소, 직업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U이 2012년경 I 임야 내 산림복구현장으로 소나무 1,000주 등의 나무를 납품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 1,000주가 모두 제구역의 복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제구역에는 2012. 5.경 새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256그루의 소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정상적으로 생장 중인바, 2012. 5.경 식재한 소나무들 중 유독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소나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약 750여 그루의 소나무는 대부분 자연 고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구역에서 2009. 2.경 복구된 소나무는 법인묘지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목적 하에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및 구적도에 의할 때 제구역은 인접 임야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점, 제구역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생장 중인 256본의 소나무는 2012. 5.경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256본의 소나무가 2009. 2.경 산림 복구 과정에서 식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식재된 1,710여 본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하고 제1구역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산림 훼손면적 5,000m²를 초과하는 제구역 전체(11,408m²)에서 산림 손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허가 산림입목손상 및 무허가 산지전용 범행은, 허가 없이 설치한 법인묘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새로운 법인묘지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고의로 그 부지의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훼손 및 전용한 산림 및 산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피고인 재단법인 D 소속 이사 T은 2004. 8.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I 임야 중 11,600m²[제구역(10,728m²)과 거의 일치함]의 산지를 무단 전용하여 2009. 5.경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재단법인 D은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H 신도 R는 2008. 11. 6.경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제구역(11,408m²)을 포함한 52,700m²의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하여 2009. 5.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재단법인 D은 위 R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산림벌채 등 어떠한 훼손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과 원상복구한 산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다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이후 복구된 임야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만 79세의 고령으로 전립선암,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C은 실무책임자로서 지휘라인에 있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 비해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 또한 피고인 재단법인 D은 2015. 4.경 경주시로부터 복구준공허가를 받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5. 2.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I 임야 중 10,728m²(제구역)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44,100,000원 상당의 산벗나무 900본, 단풍나무 900본을 각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D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제구역의 산림은 대부분 자연 고사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산림을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다. 즉, 제구역에서는 2004. 8.경부터 2005. 6.경까지 그 지상의 산림이 벌채되어 훼손되었다가, 이후 위 임야를 관리하던 H 신도연합회 측에서 산벗나무 900본과 단풍나무 900본 등 총 1,800본을 심었다. 그런데 묘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고 평탄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경우 토사유출이 심각하다 보니 위와 같이 복구한 나무들의 생육이 좋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나무들은 말라서 자연 고사되었다. 이에 위 임야를 관리하던 H 신도연합회 측에서는 제구역에서 기후여건 및 토질 여건 등이 맞지 않아 고사된 나무들을 정리하였으며, 아직 고사되지 않은 나무들 역시 토질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곳에 이식하였고, 이후 2012. 5.경 왕벚나무 1,000본을 다시 식재하였으나 이마저도 자연 고사되었던 것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제구역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009. 2.경 복구된 인근 임야의 소나무 및 잡목은 잘 자라고 있음에 반하여, 제구역에는 복구된 후 살아남은 나무가 전혀 없다. S은 1999. 7.경부터 2001. 6.경까지 제구역에서 토사를 채취한 후 2004. 1.경 토사채취 장소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림을 복구한 후 경주시청으로부터 복구준공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 재단법인 D 이사 T은 2004. 8.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I 임야 중 11,600m²[제구역(10,728m²)과 거의 일치함]에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소나무 1,500본 상당을 뽑아내고 산지를 무단 전용하여 2009. 5.경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제구역에서 복구된 소나무가 자연 고사하지 않고 생장한 바 있다. H 측은 2004년경부터 제구역에 법인묘지를 설치, 사용하였으므로, 그 지상의 나무를 손상시킬 동기가 있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제구역의 산림을 고의로 손상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H 측은 2012. 5.경 소나무 1,000본 및 왕벚나무 1,000본을 구입하였고, 그 무렵 제구역에 약 250여 본의 소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제구역에도 왕벚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심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 5.경 식재한 제구역의 소나무는 대부분 온전한 반면, 제구역에에는 왕벚나무가 전혀 없는바, 재단법인 D 측에서 제구역과 달리, 제구역의 왕벚나무를 전부 제거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제구역에서 산림이 복구될 때 식재된 나무는 산벚나무와 단풍나무이고, 그 복구일시는 2009. 5.경인바, 산벚나무 및 단풍나무의 생육조건과 소나무의 생육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경 제구역에서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장한 바 있었다는 사실 및 인근 임야에서 2009. 2.경 복구된 소나무가 현재 잘 생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벚나무와 단풍나무도 인위적으로 손상을 가하지 않는 한 잘 생장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9. 2.경 제구역에서 복구된 나무들이 자연 고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피고인 재단법인 D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3. 26.경 인부들로 하여금 I 임야에서 미니 포크레인과 삽 등으로 땅을 파 V의 사체가 들어 있는 관을 넣은 후 흙을 덮어 평탄하게 다진 후 잔디를 심게 하여 V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I 임야 및 J 임야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040기의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D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법인묘지 설치'라고 함은 일단의 토지에 그 구획을 정하여 분묘를 쓸 준비를 마치는 일체의 행위(토지 정리, 조경 등)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구역의 법인묘지는 2010. 1.경, 나머지 구역의 법인묘지는 2004. 2.경 각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 도과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 범행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인묘지 설치'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으로서 그 공소시효는 법인묘지 설치행위를 완료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묘지 설치행위란 법인묘지 내의 개개의 분묘설치행위가 아니라, 구역이 특정된 법인묘지 부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쓸 준비를 마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역이 특정된 법인묘지 부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쓸 준비를 마치면, 법인묘지 설치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사법은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6, 7호), '묘지'와 '분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위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은 그 문언상 '분묘 설치를 완료한 구역'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법인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설치할 목적 하에 구역을 특정하여 묘지 부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쓸 준비를 마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문언적 해석상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인묘지의 '설치'가 아닌 법인묘지의 '사용'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장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은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 및 '관리'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장사법 제39조에서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계속범은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는 범죄이고, 즉시 범은 그렇지 않은 범죄이다. 그런데 '사용'이 구성요건적 행위로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주차장법위반죄' 또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상태에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법위반죄' 등의 범죄와는 달리,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묘지로의 사용이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가 종료되는 즉시 그 범죄가 성립,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장사법은 제39조에서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40조 제2호에서 '무허가 법인묘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매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위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법인묘지에 실제로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서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 처벌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그 가벌성을 확장시킬 필요도 낮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분묘가 설치된 법인묘지들 중 별지 구적도 표시 '제1지역(번호, , , )', '제2지역(번호)', '제3지역(번호)' 및 'A지역(번호, 제구역)'은 늦어도 2004. 2.경, 별지 구적도 표시 '가나다라 지역(번호, 제구역)'은 늦어도 2010. 1.경 각 구역을 특정하여 법인묘지 부지로 조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각 지역 중 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늦어도 2004. 2.경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가 완료되었고, 제구역은 늦어도 2010. 1.경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고(장사법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피고인 재단법인 D의 이 부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장사법 제41조,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위 각 지역 중 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각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피고인들의 각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제구역에 대한 무허가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피고인들의 각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5. 8. 2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