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B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 소유자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C을 포함한 석재, 전기공사 공사업자 등 4명은 2013. 6.경 건축업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에 건축 중인 연립주택 건물의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시행하였다가 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C이 나머지 3명 공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 전체에 대한 점유 및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8,16:40경 위 건물 1층 현관문의 열쇠부분 틈새에 속칭 '빠루'를 끼워 넣어 현관문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점유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5. 15:20경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현관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서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비지불각서(순번 27, 52),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순번 30), 견적서(순번 3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순번 36), 현장사진 16장(순번 48), 각 위임장(순번 54, 순번 60, 순번 64), 각 자재비현황(순번 55, 63), 거래명세표 2매(순번 56) 1. USB 1매(범행당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준공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협조하지 않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범행 전, 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21:2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상가 내 C주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CCTV 확인, C주점 CCTV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최종 전과는 2016. 12.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처벌의 모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2017. 1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식당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0:2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열리지 아니하자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내부로 침입한 뒤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첩, 현장사진 1. CCTV에 확인된 용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침입한 식당이 피해자 등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었고 2016. 5.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합439 피고인은 2016. 8. 7. 03:59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 기름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수건을 집어넣은 후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림으로써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¹54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5: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315,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8-5 앞 도로에서 G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439,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피해사진 등, 상황관찰기(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시디(CD), 오토바이 화재현장 조사서 *2016 1543, 1. 교통사고보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일반물건방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관하여 일반물건방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나. 벌금형: 3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반물 건방화의 경우 불길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8

범죄사실 1. 'B'에서의 절도 범행 가. 2022. 11. 14. 20: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20:05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B’에서 위 점포 외부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짱구휴지통 빼빼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굿바구니 빼빼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11. 14.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20:17경 위 가.항 기재 ‘B’에서 위 점포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T3 초콜릿 8개를 본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2. 11. 14. 20:5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20:52경 위 가.항 기재 ‘B’에서 위 점포 외부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부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E'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20:22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위 점포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인형을 손으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H'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8:39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H'에서 위 점포 입구 옆 노상 간판대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20개입)를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관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열람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8: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지하수를 철거하겠다고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개새끼, 어딨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차례 세게 밀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1부, 범행상황등 사진 5매 1. 범행상황이 촬영된 씨씨티브영상 저장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차례 세게 밀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 옷을 잡고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마치 유도하듯이 업어치기하여 자신을 넘어뜨렸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왼쪽 발목 등이 세게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앞쪽이 찢어져 있고, 뒤쪽은 넘어질 때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흙이 있으며, 피해자의 왼쪽 발목 주위에 상처도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나 상해원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치는데, 피해자가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쪽), 이후에 CCTV에 촬영되어 있는 폭행 부분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7. 경북북부제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7. 20:11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옆 진열대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라면 박스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 9,04:02경부천시 F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PC방'에서 계산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동전보관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 04:00 경 부천시 I 에 위치하고 있는 'J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6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6. 04:46 경 부천시 L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PC방'에서 계산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동전보관컵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7. 15:00 경 부천시 O 에 있는 'P모텔' 5층 비품 보관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기 이어폰, 현금 14,000원,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Q, S, M,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한영빌라 외부 및 옥상 촬영사진(피해품 발견),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라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부터는 강도, 절도 등의 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다시 수감되는 생활을 반복해왔다. 이 사건도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수차례 절취행위를 한 것이다. 누범기간 중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범한 범행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한 거주지도, 직업도,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 -검거되어 라면 몇 개, 아이폰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www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자백한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화성시 B에서, 휴대폰으로 "동탄이다. 성폭행 당했다. 밖에 나왔다. 집에서 아는 사이였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C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연인 관계에 있는 E이 2020. 1.5. 01:00~05:00경 화성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남편하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및 지하2층 CCTV 수사) 1. 상황정리, 통화기록 등, 모텔 투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1. 2019고단3004 가. 피고인은 2017. 8. 1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7,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원을, 2017. 8. 20. 122,000원을, 택배비 명목으로 같은 달 24,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7,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310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북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K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93251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구 시민야구장 부근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지시와 함께 택배로 보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M은행 계좌에 300 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 북구 O 에 있는 은행 통일로지 점에서 위 M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 만원 중 200만원을 인출하고, 김천시 P에 있는 Q 새김천지점에서 99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위 M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 만원은 피해자 R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2019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이체내역서 [2019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충북청주상당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2021고단8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2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려찍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가스렌지 1개를 부수고 유리잔 5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전항과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2021. 7. 28. 00:00경 당진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거실까지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복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21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마땅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2021고단822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2년 6월 태어난 딸이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B(19세), G(18세), H(19세), I(19세)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01톤, 목포시 선적, 예인선)의 선장으로, 위 B를 조종하여 C(589톤, 목포시 선적, 부선)를 예인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5:0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가란도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사석(공사자재)이 적재된 부선 C를 예인선 B가 예인하면서 출항, 2022. 3. 27. 07:2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란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가란도선착장으로 접안하기 위해 서서히 접근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처음 접안하는 장소인 만큼 주변 환경 및 조류, 장애물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조종이 어려운 예·부선의 조함 특성상 되도록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조시간에 맞춰 접안을 시도하거나, 접안장소(가란도선착장)와 해상보행교의 거리가 약 80m 정도로 가깝고 강한 유속으로 인해 예·부선의 선체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썰물이 시작(진행)되는 때에 접안을 시도하여 교량과의 충돌을 예방하여야 하며, 더욱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유효한 조타를 위해 예인선은 조류가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부선에 계류하여 조함하여야 하고, 만일 접안하는 과정에서 유효한 조타가 되지 않아 주변구조물과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박엔진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관을 후진하는 등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취하여 교량과 충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인 가란도선착장에 위 예인선 B와 부선 C를 접안시킴에도 해도 및 위성지도, 조석표, 조류세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유속이 강한 구간에서 유효한 조타를 위해 조류가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예인선을 부선에 계류시켜 조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예인선을 부선에 계류시켜 조함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예·부선의 조함 특성과 가란도선착장의 주변 지리상(압해도와 가란도 사이 수로폭이 좁아지는 형태) 유속이 빠른 구간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가란도 방조제 개보수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접안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예·부선이 조류에 밀려 교량과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2022. 3. 27. 07:24경 위 B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부선 C의 우현선수 부분으로 가란도 해상보행교의 중앙부를 충격하여 교각 4개소(3개소 완전파손, 1개소 뒤틀림), 바닥판 및 ST Girder 처짐, 교량받침 파손 및 유실 등 잠정적 수리비 567,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교량 안전 우려 및 교량 보수 등의 이유로 2022. 3. 27.경부터 약 7개월간 가란도 해상보행교의 공중 통행을 전면 통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가란도 선착장),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사건현장 확인에 대한), 가란도 해상보행교(압해도-가란도) 손괴 관련, 현장 채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란도선착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가란도선착장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예·부선 소유자 및 사건 당일 가란도 물때표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가란도해상보행교 손괴정도 및 복구비용 등 확인), 신안군청 회신자료(압해가란도 해상보행교 파손범위 및 원상복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선사에서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발생 해역이 유속이 강한 곳이긴 하나,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이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해상보행교의 공중 통행을 통제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53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중로 77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방문한 송촌지구대에서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한다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근무 중인 의경 B가 제지하자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이 "날이 밝으면 다시 방문을 하시라."라고 권유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너 나한테 맞아 볼래." 등으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영상자료 CD,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붙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사건 처리방식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안내실에 찾아갔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민원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격앙된 감정에서 '아 씨발'이라고 한 차례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며, 경찰관들과 신체적인 접촉 없이 대화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관공서인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시간도 아닌 심야에 찾아가 정문 차량부스에 있던 의경이나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경찰청장을 면담하겠다, 민원실에 들어가겠다'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경찰청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문 차량부스에 있던 의경이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심야에 경찰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 방문하거나 지구대로 갈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청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디서 왔냐', '내가 지구대에 왜 가야 되냐' 등의 말을 하다가 경찰관을 향해 "아, 씨발."이라고 두 차례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하라고'라며 소리를 치면서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다가 이에 경찰관이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자 '경고 몇 번 할 거냐'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의경과 대화를 하는 사이 경찰청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송촌지구대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묻자 "경찰관들이 미친놈들이 지금 자고 있어. 그런 새끼들은 짤라야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계속 경찰청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경찰청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설명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경찰청에 들어가겠다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다가 경찰관에게 "너 맞을래." 등의 말을 하였다(순번 18 휴대폰영상자료 C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문 차량부스에서 근무하던 의경 B, 초소에서 근무하던 의경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몸싸움도 있었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D 및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시간 중에 방문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서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고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위 B, E, D, F의 진술이 현장CCTV 영상자료 CD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약 1시간 동안 경찰청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업무시간 중에 방문하라는 의경 및 경찰의 안내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8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인근 인형뽑기 기계에서 수금한 돈을 종이가방에 담아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보관한 뒤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원 상당이 담겨 있는 종이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범행장면 중심으로),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진입로를 중심으로),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도주로 중심으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여부 및 적용법령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훔친 돈을 경마장에서 단기간에 소비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