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 G, H, I 등은 2020. 12. 9.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F은 현금 600,000원, J는 현금 200,000원, I은 현금 2,000,000원, H은 현금 1,500,000원,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등은 현금으로 불상액을 K에게 건네어 주고, 위 K는 같은 날 22:42경 텔레그램을 통해 L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면서 가상화폐전송 대행사 M에서 지정하는 N 명의의 O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10,201,800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K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L이 미리 은닉한 대마초를 수거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G 등에게는 구매한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하고, F에게는 대마초 약 8g, I에게는 약 20g, H에게는 약 15g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C,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상대로 대마초 매수시각 확인) 1. 구매대금 송금 내역, K의 대마 매수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추징금 1,200,000원(2020. 12. 9. 매수대금 30만 원, 2020. 12. 17. 매수대금 30만 원, 2020. 12. 23. 매수대금 30만 원, 2020. 12. 30. 매수대금 30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600,000원(2020. 12. 9. 매수대금 15만 원, 2020. 12. 17. 매수대금 15만 원, 2020. 12. 23. 매수대금 15만 원, 2020. 12. 30. 매수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2019. 10. 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마약에 손대지 않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4. 14:45경 대구 수성구 B상가 옆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예상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황금동우체국 방면에서 B상가 방면으로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방범용 CCTV 캡처, 저장 CD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의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1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13. 01: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벽돌막사거리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부천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부천으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여기서 내리면 기사님은 죽어요. 기사님 가족들 제가 다 죽이라 할 거에요. 내가 한 마디 하면 기사님, 가족분들 와이프, 가족 다 죽어. 기사님 가족분들 다 찾는다고. 어머니부터 할아버지 다 찾아서 다 죽인다구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3. 01:22경 인천 부평구 C, D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B가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택시 승객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여, E 등이 협박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B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B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손목을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캡쳐(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9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2022. 2. 26. 21:0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2:28경 보령시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1. 6. 04: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1층 D호 내에서, B에게 ”근처 아무 PC방이나 가서 돈을 훔쳐오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2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 6. 06: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1층 D호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B이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3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약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21. 1. 6. 05:12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1. 6.자 CCTV상 피의자 B의 동선 총정리),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통화내용)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756 판결문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88 판결문과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 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중감금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5: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범행전력, 별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2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까치울터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8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O, G, H, I, J, K, L, M, N)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L, H, M, E, F, K, J, I, N,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동승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고, 별도로 상대차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승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정확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 공장 소속 기술부 부장인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9. 11:33경 위 C 공장 내 기술부 사무실 입구에서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로부터 공장에서 퇴거를 요청받자,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총 길이 88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C 공장 내 기술부 사무실 입구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총 길이 88cm)을 들고, 바지 뒤 호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7cm)을 소지한 상태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연 후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C 공장 내 기술부 사무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총 길이 88cm)을 휘둘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책상,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팡이(총 길이 87cm)를 손에 들고 위 C 공장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2:23경 위 C 공장 내 기술부 사무실 앞에서 ‘회사 직원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지팡이의 용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직서 사본, 경력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폭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처벌불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처 탄원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암터널 내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5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명의의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21. 6. 24. 13:05경 강원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B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23. 15: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282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 그날 맥주를 주문했나요,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했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맥주는 누가 주문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를 얼마나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잔 따라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그걸 다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셨습니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두 잔 따라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병으로 따지면 몇 병 정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게 두 잔 반 정도 나오는 병이에요.”라고 증언하고, “그럼 피고인이 한 잔은 다 드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잔도 다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에 도착한 것이고 그곳에서 추가로 맥주 등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맥주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8: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0 동부간선도로(성수방향) 응봉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2. 19. 0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09:40경 동두천시 강변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탑승하여 연천군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화물차 안에 있던 톱(총 길이 45cm, 날길이 2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부위가 벌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2. 19.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0:40경 동두천시 방죽로 42에 있는 방죽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1항 기재 화물차에 탑승하여 C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막걸리를 사자’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물차 안에 있던 도끼(총 길이 92cm, 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처리결과통보 1. 압수물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형상(총 길이 45cm, 날 길이 28cm의 톱),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모습(증거기록 제26쪽) 등에 비추어 위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톱으로 상해를 가하고, 다시 도끼로 협박을 한 사안이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까지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 피해자 E 운영의 F와 운송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송거래를 해오던 중, 2020. 1.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운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제주시 G 3층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해주면 말일에 운송비를 지급해주겠다. 기존에 밀려있는 미수금도 한 번에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억 5,9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2018. 8.경부터 2020. 1.경까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로 운송 용역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56,720,000원에 해당하는 운송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당좌수표 1. 각 수신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1. 판시 전과: 1, 2심 판결문, 법원나의사건검색,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자로, B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5:38경 제주시 C에 위치한 ‘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이터값을 지불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가 단골인 피고인과의 오해를 해소하였다며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판사 강민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호룡 엘리카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농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과 논 사이에 있고,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너비의 좁은 농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남, 8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해자 위치 그림, 시체검안서, 관련사진, 검시조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진 중 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13년 전의 것이고 사고 경위가 다름,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