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C, 카카오톡 대화명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딩톡 대화명 'E', 'F')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체크카드 모집, 대포통장을 배달하는 카드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할 시간과 장소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인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당시 고액의 휴대전화 요금과 카드대금이 미납되어 있고, 임신 중인 사실혼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비, 성매매 등 유흥비를 벌 목적으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J회사, K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8,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 계좌이체는 안되고, 직접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라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7:30경 제주시 노형9길 9-4에 있는 '노형동 주민센터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21. 15: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맞은 편에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데 금융법을 위반하여 벌금 935만 원을 완납해야 하니 위 금액을 준비하여 15:00경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라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4:50 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93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내용(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 제시받은 급여의 수준(무통장 송금 건당 30~40만 원) 등에 비추어, 해당 업무의 위법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에는 'S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 B를 만났을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성명불상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들, 특히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업무 관련 주의사항('퇴근시 택시를 두 번 갈아탄 후 귀가할 것', '인적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카드 등은 사용하지 말 것' 등)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가 권유한 일이 불법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한 끝에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는 돈이 어떠한 돈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불법적인 일이라면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 묻지 않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만난 B가 돈을 주려고 하자 '전화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게 한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다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2020. 4. 20.경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편취 범행에서도 시도되었던 방법으로, 오히려 전형적인 범죄 수법 중 하나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7.경 T과 전화통화를 할 때 T에게 '내가 보기에는 사채 쓰는 거 갚는 사람 같아'라는 이야기 등을 한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T과의 관계 및 당시 T과 나눈 다른 대화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T과의 위 통화내용도 고의 유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5,870만 원에 대해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여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