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6. 5. 19.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근로한 D의 2016. 5월 임금 17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50,000원, 도합 420,000원을, 2016. 5. 1.부터 같은 해 6,15.까지 근로한 E의 2016.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000,000원, 도합 3,000,000원, 2명 합계 3,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4.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7. 확정된자로서, 2012.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과 관련한 'E' 상표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위 상표의 권리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위 상표를 사용하게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주면 위 상표를 사용하여 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상표에 대해 제3자와 상표권에 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액면금 2,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기재 1. 대리점 계약서,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탁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2016고정43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3.경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C이 금반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반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3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동년 4월 3일부터 동년 6월 13일까지 별죄 범죄일람표(7쪽)와 같이 총 2,73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440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04:50경 군산시 수송길 1 소재 수송동 주민센타 부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이 택시 기사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어른한테 그러느냐,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량 폭행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폭행하였다. 2016고정60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2: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4 아세아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로 16에 있는 소주보급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615 4.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길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품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2016. 4. 5. 군산시 G아파트 나동 303호에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으로 3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을 편취하였다. 2017 고정 43 5. 컴퓨터 등 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5. 15:58경부터 같은날 16:01 경까지 군산시 나운동 소재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I(만20세)의 휴대전화(J) 를 피해자 모르게 이용하여 K에서 200,000원(50,000원 x 4회), 2016, 5, 15. 16:04경부터 같은날 16:06 경까지 G마켓에서 299,000원(201,500 x 1회, 97,500원 x 1회)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도합 499,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정 45 6.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대금 10만원을 이체해주면, 나이키 조던6 고스트그린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H농협 계좌(D)로 1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쪽)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C, Q, R, S, T, U, V, W, X, Y, A, Z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 2016 고정 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 고정 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정 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캡쳐화면 2017고정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C, AD, L,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중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4,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13:11경 광주시 북구 오룡동 1099-1에 있는 감나무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생슈퍼를 거쳐 다시 위 감나무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울산 울주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2016. 9. 2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한 관리자이며, E은 2016. 9. 2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고빙고', '씨야포커', '이모션'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당 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자료 녹화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이득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광주 서구 C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D 부대표인 E에게 '내가 담양 F 등 3필지 토지를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위 토지상에 빌라신축을 할 예정이니, D에서 잔금 10억 원을 조달하여 공동 사업을 하자.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8. 26. 경 위 F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천만 원중 2천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금 잔금 1천만 원 및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2억 6천만 원을 잔금지급기일인 2015. 10. 20. 은 고사하고 그 이후로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2016. 4. 8. 경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개발사업용역계약서, 차용증, 녹취록 1.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인 통화, 부동산중개인 진술청취, 매도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약정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9:3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5.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음주 수치,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와 내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서울 강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양육하던 당시 서울화계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딸 D(여, 12세)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그 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초등학교 및 중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D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 사례 개요서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이나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른 탓을 한다. 그렇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다른 보호나 양육은 하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돌아오면 잘 돌볼 것을 다짐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연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인 E과 함께 제주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경 양파 수확이 끝나면 돈이 들어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농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E은 제주도에서 농장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2. 5.경까지 양파 수확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제1항과 같은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농산물을 수확하여 2014. 12.말까지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농장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이 2억 원 이상이었고, 농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2.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500만 원, 2014. 12. 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4,000만 원 송금내역(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토지임대차계약서, E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06:43경 파주시 금촌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6 관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31. 06:43 경 고양시 덕양구 통이로 876 관산삼거리 앞 도로를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파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 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32세)이 운전하는 I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 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지인인 C와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즉, 속칭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을 위해 국내에서 통장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위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 D(일명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통장모집책이고, F은 2008. 9.경부터 통장을 매입하여 피고인 등과 같은 국내통장모집책에게 판매하는 통장매집책이며, G 및 H은 2008. 10.경부터 위 F 등으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및 C 등에게 전달한 통장전달책이다. 피고인, C, H, G, H, F은 위와 같은 경로로 D에게 순차 전달된 타인 명의의 통장과 그 접근매체가 중국 소재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전달되어 국내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G은 2008. 11.경 H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구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F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은 2008. 11.경 I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일수나 대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시중은행에서 통장 8매를 만들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한 후 2008. 12. 29.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농협 등 인근 금융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통장 등을 포함하여 통장,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각 8매씩 발급받은 다음 F의 지시에 따라 2008. 12. 29. 17:20~17:40경 구미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안산을 경유하여 인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수화물 편에 수취인을 '경기도 안산 J'라고 적어 위 통장 등을 발송하였고, F에게 위 시외버스가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예정시각이 같은 날 20:40경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 F은 H에게, H은 C에게, C는 피고인 및 D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I 명의의 통장 등을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그 시외버스가 20:40경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D는 같은 날 20:40경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I 명의의 통장 등 8매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I 명의의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한 다음 날인 2008. 12, 30. 18: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은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K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것 같으니 경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신고를 해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카드가 부정발급되어 예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많다. 바로 조치를 해야 하니까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농협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M)에서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1,875,33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고인 등이 순차 D에게 전달한 I 명의의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94,8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H, G, F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한 이득이 크지 않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는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과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그 처벌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퇴촌 방면에서 양평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여)가 운전하는 E 아우디Q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6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60세, 여)에 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수사보고(피해자 G 및 H 진료확인서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하는 점, 과실이 무겁고 사고의 정도가 크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아직 피 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불광역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조삼거리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독바위역 방면에서 서울혁신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배달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고단37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보트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몇 년 타다가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트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보트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트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트 매매대금 명목인 43,91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음에 드는 캠핑카가 있느냐, 돈을 입금해 주면 캠핑카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캠핑카사진들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캠핑카 사진들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캠핑카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캠핑카 매매대금 명목인 2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744]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5: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71-5 강촌레일바이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주고개로 465-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2016고단3709호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단3744호 증거) 1. 개인별 수용 현황(2017고단3744호 증거) [2016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거래내역서 [2016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피해자 D의 아들인 C이 피해자 D을 대신하여 C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이고 현재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2)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단2920)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8904) 계속 중이다.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양육하여야 할 자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2015. 12. 16.부터 2020. 12. 16.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 736,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가 25,962,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7. 중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에서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차량 보관자 H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차량 제공 장소) 1. 상담표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 안내문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견적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캐피탈 상담이력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A동 634호에서 2016. 6. 7.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제55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종적조회, 배달결과내역서, 병적조회,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형사처분종료자 상근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경에도 입영을 기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달 후에 또다시 입영을 기피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고 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