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8년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2008. 8. 5.경부터 C 주식회사에 약 9,700만 원의 기계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소송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7.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법무법인 창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르는 채권자들 앞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여러 채권자가 돈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류 등을 해 올 것이다. 내가 채권자들과 친한 관계이니 C 주식회사에 기계대금으로 지급하여야 될 돈 중 일부만 주면 채권자들에게 일부씩 대신 변제하여 채권자들이 더 이상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2009. 12. 2. 300만 원, 2009. 12. 13. 700만 원, 2010. 2. 12. 200만 원, 2010. 4. 15. 1,000만 원, 2010. 4. 30. 1,1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12. 6. 14:0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단35712호 추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가. 사실은 D이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구매한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액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후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리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피고가 경쟁업체를 통해서 기계를 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에 향후 A/S는 알아서 하겠으니 2,000만 원을 감액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사실은 인증서 작성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작성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에 대하여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어차피 줄 돈이었고, 피고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적어 달라고 하여 적어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매매대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소외 회사는 2009. 10. 7.경 피고와 인증서 작성한 이후,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사실은 D이 A/S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가 A/S 요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기계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고, F와 G을 통해서 피고가 A/S를 안 받는 대신에 매매대금 2,000만 원을 깍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먼저 보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 특히 피고를 위해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게 해 줄 이유가 있나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없습니다. 피고가 인증서를 작성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통장거래내역 1. 인증서(수사기록 13쪽), 민사판결문(2012나9407),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C의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개인사업체인 C은 사업자 명의가 피해자 앞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실질사업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기계설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국 개인사업체인 C을 C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하였고,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의 채권을 행사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직원인 H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피해자가 C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기계대금이 1,652만 원(대구지방법원 2012나9407 사건의 판결에서는 기계대금이 피해자의 퇴직금을 공제하고도 99,442,269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에 불과하다는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초 3,300만 원의 채권발생 원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활비용의 대여금이라고 하였다가 자재대금이나 대위변제금으로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액에 대하여도 수사기관(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금 1억 원, 거래처 대금지금 등 8천만 원 상당)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물품대금과 대위변제금 합계 1억 원 상당)에 일관성이 없는 점, 기계매매계약서에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의 하자보증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 주식회사에서 D으로부터 하자수리요청(A/S요청)을 받고도 그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회에 걸쳐 하자수리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추심금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판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6. 14:0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단35712호 추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I C 주식회사와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소외 회사는 피고의 감액요청을 증낙한 후 2007. 3. 26.경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을 1억 6,5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을 명확하게 하고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등부 2007년 제1046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예,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1억 8,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증인 I의 증언이나 민사판결문(2012나9407), 계약서(수사기록 72쪽)의 각 기재에 비추어 C 주식회사가 D에게 기계를 판매하면서 D이 직원이었던 점과 기계의 홍보차원에서 하자보수청구권 포기와 무관하게 기계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