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2018고단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여행목적으로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에 허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물품 구입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2:18경 일본 <주소> 'AB' 호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C'에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본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I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J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794 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에 허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물품 구입 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남웅(33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남웅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남웅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51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6. 10:12경 <주소> 'AE'에서 그 업소 손님인 피해자 주림(여, 19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로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9경 <주소> AF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초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22경 <주소>에 있는 AG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초과 입력하여 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1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경 일본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H'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박훈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폰8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박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N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591 피고인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던 중 호텔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Z AH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물품 구입희망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일본 <주소>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인터넷 ZZ AH 사이트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조에게 "대금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7'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호텔 운영자인 O 명의 AJ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92 피고인은 2017. 12. 25.경 일본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Z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신에게 "대금 18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7'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11. 7.부터 2017.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2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나단4077 피고인은 2017. 6. 20. 18:00부터 21: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ZB호텔' 802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AD은행 체크카드 1매와 시가 24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17. 6. 21.경 <주소>에 있는 공항에서 위 체크카드 1매와 삼성 휴대폰 1개를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107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일본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Z AH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대금 2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Q 명의 AI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S, T, B,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8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BB, CC, DD, EE, H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AF은행),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출금계좌거래내역, 소주방 CCTV 사진, 공용영수증, 전자금융상대방계좌내역서 2018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G, H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J, K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L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07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약 9개월 이상 구금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