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또는 그 소매매장인 E에서 액세서리 재료를 구매하여 대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구슬공예 재료의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G’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재고를 반품처리하고 ㈜D 또는 E에 미수금은 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과 같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E의 사업명의자인 피해자 C는 2013. 4.경 피고인을 상대로 그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8. 19.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불만을 품고, 과거 ㈜D 또는 E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액세서리 거래를 한 점을 문제삼아 ㈜D 또는 E 등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H 4번 출구 ‘I’ 커피전문점에서 ㈜D의 대표이사인 J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모든 자료가 있으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제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21:5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J에게 “어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 난 분명히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9. 3. 12: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할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2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 탈세포상금 이하의 선을 넘거나 계속된 지연 시에는 확 뒤집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해 드릴 겁니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1. 13. 14:44경 수원시 장안구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영업부사장인 M에게 “(…) 난 그쪽 3개 회사가 지난 10년간 몇 백억 이상 차명계좌로 부가세 탈세를 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관악구 N 6번 출구에 위치한 ‘O’ 커피전문점에서 위 M에게 “난 포상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한 10억은 충분히 받겠더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6:45경 불상지에서 위 M에게 “오늘 연락하기로 하셨는데 소식이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O’ 커피전문점에서 위 M에게 “포상금 최고액이 10억이에요. 난 정당한 금액을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15:47경 불상지에서 위 M에게 “알고보니 P의 Q에서 근무하시네요. J 사장도 그러하시고. D라는 가공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자금추적하면 나오겠지요. 다음 주부터 건투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⑩ 피고인은 2013. 11. 24. 18: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J에게 “J, R, M 세 사람이 P과 B, C씨를 망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회사를 위하여 한 행동이었는지 내일 B, C씨에게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⑪ 피고인은 2013.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에게 “본인은 D, E, S의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 본인 생각입니다만 관계된 모든 회사의 대표들(과거 대표들 포함)은 고의적인 부가세 탈세와 무거래자료(법인회사)와 무자료거래(개인회사)로 향후 어려움이 엄청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T, U, V, J, R 그리고 E와 S의 대표들 설마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생각은 아니시겠죠. 귀하께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시면 이 편지를 무시하시고, 내용을 몰랐다면 금주까지 연락 한 번 주십시오.(처음은 문자로)”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속 J, M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D 또는 E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고 이후 자료 등 정보제공으로 추징, 처벌 등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처음에는 2억 원을 요구하다 금액을 올려 10억 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C,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녹취서, 우편자료, 판결서 등, 피고소인 작성 확인서, 피고인이 J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이 M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녹취록(증거목록 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공갈죄의 기본 법리 무릇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해악의 고지는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무방하고, 그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그 상대방은 직접 피공갈자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2. 판 단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과 J, M 사이의 대화 또는 메시지의 횟수, 빈도, 내용 및 그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등기우편의 내용, J 및 M의 ㈜D에서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E 또는 ㈜D 등에서의 피해자들의 지위 및 피고인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세청에 ㈜D 또는 E 등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려 한다거나 또는 이미 탈세 제보를 했으나 일정 금원을 지급해주면 세무서 조사시 말을 잘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탈세 제보 또는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J 또는 M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는 ㈜D 또는 E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들먹이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검찰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수단으로서의 피고인의 협박행위 및 그 인과관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해자의 승낙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 측에서 증거 확보 등을 목적으로 J, M을 통하여 수차례 유도질문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이어서,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본 피고인과 J, M 사이의 대화 또는 메시지의 횟수, 빈도, 내용 및 그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유도질문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넘어가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갈범행의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탈세 제보, 검찰 고발 등을 빌미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며 2억 원 또는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