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다단계 채굴기 판매회사인 미국법인 D 회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D 다단계조직 상위 사업자들의 자금을 모아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법률자문 담당자인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인터넷신문 'F'의 대표이며 기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에서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와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D 자회사인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D 회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채굴기와 부품 등을 주식회사 E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회원들의 피해를 담보할 자산을 이전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검찰에서 H를 구속하도록 촉구하여 H로 하여금 자산을 주식회사 E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강남경찰서 등에 'H가 D 채굴기와 부품 및 I 수십만 개를 횡령하여 구속수사해야 하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를 비호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평소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는 'F'의 대표 겸 기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기사를 게시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 B는 2018. 1. 11.경 안산시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게 D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온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고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공여하였다.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기사를 게재할 것을 청탁하고 C로 하여금 2018. 1. 17. 및 19. F 인터넷 신문에 "D와 관련해 권한 없는 관리업체 대표 H씨(H)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천억 원대의 I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모임인 E 측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H씨가 임의적으로 I과 채굴기를 처분하게 방치하는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는 등의 허위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상위사업자들이 D 채굴기 설치 장소와 부품창고 등에 대한 실사에 관여하였고, 주식회사 E 관계자들도 D 채굴기 설치 장소와 부품창고에 가서 채굴기와 부품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취합하여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 H가 D 채굴기와 부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D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일부만 설치 가동하여 채굴된 I의 양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미 채굴한 I도 도주한 J 등에게 전달하여 개별적으로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C로 하여금 인터넷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들은 2018. 1. 11.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H가 D 채굴기 60,000대와 그 부품 및 I 400,000개를 횡령하였고, 인천지검은 이를 비호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18.경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가 채굴기와 I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4.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K 검사가 L지청장으로 있을 때 조사하던 H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가지고 왔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 24.경 B 변호사 사무실에서, M 등 D의 권역별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K검사가 H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먹고, H를 편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검사가 창원지방검찰청 L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H 사건을 조사한 바도 없었고,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 11.경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H, N, O,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S의 진술서 1. 진정서, F의 D 관련 기사 1. T의 J 지분양도 관련 U 통화 확인자료, H 카카오톡 통화내역(채굴기 관련 자료), 녹취록(B, V, W, M 등 8명), B 녹취록, 녹취서1(B↔N, 2018. 1. 19.), 녹취서2(B↔N, 2018. 1. 9.)], 각 통화기록(C, B),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B와 A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B↔N), 녹취내용2(B↔N) 1. 형사조정결정문(H↔X 등 피해자), 형사조정합의서(Q 외 14명↔H), 형사조정관련 카페 공지글 및 형사조정 합의서, 조정 후 지급된 피해금액 관련 글 2개 1. 주식회사 F 등기부, 주식회사 E 등기부, 주식회사 G 1. 각 Y 거래내역(A, Z), 법인입출금내역(E), E 거래내역, 거래내역(AA은행 Z 2,000만 원 출금) 1. D 지위, 지분 양도합의서(J, AB, T이 피해자에게 배포), D 피해자 공식카페(권역별 대표단 회의록 20180119 M 감사 공지), H 관련 범죄사실 등(T→Q), E 공식 대자보(대표 A), E 공지(대표 A), F 홈페이지, AC 등 기사 4개, X 메일 내역 등, 인천지검 앞 시위 관련 글,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조직도 및 역할분담 내역, 진정서(2018. 1. 11. 피진정인 H), E 관련 카페 게시글 수부, 허위기사 서울중앙지검 고소장 등, 고소장(H) 1. 각 수사보고(형사조정결정문 첨부, F 허위 기사 정황 보고,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중간 수사결과 편철, F 등 등기부편철, A이 H에 대한 대검찰청 진정서 작성 확인 보고, M 제출자료, 피의자 A이 H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등 편철 보고,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B : 피고인 A, B는 E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허위의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와 관련이 없는 편면적 의사에 불과하며, 피고인 C가 수수한 금원은 기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 관련 판권료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기사 작성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 A, B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게시한 기사 역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C가 게시한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A, B는 이를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D 사업의 피해자들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 이 사건 진정서나 고소장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중요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 A에게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Z이 보내 준 내용대로 이 사건 고소장 및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E의 법률자문 변호사로서 피고인 A이 원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B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사실과 권역별 피해자 단체 대표들에게 발언을 한 사실은 있고,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에게 보낸 메시지는 기사화되지 않은 이상 공연성이 없고, "K 검사가 L지청장으로 있을 때 조사하던 H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B가 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 역시 피고인 B와 피해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한 발언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2016년경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인 D의 회장이자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던 G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한편, AD는 2017. 1. 17. D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AE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다. H는 2017. 2.경 AD의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채굴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5.경 G가 설립된 후부터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는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일부를 G에 지급하여 채굴기 부품구입, 조립과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J 등은 2016년경 D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J 등은 전국 각 지역별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설명회에서 D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I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운영하면서 I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수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다) 그러나 J 등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부터는 채굴기 부품 품귀 현상 등으로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대금 상당의 개별 채굴기가 설치·가동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당초 설명한 취지대로 채굴한 가상화폐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라) 2017. 8.말과 2017. 9.초 G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는 한편, H는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J의 지시로 2017. 3.경부터 채굴된 I, AF 합계 약 30,000개를 J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마) D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AG, V 등의 상위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2017. 10. 17. E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7. 10. 25. E과 자문변호사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인 A, B는 2017. 12. 무렵 H에게 당시 H가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와 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H는 '현재 설치된 채굴기가 2만여 대 밖에 없고, 판매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채굴기가 적어 향후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돌려줄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거절하였고, 당시 피고인 A, B는 G에 대한 실사나 이 사건 수사과정 등을 통하여 채굴기가 400,000여대가 아니라 20,000여대에 불과하고, 채굴기와 I은 대부분 H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H를 압박하여 채굴기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8. 1. 하순경 검찰에 H의 구속을 촉구하는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비롯한 E의 관계자들에게 '언론에 로비를 하면 채굴기를 되찾아 올 수 있다. 착수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위 집회 이전에 검찰과 H를 압박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줄 수 있는 기사를 청탁해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결국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아) 한편, H는 2018. 1. 11. 'D 피해자 카페운영자 H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이 현물보상을 원하는지 현금보상을 원하는지 확인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채굴기 및 부품 매각 절차를 일체 중단하고 현상유지 및 관리업무만 수행할 것이고, 다만 피해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고,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E과도 협의를 할 것이고, 회사의 모든 자산 내역은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자) 실제로 H는 2018. 2. 6. 통합피해자단체 Q 등과 D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에 합의하였고, 그 내용은 '우선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방안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다음 가상화폐(I, AF), 부품, 채굴기 등을 매각하여 보상금을 확보한 후 회사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피해회복활동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그 후 위와 같은 형사조정합의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차) 피고인 A, B는 H가 위 게시글을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8. 1. 1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H가 권한 없이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 등을 처분하여 횡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줄 것을 청탁하면서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는 2018. 1. 17. 및 같은 달 19. 위 청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D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사건 5,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기사를 청탁할 당시 H가 채굴기 등을 위법하게 처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2017. 10. 19.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D의 전자지갑에 2017. 10. 19.자로 약 22만 개의 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AH 자료도 첨부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H의 횡령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에 피고인 C에게 이에 대한 기사를 부탁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E에서 피고인 A, B의 지위, E이 H로부터 채굴기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경과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 A이 그 무렵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 B가 N 등과 나눈 대화, 당시 E 대표단에서 활동하였던 N, O, P, M의 증언, 검찰의 2017. 12. 20.자 수사결과 보도자료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H가 수천억원 대의 채굴기나 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 등을 권한 없이 처분하여 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검찰 및 H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는 최초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불법적으로 채굴기 등을 처분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을 서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거나 E 내부에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당시 E에서 피고인 A, B의 지위, 위 피고인들의 언동, 위 피고인들이 D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나 인터넷 카폐 등에 작성한 게시물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수천억 원대를 위법하게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은 피고인 A, B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2017. 10. 19.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I에게 I을 지급한 전자지갑 주소는 D 전자지갑 주소 중 일부로 추정되며, 2017. 9. 15.에는 위 전자지갑에 448억 상당의 I이 남아 있고, 10. 19.자로는 769억 상당의 I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채굴된 I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내용 및 첨부된 자료를 보더라도 위 전자지갑 주소가 H의 전자지갑 주소라거나 H가 위와 같은 I을 위법하게 처분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어진 수사결과 위 전자지갑 주소는 거래소의 지갑 주소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계산상으로나 상식적으로 H가 보관하고 있는 채굴기가 40만 개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조립된 채굴기가 20,000여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사건 5,000만 원이 지급될 시점을 전후하여 채굴기 등을 처분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조정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이와 달리 H가 당시 채굴기 등을 권한 없이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5,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5,000만 원이 미국에 있는 J에 대한 취재비용 명목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미국에 직접 가거나 J를 취재하였던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5,000만 원이 책정된 구체적인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 M 등 E의 대표단이 언론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피고인 A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원과 Z, R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이 사건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5,000만 원이 E의 정당한 자금으로 집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는 없는 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5,0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환급을 받아간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그 명목을 은닉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조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를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위 금원의 마련이나 집행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기사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오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제공한 이상 피고인 A, B가 비록 위 범행 중 일부 개별적인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증재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5,000만 원은 출판 관련 판권료로 3,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A,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 A과 B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편면적 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5,000만 원이 산정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위 금원이 이 사건 기사의 취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5,000만 원은 피고인 C의 기사 작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C 역시 이를 인식하면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일관되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취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5,000만 원이 피고인 B의 개인 자산으로 마련된 금원도 아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 등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F'와 피고인 B 사이에 출판물 판권료 명목의 2018. 3. 29.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자기에게 변명될 것이 필요하다며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B와 판권료나 대여금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 E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 사건 5,000만 원의 지급은 공개된 자리 등이 아닌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단 둘이 있는 기회에 은밀하게 전달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물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나아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등 참조),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인터넷 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 B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불법적으로 채굴기 등을 처분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은 피고인 A과 B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0. 19.자 검찰의 수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H가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나 I을 위법하게 처분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계산상으로나 상식적으로 채굴기가 40만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조립된 채굴기가 20,000여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이 사건 5,000만 원이 지급될 시점을 전후하여 채굴기 등을 처분하여 피해회복에 사용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조정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이와 달리 H가 당시 채굴기 등을 권한 없이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될 당시 H는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 등을 권한 없이 처분하여 횡령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가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천억 원대의 I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기사 중 검찰의 행태를 기재한 부분은 의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중 "피해자 모임인 E 측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H씨가 임의적으로 I과 채굴기를 처분하게 방치하는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은 기사 전체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D와 관련해 권한 없는 관리업체 대표 H씨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천억 원대의 I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E 측 관계자 의견의 형태를 빌려 다시 한 번 반복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사 전체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표현이 주장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 및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는 G에 대한 실사나 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하여 당시 객관적으로 채굴기 등이 400,000개가 아닌 20,000여 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H가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나 I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H가 E 측에 채굴기 등의 반환을 거절하자 H를 압박하여 채굴기를 반환받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C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청탁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피고인 A, B가 H가 당시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와 I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는 H가 채굴기 등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D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구속이 되지 않자 만연히 H가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 등을 횡령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의심에 기초하여 당시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에는 H가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 등을 무단히 처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의 일부 문구를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재구성하여 H가 수천억 원대의 채굴기 등을 처분하고 있고 이를 검찰이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제기하였고, 위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정은 없는 점, 한편, 그 무렵 H가 D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고지하였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중 일부와 형사조정합의가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만연히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역시 H가 부당하게 채굴기 등을 처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기만 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자료나 주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 B는 언론을 통하여 H와 검찰을 압박하고, H를 구속시키려는 의도 하에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언론 매체의 속성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의 적시의 경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발생할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므로, 기사의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와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속단하였다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이 사건 기사 작성의 동기 및 작성 전후의 상황, 이 사건 기사의 작성시기와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법리에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그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피고인 A, B가 H와 검찰을 압박하여 채굴기 등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탁을 위하여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이 수수된 점, 이 사건 기사에 작성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고인 A, B가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성실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기사가 작성되도록 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과격하며, 피해자 H를 직접적으로 특정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H를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B가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일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신고내용이 신고상대방에게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10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2018. 1. 11.경 H가 D 채굴기 60,000대와 그 부품 및 I 400,000개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1. 11. 대검찰청 민원실에 H가 D 채굴기 60,000대와 그 부품 및 I 400,000개를 횡령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8. 1. 18.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가 제출한 위 진정서와 고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H가 수천억 원대의 D 채굴기와 그 부품 및 I을 적법한 처분권한 없이 임의로 횡령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이나 그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정황의 과장이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E의 법률자문 변호사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E의 설립 경위, 피고인 B의 E에서의 지위 및 직업, 피고인 A, B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여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게시하거나 이 사건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과정, 당시 피고인 A, B 등이 E의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이 사건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진정서 및 고소장이 피고인 B 명의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B가 직접이 사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서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기사화하지 아니한 이상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주장하고 있는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그때부터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와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가 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는 법리는 일반적으로 기자에게는 인터뷰 등 통상의 기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관하여 적절히 취사선택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사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편집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 C가 기자로서 인터뷰나 자료수집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료제공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후 피고인 C가 게시한 이 사건 기사가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에 기초하여 그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이상 위 대법원 판결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인 C가 피고인 B가 보낸 메시지를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K 검사가 L지청장으로 있을 때 조사하던 H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가지고 왔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전후 상황이나 배경, 위 표현과 문맥 등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K 검사가 H라는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당 사건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 가져오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피해자인 검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가 E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 역시 당시 피고인 B와 E 대표단은 향후 E의 운영방향이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하여 모인 점, 이와 관련하여 E의 구성원 및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던 상황이었고, 이미 이전에도 피고인 B 및 위 대표단의 언동이 공개되거나 이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2018. 1. 24. D의 권역별 피해자 단체 대표들만 모인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검사가 H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먹고, H를 편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검찰의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자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결국 C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로 피해자 H의 명예 역시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피해자가 D 채굴기 60,000대와 그 부품 및 I 400,000개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초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C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B를 비롯한 주위의 계속된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배임수재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무고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정 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변호사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의 피해자인 H는 물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인 K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로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언론사 대표의 지위에서 사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