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69 피고인 A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충주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M’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N, O, M는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경 M가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도주하자, 피고인 A은 M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국내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를 수거하여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책을 잘 알고 있는 N으로부터 ‘M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뽑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 N, O, M와 함께 2019.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N은 피고인 D, O, M에게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적당한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통신사를 물색해서 최대한 많이 개통해준다는 통신사에 인터넷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설치기사가 인터넷전화 설치를 마치면 곧바로 인터넷전화기를 회수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O, M와 함께 2019. 2. 28.경 성명불상의 P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충남 천안시 서북구 Q, R~S호’로 신청하여 ‘M’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전부 떼어내 수거한 다음 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N은 2019. 3.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로 개통된 위 인터넷전화기를 자신의 선배이자 인터넷전화 전달책인 T(개명 전 U)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M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V은 20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이용하여 친구인 위 T에게 ‘인터넷전화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다. 인터넷전화를 구해봐라’고 제안하고, 위 T은 2018. 12.경 내지 2019. 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향 후배인 N에게 ‘인터넷전화를 나한테 주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N으로부터 위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들과 O, M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9. 2.경 ‘M’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T 등에게 판매하기로 함으로써, 국내에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위 T 등을 통해 판매하면, 중국 등지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범행에 위 인터넷전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전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N, O, M와 함께 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 36개를 위 T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4.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2 생략), 연결된 070 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은행 Y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다음 날 금융감독원 예치금명목으로 6,000,000원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83,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 O, M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AD’(사업자 AE)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M’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의 판매수익이 예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 등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넷전화 개통 및 판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N과 함께 2019. 4. 27.경 중국 항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V을 만나, V이 지정한 장소로 인터넷전화를 보내주고 인터넷전화기 1세트당(070 전화번호 5개, 대표번호 1개) 약 300~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N, O, AE과 함께 2019.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E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AD’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V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과 N은 전 1.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O, AE과 함께 사무실과 통신사 물색, 인터넷전화 신청 및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2019.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성명불상의 AF 담당자 등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충북 청주시 청원구 AG, AH호’로 신청하여 ‘AD’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03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전부 떼어내 수거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전화기를 V이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AD’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A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N, O, AE은 전 2.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V에게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협의하는 등 V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전 2.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 103개를 위 V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AD’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원을 AK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3 내지 46 기재와 같이 ‘AD’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274,433,6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 O, AE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433,6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AM’(사업자 AN)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N, AO, AN와 함께 2019.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N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AM’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V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N은 전 1.나.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맡고, AO과 AN는 사무실과 통신사 물색, 인터넷전화 신청 및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2019. 5.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성명불상의 AF 담당자 등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세종 AP, AQ호’로 신청하여 ‘AM’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95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전부 떼어내 수거한 다음,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전화기를 V이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A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AO, AN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N, AO, AN와 함께 전 2.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V에게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협의하는 등 V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전 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M’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 95개를 위 V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A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L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51,000,000원을 AS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7 내지 57 기재와 같이 ‘A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8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 AO, AN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AT‘(사업자 B)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N, B과 함께 2019.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AT’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V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과 N은 전 1.나.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맡고, 피고인 D과 B은 사무실과 통신사 물색, 인터넷전화 신청 및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2019. 5.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성명불상의 P 담당자 등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AU, AV호’로 신청하여 ‘AT’ 명의로 ‘(전화번호 5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80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전부 떼어내 수거한 다음,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전화기를 V이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AT’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N,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N과 함께 전 2.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V에게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협의하는 등 V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전 4.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T’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 80개를 위 V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2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AT’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L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77,300,000원을 AX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8 내지 61 기재와 같이 AM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2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과 N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AY’(사내이사 AZ)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N, O, AZ과 함께 2019. 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Z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AY’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과 N은 전 1.나.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O, AZ과 함께 사무실과 통신사 물색, 인터넷전화 신청 및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2019. 8. 2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성명불상의 P 담당자 등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충북 청주시 서원구 BA, 2층’으로 신청하여 ‘주식회사 AY’ 명의로 ‘(전화번호 6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124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전부 떼어내 수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N은 2019. 9.경 기존 거래처였던 위 V으로부터 인터넷전화 판매대금이 협의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물색하던 중, 2019. 10.경 피고인 B과 N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N이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위챗아이디 : BB)을 만나,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지정한 장소로 인터넷전화를 보내주고 인터넷전화기 1세트당(070 전화번호 5개, 대표번호 1개) 약 32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N, O, AZ은 2019. 10.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를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AZ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N, O, AZ은 전 5.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에게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협의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전 5.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 124개를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2,000,000원을 BE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2 내지 7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76,696,48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 O, AZ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696,489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BF’(대표이사 BG)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및 콜센터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N, O, BG과 함께 2019. 11.경 BG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BF’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과 N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챗 또는 전화로 O과 BG에게 ‘주식회사 BF’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최대한 개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O과 BG은 위 지시에 따라 사무실과 통신사 물색, 인터넷전화 신청 및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2019. 11. 2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성명불상의 AF 담당자 등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세종시 BH, BI호’로 신청하여 ‘주식회사 BF’ 명의로 ‘(전화번호 7 생략)(연결된 070 번호 (전화번호 8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109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전부 떼어내 수거한 다음,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전화기를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주식회사 BF’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N, O, B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2019. 11.경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판매한 수익을 피고인 A이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는 한편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께 중국으로 가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를 만나 조언을 구하기로 하고, 2019. 11. 19.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의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로부터 ‘우리 콜센터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필요한 비용 등은 충분히 제공해주겠다. 우선 콜센터 교육부터 받아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콜센터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더 모집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콜센터 일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C은 2019. 12.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에서 같이 일하기로 하고, 같은 취지로 N의 제안을 받은 BJ는 2019. 12.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에서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N, BJ는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이 범죄단체조직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2019. 11. 19.경부터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있는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운영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 2019. 11. 말경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자금을 대고 구입해 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BK, 1~3층 건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로 이동한 후, 2019. 12. 14.경 및 2019. 12. 18.경 각각 콜센터 사무실에 합류한 피고인 C, BJ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보내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배우는 등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산둥성에 있는 콜센터 측에서 먼저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그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입금 받는 데 필요한 소위 ‘대포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속칭 ‘장집’ 또는 ‘대포통장 모집책’)을 맡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 A은 위 콜센터 업무는 피고인 B 등에게 맡기고, 2019. 12. 4.경 국내로 돌아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 BB)에게 제공할 인터넷전화 개통 업무와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010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장치인 사설 불법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 등은 전 6.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F’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 109개를 위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 B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N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2. 1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BK, 1~3층 건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일명 DB)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BL, 피해자 BM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사실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피해자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L, 피해자 BM으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 BL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정보와 피해자 BM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정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에 올리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6.경 중국 산둥성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BF’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7 생략)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저금리로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C은행 BO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2019. 12. 16.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위 BL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0,120,000원을 위 BM 명의의 AL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위 BL과 BM에게 보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은 위 BL과 BM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피고인 C은 2019. 12. 16.경부터, BJ는 2019. 12. 20.경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72(피고인 C은 순번 74, BJ는 순번 75) 내지 8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F’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120,000원(피고인 C은 합계 119,120,000원, BJ는 99,1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N, BJ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20,000원(피고인 C은 합계 119,120,000원, BJ는 99,1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C {‘주식회사 BP’(사내이사 BQ) 명의 인터넷전화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전 6.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상과 달리 적자 조직원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2020. 1. 23.경 설 명절을 핑계로 국내로 귀국하였으며, 2020. 2.경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보다 먼저 귀국한 N으로부터 ‘A을 빼고 우리끼리 인터넷전화 일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3.경 N, AO, BQ 등과 함께 BQ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P’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2020. 2.경 강원도 원주시 BR, 3층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를 구비하여 갖춰놓고, N, AO, BQ은 미납한 통신요금 지급, 사무실 임차, 통신사 상대로 인터넷전화 개통 신청 등의 역할을 맡아, 2020. 3. 1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성명불상의 BS 담당자 등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개통장소를 ‘강원도 원주시 BR, 3층’으로 신청하여 ‘주식회사 BP’ 명의로 ‘(전화번호 9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77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수거하고, N은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기를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가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주식회사 AY’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O, BQ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N, AO, BQ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에게 인터넷전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전 7.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P’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 77개를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BP’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9 생략)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81 내지 8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P’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83,40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 AO, BQ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05,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 [속칭 대포유심 공급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U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일명 ‘대포유심’으로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20. 1.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흡연실에서,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유심(USIM)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100~200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대량으로 구입할테니 싸게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협의한 다음 N에게 유심 1개당 1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2020. 2.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2238에 있는 부산동부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료 Ⅲ 기재와 같이 BV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전화번호 10 생략), AF) 등 총 25개의 대포유심을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N 등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고, N 등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사설 불법 중계기로 속칭 ‘심박스’)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 8.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N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유심을 공급함으로써, N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전 8.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N에게 BV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전화번호 10 생략), AF) 등 총 25개의 대포유심을 공급하고, 위 N의 지시에 따라 방지형 등은 2020. 2.경부터 청주시 대전, 청주, 천안 등지의 모텔을 옮겨 다니며 각 장소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중계기 슬롯에 위와 같이 공급받은 BV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전화번호 10 생략), AF)을 꽂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0 생략)로 표시된 전화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2,2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2,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61-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6. 4. 03:35경 부산 기장군 BY아파트 BZ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A의 오른쪽 팔목에 착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몰래 풀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O, T, CB, O,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2) 1. 수사보고서(N 동반 출입국기록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70) 1. 수사보고서(070 전화 명의자 AN 사업자 확인), 수사협조의뢰(사업자현황)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N 관련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등 1. 통신자료 회신(BP)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114호) 회신자료(P),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114호) 회신자료(AF), 압수영장(전기통신)회신 자료(BS) 1. 압수목록 사본(CC 제출),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BU AL조합계좌(E으로부터 유심 대금 이체 받은 내역), E 명의 A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진자료 등(순번 17, 순번 163) 1. 수사보고서(법인 사업자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 피해신고서 사본(증거순번 74 내지 157) 1. 수사보고서(확보된 피해자 진술서 첨부 –총 104명 피해자 중 46명), 각 진술서(피해자)(순번 214 내지 25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조서) 확보 및 기록 첨부 –57명 추가), 각 진술서(피해자) 및 진술조서(피해자)(순번 300 내지 356), 송치서류(서울강북, (사)2020-38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피의자 A 관련) [2021고단7061-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은 M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N의 제안에 따라 일부 경비를 부담해 준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거나 그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의 전화기 개통에는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N, B과 함께 2019. 11. 19.경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업을 권하여 이를 거절한 후 귀국하였고, 이후 N과 다른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활동이나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속하여 인터넷전화기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이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입, 활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초 M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만들어 중국으로 판매하여 M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자는 N의 제안을 받고 판시 1항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개시 당시 구체적, 확정적으로 위 전화기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M 명의의 사업자를 만든 후 사무실을 임차하고 물적 시설을 설치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사무실을 운영할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각 통신사별로 개설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를 최대한 많은 수량 개통하고 곧바로 전화기를 모두 수거·포장하여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9. 4. 7.부터 4. 10.까지 4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전화기 생성을 위한 절차와 그 대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전화기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많은 전화기를 필요로 하는 불법적인 일 즉 보이스피싱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이후 인터넷 전화기를 계속하여 개통·판매하기로 하고 2019. 4. 27.경 N과 함께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기 매수자인 V을 만나 향후 제공할 전화기의 거래 조건을 협의하였다. 위 자리에서 V은 회선이 정지되면 안 되고, 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V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V을 만날 당시 위 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판시 2항의 명의자인 AD 사업자 AE은 피고인의 채무자로, 피고인은 위 전화기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여 채권에 충당하였다. 판시 3항의 명의자인 AM의 사업자는 AN로 AO의 후배이다. A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돈을 벌고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제안 받았다. 각종 연체 등 신용 문제로 내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할 수 없어 후배인 CE의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070 전화기 만드는 일이 있고 나쁜데 쓰이기는 할 건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나쁜 일이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다’는 말을 하여 당초부터 위 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화기 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아 명의자인 AN 등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N 또한 수사기관에서 ‘AO에게 키폰 개설 일을 제안 받을 때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나 사전 작업을 할 것이니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 처리가 될 것이라고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전화기 판매대금을 통해 회수하였고, 판시 5항 주)AY(AZ) 명의의 전화기 개통 금액은 피고인이 모두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기 판매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 받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4) 이후 B 명의의 키폰과 주)AY(AZ) 명의의 키폰이 추가로 개설되었으나 매수자인 V이 개통된 전화기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자 N은 후배로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 BB, 이하 ‘BB’라고 함)를 소개 받고 직접 거래하기로 한 후 주식회사 AY(AZ) 명의로 개설된 전화기를 BB에게 보냈다. 피고인 N과 B이 2019. 10. 15.경 BB를 만나 인터넷 전화기를 계속적으로 거래하기로 하면서 그 거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BB로부터 게이트웨이 중계기를 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N과 B이 BB와 중국에서 만나면서 AZ의 전화기 판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모두 소비하였다. 5) 피고인 N과 B은 2019. 11.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인 BB를 만나 그의 제안에 따라 ‘장집’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콜센터를 물적설비에 관한 비용부담이나 운영방법, 수익의 배분 및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N, B과 함께 BB의 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피고인 C을 콜센터 직원으로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준비가 완료될 무렵 국내로 들어와 BB로부터 내려 받은 게이트웨이 중계기(심박스)를 직접 관리하거나 CB, O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콜센터에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동안에도 중국에 있는 B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콜센터 업무 진행을 확인하고, AO 등에게 콜센터에서 일해 볼 것을 권유하는 등 콜센터 직원을 섭외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B은 중국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BB로부터 수당 등을 직접 받아 콜센터 운영비용을 지출하거나 직원 수당 등을 집행하는 한편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 콜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하면서 BB로부터 받은 중계기를 관리하거나 인터넷 전화기를 조달하는 등 역할 분담에 따른 보이스피싱 조직 업무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한 것을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B를 필두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수행한다는 목적 아래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단체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죄책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판시 7항에 대하여 AO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 정리와 전화기 수거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지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콜센터 업무를 직접 하고 귀국한 이후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전화기를 수거하여 준 것이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AO 등과 처음부터 전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액의 심부를 값을 받기로 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책 인정된다. [피고인 D] 1. 주장 피고인이 비록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 수거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화기가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이 사건 각 인터넷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만든 후 사무실을 임차하고 물적 시설을 설치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사무실을 운영할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각 통신사별로 개설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를 최대한 많은 수량 개통하고 곧바로 전화기를 모두 수거·포장하여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M 명의로 개설된 전화기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그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전화기 생성을 위한 절차와 그 대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전화기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많은 전화기를 필요로 하는 불법적인 일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E] 1. 주장 B과 N은 유흥업을 하기 위해 대포 유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B이 유흥업을 할 때 대포유심을 팔아 알게 된 사이어서 또다시 성매매업에 대포유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대포유심을 판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을 유흥업에 필요한 대표유심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초 B에게 유흥업을 위해 매도하였던 유심은 1~2개의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B과 N이 매월 100~200개의 대포유심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량의 대포유심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포유심 거래를 시작한 점, 성매매에 위와 같은 다량의 유심이 한꺼번에 필요할 이유가 없음에도 막연히 성매매업소의 영위를 위해 대포유심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N과 B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N간의 2020. 7.경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6957쪽), N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유심칩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점검을 부탁하는 등 공급 받은 유심칩과 추가적으로 공급 받을 유심칩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N은 피고인에게 심박스의 관리를 부탁하는 듯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으로 게이트웨이 중계기(심박스)를 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이를 주도하였고, B, N과 함께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하였음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콜센터 운영기간 길지 않고 N이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콜센터 현장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 중하다.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 무겁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기간 3주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참작할 사정 있고 N의 지시에 따라서 심부름을 한 정도로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범행 중단한 이후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한 점 참작한다.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 유심칩을 제공하여 가담한 것으로, 범행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실제 공급한 유심 개수 많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위와 같은 개별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