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분장도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남, E생), F(남, G생), H(남, I생)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위 업체에 일당 8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금원을 투자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비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하기 위한 건물과 손님을 태우기 위한 차량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C은 일비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D, E, F는 각 일비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카드충전, 커피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6.경부터 2013. 11. 7. 21:45경까지 인천 서구 K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게임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면 게임을 시작되고,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0,000점에서 최고 400,000점이 당첨되고,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하고 100,000점당 100,000원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E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4: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4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 양구 임학동 31- 1에 있는 멍멍꼬꼬오리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8. 11. 09:40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35 강화인삼농협 광장에서 피해자 C(여, 77세)와 말다툼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동료 상인인 D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사촌지간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3. 7. 31.경 피고인 A의 모 F을 속칭 '다단계'에 빠지게 하여 위 F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피해자 G(여, 67세)을 만나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다가, 2013. 8. 1.경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일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 D의 친척 I의 주거지인 303호로 데려왔다. 피고인 D는 2013. 8. 1. 21:00경 위 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아는 공안을 통해 피해자 아들 가족을 찾아내어 다리를 부러트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위 303호의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2. 04:00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그곳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은 자발적으로 찾아 온 G과 함께 I의 집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공동하여 G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G의 위 진술은 G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목격자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G이 겁에 질려 있거나 초조해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본건은 G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사건임에도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즉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G의 태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 B과의 대질신문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G은 피고인들 측에게 이 사건 이후인 2013. 8. 9.경 "어제 원주경찰서에 전화했었는데 담당이 안 계서서 다른 경찰과 문의하니 신고 취소 안 된다고 해서 오늘도 담당과 연락이 안 되었어 내일 해 볼게"라는 내용의, 2013. 8. 31.경 "어제 내 아는 경찰이 자기 직접 나서면 안 되니 자기 친구를 시키겠다고 했소"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 2, 3, 4호증 참조). 또한, G은 피고인 B 측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그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중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위 가.에서 본 여러 사유에 비추어 G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D(56세)에게 '나는 건설관련 자격증을 5개 소지하고 있는 대우건설 기술이사이고, 여의도 윤중로에 있는 4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쓰리스타 출신 장군이고,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는데, 남동생은 경찰관이다, 어머니는 서울 부자동네에 사는데,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내 부인인 첫째 며느리에게 월 500만 원, 둘째, 셋째 며느리에게 월 300만원씩 주고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네 월급은 품위 유지비로만 쓰라고 하였다, 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자궁암에 걸려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니 방 한 칸을 얻어 낮에만 같이 지내자, 그러면 내가 승용차도 새로 사 주겠고, 처가 얼마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나도 외롭고 하니 나중에 함께 살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대우건설에서 광명 KTX청사 근처에 큰 빌딩을 짓고 있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가불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돈을 모두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소장을 통하여 대우건설 측에 가불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급여일에 회사 총무과로부터 돈이 나오는 대로 빌려준 돈이 먼저 공제될 것이니 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달에 두 번 회사로 찾아오면 이자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도 15일 전에만 말하면 즉시 돌려줄 것이다, 그럼 매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져와라,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니 절대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서 서로 대여해 주려고 프리미엄까지 붙었을 정도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 임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우건설에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14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이 상의 거액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확정판결 이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이 후에야 선처를 기대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C 에스엠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은 문제로 대리기사와 함께 2013. 5. 3. 03:27경 세종시 D 소재 세종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차량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F 경위의 팔꿈치를 1회 치고, E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위 지구대 내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수명 있는 가운데 인적사항을 파악 중인 E지구대 경위 G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구속시켜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지속적으로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명통보 수배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지구대 출입구 쪽으로 가다가 출입문을 열어주려던 경위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111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은 후,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여성인 D으로부터 그녀가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는 돈 13만원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C 아파트 1111호에서 E으로부터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주택 세입자인 피해자 E(여, 54세)와 이사 및 전세금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1회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05경에서 20:2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 3명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79 앞 길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혼자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 중 갑자기 구급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구급차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 뒤를 따라오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 좌석에 태워진 후에도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씨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E의 가슴과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7-8회 때려 위 E가 순찰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자 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F 아반떼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수 회 발길질을 하여 위 승용차 뒤 좌석 손잡이, 도어트림, 차량내부 블랙박스, 실내등을 모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4. 10. 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79 앞 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4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구급차 뒤를 따라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에서도 실내 등을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순찰차 내부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2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부시립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SL125 포르테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저의 골절 및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통과 당시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택시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충돌한 후에 비로소 택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택시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일 때에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 되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이 되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택시 운전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서울 마포구 도화4길 27 (도화동) 앞길에서 장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주취자의 인적사항, 몸 상태 등을 살피는 것을 보고 빨리 데려가라며 소리치며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C의 넥타이를 잡아 뜯고 C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3: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00:48경 김포 북변1로 16번길 34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자던 중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과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거주지를 묻자 '씨발'이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위 C의 정강이와 배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2014고단1843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메트리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위 'C'에서 제조업 분야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농업종사자)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014고단257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095,5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¹2014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인 직원이나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성원주류 유한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할 것이고, 피해자에게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대금을 결제할 여력도 없는 등 주점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성원주류 유한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2대(모델명 : FRS-505R), 제빙기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 하여 위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2.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를 목포 방면에서 맥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 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그의 처 E과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라면 및 과자를 납품해주면 10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당시 위 F에서 근무한 G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F 운영으로 인한 적자는 약 6억 원 상당이었으며, 공판장 운영을 위한 피고인의 채무가 약 3,000만 원, E의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경 234,000원, 같은 달 15. 경 577,273원, 같은 달 25. 254,457원, 같은 해 5. 22. 경 835,076원 합계 1,634,719원 상당의 라면 및 과자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경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그의 처 E과 함께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 H에게 "쌀과 잡곡 등 양곡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2회 결제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 및 적자가 있어 체불임금을 포함한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경 11,084,500원, 같은 달 16. 경 3,302,000원 합계 14,386,500원 상당의 양곡을 납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1. 거래약정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행위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같이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08

범죄사실 2014고정2808 피고인은 2013.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층 바닥면적 49m² 규모로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하고 2층 바닥면적 14m² 규모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건축함으로써 바닥면적 합계 63m² 규모의 2층 건축물 1개동을 건축하였고, 1층 바닥면적 43m²와 2층 바닥면적 9.9m² 규모로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함으로써 바닥면적 합계 52.9m² 규모의 2층 건축물 1개동을 건축하였다. 2014고정298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부터 2013. 4. 5.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남동구 D에서 콩나물재배사(비닐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판넬로 사방을 둘러싸고 판넬 조립식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99m² 상당의 철골조 사무실을 건축하고, 26m² 상당의 철파이프조 천막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E전 238m² 중 227m²에 잡석을 포석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정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부평영업소 소속의 직원인 E과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F K5 차량을 2013. 4. 30.부터 2016. 4. 29.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3,264,000원,월 사용료 544,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되, 단 1회라도 월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위 K5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K5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초기부터 사용료를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해 7. 16.부터 9. 23.경까지 우편, 전화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위 K5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K5 차량 1,8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대여자동차반환청구, 반환청구 문자통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