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0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느냐, 다른 놈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네가 다른 놈한테 다리를 벌려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네가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식칼을 쥐고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 어려운 세상 살 것 뭐 있느냐, 편안하게 같이 가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1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경부 자상(폭 6cm, 깊이 6cm)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피고인이 든 칼에 찔려 목에 피가 났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가다 방문 문턱 걸려 넘어지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데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인정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냉동실에 보관된 육류 등을 잘라 먹으려고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밤 늦은 시간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집에 귀가하는 길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냉동실에 보관된 육류를 꺼내어 손질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있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 이외에 식칼을 소지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는 좌측 턱밑 너비 6cm, 깊이 6cm 정도로 좌측에서시작되어 중심의 오른쪽 윗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목에 난 상처의 깊이 및 방향성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칼에 찔린 상처는 피고인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이 찔려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강한 힘으로 의도적으로 찔러서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주거에서 119구급대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도 집 밖으로 나와 119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는데, 칼에 찔린 후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실수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후 도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던 중 문턱에 걸려 자신을 덮치면서 넘어졌고, 그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목이 찔렸던 것 같다. 자신은 바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도 같이 냉장고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자신이 옆으로 밀어 두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측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 깊이 및 방향성, 경찰 발견 당시 피고인의 겉옷과 속옷에는 아무런 피가 묻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속옷 차림으로 이불 위에 반듯 하게 누워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일한 식당 주인인 F과 G,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한 사실, 피고인은 G가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위 G를 협박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숨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숨어 있던 피해자를 데리러 갈 때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동기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위 식칼의 칼날 길이가 18cm에 이르고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여부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속옷 차림으로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간 사실과 7 분 정도 걸어서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제가 50알 정도로 다량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과 수면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도 자살할 마음으로 이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여 수면제 복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인 살인범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w- ww불인정 : 7명(만장일치) 3.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