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E는 2005. 3. 21. 설립(2017. 12. 1. 청산종결)되어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에 본점을 둔 대출 중개 및 알선업체이고, ㈜H는 2010. 12. 29. 설립되어 대전 I, J호에 본점을 둔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체이며, ㈜K는 2013. 4. 9. 설립되어 대전 I, L호에 본점을 둔 대출 중개 및 알선업체이고, ㈜M은 2013. 4. 9. 설립되어 대전 I, J호에 본점을 둔 대출 중개 및 알선업체이며, ㈜N는 2015. 6. 25. 설립되어 대전 I, L호에 본점을 둔 대출 중개 및 알선업체이고, ㈜O은 2016. 8. 4. 설립되어 대전 I, P호에 본점을 둔 대출중개 및 알선업체로서, 위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A이 2014. 2. 1.경부터 2018. 8. 31.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Q할부사’라 함).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Q할부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위 Q할부사를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대전 폭력조직인 ‘R파’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2014. 9.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Q할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S은 2006.경부터 2016. 4.경까지 대전 I T 중고차매매단지 내 매매상사 대표들로 구성된 U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영업권 신장을 위해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할부대행·알선업체 등 각 협력사 선정, 전산실 관리, 기타 조합 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2. 1.경 대전 I T 단지 내의 Q할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Q할부사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Q할부사가 T에서 중고차 할부알선 및 대행업을 독점하기 위해) 매월 조합장 S에게 가져다주는 돈이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 된다. S이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Q할부사의 영업을 위해서는 조합장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나는 돈을 주기적으로 건네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S에게 계속 돈을 건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27. 14:00경 T 단지 내 조합장실에서, 위 S에게, “계속해서 Q할부사의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고차매도현황을 매월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2매로 된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합장인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Q할부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오던 중, 2015. 4. 12. 16:55경 경남 통영 소재 V가맹본점에서 ㈜K 명의의 W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99,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Q할부사 명의의 5개 법인카드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22,610,10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9. 5.경 Q할부사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조합장을 하려면 검찰, 경찰, 세무서, 구청 등등 여기저기 관공서 쪽에 인사할 사람이 많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다. B은 꼬박 꼬박 챙겨줬는데, 이제 네가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고, S에게 향후 Q할부사의 영업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4,4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합장인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T 내의 중고차매매상사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감사 및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등을 위하여,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명, 연식, 매수인 성명,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매도일, 매도금액, 이익금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이하, ‘매도현황’이라 함)로 관리 및 처리한다. 피고인은 2016. 6. 1.경 T 내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Q할부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X으로부터 중고차매수인 44명의 성명 및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코리아카마켓’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Q할부사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T단지 내에서 Q할부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등 2015. 11.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412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Q할부사를 양도한 피해자 Z(46세)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Q할부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결산금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 대전 유성구 AA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Z(46세) 운영의 ‘AB’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뒤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일명 ‘병풍’을 서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109,325,525원의 미정산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결산서를 보여주면서, “회사(Q할부사)에 입금할 돈이 있으니 빨리 입금을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상계처리 할 부분(6,000만 원 상당)이 있는데, 왜 이 돈을 전부 입금하라고 하냐,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4,000만 원 상당)만 입금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일단 전부 입금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상계처리 할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9,325,525원을 ㈜K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X,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Q, ER, CF, BF, DS, AK, ES, BN, E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 AE,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들의 개개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판시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범죄의 경우(업무상 횡령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실상 개인 소유인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고, 개인정보의 침해정도와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 2009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 초범인 점, 공갈죄의 경우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무죄부분-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Q할부사 사무실에서, 대전 EU, EV, EW, EX에 있는 T 인근 EY 주차장의 소유자인 EZ교회로부터 위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FA의 지인 FB과 S의 처 FC를 Q할부사의 직원으로 각각 허위 등록한 후, 2017. 11. 10.경 ㈜K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B 명의의 FD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3,049,2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B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84,200원을, FC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5,433,400원을 급여 명목으로 각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B 및 FC에게 합계 68,817,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FA의 지인 FB과 전 조합장인 S의 처 F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임대 중인 EY 주차장을 피고인 소유 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EZ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과 S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위 부지를 인수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부지를 소유하려 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귀속자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인 FA, S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실상 급여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면 FA, S에게 위와 같은 큰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두 사람 모두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T 내의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S으로부터 중고차매수인 1,537명의 성명 및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코리아카마켓’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Q할부사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T단지 내에서 Q할부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15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그 증거로 구속 피의자 S 사건 관련 압수품 1호 사본(업체별 매도현황 제출자료)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 B의 위 자백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매도현황은 원부조회 후 바로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579쪽), 추후 조사과정에서 매매현황이 담긴 USB를 제출하면서 폐기된 자료를 다시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의 주장처럼 위 USB를 여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USB가 이후 편집되었거나, 다른 시기에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B이 2011. 2.경 제공받았다는 위 자료 중 일부에는 2011. 5. 2.경 반환신고되었다는 기재가 있어(증거기록 제6548 상단부분), 위 자료가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다른 시기에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합 전산에서 매매현황 자료를 조회하면 여러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자료가 생성되는데 각 상사에서 매매현황 자료를 조회하면 그 상사만의 매매현황이 정렬된 자료가 생성된다. B이 제출한 매매현황은 B이 각 상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1년 초부터 2014년 1월까지 조합으로부터 매도현황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USB에 담겨 있던 자료를 보고 기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261쪽 참조),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료는 편집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자료 자체를 믿기 어렵다. B이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는 2011. 2.경에는 아직 피고인과 B 사이가 회복되기 전이었으므로, B이 돈을 지급하고 매도현황을 제공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 6월 경 조합 이사회 의결에 따라 B에게 3, 4개월 정도 자료를 준 적이 있다가 진술하고 있고, FE 역시 그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도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준 적이 있다고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근거가 되는 USB에서 출력한 매도현황자료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하기 어렵다. 라. B이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USB에서 출력한 매도현황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B은 위 USB를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제출하여 사본을 출력한 후, 위 USB에 함께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다시 제출하였는데, 다시 제출한 USB에는 아무런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USB 역시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는 매체임에도, 현단계에서 추출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부분-피고인 A의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T 내의 중고차매매상사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감사 및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등을 위하여,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명, 연식, 매수인 성명,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매도일, 매도금액, 이익금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이하, ‘매도현황’이라 함)로 관리 및 처리한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966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이 부분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매도현황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Q할부사를 2014. 2. 1.자로 C과 함께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B이 2014. 8. 26. Q할부사의 운영에서 물러날 때까지는 FF매매단지에서 따로 영업을 했고 Q할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즉, C과 B이 2014. 8. 26.까지 실제로 Q할부사를 운영했고, 이 부분 자료는 위 기간동안 제공받은 자료이므로(증거기록 제9065쪽 참조), 피고인이 직접 받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다. 피고인은 FG과 주차장 부지 계약을 체결한 2015. 9.경부터 직원들에게 매도현황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매도현황을 제공받은 시기를 뚜렷히 기억하고 있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어긋난다. 라. 이 부분 매도현황 자료가 압수수색을 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기 전에 B이나 C이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무죄는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