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가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속이고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전달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송금책은 현금전달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이라는 앱을 통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일시 및 장소를 연락받고 수금할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건네주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범행한 돈을 전달하고 그 몫으로 400,000원~1,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1. 2017. 10. 26.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10.26. 09:1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상태다.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금원 중 8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시 반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7. 10. 26, 16:10 경 서울용산- I에 있는 J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504,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25.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10.25, 09:1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범행자금으로 사용된 금액만큼 국고로 환수를 시켜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7. 10, 25, 14:3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6길 8 에 있는 중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속이고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전달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송금책은 현금전달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이라는 앱을 통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일시 및 장소를 연락받고 수금할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건네주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범행한 돈을 전달하고 그 몫으로 400,000원~1,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금원을 받으러 다닐 때 동행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접촉시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09:16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상태다.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금원 중 8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시 반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26, 16:1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504,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2017. 10. 6.~7.경 피고인 A를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2017. 10. 26. 피고인 A가 일하러 간다고 하여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갔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 2017. 10. 30. 피고인 A를 따라간 날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이 들어 피고인 A를 추궁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 2017. 10. 31.과 2017 11. 1.에도 피고인 A 를 따라갔으나 그 일을 하지 말하고 말했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부분)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7. 10. 26. 피고인 B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7. 10. 30.경부터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같으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더 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 B이 위험하니 동행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이후로도 피고인 B이 계속 범행을 말려 범행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을 따라왔어도 차량에 앉아 기다렸는데, 네번 중 한 번을 제외하면 범행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모두 피고인 B이 범행을 계속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장소에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