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다음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 시키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금원을 절취하는 현금 수거책,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9. 9. 18.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삭제>(74세)에게 우체국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당신 명의의 <삭제>카드가 발행되어 일본에서 280만 원이 사용되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줄 것이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은행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 나가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연산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 후, 새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삭제>은행 통장을 재발급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삭제>은행에서 현금을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삭제>번에 현금 500만 원, 물품 보관함 <삭제>번에 현금 380만 원을 각 물품보관함 열쇠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넣어 두었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연산지하철역 부근에서 대기 중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11:52경 위 연산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삭제>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과, 2019. 9. 18. 12:27경 위 연산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삭제>번에서 현금 38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및 범행장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라고 알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의 비행기 표를 끊어준 점, 1건당 14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 휴대폰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수원시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은 위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유재고관리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과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0.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배전판 스위치 및 지하 저장 3번 탱크를 불법 개조하여 이중 격벽을 설치{유사휘발유를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3번 탱크를 둘로 나누고, 한 쪽은 단속을 대비(탱크를 개방하여 단속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하여 정상휘발유를 최대 5천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쪽은 유사휘발유를 최대 35,000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한 다음, 단속차량이 3번 탱크와 연결된 주유구 앞에 오면 위 배전판 스위치를 작동하여 4번 탱크와 연결된 주유구를 개방하여 4번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정상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 일반차량의 경우 3번 탱크에 연결된 주유구를 통하여 유사휘발유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하고, 사무실에 한국석유관리원 등 단속차량이 주유소 진입시 알람음이 울리는 LPR Server 2000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비한 후,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돌 루엔 등 방향족화합물 포함)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 20,600리터, 리터당 500원)을 구매하여 위 3번 탱크에 보관하면서 위 주유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차량운전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치된 장비들을 사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12. 17.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유사석유제품 총 533,200리터(시가 1,033,874,800원 상당, 리터당 1,939원 상당) 상당을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 시료 분석보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관련) 1. 수사보고{LPR Server 2000(차량번호 인식) 등록 차량 관련} 1. 수사보고(판매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유사석유제품 보관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0. 1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의 3번 탱크에 격벽설치공사 를 한 후 2011. 3.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격벽 설치공사를 한 후 2010. 12. 17.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총 533,2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장부 사본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의 3번 탱크에 격벽 설치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갖춘 후, 2010. 12. 17.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총 533,2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여 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 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경부터 2006. 4. 24.경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C, D를 월 5,000,000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순차로 고용하여 위 한의사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 곳을 내원한 환자 E 등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2.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 27.경 위 "B한의원 진료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그 곳을 찾아와 요각통을 호소하는 환자 F를 침대에 눕힌 다음,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3,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1.경까지 1일 평균 4~5명의 환자에게 부황, 뜸, 한약처방 등을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월 평균 12,000,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각 진료부 사본,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 사본, 각 의료기관(의원) 개설 허가(신고)대장 사본, 고발장, 진술서, 각 확인서 사본, 각 사실 확인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2: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E 소속 의경 피해자 F(21세)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부터 음주 반응이 나왔음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였고, 피해자 F이 손으로 운전석 앞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잡고 뒤쫓아가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발목을 접지르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20: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지하철역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동 새진흥7차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나0000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내골 부근에서부터 양산시 평산동 소재 새진흥 7차 아파트 앞까지 약 15㎞의 비교적 장거리를 음주수치 0.215%의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곡예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 후 뺑소니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1. 6. 8. 법률개정으로 벌칙규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강화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제는 과거와 달리 대리운전 등 음주 후에 운전을 대신해줄 수 있는 제도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9. 1. 2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XX주차장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 V(50세)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빨리 앞서 가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외포시킨 후 택시요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로 돌아가 그곳을 벗어나려 후진하자 뒤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에 있는 동거녀 황모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무죄부분 1. 강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 2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XX주차장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 V(50세)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빨리 앞서 가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937 판결 등 참조),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자유롭지 못한 의사에 의한 교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갈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강도죄에는 해당할 수 없다. 나. 피해자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돌을 던졌고, 당시 피해자가 느끼기에 돌의 크기가 그리 큰 것 같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다 할 위협을 느낀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는 정도의 겁을 먹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시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밖에 달리 공판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보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먹게 한 후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니 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동기가 동거녀의 유산으로 마음이 상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합68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7. 8. 17. 01: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7고합68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2.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 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 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4.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고 한다)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이하 '영업주'라고 한다)에 대한처벌요건으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귀책사유나 면책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를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는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즉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0.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C과 D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룸살롱에서, D 등과 함께 CJ엔투스 소속 프로게이머 G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D와 함께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G이 출전할 경기에서 G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불상자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H, I, J에 각 50만 원, K에 60만 원, L, M, N에 각 75만 원, O, P, Q, R, S, T, U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135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G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X 주최의 스타크래프트2 Y Z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6배인 합계 약 1,682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위 게임을 주최한 X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등 계좌내역 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 사본 1.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7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사행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다가 2015. 1. 2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파견 나와 2015. 5. 말경까지 검사실에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다.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등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검찰청 별관 231호 검사실에서, 직무상 비밀인 '세무감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비리'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첩보(2014. 10. 13자 첩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의정부세무서세원정보팀에 근무하는 ◯◯◯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검사실에서 직무상 비밀인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편취'와 관련한 대검찰청 이첩자료(2014. 10. 17.자 이첩)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위 ◯◯◯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직원 구속, 세무브로커 ◯◯◯, 수억 원대 수수료 편취하여 구속 수감, 수사보고(◯◯◯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대검 이첩자료 및 대검 수사첩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검이첩자료 및 수사첩보 접수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문서들 내용의 누설로 인해 위협받은 국가의 기능이 없었고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었으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2014. 6. 26. 선고 2013도600 판결 참조), 피고인의 누설 당시 이 사건 문서들과 관련된 수사가 전부 종결된 것이 아니었던 점[공소사실 제1항 문서(증거기록 245-9쪽) 관련 수사의 처리일은 2015. 4. 16.이고(증거기록 312쪽), 공소사실 제2항 문서(증거기록 245-4쪽) 관련 수사의 최종처리일은 2015. 6. 25.로(증거기록 311쪽) 각 피고인의 누설행위 후이다], 그 수사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던 점[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가 되더라도 추상적이라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쪽)], 이 사건 문서들이 모두 수사기관 내부용 문서로 대검찰청의 관리번호가 붙어있고, 공소사실 제1항 문서에는 그 표지에 "⋯ 법원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문서들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누설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사의 밀행성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검찰청에 파견될 때마다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휴대전화에 무음촬영앱을 설치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죄책을 부정하는데 급급하였다.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왜 이를 몰래 촬영하여 누설하였겠는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한 행동과 모순되며, 본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 상호 불상의 마트부터 같은 동 선덕네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00머00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범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등의 주변 상황과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형량에 반영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대학 앞 편도 2차로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차로에 진입시키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 1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아우디 Q5 승용차 조 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78,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및 음주측정 관련) 1.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망치(길이 40cm) 1개(증 제1호)를 구입하여, 다음 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망치를 소지하고 춘천시 벌말길 및 공지로 일대를 배회하며 취객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01:25경 춘천시 E에 있는 F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인도 턱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수보고,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시기 관련) 1. 진단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2매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도주 경로 CCTV녹화 사진 5매, 사진 5매(수사기록 63쪽) 1. 망치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조정된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많은 경우 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9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준비하여 술에 취해 있는 취객 등 범행에 취약한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 볼 수 없으며, 자칫하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된 점,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8세 때 곡예단에서 공연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경 위 자갈치 시장에서 피해자 V(45세)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작대기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나고, 2006. 겨울경 위 자갈치 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고, 2007. 가을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확 떠밀려 눈 부위가 배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며 바다에 빠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21. 01:00경 부산 중구 다세대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석류술을 소주에 타서 마신 후 피해자가 종용하여 피고인이 여자 역할을 맡아 항문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직후인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게 되자 순간 이전 피해자로부터 당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털목도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에서 오른손으로 목도리를 피해자의 목 뒤로 넣고 한 바퀴 감은 후 엑스자로 힘껏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잡은 목도리에 왼쪽 발을 대어 힘껏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중하다. 2.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존귀한 법익이므로 크고 작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호간은 물론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 돕고 문제를 선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일정기간 구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18세에 불의의 사고로 남성으로서의 성적 기능을 상실한 다음 여장을 하거나 성적불구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등 자신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사건 당일에도 돈을 받기로 하고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복수를 한다는 일념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가 납득할 수 없고, 범행방법 또한 극단적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보다 14세나 연상인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곁에 머물면서 그와 같은 구타를 고스란히 감당한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주거를 옮기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은 전혀 없이 대뜸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그간에 쌓인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으니, 이러한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법이 정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거기다가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여자행세를 하면서 성적 추행을 한 비행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성행을 추단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후의 정황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유족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등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3.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변사사실을 신고한 다음 처음에는 사망원인을 모른다고 하다가 경찰 2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을 가족도 없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여장을 한 채 고무줄 등 소소한 생활용품을 팔면서 연명하는 등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더러 상처를 입게 한 적도 있고,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식의 성교를 강요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로부터 폭력과 추행에 시달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일면 수긍할 부분이 있는데다가 사건 당일에도 평소 알코올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과 정신분열증의 가능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 점을 그 형을 정함에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