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어 누적점수가 3,000점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게임점수도 3,00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아마또(등급분류번호 : CC-NA-120914-001) 게임기 5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어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누적점수도 5,000점 이상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온천기행(등급분류번호 : CC-NA-120113-001)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자동진행잔치만을 이용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고 각 누적 점수 이상 나오게 하여 경품이 배출되는 행위가수회 연속으로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에 따라 게임목적도 달성되는 이상 게임물이 개·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게임물이 언제, 어떻게 개·변조되었는지, 개·변조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각 사실조회 회신에서 자동진행장치를 통하여 별도의 이용자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것은 등급분류 신청 시 그러한 기능을 숨겨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등급분류 후 변조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변조 여부는 게임장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게임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고, 게임물의 내부 프로그램 자체가 변조되지 않았고 자동진행장치만을 이용한다면 각 게임기는 제시된 틀린 그림을 찾아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여 자동진행장치만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행위가 수 회 연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하여 등급분류시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이 수 회 연속 배출될 경우 등급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만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거나 사용설명서 내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입증이 부족한데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영업이 처음이므로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에 대한 고의는 더욱 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고, 기록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기 설치 당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게임기 매입이나 설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