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육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대표 F로부터 육류 납품대금 7,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2014.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 대표 F로부터 육류 납품대금 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의 합계액이 1,0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2: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와 휴대폰 판매 직영점 계약을 체결하고, D을 포함한 다수의 직영점을 운영·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 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폰 단말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고객인 G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1대에 대한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고객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43,28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58,63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 고객들을 모집하여 개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고객들을 모집하여 휴대폰을 개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폰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 환수내역, 각 휴대전화 개통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25. 17:0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8. 10. 26.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1:00경 춘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 및 발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전북 군산시 소재 B 행정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을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1. 25.경 충남 서천시 장항읍 신창동로 15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19. 1. 29.경 위 충남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D 경사 E에게 허위 고소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채권자 C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양도서류와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피고 F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위조하여 C가 아버지 F을 상대로 제기한 2018가단100210 양수금청구의 소가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3.경 충남 서천군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F 명의로 C로부터 금원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거지를 방문한 C의 직원 I에게 채권양도서류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으며, C가 차용명의자인 F,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F의 소송행위를 대리한다는 취지'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준비하여 직접 등기우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발송함으로써 2018. 2. 26.경 위 법원에 접수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C가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9, 50, 55, 56, 63번)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도이행각서,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답변서, 각 차용금증서, 소장, 각 차용지불약정서, 각 준비서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제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1. 각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관한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진술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정도이다. 피고인의 거짓말이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최근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칭 B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후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4%의 수수료(하루 40~3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2019. 8. 13.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져 금융범죄에 연루되었고, 72건의 고소 고발건이 걸려 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8. 13. 11:06경 부산 사상구 F역 인근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금융위원회)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있던 이동전화기를 넘겨받아 통화하면서 이상 없이 금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7.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나는 금융위원회 I인데, 당신 명의로 J와 K에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당신이 위 대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8. 27. 15:00경 영주시 L에 있는 M한의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있던 이동전화기를 넘겨받아 통화하면서 이상 없이 금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거책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액에 비추어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2:3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하나길 402에 있는 신선치안센터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신선치안센터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에 몸을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고, 위 택시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경 전항의 신선치안센터에서, 전항의 B의 신고를 받은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E에게 큰소리를 치고, 발로 위 센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론종결시에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행위는 자해의 방법으로 한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을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고, 당시는 초저녁 무렵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 한 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오던 피해자 E(여,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뒷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및 골반부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체가 높고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C식당 노상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3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상당히 높은 점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0. 11.과 2004. 8.로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15년 이상 이전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장소를 이동하려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3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신호에 따라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 F(여,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6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캪쳐사진 첨부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11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내용이 모두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위챗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5. 4.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961만원을 편취당한 상태였던 피해자 B에게 재차 같은 달 6.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C은행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는 상환하였으나,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E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F캐피탈에 갚아라. E카드 대출이 안 되더라도, F캐피탈에 600만 원이라도 상환하면 본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0:51경1) 군산시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상의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2대 관련), 내사보고(5. 7. 택시 H를 이용한 불상의 현금수거책 관련), 내사보고(H 택시 운전사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금상환증명서, I조합계좌 거래명세표, J은행 계좌 메모지, J은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일시가 '같은 날(2020, 5. 6.) 10:5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7면),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4, 33면),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36, 49면)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20. 5. 7. 10:51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행 계좌 거래내역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의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역할을 담당한 600만 원의 피해 중 상당 부분 회복하여 피해자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일부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6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총책은 2020.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전화를 끊고, 같은 달 6.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났다. 17:00경까지 돈이 입금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총책은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추심을 결재하는 팀장이다. C은행에서 그 나머지 대환, 상환 의뢰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다. 상환을 하지 못하는 약관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없고, 계약위반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689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상환 명령 지급확인서를 집으로 보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도 찾아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계속하여 위 총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났는데 D은행에서 지급정지명령을 걸어놓았다. 그것을 풀어야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을 이틀 안에 모두 상환해라. 그러면 C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5:0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으로 현금 1,689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원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9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현금 1,689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해 위 총책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위 총책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20%로 내려가서 공탁예치금 1,2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탁예치금은 보증금 형식으로 한 시간 내로 돌려주니까 입금을 해라, 공탁예치금은 1,000만 원으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총책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14:40경 서울 성동구 H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은행에서 나온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총책 및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1회에 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8. 6.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로부터 구입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고춧가루 : 중국산) 290kg 중 267kg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인지보고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이 사건 김치의 사용량과 기간, 원산지의 거짓표시의 양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6. 12:04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가 위 G과 함께 출동한 위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오른발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B회사 C 대리이다. 60개월 금리 14.9%로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19. 2. 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리책인 일명 'D'과 통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1.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 800만 원을 A 명의 E조합 계좌에 입금하면 금용감독원에서 불법자금 운용 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피고인 명의 위 E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이름으로 당신 계좌에 8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위 판결이 선고된 사기 범행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시기, 방법이 유사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45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를 를약 30m가량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최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