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판매 및 수금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수입중개업체인 ㈜E를 통해 일본 'F'로부터 수입한 현장지휘텐트(AIR DOME) 13세트를 'G'에게 357,182,000원에 판매하고 'G'으로부터 2015. 12. 10.경 200,000,000원, 2016. 1. 30.경 157,182,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2.경부터 2016. 2. 1.경 사이에 합계 280,000,000원만 피해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77,182,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위하여 형식적인 이사직을 가지고 피해 회사에게 자신의 대 일본 수출입 업무에 관한 영업 경험을 제공하고 피해 회사 측은 영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제공한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휘텐트를 수입할 당시 피해 회사 측과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텐트를 수입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이 사건 텐트를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본 소재 대학에서 유학을 하였고, 2003년 5월경 L에 취직하여 일본 업체와 무역을 담당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일본의 주식회사 M에서 소방차 생산 부분을 총괄하였다(변호인이 2018. 12. 6.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고인의 명함에는 M의 '제조부과'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소방차 및 특장차 제조업, 소방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J)'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4. 12. 1.경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이사로 영입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피해 회사는 당시 다목적 제독차를 독일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국가사업을 낙찰받았는데, 국내의 소방장비업체에서 피해 회사에게 피고인을 그 사업의 적임자라고 소개해서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는 이사로 영입하게 되었다. 계약조건은 피해 회사와 피고인의 진술에 다르고 각자의 진술은 아래 박스 기재와 같은데, 일치되는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은 급여 제공은 없으며,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수익금 분배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특정하기 어렵다(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N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되 그 이익을 피고인이 전부 가져가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휘텐트의 납품과정은, 일본 F -> (수입중개업체 주식회사 E의 구매대행 및 배송) -> 피해 회사 -> (J, 피고인) -> G(I) -> 주식회사 P -> 전남소방본부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납품과정 중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E나 G 및 주식회사 P 사이의 거래계약체결 및 진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직원은 관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연 피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하였는지, 피고인이 G(I)으로부터 주식회사 J로 송금받은 돈이 피해 회사의 소유인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맺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맺은 계약 내용(특히 수익금 분배 대상이나 절차, 즉 피고인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J로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소유로 하고 피고인이 정산절차를 주도하는지, 아니면 그 돈을 피해 회사 소유로 하고 피해 회사가 정산절차를 주도하는지 여부 등)을 확정하기 매우 곤란하다. 검찰은 이 사건 지휘텐트(13세트) 구매 대금의 흐름을 조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00면), 그 중에서 피해 회사가 2015. 12. 23. 주식회사 E에 송금한 60,275,417원은 당시 담당자 R에 메일(증거기록 2권 417면)에 의하면 이 사건 지휘텐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음압텐트 4세트에 관련된 돈임이 밝혀졌다. 결국 검찰이 파악한 구매 대금의 흐름에도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일부 존재하고, N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날 지급한 6,100만 원이 이 사건 지휘 텐트와 관련된 돈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0,275,417원은 음압텐트 4세트와 관련된 돈으로서 N의 증언도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제공한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독일 다목적 제독차 납품 사업 수입 활동으로 인한 카드사용 내역이 70% 정도이고, 이 사건 지휘텐트 거래로 인한 카드사용 내역과 2015년 7월경 일본 F로부터 지휘덴트 3동을 구입하는 등에 약 30% 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8면). N는 검찰 대질 조사 당시 독일 다목적 제독차 납품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증거기록 1권 413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영입하여 큰 수익을 얻으려한 제독차 납품 사업에서 피고인에게 전혀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명의를 사용해서라도 독자적인 수익활동(예를 들어 이 사건 지휘텐트 납품 사업 등)을 인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정산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영입하게 된 과정과 경위,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회사로 영입하는 주된 계기가 된 제독차 납품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지휘텐트 납품 계약을 주도한 피고인이 G(I)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자인 J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를 피해 회사에 전달하였으며 N는 피해 회사와 전남소방본부 사이에 J, G, P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사로 활동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로 모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그 대상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피고인 진술에 차이는 있기는 하나 피해 회사 대표이사도 피고인에게 일부 사업의 경우 그 마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취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납품 사업, 즉 이 사건 지휘텐트 납품 사업에 따른 금원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전부 피고인의 소유로 하거나, 백보 양보하여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정산과정을 거쳐 수익을 분배하더라도 일단 그 금원을 피고인의 소유로 인정하되 이후 정산절차에서(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지휘텐트 13세트와 더불어 음압텐트 4세트, 음압장비를 한꺼번에 취급하였는데 수입자도 다른데다 소요된 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산절차가 복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에 일정액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휘텐트의 판매대금이 오로지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