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3 피고인은 2015. 2. 2. 12: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노트북을 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D : (계좌번호 1 생략))로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의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2015. 1. 31.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카페 ‘F’에 ‘미랜 바이오 음식물처리기를 3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음식물처리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 15:07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5 피고인은 2014. 7. 8. 11: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수리해주면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해주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렌스 차량에 대해 판금 수리 등 수리를 하게하고도 그 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0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초밥 1개와 히레까스 3개를 주문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초밥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6 피고인은 2015. 2. 13. 15:0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삼성 아티브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D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56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미랜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93 피고인은 2015. 7. 13 15:36경 피해자 U(남, 48세)이 B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올린 미랜음식물처리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로 미랜음식물처리기 4대를 배송해 주면 합계 15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배 배송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이미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기로 속이고 그 대금으로 90만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고, 피해자가 음식물처리기를 배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처리기 4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게 하여 합계 15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09 1. 횡령 피고인은 2020.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V건물 W호에서, 가전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대형가전제품 수수료를 높게 주는 거래처를 알고 있다. 고객정보를 보내주면 거래처에 접수를 넣고 수수료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2.경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렌탈 접수 고객정보’를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Y 소재 ’Z‘ 등 렌탈업체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도합 1,565,856원의 수수료를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3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S,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T의 진정서 1. C, AD, AE, AF, AG, R, AA, AH, AI, AJ, AK, AL,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1. 계좌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견적서, 입금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녹취록, B 게시글, 은행이체결과조회 1. 범행현장 cctv 및 증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명의 다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이용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오랜 기간 잠적하여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4회). 다만 합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합계 1,000만 원 상당),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을 송금하여 범죄 피해 자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혼 등으로 방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6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계속해오다가 자수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