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G(남, 36세)이 알콜중독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깨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7: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실에 있던 빈 양주병으로 머리를 약 7회 힘껏 내리친 뒤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자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12신고 녹취 내용에 대한 건, 발렌타인 30년산빈 양주병 길이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사안의견조회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양주병 1병(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번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아버지인 J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05:0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또다시 부모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알고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과 연결된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양주병으로 당시 잠이 들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그 주변의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얼굴과 이 사건 현장의 벽에 상당양의 혈흔이 비산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의 가격행위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양주병은 길이가 26.5cm, 두께가 7mm, 무게가 700g에 이르고 매우 단단하여, 위 양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1cm 이상 두께의 혈종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친동생이다. 죽으라고 술병으로 한 7방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말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동생을 죽이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는 경찰관들에게 '그 새끼 살았어요?"라고 물어본 후 아직 호흡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대답을 듣자 '씨발 그 새끼 죽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도구 및 공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약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6. 4. 경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로한 부모가 자신들에게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