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소재 운수업, 수집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E은 인천 서구 F 소재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대표로 H와 함께 G를 공동운영하면서 같은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및 J 회사(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G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폐기물의 입·출고, 배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K, L, M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받아 농지에 매립하여 처리해 주는 일명 '사토장'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위 E, H는 2018. 6.경 인천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G, I, J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재활용처리하여 반출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재활용처리를 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을 B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반출하여 K 등이 관리하는 사토장에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G 등에서 반출할 사업장폐기물의 상차 시간, 운송량, 매립장소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이를 E, H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E, H는 이를 확인하고 운송량 등에 관한 추가 지시를 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B 소속의 덤프트럭을 G 등에 보내어 피고인 C이 상차해 주는 사업장폐기물을 K 등의 사토장까지 운반하여 매립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8. 7. 7. G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소각시설 바닥재 등을 B 소속 2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K이 사토장으로 관리하던 김포시 N대교 인근 농지에 위 덤프트럭 24대 분량 합계 600톤을 하차시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7.경부터 2019. 2. 2.경까지 총 516회에 걸쳐 E, H가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G, I, J에서 O 주식회사 등 95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주물사, 소각시설 바닥재, 폐토사 등 사업장폐기물 12,900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인 김포시, 강화군 일대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사토장에 운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가로 덤프트럭 1대 분량에 23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B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6. 27.경부터 2019. 2. 2.경까지 B 소속 25톤 덤프트럭으로 사업장 폐기물 12,900톤을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폐기물 불법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제3회), E(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조서, P, Q, R,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기성청구서 사본, 운행일지 정리표, 운행일보(2018. 6. 27. ~ 2019. 2. 2.) 사본, 계좌거래내역 첨부 CD, 범죄일람표에 부합하는 운행일보 사본 발췌, 각 범죄일람표 기재 약 95개 배출업체별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등, 운행일보 사본, L 사토장 서류철 사본, K 사토장 서류철 사본, U 사토장 서류철 사본, V 사토장 서류철 사본, M 사토장 서류철 사본, 월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죄수익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징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〇 불리한 정상: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 양이 12,900톤에 이른다. 피고인 A은 B을 실제 대표로서 폐기물 운반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으며, 피고인 C 또한 G의 실무자로서 폐기물의 입·출고, 배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공범들 간에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G의 직원으로서 대표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불법 매립된 일부 토지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