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0:10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위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2층 복도에 계단을 이용해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CD의 영상,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원룸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이 닫히지 않게 문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 부분에 갖다 대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건물의 옆 건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원룸 건물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위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걸어가는 골목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갈 당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약 1분 후 위 건물에서 나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어폰을 꽂고 자신의 집이 있는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위 건물 1층에서야 누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옆집 사는 여자의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오른 손목을 꽉 붙잡기에 이를 뿌리치려고 했다. 피고인을 보니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있었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가 보인 상태였는데, 자신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아 잠그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방문을 잡아당겨서 문이 열렸고, 다시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닫아 문이 잠겼다. 그 후 엄마에게 전화하고 원룸 주인 아저씨도 집으로 와서 112신고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자신이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을 끌어당겨서 뒤돌아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은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피해자의 집의 손잡이 위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집의 현관문 손잡이는 오른쪽에 있고, 피고인이 서 있었던 옆집도 현관문을 보고 섰을 때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맞지만, 위 건물에는 부동산 상가 자리를 보러간 것이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문을 손으로 닫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천안시 동남구 D은 인근에 여러 개의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부터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서 갔고 피고인이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다시 급히 차량을 타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자신의 얼굴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마스크를 쓴 뒤 신속하게 도주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룸촌 주위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형력을 행사할 것도 계획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쫓아 위 건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뒤 그 모습에 놀라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