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2018고단13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17. 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K5 승용차에 대한 10,000,000원의 캐피탈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교육사업을 그만두면서 빚이 300,000,000원 정도 되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주기로 한 15,000,000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8,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4. 1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승용차 매도대금 18,000,000원 중 17,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이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이익금을 남겨 모하비 승용차에 설정된 I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교육사업을 그만두면서 빚이 300,000,000원 정도 되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되팔아 수익금을 준다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I 할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J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6. 20.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광주 서구 K에서 피해자 J에게 "L BMW740 차량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면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전항의 G조합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7. 2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 서구 M에 있는 자동차 할부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계약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J", 생년월일 란에 "O", 자택주소 란에 "전남 강진군 P", 자택전화 란에 "Q", 결제계좌 란에 "R조합 S",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 N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J인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로 14,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매수할 수 있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앞으로 차를 샀다가 이를 되팔아 한 대당최소 5,000,000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중고차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2017. 7. 24.경 자동차 할부 에이전시 X 명의의 계좌로 31,700,000원, Y 명의의 계좌로 12,3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광주 서구 AA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인 에쿠스 AC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4,8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자동차할부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요청하는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으니 W에서 전화가 오면 할부 대출에 동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주거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할부 대출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W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61 6. AE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밖에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독촉도 받게 되었으나 돈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E 몰래 AE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합의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6.경 광주 서구 E건물에 있는 AF회사 사무실에서, 35,000,000원 상당의 N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N] 고객정보(개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중 성명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G.', 자택주소/실거주지 란에 '광주 북구 AH아파트 AI호', 자택전화/휴대전화 란에 'AJ', 은행명 란에 'AK은행', 계좌번호 란에 'AL', 날짜 란에 '2018년 06월 26일', 신청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N] 상품조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대출약정금액 란에 '삼천오백만(₩35,000,000)', 날짜 란에 '2018년 06월 26일', 신청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N]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날짜 란에 '2018년 06월 26일', 신청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N]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날짜 란에 '2018년 06월 26일', 생년월일 란에 'AG.', 신청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N] 법인(신용)정보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날짜 란에 '2018년 06월 26일', 신청인 란에 'A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AM 가입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날짜 란에 '2018년 06월 26일', 신청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T 대출 관련 서류 6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F회사 직원에게 N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대출 관련 서류 6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421 7.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N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대출받을 방법을 문의받자,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매 명목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은 뒤 그 중 3,500,000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경 AO로부터 피해자 명의 G조합계좌(AP)로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25,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일부를 캐피탈 보증금 등의 명목 등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O에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지급하여야 할 차량 매매대금도 14,5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매매상사에 차량 대금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AO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금 2,500만 원을 일단 나에게 송금하면 네가 사용하기로 한 3,500,000원을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21,500,000원은 캐피탈 보증금과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21,5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000,000원(= 보증금 5,000,000원 + 차량 대금 차액 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98 8.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광주 서구 E건물 AQ동 2층에 있는 AF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사무위탁업자인 AR에게 마치 피고인의 고객인 AE의 위임을 받아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E 명의의 'N' 신청서를 임의 작성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R으로 하여금 피해자 T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E 명의로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는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피고 사건의 합의금 지급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R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AR으로부터 그 중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R조합계좌(번호: A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 Z, AD, AR,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T)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1. 자동차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등(순번 25-1, 26-1, 33)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W),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T), 확인서(순번8-1), 이체확인서(AT-B), 입출금내역(순번 16), 차용증(순번 17-1),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서 등(순번 21-1), 각 입금내역(순번 23-1), 입출금내역(순번 30),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순번 31), N 고객정보, 피고인이 제출하는 거래내역서 [2018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고객정보(개인)사본, [N] 상품조건 사본, [N]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사본, [N]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사본, [N] 법인(신용)정보 동의서 사본, AM 가입 동의서 사본, 자동차등록증(AU)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AU), 통장사본(AE, AK은행), 휴대전화 캡처화면 [2018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2018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AV은행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2018. 8. 2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AE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78,015,000원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1363호로 공소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 사건의 합의금 마련 목적으로 다시 타인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