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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20. 4. 24.경 C군청으로부터 D 재해복구공사를 수주하여, 2020. 6. 하순경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선금 및 노무비를 지급받으려면, 체납 세금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C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당시 세금 및 보험료 일부가 체납되어 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임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납세증명서 위조 관련[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6. 10:00경 울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앞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9. 5. 13.자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5월 19일”, 발급일자를 “2020년 4월 20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울산 F에 있는 C군청 회계정보과 사무실에서, 위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C군청을 상대로 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2차 납세증명서,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위조 관련[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6. 시간불상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7월 14일”, 발급일자를 “2020년 6월 15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2020. 6. 15.자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구분’ 항목의 ‘연금’ 란에 “V” 표시를 추가하여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기존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항목의 각 네모칸에 “V” 표시를 추가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16.경 울산 F 소재 C군청 회계정보과 사무실에서, 위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C군청을 상대로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1통,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통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위조된 각 납세증명서, 위조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위조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위조여부 확인화면, 공사 선금 청구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공사변경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 선금 장비임대료 세금계산서, 각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 및 사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2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관급 공사대금 중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위 공사를 실제로 모두 완성하였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원 또는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권한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확인서면’ 서식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C(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하 생략)’, 특기사항란에 ‘신장 165cm(이하 생략)’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하단에 미리 준비한 E이 운영하는 ‘F법률사무소’의 고무인 및 E 명의의 인장(‘변호사 E’이 각인되어 있었다.)을 각각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5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원 또는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7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면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6, 9번), 각 확인서면(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2013. 4. 5.),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2013. 4. 17.)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등기업무 관련 법원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법원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호사 E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E 명의의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확인서면은 문서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은 2013년경 F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내근사무장’인 G로부터 속칭 ‘외근사무장’을 여러 명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외근사무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고, E의 정식 사무원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나아가 E의 사무원으로서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부여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등기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E의 F법률사무소에 소개할 송무업무를 물색하고 적합한 사건이 있으면 알리는 일을 하기로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당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적 없고, 사후에 이를 보고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부 소비하였고, E에게 위 수수료를 입금하거나 정산한 적도 없는 점, 판시 기재 각 확인서면이 작성된 무렵에 등기소에 제출된 B, H의 명의로 작성된 E에 대한 각 위임장에는 E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경유증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E은 판시 각 범행일시 당시 B, H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처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송무업무와 등기업무는 구별되는 업무로서 피고인이 알게 된 송무업무를 E에게 소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E의 등기업무를 임의로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이에 필요한 E 명의의 서면을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E의 내근사무장인 G의 소개로 E을 위해 외근사무장으로 일부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E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할 필요 없이 임의로 E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확인서면의 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다가 2020. 5. 14. 임원해임임시총회에 의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2020. 5. 15. 18:00경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과 창문 등을 용접하여 막아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D 및 직원들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회의록 사본,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043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5. 14.자 피고인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적법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기밀사항에 관한 자료가 상대방 측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조합사무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용접하여 조합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D 등의 출입 자체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기밀사항에 관한 자료를 조합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피해자 D에게 넘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 D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이 2020. 5. 14.자 피고인에 대한 해임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043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한 점, 피고인은 직무대행자인 D 등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과 창문 등을 용접으로 봉쇄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조치는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해자 D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나 조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 하였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조합원의 개인정보나 조합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알루미늄 덩어리를 만드는 제조업체이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피해자에서 알루미늄 폐판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충무로 일대에 있는 거래업체들에서 알루미늄 폐판 3,490kg을 수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인 2,142,3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110kg을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02,777,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51,692kg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붙임 3 월별 단가표, 불임 4 계근표 / 일별 실제수거 물량 / 직접 체크한 작업전표무게 차이, 붙임 5 직접 기입한 회사 입고서작성 무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피해자의 알루미늄 폐판을 수거하는 기회에 제3자의 부탁에 따라 회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제3자의 알루미늄 폐판을 함께 싣고 가다가 D에 판매한 것일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중량의 피해자의 알루미늄 폐판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을 도와 알루미늄 폐판 수거 업무를 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3자가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폐판 운반 및 판매를 의뢰하거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의 거래처 표시가 있는 알루미늄 폐판을 D에 판매한 것이 피해자 측 E에 발각되자 같은 날 공증인 앞에서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있고, 매각한 재산 상당의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증명서 및 지불각서, ‘2019. 1. 14.부터 2019. 2. 8.까지 판매한 물건 상당의 16,780,500원을 D에 지급할 것이고, D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각서에 따라 16,780,5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반환받았는바, 위 서류들이 타의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위 서류들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알루미늄 폐판이 아닌 제3자의 폐판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일부를 미수거하거나 선수거하기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중량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부상 중량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작업전표에 스스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래처별 수거량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미수거 내지 선수거한 양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6, 18의 경우 장부상 중량이 5,000kg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거업무용 화물차에 위와 같은 중량을 적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소속 다른 기사가 입고서에 기입한 중량 중에도 5,000kg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 하루에 1회 이상의 수거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F은 피고인이 약 5, 6톤 정도를 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02,777,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51,692kg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한 알루미늄 폐판 일부를 회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8. 03:20경부터 04:0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2명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 24,000원을 계산한 후 위 가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100,000원 수표로 계산했는데 왜 거스름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과 변기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8.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30. 18:5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B 아파트 C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31,823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인 B 아파트 D호 입주민으로부터 매달 5만 원씩 14개월 분량의 관리비 합계 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27,601,82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아들 수술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지출총괄표, 통장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해금액(27,601,823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 계도 업무 중인 피해자 C(남, 41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코로 나나 걸려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주정차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현장 녹화영상 제출) 1. 2020년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 합동단속복 사진, 2020년 8월 합동단속 서명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 쪽을 향해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20:05경 울산 남구 B, 4층 C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주점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주점 내 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 두 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위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위 D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말을 듣자 5% 지분권자인 D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그 지분의 대가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D를,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로 임의 등재한 다음 위 개인사업체 C의 계좌에 D의 C 주식회사에 대한 5% 지분에 대한 처분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500만 원을 회수하여 마치 피고인 측이 D 측에 C 주식회사의 5% 지분대금을 지급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4. 7.경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업장 주소지인 경기 시흥시 B에 대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의 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D’라고 임의로 추가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8. 16.경 공동사업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사업 계약서’, 내용 ‘동업자 인적사항’, ‘위 동업자 甲, 乙은 C(경기도 시흥시 B(이하 “회사”라 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20년 08월 16일’, ‘작성자 : 甲 : D, 乙 : F’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9. 11.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99.00’, 위임장란에 ‘본인 : F D’라고 타이핑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공동 사업자명세 출자금란에 ‘1000만원’, 날짜란에 ‘2020년 9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장란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0. 15.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100.00’, 위임장란에 ‘본인 : D’, 날짜란에 ‘2020년 10월 15일’이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0. 10. 15.경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내용 ‘D와(이하 갑이라 칭함) F(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0년 08월 16일 합의한 동업계약 체결을 해지한다.’, ‘2020년 10월 15일’, ‘갑,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인천 중구 G, H호, 서명 : D’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1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20. 10. 1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동대표해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위조한 사문서의 종류와 범행 횟수, 그 행사의 효과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 남)은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가게 밖에 있는 화분이 통행에 불편을 주니 당장 치우라며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E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사거리 앞 붕어빵 노점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접수번호: C)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후레자식들아, 이 개쌔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시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에이 이 개새끼들아, 그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여도 출동한 경찰관들과 계속 시비를 걸다가 뺨까지 때린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체포된 이후 보여준 상황도 좋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피해자 B(남, 54세)이 시공하는 타일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2~3개월이 지나도록 노임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미지급 노임을 지급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끝내 피고인의 연락마저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생계마저 점점 곤궁해지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00:50경 제주시 C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프레타이제거기)로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플라스틱 생수통에 담아 미리 준비해 간 발화성 식용유를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위 승합차 안에 쏟아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목장갑에 불을 붙인 후 위 승합차 안에 집어던져 불길이 위 승합차 전체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시가 2,445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6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법적 구제조치를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주택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켰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다행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화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는 전소된 차량 가액인 2,445만 원 상당의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밀린 임금을 받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함에 따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0:45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21:47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44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사이에 그곳 1번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불상자들 중 1인으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들어오려던 남성 손님 4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있던 여성 손님 2명이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범죄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력 및 동종의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하여진 형이 적정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는 2020. 8. 18.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로 하여금 실내 및 실외 다중 집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5:33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운행 중이던 D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코 밑으로 착용한 것을 본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 씨발 놈아!”, “너희 버스노조 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운행 중이던 버스의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버스 안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경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2020년 8월 31일 직원의 실수로 착오입금 합니다. 2020년 9월 1일 송금받은 회사의 관계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못 돌려준다고 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일금 사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20. 9. 8.경 정읍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B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0. 8. 31. C에 2,400만원, D에 1,5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직원의 착오로 주식회사 E 명의 신협 계좌(F)에 4,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주식회사 E 대표인 G가 출금하여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H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하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2020. 8.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 법인 명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착오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금융공동망 자금반환청구 신청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I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A 고소취소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G와 합의하였으며, H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