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17. 19:54경부터 20:01경까지 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증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석남점’에 찾아가, 발로 위 점포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다시 한번 넣어봐라.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느냐. 네가 신고를 해봤자. 어디 한번 신고를 해봐라. 내가 다른 곳에 아는 D 사장이 있다. 씨발. 전라도 문댕이 새끼. 빨갱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자주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부터 주문을 거절 받게 되자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9. 00:3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I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I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 I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B, K, L, I,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20,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식사를 하러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F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 각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 또한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여 해당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및 O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수건으로 피해자 I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 및 O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분명하며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들 및 O은 피고인의 해당 범행 무렵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조치 등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점포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 및 O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가할 당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나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서운한 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7. 17. 19:54경부터 20:01경까지 D 석남점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피해자 B을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판시 전과 사건에서의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D 석남점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 B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이러한 언동을 하였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나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 B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러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판시 전과 사건에 관한 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서운함 표시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그러한 목적만으로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7개월 15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및 누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받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