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107호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25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1매,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의식은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모텔에 함께 갔고 모텔 내에서도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부터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기까지 감정기복을 보이면서 피고인을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6. 4. 20:00경 지하철 낙성대역 인근에서 만나 근처 고깃집으로 가 술을 마셨는데 화장실을 간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는 것은 소주 3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치마와 브래지어만 입고 티셔츠와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어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밀치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객실 밖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기억나는 술을 마실 당시의 상황, 모텔에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인데 당시 소주 1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피해자가 기억이 나는 순간까지 마신 양이 소주 1병이고 그 뒤로 고깃집을 나갈 때까지 술을 더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2014. 6. 4. 23:00경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6. 5. 03:30경 모텔로 갈 때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5. 00:20경 친구인 F과 통화를 하면서 많이 취했으니 데리러 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F은 02:24경까지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F 과 한차례 통화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F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상의를 뒤집어 입고 속옷과 가방을 객실에 둔 채 맨발로 뛰어나왔으며,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지적으로 상의를 뒤집어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고깃집을 나올 당시 술에 만취해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모텔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스스로 걸어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고깃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호감표현 등은 없고 일반적인 대화만 나누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0:20경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많이 취했으니 데리러 오라'고 말하였고, F은 당시 통화소리에서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으며 피고인과 싸우는 소리도 들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F이 들었던 고깃집에서 나온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서로 호감이 있었다거나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을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약 50대 가량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F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더 크게 웃고 리액션이 커진다고 하였을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만난 피해자로부터 50대를 맞으면서 홀로 약 4시간 동안 집을 찾아주려고 했다는 사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시 전화가 걸려온 F이나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G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는 등 스킨십이 더 많아져 모텔 객실로 들어가면서 키스를 하는 등 상호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침대로 갔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약 4시간 동안 자신의 집을 찾고 피고인과 싸우기도 했던 피해자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모텔로 가는 택시안과 모텔에서 피고인과 더 깊은 스킨십을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택시 안에서의 상황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