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선통신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789,8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1,846,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193,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876,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081,2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21.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8,9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35,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은 2022. 6. 14.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1:3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집 옆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아유 확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5cm)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던질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내용), 수사결과요약(범행 당시 촬영 영상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에서 2020. 3. 5. 사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시에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파주시 D에 있던 ‘E 본점’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며 그 대금을 분배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20프로를 자신이 분배받기로 하며 이에 응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의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3. 5.경 피고인 B에게 C의 장애인등록증을 퀵배송 서비스로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E 본점’에서, C의 동의 없이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고객정보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일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동의를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마치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휴대폰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1.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서 1. 각 금융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다음에서 볼 사실 및 사정들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B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A은 범행 이후에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0:53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마을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경에 범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19. 1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매형이 렌트한 차량인 운전 차량을 반납하고 금주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B로부터 “거래정지되지 않은 법인명의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부천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유)E 명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한 뒤, 같은 날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B에게 위 D은행 계좌 2개와 각 연결된 통장, OTP,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A 통화내역 및 범행 관련 (유)E 계좌 개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횟수, 시기,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C주점 주차장에서 음주소란으로 잠을 못잘 정도로 시끄럽습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에게, “나에게 욕한 경찰관이 왜 안 오는데, 너네 다 같은 편이지?”라고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E의 배 부분을 2~3회 밀쳤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순찰차 뒷문을 세게 열어 뒷문으로 E의 배 부분을 가격하고, “체포하라고 씨발, 그 새끼들 좀 보자고,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배 부분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칙금 스티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112신고자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 경감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지인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유선전화를 개설해 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B으로부터 건네 받은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 ‘A’,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E호’, 목적 ‘쇼핑몰운영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등록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 영등포구 F, G은행 영등포구청역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0.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사무실 내에서 위 B으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넘겨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곳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B의 일행인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사원총회 의사록, 총사원 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C 구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라는 법무사 대행 업체이다. 주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만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9. 14. 11:05경 피해자 B에게 서울서초경찰서 경위 E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F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당신을 공범으로 간주하여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협조를 잘하면 피의자에서 피해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합계 11,592,090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지시에 따라 2022. 9. 14. 16:40경 서울 중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법무사 대행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92,0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2023고단823 1. 2023. 7. 2.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12:55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72 2. 2023. 7. 19.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08:09경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연호교차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지 보름여 만에 재차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 또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1. 10. 1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0: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주방에서, 그전 피고인이 식당 안을 지나가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9세)과 서로 몸이 닿은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가슴부위가 물에 젖은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09경 김포시 B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사고 전 행적 등 수사)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G 업주 H, 목격자 진술 등, 피의자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현재까지 수사진행 상황, 참고인에 대한 협박, 출석불응, 목격자 진술 및 피의자 출석불응, 출석불응, 피의자와 통화내용, 소재수사, 종합적인 수사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C, D, F가 수사기관에서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3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CCTV나 블랙박스 영상)가 없음을 알고 목격자들을 찾아가 진술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오전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3. 1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8장(피해자 C 소유 팬티 16장, 피해자 D 소유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피해품 압수 경위,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C와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주거침입의 경위,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가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센터의 시설장이며, 피고인 B는 경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고,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배치한 인력과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내역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하지 않은 인력이나 근무시간을 부풀린 내역을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센터에서 간호조무사 H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96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조리원 I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9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같은 해 8. 17.경 682,910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부터 연번 18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152,486,630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배치한 인력과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내역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하지 않은 인력이나 근무시간을 부풀린 내역을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센터에서 조리원 J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180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보조원 K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3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같은 달 22.경 14,916,080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9부터 연번 23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78,757,310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배치한 인력과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내역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하지 않은 인력이나 근무시간을 부풀린 내역을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센터에서 간호조무사 H이 총 161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같은 해 10. 25.경 299,460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243,857,600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M, J, N, K, O, I,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급여비용 총액의 차이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시설계좌 및 피의자 B, C 명의 계좌자료분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다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방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은 피해자가 전부 환수조치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D 등 2명이 2020. 12월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휴업 계획대로 휴업을 이행하지 않고 재택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1. 1. 12. 등 총 2회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안양고용센터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4,099,5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택근무 확인서,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지급내역, 각 대상자별 지원금 지급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및 지원금 신고 내역, 피보험자 이력 조회,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주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피해자 B(여, 68세)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재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옥상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손에 들고 고추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밀개(네기)(길이 약 95cm)를 이용하여 ‘개 같은 년, 어디 가서 자고 왔냐, 씨발년’ 등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계속하여 위 밀개를 내려놓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 파이프(길이 약 50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면서 “이 년 죽여버린다” 등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진,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방문조사, 범행현장 피의자 주거지 옥상 임장수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옥상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자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말경 내지 10.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말경 내지 10.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지인에게 깨를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2. 8. 19.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