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프랜지(flange, 금속관연결부)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B, 프랜지 제조업체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무역거래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C주식회사는 김해시 F에 소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프랜지 240개, 시가 13,060,890원 상당을 수입하였음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주식회사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중국산 프랜지 26,380개, 시가 합계 291,114,478원 상당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G (주) 등에 납품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8.경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프랜지 998개, 시가 1,806,380원 상당의 표면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C주식회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75,918,800원 상당의 중국산 프랜지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G (주) 등에 납품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I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공문 1. 위반물품현장확인내역, 부적합품보고서, 프랜지판매가격표, 업체소명자료, 발주서, 중국발송공문, 각 수기마킹일보사진, J(주) 현품사진, G(주) 현품사진, 단가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표시를 아니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 없이 30여 년 간 프랜지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점, 2010. 8. 경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으로 프랜지가 원산지 표시 품목 대상이 됨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있다.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 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N대학 심리학 교수 O과 P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D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D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었고 점퍼가 벗겨져 있었으며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의 현금 약 90만 원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G, H, I, J, K, L, M의 각 진술 내용은 "D의 지갑에 현금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는 D 옆에 있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현금을 훔쳐갔거나 D가 다른 경위로 현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 현금을 훔쳐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4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정민(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2012. 8. 17. 이전에는 주식회사 D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는 주식회사E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피해자 그루폰 유한회사에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모집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할인가로 영화예매권을 제공하는 쿠폰을 판매하는 등 이른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영업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먼저 영화예매권 쿠폰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로 약 11.1%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10~30일 후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정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쿠폰의 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화예매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정식으로 영화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영화예매권을 확보 ·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매한 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원활하게 영화를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영화예매권을 제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하던 F 영화예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여 쿠폰 이중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0만원 정도에 달하여 2012. 7. 27. 경에는 더 이상 위 사이트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었고, 영화예매권의 확보 및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주식회사 아우름물산, 주식회사 유레카엠엔비 등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화예매권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쿠폰 판매대금 정산금을 받더라도 영화예매권 확보 비용,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 영화예매와 관련한 환불정산금 지급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객들에게 영화예매권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2012. 7. 하순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에 대해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2012. 9. 21.부터는 결국 돈이 없어 영화예매권 발권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영화예매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유효기간 2012. 8. 13.부터 2012. 11. 12.까지로 발행된 피해자 회사 쿠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13. 1차 정산금 명목으로 7,010,901원, 2012. 9. 7. 2차 정산금 명목으로 1,706,239원 합계 8,717,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1,455,639 원을 쿠폰 판매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주식회사 유레카엠앤비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2. 9.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구폰을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고객이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영화예매를 할 수 있는 영화예매사이트('F', 'G', 'H', 'T', 'J'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이다)를 운영하여 영화예매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84,990,378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영화예매대행서비스를 하는 K과, 피고인이 K에게 예매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고, K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영화예매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한 고객에게 영화예매를 대행하여 영화서비스를 제공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영화예매선급금으로 약 13억원(피해자 회사 외에도 티켓몬스터, 위메프와의 계약에 의한 영화예매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K은 2012. 10. 24.경 피고인에게 영화예매선급금이 부족하다고 통지하고, 2012. 10. 26. 추가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영화예매대행서비스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과 K 사이에 위 지급금 13억원의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으나, 위 서비스가 중단된 2012. 10.경 이전에 한 번도 대금정산을 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2. 8. 2.부터 위 서비스가 중단된 2012. 10. 경까지 K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91,455,639원을 상회하는 131,92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4.경 쿠폰이 전산상 오류로 이중사용되어 손실이 발생하였고, 자금압박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이나 L, K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2. 8. 2.부터 2012. 9. 12.까지 사이에 K이 위와 같은 이유로 영화예매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9. 8. 2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수형 생활 중이던 2002. 9.경 최초로 간질 증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간질 증세를 보여 수형 생활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해 왔다. 또한, 출소한 후 2010. 1. 1.경 재차 몸이 경직되고 의식을 잃는 간질 발작을 일으켜 B 병원에서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었으며, 2010년에는 한 달에 1회 내지 2회, 2011년에 들어서는 한 달에 2회 내지 3회 간질 발작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간질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운전면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질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이러한 사실을 알려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간질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4.경 제출한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2011. 1. 17.경 제출한 '1종 대형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중 "경련성 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답하여 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그 후 간질 질환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질 관련 알약의 복용도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8. 20:05경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약촌오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같은 날 21:14경 익산시 G에 있는 B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열상, 좌측 팔의 3도 화염 화상, 안면부 및 좌측 상완부·전완부의 흉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체사진, 수사보고(건외 다른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사진), 사망진단서(F),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각 진단서, 회답, 운전면허응시원서 등 첨부, 수용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의사 K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은 간질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간질 발작이 일어날 것을 피고인이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심신 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간질 질환이 있다는 점 및 자동차 운전 도중 간질 발작으로 사고를 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 내지 예견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는 이러한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내지 예견 하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자체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자신의 질병 및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던 간질 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제로 간질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간질 질병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자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므로, 운전을 시작할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이상 설사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을 문제삼아 심신장애자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간질 질환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최근 들어 간질 발작의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명확히 인식 내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다 결국 간질 발작을 일으켜 운전 도중 의식을 잃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식 상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여, 법률상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2.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간질 발작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노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자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대리로서 위 업체의 물품 발주, 배송 및 반품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금 돌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주문받은 순금 돌반지를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맡기자 위 금고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순금 돌반지나 반품된 순금 돌반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F 사무실에서 구매자 G이 환불을 요청하여 반품된 시가 1,318,9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처리한 후 금고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순금 돌반지 20개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사이에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를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1,927,874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974개를 금고에서 꺼내어 가거나 반품 후 재고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서울 종로나 노원 일대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F에 주문한 14K 귀금속 수량을 확인하여 이를 매입처에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주문받은 수량만큼만 매입처에 발주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구매자들이 주문한 수량보다 추가로 발주를 한 후 그 추가분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F 사무실에서 구매자 H, I, J, K, L이 인터넷 지에스 이숍을 통하여 F에 14K 반지(CR147 체인반지)를 각 1개씩 주문하였으므로 매입처인 M에 위 반지 5개만을 발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K 반지 7개를 발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분 2개에 대하여도 대금 100,76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M으로부터 추가로 납품받은 14K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0.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F 사무실에서 총 2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228,492원 상당의 14K 귀금속 400개를 추가로 주문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N의 진술서, O의 진술서,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순금 돌반지 판매 내역 등 첨부 보고)와 그에 첨부된 피해내역, 순금 돌반지 위메프 주문 내역, 순금 돌반지 씨제이몰 주문 내역, 순금 돌반지 Q 주문 내역, 순금 돌반지 환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순금 반지 매입 내역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된 순금 돌반지 매입 내역서, 수사보고(14K 귀금속 초과주문 현황 자료 첨부 및 피해내역 정리 보고)와 그에 첨부된 각 14K 초과주문 내역, 구매자 주문 내역, 매입처 발주 내역 1. 녹취서 [피고인은 횡령한 돌반지가 300개 정도이고, 배임에 관련된 귀금속도 126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피해자가 매입한 귀금속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위메프나 어드민의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하면 피해자가 판매한 귀금속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제인 N 이외에 피고인만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귀금속 보관용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기 이전에는 달리 귀금속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휴가를 간 상태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를 통하여 매입 주문이 가능하고, 매입 주문일로부터 약 5~7일 이후에 주문한 귀금속이 피해자 회사에 도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복귀 후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4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 'D'는 2009. 7.경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E'의 상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F'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G'의 등록상표인 'F'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 아이언과 퍼터를 임의로 제조하기 위하여 'F' 위조상표가 부착된 스틸 샤프트 2,0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1.경까지 별지 상표법 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아이언과 퍼터의 제조에 필요한 그립, 샤프트, 헤드 등 부품을 수입한 후 2009. 12. 30.경 아이언 1,000개(정품 시가 4억 원 상당)와 퍼터 1,000개(정품시가 2억 5,600만 원 상당)를 제조하여 그 무렵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인 'I'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320 세트(정품 시가 6억 800만 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상표법 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I' 및 위 'F'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320 세트, 아이언 900개, 퍼터 5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I' 골프채 311 세트, 'F' 퍼터 323개를 그 무렵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G'의 등록상표인 'F'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 아이언과 퍼터를 임의로 제조하기 위하여 'F' 위조상표가 부착된 스틸 샤프트 2,0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과세가격이 16,346,706원임에도 6,112,559원으로 거짓 신고하여 관세 831,7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9,581,7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사본, 각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수사보고(범칙시가 산정기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상사 소속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인터넷 SK엔카 사이트에 '차량번호 D BMW 1시리즈 120d Coupe 스포츠를 2,890만 원에 판매한다. 100% 실매물이며,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상태 완벽하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2012. 5. 29.경 B상사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글을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D BMW 차량을 매도하겠다. 이 차량은 사고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다만, 보험회사 직원이 차주와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전손처리를 하고 차량을 다시 되파는 것이라서 전산에는 '전손차량'이라고 나타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 BMW 차량은 2011. 12. 31. 낚시터 선착장에서 침수되어,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통장으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자동차사고상세 1. SK 엔카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09. 04. 00:30경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631에 있는 강월초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폭행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택시 안에서의 운전자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택시 밖에서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택시 안과 밖에서의 폭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있어서의 폭행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했고 피해자는 바깥 차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네비게이션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바깥 차로에 세우고 주소를 입력한 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사 생활 오래 안 했죠? 개인택시냐 법인택시냐' 등 운행과 관련 없는 질문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 몇 번 대답을 해 주었는데 운행에 방해가 되고 불안감을 느껴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때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할 무렵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한 대 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건든 게 아니고 때린 것이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정도로 질문을 계속하였고 처음에 대답을 하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는 불쾌감과 고통을 느낀 사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때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협 내지 공포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행위는 폭행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에 내려서도 피해자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2019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19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예비적 공소사실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소재지에서 동물성잔재물(소뼈 등)을 건조, 분쇄하여 바이오세라믹 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5. 12.경부터 준비행위(생산설비 제작 의뢰 및 매수 등)를 해왔다. 2)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이 사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2016. 4. 11.경 D(주)와 사업타당성검토 및 재활용산업창업대행지원계약체결, 2016. 5. 10. E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용역대행계약체결} 3)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사용할 원료인 소뼈 약 15톤이 보관 중이었고, 위 소뼈는 피고인 A이 2016. 4.경부터 수집한 것이다. 한편, 울주군청 F과 공무원 G은 2016. 6. 16.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소뼈 약 15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파쇄 등의 생산설비는 설치된 상태였으나, 본격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시험 테스트하는 정도의 단계였다. 4) 피고인 A은 2016. 7. 11.경 울주군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2016. 12. 8.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판 판단(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2016. 4.경부터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바이오세라믹 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 시점에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생산설비의 시험가동에 따른 시험생산에 불과할 뿐, 폐기물처리 업무(즉, 소뼈를 이용하여 바이오세라믹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것)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판 판단(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6. 4. 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소뼈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구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내용에 대하여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속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즉, 폐기물인 소뼈를 이용하여 바이오세라믹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영위하려고 하였을 뿐, 폐기물인 소뼈를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폐기물 수집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단속공무원인 G은 '폐기물을 반입 및 보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단속한 것'이며, 그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폐기물을 반입 및 보관만 하여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의 업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입 및 보관은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애초에 이 사건 단속 자체가 부당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먼저 성매매알선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의 알선을 위해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하고 D을 위 밀실로 들여 보냈으나, D는 마시지만 하였을 뿐이고, 위 경찰관이 "서비스(핸플)가 가능하냐"고 묻자 D는 "서비스 대신 아주 시원하게 발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다른 손님들도 서비스(핸플) 대신 발마사지를 받고 귀가한다며 계속 추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는 피고인은 비록 성매매를 알선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는 D와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성매매알선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약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2014. 4. 23.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함께 입국한 이후로 서울 광진구 E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F의 집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사촌 오빠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진구 E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고, 집에서 매형인 G과 함께 또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G이 잠을 자러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얼빵한 새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술을 마시냐 미친 새끼, 나가 죽어라."라는 심한 욕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나 피해자와 큰 싸움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운 후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왜 집에 들어왔냐, 밖에서 잠을 자고 오지, 맨날 하는 일 없이 술만 먹고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술 한 잔 마셨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라고 소리쳤고, 그로 인하여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싱크대 옆 벽 쪽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피고인의 왼 손목을 긋고 그 상처에서 피가 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정도로 내가 죽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왼 손목을 재차 그었고, 칼을 싱크대 위에 던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사건 (광진서) 부검 결과보고, 검시결과서, 부검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공민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DNA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목을 조른 것이어서 과잉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린 이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미 침해상황을 벗어났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방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 ~ 1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먼저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왼손목을 그어 그 상처에서 피가 나게 되자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영천폐차장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때 금호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6세)가 피고인의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운전대를 틀면서 조수석 쪽 앞바퀴 휠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성내동 영천여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