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4. 22:34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홍조이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8경 음주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술 먹었으니까 못 분다고,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 및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4. 22:34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후 도주하는 사람을 붙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 먹었으니까 못 분다.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고 있던 경장 D의 왼쪽 팔을 오른쪽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장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파악 및 현행범체포시 권리고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안(차량접촉으로 인한 과실재물손괴 범행,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경찰관들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과실재물손괴 부분 즉, 차량 접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피해 차량의 차주와 피해 차량의 피해 여부 및 그 정도를 이미 파악하였고 이와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할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당시 이를 급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와 달리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변화가 생기고 신속하게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더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적법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검찰 증거 순번 30(CCTV 영상 CD) 중 2023_0104_220033_138.MP4 0:00:14~0:00:17 부분],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같은 파일 0:01:45~0:02:00). 그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의 범죄사실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측정거부죄가 명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지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