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 등 5명과 술을 마신 후 2012. 12. 2. 05:00경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 준다며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한보라마을 근처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 1. 14. 0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 9단지 앞에서 옛연인인 피해자 C(여, 19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00-2에 있는 보라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고 돌아가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팔목부위 사진, 피해자 C의 레깅스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각각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차를 몰고 어두운 골목 쪽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피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제가 못 움직이게 손을 잡고 몸을 눌렀다. 피고인이 제 옷을 다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자꾸 그래서 피고인의 입술하고 혀를 깨물었다. 피고인을 계속 밀어냈는데 한 손으로는 절 막고 한 손으로는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억지로 삽입을 시도했는데 제가 싫다고 몸을 움직여서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삽입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이건 강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멈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B의 가슴을 만질 때 움찔하면서 살짝 빼는 듯하였다. 여자애들의 흔히 하는 내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스킨십을 진행했다.”라고 진술하고, “C에게 뽀뽀를 할 때 C이 피고인의 혀와 입술을 깨 물었다. C의 밑으로 피고인의 손이 내려갔을 때 C이 ‘밑에는 안돼.’라고 말했으나 남녀 사이에 ‘안돼.’라고 하면서 내숭을 떠는 것인 줄 알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C이 ‘하지 마라. 이러면 강간이다.’라고 하여 놀라서 성기를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일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기회되면 연락 한 번 줄래? 미안해 많이. 오빠의 진심이 도를 지나쳐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니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혀버렸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정말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B에게 “정말 미안해. 근데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정말 널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였어 정말이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버려서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정말 자제력도 잃고 내가 너무 한심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 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나 너무 병신 같다. 그래도 아직까지 못 잊고 좋아하던 E. 술먹고 자제 못해서 결국은 이꼴이네.,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 벌써 끝난 거 같은데. 말출 두 달 남기고 이번엔 감옥 같은 군대가 아닌 진짜 감옥 가겠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 C은 비록 과거에 피고인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인데 오랜만에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들이 선뜻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 B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B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단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외박을 받고 부대에서 나와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주다 차 안에서 B를 한 차례 강간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외박을 나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C를 한 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및 그 친구를 각각 만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