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경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매매여성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소위 "조건사기(실질적으로는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는 2017. 8. 16.경 J 메신저를 이용하여 "K"이라는 가상의 인물 명의 계정으로 I에게 접근한 다음 "조건사기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조건사기할 거면 여자부터 구해. 조건(성매매)을 하는 여자애를 구해."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I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할 여성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I는 아동·청소년인 L(여, 만 13세)에게 연락하여 "함께 조건사기를 하자"고 하면서 성매매여성 역할을 하도록 제의하는 방법으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피고인 A, B이 채팅어플 'O'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L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L이 성매수남의 차에 타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I가 쫓아가지 못하고, 이에 당황한 L이 피고인들 및 I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성매수남이 의심하고 성매매를 포기하는 바람에 범행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같은 날 22:50경 위 'N모텔' 앞에서, 피고인들이 재차 채팅어플 'O'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L으로 하여금 채팅으로 모집한 성매수남인 피해자 C(29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들과 I는 피해자와 L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L이 'N모텔', 'P모텔'을 거쳐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L이 입실한 201호실까지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I는 위 R모텔 201호실에서, I는 L을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 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 얘가 미성년자인 거 알고 했느냐? 이런 걸로는 보 통 40만 원에서 100만 원 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전 화했다. 부모님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7.경 제1항과 같이 B, I, 피해자 L(여, 13세)과 공모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난 뒤 2017. 8. 18. 새벽 무렵 불상지에서, J 메신저를 이용하여 "K"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신고 그쪽이 한 거 아냐? 니네 2명 좃 됐네. 살길 만들어 준다, 니 ㅂㅈ(보지) 사진 자위영상 섹영상 지금 보내. 안 그럼 니들 다 좃돼, 감옥간다. 경찰서 아는 형님한테 말해서 끝내줄게. 내일 2시까지 섹영상 보내면 다 뒤집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동안구 S건물 지하 1층 T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모르게 J 메신저를 이용하여 "K"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생각은 해봤냐? 5분 내로 섹영상 보내라. 니 옆에 있는 애하고 해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여주자 마치 위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무관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리 빨리 해서 영상 보내자."라고 말하여 T노래방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8. 17. 22:5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채팅어플 'O'을 통하여 L을 가장한 A, B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L(여, 13세)를 만나, L을 데리고 'N모텔'로 가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종업원이 L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퇴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P모텔'에서, 재차 투숙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모텔 종업원이 L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퇴실하고, 다시 L을 데리고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모텔'까지 간 다음 그 곳 카운터에서 모텔직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돌리고, 모텔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L에게 손짓을 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모텔직원의 신분증 검사를 피하여 L을 모텔 안까지 들어오게 하여, L과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L을 위 모텔 201호실에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마트 앞에서, 채팅어플 'O'을 통하여 청소년인 X(여, 15세)이 게재한 "담배 사주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X과 연락하게 되어, X의 부탁을 받고 W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프렌치블랙 1갑을 구입한 다음 X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위 W마트 앞에서, X의 부탁을 받고 위 W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프렌치블랙 1갑을 구입한 다음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X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X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 J 메신져 내용 첨부), 내사보고('K'의 가계정 이메일 등 확보), 내사보고(범행 전·후 I와 A J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K' J 가계정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당시 L이 입고 있던 의복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I가 제출한 A 'K'과의 J 대화내용), 수사보고(L이 제출한 피의자들과의 J 대화내용), 수사보고('R'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촉법소년 L의 비교사진 첨부),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AA 계정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통신자료 제출 회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문자대화' 내용 편철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2)(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L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L은 피고인 A, B 및 I와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에 대한 공갈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C을 만나러 나온 것이고, 피고인 C은 공갈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다. 피고인 C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이 채팅어플 'O'을 통하여 채팅을 하거나 성매매 상대방인 L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L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및 I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외관상 L은 어려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8, 373, 401쪽), L을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L의 키가 작고 몸매가 왜소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08, 109쪽), 이 사건 당시 R모텔에서 일하던 Y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상태의 L를 보았는데, 노출된 얼굴 부위 등을 보고 나이가 어리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P모텔에서 일하던 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상태의 L를 보았는데, 키가 작고 외모가 어려 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L의 얼굴이 어려 보여서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쓰게 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33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상태의 L을 본 Y, Z도 일치하여 L의 나이가 어려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L 이 신분증이 없어서 'N모텔', 'P모텔'에 투숙하는 것이 좌절되었음에도, 또다시 'R모텔'에 투숙하면서 모텔직원이 L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수사기록 제94-2, 420쪽), 피고인 C은 모텔직원들이 L을 보면 신분증 검사를 당연히 할 정도로 어려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L을 만나 판시 모텔들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L이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 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유'란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7. 9. 28.자 2016헌바376 결정 취지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성을 판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채팅어플 'O'을 통하여 성매매 대금을 흥정하였고(수사기록 제415쪽), L을 만나서 성관계 장소인모텔로 이동한 후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며, L이 신분증이 없어서 모텔 투숙이 좌절되자, 다른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모텔직원이 L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판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미끼로 상대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L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인 I에게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수사기록 제342쪽),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L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미끼로 상대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