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절도미수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11.29,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317 피고인은 2017. 9, 15, 16: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을 술에 취한 채 지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13cm X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고단2579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09:50 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위 'G식당'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전일 숙박하였던 여인숙에서 50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이 없어졌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J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파출소에는 가지 않겠다면서 위 G식당에서 지갑을 찾아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 엎어 버리겠다, 계급장 떼고 다이다이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J를 향해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처벌해라, 불알을 차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12:5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7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맥주를 꺼내어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대금 10,000원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씨발년, 잡년, 다 때려죽인다"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안주 그릇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2682, 피고인은 2017. 10. 26,05:0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여인숙 2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1층 정문 유리창을 차서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여인숙 앞 노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1개당 9,000원)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 합계 87,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고단175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당구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후 그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장에 보 1) 공소장에는 시가 합계가 '6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계산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금액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관중인 동전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나. 피해자 T에 대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3:30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나무도장 2개, 동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4:40경 여수시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잠겨 있는 안방문을 호미로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화장품 10점, 시가 15만 원 상당 여성용 웨스트우드 겨울패딩 1벌,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10경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T의 집에 다시 찾아가 안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검사는 판시 제4의 가죄 부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절도 범행의 경우 행위 태양이 형법 제330조에 의한 것이든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의한 것이든 그 범행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으로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판시 제4의 가죄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를 수정하고, 판시 제4의 가죄부분 말미에 '문호를 손괴하고'를 추가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2018고단1141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1:12경 여수시 Y에 있는 Z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X1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AA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1:16경 여수시 AC 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편의 점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8고단1172 피고인은 2017. 12. 20.경 여수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KS' 전기자전거 (팻바이크)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제1, 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사진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제4, 5, 6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Q, AB,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여죄 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죄 사건 피해자 X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과 동일한 자전거 발견에 대해)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카메라 분석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H)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L, O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등)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