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크라이슬러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수입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중, 2010. 7. 28. D에게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판매하였고, 2011. 2. 22. 안성시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부 등을 위조하여 그 제3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 D에게는 '위 승용차가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여 시간을 번 후, 위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 전북 부안군 I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주가 출국하는 사정으로 2,300만 원에 급매를 하겠다. 명의이전은 대행업체를 통해 모친인 J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명의이전 동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15: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잔금 명목으로 22,13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원성동에 있는 교보사거리 부근 피씨방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파이낸셜 (주)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용본거지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 소유자란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 날짜란에 '2011년 4월 13일', 발행인란에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포토샵으로 만든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다시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은 E 자동차등록원부(갑)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소유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L, 사용본거지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 순위번호 주등록 1-2란에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 : JL,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 취득일자 : 2011-04-15, 명의이전구분 : 당사자거래이전, 등록일자란 2011-04-13, 접수번호란 164127', 발행인란에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포토샵으로 만든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2. 22.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나'항 기재와 같이 H과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2,432,000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우디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 11.경 아산시 M아파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O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처분을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말경 천안시 동남구 P에서 위 승용차를 Q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여 일단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동구 R' 잡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우디 A4 O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용본거지란에 '충청북도 괴산군 S', 소유자란에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S', 날짜란에 '2012년 02년 15일', 발행인란에 '괴산군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포토샵으로 만든 괴산군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다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은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소유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사용본거지란에 '충청북도 괴산군 S, 순위번호 주등록 1-6란에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 : T U,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S, 취득일자 : 2012-02-15, 이전등록구분 : 당사자거래이전, 전 자동차번호 : O, 후 자동차번호 : O, 주민(법인)등록번호 U, 등록일자 2012-02-15, 접수번호 0543140', 발행인란에 '괴산군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포토샵으로 만든 괴산군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괴산군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7.경 아산시 M아파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괴산군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경과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