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중구 D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이 남양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이 60~80억 정도 된다. 보상도 조만간 된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 빌려 주면 이자도 내가 내어 주겠다.", "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남양주 소재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전처에게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없었고, 당시 사채 빚만 약 7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중구 D 옆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갚겠다. 입대차보증금이 담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C에게 2,100여만 원, 피해자 E에게 1,070만 원을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23: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부설 주차장에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주변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후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E(53세)을 위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성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하던 중 다음날 00:25경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과실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99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 쪽에서 성수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라세티 차량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BMW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00,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범죄군 치상 후 도주 범죄의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0:05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로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2002년, 2009년), 동종 벌금형 4회(2010년의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2014년 등), 이종 벌금형 4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2: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2리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중리 방면으로 시속 85km이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일반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보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옆 풀숲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 한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LLAMAR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파트 중도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아파트 중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7.경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9.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위 누비라 승용차가 반대차선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22:2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가로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자들과 별도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이 위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8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같은 날 70만원, 같은 달 11.경 1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의 1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죄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5.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08: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이마트 앞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앞까지 약 1km 가량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376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전과 6회(집행유예 2회 포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04

범죄사실 [2012고단3104] 1. 2011. 8.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8.2.20:00경 여수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인숙' 2층 안방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등 속옷 2점, 순금목걸이 1냥, 순금팔찌 1냥, 순금 반지 3돈, 18k 반지 등 시가 합계 5,8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5] 2. 2012. 11, 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18:40경 광주 북구 F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 잠시 노래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에 위치한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통장 4개,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2고단3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확인표, 현금보관증 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3 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절취 전·후 및 피해품 사진, 2012년 11월 광주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각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1월 10년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위치한 D외 10필지의 산림을 태우게 하여 약 20,627,000원 상당의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목피해액 산정조서,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불이 나자 소방서에 신고하여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11. 24. 03:36경 업무에 관하여 B 18톤 카고 트럭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5.1킬로미터 성남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카고 트럭에 축하중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축에 12.6톤의 사료를 적재하여 축하중 2.6톤을 초과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2:3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G에게 "씨발새끼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등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2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271-2번길에 있는 선주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22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위 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한국토미암룰트럭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 41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2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1: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항가울로 280에 있는 "블랙야크"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20. 20:35경 군산시 C아파트 나동 14층의 승강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피해자 D(46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4-5회 때리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27,00:1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C 토스카 차량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마침 D(여, 20세)가 위 차량 앞으로 걸어오자 위 차량에서 내려 D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1). 00:30경 인천 서구 E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차량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마침 F(여, 21세)과 G(여, 21세)이 위 차량 앞으로 함께 걸어오자 차량에서 내려 F G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F, G을 약 300m 거리까지 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 : 현장약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 "2017. 3. 29."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7쪽, 22쪽, 32쪽, 53쪽). 범행일시에 관한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23: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서 내린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59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마을' 앞 도로를 칠보면 소재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전방 좌후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간이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29.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C 소유인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시티에이스 Ⅱ 빨간색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이하 'D'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토사운반비가 입금되는 피해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입·출금 등 위 계좌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토사운반비 명목으로 위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날 1,500,500원을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G 계좌로 도박 판돈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3.경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86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의 진술 부분 포함) 1. 공동사업약정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자신의 돈 4천만 원 가량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토사운반대금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3.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690 피고인,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대표 명의자인 B 등과 함께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사실은 B에게 사업자등록증(몽골로부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업체에게 발행되는 권리증서)을 교부하였고 투자자들에게 골드바를 제시하면서 사업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 의하면 '증인이 몽골에서 발행해주는 금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허가증을 주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글쎄,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B, E, F는 증인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몽골에서 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며 골드바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골드바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거를 B 씨가 잠깐 보여 달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B씨가 사업자한테 줘서 그걸 보여준 건 알았지만, 제가 직접 보여준 건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690, 2016고단6062(병합) 사기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690, 2016고단6062(병합) 사기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91 사기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건)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별건)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탄원서 1. 국민신문고 민원관련 출력 1. 수입신고필증 등 1. 피의자가 B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2016고단5690, 2016고단6062)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제1 확정판결의 죄는 2008. 12. 8.부터 2009. 2. 17.까지의 사기 범행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