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금 채권자로서,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에 기하여 B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1순위로 약 30억 원 상당을 배당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유한) D(담당 변호사 E 등)에서, 피해자에게 위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 수행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그 위임 사건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경제적 이익의 10%를 피해자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송대리사무 수행 등을 통하여 2014. 11. 28. 위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을 종전의 159,655,279원에서 2,015,883,135원 증가한 2,175,538,414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201,588,313원(=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증가액 2,015,883,135원의 10% 상당)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만을 임의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는 피해자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사건위임계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므로 잔여 성공보수금 채권에 기한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배당이의 소송에 따른 배당금 중 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927,761,916원을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6. 1.경 일부 차용금 등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고 남은 대부분의 금원인 1,777,766,761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H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2009. 6. 22.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상대로 예금채권의 지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0413호).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47027호)에서 'K은 B에게 2,143,384,4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0.부터 2011. 3. 18.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10. 24. K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8. 19. B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B은 피고인에게 5,408,983,249원 및 이 중 1,8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327호). 이후 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L(담당변호사 M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피고인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은 B의 K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K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년 금제165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인, 대한민국 등으로 하여 확정된 위 서울고등법원 2010나47027호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 4) 2013. 11. 20. 위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586,387,228원 중 1순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3,063,891,720원, 2순위 압류권자인 O에게 575,215,486원(같은 법원 2011타채4086) 및 287,607,743원(같은 법원 2011타채3693), 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인에게 159,655,279원, 2-1순위 피고인에 대한 전부권자 P(피고인의 아들)에게 1,500,017,00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O은 대한민국과 피고인, P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를 한 후 2013. 11.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353호). 6) 피고인은 위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의 도움 없이 변론을 하였으나, 결국 2014. 4.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7)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D(담당변호사 E 등)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진행 도중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Q(담당변호사 R)을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법무법인(유한) D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으로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10%'(위 임인이 실제 수령할 시 지급)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8) 한편 위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4. 11. 28.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3.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063,891,720원을 0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159,655,279원을 2,175,538,414원으로, O에 대한 배당액 862,823,229원을 1,910,831,814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2016904호), 2015. 5. 28.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S(담당변호사 T 등)을 추가 선임하였다. 9) 피고인은 위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배당금 중 일부 비용이 공제된 1,927,761,916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 6. 1.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딸 U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1,777,766,761원을 출금하여 이를 모두 남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 당시 적요란에는 'A법원배당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이후 2015. 6. 2.부터 2015. 6. 3. 사이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돈이 출금되었다. 12) 피고인은 2015. 6. 3. 위와 같이 H 명의 I은행 계좌에서 1억 8,500만 원(현금 3,5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0매)을 출금한 후 소송대리인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접 변호사들을 찾아가, B에 대한 약정금청구 소송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L(담당변호사 M)에 3,000만 원,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D(담당변호사 E)에 4,000만 원, 법무법인 Q(담당변호사 R)에 3,000만 원, 배당이의 소송의 상고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담당변호사 T)에 3,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13) 그런데 피고인이 2015. 6. 3. 위와 같이 법무법인 (유한)D을 찾아갔을 당시 위 법무법인 측은 피고인과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201,588,313원(=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증가액 2,015,883,135원의 10% 상당)이므로 위 금액을 전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지 4,000만 원을 지급하자, 일단 성공보수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14) 법무법인 (유한)D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5. 6. 4.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나머지 성공보수금 161,588,313원(= 201,588,313원 – 기지급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독촉 및 법적 조치 안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5) 한편 법무법인 (유한)D은 2015. 6. 19.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미지급 성공보수금 161,588,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7760호),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6. 8.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6) 법무법인 (유한)D은 2016. 9. 8.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0. 7.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D을 선임하면서 그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10%'(위임인이 실제 수령할 시 지급)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결국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확정일 다음날인 2015. 5. 29. 위 확정판결에 따른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법무법인 (유한)D에 대한 성공보수금 201,588,313원(=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증가액 2,015,883,135원의 10% 상당)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6. 1. 자신이 수령한 배당금 중 1,777,766,761원을 출금하여 남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인 법무법인 (유한)D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1. 위 배당금 중 1,777,766,761원을 출금하여 남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당시 이미 법무법인 (유한)D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였다는 점이나, 그 당시 피고인이 법무법인 (유한)D과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거나 각오하면서까지 원래 성공보수금으로 약정된 201,588,313원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6. 3.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무법인 (유한)D을 찾아갔을 당시 위 법무법인 측은 성공보수금 액수는 201,588,313원이고 위 금액을 전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늦어도 이때부터는 법무법인 (유한)D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1,777,766,761원을 출금하여 남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2015. 6. 1. 이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