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업주이고, E은 같은 주점 종업원, 피고인, F, G, H은I파 폭력조직원들이고, 피해자 J(30세), 피해자 K(38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30세), 피해자 N(28세), 피해자 O(29세)은 같은 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자들이다. 위 D 주점은 일명 선수로 일컫는 남성 도우미가 여성 고객을 접대하는 여성 전용 주점으로, 업주인 B은 그곳 주점에서 룸과 주류,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룸비, 술값 등을 주 수입으로 하고, 실장인 피해자들은 각각 선수 100여명을 고용, 관리하면서 여성 고객에게 남성 도우미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주가 책정한 주류 및 음식값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여 남긴 금원을 주 수입으로 하는 관계로, B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기본 주류 및 음식값의 가격을 올리게 되자, 그동안 가장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 위 D 주점의 주 수입원이었던 피해자 J, 피해자 K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들이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의 주점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실장 몇몇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 J와 합류할 기미가 보이자,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I파 폭력조직원인 피고인과 F 등에게 이들이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하거나 주점 일을 그 만두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B, F, G의 공동범행 B은 2018. 4. 21. 22:00경 위 D 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N, P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동생들(피고인, F, G)이다. 앞으로 동생(F)이 이 가게를 맡아서 할 거다. J, K이 잠수를 탔다. 배신을 했다. 동생(F)에게 이야기를 해 놨으니 앞으로 걔 네들은 부천 바닥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동생(F)이 움직이면 걔네(J, K)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너희들도 그걸 지켜보면서 일을 그만둘지, 그만두지 않을지 결정해라. 원래 이런 일에는 건달들이 일을 봐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건달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앞으로 가게에 건달을 둘 것이다. 동생(F)을 사장으로 두고 너희들을 관리 시키겠다. 앞으로 너희들을 관리할 사장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F은 “앞으로 내가 가게를 관리할거다. J와 K은 내가 잡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나는 식구가 배신하면 그건 못 본다. 지금은 웃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식구가 배신을 하면 나는 똘아이가 되고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쟤네들(피고인, G)은 부천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사람을 잘 팬다. 그리고 성격도 안 좋다. 뒤에 가서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만약 너희들이 다른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해서 잘될 경우 나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너희는 우리가 있는 어두운 세계에 대해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몸소 체험을 시켜 주겠다.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느껴봐야 안다. 예전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기를 친 놈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사기 친 놈을 만나서 해결을 했다.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M에게 “Q(포항 폭력조직)에 친구가 있는데, 너도 Q를 알지, 너는 여기 일을 그 만두게 되면 부천에도 못 있고, 고향에도 못 내려가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들과 P가 위 6번 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들과 P가 자리에 앉자 그 양쪽 끝자리에 각각 앉아 있으면서 가끔 F 등의 부름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P가 감히 그곳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왜 웃냐, 미쳤냐, 싸이코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과 P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F,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G, E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 실장들이 무단으로 주점을 이탈하자 직접 실장들을 찾아내어 다른 주점에서 보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24. 00:30경 부천시 R에 있는 ‘S’ 식당 뒷길에서, E이 피해자 L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를 지목하자, F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T(J)이와 같이 D을 나온 애가 맞냐? 여기서 일을 못하게 해 주겠다. 부천에서 일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자, F은 “대답 똑바로 안해.”라고 하면서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과 G은 이에 가세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F, G, H,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G, H, E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주점을 이탈한 실장들을 찾아내어 보도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실장들의 영업폰과 영업장부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 H, E은 2018. 4. 25. 00:50경 부천시 U에 있는 ‘V’ 음식점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 E이 알려준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목하자 함께 감시하던 중, 피해자 M와 그 일행인 W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F은 운전석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 M에게 “너! 나 알지? 전에 가게에서 봤지. 너 때문에 가게가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가만히 안두겠다. 각오해라. 부천에서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G, H에게 “빨리 영업폰 뺏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 H은 피해자 M로부터 위 차량 보조석 컵 홀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및 J 소유의 여성고객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2대와 영업장부 2권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E과 공동으로 피해자 M를 협박하여 영업용 휴대전화기 2대와 영업장부 2권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사 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F, G, H, B, E의 각 진술기재 1. J, K, N, M, L,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D 주점 내 엘리베이터 CCTV 수사), 내사보고(V 앞 범행현장 및 I파 조직원 대조 사진),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CCTV 영상자료(피의자), CCTV 영상(D 건물 엘리베이터), 영상 사진(피의자들), CCTV 영상자료(X), CCTV 영상자료(D 건물 엘리베이터 안) 각 사본 1. Y 메신저 내용, 사진(아이스크림 및 영업장부), 사진(영업폰 2대 및 영업장부 2권)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