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고대행, 광고기획 업무를 취급하는 'C' 대표로, 피해자인 (주) D와 2008. 3.경부터 2015. 9.경까지 '보도자료 원문 배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주) D에서 보도자료 형식의 광고자료와 부속사진을 제공하고, (주) D는 이를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포해 주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상호불상 상패 제작업체에 이메일로 D 상표와 상패의 문구를 기재하여 보내주고 인터넷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문서인 'E' 상패에 "D" 상표를 임의로 기재하고, "D"의 옆에 'D 보도자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패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상호불상 상패 제작업체에 이메일로 D 상표와 상패의 문구를 기재하여 보내주고 인터넷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문서인 'F' 상패에 "D"상표를 임의로 기재하고, "D"의 옆에 'D 보도자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패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 상호불상 상패 제작업체에 이메일로 D 상표와 상패의 문구를 기재하여 보내주고 인터넷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문서인 'F' 상패에 "D"상표를 임의로 기재하고, "D"의 옆에 'D 보도자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패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패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수여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패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수여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패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수여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시흥시 J 103호 'C'사무실에서, 인터넷 이메일로 K에게 자신을 D 미디어 기획특집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패 사진의 파일을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 이를 보게 함으로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L에게 자신을 D 보도자료사 M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D 상표를 사용하여 상패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D 관계자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H에게 자신을 D 보도자료사 M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D 상표를 사용하여 상패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D 관계자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I에게 자신을 D 보도자료사 M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D 상표를 사용하여 상패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D 관계자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시흥시 J 103호 'C'사무실에서, 인터넷 이메일로 K에게 자신을 D 미디어 기획특집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조된 D 상표를 사용한 상패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D 관계자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사진, D로고 사용감사패 사진, 각서, 메일발송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 행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패가 'D'의 명의가 아닌 'D 보도자료사' 명의의 상패이고, D 보도자료사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D 명의를 문서를 위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영업을 쉽게 하려고 자신의 기업을 'C'가 아닌 'D 보도자료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상패의 상단 정중앙에는 상표로 등록된 D의 로고와 "D"라는 기재가 크고 굵게새겨져 있고, 중간에 "F"이라는 기재, '분야'(예를 들어 '산양산산 부분') 및 '업체명'에대한 기재, '위 업체는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가 크므로 본 상패를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새겨져 있으며, 하단에는 일자와 2단으로 "D 보도자료사"라는 기재가 있는데, 1단에는 크고 굵게 'D', 2단에는 작고 보통 굵기로 '보도자료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D보도자료사'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 위 상패를 수여받은 G은 자신의 블로그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여받은 위 상패의 사진과 함께 D로부터 위 상패를 수여받았다고 게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6. 4.경 D 미디어 명의로 위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K은 D에 위 대상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목적으로 D의 부서 또는 D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관련 단체라는 의미를 주는 'D 보도자료사'라는 명의를 사용하려 하였고, 2) 위 문서의 상단에 D의 로고와 명칭이 기재되고, 하단 부분에도 'D'라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위 문서의 내용이 상패에 적힌 자들이 D와 관련된 상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위 문서가 상패에 적힌 자는 물론 제3자에게 제시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3) 실제로 위 상패를 수여받은 자들이 D로부터 위 상패를 받았다고 알렸거나, D에 위 상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므로, 위 문서의 형식, 내용, 기능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명의자는 D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가사 위 문서의 명의자가 D가 아니라 하리라도, 위 문서의 형식, 내용,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C가 명의자라 할 수 없고, D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관련 단체가 명의자로 보이며, 피고인과 D와의 계약상 피고인이 D나 D를 연상할 수 있는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상패를 제작하는 것을 업무로 인정받았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D 보도자료사로 소개하고, 네이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으며, 신한은행에 C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문서와 무관한 사정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판단 D와 로고와 명칭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피고인과 D의 보도자료 원문배포 서비스 계약으로 D가 피고인에게 D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피고인은 경찰에서 D 로고를 보도자료에 사용하라고 허락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상패에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상패가 D 내지 D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관련이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2015. 10. D로부터 상표권을 무단도용했다는 항의를 받고 D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