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을 매매하여 2주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20. 12.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주식매매가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3,000만 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투자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분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문적인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4. 11:30경 제주시 B 앞 공원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매장시켜버리겠어, 씨발놈,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2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4-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12층에 있는 J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윷놀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5, 16, 17번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L오락실(M)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헥사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5, 6, 7, 8, 9, 10, 11번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 운영의 게임장 정리 및 바지사장 관련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P오락실의 등록서류 확인 보고), H이 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H이 0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통보요청), 수사보고(스쿠버 팡팡, 캐치 파이브 쿠페 게임기 사용설명서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오락실개업신고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 피고인 C, D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 D는 2009. 9.경부터 2010. 8. 경까지 3곳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규모 및 범죄수익도 상당하며, 공범들과 게임기의 조달, 게임장의 임차, 수익금 관리 및 바지사장, 환전책, 영업부장 등의 종업원 관리 등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까지 수익금에서 미리 계산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의 범행 내용 및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D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동종 전력,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운행 거리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사진, -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B(남, 15세)에게 “니들 어린데 담배를 피냐, 여기 벤치에 앉아봐라, 불알은 영글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 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의 공판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3. 15. 00: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지 약 2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싣던 중,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옷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수레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다음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견인차량에 실려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잭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임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화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절도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4년 3월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폐지수집 일을 하면서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의 범행을 막으려는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금과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도 그리 많지 않은 점, 절도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7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0, 1093(병합)(분리)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아지, 박윤석(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07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20.04:30경 안양시 만안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F이 의자 위에 아이패드와 갤럭시노트를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C은 피해자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를 각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1093] 피고인은 2012. 6. 27. 02:22 경 안양시 만안구 G 내에서 친구인 H,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I(17세) 및 그곳에서 만난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70] 1. 피고인 및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 E, F의 각 진술서 [2012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70-2

범죄사실 [2012고단107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9, 04:51경 안양시 만안구 D 9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오락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오락실 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오락실 카운터에 있는 서랍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서랍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2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피해자 G 이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빨래통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와 2012. 3. 31, 17:30 경 안양시 만안구 J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K(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니 잠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후,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 "5초 센다", "10초 줄 테니까 내놔라, 화나게 하지 말고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I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팟 1대와 빌렸던 시가 미상의 SK베가 LTE 휴대폰 1대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70]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같은 아파트의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3. 18: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마을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뒤, 인터폰을 통하여 이를 본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0분간 위 식칼로 현관문 근처의 인터폰과 그 주변의 벽을 찍고, 위 식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인터폰과 그 주변의 벽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인터폰사진, 범행사진, 범행에 이용한 칼사진, 재물손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70-3

범죄사실 [2012고단1070]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5,04:2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셔터문을 들어올리고, C은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2회 던져 출입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G 사우나 산소방에서 피고인은 문 앞에서 사람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성년자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왜 여기서 술을 마시냐, 여기서 술을 마시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공원 잔디밭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개 쌍년, 네가 뭔데 나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약 5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2. 5. 20. 14:00경 C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공원 내 돌 식탁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 머리채를 다섯 번 정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5. 20. 14:07경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 점, 당시 위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던 증인 E도 ‘이 사건 당시 공원 내 돌 원탁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증인이 쫓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 E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원 잔디밭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공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위력을 행사하여 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C건물 옆 도로변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나도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서 운전하기가 어렵다. 나에게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옷이 몇 개 있는데 도와주는 셈 치고 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옷은 명품 브랜드 의류가 아니라 국내 도매시장 등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명품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품 의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행으로 5차례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9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15. 6. 8. 12: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B은 위 사무실 앞문의 오른쪽에 잠겨 있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 올린 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는 작은 문 틈새에 클립을 넣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앞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B이 열어준 위 앞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69만 원 정도인 힐티 740 하스리함마 등 공구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1. 2014.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9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10. 13. 01:00경 청도군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놀리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좌안, 안와좌상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02:30 경영천시 F아파트 101동 11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지속된 다툼으로 결국 피해자가 영천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 등으로 고소하자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계를 유지한 점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00: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하자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좌측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면서 잡아당겨 인도 바닥까지 끌려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웃으면서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의 행동은 나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와 주점 계단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뜨렸다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강제로 잡아당긴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B C센터에 전화하여 아우디 A6(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액 33,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적용금리 19.04%), 매월 98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오토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B은 2017. 1. 17. 위 차량에 3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 이후 28개월분의 할부금 합계 2,885만 2,181원을 납부한 후 2019. 8. 1.경부터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차량인도명령집행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2017. 1. 5.경 F에게 양도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2017. 1.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 점, 대출금을 연체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 D이 절도죄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절도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합의금조로 26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2. 26. 절도사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21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돈 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돈 330만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갚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들이 구속된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궁박한 사정에 처하였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1. 9.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7: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00cc 3잔, 쥐포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술서(C),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D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첨부서류(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범죄사실,법무부 수용정보 검색결과, 통고처분 조회서), 동종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자신의 언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하는 측면도 있는 점, 이를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C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 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2023. 5. 3.자)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