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와 사촌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으로 놀러온 피해자와 2015. 8. 4. 21:00경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피해자의 큰집인 인천 옹진군 F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므로,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힘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다 오빠 같은 줄 아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냐 씨발년이 어디서 대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는 등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피고인의 모친이 집 밖으로 나오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면서 바닥에 앉아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질질 끄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증언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I 대화내용 사진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보 1. 소견서 및 차트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1. 상처부위 사진, I 사진, 전화통화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가사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그 진행 과정,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심경,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인 H, G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과정과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그 진행 과정, 그 이후에 피해자가 G H 숙소로 피신하였던 과정과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G,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그 세부의 묘사가 풍부하여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분명하고 진지하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친족관계의 전반적인 파탄,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사촌오빠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SNS 등을 통하여만 연락해 오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2015. 8. 4. 처음으로 만났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무고할 정도의 원한이나 집착 등이 생겨나기에는 그 관계의 밀접성이나 특별한 계기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있었던 2015. 8. 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친구 H의 직장동료이자 룸메이트인 G에게 전화로 요청하여 G과 H이 함께 사용하는 회사 숙소로 피신하였고, 당시 G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H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친구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이 위 회사 숙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탈진상태에 이르자 결국 G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가 'J언니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한테 그러면 큰아빠가 K오빠한테 다 오빠가 강간하고, 나 개 패듯이 때린 것 다 시인하고, 법정에 서서 다 시인하고.'라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날 때렸고 날 덮쳤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몸 상태가 어떤지 먼저 물어봐야지', '두 번이나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정신병원 다닐거다, 나는 평생 병신처럼 살 건데', '내가 한번만? 아니 두 번 용서해야 되는데 난 못해 죽어도 못할 것 같다 우리 같이 죽어야 돼 그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두 번에 걸친 피해를 입혔다고 거듭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강간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만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G과 함께 피고인의 회식에 합석하였는데 회식이 끝난 다음 다시 G의 차를 타고 가서 돌아오지 않기에 전화를 걸어 밤이 늦었으니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7. 피해자에게 사죄하러 가기 전에 이미 H으로부터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죄하는 동안에도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날 강간했다고 시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고 자신이 뺨을 수차례 때렸던 것에 대하여만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과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강간 주장을 들었고 H에게는 명시적으로 강간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뺨을 수차례 때린 것과 사촌동생을 강간한 것의 죄질을 비교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도 하지 않고 뺨을 때린 것에 대하여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으나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만을 계속해서 보낸 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해자는 2015. 8. 7. G H의 회사 숙소로 피신하면서 G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G과 H은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약 3일간 위 숙소에 머무르면서 G에게 '친척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형사고소에 관한 상담도 하였다. G, H은 피고인을 통하여 2015. 8. 4.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자들로 피해자와의 친분은 거의 없다. 피해자로서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들, 그것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수치심이나 편견, 비난가능성 등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5. 8. 9. 경 자신의 집인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자신의 지인인 L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L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5. 8. 5. 새벽경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즉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모친인 M, H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갔다 오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함께 시화방조제에 다녀왔으며, 2015. 8. 6. 에는 G과 함께 회와 소주를 사 먹으면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회식에 합석하여 노래방까지 갔다가, 회식이 끝난 후에 G의 차를 타고 밤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다. G과 H 역시 2015. 8. 7.경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2015. 8. 5.과 같은 달 6.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피해자가 자신들과 잘 어울렸고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015. 8. 7.경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했지 그 이전에 강간을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2015. 8. 5.경 술에 많이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강간을 당하였고, 다음 날에도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이를 밝혔을 때 자신이 감수하여야 할 수치심, 부모님이 받을 상처, 친족관계의 파탄 등을 우려하여, 자신만 평생 묻고 가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최대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으나, 2015. 8. 6.경 회식이 끝나고 G과 함께 밤바다를 보러 갔을 때 피고인이 빨리 돌아오라고 전화를 해서 돌아갔더니 피고인이 외간 남자와 늦은 밤까지 돌아다닌다면서 피해자를 나무랐고,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 오빠 같은 줄 아냐"면서 피고인을 노려보았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상해로 두 번이나 짓밟혔으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앞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수치심이나 걱정 때문에 한동안 고소를 망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2015. 8. 5. ~ 7. 사이에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것과는 다른 행적을 보인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적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언급하며 "다 오빠 같은 줄 아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 나와서 다시 그 기억을 환기하며 진술하여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커녕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2회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 1)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나타난 피해 정도에 비춰 경미한 상해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