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2. 4. 경부터 D를 통해 만난 이후 2013. 9.까지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며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3. 6.경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17:00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조건만남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즐기는 여자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음란물에 관한 홈페이지인 F 게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유부, 부산, 대전, 함양, C, 32, G, 어린놈만나서기구도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나체로음부를 가리고 있는 사진과 "유부, 부산, 대전, 함양, C, 32, 174, 보빨, 시호후키 좋아함, 어린놈만나서기구도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8. 18:00경부터 2013. 9. 25. 15: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5, 7, 9,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및 대구시 서구 H에 있는 기숙사에서 총 6회에 걸쳐 D, F, 피고인의 트위터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음부 등 특정부위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이를 전시하고, 2013. 6. 일자불상 20:00경부터 2013. 9. 25. 15:05경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 6, 7, 8, 9, 10번 기재 각 문구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부산, 대전, 함양 등지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9. 9.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점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그만하고 가라. 정리해라. 아이고 억울해서 사진막 올려야겠네. 니 셀카말이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 롯하여 위 고소일인 2013. 9. 9.경 이후부터 2013.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번 기재 각 휴대폰 문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보내거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게시물을 D에 올리는 방법으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추 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2013. 10. 13.경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너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6, 8, 9번 기재 각 휴대폰 문자를 피해자에게 수십회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10번 기재 각 칼 사진을 피고인의 D에 올리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2번 기재 각 협박글을 D에 수회 올리는 방법으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등으로 고소당하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고소한 것을 따지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3. 9. 17. 22:15경 대전시 중구 I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번호키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435,000원 상당의 현관문 열쇠 등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모바 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송부의 인터넷 블로그 배포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고소인 송부의 트윗트에 게재된 고소인 나체사진 첨부건), 수사보고(고소접수 이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부한 문자메세지 첨부건),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대화내용사진, 각 휴대폰 캡쳐 사진, 파손된 현관문 손잡이 사진 2장, 사진 8장, 피해자 부모님 집의 경비실 전화사진, 문자 사진 36장, 사진 10장, 각 사진 6장, CD(증거목록 순번 50)에 수록된 각 동영상파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 10 카메라 이용 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 5, 6, 7, 8, 9, 10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라.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마.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7, 9,10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D에 글 또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 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좋게 가자'(전화통화 녹음파일 CD에 저장된 004 파일), '고소취소하고 가라. 사진 풀어줄까. 죽인다 진짜. 죽이고 싶다'(위 CD에 저장된 008 파일)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고소된 이후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접속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의 D에 칼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직접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하고 가라', '그만하고 가라'는 표현은 '고소를 취소하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번 기재와 같은 글을 피고인의 D에 올렸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바람의 검심'이라는 애니매이션에 나오는 대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위 글이 애니메이션의 대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된 이후인 2013. 9. 17. 피해자에게 고소한 것을 따지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점, 피고인은 고소된 직후부터 약 2달 가량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D에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5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상당 금액(3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고소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고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 한한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8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8번 기재와 같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이를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의 점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제목 : 유부. 부산. 대전. 함양. C. 32. G. 어린놈 만나서 기구도 씀."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F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것으로서 비록 위와 같은 음란한 문구와 함께 게시되었다고 하여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자가 그 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 재와 '음부 사진'을 게시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면서 "오늘 아침 9시 20분경 피고인 D에 또 제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해서 고의적으로 올렸습니다."라고 주장한 점(증거기록 69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 11.~12.경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6쪽)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재와 같은 '음부 사진'은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재와 '음부 사진'을 게시한행위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8번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