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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2019고단2191] 피고인은 2015.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조례호수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9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4:0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K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L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병원 주차장 방면에서 조곡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M(여, 70세)이 운전하는 전동보행보조용 의자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하다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2019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2005년, 2015년 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05. 5. 31.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 6. 1. 이후에는 1번의 음주운전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제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7. 30. 간암이 발병하고 2014. 2. 23.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중국 연태자치구에서 친형인 B와 함께 통발제조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그 후 2011년경 한국에 돌아와 부산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통발수입판매업을 하면서 약 1년 가량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1992년경 부산 영도구 F에서 청년회 회장을 할 당시 G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H와 알게 되어 자주 연락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형 B가 운영하는 통발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가 경찰관인데 돈 많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제법 많은 투자금을 마련해 통발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비, 즉 식사 접대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H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을 마련하여 통발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H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H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렇게 변제한 돈의 일부를 다시 H에게 빌려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 7,000,000원, 2015. 1. 19.경 5,000,000원, 2015. 1. 22.경 5,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압수영장집행에 의한 금융계좌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2019고단2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2.20,08:22 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BR9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20. 3. 14, 21:40경 평택시 E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 소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69]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6: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시 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1:40경 부산 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56세)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1) 공소장 기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평산동에 있는 무지개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서로 75 웅상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4: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 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C 휴게소(부산방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km 가량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3:34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0번)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설 및 가설재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대표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7,808,378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보충조서 1. 고발장, 고발서(추가 고발서 포함) 1. 세금계산서, 거래업체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거래내역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1. 피의자와 A의 문자내용, 피의자 A과 피의자 D의 문자내역 1. C 사업자등록 IP 확인, C IP 발행내역 1. 피의자 신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기업은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27.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3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33세)가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6. 27.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3번 방 안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회 밀쳐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1.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설립한 'D'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일러실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보일러 1대, 시가 48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스압력 밥솥 1개 합계 198 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2:00경 대전 서구 E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옥상에서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다고 혼이 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된장이 든 항아리를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나, 2020.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7.4. 08:40경 위 D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건물 2층 중간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트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1세)은 B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택시의 기사이며, 피해자 D, E은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새벽 시간불상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에서 피해자 G(남, 54세)가 운행하는 B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H 아파트에 갔다가 I까지 가는데 요금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건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대답하자 화가 나 "씨발, 왜 모르냐. 영업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라고 욕설을하였고, 같은 날 04:14경 위 택시가 칠곡군 H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착하자, 술에 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위 택시 밖으로 꺼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영업을 이따위로 해서 다른 사람 등처먹는구나. 씨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보자.블랙박스 저기 있네. 확인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 계산하고 그만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확인 안하면 안 내린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4:27경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3 분 동안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아파트 정문/승객이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경장 E(남, 39세)으로부터 "택시 요금 5,100원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왜관역에서 H까지 택시 요금이 5,10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 기사 G은 피해자에게 "5,100원은 대기 시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찰관님, 택시 요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건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영업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그냥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택시를 그냥 보냅니까. 택시 번호 알려 주세요. 신고한 택시 번호도 모릅니까.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겁니까. 경찰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입니까."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어 녹음을 하겠다며 위 휴대폰을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들이대고,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에 타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근무일지, 공무원증(E),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처사진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4. 1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식당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11, 11. 벌금 150만원, 2013. 9. 1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3: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남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도로를 남촌5거리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18. 11:04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변사자 D의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50경 양산시 북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35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원룸 주차장으로 후진하였다.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8.00:4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1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 전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7. 0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확정된 전과가 있고, 이외에 201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B건물, C호에서 온라인쇼핑몰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7. 1. 경부터 2020. 1. 30. 경 사이에 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니트티셔츠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의 제품 1,435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위조상품 11종 총 3,964점(정품시가 합계 1,754,040,000원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게시물 1. 제보자 구매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판매내역 침해상표특정 및 등록원부추가) 1. 수사보고(정품가격산정 회신), 수사보고(정품가격산정 회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수가 약 4,000 점 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05:42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피해자 D(50세)과 그의 여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로 와서 여자들을 만지고 춤을 추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내 친구 모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