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여, 53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계기로 자주 다투어 서로 불화가 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4.08: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돈 가지고 다른 여자들에게 쓸데없이 쓴다. 내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로 다투던 중 피곤하여 고개를 숙였고, 이에 피해자가 슬리퍼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에 있는 나무로 밀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각 경찰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사체발견 현장 상황 등, 사체 상태 등 검시, 유족 진술) 1. 시체검안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중국동포 살인 사건 현장 감식 결과,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 기록,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대한 범죄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9. 2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두고 나온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가방을 찾아 달라고 위 업소 직원과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업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재 쓰레기통 2개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E에게 위 C주점 직원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와 나를 잡아넣을래, 경찰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순경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보호석에 앉히고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3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내용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7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죄로 인한 2007년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29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민원인 등에게 카드단말기영업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위 세무서 C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전단지 배포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며 "내가 먹고살고 하는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저 새끼가 대통령을 죽이라고 했다"고 소리치고, 3층 세무서장 부속실로 올라가 위 부속실에서 "국세청 직원이 사람 죽인다, 개새끼 야, 서장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세무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10여 년 전에 받은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력의 정도, 방해받은 공무의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3:54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544에 있는 가평 휴게소에서, 서울방향 서울양양고속도로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이하 '피해자 승용차'라고 함)가 피고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이하 '피고인 승용차'라고 함)를 왼쪽으로 추월해서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여 자신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해자 승용차를 차로 왼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한 후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한 후 피고인 승용차를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 앞 도로에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인 급제동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운전 신고내역 1. 수사보고(영상분석) 1. 동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1. 외상 술값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영업사장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중국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크게 했다. 현재 D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손님들이 접대를 해야 하는데 외상으로 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D도 특별한 영업실적이 없어 2016년에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753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 등을 제공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해결해야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상태이었고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미수금내역 입출금내역, 차용증서, 주대관련메모, 주대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및 의사확인) [변호인은, 외상 술값 사기 부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그냥 술을 마시고 가라고해서 마신 것이지 처음부터 술값을 갚기로 하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차용금 사기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다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받겠다고 하면서 호의로 빌려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사건 이후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술값, 차용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2014고단17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유안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개가 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3]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5. 19:54경 충북 진천군 당골길 64-91에 있는 북진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9:45경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우리식품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북진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0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의 가슴을 양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개명 전 이름 :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20:27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E(35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주사를 놓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사를 주지 않으면 칼로 목을 딴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F에게 "담당 의사의 목을 칼로 따뿐다, 내가 지금 칼을 들고 병원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0:27경부터 21: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당직의사,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직의사인 피해자 E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C협의회 사무총장인 D는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면 피고인을 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도 D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피고인을 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면 피고인을 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C협의회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21

범죄사실 B는 C(69톤, 여수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선장으로 조업을 지휘하는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어선의 갑판장으로 갑판에서 선원들을 통솔하여 그물을 바다에 투망,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작업책임자 겸 작업자이며, D는 위 어선의 갑판원으로 갑판에서 외국선원들을 인솔하여 그물을 바다에 투망,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작업자이고, E는 위 어선의 소유자로서 B, 피고인 A, D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어구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대형트롤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피고인 A, D 등은 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아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롤어업 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5. 1.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주 차귀도 서남방 약 50마일~56마일 사이 해상에서 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C를 이용하여 그물 끌줄에 전개판(재질: 목재 2/3 + 철 1/3. 가로 약 270cm×세로 약 200cm)을 설치하여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트롤 조업을 하였다. 그리고 E는 사용인인 B, 피고인 A, D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주 위반선박(C) 검거 보고 '통보하달' 보, 불법조업저인망어선(C) 검문검색 결과보고, 위반선박 검고보고, 검거위치 해도, F의 적발경위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어선검사증서, 해기사면허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함정 3012함 채증자료 확인), 채증사진 1. 전개판 채증사진, 전개판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인천 계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위 C노래방 내에서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래방 이용을 하게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38,943,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처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사업을 입찰 받은 것을 빌미로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인 D의 계좌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장애인협회라든지 저희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서로 양쪽 다 블랙리스트 되서 서로 관공서 못 들어가요, 입찰아시죠"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2:03경 인천 서구 단봉로 122(오류동) 단봉초등학교 정문 앞 하행선 마지막 정류소에 정차중인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광역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우고 '종점에 왔으니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강릉시 하평길 56 농협생명 강릉중앙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42세, 여)이 전화하던 중 "여기 미치미치한게 있다."라고 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상호 '블랙스미스' 인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춘천시 석사동 새벽시장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1. B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1동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신규 이동 통신을 개통하던 중,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2. 10:30경 'E'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동구 G',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또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책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10:30경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이고 가입한 이동전화 H 번호와 I 번호를 사용한 뒤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H 번호에 대하여는 요금 합계 2,001,900원을, I 번호에 대하여는 요금 합계 2,001,90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003,800원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의 여권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12:0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L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를 발견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7. 10: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신규 이동 통신을 개통하던 중,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J의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7. 10:20경 'E'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 주민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N빌딩 402호', 가입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또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고객정보란에 'J', 주 민번호란에 'M', 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10.경 12세의 여성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2012.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그 후 2012. 3. 15.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소지인 대구 동구 O을 실제거주지로 기재하여 거짓 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B 주민등록증 사본, J 여권 사본, 영수증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1. 성범죄자 A 소재수사 결과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984호 판결문, 사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984호 재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이용대금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2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연인사이이고, D는 피해자 E(여, 30세)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D는 2013. 11. 20.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자신의 집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708동 306호로 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D의 집을 방문하였고,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이 D를 찾아와 서로 싸우면서 몸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00경 위 D의 집에 다시 찾아왔고, 위 D의 집 안방에서, 세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이 D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술을 좀 더 마신 다음 술자리를 정리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한 후 침대 아래 방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침대 위로 올라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쪽 방향에서 침대 위로 올라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1. 카톡 메세지(증거기록 순번 7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 집에서, 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 틈에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이른바 '리츠'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의 사업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금의 조달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 반환에 관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1. 24.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설립할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서울 금천구 G에 지하 4층 지상 21층의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면 2011. 1.경까지는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기 때문에 투자금에 상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을 주겠다, 이 회사는 법인 설립등기 완료된 때로부터 150일 정도 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설립등기 후 1년이 지나면 거래가 가능해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투자금 상당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상일정표 1. 입금확인서 1.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월 (하한의 1/2 특별감경)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9:40경 서울 용산구 D상가 17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자상가 방면에서 오리온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적용)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하 쪽에서 덕이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상황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F, H)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 1. 30.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17:4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법리에 있는 양문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추자리에 있는 가르시아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중국 상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치과용 의자(제품번호 QSKY2080) 3대를 2012. 9. 30.까지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치과용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F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직원 2명의 임금 32,663,57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도 발급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224,000위안(한화 약 39,42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