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주소>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아파트명>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남, 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8:14경 경북 영덕군 <주소>에 있는 <빌딩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측정데이터,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범행현장 촬영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의 1회 측정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000%였고, 2회 측정결과가 0.118%인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 중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상해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그 경위와 피해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게다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279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요구의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측정대상자의 측정불응의 시간, 사유, 상황, 측정요구의 방법,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음주측정 오류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동 경찰관 F은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 후 2022. 10. 25. 18:5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측정되었고(이하 '1차 측정결과'라 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2회 측정에 응하였는데, 18:52경 호흡측정을 다시 한 결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제23, 24쪽, 이하 '2차 측정결과'라 한다).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기도 했었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했을 때 음주감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교통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 술 냄새를 맡을 수 없었으나, 말하는 것을 보니 술을 먹은 것 같아 제가 술 먹었나 라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31경부터 소주 12병과 맥주 3병을 직원 1명과 같이 나눠마셨으며 정확한 음주량은 기억 나지 않지만 많이 마신 것 같고, 최종 음주시간은 2022. 10. 25. 자정 전에는 마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숙취운전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불대를 교환하지 않고 수 차례 측정하면서 불대에 잔여 알코올이 누적되어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섯 번째 호흡 측정과정에서 들었다는 혈중알코올농도 0.035%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G 순경이 음주측정기의 기기번호인 '00455'를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이 될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여러 번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녹취서 제3쪽), 수차례 측정에 따라 불대에 알코올이 누적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입헹굼 기회를 제공받았다(증거기록 제7쪽).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제3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제1조),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불대를 사용하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20쪽). 그러나 당시 경찰관이 불대를 새로 교체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경찰관이 다른 사람이 측정한 위 불대를 피고인에게 재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대의 반복적 사용에 따라 알코올이 불대에 잔류되어 누적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로 충격하였는바, 피해자의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8 ~ 59쪽). 앞서 본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태도나 외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음주측정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벌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1차 측정결과(0.000%)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1차 측정결과를 알면서도 경찰관의 2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2차 측정결과(0.118%)를 고지받은 이후 혈액측정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2차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차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충돌되어 자전거와 같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고 앞바퀴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 35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와 충돌한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극히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는 약 20km/h 정도였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3~4km/h 정도 속도였던 점(증거기록 제47쪽), 피해자는 자전거 핸들에 가슴이 부딪쳐 가슴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4쪽),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구성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