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교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1. 위 학교 교수이던 D이 위 학교법인 E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5741호)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위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를 선임하고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교비 자금에서 2008. 3. 20. 위 소송대리인 선임료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 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지출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범의 내지 횡령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학교법인의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C대학교 교직원이나 행정조교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계속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어 왔고, 이는 관례였던 점, 행정조교들에 대한 임면권은 총장인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피고인이 C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큰 점,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교비는 향후 학교법인에서 이를 지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점, 위 대학교에 끼친 손해가 없거나 지극히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은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학교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회신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대학교가 그 교직원 내지 조교에 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관례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러한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의 질의·응답(수사기록 제500쪽) 내용은 "사립 전문대학에서 교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법인 이사장을 피신청인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요? 법인에서 패소 당했을 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라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업무에서 비롯된 비용은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 대한 권한(임면권, 징계권 포함)을 갖는 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면권(징계권 포함)이 학교에 위임된 교원의 경우에 한해 학교에서 그 비용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원론적·추상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점, 그 응답 시기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인 2011. 6. 3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질의·응답 내용을 신뢰하여 교비회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여도 된다고 믿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