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F 운영 범죄단체’ 관련 범행 가.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 F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G, H 등과 함께 2015. 1.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고 함)를 취득한 다음,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I 예치금,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F 운영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F은 2015. 1.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이후 2017. 10.경에는 장소를 옮겨 중국 선전시에 있는 ‘J 아파트‘ 3층을 임차하고, 2018. 10.경에는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후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실 집기를 구비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등 2015. 1.경부터 2019. 2.경까지 범죄단체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모집 F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대출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월 급여는 물론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사무실 전화번호 및 전화기의 수급을 담당하는 조직원 등을 모집하였다. 4) 조직원 관리 F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F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범행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F 운영 범죄단체는 F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각 조직원들이 관리자급 조직원과, 팀원 등으로 나뉘어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F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5% 내지 2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콜센터 상담원들의 당일 실적은 F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F은 매주 금요일 상담원별 실적 및 대포통장, 전화기 등 취득·개통 등 실적을 취합·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실적을 독려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주로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6) 범행방법 F 운영 범죄단체는, 총책 F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구해와 G, H, K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은 범행 가담 기간 및 범행의 숙련도에 따라 각각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먼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경 F 등의 제안에 따라 중국 칭다오시로 출국하여 2015. 3. 초순경 F 등으로부터 ‘범죄단체에 들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5. 9.경 G 등으로부터 ‘범죄단체에 들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수락하여 F 운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7. 6. 8.경까지 중국 선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을 비롯한 F 운영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3. 11.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11.경 F 운영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달 12.경 F 운영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4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F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운영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7. 5. 10.경 중국 선전시에 있는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5. 10.경 F 운영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F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G 운영 범죄단체’ 관련 범행 가.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G은 위 ‘F 운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7. 7. 초순경 위 범죄단체에서 독립하여 직접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G 운영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G은 2017. 7. 초순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때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모집 G은 지인 또는 기존 ‘F 운영 범죄단체’ 소속이었던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직접 조직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조직원들에게 제공할 개인정보 DB 및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 관리 G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경험이 있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G 운영 범죄단체는 G의 업무 지시에 따라 조직원별로 각자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5% 내지 2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콜센터 상담원들의 당일 실적은 메신저를 통해 G에게 보고되었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주로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6) 범행 방법 G 운영 범죄단체는, G이 개인정보 DB를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면 각 조직원들이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먼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2017. 7. 18.경 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G 운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G 운영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7. 8. 17.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7. 8. 18.경 G 운영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90,000원, 2017. 8. 21.경 G 운영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V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G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조직원 C, B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과 출입국 내역 분석) - C, B의 출입국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현재까지 수사사항 및 불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범들 진술 등 정리) 1. L 사칭 F 콜센터(A) - 피해자 D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W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E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X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Y 피해 관련 자료 1. L 사칭 G 콜센터(B, C) - 피해자 T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Z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A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B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C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D 피해 관련 자료 1. L 사칭 F 콜센터(B, C) - 피해자 Q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E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F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G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H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I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AJ 피해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포함된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 첨부) - 피해자 D 피해 관련 자료, 피해자 Y 피해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AH 진술조서 추송) - 피해자 AH 피해 관련 자료,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송금횟수가 2회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단체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송금횟수가 2회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C 1)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1개월간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1,7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총 500만 원을 들여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약 1개월간은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약 70일간은 G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가담 기간도 짧지 않으며,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6,35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와 함께 총 13명의 피해자들 중 11명에게 피해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고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공동피고인 C와 함께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거나 전부 회복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년 이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와 생후 100일이 갓 지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를 전부 회복시킨 콜센터 상담원’인 점에서,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않은 콜센터 상담원’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만약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자’였다면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장기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약 1개월간은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약 40일간은 G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가담 기간도 짧지 않으며,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6,35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총 13명의 피해자들 중 11명에게 피해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고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거나 전부 회복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년 이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해를 전부 회복시킨 콜센터 상담원’인 점에서,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않은 콜센터 상담원’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만약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자’였다면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장기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를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