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은 2007.경 경남 거제시 E 외 13필지 상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D 대표이사 F의 위임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한 매매계약 체결, 소송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횡령 가.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4. 27.경 피해회사인 D을 대리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대상 부지인 경남 거제시 G 임야 소유자인 H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H에게 2억 3,136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아파트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H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2. 7. 12.경 5,000만 원, 2012. 9. 25,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경남 거제시 등지에서 자신의 영업 경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성공보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4. 30.경 D을 대리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대상 부지인 경남 거제시 E 외 13필지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22.경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매계약과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이우드홈앤홈(이하 '이우드홈앤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0. 1. 6.경 이우드홈앤홈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우드홈앤홈은 D이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사업권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계약금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카합77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D은 변호사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1014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3. 7. 10. 위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 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영지원출장소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B 변호사에게 가압류 금액인 8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를 B 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역비 지급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5. 30.경 D을 대리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대상 부지인 경남 거제시 J 임야 소유자인 K로부터 대금 31억 7,61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위 K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K가 매매계약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단579호, 2012가단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고 위 소송을 대리하던 중 위 K의 소송대리인 L와 2012. 10. 10.경 그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L로부터 "D에 조정금액 5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3. 7.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첨부), 수사보고서(사건검색자료 및 조정조서 첨부)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43번), 조정조서 사본, 이체내역 사본(L), 입금증,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번), 통장 사본(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벌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F의 위임을 받아 D이 계획한 경남 거제시 E 외 13필지 상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매매계약 체결, 소송업무 등을 처리하였는데, 2011. 12. 9.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2. 1. 25. D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반환받으면 피고인은 그 중 20%를 취득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마땅히 위임의 취지에 맞게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H으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일부 및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써 버렸고, D이 토지 매도인 K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조정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D과의 신임관계에 어긋나고 위 회사에 명백히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회사인 D 사이에는 상호 간 채권·채무 정산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모두 1980년대의 것으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