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중고차매매 사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C과 공모하여, Col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차 매도 희망자, 매수 희망자를 각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만날 약속을 하면, 피고인은 매도 희망자인 차주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차량등록증 등을 받은 다음, 매수 희망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인 양 행세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금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또는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1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마이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대금 57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안성시 H에 있는 ㈜의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위 마이티 화물차를 확인시키고 차량등록증과 차량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는 ㈜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에 "900만 원에 차량을 인수하겠으니 우선 차량열쇠와 등록증을 넘겨달라"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에게 "차량매수자가 갈 것이고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해두었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14:00 경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M 15톤 덤프트럭을 2,400만 원에 거래하자.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트럭을 인수받게 해 주면,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을 해결할 경우 나머지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캐피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 트럭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치 차주인 양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거나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인 트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09: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마이티 트럭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다음날 15:00경 미리 약속한 장소인 익산시 P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며 "나는 Q 직원이다. 여기 차량등록증이 있으니 지금 바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에는 위 마이티 트럭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상품용인 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검토해보겠다고 잠시 건네받은 상황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82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15:28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길에서 피해자 R에게 S 대우축카고 트럭을 보여주며 "회사 차압이 들어와서 차를 싸게 팔테니 우선 3,50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 이전 서류를 바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차량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접근한 것이었으며, 달리 위 화물차를 이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290만 원 1)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179] 피고인은 2012. 11. 1.경 천안시에서 이 물색하여 미리 연락을 해 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4.5톤 중고화물차를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이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중고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판매예정으로 제시한 화물차는 타인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매수자인양 행세하여 잠시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중고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78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3고단128호 사건의 공소사실 2항의 편취 액수를 1,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2013고단128호 사건의 전체 편취급액은 6,290만 원이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201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U,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91면),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증, R 씨티은행 통장사본, 확인증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증(계산서 겸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 8월 ~ 9년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인 10월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5회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중고차 매도희망자에게는 차를 살 것처럼 거짓말하고 중고차 매수희망자에게는 차를 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금원 또는 차량을 편취한 점, C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