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61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3:10경 광주 북구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에 있는 E병원으로 가던 중, 광주 북구 우치로 63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러 “여기가 어디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북구청이다”라고 대답하자 “야이 씨발놈아 어디로 가냐, 유턴해서 가야지, 어디가 E병원이라는 거냐”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발로 운전석 시트를 수회 차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112신고 처리내역 및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 B의 차량 블랙박스 관련 등) 1. 임의동행보고, 각 112신고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택시 내부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블랙박스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112신고 녹취 파일 CD, 블랙박스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행 경로를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과격한 말투로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발로 운전석 시트를 수회 차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광주 북구 C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워 D에 있는 E병원으로 운행하던 도중, 북구청 앞에서 피고인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 북구청 앞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유턴해서 가야지, 어디가 E병원이라는 거냐?‘라면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휴대전화를 던지고, 휴대전화를 주워 돌려주었더니 이를 다시 던졌으며, 발로 운전석 시트를 수회 찼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겁이 나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 위험할 것 같아 112에 신고를 하고 광주북구 보건소 근처 미용실 앞에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F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탔던 뒷좌석이 아니라 앞좌석 쪽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및 당시 신고녹음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F의 진술이 상이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폭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미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블랙박스의 전원선을 빼놓아 이 사건 당시 영상이 자동삭제되지 않게 하고 추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블랙박스의 GPS선을 전원선으로 오인하여 전원선 대신 GPS선을 빼놓아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의 영상이 자동삭제되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의 메모리칩 내지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GNETX2I)의 전원선과 GPS선이 블랙박스의 상단에 서로 인접하여 블랙박스와 연결된 점,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의 전원선과 GPS선을 구별하여 이를 제거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61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의 미제출 경위와 관련한 진술은 일응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