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판매의 총책으로서 인터넷 홍보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도박사이트의 웹디자인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E, F, G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 등을 등록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K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 및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제작 의뢰를 받아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여 유통시키거나 이를 관리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의 판매 및 관리 등 대금 명목으로 1,090,162,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53번 내지 제684번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해외 사이트의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종업원인 C, D, F, E, G의 일정을 관리하며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의 이름 및 이미지 등을 수정하여 업로드하고, N이라는 스포츠 사이트에 기재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편집하여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번 내지 제684번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N이라는 스포츠 사이트에 기재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편집하여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27번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N이라는 스포츠 사이트에 기재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편집하여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2. 경부터 2014. 9. 경까지, 2015. 5.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번 내지 제317번, 제499번 내지 제644번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N이라는 스포츠 사이트에 기재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편집하여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8번 내지 제352번, 제380번 내지 제620번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N이라는 스포츠 사이트에 기재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편집하여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F, E,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5. 8.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83번 내지 제684 번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A이 도박사이트 판매홍보에 이용하는 K 사이트 및 A이 판매하는 도박사이트의 로고 변경·배경 변경·메뉴 변경 등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F, G,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피고인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Q 도박사이트 도메인 건)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 139면 내지 143면), 수사보고(L 새마을금고 계좌 입금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503 면 내지 제520면), 수사보고(L 새마을금고 계좌이체내역 첨부) 및그 첨부자료 (수사기록 제521 면 내지 제531면), 수사보고(L 새마을금고 계좌 현금출금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532 면 내지 제547)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L 계좌, 수사기록 제38 면 내지 제76면), L 새마을금고 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수사기록 제106 면 내지 제1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와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투병 중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각종 비용이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 A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더 사설 스포츠도박에 적합하도록 개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거액의 판매대금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게 한 주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인하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50,000,000원에 이르나, 현재 1,000,000,000원을 상회하는 추징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자 인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추징액조차도 환수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 C, D, E, F, G, H(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범인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그 역할을 달리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범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을 달리하여 주범의 범행에 가공한 것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별 범행기간이 다른 점, 이들 중 상당수의 경우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이나 범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