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09. 4. 말경까지 C 등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억 7,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이 진행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한편,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본인의 남편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사가 보유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전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수익과 원금을 틀림없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1.경 5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G'이라는 대부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 31.경 15,000,000원을 C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06번 기재와 같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말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성인용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변제하지 못한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 7.경 3,000,000원을 H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7~248번 기재와 같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B에게 본인의 남편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사가 보유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전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수익과 원금을 틀림없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23,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성인용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변제하지 못한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5.경 5,000,000원을 I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1번 기재와 같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성인용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4,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91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J, C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부업체, 게임장의 위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및 혼동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거래 내역 첨부) [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의 경우 최초 C의 권유로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C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C이 D에게 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 2009. 5. 31. 5,000만 원이 D(E)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는 등 C을 통하여 D에게 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유분 투자' 또는 '오락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인 점, J의 경우 최초 D를 통하여 '오락실' 사업에 관하여 듣기는 하였지만 이후 D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보유분'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리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돌려막기' 범행 수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경매로 매각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남편의 재산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의 존재 및 회수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실질적인 변제능력 판단에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변제기 정함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점(민법 제603조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별 피해 금액, 범행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돈이 피해자와 무관한 것이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급일시 및 금액 등으로 각 범행이 식별 가능한 이상 범행 장소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G'이라는 대부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30.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8번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언니인 D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B은 처음에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실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것(대부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피고인임)을 알지 못했던 점,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나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D에게 B 또는 주위 지인에게 투자하도록 독려하였다고 볼 특별한 증거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어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거액이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