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16:00경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1>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명2> 쪽에서 <교차로명1>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설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미만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65km 초과한 시속 약 135km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그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763,5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 <학교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1>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차량EDR분석서 1. 의무보험조회(<자동차번호>) 1. 견적서(<자동차번호>), 진단서(B),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 F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00:20경 <주소>에 있는 'A' 앞 골목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57세)에게 "도둑놈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17: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60세)의 주거지인 C초등학교 학교장 관사에 이르러, 그 담을 넘고 안방 창문의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린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복 상의 2벌, 하의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상북도 소유인 유리를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서, DNA 감정 결과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라. 절도: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데다가 낮에 유리창 손괴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유리창 복구 비용이나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0:00경부터 10:1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전날 아르바이트 직원과 환불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7.28. 22:55경 <주소>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G(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62,6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관하여), 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및 진단서 미첨부 경위)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2019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018고단1181 재판 진행 중 2019고단625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소>에 있는 '<상호명> PC방'에 자주 방문하여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역명>에 있는 '<상호명>'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가 위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식당에 음식을 배달 주문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위 피시방에서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 B(여, 25세)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상체를 세워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때 가게 주인인 F가 들어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다가, 위 F가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내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1:00경 위 피시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여러 차례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침대 쪽으로 가서 상체를 담요로 덮은 다음 두 팔을 팔짱을 낀 채 책상 위로 올리고 상체를 숙여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있던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피고인은 장갑을 낀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장갑을 끼고 있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왼손 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E과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지켜보다가, 위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오늘은 야하게 반바지를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 연애하자는 말을 하지 않겠으니 한두 시간만 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벌려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으로 이미 피고인의 가정에도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손해배상금 = 녹취록 작성 비용 365,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치료비와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상금에서 제외하였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도 오래전의 것이다(30년 전에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 14년 전에 벌금형).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시방에 음식을 배달하며 알게 되었을 뿐인, 딸 또래의 여성이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시야에서 벗어난 틈을 이용해 대범하게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반복해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림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4. 1. 입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IC명> 방면에서 <건물명>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도소명> 방면에서 <IC명>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주소> 부근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5:30경 <주소>에 있는 'C'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불꽃조절밸브를 완전히 잠갔는지 확인한 후 자리를 이탈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 불꽃조절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가스레인지 불꽃이 그 위에 놓인 프라이팬을 가열하여 프라이팬에 남아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 착화되어 불꽃이 붙어 그곳 주방 판넬 벽체에 불이 옮겨 붙고 천장과 지붕을 통해 연소가 확산되도록 하여 수리비 약 23,30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 주방창고 벽체, 천장, 지붕 면적 112㎡ 상당을 소훼(16㎡ 소실, 96㎡ 그을림)하고, 위 불길이 'C' 건물 지붕을 통해 옆 건물인 'D' 음식점 지붕으로 확산되게 하여 수리비 133,000,000원이 들도록 지붕, 천장 면적 48㎡ 상당을 소훼(18㎡ 소실, 30㎡ 그을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붙임), 내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내사보고(소방 화재현장조사서 붙임), 내사보고(백두산 수리비 견적서 붙임), 내사보고(D 수리비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염소를 사육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염소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22. 6. 13.까지 <주소>에서 염소 90마리를 사육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인 축사 337.81㎡('가'동 137.81㎡, '나'동 297㎡)를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출물대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미신고 배출시설의 규모, 배출기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주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12대를 개통해주면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2. (주)C에서 <전화번호> 인터넷 전화 1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인터넷 전화 12대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화 가입자에 대한 추적) 1. 가입상품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항목별 요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5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아까시, 참나무 등 25본, 재적 3㎥(면적 : 247㎡), 피해금액 209,98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당 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피해지 위치도 및 구역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피해지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피해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한 규모와 그 범행 경위, 유사 사건의 처벌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건당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해 주어 2018. 11. 28. '<전화번호>'(통신사 C), '<전화번호>'(통신사 F), '<전화번호>'(통신사 G), 2018. 12. 5. '<전화번호>'(통신사 G)번 각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 <계좌번호>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용청-A), 수사보고(A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1. 01:0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모텔에서 여자 청소년인 D(여, 만 14세)과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숙박료 45,000원을 받고 509호실에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16:4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내 3층 통로에서 ‘무단침입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왜 왔어? 나 때문에 왔어? 이전에 내가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더니, 저 사람이 부르니까 5~6명이 오냐?”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1:2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충돌하게 되었고, 같은 날 21:35경 제천시 C아파트 후문에서 ‘검정색 차량이 단독사고를 냈는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3팀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고, 재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2011년 벌금형 2회,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피해자 B(여, 39세)와 혼인하여 2014년 이혼하고 이후 2019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 피해아동 D(여, 10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2. 20:40경 김제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는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다가 욕설과 함께 “너를 죽이고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플라스틱 의자를 책상에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눌러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2023. 2.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12. 13. 21:46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7. 07: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나 F병원이야 죽을라고 C이마지막용돈보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22. 22:5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자녀 진술 관련) 1.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확인및통보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문 1. 사건현장 사진 등,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4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재물손괴, 상해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살시도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33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2. 15.경 서울시 종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대만 국적의 손님으로부터 776,733원을 받고 위 장소를 8박 9일 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경부터 2023. 3.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39,227,255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약내역 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불법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숙박업에 제공한 건물은 오피스텔 1개 호실로 그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2:00경 대구 남구 C모텔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오른쪽 팔뚝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전체 사진 첨부에 대한, C호텔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의 손가방 압수 장면 사진에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A 및 B 소변, 1회용 주사기 및 비닐봉지, 1회용 주사기 디엔에이), 감정의뢰 추가회보(A, B, 모발)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2회분의 가액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행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1회분의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불상량을 각 투약하였다는 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인관계인 공동피고인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의 마약 중독의 정도와 환각상태에서 발현되는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투약 범행을 일회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0. 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C매장의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4.경 위 C매장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노란 줄무늬의 검정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 및 관련자료 저장), 범죄일람표 및 촬영물 저장 USB,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및 촬영된 영상의 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