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68 피고인 A은 2017. 4.경 기존에 휴대폰판매,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X'의 목적에 '의류 도·소매'를 추가하여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도·소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D, M와 함께 2017. 5.경부터 위 'X'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2017. 8.경부터 'X'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M, D의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M, D은 위와 같이 'X'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를 조사하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상대차량 과실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기로 하고, 전방에서 이러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후방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가속하여 추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퇴원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경미한 차량손상임에도 손상이 있는 차체를 전체로 수리할 것처럼 고액의 수리비 견적을 받아온 후 견적서 중 일부를 할인한 금액으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기로, 동시에 혹은 순차로 마음먹고, 타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때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으키는 고의사고에 편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7. 16:20경 <주소> Y 앞의 도로를 피고인 A의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벤츠 S350L을 운전하고, 피고인 B, C 및 M는 이에 동승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김수가 운전하는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김수가 차선 변경하려는 순간 가속하여 올뉴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벤츠 S350L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벤츠S250L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AA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6,483,740원을 교부받고, 김수에게 올뉴모닝 승용차 수리비 157,85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올뉴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B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22,388,000원을 교부받고, 김수에게 올뉴모닝 승용차 수리비 142,6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9,172,2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M, D과 따로 또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피고인 A은 72회에 걸쳐 합계 866,818,593원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6, 8~11, 13~16, 18, 19, 21~23, 25, 26, 28~40, 42, 43, 45, 47~49, 51~57, 60~72, 75, 76, 78~86, 90), 피고인 B는 43회에 걸쳐 합계 545,751,648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1~17, 20, 23~26, 28, 31~33, 35, 39, 41, 44~46, 48, 51, 52, 54, 59, 65, 66, 68, 71, 72, 78, 79, 83, 84, 86, 87, 89~93)을, 피고인 C는 34회에 걸쳐 합계 416,688,48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6~8, 10~18, 20~23, 26, 27, 34, 47, 50, 53, 55, 56, 58, 67, 73, 74, 77, 84, 86, 88)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8. 7. 10. 10:08경 <주소> CC 앞 인도에서 자신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 뒤에 87루호 포터트럭이 가로로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되자, 아우디 승용차를 후진하여 포터트럭에 바짝 붙인 후 포터트럭 운전자를 수소문하였으나 운전자가 빨리 오지 않자 화가 나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탄 후 승용차를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건물 벽면을 들이받아 위 건물을 벽면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 벽면을 손괴한 후 같은 날 10:09경 87루호 포터트럭을 이동하기 위해 포터트럭 차주인 피해자 송희(61세)가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달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58경 위 'LL' 앞에 도착하여 B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10:06경 양 주먹으로 87루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3회 때려 위 문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291 피고인 B는 비영리법인인 (사)E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4.경 범행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2014. 7. 4. 14:00경 <주소>에 있는 K 앞길에서 (사)EE N본부 명의의 FF은행 <계좌번호> 계좌, 같은 법인 명의의 GG <계좌번호>계좌의 통장을 계좌 1개당 각 100만원을 받고 O에게 양도하였다. 2. 2014.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주소> 에 있는 HH 부근에서 O에게 같은 법인 명의의 II은행 <계좌번호>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합20 A은 2017. 4.경 기존에 휴대폰판매,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X'의 목적에 '의류 도·소매'를 추가하여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도·소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C, M와 함께 2017. 5.경부터, B는 2017. 8.경부터 'X'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과 A, B, C, M는 위와 같이 'X'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를 조사하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상대차량 과실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기로 하고, 전방에서 이러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후방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가속하여 추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퇴원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경미한 차량손상임에도 손상이 있는 차체를 전체로 수리할 것처럼 고액의 수리비 견적을 받은 후 견적서 중 일부를 할인한 금액으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기로, 동시에 혹은 순차로 마음먹고, 타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때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으키는 고의사고에 편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15. 20:2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고 A, C는 이에 동승하여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허옥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여 위 벤츠S50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D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벤츠S500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AA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935,910원을 지급받고, 허옥에게 합의금 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JJ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13,175,89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411,8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C, B, M와 따로 또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0,794,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현, 박일, 편석, 성근, 이혁, 박덕, 권형, 남숙, 오호, 마기, 곽태, 심욱, 노식, 송희, 김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사고의 재구성 및 사고 원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관련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사고별 보충자료 및 내용에 대해) 1. 각 통화내역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1. 87루호 차량 사진 2018고합2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은행 DD CIF 등 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보고) 2019고합2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일, 편석, 김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각 사고의 재구성 및 사고 원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관련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사고별 보충자료 및 내용에 대해) 1. 각 통화내역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판시 보험사기범죄특별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 보험사기 범죄 성립의 기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지급된 보험금 전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가 위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고들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다(다만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일부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비록 공소제기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비상식적으로 많은 횟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사고 발생에의 고의성 판단의 기준 실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사고별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사고가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인지 여부를 각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피고인들과 상대방 운전자의 언행과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해당 사고별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사고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 가) 동일한 유형의 계속적, 반복적 사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통적인 요소를 갖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사고를 모두 고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 앞서 살펴본 개별적 요소들과 더불어 고의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사고는 크게 차선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충격한 유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어 오는 상대 차량을 충격한 유형,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상대 차량을 충격한 유형, 불법 좌회전·유턴하는 상대 차량을 충격한 유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고가 약 1년 3개월간 총 109건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뒤쪽에 있을 때 충격이 발생한 사고이다. 나) 상대방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 사건 각 사고의 상당 부분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일반적인 교통법규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곧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극도의 방어운전이나 양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일 뿐, 운전자가 상대방의 법규위반을 이미 인식하고도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충격한 경우까지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고에서 설령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의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사고를 회피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고가 고의 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다) 보험사의 계속된 보험금 지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사고의 보험 처리와 관련한 보험회사들의 내부 서류에는 피고인들의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에게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T(AA손해보험 KK보상부 조사실장이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여러 차례 하려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일정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등에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상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 기준상 일단 보험금을 주고 나중에 고의 사고로 판명되면 환수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록 5~6면, 21~22면 참조). 증인 U(Z손해보험 자동차 SIU 센터 조사실장이다) 또한 나름대로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수사 의뢰를 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의구심은 들었지만 일단 정상적인 사고와 같이 과실비율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록 22~28면 참조).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이상 운전자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이 사건 각 사고도 외면상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수사권이 없어 보유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의 사고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유보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일단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죄 성립에 장애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결국 보험회사들은 고의 사고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한다. 다. 보험금이 적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들이 적정 금액의 보험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사고별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해당 사고별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객관적인 영상자료나 운전자의 자백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한 일부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액이 적정했는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사고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 가)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과다 산정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은 상대방 운전자 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합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높게 책정되었던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 사고의 수준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치료기간 및 향후치료기간이 과다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증인 T도 같은 수준의 경미한 사고라면 통상 보험금이 120만 원 내지 148만 원 가량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록 4면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고의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치료기간 및 향후치료기간을 주장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한다(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지급 이 사건 각 사고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차량 수리비 부분을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공식 수리업체가 아닌 업체에 맡기면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차량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손해이고, 공식 수리업체의 견적서대로 지급되는 수리비보다는 미수선 수리비가 통상 적게 지급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미수선 수리비가 수리비보다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 수리비용보다 많은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면 그 자체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되는 것이어서 곧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며, 차량의 감가상각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어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관한 주장이 될 수는 있어도 교통사고 이후의 보험사기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실제 지출되는 수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가할 수 있었는데도 그보다 적은 손해만 가하였다고 하여 보험사기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과다한 수리비 지급 참고인 김길(피고인 A, C, D의 차량 수리 접수를 다수 담당하였던 공식 수리업체 직원이다)은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리할 품목을 직접 지정하여 요구하였고,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부 흠집 수리까지 요구하였으며, 단순한 긁힌 자국도 부분 도색이 아니라 무조건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268호 증거기록 9권 3912면 이하 참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차량 공식 수리업체에서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부수는 등 강하게 요구·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식 수리업체에 과다한 수리를 실행하게 하고, 그 견적서를 토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였다면 이 또한 그 수리비 전액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한다. 라.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순차적, 암묵적으로나마 서로의 차량에 탑승한 과정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 사고임을 숨기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사고를 보더라도, 동승자로서 위와 같은 묵시적, 순차적 공모에 따라 고의 사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관한 보험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또한 동승자가 설령 고의 사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경미하다는 것을 알면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순차적 공모에 따라 해당 사고에 관한 보험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고에서의 운전자 및 탑승자는 해당 각 보험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들과 M는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X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어울려 생활하였고(일부는 같은 곳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서로 수천 번의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5권 1297면 이하 참조).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고가 약 1년 3개월간 총 109건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M가 서로의 차량을 운전하고 동승하다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7. 8. 3. 첫 사고가 난 이후부터 일하러 가자고 하거나 밥 먹으러 가자고 하여 동승했을 때 사고가 여러 번 연속해서 나서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참조). 또한 피고인 B가 검찰 조사에서 각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역할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X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사고가 나자 다른 피고인들과 M의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눈치채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고 자신이 동승한 사고는 묵시적 교감이 있었던 고의 교통사고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해당 사고별 [판단] 부분 기재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판시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87루호 차량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살짝 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3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에 대한 2018. 7. 23.자 사진(판시 범행일은 2018. 7. 10.이다)에서도 피고인 A이 가격한 해당 부위가 일부 찌그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권 846~848면 참조). 해당 부위는 옆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닫을 때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B의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흥분한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건물 벽면에 충돌한 것이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3번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고의로 건물을 들이받아 손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3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3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1) 편취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2) 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 년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 월 ~ 10월 다.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죄, 폭행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7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소결 1)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 2) 피고인 B : 징역 6월 이상 3) 피고인 C,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서로 사고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쌍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전제하고, 누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따져보아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며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다행히 경미한 사고에 그쳤지만, 일부는 구급차가 출동할 정도의 인명 사고로도 이어졌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고 후에도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상당한 반사회적·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을 숨기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죄는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같은 차량으로 며칠 간격으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과감하기까지 하다. 피고인들과 M의 보험사기 범행에 활용된 교통사고의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약 1년간 100여 건에 이르고, 그 보험사기이득액도 12억 원이 넘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손실은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72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자로 46건, 동승자로 26건 가담하였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8억 원을 넘는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주차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송희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43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자로 11건, 동승자로 32건 가담하였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기도 하였으며, 주차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송희를 폭행하고, 인근 건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른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34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자로 3건, 동승자로 31건 가담하였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4억 원을 넘는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24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자로 15건, 동승자로 8건, 사고 상대방으로 1건 가담하였다. 보험사기이득액이 3억 원을 넘는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