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유)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유)B은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95. 3.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8:50경 군산시 C에 있는 (유)B 내 소단 작업장 남부절개면 1소단 상부지역에서 붕괴예방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으로 하여금 굴삭기(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소단형성 및 정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작업장에서 소단형성 및 정리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장 상부 흙의 붕괴로 26m 하단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경흉추구탈구, 외상성 뇌출혈, 신경성 쇼크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또는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높이 l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⑩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⑪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조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⑫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의 부식과 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위 사업장 내에서 사무실 출입구에 있는 동력 분무기 고속회전벨트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수리작업장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수리작업장 내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수리작업장 내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수리작업장 내 훼손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수리작업장 내 산소, LPG 용기의 전도장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수리작업장 옆 사다리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사무실 출입구계단 우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통행하도록 하였고, 채석작업과 소단조성과 정리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⑩ 1콘 크락샤 2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⑪ 조크락샤에 있는 체인블럭의 훅해지장치를 탈락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⑫ 채석작업을 위한 소단형성 및 정리작업에 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인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유)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해야 할 사업주가 소정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것은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무거운 죄책의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성의를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