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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피고인의 언니)이 2014. 6. 16.부터 2014. 7. 9.까지 상계백병원에서 수술로 입원하게 되어 그 입퇴원 수속을 위해 동거가족이자 보호자인 피고인이 B의 신분증, 휴대폰, 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옷가게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아들 치료비용으로 쓰기 위해 B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1. 경 수협 동대문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106동 704호", 핸드폰번호란에 "E",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_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담당직원에게 B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G'에서, 대부업체인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원의 대출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7. 1.",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명란에 "B"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가게에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로부터 300 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7. 2.",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명란에 "B"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가게에서, 대부업체인 원캐싱으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7. 8.",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명란에 "B"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가게에서, 대부업체인 BS캐피탈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대출약정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거주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106동 704호", 대출신청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 작성일란에 "2014. 7. 30.",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_명의의 신용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파산신청을 하여 신용불량자이고, 운영하는 가게에서 수익도 거의 나지 않은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H)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쉬앤캐쉬로부터 위 B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H)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원캐싱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H)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캐피탈로부터 위 B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H)로 대출금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구분 기본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영역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사문서위조 · 행사 : 사기범행에 동반된 것이므로 다수범 처리를 하지 않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위조문서 수반의 사기 죄질 불량(편취금 4,400만 원), 손해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변제노력(이자 일부 납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고소인 B(피고인의 언니)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대출금 3,500만 원 사건만 해결해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므로, 구속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방문하였는데,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4.까지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5. 06: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직장인 H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양산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 전화통화) 1. 격리통지서 1. 격리통지서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조치로 보호하고자 한 법익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9월 임금 3,000,000원, 2020. 10월 임금 967,740원 등 임금 합계 3,967,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2020. 10. 8. 매장 내 사무실에서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라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3,444,9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해고한 것이 아니라 먼저 퇴사를 원했다) 1. D의 진술서 1.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액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 1,300만 원을 2021. 4. 10.까지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2021. 2. 17.자 화해조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다른 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 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미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같은 해 4. 5.경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해 4. 5.경 서울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 4. 5.부터 4. 1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 xxx호’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6:05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서울 중구 C 지하 2층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진자동선 역학조사 결과 회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확진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한국에 있는 수거책 C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인 D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조직에게 전달하는 중간 현금전달책 역할을, D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 14: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연 3.2%로 60개월 동안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3. 2. 11:10경 H회사 채권추심팀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남은 상환금 1,420만 원을 오늘 내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갈 테니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D은 같은 날 16:20경 수원시 영통구 J 광교점 정문 앞 도로에서 H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중국 길림성 연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챗을 통해 “전달금액: 1380, 도착시간 5시40분, 멘트: K팀장님 부탁으로 오셨습니다, 주소: L”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우에꺼 받고 다음 장소, 멀찌기 지케보우, 그래 구석에 서 잇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C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46경 서울 구로구 L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반환 및 수취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범행 관련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하였고,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다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B은 광고 슬라이드 앱을 개발하는 'C'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홍보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다시 E에게, E는 F에게, F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고인은 B, D, E, F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 E, F,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5. 1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개인정보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D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메일로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에서 17 번까지의 개인정보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F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F은 이를 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E는 위 파일이 저장된 USB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D, F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G(2018.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개인정보파일을 D, F의 이메일에서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메일 중 휴대폰번호가 담긴 메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F 메일에 개인정 보수 · 발신 현황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G이 보낸 파일 첨부), 수사 보고(D, H이 진술한 피의자 B의 재직 회사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G과 I이 주고받은 서류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유포하여 그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10:0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2: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은행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29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M, N, O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들과의 관계에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엄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알몸 사진을 넘겨주었다가, 이들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2018고단3404 피고인은 2018. 6.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제2교육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 외 일행 3명과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항문에 휴지를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3374 피고인은 2018. 6. 17. 23:30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피해자 F(67세) 운영의 'G식당'에서 위 식당 뒷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세로 약 15cm)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그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내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절취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토마토 1팩, 밥 1공기, 김치, 라면 등을 먹었고, 뒷문에 세워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7150, 피고인은 2019. 1. 2. 05: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호텔 1호실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1호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무단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10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2, 29, 21: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역에서 영등포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K 열차 3-3 칸에서 L(여, 20세), M(여, 21세)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L을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껴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5, 12:27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인 'P'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750원 상당의 스킨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4:52경 위 'P' 매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450원 상당의 로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건 당시 현장사진 2018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1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O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연음란,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고단150, 2019고단1100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273호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본건 대출은 대환대출이라서 기존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전산 처리를 하면 지연될 수가 있다. C은행 D 대리를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3:00경 이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임의동행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촬영 등), 촬영 사진, 피해신고서,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압수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가담기간이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인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 내지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보관하고 신분증 재발급 등을 위하여 외출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6. 1. 1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9,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보관하고 외출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부산 금정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9,500 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9,5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행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압수된 증 제1호(스마트폰(아이폰6)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행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30,00:07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천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B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D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12. 2.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30, 00:07 경 인천 중구 인천대교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D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2. 2.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E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인천톨게이트 영상에 대한 건) 1. 업무협조의뢰, 통과차량 정보, 차량사진 1. 영수증 사본 1. G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히며 자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운전 당시 처벌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신분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벌례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타워크레인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C에게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D 타워크레인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타워크레인을 E(주)에 재임대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15:50 경 원주시 F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타워크레인을 정비하러 왔으니 무선조종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선조종기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타워크레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선조종기를 회수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무선 조종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신축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타워 크레인 무선조종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다른 크레인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각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수리하기 위하여 무선조종기 등을 가져간 것일 뿐 위계행위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2018. 8. 17.경 고장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8. 8. 17. 오후경 G로부터 무선조종기를 건네받아 그 수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수리 시도를 마친 후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G에게 위 무선조종기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져간 점, 현장사무실에서 무선조종기의 반환을 기다리던 G가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무선조종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다음날 오전경까지 G, C 등의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C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체 타워크레인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C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2018. 8. 28.경까지도 무선조종기가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무렵 타워크레인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계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좋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07:09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도로의 4차로를 가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10m 전방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이 양손을 들고 피고인에게 정지를 명령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7:05경부터 같은 날 07: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G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부 1. 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40번), 상해 사진 1. cctv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5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4주가량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동승자인 H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