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5. 2. 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근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각 지점에 가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각각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각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 위 계좌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조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2. 25.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F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의 잔고를 더 이상 빼내어 가지 않도록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된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또는 씨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양재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spo-mbu.com)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개설시 지급받은 OTP 번호를 3회에 걸쳐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14:35경 인터넷뱅킹으로 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499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8경 하나은행 서압구정지점에서 3,000만 원, 15:10경 하나은행 도산로지점에서 1,499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2. 25.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F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spo-zja.com)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개설시 지급받은 OTP 번호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17:35경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6경 국민은행 우면동지점에서 1,92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20만 원을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이체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K에 대한 통신수사 결과),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자료, 국민은행 거래내역자료, 국민은행 CCTV자료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형제42106호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해 줄 당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불법 인터넷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돈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1회당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인출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단지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것이라면 정범들이 굳이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하고 인출책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J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불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인 줄 알았으나 인출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인출한 돈을 조선족 같은 남자에게 전달했고, 돈을 인출한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4. 4.경 접근매체(새마을금고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4. 10. 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6,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의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22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