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1)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8.6. 인천지방법원에서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다듬고오기를바로잡으며, 범죄전력을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2, 4. 26,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주를 10병 이상 마시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 피고인은 2012, 9. 24, 22:20 상주시 C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4)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담배꽁초 3개를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택시비 46,380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위 택시의 앞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안경과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 2) 공소사실 기재 "2010.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증거 (수사기록 2권 24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사실 기재 “2012, 4, 24.”은 중거(수사기록 2권 28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사실 기재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는 수사기록 1권 9쪽에 나타난 피해자 진술을 옮긴 것으로 보이나, 위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담배를 던지면서 하였다는 것인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으며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하였다는 것인지가 문맥상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던지면서 "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8, 21쪽), 이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을 다듬어 인정한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14쪽)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2병 정도(수사기록 2권 32쪽)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 3 개비를 한꺼번에 입에 물고 있는 등(수사기록 1권 8쪽)이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기전 다방에 들어갔었음에도(수사기록 1권 8, 17쪽) 위 다방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 앞에 누워있다가 택시를 탔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33쪽)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 '술을 많이 먹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2권 33, 36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2. 10. 8.부터 2013. 1. 3. 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09. 8. 12. 에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서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2010. 8. 6. 에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등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서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중증의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공갈죄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택시비가 보통 11,000원이면 되는데, 피해자가 요금을 5만원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택시비가 13,000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났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에 사는 사람들에게 택시기사들이 택시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택시기사들이 돈을 좀 더 적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50,000원이나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빠서(일부러)집에서 멀리 떨어진 화동에 가자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5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뒷좌석 수사기록 1권 20쪽)도 아닌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경과 현금을 꺼내어 도망가는 등 영득의사를 드러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비를 면할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단지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 기재 협박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갈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각 피해 결과 무겁지는 아니하고,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모습을 보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갈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는 물론 재산범죄 전과도 매우 많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벌금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2012. 9. 14.로부터 불과 11일 후인 2012. 9. 25.에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 300 만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