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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0:22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같은 날 00:3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순찰차 탑승 후 위 E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재차 위 F를 향해 3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0:22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 경위), 피해자 G(31세, 순경)로부터 처리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이 지연 출동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인 H 등 소방관 4명이 듣는 자리에서 위 F의 얼굴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바짝 들이밀면서 "왜 이렇게 늦게 출동을 했냐, 내가 음주운전을 했냐, 이 자식 봐라, 병신아, 멍청한 놈들아, 그러니까 순경하는 거야, 병신새끼들, 멍청한 놈들아, 그러니까 순경하는 거야, 조폭한테도 맞으면서, 확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G가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이 자식 봐라, 이 새끼 건방지게, 어린노무 자식이, 병신새끼들, 그니까 순 경하잖아 이 자식아, 그니까 순경하는거야 병신아, 병신들 조폭한테 확 맞으면서 병신들 지껄이고 있네, 이 개새끼들, 확 개새끼들 조폭들한테"라고 욕설하는 등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5. 15.자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중학생 때부터 자주 이용하던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2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피해자 혼자서 손님으로 탑승하자, 위 버스를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공원 앞에 세우고 피해자를 위 공원의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약 3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버스에 혼자 탑승한 손님으로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or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선 부분에는 피해자 E(남, 74세)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골반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7. 14. 20: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응급실 기록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0:25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31-27 가우도출렁다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6: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교차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한 시속 109km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7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2. 18: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동영상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50km의 편도 3차선, 왕복 5차선의 도로를 109km의 속도로 진행 중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문경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보전산지 2,231m2, C에 있는 보전산지 2,651m2, 준보전산지 804m2에서 사과나무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산지를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복구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고, E, F은 위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F과 공 모하여 2016. 12. 17.경 위 'D주유소' 유류저장소에 경유에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을 약 98%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18,000L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F,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송치의견서 첨부 등)의 기재 1. 사건송치서(경기 평택 2016-7372)의 기재 1. 수사보고(G 통화에 대하여)의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본),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D주유소 사업자 계좌)의 기재 1. 수사보고(메일 자료 첨부), 메일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G 문자 첨부), 문자내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년 다른 주유소에서 F과 함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 및 관계서류를 제공하였고, F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취득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F, E, 직원 H, G와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1, 시간불상경부터 2017.3.29, 17:00 경 사이에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3장, 시가 미상의 이불 2개, 시가 미상의 카페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14: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주방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뜨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6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판결에 대하여 2017. 10. 24. 상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상대방인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복사본 1매중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담배꽁초 수거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형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도난 물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실형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 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개정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즉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임을 전제로 각 호의 개별 구성요건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문언, 피고인에게 유리한 축소해석은 가능한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법정형인 '2년 이상 20년 이하의징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또는 상습절도에 관한 형법 제332조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한 경우의 법정형과 비교하더라도 높거나 같은 점,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형에 다시 형법상 누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중평가하여 거듭 '가중'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 비례의 원칙의 형사법상 표현인 책임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품 일부(노트북, 디지털카메라)에 대하여는 죄증이 분명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점, 비어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하기 쉬운 물건만 절취한범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수의 합계액이 거액은 아니더라도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0:01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식 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도화골지점에서 2016. 5. 13.부터 2018. 4. 27.까지 영업배송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03,5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820,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범죄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주)B 소유의 BMW 5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수길 38 도수2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수삼거리 방향에서 도수2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양 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직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사고 차량과 렉카 차량 등이 2차로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차량이 전방에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수길 38 도수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2018. 6. 15. 06: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피해자 G(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C(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들을 밀고 당 기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 근처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들어 밖으로 나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기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과 수저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것처럼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29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B(2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기기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르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A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D, G에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패싸움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로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현장 및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3. 2. 부터 2017. 6. 16.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총 15일분 미사용 수당 합계 2,29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89,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표준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미지급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의 규모 및 근로자 D이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3335) 에서 위 회사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960,396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D에게 임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1)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직권으로 구체적인 상해 부위를 추가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11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 있는 작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27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4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 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상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3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매실 I C 방향에서 호매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Ⅱ 화물탑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D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탑차가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2018. 12. 24. ~2019. 4. 2. )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D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5. 05: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3차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절단창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치매 환자로서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의 보도육교 부근 차도로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2:3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4세) 및 다른 일행 2~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직후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03:17경 위 식당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전체 길이 약 1m 가량)을 발견하여 이를 손에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폐쇄회로 열람 및 녹화 CD 첨부에 대한 건)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일행들에 의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으로서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만 구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만만 하냐,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 맞장을 뜨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와 카드단말기에 침을 뱉어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이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약 67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이 설치된 'C농장'을 운영하면서 1993. 5. 12.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서귀포시 D, E 토지에 F 5톤 액비살포차량을 이용하여 위 C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약 75톤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현장사진 1. 현장 위치도(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비의 양이 적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비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