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7:00경 부산 사상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책상 옆자리에 가서 나란히 앉아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면담, 참고인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들의 진술 추가 확인) 1. 상황재연영상 캡처사진 2매, 피해 당시 상황 재연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인수분해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3회 정도 툭툭 쳤다.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면서 한 번 치고, 한 발자국 거의 가자마자 바로 다시 와서 ‘이걸 풀어라’라고 하면서 두 번은 친 것 같다. 아예 숙제를 안하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숙제를 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이 ‘왜 안 하냐’라고 물어봤다. 다른 선생님에게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선생님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에게 갔다. 계속 우니까, 피고인이 ‘왜 우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속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다.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고 너무 우니까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했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우니까 엄마가 먼저 물어봤다. ‘혹시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재연한 범행 장면과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모든 사회적 기반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은 범행이 일어난 책상과 반대편을 바라보거나 벽을 바라보고 앉는 책상에 있었고(증거기록 32, 39쪽), 다른 선생님, 학생들은 실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내지 62, 64 내지 69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책상이 교실에 가장 구석에 위치하여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증거기록 21, 22쪽), 피고인이 다른 선생님, 학생들이 모르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실수로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전혀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의식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처음 한 번 친 것은 실수일 수도 있는데, 다시 와서 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추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로부터 2주 정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그만두려는 의도로 부모에게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자 부모의 강권으로 고소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울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학원에 다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는 피해자를 질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 33쪽).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학원에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약 두 주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이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