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K대회(이하 'K대회'라 한다) 유치위원회 L으로서 K대회의 광주유치를 위한 유치전략 수립, 유치신청서 작성·제출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A는 유치위원회 L 직속의 M팀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수영연맹(FINA, 이하 '피나'라 한다)에 제출할 유치신청서 작성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스포츠시설 활용방안으로 K대회를 유치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육상진흥센터건립에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된 것처럼 광주도 국비지원을 받아 국가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K대회 유치추진단 구성계획서 등에 정부와 협의 없이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반영시켰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신청서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2. 12.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스위스 컨설팅업체인 TSE사와 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나가 중시하는 대회 유산을 남기는 문제(일명 'Legacy' 문제)와 관련하여 TSE사측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지원으로 대구육상진흥센터가 건립된 것처럼 K대회 후 정부지원으로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여 대회의 유산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귀국 후 2012. 12. 말경부터 2013. 1. 초경까지 유치신청서의 한글, 영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초안의 내용에 중앙정부와는 전혀 협의되지 아니한 '대구의 예처럼 중앙정부의 1억 달러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수차례 집어넣고, 2013. 1. 초경 위 초안을 TSE사에 송부하였다. TSE사는 피고인들과의 협의내용 및 위 초안을 기초로 유치전략 컨설팅문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3. 2. 7. 피고인 A에게 정부와 전혀 협의되지 아니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스포츠와 육상도시 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에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재된 서한 형식의 정부보증서 문안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7. TSE사로부터 받은 위 문안 중 중앙정부 1억 달러 지원내용을 삭제한 문안을 유치위원회 N팀 O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N팀에서는 2012. 12.경부터 이미 정부와 협의 중이던 '국제수영연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출입국, 의료, 안전 등 각 분야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겠다'는 정형화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 형식의 정부보증서에 2013. 2. 21.경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적법히 받아 2013. 2. 26.경 이를 유치신청서 제작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3. 3. 14. TSE사로부터 영문 유치신청서 초안을 송부받아, 2013. 3. 18. Q에게 이를 송부하였는데 그 안에는 TSE사에서 2013. 2. 7. 송부한 중앙정부 1억 달러 지원내용이 포함된 정부보증서 문안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고, Q는 2013. 3. 19.경 피고인 A에게 TSE사의 서한 형식의 정부보증서 문안 파일과 국무총리와 장관의 적법한 서명이 있는 문서 형식의 위 원본 정부보증서를 스캔한 파일을 함께 송부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정부와 위 1억 달러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어 정부의 1억 달러 지원 문구는 정부보증서에는 기재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2013. 3. 19.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위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출력하여 온 유치신청서 초안 중 정부와 전혀 협의된 바 없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육상도시 대구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정부가 수영도시 광주의 발전을 위하여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국무총리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서한 형식의 정부보증서와 단순히 '피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출입국, 의료, 안전 등 각 분야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겠다'는 정형화된 내용의 국무총리의 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 형식의 원본 정부보증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피고인 A로부터 TSE사가 제안한 서한 형식의 보증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문서 형식의 보증서에 서명을 받아왔으니 위 서한 형식의 보증서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고 직후 피고인 A는 위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Q에게 전화하여 피나에 보낼 유치신청서에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캔한 문서 형식의 원본 정부보증서 파일에서 S 국무총리 서명부분과 T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명부분을 잘라낸 후 이를 서한 형식의 정부보증서에 옮겨 붙이고, 기존 원본 정부보증서는 빼라'고 지시하고, 위 Q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PG파일로 스캔한 위 정형화된 내용의 문서 형식의 원본 정부보증서 파일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잘라낸 후 위 서한 형식의 국무총리 정부보증서 양식 파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부보증서 양식 파일의 서명부분에 각 옮겨 붙였다. 위 Q는 2013. 3. 28. 위와 같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서명을 옮겨 붙인 서한 형식의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운받은 후, 피나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3. 4. 2. 위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유치신청서를 2부 출력하여, 1부는 자신이 검토하고, 1부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조된 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피나에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2. 16:22경 피나에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로 위 유치신청서를 송부하여, 그 무렵 스위스 로잔 등지에서 피나의 V담당자인 W 등 8명이 위 유치신청서를 출력하였고, 2013. 4. 23.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인쇄업체인 Y는 같은 달 29. 입국 예정인 피나 실사단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위조된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 100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S 국무총리, T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Z, AA, AB,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 Q,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경위서, A의 진술서, A의 각 확인서, Q의 확인서 1. [원본] S 국무총리 명의의 정부보증서, [원본] 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 1. [조작본] S 국무총리 명의의 정부보증서, [조작본] 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 1. 2013. 4. 2. 피나에 제출된 비드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Q가 제출한 메일자료 및 비드파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4. 2. FINA 송부 비드파일의 수신 및 출력여부 확인) 1. 수사보고(총리실 AD 사무관 상대 보증서 위조사실 확인 과정 확인 및 번역본 첨부) 1. 수사보고(문체부장관 명의 정부보증서 원안 수정경위 및 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국무총리 명의 정부보증서 원안 수정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유치신청서 PDF파일 출력 관련 인쇄업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1. 수사보고(유치신청서 PDF파일 출력 관련 인쇄업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2) 1. 수사보고(유치신청서 인쇄시 CTP 출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부보증서가 포함된 K대회 유치신청서를 피나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피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출입국, 의료, 안전 등 각 분야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같은 취지로 각 적법하게 작성한 문서 형식의 원본 정부보증서 스캔파일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떼어내여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되어 있는 서한 형식의 국무총리 명의의 보증서 및 대회개최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로 기재된 서한 형식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한 것 자체로서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제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문서를 취급하고 작성·제출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향후 유사한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구속수사 및 수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는 부인하고 있으나 K대회 유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L의 지위에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으며 구속수사 및 수감과정에서 뼈아픈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에서 위조된 정부보증서에 포함되어 문제되고 있는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K대회 유치 컨설팅업체인 TSE사와의 자문과정 등을 통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내용이 정부보증서에 추가되면 피나가 대회유산을 남기는 문제(일명 'Legacy' 문제)를 중시하는 점에서 대회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내지 유치전략 등에 터잡아 정부의 1억 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신청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들이 유치업무에 관여한 적이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치신청서에는 서한 형식과 문서 형식의 정부보증서가 함께 사용·작성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서명이 중복사용되는 등 각 대회의 유치신청서에 사용·작성될 정부보증서 형식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사실상 당시 광주에 필적할만한 뚜렷한 K대회 개최 경쟁후보지가 없어 정부의 1억 달러 지원 등의 문구가 기재된 국무총리 명의 위조보증서 등의 제출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광주가 K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K대회 유치신청서에 포함될 각 보증서를 서한 형식으로써 그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 취지를 정부보증서에 담는 것이 대회유치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후 문서 형식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각 원본 정부보증서를 변경하여 서한 형식으로 각 보증서를 임의작성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조보증서가 원본보증서로 바로 교체되어 피나에 다시 유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피나에서도 이러한 정부보증서 교체과정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광주가 당초 예상대로 K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면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이 20여년간,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이 30여년간 공직생활에 성실히 전념하여 왔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성실함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이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치업무에 관여하여 그 유치성공에 공헌한 바가 있으며, 향후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성실함과 업무능력 등을 바탕으로 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K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래서 국제기구인 피나의 사무총장과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특별보좌관 등도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동료공무원들이나 수많은 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K대회 관계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캔한 문서 형식의 원본 정부보증서 파일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서명을 떼어낸 후 이를 옮겨 붙인 것으로서 유치신청서 PDF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서한 형식의 정부보증서(이하 '쟁점 보증서'라 한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쟁점 보증서는 이미지 파일의 일종에 불과하여 계속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확정적 증명의사를 가지지 못한 초안에 불과하여 증명적 기능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대상인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미지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미지 파일에 의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 상태에서 조작하여 위조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거나, 스캔 과정에서 조작하여 위조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것만으로는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위 파일을 전송하더라도 동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참조). 한편,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더 나아가 위조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상대방이 그 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문서로 형태화되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사람에게 문서위조죄는 물론 위조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4. 2. 16:22경 피나에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로 쟁점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피나의 V담당자인 W 등에게 송부하였고 W은 다시 피나 담당부서 직원이나 실사단 참석예정자 등에게 위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그 무렵 스위스 로잔 등지에서 위 W 등 8명이 위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각자 출력하여 hard copy(인쇄된 문서) 형태로 소지하였던 사실, 인쇄업체인 Y(사장 Z)는 피고인 A의 지시와 Q의 연락 등을 통하여 쟁점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송부받았고, 2013. 4. 23.경 피나 실사단(같은 달 29. 입국 예정)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쟁점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 100부의 인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25.경 위 유치신청서 출력물에 UV코팅(UV코팅은 출력된 종이에 반짝거리는 효과를 내기 위한 작업으로 인쇄공정상 제본 직전 단계임) 작업을 진행하던 중 Q로부터 쟁점 보증서를 교체하여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나서 그 이후의 인쇄작업을 중단한 채 이미 출력되어 있던 위 유치신청서 100부를 전량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쟁점 보증서가 스캔한 문서 형식의 원본 정부보증서 파일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서명을 떼어낸 후 이를 서한 형식의 보증서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W 등 피나 관계자 8명과 Y(사장 Z)에게 쟁점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송부하거나 송부하도록 하였고 이후 그들이 위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인쇄된 문서형태로 출력함으로써 그와 같이 출력된 문서내용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송부한 피고인 A에게 문서위조죄는 물론 위조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쟁점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그 당시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쟁점 보증서 형식의 위조를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2. 7.~2012. 12.경 K대회 유치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과정에서 피나가 대회유산을 남기는 문제(일명 'Legacy' 문제)를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회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영진흥센터 건립 및 정부지원 1억 달러'라는 개념을 위 초안에 기재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2013. 3. 19. 피고인 B에게 K대회 유치 관계기관장들 명의의 서한 형식의 보증서와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식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원본 정부보증서를 같이 보여주며, 넘겨가면서 비교·설명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검찰에서의 참고인 조사 당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보고 당일인 2013. 3. 19. 보증서 징구업무 책임자인 K 대회유치위원회 N팀 AE 과장에게 전화하여 시장, 시의회의장, 대한수영연맹회장 등 3명의 보증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느냐'는 취지로 질책하면서 보증서를 챙기라고 강하게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2013. 3. 21.경 위 N팀 AB 팀장 등에게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와 AF, 피고인 A가 날을 새면서 유치신청서를 다 봤다'는 취지로 스스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서한 형식과 문서 형식의 정부보증서가 함께 사용·작성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신청서의 작성·제출에 관여한 경험까지도 있었던 피고인 B은 위 K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각 보증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3. 2. 7. TSE사로부터 받은 메일 중 서한 형식 보증서 문안을 같은 날 위 N팀 O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는 'When the government of Korea dedicated 100 million USD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 and Athletics City' 부분을 삭제하고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특정수치의 돈이 보증서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2013. 3. 19.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보증서와 관련된 보고를 한 직후 곧바로 Q에게 유치신청서에 포함될 정부보증서와 관련하여 정부의 1억 달러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쟁점 보증서와 같은 형식으로 위조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한 점, 나아가 K대회 유치위원회 L인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전적으로 받았던 피고인 A가 혼자서 위 진술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기도 하였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보고과정에서 문서 형식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원본 정부보증서와 쟁점 보증서 문안의 존재와 형식의 차이를 인식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원본 정부보증서를 정부의 1억 달러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쟁점 보증서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 B이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 내지 최소한 묵인이나 용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