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9:00경 일본 동경 신주쿠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팔과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한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 감정 결과)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1. 각 영상녹화 CD 1. 속기록, 녹취록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2.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대학교 관광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과 학생들인 G, F 등과 약 한달 간의 일정으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2015. 7. 2.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2015. 5. 7. 일본으로 출국하여 어학연수 과정에 있었다. 나. 피해자는 당시 일본 동경 신주쿠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해당 기숙사의 위층에 있던 F 등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F 등 일행과 몇 차례 만나 식사 등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7. 21. 저녁에 피고인, F, H 등과 만났다가, 다음날 새벽 03:00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음식을 먹으며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의 2층 침대 중 아래쪽 침대 (1인용 침대로서, 위쪽 침대에는 같은 과 일행인 I과 K이 자고 있었다)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라. I과 K은 2015. 7. 22. 오전에 강의를 듣기 위해 기숙사를 나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후 잠을 자던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착용하였던 콘돔이 찢어지게 되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후 피임조치를 위해 택시를 타고 인근의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당시 피고인이 진료비 238,000원을 지불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5. 7. 22, 저녁에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F 등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은 같은 날 담당 교수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5. 7. 23. 일본 동경 신주쿠에 있는 경찰서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달 25.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015. 7. 22.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해당 부분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당일 남자친구에게 당시의 상황을 알렸고(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F 등 피고인의 일행 중 일부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할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었고(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표정이 사색이 된 채로 손을 떨며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F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 주위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위와 같은 행동들은, 비록 피해자가 평소 약간의 우울 증상 내지 감정기복 증상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서는 이례적이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또한 '피고인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이 피해자의 자해 시도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예상치 않았던 임신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산부인과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전해들은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을 때에도 '미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언급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였을 여지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F이 담당 교수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음을 알게 된 후에도, F에게 사실의 진위를 따지거나 항의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에게 '염치없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많이 아파? ㅠㅠ 진짜 잘못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전문심리위원도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로 삼는 것(증인 I, G의 일부 증언도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에 대한 자기방어적 태도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F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F의 해당 증언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 또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F의 위 증언 부분이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주장만을 들어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에 상처를 입거나 옷이 찢어지는 등, 성폭력에 저항하였다는 명시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가 두려움 등으로 저항을 단념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유형력행사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기숙사를 방문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평소 불안과 우울증세를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적절한 품행 교정 등을 위한 사회의 후견적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학연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1인용 기숙사 침대에서 잠을 자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은 L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으나, 공소제기 시점인 2015. 11. 18.에는 19세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