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2.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사찰인 ‘D’에서 위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B에게 “스님, 제가 아는 택시기사가 돈놀이를 하여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월 5부나 되어 이자를 주는 게 힘이 듭니다. 택시기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만 쓰고 바로 갚겠습니다. 이자는 월 3부로 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낙찰계의 계주로서 별다른 수입원 없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채를 빌리거나 별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미지급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6. 4.경 차용금 및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님, 여윳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이자는 월 3부로 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님께 총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이 되고 이자가 월 150만 원이 됩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매월 250만 원을 납부하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원은 저 포함 총 13명이고 12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붓는 계인데, 스님이 이 낙찰계에 가입하시면 스님께 드릴 월 150만 원의 이자는 제가 계불입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매달 저한테 주시면 스님 순번이 되면 3000만 원의 계금을 타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3년경부터 낙찰계의 계주로서 별다른 수입원 없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채를 빌리거나 별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미지급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새로 시작하는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4. 2.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150만 원을 위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14,517,000원의 이자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추가 계금 명목으로 합계 6,126,5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643,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0,64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 차용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낙찰계 장부,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2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노1356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부분과 추가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일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9의 ‘교부 금액’ 부분)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추가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일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및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이자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추가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일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 계금장부상 금액 또는 그 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송금일자도 낙찰계의 모임 날짜인 매달 1일로부터 5일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편취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하여야 할 150만 원 상당의 이자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의 이자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추가 계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2, 13회에 해당하는 계금(12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함)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90만 원과 계금 지급 대신 피고인에게 면제하여 준 이자 150만 원을 합한 금액이 계금장부상의 금액인 2,442,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계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납입하지도 않은 계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계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