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0.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7. 14. 03:50경 제주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서 얘기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별을 통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운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로 제주시 D건물 E호(이하 ‘피고인의 별장’이라 한다) 앞까지 약 17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14. 04:22경 피고인의 별장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위 승용차 보관함에 넣어놓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별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7:56경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4. 04:22경에서 07:56경 사이에 피고인의 별장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와,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14. 04:22경에서 07:56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칼을 내던지고, “죽기 전에 한 번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잡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너 죽어!”라고 소리치며 침대 옆에 있던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투명테이프를 붙이고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손과 발을 다 테이프로 묶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등 첨부, 피해자 휴대폰 112 신고 사실 확인, 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경위와 피해자 피해 정도에 관하여)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뒤,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별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 전반에 타박상을 입었고, 치아와 턱, 귀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숯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고(증거기록 제1권 13, 110쪽),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가 잠들자,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의 별장 안 2층에서 전기선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본 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 다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고, 2007년과 2009년에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 두 차례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