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남원시 동충동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피고소인 B이 2009. 11, 18.자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경매조서'라고 한다)의 각 하단의 '채무자 A'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에 고소인 A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장수군 C 경매현장에서, 경매가 유찰되자 집행관 사무실 직원인 D으로부터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직접 서명하여 위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3매가 작성된 것일 뿐, B이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경매조서에 자신이 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이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B이 2009. 11. 18. 진행된 2009222호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경매조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관인 피고소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각 경매조서의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PDA에 집행당사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경매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위 PDA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자신이 D1 소지하고 있던 PDA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현장에서 함께 서명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 및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15. B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3. 7. 12. B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각 경매조서에 기재된 서명을 누가 한 것인지를 추궁하자 B이 "내가 안 하고, 우리 직원이 손안에 들고 있던 그걸로, 스마트폰 같은 걸로 거기서 쭉 그은 거에요"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검찰 대질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며 상당히 격앙되어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자신의 문서위조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무심결에 한 것으로, 이후 D에게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경매조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경매조서에 기재된 서명과 자신의 서명이 상이함에 관하여 필적감정서(증 제2호)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필적감정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특히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28쪽)의 기재에 의하면 PDA 등 디지털 기기에 의한 필적의 경우 현재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필적감정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경매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집행관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관계인들과 전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B이 이 사건 각 경매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인의 참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그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서명불응'의 형식으로 처리하면 족한 것이므로 [실제로 2009222호 강제집행절차에서 작성된 2009.10. 14.자 유체동산압류조서, 2010. 1. 6.자 부동산인도집행조서(수사기록 제74쪽, 제75쪽)에는 채무자 서명란에 '서명 불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이 굳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은 B이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경매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경매조서는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어 경매불능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권리관계에 특별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도 아니거니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관인 B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한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B에 대하여 2011. 10. 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지속적으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B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5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동안은 한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실제로 형사소추 등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