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 21:10 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앞 편도 4차로를 평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C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7, 12, 31, 16:3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교통범죄수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교통범죄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피의자들 촬영사진 1. 폐쇄회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실제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B이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은 피고인 A 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피고인 B에게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실제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은 뿔테 안경에 남색 점퍼를 착용하고 목도리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실테 안경에 남색 코트를 착용하고 초록색 목도리를 하고 ㅣ었다. 피고인 A의 신장은 피고인 B보다 작다 나.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후 자신이 먼저 차에서 내려 사고를 낸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약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뿔테 안경에 남색 점퍼를 착용하고 목도리는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둘 중 신장이 더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사고 현장은 대로이고 차량들도 많아 사람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피고인 A과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은 인상착의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를 목격하였으며,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식별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다. 이미 피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무고죄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사고 현장을 목격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조수석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신장이 커 보이는 반코트를 입은 남성이 내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G가 법정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자신이 먼저 내려 피해차량에 다가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2)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P1년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고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