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0.경 광주 북구 H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해외에서 광석, 레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자인데 지금 필리핀에서 산업용 구리광석과 콩고산 초동구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광석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이 많아 현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2,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광물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원금에 이익금 500만 원을 붙여 갚아주겠다, 보증금은 은행 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설령 사업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광주은행계좌로 2010. 2. 26. 1,000만 원, 2010. 3. 19. 1,000만 원, 2010. 4. 19. 1,4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 았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산 구리광석과 콩고산 초동구리에 대한 수입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렵게 신용장을 받은 두바이 중고레일의 경우도 수출업자가 약속한 선적 일을 지키지 않아 신용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사업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경 광주 북구 J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여윳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7:3으로 나누어주고, 수산물 관련 무역업무도 가르쳐 주겠다, 설령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2011. 4. 30.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인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세네갈산 냉동수산물 수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투자금을 유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에게 무역업무를 가르쳐줄 만한 의지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9. 광주 북구 K 소재 L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해외에서 광물,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자이다, 콩고 산 초동구리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중국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해 놓았는데 중국은행에서 보증금을 더 내야만 광물 수입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30.까지는 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 보증금은 은행 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설령 사업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인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콩고산 초동구리 중계무역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중계무역을 위한 신용장 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사업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동을 수입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3.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D에게 "러시아산 냉동오징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오징어를 수입하여 7일 이내에 판매한 후, 광물 수입 보증금으로 빌린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법인 국민은행계좌로 2011. 6. 24. 1,500만 원, 2011. 6. 28.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품질의 오징어가 수입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지도 않는 등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물품대금 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입을 밀어붙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으며, 피해자들 또한 위 금원이 모두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 사용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한 반환이 지체한 것일 뿐 당초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3297 판결 등). 나.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이 옆에서 피고인의 사업진행상황을 지켜보았고 선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F에게 '지금 필리핀에서 산업용 구리광석과 콩고산 초동구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광석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혹시 여윳돈이 있으면 보증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달라. 광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대로 원금과 이익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53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위 금원을 갚아주기로 하였고, 따로 이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통장에 그대로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잘 못되는 경우 그 금원이 자동으로 반환되어 금원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F이 이를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353면),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2010. 11. 16.경 및 2010. 12. 23.경 구리광석 수입보증금으로, 2011. 8. 2.경 전기동 수입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12면), 검찰조사에서는 2010. 3. 24.경 두바이에서 중고레일을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신용장 만기 연장을 위해 보증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355-358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한 시점과 명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사용처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뒤 '피고인이 태풍 때문에 선적까지 한 물건이 오지 못한다. 서류가 잘못 되었다. 지금 병원에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10. 10.경에는 선적이 완료되어 2012. 11.경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늦어도 2012. 12.까지는 전액 반환한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산업용 구리광석과 콩고산 초동구리의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신용장 개설을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하여 두었다가 피해자 F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구리광석이나 초동구리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처를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차용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금 예치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F이 산업용 구리광석과 콩고산 초동구리 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보니 세네갈에서 갈치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대신 모로코에서 고동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는데, 현지 수출업자가 냉동 고동이 아닌 생물 고동을 선적하는 바람에 상당 부분 부패하여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스스로 '유럽과 동남아에 노후 레일을 판매하는 국제무역 중개업에 종사하는데, 사업규모가 2,000억 원 가량이고, 레일 판매 매출액의 3~5%만 챙겨도 인생이 변할 것'이라면서 그 재력과 역량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세네갈에서 냉동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고 1개월 이내에 선적할 예정이라면서 보증금이 부족하니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이후 모로코산 고동이나 방글라데시 페트병 수입 등과 관련하여 일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세네갈산 갈치를 수입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O으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피해자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64-365면), 피고인이 2011. 2. 9. 피해자 D에게 작성하여 준 투자확인서에는 '2011. 4. 30.까지 원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책임을 지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은 이미 O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1. 8.경 또는 2011. 9.경 피해자 D에게 세네갈산 갈치의 수입이 무산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세네갈에서 선적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 보증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 바로 선적하여 수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 앞에서 O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통화하는 척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의 변제요구를 회피하여 온 점(수사기록 제390면), 한편, 피고인은 2011. 10.경 필리핀 구리광석과 방글라데시페트병 수입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알려준 명목과는 전혀 다른 용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한 시점과 명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사용처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세네갈산 갈치 수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하여 두었다가 피해자 D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이에 세네갈산 갈치 수입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그대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콩고산 초동구리를 수입하는 중개무역을 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일본산 아로니아 나무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1. 2. 9. 콩고산 초동구리 수입을 위하여 중국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광물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에 2011. 4.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성공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이 2011. 2.경 피해자 E에게 교부하여 준 투자계약서에는 원금, 이자 및 변제기일을 기재한 바 있어 그 실질은 명확히 차용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수사기록 제8-9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은 2011. 8. 31.로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2011. 2. 9.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실제 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도 5,000달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본산 아로니아 나무 수입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한 시점도 2011. 10.경 내지 2011. 11.경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해자 E에게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위 금원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콩고산 초동구리 수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하여 두었다가 피해자 D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E과 사이에 초동구리 등의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그대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소사실 제4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일시 차용하였다가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전기동 관련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사용한 3,000만 원까지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기동 관련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68면), 위 다. 및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사업현황이나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기동 수입 관련 보증금으로 예치하여 두었다가 즉시 피해자 D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4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공소사실 제5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7. 14.경 실제로 러시아에서 냉동오징어가 들어왔는데 원래 생각했던 상품이 아니라 무라사키라는 저급의 오징어가 수입되어 손해를 보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러시아산 냉동오징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수입을 하여 7일 이내에 판매하고 그 돈을 돌려주겠다.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금원까지 모두 변제할 갚아줄테니 1,000만 원씩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제373면), 피고인은 당시 냉동오징어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냉동오징어 수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산 냉동오징어 수입대행업자인 주식회사 P 대표 Q은 피고인이 수입대금 5,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주는 등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74-375면, 221-222면), 피고인은 냉동오징어 물품대금 중 일부인 1,4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송금하고도 피해자들에게는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투자이익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으로 냉동오징어를 수입·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5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역업을 가르쳐주겠다면서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등을 일시적으로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신용장이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증거관계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이후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인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