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445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이었던 피해자 C과 공금 횡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15:41경 위 D박물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와 사무국장 F이 피고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C 회장의 협의운영상의 문제점(직권남용/정관위반/독단적 협회운영)과 협회공금횡령(유용/ 남용) 상임이사 A의 경과보고서"를 169명의 위 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임이사 A의 경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작성의 보고서를 E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나 F에게 도장의 제작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협회 회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고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부 협회 문서들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즉, 피해자나 F이 피고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당시 협회의 상임이사로서, 협회 정관에 따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비추어 협회에 접수되거나 생산되는 모든 공문, 지출결의서 등 거의 모든 서류에 결재도장이 날인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협회의 회장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상임이사로서 결재할 서류들이 많은데 사무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사무국장인 F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된 도장의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도장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채 이를 위조해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협회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협회 공문 등을 계속적으로 접수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협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협회에 건네주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상임이사에 취임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처럼 포괄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회 측에 대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허락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G은 협회 감사로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2016. 11. 11. H, I와 함께 협회 원주사무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회장인 피해자와 사무국장인 F이 함께 있었고, 그 이전에 본인이 F에게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거제에 살면서도 일주일에도 수회에 걸쳐 각종 결재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위 감사일 당일에는 녹취록2) 기재 내용대로 F으로부터 종전 진술이 거짓이며 사실은 F이 피고인의 도장을 대리로 찍었음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큰 건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한 뒤 피고인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름 으로 된 막도장이 협회 서류들에 찍혀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적어도 사무국장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협회 서류들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자나 F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도장을 허락 없이 위조했을 것으로는 추론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 상임이사로, 피해자 협회 회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위 바자회 개최가 무산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협회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경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박물관에서 K박물관의 기증품인 범고등 24개 48,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종 42개 물품 373,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및 창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협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C과 공금 횡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15:41경 위 D박물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협회 정기총회에서 L 관장이발언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당일 아침 C 회장은 저에게 당일 종기총회가 무난하게 끝나려면 부회장인 M박물관 L 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II 순번 1, 3 내지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C 회장의 협의운영상의 문제점(직권남용/정관위반/독단적 협회운영)과 협회공금횡령(유용/남용) 상임이사 A의 경과보고서"를 169명의 위 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 회원들로부터 기 증받은 물품들을 바자회를 통하여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관장으로 있는 박물관 학예사 E이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판매대금이 피해자 협회 소유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로는, E,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 E이 바자회 판매내역 및 수입현황에 관하여 피해자 협회 사무국장이었던 F에게 보낸 2015. 8. 이메일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 소유의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박물관 학예사로서 그가 한 각 진술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본인 명의로 판매대금을 관리하다가 피해자 협회 회장이었던 C이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이를 사용하였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판매대금을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피해자 협회 회장이었던 자로 그의 각 진술 내용이나 그의 진술을 기재한 피해자 협회 회의록 기재들은 위 E의 각 진술들과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E이 F에게 보냈다는 이메일 역시 바자회에서 판매된 물품들이 피해자 협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바자회에서 판매된 물품들은 협회가 아닌 협회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기증받은 물건들에 불과하여, 피해자 협회의 소유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작성의 보고서를 E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맞는데,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허위는 아니고, 협회 회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고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위 보고서 내용은 협회 회원들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II 중 순번 제1항과 관련하여, L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협회 부회장이었던 자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2016. 1. 25. 개최된 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추진하던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였는데,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옆 좌석에 앉아 본인이 발언할 때 계속 끌어 앉히려 하여 발언을제지하려는 느낌을 받았었고, 한편, 피고인이 당시 협회 상임이사로서 피해자의 회장 당선을 적극 돕는 등 피해자 측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인데, L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변소 취지에 대체로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범죄일람표 II 중 순번 제3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협회의 2016년 4월(4. 11. ~ 13.로 예정된 일본 직무교육 워크숍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협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안건으로, 협회 정관 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내용에 의하면, 사전에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이미 2015년 4차 이사회에서 직무교육 해외 워크숍에 대하여 협회 및 국고예산지원 사업 예산 승인을 하면서 의결을 하였고, 총회에서도 예산안 승인을 하였으므로, 워크숍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입장을 표시하였고, 이에 협회 부회장 L 등의 임원들은 구체적인 선발대상 직원이나 장소, 일정,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지출금액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워크숍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협회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나 사업계획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협회의 일본 직무교육 워크숍 안건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결 대상임에도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경과보고서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제4항과 관련하여, 협회 정관 제17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협회 업무는 회장인 피해자가 통할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이사인 피고인은 회장인 피해자의 지휘를 받아 그 사무를 관장, 처리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되는 바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Ⅱ중 순번 제5항과 관련하여, G은 협회 감사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감사연임에도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바, 이 부분 경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당시 피해자와 감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