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2015고단308원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16.경 F과 함께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해 F을 휴대전화를 훔칠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면 F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고인들과 함께 도주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으며, 2015. 1. 19. 경에는 피고인들이 F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면 F1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13: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PC방에 데려다 주었고, F은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들고 PC방을 나와 피고인들과 합류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이폰6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8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6.경 BI F 등과 함께 훔쳐온 휴대전화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물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PC방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F 등과 함께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8 만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B이 F 등과 함께 훔쳐 온 시가 합계 76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71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기통을 뜯어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 08:0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9 에 있는 호수임광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빌라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기하고, 피고인 D은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애로우 배기통 1개를 뜯어서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474₁ 피고인 B, 피고인 D은 길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기통을 뜯어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6, 06:00경 서울 광진구 N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O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가 세워진 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식당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식당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IXIL 배기통 1개, 바람막이 1개를 뜯어서 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M,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V, R, W, P, Q, X, Y, S, T, Z, AA, AB, AC, AD, M,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과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고,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범행은 이 단독으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 A, B이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휴대전화 중 피고인 A, B이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휴대전화는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는 5대 내지 6대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검찰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5. 2. 23.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2. 25. 판결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은 같은 날 행하여진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증인 L이 진술한 범인의 옷차림은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범행 당시 F의 옷차림과 일치하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연번 2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A, B의 검찰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이 같은 날 행하여진 범행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증인 F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검찰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F이 피고인 A, B에게 '오토바이를 사 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 B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F에게 오토바이를 사 주었고, F이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F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5. 2. 23.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2. 25. 판결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사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A, B이 자신에게 왜 오토바이를 사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 A, B의 검찰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4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4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소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이고,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P,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을 피고인이 직접 처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20세에 불과하고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P, R, M,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의 개수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상피고인 BO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R, P,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M,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