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 해 7.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7.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3. 10.경 피고인 C를 통하여 제주시 I빌라 302호 J의 집을 도박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후 도박에 사용할 화투, 칩 등을 준비하고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I빌라 302호로 불러들인 다음 피고인 B에게는 칩과 현금을 교환 내지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C, F, D, E 및 K, L, J에게는 각각 속칭 '문빵'(도박할 사람을 도박장소까지 데려 오고 망을 보는 사람), '밀대'(패를 나누어주는 사람), '데라'(판돈 금액의 일정비율로 이른바 '고리'를 떼는 사람), '커피탕'(도박장소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하도록 역할을 분담시켰다. 그리고, 2013. 3. 10. 20: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위 I빌라 302호에서, M, N, O, P, Q, R, S, T, U, V, W, X, Y, Z로 하여금 1회당 2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걸고 속칭 '아도사끼'(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밀대가 패당 4장씩 두 패를 돌리면 각 패에 도박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화투 4장의 합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게 되고, 도박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각자 건 만큼의 금액을 따거나 잃고, 승자쪽과 패자쪽의 차액은 '들머리'가 보충하거나 취득하는 도박)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하고, 그 대가로 1회당 판돈의 3%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1회당 2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걸고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B(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박에 사용될 칩과 현금을 교환 또는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J으로부터 도박장소를 빌리고, 이른바 '문빵'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밀대'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1회당 2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걸고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5. 피고인 D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데라' 및 '밀대'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1회당 2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걸고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6. 피고인 E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데라'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1회당 2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걸고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박개장죄에 대해 징역형, 도박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F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해 징역형, 도박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범 감경(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D, E, F) 및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A) 누범에 해당하는 점(B, C),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C의 경우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름)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