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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터미널 앞길에서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11:13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입금 사실을 휴대전화 알림으로 알게 되자 위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21. 7. 14. 1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증권 F지점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한 다음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법률혼 관계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0:30경에서 22:3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라고 말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우는 소리를 들은 자녀 E(남, 2세)가 잠에서 깨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와 울면서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이를 재우고 다시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아동을 데리고 아이 방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따라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 복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부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우자인 B을 폭행하는 모습을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E(남, 2세)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7:05경 수원시 권선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토사 운반 순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 안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0. 0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가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폭행부위 관련 C 및 담당 의사 등 수사) 1. 상해진단서(C) [피고인 C는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A은 아예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의 목격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 B가 수차례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을 한 장면, 피고인 C와 피해자 A이 수차례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을 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과 피해자 B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3:47경부터 2023. 4. 14. 01:2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6층에 있는 'C' 노래주점 안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막으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DNA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3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4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20. 11. 7. 07:1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회사 통제실에서, 근무 교대하는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퇴근하는 자신을 반말로 계속 부르기에 다시 사무실 안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내 오른쪽 팔뚝을 잡아 그 손을 뿌리치려던 중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내가 반말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팔을 휘저었고 그게 제 몸에 닿아 둘이 밀치고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B이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이유와 피고인이 먼저 B을 공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B과 다툰 후 경찰에 폭행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에다가 이후 B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화가 난 B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먼저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이 넘어진 상태에서 B이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서 손으로 목을 눌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목 부위가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고 B은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체중도 훨씬 더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체격 차이가 큰 B이 피고인의 몸 위에서 멍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목을 눌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의 머리를 잡거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 외에는 그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할퀸 것 외에는 B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B이 입은 각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압도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0:1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쓰다듬고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0) 1. 각 수사보고(순번6, 12) 1. 사진(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자백, 반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음, 변론종결 후인 2023. 11. 30.경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09:09경부터 2021. 11. 9. 09:54경 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F동 건물 앞 펜스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수리비 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동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강제로 개방하려다가 위 출입문의 손잡이 주변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2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부지를 촬영 중인 CCTV의 전원을 차단시킬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동 출입문 손잡이 주변을 손괴한 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F동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토지 등기부 등본, 2020가합 토지 및 건물인도 판결, F동 건물 등기부 등본, E 및 F동, 출입구 등 피해지점 등 다음지도 캡쳐본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건축한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침탈당하자 그 점유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G은 2020. 8. 12.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합230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해자 측인 주식회사 D은 2021. 2. 4.경 및 20220. 12. 1.경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1. 7. 26.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점유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위 점유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점유물이 침탈당한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측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지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력으로 점유물을 회수 할 수 있는 시간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이는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4:4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음주시작시점부터 생리작용에 의해 알콜분해 소멸이 시작되는데 이를 간과한 이 사건 혈중알콜 수치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귀가하여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마셨으므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12. 14. 01:17:20경 음주를 시작하여 같은 날 03:03경 음주를 종료한 후 그로부터 한 시간 가량 차에서 쉬다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4:45경 운전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05:21경 호흡 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90% 수치가 나온 점,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종료시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약 36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수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 36분간 감소된 혈중알콜 농도 0.048%(= 0.008% × 36/60)를 위 측정된 수치인 0.090%에 합산하였고, 피고인은 혈중알콜수치 0.094%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리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은 하였으나 귀가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이르러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방 베란다 사진(증제1호)만으로는 음주측정 이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2시간에 걸쳐 맥주 2병과 소주를 섞어 소맥 7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2. 12. 14. 04:41경 ‘차선을 계속 왔다갔다하고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수치 0.094%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4.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02:00경 전남 강진군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및 1만 원권 돈뭉치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번호 등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검증) 1. 블랙박스 CD 1매,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피의자 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해오던 연인관계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일로 인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12. 23:3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젓가락을 가스레인지 불에 지진 다음 피고인의 손목에 갖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몸에 갖다 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젓가락을 가스불에 지져 손목에 갖다 댄 사실이 없고, 스스로 자해를 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젓가락을 가스불에 대더니 자기 손목에 갖다 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했다. 그 뒤에는 가위랑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 해서, 제가 젓가락은 막았는데, 칼과 가위는 막지 못하겠어서 신고를 한 거다. 자기 자해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뭘 위해를 하나.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말릴 수가 없어서 112에 신고한 거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112시고사건처리표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속이 상한 나머지 스스로 가위와 칼 등으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려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19:12경 0.166%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삼계교 쪽을 향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석 측면 등 수리비 6,221,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19:50경 용인시 처인구 E 이하 번지수 미상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F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파손 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7:40경부터 18:18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69에 있는 장안문로터리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69에 있는 장안문로터리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거북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경부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8. 21:2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교통 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질러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04:17경 부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운행의 쏘나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대기하던 도중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및 첨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확정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3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감지되자,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잡힌 사안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3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처와 슬하에 자녀 3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1. 2022. 4. 9.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9. 1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남자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바로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발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2022. 4. 9. 11: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6층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남자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 E(여, 48세)이 바로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발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탄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55세), 피해자 E(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2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