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바, 1. 절도 2013. 4. 27. 13: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29. 1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사실은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고객주소란에 "경기 양주 I건물 403-1904",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나, 2013, 5, 20, 15: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사실은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계약서 용지에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M", 주소 란에 "의정부시 N아파트 304동 1605호"라고 기재하게 한 뒤에 신청인란에 D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3. 5, 14.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휴대폰 개통시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양주시 I ⓐ 403-1903", 핸드폰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계좌개설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이메일 란에 "O",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1장,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휴대폰가입신청서(L텔레콤), 휴대폰가입계약서(G),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장,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라,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마.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부터 3년 1월까지 1. 판시 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에서 2년까지)이 권고됨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범죄유형] 일반 사기 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3.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범죄유형] 일반 사기 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에서 1년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월부터 3년 1월 (= 기본범죄인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중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징역 4월)까지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절도죄)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범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피해자 K의 경우 해지처리하여 금전적 손해가 없고(수사기록 제178쪽), 피해품 갤럭시노트2가 가환부 되었음(수사기록 제92 판사 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