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3차로의 도로를 상원삼거리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 회전한 과실로 이면도로에 있던 피해자 F(남, 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위 트라 제XG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경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11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앞 우리은행 뚝섬역지점 앞 도로상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G(남,37세)이 운전하는 H CA110cc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 경 서울 성동구 I 앞 보도 위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J 750cc 이륜차량을 들이받았고, 위 이륜차량이 넘어지면서 주차된 K 봉고 화물차량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보도 위로 나아가다가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으로 주차된 L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고, 피해자 M(남,33세)이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좌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안면마비 및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인 H 이륜차량을 1,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인 J 륜차량을 3,796,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인 K 봉고차량을 3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인 L 봉고차량을 720,9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종합약도, 현장약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1.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목격자 차량 영상자료 화면, 목격자 주요한 차량 영상자료 화면, 가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 등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도로상을 난폭하게 질주하다 피해자들을 연이어 들이받고도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G의 경우 상당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연대하여 피재자 G의 추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4: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협성연립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4.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정지선 앞에 정차하게 되었고, 잠시 후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다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이미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 전방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서서히 변경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 안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진입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1차로 바로 뒤쪽에서 C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피해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넘어가게끔 한 데이어, 1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다시 진입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게 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4,011,3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25. 선고 사기죄 O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5. 2. 서울남부교도소 가석방 2014. 5. 23.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장 E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3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으니 (주)D의 전반적인 자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료를 받은 다음, 2015. 10. 26.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 서울보증보험에서 3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이 발급이되니, 그에 대한 수수료로 위 보증보험금 3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3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그 발급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B 감경 가중 1 1억 원 미만 A1년 6월1년 6월1년P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1,500만원),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서울중앙지법 2016 고약17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벌금 600만원(확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경 E 카페에서 만나 알고 있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로 약칭함)에게 2014. 1. 경 다시 연락하여 만나기 시작하였으며 2014. 3. 말경 피해자에게 G을 H회사 이사로 근무하는 친한 형이라고 소개하면서 재력도 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은 비엠더블유,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서울 성북구 평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실한 법인을 인수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고 2달 후면 원금과 원금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2014. 6. 20.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법인 인수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법인을 인수하여도 이를 단기간내에 되팔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었으므로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법정진술 1. 통장 출금내역, 지분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사가 불분명한 법인 인수작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7. 26.경 까지 통영시 C 4층 D 당구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 등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10. 12. 19: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D호텔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 상공부마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27,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이를 비자금 및 허가증을 내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확실히 발마사지 영업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은 베트남 상공부국장이어서 발마사지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고, 당시 호치민에서는 발마사지 신규 발급이 정지되어 있어 발마사지 허가증을 받아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00달러(한화 :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세관통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이 왔는데 세관통관비가 모자라 통관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관비 75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통관이 되는 즉시 제1항의 돈 2,700만 원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7500달러(한화 :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범위 불분명)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1 1억 원 미만 N1년 6월N1년 6월 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총 3,450만원) 등 감경인자 : 자백,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9:5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 평동로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941 가. 절도 피고인은 2016.8.6.01:51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 소형선박 물양장에서,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 D에 승선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6.8.13. 00: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담 옆으로 난 틈 사이로 위 민박 마당에 침입하여 옥상 위 빨래 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래시가드 및 팬티를 가지고 가고,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 민박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랜턴 3개, 낚시 릴 4개 등 낚시 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228(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오후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해운조선소 인근 해안가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40만 원 상당 선박인 M(0.55톤)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16고단1228 증거목록 중]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접수),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2016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도난선박 발견현장 사진 등, 압수조서, 수사보고(추가 피해물품 특정 및 추가 입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조사), 수사보고(선박 수리견적서 등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2016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선박(M 발견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 회보(지문 등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 선박이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일부 피해물품이 압수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의 소유자인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위 선박을 절취한 이후 반환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조업손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체포를 피해 도주 중 이 사건 범행 중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골 땅이 경매로 넘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막고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를 막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용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준 E,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차용 이후 수년이 지난 2012. 11. 10.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그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위 차용금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변제 중에 있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자 이나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위 차용금 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차용금의 일부나마 변제 중에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 16:00경 군산시 번영로 281 에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피해자 C 게이트볼 경기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스카프 2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의 장소를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으로 바꾸고, 마지막 항에 순차로 순번 10, 일시 2016. 5. 31. 11:20경, 장소 군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절취행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차량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1대와 현금 9만 원을 절취, 피해자 H, 피해품 스마트폰 (90만 원) 현금 9만 원을, 순번 11, 일시 2016. 6. 10. 16:11경, 장소 군산시 아파트 103동 103호, 절취 행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과 안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해자 J, 비 고 미수를, 순번 12, 일시 2016. 6. 10. 16:24경, 장소 군산시 아파트 103동 103호, 절취행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작은방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해자 J, 비고 미수를 각 추가함)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13,3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혼자 살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자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칼로 업주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말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상호의 금은방 앞에 이르러 범행도구인 면장갑, 등산용 마스크,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 등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강도범행의 기회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 12:20경 충남 부여군 M 에 있는 N이 운영하는 0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절취한 귀걸이를 판매하면서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P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6.28. 08:30경 군산시 대학로185에 있는 선경렌트카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두리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S, T, U, V, W, X,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입장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각 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의 주간주거침입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습절도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포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상습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와 함께 저지른 절도 목적 주간 주거침입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처벌한다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만 범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어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주간 주거침입죄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343(강도예비의 점), 각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1:20경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10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목격자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판단 변호인의 의견서, 증인 J 등의 법정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거나 교차로 진입 후 통과하는 도중에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피해자 J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목격자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교통신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위 목격자가 편도 4차로 도로를 건너 반대차로의 2차로로 가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보다가 여의치 않자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목격한 교통신호에 관한 것으로서, 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J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펜션 앞마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법도 모른다"며 면박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에 의해 싸움을 제지당하고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쳐 먹으면 개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두 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서로 부딪쳐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쪽에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왼쪽의 개방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무기록사본 및 CT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소견서 첨부) 1. 119신고내역, 병원 후송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국과수 질의회보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동아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T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양손에 각 맥주병 1개씩을 주워들었던 것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중에 양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끼리 부딪히는 바람에 맥주병이 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위협하기 위해 깨어진 병을 허공에 휘두르던 중 균형을 잃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것이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로 맥주병을 주워들고 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를 부딪쳐서 깨트렸고, 피고인이 걸을 때 비틀거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병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은,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과수 질의회보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쪽 귀와 왼쪽 목 부분에 개방성 손상을 입었는데 왼쪽 목 부위의 손상이 1cm 정도만 더 깊었더라도 동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고, 동맥이 손상되었다면 대량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의해 부상을 입고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날카롭게 깨진 맥주병에 의해서 목 부위가 찔릴 경우 동맥손상 및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트려 날카롭게 된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만약 자상이 1cm 정도 더 깊었다면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D 명의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14:40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릉수목원 방면에서 축석검문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주차된 H 소유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 차의 왼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G 출입구 우측 화단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공중으로 날아가 야산 밑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치료일수 부정의 흉추 12번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4세)에게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좌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순번 31번) 1. 감정의뢰회보(제동장치 결함 여부), 감정의뢰회보(가속페달 작동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J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해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뇌를 다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치매 상태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동승 계기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를 주고, 원금은 2달 후부터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4,95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0:3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6 원형육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운전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 통구 동수원로 316 임광아파트 앞 도로를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향에서 곡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중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2008년 2회에 걸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12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길에서 평소 안면 있는 피해자 C(58세)에게 "술 사달라"고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2. 19: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