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10월 초순경 위 수련원에 수련회를 온 피해자 C(여, 14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운전해 온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E읍사무소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조수석에 있던 고양이를 뒷좌석으로 잡아 던지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던 청소년수련원에 수련회를 온 피해자를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연락해 만나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한 피해자 (주)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30.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건물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비를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주)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징수, 집행함에 있어, 2006. 8. 28.경 (주)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6,000,6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E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 D 명의의 6개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329,318,573원 ㈜ E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1. A 입출금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제72번) 1. 수사보고(출금내역 정리), A 출금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강포스빌 관리단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2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0. 6.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보낸 '돈을 찾아주면 10~50만 원 가능'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주고 그에 따른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015. 10. 7. 오전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2호선 7번 출구에서 20대 중반의 위 사기조직의 조직원을 만나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앞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한편, 이 시각 위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한 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피해자의 계좌를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내역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조사 후 1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5,919,612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기다리고 있던 20대 후반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신한은행 사당동지점으로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고, 다시 신한은행 이수역지점으로 자리를 옮겨 나머지 2,500만 원을 인출하려 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화금융사기조직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사기방조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한 범죄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통장을 대여한 후 출금까지 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직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경제적 사정, 과거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의 사업자 명의 및 점포임대차 계약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H은 2010. 4. 5.경부터 위 음식점을 동업했으나, 위 점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및 권리금 등 4,700만원은 피해자가 마련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 점포의 모든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9.경 피해자가 경추통 등을 이유로 I병원에 입원하였음을 기화로 위 점포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위 점포를 J에게 3,850만 원에 매도하고,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로 부동산중개료, 월세, 공과금 등을 제외한 3,57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서 위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피고인 B이 새로 운영하려는 음식점의 개업 준비 비용 명목으로 2,600만 원, 같은 달 29일 경 같은 명목으로 52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고인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M)로 각 입금하고, 같은 달 15일경 450만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려는 음식점의 보증금 명목으로 N에게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족발집 매매대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로 알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낮아서 현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으로 높여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증거기록 71쪽).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쨌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성명불상자의 임의적 전자금융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저금리 대출은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를 막연히 거래실적을 만든 후 택배로 돌려받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증거기록 49쪽), 구체적으로 언제 돌려받을지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7.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3번 방 안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부려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29세)이 방 안으로 들어 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그만 다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를 겨누며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와중에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찔러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안에 들어 온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E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 뒤에서 상의를 잡아당기자 이에 흥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오른팔에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팔목 부위 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던져 깨뜨리고 일행 및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주점 내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피해자 에게 501,000원 변상하고, 피해자 F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자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접대부가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전무인 피해자 F(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바구니와 얼음통을 발로 차 떨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냉온풍기를 발로 차고, CCTV 모니터, 콘솔박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그곳 벽에 붙어 있던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 액자들을 손으로 쳐 그 밑에 있던 클래식기타와 유리판 위로 떨어뜨려 이를 각각 깨뜨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406,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을 촬명한 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진주시 B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매장에 유리를 설치하면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커피매장 인테리어 사업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 설치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400만 원 상당의 유리설치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유리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영업부진으로 유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25. 10:00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23:45경 ~ 2013. 5. 6. 00:12경 사이 무렵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임광사거리에서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충주의료원(구) 장례식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 5. 23: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삼원로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사거리 쪽에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롯데마트 사거리 쪽에서 부민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985,3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13. 5. 6. 00:0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6. 00: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주소 미상의 주택가의 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라쎄티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라쎄티 승용차를 수리비 983,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 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해 일부나마 금원(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7:47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동 중앙로 2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0

범죄사실 2014고단5210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흥국화재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10. 말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흥국화재에 1년 만기 5,000만 원 짜리 적금이 있는데 가입을 하면 연 15%의 고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 대신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어야 한다. 그러면 매달의 보험료를 내가 납입하겠다. 선이자 6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35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가 된 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0만 원 짜리 적금에 가입시킨 후 고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31. 500만 원, 2012. 11. 1. 29,883,600원, 같은 날 750만 원, 합계 42,38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우리 지점장 E의 소개로 나를 통해 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적금을 해약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가입한 적금의 원금이 2,900만 원이고 2013. 9. 30.이 만기인데, 이 적금을 승계받으면 적금 만기일에 원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주고, 적금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100만 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가 된 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적금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35 3. 2013. 5.경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부산진구 G, 104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짜리 적금보험 고객에게 적금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910만원을 빌려주면 적금보험 명의를 이관해 주고 만기일인 2013. 9. 30.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가 된 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관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91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6. 초순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짜리 적금고객에게 1억원을 줘야 되는데, 부족한 4,700만원을 빌려주면 적금보험 명의를 이관해 주고 나머지 적금도 납부하여 만기일인 2013. 10. 30.에 이자 1,0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가 된 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억원 짜리 적금명의를 이관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4고단6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적금 이관의 용도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열거한 증거관계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C와 함께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지게차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피해자 (주)D(대표이사 E)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광주 광산구 F, 1층 1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내 후배 C 명의로 돈을 좀 대출해달라, 대출 조건으로 지게차 2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대출을 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장비 매매, 대여업을 하면서 2016. 9. 경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중장비 할부금 및 이자로 매월 약 6,3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며 G, H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여 송금해주지 못해 G, H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자마자 담보로 제공할 지게차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지게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1. 18. 경 피해자 회사 직원 I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에이젼시 업무 위탁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계좌별거래명세(J) 1. 갑 제1~2호증 각 1부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출 명의인인 C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C에게 전가된 피해를 일부 회복해 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형진휘(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10:00 대전 중구 B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지하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9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7: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회사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곳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그곳 복도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참작사유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일반긍정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선고령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척추뼈에 골절을 가하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성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치료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하여 상해죄에 대한 피해회복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력은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에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시흥시 C 1바 408호 2층 D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하였던 일을 지적하면서 주의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가락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동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0, 02:21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86,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 앞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0.부터 2014. 12. 40.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크레인부품 가공업체인 (주)D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4. 8.경 피고인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주)E 소속 F 부장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인 (주)G 대표이사 H에게, "철판을 납품해 주면 2014. 9. 5. 선급금 28,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2014. 10. 15.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8. 22.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A36 재질 등 철판 합계 75,265,3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발주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그 무렵 691,284원 상당의 철판을 추가로 발주한 다음, 2014. 9. 5.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합계 29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사의 연간 매출로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 부족하였고, 당시 용접, 제관, 도장, 포장업체 등에 대한 대금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잔금 47,956,584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5.부터 2014. 9. 30. 경까지 합계 75,956,584원 상당의 철판 40톤을 교부받고도 잔금 47,956,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매출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두산캐피탈 납입안내장, 경남은행 부채증명원, 기업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1,320만 원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