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B’ 소속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F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F카드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6:41경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억 7,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C’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6. 14:01경 세종시 H에 있는 I은행 조치원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13 범행 피해자인 J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L’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4. 1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3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K’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 입증자료(통화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모습 촬영 CCTV 확인 및 탑승택시번호 특정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탑승한 택시기사 통화진술 및 N 호출메시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대전출장 확인내용 및 카드결제 명세표 확보 관련) 1. 카드결제 명세표(피의자 사용) 1. 회신자료(가입자 A) 1. O의 진술서(피해자 범죄사실 2번)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189쪽) 1.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범죄사실 3번)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197쪽)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범죄사실 5번) 1. 입증자료(범행 현장 CCTV 사진)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입증자료(범행 사진)(증거기록 제217쪽) 1.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233쪽)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269쪽) 1. 수사보고서(휴대폰 팀즈 메시지 분석- 추가 범행 및 피해 접수 확인) 1. 팀즈 메시지 내용(범행 관련)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범죄일람표 10번) 1. 예금거래내역 1. V의 진술서(피해자, 범죄일람표 11, 12)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419쪽)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범죄일람표 13번) 1. 지급정지협조서 등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사기 범행 당시 문자메시지 내용, 현금 인출 내역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범죄일람표 17번) 1. 무통장송금 시간 사진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범죄일람표 1번)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530쪽)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자료(범행 시 사진)(증거기록 제544쪽) 1. AA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범죄일람표 14번) 1. AB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I은행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ATM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문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I은행, AC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및 팀스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이 넘어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Z, X을 위하여 각 7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