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G에게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신축공사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으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G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G의 모친 L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공사대금 6,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 받아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수급하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G에게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42면 내지 244면)은 K이 이 사건 공사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H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G이 피고인 A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G이나 피고인 A을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45면 내지 246면)은 J 역시 주변사람들로부터 G이 피고인 A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달리 G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하도급 받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다소 불명확한 진술인바, 앞서 본 법리처럼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진술만으로 쉽게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K,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I은 수사기관에서, I이 J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을 G에게 소개해 주어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03면 내지 206면), I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G에게 면허대여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수급액의 5%로 절충이 되었고, 자신은 G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약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10%의 금액이고, 건설업계에서 명의 대여의 대가는 수급가의 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례인 점(위 2002도7425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과 G이 면허대여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수급액의 5%로 절충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G은 I에게 명의 대여의 알선대가로 5개월 동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9면), 알선대가 지급에 관한 G과 I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I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G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20. 송금한 공사대금 6,500만 원에 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1차 기성금 7,7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거기서 다시 면허대여료 5%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2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7,7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와 면허대여료 5%를 각 공제한 뒤의 정확한 금액은65,835,000원이 되어야 하나, 위 송금액 6,500만 원은 65,835,000원과 835,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오차가 존재하고,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나기 이전까지 피고인 B이 원청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총 1,565,300,000원으로서(수사기록 162면), G의 주장대로 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 및 면허대여료 5%를 공제하면 그 금액은 총 1,338,331,500원이 되어야 하나, 피고인 B이 L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공사대금은 총 222,053,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 6,500만 원이 65,835,000원에 근사한 금액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송금액 6,500만 원을 피고인 B이 1차 기성금 7,7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와 면허대여료 5%를 공제하고 G에게 송금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가) G은 2012. 11. 19.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나 2013. 9.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두 2011. 12. 15.부터 2012. 6. 15.까지 피고인 B의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이 1차 기성금은 G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2차 기성부터는 피고인 B에서 직접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고인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G은 2013. 12. 16.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 부금을 5% 지불하고 일을 하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어이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2013. 12. 22.에는 경찰에서, N대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성금을 피고인 B에 이중으로 청구한 것과 피고인 B 측에서 자신에 대하여 고소한 피고인 B의 기성금 24,584,500원 횡령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하였던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그 후 G은 2014. 2. 21., 2014. 2. 24., 2014. 2. 27.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의 직원이 아니며 피고인 B에 부금 5%를 지불하고,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2013. 12. 22.에 한 경찰에서의 마지막 진술 내용을 또 다시 변경하여 피고인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하였다. (라)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과연 진의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실제와 다르게 인정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이 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G은 위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O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O은 검찰에서, G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G의 위 진술은 O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하도급 받아,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1. 12. 15.경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직접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 근로자재해공제증권을 발급받아 위 H에 제출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고인 B이 부담하였으며, G이 위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G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증 제11호의 2)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증 제14호)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인 2012. 6. 15.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기까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있는데,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이 굳이 G을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원청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집행을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 B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P) 등을 통하여 직접 하였으며, G이 만일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것이라면 공사대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별도의 예금계좌 등을 개설 받아 이를 통하여 원청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직접 그 대금의 관리 및 집행을 하였을 텐데도, 이와 달리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서 퇴사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이 사건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한 Q 등의 인부들에 대한 노임, 안전관리비, 장비대, 자재대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G은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