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4. 07: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연락했는데 왜 연락이 되지 않았나,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13:30경 대전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가 교회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축가를 불러 준 선생님 앞에서 나를 모욕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나이를 속였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쥐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0. 17: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3. 09: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2019. 12.경 피해자가 임플란트 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입금받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돈 달라, 이제까지 살면서 수고했으니 나에게 400만원을 이체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그냥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옆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겨눈 다음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대검찰청(과학수사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과 특수협박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으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진술서,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4.경 폭행을 당한 경위, 그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및 특수협박을 당하였고 2020. 8. 10.경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각 폭행 및 특수협박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느낌 및 피해자의 대응 태도, 증거기록에 첨부된 각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각 사진이 촬영되어 휴대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품고 있고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0. 8.경 G로부터 허벅지와 팔 등을 폭행당하였는바, 2017. 10. 4.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58쪽 참조. 이하 ‘피해자 제출 사진’이라 한다)은 사실 G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제출 사진에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인 허벅지, 팔 등에 피멍이 들어 있는 영상이 나타나 있고, 그중 세 번째 사진에는 그 사진이 휴대기기에 저장된 날짜가 ‘2017. 10. 6. 오전 8:13’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피해자가 위 피해자 제출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에 관하여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2017. 10. 5. 23시경 피해자 제출 사진과 동일한 내용의 사진이 생성되어 저장되었고, 이후 각 사진 파일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제출 사진 중 세 번째 사진에 기재된 저장 날짜는 실제 파일의 생성 및 저장 시점보다 약 9시간 이후의 시점(2017. 10. 6. 오전 8:13)으로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다가 다른 휴대기기에서 다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생성 시점이 바로 위 실제 파일의 생성 및 저장 시점보다 약 9시간 이후의 시점인 ‘2017. 10. 6. 오전 8:13’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즉, 피해자 제출 사진은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인 2017. 10. 4. 07:30경 이후이자 G로부터 폭행당한 2017. 10. 8.경 이전인 2017. 10. 5. 23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하여 저장하였다가, 그것이 클라우드 등을 통하여 다른 휴대기기에서 2017. 10. 6. 오전 8:13경 생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진이 G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장소,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라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자녀들이 목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는 낮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