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7:00경 동해시 C여관 D호에 친구 E, F 및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친구 E, F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에 여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베고 누웠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갈수록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의 손이 점점 올라오면서 성기 부위를 만지고 티셔츠 목에 손을 넣어 맨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빼고 목 뒤에 입을 맞췄다. 그러고 나서 얼굴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 F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단순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일행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가 한참 후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다시 불러냈고, 피해자가 내켜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일행이 마음대로 집에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일행과 모텔에 남아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E와 F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주거나 챙겨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즉시 E를 깨우고 피고인에게는 "내가 왜 모텔을 떠나 집에 갔는지 E에게 해명하라. "고 말하며 모텔 방을 떠났다. 피해자는 E, F으로부터 "집에 가면 내 등에 있는 문신 그림이 응징을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위협을 받기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갑자기 위와 같이 모텔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서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자고 있는데 이 오빠(피고인)가 강제로 하려고 했다. "면서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해명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고 말하였을 뿐이다.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던 E는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건의 경위나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추행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목 뒤쪽에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1회 조사에서는(사건 당일 09:00경) "벽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허리에 양손을 뻗은 채 나를 감싸 안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에서는(사건 당일 19:00경) "아침에 있던 일 중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내가 자는지 확인하느라 허벅지를 만진 후에 가슴을 만지고 목에 입을 맞췄고, 그러고 나서 허리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허벅지를 만지고, 그 손이 점점 올라오면서 성기,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목 뒤에 입을 맞추고, 몸을 감싸 안고 얼굴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고 진술하여 피해 내용이 추가되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는 당일 07:3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추행 무렵에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피해를 당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혼동 내지는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제1회 조사 이후 언니와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제1회 조사 내용대로라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여 다시 말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1회 조사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텔로 가는 길에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 부분이 그리 넓지 않은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티셔츠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맨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목 뒤쪽에 입을 맞추었다. "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7:00경 동해시 C여관 D호에 친구 E, F 및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친구 E, F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에 여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베고 누웠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목 뒤쪽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목 뒤쪽에 입을 맞추었다. "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