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21:4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모욕행위를 지속하던 중 위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67 광진경찰서 2층 유치장 5호실에서 피고인을 석방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대를 손으로 뜯어내고 개수대와 연결된 배수관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유치장 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7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2경 같은 경찰서 2층 유치장 보호실에서 위 보호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대를 손으로 뜯고 발로 차 파손된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등 수리비 7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유치장 5호실 cctv 영상 출력자료, 유치장 피의자 보호실 cctv 영상 출력자료, 유치장 피의자 보호실 개수대 촬영사진, 손괴된 개수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 개수대를 뜯어 유치장 유리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금전을 공탁하고,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21: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앞 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이 좆밥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야. 너가 뭐 경찰이니깐 대단한 줄 알아. 씹할 놈아. 대가리를 쪼개버릴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9.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계원인 C의 자녀 피해자 D, 피해자 E이 있는 집에 이르러 위 C이 계불입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 전기밥솥, 청소기, 식탁, 항아리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시가 합계 1,064,800원 상당 각 핸드폰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18세)을 무릎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조각 (길이 약 20cm)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8,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10.28. 10:00경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같은 구 3.15 대로 639 에 있는 마산우체국 앞을 지날 무렵, 돈이 없다는 피고인의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택시 조수석 대시보드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8, 1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이 피해신고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A 태워 H파출소에 도착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파출소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사 1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에 있는 태국인 일명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충북 음성군 E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일명 'F'에게 국제전화를 하거나 G을 이용하여 야바 194정(증 제1호)을 주문하고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F으로 하여금 라면과 옷가지 속에 야바 194정(증 제1호)을 은닉한 후 태국공항에서 에어홍콩(LD) H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2017. 11. 4. 08: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9),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17),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압수물 사진, 우편종적조회, 수첩 사본, 우편물 수령 사진, 각 외환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33), 통화내역, L 명함 사진, 수취인정보 촬영 사진, 여권 사진, 우편물 사진, 수첩메모 수취인 정보 사진, 수취인 자료를 태국에 보낸 메시지 사진, 계좌번호 사진,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장소 특정),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야바 192정(증 제1호), 수첩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00,000원 = 1회 투약분 50,000원(광주지역 야바 1정당 암거래가격)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4년 ~ 8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들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다행히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라이브 주점에 들어가 술은 주문하지 않고 계속 물만 달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 눈 깔아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술한잔 줘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년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2011년에 2회, 2012년, 2015년,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 2013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5. 00: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친구 사이로, '2017. 4. 17.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1:37경 거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위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는 오늘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불상의 손님들 및 위 B의 처와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살인미수와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30여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또한 본건은 형사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B(2016. 10. 21. 당청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중지)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유령법인 설립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통신사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1,000만원을 휴대폰 판매 및 수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9. 5. 대구지방법원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으로 기 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1,000 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F에 대한 주금 1,000 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0.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통신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령법인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6. 10.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첨부) -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각 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를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일부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 내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등의 관련 사건들로부터 추단되는 전체 범행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실적 부분은 우리가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14. 10:5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조합 창구에서 위 4,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현금으로 4,000만원을 인출하고,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4,000만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14. 11:4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조합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조합 모기지론 대출 전문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통해 연 3.2%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14. 12:2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조합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조합 Q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11%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2.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에 조회 건이 4건 들어왔는데, 신용보증기금에 공탁을 걸어 조회 건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14. 14:46경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 B조합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위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4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확인증,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금 인출책의 방조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해서 전달한 피해액이 합계 6,4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었고, 2014. 9.경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중절 수술 등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12.경 유산을 하자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경기도 이천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가 임신을 하였으니 책임을 지고 병원비 등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 못 믿겠으면 너의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유산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50만 원 교부 경위 관련),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3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엔진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승용차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 차량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위 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36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 사진, 피의자 사용 망치 사진,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85호 C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8. 1. 5.경 피고인(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사실대로 (파출소에) 신고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파출소에 가서 거짓말로 신고했냐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게 경찰서 갔을 때 증인의 머리 사진이거든요. 이건 어쩌다가 다친 거예요."라는 질문에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디에서 넘어졌어요."라는 질문에 "주차장에서."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주차장에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저렇게 일자로 상처가 납니까."라는 질문에 "예, 나지요. 사기그릇이 깨진 게 있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5.경 피고인의 아들 C으로부터 식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어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김경 위증 1월 10월6월1년 6월 10월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허위공술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음, 고령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9:00경 부산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5. 4.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4. 1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회신자료(증거기록 제59쪽, 제308쪽, 제313쪽),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일자 2017. 11. 23.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5만 원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가액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 전국 평균 가격 10만 원)+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매대금 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 년 내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2018고단867] 피고인은 2018. 3. 27. 19:35경 김해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E 차량을 주차한 후 위 파출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92] 피고인은 2018. 3. 27. 1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파출소로 간 다음,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혀 깨물어 죽을란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대한) [2018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토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을 고지받고, 2016. 5. 27. 대구지방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2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나들목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19: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찻잔을 바닥에 던지며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만드는 등 2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구로구 D 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579에 있는 '역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했다. -·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충분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6. 5. 4. 경부터 신한은행 대전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F건물 B-106호 D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보충권을 부여하며 '수표번호 H',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I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9.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말경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3, 5, 6, 7, 10, 11, 13번 제외)와 같이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8,1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번호 J), 고발장(수표번호 H), 고발장(수표번호 K), 고발장(수표번호 L), 고발장(수표번호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통화 ·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제3유형(부정수표 발행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수의 수표를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표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