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이 다니는 C학교의 배구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의 일자불상 15:00경 C학교에 있는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배구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학교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C학교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과거 피해자가 친구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싸우지 말랬지, 내일 너는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구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 다만,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엎드리지 않자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F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F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과한 후 피해자에게 ‘너 또 왜 그러냐, 왜 속을 썩이냐, 안 그런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빠가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모레가 시 합인데 학폭이라고 열리면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조사 등) 중 G 진술부분과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자의 자필이 아니며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및 I센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2, 22 내지 97면)]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조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를 내일 죽여버린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법정진술)과 J센터 진술분석 전문가 K이 작성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I센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그 자체로는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9 내지 33면)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렸을 때 체육관에 L과 M이 확실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0, 71면), 이 법정에서 체육관에 N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L은 피고인이 체육관에게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34면), L의 모친인 O도 L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체육관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증 제2호증), M은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17면),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단치다가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법정진술)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9. 1. 10. 19:00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H, N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H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을 하면 선수생활이 불리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N은 피고인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수차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또 왜 그랬니, 싸우지 않기로 하고 왜 애들을 때리고 그랬니, 뭐 때문에 애들을 때리고 그러느냐, 아버님이 내일 교장실로 찾아온다는데 어떡할거냐, 속 썩일게 없어서 별걸 다 속 썩이는구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법정진술)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1. 방학식을 마치고 광주로 내려가 피해자의 조부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G은 C학교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학교 측에서 아동학대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6면), 당시 신고된 내용은 2019. 1.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육관 옆 창고로 따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가량 폭행하였다는 것이었고, 이후 전화면담에서 피해자는 2018년 봄에 충북 단양에서 합숙을 할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폭행하고, 불상일에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때를 보여줄게’라고 협박하고, 2019. 1. 11.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혹이 났다는 내용이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5, 6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피해자가 당시 신고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신고된 내용과 전화면담에서의 내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은 M(증거기록 제2권 제115 내지 118면), L(증거기록 제2권 제131 내지 134면), P(증거기록 제2권 제137, 144 내지 146면), Q(증거기록 제2권 제139면)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관련자들이 배구부 코치였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신빙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