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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5.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758 피고인은 2020. 7. 18. 22:25경 인천 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9096 피고인은 2020. 8. 20. 00: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안주를 다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식당에 있던 의자, 그릇 등 집기류 및 가스버너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등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020고단94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02:40경 인천 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사격기 게임을 하던 중 그 게임 기계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600,000원 상당의 사격기총 2개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힘으로 누른 다음 위 기계의 현금투입구 부분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계의 현금투입구 부분을 발로 차 부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67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0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고단94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재물손괴, 절도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 L과 합의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7. 11. 구속이 취소된 후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직거래 사이트에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송금 확인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7월{= 2년 6월 + 1년 3월(= 2년 6월 × 1/2) + 10월(= 2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 간의 하위 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별건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고등법원 2017노3625)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2017고단3923] 피고인은 2017. 7. 30. 13:30경 경기 의정부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지팡이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고단3962] 피고인은 2017. 8. 26. 20: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야간원무과 앞에서, 당일 있었던 치료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위 F 보안요원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치료 후 귀가에 대한 안내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를 3회 때리고 이어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044] 피고인은 2017. 10. 21. 19:5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내에서,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대를 불러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병상에 누워 있던 중, 진료 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31세)에게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야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J, K,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의 지팡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폭행),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각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각 폭행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5월{= 10월 + 5월(= 10월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도 수회나 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고단3923, 3962호로 기소되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5044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범행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7고단3923 증거기록 43 내지 45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3:25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망을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오른팔을 붙잡히게 되자, 도망을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전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3세)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위 'C' 매장에서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람을 넣어 주겠고, 자주 오면 자주 만져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3: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골반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및 CCTV 영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30. 23: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 및 그 일행들과 흡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너 어느 집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입술, 목 부분을 각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00:30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22세)을 따라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0. 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폐업시 F 본사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폐업보증금 등 합계 30,338,329원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채권양도하며, 위 금원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농협에서 위 F 본사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합계 30,338,329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인증서 등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의점 폐업시 F 본사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폐업보증금(이하 '이 사건 폐업보증금'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폐업보증금은 특성상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채권양도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폐업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간에 채무의 변제방법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채권양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하던 F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4. 3. 1.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월 이자 2.5%, 변제기 2014. 12. 30.로 하여 차용한 사실, 2014. 10.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금 5,000만원에 대한 변제방법 - ⑴ E 편의점 임대보증금 1,000만원, ⑵ 편의점 개설시 보증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가 폐업시 반환받을 금 1,000만원, ⑶ 폐업시 반환받게될 담배판매 및 시설권리금 1,500만원, ⑷ 2014. 10. 14. 인수인계시 재고품 및 영업수익금 1,000만원, ⑸ 위 ⑵, ⑶, ⑷는 F 본사에 확인한 금액으로 폐업시 F 본사로부터 반환받을 통장, 카드, 도장,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개설 승낙을 받아 2014. 11. 19. 오후 2시경 폐업보증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그 계좌로 30,338,329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폐업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금원(200만원)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3차선을 주행하던 중 위 3차선에서 차량을 정차해놓은 피해자 E(56세)가 차량을 빨리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보조석 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약 10~20미터를 진행하여 위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끌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차량 보조석 문의 손잡이를 잡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에 매달리자, 차에서 떨어지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 50면)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경위 및 진행경과, 피해자가 차 문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끌려간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후 피해자가 차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행한 이상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칫 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를 범행에 이용한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 13: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엄중계호 수용동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B가 피고인을 위 수용동 C에서 D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에게 "씨발 왜 사람 성질 나게 하냐, 씨발 새끼야, 다치고 싶냐, 밖에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거실문을 발로 차는 등 협박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동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8. 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엄중계호 수용동 E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F이 피고인에게 샤워용품을 즉시 지급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 F에게 같은 수용동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일로 와봐, 씨발 밖에 나가면 좆도 아닌 새끼가, 돈도 없는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동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근무자 배치표 제출),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 조회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 또는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결구금 중인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B(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 관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25. 09:5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B은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3:10경 서울 강서구 F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112에 전화하여 'G지구대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 경찰관이 친구를 때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다'고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1:3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성형외과'에 봉합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예약환자가 시술 중이고, 예약환자가 밀려 있어 지금 당장 봉합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왜 지금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원장은 어디에 있냐."라고 항의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료 중인 병원에서 소동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남매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 C이 2017. 6. 4. 사망한 후 2017. 6. 10.경 임차인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기 광주시 D아파트 107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면서, 마치 C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E공인중개사 F에게 전화로 "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7. 6. 4.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7,000만원으로 매매대금 2억 1,500만원 중 일부에 갈음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4,500만원만 추가로 지급하여 총 매매대금을 2억 1,500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 14.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상당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를 입은 망 C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피고인 A 과 민사 조정이 성립된 점, 현재 피고인 A과 망 C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민사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가압류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2017고단2708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3,470m² 상당의 임야에서 건축자재 적치 및 나무농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약 18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3,470m² 상당의 임야, C에 있는 122m² 상당의 임야, D에 있는 395m² 상당의 임야에서 건축자재 적치 및 나무농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베어내고, 0.5~4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의 소유자로서, 1. 기장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자 연녹지지역인 위 장소에서 면적 75m² 상당의 토지 위에 공사 자재 및 조경석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2. 2017. 10. 26. 기장군수로부터 위 물건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7. 11. 2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위반현장 사진, 등기부 등본, 훼손지 구조물 실측도, 훼손지 면적 실측도, 수사보고(자료첨부), 공사중지명령사항알림, 현장사진, 시정명령, 수사보고(공무원 전화통화보고) 2018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야에서 건축자재 적치 및 나무농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입목 약 180그루를 무허가로 벌채하고, 그곳에 0.5 ~ 4m 높이로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재 및 조경석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는 고등학생으로 애인 사이인 자들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8. 01. 0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4거리 부근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D(24세, 남)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01. 03. 09:52경에서 같은 날 09:56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분식점 내에서, 동 소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매출전표를 작성하게하고 그 대금 21,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2020고단46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3.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고객센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2. 07:12경 광명시 F 5층 소재 'G'에서, 피해자 H이 위 PC방 63번 좌석 모니터 앞에 지갑을 올려 둔 채로 졸고 있는 틈을 타 위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07:34경 광명시 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화투 1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투 1세트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7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4. 08:05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피해자 소유인 N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약 10m 구간을 후진으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6. 01:07경 경기 광명시 O에 있는 P 앞 도로부터 Q에 있는 R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08:05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이 전송된 장면 촬영사진 1. 각 CCTV 분석캡처 사진 [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측정 프린트 용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운행했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1.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4.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친구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시동이 걸린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고(음주사고가 적발되어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반환한 것은 아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다.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입원 중이고 곧 성년이 되므로 소년보호처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