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6년경부터 동창생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7. 3.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분양 대행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곧 분양대행을 하여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아파트 분양 예정일이 2016. 12. 20.이었음에도 위 아파트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3개월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G)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2017. 5. 8.경 위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5,300만 원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위 E 아파트 H호 분양계약서를 전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위 E 아파트 H호는 없는 호수였기 때문에 위 분양계약서는 적법한 담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위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어도 위 분양계약서로 충분히 담보가 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E 아파트 분양계약서 1. 통장사본 1. 농협스마트폰뱅킹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E 아파트는 분양 예정일이 2016. 12. 20.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그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조만간 유치권 등의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I의 말을 듣고 곧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임을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설명한 후 추후 분양이 진행되면 그 수익금에서 변제하기로 하고 2017. 3. 13. 1차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유치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9조에 따른 업무이행보증금 5,000만 원의 배액 배상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는 공소사실 제1항의 기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7. 1.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기존 분양계약서로 충분히 담보가 되니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4.경 주식회사 L 명의로 시행사인 M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영농조합법인 측 사람인 I 등에게 분양대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9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시행사인 M영농조합법인, 부지의 지주였던 N, 시공사인 주식회사 O 사이에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못하여, 아파트 일부 세대는 N에게, 일부 세대는 주식회사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시행사가 당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하였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 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도 열람하였던 사실, 피고인(주식회사 L)과 M영농조합법인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에는, 2016. 12. 20.까지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 조항(제9조)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2016. 12. 20.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7. 3.경 까지도 시행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지주 사이의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2017. 3. 13.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분양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 측으로부터 공란으로 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놓았다가, 거기에 임의로 H호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H호라는 호수가 존재하지 않고, A, B, C, D 라인이 존재할 뿐이며, D라인 P호는 시행사인 M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이나 시행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H호의 분양계약서를 진정한 담보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추가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3. 13. 무렵, 이미 분양대행계약의 내용대로 시행사 측에서 분양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I 등이 피고인에게 말하는 것과 달리, 시공사, 지주 측과 시행사 사이의 권리관계 해결을 위한 자금 차용 및 채권·채무액 정산, 채무 변제 등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마치 곧 분양이 잘 이루어져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분양계약서에 임의로 없는 호수인 H호라고 기재한 다음 원금보장을 요구해온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이른바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분양승인이 내려지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2017. 7. 1. 무렵은 이미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한참이 경과한 시점으로, I, Q 등 시행사 관련자들은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분양대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는바(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이 Q, I을 고소한 고소장사본), 곧 분양승인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9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분양대행 사업이 잘 되어 그 수익금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3,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I 등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인들의 돈을 모아 5,000만 원을 분양대행보증금의 명목으로 I 등에게 교부한 바 있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승인되어 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