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1. 2.경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94. 5. 12. 만기 제대하였고, 1998. 2.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9. 10. 식물검역직 8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00. 2.부터 2008. 12.까지 국립식물검역원 제주지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8. 12. 15.부터 제주시 교육지원청 G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 국가보안법위반죄 유죄 판결로 인해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H(약칭 'H')(I) 카페에 가입하여 위 카페 개설자 J 등 친북 성향의 회원들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읽거나 토론하고,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인K(L)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 원전을 포함한 각종 친북 성향의 게시물 등을 탐독하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카페M(N),O(P) 등에 가입하여, 그 카페에서 활동하는 Q, R 등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한편,O회원들을 직접 만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자주적인 민족국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S과 T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소위 '강성대국'이 되었고, 북한의 선군정치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며, 북한이 정치적·군사적·사상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체체라는 생각 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위K에 'U'이라는 필명으로 아래와 같은 북한을 추종하는 글들을 게시하여 왔다. - "북은 우리를 예속하던 유대 자본의 매트릭스에서 걷어 주고 진정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신세상을 선사하게 됩니다."(2010. 5. 6.) - "북한체제가 싫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한 탈북자들의 건강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는 사회라니."(2010. 8. 8.) - "우리가 왜 북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뇌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2010. 9. 25.) - "이민위천의 뜻과 S 주석님의 주체사상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를 잊지 맙시다."(2010. 9. 28.) - "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수하고, 자애롭고, 당당한 모습에 마음이 정화됨을 느끼고, 백두산의 정기 받은 주석님의 피를 이어 받아 세상에 단군의 후예임을 입증시킬 두 분 장군님에게 희망의 미래를 다시 한 번 꿈꿔 봅니다."(2010. 10. 8.) - "혁명의 수도 연방정부의 수도 평양은 경축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조선은 승리를 경축하고, 세계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2010. 10. 12.) - "주석님의 핏줄이, 주석님의 선택이. 주석님의 가르침이. 만들어 놓을 세상이니~~ 기쁨으로 받아들여야하겠지요?"(2010. 10. 14.) - "북은 자본의 견제에도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버티었고, 지금의 북을 만들었다. 어느 한 순간 이루어진 세상이 아닌 신념과 혼으로 만들어진 사회이다. 그 근간에주체사상이 있고,선군정치가 있는 것이다."(2010. 10. 24.) - "대단한 북은 한민족이다. 그 밑에 있는 썩어빠진 남도 한민족이다. 북은 60년 세월을 미와 대치하며 미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선군에 힘을 써 지금의 정세를 만들었다."(2010. 10. 27.) - "북에서 핵융합을 성공시켰다니, 더 이상 에너지에 목매이지 않아도 될테고~~ 외세의 간섭이 배제되면 더 이상 단물 빨리는 일도 없을 것이며~~ 국방은 말이 필요없이 강하니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2010. 12. 11.) - "S 주석님 존경받는 것은 그는 그러함을 넘어 주체사상을 앞세워 진정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기반한 혁명을 하였기에 그러할 것입니다."(2010. 12. 11.)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체제 앞에 민족을 두고, 상생과 대화합을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일입니다. S주석님은 . 그러한 자신감으로 인해 한민족 두체제를 인정하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고, 두 체제의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2012. 1. 25.) - "그러한 군사력과 미와의 대등한 게임은 결국 선군이 옮음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선군이 옳다하면 다른 것 역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2012. 2. 8.) - "북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썩은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2012. 3. 8.) - "이번 동창리에서 선보인 은하3호 역시 S주석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을 열어제낀다는 북의 의지와 비교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2012. 4. 13.) - "북한에서는 왜 <수령찬양의 일상화> 가 필요한가? 그것은 수령체제의 유지를 통한 일심단결을 위해서이다."(2012. 6. 18.) - "자유민주주의라는 달콤한 용어 속에는 자유는 없고, 자본의 지배와 억압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속박당하고 일방적인 희생이 강제되는 전체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음은 명백하다."(2012. 6. 20.)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 1.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추려 노력하는 한편 전단지(소위 '삐라')를 살포하고, 2016. 9. 9.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형, 무형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제주시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K(W)의 '국제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U'이라는 필명으로 'X'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 위원장님의 유훈에 따라 행해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 비서대회에서 하신 Y 대장의 연설에서 북의 면면을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주옥같은 이야기에 배격해야 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명확히 지적하셨다. - Y 대장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주석님과 위원장님이 행하신 자주와 주체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그 위업을 드높이기를 바란다면 인민을 대중적 지반으로 가 아닌 주석님의 말씀처럼 곧 하늘이라,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위험한 독소로 보시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당이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습니다. - 적들이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오늘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쳐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위 글은 S과 T의 위업을 받들고 이를 이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 비서대회에서 Y이 한 연설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S·T·Y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8, 20 내지 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K의 '국제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S·T·Y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적표현물 소지 (가) '세기와 더불어' 1권~4권 제본하여 보관 피고인은 2013. 7.~8.경 제주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불상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S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4권을 출력한 후 제주시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 인쇄소에서 제본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V, 202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권 : S의 1912. 4.~1930. 5. 동안 기록으로, S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일명 ㅌ.ㄷ)" 결성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에 대해 수록 - 2권 : S의 1930. 5.~1933. 2. 동안 기록으로, '카륜회의'와 조선혁명군 활동, 청년 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에 대해 수록 - 3권 : S의 1933. 2.~1935. 6. 동안 기록으로, 동녕현성전투와 마촌작전, 1차 북만원정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을 수록 - 4권 : S의 1935. 2.~1936. 5. 동안 기록으로, Z·AA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2차 북만원정 등 동만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에 대해 수록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세기와 더불어' 8권 파일 형태로 보관 피고인은 2013. 12. 11.경 제주시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S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8권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 8권의 주요 내용은 S의 1940. 3.~1945. 10. 동안의 기록으로 소련·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동북항일연군과의 동맹 등 S의 8. 15.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수록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강철서신' 파일 형태로 보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제주시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강철서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위 '강철서신'의 주요 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민중이며, '주체사상'은 노동자 계급투쟁의 역사와 한국 민중의 해방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발전되어 그 위대함과 과학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으로 S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T 한의 핵전략' 파일 형태로 보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제주시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T 한의 핵전략'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위 'T 한의 핵전략'의 주요 내용은 T의 핵전략은 '인간 중심'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혈승리'의 전략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에 평화와 영광을 기약하는 恨의 핵전력이며, T이 희대의 영웅으로서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것으로 T과 북한의 정책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B에게 피고인이 작성하여 USB메모리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둔 'BK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네'라는 제목의 글을 찾아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K(W)의 '국제방'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위 AB는 2015. 9. 8. 22:34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K사이트의 '국제방' 게시판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U'이라는 필명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D은 <한별>이라는 뜻이고 AE은 <태양을 이루다>이네. 즉 당시 동지들은 S 주석이 민족의 봄, 후천의 봄을 가지고 온다는 삼인일(三人日) 중 첫 번째 태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었고. - T 위원장님 역시 형제들과 함께 일(一)자 돌림으로 'AF', 'AG', 'AH'을 사용하다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6차 대회에서 공식 후계자로 추대되면서 'T'로 개명을 하고 두 번째 태양임을 공식으로 공표를 하였네. - 금수산 태양궁전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봄, 후천의 봄을 가져다준다는 삼인일(三人日)을 모시는 공간이며 그러함을 이해한다면 그 곳에 S 주석님과 T 위원장님에 더하여 마지막 태양인 Y 원수까지 모셔질 것임을 역시 알 수가 있으며 이후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그 곳에 모셔질 수가 없음을 이해들을 하시게. 삼인일(三人日)을 기리는 장소가금수산 태양궁전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 Y 원수(元師)에게는 태양에 더하여 말세(末世)를 지상선국(地上仙國)으로 이끈다는 말세성군(末世聖君) 청림도사(靑林道士)라는 칭호가 역시 따라 붙네. - 첫 번째 태양은 S 주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양은 T 위원장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 태양은 Y 원수(元首)가 되는 것인데, 봄(春)은 두 개의 태양으로는 만들 수 없고 삼인일(三+人+日)이 되어야만 맞이할 수가 있음을 감안하고 이를 이해한다며 세번째 태양은 앞서 두 태양의 후광이 아닌 독자적인 더욱 강력한 태양이라는 것이며, 그 세 번째 태양은 청림도(靑林)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봄, 후천의 봄을 이끌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재세이화(在世理化)를 넘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 실현되는 지상선국(地上仙國)을 이룰 것이 자명하니. 위 글은 북한의 S·T·Y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Y이 말세를 지상선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S·T·Y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AB에게 전달하면서K의 '국제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A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글을 위K사이트의 '국제방'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따른 A의 이적지정 및 위법성 인식 관계 확인), 문건 1(간과되었던 사상 지원.hwp), 문건 2(검찰에 제출한 서약서.hwp), 문건 3(경찰, 검찰, 국정원 님들에게.hwp), 문건 4(국가보안법 해설.hwp), 문건 5(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법정 투쟁의 의의.hwp), 문건 6(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해설(K).hwp), 문건 7(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hwp), 문건 8(AI.hwp), 문건 9(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왜 바뀌지 않는가(10월26일).hwp), 문건 10(북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는 이유.hwp), 문건 11(북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여부.hwp), 문건 12(사회주의는 과학이다.hwp), 문건 13(K[1].hwp), 문건 14(수령론과 령도.hwp), 문건 15(식민지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바로 알기.hwp), 문건 16(연방제와 1민족.hwp), 문건 17(Q 선생님에게.hwp), 문건 18(이데올로기는 바람과 같다.hwp), 문건 19(AJ 평전에 대한 이야기와 좌경적 오류.hwp), 문건 20(제주보호관찰소 뻘짓 금지 가처분 신청(11월 5일).hwp), 문건 21(주변에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하도 없다보니.hwp), 문건 22(한민족의영광과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추억하며.hwp), 문건 23(동학과 주체사상의 비교를 통한 탈분단시대의 교육이념연구.pdf), 문건 24(싸우는 이유.hwp) 1. 수사보고(주거지 PC에 '세기와 더불어 8권' 등 이적표현물 3건 보관 확인), '세기와 더불어 8권 출력물(주거지 압수 '제5호' 하드디스크 저장, 보관), 이적표현물 '강철서신' 출력물(주거지 압수 '제5호' 하드디스크 저장, 보관), 이적표현물 'T의 한의 핵전략' 출력물(주거지 압수 '제5호' 하드디스크 저장, 보관)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첨부) 1. 각 압수조서, 목록 1. 수사협조회신(A, AK, AL 재직확인) 1.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X),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N),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O),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P),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Q),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R),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S),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T),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U),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V),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W),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M),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X),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Y),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AZ),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A),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B),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C),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D),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E),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F),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G),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H),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I), 대상자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J) 1.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K), 한국인터넷진흥원(WHOIS) IP확인(SK회선), K 게시글 출력물(제목 : BL), 한국인터넷진흥원(WHOIS) IP확인(KT회선) 1. 조선중앙통신 뉴스 1. 가족관계증명서(A),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BC' 게시물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2012고단1520, 1심), 판결문(2013노92, 2심, 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판결문(2014도1536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문 3부,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AB와 공동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7 기재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과 북이 1991년 이후 대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북한은 헌법 제4조에 따른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을 이유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각 게시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평가를 나열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대로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2)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8, 20, 23, 24, 26 내지 28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기재 각 게시물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K의 '국제방'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거나 AB를 통하여 게시한 위 각 게시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발적 식민지로서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해있는 곳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정통성을 긍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입장에 서서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을 옹호하고, S, T, Y을 미화·찬양하며, 북한에 의해 미국을 몰아낸 후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한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통일을 위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축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념, 정치노선 또는 그 주의·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비하 내지 공격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 또한 북한의 방식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1, 22, 25 기재 각 게시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연번 21 기재 게시물은 'BC'라는 북한의 전시가요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 및 가사를 함께 게시한 내용이고, 위 연번 22 기재 게시물은 'BD'의 동영상 링크 및 가사를 함께 게시한 내용이며, 위 연번 25 기재 게시물은 주로 1994. 11. 4.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T의 글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원문을 게시한 것으로, S과 T,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북한의 선전물 또는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그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제본이나 파일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은 단순한 기록이 나열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대로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강연 또는 선전·전파하거나 그 표현물 자체를 반포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적표현물 해당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본 또는 파일의 형태로 소지하고 있던 '세기와 더불어'는 S 80회 생일을 계기로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S 회고록(전 8권)으로, S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과정, 조선혁명군 활동,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상 및 항일무장투쟁 등을 수록하면서 S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S의 업적을 찬양함으로써 S의 공산주의 활동을 과장·미화·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인 점, '강철서신'은 1989. 2. 10. 도서출판 눈 편집부에서 엮어 발간한 책으로, S의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S의 주체사상을 남한 내 토착 주사파에 전파하기 위하여 북한의 대남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는 등의 책자인 점, 'T 한(恨)의 핵전략'은 재일군사외교평론가이자 조미평화센터 소장인 BM이 1999. 7. 일본에서 <한국> 붕괴 : T의 군사전략라는 표제로 출판한 책을 BN가 번역하여 2000. 5. 발간한 한국어판으로, 한반도 문제를 조·미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미 승리를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합리화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동조하는 등의 내용인바, 위 각 서적의 실질적인 내용, 제작 주체와 제작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적은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서적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던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 원전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옹호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인K등에 필명 'U'을 사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존 표현물 등을 자진 삭제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2010. 5. 16.부터 2012. 7. 24.까지 수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세기와 더불어' 전권을 제본하여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확정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한 점, 피고인은 위 판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이 찬양·고무 등의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 목적 또는 호기심 등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신념을 내세워 북한의 이념, 정치노선 등에 부합하는 이적표현물을 스스로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반포하거나 북한원전 등의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파급력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6. 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2. 19.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동종 범행으로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기간 중에 있었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표출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북한과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이적활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외에 특별히 중한 범행전력이 있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9, 19,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내지 5 기재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1. 15. 21:58경 제주시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K(W)의 '국제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U'이라는 필명으로 "BO"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9,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K의 '국제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S·T·Y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B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BP'이라는 제목의 글을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이를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K(W)의 '국제방'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위 AB는 2016. 5. 5. 06:01경 거주지인 제주시 V,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K사이트의 '국제방' 게시판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U'이라는 필명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S·T·Y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AB에게 전달하면서K의 '국제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A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글을 위K사이트의 '국제방'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9 기재 각 이적표현물 반포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지 대한민국의 통치자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적대적인 입장을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9 기재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K의 '국제방' 게시판에서 댓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필명이 'BQ' 또는 'BR'인 자의 글을 인용하고 그를 다소 조롱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 등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시각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검찰에서 위 각 게시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이 법리적, 현실적인 면에서 모순이 있어 불합리하고,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게시물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나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 점,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의견은 북한의 주장과 무관하게 피고인뿐만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 논의되어 온 것(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한 적도 있다)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곧바로 그 게시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9 기재 이적표현물 반포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에서 피고인이 "S 주석님과 T 위원장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는 위 필명이 'BQ' 또는 'BR'인 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그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위 게시물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내지 5 기재 각 이적표현물 반포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예언서인 격암유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해설을 붙인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위 각 게시물은 격암유록의 '청림도사(靑林道士)'를 Y에 빗대고, S, T, Y을 '세분 성인(聖人)'에 빗대어 찬양하면서 Y에 의한 북한 주도의 통일 내지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게시물 자체에서 북한 체제나 북한의 통치자인 S·T 또는 Y,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이전 게시물들을 모두 찾아 조합하여 해석해보는 경우에나 피고인의 작성 의도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 각 표현물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국가단체 찬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제주시 BS에 있는 유흥주점인 'BT'을 탈북민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BT'을 운영하는 탈북민인 BU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S, T을 각각 주석님, 위원장님이라고 존칭하며 "곧 통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살기가 좋다. 북한 체제가 더 좋고 더 살기 좋은데 북한에서 왜 왔냐"라며 S, T을 찬양하고,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2)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0:00경 제주시 BV, BW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X 사무실에서 탈북민인 AL에게 "내년쯤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북쪽이 더 잘 살 것이다. T 위원장이 통일 준비를 다 끝냈으며 Y 위원장이 기반을 닦지 못하여 통일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라며 T· Y 및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3)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제주시 BY 내 BZ식당에서 탈북민인 AL와 AK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T 위원장 때 이미 통일은 되었으며, T 위원장이 명분 때문에 잠깐 늦췄을 뿐, 통일은 Y 위원장이 만들 것이다. 북한을 다녀 온 사람들에 의하면 북은 천지개벽이 되어 살기가 너무 좋고 북한이 좋아서 탈북자들이 많이 돌아갔다. 북은 다 받아줬다. 대한민국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짐승이 사는 곳이다"라며 T·Y 및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4) 2015.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0:00경 제주시 CA에 있는 호텔 CB 공사현장에서 탈북민인 AK에게 다가가 "좀 살아보고 아닌가 싶으면 북으로 가라. 북한이 지금도 살기 좋지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니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5) 2015.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21:00경 제주시 BS에 있는 유흥주점인 'BT'에서 그곳 종업원인 탈북민 C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S, T을 각각 주석님, 위원장님이라고 존칭하면서 "내년 3월이 되면 통일이 꼭 될 것이다. 북한이 살기 좋은 데 뭐하러 왔냐. 다시 돌아가라"라며 북한 체제가 대한민국보다 우월하며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찬양·고무·선전·동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을 찬양 또는 선전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주장 또는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위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U, AL, A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BT'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U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또는 함께 일하는 공사현장 또는 BY 내 식당에서 탈북민인 AL, AK을 상대로, 나아가 위 BT에 손님으로 가 종업원으로 나온 탈북민 CC을 상대로, S, T 또는 Y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면서 존경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체제라거나 북한에 의해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AK, CC을 상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이더 살기가 좋으니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응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호응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 탈북민들에게 한 발언행위 자체의 태양, 발언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탈북민들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탈북민 AL는 AL가 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일할 때 피고인이 인부로서 함께 내장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AK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AL의 소개로 주식회사 BX의 CB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같은 인부로 알게 된 사이이다. 또한 BU은 CD 단장 겸 유흥주점 BT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되었고, CC은 BU의 친동생으로서 BT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L를 제외한 나머지 BU, AK, CC은 위 공사현장이나 BT 등에서 단발적으로 만난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BU이 운영하는 BT을 처음 찾아갔을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3. 2. 26. 국가보안법위반죄 유죄 판결로 인해 해임되어, 이후 AL, AK, CC을 만나 문제된 위 각 발언행위를 할 무렵에는 일용직으로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위 탈북민들에게 S 주석님, T 위원장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면서, 북에 의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통일이 되면 북한이 더 살기가 좋으니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더구나 피고인의 각 발언을 들은 직후 해당 발언을 들은 탈북민들의 반응에 관하여 보면, BU은 피고인에게 그런 소리를 할 거면 가라고 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시를 하고 접대를 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L는 피고인에게 "CE당 같은 종북세력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의 말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말을 하는 정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제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K은 피고인에게 곧바로 "너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자체가 기겁을 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참 좋구나", "너가 그 쪽에서 살아봤느냐, 배고픈 것을 느껴봤느냐"라고 격분하여 말을 하거나 "그렇게 좋으 면 너가 가라. 왜 굳이 날 보고 가라하냐"고 말하면서 반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도 피고인을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친언니인 BU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BU이 피고인을 '도청 또라이'라고 지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위 탈북민들이 피고인의 위 각 발언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였거나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판 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 헌법 제4조, 제5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89헌가113호 결정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법 운영 당국이 기존의 관행인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지속 사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전문, 헌법 제4조에 위반되고, 헌법상 비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침해한다. 2. 판단 가. 먼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본다. 1)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헌 주장은 형사절차상의 사실인정 내지 법적용의 문제를 헌법문제로 오해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다. 2) 나아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서 북한을 바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5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설치하면서 "정부 참칭", "국가 변란" 등의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참칭 형태의 반국가단체의 전형적인 예가 북한 공산집단이라고 할 것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북한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반국가단체를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입법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정하였다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에서 위 제2조 제2항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관하여 본다. 1) 헌법재판소가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자, 입법자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고, 이적행위 조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적행위 조항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해졌으므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나아가 남·북한 간의 대치상황,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이적행위, 이적표현물의 의미가 국론 분열, 체제 전복 등을 야기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는 점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협력의 동반자로서 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 통일 등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사적 견해의 피력, 이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위 각 법률조항의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이 허용된다고 보이지 않고, 위 각 법률조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 및 제4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4)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법률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로 제한되어 남용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위 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위 각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는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에 비하면 개인이 이적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의 반포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은 결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은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