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 생)의 삼촌이다.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 지적능력이 매우 낮고(IQ 53)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따르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불고기 먹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게 하여 불고기를 먹도록 한 다음, 앉아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수차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통닭을 사주겠다."라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게 한 후, 통닭을 먹고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설날 무렵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4세)와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설날 무렵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골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1, 48) (위 각 영상녹화CD는,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인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을 영상녹화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화되었고, 위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G, 변호사 K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첨부 및 피해 당시 연령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중 J이 작성한 임상심리학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139쪽부터 제143쪽 까지 부분), 내사보고(피해자 의붓아버지 L에 대한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4항 범죄 차량 특정),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I이 작성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없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판시 제3항의 경우 그 기재 일시가 아니라 2014년 추석 무렵 판시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제4항의 경우 그 기재 일시가 아니라 2014년 가을경 판시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각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2017. 6. 9. 경찰에서, 2018. 2. 27.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적인 날짜와 장소, 경위 등을 특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나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충분히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만 13세(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반복된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16세(경찰 조사 당시) 내지 17세(검찰 조사 당시)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 자신의 반응이나 심정 등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2017. 6. 5. 수사기관에서 계부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 사실도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위 조사 직후 쉼터로 인계되었고, 2017. 6. 9.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쉼터에 인계된 때로부터 위 경찰 조사 당시까지 친모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나 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이를 유도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친모에 의해 거짓 내용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횟수, 날짜, 시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판시 제4항 기재 피해 사실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새롭게 진술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마지막 피해 일시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낯선 조사 환경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3으로 정신지체 3급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어 지적능력이 낮은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성인 또는 정상적인 지능을 갖춘 또래와 동일한 수준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으로 인한 표현능력 및 판단능력, 인지능력의 한계, 낯선 수사관들 앞에서 그 피해 상황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습, 태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일시를 2014년 추석 무렵,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일시를 2014년 가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일시 특정에 다소 어려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조사자의 세세한 질문을 통해 경찰 조사 당시 '2015년 설날 무렵'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당한 같은 설날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와 달리 피해 일시를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 일시와 조사 시점의 간격,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 일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중간 중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짓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J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황에 맞지 않게 웃음을 짓는 부분은 회피하고 싶거나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설음과 불안한 상황에서 더 증폭되는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묘사,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상세하게 표현하였으며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가해자의 말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대체로 구조화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나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시기에 계부로부터도 성폭행 피해를 당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의 내용과 계부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내용, 경위 등에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피해 장소나 경위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특정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I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계부와는 전혀 상관 없이 피고인과 관련된 심리적인 반응들을 보였고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부족하거나 혼동을 해서 다른 타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계부와 피고인에 대한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불과 13세 또는 14세에 불과하였고, 2017. 6. 13.경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IV) 측정 결과 전체 지능이 53으로 정신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연령, 학령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여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J은 '피해자의 인지적 특징 부분에 있어서 검사 결과 공통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맥락에 따른 해결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인관계에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일상적인 규범을 따르기보다 상대가 하거나 시키는 대로 따라하거나 모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사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낮은 인지능력이 더해져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무조건 따르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말투,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의 수준과 정도, 진술 태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삼촌인 점, 대체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였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겠다는 등으로 관심과 친밀감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영상녹화 CD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I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피해자가 같은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따르는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판단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거절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안좋았다, 당황했다', '하기 싫다는데도 막 뽀뽀할라 그러고 만졌다', '거부했다', '하지 말라고 거부를 계속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 '무섭고 두렵고, 너무 무서웠다', '싫었다', '억지로(하였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 당시 감정, 반응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피해: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두세 번 넘게 했는데', '좀 무서웠었어요', '미성년자니까 이런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나갈라 했는데 삼촌이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못 나가게 하고', '삼촌 손을 밀었, 세게 밀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삼촌이 붙잡고 있어서'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이러면 안된다 했더니 삼촌이 막 하고 싶다고 하고 계속 막 계속 집착을 해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었어요, 계속' 판시 제3항 기재 피해: '계속 할 때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촌은 그 관계에 대해서 자꾸 집착이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었어요',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앞좌석에 갈라고 했는데 삼촌이 자꾸 막 앞좌석으로 못 가게 하니까', 판시 제4항 기재 피해: '그거는 제 동의 없이 한 거죠, 삼촌이', '(당시 반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건 했어요, 계속 삼촌이 제 말을 무시한 채로 삼촌이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소리친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삼촌이 안된다고. 방에 있으라고', '무서워요', '그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가지고', '그 삼촌 성기를 제 성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여러 번을 했는데', '(삼촌이 옷 벗길 때의 행동에 관하여) 손으로 막았는데, 할려는 도중에 삼촌이 계속 옷을 막 벗겨요, 계속', '(옷을 벗기지 못하게 삼촌 손을) 제가 밀쳤어요', 그 밖에 계속 막고 밀치고 했는데도 삼촌이 옷을 벗겼는지에 관한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 등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삼촌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였다, 부모님이 알면 일이 더 커진다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모가 피고인의 형과 재혼하였으나, 친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부인 피고인의 형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하면서 계부로부터도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부로부터도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폭력 행동에 거부감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계부나 친모에게 알려질 경우 피고인의 말처럼 일이 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거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각 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9년)+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신체적·물리적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조카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써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알리면 일이 커진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 (징역 6년)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