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자신의 ‘B’ 계정에 ‘천박하게 대해지면서 즐길 사람 오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후 2021. 1. 6.경부터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경 세종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저장한 후 같은 해 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1. 20. 1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씹보지년이 아침부터 발정나서 보짓물을 질질 흘러요 주인님 암캐년 기절할 때까지 따먹어주세요 아다 따먹고 허벌보지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읽으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1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주인님 개보지년이 발정나서 허락도 없이 보짓물 질질 흘려서 죄송해요 씹보지년이 발정나서 주인님 자지로 밤새 따먹히는 상상 밖에 못하겠어요 제발 개보지에 자지 박아서 정액 싸주세요 전용 좆집년 제발 아다 따먹고 질싸해주세요.”라는 글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읽으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및 CD 1. 117신고상담내용,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요청자료회신, 각 회신자료, 전자정보상세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 복원영상 목록화면 및 CD, 문자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이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2022. 11. 3. 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연령(19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피해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일정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16쪽, 제239쪽 이하 등 참조). - 피해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이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2022. 11. 3. 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연령(19세)이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스스로 성인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