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물건을 배송해주면 건당 6만원에서 11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된 뒤, 2019. 5. 14.경 피고인이 배송하는 물건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4. 16:43경 횡성군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5. 12:09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1:35경 천안시 서북구 D모텔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피의자체중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9:0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박카스 한 박스를 꺼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8:2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시원한 박카스 두 박스를 꺼내 달라’고 말하여 위 H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금전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죽여 버리겠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2:01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부터 12:58경까지 위 지구대 주위에 있는 철물점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03경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 회칼을 소지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간 후 잠겨 있던 출입문을 흔들면서 “안에 있는 것을 다 안다. 한번 해 보자.”라고 소리를 쳤다. 피해자와 위 지구대의 사무실에서 함께 있던 경찰관이 급히 위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손에서 위 회칼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일로 안 나와, 이 개 같은 년아, 안 나와? 빨리 나와. 니가 파출소에 있으면 안 뒈질 것 같냐. 빨리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회칼) 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매우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범행 장소를 고려할 때 대범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집행유예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6. 21:35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너 이 개 같은 년,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이, 너 B이, 어 이 씨발년 확 죽여버릴테니까, 오늘 내가 다 싹 불 싸질러버리고 씨발년, 내가 다 접어 버릴테니까 너 씨발년 내 눈에 띄지마, 이 개같은 년”이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2: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된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동구 C에서 오피스텔 건 축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오피스텔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면 PF대출이 나와 돈을 마련할 수 있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말경에 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2억 원을 이자 없이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던 울산 동구 C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은 피고인과 D이 별다른 인적·물적 자본없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피고인과 위 D은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도중 잠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2. 19: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1%로 낮지 않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다만, 피고인이 다니는 F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5. 14:4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9세)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으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이 나오는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만 나온 사진을 보여 주면서 얼굴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찝찝하지만 이해하려고 넘어갔다고 진술한 후 수사관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얼굴까지 나온 이 사건 사진을 보면서는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까지 나오도록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만 촬영하는 것은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23: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성큰마을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의 오른쪽 발가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등,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법 2017고약9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동에 있는 백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 6.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같은 성당의 교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성당에서 성당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11,25,16: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판시 피해 당시 술에 취하여 세부적인 부분들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의 손이 앞으로 다가오기에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았던 사실만큼은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라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속기록(전화통화내용) 및 F 대화 내용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속기록(전화통화내용),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에 가냐."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갔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B은행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직원 C에게 '2,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5일 약 74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이외에 D은행에 1,500만 원, E에 1,950만 원 상당의 각 대출을 동시 신청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약 74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변제계획안 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장, 송금확인증, 신용대출약정서, 거래기록조회표, 부채증명원, 대출 신청 당시 신용조회서 및 대출 이후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내용으로 보아 죄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일행을 때리려는 것을 막아서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15cm, 높이 4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되었던 물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4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 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더구나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양화로 합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X-TRE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2.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00:02경 같은 구 고봉로 고봉산 삼거리 파주방면 100m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동종·유사 전력 (2001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 D(D,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8. 1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7년/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4:59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36경 여수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6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4:1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 D 및 피해자인 딸 E(여, 22세)에게 '회덮밥을 시켜 달라, 핸드폰 정지를 풀어 달라'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위 D 및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다 불태워 죽여 버린다'며 집에 있던 말린 장미꽃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미를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이젠 년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을 파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숫돌에 갈아 피해자에게 지금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친 뒤, 피해자로부터 그냥 죽이라는 말을 듣자 위 과도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진짜로 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목에 찰과상을 입히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을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죄질 나쁜 점, 다 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