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3. 확정되었다. [2021고단3305] 1. 기초사실 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해당 임차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B의 ‘C’ 상품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임차인은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B에 ‘C’의 임대인 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차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법인의 직원들은 이른바 ‘사택(社宅)’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와 같은 법인이 임차인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심사 과정에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확인하는데, 이 때 아무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확인되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법인 임차 아파트를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헐값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법인 임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목포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F(주)의 사택으로 임대되어 있고, 사택 사용자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을 원하는 G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겠다. 당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면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전남 목포시 H 소재 ‘I’에서 G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J를 만나,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5. 27. G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F(주)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임대차보증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니, K 남악지점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라남도 무안군 L에 있는 K 남악지점에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F(주)와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F(주)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G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2020. 6. 4. G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46,896,78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497] 피고인은 2018. 8. 9. 부산 부산진구 M, N호(판매시설 O호)에 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을 설립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이 사건 회사와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588,4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위 결제 금액의 1.5~2%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94,244,660원 상당의 자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1.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제206쪽) [2021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P) 1. 주식회사 P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등),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