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5.경 회사 직원인 C에게 "지금 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주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친구 D이라고 있지 않냐? 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3,3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운영하던 식당과 회사 영업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직원 임금과 임대료 지급을 체불하는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C을 통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7.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8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피해자 D에게 "F이라는 회사를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9%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의 유람선 온라인티켓 판매권을 확보했고, 이제 포항 등 전국적으로 온라인티켓 판권을 가진 사업자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상대 사업자가 법인계약을 원한다. 이번 판권을 계약하게 되면 판매액의 2%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수익률은 2%이지만 대규모 티켓팅 사업이라 월 700만 원의 수익이니 충분히 운영자금이 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자본금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잔고증명 기간인 1주일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잔고증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합계 8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C의 법정진술 1. 2,0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증거 자료 제출), 참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의자에게 지급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자료 제출), 피해자가 참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증거자료 1. ㈜I의 회신 1. J 계좌거래내역서 ⚬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가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 범의와 기망 사실 모두 인정된다. -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렸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와 C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마치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거액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기망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고 피해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 중 1,500만 원은 고지한 바대로 F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투자계약서상 매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매출의 7.9%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진행한 위 사업은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였기는 하나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 기사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확보되어 있으니 어플만 제대로 만들고 영업을 하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수익금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치 곧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상 판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피해자 D)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합의되지 못한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