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웹툰 사이트를 만들어 만화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와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위 사이트에 광고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웹툰 사이트 내 배너에 올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영업하고 돈을 받는 역할, 피고인은 웹툰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H(인터넷주소 5 생략), I(인터넷주소 6 생략), J(인터넷주소 7 생략), K(인터넷주소 8 생략)(이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제작하고, 서버 임대, 도메인 등록과 변경, 파싱 프로그램을 통해 만화저작물을 가져와 위 불법 웹툰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경부터 2023. 7. 3.까지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제작하여 개설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배너를 위 사이트 내 게시하여 광고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N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 피해자 P 유한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저작물 2,105개(166,642편)를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위 불법 웹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경부터 2023. 7.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화저작물 166,642편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C 등 불법 웹툰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배너를 통해 광고하면서 위 배너를 클릭하면 ‘R(인터넷주소 9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업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도박사이트 확인, C 배너광고관련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6. 26. C 채증,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저작물 게시횟수, 피의자가 무단 게재한 게시물의 저작권자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USB 포렌식 분석 보고서, 영장 2023-9723 S은행 회신, 범죄일람표 C 내 홍보중인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회신-웹툰저작권자 확인, P 고소장 첨부],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웹툰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행위 홍보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웹툰 사이트 내 배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에게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의 공범(이하 ‘B’이라 한다)이 타인의 만화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사이트 관리비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웹툰을 미끼로 다수인의 사이트 유입을 꾀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게재함으로써 광고비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는 홈페이지 상단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게재하고 그 이하에 다수의 웹툰을 게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일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T 운영자 간 2019. 9. 3.자 텔레그램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사이트 샘플(상단에 배너칸이 위치하고 하단에 웹툰을 게시하는 구조)에 대해 T 운영자가 요구사항(이미지를 센터에 넣어 달라, T 이미지를 키워 달라 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웹툰 사이트의 캡쳐 화면을 전송하는데, 상단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가 게재된 모습 등 그 구조와 모습이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의 그것과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경 B에게 사이트 제작 견적을 보내고 해당 텍스트 파일 하단에 B의 요청사항을 메모하였는데, 그 요청사항은 광고 배너의 규격 및 개수가 전부이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할 당시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가 게재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배너에는 ‘스포츠배팅’, ‘모든 E-스포츠 실시간 배팅’, ‘카지노배팅’, ‘전세계 라이브 카지노 및 슬롯’ 등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임을 드러내는 문구들이 명시되어 있고 위 웹툰 사이트 상단의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웹툰 사이트에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에 도박사이트 홍보 배너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를 관리, 지원하면서 나눈 B과의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즉 2021. 11. 25. 피고인 ‘이 사이트 완성된 거 일단 하나 먼저 있어서 그거 배너만 정리해서 드리면 돼요. 배너 크기가 안 맞아서요’ B ‘저희가 보내드린 파일들 있죠?’, 2021. 12. 22. B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지금 입점받을 곳이 있긴 한데 사이트가 없어요’, 2021. 12. 28. B ‘사이트 나와야 배너비를 받고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2022. 6. 1. 피고인 ‘주소랑 배너파일만 주세요 정리해서 제가 셋팅 다 해놓겠습니다’, 2022. 8. 5. B ‘1050×90 이거 빼주세요’(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의 불법 도박사 이트 광고배너 부분을 캡쳐한 사진을 함께 전송), 2022. 11. 23. 피고인 ‘그 U사이트 협력배너 주세요’, ‘추가하고 그거 배너까지 달아둘게요’, ‘지울 거 배너 표시 좀 해주세요’, 2022. 11. 28. 피고인 ‘대충 배너랑 제가 임시로 만들어서 만들고 사이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몇시쯤 배너가 나올까요’, 2022. 12. 1. B ‘V 2개 삭제’, ‘W 3개 삭제’, ‘X 2개 삭제’, ‘Y 2개 삭제’, ‘Z 2개 삭제’, ‘저거 배너 칸 삭제할 거랑 그리고 웹툰 업데이트 그거 오늘 처리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피고인 ‘배너는 30분 내로 다 삭제시켜 둘 거예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 내 배너 광고를 위한 사이트 환경을 구축하고 배너 등록 및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 사이트 내 배너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인식하고도 광고배너를 게재하기 위한 사이트 내 물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계속하여 관리, 정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유사행위 홍보를 인식·용인하면서도 위 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2년 7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의 만화저작물 2,105개를 영리 목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사행위를 홍보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이득한 범죄 수익의 규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불법 사이트 개설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체포 직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저작물 29,082편을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위 제1항 기재 불법 웹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 게시한 웹툰이 166,642편을 초과하여 195,724편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경찰은 2023. 7. 4. 피고인의 주거지 내 PC에서 원격으로 접속한 서버를 발견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한편, 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여 웹툰의 회차별 내역이 있는 AA(인터넷주소 10 생략)을 통해 웹툰 게시 건수를 166,642건으로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3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은 ‘어제 압수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목록은 166,642개였는데 오늘 수사관이 다시 검토해보니 195,724건으로 확인됩니다. 하루 만에 목록에 차이가 생긴 이유를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디비(DB)를 엑셀로 변환한 것인데 왜 건수에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비 원본자료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엑셀로 변환하기 전 원본자료를 통해 확인한 건수(166,642건)가 정확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최초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보 압수 당시 확인한 웹툰 게시 건수(게시된 웹툰의 편수)와 데이터베이스 엑셀파일 상의 수치에 약 29,000건의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데이터베이스 엑셀파일에 의하면, 상당한 항목의 게시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이 게시일자가 공란으로 된 항목들 중 같은 웹툰의 동일 회차이며 그 조회수 또한 동일한 항목들이 존재한다(가령, 연번 172029, 177584, 184551). 동일한 게시건이 위 엑셀파일에 이중으로 기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R(인터넷주소 9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인터넷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도13166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방조범인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방조죄는 정범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조사실 외에 정범의 도박공간개설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관하여는 그 범행 일시, 기간, 횟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방조범의 전제가 되는 정범에 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