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남양주시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를 통해 말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여, 58세)에게 "말을 팔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으로 2,2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경주마의 경우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말이 죽거나 사고가 나면 말 값의 일부만 보험금이 나오니 말 매매대금이 5,000만원인 것처럼 가격을 높여야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먼저 5,000만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차액 2,800만원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수령하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액 2,8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목장에서 피해자 F(75세)에게 "'I자마'를 2,000만원에 판매하겠다. 2019. 8. 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자마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J자마'를 팔 수 있게 되었다. 말 매매대금 5,000만원을 달라. 2019. 8. 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자마를 정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고양시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운전면허학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성범죄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등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H목장에 있는 'M자마'와 'N자마'를 각 2,500만원에 판매하겠다. 5,000만원을 함께 빌려주면 2019. 8. 말까지 말들을 주고, 그때 대여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합의금이 아닌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2019. 8. 말경까지 위 자마 2필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 O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Q 차장의 전화진술 청취 / R 과장의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 B의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 F의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 해당 말들의 소유권변동 / 고소인 B 녹취록 추송)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통화 - 피의자 주장 확인 / J자마(L)의 실제 소유자 T 진술 / 마주와 생산자 간 거래방법 등 확인]의 각 기재 1.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작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공용영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각 개별말정보조회 출력물, 각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1. 통장 촬영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5. 16.경 피해자 F과 사이에 'I자마'(이하 '자마'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마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등록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D도 동석하여 자마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자마는 형식상 소유권이 D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에 D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 D가 자마의 소유권이전에 협조해 주지 않았거나 위 피해자가 스스로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자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U 명의로 서귀포시 G에서 H목장을 운영하여 왔던 점, 말[馬]의 거래는 원칙상 생산자와 마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마 변동사항 신고서'와 '거래내역 확인서'(더러브렛 품종의 경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새끼 말(자마[子馬])은 모마(母馬)의 마주 명의로 등록되고, 자마의 출생신고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씨암말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V의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 내 목장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씨수말과 교배한 경우에 한해 자마 출생 후 150일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차년도에 씨수말과 교배할 수 있는 두수(頭數)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D가 형식상 마주로 등록된 'I'은 2018. 5. 27.경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씨수말인 'K'과 교배하여 2019. 4. 27.경 암컷 더러브렛품종의 자마를 출산하였고, 자마는 모마의 마주인 D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위 내부 규정에 의하여 2019. 9. 26.경까지 자마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 F과 사이에 자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D가 자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말하였을 뿐 자마의 소유권이전에 사실상의 제한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피해자에게 "I자마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자마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하고 2세까지 입사 조건으로 관리한다. 단, 위 자마들이 성장 과정에 잘못되면 피고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차용금 5,000만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은 8월 말까지 위 피해자에게지불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자마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 그런데, 위 피해자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다음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위 피해자를 피해 다녔고, 이에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피고인이 2019. 9. 4.경 H목장의 등록명의자인 U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J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9. 9. 7.경 W(W은 T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이고, T는 2019. 9. 9.경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에게 위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과 D가 2019. 11. 1.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N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마사회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이에 위 피해자는 2019. 11. 12.경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자마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M자마'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다 매매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인 2020. 5. 10.경 H목장의 등록명의자인 U이 X에게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 점, 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6,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자마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설 경마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8. 12.경 피해자 F과 사이에 'M자마'(이하 '자마'라 한다)와 'N자마'(이하 '자마'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자마가 형식적으로는 D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임을 알려주고, D에게도 위 각 자마를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위 각 자마는 필요 없으니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 D가 위 각 자마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았거나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자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U 명의로 서귀포시 G에서 H목장을 운영하여 왔던 점, 말 [馬]의 거래는 원칙상 생산자와 마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마 변동사항 신고서'와 '거래내역 확인서'(더러브렛 품종의 경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새끼 말(자마[子馬])은 모마(母馬)의 마주 명의로 등록되고, 자마의 출생신고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씨암말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D가 마주로 등록된 'M'는 2018. 2. 21.경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씨수말인 'P'과 교배하여 2019. 1. 22.경 수컷 더러브렛 품종의 자마를 출산하여 자마는 모마의 마주인 D 소유로 등록되었고, D가 마주로 등록된 'N'는 2018. 4. 2.경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씨수말인 'P'과 교배하여 2019. 3. 2.경 수컷 더러브렛 품종의 자마를 출산하여 자마는 모마의 마주인 D 소유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각 자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말을 키우기 위해서 사료 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위 각 자마는 D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위 각 자마의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자마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자마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하고 2세까지 입사 조건으로 관리한다. 단, 위 자마들이 성장 과정에 잘못되면 피고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차용금 5,000만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은 8월 말까지 위 피해자에게 지불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자마 및 자마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 그런데, 위 피해자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다음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위 피해자를 피해 다녔고, 이에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피고인이 2019. 9. 4.경 H목장의 등록명의자인 U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J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9. 9. 7.경 W(W은 T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이고, T는 2019. 9. 9.경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에게 위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과 D가 2019. 11. 1.경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마사회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D로부터 자마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들었던 점, 이에 위 피해자는 2019. 11. 12.경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자마와 자마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다 매매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인 2020. 5. 10.경 H목장의 등록명의자인 U이 X에게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 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마와 자마를 매매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6~7마리의 새끼를 낳는 권한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자마 1마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자마를 선택하였으므로 자마는 자신의 소유이다. 그리고 N는 자마를 한국마사회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한국마사회의 씨수말인 P과 교배하였으므로 자마는 한국마사회에만 매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6,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자마 및 자마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설 경마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자마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사기 (편취금 합계액 2억 2,0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 7.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5.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9.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4. 9. 21. 창원지방법원 진 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사기미수·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2,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많은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