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1. 7. 전주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 1. B 옆 공터에서의 절도 가. 피해자 C 소유인 경유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18:1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 평군 D에 있는 B 옆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를 발견하고, 위 굴삭기 위에 올라가 굴삭기 위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원통형 주유구 뚜껑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경유 약 165L를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소유인 경유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굴삭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경유 약 50L를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앞 공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19:24경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굴삭기를 발견하고 위 굴삭기 옆에 자신이 운전하고 온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굴삭기 위에 올라가 굴삭기 위에 있는 원통형 주유구 뚜껑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경유 약 100L를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2. 21. 12:26경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J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K에서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빼낸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L모텔’에서 위 I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강원 춘천시 M 인근 노상에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빼낸 필로폰 중 일부를 입으로 찍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차량인식용 방범 CCTV 사진 기록, 피해 현장 CCTV 사진 기록, 피해 현장 사진, 용의차량 소유주 주소 임장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자료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월간 경유 사용량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범행장소에 가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은 있지만 경유를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1.경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B 공터에 주차하고 1시간 가량 있거나 F 공터의 굴삭기 옆에 주차하고 굴삭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무렵 범행장소에 머무른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화물차가 유일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0. 11. 23.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와 가평군을 왕래하였고 그 왕복거리에 비추어 상당한 경유를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1~2회 정도 총 2만원만 자비로 이 사건 화물차에 주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친구 N으로부터 면세유를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N 집 차고지에 있는 면세유를 이 사건 화물차에 채워넣었다고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름통에서 면세유를 빼서 화물차에 써라’고 한 사실이 없다. 특별히 기름통에서 면세유가 없어진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굴삭기에서 경유를 빼내어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체포당시 및 압수물 사진,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J과의 통화내역 분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및판결문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의 알선가액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공터에 세워진 굴삭기에서 몰래 경유를 빼내어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경유를 훔쳤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의 부탁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