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0. 말경 서울 마포구 망원지구 한강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닥터넘' 25통, '피에스크림' 80통을 구매하고, 2014. 3. 14.경 인터넷 해외거래 사이트 "이베이(www.ebay.com)"를 통해 '닥터넘' 80통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cafe.naver.com/junggonara) 게시판 등에 닥터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9.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C에게 닥터넘 2통을 택배로 배송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닥터넘 11통, 피에스크림 37통(합계 48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익 규모는 크지 않으나,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기 직전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61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C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D 명의의 수협 계좌(G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33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F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위 A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28.경 불상지에서 위 제2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닌텐도 위 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78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G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H 명의의 농협 계좌(G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K, G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Z, EG의 각 진술서 1. GJ, GK, GL, GM, GN, GO, GC, GP, GQ, GR, GS, GT, DV, AU, DW, DX, DY, EA, EB, EC, ED, EE, GU, GV, GW, GX, GF,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G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 내지 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형량(항소심 계속 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오는 도중 서울 구로구 서부간선도로 구로역으로 빠지는 도로에 이르렀을 때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2. 11. 30. 의료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만료일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는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3. 10. 23.경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46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월세 방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집에 찾아갔다. 그 후 집주인과 함께 지하방을 둘러보고, 구직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1. 29. 07: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강간한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300만 원이면 사람을 사서 죽일 수 있다. 나는 겁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형 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국적,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1.2013고단2536 피고인은 2013. 10. 22. 03: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도주하는 피해자를 상대원2 파출소 안까지 약 500m를 쫓아 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3고단2949 피고인은 2013. 11. 11. 03:0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5고단7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1. 20:00~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400 대원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직불카드 기능 포함, 카드번호 J)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22:29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일반음식점 'M'에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50만 원을 결제하고 양주 5병을 제공받아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5병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1,929,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3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7:41경 D 게시판(D)에 타인이 게시한 "E" 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기자가 아니라 기생충이구만 페북 페이지랑 다를 게 뭐냐 'B 전문 기자' 캐릭터면 B나 까라 똥까지 쳐먹지말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한 F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경 자신의 이력과 학력 및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청와대 비서관의 추천을 가장하여 취업 할 것을 마음먹고 ㈜D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F입니다. A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3시에 보내겠습니다"라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하여 말한 후, 다음날 오후 3시경 D 사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내서 온 A 장로이다. D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한국신학대학교 학사, 한국신학대학원 석사, 한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것처럼 허위의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2013. 8. 12. D 사무직종 부장직급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D에서 퇴사한 이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청와대 총무비서 관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청와대 F비서관의 핸드폰 번호와 유사한 번호인 H을 개통한 다음, 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G 회장인 피해자 I에게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F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보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다음날 오후 3시경 피해자 I 회장에게 찾아 가 "나는 청와대총무비서관의 소개로 온 A이다. VIP 선거시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10여년 전부터 VIP를 도와왔고 본인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VIP를 한 달에 1~2번 면담하고 직언을 하고 있다. VIP에게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으나 회사에 취업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G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한국신학대학교 학사, 한국신학대학원 석사, 한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와대 총무비 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취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통화내역, 인사카드, 서약서, 졸업증명서, 개인인사카드, 채용기안문, 응시원서, 사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 D조직도, 수사보고(D, G 채용절차관련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A 차용사기 판결문 첨부), A에 대한 사기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청와대비서관인 F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인사한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위 F을 사칭하여 ㈜D의 사장실에 직접 전화하여 위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부탁하며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후, 자신의 실제 능력, 경력 등과 무관한 높은 직급(부장)으로 취업하여 1년간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점, 1년 후 ㈜ D과 계약연장에 실패하자, 또다시 ㈜ G에 취업할 목적으로 ㈜G의 회장실에 직접 전화하여 다시 위 비서관을 사칭하여 취업을 청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인 ㈜ D로부터 1년간 9,000여 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지급받아 실제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고 위 회사 또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3. 5. 10:54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428-2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대전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 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C소방서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2. 3. 26.경부터 2014. 8.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복무관리자 관리이력표 첨부보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복무이탈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발장, 수사보고(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여부 검토)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2. 5. 6. 기소중지되었다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2007. 5. 8. 수사가 재기되어 같은 날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 그 이후로 C소방서가 2014. 7. 30.경 피고인을 고발할 무렵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복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통지나 명령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은 기존의 복무이탈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일 뿐, 피고인이 복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거나 피고인의 계속된 복무이탈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처분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C소방서 등에 소집해제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기도 했었던 점, 그 이후로도 피고인에 대한 복무 복귀 명령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제 와서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1. 21: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 넣어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트럭을 삐딱하게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린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손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 22:45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출입문과 벽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벽면이 뒤로 밀려들어 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재범의 우려, 자발적인 피해회복의 노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상해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C’((인터넷주소 1 생략), 2020. 1. 20.~2020. 4. 26.), ‘D’((인터넷주소 2 생략), 2020. 4. 27.~2021. 2. 초순)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2분 거래의 경우 0.0002, 5분 거래의 경우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3%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E은 피고인, B, F, G 등과 함께, 2020. 1. 20.경부터 2021. 2.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H, I동 9층 J호 등지에서 ‘C’ ((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후, E은 ‘C’ 및 ‘D’ 도박 사이트 본사 사무실에서 운영본부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도박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C’ 및 ‘D’ 도박 사이트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직원들을 관리하고 밥과 청소를 해주며 E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거나 E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대표 역할을, F은 E이 도박 사이트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총판의 지위에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와 지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지사를 운영하는 지위에서 다른 지사나 지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인 2020. 1. 20.경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총 54,81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26,991,404,660원을 ‘C’ 및 ‘D’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 등으로 환전하여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사이버머니 등을 베팅하여 위와 같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자로서 ‘C’(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20. 9. 초순경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속칭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9.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 사이트 개발 경위, 도박 사이트의 조직 구성, 운영 방법 및 운영 계좌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그 중 도박 사이트 개발자로 ‘K’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위 ‘K’에게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반면에 실제 운영자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녹취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도금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면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근래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도박공간개설의 주범인 E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나마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부설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차장법 제29조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3

범죄사실 2014고단948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방 8개를 갖춘 'F'이라는 상호의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광고를 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I으로부터 49,000원을 받고 5호실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I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62 1. 피고인 B,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방 10개를 갖춘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피고인 B 부재시 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49,000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C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위 5번방에서 입과 손으로 손님 J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초범이나, 판시 2014고단9483호 범죄사실로 한 차례 적발된 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2015고단362호로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2. 피고인 이은숙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30. 08:3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죄인지서,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가 있다. 각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우선 단속경찰관들이 전동차 내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각 영상 및 동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D1(표지에 "A"으로 기재, 총 5:58 분량)의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이어폰을 낀 채 이 사건 당시 사람들로 붐비는 전동차 내부에 탑승한 이후(00:10~00:17) 피해자 E 바로 뒤에 붙어 서서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보거나 조작하고 있는 모습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듯한 몸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아니한다. 이어 사당역에 정차하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 E가 앞으로 이동하여 공간이 생기자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의 위치를 바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5:42 이하).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또한 시종일관 평온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2:13~2:15, 3:00~3:05, 3:20~3:40, 4:55~5:07, 5:30~5:35, 5:54~5:55 지점) 달리 뒤를 바라보거나 몸을 트는 듯한 행동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른 수사관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CD2(표지에 "A(뒷모습)"으로 기재, 총 52초 분량)에는 피고인의 뒷모습(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주로 촬영되어 있는데, 총 52초간 당시 피고인의 뒤에 여유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보인다. 한편 위 촬영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뒤쪽에 줄무늬 반소매 티를 입고 있는 남성(수사관)이 있고, 그 남성의 상체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뒷부분과 맞닿아 있는 상황인바, 피고인이 정면 쪽을 보고 있는 가운데 애써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 자신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당시 치마 안에 청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신체 접촉을 잘 느끼지 못했고, 경찰관이 추행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당시 붐비는 지하철 2호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경찰관이 문자를 보내고 동영상을 보여 준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지 계속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내용이 E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과 상반되거나 과장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범죄인지서의 기재는 앞서 본 단속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동을 과장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거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위 태양, 검거 내지 단속의 과정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02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81-1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15세) 등 학생들이 그만 귀가하라는 피고인의 훈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깨뜨린 다음 찌를 듯이 피해자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