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납읍 중앙2로 85에 있는 해남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8. 22:20경 위 H마트 앞 도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이후, 당시 교통단속을 하던 해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20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19. 01: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L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M과 N에게 부탁하여 N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48경 해남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O에게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Q,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체포구속통지 등(A) 1. 음주측정장면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가. 주장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경찰관에 의해 부당한 폭력이 행사되었고, 체포 후 체포사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현행범인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위법한 현행범인체포 이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경찰관인 K, P은 2016. 5. 18. 22:20경 순찰하던 도중 해남군 G 소재 H마트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라이트가 켜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역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 화물차의 운전자를 찾기 위해 위 H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위 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약간 어눌하였으며 걸음걸이가 조금씩 비틀거렸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차주냐'는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위 H마트에서 나와 직접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닫았고, 이를 본 위 경찰관들이 다시 한 번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이 위 화물차의 차량번호로 소유자를 조회한 후 그 소유자인 R에게 전화를 하여 '누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R은 '위 화물차를 당일 19시경 피고인에게 운전하도록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위 H마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방면에서 걸어 마트 내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면허 여부에 대해 전산으로 조회를 해본 결과 무면허로 확인되었고,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Q은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8. 22:40경 해남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어 같은 날 22:44경, 22:54경, 23:04경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쳐진 후 2016. 5. 19. 02:25경 피고인은 석방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체포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 경찰관의 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나 체포 이후의 상황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같은 이유로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중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가 위법수집증거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비교적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충분히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현행범인체포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란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경찰관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체포사유로 해서 피고인을 체포한 이상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87조 제1항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8. 22:3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 불과 4시간 정도 지난 2016. 5. 19. 02:25경 석방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R이나 M 등에게 연락이 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가족에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사실을 굳이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이상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체포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N에게 경찰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N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므로, 범인도피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R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경찰서에 가보자고 부탁을 하였다. M은 피고인이 구속될 것이 걱정이 되어 N에게 피고인 대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N과 함께 피고인이 체포되어 있던 해남경찰서로 갔다. M과 N은 2016. 5. 19. 01:48경 해남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거짓 진술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M 등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N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 후 N은 2016. 6. 19.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며 실제로는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N은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진범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사권의 행사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N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N이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인도 피교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N에게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 행위를 할 것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