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4.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9.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30. 0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0. 9.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8켤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어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30. 0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18, 03:45 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6.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3. 30. 04:1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칼로 찢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6.30. 05: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F, O, P, Q, R, S, T, U, V, W, L, X, Y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2001. 11.경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0. 2.경부터 2000. 8. 19.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9. 경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판시 제4항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다수범죄 처리 4년 - 10년(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때에 따라 절도 후 피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범하여 무려 5차례에 걸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최종 출소 후 5일 만에 또 다시 십 수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신발을 칼로 훼손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 기회가 닿으면 자고 있는 피해 여성의 바지와 팬티 등을 칼로 찢은 다음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교화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무차별적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며, 그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며 그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훔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