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의 사이에 2016년경 피해자의 동생을 낳았고, 피해자의 친모,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07:00~08:00경 울산 북구 C, 1층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에서 깨어났으나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 07:00~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에서 깨어났으나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23:00~24: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에서 깨어났으나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01: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에서 깨어났으나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 또한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친모가 귀가하는 소리에 놀라 자신의 하의를 올리고 거실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상대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하려 하거나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가락 및 성기의 음부 삽입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황해서 잘못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6. 23. 직접 자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에는 2018. 8. ~ 2018. 10. 사이 2회에 걸친 유사성행위 사실(자고 있는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음)과 2018. 10. 말 간음 사실(자고 있는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올린 후 온몸을 애무하고 삽입함), 2019. 6. 2. 간음 미수 사실(자고 있는데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애무하고 팬티를 벗긴 다음 삽입하려 했으나, 모의 귀가 소리를 듣고 급히 방에서 나감)에 대하여 간명하지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19. 6. 25. F센터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첫 진술을 했고, 2019. 7. 4. 울산동부경찰서에서 두 번째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기재 사실과 대동소이하고 일관되며,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 짜증 나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범행 장소(안방) 및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고 성기를 삽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당했으니까 확실한 거죠"라고 답했고, 성기 삽입 당시 느낌에 대해서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과 감정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만 16세(고 2)로서 사리판단이 충분한 연령 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 사실 전부가 유년기 때의 먼 과거 일이 아니라, 고소일로부터 1년 이내(최종 범행은 고소일로부터 불과 20여 일 전)이므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하지 않는 이상, 피해 사실 자체를 혼동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4) 2019. 6. 21. 피해자가 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직후 피고인이 집을 나갔고, 그 날 피해자의 모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는 고소 이전에 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경위에 대해 "동생도 있어 엄마에게 얘기를 하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할까 봐 얘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4쪽),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말도 자주 하고, 외식도 자주 했으나 이런 일이 생기면서 놀러 갈 때도 아빠 차 안 타고 가려고 피했다(증거기록 33쪽) /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친하게 지냈겠죠, 잘 해주진 않았는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증거기록 85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 사실을 모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과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진술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딱히 피고인을 미워하거나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19. 6. 2. 피해 직후 친구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빠가 만지다가 딱 옷 벗기려는 타이밍에 엄마 집 오긴 해서, 거기서 멈췄지 / 자고 있었는데 쓱 만지길래 내가 피해서 옆쪽으로 계속 도망갔는데, 따라와서 그랬어"라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위 메시지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으나, 범행을 멈춘 경위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이는 공소사실 내용과 부합한다. 6) 피해자의 친구 D은 법정에서 "음부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95쪽). 7)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도 넣었다고 들었다(증거기록 107쪽) / 성기삽입과 관련해서는 '나도 못해 본 것을 그 사람은 했네'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112쪽)"라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8) 피해자는 2019. 7. 22. 모와 함께 울산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행위는 나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어린 여동생의 아빠이고, 그 여동생이 지금도 아빠를 찾고 있는데 처벌까지 받게 되면 자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증거기록 124족), 자신의 고소내용이나 수사기관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한 바는 없다. 9)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가락과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당황해서 잘못 말한 것 같다 / 만진 것은 맞지만 삽입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설명할 뿐, 진술을 번복한 합리적 사정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못했다. 10)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만 시인했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했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정확히 부합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4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 - 판시 제2의 나. 항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1회 간음하고, 1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0대인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