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2016고합311]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6세)가 자신도 모르게 사채 등 거액의 대출을 받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한 후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자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회피하고 이혼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보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경 평소 가죽공예에 사용하던 인두에 '나는 창녀'라고 미리 새겨 위 인두로 피해자를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연탄불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인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를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5,000만 원 상당을 H(피고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18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고 재산 정리목록이 기재된 메모를 H에게 전달하는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미리 인두 3개에 '나는 창녀', '의 언니', '의 오빠'라고 각각 새기고 수갑 2개, 수면제, 번개탄 10장, 수술용 칼, 테이프, 와이어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딸, 7세)을 외부에서 면접교섭하는 날인 2016. 3. 5. H에게 "피해자에게 내가 일 때문에 강원도에 갔다고 하고 I이 자고 있으니 주점에 와서 I을 데리고 가라고 전해라."라고 말하고, H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G 주점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G 주점 3층 내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 도구들이 담긴 가방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컴퓨터 책상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펀지 재갈을 물린 다음 테이프로 입과 머리를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테이프로 양손, 발목, 상체를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가방에서 수술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눈알을 빼자. 성형수술한 실리콘을 다 빼자. 내가 수술용 칼을 준비했는데 일반 실로 봉합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빨도 세 개만 뽑자."라고 위협하고 수술용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찢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베고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염산도 준비되었는데 내가 너 다 녹여줄게."라고 위협하고 "내가 너랑 오늘 같이 죽으려고 날을 잡았다.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겠고 너랑 나랑 △△이 세 명 모두 함께 죽자. △△이는 우리 둘이 뿌린 씨니 같이 죽자. 우리 세 명을 합장해 달라는 유서도 이미 다 써 놓았다. 내가 먼저 △△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놓았다. 권총도 준비되어 있다.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가출기간 동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함께 살 집을 알아 본 것으로 확신하게 되자, 위 가방에서 미리 새겨놓은 '나는 창녀', '의 언니', '의 오빠'라고 적힌 인두 3개를 꺼내 그 중 '나는 창녀'라고 새겨진 인두를 콘센트에 꽂아 가열하고 '의 언니', '의 오빠'라고 적힌 인두 2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후, '나는 창녀'라고 새겨진 가열된 인두로 피해자의 양 손등과 양 볼, 이마, 오른쪽 허벅지, 아랫배, 회음부 윗 부위를 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상태로 그곳 1층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번개탄 10장을 보여주고 와이어,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묶고 "우리 □□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에서 죽자. 가게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죽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2회 절단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내리찍은 다음 "나는 이대로는 못 죽는다. 너희 가족도 괴롭게 해서 죽일 것이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겠다. 언니, 오빠, 어머니, 오빠네 조카 둘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5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6. 15:00경까지 약 2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설득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64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3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비가 오는데 오토바이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예물시계를 전당포에 맡긴 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계산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받은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전거 바퀴용 펌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1:5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대나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04:21경 위 G 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9. 19:30경 위 미용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센터 간호력 사본,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K병원) 1. 접견부 사본 1부, 접견부 사본 요약본 1부, 메모지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및 CD 1매, 피고인 서울구치소 접견대화 녹취 요약본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지하창고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3. 12. 신고접수 경위, 3. 12.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사진촬영, 2016. 3. 13. 일산백병원에서 E 상해 사진이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범행도구인 가위와 피해자가 소변 본 플라스틱 통 압수, E 상대로 압수품인 가위와 플라스틱통 확인, 3. 14. 발생지 지하창고 현장조사, 2016. 3. 15. 범죄현장인 G 1층 창고 벽에 묻어 있는 혈흔 채취, 한양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한양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에 인두로 지진 흔적 '나는 창녀' 기재 확인, 피해자 K병원 도착 시간 확인, 피고인의 경찰 구속단계 중 접견내용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구치소 접견 대화내용 청취보고] [2016고합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D 내용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살인의 고의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으로 유인한 것은 대화를 하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재결합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혼자서 자살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상태에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2회 절단하고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행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공격방법의 위험성이나 그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공격 수단이나 방법 또는 그 행위 태양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시작하기로 한 이후 즉시 피해자를 풀어주고 정성껏 간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운 후 연탄불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기거나 번개탄에 불을 붙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계획의 수립 및 범행의 준비과정, 감금 중 공격행위의 내용·정도, 피고인의 언동 및 사망의 위험성 발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계획의 수립 및 범행의 준비과정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03년경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2009년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처 소생인 H(이 사건 당시 18세)와 자신들 사이에 낳은 I(당시 7세)를 양육하였고,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1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그 중 9,000여만 원을 상환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대출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한 금전적 문제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경 가출하여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의 옷차림과 화장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다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피해자가 I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몹시 분노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혼소송 중에 변호사가 시켜서 고소한 것 같다. 이혼소송 중에 조건이 좋아야 하니까."라거나 "애 학교 보내고 가게를 운영하고 사채 때문에 압류가 걸려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 지옥이죠."라고 진술(수사기록 146쪽, 150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상태에서, 피고인은 무작정 가출하여 자신에 대해서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반감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한편 대출금 상환에 따른 생활고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으로 유인한 것은 대화를 하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재결합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 혼자서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보복 감정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범행도구의 준비, 신변의 정리, 피해자의 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의 계획, 준비과정 및 범죄의 실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결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인두로 지지는 등의 방법으로 잔혹한 범행을 하고서 피해자가 재결합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려둔 채 피고인 혼자서만 자살을 결행한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범행도구의 준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고 감금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갑 2개, 테이프 및 와이어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 '나는 창녀', '의 언니', '의 오빠'라고 각각 새긴 인두를 준비하였다('나는 창녀'라는 문구의 인두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피고인이 '의 언니', '의 오빠'라는 문구의 인두를 준비해 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추가 범행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술용 칼, 수면제, 번개탄 10장을 준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도구들을 준비한 행위는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그와 같은 남자관계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응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창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은 단지 자신이 자살의 방법으로 죽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직접 '나는 창녀'라는 문구가 새겨진 인두를 만들어 피해자를 인두로 지질 끔찍한 범행을 계획할 정도로(그 밖에 '의 언니', '의 오빠'라는 문구의 인두까지도 준비해 두었다) 피해자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는 피고인이 단지 경고의 의미로 피해자를 인두로 지진 후 피해자를 살려둔 채 자신만 자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은 피고인에게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치욕을 주고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신변의 정리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을 양도하고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딸인 H 명의의 계좌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주점 등의 임차보증금, 차량, 오토바이 등의 매도가격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내역을 정리한 메모를 H에게 전해주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도구의 준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는 결심을 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의 유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범행 준비를 마친 후 피해자가 I와 면접교섭하는 날에 자신이 주점에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를 주점으로 데리러 오도록 치밀하게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감금 중 공격행위의 내용·정도, 피고인의 언동 및 사망의 위험성 발생 (가) 공격행위의 내용·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오자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3층 의자에 묶은 채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허벅지를 베고 미리 준비한 '나는 창녀'라고 새겨진 인두를 가열하여 피해자의 이마, 볼, 손등, 배, 회음부 등을 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층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재단용 가위로 회음부를 2회 절단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내리찍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음부를 절단하거나 등을 내리찍는데 사용한 재단용 가위(전체길이 26.5cm) 및 수술용 칼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재단용 가위로 내리찍은 피해자의 등 부분은 상처가 깊을 경우 장기 등을 손상시켜 생명을 잃게 할 위험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위로 등을 찔린 후 외상성 기흉으로 인한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단용 가위로 절단한 피해자의 회음부 부분도 절단에 따른 과다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사망의 위험이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2회 절단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궁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관계로 격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준비한 범행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범행계획과는 달리 준비한 범행도구가 아닌 범죄현장에 있는 범행도구를 사용하였다거나 범행과정에서 격분하여 당초 계획하지 아니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시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자 즉시 피해자를 풀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 간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위 주장은 아직 살인의 실행행위가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로 보인다)하나, 이는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실행행위로서의 공격행위에 착수(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져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할 뿐, 이로써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눈알 하나만 빼자. 성형한 실리콘을 뽑아 원상태로 해 놓을 것이다. 이빨도 세 개만 빼자. 염산통을 들고 와 내가 너 다 녹여줄게."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내가 너랑 오늘 같이 죽으려고 날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겠고 너랑 나랑 △△이 세 명 모두 함께 죽자. 유서도 미리 다 써놨다.", "내가 △△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놓았다. H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차에 가서 죽자. 번개탄도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이대로는 못 죽는다. 너희 가족도 괴롭게 해서 죽일 것이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겠다. 언니, 오빠, 어머니, 오빠네 조카 둘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다) 사망의 위험성 발생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음부를 재단용 가위로 2회 절단한 데에 따른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게 한 생리대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바지도 다 젖어 피해자가 속옷, 바지와 상의를 갈아입을 정도였고(수사기록 406쪽), 범행현장의 벽면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발견되었으며(수사기록 110 내지 113쪽), 그 밖에 피고인이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벤 이후에 재빨리 테이프를 붙여 실제로 출혈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으나 그 상처의 정도(상처길이가 20cm에 이르고 30바늘 이상 꿰매었다)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지혈되지 않았더라면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있었거나 상당량의 출혈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가위로 힘껏 찌른 후 가슴이 몹시 조여 오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느꼈고 별다른 조치 없이 수 시간 방치되었으며(수사기록 407쪽), 피해자가 응급실로 옮겨진 후 '구타로 인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우측 외상성 기흉' 소견으로 흉관 삽입 후 전원되었고 이후 외상성 기흉의 재팽창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입원, 치료받았는바(수사기록 238쪽, 240쪽 이하),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가위로 힘껏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거나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2회 절단하거나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후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위 주장은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에게 최대한 극심한 고통을 주어 살해하려는 피고인의 범행계획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이상 이후 피고인의 응급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살인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살인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가열한 인두로 피해자의 양 손등, 양 볼, 이마, 허벅지, 아랫배, 회음부 윗부분을 지졌으며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2회 절단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내리찍는 일련의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분명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당초 범행계획에 따른 살인의 실행행위로서의 차량으로의 장소 이동 및 번개탄의 연소가 전혀 없었던 이상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일련의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살인미수죄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당초 범행계획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2011. 7. 31.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1.경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1. 7. 31.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7. 31. 비가 오는데도 오토바이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뺨을 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계속해서 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반쯤 찢어졌다고 재생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귀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6쪽)하고 있는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1. 8. 3.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고막천공과 천공변연부 혈궤' 소견으로 고막패치술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수사기록 9쪽)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2011. 7. 31. 구타에 의함(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폭행죄(2015. 2.경)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자전거 바퀴용 펌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를 자전거 바퀴용 펌프로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 설날 무렵 미용실의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직원이 미용실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이 아닌지 미용실을 확인하던 차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대출받은 서류를 발견하였고 다음날 몹시 흥분하여 피해자를 미용실 구석으로 끌고 가 자전거 바퀴용 펌프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7쪽)하고 있는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자신이 2015년 설날 명절이 지난 후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서류를 미용실 카운터에서 발견하고서 피해자와 심하게 싸운 사실 및 자신이 미용실 창고에 자전거 바퀴용 펌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58-160쪽), 이러한 사정은 폭행 경위 및 폭행 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기재함) 2) 경합범죄 1, 2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하고 이에 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유인·감금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피해자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데다가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까지 제기되자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극심한 반감과 분노를 느꼈고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그와 같은 남자관계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스스로 단죄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와 같은 생각에서 자신의 신변정리를 마친 후 범행도구인 수갑, 테이프, 와이어, 수술용 칼, 수면제, 번개탄을 준비하였으며, '나는 창녀'라고 새긴 인두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6시간 넘게 피해자를 감금하고 손에 수갑을 채워둔 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이나 피해자의 말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한 후 인두를 달구어 피해자의 이마, 볼, 손등, 배, 회음부 등을 차례로 지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2회 절단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한 것으로서 수갑이 채워져 있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두를 달구어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을 차례로 지지거나 재단용 가위로 회음부를 절단하는 행위는 극도의 반인륜적인 범죄이자 피해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피고인 스스로 단죄하고 응징한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피해자는 장시간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얼굴, 양 손등, 허벅지 등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육체적 고통이 심할 뿐 아니라 낙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의 끔찍한 기억은 평생 없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그에 따른 트라우마 또한 크다고 여겨진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상해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갈등이 커졌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