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C, D, E, F(사망), G, H과 함께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D, E, F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I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검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G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2009. 3.경 J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피해자 L에게 위 J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H, D와 함께 2009. 3. 30.경 서울 중구 M빌딩 902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m², 2009. 3. 30.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F, 근저당권 설정자 J, 근저당권자 (주)O 대표이사 P, 법무사 N,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한다"라는 취지의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D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6.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9. 3. 30.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D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J 소유의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078 피고인은 Q(2012. 8. 10. 징역 10월 선고 후 확정)와 망 R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S 대지 329.9m²에 대하여 위 R의 상속인 T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속칭 바지 상속인을 내세워 위 R의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위 R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바지 상속인 U이 위 R의 상속인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을 위조하여 Q에게 건네주고 Q는 2010. 6. 26. 서울 강남구 V 2층 Q 운영의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X, Y을 대리한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을 보여주며 "R 명의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S 토지에 대하여 위 U로부터 상속이전 및 매도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3억 5,000만 원만 주면 한 달 이내에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에 대한 제적등본은 위조한 것이었고 위 R의 실제 상속인 T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Z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위 Z로부터 상속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일 Q의 우리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토지 매매를 중개한 A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 A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AC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AB의 인증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거래내역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A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다수인이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고 금원의 편취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2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1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05년에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G(징역 1년 2월) 및 피해자 X, Y과 원만히 합의한 Q(징역 10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