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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6. 19: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관련하여 2회에 걸친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응급실 경비원으로부터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비원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0:28경 위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51세)으로부터 응급실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맘대로 해, 나 집어넣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응급실 안에 있던 경비원을 향해 "개새끼, 가자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응급실로 들어가려 하다 위 D과 함께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E(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위급한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더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여년 간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역시 아주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각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0: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C의 동거남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업주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생환(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2019. 6. 5. 출국하는 스페인 8박 10일 상품을 1인 당 279만 원에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 E, F, G, H, I,J, K와 스페인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비용 및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도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티켓팅을 해야하니 여권 사본과 1인 당 계약금 16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2. 27. 경까지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4.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2019. 4. 20.까지 1인 당 잔금 119만 원을 보내라, 우리 여행사 고객들은 미리 완납을 다 해야 하니 늦어도 2019. 4. 말까지는 모두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8.경부터 2019. 5. 1.경까지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 해외 여행 제안 및 견적서, 송금표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6:07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전날 저녁 음주하고 당일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5. 18:1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앞 테니스장에서 'C대학교 84학번 을 잡아야 한다. 너희에게 다 책임이 있다. 북한 핵.'이라는 말을 하고, 그곳에서 교내 행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행사 중이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넣었다가 잡아 당겨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손에 들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1수지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1:3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를 E대학교 방향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기 전 주변을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 등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가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74세)가 운전하던 G CITI 100(시티백) 100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순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9. 29. 12:0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잠시 정차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E 방향에서 F 사우나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전경부심부열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I 앞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9:0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2017. 11. 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3:5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범행 인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565에 있는 담방마을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세차장에 진입하는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2

범죄사실 2019고단5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¹20197145₁ 피고인은 2019, 8, 24,23:04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통영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소속 순경 H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라고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민 후 오른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이후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2회 밀고, 배로 순경 H의 배를 2회 밀고, 계속하여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G의 배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2019고단7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 응급진료 기록지 및 응급간호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경찰바디캠으로 피의자의 행위 확인), 첨부 : 경찰바디캠 캡처 및 파일 CD, 수사보고(D아파트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첨부 : D아파트 CCTV 캡처 및 파일 복수 CD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G 다리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 경산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노상에서 '택시타고 왔는데 돈을 안주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종용받던 중,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20분 동안 여기에 잡아두느냐"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상동교 방면에서 두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벤틀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틀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3차량 E 외 1명 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C, G) 1. 내사보고(#2차량 K7 승용차의 동승자 G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및 CD 첨부)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만 원의,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9:10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시장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시장길 45-1에 있는 회령사거리 교차로를 율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앞에 '정지'라는 노면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표시에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정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23:45경 광주 동구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흉골 및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산소증에 대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삼거리를 등억 온천 방면에서 언양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남편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11. 14.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9. 1. 4. '선풍기가 부서진 적이 없다. 선풍기는 현재도 손괴되지 않고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항소심에서 B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2019. 3. 5. 손괴된 선풍기와 다른 선풍기의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치 선풍기가 손괴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 온 B에게 "3월에 당신이랑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가게 된다, 증인으로 나가서 잘 해야 한다,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거를 보고 잘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깨진 게 절대 없고 선풍기가 넘어져 있었는데 멀쩡했다고 해라, 나는 눈도 안보이고 그래서 그 경찰들이 부서졌다고 하니까 부서진 줄 알았다, 집에 가서 보니까 멀쩡해가지고 A한테 혼났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B는 사실은 A가 선풍기를 손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3. 27. 14:4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2208호 A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형사부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7. 11. 4. 자정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 1층 거실 안에서 피고인과 싸운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고, "그때 피고인이 선풍기를 집어던졌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 당시에 피고인이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화장대를 부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술에 많이 취해서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부서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화장대와 선풍기를 부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화장대와 선풍기가 부서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절대 부서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선풍기가 넘어지거나 화장대에 있는 물건이 넘어진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넘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늦게 돌아와서 보니 선풍기가 누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세워서 해 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부서지고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증거자료 제출(선풍기 사진),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B에 대한 녹취서(요지), 공판조서(제3호), 수사보고(현장사진편철),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2018노2208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확정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이 구금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불법구금 등의 혐의를 씌우고자 하였고, 집으로 편지를 써 증언할 내용을 세세히 알려주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58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 인도에서 택시 승객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B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B을 때릴 듯 위협하여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인도 옆 풀숲으로 들어가 상의를 탈의한 다음 "씨발놈들아, 내가 특전사 출신이야. 너네 다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흙과 나뭇가지를 경사 D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고 발로 경사 D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촬영 핸드폰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7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월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월 하순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일명 'H'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일명 'T'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일명 'J'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마항의 '!J'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3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시흥시 K아파트 L호 화장실에서 위 마항의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옥구사거리 부근에서 위 마항의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내사보고[수사기록 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투약 기간 등은 장기간이고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 중 일부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1심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위 항소심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은 후 합당한 처벌을 감내한 후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