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68 피고인은 2020. 1. 14.경부터 2021. 3. 26.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보험 설계를 의뢰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험료 12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4%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12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6,154,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2021. 1. 1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5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험료 24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4%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24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18,616,4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2021. 1. 29.경 10,000,000원, 2021. 1. 30.경 8,616,40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험료 24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4%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24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11,097,6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3. 26.경 F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2021. 6. 28.경 위 H은행 계좌로 11,097,6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88 피고인은 2020. 1. 14.경부터 2021. 3. 26.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2021. 5. 2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I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는 피고인에게 보험 설계를 의뢰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2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전화통화로 F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18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4%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18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5,339,52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39,52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전화통화로 F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 “16개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선납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의 4%를 할인해 주고, 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16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4,746,24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4,746,24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0.경 전화통화로 F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12개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선납하면 증여세, 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로 된다. 내 계좌로 선납금 12개월분인 3,708,000원을 송금하면, 앞서 선납한 34개월분을 더해 총 46개월 동안 월 309,000원씩 당신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해지환급금을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3. 26.경 F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납입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선납금 명목으로 3,708,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없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I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12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4%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12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5,234,22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5,234,22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I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18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4%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18개월분 보험료에서 4% 할인된 금액인 3,628,8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0.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3,628,8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I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20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12%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20개월분 보험료에서 12% 할인된 금액인 3,264,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3,264,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I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47개월분을 일단 내 계좌로 선납하면, 내가 회사에 납입을 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 5%를 할인해 주고, 매월 보험금 납입시기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47개월분 보험료에서 5% 할인된 금액인 38,202,6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38,202,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I 주식회사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67개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선납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회사 몰래 전체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여 당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67개월분 보험료에서 5% 할인된 금액인 54,458,94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선납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6.경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54,458,9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위촉계약서, 민원 내역 조회,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각 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증거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이체확 인증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해 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O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 중),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2022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해자 J 이체 내역, 피해자 J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피해자 L의 이체 내역, 피해자 L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피해자 M의 이체 내역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 시지, 거래내역서,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고소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M에게 발송된 I 문자 내용 1.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K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회사의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매월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총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별로 12개월분 내지 67개월분에 이르는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횟수와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M의 경우 그 피해액이 9,200여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B, D, J, K, L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K,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