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I아파트를 시행 및 시공하여 분양 중인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J 외 5필지 상에 H을 시행사로, G을 시공사로 하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홍보하였으나 입주자 모집에서 분양 신청이 11세대에 그치는 등 분양에 실패하여 피해자 K조합(이하 'K조합'을 'K'이라 약칭한다) 외 3개 대출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조건인 분양률 60%를 달성하지 못해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시공 협력업체 관계자 L 등으로부터 월 2% 내지 3%의 고리로 빌린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협력업체나 분양사무실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 피해자 K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M가 마치 이 사건 아파트 N호 1채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K 대출담당자 O에게 중도금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8. 31.경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인 H 명의의 계좌로 29,9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6,114,240,000원을, 피해자 P조합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3,546,492,000원을, 피해자 Q조합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138,996,000원을, 피해자 R조합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47,184,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합계 14,946,91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19.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S T에게 정상적인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000,000원을 T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의 모 U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77,772,469원을 허위 용역비 및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모 U 계좌나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로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W, O, X,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 1. 본건 아파트 전체 계약자별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현황(190건), I 중도금 대출자명단(AG조합담당자 제출), 분양보증현황 출력물, 본건 아파트 중도금 대출자 전체 명단 1. 공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실확인 요청 회신 1. 계약현황 명부 첨부-계약금대납자료(총100세대), 권리의무승계 명단, 명의현황표, 정계약자명단, 명의대여계약자 명단, 계약현황 명부, 명의대여 혐의자 132세대 중도금 대출액 산출자료, 1차분 중도금 대출액 입금 내역, 명의대여 혐의자 현황(132세대), K 외 3곳 중도금대출 현황, 공급계약서 1. 허위분양계약자 M 등 61명 송금내역, 명의대여자 수수료 입금 의심내역, AH 명의차용증 등 30매 사본, V PC계약금납입현황 자료 1. 등기부등본(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I아파트 분양일정 등 인터넷 자료, I 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 자료 1. 금전출납사본, 급여이체결과 조회, 급여이체결과 조회 상세, 금전출납일보(G), 일일지출보고(총괄) 일부 사본 1. L, AI, AJ의 입출금 거래내역, A 차용관련 공증자료 세부내역, L 등 차용관련 거래내역, 공증자료 사본 1. 경리 X 보관 통장에서 확인한 횡령 범행, 금전출납부에서 확인한 횡령 범행, 금전출납일보에서 확인한 횡령 범행, A의 최종횡령액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AK지사 AL 대리 전화 진술 청취, I아파트 신축과정정리, 차용증사본 첨부-명의대여 계약금 대납 관련, V PC에 저장된 '계약금납입현황' 자료 첨부, A과 거액 입출금 거래자 내역 첨부, A의 차명계좌를 통한 횡령 관련, 명의대여 혐의자 현황내역 첨부, A의 차용증 등 채무내역 정리, A의 G등 법인자금 횡령액 특정 관련, A 추가 횡령금액 및 최종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수분양자들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약 149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돈 약 2억 7,000만 원을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무사히 완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G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가족회사이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운영되는 1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나 부담한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