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E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3. 7. 25.부터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자투자사업 설계용역비에 관한 정산합의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1.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입구에서, I협회 협회장 선거 및 정책설명회 진행을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던 J의 손을 붙잡아 끌고, "J가 회장이 되면 안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협회 관계자들의 떡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협회의 협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3. 8., 같은 해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며 정산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음 사태 전개 방향 - F이 대기업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거지신세로 전락한 E으로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다음과 같이 최후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함 - 1. 초기 F컨소시엄 10개 회사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고발 - 경쟁 상대인 M을 와해 흡수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 2. F 회장, 이사, 감사, 사외이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 J회장 개인회사인 (주)N에 F의 일감을 몰아주어 J의 경영권을 방어토록 방조, 방임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행위가 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업무상배임죄 해당(E 측 F 주식 취득 후 고소) 3. 상기 사실을 청와대, 전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단체, F 주요주주, I협회 관계자들에 고지하여 여론 조성 4. 메이저 언론사 기사 게재(정기총회 전) 5. 일간신문 5단 성명서 게재(정기총회 전) 6. F 사옥 앞 및 I협회 사옥 앞 집회 - E 직원 J회장 비도덕성 규탄 및 I협회 회장사임촉구 7. 관련 민,형사 사건 계속 진행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장기적인 소액주주운동 전개 또한 피고인은 2013. 3. 28.경 L에게 'L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아이파크몰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신문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군요. 조만간 O나 J회장 주식매집관련 현수막도 보일겁니다. 지난 번에 일간지에 5단 성명서(대통령 탄원서 형태) 낸다고 한 약속도 조만간 지켜질 거에요. 우리 설계비 안 준 대가가 100배의 손해로 돌아올지도 몰죠.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탄원서가 몇차례 나갈 것입니다. F의 막강 인맥, 로펌, 작업에 대응하는 방법이지요. 신문들도 어려운지 100~400에 5단으로 실어주겠다고 하는 군요. 정권차원에서 관심가지먼 회장 자리도 경영권도 알 수 없는데.왜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지 모르겠네.', '그 100배의 손해란 이미지 실추 외에 컨소시엄이 깨져서 생기는 문제, 곧 O 고시가 될텐데 입찰을 못하는 사태, J회장 신상문제 등이 되겠지요. 나를 그 앞에서 시위나 하는 그룹과 같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시민단체나 메이저 언론도 틀어 막아야 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재산이나 사업 운영에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산합의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5.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교우회가 주최한 '개교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 진행 도중 "J가 뭐가 자랑스러워, 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J를 왜 자랑스러워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F은 2003년에 용산민자역사 관련 공무원 수십명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사장이 구속되어', 'O 사업사기 편취: 국토해양부와 유착하여 컨소시엄 통합을 구실로 민자사업 우선권자인 E로부터 사업권을 편취하였음', 'J교우의 행태로 미루어 요즘 시끄러운 모 기업인의 장학사업이 상당 부분 실력자들의 자제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로비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소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수십장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용산민자역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장이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O 사업권을 E로부터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J가 장학재단을 통해 로비를 벌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고려대 교우회의 기념식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재판 결과 및 판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J, F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 확인) 1. 'J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나?' 유인물, 'I협회 여러분들게' 유인물, '사태전개방향' 문건,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공갈미수죄 및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합의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정산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언론보도를 내세우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고, J가 참석한 행사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