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5. 16. 09: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건물 옆에 버려진 이불더미를 발견하고,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의 이불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5. 16. 11:05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이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자 "돈 없어못준다, 외상이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종업원 I, 업주 J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 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 씹할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30. 22:0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56세)가 운영하는 M여인숙에서, 잠겨 있던 위 M여인숙 15호실의 방문을 열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무로 된 문틀을 찍어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잠겨 있던 위 M여인숙 15호실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2)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167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마.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손목을 잡거나 비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H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방실침입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여인숙 15호실에 들어간 것은 객실 점유자인 O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방실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O이 2016. 1.경부터 L가 운영하는 M여인숙 15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서 투숙하여 온 사실, M여인숙의 숙박료는 1인 기준 월 20만 원이고, 2인이 투숙하는 경우에는 월 4만 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O은 L에게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2017. 5.경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객실에 무단으로 투숙하게 한 사실, L는 O이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는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여인숙 건물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이 사건 객실에 무단 투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O에게 이 사건 객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O이 이에 불응하자 L가 2017. 5. 25.경 O과 피고인을 퇴실조치하고 이 사건 객실의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7. 5. 30. 시정된 객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O과 함께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 O이 2017. 6. 초순경 이 사건 객실에서 완전히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가 2017. 5. 25.경 이 사건 객실에서 O과 피고인을 퇴실조치하고 이 사건 객실의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객실은 건물 소유자인 L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한 것은 이 사건 객실의 점유자인 L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방실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개월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건물 옆에 버려진 이불더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발생하게 하고, 음식점에서 식대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숙박요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채 여인숙에 장기투숙하면서 여인숙 운영자가 시정한 객실문을 손괴하고 객실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여 온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물건방화죄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 및 방실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09:00경 서산시 C 피해자 N(남, 62세)의 'D' 건물 옆에서 버려진 이불더미를 발견하고,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의 이불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건물 외벽을 일부 소훼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 소유의 'D' 건물 옆에 버려진 이불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이불더미가 소훼되고 위 'D' 건물의 외벽에 약간의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건물 옆에 버려진 이불더미를 발견하고 위 이불 더미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E 소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보일 뿐, 위 'D'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불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D'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11:05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이 음식 값 지물을 요구하자 "돈 없어 못준다, 외상이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는 앞서 본 바이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5. 16. 서산시 S에 있는 T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으로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T의원을 방문하여 문진과 파스를 붙이는 것 외에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약품이 처방되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그 약품을 구입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통증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한편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손목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일부 붉게 된 흔적 이외에 멍이나 상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흔적 등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손목 부위의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