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차날기' 기능(차가 하늘로 날게 해주는 기능), '벽'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원주시 D 건물, E호에서, 인터넷 자동판매 사이트 'F', 인터넷 채팅 메신져 '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H)에게 프로그램명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6.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를 통해 총 3,850회에 걸쳐 합계 67,257,400원 상당의, 2019. 2. 7.경부터 2019.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를 통해 총 730회에 걸쳐 합계 13,132,000원 상당의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80,389,400원 상당을 위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여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의 게임 계정(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 자동판매 사이트 'F', 인터넷 채팅 메신져 '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K)에게 타인의 계정 정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F'를 통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3,332,800원 상당의, 2019. 2. 7․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G'를 통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31,000원 상당의 타인의 계정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063,800원을 위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자동판매 사이트 'F'에 도박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D 건물, E호에서, 위 사이트에 도박프로그램으로 게임창의 그림들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3개의 그림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당첨이 되어 베팅금을 차지하는 릴게임인 속칭 '세븐슬롯'을 등재한 후,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지정 계좌인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과 1:1 비율로 충전금을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이 충전금을 지급받은 사이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세븐슬롯' 도박을 하게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충전금이 아닌 게임칩을 충전해 주어 그 게임칩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다시 도박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베팅한 충전금이나 게임칩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0명의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충전금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전금을 이용하여 총 306회에 걸쳐 합계 891,000원을 베팅하는 '세븐슬롯' 도박을 하도록 하고, 또한 당첨하여 지급받은 게임칩을 이용하여 총 212회에 걸쳐 합계 737,000원을 다시 베팅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합계 613,000원 (충전금 회수금 287,000 원 + 게임칩 회수금 326,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주) 불법프로그램 분석 및 피해 보고서 1. 자판기사이트 F 핵 및 계정 판매 자료 1. A 명의 조합 계좌(J) 거래내역 1. 범행사이트 캡쳐자료 1. 각 고객정보조회표(CI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도용 또는 누설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까지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대다수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피해회사의 게임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불법성과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비교적 상위 판매자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