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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2017고단4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개업과 관련해 소고기 및 돼지고기 300인분이 필요하다, 곧 방문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위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방금 전화했던 사람의 형님이다. 그런데 차가 견인되어 견인비가 부족하니 50,000원을 빌려달라, 큰어머니가 오시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류를 구입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견인될 차량도 없었으며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낼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4574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으로 예약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가 견인됐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예약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차가 견인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출소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수법의 사기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관계이고, B은 공주시 D건물에서 E이 운영하는 ㈜F에 근무하다 2019.경 퇴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근무하였던 B이 E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21. 10. 17. 13:49경 ㈜F 앞으로 E을 찾아가 ‘칼로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4:30경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문의하고 흥분을 가라앉힌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H에게 ‘개새끼야, 넌 뭐야, 니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6회 가량 휘둘러 H을 위협하였으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친 후 다리를 걸어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관계이고, B은 공주시 D건물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에 근무하다 2019.경 퇴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근무하였던 B이 피해자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7. 13:40경 공주시 D건물 C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출입문 부근에 이르러,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인해 B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태까지 나한테 칼 안 맞고 산 걸 다행으로 여겨, 칼침 맞아서 죽는다고 했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I, J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니 자식 병신이라고 니 자식 장애인이라고 했지, 동네사람들한테 다 소문내고 다녔지, 니 딸 동네사람들이 장애인인지 다 알고 있어, 너 똑바로 살어, 너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너 하느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냐, 너 같은 년 때문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먹는 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상대 수사,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에서 옆 자리에 있던 손님인 E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2:09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G의 오른팔을 이로 물어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8, 22:15 경 광주시 B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유리창을 팔 목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수회 충격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유리창이 찍히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CCTV 확인),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용물건 손상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실의 신도 약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교회 리모델링 공사 및 E 성전부지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당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위 교회 감리사인 피해자 F을 향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당회원 아닌 사람을 돈 주고 사왔다."라고 소리를 치고 강단 앞으로 뛰쳐나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배당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및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M 목사측이 피고인에게 당회원 명패를 주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한 의사발언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당회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회의장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받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앉은 자리를 이탈하여 연단 앞쪽으로 나아가 7분여간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당회의 진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의사발언의 과정으로 보이엔 그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영업 중인 주유소 및 종합병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내용, 관련 CCTV 캡처사진), H호텔 앞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지점 맞은편 빌딩 CCTV 캡처사진, 교통 CCTV 캡처사진 1. 각 시체검안서(당일 작성) (추후 발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사건 당시가 야간이라 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그 직전 피해자를 내려준 상황이라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부분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3. 9.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00:48경부터 같은 날 01:08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SM3 차량의 키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SM3 차량을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1. 26.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I이 관리하는 J 통장계좌번호 K)과 도장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J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09:0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21에 있는 NH 농협은행 신갈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K', 금액 란에 '이백십만원 2,100,000원, 성명 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H 농협은행 신갈지점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NH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2,1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I, P, L,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캡쳐 등,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예금청구서 1.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분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미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Y병원 피해자 선정, Z교회 발생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징역형 3회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 3회 후 누범 특수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아파트 이동로를 C동 방향에서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이므로 그곳 주민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몸통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1. 15. 08:59경 외상성 두개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확인), 사고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임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등 사진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일시에 대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5. 01:10 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용주차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19:4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 무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26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N 1톤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 21:30경 충남 태안군 O 에 있는 P골프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R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3. 00:10경 충남 태안군 S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U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5. 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E 전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2길 29 세화슈퍼 앞 도로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19: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에 있는 P골프장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N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에 있는 P골프장 주차장에서 X에 있는 Y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R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3. 00:0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S 주택 앞 도로에서 Z에 있는 AA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U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1)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의 라, 마항에는 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체계 및 죄명, 적용법조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I, M, T,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 사진, 도난차량 발견 당시 사진, 도난차량 감식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도난차량 발견장소 및 주변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회수사진, CCTV영상 및 사건현장 사진, 각 태안사건 CCTV 영상 사진, 태안사건 현장검증 사진 1. 각 도난차량 발견보고, 차량인수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의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동선추적 및 카드사용 사실확인 등 수사보고, 태안사건 현장검증 및 피해차량 회수 등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의 점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설비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과 C은 철거물 수거업자인 D, E과 함께 2022. 2. 25. 13:39경 서울 성동구 F 건물의 옥상 화단 철거물 하역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현장 주변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특성상 고압선로 등 다수의 전선이 골목길 위에 서로 엉켜서 설치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공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 작업을 진행할 경우 크레인과 고압선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크레인 기사인 C에게는 실제 철거물 하역 작업자로서 크레인 와이어가 고압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고압선에 대한 주의를 준다거나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C은 철거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 와이어를 고압선에 접촉되게 하여 고압선을 단선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 성동구 G 일대 1,327호수가 약 41분간 정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공공용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 수사협조의뢰 답변 회신) 1. 현장출동경찰관 출동 당시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자료, 안전사고 조사서, 정전분석보고서, 방범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1. 16:12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생활용품점에서 자신이 구입했던 담배케이스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었음에도 담배케이스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며 "왜 이런 물건을 파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물건 안 좋다, 비싸다, 사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효목로 19길 143 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로 호송된 후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 2018.11. 24.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사람이고, 피해자 D(68세)은 파킨스병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며 E(여, 63세)은 위 D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50경 위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E의 도움을 받아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이 개새끼야, 떨지마, 왜 떨어, 일부러 떨고 있네,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놀란 E이 간호사를 부르기 위하여 간호사실로 간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행보조기를 치켜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D을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간호사와 함께 내려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아픈 환자에게 그러면 쓰겠느냐"라고 말하자, "미친년아, 보지 구멍 막아라, 보지를 쑤셔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21:25 경 제1항의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다른 환자들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며 근무중인 피해자 F(여, 35세) 및 G(여, 26세)에게 항의하다가, "씨 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접수대 위에 놓여있는 책상 달력, 방향제 유리병, 선인장 화분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 소유의 각 시가 1만원 상당의 유리병과 화분을 깨트리고, 간호사실 안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옆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6: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33세) 운영의 'K'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L(26세)에게 "너 어디 새끼냐,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 버린다,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고 욕설을 하며 상의와 목발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2. 27.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7. 18:4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70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마감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년, 저녁, 주둥이 찢어서 죽일 년, 개 같은 년아 너를 잡아먹고 죽여 버려야지 마음이 풀린다"고 욕설을 하며 식탁 2개를 뒤집어 엎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부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19㎝)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2개를 엎어 파손시키는 등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5만원 상당의 식탁 2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L,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캡쳐본), 병원1층 로비 CCTV영상 CD 1매 1. 내사보고(본건 CCTV열람 후 백업관련), 사건관련 사진 (업무방해) 1. 수사보고 (피해자 J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캡쳐화면, 휴대전화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 1. 수사보고(파손된 식탁의 피해액),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입원 중 환자, 보호자, 간호사들을 상대로 특수폭행,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제과점 및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범행을 각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욕 및 특수협박 부분은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03. 22. 06:00경 대전 동구 B 3층 'C'에서, 함께 내기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각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06:1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와 ‘시가넘버6’ 각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카드 승인내역서 1. 각 현장사진, G편의점 CCTV 사진, H 모텔 CCTV 사진, 피해품 발견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외에도 강도, 폭력, 성범죄 등 다수의 중범죄 전력이 있어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취품인 휴대폰 1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23:08경 구미시 I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K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검은색 자전거 1대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화물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 구미시 L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위 ‘L건물’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현장사진 3매, 피해품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뒷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특정 조회서 1장,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1장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회수된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장 1.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8매 1. 운전면허대장 검색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해당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문 사본,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절취한 자전거를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전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까지 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 또한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22. 11. 16.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