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1064]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F')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가 알려준 대마 수령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주택가 우편함으로 찾아 가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1g을 대금 합계 28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9. 3.경 성남시 G에 있는 H공원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약 0.1~0.3g)을 플라스틱 바나나 우유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9. 27, 12:38경 제1항 기재 거주지 내 책상 선반 위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41g1) 비닐팩에 담아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10, 20:00 경 제1항 기재 거주지 인근 공원에서, I으로부터 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7. 12:38경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정 확한 양은 0.41g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2) 2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018고합2] 1.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성남시 분당구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J의 아반떼 MD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노상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의 아큐샤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본, A의 아큐샤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양성), 감정서(녹갈색 식물 분쇄물),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통화내역 발신, 역발신 자료, 금융정보회신, 압수품 사진(대마, 휴대폰), A 휴대폰 전자정보 사진, 2016.9.~2017. 9. 날씨현황 [2018고합2]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7. 6. 26.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판시 제4항 기재 각 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9 기재 2017. 9.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합계 2,45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매수한 대마 3g 중 2017고합1064 사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 0.4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2.59g의 매수대금 345,333원 [대마 3g의 매수대금 300,000원 × (2.59g / 3g), 원 미만 버림] + 2017고합1064 사건 판시 제4항 기재 판매한 대마의 판매대금 합계 300,000원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3)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 및 각 대마 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2017고합1064 사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 수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2년 9월4)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대마를 유통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영업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