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에서 금·은 도·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2. 7. 3.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7,6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670,6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A 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P이라는 사람을 통해 검찰사건 처분결과 및 진행경과 등을 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실 보고) 1. 판결문(Q) 1. ㈜ F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G, H, I으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은을 매입한 3개 업체(G, H, I)는 실제 피고인에게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3개 업체가 자료상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은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업체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지은의 최초 판매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들로부터 지은을 매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허위로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그들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때 자료상을 내세운 허위 거래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실제 거래와 허위 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그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거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나. L은 이 법정에서 "자료상으로 이용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대출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여 K을 만났고, K 명의로 G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L의 지시로 G를 설립하였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되어있는 R, S과 실제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L의 지시에 따라 종로에 있는 삼화페인트 뒷길에서 지은을 받아와 G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은 이 법정에서 "'O의 지시로 G에 나가 매출처에서 지은 대금이 송금되면 돈이 매입처에 제대로 내려가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돈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O로부터 일당을 받았다. O가 무자료 지은의 소유자인 소위 '쩐주'이고 지은의 단가도 O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보면, G는 나까마(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은을 매도하는 상인들) 등으로부터 지은을 구입한 O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허위로 내세운 '도관업체'로서 자료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N은 이 법정에서 "G는 원래 T과 지은 거래를 하였는데, O에게 전화가 와서 T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T 대신에 F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여 F가 새로운 업체라는 걸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T이 거래를 못하게 되어 F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2. 7.경 G의 매출처는 T에서 F로 변경되었고, F는 대부분의 지은을 G로부터 매입하였다(피고인은 G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2. 6.경 지은 매입처를 알아보던 중 귀금속 경제신문을 보고 G를 알게 되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K 대표를 만났는데, 귀금속 분야 경력도 있고 충분한 공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2. 7.경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검찰에서 'M가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은 L이 신용불량자 대출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명의상 대표이사로 귀금속 분야에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M는 종로 삼화페인트 뒷길에서 K에게 지은을 내어준 후 G 사무실까지 동행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 다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에 가져갈 때에도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또한 M는 2011년경 'V'이라 불리던 O를 소개받아 이 사건 이전부터 O를 알고 있었고, N은 이 법정에서 "2012. 4. 중순 또는 5. 초순경 M로부터 O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M는 O의 지시를 받아 O가 공급한 지은이 매출처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M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년 여름경 자신에게 물건(지은)을 살 데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Q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O가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종로3가 귀금속빌딩 지하 아니면 혜화동에 있는 G로 가보라고 하였고, 그곳에 가니 박스에 담겨진 지은이 있어 그 지은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분당에 있는 U로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M와 함께 지은을 가지고 U에 가서 지은의 중량을 확인할 때 지은의 중량이 부족하면 M가 피고인에게 그래뉼(Granule) 형태의 지은이 담긴 작은 비닐봉투를 주어 부족량을 채우도록 한점, M는 G의 직원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M는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G가 아닌 O가 지은의 실제 매입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3. 8. 22.경 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발송한 적이 있고, 그 후에도 2014. 5. 29. 경까지 O 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서로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바. H의 대표 Q은 H가 F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8억 원에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4고합194, 301(병합) 판결]. 사. L은 이 법정에서 "N의 지시에 따라 G를 대신하여 자료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 장업체 중 하나로 I을 설립하였고, 지은 관련 광고도 하기 전에 F와 지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2013. 3. 27. 을 마지막으로 G와 거래를 중단한 후, I이 2013. 5. 7.경 설립되자 2013. 5. 22. 및 같은 해 6. 25. I과 두 차례 지은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I과 피고인의 거래 역시 허위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및 벌금 5,267,063,500원) ~ 13,167,658,750원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3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 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2. 7. 3.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1) 52,670,635,00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52,670,635,00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 (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U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8,2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2,768,7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29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와 U 등 매출처 사이의 지은 거래 과정, 즉 U 등 매출처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일정 비율의 금액(1g당 2~3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단시간 내에 다시 G 등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었던 점, 거래대금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F와 U 등 매출처 사이의 지은 거래가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U와의 거래 1) 피고인이 U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W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J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등이 있다. 그런데 U의 대표 W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과의 지은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W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J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는 피고인을 조사한 국세청 직원의 진술이거나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U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U는 전자저울, 레이저 건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지은에 대한 중량 확인, 순도 측정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지은을 인도받았고, 그 과정에서 지은에 불량이 있거나 중량이 부족하면 반품하거나 보충을 받았다. 또한 U는 위와 같은 검수절차를 거쳐 지은을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F에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과 U 사이의 지은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U에서 필요한 지은의 양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국제시세와 환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매출 예상단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정하여 알려주고, 그에 따라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F가 U에 물품판매확약서를 보냄으로써 거래가 성립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F와 U 사이에 거래대상인 지은의 수량, 대금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지은이 공급되고 그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U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0. 8. 9.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 6.경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그래뉼 형태의 지은을 녹여 판(plate) 형태로 일부 가공하여 매출처인 한국아사히프리텍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지은을 그대로 다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공하여 매도하기도 하였다. 5) F G 등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F가 U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과 나머지 매출처와의 거래 1) 피고인이 U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 (주식회사 선우금속, 비케이금속 주식회사,신한국금은거래소, X, 은성케미칼 주식회사)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런데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위 5개 업체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F가 G 등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F가 위 5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