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55경 경기도 이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목격자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2:50경 아산시 시민로 282 용화동 우체국에서 대기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분실한 지갑 안에 27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B가 지갑을 의자 위에 두고 간 후 약 30초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3:05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23:3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업주가 "손님이 취해서 가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나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주먹으로 E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어떡하라고!"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2.27.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0. 2. 27. 01:00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F팀 사무실로 신병이 인계 되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에 위 경찰서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거나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발로 G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유치장으로 ㅣ동한 뒤에도 손으로 G의 목을 잡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순찰차량 내부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1682(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대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B가 페이스북에 "급전해준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렌탈 가전제품을 신청하여 B가 지정하는 주소에 설치를 받으면 B는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12. 5.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천안지사의 직원 D에게 연락한 후,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정수기(CHP-7200N) 1대, 시가 59만 원 상당 공기청정기(AP-1018F) 1대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건들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가 알려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위 제품을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4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천안지사의 직원 D에게 연락한 후, 시가 215만 원 상당 정수기(CHPI-6500L) 1대, 시가 240 만원 상당의류청정기(FAD-01)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 매트리스(CMQ-SO3H) 1개, 시가 185만 원 상당 매트리스 프레임 (CFQ-L01) 1개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건들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가 알려준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H호에 위 제품을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2 피고인은 2018.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원에게 "K 인터넷 3년 약정으로 1년 동안 해지 없이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테니 인터넷 개통 현금 사은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직업과 수입도 없었으므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인터넷 개통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렌탈목록, C 종합제품 가격안내 1. 수사보고(설치 장소 탐문)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고소장 1. 녹취록, K가입확인서, 전산자료 화면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물품을 렌탈할 것처럼 하여 물품을 취득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신용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들로부터 물품과 금전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승찬 판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00: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뒤쪽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정처 없이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중전화(E) 부스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유리 교체비용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21:3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방어회 1접시, 소주 2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아래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와 J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 업무방해 |2020고단2180(병합)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권재호, 김유나(기소), 고현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석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부터 08:3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와 컵라면을 계산한 다음 편의점 밖에서 취식 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등 들어오고 나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산대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담배와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18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6:4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신고만 해 봐라, 그럼 확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릴 테니, 너 신고해서 경찰 오는 순간 초상난 줄 알아라, 씹할 놈아 담배 피우면 안 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09:15 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이상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2020 고단2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피해자 F, 2020. 6. 22.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피해자 C, 2020고단10 사건의 증거기록 제32쪽)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7. 5. 30. 벌금 100만 원을, 2018. 2. 23.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9. 5. 21.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0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아 위 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재차 2020고단2180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또는 그 미수죄로도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06:4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2020. 6. 22. 제출된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0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최주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재권 판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사람과 함께 홍콩에 기업체를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15,000,000원을 투자하면 내 돈 85,000,000원을 합쳐 100,000,000원을 기업체 설립자금으로 충당하겠으니 C가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C로부터 이른바 '환치기'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85,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부담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홍콩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0,000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캡쳐자료,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E은행 회신 자료 첨부 및 통장명의자 D과 전화통화, G은행 회신 자료 첨부 및 통장명의자 F과 전화통화, 참고인 C 자료 제출 보고, 참고인 C 관련 수사경력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C에게 모두 전달되었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C의 검찰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D 및 F 명의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중 환전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경 C에게 지급한 3만 달러는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에 피고인과 C 사이에 논의되던 사업과는 다른 별개의 명목으로 제공된 돈으로 보이고,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금원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당시 피해자에게 자신도 85,000,000원을 함께 투자한다고 말하였으나,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월 1월 ~ 10년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형의 의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치기 계좌를 수단으로 외국 기업체 설립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계들은 싸게 구매를 해 줄 테니 기계를 구매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계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6. 11. 1. 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계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를 위해 기계 구매를 대신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다. 나중에 피고인이 계획했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포함)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 23. "은 "2016. 11. 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증거에 맞게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입출금내역(E) 1. 거래명세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계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기계 구매를 대신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0 감금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원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8: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차로 귀가 시켜 준다며 자신의 E QM6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를 시킨 후 피해자가 가고자 하는 F아파트에 있는 친구 집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모텔에서 편하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며 같은 날 08:50경 같은 시 G모텔까지 약 30분 가량 위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D의 자필진술서 1. 각 G 호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차로 귀가 시켜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가고자 하는 장소로 가지 않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모텔까지 운행하여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 B에게 "멕시코 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 및 이자 15%를 합산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멕시코 현지법인은 설립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멕시코 현지법인을 위한 사업자금이 아닌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0.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합계 73,14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거래내역 확인 건), 금융거래내역(D, E, F), 금융거래내역(택시), 금융거래내역(편의점) 1. 계좌이체내역, 자금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사업의 일환으로 멕시코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3,145,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67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천안시 동남구 D, E호", 전세(보증금)란에 "팔천만원, (₩80,000,000)", 임대인란에 F의 이름, 주소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F의 이름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A4 용지에 상단에 "이행각서", 그 아래 "상기 본인 F은 전세세입자 A가 일천오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 전세보증금 팔천만원에 대하여 채권자 G에게 위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F의 이름, 주소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등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이행각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8. 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이행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며 F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전세보증금채권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 이행각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서류), 이행각서 사본(위조서류) 1. 피해금 이체 계좌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임대인 F 주민번호 허위 확인) 1. 수사보고(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위조사문서 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