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 7. 21.부터 2010. 3.23.까지 교육관련물 제조 판매 및 대여업, 'D'이라는 중·고등학교 학원운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7. 20.경 피해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F의 의뢰로 피해회사 E 소유 삼성카드 주식 40,627주(시가 1,876,921,200원 상당)를 보관 중이던 변호사 G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업자 H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6, 18, 22 내지 24, 27번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30.경에 이르기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232,569,2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을 대여하고, 상당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서 및 자금대여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에 2009. 7. 27.300,000,000원, 2009. 11. 2. 59,000,000원, 2009. 12. 7. 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09. 10.30. 위 I 대표이사 J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및 J에게 합계 36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O, N,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Q, R, J, S의 각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정정공시(2009. 7. 7.),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9년), 일반공모유상증자공시 (22,250,000,000원, 납입일 2009. 10. 22.), 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계좌부원장거래내역(입출고)-삼성카드,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2009. 1. 1. ~ 6. 30.), A 가지급금내역, 각 계정별원장, 지출결의서 및 입증통장거래내역, 보관확인서, 영수증, 대표이사 변경공시(변경일: 2009. 7. 21. F-A), 수사보고 (M 자료 제출 첨부), 피의자 A 개인사용 ㈜ 법인통장 4개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각 발행사실확인서, 각 출금전표(우리은행), A 자금 사용내역 및 인출 수표번호, 타법인주식 및 출자권 처분 결정공시(2009. 7. 6.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 주식 매각 3,904,000,000원), 각 출금전표, ㈜T와 거래내역 (입금 및 변제내역), 각 출금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통고서), 위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각 출금전표, 예금거래내역 (우리은행), 각 출금전표, ㈜] 입금내역, 내용증명(통고서), 유가증권발행내역, 출금전표, 기업 ㈜U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보고), 기본정보(I),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리계산서, 거래처원장(E), 전표 등,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및 진술서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및 계좌 추적 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전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인적사항 등), 계좌추적 수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 23, 24번의 경우, 피고인이 2009. 10. 22. 경 E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사채업자 H 등으로부터 받은 210억 원을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0, 19.경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H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가장납입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 일반공모유상증자에 성공하여 2009. 10. 22. 주식청약대금 22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 금원을 사채업자 H 등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 23번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X)로 송금된 것으로서(수사기록 제1권 259, 305, 350, 362쪽),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다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범죄일람표 기재 18 번의 경우 '주식회사 I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제 (피고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W로 이체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E에는 배임적 행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번의 경우 '주식회사 W의 경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권 133~138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번의 경우, 피고인이 R로부터 주식회사 U의 기업은행 통장(기업은행 Y)을 빌린 후 그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바로 출금하여 가져간 것으로서(수사기록 1권 364-369),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당시 R에게 '잘못 들어간 돈을 다시 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474~476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09. 10. 19.경 시행된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 23, 24번의 경우는 2009, 10. 19.경 시행된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장납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1년 3월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여 주주 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E의 자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 및 타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금액이 185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상장폐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E은 물론 소액주주들의 피해 또한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I 및 그 대표이사 J에게 임의로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모든 변제가 마쳐졌고,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E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과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 19 내지 21, 25, 26, 2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52,3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가장납입금의 반환이라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 19 내지 21, 25, 28번 중 41억 원 부분 합계 15,752,300,000원의 경우, 피고인이 2009. 10. 19.경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H 등으로부터 210억 원을 빌린 후 일반공모유상증자에 성공하여 2009. 10. 22. 주식청약대금 22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 금원을 사채업자 H 등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번 중 20억 원의 경우, 피고인이 E의 2009. 11. 17.경 소액 유상증자 및 2009. 11. 23.경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H으로부터 빌린 돈 19억 9,200만 원을 그 후 반환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입금한 후 인출해 간 돈이라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 번의 경우, 피고인이 E에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사채업자인 H에게 부탁하여 H이 자신의 돈을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Z)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78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E에 발행해 주었고, 그 후 위 어음이 만기가 되자 이 인출해 간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번 중 45억 원의 경우, 사채업자 H이 자신의 돈을 자신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에 입금한 다음 양도성예금증서로 변경하여 인출해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가장납입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 19 내지 21, 25, 28번 중 61억 원 부분)과 같은 일시에, 같은 금액이 같은 방법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원의 출처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1) 먼저 2009. 10, 19.경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 19 내지 21, 25, 28번 중 41억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9. 8. 27.경 1,250만 주 규모의 일반공모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2009. 10. 19.경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 점 (수사기록 1권 65~67쪽), 그 무렵 주식청약이 완료되어 2009. 10. 22, 주식청약대금 222억 5천만 원이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B)로 납입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09. 10, 23.부터 2009, 10. 26.까지 많은 돈이 각 수표로 인출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7, 20, 21, 25번), 계좌(우리은행 AA)로 이체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계좌(우리은행 Z)로 이체된 후 표지어음이 발행되었고(액면금 41억 원, 만기 2009. 11. 23. 수사기록 1권 439~440쪽), 만기일인 2009. 11. 23. 액면금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다시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었고(수사기록 1권 291~292쪽, 2009, 11. 23. 발행된 5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중 41억 원), 2010. 1, 20, 41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2010. 1. 20. 인출된 106억원 중 41억 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8번 중 41억 원. 수사기록 1권 110~111, 115~116, 304~305쪽), E의 관리부장이었던 N이 '사채업자 H이 일반공모유상증자에 가장납입으로 참여하였고,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9. 10. 23. 수표로 인출된 부분과 20번 및 28번 중 41억 원 부분은 사채업자에게 가장납입에 대한 담보로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E 명의의 계좌 중 우리은행 Z 계좌는 피고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채업자 H에게 지급할 돈을 관리하던 계좌이고, 우리은행 AA 계좌는 사채업자인 H이 통장을 가진 계좌이다. 2009. 10. 23. 우리은행 Z 계좌에 입금된 41억 원은 표지어음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위 표지어음이 사채업자 H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1권 176,180,206, 207쪽), E의 대표이사였던 K가 이 법정에서 '2009. 10. 22.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뒤 바로 그 납입한 주금을 인출하여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가장납입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E의 지배인인 L가 이 법정에서 '처음 회사의 장부 및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고소를 할 당시에는 실체를 잘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실체를 더 파악하여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니 진술을 해야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 10. 22. 입금된 유상증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명동사채업자인 H이 가장납입을 한 후 회사자금을 가져갔다. 덕소에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Z)는 사채업자 측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H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H의 입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 19 내지 21, 25, 28번 중 41억 원 부분과 같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원은 피고인이 2009. 10. 19.경 시행된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를 위하여 사채업자 H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 2009. 10. 22. 주식청약대금 22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 금원을 사채업자 등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2009. 11. 17.경 실시된 소액공모유상증자 및 2009. 11. 23. 실시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 번 중 20억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11. 17.경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B)로 소액공모유상증자 대금 993,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Z)로 10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양도성예금증서(같은 날 발행된 55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중 10억 원)가 발행된 점 (M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113, 115, 278~287쪽),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인 2009. 12. 17. 양도성예금증서 대금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다시 양도성예금증서(같은 날 발행된 55억 원 양도성예금증서 중 10억 원)가 발행되었으며(수사기록 1권 116쪽), 2010. 1. 20. 1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2010. 1. 20. 인출된 106억 원 중 10억 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8번 중 10억 원, 수사기록 1권 116쪽), 2009. 11. 23.경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B)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999,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Z) 로 위 금액이 모두 이체되었으며 (M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113, 115, 278쪽), 같은 날 1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같은 날 발행된 5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중 10억 원)가 발행된 후(수사기록 1권 288-290,292, 294쪽) 2010. 1. 20. 1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2010. 1. 20. 인출된 106억 원 중 10억 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8번 중 10억원, 수사기록 1권 115~116쪽), 위와 같이 각 금원이 이체된 우리은행 Z 계좌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채업자 H 게 지급할 돈을 관리하던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좌는 사채업자 측에서 관리하던 계좌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최종적으로 위 각 금원은 2010. 1. 20, 106억 원이 수표로 인 되면서 그 일부로 출금되었는바, 위와 같이 인출된 106억 원 중 41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채업자 H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에 대한 가장납입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반환받은 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원이고, 106억 원 중 45억 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채업자 H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대금으로 이 또한 H의 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H의 입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번 중 20억 원 부분과 같이 인출된 금원은 피고인이 2009. 11, 17.경 실시된 소액공모유상증자 및 2009. 11. 23. 실시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하여 사채업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사채업자 H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H이 자신의 돈을 입금한 후 인출해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 28번 중 45억 원 부분)과 같은 일시에, 같은 금액이, 같은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원의 출처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 번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9. 28. 78억 원이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Z)로 입금된 후 같은 날 표지어음이 발행되었고(액면금 78억, 만기 2009. 10. 28.), 만기일인 2009. 10. 28. 액면금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수표로 인출된 점 (수사기록 1권 115, 307, 429~437쪽), 이와 같이 출금된 78억 원(수사기록 2-1권 91쪽) 중 10억 원은 주식회사 AC의 직원 AD 이 수표로 재발행 (9억 5,000만 원)하거나 AE에게 송금(5,000만 원)하였고(수사기록 3권 241쪽), 3억 원은 주식회사 AC의 직원 AF가 수표로 재발행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247쪽), 6억 원은 위 AD 이 주식회사 W에 송금하였고(수사기록 3권 269-272쪽), 3억 원은 위 AD이 수표로 재발행하였으며 (수사기록 3권 365, 366쪽), 7억 원은 주식회사 AC에서 지급제시 하였고(수사기록 4권 743-749쪽), 2억 원은 대신증권 명동지점에 입금되었으며(수사기록 4권 593쪽), 1억 원은 교보증권 명동지점에 입금된 점(수사기록 4권 611쪽), 위와 같이 78억 원이 입금된 우리은행 Z 계좌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채업자 H에게 지급할 돈을 관리하던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좌는 사채업자 측에서 관리하던 계좌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나아가 H은 명동에서 주식회사 AC라는 사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AF, AD 등은 주식회사 AC의 직원이었던 점(수사기록 2-1권 93, 9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H의 입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 번의 금원은 피고인이 E에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사채업자인 H에게 부탁하여, H이 자신의 돈을 E 계좌(우리은행 Z)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78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E에 발행해 주었고, 그 후 위 어음이 만기가 되자 이 자신의 돈을 인출해 간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번 중 45억 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2009. 10, 19.경 일반공모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하였고, 2009. 10, 22, 주식청약대금 222억 5천만 원이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B)로 납입되었으며, 그 중 50억 원이 2009, 10. 23.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5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번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된 50억원중 45억 원이 2009. 11. 17. 재차 위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로 입금되었고(수사기록 1권 117쪽, 2-1권 90쪽, 3권 403쪽), 같은 날 양도성예금증서(같은 날 발행된 55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중 45억 원)가 발행되었으며(수사기록 1권 279~287쪽), 위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인 2009. 12, 17. 양도성예금증서 대금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다시 양도성예금증서(같은 날 발행된 55억 원 양도성예금증서 중 45억 원)가 발행되었으며(수사기록 1권 116쪽), 2010. 1. 20. 45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2010. 1. 20. 인출된 106억원중 45억원. 수사기록 1권 116쪽), 그런데 위 돈이 이체된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는 그 통장을 사채업자 H1 소지하고 있던 E 계좌인 점 (N의 법정진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번으로 공소제기된 50억 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채업자 H E의 일반공모유상증자에 대한 가장납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210억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45억 원은 위 50억 원이 재차 입금된 후 인출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H의 입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번 중 45억 원 부분은 사채업자 H이 자신의 돈을 자신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에 입금한 다음 재차 인출해 간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