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기관의 D센터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센터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C기관 본원 계약직으로 채용되자, 이전부터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해주는 피고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도 상담하기 위해 2021. 2. 1. 17:56경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3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하고, 뒤이어 같은 날 21:00경까지 인근 ‘H’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 21:05경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수영역 방면으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같은 구 I에 있는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8회 가량 입을 맞추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밀착하여 마주본 상태에서 “아빠랑 뽀뽀 한 번만 하자. 키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 통화목록 캡쳐 사진, - 사진, - 휴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쪽에 입맞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일시 그리고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직속 선배였던 L, 팀장이었던 K와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알렸는데, 이러한 통화들은 모두 피고인과 헤어진 바로 직후부터 시작하여 30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와 주변인들과의 통화시기, 통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범행 이틀 뒤인 2021. 2. 3. 피해자에게 “어제, 그제 잠도 잘 못 잤네. 그 저께 저녁 한 후 실수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크나큰 실수한 것 같네.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네. 후회스럽다. 힘이 되어 주는 좋은 사람만 되고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미안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상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내 불찰인 것 같아 미안하고 창피하다. (중략) 씨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겠구나.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보낸 시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은 허위의 신고와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나 요구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자 2021. 2. 3.경 “3~4월 중으로 5명 선발할껀데 4명은 상담사, M 정규직 1명 선발. 아마도 면접으로 뽑을꺼 같네”라고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이 회사에서 공론화되고,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을 수집하면서 피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직장 상사이자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이고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D 센터의 임시직과 센터장의 관계로 만나 2~3회 식사를 같이 한 사이에 불과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일 입었던 상의 니트의 겉면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나 니트의 안쪽 면에서는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었더라도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기관의 D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센터에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C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