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7. 11:15경 위 교회 1층 까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1997. 4. 26.경 E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교회 성도인 F을 비롯하여 G, H, I, J 등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K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E 노회가 아니라 미국의 모 회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으므로 K 목사는 가짜 목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M. I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J, G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목사안수증명서, 불기소결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해당 교회 성도들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직 담임목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앞서 인정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교회 성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출석하는 D교회 내부에서 F을 비롯한 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K가 적법하게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가짜목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2006. 4.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교회 일부 교인들이 피해자가 E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O노회에 목사안수증이 위조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에서 O노회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E노회가 아닌 모처를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진실로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당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2880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15.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검문을 한다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한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육군 대위 출신을 몰라보고 검문이냐."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소속 경위 G(53세), 경사 H(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 이 검문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넌 또 뭐야. 힘없는 놈들이. 니가 짱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이 짜증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상황보고서, 근무일지, 약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3:30경 광주 북구 B 건물에서,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C가 객실이 없다고 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위 모텔 건물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오늘 밤에 찾아와 목을 따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모텔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20경 파주시 B 소재 자신의 처인 C의 친구 피해자 D(가명,여, 3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고도의 윤리적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유대관계가 사실상 붕괴된 사정, 비교적 젊은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11:27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연동지점 ATM 기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5.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14:46경부터 12:03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업주 H로부터 합계 시가 1,93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4k), 금반지(14k), 순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0. 18:5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체크카드 1장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8. 9. 11.경부터 2018. 9. 17.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1.경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불상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K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금원들에 상당하는 불상의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모텔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분실한 K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등), G 영수증 사본,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캡처화면, 현장 CCTV 영상, G CCTV 영상 CD, 내사보고(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첨부), O 영수 증, L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피의자 A 임의동행 후 촬영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피해품 시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증제1, 2호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인 장물이 아니고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은행 ATM 기기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목걸이(14k), 금반지(14k)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소유권포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서울 서초구 G 커뮤니티센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와 빌라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송파구 H에 빌라 건축공사를 하여 2017. 12. 11. 착공, 2018. 7. 31. 준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인채무 6억 원, 개인채무 3억 원 이상이고 다른 공사현장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산 압류가 되어 있었고, I으로부터 보증서 발급도 거절당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피해자들에게 발급해주기도 어려운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빌라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8. 주식회사 F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3,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표준 계약서, 보증서, 통장사본, 착공신고서, 일자별 현장사진, 내용증명, 판결문(민사), 피의자 신용조회,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계좌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임의제출 보고, K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F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 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큰 규모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피해회복을 하였다.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 공사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제조공장 "C"에서 D가 등록한 상표(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F 귀걸이 2점을 제조한 뒤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및 G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귀걸이, 팔찌 등 총 21점을 제조한 뒤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2016. 3. 25.경 H이 등록한 상표(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H 목걸이 1점을 제조하여 성명불상 귀금속 상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F, G, J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목걸이, 펜던트 등 총 40점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위 H 등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인 고무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조사확인서,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위조제품 촬영 사진, 판매장부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귀금속 성분 감정에 대하여), 귀금속 성분감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의 횟수와 지속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개인E 'F' 내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주식충, 개노답, 드러운 새끼는 한두 개가 드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 1개 날린다고 해 밑천이 동나는 것도 아님"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E 게시판에 댓글로 위 글의 링크를 붙여 놓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개인E 'F' 내 G 게시판에 'K' 라는 제목으로 "ㅇㅂㅅ= 이병신"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E 방문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게시글 원문(H), 링크 댓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전체 글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게시의 동기와 경위 및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게시글 중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인 점, 전체적인 글의 내용도 모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주식충', '드러운 새끼', '이병신' 등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도 모두 상당히 저속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E에만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E에 찾아가서 그 게시판에 댓글로 자신의 글에 관한 링크를 붙여 놓기도 하였고, 약 1주일 뒤에는 다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나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E 게시판에 댓글로 위 글의 링크를 붙여 놓아 불특정 다수 E 방문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게시판에 댓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링크를 붙여 놓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순천시 소재 F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G을 알게 된 이후 그녀에게 2011. 8.경 5,000만 원 및 2013. 3.경, 2014. 1.경 각 3,000만 원을 연 18%의 이자와 함께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빌려주었다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5. 7. 23.경 순천시 H 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3,000만 원을 연 25%의 이자를 조건으로 G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워 보험가입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보험가입 대신 월 90만 원(연이율 36%)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하고, 2015. 7. 25.경 G의 농협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26.경 이자 90만 원(연이율 36%)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월 90만 원(연 36%)의 이자를, 2016. 7. 3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월 120만 원(연 48%)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이자지급 내역, 피의자 계좌 내역 중 피해자와 거래내역 1부 1.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1. 보험가입자료 1. 문자 메시지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판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이하 '최고이자율'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한 연 36% 또는 연 48%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후 피고인에게 매월 900,000원 또는 1,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 36% 또는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한다. 이처럼 G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이상 이 돈은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G이 매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5,000원(= 30,000,000원 × 25% / 12월)과 함께 원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G이 매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높은 이율(공정증서에 나타난 이율마저도 연 25%로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높다)로 돈을 빌린 G이 판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약정이율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최고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피고인에게 임의로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매월 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2. 2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금전을 대여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8조에 따라 처벌되고(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관한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참조), 이자제한법위반죄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매월 이자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이러한 이자를 지급받은 때에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G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사후에 원금에 충당하였다거나,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가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이자제한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규모(60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G으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과 최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 외에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솔선수범을 하여야 할 시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K 시민을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8. 18: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 (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가슴골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19:1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 뒤에 서서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려고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지버튼을 눌러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7~9) 1. 피해자 사진, 촬영된 동영상 캡쳐사진, 휴대전화 동영상CD(순번 10, 11, 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순번 3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재 범행을 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음에도, 다시 새로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정상이 불량하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된 영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범행대상도 불특정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법, 범행장소,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동종 범행을 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 여건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책임지고 돕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5. 4. 8. 혼인하였다가 2015. 12. 5.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6:05경 평택시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올케인 E, 제부 F에게 민법 제840조 제1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비록 위 간통 고소사건에서 피고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새벽에 피고 C의 차량문을 잠근 채 뒷좌석에 함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들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즉시 나오지 못하였고, 차량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 C은 피고 G의 신분을 숨긴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으며, 피고 G은 동영상을 촬영한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 G은 간통사실을 추궁하는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에게 '피고 C이 외로워서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 C은 위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후 원고에게 '앞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잘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당시 피고 C의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정행위라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생활 중 무분별한 경제생활 등으로 피고 C과 갈등을 초래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피고 C은 원고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별거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피고 G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바.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과 함께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엄마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내연하남과 술마시고 차안에서 간통을 저질러 법정싸움까지 하며 이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소수의 지인들을 상대로만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의 경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친척이다(제4항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피해자의 사촌동생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전송하였다고 항변하고 있고, 위 항변과 달리 피고인이 상대방이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혼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 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혼이 상대방의 유책에 기한 것임을 밝혀야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혼이 피고인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및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혼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혼이 주로 피해자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고, 단순한 사실전달을 현저히 넘어서는 욕설이나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에 관한 타인의 오해를 해소하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사실전달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연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다른 날자에 범한 4개의 명예훼손 범행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각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와 친밀한 친인척이나 지인 1명 또는 2명을 상대로 휴대폰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이다. 그 자체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1:1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네비게이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길 71 강일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최근 8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D단체 조직원인 E과 함께 친목 단체인 'F'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증거인멸교사 D단체 조직원인 G은 D단체 후배 조직원인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2019. 7. 1. 00:3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S단체 조직원인 T, U 등을 부른 후 그 자리에 온 위 T, U을 폭행하였고, 그 직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V로부터 위와 같이 새벽에 피고인의 식당에서 있었던 조직폭력사건과 관련된 증거인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 당시 일행 중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위 CCTV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위 C 식당에서 CCTV 관리업체인 W회사 X 팀장에게 전화하여 "새벽에 조직폭력배 싸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자료를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X 팀장으로 하여금 위 폭력 사건의 중요 증거인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X 등의 지시를 받은 W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서 사건 당시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G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30. 22:08경부터 2019. 7. 1. 00: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 G의 일행 중 M(18세), P(18세), Q(17세), R(16세) 등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소주 등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 P, R, K, L, Y, Z,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C식당 내부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후 A-E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A-E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7. 1.자 CCTV 삭제 전 식당 내 경찰관 방문 영상 첨부), 수사보고(W회사 직원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상삭제업체 W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이 W회사 팀장 X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위 식당 내 CCTV를 삭제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건 및 조직폭력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다만 증거인멸교사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일 뿐 E의 부탁을 받고 CCTV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4. 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해자의 플랜트사업그룹에서 프로젝트 실행담당자(ProjectLeader)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6. 10.경 업무상배임 피해자는 2015. 2. 11.경 C으로부터 D 지역 복합화력발전소에 사용될 물·유류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받았고, 그 중 일부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C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장탱크의 지붕 구조재(Roof Structure)를 S355JR 형강자재로 제작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프로젝트 실행담당자인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업체인 E가 S355JR 형강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를 제작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S355JR 형강자재보다 저렴한 자재인 A36 형강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 지붕 구조재를 제작하도록 한 다음, E가 피해자에게 위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E에게 형강자재 가격 차액인 10,977,71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3. 7.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 31.경 E에게 도급한 'F' 프로젝트의 실행담당자로서, E에게 적정한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E에게 보전해 주기 위하여, E가 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한 'Steel Structure 추가제작 및 수정작업 1식' 용역의 적정 기성금 10,880,000원에 카드대금 6,92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7,8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6,9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강자재 변경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 검토) 1. 각 계약서, 각 변경합의서, 각 회의록, 확약서, 각 내역서, 각 견적서, 구입사양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인수증, 각 공문, 각 사실확인서, 일반약관, 각 검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