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노상길(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로, 김세일(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중 판 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2003. 4. 17.경부터 2018. 12. 6.경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1996. 5. 21.경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년간 부산 서구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호 거래관계로 인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B2B)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서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 처리하고, 구매기업은 그 후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 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지정하고, 그 한도액의 85% 내지 90%를 보증하여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취급세칙 제2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내 거래가 실행되고 그 상환기일이 신용보증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대출건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이용 대위변제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B2B(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구매기업이 1 e-MIP(중개업체)1)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물품 주문(판매업체명, 구매상품, 대출지정은행명,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고, 이에 판매기업이 e-MP(중개업체)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앞으로 요청된 주문내역 확인 후 승인을 하고, 업체 간 확인된 매매내역을 e-MP(중개업체)사는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 2)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출은행 홈페이지에 매매내역 등록하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은 e-MP(중개업체)사가 등록한 매매내역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실행 및 대금결제 거래를 하게 된다. 위 과정에서 e-MP(중개업체)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매매내역이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관련기업 또는 매매일자 확인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되면 대출은행에 전산 통보되고, 이를 확인한 대출은행은 대출한도 안에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 별도 심사 없이 판매기업으로 대출금이 자동 지급되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은, 구매자금대출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1. 6. 15.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G은행 H금융센터로부터 4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하고, 2011. 12, 1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9,900만 원의 보증서를 재발급받아 다시 G은행 H금융센터로부터 11억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하고, 2012. 6. 13.경 같은 11억 1,000만 원을 한도금액으로 2013. 6. 14.경 최종만기일로 보증기일을 1회 연장하는 대출약정을 하였다. 1) e-MP(중개업체)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상호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가상 거래공간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대출은행은 이와 전산이 연계되어 각 업체들의 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2) 게이트웨이란 e-MP(중개업체)와 신용보증기금의 전산연결망임. 피고인들은 단체 e-MP(중개업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계약서 ( 매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입력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토대로 G은행 H금융센터에 대출신청을 실행하여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2011. 6. 16.경부터 2013. 4. 24.경 사이 20회에 걸쳐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 거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 e-MP(중개업체)에 전자상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성 거래임을 확인할 별다른 방법이 없고, 판매기업에 지급된 대출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 상환한 뒤 대출신청을 해도 대출은행에서 한도만 있으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바로 대출금이 재지급되고, 동시에 결제예정일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기간 안에 결제하지 않고 부실처리가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대위변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은 판매기업인 위 F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자금을 실행 시킬테니 입금되면 되돌려 달라"는 수법으로 피고인들은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16.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호 D 사무실에서 실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인 단체 e-MP(중개업체) 사에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내용으로 F을 상대로 물품구매 주문을 입력 처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실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인 단체 e-MP(중개업체)사에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피고인 A이 올려놓은 주문내역에 대하여 승인 입력하고, 이에 1단체 e-MP(중개업체)사와 연계된 전산망(게이트웨이)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G은행 H금융센터로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가 전달되도록 한 뒤 피고인 A이 G은행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기 전달된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판매기업인 F으로 대출금이 지급 처리되도록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1. 6. 16.경 G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399,760,000원을 대출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D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0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은행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37,175,400원3)을 대출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대출금액 중 약정한 대출 한도 설정 금액인 합계 1,109,296,5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대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기 범죄로 대출금원을 편취한 범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에 적발 노출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예정일에 맞추어 대출금을 입금한 것처럼 외양을 갖추어 놓으며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환 예정일 기간 내 금융기에 일부 금액을 입금처리하여 한도금액을 일부 살려놓고 살아난 한도금액 만큼 허위의 거래로 대출을 다시 실행하여 계속 상환 예정일자를 연장시키는 수법으로 범행하여 전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최고액 11억원을 초과하였다. 출보증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사본, 대위변제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규모가 다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83년경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