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한 가공의 투자 상품 등에 대한 광고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의를 하여 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와 연락하며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기망책’,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송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망책들은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투자 거래 웹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게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송금/인출책은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수차례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실시하며,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 이를 해제하는 등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린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F’)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투자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들로 이체하고, 이체된 총 금액의 1.5%를 수익으로 받기로 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초순경 허위의 금 거래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을 만들고, ‘G’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인 H, I 등을 통해 ‘국제 금 시세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원금 100% 보장, 언제든지 투자금 인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2021. 8. 1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1:1 대화 기능을 통해 ‘재테크 컨설팅 전문가 K’을 사 칭하며 접근한 다음, “제가 소개하는 재테크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XAU/USD 금거래 종목이다.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실시간 시세 및 거래량의 상승, 하락 여부를 분석한 뒤 투자를 진행하는 종목이고, 종목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높은 수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탁 투자 방식으로 전문가인 제가 직접 매수를 진행한다. 수익률 상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그날그날 수익, 손실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직접 해드리고 있다. 우리 상품은 주식에 비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알 수 있고, 주식처럼 손실 없이 안전하게 투자 원금을 불려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60대, 70대 어르신들도 5분이면 쉽게 투자하는 종목이고, 제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며 회원님이 투자하신 자금과 투자 지원금이 함께 투자된다. 첫 가입 이벤트로 100만 원을 예치하여 주면 500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만약 투자 지원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투자금은 전액 환급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 시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위 사이트의 허위 수익률 그래프 창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가 적중하여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셨다. 기 지급해 드린 투자지원금을 반환하여 주시면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마치 위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수익인 것처럼 보여주는 금액을 모두 현금화하여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투자지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금 시세 투자 상품에 투자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익률 그래프와 같이 수익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위 조직이 관리하는 ‘A(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시세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투자지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4,58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F’)의 지시를받아 2021.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L 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체크카드를 위 조직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등 총 2개)의 계좌 번호를 알려준 뒤, 그때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계좌 및 N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에 대해 위 조직원이 ‘전산 이체’를 지시하면 이를 그 지시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 간에 이체하여 자금이 속칭 ‘세탁’될 수 있도록 하고, 위 조직원이 ‘출금 후 이체’를 지시하면 이를 그 지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뒤 이를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3.경 불상의 경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담 전력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F’)으로부터 ‘전에 통장 판매했던 분이 맞느냐,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각각의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3%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범행이 이전 사건에서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1. 초순경 허위의 금 거래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을 만들고, ‘G’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인 H, I 등을 통해 ‘국제 금 시세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원금 100% 보장, 언제든지 투자금 인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2021. 8. 1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1:1 대화 기능을 통해 ‘재테크 컨설팅 전문가 K’을 사칭하며 접근한 다음, “제가 소개하는 재테크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XAU/USD 금거래 종목이다. 국제 금시세를 기반으로 실시간 시세 및 거래량의 상승, 하락 여부를 분석한 뒤 투자를 진행하는 종목이고, 종목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높은 수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탁 투자 방식으로 전문가인 제가 직접 매수를 진행한다. 수익률 상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그날그날 수익, 손실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직접 해드리고 있다. 우리 상품은 주식에 비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알 수 있고, 주식처럼 손실 없이 안전하게 투자 원금을 불려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60대, 70대 어르신들도 5분이면 쉽게 투자하는 종목이고, 제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며 회원님이 투자하신 자금과 투자 지원금이 함께 투자된다. 첫 가입 이벤트로 100만 원을 예치하여 주면 500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만약 투자 지원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투자금은 전액 환급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 시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위 사이트의 허위 수익률 그래프 창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가 적중하여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셨다. 기 지급해 드린 투자지원금을 반환하여 주시면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마치 위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수익인 것처럼 보여주는 금액을 모두 현금화하여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투자지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금 시세 투자 상품에 투자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익률 그래프와 같이 수익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는 A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시세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투자지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4,58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은행 Q센터에서 피해자 J이 A 명의의 L조합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F’)의 지시를 받아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빌라에서, 전달받는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계좌(계좌번호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8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C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7, 8, 14, 15, 18, 19, 58, 61) 1. 각 L조합 회신자료, N 회신자료 1. 인출장면, 이동동선 CCTV 캡처화면 1. B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E,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막연히 투자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며칠 후 사기 범행임을 인지하고 그 만두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피고인의 계좌를 모두 정지시키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명불상자가 2021. 2.경 피고인에게 인출 업무를 제안할 당시 이것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경제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