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2018고정84 피고인 A은 'D' 대표, 피해자 E는 'F' 대표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03-1호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전차하여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원 H에게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계약기간 끝났으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회원인 H에게도 "왜 여기서 운동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중간에 설치된 방음문을 강제로 닫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동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4.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I에게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나가지 않느냐? 음악소리가 시끄럽다.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영업활동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무실 중간에 설치된 방음문을 강제로 닫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동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289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에 빨래건 조대를 놓아 둔 것에 화가 나 위 'F'의 회원인 J, K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장비들 다 가지고 나가 병신아", '저런 진상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경 위 사무실에서, 2013. 5.경부터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에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7. 2. 1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피해자의 회원 상담업무 및 업무일지 작성, 홍보, 블로그 작업, 음악재생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장 도면, 출입문 사진, 음성파일 CD 2018고정 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전대계약 동의서, 사진(컴퓨터, 프린터 및 임대료 내역서) 1. 인터넷 사용 조건 계약서, 녹음 CD 1. 수사보고(컴퓨터비번설정 관련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계약에 관한 다툼을 위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인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정84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공간에서 피해자가 회원을 지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업무를 방해받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H, I도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소리쳐 운동을 이어가지 못하였음을 증언하고 있고 일부 업무를 방해받은 시간 등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이는 점, 이미 2017. 2.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대차 및 공간 분할 사용에 대한 구두계약의 해석 또는 변경 문제로 다툼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지도가 끝난 뒤가 아니라 피해자가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두 번이나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석 등에 관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원 지도 업무는 마땅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그 상당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8고정289 가. 주장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뱉은 말이 있지만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 K이 운동을 하고 있어 모두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J는 피해자가 운동을 지도하는 회원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 병신아' 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