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C은행계열사에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주고,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식비 등 별도로 제공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상담사로 사칭하며 "3,500만 원을 연이율 8%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이후 기존에 피고인이 대출하였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1천만 원을 대출하여 6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했는데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편의점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인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I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19. 12:16 위 장소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15: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 있는 J조합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성명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K(남,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담당자이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L에 보증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L 관계자를 사칭하여 "기존에 C은행에서 대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앞 노상에서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후 M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액 2,040만 원을 현금으로 위 장소에서 전달하라"라고 하고, 다시 L 관계자를 사칭하여 "대출한 금액과 같은 보증금 2,040만 원을 현금으로 위 장소에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I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3.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14:00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날 16:00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 있는 J조합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성명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N(남,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O조합의 P 과장이다. 3,500만 원을 연이율 5.3% 이율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Q은행에서 추심이 걸려있어 이를 해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R J조합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5. 10:18 R 명의의 J조합 계좌(S)에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R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체크 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R가 체크카드를 보내고 위 1,800만 원이 위 R의 계좌에 송금된 후에 "일일 출금한도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은행에 방문하여 남은 금액 1,730만 원을 전부 인출하라. 그리고 돈을 가지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O조합 차장이 있으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I을 통해 R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8. 15:30 위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R에게 마치 O조합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돈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의 J조합은행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장 T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R,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CCTV 사진, 피해 어플 사진, R 휴대폰 거래내역 등 사진 및 통장 거래내역 및 사진, I 대화 내역 사진, 송금 내역 사진, 대화 내용,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