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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사건 수임 알선·법률자문 등을 해오던 속칭 '법조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I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잡종지 22210m²에 대하여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I으로 행세하는 자를 내세워 4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 함에 있어 등기신청 업무 처리를 의뢰하자 K 법무사 명의로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잡종지 22210m²의 등기의무자 I 본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면' 용지에 불상자로 하여금 등기의무자 란에 "I"으로 기재하게 하고 우무인을 찍게 한 다음, 특기사항 란에 "147Cm키에 눈꺼풀이 없는 동그란 눈"이라고 기재하고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서기 2012년 11월 1일"이라고 작성한 후 문서말미에 '법무사 K' 및 그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법무사 K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잡종지 22210m²에 대하여 채권자 ㈜동부익스프레스, 채무자 N, 채권최고액 4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신청인 법무사 K 명의로 작성하고 문서 말미에 '법무사 K' 및 그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법무사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 Q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법무사에 대한 수사, P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K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K 사무실 폐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이상 이는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법무사에 의한 확인서면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인 이상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법원공무원에 의해 발각되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확정된 범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 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C이l 운영하는 쇼핑몰인 D의 홈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헤움디자인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헤움서체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여 HU여우비 글자체로 "E"을 위 홈페이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헤움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프로그램 등록증, 2012 프로그램 등록증 서체목록 CD 표지 사본 및 리스트, 내용증명 및 컴퓨터 캡쳐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 인해 통영시 D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체추행 피고인은 2017. 8. 12. 20:50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맞은편 노상에서 위 C를 구경 온 피해자 E(여, 31세)의 등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을 수회 건드리고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4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6세)의 앞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 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 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H의 경우 그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경 아산시 용화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결혼할 때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바로 돈을 갚으라고 한다, 두 달 뒤 만기인 적금이 있는데 적금을 찾으면 갚을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금이 없었고,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약 3,3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직장에서 권고사직 되면서 고정 수입이 없고 양육비 등으로 매월 약 3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으며, 2020. 4.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당시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두 달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954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달 21.경 위 계좌로 654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위 대출 실행 관련 보증보험료 4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차를 주차하다가 외제차 3대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너가 대출을 받을 때 너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대출 인증만 해주면 내가 300만 원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인증을 하도록 하면서 위 말과는 달리 E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300만 원을 대출받겠다는 약속과 달리 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그만둬서 생활비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지금 대출된 6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전에 이야기했던 적금을 해약해서 1월에 빌린 1,000만 원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금 상황이며, 외제차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바로 해지할 적금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1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9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부부인 피해자 B,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20. 5.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 쇼핑몰 운영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툰 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5.경 팔로워 약 28,000명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언니 소리도 안 나와! 너 한번만 더 까불면 없는 소리로 지껄이면 카톡 다 캡처해서 깐다?! 격에 맞게 살자! 좀!!! 어디 근본 없이 거지같은게. 그럴거면 내가 준 것들 좀 돌려줄래? 비싼거 빼먹지 말고? ㅋ 그리고 더러워서 가만 있던건데 남들도 알아야지? 너희 부부 정신병! 난 사과했어! 그 정신병에 놀아나서 믿은거! 주변 얘기 들으니 그냥 캡처 올릴까 생각해, 난 팔이피플도 아니고 내가 너 도와준 거 다 있으니까 ㅎㅎ, 그리고 그건 확실히 하자! 나 그런 계산 확실하거든, 내가 밥 산거보다 내 와인값이 두배다! 생전 와인도 몰라서 이삼년 사이에 와인앱으로 와인 찾아보는 무식부부야, 거기다 니가 고객 등쳐먹는 옷값보다 내가 너한테 선물 준옷이 다 합치면 몇천인건 아니? 뒤에서 씹지 말고 그럴거면 돌려줘 자격지심 쩌는 거지들아, 누군가 이 문자를 전달해주길 바래요, 상대하기 싫어 그동안 참았는데 근본 없는 부부 불쌍해서 잘 해주니 그 근본이 인스타가 근본이여서 거짓으로 가식떨며 돈 버는거 계속 자꾸 거짓으로 쇼하면서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자기 고객들 집주소로 뒤에서 씹으며 네가 거기 살아서 자격지심이니? ㅎㅎ 거기 창피한 동네 아니란다, 니들 자격지심 정신병으로 남들 이상하게 만들지마! 매장시킬만한 자료 다 있으니까. 좀 알라고. 니들 주제를. 입 조심해, 난 다 깔 자신 있어, 떳떳하고 너같은 근본없는 거짓 등 쳐먹는 팔이가 아니라서 ㅎㅎ”라고 피해자들이 교양이 부족하고, 쇼핑몰 고객들의 집주소를 거론하며 고객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인스타가 뿌리고 근본인 사기꾼은 잘 알지도 못했고 아는 사람 중엔 한명뿐이었지? 이번에 근본 없는 어설픈 잔머리 쓰다 걸린 부부한테 뒷통수 맞으며 깨달은 건 뻔뻔함과 무개념 무식함도 용감이구나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쳐사진, 각 인스타그램 DM메시지, 인스타그램 게시글, 각 인스타그램 페이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카톡거래내역, 보완자료, 각 녹음파일 CD,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댓글, 녹취록, 인스타그램 라이브 댓글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멸적인 언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 쇼핑몰 운영 문제로 피해자들과 사이가 틀어져 다툰 점, 위 게시물에 ‘언니’, ‘부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게시물에 “팔이피플”, “고객 등쳐먹는 옷값” 표현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25. 10. 21.까지 보호관찰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추가결정을 받았고, 2020.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변경한다는 준수사항변경결정을 받았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22:28경 인천 부평구 B ‘C’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7%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등,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4년경부터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79

범 죄 사 실 2019고정279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생 B이 2013. 11. 23.경 충남 서산시 C, D, E, F 합계 23,959㎡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임차할 당시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B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 직불금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서산시 H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것처럼 직불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12. 8.경 H사무소로부터 직불금 1,441,95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2. 2016년 직불금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직불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2. 6.경 H사무소로부터 직불금 1,441,950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3. 2017년 직불금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직불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5.경 H사무소로부터 직불금 1,338,230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4. 2018년 직불금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직불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9. 17.경 H사무소로부터 직불금 1,610,190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2020고정19 피고인은 2013. 11. 23.경 피고인의 동생인 B을 대리하여 I의 아들 J의 입회 하에 I 및 K와 서산시 L 임야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B 代 A’이라고 기재를 하였음에도, B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위 임야의 임차인이 피고인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의 ‘B 代’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I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의 ‘B 代’ 부분을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K가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의 ‘B 代’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과 I,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7.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7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사무소 사실조회회신 1. 주민 서명서, 수사보고(H사무소 보조금 지급내역 제출), 각 쌀직불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 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농업경영변경청서,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서 2020고정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J 제출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민사사건 일반 진행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으며,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경작자인 동생 B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서 변조와 행사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2017년도 직불금신청서가 존재하고 다른 연도 역시 피고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실경작자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는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직불금을 피고인이 실제 수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 및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는 특정한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로 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보이고, 농업인이기만 하면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인 B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직불금 수령자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기자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한 이상 변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단지 변조와 실제 행사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행사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직불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1:13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은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2021. 10. 4.경부터 피해자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 피고인은 2021. 10. 22. 01:56~09:07경까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싶다, 한번만 보자 진짜"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4. 03:48~18:04경까지 피해자에게 "혹시 C 노래방 다시 출근하면 연락하고ㅋ, 꺼져"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3. 14: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주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피해자 동의 없이 콘돔과 임신테스트 및 피해자의 물건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로 배달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9. 00:37경 피해자에게 "넌 나랑 만나는 게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 있었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택배를 피해자 직장으로 배달토록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카톡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03:00경 <주소>에 있는 'B' 8번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6세) 일행이 사용하는 위 8번방 문을 계속 열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11. 21:00경 <주소> 'OO'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6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왜 욕설을 하냐'고 되묻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정도, 범행 당시 및 이 법원에서 재판 도중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지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질환이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22:21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2019고단326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 경주시 B 토지 중 4,000m²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9고정106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경주시 B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토목공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진술서, 자인서, 현장사진 [2019고정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관련공문, 진술서, 출장보고서,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장등록증, 필지정보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배출먼지 발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형질변경 면적,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운영기간, 범행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8:30경 평택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던 도중 2019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무죄부분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을 제외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으로 들어갔을 뿐 주거에 침입한 바 없다. 나. 휴대전화는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오로 들고 나온 것인데, 나중에 깨닫고 버렸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2019. 10. 26.에도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은 원래 위 집의 열쇠를 들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물쇠(잠금장치)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사건 발생부터 전화기를 훔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2) 피고인은 착오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것인데, 버린 장소에 대한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기는 한다. 그러나 버렸다는 주장 자체는 사건 당일부터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회수하였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C의 진술을 들어봐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절취한 휴대폰 회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친아들로서, 2016. 11.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7. 4. 25.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8. 30., 2017. 11. 7.,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8. 9. 6. 같은 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9. 7. 17. 같은 청에서 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0. 1. 1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5., 2020. 9. 7., 2020. 11. 3., 2021. 3. 15., 같은 청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2. 1. 20. 같은 청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5. 14. 16:1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아버지를 비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씨발새끼야, 나는 아빠랑 다른데 왜 비교를 하냐."라고 욕 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전기 콘센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뒤,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 8.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근무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19. 11:01경 E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로 051-114에 전화를 걸어 해운대 교보문고 전화번호를 문의한 다음, 직접연결서비스로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5층에 있는 교보문고에 전화가 연결되자 전화를 받은 여직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서점에서 왜 책을 팔아요?" "3시간 후에 테러하러 갑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러협박전화를 하여, 위 백화점의 관리자인 H과 직원 I는 같은 날 12:00경 보안팀으로부터 교보문고에 위와 같은 협박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12:18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지시로 12:4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6층 문화센터수업, 피해자 J이 관리하는 7층 영화 상영, 피해자 K이 관리하는 5층 레스토랑 영업, 피해자 L이 관리하는 5층 교보문고 영업 등을 전면 중단하고 고객 300명 가량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후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의 백화점 문화센터 영업, 피해자 L의 서점 영업, 피해자 J의 극장 영업, 피해자 K의 식당영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3시간 후에 테러하러 가겠다"고 허위로 테러협박전화를 하여, 위 백화점 보안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상황실에서 관할경찰서 경찰관 및 군대, 소방서, 국가정보원, 기무사, 관할구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에게 테러 위협상황을 전파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등 경찰관 171명, 군인·소방관·국정원 직원 등 73명은 2014. 5. 19. 12:30경 위 백화점에 출동하여, 백화점 내부에 있던 시민 300여명을 긴급대피하게 하고, 그 때부터 1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5층 교보문고를 비롯한 백화점 내·외부에서 폭발물 및 위험물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군인 등 공무원의 테러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심신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