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51640₁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이 운영하는 건축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일대에 아파트 수천 세대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30.경까지 변제해 주고, 사업 수익금의 10%를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4.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시행사업 건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부지만 매입하면 PF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3억 2,000만 원과 함께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경주시 I 시행사업 건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PF 대출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1998년 이후로 줄곧 신용불량자로 지내온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수의 차입금을 통해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주시 I 부지매입 등 시행사업 건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5.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명동성당 맞은편에 있는 에스콰이어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2억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분양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통해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2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군위군 N 일원에 건립된 0 내 납골함 11,068기를 P 주지스님과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위 납골함을 담보로 제공하면 농협으로부터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 3,000 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을 통해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에스콰이어 건물 매입 건은 피고인의 지인이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건물 매입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납골함은 설치공사 및 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분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1.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경주시 I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체인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일대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군인공제회에서 피에프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사업진행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인 T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계약금 1억 원 및 사업경비 1억 원이 부족하니 총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우선 2009. 3. 18. 경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2009. 6. 18. 까지 성과금조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주식회사 S 명의인 농협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전처 U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4,086,6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3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O 납골당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I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이트레이드 증권사로부터 부지 매입 및 경비에 사용할 200억원의 브릿지 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계약금조로 5,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내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1.경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Y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초동에서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2억 원만 빌려주면 2009. 2. 1.경까지 갚아주겠다. 그리고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O 건물 및 토지,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 담보조로 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차입금만으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그 성사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0 내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지분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경 위 U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4. 말경부터 공동으로 위 0 납골당 신축 및 납골함 분양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2007. 1.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O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대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O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의 채권자인 X이 위 1. 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O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담보조로 양도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2010. 7. 27.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서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0. 8. 17.경 위 X에게 "A는 납골함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0. 8. 23.경 당시 피고인 A가 채권자들을 피해 머무르고 있던, 강원도 양양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 소유 아파트에서, 'A는 O 납골함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B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납골함 지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가 피고인 A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그에 응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 2010. 8. 23.자 납골함 지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권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X을 해하였다. II. 201513331,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무법인 태양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큰 빌딩을 올리는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에 PF로 5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대출 작업 막바지에 있으니 추가로 1억 원만 빌려주면 적어도 2개월 내에 대출이 될 것이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O의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 이후로 줄곧 신용불량자로 지냈기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차입금만으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PF의 전제조건인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그 성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워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0 내 납골함에 대한 지분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경 자기앞수표 5,000 만원 권 1장과 처 U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 동구 AB 소재 ㈜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AC에 3,000만 원을 공사보증금으로 지불하면 ㈜ AC에서 시행하려는 서울시 서초구 AD 외 4필지의 건물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현장은 피고인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1.항의 강남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에 있던 건물로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현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 AC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U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인증서(O 납골함 판매운영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대구지법 2010가단57807호 판결서, 인증서(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3 내지 15, 25 내지 33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36 내지 49, 52 내지 54, 61, 69 내지 72, 74 내지 76, 84 내지 86번) [피고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납골당 2분의 1 지분을 단지 납골함 설치공사를 빨리 하겠다거나 피고인 BI 공사비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대가 없이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의 지분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18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여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와 AG는 납골함의 분양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대웅전·명부전· 요사체가 있는 건물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이미 한번 양보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09. 9. 21. 작성한 협의각서에서 전체 납골함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6,000기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2010. 7. 27. 피고인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0. 8. 23. '납골함 지분권 양도 · .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잘못될 경우에 자신이 A의 가족을 돌봐주겠다면서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리도 없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X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지분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5고단33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O(건물등기부등본), 약정서, 인감증명서, 확인서, 공 증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C), 선급금 청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번)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2009, 2. 20. 자 확정판결 시점과 사기죄로 인한 2010. 2. 12. 자 확정판결 시점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는 경합범 처리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20129295 판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E, X, Z의 각 처벌불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함,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음, 편취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의 면탈까지 꾀함 - 사기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은 양형기준 미정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한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강도상해의 '처분종결'은 증거자료만으로 내용파악이 어려움) MA불리한 정상: 피해자 X 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그와의 소송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도 없이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피고인 A가 자신의 납골함 지분를 피고인 B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사법판단을 교란하고자 하였음, 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양형기준 미정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