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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1.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22. 4.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지속했는데 같은 달 23.경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0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 좀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 18: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4. 26. 07: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 1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고, 계속하여 2022. 8. 2. 13:5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미용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0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파일 3장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잘간직할게, 혼자보기 아깝네?ㅎ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목록, 사진, 영수증, 통화내역 사진, 범행에 사용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20. 3. 8.경까지 B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같은 과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0: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원 회식 중 단체 건배를 하던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영상분석결과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 CCTV 영상과 해당 영상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영상에 나타난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직장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부양하여야 할 가족,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사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일명 ‘C’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추가지원예산 배정 근로장려금 신청 공고] 귀하께서는 COVID19 영향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여 근로지원 및 소비진작을 돕기 위하여 긴급추경을 배정하여 시행되는추가지원예산 근로장려금상품 한도 내로 자금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시나 현재까지 미신청 상태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이하 생략)’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수수하기 위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과 동업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 ‘E’를 운영하고 있는 F에게 위 업체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해 주자고 제안하고, F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F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 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ID :G, 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08: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위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I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I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I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 조직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 조직원은 2022. 5.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 앞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범 F 판결문 첨부 1. E 스팸 신고내역,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문자 발송 내역, 거래내역서, 채팅내역, 가입자조회, 피의자 A 송신 이메일,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금내역 정리표, 피의자 A과 F의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 판결문 1. 피의자 A 송신 이메일, 피의자 A 명의 입금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03.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방조범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2. 8.자 합의서제출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F과의 양형의 균형(증거기록 제172쪽 판결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414 피고인은 2023. 4. 6. 16:04경 충북 증평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648 피고인은 2023. 6. 15. 15:39경 충북 증평군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날짜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어통역 없이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5. 15: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1경부터 15: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사단 포병여단 B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었던 자로, 2022. 3.경 5포병여단 1포병단 B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기인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9. 01:00경 포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내용 첨부)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3유형] 군인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본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키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정서적 충격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62

범 죄 사 실 1. 펜디메트라진(페닝정) 매매 광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4.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SNS 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을 판매할 의도로 “페닝정 정당 0.3 판매합니다. (디에타민과 같은 식욕억제제입니다) 우체국 택배 당일 배송, E편의점 반택 가능합니다. 계좌거래만 합니당!!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약”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펜디메트라진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2. 펜터민(디에타민) 및 펜디메트라진 매매 및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6. 15.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연락해 온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5정을 택배를 통해 F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8,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총 13회 걸쳐 향정신의약품 성분의 디에타민 및 페닝정 116정을 판매하고 1회 페닝정 10정을 판매하려다 구매자가 수사 중인 경찰관이었던 관계로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및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을 13회 매매하고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닝정 판매 게시글 및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H 판매책과 ‘페닝정’ 위장거래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송금 내역 및 택배 접수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의 택배 발송 현장 CCTV 및 신용카드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다수 여죄 정황), 수사보고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택배 운송장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A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이상 각 첨부서류 포함)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광고 및 매매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자들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매수자의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매수자 J) 매매대금을 환불해준 적까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 피고인은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마약성분 있는 약품 거래라 신고 들어가면 벌금이 천만 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다이어트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남은 약의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간 뒤에도 종종 연락하거나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는 2023. 5.경 귀국하여 대학 입학 전까지 한국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종종 만나며 어울리던 중 피고인이 '너랑 같이 운동하고 차를 태워 주는 시간 때문에 배달 콜비가 발생하니 식당 배달 일을 도와라'고 말하여 2023. 7.경부터는 무급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3. 8. 6.경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있고, 2023. 8. 13.경 새벽경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20.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소>, 'D' 식당 내에서, 일주일 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고 서 있으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8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3. 8. 9.경 포항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2023. 8. 6.경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다. 새로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으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고 너의 인생을 망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3. 8. 15. 14: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 B은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해 A의 가게에 1,000만 원의 피해를 입혀서 3년간 매달 40만 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각서는 위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저의 의지대로 작성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9.경 <주소> 소재 E 한의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들이받을 듯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왜 자꾸 피하는데, 그냥 차에 치어버리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추가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송금내역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3. 7. 18.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복싱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복싱 글러브를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2.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소>, 'D'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도와주러 늦게 왔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딘데 시발놈아, 올라가는데 시발놈아 8분 지났는데 시발새끼야, 니 오늘 디졌다 씨발, 오늘 모든 걸 다 걸고 씨발 목숨 앗아갈거다 내가, 개새끼 알았나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 10:30경 <주소>에 있는 삼거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삭제>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2022고단836 피고인은 2022. 4. 17.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사업소' 승하차장 직원화장실 앞에서, 터미널 관리인인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직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97 피고인은 2022. 9. 30. 22:40경 평택시 중앙2로, 평택역 오거리 부근에서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행인인 피해자 E(남, 17세)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cd1매, 영상 캡쳐자료 2022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부터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02:19경 용인시 수지구 C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범행장면 방범 CCTV 열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홀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로, 2019. 7.경 전 배우자인 C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22. 6. 20. 01:00경부터 03:46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떡하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옷장 및 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22. 7. 16. 00:10경부터 00:4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상, 옷장, 신발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팔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3. 1. 24. 23: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5. 01:2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이 불편하여 이불에 구토를 한 후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이용해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세탁바구니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세탁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4. 피고인은 2023. 2. 3. 00:10경부터 01:05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하고, 학원비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책을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문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폭행의 내용 또한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모친으로 변경되었고,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2.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970,100,000원 상당의 전자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보충조서, E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진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이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도 매우 큰 점,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긴 어려운 정황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점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