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7. 21:26경 대구 남구 E건물 B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D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7. 22:00경 대구 남구 F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시가 팩의 엽초를 제거한 다음 D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5. 21:30경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가 D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대구 중구 G건물 103동 1803호에서 H과 함께 스파이스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구 남구 E건물 B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곳에서 D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1g을 D와 함께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남구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계열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품 배송지로 지정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I는 2013. 9. 2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J)에 접속한 후 제품명을 JWH-019 등,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를 주문하고, 2013. 10. 2. 16: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중국남방항공 337편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 약 81.77g, MAM-2201 약 28.59g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할 때 피고인의 주소지를 물품 배송지로 지정하도록 허락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대구 남구 건물 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3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분석결과회보 1. 중국발 국제특급 우편이용 AM-2201 81.77g 외 1종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K, L, A, B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3항 기재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항 스파이스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스파이스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스파이스 밀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매수한 스파이스의 시가 상당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각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판시 제1의 가, 제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의 나, 다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P8년 2월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초범 나. 피고인 B . 각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가, 제2의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가, 다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스파이스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제2의 라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초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