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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0. 9. 20. 01:00경 의정부시 D모텔 E호 파티룸에서 B, F, 피고인의 친구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07:3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가슴 부분이 깊이 파인 상의를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끌어내리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문자내용 캡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중랑구 E외 2필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5. 중랑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설계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둥, 벽체 및 보를 건축하여 연면적 1,724.62㎡에서 1,735.84㎡로 변경시키는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공무원 진술서, 고발공무원 추가진술서 1. 고발장 1. 최초 허가내용(설계도면) 사본, 설계변경된 내용(도면) 사본, 건축사 이 제출한 허가받은 설계도면 및 변경된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23

범죄사실 2015고단542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5. 5. 2.부터 2015.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2.경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인 29,915,271원과 퇴직금 43,370,5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7,458,878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5. 9. 3.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7월, 8월분 임금 각 1,400,000원씩과 2015년 9월분 임금 중 140,000원 등 합계 4,340,000원 및 퇴직금 2,720,3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별로 인정,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6(금곡동)에 있는 수원호매실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따라 서수원 홈플러스에서 엘지빌리지 4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차로에 C 엑센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을 했다가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긁으면서 진행하여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83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및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및 반성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3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력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1. 15. 10:4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0:42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닭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미친년아, 이 새끼가 버릇이 없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닭고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5. 11:5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55 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포장된 치킨을 보여주며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전과자여서 두려운 것이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업무방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영상판독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폭력 전과 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자는 영업장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출입제한 시간(22:00부터 익일 05:00까지)에는 보호자 없이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6. 4. 16. 02: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E(99년생, 여)과 F(99년생, 남)를 입장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2호 라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19.0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반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2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D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받자 위 주점 노래반주 연주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반주용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 월일불상경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ol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선정하는 E 물류운영사업권을 따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렵 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F의 최측근과 잘 아는 사이이다. E 물류운영사업권(일명 '운송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는 물론 그 최측근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E 물류운영 사업권을 따내는 데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따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기망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3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20153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1, 18:20 경 당진시 G에 있는 H주점 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55세)를 만나 피고인의 아파트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런 씨발놈아, 너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3cm, 총 길이 3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7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칼에 찔린 후 그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칼등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측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9:30경 당진시 I에 있는 J의원 응급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채 응급실에 후송되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5cm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3:05경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위 J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특실을 안주네. 돌팔이 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그곳 사무장 L에게 "개새끼, 너는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드는 등 그곳 원장실 및 대기실에서 약 5~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게 하고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들도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80] 피고인 B는 2015.2.18. 22:0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미래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강면 은골2길 9 에 있는 송산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A 사진, 흉기 사진 [2015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A,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7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도 이후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9. 21: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예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 중인 피고인의 선배 D을 지칭하며 "우리형님이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D을 데리고 나가려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장 G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경장 G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장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만류하는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다가 경위 F과 경장 G에 의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퇴거당하게 되자, 위 사무실 밖에서 약 20분 동안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2.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0:4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대동로 405 에 있는 짱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우준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결과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1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수도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D에서 퇴소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총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내서 평생 장애자로 만들겠다"라고 소리치자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나도 나이는 있지만 빨라, 죽는 것은 순간이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검거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칼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 E,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협박에 그쳤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6: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산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해태동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뉴파워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근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이원물류 소유의 뉴파워트럭의 앞범퍼 등 수리비 약 13,601,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1. 견적서(수사기록 제63) 1. 각 회답,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다친 피해자가 4명에 이르며, 피해자 주식회사 이원물류 소유 트럭의 손괴범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D, H, I과 각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모시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종업원으로 있던 F 음식점 주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21세)에게 자신이 주문을 잘못받은 일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관절 탈구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2012. 7. 25, 20: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20세)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식칼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식칼 잡은 손을 쳐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안면부위 등을 여러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12. 7. 27.자 H병원)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2. 11: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뼈골절(안와골) 및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11:5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병원진료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개새끼들 왜 내가 너같은 새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며 주먹으로 경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경장 J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순찰차량 (K) 뒷좌석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동행되던 중, 순찰차량 뒷좌석 우측 문짝을 발로 차도주방지 시가 미상의 강화유리가 문짝에서 뜯어지게 하여 서귀포경찰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으로 사용하는 순찰차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량 문짝 사진, 각 피해경찰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위 상해사건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면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각 사건의 경위와 사건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번 있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두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손상한 부분을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나오는 땅이 있는데 내가 그쪽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에게 땅을 살돈을 주면 틀림없이 그 땅을 싸게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1.경 서울 중랑구 C에서 F을 통하여 3,500만원을 토지구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6. 10. 31.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3,500 만원을 토지구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일로부터 약 7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최근 4,0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21. 02: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에 이르러, 그 집 현관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첼로 케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24, 02: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빌라에 이르러, 그 집 현관을 통해 지하계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0원 상당의 첼로 XLR 1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다마스 승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팔란치아 700C XRS 14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재건축공사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인버터직류 ARC 용접기 1개, 전동드릴(충전식 드릴) 1개, 에어건 3개, 함마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개인우체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차량조회내역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6. 6. 18. 자 자전거 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동안 저지른 것인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면세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사이트에 면세담배 판매글을 게시하여 면세담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등을 준비하던 중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유심 매입자금 제공을 부탁하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5.경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합계 175 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고 I, J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7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중 3개를 미리 준비한 중고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8.경 피해자 K에게 "담배종류에 관계없이 한 보루(10갑)당 24,000원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담배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면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세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9.8. 2,448,000원, 같은 달 9일 3,264,000원 합계 5,712,000원 (주)국진블루 명의 국민은행 계좌(067537-04-008014)로 면세담배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8.경 피해자 L에게 "면세담배를 보루(10갑)당 24,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담배는 광명사거리에서 직접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세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864,000원, 같은 달 9일 1,152,000원 합계 2,016,000원을 위 (주)국진블루 명의 계좌로 면세담배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9.경 면세담배 2,380 보루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 M에게 "구매대금 70%를 선 입금하고 제품 수령시 나머지 30%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세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9. 23,400,000원, 같은 달 10일 3,500,000원 합계 26,900,000원을 위 (주)국진블루 명의 계좌로 면세담배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에 있는 복합터미널 정문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주)국진블루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사건접수 1. 수사보고(참고인 N에 대하여)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26893, 2015-26894호 집행결과)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0:50경부터 02: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70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앉아 손님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