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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C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21:35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내에서 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회식을 한 후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갑작스럽게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첨부된 CD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 식사를 같이 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끌어안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겉옷을 잘 걸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증인 F의 법정진술)거나, 술에 취해 회식자리에서 졸고 있었다(증 제1호)거나,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피고인의 진술)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2:58경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 바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가게 내부를 살펴보고 종업원에게 트집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피고인은 한국어가 서투른 탓에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노래바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와 결혼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바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68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편이 저보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했으나 cctv 확인을 시켜주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C와는 친한 친구 사이이다. 한편, 위 C는 D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위 D과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7. 9:13경 광명시 E아파트 F호에서 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D의 애를 임신했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D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계속 연락하는 것은 그런 안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에 이를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의 통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임신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미혼의 20대 여성에 불과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발언은 피고인이 특정인인 C에게만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는 중학교 무렵부터 친구로 지내며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이 사건 발언이 있던 통화는 C가 남자친구였던 D과 헤어졌음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냐고 물으며 D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발언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D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오랜 기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피해자는 C와 D이 사귀고 있을 때 D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C와 SNS에서 공개적으로 시비가 붙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D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사건 발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C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주된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대화의 비밀보장기대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비밀이 보장되리라 믿고 이 사건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C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다소 수동적으로 피해자가 임신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성 발언을 한 정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들거나 단정적으로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이후 C가 이 사건 발언의 간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한 D을 다시 만나면서 확인차 D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D이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C가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공연하게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2:00경 인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A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A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A의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 A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영상 CD 1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포명>에 방문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6:40경 ~ 17:10경 사이 <주소>, <점포명>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후 동 업소 종업원인 F에게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급하여주자 갑자기 '내가 언제 법인으로 해달라고 했냐, 개인으로 다시 발급해라'라며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가게 내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너는 가정 성범죄자일 것 같다. 너는 범죄자 같다'는 욕설을 하며 행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맥도날드 영업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7. 0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이 관리하는 '<점포명>'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창고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7. 22:5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교량명>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감정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얻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 11:4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5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0:40경 <주소>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3년 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이웃사이로 2021. 5. 20.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C,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그 증언내용이 일관되지도 않고, 위 진술조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B는 검사의 진술조서에 관한 진정성립 확인에 대하여 ‘우리 아저씨가 했는데.’라고 말하며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말을 하다가, 검사가 재차 질문을 하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최초 ‘뺨에다 뽀뽀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곧이어 변호인이 반대신문절차에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손등에다 뽀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 다시 변호인이 B에게 ‘피고인이 껴안거나 뽀뽀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다시 검사가 B에게 ‘아까는 왜 뒤에서 껴안고 뽀뽀하였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B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절대로 저 아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소결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6

공소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6. 2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B, 건물 2층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코스와 이륜자동차 1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 온 C 등 교육생을 상대로 2시간 당 8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 광고를 하였고,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2종 소형면허의 취득을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의 이름은 ‘D’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이 아닌 점, 이 사건 시설의 바닥에 운행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지만, 2종 소형면허의 코스, 규격과 동일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시설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 구비한 오토바이는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종 소형면허가 없어도 1종 보통면허 등만 있으면 운행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이 사건 시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2종 소형면허 전문강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이용객에게 오토바이 운행을 위한 기초설명, 주의사항을 비롯하여 2종 소형면허의 코스와 그 코스에서의 운전 방법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2종 소형면허 시험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용객과 ‘오토바이 임대차(대여)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객으로부터 렌트비 명목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면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바.항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이 사건 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되는 위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이 2종 소형면허의 취득을 위한 연습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을 사실상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문객의 이용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23:20경 대구 북구 원대로1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북구청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섬(원대네거리~북구청네거리)을 부딪친 후, 지상철 3호선 방벽을 부딪치면서 마침 같은 방면을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rteon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3:20경 대구 북구 E오피스텔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방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정거하여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운행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5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냉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피해자 진료차트 1.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단11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 16.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C은 "내가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ol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면 되고, 내가 몽골에 몇 십억을 투자해 놓았으니 이 식당으로 양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C이 이 식당을 인수할 비용과 내 사업을 진행할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에 가입하여 그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빌려달라. 그 카드대금은 기일내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7개(외환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엘지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0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82,826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제7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겸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1. 사용협약서 및 각서 사본 1. 각서 사본 1. 임대료 선수금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영수증 사본 1. 외환은행 카드건별 청구내역서 1. 비씨카드 거래승인 조회서 1.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카드매출전표 사본 1. 카드사별 거래내역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첩내용 사본 1. 기업은행 카드사용 내역서 1. 청구내역서 1. 이동전화 계약서 사본 1. 신용카드매출전표 3부 1. 검찰 수사보고 및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LG,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각 가입신청서 및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편취금액 1,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범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일체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지인 C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제보받게 되자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간남으로 주장하던 D의 출입 여부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2. 5. 15. 23:04경 부산 수영구 E, 피해자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에 이르러 입주민 전용인 지하 3층 주차장을 내려가 피해자와 D의 각 차량을 확인하고, 2022. 5. 19. 23:15경 같은 방법으로 지하 3층 주차장을 내려가 피해자와 D의 각 차량을 확인하고, 2022. 5. 21. 23:05경 같은 방법으로 지하 3층 주차장을 내려가 피해자와 D의 각 차량을 확인하고, 2022. 6. 9. 22:08경 같은 방법으로 지하 3층 및 지하 4층 주차장을 내려가 피해자와 D의 각 차량을 확인하고, 2022. 6. 14. 00:20경 같은 방법으로 지하 4층 주차장을 내려가 피해자와 D의 각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내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내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차량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 수사보고서(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CD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와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그 문언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량 확인의 방법, 시간, 횟수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 등의 주차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22. 6. 9.에는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감도 느꼈다고 인정된다. 한편,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1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4단지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1423동 대표 D, 1409동 대표 E, 위 아파트 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와 위 D에게 피해자 소유 위 아파트 1402동 1505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된 부분을 제시하며 "이렇게 부채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부채가 많은 사람이 동대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약 15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의 채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 상대방의 범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와 같은 발언의 배경에 공익적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인 D학교 5학년 2반 담임선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10:4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에 있는 충숙근린공원에 피해자 E(여, 14세)를 비롯한 피고인 담당 학급 학생들 6명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동선 중 정식 돌다리와 임시 철판다리가 설치된 도랑이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 및 보행능력이 약 4세 내지 5세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현장학습 장소에 처음으로 나간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도랑을 건너게 될 경우에는 도랑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설치된 돌다리를 통하여 위 도랑을 건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해자로 하여금 좁은 임시철판다리로 건너도록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위 다리 위에 발을 정확히 디디면서 건널 수 있도록 안전한 위치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정확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이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걸음을 보조해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디는 등으로 도랑에 빠지는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한 돌다리로 건너도록 하지 않고, 동선상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 한 명만 건너갈 수 있는 좁은 임시 철판다리로 건너도록 피해자를 인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 다리 바로 앞이 아닌 옆쪽에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단 위 다리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위 다리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다리 옆쪽으로 서 있던 그 위치에서 도랑을 가로질러 바로 위 다리를 건너도록 위 다리 위에서 건너편 땅 위 다리 옆 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은 채 위 다리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통증, 좌상 및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내용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골반(오른쪽),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학습 과정에서 정신지체 학생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생들은 각자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정도 및 현장학습 과정에서 신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 상이하므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지도하는 피고인에게는 학생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연령이 14세이나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서 인지능력 및 보행능력이 4~5세에 불과하고, 보행할 때에도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언어능력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여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표정이나 울음으로써 신체 고통을 표현하는 점, 피해자는 현장학습 경험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현장에 처음 가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신체적 활동수준을 잘 아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현장학습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도랑을 건너도록 함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폭이 더 넓은 돌다리가 있음에도 철판(옥외 배수로 덮개로 사용되는 스틸그 레이팅으로 보인다)으로 임시 연결한 다리로 건너게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판다리로 건너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판다리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전면에 오도록 한 후 다리를 건너게 하면서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철판다리 방향에서 사선으로 잡은 다음 다리를 건너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을 잘못 디디어 도랑에 빠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