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K은 위 게임장 외에 부산시 남구 M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E K이 운영한 부산시 남구 M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시 수영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K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K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림 다음 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4. 1. 8, 18:00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고, K은 위 야마토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A, K이 제2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 스펙트라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시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C은 위 Q 앞에서 위 B이 데리고 온 손님들을 R 마티즈 차량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위 A, K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부산시 남구 M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해 주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K의 요청을 받고 게임장 운영의 명의만을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1) 2013. 6. 25.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경장 S에게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오락기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 2013. 7. 22.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16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소속 검사 T에게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오락기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일 정산서,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진술보고) 1. 수사보고(E 관련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게임물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주범자를 숨기기 위하여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한 범인도피 범행 역시 가벌성이 높은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깜깜이 차량을 두 대 운행하여 영업하고, 수사받기 전에 업주인 K을 종업원으로 가장하기로 모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게임장의 운영규모,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