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7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박진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 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1. 25. 집행유예 실효됨),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인력 공급업체인 'C' 및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신 명의로 운영한 'E'와 관련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세금과 4대보험료를 미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다. 이후 피고인은 배우자 F 명의로 'G'를 운영하였으나, 이 회사 또한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4대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직원 H에게 '회사 사정상 G 명의로는 사업 수주를 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6. 5. 4. H를 대표자로 한 'D'를 사업자등록하고 2016. 9. 3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I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6. 8. 2. I를 대표자로 한 'C'를 사업자등록하고 2017. 7.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76,220,3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80,00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156,220,364원으로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6,65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763,588,364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통영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수사보고(체납세금 관련 고발인 전화 진술), 각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307 판결문, 같은 법원 2018노1189 판결문, 같은 법원 2019고단757, 154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를 운영하기 이전에 'E'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500만 원 상당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아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체납하였다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는 당시 G가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납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및 처의 개인계좌도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G가 주식회사 J와 거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물품대금에 대하여 세무관서 및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예상가능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에서 G 명의가 아닌 H, I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위 J와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H,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 목적보다는 돈을 벌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G 계좌 및 피고인의 처 F의 개인계좌로 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탈세 목적의 범행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15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시인하였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도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