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2: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2020. 3. 1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 피해자가 옷을 갈 아입는 장면,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이 영상을 넘기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 그 중에는 n번방도 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컸는데 너를 생각해서 넘기지 않았다. 돈을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 친구들, 회사동료 등에게 동영상을 다 보내겠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달라. G에 전화를 하면 30분 내에 돈을 입금받을 수 있으니 내 앞에서 전화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며 3회 가량 위 숙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출입문 쪽을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이야기 끝나면 집에 보내 줄테니. 내가 원하는 건 돈이다. 돈을 주면 쉽게 끝날 수 있다. 돈을 주면 보내주겠다. 때리기 전에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 너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는 밧줄로 묶어놓고 칼로 협박을 했었다. 너에게는 많이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 5년 안에 네가 신고를 하고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 5년 동안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유포를 할 수도 있다. 네 인스타그램 친구들을 모두 캡처하여 알고 있고 네가 다니는 회사 위치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감금한 채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