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0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국외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E(2023. 4. 4. 구속 기소)은 2021.경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줄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2.경부터 2023. 3. 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들어있는 범죄수익금 합계 148,472,12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집금 계좌인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J로부터 '체크카드를 줄테니 위 I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J) 계좌로 송금해라. 인출액의 2.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J로부터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2. 11. 3.경 세종시 <주소>에 있는 <지역명> 농협 <지점명>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위 E이 2022. 11. 2.경 위 C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범죄수익금 6,000,000원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다음, 세종시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역명>지점에서, 위 6,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한 5,850,000원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범죄수익금 합계 151,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47,5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3,8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의 제안에 따라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에 들어있는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인출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J로부터 위 I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J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23. 3. 22. 경까지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I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J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I의 SC제일은행 계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사진, 문자메세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압수물 사진,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가담정도(범죄수익 은닉액)도 상당히 큰 점,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범행은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P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