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아파트 202동 입주자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실시된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C아파트에 있는 30여 곳의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위탁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과 회장의 결탁에 의한 합작의 술책이다"라는 등 피해자가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관리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장은 관리소장의 똘마니 내지 똥개노릇을 하고, 관리소장 역시 회장의 똘마니 똥개노릇을 하여 서로 보호하려 한다"라는 등 전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02. 9. 1.부터 주식회사 에이치앤비종합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E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주택관리업무 위탁기간이 2012. 8. 31. 만료하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5.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그에 따라 7개 업체가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입찰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14.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는 입찰한 7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3개 업체의 입찰조건만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 결과 주식회사 태성주택관리의 입찰가는 1m²당 2원, 주식회사 국제한전시스템의 입찰가는 1m²당 4원, 이 사건 회사의 입찰가는 1m²당 2.94원으로 각 제출되었는데, D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한 단가가 1m²당 3원으로서 이에 가장 근접한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낙찰하겠다고 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참가자 8인 중 피고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찬성으로 이 사건 회사가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의결되었다. - 주택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제도는 2013. 1. 1.부터 도입되므로 2012년까지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2. 9. 19. '위탁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위탁관리기간이 끝난 이 사건 회사를 다시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함에 피고인이 단독 반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최저입찰가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가 위탁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고, 그 선정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고,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 이 사건 회사가 위탁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와 위 아파트 관리소장 E의 결탁에 의한 합작의 술책이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별 대표자들은 이용당한 것으로 생각하니 입주자 등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주식회사 태성주택 관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동의 현관에 부착하였다. - D는 2012. 9. 28. 피고인이 부착한 위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회장, 관리소장의 잘못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고, 그 책임은 D와 E에게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2. 10. 15.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출하였는데, 위 유인물에는 '회장은 관리소장의 똘마니 내지 똥개노릇을 하고, 관리소장 역시 회장의 똘마니 똥개노릇을 하여 서로 보호하려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2012. 9. 19.자 명예훼손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9. 19. C아파트 각 동에 부착한 게시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 E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관리업체를 선정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게시물의 제목에서 '이 사건 회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에 피고인이 단독 반대한 이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D와 E의 결탁에 의한 합작의 술책'이라는 표현 뒤에 바로 '~것으로 생각하니 입주자 등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주식회사 태성주택관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사용된 문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자인 점 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전체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현 내지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기존에 위 아파트 주택관리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로서 관리소장 E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 D는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반하여 4개의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 중 더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낙찰하겠다고 말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D와 E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C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2. 10. 15.자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5. 제출한 유인물 중 "회장은 관리소장의 똘마니 내지 똥개노릇을 하고, 관리소장 역시 회장의 똘마니 똥개노릇을 하여 서로 보호하려 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는 것인데,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 관리소장이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한 일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표현 자체가 D와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