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액의 0.5% 인센티브,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자 2.9%로 4,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다. 카드론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채무를 바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13:40경 의왕시 E에 있는 F은행 의왕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4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1,44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자 3.8%로 3,25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채무를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20경 파주시 K,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I은행 M 과장’을 통해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과장이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안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 16:13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T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P회사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P회사, 채무자: N, 등록번호: U, 생년월일: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이천이백팔십사만원정 (중략) N 고객과 당사 P회사의 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회사 V’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P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P회사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0.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팀장이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안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4:2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T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W은행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W은행, 채무자: N, 등록번호: Y,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오백오십만원정 (중략) N 고객님의 대출 잔여금 일천오백오십만원을 완납하여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W은행 Z’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15:17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W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Q 대리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안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0:2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T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C은행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AC은행, 채무자: AA, 등록번호: A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이천오백십만원정 (중략) 내용과 같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일시상환을 함으로써 정상계약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C은행 AE’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11:35경 남양주시 AF아파트 0000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C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400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B), AH아파트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2021고단2322 1. AA,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각 위조문서 사진ㆍ피해금 사진ㆍ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증거제출, 통장사본, 각 대출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2020. 10. 20.자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AI 텔레그램 및 피해자 H가 수령한 대출완납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I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이 7천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이고,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대가로 취득한 돈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2021고단2322 사건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2017. 1.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건네받은 공범 AG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N은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21고단1400 사건 공범 AG는 2020. 10. 20 및 10. 22.경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970만 원 및 1,460만 원을 건네받은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등 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 3. 23. 징역 1년 8월, 2021. 6. 7.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