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광주 서구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는 같은 기간 동안 위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5.경까지 광주 남구 F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G(가명, 여)는 2017. 3. 10.경부터 위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요즘은 딸 같은 사람이랑 바람피우는 게 유행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전기검침을 위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검침실에서 전기검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이 일 안 하겠다. 소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자가 전기검침을 위하여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공고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결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책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양 다리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넣었다. 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결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책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되느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공고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차.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탁업체의 고용관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피해자를 격려하듯이 우리 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툭툭 치듯이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부과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라.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수인계 관련 사항으로 전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마.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부과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힘드냐?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바.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부과 업무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고생했다. 어떻게 잘 끝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사.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아.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에 불안감을 느껴 상체를 뒤로 피하였음에도 이를 따라가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자.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F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침회의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면서 갑자기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뒤쪽 부분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대화, I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