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2018. 2.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H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실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보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E주유소’와 ‘G주유소’에서 기계설비업자인 일명 ‘I’으로부터 구입한 활성탄과 산성백토가 들어있는 압력탱크에 등유를 투과하여 등유에 포함된 식별제를 제거하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 보관용 탱크에 주입시켜 일정비율(경유 85%, 등유 15%)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무렵 위 ‘E주유소’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6,000리터(약 21,104,000원 상당)를, 위 ‘G 주유소’에 86,600리터(약 111,704,740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실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 제출), 수사보고(E주유소 현장답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시설 설치업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석유제품 검사결과 자료회신) 및 이에 첨부된 –석유제품 검사결과 자료회신 1. 내사보고(현장점검) 및 이에 첨부된 –E주유소 사진, -주유소 등록증, -출하전표, -사무실 사진, -진술서, -G주유소 사진, -주유소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하여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를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가짜석유제품의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수익금 액수를 특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보관하는 범행은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한 차량의 내연기관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직접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행위를 방해하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석유제품의 제조방법과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조하여 보관하던 가짜석유의 양이 합계 102,600리터로, 범행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6. 10. 10.경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약4984호)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평택시 N에 있는 ‘O주유소’를 P, Q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실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의 보관․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O주유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52,000리터(약 186,656,000원 상당)를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 주유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판시와 같이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경유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A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A의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경까지 A이 판시와 같이 운영하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위 ‘E주유소’에서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유소 자금계좌인 H 명의 R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는 무자료 경유의 대금을 관리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불하는 방법으로 A의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주유소에서 S으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가짜석유 152,000리터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이후 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S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가짜경유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S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고, 당시 이것이 가짜석유임을 알면서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J과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J의 경우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K 역시 ‘피고인이 E주유소, G주유소에서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O주유소로 옮겨 판매하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J, K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주유소에서 S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당시 석유중간판매상인 S이 수도권 일대주유소에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를 배달하던 탱크로리 기사 T의 장부에 배달처로 ‘O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S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536호), 한편, S은 가짜석유제품을 일대 주유소에 정상 경유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바, 그와 같은 적발경위,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석유가 가짜석유제품임을 몰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수사기관에서 ‘가짜경유를 제조할 때 사용한 석유는 피고인에게서 공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본권 949-950면),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시 수사관이 결국 A의 주유소에 들어온 기름은 대부분 피고인이 넣어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외상을 받아 장사를 하던 입장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무자료 판매업자가 피고인을 보고 주유소에 외상으로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다른 이유와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이 가는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또한,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짜 경유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이후 실제로 가짜 경유를 만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하거나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본권 950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무자료 경유를 직접 판매하였다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A에게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A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만들 생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그후 A에게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했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도록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A에게 가짜석유를 만들라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들었을 뿐 실제로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E 주유소의 직원이던 C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보내온 탱크로리 기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면),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재고 및 판매 등에 관한 모든 보고를 받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데 거의 모든 결정을 하였으며,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한편, 피고인은 ‘G주유소의 실경영자로서 기한 내에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20. 5.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G주유소의 실경영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기도 하였는바, K의 위 진술만으로는 A이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A에게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A에게 그 원료가 되는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H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가짜석유제품의 재료가 되는 무자료 경유를 구입할 때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수사기관에서 ‘밤에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는데,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간간히 나를 도왔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본권 수사기록 949면), 한편, 이 법정에서는 ‘E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다가 적발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결국 A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한 일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가짜석유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이 ｢그래도 몇 시간은 작업하지 않았느냐｣,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짜석유를 만드는 일인 줄은 알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가면 눈치를 채지 않았겠냐｣, ｢피고인이 현금 계좌관리를 했으니 피고인 역시 A이 E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등으로 물어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A이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데 일조한 셈이어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이 A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 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했던 J,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주유소의 자금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J은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판매 등 재고를 파악하고 은행 일을 보았으나, B 또는 B이 보내온 탱크로리 기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9-10면), K은 ’E주유소의 통장업무는 거의 다 피고인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J, K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자금관리업무를 하면서 경유 구입 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당시 실경영자인 A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 행위까지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일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E주유소에 직접 무자료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무자료 경유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결제한 무자료 경유가 B이 공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이 B으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제공받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보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B에게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