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M, N, O, P는 2020. 3. 초순경 택시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와 신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 매매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과 N은 전반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N은 범행자금,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및 사무실 집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O를 통하여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을 보고받으면서 피해금의 처분에 관하여 위 M과 협의하고, 계약자들과의 상담방법 등 범행수법을 다른 공범들에게 교육하고, O는 2020. 4. 13.경 <주소>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2020. 4. 20.경 ㈜AE대부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고 2020. 7. 28.경 서울동대문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2020. 8. 7.경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 및 공과금 납부 등을 관리하고, M과 P는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오토금융 거래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M, N, O, P는 2020. 4. 초순경부터 "개인택시(리스) 상품은 일 6만원 월 24일 72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상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20. 5. 25.경 <주소> ㈜AE대부 사무실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계약금을 납부하면 신규 차량에 담보를 설정한 후 개인택시 면허와 함께 넘겨주고, 매일 67,000원씩 월 24일, 72개월 동안 총 115,776,000원을 모두 납부하면 담보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등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택시면허나 신규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부터 2020. 6. 12.경까지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1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4명으로부터 합계 776,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20. 6.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M을 의심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O, P,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Q,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 AB 등 계약금 이체내역, 오토금융계약서 원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 오토거래계약서, S 자동차매매계약 현황표, 피해금 입금방법, 피해자 AC 등 피해증빙자료, 각 입금증, 각 영수증, 현 금영수증, 각 발급수표, 각 계약금 영수증, 출금알림 문자메시지, 각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발급수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명세표, Y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부업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AE 전단지 사본, O, AD 명함사본 1. 관련자 인적사항 및 계약금, ㈜AE대부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E대부 법인계좌 요약,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요약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9, 30, 31, 33, 66, 68, 78, 79, 80, 147,148, 149, 152, 153, 155, 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 중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택시면허 양도 및 신차 매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