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말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과거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신규 제휴법인 설립 계약서를 작성하여 'F'를 개발하기로 하고 신규법인의 제조설비 구축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초기 예산을 14억 원으로 하여 그 예산 집행 시 사전에 피해자와 쌍방 합의하기로 약정한(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후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부터 2017. 5. 30.경 사이에 초기예산 중 합계 1,128,006,000원을 지급받아 보관·집행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금 492,226,431원을 횡령하였다. 1. 주식회사 G로 299,600,000원 이체 피고인은 2015. 5. 11.경 피해자로부터 초기 예산으로 입금 받은 돈이 들어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를 보관 중 피해자와 약정한 'F'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9회에 걸쳐 299,6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개인계좌(J·K·L)로 81,600,000원 이체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로부터 초기 예산으로 입금 받은 돈이 들어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를 보관 중 피해자와 약정한 'F'와 관련이 없이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M)로 3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8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B 직원인 N에게 임금 등 38,244,853원 이체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로부터 초기 예산으로 입금 받은 돈이 들어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를 보관 중 피해자와 약정한 'F'와 관련 없이 B에서 경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에게 임금 명목으로 N 명의 J은행계좌(O)로 1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16회에 걸쳐 38,244,853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개인사용 P카드 결제대금 72,781,578원 결제 피고인은 2015. 5. 27.경 피해자로부터 초기 예산으로 입금 받은 돈이 들어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를 보관 중 피해자와 약정한 'F'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P카드(Q)의 결제대금으로 1,517,3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26회에 걸쳐 72,781,578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부 판결문(2017가합24591) 1. 계약서 1. 입금내역서(D) 1. 급여지급내역서(A,T,U,V) 1. B 거래명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B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녹취서(2017가합24591)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자가 B에 송금한 투자금은 B의 돈으로 그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B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항목별 주장 1) G로 299,600,000원 이체 위 돈은 피고인이 종전에 G와의 2차전지 개발 계약에 따라 G에 공급하였던 분말제조기계 등을 반환받아 이 사건 F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계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투자금을 집행한 것에 해당한다. 2) N에게 임금 등 38,244,853원 이체 N는 B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술개발을 위해 일하였으므로 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투자금의 용도에 부합한다. 3) 개인사용 P카드 대금 72,781,578원 결제 위 카드대금 중 35,909,851원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금은 피해자가 F의 구입 또는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B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탁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항목별 주장에 대하여 1) G로 299,600,000원 이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이전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시기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4. 말경으로 보이고(G 발급 세금계산서 등), 피고인은 G에 위 돈을 모두 이체한 뒤에도 G에 공급하였다는 분말제조기계 등을 인수하여 오거나 위 기계들을 이 사건 F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위 기계들은 현재까지도 G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에 위 돈을 이체한 것은 G와의 기술이전비 반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할 뿐 이 사건 F를 위한 설비 구입을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N에게 임금 등 38,244,853원 이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인원의 채용과 유지에 관한 사항은 쌍방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학제자들인 T, U, V을 순차 채용하여 급여도 지급하였다. 그 반면 N는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으로 그 채용 또는 임금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N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술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N의 이 사건 계약 이전 근무 기간에 관한 퇴직금까지 이 사건 투자금에서 지급한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N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투자금의 목적범위 내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개인사용 P카드 대금 72,781,578원 결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막연히 위 결제 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횡령 규모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과 별도로 피해 회사 연구소장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으면서 판시와 같이 거액의 투자금을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횡령한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투자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다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계약에서 정한 크기의 타이타늄 분말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여 피해 회사에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7. 9. 8. 피해 회사에 보낸 의견서에서 '계약된 투자금 중 미납금액 377,794,600원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조기술을 완성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설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함으로써 스스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실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