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2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김세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 담당변호사 정교순 ]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관리법’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법’으로, 사단법인 B는 ‘위 협회’로 줄여서 부른다). ⅰ)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 C대학교 학생들의 안전캠프 참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취  피해자는 보조금 지급의 주체인 C대학교 본부사업단  편취액 내지 부정수급 간접보조금은 980만원 ⅱ) 사문서위조 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증발급 기관 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 준비 목적  D을 시켜, E 명의의 F 무상 ‘사용확인서’를 위조한 범행 ⅲ) 공익법인법위반 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협회는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임  그럼에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위 협회가 위 ⅰ)의 수익사업을 한 점 이 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다투면서(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중간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전면적으로 진술 방향을 변경하였다), 자신의 무고(無辜)함을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G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서는 매년 여름에 안전캠프를 운영하는데, 전부터 알고 지내던 C대학교 교수 H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 안전캠프 수업에 참가시킬 수 있는지 문의하여 왔다. • 피고인이 당시 학과장이기는 하였지만, 위 안전캠프 프로그램 자체는 동료교수 인 I이 주관하여 운영되는 것이라서, H에게도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전공교수인 I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번로를 알려주는 등으로 서로를 소개 (연결)하여 주기까지는 하였다. • 이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의 제자인 C대학교 학생들이 안전캠프 수업에 참여 하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따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남해 안전캠프로 출발할 당시까지도 C대학교 학생들의 참여사실을 전 혀 몰랐다가 현장에 도착해서 H를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이 I에게서 받은 200만원은 예년의 관행대로 안전캠프 진행 후 지도감독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위 C대학교 학생들과는 무관하다. • 적어도 피고인은 그렇게만 알고 위 금원을 받았다. •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위 협회에서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증 발급 기관자격을 취 득하기 위하여 ‘E의 유도관을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용확인서를 제출한 일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 • 피고인이 알기로 모든 일은 D(피고인과 I의 동료이자 후배 교수이면서 위 협회 사무국장)을 시켜가면서 I(피고인의 동료교수이면서 위 협회 전무이사)이 주도하였다. 요 약하건대, 검사는 “이 모든 일 즉 안전캠프에 C대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그런 청(請)을 하여 온 H에게 I을 소개하여 준 정도를 넘어서는 관여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기본적인 또는 궁극적인 쟁점은 “C대학교 학생들이 안전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인가 또는 그 일에 피고인이 얼마나 관여하였는가” 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우 선 피고인의 진술을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수사 초기에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적(다만, 이것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되었고, 본건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이 있다. 그러나 정식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가 시작(경찰은 2019. 5. 8.경 공식적으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된 이후인 2019. 5. 9.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내용들은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H에게 I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면서, 그와 상의하라고 하기만 하였을 뿐 달리 관여한 바가 없고, 따로 그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한 바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대 학생들이 위 안전캠프에 참가하는 것을 2019. 6. 19. 남해 현장에 가서 H 교수가 온 것을 보고나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J이나 K, L 등 G대 경찰경호과 학생들은 “피고인이 사전에 사격장에서 이번 해양훈련(안전캠프)에 C대 경찰법학과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들 3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글자 한자 다르지 않게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특히나 위 진술서들은 공히 “정확하게 A 교수가 통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하는 바입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나 단어들은 대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구나 문구가 아니다. ‘형사업무에 어설프면서도 전문가연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시를 받아, 그리고 제시되는 양식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방식으로 위 진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작성경위상의 의심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이라는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은 아니다. 더구나 H는 위 안전캠프 내지 해양훈련에 자신의 제자(학생)들을 합류시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것들을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등 제법 ‘번거롭고, 평이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으며, 그러한 일이 벌어지던 그 당시에도 수차 피고인의 G대에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이례적인 부탁을 해서 자신의 학생들 훈련(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학과장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단 한마디의 설명이나 사례(謝禮)의 말도 없이 훈련 시작 당일이 되어 현장에서 피고인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위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가 당시에 캠프 지내면서 몇 컷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제일 처음에 A 교수를 봤을 때 ‘어, 왜 왔지’ 이런 표정이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양캠프에 같이 병행하기로 했다는 거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크게 얘기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대목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이 일과 관련하여서 만큼은, 더구나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점에 대하여 이처럼 영화같이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술 자체로도 지나치게 교묘하고 기교적인 데다가 경험칙에 반하기는 마찬가지라서 그 말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조차도 당일 G대에서 남해 훈련장소로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의 학과 학생들이 아닌 낯모르는 학생들이 전세버스에 타고 있어서 피고인 스스로도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더구나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M 처장’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학과장(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고 지위에 있었다)이라면 당연히 또는 흔하게 그들 ‘낯모르는 학생들’에게 누구인지 직접 신분을 묻거나 다른 담당직원이나 I이나 D 등 소속 담당 교수들을 불러 물어보는 등으로 확인한 다음 보직자인 학생처장(더구나 위 해양훈련에는 학생회비 등 학교 공금이 투입되므로 학교 보직자측의 관여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에게 상황설명 정도는 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처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학생처장을 뒤로 하고 피고인 자신도 의문을 가진 상태로 여러 시간이 걸릴 버스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원만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본건의 전과정에서 과히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N 마저도 “A 교수가 학과장인데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I이 A 교수 밑에 교사인데 자기 맘대로 학과 행사에 학과장과 상의 없이 다른 학교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경험칙의 반영일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점 말고도 피고인의 진술(주장) 중 일부는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리한 자기정당화 욕심이 사실은 본건 수사의 진행방향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피고인의 입지를 더 약화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형사재판에서 제1의 원칙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본건이라고 하여 다를 이유도 없고, 달라서도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에 유념하여 사안의 진상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크게 보아서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용(납득)가능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세부적인 주장들 중에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전캠프(해양훈련)에 C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별로(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장된 표현의 일종이라고 보아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놓고 그것이 어디까지는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검사가 제출하여 당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따져보는 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사실 모든 형사재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는 하고,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증거들은 거의 대부분 관련자들의 진술(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서증자료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그것을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갖는 의미나 신빙성을 보충하는, 지극히 간접적인 방증일 뿐이다. 한편, 이 사건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은 크게 보아 3부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본건 공소사실에 거의 부합하는 양상의 진술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여 피고인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D과 I이 그들이다. 둘째는, 굳이 말하자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N나 H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도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주범인양 진술하였던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농도는 옅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은 이 사건을 주도하여 벌인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I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그들의 진술 역시나 여기에 맞춰 정리되었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관련자)들로는 E이나 O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피고인 측이나 I 측과는 별다른 이해득실을 가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류 특성을 감안하여 그들 진술의 신뢰성 혹은 증거가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장 먼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실무에 관여하였다는 D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D은 얼핏 보자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체는 “안전캠프에 C대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일을 주도한 것은 H와 피고인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위 D은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이 주동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H가 N에게 연락을 하여 왔고, N가 다시 자신(D)에게 연락을 하였기에 사실상 자신의 책임하에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인양 진술하였다. 그것이 자신의 상급자 내지 동료교소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이른바 ‘숭고한 자기희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점이다. D은 이후에도 대목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일은 피고인이 시켜서 힘없는 자신은 할 수 없이 한 일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시도하였다.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당원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고 국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리고 D이나 I 등이 설명하는 이 사건 진행(전개) 경과가 사실이라면,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N를 이용하여 C대생들의 안전캠프 수강을 추진하였고, 그러한 지시를 N와 D에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N를 조사하겠다고 불렀을 때 N가 연락을 해서 상의할 상대방은 피고인이거나 D이어야 한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N가 헐레벌떡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I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라고 증언하였다. 요컨대, 당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N는 그 문제를 상의하려고 I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안되자 D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3명(N, I, D)은 함께 모여서 경찰 조사에 관한 상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I의 지시로 D이 N와 함께 경찰에 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과 행동들에 보이는 사정은 D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상황에서 D의 말을 함부로 믿을 수는 없다. I의 진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원래부터, 어느 방향으로 작정을 하고 말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는 완결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더구나 이 사건 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변경하여 가면서 전후 문맥을 맞추고 일관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즉, 사건의 큰 흐름에 관한 진술은 작정을 하고 창작된 연결고리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보다는 그 진술이나 증언의 중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부지불식간에 뱉은 몇 마디의 말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 I은 이 법정에서 “N에게서 C대에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돈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D 교수랑 처리하라고 얘기가 됐고, D 교수와도 연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다시 말하여 I도, 980만원이 C대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N에게서 연락받은 것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자신이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만약, I의 주장처럼, 자신이 이 사건에서 한 일이 별게 없다면, 그 모든 일은 피고인이 한 것이라면, N는 왜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아닌 I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지시도 피고인이 아닌 I에게서 받은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실 N는 이 사건 안전캠프와 관련된 모든 지시를 I에게서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위와 같이 보고하고 처리지시를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I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과 당시의 실제 사실은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되어 버린다. 당시의 실제 사실은 엄존하므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I의 ‘말’이 거짓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I의 컴퓨터(이메일계정)에서 H에게 안전캠프 입찰과 관련된 위조문서 등이 송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I은 자신의 노트북을 H가 사용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나, 노트북을 사용한다고 하여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노트북이라는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거기에서 돌아가는 이메일 관리프로그램 내지 그 계정이라는 추상적인 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여 H가 어느날 I의 연구실에 와서 I의 노트북이라는 물건 내지 하드웨어를 빌려 사용하였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시 H가 자신의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능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H는 이메일계정은 소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태에서 늘상 접근가능한 일종의 정보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노트북 혹은 컴퓨터를 빌려 쓰더라도 계정을 빌리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H도 여기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자료는 자신이 I의 연구실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I이 자신에게 보내준 자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I의 ‘말’은 엄존하는 당시의 실제 사실과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역시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 협회의 사무실을 E의 F으로 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사용확인서 위조의 문제가 불거지자 I 자신이 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I은 이 법정에서 “D이 얘기를 해서 E한테 ‘이거 작성하는데 네가 승낙했다고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증언(실토)하였는데, 이와 같이 E에게 일정한 형태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나 본건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을 I 스스로 하였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외에도 I은 도처에서 작으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하고 교묘한 말을 하고 있는바, 그러한 I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것은 아니다. N의 경우 수사초기의 진술과 수사 중반 이후의 진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완전히 다른 것은 분명하다. 즉, 그는 초기에는 H로부터 자신이 연락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거기에 I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수사 중반에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자신이나 D은 이용당한 도구적 인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I은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랬던 N는 이 법정에서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모든 일은 I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말이 계속 변경되는 양상을 보이는 사람의 말은 함부로 어느 것이 진실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증거(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와 본래증거(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어느 쪽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순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의 내용인 경우, 수사기관의 어느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진술인 사이에 이루어진 문답 내용을 그것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조서의 진술기재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검사와 피고인 측의 교호신문, 나아가 법관의 보충신문을 통한 검증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의 법정진술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과 헌법 등에 채용된 기초원리인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N의 이 법정 진술이 가지는 가치는 결코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구나 N의 진술 중 명확히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 명확히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이 아닌 I에게 이메일로 보태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N는 이 법정에서 검사와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는데, 이는 N의 수사기관 진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을 벌이면서 전혀 상관이 없는 I에게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협회와 C대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업자 번호를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한테 부탁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은 2016. 7. 13. I 교수에게 메일로 사업자등록증 스캔자료, P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1매를 첨부파일로 하여 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이렇게 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한 건 누구였나요? 답 I 교수입니다. 문 D이 지시한 적은 없었나요? 답 없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내 주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서류들이 최종적으로 당해 훈련의 책임교수인 I에게 갈 서류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까지 N는 I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그 서류들을 피고인을 통해서 전달해야 할 것인데, N는 밑도 끝도 없이 곧바로 그 서류들을 I에게 보내버렸다는 것이니, 그 모든 일을 I의 지시를 받고 처리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거의 대부분 사실일 여지가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도 간단히 언급하기는 했지만, H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앞 이 완전히 달라서 사람 자체가 충분한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그의 진술 중 200만원을 I에게서 받은 경위 등에 관한 부분 등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H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9. 4. 2. 20:52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들까지 보태어 보면, 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H 진술의 전취지가 피고인 주장(진술)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진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보자면, 그리고 그의 진술 중간중간에 삐져나오는 ‘진실을 담은 바늘 끝’에 의미를 두어 그의 진술을 이해하여 보면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 I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O이나 E의 진술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 I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들은 이 사건에 사실상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보다는 I과 일정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바, 그들의 진술이 그러하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 역시나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를 받을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동, 변호인의 선임, 진술방향의 조정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I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I은 심지어 피고인의 진술마저도 본인의 의도대로 조절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반발하면서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I은 G대에서 진행하는 해양훈련 및 동계훈련과 관련하여 2015. 12. 14. 100만원, 2016. 6. 21. 200만원(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2016. 12. 12. 100만원, 2017. 6. 26. 70만원, 2017. 12. 5.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소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만원을 받은 것이 본건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사정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위 협회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회장 내지 대표로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전무로 있던 I이 통장과 수입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후배교수인 D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놓고 감사를 받거나 그 명의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회를 운영하여 온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심지어 그 협회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I이 청산인이 되어 D을 데리고 모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러한 협회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캠프에 관한 계약을 위 협회 명의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법상의 규제를 우회 내지 잠탈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상의 점들을 모두 종합하건대, 이 사건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I, D의 진술이나 N,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그에 필요한 E 명의의 사용확인서를 위조하였다던가 공익법인 명의로 그러한 수익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진술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의 모순점은 사실 여기에서 모두 지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막대한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여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제출된 제반 자료를 통하여 드러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당원의 판단으로는 그러하다. 3. 결론 그 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