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사내이사로 (주)C와 D 조성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공사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현장의 경량작업비용을 업체에 보내야한다며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중 50만 원은 경량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이전 공사 미수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2. 이후 2015.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현장의 경량작업 비용을 업체에 보내야한다며 77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받아 자신의 부채에 사용하고, 3. 계속하여 2015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현장 직원 숙소로 달 방 2개를 얻어야 하니 11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방 2개 중 1개만 계약하는 방법으로 남은 55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2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각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인 일행이고, 피해자 C, D, E은 친구지간인 일행이며, 피해자 F은 'G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H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1,06:35 경 광명시 I에 있는 'G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D, E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야 너씨벌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뺨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너 어디 사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06:35경 위 'G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위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1. 06:35경 위 'G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위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7만 원 상당의 부탄 가스레인지 1개와 철제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 H,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7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대로 576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4

범죄사실 [2017고정74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공단 4마 405호에 소재한 D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 부터 2017. 2. 10. 까지 근로한 E의 2017. 1월 임금 3,000,000원, 2017. 2월 임금 1,00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 부터 2017. 2. 6. 까지 근로한 F의 2016. 12월 임금 1,366,666원, 2017. 1월 임금 2,500,000원, 2017. 2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8,3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각의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17고정6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중장비 및 금형부품)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8. 20.까지 근로한 B의 2016. 7월의 임금 1,500,000원, 2016. 8월 임금 7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4. 22:57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 등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4, 22:57경 D 주차장 내에서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경적을 울리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굉음을 발생시킨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반바퀴 정도 움직이거나, 뒤로 약 1m 미터 정도 움직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7. 1. 14. 19:00 ~ 20:00경 사이에 D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둔 후회 사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시 D 2층 원룸에 살고 있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가속페달을 밟아 굉음을 울리게 된 점, 피고인 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이 사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거나 후진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행이나 후진 상태에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핸들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당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의 주취운전정황보고서상으로도 출동 경찰관이 도착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핸들에 발을 올리고 좌석을 뒤로 한 채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나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파킹'이나 '중립'상태에 둔 채 가속페달을 밟아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편도4차선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4차선 대로변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인 E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 포시 상동로 평화광장 부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경 양평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26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양평경찰서 J파출소 경위 K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숲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K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01:15경부터 01:35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농아자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5: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3세)와 철근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사용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직경 약 3cm. 무게 3kg)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손해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말다툼 중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06: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지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6 수용동 B 앞 복도에서, 그 전날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찍어 피해자의 왼쪽 귀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8. 9. 항소기각 되었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직장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26.경 양산시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요금 및 해지에 대하여는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2대(각 시가 99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을 구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8.경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대출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5.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약 15%가 인센티브로 남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5% 중 10%를 주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I) 594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594만 9천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48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K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5. 19.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약 15%가 인센티브로 남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5% 중 10%를 주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주)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I)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이 이전에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사기 피해금원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7. 17.경 수원시 권선구 M,101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사기 당한 금액의 5%~10%를 찾아주고 대출금도 갚아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 SH삼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2017. 7. 19, (주)태강대부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현금으로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N, F,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정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1. CCTV 캡처화면 1. 복지카드, 신한카드 사본 1. 모바일가입신청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판사 김기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이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받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3. 경 대구 중구 명덕로 41에 있는 NH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 1개를, 2013. 6. 1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59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E) 1개를 각 각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3. 6. 일자불상 오후경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일종인 예금통장 2장과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경 '대출상담, 급전문의'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가. 2013. 2. 26. 경 대구 중구 명덕로 41에 있는 NH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F) 1개를 개설하고, 2013. 2. 28. 16:00경 대구 남구 G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서울 이하 불상지로 발송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고, 나. 2013, 6. 2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대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1개를, 2013. 9. 27.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59 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J) 1개를 각각 개설하고,2013. 9, 30.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준 후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고, 다. 2014. 8. 29.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 에 있는 KEB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K) 1개를 개설하고, 2014. 9. 1.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준 후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일종인 예금통장 4개와 현금카드 4장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 '대출상담, 급전문의'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3. 1. 14.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 에 있는 KB국민은행 내당동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L) 1개를, 대구 중구 명덕로 41에 있는 NH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M) 1개를 각각 개설하고, 2013. 1. 16. 15: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퀵서비스 운전자에게 위 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준 후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 B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 B, C의 범행에 가담 또는 이를 유발시킨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대영고후문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자 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양측 전두, 측두엽의 출혈성 뇌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결과 또한 중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주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충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21:0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63세)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1.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 천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골드캐슬 방면에서 독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우측 무릎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옆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이나 자동차 손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05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 있는 '지향'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림로에 있는 죽림마을주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나주시 삼영1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전납 영암군 신북면 들소리로 59-4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28. 2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6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에대한),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 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4, 6.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위 법원 2017고단31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16. 11. 19. 19: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6년 11월 19일 19시 30분경에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제가 필로폰을 그때 사실 D 씨한테 받은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6년 11월 19일 피고인(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의 상선 D, G의 상호분석, 순번 2) 1. 반성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대질 부분 1. 17고단31 공판조서 4회,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36, 첨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투약하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작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위증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 당시에 재판장과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증언(필로폰을 D가 아닌 H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고(심지어 D의 변호인조차도 H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신문하였다) 피고인이 위증하고 있으니 위증하지 말고 진실을 증언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받고 경고받았지만, 끝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위증을 감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증경위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50경 광주 북구 B 상가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마트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어 병끼리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깨진 병으로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1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피해자의 뒤쪽 벽면에 부딪쳐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CCTV확인건)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타인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 3. 1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약식명령 이후로 처 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3:01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218번길 6에 있는 새한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새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3:20경 위 새한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교회 주차장에서 살짝 나온 것뿐인데 이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항의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하였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신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짧은 점, 피고인이 2015. 9.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