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축산물 및 특수작물 재배 생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감사로서, 2015. 6.경 대표이사인 D이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한편 E는 B이 위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산양삼의 재배 및 판매 등을 도와주면서 B과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B과 E는 E의 지인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F이 부탁하는 업체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7. 4. 30.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G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영농조합법인에 공급가액 180,800,000원 상당의 농산물․임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81,774,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B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81,774,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전자계산서 발급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A), 전자계산서(43매) 1. 수사보고(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경된 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는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E가 단독으로 발급한 것으로, B은 2017. 10.경부터 E 및 F의 부탁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일부 도와 준 적이 있을 뿐,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 계산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B이 E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이 E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B의 친구인 D인데, D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되자 B은 2014. 12. 8. 감사로, B의 누나인 H은 같은 달 16.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E는 D과는 모르는 사이다. 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이모부 부탁으로 B이 산양산삼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같이 일하게 되었고, 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 B도 삼을 팔아 수익을 가져갔다. B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삼밭을 임차하고 모종을 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에 따르면 B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공인인증서는 B과 그 누나 H이 관리하여 왔는데, E는 피고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H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B에게 부탁하여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사용한 후 이를 다시 B에게 반환하여 왔다. 피고인의 위 I계좌에 계산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3,182만 원, ‘J’로부터 688만 원, ‘농업회사법인 K’으로부터 329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B과 E는 이를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 B은 2017.경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에 2,000만 원, 2017.경 및 2018.경 H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에 170,130,000원 상당의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다. 마) B은 2016. 6. 2.경부터 2017. 4. 1.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는데, E는 B에게 면회를 가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에 B이 H에게 있다고 말하자, E가 H의 집으로 가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으로부터 허위 계산서 발급을 부탁받아 B에게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B이 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오거나, B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며, 2017. 말경 B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F이 연락이 오면 말하는 업체로 요구하는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급해달라.”라고 하였고, 그 후 F이 B에게 직접 연락했는데 B이 자신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줘도 되냐고 물어서 발급해줘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B도 2017. 10.경 이후 F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9)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나. B이 허위 계산서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E가 자신이 아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계산서를 좀 끊어달라고 하는데 끊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4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공급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B은 피고인의 I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의 매출액 합계는 74억 5,700만 원이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에 대한 2,000만 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에 대한 170,13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 매출액이었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산양삼 재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 E는 이 법정에서 ‘B이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끊어요“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E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끊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 및 E는 피고인 명의의 위 I계좌로 이 사건 계산서가 포함된 허위 계산서 발급 대가로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3,182만 원, ‘J’로부터 688만 원, ‘N 주식회사’로부터 32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와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B과 E는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계산서 발급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61,370,000원 ※ 벌금액 상한의 산정 161,37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급가액 358,6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47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위반행위자인 B에 대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