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카페 안에 있던 과일바구니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8.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제1, 2항 기재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겁을 주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취하를 안하면 나도 그래야 하겠지 너랑 헤어져서 너도 잃은 마당에 가만히 피해만 볼 수 없잖아 맞고소만 하겠니? (중략) 내가 뭘할지는 나도 모르지 솔직히 그렇게 되면 최악이잖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뭐든 다 하겠지 (중략) 니 결정이니 이제는 뭐 전처럼 당해주기만 할 수 없지 (중략) 긴 말 하지 말자 어차피 너에게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젠 진짜 큰 일이 벌어지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4.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근데 서로 고소해서 처벌 받을 때 진짜 죽이고 깊은 맘 안들겠니? 어차피 안볼거 서로 엿같은 꼴은 피해보자 (중략)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도 있다 (중략) 어차피 너에게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건데 이젠 진짜 큰 일이 벌어지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9, 10, 11, 14, 20, 26, 31, 33, 35, 37, 48, 50, 53, 57, 60, 61) 1. G센터 의견서 등 1부, 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내역 1부, 참고인 H과의 문자내역 등 1부, D카페 I 내역 1부, 폭행사진 및 피의자 차량사진 1부, 아이폰7 리퍼영수증 1부, 문자내역 1부, 치료확인서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송부요청 1부, 피해자 고소·고발내역 1부, 녹취서, 피의자의 메시지 내역 중 관련 내용추출(2017. 8. 24. ~ 2018. 4. 16.) 1부, 피의자 I 내역(피의자 휴대폰 사진) 2매, G센터 심리치료 이용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99, 347(병합)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노1264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8. 3. 18.경부터 2018. 4.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목적이 없었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에 관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그로 인해 폭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데 혼동이 생겼거나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에 기인한 해리성 기억상실 등 증상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추가증거기록 2쪽 G센터 이용사실확인서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서 2017. 12. 10. D카페에서 과일 바구니를 발로 차고 어깨를 밀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흔든 사실을 인정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49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당시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도 '남자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하고 밀고한다. 여자가 울면서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62쪽 참조).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8. 1. 16. 폭행당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59쪽)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전에도 폭행을 당하면 멍이 들거나 발톱이 빠지거나 깨지는 일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서 제가 따로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제가 폭행을 당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세수할 때 너무 아파서 세수하고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었는지 보고 싶어서 찍었다가 남아있는 증거물이 된 경우입니다.', '사진은 2018. 1. 16.에 찍은 것이 맞는데 왜 아직도 아프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진을 찍었고, 맞은 날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찍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 20쪽 참조). 위 사진과 위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복 목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는 보복의 목적이 있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2. 13.경 피고인이 폭행과 재물손괴를 반복한다는 내용으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사건 접수 및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고(증거기록 5쪽 참조), 2018. 2. 22.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툴 때마다 I에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카페의 해시태그(#D)를 걸어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52쪽 참조). 그에 따라 일반인들이 I에서 'D'를 검색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I 게시물 때문에 D 카페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위 게시물을 삭제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가만히 피해만 볼 수 없 잖아 맞고소만 하겠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뭐든 다 하겠지. 이제는 뭐 전처럼 당해주기만 할 수 없지.', '이젠 진짜 큰 일이 벌어지겠네.', '서로 고소해서 처벌 받을 때 진짜 죽이고 싶은 맘 안들겠니?'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I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아 보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2018. 1. 14.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2017. 12. 10.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 10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가게 영업에도 지장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해리성 기억상실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8.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남자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몸을 20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경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참아졌다가 너한테 당한게 화가 났다 왔다갔다 하네 (중략) 너한테 사악한 짓을 당한 한남자가 평생 한을 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한테 당한건 꼭 잊지않고 살게 (중략)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2017. 7. 8.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언젠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침대 매트리스로 넘어진 적은 있지만, 2017. 7. 8.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위 일시에는 자신의 주거지에 침대 매트리스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의 일시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1460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8.에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몸을 20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은 2017. 7. 8.에는 자신의 주거지에 침대 매트리스는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일시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시 '2017년 7월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이 났고,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자신을 들어 방바닥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20회 정도 몸을 때리고, 움직이면 발로 차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4쪽 참조), '그 당시의 정확한 날짜는 휴대폰 A/S를 받은 날짜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시 '정확한 날짜는 2017. 7. 8. 22:00경이었어요. 피고인이 휴대폰을 부숴버린 날이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가게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짜를 휴대폰이 부서진 날과 연관지어 특정하였고(증거기록 21쪽 참조), 피해자가 휴대폰을 수리한 날짜는 2017. 7. 10.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88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2017년 6월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바로 출근한 적이 있다. 일주일에 반 정도는 그렇게 했다. 초반에 피고인의 집에는 아무런 살림도구가 없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피해자 자신의 돈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샀다. 2017. 7. 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 9, 11, 12쪽 참조). 하지만,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 주문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24.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7. 7. 8.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넘어진 적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고(증거기록 321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범행일시를 착오로 진술하였으며, 2017년 8월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범행의 일시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부분과도 그 동기와 방법 등이 상이하여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사실을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