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시흥시 C건물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6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0,400,8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CR001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 1월 ~ 3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까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까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6.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순번 26., 27.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26.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각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세금을 많이 납부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사건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병신 새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배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20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99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5:32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일시 하차한 후 다시 차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C계 소속 경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5경부터 06: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술은 마셨습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경찰 중에 내가 운전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7. 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0: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이다. 1. 2022. 8. 10.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오후 시간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옷걸이(철사 소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가량 때려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2.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검정고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향해 옷걸이(철사소재)를 휘둘러 피해자의왼쪽 눈가에 상처가 생기고, 정수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옷걸이 사진, 파해 아동 신체 부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옷걸이로 1회 손바닥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제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출하거나 폭언을 할 경우 손바닥을 맞기로 약속하여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라리 머리를 때리라고 하여 옷걸이로 머리를 살짝 2회 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2022. 8. 12. 촬영된 사진에서는 피해아동이 눈가에 상처가 있고 정수리가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 왼쪽 손바닥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각 확인되어 피해아동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아동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기존에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피해아동,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의 친부 모두 심리상담을 받거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하는 등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여 피고인과 어느 정도 분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1. 17: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검정고시 시험에서 100점을 맞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머리를 맞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어디를 어떻게 때린 것인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속기록 9면). 또한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남편은 ‘당일 피해아동의 시험이 끝나고 자신이 픽업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은 그때 코로나에 확진되어 아파서 소파에 누워있었다. 그날은 피해아동이 자기 전까지 자신이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지 않았던 사실은 확실히 기억하고, 피고인이 그럴 컨디션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식장산삼거리 교차로를 판암역네거리 방면에서 옥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595,6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2:51경 부천시 길주로 91에 있는 ‘상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1년 벌금형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C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CCTV영상사진자료,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직원 D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하였다는 이유로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들어가셔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C주점 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거우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력으로 실형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2023고단794 피고인은 2023. 4. 6.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와 피해자 D(가명, 여, 52세)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고기집이라서 술만 단독으로 주문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단877 피고인은 2023. 4. 6. 22:24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젖히고, 강하게 쳐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및 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3. 3. 14.경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3. 4. 11. 22:39경 대구 군위군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 먼저 간데이’라고 말하면서 저독성 살충제를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3. 4. 13. 2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살아있어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4.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그래 잘 살아라. 수면제도 사두었고 번개탄만 사면된다. 10일 안에 네가 죽었다는 소식 들리면 짐정리 삭점해라.’, ‘E 여기는 가지마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4. 19:1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딸 주거지에 앞에서, 피해자의 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을 송신하여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사본(순번 14), 잠정조치통보서(순번 4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1, 20)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복사본 첨부,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를 위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하였을지언정 직접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05:2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에게 카드값 변제를 위한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D이 “돈 못 준다. 노름했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주방용 티슈에 불을 붙이고, 이에 위 D이 불 붙은 위 티슈를 싱크대에 있는 냄비 안에 던져 불을 끄자 재차 위 가스레인지 불을 담배에 붙인 뒤 이를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패딩 및 양복에 불을 붙였으나 위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피의사건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추가)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아파트 내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로써 피고인의 처가 불을 제때 진화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패딩 및 양복에 붙인 불은 피고인의 처가 진화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08:30경 부천시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종이박스에 담아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50L 종량제 봉투 10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명 CCTV 영상 조사) 및 첨부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전 이동 경로 추적/피해품 회수 및 물품 인수증 첨부) 및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종량제 봉투가 버려진 비닐봉지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식당 앞에 놓인 이 사건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식당 옆의 전신주로 이동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종량제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종이박스를 분해한 후 종이박스와 함께 들고 고물상에 폐지와 함께 판매한 점, 이 사건 종량제 봉투는 총 10장으로 외관상 A4용지 크기로 단정하게 접혀있고 흐트러지지 않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일반적으로 구겨지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버려진 봉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폐지나 쇠붙이를 수집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폐지가 아닌 비닐봉투가 종이박스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식당에 도로 가져다주거나 버리지 않고 이를 그대로 들고 가 고물상에 판매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종량제 봉투가 버려진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당 앞에 놓인 박스를 버려진 것으로 수집하면서 그 안에 종량제 봉투도 버려진 것으로 단정하고 가져가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물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 절취한 물품의 가격, 미필적 고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7:32경 동두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2003년도, 2013년도,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저녁식사 후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 마라, 카페에 가자’라고 하며 피고인 어깨에 메고 있던 흰색 에코백을 손으로 붙잡자 화가 나 에코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옷깃을 붙잡자 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건이 2023. 8.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20:17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어쩔건데”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E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하자 “잡아가, 내가 언제 너네 때렸냐.”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꺼내 비닐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바닥에 그대로 투기해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F 참고인 등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7. 선고 69고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7. 선고 69고587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36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502 판결), 1970. 3. 1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12. 이 법원 2023재고단3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0. 16: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버드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1.4 T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3:00경 제주시 한림 귀덕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2:53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해),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1:55경 진주시 B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90㎝)을 들고 위 빌라 공사 시 알게 된 빌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목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B건물 CCTV 영상 첨부), - CD 1장, - 중요장면 캡처사진 2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00:14경 파주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