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F(2013. 6. 27. 이전에는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상무이사로서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내 공장신축공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9.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과 I이 공사명 'K 내 공장신축공사', 계약일 '2012년 10월 9일', 공사금액 '2,037,55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2년 10월 15일',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1월 15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정식으로 작성하였으면서도, I 몰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을 I에 지급하지 않는 대신 H의 기계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공사명 'K 내 공장신축공사', 착공년월일 '2012년 10월 15일',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1월 15일', 계약일 '2012년 10월 10일', 수급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L'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1부에, 피고인 C는 검정색 필기구로 5.계약금액란에 '일십삼억오천만', 7.선금란에 '은행실행자금 일정에 따른다', 10.하자담보책임란에 '2년', 11.지체상금율란에 '0.3%(1일)'라고 각 기재한 다음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를 검토한 후 도급인란에 H의 주소 및 '㈜H.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2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소송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2012. 10. 9. 공사금액 '2,037,550,000원'인 제1계약서와 2012. 10. 10. 공사금액 '1,350,000,000원'인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고, I에서는 위 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2013. 6. 27. 함안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H에 공장 건물을 인도하였다.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 I에서 2013. 11. 8. H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A, B은 제2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면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2. 초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2012. 10. 9. 공사금액 '2,037,550,000원'인 도급계약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2012. 10. 10.자 공사금액 '1,350,000,000원'인 도급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원고 I이 2012. 10. 9.자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12. 3.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제2계약서를 증거자료로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 접수하게 하여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의 차액 687,550,000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87,55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 2013. 12. 3.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D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2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 민원실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2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2014. 4. 16.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서, I 대표 L 등을 소송사기,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마산지청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2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I 대표 L 등은 2012. 10. 9.자 2,037,550,000원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2012. 10. 10.자 공사금액 '1,350,000,000원'인 도급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이는 명백한 소송사기에 해당되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4. 16. 피고인 A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10.자 공사금액 '1,350,000,000원'인 도급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이고, 2012. 10. 9.자 2,037,550,000원 도급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L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내 공장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 경남은행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8억 700만 원이 입금되자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N회사에 투자금으로 6,200만 원을 송금하고, O에게 대여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자금 중 합계 9,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2015. 3.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P 작성의 각 확인서 1. 2012. 10. 9.자 및 2012. 10. 10.자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품의서, 수사보고(C가 I의 직원이었는지 여부 확인), 보통예금 거래내역,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873(본소), 2014가합26580(반소)]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69, 486(병합)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본 결과 14억 원 정도에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제2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이며, 제1계약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피고인 C는 I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I이 아닌 피고인 C이고, 피고인 C와 합의하여 작성한 제2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가 명의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I의 상무이사라고 하더라도 I의 지배인 지위에서 영업에 관한 행위의 대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C와 합의하여 작성한 제2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 C가 I의 대표이사 모르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과는 I에 귀속된다. 피고인 C는 I의 상법상 지배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작성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아니다. 피고인 C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배인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더라도 제2계약서 작성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사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 C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이를 묵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이 있다. 오히려 은행대출용으로 허위 작성된 제1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I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이 진정하게 작성된 제2계약서에 근거하여, I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I의 청구를 다투고 증거로 제2계약서를 제출하고, L를 고소하고 증거로 제2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2. 10. 1.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을 맡기 위하여 I에 단기로 채용되어, 상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급여 없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성과급으로 공사대금의 1.8%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표이사인 L에게 알리지 않고 H과 무단으로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로도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2013. 1. 15.자 직불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고인 C가 I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 대표이사 L는 피고인 C가 O를 통하여 소개받아 온 이 사건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견적을 넣게 한 사실, 제1계약서가 작성된 2012. 10. 9. I의 전무인 P가 함안 현장에 내려가 H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통상의 건설업 명의대여관계에서 공사대금은 명의차용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과 달리 I이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1.8%를 성과급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C가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면 제2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I측이 알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피고인들은 제2계약서 작성 사실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I의 관계를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권한 없이 제2계약서 중 I 대표이사 L 명의 부분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 B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C의 위조행위에 가담하여 제2계약서를 완성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제2계약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I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제2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L를 소송사기로 무고한 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가 I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C는 I 대표이사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바도 없고 I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I의 영업을 위한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C가 I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비추어 단지 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이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제2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은행 대출용으로 약 20억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2012. 10. 9.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P가 함안에 내려온 기회에 제1, 2계약서 모두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P와 계약할 때는 제1계약서만 작성하고, 그 다음날 P가 없을 때 피고인 C와 사이에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제2계약서 작성사실을 I측에서 모르게 해 달라는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로도 끝내 L나 P에게 제2계약서 작성 사실을 감추었다. I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 H 앞으로 2013. 2. 19. 공급가액 1,010,000,000원, 2013. 4. 30. 공급가액 199,090,909원, 2013. 6. 20. 공급가액 828,459,091원 합계 2,037,5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피고인 C는, 제1계약서 중 계약일자,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을 임의로 변개하여 마치 2013. 1. 15. H과 I 사이에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1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 제2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I은 13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H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I 대표이사 L 명의의 2013. 1. 25.자 지불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69, 486(병합)], I이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제2계약서는 피고인 C가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제1계약서가 공사대금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로 채택되어 I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873(본소), 2014가합26580(반소)]. 제2계약서는 피고인 C에게 작성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적어도 작성 권한이 없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인 A, B이 공사대금 감액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작성 경위와 목적,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B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 1년,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무고] 제1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사기미수] 양형기준 적용 제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징역 6월 적용] 나. 피고인 C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제외] 2. 양형 사유 가. 피고인 C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 C에게 있다. 피고인 C는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감액해 줄 권한 같은 것이 없음을 잘 알면서 공사금액이 더 큰 다른 공사를 맡아서 생기는 돈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면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2계약서 위조행위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H과 I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벌어져 수년간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별건의 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문서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이나 H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모두 아주 오래 전의 것들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 피고인들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 감액을 요청한 것인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C가 I의 명의를 차용하여 계약한다고 생각될 여지도 많아 위 피고인들이 제2계약서의 위조행위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제2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L에 대한 무고행위도 도중에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