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7:4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8-3 바이더웨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전방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점등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영하는노래연습장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리는 그런 업소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당기면서 "옆에 앉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를 뿌리치자 "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돈 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4: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6-1에 있는 풍납치안센터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 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낭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2.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2-4에 있는 성안고 사거리 교차로를 동산교회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E 주식회사 소유의 F NF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 한전개폐기, 가로등을 들이받고, 같은 동 1552-3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현대자동차 안산중부지점 소유의 엑센트 전시차량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기사인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종아리결뼈, 정강속8뼈)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3. 04. 29. 16:2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상세 불명의 저혈압, 폐색전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번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7,549,436원 상당이, 신호등을 수리비 5,370,000원 상당이, 한전개폐기를 수리비 14,982,364원 상당이, 가로등을 수리비 1,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L, M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D, J), 1. 관련사진 1. 각 견적서(F, 신호등, 가로등, 한전개폐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에게서 잠시 차를 빌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1명 사망, 2명 상해의 사고를 야기하고,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1명의 인명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자를 포함한 2명의 인명 피해자와는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리비 16,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N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는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현대자동차 안산중부지점 소유의 액센트 전시차량을 수리비 3,651,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건물 3층 계단에서, 유해화학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교재용 니스 3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약 10분간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종래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10일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35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80길 1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뜨는 주유소 쪽에서 상일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그 곳 앞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같은 길 13 앞 도로에서 외상성 대뇌 출혈성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0월(특별가중인자는 없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둔 새벽에 차량 직진 신호중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외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래의 전과 외에 다른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3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4. 04: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5번방에서 손님 E가 술에 만취되어 잠든 틈을 이용하여 E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E 명의 삼성카드 1매를 꺼낸 후, 같은 날 04:2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212번길 17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늘푸른사상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22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주점 5번방에서 위 삼성카드를 피해자 E의 주머니에 넣어 놓은 후, 절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불안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카드 4장, 핸드폰 2개, USB메모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1,400,000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늘푸른사상새마을금고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무실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팀장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및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1:00~22: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 2차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으며 “너 지금 그 나이에 퇴사하면 식당 설거지 밖에 더 하겠냐? 나한테 기대, 내 그늘에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깍지를 끼며 손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친밀한 시간을 갖자, 오늘 여태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예쁘다”라고 말하고, 이후 집으로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잘 들어가”라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두드리며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다른 직원들과 잘 융화해보자, 잘해보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하거나, 손깍지를 끼고, 허리와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증거기록 32쪽 이하)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그날 기억이 없으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거나,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맞은편에는 F 대표와 직원 H이 앉아 있었다(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테이블 위치도 참조).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모습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3쪽), H은 ‘피고인이 다독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포갠 모습만 보았고, 피해자가 잡힌 손에 대하여 불편해하거나 손을 빼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67쪽). 또한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해 ‘거기 뭐하는 거야?’라고 말한 기억이 없고(증거기록 73쪽),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기 전 피고인이 신체접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4쪽),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I 실장은 술에 많이 취하여 엎드려있어서 I실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피해자는 I 실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옆에 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1쪽, 119쪽). 피해자는 사건 당시 45세의 설계팀장으로서 본부장인 피고인보다 하급자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입사하여 원래 피고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H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깍지를 끼고, 회사 대표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에 대해서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어깨를 감싼 후 깍지를 끼게 된 경위(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피해자가 뿌리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 후 F 대표에게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6개월분 월급을 주면 회사를 나가겠다’고 제안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증거기록 76쪽),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을 잡은 사실만 인정된다. 이 같은 행위가 도의적으로 부적절함은 분명하지만, 나아가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화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과일가게'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 어패류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6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감싸면서 양쪽 가슴을 수 회 꽉 붙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약 16년 동안 피고인과 서로 마주보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이로서 공소 제기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스카니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20-1에 있는 양노공단 삼거리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를 시속 약 5km로 비봉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북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를 운행할 경우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 간 비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19:48경 경북 군위군 B 노상에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H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위 지방선거 후 집기를 파손하거나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처가 집을 나간 적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I에게 "F이 선거가 끝나고 집에서 살림살이를 부수고, 마누라가 내조를 못해서 떨어졌다며 마누라를 때려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I는 J에게, J은 K에게, K는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위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4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천톨게이트 방면에서 구읍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이 카운티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0.23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외 4필지를 F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는 과정에서 위 F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본건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약 9,1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깍아 줄 수 있으니 비용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4,000만 원 정도를 절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미상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지불각서사본,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교부받은 금원 중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800만 원을 당일 반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2:1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로부터 술을 그만 먹으라는 말을 듣고 그녀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발장 속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출입문 입구 바닥에 던져 그곳에 있던 신발 한 켤레를 태웠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신발 한 켤레를 태운 것 이외에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 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6:4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마트에 담배를 사러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한 번 뛰자는데 왜 그냥 가냐?"라는 시비를 받고 그냥 나왔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뒤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피해자가 있는 마트로 돌아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재차 시비하던 중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네가 덩치만 믿고 그러는가 본데 한 방 먹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어"하고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위 과도로 배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마트 안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다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 우측 팔꿈치 부위, 좌측 아래팔 부위 등을 추가로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복부자상, 장골정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칼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먼저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후 다시 칼을 빼어 피해자의 배를 1회 더 찔렀고, 피해자가 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어깨, 팔꿈치 등을 수 회 찔렀으며, E에게 칼을 빼앗긴 후에도 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의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우하복부에 10cm 가량의 종절개창상이 생기고, 소장 대부분이 이를 통해 탈장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장골정맥 등에서 10,000t가량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사건 당일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칼로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찌른 결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칼로 사람의 배 등을 수회 찌르면 심각한 출혈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적지는 않으나 살인범죄에 준할 정도의 중한 사안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66세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는 상당한 고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에스모텔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소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5,616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에스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2. 28.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의무보험 조회자료 1. 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