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25

범죄사실 2020고단82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9. 9.까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E' 상호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7개, 내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성 직원 3명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20:1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B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직원인 F에게 먼저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손으로 위 B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9. 20:1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업주 A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3번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단369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를 교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속칭 뺑소니로 처벌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후배 K에게 연락하여 "친구와 같이 있느냐, 운전면허 있는 친구 있느냐."고 물어본 후, 때마침 K와 함께 있던 피고인 C을 소개받기로 하여, 2021. 1. 1. 23:35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만난 피고인 C에게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술을 마셔서 그러니 네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신고 접수를 해주라. 1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걸리면 안 된다. 네가 운전자라고 해도 아무 문제없으니 부탁한다. 내가 뺑소니 피해자니까 돈을 받게 되면 너에게 조금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1. 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L 소속 경장 M에게 '내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왼쪽 뒷문짝 쪽이 긁히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21고단36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 차량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가하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사지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매매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A을 설득하여 A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