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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

범 죄 사 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피고인이 처 B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행위자는 피고인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으로만 표시함)은 2010. 12. 13. C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1. 8. 31.까지 원금 10억 5,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금전소비대차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변제기인 2011. 8. 31.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C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1. 8. 18.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와 ‘피해자가 2011. 9. 20.까지 피고인에게 원금 10억 5,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E 토지 외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2011. 9. 20.까지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고 대물변제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26.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8. 13.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3.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6. 30.까지 2억 원을, 2013. 12.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위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8. 18.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대물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3.자 피해자와의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금액 2억 6,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F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위와 같이 2013. 7. 10. 대물변제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1. 27. ‘청구금액 2억 6,250만 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F 등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항고장, 고소장, 공정증서, 대물변제확인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안산지원 결정문, 판결서, 소송진행내역 및 우체국 금융 압류사실알림,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조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D이 아닌 자신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576조에 따라 대물변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D에 대하여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12. 11. 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받고 경매가 개시되자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판시 조정 결정 사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인수할 것이지 여부에 관해 정해지지 않아 이에 관해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판시 기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2013. 6. 30.까지 2억 원을, 2013. 12.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위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8. 18.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이고, 피해자가 위 조정결정에 따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와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이후에야 주장하기 시작하였음) 이른 근거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 이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누가 변제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다툼이 생겼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별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위 조정에 따라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가 담긴 공정증서를 근거로 판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인 2008. 2. 27. ‘D조합’으로부터 시흥시 E, F 지상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2008. 6. 7. 피해자 G에게 위 부지의 오피스텔 건물의 일부 철거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자금난과 유치권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건물 철거 공사를 해 주면 지난번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까지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지 않고서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투자나 대출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조합에 지급해야 할 약 5억 원의 채무와 개인 채무 약 2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일부를 먼저 철거해야 다음 공정이 가능하여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기간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철거 공사 중 일부를 하게 한 뒤 그에 해당하는 67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자금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경과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도 종전 공사 참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조합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미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경위, 미수금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와 H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의 채무 상황, 피고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수령한 공문 내용과 공사 중단 이후의 현장 상황,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경과된 시간 및 그때까지의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액수 이상의 민사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범위(670만 원)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과 37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전 유성구 소재 ‘B’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찜질방, 식당 등 복합시설인 ‘E’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2.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위 E 계약금을 조달하더라도 20억원에 달하는 중도금 및 잔금을 조달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E 인수가격이 45억 원인데 피고인은 계약금 1억 원도 없어 피해자한테 돈을 빌렸고 중도금과 잔금은 전부 대출로 조달하려 하는 등 출소 4개월여 만에 자금도 없이 E을 인수하려 한 점, 피고인이 계약금 1억 원을 가지고 E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점, 출소 후 4개월여 만에 45억 원짜리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이 무산된 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막연한 계획만으로 E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빌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C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2009. 12. 출소하여 돈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E을 인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며 계속 빌려 달라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같이 다니는 스님(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스님과 많은 얘기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과 스님이 무슨 관계인지도 모른다)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E을 가보니 워낙 잘 되고 있어 대출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에 관한 계약을 할 때 피고인과 같이 가서 직접 매도인 F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한테서 차용증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F은 피고인이 E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매수인이 생기면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는 인수가액이 50~60억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었고, E을 방문하여 사업전망도 확인해보고 계약하는 날 참석하여 돈을 직접 건네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로는 E이 워낙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계약금만 건너가면 스님이 문제없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충분히 사업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스님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피고인과 같이 다녔으니 피고인과 아는 사이일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하고(G는 F이 소개했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스님을 자신에게 소개했다고 하고 F은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스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금만 마련되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마련할 수 있고, 이후 E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자신이 E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지만 스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스님의 이름도 모르고 직접 대화를 한 적도 제대로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오가면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매매할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해서(F은 계약 당시 피고인과 C 등에게 피고인이 인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같이 투자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으로 보임) 도와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다른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된 것이지 명확하지 않고 스님과 피고인의 관계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다 피고인이 무엇을 속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 관련 내용 중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4개월 정도로 재산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스님이 대출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스님을 이용해 대출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계약금 외에 경비 명목으로 사용된 2,000만원 부분도 E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돈이므로 특별히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 관련자 누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므로(피해자는 스님이 피고인과 같이 다니며 자신의 가게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가면서 도와준다고 하니 종교인이라 믿음이 갔고, E을 방문해 보니 워낙 잘 되고 있어 대출이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 왜 대출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가 명확치는 않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은 2012. 3. 10. 위 병원에서 딸인 피해자 E를 분만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임신 3주차부터 위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9주 3일째인 2012. 3. 10. 13:40경 조기양막파열 증상을 보여 분만을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D의 주치의인 위 병원 의사 F는 같은 날 14:15경부터 피해자 D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0. 16:00경부터 당직의사로 피해자 D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은 15:00경부터 15:10경까지 10분 동안 자궁수축이 6회 발생하였고 15:40경부터 15:50경까지 10분 동안 몬테비데오 유닛(자궁수축의 정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10분 동안 발생한 자궁수축 빈도와 자궁수축 강도를 곱한 값을 의미함)이 435에 해당하여 자궁수축의 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15:50경부터 16:00경까지 10분 동안에는 자국수축 압력이 최고 100mmHg까지 나타났으며, 피해자 E의 태아심박동수가 15:48경 85회/분, 15:58경 75회/분, 16:02경 100회/분, 16:10경 90회/분, 16:14경 9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태아심박동수의 감소가 수회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분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업무를 인계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옥시토신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날 16:15경이 되어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자궁수축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다가 같은 날 16:10경 갑자기 자궁수축의 강도가 약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궁파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D의 자궁수축정도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평가하여 피해자 D의 자궁파열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다음 같은 날 17:15경 피해자 D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공급조치를 중단한 뒤 같은 날 18:45경이 되어서야 피해자 D을 진찰하고 뒤늦게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같은 날 19:20경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같은 날 19:30경 피해자 D은 자궁이 파열된 상태에서 중증가사상태로 피해자 E를 분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자궁파열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G의 사실조회 회신문과 진료기록 감정 촉탁서에 대한 답변서(증거목록 8, 13번, 이하 위 각 문서들을 ‘G의 문서들’이라 한다)는 작성자가 불명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나. 다음으로 관련 민사판결문(증거목록 4, 5번)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관련 민사판결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G의 문서들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는데, G의 문서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문이 G의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관련 민사판결문이 인용한 G의 문서들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의학적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감정의의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데, G가 그 작성자를 밝히지 않아서 피고인 측은 그 작성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판결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D 작성의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피해자 측이 작성하거나 피해자 측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임)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참고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47경 인천 부평구 B 3층 소재 술집인 ‘C’ 남녀공용 화장실 내부의 남성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 위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열려 있던 위 화장실의 바깥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즉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3,18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에 천안시에서 요식업 매니저를 할 때 알게 된 인근 매장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한 친구의 합의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몇 백만 원만 빌려 달라, 공증도 해주고 2019. 11.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의금이 필요한 친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9. 1,000만 원, 2019. 4. 30. 300만 원, 2019. 5. 3.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내역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4. 6. 04:5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층에 있는 술집인 ‘F’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에게 거칠게 말을 걸고, 피고인 일행의 옷을 잘못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어 주점 의자에 충격하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5세)가 D에 대한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팔과 목 등 몸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승모근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피해자 B(18세) 및 피해자 C(18세) 일행들과 시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차고, 위 G는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1) 1. 피해부위사진(D, B, A)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입은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와부 골절 등의 상해가 위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측이 아닌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들로부터 위 상해 부분을 폭행당한 것으로 볼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7-1)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팔과 목 등 몸을 손으로 수 회 때린 바 없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를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 측 여러 사람으로부터 머리, 팔, 목, 다리를 맞았고, 다만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위 피고인들의 각 폭행은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진 공모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B, A, C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2부 [피고인 D은 G와의 공동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 B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에게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일행인 G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D에게 맞아 치아가 깨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2019. 5. 24. 경찰 대질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에 의한 폭행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가 2019. 4. 26.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 폭행 피해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D과 그 일행인 G의 각 폭행행위는 피해자 측과의 다툼과 이에 이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진 공모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행위의 태양과 가담 정도,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1:00경부터 16:00경 사이 전기공사를 위하여 방문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 근처로 오자 “다리가 섹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를 2~3회 손으로 훑어 만지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 다리를 흔들어 피고인의 손을 털어낸 후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왜그래?”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뚝 아래 속살을 손으로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 제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은 쉬는 날이었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9.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다. 부모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해당 아동의 출석률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100% 지급). 기본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출석하면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운영하던 D어린이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E에게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들(F)이 있음을 알고 E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하다. 매월 20만 원을 줄 테니, 아들을 어린이집에 재원한 것으로 등록해달라.”라고 말하여 E을 설득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고 입소신청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경 D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F을 D어린이집에 입소등록하고, F이 D어린이집에 월 11일 이상 출석하여 보육한 것처럼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각 보육료 명목으로 그 무렵 D어린이집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9,1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모보육료 2,846,200원 및 기본보육료 3,721,820원 등 합계 6,568,020원을 위 D어린이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269,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순번 10-2, 3)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018년 보육사업안내서, D어린이집 보육료 결제현황,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현황, D어린이집 아동 명단, 이체내역, 문자메시지(피고인, E),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입소신청을 받아 F을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실제로 보육하였고, E에게 양육수당 상당액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에게 양육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를 본다. E는 양육수당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F을 D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수당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게 된 경위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어린이집에 등록하였음에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양육수당 상당액을 대신 지급받았다는 것은 E에게도 불이익한 사실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신고한 점, E는 F이 D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상 자신도 어린이집에 함께 머무르며 F을 돌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수당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어 D어린이집에 F의 보육을 맡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양육수당을 대신 지급할 테니 자녀를 등록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H, I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E가 피고인의 보조금 수령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카카오톡 메시지 등(순번 13-2)}만으로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의 D어린이집 등록기간 중에 E에게 양육수당 상당액을 매월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을 D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E에게 양육수당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 것이라면, 설령 F이 E와 함께 D어린이집에 내려와 어린이집 시설물 등 보육서비스를 일부 이용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정상적으로 보육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F을 정상적으로 보육한 것처럼 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상주시 D에 있는 E 공장을 인수하여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인수 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상주시에 있는 E 공장을 ㈜F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를 B와 함께 인수하려고 한다. 위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의 자금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금력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변제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융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하는 50억 원의 자금력 증명은 피고인들이 마치 5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채업자를 속이기 위하여 잠시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출금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채업자로부터 위 E 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태로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E 공장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8. 24.경 피고인 A에게 위 공장 인수 관련한 경비를 빌릴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B 회장이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태로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E 공장을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천안시에 있는 J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에 있는 J 아파트 재건축현장이 있는데, B가 현장소장과 친하다.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현장소장을 만나 철거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위 철거현장 현장소장과 친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철거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6. 21.경 100만 원, 2018. 6. 22.경 500만 원, 2018. 7. 2.경 300만 원, 2018. 8. 19.경 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공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일이 완려되면 변제하고 보답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공장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계좌이체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N사무소 상대 확인),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F 상대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편취 규모, 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행각서를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베트남 어학원 D 및 베트남 언어연수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50,000원, 2018. 5. 임금 2,700,000원, 2018. 6. 임금 2,700,000원, 2018. 7. 임금 2,700,000원, 2018. 8. 임금 2,700,000원, 2018. 9. 임금 2,700,000원, 2018. 10. 1,800,000원, 합계 15,3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50,34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크고, 총 9명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임금이 미지급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