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경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2021고단2378]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금의 차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 있는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123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시공사인 ㈜F, ㈜G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취지의 ‘조합사업비 대위변제 요청 및 지급결의의 건’을 상정·의결한 후 조합사업비 등 명목으로 2019. 12. 10.경 ㈜F으로부터 3,389,575,380원을, ㈜G로부터 203,970,864원을 각각 차입하고, 2019. 12. 13.경 ㈜G로부터 3,185,604,514원을 차입하고, 2019. 12. 26.경 ㈜F으로부터 253,594,723원을, ㈜G로부터 253,594,721원을 각각 차입하여 합계 7,286,340,202원을 차입하였다. 2)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124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시공사인 ㈜F, ㈜G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취지의 ‘조합사업비(이주비 대출이자 및 사업비 대출이자) 대위변제 요청의 건’을 상정·의결한 후 2020. 1. 10.경 이주비 대출이자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9,986,071원을, ㈜G로부터 209,986,069원을 각각 차입하고, 2020. 1. 28.경 사업비 대출이자 명목으로 ㈜F, ㈜G로부터 각각 245,339,563원을 차입하여 합계 910,651,266원을 차입하였다. 나.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H와 미이주자 강제집행 관련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 I과 지장물 철거 및 이설구간 성토작업 관련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J과 미이주자 강제집행 관련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해자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8. 11.경 제73차 이사회의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주비 중 50만 원을 공제하여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별도로 위 조합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조합원 1,176명으로부터 각 500,000원씩 합계 588,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6:06경 위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용도의 금원이 적립되어 있는 위 조합 명의의 K 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중 1억 원을 L은행(주도보사업비)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6:13경 사업비 대출이자로 지급하고, 2019. 9. 30.경 M(운영비)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466,811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19,346,891원을 직원급여, 식비, 복사기 입차료, 신문구독료, 세무기장료, 사무용품, 캡스 비용 등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2고단137] 조합임원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1. 2020. 4.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CCTV 이전설치 업무를 주식회사 O에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계약 금액 1억 2,100만 원에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였다. 2. 2020. 5. 6.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 동대문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펜스 재설치 작업을 주식회사 I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계약 금액 831,512,200원에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였다. 3. 2020. 11. 27.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지장물 이설 관련 포장작업을 주식회사 I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계약 금액 5,700만 원에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제123차 이사회의 자료, 제46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조합원 공과 예치금, 제111차 이사회의 의사록, 제113차 이사회의 의사록,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잔액 증명서, 제124차 이사회의 의사록, 제73회 이사회 속기록, 각 거래처원장, K은행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 M 거래내역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O, V), 각 계약변경합의서(I), 2020년, 2021년 방범CCTV 유지보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자금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계약 체결 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