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진안군 Y 소재 Z정형외과의원의 의사이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자 사무장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은 각각 그 딸들이며, 피고인 F, 피고인 H은 각각 그 사위들이다. 피고인 L과 피고인 M, 피고인 N와 피고인 O, 피고인 J와 피고인 K은 각각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P과 피고인 Q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B 가. 사기방조 및 사기 Z정형외과의원 건물은 1997년경 건축된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입원실이 2, 3층에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입원환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 없고, 다만 각 층 화장실마다 샤워기가 1개씩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병원 직원들은 모두 오후 6시에 퇴근하여 야간에 입원환자들을 관리·보호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고, 병원 정문 옆 출입문 1개를 개방해 놓아 환자와 외부인들이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입원환자를 관리·보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입원이 필요 없고 실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지 않을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 환자들에 대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환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입원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1. 3.경 Z정형외과의원에서 C에게 ‘2011. 3. 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교부하고, C는 2011. 3. 28.경 피해자 AA보험, AB조합, 우체국에, 2011. 4. 7.경 피해자 AC보험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3,1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2011. 3. 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C에게 “농사일에 바쁘면 통원치료를 받되 입원처리를 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C에게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C 등 환자 20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총 497,645,1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Z정형외과의원에서, C가 2011. 3. 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91,36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2011. 3. 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Z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1. 1.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06,854,09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간호조무사이고 의사면허나 방사선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Z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간단한 봉합 수술이나 의료용 방사선촬영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5.경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이 우측손에 개방형 손상을 입고 내원한 성명불상의 여성 환자의 우측손 봉합수술을 하였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4.경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내원한 C를 상대로 방사선 적용장비인 방사선촬영기를 조정, 조작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방사선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1년도까지 AD 등 7개 보험사에 AE 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1,052,680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3. 28.부터 같은 달 25.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및 천추 신경근 손상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3. 28.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A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4. 14.경 6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110회에 걸쳐 합계 31,064,02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체국 등 4개 보험사에 정기만기보험 등 6건의 보험(월 납입보험료 363,481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1. 17.부터 같은 해 2. 1.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2. 11.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1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24,681,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체국 등 5개 보험사에 AF보험 등 8개 보험(월보험료 35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1. 8.부터 같은 달 24.까지 Z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우측 슬관절의 염좌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1. 25.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L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1,355,2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37,577,4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건의 우체국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4. 5. 19.부터 같은 해 6. 2.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6. 11.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2. 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21,402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도까지 우체국 등 3개 보험사에 AG보험 등 8개의 보험(월 보험료 26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2. 7. 6.부터 같은 해 7. 20.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2. 7. 25.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C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 48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25,011,6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체국 등 3개 보험사에 AF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32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10.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및 천추 신경근 손상, 요추 염좌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11. 9.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W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82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15,162,9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AB조합 등 5개 보험사에 AH보험 등 12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53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5.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4. 7.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C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8. 5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37,246,30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AI보험 등 5개 보험사에 AJ보험 등 11건의 보험(월 보험료 68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3. 8.부터 같은 달 28.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천추부 척추증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3. 28.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254,22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71회에 걸쳐 합계 22,202,16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19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AC보험 등 4개 보험사에 AK보험 등 13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597,553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2. 25.부터 같은 해 3. 17.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3. 18.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C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1,00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108회에 걸쳐 합계 37,537,45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AL보험 등 7개 보험사에 AM보험 등 11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25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3. 9. 30.부터 같은해 10. 15.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3. 12. 23.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N조합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7. 4.경까지 83회에 걸쳐 합계 19,504,10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AO 등 13개 보험사에 AP보험 20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200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6. 21.부터 같은 해 7. 5.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 등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12. 30.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O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2. 1. 3. 24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235회에 걸쳐 합계 92,679,36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AO 등 4개 보험사에 AQ 등 4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26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1.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6. 29.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O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7. 1. 31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9,227,58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O 피고인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체국 등 6개 보험사에 AR보험 등 8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33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2. 2. 8.부터 같은 달 25.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2. 3. 2.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W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5. 3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82회에 걸쳐 합계 27,985,7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은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AC보험 등 4개 보험사에 AS 등 7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11. 2.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T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3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25,026,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W보험 등 5개 보험사에 AU보험 등 6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66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2. 1. 6.부터 같은 달 20.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및 천추 신경근 손상 등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2. 1. 27. 그 사 실을 모르는 피해자 AC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 30. 3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12,247,1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AT보험 등 5개 보험사에 AV보험 등 5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383,720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6. 20.부터 같은 해 7.6.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및 천추 신경근 손상 등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7. 6.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T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3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20,562,65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S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체국 등 5개 보험사에 의료실비 질병보험 등 8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510,660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7.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무릎 일차성 관절증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 8. 11.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C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7. 36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19,149,9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T 피고인은 198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AL보험 등 2개 보험사에 AW보험 등 9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50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3.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무릎 일차성 관절증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3. 11. 8.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L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1. 12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79회에 걸쳐 합계 15,676,26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U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AO사 등 4개 보험사에 AX보험 등 6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28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2. 1. 31.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2. 3. 15.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Y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8. 2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9,299,83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V 피고인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X보험 등 4개 보험사에 AZ보험 등 6개 보험(월 보험료 최대 60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2. 25.부터 같은 해 3. 17.까지 Z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등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3. 3. 17.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A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1. 81,242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14,283,24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L, M, P, Q, T, V의 법정 진술 1. J, K, N, O, S, R, U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B의 법정 진술 1. 증인 G, E, M, P, Q, R, S, T, L, U, V, K, J, N, O, F, H,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G, E, S, Q, T, L, U, K, J, O, N, H, F,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N, O, R] 1. 피고인 N, O, R의 일부 법정 진술 1.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B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N,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C, D, E, F, G, H, I, L, M, P, Q, T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V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J, K, U의 법정 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P, M, G, E, S, Q, T, L, U, V, K, J, C, D, H, F,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통되는 증거] 1. B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첨부), 내사보고(진안군 정형외과 현황), 수사보고(탁상 다이어리 사진), 수사보고(최근 1년간 보험금 수령 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서류 첨부) 1. 수사협조회신(Z정형외과 지급내역),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의료분석(작성자 의견 부분 제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구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F, I, Q, U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I, Q,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Q,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K, N, O, R, S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Q,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 일수 특정 곤란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판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부분)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 모두 부분에 입원치료에 필요한 물 적 시설 미비, 외출·외박 및 야간 환자 관리 부재 등 Z정형외과의원의 운영 현황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Z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예단을 가지게 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지적한 내용은 위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을 밝히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를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게 하는 불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아니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Z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할 당시 받은 진단명, 진료 및 치료 내역, 나머지 피고인들의 입원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시 Z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그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 B은 Z정형외과의원의 의사 및 사무장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진찰하고 상담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입원을 권유하거나 이들의 입원 요청을 수락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는지 관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어 이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처방대로 진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나머지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판시 사기방조 및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가.항과 같은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거나 이들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다음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마. 나머지 피고인들 중에는 자신이 입원기간 동안 실제 Z정형외과의원에 상주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당시 진단명, 진료 및 치료 내역, 입원 형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양형에 일부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 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민간보험제도 및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Z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BB은 피고인 A, B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입원 경위에 관해서는 피고인 A, B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검찰 및 경찰에서 피고인 A, B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머지 피고인들 중에는 피고인 A, B이 먼저 입원을 권유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먼저 입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힌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A, B이 판시 범행 전반에 걸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위로 Z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피고인 A, B 위와 같은 전제 하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범행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을 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되, 이와 아울러 피고인들은 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의료업계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판시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의료법위반죄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자격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인 점, Z정형외과의원은 2011년부터 점차 운영이 어려워져 충분한 인력을 상주시킬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Z정형외과의원을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위 1항과 같은 전제 하에 각각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을 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되, 이와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들은 농사, 가게 운영, 수험생활 등을 오래 하면서 퇴행성 질환을 앓거나 부상을 입었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상당한 기간의 통원치료가 실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는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나, 그 중 치료비로 지출하거나 보험회사들에 보험료로 다시 납부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피고인 C, D, E, F, G, H, I, L, M, P, Q, T, V의 경우 편취한 보험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이로써 상당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피고인 O의 경우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