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신문· 통신 · 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7. 22. 11:04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 11:04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G의 온라인 토론마당인 'H' 토론방에 'I'이라는 아이디와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진상조사를 합네 쑈를 하더니. 그 결과 적날날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더니. 봐라. 이랬으니까, 이러했으니까. 미국조차도 천안함. 그거 분명 북한짓. 북한 소행이다. 전혀 말 못한거구나. 말할 수가 없었던거구나. 거짓말, 사기질이 훤히 보이는데 뭘. ㅋㅋㅋ. 그럼, 그런 병신짓을 왜 덩달아 L같은 놈하고 하느냐고. L같은 놈 빼고.ㅋㅋㅋㅋ M에게 물어보자. 천안함 북한 소행 믿느냐? M 그럴거다. 이미 결정된 일, 이 년아.그게 북한 짓이냐고? 너도 네 뇌구조도 그건 북한짓이다. 그렇게 믿는냐고? 병걸리셨어요? 할 년이다. 이런 물건을 뭐로 하자고? 클 난다. M, 너야말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종합특검, 종합수사를 받아야 하겠다. 세상에, 전과44범 늙은놈 N 사기꾼놈하고 뭐뭐했다는 년이니. 거기서 배운겨, 이 교활한 모든 걸. 안되지.절대 안되지. 이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2012. 7. 22. 17:03 경 범행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03 경에도 위 딸의 자취방에서 'H' 토론방에 'I'이라는 아이디와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Q]라는 제목으로 "M 저런게 저따위가 뭐되면(떠들어댈수록 황당한 년이라는게 드러나네. 그래서 P짓 한거구나. ㅋㅋㅋ 떠들어봐. 뭐 저따위가.절로 나오리라) 저런 저 따위가. 진짜 뭐되면, 천암함 거짓말. 사기질 Q 시해의혹 그런거 제다 그냥 묻혀 버리겠네. 안되지. 절대 안되지. M? = L놈 거짓말. 사기질 + 유신망령 5.16. R귀신 그 젊은 날년부터 전과 44범 늙은놈 N이 곁에서 놀아났었다. 이런 놈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래서 저렇게 응큼 교활 뻔뻔한 년이구나. 일본에 30살 숨겨놓은 아들 뭐도 전혀 허무맹랑한 말은 아닌 듯. M 어법이라는게 있다. 얼마나 응큼한 교환 위선녀인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살살 웃어가면서. 이거 L 놈보다 더 더러운 세상이 올 것 같은 아주아주 불길한 예감. 국민들이 겪어보았지요? 인간근본 도덕성, 윤리 생각하는 구조, 그게 뭐 밥먹여줘. 그저 능력 능력, 경제 경제면 되는 거지. 하고 팍팍 찍어댄 결과의 L 5년. 그랬더니, 어찌 되었는가. 경제는 고사하고.강도도둑놈들 세상만 되었지. 아파트 아파트 부동산 부동산 뭐하다.부동산 아파트가 저주가 될 줄이야. 기본이 뒤집혀잇으면 인생이 세상이 이런거다. 끝끝내 이렇게 되는거다. 세상에, 천제천재 영재영재하다가.아이들이 괴물이 되었다잖은가.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혼동되면 수단적 가치들가 본질적 가치를 뒤집으면 이 꼴이 나는거다. 이거 중학 3학년 도덕시간에 배운다. 강도 한 놈, 열명 형사가 잡아대기 힘든거. 거짓말 하는거, 국민 수백명이 쳐잡아데기 힘든거 봤지요. M 뭐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맨날맨날 전쟁터 전쟁 날겁니다. L 놈 세월을 기억하자. 밝혀라. 의혹을 해면하라. 사회환원 하라. 사죄하라. 이런 뭐는 빨아도 다시 뭐가 되는 이런 뭐는 우선 째껴듭시다. 걍 미친짓하게 하고. 멍청한 국민들 바람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일깨웁시다. 아, 바르게 생각할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하는데.저 L 놈 때문이라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S 선거의 예비후보자 M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 제외)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자료 회신, 예비후보자 검색화면, S선거 사무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판시 기재와 같은 각 글(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후보자를 비방할 생각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유무 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16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0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글의 전반부에서 소위 '천안함 사건'의 실행주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다가 후반부에서 위 M가 그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위 글의 내용 중 "(M가) 전과 44 범 늙은 놈 N 사기꾼놈하고 뭐뭐했다."라는 부분은 M와 위 N 사이에 성관계 내지 일종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M 의 정치인 내지 S 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 글의 내용 중 "그 젊은 날부터 (M가) 전과 44범 늙은 놈 N의 곁에서 놀아났었다."라는 부분 역시 M N 사이에 오래전부터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글에는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적시된 각 사실 부분은 증거로써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부분과도 명확히 구별되고 있는 이상, 이처럼 적시된 사실이 단지 M에 대한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글에는 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 즉 M N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실이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 제251조 본문에서의 '사실'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법 제250조 제1, 2항 참조)에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법 제251조 단서 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방의 고의 유무 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결국 M가 정식의 혼인관계를 거치지 않은 채 전과 44범의 나이가 많이 든 N이라는 사람과 성관계 내지 일종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인바, 이는 공직자인 M에 대한 사회적 평가(성도덕, 가족윤리, 청렴성 등)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기서 배운겨, 이 교활한 모든 걸.", "이런 놈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래서 저렇게 응큼 교활 뻔뻔한 년이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시하고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물건', '이 교활한 모든 걸', 'M 저런게 저따위가', '떠들어댈수록 황당한 년', '응큼한 교활 위선녀'와 같은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M의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M를 건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주로 M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글은 정당한 이유 없이 M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M를 비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은 그 회원에게만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어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실제로 판시 제1항 기재 글은 그 조회수가 900건을 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올린 시점은 S 선거일과 5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M는 이미 S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당내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에서 "이런 물건을 뭐로 하자고?", "안되지. 절대 안되지. 이젠.", "저런 저 따위가. 진짜 뭐되면.", "이거 L 놈보다 더 더러운 세상이 올 것 같은 아주아주 불길한 예감." 등과 같이 M S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당선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표현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가 N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여 그러한 글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M의 인격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함으로써 M 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결국 M를 위 S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사실의 적시'가 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에서 적시한 M N 사이의 관계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한 바는 있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M와 N과의 관계, M의 숨겨놓은 아들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T 등 정치인들이 언급했다고 기사화된 것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한 것일 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8, 28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 이외에 M의 후보자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S 선거 후보자를 검증한다거나 그러한 검증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외에도 2012. 7.경 위 'H' 인터넷 게시판에 M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였던 점(수사기록 8 ~ 16, 20~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M의 인격이나 자질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M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위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글의 게시행위는 법 제251조 단서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선거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행사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5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00만 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00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M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2회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후보자의 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이 사건 각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 비방 내용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소 지나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