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 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정희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갑생 판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전 유성구 C 4층 D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여성의 음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호기심을 갖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D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F센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한국장애인개발원, 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2018. 10. 일자불상경"으로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장애특성 및 정도, 범행 장소에 관한 CCTV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수사 경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하나의 날짜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이 이루어진 월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의 일시를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한 데다 범죄의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이로써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판시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의 일시를 하나의 날짜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고,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녹화 당시 동석한 E은 피해자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럼없이 말하여 학습훈련에 익숙해 보였고 같은 등급의 다른 장애인보다 기능이 매우 우수해 보임", "지적장애 1급 수준에 비해 습득한 어휘력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자기표현도 상당히 명료한 편임(다만 단어의 사용이나 의미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주의집중이 분산되면 더욱 불분명해짐)", "구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음"이라고 평가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F센터에서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다소 두서없이 산만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림으로 설명까지 하면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및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고, 진술 녹화 당시 진술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등 그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무서워 곧바로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다니던 복지관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말하여 모친의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아가 진술조력인 E은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거짓말을 할 수는 있으나 비장애인만큼 거짓말을 정교하게 하기가 어려워 금방 탄로가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전후 사정,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및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동급의 장애인과 비교하여 언어구사능력이나 표현능력 등이 우수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적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정교하게 모두 꾸며서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정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갑자기 허위 진술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범행 장소를 화장실 내의 변기가 있는 중간 칸이었고, 당시 화장실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화장실 변기가 있는 칸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 안이었다",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잠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모친 등에 의해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면서 "화장실 변기가 있는 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이었다"라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화장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거기 누웠을 때 불쾌했다. 너무 더러웠고, 냄새가 너무 났다"라고 하면서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F센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었고, 경찰이 변기가 있는 칸이 아니라 화장실 안이라고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과 함께 여자화장실 내부에 변기가 있는 세군데 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것처럼 진술했으나,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 둘다 바닥에 앉았다거나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당시 상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조사관이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가 있는 칸 3개를 포함해서 화장실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 다음 세 군데 변기 칸 중 어느 칸에서 피해를 당했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변기 칸 안이 아니라 칸 밖의 화장실 바닥이라고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착각하여 진술한 내용을 스스로 바로잡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화장실이 잠겨있거나 그런 화장실 아니에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에요. 열려있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여자화장실이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와 문을 돌려서 잠갔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음),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진술이 일부 엇갈린 부분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부분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갔다면 트레이너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본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소리를 질러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트레이너와 다른 회원들이 운동에 집중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헬스장 밖으로 나간 정도라면 특별히 주위의 이목을 크게 끌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주위에서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안 볼 때 화장실에 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화장실로 데려갈 때 무서워서 그냥 순순히 따라갔다는 것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 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3층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헬스장의 잘생긴 선생님이 이를 보고 제지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선생님이 G임을 전제로 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저녁 시간 때 헬스장에 G 외에 트레이너가 4명이 더 있었고, 피해자가 G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잘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헬스장에 가서 G의 얼굴을 보고 지목한 것으로 보여 실제 그 선생님이 G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도 아니므로, G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여자생식기가 궁금하여 피해자와 같이 헬스장에서 나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옷을 벗은 피해자의 생식기를 보았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조금 내려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딱 한번 시험 삼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조금 넣었다'는 것이다.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피고인의 모친 H과 I센터의 직원 J가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사의 질문 내용은 위와 같이 비교적 단순, 명료하여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답변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의 답변도 질문에 맞는 내용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의 질문과정 및 방식, 구체적인 진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여자의 위에 속옷을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한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해서 거부하였더니 안 벗으면 죽인다고 했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르는 것은 모른다거나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과 다를 경우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검사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암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임의성이 없거나 달리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전문적인 진술조력인의 도움 등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은 물론이고 I센터의 직원까지 신뢰관계인 혹은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하게 하였고, 신문 도중 피고인의 모친을 퇴실하게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진술 도중 스스로 모친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을 잠시 퇴실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앞서 본 피고인의 주요 진술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모친이 퇴실하기 전에 모친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진술조력인의 도움 등을 받지 못했다거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항, 제3항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I센터 권익옹호팀장으로 근무하였던 K의 진술과 L센터 대표 M의 자문의견서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에 대해 별다른 관심 없이 일정한 자기만의 규칙 속에서 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은 "자폐성 장애인도 성적 욕구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M도 자문의견서에서 "장애인의 성적 발달도 사춘기 호르몬 변화에 따른 성장과정을 통해 느릴 수는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부정확한 성 인식과 성 태도를 지니고 이러한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가족과 학교 등 주위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다. 자위행위 역시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문을 요청하신 발달 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은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등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방법을 통해 성을 인식하고 건전하게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는 중재나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검찰의 결정 전 조사요청에 따라 I센터에서 근무한 J가 피고인을 면담하고 작성한 권리구제 사회조사보고서에 "중학교 시기부터 성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로 '똥, 오줌, 생식기 등'을 검색하여 시청하고, 자위행위를 하며 성적 욕구를 해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은 J가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J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 없다고 보이고 위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J가 임의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유튜브를 통해 여자와 남자가 키스하고 밑에 대는 것을 보았다", "여자 생식기가 궁금해서 피해자의 생식기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그동안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던 피고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검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 거기에 자신의 성기를 조금 넣어 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8)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기존 규칙에서 벗어난 일정의 변경이나 공간의 변화를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폐성 장애인도 성적 욕구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헬스장 밖으로 나가 3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본 후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기존 규칙에서 벗어난 일정의 변경이나 공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데다 그동안 제대로 된 성교육도 받지 못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적 욕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이해했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