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3층에서 ㈜F 호성 지점(지점장 G) 소속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3층에 있는 F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호성 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3.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 호성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1,0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5층에 있는 (주)F 희망 지점(지점장 K) 소속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3층에 있는 F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희망 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1. 28. 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위 희망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8,4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빌딩 17층에 있는 (주)F 여의도 지점(지점장 M) 소속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3층에 있는 F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여의도 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4.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여의도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4,7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빌딩 17층에 있는 ㈜F 여의도 지점(지점장 M) 소속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3층에 있는 F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여의도 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7. 15.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여의도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3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희망지점 관련사건, 호성지점 관련사건, 피해자 O 진술서 사본 첨부, 여의도 지접 관련사건 별건 수사서류 첨부) 1. M, K에 대한 각 판결문, H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액이 합계 약 2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사회적 폐해가 큰 금융다단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규모 크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P, Q, R, S, T, U, V, W, X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 역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등 범행 당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초범이며, 법리상의 주장이나 범의 외에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전 남편인 K(희망지점 지점장)와 함께 금융다단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유치한 투자액이 184억 원에 이름. 피해 규모 크고 상당 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남편인 K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 피해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 Y, Z, AA, AB,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W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초범이며, 법리상의 주장이나 범의 외에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금융다단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이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해액이 147억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 크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오빠인 AL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 피해자 일부의 투자액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종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치한 투자액이 13억 원에 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가족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4억 9천 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직책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투자 유치금액이 적음. 피고인이 유치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S, BT, BU, BL, BV, BW, B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