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동네 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6. 23:49경 남원시 D 소재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대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듣고 나온 C을 향해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하지 말라면서 고함을 질러 서로 다투었고, 피해자 B(남, 39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C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트리고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B의 손가락을 깨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손가락사진(B)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다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깔리게 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증거기록 제74면의 것)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장소 및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각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피고인 A) 또는 과잉방위(피고인 B, C)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에 있어 비의도적 도발, 즉 도발 그 자체가 직접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를 가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방위상황이 조성되는 데에 방어행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의 침해가 유발된 사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발자의 정당방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하여야 하고, 회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만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1. 9.6. 23:30경 피고인 B, C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 C(택시기사이다)이 피고인 A의 배우 자를 전주에 태워다 준 일을 가지고 항의한 사실[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 B의 미성년 아들(17세)도 있었다], 항의가 길어지고 같은 날 23:49경 피고인 B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 A, B가 서로 몸을 밀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누른 사실, 그렇게 몸싸움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 B의 손가락이 피고인 A의 입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이를 깨문 사실, 손가락을 깨물린 피고인 B가 칼이나 밧줄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와중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 B가 밥솥으로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서 판시 일시경 있었던 일은,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한밤중에 피고인 B, C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다가(피고인 A의 항의가 정당한 항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기 어렵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손가락을 깨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B가 밥솥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과잉방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가 밥솥으로 피고인 A을 때린 행위는 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이 더욱 짙다는 점에서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C도 아들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어느 정도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을 때렸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B의 그것에 비해서는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 역시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그 사건 진행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사건의 최초 발단에 있어 참작하지 못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몸싸움에서 나아가 끝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단계에까지 이어졌고, 폭행 태양이나 폭행 부위를 고려하면, 자칫하면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할 뻔한 매우 위험한범행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15년 가까이 지나긴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체적인 다툼의 경과를 볼 때,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제압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죄책이 마냥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