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2016고합514및2016고합563 중 피고인 F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중반경 태양광 설비 업체인 Q 주식회사의 영업 업무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8~10%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회사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C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발주한 'R' 수의계약 등을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12. 7. 5.경 서울 서초구 S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4,870,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Q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17건의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22회에 걸쳐 합계 409,210,0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후반경 창호 업체인 주식회사 U의 영업 업무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0~1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3. 초반경 창호 업체인 주식회사 V의 영업 업무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영업권한을 각각 수여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C에게 위 회사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업체의 홍보 직원과 함께 C의 주선으로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약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한 단독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공사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 A의 각종 지시를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U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발주한 'W' 수의계약 등을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13. 3. 8.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11건의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합계 960,775,17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사업 알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T 및 X'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X'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중반경 피고인 F에게 우수조달물품을 제종하는 업체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영업권한을 받아오면 'X' 명의로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물탱크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Y의 영업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업체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Y 등 4개 업체로부터 영업권한을 각각 수여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C에게 위 업체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업체들과의 영업대리점 계약서 작성, 위 업체들에 대한 영업 상황 보고 등 피고인 A의 각종 지시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Y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발주한 'Z'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3. 25.경 위 'X' 사무실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 등 4개 업체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4건의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162,579,11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B, F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Q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로부터 합계 1,532,564,358원을 각각 수수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U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960,775,172원을 각각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Y 등 4개 업체로부터 합계 162,579,116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뇌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는 A과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초반경부터 2016. 5.경까지 A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유한회사 AA, 주식회사 U, Q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V 등 10여개 업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가 발주한 공사들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CN부 및 본부시설·CI단의 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의 공사발주 현황 및 예정,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알아낸 업체 선정 예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A이 위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위 공사들에 대한 업체 선정 과정 참여 업무 담당자 내지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일부 업체들을 계약 상대방으로 직접 선정해 주거나,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일부 업체들의 선정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청탁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에서 발주한 40여건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C는 2013. 4. 초순에서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인근의 커피숍 내지 식당에서 A에게 위와 같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A이 청탁한 '유한회사 AA, 주식회사 U' 등을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속초지사 AD, 함안지사 AE, 의성지사 AF, 불상의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체 선정에 관한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각종 편의제공 및 업체 선정에 관한 도움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7번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1 내지 16 및 18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와 같은 기존의 각종 편의제공과 업체 선정에 관한 도움 및 향후 지속적인 각종 편의제공과 업체 선정에 관한 도움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1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2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7. 9.경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로부터 13회에 걸쳐 신용(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룸살롱, 음식점 등에서 47회에 걸쳐 22,306,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액 합계 243,8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액 합계 243,80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563 피고인 D은 에너지 절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G 주식회사'의 자문위원으로서 A의 사회선배이며, 피고인 E는 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AH고등학교재경동문회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중반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를 통하여 Q 주식회사 등 여러 업체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5~30%를 수수료로 받는 관급사업 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중반경부터 고양시청 등 고양시 일대 각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LED 교체 등을 통한 절전, 중수기를 이용한 절수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방안을 'AG 주식회사' 등 명의로 제안하여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위 방안 추진에 관련된 민간자본 조달업체로부터 관련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3. 중반경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X' 명의를 이용하여 엘이디(LED) 분야의 관급사업 알선 영업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사업 알선 영업을 통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태양광 설비 업체인 주식회사 AI의 영업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고양시 일대 공공기관과 국립생태원의 계약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0~30%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업체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I 등 6개 업체로부터 영업권한을 각각 수여받았다.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고양시 일대 공공기관과 국립생태원의 계약 업무 담당자들에게 위 업체들을 위 각 기관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관급사업을 알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 D이 수의계약 수주에 성공한 경우 관련 업체들에게 'X'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I로 하여금 고양문화재단이 발주한 'AJ' 수의계약 등을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14. 6. 16.경 서울 서초구 S빌딩 201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758,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I 등 6개 업체로부터 고양시, 국립생태원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22건의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22회에 걸쳐 합계 77,188,946원을 각각 교부받고, AK 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960,824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중반경부터 수배전반 설비 업체인 주식회사 AC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 수의계약 수주에 관한 영업을 해오던 중 2016. 초반경 위 업체의 부사장인 AL로부터 'AC이 오산시에서 발주한 AM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위 공사의 설계도에 AC의 수배전반이 반영되었는데, 오산시청 CC과에서 AC을 밀어내고 장애인단체 관련 업체에게 수배전반 구매 수의계약을 주려고 한다. 오산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AC이 위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면 수주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AH고등학교재경동문회 회장으로서 오산시청 등에 인맥이 많은 피고인 E에게 오산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AC이 위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이에 따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오산시의원인 AN에게 오산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AC이 위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C에게 '주식회사 T'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6. 5. 4.경 서울 서초구 S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으로부터 오산시 발주 'AO'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43,511,160원을 교부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D, E와 공모하여 고양시, 오산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농협고양유통센터, 국립생태원 소속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I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120,700,479원을 각각 수수하고, 합계 3,960,824원을 받기로 각각 약속하였다.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농협고양유통센터, 국립생태원 소속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I 등 6개 업체로부터 합계 77,188,946원을 각각 수수하고, 합계 3,960,824원을 받기로 각각 약속하였다. 피고인 E는 A과 공모하여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C으로부터 43,511,16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L,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N,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2016고합 514 : 수사보고(V 영업대리점 관련 수사 착수),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2 - V 등 관급사업 수주내역 관련), 수사보고[(주)V 우수조달제품 수의 납품요구 내역 분석] 및 첨부서류, 영업대리점 계약서 사본 3부, 물품위탁판매계약서 출력물, 수사보고(T 법인등기부, 신용조사자료 첨부), 물품위탁판매서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수수료계산내역, 수사보고(X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2015년 수주진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영업대리점 계약서 사본 첨부), C파일 출력물, 재원 및 현금 출금 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창호 영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명의 영업대리점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각 업체별 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 PC 내 C 언급 파일 발견), 수사보고(A 현금출금 거래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국민건강보험공사 발주공사 내역, 수사보고(A이 C에게 교부한 현금 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A이 C에게 제공한 카드사용내역 보고), 수사보고(A PC 추출 C파일 첨부), 수사보고[A이 C에게 제공한 카드사용내역(추가보고)], 수사보고[(주)T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X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업무제휴협약서, 품의서, 분할 납품요구및통지서, 입금내역서 등(순번 137),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주주명부 등 투자 관련 서류(순번 140), 업무제휴협약서, 물품계약서, 계약물품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순번 142), 조달계약현황, 조달물자창호정산서, 세금계산서 등(순번 144), 수사보고서(투자비 상환계획서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BU 대리점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계정별잔액조회,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4부(순번 158), 업무제휴협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순번 160), 대리점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물품계약서, 계약물품명세서, 분할납품요구및통지, 전자세금계산서 등(순번 162), 수사보고(B 수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T 관련 계좌통합 파일 첨부),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대리점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처원장 등(순번 169), 대리점계약서, 수수료기준, 사업자등록증, 조달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순번 171), 협약서, 거래처원장,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등(순번 173),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서 추출 C 담당 공사계약 등 관련 문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공단 출장 자료 첨부), C파일, 계좌거래내역 등 저장 CD(순번 188), 수사보고(주식회사 U 이사 BV 유선진술 청취), 물품계약서, 관급자재선정평가표 송부 공문 및 평가표, 자재업체추천 요청 공문 및 업체선정 회신공문, 안동울진지사공사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2부, 연수원 공사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영주봉화지사공사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예천출장소 공사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칠곡지사 공사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참석보고서, 당진지사 공사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옥천지사 공사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광양구례지사 공사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사천출장소 공사 출장복명서, 설계설명회 참석보고서, 사옥 신축공사 설계설명회 현황, 광양구례지사 사옥 신출 중간(2차) 설계설명회 결과 보고, 남원, 해남진도지사 사옥 신축 실시설계 설명회의 결과 보고 1. 2016고합563 : 에이전트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수료 지급내역 등(순번 178),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조달계약서 등(순번 180), 조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순번 182), 수사보고(주식회사 AC 부사장 AL 통화내역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A 모바일 추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E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전AI 직원 BW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업체 제품소개 등 표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에너지 절감방안 포괄적 제안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양시청 BX과 BG, BH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양국제꽃박람회 BF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양시국제꽃박람회 BY 녹취 보고), 수사보고(고양시 BX과 과장 BZ 녹취 보고), 세금계산서(순번 252), 수사보고(고양도시관리공사 CA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양도시관리공사 CB 유선진술 청취), 각 LED 사업 관련 자료, 수사보고(오산시청, CC과 BP, BQ 자료 제출), 수사보고(국립생태원 CD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CE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A 퇴직금 지급내역 보고),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농협고양유통센터 지급회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D PC 추출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2016고합514판시 제1의 가항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피고인 F: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의 경우 주식회사 U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 D의 경우 주식회사 AI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 F의 경우 주식회사 CF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피고인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변호사법 제116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593,324,964원을 구형하였다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변론종결 당시 추징액을 1,532,564,358원으로 구형하였으나, 이는 병합사건인 2016고합563 범죄사실의 수수액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 수수 수액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현금은 5,200만 원에 불과하고,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 자료로 만들었다는 엑셀파일(2016고합514 증거기록 5권 3262 면 CD, 이하 위 엑셀파일을 공판과정에서 지칭된 대로 'C파일'이라 한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독립적인 증거 가치가 없고, C파일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과 그와 관련된 자료인 C파일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사는 창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도 다시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관한 입찰방해 수사 과정에서, V이 영업대리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관급자재 수주를 조건으로 수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검찰은 V 영업대리점 중 하나인 주식회사 T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T의 대표인 피고인 A을 변호사법위반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나) V 대표 AR은 2016. 9. 29.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영업대리점계약을 맺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자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영업만 하고 있다.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관리·분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등 허풍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피고인 A 말대로 사업이 분배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지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것 같았다. 피고인 A이 계약 수주를 하고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514 증거기록 3권 1505~1506, 1511면). T 직원으로 일했던 피고인 B도 2016. 10. 7. 08:00경 체포된 직후, 검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영업력이 놀라워서 어떻게 많은 공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 A이 '알면 다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2012~2013년경 AA이라는 창호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을 2건 수주하도록 영업을 한 이후, 마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사촌형이 건강보험공단 과장으로 있다고 하면서 소개시켜주어 만난 적이 있다.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CG'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514 증거기록 3권 1808, 1811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V 등 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였고, 그 임직원이 피고인 C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12촌 사이로 집안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10. 7. 11:42경 체포된 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상대방인 피고인 C의 존재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묵비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있긴 있지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공단에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짓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고 하면서(514 증거기록 3권 1835, 2011면) 피고인 C를 보호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10. 10.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사 관련 청탁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자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514 증거기록 3권 2096면), 구속이 된 이후 비로소 "피고인 C에게 본인이 영업하는 업체들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주금액을 받으면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각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교부한 금원의 정확한 액수, 시기에 대하여는 500만 원 내외 단위로 여러 번 나눠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상세 내역을 정리한 C파일과 본인 명의 및 처 CH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바) 다만 처음에는 C파일에 기재된 금액(아래 C파일 내용 중 'A' 항목의 금액이다)의 절반 정도만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514 증거기록 3권 2100면),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형사책임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514 증거기록 4권 2336면). 사) 그 이후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고인 C를 보호하고자 피고인 C의 존재 및 금품 교부 사실을 부인하다가 업체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사 수주 내역, AR, B의 진술, 다량의 현금이 인출된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자 결국 피고인 C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경과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자신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피고인 C의 존재를 묵비하고, 피고인 C의 형사 책임을 줄이고자 교부한 금원의 액수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 C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C파일의 신빙성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금품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C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파일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C파일은 '아이디', '창호', '140701', '140701', '2015', '2015' 등 총 6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피고인 C에 대한 교부 내역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140701' 시트와 '2015' 시트이다. '140701' 시트는 2013. 4.경부터 2015. 2.경까지의 내역이고, '2015' 시트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의 내역이다. 나) 각 시트의 상단 부분은 '사이트, 구입금액, 공란, 세금계산서, 예상수익, 법인세, K, 잔액, A, B, 공란, 비고'라는 제목 아래 여러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이트'는 공사 현장과 납품 자재, '구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신이 영업을 한 업체 사이의 수주금액(계약금액), 그 옆의 공란은 영업수수료율, '세금계산서'는 업체로부터 받거나 받을 수수료 금액에서 세금과 자신이 운영하던 월간로봇의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 'K'는 회사에서 소요되는 관리비, '잔액'은 순수익, 'A'는 피고인 C의 몫, 'B'는 피고인 A의 몫을 정리해 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각 시트의 하단 부분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와 날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카드 사용금액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카드 내역은 총 16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40701' 시트의 7. 09.-7. 22. 3,013,500원 국민카드, 11. 18.-11. 22. 657,500원 국민카드, 12. 01.-12. 15. 3,309,000원 국민카드, 2014. 1. 27. 800,000원 국민카드, 2014. 2. 27. 1,000,000원 국민카드, 2014. 8. 5. 1,213,000원 기업카드, 2014. 9. 5. 3,003,000원 기업카드, '2015' 시트의 카드 술 2,000,000원, 201505 2,233,000원, ⑩ 201506 2,159,000원, ⑪ 201507 1,390,000원, ⑫ 201508 1,600,000원, ⑬ 201511 1,200,000원, ⑭ 201603사용 201604결제 1,070,000원, ⑮ 201604사용 201605결제 1,330,000원, ⑯ 201605사용 201606결제 1,390,000원이다. 그중 , , , , , , , ⑩, ⑪, ⑫, ⑭, ⑮ 항목의 경우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카드 사용내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 ⑬ 항목의 경우 장부 기재내용과 실제 카드 사용내역의 차액이 각각 292,000원, 330,000원에 불과하다. ⑯ 항목은 ⑪ 항목의 카드 승인내역 중 일부가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514 증거기록 4권 2560~2565면, 증거기록 5권 3262면 CD 카드거래내역, 항목은 C파일상 일시와 카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 이처럼 C파일 기재 내역 중 카드 부분은 실제 카드 사용내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에서 기재 내역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현금 부분이 근거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피고인 C는 C파일 기재 내역 중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카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현금 부분만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V 등 업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은 다음, 영업수수료에서 각종 비용과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영업수수료가 지급된 시점 및 그 금액과 피고인 C에게 금품이 교부된 시점 및 그 금액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실제 C파일에 기재된 현금 교부 시점(2013. 4. 8.부터 2015. 6. 14.까지) 및 그 금액을 영업수수료가 지급된 시점(2012. 7. 5.부터 2016. 9. 30.까지) 및 그 금액과 비교하여 보면(영업수수료 상세 내역은 514 증거기록 4권 2320, 2321면), 양자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되고, 이 또한 C파일에 기재된 현금 교부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즉, 영업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소액 지급된 시기( 2013. 3. 8. ~ 2013. 6. 7. 사이, 2013. 7. 9. ~ 2013. 10. 8. 사이, 2014. 1. 28. ~ 2014. 4. 28. 사이)에는 C 파일에도 현금 교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3. 4. 8. ~ 2013. 6. 7. 사이, 2013. 7. 28. ~ 2013. 10. 17. 사이, 2014. 2. 1. ~ 2014. 5. 2. 사이), 다액의 영업수수료가 지급된 시기( 2013. 12. 10., 2013. 12. 19., 2014. 1. 29. 합계 174,399,999원, 2014. 4. 28. 73,986,060원, 2014. 4. 30. 11,740,000원, 2014. 9. 5. 170,724,500원, 2014. 11. 3. 138,800,000원, 2015. 3. 31. 204,105,000원)에는 C파일에도 다액의 현금 교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013. 12. 10., 2014. 2. 1. 합계 4,000만 원 2014. 5. 2. 1,500만 원, 2014. 5. 8. 1,500만 원, 2014. 9. 28. 2,500만 원, 2014. 11. 30. 5,000만 원, 2015. 3. 29. 1,500만 원, 3,500만 원). 마) 한편, 피고인 A은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파일에 기재된 현금 교부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이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 배우자 C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어(514 증거기록 4권 2466~2473면, 증거기록 5권 3262면 CD 계좌거래내역) 뇌물로 교부한 금원의 출처가 명확하다. 특히, 2013. 3. 31. 5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1 관련), 2013. 7.28. 5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3 관련), 2013. 12. 22. 6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7 관련), 2014. 2. 2. 6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8 관련), 2014. 10. 12. 5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14 관련)이 피고인 C의 직장이 있는 마포 지점에서 출금되었고, 이는 피고인 C 직장 근처인 마포 일대에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바) 피고인 C는 C파일에 기재된 현금 내역 중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놓고도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것처럼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제가 현금을 많이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부분 형님(피고인 C)께 드리는 용도로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2017. 4. 5.자 녹취서 18면).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514 증거기록 5권 3262면 CD 계좌거래내역 통합 엑셀파일 중 피고인 A, CH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만을 추출하여 비교), 주로 체크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현금 인출의 경우 C파일에 기재된 시점의 인출내역 외에는 대부분 10만 원 내외의 소액이 인출된 점에서 위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더욱이 C파일에 기재된 마지막 현금 교부 시점은 2015. 6. 14. 600만 원인데, 계좌거래내역상 2015. 6. 14. 합계 600만 원이 출금된 이후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 7. 17.경 330만 원이 인출될 때까지 다액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사) 피고인 C는 C파일의 '140701', '2015' 시트의 상단 기재 내용 중 구입금액, 수수료율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므로 하단 기재 부분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C파일 기재 구입금액과 실제 수주금액(계약금액)의 차이, C파일 기재 영업수수료율과 실제 영업수수료율의 차이에 불과할 뿐, C파일에 기재된 공사현장, 공사를 수주한 업체명은 객관적 사실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C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파일 기재 수주금액은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 예정금액을 적은 부분도 있고, 그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 2017. 4. 5.자 녹취서 33면), 관급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상단의 금액에 근거하여 하단의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140701' 시트 순번 8, 9번 내용은 C파일 기재 구입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일치하고(514 증거기록 4권 2914면, C파일 기재 구입금액 합계 9억 2,700만 원, 실제 계약금액 927,852,900원), 순번 10번은 수수료율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며(514 증거기록 5권 3232, 3235면), 순번 11번은 수수료율이 일치하고(514 증거기록 5권 2945면), 순번 13번은 실제 계약금액이 일치하며(514 증거기록 5권 3037, 3039면의 각 품대계를 합하면 순번 13번 구입금액 54,587,000원이 된다), 순번 16번도 실제 계약금액이 일치하고(514 증거기록 5권 3236면), '2015' 시트의 경우에도, 순번 1, 2, 11의 경우 C 파일 기재 구입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일치하고 있다(514 증거기록 4권 2914면, 증거기록 5권 3026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C파일의 상단 기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므로 하단 기재 부분의 신빙성이 전부 배척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개별적 뇌물 수수 여부에 관하여 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4, 18 부분 피고인 C는 개인별 근태내역(피고인 C 제출 증 제1호증) 등을 근거로 C파일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C파일에 기재된 현금 날짜는 실제 교부한 날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준 날짜이거나, 예상해서 써놓은 날짜도 있다. 다만 금액은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C파일 및 현금 인출 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만나 현금을 건네 준 것일 뿐,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주장하는 근태 내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해외 연수 등의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전후로 만나서 현금이 건네어 진 것으로 보여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3 순번 15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하여 AG 주식회사에 C 몫으로 투자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투자 제안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AG에 투자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공사 수주의 대가로 교부하여야 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A의 친구인 AP이 운영하는 AG에 2014. 11. 18.경 피고인 C 몫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줄 돈이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 C에게 돈을 주는 대신 AG에 관련한 투자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피고인 C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C 몫으로 5,000만 원, 본인의 몫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2014. 11. 18.경 AG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 2017. 1. 11.자 녹취서 30~32면). 2) AP도 이 법정에서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 피고인 A이 '투자금 중 일부가 먼 친척 형님 것이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P 녹취서 10면). 3) 피고인 A은 2014. 11. 18.경 AG에 8,0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인 2014. 11. 3.경 AB 주식회사로부터 138,800,000원을 영업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C파일에는 2014. 11. 30.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 외 그 무렵 별다른 현금 교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다액의 현금 인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줄 돈이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를 AG에 투자하였다'는 피고인 A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 4) 한편, 2016. 3. 3.경 피고인 A과 AP 사이에 투자금 상환계획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A의 실제 투자금은 8,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상환계획서상 투자금 원금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다(514 증거기록 4권 292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는 AG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얘기해놓고, 돈이 없어서 본인 몫은 3,000만 원만 투자했다. 투자금 상환계획서는 투자금 상환이 늦어지자 피고인 C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AP에게 부탁하여 투자금 원금을 1억 원으로 써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A 2017. 1. 11.자 녹취서 36, 37면), A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피고인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인 피고인 A과 AP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투자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3 순번 16 부분 피고인 C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파일에 기재된 현금 액수가 100만 원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C파일에 '2015. 02. 1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1. 8. V으로부터 26,119,360원, 2015. 1. 20. CF로부터 44,982,500원을 각각 영업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514 증거기록 4권 2320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업수수료 액수와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액수는 비례관계에 있고, 2015. 1. 25. 합계 1,000만 원의 현금 인출 내역이 확인된다(514 증거기록 3권 2149면). 여기에다가 금액 단위를 구분하는 쉼표(,)가 사용된 C파일의 다른 금액 기재 방식과는 달리 위 '2015. 02. 1000000'에는 금액 단위 구분 쉼표가 사용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는 '1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는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5. 2. 초순경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금원이 1,000만 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단순수뢰인지 알선수뢰인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지사 공사의 경우, 지사 담당자가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므로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지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특히 2013. 7. 3.경 CI단으로 인사이동한 후에는 본부, 안산 지사, 제주 지사 사옥 신축공사만을 전담하였으므로 다른 지사의 공사에 관하여는 더더욱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단순수뢰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변호사법위반죄(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로 의율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2013. 10. 31. 선고 2013도93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준 주된 명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의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업체를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것인데, 안산, 제주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사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가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C는 1991. 9.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2006. 11. 2.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보험조합 CJ부, 서울본부 마포지사 CK부, 서울본부 마포지사 CL부, 본부 CM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06. 11. 3.부터 2013. 7. 2.까지는 본부 CN부에서, 2013. 7. 3.부터 2016. 6. 30.까지는 본부 CO단, CI단에서 근무하였다(514 증거기록 4권 2411~2413면). 이 사건 금품 수수는 피고인 C가 본부 CN부 및 본부 CO단, CI단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2013. 4.경부터 2016. 3.경까지 이루어졌다. 나) 본부 CN부에서 근무하던 기간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신축공사를 총괄하는 본부 CN부 직원으로서 지사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중간 설계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납품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업무는 피고인 C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하거나,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담당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CN부 직원으로서 전국 지사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설명회 참석, 현장 지도·점검, 공정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설계범위 확정, 공정별 진행상황 파악, 준공 전 사전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514 증거기록 4권 2437면 피고인 C 진술, 증거기록 7권 출장 자료).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공사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업무의 성격상 지사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피고인 C는 지사 공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이 지정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판시와 같이 총 12개 업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40여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례적인 계약 체결이 이뤄진 이유를 단순히 피고인 C와 지사 담당자 사이의 친분관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축공사 중 100억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해당 공사의 창호, 승강기, LED조명등, 태양광발전설비 등 관급자재를 납품할 업체는 주로 중간(2차) 설계설명회 단계에서 선정하였다. 관급자재선정평가표(514 증거기록 5권 3272면)가 송부되기 전에는 설계업체가 추천하는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고, 관급자재선정평가표가 송부된 2013. 4. 4.경 이후에는 설계업체가 작성해 온 관급자재선정평가표상 1순위로 판정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중간 설계설명회에는 지역본부 담당자, 지사 담당자, 설계사무소 직원 외에 피고인 C가 근무하던 본부 CN부의 담당자도 반드시 참석하였다. 위와 같이 설계설명회에 본부 CN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이유는 본부 차원에서 지사 공사의 설계의 적정성, 관계 법령 위배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었고, 본부 CN부 직원 AQ도 이 법정에서 "실제 사례는 없지만 설계업체에서 작성해 온 관급자재선정평가표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본부 직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Q 녹취서 5, 8면). 피고인 C는 2013. 2. 6. 안동지사 중간 설계설명회, 2013. 2. 7. 울진출장소 중간 설계설명회, 2013. 3. 15. 나주지사 중간 설계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514 증거기록 5권 3279~3288면), 검찰에서 "안동지사와 울진출장소는 관급자재선정심의회(중간 설계설명회를 말한다)에 참석해서 피고인 A로부터 추천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514 증거기록 4권 2521면). 다) 본부 CO단, CI단에서 근무하던 기간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C가 본부 CO단으로 인사이동한 후에 수수한 금품의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가 2013. 7. 3. 본부 CO단으로 인사이동한 후에는 원주 본부 사옥 신축공사와 안산, 제주 지사 사옥 신축공사를 전담하여 나머지 지사 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거나 중간 설계설명회에 참석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부 CO단 및 CI단은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본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특별 TFT(Task Force Team)으로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본부 CN부 소속 직원으로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거나 본부 CN부의 업무에서 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급자로서 지사 담당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본부 CO단 및 CI단에서 안산, 제주 지사 공사와 관련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해당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Q, AC, CP, U이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다른 지사 공사의 납품업체로도 선정된 점에서 다른 지사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업무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뇌물을 받는 행위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행위로, 뇌물을 받는 자로 하여금 상당한 형벌을 감수하여야 하는 까닭에 기본적으로 매번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가 받았다는 뇌물은 각 업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건별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현금이나 제공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여러 개 업체가 여러 공사의 수주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 C가 수주 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A 을 통하여 지급받거나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여러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위 업체들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에 관하여 부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 C가 뇌물을 수수한 일자가 약 3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신용카드 범행의 경우 일부 행위 시점 사이에 8개월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범죄일람표 4 순번 11번과 12번 사이), 이 사건 뇌물공여자가 피고인 A 1명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부탁하는 업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목적 아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의 뇌물수수는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해진 동종의 범행이라 할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F :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243,806,000원 ~ 609,515,000원 라. 피고인 E :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경합범죄(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F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라. 피고인 D : 징역 8월 ~ 2년 6월(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 감경) 마. 피고인 E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국립생태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오산시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V 등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 또는 약속하였고, 수수 또는 약속의 합계액이 무려 1,657,225,288원(수수액 1,653,264,464원, 약속액 3,960,824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A은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 중 상당한 금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뇌물로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관행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옥 공사와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이 부탁하는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3년에 걸친 장기간 1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21,5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이 제공한 카드로 룸살롱 등에서 47회에 걸쳐 22,30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243,806,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인 공사 발주 현황 및 예정, 업체 선정 정보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등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관행화된 비리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벌을 피하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상 징역형의 권고형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 또는 약속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D의 경우 청탁한 공사와 업체가 다수이고, 수수액이 77,188,946원으로 다액이며, 개인적인 이득액 또한 46,077,500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AN에게 청탁할 당시 이미 오산시청 CC과 내부적으로 AC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E의 범행으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2016고합514호 범죄일람표 3 순번 17의 뇌물 관련 택일적 범행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는 2015. 3. 말경 내지 2015. 4. 초순경 마포역 인근 커피숍 또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2016고합514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 선정에 관한 도움 및 향후 지속적인 각종 편의제공과 업체 선정에 관한 도움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피고인 C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5. 3. 26.경 500만 원, 2015. 3. 27.경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2015. 3. 말경 내지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C파일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무렵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 인출 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