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경기 양평읍 양근리 279에 있는 양평경찰서에서, "C가 2008. 6. 5. A 운영의 (주)D 소유 시가 5천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장기렌트하고 3년 만기가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전처 F가 C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임야 635m2를 매매대금 7,7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은 현금이 없으니 차로 대신 받아라, 우리는 렌트카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소비세 혜택을 받아 일반인이 차를 사는 것보다 1천만원 싸게 차를 살 수 있다. 차량 대금과 보험료를 다 내주고, 몇 년후에 세금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차량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5,000만원에 대신하여 C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8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6조 (징역형 선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처인 F가 C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임야 63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7,700 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중 금2,7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5,000만원은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F가 3년간의 렌트비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C에게 인도한 것으로 3년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C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고소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았으나 렌트한 것이 아니라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싸게 매수할 수 있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5년 후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고 양도받은 것으로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렌트가 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자체가 C에게 넘어간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C의 남편 H가 J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3년간 렌트한 차량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차량 임대계약서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H의 위 진술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차량의 소유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증 기재에 따른 소유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임대계약서 역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H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경찰서에 팩스로 송신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위 계약서가 피고인, C는 물론 H, F 사이에서도 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 H 모두 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금2,700 만원으로 매매대금을 낮춰 기재한 등기이전용 계약서 이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가치가 낮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위 계약서 월 렌트비로 최초에는 금 110 만원이 기재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이를 금130만원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렌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렌트비마저 추후 변경하는 등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계약서가 이 사건 자동차 임대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라고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C의 지인(성명불상의 사단장 부인, 수사기록 제1권 제345 쪽 이하 참조)이 금 1억원 상당으로 매수하려던 것인데 F에게 그보다 적은 금액인 7,700만원에 매도되었고 그 중 금5,000 만원 상당은 이 사건 자동차로 받은 것이고 위 자동차의 당시 시가는 금5,300만원에 불과한데, C가 위와 같이 적은 금액에 매도하면서 3년 후에는 반납하여야 하는 차량을 금5,000만원으로 인정하여 계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기본적으로 F와 C측과의 거래로 F가 위 인정된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믿고 위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F는 피고인과 비록 2001.경 이혼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와 세무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거주 아파트를 이혼 후에도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다 201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았고, 피고인 운영 렌트카 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근 신축한 건물 2층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 렌트카에 투자한 K에게 투자금 담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설정하여 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등 실질적 부부로 생활하여 온 점, C, H 등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도 피고인이 F와 같이 양평으로 내려와 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토목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실체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F가 임대를 전제로 렌트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거래내역상 몇 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차량임대계약서상의 월 렌트비 금130만원에 맞춰 지급된 점은 있으나 그 이외에 피고인과 F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2사람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등 계약서상의 렌트비를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F와 피고인간의 대금결제에 불과한 점, 일반적으로 3년의 장기 차량 임대와 맞지 않게 피고인은 C에게 예비키까지 교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서식이 단기 렌트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기존 통행로 문제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렌트하였다는 거짓사실을 전제로 C를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무고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C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C 역시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토지와 자동차를 거래하면서 구두로만 처리하여 이 사건 빌미를 제공하였고 세금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고 부동산 투자를 다수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도덕성이 피고인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국가형벌권을 이용하려 하였고, 이후 전혀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경고의 의미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