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부동산 종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9. 7. 31. 경 파주시 I 등 소재 납골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위 F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위 F는 완공된 납골기 35,000기 중 7,500기를 위 시행 작업에 따른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개발대행 약정을 서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F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약 230억 원을 속칭 PF 대출 형태로 대출받고, 시공사를 J으로 선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 경 이를 완공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 경 당시 이사장이던 K를 법인 운영과정에서 문제 등을 들어 해임하였고, 이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추천받아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의 처 L이 피해자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B은 이를 승낙하면서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3. 3. 8.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소속 직원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5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56,177,89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요지 피고인 A의 처인 L은 실제 피해자에서 감사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채권자로서 자금인출을 관리감독하던 O주식회사(후에 P주식회사에 인수됨, 이하 'P'이라 한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들은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 R의 진술이 있다. 먼저 Q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Q은 2014. 11. 19.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자로서 2013. 3.부터 2014. 5.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자신이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Q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먼저 채권단인 P에 급여대장을 첨부한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는데, P에서 피해자에 파견한 직원이 피해자 직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P은 위 자금인출요청서에 기재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R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R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총액으로 보통 월 5,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에 큰 변동이 없으면 구체적인 내역은 관여하지 않고 결재하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L 명의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모르고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R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처를 감사로 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여 처를 감사로 하는 것은 거절하고, 차라리 피고인 A이 직접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자기에게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여 검토하였으나 전 이사장인 K와의 관계 등 문제가 있어 P에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과 모순된다. R은 이 법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R은 O 자금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인들을 고소한 P의 법인영업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리담당 S는 피해자의 급여 등 자금인출이 필요할 경우 급여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금인출요청서를 P의 자금관리부서 T에게 제출하여 P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는바, 이때 T은 매우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L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P의 결재가 난 후 급여가 지급되었다. 다. 원래 피해자에는 이사장 K가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와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K와 피고인 A은 서로 협조하여 피해자를 운영하다가 K가 이사장에서 해임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처리를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내외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석하고, 피해자의 영업회의 등을 주재하며, 피해자의 결재란에 이사장란 외에 별도로 회장란을 만들어 회장란에 결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대표로서 P, ㈜J 등과 업무상 협의를 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피고인 B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피해자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피해자의 회장으로 불렸다. 피고인 A이 한 위 업무는 피고인 A이 실제 대표로 있는 F가 피해자와 체결한 개발대행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P에서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개발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대표로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P의 자금담당인 R에게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다. 마.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채권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인출을 관리감독하는 P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고 L 명의로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였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