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B이 피해자 C과 D가 운영하며, D가 명의상 사업자로 있는 E에서 근무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D과 피해자가 D의 명의로 피고인의 처인 B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와 D에게서 위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위 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203에 있는 초월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D에게 ‘B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합의를 위해 위 사업장의 횡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D를 피제보자로 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과 광주경찰서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탈세제보서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0. 13.경 수원시 영통구 F 1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탈세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D과 피해자가 B의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약식명령서, 각 내용증명, 탈세제보서, 합의서, 통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될지언정, 피해자가 2017. 10. 13. 피고인의 처 B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해자가 B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재산적 피해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측의 소송대리인이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 있는 일’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서를 받아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횡령금액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할 마음으로 보낸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강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국세청 및 광주경찰서에 피해자의 탈세사실을 제보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고 겁이 많이 났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탈세제보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합의를 위해 위 사업장의 횡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D를 피제보자로 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과 광주경찰서에 제출하겠다.’라고 고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내용이고,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7. 10. 17. 피고인에게 “‘병(B을 지칭)’은 2018. 3. 1.까지 ‘갑(D를 지칭)’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병’의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정(피고인을 지칭)’이 연대하여 보증한다. ‘병’과 ‘정’은 이 사건 미용실 및 I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실, 정보, 자료 등을 외부 및 제3자에게 제공・누설・유출하지 아니한다. 만일 본 비밀유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병’과 ‘정’은 연대하여‘갑’ 또는 ‘을(피해자를 지칭)’에게 애초 ‘병’이 인정하였던 횡령금 450,000,000원 전액을 배상하며 아울러 ‘갑’은 아래 제4항과 상관없이 ‘병’을 추가고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병’과 ‘정’은 이의할 수 없다. ‘갑’은 ‘병’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은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방문하여 D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처 B은 앞서 2017. 4. 7. “2014. 1.부터 2017. 3. 31.까지 4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위 피해금액 중 3억 5,0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시면 약속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확인서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B이 돈을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D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탈세제보를 하겠다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횡령금액을 밝히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 단계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탈세제보를 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배우자의 구속 및 실형을 면하고자 탈세를 제보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위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액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합의 및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서, 이를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탈세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의 횡령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처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해금액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배우자에 대한 구속 및 실형을 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