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1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4.경부터 2000. 2.경까지 M지방경찰청 방범과 소년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M 및 N 일대의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그 후 M지방경찰청 제3청사 경비대 상황실에 근무하던 자(경사), 피고인 B은 1999. 9. 27.경부터 2001. 1. 14.경까지 사이에 M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풍속업소, 오락실 관리업무, 방범외근업무 지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후 O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자(총경), 피고인 C는 1999. 7. 일자불상경부터 2001. 2. 18.경까지 사이에 N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약, 조직폭력, 오락실 단속 사건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후 N지방검찰청 P지청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던 자(검찰주사), 피고인 D는 2001.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999. 2. 20.경부터 2001. 2. 1.경까지 M지방경찰청 방범과 방범지도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 화상데이트방 등 풍속영업소 및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자(경사)인바, 1. 피고인 A은 가. 1999. 8. 중순 일자불상경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호텔 오락실의 업주인 R로부터 위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금 30만원, 같은 해 12.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7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S 소재 T오락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오락실 영업부장인 U으로부터 위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같은 해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Q호텔 커피숍에서 V오락실을 운영하는 W으로부터 위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위 Q호텔 커피숍에서 Q호텔 및 X호텔 오락실의 업주인 Y로부터 위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마. 2000. 3. 일자불상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U에게 "M지방경찰청 소년계단속담당 경찰관은 직전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므로 잘 얘기하여 오락실을 잘 봐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바. 2000. 5. 일자불상경 Z건물 1층 커피숍에서 AA 호텔 오락실 업주인 AB에게 전항과 같이 말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 같은 달 일자불상경 AC 소재 AD 오락실 앞 노상에서 위 오락실 및 AE 오락실 업주인 AF에게 위 마.항과 같이 말하면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아.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AG호텔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 영업부장인 AH에게 위 마.항과 같이 말하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 A의 처제인 AI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로 현금 200만원을 온라인 송금 받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자. 1999. 5. 중순 일자불상경 AJ 소재 P경찰서장 사무실에서, 당시 P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AK 총경에게 같은 달 실시된 M지방경찰청 정기인사에서 P경찰서 AL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 AM이 그 희망대로 AN경찰서로 전보발령되도록 도움을 준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차.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AO 소재 AP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위 Q호텔 스포츠마사지 단속과 관련하여 윤락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부분을 묵인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300만원, 같은 달 11. 중순 일자불상경 AQ 소재 AR식당' 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 합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카. 같은 해 12. 20.경 AS 소재 M지방경찰청 방범과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AA 호텔 오락실을 비롯한 관내 오락실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단속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등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2,3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타. 2000. 3. 중순 일자불상경 AT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평소 잘 아는 AA호텔 오락실과 AG호텔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같은 해 7.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6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파. 2000. 5. 26.경 AU 소재 AV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오락실 업주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1,1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하.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AW 소재 AX경찰서 서장실에서, 당시 서장으로 근무하던 위 AK에게 자신이 경장에서 경사로 진급하는데 고향선배로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 및 경위 진급 등 향후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위 AK의 처인 AY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계좌번호 AZ)로 금 1,000만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하는 등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금 1,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B은 가. 1999. 12. 20.경 AS 소재 M지방경찰청 방범과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A호텔 오락실을 비롯한 관내 오락실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단속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등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제1. 의 카.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1999. 10.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M지방경찰청 방범과 방범지도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D로부터 오락실 및 풍속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잘 봐주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금 1,1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는 가. 1999. 11. 일자불상경 AO 소재 AP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Q호텔 스포츠마사지 단속과 관련하여 윤락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부분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받고 현금 300만원, 같은 달 11. 중순 일자불상경 AQ 소재 'AR식당' 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0. 5. 26. AU 소재 AV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오락실 업주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의 파.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D는 가. 1999. 7. 중순 일자불상경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호텔 오락실의 업주인 위Y로부터 위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0. 3. 중순 일자불상경 AT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평소 잘아는 AA 호텔 오락실과 AG호텔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제1.의 타.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1999. 10. 초순 일자불상경 M지방경찰청 방범과장 사무실에서, 오락실 및 풍속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잘 봐주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위 경찰청 방범과장인 피고인 B에게 현금 7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금 1,15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피고인 A, B, C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01고합12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AK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BA, W, U,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와 Y,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BB,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A, BC, Y, D, R,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 BA, W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조서, 통장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뇌물수수의 점(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 각(그 중 판시 제1.의 가, 나, 라.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알선수재의 점(판시 제1.의 마, 바, 사, 아.) : 각(그 중 판시 제1.의 마, 바, 사.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각 뇌물공여의 점(판시 제1.의 자, 차, 카, 타, 파, 하.) : 각(그 중 판시 제1. 의 차, 카, 타, 파, 하.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의 각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각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나, 검사가 각 뇌물수수행위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 처벌(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의 각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나, 검사가 각 뇌물수수행위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 처벌(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뇌물수수의 점(판시 제4.의 가, 나.) :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뇌물공여의 점(판시 제4.의 다.)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죄)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B, C)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의 금 16,500,000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판시 제1.의 마, 바, 사, 아.의 금 65,000,000원) [피고인 B, C, D] 형법 제134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나.의 금 34,50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가, 나.의 금 16,000,0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제4.의 가, 나.의 금 13,000,0000원) 200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