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92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차를 타고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설치된 배수로를 훔쳐서 팔아 1) 공소사실에는 2013. 5.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3. 5. 7.은 구속취소로 피고인 Al 출소한 날이다. 징역형의 집행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형의 확정 전에 미결구금일수가 확정된 형을 초과하여 더 이상 징역형을 집행할 기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 산업으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형 집행 종료일은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4. 6,29, 22:3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실곰실로 9에 있는 고운체육관 부근에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함양군이 관리하는 시가 2,910,9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 93개를 철거한 후 위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021,9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0.부터 같은 해 8.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의 뒷좌석 의자를 모두 떼어내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014+255,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길가에 설치된 맨홀 뚜껑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2014, 7. 30. 00:01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충혼탑 진입도로 및 예산교 부근에 이르러 길가에 설치된 피해자 성주군 소유의 시가 1,116,000원 상당의 맨홀 뚜껑 24개를 떼어내 위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17 경 G에 있는 H주유소 뒤편 강변도로 부근에서 길가에 설치된 피해자 성주군 소유의 시가 1,627,500원 상당의 맨홀 뚜껑 35개를 떼어내 위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7 5.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6. 21:00경부터 2014. 7. 17. 14:30경 사이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중학교 뒤편 테니스장에서 그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경상북도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철재 배수로 덮개 약 100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7 2)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 L 테니스 회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절도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J중학교를 소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피해자로 보인다. 6.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울산현대자동차의 전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 취직은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이나 직원들에게 술을 한잔 사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9. 17. 취직 알선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48,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롯데몰 내 O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N 와 친분을 쌓으면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옆 건물이 자기 아버지 건물인데, 그 건물에 코오롱 아웃도어 매장을 입점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이던 중, 2011. 12. 15.경 위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사업상 필요하니 N대리(피해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곧 명의도 이전해 주고, 요금은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6.경 시가 1,716,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12.경 위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잠시 일본에 나가 계셔서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카드를 빌려주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2011. 12. 20.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사이에 총 5,512,286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1. 12.경 피해자에게 "관급공사를 수주 받아 마무리 단계인데 지급해주어야 할 인건비가 조금 모자란다. 인건비가 마무리되어야 상주시청, 고령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24. 15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달 28. 70만 원, 같은 달 31. 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말경 포항시 남구 제출동 포스코3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Q이고, 경산에서 자동차매매상을 하고 있다. 2004년식 LPG 중고자동차를 34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Q를 사칭하였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해 12. 20.경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서 자동차 대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Q라고 속이고 차를 매매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 해결을 좀 해달라."고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게서 나머지 자동차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차 문제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Q가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B 상무입니다. Q는 자동차 수출관계로 부산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Q가 오면 차를 바로 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2011. 1. 20.경 포스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잔금을 치러야 차량 이전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6, 9.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3. 8. 10. 경광양시 S 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현재 경남 진주에 있는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진행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사진행비를 빌려주면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 10.경 광양시 S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형사사건을 무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갚고, 내 여동생이 변호사이고 동생의 남편이 검사인데 지금 진행 중인 업무상횡령 상고심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처음에는 특수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 피고인들이 야밤에 범행 장소를 다닌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가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자백한 점을 고려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탐문수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범행차량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와스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현장사진, 포항국도사무소원본),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 내사보고(도난 현장약도 및 피해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도로 측구 뚜껑 도난 통보, 우치 및 사진 대지 2014고단2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고령서 관내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운전 면허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일시경 범행장소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스타렉스 차량의 옆면이 피고인들의 스타렉스 차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이 인정된다.) 2014고단2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차량(E) 통행사실 확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시·장소에 철재 배수로 덮개를 싣고 갈 수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갔었던 점, 피고인 A 이 철재 배수로 덮개를 걷어 낸 배수로에 대변을 보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2014고단3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N,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2015고단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튜닝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차량을 개조하고 전국 지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92 가. 피고인 A은 2014, 66, .29, 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5고단36 나. 피고인 A은 2013. 8. 10.경 광양시 S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V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갚고, 내 여동생이 변호사이고 동생의 남편이 검사인데 지금 진행 중인 업무상횡령 상고심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2014고단19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 A은 2014. 7.중순경 이전에는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위 피고인의 주소지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12. 10. 22. 경북지방경찰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위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공고한 사실, 위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2012. 11. 11,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2014. 7. 중순경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5고단36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V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V은 피고인 A 이 철거공사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며 20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5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업무상횡령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는 내심 기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V에게 "내 여동생이 변호사이고 동생의 남편이 검사니까 업무상횡령 상고심 사건을 잘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V에게 50만 원을 V의 사건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거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미리 말한 점, V이 위 피고인에게 비교적 소액(50만 원)을 대여하고 단기간(20일) 내에 돌려받기로 한 점,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V의 업무상횡령 상고심 사건 무마를 위하여 받은 금전적 이익은 대여금 50만 원에 대한 20일 동안의 사용대가(이자금)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매우 미미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은 차용사기 범행의 수단에 불과할 뿐, V의 업무상횡령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V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