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전자파를 쏴 기형아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챙겨 회사에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13:25경 부천시 C건물 101동 12층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도청하였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1.5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 왼쪽 위 가슴, 왼쪽 쇄골 위 부위, 왼쪽 어깨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등 부위 천자상처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건),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추송)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및 과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과도로 왼쪽 위 가슴, 왼쪽 쇄골 위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 휴대폰을 도청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었고, 뒤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는 것으로 느꼈다. 4월 중순에 피해자가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이후 4월 말쯤부터 제 휴대폰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정말 피고인을 도청했다면 칼로 혼을 내주려고 이 사건 과도를 가지고 회사에 갔다. 피해자가 도청을 하는 것 같고, 피고인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아서 이 사건 과도로 찔렀다. 도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기형으로 만들고 피고인의 집에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피고인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과도를 계속해서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 42, 43, 46, 47, 48, 50쪽). 나)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청을 하거나 피고인의 아이를 기형아로 만드는 등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착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인 이 사건 과도를 미리 준비한 다음 머뭇거림 없이 이 사건 과도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반신을 찔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가해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의 공격행위 및 공격 당시 상황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과도는 총 길이가 21.5cm, 칼날 길이가 11.5cm이고, 칼끝이 표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13:25경 이 사건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등 부위, 왼쪽 윗 가슴 부위, 왼쪽 목 부위,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견갑 내측의 횡자창(2.5cm), 좌측 쇄골 상하부와 삼각근 어깨부의 각 자창(2cm, 2cm, 3cm), 왼쪽 팔뚝 표피상의 상처(5cm) 등 봉합시술을 포함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입었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격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인바, 그 부위를 이 사건 과도와 같은 흉기로 찌를 경우 사람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복도의 벽면에 흠집이 생기고 피해자의 혈흔이 남을 정도로 이 사건 과도를 여러 차례 상당한 세기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6쪽, 현장 및 과도 사진).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과도로 등을 찔리자 뒤돌아서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이 사건 과도를 피하거나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과도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회사 동료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도를 빼앗았다(수사기록 제88쪽).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다음에는 이 사건 과도를 마구 휘둘렀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잡지 않았으면 계속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3쪽), 만약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조기에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더욱 큰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6쪽). 3)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5. 16. 18:2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장소와 범행 도구에 관하여,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건 과도를 가방에 넣어서 회사에 갔다. 오늘 점심에 C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올라왔다. 밥을 먹고 회사 사무실 안의 탈의실에 가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왔던 이 사건 과도를 꺼내서 왼쪽 팔의 소매에 넣었다. 그렇게 칼을 넣고 양치질을 하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때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서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장소는 C건물 101동 12층 H 사무실문 앞이다. 이 사건 과도는 손잡이가 검정색이고 크기는 대략 20cm 정도 되었던 것 같고, 과일 자를 때 사용하는 용도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 39, 43, 44쪽).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른 손에 이 사건 과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등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직선으로 찔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휘두르자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 손 손가락과 입고 있던 옷에 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3, 44, 45쪽),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경찰이 오면 따라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작업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 114쪽). 다) 위 가),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그 전, 후의 상황을 상당히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이 사건 과도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이 사건 과도로 여러 차례 찔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