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4. 02:20경 아산시 아산밸리남로 160 둔포산단3 교차로 신호대기 정지선에서 B 렉서스 차량 운전석에 탄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로 했으면 됐지 뭘 또 측정을 하려 하느냐'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및 02:4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닫고 시동 버튼을 누른 후 기어변속을 하려고 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양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으깸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실제로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도주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을 결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집행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또한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른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도록 제작되었는데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깨우자 스마트키를 경찰관에게 주었고 차량이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차, 2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후 3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즉시 응하지 않으면서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적법한지에 대하여 의논을 하다가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간 사실(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차량에서 가져올 것이 있다고 하자 경찰관이 허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 경찰관 F은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8쪽의 내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소지품을 꺼낼 것이 있다며 운전석에서 소지품을 만지는 척 하였다'는 기재가 있어서 피고인이 차량에 들어가는 것을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의 전원버튼을 켜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도주하려 한다는 판단 아래 한명은 운전석 문 앞으로 가고 한명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속기를 만지고(피고인은 변속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속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변속기를 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휴대폰을 충전하려다가 변속기를 만지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자 운전석 문 앞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였고 조수석에 탑승한 경찰관은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끄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체포에 불응하면서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에 들어간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차량에서 가져올 것이 있다고 말했을 뿐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차량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그만인 피고인이 차량에 머물면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키 없이 휴대폰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량도 등장하였고, 경찰관이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차량 내부에 여유분의 다른 스마트키가 있었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기기를 만지고 조작하는 것을 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도주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관들이 알고 있고 스마트키도 경찰관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도주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교부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고 스마트키 없이도 차량 시동을 걸 수도 있으므로 신분증과 스마트키의 교부만으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량에 접근하여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알리고 차량에서 내렸어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차량에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조치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며,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상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건 객관적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함에도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상해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