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4. 05: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위 C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기계의 경품 출구에 손을 넣어 기계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피고인은 G 스파크 차량 뒷좌석에 미리 보관 중이던 길이 1.5m 가량의쇠꼬챙이를 경품 출구에 집어 넣고 끝부분을 경품에 끼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7,000 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에 '물건을 절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물건을꺼내는데 사용한 위 쇠꼬챙이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2, 13, 14) 1.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수감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도주하던 중 I에게 잡힌 사실만 있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1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고,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I의 반항을 억압할정도는 아니며,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준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절도 범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C은 뽑기 기계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기계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훔치고 있었고, I J 이 순찰차에서 내려 접근하자 피고인은 황급히 쇠꼬챙이를 들고 반대편 골목 쪽으로 도주하였으며, I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뒤를 한번 쳐다보고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꼬 챙이로 I의 가슴 부위를 향해 채찍처럼 휘둘렀고, 당시 I는 방검복을 입고 있던 상태여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기에 바로 쇠꼬챙이를 손으로 잡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의 뒷목 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 · 녹화된 CCTV의 영 상에 의하면 쇠꼬챙이를 들고 도주하던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쫓아오는 I를 쳐다보는 장면과 피고인에게 접근하던 I가 순간 휘청거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I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I가 굳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경찰관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주하기 위해 I를 위와 같이 폭행할 필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를 쇠꼬챙이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I를 향해 길이 1. 5m 가량의 쇠꼬챙이를 휘두른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도 I로 하여금 더 이상의 체포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란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I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였고, 이에 I가 뒤이어 달려온 J과 함께 피고인을 실력으로 겨우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다음 순찰차로 가는 도중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과정,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시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 I를 위험한물건인 쇠꼬챙이로 폭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우연히 쇠꼬챙이가 I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위 폭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I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당초 피고인이 경미한 액수의 금품절취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5명 -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 배심원 4명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3명 재판장 판사 오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