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영화·출판물 기타 매체의 집필, 원고, 대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남편 C와 함께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친척 내지 지인 명의 계좌로 직원 급여 명목이라는 허위 이체내역을 기재하여 이체 후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중 2,320,800원을 피고인의 시아버지 E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체내역에 직원급여 명목인 것처럼 기재한 후 위 금액 상당을 다시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2,876,600원을 돌려받은 후 2017. 3. 29.경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1. F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1. 각 입금증(순번 227, 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C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라 절세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및 C의 가족 등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인건비 반환금은 피해 회사 본점소재지인 아파트의 취득 및 보수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건비 반환금은 피고인과 C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가치 산정에 포함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C가 인건비 송금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1)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허위의 인건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C의 방송작가 집필로 발생하는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절세 또는 탈세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는 설립 당시부터 피해 회사의 수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법정에서는 송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급여 목적의 제3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피고인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4쪽), ‘절세 목적의 급여 명목 금원 송금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8쪽). 인건비 명목의 돈 중 상당 부분은 C의 가족이나 C의 보조작가에게 송금되어 C가 언제라도 가족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고, C는 피해 회사의 공인인증서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인에 돈이 쌓이면 쓰기 힘들어지니, 되도록 세금 적게 내면서 개인재산으로 빼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C의 2015. 12. 1.자 문자내용(증거기록 82쪽), C의 물음에 피고인이 인건비가 자녀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숨기지 않고 알려 주고, 그에 대하여 C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C와 피고인의 2017. 3. 22.자 문자내용(증거기록 152쪽) 등을 보더라도, C는 늦어도 고소 무렵에는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고, 자녀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고소인인 C는,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린 자금은 이미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인건비 명목으로 타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다)을 고려하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어 횡령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후의 자금소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1) C가 피해자의 인건비 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의 재산이 곧 주주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허위의 인건비를 송금하여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2) 설령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인건비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에 의하면, C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기 보다는 상호 협의 하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장). 피고인의 주장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벌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와 주주인 피고인 및 C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피고인의 개인재산인 아파트의 취득 및 보수비가 피해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피해 회사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이상 피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장), 피고인과 C 개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산정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법리상 명백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아직 법률상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대표이사이자 피고인과 함께 피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C가 이혼 등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고소인인 C도 횡령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횡령사실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어 회사와 관련된 제3자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김포시 G 아파트 H호(이하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I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C가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임대차보증금을 C 모르게 피고인이 임의로 반환받아 사용할 의사로 2018. 6.경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2018. 6. 29. J은행 계좌로 월세 및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18,37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카드 사용 결제대금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18,3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6. 29.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 회사가 임차한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그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며(증거기록 197, 198쪽),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었음에도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임대차보증금 송금 무렵인 2018. 6. 20. ‘C는 피해 회사 명의의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혼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C가 제안한 합의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으로 보이는 2018. 10. 12.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송금하여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아 반환할 때까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된 돈은 10,255,373원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혼소송 중이던 C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 몰래 피해 회사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위 합의안으로 미루어, C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인건비 명목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