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섬유재단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7.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는 J로부터 'H가 가지고 있는 섬유원단 250절을 가공해 달라'는 취지의 작업지시서를 송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섬유원단 합계 250절(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46,830원 상당의 섬유원단 250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의 의뢰를 받아 섬유 가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건네받았고, 이 사건 원단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I가 2011. 2.경 부도가 나서 I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원단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J, D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법정진술, 지불각서,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각 청구서, 판결, 약속어음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국 바이어로부터 원단을 주문받으면 포러스무역 주식회사(이하 '포러스무역'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셔링작업(원단 털 부분을 절단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마쳐지면 원단을 피고인 운영의 F로 보내어 텐타작업(원단에 열을 가하여 원단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마쳐지면 원단을 염색공장으로 보내서 염색을 한 후 가공이 완료된 원단을 외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에서 포러스무역, 피해자, 피고인, 염색공장 등에게 원단대금, 가공대금 등을 지급한다. 피고인과 I는 2010. 2.경 섬유가공에 대하여 섬유 1kg당 200원의 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I가 부도날 때까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I가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마다 원단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보내면 피고인이 작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받아와서 텐타작업을 한 후 염색공장으로 보냈다. I는 2010. 11. 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때까지 포러스무역에 지급하지 못한 원단대금이 130,389,195원에 이르러 그 무렵 포러스무역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I의 작업 중단으로 인하여 공장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급감하게 되자, 2010. 12. 22.경 포러스무역에게 "피해자는 포러스무역으로부터 POLYESTER 75D·SPAN VELVET IN-GREY 84" 290G/YD TRICOT 원단을 구매함에 있어 2010. 12. 22.경부터 10여일 단위로 약 300절 삼천만원정 해당물량의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I의 포러스에 대한 채무총액 일억삼천삼십팔만구천일백구십오원정 전액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책임질 것이며, 이의 대금정산 방법은 10일 단위로 구매총액과 I 채무금 중 일천오백만원정을 합한 금액을 포러스에 입금시킬 것을 서약하며 이행보증으로 액면가 일억삼천삼십팔만구천일백구십오원정의 약속어음을 연명으로 발행하고 단위구입분 삼천만원의 약속어음은 H 명의로 발행, 첨부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I가 발행하고 피해자가 배서한 액면 130,389,195원, 발행일 2010. 12. 21., 수취인 H회사 D인 약속어음 1매와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 3,000만 원, 발행일 2010. 12. 21., 수취인 포러스무역인 약속어음 1매를 포러스무역에게 교부하였다. 포러스무역은 위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원단공급을 재개하였고, I는 위 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원단을 수출하여 수출대금에서 포러스무역에게 직접 원단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통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2011. 1. 24. 원단을 주문하여 2011. 1. 25. 이 사건 원단이 피해자의 공장으로 운반되어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를 운영하는 J와 모든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이 사건 원단을 넘겨주면 가공 후에 I에서 판매하여 수출대금에서 원단대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I가 2011. 2.경 부도가 나자 I에 대한 미수대금 8,300여만 원의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한편 포러스무역은 I와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7735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30.경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10,389,195원, 피해자는 33,967,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초 J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J가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원단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한 것은 계속되어 온 일련의 작업과정 중 일부이고, 채무변제용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단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반환을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2.경 이전에는 모두 I 소유의 원단을 I의 지시에 따라 가공하였는데 2010. 12.과 2011. 1.경 가공한 원단만 피해자가 포러스무역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인 점, 2010. 12.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작업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피고인은 여전히 I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단을 가공하였으며 가공비도 I에 청구한 점, 피해자가 2011. 1.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단을 출고하면서 교부한 2011. 1. 27.자 거래명세표(송장)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처란에 "I", 작지번호란에 "L"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단가공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에 대한 가공비도 I에 청구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을 보관하던 중 I가 부도가 나자 J에게 밀린 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원단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J가 이 사건 원단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하자 반환을 거부하게 된 점, 피해자가 포러스무역에 가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어음을 교부하고 원단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해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포러스무역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I가 포러스무역에게 교부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어음에 배서를 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2.경 이후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들어오는 원단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이 피해자의 소유인 점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반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도 이 사건 원단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J 및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