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8. 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영등포 대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고액의 보험료가 설정된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월보험료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당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보험계약자 자력을 증빙하는 서류(소위 '재정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켜 B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16.경 보험계약자 D B회사 E(월 납입금 8,559,900원)에 가입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 4. 16.자 F회계법인 세무사 명의의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서 파일 내용 중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470,281,500원, 발급날짜: 2008. 4. 16."로 기재된 부분을 "과세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1,220,281,310원, 발급날짜: 2009. 4. 16."로 각 내용을 변경하여 편집한 후 문서로 출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문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B 보험계약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회계법인 세무사 명의의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24.경 보험계약자 G B회사 E월 납입금 12,235,700원)에 가입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9. 4. 24.자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파일 내용 중 "대표자: H, 상호: ㈜I, 과세기간: 2008. 1. 1.부터 2008.6.30.까지, 매출과세표준: 2,363,588,152원, 과세기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2,731,479,926원"으로 기재된 부분을 "대표자: G"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편집한 후 문서로 출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문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B 보험계약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5. 11.경 보험계약자 J가 B회사 E( 월 납입금 2,896,400원)에 가입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소득 세원천징수증명서 파일을 만들면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주소: 부산시 사상구 L, 상호: M 치과의원, 급여액: 2008. N2009. 4. 48,059,900, 자: N"으로 내용을 넣어 문서로 출력한 후 N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 보험계약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근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23.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B 대림지점에서, 사실은 P가 C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Q'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도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재정증빙서류로 첨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신청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B 보험계약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27,678,7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13.경부터 2009.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C과 공모(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하거나 피고인 단독(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66)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B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합계 826,103,7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B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23. 경 제4항 기재와 같이 P에 대한 E 계약을 체결한 후 P를 위하여 보험료 10,639,400원(월보험료 5,319,7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 경부터 2009.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476,997,720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J, D, G, P,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G 관련) 1. 수사의뢰, 경력증명서, 수당내역,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진, 각 이메일 목록, 각 위변조서류, 각 보험계약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C과 공모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보험업법 (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 한다)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16년 나. 제2범죄 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7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보험모집수당 826,103,799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수당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보험모집수당 편취를 위해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나선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