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7.부터 2013. 3. 26.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 구미사업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5. 11.경부터 2013. 3.20.까지 같은 사업소 배차담당, 피고인 C은 2006. 12. 1.부터 2013. 3. 21.까지 같은 사업소 청구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은 2008. 2.경 위 구미사업소에서, 피고인 B에게 "G가 운송하지 아니한 컨 테이너에 대하여 운송료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운송료를 지급을 청구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G가 실제 배차 받아 컨테이너를 운송한 것처럼 운송정보시스템에 대한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 C도 위 G의 청구가 허위청구인 줄 알면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인 F 본사에 운송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 실제 G가 화물운송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G에 대한 운송료 명목으로 2008. 2.5. 1,080,000원을 지급 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8,0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구미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H에 있는 I로부터 화물운송을 수주하였으면 배차를 지시하는 등 회사의 매출로 처리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수주한 운송을 타 운송사에게 운송을 알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5. 위 구미사업소에서 I에게 타 운송사에 운송을 알선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173 만원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026,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복화 영업비를 조성하고,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해야할 회차료, 대기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2009. 11. 경위 구미사업소에서 피고인 C에게 "콘테이너 반납 지연금 등을 자금이 필요하여 운송기사들이 자금신청을 하는 경우 문제 삼지 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기사들이 청구한 운송료 청구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운송료 지급을 피해회사인 F 본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 G 등이 화물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009. 11. 30,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6,40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사기] 가. 피고인 C은 2010. 1.경 피해회사 구미사업소 청구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B의 운송정보시스템 배차권한 ID를 빌려 직접 허위 운송정보를입력하고 운송기사들이 청구한 운송료 지급 청구서에 허위 운송내역을 추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운송료 지급을 피해회사인 F 본사에 청구하고, G, J에게 추가로 입금된 운송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G 등의 추가운송내역은 허위의 청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J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25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0. 1. 8,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14,7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위 구미사업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운송정보시스템 배차권한 ID를 빌려 직접 허위의 운송정보를 입력하고, 운송기사 K이 청구한 운송료 지급 청구서에 허위 운송내역을 추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운송료 지급을 피해자인 F 본사에 청구하고, 운송기사 K에게 추가로 입금된 운송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K의 추가운송내역은 허위의 청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2010.2. 10. 지급한 373 만원 중 245 만원을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128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6,481,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종율,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허위배차, 거래처원장, L 허위배차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G),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L),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A), 동양증권 통장 거래내역(B),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C),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C), 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각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허위 운송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피고인 A이 수주한 운송을 타운송사에 알선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다액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해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부터 2014. 2. 까지 피해회사에 매월 98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2014. 4. 9. 2,0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2013. 4. 부터 2014. 3.까지 피해회사에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였고, 2014. 4. 8. 29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으며, L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2013. 4. 23. 피해회사에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 30,271,000원을 공탁하였으며, L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 고인 A,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서의 역할 및 직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