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6 피고인은 2020. 8. 13.경 경북 군위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이키 조던 1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4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1060 3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R 아이디(S)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68 피고인은 2020. 5. 30.경 경북 군위군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예약된 타투 작업이 취소되어 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 21만 원을, 같은 해 6. 13. 12만 원을, 같은 해 6. 22.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4. 2021고단109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에 접속하여 ‘호카오네오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21고단141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9.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1고단180 피고인은 2021. 3. 6. 대구 북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증권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B, AC, C, AD, AE, F, G, D, AF, AG, B, AH, E, AI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와 진술서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와 통화) 1. 송금내역 캡처 사진, 계좌내역 등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W, AW, AX, AY, AZ, K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 P은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6237호 집행결과 및 사건 이송)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A, BB, BC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등,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처 사진,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판시 제5, 6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