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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1.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12:1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2층에 있는 D 교육장 2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12:25경 위 C빌딩 12층에 있는 D 교육장 1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인 C빌딩 CCTV 수사 - 피의자 진입영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2005년 이후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말경의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이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카드모집인인 타인의 명함과 신용카드신청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11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작성의 진술서, 1. F, H, I, J, K, C, L, M, N, O 작성의 진정서 1. P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영장회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약 65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11: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1세트, 시가 미상의 블루사파이어 반지 4개, 시가 미상의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 2개, 시가미상의 블루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귀걸이 1세트,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4개, 시가 미상의 백금목걸이 2개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3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15:3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전신환 1장,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6.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1:38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의 J1톤 냉동차량으로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9. 3.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14:5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미화 6달러, 현금 53,000원, AK프라자 10만원권 상품권 1장, SPC 1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용의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금장부 사본,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4의 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4의 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도 수회에 이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간질 및 뇌종양 투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을 계속 감시할 수 없는 가정환경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2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1:44경 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낙태 수술 비용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한 번만 안아줘, 왜 그래, 우리 사랑했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후 정황,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소유인 D 27호 수강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도로주행 운전강습을 하던 중 중립기어를 놓아준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이동할 때 실수를 하자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3~5회 가량 쓰다듬고, "나랑 애인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도로주행 강습을 하던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E의 손을 몇 번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보자인 피해자가 중립기어를 놓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등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말로써 이를 반복하여 시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놓고 기어를 미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였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피시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는 위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F은 위 피시방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피시방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군대가기 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C' 피시방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께 드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 나오는 피시방 공사비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C' 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시방 업그레이드 비용을 빌려주면 군대가기 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C'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피시방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피시방 폐업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이자변제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11, 15)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교차로를 농성광장 쪽에서 백운고가 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짚봉터널 쪽에서 농성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그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2세)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를 입안에 넣어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8. 08:2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핸들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5:40경 서울 중랑구 F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거치대를 위 1.항의 핸들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핸들카 시가는 7만 원이고, 자전거 거치대는 압수물품 매각결과 25,000원에 매각 되었다)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무근성 쪽에서 서문로5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문로5길 쪽에서 탑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등 파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다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7.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희로 8 에 있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8:10경 경기 양평군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3세)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며,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현금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보철 및 인레이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12:30경 파주시 E에 있는 D 진료 대기실에서 치료에 불만이 있다며 갑자기 찾아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F)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초기 턱모를 때 교합만 고치면 되는줄 알고 본거'라는 제목으로 "C는 좀 짱임.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씹기 힘들고 저작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말도 안된다며 이해를 못하는 정도ㅋㅋㅋㅋㅋ개씹새끼가 멀쩡한 이빨 다 까서 무교두로 만들면 그게 잘씹히냐 제대로 됐어도 당연히 잘 안씹히지 병신이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렇게 되야되는데 이빨이다 뭉툭해지면 저작력이 떨어진다는 기본적인 것도 이해못하는게 훌륭한 C수준, 자뻑해서 존나 좋은의사라고 착각하고 사는 C수준 ㅋㅋㅋㅋ"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2.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 (F) 게시판에 "C는 치과의사질 힘들다고 입만 벌리면 지랄지랄치니까 다시는 치과의사질 힘들게 못하게 팡을 잘라서 편하게 해주면 되겠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015. 11. 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59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은 2010. 10.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실 경리직원, 피해자 E은 2007.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자신의 지인 F에게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실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D, 아파트자치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수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자,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횡령의혹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20: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서 열린 아파트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약 20여 명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살려고 들어와 보니까, 관리결산표를 보니까 순 엉터리에요. 그래서 친한 회계사가 이것은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은 횡령이다. E이 회계사에게 협박하였다. 그거 다 받았어요. 내가 다 받았어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아파트 경리직원 및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집행·관리 및 관리비 결산표의 작성업무에 관여했던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 회계사가 이를 확인해 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세무사 G(피고인은 회계사라고 말하였으나 세무사로 확인됨)로부터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횡령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D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 및 처벌 전력을 알고 있는 다른 주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E을 지칭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G와 E 통화 녹취록 1. 피해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내용 등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 서류 및 회계사 G 진술조서 첨부, 반상회 동영상 대화 내용 녹취보고, 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 D은 자리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혐의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허위 고소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까지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피해자 D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고, 판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 D이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판시 주민회의에 참여한 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말한 횡령의 주체가, 피고인이 직접 언급한 피해자 E 및 위 유인물에 적시된 피해자 D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이상,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방 5개에 각 침대가 설치된 상태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1.경부터는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부터 한 달에 두 번 이상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25. 20:3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하도록 8번방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5. 3. 하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매출액 104,994,209원 × 45% = 4,724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B으로부터 업소를 이전받아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영업기간이 길고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A에게 업소를 이전하여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4: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칸막이 문 아래로 휴대전화기(아이폰6, 증 제1호)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발각 직후 해당 동영상이 삭제된 점,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