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소주 1병과 통닭 1마리를 취식하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F에게 먹고 있던 닭을 던지며 "야! 니네들 나가!"라며 말하여 위 주점의 손님들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며 위 주점의 문을 잠그자 유리창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43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위 D의 '손님이 문을 발로 차고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병신들아. 내가 안을 확인하여야겠다."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빵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G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서도 대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현행범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을 G의 얼굴 부위 쪽으로 휘둘러 G의 왼쪽 귀 뒷부분을 까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D과 합의하고 G에 대하여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E이라는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한 후, 그 사람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11. 그 사람이 알려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5. 추가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종이봉지 15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다시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기사를 통하여 보내자 이를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종이봉지 15개에 나누어 담긴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7. 24. 1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원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한 I 그랜저HG 승용차에서, J(가명)로부터 75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종이봉지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 9g(종이봉지 무게 포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약 0. 9g을 75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는 필로폰 확산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09. 1. 18. 17:49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E과 함께 타고 가던 중 F이 H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르다가 그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고의로 살짝 들이받았다. 피고인, D, E은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허위 입원하면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부터 2009. 2. 19.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14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기로 6,14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954,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에 대한 조사 건) 1. 수사보고(T에 대한 조사 건) 1. 수사보고(U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공범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 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 철근과 가위를 들고 E을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13. 5. 초경 목격자 A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게 되자, A에게 "가위는 안 본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E을 협박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진술서를 2013. 5. 4.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 출석을 요 구받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하고, 2014. 2. 중순경 A에게 연락하여, "A, 저번 그 사건으로 A을 증인 신청했다. 저번에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대로 증언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위는 못 본 걸로만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A는 2014. 2.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7825호 B(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B)이 가위를 꺼내어 E의 목 부위에 겨누는 장면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사의 "그날 증인은 가위를 본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E은 피고인(B)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옆으로 젖히면서 가위를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당시 가위의 어떤 차가운 느낌이 목에 전해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은 가위를 본 적도 없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6.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E을 협박하며 가위를 꺼내어 E의 목 부분에 겨누었고, A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위를 E의 목에 겨누고 협박하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825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825호 소송기록 사본(증거목록, 공소장, 의견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825호 증거기록 사본(고소장, 상해진단서, 진술조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들 간 통화내역 분석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교사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죄 전력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0: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나동 118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한다'고 말하며 여자의 사진을 보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가량)를 들고 나와 머리 위로 휘두르면서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1. 집행유예 : 형법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0세)에게 '네가 항상 문제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 화장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을 들어 위 E의 뒷통수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E의 머리를 걷어차고 목부위를 깨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 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옷을 찢고 집기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D의 머리를 1회 찌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8:24경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66번길에 있는 '자금성'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홍성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22세)가 갓길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갓길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34-1에 있는 '오성철망'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 남 홍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내용확인 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5. 29. 확정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3. 경주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울진군 E 석산 개발 허가권자는 (주)금강이고, B영농조합법인(주)은 동소에서 생산한 토사 및 쇄석 운송공사 발주사인데, 석산에서 생산한 토사석을 한국원자력수자원공사에 운송하는 운송공사 하도급을 F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중개료 등을 받더라도 토사석 운송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회사인 F(주)와 '토석운송공사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2014고단500 1. 피고인은 2014. 6. 24. 00:45경 이천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인 F과 진로양보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위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4, 01:17경부터 01:49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관 H 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F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 및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1 3. 피고인은 2014. 5. 2. 00:40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K(39세)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어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K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진료기록부, 진단서 포함) 1. 112신고내역, 녹취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늦게나마 상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피해자 D이 서울 마포구 E에 건축 중인 'F 호텔'을 매입하려고 준비 중인데 위 호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은행과 감정업체 간 업무협약도 되어 있으니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감정평가사가 있거나 감정평가액을 적정액보다 높게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계좌를 통하여 2012. 12. 6. 1,000, 2012. 12. 14. 500, 2012. 12. 17. 500, 2012. 12. 27. 400 만원을 송금받은 후 당일 전액을 C로부터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스스로 임의로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함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액을 높일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실제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피해자측에 미리 대가를 요구하고,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되,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2013. 4.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경 D 내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위임하기 위해 위 연구소를 방문한 E에게 '1,500만원을 주면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D 명의로 E와 회생신청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E로 하여금 2012. 12. 14. 500만원, 2013. 1. 15.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 명의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한 뒤, 2013. 3.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D에게 공여하게 하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비용 예납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준비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에게1,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법원에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F에게 합의금으로 위 1,000만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원에 대신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6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서초구 C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회생신청 관련 상담을 하러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B에게 '법원에 일반회생신청을 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면 약 3년 정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1,500만원을 보내주면 회생신청을 대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생신청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2013회 29호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수원지방법원 명의 회생사건 보관금 계좌에 1,000 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회생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며, 위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29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E 명의 회생신청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보관금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특히 피해자 E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기망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3명과 위 식당 주인, 손님 등 4명 내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새끼가 경찰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어디서 싸부작 싸부작하냐, 새끼들아, 찍어봐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2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6. 00:08 경 피고인 BI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화성시 H에 있는 I 주점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도로변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멈추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 뒷문을 열어주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K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의 간음 목적 약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주점 CCTV 동영상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지 A의 지시에 따라 술에 취해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태울 수 있도록 차를 세우고 운전석 뒤쪽 문을 열어주었을 뿐 A 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자 A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량 쪽으로 데려왔고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차에 태울 수 있도록 운전석 뒤쪽 문을 열어준 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의 무릎을 베고 옆으로 누워 있었고 A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과 A 이 '어디를 가야 되냐? 모텔 가야 되나?'라고 말하며 서로 모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 이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달라 할 때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가 성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진술하였고, A도 검찰에서 "B도 아마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는 있었을 것이나 저와 피해자를 내려주고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경험칙상 성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술에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울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감경영역(징역 8월pod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감경영역징역 8월N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범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차 안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로서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거리가 600미터에 불과하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를 내려준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의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종범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5.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 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후 도망을 가는 위 E을 뒤 쫓아 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6세)이 위 E의 요청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1:30경 위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 도로 가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세)를 불러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치며 "너 뭐하는 놈이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영역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2년10월(처단형에 따라 권고형 범위의 하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전석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이를 신고하려던 목격자 및 행인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범행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C은 경비지도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2012. 5월 말경 인천 남구 중나동 석바위 근처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과 C에게 자신의 처가 E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을 회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C은 채권을 추심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2012. 6. 3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01동 1307호(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은 돈을 받는 일에 전문이니 채권회수에 대한 위임장 및 착수금을 보내주면 빠른 시일내에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속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및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중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1.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3. 경부터 2010. 3. 5. 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지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실제 업주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B이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거나 영업장부를 정리하고 환전 업무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소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5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에 10,000원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삼청동에 집이 나왔는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집주인이 1억 원을 요구하나 내가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로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맞춰주겠다. 크기는 작으나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니 사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곳 재개발을 A위원장님이 맡아서 하니까 믿고 사둬라, 금방 값이올라갈 테니까"라고 말하였으며, 2011. 9. 6.경 함께 피해자를 위 삼청동 집 앞으로 데리고 가서 위 삼청동 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장 운영비와 직원 월급 등(피고인 B과 그 동생인 H의 월급 포함)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삼청동 주택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9.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9. 14.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2. 10.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9. 26.경 서울 종로구 I 에 있는 J 앞 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다음 달에 교보문고에서 수금할 돈이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다음 달 교보문고에서 수금을 할 돈이 없었고 가사 다른 후원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며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었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달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삼청동 주택 구입자금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위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F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사용용도를 속이고 구입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삼청동 주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