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4월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79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개나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점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렌트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려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4,03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충남 부여군 E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F 모닝차량의 앞 번호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 모닝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충남 부여군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H 모닝차량의 앞 번호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 모닝 차량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충남 부여군 E 앞 도로에서 가.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모닝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번 내지 13번 범행을 함에 있어 가.항, 나.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각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모닝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총 1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1.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총 13회에 걸쳐 이를 운전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번과 같이 I 소유의 조립식 컴퓨터 2대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J주택 301호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0:33경 그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컴퓨터 중 1대의 전원을 켰는데 컴퓨터에 I의 아들인 K이 피해자 농협은행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L), 그 계좌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61,500원을, 같은 날 10: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63,500원을, 같은 날 10: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80,500원을 각 이체시킴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잠실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티켓을 구매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O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농협 계좌(P)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폴라로이드 7S미니용 필름을 구매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Q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송금하면 필름 5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R 콘서트 티켓을 구매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S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2013 FRM Part 2 슈웨이져 노트라는 도서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T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송금하면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33]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송금 받은 돈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3. 10. 16.경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2.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9] 피고인은 2014. 1.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송금받은 돈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의 신한은행 계좌(X)로 6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0] 피고인은 2013. 10. 21.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Y이 '디지털 카메라를 삽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80,000원을 선 입금 해 주면 곧바로 편의점 택배를 통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2. 18.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6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202]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Z이 "니콘 쿨픽스 P5100 디지털 카메라를 삽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니콘 쿨픽스 P5100 팝니다. P 농협 A입니다. 주소하구 보내주세요. 성함이랑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8]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A이 "베라크루즈 사이드 미러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B이 "테블릿PC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9]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AC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칼하트 앵커리지 겨울점퍼 삽니다.'라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하트 앵커리지 겨울점퍼를 15만 원에 팔 테니 먼저 물품대금 15만 원을 A 명의 농협계좌(P)로 송금해라. 그러면 익일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농협계좌(P)로 물품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휴대전화에 '32만 원을 주면 웰리힐리파크 시즌권 교환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교환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0] 피고인은 2013. 10. 29. 인터넷 네이버카페 'AE'에 피해자 AF가 "AG 한국사 책을 구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계좌 P으로 35,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사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와팝 콘서트 티켓을 구매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H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농협 계좌(P)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87]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I가 "서울랜드 좀비런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8] 1. 피고인은 2013.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AJ이 올린 매그너스 리모컨 키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매그너스 리모컨 키를 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AK 까페에 피해자 AL가 영어 동화책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어 동화책을 8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 피해자 AN가 올린 '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중고폰 1대를 1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O이 맨오브라만차 뮤지컬 티켓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26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6] 피고인은 2013. 12. 15.경 충남 부여군 AP, 108동 3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Q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재한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티켓 2매 구입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표를 판매하겠으니 2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M 명의 우체국 AR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 [2014고단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AT·AU·AV·AW·AX·AY·AZ·BA·BB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피해품 회수 사진 1.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운전면허대장 1. 상습성 관련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Q·O·T의 각 진술서 [2014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BF·U·BG·BH·BI·BJ·BK의 각 진술서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BL·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BO·BP·BQ의 각 진술서 [2014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BS·Z·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2014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AC의 각 진술서 [2014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AI의 각 진술서 [2014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AJ·AL의 각 진술서 [2014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번 내지 13번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과정 및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동종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곧바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선고형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