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73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 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위 해당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6. 12. 7.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해당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모욕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156 1.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년경부터 2011. 2.경까지 펜션 사업 명목으로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고소를 당하였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고소취소받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인천 옹진군 K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를 2억 원에게 매수하겠다고 소유 명의자에게 전화상으로 제안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임야 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본건 임야의 개발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합의금 내지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 황이었으므로, 본건 임야 개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K에 있는 땅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본건 임야 매입 및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로 2010. 8. 17.경 600만 원 및 230만 원, 같은 달 18. 1,100만 원, 같은 해 9. 1. 1,400만 원 같은 달 8. 4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같은 해 10. 1.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M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6,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08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6. 24. 11:35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횟집 앞길에서, 그 전위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그곳 업주인 R과 말다툼을 하다가 R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S(40세)으로부터 "넌 뭐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라솔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손 피고인은 2013. 7.20. 22:00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T 슈퍼에서, 그 전 피해자 S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가게의 유리문 등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슈퍼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과 적벽돌을 집어 들어 현관 유리문과 유리창에 던져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유리문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23:30경 인천 옹진군 U에 있는 V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펜션 주인인 W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 X(46세)이 시비 소리를 듣고 펜션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나오라고 한 후 뒤로 돌아서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맨발로 저항하는 피해자 X에게 깨진 소주병을 1회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620원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2:20경 인천 남구 Y애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주차해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Z가FF 숙박비 계산을 하면 차량을 주차시키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벽으로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계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Z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4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부분(2013고단7156)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13고단7156) 1. AB, AN(이상 2013단7156), W,AD, AE, AF, AG, AH, AI, S(이상 2014고단1408), AK, Z(이상 2014고단26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과 진정서(2013단7156), AK의 고소장(2014고단2620) 1. 수사보고(빌려준 돈과 피해금액 및 돈을 송금해준 계좌 등) 2013고단7156)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이상 2014고단1408) 1. 현장 사진 (2014고단140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561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같은 상해죄 등 각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같은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차례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심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