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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같은 날 오후 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떠올리며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방문을 차례로 열어보다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피해자의 딸인 E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를 듣고 피해자의 딸 2명 및 시부모가 피해자의 방으로 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집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기다려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경남 진주시에서 피해자 E에게 "연예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을 영입하기로 되어 있고, 부천, 대구, 일산에서 7080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회사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주주배당은 연말 정산 후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 요청시에는 30일 이내에 소정의 이익을 부과하여 상환하겠다. 투자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70억~100억원을 투자받아야만 유명연예인을 영입하고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를 운영할 수 있었고, 부천, 대구, 일산에서 7080콘서트를 개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명연예인을 영입하거나 7080콘서트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고, 주주배당을 해주거나 투자금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정의 이익을 붙여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나 추가 투자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2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금 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수령에 대한 편취의사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7080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고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반환할 것처럼 말하여 7080콘서트 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지급받은 투자금을 사용하더라도 7080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반환요구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투자금을 7080콘서트 비용보다는 연예법인설립 비용,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 변제기한을 정하여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추정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7080콘서트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때문에 위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 E의 법정진술 1. V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엔터테인먼트 투자 제안서, 7080 음악콘서트 참가 가수 현황, 각 출연동의서, X엔터테인먼트, 2009년 Y 공연예정(안), 자기앞수표 사본, 각 지불각서, 변제계획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원으로 다액인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19.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밑 소재에서 테이블1개 1m × 0.5m(약0.5m²), 휴대용 가스버너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에게 번데기, 커피, 생강차, 솜사탕 등을 1일 평균 2-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병든 처를 부양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노점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9.경부터 강원 태백시 F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경품 제공 관련)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랜드포커 게임기 30대, 나포리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엔젤포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합계 120대 및 개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기명식 카드에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저장 및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카드인식기 4대를 게임장 내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뱅크' 점수가 2만점이 넘으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이용에 소요되고 남은 점수인 '크레디트' 점수와 '뱅크' 점수를 합산한 게임점수를 1만 점 단위로 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가 카운터에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지우고 이용자에게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청소, 게임점수 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2014.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영업 개시, 손님 접대, 게임점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D은 2014. 5. 14.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게임점수 입력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점수를 동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1.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손님의 게임점수를 불러주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카드를 제시하여 10,000점 단위는 카드에 적립시키고 1,000점 단위는 현금으로 받아 카드와 현금을 손님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손님의 게임기 이용을 통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관리인으로서 영업으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동영상 녹화CD,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확대 사진, 카드사진, 수사보고(영업개시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영업의 규모와 불법영업 단속경위와 횟수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9

범죄사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복지재단은 2007. 5. 8.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요양원은 위 복지재단이 2009. 12. 29. 광주 북구 F에서 개원한 장기요양기관이다. 피고인 A은 위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이자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요양원의 예산집행, 결산처리, 수입과 지출의 관리 등 자금운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서 2010. 1. 1.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입소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수금, 관리, 운영경비 지출 등 공금관리 및 회계실무를 맡아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요양원의 계좌를 관리하며 장기요양급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경상비보조금), 후원금, 입소자본인부담금 등 피해자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10. 위 요양원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농협계좌(I)로 1,400,000원을 개인채무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0,366,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80,366,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로부터 환자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등을 더한 금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20.경 200,5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100,829,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100,82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0~2012년 세입세출내역서, D복지재단 관련채무 및 상환내역서, 총계원장 사본, 금전출납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통장 및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0월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긍정적인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투여하여 피해자 재단 및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그 차입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 재단에 횡령액 전액을 반환 또는 공탁한 점 부정적인 사정: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 재단과 요양원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쉽게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횡령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긍정적인 사정: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8,600여 만 원을 공탁한 점 부정적인 사정: 범행이 장기간 180여 차례 반복된 점 기타: 횡령액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임야 12ha 내에서,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인 소나무 21본과 활잡목 2,700본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등지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기사 E로 하여금 기존 임도에 이어 길이 220m, 폭 2m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여 440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기 전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굴취된 소나무 21본을 덤프트럭으로 부산 기장군 F 내 경로당까지 약 15.8km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호(소나무 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8조,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호(소나무 이동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9. 19:10경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1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10,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H마을 508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진단서(D, F),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각 2주 상해),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공탁금액 각 100만원),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10월)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160시간) 및 수강명령(40시간)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대구 수성구 D 2층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 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1. 1. 17.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차전691호,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F'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2,366,9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로 총 652회에 걸쳐 청구금액 2,425,437,185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3.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1:3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 일대를 거쳐 다음 날 00:10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 유승한내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사진 및 면허대장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및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일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1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20. 오후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접근매체인 강릉원예농협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통장 1장과 현금카드 1장을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심사를 해서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택배기사를 통해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어떠한 금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농협으로 와서 사인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출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이를 종국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2013고단498 1. 기초사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 F에게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할 자금을 제공하고 매입 장소 및 방법을 가르쳐 준 뒤 그 휴대전화를 1~3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수거하여 되파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심야시간에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약 1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10대를 1대당 1~2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F, E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헬스클럽 앞 도로에서 약 1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10대를 1대당 5~2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말경부터 10. 2.경까지 포항시 북구 I 근처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대를 1대당 1~2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10. 3.경부터 11. 26.경까지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0대를 1대당 1~2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B, F, E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부터 12. 12.경까지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100회에 걸쳐 K, L, M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100대를 1대당 2~2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O 그랜져XG 승용차에서 그 전에 P으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판매하였으나 분실물로 등록되어 있어 되돌려 받았던 피해자 Q, R이 분실한 스마트폰 2대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902 1.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액정에 불을 키고 흔들어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약 10대를 1~15만원씩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취득방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위 제1항과 같이 택시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할 때 C와 함께 서 있으면서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일을 C와 번갈아가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장물취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44세) 등 여러 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돈을 가져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사진, 진단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경영하는 D가요방 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E(30세)이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동소 내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요방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요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위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영수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6. 6. 20. 23: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슈퍼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3: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와 E은 망을 보고, C, D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C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2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돈 다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 D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 C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망 보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29. 00:25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200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강남역 부근의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28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까지 함께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사건 현장출동상황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과 전화) 1. 상해진단서 1. 병원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6월 ~ 3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 피고인 B : 6월 ~ 2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 없고 금고 이상의 전과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01:25경 울산 남구 B 5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가 노래를 불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 D와 피해자 E(38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노래방 기기를 발로 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잔과 맥주병을 수회 사람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러 롯데마트 방면에서 명지원식당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 및 주점 인근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던 중 공교롭게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운행하다가 교차로 입구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4,303,2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2. 22:25경 광주 서구 B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로 97 한국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2년 및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