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3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경 대구 북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E 게임사이트 중간거래상을 하는데, 환전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간거래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에 사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2,27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 북구 칠곡3지구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C가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1. 14. 구미시 H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E에 아이디 ‘T,'J',.K', 'L'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사이버머니 환전업자가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현금 401,800원을 송금하고, 도박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현금10,000원 송금시 사이버머니 5조원 충전) 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E 사이트 N 게임에 참여하여 베팅을 하고, 승리할 경우 베팅액 또는 규정된 이익금을 취득하고, 패배할 경우 베팅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34회에 걸쳐 위 환전업자가 지정한 M, O, P, Q, R, S, T, U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301,515,900원을 송금하고,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1. 차용증 사본 1. 각 공정증서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1. 계좌별 거래내역 1부 1. 각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편취 금액만도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모두 2회 있다. 그리고 2012. 1. 9.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C 내지 (주)D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E' 체인점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8. 31.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엘지백화점(현 롯데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직영매장을 서울 북창동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원금도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 자체는 얼마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위 매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위 체인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위 매장의 운영 수익으로는 위 매장의 운영 경비 및 사채업자에 대한 일수 이자 지급 등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1. 1,000만원, 2009. 9. 4. 3,000만원, 2009. 9. 15, 6,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북창동 직영매장의 식재료를 매입해야 하는데, 카드 매출 밖에 없어 현금이 없다,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변제할 테니 식재료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주)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금 쓸곳이 많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주)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참치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C 보험대리점인 D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보험계약자로 F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의 보험설계사 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가입 수당은 보험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같은 날 F을 보험계약자로, F의 부 G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 8. 31.경 피해자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수당 7,337,83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종신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경 위 C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실제 계약자인 F에게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위 C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H 종신보험에 새로이 가입하라고 종용하여 F의 승낙을 받고, 2015. 9. 24.경 H 대리점인 I 소속 보험설계사 J의 코드로 보험계약자를 F으로,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H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I 대표 K로부터 2015. 10. 23.경 4,271,930원, 2015. 10. 30.경 4,271,930원 등 합계 8,543,860원을 종신보험 가입 수당으로 수령하는 한편, 2015. 10. 6.경 위 C 종신보험은 해지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종신보험 가입수당 7,337,837원을 D에 반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8,543,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337,837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보험업법 제83조 및 제20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설계사 아닌 사람이 보험을 보집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인 D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려고 하였고, 보험설계사 코드가 부여되기 전에 피해자의 코드로 F과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파산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거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수료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G으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상 수수료 정산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1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그만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슈퍼 밖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동네에서 무슨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귓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슈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6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133-7에 있는 노상에서, B 2.5톤 마이티 트럭에 다가가,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 원상당의 도로컷팅기 1대, 1톤 롤러 1대를 자신이 운전해 온 1톤 포터 트럭에 옮겨 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로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석 부분과 진행 방향이 달라지면서 조향을 잃은 피고인 차량이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한 D 카니발차량 우측 모서리 및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간 피해자의 차량은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카고 트럭에 운전석 부분이 들이받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635-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SK뷰아파트 쪽에서 LH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복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당시 1차로 전방에는 맨홀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위 공사로 인해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라바콘이 세워져 있었고, 라바콘 앞에 신호수 C이 서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위 1차로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위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중앙선 위에 놓여있던 발전기수레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발전기수레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1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2동 206에 있는 비즈니스고등학교 앞 편도2차로를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75,0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8. 6. 저녁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에 있는 홈플러스 논현 점에서 처 G에게 '나는 벌금 수배가 되어 있으니 네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라고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2. 8. 6. 2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뺑소니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11:25경 피해자 동부화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피해회사 직 원인 I에게 '2012. 8. 6. 00:15경 G이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G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보험처리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D에게 2012. 9. 4. 대인보험비 1,216,380원, 2012. 9. 18. 대물보험비 410,000원 등 합계 1,626,3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조사시트, 발생보고, 내사보고, 메모지,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현장약도, 피의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수사보고, 통신자료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접수내역, 대인종결보고서, 대물종결보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1. 2011. 11.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 계양구 E아파트 603동 1301호에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우디 차량을 맡겨놓았는데, 이 차를 찾아오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 내가 다른 사람 (F)에게 받을 돈이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우디 차량을 찾아온 사실이 없고, 노래방 업주인 G, 지인 H, I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2,4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1, 1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7. 피해자의 집에서 "조카인 J이가 사고를 쳐서 합의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말한 2,400만 원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G, L(M)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1,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의 집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다가 공사장 팻말을들이 받아서 차량 수리비로 600 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말한 2,400만 원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N, O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4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1. 12. 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중국에서 신발덤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약 6,000 만원 가량필요하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N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900만 원을 빌려 중국산 신발을 덤핑으로 넘겨받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중국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없이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이 실제 중국에 출국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려 준 F의 전화번호는 F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착신전환한 전화번호이다(수사기록 185쪽, 24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9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신발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빌린 N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48쪽), 피고인이 알려준 N의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N가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98쪽),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기존 N 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P에게 2011. 12.경 현금 1,900만원 내지 2,000만 원을 신발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발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광역시 E외 29필지에 있는 부산 천주교 공동묘지 이장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요될 경비가 약 200,000,000원 정도이나 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하면 이장할 경주 서라벌공원 공원묘지 토목공사와 석물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묘지 이장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천주교 부산 교구에서도 공동묘지의 이상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공동묘지 이장에 따른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F를 통해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6. 26. 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함께 155,4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중 등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어려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339] 피고인은 2012. 5. 26.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기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105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4. 10. 16:30경 인천 중구 G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내에서 F가 휴대전화 개통 상담을 받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IⅡ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22, 10: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24개월 동안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SK텔레콤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KT, KT, LGT 통신비 체납 및 보증보험사 체납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계약서에 허위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 III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5. 15:10 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III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나.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 인천 중구 P 지하상가 73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III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2012고단1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서, 신분증 사본, 현장사진, 고소장,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5. 22. 18:35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신갈-안산 37km 상행선을 B 화물차량에 반월공단에서 규사를 싣고 광주 아세아 자동차공장까지 운송하다가 4축중에 1.2t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2011고단390] 1. 공갈 피고인은 2011. 5.28.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여,71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켄맥주 10개,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약 6만원 상당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 값을 요구하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에게 인상을 쓰면서 "신고하까?"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갈취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구대내에서 동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로 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열람시킨 뒤 날인을 하려고 하던 순간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가로채 손으로 구기고 일부를 찢어 그곳 바닥에 던지는 등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012고단29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1, 17: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I로부터 “그냥 집에 가서 자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윗옷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 센티미터, 칼날 길이 13 센티미터)를 꺼내 손에 들고 위 1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흔들고, 위 I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서 위 과도를 손에든채 뒤따라 간 후, 위 주방에 있던 위 I 의 처인 피해자 K (여, 45세)을 보고서 위 과도를 그녀에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1. 17:20경 위 J 식당 앞 도로에서, 위 I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수리비 합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실형전과 10회, 벌금전과 16회가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6. 7. 21:59 경 서울 강남구 C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1,200원만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1,200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때부터 같은 날 23:52 경까지 이용대금 1,900원이 들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9. 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조선일보 G지국 1층 작업장에서, 배달하기 위해 선반 위에 쌓어져 있는 당일 발행된 신문을 발견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1부당 800원) 상당의 신문 약 30 부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4:00 경위 조선일보 G지국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위 1층 작업장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위 조선일보 G지국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위 1층 작업장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5. 09:3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조선일보 J지국에 시정되지 않은 2층 사무실 문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5. 11:00경 강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간이식당 문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D, Q, I, R,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원별 매출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 항 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형의 선택 판시 제3의 가. 항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건조물침입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습사기죄 및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그 하한인 징역 1년의 형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성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곤란한 정도의 궁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천 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된(형기종료일 2011. 1 19.) 후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485 (재배당 전 2012고합219)] 피고인들과 F은 2012. 2. 27. 16:00경 인천 서구 G 뒤편 피해자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알루 미늄새시 10kg를 F이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485 (재배당 전 2012고합258)] 피고인 A는 2012, 3, 10, 14:40 경 인천 서구 H 2층 피해자 I의 집에서 그곳 유리창을 깨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새시 4개를 뜯어내어 절취하였다. [20127603] 피고인 A는 2012. 4. 14. 18:20 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공원에서 피해자 J(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자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준비해 온 후위 공원에 있는 의자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85(재배당 전 2012고합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3485(재배당 전 2012고합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상 목격 진술 청취) [2012고단7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 사진, 처방 및 수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