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수성우체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등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는 순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해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탈착교환도색 등 수리비 5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01:50경부터 02:3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색이며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약 40여 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149,600원 상당의 책상 파티션 부분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사진(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피의자 등) 1. 사진(동영상 화면, 음주측정거부 화면, 파손된 책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D) 1. 진단서(E) 1. 견적서(책상 파티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파손된 책상 파티션 부분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2. 20:46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전포동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들이받고 위 차량 조수석 뒷바 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2:57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53.9km 지점까지 약 60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24. 00:3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길을 가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옆에서 "너희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위 G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0:20경 서울 서초구 주흥3길 20 민가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4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m를 C 벤츠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기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3:40경 경주시 C 3층에 있는 자신의 동거녀인 D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새벽시간이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더욱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탄원서, 진단서(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조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통신 신림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상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 통신이용요금 수익을 취득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개통 대리점에게 개통장려금을 지급하되, 이러한 개통장려금만 받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외관만 창출하는 경우(이른바 가성개통)에는 개통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C통신 본사 직원인 일명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현실적으로는 휴대전화개통신청자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개통 신청 당시 해당 휴대전화 개통신청이 가성개통인지 알기 어려워 개통장려금을 일단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24개월 이용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유심칩을 이용하여 통신사에서 이용실적 등을 체크하는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소 요금만 부과되게 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는 등 마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여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통해 개통신청을 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장려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통신 신림센터에서, 모집책 등을 통해 방문한 G이 일명 D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수당으로 1대 15만원, 2대 30만원, 3대 50만원을 주겠다, 모집수당도 1대당 3만원을 주겠다, 24개월이나 36개월로 할부 가입하는 조건으로 개통하면 휴대전화는 C 본사에서 관리하면서 3개월간 유심칩을 이용하여 기본 요금만 나오게 설정하고, 그 이후 3개월간 사용정지 시킨 다음 헤 지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로부터 개통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가입자들에게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G이 SKT, KT, LG U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통신사에 가입하고 나면, 센터장으로서 그 가입내역을 전산업무를 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어 수당을 수령하도록 하고, 수당이 나오는 경우 이를 각 모집원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4개월 이상 사용할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통해 해당 통신사에 보내어 휴대 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C통신 본사 직원인 일명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통신 3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 통신사로 하여금 21,464,932원, 피해자 KT 통신사로 하여금 69,962,600원, 피해자 LG U플러스 통신사로 하여금 186,014,390원을 개통장려금 명목으로 C 통신센터 상위점인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각각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림센터장의 지위에서 가개통 후 개통장려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수당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명 D, E와 공모하여 개통장려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 명의로 전화개통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관련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 속아 개통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후 위 손해가 가입자 등에 의하여 전보되거나 전보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경찰진술서 1. 약정서 사본, 약정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사실 증명서, 가입신청서, 각 위탁대리점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9, 73), 사실조회결과(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명 D, E의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등의 권유에 따라 신림센터가 개장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 가담정도는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124길 14에 있는 수송초등학교 앞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에 있는 산약초판매점 앞 도로상을 화천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전면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4주간의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비자료 제출(사진 6매)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결빙구간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이므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중 실황조사서에는 노면상태 난에 "건조"로,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난에 "도로환경적 원인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 D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은 양지바른 곳으로 바닥이 말라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물 등으로 노면이 일부 젖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노면이 얼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얼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죄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수 있고, 특히 그 하한은 이 사건 범죄 전체의 하한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점, 피고인이 2012. 3. 9. 이 사건과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정도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벌금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26. 1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호가정 입구 삼거리 도로를 나주 쪽에서 평동산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자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6. 15:50경부터 17:10경까지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충혈이 심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약도, 현장증거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2006. 2.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한 대표자였다.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09. 10. 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회사이 E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09. 10. 31.', 공급자 'C회사', 공급받는 자 'E회사', 공급 가액 '82,804,909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17,802,756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 25. 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회사이 F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4,325,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9,626,494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 1. 범죄일람표(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신고서(F회사), 계좌거래내역, 체납조회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 전과 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식당이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E 오피스텔 203호, 204호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명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피고인 B이 계속적으로 위 D 식당을 운영하게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경매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3. 9. 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법무법인 창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대표 H은 허무인이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1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9. 4. 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3. 9. 2. 경 위 법무법인 창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유치권 권리신고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유치권 신고내용란에 "신고금액: 일금 1억 4천만 원정(140,000,000원), 2013. 9. 2. 주식회사 G 대표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로 된 유치권 권리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치권 권리신고서 3장, 소송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법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권리신고서 3장과 소송위임장 1장을 우편 접수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권 접수 경위에 대해서, J회사 K 전화통화, L 전화통화) 1. 경매사건 검색, 기일입찰조서, 영수증 등,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신고서, 소송위임장 1. 여의도 광장 우체국 씨씨티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0-1

범죄사실 [2019고단2620] 피고인과 B은 2018. 11. 4.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89]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3. 13:45경 경산시 F아파트 G호 라인의 4, 5층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45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삼천리 로드사이클 1대, 피해자 I 소유인 10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품명불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각 위 자전거 1대씩을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12. 10. 06:05경 경산시 J 아파트 K호 라인 3층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20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흰색 로드용 자전거 1대와 45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빨간색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각 위 자전거 1대씩을 가지고 아파트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7:1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45세)의 집 마당 수돗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 수돗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주인대 진탕 및 좌측 제1소구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의 처 F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2부와 진단서 1부가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눈부위를 3회 들이받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30.과 같은 해 8. 17. 각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난 후 다시 밑에서 위로 입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10. 16.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뒤쫓아 오더니 뒤에서 자신의 한쪽 어깨를 잡아 돌린 후 머리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2회 정도 머리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고 얼굴부위를 들이받은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당겨 방향을 회전시키면서 머리로 턱 쪽을 박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가락이 비틀렸다고 진술하여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처 F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딸 G과 떨어져 피해자를 따라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을 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력 행사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머리 부분에 얕은 손상이 있어(수사기록 25쪽,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과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력 행사를 당한 후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G이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나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창고로 피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G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멀쩡하였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옷을 찢어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옷을 찢는 등 자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고령이고 목디스크보조장치를 삽입한 미술교사로서 장기간 수련을 통하여 무술을 연마한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23,104,4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퇴직금 3,464,9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C는 2008. 10.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13. 4. 일자불상일 13:00경 제주시 E건물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2. 2013. 4. 일자불상일 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3. 2013. 4. 일자불상일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이혼 등 청구의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C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C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가 그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사정11)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8-64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47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외과 함몰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모두 50만원 이하)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응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2013. 4. 18. 02:30경 서울 송파구 G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24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F,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면서 부둥켜안아 쓰러뜨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된 상해인 귀의 외상성 절단상의 원인이 되는 범행을 직접 저질렀고 그 상해의 정도는 매우 중하여 치료 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추상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면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반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귀의 외상성 절단상의 원인이 되는 범행을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5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