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상품본부 D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E 브랜드 상품 마케팅 및 광고비 정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부터 F가 운영하는 상품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체인 ㈜G, ㈜H(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와 위 C를 광고주, G 등을 광고대행사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계약기간 2017. 1. 2.부터 2017. 12. 31.까지)을 구두로 체결하여(2017. 1. 2. 서면계약 체결) E 브랜드 상품들에 대한 SNS 마케팅 광고 업무를 위 G 등에 의뢰하였다. 1. 업무상배임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 등과 위 계약기간 중 매월 말 광고비 정산시 정산금액의 적정성 및 계약내용대로 광고대행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G 등으로부터 광고비 단가 인상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여 정산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가. 파워 블로그 상품 홍보 관련 피고인은 2016. 12. 30.경 E 브랜드 상품을 파워 블로그에 게재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G가 블로거들에게 의뢰하여 게재한 건수가 10건 합계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실제로 20건 합계 400만 원의 블로그가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G로부터 URL 주소 목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확인하지 않은 채 G에서 요청하는 대로 400만 원의 정산품의서만 세금계산서와 함께 기안 및 결재 상신하여 위 G에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G에게 200(400-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E 브랜드 상품을 파워 블로그에 게재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G가 블로거들에게 의뢰하여 게재한 건수가 31건 합계 775만 원에 불과함에도 실제로 55건 합계 1,375만 원의 블로그가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G로부터 URL 주소목록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확인하지 않은 채 G에서 요청하는 대로 1,375만 원의 정산품의서만 세금계산서와 함께 기안 및 내부 결재 상신하여 위 G에 1,375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G에게 600(1,375-77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 상승 관련 피고인은 2017. 4. 27.경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블로거들에게 상품홍보비용 지급)를 올려줄 근거자료를 G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안 및 내부 결재도 없이 G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임의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를 기존의 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서 정산 후 G에 지급하여 위 G에게 50(25×10건-20×10건)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를 올려줄 근거자료를 G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안 및 내부도 결재 없이 G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임의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를 기존의 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서 정산 후 G에 지급하여 위 G에게 100(25×20건-20×20건)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를 올려줄 근거자료를 G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안 및 내부 결재도 없이 G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임의로 인플루언서마케팅 단가를 기존의 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서 정산 후 G에 지급하여 위 G에게 100(25×20건-20×20건)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바이럴(카페) 관련 피고인은 2017. 2. 28.경 E 브랜드 상품을 바이럴(카페)(체험후기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과 관련하여 위 G가 실제 계약내용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진행 여부를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확인하지 않은 채 G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E홍보 영상 및 레시피 영상 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의 정산품의서만 기안 및 내부 결재 상신하여 위 G에 1,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G에게 1,2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Y 광고비 관련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E 브랜드 상품을 Y에 광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H가 실제 20,060,000원 상당의 광고만 진행하였음에도 실제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확인하지 않은 채 H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2,900만 원의 정산품의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기안 및 내부 결재 상신하여 위 H에 2,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H에게 894만(29,000,000-20,060,000)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에 합계 3,19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거래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5. 30.경 500만원, 같은해 6. 29.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광고대행계약서, 2016. 8. 8.자 이메일/견적서, 2016. 8. 31.자 세금계산서, 2016. 10. 26.자 이메일, 2016. 10. 27.자 세금계산서, 2017. 2. 15.자 이메일, 2017. 2. 15.자 견적서, 2017. 2. 28.자 세금계산서, 견적서 5매, 2017. 9. 13.자 이메일(소명자료), 2017. 9. 15.자 이메일(버스광고자료), 2017. 9. 18.자 이메일(마케팅자료), 2017. 9. 18.자 이메일(H), 피고소인 면담확인서, 서울시내버스 대당 단가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 26, 33, 40) 1. L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M 3종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N 최종 게재 보고, O 인스타그램, 블로그 최종게재, P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Q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R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S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T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 E 푸딩 및 젤리 결과보고, 각 E 초콜릿 광고 리포트(증거목록 순번 35, 36) 1. E SNS 운영결과(2월, 4월, 5월, 6월), 청구보고서(2017. 1. 1.~2017. 7. 31.), Y 광고비 관련 기안지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파워 블로그 상품 홍보 관련), 라항(Y 광고비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의 보고서를 직속 상관인 상무 U에게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 광고대행 실행에 대한 실무 차원의 개괄적 초기 점검'이라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였는바,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매달 수백 건에 달하는 E 광고를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았다 하여 C에 대한 임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 상승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속 상관인 U 상무에게 품의한 후 허락을 득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가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그에 따라 계산한 4, 5, 6월분 광고 금액 총액을 U 상무에게 결재받았다. 상승된 단가 25만 원도 시중 공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바이럴(카페) 관련]에 관하여 해당 계약 부분이 실제 진행되었다. 라.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F는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4.부터 C 상품본부 D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E 브랜드 상품 마케팅 및 광고비 정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전입할 당시 D는 직위 순으로 부서장인 상무 U 외에 실무자로 과장 V, 과장 W, 피고인으로 구성되었으나, 과장 V이 2016. 3.경 D에서 전출하였고, 과장 W이 2017. 2.경 육아휴직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만이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F가 운영하는 G, H(이하 'G 등'으로 통칭한다)에 C의 광고대행업무를 의뢰하여 수행케 하였고, 2017. 1. 말경 '2017. 1.부터 2017. 12.까지 C가 G 등에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등의 광고업무를 위임하고, G 등은 C의 광고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광고대행계약을 G 등과 맺었다. 다. 피고인과 G 등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U이 마케팅할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이 G 등에 마케팅 제안을 의뢰하고, G 등의 제안 내용을 피고인이 U에게 보고하면 U이 특정 마케팅 방법을 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중 86쪽). 피고인이 정해진 방법대로 마케팅할 것을 G 등에 알리면 G 등은 마케팅 후 월별 결과물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중 87쪽, 증거목록 순번 23~25, 27~32). G 등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각 월별 마케팅 비용에 대한 기안서를 작성하여 U에게서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순번 39). 결재를 받은 뒤 피고인은 기안서에 따라 G 등에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G 등은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라. 피고인은 2016. 12.경 G 등에 E 브랜드 상품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G 등은 2016. 12. 22. 피고인에게 'L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라는 제목으로 홍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블로그 10군데에 E 상품이 홍보된 내력만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3 중 132, 133쪽). 그럼에도 G 등은 C에 20건 분의 홍보비 400만 원(= 건당 20만 원 × 20건)을 청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 중 137쪽), 피고인은 '인플루언서(파워블로거) SNS마케팅 비용으로 4,0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U의 결제를 받은 뒤(증거목록 순번 47 중 69쪽) G 등에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중 112쪽). 마. 피고인은 2017. 2.경 G 등에 E 브랜드 상품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G 등은 2017. 2. 말경 'M 3종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15군데에 E 상품이 홍보되었음을, 'N(다크/밀크) 최종 게재 보고'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 6군데와 블로그 10군데에 E 상품이 홍보되었음을 각 보고하였는바, 총 홍보건수는 31건(15+10+6)였다(증거목록 순번 24, 25). 그럼에도 G 등은 C에 55건 분의 홍보비 13,750,000원(건당 25만 원 × 55건)에 기획 및 운영비를 포함한 15,000,000원을 청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5 중 152쪽), 피고인은 '(파워블로거, 파워인스타) 마케팅 비용으로 15,0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U의 결제를 받은 뒤(증거목록 순번 39 중 231쪽) G 등에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중 113쪽). 바. 피고인은 당초 G 등과 블로그 홍보 비용을 건당 2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2017. 4.경 G 등의 요청에 따라 홍보 비용을 25만 원으로 올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분 홍보건 중 10건(증거목록 순번 28), 2017. 5.분 홍보건 중 20건(증거목록 순번 29, 30), 2017. 6.분 홍보건 중 20건(증거목록 순번 31, 32)에 대하여 건당 25만 원으로 정산한 홍보비를 G 등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경 G 등의 대표인 F에게 '나도 좀 챙겨주라'고 말하였는바, 이를 들은 F는 2017. 4. 28.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7. 5.경 '이 번 달에도 챙겨줄 거죠'라고 말하자 F는 2017. 5. 30. 500만 원, 2017. 6. 29.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참조). 나. 배임수증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라항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고계약 내용대로 광고대행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광고비 정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한 뒤 G, H에 광고비를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한 채 실제 이루어진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와 G 등 사이에 광고대행계약 체결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G 등에 광고대행 지시, 광고대행 실행 확인, 광고비 지급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C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G 등이 실제 광고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정산금액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2)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G 등은 2016. 12. 블로그 홍보 10건, 2017. 2. 블로그 홍보 31건을 수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 등이 2016. 12.에 블로그 홍보 10건, 2017. 2. 블로그 홍보 24건을 추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홍보분은 블로거 닉네임, 업로드 일자, URL, 공감수, 댓글수, 블로그 캡쳐까지 수집하였음에도 위 누락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매월말 비용 정산을 위해 피고인에게 홍보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온 G 등이 위 누락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F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추가 홍보분에 대해 리포트가 필요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8 중 96쪽), G 등이 제출하는 보고서가 비용 정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G 등이 피고인에 보고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제목이 각 '블로그 최종 게재 보고'로 되어 있는 점, G 등은 홍보를 실제 담당한 블로거와 홍보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F가 블로거에게 입금한 내역이라고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46 중 308~310쪽)는 입금일자가 각 블로그 홍보일자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입금 명의자와 블로그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기초로 매달 'E 마케팅 비용 발생의 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지를 작성하여 상무 U에게 상신한 뒤 결재를 받았는데, 해당 기안지에는 마케팅 비용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G 등이 어떤 방법으로 몇 회 홍보 업무를 이행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무 U이 위 기안지를 읽고 광고비 정산이 잘 못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U에게 설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U이 기안지에 결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광고대행 업무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광고비를 정확히 산정할 임무를 해태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G 등은 블로그 홍보 뒤 블로그의 닉네임, 업로드 일자, URL, 홍보물이 게재된 블로그 화면 캡쳐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보고서에 기재된 URL을 클릭하면 홍보물이 게재된 블로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G 등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G가 홍보 업무를 실제 이행하였는지, 홍보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 등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홍보비를 정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임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홍보 단가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대하여 상무 U으로부터 결재 내지 추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홍보 단가는 C의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초 정해져 있는 홍보 단가를 증액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장인 상무 U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상무 U의 허락을 득하여 홍보 단가를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7. 9. 14. C 경영진단팀 I와의 면담 당시 '가격을 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U 상무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저 혼자 결정해서 단가를 올려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6 중 90쪽), 2017. 10. 25.자 경찰 조사 당시 '단가를 인상해 줄 때 직속 부서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담당자로서 이정도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여 단가를 올려준 것으로 상무님한테 한번 정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45 중 283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5만 원의 단가로 계산한 광고 금액 총액을 상무 U에게 올려 결재를 받았으므로 임무 위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무 U에게서 결재받은 기안지에는 블로그 마케팅 비용이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해당 기안지를 접한 상무 U이 2017. 4.부터 홍보 단가가 상승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상무 U이 위 기안지에 결재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임무 위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승된 단가 25만 원이 시중의 공정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단가가 공정가격보다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C와 G 사이에 당초 정해진 단가를 증액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무자인 피고인의 권한을 넘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홍보 단가를 25만 원으로 증액한 행위는 C에 대한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등이 2017. 2.에 'E홍보영상 및 레시피 영상 1,250만 원 '에 상응하는 용역을 C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G에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G 등이 2017. 2. C에 E홍보영상 및 레시피 영상을 작성‧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출 항목에 상응하는 증빙 자료가 없는 이상 일응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지출할 의무 없는 돈을 G 등에 지출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위 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달리 소명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술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소명이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도 않아 각 소명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찰 조사 당시 'G 등이 2017. 1.경 2,000만 원 상당의 버스 10대에 대한 E 물품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해 광고비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에 'E홍보영상 및 레시피 영상'이라는 항목으로 미지급된 광고비를 지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중 283쪽). 그러나 C의 자체 감사 결과 G 등은 2017. 1.경 버스 5대에 대하여만 광고를 하여 C가 광고비를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2019. 1. 8.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은 2017. 3. E 바이럴 영상(옥외 광고 및 유튜브 업로드) 광고비의 일부로 집행된 것이다. 위 영상 제작을 위해 32,500,000원 상당의 동영상 홍보물을 계약하였는데, 2017. 3.에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액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등이 2017. 3. 제작한 동영상 홍보물에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였으리라 볼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G 등이 위와 같이 비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보강 증거도 없다(F는 아래와 같이 위 돈의 지급 경위에 대해 또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3) F는 2017. 11. 3. 경찰 조사 당시 위 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11. 말경 E 제품 레시피 영상을 3편에 1,000만 원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G 등은 영상제작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촬영 요청을 하였다. G 등이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제작비는 다음 달에 다른 항목으로 청구하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7. 2.에 E홍보영상 및 레시피 영상 항목으로 1,250만 원을 추가 청구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G 측의 X 본부장이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중 298, 299쪽).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설명과 달리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F의 설명을 보강할 증거도 없는바, 위 설명 또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 등의 대표 F는 장래 C와의 거래에 있어 유무형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청탁하고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2017. 11. 3.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월급이 적다며 불평을 하였다. 업계에서 C에서는 업체들로부터 뒷돈 챙긴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 맘 속에는 이렇게 주면 내년에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광고주이고 갑과 을의 관계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약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할 때 F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F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2017. 4.경부터 홍보 단가를 25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었다. F는 홍보 비용 정산이 이루어지는 월말(4. 28., 5.30., 6. 29.)에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금전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F가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홍보비 정산 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과 F는 C 홍보업무로 접촉하기 전까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이 C D 담당자로서 E 브랜드 상품 마케팅 및 광고비 정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F가 오로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홍보비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임의로 증액한 홍보 단가가 적용된 홍보비를 지급하게 하여 G 등에 3,19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G 등의 운영자인 F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에 입사한지 2년이 되지 않아 혼자서 실무를 담당하기에 경험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D의 실무팀에는 피고인 외에 경력이 긴 V, W이 있었는데, V, W이 전출 내지 육아휴직으로 실무팀을 떠났음에도 새로운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피고인은 혼자서 D의 실무 업무를 전담해야 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손해액이 C의 매출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1,300만 원을 F에게 돌려주었고, 2017. 9. 25. C에 손해회복을 위해 2,275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