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당시 20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는 트위터를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빌딩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고 지내던 13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상처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진실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언니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물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지급하고 돈은 언제든지 회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의 편의점 창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형마트의 물품 구입에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고 이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21:10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사거리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한 개 차선을 가로로 막고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지금 아예 측정할 의사가 없으세요”라는 경찰공무원의 물음에 “예, 없어요.”라고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보이며, 경찰관의 통제에 불응하고 차량 탑승 시도 및 현장 이탈을 시도하려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6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3-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은 2019.경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교회에서 피해자 G(남, 19세,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2020. 9. 24.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50만 원으로 갚고, 다시 피해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빌린 돈 중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C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다른 곳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D, B에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라고 하여 피고인 및 D,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20. 9.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냐, 개새끼야. 갚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 너희 부모님을 고소했다. 안 갚으면 니네 집에 얹혀살겠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및 C, D은 같은 날 16:4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대출받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돈으로 빌린 돈과 빌려주기로 한 돈을 달라. 돈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아니면 불법으로 강제노동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7:16경 위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D은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 D은 위 커피숍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의 흰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D은 거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C은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겠다. 너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내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데 J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및 D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K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C에게 위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 또한 C은 같은 날 20:52경 위 커피숍 인근에서 B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L시장 근처 ‘M’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한 다음,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불상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및 C,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9. 29. 16:48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달라. 돈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아니면 불법으로 강제노동 시키겠다.” 등과 같이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7:16경 위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다음 D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C, B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5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만 집에 갈 수 있다. 네 명의로 소액결제 좀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워 서울 성북구 L시장 부근에서부터 2020. 9. 29. 21: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동하여 2020. 9. 29. 16:48경부터 21:1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4:00경 서울 중랑구 N 2층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을 잠깐만 쓰자'라고 말하여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꽂혀 있던 유심칩을 몰래 빼내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 ‘P’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해 같은 날 15:41경 시가 115,000원 상당의 상품 2개(Q, R)를 구매하고, 같은 날 15:42경 시가 55,000원 상당의 상품 1개(S)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액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모바일 실시간요금 화면, 소액결제내역 1. G,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I’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I 커피숍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7. 17: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5세)을 만나, 과거 B이 피해자와 함께 가출 생활을 할 때 생활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 너 개기거나 말대꾸하면 산에다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휴게소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합계 92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51, 152) 1. 고소장(순번 122), 본인금융거래 내역서(순번 123), 현금인출기 영상 캡쳐 사진(순번 124), 각 수사보고(순번 154 내지 160), 각 수사결과보고서(순번 24, 16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벌금 500만 원)보다는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1. 25. 22:2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7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불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부터 22:52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할 수 없다”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거리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선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D선원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선원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물의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그곳을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0:20경 위 D선원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정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주출입문을 열고 위 D선원의 4층 법당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0:09경 위 D선원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관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후문 쪽 담장을 넘은 뒤 법당 계단을 통해 E스님의 처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자료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3. 3. 10.자 범행의 경우 D선원 본관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 3. 13.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종교적 의도로 들어간 것일 뿐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2023. 3. 10.자 건조물침입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D선원에 10회 이상 들어가 E스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한 적이 있고, E스님이나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선원에 침입한 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D선원에 침입한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전 피고인이 D선원에 찾아올 때마다 피해자를 비롯한 D선원의 관리자들이 피고인을 D선원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D선원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D선원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D선원의 관리자 등이 피고인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D선원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3. 3. 13.자 건조물침입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3. 3. 10.자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3일도 지나지 않은 자정 무렵에 D선원 후문 쪽 담장을 넘어 E스님 처소 건물에 침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종교적 의도로 D선원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선원의 관리자와 승려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종교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0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개업 화환과 풍선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등) 및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폭행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7. 0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우리 가게에 왜 이러십니까?”라는 물음에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23. 7. 6.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전역 의결되어 2023. 7. 7. 전역한 사람이다. 1. 명령위반 및 무단이탈 가. 피고인은 2023. 4. 14. 20:00경부터 20: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속대대에서 중대장인 D 대위가 게시한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CCTV 근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장소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5.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소속대대에서 중대장인 D 대위가 게시한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CCTV 근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장소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2. 군용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5.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소속대대 막사 2층 격리자 생활관에서 생활관 내에 비치되어 있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640,500원 상당의 관물대 3개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한 뒤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2회에 걸쳐 합계 112,032,570원을 도금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에 배팅하는 ‘스포츠 승무패’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의 각 진술서 1. AI, D,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설문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3) 1. 각 복무확인서, 녹음파일 CD, 격리자 생활관 및 파손 관물대 사진, 격리자 생활관 관물대 촬영 사진, 각 노드 B중대 경계 작전 명령서 출력본, (병)인사자력표, 경계작전명령서가 게시된 게시판, 하사 AH이 제출한 사건 당일 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 채증 사진, 도박사이트 등 캡쳐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AR),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각 거래내역 CD, 피의자 추가 도박 이체 내역 채증본, 피의자 추가 도박 이체내역 관련 군사법경찰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도박의 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79조의 점(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9조(군용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단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용물인 관물대를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도박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군대 내 엄격한 위계질서를 해치고 군기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군용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역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3: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일방통행로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5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으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의 표지가 있는 구간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일방통행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살짝 접촉한 후 2차로로 복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돌 소리, 충돌 당시 차체의 움직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유의미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더욱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에는 우측 앞범퍼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뿐 찌그러짐 등의 파손은 생기지 않았다(증거기록 9쪽). 충격의 정도가 이와 같이 경미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나 요추부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이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증거기록 12쪽)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3. 5. 17. 저녁에야 병원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초진 당시 진단서만 발급받고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달 19.경부터 비로소 5회의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4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원으로 2023. 3. 8.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고,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8:00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조합장 후보인 E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회갑연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른 조합원들을 데려오게 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44까지의 조합원들 총 44명을 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2.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2023. 2. 22.)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8:00경 위 ‘D식당’ 내부 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조합 조합원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이제 그 E 우리 후보님을 이렇게 밀고 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F조합이 좀 새로워져야 되고 F조합의 이익금을 농민들이 환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합장을 바꿔야 되는데 이 네 분 중에 제일 적합자가 우리 E 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라고 말하여 위 E에 대한 선거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위 E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8:00경 위 ‘D식당’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 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후보인 E를 위하여 자신의 회갑연을 명목으로 초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B조합 조합원과 그 배우자들 총 52명에게 합계 624,520원에 해당하는 음식과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및 확인서, 각 전화확인사항 1. 진정서, 각 수사의뢰서, 조사경위서, 각 녹취록, 현황배치도, 위법행위예방단속 상황부, 선관위 작성 영상분석자료 1. 각 명단, 각 사진(순번 32, 115, 120, 127, 294, 297),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4, 5, 7, 8, 11, 12, 19,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공공단체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 특정 공공단체의 경우 선거인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등 폐쇄적인 특수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서 우연히 C역에 이르러 지하철에서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23:47경 군포시 D에 있는 C역 7번 출구 앞 분수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상대 통화)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등 파일 CD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맞지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핑크색 브이넥 니트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경위를 진술하였고, CCTV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의는 핑크색 니트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