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당일 바로 현금으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피고인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계좌 명의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준 후 약속한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8. 2. 1. 10: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6세)의 휴대전화로 '92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모빌리언스 F 대리다, 당신 이름으로 안마의자 2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이 없으면 사이버수사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G 검사', 'H팀장' 등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와 순차로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03 경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3,20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이마트 광산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I을 만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I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3,200,000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제출한 카톡 문자 사진 및 통장 사본 첨부) 1. 위챗 대화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건네받아 송금하려 한 현금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명 'C 팀장'은 신원 확인과 관련된 몇 가지 서류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받은 이외에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켰고, 이후 구체적인 지시도 휴대전화나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러한 현금의 전달과 무통장 입금 경위 등은 설령 불법 환전이라 하더라도 실제환전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명 'C 팀장'과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환전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연히 일명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을 뿐 그가 속한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D 대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일명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후 받은 대가는 적게는 하루 15만 원에서 많게는 하루 72만 원이고, 전체적으로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한 일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건네받고 무통장 입금한 현금이 불법적인 독일 것이라는 의심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7), 경찰에서는 C이라는 팀장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을 교육받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 송금책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수사기록 52쪽)하였다.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그 수법이나 방법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나이 (26세)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방조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행히 I의 신고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2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불상자의 지시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면 그 중 약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불상자는 2017. 12. 13. 0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확인을 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커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360,,000원을 편취하고, 97,296,056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257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불상자의 지시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면 그 중 약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불상자는 2017. 12. 2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도 통장이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8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불상자와 통화하던 피 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불상자에게 "예 검사님"이라고 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D, L, M,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기재 범행 당시에는 단순히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업무에 관련된 것인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노상에서 교부받았으며 그 과정에 어떠한 영수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자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자금수수방법, 피해자들의 언동, 피고인의 인식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달하는 돈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행위 및 그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현금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엄단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일부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구 설죽로 163, 에 있는 상호명 '르까프' 매장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1대 부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즉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과일 소매 장사로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을 버는 외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로 1억 6,0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태여서 이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7.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사면받은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순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위 D가 피고인에게 "물 한잔 드시고 진정하시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물이 담긴 컵을건네주자, 위 컵을 든 채 계속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컵에 든 물을 위 F의 목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집적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21:15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남, 18세) 일행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류인 소주 6병, 사골만두탕 1개, 치즈닭살볶음 1개 도합 35,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행인 피해자 D(38세)이 조폭인데 자신을 감시하고 해코지를 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이 강도 같은 놈아 거기 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피해망상증으로 현재 입원치료 중임.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 탓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아무런 전 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직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퇴직한 바 있음.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1:34경부터 01: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구 바깥쪽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계속 앉아 있어 손님들의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옆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안 계산대 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개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내리고, 계산대를 수회 밀치고, 출입구 안쪽 바로 앞에 가방을 던져 놓고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52

범 죄 사 실 1. B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C이 있는데 투자 좀 해봐라,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원금은 절대 보장되고 한 베팅당 수익이 3만 원 정도 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C'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B 및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달 19. 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유흥주점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 피해금원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난 번 일이 잘못됐다, 다른 걸 해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내용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품권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6개월 전부터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사무실 금고에 현금과 상품권 등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거래를 할 때마다 피해자가 누르는 금고 비밀번호를 보고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5:00경 서울 중구 D빌딩 201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사전에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사무실 외벽 창문에 설치하여 타고 올라가 주먹으로 창문 유리창을 부수고 사무실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123매, 1만 원권 2,640매, 5천 원권 64매, 1천 원권 52매, 롯데상품권 50만 원권 172장, 10만원권 1,089장, 5만 원권 202장, 현대상품권 50만 원권 5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428장 등 합계 432,222,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사다리 구입경위, 렌터카 대여 목적수사), 일출일몰시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이혼 후 노모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인 점,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가락 골절상을 입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4억여 원 어치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지나치게 다액이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다음 이를 실행하기 위해 CCTV 회선 절단용 니퍼와 사무실진입용 사다리를 구입하고 장소이동을 위한 렌트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동종 범행(특수절도)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녀들의 양육을 이유로 조속한 석방을 위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존속폭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현재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는 피고인의 선처의 이유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5. 22: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룡길 49-4 삼일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5. 23:10경부터 23:30경까지 약 20분 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일반음식점'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큰소리를 치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서로 큰소리를 치고 몸싸움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신발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제작, 송출해 주었던 프리랜서 P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피고인의 'D' 및 'E' 방송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는 PD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닉이 F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새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방송게시판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 죄 사 실 2018고단1760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6. 00:40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대북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문삼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대구 F K7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의 무릎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168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E소유인 대구 F 택시를 수리비 약 610,81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프런트 도어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851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0:10경 대구 동구 H 소재 IT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J가 게임을 한 후 게임 기계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점퍼 1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2.10. 05:00경~07:00경까지 대구 동구 K 소재 'L 모텔' 302호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M(여, 18세)와 술을 마시다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같은 날 08:40경 집에 가기 위해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너 자고 가라고 일부러 숙박 끊어놨다!",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2018고단17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0:50경 김해시 월산로 81-14 월산마을주공14단지이파트 1403동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한 후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4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화장실의 여성용 칸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용변을 보던 중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보고) 1. 주거침입 피의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옆 칸을 훔쳐 볼 생각으로 여성용 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훔쳐 본 사실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칸막이 너머로 자신 쪽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쳐다보니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용변기를 밟은 채 대변을 본 후에 옷을 입기 위해 용변기를 밟고 일어섰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모습을 훔쳐봤던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소리 등을 통해 옆 칸에 사람에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굳이 옆 칸을 들여다 볼 수도 있는 칸막이 위 공간 부분에 눈 부위 이상의 머리를 들이밀어 올린 것은 옆 칸 화장실 이용자의 평온을 해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화장실 칸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구미시 신평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로부터 C 코란도C 승용차를 양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C 차량관련서류(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9.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1002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등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현트레이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402792367)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219,778,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훈계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던 길이나 가지 웬 참견이야. 야이 씨발새끼야. 너 차에서 내려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E에 사무실을 두고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금전 대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대여에 필요한 자금 및 직원 F의 급여 등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대여에 사용하기 위해 496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8. 11.까지 범죄일람표I, Ⅱ와 같이 합계 1,096225,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금전 대여 후 회수한 자금 합계 1,031,61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4,61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피해자들로부터 직원 F의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21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F의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합계 1,364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1,0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약 1년 동안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3: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170 계산현대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1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이런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릴라, 청문감사실로 가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D에게 "씹할놈아, 너는 죽었다. 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를 D을 향해 들이받고, 입으로 D의 왼쪽 팔을 물려고하고, 계양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D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D 피해사진, 피의자 채증영상 캡처 및 CD, 피의자 인치 영상 캡처 및 CD,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관 당직 일지, 현장탐문사진, 방범용 CCTV 캡처, 계양경찰서 방순대 CCTV 영상 캡처 및 CD, 계양경찰서 본관 및 복도 CCTV 캡처 및 CD,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적법한 직무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4회 때려 불법 체포되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하였을 뿐이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동료 경찰관인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채증 영상과 당시 녹취된 내용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습니다'고 말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2.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리한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경찰서 내의 소란행위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 2회,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