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 운전자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8. 07:4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의 K5 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수회 비추고 크락션을 울리며 자신의 차량 옆으로 밀어붙이듯이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푸조 승용 차량으로 피해자의 K5 승용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자신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1,747,2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K5 승용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향등을 2~3회 비추고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야” 소리치는 등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진행 방향 차로로 급격히 끼어들어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위험을 발생시키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복제CD 1. 사고차량부위사진 1. 블랙박스영상(A), 블랙박스영상(B) 1. B의 빌트인캠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울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고의로 급정거시키거나 끼어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운전행태와 그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블랙박스영상 복제 CD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0. 9. 8. 07: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경적음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수차례 비추고, 이어 2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을 한 뒤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잡아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향하여 “야”라고 소리를 치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면서 1차로 쪽으로 급격히 끼어들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멈칫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앞 쪽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으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따라잡은 뒤 소리를 지르고, 이어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수 있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불과할 뿐 고의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블랙박스영상 복제 CD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0. 9. 8. 07:4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앞 쪽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이에 피고인 A은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따라잡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 쪽으로 급하게 틀면서 그 운전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1차로 쪽으로 급하게 틀어서 이를 전혀 피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쪽으로 급하게 차량을 틀면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차로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자 급하게 차량을 가속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잡은 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운행 속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2차로의 앞쪽에서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굳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야할 정도로 급박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47,2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 거리 추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