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J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의 질소가스배관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배관설치 공사현장에서 굴착 및 천공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M)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C 가. 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 D 주식회사는 2015. 6. 16.경 N(주)로부터 울산 남구 O에 있는 N 울산공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공장까지 약 8km 구간에 질소공급배관을 매설하는 '울산 Q 질소(GN2) 공급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 08:4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2차로에서, 질소공급배관의 매설공사를 위하여 매설지점 부근의 땅을 천공한 후, 그곳에 철제구조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지점에는 상수도관, 통신사 케이블선, 가스배관 등 여러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관 도면을 통하여 천공작업을 하려는 지점에 가스배관 등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두고 굴착작업을 한 다음, 지장물이 없는 지점에 천공작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등을 파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배관 도면 등으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관소유자인 R(주)의 S으로부터 배관매설 지점으로부터 가로 4m, 세로 9m, 깊이 2.5m~3m로 넓게 굴착하여 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공작업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굴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 C은 B에게 천공작업을 지시하고, B은 에어콜프레이션과 티포를 장착한 천공기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R(주) 소유인 질소 고압배관을 천공기기로 파손하여 질소가 누출됨으로써약 4시간 동안 사고 지점 인근에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행인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스의 공작물을 손괴함으로써 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R(주) 소유인 고압가스배관인 질소공급배관을 천공기기로 뚫어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굴착공사를 함에 있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고, 제2항과 같이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B(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C(피고인 A, D 주식회사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 각 도로굴착허가통보,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의견회신, N 주식회사(도로굴착공사 협의서 요청 회신의 건), 고압가스시설물 관련 협의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온산소방서 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 A, D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은 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굴착공사 구역 내에 R 가스관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R의 실무자 S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일부 구역에 대한 시험굴착 없이 천공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가스관 파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굴착공사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시험굴착을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대한 천공작업을 시행하던 중 그 아래 매설된 이 사건 질소 가스관을 파열시켰는바, 적어도 피고인들이 지시받은 시험굴착만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파열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피고인 A는 이 부분 시험굴착 시 통신선로와 상수도관이 발견되어 그 아래에는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믿고는 이 부분에 대한 시험굴착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실제 천공작업 중 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통신선로 및 상수도관으로부터 50~60cm 떨어진 곳으로서, 이곳은 시험굴착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었다), 한편 이 사건 질소 가스관 파손사고의 규모(파손 직후 주변의 산소 농도가 위험 수준인 15%까지 떨어진 점 등),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약 4시간 동안 인근 교통이 완전히 차단됨), 이 사건 질소가스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사고(이 사건 질소 가스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받는 회사들이 입을 수 있는 위험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시설손괴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 제12호, 제23조의3 제6항(개시통보전 굴착공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가스시설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38조 제2항, 제40조 제12호, 제23조의3 제6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는 여수시 J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의 질소가스배관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C과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배관설치 공사현장에서 굴착 및 천공작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D 주식회사(대표이사 M)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 D 주식회사는 2015. 6. 16.경 N(주)로부터 울산 남구 O에 있는 N 울산공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공장까지 약 8km 구간에 질소공급배관을 매설하는 '울산 Q 질소(GN2) 공급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에 A, C, 피고인 B은 2016. 4. 1. 08:4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2차로에서, 질소공급배관의 매설공사를 위하여 매설지점 부근의 땅을 천공한 후, 그곳에 철제구조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지점에는 상수도관, 통신사 케이블선, 가스배관 등 여러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관 도면을 통하여 천공작업을 하려는 지점에 가스배관 등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두고 굴착작업을 한 다음, 지장물이 없는 지점에 천공작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등을 파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C,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배관 도면 등으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관소유자인 R(주)의 S으로부터 배관매설 지점으로부터 가로 4m, 세로 9m, 깊이 2.5m~3m로 넓게 굴착하여 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공작업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굴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A, C은 피고인 B에게 천공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에어콜프레이션과 티포를 장착한 천공기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R(주) 소유인 질소 고압배관을 천공기기로 파손하여 질소가 누출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사고 지점 인근에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행인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A,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스의 공작물을 손괴함으로써 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A, C,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R(주) 소유인 고압가스배관인 질소공급배관을 천공기기로 뚫어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로부터 굴착 및 천공작업을 하도급받은 C에게 일당제로 고용된 천공기사인 점, 피고인 B은 그 고용주인 C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천공작업만을 실시한 점, 작업장소(천공지점 등)의 선정 등은 도급자인 A, 하수급인 C이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이 그에 관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권한 범위도 아닌 점(공소사실에는 A, C, 피고인 B이 S으로부터 시험굴착을 지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S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즉, 천공기사로서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천공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