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47

공소사실 성명불상자1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요구하는 일명 '콜담당'이고, 성명불상자2는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교부받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B은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일명 '수금책'이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B에게 송금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1은 2018.3.7.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D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E이라는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대신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서 기다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조합 독산점 발행의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4장(일련번호 G-H)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2는 같은 날 16:51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4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 1·4호선 금정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중구 J호텔 K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수표 4장을 친구인 L을 시켜 현금으로 환전하려다 위 수표가 사고수표로 신고되어 환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B이 2018. 3. 7. 13:00-14:00 사이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수표를 바꿔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1의 지시와 달리 예금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2에게 교부한 시간과 맞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B과 위챗으로 나눈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환전에 실패한 수표를 기숙사 옷장 속에 넣어 두었는데 그 후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기숙사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전 시도 경위가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환전하는 것이라는 범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환전을 시도한 수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라는 점을 몰랐고, 친구 B이 빌린 돈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친분관계에 있지도 않고 소재지나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는 B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수표를 환전하여 송금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이나 자신이 직접 환전하지 않고 L을 시켜 돈을 환전하려 하였다는 점도 유죄의 정황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하여 송금하는 업무일 뿐이고 그 업무에 대한 대가 또한 환전한 돈에서 충당이 가능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서 B과의 친소관계나 그 소재지 내지 정확한 연락처를 아는 것이 B의 제안을 승낙할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과 L의 관계나 현재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L이 환전 시도 중 범행이 발각될 경우 어차피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지게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유력한 유죄의 정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L이 환전에 실패한 후 카지노 보안요원 및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인근 편의점에서 L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의 지시로 아이디가 'M'인 자(B으로 보인다)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여도 위 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싱가포르에 있고 위 수표는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절대 버리지 마라,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위장책이라고까지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한 경위에 관하여, 환전에 실패하고 L이 경찰 조사를 받은 10일 후 정도에 B의 연락을 받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환전 실패 과정에서 그 수표가 문제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피고인은 L의 환전 실패 후에는 B의 환전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B의 지시에 따라 그 대화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제 삭제 시점이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직접 수표를 환전하려고 하였던 경위에 관한 L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고, 수표를 환전하여 송금하기 위해 카지노를 이용한다는 것이 다분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반드시 고령의 노인이나 어린 아이 등 비교적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학력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가 발생하고 있고, 막연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 내지 의혹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표를 건네받아 환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수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표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검사의 지적은 그것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른바 편면적 방조로 보일 뿐인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이나 죄명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 명백한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환전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정범의 범의뿐만 아니라 방조의 범의까지 포함)가 있었다는 사실이 단순히 의심이 간다거나 그럴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수준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