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6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 돌도 되기 전에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각자 재혼을 하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키워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매를 들어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3:00경부터 16:00경 사이 수원 장안구 D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많이 컸네, 이렇게 해야 가슴이 예뻐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일자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안방으로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잘못한 것이 있다. 혀를 빨아주면 용서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빨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만히 두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혀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손녀들과 물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외손녀들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고추 한번 볼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진술서, 녹취서의 각 기재 1.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9. 7.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6. 6. 10. 검찰에서 다시 이 사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상당 기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시기, 피해장소, 범행방법, 당시 피고인과의 나눈 대화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세부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해자 아버지의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26 판결)은 범행내용이 구별되고, 특히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고모 집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등이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가지는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 아버지의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예뻐서 뽀뽀는 하였다.", "브래지어 할 때는 몸관리를 잘 해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제가 손을 제 가슴에 대면서 행동으로 가슴을 모이도록 하는 행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변소를 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됨으로써 종전 피해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녀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아버지로서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의 양육 아래 살고 있는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보호 아래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