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8월 임금 1,364,770원, 2017년 9월 임금 1,364,770원 임금 합계 2,729,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가. 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나. 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인 E이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 직원이던 F도 그에 대체로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이 매주 월요일 피고인 회사 직원 회의에 참석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해 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E은 2017. 1.경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화장품 제조업체인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면서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인 H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보유한 별도 법인인 I를 J로 변경해서 선정받기로 하고 J의 지분을 배분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J의 대표이사는 E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선임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7. 8. 1.경 각자 비용을 들여서 K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하였고, 거기에서 피고인 회사와 연계하여 L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를 협의한 바 있었다. 이후 E은 2017. 8. 21.경 피고인 회사 부장이라는 명함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2017. 10. 20.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J에 대해서 종전 E이 추천했던 대표이사를 변경함과 아울러 법인 명칭을 L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E은 퇴사 무렵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L 관련사업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건넨 대화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의 문자메시지에서도, 퇴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덕담에 수긍하면서도 종전에 친구한테 빌려서 회사로부터 급여가 들어온 것처럼 아내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민원 제기를 말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2017. 11. 16.자 통화내역에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조언 내지 격려를 하는 취지로 대화하기도 하였다(E은 2017. 11. 24. 이 사건 인터넷 진정을 제기하였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은, 근무시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급여 역시 월 300만 원에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추석 때 61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에 대해서는 친구 관계여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용노동청은 급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년 최저임금액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지 않았던 J 등 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한 후 증인신문 말미에 "저는 노동부에서 이렇게 고발할 줄 아예 몰랐었어요. 돈을 다 떠나서 제가 안 받고 그냥 좀 다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단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피고인은 당초 J 법인 사업과 관련해서 대체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 E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퇴사 이후 태도, 근로조건에 관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진술 내용 등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E과의 관계를 나름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 한편 E의 업무처리 내용은 피고인 회사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 J 관련 사업과도 연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F 등 관련자 진술은 피고인과 E의 내부적 관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편적 측면을 보고 진술한 것으로 그 증거 가치를 크게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E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