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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0:00경 지인인 피해자 C(여, 34세)을 만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쌀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D, 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놀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촬영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기록일지 및 상담일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조회 첨부),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28점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4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2935]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2. 11:20경 부천시 오정구 B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길이 약70cm)을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 번 젖혀 출입문의 시정장치 부분이 휘어지도록 하고 번호 입력 방식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을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D의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컴퓨터 방에 있던 피해자 C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지갑 1개, 현금 24,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66,15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등 시가 합계 540,1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집어넣어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2] 1.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수회쳐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5, 9. 27. 12:4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십자드라이버로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수회쳐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900,000원 상당의 소니 DSLR 카메라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부분 피고인은 2015. 10. 6. 14:0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잠금장치 부분을 수회쳐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 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압수물 · 피해품 사진 [2016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추가 피해품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 9. 14.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10. 6.자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 D 주식회사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이다. D 주식회사는 2014. 12. 31.경 충청북도 수질환경과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비소함량이 기준치를 초과(비소수치 0.024mg/L, 기준 0.01이하)하여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 1. 19.부터 2015. 2. 18. 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2. 18.경까지 D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먹는 샘물(E) 48,324개(18.9L/개)를 생산하여 F 등 22개소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내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취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취수량 측정결과를 "0" 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수질검사성적서, 먹는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 견제출통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 시료수거확인서,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증, 거래명세서, 2015년 1월, 2월 각 총판 대리점 매출 및 수금현황, 전기요금고지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취수정 및 감시정 자료, 수사보고(허위 샘물취수량 보고서 제출자료 첨부), 2015년 1분기 일일 채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0의 2호, 제31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 -수질부적합판정 이후 비소제거장치인 산화철흡착여제를 보충한 후의 수질검사는 비소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수질이 부적합한 생수를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 이에 위반한 생수의 제조, 판매를 주도하였다. ·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 생산, 판매한 양이 많다. -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 생산, 판매 뿐 아니라 취수량 거짓 보고도 피고인 A가 주도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질부적합판정 이후 비소제거장치인 산화철흡착여제를 보충한 후의 수질검사는 비소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수질이 부적합한 생수를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생산,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생산의 책임자이다. -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 생산, 판매한 양이 많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와 위 모텔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뒤로 밀치고, 등을 밀어 현관 안으로 밀어 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동통 및 점상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4:5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7길 9 방화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C 60번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바 이를 고려할시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시설내 처우를 받게 하는 것보다 사회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4. 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 방 안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N과 성관계하는 도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현상 (여죄 확인 건 ] 및 범죄일람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사본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3. 6. 19. 시행)]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3. 6. 19. 시행)] 제16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 촬영물의 수위가 배우 높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한편 유사한 시기에 함께 수사를 받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범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항 기재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2011. 10. 8. 시행)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집행유예 선고시의 수강명령 규정은 있으나 실형 선고시의 이수명령 규정은 없음. 경과규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함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의 내용, 위 각 죄가 비교적 오래된 수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83] 피고인은 2016. 4. 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대부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및 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합계 3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50]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빠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6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11.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와 F이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D가 다투는 것을 말리자 F은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경기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출동하여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순찰차 앞에 서서 이를 가로막고 위 H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 B는 그곳 바닥에 있던 약 20cm 크기의 돌을 위 H과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AP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폭력 관련 범죄전력 중 한 건은 1990년의 것이고, 다른 한 건은 2001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6:20경 포항시 남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오염성 열창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녹지)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남양주시 C 및 D 임야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H의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35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 원광보건전문대학교 함열캠퍼스 앞에서 피해자 C(53세)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중고차 매매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해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 04:00경 익산시 B 호프에서 피해자 C(26세)이 친구인 D, E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불러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전화로 "야 기분 나쁘면 나와. 한판 뜨게."라고 하자 다시 찾아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3~4회가량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특정경위, 목격자 진술, 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5. 05:00경 강원 정선군 B 카지노 영업장 내 #0926번 블랙잭 테이블에서, 피해자 Col 손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56만 원, 통장,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위 가방을 오른손으로 집어상의 점퍼에 넣고 카지노를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2015. 12. 15. 20:50경 고양시 C건물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9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약 300m 정도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머리 부분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아니야"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입을 오른손으로 막고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서 벽을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계속해서 막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부근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강제추행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해자도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이고, 조현병 증상으로 진단받고 의병제대하였던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정신병증의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건물 3407-401에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24. 퇴직한 D의 임금 5,9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한우타운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태양카센타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2: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우체국 앞 보도를 영산우체국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5중 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좁은 보도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으며 그 보도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던 우체국 앞의 입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2014고단560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주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E회사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물건인 시가 합계 약 3억 1,300만 원 상당의 'LS엠트론' 사출성형기 4대를 피해자를 위해 위 회사 공장 내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사출성형기 4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F에게 1억1,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H호텔에 지분이 있어 내일 1,000만 원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고 채무는 3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43 피고인은 2012. 7. 31. 대구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돈이 묶였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 꼭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치공장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9,3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중도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입금현황,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최고장 등 독촉 관련 자료, 렌탈계약서, 매매계약서, 인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회사 M 명의), 공정증서,이체확인증 3매, 업무협약 메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원장정보조회(I 명의), 거래명세표(I 명의), 수사보고(1 통장 관련 직전계좌 확인), 고객정보조회(P 명의), 거래명세표(P 명의), 고객정보(Q 명의), 거래내역조회(Q 명의), 수사보고(R회사 사출기 판매대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금 변제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843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대구은행), 각 거래명세표(K), 피해자 제출 피해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각 녹취록, 소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및 남편 U의 계좌에 입금내역 확인), 탄원서,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 필요보고), 각 거래명세표(농협, I),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V), 공소장(2014형제 5629호),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 불요 보고 - 주식회사 V로부터 거래원장과 지출전표 제출받았으므로), 거래처 원장, 지출전표 사본, 수사보고(I의 거래내역서 첨부, 조사시 참고용으로),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 운영능력과 관련, V의 거래처원장 등 지출내역 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G에 대하여는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K에 대하여도 5,800만 원가량 변제가 이루어졌음)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강원도 홍천군 B 있는 C 사무실에서 6,000만원을 채무자 D에게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12. 13. 180만원, 2013. 1.15. 18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36%에 해당하는 합계 26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4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과다노출 행위로 단속되어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관련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자신이 단속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에게 다가가 탑승을 방해하면서 "씹할, 내가 세금 내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어깨멀미를 움켜쥐어 흔들었으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시민 안전유지, 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지구대 근무일지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