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차례로 항소기각, 상고 기각됨으로써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재정업무 등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6. 28.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재정 업무 등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위 각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남구 G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3,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과 분양대행업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법인계좌에서 H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3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위 선행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던 중에 법인 통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범행 태양 또는 수법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행위와 선행사건 중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2014. 8. 19. I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심문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자 피해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그 뒤에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범의에 갱신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형의 면제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합계 15억 원 가량을 업무상횡령하고 업무상배임하였으며, I를 무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선행사건에서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액수는 합계 선행사건의 횡령배임액인 15억의 2%에 못미치는 2,250만 원 정도인점, 횡령금이 반환되거나 공탁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89

범죄사실 2013고단4989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8. 08: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마침 그곳의 셔터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셔터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게차 엔진 부품이 들어 있던 박스를 F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주거지인 광주 동구 G부터 같은날 08:15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F 49cc 오토바이를 약 2km 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단5491 피고인은 2013, 10, 05. 11:5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전어랑숭어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km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 및 피해품 회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5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폐지 등 고물 수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판시 절도죄, 건조물칩입죄에 대하여도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동일유형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E이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3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쫓아가 키스를 요구하며 강제로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일명 파렛트)를 제조한 후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열처리 절차를 생략하여 납품기한에 맞춰 수출물량을 납품할 목적으로, 위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열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장제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로 7. 4cm, 세로 2. 8cm 크기의 전기인두형 인장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부분에 KR(대한민국 국가코드), 관할기관 코드,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 생산자코드, 소독처리코드(MB)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KR-30011, MB, KJ-005) 인장 1개(증 제1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제 에프티엘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 455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및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출입화물목재 포장재검역 요령,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및 발급대장 1. 각 수사보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7:40경 춘천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일어나라고 하자 격분하여 시가 374,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01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으 집행을 료한 것 이외에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7. 03:10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동일마트' 주차장부터 파주시 조리읍 내산리 62-22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1. 15. 02: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8-10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2:47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8-10호 앞 도로를 예일여고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때마침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있던 택시손님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5,080,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 택시 사진, 가해차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상태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사로에 있는 보영모텔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명의의 C 윈드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40경 업무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소재 마로니에 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장안벚꽃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5.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집에 걸어서 귀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에 이르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위 호텔 옆에 있는 풀숲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옆의 풀숲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짓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똑바로 해.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돌려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강간치상 발생보고, 사건 현장 사진,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의 의류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 관련) 1.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11. 3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 강간하고 나체, 성행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2006,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감금과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강간의 부분은 고소취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 또다시 2013. 11. 15.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2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 범위에 해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3: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자, 그곳에 출동하였던 진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나 건들면 배때기 다 쑤셔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내지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공용물인 위 파출소 배속 순찰차(F LF 소나타)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뒷자리 손잡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이를 수리비 154,55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혐의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D, E 지상에 폴리카보네이트 구조 온실을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12. 30,경 창고를 지어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구조물의 높이를 1m 높이고, 지붕과 벽면을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샌드위치패널로 변경하여 샌드위치패널 구조 창고 3동(바닥면적 각 288.56m², 240.12m², 215.32m²)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건축 행위에 대해 2014. 1. 8.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2.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법행위조사서 3. 시정명령 4. 현장사진 5. 각 일반건축물대장 6. 각 토지(임야)대장 7.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허가내용 위반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04:50경 강릉시 C, 606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성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및 좌측 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식탁과 화장대를 뒤엎고, 악세서리함과 조명스탠드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22:10경 강릉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38세)이 위 D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점 뒷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뒷문 옆에 쌓아둔 맥주 박스에서맥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너 강릉바닥에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랬지"라고 말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 팔뚝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바닥에 눕히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열상, 흉부 자상(좌측 전면부 및 우측 후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0.경 일본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3. 9. 25.경 일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한 사실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선박을 이용하여 밀항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4. 22:00경 부산 중구에서 밀항을 알선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고 위 사람이 안내한 배에 승선한 후, 다음 날 오사카를 통해 일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등의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및 진술서, 밀항자 입국일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3. 14:15경 강릉시 C아파트앞 'D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38세, 여)에게 '씨발년아 나 몰라,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벽돌을 가지고 와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E(39세, 여)에게 "씨발년아 너, 나 몰라"라고 위협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식용유 수집, 운반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6.까지 포천시 C 공장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사업장 등에서 D(마이티) 차량을 이용하여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폐식용유 재활용업을 하다가 2015. 7.경 폐업한 이후 남아있던 드럼통과 폐기물 등을 위 창고에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포천시 C에 위치한 공장 내에서 폐식용유를 수거·운반하여 재가공·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접수한 이후 2016. 6. 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을 당시 공장 내에 폐식용유 드럼통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사업용 차량(D)이 2016. 4. 11.부터 2016. 6. 23.경까지 10여회 운행된 기록이 있는데, 차량에 드럼통과 같은 짐이 실린 채 운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을 영위하다가 2015. 6.경 폐업한 점, 피고인이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6. 4. 11.부터 2016. 6. 23.경까지인데,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6. 6. 9. 이후에도 영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운행이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위 운행기록 중 차량에 드럼통과 같은 짐이 실린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2016. 6. 6., 2016. 6. 13., 2016. 6. 23.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용 차량에 물통을 실어 피고인의 지인 F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F는 이 법정에서, 개와 염소 등을 기르는 농장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통 40개 정도를 매수하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위 차량의 2016. 4. 11.부터 2016. 6. 23.까지의 운행기록만으로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6.까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6.까지 허가 없이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Q(남, 65세)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1:00경 전남 함평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J 명의로 등기된 밭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밭에서 와서 일을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53

범죄사실1)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19.경부터 2017.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3.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9m² 면적에 노래연습장 시설이 설치된 4개의 방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22:25경 D중학교와 130.34m 거리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인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6개의 방 중 5개 방에 영상 반주장치와 마이크 및 테이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24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04:00경 B과 함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좌측 안검부 좌창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작성 탄원서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만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때려 상해를 입혔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얼굴에 흉터를 입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상당 기간 생계에 지장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3권 제62쪽),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된 뒤에도 반성은커녕지구대에서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 사건 후 무려 11년이나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다가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사실상 별거하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지는 그대로 남아있어 소재 불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100%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97,900,000을 대출받고 2012. 6. 27. 그 담보로 덤프트럭에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을 197,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덤프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덤프트럭을 넘겨줌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197,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E 이 사건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할부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넘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뚜렷한 반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하는 등 일처리를 미숙하게 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저당권자의 자동차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월 1회, 총 60회로 변제가 예정된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대금을 꼬박꼬박 변제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2014. 6. 3.경 회사의 직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는 경우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도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사건 덤프트럭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는 경우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다. F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할부대금은 22회까지의 할부대금으로 약 86,407,099원인 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당시 급하게 필요한 금액으로서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인 2,0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차용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가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서, 덤프트럭이 회수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덤프트럭이 회수되지 않아 피고인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당초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덤프트럭은 피고인이 대출을 통해 구입한 덤프트럭 중 비교적 많은 할부대금을 변제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만약 피고인이 금원 마련에 급급하여 담보물의 회수 여부에 개의치 않거나 미회수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면, 피고인이 보유하는 덤프트럭 중 굳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00만 원을 마련하여 F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때부터 F이라는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는 한편 차량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덤프트럭을 F에게 인도한 뒤로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대금의 변제를 계속하여 2015. 1. 15. 29회 할부대금까지 총 119,025,711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덤프트럭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잔존 할부대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면은 있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할부대금의 변제를 계속한 사정은 피고인도 이 사건 덤프트럭의 회수를 기대하거나 예상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