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 송면 소재 편도 4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6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산시 을지9로 소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5.월분 임금 1,449,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의 임금 합계 4,440,720원, 2016.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406,590원, 2016. 10.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12,982,760원을 위 당사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639,323원, 2016. 10.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7,057,1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4,873,103원과 2015. 3. 3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P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6,429,69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번: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사실상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못하고 있는 점(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과는 합의를 하였다)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 미납입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0. 합의서 제출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6세)를 위 냉동탑차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55경 평택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횡단보도 쪽에 쓰러져 있다. 폭력행사하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소란' 등 명목으로 통고처분을 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너 조심해 죽여버릴수 있어."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7. 7. 1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익산시 B외 1필지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년 7월 초순경 익산시 B외 1필지 임야 370평방미터에 소를 키우기 위한 하우스 1개 동을 설치하고, 2. 계속하여 같은 해 10월경 소 사료를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3. 2014년 8월경 쓰러져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원두막을 설치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사항(불법산지전용)에 따른 고발의뢰(입점리) 1. 현황사진 1. 수사보고(하우스 및 원두막 설치 시기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군산지원 2018고단118호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¹2019고단3434 피고인은 2019. 7. 28. 02: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668 피고인은 2019. 7. 28. 08:50경 의정부시 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이상 2019고단3434 증거) [2019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2019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99%의 만취 상태에서 02:10경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같은 날 08:50경 혈중알콜농도 0. 200%의 만취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경찰 지구대 내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5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옷은 니가 빨아입어라"고 시비를 걸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역 부근 C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체류 중인 직원이 있다. 2주일간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체류비 등 경비를 보내주어야 한다. 2주 후에 입국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경비를 부담해야 할 해외 체류 중인 직원 자체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금만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직 원들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까지 합하여 3,5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에 대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의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좌측 좌석에 피해자 D(여, 23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빠르게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뒤, 손에 정액이 묻은 상태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와 앉은 다음,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손을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수회 세게 털어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피해자의 상의 등 부위에 흩뿌려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사진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에 대한 건) 1. 현장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다른 용변칸을 훔쳐보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1: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오산시 B 앞 이면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광주 광산구 C, 301호에서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D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대가로 E과 함께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6. 8. 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대금 10만 원을 I(또는 F)에게 건네주었다. I은 F와 함께 같은 날 21:00경 광주 광산구 J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피고인과 F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2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함께 D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크레인게임기 21대를 설치하고 'D'라는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D'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곰탱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13,980원 상당의 스펀지밥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뽑기방을 운영 하면서 25cm 크기의 스펀지밥 봉제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고 한다)을 개당 4,800원에 매수한 후 인형뽑기기계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인형은 경품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인 사실, 이 사건 인형과 유사한 같은 크기(25cm)의 스펀지밥인형이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4,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실제 변호인이 인형을 구입하여 법정에 현출하였다), 검사가 이 사건 인형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인터넷사이트에서 13,980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펀지밥인형은 그 크기가 30cm로서 이 사건 인형보다 조금 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인형은 비매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최대한 유사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형과 그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인형이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4,9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판매가는 소비자판매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형은 5,000원 이하의 소비자판매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형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5경 파주시 B에 있는 모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C와 피해자 E(여, 59세)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1:17경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 없이 대구 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소주 2병, 노가리, 잡채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여, 33세)과 결혼한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2018. 3. 2.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경 김해시 C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3회 때리고 장난감 공을 집어던져 피해 자 B의 눈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머리,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3. 17.자 협박 피고인은 2018. 3. 17.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으로 피해자 B에게 "나는 어디가서 G 엄마라고 처 씨부리면 혓바닥 다 뽑아 버린다.니가 키가 있다이가 변명 개좆같이 하면 느그부모 장사밑천도 쌍그리 없애버린다. 내양아치 새끼 소리 들었다. 나 이래뵈도 기장 바닥에서 존나게 패싸움해가며 깡다구 기른 새끼다. 그동안 니한테 티를 안 낸거지. 이제 내 날개를 어찌나 잘봐라. 피똥쌀거다. 근데 니 협박 진짜 받은 거 같네. 내한테 이래 F도 하고, 나. 소싯적에 내 가난 하다고 놀린 놈 일광 바닷속에 담궜던 놈이다. 10년 동안 니 만나서 그런 모습을 안보였던거지. 니. 피똥 쌀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나. 2018. 4.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2:29경 김해시 일대에서, 장인인 피해자 H(61세)이 위 B의 남자 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을 감싸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보고 양아치 새끼라고 한 거 반드시 댓가를 치르실 겁니다. 참고로저 사진 속의 개자식(위 B과 교제한 남자)은 가택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건 워밍업이고 제가 칼춤 제대로 춰 드릴 겁니다. I(피해자 H이 장사를 하는 장소)에 조만간 빅 이벤트 터뜨려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다. 2018. 10. 11.자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1. 15:12경 김해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교제한 남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2018. 10. 10. 피고인이 승소하자, 인터넷 J 'K' 까페 게시판 글을 피해자 B이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까페 게시판에 "어쩌다 그런 찌질이의 개꼬치를 처 빨아가지고 니 인생 씹창으로 만느냐 ㅉㅉㅉ 지금 다니는 회사에도 조만간 판결을 들고 가줄게, 거기도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없이 니 걸레같은 두 다리로 스스로 기어나오게 해줄게, 협박 아니다. 통보다. 이글도 니년이 본다고 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까페 게시글 1. 문자메시지 1. F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97 1. 피고인은 2018. 10. 20. 17: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5 2. 피고인은 2019,1,2, 21:00경부터 다음 날 00:17 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명, 안주, 도우미 2명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3. 01: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2 에 있는 충북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의 혐의로 인치되어 조사 받던 중 "나는 분노조절장애로 감방에서 25년을 살았다. 니들 경찰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도주방지 칸막이(가로 250cm X 세로 200cm)를 오른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52,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본,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사본, 사진 설명(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체포되어 증평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해를 하다가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경위가 좋지 않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표하는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2019. 5. 10.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4. 01: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수회 툭툭 치자 화가 나, 그곳 상자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03: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8세)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그를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아 그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수법에 비하여 입증된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부터 2019. 5. 9.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F 등 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금 14만 원 사진 1. H 대화내역 1. 인터넷 광고 및 광고 댓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상황(예금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추징액 산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더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6.23:5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36, 서부1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를 종료한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5%를 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6. 23:30까지 술을 마셨고(증거기록 제7쪽), 이후 약 1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56경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증거기록 제5쪽),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2019. 5. 7. 00:0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은 2019. 5. 6. 23:56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 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려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19. 5. 7. 00:01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단속된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확인하고 약 40분 정도가 경과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 :00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69세)과 원룸임대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