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21:3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2017. 11. 16.경 피해자의 누나인 D 명의로 피고인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고발했어, 나를 함부로 고발하면 큰일나네, 고소장 함부로 넣는 것 아냐,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고소해, 고발한 대가를 받을거야, 빨리 취하해, 내가 참고인으로는 조사를 받을지언정 어디서 나를 건방지게 씨발 고발해,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약 2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나인 D 명의로 2017. 11. 1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피고인과 E,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3:00경 담당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익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보복 등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넘어서서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누나인 D을 대리하여 고소한 내용은 '피해자가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D 소유의 익산시 G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면서 E에게 그 신축 공사를 맡겼고, 2010. 11. 중순경 원룸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피고인 및 E의 제안으로 2010. 11. 25.경 위 원룸 건물을 매매대금 5억 4,5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F 명의로 위 원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원룸 매매대금 중 2억 9,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위 원룸과 관련된 대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까지 함께 고소한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함과 동시에 해명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본인도 피해자나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2억 원을 제외한 돈을 모두 E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채무 등으로 상계처리를 하여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음에도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이 부분 발언은 공소장 기재에서 빠져 있다), '피고인을 함부로 고소하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언급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있긴 하나, 위와 같은 언급은 전체 대화 과정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더구나 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위축되거나 겁을 먹은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원룸 대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와 억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하였거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도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약 4일 후인 2017. 11. 28. 경찰에서 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아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위 사건에 관한 조사가 한참 이루어진 이후인 2018. 3. 7.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장이나 2018. 3. 28.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당시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등과 같은 자신의 감정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당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