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에서, 피해자 B(55세), C, D과 함께 선인봉 정상까지 암벽등반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정상에 도착한 다음 다시 내려가기로 하고 위 정상 뒤편 암벽을 따라 1차 하강을 하였다. 1차 하강 후 평평한 지대에 이르러 장비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2차 하강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사지 부근 나무에 로프를 묶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2차 하강을 하려는 곳은 약 80도의 급경사가 있었으므로 로프를 묶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받지 않아야 하고, 로프를 제대로 묶은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로프 매듭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하강하려는 사람에게 이를 알려 하강을 막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로프를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하강을 저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하다가 로프가 풀려 약 50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암벽등반은 가파른 경사지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스포츠로서, 함께 암벽등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요구된다. 다만 암벽등반 중의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사망자가 사고 직전에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센터에서 암벽등반을 배우게 된 이후 약 5년간 암벽등반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약 30년, 같이 암벽등반을 한 C는 약 7년, D은 약 3년의 암벽등반 경력이 있는 등 당시 암벽등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초보자는 없었다. 피고인 등은 휴일에 여가활동으로 팀을 이루어 도봉산을 올라가게 되었고, 선인봉정상을 향한 암벽등반 과정에서 피고인이 앞장서서 다른 팀원들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앞장서서 다른 팀원들을 이끌어주기도 하였다. 위 정상에서 잠시 쉰 뒤 1차 하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먼저 로프를 고정하고 내려와 다른 팀원들의 하강을 도와주었다. 1차 하강 후 평평한 지대에 도착하여 C는 자신의 로프를 정리하고 있었고, D은 주변 경치를 보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사지 부근 나무에 로프를 묶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부근에 서있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로프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하강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는 다른 팀원들에게 하강사실을 알리지 않고 로프를 이용하여 경사지를 내려가다가 로프가 풀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팀의 리더 역할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한 로프의 매듭법이 에반스 매듭이었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암벽등반에 내재된 추락 등의 위험성, 암벽등반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경사지를 내려가는 경우 최초로 내려가는 사람은 로프를 힘껏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로프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하강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암벽등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였어야 하며, 로프를 묶던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위해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피해자는 다른 팀원들이 하강할 준비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통상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21:2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산운리 산운철길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9%) 및 운행 거리(약 3km),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 10: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줄포면 방향에서 고부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1톤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현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기본적인 손해 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전방주시를 게을 한 채 과속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2001. 8.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6.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2]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93세)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낮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들고, 허리춤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지닌 상태로 위 주택의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허리춤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지닌 상태로 위 주택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 C(93세)이 현관문을 열지 않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5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4.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내지 평택시, 천안시, 인천시,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약물 및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9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반응 검사,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통신사실 회신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 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리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경위,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 투약 일시와장소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과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6월 (처벌불원, 마약 관련 동종 전과)인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저지르고도 합리적이지 아니한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이1회 투약인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740호 사건에서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9.4. 26. 서울북부지방법원[20]6노2595, 2018노900, 2018노2161(병합)]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 1)위 판결중 판시 제1죄 부분은 항소심[2016노2595, 2018노900,2018노2161(병합)]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파기되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이 선고되었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자 B에게 "내가 예전에 C에서 일할 때 그곳 임원인 D에게 30억 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소송비용으로 사용하여 30억 원을 받아내어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서 일한 사실도 없고 D에게 30억 원을 맡긴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오히려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12:01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95,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14고단1740호 사건의 선고기일에 도주한 상태 [이 법원 2017고단840, 1398(병합) 사건도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였다]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사기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압류되는 등(피해금은 피해자가 가족, 친척,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대부분이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홈쇼핑 계약을 위한 온수매트 자재대금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 0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O식당 입구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6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걷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뭐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모습이 촬영된 식당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의해 폭행이 시작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2018고단307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B(여, 43세)과 혼인하였는데, 2018. 6. 29.19:0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가스밸브 호스를 자른 다음 "같이 죽자"는 말을 반복하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시정하고 부탄가스를 내리쳐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실 식탁 의자 2개, 화장실 내 수건 서랍장 등을 손으로 넘어뜨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6: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 서동육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076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2019고단418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1 고약전 2092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9:0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라이터를 사용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팔과 목 주변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이 법원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경 인터넷 B(C)에 가수 D의 멤버 'E'을 본떠 인형으로 만든 'F'를 공동으로 주문제작하여 판매한다. 인형은 18,000원, 햄스터우주복은 23,000원, 인형과 햄스터우주복 세트는 41,000원이고 배송비는 3,000원이다. 선착순으로 입금하면 500개에 한하여 G가방을 준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인형을 주문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7. 1. 21.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2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9회에 걸쳐 합계 24,7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환불내역, 피해금원 사용내역, 추가 환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금을 환불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환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개시 당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6.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이 음악동호회 여자회원 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온 사실을 따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도보관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심부 찰과상, 좌측 수장부 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박스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22:27경 인천 중구 D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온 H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454,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와 실체적 경 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찰 차의 뒷문 부위를 발로 차 손상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한 후어시장 가게를 들이받아 정차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사고의 내용과 차량의 파손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는 최근 5년 내에 모두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순찰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현재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의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화성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F에게 "내 아버지가 'G'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었는데, 지금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팀장이 정보를 줬는데 G가 인수합병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돈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채권을 매입해서 5~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종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22. 05:3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암네거리 쪽에서 성북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날 19:01경 그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 1층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과 바닥 사이에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 위 집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집 부엌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한 귀금속 사진 첨부, 2018. 08. 20.자 광주광역시 일몰 시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금액, 침입한 장소가 세들어 살던 주거지의 1층 주인집으로 평소 왕래가 있었던 곳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약 1개월간의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임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범행전상황]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를 배회하면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자,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귀가하였고, 같은 달 중순 저녁 무렵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출 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여자들의 벗은 모습을 몰래 보고 싶은 생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현배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0

범죄사실 2019고합390 피고인 B과 A는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2017. 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와 약 2~3주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12. 8. 19:26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2017. 11. 19.경 A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친구 A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오빠들 븅신으로 보는 거 같은데 너네 진술, A 일주일 알았다는 진술이나 등등 A가 서류준비하고 있다. 어디서 허위진술하고 있어, 미쳐가지고 감당해라. A 바보 아니다', '시발년들아 정신차려 sns 매장시키기 전에', '부모님 찾아가 다 말해줄게, 감당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450 피고인 B은 2019. 5. 21.부터 같은 해 7. 4.까지 45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9. 6. 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딩 앞 도로에서 G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운전면허대장(B) [배심원 평결결과{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2017. 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약 2~3주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3:00경 인천 남동구 H호텔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를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잡아당겨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한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거부함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라.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9:26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1의 가.항 관련하여 친구 A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오빠들 븅신으로 보는 거 같은데 너네 진술, A 일주일 알았다는 진술이나 등등 A가 서류준비하고 있다. 어디서 허위진술하고 있어, 미쳐가지고 감당해라. A 바보 아니다', '시발년들아 정신차려 sns 매장시키기 전에', '부모님 찾아가 다 말해줄게, 감당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그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3명 - 무죄 : 4명 라.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이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