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경 산업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직전해에 선원용 여권을 발급받았던 이유로 산업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송출회사 브로커에게 인도네시아 돈 800만 루피아(한화 약 200만원)를 지급하고 위 회사를 통해 생년월일 "F", 이름 "E"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위명여권을 교부받아(여권번호 G)위 여권을 이용해 같은 해 10. 13. 김포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여권의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자, 2008. 4. 경 서울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다시 위여권을 이용해 명의의 여행증명서(증명서번호 H)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1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허위의 여행증명서를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출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6. 21. 연수취업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5. 8. 17. 체류기간 만료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 동일한 인적사항으로는 한국에 재입국하는데 수속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하게 되자 인적사항을 위조한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출입국 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5. 1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리오 부두 근처에 있는 송출회사(PTMERDEKA) 브로커에게 인도네시아 돈 9,000만 루피아(한화 약 900만원)를 지급하고 위 회사를 통해 생년월일 "I", 이름 "J"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위명여권(여권번호 K)을 교부받아 위 여권을 이용해 2006. 1. 18.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K)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10. 6. 23.경 서울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위 J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다음(여권번호 L), 2011, 4. 7.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재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사증발급 및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10.경 통영시 남망길 5 에 있는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의 선주 N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부정하게 재발급받은 위명여권과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통영시 남망길 5에 있는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M 사무장 P를 통하여 위 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J의 인적사항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사증발급 및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6. 21. 연수취업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4. 6. 25. 체류기간 만료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 동일한 인적사항으로는 한국에 재입국하는데 수속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되자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꾼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송출회사 브로커에게 인도네시아 돈 3,500만 루피아(한화 약 350만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생년월일 "Q", 이름 "R"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위명여권을 교부받아(여권번호 S) 2005, 10. 1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8. 10. 1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출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비교,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 내역 1. 각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3. 8.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제지하자 험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5-6명, 경비원 F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위 E에게 "경찰 나부랭이 개새끼들아! 쓰레기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민원인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경찰나부랭이 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4. 3. 8.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C아파트 1102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제지하고 위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등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은 2014. 3. 8. 23: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민원데스크 앞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칸막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 1장 시가 8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소화기 1대 시가 24,500원 상당과 위 철재 의자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 비치된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7. 09: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기가 드러난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 지하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보일러실 출입문 및 잠금장치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보일러실 내에 있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2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요양병원에서 2016. 2. 29.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위 병원에서 영업이사로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에게 입원비 및 보험금 등을 상담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김천시 황학동길 3-18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환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유방암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는 9,976,49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6. 5.경 위병원에서 퇴직할 때 원무과장인 E에게 위 병원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료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이 피고인의 진료내역을 삭제하여 피고인의 진료내역이 없어진 상태로 위 병원 전산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병원 전산시스템인 전자기록을 변작하였고, 변작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진료차트, 카드승인내역(E 원무과장 컴퓨터 삭제 내용), 간호사 진료(주사) 내용 노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진료내역과 간호사들의 처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전산자료 외에도 간호사들이 수기로 작성한 간호사 진료(주사) 내용 노트가 존재하고, 이에는 피고인에 대한 주사 등 처방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74~189면).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피고인이 팸플릿 등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로 전산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두면 다음 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가 청구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에 전산기록을 삭제하여야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E이 진료내역을 삭제할 권한이 있어 E이 진료내역을 삭제하더라도 변작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E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병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료챠트(경과기록지와 간호일지)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작성할 권한이 있고, E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을 입력할 권한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E의 진료내역 삭제가 변작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구두처리119 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소방교차로 쪽에서 남항대교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위 트럭 운전석 쪽 바퀴 4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이고,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에서 낮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 과실적지 않은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현대모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한진중공업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지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복도로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4,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소장실 등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과 입주자 대표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506동 대표 E를 해임하기 위해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밀어 넘어뜨리고, 507동 대표인 피해자 F(64세)의 멱살을 잡고 우측 팔꿈치로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 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F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D 폭행 사진, 피해자 F 폭행 사진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판시 각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멱살을 잡는 장면을 사진촬영(수사기록 48면)한 점, 피해자 D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멱살을 잡는 장면을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진촬영(사기록 50면)한 점, 동영상 CD(수사기록 38면)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F의 멱살을잡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멱살을 잡는 등 각 폭행하여 판시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1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날 새벽에 노래방에서 싸운 일로 피해자 F(3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천장에 매달린 시가를 알 수 없는 환풍기 흡입구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환적으로 변경된 폭행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6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2:2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운영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녹색등화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77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또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동두천시 C주택' 3동 211호에서 피해자 D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3. 16.까지 D의 주거지 경기 연천군 E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고지받아, 2014. 12. 25. 그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위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인 2015. 1. 7.경까지 위 D의 주거지에서 계속 위 D과 동거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상해 부분 증거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과 협박의 횟수 및 정도,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6: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술 가져와라, 여자 불러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영업이 끝나 아가씨를 불러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직원들 다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2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불러 세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2번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복부에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2번 방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깨진 맥주병을 던져 출입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계산대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6:30경부터 08:30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2번 방 출입문과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 밖에 있던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건)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1월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7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2:00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것들이 쳐다보네, 눈 튀어 나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종업원 D에게 '개조지 같은 년 죽여 버린다,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3: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두길에 있는 대신정밀 앞 도로를 창덕아파트 방면에서 광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마르샤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4,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8,3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5. 23:20경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광양 교차로(IC) 진입도로를 광양경찰서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급격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18,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적・인적 손해를 입히고도 다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0:25경 대구 남구 B건물 305호 방안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칼로 신고자를 찌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45세), 경사 E으로부터 자살 행동을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깨진 형광등을 휘두르고, 컴퓨터 모니터를 방바닥에 던지면서 "이 경찰 씨발 개새끼들아!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냐? 경찰 씨발 놈들은 안 믿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좌측 종아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D의 얼굴과 양 허벅지, 우측 엄지손가락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1수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에 이를 구조하기 위한 경찰들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처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원주시 귀래면 웅남2리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업무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웠으며 교통량이 적은 편도1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트랙터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원주시 귀래면 웅남2리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내역 첨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8세)와 만나 교제하던 중 2014. 6. 일자 불상경 낮 시간대에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방안 TV 옆 수건 바구니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하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약 10분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이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같은 해 8. 7.경 C의 남편인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인 군포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 지금 자폭하러 왔다, 아는 선배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그곳으로 가서 생활하여야 할 것 같으니 티켓 값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8. 22:45경부터 다음 날인 8. 9. 새벽경까지 수회에 걸쳐 충남 예산군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티켓 값은 알아보았느냐, 체류비와 항공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내가 당신 집만 아는 줄 아느냐, 당신 성당, 직장, 부모님 집, 독서실 모두 알고 있다, 당신 아들 F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봐라,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으냐, 딱 1주일만 기다려라, 니 가족, 니 가정, 너 재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8. 9. 00:2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둔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진이 다일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 내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 가 피고인과 C이 교제하기 시작하였다가 C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C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C의 남편에게 C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