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미검거)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4. 피해자 B의 남편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 F을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4,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전화를 끊으면 G카드사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D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사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은 중도상환이 되지 않는 것이 대출조건이었는데 당신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대출채권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같은 날 19:00경 의왕시 I시장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사실은 G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에서 나왔다. 이름은 K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증은 보여줄 수 없고, 휴대폰 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G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 및 수표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J 중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고 C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한 후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C을 태우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C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잠시 내려주고 다시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9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상향 비용,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 보험료 납입 등의 명목으로 공범피의자로 하여금 직접 교부받거나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이고,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들을 송금자 명의로 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며, 피고인은 위 C과 연인관계로서, C의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C을 범행현장에 데려다주고, 체포 등의 과정에서 그녀의 도주를 돕는 등 이를 통해 C으로부터 그녀의 일부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C이 현장에서 피해자들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문서(예컨대, 완납증명서 등)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C이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범인 C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09: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M회사 N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시고, 제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O회사 채권 추심팀 P 부장입니다. 대환대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고소와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회사 직원을 사칭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0. 12. 1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C을 승차시켜, 위 일시경 피해금 수거 장소인 'Q' 앞 길까지 운행하고,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12: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S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S회사 T 대리입니다, 어제 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셨네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고, 이벤트 상품이라서 금리가 저렴하게 대출이 나가는데 의향이 있으시면 서류 작성하시겠나요"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SNS(카카오톡)로 S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12.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O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O회사 직원입니다., S회사 대출 건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O회사의 기존대출금 완납하셔야 S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회사 직원을 사칭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0. 12. 17. 13:45경 서울 강북구 U 소재 'V' 앞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C을 승차시켜, 위 일시경 피해금 수거 장소인 'V' 앞 길까지 운행하고,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Z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3,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Z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0. 12. 18. 11:52경 서울 구로구 AA빌라 정문 부근 노상에서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AA빌라 부근 노상에 내려주고,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한 후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C을 태우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작성 진술서 사본 1. 수금책 및 사량 사진 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각 수사보고서 1. 각 발생보고 사본 1. 진정서 사본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수사보고서, 사진, CCTV 사진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사본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에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불법대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목적지까지 운전만 해주었을 뿐,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C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당시 C을 범행장소까지 태워 주었는데, 당시 C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C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C을 근처 지하철 역까지 태워 주었고, C은 그 현금을 타인 명의로 수회 분할하여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C을 태워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태는 불법대출을 해주는 줄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배치된다. 다. 또한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러 가기 전에 금융기관 명의 완납 서류를 pc 방에서 출력하여 가져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C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인 C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방식으로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