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¹233, 피고인은 2013. 7. 3. 0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겁을 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하여 그녀가 원피스와 속옷을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자 그녀의 옆에 앉아 손으로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벗어 놓은 원피스, 팬티, 브래지어 및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점을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348 피고인은 2012. 12. 9. 09:50경 양산시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72 피고인은 2013. 9. 13, 20:30경 부산 북구 덕천3동 808에 있는 덕천주공2단지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를 빌린 후, 같은 구 구포 1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41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 01:1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제1항 기재 J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잔, 맥주잔 등 유리잔 30개를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에 해당하는 마이크 2개를 던져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0, 11, 16, 20), 회신, 추종(수사보고-대조지문 회신 결과) 1. 현장사진 [2014¹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용의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14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모친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2014 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2014고합233: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29, 3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2014고합233] 사건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2014고합233 사건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및 벌금 3,000 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기본범죄 하한) ~ 1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노트북과 속옷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주거침입 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의사가 억압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D가 지갑, 휴대전화 등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를 가져가지 않았던 점, 강취한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28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233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