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0. 6. 19.경 대구 북구 J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K가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K로부터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K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구 서구 M에 있는 NPC방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K의 부탁을 받고 위 제품 사진을 찍어 K에게 전달하였다. K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6. 20. 22:13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위 물품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2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21고단1711 피고인은 2021. 3.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3,13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2597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에 개설된 ‘S’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게임인 ‘T’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4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2825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 게임머니를 판 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 게임머니를 판 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X, Y, O, Z, AA, D, AB, F, G, AC, C, AD, AE, I, AF, H, AG, AH, AI, AJ, E, AK, AL, AM, B, W, V의 진술서 4. U의 진정서 5.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2825 사건의 판결문 각 1부(증 82면),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각 1부(증 105면),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각 1부(증 1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판시 제2 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판시 제3 죄와 2021.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1. 9.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판시 제2 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판시 제3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8번, 판시 제4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2021. 4. 23. 및 2021. 9. 14.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