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01:40경 순천시 C에 있는 '까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눈의 출혈과 결막손상 및 얼굴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3. 01:40경 순천시 C에 있는 '까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3세)이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85]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20. 7.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몸을 부딪쳐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위 I의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3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31] 피고인 A은 2020. 6. 21. 04:50경 순천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인 피해자 M(남, 25세)과 과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때 발생한 월세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78]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0. 8. 22. 03:50경 순천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대금 결제 문제로 성명불상의 위 식당 업주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손으로 밀어 위 자전거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식당 업주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Q(여, 28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62] 피고인 A은 2020. 10. 18. 07:50경 순천시 K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R(남, 2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들 상태) 1. 진단서 [2020고단19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T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28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P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매,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범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또한 2019. 4. 5.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9. 13.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로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R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도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B,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9. 9.경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J, Q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A,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