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과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11 가산초등학교 앞 남부순환도로를 가리봉고가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리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11 가산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에 있는 매탄초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삼성교사거리 방향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81세)이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CCTV 캡쳐), 교통사고관련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잠깐 살펴본 후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E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5: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남매인데, 2018. 9. 25. 23:2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모의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눈 다음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접수)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불량한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9: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D과의 쌍방폭행 관련 112 신고로 E호텔 앞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옆에 F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위 D은 피고인이 E호텔 주차장으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3회(같은 날 19:27경, 19:34경, 19:40경)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경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9:10경 대구 달서구 B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달한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폐증 딸을 부양하는 기초수급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주취운전의 나쁜 습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7:54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흥국저축은행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갑자기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흥국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도로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0:40경 광주 남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노래방 업주에게 대일밴드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음부 쪽까지 쓸어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항하여 "야"라고 소리 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7:00경 시흥시 B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64세)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를 언제 봤다고 물을 달라고 하냐"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와 벌금형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사과를 원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0. 01:16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선소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차량운행을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직후 전방에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위 화물차의 왼쪽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및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부터 앞 범퍼 부분까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7,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K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55

범죄사실 2018고단6855 1. 피고인은 2018. 11. 9. 18:02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 있는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하여 교통카드충전기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11: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ol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하여 교통카드충전기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2 1. 피고인은 2018. 11, 5, 12:50 경 인천 미추홀구 D백화점 지하 1층 E 매장에서, 그 곳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82,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1:1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검색대 옆에 놓고 매장 밖으로 나와 집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¹20194662, 피고인은 2018. 11. 14, 19:24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게임장에서, 피해자 1이 그곳 콘센트를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그대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8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9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56, 사회적응지수가 46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적장애가 반복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2018고단1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E(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객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1: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불상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투숙한 후 그 남자가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0. 5g(엄지 손톱만큼의 결정체)을 일명 후리베이스(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 투약 기구 유리관에 넣어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를 보이는 점, 투약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6.21: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13에 있는 '우림필유 1차 아파트' 115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그전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C에게 "씨발.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9. 01:0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2경 같은 구 안양로599, 연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01:08경 안양시 만안구 B앞 도로에서, 당시 그곳을 순찰하던 안양만안경찰서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발각되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라는 신호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구간 내에 있는 같은 구 E건물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위 경찰공무원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F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차로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같은 구 만안로 368에 있는 안양교사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11경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같은 구 만안교 소공원 앞 도로를 시속 약 100km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가량 초과하여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01:12경 같은 구 G에 있는 H학원 앞 도로에서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지시와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 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더욱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여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흡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과도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 입사하여 근로하던 F에게 2018. 6. 27. 새벽 1시경 출근길에 "가게가 팔렸으니 내일까지 재고 등 물건 다 정리하고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100,000원을 해고일(2018. 6. 28. )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과도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8. 6. 28.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10,187,974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3.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번지불상의 B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시경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도한 접근매체의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인근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양성면 소재 양성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과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D교회 쪽에서 서두물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연 5%의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4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7. 19.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액 1,34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경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인에 대 한 위 채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6. 5. 25.경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충주시 C 부근에서 남편인 D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대출심사서류 및 계약서, 채권관리내역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각 우편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9. 23:30경 구미시 비산로3길 3에 있는 치키치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로5길23 그랜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경찰 진짜 좆같네. 대머리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C의 등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위 C의 두 팔을 잡아끄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