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9. 03: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302호에서 피해자 E(45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하나은행, 신한은행), 현금 6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20: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G(40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직불카드 1장(농협 BC), 신용카드 1장(하나 SK)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책상 아래 가방 속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장(10만 원권 1장, 1만 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0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고시텔 824호에서 피해자 J(32세)가 방 밖으로 나와 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칩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직불카드 1장(신한)이 들어있는 검은색 닥스 지갑(시가 2만 원 상당)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일시경 위 고시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U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1. 03: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고시텔 3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M(63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어 마신 다음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비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각 1장,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 세워진 O 그랜저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여, 45세) 소유의 1,000원권 3장, 동전 등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3-10에 있는 대성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Q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동전 등 합계 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S(29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피해자 V(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3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8. 12. 2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22:25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의류점에서 반바지를 구입하면서, 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직불카드(농협 BC)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의류점 운영자인 피해자 Y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반바지 1개(시가 22,000원 상당)를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반바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8. 12.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22:3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매장에서 티셔츠와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하나 SK)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AB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셔츠 1장(시가 31,2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시가 95,200원 상당)를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티셔츠 및 운동화 시가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5:30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판시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 G, J,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7, 18, 21, 24번),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3,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2년~5년6월10일 -제1범죄(일반상습절도); 2년~4년(기본) -제2범죄(일반사기); 1년~2년6월(가중; 동종 누범)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4월~10월(기본)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절취한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일부 압수된 피해품 외에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