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전제 사실] 정부는 2016. 7. 13. 한미 양국의 결정에 따라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달 12.부터 14.경 사이에 "B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C, 이하 '비대위'라 한다.)" 주도의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7. 15. 11:00경 D 앞마당에서 E와 F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E와 F이 D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 할 때, 격앙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E 등에게 물병, 계란 등을 투척하기 시작하고 경찰 등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하여 결국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E 등은 D 안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11:50경 군청 동편에 대기 중이던 경상북도 관용차량 G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가 주민 500여 명이 차량을 둘러싸는 등 저지하여 이동을 하지 못하고, 17:30경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미니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면서 미니버스에서 내려 H 사택 앞으로 도보 이동하였다. 이후 E 등은 위 장소에서 I서장 관용차인 J L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K 후문 방면으로 천천히 진행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160m 떨어진 L 앞에서 주민들의 차량에 가로막히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다가, 18:00경 'M교회' 앞에서 경북경찰청 N과 O 경사 P의 개인차량인 Q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산포대 헬기장으로 향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경북 R에 있는 S정비공장 앞 성산포대로 진입 도로에서, E 등이 탑승한 승용차가 성산포대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T 소울 승용차에 처와 자녀 3명을 태운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위 성산포대 입구 진입로는 길이 150미터의 경사진 오르막길로서 중앙선이 없는 폭 6m의 도로이므로 마주 오는 차량들이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 오르막길 62m 지점에서 내리막길을 바라보면서 위 소울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시켜 가로막고 있었다. 잠시 후인 18:10경 경사 P가 위 YF소나타 승용차에 E 등을 태워 성주경찰서 소속 경위 U이 운전하는 경찰 순찰차를 뒤따라 위 도로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울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도로 중앙으로 내려오자 앞서가던 위 순찰차가 서행을 하다가 소울 승용차 전방 약 3m 지점에서 교행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면으로 잠시 정차를 하고, 뒤따르던 YF소나타 승용차도 순찰차 10m 후방에서 서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서히 내려오다가 순찰차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려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 한가운데 급정차하여 E가 탑승한 위 YF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에 위 YF소나타 승용차는 급정차를 하였고, 위 순찰차에 탑승한 경위 U, V이 후방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급히 하차하여 소울 승용차 뒤쪽으로 달려가 차체를 잡고 밀면서 뒷 유리창을 손으로 치며 제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조금씩 후진을 하였다. 이에 위 U, V이 소울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 유리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V이 순찰차에서 길이 7cm 짜리 차량 긴급탈출 장비를 꺼내와 소울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눌러 깨뜨린 다음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경사 P가 소울 승용차뒤쪽의 빈틈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던 순간, 피고인은 위 소울 승용차를 후진시켜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E 등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성주 E사고 관련 분석,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 의뢰), 수사협조 의뢰 분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T 동선 확인 등) 1. 내사보고(AE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인터뷰 영상 캡처 첨부), 내사보고(사고지점 노면 경사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1. 내사보고(E D에서 6시간 넘게 시위대로부터 발이 묶였다는 방송 기사 첨부), 언론 보도 자료, 내사보고(쏘울 차량의 충돌 이전 동일한 방법에 의해 E가 탑승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확보), 차량 진로방해 사진 1. 내사보고(성산포대 입구 도로 거리측정 관련자료 첨부), 도로측정 사진 1. 내사보고(E 사드배치 설명회 관련 성주군 방문 현장상황), 내사보고(시위대가 조직적으로 E 일행의 퇴로를 차단한 상황), 내사보고(A 사고 당일 행적 확인) 1. 수사보고(사드배치 성주주민 설명회 당일 AF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AF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정리 도표, 카카오톡 'AF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상태 사진 첨부), 사고차량 사진, 소울 승용차 파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실조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소울 승용차는 도로에 정차해 있었을 뿐이고, 그 뒤편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소나타 승용차가 오른쪽 앞범퍼로 정차해 있는 소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치고 앞으로 진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울 승용차를 후진하여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찰관인 P, V,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울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비스듬히 정차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소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막은 후 조금씩 후진하였고, 이에 소나타 승용차가 소울 승용차의 뒤쪽과 도로 경계석(연석)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서행하였으며,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이 그 공간을 통과한 상태에서 소울 승용차가 후진하여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위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소울 승용차가 충돌 후 정차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 뒷범퍼로부터 도로 경계석까지의 거리가 약 1.77m인데 비해(충돌 당시에는 도로 경계석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나타 승용차의 폭은 이보다 넓은 약 1.83m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소울 승용차를 밀고 나아갔다면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러한 파손 흔적을 찾을 수 없다. 3)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짝에는 소울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충돌한 흔적이 남아 있고(소울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작동된 상태였다면 이러한 충돌 흔적이 발생할 수 없다),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데 비해 앞문과 펜더 부분은 뒤로 밀려들어가 있다. 이러한 충격 흔적들과 각 차량의 위치, 충돌 당시 소나타 승용차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울 승용차가 후진하여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그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가속하여 앞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소나타 승용차는 소울 승용차와 충돌할 당시 도로 경계를 따라 그대로 직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나타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이 빠져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소울 승용차의 뒷범퍼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명목으로 차로 E가 탑승한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E가 탑승한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드배치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혼란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하여 사드배치를 둘러싼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가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3명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