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큰형인 C을 포함하여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C에게 상속된 부친의 땅을 종중 재산으로 만들어 모친을 봉양하는 데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2013. 5. 1. 경 Col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자1), C 명의의 토지 4필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매매예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6.자 종중규약 및 결의서 관련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6.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인쇄기를 이용하여 'E 종중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자 A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회장과 종원들이 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E 종중 규약" 1매 및 '2013. 5. 6. E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 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F 답 1,111㎡, G 답 853m, H 답 506㎡, I 답 513 m㎡를 종중 소유로 환원하기로 결의하고, 출석한 회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E 종중 결의서" 1매를 각 작성한 다음, 위 각 문서 말미에 종중 임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C의 주소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E 종중 규약" 1매 및 "E 종중 결의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2013. 5. 8.자 매매예약증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8.경 충북 청원군 J건물 1511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예약자란에 "C", 매수예약자란에 "E 종중", 부동산표시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F 답 1,111m², G 답 853㎡, H답 506㎡, I 답 513m㎡²", 본문에 '매도예약자인 C과 매수예약자인 E 종중은 C 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3. 5. 1.경 C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위와 같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88,000,000원에 매매예약하고,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씩 소지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예약증서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 문서 말미 매도예약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62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 기과에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종중 규약", "E 종중 결의서" 및 "매매예약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예약증서, 종중규약 및 결의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 1. 속기록 [기록에 의하면 C이 2013. 4. 20.경 피고인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이나 모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5. 1.경 C은 번의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권한을 유보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명의자인 C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소유의 부동산 중 등기필증이 없는 이 사건 토지 4필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확인서에 C의 무인을 받기 위하여 2013. 5. 1.경 다른 형제자매 및 법무사 K과 함께, 고대구로병원에 간성 뇌증 등으로 입원하여 있는 C을 찾아갔다. 그런데 당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무인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C은 '소유권 이전 문제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나중에 하든지, 퇴원 후 내가 하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인을 거부하였고, C의 딸들 역시 피고인 등이 C을 찾아와 소유권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일단 이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시급하게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 "처음에 채무자(C)는 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형제들의 의견에 동조하였지만 지난 봄에 몸이 불편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많은 자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차일피일 협조를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은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C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 명의자인 C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또한 설령 C으로 하여금 종전 약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수단과 절차에 따랐어야 함에도 명의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