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147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 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F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g을 5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5:00 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1, 17:00 경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은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8,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부근 J은행 365 자 동화 코너 앞 노상에서, 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3, 15:0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3, 16:17 경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88g을 손가방에 넣어 운전석 옆에 놓아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6고단1839 가. 피고인은 2015. 4, 26, 20:54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에 설치된 1번 물품보관함에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경 M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팔기로 하고, 2015. 5. 14. 13:34경 위 가.항의 1번 물품보관함에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두고 M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M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및 현장 압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필로폰) 1차 중량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필로폰)에 대한 국과수 중량 확인에 대한 건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 마약감정서(모발) 1. 통화내역(피의자 H-A), E 공소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압수물 사진자료, 1차 중량 확인 사진자료 [2016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촬영),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혐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물품보관함 이용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M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마약류 시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고단47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Q의 부탁을 받아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2013. 10. 11.경 및 2014. 8. 4.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실제로 E은 2013. 10. 11.경 및 2014. 8. 4. 경 Q 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점, 판시 전과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인은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필로폰 매매 행위를 하여 왔고, E과는 2013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 1항의 가.항 내지 라. 항의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833,200원 ww.w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및 마.항, 판시 제2의 나.항 각 필로폰 매매 관련 추징액 170만원(= 3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30만원 + 30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제공 관련 추징액 33,200원(=332,000원 × 0.1그램) + 판시 제1의 바.항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만 원(1회분), 다만, 판시 제1의 사항 및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