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393₁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04:30경 인천시 중구 B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 시가 3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16:40경 인천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진관에서, 마침 사진관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사진관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카드 1매, 인천이음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7. 16:50경 인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1에서 떡값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떡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268 1, 2019,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6:45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L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7:1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가 부재중인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를 각각 2병씩 가지고 나가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2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6. 06:45 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해안북로847번길 64 삼목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소재 Q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 19:24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곱창 3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51,7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인천 중구 U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0원 및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3, 08:11 경 인천 중구 W, X호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식사대금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3, 08:30경 인천 중구 W, AA호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마사지대금 9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09:50 인천 중구 AD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랍스타 1마리,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를 꺼내먹고, 진열장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이중 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및 각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등 20197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일출시간 확인, 죄명 변경 검토) 1. 각 사진 2019고단8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의 차량 절취 혐의에 대한 증빙자료, 피해자 AG의 진술) 1. 피해차량 차적 조회 1. 각 사진 2019고단9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중간계산서 2020 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일 일몰시간 확인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건, AF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일몰시간 확인자료 1. 카드 사용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차량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다른 피해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절도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고 최근 절도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범행 반복하였으며, 운전 직후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전력,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