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급식소 공터에서 피해자 E(여, 1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4.22. 22:00 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3길 21-1 에 있는 산대5리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그곳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뒤,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턱을 각각 때리고, 계속해서 말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9.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F마을 주차장을 거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1.경 경북경주경찰서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두 차례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모친인 H(여, 38세)이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음 날인 4. 22.경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2. 20:1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다방 앞길에서 그곳 부근에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열린 창문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23:55 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 E의 멱살을 끌고 위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다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이를 다시 말리는 피해자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2, 20:10 경부터 23:30경까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다방 앞길에서부터 위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 3, 4, 5회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확인 관련)와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발생보고), 수사보고(도난차량 압수 관련)와 이에 첨부된 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E과 그 어머니인 H 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수차례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사정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3.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8:00 경 경주시 N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과(이하 줄여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에 있는 P 203호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내가 너랑 안 헤어지는 방법은 너를 임신시키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계속해서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제1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과 D초등학교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사귀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P(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갔고, 그 곳에서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니를 임신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제3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 Q, R과 N아파트에서 놀다가 피고인과 싸웠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가서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니를 임신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 일시에 D초등학교를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및 가기 전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가는 바람에 이 사건 모텔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밤 늦은 시간이어서 집을 들어가기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둘이 있다가 가자 그러면서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로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수긍하고 같이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인 2013. 12.경 N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별통보로 인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이 사건 모텔로 끌고 가 "내가 너랑 안 헤어지는 방법은 너를 임신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2014. 10.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눕혀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경 이후부터 한 달에 두 번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2014. 10. 4. 이 위 약속에서 정한 날이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가게 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될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리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일시 다음날인 2014. 10. 5.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4. 10.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2014.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경 경주시 Q에 있는 P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복원된 나체사진 발췌본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복원된 나체사진 발췌본에 나타난 피해자의 자세, 손동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고 있다거나 사진찍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12. 13.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사진을 페이스북에 뿌리겠다는 글을 카톡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로 제출된 2) '조심히가녀보야', '아 기여워', '알겠어!! 걱정마요 집가면 저나할게', '응응!! 여보오늘내때매돈마니쓴 듯' 등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3.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만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4, 12,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19:00 경 경주시 S 에 있는 T 목욕탕 앞에서 번호불상의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F마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정차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 사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말을 확인해야겠다. 폭행한 것을 신고할 지도 모르니 옷을 벗어라, 그렇게 버티면 좋을 것이 없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 3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휴대폰 (U) 통신내역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19, 19:49 이후로 같은 날 24:00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폰메일통화와 음성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휴대폰(V) 통신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 22:44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음성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19. 22:33 경부터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3)에 의하더라도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박은진 3) '우산챙겨여보', '자기는 머해염' 등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