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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7. 12.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같은 시 C 답 8,9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국유지를 경작권과 연고권이 있는 처 D를 대리하여 불하받고, 그 불하대금은 피해자 E이 지불하며, 해당 토지는 불하 즉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토지소유권 명의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후 계속 경작할 경우 1년에 백미 10가마를 지불하기로 하며, 피해자는 매도대금 2,9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2,97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3. 12. 31.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할 때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0,678,500원에 불하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1994. 12월경부터 2003. 12.경까지 8회에 걸쳐 불하대금 31,279,42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백미 10가마로 대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불하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기에, 2002. 1. 1.이후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3. F와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8,550,000원(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4매,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G, C, H, I), 매매계약서, 사실 확인서,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가 2004년경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이 아니라 김포시 H, Ⅰ, J, K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년 무렵 말소된 사실, 그 무렵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담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1997. 12.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말소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인 2005. 4.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불하대금을 피해자가 지급하여 오고 있고 피해자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변경을 하여 줄 의무를 명시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4년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 및 잔금으로서 불하대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피해자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경작하면서 자신이 임의로 처분해도 괜찮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밤 시간불상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10kg)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만원 상당의 중고 가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E제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2세)는 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30.22: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옆 벤치에서 위 피해자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0:30경 위 제과점'에서 행주를 빨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문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운 뒤 "가슴 한번만 만져보면 안 되겠냐, 되게 말랑말랑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오전 무렵 위 '제과점'에서 행주를 빨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고, 피해자가 "진짜 미쳤는갑다. 어디 남의 걸 함부로 두드려요, 잡혀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웃으면서 "티 한번 걷어봐라, 엉덩이 통통하니 되게 이쁠거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 무렵 위 'E제과점'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은 상태에서 손을 씻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6. 1. 19:30경 대구 서구 I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가 자연 분만하는 내용'이 있는 음란사이트 주소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사이트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흑인 성기를 길게 합성시킨 사진'을 '내거랑 합성'이라는 문자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 음란사이트 캡처화변(증거기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음란한 영상 등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과점주인 피고인이 피용자인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음란사이트 주소가 기재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절도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제과점에서 해고되었고, 이 사건의 고소는 해고된 이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7: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군북TG(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9: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남외길 243에 있는 신남외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부로 18 미래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8 미래 2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같은 읍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건산주공1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12. 1.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3.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23. 08: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백운구 C호텔 1301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서 연면적 525.82m2 규모의 3층 건물에 16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D펜션'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E와 전화청취),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과 고발장에 첨부된 확인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펜션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설계사가 펜션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신고에 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건축설계사의 말을 믿고 펜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1.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185-11번지 골든 빌라 앞길을, 드림마트 쪽에서 골든 빌 쪽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방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투 화물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적재함 수리비 168,02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부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1.경 대구 중구 교보문구 건물에 있는 한화손해보험고객센터에서, 2009. 1. 15.자로 피보험자 D, 계약자 E으로 계약한 한화무배당한아름플러스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보험계약변경청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청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보험자란에 D, 계약자란에 E, 법정대리인1란에 F, 법정대리인2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 이름 옆에는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D 명의로 된 이 사건 변경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고객센터 직원에게 위조된 이 사건 변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변경 청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6. 10.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비보험금 등으로 합계 20,715,043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파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언니인 D는 피고인의 권유로 2009. 1. 15. 딸 E(G생)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인 D가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1일 당 2만원의 질병입원비와 질병입원의료비(이하 '실비보험금'이라 한다)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를 D 본인으로 지정하였다. D는 위와 같은 보험가입 사실을 남편인 F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9. 1. 15.부터 2013. 12. 26.까지 보험료 64,000원씩을 매월 납입하였다. D는 2010. 11. 29. F과 협의 이혼하였고, 2011. 3. 24. 칠곡경북대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간암을 진단 받았다. 한화보험고객센터의 담당직원 I은 2011. 3. 31. 위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본인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인 이 같은 날 9:23경 직접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F이 2011. 3. 30.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D와 피고인의 각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고, 이 사건 변경청약서에는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D는 2011. 4. 12. 간 절제 수술을 받고, 2011. 4, 10.부터 칠곡경북대병원, 부림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1. 28.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1. 6. 10. 3,936,66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까지 9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실비보험금으로 합계 10,287,833원을, 2014. 2. 21. 사망보험금으로 10,427,2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청약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변경청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위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 한화보험센터에 간 사실도 없다는 E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는 2009. 1. 15,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의 서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위 청약서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E은 이 사건 변경 청약서에 같은 날 오전에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한화보험센터에 갔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이 한화보험센터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E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변경청약서를 D가 아닌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변경청약서는 D가 직접 내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I도 이 법정에서 D가 자신의 신분증과 F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내방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피보험자인 D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수익자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 본인이 내방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내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청약서에는 D의 신분증 사본과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직접 내방하여 이 사건 변경청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내용 참조 D는 간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면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실비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D의 입원비 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몰래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라면 2011. 6.10.부터 2013. 7. 16.까지 3년 동안 실비보험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동안 D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변경청약서에 기재된 'D, F'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이 법원의 필적감정의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위 필적이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청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작업반장, 피해자 C(19세)는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0: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와 자 봤냐"고 하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올려 놓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각목 더미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초 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2016. 3.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88쪽 ~ 93쪽),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3: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어린 아들의 양육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는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9. 00:05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천원을 주면서 담배를 1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놈, 개새끼, 후레아들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키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야 나 무섭지 무서우면 이사가라"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편의점 손님 H에게 "당신은 상관말고 가세요"라고 위협하여 H를 편의점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며 손님을 응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인 H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H를 뒤따라 나가 "개새끼, 씨발놈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 허리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H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 던진 후 H가 운전하여 온 I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차체를 발로 밟은 후 그 위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주취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발로 운전석 옆문을 4회, 좌측 후사경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차 차량에 흠집을 내고 후사경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03,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위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과 경사 M으로부터 위와 같이 H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하다가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L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야, 너 이리와봐. 야, 병신아 겁나서 그러냐"라고 말하며 위 L의 오른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이를 본 경사 M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 병신들이 지랄하네. N 졸개들이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경찰 새끼들내 표 한 표로 네 놈들 옷 벗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 경찰도 옷 벗기기 쉬운데, 나는 검사도 모가지 짤르는 놈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 있던 시민인 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위 경사 L, 경사 M이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사 L의 경찰복 겨드랑이 부위를 붙잡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그의 몸 위에 올라탔다. 경사 M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M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사 L과 경사 M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순찰차에 타게 되자 갑자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머리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편 유리창을 20여회 들이받으면서 "내가 경찰에게 맞았다고 고소를 하여 네 놈들 옷 벗기고 나는 민사까지 청구해서 옷 벗겨 버린다"고 소리쳐 위 경사 L과 경사 M을 허위로 고소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01:20 경 K파출소에 도착하자 위 경사 L에게 "내가 P노동조합 건설노조 지부장인데 경찰생활 오래하나 보자. 너는 이제 죽었어. 이 씹 새끼야. 니 마누라 보지 넓다. 좆만한 놈의 새끼. 너는 경위 못 달고 죽어. 너는 자식새끼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너는 내가 풀려나서도 죽여버린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저속한 욕설과 함께 마치 석방된 후 위 L을 괴롭히고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행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L, 경사 M을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우측 상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M,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최근 얻은 늦둥이를 위해서라도 절주를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2015고단180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관 103호에, 피해자 E(62세)은 같은 여관 102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9:00경 위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3cm)를 들고 위 여관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248 피고인은 2015. 6. 18, 19: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여관 1층 복도에서 '옆 방에 살고있는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한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신고사건을 중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쳤고, 이에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G에게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학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7.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753,280원과 연차수당 1,684,090원, 2007. 12. 20.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122,364원과 연차수당 1,193,182원, 2004. 7. 19.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070,197원과 연차수당 1,765,909원 합계 84,589,02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7. 1. I과 J으로부터 D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H는 위 학원을 양수한 후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2011. 9. 30. 피고인에게 2010. 10. 11.자로 위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E, F, G은 H가 I 등으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E은 2011. 10. 10. 자로, F와 G은 각 2011. 12. 10. 자로 위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피고인이 위 학원의 강사 등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함으로써 E 등이 위 학원 양수 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학원의 시설물을 양수하였을 뿐 강사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E 등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위 학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E, F, G의 이 법정에서 각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학원시설 및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사직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H의 부원장인 M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원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강사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E, G, F 등의 강사들은 2011. 10.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학원을 양수한 후인 2011. 11. 1. G, F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H의 직원인 K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위 학원의 영업가치 평가나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 항에 잔금일 기준으로 강사의 월급여 등을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위 학원의 기존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이 민사상 E 등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부터 대전 유성구 D 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교 학과 후배들인 피해자 E(21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집 앞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 1. 수술확인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24세로 현재 대학생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8.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3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로 진행하던 동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법조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는데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