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연구책임자이고,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은 법인이며,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두산중공업(주), (주)에너지코리아는 연구과제를 위탁한 기관들이다. 피고인은 2006. 5. 17. 부터 2006. 9. 25. 까지 사이에 인천 G에 있는 피고인의 F대학교 연구실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이 위탁한 '산업용 수용가 공급지장비용 산정 모델링 및 타당성 검증'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H과 I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자문가활용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과 I는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문가활용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250,400원, I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041,600원 등 합계 6,2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447,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H, L, M, N,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연구비 관리 규정 등 첨부보고)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80쪽), 출강부, 지출내역,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62쪽), 씨티은행 청구서 사본,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수사기록 제469, 477쪽), 연구비지급신청서(수사기록 제473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489쪽), 기록개발과제 2010년 1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기술개발과제 2010년 2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기술개발과제 2010년 3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기술개발과제 2010년 4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기술개발과제 2010년 7월-10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기술개발과제 2009년 11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기술개발과제 2009년 12월분 외부 인건비 정기지급 1.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협약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관리규정 1. 산업용수용가 공급지장비용산정 모델링 및 타당성 검증(별권기록 제707, 1238쪽), 중, 장기 분산전원계획 수립용 모델연구, 열병합발전시스템 성능에 따른 설비구성 및 원전최적화 기술 개발, 고천장용 원적외선 복사 전영시스템의 열적 성능평가 및 전기적 성능평가, 열병합발전시스템 성능에 따른 설비구성 및 운전 최적화 기술 개발, 한국형에너지 모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분산형전원에 대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잠재량 및 효과분석 연구, 집단에너지 열공급에 다른 온실가스 간접배출 계수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연구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편취금액 상당액인 50,2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령한 연구비를 연구실 운영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관행상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엄격한 증빙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산학협력단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면 피고인이 다른 항목으로 정상적인 연구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정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려운 데 반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연구비 지급구조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거치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이상 재직한 F대학교의 전, 현직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직원 및 졸업생들이 피고인이 그 동안 F대학교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F대학교 및 피고인 전공학문의 발전 및 후학 양성을 위하여 재직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될 경우 앞으로의 학문 연구, 후학 양성 및 명예 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산학협력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비 관리 및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 및 형식상 계약 체결 당사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제1주장). 나.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서 발주처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행을 의뢰받고 연구비를 지급받는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용역을 완성한 이상 일부 비용청구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은 발주처와 F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위 계약에 따른 연구비의 수령 주체도 산학협력단인 점,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진행계획, 참여연구원들 명단, 지급할 인건비 및 진행할 회의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각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F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 산학협력단은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대금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연구비를 연구원 혹은 전문가의 계좌로 지급하며, 피고인이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집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경우 및 정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감독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에 응모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용역의 수행과 비용의 집행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제 발주처들이 연구과제 수행 후 남은 연구비를 별다른 유보 없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극적으로는 연구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산학협력단에게 용역대가가 귀속되고 과제수행에 관한 책임 또한 산학협력단이지게 되므로,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집행기관으로서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F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관리규정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2조 제1항), 2 F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관리지침은 연구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지급대상, 산정·집행기준,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8조 및 별표 1), 3 기술정보활동비로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학술지 구독료, 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연구홍보비 등을 열거하면서, 주관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별표 1), 회의(전문가활용)비지급 요청시에는 연구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을 따르며, 공휴일 사용은 불가이며, 참석자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제11조 제5항, 별표 4), 또한 회의비는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별표 5),. 4 연구원의 인건비를 실수령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4항), 연구원 참여내역서 작성시 인건비 산출근거에 대한 참여율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별표 4), 5 피고인은 대학 동문 및 대학 원생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직접 공동관리하면서, 가 H, I에 대하여 위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 명목으로 전문가활용비를 신청함에 있어 H, I가 가각 신청서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의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소속된 대학에서 강의 중이어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다른 연구비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전문가활용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나 L, K, N, M에 대하여 각 외부인건비 정기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위 연구원들이 각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참여율을 달성하지 아니하였고(일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논문 준비를 위한 것이거나 부수적인 사무를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연구원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구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그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원들이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해당 금액을 모두 위 연구원들이 실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신청들은 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문가활용비(회의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해당액 만큼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여 연구비를 수령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이 허위로 신청한 연구비의 사용내역이 연구용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사실대로 밝혔더라도 산학협력단이 그와 같은 연구비의 사용을 당연히 승인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구비의 사용내역이 연구용역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