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26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한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에 있는 IBK기업은행 당산역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영업 관련 부족한 금액을 메꾼 후 새로 보험 영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보험 영업을 시작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직장을 잃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부터 2015. 9.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13,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1280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돈이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해달라. 투자를 해주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은행 이자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없이 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수익이 전무하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 서울 강서구 H 앞 주차장에 정차된 차 안에서, E에게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의 회사 통장으로 이체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E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소지하게 되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마치 E의 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72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E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8. 16:06 및 같은 날 16:0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E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금액 5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46 피고인은 J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자유로 서울 방향 김포대교 약 1.5km 전 지점 5차로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L(39세)가 운전하는 M K7 승용차가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변경하려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미변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E, O,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임의 사용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편취금 사용(벌금납부) 관련/ 수익금 지급방식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피의자 사업 운영관련 자료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280, 2019고단18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2018고단1326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19고단1280, 2019고단18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1326 사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32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6쪽, 제160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있다. 2. 2019고단1280, 2019고단1846 사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으며,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무단인출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4,5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고단132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사기 범행 3회, 무면허운전 범행 4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