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일자 미상 오전경 청주시 청원구 F빌라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침대에 몸을 기댄 자세로 G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으로 가 함께 G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았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미상 낮에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해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2017. 여름에서 가을사이 일자미상 새벽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미상 새벽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았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14: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경 22: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대들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와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던지고, 피해자가 몽둥이를 가지러 가는 피고인을 말리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를 내리치자 피해자가 빨래건조대를 손으로 잡으며 피고인을 말렸으나 빨래건조대 봉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이 파손되면서 빨래건조대 봉이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이 동그랗게 패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1:00 ~ 03: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 B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B이 누워 있던 침대로 올라와 중간에 누운 후, 양쪽으로 팔베개를 해주고, B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던 손을 아래로 뻗으며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다시 피해자 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 D의 각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관련,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 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손바닥이 패이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나아가 위 피해자의 친구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B의 모친과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강제추행 범행 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