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에 있는 월성북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맞은편 교통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경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3:0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전104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주장하나, 차에 불이 나 운전거리가 짧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1:18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5%)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 23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 270 목동오거리에서 오목교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3: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총 3회)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3:42경 부산 동래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래로41에 있는 동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경제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09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 역 8-1칸 승강장 앞에서 탑승하려는 지하철 출입문 앞에 피해자 B(여, 26세)이 서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출입문 밖에 있는 여성이 문을 막고 있어서 어깨로 밀치며 승차하였다는 내용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하철 문이 닫히는 것을 우려하여 급히 승차하는 과정에서 본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48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1974년경 이후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0:52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9세)는 리모델링 건축업자이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 팔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치 후 보철치료를 요하는 동요도 3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C’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추가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업체별 거래내용확인서․세금계산서․금융내역 등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9번 내지 37번), 각 범칙내역 정리 및 수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C),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정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제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및 공급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나가요 아가씨, 술집년.", "남자 꼬셔서 명품백 사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3. 12. 17: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12.3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빙판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우측으로 속도를 줄여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12.31. 20:40경 당진 H에 있는 ‘I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검증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제2항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3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인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2%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2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 수치,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7. 21:51경 경기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2010년의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그 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8:55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25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8:0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칡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전체 길이 70㎝)를 집어 들고 “너, 죽여 버린다, 산에 가서 칡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연탄집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협박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연탄집게를 내려놓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41 서하남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8:5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2:40경 경북 영덕군 B민박 앞 도로의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15경 평택시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견적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2. 4.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09. 11. 2. 광양시 B에서 제조/배관, 정밀가공 종목으로 하는 C를 개업하였고, 2014. 1. 17. 광양시 D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7. 6. 30. 영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과 같이 2016. 4. 14.경부터 2017. 1. 10.경까지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E, F, 그리고 G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484,572,4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⑵와 같이 2016. 7. 20.자, 2017. 1. 23.자 2회에 걸쳐 G으로부터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순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2016.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6.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과 그 경위,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액의 산정: 1,64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4, 13(1억 원 초과)에 대한 벌금액 합계 600만 원(= 각 200만 원 × 3회) + 위 범죄일람표 제2, 5 내지 9, 11, 12 및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2에 대한 벌금액 합계 1,000만 원(= 각 100만 원 × 10회) +위 범죄일람표 제3, 10에 대한 벌금액 합계 40만 원(= 각 20만 원 × 2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차적조회, 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