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30. 03: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다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31세)의 애인인 피해자 I(24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 H과 일행인 피해자 J(30세)이 화가나,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J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 J의 목을 뒤에서 잡아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J를 발로 2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클럽 밖으로 나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를 수회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02] 1. 절도 가. 2015.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삼각 김밥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일을 하느라 갑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1병, 소고기스프 1개 등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다.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26. 08: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느라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800원 상당의 장조림 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4. 경범행 피고인은 2015. 7. 4. 오후경 서울 용산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미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0:2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농어 1마리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25. 08:56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꽁치강된장 1개, 다이어트쿠키 1개 등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6.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7: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느라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짜장컵라면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1733] 피고인은 2015. 7. 16, 13:50 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슬라이스 햄 3개를 들고 나가 시가 7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2014고단2257, 2247(병합), 2693(병합))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수십차례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를 운영하는 D이 피해자인 (주)현대렌트에서 빌려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E 125cc 'Z1'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수회 112 신고를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위 오토바이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 02:3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안에 넣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진,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상당기간 불편을 겪어왔고 수회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소음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고, 2016. 12. 초순경 위 518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사이트 입금 계좌 개설점 확인) 1. F은행 거래신청서(E) 사본 1. 사업자등록증(유-E) 사본 1. 수사보고(유-E 명의 F 통장, 현금 인출 장소 파악) 1. 수사보고(E 명의 F 계좌, 은행 CCTV 로 인출자 확인) 1. F은행 쌍촌동 지점 CCTV 영상을 담은 CD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E 명의 F 계좌 명의자 1 입건 WKY 첨부) 1. I의 대포통장 개설자료 1. 수사보고(C 명의 우체국 계좌 출금 지점 확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인출한 돈과 함께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번 돌려주고 약간의 수고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카드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7. 6. 19.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2016. 12. 초순경 (유) 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6. 12. 5.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 인출횟수 및 인출금액이 약 9개월 동안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96,710,500원에 이르는 점, (유)는 파주시 등에 연고를 둔 조직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으로 J은행, F, 우체국, K은행, L은행 등에서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체크카드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하고(수사기록 351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역시 2006. 7. 25. 개설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6. 9.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3개가 발급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이 (유) 내지 C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일시 사용이나 대여를 받은 것을 넘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E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08 (성수1가 2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응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지시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의 지시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급제동하여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9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결과)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고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곧바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 이를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3. 16:17경 서울 중구 C 서울지하철 4호선 D역 4번 출구 쪽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하철역의 역무원인 E(28세)이 피고인에게 그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고지하고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새끼야. 어디서 담배를 못 피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어깨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역무서비스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및 죄명변경 관련, 피의자 이상언행 관련, 영상자료 판독) 1. CCTV 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E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연구역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인 E을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2: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4층 식당에서, 피해자 B(32세)이 그곳 의자에 자켓을 걸어 놓고 잠시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자켓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처벌받은 일부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8: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5길(개봉동)에 있는 '개웅어린이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서서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B(12세)을 향해 주변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은행 개봉동지점 앞으로 걸어가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B의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18cm, 칼날 길이 : 8cm)를 꺼내들고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E를 뒤쫓아가 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덤벼들고, 이에 피해자 F이 놀라 뒷걸음 질을 치자, 다른 방향 골목길로 들어가 약 100m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돌아 피해자 F를 향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아동을 발로 짓밟는 등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 피해 아동이 2주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 아동의 모가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아동의 모를 상대로 소지하던 과도를 가지고 찌를 듯이 덤벼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행인에게까지 과도로 찌를 듯 덤벼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비로소 제압·체포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03 1, 2019. 2. 16.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16:3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17세)가 차에 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데리러 온 피해자 D 소유의 ESM6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차량 우측 루프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펜더 부분은 흠집이 나고 약간 긁히고 우측 루프 부분은 약간 구부러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17.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55세)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I(15세)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J(36세)이 피고인에게 PC방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9. 3. 10. 범행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3. 10, 12:5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교회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신도에게 말을 거는 등 귀찮게 하자, 피해자 0(5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2030 1. 2019. 2. 18.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1:40 경 서울 서초구 Q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P(27세)의 어깨를 팔꿈치로 1회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폭행한 뒤,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R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 3.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0: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3 소재 양천도서관 인근에서 피해자 S(여, 39세)이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버스 정류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손가락으로 가리키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여, 39세)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낚시바늘로 걸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 J, T, O 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 우측 루프 부분과 펜더 부분이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2019 2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임의제출 동영상 CD,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2019고단13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잘못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재물손괴,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3.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5천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 신발 1켤레, 후드티 1벌, BB크림 화장품 1세트 등 시가 합계 88만 5천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10: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부동산' 앞에 이르러, 길을 묻기 위해 위 부동산에 들어간 후 위 부동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자 위 부동산을 둘러보던 중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보고 이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03:30경 양산시 중부동 710-1 소재 양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상호불상 마사지 가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3.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9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피해품사진, CCTV영상 CD,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7.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및 2017.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 ·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82

범죄사실 2015고정982 피고인은 2015. 1.23. 15: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백화점 3층 내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시가 314,000원 상당의 슈트 1벌, 시가 464,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616,000원 상당의 니트 3벌, 시가 358,000원 상당의 남성바지 2벌 등 도합 1,752,300원 상당의 의류 7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 1342₁ 피고인은 2015, 1. 20, 16: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백화점 3층 "G"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과 말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도난상품리스트 2015고정 1342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2015고정982 벌금 1,000,000원, 2015고정1342 벌금 3,000,000원 합계 4,000,000원)과 검사의 구형(벌금 4,0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25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23:40경 위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밑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고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5,000원, 1만 원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4.부터 2013. 5. 9. 까지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 장면 사진, 감정서,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사진, 각 사고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수감/수용 현황자료 1부, 서울남부지법 2011단668호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법 2009고단153호 판결문 1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한 후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 등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등을 선고받고, 2013.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8:52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90만 원을 꺼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 현황, 동종 범죄 형사처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렌트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4. 10:45경 화성시 C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오른쪽 뒷발 부위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CCTV 영상 CD와 진단서 기재 등을 볼 때 위 진단서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처 내지 명함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연락처 교부를 거부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자 현장을 떠났다고 변소하나 설령 피해자가 위 2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락처 교부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