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F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집행하던 사람이고, F은 코스닥 등록 회사이던 피해 회사와 모회사인 주식회사 G의 회장 H의 친동생이자 부회장으로서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및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장 H의 아들 I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 자금 10억 원을 집행하라는 F의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가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 회사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3.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의 지시를 받고 I이 J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재무팀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도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I의 주식인수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채 J은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손실을 봄으로써 그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J으로 하여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 계약서 등, 합의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오너인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범행 당시 F, I의 재력이 매우 좋아 피고인으로서는 자금 회수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 없이 F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10억 원 상실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I 또는 J이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J에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이 피고인에게 "대주주인 H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결과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 I이 경영권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I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I의 개인자금이 분산되어 있어 I의 자금을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하여 J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인수 당시 I의 개인자금이 부족하여 일단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I이 피해 회사에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J에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J에 지급한 것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I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다는 의사였다. 2) 피해 회사가 J에 10억 원을 지급하거나 I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J에 10억 원을 지급할 당시 만연히 F이나 I이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실제 F, I의 재산상태, 변제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고, F, I로부터 자금 지원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합리적인 자금 회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 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으로 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용역을 주어 실사를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유휴 법인이라고 해서 실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매수하려던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던가 찾아가서 실제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법인등기부 열람은 하였고, 유휴 법인이라고 해서 자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지급할 당시 J의 자력,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J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기대가능성 유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오너인 F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피해 회사의 일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F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자금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을 담당하였고, I의 피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등을 이유로 I이 J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금 회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J에 주식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회장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직장 상사인 부회장 F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직장 상사인 부회장 F의 지시를 받아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J에 10억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배임액이 10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회장 F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사의 지시로 인한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J에 10억 원이 송금된 이후 실제 I과 J 사이의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회사가 주식인수계약 체결이 무산된 당시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J이 피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3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본 후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