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C중대에 군인(상병)으로 복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해자 E(21세, 일병)과 말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약 1분간 춘추활동복 위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9. 21:5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2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2세, 일병)에게 "항복할 때까지 안 풀어줘"라고 말하며 약 2, 3분간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졸라(일명 '헤드락')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려 셔틀콕으로 피해자 G(21세, 상병)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려 셔틀콕으로 피해자 H(21세, 일병)의 등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사슴벌레(몸길이 약 6cm)의 집게부위를 피해자 I(19세, 일병)의 콧등에 들이대어 위 사슴벌레로 하여금 피해자의 콧등을 3회 물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베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려 셔틀콕으로 피해자 J(20세, 일병)의 귀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21세, 상병)의 우측 팔뚝 부위를 깨물고, 상체를 온몸으로 짓누르고, 팔로 목을 조르고, 매일 3, 4회씩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초병모욕 피고인은 2018. 6. 28. 09:3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영내에 위치한 탄약고 경계초소에서 피해자 I와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슴벌레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병신아, 벌레 한 마리도 간수를 못 하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중대에 병신 같은 새끼 한 마리 굴러들어왔다"라고 말하여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J, K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초병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5조(초병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해죄, 각 폭행죄, 초병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징역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군인등강제추행죄, 초병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선임병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상해, 폭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초병근무 중에 있는 후임병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