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휘트니스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위 휘트니스의 인포메이션 담당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었고, 2021. 4. 11. 피해자, 지인 E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위 E이 먼저 귀가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F와 헤어진 일로 괴로워 하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22:00경 서울 송파구 G 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중간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추부, 우측 견관절 통증 및 피하점상출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영수증, 감정회보서, 진료기록부 등, 감정의뢰 및 회신, 진료소견서, 상처사진 1. 피해자 사진, CD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2), 수사보고서(현장확인3),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범행 이후부터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망상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일부러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듣고 사건 현장에 찾아온 F에게 ‘목을 졸렸다는 피해자 말이 망상이면 어떡할래’, ‘내가 딱새우를 먹으러 갔다가 눈을 감았다 뜨니까 이 상황인거야 그냥. 그런데 피해자가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라고 말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술집에서부터 기억을 잃어 눈을 떠보니 옷을 다 벗은 피해자가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취지의 당시 피고인의 진술은 F가 오기 전 피해자와 단둘이 나눈 대화내역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이를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망상에 근거하여 헛된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신고나 항의를 함에 있어 위축되도록 한 정황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목걸이에 의한 상처로서 경미하여 상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번의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정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번의가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 또는 참회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인이 인식하는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인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법정형 또는 처단형을 낮추기 위한 기교적인 기술로써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엿보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행위로 그런 상처가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피하정상출혈의 정도(증거목록 순번 5번)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체구(피고인은 키 173cm, 몸무게 88kg의 헬스트레이너이다)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해하기도 어렵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