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4:00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D,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F(개명 전 G)에게 '부산시 동래구 H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인 ㈜I이 시공사인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산 동래구 H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보증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낙찰 받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2개월 후 이자 1억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D, E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경매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담보로 경매대상 토지의 소유주 M에 대한 채권 7억 1,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범어네거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전액 경매보증금으로 쓰면 H 사업에 쓸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초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 M와 체결했던 매매계약은 2011. 12. 이미 해제되었고, ㈜J과의 도급계약도 2012. 3. 해지된 상태였고, 법원에 경매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기한 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낙찰대금을 조달할 마땅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으며, 위 M에 대한 채권은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한편, 그밖에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0.경 ㈜I 명의 N은행계좌(O)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290~292쪽, D와는 동업자관계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진술 294쪽) 1. F,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정서, 통장사본, 차용증(4억 원), 부산 H 공동주택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설계용역계약서, 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회신공문, 경매서류접수증, 영수증(344,086,400원), 공급계약체결전자공시문, 공급계약해지전자공시문, 토지등기사항증명서(부산 H), 매각허가결점문, 5,000만 원 출금내역, 입금, 출금내역(I 명의계좌),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해지통보서(순번 58~6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알림공문, 토지사용승낙 철회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실형 확정 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투자를 받은 것이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은 2012. 3.경 J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해지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J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 J로부터 차용하는 자금으로 경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도 D와 E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가 2010. 11. 2.경 M로부터 부산 동래구 R 임야 15,481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억 원(계약금 6억 원, 잔금 5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6.경 M와 사이에 시행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1. 22.경 M와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55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 M와, 피고인이 M에게 미지급한 계약금 7,500만 원은 2011. 1. 7.까지 지급하고, 2011. 3. 31.까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부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건을 해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 세대 수를 169세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동래구청은 세대 수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주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I 명의로 2011. 5. 25.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 및 동래구 T에 16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I이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J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 I에 35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S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U 유한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1. 6. 14.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V,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M는 2011. 12. 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모두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J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2.경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예고한 다음 2012. 3. 20.경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22. 이를 거래소에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지인 D, E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부산시 동래구 H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인 I이 시공사인 J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산 동래구 H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건 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보증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낙찰 받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2개월 후 이자 1억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30. 피해자에게 재차 경매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2. 7. 30. I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L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한 E의 촉탁에 따라 2012. 7. 30.경 피해자의 처인 W은 2012. 7. 30. I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29.,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인은 W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I은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공정증서와 별도로 I이 W에게 2012. 9. 29.에 이자 1억 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고, M에 대한 7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돌려받을 경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조로 양도하며, 위 대여금은 이 사건 경매신청의 보증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만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H 사업에 쓸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2012. 8. 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입찰하여 344,086,400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2012. 8. 1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42억 6,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2. 9. 17.경 J과의 재계약도 무산되었으며, 이 사건 부지는 이후 진행된 재매각절차에서 X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⑩ 피고인은 2012. 7.경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6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M에 대한 7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⑪ 피고인은 2016. 7. 18.경 차용금 4억 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경매보증금 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J과의 사업진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 안에 1억 원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채무변제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선뜻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래 3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4억 원은 어떻게 해서든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당초 약정한 169세대 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여 J과의 재계약체결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4억 원 외에 39억 원을 빌리지 않는 이상을 빌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 취득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