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2

범죄사실 [2016고단4752]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5. 2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해 11.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 E인데, 저금리 6.8%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7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양천구 목3동 650-7에 있는 경인북부수협 목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57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H,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2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6,51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6. 6.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해 F 명의로 개설된 전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총 66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65655]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를 받고 그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 K 대리인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저금리 3.27%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거래실적 포인트를 높여야 하니 농협 담당계장님 계좌로 대출금을 일부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2,99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L, N, O, P, Q,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27,49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27,48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2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T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큐큐(QQ) 대화내역서 [2016고단5655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J, V, W, X, Y,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AA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대량으로 사용됨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의 규모,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말단에 위치한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가담의 정도는 소극적인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