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에 세워둔 채 빈 막걸리병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주워오라고 수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거지 현관 신발장 앞에 세워둔 채 '목 밑을 누르면 혀가 튀어나와 죽는데 죽일까', '아님 칼로 죽일까'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랍에 보관 중이던 드라이버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밑을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옆 F아파트와 G아파트 사이 으슥한 숲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놓아두고 가겠다’고 말하고 차에 다시 타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놓아두고 떠날 것처럼 행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 아동 J센터 속기록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초본, 수사보고서(진술 조력인 보고서), 드라이버 사진 및 피해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하여 빈막걸리병을 수회 던지고 주워오라고 수회 반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신발장에 세워둔 채 ‘목 밑을 누르면 혀가 튀어나와 죽는데 죽일까’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장난감 칼을 목에 대고 베는 시늉을 하였다는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에 드라이버를 대면서 ‘친구한테 하면 기분 나쁜 거다’라고 혼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친구를 화장실에 가둔 채 불을 꺼서 공포심에 질리게 한 행동을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E 주차장에 데리고 가 잠시 혼자 있어보라고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두고 떠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친부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찬 것을 직접 봤고, 이 사건들 중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위 사건이 유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본인이 수학 학원에서 숙제를 안 했거나 말을 안 들었거나 늦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엄마(피고인)한테 혼나서 차를 탔는데 그 전에 엄마가 집 거실에서 막걸리 같은 걸 마시면서 본인 머리나 팔, 다리 등에 막걸리병을 던지고 주워오라는 걸 반복했다. 저녁을 먹다가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가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산으로 갔다. 엄마가 차 문을 열고 본인을 밖으로 던지고 발로 찼다. 엄마가 그냥 문 닫고 타고 가려고 해서 본인이 엄마를 말리고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집으로 갔다. 어떤 날은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집 신발장에서 잠깐 20분 동안 계속 서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막 혼내다가 누나를 불러서 ’얘 혀 뽑을까? 어찌할까? 입을 꿰매 버릴까, 아니면 칼로 죽일까 아니면 턱 여기 찌르면 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누나한테 물어봐서 누나가 당황해했고, 엄마가 누나보고 ‘니가 얘 한 대 때리면 얘 봐줄게’라고 했는데 누나는 본인을 안 때렸다. 그리고 옛날에 8살인가 7살 때 학원에서 선생님 말 안 들었다고 엄마가 거실에서 드라이버로 내려찍었는데 입술에 맞았다. 피가 많이 나고 아파서 엄마가 밴드 하나 붙여주고 끝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자신이 맞았던 드라이버의 생김새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부위 및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고 가서 본인이 겪었던 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혼낸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자신의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어느 날 피해자의 입술 밑에 그냥 까진 상처가 아니라 좀 깊은 상처로 보이는 빨갛고 동그랗게 두드러진 상처를 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했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넘긴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엄마가 막걸리병을 던진 날에 산을 데리고 가서 체감상 한 3시간 정도 있다 온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범행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엄마가 산에 데려간 적은 이날 한번이 아니라 한 일곱 번 정도 있었고, 그 시기도 7살부터 10살까지 다 다른 나이에 있었다. 그렇지만 산에 데려가서 본인을 던지고 발로 머리랑 이런 데를 차고 하는 건 90% 정도 똑같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차례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누나인 I은 경찰에서, ”동생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를 장난삼아 남자 화장실에 가둬놓고 불을 끈 다음에 문을 잠가 놓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일로 엄마인 피고인이 동생과 본인이 함께 탄 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고, 동생한테는 ’너도 어두운 곳에 몇 분 갇혀 있으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면서 집 근처 용산 가족 공원에 18시쯤 데려갔다.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고, 차 밖에서 동생한테 20초만 있어보라고 한 후 엄마가 차에 탔고, 나중에 동생을 불러서 동생이 다시 차에 탔다. 동생이 눈앞에서 엄마가 안 보이니까 무서워했고, 차 밖에서 동생이 몇 분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생을 다시 차에 태웠을 때 엄마랑 같이 동생이 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당시 피해자의 연령 및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고 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발생 날짜와 장소 및 피해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은 그 행위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방법과 횟수, 기간, 피해자의 나이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아동학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B(남, 10세)를 주거지 현관 신발장 앞에 세워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어깨 등을 10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신발장 앞에서 엄마(피고인)가 본인을 혼냈고, 때리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엄마가 누나한테 ’니가 얘 한 대 때리면 얘 봐줄게‘라고 했다. 그런데 누나는 본인을 안 때려서 누나를 가라고 하고 본인은 계속 혼났다. 엄마가 본인한테 그냥 계속 나가라고 했고, 본인은 봐달라고 했다. 엄마가 누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것 말고 엄마가 했던 행동은 없었다.“고도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어깨 등을 10회 가량 때렸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