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이 확정되어 2012. 1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형의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0.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5215]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9. 고철, 폐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진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5. Q의 대표이사 R 명의로 주식회사 S, (이하 'S'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 T과 사이에 '고철 관련 시설투자 및 전매처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산하업체인 향우실업 주식회사와 S 사이에 체결한 "향우실업과 S가 공기업 및 기업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재(고철, 비철, 폐전선)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다. 이 양해각서는 사전적 의미로 국한되며 차후 사업개발이 진행되어 성사될 경우에는 발생건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근거로 체결한 계약에 불과하고, Q이 S를 대신하여 불용품 배출업체로부터 고철, 비철 등을 매수하는 용역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또한 Q은 국방부와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불용품 배출업체로부터 고철, 비철 등을 공급받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타 다른 불용품 배출업체로부터 매입할 고철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향우실업 주식회사가 2008. 4. 15. S에 대하여 위 양해각서에 적힌 약정을 해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같은 해 9월경부터 고철, 비철 등의 판매권을 그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 남동구 U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대통령의 고종사촌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재향군인회나 공기업으로부터 고철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재향군인회가 S와 체결한 약정을 해지한 것을 숨기면서 "재향군인회나 독립유공자협회, 장애인단체로 갈 판매권을 Q로 가져와 총괄매수권을 가지고 있다. 9월경부터 고철과 폐자재 등이 나오니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이행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5천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791] ◉ 사건의 배경 2005. 5.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06. 1. 1. 위 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고 한다)이 개청하여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부,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2007. 4. 5. 건설청 고시(제20007-12호)로 원주민 생계대책지원사업 일환으로,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 관리,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공사에 대한 시행을 주민단체에 위탁하도록 고시하면서 건설청은 무분별한 주민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 대다수를 대표하는 1개에 주민단체에만 위 사업을 위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시행사인 LH공사는 충청남도 조례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생계조합과 그 산하법인인 ㈜전월, ㈜장남, 영농사업단㈜에 위 공사를 위탁하기로 하여 ㈜전월이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 벌채 및 가이식 등 계약 27건으로 총 272억 원 상당, ㈜장남이 사옥 관리 및 공공기관 건물 관리 계약 4건으로 총 43억 원 상당, 영농사업단㈜이 하천 관리 및 농지임대계약 5건으로 총 10억 원 상당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2013. 3.경 행정중심복합도시 6개 생활권 중 제1~4생활권 주민위탁사업을 진행하였고, 제5생활권은 2015년 이후로, 제6생활권은 2020년 이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위 단체들 이외에는 건설청에서 고시한 주민위탁사업에 대한 시행권한이 없었으며, 2013년에 대규모로 진행될 주민위탁사업 또한 존재하지도 않았다. ◉ 범죄사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X생계조합(조합장 Y)이 건설청이나 LH공사로부터 철거공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탁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건설청이나 LH공사 측에 별도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W에게 X생계조합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한 철거공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철거공사를 곧 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Z에 있는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공주 연기 원주민 특혜를 위한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좋은 기회가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공사를 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C, A를 만나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현금 3억 원만 있으면 AC로부터 60만 평 중에 20만 평 철거사업권을 당장 인수를 할 수 있다. 3억 원을 마련해 주면 2013. 4. 초순경에 공사를 시작하고 2013. 4. 17.경 선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원금을 먼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월 중순경 피해자 W에게 철거공사를 받기 위해 조합 일을 보는 데 급히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주민위탁사업인 철거공사를 위탁받을 수도 없어서 2013. 4. 초순경 그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고 2013. 4. 17.경까지 공사선수금을 받아 피해자 W에게 원금을 갚아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경지 개발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인 B이 지정한 AA 계좌로 2013. 2. 27.경 2억 원을, 같은 달 28일경 1억 원을, 같은 해 3. 15.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AD 관련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E 대표인 피해자 AD에게 "세종시 철거, 벌목, 분묘 이장 등 주민위탁사업을 수임한 생계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AC이 철거공사 20만 평을 AA에 하도급을 주었으니 계약금 3억 원을 주면 5만 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AE에 하도급을 주겠다. 저한테 위에 어른들이 챙겨준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월은 고소를 당해 공사가 중지되었고 AC이 전월 대신 시공사로 등록될 것이다. AC이 시공사로 등록되는 것은 이미 행복청 및 LH공사 고위층과 이야기가 다 된 상태지만 보안사항이라 밑에 직원들은 아직 모른다. 한 달 후인 2013. 4.경에는 공사가 시작된다. 굳이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줄 필요가 없는데 AF 이사가 소개한 분이라서 일부 공사를 떼서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D으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D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도 없었으며 2013. 4.경 위 철거공사를 착공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한 AA 계좌로 2013. 3. 9.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AG 관련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세종시 건설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 및 벌목 사업권이 있는 데, 세종시 일대 10만 평 규모의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계약금 3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G으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G에게 10만 평 규모의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한 AA 계좌로 2013. 4. 6.경 3,000만 원, 같은 달 8일경 1억 원, 같은 달 15일경 3,000만 원, 같은 달 16일경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계약금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AH 관련 피고인 B은 2013. 6.경 대구시 수성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X생계조합이 세종시 건설 관련 주민위탁사업권을 받은 주민단체이다. 내가 운영하는 AA이 철거, 벌목 등 주민위탁사업 시공권을 50% 가지고 있고, 세종시 일원의 철거공사 물량은 200만 평 이상인 데, 올해에 할 수 있는 것은 40만 평이다. AA에서 20만 평 공사를 할 예정으로 공사액은 평당 10만 원으로 200억 원대 공사로서 2013. 7. 10.경 착공할 예정이다. 어른이 나한테 선물로 준 것이다. 보증금 5억 원을 주면 20만 평에 대한 철거 및 벌목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A이 세종시 일원의 20만 평의 철거공사를 위탁받지 않아 2013. 7. 10.경까지 착공할 철거공사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 A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AH에게 하도급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B이 지정한 ㈜AA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X생계조합(조합장 Y)이 건설청이나 LH공사로부터 철거공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탁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건설청이나 LH공사 측에 별도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한 철거공사, 벌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AC㈜ 사무실 및 계좌 등을 제공하고 위 철거공사 등을 위탁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철거, 벌목 등 공사를 곧 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I 관련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이 분이 세종시의 조합하고 벌목, 철거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형님한테 공사를 좀 달라고 부탁하였다. 오늘 세종시 조합 임원들을 만나러 왔기에 소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I에게 세종시 건설 관련한 주민위탁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벌목공사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일경 세종시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I에게 "주민위탁사업 벌목공사는 계약금이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전에 조합과 했던 전월 등 협력업체들이 부정을 저질러 행복청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주지 않기 때문에 AC이 새로이 계약을 했다. 아직 세부적인 공사물량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AC이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사물량이 나오니까 2013. 5.경에는 벌목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AI로부터 벌목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AI에게 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2013. 3. 5.경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일경 위 벌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J 관련 피고인 A는 2013. 4.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AK 대표인 피해자 AJ에게 "내가 AC 총괄회장인데, AC이 생계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주민위탁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다. AK이 하도급업체로 정해지면 세종시 AC 사무실로 가서 분묘이장공사를 계약하도록 해주겠다.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필요하다. 세종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세종시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세종시에 이장해야 될 무연고 분묘가 약 4만 개가 있는 데,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내면 1차로 시작될 15,000~17,000개의 공사를 2013. 5.경에 바로 시작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AJ에게 "전월 등 시공사들이 수익금에 손을 대는 부정을 저질러 모두 시공사 등록이 해지되었고, AC이 생계조합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AJ로부터 분묘이장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AJ에게 위 분묘이장공사를 하도급 줄 수도 없었고, 2013. 5.경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피고인 A가 지정한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일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가 지정한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1일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9. 2.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6일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7,1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AN 관련 피고인 A는 2013. 5. 23.경 세종시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C이 X생계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이 가지고 있는 벌목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했다. 벌목공사는 평당 7,000원이 나오는 데 그중에 5,000원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3. 6.경 이내에 벌목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겠으니 AC㈜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AN로부터 벌목공사 하도급 계약금이나 운영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AN에게 하도급을 줄 수도 없었고, 2013. 6.경에 위 벌목공사를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위 벌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23.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9일경 5,000만 원을 각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사업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6. 21.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8. 29.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2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해자 AO 관련 피고인 A는 2013. 5.경 세종시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V 전 대통령의 외조카이고, V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 세종시 원주민 위탁사업이 초반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X생계조합이 철거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6월경 정도면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철거면적은 200만 평에 평당 2만 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 한 업체는 모두 다 못 주고, 6~7개 정도의 회사만 선정을 할 것이다.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세종시 지도를 보여주면서 "세종시 3-2공구에 있는 현장에 철거를 줄 수 있다."라고 그 곳을 철거지역으로 선정해주고, "다음 달에 착공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AO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이나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AO에게 하도급을 줄 수도 없었고, 2013. 6.경 이내로 위 철거공사를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위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27.경 연기새마을금고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30일경 500만 원을, 같은 해 6. 4.경 500만 원을 각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사기 등 범행 가. 피해자 AP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25.경 세종시 AQ건물 6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V 대통령의 큰 누나 아들인 데 건설청에서 선정한 X생계조합에게 28억 원을 주고 세종시 철거, 토목, 조경공사 시행권을 위임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철거, 토목, 조경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하는 데 마땅한 사무실이 없으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현재 AA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중 25평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같은 달 30일경 같은 사무실에서 "AA이 세종시 철거공사 시행권을 X생계조합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세종시 약 20만 평 규모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AA의 대표이사는 AR이지만 내가 바지사장으로 세워놓은 사람으로 회사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고 내가 총괄회장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같은 해 10. 18.경 같은 사무실에서 "AA이 세종시 토목, 조경, 폐기물 공사 시행권을 인수하였다. 세종시 토목, 조경, 폐기물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같은 해 11. 2.경 같은 사무실에서 "AA이 X생계조합으로부터 세종시 사업부지 내에 영화세트를 위한 토목공사에 대한 시행권한을 위임받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AA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무실을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AP로부터 위 철거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 AP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3. 9. 25,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세종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18.경 세종시토목, 조경, 폐기물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2.경 세종시 사업부지 내 영화세트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토목, 조경, 폐기물 하도급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09. 29.경 AA 사무실에서 AA 명의로 ㈜AS 대표 AP과 토목, 조경, 폐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공사표 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하도급공사명란에 '토목, 조경, 폐기물', 공사장소란에 '물량표는 건설청 기준에 따른다.', 계약금란에 '일반주택(평당 75,000원), 공장(평당 11,000원 고철 포함)', 작성일자란에 '2013년 09월 29일', 원사업자란에 '㈜AA 대표이사 AR'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사업자란에 '㈜AS AP'의 명판을 날인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AP에게 AA 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세종특별자치시 AQ건물 6F', 면적란에 '25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30만원(매월 30일 지불)',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일천만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9월 29일', 임대인란에 '㈜AA 대표이사 AR', 임차인란에 'AS 대표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AA 회장 B의 허락없이 임의로 새긴 AA 법인 인감을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각 AA 대표 AR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 AR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토목, 조경, 폐기물 하도급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목, 조경, 폐기물 하도급계약서 1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AP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주택철거공사 관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11. 5.경 AA 사무실에서 AA 명의로 ㈜AS 대표 AP과 주택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이주자 주택철거공사 : 주택대지 면적기준 661.157㎡(평당 22,687.50)', 착공년월일란에 '2013년 11월',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백오십억원정(￦15,0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3년 11월 5일', 도급인란에 '㈜AA 대표이사 AR'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인란에 ㈜AS AP의 명판을 날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A 법인 인감을 AA 대표이사 AR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 AR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된 주택철거공사 관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행사 피고인 A는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A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T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13경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나는 V 대통령의 큰 누나 아들인데, 건설청에서 선정한 X생계조합에게 28억 원을 주고 세종시 벌목공사를 비롯하여 철거, 토목공사 등의 시행권을 위임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즉시 조경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하는 데 마땅한 사무실이 없으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현재 AA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중 20평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AA의 사무실을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AT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T에게 위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3. 9. 13.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6일경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벌목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09. 16.경 위 AA 사무실에서 AU 대표 AT와 벌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화도급계약서 양식에 원도급공사명란에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조성사업 중 원주민위탁사업', 하도급공사 명란에 '벌목공사', 공사장소란에 '추후협의, 세종시건설청 물량표에 의함',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3년 10월 일', 계약금액란에 '평당 5,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09월16일", 원사업자란에 '㈜AA 대표이사 AR', 수급사업자란에 'AU회사 AT'라고 기재한 다음, AA 회장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새긴 AA 법인인감을 AR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AR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벌목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A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10. 17.경 AA 사무실에서 AT에게 AA 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세종특별자치시 AQ건물 6F', 평수란에 '20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이백만원 월세금30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일천일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10월 17일', 임대인란에 '㈜AA 대표이사 AR', 임차인란에 'AT'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A 법인인감을 AR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A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는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A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H 관련 피고인 A는 2013. 10. 12.경 충남 연기군 세종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V 전 대통령과 이종사촌 간이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핵심 역할을 하여 그 공로로 연봉 1억 원에 주 1회 출근만 해도 되는 행복청 사외감사로 내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데 연수가 끝나면 행복청 사외감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내가 행복청 사외감사로 부임하면 B을 배 제하고 직접 세종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행복청, LH공사, X생계조합 간부들에게 부탁해서 AV회사이 철거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행복청 사외감사로 내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3. 10.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AO 관련 피고인 A는 2013. 5.말경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세종시와 관련한 화훼단지 사업권을 가져와 사업권을 넘겨주겠다. 그런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세종시와 관련된 화훼단지 등에 관한 사업권을 획득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1,000만 원을, 같은 달 27일 5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500만 원을, 같은 달 29일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단321] 6.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A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W의 2013. 7.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각 월 임금 3,930,000원 등 합계 15,720,000원 및 2013. 6. 12.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X의 2013. 7.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각 월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30,72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AY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P, T, AY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T,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표 사본, 이행약정서 사본, 기밀유지계약서, 용역계약서 사본, 양해각서 체결 통보, 법인설립허가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보고) [2013고단7791] 공통 증거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BB, BC, Y,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각 차용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세종시 안내도, 보도자료, 공동사업계약서, 주민위탁사업위임협약서, X조합 협력업체 등록 승인, 주민생계조합 복수 허용 관련 민원 검토,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협의회 회의자료(24, 27차), 주민단체에게 사업위탁실행방안 수립 공문, 주민조합 수의계약 용역 및 공사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연분묘 개장 용역 과업지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연분묘 개장 용역 용역 발주의뢰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허가 추진 현황,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AC㈜ 대표이사 BE, 임대인 : ㈜BF 대표이사 BG}, A - B 간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BH이 사용한 AA 법인계좌내역 1. 내사보고(충청남도 의회 본회의 회의록 기록 첨부), 내사보고(대상업체 공사실적 등), 수사보고(행복청 상대 사외감사 제도 여부 확인), 수사보고('13. 03. 김치나눔행사 관련), 수사보고(김치나눔행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도 기록 첨부), 수사보고(1103 김치나눔행사 관련 화환 발송인 명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세종시 주민위탁사업 잔존 공사 물량 확인) 판시 제2의 사실(피해자 W)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지개발 또는 W 명의로 AA에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각 지불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동업약정서 사본 판시 제3의 가. 사실(피해자 AD)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통장거래내역(AE) 판시 제3의 나. 사실(피해자 AG)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철거공사 선급금 영수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와의 통화) 판시 제3의 다. 및 제5의 다. 사실(피해자 AH)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보안각서, 각 이체확인증 판시 제4의 가. 사실(피해자 AI)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관련 수표 추적 사안) 판시 제4의 나. 사실(피해자 AJ)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서 첨부) 판시 제4의 다. 사실(피해자 AN)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판시 제4의 라. 및 제5의 라. 사실(피해자 AO)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5매, 지불각서 사본 1장, AO 동생 BI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O 수표 지급 현황 수사) 판시 제5의 가. 사실(피해자 AP) 1. AP,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건설공사표준화도급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및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및 통장 사본 판시 제5의 나. 사실(피해자 AT) 1. AT,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2014고단3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B, A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AP, AT,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 AI, AJ, AN,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 AG,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가.(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토목, 조경, 폐기물 하도급계약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한편, 피고인 A에게는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죄 및 제4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다만, 판시 제2죄 및 제4의 가.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1. 8~9.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판시 제2, 4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2, 4의 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J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X생계조합에게 권한이 있는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피고인들은 BH 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에 대하여 X생계조합의 조합장, 건설청이나 LH건설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한을 정하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W에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장담한 2013. 4. 초순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BH 등이 도망한 이후에 X생계조합이 주민위탁사업을 시행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2013고단5215)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및 제4의 가.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3억 7,2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제4의 나, 다, 라. 죄 및 제5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7억 9,9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X생계조합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한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 AP, AT에 대한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D에게 5,000만원을, 피해자 AJ에게 4,000만원을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9억 3,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