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4

범죄사실 1. N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서울 강남구 O, 지상 4층에서 N라는 상호의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상 3층에 사우나 및 휴게실, 지상 4층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형 마사지실 18개, 여종업원 대기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뒤 2017. 3. 경부터 'P' 사이트 등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면 미리 고용한 Q, R, S, T 등이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17. 4.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A에게 채용되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를 설명하고 대금을 받은 뒤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4. 경부터 위 가항의 N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2017. 6. 8. 위 N가 유사성매매 업소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곳에서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5. 말경부터 위 가항의 N에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장부에 손님들의 입퇴실 현황 등을 기재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17. 6. 8. 위 N가 유사성매매 업소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곳에서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5. 경부터 위 가항의 N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샤워를 마친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17. 6. 8. 위 N가 유사성매매 업소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곳에서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7. 5. 경부터 위 가항의 N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샤워를 마친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17. 6. 8. 위 N가 유사성매매 업소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곳에서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 U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경부터 서울 강남구 V, 지하 1층에서 U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면실, 마사지실, 샤워장,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춘 뒤 'P', 'W'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온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면 미리 고용한 X, Y, Z 등이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G는 2017. 봄경부터 A에게 채용되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를 설명하고 대금을 받은 뒤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A, AB, AC, AD, AE, R, Q, S, T, Z, Y, X,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B, C, E, F, Q, R, S, T, AE, AC, AB, AD, AA, AJ, Y, X,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N), 영업신고증 사본(N), 장부 사본,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일보내역 사본(영업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N 광고 캡쳐사진, N 내외부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피고인 B: 200만 원( 위 피고인 및 상피고인 A의 각 진술, 수사기록 1권 32, 233쪽 122쪽) - 피고인 C: 140만 원(위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권 34, 192쪽) - 피고인 F: 90만 원(위 피고인은 급여 190만 원 중 9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207, 209쪽) - 피고인 G: 60만 원(위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2권 517쪽)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5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2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17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 피고인 D, E가 그 근무기간에 비추어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 고하되, 피고인이 N를 운영하면서 2017. 6. 8.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소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였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 G에게 계속하여 실장으로 일하게 한 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기간이 짧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7. 5. 6.경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손님 안내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가담기간이 짧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7. 5. 15.부터 근무하면서 안내 및 서빙,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가담기간이 짧다. 피고인 G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5. 3.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