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2020 1754₁ 1 . 폭 행 피 고 인 은 2 02 0 . 5 . 12 . 1 2 : 0 0경 김 포시 B , C 앞 도로 에 서 , 그곳에 서 생 선 을 팔고 있던 피 해 자 D(여 , 5 8세 )의 점 포 앞에 이 르러 술에 취 한 채 , 자신 이 소지 하고 있 던 생 선을 피 해 자 D의 점 포 앞에 서 판매 할 것 처 럼 행 동하다가 피 해 자 D으 로부터 '여 기 에서 이 러 시 면 안 된 다 . 다른 곳으로 가 시 라'라는 말을 듣 자 화가 나, 손으로 피 해 자 D의 머리채 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 자 D 의 얼 굴을 때 리며, 이 를 본 D의 자녀 인 피해자 E(여, 2. 6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 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 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 자들을 폭행 하였다. ¹20202410₂ 2. 재물손괴 피고인 은 2020. 3 . 22. 18 : 5. 0경 김 포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서 그 부근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 1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 리비 약 1. 2. 8만 8, 346원 상당 이 들 정 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은 2. 020, 4, 27, 23:20경 김 포시 북변 중로 52 에 있는 인도에 누워 잠을 자다가, "어 떤 남성 이 길에 쓰러 져 일어 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1. 1. 2신고를 받고 출동 한 김포경 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위 K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고, 일어나면서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 니 가 경찰이면다냐? 씨 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그의 얼 굴과 몸에 침을 수 회 뱉는 등 폭행 하여 경찰관의 1. 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 한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020. 2775, 4. 업무방해 가. 2020. 3. 3. 1. 범행 피고 인 은 2. 020. 3. 3. 1. 19: 4. 3경 김 포시 L 에 있는 M 에 서, 술 에 취하여 피고인 이 구입 한 물품을 반품하려고 하자 그곳의 종업 원인 피해자 N로부터 카드를 달 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 자에 게 "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 "야 니 집 이 야", "손님 들도 개 좆 같이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에 있는 손님 의 자녀 에게 "너 이쁘다"라고 말하여 그 자녀 가 도망을 가도록 하고 그 손님 에게 "말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 력 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2020. 7. 10. 범행 피고인 은 2020. 7 . 10. 18: 00경 김 포시 0 에 있는 피해 자 P 이 운영 하는 Q이 라는 상호의 식 당에 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술 컵을 잡아 그곳 입구 밖 에 다 집어 던지 고 다시 그곳 테 이블에 있는 소주병 을 집어 그곳 입구 밖 에 다 집어던 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력 으로 피해 자의 식당 영업업 무를 방해 하였 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1. 1 : 20경 피해자 R(남, 67세)이 운행 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1233에 있는 장기 지 하차도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 자와 이동경 로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가 택시를 정차하며 피고인 에 게 내 리라는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 끼, 나쁜 새 끼 네"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 자의 얼굴을 때 려 폭행 하였다. 2020고단3200원 6, 2020. 6. 25.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은 2020. 6. 25, 14 :00경 서울 영등포구 S 에 있는 피해 자 이 운영 하는 U편의 점 에 서 , 술에 취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V에 게 욕설을 하고 그 손님을 가로 막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편 의 점 의출 입 문 앞에서서 다른 손님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편 의 점 앞에 쌓아놓은 생수통 묶음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 력으로 피해 자의 편 의 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은 2. 020. 6. 25. 14: 22경 제 6의 가. 항 기 재 장소에 서 '어 떤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영 등 포경 찰서 W지구 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X이 있는 가운데 제 6의 가. 항 기 재피해 자 등 에 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 를 부리고 X으로부 터 인 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 시를 요구받게 되자 X에 게 "몇 살 쳐 먹었 냐, 꺼 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X을 툭툭 치고, 업무 방해 혐의와 피고인 의 주거 부정으로 현행범인체 포되게 되자 바닥 에 누운 채 로 발로 X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1. 1. 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 손상미수 피고인 은 2. 020. 6. 25, 14: 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서1. 12순찰 차의 뒷 자 리에 탑승한 다음, 서울 영 등포구 Y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W지 구 대 로 이동하던 중 발이 아파 불편 하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의 앞좌석 뒷 부분, 보호 유리, 뒤 쪽 문을 세 게 걷어 찼으나, 위 앞좌석 뒷 부분 등이 파손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 은 공무소에 서 사용하는 물건 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20, 7, 24. 범행 피고인 은 2020. 7 . 24. 06: 1. 0경 서울 영 등포구 영 등포동2가에 있는 영 등포로터리 앞 도로를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신 길 동 방면으로 걷다가, 피해자 Z(남, 2. 9 세) 운전의 포터 화물 차가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 하여 다가오자, 그 포터 화물차의 앞에서서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고 운전 석 쪽으로 간 다음, 피해 자가 운전 석 쪽 의 창문을 내리자 손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때 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4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E 의 진술서 1 . 현 장사진 및 피해 사진 20202410 1 . 피고인 의 법 정진 술 1 . K, I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AA의 진 술서 1 .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 상 확인 결과), 바디캠 동영 상 저 장 CD , 사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목격 자 유선 진 술 청취보고) ¹20202775 1. 피고인 의 법 정 진술 1 . N, R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AB, P 의 각 진 술서 1 . 범행 당시 피고인 사진 , 캡 쳐 사진, 현 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자료(사진) ¹20203200₁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X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T, V, Z의 각 진 술서 1 . 현 장사진 , 피해경찰관 사진, 순찰차 사진, 피해자 사진 , 포터 화물차 사진 법령의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2. 60조 제 1항(폭 행 의 점 , 징 역 형 선택 ) , 형 법 제 3. 66조(재물 손괴 의 점, 징역 형 선택) , 각 형 법 제 1. 3. 6조 제 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징역 형 선택), 각 형 법 제3. 14조 제 1항(업무방해 의 점 , 징역 형 선택) , 형 법 제 143조 , 제 14. 1조 제 1항(공용물 건 손상미수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0 제 1항(운전 자폭행 의 점, 징역 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인 은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 자들을 폭행 하고 마트, 편 의 점, 주점 등 업무를 방해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 행을 방해 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 서심히저항하며 경찰차를 손괴 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 해 택 시 기 사를 폭 행 하여 운전 중 위 험 을 야기 하였 으며 별다른 이 유 없이 자전 거 를 자동차에 던 져 재 물을 손괴 하기 도 하였 다. 특히 피 고인 이 단기 간 내 별 다른 이 유 없이 범 행 을 반복하여 법 질 서 를 경 시 하는 태 도를 보이 고 있 고, 범 행 으로 피 해자들 에 게 신 체 적 , 재 산상 손해 를 야기 하였 음 에 도 피 해 회 복을 위 한 별 다른 조치 를 취 하지 않았다. 이 러 한 점 을 고려 할 때 , 피 고인 이 벌 금형 (사기 죄 )으로 2회 처 벌 받았을 뿐 동종 범 죄 로 처 벌 받은 적 없다는 점 을 감안하더 라도 피 고인 의 책 임 이 가볍 지 않다 . 다만 피 고인 이 모든 범 행 을 인 정 하고 다시 는 같은 범 행 을 반복하지 않겠 다고 다짐 하고 있 는 점 을 유 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가정 환경 , 범 행 의 경 위 , 범 행 후 정 황 등 양 형 의 조건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 을 정 한다 . 주 문과 같이 판 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