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825]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개설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또는 하부조직원으로 고용한 수거책을 통해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며,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총책, T/M(전화상담원),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로 가장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건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불상의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대가로 회수한 대출금의 1% 정도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2.3% 저금리로 4,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H 대출 건으로 인해 약정 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면 위약금과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보낸 직원한테 대출원금을 갚아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3:58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로 현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9. 1.부터 2021. 9. 13.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H 명의의 ‘대출번호 : K, 채권계약자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1-09-03,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요청담당자 : L 과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만들어 파일형식으로 저장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9. 3.경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9. 3. 13:58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내에서 위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으며,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서류명’란 기재 각 해당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2021고단2429]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콜책과 공모하여 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7.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O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과 Q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G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400만 원은 R로 입금한 후 S은행 ATM기에서 440만 원을 인출해서 서울로 올라와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T 근처 U은행 ATM기기에 얼굴을 비춘 후, V 숙대입구역점 앞으로 이동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7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V 숙대입구역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을 만나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8. 31.부터 2021. 9. 7.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71]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콜책과 공모하여 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X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Y와 Z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관에 대환대출 금지 조항을 어겨 금융법 위반이 되었고, X 대출 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5:00경 하남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0일 11:00경 같은 장소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위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9. 7.부터 2021. 9. 13.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4. [2022고단2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대출수수료, 예금보호 등 각종 명목으로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 또는 계좌주를 관리하는 '관리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등의 '유인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이를 중국 등지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AC씨에 대해 아느냐, 그 사람의 사건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신도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를 진행하겠다, 징역을 살고 싶지 않으면 현금을 준비해서 내가 아는 지인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1. 15:00~15:30경 서울 노원구 AD 소재 ’AE 카페‘ 앞 도로에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입증자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1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 범죄연관성 분석 / 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입증경위 /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G 관련 범행시간 정정 및 사문서위조 장소 정정] 1. 지문 감식 회신서(피의자 A 특정) 1. (피해자 AH) 안양동안경찰서 접수사건 기록 사본 일체 / (피해자 AI) 강원삼척경찰서 접수사건 피해진술조서 / (피해자 AJ) 인천서부경찰서 접수사건 기록 사본 일체 1. 위조문서 사진 / 사진 기록 / 압수 휴대전화 전자정보 발췌 사진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은행 CCTV영상 확인 및 거래명세표 첨부)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U은행 남영동지점 입금 장면 확인) 판시 제3의 각 사실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악성 어플리케이션 차단) 및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처 및 편취현장 사진 / 각 AN 부근 CCTV 캡처본 판시 제4의 사실 [2022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