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모텔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1. 8. 1. 피해자 G 등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위 모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모텔 내 동산은 모텔 소유자였던 F의 소유이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F가 연락이 되지 않아 모텔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2011. 7. 6.경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1,5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이사 비용을 1,500만 원으로 하여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2011. 9. 1.자로 모텔을 명도해 주고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 H로부터 채권자 I의 집행위임에 따른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0증서52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인 벽걸이 TV 30대, TV 4대, 냉장고 34대, 침대 30개, 화장대 34개, 소파 및 테이블 30 세트, 에어컨 36대에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2011. 8. 12.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모든 동산을 인도해 주고, 2011. 8. 15.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따른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위 모텔에서 나갈 생각이었고, 모텔 내 유체동산을 법률적인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부터 2011. 8. 15.경까지 유체동산 인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이 2011. 8. 1.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1,500만 원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유체동산을 법률적인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0. F의 다른 채권자인 I가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이를 피해자측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정일보다 일찍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감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8. 1.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아무런 법률적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건 모텔을 경락받은 후 모텔 임차인인 피고인과 모텔 명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전소유자이자 임대인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및 그리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은 1,500만 원)으로 하여 위 모텔 내에 있는 F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 협의 끝에 2011. 8.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1,500만 원 상당과 이사비 1,5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은 2011. 8. 31.까지 위 모텔을 인도하되 모텔 내 시설, 집기, 비품 일체를 현 상태로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1. 8. 1. 당시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단지 F에 대한 채권자, 가압류권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가압류 청구채권이었던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던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청구채권액인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더 이상 F에 대한 채권자 및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유체동산에 대한 타인의 압류집행 등의 권리행사까지 차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일, 피고인에게 타인의 권리행사까지 차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피고인이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F의 다른 채권자들이 F 소유의 동산에 집행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차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검찰의 기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아무런 법률적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가압류한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소극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F의 다른 채권자인 I가 유체동산을 압류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종용한 것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전소유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영업을 하였던 관계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종용한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종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