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경 C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2. 5. 31. 포항시 남구 D빌딩 311호에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E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3. 12. 19. 16:00경 포항시 북구 E단체 사무실에서 E단체 제3차 정기총회 개최 시 소모임 'F'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였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 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통일방안을 내세우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 정권은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민중을 탄압하고 한 반도의 영구 분단·대립을 획책하는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이라고 모략 선전하면서, 남한 내 재야의 통일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각계 각층에 침투시키는 등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북미평화협정체결·반미자주화투쟁 및 북한의 통일강령인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지지·관철 투쟁을 확대 전개할 것과 남북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등 대정부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에 의하여 합의한 '6. 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폭탄 개발 등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 내 동조세력 확산 등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E단체는 G, H, I, J, K, L 등과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의 조직원인 M, N 등 80여명이 모인 단체로 북한의 대남 혁명 투쟁노선인 반미자주화, 반파쇼 조국화, 연방제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창립 전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미군철수와 정권타도, 청년세대의 의식화·조직화를 주장하고, 빨치산의 투쟁을 찬미하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지지하거나 그 활동에 동조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났다. 피고인은 1994년 일자불상경 경주시 O단체(P 해고자 협의회)사무실에서 개최한 E단체 간부수련회에 참석하였고, 1994. 6. 3. 19:30경 포항시 북구 E단체 사무실에서 개최한 E단체 제3기 10차 운영위원회에 2대 회장 H 등과 함께 참석하여 통일학교 개최, 통일 소모임 건설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으며, 1994. 6. 12. 경북 영덕군에 있는 Q에서 개최한 E단체 회원수련회에 참가하여, "94년 통일정세와 투쟁과제"란 주제로 평화협정체결과 주한 미군문제, 평화 구축, 민족화해 등, 통일운동의 조직적 과제로는 범민족 연대조직 결성, 5차 범민족대회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7. 11. 8.경 E단체 '작은영화제'를 마련하여, "치열한 영상.의식이 숨쉬는 나날"이란 주제로 '지리멸렬' 등 8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동일보(현 경북일보) 신문에 영화제 개최 사실을 게재하게 하였고, 1997. 11.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R건물 3층에서 E단체 주최로 "지리멸렬", "슬픈 연대",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등 제목의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의 양면성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반정부 및 사회비평적인 경향이 짙은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는 등 주체사상 계열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E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F대표로 선출되어 활동 중, 북한의 대남 전략 노선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에 따른 자주(반미 자유화), 민주(반파쇼 민주화), 통일(연방제 통일)등에 대하여 학습을 받아,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과 동일한 '자주, 민주, 통일' 노선에 심취하게 되었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4. 5. 11.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누구든지 회원가입 등 특별한 제한 없이 게재된 글을 열람 할 수 있는 'S'라는 블로그(주소 : T, Daum ID : U)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S' 블로그에 총 5,556건의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는데, 희망의 V당(156건), W당 연대회의(28건), 민족 민주 노동열사 X(22건), 노동해방(314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1,228건), Y 방송국 들소리(150건), 전쟁과 평화(150건), 한미 FTA 뉴스속보(126건), 한미 FTA 반대 자료실(137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12건),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의 힘(46건), 나는 월드컵이 싫다(26건), A의 글(21건), A의 세상보기(136건), 요즘 세상은(187건), 시사 페르디(105건), 시사/노동동영상(258건), 생명과 환경(132건), 국가보안법폐지(68건), 국가보안법자료실(17건), 참세상을 위하여(22건),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25건), 지문날인 반대(11건), 여성/인권(200건), 미군철수(49건), 참 교육의 함성(57건), Z 목사 예수를 찾아서(3건), 친일/반민족(66건), 친일행적자료(35건), 안티 조선(98건), 통일세상(62건), 북한바로알기(16건), 북한의 예술(9건), 북한노래(10건), AA 칼럼(20건), AB 칼럼(18건), 칼럼 모음(138건), 민족음악(8건), 삶 노동 통일의 노래(384건), AC(27건), 민족시인 AD(12건), 시와 함께(164건), 영혼을 살찌우는 글(101건), 좋은 생각(1건), 감동 플래시(10건), 영화 이야기(180건), 영화 예고편(17건), 영혼의 치유(110건), 우리의 멋과 흥(182건) 등이 게시 중인 블로그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회변혁과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자주(반미자주화투쟁), 민주(반파쇼민주화투쟁), 통일(북한식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적표현물 게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5. 5. 2. 21:57경 경북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S' 블로그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북한 바로알기 게시판에 "창살 없는 교화소"라는 제목으로, - 정치를 비판해도 수감하지는 않는다. - 최근 북한의 탈북자 공개처형 동영상 장면을 일본 언론에서 방영되었으며 국내에도 소개 되었다 또한 이 동영상은 출처도 불분명한 것이어서 진위여부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자주민보는 북한이 어떻게 죄수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AF의 북한 방문기 '또 하나의 조국' 에 실린 북한 교화소 방문기를 소개한다. - "위대하신 AG 주석께서는 인간이 형벌을 통해서 기가 꺾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토론과 모범적 태도로써 설복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불안은 가장 나쁜 교육수단입니다. 억압은 증오와 반항을 낳습니다. AG 주석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총을 사용하겠습니까? - 죄수가 탈출 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도 탈출 하지 않았고 모두가 현명하게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어디로 탈주하겠습니까? (북은 집단주의 체제 즉 공동체가 살아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총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쟁에서는 총을 쏘아야 하겠지요. 물론 우리는 결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등의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을 왜곡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2005. 5. 2. 21:57경부터 2008. 4. 23. 12:3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Daum) 블로그 'S'에 게재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각각 제작·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1994.경 포항시 북구 AH서점에서 "북한영화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을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읽어 본 바, 위 책에 있는 - AG 동지는 '작가' 예술인들은 복구 건설의 벅찬 현실과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잘 형상화 함으로써 전투 복구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오늘날 영화예술에는 사람들을 진실한 공산주의자로 길러내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헌신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어 있다. - 조국해방 전쟁은 조선인민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격퇴하고 역사적 패배를 안겨준 전쟁, 조선전쟁, 조국해방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두목으로 하는 세계반동의 연합세력과 싸운 반제 반미 투쟁이었다. 라는 내용을 인식하고, 위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인식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2009. 6. 26.까지 포항시 남구 A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18개의 이적표현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증거기록 5061~5063쪽) 1. "S" 인터넷 블로그 및 각 게시글('창살 없는 교화소', '왜 전시증원 훈련은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일인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내보내자', '부자세습에 관하여', '개인숭배에 관하여', '70년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마', '북한도 선제타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통일이 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남강마을의 여성들', '미국은 이미 패배하고 있다',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더만', 'AI 류의 북 핵보유 비판에 대한 반박', '북 해보유선언 100일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교사들이여! 사회변혁과 미국반대에 나서자', '평화협정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미군 몰아내자는데 약소국 타령만하는 자들에게', '동족의 목숨보다 미제와의 신의를 더 중시하는 망국배들', '불붙은 미군기지 저지, 반제(미)반AJ 투쟁으로', '미군강점을 두둔하는 도당들에게', '살인집단 학살집단 주한미군 철수하라', '강성부흥아리랑', '조선파르티잔의 노래',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 '북(조선)이 개시한 핵실험 대공세에 대하여, (북의 핵실험 의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전망)',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북한 핵실험은 미국과의 최후 대결전이다)',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북한의 핵실험 과연 위협인가)',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심은?)',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한반도 전쟁위기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이 강요하는 AK 전 대통령의 침묵', '전작권 환수 이면에 도사린 미국의 음모',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본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1988년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104~116, 1963~1985, 4836~4862쪽), 조직노선 분석서(증거기록 7720~7739쪽) 1. 아래 각 수사보고(붙임자료 포함) - 대상자 과거 전력 보고(증거기록 344~361쪽) - 구국전위 사건 개요 및 E단체와의 연관성 보고(증거기록 365, 366쪽) - E단체 사건 관련 보고(증거기록 367~491쪽) - 대상자 운영 카페, 블로그(증거기록 492~502쪽) - 피내사자 A의 E단체 활동내역 관련 자료(증거기록 4109~4141쪽) - 이적단체 E단체 회장 H 자술서 입수(증거기록 4142~4222쪽) - 이적단체 E단체 압수물 입수(증거기록 4223~4332쪽) - E단체 간부수련회 회원교육교재용 문건사본 붙임보고(증거기록 4356~4379쪽) - 피내사자 소속 E단체 성향관련 자료 붙임 보고(증거기록 4388~4473쪽) - 피내사자 E단체 창립대회 참석 관련 보고(증거기록 4474~4492쪽) - 피내사자 E단체 간부수련회 참석 기록 사본(증거기록 4493~4500쪽) - 게시문건과 북한주장 대비분석표(증거기록 4863~4900쪽) - 압수책자 이적표현물 대비분석 보고(증거기록 5065~5075쪽) - 압수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결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5086~5109쪽) - 이적표현물 판결례 붙임 보고(증거기록 5432~5434쪽) - "노동자의 경제학"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붙임 보고(증거기록 5425~5452쪽) - "노동자 철학 1, 2"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사장 입수 보고(증거기록 5453~5473쪽) - "녹설은 해방구 2, 3, 4, 5, 6"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사본 붙임 보고(증거기록 5474~5493쪽) - "노동차의 철학, 녹설은 해방구 2, 3, 4, 5, 8"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붙임 보고(증거기록 5494~5507쪽)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2, 3"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붙임 보고(증거기록 5508~5593쪽)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2" 도서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입수(증거기록 5554~5578쪽) - "북한영화의 이해" 도서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입수(증거기록 5579~5601쪽) - "자주 민주 통일을 여는 새날의 길잡이"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붙임 보고(증거기록 5602~5678쪽) - "헤겔철학의 분석적 입문"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붙임 보고(증거기록 5679~5709쪽) - "조직노선" 책자,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입수보고(증거기록 5710~5736쪽) - "다시 쓴 한국현대사, 조직노선"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붙임 보고(증거기록 5737~5842쪽) - "철학의 새로운 단계" 이적표현물 확정판결 공소장 사본 붙임 보고(증거기록 5843~5853쪽) - 피의자가 게시한 문건 비교 분석 목록 붙임보고(증거기록 7138~7140쪽) - 블로그 게시문건 '왜 전시증원.' 분석(증거기록 7141~7149쪽) - 블로그 게시문건 '그래 주적이.' 분석(증거기록 7150~7166쪽) - 블로그 게시문건 '남의 나라 장수.' 분석(증거기록 7167~7179쪽) - 블로그 게시문건 '평화협정 체결하고…' 분석(증거기록 7180~7189쪽) - 블로그 게시문건 '미군 몰아내자는데 약소국…' 분석(증거기록 7190~7195쪽) - 블로그 게시문건 '동족의 목숨보다 미제와…' 분석(증거기록 7196~7204쪽) - 블로그 게시문건 '불붙은 미군기지 저지…' 분석(증거기록 7205~7214쪽) - 블로그 게시문건 '미군감정 두둔하는…' 분석(증거기록 7215~7220쪽) - 블로그 게시문건 '살인집단, 학살집단…' 분석(증거기록 7221~7228쪽) - 블로그 게시문건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분석(증거기록 7229~7246쪽) - 블로그 게시문건 '미국이 강요하는…' 분석(증거기록 7247~7255쪽) - 블로그 게시문건 '전작권 환수 이면에.' 분석(증거기록 7256~7267쪽) - 블로그 게시문건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분석(증거기록 7268~7276쪽) - 블로그 게시문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분석(증거기록 7277~7286쪽) 1.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4고합269, 대구고등법원 94노753,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1998, 11999(병합), 12000(병합), 마산지방법원 91노345, 90고단2364,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7014, 대전고등법원 96노49, 95고합401, 서울형사지방법원 94고합1436, 대전지방법원 94고합553,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2354, 90고단952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고합139, 부산고등법원 95노857, 광주지방법원 94고합69, 광주고등법원 94노473, 서울형사지방법원 90노3694, 89고단9188, 대법원 91도2221, 부산지방법원 90노25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89고단2161, 서울고등법원 91노3464,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5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자격정지형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포한 표현물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 또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 권력세습, 개인숭배,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찬양하는 것이거나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들로서, 그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무비판적으로 계속하여 게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명난 E단체의 F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경력과 학력, 연령,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수,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다른 글들의 내용과 그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글이나 옮겨 게시한 글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글들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객관적 지식습득의 목적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부 글과 책이 이미 합법적으로 출판·판매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게시된 글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식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