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가명 ‘B’)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500만 원을 7.5%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E은행 대출 건이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16:44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14 가명 ‘H’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일원들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6.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J회사K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을 ‘L 채권추심팀’이라고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므로 600만원을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J’ 및 L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0:40경 김포시 M 아울렛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52 가명 ‘H’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들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O은행 대출 담당자’라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P 직원’으로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직원을 만나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및 ‘P’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3. 13:00경 경기 양평군 Q ‘R’ 앞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T회사 U’라고 사창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고,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V 직원’으로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위반이다. 대출받은 1,100만 원을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T’ 및 ‘V’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40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W’)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T회사 Y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T’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Z 채권회수팀 AA’을 사칭하면서 “Z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T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의 AC 계좌로 21,3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사 Y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대출 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2020. 4. 1. AD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낸 후, ‘Z 채권회수팀 AA’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Z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AD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저희가 AD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으니, 저희가 보낸 Z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AD 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Z에 위임했으니, Z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Z 및 AD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8:0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원 원주시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Z 채권회수팀 A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통화 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G CCTV 영상 사진, AG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0고단6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4. 7.경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1. 내사보고(피혐의자3. 돈을 건네받은 장소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1. 112사건처리표, 은행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8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장수사) 1. 거래내역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