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1.경 상품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세종시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D 설립을 의뢰하면서 ‘자본금 5,000만 원짜리 법인이 필요한데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대신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1. 27.경 피고인 C에게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G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출자할 생각이 없었던 G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저축예금 잔액 66,106,462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1주의 금액을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주, 자본금의 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G 명의의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하면서 자본금의 액을 50,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을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등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화성시 K에 있는 L 인근 도로 등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또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 공원 등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 또는 주식회사 P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O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90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은 법인 계좌를 만들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렇게 양도된 접근매체는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