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2019고단8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2. 5.경 피해자 C에 산업시설자금 대출을 의뢰하였고, 2015. 2. 6.경 E 공장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기구 14식에 대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합계 4,023,415,398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코너 클림핑 머신(Corner Climping Machine) 1식, 오버헤드크레인(O.H.HOIST CRANE 2TON) 1식을 성명불상의 기계업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40억 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담보가액이 부족하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리스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물건은 담보물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E 주식회사 공장에 있던 F로부터 리스한 시가 100,400,000원 상당의 CNC루터기를 E 주식회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이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NC루터기를 E 주식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담보물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경 G으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을 운행하여 위 회사를 위한 수주 관련 영업을 하고, 할부금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4. 1. 16.경 G에게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H 벤츠 차량을 건네주었다. G은 2014. 2.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12. 11.경 남양주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으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벤츠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간 후 중고차 업체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6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E 주식회가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번호 J, 금액 210,000,000원, 발행일 2019. 1. 5.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2018. 10. 15.경 위 당좌수표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의 배서를 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M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5.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당좌수표의 지급일에 수표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M으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건네 받아 위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의 허락을 받거나 그 배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연필로 기재되어 있던 위 당좌수표의 금액 '이억일천만원(210,000,000)'을 지우개로 지운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억팔천구백만원(189,000,000)'으로, 발행일 '2019년 1월 5일' 중 '1'을 지우개로 지운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5'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조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충남 당진시 O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한 채무 1억 6,000만 원을 2019. 5. 30.부터 2020. 2. 28.까지 10회로 나누어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를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보증채무 1억 6,000만 원, 보증기간 10년)으로 입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채무가 180억 원을 초과하고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에서 위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고 연대보증인인 N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N 소유의 시가 합계 1,949,453,044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R, S, T, U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명의를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0.경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를 운영하는 Y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X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9.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처인 Z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 이라고 한다), Z의 언니인 A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경기 시흥시 AD, AE, AF에 있는 AA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AG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AH의 AI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AA이 이제는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철강 쪽도 활성화 하려고 한다. 이미 여러 업체를 통해서 철강 쪽을 매입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철강 물품 거래를 하면,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A을 비롯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모두 재정상태가 모두 좋지 않았고, E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시 드러난 부실채권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2018. 초순경부터 AJ으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으면 이를 자신의 다른 거래처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철강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6.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74,615,164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잔액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목록변경계약서 사본, 담보물설정 및 변경이력, 멸실된 기계기구 세부명세, F 리스기계기구 표찰 사진, 기계기구 관련 소유권 등 확인서, 담보물건 멸실 및 허위담보제공 관련 보고서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전자어음 수취배서내역 및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자료 [ 피고인의 변호인은, 코너 클림핑 머신과 오버헤드크레인은 연식이 오래되어 효용가치가 없어 폐기하였을 뿐 실제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것이 아니고, 이후 새로운 기계로 담보변경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식이 오래되었다거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는 것만으로 담보가치나 효용가치가 없는 기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기계들을 상당한 기간 추가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담보변경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NC루터기는 금융리스한 것으로 리스료를 완납하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될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 상당의 리스료채무가 남아 있어 피고인 소유의 기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차량을 가져온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 B이 위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완제했는지 피해자 B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 간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는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G은 E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할부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맡겼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설사 G이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더라도 피해자 B의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캡쳐사진 1. 녹취록,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제출) [2020고단260] 1. 증인 Q, Y의 각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조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인수합의서, 대물변제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지방세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법인의 채무관련 서류 첨부 및 AL 상대 통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X에 실제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30. X와 사이에, N가 X에 대한 24억 원의 채무변제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같은 날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N가 X에 대해 위 대물변제계약서 상의 2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X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를 2년 동안 N가 부담하고 2년 후 N가 이 사건 부동산을 X로부터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X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분에서만 공장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N가 여전히 공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허위양도임이 충분이 인정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은닉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은닉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77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868]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Z, M,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기업정보 및 계정별원장, AA 매출현황표 및 E 당좌거래정지 등, AA 발주표 및 채무현황표 등 1. 부도전자어음조회, 계좌별거래내역조회, 표준재무제표증명, E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1. 감사보고서, AM 재무자료, 국세청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AA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약 34억 7,000만 원이고 부채는 약 19억 8,000만 원으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A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5.경부터 돈이 입금되는 즉시 E로 이체되어 계좌잔액이 얼마 있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바 실제 재무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E은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부채초과 상태였고(외부감사인은 위 재무상태표에 대해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시함) 2019. 2. 26.경에는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AC는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이 부채를 약 1억 원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년 당기순손실 약 18억 원을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을 중단(증거기록 256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2018. 4.경부터 어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262쪽)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2018. 11.경 피고인의 재무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AA은 2019. 1.경부터 외상거래 규모를 9억 원 상당으로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보이고 결제에 사용된 어음 약 11억 원 상당의 지급이 정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은 기존 거래처가 아니었던 피해자 회사와 새롭게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3억 7,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철강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약 3억 7,000만 원의 공급대금 중에서 5,000만 원만을 어음으로 결제하였을 뿐이고, 위 어음마저도 2019. 2. 28.경 당좌거래정지가 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AA로 공급받은 철강 중 상당부분은 E로 이전되어 염가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C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나머지 각 죄 : 피해자 C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범행, 유가증권 변조범행,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사기범행 등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이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Q과 피해자 주식회사 A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받자, 래디얼 머신(Radial Milter Saw Machine) 1식과 양날 절단기(Double Milter Saw Machine) 1식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여름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기계업자에게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양도할 의무,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후 담보물을 멸실시키거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피해자 C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타에 처분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AN 당진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수표번호 AO 피고인은 2018. 11.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O', 수표금액 '91,000,000원', 발행일 '2019. 3. 16.'로 된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J 피고인은 2019. 1.경 가항 기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89,000,000원', 발행일 '2019. 5. 5.'로 된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고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