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2013 Z55]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2. 12.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일본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C, 그의 한국이름은?"이라고 써진 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의 피켓형 광고물(증 제1호)을 양손으로 들어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31¹99]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2. 12. 13. 23:59경 공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내에 "5년 동안 반값등록금 거짓말! H당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2. 12. 14, 02:25경 논산시 I에 있는 J대학교 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 현장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20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용의 차량에 대한 수사, 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경위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피혐의자 A가 J대학교내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한 수사) 1. 용의차량 GPS 기록, 용의차량 사진, 용의차량 번호 특정사진, 용의차량 J대학교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광고물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현수막게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3.자 현수막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켓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켓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광고물 게시행위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광고물 게시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광고물의 내용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K 후보자의 아버지인 L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시절 친일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K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 피고인이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을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판시 광고물 게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2형 제46827호의 증거기록 30~31, 60쪽),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선거에 경쟁후보자를 출마시켰던 M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광고물 게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판시 광고물 게시행위를 한 동기 및 경위, 위 광고물의 내용 및 그 게시방법,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경쟁후보자를 출마시켰던 정당의 구성원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광고물 게시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력,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거일을 불과 4 ~ 6일 앞두고 판시 광고물과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광고물을 게시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도 단기간에 철거된 점, 게시된 시각이나 장소 및 게시가 선거에 미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