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2013고단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6. 07: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의 양복 상의 바삔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만원, 외환카드(D)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 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시가 10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6:18경부터 같은 날 06:35경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의 점퍼 바깥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8,000원, 국민카드(F) 1장,운전면허증, CGV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3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점퍼 바깥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기업은행 비씨카드(H)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시가 3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4. 16:4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점퍼 바깥주머니에손을 집어넣어 기업은행 신용카드(J)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홈플러스 포인트카 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색동카드지갑(시가 불상)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6. 07:4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5갑, 마일드세븐 담배 5갑, 캔커피 1개(시가 합계 28,000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외환카드(D)를 건네주어 대금 28,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외환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 담배 5갑, 마일드세븐 담배 5갑, 커피 1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6:39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 제주감귤 음료수 1개, 샌드위치 1개(시가 합계 30,600원)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 카드(F)를 건네주어 대금 30,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 제주감귤 음료수 1개, 샌드위치 1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개찰구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889]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6. 07:50경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가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환승을 하느라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좌측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현대카드, 신한체크카드, GS보너스카드, 운전면허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3만 5,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6. 07:56경 위 사당역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캔커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체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칸타타 캔커피 1개, 말보루 담배 3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 사건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G 상대 피해물품 확인, L편의점 가맹점 확인, 편의점 운영자 확인, 피해자 P 신분증 등 재발급 확인, 편의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CCTV 캡쳐 화면 1. 각 사진(압수품) [2013고단889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편의점 CCTV 수사) 및 L 편의점 CCTV 사진 1.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 조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라.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범행 : 징역 6월 (하)에서 징역 1년6월 (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 ] 2. 절도죄 범행 : 징역 6월 (하)에서 징역 1년(상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선고형 : 징역 10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사기죄 범행), 생계형 범죄인 점(절도죄 범행),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혐의 집행을 유예할 긍정적 참작사유가 발견되기는 하나,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절도죄 범행), 합의되지 아니한 점(사기죄 범행), 특히 절도 범행의 수법과 장소에비추어 볼 때 전문적 범행인 점(공개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의 이른바 '날치기'), 이 사건 절도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을 뿐 그 외에는 피해회복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고인은 충분히 근로에 의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는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