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6

공소사실 가. 복구예치비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C, D 토지와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에 필요한 복구예치비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토사운반 용역공사를 주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다수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았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복구예치비가 아닌 피고인이 하는 다른 토석채취 관련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복구예치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한 후 그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22. 수표로 8,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토지반출예치금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산시 G 토지를 개발하면 약 43만 루베 정도의 토사가 나오는데, 이 토사채취사업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위 토지 중 1,100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지만, 향후 위 토지 전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예정이다. 위 토지에 관한 토사채취사업권을 줄 것이니, 토사반출예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토사반출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토사반출예치금 명목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7. 1. 4,500만 원, 2015. 7. 2.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다. 영업비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사반출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업체가 있다. 영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에게 사업권을 주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토지반출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는 영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수수료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M N과 서산지 O, P의 개발 및 토사반출 관련 행위를 위임받았다. 그리고 Q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운반용역을 따냈다. 당신에게 토사의 운반용역 관련 일을 하도급 해 줄 테니, M 측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토지개발 및 토사반출 관련 행위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사운반용역 관련 일을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통 사항 1) B은 상당 기간 동안 토사 채취, 운송, 납품 등의 업에 종사하여 토사채취사업 등은 물론 이를 위한 토사채취 토지의 지주들과의 사용승낙 협의 또는 매수, 토사채취가 가능한 개발행위 내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의 취득 등에 관해서도 상당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서산시 T 토지 관련 토석채취사업을 B과 함께 진행하는 등 B과 긴밀한 사업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공소사실 가.항 관련 1) 피고인은 2015. 3. 14. U와 ‘피고인이 서산시 C, D 토지(이하 ’C 등 토지‘라고 한다)에서 토사를 채취하되, 위 토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 2개동을 이동시키거나 신축하고, 토석채취 후 평면 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하며,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사면 부분은 복구하고, 기존 나무는 이식 또는 원형 식재하며, 위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U에게 예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1번 = 1-16번 = 17-11번 = 23-8번 = 25-1번의 토사반출합의계약서). 2)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4. 15.까지 U에게 위 예치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5. 5. 7.부터 2015. 5. 23.까지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나머지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2번 = 25-2번의 H 입금내역). 3) 토석채취사업 등에 관한 B의 풍부한 경험 내지 경력, B은 ‘1억 원을 장비보증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번 = 22-2번)을 그대로 수령한 점,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시 ‘피고인이 C 등 토지 관련 예치비 8,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서산시 G 토지(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되었지만, 이하에서는 ‘G 토지’라고 한다)의 토석채취를 위한 설계비도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순번 1번 5쪽), 한편 피고인은 2015. 4.경 B과 ’피고인이 G 현장, V 현장(V 토지는 C과 연접한 토지로서 V 현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C 등 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포함한 총 5곳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를 B이 운영하는 S에 위임하되, 대체자금이 입금 후에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계약(증거목록 순번 1-1번 = 17-1번)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1억 원은 B이 위 5곳 현장에서 장래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도 자신이 교부한 1억 원 전부가 온전히 위 복구예치비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즉 복구예치비와 더 불어 C 등 토지 등의 토사채취에 필요한 비용(장비 구입비, 임대 장비 사용료, 현장 인건비, 설계비 등)으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C 등 토지에서 실제로 토사를 채취하여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에 납품하던 중, 2015. 6.경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결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204 사건에서 2016. 11. 4. 산지관리법 위반죄 등(U가 C 토지에만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3. 중순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산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지에서 허가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절토하고,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가 되지 않은 D 토지에서 절토를 한 사실,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X, V, Y, Z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반출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였다. 이런 연유로 피고인은 더 이상 C 등 토지에서 토사 채취 및 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B에게도 토사운반용역을 주거나 수익금 배분 내지 원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C 등 토지 관련 복구예치비와 그 외 다른 토지에서의 토사채취 관련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 가량을 실제 복구예치비로 U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 및 처벌과 서산사징의 복구명령 때문에 토사채취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B에게도 토사운반용역이나 수익금 배분 또는 원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당초부터 B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1)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은 2015. 6.경 U와 ‘H은 U가 자신의 처인 AA 명의로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G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반출하되, U에게 허가에 따른 세금(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허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 = 25-3번 = 25-6번의 합의계약서). 당시 U는 G 토지 중 약 1,100평 정도에 관해서만 허가를 받았을 뿐이지만, 이는 추후 점차 면적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허가를 받으려는 계획 아래 우선 약 1,100평만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7.경 U의 건축물 건축 시 필요한 원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G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중간에 있는 토지 500평을 임차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0번 = 25-9번, 1-18번 = 25-10번). 3) 피고인은 2015. 7. 2. U에게 B으로부터 받은 합계 5,5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B은 피고인이 위 합의계약서가 아니라 복구비 예치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7-2번)를 제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는데, 위 복구비예치통지서상의 예치금은 U가 서산시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하는 허가 관련 비용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위 합의계약서에 따라 U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허가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U로부터 토사채취권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셈이다. 4) 피고인은 2015. 7. 6. G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행위를 B에게 위임하였다(증거목록 순번1-8번 = 25-5번). 5) B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S 명의로 2015. 7. 7. W와 ‘S이 G 토지에서 채취한 토사 150,000㎥를 W가 지정하는 AB 골프장 부지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번 = 22-13번 = 25-7번의 토사납품계약서). 6) B은 2015. 9. 9. W에 토사납품대금 148,344,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증거 22-17번). 7)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G 토지 약 1,100평에 관해서만 허가를 얻었고, 추후 면적을 점차 확대하여 허가를 얻을 것과 송금한 돈이 피고인이 지주로부터 토사채취권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토사채취권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나아가 B은 실제 G 토지에서 토사채취를 하여 납품까지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다.항 관련 1) 피고인이 B에게 ’토사반출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영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에게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음에 관한 증거로는 B의 진술뿐인데, 이 부분은 애초의 B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B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다. 2) 400만 원은 제3자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적은 금액이다. 3) 피고인이 토사반출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업체라고 말하였다면, 토사채취사업 분야에 상당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B은 추후 수익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토사채취할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물음 없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막연한 말만 믿고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 시 고소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피고인이 M의 N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데(다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M의 N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데, 토사반출사업권을 따올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영업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설령 B의 주장과 같이 400만 원이 피고인의 N에 대한 영업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 즉 ’400만 원은 B이 실제 토사채취를 하였던 G 현장의 세륜기 정비비용으로 교부받아 세륜기 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 공소사실 라.항 관련 1) 서산지 O, P의 지주인 AC는 2015. 8. 7. 위 토지와 관련한 허가 및 토사반출에 관한 사항을 N(M)에게 3년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9번 = 22-8번, 17-10번 = 22-9번).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 명의로 2015. 8. 13. N과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 두 필지 토지의 개발행위, 토사반출을 포함한 현장관리업무 일체를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7-7번 = 22-6번의 토공사계약서), 그 계약서에는 N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2015. 3.경 충남 서산시 Q를 신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7-6번 = 22-12번), 2015. 4. 30.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AD의 현장대리인 AE 명의의 ‘N이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토사와 토석을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반출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7-5번 = 22-11번)가 작성되었고. 그 후 2015. 8. 12. N과 H 사이에 ‘N이 H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토석을 25톤 트럭 1대당 8,000원에 상차하여 주고, H은 이를 제3자에게 그 토석을 공급한 후 그 토석대금을 지급받으면 N에게 위 상차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토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4번 = 22-10번)가 작성되었다[이외에도 충남 서산시 AF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에 대하여 2015. 6. 19. 서산시장의 승인이 있었는데, 2015. 8. 10.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업체인 AG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AH 명의의 ‘N이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토사와 토석을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반출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7-3번)가 작성되었고, 그 후 2015. 8. 12. N과 H 사이에 ‘N이 H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토석을 25톤 트럭 1대당 8,000원에 상차하여 주고, H은 이를 제3자에게 그 토석을 공급한 후 그 토석대금을 지급받으면 N에게 위 상차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토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2번)가 작성되어 있다]. 3)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AI 토지와 위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한 피고인과 N 사이에 작성된 각 토공사계약서를 확인하고 위 2곳을 살펴본 결과, AI 토지의 경우는 인허가 자체를 얻지 못하여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단계이었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는 이미 토공사가 완료되고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토사 자체를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토지주들과 분쟁이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각 토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N과 함께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N에게 속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