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2357: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공범 C은 대출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0. 28.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의 기존 대출금 13,900,000원을 지금 당장 상환하여야만 F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을 40,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인증을 받은 후 F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이 상환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공범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및 공범 C은 2019. 10. 28. 오전경부터 'E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 업무를 하기 위해 2019. 10. 28. 오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부터 H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45경 부산 기장군 I건물 J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위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공범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3,900,000원(전액 5만 원권)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공범 C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9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어 직접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9: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아 나와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계좌 예금통장 개설 시 거래알림서비스와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타인이 예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7.경 1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M은행 계좌에 피해자 O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송금한 3,000,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11:47경 휴대전화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P 가상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계속해서 같은 날 12:06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이라는 귀금속점에서 금반지 등을 구입하고 2,030,000원 상당을 위 M은행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계속해서 같은 날 12:17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편의점내 ATM기기에서 위 M은행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를 위하여 자신의 M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2,63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83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경북 칠곡군 U건물, V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장롱 이불 속에 B이 지인인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 대구 수성구 X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Y SM7 승용차에서, 위 B이 피해자 W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의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1.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귀금속 가게에서 위 목걸이를 80여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들 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235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문답형 3회(2019. 12. 24.자) 검찰 피의자신분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46, 389호 판결문 1.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문자, 사진, 카카오톡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편철) 1. 각 CCTV 녹화사진 1.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송금내역서, M은행 계좌 고객정보, 입출금거래내역, M은행 2차 거래내역정보, M카드결제내역정보, CCTV 인출사진, 피의자 A 체크카드 개설신청서) 2020고단28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연락한 내역 첨부)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매도해 달라고 부탁받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아들의 형사 합의금 또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피고인과 B에게 목걸이에 대한 처분을 부탁한 점, B은 피해자의 목걸이를 피고인 몰래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 두었으나 피고인은 B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를 2019. 1. 1.경 처분한 점, 피고인은 목걸이를 처분한 대금을 B이나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야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의 내용에 따라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판매대금을 가질 목적으로 임의로 목걸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3 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더러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1회 범행에 그친 점,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