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거주하고, 피해자 E(70세), 피해자 F(여, 65세) 부부는 G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부부는 이웃집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옹진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만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중, 2012년경부터 이웃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던 차에, 2013. 10. 11. 23:00경 피해자들이 설치한 외부 전등을 자신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카메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위 외부 전등이 CCTV 카메라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H)에 산탄알 2발을 장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에게 엽총을 겨누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 E에게 엽총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깨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 이 도망을 다니는 과정에서 위 총소리를 듣고 피해자 이 집 밖으로 나오자 총구를 피해자 F을 향해 돌려 겨누며 "저 여자도 죽여, 둘 다 똑같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살해하기 위하여 엽총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 주거지 1층에 거주하고 있던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엽총을 밀쳐 올려 탄환이 하늘로 발사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엽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뼈 몸통의 골절(개방성) 및 총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해자 E의 어깨 위 허공을 겨낭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산탄되어 피해자 E에게 맞은 것일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그 후 I의 만류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에 1발을 허공에 발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을 겨낭한 사실도 없고, 가사 피해자 F 향하여 발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자 F 맞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이 사건 범행도구인 엽총은 그 자체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장전된 산탄총알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탄환 중에서 가장 살상력이 큰 멧돼지와 고라니 사냥용 탄환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엽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나와 운전석에서 내리는 E에게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자, 이 "개소리하지 마"라고 하여 너무 화가 나서 엽총을 발사하여 E의 어깨를 맞췄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에게 단순히 겁을 줄 생각이었다면 총구를 하늘이나 바닥으로 향하여 발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하여 총구를 겨낭한 채 그대로 발사하였고, 피고인은 엽총에 장전된 총알이 산탄이 아니라 단탄이어서 정확하게 겨누지 않으면 피해자 E에게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엽총과 실탄을 판매한 J는 경찰에서, '현재 유통되는 엽총 실탄은 모두 산탄이며, 단탄은 판매가 금지되었고, 피고인이 엽총과 실탄을 구입할 당시 수차례 설명을 해주었다'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총상으로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및 총상을 입었고, 오른쪽 어깨 부근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뼈가 부서진 부분은 교정이 불가능하고 영구적 장애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만약 총상의 위치가 몸통 안쪽으로 달라졌다면 피해자 이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가리키며 "저 여자도 죽여, 둘다 똑같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총구를 들이대었고, I가 총구를 하늘로 향하자마자 총알이 발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부부의 집 1층에 거주하는 목격자 1도 '총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이 차량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총을 계속 쏠 것 같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엽총을 잡았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으나 피고인이 "여자도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같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고, 자신이 엽총을 잡은 상태에서 총구를 위로 올렸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총을 발사하였다'고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한 위치는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도로 위로, 그 곳에서 피해자 F1 서 있던 피해자 부부의 집 계단까지는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발사 방향도 피해자 F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F을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징역 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4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 징역 5년 ~ 징역 20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 권고영역 : 가중영역(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 처벌불원) *살인미수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 징역 2년 4월 ~ 징역 8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권고영역 : 감경영역(계획적 살인범행,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살인미수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처리 :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총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