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9. 9. 17.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만덕 제2터널 방면에서 만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서행하던 E(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인근에서 전항 기재 D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의 전력은 10여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1. 17. 19:29경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 B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391 신길지하차도 입구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01. 17. 19:07경 경기도 시흥시 D 앞 동서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곡교차로 쪽으로부터 장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 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A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아우디A7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955,6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수치 출력지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1건은 오래 전의 것).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고 신호대기 차량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따라잡힌 후에도 다시 도망을 가면서 신호위반을 하였고 추격하는 피해차량도 신호를 위반하게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유발함.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아내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로부터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고 주점 밖으로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이 많이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1.5cm, 총 길이 약 34cm, 증 제1호)을 들이밀면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회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은 만취한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중한 해를 가할 수 있는 회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집행유예 판결(본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기간 : 2년, 확정일: 2020. 1. 29. )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43경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E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도교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9. 05:24경 사천시 G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0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속의 경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 호흡측정과 채혈의 시각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음주측정의 수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5. 20:55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2. 5.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도로를 매류교차로 방면에서 능서면 신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6. 10: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초동조치)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차량속도)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시고 장소는 조명이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차량을 가속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그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역전삼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G(여, 58세), H(여, 44세)에게 각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입/퇴원 확인서(D, G, H, 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첨부된 약식명령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은 위 교통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대기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를 H 소유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양구읍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후방 차량에게 차선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K회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도 2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9%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들은 1990. 경, 1998.경 및 2010. 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각종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간에도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 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묵시적·명시적 또는 순차적·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으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먼저 D은행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2019. 6. 28. 10:53 E 명의 F조합(G) 계좌로 2,000만 원, 2019. 7. 1. 13:55 H 명의 F조합(I) 계좌로 1,982만 원, 2019. 7. 3. 11:17 J 명의 K은행(L) 계좌로 2,000만 원, 2019. 7. 4. 10:22 피고인 명의 M은행(N)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7,38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10:51경 익산시 O에 있는 'M은행 P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위 1,400만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회신자료(M은행), 수사보고(동종 수사전력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 확인 – 관련사건 검색 사건진행상황 3부), 조회결과서(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양도, 신용대출 목적의 인출·전달 등 행위를 반복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유사한 방식의 인출·전달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급한 마음에 지시에 따랐음을 자인하였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 과정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범자의 지시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 ·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 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에 거듭하여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받을 욕심에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처벌하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장애 등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2:3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평천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1:20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손성민(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선 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및 이 법원 2019초기154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F, 1층 'G'에서 '용신전' 게임기 20대, '노인과바다' 게임기 10대, '사자랑' 게임기 30대, '빅' 게임기 20대, '화룡천하'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5. 16. 경부터 2019. 8. 7. 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5. 17. 경부터 2019. 8. 7. 경까지 위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16. 경부터 2019. 8.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빈 답뱃갑에 환전금액을 넣어 게임장 내 흡연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I 정산내역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