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5. 09. 13:35경 서울 올림픽로 104길, 선사어린이공원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벤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D은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회복도 많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호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 있는 호촌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강동병원 앞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 있는 호촌삼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용화동 앞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농심공장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 106호를 임차하여 'E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우나 운영 전 다른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으로 그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우나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반환채무도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사우나 내에 있는 매점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8.경 'E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우나를 운영 중인데, 사우나 내에서 매점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6. 6.경 F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영수증(독촉장) 사본 1. 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인 A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이베코 트랙터의, 피고인 B은 F 스카니아 트랙터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1. 04:36경 위 이베코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함코 4. 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이베코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4:4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위 함코 4. 5톤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카니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19경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조사 협조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직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봉양동 소재남경주유소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11:35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D(53세)가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10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 26cm, 칼날길이 : 14.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2~3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도를 휘두르며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장진항 방면에서국도로 좌회전 진입하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전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관광버스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가 운전하던 피해자 고려투어(주) 소유의 F 관광버스 차량을 5,194,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5:45경 경주시 감포읍 장진항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9. 09: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사진, 사고당사자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 외래초진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물적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B에서 'C' 공장부지 옹벽 보수공사 및 동두천시 송내동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2010. 5. 3.부터 2010.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5만 원을,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만 원을,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0만 원을,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0만 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9. 6. 23. 부터 2009.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4만 5천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0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가 운영하는 E여관 203호에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깨워 밖으로 내 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위 여관 객실의 문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객실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여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인근 재활용센터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0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가 운영하는 E여관 203호에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깨워 밖으로 내 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 소재 E 앞 노상을 여산 방면에서 태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9세)와 피해자 G(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0:22경 익산시 여산면 소재 풍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3쪽, 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의 위법성 및 결과가 매우 중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형인 피해자 E(남, 43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책상유리가 깨지면서 그 유리 조각에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찔려 약 40센티미터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촉물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인천부평구청 주차지도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7: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된사실에 불만을 품고 부평구청 주차단속 실무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지하 주차단속원실 내에서 피해자 C을 찾아와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한 후 멱살을 잡고 약 1분에 걸쳐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SDS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에게 교육비 80만 원을 주면 교육 이수 후 삼성SDS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경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남 하동군 D 소재 E모텔 보수공사, 광양시 F 소재 G사찰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750,000원(2013년 11월 임금 750,000원, 1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비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300제곱미터 상당의 D 소유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2. 19:00경 광주 서구 C, 308동 1012호 피해자 D(80세, 여)의 주거지 현관에서 오전에 개밥을 가져다주면서 자신에게 "남편이 불쌍하고 짠하다"라고 하는 등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들어 화가 나, 오전에 가져온 개밥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누가 개밥을 가져오라고 했냐, 왜 개밥을 가져와서 남의 속을 상하게 하냐" 면서 개밥을 현관 입구에 던지고 팔목 등을 잡고 밀쳐서 팔목 등에 멍이 들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와 다툼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B(54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네 아파트 주민들과 자주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이마부위와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부위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1: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589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2차로를 따라 시속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과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공제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야간에 육교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위 F에게 "돈 받아 처먹었나,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너 몇 살이고, 너 몇 살 처먹었느냐"라는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두 팔로 위 G의 목을 감싸잡고 동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 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마트 종업원으로 배달일을 하면서 위 C마트 고객인 피해자 D(여, 38세)를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5: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배달을 한 후 돌아가다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냉커피 한잔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블루베리 음료 한잔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블루베리 음료 한잔을 마신 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몸이 안좋아 쉬니 당분간 못본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온 경기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순경 D의 부축을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2회 잡고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 옆에 있던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북부교회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에서 2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하던 피해자 F(54세)의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바 금고 8월에 처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77년경 초지로 조성되었던 피고인의 조부 소유의 서귀포시 C 및 D 소재 토지 중 합계 32,000m² 면적에 대하여, 그곳에 무와 배추를 심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 항공사진 1. 초지조성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면적이 넓은 점,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시장 A동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찾아가 "CJ홈쇼핑에 4만족의 어그부츠를 납품할 예정이다.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1달 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이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75,378,000원 상당의 보아 원단(약 8,868야드)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봉덕동 영남불교대학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관제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을 감안, 재범 방지를 위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33 현충로버스정류장 앞길을 앞산네거리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와 피해자 E(3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 족부인대 파열 등,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자신이 사고현장 부근에 있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다시 걸어오고 있다가 경찰관을 만나 검거된 점,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출발지점, 목적지점,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는 차에서 내려 뛰어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3:2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 천 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