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이고, E(E, F생) 역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2. 4.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1. 허위초청 및 허위사증신청 알선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과 중국 브로커들은 경기도 군포시 G에 있는 H병원이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의료관광(C-3-3) 명목으로 초청하면 중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브로커들은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위 H병원으로 하여금 그들을 초청하도록 하고, 위 E은 그들이 입국하면 공항 등에서 그들을 마중하여 위 H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경 위 E으로부터 1월 200만 원을 주겠으니 위와 같은 업무 중 일부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E 및 중국 브로커들은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하고 중국인들이 허위 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E과 중국 브로커들은 2016. 9. 8. 중국 브로커들에게 6,500위안(약 1,056만원)을 지급한 I H병원을 통해 허위초청하고, 위 I로 하여금 같은 날 중국에서 허위사증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가 2016. 10.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사전에 약속된 바와 같이 공항에서 마중하여 숙소로 데려다 주고, 같은 달 14. H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후, 같은 달 17. 허위난민신청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및 중국 브로커들은 공모하여 위 I를 허위 초청하고, 허위 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 및 중국 브로커들은 2016. 8. 18.부터 2016. 9.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69명의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하고, 이들이 허위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허위체류자격 변경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E, 중국 브로커들은 입국한 중국인들이 장기간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사실은 중국인들이 난민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임에도 '중국에서 파룬궁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기로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전항의 I를 마중하여 숙소로 데려가, 위 E과 함께 위 I에게 난민신청에 대하여 설명한 후, 행정사 사무실에서 '파룬궁에 가입하였는데, 동료가 공안에서 구속되었으며, 중국 공안에서 박해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로 하여금 2016. 10. 1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서 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돈을 벌기 위해 6,500위안을 지급하고 입국한 사람으로 파룬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및 중국 브로커들은 공모하여 위 I 의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 및 중국 브로커들은 2016. 9. 30.부터 2016. 12.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58명의 중국인들이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자필진술서,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과 난민신청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순번 제28번), (H병 원 피초청인 'K' 조사보고, 순번 제34번), (H병원 피초청인 'M' 허위 난민사실 확인,순번 제45번), 허위피초청인 19명 추가 특정보고, 순번 제47번), (H병원 피초청인 L-'L' 조사보고, 순번 제49번), (K, I, L 난민신청서류 첨부, 순번 제53번), 피의자 A추가 난민신청자 발견, 순번 제60번), (E 전화청취 내용 및 진술서 첨부, 순번 제74번)] 1. 출입국사범고발 1. E과 H병원 난민신청자, N, O, 피고인, P과의 각 통화내역(순번 제29번 내지 제33번), K, I, L에 대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순번 제35번, 제37번, 제50번), I의 휴대전화 내역 번역문 6매(순번 제40번) 1. 각 허위초청 및 허위사증신청 알선, 허위난민신청 서류들[순번 제77번, 증거명칭이 첨부(별권 제1권, 별권 제2-1권, 별권 제2-2권)'으로 표시되어 있음, 공소제기된 부분과 관련 있는 서류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허위초청 및 허위사증신청 알선, 허위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고 정작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중국과 한국의 브로커들이 공모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후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명의로 그들을 초청하고 마치 그들이 파룬궁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사 등을 통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서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엿보인다. 또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