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8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1), 강제추행 |2015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창(기소), 김상문,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이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오기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3. 28, 04:05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어,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첫 번째 칸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2:21경 인천 연수구 F건물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탑승하여 3층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 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가슴을 움켜 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0:4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센터 1층에서 지하 1층에 있는 독서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다가 쇠골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장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장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장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과기록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석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년 6월 13년 6월 ※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년 ~ 1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중 가장 중한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