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0: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D에 있는 E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32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주택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위 주택의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00만 원으로 하도급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며칠 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H 주택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1,1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주택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C에게 위 주택의 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200만 원으로 하도급하면서, "본 공사를 시작하면 기존 별건 공사에서 당신에게 미지급했던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I 주택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 2,200만 원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I 주택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 및 본 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2,200만 원 상당의 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제 1항 기재 H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를 완료하면 인건비와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H 주택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4,1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김천시 M에 있는 농막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주택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농막설치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M 농막설치공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1,753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결제가 밀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어려운데, 위 M 농막설치공사에서 싱크대 등을 공사한 N 대표 O에게 공사대금 260만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나중에 위 공사대금과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M 농막설치공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수 천만원에 달하였으며,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O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에게 공사대금 26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M 농막설치공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수 천만원에 달하였으며,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6. 9.경 피해자 Q과 충북 옥천군 R 외 7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은 설계비 및 토목공사 비용을, 피해자는 진입로 공사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목 설계비용을 잠시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목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 송치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S 송치서류 첨부 및 사건 분리사유), 기 송치된 송치서류 등 2018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미장 U 진술서 제출, 고소인 C 문자내역 제출, 신용정보조회서 회신서 첨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건설하도급계약서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주택공사에 들어간 자재값 영수증 첨부, 건축주 V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진술 및 관련서류, 농막공사 의뢰자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때나 돈을 빌리는 등 거래를 할 때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범행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채무 누적, 벌금 납부 및 생활비 필요 등으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 C, B에게 공사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를 하도급 주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21의 166~170쪽), 피해자 J에게 공사를 시킨 2017. 8.경은 위 C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때로부터 5개월 뒤이자 위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의 공사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달랐다고 볼 수 없는 점[더구나,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경찰 진술(증거순번 41의 19쪽)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U 등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순번 3의 25쪽, 증거순번 9의 14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무렵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증거순번 11의 166쪽, 증거순번 32의 80쪽),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점(증거순번 31, 42, 49, 5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돈을 차용하는 등 행위를 할 당시 채무 누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이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란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Q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여러 공사업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재산편취를 넘어 피해자들의 기술과 노력을 편취한 범행인 사기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사기범행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을 거의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공사발주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심지어 절에 시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와 변명을 일관하거나 오히려 항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정말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며 이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회를 달라고 하여 시간을 제공받았으나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위와 같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형을 감면받고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등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선처는 무의미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피해액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