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대구 C에 있는, D에서 교통통제, 매표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 외 일반차량이 진입 불가능한 승객하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와 같은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던 중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7. 08:00경 D 승객하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승객하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와 이쪽으로 들어오노'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차량을 금 방 돌려서 나갈테니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오른손을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올린 상태로 차량에 바짝 붙어서 있다가, 피해자 E가 승객하차장에서돌아 나가기 위해 차량을 살짝 움직이자 운전석 문짝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 E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112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위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에서 18:30경 사이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인대기실 앞 공터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위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진 단서를 제출했으니,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도록 하여 2015. 9. 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4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15:55경 D 승객하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화물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승객하차장으로 진입한 후에 유턴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차 못 들어와, 차 빼,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와 자꾸 반말을 하노, 비켜야 차를 뺄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않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2회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5. 15:00경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인대기실 앞 공터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벌금이 얼마인 줄 아냐, 150 만원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내가 잘 진술해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다쳤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끝내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1, 13:50 경 D 승객 하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I(46세) 운전의J 렉서스 승용차가 승객 하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니 나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나가면 되느냐'는 말을 들었으나,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 앞을 가로 막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앞으로 살짝 진행하자 본네트 부분에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5. 15:00경 D에서,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구속이 되어 봐야 한다.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6. 13. 15:50 경 D 승객 하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K(42세) 운전의 L 모닝 승용차가 승객하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아가요'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나가면 되느냐'는 말을 들었으나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돌려서 나가기 위하여 승객하차장으로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 우측으로 다가가 일부러 피고인의 우측 다리를 차량 우측 앞부분에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서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6. 6. 26. D에 피고인을 찾아와 사과를 하면서 '2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내놔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냐, 세상 물정을 모르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2016. 6. 28. 15:00경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원에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니,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와서 돈을 주고 가라, 운이 좋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00경 D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에서 '2016. 6. 13. 15:50경 D 승객하차장에서 L 승용차 운전자가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우측 다리를 일부러 충돌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K 운전의 L 모닝 승용차가 승객하차장으로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피고인의 제지에 의해 차량을 돌려서 나가기 위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 우측으로 다가가 일부러 피고인의 우측 다리를 부딪친 것이었을 뿐, K이 피고인의 다리를 고의로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공갈 피의 사실 인지 경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2015. 8. 7. 상해사건 CCTV 캡처사진 4장, 2015. 12, 21. 상해사건 CCTV 캡처사진 8장, 2016. 6. 13, 상해사건 CCTV 캡처사진 24장, 위 4건에 대한 CCTV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1장)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해자 E가 제출한 보험 금지급현황 2장, 피해자 G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증명 2장, 피해자 I가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 1장), 수사보고(피해자 E 보험담당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하여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공갈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죄까지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공갈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들 및 무고죄의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