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3240] 피고인은 2017. 9. 20. 20: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128]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중학교 뒤편에 주차한 H의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회신 -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2017고단324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5: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39세)가 그 전날 일한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똘마니 겁쟁이 새끼야, 어디냐? 니새끼 죽일라고 사시미 두자루를 차고 왔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협박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6: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며칠 전 피해자 운영의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치던 손님의 당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상처부위 촬영) 및 상해진단서(기록 제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달려들어 수차례 피고인을 공격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이미 피해자를 상당 부분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20: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서 친구인 F과 F의 후배인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F형한테만 내가 동생이지, 오늘 처음 본 분이 왜 함부로 욕을 하냐."고 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좌측 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2: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경장 I 외 5명이 피고인과 싸움을 하던 J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장 1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0: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서 친구인 F과 F의 후배인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F형한테만 내가 동생이지, 오늘 처음 본 분이 왜 함부로 욕을 하냐."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좌측 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의 일부기재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G 등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한 구타이고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과 뇌진탕으로 단순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상 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본인은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 있던 F과 K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5:00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 307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만난 성매매 여성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3.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를 공주고등학교에서 공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공소사실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경 주류업체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다보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체크카드를 1달만 사용하게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당진시 B, 201호에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23:0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1:10경 위 'F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가려던 중, 같은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위 'F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술값 등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01:10경 위 'F주점 앞 계단에서, 'F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술값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각 피해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고인 A의 사기죄와 관련한 변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시보조, 외부카페 전시, 문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E 사무실에서, 2015. 3. 19.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E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메일, 2014. 9. 2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E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낸 메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 모집 공고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용 파일 90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망 C1)이 운영하는 'D' 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13세)은 위 학원 태권도부원이다. 피고인은 망 C과 함께 2016. 5. 28. 강원 홍천군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원 태권도부원들이 참여하는 'G' 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이 수련회를 실시하려던 장소는 수심이 2미터가 넘는 곳이 많고, 강중간에 형성된 자갈 섬으로 인해 강물이 급속히 흘러 매년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1)C은이사건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익사하게되었다. 주변에 '익사사고 발생한 곳', '수영금지' 등의 위험 표지판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고, 당시 수련회에 참가했던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생들 다수는 연령이 13세 이하 미성년자들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학원생을 인솔하는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망 C은 수련회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고, 위 장소로 정하여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들이 물에 빠지거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그곳의 물살의 세기, 수심, 바닥지형을 미리 확인해 학원생들이 급류가 흐르고 수심이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안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망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육 장소의 수심, 바닥지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위 학원생들로 하여금 아무런 제약 없이 물놀이를 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물에서 놀던 중 갑자기 급류에 떠내려가서 그 무렵 위 강물에서 침수에 의한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망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의견서 1. 변사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관련 신문기사, 각 녹취록, 답변서, 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J 방문면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태권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관장의 지시에 따라 수련회에 참여하게 된 사정 등은 일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물놀이에 따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권도장 관장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물살이 빠른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달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함께 물살타기 놀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장소 주변에는 물놀이로 인한 익사의 위험을 경고하는 여러 표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13:10 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7. 9. 6. 11:40 경 경남 김해시 G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고, 이 중에서 0.1그램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7, 16:00경 구미시 H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큐사인 검사결과(양성) 1. 마약류월간동향(필로폰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 [소변채취,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결과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 마약 투약 흔적 사진 첨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팩스본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피의자 A, F 통화내역 확인 및 범죄일시 수정, 마약 상선 공급책 휴대폰 번호 특정,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및 추송,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피의자 필로폰 투약시기에 대하여, 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투약 등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에서 서울메트로로 가는 방향 오르막길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는 길 앞에서 피해자를 막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식탁에 있는 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자 손님이 앉아 있던 5번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앞 길에서 취객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위 F, 경사 G이 다른 손님 테이블을 엎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뭐냐, 씹할놈들아, 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인 경찰관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깨진 물병뚜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위력을 행사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고인을 안전 귀가시키려고 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는 폭력범죄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C(여, 51세)을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되어 2017. 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약 50m 떨어진 'F' 식당 앞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 죽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 (맥주병 깨진 상태 및 동일한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놀이를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16.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뇌경색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이웃인 고령의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실행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면 카드 1장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알바몬 등 구직사이트에 "이태리레스토랑 알바모집, 시간제, 연락처" 등을 직접 게시하여 동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는 구직자들에게 이력서와 신분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체크카드를 함께 우체국 등기로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양수받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사칭하며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으니 감정평가 감정비용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성명불상의 인출책 및 피고인 등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왔다. 1.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8.경 인터넷 알바몬 등 구직사이트에 "이태리 레스토랑 알바모집, 시간제, 연락처"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력서 및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7. 8. 11, 10:20 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G)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4장을 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5. 25.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I에 있는 J부동산인데, 가게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44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3. 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직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직자들로부터 모집한 범행에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7. 5.26. 09:50경 인천 원당 중소기업 은행에서 44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보이스피싱'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36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체크카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피해자 명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이력서와 카드명의자 전화통화 내용) 1. 이력서 등 1. 각 수사보고(83쪽, 85쪽), 각 휴대폰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1. 입출금내역서 1. 피해자 H 이체내역 휴대폰 캡쳐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소한 2017. 3월부터 이 사건으로 발각되기까지 약 5개월간 이 사건 범행 관련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피해자 및 서류 등 증거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국한됐다. 피고인은 검거시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핸드폰 4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중 3개는 대포폰이고, 또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대포폰들을 퀵 서비스로 받았고 또 성명불상자가 수시로 바꿔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그 대포폰 중 1개는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숨겼다가 후에 발각되기도 했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약 2년 전부터는 별달리 하는 일 없이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수입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인데, 그 내역에 대해선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계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2016년 벤츠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해서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보이스피싱의 통장모집책 겸 현금인출책이다. 비록 그 실행책 등전모가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의 더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정황만 보더라도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거나 상황을 잘 모르는 단순가담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밝혀지지까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외의 모든 행동 및 가담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사기죄의 그것에 따른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은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인 1년6월-3년이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4.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850,000원 상당의 H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앞 수납공간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1:30경 제1항 기재 'F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2017. 8. 27. 10:00경 제주시 신광로 52에 있는 제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운전면허 행정처분(무면허운전) 대상자 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들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누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36

범 죄 사 실 1. 2016.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울산 남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지인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전부 변제할 것이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있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 재산을 대부분 처분한 상태였고,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미 변제기간이 한참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고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월 5부로 하여 두 달만 쓰고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8.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0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28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였으나 대리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 중에 피해자 A(여, 60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상해진단서 1. 통화목록사진, 차량사진,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방법,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