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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원의 약속어음 1매와 1억 4,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다시 돌려달라, 광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12일 안에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한 달 안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광산사업은 투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속어음 1매(액면금 2억 원, 발행인 주식회사 E)와 당좌수표 1매(액면금 1억 4,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E)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보고) 1. 약속어음, 당좌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지불각서,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F), 편지, 확인서, 합의서, 2010타채35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8가합12457 대여금, 결정문, 합의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았을 뿐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회수할 때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H의 주식 10%를 양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채를 조달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사채를 조달하지 못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 I이 G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2457호로 7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1. G은 주식회사 J과 연대하여 I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I은 위 판결에 기하여 G을 채무자, 피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2009타채7789호로 투자반환금채권에 대하여, 2010. 2. 2. 대전지방법원 2010타채35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6. 18.경 위 추심금 채무 등의 변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한 사실(피고인은 2011. 8. 23. I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지불각서도 작성하였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I 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위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액면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음 및 수표를 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광산사업에 대하여 새로 투자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어음 및 수표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4쪽)}, 피고인이 2012. 2. 15. 위 어음 및 수표를 회수할 때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증거기록 제9쪽)에 주식회사 H의 주식과 상환으로 수표 액면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2012. 3. 16.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증거기록 제10쪽)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위 주식 관련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행하던 위 광산사업은 반복적인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및 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피고인은 201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는 범죄사실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상가동 제1층 제101호에서 'D'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합49 경업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2015. 8. 5. 10:00경 위 'D 분식집에서 G의 명의로 분식집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가처분 집행공고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11:00경 집행공고 고시문 위에 흰색 A4 용지를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경업금지가처분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시문 가린 사진 제출), 수사보고(집행관, 집행관 사무실 직원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안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3. 22.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4,9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한다고 약속만 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재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인도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이 법원에서 2018. 11. 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 및 인도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응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인도 요청에 불응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면서 은닉하는 기간 중인 2019. 3. 경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합의 명목으로 시간만 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실상 합의를 위한 의사나 노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분양판매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조합원 모집, 지주 동의, 모델하우스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부산 남구 F, 3층 D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C 주택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25.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 경위, A에 대한 관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E에게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을 추심해주고 고소중인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검사들을 잘 알고 있고,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검찰 계장들에게 술을 먹여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알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회수나 고소사건 해결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10.경 1,589,772원을 사용하고, 2019. 2. 1.경 60,000원을 사용하여 합계 1,649,7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1. A와 D이 나눈 카톡내용 캡쳐 1. A와 D이 나눈 문자내용 캡쳐 1. C과 D이 주고받은 카톡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자료 제출 : 카카오톡 캡쳐) 1. 녹취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이익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1:10경 사천시 C 모텔 앞 도로에서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같은 날 01:25경 사천시 C모텔 앞 도로에서 위 섬 모텔 뒤편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B이 피고인의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다음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4. 01:20경 사천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천시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의 결과 숙소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아파트의 지하에 있는 F사우나(지하층 G~H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I)에 참가하여 대금 13억 원에 낙찰 받아 2015. 1. 7.경 위 사우나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락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며 위 사우나에 채권최고액을 1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이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J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사우나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의 2018. 6. 11.자 임의경매개시결정(K)에 의해 위 사우나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인 2018. 5.경 위 사우나의 임차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허위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지인인 피고인 D을 만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 D을 다시 만나 ‘F사우나 경매 관련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이 잘되면 나중에 사장이 인당 300만 원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경매 절차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함께 만나 사실은 피고인 D이 2018. 2.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좌욕 코너를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2. 20.부터 2019. 2. 20.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 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인 2018. 8. 16.경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에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2019. 8. 8.경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9916호 배당이의의 소(2018. 11. 19.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근저당 채권을 양수한 L 유한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에서, 배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9916 1. 추가 증거 관련 진술서 1. 임차인 권리신고 현황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상가 건물임대차 현황 관련 서류 사본 1. 2019가단119916 배당이의 관련 우편물, 소장 사본 1. 답변서 사본 1. K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사본, K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경기 D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 2. 13:50경 인천 남동구 G자동차매매단지 'H'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I가 관리하는 J 에쿠스 차량이 고장나서 판매하지 못한다고 보여주기 위해 위 에쿠스 차량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ECU퓨즈 부품 1개를 빼내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CCTV 사진 정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462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빼낸 부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7. 6. 2. 13:50경 인천 남동구 G자동차매매단지 'H'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I가 관리하는 J 에쿠스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에쿠스 차량을 매수하고 싶어하면 차량의 ECU 퓨즈를 빼내어 위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판매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원하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매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C은 원래 손님에게 에쿠스 차량은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는데 손님이 다른 차량을 보려 하지 않고 처음에 본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려 하자 매수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휴즈를 빼내어 갔음을 알 수 있다. C과 K이 에쿠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며 보여준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의 전체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위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6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착오에 빠뜨려 그 착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 즉 기수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의 계획이 성공하여 피해자가 에쿠스 차량 구매를 포기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에쿠스 차량에 대한 기망행위와 다른 차량 매매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다른 차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다른 차량 판매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그 차량 매매대금 지급받은 것이 사기라 하더라도, 에쿠스 차량에 대한 기망행위는 판매한 다른 차량에 대한 기망과는 별개의 행위라는 점에서 판매대금 편취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면, 에쿠스 차량에 대한 기망행위는 더더욱 어떠한 범행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과 C의 계획에 따를 때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에쿠스 차량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닌 다른 차량 판매행위이다. 에쿠스 차량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경찰서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정황이 엿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08. 6.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조남JC 방면에서 산본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구역으로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정문 삼거리교차로를 대공원 동문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D건물 쪽에서 대공원 동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피해자 G(여, 55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38,826원 상당이, 피해자 G 소유의 위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958,59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였다. 주취 정도 또한 상당히 높아{사고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피고인 진술에 따른 음주 시점으로부터는 4시간가량 경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9%였던 점으로 미루어 사고 당시의 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도주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마지막 전과가 7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3. 9. 3.경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달러화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가져가고, 2013. 9. 4.경 피고인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겁을 주고,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에게 "C은 현재 협박, 공갈,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퇴원 후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 사본(이하 "이 사건 통지문 사본"이라 한다)을 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3. 9. 12. E에게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고소인을 절도, 불법주거침입 및 불법점거, 공갈, 협박, 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이하 "이 사건 고소장 사본"이라 한다)을 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통지문 사본과 이 사건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각 이메일을 E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앙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피고인과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해외 선교 연수 중에는 E의 집에 머무르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각 이메일을 발송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사이가 매우 나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통지문 사본과 이 사건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각 이메일을 보낸 것은 피해자와 E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9. 3.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지갑과 여권을 절취하고, 2013. 9. 4.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피해자는 이러한 범죄 등에 대하여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442 사건)]. 즉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범죄 피해를 당한 며칠 뒤에 그 피해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소 의사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E에게 알린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지문 사본, 고소장 사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범행을 적시하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만약 형사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폭넓게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형사 피해자의 권리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통지문 사본,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각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위법성이 부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807호 소재 D (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7.부터 2011. 11. 25.까지 근로한 E의 2011년 7월분 임금 5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100만 원, 2011년 9월분 임금 100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150만 원, 2011년 11월분 임금 150만 원, 2010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0만 원, 2011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0만 원, 퇴직금 6,859,730원 등 합계 14,75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으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이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으므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그대로 판단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2009. 8. 27.경부터 D ㈜(이하 'D'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9. 9. 1.자로 위 회사와 연봉금액 3,600만 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E는 본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2010. 8. 31.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달부터 배우자인 F의 명의로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E 명의의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마지막 1년 급여 합계의 12분의1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E는 퇴사처리 당시 기존 근무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 E는 퇴사처리 전후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을 유지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사처리나 F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E는 계속하여 D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위 퇴사처리 이후에는 휴가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장부조차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E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불규칙하였던 점, 퇴사처리 직후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부터 E는 보험영업사원들 전체 실적대비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것이니 많이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퇴사처리 후의 근로가 종전의 근로관계와 단절되었다고 생각하여 E에게 보험영업사원들의 실적 부분에 대한 성과급만 주어도 되고 그 이상 지급한 부분은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E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6.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1.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09. 12. 24. 당시 위와 같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E,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일 2009. 12. 24."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인 란에 '유한회사 C 대표이사 A'라는 고무인 및 그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한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어음할인을 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C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가락3단지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G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8,607,6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E음식점CCTV영상캡쳐사진, 사고관련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갔으므로 피해 차량이 우회전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우측에서 동시에 우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