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2019고단178] 1. 무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B이 피고인과 아스파라거스 재배를 동업하기로 한 후 퇴비 매입 대금 명목으로 2,54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진행했던 1인 시위(B이 피고인의 돈을 편취·갈취하였다는 취지)와 관련하여 B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B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B과 E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사업이 취소되도록 하겠다, 가정파괴범으로 고발하겠다,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납해주었다가 변제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퇴비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B이 C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1인시위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므로 B이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피고인의 승낙에 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290] 2. 협박 피고인은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로 인하여 민사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2018. 3. 말경 A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2년을 살지 않고 나왔다, 내가 호랑이 발톱을 감추고 있다, 그것을 펼치면 문제가 된다, 너 하나 처리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지에서 C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C시청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아스파라거스 재배 동업을 하기로 계약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퇴비값 명목으로 2,534만 원을 편취하고, 허위로 스키로다 작업비 1,3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E이 함께 피고인을 협박하여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납해주었다가 변제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퇴비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스키로다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청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 1. 증인 B, E, F,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O, AP, AQ, AR, AS, AT, AU, G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현장사진·이체내역서·내용증명·C신문 게재사진, 이체내역서·차용증사본·변호인선임신고서(고소대리), 고소인제출자료, 통장 사본, 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차용증,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기록 사본 1. 시위 사진, 사실확인서·사과문 시안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2019고단290] 1. 증인 B, E, F,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게시 명예훼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고소내용(B이 2,540만원을 편취하고, 2,500만원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과 게시내용(B이 2,540만원을 편취하고, 2,500만원을 갈취하였다)이 허위가 아니다. 나. 협박 : 협박한 적이 없다. 다. 주거침입 :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B, E, F, AJ, AK, AL, AM, AN의 각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B,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고,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퇴비대금,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 합계 2,540만원의 비용을 들여 피고인이 재배하는 아스파라거스 밭에 퇴비를 공급하고, 2017. 4. 12.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용의 상환조로 2,54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B이 위 비용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의 아내인 E이 2017. 10. 7.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반환 또는 B이 들인 퇴비대금 등 비용 상환조로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박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B, E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박의 말을 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시의원으로 출마하자, 피고인이 2018. 5. 10. C시청 앞에서 "C시의회 부의장 B 농업인과 동업약속을 이행하라 1. 퇴비값을 반환하고 묘목값을 변상하라 2. 3중으로 갈취한 퇴비값을 반환하라 3. 협박금 2,500만원을 반환하라 4. 허위 차용증을 취소하라 5. 관주전기 시설 무단철거 복구하라 6. 로타리 비용 변상하라 7. 스키로다 1,300만원 청구 변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5. 11. 피고인이 B의 당선에 협조하기 위하여 '위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다시 시위를 하고, B도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는 등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4. B에게 "감기몸살과 목이 아파 말도 안나오고. 법조계에 문의하니 친구가 얘기한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시위하면 범죄행위라고 하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위를 하지 않았고, 그 무렵 B은 피고인과 합의한 피켓의 내용(이전 피켓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의 아니게 B 부의장님께 명예훼손을 시켜드려 사죄를 드립니다)을 기자에게 보내어 신문에 게재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합의된 내용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였고, 이후 자신이 직접 피켓을 드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자신의 허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과 위 아스파라거스 재배사업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아내인 E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3466)에서 E 측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각판결(전주지방법원 2018나3369)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8다47434)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25.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공직선거법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나. 협박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3. 말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B,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도 위 자리에서 "내가 전과가 여러 개 있다. 내가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자"라는 말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B에게 동업약정 이행 및 편취금 반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B, E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B을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주거침입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자신의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왔다가 자신들의 퇴거요구에 돌아갔다는 B, E의 각 진술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B, E이 피고인이 간 직후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노크를 하고 여러 차례 부르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과 B,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B 등의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B이나 E의 동의 없이 B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협박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주거를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 B과의 금전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본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