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그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후그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F,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25, 26의 피해자 'H'을 'G'으로 정정함}, I, J, K, L, M,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2015. 8. 1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3개월 동안 유지하면, 리베이트 중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교부받아 이를 'O'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P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2대, 다음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한 후 위 휴대폰 3대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264,8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피해자 E, F, G, I, J, K, L, M, N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야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휴대폰이 개통되면 소액결제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M, G, I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합계 2,834,5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D는 2015,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개통한 휴대폰에 대해 통신회사에서 감사가 나와서 급하게 회선을 정리해야 한다. 회선 정리 비용이 3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햇살론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신회사에서 감사를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M, G, I, E, K, L으로부터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2015,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R를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유지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교부받아 이를 위P에게 제출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 시가 1,11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 시가 및 기종 불상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한 후 위 휴대폰 3대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 U은 2015. 11. 29.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17번 버스 종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사기가 아니니 너희들이 부담할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U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4부, 피해자 S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각 교부받아 이를 'V'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W에게 각 제출하여 피해자 T 명의의 아이폰6S 4대, 피해자 S 명의의 아이폰6S 3대를 각 개통한 후 시가 합계 6,999,3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7대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5. 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개통된 휴대폰을 정지하려면 휴대폰 요금을 내야한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입금 받은 돈으로 통신대금을 지급하면 휴대폰을 정지시켜 주겠다. 너희 계좌에서 소액결제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통신사로부터 받은 가상계좌에 소액결제 대금을 입금시켜두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거나 휴대폰을 정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2015. 12. 8. 경 496,300원, 2016. 1. 15. 50만원을, 피해자 S으로 하여금 2015. 12. 8. 경 15만원, 2016. 1. 15. 50만원을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각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합계 1,64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U은 2015. 12. 11.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주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주면 인센티브 중 70만원을 주고, 휴대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전부 대리점에서 부담하니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U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서구 Y에 있는 Z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만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U은 2015. 12. 4.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주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50만원을 주고, 3개월 뒤 해지시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U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 및 휴대폰 명의변경신청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위 W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S 3대를 개통하고 아이폰6S 1대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한 후 시가 합계 3,999,6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4대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2016. 2. 19. 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들이 나중에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생긴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위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 중 50만원을, 같은 달 2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성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2016. 2. 19. 경 위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서, D는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개통하였던 휴대폰은 해지가 안 되니, 위 휴대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휴대폰 2대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의 처분을 허락받고, 그 무렵 위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2016. 3. 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기종불상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같은 달 7.경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지하철 AF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주면 대학생에게 빌려준 후 세탁을 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D는 2016.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폰으로 297,7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과 D는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폰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99,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D, F, W, X의 각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T, S, AA, X, AB, AH, K, L,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각 통신요금청구서, 요금납부내역서, 청구내역, 요금수납확인서, 청구요금내역서, 채무확인서, 영수증, 전화요금상세내역 1. 각 가입신청서, 휴대폰 개통확인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해지신청서 1.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이용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1. 각 통화상세내역, 카카오톡대화 1. 각 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휴대폰 개통, 소액결제, 대출 등을 이용하여 합계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 G, I, J, M, S, T, X, AA 등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L에게 피해금 3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