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C병원 앞에서 대전 대덕구 D 대전지사 앞까지 약 1.6km의 왕복 8차로를 점검하고 행진함으로써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검거경위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일자별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 5. 16. 집회 시간대별 주요상황, 상황연계 채증사진, 해산명령 관련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사람이다. 2009. 1. 부터 G노동조합 광주지부 D 택배분회에 소속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기사) 78명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다가 D(주)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를 주도한 G노동조합 광주지부 1지회장인 H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 중, 2009. 5. 3. D 대전지사 부근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G노동조합는 H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이자 D(주)의 물류활동 중심지인 대전지사를 투쟁 장소로 정하고 2009. 5. 6. 14:30부터 D 대전지사 정문앞 노상에서 G노동조합 회원들을 비롯한 I노동조합 소속원 900여명이 '故 H열사 정신계승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악덕D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참가 시위대원들이 D 대전지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J, K는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폭행을 행사하고 시위 참가자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소지하던 진압봉을 빼앗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계속하여 G노동조합는 2009. 5. 9. 14:00부터 19:30경까지 D 대전지사 앞에서 노조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택배기사 운송료 삭감 중단, D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는 '故 H 사망 관련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L를 비롯한 일부 참가 시위대원 300여명은 D 대전지사 콜센타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만장깃대를 휘두르고 위 콜센타 건물을 향하여 만장깃대, 돌 등을 던지는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위와 같이 H 관련된 폭력적인 집회가 대전에서 수차례 개최되면서 이슈화되자 I노동조합 및 G노동조합를 비롯한 산하 노조단체가 매년 개최되는 '5. 18. 기념 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9. 5. 16. 14:00경 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8,000여명 규모로 G노동조합 총파업결의 및 '故 H 투쟁정신 계승 5. 16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G노동조합 본부장 M, N 등 주축의 열사대책위가 주최하고 2009. 5. 16. 18:20경부터 20:30 경까지 대전 대덕구 C병원 앞에서 약 6,000명이 참석한 [고(故) H 투쟁정신 계승 5.16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5. 16. 전국노동대회는 이미 일몰 후까지 개최되었고 집회 이전 열사대책위 간부들이 "행진기조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경찰의 행진방해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강경한 투쟁지침을 만들어 시위대들을 선동한 것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위 참가대원 6,000여명이 대전 대덕구 D 대전지사 앞 도로(신고된 집회 장소 이탈)까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선을 뚫고 야간 가두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 집회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는데, 실제로 O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 깃대에서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 끝 부분을 그 곳 도로 바닥에 수회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만든 '죽창'을 집어 들고 그곳 바닥을 내리 치거나 경찰공무원들에게 휘두르고 때리는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100명에게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곳 도로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거나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수송버스 등 103대를 죽창 등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손괴하여 경찰저지선을 뚫었고, 그 결과 G노동조합 본부장 M, 조직국장 N 등 시위 참가대원 6,000여명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D 대전지사 앞까지 8차선 전 도로를 점검하고 행진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노동조합 본부장 M 등 시위 참가대원의 행렬을 따라 다니면서 8차선 전 도로를 점검한 채 구호 제창하고 불법시위 장소인 D 대전지사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배경 (가) G노동조합 광주지부 D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 기사) 78명은 2009. 1.부터 D 측이 배달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자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를 이유로 D 측은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G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009. 3. 21.부터 2009. 4. 18.까지 D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를 주도한 G노동조합 광주지부 1지회장인 H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후 G노동조합 광주지부는 D 물류의 중심지인 D 대전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2009. 4. 23.부터 D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2009. 5. 3.경 그동안 집회를 주도하던 G노동조합 광주지부 1지회장인 H가 시위장소인 D 대전지사 부근에서 자살에 의한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고 H 열사대책위의 구성 및 I노동조합과의 관계 (가) M이 본부장으로, N가 조직국장으로 있는 G노동조합는 P노동조합(이하 'P노조'라고 한다)의 산하 단체로, 위 P노조는 Q노동조합에, Q노동조합은 I노동조합에 각 가입되어 활동하여 왔고, I노동조합은 2009. 5. 3. H의 사망 이후 I노동조합 측 인사를 G노동조합에 파견하였다. (나) 2009. 5. 3. M, Q노동조합위원장, I노동조합 대전·광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고 H 동지 투쟁 관련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총연맹('I노동조합' 또는 'Q노동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원에서 제안하도록 한다. - 실제 사업은 P노조 사무처장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M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는 총연맹 차원에서 판단하고, C병원지부 사무실을 상황실로 한다. - 향후 I노동조합 차원에서의 투쟁지침 발송 및 투쟁기조, 재정문제를 논의한다. (다) 2009. 5. 4.경 M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고 H 열사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후 I노동조합 측은 매년 광주에서 개최되어 오던 전국노동자대회를 'H 열사 정신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로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집회 이전의 집회·시위상황 및 시위용품의 제작 등 (가) 2009. 5. 4. 22:00경 C병원 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 H 열사 임시대책위 2차 집행위원회 및 2009. 5. 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위 제3차 집행위원회에서 5. 6.자 집회에 대하여 논의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노동조합투본이 주최 - 투쟁대오의 기세를 올리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집회와 행진이 되게 함 - G노동조합 본부가 1천명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열사대책위 참가단위의 적극적인 연대조직을 요청 - 진행관련 : 행진간 대오 통제는 본부 조직국에서 총괄 진행하고, 행진 간의 완급조절은 본부 조직국의 지시에 따라 조직부장들이 방송차 및 대열을 지휘한다. (나) 2009. 5. 6.자 집회는, 주최자를 G노동조합본부로, 신고인을 G노동조합 조직국장인 N로 하여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었고, 900여 명의 G노동조합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D 대전지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G노동조합 본부장인 M은 'D과의 전면전을 제안한다. 앞으로 D과 금호자본에 맞서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죽을 각오로 싸워 동지의 영전에 바치겠다'라는 취지의 집회연설을 하고 다른 조합간부들과 함께 삭발을 하였다. D 등의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이 있었고 당시 폭력을 행사한 일부 조합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5. 9.자 집회는, 주최자를 I노동조합으로, 신고인을 N로 하여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었고,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D 대전지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M은 집회에서 '지금 심정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다 죽이고 싶다, 하지만 5. 16. 전국대회에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자. G노동조합의 총반격으로 정권에 대응하자. 5. 16. 반드시 1만 5천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모여 총파업을 이루어내자'라고 연설하였고, 집회도중 300여 명의 강성 조합원들이 만장에서 깃발을 제거한 죽봉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D 대전지사 콜센터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다. N와 M은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강성조합원으로부터 야유를 듣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라) G노동조합는 2009. 5. 8.과 2009. 5. 14.에 집회에 사용할 만장 각 1천여 개의 제작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G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I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9. 5. 6.자 집회부터 산하 단체에 지침을 내려 대전 인근 조합원들의 집회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선전물을 제작하여 각 지역과 산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일부 언론은 5. 16.자 이 사건 집회 이전에 G노동조합 측과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집회의 진행경과 (가) 열사대책위는 2009. 5. 12. 이 사건 5. 16.자 집회와 관련하여 D 대전지사 앞까지 시위대가 행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D 대전지사 앞은 이미 다른 집회의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어 그곳까지 가두행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열사대책위는 2009. 5. 12. 열사대책위 기획/투쟁/조직팀 팀원인 R을 신고인으로 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H 열사 정신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를 2009. 5. 16. 아침 5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경까지 대전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개최하고 이곳에서 한밭대로, 중리사거리를 거쳐 C병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열사대책위는 2009. 5. 16. 14:00경 대전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G노동조합와 I노동조합 조합원 등 6,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진행하였다. (라)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되자 집회참가자들은 각 지방에서 타고 온 약 150대의 버스에 분승하고 중리사거리로 이동하여 하차한 후 다시 시위대열을 정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고 H의 영정을 든 집회참가자 및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만장을 든 수백 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선두로 하여 중리사거리에서 C병원 앞까지 6차로의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고, 17:50경 시위대의 선두가 C병원 부근에 도착할 무렵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만장(길이 3~5m)에서 깃발을 떼어낸 채 행진하였다. (마) 경찰병력은 같은 날 18:30경 시위대가 집회신고서상 행진 종료장소인 C병원을 지나 D 대전지사 방향으로 행진하지 못하도록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에서 폴리스라인과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였는데, Q노동조합 조직실장 S이 손짓을 하자 시위대는 일제히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를 도로 바닥에 내리치면서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다가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해산방송 이후 폴리스라인이 철수하자 시위대원들은 행진을 막는 경찰관 등에게 끝이 예리하게 갈라진 죽봉 등을 과격하게 휘두르거나 찌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저지하였으나 18:56경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 저지선이 뚫려 시위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D 대전지사 앞까지 후퇴하여 19:15경 읍내 삼거리에서 시위대선두와 대치하였다. (바) 이와 같이 시위대가 집회신고된 장소를 넘어 시위행진을 하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후퇴하는 경찰관 등에게 죽봉 등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부경찰서 사거리와 D 대전지사 사이에서 차벽으로 이용되거나 도로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손괴하여 경찰병력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 시위대가 읍내 삼거리에서 경찰관 등과 대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50경 집회·시위의 종료를 제안하는 집행부와 D 대전지사로 진입하여 계속 시위할 것을 요구하는 강성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N는 D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이곳까지 투쟁하여 왔다. 저를 비롯한 지도부들은 체포영장을 감수하고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고, M은 향후 금일 결의한 총파업에 매진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으며 그 후 집회가 종료되었다. (아) 한편 같은 날 20:20경 시위대 후미의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에서 이탈하여 해산을 시작하던 중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검거작전을 개시하였는데, 죽봉 등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시위대원들의 대부분이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다. 나. 관련규정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2조 (벌칙)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제2항 또는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다. 피고인들을 집시법 제2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하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란 법과 제도,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운영자의 주관적·자의적인 심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목적·태양·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위 2008헌바118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집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집시법의 목적 중 하나인 점(집시법 제1조 참조), 집시법 제5조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고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폭력 행사가 사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측되는 집회일 것을 요하고, '단순히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 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위 2008헌바118 결정 참조), 사전에 객관적으로 이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로 예측되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집회 도중의 사정으로 인하여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한 집단적 폭력 행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이 별개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집회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전체로서의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집회 전후의 사정이 사건 집회의 주최 및 전개과정·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소요시간이나 의미가 이 사건 집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폭력이 행사된 시점 및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집회참가자 중 폭력에 가담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 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 중 일부에 의하여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주최나 참가 자체가 금지되고 단지 이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집회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이러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 사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으로서, 참가자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전에 알았는지, 또는 그 현장에서 알게 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참가'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해 그 장소에 함께 모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위 2008헌바118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이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및 집회의 자유가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 가지는 의미와 집시법의 목적, 집시법 제5조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로 예측·판단되는 집회의 주최 또는 참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사전에' 그러한 집회의 주최 또는 참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사전에 알았는지 또는 현장에서 알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집회에 '참가를 시작할 당시' 그 집회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만 한다고 보이고,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집회 도중에 이를 알게 되고 집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 사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하는 '참가'가 '참가의 시작' 뿐만 아니라 '참가 중'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아, 집회 도중에 해당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집회에 계속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도중에라도 이 사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단지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폭력 행사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아니한 집회참가자들을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 그 집회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위자별로 개별적·구체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회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집회 도중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집단적 폭력 행사가 생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회에 참가하였던 사람이 집회 도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하여 폭력이 행사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집회가 처음부터 그 주최나 참가 자체가 금지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도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하여 폭력이 행사된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행사된 폭력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그 구체적 양상을 명확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문화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목적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여도 좋고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확신하면 폭력 행사도 필요악일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양한 견해 및 가치관과 관용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지만, 바로 그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 강요와 억압이 아닌 비판과 설득에 의하여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라도, 집회는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가 포용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집회참가자가 집회 도중 발생한 폭력 행사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아니하고 집회참가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실제로 행사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자칫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하는 처벌요건들에 대하여 행위자별로 구체적·개별적이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시법의 목적(집시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거니와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성립된 자기책임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법의 원칙에도 충실한 것이 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