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에 너한테 매도하였던 벤츠 승용차를 내가 다시 인수하겠다, 먼저 나한테 차를 넘겨주면 차량 대금으로 4,500만원을 한 달 내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사업은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인수받고도 그 대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5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의 이전 서류가 곧 준비가 될 것인데 내 몫인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원을 주면 위 BMW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로부터 바로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지급해야 할 전항의 매매대금 2,500만원을 이미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을 2,500만원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매매대금을 주면서 그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1,000만원, 2011. 5. 4.경 700만원, 2011. 5. 6.경 72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420만원을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원은 본래 위 승용차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BMW 승용차는 ㈜G가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한 차량이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G의 대표 H과 친구관계로서 채권자이던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리스회사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G의 리스료 채무와 관련하여 2,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를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그 중 2,500만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2,500만원은 이 사건 리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2500만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약정한 5,000 만원 중 먼저 지급받은 2500만원을 피고인 몫으로 사용할지 이 사건 리스회사에 지급할지 명확한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으면 먼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그 후 나머지 2,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약정할 당시 2,500 만원을 이 사건 리스회사에 입금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리스회사에 먼저 2,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금원이 지급된 후, 2011. 5.초순경 피고인, 피해자, 이 사건 리스회사 직원 F이 위 차량 문제로 만났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회사측에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의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2,5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준비하라고 하여 당시 F은 2,500만원을 준비하여 갔고,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 돈을 줄테니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리비가 700-8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며 그 돈만 반환받고 위 차량을 인도해줄 수는 없다고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는 위 2011. 5.초순경의 만남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금원을 이 사건 리스회사에 입금하였다며 이 사건 리스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선하여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5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돈을 이 사건 리스회사에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급받은 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3항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형량(징역 6월-1년 6월) 판시 제2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권고형량(징역 4월-1년 4월)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