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1: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릉로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2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조달 등 피해자 회사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6. 12.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2층 E호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기존 발행주식 총수 70,000주(주당 5,000원)에서 130,000주(주당 5,000원)로 60,000주를 증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이 30,600주, Fl 24,600주, G이 4,800주를 각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억 5,300만 원, F에게 1억 2,300만 원, G에게 2,400만 원을 각 대여하기로 하였는바,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한 차용인들의 재무상태를 확인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위 회사의 자금운용에 있어 충실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F 및 G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담보 및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3%의 이율로,2006.12.7. 피해자 회사 통장에서 피고인, F 및 G의 통장으로 각 1억 5,300만 원, 1억 2,300만 원, 2,4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F 및 G에게 각각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F 및 G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각 금액의 합계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포함, 41, 136, 228쪽)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197쪽)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피항고인 진술청취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고소장, 각 차용증(193~195쪽), 통장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의정부 및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하 ‘빌라 등’이라고 함)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과 동일하게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소위 ‘리베이트’라는 명목 하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고 함)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빌라 등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는 당초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만이 분양대금으로 지급되고, 그 결과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더 커지는 소위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빌라의 건축주 D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E 등과 위 빌라 F호에 입주할 임차인이 모집되면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 F호를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에 분양받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G공인중개사무소 소속 H에게 위 빌라 F호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I는 2017. 6. 13.경 G공인중개사무소 H를 통해 위 빌라 F호에 관하여 건축주 D와 임대차보증금 1억 6,9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3.경 1억 6,9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분양계약서상의 매매대금보다 500만 원이 많은 1억 6,900만 원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차액 500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는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인,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될 리베이트가 공제된 금액만 건축주 등에게 실질적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위 빌라 F호는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더 커지는 소위 ‘깡통전세’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42억 6,30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계획 하에 자기 자본 없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임대인으로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1억 6,9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완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2,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차인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대위변제자 AZ 자필진술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4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액수가 다액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그 만큼 위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일반사기의 가중영역으로 권고 형량이 6년 이상 9년 이하에 해당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00. 4. 3.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인 같은 구 D 소재 건물 1층 23.04제곱미터의 용도가 차고이므로 이를 피해자 E에게 식당으로 임대하더라도 음식점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고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동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조로 즉석에서 1,000만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구 F 소재 위 슈퍼마켓에서 200만원(공소장 액수는 1,2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같은 해 -1- 5. 10.경 같은 장소에서 3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2,2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의 법원,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G의 검찰진술, 각 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용도를 말해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쪽 이하)와 통고서(수사기록 제47쪽)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전부터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용도가 차고임에도 분식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피고인이나 임차인들이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넘겨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 분쟁이 일어나자 구청에 문의를 하는 등 차고부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이보기도 하였으나 위 E가 이미 상당액수에 달하는 시설비를 투자해 놓은 상태라서로간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건물용도가 차고라는 점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위 E 바로 전의 임차인이었던 공소외 H은 임차할 당시 건물용도 때문에 위 H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까지 계약서에 명시했었던 사실,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피고인은 위 E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분쟁 초기부터 제안하였으나 위 E가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4. 26.
수원지방법원-200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9. 23:5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함께 거주하는 B의 아들 C 임차명의의 화성시 D아파트 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을 이유로 B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옷가지와 이불 위에 던져 위 아파트를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옷가지와 이불에 불길이 번지자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겨 몸으로 덮쳐 불을 진화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이 당시 음주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C이나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위 아파트의 손상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유 및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매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롤렉스 시계 1개를 1주일 안에 3,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4. 2. 27.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그 행위 종료일인 2004. 2. 27.을 기준으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23. 3.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 11.부터 2022. 12. 14.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에 국외에 체류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2004. 8. 24.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⑵ 피해자와 B이 2004. 4. 28.경 피고인과 그 남편인 F에게 시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4. 4. 30.경 B에게 2004. 6.말경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04. 8. 24.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 ⑶ 피고인은 2005. 1. 11.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2022. 12. 14. 귀국하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이 2004. 8.경 및 2004. 10.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⑷ 피해자와 B이 발송한 위 내용증명우편 말미에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B이 2004년경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고(B과 F의 각 이 법정진술 참조), 수사기관이 2005. 1. 13.경 피고인의 남동생(G)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통지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위 B, F, G 등이 피고인에게 위 형사 고소 사실을 실제로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⑸ 피고인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F과 이혼하였고(협의이혼신고일은 2005. 1. 24.이다), 일본으로 건너가 사이타마현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던 중 2006. 8. 1. 일본인 (H)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취업과 노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⑹ 피고인에게 시계 판매를 요청하였던 B은 F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은 F과 이혼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F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위 시계대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실제로 F과 B 사이에 2006. 4. 13.경 시계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F은 2006. 5. 2. B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⑺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된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17년이 넘고, 이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에서 적법하게 거주하다가,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듣고 귀국하였을 뿐이다. ⑻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B에게 시계를 건네주었고, B으로부터 시계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제3자에게 시계를 팔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시계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위 사건으로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7. 02: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와 빈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4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4. 23.부터 202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자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2:00경부터 22:20경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B부대 C생활반에서 피해자 D의 이름을 피해자가 대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르고, 피해자가 대답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올라가”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침상을 20~30회 가량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6. 22: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B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D이 선임병의 ‘크림우동’을 훔쳐 먹었다는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판사, 예비역 병장 E는 검사 등 각자 역할을 맡은 뒤 생활반 인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새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니가 꼴보기 싫은 거다”, “한번만 더 나대거나 나서려고 하면 그때는 니 알아서 해라” 등 폭언을 하는 소위 ‘재판놀이’를 한 뒤, 피해자가 생활반을 이탈하자 “나 같으면 자살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군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 근무명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괴롭히고 폭언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며, 피해자 E(남, 57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축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제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굴착기 등 철거장비를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굴착기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의 충돌로 인한 붕괴 위험성에 대비하여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0:0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체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철거 작업의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굴착기를 조종하던 중 버킷집게(굴착기 집게의 한 종류로 굴착 및 집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킷)가 철거할 벽체(높이 약 3m)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버킷집게를 펼쳐 위 축사 벽체와 버킷집게가 충돌하여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에 축사 철거 공사 시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구역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장비인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내용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00-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정결정 사 건 2015고정40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0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1. 12. 선고한 판결문의 변호인란을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O'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재판서 변호인란의 종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24. 판사 이상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4 18: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1층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D(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85cm)을 뽑아 때릴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입구 계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돌을 들고 쫓아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이 D를 쫓아가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화가 나, 과도로 위 F, G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그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봉을 뽑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집어던지지 않았고, 벽돌을 집어들거나 그것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 과도를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도로 피해자에게 달려든 적은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휘두른 적이 없고,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봉을 뽑아 때릴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입구 계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 G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를 버리도록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며,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과도를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할 이유도 없는바, 경찰관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도 과도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 동생 부부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FH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2015고단936] 피고인은 2014. 11, 28. 22: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를 할테니 스마트폰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포인트금액권 등을 결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시가 16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을 결제한 다음 PIN번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금액권 등 시가 합계 46 만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취득한 PIN번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19]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함께 훈련을 받던 피해자 F에게 "전화 통화를 할테니 잠시 스마트폰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포인트금액권 등을 결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을 결제한 다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PIN번호를 G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13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6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20:5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게 있는데, 내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다, 전화기 좀 빌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포인트금액권 등을 결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을 결제한 다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PIN번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스마트폰이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SK플래닛 계정(아이디 : I, 비밀번호 : J)과 연동된 T스토어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스마트폰에 수신된 '포인트금액권' PIN 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삭제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 [2015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15+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H 유선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1:5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구입한 물건을 담을 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컵라면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광고 케이스(가로 28cm, 세로 11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광고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 구입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주주이자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F’ 횟집에서 B 및 C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당시 35세)의 옆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본(증제2호증의 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유죄로 인정된 추행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쪽 가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일어나니깐 엉덩이를 쓰다 듬으며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옆에서 감으려고 했을 때 엉덩이와 가슴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엉덩이를 움켜쥔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대답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추행 방법이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식이 있고 나서 다른 직원 H, G과 위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허리 부위를 접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야기하면서도 가슴과 엉덩이 부위의 접촉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을 때 이를 뿌리치고 일어났고 그때 울음을 터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같은 테이블이나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봉천동, 파주, 화성, 용인 등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21. 6.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입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5. 12. 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0: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중부대로1262번길 68 역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