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쌍둥이 형제이며,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7세)은 피고인들과 안면이 있는 지역 후배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7. 1. 01:4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주변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도망을 갔다가 피해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아산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알고, 같은 날 03:28경 위 병원 앞까지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병원 내부로 도망가자 병원 응급실 로비까지 피해자 F을 쫓아 가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시간 병원 밖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J병원 폭행사진 1. 내사보고,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D은 'H' 앞길에서는 피해자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H' 앞길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목격자 K은 위 피고인들이 'H'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K은 비록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구체적인 폭행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힘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 역시 일치하여 위 피고인들이 'H' 앞길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별 폭행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에서 피고인들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 피고인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당시 경찰에 "15명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8쪽). 이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상황이 적어도 폭력에 근접한 상황 또는 폭행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라. 위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말다툼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근처에 있다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위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곧바로 J병원에 내원하였다(증거기록 49, 133쪽). 마. 피해자들은 J병원에 간 후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전화로 피고인 측에 "왜 자신들을 때렸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바. 증인 L은 위 피고인들이 'H' 앞길에서는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가 내지 마항의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점, L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C, D: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J병원 앞에서의 폭행의 정도는 매우 무겁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 D은 'H' 앞길에서의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각종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성인이 된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D은 소년보호처분 등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은 'HH' 앞길에서의 폭력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 범한 다른 폭력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이 법원 2020고단12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