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보육교사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 A은 2018. 1. 11. 13:00경 위 'E 어린이집'의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F(2세)가 3단으로 쌓여 있는 유아자동차를 넘어뜨리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에서 32, 34에서 64, 66에서 75, 77, 79에서 84, 86, 87, 89에서 107과 같이 2018. 1. 11.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총 9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총 101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 A은 2018. 1. 29. 11:58경 위 'E 어린이집'의 '산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2세), H(여, 1세)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블록을 맞잡아 서로 가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다른 블록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면서 피해아동들을 혼을 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9.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총 9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방임행위 위 'E 어린이집'은 매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원아들의 낮잠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동들이 낮잠을 자다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낮잠시간에도 아동들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5. 12:53경부터 14:54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꽃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I(1세), J(여, 1세), K(여, 1세)이 낮잠을 자고 있자 밖으로 나와 약 2시간 동안 '산들반' 교실에서 B과 대화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등 낮잠을 자는 피해 아동들을 관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4와 같이 2018. 3. 5.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총 4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어린이집 아동 현황, 어린이집 인가증, 2018. 1~2월 E 어린이집 재원아동현황 1. 사진설명(2018. 1. 15.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범행 사진), 사진설명(2018. 3. 2.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추가 범행 사진), 사진설명(2018.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범행 사진), 사진설명(2018. 1. 2. ~ 같은 달 12.까지의 범행 사진) 1. L, I, F, J, K, M, N, G, O, P, H, Q 아동 각 피해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같은 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같은 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 2세의 영유아를 상대로 그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 학대행위 중에는 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몸이 움직일 정도로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밀거나 때리고, 울고 있는 아동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이나 가방으로 때리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 피해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E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이고, 피해아동 F(2세), L(2세), G(2세), R(2세), O(2세), N(2세), S(여, 2세), M(여, 2세), P(여, 2세), Q(여, 2세), I(1세), J(여, 1세), K(여, 1세), H(여, 1세)은 같은 어린이집에 소속된 원아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정량대로 배식하는 원장 T에게 '피해아동들이 많이 먹으면 기저귀에 똥을 많이 싸서 치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음식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T이 원생인 위 14명의 피해아동들에게 배식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의 식판에 덜어놓은 점심식사 및 간식을 T의 동의 없이 함부로 덜어내어 성장기에 있는 위 14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알 맞은 급식량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 A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3, 65, 76, 78, 85, 88과 같이 2018. 2. 20.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총 5명의 피해아동들에게 6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방임행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과 같이 2018. 3. 8. 10:23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3. 5.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의 14:00 ~ 15:00경 위 'E 어린이집'의 산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2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창고로 사용하여 채광이 되지 않는 드레스룸에 약 5분간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10:17경 위 산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인 F(2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8분 동안 창고로 사용하여 채광이 되지 않는 드레스룸에 가두거나 교실 모퉁이에 세워놓아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방임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T의 배식량이 너무 많아 피해아동들이 잔반을 많이 남겨 배식량을 줄였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아동들의 식판에 배식된 밥과 반찬의 양, 피고인 B이 점심식사 때 밥이 담긴 공기를 따로 준비해 와 밥을 먼저 먹고 더 먹고 싶어 하는 아동들에게 밥을 덜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알맞은 급식량을 제공하지 않아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의 점에 대하여 1)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3, 65, 85, 88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세기, 그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들을 보육과정 또는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6의 행위는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8의 행위는 폭행의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방임행위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꽃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 피해아동들이 놀다가 다투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다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피해아동들이 가지고 놀던 물건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오면 이에 응대하고 콧물을 닦아주는 등 보살피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8. 3. 5.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의 14:00 ~ 15:00경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아동을 드레스룸에 가두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소리를 들었다는 T의 법정 및 경찰 진술과 A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A의 경찰 진술은 A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T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2018. 3. 16. 10:17경 울고 있던 피해아동을 달래던 자리에 요리수업에 필요한 테이블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아동을 사물함 앞쪽으로 옮겨 놓았을 뿐 피해아동을 드레스룸에 가두거나 교실 모퉁이에 세워 놓지 않았다고 다툰다. CCTV 영상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드레스룸에 가두거나 교실 모퉁이에 세워 놓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