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3:1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구로 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의 6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구급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해)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긴급자동차인 구급차의 운전자로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다른 정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운행의 구급차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제2항에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제22호 나목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신호에 따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교통안전주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나목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규정하면서 나목에 ‘구급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고 그 운행과정에서 도로 교통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용도’는 엄격히 인정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는 구급차 등의 용도를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경우, 사망자 등의 이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래의 ‘긴급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의료와 관련된 경우 또는 사망자 등의 이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환자를 이송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D병원에서 E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발지인 D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출발지로 이동하는 것도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 환자는 ‘응급’ 상태가 아니었고 이송을 요청한 사람도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보호자였다(증거기록 133쪽 참조). 피고인이 사건 당시 구급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구급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몰랐고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지령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출발지가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고 도착지가 요양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응급’ 상태였다고 피고인이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였다. 2) 설사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 교차로는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사거리이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지만, 신호를 준수하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구급차 진행을 확인하고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하거나 적어도 1~2초 정도 기다려 피해자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6차로 또는 그 옆 차로인 5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기 전 이미 피해자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 후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6차로 쪽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 사거리에 서행하면서 진입하여 당시 4차로를 직진하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속하여 좌회전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인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가속하여 좌회전한 때로부터 1~2초 지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5초 내외이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이 사건 발생 장소의 도로에 진입하고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6초 내외이었다. 피고인도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 이후에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마치 피해자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행하여 충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하면서 충돌 직전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해 급격하게 왼쪽으로 조향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를 지급하여 일부 손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긴급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당시 전방에 구급차가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