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제암리 백년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양평해장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0:00경 경산시 C건물 102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젖 크네.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고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주민이고,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7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4: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이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F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 너희도 다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 3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찰과상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를 중동네거리 쪽에서 팔레스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등을 철저히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741,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082,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건 관련자를 귀가 조치시키려는 것을 보고 "야 짭새 개새끼야 왜 지나가지 못하게 막느냐."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E이 사건 처리 중이니 옆으로 지나 가라고 하자 "짭새 새끼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좌측 따귀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및 피고인에게 폭력에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6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2003. 5. 7. 18:2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법률사무소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피고소인 F은 2012. 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 A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J 단독주택 중 1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대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5.경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들의 아들인 K로 하여금 고소인이 위 전세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E, F은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 K는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 E, F이 위 K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 M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과의 건물명도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을, 2011.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04: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0-1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위 역삼동 837-13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1:45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102동 앞에서 D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이 D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발로 위 G의 우측 발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연신 내사거리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차로 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뇌내혈종,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운전면허 없이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9. 28. 19: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소재 'E' 매장 앞 편도 1차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85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35경 파주시 탄현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평화로 27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2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66

범죄사실 2014고단8066 피고인은 2014. 10.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7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07 피고인은 2014. 12. 8.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인하로 248번길 40-7 세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92 소재 이디야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18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파나텍 클럽 스포츠 휠 셋트(CSW)'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이 "파나텍 클럽 스포츠 휠 셋트(CSW)를 삽니다"는 글을 게 재한 것을 보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답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물건값 50만원과 송달 비용 10만원 등 총 60만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10:45경 '파나텍 클럽 스포츠휠 셋트(CSW)'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35경 송달 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게재 답글, 인터넷계좌이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온라인 중고품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01호에 있는 'C'에서 성구매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하고, 위 밀실에 성매매 여성인 D를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17. 17: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지층 1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 등이 비치된 방 10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H 등에게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I에게 위 H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J으로부터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4. 9. 17. 16:00경까지 하루 평균 1명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외부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주이자, E, F, G, H, I 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J은 2011. 8. 12.경 수원시청 주택건축과로부터 위 각 토지 위에 각 지상 8층의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2. 12. 24.경 위 G, H, I 각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 7.경 위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 22.경 위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 29.경 위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6개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총 208개의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 D 지상 건물 부분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머지 건물들 부분 : 각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용도변경된 건물의 일부를 원상으로 복구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가입 유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총 2,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1.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 있는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택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 2012. 7. 12. 10만원, 2012. 7. 13. 10만원, 2012. 7. 16. 10만원, 2012. 7. 17. 10만원, 2012. 7. 18. 10만원을 각각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총 60,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04동 602호 자신의 집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원, 2011. 8. 3. 30만원, 2011. 8. 10. 40만원, 2011. 10. 24. 20만원을 각각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1.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 대출 상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총 4,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8. 23.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 대출상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원, 2011. 10. 17. 25만원, 2011. 11. 9. 100만원, 2011. 12. 21. 80만원을 각각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총25,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고 'K'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총 4,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0길 24에 있는 갈대밭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과 처 D 사이의 부부 문제를 중재한다면서 집으로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0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56세)이 운영하는 'G이용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후배인 C, D을 불러들인 후 '이 구역에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명단 좀 뽑아라, 상납 좀 받아야겠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으면서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전남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온 지 며칠 안됐는데 춥고 배고파서 왔다', '돈이 없어 어려우니 200만 원을 달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위 G이용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C, D을 불러들이고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안 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이 오자 '배고프다. 2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22:00경 위 G이용원에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밑에 애들을 보내서 귀찮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확인 및 최근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2013고단355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 전과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종 폭력성 범죄 전력 및 다수의 실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0에 있는 하나은행 시흥남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팔놈,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및 피의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7:2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피 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머리 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4. 01:38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59피자'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리스한 F 벤츠 승용차를 G이 인수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송파구 H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인수받은 자동차에 사고이력이 있어 수리비가 소요된다고 들었다, 수리비 등을 G에게 전달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1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18,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운대교 차로 부근 도로를 벌교 방면에서 고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추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운대교차로를 통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위 개방성 골절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 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H, G, F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중경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0여 년 전에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센병을 앓고 있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부근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후배인 D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함께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F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주식 선물투자를 하면서 2011. 8.경부터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경에는 투자금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2007.경부터 2008.경까지 계속되는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인천 G 인근 H 현장소장 숙소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식 선물투자로 인하여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처남이 쓰러졌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처갓집의 땅이 팔리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8.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쓰러졌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8.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식 선물투자로 인하여 기존 투자금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식 선물투자로 인하여 기존 투자금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J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6.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