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3고단1518] 1. 불법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내 대기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6.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역사 사무실에서, 온라인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서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자’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 작성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H)으로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 1:1 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23고단26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7. 16:17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에서 K 마을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아동 L(여, 17세) 및 피해아동 M(여, 17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16:3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앞 ‘P’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아동들을 따라 하차한 다음, 같은 날 16:48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들을 쫓아가면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켜둔 채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피해아동들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들로부터 적발당하여 그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권선구 R, S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 할 때까지 그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경 수원시 장안구 T, U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 할 때까지 그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 분석 및 촬영 날짜 특정) 1. 불법촬영물에서 확인된 대기실 내원객 상황 캡처 사진 / 불법촬영물에서 확인된 대기실 방송 tv프로그램 캡처 사진 / 불법촬영물에서 확인된 당시 피의자 착의 캡처 사진 / 2022. 5. 12./2022. 5. 24. tv 편성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23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 전화통화 / 피의자 A 여자친구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 피의자 및 피해자들 사진 /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촬영, 촬영 미수, 반포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촬영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속에서 위 피해자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위 영상물을 확인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M, L에 대한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L을 위해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