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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좆같은 년아, 돈 냈다고 하는데 왜 안냈다고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밖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6,16, 23: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힘쓰지 마라 개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 어깨를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295] 피고인은 2019. 8. 4. 03:0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I(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4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5. 21:23경 서울 강북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57세)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28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M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씹보지니가 그따위로 하니까 택시나 하러 기어 나오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로 택시를 운행하는 중에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5, 21: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서 앞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의무경찰과 성명불상의 행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여자니까 봐주지 남자였으면 벌써 눈낄 뽑혔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O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에게 "너 이새끼 이름 뭐야, 옷 벗겨 줄께, 병신아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 연예인이라도 되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4700]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4. 23:2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쌍문역 버스정류장 앞을 진행 중인 Q 버스 안에서, 피해자 R(33세)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미친 새끼야, 가만히 있으라고. 이 새끼가 조용히 하라니까 네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큰소리 치냐고. 너 이 새끼, 수유역에서 내려 확 패버리려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2019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2019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20194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3.9:32경 서울 구로구 C 강서지점에서 지점장인 D 등이 출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의 창고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합계 2,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3대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6. 3. 경부터 2012. 9. 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2,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2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1.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훔친 내역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A가중요소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훔친 휴대전화기가 223 대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400 만원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9.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쉼터에서, 큰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5,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과 텔레비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위스 접이식 다용도 칼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신용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카드지갑 1개, 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침입경로 확인 관련), 현장 및 침입경로 사진 1. B에 있는 'C' 저금통 절도 CCTV 사진, 수사보고('C' CCTV 캡쳐사진과 피의자 인상착의 대조), 수사보고(2번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족적과 피의자가 신고온 삼색 슬리퍼 확인 수사), 족적비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대상자검색 및 사건종합검색 관련),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출력물, 사건종합검색결과 출력물, 수용자검색 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2019고단457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 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03:43경 익산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사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위 주거지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파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다시 사귀자 만나 달라, 니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가 이를 놓은 직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빨로 위 휴대전화기를 깨물어 부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784 피고인은 2019, 1. 9. 04:26경 익산시 E 소재 'F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G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9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784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5:30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아침밥을 차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밥상다리(약 28센티미터)를 부러뜨려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온몸을 약 30분 동안 수십 회 내리쳐 머리, 어깨 등 전신에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9:0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수사보고(주변 탐문수사), 추송서(감정의뢰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119신고 녹취록 1. 현장 및 흉기, 피해자 사진, CCTV 사진(피고인 출퇴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가사에 소홀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던 중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온몸을 약 30분 동안 밥상다리로 수십 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 폭행을 하는 등 그 행위가 잔혹하며, 피고인에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2017고단2424 1. 피고인은 2017. 3. 19. 1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6층 남자목욕탕에서 그 곳목욕 바구니에 놓여있는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 가방 및 그 가방 속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24,576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59 2. 피고인은 2017. 4. 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남자목욕탕에서 그 곳 목욕 바구니에 놓여있는 피해자 F이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1만 원권) 1장 및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08 3. 피고인은 2017. 4. 24.경 부산 제구 있는 D 자목욕탕에서 그 곳 목욕 ㅏ구니에 놓여있는 피해자 G이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24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물함 열쇠 및 사물함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2017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7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2018고단343] 1. 2018. 7.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커피 한잔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커피점이 아니고 식당이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처를 가리키며 "니 마누라냐? 저 씹할년이 니 마누라냐고? 너가 왜 욕을 못하냐. 개새끼. 씹새끼."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놔라. 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정 112] 2. 2018. 2.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8: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가 운영하는 'G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여기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입구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대문을 열어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씨팔, 여기를 다 부셔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고정 41]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12.24,16:10 경부터 같은 날 16:52 경까지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속초경찰서 파출소 내에 이전 사건관련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찾아가 "왜 벌금을 내게 만들었느냐? 씨발 젊은 것이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므로 수차례 제지한 후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 내가 정당한 민원인인데 니들이 왜 이따위로 하는 거냐? 물만 먹고 가겠다는데 왜 지랄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므로 파출소 바깥으로 밀어 내어 귀가하도록 종용하였음에도 재차 파출소에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리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2 분 동안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A 행위와 관련), 음성녹음 파일, CCTV 영상 [피고인은 각 영업방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영업방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체포된 이후에서야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행범으로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현장 녹음 내용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체포되기 전부터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으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0.20:28경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창성아트빌 방면에서 선일여고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승용차로 사고지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무릎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아래 등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장소와 같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자동차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 시트를 높이는 등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좌우를 주시하였다면 넉넉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장면을 재현하여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위치와 가상 피해자의 위치가 다르고(실제 피해자가 좀 더 교차로 중앙 쪽, 즉 앉아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전면 좌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차된 승합차의 위치도 달라서 (재현 당시에 더 앞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동영상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측면에서 미세하게나마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을 감지하고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충격하여 넘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8.01:1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에 있는 'F' 주점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G(33세)과 어깨를 부딪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및 CCTV 분석),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36세)와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번개탄을 피워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자살하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8. 02:00경 익산시 D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자 위험한 물건인 등유 및 라이터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피시방의 지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등유통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등유를 피고인의 온 몸에 뿌리고 계단을 통해 위 오피스텔 306호 앞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화장지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뒤진다. 문 열라고. 오늘 너 죽고 나 죽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같이 있었던 I의 언동 관련) 1. 현장CCTV 영상자료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내부의 복도에서 등유를 몸에 부은 채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실제로 라이터로 손에 들고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도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자해하려고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8.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8, 01:0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휴대폰 상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윈스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1:1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H SM6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도어 포켓과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1,5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9.25,05:0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L의 머리 위에 놓인 199 번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199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티머니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8.9.26.06:3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N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220,000원이 들어있던 종이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L의 진술서(피해자)-K 찜질방, 피해자 0의 피해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사건보고(피해신고 접수), 수사보고(9월 25일 K 피해품 관련) 1.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티머니 교통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범행수법의 특징을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가족이나 여자 친구 등 새로운 인간관계 등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자폐적 사고, 불안정한 정서 및 부적절한 정동, 보속증 경향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5.Z¹799] 1,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08:25경에서 같은 날 09:1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효서로 337에 있는 작전현대아파트 214동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카렌스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5.28,13: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에 있는 삼산주공아파트 106동 옆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합800] 피고인은 2015. 7. 21, 13:00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 18번길 31-2 에 있는 무궁화빌라 6동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과 상품권 약 43만 원, 신용카드 1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 시가 합계 약 1,6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801] 1, 2015.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교회 1층에서, 피해자 J이 그곳 복도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신한카드 1개, 농협통장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걸어 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자동차공업사의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N 로체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799] 1. 0,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차량사진, 관련사진, 문자캡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경위 관련, 피해차량 발견), 발생보고(절도) [2015고합80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찰 등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발생보고(절도) [2015고합801] 1. M,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및 피해품 회수, 피의자 특정, 피의자 추적, 현장지문 감정의뢰 회신, 별건 절도사건 DNA 감식자료 회보), 2015. 4. 28.자 현장감식 결과보고, 발생보고(절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위 증거들에 정신감정서, 소견서, 각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 환자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10월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P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는 범행을 3회나 반복하여 저질러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57

범죄사실 2015고정1557 피고인은 2013. 7.5. 09:00경 양산시 B 소재 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 D 등 일행과 대리운전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말을 많이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가 있는 벽쪽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 하였다. 2015고정 1559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뒷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486,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1561, 피고인은 상습 주취자로서, 술에 취하면 가끔씩 파출소에 와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사소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 07:35경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번호K)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고, 또 다시 08:25 경 위 같은 번지 공사현장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신고(1번)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재차 M파출소에 찾아가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뭘 잘 못했느냐, 병신 같은 새끼들, 한번 엮어 보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귀가하도록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 09:40경 양산시 N에 있는 M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경위 O가 파출소 내에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하여 길러 온 난화분에 물을 주려고 위 화분을 내어 놓은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재떨이로 사용하려고 난을 손으로 잡아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초를 강제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2015고정 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범행모습 등 사진 4매, 파출소 CCTV 영상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0cc CT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립대 사거리 쪽에서 전농1파출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 여부),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 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20살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생활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