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4고합531

12. 21. 판결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21. 원본영수 제 21 부 판 결 건 94고향531, 537(병합)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다. 업무상배임 라.업무방해 마 시문서위조 바. 동행사 사.뇌물수수 아 뇌물공여 자 뇌물공여의사표시 피 고 인 1.가다.라아자 2. 나이자 1001 3 나라마바 S 자 세 피고인 위하여) 변호사 을 위하여 변호사 을 위하여) 000 ܕܢ ܕ ܐ ܐ ܐ ܐ ܕ ܐ ܘ 법무법인담당변호사 변호사 위하여! 수 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을 징 역 각 3년에 피고인 중 각 징역 1년에 각 이 판결선고전의 구급인수 중 피고인에 대하여는 90 에 대하여는 95일을 피고인 에 대 하여는 70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50일을 위가 영 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명의 집행을 유지한다. 로부터 = 3,000,000원을 추정한다. 이 우 범죄사실 은 학교법인 의 이사겸 위 학교법인이 성 립 경영하는고등학교의 고장으로서 그의 거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 3 하며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을 비롯한 법인업무전반을 총괄하는 한편 위 고등학교의 교 무를 총괄하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비롯하여 위 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위 고등학교에 귀속된 모든 지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이고, 동 는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농 의 지시에 의하여 그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 취급하고 있는 자이고, 동 외 고등학교의 교육교감으로서 학교장인 등 을 보좌하여 고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이고, 등 ※ 위 고등학교의 서부과정으 로서 회계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이고, 동 시의회 의원으로서 도시정비 위원회 위원으로 시청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업무등을 심의하면서 를 경우영하리는 사자인 바, 그동 가 위 고등학교재정의 어려움을 방지하여 전체 60학급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학부모 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및 학사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찬조금을 모금한 후 이를 횡령하 려고 마음먹고 1986.8.경 1억 2,000만원, 1987. 3.경 1억 8,000만원의 찬조금을 각 모금 하여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오던 중 깊은 의도로 계속하여, 1988. 3. 2 소재 위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상피고인 등 60학급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좌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및 학사운영보조금 명목으로 1학급당 400만원씩, 전계 2억 4,000만원의 4 5 이 1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 000 금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기간동 인 임대도시가 총액인 약 4억 7,890만원보다 약 4억 2830만원이 부족한 물과 4,560만원 의 임대료만 받고 이를 피고인 본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결국 원금 4억 2,830만원 상담 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학교법인에 동해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88 3.경 위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제1의 가항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의 지시로 상피고인 5 60학급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 전기금 및 학사운영보조금 명목으로 1학급당 100만원씩, 전체 2억 4000만원의 찬조금 을 모금하여주면 이를 최종취합하여 위 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찬조금청령내의 순번 1-5번기재와 같이 위 조금을 횡명하는 줄 알면서도 5차례에 걸쳐 찬조금 쉽게 13억 2,000만원을 최종취합하 여 동인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동인의 횡령을 방조하고 1990. 7. 16 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등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던의 국민윤 리과목 환산점수전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 6 35, 중급 "미"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 주고 점수 " 등급 "수로 임의 기재하는 등 별지 내신조작내역 기재와 같이 학 생 3명의 내신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학교법인 및 위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7 000 000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동 전포이면에 있는 정정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자 7. 10 번호 31, 성명 고사종류 기말공사, 정정사장 정점전 6.5 정정후 9 정정사유 채점오기 라고 각 기재한 주 그 옆의 확인란에 국민윤리과목 교사인 의 인장을 함부로 압남하여 동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점수전포의 정정확인란을 위조하고, 다.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윤리과목 환산점수전도 정정확인원을 비 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제1의 나형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의자이 보증수업료 합계 647,465,000원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하여 시교육정의 보충수업운영지침상 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상당 만큼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고비회계에서 수학 시킨 후 이를 그대로 위 에게 건네주어 동인이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토록 함으로 써 횡령을 방조하고, 19919 10 시 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 0000원 상당 의 학교용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안건을 회부받아 등 위원회 소속 의 원들과 함께 현장도 조사하는 등 등 안전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동 9 00 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수차례 받은 후 1991, 10. 18. 14:00경 구민 천선체 주지와 같은날 19:00경 라는 청탁을 받고, 1991 10:19. 07:00경 호텔 커피숍에서 동 로부터 금 300만원을 받아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가 1989. 7. 중순경 이 교육위원회 부교육감 사무실에서 부교육감인 에게 . 감사와 관련 . 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주어 . . 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등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을 기본재산인 학교용지 2,000평 상당에 관하여 수익 중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위 1989.9. 중순경 의 부교육감 사무실에서 학교용지 용도변경등 학교일을 잘 바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같은해 11 하순경 위 아파트 부근 자신의 차량안에서 위 용도변경 신 청시 잘 봐달라는 성택과 함께 금 300만원을 1990 3. 중순경 위골프연습장 부근 자신의 사랑안에서 외 용도변경 허 10 가를 빨리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1990,4,초순경 의 부교육감 사무실에서 의 용도변경 허가를 하여 주었다는 사례 명목으로 글 300만원등 도함 1,200만원을 주어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통하여골프연습장의 사용연기술인과 설계변경허가와 관련 구청 건축 1계장인 에게 금 500만원을 주어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공여하고 가 전 7항과 같이 1991 10 19. 07:00경 호림 위 피숍에서 위와 같이 동 에게 이 신청한 위 화고용지의 도시계획시설 편 경신청을 시의회에서 잘 도와 달리는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주어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시하고, 나. 1989.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내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등 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련 사항을 감사하 고자 당시 문교부와 등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법인설립경위, 3년간 고사 봉급지 급포, 고장판공비 사용명세서등 관련자도 인제를 요구하므로 동 의원에게 자료 오구 중단 및 국회질의시 문제를 잘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Ki 원이 든 돈풍루를 사무실에 두고 가서 동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 다. 1992 10 조순경 위 국회 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등 회원이 국정감사사 비리문제 관련 2구 및 골프연습장 설치경위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 등 의원에 문제를 잘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초선의원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 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려고 하는등 뇌물공여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다. 제4, 제8, 제9 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나머지 판시사실에 대하여는 일 무 부합하는 진술 그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이에 전부 같은 의 판시 제3. 제5의 가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나머지 판시사실 에 대하여는 일부, 피고인 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기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당원 94초1039호 증인신문사건의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12 - 010 Ba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각성의 피고인 에 대한 각 의외 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감정부장 작성의 임료수준에 대한 의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수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국회의원 기 각 되면서 구민체육대회개최계획서사본, 동 체육대회 개최결과보고서사온 중 이어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92,93년도 수입증의서 및 수입부사본(보충수업비관련) 시험성적감사결과통보서, 시험성적관련자료 중 이에 부 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13 199824Ce W 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 8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섬, 징역형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 형선택) 에 대하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창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 30조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31 법률 제 4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영법 제356조, 제36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 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에 대하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함(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에 대하여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선택) 2 종별감경 피고인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4- 01. 에 대하여는 구범)방조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에 대하여 : 형법 제8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영어, 피고인 에 대하여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장방언에 대하여는 구법)에 정한 형이 각 가중) 4. 작량감경 에 대하여 : 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정상 참 5. 미결구금일수산업 피고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에 대하여는 모두 초범이고, 재단 이사, 교감, 또는 서무과장으로서 고장인 상피고인 의 지시를 기억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의 지시에 따라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 15- 을 취한 바는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동종 및 자유형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 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주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21 재판장아 이용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