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256]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부회사로부터 대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을 일명 '대포차'로 돌려 판매한 뒤, 그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2.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차량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등 차량 대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31.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광안판매점에서 위 A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 같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3,4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대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현대자동차에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즉시 1,3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631]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슈퍼마켓 인수와 관련하여 I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I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신청 화면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L), 휴대폰 번호 등 I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의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I의 신용카드신청파일을 피해자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각 신용카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2011. 7.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11:49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Ⅲ)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총 2,995,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8. 1. 14:4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동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I 명의로 된 비씨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 1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1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76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사기범행 수법의 브로커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은 물론 피고인 B이 2012. 2.초순경 판시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A으로부터 판시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차량포기각서를 받을 무렵 피고인도 동석하였던 데다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 550만원 상당을 B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던 점 등 사정을 위 법리에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변제약정을 하였던 점, 위 양수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서는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