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7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4. 02:0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진 키오스크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브로 강제로 뜯어내어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키오스크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4. 06:00경 창원시 성산구 F, 4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모텔' G호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후라이팬을 TV 탁자 유리 위에 올려놓고 번개탄 2개를 피워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 번개탄 불을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퇴실하여 번개탄 열로 인해 가열된 후라이팬으로 인해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탁자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 1개를 파손하고, 도 배 비용 약 350,000원, 타일 교체비용 약 500,000원이 들도록 객실 바닥 등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의 수리비 및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613] 피고인은 2022. 2. 1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H’내에 ‘무기류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 18:3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7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5. 03:00경 부산 동래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와 주방 등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3:30경 부산 동래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금고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3:19경 부산 동래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29]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2:20경 부산 금정구 U 1층에 있는 'V'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해 위 가게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2:4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및 창문을 열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4:25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유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케이블 및 리모컨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가게 CCTV 수사, 피해자 B의 견적서 제출, 현장 CCTV 수사, 견적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2022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2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각 CCTV 사진 [2022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Z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수사 및 CCTV수사),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별건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현금 155,000원과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은 피해자 Q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Z의 피해품도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