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7. 7.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해서 전달해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고 관련 경비도 모두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저축은행 대출금의 50%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으니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3:43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H 대리님 건으로 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거책 A C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 허위의 최종승인서류 및 납부증명서 등, 피해자 C 휴대전화 자료제출, 피해자 J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수거책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A 휴대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인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연히 편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외근 수금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해당 문자를 전송한 번호로 연락을 하였는데, 자신을 K라고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가 ‘B’라는 업체이고, 회사나 기관 등의 의뢰로 세금이나 세무 등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라는 소개글을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K로부터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대조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 연락처, 일비를 수령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력서가 아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아해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문의하였는데 K는 ‘약간에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게 합법적이면 나라에 신고를 하고 정식 등록업체에다 등록을 하면서 직원을 구하겠죠’라고 하며 합법적인 업무가 아닌 점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가 정식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를 용인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K로부터 업무내용을 설명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에 관하여 ‘불법적인거 아닌가요? 우리가 대포통장 이런 거로 연락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라고 묻고, K가 상시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며 업 무대기를 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아니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전화사기니까요. 전화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나 강조하시니’라고 하였으며, 2021. 7. 9. 첫 현금수거 업무 전에 ‘보이스피싱 아니죠? 돈받으러 가는 거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질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한 업무내용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무엇보다 지급받는 일당이 매우 과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는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반듯한 사람이고 정상적으로만 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페이를 드리는 데가 어디있어요?’라고 말하였바, 피고인도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K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송금할 때 상대 계좌의 명의도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K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설령 피고인이 K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