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87, 91]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E는 2014. 4.경 부산 서구 L 건물을 인수하여 'M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던 중 건물인수자금 약 10억 원이 부족하게 되자, 병원 개설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 D을 통하여 의료기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 F을 소개받고, 2014. 9. 경 피고인 F을 통하여 N의 영업본 부장직함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기 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M한방병원이 N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서구 L, 7층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N로부터 'P', 'Q', 'R', 'S', 'T', 'U', 'V', 'W' 등 의료기기 8대를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 및 위 L 건물의 7개 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O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중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중앙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금액 9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4. 12. 22.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대청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 계약서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의료기기 구매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12. 26.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으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는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고, B이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5. 경 피고인 A, F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 F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구매한 의료기기인 'P', 'Q', 'S', 'T' 등 4대를 마치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서 의료기기 렌탈업체로 하여금 의료기기 공급업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탈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매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경 M한방병원이 'Z'이라는 업체로부터 위 의료기기 4대를 합계 1억 9,000만 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5. 29. 부산 중구에 있는 AA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과 피해자 주식회사 K과 사이의 의료기기 렌탈계약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5. 6. 5.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와 위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의료기기 4대를 Z로부터 구매하여 M한방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의료기기 4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Z의 운영자인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51]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서구 L, AC호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부터 2017. 5.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1,852,7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500,0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부터 2017.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잔액 1,326,7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70] 4.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경 고교 동기동창이자 한의사인 피고인 E에게 병원시설과 개설 자금을 투자하겠으니 병원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E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고교 및 대학후배인 피고인 B에게도 그 제안을 전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한의사로서 개설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C은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병원 수입·지출 등 재무관리와 병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E와 피고인 B은 진료 부분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15. 경 부산 서구 L 건물 지하 2층 및 지상 2~7층에 피고인 B의 명의로 'M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이 M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경 마치 M한방병원이 한의사인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8,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3. 19.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69,287,24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C,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E는 M한방병원에서 양의사로 봉직한 피고인 G와 함께 환자 유치를 위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해 주고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로 인한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경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AG에게 매월 18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10%를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주고, 고주파 온열암 치료 6회 시술시에는 지원금을 30만 원을 지급해 주며,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는 항암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하도록 유도하여 위 AG를 위 M한방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AG에게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AG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2015. 4. 28.부터 2015. 5. 29.까지 32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2015. 6. 1. 피해자 AH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2015. 6. 2. 이에 속은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385,26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 AG로 하여금 2015. 4. 28.경부터 2017. 3. 14.까지 모두 6회 동안 M한방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주식회사를 비롯한 2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72,484,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84, 86 내지 91 기재와 같이 AG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 90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각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7,182,71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C, G는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의 순번 85 기재와 같이 AI으로 하여금 피해자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31,266,5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73]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서구 L, AC호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가 9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7.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 마사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7년 4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6월 임금 153,340원의 합계 4,753,340원과 퇴직금 5,237,3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3] 7.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O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부산 서구 L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임차인 AM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015. 7. 10.부터 2018. 7. 10.까지 3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6. 29. 경 계약금 5,000만 원, 2015. 7. 2.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7. 17. L 건물에 M한방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병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고, 2015. 5. 8. 경 L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5. 6월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M한방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위 임대차보증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5. 6. 29.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A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9. 경까지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병원 시설자금 등으로 합계 1억 2,7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6] 8. 피고인 A, D,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5. 3. 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건물에서 'AQ치과의원'이라는 치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던 중에 시설자금 등 개설자금이 부족하자, 의료기기 매매업자인 피고인 D을 통하여 의료기기 매매업체인 N의 운영자인 피고인 F과 N의 영업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의료기기 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 F, D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으니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 경 AQ치과의원에서, 공급가액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작성된 견적서를 토대로 피고인 H이 N로부터 'AR', 'AS'. 'AT', 'AU', 'AV', 'AW', 'AX' 각 1대 및 'AY' 10대 등 의료기기 17대를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76(범천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5. 6. 1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9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H은 2015. 7. 7. 부산 동래구 A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A의 수안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 계약서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의료기기 구매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5. 7. 7.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으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는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D,F,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6. 1. 경 김해시 BB에서 재단법인 BC의 명의로 'BD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던 중에 시설자금 등 병원 개설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F과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 F, D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으니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경 BD병원에서, 공급가액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작성된 견적서를 토대로 재단법인 BC이 N로부터 'P', 'BE', 'BF', 'BG', 'BH' 각 1대 및 'BI' 2대 등 의료기기 7대를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삼성생명빌딩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6. 1. 1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8억 5,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J은 2016. 1. 중순경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삼성생명빌딩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김해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의료기기 구매자금 명목으로 9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1. 18.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9억 5,000만 원을 재단법인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은 N로부터 'BG' 1대만 공급받았을 뿐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D,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2016. 2.경 김해시 BJ, 5~7층에서 의료법인 BK 명의로 'BL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던 중에 시설자금 등 병원 개설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F과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 F, D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으니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24.경 BL병원에서, 공급가액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작성된 견적서를 토대로 의료법인 BK이 N로부터 'P', 'BM', 'BN', 'BO', 'BP', 'BH', 'BQ' 각 1대 등 의료기기 7대를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김해시 가야로 178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북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6. 4. 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I는 2016. 4. 8. 부산 해운대구 B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S의 BT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 계약서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의료기기 구매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4. 8.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3억 원을 의료법인 BK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으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는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40] 11. 피고인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마치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김해시 가야로 178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북지점에서, N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1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공급금액 15억 원의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급가액 15억 원으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의 의료기기들은 2~3억 원 상당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6. 4. 8. 13억 원의 90%인 11억 7,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 C,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BZ 내용 출력 첨부)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CA 금융영장 회신자료(계좌별 거래내역), 신용보증기금 보증금 완납 영수증(대위변제증서), 금융영장회신(N 입금내역),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X 거래내역서, 확인증 사본, N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여신거래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한방병원 설치 의료기 중 신보와 AA 이중설정 사본), 수사보고(의료기기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CC 자료제출에 대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E, A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 CK, CL, CM, CN. CO, CP의 각 법정진술 1. CQ, CM,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한방병원 홈페이지 출력), 수사의뢰 접수 공문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 CL, CM, CS, CT, CN, CP, CU, CV, CW, AI의 각 법정진술 1. AG,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FU, FV, FW, FX, FY, FZ, GA, AF, G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E에 한하여) 1. G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E, G에 한하여) 1. GD, AI, GE, G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E에 한하여) 1. CQ, B, G, CM, CK, GG, GH, CU, GI,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E에 한하여) 1.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GO, H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L USB 환자 관리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주파 지원금 스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B의 HC한방병원 사건 판결문 편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M한방병원 환자 치료계획,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각 회신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D, C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보증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1. 지하 1층 주차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사실일부증명서 [판시 제8, 9, 10 사실] 1. 피고인 A, D,F,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E의 법정진술 1. HF, HG, HH, HI, HJ. HK.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HM 계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BA 압수물 서류, BS 압수물 서류,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압수물 서류, 신용보증기금 김해북지점 압수물 서류,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 압수물 서류, 기업은행 압수물 서류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H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감정평가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F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9,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환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환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각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9,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환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9, 10, 1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환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 피고인 I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차. 피고인 J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E : 의료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F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바. 피고인 G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 기재 피해자 I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H, I, 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피고인 E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X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E는 단지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알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피고인 C과 함께 M한방병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2014. 4. 경 피고인 D의 소개로 HP와 피고인 F을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HP와 피고인 F으로부터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려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피고인 C, F은 일치하여 2014. 4.경 위 모임 당시부터 M한방병원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피고인 C, E의 주된 관심사였지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대출 당시 M한방병원의 개원 준비 과정에서 O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었고, 이후 위 대출금은 실제로 O의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 E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M한방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은 피고인 B, C과 서로 상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M한방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수적인 O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피고인 E에게 알리지 않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려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E 역시 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운영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으면서 'M한방병원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구매하고 담보로 제공한 의료기기 외에,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의료기기들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들 의료기기를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AA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를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렌탈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M한방병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M한방병원에 가서 이미 기존에 구매하여 담보로 잡힌 의료기기 외에는 다른 의료기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M한방병원에 N로부터 구매한 의료기기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으로부터 이미 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들로 렌탈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 렌탈 작업을 통해 M한방병원에 자금을 마련해 준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반면 피고인 F은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 없는데, 이처럼 피고인 F이 자신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미리 구입한 의료기기를 다시 렌탈계약의 대상으로 삼는 사기범행을 감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M한방병원에서 이미 구매한 의료기기들을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4항 기재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C, E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M한방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C은 M한방병원의 개설을 위하여 아무런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E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M한방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 시설을 갖춘 뒤 피고인 B, E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는 비단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의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E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동업의 형태로 함께 M한방병원을 운영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C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병원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M한방병원을 개원할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E에게 이를 알려주고, L 건물을 소유한 O을 인수하기 위하여 법인 양도양수계약의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M한방병원의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O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병원의 재무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수시로 병원의 자금을 지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직접 병원에 투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O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명시적으로 수익분배 약정을 한 바는 없으나, 이는 개원 당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었던 탓에 당분간은 각자 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따로 수익분배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후 O과 M한방병원을 HD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고인 B, E와 M한방병원을 동업의 형태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C, G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0.경 피고인 E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입원 환자와 관련한 M한방병원의 운영행태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E가 입원환자의 상담과 진료, 관리, 퇴원, 진료비 수납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 E의 요청에 따라 자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G AG를 비롯한 판시 91명의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들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M한방병원에서 환자의 입·퇴원 결정은 모두 피고인 E가 하였을 뿐 피고인 G가 이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G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주사제와 고주파 온열암치료 등의 처방을 하였을 뿐 허위로 처방 및 치료 내역이 조작되거나 허위 영수증이 발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환자들의 외출·외박 행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환자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관하여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M한방병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 결정을 할 때 단순한 면역력 검사 외에 기본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검사조차 하지 않았고, 입원 이후 양방치료를 받으면서도 유일한 양의사인 피고인 G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입원결정이 이루어졌다. 입원한 환자들의 퇴원결정은 의료인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환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퇴원하였던 환자들이 재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의료인의 상담도 없이 재입원이 이루어졌다.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은 주 3회 압노바 주사를 맞거나 주 1회 셀리뉴 주사 또는 자닥신 주사를 맞는 것 또는 주 1회 산삼약침을 맞거나 주 1회 산삼공진단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 월 6~8회 고주파 온열암치료(1회 치료시 소요시간 1시간)를 받는 것, 그리고 침이나 뜸 치료인데, 위 각 주사제나 산삼약침, 산삼공진단의 경우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목적의 치료일 뿐 직접적인 항암치료가 아니다. 위 각 치료는 그 횟수와 빈도, 소요시간,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환자들은 각자의 암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항암치료는 M한방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검사한 뒤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미리 마련된 치료 패키지에 따라 압노바와 셀리뉴, 자닥신, 공진단, 산삼약침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처방되었고, 그마저도 환자가 치료 변경을 원하면 그 의사에 따라 치료가 변경되었다. 기본 선택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진료인 고주파 온열암치료의 경우도 사실상 전적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즉 환자가 원할 경우 치료를 받고 원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처방 및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한방병원에는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면서 위급상황에 대응할 만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유일한 양의사인 피고인 G가 근무하는 오전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상주하는 양의사가 전혀 없고, 야간 시간대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수십 명에 달하는 입원환자 전원을 관리하는 등 입원환자들을 관리할 인력도 없었다. 피고인 E를 비롯하여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관찰·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입원을 불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입원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상태 확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증만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외출·외박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자들의 외출·외박 사실이 보험사 등에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2대 마련하여 그중 1대를 병원에 두고 나가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병원 밖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병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M한방병원에서 제공해 준 원룸에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환자들의 입·퇴원 결정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관리의 정도, M한방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환자들의 외출·외박행태 등을 종합하면, 비록 판시 91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M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G의 공모·가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G는 모두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G는 M한방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피고인 E와 함께 HC한방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HC한방병원에서도 M한방병원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여 치료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O병원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허위 보험금 청구가 경찰에 적발되어 그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 B, G도 2015. 6.경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 필요성 유무 및 치료 내역 조작 여부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HC한방병원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그대로 M한방병원에 가져온 것이고, 처음 M한방병원을 개원할 때부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HC한방병원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피고인 B, G는 물론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한방병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등 재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병원의 수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입원환자들의 진료 및 보험금 청구 방식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패키지 진료나 영수증 허위발급, 입원환자 관리행태 등 불법적인 운영에 관하여 개원할 때부터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병원운영 역시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기보다는 호텔처럼 운영을 했다. 환자는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했고, 심지어 병실에서 고기를 구워먹기도 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종전에 HC한방병원에서 피고인 E, B, G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CT는 M한방병원이 개원할 무렵 피고인 G의 요청으로 M한방병원에 와서 암 환자들에게 적용할 기본 치료프로그램(압노바와 셀리뉴, 공진단 등 일정한 치료의 횟수를 미리 정해 놓고 그 중 택일하게 하는 것)을 정리하여 피고인 E, G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M한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CM은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비정상적으로 운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G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가 M한방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2015.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M한방병원에서 양의사로 근무한 GG은 경찰에서, 피고인 G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환자들이 치료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진을 돌면서 보면 환자들이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은 등 입원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G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한 GG이 M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치료의 내용과 입원환자들의 관리 행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G 역시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한방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은 피고인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병원비를 수납할 때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산시스템에 처방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G는 과거에 근무하였던 HC한방병원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여 그들이 허위로 처방 내역을 입력하였던 적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경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 그와 같은 업무행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G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처방을 허위로 입력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허위로 입력된 처방내역에 대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청구 목적의 허위 처방 입력을 사전에 허락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L 건물 주차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피고인 C이 말하는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판시와 같이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O의 당시 주주였던 피고인 B 및 E, CO이 그 자금 집행에 모두 동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법인 자금의 집행으로서 그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수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그 돈을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C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당시 M한방병원의 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하여 지하 1층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 E와 의논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말이 맞고, 당시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E 역시 검찰에서 'L 건물의 원룸과 주차장을 임대하여 M한방병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자고 피고인 B, C과 셋이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3 위 사건 당시 C은 M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고, O의 자금 역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뒤 사용된 피고인 B 명의의 AN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의 이동통신 요금이 결제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위 계좌를 전적으로 피고인 C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M한방병원과 O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병원의 자금과 O의 자금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O을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을 M한방병원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참조). 따라서 설사 피고인 B의 주장대로 당시 O의 주주였던 피고인 B 및 E, CO이 모두 위와 같은 자금 집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O의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지출한 이상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F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들을 접촉한 뒤,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각 의료기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끔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인맥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보험회사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수수료로 실제 취득한 액수는 약 5% 정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의료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년 ~ 10년 6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같은 한의사인 E, 비의료인인 C과 함께 M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들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입원시킨 뒤 진료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게끔 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O의 자금을 함부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달하고, 입원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치한 입원환자들의 수가 총 91명, 편취한 급여비용 및 보험금의 총 액수는 6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2016. 6. 2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손쉽게 입원을 유치한 후 보험금을 과대청구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결과적으로 I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한 암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M한방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정도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의료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년 ~ 10년 8월 20일(=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인 B, E와 함께 M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들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입원시킨 뒤 진료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게끔 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O의 자금을 함부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달하고, 입원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치한 입원환자들의 수가 총 91명, 편취한 급여비용 및 보험금의 총 액수는 6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M한방병원의 재무관리를 전담하면서 O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각 사기 범행 및 횡령 범행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손쉽게 입원을 유치한 후 보험금을 과대청구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결과적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한 암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F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들을 접촉한 뒤,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각 의료기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끔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M한방병원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통하여 A, F을 만난 이후 적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을 물색하여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일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2) 의료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같은 한의사인 B, 비의료인인 C과 함께 M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들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입원시킨 뒤 진료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게끔 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달하고, 입원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치한 입원환자들의 수가 총 90명, 편취한 급여비용 및 보험금의 총 액수는 6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입원환자의 유치·관리를 주로 담당하면서 급여비용 및 보험금 사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손쉽게 입원을 유치한 후 보험금을 과대청구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결과적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한 암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제보의 내용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M한방병원에 고용된 한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고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D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들을 접촉한 뒤,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각 의료기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끔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납품을 담당하면서 대금을 부풀린 의료기기 견적서를 마련하는 등 각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로서 B, C, E와 공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규모로 M한방병원에 입원시킨 뒤 진료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게끔 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달하고, 입원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치한 입원환자들의 수가 총 91명, 편취한 보험금의 총 액수는 5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M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양의사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방 처방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손쉽게 입원을 유치한 후 보험금을 과대청구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결과적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한 암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M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O병원 운영자들인 B, C,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D, F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A, D, F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을 모두 실제 의료기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D, F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대출금이 다액이고, 그에 비하여 실제 용도대로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한 부분은 미미하다.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피해액의 규모,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A, D, F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D, F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A, D, F 및 이들과 피고인 사이를 중개한 HE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C, F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미 구매한 의료기기를 마치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위 견적서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뿐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범행 당시에 알고서 이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에서 '본건 렌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미 담보로 잡힌 의료기기로 렌탈 작업을 한다는 부분까지는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면 M한방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C이 개괄적으로 자금조달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구매한 의료기기를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K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증보험계약 및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계약당사자로 날인한 B과는 달리 피고인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과정이나 렌탈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범행에 가담한 A과 F 역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건과 M한방병원의 불법적인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경찰에 제보하였는데, 그와 같이 중대한 위법행위들을 제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제보 당시까지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B, C, F, A과 공모하여 K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E, G의 판시 제5항 관련 보험금 사기 중 환자들과의 공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AG를 비롯한 환자 91명과 공모하여 위 환자들이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M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각 환자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환자에게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91명의 환자들은 암 진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한 수술 기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인 점,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 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점, 각 환자의 병력, 암 진단 및 치료 과정, 각 환자가 M한방병원에 입원할 당시 및 입원기간 도중의 구체적인 건강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환자별로 M한방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청구된 치료내역과의 불일치 정도 및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료내역 및 영수증을 받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상당 부분 적정한 치료를 받으면서 다만 그 일부 치료내역만을 허위로 조작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 및 영수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까지 환자들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 환자들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5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5 기재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가 B. C, G와 공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 AI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청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B, C과의 불화로 2016. 10. 경부터는 M한방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AI은 피고인 E가 M한방병원을 떠난 뒤인 2016. 12. 6. 최초로 입원하였고, 입원 결정은 B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E가 AI에 대한 치료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AI의 입원으로 인한 각 범행 부분에 대해서까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