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남양주시 M 재정비촉진구역에 콘테이너 박스로 차려둔 재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조합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3~4개월 후에 할부금 및 명의 이전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L의 동생 N가 대표로 있는 (주)O 명의의 중고 신형 에쿠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 경비등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B, C을 통하여 차용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B이 나서서 피고인 A에게 고가의 위 차량을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구입 당시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그 후 일부 기간의 할부대금 등도 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2012. 1. 19. 할부대금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차량을 B에게 반납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차량을 B 또는 L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정 기간 이후에 이를 이전하여 이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공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 경비등도 다른 곳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할부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차량을 사용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위 차량의 명의나 할부금채무 부담을 자신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차량을 받을 당시에도 단기간 내에 이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여 그 채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1. 7. 초에 L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이를 L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을 매수할 때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위 증인이 4,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인데, 위 증인과는 합의된 점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사유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부분(2012고단3137) 피고인 A은 2010. 4. 23.경 남양주시 P 일대의 (가칭) 남양주 M 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 위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5월경부터 피고인 A의 재건축 사업을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3. 1부터 2011. 6. 30까지 위 A의 재건축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수 등 일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8월경부터 남양주시 Q 일대에서 위 피고인들과는 다른 사업방식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R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주)S 재건축 시행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조합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1. 10월 초순경 남양주시 T에 있는 재건축 사무실에서 M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쟁사 (주)S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동의서 50%를 가지고 양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최종 75%의 동의서가 필요한 조합원 승인 등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그 동안 들어간 비용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대책을 고민하던 중 위 (주)S의 대표 피고인 D에게 피고인들의 손실 비용 3억 원을 보장해 주면 시청에 조합설립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사업을 방해 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협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월 중순 오후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D에게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승인 서류도 넣지 않는다,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가 맞다, 일단 A이 추진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3억 원인데 보장해 달라'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용하면서 재건축을 빨리할 목적으로 '3억 원을 줄테니 위원장 A이 시청에 조합설립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추진 위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 총괄하고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조합원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들여 2011. 11. 3. 15:00경 피고인 C의 SC은행 계좌(W)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11. 16:40경 C의 SC은행 계좌(W)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R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주)S 재건축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0월 중순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C에게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1. 11. 3. 15:00경 (주)S 회사 송파농협 계좌(X)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11. 11. 11. 16:40경 위 (주)S 회사 계좌(X)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2013고단870) 피고인은 남양주시 P 일대의 (가칭) 남양주 M 재정비촉진구역에 콘테이너 박스로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해놓고추진위원장을 자칭 하는 자이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최종 75%의 동의서를 받아 남양주시로부터 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1년 초경 조합원 50%의 동의도 받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이나 차량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재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 소방 관련 공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사무실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위 재건축사무실에서 B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재건축이 승인되어 공사가 시작되면 소방관련 공사만 몇십억이 될 것이다. 집을 사는데 돈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위 재건축사무실에서 B을 통해 금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 위 재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재개발 사무실에서 B을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1. 10. 중순경 피고인 D에게 조합설립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이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이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당시 그러한 위임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 위임장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만이 체결되었을 뿐, 피고인 D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M 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D의 ㈜S가 이미 상당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두 추진세력이 양립한 상황에서는 쌍방이 각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D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사업 추진을 중단할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1. 10. 중순경 피고인 D을 만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협상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2011. 10. 중순경 협상한 후 작성한 서류가 2011. 11. 4.자 용역계약서(증 제1호의 1, 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인데, 이에는 피고인 A이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이러한 협상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2. 2. 22.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1차 용역계약에 기한 3억 원 외에 10억 원과 1채의 주택에 상응하는 상가등을 더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과의 관계정립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 2차 용역계약서에 첨부한 것과는 차이가 나서(용역계약서, 약정서, 위임장), 1차 용역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피고인 C은 스스로 피고인 D과 여러차례 문안에 관한 교섭을 거쳐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교섭시 피고인 A과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피고인 A에게 그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아니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증거기록 394쪽). 피고인 C이 1억 원을 받아왔을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나갔고 이에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 주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B이 2011. 11. 20.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주었을 때에도 다음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 B이 그 중 2,600만 원을 사용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이와 같이 위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한 피고인 A이 그 대가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 10. 2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는데[수사보고서(M 구역 승인신청 및 취하서류 편철보고)], 2011. 10. 중순경 피고인 D과의 협상을 위임한 상태였다면, 이에 따른 1차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시켜 2011. 12. 2. 피고인 D에게 추진위원회 포기 대가로 30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다시 피고인 B을 시켜 2012. 1. 16. 현금 2억 원, 집 한 채, 15억 원의 공증을 해달라고 제안하였는데(위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이미 1차 용역계약으로 사업 포기를 합의한 상태였다면,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러한 제안을 다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D의 반응도 피고인 A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의 추진위원회에 많은 자금을 투여한 피고인 C으로서는 불투명한 사업의 성공을 기다리지 않고, 투여 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고자 피고인 A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D과 사업 포기 또는 ㈜S 사업에의 협조에 관한 협상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D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1. 10. 중순경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1. 10. 중순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의 협상이 있은 후, 그 결과로 작성된 것이 피고인 D 소속 회사인 ㈜S와 피고인 C을 당사자로 하는 1차 용역계약서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피고인 C이 위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하였던 M 구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기로 하여 계약시 1억 원, 20% 징구시 1억 원, 40% 징구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일 뿐이고, 위 청탁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조합설립승인신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주민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증인 B, C은 1차 용역계약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고도 하나, 피고인 D이 200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속았던 바 있어 피고인 A을 신뢰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임에도(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 D이 실제 내용에 관한 약정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그 계약상 당사자가 피고인 A도 아니고, 추진위원회 사업 포기 등의 내용도 없어 그 기재만으로는 ㈜S가 피고인 A에게 원하는 바의 이행을 전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위와 같은 약정서만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시 위 피고인이 약정한 동의서 20%를 채우지 못하여 피고인 D이 믿을 수 없다면서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 순번 15번), 만약 1차 용역계약이 피고인 A의 사업 포기의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그 계약의 내용도 아닌 동의서 미징구의 사유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1차 용역계약서가 사업 포기등에 관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게다가 2차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C은 그 후인 2012. 5. 5.과 같은 달 7.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2차 용역계약을 무효화하고 ㈜덴아이디의 명의로 자신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 동의서 징구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메일을 보냈는데(증 제5호),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위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무가 동의서 징구임을 전제로 한 메일을 보낸 것은, 1차 용역계약 당시에도 위 계약이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정상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추진위원회 방식과 피고인 D이 진행하던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서로 달라, 추진위원회에 동의하였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사업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D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 징구할 수 있다면, 굳이 피고인 A에게 조합설립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8. 피고인 A 부부와 대화하면서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돈인데, 피고인 B이 어거지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한 것이고, 1차 용역계약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 C도 그 돈이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한 바 있다(증 제6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에서 위 증인은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니 맞장구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녹취내용은 위 증인이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2. 4. 7. 1차 용역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데, 경찰에서 그것을 이면계약이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당시 ㈜S의 투자자인 Y은 피고인 C에게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동의서를 12장 정도 받아두었다는 말을 하였는데(증 제4호), 이러한 대화는 1차 용역계약이 피고인 C에게 동의서 징구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피고인 B, C이 2012. 1. 20.경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 순번 1번)에, 피고인 A이 2011. 12.경 피고인 C, B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사업 포기 조건으로 30억 원 또는 현금 2억 원과 집 한 채, 근저당권 15억 원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만, 2011. 10. 중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당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형사처벌받도록 하여 R 정비 사업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피고인 A의 범죄행위들을 수집하던 시기이고, 피고인 C, B도 피고인 A에 대한 불만이 쌓여 피고인 D을 도와 피고인 A의 범죄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한편, Z, K, L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피고인 D에게 교부하던 때(B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로서 만약 피고인 A이 2011. 10. 중순경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더라면, 위 진술서 작성 경위상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리 없다. 피고인 C은 1차 용역계약 당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동의서 양식을 제공받은 바 없고, 피고인 D이 2012. 3. 2.에야 메일로 보내주어 수령하였다고 한다[수사보고서(M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동의서 제출보고)]. 그러나, 피고인 D이 동의서 양식을 보내준 것은 그 시기에 피고인 C이 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 것이고(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차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서 그 시기에는 동의서 양식을 보내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는 우선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것이고 그 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동의서 양식을 미리 받지 못하면 업무에 착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의서 양식의 전달시기만으로 1차 용역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 D이 2011. 12. 26.경 피고인 C에게, 위 피고인이 2011. 10.경 A의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A이 이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바,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바 있다(증거 순번 42번). 그러나, 증 제8호에 의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2011. 12. 23. 대화하면서 피고인 C이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 및 송부의 경위상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C으로서는 만약 1차 용역계약이 자신을 당사자로 하여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용역을 이행하지 못한 현상태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어 이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 D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의 기망 부분은 위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사칭하였고, 2011년 초경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게 소방관련 공사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L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피고인 A이 아직 그러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구성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조직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것은 사실이고(2012고단3137의 증거기록 순번 4번), 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정도에 관하여는 함께 이러한 일을 해 온 B과 가까운 사이로서 조합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K, L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정비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하여 자금이 모자라던 상황이라는 것은 알았을 터인데, 이 역시 과반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위 법 제14조 제2항) 적어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K,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에 근접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K, L이 이를 알았더라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2012. 2.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도시 등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2012고단3137의 증거기록 순번 6번) C이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던 위 차용시에도 이에 근접한 비율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위 피고인이 추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T와의 경쟁관계였다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나, B과 가까운 사이이고, 추진위원회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K, L이 그 업무 진행상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K,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제기를 단기간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 A은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2. 14.경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였고, 그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K는 시공사가 선정하는 소방공사가 아닌 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 소방감리를 맡게 되기를 바랐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조합을 설립하여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K에게 소방감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의사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K, B은 피고인 A이 L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K는 L의 고향이 AA라서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 이익을 보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L이 빌려준 500만 원은 아파트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서 C과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L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이 부분의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