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해자 B(여, 58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하던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빌려간 사실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10여 차례 출동한 사실이 있다. 2018고합136 1. 살인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주점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5. 초순경 피해자가 평소 주점에서 마시는 맥주에 제초제를 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경구독성이 높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 '글라신' 1병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8. 5. 23, 02:44경 D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하이트 병맥주 2병과 카스 병맥주 2병의 병마개를 병따개를 이용하여 연 다음 맥주 일부를 따라 마시고 미리 준비해 간 제초제를 각 병에 나누어 넣은 후 다시 병마개로 막아 냉장고에 넣어놓은 뒤 주점을 빠져 나왔다. 피해자와 주점 손님은 2018. 5. 23. 21:30경 위 주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초제가 섞인 맥주를 마셨으나 맛과 냄새가 이상하여 곧바로 뱉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21:50경 'D' 주점에서 피해자 G(44세)이 B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8151₁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피해자 B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왜 자꾸 괴롭히느냐"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에서 규정하는 살인범죄(살인미수, 이하 같음)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전과 21범으로 성범죄 2회, 절도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폭력 관련 범죄), 친구의 초등학생 딸, 동거녀의 초등학생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둘째 아들의 처를 추행하고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실종 되는 경우가 반복된 끝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전자장치부착법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살인사건 수사 계속 중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다.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PCL-R)에 의한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음주 상태에서 쉽게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인 점, 음주문제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점, 분노나 불만 등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점, 가족 및 친인척과 소원하게 지내는 등 지지체계가 미흡하다는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1. 약독물감정서 O 2018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주취상태에서 벌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취시 폭력적 성향을 띄는 성향이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의 내용도 피해자 B가 판매하는 주류에 독극물을 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또는 위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에 따른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감경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 ~ 10년8월(기본영역)1)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주에 혼입한 제초제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살인미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살인미수 범행으로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 B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 B의 가게를 이용하는 다른 손님에게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B를 찾아갔다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