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호텔 3층 'R' 릴랙스룸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약 2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B, V, W와 함께 맥주캔에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X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B, V,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X오피스텔 509호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엔터테인먼트 숙소 화장실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AA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V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AB 5층에 있는 D의 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대마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위 X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V, W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A, V, W와 함께 맥주캔에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X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A, V,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1g을 V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엔터테인먼트 숙소 화장실에서 A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저녁 무렵 미국 LA 페시디나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일명 A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베트남 무이네시에 있는 'AD' 클럽 안에서 일명 'AE'라는 사람에게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X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A, B, V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2만 원을 주고 대마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A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구멍을 낸 음료수 병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A에게 12만 원을 송금한 뒤 대마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작업실에서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게바에서 성명불상의 프랑스인으로부터 담배 안에 들어 있던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일부),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 C, E의 각 진술서 1. S, AI, AJ, AK, V, W, AH의 각 진술서 1.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동의서, 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8, 71, 103, 112, 116, 122, 13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나. 3)항 관련]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D에게 대마를 매도하지 않았고, B이 D에게 판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B의 각 진술 내용 1) 피고인은 'B이 AG으로부터 대마를 구했다고 하면서 V 집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B이 대마를 20g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중 4g을 24만 원에 샀다. D은 B로부터 1g을 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2) 반면, B은 '피고인이 대마를 구했다고 하면서 V 집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D을 불러서 D이 왔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 2회 흡연분 정도의 대마를 가지고 있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1g을 산 것이다. 다만, 대마를 흡연한 후 V이 대마를 조금 달라고 하여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대마를 V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결국 2015. 2. 초순경 대마를 구해와 D에게 매도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V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B이 대마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인가 B인가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제가 가지고 있던 대마파이프를 이용해서 돌아가면서 대마를 피웠다'면서 대마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대마 흡연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V에게 전화하여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이 대마를 가지고 왔다는 V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D은 경찰에서 당초에는 'B이 가지고 온 대마 중 1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사실 2015. 2. 초순경 대마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것이다. 2015. 4.경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인이 서초역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대마를 B이 가지고 왔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너도)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조사를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여 최초 조사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을 명확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의 번복 이후의 진술내용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B, V, W와 함께 U의 주거지에서 피운 대마도 처음에는 B이 구해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W 등 관련자가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온 것이라고 진술을 하자 '사실은 제가 구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경 D에 대한 대마 매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중순경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중순경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경 대마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520,000원[ = 200,000원(대마 흡연 4회) + 320,000원(대마 매도금액)] 나. 피고인 B : 250,000원[ = 150,000원(대마 흡연 3회) + 100,000원(대마 무상교부 1회)] 다. 피고인 C : 100,000원(대마 흡연 2회) 라. 피고인 D : 290,000원[ = 50,000원(대마 흡연 1회) + 240,000원(대마 매수금액)] 마. 피고인 E : 50,000원(대마 흡연 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6월 ~ 22년 6월 마. 피고인 E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2) 각 대마 매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각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 나. 피고인 B 1) 각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대마 수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 다. 피고인 C 1) 각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3월(10월 + 5월) 라. 피고인 D 1) 각 대마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각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음악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수차례에 걸쳐 모여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서로 대마를 사고 팔거나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 A는 사우나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일부 부인하는 부분 외에는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였고, 피고인 C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 B, D이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한 것은 주로 자신들이 흡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그로 인해 특별히 영리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의 경우는 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그 횟수도 적다. 피고인 A는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