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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0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F가 피해자 G(24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 망막 부종,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2급 파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다가 G이 의자에 앉아 버티며 업소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나오기 쉽게 이걸 뜯어 줄까?" 라고 고함을 지르며 업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나무 울타리(높이 약 120cm 가량)와 나무 의자를 손으로 잡아 뜯어 견적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발생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지만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양형인자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4:0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서귀포시 C, 105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 14:00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 메일을 수령하여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 동의 확인서, 이메일 입영통지서 확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 충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19: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아산시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아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마치고, K에 의하여 향후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K에게 "좆 잘려, 새끼야, 좆 잘리니까 똑바로 해 새끼야, 내가 네 좆을 잘라 놓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성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19.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5,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8.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0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금호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팝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01: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이 충전된 팝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쌈지 지갑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01:30경 위 마로니에 공원옆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0. 1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9에 있는 다산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금 3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2매, D편의점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대학교 학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죽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14:33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 9층에 있는 피해자 메가박스(주)가 운영하는 메가박스 동대문점 영화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영화표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국가대표2' 영화표를 발권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점유이탈물로서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H)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피의자 부정사용 체크카드 기능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화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정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객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습득한 직불카드로 태연하게 영화를 보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절취하거나 습득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D(60세)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01:05경 인천 부평구 B소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합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현장임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신고자 통화진술, 전화조사 목격자 F, D 전화조사, G 진술내용), 사진, 실황조사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공동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 폭력행위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어깨동무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완정로 202번안길 3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를 우방아이유쉘 방면에서 원현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스펙트라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스펙트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G 봉고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나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을 위 거푸집 작업현장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각각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및 고발서, 일용노무지명세서, 진술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고용 인원수 및 고용기간, 불법고용 경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C 대림에디 49c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등록번호 없는 XP500 49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종바이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신라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XP500 4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부근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탔으나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야, 씨발 놈아!, 맞짱 한 번 뜰까, 왜 겁나니, 묻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부서통보,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제62조 제2형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과 동종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앞 서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09. 10. 8.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 10. 8.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상세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산업단지에서 토목설계 용역업체 운영자인 F로부터 '경남 고성군 G 일대에 대한 택지조성사업 관련 인 . 허가 신청 서류를 고성군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으니 접수가 진행되게 도와주고, 도시계획심의로 고성군에서 절차가 끝날 수 있게 관련 공무원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피고인도 '담당 계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을 요구하여 위 F으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H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9. 22.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회사 명의 농협계좌 및 F 개인 명의 계좌의 해당 거래 내역서 1. F 다이어리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 A에게 돈을 송금해 준 입금내역 확인증, 해당 통장내역 1. F A 사이에 오간 문자내용 1. 수사보고(계좌영장 회신결과 토대 시행자, 공여자, 수수자 간 금품 거래 흐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F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수사기록 404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청탁 행위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돈 전액을 반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QM3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전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0:20 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도주차량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려한 성상 : 피해자와 합의한 섬,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자문제로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18: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수염도 깎았네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또 여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턱수염 손질하는 것까지도 니한테 다 보고해야 되나? 오늘 내가 니 버릇을 고쳐야 겠다"고 소리지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밧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2: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피해자 D(여, 25세)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빨아줄래", "섹스 싫어하나", "섹스 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 사진 및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있는 해봉사 앞길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져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2007. 10. 8.부터 2012. 2. 15.까지 'C'라는 상호로, 2012. 2. 16.부터 현재까지 'D'라는 상호로 전기매트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2012. 10. 25.부터 2012. 11.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2. 20.부터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외국인 자필진술서 1. 급여대장 또는 급여이체명세서, 직원명단,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개인별 기록 전산출력물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낮에는 성매매대금 35,000원을 받으면 업주 15,000원, 여종업원 20,000원으로, 밤에는 성매매대금 40,000원을 받으면 업주 20,000원, 여종업원 20,000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3:12경부터 23:33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E와 F 성매매업소 내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각각 애무하여 위 손님들이 사정에 이르게 하고, 남자손님 H 성매매업소 내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I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 H 사정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7.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 간에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F,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C' 영업 메모일지 기록 내용) 및 영업일지 사본 1. 현장 및 내부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값 시비로 포장마차 업주와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때리고 그릇을 깨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가 폭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행사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야 이 씨팔새끼, 너거들 뭐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11,15,20:2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 있는 함평교회 앞 24번 국도를 강운삼거리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신속히 역방향 차선에서 나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 진행 방향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0:2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광주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2

범죄사실 2014고단7642 피고인은 2014. 10. 8.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주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86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 운영의 'H모텔'에서 숙박을 하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0:05경 위 'H모텔'의 계산대 앞에서 "이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갈 곳이 없다"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64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12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최근에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