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G가 보낸 H으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고 G에게 대마 매매대금 40만원을 H을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6. 19:00경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1. 기지국 위치 등, G에 대한 일부 판결문, 통화내역, 각 감정서, H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23, 29, 30, 31,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7,500원 = 16,000원(판시 제1항 대마 매수 4g × 4,000원) + 1,500원(판시 제2의 다항 대마 흡연 1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G로부터 H을 통해 대마 1g을 15만원에 매수하였을 뿐 대마 4g을 40만원에 매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대마 4g을 40만원에 H을 통해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15.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 4g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H에게 대마 4g을 전달하고 40만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자신에 대한 위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대마를 판매할 때 전자저울로 무게를 잰 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도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15.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마 4g을 건네주고 대금 40만원을 G에게 전달하여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이 법정에서도 G로부터 '피고인에게 대마 4개(4g)를 건네고 40만원을 받아오면 대마 2개(2g)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대마를 받아보니 실제 4g 정도로 짐작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과 H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위와 같은 방조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5. 20:21경부터 20:31경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인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H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통화내역이나 그 장소 등도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3월[기본범죄인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이 같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매수한 다음 3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국민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6. 7.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인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취급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을 비롯하여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12층 계단에서 G로부터 대마 10g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4. 7. 15. H을 통한 대마 매수사실과 3회에 걸친 대마 흡연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G로부터 대마 10g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대마를 직접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통신내역(증거목록 순번 9, 29)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대마 10g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G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4. 7. 15. 18:00경 피고인에게 대마 10g을 직접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위 일시에 대마 10g을 직접 매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역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9, 12, 29)에 의하면, G가 2014. 7. 15. 16:55경 장항동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이 16:1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18:37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부근에서 각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할 무렵인 20:21경부터 20:31경까지 3차례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 부근에서 H과 통화하고, 21:28경 서울 용산구 부근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역만 확인된다. 한편 G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G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직접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18:00경 피고인이 G와 통화한 내역이나 범행장소 부근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면 약 4시간 사이에 대마 매수를 위해 서울과 고양시를 두 차례 오갔던 것이 되는데, 그러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처럼 G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움에도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또한 G는 경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자신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을 메모한 다음 이를 토대로 대마 매매에 관하여 진술한 후 그 진술을 검찰까지 유지하였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K'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전화번호가 있던 것(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이다)과 없던 것 2개가 있었는데, 당시 매입자로부터 어떤 아이디로 연락이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한 차례 대마 10g을 직접 매수한 후 재차 매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이상하여 두 번째에는 H에게 부탁하였다', '위 매입자 목록을 작성할 당시 대마초를 핀 상태여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는 경찰에서 약 380g에 달하는 대마가 압수된 채 수사받고 있던 중이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을 대면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G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도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착각하여 수사 초기 잘못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더라도,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G는 2014. 10. 2. 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경 대마 56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 18:00경 피고인에게 대마 10g을 매도하는 등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G가 자백한 관계로, G가 2014. 7. 15. 18:00경 피고인에게 대마 10g을 실제 매도하였는지 여부는 주된 심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실질적 심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 수사 및 공판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더욱이 위 판결에서 G가 피고인에게 대마 10g을 매도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G의 진술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G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게다가 G로서는 자신의 대마 매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체적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9)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견인들에게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진술할 것을 걱정했는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여 다행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G와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넘어, G로부터 대마를 직접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