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새벽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술을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45경 우연히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남, 58세) 운영의 지하 유흥주점인 ‘E’ 앞에 이르자, 술을 마시기 위해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라이터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항해 던졌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위 의자를 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오금을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11. 05:10경 위 ‘E’ 앞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지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여러 번 걷어 차 위 뒷문 유리창 외곽 상단에 부착된 선바이저가 깨져 떨어지고 뒷문 프레임이 갈라지는 등 수리비 445,7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순찰차 사진 등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목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발로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도 변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 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35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22. 5. 25.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에 투숙하였다가 08:00경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남, 39세)에게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는 곳을 묻던 중 서로 친해져 함께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수원시청 쪽에 있는 휴대폰 매장이 있는 곳으로 간 다음 해당 매장이 개점할 때까지 인근 노래방에서 10: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게 되자 수원시 팔달구 D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11:0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게이야, 꼬추 만지고 싶은데, 형 뭐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이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형 사까시, 사까시는 안돼요?”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 사건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검찰청 –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이 선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 등이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자와 유사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16:4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배드민턴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6: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0세)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니들인 뭔데, 못 분다, 아내를 데려와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을 들고 경장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경위,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27경 경기도 구리시 B 부근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용)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0: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중 1번은 2019. 11. 28. 선고받은 최근 전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그 이외음주운전으로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9: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성산구 D아파트 인근 버스승강장(창원시청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1. 23:4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여탕의 열린 창문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D(여, 39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6.경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04:27경 서울 강서구 , 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욕실의 닫혀 있던 방충망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복사), 수사보고서(불법촬영 동영상 63개에 대한 범죄일 람표), 수사보고서(기수에 이른 14건의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서(C 목욕탕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멀티미디어 상세정보, 동영상 파일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 창문 사이로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되는 피해자 E, G, H, F,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2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54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업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7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12. 7. 21:1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원로 20에 있는 대동시장네거리를 상화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네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 부분 등 수리비 2,731,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21:14경 대구 달성군 건포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범죄 전력,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8. 11.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3:50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앞 화단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성 관계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뚝,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손에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1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광대뼈 및 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관련 휴대폰 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피의자 B 제출 상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 B 재물손괴 관련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당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8. 23: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9. 28. 23: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천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선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가로등을 들이받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심개시 결정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2.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별건으로 2019. 6. 18.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 23:27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D 시드파일명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경찰청제공)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디성센터 신고접수, 피해영상물 D 불법유포자 수사지시, 디성센터 신고접수, 피해영상물 불법유포자 수사 계획,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12: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실에서 개최된 위 교회 2021년 정기당회에서 피해자 E(남, 28세)가 교인등록 대상자 정리 안건에 피고인의 반대 의사와 달리 찬성 의사로 거수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거수한 오른 손목 부분을 1회 눌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2. 12: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정기당회 안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무섭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교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E야! 니 얼굴이 제일 무서워 니 얼굴이 제일 무서워 니 엄마랑 니 얼굴이 제일 무서워! 산돼지 같은 놈아 앉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등 제출 관련)- 영상 5에 대한 내용, A 영상 캡처 내용, usb 1 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또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어느 정도 수긍할 바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4-1

범 죄 사 실 B과 C는 도박장소를 정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피고인은 B 또는 C로부터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아래와 같이 각각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5.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원룸 2층에서 B, C, E, 성명불상 2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나누어받은 다음 카드를 변경할 때마다 베팅을 하여 무늬가 다르고 번호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1회당 각자 1만원 내지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 F, E,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3.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원룸 H호에서 B, C, F, I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받은 다음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내려놓아 남은 카드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1회당 각자 1만원 내지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30.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 J, F, E,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15. 19:00경부터 20:28경까지 청주시 서완구 K에 있는 L 안에서 B, M, N, F, E, O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M, N의 각 법정진술 1. B, C, J,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N 각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내용, 각 휴대폰 포렌식 자료 요약 1. 도박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압수된 돈의 액수로 보아 피고인이 한 도박의 판돈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는 도박장소를 정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아래와 같이 각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D, E은 각각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아래와 같이 각각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1. 25.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원룸 2층에서 G, H, 성명불상 2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나누어받은 다음 카드를 변경할 때마다 베팅을 하여 무늬가 다르고 번호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1회당 각자 1만원 내지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1. 29.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 I, H,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2. 13.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원룸 K호에서 G, I, L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받은 다음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내려놓아 남은 카드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1회당 각자 1만원 내지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 2. 17: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 L,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 25.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 L,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2. 11. 17: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 L,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고, 또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순차로 카드를 1장씩 나누어 받으면서 숫자의 합이 21이 되거나 21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승자가 되고 1회당 각자 1만원 내지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2. 26.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 L,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 H, 성명불상 2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4. 17.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과 H과 L,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6. 26.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I, H,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6. 30.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G, I, H, 성명불상 1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A, D, E 피고인들은 2019. 10. 15. 19:00경부터 20:28경까지 청주시 서완구 M에 있는 N 안에서 G, I, H, O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I,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피혐의자 B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E 각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내용, 각 휴대폰 포렌식 자료 요약 1. 도박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4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점, 압수된 돈의 액수로 보아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판돈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뒤쪽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우리 이거 어쨌든 먹어야 하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CCTV관련-2),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모자를 착용했는지에 대해),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