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2016고단237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21:2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구스 패딩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21:2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잠옷바지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7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레녹스 커피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14:3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앞 우산보관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62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14:20경 전주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인절미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여, 47세)으로부터 인절미 1팩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진열대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71 7.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5. 13:05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T의 컴퓨터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이 매장 내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탈의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029,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EOS-750D) 1대, 시가 1,399,000원 상당의 일체형 PC(DM700A4L-L34M) 1대, 시가 1,149,000원 상당의 일체형 PC(HP-23-Q157KR) 1대,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일체형 PC(24V570-G.AR30K) 1대, 시가 975,000원 상당의 일체형 PC(22V270-L.AR20K) 1대, 시가 1,029,000원 상당의 일체형 PC(24V360-L.AR3MK) 1대 등 시가 합계 6,871,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481 8.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19:45경 전주 덕진구 V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W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예비키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9:45경부터 2017. 3. 18. 06:15경까지 사이에 전주 덕진구 V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W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71 10.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Z신학원에서 그 곳 복도 책꽂이에 있는 서류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화분 등 집기를 발로 차고 기타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학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바닥에 놓여 있는 콘센트 선을 뽑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7고정40 12. 피해자 AA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7:1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13.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의 귀금속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250 14.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0:00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 옷가게 점포 앞에 진열중인 피해자 AD(남, 51세) 소유의 등산복 바지 1개를 손으로 집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5.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4항과 같은 날 12: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등산복 반바지 2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정309 16.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 1층 AJ 매장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아동용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7.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16:30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 앞 길에서 AI 보안팀장인 피해자 AK(31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왼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365 18. 피해자 AL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52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N' 매장 외부 보안장치에 주황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7고정366 19.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16:26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AO(남, 31세)이 세일용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장앞 행거에 진열해 놓은 시가 89,000원 상당의 겨울용 다운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확인서 날인 및 절취품 미압수 관련 내사보고) 1. 범행사진 2017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7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7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출력물 첨부, 도난 차량 운행기록 확인, 차량 열쇠 관련, 운전한 구간 특정)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2017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7고정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정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정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정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L, A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추가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사진 2017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1항(2016고단2370, 2017고단247, 2017고단362, 2017고단371, 2017고단481, 2017고단671) 각 절도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2 내지 19항(2017고정40, 2017고정250, 2017고정309. 2017고정365, 2017고정366)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한 금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범한 점, 나머지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절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