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2019고합175) 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성기, 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추행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무서웠다고도 진술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관한 심리상담 치료를 받아 왔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향후 매사 조심하고 금주를 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14)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포함 3건의 성폭력범죄 모두 찜질방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동일한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전조사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이고 전자장치 부착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으로 '음주제한', '찜질방 출입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착명령에 따라 피부착자는 실시간으로 감시되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고,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된다. 나아가 전자장치를 강제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24시간 계속되는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1. 9. 4. 사우나에서 피해자 E(27세)의 성기를 만져 추행], 2016년에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5. 10. 9. 사우나에서 피해자 F(23세)의 성기를 만져 추행]. 그리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 5. 5.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과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와 유사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성폭력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만으로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 합계는 13점(총점 2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 ~ 29점)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 내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 합계는 11점(총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24점)이고 중간 수준 내에서 하위 구간에 해당한다. 또한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책임관 G, 보호관찰관 H)에서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최종적인 의견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도한 음주 그리고 음주 이후 방문하는 사우나 내지 찜질방과 같은 장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수긍할 수 있지만, 수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사우나 내지 찜질방 등의 방문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 사항'을 명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있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판시 강제추행죄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