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 B, D과 J은 고향 친구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 피고인 E과 K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군대 후임이다. 피고인 A, B, C과 J, K는 2019. 8.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및 2020. 8.경부터, 피고인 F는 2020. 2.경부터, 피고인 E은 2020. 4.경부터 텔레 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L’, ‘M’ 등의 주식거래 업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한 금액의 5배 내지 10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고 추가 지원금도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가입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PC에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시스템에 불과한 HT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J, K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실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매수, 매도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상 각 피해자들 계정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5배 내지 10배의 증거금을 전산상 입력해주어 마치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의 5배 내지 10배되는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를 해 주거나,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 모의에 따라 201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시흥시 Q아파트 R호,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T호, 인천 남동구 U건물 V호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가상 주식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휴대폰, 인터넷 공유기(에그), 컴퓨터, 가상 주식거래 시스템(HTS)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1차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할 콜센터 여자 상담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공 유기 대포 에그 등을 마련하고, 매출 정산 및 수익금 분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 조직에게 인출 의뢰한 후 물품보관함을 통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W 팀장’ 또는 ‘X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으로 가입 유도하고 피해자들을 가상의 주식 매매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관리하는 역할, J은 ‘W 팀장’ 또는 ‘X 팀장’, 피고인 B은 ‘Y 팀장’, 피고인 E은 ‘Z 팀장’, 피고인 F는 ‘AA 팀장’을 각각 사칭하여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대포폰을 사용하여 가상의 주식 매매사이트에 가입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금액의 5배 내지 10배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HTS)을 설치하도록 한 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AB 팀장’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콜센터 여자 상담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K는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대포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J, K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일자미상경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 레버리지 회사이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J, K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매수, 매도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상 피해자계정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5배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전산상 입력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주식회사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J, K 등은 2020. 10. 일자미상경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이라는 주식투자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J, K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매수, 매도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상 피해자 계정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증 거금을 전산상 입력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J, K 등은 2020. 10. 일자미상경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이라는 주식 투자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J, K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매수, 매도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상 피해자 계정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증 거금을 전산상 입력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경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J, K 등은 2020. 10. 일자미상경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이라는 주식 투자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배로 주식 투자운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J, K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매수, 매도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HTS) 상 피해자 계정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증 거금을 전산상 입력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0. 28.경 50,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858,1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과 J, K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958,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출금 확인서 7부(증거목록 순번 93번), 주식회사 AE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11번) 1. ㈜AH 계좌거래내역, AI 명의 계좌거래내역, ㈜AJ AK 계좌거래내역, AL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0,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기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