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2013고단262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I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이 2013. 2. 17.경 위 I에 있는 J PC방에서 "요새 스마트폰 훔쳐 팔면 돈이 되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할래"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새벽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을 범행 대상자로 정하고 인터넷으로 경주, 창원의 대형 찜질방을 검색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8. 05:50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L'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1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5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 1대를 각각 들고 찜질방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55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3. 2. 5. 11: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지하철 망미역 앞에서 B이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팬택 스카이 베가레이서 1대, 엘지 옵티머스 1대, 삼성 갤럭시 S2 1대, 총 3대의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장물업자에게 대금 6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01:50경 부산 동래구 S빌딩 4층 'T' 클럽 내 DJ부스 우측 테이블에서 피해자 U가 춤을 추며 놀다가 화장실을 다녀 온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놔두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팬택 스카이 베가 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X주점'에서 의자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엘지 옵티머스 1대, 삼성 갤럭시 S2 1대, 총 2대의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639(피고인 B, D, C)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7. 05:00경 경북 구미시 Y에 있는 Z 찜질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 05:20경 경남 김해시 AD에 있는 AE 찜질방에서, 그 곳에서 잡을 자고 있던 피해자 AF의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피해자 AG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피해자 AH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AI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까지 총 46대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7. 03:30경 경북 구미시 AJ에 있는 AK 찜질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7. 02:30경 경북 구미시 AP에 있는 AQ 찜질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불상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 1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712(피고인 D, B) 피고인들은 새벽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을 범행 대상자로 정하고 경주, 창원의 대형 찜질방을 대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3. 25. 06:00경 창원시 의창구 AU에 있는 AV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AW이 잠든 사이 바닥에 놓여져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 D은 사우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피고인 B, C 대질)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N, M, U의 진술서 2013고단26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BN), BO, AT, AS, AR, AL, AM, AN, AO, AC, AA, AB, AF, AI, AG, AH,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CK, CL의 진술서 2013고단27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 없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