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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1:4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복도 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D(여, 56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악수를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2:45경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7번길 139-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275 동수원홈플러스 주차장 앞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대장,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기간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범죄에 대한 습성이 엿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MAM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4:27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D 포터 화물차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계양 18V, 마끼라 10.2V) 2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15. 2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다른 손님 E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후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5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폭행사건에 관해 카페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으로 향하던 H지구대 소속 순21호(I) 순찰차량이 마침 신호대기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로 다가가 "씨발 나 좆나 맞았다"라며 위 순찰차운전석 문의 손잡이 부위를 발로 2~3회 차서 파손시켜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9. 11: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숍에 들어가 주문을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커피숍 내에 남자사장과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왜 싸가지가 없냐, 세숫대야가 왜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이후 빙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5,000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면서 "1,000원은 뽀뽀 값이다, 뽀뽀해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7. 7. 19. 11:00경 'K' 커피숍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위 'K' 커피숍으로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L에게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기 위해 위 커피숍의 테라스로 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라스 문을 발로 4-5회 걷어차고, 카운터로 다시 나왔을 때 피해자 M의 남편이 환불을 해주겠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카운터에 놓여 있던 빨대꽂이 통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위 남자주인이 빙수 값을 돌려주며 나가라고 밀어내자 안 나가려고 버티면서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라며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 빈 테이블 위에 앉아서 옆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7. 7. 19. 23:50경 'N'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23:50경부터 다음날 00:11경까지 서울 성북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들어가 진열장에 있는 헤네시 양주를 꺼내어 마시면서 음악을 크게 틀라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괜히 양주를 건네 면서 마시라고 시비를 걸고, 흡연실에 가서 샤워꼭지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 후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나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씨팔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의 각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견적서 1. K 커피숍 CCTV 캡쳐 화면 1. 내사보고(피의자들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지구대 순찰차 손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같은 날 곧바로 제3의 나나, .항 항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57세)에게 총 8,2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때에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돈의 차용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공동차용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이행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아들 명의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이름 기재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 등을 독촉해 왔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15:07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 명의가 기재된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곡에 가서 E(피해자의 아들)이 찾을까?', '간단히 끝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날 일인지를 판단해 봐라', '사단이 나면 너희도 끝나'라는 등의 말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고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경우 향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방바닥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3. 14: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이 기재된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아들 이름을 기재할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 집어 던지며 "나 죽이고 띠어 먹어!"라며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9. 17:00경 경기 연천군 H 소재 IT 식당에서, A와 피해자가 이자 및 원금상환, 새로운 이행약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씨 발년아. 좋은 말할 때 아버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콩밥 좀 먹어볼래?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6. 18.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양주시 C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약 165m²의 공간에 테이블 8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유자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지상 건물 1층 경량철골조 구조의 버섯재배사 165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에 있는 토지 약 1,000m²를 대지화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토지이용계획규제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표, 각 건축물현황도, 각 일반건축물대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내부전경사진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면적 확인) 1. 수사보고(F 카페 검색 결과 및 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두 차례 적발되었다. 즉 2017. 1. 경 1차 고발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7. 2. 경 영업을 폐하고는 관계 공무원에게 토지 및 시설을 모두 원상복구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카페 영업을 하는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발견되었고, 2차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앞에서와 같이 관계 공무원에게 원상복구한 사진을 제출한 후 곧바로 다시 주차장 부분을 평탄화 하고 카페 시설을 복구하여 2017. 4. 2. 경부터 카페 영업을 재개했던 것이다. 범행 대상이 된 토지 및 시설 면적이 상당하고, 법 위반 기간 또한 1년이 넘는 장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불법 카페 영업으로 1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다시 토지 및 시설을 원상복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은 다시는 이 장소에서 카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는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8: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과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다가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오늘 담가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 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3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 등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28에 있는 호수그린오피스텔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라페스타 쪽에서 청원오피스텔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반대편 차선으로 좌회전 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비리 1,34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리교회 쪽에서 청원오피스텔 삼거리 쪽으로 약 150m 구간을 전항 기재 차량을 역주행 운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1. 2017.7.2.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11:30경 하남시 B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또라이 새끼들 니들 뭐냐. 꼬우면 앞에 타라. 아, 씨발 어쩌라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발을 1회 밟은 뒤 "너, 씨발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2. 12: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12:56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 경찰이면 다야. 아 씨발 존나 빡치네.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립스틱을 F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채증 동영상자료 첨부,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립스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 [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9. 00: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호반마을 삼거리를 흥덕지구 방면에서 원 천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천교 사거리 방면에서 연화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운 전의 E K5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불완전 척수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1~01:35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 D 내에 있는 22번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사과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21:1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실 특정 전화진술 청취·전화녹음)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사과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옷 위로 가슴을 스쳐 지나가듯이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 17.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에 있는 명지대학교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서 10일마다 3부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무렵까지 누적된 손실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데다, 그 손실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도 그 상당 부분은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부자금이 아니라 종전 같은 방식으로 고율의 이자를 빌미로 하여 다수인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은 금전 채무의 원금 내지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원금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율의 이자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처럼 행세하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30.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8, 40, 42)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당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금 및 고율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일주일 내지 10일 단위로 3부 이상의 돈을 이자로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09. 8월경까지 15 건 합계 1억 원 가량의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2009. 9월 한 달 동안 11 건 합계 7,000만 원 가량의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사업 자본금이었던 1억 8,500만 원 가량이 대부분 잠식되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9. 9월경까지 E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5억 3,000만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월경부터 2009. 11월경까지 사이에 E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 5억 9,77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이들에게 일주일 내지 10일 단위로 3부 내지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이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어떤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09. 10월경부터 2009. 11월경 사이에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 항과 같이 E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합계 5억 9,77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고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3,000 만원으로 그 중 피해자가 원리금으로 약 1억 6,0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할 당시 위 돈이 대부업에 사용됨을 알고 있어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0:00경 구미시 도개면 용산3길 122-65에 있는 낙동강구미휴게소 주차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C(29세)이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 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D)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04:3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하단동)에 있는 삼성플라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위 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시간에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65일간 매일 1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회분 상환금 50만 원을 공 제한 4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4. 12. 경부터 2012. 6. 16. 경까지 66일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245. 79%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작성입금출금표(대구은행),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작성입금출금표(농협),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년 동안 16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3,500여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2,400여만 원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0:10경 파주시 D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3층에서 1층까지 바래다주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아 당겨 찢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