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2.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3. 9. 24. 피해자 E(9세)을 낳았으며, 2011. 1. 26. 이 법원에서 D와 피해자 F(35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가 인용되어, 201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한 위 판결에 따라 E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1. 9. 23. 인도결정을 하였고, 또한 이 법원은 2012. 8. 27.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D의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D를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D는 2010년 7월경 E을 면접교섭할 것처럼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을 속이고 E을 데리고 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12. F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3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E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E이 가기 싫다고 하면서 부근에 있던 친구 I의 어머니 J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J이 D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K지구대로 가기로 하여 E과 피고인 B이 J의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가 E의 가방을 다른 승용차로 옮기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J의 승용차 문 위로 손을 얹은 채 E과 대화를 시도하자 부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량 내리치고, 승용차 유리창을 올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유리창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9. 21. 19:20경 안양시 만안구 L빌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이 엄마가 데리고 있는 날이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내지 6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1998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 E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E을 불렀으나 E이 도망치자, E을 쫓아가 E이 메고 있던 가방을 갑자기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들 E을 데리러 갔다가 E이 피고인 A을 피해 뛰어가자 E이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겼고, 이로 인하여 E의 어깨 부분이 위 가방끈에 쓸려 E이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의 친부로서 D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하여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D를 상대로 E을 인도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인도결정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여전히 E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이 E을 데리러 갔다가 E이 함께 가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자 E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A이 E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과 E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힘이 함께 작용하여 E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