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8. 23:32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C마트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레츠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0: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B SM6승용차 운전석에 안전띠를 매고 시동과 헤드라이트를 켠 채 자고 있었고, 같은 날 00:5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에게 친구와 소주 1병반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1:35부터 02:06까지 3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포초등학교 방향에서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개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4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23:5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도로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서울수서경찰서 D계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E이 음주측정결과를 고지하고 채혈절차를 안내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안내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병신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를 구겨 이마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조직원,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의 'C'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인 성명불상의 'C' 등은 2016. 12. 26. 08:3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E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나에게 건네주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관한 다음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동묘앞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13,068,228원을 교부받는 등 2016. 12. 26.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68,2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금 전달책으로서 총책인 성명불상의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장 편철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한 점, 피고인은 2016. 8.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의 합계가 1억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1,400만 원 상당),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09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오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9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복도에서 얘기를 하자며 룸 밖으로 나가자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 열상을 입은 점,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2:4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팔곡일동 4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8. 5. 20경까지 방문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4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에 마련된 'D' 기숙사에서, 위 기숙사에 도착하기 전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위 기숙사로 가는 도중, 직장 동료인 네팔 국적의 피해자 E (30세)과 직장 동료인 F이 서로 네팔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며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시비가 되었고, 택시에서 먼저 내린 다음 위 기숙사에 도착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위 기숙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이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C 1103호에 있는 'D'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포장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산부인과소아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4,35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96,582,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심문조서, A 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처 거래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성립 여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규모, 그 밖의 범행 경위와 경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5.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가게 앞 싱크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용유 1병, 양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H, I, J, K의 진술서 1. 송북시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피해현장 주변 및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발췌,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L모텔 601호 내부 사진, 피의자가 범행 시 입고 다녔던 점퍼, 신발, 모자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를 목적으로 주로 식료품을 절취한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단순한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5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길 35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우편물 배송정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관한 조항(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제3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동료 수용자들과 사이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 11:40경 위 교도소 진료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C(28세)에게 "의자에 좀 누워도 되나?"라고 질문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임의로 진료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가족의 탄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중인 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G, H, I, J)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E는 게임 운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F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돈의 관리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8.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K, L. M, N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 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132,077,500원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9,24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실행 후 범행에서 다소 이탈한 사정은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순번 19, 21, 23, 29, 31, 33, 35, 44부터 48, 50, 52, 56부터 59, 62부터 66, 69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18, 20, 22, 28, 30, 32, 34, 49, 51, 61, 67,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자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8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봉로 방향에서 방천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67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및 불상자 등과 함께 2015. 5. 초경부터 2017. 4.초경까지 중국 센둥셩 위하이시[山东省威海市]인근 및 대만[臺灣](이하 불상)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P, Q, R'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H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표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I.·J·K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피고인 B는 H·I·J·K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L.M.N.O은 한국 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 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 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순번18, 39, 56, 65, 86), 개인별 출입국현황, 영수증, 메모, 항공기티켓, 고속버스 영수권,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공소장에 추징의 적용법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을 거시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과 같이 직원의 지위에서 월급을 수령하기로 한자가 월급으로 수령한 금원은 위 조항에 따른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고행위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단순 가담 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최소 36명에 이르는 큰 범죄조직의 일원인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17: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501호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F)계좌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유)지크 명의 하나은행 74391000669104]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9회에 걸쳐 합계 301,90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도박사이트 'D, E'화면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3 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주, 야간으로 근무시간을 나누어(주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근무는 오후 9시까지부터 오전 9시까지) 충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로 충전 하거나 회원들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률을 조절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댓글을 달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경부터 2016. 8.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G'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8.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1.경부터 2016. 8.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2.경부터 2016. 8.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2.경부터 2016. 8. 5.경까지 베트 남 호치민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글램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유한회사 맛다리 명의 우체국 계좌 등 각각 12~17개 계좌로 피고인 A은 합계 41,854,557,574원 상당, 피고인 B은 합계 41,826,395,613원 상당, 피고인 E은 합계 31,893,094,479원, 피고인 C은 합계 28,051,919,163원, 피고인 D은 합계 15,790,176,989원 상당을 송금 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G) 1. 사본, 피고인 H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구형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급여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징될 수익이고, 그 범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자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