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죄사실 2022고단2291: 피고인 A [공모관계] V(총책, 가명 'F', 수사중)과 C(2022. 9. 28. 구속), B(2022. 9. 24. 구속), D(수사중)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AF'(이후 'AG'로 변경)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AH', '㈜AP', '㈜AQ', 'AR㈜', '㈜AU' 등 비상장기업들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비상장기업 주식을 판매한 다음 판매금액 중 40~65%를 수당 명목으로 각 지사에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V은 비상장 주식회사 등과 접촉하여 판매할 비상장주식 및 기업정보 등을 확보하고 각 지사에 이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며, 판매수익을 C를 통해 각 지사로 배분하는 총책 역할, C는 V의 지시를 받아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류 및 기업정보, 홍보문구 등을 각 지사에 전달하고, V으로부터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각 지사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 D, B는 <주소> 9, 2층에서 'AF AV지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료들을 기초로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하고, 전달받은 판매수익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대표 역할, 피고인(팀장)과 W, X, Y, Z, AA, AB, AC, AD(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9.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N에게 ㈜AQ 주식 10주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합계 159,510,000원 상당의 ㈜AP, ㈜AQ, ㈜AU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C, B, D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V, C, B, D 등과 공모하여, 2022. 6. 말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AE 팀장'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N에게 '㈜AQ가 2022. 8. 중순경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고, 기술특례로 같은 해 9.경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면 최소 3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F는 정상적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고, ㈜AQ도 구체적인 상장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사서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만 남기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비상장주식 10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Z 명의의 B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9,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3: 피고인 B [공모관계] V(총책, 가명 'F', 수사중)과 C(2022. 9. 28. 구속), 피고인, D(2022. 10. 7. 구속)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AF'(이후 'AG'로 변경)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AH', '㈜AP', '㈜AQ', 'AR㈜', '㈜AU' 등 비상장기업들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비상장기업 주식을 판매한 다음 판매금액 중 40~65%를 수당 명목으로 각 지사에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V은 비상장 주식회사 등과 접촉하여 판매할 비상장주식 및 기업정보 등을 확보하고 각 지사에 이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며, 판매수익을 C를 통해 각 지사로 배분하는 총책 역할, C는 V의 지시를 받아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류 및 기업정보, 홍보문구 등을 각 지사에 전달하고, V으로부터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각 지사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 D, 피고인은 <주소> 9, 2층에서 'AF AV지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료들을 기초로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하고, 전달받은 판매수익 중 15%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대표 역할, A(팀장, 2022. 10. 12. 구속기소)과 W, X, Y, Z, AA, AB, AC, AD(2022. 10. 12. 각 약식명령 청구)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9.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N에게 ㈜AQ 주식 10주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합계 159,510,000원 상당의 ㈜AP, ㈜AQ, ㈜AU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C, D, A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V, C, D, A 등과 공모하여, 2022. 6. 말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AE 팀장'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N에게 '㈜AQ가 2022. 8. 중순경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고, 기술특례로 같은 해 9.경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면 최소 3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F는 정상적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고, ㈜AQ도 구체적인 상장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사서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만 남기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비상장주식 10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Z 명의의 B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C, D,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9,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6: 피고인 C [공모관계] V(총책, 가명 'F', 수사중)과 피고인, B(2022. 10. 19. 구속기소), D은(2022. 10. 7. 구속)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AF'(이후 'AG') 등의 이름으로 여러 지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AH', '㈜AP', '㈜AQ', 'AR㈜', '㈜AU' 등 비상장기업들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저가에 매수한 위 비상장기업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다음 판매금액 중 40~65%를 수당 명목으로 각 지사에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V은 비상장 주식회사 등과 접촉하여 판매할 비상장주식 및 기업정보 등을 확보하고 각 지사에 이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며, 판매수익을 피고인을 통해 각 지사로 배분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은 V의 지시를 받아 <주소> 28-14 BB타워 511호에서 'BC팀'을 운영함과 동시에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류 및 기업정보, 홍보문구 등을 AV지사,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지사 등에 전달하고, V으로부터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위 각 지사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 D, B는 <주소> 9, 2층에서 'AF AV지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료들을 기초로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하고, 전달받은 판매수익 중 15%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대표 역할, AV지사 소속 A(팀장, 2022. 10. 12. 구속기소)과 W, X, Y, Z, AA, AB, AC, AD(2022. 10. 12. 각 약식명령 청구), A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AJ(수사 중), BC팀 소속 AK, AL, AM, AN, AO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15% 가량을 수당으로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9.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N에게㈜AQ 주식 10주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4.경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게 합계 574,082,000원 상당의 ㈜AP, ㈜AQ, ㈜AU 등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말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AE 팀장'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N에게 '㈜AQ가 2022. 8. 중순경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고, 기술특례로 같은 해 9.경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면 최소 3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F는 정상적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고, ㈜AQ도 구체적인 상장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사서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만 남기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비상장주식 10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Z 명의의 B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4.경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74,0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74,0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7: 피고인 D [공모관계] V(총책, 가명 'F', 수사중)과 C(2022. 10. 21. 구속기소), B(2022. 10. 19. 구속기소), 피고인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AF'(이후 'AG') 등의 이름으로 여러 지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AH', '㈜AP', '㈜AQ', 'AR㈜', '㈜AU' 등 비상장기업들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저가에 매수한 위 비상장기업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다음 판매금액 중 40~65%를 수당 명목으로 각 지사에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V은 비상장 주식회사 등과 접촉하여 판매할 비상장주식 및 기업정보 등을 확보하고 각 지사에 이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며, 판매수익을 C를 통해 각 지사로 배분하는 총책 역할, C는 V의 지시를 받아 <주소> 28-14 BB타워 511호에서 'BC팀'을 운영함과 동시에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류 및 기업정보, 홍보문구 등을 AV지사,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지사 등에 전달하고, V으로부터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위 각 지사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 피고인, B는 <주소> 9, 2층에서 'AF AV지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료들을 기초로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하고, 전달받은 판매수익 중 15%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대표 역할, AV지사 소속 A(팀장, 2022. 10. 12. 구속기소)과 W, X, Y, Z, AA, AB, AC, AD(2022. 10. 12. 각 약식명령 청구), AJ(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15% 가량을 수당으로 받는 역할, 같은 지사 소속 AI(2022. 10. 21. 약식명령 청구)은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위 지사 직원들에게 배분 및 전화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9.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N에게 ㈜AQ 주식 10주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합계 159,510,000원 상당의 ㈜AP, ㈜AQ, ㈜AU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C, B, A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말경 위 'AF AV지사' 사무실에서, 'AE 팀장'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N에게 '㈜AQ가 2022. 8. 중순경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고, 기술특례로 같은 해 9.경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면 최소 3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F는 정상적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고, ㈜AQ도 구체적인 상장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사서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만 남기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V, C, B,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비상장주식 10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Z 명의의 B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5. 2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C, B,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9,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N, T, S, P, U,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Y, AB, AA, AC, X,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수사보고서(AQ 기술고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비상장주식 업체 AP 외근수사 및 공지 관련), 수사보고서(AF의 금융투자업 등록여부 확인), 탤레그램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일부 수익정산 내역 2022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N, T, S, P, U,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Q 기술고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비상장주식 업체 AP 외근수사 및 공지 관련), 수사보고서(AF의 금융투자업 등록여부 확인), 탤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사무실 주소지 임대인 전화통화 및 임차인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내에서 확인한 사항 관련) 및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 등 사진, 수사보고(AV지사 그룹채팅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C 휴대전화 일부 촬영물 2022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B, AL, AM, AN, AO, AI,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AS, N, T, S, P, L, Q, M, U,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Q 기술고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비상장주식 업체 AP 외근수사 및 공지 관련), 수사보고서(AF의 금융투자업 등록여부 확인), 텔래그램 대화내역, 대화내역, 정산표,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및 긴급압수 관련), 피고인 휴대전화 대화내역 일부 발췌본, 각 송금내역, 계좌내역 및 주식잔고내역, 피의자 AM 전화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K PC 및 관리자 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중 일부 출력하여 첨부) 및 홍보문구 일부 출력물, 매출 정리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N, T, S, P, U,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Q 기술고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비상장주식 업체 AP 외근수사 및 공지 관련), 수사보고서(AF의 금융투자업 등록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F, AU), 대화내역, 정산표, 수사보고(피의자 Z 카카오톡 대화첨부), 수사보고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추징 피고인 A, B, D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의 일부 액수를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정상적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여러 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이 조만간 상장이 되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기업홍보자료와 목표수익률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본점 및 지사를 설립하여 주식매수, 기업홍보자료 작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및 전달, 피해자들에 대한 홍보 및 상담,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입금 유도, 범죄수익금의 분배 및 정산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된 고도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하였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또한 단순 가담이 아닌 위 조직적 범행의 실행과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그 피해액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고인 A, B, D의 경우, 1억 6,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C의 경우 5억 7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AF AV지사의 팀장 역할을 하며 팀원들 및 사무실을 관리하고 D을 대신하여 위 지사의 공동대표인 B로부터 팀원별 수당의 정산 확인 및 지급을 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일반 팀원들에 비하여 팀장으로서의 별도 수익을 지급받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동대표인 B, D의 지시를 받고 소속 팀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를 지시하여 휴대폰의 유심칩과 컴퓨터의 SSD를 제거하여 증거 확보를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AF AV지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 역할을 하면서 대포폰인 휴대전화를 팀원들에게 제공하고 C로부터 판매할 기업정보와 홍보자료 등을 건네받아 소속 직원들에게 배분하였으며 판매수익 정산금을 C로부터 지급받아 AV지사 관련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AV지사 사무실에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D을 통하여 A에게 업무용 대포폰과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들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총책 V을 대리하여 각 지사들에게 판매할 비상장기업 주식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와 홍보자료 등을 전달하고, 각 지사들을 통하여 거둬들인 범죄 수익금을 V으로부터 정산받아 이를 각 지사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지사 중 하나인 AG 지사를 관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5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L, Q, M의 경우,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B와 AV지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 역할을 하면서 상당수의 직원들을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C로부터 판매할 기업정보와 홍보자료 등을 건네받아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C, B를 통하여 판매수익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AV지사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AV지사 사무실에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B와 함께 A에게 업무용 대포폰과 컴퓨터 내 자료들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