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법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22.1)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77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 제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을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공소장 기재'2016.12.22.'은'2016.10.2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12.19.~12.20.) 1. 현역입영 미입영자 명부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이메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7:45에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성역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이마트 쌍용점 쪽에서 아산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고인 운전의 택시 차량 동승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히터를 집어 던지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안주 접시 2개를 깨뜨리고, 깨진 술병에 의해 소파 천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단란주점 1번 방에 있던 손님 1명, 홀에 있던 손님 3 명이 위 단란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서 욕설하는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쇼파 및 테이블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화성시 B아파트, 927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6.에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1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광모터사이클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07. 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및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교차로를 천안축구센터 방향에서 천안역 서부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차량 좌즉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8.03:45경 김포시 북변동 상호불상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506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I에 있는 아스콘 생산 및 납품업체인 ㈜J 대표이사로서 ㈜J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1. 4.경부터 위 ㈜J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스콘 영업 및 아스콘 출하 담당직원에게 아스콘 출하 지시 등의 업무를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J에 2012. 5.경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아스콘 출하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도로공사 현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을 납품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납품 중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동종 아스콘 납품 업체의 관행을 이유로 아스콘 납품 중량을 납품차량 1대당 1톤에서 2톤 가량 부풀려 납품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납품 중량에 상당하는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아스콘 출하 담당자에게 아스콘 출하 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계측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직접 납품차량의 적재한 아스콘의 중량을 부풀려 납품서를 작성,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4. 11. 07:46 경위 ㈜J에서, 피해자 (주)K에서 발주한 'L공사'와 관련하여 아스콘 납품계약 체결 후 아스콘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 차량에 적재한 아스콘 중량은 23.74 톤임에도 피고인 C는 출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25.29톤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납품서를 작성하여 납품을 하는 방법으로 아스콘 1.55톤, 시가 38,27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5. 4.경부터(피고인 C는 2013. 4. 1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269회에 걸쳐 아스콘 30,448톤 납품대금 1,365,432,29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거래명세표, 규격집계표, 아스콘 판매현황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아스콘 중량 대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20. 3:55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관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9: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작업현장에서, 선박블록 이동작업을 위해 피해자 E(20세)에게 선박블록에 걸쳐져 있는 사다리를 절단기로 자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비도 오는데 위험한 일을 시킨다. 씹할, 씹할'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7 킬로미터 상당으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간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사에 있는 행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한 물건(신발)이 있는데, 통관비가 없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통관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관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수입통관절차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서 1. 수사보고(E, F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보고) 1. 각 이체결과 조회, 과거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7. 18. 피해자에게 통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같은 달 20.경 통관에 어려움이 생겨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G, H을 통해 나이키 신발 수입·판매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탐스(TOMS) 신발 수입·판매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이미 빌려준 상태였고, '통관비용이 없어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후에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통관비용 명목으로 2013. 7. 18.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D은 2013. 7. 22. 14:21 피고인의 지시에따라 수입회사인 I에 위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17분 후인 2013. 7. 22. 14:38 피고인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D 또는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 위 돈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위 돈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금이나 체크카드 비용 또는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설명한 통관비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중 일부가 G, H을 통해 다른 수익 사업(나이키 신발 수입·판매 사업)에 투자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피고인 또는 D에게 전혀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G, H에게 투자한 돈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여 H은 사기 사건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위 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뒤 바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역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부터 2011. 7. 2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 주식 회사의 영업부 사원으로, 2011. 7. 28.부터 2016. 9. 1.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열처리대금 등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송비 1,930,000원을 주식회사 F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계 24,279,2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거나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279,2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0:40경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0:05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자이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26. 18:00경 안동시 정하동 자연유치원 부근 공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인 E를 만나 에게 "단속 당시 형님이 운전했고, 나는 보조석에 타고 왔다고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2017. 7. 3. 19:28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E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후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C주유소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범행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피고인 B는 순천시 D 에 있는 'E 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허가 명의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주점의 평상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F'라는 사람의 소개로 위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찾아온 G의 면접을 함께 보면서 "술값과 2차 대가를 합한 금액을 받으면 그 중 15%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G을 성매매 영업을 조건으로 고용하고, 2015. 10.경 대구의 'H'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위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찾아 온 I의 면접을 함께 보면서 "이곳은 '2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손님들이 '2차'를 원하면 그 대가를 아가씨들이 알아서 협의하고 받아야 한다. 단, 손님이 카드로 계산하거나, 술값과 2차 대가를 한 번에 계산 하는 경우 업소에서 그때그때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1 성매매 영업을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주점 여종업원들을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3, 00:41 경 위 주점에서 J 등 손님 3명으로부터 1인당 약 8만원의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90만원을 주류 대금 등으로 받고 위 I등 그곳 여종업원 3명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6. 11.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20만원을 주류 대금 등으로 받고 위 G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그곳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662(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운영 및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2015. 5. 일자 불상경 F라는 사람의 소개로 위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K(여, 35세)을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3.경까지 위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진상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자루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밟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전신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16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6. 10.경 피해자가 가파른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적이 있고, 손님과 싸우다가 뼈가 부러진 적도 있으며,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 M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도 있고,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을 때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C과 혼인하여 2016. 4. 7.경 피해자 D(여, 1세)을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거창군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말경 경남 거창군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사례개요서, 입퇴원진료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신고자 G 대면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공용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해부위 및 정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첨부, 범행 현장 확인 등, 범행 후 정황, 피해아동 진단서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병력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직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 C과 혼인하여 2016. 4. 7.경 피해자 D(여, 1세)을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2. 판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상해)죄는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자가 아동학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아동학대범행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그치고 있어, 판시 상해 범행이 피고인의 아동학대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