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1고합1106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주소(F)로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G을 이용하여 374,56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이를 전송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I(텔레그램 닉네임 ‘J’)에게 현금 650,000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매수 및 합성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0. 10. 10. 새벽 무렵 위 나.항 기재 H호텔 K호실에서 I에게 350,000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서 합성대마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1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L 지하 M 사무실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5. 22:2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20. 9. 2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O P호 원룸 안에서 일회용 커피컵 용기의 은박지 호일 뚜껑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아 대마 흡연기구를 만든 후, 그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20.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유흥업소 룸 안에서 커피 용기의 은박지 호일 뚜껑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아 대마 흡연기구를 만든 후, 그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해 1. 13.경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 T 앞 주차장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021고합1200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 L 지하 M 사무실에서 엑스터시 1/2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20. 12. 5.자 엑스터시 및 필로폰 각 투약 1) 피고인은 U, V, W, X과 공모하여 2020. 12. 5.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3:00∼18:00경 서울 광진구 Y역 부근 상호불상 파티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로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4.자 엑스터시 및 케타민 각 투약 피고인은 U, V, W, X과 공모하여 2020. 12. 14. 00:00∼02:00경 서울 광진구 Y역 부근 상호불상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5.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20. 12. 25.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Z레지던스 AA호에서 엑스터시 1/2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2021. 1. 4.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4. 13:57∼14:50경 서울 강남구 Z레지던스 AA호에서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받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생수로 희석한 뒤 AB을 통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1. 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21. 1. 9. 04:30경 서울 강남구 Z레지던스 AA호에서 필로폰 약 0.1g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1. 1. 11.자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11. 23:02경 서울 강남구 AC 앞 노상에서 U로부터 비닐봉지로 밀봉된 케타민 약 1g이 담긴 담배갑을 받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사. 2021. 1. 13.자 각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21. 1. 13. 03:00경 서울 강남구 Z레지던스 AA호에서 각자 케타민 약 0.3g씩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21. 1. 13.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 Z레지던스 AA호에서 케타민 약 0.3g을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아. 2021. 1. 14.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1. 14. 14:02경 서울 강남구 Z레지던스 AA호에서 케타민 약 0.13g이 담긴 비닐봉지(총 중량 약 0.81g, 증 제1호), 엑스터시 불상량이 담긴 비닐봉지(총 중량 약 0.8g, 증 제2호)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필로폰 투약 시일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위장거래시 대화한 텔레그램 1:1 대화, E이 마약류 판매에 사용한 가상화폐주소목록, 피의자G 입금내역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서(소변), 각 감정서(모발) 2021고합1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증1, 2, 5~20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무색 비닐팩에 든 백색 분말(피포함) 약 0.81g(증 제1호), 무색 비닐팩에 든 보라색 분말(피포함) 약 0.8g(증 제2호), 일회용 주사기 1봉지(증 제3호), 일회용 소독솜 1뭉치(증 제4호), 각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 14.자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판시 제1의 바. 3)항 기재 죄),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나머지 죄)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2항 기재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합계 1,556,000원[ 2020. 9. 3.자 대마 2g 매수 미수 200,000원(g당 암거래 금액 100,000원), 2020. 10. 6.자 대마 5g 매수금액 650,000원, 2020. 10. 10.자 합성대마 0.05g 수수 6,000원(ml 당 암거래 가격 120,000원), 2020. 10. 10.자 엑스터시 2정 매수금액 350,000원, 필로폰 불상량 1회 투약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2020. 9. 23.자 대마 불상량 1회 흡연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2021. 1. 12.~1. 13.자 대마 불상량 1회 흡연 100,000원, 2020. 10. 22.자 엑스터시 1/2정 투약 50,000원(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나. 피고인 B : 합계 850,000원[ 2020. 10. 22.자 엑스터시 1/2정 투약 50,000원, 2020. 12. 5.자 엑스터시 1정 투약 100,000원, 2020. 12. 5.자 필로폰 불상량 1회 투약 100,000원, 2020. 12. 14.자 엑스터시 1정 투약 100,000원, 2020. 12. 14.자 케타민 불상량 투약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2020. 12. 25.자 엑스터시 1/2정 투약 50,000원, 2021. 1. 4.자 필로폰 0.2g 매수금액 100,000원(2021. 1. 4.자 필로폰 0.1g 투약분은 위 매수금액에 포함됨), 2021. 1. 9.자 필로폰 0.1g 투약 50,000원, 2021. 1. 13.자 케타민 투약 2회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106사건의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구매하여 투약한 엑스터시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변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020. 10. 26.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성분 검사결과를 보면,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관련하여 음성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모두 검출되어 양성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의 결과가 도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필로폰의 투약회수가 많지 않은 경우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모발의 경우 피고인의 활동에 따른 외부오염 가능성도 있어 모발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필로폰 투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된 마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짧으나, 외부오염의 가능성이 없고 마약류가 체내에 흡수되면 대사과정을 통해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점, 현장에서 피의자 소변을 받아 즉시 이뤄지는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에 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 및 면역시험법에 의한 감정방법이 그 정밀성과 정확도가 더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를 보면, 음성의 경우 보이는 T선(시험선)이 매우 흐리게 나타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 소변의 채취ㆍ관리ㆍ보관ㆍ분석 등 과정에서 별다른 의문점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대사과정을 통하여 소변으로 배출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고인은 2020. 10. 10.경 I에게 ‘아이스액상’(액상 필로폰) 흡입의 효과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기도 하고, 피고인이 I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엑스터시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화학적으로 혼재 또는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달리 보이지도 아니한다(엑스터시와 그 대사물 성분은 별도로 검출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할 때, 피고인은2021고합1106사건의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 1,556,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몰수 증 제1~20호, 추징 850,000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수회 투약한 점, 피고인 A는 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 흡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마약류취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간에도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들이 마약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마약류를 끊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