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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 2층 'E' 식당 건물주이고,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식당운영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현재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5세)과 식당운영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워주지 않자 이를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2014.12. 14. 19: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주방으로 통하는 식당 뒤쪽 문을 통하여 식당으로 들어갔다.1) 이후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변경하였고, 2014. 12. 17.까지 위 식당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식당에 들어가서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바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비워주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 공소장에는 "식당 뒤쪽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음에도 이를 망가뜨린 다음 식당으로 들어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물쇠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삭제함.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는 식당의 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던 상황으로 위 피고인이 2014, 12, 13. 일시적으로 위 식당을 넘겨받아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바꾸기도 하였으나, 판시 일시경 위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인계를 위해 나오라고 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고(G은 '위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두고 위 피고인의 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당시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는 다시 바뀌어 있어 위 피고인이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인이 뒷문을 통하여 식당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다시 바꿔 피해자나 G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당시 위 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고 피해자나 G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거나 그 전날 가게를 비워 주기로 협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 2층 'E' 식당 운영권 문제로 피해자 F(여, 55세)과 대립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워주지 않자 이를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4, 19: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상 피고인 B은 주방으로 통하는 식당 뒤쪽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음에도 이를 망가뜨린 다음 식당으로 들어가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열어놓은 식당 뒤쪽 문을 통하여 식당으로 들어갔고, 이어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변경하였고, 2014. 12. 17.까지 무단으로 점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비워주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이후 뒤늦게 식당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고,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 A에게 'G이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고 출입문 번호도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이 출입문 잠금장치 번호를 다시 바꿀 때 피고인 A은 이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 A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B이 "남아있는 술 등 물건을 정확히 세어놓으라"고 하고는 정문을 통해 나갔기에 자신은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사건 당일 및 다음날 위 식당을 오가며 영업 준비를 하였는데, 2014. 12. 16에는 피해자가 식당 뒷문을 통하여 가게로 들어와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로서는 식당 건물주인 B으로부터 정당하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나 G 이 위 식당에 관한 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B과 사전에 위 식당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B의 공소사실과 같은 침입 또는 출입문 봉쇄 행위를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21:1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C 방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리에 누워 옆 재소자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명칭의 계를 운영하던 자로서, 계원인 D를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주방용품 유통회사를 개업하였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는 돈이 생기니까 3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뒤에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업한 주방용품 유통사업 역시 자본금이 부족하여 회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 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아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20. 23:26 경 서울 강남구 E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에서, 1층 현관 입구에 설치된 나무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F(남, 37세)이 보관하고 있던 직소, 인펙, 그라인더 햄머드릴, 에어드릴, 펜치, 몽키, 드라이버 등 시가 합계 2,380,000원 상당의 공구 1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하순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86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2016.5.25, 22:2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신축건물공사장 2층에서 위 공사장 창고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함마드릴 1개, 함마그라인더 2개, 스킬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이 공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고, 2016. 6. 9. 20:40경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부재 중인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 망치 등 시가 약 1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공구들을 가지고 가 절취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중고공구매장인 'L'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5.경 위 'L'에서 A가 절취한 원형톱 2대와 무선드릴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공구 등의 매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 및 위 공구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인 위 공구를 1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일시를 '2016. 5. 중순경', 연번 6의 일시를 '2016. 6. 초순경', 연번 7의 일시를 '2016. 6. 중순경', 연번 12 의 일시를 '2016. 7. 중순경'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중고공구매장인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5.경 위 'N'에서 A가 절취한 원형톱 3대와 그라인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공구 등의 매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 및 위 공구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인 위 공구를 10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증 제1 내지 1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누범 기간 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전자담배의 액상 삽입구에 넣어 그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물건 압수 경위)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투약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F'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 매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2.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B이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 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어 원리금 합하여 120%인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하루에 4만 원씩 30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 14.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136 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B 새마을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자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43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서(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사진(피해시설물 현장검증사진 포함), 각 피의자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3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26회에 걸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 피해자 D(여, 21세)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3:50경 부평역 버스승강장에서 탑승한 피해자가 '병방시장'쪽으로 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일부러 목적지를 지나쳐 그대로 주행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인적이 드문 빌라 근처에 택시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기사로서 승객이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02:35경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7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41 매탄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피씨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E계좌, 국민은행 F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 16: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그 수수료 7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신한은행 계좌 E 거래내역 1. J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 경위 정정한 점)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분석결과 및 은행관계자 상대 등), CCTV 사진 1. 수사보고(A 계좌 입금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SH공사 D이 E 주식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D과 어려서부터 절친한 고향 친구로 지내왔다. D을 통해 당신이 F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따게 해 주겠다. Dol 색소폰을 좋아하고 명절에 선물도 해야 한다. D에게 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내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다른 사람들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시행 회사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D이 함바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고인 운영의 시행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의 운영권을 갖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경위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줄 선물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1,000 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000만원으로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간암 말기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0:25경 서울 마포구 B, 402호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을 때린 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너네들이 연행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 나도 여기서 끝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E의 몸을 세게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손톱으로 F의 오른쪽 팔을 긁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곧이어 위 경찰관들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주하다 피고인을 추격하여 쫓아온 E에게 붙잡히자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이벤트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위 이벤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자로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위 이벤트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말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웨딩홀'이라는 상호의 웨딩홀에서 진행되는 예식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인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2014. 10.경 위 G 웨딩홀 예식 운영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익이 남지 않게 되자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하객을 가장하여 식권을 수령하게 한 후 그 식권을 답례품과 정상적으로 교환해 간 식권 수량에 포함시켜 신랑, 신부 측 예식장 이용 고객(피해자)으로부터 하객을 가장하여 받은 식권 수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식대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경부터 2014. 12. 14. 경 사이 위 G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인 신랑, 신부의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신랑, 신부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식권을 수령하도록 하고, H가 이를 취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취합한 위 식권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식권이어서 실제 답례품과 교환해 간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식권을 실제 하객들이 답례품과 교환해 가면서 진실로 수령한 식권수량으로 G 웨딩홀 정산실에 알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예식비용 정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14. 식권 282매, 총 978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예식장 매출현황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2/14 예식자 S의 식권 배부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 (12/14 예식자 T, S, U,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신랑 U, T 상대수사 1. 피의자 A 휴대폰 압수물 분석, 피의자 B 휴대폰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6:54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후문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에 있던 경기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D, 같은 E에게 단속되어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받자 위 D에게 "왜 거수경례도 하지 않고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거수경례도 하고 관등성명도 말했다, 범칙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중원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는 위 D에게 다가가 "당신 말에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소리치고,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단속과정 중 이의 신청이나 민원제기는 경찰서 민원실에 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교차로 교통소통근무를 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 조수석 문을 잡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문틈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때린 후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위 D, 위 E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녹화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이라고 함)로부터 '게임 환전하는데 쓰려고 하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증권통장은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계좌(C), 대신증권계좌(D), 대우증권계좌(E)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지인인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정보-한화증권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주지법 2015고단723, 983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그 중 2014. 9. 14. 경 및 2014. 9. 22.경 범행만 해당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D연립 302호에서 테이블, 의자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302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E, F, G 등 5명으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카드4매를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카드 1매씩 교환하면서 150~200만원상당의 판돈을 걸고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도록 하고 속칭 '창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도박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이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14:50경 위 D연립 302호에서 위 E, G 등이 도박을 하다가 E가 G에게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자 G,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49세)가 피고인에게 창고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난 모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고발을 하던지, 애들을 잡던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어떻게 하자고, 이 씹할 년아 꺼져, 조직의 쓴 맛을 보여주기 전에, 조상까지 들춰보기 전에 가만히 있어, 신고하는 것은 좋은데 평생 자빠져 자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4.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2015고단1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영등포구 C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D이 주식회사 형지와 판매 계약을 하였다. 형지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 중 2천만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5천만 원은 어머니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부족한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2014. 8.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D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형지 측에 물품 공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29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쇼핑몰)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위 회사에서 해피콜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56,017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 Z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제출 진정 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E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4호관 4128호 F'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우측 가슴 바깥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쓰다듬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옆으로 눕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에서부터 왼쪽 가슴 부위 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휴학중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