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1] 1. 사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1, 31, 10:00 경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해서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먼저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D)로 송금해 주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3:15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시계 2개를 먼저 건네받으면서 잔금은 물건을 확인한 후 계좌 이체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12:30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F'에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을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스마트폰은 분실 및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분실 및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 1개를 1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3:42 경 서울 광진구 J, B1에 있는 'K'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둔 현금 3만 원, 새마을금고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04:28 경 서울 광진구 M, 지하1층에 있는 'N'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가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 05:12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8 03:20 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 'T'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U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선불폰'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해서 연락처를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로 개통한 'X'번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번호의 유심(일명 '대포 유심) 19개를 개당 23~25만 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유심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01511] 피고인은 2019. 6. 15.경 인터넷 Y 카페 'Z'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 (AC)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6] 피고인은 2019, 10, 22, 13:00경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AE의 사장인데 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AE 강남점에서 만나서 거래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8:30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E 강남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에게 휴대폰을 주면 휴대폰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송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21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해외구매 대행업체인데, 우리가 구매를 다 해버리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 대신 구매를 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그 사진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27] 피고인은 2019, 10, 22, 10:58경 인터넷 F에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로 물건을 먼저 보내 주면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 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CCTV 캡쳐사진 포함) 1. L,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책정 수사, 피해품 책정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유심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내사보고(PC방 CCTV 확인)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PC방 관리인 탐문 관련) 1. 내사보고(1차 CCTV 열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순번44,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각 포함) 1. 진정서(순번47, 문자메시지 등 포함) [2020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진정서 [2020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K 진술서 및 관련 증거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명세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수의 타인 명의 유심들을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이용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사기 또는 절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