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피고인 A이 임차한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서 그곳의 차임을 나누어 부담하며 함께 거주하던 중 4만 원씩 돈을 각출하여 12만 원을 만들어 대마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19. 9. 8. 각 4만 원씩 내어 합계 12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마 판매자인 일명 'F'(이하 'F'라고 함)에게 전화를 하여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3:16경 광주 광산구 G시징 인근 노상에서, F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 상당의 대마초 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9. 8. 23:46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큰 플라스틱 맥주병을 반으로 잘라 밑 부분에 절반정도 물로 채운 후 그 안에 밑바닥을 자른 500ml 생수병을 넣고, 생수병의 입구 부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둘러싸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생수병을 맥주병의 물속에서 완전히 나오지는 않도록 위로 잡아당겨 기압차이로 인하여 대마연기가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위 생수병에 모인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고, 2~3시간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대마초 1g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결쳐 합계 약 4g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중순경까지 사이 6만 원씩 돈을 각출하여 12만 원을 만들어 대마초를 매수한 후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 각 6만 원씩 내어 합계 12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F에게 전화를 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광주 광산구 G시장 인근 노상에서, F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 제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 6만 원씩 돈을 각출하여 12만 원을 만들어 대마초를 구입한 후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 각 6만 원씩 내어 합계 12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F에게 전화를 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광주 광산구 G시장 인근 노상에서, F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 제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20:50경 광주 광산구 G시장 인근 노상에서, H로부터 일회용 지퍼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55경 I에 있는 J 편의 점 ATM 기기에서 12만 원을 위 H 명의 K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회, 제6회)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은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840,000원(120,000원 × 7회), 피고인 B, C는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각 600,000원(120,000원 × 5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대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대마를 7회 매수하고 6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B, C는 대마를 각 5회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