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5.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에 기재된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음에도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공기총이 발견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피해자 C(38세)의 아버지인 D가 공기총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위치를 경찰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D를 원망해오던 중 2018. 2. 말경 D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면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장성군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갔으나 D를 만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초경 다시 D의 집을 찾아갔으나 D를 만나지 못하였고, 2018. 3. 12. 15:00경 또다시 D를 만나기 위해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장성역으로 가던 중 D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 나 D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4 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며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아 제지하며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발버둥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향해 수회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연령 및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H파출소 제공),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피의자가 그린 칼(범행도구)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요양병원 및 도주로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상태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검색, 범행 전 .· 후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둘째누나 I 상대 탐문), 수사보고(범행도구 회칼 미발견 및 범행 이용 자전거 등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전, 후의 소지품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참고인 D 관련), 추송서(감정증거물 인수 증 및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994년경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가석방되어 자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D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를 만날 수 없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D의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얼굴과 목 등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심부 열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중형을 받은 것과 D와는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수사기록 632쪽 등 참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만 집착하여 D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진술(수사기록 482 내지 486, 619 내지 628쪽 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