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1.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0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 주병과 컵을 깨 겁을 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양주를 가져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약 5분 동안 원저 17년산 양주 한 병을 마시게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룸 안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장의자(소파)에 누우라고 요구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내사보고서(I 상대 전화 조사) - 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서(환자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신 및 현장사진 등) -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 현장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수법원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탑승 영상) - 피의자 A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주거지 엘리베이터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약물감정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와 현장증거물에 대한 유전자감정의뢰 결과) - 감정서, 수형인 DNA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수사협조의뢰(119현장출동 관련일지 등 송부) -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상담일자 확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확인) - 각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17점(피고인의 조사거부로 혼인경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이 평가되었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모친이 생존해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판결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 습벽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술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상해, 감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참고인조사(2021. 4. 21. 16:02-17:00)와 2회에 걸친 법정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술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된 과정, 피고인이 다른 여종업원에 대해 욕설을 하기에 자신이 해당 종업원을 귀가시키고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된 경위,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양주 1병을 먹게 한 일, 피고인이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진 뒤 옷을 벗도록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특히 2회 참고인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것이었고 이는 법정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한편 피해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사안의 핵심에 관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조사 이전인 2021. 4. 17. 17:00경 K센터를 방문하여 했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에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위 확인서의 작성 주체인 센터 소속 상담사 F, 간호사 G의 법정 증언에 비 추어 보면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 상담사 F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지인이 진술한 내용도 있다고 증언하였지만(F 녹취서 4면) 이어진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딸 E가 신속한 지원 내지 조사를 촉구하거나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한 진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기삽입 등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은 모두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위 녹취서 8-10면, G 녹취서 5면). 다만 피해자는 경찰 1회 참고인조사(2021. 4. 18. 15:56-16:42)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뒤 룸으로 끌고 간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 1회 조사 당시 힘이 들어 엎드려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경찰관 역시 자신에게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대답만 하라고 하여 간단히 조사를 마쳤고 그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2회 조사를 받으며 추가로 생각난 내용들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여(피해자 1회 녹취서 10면) 1, 2회 조사에서의 진술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318%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였던 피해자의 음주 명정 상태가 피해자의 건 강상태나 기억에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E은 자신이 피해자를 가게에서 처음 보았을 때 원피스는 풀어진 상태였으나 슬립과 속옷 상하의는 입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E 녹취서 5면), 최초 발견자인 H도 ‘원피스 단추가 풀어헤쳐진 상태로 팬티와 브라가 보이는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면)에 비추어 피해자는 발견 당시 속옷 상하의를 모두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 몇 개를 풀도록 한 뒤 나머지 단추는 직접 풀었고, 이후 속옷 상하의를 벗긴 뒤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따르면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언제 다시 속옷 상하의를 착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2회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떠난 뒤 한기를 느껴 스스로 팬티를 올려 입었고, 한편 브래지어는 범행을 당할 당시에도 후크가 풀어지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벗겨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진술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이나 팬티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DNA가 팬티에서만 발견되었고 정액 성분은 위 두 가지 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 DNA나 정액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곧바로 성관계 사실의 부존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정액성분의 경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에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피해자도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질 내부와 팬티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2회 증인신문에서 범행 무렵 마지막 생리일이 2021. 4. 2.이었고 범행 일자 무렵에는 자궁이나 질내 출혈은 없었으며 생리는 규칙적인 편이고 원래부터 성관계를 한 뒤 약간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 산부인과 전문의 L은 성관계에 의해서 자궁(경부), 질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성기 출혈을 유발할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기 출혈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행장소인 주점 바닥에 유리잔, 캔, 병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멍자국 등 여러 상처들을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정도에 비해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두피, 우측 눈 부위, 가슴, 정강이 등 여러 부위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도저히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혹이 생겼고 얼굴과 가슴을 맞았다는 피해 자의 법정 진술(피해자 1회 녹취서 6면)은 사진에서 보이는 일부 상처 부위와 정확히 부합하기도 한다. 한편 H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의 눈 쪽 상해에 대해 ‘멍이 든 것은 보지 못했고 붉게 물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진단한 G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눈 주변에 시퍼렇게 멍이 든 흔적이 보였다고 증언한 점(G 녹 취서 6면), 타박상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 역시 판단을 달리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80-81면)은 피해자 혈액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정신을 잃게 하는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서 그 진실성이 의심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의 질 내부와 팬티에서 발견된 혈액, 주점 내부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객관적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진실성 여부가 결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자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매상을 올려달라면서 마음대로 양주 2병을 가져온 뒤 그중 1병을 혼자 다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8%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여 위와 같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주취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 한편 주점 여종업원으로서 매상을 올리려고 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시지 않고 혼자만 마셨다는 것 역시 상식에 반한다.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오히려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양주한 병을 강제로 먹게 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맥주를 한, 두 잔 더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술맛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가게를 나와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4:37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가게에 남았던 2:00경부터 2시간 37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에 함께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인 반면, 가게가 있던 B과 피고인 주거지인 M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 간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안개가 끼어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부가적인 진술(수사기록 243면)을 고려하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위 시차 역시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자비한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딸은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극력 부인하였고, 미결구금기간 중 징벌처분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총 14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성범죄 실형전력만 3회에 이르며, 앞서 본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20:00경 피해자 I 운영의 ‘C’ 카페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봉사료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혼자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도중에 친구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류 등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친구들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다른 여종업원에게 5-10만 원 상당의 팁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며 당시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나름대로 소명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소지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에 대한 확인이 범행 직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 맥주 20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를 받을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맥주병과 컵을 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를 가져오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양주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도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양주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양주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여 양주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