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2013고단952]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보험료 납부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J 등 32명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11,58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하고, 2011. 12. 경 위 사무실에서 건강보험료 796,1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1,307,76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2,294,01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767,0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32,73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48,97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 52,3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60,3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2013고단1290] 피고인은 구미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M의 2012. 10.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F 외 9인의 고소장 1. 급여지급내역 및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체불 임금은 전액 지급된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판시 'L'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3. 1. 2. 'O'로 상호를 변경하고 구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 'L'의 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3. 1. 9. 위 회사에서 퇴직한 F의 2012. 6., 10., 12. 임금 및 기타금품 등 합계 4,417,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위 회사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19,35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특약이 있고 또한 그 특약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해고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계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영업양도가 실제로 이행되어야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양도는 영업활동과 물적 시설, 인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물적 시설은 개개의 물건에 대한 인도, 등기, 채권채무의 양도,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영업활동은 거래선의 이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P, A,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제출의 증제1 내지 23, 25, 28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A은 2003. 6.경부터 L이라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L의 연매출이 15억원을 넘어가게 되자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07. 1.경 업태, 종목, 소재지가 모두 L과 동일한 I㈜를 설립하면서 L 근로자의 소속을 모두 I㈜로 변경하고 I㈜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 I㈜의 계좌가 2012. 4.경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되자 A은 사실상 유일한 거래처인 Q㈜에 2012. 5.분부터는 다시 L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품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근로자들의 소속도 다시 L으로 변경한 사실, A은 2012. 9.경 매제인 R 명의로 역시 업태, 종목, 소재지가 모두 L과 동일한 S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Q에 대한 2012년 10월 및 11월분 납품대금을 S의 명의로 수령한 사실, A이 자주 찾던 절의 주지이자 그 아내로서 A에게 2억 4,4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T과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사업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맡고 A이 영업과 생산을 맡아 I㈜를 정상화하여 세금도 정리하고 빚도 갚아나가자"라고 제안하였고 당시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I㈜의 이윤에서 A은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당일 피고인과 A은 I㈜의 영업설비 일체[전자부품 임가공용 콘베어기, 마킹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동산과 유체동산을 서로 합의하여 매매결정한 금액이고 그 목적물로 일정 부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 내에 있는 기계를 가동하여 남는 수익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은 매수인이 관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산 및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A은 2012. 12. 27.경에는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임대인인 U에게 찾아가 피고인이 I㈜가 그간 연체한 차임 1,200만원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보증금 4,000만원은 I㈜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일 A은 L 및 I㈜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2. 그와 업태, 종목,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O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신청 당일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던 V을 위 사업장의 간부로 채용하였고, 그 무렵 위 사업장에서 조회 시간에 A과 함께 직원들을 모아 놓고 A은 "O로 사명이 바뀌고 대표자명의도 변경되었으나 실제는 예전과 똑같다. 앞으로 저는 명예 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은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유지가 되니까 신경쓰지 말라. 앞으로 A사장을 도와서 잘해보자."라고 말하였으며, 그 전부터 중간정산을 요구해온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해 질의하자 피고인은 2012. 12.분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고 퇴직금에 대하여 A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직원들은 피고인과 A이 위 사업장을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근무를 한 사실, 피고인과 A은 2013. 1. 7. O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직후인 2013. 1. 8.경 Q의 담당자인 W 대리에게 찾아가서 O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승인해달라고 하였고, Q는 2013. 1. 9.자로 "업체명 O, 대표자 B, S(구 L)은 2012년 12월부로 O로 상호 변경함에 있어, 기존 S와 진행된 모든 거래에 대해 O에서 자동 승계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당초 A으로부터 듣지 못한 연체 외주가공비 및 장비임차료, 체납 세금 및 공과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부채가 점점 드러나게 되자 2013. 1. 13.경 A에게 채권자들이 잠잠 해질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 다음 2013. 1. 14. 근로자들과 사이에 기간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 15. Q로부터 2012년 12월분 납품대금 1억 1,80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전부 직원들의 임금과 외주가공비, 장비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등 위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근로자들에게 2012.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작성일자가 2012. 12. 29.로 소급기재된 I㈜에서의 사직서와 "본인은 I㈜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하여 신규채용한 O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본인은 2013. 1.분 임금을 선지급받았다."는 내용의 '1월 임금 선지급영수증'을 각 징구한 사실, 이후 A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인은 2013. 1. 23.경 A을 다시 위 사업장으로 불러서 I㈜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후 "총 부채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Q㈜ 결제대금, 전세잔금, 설비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5년 후에 변제하며, F의 퇴직금은 A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더 이상 위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 이로부터 A은 위 사업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Q와 위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 된 문제로 작성일자가 2013. 1. 2.자로 된 '2차 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거래기본계약서, 서약서, 품질보증계약서,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콘베어, 마킹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하여 이미 A이 2012. 4. 27. 대구은행에게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관계로 2013. 4. 22. 부득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이를 700만운에 재매입하고 노후화된 품목들은 일부 신규 매입하거나 임차를 하는 한편, F을 뺀 나머지 직원들을 고용하여 계속 위 사업장을 운영해온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곳에 알아보니 휴대폰 부품업으로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민 끝에 휴대폰 부품 가공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위 사업장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과 시간제 교수로 재직 중인 V을 2013. 1. 2.부터 회사 간부로 채용하고 그런 다음 2013. 1.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수사기록 420면)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이 2012. 12. 20.경 A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사업장의 영업을 양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사업장의 영업 중 물적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거래선인 Q에 대하여는 수금권을 넘겨받아 A의 경영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따라서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A은 L의 물적 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채권이 완제된 후에는 피고인은 경영권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 그때까지 피고인은 자금관리만 담당하고 A은 생산과 영업 등의 활동을 계속하며 그 동안에 발생하는 위 사업자의 이윤은 A의 생활에 필요한 월 300만원을 뺀 나머지를 전부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다는 정도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F이 L에서 퇴직한 2013. 1. 9. 전까지 진행된 상황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공장부지에 관한 보증금부 임차인 지위까지 양수하면서 A이 L과 I㈜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3. 1.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O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지인을 그 간부로 채용하고 그 무렵 위 사업장의 조회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이 A과 함께 위 사업장을 이끌 것임을 공표하고 2013. 1. 8.경 Q에 찾아가 2012. 12.분 이후의 납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O에게 발행하고 그 대금 또한 O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서, 아직 이 단계에서는 2012. 12. 20.자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점과 A 이 매제 R의 S 명의로 그 직전 두달분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바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과 A 사이에 위 사업장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A은 위 영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벗어나고 피고인만이 위 영업을 이어간다는 내용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거나 이러한 합의에 기하여 위 사업장의 물적시설, 인적조직, 거래선 등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빠르면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A의 말보다 훨씬 열악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A을 잠시 쉬게 하고 직원들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Q로부터 12월분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2014. 1. 15.경, 늦어도 피고인이 A을 위 사업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 중 일부는 위 설비대금 및 임차보증금, Q의 결제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5년 후에 변제받되 F의 퇴직금은 A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고 주거래처인 Q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 1. 23.경 무렵에나 피고인과 A 사이에 위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양도의 합의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다만, 피고인과 A이 내부적으로 위 사업장의 경영분담과 이익배분에 관하여 정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사업자등록을 L에서 O로 바꾸로 직원들에게도 조회 석상에서 향후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공표한 시점인 2012. 1. 2.경에는 둘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고, 만일 F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F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채무는 피고인과 A의 동업체가 영업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사용자로서 F에 대한 위 채무의 전액을 A과 연대하여 F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이 L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2007. 1.경 A이 L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I㈜를 설립할 때 6,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I㈜ 주식 중 31%는 자신의 명의로, 20%는 시누인인 X 명의로(합계 51%)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49%는 A이 그 중 30%는 자신의 명의로, 19%는 위 R 명의로 보유하게 된 사실, 그 후 F의 지분비율은 합계 20%(F 10%, X 10%)로 줄어들고 A의 지분비율은 합계 80%(A 61%, R 19%)로 늘어났으나, F과 A은 아직까지도 I㈜의 사내이사로 재임 중에 있고 R는 2009년에 해임된 반면 X은 감사로 계속 재임 중인 사실, F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대여금으로 돌린 다음 그 변제 명목으로 2008년경 위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베라크루즈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2011년경에는 그 소유권까지 자신의 남편에게 이전하였고, 이후에도 I㈜이나 L의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A에게 계속 돈을 대여하고 이와 같은 돈의 변제 명목으로 2011년경 위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BMW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최근 그 소유권도 자기에게 이전한 사실, 그간 F은 I㈜ 및 L에서 단순히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A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기 힘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설령 F이 I㈜의 설립 전까지는 L의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I㈜의 설립 시점 이후로는 F은 A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해온 사업자로 볼 것이지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I㈜과 법인격 유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L에서도 그 지위는 A의 동업자로서 I㈜의 돈으로 구입한 위 각 차량을 이용하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영업수익에서 일정한 액수를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배당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F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F의 지위나 처우, F이 청구하는 공소장 기재의 퇴직금 액수는 I㈜ 설립 전의 L에서의 재직기간, I㈜에서의 재직기간, I㈜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이후 그 소속을 L으로 바꾼 이후의 재직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정한 것으로서(2003. 7. 1.부터 2013. 1. 9 까지) 그 액수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F과 달리 I㈜ 및 L의 경영에 개입간섭할 여지도 없었던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업장의 영업을 양수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경영에 참여한 이후에 그간 A이 밝혀왔던 것과 다른 각종 부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보증금 4,000만원 중 1,200만원은 연체차임 납부로 인하여 이전받지 못한 것과 다름 없고, 수억원의 가치가 있다던 위 영업설비들은 수천만원의 가치도 갖지 못한 것으로서 그나마도 대구은행에 먼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줄곧 F을 해고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F은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투자금 6,000만원까지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3. 1. 9.경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F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⑴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위 회사에서 퇴직한 Y의 2012. 10. 임금 4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064,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F의 2012. 6.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987,68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 위 회사에서 퇴직한 Z의 퇴직금 6,354,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L'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3. 1. 2. 'O'로 상호를 변경하고 구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 'L'의 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⑴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위 회사에서 퇴직한 AA의 2012. 12.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972,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P의 2012. 12. 임금 1,293,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440,10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퇴직한 G의 퇴직금 1,94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피고인 A : 2013. 11. 1. AB, F, G, 2013. 12. 12. P, 2014. 2. 6. Y, Z, J, AC, AD, AE, AF; 피고인 B : 2013. 12. 6. AA, AG, AH, AI, G, AC, AD, AE, AJ, AF, M, AK, 2013. 12. 12. P, 2014. 1. 20. J)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