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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훈계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엉덩이를 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엉덩이를 치느냐'고 묻자 '장난으로 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2014. 7. 3.자 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2014. 6. 27.자 범죄 상한의 1/2인 1년 + 2014. 6. 26.자 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3. 30.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C'이라는 상호로 D 등 여성 도우미 약 17명을 광양시 E소 재F등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한 다음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도우미 1인당 일비 30,000원을 받아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사유), 수사보고(범죄사실 범행기간 변경 관련), 수사보고(C도우미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2층 민원실 및 1층에서 피해자 C(64세)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및 벨트를 붙잡고 강제로 법원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8, 49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번호가 중지될 것이다. 확인하려면 O번을 눌러라"고 하고, 계속하여 "조금 뒤 형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이에 성명불상자가 형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예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 A 이 인출한 현금을 지시대로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팅어플인 F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받고 2014. 7. 29. 08: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미리 연습한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2014. 7. 3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가 중지될 것이다. 확인하려면 O번을 눌러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O번을 누르자 "조금 뒤 형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마치 형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예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형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예금을 이체받으려던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로 1,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미리 전달받은 위 G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4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1,7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휴대폰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피의자 B의 휴대폰 촬영사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사건송치서 사본(남양주 경찰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관한 판단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압수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개(증 제3호)와 압 수된 휴대폰 아이폰 4S 2개(증 제1호, 제14호)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나, 압수된 메리츠종금증권 직불카드 1개(증 제15호)를 비롯한 나머지 압수 물건들(증 제2호, 제4호 내지 제11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단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그 마저 현행범 체포 당시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현금 인출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역할 수행이 있어야만 주범들에게 범죄이익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외국에 있는 주범들의 검거가 어려운 현실에서 현금 인출책을 엄중히처벌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B는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8: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9-6에 있는 화전중앙교회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측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전용차로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39세)이 운전하던 D 노선버스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노선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4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수산시장 쪽에서 이순신광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진행신호인 반면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이 넘어지면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766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 D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와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E의 위임을 받아 위 공정증서에 기한 회사사납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특정할 때 사용 가능하도록 제3채무자이자 위 D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 등 별지 기재와 같은 5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초과이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 내지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E를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법무사에게 알려준 것은 피고인의 채무변제라는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피해자들의 권리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는 2014. 2. 21.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2에 있는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E, 채무자 합자회사 D회사 대표사원 피고인, 채무액 3억, 변제기한 2013. 1. 26., 이자 연 20%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23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의 위임을 받아 법무사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택시 일일 운송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위임하였고, 법무사 G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4. 3. 4.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G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 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있어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 관한사항 등을 적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여기서 제3채무자의 표시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이용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은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 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제3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성명, 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수액 및 피해자들의 근무장소인 합자회사 D회사의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합자회사 D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업무상 수집·보유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개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주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7: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5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등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친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봉양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2014고단1035] 피고인은 C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고흥군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를 고흥군청 쪽에서 봉황1교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문짝을 위 무쏘 밴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90] 피고인은 2014. 10. 3. 06:52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노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우주항공로 4070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014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전과 1회,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음}, 2014. 5. 9.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4. 10. 3.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주택에 전무이사로 합류하여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E 아파트 시행사업의 지주작업에 참여하며 2005. 초경 지주작업 경비 명목으로 경리담당인 총무부장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5.경 D 주택의 위 E 아파트 지주작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C으로부터 지주작업에 참여했던 전직 경찰관 G가 제공한 2,000만 원 중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딸 H에게 빌린 1,000만 원을 변제기약정 없이 경리직원 F에게 교부하며 "일금 1,000 만원정, 상기 금액을 2005년 5월 11일 천안시 I에 있는 J씨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인 C, 보증인 F 명의 2005. 5. 11.자 차용증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지주작업이 무산되고 2011. 5.경 C과 사이가 악화되자 처 K을 시켜 Cl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5.2.8, 2005. 5. 11. 3개월 후 3부 이자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2005. 5. 11.자 1,0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를 이용하여 추가로 1,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한 장 더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C, F을 상대로 차용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5, 5, 11. 자 차용증 변조, 행사 피고인은 2012.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2-6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5. 5. 11. 자 차용증 하단에 '만기일 1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 2005. 5. 11.자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2. 2005. 2. 8. 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2. 1. 초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5. 5. 11. 자 차용증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달리하여 복사한 다음 글자와 인영을 오리고 인영에 겹친 글자 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차용증 金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2005년 2월 8일 정히 차용합니다. 2005년 2월 8일 차용인 : 대전시 대덕구 M건물 C (인영), 보증인 : 대전시 유성구 N건물 F (인영)'으로 배열하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6.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 F을 상대로 연대하여 차용금 2,000 만원 및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차용금 및 이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2005. 5. 11.자 차용증 사본, 2005.2. 8. 자 차용증 사본을 첨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사건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청구금액 중 1,000만 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의 지연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C, F이 응소하여 2005. 2. 8. 자 차용증 원본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한 2005. 2. 11. 자 차용증, 변조한 2005. 5. 8.자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O의 각 법정진술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변조된 차용증, 위조된 차용증 1. 소장(대여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주작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 마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주)D 숙소 거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이 호두를 시끄럽게 까먹는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잡고 흔들며 말다툼하던 중,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던져 피 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45경 거제시 장평 3로 10 장평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시 민공원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18세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원자재 유통업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B사업본부 당산지점(B 장외발매소)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62세)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B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식품 원자재 매입 자금을 좀 빌려주면 원자재를 구매하고 납품을 한 후 그 수익금을 더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B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식품 원자재를 매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 및 약정 수익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2. 4. 3. 경 1,080 만원, 2012. 4. 7. 경 1,100만 원, 2012. 4. 8. 경 150만원, 2012. 4. 13. 경 300만원, 2012. 4. 16. 경 300만원, 2012. 8. 24. 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약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1: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북한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북한강변길 예인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본건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그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1. 5.부터 1996. 4. 29.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에는 E의 명의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6.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공구를 납품받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대표이사 A) 명의의 925,100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1996. 7. 10.경 같은 장소에서 기 교부하였던 4,000,000원권 당좌수표를 회수하면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의 10,804,637원권 약속어음을 공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I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그 적자를 충당하다가 1996. 3. 경 그 수표마저 부도가 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어 위 수표와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어음금 합계액인 11,729,737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 및 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18 년 동안 잠적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사상역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마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부산 동구 E빌딩 6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G는 D에게 고용되어 F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6. 일자 불상경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2009. 5. 30.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5세였음에도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9. 1. 자 (주)C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같은 날 창원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6. 9. 1. 자 (주)C 취업규칙과 정년이 65세인 2009. 5. 30. 자 (주)C 단체협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44,139,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44,139,7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해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지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4: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