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2022고단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8:05경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포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도로공사용 임시 중앙분리대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충돌하여 수리비 5,1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튀면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F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제네시스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여 각 수리비 1,149,280원, 653,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131 피고인은 2021. 12. 12. 23: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2022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처벌불원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1. 22:5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09:00경 서울 노원구 B 주민센터 내에서, 위 주민센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담당공무원인 C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통로 쪽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위 공무원의 목 부위를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주민센터 직원들과 다수의 민원인들 앞에서 피해자인 C을 지목하며 큰 소리로 “네가 내 개인정보 무단 유출했지, 븅신아,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이리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1. 119신고처리내역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증명됨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4: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빨래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11년경 이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54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7. 22: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위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 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휴대폰을 초기화하였고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궁하자 ‘찍는 척만 한 거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사진촬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종아리에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닿는 느낌도 들었다. 이에 뒤를 돌 아보니 피고인이 급히 일어나며 카메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건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갔다. 아마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버린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거나 카메라의 실물을 확인하였다거나 촬영물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나 휴대폰 외에 별다른 촬영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휴대폰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화장실에 버렸을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추측에 따라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화장실을 조사하였으나 카메라 종류는 탐지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은 촬영도구가 소형 카메라인지 아니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인지 여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소형 카메라 또는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 촬영의 미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는지, 단지 피해자의 다리나 뒷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촬영도구의 존재 여부 및 종류, 촬영(또는 촬영 시도)의 부위, 실행의 착수 여부 등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 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피해자를 같은 구 E 소재 ‘F’ 내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 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동선 및 범죄혐의 의심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의 국과수 감정결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NA대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A4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높다. 피고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1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6.경 채무 상환 독촉 등의 경제난을 겪게 되자 주거지 인근에 있는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7:21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B조합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B조합 직원인 피해자 D(39세)이 출근하면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자 흉기인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대고 “조용히 하고 들어가”라고 협박하여 B조합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겨눈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있는 거내놔”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강취할 현금을 찾지 못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미수)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씨디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물품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 칼 모양 특정 및 치료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범행도구 칼 특정 등), 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더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현금 있는 거 내놔”라고 하자 피해자가 “돈은 금고에 보관된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돈은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래도 보관된 게 없냐”고 재차 물으며 자신이 직접 확인하여 보겠다면서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이동한 사실,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랍을 열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을 열려고 했으나 서랍이 모두 잠겨 있어 열리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식칼을 자신의 가방에 넣으면서 “내가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랍이 잠겨 있는 바람에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의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 자의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금융기관에서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평택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8. 9. 6. 평택시 C, 7층 D호에 피고인의 누나 E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평택시 F(답, 1,636㎡)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8. 11. 20.경 평택시 G 사무소에 위 농지에서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명의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22.경 평택시 G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명의로 총 10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함)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구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은행에 7 천만 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동결되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급한 대로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결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C은행 계좌에 잔액 71,783,203원의 잔액이 있는 화면 캡처 내역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면은 포토샵으로 위작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송금하던 중 D가 변제를 하지 못해 추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잔고가 있는 양 행세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이 동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동작구 E 3층 소재 ‘F’에서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장소에서 H 게임의 성우 팬미팅 행사를 진행하며 관련 상품(굿즈)을 판매해 직접 보관하고 있는 현금 1,168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위 D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K, G의 각 진술서 1. I 외 7명, L 외 10명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외 10명 추가 고소),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설명서 1. 허위 통장잔고사진 자료, 캐릭터 이용 신청서 1. 각 차용증, 차용확인증, 확인증, 엑셀화면 사진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내역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서, C은행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M은행 계좌내역 중 일부 발췌 내역, C은행 계좌내역, 고객정보조회표, D 명의 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6,800만 원을 상회하고, 횡령 피해 금액도 1,200만 원 가까이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원을 모두 D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기 피해자 B,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합계 44,855,650원을 변제하였고, 2022. 5. 31. 횡령 피해자 G에게 횡령 피해금액 1,168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범 죄 일 람 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603,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 퇴직한 J의 퇴직금 16,924,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 미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경영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액수가 적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854,6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5,044,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5. 퇴직한 G의 퇴직금 4,846,2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0,579,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0. 근로자 B, C, D, E,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6에 있는 충의대교 교차로에서 충의대교 쪽에서 뗏말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B(4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00:24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뒤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사고 후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0: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토욱 B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차선이 표시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5차로까지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고 5차로에서 정차중인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으로 끼어든 다음 위 스파크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 가장자리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우측 뒤문을 다시 닫기 위하여 여는 순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갑작스럽게 문을 연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상해의 정도 경미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2: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켜 집안 내부에 가스가 누출되게 하고, 집안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씹할놈아, 다 죽여 버릴거야, 너 네가 가진 총 내놔 씹할놈아.” 등 욕설하면서 총을 뺏으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위 경찰관에게 “반말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위 경찰관의 다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2) 1. 범죄인지서, 112신고처리표, 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를 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최근 20여 년간에는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60세, 여)과 피해자 B(55세, 남)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6:00경에서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C 'D' 음식점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3. 17:00경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56세, 여)가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내사보고서(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범행 일시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에게 판시 음식점 운 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음식점 운영권자는 피고인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운영을 부탁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음식점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음식점 운영권을 넘기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0: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과거의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0:0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D가 자신에게 추근대는 피고인에게 ‘영업을 마쳤으니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술에 취한 채 화를 내며 위 D의 얼굴을 우측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넘어트렸고, 피해자 E(여, 38세)가 ‘왜 언니를 때리느냐’고 따지자 다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기절시켰다. 이에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두통 및 멍 동반한 오른쪽 머리 타박상, 오른쪽 가슴앞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의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자들의 피해 당시 모습, 입건조조사보고(E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