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6. 16: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2021. 8. 6.경 피고인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해자가, 병원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17. 20:32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아파트 복도에서 D 등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니까, 니 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니가 남편 없이 사니까 밑이 근질근질 하드냐"라고 고함을 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요양보호사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의 평온이 깨어졌고 불안감에 결국 생활의 근거지를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2. 18. 오전경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 및 현관 옆 외벽에 '잠시만 상단의 글 읽어주세요", '해명과 사과까지 바라지 않지만 누명 벗껴주세요 안그러면 APT입구에 구구절절 적어 붙일 겁니다', '접근금지란말 어제 경찰서에서 처음 들었다 대형사고 났더나 모두다 잡아 지옥까지 끝까지 갈거야, 죽는한이 있데도'라는 내용을 적은 벽보 3장을 붙여 놓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9. 시간 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접근금지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스토킹 한적도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예정'이라고 적은 벽보 1장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커 취급하며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벽보에 기재한 내용도 발생 가능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중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은 권리행사 방안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왜 오냐고,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출동 경찰관에게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도 받자,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였고, 자신을 스토커처럼 취급하는 데 대하여 상당히 억울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해를 구체적으로 가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다른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는 해명을 요구한다는 생각에서 벽보를 부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외벽 등에 부착하거나 복도에 놓아둔 벽보는 모두 4장인데, "잠시만 상단의 글 읽어주세요"라는 내용의 벽보(이하 '-1 벽보'라 한다)는 가로 24cm×세로 16cm 크기이고, "해명과 사과까지 바라지 않지만 누명 벗껴주세요. 안 그러면 APT 입구에 구구절절 적어 붙일 겁니다"라는 내용의 벽보(이하 '-2 벽보'라 한다)는 가로 18cm×세로 24cm 크기이고, "접근금지란 말 어제 경찰서에서 처음 들었다. 대형사고 났더나. 모두 다 잡아 지옥까지 끝까지 갈 거야. 명백하게 갈 꺼야. 죽는 한이 있데도. 난 스토커질 안했어"라는 내용의 벽보(이하 '-3 벽보'라 한다)는 가로 24cm×세로 34cm 크기이고, "접근금지라는 말은 들언 적도 없고 스토킹한 적도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예정"이라는 내용의 벽보(이하 ' 벽보'라 한다)는 가로 23cm×세로 33cm 크기이다. 모든 벽보는 피고인이 달력을 찢어 그 뒷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하였다. 제작된 벽보의 수와 부착된 장소, 벽보의 크기, 벽보가 제작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벽보가 사전에 치밀하게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 벽보는 다른 벽보의 내용을 살펴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벽보의 내용은 피고인의 누명을 벗겨주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구에도 벽보를 붙이겠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기재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벽보와 다른 벽보의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벽보 중 '모두 다 잡아 지옥까지 끝까지 갈거야'라고 한 부분 역시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비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데 대하여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거나 우발적으로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벽보에 기재된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정'이라는 부분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거나, 피해자에게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나름대로 고소·고발 등 자신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