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1:0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인터넷신문 F 기자, G 기자, H 기자 등 각종 언론사 기자와 목사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총회장 C, I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고 '진술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가져가도록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은 '2)번 제99회기 총회장 J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과 특혜 의혹들'이라는 제목으로 I은 피해자 K종교단체 총회 규칙대로 하면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함에도 J 총회장이 I에게 면죄부를 주어 총대권을 영구 박탈하지 아니하였고, 총회 헌법을 위반하면서 I을 재판국원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총회장은 I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고, 총대권은 총회 또는 노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며, 재판국원은 지역별로 선정되는 것이어서 총회장은 I을 재판국원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유인물 사본, 유인물 첨부 서류, F 신문 사본, 신문기사 내용 사본, 피의자 기자 회견 모습이 담긴 영상 시디(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비방 목적이나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종교단체 총회의 총대는 노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고, 재판국원 또한 3권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권역)에서 권역별로 목사 3명, 재판국장 1명, 장로 5명 총 15명을 배정해 주면 각 권역에서 대상자들을 총회 공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총회장에게는 총대 선정이나 재판국원 임명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기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65, 297쪽), I이 2012.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노회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 1,460만 원을 횡령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총회 규칙에 따라 당연히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I의 노회 내 비리에 관하여 일부 의혹만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의 제99회 총회장인 J이 마치 비위 세력인 I을 옹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표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ㅔ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73년 벌금 5만 원을 제외하고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C은 K종교단체 총회장이고, 피고인은 K종교단체 L 소속 목사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1:0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인터넷신문 F 기자, G 기자, H 기자 등 각종 언론사 기자와 목사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총회장 C, I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고 '진술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가져가도록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은 '3)번 제100회 총회장 C 목사의 비리 세력 옹호 실상과 의혹들'이라는 제목으로, 'I이 C을 카지노에 데리고 가서 잘 대접을 해놓고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I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시켜 I을 비호했다'는 내용이고, '5)번 제100회 총회장 C 목사의 카지노 원정 도박장 출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총회 지도부의 카지노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법적 문제를 생각했던지 한 번도 총회장 C 목사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피고인은 총회장 C 목사가 카지노 출입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은 C 목사가 L교회를 담임했던 와 자주 카지노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자주 봤으며, M과 C과 백번도 넘게 카지노에 다녀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긴급동의안이 제출 시간이 지나 제출되어 기각된 점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 C이 언론에서 마치 자신이 카지노에 갔다 왔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가 된 기사를 읽어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카지노 출입을 시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지노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C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C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최대 기독교 교단인 K종교단체의 정화를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C은 K종교단체의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3)항에서, '제100회 총회장 C이 총회에서 총대들이 I을 처리해 달라고 비리 혐의 6건을 증거로 제기한 긴급동의안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시켜 I을 비호했다'고 기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긴급동의안은 C 총회장이 기각한 것이 아니라 총회 서기부에서 긴급동의안 제출 기한 경과(접수 기한이 총회 당일 14:00까지인데 14:05에 접수)를 이유로 긴급동의안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 I,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9. 22. 14:00부터는 총회에 앞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총회는 그로부터 대략 2시간 정도 지나 예배를 마친 후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긴급동의안의 제출 기한(총회 개최 시각부터 48시간 이내)은 예배시간이 아닌 총회 개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총회 서기부에서 14:05에 제출한 긴급동의안의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잘못으로 보인다. 위 긴급동의안에는 I에 관한 11가지의 비리 혐의와 의혹을 밝히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총회 서기부의 잘못된 긴급동의안 처리로 인하여 총회에 긴급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총회 대표자인 총회장 C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긴급동의안이 제출된 사실 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총대들이 긴급동의안 제출 사실을 사전에 C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I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긴급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총회장인 C이 이와 같은 긴급동의안이 제출된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총회장인 C이 그 접수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할 의도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함께 출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0, 302쪽). 피고인과 C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10. 2.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2. 18. 귀국하였고, 다시 2010. 8.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8. 18.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카지노를 출입하거나 C의 카지노 출입을 직접 목격하였을 수도 있고, N 목사는 이 법정에서, C과 같이 해외에 나간 사실이 있는데 친구를 찾으러 카지노에 갔을 때 C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2015. 12. 21.자 P언론 기사 내용을 근거로 'C 총회장이 카지노 출입을 시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사 내용은 '교단 음해 더 이상 묵과할 없어-C 총회장, <F> O 목사에 강력한 제재조치'라는 제목으로,… 총회의 O 목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O목사가 총회의 각종 사안에 개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질서를 훼손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서는 총회 중직자가 필리핀의 호텔 도박장에서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벌였다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여 총회에 대한 비난이 도가 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총회장은 "해외여행시 호기심에서 오락을 즐기는 수준에서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언론 상에서 전해지는 해외 호텔 카지노 도박 보도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동행했다는 관계자의 녹취록에 의거하고 있다"며, "교단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고 차라리 사법에 고소하여 명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총회장인 C이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서 오락 수준으로 카지노를 출입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시 P언론 편집국장이던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이 호기심에서 카지노를 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사 내용과 같이 이야기하였고, C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여행코스로 카지노 한번 가서 조금 땡기는 것, 있지 않느냐,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증인 본인도 해본 경험이 있어 '당연히 그렇지요'라고 맞장구를 친 사실이 있으며, 위 기사는 P언론 발행인인 C 총회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내보낸 것으로, 신문 발행 전에 C에게 기사 내용을 미리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데, 보도 직후 파장이 커지자, C이 '왜 총회장 이름을 거론하였느냐'면서 굉장히 질타를 하여, 거의 C이 작성해 온 내용그대로 정정보도를 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P언론 내용이나 기사 게재 및 정정보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재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사실을 솔직히 알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303쪽), 피고인은 경찰(증거기록 제169쪽)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신문을 보지 않아 정정보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C이 카지노를 출입한 것은 사실이고, 정정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배포할 당시 정정보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Q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정정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서 '나는 C 목사가 L교회를 담임했던 000와 자주 카지노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자주 봤다'고 기재한 것은, C 총회장이 '호기심에서 오락을 즐기는 수준'이었다는 위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다. 위 문장에 이어 피고인은 '심지어 2010년경 내가 카지노에서 만났을 때 총회장 C 목사는 카지노 기계 앞에 앉아 있다. 그는 카지노 기계 앞에 않아 있으면 사람들에게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이용했던지 주로 기계 앞에서 게임을 즐겼던 것 같다. 그 무렵 나는 총회장 C 목사가 000과 많은 돈을 잃었다면서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안마를 하도록 돈을 준 적도 있다. 그런데 C 총회장은 자신의 카지노 출입이 "해외 여행시 호기심에서 오락을 즐기는 수준"이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의 양심과 합동 총회 및 한국 교회를 속이는 행위다'라고 하여, 피고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C이 위 신문기사에서 '오락수준'이라고 한 진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M 목사가 C과 백번도 넘게 카지노에 다녀왔다고 증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N 목사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M 목사와 잘 아는데, M 목사가 C과 함께 100번을 같이 카지노를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C 목사가 100번 이상 카지노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돈도 4-5억 이상 날렸다'는 취지로 M 목사가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K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11:0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인터넷신문 F 기자, G 기자, H 기자 등 각종 언론사 기자와 목사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총회장 C, I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고 '진술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가져가도록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은 '2)번 제99회기 총회장 J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과 특혜 의혹들'이라는 제목으로 I에 대한 금품 수수의혹을 조사처리 해 달라고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기각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긴급동의안은 정기총회가 개회한 날로 48시간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서기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총회장 개인이 그 기각이나 부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든 법리와 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I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처리 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동의안을 J 총회장이 기각 처리하여 I의 비리를 옹호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K종교단체의 제99회 총회에 제출된 위와 같은 긴급동의안이 어떤 이유에서 처리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배포할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K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K종교단체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