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6: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27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고소인의 DNA 검출사실 확인) 1. 사진 – B건물 외부 CCTV, 녹취록, CD,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 및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는 동거생활을 한 적이 있었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다툼이 있어 헤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과는 동종업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고인과 헤어지는 경우 나쁜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최대한 대화로 좋게 연인관계를 정리하고자 2020. 4. 24.경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절에 템플스테이를 하러 갔다. 2020. 4. 25.경 템플스테이를 하던 중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짐이 들어있던 배낭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하던 절에서 나와 다른 절에 갔는데, 피고인이 배낭 절도범으로 신고를 하여 피고인에게 크게 실망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혼자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냈다. 2020. 4. 26.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는데, 우연히 그 버스에 피고인도 타게 되어서 결국 같은 버스를 타고 피고인과 같이 서울로 돌아왔고, 피고인의 집에 짐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찾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짐을 들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대화를 하자면서 막고 어느 정도 몸싸움도 하여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중에는 짐을 그냥 놓고 몸만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계속 막아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바로 뒤에 있던 침대 위로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상태로 강간을 하는 중간에 피해자의 몸을 들어서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때 도망치기 쉬운 자세가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바로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계속 성관계를 이어서 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상태로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어 달라”라고 말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넣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너무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는 안 갈테니까 담배만 피우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정신을 차리고, 녹음기를 켜 놓고 화장실에서 나와 증거라도 남기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2)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피해자가 피해 직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변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이면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행가방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서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한참 동안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역시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되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 또는 무고 가능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화를 내는 상황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에 곧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다녀왔던 템플스테이 사진을 SNS에 게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SNS에 게시하였다는 템플스테이 사진도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진술시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전 진술과 같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의 행실이나 성정에 대하여 비난하는 투의 질문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변호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진술서에 기재된 그대로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F은 2020. 4. 2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지만, 여자의 소리 내지 비명소리 등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F이 당시 귀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피해자는 15:00에서 16:00경에 귀가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귀가시간은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현장과 F의 주거지는 다른 호실이어서 소리가 작아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F이 피해자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부정확한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마. 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묵살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도덕적‧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