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위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전 사고차량 속도 분석)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소박하던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족들도 병간호 등으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특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할지라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나. 판단 공소장 기재 내용 및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7. 16:5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 경찰은 사고 수습 후 같은 날 18:04경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45%로 측정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내사보고서에 최종음주시간을 2018. 5. 7. 03:00경으로 기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다고 보아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사고발생시각과 호흡측정시각 사이의 7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인 74/60×0. 008%을 더하여 0. 054%(=0.045% + 0.009%)로 특정하였고, 검찰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8. 5. 6. 22:00경부터 2018. 5. 7. 02:00경까지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라는 곳에서 술을 마셨고, 다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2018. 5. 7. 02:40~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여 최종음주시각이 다른 점,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총 3명이 위 'G'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노래방에서는 윈저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남은 술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사고시각과 관련하여서도 경찰이 최초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 의하면 사고시각이 '2018. 5. 7. 16:57'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사고시각이 '16:48'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인 H은 주정차위반 CCTV 화면에 '16:59'으로 사고시각이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각이 정확한 사고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시각인 '16:50'과는 차이가 있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도수, 양 등에 대하여 별도의 파악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I은 음주 당시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자신이 더 많이 마시고, 피고인은 적게 마셨으며, 노래 방에서는 양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참석자들이 각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특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의 몸무게 등 그 밖의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하여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부족함은 물론 설령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함께 섭취한 다른 음식의 정도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음주량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론할 수는 없다. 한편 사고발생 시각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 사건과 같이 단속 기준을 불과 0.004%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