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6.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6,1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노블레스케어 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2. 22. 피보험자 A, 월보험료 5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 23.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 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염좌 및 긴장, 우측 족관절의 염좌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경 피해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815,7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43,7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7.경 피보험자 B, 월보험료 67,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0. 3. 제천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복부, 아래등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열린 상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해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4.경 4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231,48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J 상대 전화문의) 1. 각 A 사고내역 일람표, 각 B 사고내역 일람표 1. 혐의내용 자료(A, B) 1. 관련자 인적사항(A, B) 1. 보험가입내역(A, B) 1. 보험사 지급내역 1. 보험금 지급내역(A, 1번-13번) 1. 보험금 지급내역(B, 1번-13번) 1. 보험계약청약서(A -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 1. 보험계약청약서(A -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1. 보험계약청약서(B -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지급 결의서 첨부),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1. 압수수색회신자료(KB국민카드 - A, B) 1. 압수수색회신자료(국민은행 - A) 1. 압수수색회신자료(비씨카드 - B)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수정된 범죄일람표(A, B) 1. 별권1) 피의자 A, B 병원진료기록 1. 별권3) 피의자 A 분석자료(2008. 1. 23. – 2014. 4. 20.) 1. 별권4) 피의자 B 분석자료(2011. 10. 3. – 2014. 4. 20.) 1. 피의자 A의 병원진료기록 일체 1. 피의자 B의 병원진료기록 일체 1. 미청구분 병원진료기록 일체 1. 진료기록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및 건양대학교병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 자체가 불필요하였거나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고 심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후 또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행태를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받은 치료가 대부분 그 진단명, 치료내역 및 치료횟수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중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외출·외박을 하거나 1일 3식의 식사를 하지 않은 날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피고인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연휴기간에는 병원 측 권유에 따라 외박을 하였다는 것인바, 연휴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입원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연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명, 치료내역 및 치료횟수, 입원기간 및 입원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불필요하였거나 입원기간이 과다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1,700여만 원(피고인 A), 1,200여만 원(피고인 B)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