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60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D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마치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는 양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등 캐피탈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6. 7. 1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6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서울4지점 영업팀 사무실에서, 고가의 독일제 자동차인 벤츠 S350 1대를 피고인이 수입하여 이를 F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직원 G에게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려 하니 차량대금 191,851,700원을 대출해 달라, 차량을 수입하여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출금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36개월간 납입하고 그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G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1,85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16,552,7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대우캐피탈을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차량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06. 7. 1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의 정상적인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여 재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독일에서 2006. 7. 24. 벤츠 S350 1대를 수입하는 신고를 필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즈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우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관ㅈ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8.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독일제 자동차인 벤츠 S500 1대를 피고인이 수입하여 이를 I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성명불상자에게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려 하니 차량대금 163,993,710원을 대출해 달라, 차량을 수입하여 롯데캐피탈 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출금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36개월간 납입하고 그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63,993,7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롯데캐피탈을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차량수입 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기존의 정상적인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여 재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가 독일에서 2006, 8. 18. 벤츠 S500 1대를 수입하는 신고를 필하였다는 취지의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 J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즈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롯데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076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의뢰받아 금융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자 2006.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L에게 K 명의로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외제차 구입대금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여받아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L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마치 K이 구입할 고가의 외제차를 주식회사 M가 수입해 놓은 것처럼 차량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여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입신고필증 양식에 M가 2006. 9, 20. 독일에서 벤츠 S500 자동차를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세관기재란에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세관장 발행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2006. 10. 11.경 시설대여계약 중개인인 N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엔지비 주식회사에서 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의 시설대여계약 중개인인 N과 '주식회사 K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벤츠 S500 자동차 수입사인 주식회사 M로부터 벤츠 S500 자동차를 구입한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주식회사 K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S500 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한다'는 취지의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및 리스물건대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N으로 하여금 2006. 10. 1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K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M가 수입한 벤츠 S500 자동차를 구입하여 현대캐피탈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대여받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대금 지급요청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6.10. 13.경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L으로 하여금 벤츠 S500 자동차를 구입한 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L은 K의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벤츠 S500 자동차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벤츠 S500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은 위조된 것으로 벤츠 S500 자동차가 수입된 바가 없어 현대캐피탈 명의로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00] 1. D의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자술서 1. 거래내역서, 각 범죄일람표,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 대우캐피탈 관련 대출자료(수입신고필증 포함), E 관련 대출현황,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 A 제출 자료, 각 고소취하장, 확인서, 롯데캐피탈 관련 수입신고필증, 시설대여신청서, 시설대여계약서,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각 확약서,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등, 약식명령 사본, 합의서 1. 수사보고서(수입신고필증 관련),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R(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수사보고(S관세사무소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관세청 홈페이지 확인), 수입통관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F 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2013고합600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53), 수사보고(피의자 O 진술 청취), 사건경위진술서, 첨부서류목록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공판진행상황 [2013-1076]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심사표, 리스계약서, 각 확약서, 리스물건대금 지급요청서, 개별 수입차량 매매발주계약서, 심사대외정보,입력기본사항, 사업자등록증, 결산보고서,등기권리증, 재산세 영수증, 계좌표지,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위 임약정서,견적서, 리스약정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사실확인서, 고소장(L), 위조 수입신고필증등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W 진술청취), 수사보고서(A 제출자료접수)(진술서, 개별입금내역, 등기부등본 포함), 수사보고서(W 및 X 계좌내역 등을 통한 W 진술확인)(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M 제일은행 계좌 첨부) (첨부계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3고합600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77)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3고합600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80), 각 판결문(같은 증거기록 순번 8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최종확정일자 확인 보고) (2013고합1076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3), 범죄경력조회(같은 증거기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대우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2013고합600호 제1의 나.항 기재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2013고합600호 제1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롯데캐피탈 및 현대캐피탈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판시 2013고합600호 제2의 나.항 및 2013고합1076호 제1항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2013고합600호 제2의 나.항 및 2013고합1076호 제1항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차량이 수입되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리스이용자들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대출 당시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이 캐피탈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과 캐피탈사에 교부된 각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리스계약 및 차량수입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D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대출 당시 리스 이용자들이 리스차량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1) 피고인이 D과 함께 리스이용자를 모집한 뒤 캐피탈사로부터 고가의 외제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리스이용자들이 단기간 유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D은 외제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리스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리스이용자로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던 F(E), Y(Z 주식회사), IR 주식회사), LK) 등을 모집한 뒤 D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이 이미 수입해놓은 자동차가 2대 있는데, 그 중 1대를 L이 운영하는 회사(K)로 등록하면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받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증인 L의 법정진술), I에게도 I가 운영하는 회사(R)가 리스회사와 외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1대 당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차량을 여러 대 수입하니, 운영자금을 최소 6개월은 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으로부터 차량 수입 및 리스 관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한 N은 이 법정에서 법인(리스이용자)과 관련된 서류를 피고인으로 교부받기도 하였고, 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피고인과 상의하였으며, D이 잠적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리스이용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이 직접 이를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를 관리하던 O 등에게 송금을 지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리스이용자들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F, O, I 와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F, O, I와 H에 있는 빌딩의 같은 층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무렵 F, O, I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그들이 실제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 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 역시 이 법정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뿐, 외제 자동차를 실제로 인도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위 F, O, I 등이 아닌 실제로 차량을 이용할 리스이용자들이 존재하는 줄 알았고, 그들이 위 F 등의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외제 차량을 수입하여 이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 내지 회사를 내세워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는 D이 실제 차량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리스이용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고 허위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실제로 피해자 대우캐피탈과 사이에 3회에 걸쳐(이 사건 범죄일람표 1 제1항 내지 3항)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온 후 (2006. 7.경) 1개월가량 지나서는 실제 차량이 수입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고, 그 후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당시 차량을 수입하거나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6. 5.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06. 10. 중순(판시 범죄사실 중 가장 늦은 범행시기)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 대우캐피탈로부터 E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비 명목의 대출금을 송금된 이후 2006, 7. 1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900만 원, 같은 해 8. 11.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 롯데캐피탈로부터는 C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았는데,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I는 이 법정에서 3개의 캐피탈사(현대, 대우, 롯데)와 사이에 각 1대씩, 한 대당 2억 원, 총 6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각 1억 5,000만원, 총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O은 M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알선·중개한 N에게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일부는 월리스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면 그 중 상당부분을 대출을 의뢰한 F, Y, I 등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되, 단지 차량을 실제 수입하고 등록하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단기적인 금융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일 뿐, 결국엔 차량을 실제 수입하여 리스계약을 이행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리스이용자들로부터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이고, 리스이용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아 실제 차량을 구입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자금으로라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캐피탈사의 리스제도를 이용할 것처럼 각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합계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 대우캐피탈에 대한 상당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