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주)M 소속 영업상무 N(2015. 3. 16. 입찰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새로 입주하는 인천 연수구 O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입찰브로커인 P(2015. 3. 28. 입찰방해죄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 확정)에게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P은 속칭 '모집책'인 Q, R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 A를 섭외한 후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입찰선정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S(2015. 3. 16. 입찰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에게 전달하여 공고함과 아울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T의 입찰서류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입찰에서 사전에 공모·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피고인 A가 운영권을 낙찰받으면 피고인 A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 N, Q, R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부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수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P, N, Q, R, S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P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S에게 피고인 A에 유리한 O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전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B의 승인을 얻어 2013. 6. 15.경 공고를 내게 하고, Q은 T을 입찰 들러리로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피고인 A가 2013. 7. 5.경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고, 피고인 A는 R와 함께 2013. 7. 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천 남구 U 소재 V식당에서, Q에게 현금 1억 5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교부하고, Q은 1억 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R와 각 750만 원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9,000만 원을 P에게 교부하고, P은 위 9,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7,500만 원을 N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N은 2013. 7.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커넬워크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렉서스 차량 안에서, P으로부터 교부받은 7,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N, Q, R, S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선정자의 결정, 선정 공고,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P, N, Q, R, A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A를 운영자로 선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3. 7.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커넬워크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 안에서, 5,500만 원을 N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 8.경 인천 남구 U 소재 V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O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대가로 Q에게 현금 1억 5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교부하였다. Q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R와 각 750만 원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9,000만 원을 P에게 교부하고, P은 위 9,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7,500만 원을 N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N은 2013. 7.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커넬워크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의 렉서스 차량 안에서, P으로부터 교부받은 7,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5,5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N,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S, A,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 N 등과 공모하여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과정에 관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없고(입찰방해의 점), N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배임수재의 점).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어린이집 운영권과 관련하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그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나, P이 주도하였다. P이 물색한 A가 어린이집 낙찰자로 선정되고 2013. 7. 8.경 P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그 다음날인 2013. 7. 9.경 송도동 커넬워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N이 2013. 7. 9. 오후 무렵 송도동 커넬워크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P은 이 법정에서 '2013. 7. 8. N에게 7,500만 원을 주었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갈 것을 알고 있다. N이 피고인과 이야기가 됐다고 했고, N과 차안에 같이 있을 때 N과 피고인이 전화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입찰 2 ~ 3개월 전부터 N로부터 피고인이 관여된 이야기를 들었고 돈을 주기로 했다는 말도 들었다. N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여러 범행을 같이 했다. 또한 내가 체포되기 바로 전 A가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고 나는 그 사실을 N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N이 먼저 나에게 전화해서 A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말리라고 하여 N과 피고인이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여 N의 진술에 부합한다.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P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공고문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공고문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친 후 공고를 내라고 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자 피고인이 회의를 주도하고 P에게 채점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P이 섭외한 A가 낙찰받았다'고 진술하고, P도 '공고가 A의 학력 등에 유리하게 났다. 일반적인 기준을 많이 배제하고 유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 또한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2013. 7. 8.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피고인, S, 브로커 R 등과 함께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정황상 N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이 어린이집 관련 도와주면 돈을 준다고 한 사실은 있다. 날짜는 모르겠으나 송도동 근처 커피숍에서 N을 만난 사실은 있다. 어린이집 계약서를 작성한 날 A, S 등과 함께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내가 돈을 낸 사실이 있다. 이 사건으로 관리사무소에 압수수색이 실시된 후 A에게 연락이 와서 N에게 전화해서 화를 낸 사실이 있고, A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그와 관련하여 N로부터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마련된 부정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배임증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입찰방해 : 양형기준의 미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제 어린이집 입찰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사전에 지정된 사람이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였다. 배임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