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30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 접수 및 이력 확인, 고소인 폭행으로 입술 주변 피멍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응급실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근무일지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밀어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상해로 보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셋톱 박스를 뽑으려고 하기에, 제가 제지하니까, 여기(얼굴 부분)을 탁 쳐가지고 소파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파로 넘어졌어요”,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제 배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절 붙잡고, 제 핸드폰을 뺏어다가 두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리고요. 제가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니까, 주지 않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맨발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까지 잠가 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못 열게요”, “제가 앞집 문을 두드리고, 아랫집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저 사람(피고인)이 나왔어요. 나와서 저를 다시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가서, 앞집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때 제가 그 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올 때까지요.”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와이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어내자, (피해자가) 소파로 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기 위해 발길질을 하길래, 진정시키기 위해 제가 (피해자의) 가슴 위 쇄골 부위를 누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소파로 넘어뜨린 사실과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를 눌러 제압하려 하였음은 인정하는 것으로, 다만 자신이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목 부분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의 쇄골 부위라고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맨발로 같은 층 이웃 호실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하고, 이어 아래 층 호실의 문을 두드려 그 거주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핸드폰도 뺏기고, (피고인이) 주지도 않고, (피고인이) 안전장치를 잠가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문을 두드리다가 앞집 아줌마한테 도움을 청하였고, 안 되겠어서 아랫집 아저씨한테 가서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있다고. 무섭다고.”라고 진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외투를 입지 않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였다. E와 동료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장소인 2층 C호로 들어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다. 이어서 E는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내용을 근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히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의 근무 수첩에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휴대폰을 던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내용 식별 어려운 기재 생략) 목 조르고, 벽에다 머리 박고, 머리채 잡고, 발로 밀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로부터 2시간 가량 경과한 2019. 12. 13. 00:32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당 의료진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내원 전일 10:30 pm경 남편과 부부싸움 중 남편이 환자를 소파에 밀친 후 목을 눌렀다고 함. 화장실에서 밀쳐지며 뒤통수를 벽에 부딪친 후 뒷목과 뒤통수에 통증 있음. 남편의 구타에 의해 왼쪽 윗입술 통증과 윗배에 찌르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하여 두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만 하루 남짓 지난 2019. 12. 14. 10:07경 피멍이 들어있는 자신의 윗 입술 부분을 촬영하여 두었고, 같은 날 G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복통을 임상적 추정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웃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상해 부위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기까지의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의 근무수첩과 사건으로부터 2시간 뒤에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머리를 부딪친 장소를 ”현관문 옆 시멘트 벽“(경찰 진술조서), ”화장실 벽“(법정 진술)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장소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공간과 화장실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들은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해자에게서 상처나 피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는 것들이고, 입술의 피멍도 그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