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3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과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잦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장에 전기가 끊어진 것이 피해자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 어떤 놈이 끊었느냐고, 씨발놈아”, “아니 씨발놈아, 누가 쳤느냐고, 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전기 만약에 끊었으면 너 배때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 씨발놈아, 내 눈에 띄기만 해, 개새끼”, “내가 올라갈게, 씨발놈아. 어디 있냐. 이 씨발놈, 너 내 눈에 띄기만 해, 씨발 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590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염소농장을 운영하던 중, 2021. 7. 초순경 피해자 E에게 1년 간 위 농장 토지와 그곳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개집과 염소먹이통 등 각종 비품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철제로 된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10:55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위 염소농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위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집과 염소먹이통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약 2,262,000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펜치로 절단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36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F 소재 G(주)에서, 사실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할 만한 재력이 없어 위 회사에 함께 근무 중인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양 과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하여 3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땅 매입대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돈을 송금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위 땅을 매입했는데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위 계좌로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1 피고인은 2022. 9. 11. 11:36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염소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염소 3마리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2022고단4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견적서, 명세표,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서(철제울타리 손괴 관련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3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등기부등본 1. 검사면담내용(고소인, 참고인 L) 2023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 및 손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염소농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비닐하우스와 염소먹이통 2개만을 임대하였고, 피고인이 가져온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개집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철제펜스의 이 음새 부근의 철사를 펜치로 풀어헤치고 개집 등을 가져 나온 다음 원상태로 복원하였으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염소농장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2021. 8. 30. 피고인에게 임대료로 8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염소를 키울 공간을 철제펜스로 둘러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소농장과 공간적으로 구별하였던 점,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염소를 사육하는 공간에 피고인 소유의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5개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활용하여 염소를 사육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취거하여 온 일자는 2022. 5. 29.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9개월가량 경과한 이후인데, 임대차계약 체결 후로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가 임대목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5. 29. 무렵 피해자에게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둘러쳐 놓은 철제 펜스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농장으로 들어가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꺼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져온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제펜스의 손괴의 점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가져가기 위하여 철제펜스를 절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펜스를 절단하여 피해자의 농장에서 개집 1개와 염소먹이통 3개를 꺼낸 다음 원상태로 복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집 등을 임의로 가져온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수단으로 행하여진 손괴행위를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아 경주시 M 및 N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토지 매수 이후 경제상황이 변동되어 토지 가격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위 토지를 매도한다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돌려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인 2017. 8. 13.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자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어서 3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러한 예상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예상과 반대로 토지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8. 13.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17. 12. 20. 직후인 같은 달 27. L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L는 피고인이 동업으로 토지를 매수하자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2018. 1. 18.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같은 날 L의 명의로 6,000만 원을 O은행에서 대출받아 L가 위 6,000만 원을 토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점, L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관련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현재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L이며 L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대부분은 L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이 약 5개월 정도 차이 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대부분은 L의 자금이며, 토지의 소유명의자도 L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550만 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주변의 다른 토지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지번을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명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 당시 가격으로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P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L이고 앞서 본 것처럼 L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여태껏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