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E은 2015. 6. 19. 21: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인 J 아파트 K호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 19, 23:00경 "내가 일빠다."라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안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E은 안방으로 들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안방으로 들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5. 6. 19, 23:2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자신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장면과이어서 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H(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쪽, 21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를 강간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본건 미검 피의자 E의 전화 조사 및 피해자 H 특정 경위 관련), 수사 보고[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2개의 동영상 음성 및 캡쳐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자 및 시간 특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H의 현재 모습과 동영상에 촬영된 여성의 모습 대조 사진, 피의자 A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를 강간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601 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B, 피고인 C, E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윤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E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으로 4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당하게 되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범행현장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장 기간 보관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이나 거리낌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판시와 같은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사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소년보호처분 전력(3회),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C, E과 합동하여 항 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윤간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으로 4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충족의 도구로 삼았다. 또한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판시와 같은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사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 E과 합동하여 항거불 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윤간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으로 4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술에 만취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충족의 도구로 삼았다. 또한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판시와 같은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가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사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40점 만점에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도 2.03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70 점보다 낮게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보호관찰관도 위와 같은 각종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 한다고 평가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들의 보호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A 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C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40점 만점에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한 강간통념수용도 평가결과도 1,00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70 점보다 낮게 나온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보호관찰관도 위와 같은 각종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 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전력(초범), 가족들의 보호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l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40점 만점에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도 1.5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70 점 보다 낮게 나온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보호관찰관도 위와 같은 각종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전력(초범), 가족들의 보호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