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6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8:38경 피해자를 데리고 A가 있는 부산 중구 H에 있는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과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년아. 휴대전화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페이스북에 허위 대출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다음 대출을 실행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20. 6. 24. 13:45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허위 광고글을 보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LG Q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휴대전화 인증을 받기 위하여 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페이스북에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다음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키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20. 6. 24. 15:15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 이르러, A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허위 광고글을 보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L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A는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20. 6. 26. 17:44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A는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8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는 2020. 6. 10. 15:30경 부산 부산진구 R 3층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좌석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U은행 카드, V은행 체크카드, W은행 카드, X은행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A는 2020. 6. 10. 16:12경 부산 부산진구 Y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T 소유의 U은행 카드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마치 A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51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는 2020. 6.경 지인인 AF를 같이 놀자고 불러낸 다음 AF가 피해자 B 명의를 빌려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2020. 6. 15. 부산 남구 AG에 있는 AH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은 지인 AF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A는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잠시 전화 한 통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듀얼스크린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도망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피해자 AF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AH 노래방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에서 유심카드를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운 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싸게 해준다는 취지로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AQ 싸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24경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778,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2020고단3620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AV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AV의 페이스북 계정, X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AV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위 AV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09:14경 위 AV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위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가출 생활 중에 생활비가 떨어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집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위 AV 명의 X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 09: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2 피고인은 2020. 9.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후배인 AZ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휴대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2: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제1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6. 부산 영도구 BB아파트 앞 일방통행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BC가 그 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4,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10 피고인은 2021. 1. 17. 16:52경 부산 부산진구 BD에 있는 V은행 BE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화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빌리는 것처럼 BF을 속여 위 B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V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미리 알고 있던 BF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은행이 관리하는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해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052 1. 피해자 B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 00:16경 부산 부산진구 BH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 01:52경 부산 부산진구 BJ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7. 22:52경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호텔 안내실 앞에 이르러 객실 텔레비전이 작동하지 않으니 점검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2020. 4. 2. 20: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M가 사용하는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잠시 빌려 쓰자고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주)BN에 3만 원을 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중고휴대전화 매매계약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업체사진 및 장부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C 이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 시도한 매장 수사에 대한), CCTV 영상사진, 피해자 문자메세지 캡쳐내역 [2020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재내역첨부) [2020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BO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문자메시지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기록 87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94쪽),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등, CCTV 사진 [2021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K, BI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절도죄, 사기미수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장물취득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