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일대의 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조달, 관리, 집행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18. 12. 1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위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E 주식회사에 이전하고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E 주식회사는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보존 및 관리, 분양계약,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피해자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12.경 D 주식회사가 위 신탁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F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54,739,076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뒤 2019. 9. 3.경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김포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54,620,070원을 환급받도록 하고, 2020. 1. 8.경 D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 F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201,205,166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뒤 2020. 2. 28.경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김포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92,907,840원을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F에 합계 347,527,9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3.경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김포시 B, C 일대 토지에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탁자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을,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I을 선정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부동산 신탁 및 관리·보존, 사업비 조달, 부동산 개발, 자금관리 및 집행, 분양 등 부동산 처분, 신탁재산의 처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제31조는 세무와 회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4항은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9. 7. 12.경 김포세무서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154,739,076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2020. 1. 8.경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201,205,166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31조 제4항, 제5항은 D 주식회사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수탁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고, 김포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는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일환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 내용상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어떠한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는 것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으로만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경우 양도인인 피고인만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가 양수한 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의무에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통상의 계약관계에 기한 일방 계약당사자에 의한 의무 이행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이를 근거로 양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넘어 양수인의 채권 보전 내지 추심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