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59 가. 도박공간개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광수(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1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각 보호관찰 및 240시간씩의 사회봉사, 40시간씩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5 내지 1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117,598,114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553,250,25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2,605,873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J) 및 K(L) 사이트' 관련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CJ, 이하 I 사이트'라 한다. 최초 'M'에서 'N'로 이후 다시 'I'로 사이트명 변경) 및 KL, 이하 'K 사이트'라 한다.) 지분자이자 총괄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 I 및 K 사이트 지분자이자 직원 및 유저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총괄 역할을, 피고인 CI 및 K 사이트 지분자이자 I 및 K 사이트 중국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환전, 경기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 운영팀장으로서의 역할울, O은 I 및 K 사이트 지분자이자 출금 업무 및 수익금 전달 역할을, P는 I 및 K 사이트 공동 지분자로서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Q, R, S, T, U, V, W, X 등은 중국 내 I 및 K 사이트 운영팀에 소속되어 경기 승패 입력, 충· 환전 및 계좌 관리, 회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O, P, 중국에서 충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2013. 7.경부터 2017. 4.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범행) 중국 광저우 화청따다오 등지에서, I 및 K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해조은 명의 농협은행 계좌(355-0040-4021-03)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I, K) 기재와 같이 86개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로 합계 141,104,168,825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Y(Z) 사이트' 관련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YZ, 이하 'Y 사이트'라 한다. 최초 'AA'에서 'Y'으로 사이트명 변경)의 지분자이자 총괄 운영자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 Y 사이트 중국내 사무실 마련, 물품 구입 및 비치, 숙소 청소 및 식사 담당 조선족 직원 채용, 사이트 영업 방법 전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Y 사이트 중국내 직원에게 도금 계좌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전달 역할을, AB Y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공동 지분자로서 A와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AC, AD, AE는 Y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공동지분자로서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AF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및 AB의 수익금 전달자 등의 역할을, AG는 Y 사이트에 사용될 대포계좌 및 직원 모집, 피고인들의 지시사항 전달 역할을, O은 출금 및 수익금 전달 역할을, AH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Y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포통장을 0에게 전달하거나 직원들 급여를 이체하는 역할을, Al은 중국내 Y 사이트 관련 근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AJ은 중국내 Y 사이트 운영팀의 충 · 환전 계좌조에 소속되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금액을 관리하고, 충· 환전계좌에 돈이 입 · 출금되면 은행으로부터 SMS 통보를 받아 회원에게 충 ·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은 중국에서 Y 사이트 운영 팀에 소속되어 충 · 환전 및 계좌 관리 등 운영 관리 업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B, AF, AH, AC, AD, AE, AG, O, AI, AJ, 일명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과 함께 2014. 3.경부터 2017. 4.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범행, AF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범행, AH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범행)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삼두코퍼레이션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302-799847)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Y) 기재와 같이 138 개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로 합계 547,157,824,383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F, AH, AC, AD, AE, AG, O, AI, AJ, 일명 'AK', 'AL', 'A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I(J) 및 K(L)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O, P, 중국에서 충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7. 4.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범행)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I 및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K)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Y(Z)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AB, AF, AH, AC, AD, AE, AG, O, AI, AJ, 일명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과 함께 2014. 3.경부터 2017. 4. 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범행, AF 2015. 3.경부터 2017. 3. 경까지 범행, AH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범행)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Y'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Y)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H, Q, AB, AF,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및 거래내역 등 첨부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조직도 1. 수사보고(Y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수사보고(금융거래 상세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K, Y 자금추적 보고) 1. 범죄일람표(통합)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 보고) 1. 수사보고(I-K, Y 범죄일람표 도금액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의 추징보전에 협력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을 주도하여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지분자이자 총괄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각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도박개장 등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인의 아들인 피고인 B, 처남인 피고인 C을 이 사건에 끌여들인 점(위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초범이다), 각 사이트를 주도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등 2. 피고인 B, C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I 및 K 사이트의 경우 피고인 B은 직원 및 유저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총괄역할을, 피고인 C은 중국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환전, 경기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 운영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각 지분자였다), Y 사이트의 경우 피고인 B은 중국내 사무실 마련, 물품 구입 및 비치, 숙소 청소 및 식사 담당 조선족 직원 채용, 사이트 영업 방법 전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중국내 직원에게 도금 계좌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전달 역할을 하였으며, 각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각 초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Y 사이트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