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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영점일일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23번지 덕산광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447번지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C 베르나 차량을 약 8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지 않아 위법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된 이상 무죄이거나, 자신이 차량에서 마신 소주 1병의 양이 포함된 음주측정 수치는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허용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고 차 안에서 상당한 시간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하였고,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한기가 들어 몹시 힘드니 급박하게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호소하여 봉산치안센터로 임의동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고 지문을 날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의동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적법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는 "2016.10.31. 17:30분"이고, 최종 음주장소는 "덕산 읍내 상호불상 식당"이다.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면해 보려고 단속 당시의 진술을 허위로 번복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차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명 중 1병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갑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캐릭터전시대 앞에서, 피고인의 남색 가방 안에 실뭉치, 크리넥스 휴지상자, 휴대폰 상자, 레고 상자를 이용하여 갤럭시 S8 휴대폰을 넣고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시킨 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의 뒤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속옷이 보이는 치마 속을 촬영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7 휴대폰으로는 피해자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대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 및 전신을 모두 촬영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가방에 휴대폰을 몰래 숨겨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11:00경 대구 중구 C건물에 있는 000 신발가게에서, 그곳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이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하셨어요, 허벅지가 튼튼하시네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상대로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회수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wwwww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89.경 폭력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C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으로 속이며 돈을 속여 뺏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D은 C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E을 감시하면서 E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C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E은 C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C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차례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F)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위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5.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의 사채에 보증을 섰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아들을 납치하여 때려가면서 데리고 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다른 성명불상자가 "엄마, 내가 친구 사채 3,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내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614에 있는 농협은행 구의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2,3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이를 찾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위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치 의견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인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행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서울까지 가서 돈을 찾아 전달하는 등 범행의 가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에서 용인대학교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진로를 양보해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고 오히려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5경 용인시 처인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평생 운전수나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버스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수리용 쇠막대기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정수리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BMW(B) 차량을 구입하면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경까지 3회만 원리금 3,258,32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28,064,714원을 변제치 않아,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서 일시불 청구통보 및 위 차량을 반환통보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4. 9. 12.경 저당물인 위 차량을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 소유권 이전을 해줌으로써, 피고인은 저당물인 위 차량의 발견을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엘씨대부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36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직접 상황을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나중에 CCTV를 보여주어서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되는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과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를 B가 편집해서 보여준 부분만 보았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B가 2014. 10, 4,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상가 105호 D마트'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 1368호 상해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그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의 경과로 인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을 본 것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본 CCTV 영상에서는 B가 팔꿈치 등으로 E의 가슴부위 등을 미는 상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B)과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에서는 E 증언 등을 증거로 하여 B가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B에 대하여 상해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를 B가 편집해서 보여준 부분만 보았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지 여부와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B)과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위 질문 외에 변호인, 검사, 재판장의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 첫 번째 방문한 영상은 정상속도로 쭉 보고 두 번째 방문한 영상은 좀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빨리감기를 해서 보았는데, 이 B의 가슴을 밀어 B가 넘어지면서 B의 남편까지 같이 넘어지는 모습에서 B가 플레이 영상을 멈췄으며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끝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B가 보여주는 CCTV 영상, 즉 B가 재생을 시작하여 재생을 멈춘 부분까지 전부 다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지,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마트를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보게 된 경위와 관련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B가 재생을 멈춘 부분까지가 B와 E 사이에 있었던 일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와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층 14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03.부터 같은달 14. 20:00까지 "D"게임장 내에 온라인게임물인 "E", "F", "G"를 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온라인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때 서비스 도메인은 "H" 채널구조는 "하수방" "고수" 두 개의 채널로 구성하고, 캐쉬의 충전한도액은 월 누계 30만 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서비스 도메인 "I" 채널구조는 "하수방", "중수방", "고수방" 세 개의 채널로 구성하고, 캐쉬의 충전한도액이 월 누계 3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20:00경 "D"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경사 J이 게임을 하고 남은 알머니 1만8천알을 환전해 달라고 하자 20,000원에 환전을 해주고, 경장 K이 게임을 하고 남은 알머니 7천알을 환전해 달라고 하자 1만원에 환전을 해주는 등 2015. 9. 3.부터 같은달 14.까지 12일 동안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알머니를 1만 알머니에 약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적발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962호 F, G,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합의6부 판사 I, J, K 앞에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G이 의사면허를 피고인 F에게 대여해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임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증인은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 L병원이 피고인 F의 사무장 병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G의 개인병원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청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연제구 M 오피스텔 3층 건물에서 입원실, 병상, 진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G에게 명의대여 또는 급여 명목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명의로 'L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09. 6. 5.경부터 2010. 12.경까지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5, 48, 51, 54, 59) 1.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62호 판결문 1. 2009. 6. 1.자 합의서, G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이 G의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와 달리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착오진술에 불과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위 실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증언 중 일부 내용은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4:45 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나길 38 JAP중앙포장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5일간, 계속하여 2016. 4. 4.부터 같은 달 8.까지 5일간, 계속하여 2016. 4.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 3일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복무를 이탈한 기간 동안 두통, 어지러움증, 인후통, 무좀, 습진 등의 질환으로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은 점, 그런데, 위와 같은 질환들이 응급치료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을 수반하는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1차 진료기관에서 부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복무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선상의 연락을 받고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임의로 연락을 끊었고, 사후에 병가처리를 위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3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늘푸른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택시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52세)를 위 택시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판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18.), 택시공제조합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10.경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및 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고 용인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39,255,661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형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5. 3.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위 E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2011. 5.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는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3. 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가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면탈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거짓 2011. 5.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와 같이 거짓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이 거짓 계약을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사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4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다시 피고인 A 명의로 되돌려졌고, 관할세무서가 체납된 국세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4. 04:58 경 서울 성동구 D 상에서 피해자 E (62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천천히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운전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하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양 손목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밀며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이 씹할 놈아, 니 어미가 잘 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Bl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0. 14. 04:58 경 서울 성동구 D 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H(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9.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2

범죄사실 축사 면적 100m2 이상 900m3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2. 10. 5.까지 평택시 C 일원에 합계 817m2 면적의 젖소 사육시설(배출시설) 3개동을 설치하여 60두 가량의 젖소를 사육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그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배출시설에 대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신고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4동 810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간통사건 출동사안 보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상 배우자인 E과 이혼을 원하는데 경찰에서 간통사실을 인정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혼을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들었다는 조사자인 G, H의 법정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간통사실을 자백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A 자신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백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굳이 형사처벌까지 받아가면서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이혼은 민사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여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경찰조사시 간통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해야 이혼이 된다는 사실을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그토록 고소인과 이혼하기를 원했고 경찰에서 자백을 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믿었다면 적발된 그날 간통을 하였다고 인정하면 될 것인데 굳이 그날은 성교를 하지 않았고 2010. 12.경부터 6~7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분리 심문을 받아 피고인 A 의 진술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그날은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그 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자신이 난소암에 걸려 이를 제거한 관계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며 제3자가 알 수 없는 자신의 신체적 비밀까지 조사자에게 털어놓은 점, 그밖에 피고인 A이 아무런 저항 없이 지구대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였고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다 정리하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조사자들의 법정증언도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고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로 보이고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3: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경장 Dol 자신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짭새들, 씨팔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꿈치로 몸을 치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직업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알바천국,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19세)에게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방진복을 입어야 하니 신체 치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가만히 서 있도록 한 후 줄자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둘레를 재는 척하며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위계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사지원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죄는 위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에 범하여진 동종의 죄이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0:0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7:4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육포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8. 0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19:46 경위 E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9. 03:00경 위 'G'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천문우주지식정보 출력물 첨부) 1. 현장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9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하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