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부동산담보 대출 중개에 관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내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라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신청자 E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10.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해주고, 이자는 월 3%로 받아서 2%는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임대인이 F이고 임차인이 E로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대한 1억 5,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신청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담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I 광고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7),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양도증서, 지불확인서, 인감증명서, 다세대전세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31),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공란보충용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지불확인서,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46),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지불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1. 약속어음(순번 60),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지불확인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1. 서류보관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78), 대부계약서, 항소권포기서, 차용증, 전월세계약서, 내용증명통고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90),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지불확인서, 공정증서, 각 판결서, 주민등록표 초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04),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임대차내용 확인서,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11), 대부계약서, 항소권포기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 1. 보관채무 이행각서(순번 137),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J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K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L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M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증명(순번 77, 이상 범죄일람표 순번 10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58),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임대차내용확인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각서, 대출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영수증 (범죄 일람표 순번 11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71), 부동산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 항소권포기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지불확인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범죄 일람표 순번 12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82), 위임장, 대부계약서, 차용증, 항소권포기서, 임대차내용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기필증, 주민등록표 초본, 통고서, 영수증(범죄 일람표 순번 13 관련) 1. 백지 약속어음(순번 198), 대부계약서, 항소권포기서, 차용증, 지불확인서, 부동산전세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표 초본, 대출신청인 운전면허증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영수증(범죄 일람표 순번 14 관련)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서울남부지검 2012형제7218호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수사보고(대출신청자 중 대출 관련 문서위조 전과 확인 보고), 서울남부지법 2015고약 515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매우 많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의심되는 전세보증금 등에 관한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모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포함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2,5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죄를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