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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근(국선)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조합 E 회장의 후첩으로, E 회장으로부터 차명부동산, 예금, 무기명 채권 등 약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F 과장, G 과장, H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의 상속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상속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 작업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금방 상속자금을 받아 갚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자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이 합계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속 작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01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6. 30.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조합 E 회장의 후첩으로 E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상속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작업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금방 상속자금을 받아 갚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진행중인 사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0. 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98,01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7. 4. 27. 피해자에 대하여 상속자금을 받기 위한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07호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경우 그 기망내용은 피고인과 K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속자금을 받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개발 중인 부지를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K의 손녀인 L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K의 도움 없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그 기망의 방식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돈을 지급받은 방법도 달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망행위와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재판 중에 도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7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27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312(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고단3938(병합) 폭행,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이주영, 서하나, 박석용(기소), 김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27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6개월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1층 B 사무실 내에서, 위 B 소속 공무원인 C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자, "에이씨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몸을 밀착하여 주먹을 뒤로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 C을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2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20:2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9381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1:42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사우나복의 상의가 작아 배를 드러내놓은 채 잠결에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중얼거리다가 이에 대해 핀잔을 준 손님인 피해자 H(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11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다리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팔을 들어 올려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휴게실 청소원, 사우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계약조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CCTV TV 영상자료 시간대별 분석 및 캡쳐화면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1·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전력이 있고,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체격이 큰 7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당시 협박의 정도가 아주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3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09:11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인 D K5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10cm)을 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인 F 렉스턴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23cm)을 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본넷트를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남, 31세)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하여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을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인 점, 현재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홍지은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1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1년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 14: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재테크를 통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여 2020. 2. 13.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2,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 중, 2020. 2. 18. 18:58경 300만 원, 같은날 19:41경 총 3회에 걸쳐 1,7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아무런 원인 없이 송금되었거나 오송금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53경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1,003만 6,720원을 C카드에게, 같은 날 20:17경 1,000만 원을 동생인 D에게 각각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하였고 횡령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횡령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8 강제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벽 쪽으로 잡아 밀치며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3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25.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회사 선배인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약 649,000원의 아이폰 11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제지받자, 위 D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1회 꺾고, 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 1회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권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지하 1층 출입구에서, "주점 손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0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선선흗)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작업로 등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산림청장과 고흥군수에게 각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인 전남 고흥군 B 및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인 전남 고흥군 C, D, E등총 합계 약 2,567m2 면적에서 굴착기 1대를 사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위치도, 현장측량, 산림피해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2,657㎡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복구 명령을 받고 복구를 완료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대상 산지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양경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6.경 아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망 D(2018. 8. 22. 사망)으로부터 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하가 여지껏 본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준 보답으로 위 금액을 귀하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E 외 수필지상의 본인 소유 토지에 과수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바, 경작 및 관리를 위한 농기계 및 기타 기계, 기구 일체는 귀하가 마련한 것으로 귀하의 소유임을 확인하오며 또한 지금까지 토지 및 과수나무를 잘 가꾸어주고 토질을 개량한 대가로 귀하가 과수농사를 년도말까지 무상으로 지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각서인, F, 아산시 G'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각서의 금액란에 '2억' 원, 각서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망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D 명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경 1)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D 명의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2018. 7. 26.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 행사일 '2018. 1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민사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한 시기를 행사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D이 이 사건 각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각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고, D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적어도 D의 의이름은 D이 직접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D의 이름은 피고인이 기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이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D의 간병인이었던 I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2018. 7. 17.경 C다방에서 피고인에게 두 개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하나의 문서에는 인장을, 다른 하나의 문서에는 무인을 찍었고 그 자리에서 D이 이 사건 각서에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해당 각서의 작성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무인이 찍힌 문서인 차용증서는 '2018. 7. 23.(현재)'까지의 대여 내역을 정리한 문서로서, 비록 작성일자가 '2018.'로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작성일자를 알 수는 없지만, 2018. 7. 17.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I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위 차용증서의 채권자인 J은 '2018. 7. 23.'이 '2017. 7. 23.'의 오기라는 주장을 하지만, 위 차용증서의 대여 내역이 아니라 마지막 대여일을 기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날짜보다 뒤의 날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만일 D이 진심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같이 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했어야 마땅해 보임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금전을 얻기 위하여 망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연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로부터 같은 날 02:07 ~ 02:28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관련 서류 일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 교차로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VL125Z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열흘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3,000 만원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B 앞 오수관 이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 공사대금 3,400만원 상당의 오수관 이설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집계표 1. 각 이체처리결과 발생 상세조회 1. D사진,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하수관 이설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이하 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전체 공사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800만 원에 하도급 하면서, 그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9. 15.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1차 공사를 마쳤고, 같은 해 10. 15.경부터 10. 18.경까지 2차 공사를 마쳐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7. 9. 28. 3,300만 원, 같은 해 11. 15. 1,1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의 공사대금(부가세 포함)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2017. 9. 28. 700만 원, 같은 해 11. 15. 1,1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약 2,000만 원 및 미납세금 약 1,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9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청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공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외에는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3,4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91 사기, 업무방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은 2004.경 혼인한 부부이고, D은 피고인의 모친, E은 몽고 국적으로 상피고인 C의 모친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이 간질환 등을 치료받음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4. 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E이 진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D이 진료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병원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202,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40,4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G병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4. 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실은 E이 치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D이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병원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접수하여 E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위계로 G병원의 접수와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약정서 1.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예정통보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내역 1.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의료급여증도용징수결정 및 청구납부 안내) 1. 선택진료 입원 신청서, 선택진료 외래 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단을 속이고 부정수급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장모가 암을 앓게 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X116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22 주공 4단지사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버스 종합공제 가입,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 중함, 운전을 업으로 하는 버스기사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것은 주의의무의 현저한 위반 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