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76

범 죄 사 실 [ 2 0 12 고 단 1 76] 1 . 피 고 인 A F은 2 0 1 1 . 1 1 . 7 . 2 0 : 0 0경 김 해 시 G초 등 학교 부 근 도로에 서 , 피 해 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 차가 주 차되 어 있 는 것 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 고 인 A은 주변에 서 서 망을 보고 F은 스패 너 를 이 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 어 있 는 배 터 리 1개를 분리 한 다음 미 리 준 비 한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싣 고 가 절 취 한 것을 비 롯하여 위 일 시 경 부터 2 0 1 2 . 2 . 2 7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 이 총 5 6회 에 걸 쳐 시 가 합계 7, 2 6 0, 0 00원 상당의 배 터 리 6 4 개 를 절 취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들은 합동하여 배 터 리 64개 를 절 취 하였 다 . [ 2 0 1 2고 단1 89 ] 2 . 피 고인 A은 2 0 12 . 2 . 1 3 . 2 0 : 30 경 창원 시 마산합포구 J 피 해 자 K의 집 앞에 이 르러 , 피 해 자의 집 담을 넘 어 들 어 간 다음 그곳 현 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 입 하여 방안에 보관되 어 있 던 피 해 자 소유의 시 가 4 5 0 , 0 0 0원 상당 인 손목시 계 1 개 , 시 가 1 7 0 , 0 0 0원 상당 인 1 8 K 귀 걸 이 한쌍 , 시 가 20 ,000원 상당인 모조지 폐 1 매 를 들 고 나와 절 취 하였다 . [2 012 304] 3 . 피 고인 A, F 의 공동범 행 가 . 피 고 인 A , F은 합동하여 2 0 1 1 , 1 2 , 1 4 , 2 2 : 0 0경 창원 시 마산 합포 구 L길 앞 도로에 서 피 해 자 M 이 주 차해 둔 N 2 . 5톤 트 럭 에 다가가 , 피 고인 A은 망을 보고 , F은 미 리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를 이 용하여 배 터 리 볼 트를 풀 고, 드라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을 분 리 한 다음 시 가 1 6 0,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2 개 를 꺼 내 가 절 취하였 다. 나. 피 고 인 A, F 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0 : 0 0 경 김 해 시 0 번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P가 주차 해 둔 Q 차 량에 다가가, F은 주 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 인 A은 소지 하고 있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 가 1 2 0 ,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 다. 피 고 인 A, F은 합동하여 2 0 12 . 2 . 2 1 , 2 0 : 0 0경 김 해 시 0 번 지 앞 도로 에 서 피 해자 R 이 주차해 둔 S 차 량에 다가가 ,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 인 A은 소지 하고 있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 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 가 1 3 0 ,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 라 . 피 고 인 A , F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0 0 경 김 해 시 0 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T 이 주차해 둔 U 차량에 다가가,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 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가 1 2 0 , 0 0 0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 마. 피 고인 A, F은 합동 하 여 2 0 1 2 . 2 . 2 1 . 2 0 : 0 0 경 김 해 시 0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V이 주차해 둔 W 차량에 다가가 ,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 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가 1 2 0, 0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 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 였 다 . 바 . 피 고인 A, F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0 0 경 김 해 시 0 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X 이 주차 해 둔 Y 차 량에 다가가, F은 주 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은 소지 하고 있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 가 1 5 0 ,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사 . 피 고 인 A, F 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 0 0경 김 해 시 0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Z가 주차해 둔 AA 차량에 다가가 ,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 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가 1 3 0,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 였 다 . 아. 피 고 인 A , F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 0 0 경 김 해 시 0번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AB 이 주차 해 둔 AC 차량에 다가가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 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 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가 1 3 0 , 0 0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다. 자 . 피 고 인 A, F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0 0 경 김 해 시 0 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AD 주차 해 둔 AE 차량에 다가가 ,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 고 피 고인 A은 소지 하고 있 던 스 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가 1 1 0 , 0 0 0 원 상당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 차 . 피 고 인 A, F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 0 0 경 김 해 시 0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AF 이 주차 해 둔 AG 차량에 다가가 ,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가 1 1 0 ,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카 . 피 고 인 A, F은 합동하여 2 0 1 2 , 2 . 2 1 , 2 0 : 0 0경 김 해 시 0 번 지 앞 도로에 서 피 해자 AH 이 주차해 둔 AI 차 량에 다가가 , F은 주변 에 서 망을 보 고 피 고 인 A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가 1 2 0 , 0 0 0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 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 4 . F , 피 고 인 A, 피 고인 B 의 공동 범 행 가. 피 고 인 A , 피 고 인 B , F은 합동하여 2 0 1 2 . 1 . 1 8 , 2 1 : 47 경 창원 시 마산합포구 AJ 앞 도로 에 서 , 피 해 자 A K 이 주차해 둔 AL 2 . 5톤 점 보타이 탄 트 럭 에 다가가 , 피 고인 B은 AM 아반떼 차량에 서 훔친 물 건 을 싣 고 가기 위 해 대 기 하면 서 망을 보고 , F은 주변에 서 망을 보고, 피 고 인 A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를 이 용하여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 가 4 00 ,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2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 나, 피 고 인 A, 피 고 인 B , F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 재 일 시 및 장소에 서 피 해 자 AN이 주차해 둔 AO 포터 화물 차에 다가가 , 피 고 인 B A M 아반떼 차량에 서 훔친 물 건을 싣 고 가기 위 해 대 기 하며 망을 보고 , 피 고 인 A은 주변 에 서 망을 보고 , F은 소지 하고 있 던 스패 너 를 이 용하여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 드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리 한 다음 시 가 1 1 0 , 0 0 0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차 량 배 터 리 1개를 꺼 내 어 가 절 취하였다. 5 . F , 피 고 인 A , 피 고 인 C , 피 고 인 B의 공동범 행 가. 피 고인 A, 피 고 인 C , 피 고 인 B , F은 합동하 여 2 0 1 1 . 1 2 . 6 . 부산시 강서 구 AP 아파트 앞 도로에 서 피 해 자 AQ 이 주 차해 둔 AR 화물트 럭 에 다가가 , 피 고인 C과 B은 망을 보 고 F 과 피 고인 A 은 스패 너 로 배 터 리 볼트를 풀 고 , 드 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 가 280 , 0 0 0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2 개 를 꺼 내 어 가 절취 하였 다. 나 . 피 고 인 A , 피 고 인 C , 피 고 인 B, F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 재 일 시 및 장소에 서 , 피 해 자 A S가 주 차 해 둔 AT 화물 차량 에 다가가 위 가 항 기 재 방법 으로 위 화물 차에 부착된 시 가 2 6 0, 0 0 0 원 상당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2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 다. 다. 피 고 인 A, 피 고 인 C , 피 고 인 B , F 은 합 동하여 위 가 항 기 재 일 시 및 장소에 서 , 피 해 자 A U가 주차 해 둔 AV 차량에 다가가 ,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은 방법 으로 위 화물 차에 부착된 시 가 2 6 0 , 0 00원 상당의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2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 하였다. 라 . 피 고 인 A , 피 고 인 C , 피 고 인 B, F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 재 일 시 및 장소에 서 , 피 해 자 AW 이 주 차 해 둔 AX 트 레 일 러 차량에 다가가 ,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은 방법 으로 위 차량에 부 착된 시 가 300,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2 개 를 꺼 내 어 가 절취 하였 다 . 마. 피 고 인 A, 피 고 인 C , 피 고 인 B , F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 재 일 시 및 장 소에 서 , 피 해 자 AY 이 주차 해 둔 AZ 화물 차량에 다가가 ,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은 방법 으로 위 화물차량에 부착된 시 가 5 0 ,0 0 0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하였 다. 바. 피 고 인 A , 피 고 인 C , 피 고 인 B , F 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 재 일 시 및 장 소에 서 , 피 해 자 B A 이 주 차해 둔 BB 화물 차량에 다가가,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은 방법 으로 위 화물 차 량에 부 착된 시 가 2 60,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 의 배 터 리 2 개 를 꺼 내 어 가 절 취하였 다 . [20 1 2 3 64] 6 . 피 고 인 A , F 은 합동하여 2 0 1 1 . 1 2 , 7 . 0 0 : 0 0 경 김 해 시 BC빌 라 앞 도 로에 서 피 해자 B D가 주 차해 둔 BE 화물 차에 다가가, 피 고인 A은 망을 보고, F은 미 리 소지 하고 있던 스패 너를 이 용하여 배 터 리 볼트를 풀고 드라 이 버 로 배 터 리 와 연 결 된 선 을 분 리 한 다음 시 가 130 , 0 0 0 원 상당 인 피 해 자 소유의 배 터 리 1 개 를 꺼 내 가 절 취 하였 다 . 증거 의 요지 [ 2 0 1 2 고 단 1 76] 1 . 피 고 인 A, F 의 법 정 진 술 1 . F 에 대 한 검 찰피 의 자신 문조서 1 . BF , BG , B H , B I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BJ , BK , BL , B M , B N , BO , BP , BQ, BR , B S H , BT , BU , BV, BW, BX, BY, BZ , CA, CB , CC , C D , C E , CF , C G , C H , C I , CJ , C K , CL , C M , CN , CO , CP , CQ , CR , C S, CT, CU , CV, CW, CX의 진 술서 1 . 각 압수조서 1 . 각 수사보고 [ 2 0 12고단 1 89] 1 . 피 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K 에 대 한 경 찰진 술조서 1 . 압수조서 1 . 각 수사보고 [2012 30 4] 1 . 피 고 인 들 및 F 의 법 정 진 술 1 . F 에 대 한 검 찰피 의 자신 문 조서 1 . AN 에 대 한 경 찰진 술조서 1 . 각 진 술서 (피 해 자) 1 . 범 행 사진 , 피 해 현 장사진 1 . 각 수사보고 [20 12 3 64] 1 . 피 고 인 및 F의 법 정 진 술 1 . F 에 대 한 검 찰피 의 자신 문조서 1 . B D 의 진 술서 1 . 현 장 사진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피 고인 A : 형 법 제 3 3 1 조 제 2 항, 제 1항 (특수절 도의 점 ) , 형 법 제 3 3 0조 (야간주 거 침입 절 도의 점 ) 피 고 인 B , C : 형 법 제 3 3 1 조 제 2항 , 제 1 항( 특수 절 도의 점 ) 1 . 경 합범 가중 피 고인 들 : 각 형 법 제 3 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 호, 제 50조 1 . 작 량 감경 피 고 인 B , C : 각 형 법 제 53 조,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1 . 집 행 유예 피 고 인 B , C : 각 형 법 제 6 2 조 제 1항 1 . 몰수 피 고 인 A : 형 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의 이 유 1 . 피 고 인 A 피 고인 이 공 범 들과 합동하여 수회 에 걸 쳐 타 인 의 재 물을 절 취 하는 등 그 죄 질 이 좋지 않은 점 , 동종 전 과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 음 에 도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른 점 , 이 사건 범 행 의 방법 , 피 해 자의 성 행 등에 비 추 어 재 범 의 위 험 성 이 높 아 보 이 는 점 , 피 해 회 복이 이 루 어 지 지 않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 추 어 피 고인 에 대 한 실 형 선 고는 불가피 해보인 다 . 다만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모 두 인 정 하고 반성 하고 있 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 상들도 있으므로 , 위 와 같은 사 정 에 다가 피 고인 의 나 이 , 환경 , 성 행 , 가족관 계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 작하여 주 문 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 2 . 피 고 인 B , C 피 고 인 들이 합동 하여 타인의 재 물을 절 취 하는 등 그 죄 질 이 좋지 않아 보이 나 , 이 사건 범 행 가담 정 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초범 인 점 , 이 사건 범 행 을 모두 자백 하고 반성 하고 있 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 인 들의 나이 , 환경 , 성 행 , 가족관계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나타 난 양형 요소를 참 작하 여 주 문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 . 이 상의 이 유로 주문과 같 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