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7. 확정되어 2021. 1.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8 1. 사기 가. 2020. 10. 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사실은 마사지 서비스를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로얄 코스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2. 3.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8: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9. 05: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9. 13:15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43세)가 운영하는 M 앞에서, 피해자가 ‘윷놀이를 해야 하니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의 포장지를 뜯은 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9. 13:10경 제3항 기재 M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식칼의 포장지를 뜯은 후 칼을 들고 나오면서 매장 직원 및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M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면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66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 20:3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병원 내 매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매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을 내 쫓는 등 약 1시간에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28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거제시 U, B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480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 20:08경 거제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거제면 일대까지 약 14.1km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17,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거제시 AA 'AB수양지점'에서, 위 은행직원인 피해자 AC(여, 44세)가 피고인을 도와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 자동화기기에 통장을 넣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아이고 엉덩이가 크고 좋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및 그에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서, 동종전력 확인 등(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사항) 및 그에 첨부된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18장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2장 1. 압수조서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2022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38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와 2020.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338범죄사실 제1의가.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0회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단,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