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E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의 동네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점심과 저녁을 먹고 놀러 다녔다. 야! 이! 못 생긴 년아! 남편이 한번 하려했는데 성기가 안서서 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이 못생긴 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차량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빼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29쪽).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현관 안까지 들어가서 이야기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써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것인 점,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한 경위를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이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이 현관 안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피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 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 점심과 저녁 먹고 놀러 다녔다. 남편이 너랑 하려다가 거시기가 안서서 못했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인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증인 G과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빌라가 소란스러워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 60~61쪽), 공동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위 아래 집 사람들이 쳐다보고, 옆 집 사람도 보고 그랬어요. 많이 시끄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 28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위 장소는 빌라의 공용 부분과 근접하고, 당시 현관문이 열려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할 경우 빌라의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보이며, 실제로 큰 소리가 난 것을 듣고 앞집에 사는 G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은 21:00경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내 주거지에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발언을 G과 H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G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한 발언을 G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이야기를 하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인데, 그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을 빼서 밀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I과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피고인 A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