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1:36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모텔의 상호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만 잤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모텔 방안에 오게 된 상황,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황 및 모텔 방 안에서 정신이 든 후에 있었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21. 1. 10. 20:00경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함께 이동했어요.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데, 깨어 보니 모텔 방 안이었고 바지의 지퍼가 내려가 있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 피고인이 열린 저의 바지 지퍼 사이로 손을 넣어서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도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더러 만지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피고인이 저의 위로 올라 타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어요’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 타서 더 만지려고 하였고, 저는 엄마한테 문자를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저의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저의 휴대폰을 줬고 패딩을 입고 나오면서 지갑이 없길래 피고인에게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후, 지갑을 가지고 울면서 방을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모텔을 나가면서 엄마에게 데리러 와 달라는 문자를 하였고, 전 남자 친구인 D에게 전화로 ‘남자가 나를 모텔로 데려갔다. 한 번만 와 달라’고 말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갔는데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2~3분 정도 뒤에 왔고, D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저와 피해자가 모두 잠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지갑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제가 바닥에 있겠지라면서 지갑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모텔방에서 울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울면서 모텔방을 나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모텔 카운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저에게 주었고 노란색 카드로 계산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16면), B 모텔 카운터 앞의 영상을 보고서는 ‘피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피해자에게 니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지갑을 줬습니다. 모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받았습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 124면). 피고인은 모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적극적인 의사로 모텔에 입실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합의에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외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B 모텔 객실에 입실하기 전에 혼자서는 서 있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을 하면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리거나 벽에 부딪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 모텔 객실에서 21:30부터 22:10 사이에 E와 3차례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객실에서 아버지 또는 F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