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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4. 1. 28. 22:09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4. 1. 28. 22:15경 위 C건물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43세), 피해자 G(42세)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받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고인의 팔을 잡은 상태로 이를 저지하자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들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급기야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달아나는 것을 제지하자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B(45세)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G(47세)과 위와 같이 자신과 B가 싸우게 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음식점 맞은 편 가게 테라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소형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부 선상골절 및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22:30경 위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A(45세)이 초면에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서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스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과 시비를 하던 중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버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설명 부분 제외) 1. 각 검찰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한 점(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H의 진술이 외관상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H는 경찰 2회 진술에서 종전에도 피고인 B가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그 진술태도,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경우 1회 조사일로부터 불과 2주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에 조사한 경찰관에게 확인할 경우 금방 탄로가 나게 될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H는 피고인 B가 소주병을 휘둘렀는지 여부는 본 사실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후에 깨진 소주병에 의한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이나 자신은 피해자 E에게 스포츠센터를 넘기거나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검찰에 주식회사 F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D이나 자신은 G에게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H를 소개시켜 주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비리를 제보하여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자신은 2010. 3.경 천안시 I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E과 특별한 얘기 없이 술만 마셨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E, G에게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인 J을 10억원에 넘기거나, 현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D이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해 주식회사 F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실제 G에게 위 H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2010. 3.경 천안시 I 소재 까페에서는 E에게 D이 검찰 관계자와 면담까지 하였으니 D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8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은 피고인과 D이 E을 공동하여 공갈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D만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E과 인척 관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불기소 처분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D은 E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한 사실, 위 사건에서 D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8호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 및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8호 법정에서의 진술, G 작성의 확인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처남, 매부 사이인 점, E의 지시에 따라 L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 자신이었던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는 무렵 피고인은 E을 도와 주식회사 F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또한 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던 사정은 피고인이 E을 협박하였다는 내용과는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 및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8호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K은 수사기관 및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8호 법정에서 "2010. 5. 내지 6.경 형인 E으로부터 피고인과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D으로부터도 E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K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앞에서 본 E의 진술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와 E의 관계, G 작성의 확인서의 작성시기, G는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8호 사건에서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우며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고의로 법정출석을 회피한 점(이 법정에서도 G는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 등에 비추어 볼 때 G 작성의 확인서도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은 2009.경 금융기관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약 3,8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가게의 운영수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그때그때 급한 채무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는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2009. 7.경 100만 원을, 2009. 8. 1.경 300만 원을, 2009. 10. 10.경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채무자용), 채무잔액 확인서, 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9. 16:1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개새끼들아, 내 성질 좆같은 놈인데 함 해보자"라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고, 메고 있던 가방을 풀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13:35경 대구 서구 E초등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서구청 앞길에까지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에게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 화원 쌍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14:20경 위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미친 것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너거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천주교신자인 C과 재혼하고자 하였으나 C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당의 신부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혼배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자신의 이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컴퓨터학원 원장 D에게 이를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말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0층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F 학원에 찾아 가 D에게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스캔하여 이를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혼인사항란과 상세내용란의 '혼인신고일 2005년 11월 03일, 배우자 G, 송부일 2005년 11월 11일, 송부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과 '이혼조정성립일 2007. 11. 3. 배우자 G, 조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신고일 2007년 05월 30일, 신고인 G, 송부일 2007년 06월 04일, 송부자 용인시 기흥구청장'의 내용을 컴퓨터의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거기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말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성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당신부 K에게 혼인성사를 요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중랑구 L아파트 3동 9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처인 피해자 C(여, 1978년생)이 따지자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뒤쫓아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치약냄새가 난다고 하며 휴대폰을 볼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어 비틀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2. 20:00경 서울 중랑구 M빌딩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는다고 투정하자 화가 나 책상을 밀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말 08:00경 서울 동대문구 N, 1002동 502호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초순 06: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한 이유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개가 짖어, 시끄러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위조), 혼인관계증명서(원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이행각서, 각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였음에도, C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공소제기가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도173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그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C을 공문서위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C을 폭행하는 등으로 부부사이에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늦은 귀가, 외도 문제(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간통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등을 탓하는 C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C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C과 결혼하기 위해 C의 양해하에 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상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가 아무런 친분도 없이 얼굴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상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상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4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를 용산주공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충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피고인은 상주시 B 대 400m²에서 공예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지에는 본채 약 80m², 창고 약 50m², 창고 약 7.5m²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음에도, 2008. 7. 초순경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인 위 대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등으로 건축면적의 합계가 약 26m²인 단층 창고시설을 증축하고, 법정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지역지정현황 1. 각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55조 본문(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6: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 2명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같이 마시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구 매산로2가 13-3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합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 중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 2,900㎏)로부터 공장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 배관에 가정용 LP가스 압력조 정기와 호스를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가 기숙사 건물과 피고인의 주택에 있는 가스레인지 및 기숙사 앞마당에 있는 주물버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 59.78m²에 방 3개, 주방 1개를 설치한 다음 2014. 2. 27.까지 D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D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인 E, 남, 31세, 이하 'E'이라 한다)과 F, 여, 27세, 이하 'F'이라 한다)을 1일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2. 27. 06:47경 위 D 기숙사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기숙사 주방에 설치된 LP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LP 가스레인지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하고,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으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예비용 가스호스의 말단부에 막음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이 아침식사 조리를 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순간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하여 기숙사 건물이 붕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탈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D 공장 2층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창고 건물에서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숙소가 건축된 재질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시설 시공 관련 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상황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1. 각 여권사본(E, F) 1. 현장 사진, 숙소 주방 휴즈콕크 사진, D 숙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미등록 가스시설 시공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무자격자 고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사망 및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다수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F과 합의한 점, 약 20년 전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13. 5. 24.까지 고양시 덕양구 E 및 고양시 일산 서구 F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거나 속칭 '게임작업장(게임 아이템 등의 생성을 목적으로 수십 대의 컴퓨터에 게임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만들어 내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아이템 등의 대량 생성을 목적으로 수십 대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키는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을 진행시켜 넥슨 던전앤파이터 등 온라인 게임 상의 게임 아이템을 대량 생산한 후 생성된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와 H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547,239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환전함으로써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에서 다수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오토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진행시켜 게임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2. 2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I으로부터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게임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그것이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한건에 2,500원 ~ 3,5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33,479,500원에 약 11,159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L에게 개인정보 1건에 3,000원 ~ 4,000원을 받기로 하고 L의 이메일 등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12. 1. 3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L, B 등으로부터 총 15,272,000원 상당을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판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 작업장에서 컴퓨터 30여 대에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키는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넥슨 던전스 트라이커 등 온라인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한 후 이를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224,2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3.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합계 17,874,790원에 판매하여 환전함으로써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7. 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자동 생산하여 환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A로부터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게임사이트의 아이디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그것이 누설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1건당 3,000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고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N)에 330,000원을 송금하여 약 110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로부터 3,095,000원에 약 1,031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08쪽)의 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수사기록 393쪽)의 기재 1. B가 송금받은 내역(수사기록 621쪽)의 기재 1. A 개인정보 구매내역(송금내역)의 기재 1. 제일은행 A 명의 계좌 입금내역의 기재 1. A가 개인정보 판매대금 송금받은 내역의 기재 1. 제일은행 A 명의계좌 입금(개인정보 판매대금)의 기재 1. A 네이트온 이메일에 확인된 개인정보 파일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영리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의 판시 영리 목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제공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각 참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숙박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8. 2. 19.경까지 C초등학교 출입문과의 거리가 약 28m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D에서 방 8개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여관 위치 확인) 1. E 여관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7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여관 영업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위 D 및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자 다시 D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까지 이르러, 안방 침대에 D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D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안아서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D 및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한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3년. 다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동거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그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교제중인 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예기치 않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또한 주거침입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하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만취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0:55경 경남 통영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타일조각(가로 12cm, 세로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주위가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