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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1캔 등 합계 18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4, 17, 38, 41, 56, 67),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법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피해품(노트북) 회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상황)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43), 수법원지,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R 보상판매 매입거래명세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1, 16, 19, 40, 44, 58, 66, 69, 73, 76, 78), 각 범행 CCTV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 12, 20, 49, 59, 63, 70, 74, 79), 범행 전 CCTV영상 사진자료, 범행 후 CCTV영상 사진자료, 각 출입문 손괴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46, 47, 48), 노트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출입문의 파손 수리비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 점포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피해품 중 노트북 1개가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1:2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폭행 혐의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순찰차의 의자와 차단막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보조석에 앉아있던 경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21:59경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한 후 이마로 경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힘껏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휴대폰 동영상, C지구대 CCTV 자료 분석)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37경부터 같은 날 06:4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30(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1동주민센터, 래미안위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C 지선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앉아있던 자리 앞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이 하차하게 하고 버스가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블랙박스 사진 캡처 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9. 7. 21. 출소한 이후 저지른 범죄들로 인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9. 18:00경 군포시 산본천로23 군포시새마을회관 앞 인도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43세)의 딸 C(여, 12세)와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혀 피고인이 사과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인도 밖으로 밀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도 밖으로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의 표재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1. B 제출 녹취록, A의 모친이 제출한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어깨가 부딪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고인을 수없이 가격하여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어머니 E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C아와 어깨를 세게 부딪쳐 C가 '아'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피해자가 '뭡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친 씨발아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차도 쪽으로 뒷걸음치면서 피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가 녹음기를 켠 채 인도로 올라오며 (먼저 때린 것) '인정하냐?'고 묻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에게도 '인정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도로 쪽으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할퀴기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일어나 피고인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 C, D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녹취록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인 피해자 제출 녹취록과 피고인의 모친이 제출한 현장촬영 동영상 CD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차적으로 (심하지 않은) 폭력이 있은 후 피해자가 녹음기를 켜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정하냐'고 묻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인정한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인정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2차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두 사람이 도로 쪽으로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 회 때린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놀라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딸 C이 오히려 동영상을 찍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도로로 밀어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 및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의 표재 열상 및 타박상 등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몰 후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길을 가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의 방어행위로 폭행을 당하여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1. 19. 18:00경 군포시 산본천로23 군포시새마을회관 앞 인도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A(남, 22세)이 피고인의 딸 C(여, 12세)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고인을 인도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인도 밖으로 다시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지골의 골절과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로서 벌할 수 없거나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여 도로 쪽으로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린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는 일몰 후 깜깜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곳은 차들이 다니는 차도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과 위험한 차도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공포, 경악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로 형을 면제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23:15경 서울 중구 D 호텔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음', '약간 비틀거림',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음', '호흡이 잘 안된다며 측정시 호흡을 적게 불어 넣음', '계속 울면서 측정을 거부하다가 측정에 응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순경 F은 이 법정에서 '술 냄새는 보통의 수치에 해당하는 운전자였던 것 같다', '피고인이 완전히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던 것 같다', '혀가 많이 꼬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말투였다', '차에서 내릴 때 약간 비틀거렸고, 만취해서 갈지자로 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살짝 삐끗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을 보아 사고가 났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과 허리가 노출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체 노출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또는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 중 피고인의 자필 기재 부분에 글씨가 잘못 기재되거나 삐뚤하거나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5. 08:2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2020. 4. 15.)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소 인근 지하철 D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이런 놈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C은 E 재임기간 동안 E실(F)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작 시간 확인 등), 수사보고(C 후보자 선거 관련 기사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C 선거사무소 위치 확인) 1. 범행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고, 1인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피켓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피켓에 '이런 놈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악랄한 범죄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피켓 시위를 하였으며, 피켓 시위 장소도 지하철역 입구 근처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인근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켓 시위를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4. 3. 임의동행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피켓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74, 86쪽)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앞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은 후 피켓 시위를 중단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4. 13:29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이 분리수거장 기둥 뒤편 마대 자루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체크무늬 모자 1개, 파란색 물통 1개, 검정색 가방 1개를 올려두고 수거한 폐지를 고물상에 판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모자와 물통 및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 09:20경 서울 성동구 D에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임의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성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청받자,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 10:30경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절도죄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이 밝혀져 강제 출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G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G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에 응한 후, 경위 F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등 수사관련 서류 3장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각 서류상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절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품을 취거한 직후 가방을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취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절취 장소, 절취 물품의 종류와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취품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거듭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고합65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9.경부터 2009. 7. 19.경까지 C 카지노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전재산 18억 원 상당을 잃은 후 "C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환"을 요구하며 2010. 1. 31.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손도끼로 자신의 손목을 내리쳐 자해하고 2010. 3. 1.경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주변에서 1인 단식 시위를 벌이는 등 C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공문을 대통령실로 발송하였는데, 평소 D의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2. 14:17경 태백시 E 아파트 F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G에서 운영하는 H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암살 원하시는 분은 추천요~ 추천 100개 돌파하면 암살 실행합니다. 제 트위터에 방문하셔서 쪽지로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풋공들에게 그 실행날짜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D에 대한 살해의사를 표명하고, 2010. 9. 16.경과 2010. 9. 17.경 2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경복궁과 청와대 주변의 지형을 탐색하고, 2010. 9. 24.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청와대 외곽경비지역을 탐색하고, 2010. 9. 12.부터 201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D 암살, D의 일정, D 암살을 위한 총포구입 방법 및 총포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D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살인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살인의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객관적인 살인의 예비행위도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와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I 사이트에 게재한 후 이를 캡쳐하여 다시 H 게시판에 게재하고, 2010. 9. 12.부터 2010. 9. 17.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암살, D의 일정, 총포구입 방법 및 총포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으며, 2010. 9. 16. 지인인 소외 J과 통화 중 J에게 정찰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 왔으며, 이제 C 사장이 아니라 D이 목표라고 말하고, 2010. 9. 17. 다시 J과 통화 중 청담동에서 경복궁으로 갈 것이며, 원주 소재 총포사에서 엽총을 하나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100명 이상의 네티즌이 자신이 게재한 글을 추천하면 D을 살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살해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9. 12. 14:17경 이 사건 글을 I 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게시판 운영자가 위 글을 삭제하여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4:33경 H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재한 당일인 2010. 9. 12. 12:47부터 2010. 9. 12. 23:41까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9월 스케쥴, D 죽이기, D 암살"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살인과 직접 연관된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2010. 9. 18. "트위터에 보면 추천이 100명 이상이면 실행한다고 했는데 25명이 되고서 게시판이 삭제되었다, 계획한 것은 없다. 여론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위 I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살인죄를 범할 확정적인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D을 실제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C를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C에 발송하고, 2010. 1. 31. 14:20경 국회의 사당 앞 계단에서 "C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환"을 요구하며 손도끼로 자신의 손목을 내리쳐 자해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바,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5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전자담배 인터넷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E' 인터넷 웹사이트(F)를 운영하여 제공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웹사이트(F)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될 당시에 피고인 A이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웹사이트에 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의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청소년보호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장관은 2016. 8.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이트명: G, URL: F"인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16. 12. 1. 피심인 "F"이 URL(정보위치) F에서 제공한 정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무렵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17. 1. 6. 여성가족부고시 제2016-69호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위 웹사이트의 정보제공자명이 "G"로 기재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의 근거자료 삼은 인터넷 웹사이트 F의 화면 상단과 하단에는 사이트의 명칭으로 "G"이, 하단에는 "법인명(상호) F", "대표자(성명) H"(성명의 가운데 글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I빌딩 지하1층 J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 대표자 명칭, 소재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B에서 'E'이라는 제목으로 음악방송을 하는 BJ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0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음악방송에 참여하여 공개된 채팅글로 피해자에게 "나 그래서 고추 잘서ㅎㅎㅎ, 너무 어좁이처럼 보여 ㅎ, 머리가 그냥 큰고얌? 얼굴몸매 안되면 다른 매력이라두. 미드 물어볼꺼 같으면 알파벳 뭐 좋아하냐구 물어보면 되고, aaa건전지(가슴 크기를 비유) 같은데 저두 여잘 많이 몰라서 ㅎ"라는 글을 올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카페에 들어가 "G100 고퍼우드 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100 고퍼우드 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16: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ㆍ진술서ㆍ고소장(D, L, M, N, O, C, P, Q, R, S, T, B, U, V, W, K, I), 입금확인증ㆍ송금확인증ㆍ이체내역서ㆍ계좌거래내역ㆍ이체결과확인서ㆍ거래영수증 등 송금 관련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ㆍ문자내역, 각 회신(압수수색 검증영장), X 대화내역, X 사이트 사진, 각 H 사이트 사진,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및 Y 계정 사진, 사이트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특수절도, 사기, 장물취득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2019. 9.경에도 같은 방법의 편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17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6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7. 15:00경 평택시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여, 16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30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9:20경 안성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7. 10. 23:20경 안성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의 대가로 30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21:35경 천안시 동남구 E 무인텔 F호에서 위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의 대가로 3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수사),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라인 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범죄인지 보고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제2항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제2항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제2항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1: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벗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같은 구 의창대로70번길 1 소반 앞 도로에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은 위 경장 F와 함께 같은 구 우곡로 10 창원서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창원서부경찰서 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사진,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