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2019고합45 1. 피고인 A은 C와 2011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D(여)는 위 C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가. 2014. 1. 1.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 04:00경 신안군 E 2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24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 02:00경 신안군 F아파트 ***동 ***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8세)와 위 C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116 2. 피고인 B은 2013. 2. 18.부터 2018. 5. 1.까지 전남 목포시 및 신안군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전남목포경찰서 G 소속 경사로서 관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H에서 수산중개인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 2.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 발생한 차량 내 지갑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18. 1. 25.경 전남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에서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등 초동수사기록 일체를 인계받으면서 피고인 A을 절도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3.경 전남목포경찰서에서 위 A을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인지한 후 2018. 2. 5.경 위 A을 조사하면서 A이 '지갑을 훔치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A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합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8. 2. 24.경 A에게 전화하여 "합의서가 들어와 사건을 종결해줄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 사정이 있으니 돈이 있으면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8. 2. 27. 11:58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따라 입건 후 송치의견을 정하여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7. 전남목포경찰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형사 피의자로 정식입건되어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까지 완료된 A에 대한 범죄인지를 취소하여 사건을 다시 입건 전 단계인 내사단계로 되돌린 다음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후 2018. 4. 18. 위 A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여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인 194,917원(피고인의 당시 대출이자율 연 27.9%를 적용한 51일 동안의 이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 11:58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500만 원을 무상 대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내사보고(B이 수수한 500만 원의 사용처 및 변제 방법에 대한 검토) 1. 감찰사건 기록 1. 경찰 내사 처리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징역형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116)}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사건의 경우 오인신고로 인한 내사종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것일 뿐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이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위 업무와는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도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8. 1. 2. 지인들과 모임을 갖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K의 차량의 문을 열고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에 K는 지도파출소에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으로 피고인 A이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지도파출소 소속 경찰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범행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위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 2) 위 절도 사건은 2018. 1. 25.경 목포경찰서로 인계되어 피고인 B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2018. 2. 3. 피고인 A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입건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2018. 2. 5.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지갑을 훔치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다'라고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절도 사건은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지만 정상참작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B은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K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절도 사건은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서가 아니라 오인신고로 인한 고소취하장을 내라'고 하였고, 이에 K는 2018. 2. 9. 경찰서에 '상기 본인은 2018. 1. 2. 13시경 피진정인(피고인 A)이 열려있는 본인 차량에서 지갑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오인하여 잘못 신고하게 되어 피진정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8. 2. 24.경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2. 27. 피고인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8. 3. 29. 위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친척인 피해자에게 장난치기 위하여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고, 피의자의 지인도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며, 피해자 또한 피의자가 절도를 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8. 4. 16. '피의자는 친척인 피해자에게 장난치기 위하여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오인신고로 잘못 입건된 사건으로 입건 취소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입건이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8. 4. 17.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한다는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절도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7) 피고인 B은 2018. 4. 18.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8. 4. 19. 피고인 B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다. 8) 한편, '경찰 내사 처리규칙'(2018. 1. 2. 제정 경찰청 훈령 제859호) 중 이 사건과 관계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부정한 행위 1)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에는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입건 취소 후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결국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조사할 당시 이와 같은 절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인신고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사건이었으며, 오인신고가 사건을 종결하는데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여 오인신고로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장난칠 목적으로 K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 절도 사건의 경우 오인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B은 K에게 전화하여 '오인신고'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어 이에 따라 K는 진정서에 '오인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영득의 의사로 지갑을 가져갔는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2018. 3. 29.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만 작성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서 등에 피고인 A과 K가 친척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변제해달라는 독촉을 받던 중 위 절도 사건은 2018. 4. 16. 입건 취소되고, 2018. 4. 17.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의하면,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혐의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고(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내사종결 사건 중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1항 제1호). 그런데 위 절도 사건은 2018. 2. 3. 이미 범죄인지가 되어 내사가 아닌 수사단계에 있었으므로 내사종결 처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이므로 내사종결을 하더라도 위 규칙에 따라 검사에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마) 피고인 B은 동료 경찰들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구해 '검찰로 송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답을 들었고,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피의자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사건에 대해서 입건을 취소하거나 위와 같이 오인신고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 오인신고로 처리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고, 관계서류 등도 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다.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307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무상 차용한 것은 그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수사상 편의를 봐주기 위한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거래가 경찰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의 수사 의지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 처음에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결국 담보나 이자를 요구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나이 먹고 절도죄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해보면, 수사 과정에서 편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여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급히 돈을 구해야 했고, 자신의 직무 대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돈으로 연체된 대출금 등을 변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라)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금전 차용은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4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성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대여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194,917원 ~ 487,292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이 얻게 된 뇌물의 액수가 작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