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122 피고인은 2020. 6. 24. 0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을 엎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474 피고인은 2020. 6. 25. 20: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치료비 납부를 요청하자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며 “씨발새끼야, 못 줘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35 피고인은 2020. 6. 5. 22:5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식당의 출입문을 치고 다시 그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고, 그 식당 야외 테이블 자리의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지팡이로 그 테이블과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K 상대 전화수사) 2020고단6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가게나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22:15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02:20경 오산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1층 공용현관문을 통하여 13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Giant SCR2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 6.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05. 7. 13. 절도죄로 징역 4월, 2007. 6.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14.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피해자가 “그럴 돈이 있으면 나를 주지 왜 밖에 나가서 돈을 쓰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구토를 하고 옷에 대변을 보자 “더럽다, 치워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소장 경색증,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7:24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26.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 및 성욕과다 등의 치료를 위하여 계속하여 화학적 거세 주사치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7. 1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도로를 영릉 방면에서 왕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같은 E(여, 3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 같은 G(여, 6세), H(여, 3세)에게 각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13,3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여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비롯하여 6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당시 파손된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범행을 일으킨 시간이 낮 12:16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위험성 또한 크다. 현재까지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촌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벌육교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양벌리에 있는 양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수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을회관 쪽에서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넓지 아니한 마을 내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의 이탈을 막기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를 충격한 후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2,531,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14: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 구조물이 도로가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여 모친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한 사안으로서 일련의 범행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등 고려하면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허락 없이 가져 가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왼손에 든 채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과도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4:20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61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남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사선측정기를 촬영하던 중 B 담당직원인 피해자 C(남, 39세)이 "국가 가)급 시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촬영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물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월성원자력 발전소 남문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23:42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23:35경 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3: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쫓아오는 위 E을 따돌리기 위해 양주시 D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갔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자 다시 위 차량을 돌려 나오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입로 중간에 정차해 있던 위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47,069원이 들도록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막다른 길까지 따라오자,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청산인이자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9. 30. 해고된 E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2021. 3. 28.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내용 및 사건 경위, 판정요지, 판정서, 불이행상황 보고서(고발), 구제명령 이행여부 검토 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폐쇄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21. 8. 4. 근로자 E와 사이에 합의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였으며,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줄지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컴패스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지프 차량이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8. 20:02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 허리 부위와 피고인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966,6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59세)의 손목을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촉사고 발생에 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폭언․폭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천톨게이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울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백죽전대로 죽전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백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위 자동차를 뒤 범퍼 디퓨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54,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입・퇴원 확인서 사본, 치료사실 확인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진신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6:07경 부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으로부터 역곡2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에 16,295,386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5:2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피해자동차 및 피고인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명세서(수리비 합계 16,295,386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 11. 4. 운전면허취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피해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죄명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크게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교통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6. 6.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11: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인조잔디구장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6.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17:4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7.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지난 9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소재 피해자 C(36세)의 주거지를 지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출동 상황 등),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