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8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2. 3. 1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27,600원 상당의 엠엘비스웨트 셔츠 2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0,28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2. 18 13: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27,600원 상당의 엠엘비스웨트 셔츠 2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3,18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2. 23.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6,980원 상당의 페퍼그릴 닭가슴살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05,97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2263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5. 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고기 팩 6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42,900원 상당의 체중계 등 시가 합계 22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5.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60원 상당의 일미쫄깃 단무지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1,24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6. 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암막작은창 커튼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펠리칸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252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7. 9. 13:15경부터 같은 날 13:57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참치캔 냉동만두 등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격 일람표 및 피의자들의 구입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절취물품 합계금액 수정) 1. N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일람표(영수증) 2023고단2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5월 27일 범행 모습), 수사보고서(5월 20일 범행 모습) 1. H의 자술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관련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카드결제 영수증 2023고단2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제시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부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목록에 대한 부분)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절도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2023고단2263, 2023고단2522 사건의 각 범행은 2023고단1328 사건의 각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저지른 것으로써, 피고인들이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고인이 만든 ‘B’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자로서, 2016. 4. 13. 피해자 C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4. 12.까지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주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액의 4%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20억 원의 투자를 받으려면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 등 자금유치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1,000만원을 빨리 보내 달라.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투자가 유치되면 받기로 했던 수수료에서 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투자금이 유치되기 전까지 아무런 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로부터 접대 등 자금유치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경영자문계약서 1. D IR 자료 1. IR 기본자료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R 자료 작성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IR 기본자료’와 피고인이 리디자인 하였다고 주장하는 ‘D IR 자료’가 대동소이하므로 피고인이 IR 자료 작성에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자문계약의 당사자가 B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이사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았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처와 딸에게 보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배기량 124cc)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24. 18:20경 서산시 B원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고물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물상으로 진입하던 중 마침 D교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본청결격조회, 피의 오토바이(사륜오토바이) 제원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6. 16. 이 법원에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일주일 만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공동하여 2023. 3. 25.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 C(18세)이 번호판 없는 GR125 124cc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로 바짝 붙여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억지로 세운 다음, “오토바이 장물 아니냐”, “면허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오토바이 공짜로 줄래, 3만원 받고 줄래”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감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후,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승용차를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4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진영교 다리 인근 도로까지 약 5.7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2:4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진영교 다리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다리 밑 냇가 쪽으로 데리고 간 후,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몸에 가져다 댈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도록 시킴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G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진영교까지 약 5.7km 구간에서 GR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A 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효력이 없어 인용하는 배상액에서 공탁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아내인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1층 안채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될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있고, 만약 LH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보증채무로 인해 G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가압류 등 법적조치 예정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채무가 더 있었으므로, 위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24.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3. 15.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G 채무에 대한), 각 최고장 사본, 각 ‘공매, 강제경매 및 법적조치 실행 착수 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J 회신자료 1. 부동산(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고소인 통장사본, 각 등기부 열람출력물, 부동산임의 경매 배당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압류가 집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가 협의 중이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채무자 K 등에 관한 약 14억 원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2017. 5. 23.자 최고장과 2017. 6. 7.자 ‘공매, 강제경매 및 법적조치 실행 착수 통지서’ 등을 수령한 상태였고, 그 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통지서 및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임대목적 주택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 곧 가압류가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매도 성립 또는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경매 배당금 약 1,325만 원이 배당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이미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매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 이러한 거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한 공무원인 아는 후배가 주택을 지을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후배가 보름 뒤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약간의 이자와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퇴직한 공무원인 아는 후배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 촬영 사진,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동종 범행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5:30경 서울 관악구 B 입구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내가 택시를 잡아주겠다”라고 말을 건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약 1km 뒤쫓다, 같은 구 D 건물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자꾸 소리 지르면 주변에 친구 있으니까 와서 너 죽일꺼다. 너 집에 못가게 할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피해자 멍피해사진, 성폭력 피해자 검사지, 성폭력피해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피해자 동선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 승하차 영상 및 범행현장 부근 CCTV(CD),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3차 CCTV수사), 현장사진, 영장 회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면담 및 유전자채취 관련),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km 가량 쫓아가 강제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범행이 상당히 대담하고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멍이 들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해바라기센터에 도착한 후에는 구토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2022. 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같은 해 6. 29. 강제추행죄로 각각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물품 등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2. 1. 5. – 10. 25.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 22명을 속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30. 20:0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 D호 문을 가위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프린터 시가 합계 32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5. 15. 19: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F호 문을 표지판 안의 열쇠로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골프채, 골프가방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023. 5. 17. 오후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H호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골프채, 골프가방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며, 2023. 5. 31. 19:25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J호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제1, 2심)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 및 대화 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자료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는데, 반성과 개선 없이 1년 반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판매사기, 주거침입,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해서 총 2천만 원 넘도록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한목소리로 처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수법이 위험하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우리 사회에서 활개 쳐온 판매사기 범행을 뿌리 뽑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 또한 절실하니, 엄벌이 마땅한 사안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아직 20대 후반 한창때로 수감 생활을 거쳐 거듭날 가능성이 남았다.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하였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나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1: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는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데이터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촬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다행히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그 이상의 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점, 2014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에게 흰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8.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금 합계 9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9.5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이송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뒤 ‘J’라는 가명의 K 계정으로 약 0.5g씩 포장된 스파이스 합계 약 9.5g을 D 등 6명에게 19회에 걸쳐 은밀히 매도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마약구매자에게 스파이스를 수회 유통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B로부터 피해자 C가 B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D(경찰 수사 중)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8. 9. 2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B를 강간했다고 들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1. 8.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 동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374,000원 상당의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4,000원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경부터 2021. 11.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일대에서 ‘I’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J(17세), K(17세), B(17세), L(15세), M(15세), N(16세), O(15세), P(17세) 등을 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소개하고,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 B,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I보도방 운영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개통 휴대폰 피해액 특정) 1. IBK기업은행 대출,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해지 확인서, 메모,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B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무서웠다’(증거기록 제7면)라거나 ‘합의를 안하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최소 5년이 선고된다고 하여 무서웠다’(녹취록 제23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0만 원이라는 합의금도 피고인과 D이 먼저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는 등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D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나눠 갖지 않았다‘고 진술(녹취록 제18면)하는 등 갈취한 돈을 피고인이 취득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2차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1.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소속 지인인 C로부터 차량 구입 주선을 요청받아 이를 물색하던 중 다른 지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매를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B에서는 매각대금을 피고인을 거쳐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급해야만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해주겠다고 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차량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8. 인천 중구 F에 있는 차량정비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의 명의 이전이 지체되는 것을 고민하던 중 지인인 G(2023. 2. 17. 사망)가 ‘인감 도장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 찍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동조하여 G에게 ‘인감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찍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B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실제 행위자 미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장의 명의자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보유자로 2021. 9. 8. 12:48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굴울사거리(구성동 258-3, 삼거리공원→ 천안TG)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21. 9. 17. 15:39경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783-1 자안사거리(남양읍→봉담읍)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D에게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위하여 대여한 것이었고, B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아 곧바로 D에게 위 자동차를 넘겨 주고 이후 D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한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운행자‘라고 한다)’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주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가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사용차주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운행을 지배하며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월 30만 원에 위 자동차를 빌렸고, 이후 D에게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B에게 2021. 9. 13. 및 2021. 10. 13. 각 30만 원을 위 자동차에 관한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D이 실제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동차의 대여 경위,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빌린 자로서 구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