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서로 동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7. 01:1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21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제1항과 같은 퇴거불응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신발을 손에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내용 및 정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가 설치한 주차장 팻말을 피고인이 치우자 피해자가 '왜 그것을 치우냐'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미터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 등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주차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CCTV 사각 지대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정신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로 수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코와 입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비교적 객관적·중립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서 이를 말린 다음, 약간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 싸움만 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의 싸움을 끝내고 편의점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코피 나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상황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제가 이를 말린 후에는 서로 말다툼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내밀면서 때릴테면 때려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 물론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않았고 중간부터 목격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후 피고인과의 다툼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어서, E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E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당초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말릴 당시에는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지는 않았었는데 그 후 말다툼을 한 이후 비로소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났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코피는 E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서 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편의점 인근에 있는 토지의 주차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과 크게 다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0:3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0 소재 매봉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보도 상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에서 매봉역사거리 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보도를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지하철 출구에서 겸용보도로 나오던 피해자 B(여, 64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관절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내사보고(외근내사), 발생장소사진,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 지하철 출구 옆 인도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지하철 역사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구를 나오자마자 자전거가 지나갈 수도 있는 인도에 자전거 등을 살피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18:1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증산역 방향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 시티역을 지날 무렵 전철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빈좌석에 앉았다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범행 전력 없었던 점, 건강상태 (조현병), 가족관계(장애 자녀 부양), 경제상태 (기초생활수급), 범행 경위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1천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와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모텔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C은 'B'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3:30경 'B'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 시간이 지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6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5. 14:52경 파주시 H 2층에 있는 D은행 운정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지하철 금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대가나 이득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테리어 관련 제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경부터 2020. 4. 4. 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용 기구인 '살다 요리용 핀셋' 총 150세트 합계 2,385,000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D)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수사의뢰 확인 보고) 1. 수사의뢰서 1. 확인서 1. 영업등록증 사본 1. 해당제품 판매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 확인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미신고 영업의 규모, 범죄 전력,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세종시에 카페를 개업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말에 곗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종시에 카페를 개업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까지 받아 더 이상 추가로 지급받을 계금 역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위임받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 2019. 3. 5. 4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영업점 미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및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했다는 영업장 사실조회)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신설동) 지하철 신설동역 6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61세, 여)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신설동) IBK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앞 택시정류장까지 쫓아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CCTV 영상을 재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부산 남구 B 재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1세)는 같은 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장의 권한대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50경 부산 남구 D, 2층에 있는 B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사무소에서, 자신 등이 피해자와 이사회 진행의 찬성과 반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돌리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수사),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2: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입구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같은 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택시 운전사인 D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봉암동으로 가던 중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다가 택시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C지구대 경위 E가 코로나19 관련지침에 따라 출입문 밖으로 나가 손소독 및 체온측정을 하며 피고인에게 C지구대에 방문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함께 방문한 택시운전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여 이때 피해경찰관인 경위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렇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인 경위 E의 앞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밀치며 폭행하고, C지구대 출입문에 몸을 부딪히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 경찰관이 공소제기 후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도 모두 1981년 이전의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전처와 자녀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이 '술 깨고 이 야기하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바, 2018.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개업 준비 중인 C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위 C에 설치예정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중고 냉방기 2대를 에어컨 설치업자 D을 통하여 보관 중 2019. 1.중순경 위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위 냉방기가 피해자 소유인 점을 모르는 D에게 위 냉방기 2대를 매도하여 채무변제 사용하라고 하여 위 냉방기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냉난방기 보관중소에 대한 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선인 'B'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당초 2020. 11. 16.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코로나19' 관련 14일간 격리기간을 거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정박해 있던 위 'B'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었는데, 그 무렵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한 다음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으나 격리시설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바람에 2020. 12. 5.경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B' 선박에 승선하게 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밀입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한 다음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6. 01:05경 위 'B' 선박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선박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다음, 그곳을 지나는 택시를 이용하여 지인 'E'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F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입국을 한 것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H으로부터 일당 68,720원을 받고 잡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기업에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정보보고서, 사유서(B 선장 J) 사본, 피내사자 출입국기록 출력물, 피내사자 여권사진 출력물, 선박제원 조회화면 출력물, 각 내사보고(무단이탈 선원 도주경록 추적 1, 2),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업체특정 및 조사),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대한민국 밀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50만 원 2017. 12. 임금 3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D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D이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017. 9. 14.경 이후에는 D이 C을 운영하였으므로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운영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점, C의 사업자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사업장 임대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도 모두 피고인이 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2017. 6. 30.경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당시 D의 업무 내용과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커피숍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고, D이 피고인에게 매출 등 커피숍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지급일인 매달 18일경 D 계좌에 임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점, 피고인과 D은 2017. 12. 31. 이후에도 2017년도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D은 2017.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2. 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PC방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05:00경 위 PC방에 F(같은 날 기소유예), B, G, C을 출입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게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0. 8. 29. 05:00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상황 내사보고 1. 수사보고(E PC방 CCTV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7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본격적인 PC방 영업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친분 관계로 인하여 방문하였다 위와 같이 PC방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 유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판매할 담배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외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돈이 없다. 앞서 빌려 준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24개월간 마트를 운영하여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년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상가 월세 11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도 약 4,5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6.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4.경부터 부모님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물품의 선수금을 지급해주었고, 외상으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은 외상으로 구입하여 D를 오픈하여 운영하였으나, 미지급금을 변제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D를 오픈한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때까지 위 마트 운영으로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향후 피고인이 D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2,000만 원이나 되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약 100만 원의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D를 폐업할 당시 월차임을 4개월 분 정도 연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D의 운영이 잘 되어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출하여야 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역전시장길 7 대전역 지하철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7

범죄사실 B은 김포시 C(대지, 93m²), D(대지, 602m²), E(목장용지, 889m²), F(목장용지, 990m²), G(잡종지, 351m²), H(잡종지, 340m²)의 토지주이고, 임대인이다. B은 2018. 10. 15.경부터 2020. 3. 30.경까지 D 토지 위에 있는 농가창고를 피고인이 'I'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타일 보관창고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피고인은 D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있음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B으로부터 임차하여 타일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련공무원임의진술서, 토지대장, 토지이용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순번 27-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대학 동기로 가구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C다방이라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카페에 필요한 가구들을 납품받고 싶다. 가구 대금은 바로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902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0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이 술집 옆 테이블에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상대로 목격경위 전화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폭력 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샤워부스 설치 등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를 빌리고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원을 C 명의 D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0,447,2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일할 때 전화가 필요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 등은 내가 지불하고 2~3개월 후에 위약금도 내가 처리한 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F)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교부받아 2019. 9. 1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용요금 합계 168,392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12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합계 1,021,137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F)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끼운 후 권한 없이 온라인게임 H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B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게임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B의 유심을 꽂은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3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3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사실확인서, 녹취록,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입출금내역, 고소이유 추가, 수사보고, 송금결과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에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B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983제곱미터 상당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화성시 일대에서 실내 인테리어 철거업을 하며 발생한 폐석고, 가정용 폐전자제품, 폐가 구류, 폐목재, 고철, 폐유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약 166.7톤을 수집·운반한 후 위 토지에 투기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폐기물 계측) 1. 수사보고(토지주 B 상대 현재 처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투기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