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영암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국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2동 601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앞 놀이터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자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가방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가방 속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할 당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모인 D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E 명의로 이전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자동차 구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과 본건 범행 시기를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고, 판시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 유사 전과는 없는 점 금융기관인 피해자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2013고단194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가출하여 경기도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있는 금팔찌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은방으로 들어가 금팔찌가 있는지 물색한 다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 업주로부터 금팔찌를 시험 삼아 착용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팔찌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할 계획을 세웠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14:03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18K 금팔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18: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팔찌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면서 절취대상을 물색한 다음 금팔찌를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착용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 20,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I 에 위치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면서 절취할 금팔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순금 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 판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 21. 10: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면서 절취할 금팔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18K 또는 순금 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 판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1, 21, 11: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0에 위치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앞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면서 절취할 금팔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18K 팔찌를 보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 고단4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1. 6.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같은 시 동구 서석동 등 광주 일대 도로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3. 1. 4. 16:0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러 왔으니 좀 보여달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금팔찌를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채워주자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 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04:38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Y(15세)에게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대금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의 각 진술서 20137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T의 진술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출전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판매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3.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g을 에게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4, 16: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1만 원권 지폐를 고깔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기화시킨 필로폰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자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od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탈북자 출신으로 이 사건 범행이 중한 범죄임을 몰랐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한동안 외국에서 일할 예정이라 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지 않는 대신 유예기간을 길게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3. 28.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연주단 연습실에서 코르그 전자오르간(제품명 KORG Triton Le, 이하 '코르그 오르간'이라고 한다)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코르그 오르간은 C의 야마하 오르간에 피고인이 돈을 보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호 등 C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증인이 사용하던 코르그 전자오르간을 구입한 경위와 관련해서 그 전에 야마하 오르간이 1대 있었는데, 그것은 피고인 개인 소유였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증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야마하오르간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자고 해서 증인의 돈 25 만원을 보탰다고 했는데, 야마하오르간을 중고로 팔고 코르그 전자오르간을 구입한 것입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야 마하 오르간(이하 '중고 오르간'이라 한다)을 악기상에 주고 증인의 돈 25만원을 보태서 코르그 전자오르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연주단을 그만두어 본건 코르그 오르간의 구입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코르그 오르간을 구입할 당시 돈을 보탠 적이 없으며, 코르그 오르간은 2013년경 연주단에서 추가 금원을 내고 교체 구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6. 10. E연주단에 있던 중고 오르간이 오래되어 성능이 좋지 않자 악기상인 F에게 중고 오르간을 인도하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코르그 오르간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F의 사실확인서와 F가 작성한 판매장부가 존재한다(증 제7, 8호증). 피고인은 중고 오르간을 주로 연주하고 있어 자신이 직접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새로운 오르간으로 교체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연주단의 총무였던 G은 2011년경 중고 오르간을 구입했다가 2013. 5.경 H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중고 오르간을 코르그 오르간으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G이 2013. 5. 29. H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H가 위 일시경 중고 오르간을 코르그 오르간으로 교체해 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G이 송금한 위 돈이 코르그 오르간 교체를 위해 지급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서, G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코르그 오르간의 구입경위와 방법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연주단을 탈퇴한 시점이 2012. 6. 경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은 2013년 경이어서, 피고인이 2012. 6, 10, 코르그 오르간의 구입한 경위나 방법에 대하여 모르면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이 오르간들의 소유관계(교체한 야마하 오르간 포함)나 가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중고오르간을 연주단이 아니라 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C이 E연주단에 전자오르간 2대 (코르그 오르간 포함)를 돌려주기로 각서를 작성한 때는 피고인이 연주단을 탈퇴한 이후인 2014. 7. 9. 이므로 피고인이 C의 위와 같은 각서 작성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경 김천시 B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하여 '2015. 8. 18. 경기 가평균 하면 현리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배달결과증명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입영통지서 송달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표시한 선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F에게 "다니던 삼성은 그만 두고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매월 500만 원씩 벌 수 있고 1년 안에 외제차도 탈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경 785만 원, 2014. 8. 25.경 50만원, 2014. 9. 11.경 100만원, 2014. 11, 12.경 10만 원, 합계 945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6:51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6, 하나은행 앞 부근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분당구청 방면에서 분당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도로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주행차로로 복귀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35세)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사고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으로 대인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됨,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21:1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내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섹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9

범죄사실 2015고단7839 피고인은 2015. 9. 24.03:37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에 있는 배다리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2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4:30경 인천 서구 옻우물로에 있는 모텔 골목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석남1고가교 쪽에서 북항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45세)가 운행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이 운행하는 K 말리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16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9. 2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0. 10.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2016고단288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모두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경 13: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확인한 다음 그 담을 넣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보석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26.경 11:00경 광주 북구 군왕로 51번길 48-6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에 있는 5. 18. 기념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경 13:0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성베드로시온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이 선고형의 형기에 이르러 2013. 2. 7. 구속 취소되었고, 상고 기각 판결로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경 강원 영월군 L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을 위한 비용 1,7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K는 게임기 구입, 게임장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5.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M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게임기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해서 맞추는 순발력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음)과 달리, 게임 진행 중 화면에 황금코끼리가 출현하면 그 출현 횟수가 게임기 내 저장장치에 기록되고 게임기를 재시작할 경우 황금코끼리 출현 횟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동물이 게임기 화면에 나오도록 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재시작하여 출현하는 동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황금코끼리 출현 횟수를 확인하고, 황금코끼리 출현 1회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사슴 5,000원, 얼룩말 10,000원, 하이에나 20,000원, 치타 50,000원, 사자 100,000원, 코뿔소 200,000원, 코끼리 500,000원)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K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K 동종전력 확인,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P• 2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A동 2층에 있는 D 내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E'에 제목 "F병원 갔다가 망했어요 F병원 G"로 "내 나이 젊은데, 이빨은 F병원 갔다가 완전 작살났다. 아작 났다. 싼 거 좋아하지 말자.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내 이빨이 젊은 치과의사가 시험용으로 진료했다? 이빨 마루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오늘 F병원 G 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다. 죄목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유죄 판결을 받는 일." 등으로 병원 의사인 피해자 G 치아 치료를 잘못한 의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사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가 한 왼쪽 위 중절치, 측절치, 송곳니에 대한 보철치료, 오른쪽 어금니에 대한 충치치료, 오른쪽 어금니에 대한 신경치료가 잘못되었고,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가 위 각 치료를 잘못하지 않았고,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글을 게시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가 위 중절치, 측절치, 송곳니에 대한 보철치료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치아에 대한 치료를 요청한 2010. 9. 1.경은 이미 위 각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한 지 10여 년이 지난 때였고, 위 각 치아는 모두 머리 부분이 썩어서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그 중에는 뿌리가 많이 썩어 있는 치아도 있는 등 그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은 채 구강카메라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그 상태를 파악한 후 2010. 9. 9.경 위 각 치아에 크라운만을 다시 부착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그해 9. 10. 측절치의 포스트, 코어, 크라운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며칠 후인 그해 9. 13. 중절치, 송곳니의 각 포스트, 코어, 크라운도 모두 떨어져 나간 사실, 피해자는 중절치의 포스트를 주조금속으로 다시 만들어 그해 9. 27. 크라운과 함께 부착하였으나 그해 10. 4. 그 포스트도 떨어져 나가 그해 10. 7. 다시 포스트를 만들어 부착한 사실, 피해자는 측절치, 송곳니의 각 포스트는 다시 만들지 않고 코어, 크라운과 함께 재부착하기만 하였으나, 2011, 1. 13. 송곳니의 포스트, 코어, 크라운이 다시 모두 떨어져 나갔고, 피해자는 이를 다시 재부착한 사실 피해자가 아닌 간호사가 위와 같은 부착, 재부착을 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피해자에게 중절치가 흔들린다고 호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각 치아의 포스트 등이 치료 후 며칠 만에 모두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만든 포스트조차 치료 후 며칠 만에 떨어져 나간 점 및 만약 앞니에 해당하는 위 각치아로 과일이나 김치 등을 조금이라도 깨물어 먹어서는 안 된다면 위 각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절치를 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무리하게 흔들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어금니에 대한 충치치료, 오른쪽 어금니에 대한 신경치료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위 각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의 감정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되어 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보철치료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오른쪽 어금니에 대한 충치치료, 오른쪽 어금니에 대한 신경치료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9. F병원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향후 치료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F병원를 나온 사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무렵 F병원의 간호사인 H으로부터 다른 병원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그해 4, 20. 바로 위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위 글 부분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글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각 치료를 잘못하지 않았고,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글을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오렌지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추징 70,000원 [피고인은 200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30경 춘천시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 여)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오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므로 앞서 든각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의 가벼운 벌금전과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1. 18:53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0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1.03톤의 축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 B)과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기간 1년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후 그 대가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20경 통영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병원 CCTV 캡쳐 사진, 2016. 4. 19. 촬영된 D의 모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없음(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