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386,840원, 2020년 3월 임금 2,978,080원, 2020년 4월 임금 2,978,080원, 2020년 5월 임금 2,978,080원 등 합계 12,321,080원, 2017. 12. 20.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573,760원, 2019년 10월 임금 2,154,140원, 2019년 12월 임금 1,051,390원, 2020년 3월 임금 1,371,460원, 2020년 4월 임금 2,371,460원, 2020년 5월 임금 2,371,460원 등 합계 9,893,670원 등 총 2명의 임금 합계 22,21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D의 퇴직금 17,379,496원, 2017. 12. 20.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E의 퇴직금 5,807,255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3,186,7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급여명세서, 거래내역 등)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거래내역조회,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증거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3부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0. 1. 23. 1,350,000원을, 2020. 4. 16. 1,3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2020년 3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자 E에게 2020. 7. 10. 2,145,880원을 지급함으로써 2020년 4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가 설립된 2015. 9. 1.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E가 2020. 5. 30. 퇴직하였으므로, 직전 3개월의 일수를 92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12. 26.경 2019년 11월 임금 2,704,64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0. 1. 23.경에는 1,350,000원만 지급하여 2019년 12월 임금(2,704,640원) 중 일부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2020년 1월 임금을, 2020. 3. 16.경 2020년 2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20. 4. 16.경 1,3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1,3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계좌에는 ‘3월 급여 반만 지급’이라고 표시하였으나, 근로자 D에게 명목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던 점, 2019년 12월 임금의 이행기가 2020년 3월 임금의 이행기보다 먼저 도래하는바, 피고인이 1,3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년 3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9년 12월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2019년 12월 임금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3월 임금 지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9년 2월 임금 2,179,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후 2019년 3월 임금부터 명목을 명시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2,145,880원을 송금하면서 명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하면서 근로자 E에 대하여 2020년 4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9년 12월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20년 4월 임금 지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임금 지급 및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 D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하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1. 구미시 F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근로자 D은 2014. 7. 24.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C’로 경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주식회사 C’가 설립되면서 당시 ‘C’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주식회사 C’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속근로기간은 주식회사 C의 설립일이 아니라 근로자 D이 입사한 때를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의 설립일인 2015. 9. 1.을 계속근로기간의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근로자 E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17. 12. 20.부터 2020. 5.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고, 2020. 5. 31.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근로자 D도 2020. 5. 3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E와 D의 퇴직일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었던 점, 근로자 E의 근무기간은 2020. 5. 30.까지이고,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은 2020. 5. 31.이 되는바, 그렇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총일수(이전 3개월)는 91일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807,25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4,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750,000원, 2020년 3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4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12,750,000원, 2017. 12. 20.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854,120원, 2019년 10월 임금 2,4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20년 3월 임금 1,400,000원, 2020년 4월 임금 2,400,000원, 2020년 5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10,754,120원 등 총 2명의 임금 합계 23,50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 E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원천징수 하기로 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이 납부한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주식회사 C)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2019년도 임금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 보험료 등과 2020년도 임금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원천징수세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D, E의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등을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 등은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D, E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