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4층 C호에서 의료기기 및 소모품 도소매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외에도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D을 제외한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계열사’라고 한다)의 각 실질 운영자이다. D과 계열사들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받기로 약정한 의료기관에 이를 다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각 거래마다 최대 15%에 이르는 차액을 수취하는 이른바 ‘간납업체’에 해당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는 의료기기제조업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D에 의료기기를 매도해 왔던 사람들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에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매출처로부터 수개월 내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처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만 할 경우 의료기기의 각 납품 과정에서 최대 15%의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손해를 볼 위험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 사업체인 간납업체들을 위와 같이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D 및 계열사들이 별다른 회계적 근거 없이 상호간 대금 결제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누수와 과도한 영업비용 등 경비 지출들로 인해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해결에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더욱이 2018년 중순경 영업 활동을 해 온 D의 직원들이 다수 이직하여 기존 매출처가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총 28,983,753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7,795,743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에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매출처로부터 수개월 내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처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만 할 경우 의료기기의 각 납품 과정에서 최대 15%의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손해를 볼 위험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 사업체인 간납업체들을 위와 같이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D 및 계열사들이 별다른 회계적 근거 없이 상호간 대금 결제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누수와 과도한 영업비용 등 경비 지출들로 인해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해결에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더욱이 2018년 중순경 영업 활동을 해 온 D의 직원들이 다수 이직하여 기존 매출처가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총 43,861,275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1,987,949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2018. 9.말경 계열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거래처를 빼앗아가는 등의 사정이 생겨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3)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거래할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수익을 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일일이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료기기 장비 및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소위 ‘간납업체’를 지정하여 위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한다. 피해자들도 의료법인 N(이하 ‘N병원’이라고 한다)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N병원이 간납업체로 지정한 D 등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자들은 N병원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N병원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병원, 간납업체,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구조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에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매출처로부터 수개월 내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1.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J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는 2011.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K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M는 2016. 7.경부터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짧게는 약 1년 4개월, 길게는 약 8년 3개월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통상 N병원은 물품 사용 후 1~2개월 후에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D은 그로부터 1~2개월이 더 지난 후 일부 수익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왔다.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 “물품 대금이 완전히 변제된 다음에 전액 정산 후 다시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정도 소위 ‘미수금을 깔고 가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통상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거래 초기부터 N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정 수익을 제외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수금으로 남긴 채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D이 N병원으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D 사이에 3~4개월분의 미수금이 상존하는 것은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며, 비록 D이 매월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거래 초기부터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D이 N병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D은 피해자들에 대한 간납업체만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고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여 병원에 직접 납품하는 유통업체로서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및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회사의 자금을 한 회사에만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 명목으로 다른 법인과 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은 후 각 회사 거래처의 미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N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거래처 결제, 회사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78, 1007쪽). 4) D과 피해자들이 거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수금이 점차 누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에도 매월 꾸준히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가 2019. 11. 11.경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3467호로 D의 N병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것을 계기로 대금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 동안의 미수금 누적액을 확인하면, 미수금이 계속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전에 누적된 미수금을 더 변제하기도 하여 매월 미수금 누적액이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2019. 1.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는 이 법정에서, ‘D의 대표이사인 P, 이사인 Q, 직원인 R가 퇴사하면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들을 정리하고 부산, 경남 쪽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신규병원을 유치하기도 하여 실제로 2019. 6.경 통영시에 있는 S병원과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는 등 경영부진을 타개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구조조정, 신규병원 유치 등으로 경영 부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