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20151810] 1. 피고인 A, B의 K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B C, L, D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M 등)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C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L, D와 함께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위 K 운영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무실을 지키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2014. 11. 12.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 16.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필리핀 N에 있는 O 옆 건물 2층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M 등 24개)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유한회사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이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21억 6,700만원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S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B은 위 K가 폐쇄된 이후 C, L 등과 다시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ST 등)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C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B은 L과 함께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A은 2015. 7. 7.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7.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필리핀 이스트 올티가스 지역에 있는 맨션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ST 등)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U 명의 국민은행 V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이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3억 8,200만 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 피고인 A, B C, L,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 16.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 27.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필리핀 N에 있는 O 옆 P 건물 2층에서 'KM 등 24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로 427,944,000원,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235,026,000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49,300,000원, Z주식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A)로 17,330,000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어, 피고인 A은 수익금 205,449,800원, 피고인 B은 수익금 254,007,300원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S 피고인 A, B C,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7. 7.부터 2015. 12. 1.까지 피고인 B은 2015. 7. 7.부터 2015. 9. 28. 까지 필리핀 이스트 올티가스 지역에 있는 불상의 맨션 2층에서 'S(T)'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23,150,000원,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57,381,526원,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08,39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A은 68,178,370원, 피고인 B은 21,200,826원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106] 4. 피고인 C, D의 K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C, D는 AF, L, AG 및 A, B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M 등)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AF, AG과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D는 A, L과 함께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를 하고, B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위 K 운영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무실을 지키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2015. 5. 18.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1, 18.경부터 2015. 5. 18.경까지 필리핀 N에 있는 O 옆 건물 2층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M 등 24개)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유한회사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이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A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13억 6,000 만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C, E의 S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C, E는 위 K가 폐쇄된 이후 L, A, B 등과 다시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SCT 등)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E는 사이트 운영자금을 대고, A, B, L은 함께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C, E는 2015, 7. 7.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필리핀 이스트 올티가스 지역에 있는 맨션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S(T 등)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U 명의의 국민은행 V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이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는 L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2억 8,800 만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C, D,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K 관련 피고인 C, D는 위 A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8. 11.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1. 18.경부터 2015. 5. 18.경까지 필리핀 N에 있는 O 옆 P건물 2층에서 'KM 등 24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66,493,600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427,944,000원,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235,026,000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49,300,000원, 2주식 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A)로 17,330,000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279,776,500원, 피고인 D는 수익금 254,007,300원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S 관련 피고인 C, E는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5. 7. 7.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필리핀 이스트 올티가스 지역에 있는 불상의 맨션 2층에서 'S(T)'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23,150,000원,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57,381,526원,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08,390,000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E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68,178,370원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C, F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F는 2012.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AJ 계좌(2012. 1. 27. 개설)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넘겨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F는 2014. 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노상에서 본인 명의의 씨티은행 AK 계좌(2014. 2. 20. 개설)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넘겨받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F는 2015. 3. 5. 충북 제천 우체국에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Y 계좌(2015. 2. 3. 개설)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넘겨받아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1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Q 계좌 관련, IP, MAC주소, ARS 내역 등 확인, 본 건 운영계좌 변경 등, 충전계좌(Q, W) 거래내역 분석 등, W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F 계좌 A 계좌의 인출책 특정 등, F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B 월급 내역 확인, K 이후 피의자들이 운영하였던 'S' 확인, S 운영계좌 특정, 범죄 수익금 특정, 피의자 B, A 범죄수익금 특정) 1. K 캡쳐화면, 운영계좌 문자전송 캡쳐화면, S 메인화면 등 캡쳐화면 [2016106]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Q 계좌 관련, IP, MAC주소, ARS 내역 등 확인, 본 건 운영계좌 변경 등, 충전계좌(Q, W) 거래내역 분석 등, W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F 계좌 A 계좌의 인출책 특정 등, F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K 이후 피의자들이 운영하였던 'S' 확인, S 운영계좌 특정 범죄 수익금 특징, 압수수색검증영장 2015-2006호 희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5-2329호 관련, AH 계좌 정리, F가 C으로부터 통장 사용료 받은 내역, K 운영계좌에 사용된 F 계좌 양도, 양수특정 범수법위반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 7 1. K 캡쳐화면, 운영계좌 문자전송 캡쳐화면, S 메인화면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2. 1. 하순경 및 2014. 2.경 각 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2015. 3. 5.자 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바. 피고인 F: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012. 1. 하순경 및 2014. 2.경 각 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3. 5. 자 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각 항별로)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국내 및 해외 활동의 연계를 통해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C, E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 계획적으로 실행한 주범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임금 등 비용을 제하고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D는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직원으로서 사이트 운영관리나 상담, 머니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법한 사업을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자체를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F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E는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가담정도와 범행 결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