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여, 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D이 더덕을 구하러 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우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자 (여, 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모 D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8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말도 못하고 숨이 막혔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깨물자 피고인 A은 손을 놓았다가 다시 꽉 잡아 조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과 유사하게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상피고인 G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명백히 구별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B을 언급하면서 '할아버지(피해자가 피고인 B을 지칭한 말이다)가 갑자기 자신을 잡더니 자신의 바 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 놔 줘서 이빨로(할아버지를) 물었으나 할아버지는 자신을 놔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자가 피고인 A과 있었던 일,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자, "A 삼촌이요. 저 잠지 만졌어요. 할아버지랑 똑같이.", "A 삼촌은 두 번 만졌고요. 할아버지는 한 번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경찰에서 조사자가 "혹시 A 삼촌이 H 잠지 만질 때 옷을 다 벗겼다고 했는데 H 이 때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라고 선택형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앉아 있었는데요. 일어나라고 해서 안 일어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일어섰으면서 바지를 다 벗겼어요."라고 진술함으로써, 단순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진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조사 당시 5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할 당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재현하여 보였으며,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생각,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어머니 D으로부터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모 D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뒤 피고인 B에게 찾아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따졌고, 피고인 A이 간 뒤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피고인 A에게 찾아가 '나이 50살 쳐 먹어서 6살 애한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였다. 전문심리위원 I는 "피해자는 개방형 진술에 문장을 만들어 내 자발적으로 기술하였고, 6세 아동임에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대해서 다소 기억의 혼란이 관찰되지만, 피해자는 이 연령의 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수준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 그 때의 불쾌했던 정서 기억을 일관적으로 보고하므로, 그 진술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피고인 3인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 행동 보고에는 일관성과 개연성이 있고, 보고가 빠르며 보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서표현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이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 D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거동하기 불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