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014년식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6개월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 및 임차료(월 80만 원씩 6개월간 합계 480만 원)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6개월 후에 보증금 1,12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해 E로부터 위 BMW X6 자동차를 매월 300만 원 ~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것인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빚 1,500만 원, 사채 1,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위 E에게 BMW X6 자동차의 임차료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BMW X6 자동차를 6개월간 운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H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5,454,545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자동차를 J로부터 한 달에 2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뒤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K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여 K로부터 대부업자 L를 소개받은 뒤,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앞 노상에서 L를 통하여 O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9:0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커피점 인근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를 D으로부터 한 달에 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뒤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K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여 K로부터 대부업자 L를 소개받은 뒤,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앞 노상에서 L를 통하여 O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S 카페 앞 노상에서 T이 U(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S AMG 자동차를 리스비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T로부터 넘겨받은 뒤, 이를 D을 통해 소개받은 V에게 매달 4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금지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3.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호수 인근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C에게 6개월 동안 U(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C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F, L, K, O, D,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이체거래확인서, 차량정보내역의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1. 차량양도양수각서, 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번),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횡령죄의 실형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고, 횡령한 차량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