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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7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현승록(기소), 오신환(공판) 판 결 선 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북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 명의로 각 착공 신고를 한 후, 같은 곳에 연면적 597.73㎡의 공동주택(건축주 E)을, F에 연면적 659.42㎡(건축주 A)의 공동주택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부근 G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D 명의로 착공 신고를 한 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연면적 1,393.47㎡의 공동주택(건축주 B)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등 ㈜D 면허대여 관련 자료 1. 각 건축허가서·건축변경허가서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판사 김미경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

범 죄 사 실 닉네임 'C', '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지시하거나 현금 전달책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주는 현금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페이스북을 통해 'C'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 전달책' 일을 하는 대가로 범죄수익금의 4%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폰 중국메신져 '위챗'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범행수법 및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G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2만 원을 신협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41에 있는 방어진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위원회 민원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659만 원 및 21,698달러를 편취하고, 1,48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1. 위쳇 대화내용 1. 예금이자 계산서등 1. 거래내역조회 1. 영수증 1. 전자정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금 인출 계좌자료 추가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쳇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위쳇 메신저 내용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8세의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그 가담정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 약 1억 4,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그 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2회 투약분)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4. 저녁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원에서, 그 전 야생에서 취득한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P5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1:35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에 있는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복도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가 보호 중인 아이를 무작정 데려가려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그곳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내와 이야기하겠다. 씨팔 네가 뭔데 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휴대전화기를 그의 입술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6. 8.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00경 부산 북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경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잡고 뒤로 돌려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을 뒤로 꺾은 뒤 발로 몸을 밟고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그러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팔을 꺾은 상태에서 추가로 상당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해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맞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행위는 그 폭행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하는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거지 내에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앞서 본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7. 9. 18:00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BC카드 1개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 서울 종로구 B 무속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현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같은 무속인인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수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 났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2001.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6. 6. 9.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6. 23:5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0:1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10:55 경 양평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법체포되어 조사를 받던중 술에 취하여 "너희들 나이 몇 살이나 쳐 먹었어. 나랑 한 판 붙자, 이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 G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17에 있는 대구은행 달성공단 영업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해 부담 중이던 1억 8,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C 소유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 CNC 기계 1대 등 총 3대의 기계기구(감정가 2억 2,6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피해자 대구은행에게 양도하되, 그 담보 목적물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하여 피고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보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기구 3대를 8,000만원에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양도담보목적물인 피해자 소유의 기계기구 3대 감정가 합계 2억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 및 담보현황,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담보물 원상회복 요청 1. 수사보고(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함부로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히는 등 그 사안이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자동차의 점유자로서 2012. 3. 5.경부터 2012. 12.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계고,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예고, 무단방치자동차 견인처리결과 통보,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115동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제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마케팅 팀장인 피해자 G에게 "2018. 3. 26. 제주도에서 H언론 I 프로그램의 촬영계획이 잡혀 있는데 C가 촬영장소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으니 제작지원금으로 3,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언론 I 프로그램은 2018년 3월은 물론 그 이후로도 제주에서의 촬영이 계획된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H언론측 예능국 관계자들과 촬영일정이나 간접광고 업체 선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제작지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작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C를 H언론 I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대상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0.부터 2018. 2. 28. 까지 6개 피해업체로부터 H언론프로그램(I, J)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입금확인증(Q), 입출금거래내역(R), 통장사본(C), 각 거래내역(S), 거래내역(T), 이체확인조회(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1억 7,450만 원으로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명함을 제작하고 타인에게 허무인 행세를 부탁하거나 방송 관계자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여 죄질이 몹시 나쁘다.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도축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여, 67세)은 위 도축장에서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순대공장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10:00경 위 도축장의 돼지 부산물 처리장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갈 내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있던 작업일지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간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현장사진(1, 2, 3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308 피고인은 2018, 4. 5. 23:10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41세)이 그곳 길 위에 주차하여 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1761 피고인은 2018. 3. 1. 04:20경 제주도 제주시 G 주차장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는 제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및 경사 J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J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위 I 및 경사 J의 112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19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9:48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안의 현금 1만 원, 국민체크카드 1장, 신한법인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10:04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법인소유 신한법인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허위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 10:02경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 R SM5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조수석 문손잡이를 2-3회 가량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0:03경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 T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손잡이 문을 잡아당겨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해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2018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사진,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동영상 출력물) [2018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S의 각 진술서 1.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관련 피혐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판사 고상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천호대로를 장안동 폐차장쪽에서 군자교방향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쪽으로 시속 약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61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관골궁 분절골절,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치아검사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실이 중하고(주간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거의 건넌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회복 조치가 없다(사고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은 피고인 이외 기명 1인 한정특약으로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조차 적용될 수 없어서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보상 약정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아 왔다). 불법 및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가 모두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배추 작업을 할 것인데, 배추망을 구해주면 작업을 끝내고 배추망 값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 유통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와 약 2억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배추 작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위 다른 업체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배추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2,320 만원 상당의 배추망 300 뭉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배추 작업을 할 것인데, 배추망을 구해주면 작업을 끝내고 이전에 지불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배추망 값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872 만원 상당의 배추망 100 뭉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3,000만 원이 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과거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용노동을 하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6

범 죄 사 실 1.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불상지에서 전화 연락을 하여 "내가 금 공장을 운영하면서 잡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데,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적으로 2%를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청산가리가 함유된 청화금에서 순금을 추출하여 만들면 월 10%의 마진이 생기고, 이건 100% 성공하는 것이니, 3억 원을 투자하여 월 5%씩 두 달간 배당을 받고, 두 달 이후인 2017. 9. 20. 경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전에 빌린 3억 원도 이날 같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사기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6억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금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주문한대로 금을 구입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보낼 테니 금 1kg과 100돈을 준비해 달라, 그 중 18.66돈은 'L' 등 거래처 7군데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 'J'에 달라"라는 주문을 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경 택배로 금 구입대금 명목의 현금 68,382,000원을 받아 그 중 3,882,000원으로 금 18.66돈을 구입하여 'L' 등 거래처 7군데에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전혀 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6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카톡 내용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4,500,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4.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E회사 F으로부터 위 아파트 주민들이 위 공사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30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농협 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본(F) 1. 확인서 사본(F)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원 제기의 내용과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와의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는 자로서 송금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9번방에서 술에 취해 자신들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남)이 시끄럽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15경 광주 서구 시청서편로12번길 16 에 있는 '못난이 애호박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철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07:27 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90에 있는 홍릉공원 앞에 이르러, 그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CD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자 E 전 대통령에 이어 여성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벽보 사진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양쪽 눈 부위에 5cm 가량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훼손된 D 후보 선거벽보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장명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 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