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안양천로 왕복 2차로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05:20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05:50경이며, 그로부터 39분 후인 06:29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8. 23. 05:2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05:50경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06:29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측정되었는데, 위 음주측정은 음주종료시점 및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각 69분 및 39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일 02:00경부터 술자리가 시작되었고 소주, 맥주를 섞어서 5~6잔을 마시고, 잠이 조금 들었다가 깨어서 마지막으로 소주, 맥주를 섞어서 1~2잔 정도를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증거기록 28쪽)는 것이므로 음주시작이나 음주 중간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아니었다. 특히 음주 시작 후 잠들기 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그 진술만으로도 맥주잔 5~6잔으로 상당한 양에 이른다. 그에 비해 피고인이 운전 직전 마신 술의 양은 1~2잔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음주시작(02:00경)이나 음주 중간(03:40경)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모두 약 90분을 경과하여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도 보이는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측정된 수치보다 높았을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05:50경이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은 05:55경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06:29경이므로(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05:55경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34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76%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언행상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4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고 있고, 음주가 졸음을 더 오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측정되어 그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이 사건 사고에 앞서 피고인이 약 10㎞의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특별히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비정상적인 주행이라고 볼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졸음 등 다른 원인으로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외에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 상태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 직원들과 음주’, ‘운전동기: 출근’, ‘출발지점: 경기도 김포시 E’, ‘목적지점: F에 있는 G’라고 적혀 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진하게 정자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2쪽). 그 필체가 사고일로부터 22일 후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이름과 서명 부분(증거기록 32쪽)의 필체와 육안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후 정황,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바,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