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2. 대구김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8. 16:0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7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등에 침입한 후 합계 1,3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28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30. 11:25경 대구 중구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호' 매장에 접근하여 마침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백만 원 권 가계수표(H조합) 3매, I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6: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1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00원, 증명사진, 시가 불상의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2019.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3:34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금은 방에서 17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17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7: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62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반지 1점을 구매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V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62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370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9. 15:50경 경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공책 사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3매, 5,000원 권 1매 등 합계 155,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2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칩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79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부산 사하구 Z아파트 상가 'AA학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갈색 지갑과 지갑 안에 넣어 두었던 현금 15만 원(5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5매)과 신용카드 3매(AC카드, AD카드, AE카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등 [2019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C,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D식당 cctv 영상cd, AJ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범행장면 cctv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분석) [2019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K 신용카드 승인 및 승인취소 영수증(2매), 피해자 신용카드 승인 및 승인취소 영수증(2매)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사진, 사진(2장), CCTV 영상 캡처사진(22장), CCTV 영상 캡처사진(10장), 1. 수사보고(U 주인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금은방 임장수사) [2019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피혐의자의 CCTV 모습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여죄사건 관련 CCTV 영상 첨부) [2019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 주변 CCTV 수사, 피해품 회수에 및 피해품 회수 장소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반지를 구입하려고까지 하였다. 긴급체포 당시 회수된 물품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