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8고합40

범죄 사실 피고인 박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이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이ㅇㅇ 후보 전남지역선거대책본부장이고, 피고인 유ㅇㅇ는 위 이ㅇㅇ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여성위원장이고, 피고인 박☆☆과 피고인 임은 각각 위 이ㅇㅇ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소속 팀장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박, 김OO, 유는 2007. 11. 중순경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법적인 수당·실비 지급이 가능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순수한 무급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외에, 비합법적인 대가의 지급 요구가 당연히 예상되는 '유급직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 박☆☆, 임OO 등 선거운동 종사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 박, 유ㅇㅇ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지시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임OO, 조00,정OO, 윤00, 문00 등에게 연락하여, “실비는 얼마를 줄지 모르나 이ㅇㅇ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하겠다”, “선거 후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 “이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자원봉사를 해 달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중에 교통비라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유급 자원봉사를 제의하여 2007. 11. 28.경까지 임OO, 정00, 조00, 정00, 윤00, 문00, 이00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후, 피고인 박OO 등 선거대책본부측의 지시에 따라 위 자원봉사자들의 이력서 및 통장사본을 광주 동구 0004가 ㅇㅇ빌딩 5층에 있는 이ㅇㅇ 후보 광주·전남지역선거대책본부(이하 '선거대책본 부'라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임OO, 정00, 조OO, 정00, 윤00, 문00, 이00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유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2007. 11. 28.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박, 김이 진행하는 조회에 참석하고, 전화홍보를 위한 선거인명단(이름, 연락처 기재) 작성·제출, 유세장소 인원동원, 대인홍보 등의 방법으로 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 임00, 정OO, 조OO, 정OO, 윤00, 문00,이00 등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들은 등록된 선거운동원(수당 3만원 + 실비 약 4만원 = 약 7만원 지급)과의 차별적 대우나 만약의 수당 미지급사태를 우려하여 선거대책본부측에 대해 자신들도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 박, 김은피고인 유OO 등 정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회시간을 통하여, “등록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증이 없는 사람(미등록자)도 증이 있는 사람(등록자)과 동일하게 대우해 줄테니 걱정 말라”라고 답변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박, 유 등은 2007. 12. 11.경 불상의 이유로 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더 이상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그때까지 전혀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던 위 임OO, 정00, 조00, 정00, 윤00, 문00, 이00 등은 2007. 12. 12.부터 같은 달 13. 이틀에 걸쳐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그 동안 일한 대가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유는 “모두 자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 박 :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OO, 유, 박☆☆, 임ㅇㅇ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유, 박☆☆, 임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유, 박☆☆, 임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의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되, 각종 제한을 두고있는 취지는 각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규정 또한 그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박은 이 사건 임ㅇㅇ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전남지역선거대책본부의 총 책임자인 본부장의 위치에 있었고, 본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식등록 선거운동원' 및 순수한 '무급직 자원봉사자이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거대책본부의 하부 조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유 등을 통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수 차례 이들 에게 유급인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박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박☆☆, 임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임OO 등 선거운동원들의 진술 나아가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됨에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경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 박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그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음에도, 그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박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박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