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의 대표인바, 2018. 4. 1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예정이니, C에 투자해 달라. 그러면 앞으로 40년 동안 배당금을 주고 본인이 다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식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2년 동안은 연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연 2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약 45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투자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5. 자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7. 24. 화물운송 및 보세운송사업,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경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국가 소유인 광양시 F 잡종지 49,698.6㎡를 최초 계약일부터 50년(2014. 12. 1.~2064. 11. 30.)으로 정하여(다만 본 계약의 적용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고,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3년간 자동 연장된다) 임차하고 그 지상에 G동 창고시설 3,200㎡과 부속건물 238.47㎡, H동 창고시설 3,200㎡, I동 창고시설 3,200㎡, J동 4,672㎡을 신축한 다음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8. 4. 초순경 친구인 K으로부터 C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은 후 2018.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시 40년 동안 배당금을 주고, 먼저 2년 동안은 연 15%의, 그 이후에는 연 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7. 2. 피고인으로부터 C 발행주식 총수의 5%(발행주식 총수 386,650주 중 19,332주, 1주의 금액 5,000원, 양수대금 96,660,000원)를 양수하는 한편, C 소유의 광양시 B 소재 I동 창고시설 3,200㎡에 관하여 2018. 7. 4.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는 2018. 8.부터 11.까지 4회에 걸쳐 각 225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C의 재무제표와 매출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C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7. 12. 31.을 기준으로 C의 장기차입금은 46억 원이 넘는 상태이고, 2017년의 영업이익은 2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와 K을 비롯한 C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C 주식을 양수하였고, 투자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C 소유의 창고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투자자들은 매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의 이사인 L 등으로부터 매출내역, 영업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C는 그 소유의 창고시설을 이용하여 광양항에 입항되는 물건 등을 보관 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결국 위 창고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C가 소유한 창고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18. 12. 6.을 기준으로 62억 3,5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의 법인계좌로 송금되어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C의 부채가 46억 원이 넘고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C가 창고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있고, 주식을 양수하면 그 주식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향후 C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