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18:04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길까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편도3차로를 흑석4거리 쪽에서 C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 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우측 도로 경계석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시신경병증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신로140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수완지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00:0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140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수완지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발견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의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같은 기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면허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1.23:30경 동두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7.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1:2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덕소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과 같음) 및 피고인이 2019. 3.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6. 23. 06:1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부근에 있는 강남순환로 봉천터널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고 관악구 방면에서 금천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의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6. 23. 06:15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 부근에 있는 강남순환로 봉천터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뉘우치고 >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구 봉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취의 정도와 동종의 전과에 비추어 본 재범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7:13경 부산 사상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기는 할 건데, 너무 야박하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고 이를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거부하면 어째 되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측정 장소로부터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2019. 03. 24. 02:45분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양형의 이유 고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1항, 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단서, 50조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항 단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감경영역 및 집행유예 가능영역) 내에서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0:3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1) 종전 음주운전이 모두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도로에서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의경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1:1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64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주식회사B 검 사 박상수(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J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 · 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인 데칸트 슬러지 7,720kg을 자신 소유의 D 준설차에 실은 다음 하천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하수관로인 김해시 E에 있는 F파출소 인근 및 G병원 인근 하수관로에 이를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데칸트 슬러지 합계 3,236,380kg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림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림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8, 20, 24, 31,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공공수역 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공공수역 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훼손된 환경 복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술집으로 찾아 와 손님들을 향해 "어떤 새끼가 경찰을 불렀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9. 6. 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22세)과 피해자 G(21세)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6. 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1층에서, 위 F과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31세)가 위 G과 싸움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1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위 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관련자 사진, 각 CCTV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01초5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신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제청신청사유 중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부분은,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조항들을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 이외의 대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상인 '대마'는,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에 한정되고, 위 식물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 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은 '대마'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위 구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는 2020. 2. 17. 14: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4. 20. 14:00경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 이행의 전제가 되는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4: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간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OS I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와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2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2:45경 대구 서구 C D주점 앞 노상에서, '남녀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B(남, 33세)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 등을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부근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불과 약 8개월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위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003년의 벌금 2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1:45경 수원시 영통구 B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F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E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5:32경부터 06:51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술에 취하여 4회 가량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전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흥분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온 다음, 싱크대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1cm)를 손에 든 채 거실에 있는 어항을 발로 차고 집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및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수술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