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을 인수한 뒤 타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그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전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경 서울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신용불량 상태의 피고인 B이 E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승낙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3.경 G은행 보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를 2012. 11, 25.경 인수하여 2012. 11, 27.경부터 위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G은행 보문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시작한 뒤, 2012. 11, 29.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해준 대가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200,000원', 발행일 '2014. 2. 5.', 지급지 '서울', 지급은행 'G은행 보문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Al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에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1. G은행 보문동지점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모관계 검토),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C), B 전력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화면(B, 판결확정 관련) 2부, C 전력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화면(C, 판결 확정관련), 전력 판결문(C) 9부, 통합사건조회화면(C, 확정일 관련) 2부, 전력판결문(B) 3부, 통합사건조회화면(B, 확정일 관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A 명의로(A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 당좌거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수표부도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므로, B에게 A을 소개시켜 준 행위와 수표부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표발행을 예상하고 E 주식회사의 인수과정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은 B이 신용불량자여서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은행에서 당좌수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준 사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B이 E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게 될 수표가 부도처리될 것을 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년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A을 대표로 하여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게 하였다가 수표가 부도난 적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개의 대가로 자신도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B이 E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을 소개하거나 대표이사로 A이 등재되는 업무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E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될 수표의 부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B, A 등과 함께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고, 그 인수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한 이상 그 행위와 이 사건 수표의 거래정지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관여정도, 취득한 이익, 이 사건 수표가 회수되지 않고 있고, 수표 소지인과 합의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