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91가8932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8.6k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IC 방면에서 통도사IC 방면으로 2도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하였으며, 그곳은 직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킨 채 화물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O(남, 49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1차로로 전도시켰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P 운전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와 Q 운전의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는 위 사고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피해 정지하였으나, 뒤이어 진행해오던 B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이 1차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2021. 1. 8. 20:49경 후송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바깥 엉덩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IC 방면에서 통도사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하였으며, 그곳은 직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 전항과 같이 A가 발생시킨 사고로 정차한 P 운전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와 Q 운전의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1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2021. 1. 8. 20:49경 후송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병원명>에서 바깥 엉덩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날씨가 맑은 오후 시간에 직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에 특별히 시야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 요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해 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평균 97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증거기록 185면), 위 속도를 기준으로 전방의 피해 차량에 대해 위험을 인지한 후 제동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약 4.43초의 소요시간 73m의 정지거리를 필요로 한다(증거기록 248면). 위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 차량과의 충돌예상시점으로부터 약 7~8초 전인 188~215m 이격된 거리에서 피해 차량이 확인된다고 분석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47면), 위 순간 피해 차량은 다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정도이므로, 피고인 A가 위 순간 피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운전자에게 앞서 가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 A의 회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해 차량이 확인되는 시점이 아니라 피해 차량이 정차 중이라거나(또는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현저히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인 경우) 차량 옆의 피해자가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확인되고, 그 때부터 피고인 A가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차량 전방에서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포터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지나간 다음 비상등을 끄는 장면과 피고인 A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감속·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3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비상등 만으로 2차로의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자신의 차량보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선행차량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이러한 경우에 항상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또 피고인 A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먼저 진행하던 승용차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차량 전방에서 승용차가 차량을 변경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차선 변경의 원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운전자의 주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차량 전방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방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손상(경막하출혁, 지주막하출혈, 뇌멍 및 머리뼈, 왼 엉덩이뼈, 오른 노뼈, 왼 넙다리뼈, 왼 정강뼈 등 신체 곳곳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다)으로 판단되고, 참고사항에 '사건개요상 1차 사고와 타 차량의 역과가 발생한 시간간격이 짧고, 부검 소견에서도 1차 사고와 역과에 의한 손상이 서로 혼재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부검소견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복에 대한 분석 및 수사기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9면). 위 부검감정서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와 피고인 B에 의한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의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이고, 2차 사고는 피고인 B의 달리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 아니라 정지해 있던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B의 스포티지 차량에 부딪혀 밀리면서 피해자를 역과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차 사고로 발생한 치명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