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라는 아귀찜 전문음식점에서 주방을 책임지는 찬모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음식점에서 2017. 10.경부터 약 6개월간 물컵 설거지 등의 잡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4:00경 위 음식점에서, 싱크대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 D)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5회에 걸친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내용 및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싱크대 개수대 앞의 공간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몸이 스치거나 신체의 일부가 닿는 것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 사이는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싱크대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지나갔는데 그 감각이 그냥 치고 가는 것과는 구분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용인될 만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2017. 12. 초순경에는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 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 이후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1.경 무렵 이 사건 식당의 다른 종업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결국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식당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으키는 소란 내지 분란을 잠재울 목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싱크대 개수대 뒤편을 지나다닌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독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겠느냐'라고 말하였던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사과의 이유로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8. 7.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식당에 피해사실을 알린 바 있고, 피해자가 2018. 5. 말경까지는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를 일부 납품하고 설거지 등의 잡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업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어 공식적으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싱크대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