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I주식회사(이하 '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I의 실장으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E은 2009년 2월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I에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등을 위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7.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고소인 대질)(수사기록 3484쪽) 1. 고소인 E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105쪽), 회신(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495쪽), 회신(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1351쪽), 지출내역(수사기록 1633~1638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L, I, E 계좌 내역 첨부)(수사기록 3772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의 어머니인 M이 N[피해자와 함께 I 주식회사(이하 'T')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한 사람이다]의 아버지에게서 5억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그중 1억 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N에게 전달해 달라며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해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N의 어머니인 O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해 M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갚았고 그 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P(주식회사 Q에서 2009. 7. 3.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P') 직원인 R는 2011. 4. 7. 18:37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피해자의 우리은행 J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로 이체했다. 나. 피고인들은 N의 어머니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0만 원을 이체했는데 돈을 이체한 일시와 이체한 계좌, 이체한 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1) 2011. 4. 25. 11:36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 2) 2011. 4. 25. 11:38 I 직원 T 명의 농협 계좌에서 1,100만 원 3) 2011. 4. 25. 11:41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1,200만 원 4) 2011. 4. 28. 11:37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 이하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서 2,000만 원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11. 5. 3. 17:34 "V잔액"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우리은행 J계좌로 이체했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1억 원을 N에게 빌려주라고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1억 원을 임의로 이체해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M이 N의 아버지에게서 빌린 5억 원과 별도로 자신이 N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N에게 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1177쪽). N의 진술서에도 2011년 4월경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피고인들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51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1억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만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은 피해자가 지정한 목적대로 피고인들이 N에게 주어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이체받은 후 5,000만 원을 O에게 이체하고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기에 앞서 위 이체받은 1억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이체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1. 4. 7.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이체받고 그중에서 4,000만 원을 2011. 4. 14.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이체해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수사기록 3487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이체하고 남은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2011. 4. 15. 피고인 A의 U계좌로 이체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I을 위해 사용하고 2,000만 원을 2011. 4. 22. 자신들의 다른 회사에 관한 출자금으로 사용했다(수사기록 3486쪽). 그 밖에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11. 4. 11.부터 2011. 4. 25. 07:09까지 7,185,694원이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2011. 5. 3. 피해자에게 이체해준 5,000만 원도 피고인들의 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위임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다(수사기록 348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부동산 경매 입찰 등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맡긴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자의 돈은 그 액수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횡령한 이후 자신들의 돈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위임한 대로 N 측에 전달했고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1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I의 실장으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E은 주식회사 X(이하 'X')의 대표이사이고 Y은 E의 배우자이자 P의 대표이사이며, M은 E의 어머니, Z는 E의 누나이다. E은 2009년 2월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I에 부동산 경매 입찰 등을 위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년 2월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 은행 대출, 부동산 인도 등 업무처리를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E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번호: AB) 통장, M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번호: AC) 통장 등을 비롯하여 E, Y, M, Z와 X, P 명의 통장, 인감도장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받아 E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3. M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115만 원을 임의로 수표(수표번호: 하나은행 AD)로 출금해 2009. 3. 24.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한 다음 보험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24. ~2010. 11.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E의 돈 합계 14억 9,588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기초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의 업무 내용 I은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 등을 대리·대행해주는 업체로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매각물건을 소개해 주고 매수신고할 물건이 결정되면 입찰가격 등을 분석한다. 이어 매수신고 여부가 결정되면 매수할 사람을 대리해 입찰하며 낙찰받아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매수한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를 소개해주는 업무를 한다. 2) E의 I에 대한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 등 업무 위임 E은 2009년 1월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한 강의를 듣고 피고인 A의 권유를 받아 2009년 2월경부터 I에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와 은행 대출, 부동산 인도 등의 업무를 위임했다. 3) E의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 E은 매수신고할 부동산을 대부분 직접 결정했다. E이 매수신고할 부동산을 결정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면 피고인들은 입찰가격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까지 예상되는 비용을 검토하고 낙찰받을 경우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확인한 다음 매각물건별로 감정가와 예상 낙찰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현금이 필요한 금액, 예상 등기비용, 인도비용, 수수료 등이 정리된 명세서를 E에게 주었다. E은 피고인들과 함께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입찰을 위임했는데 E은 자신뿐만 아니라 Y, M, Z와 P 명의로 매수신고했다. 4) E의 자금 관리방법과 매각대금 지급방법 E은 여러 건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자신과 Y, M, Z, X, P 명의 계좌(E, Y, M, Z와 X, P 명의 계좌를 통틀어 이하 'E 측 계좌')의 통장, 인감도장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피고인들에게 주어 보관하게 했다. 경우에 따라 E은 매수보증금이나 매각대금 등을 직접 현금이나 수표로 피고인들에게 주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E 측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이 E 측 계좌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E에게 말하면 E은 자신의 돈이나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E 측 계좌에 입금했다. 5) E이 낙찰받은 부동산과 매각대금 규모 E이 피고인들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은 모두 33건으로 E은 그중 11건을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았고 7건은 Y의 명의로, 2건은 M의 명의로, 5건은 Z의 명의로(이후 Z에서 P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7건은 P의 명의로, 1건은 I의 명의로(이후 I에서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낙찰받았다. E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 33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매각대금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여러 비용을 지출했다. E이 부담한 매각대금만 모두 99억 1,720만 원(E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낙찰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E이 부담한 매각대금 부분만 포함한 돈이다)이다. E은 매수한 부동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66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매각 대금과 여러 비용 중 일부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자신이나 M이 마련한 현금으로 충당했다. 6) R의 P 입사와 E 측 계좌 관리 E이 매수한 부동산이 늘어나 피고인 B가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E은 2009. 10. 30.경 R를 P의 경리직원으로 채용했다. R는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며 E이 매수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인계받다가 2010년 7월경에는 피고인들에게서 E 측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넘겨받았다. 다만 그 이후에도 R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E 측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했다. 7) E의 고소 경위 및 수사 경과 E은 2011년 6월경 E 측 계좌에서 피고인들이나 I, L, I의 직원인 T의 계좌(피고인들, I, L, T 명의 계좌를 통틀어 이하 '피고인들 측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고, 피고인들이 E의 돈을 사용하고도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 증빙자료도 보여주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E의 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했다. E은 2011. 11. 23. 피고인들과 L, T, 피고인 B의 동생인 AE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했다. E은 피고인들이 E 측 계좌에서 15,675,967,416원을 인출해 그중 매각대금으로 10,846,688,143원을 사용하고도 1,893,348,280원만 반환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 중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한 돈을 제외한 2,935,930,993원[= 15,675,967,416원 - (10,846,688,143원 + 1,893,348,28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과 E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들의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피고인들과 E 사이에서 20회에 걸쳐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다. E의 고소대리인은 2013년 12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은 2,254,575,080원이라는 취지의 고소취지정정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이 E의 돈을 피고인들 측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돈을 횡령했다고 할 수 있는지 가)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준 수표는 E 측 계좌에 입금하라고 준 것이지 피고인들 측 계좌에 입금하라고 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E 측 계좌에서 바로 돈을 인출해 E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 측 계좌에 돈을 이체함으로써 거래내역을 불분명하게 하여 E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피고인들은 E이 자신의 돈이 아닌 M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M의 돈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탈하려고 했고 피고인들은 E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들 측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E을 위해 돈을 지출했다면서 그 사용내역을 모두 E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E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E의 돈을 입금하거나 이체한 피고인들이나 L, T의 계좌는 피고인들이 I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이다(수사기록 3879쪽). 피고인들이 E의 돈을 이체한 피고인들 측 계좌에는 이미 피고인들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E의 돈과 피고인들의 돈이 서로 섞여 피고인들도 그 돈이 누구 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3880쪽). 피고인들은 같은 돈을 여러 계좌에 반복해서 이체했고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E의 돈 관리를 위해 금전출 납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3865, 3883쪽).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E 측 계좌에서 E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음에도 E이 한 것이라며 그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E 측 계좌에서 피고인들 측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이체한 돈을 다시 피고인들 측 다른 계좌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까지 모두 E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3865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E이 피고인들이 E 측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피고인들 측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이체를 반복하는 행위를 모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E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E의 돈을 E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E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들 측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는지는 E과 I의 계약 내용과 성격, 피고인들이 개인 계좌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방법, 규모, 기간, 그 보관방법과 실제 사용용도 등 여러 기초가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 위 기초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E이 준 수표를 피고인들 측 계좌에 입금하거나 E 측 계좌에서 E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피고인들 측 계좌에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돈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E 측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보관하면서 E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과 비용 등 지출 업무를 모두 처리해 왔다. E도 편의를 위해 피고인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 E은 E 측 계좌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지출하는 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E을 위해 피고인들의 돈을 먼저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E 측 계좌에서 피고인들 측 계좌로 돈을 이체해 E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은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피고인들이 E 측 계좌에서 피고인들 측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그 돈이 E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실하면 횡령이 아니라고 보고 고소내용에 넣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도 E은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측 계좌로 이체한 돈을 E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소명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2) 피고인들이 E의 돈을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009. 3. 24 자 1,150만 원 횡령) 인정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3387쪽),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510, 3511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58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은 2009. 3. 3. M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이하 'M의 하나은행 AC계좌')에서 1,115만 원을 자기앞수표(이하 '수표') 1장으로 인출했다. M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AF건물 10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수표를 매수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매수신고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했고, 매수보증금으로 사용된 위 수표는 2009. 3. 24. 12:00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AG 경매정보(증 제1호증의 1, 2),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58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Y은 2009. 3. 23. 서울 강동구 AH건물 109호, 110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하여 109호는 낙찰받지 못하고 110호를 낙찰받았는데, 109호의 매수보증금은 2,681만 원이고 110호의 매수보증금은 830만 원이다. 2009. 3. 23.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위 각 매수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3,511만 원(= 2,681만 원 + 83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09. 3. 24.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Y이 낙찰받지 못한 AH건물 109호의 매수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2,681만 원이 입금되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먼저 Y을 위해 AH건물 109호, 110호의 매수보증금과 그 비용 등을 지출한 다음 Y이 낙찰받은 AH건물 110호의 매수보증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E에게서 1,115만 원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E에게서 받은 수표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2009. 6. 16.자 1억 8,000만 원 횡령) 인정 사실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이하 'M의 신한은행 AI계좌') 통장(수사기록 208쪽),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281, 1283쪽), 피고인 B에 대한 2012. 10.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397쪽), 신한은행의 수표지급조회표, 수표사본(수사기록 3597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0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2009. 6. 16. M의 신한은행 AI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으로 인출해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위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는 2009. 6. 16.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 계좌에 입금되었고(다른 돈과 함께 1억 8,36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1,000만 원짜리 수표는 2009. 7. 30.경 AJ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와 이체확인증(수사기록 564쪽), 피고인 B에 대한 2012. 10.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379쪽), 피고인 B에 대한 2012. 10. 29.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397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K, 이하 'I의 신한은행 A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994쪽), 공동투자협약서(수사기록 2306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3408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0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L 경매정보(증 제2호증의2), 사실확인서(증 제14호증), AM 오피스텔 공투팀 회의 의사록(증 제54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09. 5. 12.경 I, AN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AO 외 1필지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과 AN이 1/2씩 매각대금과 비용을 부담하여 I이 그 명의로 AP건물 1001호, 1002호를 매수한 다음에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09. 5. 14. I은 매각대금 3억 19만 원에 AP건물 1001호, 1002호를 낙찰받았는데 그 대금지급기한은 2009. 6. 25. 01. 17. AN은 2009. 6. 16.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AP건물 1001호, 1002호 매각대금 중 자신의 몫인 140,095,000원을 입금하였고, 2009. 6. 25. I의 신한은행 AQ계좌에서 280,202,080원이 인출되었다. E은 수사과정에서 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AJ은 AR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위 1,000만 원짜리 수표는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E은 AR이 자신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은 피고인들이 위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중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AP건물 1001호, 1002호 매각대금 잔금과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004,065원을 피고인들이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E은 2009년 4월경 I사무실에서 자신과 함께 피고인 A이 하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강의를 들은 AS, AT, AU, AV, AW, AX과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AY 소유 AM 오피스텔 24채를 나눠 매수하기로 했다. E은 그중 4채를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경매절차를 취하시키기 위해 공탁금으로 한 채에 3,000만 원씩 내기로 했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09. 6. 18. 3,000만 원이 "오피스 공탁금" 명목으로 AV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 판단 (가)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에 관한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이 E에게서 받은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했다고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은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E도 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자신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1장에 관한 부분 (ㄱ) AP건물 1001호, 1002호 매각대금 잔금으로 사용된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중 약 1억 4,000만 원은 E이 I, AN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투자협약에 따라 E이 부담해야 하는 AP건물 1001호, 1002호 매각대금 잔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E도 자신이 AP건물 1001호, 1002호 매각대금 잔금 중 1억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함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위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중 AP건물 1001호, 1002호의 매각대금 잔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L) AM 오피스텔 공탁금으로 사용된 부분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AM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위 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중 피고인들이 AM 오피스텔 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E은 피고인 A이 이미 AM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난 후 피고인 A에게 속아 그의 투자자 지위를 인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E이 당시 AM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AM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이 피고인 A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횡령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E이 2011. 2. 20. AU, AT, AX, AW과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4호증)에는 "경매공투팀 AT, AU, AW, AX, E, AV, AS 6인은 2009년 4월 AY의 소유인 AM 오피스텔 24개를 매입하기로 하고 공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공투물건 24개 중 AT 외 4인은 당초와 변동이 없었고 AS은 4개에서 12개로 증가, E은 12개에서 4개로 축소되었다. ", "I A 대표는 공투팀에게 I은 직접투자는 하지 않으나 투자자문은 하고 자금집행만은 허락을 받고 집행할 것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볼 때 E이 처음부터 AM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고 보인다. E은 함께 AM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계획대로 AM 오피스텔을 매수하지 못하고 공탁금으로 낸 돈이 법원에 공탁되자 공탁금을 AV의 이름으로 찾은 다음 E과 다른 두 명의 매수하려고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E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돈을 AM 오피스텔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마지못해 피고인 A의 투자자 지위를 인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하지만 AM 오피스텔 공탁금 명목의 돈이 지출될 당시에는 E과 피고인 A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의 돈을 사용해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E이 마지못해 피고인 A의 투자자 지위를 인수했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2009. 6. 26.자 및 2009. 7. 7.자 각 1억 원 횡령) 인정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192쪽),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510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0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화성시 AZ, BA 토지를 BB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원짜리 수표 4장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2009. 6. 26. 16:20. 1억 원짜리 수표(수표번호: BC) 1장이 입금되고 2009. 7. 7. 09:43. 1억 원짜리 수표(수표번호: BD) 1장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이체확인증(수사기록 606쪽), I의 신한은행 A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995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0쪽)과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E, 이하 '피고인 A의 신한은행 BE계좌') 거래내역(증 제3호증의 3),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BF 경매정보(증 제86호증의1, 제87호증의 1, 제88호증의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86호증의 2, 제87호증의 2, 제88호증의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G 경매정보(제89호증의 1)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P가 2009. 6. 29. 서울 광진구 BH건물 비206호, 비208호, 비210호에 관한 경매절차에 매수신고하여 낙찰받았는데 비206호의 매수보증금은 1,798만 원, 비208호의 매수보증금은 1,588만 원, 비210호의 매수보증금은 1,562만 원이다. 2009. 6. 29.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BH건물 비206호의 매수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1,798만 원이, I의 신한은행 AK계좌에서 비208호의 매수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1,588만 원과 비210호의 매수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1,562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P가 2009. 7. 7. 고양시 일산동구 AO 외 1필지 AP건물 80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9억 5,690만 원에 매수신고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매수보증금은 8,320만 원이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BE계좌에서 2009. 7. 7. 09:45 AP건물 801호의 매수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8,320만 원이 인출되었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BE계좌에서 2009. 7. 21. 7,800만 원이 "AM오피스" 명목으로 앞서 본 AV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서 받아 자신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한 1억 원짜리 수표 2장은 E의 BH건물 비206호, 비208호, 비210호의 각 매수보증금, AP건물 801호의 매수보증금, AM 오피스텔 공탁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E에게서 받은 수표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5번(2009. 8. 18.자 1억 4,423만 원 횡령) 인정 사실 각 무통장 입금증(수사기록 867, 868쪽), P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I, 이하 'P의 우리은행 BI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672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2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09. 8. 18. P의 우리은행 BI계좌에서 1억 4,423만 원을 1억 원짜리 수표 1장과 4,423만 원짜리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와 Z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J, 이하 'Z의 수협 BJ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46쪽),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586, 567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3419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BK 경매정보(증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Y은 서울 동작구 BL 외 4필지 BM건물 504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5억 1,690만 원에 매수신고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대금지급기한은 2009. 8. 18. 이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09. 8. 17. 1억 1,243만 원이 "BM잔금" 명목으로 BN의 농협 계좌에 이체되었다. Z는 2009. 8. 18. 서울 광진구 BH에 있는 상가에 관한 공매절차에 입찰했지만 낙찰받지 못했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09. 8. 18. 3,169만 원이 'BH 공매" 명목으로 받는 통장 표시내용을 "Z"라고 하여 "신한위탁"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되었고, 2009. 8. 20. Z의 수협 BJ계좌에 3,169만 원에서 500원 부족한 31,689,500원이 입금되었다. E은 수사과정에서 P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4,423만 원이 BM건물 504호의 매각대금 잔금과 Z의 BH 상가 공매 건에 관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먼저 E과 Z를 위해 BM건물 504호의 매각대금 잔금과 BH 상가 공매절차의 입찰보증금을 지출한 다음 매각대금의 잔금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P의 계좌에서 1억 4,423만 원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E의 1억 4,423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6번(2009. 8. 20.자 1억 500만 원 횡령) 인정 사실 P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O, 이하 'P의 우리은행 BO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29쪽),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3541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2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 이하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76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09. 8. 20. 16:00 P의 우리은행 BO계좌에서 1억 500만 원을 1억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2009. 8. 20. 16:01 그중 1억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P의 우리은행 BO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29쪽), P의 우리은행 BI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47, 3672쪽), Y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P, 이하 'Y의 수협 BP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11쪽), Y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Q, 이하 'Y의 수협 BQ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29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R, 이하 'N의 우리은행 BR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283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S, 이하 'N의 우리은행 BS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295)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G 경매정보(증 제4호증의 2), 이체확인증(증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N의 우리은행 BS계좌(2009. 8. 3. 개설되었다)에서 2009. 8. 5. 15:34 대출금으로 2009. 8. 3. 입금되었던 5억 원 중 4억 9,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P의 우리은행 BI계좌에 2009. 8. 5. 15:35. 4억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Y의 수협 BQ계좌(2009. 7. 29. 개설되었다)에서 2009. 8. 6. 대출금으로 2009. 8. 5. 입금되었던 2억 6,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이 Y의 수협 BP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B는 2009. 8. 7. 14:43경 Y의 수협 BP계좌에서 2억 원을 N의 우리은행 BR계좌로 이체했다. N의 우리은행 BR계좌에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로 2009. 8. 7. 9,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이, 2009. 8. 20. 4,9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P의 우리은행 BI계좌에서 2009. 8. 18. 15:58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잔액을 포함한 9억 원이 P의 우리은행 BO계좌로 이체되었다(9억 원이 인출되고 난 후 P의 우리은행 BI계좌에는 잔액이 147,847,250원 남아 있었다. 그중 위 라)항에서 본 것처럼 2009. 8. 18. 16:00. 1억 4,423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입금되었다). P의 우리은행 BO계좌에서 2009. 8. 20. 09:45 AP잔금처리 명목으로 420,062,000원이 인출되고 2009. 8. 20. 09:46. 1억 8,500만 원이 인출된 외에 위에서 본 것처럼 2009. 8. 20. 16:00. 1억 500만 원이 인출되어 그중 1억 원은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한 편 N은 2009. 7. 7. 고양시 일산동구 AO 외 1필지 AP건물 50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9억 5,690만 원에 매수신고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대금 지급기한은 2009. 8. 21.이다.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서 2009. 8. 20. 18:22. 400만 원이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이체되었으며,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09. 8. 21. 294,752,000원이 "AP501잔금" 명목으로 받는 통장 표시내용을 "N"으로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양돈축협 계좌로 이체되었다. 판단 N은 검찰 조사 당시 2009. 8. 5.경 E이나 P에 4억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E도 M이 N의 아버지에게서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위 4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N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불과 이틀 만에 P의 우리은행 BI계좌에 입금되고 Y이 수협에서 대출받은 돈이 불과 하루 만에 N의 우리은행 BR계좌에 이체되며 다시 같은 날 이체된 돈의 일부가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계좌 이체를 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E의 1억 5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위와 같이 인출되고 이체된 돈은 처음부터 N이나 Y의 계좌에 있던 돈이 아니고 대출금이다. 그 계좌는 기존 거래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N과 Y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새로 개설한 계좌로 보인다. N이나 Y의 의사 없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N과 Y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이나 Y, N은 사전에 피고인들과 협의를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개설한 계좌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E과 N 사이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E과 N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계좌이체를 했을 수도 있다. (나) 만일 피고인들이 E이나 N과 협의를 하고 그 의사에 따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E이나 P는 N에게서 4억 9,000만 원을 이체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위 4억 9,000만 원을 N에게 반환해야 한다. E의 의사와 무관하게 P의 계좌에 이체되었기 때문에 P의 계좌에 이체된 위 4억 9,000만 원이 E이나 P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P의 우리은행 BI계좌에 이체된 4억 9,000만 원을 N에게 다시 계좌 이체하는 등으로 반환하는 대신 P의 다른 계좌인 우리은행 BO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7번(2009. 10. 29.자 1억 원 횡령) 인정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와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 이하 'L의 우리은행 W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485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T, 이하 'E의 국민은행 BT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799쪽), 빌라 전세 계약서(수사기록 3179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3182쪽), 입출금 공용전표(수사기록 3183쪽), 출금 청구서(수사기록 3184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서울 서초구 BU빌라 303호를 BV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수표 1장으로 받았는데 위 수표는 2009. 10. 27. E의 국민은행 BT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0. 29. E의 국민은행 BT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이를 L의 우리은행 W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L의 우리은행 W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485쪽), V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W, 이하 'V의 우리은행 BW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303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009. 11. 2. 14:33 L의 우리은행 W계좌에서 1억 원이 N의 형인 B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9. 11. 2. 14:51 V의 우리은행 BW계좌에 받는 통장 표시내용을 "BX"으로 하여 1억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의 국민은행 BT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은 결국 V의 우리은행 BW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E과 N의 관계, 위 마)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국민은행 BT계좌에 입금되었던 1억 원은 E과 N의 어떠한 거래관계에 따라 E의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되어 결국 N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위 마)의 .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N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P의 계좌에 입금된 4억 9,000만 원의 정산 목적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E과 P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E은 P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놓고 볼 때 E과 피고인들은 E의 돈과 P의 돈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E의 1억 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8번(2010. 5. 26.자 2,750만 원 횡령) 인정 사실 P의 우리은행 BO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36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Y, 이하 'I의 우리은행 BY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47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의 우리은행 BO계좌에서 2010. 5. 26. 15:55. 2,750만 원이 "인테리어공사I" 명목으로 1의 우리은행 BY계좌에 이체되었다. 그런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E의 우리은행 J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97쪽), P의 우리은행 BO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36쪽),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Z, 이하 'M의 우리은행 BZ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03쪽)과 이체확인증(증 제8호증의 1), L의 우리은행 W계좌 거래내역(증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L의 우리은행 W계좌에서 2010. 5. 26. 15:40. 2,500만 원이 "CA공사대금" 명목으로 M의 우리은행 BZ계좌로 이체되었다. E의 우리은행 J계좌에서도 2010. 5. 26. 15:49. 3,500만 원이 M의 우리은행 BZ계좌로 이체되었다. M의 우리은행 BZ계좌에서 2010. 5. 26. 15:51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합한 6,000만 원이 "대표가수" 명목으로 P의 우리은행 BO계좌로 이체되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P에게서 I에 2,500만 원이 지급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2,500만 원의 이체를 반복했다고 보인다. E은 피고인들이 L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이체한 2,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E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바로 P의 계좌로 이체되고 결국 I의 계좌로 이체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E에게 어떠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갚기 위해 2,500만 원을 M의 계좌에 입금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돈은 피고인들이 보관하는 E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E의 2,750만 원(피고인들은 P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P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만 원을 더 인출했다고 주장한다)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9번(2010. 10. 11.자 2억 7,800만 원 횡령) 인정 사실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와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B, 이하 'E의 하나은행 CB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9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9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는 2010. 10. 11. E의 하나은행 CB계좌에서 2억 7,800만 원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로 이체했다. 그런데 E의 하나은행 CB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9쪽), 이체확인증(수사기록 638쪽), 이체처리결과(수사기록 705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C, 이하 '피고인 A의 농협 CC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706쪽), 확인서(수사기록 853쪽), 피고인 B에 대한 2012. 7. 4. 자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수사기록 1129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69쪽)과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D, 이하 'E의 하나은행 CD계좌') 거래내역(증 제9호증의 4)과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E에게서 E 측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0년 7월경 P 경리직원인 R가 E 측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넘겨받았다. 2010. 9. 14. 10:47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받는 통장 표시내용을 "E"이라고 하여 1억 원짜리 수표 1장과 3,200만 원짜리 수표 1장 합계 1억 3,200만 원이 입금되었다(거래점명, 거래은행 표시란 기재에 비추어 제일은행에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2010. 9. 14. 10:58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1억 원, 2010. 9. 14. 11:03 피고인 A의 농협 CC계좌에서 6,000만 원, 2010. 9. 14. 11:14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서 9,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이 E의 하나은행 CD계좌로 이체되었다(이처럼 2억 5,000만 원이 이체되기 전까지 E의 하나은행 CD계좌에는 잔액이 8,812,322원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E의 하나은행 CD계좌에 2010. 9. 14. 2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직후 E의 하나은행 CD계좌에서 21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곧이어 5,000만 원이 E의 하나은행 CB계좌로 이체되었다. 다시 E의 하나은행 CD계좌에서 2010. 9. 15. 1억 9,000만 원이 인출되어 바로 E의 하나은행 CB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10. 9. 16. 1억 6,000만 원이 E의 하나은행 CB계좌로 이체되었고, 2010. 9. 30. E의 하나은행 CB계좌에 4억 9,985만 원과 4억 7,985만 원이 각각 대출금으로 입금되었다. 한편 E의 하나은행 CB계좌와 CD계좌에는 2010. 9. 15.부터 입출금 내역을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 판단 피고인들은 E이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하나은행에서 계좌에 잔액을 4억 원 이상으로 넣어둬야 한다고 했다며 자신들은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의 돈을 E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해준 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잔액을 4억 원 이상 넣어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이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하나은행 CE지점 지점장이었던 C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에게 통장에 일정 잔액을 넣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E의 요청을 받고 E의 하나은행 계좌에 4억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이 E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2억 7,800만 원은 피고인들이 E에게서 되돌려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E의 2억 7,8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돈이 이체될 당시 E의 통장 등은 P 직원인 R가 보관하고 있었다. R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이상 E의 지시를 받거나 E에게 알리지 않고 2억 7,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임의로 이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E은 R가 형식적으로는 P 직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I 직원으로 E이 아닌 피고인들에게서 모든 지시를 받아 E이나 P가 아닌 피고인들과 I을 위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의 하나은행 CB계좌나 CD 계좌 거래내역을 볼 때 위 계좌들은 E의 경매와 관련한 비용 지출을 위해 사용되던 계좌로 보이지 않고 E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계좌들의 통장과 인감도장들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E의 하나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에 앞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 E 명의로 1억 3,200만 원이 먼저 입금되었는데 기록상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위 1억 3,200만 원도 제일은행에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은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E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용하던 계좌가 개설된 은행도 아니다. (다) E이 2010. 9. 30. 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CF이 근무하던 하나은행 CE지점이 아닌 하나은행 총신대역지점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E의 하나은행 CB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9쪽) 거래점 표시란에는 "총신대역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E은 2011. 2. 25. 하나은행 CB계좌로 6억 3,485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역시 거래점 표시란에는 "총신대역지점"이라고 되어 있고 E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AO 외 1필지 AP건물 701호에는 2011. 2. 25. 근저당권자를 하나은행(총신대역지점)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6,2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증 85호증의 2)]. E이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를 위임해 E 등의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33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더라도 E이 2010. 9. 30. 무렵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E이 피고인들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 대부분에는 2011. 5. 2. 하나은행 CE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E이 2010. 9. 30.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그 부동산은 피고인들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10번(2010. 10. 25.자 5,000만 원 횡령) 인정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우리은행 J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0쪽), I의 우리은행 BY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51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는 2010. 10. 25. 17:07 E의 우리은행 J계좌에서 5,000만 원을 I의 우리은행 BY계좌로 이체했다. 그런데 E의 우리은행 J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0쪽), 이체확인증(수사기록 709쪽), T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G) 거래내역(이하 'T의 신한은행 CG계좌')(수사기록 3810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4223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I이 E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O 외 1필지 AP건물 1001호, 1002호를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0. 10. 25. 자로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7억 6,000만 원은 2010. 12. 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T의 신한은행 CG계좌에서 2010. 10. 25. 17:03. 5,000만 원이 "E 차임" 명목으로 E의 우리은행 J계좌에 이체되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P건물 1001호, 1002호의 소유권을 I로부터 E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E에게서 I에 5,000만 원이 지급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위 인정 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의 이체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들이 T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E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T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바로 I의 계좌로 이체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E에게 어떠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갚기 위해 5,000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돈은 피고인들이 보관하는 E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E의 5,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11번(2010. 11. 23.자 4억 원 횡령) 인정 사실 E의 우리은행 J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1쪽), I의 우리은행 BY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52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E의 우리은행 J계좌에서 2010. 11. 23. 4억 원이 "AP 10층중도금" 명목으로 I의 우리은행 BY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473쪽), 녹취서(수사기록 848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H, 이하 '피고인 A의 농협 CH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918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3회)(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수사기록 3467쪽), 1의 우리은행 BY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52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770쪽)과 이체확인증(증 제11호증의 5)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E과 I, AN은 위 나)의 항에서 본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공동투자협약을 정산하여 AN은 투자금을 반환받고 AP건물 1001호, 1002호의 소유권은 I로부터 E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I의 우리은행 BY계좌에서 2010. 11. 30. 14:28. 1억 원이 "대표가수"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 이체되었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U계좌에서 2010. 11. 30. 14:33. 9,500만 원이 "AP10층정산" 명목으로 AN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 I의 우리은행 BY계좌에서 2010. 12. 6. 1,100만 원이 "AP10층철거" 명목으로 주식회사 CI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 I의 우리은행 BY계좌에서 2010. 12. 9. 2억 원이 "대표가수"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A의 신한은행 K계좌에서 2010. 12. 13.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잔액을 포함한 3억 9,200만 원이 피고인 A의 농협 CH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농협 CH계좌에서 2010. 12. 13.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포함한 2,104,739,000원을 인출해 자신이 매수하는 평택시에 있는 "CJ 모텔"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다. 한편 E은 2011. 5. 4.경 I 직원인 T와 전화 통화하면서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이 I에 지급된 흔적을 남겼으며 세금을 제외한 돈을 나눠서 돌려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판단 피고인들은 AP건물 1001호, 1002호의 소유권을 I에서 E에게 이전하면서 E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하여 E과 그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E과 중도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4억 원으로 관련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4억 원에서 AN에 대한 정산금 9,500만 원과 철거비용 1,100만 원을 지출하고 I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 차익에 대한 법인세, 건물 부분 매매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금과 이미 낸 이자 등에 충당하거나 사용하고, 정산 후 남은 1억 5,700만 원을 2011. 2. 22. E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들과 I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지출하여야 할 세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2011. 2. 22. E에게 준 1억 5,700만 원이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매매대금의 정산금으로 돌려준 돈이 맞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E이 그 의사에 따라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매매대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리은행 J계좌에서 4억 원을 I의 우리은행 BY계좌로 이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임의로 E의 계좌에서 4억 원을 I의 계좌로 이체했다거나 피고인들이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정산금으로 사용할 4억 원을 받은 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E의 4억 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법정에서 E은 자신이 AP건물 1001호, 1002호의 소유권을 I로부터 이전받으면서 그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과 같이 E이 2011. 5. 4.경 T에게 한 말을 고려할 때 E은 AN과의 공동투자협약을 정산하고 AP건물 1001호, 10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피고인들과 그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이고, E의 우리은행 J계좌에서 I의 우리은행 BY계좌로 이체된 4억 원도 E의 의사에 따라 이체됐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E에게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4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비용을 정산할 것인지 미리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 그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으로 한 것은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E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I이 내야 할 법인세 상당액을 E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이 I에게서 AP건물 1001호, 10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위 나). 의 항에서 본 공동투자협약에 따라 I이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수익을 E이 I에게서 받는 경우에도 I이 내야 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E을 위해 I이 부담하게 된 비용이므로 위 공동투자협약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도 E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인다. (다) 한편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이 이체된 I의 우리은행 BY계좌에서 일부 돈이 인출되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I의 우리은행 BY계좌는 I과 피고인들이 평소 다른 사업자금을 보관하거나 지출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다. 피고인들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E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I의 AP건물 1001호, 1002호에 관한 법인세 등 비용을 현실적으로 납부하거나 지출해야 할 때까지 E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0. 28. 경 M이 대표로 있는 P와 N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가 오산시 CK에 있는 7층 여관 건물을 23억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E, N과 피고인 A이 위 여관 건물을 호텔로 개조하여 "CL"라는 상호로 이를 위탁 경영하되 그 수익금을 피고인 A과 E, N이 각각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E에게서 호텔 운영 수익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오히려 피고인 A이 P와 V에게서 호텔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호텔 영업을 하다 2011. 5. 14.경 영업을 중단하고 호텔을 인도하였으니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허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 A은 2010~2011년 어느 날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오산시 CK(호텔 CL)", 임대할 부분란에 "CL호텔 전체", 보증금란에 "금일억원정(₩100,000,000)", 차임란에 "금팔백만원(₩8,000,000)은 (후불로) 매월 30일에 지불한다."[공소장에 기재된 "보증금란에 '금일억원정(₩8,000,000)은 (후불로) 매월 30일에 지불한다.'"는 "보증금란에 '금일억원정(₩100,000,000)', 차임란에 '금팔백만원(₩8,000,000)은 (후불로) 매월 30일에 지불한다."의 오기로 보인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주)P, (주)V", 임차인 성명란에 "I(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P 및 V의 법인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및 V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1.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와 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0468호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6.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와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는 각각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I에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와 은행 대출, 부동산 인도 등의 업무를 위임했다. E과 N은 자신들과 P, V 명의 계좌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과 B에게 주어 보관하게 했다. 2) P와 V는 오산시 CK 토지와 숙박시설인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2씩 매각대금과 비용을 부담하여 매수신고하기로 하고 I에 이를 위임했다. P와 V는 2009. 10. 28.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048,147,000원에 매수신고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대금지급기한은 2009. 12. 9.이다. 3) P와 V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216771호로 2009. 12.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P는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216772호로 2009.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채무자 P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E은 오산시 CK를 소재지로 하여 "호텔 CL"란 상호로 2010. 3. 16. 사업자등록과 숙박업 영업자 변경신고를 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P와 V가 소유권을 취득한 오산시 CK 토지와 그 건물에서 호텔 CL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호텔 CL에 관한 숙박업 영업신고의 영업자 명의는 2010. 11. 3. E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11. 3. 호텔 CL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5) 한편, P는 2011. 11. 30. V와 사이에 함께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과 비용을 1/2씩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호텔 CL가 있는 토지와 그 건물 및 오산시 CM건물 102호 외 15호실에 관한 V의 소유지분 전부를 V에게서 매매대금 2,099,964,137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와 V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7,500만 원은 V의 대출금을 P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024,964,137원은 2011. 12. 13.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6) 위 매매계약에 따라 V는 호텔 CL가 있는 토지와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P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192377호로 2011.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판단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E과 N에게서 P와 V의 법인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E과 N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P와 V는 호텔 CL를 I에 임대하지 않았고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과 함께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게 진술했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E과 N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받았다고 한 말과 관련하여 (가)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I이 아닌 자신이 P와 V에게서 호텔 CL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600만 원에 임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그런데 E은 2011. 5. 16. M, 피고인 A과 함께 I 사무실에서 호텔 CL를 피고인 A 측 I이 임차했는지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에게 1억 원을 줘서 그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325쪽). 당시 대화의 주제나 상황을 고려할 때 1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한다고 보인다(E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받은 1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위탁경영에 관한 보증금이라든가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한 이유에 대해 R가 자신에게 P의 계좌에 1억 원이 들어왔다고 알려줘 1억 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 있다가 피고인 A과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 하지만 호텔 CL를 I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E의 주장에 따르면 P는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E이나 P는 피고인 A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E은 피고인 A과 대화하던 중 1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호텔 CL를 I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E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서로 모순된다(다만 E이나 P가 피고인 A이나 I에게서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월 차임이 얼마인지와 관련하여 (가)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P와 V가 호텔 CL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자만 고려하더라도 월 차임은 1,6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월 차임 1,600만 원에 호텔 CL를 임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그러나 E은 수사과정에서 "낙찰받고 P과 V에서 E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I이 위탁 운영하면서 약 3개월 동안은 월세를 800만 원으로 놓았지만 그 후부터 1,600만 원으로 하기로 N, 본인, 피의자 A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9쪽). 이러한 E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호텔 CL 운영이 시작될 당시인 2010. 3. 16.경 호텔 CL의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떠나 그 월 차임을 8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E, N과 피고인 A 사이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처럼 E이 호텔 CL를 월 차임 1,600만 원에 임차했다고 한 진술은 E 스스로 처음에는 월 차임을 800만 원으로 했다고 한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 호텔 CL 운영이 시작될 무렵인 2010. 3. 16.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면 월 차임은 8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I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10. 3. 16.", 월 차임이 "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서 중 배당금 지급에 관한 특약사항 (가) E, M과 피고인 A이 2011. 5. 16. I 사무실에서 대화하던 중 E은 피고인 A에게 I이 처음 호텔 CL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에는 호텔 CL에 관한 이자(P와 V가 호텔 CL가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내고 나머지 수익금은 1/3씩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E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 이후 계속해서 I이 호텔 CL를 임차해 운영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325, 332쪽). (나) 그런데 임차인이 I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2항에 "별도 배당금의 지급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동업이나 투자관계에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업자나 투자자에게 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만 지급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을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문구이다. (다) E과 피고인 A이 2011. 5. 16. 서로 한 말을 고려해 보면 호텔 CL를 누가 임차했는지를 떠나 당시 I이 호텔 CL를 운영해 우선 월 차임을 P와 V에 지급하고 비용을 공제한 다음 남는 게 있으면 이를 P와 V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E, N과 피고인 A 사이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 N과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제2항으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제2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호텔 CL 지분 매수 시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것처럼 P는 호텔 CL와 CM건물에 관한 V의 소유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N이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계산 내역이라면서 정산서(증 제16호증)를 증거로 제출했다. E은 이 법정에서 위 정산서는 피고인 A이 사후적으로 가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N은 이 법정에서 위 정산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그런데 위 정산서에는 호텔 CL와 CM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이 "CL 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 등을 공제한 1,024,964,137원이라는 취지로 적혀 있다. P와 V가 2011. 11.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증 제28호증의 1)에도 매매대금이 1,024,964,1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정산서에 기재된 "CL 보증금"은 호텔 CL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정산서에는 호텔 CL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정산서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돈의 액수는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V는 호텔 CL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P와 V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V가 호텔 CL에 관한 누군가의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P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인 5,0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호텔 CL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공제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1/2인데 이는 E과 N이 피고인 A에게 호텔 CL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반면에 E과 N은 이 법정에서 정산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면서 2011. 11. 30.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E과 N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위 정산서나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P와 V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