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 소재 학교법인 G 이사장이고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의 부인이다. 피고인과 1은 H가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학교법인 인수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받았던 50억 원(1개월 이자 5,000 만원 상당)에 대하여 수개월째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이 운영한다는 제주도 K 호텔은 투자 관련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부지 이전과 관련한 개발 사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 법인 소유의 파주시 L외 1필지에 대한 매각 처분 계획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이를 이용한 개발 사업은 무산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2009년 9월경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G을 인수하였는데 그 개발 및 이사장을 내보내는 비용이 필요하다. 서울 동작구 N 건물(이하 'N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제주도에 있는 K호텔을 처분하거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지를 팔아서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2009. 9. 30.경 필리핀으로 위 M을 찾아가 위 건물의 담보 제공과 관련한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I은 2009. 10. 16.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 신영증권빌딩 1층 소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 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서 위 N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N 건물 담보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민원조사결과 처분서, 경고장, 환매조건부 토지교환계약서, 대출 연대보증인 변경 약정 1. 명함사본 1. 등기부등본 1. 각 약정서 1. 공문(추가이행사항 이행독촉) 1. 학교이전사업 협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갈 사정이 못된 남편인 I의 요구에 따라 I 대신 필리핀에 가 피해자 M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왔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어떠한 용도로 대출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며, I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피고인은 공모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나, 피고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 Q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G의 이사장을 내보내는 비용이 필요하니 N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제주도에 있는 호텔과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지를 팔아서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O 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I이 S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회사 주식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O은 피고인과 I의 자력을 믿고 필리핀까지 온 피고인에게 N 건물의 등기권리증,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근저당설정용, 담보제공용, 자필서명위임용의 3개의 재외공관(영사관)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O 진술의 내용, 진술 전후의 사정, 위 서류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과정, 피고인이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으러 필리핀까지 가게 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Q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요구에 따라 서류 등을 받아다 주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필리핀까지 갔다 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0으로부터 서류 등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도 나누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학교법인 G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는 2008. 2. 22. 하나캐피탈로부터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차용하고 U, V가 연대보증하였다. T는 2000. 11. 3. 설립된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 12.2. 해산간주되었는데, 당시 청산인이 피고인이었고 2008, 1. 15. 회사계속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2008. 4. 3., I이 2008. 9. 23.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이 2008. 9. 23,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어 I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법인으로 보인다. 하나캐피탈은 2008. 3. 7. 대출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보증인 중 V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이후 하나캐피탈은 2008. 9. 5. 위 대출계약의 만기를 2009. 3. 5.로 연장해 주면서 U 이외에 W, I,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대출채무자 T 및 연대보증인들이 2009. 2. 5.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대출만기인 2009. 3. 5. 대출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하나캐피탈은 2009. 7. 15.자로 차주 및 피고인 ()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출금반환채무, 2009. 2. 5.부터 2009. 3. 5.까지의 이자지급채무, 2009. 3. 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V가 2009. 7. 17. 까지 G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2009. 8. 10.까지 이를 등기하면 U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W의 연대보증채무도 면제하며, 대출연대보증인을 H, Q, X으로 변경하고, 차주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가 하나캐피탈에 1억 5천만 원을 예금하되 하나캐피탈은 위 예금의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차주 및 I, 피고인, 신연대보증인 등은 위 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주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00. 5. 18. 설립되어 관광, 레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2009. 3. 11. 사내이사에 취임한 바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9. 9.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2009. 7. 15. 자 추가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추가대출금 15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 충당에 대한 이행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9. 9. 21.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2007년 4월경 체결된 학교법인 G의 양도 양수 계약서 중 양수인으로 피고인 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8. 5. 30.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상근이사로서 실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2009. 9. 27.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학교법인의 운영·관리·지출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차용한 학교법인 인수대금에 관하여 I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산인이었다가 이사로 취임하기도 한 법인인 T 명의로 학교법인 인수대금을 차용한 점, 학교법인 인수자 또한 피고인 명의인 점, 하나캐피탈은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인수 후 위 법인의 상근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학교법인의 제반 운영을 담당한 점, 하나캐피탈은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H 등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도 한 점, 피고인이 남편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앞서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 인수 및 그 인수대금 차입, 연대보증 등 많은 서류에 피고인의 명의가 사용되고 2008년 5월경부터 상근이사로 학교법인을 실제 운영하기까지 하여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피고인이 하나캐피탈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 여부 및 변제 내역, 피고인 및 1이 위 돈의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H는 2009. 6. 17. 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H가 J에 위 10억 원에 대한 용역 등 수수료 2.5%를 선지급하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원금 및 수익금 50%의 합계 15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서상 피고인은 H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다. 위 대출 당시 J의 대표이사였던 R는 피고인 또한 위 대출계약 당시 참석하였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으로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H 및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9. 9. 17.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I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날인하였을 뿐 위 차용금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액을 차용하는 계약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도장까지 날인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하나캐피탈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고 있었으며 이미 2009. 3. 5. 까지 지급하기로 한 하나캐피탈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08. 8. 26, 자기 명의로 G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파주시 Y 소재 773m㎡와 Z 소재 7,946㎡를 AA, AB의 포천시 AC 소재 85,686 m㎡, AD 소재 1,061,043㎡ 및 AE 소재 70,01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9.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경고조치 받은 바 있다. I은 G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고 피고인이 G 인수 후 상근이사 혹은 이사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G 이사장으로 소개하면서 활동한 점, 위 교환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었던 점, 경기도 교육청이 피고인에게도 경고장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이 하였을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등기도 마쳤음에도 위 대출금과 관련한 용도나 목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오로지 I의 부탁으로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부부이고, 자기 명의로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도 설정하면서 그 경위나 목적,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거나 묻지도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H가 J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은 제주도 K 호텔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호텔은 피고인 명의로 인수되었는데, 피고인은 1이 피고인에게 호텔 운영을 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고인이 직접 운영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을 인수하고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그 인수금액이나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또한 경험칙상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면서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는지, 당시 피고인과 1의 재산 상황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I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남편을 대신해 여러 차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인은 N 건물이 남편 I의 소유이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증인 A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위 건물 매수자금으로 3억 원을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F 또한 교회에 위 건물 매수자금으로 3억 원을 헌금하였고, [이 출연한 3억 원은 교회 건물로 사용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봉헌한 헌금이며, 이와 같은 헌금으로 위 건물을 매수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N 건물이 I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N 건물에 관한 명의도 피해자 M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해자 M이 위 건물의 등기권리증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남편인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위 범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필리핀으로 도피한 남편 I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1은 2010년 7월 중순경 파주시 F 소재 G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에게 "시가 25억원 상당의 S 주식을 반씩 인수하자. A 명의로 S 주식 160,606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N 건물과 제주도 호텔을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인수대금을 선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S(이라 'S'라고만 한다) 대표 AG 등에게 피고인 명의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주식 160,606주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5,000 만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S를 인수하기 전에 그 전까지 개인적 친분관계도 없던 El I과 함께 피고인의 학교법인 이사장실에 여러 번 같이 찾아온 사실, S의 인수에 관한 2010. 7. 23. 자 '최대주주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피고인과 E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S의 2010. 9. 17.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E과 함께 2013. 3. 25. S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El S 인수 후에 학교법인 G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I과 El S 인수 전에 피고인을 만나 S 인수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I이 피해자에게 AH 소유 S 주식을 25억 원에 인수하여 인수한 기업의 자본과 콘텐츠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이전사업과 아파트 시행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고 실제로 학교이전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학교이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100억 원 정도 돈이 나오면 S에 유상증자를 하겠다. 주식 62%를 인수해서 그 반을 주고 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억 원에 S 주식 62%, 321,211주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160,606주, 피해자가 160,605 주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이 주식매수대금 1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그 기망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주도에 있는 K 호텔과 N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위 공소사실에는 부합하지만 최초 고소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잔금 22억 원 중 12억 5천만 원을 잔금 지급일인 2010. 7. 29. 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일에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돈을 마련하여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0. 7. 26. 사당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인 7월 29일에서 하루나 이틀 뒤에 잔금 22억 원을 본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8회 공판기일), 만일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자신의 부담부분을 실제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라면 불과 하루 이틀 뒤에 1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일단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본인이 지불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처럼 처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에 주식인수대금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S 주식 인수에 관여한 증인 A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IS 주식 64%를 각 절반씩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은 피해자가 대출받아 지급하며 이후 학교이전 및 아파트개발이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치 처음부터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내용에 전후 모순되는 점이 있다. 3)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인수대금 잔금지급일까지 1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N 건물과 제주도 호텔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애당초 피고인이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1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기로 하였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말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9쪽).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인수대금 잔금 지급일에 잔금 22억 원 중 1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약정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5)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짜는 주식인수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0. 7. 29. 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 이상 지난 2014. 12. 24.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 및 으로부터 'N 건물과 제주도 호텔을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기망당하여 주식인수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특별한 인적관계도 없는 피고인측을 위하여 12억 5천만 원의 거액의 돈을 대납하면서 당시 N 건물과 제주도 호텔의 소유관계 등 피고인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별달리 확인하지 않은 사정 또한 이례적이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조로 대출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12억 원만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자기 소유의 주식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 주식 대금은 지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식인수대금 잔금 납입이 약정한 날보다 하루, 이틀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실제 완납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 사당지점에서 대출받은 21억 원 및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인수자금 25억 원을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여 납입하였는지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주식인수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0.7.29.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0. 8. 10. S 소유의 현금 15억 원이 사당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신규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본인 개인 명의로 위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같은 해 8. 19.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5 소유 15억 원은 2010. 10. 11. 전액 해지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 1,274,564,53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상계처리되었다.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주식인수대금을 본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본인의 부담으로 실제 대납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몫의 S 주식 대금의 절반을 대납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위 N 건물 담보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적어도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N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 이미 위 건물에 2008. 5. 21.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6천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9. 10. 16.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억 6천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경기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당일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실제 입금받은 돈인 890,850,000원 중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548,986,283원을 변제하고 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N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위 건물에 먼저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위 대출금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341,863,717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