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미술 과목을 가르치고, 기숙사 사감을 맡아 학생들을 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30경에서 15:30경 사이 위 학교 2층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세가 안 좋다. 허리를 펴고 앉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4~5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하순에서 2015. 12. 초순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성적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늘씬하니 몸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쁜 거다. 남자친구는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에서 2015. 12. 1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문답서, 각 학생면담서, 교사 성추행 117 신고 접수 기초 조사건 보고, 서산경찰서 교사 성폭력 117 신고 접수건에 따른 진행 및 절차 관계 보고, 학생 사안 보고, 117신고 상담내용, 내사보고(피해자들 면담 내용), 각 K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9 내지 11, 18, 19,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제 행위는, 시험기간 중 D 혹은 L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훈계와 함께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주물러 준 것, 교사용 엘리베이터에 다른 교사 등과 함께 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에게 교사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누가 있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으로 피해자 F를 가리면서 위 피해자가 가볍게 밀린 것, D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G의 스타킹에 실오라기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떼어주려고 손을 가까이 했다가 피해자 G가 놀라면서 이를 피한 것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제 행위는, 교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담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너는 몸과 얼굴이 성숙하여 남학생들의 관심이 많으니 조심하고 성적 떨어지지 않게 남자친구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 피해자 F, G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요염하다니. 남자 선생님들도 있는데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한 것, 기숙사 사감실에서 피해자 F에게 "똑바로 앉아라. 팬티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관해 피해자 F가 변태라고 하여 피해자 F에게 "네 팬티 쳐다본 적 없다. 보일까봐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한 것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폭행 또는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모습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화 경위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 G는 2015년 12월 중순경 다른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E는 2016. 1. 13.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및 변호사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사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 E, F가 2018. 3. 22. 이른바 '미투운동'에 동참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글을 K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과거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산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다시 사건화되었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최초 신고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 위 사건화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경우 2016년도 1학기 기숙사 재입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숙사 재입사 문제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 또한 C고등학교 재학 당시 다른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졸업 이후에도 K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사실의 폭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피해자 E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66, 282쪽, 법정진술), 그리고 만일 피해자들이 C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들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다시 그에 관한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일부 부합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위 1. 주장의 요지나.항 및 다.항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마) 피해자들의 대처 양상 등에 관하여 성폭행 또는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이자 기숙사 사감이었다. 피해자 E의 신고 등을 계기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일부 교사나 학생들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에 대하여 반대 의사의 표시나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과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2016년 1월경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으로 성숙한 만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나 피고인의 나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친한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어깨에 기대거나 뒤에서 안곤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E에 관해서는 "피해자 E는 과북하고 말이 없는 학생이어서 스킨십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5쪽), 피해자 F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스킨십을 할 정도로) 피해자 F가 살갑게 대하거나 친분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 168, 170쪽). 나)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어깨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스스럼없고 격의 없는 행동이라거나 객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격려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고, 평소에도 이러한 감정을 피해자들의 친구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즉, 피해자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괜찮다면서 거절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6쪽, 86~88쪽, 법정진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피하는 듯한 액션은 있었지만 '싫다.'고 하거나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등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닿도록 밀착하여 피해자에게 기대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여 매우 불쾌했다."는 취지이고(수사기록 22, 122, 123쪽, 법정진술),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던 H도 "피해자 F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너무 싫다. 소름 끼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및 변호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에게 헤드락을 건 사실은 있습니다. 피해자 F가 싫어하는 표정을 하여 그 후로는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가락 끝을 갖다 대어 '싫어요. 안 되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 냈더니, 피고인이 '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더라.'라고 말하여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 101, 102쪽, 법정진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상황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 피해자 G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실밥이 스타킹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떼어주려고 무심결에 집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G가 기겁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 175쪽).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언동이 이루어진 상황 및 그에 수반된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언동의 대상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및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언동을 계속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언동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해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교사로 있던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3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