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9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 17: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 대표이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대상이 되는데 F은행 전용 어플 주소를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준 어플에 대출을 신청하자, ㈜D 채권회수팀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8:27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앞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과정에 수거책이 K카드 직원으로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회수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사명’ 란에 K카드, '채무자 성명‘ 란에 ’L‘, '청구 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20,100,000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K카드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터 이용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을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상단에 K카드 로고를 넣고 하단에 K카드 상호와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의 전자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카드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후 L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자 M은행 N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카카오톡으로 가짜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 오전경 K카드 카드론 채권팀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대출금액의 두 배를 물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M은행 N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K카드 약관에 대출을 묶어두어 그렇다. K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수동상환하면 K카드에서 묶어둔 것이 풀릴 테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금을 갚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K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아갈 사람이 도착했으니 그 여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이나 K카드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K카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3:00~13:20경 사이에 부천시 O 앞에서,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카드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각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 10: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 햇살론 대출 문자를 보내 ‘“Q저축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율이 싼 햇살론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피해자의 문의를 받자 R 저축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며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전화수발신을 통제할 수 있는 가짜 어플이 실행되는 링크를 보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Q저축은행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금이 나오니 Q저축은행에 연락하여 대출금을 먼저 갚으세요. Q 저축은행에 전화하면 사람이 나가 직접 돈을 받아와 처리해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자 Q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Q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상환대출을 받게 되면 불법이니 남은 대출금 10,230, 000원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잔액을 송금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면 처리가 늦어지니 우리쪽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주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은행 마감시간이라 내일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R저축은행이나 Q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2:00경 서울 중랑구 T건물 U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약식조사를 위해 국가 안전보안 계좌에 3,0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1: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된 F은행과 X은행 계좌가 사기범들에 의해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됐는데, 약식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및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면 우리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6:21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1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승인한도 확인서‘, 발행번호 란에 ’AA‘, 내용 란에 ’성명 : A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승인금액 80,000,000원(금리 연 3.0%-5.0%), 상품명 : 정부지원상품,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발행일자 : 2020. 12. 29., 승인금액 : 위 AB님의 진행가능한도금액(금융법 21-987건에 규칙에 의한 처리건) 진행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0년12월30일 M은행 지점방문시 제출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발행담당자 : M은행 심사부 AC 과장 AE’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은행 로고가 삽입된 M은행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승인한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 1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전세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300만 원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 한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1번 출구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로 된 ‘승인한도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승인한도 확인서’ 1장을 행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1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승인한도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5명의 피해액 합계 약 1억 원(사기미수 피해 제외)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