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배경 등 (주)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10. 11.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코넥스 상장 및 코스닥 이전상장 업무를 담당한 경영관리 이사 D의 처남인 자로서, E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 2015. 1.경 위 D으로부터 C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C 주가를 높여 C가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 중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당시 시가총액은 230억 원 상당이었음 과 동시에 위 C가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될 경우 시초가를 높게 형성시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C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시세조종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 소재 E 치과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7회(21,835주), 종가관여 주문 8회(505주), 물량 소진 주문 5회(12,000주) 등 총 30회(34,34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의 주가를 6,250원에서 11,3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59,966,951원(미실현 이익)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 C 일별 주가 및 거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식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2. 2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D 위쪽) 철길 주변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고, 2. 2017. 1. 2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고, 3. 2017. 6.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마트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30만원 =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원 × 3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 구형 : 징역 2년, 추징 3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처벌전력 누적(이종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처벌전력 없음,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이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비롯한 E, F, G, H, I, J, K, L, M은 위 회사에 근무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1. 장기투자형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위 C 등과 함께 O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다음 날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03회에 걸쳐 합계 6,28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단기투자형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P,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 등과 함께 Q에게 'LG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88만 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3,818,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L, K, F, E, R,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보고, R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C USB 압수물 추출파일 중 매출 및 수당내역 등 첨부보고, 피의자 C의 추가 수신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계좌내역분석시스템을 이용한 계좌거래내역 통합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보상플랜, 수당지급내역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출자를 하는 경우 일정 수익금을 더해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조직적, 계속적으로 1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출자금을 수취한 사안으로서 결국 약속한 출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C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등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들 중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3:00경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20 태산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489 '아이즈빌아울렛' 앞길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에 부착된 택시기사 자격증을 떼어내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 경찰서로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자 화가 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이 어머니의 기일이어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향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의 교수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학과의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가 휴학을 하겠다고 하여 상담을 해주면서 가끔 밥을 먹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7. 10. 2.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12: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역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와, 수성못 주변 디저트 가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부서에 갈 수 있게 추천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집에 태워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듯이 만지고,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캐릭터를 보내며 "니만큼 귀엽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점심을 먹자고 하여 2017. 10. 7.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7.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팔공산 부근의 식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D 휴게소를 들렀다가 16: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은 피해자에게 "단추 달린 거 입고 오면 남자들이 손 넣고 싶다는거 아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단추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안된다.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두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귓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이 정도는 괜찮다. 손 치워라"라고 하면서 목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 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안잡힌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제지하자 "니가 거절을 해야 한다. 언제 늑대가 되어서니를 덥칠지 모르니 거절을 잘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으려고 하고,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5:36경 서울 성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H이 사은품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18,000원 상당의 양피가죽자켓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중증도의 우울병과 병적 도벽 증세, 충동조절장애 증세가 발견되는 점, 그러한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9.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팀이다, G이라는 범죄자가 검거되었는데 G이 사용했다는 대포 통장들 중에 당신 명의로 된 통장도 포함되어 있다, 범죄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당신의 계좌에서 큰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11:27경 H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I)로 1,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현금 송금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 도로에서 위 H으로부터 위 H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1,6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F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증 증, 확인증 등,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화면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 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가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게 나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 취직하여 적법한 소득활동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보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싼타모 플러스 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자 I, 동승자 피해자 L(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카니발 차량 동승자 피해자 M(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모 플러스 차량을 수리비 2,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2,048,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관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K의 상태를 살피며 그가 119구조를 받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본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확인이나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자 음주사고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사고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사고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고, K가 구급차에 실려 갈 때도 경찰관의 물음에 그냥 친구라고만 답하였으며, 경찰관의 사고수습 및 조사과정을 지켜보기만 하고 현장에 있는 다른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중한 추돌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은 점, 경찰관 도착 후 사고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모두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5:00경 서울 은평구 진관4로 100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606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평뉴타운 6단지 방면에서 북한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반대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반대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의 통행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유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직전의 과속방지턱을 지날 무렵 반대편 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승객들이 시내버스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시내버스에서 내린 다음 시내버스의 뒤편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뛰어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혔다.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00:06'에 반대편 차로로 뛰어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나타났고, '00:07'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등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피해자는 시내버스의 뒤편에서 나오자마자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시내버스의 뒤편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시내버스의 뒤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6시~07시경 사이 피고인의 대학 후배 B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서, 위 B 및 B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술을 마신 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하의 바지 및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세계맥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국은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4. 7.경부터 사귀어오다가 현재는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6. 2. 28. 16:55경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주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 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6:50경 울산 울주군 F 401호에서 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 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홍두깨를 들고 "안되겠다, 니는 맞아죽어야 한다. 몽둥이로 대갈통을 깨서 죽이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3)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처벌을 받겠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법원의 가정보호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전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2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41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05에 있는 삼태기 왕족발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면 마현리에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15초소 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NAVER 지도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다른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살겠다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2016. 11. 29. 21:05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 '광명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광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시보고(도로여부 판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은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으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본 법리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한편,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164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이 사건 구간은 인근 학교와 마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통행로이다. 위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간을 통행로로 이용하여야 한다. 위 주차장을 통제하는 입·출구가 따로 없고,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아산사업장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은 위 주식회사 D 아산사업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E은 2015. 4. 29. D 주차장에서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같은 날 위 평택지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과 F 간의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뿐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삼성반도체 공사현장에서 차량통행문제로 피해자 G(43세)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차량 유도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택지청 2015형제16235호 사건 불기소이유서, 평택지청 2015형제16235호 고소장사본(강제추행), 평택지청 2015형제24595호 고소장 사본(폭행), 평택경찰서 사건번호 2015-014740(강제추행)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상해(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경합범죄 :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E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고,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무고하기 이전부터 이미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어 왔고 결국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된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