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4: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 ‘우리은행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원터널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4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1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2. 1. 27. 05: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1.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과속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야간 무단횡단 사고인 점, 당시 맞은 편 신호대기 차량의 불빛과 검은색 옷 등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군산시 D에 있는 군산공장에서 총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다른 부서로부터 구매요청서(Purchase Requisition)를 제공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하고, 추후 상대 업체로부터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위 구매요청서와 비교하여 구매결의서(Purchase Order)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상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10. 5.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회사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군산시 E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무전기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수리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공받아 구매요청서에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하거나 중복된 구매요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전기 등 구매대금 및 수리대금을 F에게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공해주면 실제 무전기 등 구매대금보다 초과된 대금을 지급할 테니,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전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산정된 대금이 외주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는 등 회사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회사의 군산공장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F을 운영하는 B가 피해회사에 합계 5,627,050원 상당의 무전기와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위 대금을 9,191,05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구매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자금출납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5. 11.경 9,191,050원을 B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844,176원을 B에게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 140,148,1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 위 F 사무실에서 A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산정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메일, 구매내역조회/변경 자료, 통신유지 보수 계약서, 통신유지 보수 계약 변경합의서, 피의자가 편취금액을 정리한 자료,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각 구매결의서 및 구매요청서 일체자료, 1차 거래명세표 일체 자료(실제 자료), 2차 거래명세표 일체 자료(허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를 위해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액 중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회사에 끼쳤고, 피고인 B는 허위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630호 부양료 심판청구 및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00755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E를 시청하다가 휴대폰의 잠금상태가 해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3.경부터 2022. 3. 11.경까지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증거제출-피고소인 A이 고소인의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명자료 제출-상간녀 소송 및 부양료청구의 소 관련 소송자료) 1. 첨부 : 전자소송 증거목록 화면출력물, 첨부 :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630 사건 준비서면, 첨부 :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행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과 같이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시점은 피고인이 부양료 심판청구 및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수개월 또는 4년 전으로 비밀을 침해한 시점이나 비밀 침해 방법 및 침해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잠금상태가 해제된 상태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비밀을 수개월 또는 4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부양료 심판청구 및 이혼소송 등에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정당행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8: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소재 야부삼거리를 연초면사무소 쪽에서 옥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고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바깥쪽을 따라 좌회전을 하며 피고인 화물차에 앞서 교차로 안쪽을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5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옆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695,4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방법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100m 가량 전방의 우측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정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슨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빽미러로 보니까 차량이 사고가 나 있어서 정차해서 보고 있었다. 먼 발치에서 보니까 승용차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가 통째로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편에 피해자의 차량이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이외에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고 볼 만한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운전 태양, 교통사고 당시 및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모로,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호 소재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손님 안내 등 매장 관리 및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G’의 일산 지역망 페이지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 30.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F’ 업소에서, 객실 8개, 주방 1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를 마련해두고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등을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 순번 4)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장,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검토), 수사보고서(수익금 입금 의심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녹음파일 CD 복사), 수사보고(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F' 증거자료 1. 압수된 Galaxy S10 5G 1대(증 제1호), 콘돔 5개(증 제2호), 한국은행발행 1만 원권 6장(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좌나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만들어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 휴대전화의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카운터에 게시된 성매매코스별 금액 안내판 하단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22. 9. 23. 경찰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위 업소의 휴게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현행범체포가 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한 L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관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넘어서 공동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점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 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직접 송금 받는 1차 계좌(일명 ’앞장‘)가 아닌 송금 받은 돈을 이체·세탁(일명 ’뒷장‘)하는 2차 계좌로만 사용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이라는 증권회사의 ‘E 팀장’을사칭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입금한 돈의 20배의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주식투자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라는 증권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MTS)은 실제 주식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의 시스템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실제 주식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9. 10. 8,000,000원, 2021. 9. 17. 5,989,003원 및 2,100,000원 등 합계 16,089,003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 대행 사업을 하는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직접 송금 받는 1차 계좌(일명 ’앞장‘)가 아닌 송금 받은 돈을 이체·세탁(일명 ’뒷장‘)하는 2차 계좌로만 사용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 A 계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할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노폭 2.4m의 농로에서, 위 농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1.5m, 폭 3.3m 상당의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조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위성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본건 육로이용자 관련 참고인 진술내용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육로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7.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농로가 포함된 김천시 B 토지 등을 매수하였고, 2021. 7. 7.경 C이 자신의 사유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로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D은 ‘예전에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E은 ‘2015년경까지 이 사건 농로 인근에서 호두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농로 이외에, 공로에서 김천시 F, G, H, I, J 토지로 진입하는 적합한 통행로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농로는 오랜 기간 C 등이 인근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거나 이 사건 농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의 2층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1층은 약 10년 전부터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 D은 2023. 8. 23.경 위 건물 옆 도로에 시가 281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 트럭을 세워 두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C 일대를 돌아다면서 위 건물 1층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23. 8. 24. 02:16경 술에 취해 위 건물 1층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낡은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 나무 의자 등 집기류를 통해 주택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물 트럭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불상의 일반건조물 등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보험증권 1.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1층이 소훼되었고 건물 옆에 주차되어있던 화물트럭도 소훼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건물 1층은 재개발 구역 내의 폐가로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않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의료법인 B’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E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414,000,0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의료법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의료법인 B(이하 ‘피고인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한편,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의료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의료법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피고인 의료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D요양병원에 대한 허위 물품구입 내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그 결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피고인 의료법인의 물품․용역 대금 지급행위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가 주관적으로도 피고인 의료법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장결제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의료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료법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로 현금을 융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융통한 현금의 액수, 그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금 융통에 이용된 신용카드 대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0:16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차가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다. 차선도 안지키고 과속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 경위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적발 경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상황 및 단속 상황에 대한) 1. 음주측정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바디캠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경 (차량번호 1 생략) SE50 이륜자동차를 폐기처분하면서 폐기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새로 구입하는 이륜자동차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비버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6. 14. 16: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4. 16:00경 순천시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관련) 1. 수사보고서(E회사 F 전화통화 관련) 1. 무등록(무보험) 이륜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7. 6.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651,8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6. 21: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0, 21번)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피해견적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수사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7:30경 청주시 흥덕구 C, D에서 피해자가 “E건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반말로 “안간다 니가 와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포대(길이 1.2m, 직경 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경력도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