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 피고인은 2019. 12. 27. 춘천시 B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18형제4034호, 2018. 4. 25. 공소권없음 처분)의 담당경찰관인 춘천경찰서 경위 C을 대상으로 ‘C 경위는 본인 A 명의 진술서를 바꿔치기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강원 춘천시 공지로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6. 강원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C 경위가 백지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을 뿐 진술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는데 C 경위가 서류를 바꿔치기 하여 교통사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경위가 미리 작성하여 출력해 온 진술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지 C 경위가 피고인 명의 서류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 경위를 무고하였다. 2020고단115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약 4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20:30경 춘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50 피고인은 2021. 2. 4. 13:5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발내용이 진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4. 18.자 진술서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한 것이 맞으나 C 경위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는 KICS 사건수사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수사시스템에 위 진술서가 같은 날 작성되어 저장되어 있는 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에 따르면 위 진술서의 서명날인은 원본이고 진술서의 진술 부분 문자가 먼저 인쇄된 뒤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된 것으로 감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백지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경위가 피고인의 진술서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 경위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했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후방을 살피고 약 2미터 가량 후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한 언덕길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언덕 정상지점의 교차로인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 위로 언덕길을 후진하여 올라가서 정상의 교차로에서 2차로로 우회전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10~20km/h 초과한 속도로 언덕길의 2차로를 오르던 중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했던 장소는 지하상가입구 계단 앞 쪽의 인도로 들어간 장소이고 사고 발생장소는 지하상가입구 계단을 지나서 교차로 부근이어서 2미터를 넘는 것이 명백하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30미터 가량 느리지 않은 속도로 후진한 점, 당시 이 사건 도로 지형상 후진으로 언덕을 오르는 피고인 차량은 언덕 너머에서 후행하여 언덕을 오르는 다른 차량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후진하려는 피고인은 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히 감속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느리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며 차선을 변경하며 우회전까지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 운행 계속한 점,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 낸 점, 교통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