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에이포(AUDI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자역 쪽에서 수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가 운행하는 E 아우디 A8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4:45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나 운전 거리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면 3.3㎞ 지점을 판교 분기점 쪽에서 성남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만일 3차로, 4차로에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9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지인, 동료 교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그동안 쌓은 노력으로 갖게 된 피고인의 교직을 한 번의 실수로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시 B건물 앞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편의점 쪽으로 약 100m가량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4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7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9:0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2008년의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길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2:2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3.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본사 앞 도로를 정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E아파트 8단지와 D 정자점 앞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분당구청 관리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9%라는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였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그 파편이 도로의 여기저기에 비산되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되어 그 수리가 완료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하행 32㎞ 지점까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4:01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5.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2020. 3. 18.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상1층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9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층에서 방 6개, 샤워실 2개,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9: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마사지와 함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성매매 알선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3. 01:55경 하남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B 상가 ‘C’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르러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2.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B(여, 57세)의 제자로서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D(여, 55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4. 20: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짐을 정리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유리 항아리 3개와 달걀 두 판(총 40개)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1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도곡지점에서 야구 코치로 채용되어 2015. 10.경부터 2019. 12. 12.까지 근무하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타격 및 배터리 코치, 회원등록, 수강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수령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계좌를 안내하여 수강료가 피해자의 계좌로 바로 송금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계좌로 즉시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2. 22. 피해자의 회원인 E, F으로부터 수강료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2018. 12. 31.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361,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2.경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00,4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구코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수강료 21,900,400원을 횡령하였다.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7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한 점, 횡령금액이 2,19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의 주거와 직업이 분명해 보이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수령 급여 750만 원이 피해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약도,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사거리를 모란방향에서 이매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당시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 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3:5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야탑역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액채취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고 1년 전에는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 41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동교차로 쪽에서 미사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 경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2:0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아빠의 여자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 2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명 앞에서 흥분한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 있던 다른 여성의 옷깃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 등이 피고인을 위 여성과 분리하여 제지하고 신분 확인을 하려하자 오른 팔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씨발놈들, 경찰이면 다니! 내집이야! 야이, 씨발 꺼져, 내 집이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장 G의 오른 팔을 2회 내리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진술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2:57경 하남시 B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6: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네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심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분당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취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고발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같은 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법인을 운영하며 5회에 걸쳐 합계 19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현장에 있던 119구급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분당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미친년아. 감당할 수 있냐, 야 이 병신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 CD, 영상 CD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운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