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C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소년으로서 피고인과 C은 선후배로 지내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에 C은 'E' 등의 채팅앱에 글을 게시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하여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 조건과 시간, 장소를 정한 후 D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D이 성매매를 하여 하루 동안 받은 대금의 약 40 만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 중 30%는 Cl, 나머지 대금 중 70%는 D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7. 4. 12. 1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무인텔에서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30대 남성과 성교하여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15. 01:00경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하여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일대에서 D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약 46 회의 성매매 대금 합계 약 700 만원을 제공받아, 그 중에서 피고인이 약 400만원상당을, C이 약 50만원 상당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약 46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직접 권유하였고, C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으로 다른 사건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여성 청소년을 직접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성매매 알선 횟수 및 취득한 금원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밀수출 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밀수입하여 판매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7. 4. 24. 11:02경 야바 약 1,400정(밀수가 1정당 4만 원, 시가 합계 5,600만 원)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어 위장하고 도착지를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마트'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7. 4. 26. 14:1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경 최종 도착지인 위 D마트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 만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 경 광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인 전용식당에서, F와 G에게 야바 1,000정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경 익산시 H아파트 104동 뒤편 야산에서, I에게 야바 2정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2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마트 담당 직원 상대수사), 피의자가 태국 현지의 마약상에게 야바 대금을 송금한 이체 내역, 태국 현지 마약상 사진, J 국제화물운송 종적조회서, 주거지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은박지 호일,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400정을 수입하고, 그중 1,000정을 F, G에게 교부하였으며, 야바 2정을 판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야바 수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국내에 향정 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마약범죄의 특성인밀행성, 은밀성, 중독성에 더하여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투약 및 보관, 유통이 손쉬운 알약형태라는 점과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가 1,400정에 달하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6. 22: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1길 21 산새소리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9. 6. 22:5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 위 F가 음주감지기에 음주 신호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서서히 진행하였고, 이에 위 F는 왼손으로 창틀 아래 부분을 잡고 교통신호봉을 든 오른손을 차량 안에 집어넣은 상태로 수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운전석 창틀을 잡고 따라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차량을 빠르게 진행시켜 위 F의 오른팔을 위 운전석 창틀로 충격하여 위 F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진안 공장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온그린에게 2억 원 상당의 코팅건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온그린에게 2억원 상당의 코팅건조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 야구단 소속 야구선수인 D 선수를 좋아하기 시작하여, 위 선수가 2016년 E 소속으로 이적한 뒤에도 위 선수의 경기를 보러 전국으로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F에 있는 'G' 경기장 3루 관람석 쪽 E 불펜에서 D 선수가 보이자, 불특정 다수의 관중들이 있음에도 D 선수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치마를 피고인의 팬티가 보일 때까지 약 10분가량 올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의 행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31.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형사처벌은 처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방호주사보로서 전산·소방·운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5. 09:30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여위탁생활관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성관계를 해 본 여자일수록 점점 여우가 된다. 남자에게 몸 주지 말라. 이쁜아. 단 둘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0:25경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위 C 전산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둘이서만 있으니까 너 잡아 먹을 것 같냐. 야동이나 자위를 한 적이 있냐.요즘 16, 17살 애들도 알 건 다 안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열어 음란싸이트 화면을 보여주고 "너도 한 번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10:40경 위 C 여위탁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크고 발육이 남 다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위탁 중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신체적 접촉, 음란행위강요 등의 중한 범죄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라목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2.00:5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웨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대단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55경 부천시 역곡로 558 수주삼거리 부근에 있던 버스(B, C번, 소신여객)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자승객들에게 "야,야"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반응이 없자, 바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야, 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4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이 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3:4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교 위에서 "경찰 처분에 불만이 있으니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짭새"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태워 B지구대 앞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왜 마음대로 죽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신용카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살 소동을 벌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16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있는 아침가리 정상에서 출발하여 조경동 불상지점에서 유턴하여 다시 출발지점인 아침가리 정상으로 올 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B 갤로퍼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음주운전한 도로에 대하여), C 사진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상황 및 발생경위 종합),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3회이상 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요건에 맞게 표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인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의류임가공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15. 9. 1.부터 E교도소와 외부통근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E교도소 내 재소자들이 D에 통근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인 E교도소 소속 교감 F(49세)는 위와 같이 재소자들이 D에 통근을 함에 있어 재소자들을 지도 및 계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9. 08:50경 D 휴게실 내에서 외부통근 계호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재하는 직원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F의 머리를 작업실 내에 있던 종이 원단심봉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외부통근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외부통근업체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피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결과 보고, 상해진단서, 각 자술서, 각 문답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교도소 측과 계약을 체결한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3:2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페이지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 합의금을 지급했던 문제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 헛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가지를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낫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폭행사건의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그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낫을 들고 가 적극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 역사 내에서 애인과 다툼 중인 성명불상 여성에게 다가 가 "가시나야"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지켜본 행인인 피해자 C(24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및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손괴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폭력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진구청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마트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9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캡처 사진, CD 첨부),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자 이동, 발견지점 사진, 가해차량 CCTV 영상 대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에 의하여 사고사실이 확인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D 일대의 토지 5필지를 빌라 건축부지로 소개하면서 위 부지 소유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매매 거래를 알선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울산 남구 E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에게 "아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가 관리하는 토지를 급히 매도해야 한다. 건축을 위해 필요한 5필지를 한번에 매수하지 말고 일단 '경남 밀양시 G 대지 387㎡를 먼저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나머지 4필지의 지주들을 설득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성사 시켜주고 내 아들 H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 2015. 1. 12.경 중도금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30. 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상환으로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 매수 당시 새마을금고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밀양시 G 토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마쳐주거나, 나머지 4필지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5. 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나,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변제 약정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피해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5:40경 화성시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이 술값을 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상처부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폭행장면)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3회 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가 사채를 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 1~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언니가 사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동생인 D 명의의 농협통장(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약 368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경 이후 도망다니다 자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2. 17: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가 시가 약 357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도 피해품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내었고, 피고인 B은 PC방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두정동에서 내 금목걸이를 훔쳐간 사람이 너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내 금목걸이를 훔쳐간 사람이 대전에서 금목걸이를 금팔찌로 바꾸었는데, 네가 차고 있는 금팔찌와 똑같다. 내가 알고 있는 금은방이 있는데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이거 맞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고개를 둑덕이며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금은방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H점에 들어가 절도 피해품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팔찌 확인해야 된다고 창고 간다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사라지자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피해품 매입장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8. 08:50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판시 기재 장소 부근에 있던 사람이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300m 가량 운전한 다음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단속이 된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