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8:19경 수원시 영통구 B 상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후 약 40분간 돌아오지 않아, '여성 1명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18:47경 위 상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E에게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건 말건 뭔 상관이야?, 너희 이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야. "라며 욕하고, "네가 나를 도와줘? 좆같이 본거지.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고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가게주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불심검문에 해당하는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를 하지 않았고 질문의 목적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설명한 적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혼자 위 C 식당(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가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간 후 약 4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2) 이 사건 가게 주인(이하 '가게주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옆 가게 여성 주인에게 부탁하여 여자화장실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여성 주인으로부터 화장실 문이 잠겨있고 동일인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가게주인은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경찰관을 포함한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3) 경찰관들은 화장실 앞에 서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잠시 나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고인에게 안전상 문제가 생긴 것을 우려하여 119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4) 아래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경찰관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나오는 대화내용이다(약 5분 정도 소요됨).5)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자 피해경찰관이 자신의 양손을 잡아서 벽 쪽으로 밀쳤고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는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서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욕설하는 장면이 보일 뿐 경찰관들에게 나가게 비켜줄 것을 요청하거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전취식에 대한 질의나 조사가 개시되기에 앞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 여부와 신고대상자와의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지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이를 무전취식에 대한 불심검문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제복차림이었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라져서 찾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게주인에게 '화장실에 간 것뿐인데 왜 신고했냐, 계산할거다'라고 항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한 적이 없고, 소속을 물었을 때경찰관이 대답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져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피해경찰관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자신이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 또한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