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윤선(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광수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 주어 아이들 사이에서 일명 ‘B’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늦가을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따라 와”라고 말하여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밀면서 그 곳 방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양 손으로 세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을 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귀엽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아동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본 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본 건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검사 결과서), 수사보고서(발생지 특정), 심리평가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2023. 1. 12.자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아동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령 및 건강악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23. 1. 12.자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감정일 현재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질환 및 치매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비슷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2012.경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건강이 좋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큰 충격과 두려움에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였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아동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본건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고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효승 판사 김태형 판사 우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