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2552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7. 17:1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27,000원 상당의 어린쑥 수분 진정 토너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장을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0.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이 매장에 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혹시 전에 이 매장에 와서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십할 새끼야, 오늘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고!”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H의 어개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730 3. 절도 피고인은 2023. 05. 02. 14:0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바이오더마 토너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844 4. 폭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8:15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여,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샌들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8:18경 인천 부평구 P 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O(여, 1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샌들로 피해자의 어깨와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3. 6. 2. 08:21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샌들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3123 6.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7:54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S(여, 21세)의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7:58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V(여, 12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8:00경 인천 부평구 Z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Y(여, 31세)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8:01경 인천 부평구 AB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AA(여, 1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8:1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후문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AC(여, 15세)의 머리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트린 뒤,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어,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223 1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6. 13:46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2,000원 상당의 브이앤에이 크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613 12. 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14:49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300원 상당의 ‘비비드로우 바오밥 하이드로겔’ 1개와 시가 32,000원 상당의 ‘스킨푸드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1개 등 합계 61,3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영수증 202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2023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샌들 사진(피의자 체포 당시), 피해사진(피해자 B), CCTV 사진기록 2023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Y, AC, AA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6번) 2023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 의뢰 및 발생지 주변 CCTV 열람)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23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판시 제2, 3, 11죄의 피해자 등과 합의하였다. 또한 판시 제12죄의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2020년 이후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행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판시 4~10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3485 피고인은 2023. 5. 24. 18:57경 서울 강서구 AK에 있는 AL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홍대입구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AM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버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