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3층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껌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22:58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주점 4층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가명, 여 30세)와 피해자 H(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을 안고, 피해자 G를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사건현장 'F'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박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6: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농협 F)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같은 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 서울 강남구 G, 205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농협은행계좌(F) 거래내역 1. D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소량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매장에서 'F' 상호로 어린이 전동차 판매사업을 하면서 2014. 3. 9.경부터 피해자 G로부터 어린이 전동차를 납품받고 있었는데 당시 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사업 이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이 되어 2014. 8. 초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전동차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동차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동차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60,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50대를 납품받고, 2014. 9. 5.경 같은 방법으로 17,275,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42대를 납품받고, 2014. 9. 14.경 같은 방법으로 6,805,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13대를 납품받고, 2014. 10. 13.경 3,548,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10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 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이라고 한다)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의 형인 H과 동업 관계에 있는 등 위 매장 운영 상황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판매가 저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납품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전동차 납품은 편취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H과 동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형의 인적관계나 아래와 같은 업무상 관계에 비추어보아 위 매장의 상황을 피해자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 당시 경영부진 상태에 있어 납품대금 미지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납품받은 것 자체가 편취에 해당하는지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위 H은 이전부터 전동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의 매장을 유지(하남 매장)하면서 위 매장을 피고인과 50:50으로 투자하여 동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판매를, 위 H이 물품 조달을 맡게 되었으며 위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지 등의 형식으로 매출현황이나 재고 등을 파악하였다. ⦁ 위 매장 전동차 구성의 70~80%는 '헤네스' 브랜드의 전동차이고 피해자가 그 경기 북부 총판을 맡고 있는데 원래 위 H의 소개로 피해자가 총판을 맡게 된 것이고 위 H도 피해자의 납품 업무를 돕곤 했다. ⦁ 피해자는 위 H과 이 사건 당시 하남시 I에서 주소지를 같이 하였고, 2014. 가을이 되기 전 위 매장의 적자를 알게 되었으며, 위 H에게 위 매장의 미수금 발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2014. 9. 무렵 H으로부터 위 매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해 하남 매장으로 이동 근무한 직원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전동차를 위 매장에 납품하면서 형과의 관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일주일 정도씩 미뤄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기간 동안에도 일부나마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하고 있었으며, 기소된 물품금액은 총 납품금액의 1/3 정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동차 납품 직후인 2014. 10. 31. 적자상황에서도 위 H과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독자운영을 도모했고 2014. 12. 무렵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한 이메일을 H에게 보냈으며 2016. 8.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 위 매장의 관리·운영을 맡아 하며 피고인이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하순경 D과 함께 E,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E, F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E, F로부터 '필로폰의 양이 1g이 안 된다'는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를 만나 필로폰 약 0.2g을 추가로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F에게 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피고인과 검찰에서 대질한 F의 진술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징벌적 성격의 추징이므로, 매도의 대가를 직접 취득하지 않은 공범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가액을 각자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버젓이 필로폰 거래의 성사와 전달에 관여하였다.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생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해외 필로폰 공급처와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또다시 재범의 유혹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거래를 희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판매자에게 "그 여자는 네가 먹어라, 내 밥줄만 끊지 마라"고 지시하는 대목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 대적 성향의 크기나 우범자들과 밀착된 교류관계를 짐작케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계기에는 마약에 대한 탐닉이나 적극적인 전파보다는 구매자들의 거듭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거나 그녀들과 부수적인 관계를 기대한 사정도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다. 그밖에 구매자들의 불화에서 비롯된 제보로 검거된 경위, 주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탈북자나 체류자들이 정착 단계에서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환경적 요인,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를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결과정의 교화, 국어 소통이 어려운 영주권 신분이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10.경부터 2018. 4. 18. 14:25경까지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 사이트에서 '알파임팩트맞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관리자모드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인 'D'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컴퓨터 4대를 통하여 '알파임팩트 맞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파임팩트 맞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1:06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성소재지 쪽에서 양성 장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구역의 편도 1차로 도로로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4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22.32km/h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즉시 정지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드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동영상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진단서 1. 사고관련영상 CD 1.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과속한 사실은 있으나 제한속도를 22.32km/h 초과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개를 보고 놀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측정자료에 근거하여 가해차량의 통행속도는 충돌 전 구간에서 82.32Km/h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22.32km 정도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인도를 걸어오다가 주택가에서 개를 발견하고 놀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00m 앞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으면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주택가가 인접해 있고,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을 자주 지나다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도로를 인접해 걸어가던 보행자가 도로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2.32km 정도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미리 발견한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MDMB-4en-P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합성대마)와 '유틸론'(eutylone, 메스케치논(methcathione)의 구조적 유사체) 및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엠디엠비-4엔-피나카'와 '유틸론'이 함유되어 있는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 1. 2019. 11. 말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베트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에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3. 1. 21:00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클럽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에 합성대마 5병(각 10㎖)을 건네 받고, 현금 12만 원에 엑스터시 1정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서울시 마포구 G 지하에 있는 'H' 클럽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2㎖를 천 원 권 지폐를 말아 넣은 호일 도구 위에 뿌리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3항 일시경 위 'H' 클럽 지하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5번),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결과 관련 문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엑스터시 1정 매수 비용 상당액 10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엑스터시 1정 매수 비용 상당액 12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합성대마 투약 비용 상당액 20,000원(= 500,000원 ÷ 50㎖ × 2㎖) = 24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여자친구 B 및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강원도 인제군에서 래프팅을 한 뒤, 같은 군 D에 방 2개짜리 4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02:30경 위 텐트에서 잠을 자던 중 위 B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텐트 쪽으로 건너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226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상가 호실 소유자 E으로부터 위 226호실 전부를 2019. 5. 24.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상가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2017. 9.경에는 위 상가보증금 채권에 대해 채권자 가압류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전대차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위 226호실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차하고 그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9.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부관리실 내 여러 방 중 1개를 샵인샵 형태로 해서 2017. 10. 12.부터 2018. 9. 12.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전대차를 해 주겠다."고 말 하면서 위와 같이 임대인과 전대차 금지 특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전대차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0. 10.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전대차 보증금 및 첫 달 월세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영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E' 안경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2017년경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7:00~08: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누가 웨이크보드를 잘 타는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 꽁초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흥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이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당시 주점 손님인 피고인과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나 상황,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및 2019. 2. 11. 발급된 상해진단서, 그리고 당시 범행 현장인 유흥주점 2번 방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에게 보낸 F 내용{'동생(피해자를 말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죠 ㅜㅜ'}, 이 사건 직후 유흥주점 2번 방에 들어온 유흥주점 사장의 진술('바닥에 병이 깨져 있었다')과 당시 화장실을 갔다 온 피고인 일행인 G의 일부 진술('당시 바닥이 끈적거려서 술이 쏟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질 당시 G는 화장실을 가서 범행 현장인 유흥주점 2번 방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친 이후에 G와 유흥주점 사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 파트너인 E이 목격을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일행인 G가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G의 법정진술은 G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유흥주점 2번 방 바닥에 병이 깨져 있었는지, 바닥에 술이 쏟아져끈적거렸는지, 피해자가 다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8.경 서울 은평구 I건물 2층 215호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사무소를 운영하는 G에게 "서울 강서구 K 등 3필지에 신축할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여주면 용역비 1억 5,9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계약시 10%인 1,590만 원을 지급하고, 건축허가 접수시 20%인 3,18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 완료시 20%인 3,180만 원을 지급하고, 실시설계도서납품시 30%인 4,74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2개월 안에 나머지 20%인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L 등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장차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중순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비 1억 5,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강서구 화곡동 주상복합 설계용역비용 지급요청서, 내용증명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관계서류 내역 감리 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물의 감리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변경된 온라인 게임인 D에 접속하게 한 후 'E'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만 알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위 게임물 관리회사로부터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컴퓨터 등 임의제출 받을 당시 D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월수입 300만 원 × 영업기간 9개월) 양형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점, 피고인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월 초순경 산청군 B에 피해자 C이 설치한 철제 펜스(길이1.1m, 높이 0.9m)를 자신의 땅을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철제 펜스 3개를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 기둥 일부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강풍에 들려 이미 그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위 펜스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근처에 있던 LPG 통을 건드리거나 보행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어, 훼손된 펜스 망 부분의 나사를 풀어 분리해 놓았을 뿐이므로, 펜스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각각 입장한 자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위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스타일이다, 같이 나가자, 따먹고 싶다'라고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안 되겠다.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잠시 자리를 떠난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훑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