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들(C 대화명: D, E, F, G, H 사용)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공급책들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소분하여 서울 강남구 및 부산, 인천, 경기도 일대 주택이나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놓은 후 촬영 한 사진을 주소와 함께 필로폰 공급책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위 공급책들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구매자들과 'C'을 통해 매매 조건을 의율한 후 매수대금의 무통장 입금 사실을 확인하면 구매자들이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주소와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강남구 I 빌라 뒤편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0.35g을 숨겨놓고, 위 공급책들은 2018. 2. 14. 06:40경 J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장소를 J에게 알려주어, J이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2018. 3. 2. 19:40경 서울 강남구 K주택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필로폰 약 0.72g,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점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9:45경 서울 강남구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7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65g, 0.68g, 0.71g, 0.72g, 0.68g, 0.70g, 0.72g, 0.74g, 0.34g, 0.36g, 0.36g, 0.36g, 0.36g, 0.37g, 0.14g, 0.14g, 0.08g, 0.07g, 0.08g,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0점을 넣어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20:10경 서울 강남구 L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85g, 7.77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점, 필로폰 약 0.37g, 0.38g, 0.16g,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점을 싱크대 및 서랍장에 넣어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27. 81g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숨겨두는 CCTV 영상 장면 확보), 수사보고(피의자가필로폰을 판매할 당시 숨겨 놓은 장소 관련 수사),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와 관련하여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수차례 투약하기도 한 점, 여러 차례 피고인을 통한 필로폰 판매가 이루어져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 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본점을 두고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대구 F 10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G지점에서 업무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F 10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현대카드로부터 양도받은 H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던 중, H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H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다른 전화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H 등이 '포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1. 6. 14.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조회·제공·활용 동의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동의서 작성 이후 H 등에 대해 신용등급 부적격 등으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해 위 동의서를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I)로 전화를 해 채권추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보제공주체인 H 등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정보제공주체인 H 등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답변서,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개인신용정보조회제공활용동의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제공활용동의서 원본 1.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및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7. 11. 15.까지 12회에 걸쳐 서울 중랑구 B에서 구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C)에 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사이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중랑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C 울산지부 계전분회분회장, 피고인 B는 2016. 1. 1.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위 분회 총무부장을 각각 맡아 위 분회 자금 관리업무를 분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분회 회원들의 회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총무부장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여 주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분회장으로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을 직무상 사용인 것처럼 결재하여 주거나, 피고인 A 자신도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고 있으므로, 총무부장인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의 자금 사용을 서로 묵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7.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투쟁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D계좌(E)에 보관된 자금 중 일부를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D계좌(F)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8,627,64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6. 7. 7.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 해자의 자금 합계 54,7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합계 93,347,6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랜 기간 반복하여 다액의 노조 회비를 횡령한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에서의 역할, 각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2002. 9. 27.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1. 2000.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씨(C)동 10층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에서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D 주주명부 70장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3.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전 화를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씨(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E의 인적사항 'EF 경기도 군포시 GA 305동 1202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 기재란과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그 용지를 불상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03. 1.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서울 용산구 H에 위치한 I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3. 12. 23. 1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 피씨(PC)방에서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구입신청을 한 후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계약서 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그 용지에 '고객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민등록주소 경기 군포시 G아파트 305-1202'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신회사 직원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각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가. 2003. 12. 3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 피씨(PC)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성명을 모용한 J인양 위조한 주민 등록증과 이용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남, 23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이용신청서를 모사전송기로 전송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을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 배달원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12. 23. 1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성명을 모용한 E인양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할부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L(남, 27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할부계약서를 모사전송기로 전송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2개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신원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휴대전화를 받으러 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04. 1. 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불상 피씨(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성명을 모용한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금 5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한 장소에 나온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L,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케이티에프(KTF)가입계약서, 케이티-피씨에스(KT-PCS)이용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쪽지(피위조자 인적사항), D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896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자 관리 및 회원현황파악 등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5. 29.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란에 아이디 'C', 가입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 서초구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위 사이트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집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유도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경찰들이 시위대를 강간하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2. 09:57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층 소재 'G'에서, 그곳에 설치된 고객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H정당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 한 후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전경 개새끼들이 새끼들은 진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폭력 강간하러 나온 것이다. 순식간에 전의경 4명이 나를 닭장차로 끌고 들어가서 당했어요. 내폰으로 강간하는 장면을 찍고 어디론가 영상을 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신고하거나 알린다면 영상공개해 버린다고 협박하고 내가 3번짼데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고 신고하면 자살하라고 협박했어여. 촛불을 든 여성들도 방패로 찍고, 지나가는 나이어린 여학생 머리를 잡아땡겨 넘어뜨리고 군화발로 짓밟고, 항의하는 시민 방패로 찍고 개새끼들 이새끼들은 인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02경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I카페(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한 후 마치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옮긴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페 'J' 게시판에 '-펌-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 마니마니 퍼 날라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과 합성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마치 전경이 강간을 하고 사진을 찍는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이 공포심을 조장한데 대한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 2호, 제234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올린 게시판에 2회에 걸쳐 게재한 글의 내용이나 그 글의 허위의 정도, 그 글이 널리 펴져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끼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위험을 가지고 온 국가 공권력에 대한 권위 실추와 사회질서의 혼란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조작된 사진까지 게재한 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회원가입한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던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의의 정도,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실형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담양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 950m² A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C동 창고에서 폐기물보관시설 허가 내지 임시보관시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관련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D,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보관물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관물은 폐비닐 등이 혼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선별 공정 등을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폐기물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절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보관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호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석유를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G, D, H 등은 E이 제공한 자금으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두 개의 1,500 내지 2,000 용량의 대형 탱크에 담아 B, F에게 인계하며, B, F는 다시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E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한 후, E로 하여금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게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석유를 처분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2년 10월경 충북 청원군 I, J에 있는 주식회사 K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위 I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속철도 교각 하단 도로까지 약 250m 거리의 땅을 파내 유압호스를 묻는 등 위 송유관에서 유압호스를 통해 L 봉고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석유를 빼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2. 1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331,000원 상당의 경유 3,000l를 위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 탱크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387,950원 상당의 석유 79,790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G, F)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을 뿐 아니라, 동거녀 모자와 병환중인 동거녀의 아버지까지 성실히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절취를 위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가치가 높은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절도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선거의 B정당 C지사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만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E 아파트 F~G 및 H 아파트 I~J 각 우편함에, B정당 C지사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 아닌 K 등 18명에게 위 D의 선거공약서 약 1,160매(18/27명×1,740매)를 투입하게 하고, B정당 L시장 후보자 M의 선거사무원이 아닌 N 등 9명에게 위 M의 선거공약서 약 580매(9/27명×1,740매)를 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18명 및 N 등 9명과 공모하여, 선거공약서 배부 주체에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선거사무원증 사본, 선거사무원의 명단, D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대장, M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대장 1. 각 우편함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3호, 제66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40매 상당의 선거공약서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사무실에서 커터 칼과 아세톤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한 화장품 'F'의 포장 상자 하단에 기재된 관리번호와 본 품 하단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G 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온라인 판매광고 1. 훼손제품 사진 및 판매자 정보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장품법 제39조,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장품의 포장 상자 하단과 본 품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일부지운 다음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 사항에 한정되므로, 관리번호를 지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본 품 하단의 번호를 관리번호라고 지칭하였는바, 본 품 하단의 번호는 관리번호이고, 제조번호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 2. 판단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8호는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되거나 변조된 화장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여 국내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따라 규정된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기재·표시사항'이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필수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장품의 포장 상자 하단과 본 품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일부 지운 다음 판매한 이상 해당 번호가 관리변호인지 제조변호인지를 불문하고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장품법 제10조에 의하면 제조번호는 화장품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피해자 회사가 제조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포장 상자 하단과 본 품 하단의 번호가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본 품 하단에 기재된 번호는 제조번호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화장품 제조회사에서는 관리번호와 제조번호를 통칭하여 비표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서 포장 상자 하단과 본 품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모두 비표라고 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 품 하단에 기재된 번호는 제조번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17. 2.경부터 제주항 하역물류 업체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17:00경 제주→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 D(6,749톤)호에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E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E를 위 화물선에 승선하게 하였고, 위 화물선이 같은 날 17:00 경 제주항을 출발하여 22: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자 위 E와 같이 하선한 다음 승용차로 경기도 안양시까지 데려다 주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외국인신원정보 조회, 출입국현황 1. 선박입출항정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8세)와 블루스를 추던 중 발기가 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부인을 성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이후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B아파트 C동 동대표인 피해자 D(69세)이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해 임 건의안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회의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1.5미터 거리에서 문을 열고 갑자기 (회의장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사기야, 사기"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팔꿈치로 배를 막 가격했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회의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야 사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옆구리도 팔꿈치로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같은 취지의 F,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듯 객관적인 증거(녹음파일) 및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핵심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의가 종료되기 전부터 회의장에 들어와 있다가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저기 잠깐만요, D님, 잠깐만요, 소명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라고 하였을 뿐 회의 종료 후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며 "사기야 사기"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및 E, F, G, H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자는 왜 거짓말로 관리소장을 매도하느냐는 피고인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남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서 또는 남부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다음으로 증언한 피해자 측 증인 E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피해자 등의 진술에는 허위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나 진술 이후의 모습, 행동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지나 경향마저 관찰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손에 A4 용지 크기의 '소명서'를 들고 있었다(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명서의 내용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명서를 가리키는 듯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묘사에 따르면(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접 동작을 재연하면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강하게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쳤다는 것인데 녹음파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소리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막아선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의 실랑이가 이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나 팔꿈치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직후 피해자가 "어디다 손을 대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행위태양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상대방의 몸에 잠시 '손을 대는' 정도의 통상적인 주의 환기 행동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이었다.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동대표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치고 가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피해자를 막아섰으나 결국 피고인이 벽쪽으로 계속 밀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히 거구의 남성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나 몸집이 훨씬 작은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어깨나 팔꿈치 등 신체 부위가 피해자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로방해를 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막아 선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K7 승용차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상사를 통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6. 9.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의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5. 2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65세)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친 것이나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