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 09:48경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옥곡삼거리 방면에서 외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아침시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양측에는 갓길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갓길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을 침범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굴삭기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 경 F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가 진료접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2,000만 원 번호계에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곧 폐업할 예정인 가게를 정리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 채권최고액 2억 4,48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삼성카드에 12,544,179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6,5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많아 폐업하여 가게를 정리하더라도 계 운영기간 동안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1회차 계금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증 제13, 16,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소득,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8

범죄사실 2012고단9678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01: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04. 12, 01:30 경 부산 연제구 F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행된 후, D과 동료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1항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들아 부모가 없으면 니거 마음되로 해도 되나”, “경찰 개새끼, 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G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입술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형사사건 조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0342 피고인은 2012. 4. 25. 04: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결구금일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2:27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4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12.14.20:00경부터 2012. 12. 15. 01:00경까지 경기 양평군 E펜션'에서, F, G 등이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다섯장씩 네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걸고 총 50회에 걸쳐 약 5시간 동안 판돈 약 10,000,000원으로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함에 있어 위 G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펜션 입구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이 주차된 차량 내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G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등 사본, 압수품 사진 등 사본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상의 범죄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범죄는 1회 도박장의 망을 봐 준 것으로 사안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F, G 등의 정범과 달리 방조범인 피고인은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상습도박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경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G의 전화를 받고 E펜션에 놀러갔다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있어 위험하니 망이나 봐라'라는 G의 말에 따라 이번에 한하여 망을 봐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그 변명과 달리 i) 위 펜션에서 H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2012, 12, 12, 및 이 사건 범죄 당일 2차례 개장되었고 사건 당일 위 I 운영 도박장이 정리되자 F 등이 주도하는 도박장을 다시 운영 중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I과 함께 이 펜션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확인까지 한 점, ii) 2012. 12. 14. 도박장인 위 펜션에서 도주한 자를 제외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된 자가 29명에 달하고 압수된 도박자금도 금 1,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도박장 개장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점, iii) H은 이 사건 이외에도 도박장을 수차례 개장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소위 '문방'(망을 보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을 맡는 등 단순히 위 펜션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도박장 개장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도박장 개장에도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놀러 왔다가 G의 부탁으로 망을 봐준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박장을 개장한 자, 총책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D은 (주)E(이하 'E'라고 함)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2011. 5.경 김해시 F 일원에서 'G'를 추진(시행사는 'E'임)하여, 2013. 2.경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2014. 3. 20.경 김해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은 뒤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권자인 김해시장과 불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김해시가 G 투자의향서 접수자체를 거부하자, D은 김해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경상남도 H의회 4선 군의원을 역임했던 I을 소개받았다. 위 I은 정치인 등을 통해 김해시장에게 청탁을 하였으나 2011. 11. 14.경 위 G 투자의향서가 김해시에 의해 접수 거부되자, 2012. 6.경 평소 정치인과 공무원에 인맥이 있던 J(전 H의회 의원)를 D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위 J는 친구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K인 피고인을 통해 김해시장에게 위 투자의향서를 접수해달라고 청탁하기로 하였다. 위 J는 2012.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민주통합당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김해시장이 G 투자의향서 접수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김해시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김해시장에게 부탁을 해달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4층에서 자신이 아는 민주통합당 소속 정치인을 통해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J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제공받고, 2012. 12.경 서울 강서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J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J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해시 공문, I 계좌거래내역, L건물 4층 매장 인터넷 출력물, N 인터넷 출력물, G 관련 공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전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바 앞에서 피해자 E(38세)과 위 바 화장실에서 욕설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주위 피부가 부어오르고, 왼쪽 무릎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변사람들이 말려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아 넘어져 눈 주위가 부었고 무릎도 다쳤으며 착용하고 있던 안경도 깨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 피해자와 합의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 쪽 눈 주위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함께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월세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원룸 보증금이 필요하여 보증금을 빼서 이사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월 1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원룸 보증금을 빼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몰래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후 피고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3. 21. 오후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피고인이 일하던 'E'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와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E' 집에서 사용하는 채소용 식칼(칼날길이 약 24㎝)을 품에 넣고 족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2015. 3. 22. 03:00경 약속장소인 남양주시 F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내가 왜 칼을 들고 있는지 아냐? 너 죽일라고 가지고 왔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두 손으로 막아 저지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건물 구석으로 가 "너 내가 여태까지 꿈꿔온 게 너 죽이는 게 꿈이었다. 오늘만 기다렸다, 너 여기서 죽자"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자 "여기가 장례식장이니까 너 죽이고 나도 죽자"며 자신의 왼쪽 팔을 칼로 2회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이 잠깐 방심하던 틈을 타 피해자가 도주하자 칼을 품에 넣고 오토바 이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때마침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경찰차로 뛰어가자 더는 쫓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가슴 근육 파열 및 피부 열상만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함께 거주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는 바람에 갑자기 거주지를 잃게 되어 화가 나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6.경 시흥시 B 4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불법문신시술업소에서, "C"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3만 원을 받고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그 손님의 발목 부위 피하지방에 잉크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경까지 약 36 회에 걸쳐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2017고단129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5. 02:05경 오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ㅇㅇㅇㅇㅇㅇ 주점에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에서,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위 F, 순경 G에게 "야, 너희들 씨발아,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거야, 씨발새끼야." 등으로 약 20분간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3012₁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4.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여관 101호에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5. 12:00경 위 101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지났으니 퇴실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못 나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101호 출입문을 수회 때리고, 위 101호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근 다음 같은 날 16:2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4 시간 20분 동안 위 101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다른 손님이 위 101호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그만 가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마셔서, 피해자가 일단 술값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일단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1회 끌어안았다.'고 일관되게 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합의금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해자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 또는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해할 만할 사정도 엿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위 기간이 신상정보 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관련 범죄로 수회의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 및 음주시 악습관 등을 깨닫고 교정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출소한지 20여일 만에 무전취식 사기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다시 얼마 안 되어 판시 제1, 2죄를 저지었으며, 다시 술에 만취하여 판시 제3 죄를 저지르는 등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주택 B06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 등이 과거 위 주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주택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9:00경 위 C주택 B03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개 좇 같은 년아, 니가 자꾸 신고를 해, 내가 범죄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웃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5.26.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원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동왕갈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0:20경 여주시 B 앞 길에서부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백합미용실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 1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겠다면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건네받은 피해자의 삼성스마트폰(시가 96만 원 상당)을 들고 도망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16,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남자친구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걸레년아 꺼져, 내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럼 오빠가 꺼지세요"라고 하자, "네가 대한민국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는 너 하나만 패고 벌금 50만원 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친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7. 17:30경 수원시 권선구 D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10.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험설계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피해자 거동보고, 피해자 추가진술, 당시 범죄녹음파일, 녹취파일에 대하여, E 대화내용, 피의자의 좌측 팔 멍 자국) 1. 피의자 거주지 사진, 사진, 범죄 당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1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8년 3월(= 5년 6월 + 5년 6월×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수일 후 보험을 가입하여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재차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친삼촌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상대로 삼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 F은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이를 제3자에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H, I,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대구 시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를 매입하게 하고 그들이 사들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25 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삼성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26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12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23: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건물 4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B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30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6대를 취득하였다. 나.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8.22. 03:00경 대구 서구 L빌딩 앞길에서 M, N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1대, 삼성 갤럭시5 1대, 아이폰6 1대 등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 N으로부터 40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3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I, O, P, Q, H,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포폰 통화내역 중 F, A와 통화한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0조(F과 공동범행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장물취득죄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징역 1년N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공범들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이십 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달여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4달여 동안 구급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