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2014고정 2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6.11. 23:55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F'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주차를 막는 장치인 라바콘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왜 이씹할 불법인데 여기 놔두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거 불법이니까 내가 시청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법대로 고발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E의 아들인 피해자 G(29세)이 "하지 마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위를 7~8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 299] 피고인 A은 2014. 1. 24,23:00경 김천시 신음동 1281-3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성동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참고인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사실 및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격자 K는 경찰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 E과 그의 처 L이 서로 욕을 하며 잡아 밀고 당기며 뒤엉켜서 싸움을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겼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 A 을 넘어뜨려 수회 폭행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이 흥분하여 피해자 G의 목을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피고인 A의 친구로서 목격자인 I수사기록 32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이 서로 손으로 옷을 잡고 부딪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및 촬과상'으로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82쪽).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고정 209호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E의 아들인 피해자 G이 "하지 마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위를 7~8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으나(수사기록 53쪽, 63쪽,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해자 G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쪽, 7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팔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여 이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목격자 K는 경찰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G의 상호 폭행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85쪽 참조), 검찰에서 전화상으로 처음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 E, 그의 처 L이 엉켜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였고, 엉켜있던 상황이 해소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며 집에 가지고 하였는데, 피고인 A 과 L이 서로 옷을 잡고 흔들고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 G 피고인 A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2쪽), 목격자 J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B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96쪽 참조), 목격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아무런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에 팔 부분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의 싸움을 관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역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