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55세)은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0년경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작업을 하다가 당시 D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0년경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C를 설립하고 생산 물량 대부분을 D로부터 하청을 받아 C를 운영하던 중, 2017년경부터 피해자가 금형 작업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며, C 공장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9. 10.경 피해자가 C 법인 인감과 통장을 가져가자 C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05:0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쇠망치, 회칼, 밧줄, 결박용 테이프, 비닐봉지, 마스크 등 범죄 도구를 피고인 소유의 I 봉고트럭에 싣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6:1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주차장에 위 봉고트럭을 주차한 다음, 같은 날 06:18경 위 쇠망치 등 범죄 도구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내린 후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D 사무실로 걸어갔고, D 사무실에 도착하여 D 정문으로 들어가 건조물인 위 D 사무실에 침입한 후 3층 대표이사실 앞 회의실에 숨어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1. 27. 10:14경 위 D 회의실 창문으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대표이사실로 들어가면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좌, 우측 뒷머리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4회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측두부 좌열창 부위의 두 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R에 있는 S 인근 묘지 부근 유류물), 수사보고(유류물 수거), 수사보고(T에 있는 U 인근에서 발견된 우의 유류물),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구급일지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유류물 - 골프모자 발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범행 당시 착의 압수 경위), 수사보고{범행도구(망치, 밧줄 등) 구매처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후 피의자 동선 CCTV영상 붙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범행도구 발견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추송서[수사보고(노스페이스 가방 검정 점퍼 유전자 감정 결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시체검안서, 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몰수 의견을 밝힌 각 압수물 중, 물티슈 1개(증 제7호), 페레로 로쉐 쵸콜렛 1개(증 제8호), 벤츠차량 스마트키 1개(증 제11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게 원래 노스페이스 등산가방(증 제10호) 안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68~370, 805쪽), 행주 1개(증 제197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회칼(증 제1호)을 칼날 채로 들고 다니다가 손을 벤 적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손잡이 부분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0, 806~80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압수물 중 목장갑 1개(증 제14호)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를 착용하였다가 도주하면서 버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1, 80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동기,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재범위험성[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조건: 살인범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미리 도주계획까지 세운 다음 이른 새벽에 피해자의 회사에 침입하여 출근하던 피해자를 기다려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태연히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는 누가 자신을 죽이는지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피해자가 운영하던 D의 직원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경제적 분쟁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살인 도구로 흉기인 쇠망치를 마련하고, 본인의 차에서 내려 범행장소인 D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D까지 걸어갔으며, 도주로까지 예상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사용한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며, 범행 후 도주계획에 따라 도주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아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총점 12점 이상부터 '재범고위험군'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상음주군(남성의 경우 0~9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