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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C의 개업식을 하면서 그 거래처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가.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 - → 징역 44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02:45경 의정부시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 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건물 D 입출차기록 1. E건물 지하주차장 CCTV 캡쳐 사진 및 설명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E건물 입·출차 기록 확인 및 지하주차장 CCTV 열람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30.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9. 12. 16.부터 2020. 3. 24.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없이 18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고, 2020. 1. 30.에는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2020. 1. 30.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20. 2. 1.부터 2020. 2. 3.까지 무면허운전을 지속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및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1)검사는 공소장의 모두부분에 !! [범죄전력]피고인은2012.10.1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사건 범행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양형에서 고려하여 이를 삭제한다. 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소재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메가트럭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14, 피해자 진단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전력은 없고, 2012년경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9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지인 B으로부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해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C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금융센터에서 ㈜C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C 명의의 위 E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지인 A을 소개시켜 주어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 E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사보고, 은행거래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1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이강천(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민락1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선에 정지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에 직진 금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늘품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7,739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cctv 영상 캡쳐 1. 피의차량 접촉 부분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인우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인도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C' 식당 앞 노상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9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나성희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 홈페이지(D)와 KF80 마스크 제품 포장에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KF94 또는 KF99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임의제출 서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 피고인 A: 구약사법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97조'로 적시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KF80 마스크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단속 이후 광고 문구를 즉시 정정(삭제)하였고, KF80 마스크를 다른 종류의 마스크(KF94, KF99)로 속여 판매한 것인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조주태, 정현미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2016. 10. 28.경 서울 양천구청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그 번호판에 석고를 붓고 형틀을 만든 후 그 형들에 FRP(플라스틱소재 액체)를 부어 굳어진 판에 숫자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8. 7.경부터 2019. 12. 4.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또는 동기가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02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0세)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호 조치되어 피해자 등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왔으니 들어가시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3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골재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26.경부터 김해시 E외 116필지(약 75,000평)에서 F 조성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F 조성 사업의 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사업부지에서 토석채취 및 골재운송비 119,964,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27.경 F 조성 부지 일원인 김해시 H 정문 입구에 컨테이너 1동, I 후문 입구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9. 6, 6.경 위 후문 입구에 펜스 1개를 설치하여 구조물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J의 증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지상물철거및토지인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점유는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B)은 위 조성사업에서 ㈜G로부터 토석채취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했고 대금을 미지급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공사당시인 2012년경 이후에는 공사현장을 점유하지 않다가 2019년경에야 다시 공사현장을 점거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고,1) 또한 이 사건 산업단지는 대규모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데, 그 중 피고인이 작업중이던 부지 부분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단지 전체의 출입을 막기 위해 양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것은 유치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판 1)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단지 부지 위에 적재된 토석을 수거, 운반한 것이라면 이를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례나 문헌도 제출된 바 없고,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7:4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4:0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당시 다행히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0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인(체류기한 2021. 8. 24.)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9. 22:15경 포천시 B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고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30. 05:00경 포천시 B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말 01:00경 주거지인 부천시 D아파트 E호 화장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 01:00경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3. 01: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실행 후 이자를 출금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 3층 E호 객실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바닥에 번개탄 4장을 놓고 라이터로 위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E호 객실 바닥 장판에 옮겨붙었으나, 피고인 스스로1) 물을 부어 위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많은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먹고' 불을 껐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장애미수),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 많은연기가 나고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불을끄게된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즉이사건 방화로 인하여 이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확인), 내사보고(화재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을 뿐 범행 당시 펜션 건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화성이 높은 번개탄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일 당시 객실 내부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객실 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끄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객실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 붙어 펜션 건물을 불태울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불과 장판 일부만이 불탄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돗물을 부어 불을 끈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많은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을 껐다기 보다는 판시와 같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중지미수),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펜션 객실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성 장애, 불안 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인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4: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그곳에 현행범인체포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큰소리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3. 말부터 2019. 4. 5.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부터 2019. 4. 5. 사이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식당주차장에서 W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8. 말부터 2019. 9. 초순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부터 2019. 9. 초순 사이 21:3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X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에게 제공한 필로폰 0. 2그램으로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20만 원, 제2항: 1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시 제2항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차량사진,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