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19. 6. 29.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9. 13. 14: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3. 14: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건조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9. 9. 17. 08: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7. 08: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건조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9. 9. 17. 13:52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17. 13:52경 의정부시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조된 대마 약 61.8g을 나누어 담은 항아리 4개를 그곳 방안 TV 받침대 서랍 안에 넣어두고, 건조된 대마 약 330. 87g을 나누어 담은 종이봉투, 깡통, 사진 필름통, 비닐봉지, 신발 등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맥스크루즈 승용차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J 접견 녹취파일 확인에 대한 건, J 접견 녹취파일 추가 확인에 대한 건, 추징금 산정) 1. 각 통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참고인 J의 무인접견 녹취서 3부 1. 감정의뢰회보 1부 및 마약감정서 3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1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모발 및 주사기 감정결과)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호(1회용 주사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필로폰 수수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수사기록 제324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필로폰 수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나서 술값 5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구 J이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터에, D이 J의 상선 L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위 필로폰을 2019. 6. 29. D으로부터 전달받아 J의 공적(수사협조 이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당일 D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너는 D과 연락이 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네. 연락됩니다. 어제도 D과 통화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네가 D과 연락해서 필로폰을 받아 와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승낙하였다"라고 하여, 사전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에 관한 I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7 내지 460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실제로 D이 자신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9. 무렵에는 I와 사이가 좋지 않아 I를 직접 만나기 꺼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 8, 9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I는 오전 11시 33분경부터 오후 2시 55분경 사이에 4차례 통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그 마지막 통화를 마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D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수사기록 제86쪽), I는 그 다음날인 2019. 6. 30.에도 D과 연락이 되지 앉자, 다름 아닌 피고인에게 'D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말해줘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D의 행방을 물어보았던 점(수사기록 제417쪽) 등이 I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D은 자신이 2019. 6. 24. L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받아 그 전부를 2019. 6. 29.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6, 249, 388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등). 이는 D이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교부 혐의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D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D에게 'J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한 적이 있다거나(수사기록 제215쪽), D과 사이에 주차와 관련된 시비가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으나(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 13쪽), 그것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원한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인지는 의문이 든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소주 값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므로, D을 찾아가 위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47, 248쪽 등).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5. 24. 출소하고 며칠 후 J의 소개로 D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다가 2019. 6. 하순경 J이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되고 나서야 D과 함께 J을 2~3회 정도 면회하였으며(수사기록 제325쪽), D의 전화번호도 I를 통하여 2019. 6. 22.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417쪽). 이렇듯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D은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났을 뿐이고, 그 둘 사이에 'J'을 제외하면 별다른 접점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당일 D이 J과 무관한 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더욱이 이 사건 당일 D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한 시각은 밤 9시 21분경이고(수사기록 제87쪽), 당시 D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피고인의 집 사이의 거리는 3~4km(자동차로 5~10분 소요)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수사기록 제249, 325쪽),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다시 D에게 전화한 시각은 밤 9시 48분경이었다(수사기록 제87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은 밤중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지참하고 3~4km 떨어진 곳까지 오라고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D에게 5만 원을 빌려줄 생각으로 집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로 출발하여 전화를 받은 지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신속하게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인과 D 사이의 친분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D이 J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에 관한 문제, J에 대한 면회 일정 등을 의논한 끝에 돈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47쪽). 그런데 통화내역(수사기록 제86, 87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I와 통화를 마친 직후 D과 약 1분 11초간 첫 통화를 한 것이고, 그 뒤로도 D을 만나러 출발하기 전까지 21초, 1분 17초, 19초, 27초 정도의 짧은 통화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I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수수 부탁을 받은 다음, 곧바로 D과 약속을 잡고 구체적인 약속 시간이나 장소 등을 틈틈이 조율하여 나갔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D, I 등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더니 이 사건 당일 D을 만난 직후부터 연락을 차단하였다(수사기록 제86, 87, 244, 417쪽).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네 소문도 좋지 않아서 D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수사기록 제254, 255쪽)"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더 편찮아지셔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27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락 차단 사실 역시 피고인이 D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고 잠적하였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라. I는 2019. 7. 18. J을 접견하면서 "L가 이야기하기를 'D이 필로폰 2그램을 직접 소비하고 나머지 8그램만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M은 '그 2그램이 강일용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수사기록 제57쪽). J도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후배로부터 'D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주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7쪽). 그러나 I나 J의 위 각 진술은 그 배경이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원진술들을 별다른 검증 없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D이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D이 실제로 필로폰을 제3자에게 교부하여 놓고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필로폰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함에도, 구태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5년 8개월(= 4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흡연하고 남겨둔 대마가 400그램에 육박하는데다가, 죄질이 특히 불량한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1988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동종의 마약 및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달리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흡연 및 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내와 함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