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이 총무로 있는 'D' 동호회의 회원인 바, 2015. 6. 30. 19:40경 태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체육관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동호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및 하측의 안와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상해에 이른 점, 상해 후 후송조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정금액(400만원)을 공탁한 점.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0:39경 부산 사하구 B상가 1층 남녀공용 화장실의 한 용변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럽부터 2014. 12.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과거 국내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C을 소개받은 다음 2014. 10. 28. 19:00경 중국 천진항에 정박 중이던 한진해운 소속 'D'에 승선한 후 위 선박의 주방장인 C의 도움을 받아 선실에 숨어 지내다가 2014. 11. 5. 19:00 경 전남 광양항에 선박이 입항하자 C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부두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전남 광양항을 통해 밀입국하여 2016. 4. 25.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구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대구서부경찰서 관련서류(범죄인지, 수사지휘건의 및 지휘서 등) 1. 수사보고(과거 국내 체류 행적)-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1. 수사보고(국내브로커 특정)-입항선박 명단 출력물, 입항선박 입력 출력물, 입출항선원승객명단 출력물, C 밀입국 브로커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후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0: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전자상가 근처에 있는 엄마손 식당의 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30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9.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청담대교 편도 3차로를 광진구 자양동 쪽에서 수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왼쪽으로 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담대교 남단 곡각지점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와 범퍼 및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부분 교환 등 수리비가 860,65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씩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5. 28.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F은 피고인이 부근에서 들고 온 돌멩이로 유리 창문을 깨고,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해 F과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9: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쇼핑몰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불상인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사건의 피해자 C(여, 17세)이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2012. 7. 20.경부터 2012.10. 20. 경까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휴"하는 한숨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는 것을 반복해 오던 중, 1. 2012, 10. 28, 23:02경 울산 중구 D상가 정문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2. 10. 29. 20:5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 잘 들어라. 죽인다. 지금부터 조심하는게 좋을거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 CD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보복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말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했던 마음에 미련이 남아 그러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 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태연히 피고인이 선물한 모자 등을 착용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아 화가 났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리려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중전화기가 보일 때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하여서도 "죽여버린다" 또는 "너 잘 들어라. 죽인다. 지금부터 조심하는게 좋을거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및 방법, 전화하여 한 말의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자신이 처벌받았음을 원망하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전화를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사안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11호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 4.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을 소지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인 D를, 2012. 6. 8.부터 2012. 7. 4.까지 위와 같은 사증면제(B-1) 자격을 소지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인 E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2.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 등을 양주먹으로 내리쳐 본네트 교환 등 542,6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F 투싼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양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 경 출동한 경사 G, 경사 H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춘고에서 꼴등을 했냐"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 회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단추가 뜯어지게 하여 목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2. 10:03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시온네 가구갤러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영서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2. 11:42경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인터넷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준 후 그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2. 11.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H사이트 등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게임 등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12%를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적립 받았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H 사이트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게임 등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고 이를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환전 받게 하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12%를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적립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H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 상에서 불상의 상대방과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각 500원씩을 배팅하여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일정금액을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게임사용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이 조장하는 사행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유해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43]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2013. 1. 6.경 피고인이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의 담당 경찰관 이름, 근무날짜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E을 통하여 그 이름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고, 이에 업무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파출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와 "내가 징역을 15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죽여버릴 거야, 씹할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세게 후려쳐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 때문에 모니터가 책상에 매달린 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로 신병인계 대기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F가 피고인의 팔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의 팔을 다시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 내 발로 걸어왔는데 안 도망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잡고 있던 F의 손을 세게 뿌리쳐 F의 왼손 시지 손가락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02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07: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 I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97]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4. 04: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전과 18범인데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구속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112순찰차(J NF쏘나타)의 좌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이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F,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1. 25.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4. 11. 10.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0월, 2006. 1.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2006. 10. 26.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12. 18.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2009. 9. 4.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10. 12. 23.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2012. 4.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조사 및 수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9: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안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약 4, 5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자 자술서, G의 목격자 G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B(여, 37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3. 7. 4.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 대해 3,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D이 F에 대해 가지고 있던 3,500만원의 채권에 대한 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채권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피해자를 위하여 F으로부터 3,500만원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2.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G 명의로 D을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위 3,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F에게 금액 미상의 채무가 있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인 D과 채무자인 F과의 관계에서 채무자인 F이 피고인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채권변제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이를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같은 해 11. 14.경 위 소송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소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3,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3,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채무포기 및 위임각서, 채권포기각서, 채권변제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2. 10. 18. 허위의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1. 6. 20. 이미 E에게 채권추심권한을 포기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E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행위자와 타인 사이의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거래의 신의칙이나 사회윤리적 신임관계와 같이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월경 피해자 E으로부터 E의 D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고, 그에 기하여 2011. 3. 14. D, F과 사이에 'D은 F에 대한 3,500만원의 채권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D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F은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2011. 4. 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한 사실, E이 2012년경 G 명의로 D을 상대로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E, D의 채권추심위임에 기하여 F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8. 'F이 D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피고인도 F으로부터 3,500만원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은 위 소송에서 위 채권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D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 E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1. 6. 20. E에 대하여 위임받은 F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3,500만원의 채권추심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위 소송에서 'F이 D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하면서 허위의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행위는 E에게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채권변제확인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그에 기하여 E이 패소함으로써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앞 편도 4차로를 금정경찰서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휀더 등을 수리비 1,358,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2. 29.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골프장을 매수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서 F 골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H는 주식회사 I 특수경호단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J, K과 공모하여 2010. 12. 28.경 위 F 골프장에서, 골프장의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가 위 골프장 9번 홀 부근에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4개동의 지지대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피해자들이 설치하여 놓은 현수막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2.경 위 F 골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들이 골프장 9번 홀 부근에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4개동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곳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등 근로자들을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낼 것을 모의한 후 H가 소속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특수경호단에 컨테이너 철거 및 근로자 퇴거 작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 및 H는 2011. 1. 23. 11:00경 위 F 골프장 9번 홀 부근에서 굴삭기 및 주식회사 I 특수경호단 소속 용역직원 28명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위쪽을 찍어 출입문을 떼어내고, 용역직원 24명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둘러싸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H가 용역업체 직원인 P, Q, R, S와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이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번 홀 바깥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의 공동 소유인 컨테이너 박스 4개동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집기를 손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L(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59세), 피해자 N(5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O(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수사기록 5면) [판시 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N, M,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L, O에 대한 각 진단서 1. 경비도급계약서 1. 사진대지(수사기록 145면, 250면), 피해자 O 사진, 피해자 M 사진, 피해자 L 사진, 현장사진(2011. 1. 23.자)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사실에 대하여 단순한 공모자의 지위에 있을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끌어내겠다는 제안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바, 이는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있는 점, 주식회사 I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를 대리한 피고인 A과 업무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본부장에게 전화까지 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던 점(수사기록 987면, 244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 위력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 위력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결과적으로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의 유치권이 부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식회사 G가 거액의 대출을 받아 F 골프장을 인수한 후 유치권 행사를 하는 피해자 회사들로 인하여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해 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04:50경 남양주시 호평동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 종래 2회의 벌금형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재범을 막기 위한 부가처분들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별교 쪽에서 이사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편도 차선을 따라 정주행하는 자동차를 피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못 가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몸을 못 가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같은 날 17:50경부터 18:15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유리한 정상), 판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 거부의 범행을 반복함(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수사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