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8, 2015고단1388(병합), 2015고단1599(병합), |2015고단1737(병합), 2015고단1859(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5초기638 등 각 배상명령신청1) 피고 인 1. A |2. B |3. C |4.D |5. E |6. F |7. G |8. H 검 사 장윤영(기소), 박선영,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I, J, K(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L(피고인 B, H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M,N, O |변호사 P, Q(피고인 C을 위한 사선) 1)별지 배상명령 사건번호 기재와 같다. 변호사 R, S(피고인 D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T(피고인 D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U, V > 법무법인 W(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Y(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Z, AA, AB 변호사 AC(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5년에, 피고인 E 징역 1년에, 피고인 F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3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2. 별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가.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해자 성명불상 부분 순번 3, 47, 48, 68, 76, 87 내지 91, 149, 152, 157, 175, 187, 197 내지 200, 208,209,211 내지 214, 217, 218, 221 내지 227, 231 내지 235, 241 내지 248, 252, 255 내지 259, 286 내지 288, 261 내지 267, 272 내지 282, 291 내지 296,303, 311 내지 315, 319 내지 321, 324, 326 내지 334, 353 내지 360, 384 내지 390, 398, 402, 403, 406 내지 410, 412, 425, 427 내지 435, 441, 448, 449, 462 내지 468, 489 내지 492, 499 내지 502, 507 내지 509, 517 내지 525, 535, 541 내지 547, 552,553,563 내지 570, 578, 583 내지 588, 605, 613 내지 618, 622, 623, 638, 639, 642,643,650, 654,656,666 내지 669, 671 내지 676, 679, 689 내지 696, 720 내지 723, 748, 749, 760, 768 내지 772, 811 내지 816, 831 내지 834, 842 내지 847, 871 내지 875, 879, 910 내지 914, 919, 931, 966 내지 970, 972, 1004, 1016 내지 1020, 1050 내지 1055, 1057,1085,1097 내지 1099, 1109 내지 1115, 1152 내지 1155, 1157, 1190, 1194, 1228, 1234 내지 1238, 1253, 1293 내지 1298, 1307 내지 1312, 1314, 1364 내지 1366, 1368, 1370, 1416, 1417, 1425, 1427 ¹1430, 1433, 1526 ] 1530, 1541 내지 1545, 1551,1560,1743 내지 1745, 1747,1749,1758,1796,1862, 1925 내지 1929,1956, 1957, 1959 내지 1961, 1963, 1964, 1992 내지 1995, 1999 내지 2003, 2005,2033,2037 내지 2043,2046,2067, 2084, 2093 내지 2097, 2099, 2143 내지 2149, 2188 내지 2192, 2226 내지 2230, 2232,2273,2275 내지 2279, 2281,2289, 2312 내지 2315, 2317, 2319 내지 2321, 2351,2353,2355, 2367 내지 2372, 2374 내지 2379, 2422 내지 2428, 2430, 2487 내지 2490, 2523, 2531 내지 2536, 2594 내지 2599,2561,2657,2658,2681 내지 2686, 2688 내지 2690,2699,2719, 2748 내지 2750,2753,2754, 2835 내지 2837, 2839, 2852,2853,2877,2880,2881, 2883 내지 2885, 2930 2935, 2937, 2944, 2960, 3029, 3048 ¹×] 3050, 3052, 3053, 3058, 3093 내지 3103, 3112 내지 3116, 3118, 3132,3144,3151 내지 3154, 3156 내지 3159, 3197, 3199 3203, 3206, 3222, 3230, 3257, 3263 ] 3268, 3270, 3271, 3348, 3393, 3395 3400, 3456 3459, 3461, 3463, 3466, 3467, 3469, 3528 내지 3531, 3535, 3537 내지 3539,3558,3583,3625,3644 내지 3646, 3649,3650, 3653, 3702 내지 3708, 3711, 3712, 3835 내지 3840, 3842,3843,3863, 3889 내지 3895,3901,3958 내지 3964, 4043 내지 4045, 4047, 4133 내지 4136, 4140,4141, 4218 내지 4221,4260,4335 내지 4339, 4341, 4375 내지 4377, 4379,4380,4383, 4388, 4450, 4451, 4454, 4455, 4458, 4462 4464, 4504, 4553, 4554, 4558, 4559, 4586, 4624 내지 4630, 4704, 4760 내지 4763,4767, 4836 내지 4842, 4860 내지 4863,4865,4868 내지 4871, 4879 내지 4884, 4896 내지 4901, 4905 내지 4911 피해자 AD 부분 순번 38, 73, 74, 126, 139, 158 내지 162, 171, 734, 909, 986, 1136, 1137 나.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해자 성명불상 부분 순번 1 내지 6, 26, 33 내지 35, 89, 108 내지 113, 123 내지 129, 137 내지 143, 145, 151, 153 내지 157, 171 내지 173, 182, 185, 199 내지 201, 210 내지 214, 222 내지 228, 233 내지 237, 240, 247 내지 250, 253 내지 255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들은 통합 카드 멤버쉽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료 등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의 'AE그룹'을 표방하며 각 아래와 같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AE그룹의 회장) : 카드 통합 멤버쉽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소개 등 사업 전반 총괄함 피고인 B(주식회사 AF(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대표) 멤버쉽 구축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방문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위해 설립된 AF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투자, 사업 설명을 주도함 피고인 CLAE그룹 지주회사 주식회사 AG(이하 주식회사 생략) 대표: AG 대표로서 홍보 및 투자자 유치, 제반 관리 등을 담당함 O 피고인 D(AE그룹 부회장) : 사업 기획,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운용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총괄함 피고인 EAE그룹 교육부장) : 사업 소개 및 교육, 홍보활동 전반을 전담함 피고인 F(AF 영업이사) : 투자자 모집, 영업 활동 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함 피고인 GAE그룹 전략기획이사) : AE그룹의 수신·수익 구조의 기획, 개발 및 홍보, 교육 활동과 관련 자료 기획, 거래처 계약 업무 등을 총괄함 피고인 HAF 영업교육이사) : AF의 영업 홍보, 교육 활동 등을 총괄함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AE그룹 측에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테츠인 소위 'AH 시스템' 관련 수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항 : 병합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1. 2014. 11.Put2015. 4. 7.경 범행 (AF, AG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1. 3.경 대전시 서구 AI에 있는 (주)AF 사무실(제1사무실)과 대전시 서구 AJ 빌딩 302호에 있는 (주)AF 사무실('제2사무실)에서, 피해자 AK 등에게 'AE그룹의 계열사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카드회사는 그 컨텐츠 사용에 대해 사용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고 작년 한 해에 카드 사용 내역 600~700조 원 중 7%가 로얄티와 배당금으로 입금되고 있다. 모든 카드가 다 들어오면 그 배당금은 무한하다', '투자는 특허를 보유한 AH 통합시스템 컨텐츠에 대한 투자인데, 회원 등급이 1등급에서 2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최고 1억 5천만 원 씩 평생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상해준다', 'AF 애플리케이선을 통해 매일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E그룹이나 그 계열사로 불리는 AF, AG 등은 위 컨텐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바 없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현되거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어 향후 고수익을 창출하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임원들이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평생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 경위 AF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8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각 무죄 부분 제외)와 같이 총 11,313,371,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 경위 AF 사무실에서 투자자 AK에게 "회원 등급이 1등급에서 22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투자한 금액 대비해 10배의 배당금을 매일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최고 1억 5천만 원씩 평생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4,915회에 걸쳐 총 14,753,811,922원 상담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2. 항 : 2015고단1599, 2015고단1737, 2015고단1859 사건에 관하여] 2. 2015. 4. 8.N4. 30.경 범행 (주식회사 AL 관련) 피고인 D, E, F, G, H(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은 2015. 3.경 AE그룹의 투자금 유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A, B이 2015. 4. 9. ~ 10.경 구속되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계속 영업하기 위해 피고인 D의 주도 하에 (주)AF에서 (주)AL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AL에서 (주)AF의 영업 활동 및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투자 받기로 함에 따라 D, (주)AF 영업이사 F, (주)AL 대표 AM 등과 함께 종전과 같이 영업 활동 등을 계속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D 등은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4. 8.경 대전시 서구 AN빌딩 402호 (주)AL 사무실과 대전시 중구 AO에 있는 (주)AL 대전지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AP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2015. 4. 8. 경 투자금(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각 무죄 부분 제외)와 같이 총 320,715,700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등은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4. 8.경 위 (주)AL 사무실과 (주)AL 대전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58회에 걸쳐 542,290,235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E, G,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하 2015고단1318 증거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B 일부 대진 부분 포함]3) [이하 2015고단1318, 1388, 1599, 1737, 1859 전부 내지 일부 공통된 증거기록] 1. AR, AS, AT, AU, AV, F, AM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BB, AQ의 일부 진술서 1. AE그룹 설명서 사본, AE그룹 출범식 인터넷 광고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녹취서 1. AG 명단 1. 사업자등록증(AF) 1. 도급계약서 사본 1. 회원명단 2) 공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분리기소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동일한 증거에 관하여 각 사건번호 별로 상당부분 동일한 증거가 중복되어 제출되었다. 따라서 공통된 증거관계 (추가 증거포함)를 일괄하여 거시하되, 각 사건별로 중복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별도로 거시한다. 3) 나머지 각 사건에 추가된 공통 증거 1. AE그룹 직원명부, AE그룹 조직도 1. 내사보고(사업설명회 및 투자권유 설명에 관한 부분) 1. 수사보고(녹취에 대한 수사, 증빙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 BC 업체수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수사, 특허출원에 대한 수사, AF 어플리케이션 관련, AG앱 시연결과, 통합솔루션 특허 여부 수사, 범행계좌 자금인출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4) [이하 2015고단1388 증거기록]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5) 1.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G, AF 계좌 분석, C 명의 각 새마을 금고 계좌분석) [이하 2015고단1599 증거기록]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G, A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6) 1. 피고인 F,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조서 중 B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7) 1. 수사보고(D, B 계좌분석) [이하 2015고단1599, 1737, 1859 전부 내지 일부 공통된 증거기록] 1. A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4) 각 사건별 추가된 공통 증거 5) 나머지 각 사건에 추가된 공통 증거 6) 나머지 각 사건에 추가된 공통 증거 7) 나머지 각 사건에 추가된 공통 증거 1. BG(제1회), AZ(제3회),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입, 매출자료 수사) 사본 1. 수사보고(AQ 노트북 자료 저장 CD 제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AL 사무실 및 대전지사, F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당내역 확인 첨부 A 강연장면 동영상 첨부) " 1. 수사보고(AG, AF 계좌분석) [이하 2015고단1737 증거기록] 1. 피고인 G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I, BJ, BK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8) 1.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D, B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AG, AF 계좌분석) [이하 2015고단1859 증거기록] 1.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제3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BG(제2회),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I 계좌거래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8) 나머지 각 사건에 추가된 공통 증거 9) 나머지 각 사건에 추가된 공통 증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A, B, D, G, H 등)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D의 주도하에 행하여진 AL 관련 범행의 경우 경찰 단속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직적 · 지능적인 범행은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파급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별 역할 및 가담정도, 투자금원의 사용규모 및 사용처 등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E그룹 경영진은 불투명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 실현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투자유치를 담당한 AF 소속 피고인들이나 AE그룹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그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거나(피고인 B, H, C), 범행 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 G, H 등), 이 사건 수신액 중 일정 부분이 이미 투자수익금이나 투자반환 요청에 따른 입금취소 등의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금원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 F, H의 경우 수 억원을 취득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별 범행횟수 및 범행규모, 전과관계(피고인 A, G, D. E:초범, 피고인 B: 이종 벌금 2회, 피고인 C: 이종 실형 1회, 피고인 F: 이종 벌금 1회, 피고인 H: 동종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 D, E, F, G, H(이하 피고인 D 등 5명을 '피고인 D 등'이라 한다) 등이 각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47, 48, 68, 76, 87 내지 91, 149, 152, 157, 175, 187, 197 내지 200, 208, 209, 211 내지 214, 217, 218, 221 내지 227, 231 내지 235, 241 내지 248, 252, 255 내지 259, 286 내지 288, 261 내지 267, 272 내지 282, 291 내지 296, 303, 311 내지 315, 319 내지 321, 324, 326 내지 334, 353 내지 360, 384 내지 390,398,402,403, 406 내지 410, 412, 425, 427 내지 435, 441, 448, 449, 462 내지 468, 489 내지 492, 499 내지 502, 507 내지 509, 517 내지 525,535,541 내지 547, 552, 553, 563 내지 570, 578, 583 내지 588, 605, 613 내지 618, 622,623, 638,639,642,643,650,654, 656, 666 내지 669, 671 내지 676, 679, 689 내지 696, 720 내지 723, 748, 749,760, 768 내지 772, 811 내지 816, 831 내지 834, 842 내지 847, 871 내지 875, 879, 910 내지 914, 919, 931, 966 내지 970, 972, 1004, 1016 내지 1020, 1050 내지 1.055, 1057, 1085, 1097 내지 1099, 1109 내지 1115, 1152 내지 1155, 1157, 1190, 1194, 1228, 1234 내지 1238, 1253, 1293 내지 1298, 1307 내지 1312, 1314, 1364 1366, 1368, 1370, 1416, 1417, 1425, 1427 7 1430, 1433, 1526 내지 1530, 1541 내지 1545, 1551, 1560, 1743 내지 1745, 1747,1749,1758, 1796,1862,1925 내지 1929,1956,1957, 1959 내지 1961,1963,1964, 1992 내지 1995, 1999 내지 2003, 2005, 2033, 2037 내지 2043, 2046,2067,2084, 2093 내지 2097,2099, 2143 내지 2149, 2188 내지 2192, 2226 내지 2230, 2232, 2273, 2275 내지 2279,2281,2289,2312 내지 2315, 2317, 2319 내지 2321, 2351,2353,2355, 2367 내지 2372, 2374 내지 2379, 2422 내지 2428, 2430, 2487 내지 2490,2523, 2531 내지 2536, 2594 내지 2599, 2561, 2657,2658,2681 내지 2686,2688 내지 2690,2699,2719, 2748 내지 2750, 2753, 2754, 2835 내지 2837, 2839,2852,2853, 2877,2880,2881, 2883 내지 2885, 2930 내지 2935, 2937,2944,2960,3029,3048 내지 3050, 3052,3053,3058, 3093 내지 3103, 3112 내지 3116, 3118, 3132,3144, 3151 내지 3154, 3156 내지 3159, 3197, 3199 내지 3203,3206,3222,3230,3257, 3263 내지 3268,3270,3271,3348,3393, 3395 내지 3400, 3456 내지 3459,3461, 3463,3466,3467,3469,3528 내지 3531, 3535, 3537 내지 3539, 3558,3583,3625, 3644 내지 3646,3649,3650, 3653, 3702 내지 3708, 3711, 3712, 3835 내지 3840, 3842,3843,3863, 3889 내지 3895, 3901, 3958 내지 3964, 4043 내지 4045, 4047, 4133 내지 4136, 4140, 4141, 4218 내지 4221,4260,4335 내지 4339, 4341, 4375 내 74377, 4379, 4380, 4383, 4388, 4450, 4451, 4454, 4455, 4458, 4462 4464, 4504, 4553, 4554, 4558, 4559, 4586, 4624 ¹ 4630, 4704, 4760 ¹4763, 4767, 4836 내지 4842, 4860 내지 4863, 4865, 4868 내지 4871, 4879 내지 4884, 4896 내지 4901, 4905 내지 4911, 피고인 D 등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해자 성명불상 부분 : 순번 1 내지 6, 26, 33 내지 35, 89, 108 내지 113, 123 내지 129, 137 내지 143,145, 151, 153 내지 157, 171 내지 173, 182, 185, 199 내지 201, 210 내지 214, 222 내지 228, 233 내지 237, 240, 247 내지 250, 253 내지 255] 및 피해자 AD(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8, 73, 74, 126, 139, 158 내지 162, 171, 734, 909, 986, 1136, 1137)으로부터 각 해당 순번의 재물 내지는 출자금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Q의 관련 진술 및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성명불상 기재경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공범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기재된 순번 부분을 피편취금액과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부분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AD 부분의 경우 피고인 H이 자신의 딸인 AD 명의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기록상 피고인 H 공범 아닌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딸인 AD 명의로 입금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적어도 사기 피해금원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각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부분은 투자금 전부 내지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금 지급 당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해당 신용카드사에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투자금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투자자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피해액의 규모가 거액에 달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다만,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부분이나 피해자 AD 부분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법인(AG, AF, AL)에 출자금이 귀속되고, 그에 따라 다른 수신금액과 동일하게 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다른 수신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도모와 유사수신의 경우 사기죄와 달리 포괄일죄에 해당되어 개괄적 표시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들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액 부분도 유사수신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전부 내지 피고인 D 등에 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