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4:30경 하남시 B건물, 1층 C호 피해자 D(여, 41세)의 거주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위 주거지를 찾아가 10여 분 동안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 및 초장 등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매운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들고 그 매운탕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부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9:25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5:2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하여 빈 그릇들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주방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잡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 영상 CCTV 분석) 1. 각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 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6: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20.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원주경찰서장은 2021. 12. 10.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한사실,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은 2021. 12. 30.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7. 28.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4:42경 부산 사하구 B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4:30경 부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범일동 제5부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동종 처벌전력은 10년 전의 벌금 사건인 점, 학원법의 결격사유 및 고액벌금 부과 필요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부근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0㎞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출업자와 피고인 A 사이를 중개하고, 피고인 A는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이 성사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각 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업자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 줄 테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함께 E은행을 찾아가 피고인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대출업자가 서류 위조에 사용할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위 대출업자는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A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호 ‘F’, 성명 ‘A’, 개업연월일 ‘2018년 06년 11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G’, 사업의 종류 ‘전자상거래업(애견용품)’ 등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발급받은 후, 계속하여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양식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F’, 성명 ‘A’, 개업연월일 ‘2016년 06년 11일’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중랑세무서장의 직인을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고, 소득금액증명원 양식에 발급번호 ‘H’, 성명 ‘A’,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2016’, 소득금액 ‘34,000,000’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중랑세무서장의 직인을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8.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위 대출업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각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중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주차해 놓은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중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각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8. 6. 2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은행 상봉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K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중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각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소득금액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중랑세무서 민원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관계(피고인 A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을 참작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주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2020. 7. 말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8. 15.경까지 3회 만났던 사이이다. 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에 미리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옆에서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 패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그의 전 여자친구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C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2020. 8. 20.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에게 피해주고사랴 자살해 버려라 야계속 쉰네나는 노친네나 쳐만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8. 12:4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걔 거짓말쟁이예요 외부 밖에서도 손이며 목 여기저기 뽀뽀에 길거리에서도 키스를 하고 들어 올려서안고 다니고 (중략) 차에서 손잡고 운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문자로는 사랑 고백 뒤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동생 D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2020. 9. 25. 05: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생 E부동산에서 소공 등록 안시키고 미리 직원 활동 근무 2중 소속 위반. 등록취소. 3년간 개설금지. E 부동산에 D 소공등록안하고 소속근무하며 중개업무같이한거 확인전화 녹취. D통해서 도확인. 녹취. 자격증 양도양수 1년징역 1천벌금 너랑 동생 둘다 적용. 등록취소3년재 등록불가. 자격취소3년재취득불가. 소공 등록 안시키고 근무시킨 사장 행정처분 과태료. 사무소 업무정지. 직원들 등 조사 거짓말 시 위증죄. 고지 받고 조사받음. 온라인거래정보망 통해 계약서 올려서 고객들 통해서도 확인 가능. F에 있는 G부동산도 있더라. 다 확인해놓음. 과거 3년 소급 처벌. 동생 그만뒀어도 있었던게 없던거로 되는것이 아니지. H 유흥업소 출신에 성범죄 전과자되겠네. 성범죄가 부동산일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집보여주고 계약하면 주소번호 다알게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 D 및 피해자가 부동산중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격증 양도양수, 종사자 미등록 등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신고하여 공인중개사무소의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죄: 형법 제312조 제2항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친고죄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형법 제318조 라.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9. 피해자 B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마.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광진구 B, 지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pc방 컴퓨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매달 수익금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 pc방을 처분하게 되면 1억 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네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매출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액을 합의하여 변제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매달 기본금 100만 원과 매출의 30%를 주고, pc방 처분 시 권리금의 30%를 주겠다.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동 임차인으로 등록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2.경부터 위 pc방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월 수익금이 1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28.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5. 30.경 1,100만 원을, 2019. 5. 31.경 1,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이체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4회 있고,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67세, 여)은 임차인이고, 피고인 B(58세, 여)은 임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1층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 해자 B이 바닥에 쓰러뜨리자 쓰러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부위를 1회 때리고,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몸, 다리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단 하지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메고 있던 검정색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CCTV 영상), 현장CCTV영상사진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B에 대한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 협박으로 공격을 하기에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반격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으며, D과 E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 F과 피해자를 분리한 이후에도 일어서서 아직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발로 밟듯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만 주면 D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만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으며,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입금표 및 현금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2: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7. 1.경부터 양주시 C에서 D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39세)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2019. 12. 1.경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처에 회사 험담을 하고, 동료 기사들을 이직시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료배달기사들과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D 사무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12. 6. 01:51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71cm, 도끼날 길이 11cm)를 집어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6. 02: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곧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내 명의 승용차가 압류될 수 있으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자동차는 네가 쓰고 있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을 승낙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여 운행하다가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승용차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말경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에 대한 승낙을 받고 피해자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은 다음, 2020. 2. 1.경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7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경부터 2020. 9. 3.경까지 그 할부 대금인 31,599,101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출금 거래기록 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4번길 23에 있는 호계3동 소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평소 피해자 B(여, 75세)가 동네 주민들에게 ‘누가 피고인에게 밥을 줘 소공원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때문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그 파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던질 듯이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을 수회 뻗어 위협하고,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캐처 화면, 깨진 소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2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함께 놀던 피고인의 친구와 포옹을 하고 그 친구의 옷에 묻은이물질을 떼어주었던 사실에 대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0. 23:5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실에서, 위 피해자가 주점 내부 음악을 크게 틀어 내실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Z플립 휴대폰을 뒤로 접어 파손하여 위 휴대전화에 수리비 433,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7. 22:55경 제천시 E에 있는 위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32세)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G과 포옹하는 것을 보고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주점 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술집년이라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으로 이동한 후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칼을 잠시 내려놓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후 위 G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든 상태에서 위 주점 문을 걸어 잠근 후 주점 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주변에 둔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골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반복성, 범행의 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