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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2021고단9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01:00경 위 성명불상자('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유한회사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이하 불상의 주택가 소화전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 00:32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ATM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L’에서 사용하는 M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주소(N)로 1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화장실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1. 15:00경 위 성명불상자(‘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Q’에서 사용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T)로 1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1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 우편함 등에 숨겨핀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9. 2. 00:34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U’)로부터 필로폰을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ATM기에서,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L’에서 사용하는 M 명의 F계좌를 통해 70만 원, ‘Q’에서 사용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를 통해 67만 원 등 합계 137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 주지 않아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V 오피스텔 18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새벽 무렵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W X호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1. 새벽 무렵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하순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Y빌라 Z호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38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27. 23:0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Q’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AA)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의 PC방 화장실 휴지통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8. 00:5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Q’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AB)로 2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 건물 여자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M 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입금당시 cctv 캡처사진 확인건) 1. 수사보고(피의자갑L을 통해 송금한 코인주소 확인건)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2021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직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그 양이 다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21.경 안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경사 면허를 대여받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안경원'을 개설하였고, B은 2017.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E 안경원을 각 운영하였다. 1.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E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원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광명에서 내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안경원도 장사가 잘 되니 1~2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E 안경원 건물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안경원의 월세 및 전기세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및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광명 소재 안경원도 별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E 안경원에 대한 향후 차임의 정상적인 지급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의 공제로 인해 차용금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그 외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E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원의 임대료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연체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광명 안경원 및 내가 별도로 운영하는 카드 단말기 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2~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E 안경원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도로 운영하던 광명 소재 안경원 및 카드 단말기 사업을 통해서도 별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E 안경원 또한 월세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전기세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 채무도 4,3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위 E 안경원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요청하면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미납된 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 위 안경원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 명의의 단말기로 변경하여 해당 수익금을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등 피해자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400,000원을, 2018. 3. 22.경 10,000,000원을, 2018. 3. 23.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아 합계 23,400,000원(차용금 25,000,000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첨부된 예금 거래명세표 포함),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서, 계약서 등 포함),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진 첨부 - 첨부된 자기앞수표 사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등 포함),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합계 4,340만 원 중 1,2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5. 16.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에서 개사육장 23개를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 같은 곳에 건축된 관리사(면적 31.5m²)를 증축하여 화장실을 만든 뒤 주택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양산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산시 B 일원에서 행한 불법행위를 2019. 1. 31.까지 복구하라'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약식명령 발령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요구를 하며 피고인에게 '남자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경위,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상호간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사이에 '피해자가 침을 맞을 당시 한 언동'에 관하여는 다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경위와 행동에 관한 주된 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있고, 위와 같은 언동에 관련된 진술의 불일치 정도가 그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하는 점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다른 증인 E, F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기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35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26에 소재 평택호 관리소부근 방조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B(43세)를 발견하고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파라솔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팔과머리 부위를 7~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앞서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우체국 계좌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춘천시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계좌(C)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한 달 대여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E은행, F은행, 기업 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은행계좌(G), F은행계좌(H), 기업은행계좌(I)의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대여조건으로 피고인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려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제공받기로하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서 확인 건),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 우체국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의 대여 부분은, 피고인이 대여하기로 한 접근매체가 택배기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여 의사를 철회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그 무렵 카드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그 계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가치는 낮다고 할 것이다[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접근매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카드의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대여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수사기록 28면)]. 이러한 유·불리의 정상과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 손님이고, 피고인 B은 마사지 업소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 'D 마사지' 3호실 내에서, 피고인을 마사지 해주던 피해자인 태국인 E(여, 40세)를 강제로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7. 말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위 태국인 E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위 피고인 A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전신을 손으로 지압하게 하고 시간당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위 태국인 E를 2018. 7. 말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사이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양주출입국관리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 작성의 고발장 1. 양주출입국관리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의 수사협조회신, 출입국기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권고형의 상·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을 안마하던 외국인인 종업원을 유사강간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최약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 피고인 B은 생계를 위함이라고는 하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다수 손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행정법규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안마시술소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사우나에서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실장으로서, 2011. 8.경 위 사우나의 관리과장인 D(2013. 3. 2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4. 6. 확정)에게 카운터 업무를 대신 맡을 동안 손님들이 현금으로 입욕요금을 낼 경우 다른 손님들이 버리고 간 입욕표 뒷면에 신발장 번호를 기재하여 주고 포스 기계에 입장 인원으로 집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입욕요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D가 이를 승낙하여 입욕요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1. 8. 초순경 D가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입욕요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동안 피고인은 관리실장 방에서 CCTV영상의 녹화버튼을 중단시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입욕요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170만 원~1,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녹취록,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급이 높은 피고인이 공범인 D에게 먼저 제안을 하여 시작되었고, 범행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간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만을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10. 4.자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45경부터 23:4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특실 9호 내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E가 노래를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 올리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E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볼, 입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직장상사가 직원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원하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긴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부평구 B역 인근 상호 불상의 고깃집에서 피고인의 건너편 테이블에 다리를 벌린 채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테이블 밑으로 드러난 위 여성의 허벅지 안쪽과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용변칸에서 숨어있던 중 피해자 E이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성기나 속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발과 그림자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판시 제2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제출된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시행되었는데, 판시 제1죄가 추가 범행으로 특정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촬의 상습성이 엿보이지는 아니한다.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19: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당시 40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잠깐 쉬고 싶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가기 싫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2016. 7.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하며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잠깐 쉬고 싶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가기 싫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같은 해 1.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호텔의 307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혀를 물고, 팔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밑까지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며 계속 소리를 질러 잠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뺐고, 그 사이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올리며 방을 빠져나가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E호텔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캘린더 사본 1부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가운데 1회는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7. 14. 15:20경 양산시 C에 있는 지하철 D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한 차례 범행에 그쳤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법리적인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만 인정되어 그에 따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일명 'C' 역할을 하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년 11월 중순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광주터미널 앞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그의 명의 E은행 통장(F)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일명 'C'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A이 'C'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과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년 1월 중순경 대전 서구 G 원룸 H호에서, I로부터 그의 명의 J은행 통장(K) 및 L은행 통장(M)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I, D, N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사본(증거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행위를 진술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돈을 벌 심산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하였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7. 26.경부터 2017. 10. 26.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7. 7. 26.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임팩트알파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당 1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및 CD)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