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3:2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거칠게 말을 하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방법이 불량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적은 있는데,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0:23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소재 내연관계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D 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D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이거 놔라! 나랑 어디 한번해 보자는 거냐'라며 자신을 잡고 있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E 등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과정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 피해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의 목격 진술) 1. 참고인 F의 문자내용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출동 당시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압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등 경찰관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관의 제압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을 1회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2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 22.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5cm)를 겉옷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인 위 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클리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봉사활동, 후원, 헌혈, 장기기증 서약 포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C 운영의 식당에서, C 대신 전화를 받은 피해자 D(46세)를 찾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버너로 끓이고 있던 어묵탕을 피해자의 다리에 엎어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회사인 (주)D의 이사 E에게 전화하여 "페인트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에서 압류 등을 당하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5. 경 시가 132,0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의 물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348,100 원 상당의 페인트 등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 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75 에 있는 배방역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교차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18: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한 후 이미 요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운행 요금 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에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광명시청 앞 삼거리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내 매제도 경찰관이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48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경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업무방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도 4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83에 있는 금천사거리 교차로를 C조합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3차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벗어나고 정해진 차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7. 5t 트럭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400만 원이 들도록, 위 G 7. 5t 트럭 화물차를 슈프링크 교체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소유·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그로 인해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의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동구청 앞길을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피해자 I(62세) 운전의 J쏘나타 택시를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C, 위 D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36세), 같은 피해자 L(여, 33세), 위 F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 피해자 1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C, K, L, G, M,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1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0경 피해자의 손님으로부터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범행인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30경 인천 남구 석암사거리 부근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후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마포구청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마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지구대 방향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비보호 좌회전 후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 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 국민은행 미아5동 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C 다단계 사건에 이용되어 강북경찰서 경찰관이 조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를 바꾸어 주고, "수사 중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송금하면 범인을 잡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3,000 만원을 3. 6%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4.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1에 있는 NH농협 잠실 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예금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악의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특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5,131,158원이 피해환급금으로 이체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초당역 인근 잠실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풍림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14. 16:00 경 경기 양주시 유양동 불곡산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7세) 등 손님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7병과 안주류 등을 대금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7:00경부터 같은 달 3. 03:3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업주 성명불상자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출입문 통제,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환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성명불상자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커피, 담배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엑셀 정보 출력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중 판시 확정판결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단속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자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D(50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요금이 비싸다는 등 트집을 잡으면서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C이 손으로 막으면서 왼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쪽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 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사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 4회의 폭력전과,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벤츠C200K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E 소속 의경 피해자 F(21세)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킴으로써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위 승용차의운전석 문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진술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의경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7세)과 사돈지간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2016. 3. 31.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2016. 4. 7. 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7. 21:00경 위 식당 뒤편에서 생선 손질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뽑아 와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한 번만 안아보자, 안으면 따뜻하다"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며 반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재차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 보자"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달 9일 12:45 경위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군항제 행사 팜플렛을 보면서 볼펜을 쥐고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화 녹취록, 통화 녹취록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자신이 한 동작, 대화의 내용 등 추행을 당한 과정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과 진술 태도 및 C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하거나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2.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I, 3층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D은 환전상,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5.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뱅크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대화내용 수사, SNS 대화 내용 사진, 장부내용, 추징금액 확정)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행위 및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 A은 주된 영업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8:15경 의왕시 C에 있는 D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이고, 현재 막 20세에 이른 어린 나이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