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5층과 6층에 위치한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예명 'E')는 2018. 10.말경부터 위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 위 안마시술소의 마사지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8. 12. 5.부터 2019. 3. 2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피해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리, 등, 어깨, 머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누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번역(증거목록 순번 45) 1. 경찰 압수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업장부 [위 순번 12, 13 증거와 순번 45 증거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 피해자는 불법체류자여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하였다(페이스북 대화 내용에도 그러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 01:30경 체포되었고 피해자도 그 무렵 6층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조사는 그로부터 약 1시간 정도 뒤에 이루어졌다. 한편 경찰 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F가 경찰에 정식으로 통역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비록 태국어 문자를 해석하지는 못하나 본인과 동생의 사업 관련하여 오랜 기간 태국어를 접하여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 때문에 구미 일대에 거주하는 태국인들로부터 여러 요청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위 F가 피해자의 지인과 아는 사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유대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G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이 나중에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의자신문을 다시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며 당시 얼굴에 멍이 든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231쪽), 얼굴에 멍이 든 이유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수사기록 237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을 보면 변경된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요구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이 사건 당시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 잘 들어맞는다. F는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및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요청으로 태국어 통역을 위해 현장에도 동행하였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6층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보니 피해자가 입구에서 울면서 떨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93쪽,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8조 제1항 제1호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상해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의료 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이 사건 또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여러 번의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다른 사람을 업소 사장을 내세웠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G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정황마저 보인다.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성매매 강요는 미수에 그쳤고 유죄로 인정하는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은 3~4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1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이 손님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님과 피해자의 의사를 서로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위와 같은 주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8. 5.경부터 2018. 12. 4.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8. 5.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8. 5. 1.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I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2018.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약5239호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 중 2018. 12. 5.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과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구미시 B, 5층과 6층에 'C'라는 상호로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리, 등, 어깨, 머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누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장소와 수법이 같고 범행기간도 중복되며,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 범행에 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료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8. 12. 5.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