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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16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목사로 있던 교회의 신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던 피고인이 근무하던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려간 60만 원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D 식품회사 다이어트 식품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꼭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식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2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월세,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암 수련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H 장로가 50억 원을, I 장로가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 돈을 받아서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고, 위와 같이 설립할 암 수련원에 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 수련원 설립 및 변제자력 일체를 위 H, I에게 막연히 의존하고 있었을 뿐, 당시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재단 F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행 유죄판결 확인) 2020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20고단237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1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9,1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추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암 수련원을 설립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설립부지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암 수련원 설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바, 암 수련원의 실체도 의심스러우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9,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피고인이 암 수련원을 설립할 것을 믿고 위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용금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목회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인 건축주 C으로부터 군산시 D, E에 있는 F 전원주택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해자 G은 '(주)H'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군산시 I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총 공사대금 6,930만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도급인이자 건축주인 C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위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서 제출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작업완료확인서, K(유) F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서, 내용증명, 공종별집계표, 각서, 통장거래내역, 공사포기각서, 이행각서, 수령증, 내용증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마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방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이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3~11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E(E, F생, 여), G(G, H생, 여), II, J생, 여)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인터넷 업소광고 사진, 장부, 상가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수익 상당액(수사기록 18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경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2019고단16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4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위험성을 야기한 측면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물품보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 부터 2018. 12. 1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10,410원, 11월 임금 3,510,410원, 12월 임금 1,246,228원 등 임금 합계 6,267,048원 및 퇴직금 57,814,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해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7:4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V20)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군복무늬 바지, 줄무늬 티셔츠 착용)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파일 대용량 USB 저장 송치)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114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I 순번 114 내지 246 및 범죄일람표 II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2019고단11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8. 2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며 팔꿈치로 벽을 치는 등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안주를 들고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8. 23:14경 위 주점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 씨발놈들아. 한판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된 권유에 따라 주점 밖으로 나온 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스스로 떨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F(43세)가 팔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경찰관에게 "이리와 새끼야. 한판 붙자. 씨발놈아.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이마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 1296 피고인은 2019. 11. 5. 22:33분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와 치킨 한 마리와 맥주를 주문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서 식당 안은 금연장소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에이 씨팔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치킨을 던지고,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가게 좆같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다. 인터넷에 올려 가게 문을 닫아 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서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씨발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 말버릇과 자세가 좆나 불량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두 차례나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각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02: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부터 위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한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2.20:30경 고창군 B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에서 지인들인 C, 피해자 D(55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선배인 C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이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42cm)을 집어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팔, 다리, 턱 부위를 각목으로 때려 치아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 5급으로 한 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1:17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채혈)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판사 하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2:0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뒤편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앞에 이르러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영수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 2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6월 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 외에 다른 무고한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아파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주류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의 잔고도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음료수 6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3시간 동안의 노래방이용료 및 여성종업원 수당 등의 지급을 면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총 길이 약 80cm, 각 봉의 길이 약 30cm, 쇠사슬 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내리친 후 피해자가 쌍절곤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7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9,336,3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3,839,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399,8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1,426,6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1회당 300,000원으로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7,500,000원(300,000× 25회)으로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약 8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으로 공급가액이 합계 2,745,266,620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이 회사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업체를 주식회사 G이나 주식회사 E의 회원사에 가입하게 하여 카드를 발급받게 한 다음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카드결제를 하게 하고, 결제대금을 다른 업체에 다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전거래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H의 제안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범행 수익은 수수료로 받은 10,000,000원 상당이며, 예상치 못한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3:30경 대구 달서구 BC 앞 도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02도레이 후문삼거리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02 도레이 후문삼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도레이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남, 3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장소',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면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연쇄 충돌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6

범죄사실 2021고단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4.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위 판결은 2020. 1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12:4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온 후, 같은 날 12:57경 다시 위 대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12: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20. 11. 16. 14:2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보조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B01호의 창문을 열어 내부를 살피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7. 14:3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보조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1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 사건현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도난당한 귀금속의 피해금액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21 고단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입주민 수사) 1. 수사보고(2020. 11. 17. 체포 당시 상황) 1. 등기부등본 2부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후적 경합범,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판시 제3, 4의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처럼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을 함. 주거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주거침입 범행을 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석 달여 만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침. 침입절도이므로 행위 태양이 중함. 주거침입죄는 누범이기도 하지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