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8:1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5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그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기까지 한 점(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견상 고도비만 환자(키 172cm, 몸무게 110kg)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4. 9. 23.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손으로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역시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의 폭행 유무 살피건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현장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자신의 만류로 인해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중에 뒤돌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팔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뒤돌아서면서 팔을 뻗어 이를 방어하다가 손이 피고인의 팔에 맞자마자 앞으로 넘어졌고, 그 직후 일어났으나 비틀거리다가 곧바로 뒤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태도와 CCTV 영상(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직후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이 찍혀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위 H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손을 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의 존부 내지는 예견가능성 유무 가) 관련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외에도 폭행을 할 때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덧붙여 보면, 이를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시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무조와 교대할 무렵에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손을 맞은 후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 직후 일어났으나 비틀거리다가 곧바로 뒤로 쓰러졌다. 그 후 피해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고 주변사람들의 119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바, 피해자는 2000년경 가슴통증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는 등 사망하기 전까지도 심계항진, 심장질환의 증세가 있었고 고혈압, 과다콜레스테롤 등이 있었으며, 2012. 7. 30.부터 2014. 8. 19. 사이에 국립암센터에서 17회 가량 심장계통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부검의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하여,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바,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다툼이나 정신적 흥분 등이 해당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데다가 근무교대 직전이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10분 정도에 걸친 피고인으로부터의 욕설 내지 실랑이 및 폭행 상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예견가능성 유무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는 통상의 경우 심장 부분과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고 급성심장질환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낮은 손 부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2개월 정도 함께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경찰관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평소 심장이 좋지 못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동도 잘하고 야근이나 운동을 해도 힘든 줄 모를 정도로 체력이 좋으며 무척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상징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