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자로, 부동산중개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매수인 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의뢰를 받고 2014. 9. 16.경 중개대상물인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5층 주택에 이르러 사실은 위해 당 주택은 2008. 11.경 준공하면서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음에도 위 주택에 문제나 하자가 없는지 묻는 E에게 "하자도 없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다, 좋은 물건이고 금방 팔리니까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2014. 9.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에게 위와 같은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제1페이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여부'란에 위반여부도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1페이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여부'란에 위반여부가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 피고인과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를 사실상 주도한 피해자의 부 G의 관계(20여 년 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 ⓑ G의 직업(부동산 중개업자), ⓒ 피고인, G 및 피해자가 2014. 9. 16. 이 사건 건물 외관과 방 등을 살펴보아 실제 사용현황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실제 사용현황이 상당히 차이나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건물의 내용은 건물 내, 외 배치된 현 상태로 매수자는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G이 중개를 같이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용이하게 위법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근거자료로 등기권리증과 건축물대장이 표시되어 있으며, 인근 부동산들도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임을 알고 있었던 점, ⓗ 피해자가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1916 매매대금반환 사건 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2016. 10. 4.경 사귀기로 한 후 2016. 11.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1. 7.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길 위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엄청 큰 거짓말을 하나 한 것이 있다. 담양에 가서 그 거짓말을 알려주고 22:00경 전에 집에 데려다주겠다. 이걸 말하고 나면 너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속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 후 인천가천대병원을 향해 출발을 하였고, 광주 IC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거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는 것을 제지한 채 다음 날 00:25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28.8km지점에 있는 해미졸음쉼터까지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2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9. 13:00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위치를 알 수 없는 교량 아래에 G K5 승용차를 주차한 채로 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임신여부에 관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주사바늘 2개와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있던 주사기와 알 수 없는 약통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주사하면 주사 놓는 순간 2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약도 이렇게 들어있고 주사기도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나 주머니에 별의 별거 다 있거든. 그냥 장난치고 수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감당 못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11. 9. 14: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겁에 질려 "나 제발 여기다 버리고 가줘.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니가 진짜 나 따라와서 내 옆에 있어야지 너를 믿을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하여 인천 가천대병원으로 출발하기로 하고 제2항 기재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뒤, 같은 승용차의 콘솔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병원 가는 거 장난이면 그만둬. 이번에 거짓말이잖아? 운전하다가 또 경찰에 세우라고 하겠지. 거짓말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내 목 찌를 수 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인천 가천대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같은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의 차량이 정체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렌트카 업주 상대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주사바늘과 접이식 과도를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10. 26.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1. 7.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되어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과 약 2일 후 또다시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4.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 농지 3,672m²에 잔디를 식재한 다음 그 일부를 주택부지로 조성하였고, E 농지 2,079m²에 잔디를 식재한 다음 연못 1개와 PVC로 만든 기둥 10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말경부터 2011. 봄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면적 93.50m²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추진현황,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황사진, 위성사진 6부, 현장사진 7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7)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외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외 무허가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법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가액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대단히 크고 가액도 상당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서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직장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미용학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피하는 바람에 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닿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를 받고, 봉사료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설명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길에서 생면부지의 13세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등을 제공받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8일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구치소에서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을 만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친구를 만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E이가 아저씨에게 맞고 있어. 빨리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내한테 거짓말을 해. 이 좆같은 년아.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이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동종 폭력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5:2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1에 있는 '부평농협 제일지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C')로부터 1일 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무렵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F, G, H, I, J, K, L, M, N이 작성한 진정서의 각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9:20경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11에 있는 동보아파트 주차장부터 시흥시 시청로 78에 있는 시흥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5동에서 26구좌로 구성된 계급 1,000만 원의 번호계(이하 '25일 계')를, 2015. 7. 16.부터 같은 장소에서 26구좌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이하 '16일 계')를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사채 2,000만 원 등으로 인한 이자 및 계금으로 최소 월 251만 원씩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마장과 강원랜드를 드나들던 남편의 도박 빚을 메우느라 카드 대출을 받고 속칭 카드 돌려막기로 근근이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급기야 2014. 9.경부터는 계원인 C이 계금을 내지 않아 사실상 파계가 되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같은 동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일 계의 계불입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5일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56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16일 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6일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같은 동에서,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곗돈도 부족하고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형량범위 조정]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8월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1억 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1: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강원랜드 호텔 5층 메인로비에서, 호텔 종업원이 숙박비와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서 일행이 손괴한 TV 등의 변상금 합계 2,770,000원을 청구하자 이것이 과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2:00경 위 강원랜드 호텔 하차장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119구급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신고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D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이종 범행 전력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및 2016. 1. 18. 2회에 걸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미 선처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범하였다. 판시 2항 기재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업무방해)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이 올바르지 못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99면, 양형조사 2면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나. 유리한 정상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수단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피해경찰관이 맞지는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높지는 않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7:30경 정읍시 충정로 606-22(용계동)에 있는 정읍아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31-1에 있는 지에스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제트(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1:2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유소 내 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주유기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주유기의 덮개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6,213,00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주유기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N주유소 외부 사진, 피의자 A 경북구미경찰서 관내 O 인형뽑기방 CCTV 사진, 경기평택경찰서 관내 P주유소 현장사진, 주유소 및 CCTV 사진, 각 인형뽑기방 및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 전력과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9번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경 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피해자 C가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고, 매월 이자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4억 원을 넘는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500만원씩 지출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이자 6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가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각 편취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과는 합의 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C가 D에게도 피해를 전액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9: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위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생면부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주로 쪽에서 테헤란로 27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867,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6. 8. 2. 05:0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 대신 현장에 가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B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현장에는 차량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다"고 전달하자, B에게 "그럼 경찰서에 가서 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 06: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201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시고, 여자 도우미들을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25,577,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류 및 여성 접대부의 봉사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주지 않은 술값까지 줄 테니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류 및 여성 접대부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8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6.경 고향 선배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울산 울주군 H 토지 등에 대해서 70억 원 또는 80억 원 정도로 토지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빨리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 등에 관한 토지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토지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외상장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영수증,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감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10.경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총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1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방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왼쪽 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광주고등법원 2007. 10.18.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판결 : 징역 8년 경과 : 2015. 5. 18. 청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 가중인자 : 복역종료 3년 이내 범행,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번의)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 103호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이를 깨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 가까이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0: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 F(20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자술서, F의 피해자 자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