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3

범죄사실 2016고단8523 피고인 A은 2016. 11. 09. 14:10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12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1431번길 4 에 있는 바베큐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45 피고인 B, C 및 G은 가출하여 모델과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랜덤 채팅사이트 'H' 등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G과 함께, 2016. 11. 16, 00: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 203호에서, 이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 H을 통하여 피해자 K와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빌린 카니발 차량(F)에 성매도녀 역할을 맡은 피고인 C을 비롯하여 A, G 등을 태운 후 약속장소인 모텔 앞에 피고인 C을 내려 주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위 J 모텔 203호로 들어갔고, 피고인 B, G은 위 카니발 차량에 탄 채 J모텔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보조 배터리 1개를 꺼내어 모텔 밖으로 나왔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G은 피고인 C을 태워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002 1. 감금 피고인 A은 2016. 11, 27, 16:00 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17세)에게 "돈도 벌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며 N SM5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인천으로 향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집에 가고 싶다."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벌써 지나쳐서 못간다."라고 말하고 2016. 11. 28. 05:30경 인천 부평구 O. 노상까지 1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SM5 승용차를 약 220km가량 운전하였다. 2017고단819 피고인 A은 2016,11, 22, 10:3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공세로 186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2km 지점까지 약 5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74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201690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Q 내용(피해자와 참고인 R) 1. 피해자 통화목록 2017고단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미성년자를 감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천안시에서부터 인천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온 사실,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었던 시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천까지 데려온 사실, 피해자는 천안에 살고 있고 인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하여 지인과 문자메세지를 교환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뒷좌석에는 목검이 놓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 목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8745₁ 피고인과 B, C, G은 가출하여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랜덤 채팅사이트 'H' 등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G은 2016. 11. 16. 00: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 203호에서, 이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 H을 통하여 피해자 K와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B은 자신이 빌린 카니발 차량(F)에 성매도녀 역할을 맡은 C을 비롯하여 피고인, G 등을 태운 후 약속장소인 모텔 앞에 C을 내려 주었다. C은 피해자와 위 J 모텔 203호로 들어갔고, 피고인, B, G은 위 카니발 차량에 탄 채 J 모텔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C은 위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보조 배터리 1개를 꺼내어 모텔 밖으로 나왔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G은 C을 태워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었지만, 당시 자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범과 공모하였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들로는 C, G, S, B이 각이 법정에서 한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들이 있다. 나. 피고인과 B, C,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C, G, S의 각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B, C, G, S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성매수남을 찾을 때 가만히 보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21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도움을 준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여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한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조건사기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C과 S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가 C, G, S, B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절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함께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러한 진술들에다가 피고인이 C, G, S,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