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C'라는 동성애 관련 어플 채팅을 통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D(14세)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학교에 쫓아가서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일부러 피하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왜 안 때리는 것을 알고 있냐?, 너네 아빠랑 내가 친하니까 안 때린 거다"라고 협박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만만하냐?"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휴대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 유포할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15.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09:0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갔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내가 너 못 때릴 줄 아냐?, 아빠 믿고 그러냐?, 나한테 맞을 것이냐?, 아니면 내 성기를 빨거냐?"라고 협박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협박을 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메시지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모의 가출과 부의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조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막 성년을 지난 20세의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청구자가 2012. 8.경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은 1~29점 범위로, 13~29 점이 '높음' 수준인바, 피청구자의 성범죄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구간 중에서는 낮은 범위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40 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하는바, 피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의 평소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음란영상물 시청에 따른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성애 관련 어플 채팅을 통해 평소 안면이 있는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동성애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구강성교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범행 전에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려 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5년간의 공개 · 고지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20세에 불과한 피청구자에게 장기형을 집행한 이후에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사실상 피청구자의 갱생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피청구자가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값을 치른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선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일반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