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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공기 등의 건설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회사에 중고 천공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중고 천공기를 7,000만 원에 구입하면 그에 대한 부품 및 등록번호판까지 함께 교부해주겠다. 등록번호판은 이미 등록지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니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등록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등록지원신청과는 별도로 건설기계등록 및 번호판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번호판의 신규발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 및 번호판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천공기를 판매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등록번호판을 교부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7. 7.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 경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산구청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1)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천공기 대금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 '송금 받은 뒤 천공기 본체만을 교부하고 등록번호판은 교부해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공기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E건물 관리사무소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22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054,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644,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21,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직원고용승계 및 퇴직금지급합의서, 각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회보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십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B을 접견하던 중 B으로부터 'C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면 마련해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서 내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7. 10. 2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B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7. 10. 23. 자신의 후배 F에게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2017. 10. 27. 자 울산구치소 접견녹취 내용 확인),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수신원장(D조합),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1. 판시 전력: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동료 캐디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명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을 계획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계좌명의인들로부터 재송금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료, 각 고소인 제출서류, 피의자 금융내역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합계에 대하여), 각 피의자 변제내역 및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에는 순번 3을 포함해 1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 경과 및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순번 3을 제외한 14회의 오기임이 분명하고(공소사실의 피해액 합계 7,110만 원은 순번 3을 제외한 금액임)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4:13경 여수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 16:4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3. 4. 23, 음주운전으로, 2003. 7. 2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4․ 11,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2011. 8. 이후 본건 음주운전 무렵까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한 정황이 엿보이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2019고단19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개인 자금으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24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장기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6. 4. 달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 일원부터 아 산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7고약3861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고정2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2: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지하1층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순경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들 좆밥들이 나랑 싸워볼래"라고 말하며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차고, 순경 F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이전에도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0:00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손소독제 및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문과 철제 사다리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집기를 던지고 문을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0세)와 순경 G(남, 24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주먹을 들고 "뭐 이걸 씨발 확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G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영상자료 CD,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0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내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아파트 출입문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음주운전 전력은 6년전 벌금 1회만 있는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및 단속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일명 B은행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나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회사 자금을 통장으로 넣어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 작업을 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통장에 갑자가 큰 금액이 들어오면 출금정지가 걸릴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 계좌(F), G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일명 D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당신은 4군데에 대출이 있어 대출실행이 되지 않으나 현재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3:36 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4,5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26. 12:59 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B 노원역지점으로 가서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당신 명의 위 B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B 노원역 지점으로 가서 위 B 계좌에 있던 4,8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9 경 일명 K로부터 '출금한 수표를 가지고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B 중계동 지점으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B 중계동 지점으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오전에 N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을 출금하여 일명 K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 준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이체 등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사람이 직접 와서 수거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일명 K의 지시대로 위 수표 금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위 B 중계동 지점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O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2:12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뒤로 빼거나 "싫어요, 싫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까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 행을 하기에 이른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 피고인이 스스로 무면허운전 행위가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 자료까지 있는바,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와 수강을 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 삼거리를 유현교차로 방면에서 유곡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가목길 8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호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험운전여부 수사-블랙박스영상 자료 분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실형전과는 약 4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따로 부가처분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 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야", "나 머리 아프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3: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전북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고 H에게 다가가며 "뭘 그만 해, 씨벌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위 H에게 다가가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제지하자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해서 상대방들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상대방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4: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2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해안로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0:3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3. 01:25경 사천시 D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인계된 뒤 위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하여 재차 운전을 하다가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위와 같이 음주단속 된 사실이 있어 같은 날 01:40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이 씨팔새끼! 본서에 가서 측정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3, 1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