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부터 2000. 12. 29.까지 서울 송파구 D 빌딩 5층에 있는 음향시설시 공업, 실내인테리어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 등을 보관·관리하는 전무이사로서 E의 실제 사주인 F(2001. 9. 28. 기소중지)과 함께 D 빌딩의 시행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G(2002. 5. 10. 본건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된 후, 2004. 6. 9. 그 집행을 종료함)와 공모하여 가구제조·판매사업을 하던 피해자 H과 가구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받은 후,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0. 10. 9. 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I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가구제작·납품계약 관련 가격 협상을 하여 계약을 수주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J호텔에 시가 금 9억 1,670만 원 상당의 가구설치공사를 해 주면 2000. 12. 31. 경까지 그 대금의 50퍼센트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G 명의의 가구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E 명의의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금 4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해 9. 말경 위 회사의 자산은 68억 원, 어음금채무가 1,441,497,032원, 은행채무가 3,645,798,657원,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채무가 4,265,000,000원으로 부채의 합계가 9,352,295,689원으로 자본금 2,552,295,689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매월 금융기관에 변제할 이자가 3,500만원, 사채이자가 1,000만 원, 사원월급이 6,000만 원으로 월 합계금 1억 500만 원이 지출되지만 월임대료 수입이 600만 원, 월 관리비 마진이 400만 원, 월 수주활동 소득이 6,000만 원이므로 매월 3,500 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다른 수입이 없으며, 또한 원도급인인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본건 대전 유성구 소재 J호텔의 가구설치공사도급액 1,280,782,830원의 50퍼센트인 640,391,415원을 선급금으로 받아 모자라는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2000. 12. 30.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위 납품계약을 2000. 12, 28. 이행한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등 피고인, F 및 G 등은 위 가구제작,납품 계약을 피해자 H에게 도급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케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0. 12. 28.경까지 위 가구제작·납품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그 납품대금 시가 9억 1,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과의 납품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F, G와 공모하여 H에 대한 납품대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L,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서로 모순되고,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피해자인 H은 2001.경 이 사건을 고소했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은 자신과 G, 피고인, I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고 진술하고, 2014.에 이르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의 가액을 협의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자신과 피고인, K이 참석하였으며, K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E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피고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은 2001. 경 처음 이 사건을 고소하며 피고인을 E 전무로서 피고소인으로 기재는 하였으나, F이 실제 사주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2) E의 대표이사였던 G는 2013. 12. 17.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어음을 부도낸 1개월 전쯤 F, 피고인, 자신, L이 모여 부도를 논의하였는데, F과 피고인이 부도를 낼 것을 주장하였고, 자신과 L은 반대하였으며,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것은 일시 휴가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2000. 12. 30.에 보훈복지공단에서 피해자가 납품한 가구대금을 E에 입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G는 2001 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잘 모르고, 피고인이 M에서 분양업무만 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자신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판 제1심에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F이 실제로 다 한 것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E 전무였던 L은 2001.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을 실질적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00. 12. 말경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2001. 1. 7. 다시 귀국할 터이니 피해자에게 보훈공단으로부터 가구대금을 받을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E에서 F은 결정권이 없었고, G나 피고인과 상의하여 그들 결정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F에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구대금의 입금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던 부분은 피고인이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가구대금이 지급될 날짜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G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또한 Fl E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다르고, 군납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자신이 F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만 자신이 소외되어 서운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무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K,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6. 5.경 E에 입사하였는데, E의 실제 사주는 F이고, 음향기기 부분은 G가, 오피스텔 분양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군납관련 업무는 L이 맡아 처리하여 왔는데, 군납업무는 이 사건 이전에도 L, N 등이 F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은 1997.경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나, 분양업무 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귀국하여 2000. 12. 29. 캐나다로 다시 출국할 때까지 한국과 캐나다를 수십회 오가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2000, 11.경까지 국민연금 등을 정리하였고, 2000. 12. 말경 캐나다로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3) E의 부도는 피고인 출국 이후인 2000. 12. 30.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H이 납품한 가구대금이 들어오자 2001. 1. 2.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G에게 2억 원 등 임직원에게 금원이 분배되었고, 그러한 집행은 F의 지시하여 K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전무로서 결제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업무 이외에 E의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2000. 12. 30.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가구대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도의 결정 및 진행은 피고인 출국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임원들이나 직원들처럼 부도과정에서 금원을 받는 등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국이전에 E 부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와 계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G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12950호), 위 사건 범죄사실에 피고인 G가 F,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기존 재판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