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2013고정507]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2. 8. 13:00경~같은 날 14: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여관' 305호에서 피해자 E(당26세, 남)과 피해자 F(당26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E의 지갑에 있던 현금 130,000원과 피해자 F의 옷에 보관중이던 현금 260,000원등 총 39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998] 피고인 A은 2013. 5. 4.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음식대금 수금, 그릇 회수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식당에서 배달한 그릇을 회수하고 대금을 수금한다며 피해자 I(48세) 소유 J 시티에이스110 적색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원 상당과 휴대용카드단말기 1대 시가 28만원 상당, 수금한 현금 48만원 등 도합 27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관리부에서 외국인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근로자인 F과 같은 G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리(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뒤,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체류기간을 유효하게 연장해주면서 작성한 것처럼 검정색 네임펜으로 일자란에 '11. 10. 27., 구분란에 '체류지', 내용란에 '평택 D', 체류기간 1번란에 'HS 2013. 10. 31.'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의 외국인등록증에 대하여) 1. 외국인등록증사본(변조부분기재),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 G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 운영의 E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서류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양식에 원고란에 'F, G, H'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8.경 대전 서구 I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정211 3.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8.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부동산경매컨설팅계약서"의 (갑)의뢰인란에 "성명: H, 주소: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1034호, 전화번호: K", (을)시행사란에 "(주)L,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오피스텔1141호, 대표이사 A", 목적건물란에 "근린생활시설(사우나)", 희망낙찰가란에 "13억 - 15억", 내용란에 "1.상기 의뢰인 갑은(이하갑이라칭한다) 시행사 을(이하을이라칭한다)에게 목적 물건의 경매낙찰을 외뢰한다 2.갑은 을에게 착수금 일천만원정을 2008년 8월 18일 지불하며 낙찰과동시에 갑이지불한 입찰보증금전액을 지불한다 3. 을은 갑이 희망하는 목적물건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수행한다 4. 갑은 목적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목적물건의 현시세와 비교하여 시세차익금의 10%를 을에게 지불한다 5. 갑은 을에게 목적물건의 경매진행에 관한 모든권한을 위임하고 전항의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이입게되는 손해에 대하여 2배로 전액배상한다 6.갑은 을이 정상낙찰을 받았는데 입찰보증금및 경락잔금을 지불하지못하여 유찰또는경매취소 되는때에는 착수금은 물론이고 착수금의2배에 대한 금원을 위약금으로 을에게지불한다 7. 을은 갑에게 목적물건을 완전히 인도해야하며 을의책임으로 인한 낙찰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전액 손해배상한다 8. 특약사항", 작성일자란에 "2008. 8. 19.", 외뢰인란에 "H", "(주)L 대표이사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경매컨설팅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2013고정211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경매컨설팅계약서(위조) 판시 전과 1. [2013고단266 사건]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2013고정211 사건]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이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수 개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동일인 명의라도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 문서와 판결이 확정된 문서의 내용, 작성 목적, D에게 행사한 경위 등이 동일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03]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 등으로부터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양어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의뢰받았을 뿐 기존 시설을 철거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에도, 위 양어장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 판매한 뒤 그 고철대금을 받아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을 운영하는 G과 위 양어장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어장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용발전기, 철 파이프 등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차에 싣고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881] 피고인은 2011. 8. 12.경 전북 고창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북 고창군 H 펜션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필요하니 철근을 납품해 주면 2011. 8. 30.까지 대금 1,374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전북 고창군 H에서 시가 1,374만 원 상당의 철근 16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3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2.경 및 2010.경에 각 집행유예의 형을, 2013.경에 벌금형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관할 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3. 중순경 파주시 B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주택 건축물 2, 3, 4층 연면적 427.08m2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및 해체하여 2층 1가구를 7가구로, 3층 1가구를 7가구로, 4층 1가구를 7가구로 각각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고발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불법건축물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같은 유형의 건축법에 저촉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건축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2012. 8. 7.경 관할관청인 경기도지사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 사건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제를 변경·완화함에 따라 이 사건 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1필지 당 세대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독주택의 세대수 증설이 가능하게 된 점, 현재 이 사건 지역 인근에 있는 회사의 기숙사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피고인이 증축한 방 중 상당 부분이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9:2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양리에 있는 예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하나, 피고인과 처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경 거제시 D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E(여, 10세, 가명)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쳐 자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1시간만 같이 이야기해주면 이 일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거제시 F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몸 앞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여동생이 살이 쪘다, 너도 살이 쪘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2-3회 만지고, 왼손을 하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손을 치우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는데도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약 3분가량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모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통화 기록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내사보고(자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휴대폰 보상을 빌미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박승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김경태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3.경 자신의 SNS B ID ‘C(계정명: D)’에 “지금 선착분 3분께 한 팩당 3500원에 팝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거의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디엠주세요”등 판매글을 작성하고 일명 ‘E’ 사건의 ‘F’ 피해자인 G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썸네일 영상과 목록을 B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B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청소년 여성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썸네일 영상 및 목록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SNS B ID ‘C(계정명: D)’에 해시태그(#) ‘H, I, J, G’ 등으로 설정하고 “지금 선착분 3분께 한 팩당 3500원에 팝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거의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디엠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K에게 2020. 3. 2. 03:0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고 청소년 여성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일명 ‘G’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M 링크를 B DM(Direct Message)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 B에서 피고인의 B ID ‘C(계정명: D)’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는 불상자에게 접근하여 청소년 여성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zip’ 영상을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매한 후, B DM(Direct Message)로 구매한 ‘G.zip’ 영상물이 저장된 M 링크를 전달받아, M 링크를 클릭하여 ‘G.zip’영상을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G.zip’영상을 2020. 2. 23.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 등 유포자 B 사용자 ID 확인) 사본, 수사보고(B 계정별 계좌번호 정리) 1. B 채증자료, 피고인 명의 L은행 금융정보(거래내역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판매·보관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란물 영상이 무분별하게 널리 유포됨으로써 촬영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이 침해받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동영상을 전시·판매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5: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1-21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 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5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05에 있는 용산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 1일간, 2010. 7. 27. 1일간, 2010. 7. 30. 1일간, 2010. 8. 23. 1일간, 2010. 8. 25. 1일간, 2010. 9. 27. 1일간, 2010. 11. 8.부터 2010. 11. 11.까지 4일간, 2010. 11. 22. 1일간 등 총 11일 동안 위 근무지에서 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동작구 B에서 불상의 거주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수하였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중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절임야채 12봉지, 중국산 향신료 5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0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인 E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ol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차량 문을 막아서서 D에게 "왜 내 친구를 잡아가느냐, 경찰관이 뭔데 그러느냐, 너희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산부인과의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 및 처방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9.경부터 2014. 9. 20.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1,607,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야기 도주 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와의 통화 및 경과기록지 등 첨부) 1. 진단서, 경과기록지, 소견서,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차량을 추가로 충격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계속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8.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0:4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5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19. 위 판결이 확정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조합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4.경 고객인 피해자 E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의 친척인 F, G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은 F G 명의 D조합 계좌에 예치한 다음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9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D조합 사무실에서 F 명의 계좌에서 29,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즉시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2.경부터 200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6,577,424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3번) 1. 각 수사보고 1. 출금 전표(G 통장에서 32,097,424원 인출), 정기예탁금 대출 전표(J 명의 3,500만 원), 입금전표 3매, 입금전표(K-348만 원), 입금전표(H 계좌 2,900만 원), 출금전표(G 명의 계좌 448만 원), G 명의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표(L, M, F, G), 관련통장 내역 및 출금 전표, M 통장내역서, L 통장내역서, G 통장내역서, G 대출금처리내역서, N, F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10.22: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이 윗옷을 벗어두고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 현금 1만 원,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23:18경 강릉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10. 22:50 경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 식당의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밖에서 이 휴대폰과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창문에 붙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E과 2012. 5.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대로 2012.11,10, 22: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E과 싸우다가 E의 윗옷에 들어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 위 일시경 경찰에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영동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E이 2012. 11. 10.경 D 식당 화장실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입에 갖다대고,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같은 날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릉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장 I에게 '2012. 11. 10.경 이 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포장마차의 화장실로 같이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뒤돌아선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성기를 들이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강릉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E은 피고인과 시비하는 도중 피고인이 E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위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한 사실이 있을 뿐 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해품 사진, 피의자 A 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절취하는 장면 사진, 수사보고(J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어렵게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함에 있어 그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명의로 전자입찰에 투찰하고 낙찰시 그에 대한 공급 업무는 자신의 업체인 "D"에서 도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인 E과 F의 명의로 학교급식 식품판매업체를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에 같이 투찰하였다. 2014.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즈음 입찰공고 되었던 "H" 입찰에 피고인의 업체 "D" 외에도 E의 "I", F의 "J"의 입찰자격으로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에 다수 입찰하여 그 낙찰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계로써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01회에 걸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를 왜곡하여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시키거나 방역 미비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경 오산시 D아파트 102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핥을 듯이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경 수원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H(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연령불상)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잡아 벌리는 사진 등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이버 N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약 8장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후 위 사진을 J에게 K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J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N클라우드 사진 1. 피해자 E의 사진, 피해자 H의 사진, 피해자 I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중 피해자 의 사진을 J에게 제공하였고, J은 L에게 위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하였는데, L가 위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 친구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제공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