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정7122

범죄사실 [2010고정712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0.경부터 2010. 8.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2010년 8월분 임금 2,058,940원, 2010년 구정 상여금 3,000,000 원 및 퇴직금 31,262,763원 합계 39,321,70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정 46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2. 10.경부터 2010. 8.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월차 수당 지급기일에 합계 6,777,26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01. 2. 10.부터 2007. 2. 9. 까지 위 F가 계속 근로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위 F가 2008. 2. 9.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8, 2. 10.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1,142,760원 (1일 통상임금 76,184원 × 15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 후 2009. 2. 10. 에는 16일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1,472,896원(92,056 × 16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1년 후 2010. 2. 10. 에는 17일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1,618,940원 (95,232 × 17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234,596원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월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06. 12. 10.부터 2007. 1. 9. 까지 위 F가 1월간 계속 근로하여 발생한 1일의 월차휴가에 대하여 2008. 1. 9.까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2008. 1. 10. 1일 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76,184원(1일 통상임금)을 위 F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9. 까지 28 개월분 근로제공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08. 5. 10.까지 5개월간 매월 10일 (월차휴가 수당 발생일)에 합계 380,920원(1일 통상임금 76,184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6.10.부터 2009. 2. 10.까지 9개월간 매월 10일에 합계 828,504원(1일 통상 임금 92,056원 X 9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 3. 10.부터 2010. 4. 10.까지 14개월간 매월 10일에 합계 1,333,248원(1일 통상임금 95,232원 × 1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42,672원 상당을 각 월차휴가수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정 7122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 입출금 현황자료 1. F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내역서(증거기록 61면) [2011고정 46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에 대한 연월차수당 산정근거, 2006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E의 급여대장) 1. F의 진정내용 확인서(근로계약서, 체불임금 및 연월차수당 주장이유), F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E 급여대장, 취업규칙 사본 첨부, 연·월차 휴가수당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및 연·월차 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고정 71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주장과 같이 F에 대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거나 F와 사이에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F가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존부 자체가 기록상 불분명하고, 설령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상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1 고정 46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 대한 연·월차 휴가수당을 각 휴가수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이 사건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월차 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주장은 피고인과 F 사이에 포괄임금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근로기간 중 F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연차 월차 유급휴일로 대체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연·월차 휴가수당의 합계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중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위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600여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도 하는 등(부산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고단600 판결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여 현재 2011448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합계액(400만 원)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