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H'이라는 인터넷 사기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3명의 아이디로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컴퓨터나 프로그램 등이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사이트의 포커게임 방에는 5명이 정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디로 입장을 하여 게임을 해야 함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1명이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방에 입장한 후, 3명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속칭 '짱구게임'을 하여, 이를 모르는 나머지 두 명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속칭 'H'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9.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6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이디 3개로 한게임 바둑이 포커게임에 접속할 때, 같은 게임방에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2대를 설지하고, 3대의 컴퓨터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3명의 아이디로 각각의 게임 패를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여, 마치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환전금액 합계 373,42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NHN엔터테인먼트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을 2012. 11. 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짱구게임'을 하여 환전금액 합계 317,26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NHN엔터테인먼트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01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속칭 '짱구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여 고의로 져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K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0,948,7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을 하면서 환전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K 계좌 및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에 합계 690,948,7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게임정보를 전송받기 위해 상대방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원격에서 보면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상대방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원격에서 보면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기능의 악성코드인 일명 "원뷰어" 프로그램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N"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해커에게 "원뷰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비용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8,0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5.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져를 통해 "N"가 개발한 원뷰어 프로그램을 받은 후, 이를 USB에 담아 서울 강남구 I빌딩 부근 'O'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원뷰어 프로그램을 인근 PC방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악성코드를 전염시키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이용하여 한게임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게임 정보를 자신들의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A로부터 H 영업을 하면서 편취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사용할 은행 통장 및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환전 대금을 송금받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통장 및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 부근 노상에서, 게임머니 환전대금을 송금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 성불상 P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통장 및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북한공작원에게 돈을 송금한 자료, 피혐의자와 북한공작원의 이메일 통신자료, 피혐의자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현장사진(A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PC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금융거래내역서 분석에 대한 건, 피혐의자가 반입한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역,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