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년 6개월간 교제하고, 2년여간 동거한 사이로, 최근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 'D'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팔꿈치와 손목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같은 부위로 목을 조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발로 뒤꿈치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양측 아래다리의 좌상, 찰과상'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3. 19:4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 중,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으로 들어가 꽃다발을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인괴롭힘) 피고인은 2020. 8. 12. 21:30경부터 8. 26. 12:05경까지 천안시 E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06:59경 대구 달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진천역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D(남, 54세)이 운전하는 E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기 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점,, 사고발생 당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함께 동승해 있던 배우자가 운전자로 가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1:2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의 개인레슨 룸 2번방에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 D(여, 30세)이 그곳에 설치된 운동기구 위에 누워 필라테스 동작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3. CD 및 USB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4:25경 서울 서초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1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수사기관에서 '소주 넉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m 정도 떨어진 F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2 등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음주 감지가 이루어졌으며,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도착한 05:11경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측정되었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당시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시각인 04:00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인 04:25경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부터 46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가 0.060%인바, 음주운전 시각과 호흡측정 결과 사이에 46분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치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5%를 0.01% 넘는 수치이므로, 위 호흡측정치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를 시작한 03:00경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 보더라도 04:24경은 84분이 경과한 때로서 여전히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를 향해 가는 구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0% 또는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 방면에서 같은 구 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J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증거 기록 순번 17번의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20:40경 평택시 B 소재 C학교 앞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부근 도로를 대교공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2019고단3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무인텔 앞 도로까지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273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림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0:40경 창원시 의창구 D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E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30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7.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4번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9고단3013 사건으로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다시 2019고단3062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행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08:35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은평시립병원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를 피고인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2.19.08: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장탕, 오돌뼈, 소주 4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D'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이 1"1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 조선년들이 씹할년이 지랄을 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큰 소리로 를 어놓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C의 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을 거부하며 G, H의 얼굴 쪽으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담배꽁초를 들이대 위협하고,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G, H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I에 있는 F지구대 관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공용물건인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1회 가격하여 손괴하려 하였으나 테이블과 의자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미수 물품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 평택시 L 앞길에서, 돈을 내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 식당을 나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C이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5. 및 2020, 3. 16.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소위 ‘작업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평소 들고 다니는 클러치 백 안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21. 01:40경 전주시 완산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B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곳 TV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놓아둔 차량 열쇠를 가지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같은 날 02: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주차장소를 알려주어 회수해 가도록 함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7경 전주시 완산구 H에서 그곳에 위와 같이 불법 사용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150만 원, I가 피해자에게 맡겨둔 금팔찌 1개(10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진(회수품 클러치백), 동영상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절취품 팔찌, 클러치백 –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09:30경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171 송도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는 일로 같은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 B(6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상시 상황 및 목격자 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윗앞니가 안쪽으로 밀려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다른 치아에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 정면에서 힘을 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부딪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의 공격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고,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마을에서부터 C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 I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2012년 면허 취소 이후 무면허상태임에도 2016년 차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2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 때문에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4cm 정도 찢어지고 그의 왼쪽 목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철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확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초진기록, -응급경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무방비상태인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하여 피해자의 귀와 목이 상당 부분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7

범죄사실 D은 (주)E의 대표이며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이다 H(주)은 G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모델하우스 운영비와 설계비 부족으로 E 대표 D에게 5억 원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광주 남구 I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D과 '이자 월 2%로 정하고, 변제기일은 2015. 6. 7.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에 채무자는 G 68세대 연립공사를 완료 후 2억 원을 채권자에게 인센티브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5억 원을 대여한 후 2016. 7. 11.까지 이자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1억 9,000만 원을 받고 2015. 12. 16. 차용금의 금전적인 보상(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여 연이율 36.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차용증 1. 공정증서 1. 이자지급내역 1. 수취한 내역 1. 각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이자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차용증, 공정증서의 문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자로 보므로 '인센티브' 또한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는 이른바 '캣맘'들로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인 '골프클럽' 내부에 포획틀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1.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골프클럽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골프장 그물망을 고정하는 철탑 부근에 포획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철탑 부근에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하였는바, 이를 발견한 위 골프클럽 직원(관리주임)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악덕 업주네, 여기 다 찍어서 인터넷 올릴 거야, 다 소문 낼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동물을 학대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재차 퇴거를 요구하자 포획틀을 피고인의 차에 넣은 후 차문을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타석 배정을 하지 못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약 20분간 대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위 골프클럽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와 피의자들간의 첫 대면 모습 확인), 수사보고(H 골프장 현장 확인) 1. H골프장 CCTV 영상, 골프장 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이고 피고인과 B(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는 위 주차장 출입에 대하여 F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등이 골프연습장 직원과 일부 다툰 것은 맞지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를 정도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골프연습장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건조물침입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인지 여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주차장은 정문이 개방된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위 주차장은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정문, 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외부차량 무단주차금지” 안내판과 CCTV가 설치된 점, 이 사건 주차장은 골프연습장의 직원과 고객 등 한정된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주차장 출입에 대하여 사전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등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주차장 출입 및 포획틀 설치에 관하여 명시적인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에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한 후에야 F로부터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측이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철탑 부근에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가 포획틀을 설치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등이 지른 소리가 연습 중인 고객들에게까지 들린 사실, 피고인 등과 골프연습장 직원의 다툼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에 대한 타석 배정이 지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동료 2명과 함께 충북 증평군 B 여관 C호를 숙소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21. 5. 24. 22:00경 위 숙소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건물 C호 난리 났어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위 E가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오히려 경위 E에게 재차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10명의 고등학생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제대로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인 C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액션 캡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기물 파손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쓰레기 등 투기)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한 뒤 양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고 위 순찰차 좌측 보닛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보닛 등 수리비 983,377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수사보고(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위험성, 피해법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