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K 가.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 1. 1.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섬유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전주공장 환경안전팀의 팀장으로 위 회사의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3. 22.부터 위 환경안전팀에서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계획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위 주식회사 K 공장의 신소재 생산팀의 파라 아라미드 공정 파라아라미드 : 폴리-P-페닐렌디아민과 테레프탈산클로라이드로 중합체를 제조하여 황산에 용해시켜 방사함으로써 섬유를 제작하는 경우, 고강력, 고탄성율을 가지게 되므로 방탄조끼 제작 등에 이용되는 소재에서 배출되는 폐유독물질[또는 기타폐산(고상)으로 평가되는 지정폐기물임]인 폐DOPE(황산 80%, 레진 20%으로 구성됨. 이하 '폐DOPE'라 함)라는 폐기물을 기타(폐산) 항목으로 변경 확인하여 이를 주식회사 P로 배출하여 처리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위 폐기물 전량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자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변경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폐DOPE를 다른 업체로 배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8. 폐DOPE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 종류 : 기타폐산(고상), 배출량 10,000kg/월, 수집운반업소 : (주)Q, 처리업소 : (주)P"라는 내용으로 지정폐기물 배출확인을 받았음에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를 주식회사 R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배출하는 등 2013. 6. 28.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598.11톤을 주식회사 R으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종업원인 E,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피고인 A는 당진시 S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주식회사 R[현, L 주식회사]에서 2009. 10. 26.경부터 2017. 5. 16. 까지 위 회사의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1. 19.부터 위 주식회사 R에서 이사 및 L 주식회사에서 고문 직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R과 현 L 주식회사 녹색영업팀 영업사원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R은 2009. 2. 23.경 당진시장,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전문처리분야 :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영업대상 폐기물: 폐유, 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았다. 한편, 영업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인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 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에서 배출되는 폐DOPE(황산 80%, 레진 20%로 구성된 물질)의 폐기물 종류가 지정폐기물 중 폐유독물질 또는 기타폐산(고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R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으로 톤당 6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정폐기물을 가져온 다음 이를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6. 28.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주식회사 K 전주공장에서 주식회사 R 소속의 운송팀 기사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K에서 보관 중이던 폐DOPE 폐기물 6.78톤을 운반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R의 운반차량에 실어이를 당진시 S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반해온 폐DOPE를 담고 있던 PE드럼통을 분리하여 이를 소각재에 섞은 다음 이를 T에 운반하여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 경까지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98.11톤의 지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한 다음 이를 모두 매립장에 불법 매립하거나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배출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처분대상 폐기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의 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지정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처리 대상 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려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에서 배출되는 폐DOPE(황산 80%, 레진 20%로 구성된 물질)의 폐기물 종류가 지정폐기물 중 폐유독물질 또는 기타폐산(고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R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수집하여 운반하기 위해서는 위 지정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으로 톤당 6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중간처분업 변경허가 또는 위 지정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정폐기물을 가져온 다음 이를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주식회사 K 전주공장에서 주식회사 R 소속의 운송팀 기사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K에 보관 중이던 폐DOPE 폐기물 6.78톤을 운반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R의 운반차량에 실어 이를 당진시 S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반해온 폐DOPE를 담고 있던 PE드럼통을 분리하여 이를 소각재에 섞은 다음 이를 T에 운반하여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 경까지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21.16톤의 지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한 다음 이를 모두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배출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정폐기물에 대한 무허가 수집, 운반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L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R) 피고인[구 (주)R]은 전무인 A, 이사인 B, 종업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L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R은 수집한 폐기물을 소각로를 이용 소각처리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J은 위 주식회사 R에서 운영팀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R은 2013. 5. 27.경 당진시 S에 있는 공장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인 세정응축시설,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에 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소각시설의 소각재 냉각수조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폐수를 재이용하는 내용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8.경 위 주식회사 R 사업장에서 U로 스팀을 공급하게 되면서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인 폐열보일러, 세정응축시설, 정수시설 등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사업장 내 폐수저장고에 가득 차넘치게 되는 등 이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V, W. X 등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폐수를 무단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직원들에게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오늘 폐수 저장고를 비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J은 직접 또는 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수중펌프를 폐수저장고에 넣은 다음 펌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통해 폐수를 퍼내어 직접 우수관로를 통해 서해바다로 배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약 1,701m³ 상당의 폐수를 무단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불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구 (주)R]은 A, B, J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주식회사 M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평택시 Y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파쇄시설(365마력 1식, 400마력 1식), 선별시설(자력 6식), 선별시설(스크린 1식), 3,365m² 보관시설, 수집운반 차량 등을 갖추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목재류를 기계적 재활용 방법으로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지정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종합재활용업으로 하겠다며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뿐이었으므로 지정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R에서 지정폐기물인 폐DOPE가 반입되면 이를 파쇄한 뒤 폐목재 파쇄로 생산한 우드칩에 섞어서 이를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0.경 평택시 Y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서 주식회사 R으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DOPE를 받아 이를 포크레인 및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한 후 위 회사 야적장에 있던 우드칩과 섞은 다음 이를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39.95톤의 지정폐기물인 폐DOPE를 파쇄 후 우드칩과 섞어 판매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F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주식회사 N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평택시 Z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파쇄시설(400마력 1식, 200마력 1식, 430마력 1식), 분쇄시설(250마력 1식), 선별시설(4식), 6,516m³ 보관시설, 수집운반차량 등을 갖추고 지정외 사업장폐기물 중 폐목재류, 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수지를 기계적으로 재활용하여 시멘트 소송로의 보조연료 등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지정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뿐 지정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R에서 지정폐기물인 폐DOPE가 반입되면 이를 파쇄한 뒤 시멘트 소송로의 보조연로와 섞어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6. 평택시 Z에서 주식회사 R으로부터 받은 5.26톤 상당의 지정폐기물 폐DOPE를 포크레인 및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한 뒤 시멘트 소송로의 보조연료와 섞어 제지회사 소각로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G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I 주식회사 R(현 L 주식회사)은 2015. 7. 21.경 충남 홍성군 AA에 있는 AB공구 재정비사업(농수로 관거 교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에 대한 처리용역에 입찰하여, 같은 해 8. 13.경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AC사업단과의 사이에 위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용역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R으로 가져온 폐기물의 양이 실제 위 용역계약에 정해진 폐기물의 양인 445.86톤보다 적은 263.11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폐기물 반출량을 기록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R에서 실제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만큼 부풀린 허위의 준공계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9. 위 건설현장에 있는 AB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주식회사 R이 실제로 처리한 폐기물 처리량이 263.11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45.86톤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준공계, 허위 계근표, 올바로시스템 입력 자료 등을 그 곳현장 감독관인 AD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 같은 날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24. 주식회사 R 명의 계좌(AE은행 AF)로 실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인 182.75톤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32,178,955원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R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I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AC사업단에 제출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 H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피고인 I에게 "회사에는 AC 사업단 담당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I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H은 2016. 1. 28.경 당진시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이사 B, 전무 A에게 "AC 사업단 폐합성수지 폐기물 계약물량 처리 및 준공 청구와 관련해서 AC 사업단 담당자들에게 접대비를 지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기안용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나누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한국농어촌공사 AC 사업단 담당자들에게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9.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의 법정진술, 피고인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AG, AH,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W, V, AX, AY, AZ, X, BA, BB, AH, BC, BD, BE, AD, BF,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압수 조서 및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인 A, B, C, L 주식회사 변호인들의 주장 및 유죄 이유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즉,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허가는 위 업종별로 특정하여 구분해서 받게 된다.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고만 함) 제25조 제11항의 허가사항의 변경에서 말하는 변경의 구체적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업종의 변경은 변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다. 즉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 대상 폐기물의 변경(위 시행규칙에 변경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위 허가사항의 변경에서 말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대상이 되나,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중간처분업으로 허가받은 후 수집·운반업을 추가하거나 수집·운반업으로 바꾸는 것 등)은 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업종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허가사항의 변경에 의하여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중간처분업 허가만 있을 뿐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가 없는 주식회사 R(현 L 주식회사)은 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허가사항의 변경의 방법으로는 수집·운반업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따로 득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L 주식회사가 처분대상 폐기물 이외의 지정 폐기물인 이 사건 폐DOPE를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운반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죄뿐 아니라, 무허가 수집·운반의 죄를 별도로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위 변호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여, 무허가 수집·운반의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무허가 수집·운반이 되나, 처리 허가를 받은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도 수집·운반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며, 그 예외적 허용 대상은 처리 허가를 받은 대상 폐기물에 국한된다. 따라서 아직 처리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향후 처리 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 J의 변호인의 주장 및 유죄 이유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폐수 방류 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2014. 4. 1.부터 2015. 3. 16.까지만 근무했으므로, 그 외 기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질적 지시, 공모 관계에 따라 그 행위 책임을 지어야 하며, 위 증거의 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최초로 범죄사실과 같은 폐수 방류 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모관계에 의하여 그 범행이 시작된 이상, 거기에서 탈퇴하기 위하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바, 단지 수동적으로 그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것만으로 범행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단지 직책상의 해당 직위 보유 기간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L 주식회사 변호인들의 주장 및 유죄 이유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주식회사 R이기 때문에 L 주식회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L 주식회사는 위 R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그 법인의 연속성 및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불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불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D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 G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J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K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피고인 L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수질오염불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 양벌규정),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양벌규정),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양벌규정) 피고인 주식회사 M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N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L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 J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H,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I, L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H,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H, I,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처음부터 폐수를 방류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처리할 용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횟수와 그 당시 지위 피고인 B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처음부터 폐수를 방류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처리할 용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횟수와 그 당시 지위 피고인 C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횟수와 그 당시 지위,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여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피고인 D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배출 시한 등에 쫓겨 불가피하게 기존 업체 외 추가로 처리 업체를 찾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고, 경제적 이득 등을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정상적 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 E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배출 시한 등에 쫓겨 불가피하게 기존 업체 외 추가로 처리 업체를 찾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고, 경제적 이득 등을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정상적 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 F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처리한 횟수와 이득액 피고인 G : 폐DOPE 폐기물은 새로운 폐기물로 그 분류나 처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처리한 횟수와 이득액 피고인 H: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I :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한국농어촌공사의 피해는 L 주식회사가 그 금액을 공탁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 J : 처음부터 폐수를 방류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처리할 용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범행 기간 중 상당 부분은 그 지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