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9세)은 뇌병변장애로 근력조절 능력저하와 균형감각 손실로 보행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2018년 겨울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년 12월 말 00:00 ~ 01: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유두를 입으로 빨았으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 4월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6. 18. 21:40 ~ 22: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메모장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메모장 9매 1.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행위 태양 역시 당초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을 하는 데서 출발하여 거동이 자유롭게 않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하기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대범하고 위험하게 변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보였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 역시 모두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도중 임의로 이를 중단하고 다시 술을 마신 다음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향후 자발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던 자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졌음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그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신체적 장애를 가져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온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비하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교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피해자를 데리고 살겠다고 말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감내하여야 했을 고통의 정도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