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1.경 K의 ‘부동산 관련 현장답사’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L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L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신청서 앱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신청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2. 2.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M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기존 대출금 4,100만원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변제하면 처벌 받지 않고 M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은행 채권회수팀 A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7:35경 서울 강동구 O, P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5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IBK기업은행 정부지원 생계안정지원금 안내’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저 2%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기업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0:05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을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4,0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3. 8. 15: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5:21경 진주시 U에 있는 R은행 365 지점에서, 같은 날 V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63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X)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5:56경까지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3. 8. 17: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7:07경 사천시 Z에 있는 R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X)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A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18:19경까지 2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2,5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2. 3. 14. 14: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4:51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N은행365 지점에서, 같은 날 A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8:05경까지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9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2022. 3. 18. 18: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8:28경 경남 거창군 AF 부근 R은행 365지점에서, 같은 날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19:09경까지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9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2. 2. 23. 12: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3:47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R은행 365 지점에서, 같은 날 AJ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K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5:22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6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2. 24. 15:4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5:43경 서울 금천구 AM에 있는 R은행 365 독산동점에서, 같은 날 AN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382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P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15:54경까지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22. 2. 28. 17: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7:56경 당진시 AQ에 있는 AR 중흥지점에서, 같은 날 AS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8:20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2022. 3. 8. 15: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5:21경 진주시 U에 있는 R은행 365 지점에서, 같은 날 V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63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X)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성명불상자가 보내준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15:56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2022. 3. 8. 17: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7:07경 사천시 Z에 있는 R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X)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A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18:19경까지 26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5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2022. 3. 14. 14: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4:51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N은행365 지점에서, 같은 날 AC로부터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8:05경까지 1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2022. 3. 17. 14: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4:03경 안동시 AV에 있는 AW 송하지점에서, 같은 날 AX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355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Y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5:05경까지 21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00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아. 2022. 3. 18. 16: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6:58경 대구 달성군 AZ에 있는 R은행 365지점에서, 같은 날 BA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861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B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7:15경까지 8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자. 2022. 3. 18. 18: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8:28경 경남 거창군 AF 부근 R은행 365지점에서, 같은 날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19:09경까지 2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9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차. 2022. 3. 24. 15: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5:53경 서울 성북구 BC에 있는 R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B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날 16:1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J, V, E, H, AC, B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I, B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각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무통장 송금받은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부정사용 주민등록번호 특정), 수사보고(사기 범죄행위 보수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검사는 5,3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인바,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조직원들 측에 전달하여 줌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통장 등 모집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의 위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 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이 완성되도록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많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