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2020. 5. 29. 02:44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90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싼타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에, 건너편 풀숲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C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살펴본 이후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가 피해자의 가방 안을 살펴본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샤크 휴대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A50 휴대폰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합동하여 합계 약 1,9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는 2020. 5. 29. 03:00경부터 04:00경사이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의 가방에서 절취한 카드로 서울에 있는 F에서 명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5. 29. 14:03경 서울 중구 F 매장 지하2층 명품관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 C가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시가 1,17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과 C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카드사용 CCTV, 피해자 이동 및 피의자들 절도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5

범 죄 사 실 2019고단3535 피고인 A와 피해자 D(23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9. 6. 1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E, 4층 'F'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어깨를 부딪친 후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438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고인 B가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할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해 WINSTROL, TROPIONAT100 등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A가 2019. 2. 7.경 카카오톡 메신져 등을 통해 구매자 H에게 위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53-0에 있는 본오동 우체국에서 위 스테로이드제를 포장한 택배상자를 H에게 발송하고 H로부터 78,000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합계 8,907,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1685 피고인 A는 2020. 2. 22. 00:33경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K(남, 26세)의 일행이 피우던 담뱃불이 피고인의 일행 옷에 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코와 광대뼈 부위가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44 피고인 A는 2020. 4. 1. 02:56경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L(남, 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71 1. 피해자 C(남, 2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2020. 4. 28. 03:2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스테이지에 서 있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남, 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2020. 4. 28. 03: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35번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기록 2020고단1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기록,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스테로이드제품) 1. 내사보고(피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한 사람들과의 전화통화) 2020고단1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0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기록첨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보고) 2020고단2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행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경우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이 판매한 약품이 오남용 될 때의 부작용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표 D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있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금 2년 동안 돈을 모아 갚고, 혹시 돈을 못 모으게 되면 전세금을 빼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의 가구를 새로 살테니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전세금으로라도 2년 뒤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8. 6. 6. 피고인의 누나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밴드 ‘C’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라켓 3자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라켓 3자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공주시 F에 있는 G 낚시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할 의도로 마치 통화에만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휴대폰상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I'에서 33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1. 휴대폰결제상세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별건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1개월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은 별건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이전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8

범 죄 사 실 2019고단6328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4.경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과 2019. 5. 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접속하여 “#크리스탈 #차가운술 #시원한술 #아이스 #아이스판매 #작대기 #아이스팝니다 #아이스작대기팝니다.”, “아이스 판매합니다. 샘플 없습니다. 직거래합니다. 던지기.수화물가능”, “텔레그램: C 항시 상담 대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5. 13. 새벽 무렵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면 필로폰 50g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필로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5. 14. 17:35경 청주 상당구 E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258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아이스 #작대기 #아이스팝니다 #작대기팝니다 #아이스작대기 #얼음 #얼음팝니다, 작대기 판매합니다, 1작 - 50만, 10작 - 400만, 인천에서 손손가능하고요 타지는 던지기, 고속수하물 가능합니다, 텔레 : F 문의주세요, 인증 요청시 가능”라는 글과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020고단5082 1.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사설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신형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의 힌지 부분에 하자가 많다. 당신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할부금도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40~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사설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은 후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처분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 a/s를 신청하거나 할부금을 면제받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모바일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현장검거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트위터에 올린 광고 캡처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 사진,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서류,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이러한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제3호). 이는 적법한 허가 없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일반인에게 광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마약 등의 매매 등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당시 실제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존재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SNS에 거짓으로 필로폰 광고 글을 올리고, 동창생인 피해자 G, H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28.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235.49㎡ 규모의 건물에 객실 침실, 욕실, 주방,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박에 60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무허가 숙박업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더 이상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4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2. 13:28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쌀떡 1개 등 합계 23,050원 상당의 상품 9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0. 14: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병원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0만 원과 약봉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103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5. 17:00경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안경 매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마리끌레르 선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휠라 선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0.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칼라거펠트 선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23:42경 안양시 만안구 L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의류매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조망 형태의 셔터가 내려진 매장의 셔터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매장 내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의류 3벌 및 목걸이 1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2:10경 안양시 만안구 O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우산 판매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산 1점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847의 제1항,2021고단1036의 제1, 3항 각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판시2021고단847의 제2항 피해품 중 현금 226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12. 06: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눈을 착하게 떠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들어 바닥으로 내리 꽂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른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피해자를 잡아 끌고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현장 CD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여러 부위의 염좌, 타박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15:4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상담실에서, 동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녹음을 할테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겁이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옷을 찢어지게 만들고, 피해자가 진료대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뿌리치고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촬영한 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와 같이 다니는 경호원들이 두려워 호신용으로 식칼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인 적도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가까이 들이대지는 않았더라도, 가방에서 칼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3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무고 등 죄로 2017. 4. 14.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 7. 28.로부터 집행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는 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과 A, C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 위 편의점이 매주 주말 영업을 하지 않고 출입문 열쇠를 편의점 밖 사물함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는, 편의점이 영업하지 않은 시간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무단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과 A, C은 2019. 10. 26. 04:00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밖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 C은 2019. 10. 14. 03:32경 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올려놓은 다음, 포스 단말기에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 0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ㆍ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단 충전한 교통카드 금액 특정 관련) 1. 무단 충전한 교통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5

범 죄 사 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15. 10.경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계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계금 2,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일이 생겼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계금 2,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내려와 종업원으로 일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 병원비를 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양시에 내려가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거래실적 증명서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전화조사, 범죄 일시장소 특정에 대하여, 신용정보이력) 1. 피의자 계좌번호 특정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90만 원)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 15:45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옷을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구입한 옷이 아니어서 교환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왼쪽 손과 팔뚝 부분을 각 1회씩 물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21: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문하여 옷을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게 바닥에 놓여있던 대걸레를 주워 들고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1. CD 1. cctv 화면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20:4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기종 : 아이폰11 Pro)를 빼앗아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20:42경 제1항의 C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거세게 잡아 당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및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진술에 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늦게 피해금을 주고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중인 기간에 다시 피해자에게 거의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 마포구 B 소재 핸드폰개통 대리점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및 LTE태블릿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및 LTE태블릿 개통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LTE태블릿 개통용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의 예금주(카드주)란에 ’D‘,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을 각 입력하고, 휴대전화 개통용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예금주(카드주)란에 ’D‘,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서울시 동대문구 F 소재 G병원 인근에 있는 핸드폰개통대리점 ‘H’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신규신청서'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휴대폰 1대(LG-F750K)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모바일), 계정별청구내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I신규신청서, 각 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두로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재 D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아들인 J과 K,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D의 동의 여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화투를 치면서 생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그의 서명 무인이 된 백지와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위 서류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동의를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본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D으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았다면 D과 핸드폰 대리점에 동행하거나 동의의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이성적 추론이 아닌 단순한 관념적,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없다. 결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