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5, 9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조) 피고인 1. A |2.B 검 사 최성규(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6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계좌 1개당 40만 원씩을 주고, 그로부터 (주)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보안카드,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워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방조 피고인은 2014. 7.경 화성시 병점 3로에 있는 병점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일명 'H'으로부터 계좌 1개당 60만 원씩을 받고 그에게 (주)F 명의의 G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보안카드,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순번 9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38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91 기재와 같이 총 58개 계좌에 대하여 위 H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계좌 1개당 40만 원씩을 받고 그에게 (주)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보안카드,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위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97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헬스클럽 건물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계좌 1개당 40만 원씩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J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생성기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대상 계좌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계좌명의자 정보, ARS 거래 내역, 계좌 접속기록, 통장내역 정리 기록 1. 각 계좌발급 신청서류, 거래신청서, 개설신청서 1.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고객기본정보조회표 2015고단973www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 양수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접근매체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일명 H 등에게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들의 양수를 방조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점,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향, 생활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A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향, 생활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