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6

범 죄 사 실 2020고단916-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부산 기장군 L건물 1층에 있는 M에서 N과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불러내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N은 2019. 12. 31. 14:00~15:00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노래연습장에서 동네후배를 통해 피해자 Q를 불러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휴대전화가 부서졌다. 휴대전화를 고친 것을 경찰한테 보여주면 보험을 들어놔서 40만 원을 벌 수 있다. 1시간 안에 경찰서에 다녀 올 테니, 폰을 빌려줄 수 있냐?'라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만원 상당의 아이폰 XS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도주하였다. 그 후 N은 피해자에게 ‘큰일났다, A가 사고가 났단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폰 받아서 너한테 갈테니 PC방에 있어라’라고 거짓말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부산 기장군 R상가 S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중고 휴대폰매매업자인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노래방에서 주운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T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5:15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지에서 주운 Y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3. 7. 06:10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AA’ 앞길에서 피해자 E(16세)이 번호판 없는 시가 19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보이저)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건네주지 않으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및 경남 양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km의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까지 부산, 경남 김해, 양산, 거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약 4,12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06:10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AA’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AB에 있는 AC에 이르기까지 약 6.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6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 ‘AD’에 아는 동생들의 계정을 빌려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부산 북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아이폰X를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X 1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25.경까지 부산 북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3,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경남 양산시 황산로 327에 있는 물금역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를 통해 피해자 AH을 불러내었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를 칠거니까 저녁 8시까지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깨동무를 하고 “저녁 8시까지 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1198- 피고인 A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과 AI은 2019. 9. 9. 00:20경 양산시 AJ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K(16세), AL(16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 “니 이름이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AK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AI은 같은 날 04:00경 양산시 AM아파트에서, 팔로 피해자 AK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얼굴을 지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같은 날 06:00경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020고단1238-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 ‘AD’에 아는 지인들의 계정을 빌려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N, AO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AO과 지인들로부터 AD 계정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린 후 AD에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고, 빌린 계좌들로 돈을 이체받아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와 AN, AO은 지인들에게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AD 계정과 계좌들을 빌렸고, 피고인은 2019. 9. 23. 경남 양산시 AP에 있는 'AQ' 양산본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아이폰XS를 6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 중 303,5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N, AO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N, AO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양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93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AN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AN와 지인들로부터 AD 계정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린 후 AD에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고, 빌린 계좌들로 돈을 이체받아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N는 지인들에게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AD 계정과 계좌들을 빌렸고 2019. 10. 23. 양산 일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3,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양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3,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15:07경 피해자 AZ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BA 아파트 BB호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를 당했는데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달라, 30분 안에 끝내고 집 앞으로 와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C에 있는 ‘BD’ 렌트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임대계약서에 임차인 란에 ‘B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BF건물 BG호, 면허번호 란에 ’BH‘, 임차인 서명란에 ’B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B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렌트카 사무실 직원 B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지에서 주운 B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부산 북구 BJ 2층에 있는 ‘BK’ 부산덕천점 근처에서 지인 BL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고 그 비밀번호는 구두로 전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1414-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하면서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00경 부산 북구 BO아파트 BP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랑 전화를 해야 하는데 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20분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형이랑 통화를 하고 돈을 받아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18:00경 피해자 H 운영의 부산 북구 BQ건물 BR호에 있는 ‘BS’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BT명의 A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8.경 부산 수영구 BU에 있는 ‘B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임대계약서에 위 렌트카 대표인 BW으로 하여금 임차인 란에 ‘B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연제구 BF건물 BG호, 면허번호 란에 ’BH‘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자신은 임차인 서명란에 ’B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대표 B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인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노래방에서 주운 BX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렌트카업체 대표 B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지에서 주운 B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BW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142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 ‘AD’에 지인들의 계정을 빌려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부산 북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아이폰X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X 1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X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부산 북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73,3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8-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Z에 있는 CA동물병원 앞 교차로를 소정교차로 쪽에서 CB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식물원 쪽에서 소정교차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2,523,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부산 금정구 CD아파트 CE호에서 제1.가.항과 같이(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렌트한 A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치고 차에서 연기가 났다. 무섭다. 네가 나 대신 운전 하다가 사고냈다고 조사받아주면 안되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부산 기장군 CF모텔’에서 A에게 ‘니도 잘 알겠지만 내가 사고 안치고 잘 살아왔는데 재판받기 싫다.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20. 4. 23. 12:51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12:5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B이 SM6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나.항과 같이 B의 요구를 받고 경위 CG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1906-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0:24경 양산시 CI에 있는 CJ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CH(CH, 18세)에게 “뭘 꼬라보냐, 외국인새끼. 옷도 좃나게 안 어울리는 새끼”라고 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CK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0:55경 양산시 CM에 있는 ‘CN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L(30세)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왜 쳐다보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AU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13:20경 양산시 CP에 있는 ‘CQ사우나’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O(20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같은 시 CR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장애인 새끼야, 씨발새끼 안되겠네 병신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C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0:50경 양산시 CT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CV(43세)로부터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V의 목덜미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CW은 피해자 CV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W과 공동하여 피해자 CV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창문을 통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S(18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는데 죽이뿔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S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 CS을 폭행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 양산시 CY에 있는 CZ 식당에서 피해자 CX에게 마치 음식과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6인분, 소주 4병,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음식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6,000원 상당의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A 등 8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AD’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AD’ 게시판에 ‘아이폰 X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DB 명의 D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DD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D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어를 D에 둔 채로 위 승용차에서 내린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 DF(2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양산시 DG에 있는 ‘DH’에서 피해자 DI(17세)에게 ‘당분간 휴대전화기를 바꿔 사용하자. 그리고 너의 계좌와 카드가 필요하다. 20초 시간 줄테니 그 안에 대답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카드와 계좌번호를 달라’고 재차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아이폰8과 피해자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1.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I이 피고인에게 제6.항과 같이 교부하였던 체크카드를 사용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래 잠수 쳐 타다가 니 형이 오늘 할 일 하는 것 차질 생기는 순간 니 대가리 박살난다 시발새끼야’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5. 22:55경 부산 북구 DJ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K과 피해자 DL(16세)이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싸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어 벽으로 던져 시가 6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위 제8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L이 싸우다 넘어진 DK을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쳤나 애가 넘어졌는데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3:09경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천천히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은 뒤 왼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D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분실·도난 조회 결과), 수사보고(공갈 피의사건 관련 CCTV자료 및 차량 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BD 렌터카 차량 대여 내역 및 운행정보 확인), 수사보고(W 차량 대여 내역 및 운행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BD 렌트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W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DQ, DR, K, I, J, G,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진술 등)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범행사용 AF 계좌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각 범행사용 DO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DP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DN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20고단11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I,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01:00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AI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한 시간이 00:20경부터 01:00경까지 약 40분 정도 되는데 이는 ‘약취’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AK의 이름을 물으면서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AL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후 DZ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5:00경 AI이 AM아파트로 다시 합류한 점,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020고단1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Z, BE, EA, BL,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E, EF, EG, D, EH, EI, EJ, AR, EK, EL, AW, EM, AT,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E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와 A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통화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통화진술), 수사보고(BL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자료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A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FB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FC 명의 BM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작성 댓글 사진, 범행 사용 BL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피의자 게시글 캡쳐 사진, 대화내역 등, 피의자 작성 게시글 및 대화내역, 피의자 작성 게시글,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각 피의자 AS 계좌 거래내역, AU AV은행 계좌 거래내역, EB AY 계좌 거래내역, 각 EC AY 계좌 거래내역, FA 계좌 입금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20고단1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E, H,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W의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임대계약서 재제출), 수사보고(BV 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의 전화진술), 수사보고(BV 대표 BW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X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송금한 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1. 스마트폰 거래확인서(판매/구매), 주민등록증사본(BX), 각 휴대폰 분실 도난 정보, 예금/신탁 거래내역, 범행사용 BT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2020고단1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D, FE, FF, BL, DB,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G, FH, FI, FJ, FK, FL, FM, B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범행사용 FD 계좌 거래내역, 범행사용 FE 계좌 거래내역, 각 피해금 송금내역, 범행사용 BL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DB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범행사용 AX 계좌 거래내역, AX과 피의자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된 BT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20고단17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1238호 기록 첨부 [2020고단1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 CW, AU, FO, FP, FQ, DL, DK, FR, FS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CL, CH, FT, CO, CS, CV, CX, DF, FU, FV, AO,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F, FY, C, FZ, CV, GA, G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T 전화통화), 내사보고(폭행 사진 및 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및 불상 3) 피혐의자 혐의점), 내사보고(폭행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순번 61), 발생보고(사기-무전취식), 수사보고(순번 74),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L의 휴대폰), 수사보고(피의자 DL의 참고자료 제출), 고소보충서(의견서), 수사보고(피혐의자 D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진정인과의 대화내역 캡쳐사진에 대하여), 네사보고(참고인 FX 자료제출-A과 대화내용) 1. 피해부위 사진, 범행 직후 도주하는 피고인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2),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범행사용 DB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FV 계좌 거래내역, 범행사용 AO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FW 계좌 거래내역, 범행사용 FX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〇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미성년자약취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〇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칭 ‘인터넷 중고사기’를 저지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성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 학생인 점, 학교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범행은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 무면허운전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A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8세의 소년으로 학생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