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 그 동안 부녀회에 갑질하던 일부 동대표들과 C 회장이 합세하여 제보를 전달하려는 부녀회장을 조롱하고 시비 걸고 제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욕주고 협박했습니다. …", "2. CCTV 담합비리, 제품과 공사비 문제를 제보한 내용입니다. 2017년 5월 늦은 밤에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회사가 CCTV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 했으나 담합의 의혹이 짙고 CCTV제품도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화소도 낮으며 가격은 매우 비싸 문제가 많다는 제보였습니다. …… 자문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서류 검토를 해 보니 C회장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 CCTV 건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5억 공사를, 자문위원장님의 수고와 공로, 제보한 D동 주민의 덕분으로 2억 3천7백만원으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금액을 절감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C 회장, 동대표 총무, 그리고 일부동대표들이 합세하여 부녀회를 본격적으로 음해하고 갑질하며 보복하기 시작하더니 첫 번째 '부녀회 비리' 거짓 대자보를 붙이는 행패가 시작된 것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500장을 작성하여 E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은 부녀회장인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7. 5.경 CCTV 설치 공사시 제품 선정 과정에서 C 등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종과 업체를 검토하여 선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보로 인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C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운영건에 관하여 갈등을 빚어오다가, 입주자대표회의측이 2018. 3. 2. 부녀회 지원금 관련 감사결과 공고를 게시하는 등 대립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판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는데, 이는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5년 동안 부녀회는 결코 대자보대로 비판받을 비리를 저지르거나 돈을 유용하고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대표들의 갑질과 F를 방해와 무례한 태도로 참견할 때마다 민망하고 당혹하여 매우 괴로웠습니다. 입대의는 부녀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화를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흠을 잡아 무슨 큰 잘못을 한 듯 대자보로 공고를 하여 주민들게 혼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을 벗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옥상방수 공사 담합과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7일, 가장 비리가 많다는 옥상방수 공사에 이미 담합으로 G이 결정되었고 공사비도 부풀려 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위해서 피해를 막아야 하기에 이 제보를 입대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찰해보니 제보받은 대로 G이 최저가 낙찰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부녀회를 갑질하던 일부 동대표들과 C회장이 합세하여 제보를 전달하려는 부녀회장을 조롱하고 시비걸고 제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욕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자문위원장님과 부녀회 임원들은 의연하게 견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부녀회장을 공사방해꾼으로 몰고 G이 부녀회장을 형사고발했다고 대자보까지 붙였습니다. 동대표들도 같은 이웃 주민인데 이해가 안됐습니다. 2. CCTV 담합비리, 제품과 공사비 문제를 제보한 건입니다. 2017년 5월 늦은 밤에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회사가 CCTV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 했으나 담함의 의혹이 짙고 CCTV 제품도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화소도 낮으며 가격은 매우 비싸 문제가 많다는 제보였습니다. 부녀회장은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았으리라 생각되어 위원장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자문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서류 검토를 해보니 C회장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 CCTV건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5억 공사를 자문위원장님의 수고와 공로, 제보 한 주민의 덕분으로 2억3천7백만 원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금액을 절감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후 C회장과 동대표총무와 일부 동대표들이 합세하여 부녀회를 본격적으로 음해하며 보복하기 시작한 그 결과들이 첫 번째 비리 고발 대자 보입니다. 부녀회는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났습니다. (후략)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명예훼손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옥상방수 부분 제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롱하거나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대우를 받은 것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옥상방수 입찰 개표 당시, 피고인이 제보를 받았다며 개표에 참관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대립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당시 '조롱하고 시비걸고 모욕주고 협박하였다.'는 표현은 당시 대립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음으로 CCTV 부분 제보를 전달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하였다는 내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으로부터 CCTV 관련 제보를 받고 자문위원장인 H에게 문의하였고, H이 비로소 검토 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H이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입찰 공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기 전부터 기존에 선정된 CCTV 모델의 경우 구형모델인데다가 개인정보보호기능이 있어 가격이 비싼 문제가 있음을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CCTV 모델을 교체하여 사업자선정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측이 선정된 CCTV 모델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입주자대표회의측도 그 문제점에 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안을 마련 중임을 설명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CCTV 업체 선정과정에서 피고인측의 제보와 문제제기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라고 표현한 것은 평가의 개념으로 보일 뿐이다. 전체적인 문맥의 취지상 'CCTV 공사업체 선정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하게 검토하여 5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할 뻔 하였는데, 자문위원장과 제보자의 공로로 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측의 배임적 행위 등 사실을 묵시적으로 전제하여 적시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