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1. 10:2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돌곶이역 1번 출구 앞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그곳에 있던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B(4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자루 길이 25cm, 날 길이 11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사진, 벽돌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순번 6), 피해자 진료기록사본 제출내역 및 당시 진료관련 내역(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돌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집어던진 돌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벽을 향해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맞출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특수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이 피해자에게 닿아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잡던 중 커터칼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특수폭행죄 인정 여부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특수상해죄 인정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3. 판단 가. 특수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돌이 포크레인에 탄 채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종아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 점(수사기록 14, 22쪽,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던진 돌이 벽에 맞은 뒤 그 조각이 피해자의 몸에 맞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돌을 던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인도와 건물의 입구에서 돌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는데, 5미터 정도 거리여서 맞추기 쉬운 상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돌을 던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23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C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분이나 원한관계가 없는 C이 선서 후 거짓을 말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주말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항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온 것이며, 현장에서는 C과 공사 진행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동 경위, 피고인이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의 상황 등에 특별히 피고인이 벽을 향해 돌을 던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특수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 당일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외과적 찰과상'이라고 기재된 점(수사기록 108쪽), 피해자는 왼쪽 뺨 아래 부분에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의 옷깃과 방진 마스크에 피가 옮겨 묻을 정도로 출혈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80쪽),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처에 대한 치료(Wound Dressing)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상처가 있었고, 2~3일간 매일 반창고를 교체하였으며, 현재도 미세하지만 흉터가 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과적 찰과상'을 가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이라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자 주머니에서 손을 뺐는데, 우연히 주머니 속에 있던 커터칼을 잡게 되었으며 이것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낼 당시 및 그 이후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해를 가할 고의로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 4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공사 현장의 돌을 던져 폭행을 가하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행한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