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2016고단1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3:4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수 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77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1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및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1조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1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 03: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햄버거 매장에서, 매장 내 불이 켜져 있으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매장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어 있는 자동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 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4. 05:50경 대구 중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을 밀고 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창문을 힘껏 잡아당겨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커피숍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그곳 금전 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및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0조 및 제331조와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19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수 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및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1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임장(증거목록 104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21, 122),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¹20167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증거목록 19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조회 2016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