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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3:5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토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2-3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성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점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19:5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와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주방으로 던지며 큰소리를 치고,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16. 5. 24. 20:55경 서울시 구로구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민원인 H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씹새끼들아, 개자식들아, 좆같은 씹새끼들. 니들 보면 토나와. 너네 개털려봐라. 너 옷벗게 만들거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 및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업무방해 및 손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던 점, 피해자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19:5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E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주방으로 던지며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도1895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에서, 2015. 7. 2.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지 기일조정 건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확정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990,000원, 2014. 10. 임금 1,800,000원, 2014. 11. 임금 1,800,000원, 2014. 12. 임금 1,51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599,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F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5. 5.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12. 임금 336,680원, 2015. 1. 임금 2,000,000원, 2015. 2. 임금 2,000,000원, 2015. 3. 임금 2,000,000원, 2015. 4. 임금 2,000,000원, 2015. 5. 임금 580,640원 합계 8,91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5. 5.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9,563,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9.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12:20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가 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E이 어디갔어. 너 집주인도 아닌 놈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 그렇게 살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김치통, 작은 거울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5, 10. 1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9:00경 서울 양천구 F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술을 마실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35 경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양천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양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에게 "개종 말좆같은 새 끼들아 씹쌔끼야. 내가 들어가서 20 년 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 이후에 내가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3~4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경위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고 다가가자 위 J에게 "너 씹쌔끼 죽여 버린다. 한 판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J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있는 5호 유치실에서,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경위인 피해자 M, N에게 "경찰관새끼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모두 죽여버리겠다. 딸딸이를 쳐 버린다. 개새끼들, 양아치 순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M, N를 모욕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서 5호 유치실에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인 화장실 변기 뚜껑과 의자를 뜯어 유치장 창살 사이로 집어던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각 모욕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손괴(일반)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3)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4) 공용물건손상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의한 가중 : 4월~1년 3) 가중사유(동종누범)에 의한 가중 : 1년~4년 2), 4)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폭행죄에 대한 혐의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4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각 합산함 : 1년~5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며, 특히 피해자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천년 관광버스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길 소재 신앙촌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천부교 신앙촌 내 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앞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및 전완의 압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소견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3급 판정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차장에 정차된 버스 바로 앞쪽에 앉아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3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센터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2015. 6. 25.부터 2015. 7. 7.까지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3: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내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하는 등 2016. 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등 신체 부위나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87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작성된 427매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15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87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횟수 또한 많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학동로에 있는 서북동마을산불초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라이노 5톤 화물차에 4.5톤 지게차를 싣는 작업을 하였다. 무거운 지게차를 화물차에 싣는 경우에는 화물차를 경사가 없는 평지에 정차하여 작업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외에 별도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사도 15%의 내리막 도로인 위 장소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차량의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싣는 작업을 한 과실로, 지게차를 적재한 화물차가 하중을 못 이겨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내리막 경사로를 약 120m 정도 미끄러져 마침 경사로 밑에 정차 중인 C 1톤 포터 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과 위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위 화물차 밑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사고 관련 현장 사진 1. D, E에 대한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 23:1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원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C정당 D선거구 당협위원장을 지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지역구 C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E과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C정당 D선거구 당협위원장으로 취임하여 C정당 서울시당으로부터 약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선거구 사무국장 F를 통해 '現 고려대 E과 겸임교수'라는 경력을 C정당 서울시당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C정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당협위원장 약력란에 "現 고려대 E과 겸임교수"라고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경 총선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1. A"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명함 22,000매를 제작한 후, 그 무렵 서울 G 일대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정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허위 이력 계속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려대 객원교수 등 임용사실 전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 판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배포목적 선전문서 소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3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200만 원 이상 1,050만 원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800만 원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150만 원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벌금 100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정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한 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2년간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해서 객원교수로 이력을 기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캠프 홍보팀 직원으로부터 명함에 이력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이후에는 명함을 배포하지 않고 폐기하였으며, 그 이후에 제작한 명함에는 이 사건 허위경력 기재 부분을 삭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어서,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부산 사상구 모피해자로부터 'BPC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PC방을 팔아 주겠는데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가게 인수대금 9,500만 원과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방을 팔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에 200만원, 2015. 2. 13. 에 400만 원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위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과 피해자를 동행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성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일행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피해자와 F은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쫓아오자 도주하다가 택시를 타고는 G에게 연락하여 G와 H를 만났으나, 그 사이에 범인의 행방을 잃어 범인을 찾던 중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장소인 거제시 C에 있는 교회 앞 벤치로부터 약 500~600m 떨어진 거제시 C에 있는 J노래연습장, K은행 부근에서 찾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사건 현장과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발견된 장소가 거리상으로 비교적 떨어진 곳인 점, 그 사이에 시간 간격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그 부근은 유흥가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 전후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야간으로 갑작스러운 피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본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오인하여 범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 사건 범행은 내담하게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이 아닌 일행이 있는 여성 중 한 명을 붙잡아 이루어진 것인데, 통상적으로 범인이 상당히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충동적 조절 장애 등 정신이상을 원인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일행에게 붙잡히는 과정과 그 이후 경찰에게 체포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력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성폭력과 관련한 아무런 전과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04:50경 김천시 부곡동 소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김천축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려고 2015. 12. 21.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5: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월봉시장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오징어와 친구들'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같은 동 573-12에 있는 장유바울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군포시 C,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우편물 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