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7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2세)는 2001. 6.경부터 2004.경까지, 2008. 4.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C’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9. 3. ~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7 비자 수수료 관련 서류의 결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해자의 턱을 만졌다. 2. 2019. 4. ~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E' 관련 출장신청서를 결재받은 뒤 “고마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졌다. 3. 2019.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관련 출장을 다녀온 뒤 피해자로부터 출장보고서를 결재받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4. 2019. 6. 25.경~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저녁을 먹는데 사용하라며 카드를 건네받자 “F,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C 운영진에 대한 내부고발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행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등 성적 부위에 대한 추행이 아니라 다소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접촉 행위임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그 행위만을 추행행위로 진술하여 추행의 정도를 과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충분히 배제되지 않는 사건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을 둘러싼 공익신고로 인한 분쟁 상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복지시설인 C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서 역사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3~2004년경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피고인이 2006년경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독일로 출국하면서 서로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2019년경 이혼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C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⑵ 피고인이 C에서 다시 근무하던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낙상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C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직원들(이하 통칭하여 ‘공익제보자들’이라 한다)은 2019. 7. 29.경 ‘소장인 G, 사무국장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C 운영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장인 G과 사무국장인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⑶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제안서를 받은 직후인 2019. 7. 31.경 피고인에 대한 해고방법(외국인인 피고인의 E-7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출국을 강제하는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고인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한 사실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C 운영진들과 피고인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⑷ 이후 2019. 8. 5.경 H의 주재로 운영진들과 공익제보자들 사이에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그 자리에서도 피해자를 비롯한 운영진들과 피고인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비난과 비판 등 설전이 오갔다. ⑸ 공익제보자들은 2020. 3. 10.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C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내부고발을 함과 아울러, 경찰에 2020. 3.경 횡령 및 배임 혐의, 2020. 6.경 공사 몰아주기 및 기부금 118억 불법 모집 등의 혐의로 소장인 G, 사무국장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C 운영진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이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34 사건으로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게다가 2020. 5.경부터는 C 문제에 관하여 방송과 신문 등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야기되었다. ⑹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경 피고인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고 또는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C과 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 ⑺ 피해자는 2020. 11.경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는 C을 둘러싼 공익제보자들과 운영진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이유 및 동기에는 보복의 목적이나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목적 등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도, 하급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추행일로부터 무려 1년 3개월 가량이 지난 2020. 11.경에서야 처음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가 이처럼 현저히 늦어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 라) 아울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시점 무렵에는 C 측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하여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상당 부분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기도 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유 및 동기에 보복의 목적이나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목적 등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에 침묵을 명할 수 있을 정도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이 경험칙상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3. ~ 4.경 1차 범행, 2019. 4. ~ 5.경 2차 범행, 2019. 7. ~ 8.경 3차 범행, 2019. 6. 25.경 ~ 8.경 4차 범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추행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당초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기초로 2019. 3.경 1차 범행, 2019. 5.경 2차 범행, 2019. 7.경 3차 범행, 2019. 6. 25. ~ 8.경 4차 범행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1차 범행과 관련하여 E-7 비자수수료 관련 결재에 앞서 이루어진 비자신청이 2019. 3.경이 아니라 2019. 4. 4.경 이루어졌다는 사실, 2차 범행과 관련하여 독일 출장신청서의 결재가 2019. 5.경이 아니라 2019. 4. 9.경 이루어졌다는 사실, 3차 범행과 관련하여 독일 출장보고서의 결재가 2019. 7.경이 아니라 2019. 8. 3.경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위와 같이 범행일자를 크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각 범행에 병행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E-7 비자수수료 관련 결재, 독일 출장신청서 결재, 독일 출장보고서 결재 등)의 시점 등에 관하여 법정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나) 앞서 본 것처럼, 빠르면 2019. 3. ~ 6.경(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참조), 늦어도 2019. 7. 29.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C 운영진들에게 공식적으로 C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겉으로 표출된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7. 31.경 피고인에 대한 해고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보였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익제보자들 사이에도 알려짐으로써 그 갈등이 대단히 깊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2019. 8. 5.경 H의 주재로 이루어진 대화 자리에서 공익제보자들과 운영진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양측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9. 8. 11.경에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 피해자는 직원으로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제기까지 하는 등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감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틈이 벌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격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F’이라고 애칭으로 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가장 깊어진 2019. 7.경 및 8.경 무렵의 범행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본인임에도 나름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C에서 근무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보아왔고, 독일에 체류하며 C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교류한 사람이며, 공익제보자들 사 이에서는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태도도 ‘공적으로는 불익익을 감수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C 측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고는, 사적으로 동일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19. 7. 31.경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그 해고방법을 검색하기까지 하였던 사람이므로,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면, 별도로 인터넷으로 해고방법을 검색할 것도 없이, 곧바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내부적으로 문제삼아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해고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피고인을 해고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마)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9. 7. 31.경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무렵 알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8. 11.경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판하며 피해자의 방송 출연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무렵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머리를 쓰다듬거나 턱을 만지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데다가, 피해자는 2003년~2004년경 피고인과 약 1~2년간 교제하였던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독일로 떠났다가 2019년경 다시 C에서 근무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개인 원룸에 머무를 수 있도록 원룸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음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