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03:15경 서울 중구 다산로 38 버티고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깨우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약 15분간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0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03:3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내가 내일 또 올게. 너는 좆 됐어. G, H 저 사람은 빨갱이입니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뇌전증의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7: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이 싸움에 휘말려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C의 동생인 D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말리던 중, 갑자기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2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와 그 동생이 싸움에 휘말려 경찰관이 출동하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6 연수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박로4번길 24시 빨래방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원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직원 숙소에 갔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대리운전기사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돌아가자 숙소 가까운 곳에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암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모친을 돌보고 외국에서 생활 중인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가천대학교 가천관 앞 도로를 기숙사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62세), 같은 E(6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905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5.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소포우편 조회, 출석요구 발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4. 8. 08. 23:15경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뒤편 교차로 길을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대천빌딩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E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량의 좌측 뒤범퍼 모서리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29세, 여)과 동승자 G(32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히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용 798,1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동 장산노인복지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길을 걸어가는 척 하며 피해자의 옆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4.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MW파이낸셜코리아와 G BMW730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7. 23. 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2. 9. 12.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즉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영수증,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원룸'에 대하여 채권자 호원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위 호원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위 원룸 임차인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9. 13.경 위 원룸 204호에 관하여 실제로 D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2. 10. 13.경 위 원룸 105호에 관하여 실제로 E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8,000만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증거 기록 3권 2쪽)에 첨부된 고발장과 그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8:3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동거녀 C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D과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자 '씨발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맘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1. 2017. 7. 21. 06:30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6: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노상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려던 D 포터 트럭 등 4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7. 07. 22. 09:13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9:13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려던 G 포터 화물차 및 H SM5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7. 07. 22. 10:32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0:32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려던 K 코란도 승용차량 등 42대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인해 교통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된 점, 만취했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7. 8. 29. 01: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 D, E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잠금 장치가 없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맥주 4병, 소주잔 2개, 맥주잔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사본 4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고, 형사처벌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에 있는 용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0. 27. 00:17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에 있는 용남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 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회], 특히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H(여, 48세)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I' 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법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1시간가량 'F'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나눠마셨는데, 위 음식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을 할 때 H은 얼굴을 비비는 등 술에 약간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음식점 업주는 "피고인이 먼저 카운터로 와서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는데 당시 H은 피고인 뒤에 서 있다가 계산이 끝나자 매장 밖으로 나갔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쪽), I 모텔 주인도 H은 뒤따라 걸어 들어오면서 술에 취한 듯 쪼그려 앉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에 뒤에 서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는 등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남자에 의해 억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사건 당일 23:50에 남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위 음식점에서 21:00경 나와서 찬바람을 쐰 후 갑자기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고 같은 날 24:00경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구토가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주 3~5잔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고 유독 음식점 맞은편의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3시간 동안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H은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약을 사오라 부탁하여 피고인이 두통약을 사올 때까지 모텔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 피고인이 사온 두통약을 먹고 나서 피고인에게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 취하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5 앞 도로까지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B103번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6: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피해자사진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8. 02: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즈 1통, 카누커피 2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카누커피 1통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내 휴대전화나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전화를 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돌아가는 척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장소에서 사라지자 다시 위 편의점 앞길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찼으며, 위 편의점 밖에 있는 냉동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경찰진술조서(제2회) 피해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10.02:00경 피고인의 처가인 군산시 F아파트 101동 90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일 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20:48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41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자신이 사준 옷을 벗어 놓고 나가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2011. 9. 11.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경부터 2014.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4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7.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3. 10.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E)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 다가구주택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5,5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5,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배당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요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민사집행사건기록(배당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를 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에서 유아교구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교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파주시 E,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 홈페이지(F)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미술저작물인 '친환경 원목 주방세트 유아용(영아용)', '친환경 원목책상', '트임형 3단 교구장', '막임형 3단 교구장', '원목 씽크대', '원목 세탁기', '원목 냉장고', '옷걸이가방장(대)·(소)' 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C 홈페이지, 원목교구 카타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1.08:3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번 PC를 지정받아 동일 15:19경 까지 약 6시간 44분 동안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0:07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 개가 피고인 소유 텃밭을 망쳐놓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젖소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8.부터 2014. 10. 29.까지 위축사에서, 착유실 바닥에 분뇨가 흘러갈 수 있도록 홈을 파고, 그 끝부분에 외부 농수로로 연결되는 PVC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행정처분서(사본), 개선조치관련자료(사진) 등,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피해자 C에게 "석유사업에 투자하면 월 70만 원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2011. 12. 8.경부터 지명수배되어 도망 중인 상황에서 유사 석유 제조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자도 물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사석유 제조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거녀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3.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중순경 대전 중구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 등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9. 22:5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일행인 F이 인도 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H주점 업주의 언동 (증거목록 순번 제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4. 00:18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D'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13경 자신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처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드러눕자, 112에 신고함에 있어 현장의 위치를 그 인근 C 아파트 정문 앞으로 잘못 신고함으로 인해 경찰관의 현장출동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에게 주민 등 2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새끼야, 이리 와 봐, 내가 신고했어, 왜 이리 늦게 왔어,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약 20여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