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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기지내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제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회식 도중 먼저 귀가하려는 직장 동료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모 E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5: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D문구팬시점에서 문구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다리가 이쁘다, 만져봐도 되겠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장소가 아동, 청소년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곳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1:0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35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0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혼자 아이 2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4. 08. 00:15~00:3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55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원룸 인근 노상에서, 2014. 11. 24.에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세대주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병무사범 현지조사 보고서, 사회복무요원입소 통지서 수령증, 고발장 등,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B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5. 3. 4.까지 8일간 근무지인 위 완산구청에 집안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 배차실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차량 열쇠 보관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차량, D 로체 택시차량, E 로체 택시차량, F 로체 택시차량, G 로체 택시차량의 각 차량 열쇠 5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적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말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2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소연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 (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단말기 가격 관련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20여년 전 1회의 벌금전과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80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가 H을 밀고 계단 위에 올라와서 I로 올라오려다가 H을 미는 반동에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일행인 F가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140호 H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계단에서 H씨가 주거침입해서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냐고 주거침입이라고 나가시라고 하니까 (G가) 안 좋은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H씨를 밀쳤습니다. (G가) 밀치면서 일부러 쇼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F가 G를 발로 차서 넘어진 것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일행인 F가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J, H,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G의 대질 부분 포함),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1. 112신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고인 F 상해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F 상해사건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피고인 F 상해사건 증거서류 사본, G의 진단서 첨부, 동영상 CD 확인보고, I 계단 사진 첨부보고, F 외 2인의 폭처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 증인신문녹취서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증언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위 2016고단280호 사건 및 2016고정 140호 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F가 G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게 된 동기가 G의 선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탓하며,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인 F로 하여금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현재까지 이 사건 발생원인 및 동기가 J, G 부부에게 있다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위증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 일행 및 상대방측에 각각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분쟁 관련 사건 이외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형종을 이탈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1, 26, 22:12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무보험조회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등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계약변경안내문, 계약상세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이전인 2015. 6. 2. D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 6. 23. 차량 등록번호를 D에서 C로 변경등록한 사실, 차량등록번호 변경처리가 2015. 11. 27. 에 이루어진 사실, 차량번호 등록 전·후 동일차량으로 종전에 가입된 종합보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유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 1대(EPX25, Serial Number: F)를 구매하기 위하여 2,8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 연 9.5%, 변제기간 48개월(2014. 4.부터 2018. 3.까지)로 정하여 매월 20일마다 721,030원(첫 회는 829,965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되,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3. 6.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87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지게차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H에게 위 지게차를 임의로 1,9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지게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켜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화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 할부신청서, 약정서, 공정증서정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냉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각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과 함께 지급정지 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9. 2.경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9. 2. 21.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묶여있는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기 위한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주면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 30억 원을 제공해주겠다. A는 F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3천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2,660,562원, 2014. 4. 19.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486,035원 등 퇴직금 합계 43,146,5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3:0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유료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2:00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2540, 피고인은 2016. 1. 17.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대전 H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식당'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뒷문 쪽 천막을 찢고 찢어진 천막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O, P, F,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품 관련 진술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확인) 2017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2017고단2540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2017고단2540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야간건조물 등 침입, 동종 누범 [다수범죄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비교 1)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설시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고단2540특수절도죄에 관하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7고단 1430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함. 적 소액인 점, 2017고단2540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설시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하남시 C 목장용지 1,134m2(명의는 아들인 D), 같은 동 E 목장용지 1,839m2, 같은 동F 목장용지 1,070m2, 같은 동 G 전 803m2, 같은 동 H 전 628m2, 같은 동 I 전 529m2의 실제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토지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가. 영리를 목적으로 2000. 9. 5.부터 2013. 1. 28.까지 위 C목장용지에 건축되어 있던 면적 345.94㎡ 규모의 축사 1동, 면적 93.92㎡ 규모의 계분발효장 1동, 면적 84.24m㎡ 규모의 축사 1동, 위 E, F 목장용지에 건축되어 있던 면적 330m² 규모의 축사 2동, 면적 288㎡ 규모의 축사 1동, 면적 42㎡ 규모의 계분발효장 1동을 각 작업장, 창고 및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나. 2010. 10. 경위 G전 803㎡에 면적 400㎡ 규모의 철골보온합판 구조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하남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L을 통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12. 7. 5.부터 2012. 8. 15.까지 위 1항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계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2:15경 아산시 C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D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 E(여, 25세)과 그 남자친구인 F이 타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8cm)을 날을 뺀 채로 들고, 다른 손으로 위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서 "문 열어,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된 커터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8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9.00: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현대웰빙의 원 앞 도로를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한 과실로,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047,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00:05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현대웰빙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정 (A, 취소)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 음주, 무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2.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의 구간에서 D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을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력,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5 리버타워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