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는 2013.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은 2012.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영동공장의 근로자들로서 전국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H 영동지회 조합원이고, 피해자 I(59세)는 H 영동공장 관리담당 이사이고, 피해자 J(46세)은 H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이다. 2013 고단19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8. 09:30부터 10:10 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영동 공장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공장장과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30~40명과 함께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피고인 A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의를 안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09:40 부터 10:10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집단행동 일수에 대하여 상여금의 일부를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40 명과 함께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피고인 A은 "네가 임금을 왜 까? 지금 H의 노사관계가 하루 이틀이었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5, 2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5.24.08:05부터 08:20까지 사이에 위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I가 조합의 노동가에 대응하여 회사가(노래)를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고성능 이동용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크게 틀고, 공장장실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위 I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뭔데 우리를 막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1:00부터 12:15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피해자 I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누가 임금 까라고 지시했냐? 왜 합법적인 파업인데 상여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주었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10:40부터 11:25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6명과 함께 피해자 I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13:3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전날 주조부 현장에 설치한 막걸리 통을 철거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왜 막걸리 통을 철거했느냐, 막걸리 통을 내 놓아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08:25부터 08:55 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 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80 명과 함께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그 곳에 설치된 CCTV를 피켓으로 가리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5:40부터 16:10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왜 상여금, 장려금을 공제했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현장 순회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길을막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3:50부터 14:20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14명과 함께 피해자 J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08:45부터 09:15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14명과 함께 피해자 1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5:50부터 16:55 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주조부 간식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들과의 합의 없이 특식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16명과 함께 피해자 1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1:37부터 12:00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 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피해자 1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4:15부터 14:45 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11명과 함께 피해자 I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단246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 M, N, O, P와 함께, 2013. 8. 13. 08:45부터 10:00까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왜 공제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싸고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드는 방법 등으로 항의를 한 다음, 피고인 D, 위 L, 위 N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고, 위 P는 피해자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위 K, 위 M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75분간 피해자의 관리·노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K, 위 M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약 75분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2013. 8. 6.자 범행 피고인은 O, P, Q과 함께 2013. 8. 6. 09:05부터 09:35 까지 위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싸고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드는 방법 등으로 항의를 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I를 따라 다니며 "왜 임금 공제했냐, 당신이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 O와 위 Q은 피해자의 책상 위에 걸터앉아 봉투를 피해자의 입술 쪽에 들이 대며 돈을 달라고 소리를 치고, 위 P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네가 뭐 잘났냐, 공장 운영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위 O, P, Q과 함께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관리·노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9. 자 범행 피고인은 R, S, T과 함께 2013. 8. 9. 08:45부터 09:45까지 위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싸고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드는 방법 등으로 항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왜 임금 공제 했냐, 왜 욕 했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위 R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 T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여 그 상황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R, S, T 과 함께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60분간 피해자의 관리·노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R, S와 함께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약 60분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R, S와 함께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왜 임금 공제 했냐, 왜 욕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잡아 위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U, V, W와 함께 2013. 8. 6. 11:30부터 11:50 까지 위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에 들어가, 2011. 8.부터 지급하지 않은 간식비 3,000 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싸고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드는 방법 등으로 항의를 하고, 위 V은 발로 피해자의 책상을 걷어차고, 피고인과 위 U 및 위 W는 피해자에게 "왜 간식비 빨리 해결 안하냐"라고 반복하여 소리치고, 위 W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고인은 위 U, V, W와 함께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관리·노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L, N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왜 임금 공제 했냐, 왜 욕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L, 위 N은 피해자의 귀에 "서류 내놔"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면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X,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I,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Y,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X, AH, AI,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CD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회사측에 임금삭감이나 복지감축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물리적 폭력행위 수반하지 않았으며, 관리부 사무실을 병존적.부분적으로 점거한 것이어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행위인 쟁위행위로써 위법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3)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경부터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대부분 근무시간 중 관리부 사무실로 몰려와 임금삭감이나 복지축소 등을 항의하면서 몇 십분 부터 몇 시간 동안 피해자 I, J을 둘러싸고 폭언을 한 점, 피고인들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주장을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I에게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항의한 점,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수단이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다수의 조합원들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꺼번에 관리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항의한 점, 피고인들은 관리부 사무실을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실질적·전면적으로 점거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일응 임금삭감 및 복지축소 등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 방법에 있어 단순한 항의나 이의제기 정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관리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폭언을 하고, 위력의 행사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써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인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동감금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 C는 공동감금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I가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에 근로감독관과 경찰관도 있어 피해자 I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 I는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가로 막아 나갈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장면 및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 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자리를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은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에 걸터앉아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점, 증인 Y, X, AA, AB, AC 등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 및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쉽게 자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해자 I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자가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관리부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D의 공동폭행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는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X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은 회사측의 임금삭감 및 복지축소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