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같은 날 기소중지)을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속칭 '대포통장'의 양수,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편취금의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위 G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편취금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일명 H)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을 지하철역에 비치된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물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쳇(WeChat)'을 통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물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I, 같은 날 기소중지) 등이 이끄는 인출팀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인출팀으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G 등에게 송금하여 주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소위 '파밍'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 J이 NH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함에 있어 '개인보안인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팝업창이 뜨게 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숫자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대포통장) 등으로 합계 15,768,4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합계 73,662,369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전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73,662,36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니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이 20,000,000원이 필요하다. 돈 안보내면 애기 옷을 벗겨버린다. 죽여버린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대포통장) 등으로 합계 7,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6,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4.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 블로그에 대포통장을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N에게 연락하여 이를 45~50만원을 주고 이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또는 체크카드)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에 비치된 물품보관함 3번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3번함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O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3번함의 비밀번호를 국내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등이 이끄는 인출팀에게 위 위쳇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인출팀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위 G 등에게 송금하여 주도록 하고, 위 G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부 1. B와 메시지 촬영본 1. R, S과 메시지촬영본 1. I 와 메시지촬영본 1. G과의 메시지촬영본 1. L, T, U, J, V, W, X, Y, D,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D에 대한 진술서사본 1. 사건송치서사본(피의자 AE 외1명)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부 1. B와 메시지 촬영본 1. R, S과 메시지촬영본 1. I 와 메시지촬영본 1. G과의 메시지촬영본 1. L, T, U, J, V, W, X, Y, D,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D에 대한 진술서사본 1. 사건송치서사본(피의자 AE 외1명)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AF, AG, AH, AI, AJ, AK, 유한회사 AL, AM, AN, AO 명의의 통장은 G에게 건내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통장 등을 모아 G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A 등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통장들이 다른 공범들이 모집한 통장들과 혼합되어 모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통장을 모집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출책 1명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에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출팀이 3팀 있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업무를 분담하여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모의를 하기도 한 사실,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과 전화수신자를 기망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통장을 양수받는 팀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 사실, 2012. 8. 30.부터 2012. 10. 5.까지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출 콜센터에서 일하기도 하였고 그 기간에 함께 출국한 친구 AP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그 발전된 형태인 "보이스파밍" 범죄로서 단기간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불편을 주는 비열하고도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범행한 대포통장의 확보와 그 양도·양수 행위 및 인출책의 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자신이 담당한 분야에서 상당기간 활동해오면서 이 사건 이외 다른 범행에도 가담한 적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국내에서 두 사람이 업무를 분담하여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모의를 하고 직접 만났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양형인자와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이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의 그 일부로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2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농협체크카드 2매를 양도·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자 농협체크카드 2매를 소지하다가 체포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 2매를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양수인인 피고인 A이 양도인인 피고인 B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