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4. 06: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85세)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오늘은 나가자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지압기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원초기평가,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심신미약: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미부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어머니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머니 목소리랑 비슷한 목소리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때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를 때리려고 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냄비 등으로 모친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인이 약을 잘 먹는 기간 중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위장관계 종양이 의심되어 퇴원함으로써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던 중 발생하였다. 3)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치료감호보다는 가족들의 곁에서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피고인의 건강상태, 치료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처우 없이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