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3. 21: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큐엠6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으로 걸어와 “문 열어.”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차량 좌측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92,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위 큐엠6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으로 다가가 “내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 유리와 보닛 부분을 손으로 마구 가격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5,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21:50경 1. 가. 항 장소에서 1.항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오른팔을 1회 때리고,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손으로 G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 G,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보험수리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사진,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피해자 D이 전송한 피해차량 사진 8매,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손괴 범행한 후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하였으므로, 각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2명에게 차량 수리 등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철 내에서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초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화역, 마곡나루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등), 내사보고(가양역, 당산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03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봄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학원 인근의 순천의료원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피고인에게 버스비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학원까지 따라온 피해자 D(여, E생, 경도에서 중등도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그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나 원하는 물건을 사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F아파트 앞으로 찾아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순천시 G에 있는 H을 방문하여 지갑과 치킨을 사준 다음 F아파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으며, 차량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 무렵 F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싼 차량에 태우고 순천시 G에 있는 H으로 데려가 귀걸이와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 H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8. 15:30경 순천시 G에 있는 H에 피해자를 데려가 종전에 사준 귀걸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귀를 뚫어주는 곳을 함께 찾아본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8. 17:00경 상호불상의 미용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머리카락을 염색시키고 치킨과 휴대전화 케이스, 젤리를 사준 다음 투싼 차량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순천시 I에 있는 J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소독제를 피해자의 음부에 뿌린 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입에 사탕을 넣고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3. 7. 14:00경 F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입학 선물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건네준 다음 투싼 차량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순천시 K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며,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 9, 19)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순번 18, 25),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순번 74)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에 대하여)(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내지 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5세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 1.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동거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소유하는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너가 보증금 6,500만 원을 내고 들어와 살면 조만간 너에게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2020. 11. 1.경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1. 4.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3.경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헤어짐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14. 10:50경 경북 칠곡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모친 E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E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당시 부재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차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6. 10:3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가만히 놔둘 거 같냐, 야 이 씨발놈아 다른 직원들 앞에 있으니까 쪽팔리냐, 야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 고소해서 쳐 넣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1번, 13번)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 첨부)-캡처 사진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전화청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E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이 112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내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체 없이 자리를 떠났는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경북 칠곡군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피해자 B과 그의 모친 E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찾아온 사실을 알고 2020. 11. 14. 10:50경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있으면서 E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2020. 11. 14. 11:40경 피해자의 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말하였고 E도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1. 14. 12:01경 ‘피고인이 찾아와 퇴거불응중’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직후인 12:03경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112신고 한 사실을 말하여주었던 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112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112신고에 관하여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자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9:4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업무수행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항의하며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13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앞다리 1개, 지오다노 의류 1개, 대추차 1박스를 점퍼에 넣어 숨기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안전관리 직원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객센터 사무실 안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수 피해품 등 사진, 피해품 영수증, 물품인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5: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3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 보러왔다. 너 보러 온 것 아니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용유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던 거실 바닥에 뿌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하여 걸레에 불을 붙인 후,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걸레를 피해자 근처 바닥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인 형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과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5:25경 위 C 내 D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D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용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화장실 걸레에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이를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아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보기 위해 찾아오자 성가신 마음에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식용유를 흩뿌리고 걸레에 불을 붙여 집 바닥에 팽개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로 집 자체에 독립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인식 내지 용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용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걸레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와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제가 집에서 안나가니까 겁을 주려고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식용유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 피고인도 잘 알아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뿌린 식용유는 오래된 것으로 반 컵도 안되는 양이어서 방화의 매개물이 되기에는 부족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서 ‘불이 안 붙는 고소한 식용유다, 불이 안나는 것을 아니까 걸레의 불을 끄려는 조치도 안하고 방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불을 내려는 의도였다면 불붙은 걸레를 거실 주변의 이불이나 옷가지를 향해 던지는 것이 적합한데 가연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실 바닥에 놓고 가는 것에 그친 점, 거실 바닥이 탄 사실이 없고 걸레의 중심부만 소훼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을 정도로 연소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불이 붙은 걸레를 거실 바닥에 내팽 개친 후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피해자가 뒤처리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보아 거실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건조물 자체를 소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불길이 커져 위 건조물 자체에 독립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7:17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여 관문삼거리에서 C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러 F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G(여, 2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자동차가 1 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여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급히 합류하여 선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포터2 자동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중인 위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피해자 G의 모) 소유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717,0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방법용 CCTV 영상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 6.경 실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피해자 B(남, 41세)을 알게 된 후 마치 피해자와 같이 살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대구에서 일을 하면서 사채 빚을 못 갚는 바람에 거제도에 있는 주점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 주점에서 일을 하려면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사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조금씩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거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인터넷 불법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출입구 앞에서, 친구와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1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점퍼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린 다음 몸통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7. 13: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에 있는 안국역 쪽에서 종로3가역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3호선)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여, 23세)의 가방에 부착되어 있는 노란 리본(C 추모 리본)을 잡고 흔들며 “아직도 C 리본을 달고 다니느냐? 너 같은 애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다. 빨갱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1. 6. 15.부터 2021. 6.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B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6. 24. 14:2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이탈행위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일탈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1:00경 자신의 남편인 B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 방문하여 남편의 휴대전화 해지를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 “서류를 준비할 수 없으니 그냥 해지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40경 112신고를 받고 대리점에 경찰관이 올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당일 피의자 언동확인)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1. 0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정차하고 내려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재차 “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G(남, 49세)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1, 2(피해자 D), 상해진단서(피해자 G)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데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도 무차별적으로 때려 이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따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06:05경 위 C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공문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E(남, 53세), F(남, 47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6. 15:28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지인인 피고인 B이 위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라고 말하며 장난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배로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고 서로 부둥켜안은 채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F의 뒤에서 목을 감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완전 탈구 및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편철)-CCTV 영상 사진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9)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상해와 관련하여, E는 틀니를 사용하는 등 이미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상해진단서상의 치료기간 4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E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E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가 완전 탈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상해진단서상의 치료기간 4주 진단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싸움 발생의 동기, 경위 및 결과, 상호 싸움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와 피해자 D(남, 25세)에 근접하여 지나쳤고, 이에 피해자 C 측에서 소리를 지르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7. 0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때리고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에게 올라타서 누르는 등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 D이 피고인만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경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슬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내용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각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2 내지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 C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및 찰과상, 우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