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故) C 모자(母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탈북모자 비대위'라 한다)의 D이고, 피고인 B은 탈북모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탈북모자 비대위는 2019. 8. 17.경 고 C 모자 아사(餓死) 사건(2019. 7. 31.)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46개의 탈북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그 무렵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인도에 분향소 2동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전개하며 고 C 모자의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통일부·탈북민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계획하였다. 1. 2019. 9. 21.경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2019. 9. 21. 12:3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인도에서 '고 C 모자 시민 애도장'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한 다음,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혈서가 적힌 현수막과 상여 등 장례용품을 들고 그곳에서부터 광화문 로타리 등을 거쳐 서울 종로구 효자로 105에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효자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2019. 9. 21. 16:15경부터 신고된 행진범위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였고, 경찰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곳 효자치안센터 앞 도로에 안전펜스(높이 약 1. 7m 상당, 아크릴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과 참가자 200여명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저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방어하던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되자, 2019. 9. 21. 16:20경 피고인 A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싸우자. F 개새끼를 끌어내라. 전진하라."라고 외쳐 참가자들의 진격을 선동하고, 피고인 B이 "가자. 싸우자."라고 소리쳐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경비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붙이고, 일부 참가자는 집회도구인 상여(각목 길이 3.6m, 넓이 2m 상당)를 안전펜스 위로 걸쳐 올린 후 대치중인 경찰병력을 향하여 밀어 넣고, 다른 참가자 4명은 안전펜스 위로 올라가 월담을 시도함과 동시에 참가자 G는 서울지방경찰청 H기동대 순경 I가 붙잡고 있는 철제 펜스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참가자 J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대치중인 경찰병력을 향하여 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집회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로서 각각 폭력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3.경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2019. 10. 3. 13:00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L빌딩 앞에서 '고 C 모자 2차 애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상여 등 장례용품을 들고 그 곳에서부터 위와 같은 분향소가 설치된 E빌딩 앞을 거쳐 서울 종로구 효자로13길 45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측면에 이르러 그 곳 전(全) 차로를 점거한 후 2019. 10. 3. 15:00경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였고, 경찰은 당시 시위대 등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격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곳 청와대 사랑채 측면 전 차로에 안전펜스(높이 약 1.7m 상당, 아크릴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과 참가자 150여명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폴리스 라인을 방어하던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되자, 2019. 10. 3. 15:20경 피고인 A은 "청와대로 가자."라고 선동함과 동시에 안전펜스 위로 집회도구인 상여(각목 길이 3.6m, 넓이 2m 상당) 2개를 걸쳐 올려 대치중인 경찰병력을 향하여 밀어 넣은 다음 안전펜스를 넘어 상여 위로 올라가 그 전·후로 손짓을 하여 다른 참가자들도 진격하도록 선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병력 위로 몸을 던지고, 이를 따라 참가자 20여명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여 등을 잡고 올라가 안전펜스를 넘으면서 대치중인 경찰의 헬멧을 밀치거나 경찰병력 위로 뛰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로서, 각각 폭력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I, U, V,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정 X의 경위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정보상황속보 첨부), 정보상황속보,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매, 내사보고(Y기동대장 경정 X 체포경위 관련 경위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채증 동영상 캡쳐 관련), 내사보고(서대문서 사건기록 첨부 9. 21. 공무집행방해 사건), 서대문서 사건기록 사본,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채증 동영상 CD 첨부), 10. 3. 사랑채 앞 집회 채증영상 CD 1매, 수사보고(탈북민비상대책위 9. 21. 집회사진 및 상황요도 첨부), 9. 21. 탈북민비대위 상황요도, 9. 21. 탈북민비대위 집회현장 사진첩, 수사보고(10. 3. 집회 상황요도 및 사진첩 확인), 10. 3. 탈북 민비대위 상황요도, 10. 3. 집회현장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작한 상여 및 관련도구 수사), 수사보고(2019. 9. 21. 집회 관련 채증 동영상 첨부), 9. 21. 탈북민비상대책위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P, M, O 관련 채증영상 및 사진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관련 채증영상 분석 및 사진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은 비록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운데 공공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