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4 13: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아기 어디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피해자 및 이를 목격한 E(피해자의 모친)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모친 E의 진술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길가는 중 모르는 할아버지가 내 가슴부터 배까지 만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난 2021. 5. 21. F해바라기센터에서 추행 피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 : “아이를 예쁘다고 하시며 가슴 부위부터 배랑 어깨도 쓰다듬었다. 30~40초 정도 계속 만지면서 우리 애기 어디가? 하면서 웃으셨다” 2021. 8. 26.자 경찰 진술조서 : “할아버지가 어깨부터 가슴 배 부위까지 왼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아이의 배까지 만지니까 아이가 몸을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복지교다리를 건너서 아이에게 ‘□□야, 할아버지가 어디 만졌어? 놀랬지?‘라고 물었고, 아이가 ’네, 무서웠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E이 피해자와 얼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냐는 질문에) 어른 걸음으로 2~3발자국 정도였어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2022. 8. 12.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저는 아이와 한 세 발자국에서 다섯 발자국 정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아이가 가다가 멈추기에 저도 일단은 멈췄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우리 아기 어디가?’ 이러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터치 정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깨를 터치하시는 건 제가 봤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 배 부위까지 손으로 어루만졌던 상황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았으나 아이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팔꿈치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봤습니다”, “저는 애초에 너무 그 순간이 놀라가지고 멍하니 마네킹처럼 서 있었던 것 같아요” 2)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당일 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 앞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된다는 점, E가 목격한 장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는 점, 특히 E는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E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피해자의 부친에 의하여 그 즉시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정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등이 녹화된 검사 제출의 각 CCTV 영상(순번 4, 26)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및 E, 피고인의 각 동선은 아래 지도의 ‘피해자 진행방향’ 및 ‘피의자 진행방향’과 같고, 아래 지도의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및 E와 피고인이 교행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교행이 이루어진 인도는 “성인 둘이 걷기에는 폭이 좁아서 나란히 걸을 수 없는 구역으로, 서로 교행하고 마주치게 되면 일단 멈춰서야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E에 대한 녹취록 16, 17쪽) 좁은 인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수사기관은 위 지도의 I의원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영상과 J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였다. I의원 및 J에 설치된 각 CCTV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보이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영상에 표시된 시각(I의원에서 촬영된 영상에 표시된 날짜는 하루 빠른 것으로 보인다)을 기준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시각, 이후 피해자 및 피고인이 다시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각을 각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 당시 피해자와 E은 K아파트 옆 상가에 있는 L음악학원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체로 E의 앞에서 걸어가거나 때로는 뛰어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교다리 인근에 설치되어 C을 비추는 방범용 CCTV(파일명의 일부가 ‘M’로 된 것)에 나타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행을 마친 직후에도 교행을 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E보다 앞서 뛰어가고 있고 E는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2021. 5. 14. 13:54:33경)이 나타난다. 한편 복지교 다리를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에는 그로부터 약 14초 가량이 지난 2021. 5. 14. 13:54:4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E의 모습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및 당시 도로 상황,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해자 및 E의 행동 등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와 E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과장되거나 모순되는 부분 또한 발견된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접촉된 신체 부위, 경과된 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진술 내용이 직접 목격한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아기 어디가?’라고 말을 건네며 어깨에 손을 댄 것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이 위 아래로 움직인 상황에 불과하다. 나) E는 상당 기간, 즉 적어도 30초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의원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사라진 후 불과 9초 만에 피해자와 E가 나타난 사정이 확인된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E는 불과 두세 걸음 정도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교행 이후에도 피해자나 E에게 특이할 만한 행동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었다는 E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나아가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확인하게 된 특별한 사정, 즉, 좁은 도로에서 교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목격했다는 상황은 일부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시 정황과 모순되거나 이후 당시 상황을 곱씹어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는 ‘가슴부터 배’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면서는 만진 횟수(다섯 번)와 부위(오른쪽 팔, 가슴, 배)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오히려 구체화된 사정이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만진 횟수와 부위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는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대답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진술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특정 부분에서만 명확해지는 상황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엄마한테 이야기는 안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친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최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후 상황을 확인하는 모친이나 부친의 반복적인 신문이나 암시적인 질문을 통하여 생성된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추행의 고의 1) 한편 사건 발생 이후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및 E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진술 부분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E과 교행할 당시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던 곳은 폭이 좁은 인도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이에 따른 피고인의 보행 자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다는 언행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객관적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 역시 앞서 본 법리에 의한다는 점은 명백한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