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4.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B는 2016.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70: 피고인 A과 L] 1. 피고인 A과 L의 공동 범행 L는 광주 북구 M아파트 상가동 N호에 있는 철근 도소매업체인 O, 같은 구 P에 있는 철근 도소매업체인 Q, R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S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T의 운영자이다. L는 2014. 6. 23.경 피고인 A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더라도 위 T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가액의 6%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U)과 금융기관 인증서를 교부받고 T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O, Q, R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L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L는 2014. 6. 24. 위 O 사무실에서 'T가 Q에 15,808,8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L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038,8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13회에 걸쳐 합계 286,038,8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 영하는 T가 V 및 W에게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T가 2014. 12. 3.경 V에 공 급가액 18,5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T가 2014. 12. 16. W에 공급가액 29,1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단4861: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AA(주)를 차렸다. 2013. 2. 1.경부터 경리로 근무하면서 우선 사무용품 집기 구입대금, 차량매입대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200만원 급여를 보장하여 주고,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곧바로 2억 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하였으나 곧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AA(주)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보장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경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23,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24,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A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것을 이용하여 AB이 차량 담보대출에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대한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차량 담보대출에 관하여 A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B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임대 명목으로 위 차량을 다시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차량을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 후배인 AB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AB 명의의 AF 산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AB에게 돈을 빌려줘라. AB이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만일 AB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차량 명의자인 AB이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G 계좌(AH)로 1,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B 명의의AF 산타페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있더라도 세워 둘 차량인데 내가 출퇴근하는 데 필요하니 차량을 빌려 달라. 임대료로 월 3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AF 산타페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0: 피고인 B] 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I 상가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M주유소와 주식회사 AJ가 운행하는 화물차 등에 외상으로 주유를 하기로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AM주유소에서 주유소 소장 AN에게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주유소에 외상대금이 증가하고 2012. 12.경에는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AM주유소에서 54,738,9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0: 피고인 A과 L] 1. 피고인 A과 L의 각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L로부터 본건 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자 확인) [2015고단486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통장 사본, 각 영수증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AA에 대한 투자금 명목 2억 원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L로부터 1억 원, 처갓집에서 3,000만 원, 어머니가 소유하는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AQ에서 8,000만 원, AR을 통하여 AR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 처의 지인들을 통하여 4,000~5,000만 원, 여동생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나마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약속(시기, 액수 등)이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초기 운영자금을 빌렸고, 2013. 2.경 별건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 회사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이후 운영자금을 계속 조달하여 투입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0, 14의 AS, AT, AU, AV에게로의 송금은 모두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피고인이 빌린 것)이라고 자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내지 13의 합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AW(주)에 취직시켜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본 없이 피해자 등 타인들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AA(주)를 설립·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받는 형사사건이 있어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14, 15 기재와 같이 AA(주)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AW(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취직 알선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고단7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 부분 포함) 1. AC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거래내역서, AB 명의 AG 계좌통장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확인증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지인 AB 명의로 위 산타페 차량에 관하여 AX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하여 2014. 3. 21.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AX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2,24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같은 날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대출 확인 전화에 피고인 A이 AB인 것처럼 응답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B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확인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이 AB인 것처럼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점, 위 대출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산타페 차량을 돌려받은 후 곧바로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차량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 피고인 A, B가 각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전부 사용한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죄책을 미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390만 원과 산타페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6고단132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증인 AY(개명 전 AZ)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J차량현황, AJ 거래현황 및 미수현황 1. 수사보고(본건 거래기간 동안 피의자 자력 확인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담보로 하고 대출받은 내역 확인) 및 첨부된 서류 1. BC 미수금 자료, 수사보고(BD 매출원장 이메일 제출본 첨부), 매출원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AJ가 원청업체인 ㈜BE 또는 (유)BF의 부도로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BG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인 2016. 1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및 (주)AJ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피해자에게 제때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몇 가지 점만 부연하면,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 2013. 2. 말경부터 위 원청으로부터 운임료 결제를 받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았고 이후 2013. 4. 중순경 위 원청이 부도가 났고 (주)AJ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익월 15일에 결제해 주기로 하고 2012. 12.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을 2013. 1. 15. 1원도 결제하지 못했다. 즉 원청의 부도로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 B의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원청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았다면 늦게나마 유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B가 AY(개명 전 AZ, 이하 같다)과 함께 직영 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해 BG에게 약 3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BG이 이를 가지고 잠적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Y의 법정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당시 화물차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의 고정지출비용을 감당하는 등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가 거액을 들여 직영주유소를 매입하려 했다는 것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공동 매수자라는 AY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들인 매수자금 액수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나 AY이 각각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BG을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최초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 외에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도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전과관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제3죄와 제1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및 제2확정판결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죄 및 판시 제4, 5죄와 제2확정판결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상호 간. 위 각 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 후하여 범해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죄 및 판시 제4, 5죄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내지 13죄 및 판시 제2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Z, AC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두 차례의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가 크다. 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두 차례의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가 크다. 피해자 AL 주식회사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A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원청 업체의 부도 여파가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