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2

범죄사실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O, 2005호에 위치한 무역 대행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P(2016. 10. 2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는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였고, Q(같은 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는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당체계 등을 도입·관리하고 투자자 모집,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부회장이자 감사로, 피고인 B는 커피사업 부문 이사로, 피고인 C은 대표사업자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P, Q와 함께 N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D은 그룹장으로, 피고인 E은 부산지사장으로, 피고인 H, 피고인 I은 부산센터장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부산지역 상위직급자로 각각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Q는 N에 '커피 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하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캐쉬백 보너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대수 보너스), 모집해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활동수당),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직급수당).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돈을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P,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받아들여 Q와 함께 지사장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 방식을 교육하고, 이에 Q와 피고인들은 P의 지시·결재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P, Q,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N에 조달된 투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P, Q와 공모하여, 2015. 9. 9.경 위 N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R에게 N의 투자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에서 G9 커피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 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의 재정상태는 적자상태로 위와 같은 투자 방식으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사장, 영업사원들의 투자 유치 경비, 직원 급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제공할 의도였을 뿐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수당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8회에 걸쳐 합계 2,379,067,1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P는 N의 사업 내용이 담긴 투자 설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지사장, 영업사원 등에게 교육·관리하고, D, E, F, G, H, I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과 Q는 2015. 9. 9. 경 N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을 통해 위 R과 사이에 '베트남에서 G9 커피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들의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 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 약정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379,067,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Q와 공모하여, D, E, F, G과는 2015. 9. 16.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과는 2015. 9. 16.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과는 2015. 9. 16.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Q,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6.부터 2015. 11. 12.까지 총 97회에 걸쳐 242,735,00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P, Q,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6.부터 2015. 11. 27.까지 총 71회에 걸쳐 163,300,00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P, Q,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5.부터 2015. 11. 27.까지 총 67회에 걸쳐 144,949,00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I,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피고인 F은 투자자에 불과할 뿐 어떠한 모집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사업조직은 스타로 그 직급을 나누고, 자신의 하부조직(레그)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에 따라 직급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추가된 수익금을 받는 구조인 점, 위 피고인은 4스타로서 부산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을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직급이고 자신의 레그에 피고인 G을 포함하여 70명가량의 투자자가 들어온 점, 위 피고인의 레그에 있는 피고인 G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집활동을 하였고, 위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레그로 인하여 1,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본건 사업조직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D, E, F, G, H, I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역할, 이로 인한 수익금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아래와 같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대규모 다단계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편취 및 수신금액이 20여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212명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209명은 현금이나 대물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역할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단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은 동종 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