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구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대출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지정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C은행 채권팀장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은행 채권팀인데, 차용금이 연체된 사람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고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회사로 입금하면 된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으로 고용해 주겠다. 수당으로 수수료 0.7%, 기름값 별도, 밥값 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연락을 하게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제안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의 사업자 대출상품으로 3.5%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5. 25. 15: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면서 "H캐피탈에 사전 승인 받지 않고 F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뿐 아니라 은행권 거래가 중단된다. 이를 해결하고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면 오늘 중으로 H캐피탈 대출금을 C 회사직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H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F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업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6:5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49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5. 16:5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핑크색티에 진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는 50대 여성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0. 5. 25. 16:55경 위 J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원장 AK'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구 중앙대로 2025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산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475만 원을 15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명세표 엑셀정리 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사본), 기업은행 각 지점별 영상자료 회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통화 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송수신 내역, 완납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피해자 E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피해자 O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피해자 O 통장 내역, 피해자 P과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피해자 R과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L', '유한회사 S' 명의 계좌의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대출변제금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임을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액의 대출금을 채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는 대출금 회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C은행 채권팀장 D'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만을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그 채용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4일 동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송금할 때 자신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형태 또한 매우 이례적이고, 수당의 액수 역시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이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실시간으로 현 위치 등을 보고하고, 그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찾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표시하였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L' 및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납부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교부한 서류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사칭한 C은행이 아닌 T조합 등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였고, 그 서류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피고인이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인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처리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송금책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주 전 유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할 뻔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고액인 수당, 비정상적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련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사칭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39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 가담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