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9세)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D의 처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9. 24. 20:33경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자, “H회사 사장님 쉬싸러 갑니다, 다 찍을거야, 나만 불리할 수 없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상호를 언급하면서, “하지마, 또라이야 진짜 그만좀 해라 아 진짜 빨리 꺼”라고 하며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위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위에 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니 얼굴 다 나오는거야, H회사 D”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D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촬영을 중단시켰음에도, 같은 날 20:44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니 딸이 보는 게 무섭니”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제지하는 위 D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침대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휴대전화를 가져와 왼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팔 나도 이 정도 보험은 갖고 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 G호에서, 피해자 D이 나체로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 “D씨 왜 무릎을 꿇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촬영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1. 29. 18:00~19:00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회사와 딸에게 뿌리겠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7. 12:00~16:00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위 D의 배우자 E의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프로필 캡처사진을 첨부하여 “M 고등학교 난리났네”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처와 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21:32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인 위 D과 불륜관계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위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D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E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22:42경 인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O이(피해자의 딸 이름) 학교도 알고 너네 집 동호수도 안다. 나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이 영상이 까발려져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딸 학교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속기록 내용 분석), 속기록(고소인 E와 피의자 대화 내용), 속기록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회신 및 증거자료 선별), 캡쳐 사진(고소인 E와 딸이 찍은 사진, 딸의 인적정보 사진 등), 선별 증거자료(해쉬값 포함),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등 대화 내용 분석), 녹취록(피해자 D과 피의자 전화 통화 내용), 녹취록 CD, 수사보고서(압수물 동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2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신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회사와 그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도 그의 딸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 가정에 피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처인 E를 협박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 D과 실제로 불륜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하자 순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들의 딸이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고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공갈이나 가정 파탄, 성착취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D은 범죄사실 2의 다 및 라.항과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그 다음날 있었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E는 범죄사실 2의 다 및 라.항과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6,494,519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불륜관계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다툼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