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B’ 그룹인 ‘O’(인 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O’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의자는 2019. 12. 2. 00:02경부터 15: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운영진이 운영하는 ‘B’의 ‘O’ 그룹에 참여하던 중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Q’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Q 검 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 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여, 17세)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총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딥웹’이라는 인터넷 공간에 배포된 아동·청소년 T(여, 15세)의 나체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0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첨부, 성착취물 다운로드 범죄일람표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회신, 피해자 T 성착취물 해시값 확인) 1. 피의자 A Q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였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C 운영진의 범죄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배 포,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의 경우 종범으로서 키워드 검색만 수행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17세 내지 18세의 나이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