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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에서 E에게 비닐 봉지 10개에 담긴 대마초 약 24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비닐 봉지 20개에 담긴 대마초 약 48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9.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175.6g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4. 11:15 경 서울 용산구 F빌라 B01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대마초 덩어리 2개(2.54kg, 0.56kg)를 피고인의 여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3.1k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판매 대마 무게 관련,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판매가액 3,8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6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매매대금 1,200,000원 +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매매대금 2,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판매 ·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세 차례나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킨 점, 판매한 대마의 분량이 합계 240g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3.1kg에 달하는 매우 많은 양의 대마를 소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야탑동 방향 모란버스정류장에서 B 'C' 방면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버스에 이미 승차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버스 뒤편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전신사진, 피의자 상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뇌내출혈, 편마비 증세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어두운 색 계열의 모자를 쓰고 회색 반팔티를 입은 키 175cm 상당의 40대 남자가 버스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겼음에도 자신 쪽으로 따라와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남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자리를 옮겼을 때에도 남자가 자신을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와 남자의 행동, 시선과 이동경로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어두운 색 계열의 모자와 반팔티를 착용한 남자가 버스 측면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비스듬히 서서 버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피해자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도 피해자 쪽을 쳐다보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몇 번 더 고개를 돌려 남자 쪽을 바라본다(39:32~41:00). 남자는 피해자의 반대편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피해자 등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피해자 머리 위의 손잡이를 잡는다(41:00~42:00). 남자는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자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다가 피해자가 반대편 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 쪽으로 함께 이동한다(42:00~43:00). 피해자가 다시 버스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남자도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출입문 쪽으로 몸의 방향을 바꾼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몸을 돌려 버스 뒤쪽으로 이동한다(47:00~50:00).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속 위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 속 남자가 자신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진체련공원 방면에서 전주북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시가지 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10-4 (우아동3가)에 있는 백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2. 피고인 B: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3% 주취 상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구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신고자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사람의 착용의상 및 나이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자의 것이 아닌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신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D 뉴아반떼 차량을 따라 C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회색 회사 점퍼를 입은 뱄은 남성인 뉴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본인 차량을 쳐다본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에이동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뉴아반떼 차량을 따라서 C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고, 뉴아반떼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본인 차량 쪽을 응시하기에 곧바로 후진하여 주차장에서 나왔다. 이처럼 곧바로 후진하여 나왔기 때문에 운전자가 본인차량 쪽을 쳐다보다가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까지만 봤다. 당시 너무 어두워서 얼굴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모른다. 아파트 세대로 올라가는 건물 입구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뉴아반떼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에이동에 들어갔다거나 그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취지의 E의 신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술집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차량을 주차한 장소까지 같이 걸어가서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까지 왔다.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서 내렸고, 차량에서 내린 후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차키를 받아 집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출동경찰관과 초기 대면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리운전하였다는 점, 대리운전기사의 인상착의, 대리운전요금 액수, 대리운전요금을 지급한 장소, 대리운전자로부터 차키를 돌려받은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동경찰관과 초기 대면하였을 당시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가 깬 직후였고, 위와 같이 진술한 후 곧바로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66

범죄사 실(피고인 B) A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동남구 G에서 H(주)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의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를 (주)K로부터 73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며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49,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와 같이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는바,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7월분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N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대질) 1. 각 진정서 1. 시공계약서 1. 공사일지 일부(A이 H(주)에 보고한 자료) 1. 2015. 6월 노무비 산출서(O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A)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M이 운영하는 O에 범죄사실 기재 철골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M이 A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 피고인 B는 A이 고용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직상수급인이 아니므로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등에다가 피고인 B와 A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을 A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장비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M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를 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A이 M의 사업자 명의(O)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운영의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는 A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H 주식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B는 천안시 동남구 G에서 H(주)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의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를 (주)K로부터 73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며 건설업 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49,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7월분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0. 및 2017. 11. 20.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6:42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1차로 도로를 울산 약사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병영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곳은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KT 전신주 공사비 1,208,572 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도로상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확인되며, 총 집행유예 전과가 3회나 됨에도 다시 음주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안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질의 중대성,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나 반성태도, 물적 피해 회복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8:27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구 보건분소 앞 교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30세)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이라는 상호의 도소매 및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8,0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 대표자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84,814,86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9. 경위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3,49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 대표자 C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800,343,5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 거래 없이 발급. 수취 또는 거짓 기재한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추정되는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8:50경 김천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장치를 제동 장치로 착각하고 밟아 보도로 돌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다. 일부 피해자들(F,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장 중한 피해를 본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2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자동차 매매사원(사원증 번호 C)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의 계산으로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맞은편 3층에 있는 F피씨방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2015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등 타인이 인터넷에 게시해놓은 중고자동차 매물 사진을 무작위로 다운받아 'G'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물인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1:4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대리기사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경위 J에게 "야이 짭새, 씹할 개새끼들아, 좆아, 씹할 병신 새끼들"이라고 심한욕설을 하였고, 위 경위 J 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꼬우면 한번 뜨던가 병신아"라고 조롱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확인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허위매물 게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중고차 딜러를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0: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위 주점 업주에게 "입술이 예쁘다, 뽀뽀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 D(47세)이 "아무리 친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0:5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94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식사를 마친 뒤 증인과 피고인(C) 둘이서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00m 떨어진 E 식당에 주차한 게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 거기에 주차하고 서운해서 다른 데 가서 한병더 먹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피고인은 증인과 함께 인근에 있는 손두부집에 가서 손두부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고, 재차 "그 이후의 상황은 어땠나요"라는 신문에 "그리고 와서 E 식당 주인하고 주차관계로 말다툼해서 파출소로 불려갔어요"라고 답변을 하고, "다시 E 식당으로 돌아갈 때까지 몇 시간 정도 주차해놓은 상태였나요"라는 신문에 "주차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E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E 식당 주인인 F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Fol Cl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정 2948 판결문 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청취보고) 1.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조서, 112 사건처리내역서,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이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정릉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이유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4거리 앞 도로까지 25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7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0: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집이 없다! 내 집은 평양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칙금 납부 통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있어 통행하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도로 방면으로 진출한 과실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자전거도로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와 직접 충돌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0.경 저지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소환에 불응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피해자 F(32세)로부터 납품받았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4.5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