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6. 20.경 경산시 C아파트 101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일명 '작대기' 등의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중국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의 이메일 주소(D)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한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2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위 판매상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여성용 가방 속에 은닉한 뒤 국제 운송 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3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4, 6,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F모델 1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설치한 다음 'G' 사이트의 '장터' 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작대기'나 '아이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소량을 샘플조로 우선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요구한 대로 필로폰 불상량을 서울 관악구 E 소재 H 여관 마당에 던져 놓았으나, 피고인을 경찰관 등으로 의심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금 지급 내지 추가적인 접촉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3. 저녁경 위 F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 4. 저녁경 위 F모텔 1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7. 5.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7.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7. 7. 저녁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7, 8. 오전경 위 F모텔 1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7. 8. 밤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7. 9. 저녁경 같은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4. 7. 10.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4. 7. 11. 저녁경 위 F모델 1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녀. 피고인은 2014. 7. 12.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4. 7. 13. 0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머.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 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피의자 A가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주고받은 이메일 확인, 피의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접속한 G에 관한 건 등,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필로폰 긴급 압수 경위)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각 이메일 출력물, G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30g(수입한 필로폰의 양)- 17.37g(압수된 필로폰의 양)} × 920,000원(2014. 5. 기준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 11,619,6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감경영역) 나, 필로폰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필로폰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단기간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수입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키려고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하여 성실히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도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