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2

범죄사실 2014고단7782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심야에 주차장이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일명 '가위치기' 수법으로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 29. 01:00경 인천 서구 가석로 222 한양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찾은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코란도 차량 1대 시가 1,500만원 상당 및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3,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9. 02:13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과 담배 등 5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금 422,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맨 차량문틈에 가위를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개방한 후 차안에 있던 현금 27만원,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국민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2,000원(공소장의 '572,000원'은 오기임)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9. 02:0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155,400원 상당의들을 구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54 피고인은 2014. 10. 13. 01:50경 인천 연수구 0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카렌스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의 키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4, 10. 31.'은 오기임). 2014고단9571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의 시정장치를 풀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조달하였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4,10,2,23: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 이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차털이를 해서 돈을 구해 오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타인의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PC방을 나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4. 10. 3. 01:3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39번지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U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장 구석 쪽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차안사물함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아파트 밖으로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절취한 엑센트 승용차 안 사물함에서 위 T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 04:19 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말보로 담배 등 합계 6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T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7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AB, AC, J, AD, N,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 2명 CCTV 영상 사진 발췌),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7번),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등) 20149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연수동 풍림아파트 CCTV 녹화자료 2014고단9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편의점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14고단778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의 점은 '제30조 제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다만 2014고단778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다만 2014고단778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및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직업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