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0. 부산고등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의사로서 줄기세포시술을 포함한 피부·비만 등 미용시술을 하는 병원인 ‘B 의원 청담점’, ‘B의원 센텀점’, 고객으로부터 흡입한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에 성장인자 시약, 항생제, 혈청 등을 섞어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조제하는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위 ‘B의원 청담점’에서 영업직원을 통하여 고객으로 유치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줄기세포치료를 20회 받으면 피해자가 앓고 있는 천식 증상이 완화되고, 30회를 받으면 완치된다. 줄기세포치료비는 20회에 5,0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선결제하면 30회의 줄기세포치료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치료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시술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의약품으로서 제조자, 제조장소, 사용되는 시약의 종류와 양, 제조시간 및 과정, 오염가능성 등 제조환경에 관한 검증이 되지 아니하였고, 효능에 관한 연구나 임상시험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천식에 대한 효능도 불확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천식을 완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층 ‘B 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B의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16. 7. 1.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ER-GLASS LASER(SRS-007) 1대,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HIFU LASER(ULTRA FOCUS2)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INFRASOUND LASER(Maestroe)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5,492,3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I를 통해 위 의료기기 3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6. 7. 초순경 ER-GLASS LASER(SRS-007) 1대 및 HIFU LASER(ULTRA FOCUS2) 1대를 I 운영자 J에게 임의로 반품하고 J로부터 165,000,000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2792 사건의 수사보고(별건구석 확인), - 사건정보 2부, - 판결문 1부, -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확정판결 추가 확인), - 사건정보 1부, -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부산고등법원2020노594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결과(2020노594) 2020고단2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내역, - 문자메시지,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완치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천식에 대한 줄기세포치료 효과는 증명되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어서 치료를 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줄기세 포치료로 천식이 완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회 상당의 치료비 5,000만원을 선지급하면 30회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선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10년 이상 천식으로 투병하였고, 피해자 E의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1회당 16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치료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천식에 대한 지방 추출 성체 줄기세포치료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치료의 시점과 용량에 관한 주장이 다양하고 현재로서는 그 효과에 관하여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줄기세포치료를 적용하는 것의 유효성에 대하여 일관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 점, 설령 일부 논문에서 천식에 관하여 지방 추줄 성체줄기세포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논문과 피고인의 줄기세포치료 방법의 제조환경, 시설 등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서 피고인이 시술한 치료 방법이 검증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치료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효능을 연구하거나 치료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줄기세포배양을 위해 필요한 무균실 등 설비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허가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 E는 7회 시술을 받은 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시술을 받지 못하였는데 7회 시술 과정에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천식을 완치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업체 운영장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완치시켜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받은 의료기기를 반품하고 돈을 받았으면서도 리스해준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횡령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과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