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17: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에서, 1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4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1. 12:47경부터 2019. 7. 5.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26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갤럭시노트8) 1. 수사보고(증거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죄혐의 수사 증거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한국은행에 등록한 환전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19. 경 국내로 엔화의 송금을 원하는 신주쿠의 F 사장, G 사장, H 가게를 운영하는 I 사장 등 일본에 있는 송금대행업자들이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킨 엔화를 건네받아 위 E을 통해 마치 국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외화를 매각하는 것처럼 거래은행으로부터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환전하여 위 E 명의 등 환치기 계좌에 입금시킨 후 이를 위 일본의 송금대행업자 등이 '지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 J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2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우대환율과 위 지정한 환율의 차액을 위 일본의 송금대행업자들과 안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총 5,0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6,176,220,426원 상당을 송금하고 위 우대환율과 위 지정한 환율의 차액을 위 일본의 송금대행업자들과 안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지급 및 영수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환전영업자등록증 1. 거래일계표, 의뢰서, 메모지, E 불법영수내역, 근무달력, 환전거래내역, 선물환거래내역, 환전거래계산서, 환전장부, 외국환매각신청서, 환전일자 및 환전명의인 입출국내역비교표, 확인증 1. 수사보고(관련 공범의 사건진행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입 환전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정한 외국환업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직접적인'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한하므로, 엔화를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K 등으로부터 이를 단순 '매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간접적인' 연결기능에 불과하여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적법하게 등록한 환전업자이므로 이러한 단순 '매입' 행위는 환전업자에게 허용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본 내 송금대행업자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인 K 등을 통하여 엔화를 받은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환전일계표 등에 일본 내 송금대행업자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일본 내 송금대행업자가 지정한 환율에 따라 환전을 한 다음 이를 송금대행업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의뢰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일본 내 송금대행업자, 보따리상 등과 순차적으로 긴밀한 의사 연락 하에 전체적인 외국환업무 중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환전행위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환전업자로서 엔화를 매입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인식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듣고 본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관세사 L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 액수가 61억 원을 상회하고 그 횟수도 5,000회를 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을 폐업한 점, 관련 공범과의 처벌의 균형 그리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되,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정한 추징을 면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3:2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C 및 D 1,683제곱미터 내에서 수령 20-30년생의 참나무 39본(3.42입방미터) 시가 213,000원 상당을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D과 공모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E'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에서 위 카페를 통해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장, 반바지 1장을 주문받아 국내 배송책인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전달받아 2013. 8. 2. 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303호 D의 주거지에서 G 택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중국에서 D에게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31점, 바람 막이 14점, 니트 28점, 치마 14점, 바지 95점, 티셔츠 70점, 셔츠 11점, 상표권자 '닥스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제090482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60점, 바람막이 6점, 바지 15점(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344점, 정품 판매가격 합계 29,790,000원)을 배송하고, D은 2013. 10. 1. 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위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닥스 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2쪽),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49쪽) 1. I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456쪽. 515쪽),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511쪽)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수사기록 230쪽),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77쪽), 수사보고서(위조상표사 부착된 의류를 J내지 H에게 공급한자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E에 대한 자료등 첨부 보고, 수사기록 338쪽), 수사보고서(DAKS, TORY BURCH의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수사기록 394쪽), 수사보고서(D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518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5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C 게시판 또는 휴대폰 D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 2.경 평택시 E 아파트 1019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앱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기재한 '데상트 아우디 빨간색 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다고 한 점퍼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점퍼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친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H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1 피고인은 2014. 1. 10. 평택시 E 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인터넷사이트인 네 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올린 중고 휴대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3. 12. 16.경 평택시 E아파트 1019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1 인터넷 'D' 사이트에 '데상트 패딩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상트 패딩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6.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6,471,000원 상당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4 피고인은 2014. 2. 4.경 평택시 E아파트 1019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앱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이 기재한 '중고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I,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K, CD, CE, CF의 각 진술서 1. CG, CH의 각 진정서 1. 각 메시지대화내용 캡쳐 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점퍼사진, 이체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70여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이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자식의 죄를 사과하고 그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점이 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러한 부친의 노력을 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손을 놓았던 학업의 꿈을 다시금 펼쳐 보이겠다는 피고인의 의지를 이번에 한해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9. 04: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수건으로 피해자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배를 만졌다. 2.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4. 2. 9. 0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수건으로 피해자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깍지를 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잠든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약 1시간에 걸쳐 추행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50경 서울 강서구 C 2층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1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9: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화진예식장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T.G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싸게 분양받아 처분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분양대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고 남는 수익금 4,000만원을 피해자와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1. 2,000만원, 같은 달 26. 1,000만원, 같은 달 30.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불상지에서 김해시 E의 공장부지 매입자금으로 위 돈 중 1,000만원을 임의 소비하고, 2012. 1.경 위 공장부지의 토목공사 대금으로 나머지 3,0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G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경부터 다음 달 24.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기 내부에 별도 공간을 설치하는 등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직접 가져오거나 G을 통해 가져오면,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건물주 L 유선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영업장부 등), 내사보고, 게임제공 업변경신청서, 감정결과회신(레전드오브 히어로 버전), 수사보고서(추징금액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수행역할, 범죄전력, 범행 자백 및 반성의 점,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9. 02:5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4세)와 그의 남편인 F 등과 공연 후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밑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헤자 위 F(54세)이 테이블을 엎으면서 "어디다 손을 대냐"고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측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남편인 F을 데리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친 것일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지는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더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판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자 E를 추행한 경위 및 이에 항의하는 남편 F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3.10.16. 22:40 경 파주시 야당동 '돼지한마리' 식당 부근에서부터 고 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약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때마침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조사하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파주시 F 소재 G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0. 21.경 피해자 AXA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보험회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B) 1. 보험가입증명원 1.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내 유성마트 앞 도로상을,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의 유성아파트 101동 출입로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9세)의 D 쏘나타 승용자동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옹벽을 충격, 이어 앞으로 밀리면서 유성마트 벽면을 충격하게 하여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7,5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마트 쪽으로 밀려 101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저녁에 소주를 마셨는데 술 냄새가 나면 일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1. 피고인,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0.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702호, 12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G, H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D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월 120만 원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을 위 702호, 1212호로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513호, 8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J'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K, L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M 내 광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두 개의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17: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포장마차 칼국수집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 있는 고개만디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근정삼거리 방면에서 가지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2,397,7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벌금 2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5: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자, 무대 아래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30 19:5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백두대간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D(여, 45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차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 씨발년아! 차 세워라, 죽고 싶냐?, 내가 왜 칼을 가지고 다니는지 아느냐, 씨발년야"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극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에 있는 팔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음주운전 당시 차량이 도로 차선 중앙을 질주하는 등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9:5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나천요양원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