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 17:05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5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진출력물 및 피의자 자필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5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35세)과 충남 예산읍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2015. 1. 29. 20:06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차로 술을 마시려고 택시에서 내려 D에 있는 F식당으로 가자고 피해자에게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문을 열고 발로 운전석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좌, 우측 어깨 부위를 약 6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우측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왜 그러나, 거만하고 우쭐대냐."고 말을 하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으며, 다른 이유로 피해자에게 망막출혈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해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015. 9. 25. 판사안민 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약 7,000만원, 피고인 B은 약 3,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게임기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건물 5층 'C'에서 루카스 포커 게임기 30대와 징기스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E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중에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짜리 무기명 점수 보관증을 발행해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 보관증을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 내부 게임기 및 손님들 모습),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거래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9:45경 남양주시 C1)에 있는 폭 3.5미터 도로에 위치한 20m2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마을주민 D외다 1)관련 민사소송과 기존에 피고인이 이사건과 동일한 장소에돌등을 쌓아놓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파이프로된구조물을 설치한장소는'E'이 아니라'C(구주소로는'F')'로보이고, 이를직권으로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수인의 통행을 방해할 생각으로 철파이프로 연결된 구조물을 위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행위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승소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임의로 철파이프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정당행위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고인은 2014년에 동일한 장소에 바위 등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죽암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양산시 남양산IC 인근 농협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4g 가량을 건네받고 현금 100만 원을 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화성시 C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용 휴대전화 사진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운동화 등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성서 및 송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1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동종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부터 이 사건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점도 좋지 않은 행태이다. 다만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6월)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 등을 '가구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대여 받는다'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한 달 동안 빌려주고 총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택배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나이트' 내에서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D(여, 37세)이 자신의 일행인 E과 다정하게 앉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귀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상해를 가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용원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QM5 차량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이 운전하는 F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여관 310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며 소리치고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간을 시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피해자는 피고인 및 F(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놀다가 22:00경 내지 23:00경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늦은 시간이고 하여 집에 들어가면 많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찜질방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조금 무섭고 잠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처음에는 모텔 방 두 개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돈이 부족하여 결국 방 한 개를 잡아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잤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잠에서 깨었으나 혼날까봐 무서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 모텔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베개를 던지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 넣어 강제로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보호관찰 중이니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견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점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호관찰 중이니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처하여 있던 상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왼쪽 손 등과 손목이 약간 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던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같이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별달리 행하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력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19. 04:3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인도에서 바지와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를 향해 돌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서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2:3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교차로를 남한산성 방향에서 신구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해서 좌회전하여 신구대사거리 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상대원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013. 1. 30.자)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45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광신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28 에 있는 벽산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04:05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4길 39에 있는 '진천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에 있는 '월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에 있는 '월성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80%)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84번길 새말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63번길 28 앞 도로를 의정부의료원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8. 09:10경 대구 동구 동촌로 소재 방촌파출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노선번호 618호) 대곡행 버스에 승차하면서 요금함에 동전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전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버스 뒷좌석으로 다가와 "전 집어던지면 어떡합니까."라며 따진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날 09:24경 같은 구 동촌로 194번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부위를 4~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중증의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칼), 사진(피해자),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C) 1. 요양급여내역(A),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증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현재 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감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검찰의 구형 의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2,050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자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미납금이 있어 이를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납금을 받더라도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판매대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