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23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대전세무서 조사과, 피고인 B은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세무공무원으로, 피고인들은 2008. 2. 20.경부터 2010. 2. 17.경까지 대전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법인 세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고정자산(버스 20대)을 취득하여 약 2,700만 원의 환급요인이 발생하였다며 조기환급 신청을 하자, M과의 거래관계 사실 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8. 5. 7.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L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사장 D으로부터 M과의 차량 양도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5. 8.경 L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 사장실에서 M과의 차량 양도양수 관련 자료를 돌려주면서, 피고인 A가 D에게 "차량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검토한 결과 차량매입이 불분명하다. 차량 양도양수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샀다고 볼 수 없다. 환급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L의 경우 대표이사인 O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책임지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말을 하며 환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D은 피고인 A에게 잘 부탁한다며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없어야 한다. 환급문제는 다시 통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D은 L 사장실 밖을 나가 사무실에 있던 L 경리직원 P으로부터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후 다시 사장실로 들어왔고, 환급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봉투를 건네자, 피고인 A는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가방에 집어넣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가방에 3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봉투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후 2008. 5. 8.경 L에서 신고한 M 관련 매입자료는 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환급액을 23,783,924원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5. 9.경 대전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위 결정금액을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5. 1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15일에 환급이 나갈 것이다. 과점주주를 나누어라. 그리고 1,000만 원을 준비해라."라며 환급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 후 2008. 5. 15. 19:00경 대전 중구 Q 소재 'R' 뒷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차량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을 통해 D이 건네준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C 피고인 D은 2008. 5. 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환급 처리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받은 후, 2008. 5. 12.경 L 사장인 피고인 C에게 A의 요구사항을 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입금되면 그 중 1,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2008. 5. 15.경 대전세무서로부터 23,783,920원이 환급된 것을 확인한 후, 그날 오후 경리직원 P으로 하여금 L 대표인 O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P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Q 소재 R 뒷길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A 운전의 테라칸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통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5. 8. 피고인 A, B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어 2008. 5. 15.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각각 뇌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2) 그러나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 A, B은, 2008. 5. 7. 및 2008. 5. 8. 두 차례 L을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 C는,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D이 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로 1,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여 마지못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내심으로 피고인 D이 위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줄 것을 진정으로 승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증인 P, S의 각 증언에 의하면, P이 피고인 D에게 2008. 5. 8. 300만 원을, 같은 해 15.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에게 교부된 위 1,300만 원이 피고인 A, B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S의 진술 및 일일집계표, 손익계산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 D의 자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진술의 비일관성 가) 뇌물제공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뇌물을 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위와 같이, 피고인 D은 뇌물제공의 명목에 관하여, 처음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세금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겁을 주어 300만 원을 주었고, 세무서에서 나오면 겁이 나기 때문에 잘 봐달라고 나중에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뇌물제공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으로 뇌물제공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더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뇌물제공의 명목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L의 현금매출 누락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뇌물제공의 명목으로 또 다른 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렇듯 뇌물제공의 명목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뇌물을 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게 한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계속 조사받을 때 저를 추궁하듯 얘기하니까, 기억을 자꾸 되살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게 됐고, 계속 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2차 납세의무'라는 언어 자체도 저는 생소한 거에요. 지금도 생소해요."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1,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뇌물로 주었다고 하면서도 뇌물을 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생소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계속 말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인 D은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세금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 풀린 것 같아서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편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제 생각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뇌물을 제공하게 된 심리상태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나) 뇌물을 준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준 장소에 관하여,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전세무서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84면, 571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전 중구 Q 소재 R 뒷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1,137면), 그 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전세무서 정문 앞에서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차를 몰고 나오자 이를 뒤따라갔고, 피고인 A가 R 뒷길에서 차를 세우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의 차량으로 걸어가 조수석 창문을 통해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D은 뇌물을 준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당시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준 것이 사실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 D은 뇌물로 1,000만 원을 준 장소가 '대전세무서 인근 도로'가 아니라 '대전 중구 Q 소재 R 뒷길'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에서 "분명히 R 뒷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전세무서 인근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더 정확한 장소를 수사관이 요구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52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A의 죄를 밝히고 싶지 않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대충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97면),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만 해도 이 사건에 관해서 밝히고 싶지 않아서 대전세무서 인근이라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R 뒷길은 대전세무서로부터 약 1.53km(자동차로 약 7분 정도 소요) 떨어져 있어 대전세무서 인근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증),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을 밝힐 마음이 없었다면 애당초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넨 장소만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한다고 하여 위 범행을 은폐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S는 검찰(증거기록 1,743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5. 15. 피고인 D이 L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돈을 어디서 주기로 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D이 'R 뒤에서 주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장소는 R 뒷길이지만, 최초 약속 장소는 대전세무서 정문 앞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은 위 S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다) 2008. 5. 30.자 일일집계표 기재 내용 중 '대전세무서 접대비 84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08. 5. 30.자 일일집계표에 '대전세무서 접대비 8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T주점에서 A와 제가 양주를 먹었는데, 정상적으로 환급이 잘 처리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고맙다고 술을 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T주점에서 84만 원어치 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은 회계사무소 U 실장과 같이 먹은 것을 제가 착각하고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대전세무서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한 번 한 것 외에는 밖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A와 점심을 한 번 먹은 적은 있으나, 술을 같이 마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2007. 12. 말경 담낭제거 수술을 받아 2008년도 상반기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366면~1,372면), 피고인 D, A가 이 사건 전후로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일일집계표의 기재 내용에 맞추어, 술집의 상호, 술의 종류, 술을 마신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 A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에게 1,3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나머지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2) 진술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아래와 같이 뇌물제공의 동기와 피고인 A의 뇌물 요구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 내용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뇌물제공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D은 뇌물제공의 동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현금매출 누락 부분에 관한 세무조사 무마, 과점주주 문제 해결 3가지가 뇌물을 주게 된 동기이고 그 중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현금매출 누락 부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2008. 5. 7. L 현지확인 당시 피고인 D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나온 것이라고 현지확인의 목적과 취지를 특정하여 분명히 설명한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에게 현금매출 누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피고인 D이 숨기려고 했던 현금매출 관련 서류들을 되돌려준 점, 피고인 A, B은 2008. 5. 7.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료인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증거기록 706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 신고 수리(증거기록 707면), 매입 차량별 세금계산서 20장(증거기록 1,317면~1,326면), 입금표 3장(증거기록 709면) 등만 제출받아 돌아간 점, 피고인 A, B은 현지확인의 당초 취지에 따라 2008년 1기분에 한하여 과소신고된 현금매출액을 찾아내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증거기록 700면~703면), 피고인 A, B은 2008. 5. 8. 현지확인을 마치면서 피고인 D에게 L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2,300여만 원이 환급될 것이라고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2008. 5. 8. L의 현금매출 누락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피고인 D에게 고지함으로써(실제로는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 현금매출 누락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등이 2008. 5. 8. 현지확인을 마치면서 피고인 D에게 현금매출 장부를 돌려주면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2,300여만 원이 환급될 것이라고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D은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환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의 말대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환급된 이상, 피고인 D으로서는 L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점주주의 책임 등을 현실적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D이 뇌물을 공여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뇌물 요구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2008. 5. 10.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15일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것이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2008. 5. 15.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A를 만나 1,0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23,783,92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에 대하여 2008. 5. 9. 전산결재가 완료되었고, 2008. 5. 14. 징세과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23,783,920원으로 결정하는 결의를 하여 2008. 5. 15. L에 부가가치세 23,783,920원이 환급된 점(증거기록 702면, 1,651면), 피고인 A는 2008. 5. 8. L에 대한 현지확인을 마치면서 피고인 D에게 2,3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업무상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인 피고인 D에게 먼저 연락하여 다름 아닌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유로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08. 5. 15. 대전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일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주었고, 피고인 A와 사이에 1,000만 원의 교부 시기, 교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으로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급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당일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면서까지 서둘러 뇌물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2,3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려 1,300만 원의 뇌물을 준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전화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허위 자백의 동기(회사 공금 유용 사실의 은폐) 피고인 D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있는지 본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06. 4.경 피고인 D의 권유로 L을 인수하여 피고인 D을 믿고 회사 경영을 일임하였고, 적게는 3~4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일집계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회사경영 상태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의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부도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07. 9.경부터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에는 횡령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2008. 9.경 피고인 D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는 이 법정에서 "2008. 3. 1.부터 L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피고인 D이 회사 돈으로 직원들과 자주 술을 마시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로도 L을 그만둘 때까지 술집을 많이 갔었다.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횟수가 너무 많았다. 피고인 D이 술값을 일일집계표에 판공비로 처리한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회사 공금을 유흥비로 쓴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유흥업소 아가씨에게 미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L의 경영을 일임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무렵 회사 공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3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 D은 '대전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1,000만 원을 뇌물로 줘야 된다'고 세 차례나 요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평상시 같았으면 피고인 D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D이 당시 개인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빚이 있었고 신용불량자였다. 그래서 뇌물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M에서 버스 20대를 인수한다고 해서 좋은 일로 생각해서 보너스 차원에서 네 번째 요구해 왔을 때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P은 검찰에서 "L에서 경리를 맡은 2006. 5.경 이후 피고인 D이 판공비 명목으로 가지고 간 돈은 거의 100만 원 미만이었고, 2008. 5. 8. 지급한 대전세무서 판공비 300만 원도 판공비 명목으로 많은 돈이었다. 당시 공무원이 1,000만 원이란 돈을 받아가는 것이 이상해서 다음 날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74면, 1,776면, 1,77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당시 1,3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뇌물을 줄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사실을 경리직원 P 외에 S에게도 말하는 등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었는바, 피고인 D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P은 이 법정에서 '일일집계표 및 손익계산서는 평소 피고인 D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 D이 실제 그 용도대로 회사 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어 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를 착복하더라도 피고인 C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대로 그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을 나오자 이를 회사 공금을 유용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자신의 회사 공금 유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2008. 5. 15. 피고인 D의 행적 가) 피고인 D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2008. 5. 15. 19:00경 대전 중구 Q 소재 R 뒷길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2008. 5. 15. R 뒷길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시각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9시경부터 20시경 사이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V 작성의 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8. 5. 15. 20:57 대전 서구 W 소재 X 식당에서 L의 법인카드로 51,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전 R 뒷길에서부터 위 X 식당까지는 총거리 7.27km로 자동차로 약 19분 정도 소요된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X 식당에서 결제한 금액이 51,000원인 점에 비추어 당일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2명 이상이 X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 보통 1시간 30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본다면, 피고인 D은 당일 늦어도 19:30경까지는 위 식당에 도착하였어야 하는데, R 뒷길에서부터 위 식당까지의 이동시간(약 19분, 퇴근 시간대의 교통정체를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 D이 당일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R 뒷길에서 피고인 A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네주고 19:30경까지 위 식당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소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08. 5. 15. 20:57 X 식당에서 자신이 L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겠지만, 위 일시에 위 식당에 간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누구와 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일 저녁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당일 저녁 X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D이 뇌물공여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2008. 5. 1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R 뒷길에서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5) 피고인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기타 사정들 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의 대질신문 거부 등 - 피고인 D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2011. 3. 30. 및 2011. 4. 11.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은 P과 피고인 C를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2011. 4. 14. 피고인 A를, 2011. 4. 15. 피고인 B을 각각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1. 4.경 피고인 D과의 대질조사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증거기록 746면~752면)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D은 대질조사를 거부하였고(증거기록 874면, 875면), 이에 피고인 A는 2011. 5.경 다시 피고인 D과 대질조사를 강력히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증거기록 796면~801면)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D은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고 2011. 5. 8.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5. 16. 피고인 D을 귀국시켜 대질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증거기록 811면, 813면)를 다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1. 4. 25. 피고인 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끝나면 경찰에 출석하여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렇듯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를 계속 회피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종전의 자백을 번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 D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의 인간됨 -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처세술과 언변이 뛰어나다. 피고인 D을 믿고 L에 투자한 이유는 피고인 D의 처세술과 언변이 뛰어난 것을 장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장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기로 변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L의 경영을 일임한 피고인 C의 신뢰를 저버린 채 회사 공금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 번복을 빌미로 주변 이해관계인들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D은 방만한 회사 경영과 공금 횡령 문제로 2008. 9.경 L에서 해고된 후 2009. 11.경부터 AA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 5.경부터 2011. 5.경까지 지입차주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주식회사 AB을 인수한 다음 아무런 담보 없이 AA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AB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AB에 손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노1096, 1068(병합)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피고인 D의 진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합리성이나 구체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3. 피고인 D의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D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P, S의 각 진술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줄 현금을 달라고 하여 2008. 5. 8. 300만 원, 2008. 5. 15.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으나, 피고인 D이 실제로 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2008. 5. 8. P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대전세무서 공무원들이 있는 사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후 피고인 D이 2008. 5. 15. 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며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실제로 돈을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P과 S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바, P, S의 각 진술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일일집계표, 손익계산서(증거기록 30면, 31면, 72면, 73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 '2008. 5. 8.자 및 2008. 5. 15.자 일일집계표', '2008년 5월 손익계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P이 피고인 D에게서 들은 내용대로 사용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서류들은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한 비밀장부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L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위 서류들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나. 2008. 5. 15.자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08. 5. 15.자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음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인 D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피고인 D의 위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우선 피고인 C와 피고인 D 사이에 위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 대하여 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주는 것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내심으로 위 1,000만 원이 뇌물로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와 피고인 D 사이에 위 뇌물공여 범행의 실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인 D의 위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2008. 5. 15. 대전 R 뒷길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에게 위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죄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고인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