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강릉시 B에서 'C', 'D'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며 공연기획, 음반제작, 가수 및 작사·작곡가 양성 등 영업에 종사해 온 자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4. 2.경부터 가수가 되고자 주거지인 서울과 위 법인 사무실을 오가며 피고인으로부터 가창, 작사·작곡, 악기 연주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온 자로, 피고인은 2018년 말경 F이라는 가수의 음반제작을 맡게 되자 피해자가 작곡한 노래를 F이 피해자와 함께 부르는 형태로 피해자의 가수 데뷔를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본격적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위 법인 사무실 주변인 강릉시 G빌라 H호로 주거지를 옮겨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수님'이라 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해 온 점, 피해자가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하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이라고만 함)을 이용하여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02:39경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위 G빌라 H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상체를 움츠리자 "괜찮아, 이미 볼 기 다 봤는데, 일단 이거 위에 벗어, 그래야지 오일마사지를 하지, 안 그러면 마사지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 스스로 상의를 벗은 후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다시 눕게 한 후 브래지어의 양쪽 어깨끈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양손에 바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옆으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주무르면서 "E는 가슴이 작은 줄 알았는데 크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앉아 갑자기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나서 피해자가 "이거 잠그고 하면 안 돼요?"라고 묻자 "야 오일마사지 하는데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팔을 들게 하여 브래지어를 반쯤 벗긴 후 피고인의 등 부분을 주무르고, 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야지, 마사지하면 풀리는 건데, 살살할게, 옆집에서 들으면 우리 둘이 섹스하는 줄 알겠다"고 말하고, 마사지를 마친 후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품에 기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7:07경 재차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위 G빌라 H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고 '존슨즈 베이비오일'을 양손에 바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불을 덮으며 "교수님 어차피 짧은 바지인데 벗길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묻자 "이미 가슴도 다 봤는데 굳이 가릴 필요가 있냐?"고 말하며 반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교수님 여기는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여기가 림프절인데 여길 눌러줘야지 풀려, 여기 오돌토돌하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주무르면서 "여기를 눌러줘야지 풀려, 이렇게 누르다가 I 엄마(피고인의 배우자)가 흥분하면 섹스도 했어, 괜찮아 흥분되면 그냥 느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흥분되면 그냥 느끼면 돼"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이거는 싫어요"라고 말하자 "괜찮아 너도 느껴봐야지, 느껴봐 느껴봐, 흥분돼? 너는 느끼면 돼, 첫경험을 나랑 할 수도 있는 거야, 나랑 첫경험을 해서 아름답게 남겨질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약 3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이어서 상체를 마사지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스스로 상의를 벗은 후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눕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 이거 싫어요 교수님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가슴을 덮자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댄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버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치면서 "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야지 마사지가 잘 돼, E야 너는 엉덩이가 진짜 예뻐, 엉덩이랑 허리 굴곡이 다른 남자들이 보면 발기돼서 그냥 넣고 싶게 생겼다. 하고 싶게 생겼다"고 말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고 반쯤 일으켜 무릎을 꿇고 양팔로 바닥을 짚은 상태(일명 '고양이 자세')로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가져다 대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이게 뒷치기다, 다른 남자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마사지를 마친 후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약 10초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아 매트리스에 눕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현장 사진, 오일 사진 1. 수사보고(원룸으로 들어가는 피의자의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음악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이 공연기획사 대표의 지위에서 소속 가수지망생인 피해자를 중학생 시절부터 약 5년 동안 지도하며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얻은 것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추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식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와 떨어져 홀로 강릉에서 지내고 있었고, 일상생활과 연습활동 등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을 믿고 따르며 전문음악인을 꿈꾸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의 정서적 성장과 발달 및 진로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