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2. 14.경 구리시 B 소재 C 부근에서, D에게 현금 45만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경 화성시 E 톨게이트 부근에서, F에게 현금 40만원 및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80만원 등 대금 합계 120만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 팩에 들어 있는 약 5g 가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경 하남시 I 소재 일식당 부근에서, J에게 K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240만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비닐지퍼 팩에 들어 있는 약 5g 가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L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0.01g 가량의 필로폰을 액체 형태의 인슐린 약제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0.01g 가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0.01g 가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9. 4. 17. 18:32경 광주시 L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약 4.14g 가량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4. 13.경 광주시 N에 있는 O 부근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연초와 섞은 다음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경 광주시 P 소재 창고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연초와 섞은 다음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경 광주시 P 소재 창고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연초와 섞은 다음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1) 피고인은 2019. 4. 17. 18:32경 광주시 L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담배 갑에 들어 있는 약 0.84g 가량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광주시 L건물, M호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약 15.86g 가량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670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T 휴게소에서 U 수제버거를 팔면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정도 나온다, 7,500만원에 U 수제버거 가게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천만원은 이미 내가 지불했다, 내가 V파 건달이라 영업권을 가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29. 1,000만원, 같은 해 6. 1. 3,000만원을 휴게소 식당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6.경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U버거 매장은 매출 이 떨어져 좋지 않으니, 대신 라면코너 운영권을 주겠다. 다만, 기존 대금보다 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달 14.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휴게소 식당을 피해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휴게소 식당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W은 피고인의 위 매장에 수익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W에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휴게소 매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휴게소장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지시하여 어쩔 수 없다, 공사비용은 25,000,000원이며 다른 투자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게소장은 리모델링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비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공범 J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2019-H-760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 회보서 – 2019-H-7601), 수사보고(공범 D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D과의 접견 녹취록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AB휴게소 업무담당자 답변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첨부(범죄사실 나, 다항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약 10.5g에 관하여 압수된 4.14g(2020고단38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11면)을 제외한 나머지 약 6.36g의 상당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대법원 2011. 3. 10.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인 약 10.5g에 대한 매수대금 합계 4,050,000원을 기준으로 약 6.36g의 상당액인 2,453,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는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2020고단1670 피고인은 U 수제버거 매장과 라면코너 매장 운영권을 피해자 Q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T휴게소의 운영방침에 따라 매장을 인수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글라스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휴게소 식당을 피해자 Q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 수제버거 매장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위 매장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U 수제버거 매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AC 핫도그와 계약하여 1,3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55면), 당시 U 수제버거 매장 인수를 위해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 다. 휴게소에서 운영사의 승인 없이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변경하거나 매장을 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T휴게소의 운영사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받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U 수제버거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 Q에게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증거기록 제46 내지 48, 63 내지 70면). 라. 라면코너 매장은 T휴게소의 운영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매장으로 당시 이를 외주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라면코너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4,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로비자금으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D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2021. 5. 28.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AD은 2017. 5.경까지 T 휴게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6.경부터 AB휴게소 부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T휴게소의 운영권의 양도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2018. 11. 1.부터 AB휴게소의 선글라스 매장을 운영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는 위 8,500만원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피해자는 그냥 쉬고 있을 수가 없어 선글라스, 군밤, 신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5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익이 난 것에 불과하고 2019. 2.말경부터는 이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휴게소장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지시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주장한 2,500만원 중 피해자 W으로부터 1,100만원, AE으로부터 1,250만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W에게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00만원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후 매장의 가구 등 구입 명목으로 300만원, AF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8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일체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1,100만원을 송금한 피고인의 X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 내지 7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8 내지 1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3, 14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몰수(증 제1, 2, 4, 7, 8호), 추징 2,453,000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소지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9,6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마약 관련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공범들이 구속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