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2021고합43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3년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소규모 검도관으로 피고인 혼자 학생들을 지도하였다)을 운영한 관장이다.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검도관에 다닌 학생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는 2020. 4.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위 검도관에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주로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도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할 경우 엄하게 혼을 내기도 하였기에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피해자들이 쉽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C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에게 “사무실로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토닥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말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당시 9세)이던 2015년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게 한 뒤 손을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도복 바지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이던 2018년경까지 일주일에 3회 가량(총 약 576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당시 10세) 2016년 알 수 없는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와 같은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야동 본 적 있냐.”라고 말하며 음란한 영상(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수 피고인은 2017년 알 수 없는 날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자율운동을 하던 피해자(당시 11세)로 하여금 사무실에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사탕 빨아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탕을 먹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한번 빨아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갈래요.”라며 사무실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의 어머니에게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F을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약 1년 뒤 다시 위 C을 운영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 10. 하순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8:00경 위 C 관장 사무실에서, 훈련을 하던 중 배가아프다며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E(당시 11세)를 의자에 앉힌 후 도복 바지를 허벅지까지 올려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2021. 8. 알 수 없는 날 범행 피고인은 2021. 8. 알 수 없는 날 위 C 무도장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2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2021. 9. 11.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2:40경 위 C 무도장에서 검도 수업을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도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20. 12. 중순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8:20경 위 C 관장 사무실에서 생리통으로 배가 아프다는 피해자(당시 11세)로 하여금 사무실 소파에 눕게 한 뒤 온열 찜질을 해 주다 피해자의 도복 바지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놀란 피해자가 “관장님 저 수업하러 갈래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였으나 무서운 말투로 “계속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1. 1. 알 수 없는 날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알 수 없는 날 18:40경 위 C 관장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다 발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약을 뿌려주고, 오일을 발라 피해자의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2021. 9. 11.경 범행 당시 피의자, 피해자 위치 등에 대해 참고인 작성의 도면 첨부)[첨부된 참고인 작성 도면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D 행위에 대한 피의자 작성의 각서 첨부)[첨부된 각서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자 D 가명에 대한 범죄 피해시 연령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 내․외부 및 관장사무실 내부 사진 첨부)[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피해자 측에 발각된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➂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0. 12. 중순 18: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가. 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 가., .,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가. 항 및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 가.,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3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관에 다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D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위 범행이 발각된 후에 피해자 D 측에 검도관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며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약 1년 후 약속을 어기고 돌아와 다시 검도관을 운영하면서 2020년경부터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E가 피해사실을 담임교사에게 말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 10.경까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 D의 부모에게 범행이 발각 되어 각서를 쓴 후에도 재차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향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는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➄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적절하고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