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근로자 16명인 법인 사업주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 아파트 단지 내 하자보수 공사’를 공사금액 3억 5,112만 원에 수급하여 2020. 10. 26.부터 2021. 1. 12.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질적 대표자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20. 11. 30.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30.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5세) 등 근로자들에게 아파트 외벽 옥상에 달비계 근로자들이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전대(일명 ‘젠다이’)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대(안전벨트)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해야 했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높이 약 19.5m 아파트 옥상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이 설치되지 않은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09: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A은 가.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12. 3~4.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4.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인방 보수작업(몰딩 보수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역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A은 가.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 2020. 11. 30.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2020. 12. 3~4.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2020. 11. 30.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2020. 12. 3~4.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행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2020.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20.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2020. 12. 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피해자도 사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는 점(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조), 공사현장에 구명줄 등이 구비는 되어 있던 점, 공사현장별로 현장대리인 선정하였던 점,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