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N팀장'(이하 N팀장이라 한다)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남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 모집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과 그와 연관된 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N팀장 및 통장발급책인 피고인 C, D, E, F, G 및 O과 공모하여, N팀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보낸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위 통장발급책들인 피고인들에게 일명 'P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 및 통장발급책인 피고인 C, D, E, F, G 및 O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피고인 C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외한은행의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Q 명의의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N팀장 및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 발급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19개를 교부받고,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1개를 교부받으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N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및 은행에서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3. 12. 3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U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휴대전화 대리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팀장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인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7개 및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3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N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N팀장 및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A으로부터 그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N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 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N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Q, R,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Q,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14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받은 다음, N팀장 및 위 A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외한은행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팀장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 발급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5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N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N팀장 및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A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N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N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J, AK,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1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받은 다음, N팀장 및 위 A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씨티은행 종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씨티은행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씨티은행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N팀장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8개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N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N팀장 및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A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N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 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N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X, AY,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AX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AX, W, AZ, BA, BB, BC, BD, BE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8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N팀장과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받은 다음, N팀장 및 위 A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서울에 있는 외한은행 불상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AX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외한은행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N 팀장,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6개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N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N팀장 및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A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N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N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G, BH,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BG, BI, BJ, BK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4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N팀장과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받은 다음, N팀장 및 위 A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순천시에 있는 외한은행 순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외한은행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성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H"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N팀장 및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팀장과 위 A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4. 1.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농협 로데오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명의의 B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농협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BL", 주민등록번호란에 "BM"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N팀장, 위 A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외환은행 성수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의 A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외환은행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N"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 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 및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Q, AO, AP, AM, Z, W,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P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대포폰 개통시 작성했던 서류 및 대리점 등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27), 외환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등 1. 피의자 네이트 메일 촬영사진(통장 등, 증거목록 순번 37), 피의자 A이 사용한 대포폰 삭제내역 일부 복원 관련 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209) 1. 각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6, 240,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G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 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행사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한 것으로서 추가적 피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각 피고인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공범인 N팀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중간역할을 하였던 점(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 일을 할 때는 N팀장과 연락을 했으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는 과정과 배송에 관한 지시는 P과장인 피고인 A이 하였는데,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그 사진을 찍어 P과장에게 보내면 P과장이 개설한 통장과 카드를 어디로 보내라고 주소를 보내주고 퀵을 불러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통장개설 과정에서 수시로 P과장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체포된 후 N팀장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알리고 N팀장의 지시로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이 10회에 이르고 통장 외에 핸드폰 개설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D도 자진출 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검거된 후에도 N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범행하였던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F은 N팀장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 4개를 전달받아 통장 1개를 개설하였으나 이를 N팀장에게 보내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G은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려다 은행 직원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