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게 되었고, 2019. 7. 초경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사진, 동영상등을 확보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와 비정상적인 만남을 계속해왔다. 1. 강요 가. 2019. 7. 9.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8:29경부터 같은 날 20:3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관장약을 사게 한 뒤, 피해자가 관장을 하는 모습을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는 끄면 안되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닥쳐, 소리 크게 안 싸면 다시 찍을 줄 알아, 어 -- 열 받게 하네 또 시발 슬슬"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관장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7:27경부터 20: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어제 그지랄 염병을 쳐 떨어놓고서 친구랑 밥먹는다는 말이 나오냐 시발년아 지금", "쫌만 풀어주면 시발년이 진짜 뇌가없나 너 쳐맞아야되는데 안 쳐맞아서 정신을 못차리는거냐 지금?", "지금 니랑 시팔년아 제주도 얘기할 기분 아니 니까 씻고 밥이나 쳐먹고 시키는거 쳐 할 준비나 하고 있어", "너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니가 해보고 잘 보이는 자세로 똥꼬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똥꼬 얼마나 나온거 그거 잘 보이게 중간중간 얼굴도 나오게 하고 아니면 각도 알아서 잡아서 얼굴이랑 다 나오게 하던가.얼굴 꼭 잘나오게 보이고, 손가락을 똥꼬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보고 다해.시발아 그리고 얼굴 꼭 나와야 된다. 길게 찍어, 알겠어?, 똥꼬를 벌리라고, 니 손가락으로 보지 벌리는 것처럼, 오늘은 안 되면 빠꾸 먹으면 될 때까지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관장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D)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7. 11. 01:01경부터 같은 날 01:1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 와중에 니 동영상 머 올려서 개쪽을 준다고 해도 나한테 이득 될 것도 없고, 니만 좆같겠지, 니 죽도록 패서 니 유치원 일 못나가고 집에서 난리나고 이지랄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변상을 사람이 해준다면 돈 아니겠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정말 없는데 어떻게 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그럼 빌려서라도 쳐 주라고 시발년아, 얼마 줄껀지, 줄 수 있는지만 말해", "최대한 많이 구해와라 시발년아, 약속해 시발년아 니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구해온다고, 약속 안지키면 개보다 못한 취급 받고 죽는다 약속했어 시발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부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6. 강간 피고인은 2019. 10. 6. 04:43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호텔I'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기 전에 위례에 간 적이 있냐? 남자를 만난 적이 있냐? 거짓말 하면 죽여 버린다. 너는 내가 다 알고 물어 보는거 알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례 어디? 위례에 간 것이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5분을 줄 테니까 기억해내라. 기억 안 나면 진짜 죽여 버린다. 너 진짜 뒤지고 싶냐. 핸드폰 메모장에 생각나는 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뭘 했는지 다 적어라."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겁에 질려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열받으니까 고추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다음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랄 염병하네, 고추나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2층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천만 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천만 원 돌려받을 거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그걸 생각하고 있냐? 당연히 안 받아야지."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갈색 플라스틱 휴지 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보든 말든 오늘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말하며 그곳 3층에 위치한 흡연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및 양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9. 10. 26. 강간 피고인은 2019. 10. 26. 00:12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호텔I' 불상의 호실에서 위 4항의 상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열 받네. 돈도 내가 더 손해 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턱을 잡고 혼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열 받으니까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다리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2019. 10. 26. 범행이 이루어진 '호텔I'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프로파일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USB 파일, 카카오톡 파일 등 백업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모님 전화진술 청취 - 공갈 피해금 1,000만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제시한 피의자의 부모님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데이트 폭력 피의자 조사 모니터링 결과보고 1.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장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87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79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6.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장 캡쳐 사진의 내용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폭행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행위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19. 7.초순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온갖 이유를 대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언을 퍼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시발년', '좆같은 새끼', '병신아', '걸레년아'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너 진짜 죽도록 팬다', '처 디질래'라고 말하거나, '어린이집(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협박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닌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상시적인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관장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보복, 나체 사진 등의 유포 등이 두려워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전후에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외견상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사용될 법한 표현들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관장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이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