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B(여, 43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307호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D모텔 307호 앞 복도에서,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D모텔 업주인 피해자 E(남, 4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니는 뭐꼬?"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B를 쫓아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같은 날 22: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D모텔 3층 안내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남, 45세)과 순경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 같네, 씹새끼야 우리 형님이 서울지검에 있는 I 검사다, 너거들 여기서 돈 받았나,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옆에 서 있던 E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구강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의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3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이 6월~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하한은 6월로 함 >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수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B,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06호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9.부터 2013. 12.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524,020원과 2011. 7. 26.부터 2014. 2. 1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315,450원 합계 10,839,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6. 22:40경 인천 남구 D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01:00경 인천 중구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 식당에서 쫓겨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구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측 족부관절내 분쇄골절, 코뼈골절,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자신들이 미합중국 주둔군대(이하 '미군부대'라 한다)에서 일하거나, 일한 경험을 내세워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취직을 알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추진할 방법도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6. 4. 15:55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광희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른내로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2013년부터 총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에이동 1층에서 자동조립기제작 .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는 D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E는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레이저가공업을 영위하는 H과 지인의 소개로 친분을 쌓아 알게 된 사이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인데, 피고인과 E D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납품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제 거래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는 2010.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벤처 센터지점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레이저가공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H의 허락을 받아 G으로부터 12,650,000원 상당의 레이저가공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G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환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2. 경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25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53,25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수사기록 3권 21쪽) 1.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환어음추심의뢰서, 환어음수사기록 3권 102-107, 133-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그 직후에 폐업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99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11.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Viagra) 498정, 씨알리스(CIALIS) 450정, 레비트라(LEVITRA) 40정 합계 988정을 소분 포장한 후 택배기사인 E에게 배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924정, 씨알리스 1,265정, 레비트라 699정, 칵스타(Cockstar) 343정, 아드레닌(ADRENIN) 200정 등 3,431정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11. 위 'D' 사무실에서, '화이자코오포레이션'사에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 등록한(특허청 F) '비아그라(Viagra)' 상표가 위조된 의약품 498정,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에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한(특허청 G) '씨알리스(CIALIS)' 상표가 위조된 의약품 450정, '클락소 그룹 리미티드'사에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한(특허청 H) '레비트라(LEVITRA)' 상표가 위조된 의약품 40정 합계 988정을 소분 포장한 후 택배기사인 E에게 배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위조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924정, 씨알리스 1,265정, 레비트라 699정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표시된 의약품 합계 3,876정(정품가 합계 69,768,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점) 1. 형종의 선택 가. 판시 약사법위반죄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나. 판시 상표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9

범죄사실 2012고단989 1.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5. 15: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5cm)로 피해자 E(37세)의 손등을 1회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자상(약 8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17 2.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5. 00:00경 경남 거제시 F건물 앞 노상에서 지팡이를 든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의 지팡이를 걷어 차 지나가던 피해자 G(40세)에게 지팡이가 날아오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왜 그럽니까."라는 말을 듣자, "니 내 아나?"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부침개용 뒤집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도망을 하던 중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5. 02:23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불상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013고단11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9월 내지 3년 5월 20일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인정],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각 죄의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거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0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산하의 인천광역시지부 연합회장이다.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 인천광역시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중략)··· 상위(부총재 : A)에게 2012년 3월 1일부로 (사)C의 사무적인 및 임명권의 모든 제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총재 (E)는 직인 및 서명날인합니다. 2012년 3월 1일 (사) 대표총재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임명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발행된 인천시연합회장 A에 대한 임명장의 성명 란에 F, 직책 란에 대전광역시연합회장, 발행일 란에 2013년 7월 8일이라고 각 수정된 내용을 덧붙인 다음 그곳에 비치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임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된 임명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인쇄업소에 제작 의뢰하여, "임명장, 성명 1. 위 사람은 사단법인 C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연합회 연합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사단법인 C 총재 " 이라고 기재된 임명장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된 임명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임명장 행사 1)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경 세종시 L에 있는 사단법인 C 충청남도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의 나2)항과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사단법인 C 대전광역시지부 설립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C 이사회가 대전광역시지부 설치 건에 대해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전시지부를 대전시 중구 M아파트 101동 1001호에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단법인 C 충남지부 주소 이전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등기소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C 이사회가 충남지부 주소이전 건에 대해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남지부 주소를 세종특별자치시 L로 이전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충남 연합회장 K 등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수사보고(K 통화)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위임장(수임인 A, 위임인 고소인), 각 위임장(수임인 A, 위임인 E) 1. 위조주장 위임장 사본, 각 무권 작성 주장 임명장 사본 1. 각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1. 각 내용증명 1. 거래내역서(C 인천시연합회) 1. 녹취록(피의자, 고소인 통화) 1. 등기부등본(사단법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2015고단3508, 4862 피고인들은 대출알선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담당 직원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D'에 근무하고 있고, 채무자인 피고인 A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B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1 피고인들은 대출알선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의 담당 직원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재직증명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D'에 재직 중이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D'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4. 피고인 A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508, 48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사본 20161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직증명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8:48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비료값을 지불하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건물 밖으로 밀쳐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위 건물 주차장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직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격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5: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고물상) 야적장에서, 화물운송업자인 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전기동판 26,17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위 전기동판 26,170kg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위 전기동판 26,17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기동판 26,170kg을 172,72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확인증, 차용증, 세금계산서 1.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1. 관련사건인 E. G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장물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관련 장물취득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달력 제조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E를 일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결정서 1. 베트남 국적의 F 등 4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 12:00경 친구인 B, 그 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42세)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들어가 6번방에서 피해자 등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저 새끼 버리고 도망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이를 뿌리치며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B(46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자, 그 마이크를 빼앗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다리를 수회 때린 후 B C 8번방에 숨기고 이를 만류하는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F(58세)의 머리,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6번방의 마이크 2개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 맥주병 3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2개, 맥주병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폭력성이 매우 짙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15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서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12:0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B(46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자, 그 마이크를 빼앗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다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위 C 8번방에 숨기고 이를 만류하는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F(58세)의 머리,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수원서부총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회장 F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2015. 5.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서부총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회사에서 다시 매입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 무렵 위 수원서부총판 산하의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대리점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1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6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3,900,000원 등 도합 87,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 운동기기매매계약서, 운동기기렌탈위탁계약서, 고소인 매출 및 거래내역서, 현장사진(대리점 게시판), 피의자 거래내역서(농협은행) 1. 수사보고(L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서부총판장으로서 여러 대리점을 거느리고 E 조직에 속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도 적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의 본사 임원들로부터 권유를 받아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친지에 권유하여 상당한 금액 규모의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한 정도도 극히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익한 부분도 총판의 운영과 관련한 지출에 충당하여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1:4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과거에 잠시 동거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남자를 집에 감췄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을 몸으로 막아서자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이 까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2. 7. 4.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직장에도 못 다니게 하겠다. 언젠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폭행사실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폭행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바(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337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폭행의 단일범의 하에서 행한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회사 동료 직원인 피해자 E(E, 3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32cm, 세로 6.5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기도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다만, 2003년경에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3.28. 02:24경 부천시 길주로 30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08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3: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E마트'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 F(여, 48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나오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왼손으로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E마트' 직원 G에게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3. 양형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지극히 폭력적이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가는 바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으며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강간미수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만취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범행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증거들 및 재판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성폭행의 습벽이 있었던 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연령 및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