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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202호에서 귀금속 등의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한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지은(순도가 90%인 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3,35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8,665,564,9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7.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5,1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19,190,931,6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6,25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46,99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6, 75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52,1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48,755,625,0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취자조서 종결복명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2012년 2기 D의 매입·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및 매입·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1. 매출세금계산서 합계목록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875,562,507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상 12,188,906,269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4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의 매형 I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에게 D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I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56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교제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6. 오후경 위 피해자와 함께 경기 가평군으로 가서, 친구인 D를 소개시켜 준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유인하여,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7. 00:10경 위 F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단둘이 모텔에서 있지 않겠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일반 강간)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을 선택(권고형은 징역 1년 3월 ~ 5년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배신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 경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08:4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거다! 두년놈들 직장에 못 다니게 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위 백화점 직원 E에게 "C가 우리 남편과 바람을 핀다. C가 일을 못하도록 소문이 다 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3개월간 으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후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면서, 2011. 11. 14. 10:00경부터 2012. 9. 24. 14:00경까지 위 '◆◆캘리그라피' 공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사이트에 이 창작한 저작물 "붓놀림이 자유로울 때 꿈을 꿉니다"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 저작물 7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1.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2,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4,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5,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6,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9,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비교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작품이 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의 저작물을 기초로 일부 수정이 가해지되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작품을 만든 후, 마치 피고인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또는 적어도 타인이 피고인 고유의 작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도록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캘리그라피' 공방에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고 자신으로부터 캘리그라피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저작물의 이용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거나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3. 01: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충무체육관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3.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길을 중촌4가 방면에서 은행4가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혼다CBR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혈종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83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가. 나.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죄질 및 범정 매우 불량, 음주수치 높음.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인자] 초범, 종합보험가입, 별도 합의,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된 피해자의 동생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동생이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무마 되도록 해 주겠으니 착수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는 경찰관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2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한 후 지인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몰래 소지하고 있었고 위 C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C 본인이라고 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C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경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행세를 하며 피해 대출업체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4.경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말하고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본인 확인용으로 송부하여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항과 같이 ㈜B, ㈜E,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본인 확인용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D 계좌를 빌려준 경위 및 계좌거래내역) 1. 신용대출약정서, 대출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인의 선의를 배반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10여 년간 해외에서 지낸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횟수,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C은 수년 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는 등 재산적·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C과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하순경 충남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길(노폭 약 5미터 가량)을 피해자의 집마당에 쌓아놓은 피고인의 집기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립식 판넬 1개, 철재진열대 1개, 모재발판 2개, 벽돌 등으로 가로막아 일반교통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1.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5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0. 31. 06:00경 평택시 F에 있는 농로길에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날 피고인이 방문했던 H 식당에 찾아와 소란스럽게 한다며, 피고인과 말다툼했던 I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을 보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I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밀어붙여 갤로퍼 승용차를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남편인 피해자 K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452,5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다고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그녀로 하여금 부근 논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원스파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M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746,5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또는 의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1,200만 원 정도가 병원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1,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해자 I의 상해가 전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일부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02쪽),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약 33회에 걸쳐 합계 3,48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8:00경 부산 금정구 B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내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구토를 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소방서 E 소속인 피해자 소방사 F(30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쥬스병(길이 15cm, 직경 5.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각 입·퇴원 확인서 1. 피해부위,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쥬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며칠간 외출을 하였다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8. 2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6세)가 대리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보덕1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대답을 안하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채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보덕1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대리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야 씹할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네들 대리기사와 짜고 치나"라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위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 자대표회의 참석 문제로 위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함께 회의실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 위 회의실 옆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종이컵으로 받은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급성 완정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로부터 종이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소견서 1.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소견서의 의하면, 피해자 B이 입은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좌측 슬부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경우 고에너지손상으로, 스스로 넘어지는 등의 저에너지 손상으로는 수상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외력 (타인에 의한 밀림) 등에 의해서만 발생가능하고, 특히 인대 손상과 동반된 골절 소견은 더욱 더 밀림 등에 의한 고에너지 손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점, G, H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을 두 차례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H는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까지 하였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해자 B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피고인 A의 변소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위 소견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 B이 다친 이후 피고인 A 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참고인 G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상해진단서(순번 21, 22번) 1.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이 자신에게 종이컵에 든 물을 뿌려 싸움이 있었고, 화가 나서 A에게 달려들어 싸웠으며, 약 5분 간에 걸쳐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멱살을 잡고 흔든 기억'은 있는 점(29면), 싸움 직후 A의 입술에 피가 나 있었던 점(20면),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A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치아 진탕'이 발견된 점 (사실조회 결과 A의 잇몸 상태를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한 치아 흔들림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치아를 깨물어 치아 진탕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등을 고려하면, A, I의 법정진술 중 A이 종이컵에 든 물을 피고인 B에게 뿌리자 피고인 B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G, H의 증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아울러 변호인의 주장 중 정당방위 주장은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을 발로 밟아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살고 있던 C를 통해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정해진 거처가 없다고 하여 2014. 4. 21.경부터 인천 남동구 E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을 사용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안고만 있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따먹어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5. 2. 춘천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8. 9. 4. 2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주점의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애무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바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3), 각 강간치상 및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구속피의자 DNA 일치사건 처리결과 보고 지시 하달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누범가중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9년 4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목을 조르고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현금 10만 원이 든 바지를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주점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복역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또한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