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확정되어 형 집행 중 2018. 9.28.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누범 겸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I. 2019고단2215 1.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 'D' 옷매장에서 직원 피해자 E에게 "두 시간 후면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옷과 신발 대금 1,510,000원을 대신 결제해 달라. 두 시간 후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F은행 체크카드로 1,510,000원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같은 금액의 옷과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항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자동차 타이어 교체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오면 1항 돈과 함께 주겠다. 그러니 39만 원을 내 계좌로 바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 합계 1,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2635 피고인은 브랜드 D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D 지갑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D 지갑(L)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24.경 피해자가 M 채팅을 통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D 지갑(N) 및 반지(O)'를 주문하자 돈을 입금하면 위 제품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피해자 R에게 'D 신발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포천시 S에 있는 T카페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D 명품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30만 원을 주면 D 은팔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V에게 '원래 100만 원 상당인 W 신발을 특별히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4만 원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V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을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 고단2771 1.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6. 12. 초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았다.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주면 내일 신분증을 가져와서 개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받더라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 아이폰7 플러스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6회 합계 10,654,600원 상당 아이폰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차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친구의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할부금이 남아있어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동안 못준 휴대전화 값과 차비 등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00,000원 및 48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25.경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27.경 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V. 2019고단3164 1. 피해자 Z. 피고인은 2019. 5. 8. 서울 강북구 AA 소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인터넷에서 78만 원에 판매되는 D 스니커즈를 결레 당 21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여자 운동화가 품절되어 구입할 수 없다, 4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인터넷에서 166만 원에 판매되는 AC 숄더백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격으로 D 스니커즈나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19. 5. 10.경 D 스니커즈 2월레 구입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2019. 5. 19.경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부동산에서 피해자 AD에게 '나는 명품 D 운동화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나에게 28만원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구매하여 다음 날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운동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공통]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I. 2019고단2215 - -E 진술조서 II. 2019고단2635 - J, K, R, V 각 진술조서 혹은 진정서 III.019고단2771 - B 진술조서 IV. 2019고단3164 - -Z, AD 각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35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권고형]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 따로 형을 정하는 B에 대한 아이폰 10대 편취 범행은, 확정판결 사건이 피해액 합계 약 5,700만원 사기 사건 등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나머지 사건은 피해액 합계는 17,687,600원으로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동종 사건 형 집행 후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B에 대한 추가 범죄는 기존의 아이폰 10대 대금에 매여 있어 피고인의 지급을 바라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곤궁한 상태를 악용한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는 점, 건전한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생계형 범죄가 전혀 아니고 달리 참작 사정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점 등 불량한 사유만 가득하여,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