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1. D, E, F, G, H, I, J, K, L, M, N, O, P와의 공동범행(주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Q' 등의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청약 통장을 만드시면 현금 10만 원+a 당일 지급합니다. 집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담합니다.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부양 우대합니다. 투자자 모십니다. R"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D, E, F, G, H, I, J, K, L, M, N, O 등 모집책들에게,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인 청약 명의자들을 모집해 오면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청약 후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그 전매차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모집책들인 D, E, F, G, H, I, J, K, L, O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이 모집한 U의 기업은행 입주자 저축통장(계좌번호: V)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 저축증서 155매 등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모집책들인 E, F, G, H, I, K, M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21.경 부산 부산진구 W, 902호에서 E이 모집한 X의 입주자 저축증서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의 'Y' 사이트에 접속한 후, 거제시의 'Z 아파트'에 청약하여 102동 601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4. 10. 2. 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일반공급 아파트 81채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모집책들인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위 모집책들은 2014.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앞 쉼터 등지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청약 한 번 해봐라. 서류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당첨되면 프리미엄의 4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매입하고, 피고인과 P는 D이 모집한 청약 명의자의 특별공급 서류를 이용하여 2014. 11. 4.경 AC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특별분양 신청서에 지체 5급 장애인인 AD 명의로 청약하여 위 아파트 101동 2404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4. 4. 2.경부터 2016. 6. 1.경까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공급 아파트 214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AE, AF과의 공동 범행(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AE, AF과 함께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면서 부양가족 수 등을 늘려 허위가점으로 청약하여 아파트를 당첨받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가. AE은 허위 가점 청약의 대가로 1건당 1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AG건물 902호에서 I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4명,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허위가점 60점'으로 청약을 하여 피해자 AH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AI 아파트 103동 1507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3)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으로 청약을 하여 AI 아파트 6채 및 AJ 아파트 5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AF은 허위 가점 청약의 대가로 1건당 1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AG건물 902호에서 AK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택기간 13년 이상 14년 미만,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허위가점 65점'으로 청약을 하여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AL 아파트 102동 1205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으로 청약을 하여 AL 아파트 14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위 피해 회사의 정당한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3. D, AM와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D, AM가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서류상으로만 혼인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아파트 청약을 위한 가점을 높인 다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이용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D, AM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에서 D과 AM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자는 제안을 하였고, D과 AM는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에 D과 AM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M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 AM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18.경 위 AG건물 902호에서 D과 AM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와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AO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면서 부양가족 수의 가점을 높여 결국 AM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1동 2004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M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위 피해 조합의 정당한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4. 피고인과 청약 명의자들과의 공동 범행(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당해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AP 등 66명의 청약자들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AG건물 902호 사무실에서, AP이 거제시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제시의 AQ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AP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민원 24(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입 신고서에 전입자 A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전입지 주소란에 '거제시 AR'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69회에 걸쳐 청약 명의인들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AP 등 66명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 범행(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AS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0.경 부산진구청에 피고인 명의로 'AT 공인중개사'를 등록하여 명의를 AS에게 대여하였고, AS은 2014.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AU, 3층에 'AT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임대인 AV 외 2명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AW 소재 가건물 8평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인 AX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 AE, AF, F, G, N, O, L, M, H, AS, I,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초본, 입주자모집공고문, 각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6, 8 내지 12),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22 내지 27, 29, 33, 36, 46, 53 내지 59,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청약 명의를 대가를 지불하고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2년이 넘은 기간 동안 일반공급 아파트 81채, 특별공급 아파트 214채를 부정하게 각 공급받았고, 부양가족 수 등을 늘려 허위 가점으로 청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26채를 공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약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통해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하여 20억 원이 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직접적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아파트 공급업체들에 피해가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가한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피고인은 수익 중 대부분을 추가적인 범행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이고 추가적인 범행을 위한 사업자금과 공범자들 사이의 이익 배분 등으로 얻은 이익을 대부분 다 소비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은 이익이 별로 없다는 사정은, 이로 인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인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부적절해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하여 유사한 범행의 재발도 아울러 방지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