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1건 당 1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제본업체인 P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고, 내용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인 서류 4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울경찰청 Q이다, 당신 계좌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많이 나왔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해야 하니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3. 18:42경 서울 은평구 R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2021. 2. 23.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5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1. 3. 3.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문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고단57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압수된 삼성 갤럭시A8(증 제1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수된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의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음),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이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공문서를 작성권한 없이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동산 가압류 관련 일’을 한다는 W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W이 실제 금감원 등의 직원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신원보증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은행이나 금감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금융기관이나 금감원에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위 W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당 중 일부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숫자와 피해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주요한 지위에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보이고,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