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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팬션 내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짐을 싸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발로 차고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그 친구인 F은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던 G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G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2) 피고인, 피해자, F, G는 2014. 8. 1. 05:00 경 부천시에서 만나 춘천시로 놀러가기로 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천시 소재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 G는 같은 날 09:00경 춘천시 C 소재 D팬션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잤고, 이후 놀이기구 등을 탄 후 20:00 경부터 위 팬션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에게 집에 가야겠다면서 차에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F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집에 간다고 하였고, F G는 산책을 갔다. 피해자는 혼자서라도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싸러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위 방에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 4) 피해자는 성관계 후 곧바로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고 F이 피해자를 부천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는 Fol 운전하는 차에 탔다. 약 1㎞ 정도 이동한 후 피고인이 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피해자에게 "펜션으로 돌아가 애들을 태우고 오자"고 하자 피해자는 "다 함께 부천에 가는 것이라면 내려서 혼자가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산길에서 차에서 내렸고, F은 위 팬션에 피고인과 G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 F, G가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으러 갔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를 유형력을 행사해 차에 태웠다. 5)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직후 알고 지내던 오빠한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G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서 배터리와 유심칩을 빼버렸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에 내려와 가방을 챙기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와서 침대에 억지로 눕혔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셌다. 하지 말라고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다. 아프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 돌아가기 위해 방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당일에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F이 피고인 및 G와 함께 부천에 가자고 하자 인적도 드문 산길에 내려달라고 해 차에서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4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곧바로 알고 지내던 오빠한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경찰에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7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2016고단6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9.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고단920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LG 보상기변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1.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 보상기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란에 기재한 뒤 서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LG 보상기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2장씩 위조하였다. 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란에 기재한 뒤 서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2장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730,290원과 휴대전화 사용요금 1,494,890원 등 합계 2,225,180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24,000원과 휴대전화 사용요금 792,296원 등 합계 1,716,296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6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 보상기변 가입신청서' 등 위조서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계약금 1억 7,600만 원 상당을 받아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2.14.경 15,000,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1,221,845원 상당을 인출하여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횡령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4월-1년4월 2. 기타 양형 사유 2013. 4.까지 피해금 중 3,4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계획이 있음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는 가장임 현재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공소사실에는 2006.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위반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2006. 6. 1.부터 위반한 것만 해당되므로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11. 2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월남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에 있는 '선문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월 남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에 있는 '선문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직원 B(남, 34세)이 자신의 모 C(여, 67세)에게 전화하여 예금담보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자, 2012. 10. 18. 11:20경 서울 성북구 D지점에 찾아가면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5. 23:12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60번 길을 산들마을 쪽에서 풍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를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닛산 무라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피해 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20,808,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위 6번 룸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흔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얼굴을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마이크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 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1)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6번 룸을 나가려 하다가 넘어지면서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얼굴 부분을 부딪쳤을 뿐이다. 그런 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 D주점 주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피고인이 룸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중수골 바닥 골절은 위 D주점 주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잠시 들어가 있게 한 룸 안에서 피해자가 나오려고 문을 치고 벽을 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 진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각 진술 모두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주상병 및 부상병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 벗어나지 않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D주점 주인에게 위 6번 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로 맞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날 오 1) 기록에 의하면, 부상병인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아니라 주상병인 중수골 바닥 골절 치료에 약 35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후경 피고인에게, 위 6번 룸 안에서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려다 다쳤다며 이 사건 당시와 달리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해진단서와 당시 진료 의사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가 진료 의사인 G에게 타인으로부터 병으로 맞았다고 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6번 룸 안에서 마이크로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다가 오른손을 다쳤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6:54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평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D에 대해 음주단속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E지구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24, 17:50경부터 18:25 경까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D의 음주단속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 너무 한다. 나를 잡아넣어라. 나는 청송감호소에 가면된다. 감빵에 가봐야 몇 개월 살지도 않는다. 한 번 더 가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H 등 4명에게 "이 개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구대와 순찰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지구대를 뛰쳐나가, 지구대 앞에 있는 I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연료 보충용 휘발유인 짚포 (133ml) 2통을 구입하여 머리 등 전신에 뿌리고 위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들고 "확 불을 질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좌측 손으로 경위 H의 목을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마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하고 지구대에 방화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L, F,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 아니하나,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급박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최근 5년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 없이 가정을 꾸리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대표 E)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2014. 3. 31.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모텔을 신축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수협에서 30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 줄 테니 업무 진행비 명목으로 그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모두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1억원에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수협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거나 모텔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D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업무 진행비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2015. 3. 경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던 점,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A) 1.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2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과 친구인 E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을 향하여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을 들이받고 앞쪽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병원), 수사보고 및 CCTV화면,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4:4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읍에 있는 장선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신기리 마을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마침 곡성읍 쪽에서 신기리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2세)의 D 레조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중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하천, C 하천, D 임야 및 E 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하순경 위 B 하천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면적 73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피고인은 2017. 7. 6.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 및 천막 구조로 신축한 면적 27㎡의 건축물(주방 용도) 등에 대해 2017. 7. 18.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양주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주방 용도로 신축한 면적 27㎡인 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ㅅ 1. 수사보고(시정명령서 등 첨부), 불법행위조사카드 1. 지적도, 현황사진, 원상복구사진, 계고장, 처분사전통지서,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같은 장소에서의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원상복구가 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72

범죄사실 [2016고단827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4.18:20경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에 있는 선학시영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헤맸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서 목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3회 찌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147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7: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 1호선 역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G 등 역무원들의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8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장애 3급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3. 확정되었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5. 4.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카스 생맥주 약 20 l 가 들어있는 생맥주 기계를 이용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350cc 단위로 생맥주를 판매함으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131, 2014노4052 및 대법원 20155541)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B, C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임의 동행하여 2015. 9. 4.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온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F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지구대장석 칸막이 쪽으로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칸막이 파티션 유리 1점(가로 75cm, 세로 24cm, 두께 2mm 상당)을 깨뜨려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는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18세)의 일행들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끄럽다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병신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씀이 너무 지나친거 아니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18세)에게도 "이 씹할놈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 소유 주택에 2015. 6.말경부터 세입자로 입주하여 생활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위 주거지 방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서로 합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추접하게 그러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4.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F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H이 주식회사 대한중석에서 빼내온 204억 원 상당의 철자재 등 고철을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H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서 나에게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겼다. H의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3억 원을 주면 약 204억 원 상당의 철자재 등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으며 그 고철 판매대금의 50%를 G사장에게 주겠다. 우선 창고비, 이전비 등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주면 3~4일 내에 고철 등 물건이 나올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 철자재 등의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철자재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자재 등 고철을 판매할 권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4. 위 E 호텔 커피숍에서 철자재 등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4. 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319,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K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H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차용증, 입금 내역서, 송금 내역서 각 사본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우편환 영수증, 외부 차입금 내역서 1. 경위서, 통장 거래 내역 1. 고철 매매 계약서 사본 1. 사진(고철 등)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