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64, 2018고단1201(병합), 2018고단1221(병합), 2018|고단1388(병합), 2018고단1592(병합), 2018고단2002(병합), |2018고단2339(병합), 2018고단2441(병합), 2019고단237(병합) 가. 사기 나. 병역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특수절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초기254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291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37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가.다.라.마. C 검 사 김원호, 진아름, 정우성, 장혜수, 정거장, 김공주, 최은미(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손현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수민(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현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1. D 2. E 3. F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64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이나 'H'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I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7. 11, 29.경 부산 사하구 J빌딩 부근에서 위 I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갤럭시 s8+ 중고폰(액정파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중고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중고폰이 수중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 I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은 G 게시판에 '아이폰 7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중고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중고폰이 수중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31. 경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어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H' 사이트에 '갤럭시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 경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9번부터 53번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01 3. 피고인 A은 2018. 2. 21.경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어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H 사이트에 '아이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 경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T)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21 4.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경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2014.경 부산 사하구 U아파트 V호에서 전출하여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과 경남 양산시의 불상지, 울산시 남구 W에 있는 불상의 빌라를 거쳐 2018. 3. 말경 대전 동구 X건물 Y동으로 전입하고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88 5. 피고인 A은 B(Z생)과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B은 2017. 6.경 AA에 "당일 30만원 필요하신분 급전문의 주세용, 98년생 이상 생일지난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6.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의 지인인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이 필요하다. 네(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3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그대로 해지하여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단순히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의도였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해지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AE, AF)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2 피고인 B은 2019.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사이트 계정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준비하며, 피고인 B은 허위로 판매할 물품사진을 준비하는 등 순차 공모하고, 2018. 3. 3. 불상의 장소에서 H 게시판에 '아이폰 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 125,5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AH)로 12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1번부터 36번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4,4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사용될 H 사이트 계정과 송금 계좌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부터 30번까지, 37번부터 41번까지 총 35명으로부터 합계 7,742,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 A, C은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H 사이트 계정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3. 13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아이폰 7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7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2번부터 48번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4,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4.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중고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6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AO)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10. 경 피해자 AP로부터 150,000원을 위 AN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23. 경 인터넷 H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 7+)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6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M은행 계좌(AS)로 350,000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AT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A이 제9항과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할 아이디 계정 등을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제9항의 사기 범행을 하도록 용이하게 하였다. ¹2018고단2002 1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8. 3. 19. 01:58경 부산 사상구 AV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U 운전의 AW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2:10경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부산진경찰서 인근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48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단말기의 영수증버튼을 눌러 영수증이 출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택시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8. 4. 4. 10:4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 운전의 AY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11:28경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AZ에 있는 BA중학교 인근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5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제1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8. 4. 10. 16:2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B 운전의 BC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BD에 있는 'BE' 인근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제1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9 14. 특수절도 피고인 C과 AR, BF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담배를 피고 싶은데 돈이 없자, BF은 2018. 4. 3. 03:05경 부산진구 B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 매장' 앞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진열대에 있는 담배 4갑을 꺼내어가고, 피고인, AR은 옆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R, BF은 합동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절취하였다.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8.4.3.00: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J 백화점 건너편 BK 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L 빌라 주차장까지 약 5km를 번호판 없는 야마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05경 같은 구 BG에 있는 BI 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L 빌라 주차장까지 약 2km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41 16. 피고인 C은 가출하여 동네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BM, AR, BN, BO, BP, BQ, BR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명 '차량털이' 절도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 BM, BP, BQ, BR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AR, BN, BO과 함께 부산 북구 B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BT 소유의 BU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 B은 2019.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7.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사이트 게시판 내에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대금 3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BW)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18.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사이트 계정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준비하며, 피고인 B은 허위로 판매할 물품사진을 준비하는 등 순차 공모하고, 2018. 3. 25. 불상의 장소에서 H 게시판에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N 계좌(AO)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등 1. BY, F, BZ, D,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각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회신자료(수사기록 930면) ¹2018고단1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CA, CB, CC의 각 진술서 ¹2018고단1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별도 병역판정검사 통지, 배송진행상황, 주민등록표등초본 2018고단1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매매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2018고단15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R, C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F,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8고단1064 수사기록) 1. AI,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E, AP, CU, AQ, AT의 각 진술서 1. CV의 진정서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G,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AL, DX, DY, D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2018고단1064 수사기록)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 발췌물, 택배물품사진,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 발췌물, AA 메신져 대화 발췌물, 이체내역서 및 EA 대화 발췌물, 거래명세서, 택배 사진, AA 메신져 대화 발췌물,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1. 거래내역서 1.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2018고단1064 수사기록 718면), 각 회신자료(2018고단1064 수사기록 1000 면, 1006면, 1014면, 1023)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20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U, BB,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201823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¹2018¹24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 BN, BR, BP, BQ, BO,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및 피해차량 특정 내사), 차량종합상세내용, 내사보고(제보자 입건일시 등 특정 내사) 2019고단2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X, 피해자 BV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5, 6,7,8, 17, 18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 8, 18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320,000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이나 H 등을 통하여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6, 7, 8, 17, 18항 기재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범죄수익 역시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시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1451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 16. 특수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EA 대화내용(2018고단1592 사건 수사기록 870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각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판시 각 범죄행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6, 8, 9, 17, 18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는 별개로 판시 범죄사실 제11 내지 13항 기재 각 사기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14, 16항 기재 특수절도 또는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1 내지 13, 14, 16항 기재 각 범죄행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 2018. 10. 1.자 참고자료) 피해자 BB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