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 "A", "D"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8. 26.경까지 다음 아고라에 촛불시위에 관한 글을 약 39회 게재하였는바 7. 23.경에는 "이번 주 토요일은 낮부터 시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시위시 행동강령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1. 2008. 6. 10.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플래카드, 무대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공동상황실장 F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진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0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67,000명은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 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E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E이는 들어라, E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15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 폼을 쌓아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E퇴진"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0. 저녁에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22: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종로1가 등을 점거하거나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6. 28.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8. 19:0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5,000명이 피켓,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민노당 서울시당 G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 때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은 위 집회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이 따르지 아니하자, 위 집회에 대하여 3차(20:15경, 20:20경, 20:25경)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 집회종료 후 약 18,000명은 2008. 6. 28.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 사거리, 서린 사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최대 약 13,000명은 21:15경부터 다음날인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 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게 살수하는 등 극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8. 19:00경부터 수경, 마스크, 긴 옷 등을 착용하고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24:00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등에서 거리시위를 하면서 2회에 걸쳐 경찰버스에 쇠로 된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경찰버스에 모래를 뿌리고 경찰을 향해 철봉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태평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7. 19.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500명이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아고라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최대 약 800명은 청계광장, 보신각 앞 등에서 대기하다가 19:15경부터 위 촛불집회와 별도로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등을 행진하였다.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들이 2008. 7. 19. 20:00경부터 행진을 시작하면서 위 아고라 네티즌 등을 포함한 최대 약 1,800명은 7. 20. 07:50경까지 "아고라", "전대협" 등 깃발을 들고 종로1가로터리, 서린동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빡세게", "E 탄핵"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7. 19. 21:00경부터 세종로 등에서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한 다음 7. 20. 새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새문안길, 서대문로터리, 서울역 앞, 서울광장 앞 등에서 시위를 지속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새문안길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08. 7. 26. ~ 7. 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2008. 7. 26. 20:2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 종로3가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특히 2008. 7. 26. 21:00경부터 시위참가자 약 1,500명이 보신각 앞 등에서 연좌시위를 하자, 종로경찰서장은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3차(21:10경, 21:15경, 21:20경)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경찰이 23:35경부터 23:55경 보신각 앞 도로에 있던 시위참가자들을 인돌 올리면서 해산을 시도하자,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2008. 7. 27. 새벽까지 도심 곳곳에서 인도, 차도 등을 오가며 소위 게릴라성 시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도 2008. 7. 26. 19:00경부터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한 후 21:00경부터는 보신각 앞 인도에서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연좌시위를 하다가 2008. 7. 26. 24:00경부터 2008. 7. 27. 05:00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종로3가로터리, 종각 등에서 게릴라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S의 진술서 1. 집회채증사진, 아고라게재문건, 휴대폰 착·발신 내역, 이메일자료, 인터넷 게시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참가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