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임과 동시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주식회사 B와 함께 있음]의 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의 부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스프링 및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스프링 및 플라스틱 성형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6. 1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180,82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8. 24.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다. D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7. 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J(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4,8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30.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6,342,000원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 장안구 파장동 216-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비용으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4,1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주식회사 B의 2010년 부가가치세 18,818,082원 및 2011년 법인세 17,399,780원을, 주식회사 C의 201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2,720,000원을, D 주식회사의 201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5,629,44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180,82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받았고, 주식회사 B의 2010년 부가가치세 18,818,082원 및 2011년 법인세 17,399,78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받았고, 주식회사 C의 201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2,720,000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다.,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6,342,000원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발급받았고, D 주식회사의 201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5,629,4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확인서 1. ㈜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서, D(주)에 대한 고발서, ㈜ C에 대한 고발서, 추가고발서 1. 수사보고(Q과 B 등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와 D 간 거래원장), 수사보고(B 등에 대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세액 재산정), 2010년도 R 영업장부, 조사서 부본, (주) B에 대한 조사서, ㈜ B, ㈜ C, D㈜ 법인등기부 등본 1. 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황을 정리한 엑셀자료, S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황을 정리한 엑셀자료, T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황을 정리한 엑셀자료 1. 기계매매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1항 다.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2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액수 합계액이 10억원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 500,000원 × 4회 = 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 2010. 상반기 500,000원, 2010. 하반기 4,000,000원 법인세 포탈 관련 : 4,000,000원 합계 : 10,5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 500,000원 × 3회 = 1,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 2,000,000원 법인세 포탈 관련 : 4,000,000원 합계 : 7,500,000원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 500,000원 × 10회 = 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 2010. 상반기 2,500,000원, 2010. 하반기 5,000,000원 법인세 포탈 관련 : 35,000,000원 합계 : 4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