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 피해자의 모 E 등과 함께 살던 중, 당시 피해자의 모 E가 직장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 낮 동안에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따로 없었고, 피해자가 삼촌인 피고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자, 2004. 10.경 위 주거지 별채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당시 8세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기회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삼촌하고 있었던 일은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면 안된다. 삼촌은 거짓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끌어 묻어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여, 향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든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10.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싫은 내색을 보이며 망설이는 피해자를 향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뒤, 옷을 벗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의 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여, 13세)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10.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를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몸을 뒤트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성기부분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의 방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여, 13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몸을 뒤트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분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여, 13세)에게 '니가 내 꺼를 빨아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방에서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여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엎드릴 것을 지시하며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뒤,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1. 7. 하순 23: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5세)가 피고인의 훈계에 소리를 지르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우측 뺨을 3~4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목을 잡고 장롱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제적등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2008. 6. 13. 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2008. 6. 13. 이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4)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2006. 10. 27. 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26)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2006. 10. 27. 이후부터 2008. 6. 13. 전까지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46)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2008. 6. 13. 이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4)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2010. 4. 15. 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2010. 4. 15. 이후의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2010. 10. 15. 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2010. 12.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4 기재 2008. 6. 13. 이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기본범죄만 3개 이상이므로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8년 ~ 기본범죄의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한 징역 22년(= 12년 + 6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을 대신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맡아 키우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 6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양육자나 다름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조카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성범죄를 일삼아 온 점, 불과 8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혼자서 감당하여야 했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더욱이 현재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G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그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위험성 판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이전 성범죄 횟수', '폭력 범죄 횟수', '본범 피해자의 수', '본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본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부분에선 모두 0점을 받았고, 그보다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피의자의 연령', '혼인관계', '본범 피해자와의 관계', '본범 피해자와의 나이차' 부분에선 각 1점을 받고, '최초경찰입건 연령', '본 범죄의 유형', '본범 피해자의 나이' 부문에서 각 3점을 받아 총점이 높아진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들은 주로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어린 조카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행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다가, 총점 13점은 '상'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총점 13점은 '중'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수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을 12년의 징역형에 처하면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