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3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20. 5. 26.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당 20~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나는 C은행에서 근무하는 D 대리라고 하는데,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을 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E은행 직원이다. 우리한테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금일 16:00까지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2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7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23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20. 5. 26.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당 20~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 승인이 가능하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의 상환 거치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대출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미 전산으로 대출이 진행되어서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고, 대출을 받은 지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갚으면 문제가 없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캐피탈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 13:00경 익산시 I아파트 인근 슈퍼마켓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75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2020. 5. 29.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J에 연체된 기록 때문에 대출이 진행이 안 되니 2,000만 원의 위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부담했던 20% 금액의 800만 원이 반환되어 버렸으니 당신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군산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39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 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 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6.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와 전화하면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 N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2.3%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N카드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 13:50경 대전 O에 있는 P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N카드론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73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 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5.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27.경 아산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13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3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2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0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억 9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G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2020고단43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카카오톡대화내용), CCTV영상 사진 2020고단53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26, 27, 31, 37)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165만 원(판시 2020고단5573 사건 수사기록 220~22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제2, 3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액도 합계 1억 원 이상에 달한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043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2.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만(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위 피해금액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공범들이 해당 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나 혹은 위 사기이용계좌가 위 공범들의 관리․지배하에 있어서 별도의 기망행위나 처분행위 없이도 위 피해금액을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그 피해금액 740만 원을 사기이용계좌인 Q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예금계좌 명의인인 Q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게 하는 범행에는 실패한 점, Q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고, Q이 위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인출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금 740만 원은 Q의 협조가 없으면 이를 인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공범들도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별도의 접근매체 등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Q로부터 74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현장에 온 피고인은 Q의 수사협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금 740만 원이 Q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공범들이 그 편취금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