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여, 56세)가 2017. 4. 6. 22:27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교회에서 보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빌라 305호)으로 데려갔으나,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하여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04:34경 잠에서 깨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누님이라고 부르더니 왜 그러느냐. 이러지 말라. 좋게 만났으니 좋게 헤어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술이 떨어지자 같은 날 07:33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편의점에 오고가는 길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였으며, 같은 날 08:28경 집으로 돌아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10:30경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2017. 4. 7. 04:00경부터 07:30 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후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를 데리고 'E' 식당 근처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이나 한 잔 더하자고 하여,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성기를 만져주고 애무하였다. 나, 2017. 4. 7. 07:30경부터 10:00 경까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은 오전 7시 30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술을 사러가던 도중 피해자가 도로 옆 풀밭에 누워 애무를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만져주었다. 그러고 나서 편의점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교 입구 인도 턱에 앉아 기다리라고 한 후 혼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다. 2017. 4.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17. 4. 7. 오전 10시경 G빌라를 수색하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비 3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하냐'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 들고는 피고인을 찌르고 깨물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갔다. 때마침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17. 4. 7. 오전 11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우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두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화장실을 핑계로 다급하게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가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가) CCTV 영상 CD(증거목록 26번)의 시청 결과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증거목록 25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7.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술을 구입하여 새벽 5시 30분경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하 '1차 외출'이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전 7시 30분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술을 구입하여 오전 8시 30분경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하 '2차 외출'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1차, 2차 외출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려면 멀리까지 가야되니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다가 H대학교 부근에서 다리가 아파서 제가 못 걷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저보고 '여기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 그 남자 혼자 술을 사러갔다. 그 사람(피고인)이 돌아오고 난 뒤 같이 가던 중에 노상에서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내가 일단은 집으로 가자고 설득했고, 집에 가는 도중에도 손인지 발인지 나의 온몸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술을 사러 가는 길이나 집으로 오는 길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비포장도로에서 나를 눕히기도 하고, 내 입에 자기 성기를 쑤셔 넣기도 하고 그랬다. 그때도 밀쳐서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 "술을 사러 갈 때 1번, 올 때 2번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번은 나를 길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내 입에 밀어 넣으면서 빨게 하였고, 두 번은 길 위에 넘어뜨린 후 내몸 위를 덮치고 손으로 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못 벗기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바지가 반쯤 벗겨졌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5 내지 227쪽, 제24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술을 사러 가는 도중에도 수 없이 맞고 폭행하면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같이 술을 사러 가는 도중에도 나에게 성폭행을 했다. 술을 사러 가는 길에 1번, 돌아오는 길에 2번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했고 나를 밀치고 덮쳐서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1, 2차 외출 당시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앞서 든 CCTV 영상과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6번)를 보면, 2차 외출 당시,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는 피고인을 부르며 쫓아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 등을 더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7. 4. 7, 10:00경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G빌라 305호)에 갔다가, 당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없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1, 2차 외출 당시에도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말했을 뿐이고 '성폭행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즉, 피해자는 2017. 4. 7. 11:00 경 당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단순 폭행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특히 119 구급대원 J은 당시 피해자가 수면바지를 뒤집어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인 여자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후 경찰관 등이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냐'고 계속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다가 엑스레이 검사가 끝난 후에 비로소 '남자가 옷을 벗기고 강제로 하려고 하면서 저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저도 그 남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1, 2차 외출 당시의 성폭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음에 성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사실만을 이야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르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삽입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성기가 삽입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