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2. 2. 3.경 D{공소장에는 (주)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이 대표인, F 운영의 개인사업체로 법인이 아니다. 고소장에도 'D'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운영하는 G(본명은 'F'이다)과 공모하여 D 명의의 10,09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그 허위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주) H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C으로부터 D 명의로 된 10,09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위 돈을 C에게 보내주기로 C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2. 8. 13.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케 하고, 같은 해 10. 25.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외 F(이명 G, 이하 'F'이라 함),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피고인이 C을 ㈜ H로 스카웃하면서 연봉 4,000만 원 이외에 스카웃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해당 돈을 C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지, 혹은 둘째 C에게 가불금(전도금) 형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수사기록 27쪽)에 스카웃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 H에서 C에게 가불금(전도금) 형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점도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 또는 ㈜ H가 차용증 내지 회계서류 등에 근거를 남겨두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비용지급 약정이 있었거나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굳이 불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대여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과 J의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기술이사로 영입한 피고인에게 7,000만 원까지 주면서 영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것이다. 더구나, C은 수사기관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받은 돈은 '스카웃비용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돌려줄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략) C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 또는 ㈜ H가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C의 주장과도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그 내용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F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 H에서 자신과 피고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수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C 자신은 금액만 얘기했지 품목은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각자 대표이사인 J도 현장에 있어 자신의 스카웃비용 지급을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J이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이 금액뿐만 아니라 품목도 '감속기'로 지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F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주) H가 아니라 F의 공장으로 검수를 나왔을 때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C의 요구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2쪽)에 기재된, 'H에서 D 통장에다 돈을 넣고 C씨에게 지불하라고 해서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은 C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C에게 지불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F의 진술, 증언과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에서 C의 진술과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F,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스카웃비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가불(전도금)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C에게 1,500만 원 정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하면 C으로부터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F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J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C의 입사 당시 근로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이 주도한 점에서 스카웃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결국 F,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F, J의 각 진술과 그 외에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래관계도 없던 F(D)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송부되자 바로 F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당시 ㈜ H에서 ㈜ E&E로부터 수급한 'BG 용융로 구동장치 제작·설치 시운전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이사로 영입한 C이 공사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였고, C이 구동기 제작사인 D에 선불금 지급이 급히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당시 위 공사를 1개월 안에 마쳐야 할 상황이어서 D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왔다는 경리 직원의 말을 듣자 바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세금계산서로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D와 나중에 정산할 생각으로 바로 이의제기는 하지 않고 C 퇴사 후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