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3.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교 다리 위를 신천대로 쪽에서 조야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D MXER125. 4륜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사다리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하여 사다리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6:4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영천시 D 앞 도로를 영천시 화북면 방면에서 화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불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화물차를 농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피고인운전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2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3:44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2동 1층 경비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로부터 평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에도 행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9.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에서 'B'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등 위 D역 부근 호텔에서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H 대화내용 사진)에 첨부된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6. 9.경 같은 수법의 성매매알선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기간 및 규모, 행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111호, 1416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3:30경 위 오피스텔 1416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30분에 8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여, 29세)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오피스텔 111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E(여, 25세)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짧고 규모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0.경부터 인천 중구 D에서 'E 횟집'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인천세무서로부터 2012. 12. 31.자로 301,268,79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고, 위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24.경 피고인 명의 E횟집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뒤 2013. 5. 13. 아들인 F 명의로 재차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E횟집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고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각 체납유무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업자등록신청서, 재산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체납된 세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E(16세), F(16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10. 03: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을 결어가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피해자 F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1 피고인 A은 팔꿈치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E,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각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E가 팔로 감싸고 있는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H편의점 안에 들어간 피해자 E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H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E를 보고 각각 발로 피해자 E가 팔로 감싸고 있는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2017고단10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5. 00: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의 일행을 희롱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4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 어차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1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7. 6. 11. 07:10 경 평택시 점촌1로18번길 60 '기흥건축인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점촌로31번길 2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죄명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7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 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도 음주 직후 행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상당시간 잠을 잔 후 아침 출근길에 행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널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 총 2개(농협 C, 국민은행 D)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1) 위 고속버스터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금융계좌 총 3개(기업은행 F, 농협 G, 우체국 H)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각 양도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말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광양 B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D(가명) 등 여성접대부 약 20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렌토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접대부들로부터 일 3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5회) 1. 내사보고(보도방 운행 차량 확인),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매상장부 등 첨부에 대하여)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불법 보도방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4: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형 E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0세)과 주점 밖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우리 형한테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21:00경 강릉시 B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 206동 거주자인 피해자 C(70세)이 207동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는 2009년 우측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22:00경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세), 청소년 E(17세), 청소년 F(여, 16세)의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7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3. 벌금 150만 원의, 2010. 8. 6.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02:35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금오공대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 주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직장 동료 C과 함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답례 표시로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뒤 안성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 함께 가게 됨을 기화로, 일행인 Col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C이 잠시 노래방 밖으로 나간 사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영업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이 법정에도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 여)의 주거지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헤어진 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는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주거의 안정을극도로 침해하는 범죄이며 자칫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동거녀인 E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나이도 어린 놈이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냐, 병신 새끼야, 네가 참견할 것만 참견해"라고 하면서 배 부위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콧등 부위를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현장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인 G, H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E은 사건 전체의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증인들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0

범죄사실 [2016고단7840]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천시 원미구 C, 299호에 있는 'D'에서 벨로스터 승용차를 어머니인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KB캐피탈', 채권가액 8,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를 넘겨줌으로써, 위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45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152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부평구 F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면 기존에 빌려간 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해 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준설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D은 준설선 제작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김천시 F 토지 일원에 있는 육상골재채취 현장에서, 현장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1) 의 현장소장이던 H에게 "현장에 있는 I 준설선을 2010. 11. 12. 까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원상복구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운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580,000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C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기간은 1주 내지 2주, 대금은 1,800만 원으로 정하여 E이 준설선 해체 및 운반작업을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운반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운반비용을 받으면 E 주식회사를 통하여 준설선을 2010. 11. 12. 까지 운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반비용으로 19,58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카드사용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내에 준설선을 이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반비용 명목으로 19,58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인 H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운반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G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준설선 운반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계좌내역,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판결문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준설선 운반의 구체적 계획이나 비용의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을 통하여 준설선을 운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반비용마저도 이를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및 카드사용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준설선을 운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정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 임금 769,8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 근로자 B와, 2016. 4. 21.경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근로조건미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청산한 임금이 소액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5.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1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수리비가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사진, 진술서(D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출입문 수리비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