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마치 금융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는 금융 전문가인데, 이 분만 믿으면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에펙스('외환금융사업'을 지칭함) 대회에 나가면 2 등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이렇게 실력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에펙스 금융법인을 설립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10%의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내어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외환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등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수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7. 3,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같은 달 10. 3,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2. 1,3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 사본, 지분분배서, 거래명세표, 보험금 지급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 화통화 관련), 거래내역조회(H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H, K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조회(K 계좌), 개인별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의 각 기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1억 1,300만 원만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고 비록 금융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로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금융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목적 : 금융법인 설립건'(증거기록 9쪽)이라는 문서에는 'F의 1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분비율 10%'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법인설립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고도 법인 설립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A가 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1,300만 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출자한 금원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1,300만 원에 대한 변제능력 또한 전혀 없었으며 전문적으로 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다단계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리길래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금융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목적 : 금융법인 설립건'이라는 문건에 피고인 B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전화를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무실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한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문건의 작성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