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오산시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같은 건물 3층 옥상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책갈피를 돈을 바꿔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7.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게임물인 '퍼즐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이 5,000점을 획득하면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J,K, L, M, N 의 각 진술서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78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대전 동구 D 아파트 제15대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2016. 6. 29.1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표회의실에서 고소인과 아파트 입주민인 E, F, G, H, I, J 등 7명이 함께 모여 있던 중, 피고인이 대표회의실로 들어오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표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왜 임마, 야 똑바로 이유를 대봐 임마 왜 나가야되는지, 별 미친 놈 다 보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무죄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모인 대표회의실에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C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대표회의실에서 입주민들과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아파트 입주자로서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회의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C는 평소 법적 분쟁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C가 대표회의실에 들어온 입주자들 중 피고인에게만 계속해서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대표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는 말만 하면서 C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특히 "별 미친 놈 다 보겠네"라는 표현은 1회만 사용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대표회의실에서 나가지 않았고, C와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은 30여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과 관련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대표회의실을 찾았으나 회장 C는 피고인을 무시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입주자들 중 피고인에게만 무조건 나가라며 경멸적으로 무시했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항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한 저속하고 경멸적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전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매우 적은 비중인 점, 그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는 입주자들만 모인 대표회의실이었고, 회장 C의 업무행위에 항의하면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문제된 발언 이후에는 30여 분간 업무와 관련된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북천안I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5.8km 지점 인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7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7cm. 총 길이 40cm)을 들고 나와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주점 주방으로 가 칼을 가지고 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인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2:00경 김천시 C 아파트 1층 D 체육관 사무실에서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땀띠약을 발라준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촬영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22:4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조경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현금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 조경공사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1,4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공사 대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고, 2008. 6. 23. 재차 "800만원을 빌려주면 조경공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은행 등에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조경공사 자재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대여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2008. 6. 23.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1,25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 각 정상들과 편취금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44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동해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의 2016. 1. 초순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월급 24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없던 반면 채무는 약 7천여만 원이 있어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불법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약 6,000여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틀림없이 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D)로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영수증,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각 나이스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심사의 맹점을 이용한 이른바 통대환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21. 00:0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경인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화가 나 1)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F 일대 73,341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1,700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7. 11. 16.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8.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조합 설립 당시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2009. 11. 27.까지는 총무이사로, 2009. 11. 28.경부터 2010. 11. 2.경까지는 총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2010. 11. 3.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는 조합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2007. 11. 28.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자금의 집행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한 조합 임원으로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임원인 H 등으로부터 G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조합은 2008. 3.경 G을 철거업체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2008. 5. 22.경 총 공사금액을 49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G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이하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H에게 철거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비 및 추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2009. 6. 말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E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상황 및 유서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및 국민은행 계좌, E재개발조합과 G의 범죄예방 및 이주행정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합사건 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업무일지 표지, 업무일지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이 3,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결코 적지아니한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은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8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건 수뢰액 3,000만 원은 수수 당시 조합이 추진하던 정비사업에 반대하던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응하고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그 징구인력의 인건비로서 그 상당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측면이 강해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의 임원 및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정상화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필요적으로 벌금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9:05경 오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이지마트에서 지에스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03,039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24,040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931,643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주취의 정도 심하다(혈중알코올농도 0.229%), 2017. 2. 9. 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뚜껑을 피해자 C를 향하여 집 어던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7세)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들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냄비뚜껑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B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매입하고 자신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2,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9. 23.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경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원금 손해가 3,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비교적 양호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카드 교직원복지 신용카드' 모집 일을 도와주면서 대전대학교 C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D과 학생들이 '신한카드 교직원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에서 카드 고객을 상대로 연말이벤트인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교직원카 드를 발급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 가입 신청 당시 찾아갔던 신한카드사직원 A이다. 신한카드에서 카드고객 상대로 연말이벤트인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은 100만원을 보내주면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사다. 나에게 100만원을 송금해주면 12시간 후 페이백으로 10만원을 포함하여 1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한카드에서 연말이벤트 행사로 카드대금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들어 페이백 명목으로 10%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부터 2017. 2. 1. 경까지 6회에 걸쳐 도합 28,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0명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253,705,4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톡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각 교원복지카드 사본,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학생인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카드사용 거래내역을 만들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253,705,45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9:41경 'D'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야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금함에 넣지 않고 몰래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등에서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역 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이 연락한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을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화대 중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팔달구 인계동 등 수원시 일대에서 위 'D' 등을 이용해 성매수남과 만날 장소 등을 정하고 화대로 15N· 2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G', 'H'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캡쳐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I 캡쳐 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순번 18)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등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3.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C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한다."라는 취지의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4.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안에 변제 하겠다. 임대보증금채권이 1,000만 원 있으니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5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08. 7.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S 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범행 후 장기간 도망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2:2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호동이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4,18, 02:25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강북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7 경부터 02:57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 부분을 입에 문 상태에서 혀로 불대 입구를 막고 바람이 새어 나오도록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이 전화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은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는 연 7%로 7,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두 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7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52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768만 원을 E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2. 27. 진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대안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E 명의로 입금해 준 돈 중 E가 인출한 4,720만 원을 E로부터 건네받아 수수료 및 일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9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이 전화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은 201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는 연 6%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M 명의 전북은행 계좌(N)로 6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1,300만 원, P로부터 1,9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2. 28.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에서 피해자들이 M 명의로 입금해준 돈 중 M가 인출한 1,100만 원을 M로부터 건네받아 수수료 및 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이 전화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은 2017.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직원 R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는 4.8%로 5,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S 명의 농협계좌(T)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3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3. 31. 13:40경 대구 북구 W 소재 'X' 앞에서 피해자들이 S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준 돈 중 S가 인출한 1,400 만원을 S로부터 건네받아 수수료 및 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통장내역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Q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V의 진술조서(진정보충)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추가 범행 사실 확인, 피의자 추가 범죄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익산 범죄사실 관련 보강증거] 1. 농협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 1억 3천여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 전달한 돈은 7천여만 원가량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V, I, G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