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들에게 “시골에서 벼를 구매하여 탈곡 후 서울에서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 그런데, 지금 나에게 사업자금이 없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넘겨주면 차량을 담보로 벼를 구매하여 쌀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를 하고 차량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쌀유통 사업과는 관계없는 스크린야구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말한 쌀 유통 사업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고 스크린야구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데다 정상적인 소득이 없어 차량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이를 회수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말한 쌀 유통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4.경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C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월별결제현황 자료, 차량등록원부, 녹취서, 불기소장 및 경찰의견서 1부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벼를 구매하여 쌀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했는데,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는지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례적인 사정을 주장하므로,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도난 경위와 관련하여,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보여 달라고 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차키를 맡긴 후 식사하러 다녀왔고 그 사이에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2)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해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도난신고를 했어야 자연스럽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차량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도난 신고가 접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F에게 도난당한 이후 이를 찾아다니다가 서울 H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했는데 이를 보관하고 있던 ‘I’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해서 차량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I’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피고인 역시 그 요구대로 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까지 파악하게 된 마당에 도난신고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올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4)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위 승용차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그러나 관련 서류가 미흡해 대출이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것 같다. 나는 피고인에게 차키를 받은 일이 없다. 내가 훔쳐갔다면 그 당시 바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이라고 볼만한 점이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4년경에야 비로소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했다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진술을 회피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수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고소는 각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재차 F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F은 2019. 5. 3.경 다음과 같은 이유 즉,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승용차에 차키를 꽂아둔 채 밥을 먹으러 간 사이 F이 차량을 훔쳤다고 하였으나 대질조사 시 F에게 차키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1회 진술 당시 ‘F을 추궁하였더니, 차량을 넘기고 돈도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대질조사 시에는 ‘F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얘기를 J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후 고소인 진술을 회피하였던 사실이 별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명하는 것처럼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쌀 유통 사업과는 전혀 다른 스크린야구 사업이었다. 나아가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쌀 유통 사업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당초 진행하려 한 쌀 유통 사업이 무산되어 스크린야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정을 당연히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면 그 즉시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희미했다(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16고단937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2. 19.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16노7711 판결),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K에게 벤츠 승용차를 넘겨주면 남은 할부금 1,45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K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2012. 9. 26.경 L에게 “자동차를 리스하여 주면 한달 후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겠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L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범행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및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유사한 사기 범행들을 여러 건 저질렀고,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고죄로 고소한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