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2018고합139]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다가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분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씹할 년아. 내 마음 가지고 장난쳤냐. 내가 웃기냐. 씹할 좆같은 년. 씹할 나 가지고 장난치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사귀자"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강릉에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강릉시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30. 01:00경 강릉시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상을 쓰며 "내가 한번 말을 하면 알아 쳐들어야 지. 내가 했던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냐. 씹할 년아. 잘 못해. 씹할 년아. 잘 못해. 이것밖에 못해. 씹할 년아 빨리빨리 대답 못해. 쳐맞고 싶냐"고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16:00경 강릉시 E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들게끔 표현을 확실히 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씹할 년, 좆같은 년. 내 마음은 이런데 넌 왜 그러냐.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씹할 장난같 냐. 대답도 빨리 안하고 표현 안하냐. 한 대 맞을래. 난 네가 진심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행동이. 왜 나만 니 표정변화를 신경써야 되고 왜 나만 너에게 맞춰야 되냐"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내가 더 노력할게. 더 맞추려고 노력할게"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답이 성의없게 느껴지는데 한 대 쳐맞을래. 맞아야 똑바로 하냐"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다. 피해자는 2018. 5. 1. 14:11경부터 17:43경까지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로 직장동료인 F와 '무섭다.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잘못 걸렸다. 설명하려면 길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면저 전화하지 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몰래 전화통화 중이다.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받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 빨리 가봐야 된다. 하 진짜 어떻게 해야지'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는 취지로 실종신고를 하여 그 무렵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 00:30경 경남 G시장에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실종신고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실종되었냐고,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냐. 내가 왜 납치범이 되어야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관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잘 말해라 씹할년아. 내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남 합천군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때리지 않을 테니 이거 깨부숴도 돼. 씹할 억울한거 싫다. 신고한 새끼 누군지 이야기해라. 씹할 그 새끼 알아내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5. 2. 11:3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차량으로 대구 부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피고인의 폭행과 이로 인한 강간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카드 값이 연체되었고 돈이 급히 필요한데 니가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절할 경우 폭행 등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같은 날 13:3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기업은행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에서 성남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2천만 원 더 해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그래. 어차피 니 돈이 내 돈이 될건데"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2018. 5. 3. 09: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마저 달라. 먼저 나한테 돈을 이체시켜 주고 함께 쓰는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쓰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마지 못해 같은 날 10:30경 피고인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으로 가서 기회를 틈타 은행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해 왜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뭐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퇴직금 문제로 통화하느라 늦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CTV 있는 앞에서 때려줄까. 지금 통화내용 1층 가서 또박또박 설명해. 알겠냐. 씹할. 넌 빨리 가서 이체나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성남수정경찰서 신흥지구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감금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4. 29. 15:00경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로 간 다음 2018. 5. 3.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줄 때까지 강릉시, 경남 합천군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모텔, 펜션 등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마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167] 6.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 L이 "현재 사정이 있어 운행중이 아니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들어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 L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M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당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넌 뭐야. 병신 새끼야. 니 엄마, 니 마누라 내가 다 먹었다. 그래서 니가 내 아들이다. 병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9. 13: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피시방에서, "손님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나 진상 안부릴게"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눈을 부라리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만류하는 피시방 손님들에게 "당신 뭐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던 다수의 손님들이 피시방에서 나오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9] 1. 증인 C, Q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폭행에 대하여, 1천만 원 계좌이체에 대하여, F와 R 대화내용에 대하여, 기업은행 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2018고합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차후에 나누어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의로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같이 살기로 하고 가전제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러 갔던 것이다. 감금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유 의사로 피고인과 같이 다닌 것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내지 5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하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범행을 목격한 Q는 수사기관에서 "집청소를 하다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사람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제가 쳐다봤는데 어떤 여성이 노상에서 맞아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남자는 쓰러진 여성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맞을 것이 더 남았다는 식으로 말했다. 여자는 남자한테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죄인처럼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Q가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는 동안에 직장동료 F에게 '무섭다, 이제 연락 안될거야', '잘못 걸렸다. 지금 설명하려면 길다. 연락 내가 먼저 하기 전에 하지마', 하 진짜 어떡해야 되지'라는 등의 R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와 통화하면서 '화장실에 몰래 휴대폰을 들고 와서 통화하는 중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문자를 보내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미 맞았다. 계속 맞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동료 I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R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I이 '주위에 신고하라'고 말을 하자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I을 비롯한 직장동료가 기업은행으로 가 피고인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데리고 지구대로 가는 동안 피해자는 I에게 '자기가 물어보는 것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때렸다. 3일 내내 맞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자신의 주변 직장동료들에게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호소한 피해의 내용이 공소사실과도 일치한다. 4) I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를 구조할 당시 피해자의 왼쪽 목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폭행부위 및 상처사진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5) 이 사건 감금 당시 F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구조요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맺기로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이로 말미암아 당시 피해자가 가졌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빌려주었다거나 빌려주려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수회 폭행을 하며 강간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럽게 모은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피시방 업주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피해를 가하기도 함.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경위나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까지 이사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 C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음 -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과 감정을 이해하려 하거나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거친 언행과 욕설 등의 폭력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의지를 관철하여 온 것으로 보임.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행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두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