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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8. 20: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41길 14 서울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8. 23:5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 00:2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용카드결제내역, 각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2:52경 평택시 B에 있는 ‘C’ 바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마쳤으면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덤벼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위 E, F의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E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07년경 각 폭력 범죄로, 2012년경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9:00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만곡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매장 쪽에서 영광군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 없이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2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범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 B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를 막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고, 이미 수차례 신용카드 대금을 연제한 상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150만 원을 막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막고 바로 2~3일 후에 돈을 빼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고, 이미 수차례 신용카드 대금을 연제한 상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 금원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35세)가 선배 대접을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2019. 11, 13. 13:5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에게 보내 줄 소금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주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금용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폭행행위 목격자 진술관련, 참고인 E 전화통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8. 저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g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9. 02: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2. 9. 06:0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47 내지 49,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3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21세)는 위 PC방에서 2021. 10. 7.부터 2021. 12. 9.까지 주말 야간 시간대에(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카운터 계산, 음식 조리 및 청소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4.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PC방 조리실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좀 비켜줄래?”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당기고, 바닥 청소를 하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좀 비켜줄래?”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검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역시 납득할 만하다), 이 사건 범행장소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조리실 통로를 지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거나(남성 아르바이트생 E도 ‘서로 주의하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잠시 기다리는 등 접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켜달라는 말에 따를 겨를도 없이 굳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를 붙잡아 당겼는바, 위와 같은 신체부위와 접촉방식은 피해자와 같은 여성으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단순히 업무 중 발생한 불가피하거나 우연한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에 피해감정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또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00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입술의 관통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피해사진, 현장사진철,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회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진술 청취-E), 수사보고서(119 신고자 진술 청취-F),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남)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택시 C에 있는 식당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28세, 남)은 위 ‘D’에 방문하여 식사하고 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5:00경 위 ‘D’에서 “사장님 고기줘!, 엄마한테 이러면 안돼”라는 등의 말을 큰 소리로 하고 고성을 지르며 여성 종업원을 쫓아 다니고 피해자 B 등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래와 같이 손님 E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2심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5:3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테이블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 E의 갈비뼈를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7:05경 평택시 소사벌지구 인근 도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면 133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및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23세, 여)의 친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2.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 걱정은 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 중문 유리창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찍어 깨뜨리고, TV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베란다 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 B, 피해자 D가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20:20경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 장롱에서 여러 개의 이불을 꺼내어 방바닥에 쌓아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주변에 놓여있던 옷가지와 침대 일부분에 옮겨붙고, 안방 바닥과 장롱, 벽면 부분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자, 피해자 B, 피해자 D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현주건조물방화사건 사진기록 1.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감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좌수, 우수 탄화은 검출 여부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 정서 1. 피고인 주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피고인의 집은 고층 아파트에 위치해 있어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방화의 정도, 진화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약 15년 전부터 계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5.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잔 5~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아 경찰이야? 이거 놔, 경찰 새끼야’라고 말한 다음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F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얼음통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6:4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PACE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당시 도로사정이 좋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구호 등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제2경상관 4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 서서 그곳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가로막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말경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예천군 E 신도시 F 블록 G 신축공사 중 거푸집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 주식회사로부터 E신도시 I 블록 J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거푸집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주식회사 K로부터 경북 예천군 E신도시 F 블록 G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0.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해체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2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주식회사 L로부터 E신도시 I 블록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8. 23.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해체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3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거푸집 해체공사가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으로서 재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체결한 거푸집 해체공사가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으로서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고소인 M(인력공급업체 N의 대표)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수행한 거푸집 해체공사를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34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59131)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들 및 다른 업체로부터 거푸집 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설업자가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 가볍게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은 민사적인 관점에서 피고인 A의 금전적인 채무를 인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재하도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형사적인 관점에서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체결한 거푸집 해체공사가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던 H 주식회사(현재 폐업하였다)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거푸집 해체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H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는 2016. 8. 23.경 시공참여계약서(증거기록 제12쪽)를 통하여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등록을 요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 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고, 그 예시로 “거푸집 공사”를 들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정의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의 위 정의 규정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축조”만 포함되어 있고, 건설의 적정한 시공과 관리를 위한다는 위 법령의 입법취지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거푸집 공사에 거푸집 “해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무상으로도 거푸집 공사와 거푸집 해체공사는 다른 업체들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거푸집 해체공사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력업체가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의 법정진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비고란에서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거푸집 해체 작업이 다른 공종 없이 단순한 노무공급업무의 수준이라면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피고인 B, C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 제3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푸집 해체공사는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3D 프린트 기계를 활용한 금형제작과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B는 그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던 ㈜C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금형사업 등을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B 직원인 D 등에게 금형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금형 가공 등 용역이나 금형 재료 납품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D 등은 금형가공업체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금형을 가공해주면 익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는 금형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단계여서 금형 완제품을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정가공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형가공 등의 용역이나 금형가공 재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등 ㈜B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을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7. 25.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합계 182,072,000원 상당의 금형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100,709,373원 상당의 금형가공 등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자 H)으로부터 128,066,620원 상당의 특수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D, H,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및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구매대금 상환계획 공문 2부 및 상환계획서 1부 첨부, C 및 B 매입매출 및 미수현황, 피의자 K 재판계속 중 사건 보고) 1. 거래내역, 월별 입금현황, 월별 지급내역, 의견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거래내역서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금형을 완성하지 못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는 2018년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8.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점, 당시 주식회사 C이 단기간 내에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는 하여도 주식회사 B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형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 업체보다 마진율을 낮게 책정해 매출처와 거래를 하였고, 수정 가공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향후 계약체결에 이를 반영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금형가공 등을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이익이 약 12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중 22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금형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