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2:0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2.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의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46세)이 다른 일행과 다투던 중 중간에 끼어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1:5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05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2. 7.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10. 02:0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클럽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0.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22. 7.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용지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5F-MDMB-PICA)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기기를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한 소변 및 모발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회보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 7. 10.경 대마 수수: 대마 소매 가격인 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올바른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교차로를 대구역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칠성교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수근골인대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재심재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씨발놈들아! 니들도 F이랑 하는 짓이 똑같노 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발로 E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7.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49 피고인은 2023. 2. 17. 18:2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과 소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도 대금을 지불할 잔액이 없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음료 3개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101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22:14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쌈, 소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도 대금을 지불할 잔액이 없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23:5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우튀김,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도 대금을 지불할 잔액이 없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9.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43-12, 주한프랑스대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의 M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9. 20:20경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O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L 명의의위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것이고 피고인을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L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7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주한프랑스 대사관 뒷골목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 03:3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한 갑을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1. 15.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43,83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 P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15년 이상 단절된 점, 전과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3. 13:46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로골네거리 쪽에서 봉곡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2명의 피해자가 각 2주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6%로 비교적 낮다.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금원을 각 공탁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재산권, 그 밖에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부터 2022. 9. 19.경까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게 저작권이 있고 위 회사가 제공하는 ‘E’ 게임의 사설 서버인 ‘F’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인터넷 G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면서, 2022. 7. 1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9,935,300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서버 채증 자료, F서버 다운로드 채증 자료, 후원금 입금 관련 대화 내용 채증 자료, 후원금 입금계좌 채증 자료, 후원금 코인 지급 채증 자료, 접속기 IP 후이즈 조회 자료, F서버 G 시작 채증 자료,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대한회신, 수사보고서-A 명의 I은행계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이용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3:22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8km 지점 석문령 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 펜더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3:22경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8km지점 석문령 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020. 12.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15.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4. 22:08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통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향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보도블록 경계석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30세)과 경계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 2),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분석) 및 첨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분석) 및 첨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향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할 무렵 차량 전방 보도블럭 연석 부분에 피해자 3명이 앉아 있는 모습, 위 피해자들을 지나친 후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위 피해자들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로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21:03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1:03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마량미항 찰전어축제장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측면으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바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806,545원이 들도록 위 마이바흐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21:15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B)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로 인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6. 2.경까지 거제시 B건물 3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일본 한게임’ 중 슬롯 게임을 이용한 뒤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입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그 환전 용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을 하고, 미등급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 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6. 2.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인 일자불상경에 위 게임장 내 설치해 놓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순번3, 4) 1. 감정결과회신(순번20), 부동산임대차계약(순번24), 압수전자정보(순번29), 장부(순번 34), 관리자페이지(순번3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여부 회신(순번46)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21), 각 수사보고(순번33, 38), 수사상황(순번48) 1. 사진(순번1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5, 6,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기간도 매우 길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김포공항 방면 편도 3차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 운전석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D)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2022년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4:47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온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써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