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신분 및 범행 계획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10. 3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B2B마케팅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개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식자재 납품업체들에게 B의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이 말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마치 B이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식자재 납품업체 상대 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범행 가) 판촉물품 납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본사 B2B마케팅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B에 대한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C의 영업 담당자 E에게 “B에서 정식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 등 판촉물품을 내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면 B이 차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은 판촉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받아 이를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4. 시가 21,120,000원 상당의 G 2,400봉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202,060,591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교부받고 냉동식품 테스트 비용 명목의 금원 1,587,720을 받았다. 나) 판촉비용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피해자 C의 이사 H에게 “부서에 판촉비가 부족하다. 윗분의 지시를 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판촉비가 나오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 마케팅팀에서 피해자 회사에 판촉비를 빌리기로 계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4.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800만 원, 2016. 4. 15. 1,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한 범행 가) 판촉물품 납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본사 B2B마케팅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B에 대한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K의 영업 담당자 L에게 “B에서 정식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 등 판촉물품을 내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면 B이 차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은 판촉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받아 이를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30. 시가 1,353,000원 상당의 M 샘플 30봉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55,805,44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촉비용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피해자 K의 영업 담당자 L에게 “부서에 판촉비가 부족하다. 윗분의 지시를 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판촉비가 나오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 마케팅팀에서 피해자 회사에 판촉비를 빌리기로 계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4.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본사 B2B마케팅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B에 대한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N의 영업 담당자 O에게 “B에서 정식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 등 판촉물품을 내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면 B이 차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은 판촉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받아 이를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2. 시가 2,523,840원 상당의 P 240봉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9,108,288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본사 B2B마케팅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B에 대한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Q의 영업 담당자 R에게 “B에서 정식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촉물품으로 사용할 S를 내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면 B이 차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은 판촉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받아 이를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3. 시가 2,910,600원 상당의 S 100봉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3,097,7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교부받았다. 나. 장물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T에게 위 가.의 1)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편취한 G 상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이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도중에 약간 크기가 작다든지 모양이 변형되는 등 생산 도중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 판매가 되지 않고 반품된 저렴한 물건이니 이를 구입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품은 반품된 제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C 관계자를 속여서 받은 장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G 판매대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억 3,472만 5,98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6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회사인 B(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B2B팀(상품 구매팀이 사업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OEM 제품의 생산 여부, 단가 결정 등을 할 경우 OEM 업체와 상품 구매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다가 2019. 11. 1.경 퇴사한 사람이다. C, K, N, Q은 피해자인 B(주) 식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OEM 업체로서, 판매목적으로 식품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판매목적이 아닌 판촉행사 등에 이용할 물건인 자소물량을 추가로 제조하기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OEM 업체의 자소물량 보관량을 피해자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허점을 이용하여, B2B마케팅팀에서 OEM 업체에게 판촉물량을 주문하는 경우, 담당자는 품의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 및 사업관리팀 팀장까지 결재받은 후 OEM 업체에게 연락하여 판촉물량을 주문하고 있으나, 품의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에서 발주하는 것처럼 OEM 업체들을 속인 후 그 물품을 피고인 자신이 배송받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OEM 업체 자소물량 반출 피고인은 B2B팀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팀과 B2B 영업팀 사이에서 OEM 업체와의 적절한 구매조건을 조율하고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서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2016. 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판촉물로 사용할 의사 없이 ㈜C에게 ‘G 1kg/봉’, 단가 8,000원, 2,400봉, 총액 21,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여 2016. 6. 14. 위 물품을 배송받아 빼돌린 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C, ㈜K, ㈜N, ㈜Q 등의 OEM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400,072,019원 상당의 돈까스 등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OEM 업체들에게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채무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보유 자소물량 반출 가.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B2B팀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팀과 B2B 영업팀 사이에서 OEM 업체와의 적절한 구매조건을 조율하고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회사 자소물량을 판촉 등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등의 용도로 출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소물량을 실제로 판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2018. 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피해자 회사의 ‘자소출고 시스템’에 접속한 후 품목란에 ‘U200G*5EA/냉동’ 제품 355,980원 상당을 입력하고 주소란에 불상의 배송지 주소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상의 주소지로 위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B2B팀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팀과 B2B 영업팀 사이에서 OEM 업체와의 적절한 구매조건을 조율하고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회사 자소물량을 판촉 등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등의 용도로 출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소물량을 실제로 판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2018. 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피해자 회사의 ‘자소출고 시스템’에 접속한 후 품목란에 ‘F/M_범용/1kg/냉동’ 제품 1,536,000원 상당을 입력하고 주소란에 불상의 배송지 주소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상의 주소지로 위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 가액 상당의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B2B팀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팀과 B2B 영업팀 사이에서 OEM 업체와의 적절한 구매조건을 조율하고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회사 자소물량을 판촉 등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등의 용도로 출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소물량을 실제로 판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2019. 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V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소출고 시스템에 접속한 후 자소출고 시스템의 품목란에 ‘F/W1.5KG/냉동’ 제품, ‘X(150G*10EA)냉동’ 제품, ‘F/M_범용1KG/냉동’ 제품 합계 7,349,760원 상당을 입력하고 주소란에 불상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상의 주소지로 위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B2B팀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팀과 B2B 영업팀 사이에서 OEM 업체와의 적절한 구매조건을 조율하고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회사 자소물량을 판촉 등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등의 용도로 출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소물량을 실제로 판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2019. 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V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소출고 시스템’에 접속한 후 품목란에 ‘X(150G*10EA) 냉동’ 제품 1,579,500원 상당을 입력하고 주소란에 불상의 배송지 주소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상의 주소지로 위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37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식품영업본부 B2B마케팅팀(상품구매팀이 사업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OEM 제품의 생산 여부, 단가 결정 등을 할 경우 OEM 업체와 상품구매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9. 11. 1.경 퇴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K과 이면계약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 기준에 따라 B2B팀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팀과 B2B 영업팀 사이에서 OEM 업체와 적절한 구매조건을 조율하고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OEM 업체를 직접 접촉하여 OEM 업체에서 요청한 매입단가 보다 낮은 금액에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 줄 것처럼 임의로 이면계약을 제시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2B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OEM 업체인 ㈜K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시한 매입단가 kg당 4,800원인 M 제품을 4,490원에 납품하도록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면 kg당 차액인 310원은 B2B마케팅팀 홍보비용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이면계약을 제안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K이 M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였고, 결국 ㈜K으로부터 차액 지급 요청을 받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1. 26.경 납품한 제품의 kg당 차액인 합계 167,555,400원을 ㈜K에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 차액 합계 167,55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Y와 이면계약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OEM 업체인 ㈜Y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Z, AA, AB, AC제품의 매입단가를 정가보다 인하한 가격으로 납품해 주면, 단가 차액은 마케팅팀 예산인 판촉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면계약을 제안하고, ㈜Y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Y가 위 소스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였고, 결국 ㈜Y로부터 차액 지급 요청을 받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1. 26.경 납품한 제품의 단가 차액인 합계 29,642,300원을 ㈜Y에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에 차액 합계 29,64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Y로부터 차액 정산 요청을 받자 허위의 포장비 품의서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포장비 명목으로 ㈜Y에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소스류 신제품 신규디자인 진행에 따라 ㈜Y에 포장비 2,437,600원을 정산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고, 같은 해 7. 31.경 같은 방법으로 ‘포장비 2,271,134원을 정산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소스류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지 않았고, 그 비용을 포장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Y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납품 단가의 차액을 대신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7. 31.경 ㈜Y에 포장비 명목으로 3,8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단가 차액 3,8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인사기록카드(A), 각 탄원서, C 발주/출고 내역 등, K 발주/출고 내역 등, N 발주/출고 내역, Q 발주/출고 내역 등, 고소장 2020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각 탄원서, 각 엄벌탄원서, 각 발주출고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A이 작성한 허위품의서 2020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발인 A 인사카드, 각 대금 전표, A이 작성한 Y 허위 품의서 신제품 출시 품의서, A이 작성한 Y 허위 포장비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피해액이 약 6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납품업체들의 판촉비용 명목 사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2020고단1912의 판촉물품 납품 명목 사기 범행은 B 주식회사가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납품업체들의 물품대금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