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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2016고단2175 피고인은 2016. 6.7.21: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2번방에서 놀던 중 일행들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간 것 같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안 갔으면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3번방을 열어 일행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던져 천정에 달려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등 1개 및 위 옷걸이를 부수고, 노래방 입구에 쌓아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맥주 90개가 들어 있는 맥주 3박스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빈 맥주박스를 휘둘러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부수는 등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506 피고인은 2016. 6,26, 23: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이 끝났습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왜 술을 안 팔아. 이 영감탱이가 오늘 죽어볼래' 등의 욕설을 하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1회 쳐 금이 가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SK엠시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두동 방향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3차로에는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내가 없을 때 여직원들과 말하지 마라. 말 안 들으면 쥐어 패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패보라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끌고 포장마차 밖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완전탈구,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주인 언동관련, 목격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등 첨부, 피해자 진단일 관련 보고, 2차 진단서 치료일수 산입)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G 점장이던 피고인이 제빵기술자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없을 때 여직원들과 대화하거나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술잔을 바닥에 던지면서 덤벼들기에 참지 못하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하악 좌측중절치가 발치되었고, 상악좌우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도 발치되어 의치를 한 상태였으며, 그 이외에도 만성치주염으로 다수의 치아가 약해져 있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D(여, 43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주문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과 바닥에 술을 엎지르고 술병을 깨뜨리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니가 뭔데 그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10,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D(여, 43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주문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과 바닥에 술을 엎지르고 술병을 깨뜨리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C, D는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형석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2:5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505동 1층에서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위 505동 아파트 입주민들 점유의 '505동 동대표 D씨 해임(찬, 반) 방문투표 실시 안내문'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 약 40여 통을 가지고 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우편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에 유인물을 우편함에 다시 넣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옆에 서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작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나이트에서 무대공연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만48세)이 근무하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4:05경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양념갈비 4인분 52,000원, 소주 1병 4,000원, 콜라 2병 2,000원, 물냉면 5,000원 등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한 후 도합 63,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에 펜션을 지어야 하니 철강자재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자재대금을 건축주한테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3,652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편취하고도 장기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 허위변소까지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1

범죄사실 1. 2015.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4. 23: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이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 결막출혈,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5. 00:10 경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24-1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존나 늙었네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열등감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당첨점수가 LED 정산창에 별도로 표시되고 특정 캐릭터의 마법 및 스킬공격 연출 효과가 당첨확률을 예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도록 변조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점수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다음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기간에 비추어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5: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밭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밭을 빌려 고추 농사를 짓고 있던 피해자 C(80세)에게 밭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자로서 피해자 C(여, 42세)과는 'D'라는 공인중개사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7. 14: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모임 회식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 임금 591,730원, 2014. 12월 임금 1,901,600원 등 임금합계 2,49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35,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4,414,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를 같은 로에 있는 국제축구센터 쪽에서 도시가스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 적재함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쏘나타 차량이 수리비 4,468,02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차량이 수리비 456,9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18:20 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이천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각 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 부분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으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으로부터 화천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3.부터 2011. 12.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4,706,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3,921,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다른 피의자 C, E, H 판결내용) 1. 체불금품내역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보,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5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 17:00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12:00경 위 펜션 야외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전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죄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동서적 쪽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교통사고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오후 무렵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여자친구인 C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C 소유의 파란색 티니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계속해서 2·28기념공원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 위로 올라가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위반 행위를 F파출소 앞에서 발견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경찰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 경찰오토바이를 정차하면서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라고 지시하자, 자신이 교통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당하면 향후 공무원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C의 오토바이를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워둔 경찰오토바이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오토바이를 발로 후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오토바이 스트로브를 힘껏 잡아당겼고, 그때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며 양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오토바이 스트로브를 잡아당겨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고, 인도 위부터 횡단보도 위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위반으로 단속되자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어붙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포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리조트 직원숙소 앞 노상에서, 부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탁 10개, 의자 40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D'라는 상호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과 방법, 단속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0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1-1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노원구청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외근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위 판결은 2009. 12. 25. 확정되었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이팟 4G"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팟 4G"를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1) 2012. 02. 10. 15:07 경 인천부개역 2번 출구 근처에 소재한 "B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거짓으로 "아이팟4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02.20. 12:13 경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2. 02. 20. 15:02 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2. 02. 20. 15:08 경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C 게시글,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4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9. 14:20경 안산시 단원구 C병원 505호에 입원 환자로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53세, 여)과 입원실 내의 TV 시청과 사생활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부 1회, 피티병으로 머리부위 1회, 유리베지밀 병으로 머리부위 1회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병실 밖에서 D의 뒷덜미를 잡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병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중인 F G(D과 E는 위 중인들이 이 사건 당시 병실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중인들의 증언 내용, D과 E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병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이 D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증인 HD도 이 증인이 병실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도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D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위로 올리는 것은 봤으나, 폭행한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7쪽, 41쪽),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D을 피티병과 베지밀 병으로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로 지목된 피티병과 베지밀병은 이 사건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D의 지목과 진술만으로 특정된 것이어서 실제 위 물건들이 흉기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5.11:00경 경기 의정부시 B자신이 거주하는 C고시텔 306호실 앞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위 호실 출입문 열쇠를 잠궈 놓고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306호실 출입문 도어록과 방화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