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4.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1. 11. 4. 16: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F에서 피해자 G(50세)가 의복과 지갑 등을 그곳 번호 불상의 옷장 속에 넣어둔 채 목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옷장 열쇠로 위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678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46장, 신분증 14장, 지갑 9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사기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1. 11. 4. 16:45경 울산 남구 K내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대금지급 명목으로 위 시계점의 판매책임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G'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만원 상당의 DH 시계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13:4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1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8과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968,8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24, 28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11. 4. 16:45경 위 나.항 기재 위 I에서 위 시계점의 판매책임자 J에게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G'라고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13:4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1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8과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3.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L명품시계점에서 A으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21과 같이 그가 편취한 DH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신분증과 매도 동기를 확인하고, 위 시계 보증서에 기재된 시계의 구입일자와 판매 경위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인지와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이 제시한 M의 신분증 상의 얼굴과 A의 얼굴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장부에 A의 주소와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고 불과 4일 전에 구입한 위 시계를 구입가격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 과실로 장물인 위 시계를 20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7. 하순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위 피고인 관리의O중고시계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30과 같이 그가 편취한 DZ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신분증과 매도 동기를 확인하고, 위 시계 보증서에 기재된 시계의 구입일자와 판매 경위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인지와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장부에 A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구입한지 며칠 되지 않은 시계를 구입가격의 1/3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 과실로 장물인 위 시계를 18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팩시밀리 송부), AI, AJ, AK, AL, AM, AN, AO, G,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증거순번 8) / 카드 사용내역 확인(증거순번 31) / 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증거순번 32) / 용의자 이동경로 CCTV사진 첨부 등(증거순번 33) / 도난현장 사진 첨부(증거순번 34) / 피의자특정(증거순번 35) / 종합수사(증거순번 44) / 현장임장(증거순번 51) / 통신수사신청에 대한(증거순번 53) /통신자료결과 및 허가신청에 대한(증거순번 54) / 용의자 사진 발췌 탐문수사(증거순번 59) / 피의자특정(증거순번 60) / 피해자 상대 등 수사(증거순번 64) / 임장등(증거순번 68) / 피해자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증거순번 69) / DU CC-TV녹화사진 첨부등(증거순번 81) / 피의자특정(증거순번 83) / 일반(증거순번 101) / 인적특정에 대한수사(증거순번 102) / 임장(증거순번 107) / 일반(증거순번 108) / 일반-CCTV 사진 첨부(증거순번 114) / 현장임장(증거순번 123) / 구입한 물건 사진등 첨부(증거순번 125) / 미제편철(증거순번 127)],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8, 증거순번 40)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종합수사보고(미제편철), 각 발생보고(절도), 각 미제편철보고, 범죄인지(임장),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각 현장임장일지,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등), 임장 수사보고, 물품 영수증 및 고객카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진첨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기록 제58면),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143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167, 336면),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 조회 사본(팩시밀리송부, 증거기록 제695, 700면), 매출일보(증거기록 제924, 925면), 사업자등록증(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926면),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934면), 개인 승인 내역서(팩시밀리송부, 증거기록 제971, 972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57, 60, 72면, 제105~107면, 제141, 142, 154, 166면, 제168~174면, 제266, 267면, 제310~314면, 제322면, 제338~340면, 제487~490면, 제526, 594면, 제673~675면, 제684, 685, 701, 844, 845, 865, 889, 900면, 제973~975면)의 각 영상 1. 피고인 A의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A의 판시 절도 및 사기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로 2002. 7. 12.부터 2003. 12. 31.까지, 2004. 4. 8.부터 2007. 3. 29.까지, 2007. 10. 31.부터 2011. 10. 21.까지 각각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위 각 범행들의 내용은 대중목욕탕 탈의실의 옷장 열쇠를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목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틈에 옷장을 열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귀금속이나 명품 등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들과 동일한 점, 위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의 기재 범행은 위 피고인이 같은 기재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2일 만에 시작하였고, 위 피고인의 같은 기재 범행은 위 피고인이 같은 기재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보름 만에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같은 기재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보름 만에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3의 각 점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개월 ~ 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씩 가중] 판시 제1의 나.의 점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태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11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구, 울산, 통영시, 거제시, 김해시 등지를 오가면서 저지른 절도범행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편취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위 피고인이 범행 하루나 이틀 전에 범행장소인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 들러 미리 탈의실 옷장의 열쇠를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나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품들을 술을 마시거나 성인오락실의 칩 구매에 사용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여 버린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형법은 장물을 취급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인의 중과실과 동일하게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특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형법은 장물을 취급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인의 중과실과 동일하게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특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