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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4: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란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인계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정불화로 인해 공동주택 계단실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사한 유형력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5.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 여)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4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 주차장까지 C 윈스톰 승용차를 50미터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33분 적용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장소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5.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6. 21:45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6. 22:50경 서울 강남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실은 A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물 CCTV 영상 CD 1매 1. B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고액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거하는 연인 내지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에게 10년 이상 지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9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양동우(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효성(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맹수진 판결선고 2019. 11.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16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및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F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G오피스텔 H호, 서울 서초구 [건물 J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8.경부터 2019. 8. 27.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M', 'N'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인 태국 국적의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초경부터 2019. 8. 27. 경까지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M', 'N' 등에 'K'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인 태국 국적의 여성들(가명: W, X, Y)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Q(2019. 6. 22. 부터 같은 해 8. 27. 까지 고용), S(2019. 8. 26. 부터 같은 해 8. 27. 까지 고용), U(2019. 8. 8. 부터 같은 해 8. 27. 까지 고용), O(2019. 8. 8. 부터 같은 해 8. 27. 까지 고용)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4만 원에서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S, U, O, Z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 휴대폰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영업기간, 수익금특정, 본건 성매매알선 회수 및 추징금 산정) 1. 성매매사이트 'M' 광고 내용 및 후기, 성매매여종업원 피의자 Q 외 3명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시설물임대차계약서, 주택 일시사용 전대차계약서, 단기임대차계약서,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일부 자료 및 이를 복제한 CD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법위반 처분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집행유계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법적 근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가. D: 2019. 6. 28.부터 2019. 8. 27.까지 58일 동안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18,270,000원 나. K: 2019. 8. 7.부터 2019. 8. 27.까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5,040,000원 나. 몰수하는 현금 1,150,000원 제외 다. 최종 추징액 : 22,160,000원(= 18,270,000원 + 5,040,000원 1,150,000)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개의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판사 오덕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4:3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9: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잠원로 24에 있는 반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회답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과 같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외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애(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아산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태국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9:00경 안성시 E에 있는 태국인 FCF, 일명 'G')의 숙소에서 F에게 판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13:00경 'G'으로부터 태국인 일명 'H'가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가 근무하던 상호불상 마사지업소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6:00경 아산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 숙소에 보관해놓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숙소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아산시 K에 있는 태국인 일명 'L'의 숙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보관하던 필로폰 불상량을 화장품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7. 9.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2019. 9. 17.까지 위 'D'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양성), 마약감정서(소변) 1. 출입국사범고발 1. 체류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10만 원(= 100만 원 + 1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100만 원 판시 제3항 투약 : 10만원 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정할 필로폰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211 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이하)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7월호'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으로 산정한다. 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이를 소지,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판사 김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7:11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56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 도로를 국립극장 방면에서 광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BMW 3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주)E 및 제주시 F에 있는 G(주) H호텔의 대표로서, 숙박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주)E (I호텔)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E의 사업장에서 2017. 12. 28. 부터 2018. 9. 29.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350,8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51,016,25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주) H호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주) H호텔의 사업장에서 2018. 4. 1. 부터 2018. 4. 30. 까지 근무한후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32,954,51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J, S, T, U, V, W, X, Y, Z, J, P, R, AA, AB,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위임장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위 호텔들이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들 사이에 민사적 분쟁을 겪으며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호텔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1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주) H호텔의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168,17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솔루션 개발 및 보호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5. 12.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부터 2016. 2. 까지의 임금 합계 9,73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5. 12.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48,4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 체불금품내역서(E)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첨부(2015고단2093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 F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2,045,992원을 배당받는 한편 체당금으로 약 8,6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지급 임금 등 규모,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솔루션 개발 및 보호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기재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064,352원과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5, 8 내지 10, 13 기재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1,531,87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등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LH, SH, 한전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1,600만 원을 주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F, G, H 등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1년 안에 줄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A에게 1,500만 원을 주고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LH, SH, 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2. 위 분양권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4. 13.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I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LH, SH, 한전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1,600만 원을 주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F, G, H 등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1년 안에 줄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A에게 1,500만 원을 주고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LH, SH, 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위 분양권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N)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5, 26)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O 명의 E은행 계좌, P 명의 Q은행 계좌, R 명의 Q은행 계좌, S 명의 Q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였다.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7: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으로 신고되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13:38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4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문재웅,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7: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채증영상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현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김준소(공판)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얼굴도 많이 다친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판독),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임규영, 송성준, 박민정 판결선고 2020.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4: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0.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주취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2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