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9. 23:5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 이 비를 피해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그녀의 목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00:12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 '기질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제판넬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판넬 1개를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석공 공사현장에서 2011. 4. 3.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7,10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일정 정도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C, D과 동업으로 멸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토대로 멸치 구매,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2. 8. 7.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거래처인 해원유통에 멸치 4,644박스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같은 명의의 농협계좌(G)로 8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 등 총 22,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사이에 마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 2012. 8. 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에 있는 거래처인 한밭수산을 통해 경매로 멸치를 처분하고 그 대금 3,492,500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49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002,500원은 그 무렵 마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 2012. 9. 5.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하는 업체가 그 전에 구매한 멸치를 보관하고 있던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양냉동과 조원냉동에서 멸치 775박스를 임의로 출고한 다음, 그 다음날인 9. 6. 마산어시장에서 이를 경매처분하여 그 대금 7,89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총 33,292,5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추석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수금한 멸치 납품대금을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5, 22:10 경 아산시 E에 있던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길이 약 50cm)을 뽑아 피해자에게 "아 시발 때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11, 2:10경 아산시 H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피해자 J(19세)와 주점 안에서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3. 3:30경 아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16세)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오토바이 서류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면서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14형제9167호 수사기록 제23쪽) 1. 수사보고(14형제9167호 수사기록 제6쪽) 1. 피해사진, 폭행장면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14형제5340호 수사기록 제23쪽) 1. 발생보고(공동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 M 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 M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5:30경 C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앞 노상을 안양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계원예술대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5:50경 C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포도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피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 J2)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견적미상의 피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 L3) 소유의 M4)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2) 공소사실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위차의 소유자는 J이고(수사기록 13쪽), 피고인이 K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J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3) 공소사실에는 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은 위 차의 운전자이고 위 차의 소유자는 L인바(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이 P 포터 화물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피해자를 L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4) 공소장에는 'P'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14, 34, 35쪽), 공소장 정정 없이 바로 잡는다.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본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대마슈퍼 앞길을 홈플러스 쪽에서 안동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4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와 사업자금 마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화분을 집어 들고, 그녀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14: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고 마당안으로 들어간 다음, 근처에서 주워 갖고 있던 벽돌을 거실 유리창에 던져 시가 175,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연락받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에 방화를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택의 창문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안에 대하여 2013. 6. 10.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5.경, 피고인 B은 2008, 2. 14.경 피고인 C는 2012, 4, 13.경 각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된 이후 일본국에 다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퇴거되어 적법하게 일본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2013. 3. 경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 K(일명 '사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밀항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8.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K에게 밀항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각 2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P 호텔 근처 'Q' 커피숍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각 950만원(합계 1인 당 1,2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K이 알선·준비한 밀항용 선박에 갈아타기 위하여 2013. 5. 11. 19:40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선착장에서, 낚시용 어선 'R'에 승선하여 일본국으로 밀항하려고 하였으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국으로 도항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E, F, G의 범행 피고인 D은 2005. 9. 11.경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이후 2010. 4.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불법체류하던 중 가족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피고인 E은 2007. 5. 28.경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되자, 2007. 12.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 이후 적법한 외양으로 일본국에 재출국할 수 있는 5년이 경과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다음 적법한 외양으로 일본국에 재출국하기로, 피고인 F는 2001. 10.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하던 중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한 이후 적법한 외양으로 일본국에 재출국하기로, 피고인 G은 2002. 6. 13.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이후 2003. 3.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귀금속 세공업을 하면서 불법체류하던 중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한 이후 적법한 외양으로 일본국에 재출국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밀항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여 적법한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울뿐더러 밀입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적법한 출국의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 D은 2012. 9. 하순경 속칭 '일본 내 밀항 알선 브로커' S에게 대가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고 어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E은 2012. 5.경 위 S와 연결된 밀항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에게 대가 명목으로 일화 140만 엔(한화 약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어선을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F는 2012. 10.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에게 대가 명목으로 일화 110만 엔(한화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어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G은 2012. 9. 하순경 위 S에게 대가 명목으로 일화 120만 엔(한화 약 1,400만 원) 지급하고 어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3. 5. 11. 23:00경 일본국 시모노세키시에 있는 항구 'U' 편의점 앞길에서 밀항선에 승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가금을 소지하고 밀항선을 기다리다 일본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V, 위 T실장과 공모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예비 내지 음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항구에서, 속칭 '일본 밀항 알선책'인 성명불상자(일명 'W')를 통해 어선을 소개받아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본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W')와 공모하여,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국으로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밀항단속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G: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C의 임야 전부에 대해 피해자 D과 매매대금 3,000만원1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2.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위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인 1/4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1피고인은 매매대금이 6,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3나569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2011. 4. 15.경 채권최고액 4,000만원, 근저당권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7.경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2: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20 GS25 영락점 앞에서 술에취해 피해자 B의 처를 보도방 업주로 오인하고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몽골사람이 왜 여기서 지랄이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벽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이런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외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빈병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인 폭력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언행이나 행위에 비추어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6. 00:0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이던 피해자 F(34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산대 위에 있던 집게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증거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 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 20:35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255 고개정상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진 편도 1차로의 비탈진 고갯마루인데다가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C 레토나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위 레토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소견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호전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2014고단119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늘열린유치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늘열린유치원 앞 도로 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1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남성리에 있는 영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2011. 2.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더 있고, 이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자동차를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자인바, 2013. 12. 13. 18: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를 도원리 방면에서 병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간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갔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진술요약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0.경 경주시 보문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건물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3억원을 돌려주고, 만약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1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독촉을 받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5.경 2,500만원, 2006. 10. 26.경 1,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농 협 계좌 거래내역 1.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5: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는 불법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만 원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자, "그것 같고는 안된다. 15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0-9번지 앞 노상 상가건물 방면에서 천호3동 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과 가해차량의 핸들 우측 부분이 걸려 위 피해자 및 함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추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 신한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3.00:1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가육회'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35경 인천 서구 C 소재 민속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화성시 D에 있는 상가신축현장에서 2012. 10. 8. 부터 2012.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01:0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동보렉스 9차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동보렉스 9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