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1:30경 피해자 C(가명, 여, 63세)이 거주하는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교회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내지 8.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판시 범죄사실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예배당의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던 쪽방 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3. 7~8.경 잠을 자고 있는데 밤 10시경 갑자기 피고인이 잠긴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오더니, "잠자는 줄 알았는데 예의가 없네. 잘 자요."라고 말하고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해."라고 말하고 성기도 삽입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이빨로 물고 도망쳤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많이 놀라고 방도 어두워서 가해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고인처럼 키가 컸고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물린 자국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 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 눈이 뒤집어질 만큼 많이 놀랐고 범인을 이빨로 물고 알몸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으며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피고인을 경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의 치과 치료비를 내주고 피고인과 함께 기도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으며 2015. 10. 경에는 피고인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생일선물을 주는 등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였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며 교류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하였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시불상경 판시 범죄사실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성폭행한 것을 사진 찍어 놓았다. 인터넷에 띄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