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방 5개에 간이침대와 커튼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비스 방법과 성매매 요금을 설명하고, 성매매 요금을 받은 후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인 위 E, F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전화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 36,300,000원 -영업기간 330일 × 1일 평균 손님 2명 x 피고인이 취득한 1회당 수익액 55,000원 경찰은 당초 피고인 A 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 이 영업기간 330 일 동안 1일 평균 5명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건당 55,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범죄수익금을 9,900만원(=330일×5명×55,000원)으로 추산하였다(수사기록 171쪽).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 온 손님 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아니하였고(카드 결제건수 및 매출액만 확보되었을 뿐이나, 이는 총 146건 매출액 합계 22,945,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참고인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2019. 3. 12. 경찰 진술(수사기록 47쪽) 영업이 잘 되는 날이 5명 정도이고 2019. 2. 경부터는 하루에 2명도 받기 힘들다. 피고인 B의 2019. 3. 12. 경찰 진술(수사기록 2쪽) 하루 평균으로 치면 4명 정도 손님이 온다. 요근래 손님이 거의 없었다. F(종업원)의 2019. 3. 12. 경찰 진술(수사기록 79쪽) 하루 4번 정도 손님을 받으면 된다고 소개를 받고 갔으나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일을 했는데 그 날은 오후에 안마 손님 한 명밖에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2019. 3. 20. 검찰 진술(수사기록 228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할 시기에는 손님이 일평균 5명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330일 동안에는 손님이 일평균 2~3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의 2019. 3. 22. 검찰 진술(수사기록 238쪽 이하) 평균 하루에 손님이 7명 정도 되었다. 회사월급날 손님이 좀 많은 편인데 1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가씨들 한 달(20일) 평균 수입은 800만원으로 1명당 하루 5명의 손님을 받았고, 아가씨가 2명이면 하루 손님이 평균 1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자료가 유일하나 그 횟수 및 금액은 총 146 건 매출액 합계 22,945,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피고인 A 이 인정하는 횟수 및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에 관하여 경찰의 추산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앞서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보다는 대폭 증가된 것이고, 이와 같이 변경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 의 추징액(범죄수익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추징액은 피고인 A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함이 타당하다(영업기간 330일, 1일 평균 손님 2명, 피고인이 취득한 1회당 수익액 55,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6년경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을 받았고, 그 후 2017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