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4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02: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송현삼거리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송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비교적 큰 충돌사고를 낸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협회 회원인 사람들로 회장 선거 관련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C협회 회원 92명이 있는 전체 선거인단 D 단체 E 대화방에 가입하여 각자 대화글을 게시하던 사람들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9. 21:51경 불상지에서 C협회 회원 92명이 있는 전체 선거인단 D 단체 E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특히 B대표는 경찰조사 받고 있든데, 죄명이 너무 많아서 걱정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0. 11:00경 불상지에서 C협회 회원 92명이 있는 전체 선거인단 D 단체 E대화방에 ‘F’이라고 표시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맨날 술 쳐먹고 일도 안하고 참 처자식들이 개고생 하시겠다ㅋ, B이가 X맨 ㅋ, 아무 한테나 반말 쌍욕하는 호로새끼네요 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22. 11.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 20:0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빵 값 10,650원 중 10,000원만 지불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며 빵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올려 일명 ‘주먹감자’ 욕을 하며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몸통과 양팔로 F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62 피고인은 2022. 7. 30. 18: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9:45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낮지 않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C는 위 주택 2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받아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자로 위 주택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C로부터 보증금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가 2019.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2020. 5. 12.자 변론기일에 피고인이 C에게 보증금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자, 위 통화 녹취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C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9563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허위로 작성된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소송사기 범행을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2.경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5:42경 C와 위 통화 녹취록 기재 내용과 같은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C는 허위 녹취록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19가단19563 1. 법원 사건진행내용, 2019가단19563호 준비서면 1. 고소장, 녹취록, 음성파일 CD 1.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1.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와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을오도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2021. 6. 1.경 사이에 서산시 B, 3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대박2’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변경하여 설치한 후, 별도로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하여 20분당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유료로 제공하였으며,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를 설정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대박2’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박2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환전영상 CD, 환전행위모습 영상사진 1. 현장관련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 월세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영업 규모와 영업 기간, 수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2. 0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근육 염좌 및 타박상’을,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03:17경 서울 강남구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개월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의식 없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장애2급의 모친까지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남 거제시에 있는 C의 토석채취공사가 바로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2018. 3. 13.경부터 2020. 2. 28.경까지인데, 토석채취공사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률을 올려서 20%의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월 500만 원을 수익으로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D과 함께 위 C의 채굴권 취득 사업을 하기로 하고 D에게 1억 원 상당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2018. 2.경 D으로부터 토석채취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 토석채취공사 투자금으로 2억 원만 더 마련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다음 실제 필요한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D과 함께 별도로 진행 중이던 E 상가 공사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토석채취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전부를 위 토석채취공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및 2018. 3. 1.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D 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E 상가 공사 등에 사용할 사전계획에 따라 2018. 3. 1. 3,000만 원을 돌려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8. 3. 16. 5,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반환 청구 최고, 거래실적표, 계좌송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범행 경위 감안하되, 피해자와 이 법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 가 처벌 불원 의사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전송한 다음 곧바로 기프티콘 구입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부터 2021. 9. 18.까지 피해자에게 총 324장의 기프티콘(교촌치킨 178장, BHC 25장, 비비큐 50장, 굽네치킨 51장, 스타벅스 20장)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965,1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20:3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G(남, 22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H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8. 01:2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여,19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H와 싸우면서 “애미 애비 뒤진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죽벨트를 풀어 손에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여, 19세)의 얼굴과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장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매하기로 약속한 기프티콘을 전송한 다음 그 구입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프티콘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는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폭행 및 상해의 경우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가죽벨트를 풀어 손에 감는 등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2022. 8.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약 4개월가량 교제를 하다가 2022. 3.경 헤어진 사이이고, 교제 당시 B에게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19. 03:30경 B가 일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찾아가 B에게 “씨발년아, 돈 받으러 왔다, 창녀, 꽃뱀”이라고 말하였고, 위협을 느낀 B가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하자, “내가 112 부르는 방법을 알려줄게. 한번 봐라.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시발년아”라고 말하며 ‘D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과 채무 관계가 있다. 돈을 안줘서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 등이 위 편의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에게 “신고를 언제 했는데 이렇게 느리게 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쳤고, 피고인과 B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F이 피고인에게 “민사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오늘은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F에게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고 어깨 부위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9. 17:2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D언론의 댓글란에 닉네임 “E”을 사용하여 피해자 F(남, 29세)을 가리켜 “병역기피자 거부합니다”라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1. 4.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음(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이 인정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1. 8.경 대한민국 국적의 석유 운반선 ‘B’호에 승선하기 위해 교대선원(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2. 8.경 출국심사를 마치고 전남 여수시 여수항에 정박 중이던 위 ‘B’호에 승선하여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8경 위 ‘B’호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입항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정박하게 되자,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친구 ‘E’의 도움을 받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30. 16:30경 위 D에 정박 중인 ‘B’호에서 경비원 선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계단을 통해 육상으로 내려온 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친구 ‘E’가 알려 준 경북 구미시 F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보고(인도네시아 선원 무단이탈 발생 보고) 1부, ‘B’호 선원 무단이탈 관련 ㈜G사유서 사본 1부, ‘B’호 선원 무단이탈 관련 선장 경위서 사본 1부, ‘B’호 외항선 보고서 1부, ‘B’호 승무원 명부 1부, 피내사자 개인별 출입국 기록 출력물 1부,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06:5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자신에게 쓰레기통을 제대로 청소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1특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사진) 1. 소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재판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의 사후적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3:45경 파주시 B, ‘C’ 앞길에서, ‘취객에게 멱살을 잡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경사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화가 나, ‘병신새끼 죽을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아무런 관계 없는 타인의 멱살을 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경 이후로는 폭력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만 선고 받았을 뿐이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7: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외리 방면에서 진도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서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SM5 승 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 직후 핸들 급조향 분석) 및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가 입자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G’, 요금납부방법 예금주명란에 ‘A’, 은행/계좌번호란에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신청인(가입자)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판매점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서비스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D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서비스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판매점 직원인 H에게 교부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D 회사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일정한 직업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받아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사용하고 그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412,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청구내역 자료)-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H 전화진술청취) 1.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A) 신분증 사본, E 신분증 사본 1. 요금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판매점 직원이 단말기 대금과 미납 통신요금을 자신의 월급으로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C에서 사실은 ㈜E에 자재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만 원의 자재비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5,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63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 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범 죄 일 람 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2.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04:40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의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B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DNA 대조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간음행위 도중 의식을 일부 회복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7. 20:5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다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202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07:3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51길 3 우이천변에 세워진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알톤R8.8)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21: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건너편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피해자 G이 걸쳐 놓은 시가 13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반지갑,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아디다스 상의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보고 등, 확정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