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0. 8. 01:3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새벽에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화투, 코카콜라 등의 물건을 봉투에 담고, 피고인 A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꺼내어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6- 피고인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3. 02:3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레쓰비마일드캔 2개, 스프라이트 1.5L 1개, 더블스팸김치&제육삼각김밥 1개를 가지고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4,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6. 00:54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F’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의 라면볶이큰컵 1개, 코카 콜라 500ml 1개, 치즈볶이 큰컵 1개, 남성단목 스타워즈그레이 1켤레, 닥터유에너지바 1200 1개, 맛있는두유GT검은콩깨 1개, 호텔타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08. 29.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F’에서, 위 편의점이 새벽에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1:25경 위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시가 1,300원 상당의 ‘크램앤딸기잼초코파이’ 1개 등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01:2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MEVIUS' 담배 1갑을 가지고 갔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600원 상당의 ‘코카콜라제로 1.5리터’ 1병 등 시가 합계 15,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1- 피고인 A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량을 렌트할 수 없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K에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면허가 있으면 차량을 살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1:20경 L로 하여금 주식회사 M 앱을 이용하여 L 명의로 K5 차량을 렌트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오산시 N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M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L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차량 문을 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L은, 피고인이 2021. 6. 21. 12:00경 오산시 O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 진행하면서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마치 L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그 무렵 광주 동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L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피해자 R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조합에서 보낸 S에게 ‘L이 교통사고를 내고 바쁜 일이 있어서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21. 7. 9.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사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477,800원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오산시 T에 있는 주식회사 M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1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골드를 구매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V’에 입장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시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 5만 골드를 게임 상에서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 15:26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카페에 ‘문화상품권, 구글기프트,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3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의 처 Z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2022고단1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번호 사진 등, 영수증, CCTV 영상 CD 2022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경찰관이 속아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R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CD, 피고인 A 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서(입출금),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3. 23. 법률 제1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5호, 제34조의4(명의 대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각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