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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광명시 C아파트 1단지 상가 211호에 있는 'D이발소'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면도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실한 천주교인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제가 피만 나누면 형제냐, 정을 나누면 그게 형제지, 나는 천주교인이다, 천주교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사기도 안친다, 내가 여동생에게 집을 2-3채 사주었는데 여동생 남편이 노름으로 다 날려버려서 여동생이 관악산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7. 4.경 피해자에게 "동생, 내가 동부건설 감리이사인데, 이번에 광명시 F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F 아파트 32평 및 42평 입주권을 각 4,000만 원에 구입해라, 내가 동생이니까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이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아파트 입주권 2개를 팔고, F아파트 상가 30평을 매수하자, 평당 1,600만 원 정도 하는데, 동생에게는 특별히 저렴하게 평당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가를 사면 매달 월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수익만으로도 생활비가 충분하다, 분양대금은 돈이 되는 대로 나눠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고 있을 뿐 동부건설 감리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상가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상가를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상가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109,0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가계약약정서 1. 보험금 계약 해지내역 1. 환급금 대출내역 상환내역 조회 1. 입금확인증 1. 개인택시 임시운행 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공용영수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우리은행 카드 사진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순번 33 34) 1. 증거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 취미인 사냥개 구매 등에 대부분 소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상당기간 잠적하였다가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도피한 사이에 이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구금된 이후에야 갑자기 수년 내에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자신을 석방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안한 번제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회복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1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3. 03: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옆집의 도시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담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거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그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후드 패널 도장 등에 수리비 815,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영상 사진 및 경로 확인) 1. 차량견적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더 이상의 침입 행위를 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성향의 위험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손괴죄의 권고 형량 하한이 1월(손괴 범죄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대략 150개의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9.경까지 납입되지 않은 계불입금이 5~6억 원 정도 되었음에도 불입하지 않은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이 불입한 금원은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9. 13.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5층 계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250만 원을 불입하는 계에 가입을 하면 6번에 3,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8회 차까지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나. 2011, 7. 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420만 원씩 3개의 구좌의 계에 가입을 하면 2번, 8번, 12번에 각 5,000만 원씩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8번, 12번 대한 계불입금 1,55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다. 2011, 7. 1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화요일 50만 원씩 3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3번, 12번, 19번에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9번 에 대한 계불입금 7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라. 2011. 7.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요일 50만 원씩 2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10번, 18번 각 1,000만 원씩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8번 에 대한 계불입금 7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마. 2011. 9.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씩 2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3번, 10 번에 각 5,000만 원씩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까지 불입하게 하여 3회 차까지의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바, 2012. 1, 1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월요일 500만 원씩 2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3번, 10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3회 차까지의 계불입금 2,314,000원을 납입하게 하여 총 6회에 걸쳐 도합 71,814,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 -1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감경사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8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6:20 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애월하나로마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5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동광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면사무소 북측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12.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18. 3.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8. 6. 12.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 3. 28.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39길 105(천호동) 앞 도로를 홈플러스 천호점 방면에서 태천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강동구민회관의 경계석에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손으로 붙잡고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아 자전거를 붙잡고 서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견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1),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출책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인출책들은 감시책들과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감시책을 통해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각자 일정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은 2015.6.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직원이다. 당신의 예금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D)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와 휴대전화 승인번호를 제공받은 후 해당 정보를 피해자 명의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 3,0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농협 신월동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뇌병변 장액 1급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몽골 국적으로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2012. 7. 5. 5:12경 당진시 C 자동차 정비점에 이르러 위 정비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곳 사무실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사무실 현관문을 열어주고, B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정비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사무실 내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1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훔친 자전거가 반환되었고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우발적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 취업하여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회사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3. 7. 18:28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48톤을 초과한 11.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24. 09:45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상점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진열된 배를 들어 입으로 배어 물고 그것을 바닥에 뱉어 피해자가 이를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D이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선급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관련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이를 위반할 때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8. 29.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부천지점에서 직원 G을 통해 피해자의 담당직원 H에게 "D이 원미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원미구청으로부터 공사선급금 68,700,000원을 받으려면 선급금보증서가 필요하다. F조합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공사의 자재대금 및 노임 등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한도액 70,688,000원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선급금보증서, 계약서, 선급금신청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8.경 D은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피해자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2011. 8. 31. 원미구청에서 선급금을 받은 사실, 위 선급금은 당해 공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은 그날 바로 그 중 23,000,000원을 직원들 급여로 전용하고, 그 후 나머지 선급금도 다른 공사에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사탕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여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사람이 오는지를 살피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CCTV 녹화 CD 1. 내사보고(발생장소 정정, 피고인 인상착의 및 사건이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외B소유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25-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시민로 68 창대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 2012. 10. 29. 21:37경 파주시 동패동 소재 '삽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 소재 '24시 셀프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산재사고를 겪은 후 현재 치료과정에 있고, 신체에 장애 (시각장애 4급)가 있어 노동 능력에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8:15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G식당 주차장에서 지장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G식당 주차장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핸들을 감아놓고 진행하여 차량이 보도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모여 있던 피해자 H(남, 14세), I(여, 15세), J(여, 1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 이상의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 개방성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성장판 남아있는 아이로 성장판에 대하여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I,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22:31경부터 23:11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다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H파출소 입구에서 자신을 부축하려는 I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 와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화면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1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온 이후에만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 행패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3. 11. 21. 03:43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중국동포 출신의 중국국적자이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출신으로 피고인 A과 부부사이로,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서 조선동포들을 상대로 마작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2, 11.부터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자신의 주거지에 마작 테이블 기계 4대를 설치하고 마작패를 준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Q는 피고인R, 피고인 S, 피고인 T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금 4,11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게 하며 이용료로 마작 테이블당 금 40,000 원 상당을 징수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2. 11.부터 단속일인 2012. 2. 25. 20:00경까지 1일 평균 1-2회씩 마작 도박장을 개장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마작 테이블 당 40,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도박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도박 피고인 C, D, E는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A, B가 운영하는 도박장 내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0,000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 마작 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금 2,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1.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7. 12.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접수증명원,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각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03:4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산 66-1에 있는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술을 마신 채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남편의 112 신고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33세)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그 남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피고인은 '씹할 니들은 뭔데 와서 지랄이야. 꺼져,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할퀴었다. 이에 결국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서른 살 먹은 G한테 벌벌 기지, 짭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 순경 F의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사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관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입은 경찰관이 2인이고, 그 중 1인은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C 토지, 'D' 공장 및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대구 서구 팔달로 126 소재 대구은행 팔달영업부에서 1,6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등 토지, 'D' 공장 및 위 공장에 설치된 머쉬닝센터(Machinning Center)와 선반(Lathe) 등 기계 5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2,0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0. 17.경 같은 장소에서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동일한 토지, 공장 및 기계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머쉬닝 센터(Machinning Center)와 선반(Lathe) 등 기계 2대 시가 합계 64,2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주에게 판매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계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토지, 공장, 기계 등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5세)은 2017. 7. 18. 경부터 위 회사의 주방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10:00경 위 E 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뒤쪽으로 몰래 다가와 "아이 좋아, 미치겠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E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소파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보이게 한 뒤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이고 좋은거, 너는 내꺼야, 미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너 보지털 많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 소파에 앉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문을 잠근 뒤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팔을 잡아 몸을 돌린 뒤 뒤통수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주저앉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유사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령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유사강간 또는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