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 1. 배임 피고인은 진주시 C아파트의 분양 사업자로, 2016. 9.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C아파트 E호를 1억 6,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계약금 2,000만 원을, 2016. 12. 12.경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9.경 H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5,700,000원 상당의 담보 목적으로 I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10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6. 12. 29.경 위 C아파트 E호에 대하여 I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금 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었으므로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잔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59 피고인은 진주시 C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2. 29. 위 아파트에 대하여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I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위 아파트 K호의 전세보증금은 원래 1억 원인데 일단 3,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에 은행 대출건이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7,000만 원을 더 지급해달라,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 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I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 K호를 임대할 수 없는데 위 I으로부터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I에 그 돈을 전달하고 계약을 추인 받을 생각도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2, 44) 1. 일반한도거래대출금원장, 부채증명서, 대출원리금월별상환명세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주민등록등표 초본, 등기부등본, 고소장,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각서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20, 21, 23, 26, 29, 34, 36, 38, 40, 45)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계좌거래내역서, 압류재산안내, 신용정보조회, 사용내역, 각 예금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편취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I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 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 D의 남편에게 자금이 모자라 피해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등기 설정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남편도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잔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 B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