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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2017고단46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7:5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5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56 피고인은 2017. 07. 29. 08:30경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번지불상 꽃마을커피숍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위 헤이리마을길 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보고) 2017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도 자녀 2명을 대학 교육까지 시킨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 등 교통 관련 범행을 끊임없이 범해 온 점, 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되는 점, 무면 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미도아파트 306동 단지 앞 도로를 306동 방면에서 302동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좌측 백미러 탈착 등 수리비 5,405,785원이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판사 이종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구 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소재 삼산체육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소재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2:4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소재동수굴다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타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01:33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29.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살한 모친의 기일 며칠 후에 술을 마신 후 차량 소유자로부터 빌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위 차량을 반환하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을 종업원 G이 대기 중인 1번 방으로 보내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03:5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 우발적 범행, 국내에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 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B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1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B,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 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16. 경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대포통장 모집책인 B, C,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인 B, C, D, 성명불상의 'G'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1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 16.경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2. 16.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2 에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E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제품사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하나은행 대치역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등,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개설현황 각 1부(각 주식회사 H, E 부분) 1. 각 수사보고(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접근매체가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27개로 적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9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01: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원장하고 짜고, 왜 날 병원에 오래 놔뒀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재질 : 나무, 높이 : 77cm, 너비 3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탁의자를 손에 들고 그곳 방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 (50cm×80cm)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달마도 액자(40cm×130cm)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인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농후하고, 알콜중독임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들 중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9. 05:52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4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25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를 아느냐? 제 이름을 아냐?"라고 물어보자 "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35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여, 39세)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체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주)B' 소속으로, C지점의 보안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12. 경부터 피고인의 밑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3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한 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307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21:30-22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G의 C 주차장에서 영도구 E 위치한 F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63에 있는 우장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우리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다음날 출금에 사용한 후 수당 20만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후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중인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75만원을 이 지정하는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El F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22. 17:00 경 서울 양천구 H 부근 노상에 주차한 투싼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위 사거리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전하는 H 쏘 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골절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5: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14번), 현시표(순번 제1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3번)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중 2017년의 음주운전 전과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G을 위해 위로금 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은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 또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6월)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54세,여)에게 "화장품과 장뇌삼 등을 판매하는 부산총판대리점을 계약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여동에 사는 여자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3억 원을 투자 받으면 1억 원을 우선 갚아주고 2016. 12.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실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2.까지 기존 차용금 272,763,995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16. 5. 26. 1,000만 원, 5. 29. 150만 원, 6. 2. 200만 원, 6. 15. 100만 원, 2016. 6. 26. 25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경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51,185,16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매출건별 내역, 본인금융거래, 거래실적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제공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벌금형 선택(범죄일람표 순번 5, 6)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7. 14: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E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9. 09: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G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H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통장사본 1. 스카이프 대화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은행) 1.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스스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등의 범죄로 피해자들은 합계 4,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600만원이 넘게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단순한 행위로 범죄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여죄를 밝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에 범한 유사한 범죄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E의 승용 차에서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80만원을 주고, 같은 달 18. 경 서울 강남구 H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 정차한 E의 승용차에서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등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4세)은 휴대폰 어플인 밴드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밴드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 와 피고인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7. 4. 29, 00: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앞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 전체길이 38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을 가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01:0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BMW 승용차를 보고는 갑자기 "나온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휀더,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지구대에서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1:45 경 위 제1항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대구 중구 H에 있는 G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온 후,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위 지구대 앞 화단에 있던 화분 1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1(5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호송차 안에서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4:18경 위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호송차에태워져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태평네거리 부근에서 위 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고,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J소속 경사 피해자K(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는 등으로 각 상해를 입혔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재적으로 상당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정도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