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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4. 11. 26.경 서울 구로구 B, 121동 203호에서 '같은 해 12. 3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20경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던 D 다마스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230에 있는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시각5급 장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 손상정도가 크고,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충격이었으며,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음, 높은 혈중알콜농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경기북부2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충주시 호암동 부근 성명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T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넘겨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 17:00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인 펀플카드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리니지 펀플카드와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리니지 펀플카드와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60만 원을, 같은 날 22:51경 92만 원을 각각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U)로 합계금 1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휴대폰 게임 '더킹오브파이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W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 10만 원권 1장을 6만 5천 원에 판매할 테니, 판매금액의 절반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구글 기프트 카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 10:2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5천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X)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W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임의제출 및 내용 확인)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누범 기간 중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2016고정520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8. 15:1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렌트카 사무실에서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명의로 된 형 D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E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렌트카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형 D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C렌트카 E에게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2일 17: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G앞 도로상을 노동부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정차된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 우측 부분으로 정차 중인 H회사 소유 I 운전의 J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회사 소유 I 운전의 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시가 75,7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면 피고인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H회사소유의 F k5차량에 시가75,735원의 손괴를 입게 하였다. 2016고정522 피고인은 2015. 7. 13.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티켓 몬스터 캐쉬 판매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M 계좌로 3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1.부터 2015. 7.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속여 합계 1,38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정524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1. 1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N 아파트 107동 404호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쳐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107동 앞 노상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2016고정52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4쪽), 차량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한) 2016고정52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1. L, R, S, T, U의 각 피해진술서 및 제출자료 2016고정524 1. O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7. 2. 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6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6. 1. 28. 피해자 B(여,44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0: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식칼 1개(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와 과도 1개(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방바닥에 나란히 놓고, 112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근무자에게 "북한 여자(피해자를 지칭)를 만나 사기를 당했다, 정확히 5분 기다렸다가 여자를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B가 전항과 같이 결별을 요구한 것에 앙갚음할 목적으로, 2016. 6. 16. 10:38경 위 주거지에서, B와 사귈 당시 B로부터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B의 성기사진을 B가 가입된 인터넷 동호회인 'D'(회원수 34명) 단체모임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일지 1. 수사보고(현장조사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E 내용 첨부 및 피의자 출석 요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약하고 착하고 소심한데,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되, 다만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용인시 H 1차, 2차, I 1차, 2차, 3차 아파트의 미분양분 843세대를 J가 매입 예정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K는 J로부터 분양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예치금 2억 원을 예치하면 위 미분양 아파트 84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F 주식회사에 독점적으로 주겠다. 다만, 예치금이 입금되고 1개월 내에 주식회사 K가 J로부터 분양 업무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J가 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예치금의 2배인 4억 원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상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예치금을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위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못할 경우 그 배액인 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분양대행권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계약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3회, 그외 폭력전과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길에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 3회 등 폭력 범죄전력 7회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2: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중인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31. 01:08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대 14,500원 중 일부분만 계산되어 피해자가 나머지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무전취식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되지 않은 식대 7,500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2치수교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판암 네거리 쪽에서 제1치수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인 차량 보조등의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등의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인 보행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월 상간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23: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D.H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양지로 15에 있는 세일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 위와 같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6:40경 시흥시 마유로 415에 있는 역전프라자 3층 한국마사회 정왕지점에서 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마권 2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1. 사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0. 01:2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78에 있는 강월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앞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강월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1,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1. 3. 31.까지 서울시 서초구 C오피스텔 B동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징수, 보관,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0. 3. 18.경 위 오피스텔 관리비가 입금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 통장(D)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오피스텔 B동 자치운영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11.경 피고인의 퇴직을 이유로 피해자 대표자인 E 등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통장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2014. 1. 16. 부천시 소사구 심곡일동 316-2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 6,433,731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및 참고자료에 대하여, 영수증 소지 여부 등 확인)(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전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더 많았던 점,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횡령행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횡령금액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종전 횡령행위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장했던 모든 간접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2015고단101 피고인들은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H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I K5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로 월 766,400원씩 48개월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73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 피고인과 A 및 B는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인과 B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및 B는 2013. 4. 25.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I K5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관하여 A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로 월 766,400원씩 48개월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73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등,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입금내역(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렌터카 차량발주서,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6,73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 가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차량을 담보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가 차량을 가져가서는 피고인 A에게 이미 사망한 K이 차를 가져간 후 사망하여 차를 찾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도 사망한 K이 차를 가져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수사결과 거짓임이 밝혀지자 피고인 C가 시켜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C가 차를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C가 리스차량을 되찾아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B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자신이 리스차량을 L에게 맡기고 이틀간 600만 원을 빌린 것인데 C가 이를 대신 갚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4. 말경 M으로부터 720만 원을 받아 그 중 620만 원은 L에게, 100만 원은 B에게 주고 L으로부터 리스차량을 반환받아 M에게 주었다가, 그 후 720만 원을 돌려주고 M으로부터 차를 반환받아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실제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피고인 B, C이고(M에게 차량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 C이고 이를 반환받아 온 것도 피고인 C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B가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C에게 속아 차량을 빼앗기고 그로 인한 이득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렌트카를 처분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30. 08:34경 영동고속도로 73.5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7.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LG생활건강 사원아파트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 12. 22.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려는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위 차량을 양도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자활센터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4. 16. 08: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남자 친구와 C 맞은편에 위치한 E사진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그 곳 의자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골드) 핸드폰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C) 및 연계카드 등을, 같은 날 15:0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3:41경 강릉시 포남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에서 E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도금을 입금하고 그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로 교환한 다음 배팅하여 승리하면 배당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1.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대구시 동구 B건물 206호, 303호에서, 1회당 13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 D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한 달여인 점, 운영규모,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6

범죄사실 2016고단740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3층에서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전화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여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남자 손님이 전화방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장소로 여자를 보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위 전화방에서 성명불상의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금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H를 위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15회에 걸쳐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67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3층에 있는 'E'이란 전화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남자들이 화대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36,577,000원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7406 1.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장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21면부터 937면까지) 1. 각 거래내역 1. 각 통장내역 2016고단8675 1. I 농협은행 거래내역 1. K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죄수익 전액이 이 판결로 추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 오후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20%로 하여 2010. 8.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D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있는 서부주공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4,000여만 원 정도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8. 17.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 10만 원권 150장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에 대한)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이천시 영창로 소재 분수대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무인올레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