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당시 서로 교제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6세)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줄이 막혀 있다, C 사택 공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원금을 모두 갚아주고, 33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보유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었고, C 사택 공사는 그 사업자 선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지 명목의 토지 계약금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구체적인 사업 진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15. 1. 12. 2,000만 원, 2015. 1. 30. 3,000만 원, 2015. 4. 17. 2,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E의 대표 F과 전화통화] 1. 녹취서 1. 고소인 입출금 계좌내역 1. 어음공정증서 사본, 피고소인 작성의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일부 송금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G 재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고 C의 직원 사택을 지을 예정인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돈줄이 막혔다고 하면서 위 C 사택 사업에 돈을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거나 D에게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기 4개월여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돈을 빌려 줄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에게 1억 7,5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1.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지급기일을 2015. 10. 31.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5. 9.경 2015. 12. 31.까지 차용금에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한 1억 9,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바가 없고, 특히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C 사택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거의 확실한 상태로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C 사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원전 사택 사업을 수주하거나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한 토지가 C 사택 부지로 선정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계약금 2억 4,000만 원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나 지출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사택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에 사용하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회복되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6,600만 원(공소제기 전 600만 원, 공소제기 후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그와 같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특별한 재산 없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로 인한 대출원리금 부담으로 현재까지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