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추징 5,9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나이지리아인들은 위 결함을 악용하여 HELOC 대출명의자들 모르게 임의로 돈을 대출받아 무역대금 형식을 빌려 한국 계좌로 송금하였고, D 2010. 경부터 한국 내 계좌 및 사업자등록 공급 총책으로 나이지리아인 금융사기단들과 순차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으로 송금되어 올 편취금 수취용 한국 계좌를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E, F, G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E, F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E, F 등이 H 수사과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기화로 E, F의 공범 D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E, F은 2011. 봄경 H경찰청에서 내사를 받았는데, 위 내사사건은 2011. 8.경 내사종결처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E의 소개로 D을 처음 대면하여 D에게 '사건은 다 무마되었다. 나는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H경찰청장이었던 K와 막역한 사이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K 밑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경찰 관련 사건을 다 봐주고 있다. 3군 사령관 장군들과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장군들이 경찰청장과 친구관계로 지내는 끈끈한 사이다. 그리고 내 히든 카드는 L M 회장인데, 친한 친구관계이니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해줄 수 있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 전화감청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은 내가 무마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을 계속해도 된다. 작은 돈을 여러 번 받으면 머리가 아프니 큰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필요하면 내 회사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 F의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한정식집 'O'에서 D에게 '수사과장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수사과장 TV를 바꾸어 주고, 애들 대학등록금과 떡값을 주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E, F의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D에게 전화하여 'E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 일(범행)을 계속해라. 사건을 계속 관리해 주겠다.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D의 부탁을 받은 G. 다시 G의 부탁을 받은 P을 통하여 E, F의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Q)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E, F의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G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R)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Q)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 1. 19.경 100만원, 2012. 3. 17.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G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G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기화로 G의 공범 D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경찰은 2012. 5. 2. G을 체포하였다가 2012. 5. 3. 석방하였고, 2012. 5. 18. G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날 검사가 이를 기각하였고, 경찰은 다시 2012. 7. 16. G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2012. 7. 17.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12. 7. 2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레스토랑'에서 D에게 'H 청장이었던 K와 막역한 사이인데 현재 구속되어 있다. 내가 K에게 면회갈 예정인데, 경찰서 수사과장이 K 밑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경찰 관련 사건을 다 봐주고 있다. 현재 안산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청에 가 있어서 사건을 무마시켜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의 금융사기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파주시 U 커피숍 부근 불고기집에서 D에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사건은 계속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G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에서 7.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부근에 있는 'X 커피숍'에서 D에게 'G 사건 무마건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하라. 전부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7.경 하순경 파주시 Y아파트 단지 내 상가 'Z 호프집'에서 D에게 'G은 100%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기름값이나 높은 사람들과 식사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G 금융사기 사건무마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G, AA, A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AB의 각 진술기재 1. G, AC, AB, E, D, AD,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3 내지 9, 11, 12, 13, 17 내지 42, 44 내지 54, 56, 57, 61 내지 68, 81, 82, 88 내지 92,99,100, 103, 104, 127 내지 130, 139, 140, 203, 204번), 금융정보분석원 내부문서 사본(증거목록 60번),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93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94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95, 96번), 관련자료(납세사실증명, 인보이스, 건강보험료납부증명) (증거목록 162번),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166, 208, 209번), H경찰청 내사결과 보고 사본(증거목록 169번),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증거목록 171 내지 174번), 각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83 내지 186, 192, 193번), 경찰청 피의자 석방건의 사본(G, 2012. 5. 3.자)(증거목록 188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204번)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기름값 또는 식사비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D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여하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을 비롯한 AB, AA 등 이 사건의 관계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 등 이 사건의 관계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들의 각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D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히락(HELOC)'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징역 6년(2013 고단5860), 2014. 9. 19. 그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79) 에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3. 20.로서, 이미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이후이다. 그리고 D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할 당시, D에 대하여 다른 피의사실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으로 D 이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을 모해할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G, AC, E 등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히락(HELOC)' 대출 사기 사건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거나 사건을 무마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는 D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기 훨씬 이전으로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던 때였으므로, 그러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D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D이 2015. 3. 20.경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본격적으로 진술할 당시 D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대부분은 구금된 상태였고, 달리 그들이 진술을 짜맞출 기회가 있었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D은 장기간 '히락(HELOC)'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거액의 범죄 수익을 얻어 이 사건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은닉하여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Gol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AE'에 대한 투자금 또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금액을 교부할 정도의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D은 다양한 기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교부한 점, D이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본격적으로 진술한 때는 판시 범행으로부터 2년 6월에서 5년 정도의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D의 나머지 진술 부분도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2011. 여름경 D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1. 여름경 D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음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E이 피고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하여 E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E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 E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인사하러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이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이와 같은 진술은 E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비록 D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때가 2010. 말경~2011. 초경이라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때가 E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상 그 구체적인 시점을 2011. 여름경이 아니라 2010. 말~2011. 초경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점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무렵 D, E, F 등 사건 관계인들은 '히락(HELOC)'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종결된 것이 피고인이 수사기관 관계자를 통하여 무마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D으로서는 향후에도 경찰 조사를 무마하고 위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E, F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사례를 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미 D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상태였으므로(E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 만 원은 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D이 처음 대면한 자리라는 점이 D이 금품을 교부하지 못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E은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D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D이 "얼마 정도면 되겠냐"고 먼저 금품 교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E이 없는 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진술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2012. 3. 22.경 대구 N에 있는 'O'에서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012. 3. 22.경 대구 N에 있는 'O' 한정식집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D이 처음에는 금품 교부 시점을 '2011.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구로 와서 'O' 한정식집에서 만난 날에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그 구체적인 시점을 실제로 피고인이 대구로 내려와 D과 만난 2012. 3, 22. 경이 아니라 2011. 여름경으로 잘못 진술한 사정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남양주 또는 안산의 경찰 수사과장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금품 교부 경위는, 피고인이 남양주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러 남양주경찰서에 가는데 함께 경찰서 앞까지 가기도 하였다는 E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권 666쪽 이하)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오히려 D 이 경찰청장까지 호령할 수 있다거나 경찰서장이 전화를 했다는 등으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D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에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2012.3.26.경 1,600 만원 및 2011. 12. 12.경부터 2012. 3. 17.경까지 합계 1,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라항과 같이 D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D으로부터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외에 별도로 돈을 차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어떠한 조건(변제기, 이자 등)으로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는 점, G 등 사건 관계인들 모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G이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고 이 이후 이를 전보해 준 사정은 DI G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보낸 이후 G에게 돈을 갚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였던 AF의 우리은행 MMF 계좌에서 2012. 4. 26. 19,982,442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돈으로 D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1,6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각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4) 2012. 5, 초순경 'T레스토랑'에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2. 5. 초순경 'T레스토랑'에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5.경 E, F이 H경찰청에서 조사(내사단계로서 체포 등 인신에 관한 강제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를 받았을 당시에도 그 무마 명목으로 E과 D으로부터 조사 종결 이전 및 이후에 각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히락(HELOC)'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G이 영장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 무마의 대가로 E, F에 대한 내사 때보다 더 큰 금액인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장 준비 가능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G이 석방된 뒤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G은 검찰에서 2012. 5. 3. 경찰청에서 석방된 뒤 자신을 데리러 온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건 무마를 위해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한다. 내가 5,000만 원은 먼저 주었다"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AD 또한 D으로부터 "G 수사할 때 피고인에게 돈을 몇 번 가져다 주었다"라고 들었으며 이 이 사건으로 서울에 자주 올라갔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5,000만원,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 AA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법정과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종, 차에 동승한 다른 사람의 여하 및 구체적인 전달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D, AB, AA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나, 위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때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G이 체포된 날 피고인과 D, AB, AA 등이 'T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고 D이 위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사건 관계인들의 각 진술에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AB, AA의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당시 'T레스토랑'에 동석하였던 A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F 피고인과 D 일행이 어떤 일로 만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이 피고인과의 식사를 위하여 동석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AF이 실제로는 D이 위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더라도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그러한 사실을 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5) 2012. 5. 중순경 불고기집 및 2012. 5.~7.경 X 커피숍에서 각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각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D의 법정 및 검찰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관계인들(불고기집의 경우 G, X 커피숍의 경우 AB와 G)의 진술 또한 D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나) 위 각 장소에 동석하였던 A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T레스토랑'에서의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무관한 AF 이 금품 수수를 목격한 사실을 잊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1 D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AF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X 커피숍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 또한 자인하고 있으나 AF은 이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의 위 법정진술 또한 D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2012. 7. 하순경 'Z 호프집'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는 G이 구속된 이후로서, D으로서는 구속된 G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시점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D의 법정 및 검찰진술이 일관되고, AB의 법정 및 검찰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또한 위 호프집에서 D, AA, AB를 만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AA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호프집 안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어서 D 및 AB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2012. 7. 하순경 'Z 호프집'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초순경 5,000 만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사를 무마하여줄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형사절차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2015. 6. 5.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5. 초순경 'T레스토랑'에서의 7,000만 원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D은 2014. 말경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2. 5. G이 긴급체포되자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산 T레스 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7쪽). 그런데 D은 그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G이 2012. 5. 긴급체포된 이후 피고인을 만나자 1억을 요구하였고, 이에 5,000만 원을 먼저 주자 G이 석방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권 23쪽), "2012. 7.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23쪽, 50쪽). 이러한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에 각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 '2012. 5. 초순경 G이 긴급체포되었을 때'와 '2012. 7.경 G이 조사를 받을 때'의 두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 중 '2012. 5. 초순경 G이 긴급체포되었을 때' 피고인이 요구한 1억 원 중 먼저 교부한 금액이 5,000만 원인지 7,000만 원인지 여부는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었고,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G은 2012. 12. 24. 경 처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D1 "피고인이 사건무마를 위해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한다, 내가 5,000만 원은 먼저 주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 나 혼자 주기 어려우니 같이 부담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14쪽). 나아가 G은 이후에도 법정과 검찰에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의 위와 같은 최초 검찰 진술은 D이 201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때로부터 약 7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법정 및 검찰진술에 비하여 기억이 훨씬 생생할 때의 것이므로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D은 당시 G도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품을 일부 분담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면서도 G에게는 5,000만 원으로 줄여서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AB는 법정과 검찰에서 D이 2012, 5. 초순경 T레스토랑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D으로부터 돈의 금액이 7,0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의 위 진술 또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G의 최초 검찰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낮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의 가항과 같은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2. 7. 하순경 구속적부심 석방청탁 명목 금품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D에게 'G이 구속적부심을 받는데 판사 라인 쪽에 돈을 건네주면 G이 풀려난다. 아침에 적부심사하는 판사와 오후에 적부심사하는 판사의 라인이 다른데,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하지 말라. G을 적부심으로 석방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의 구속적부심에서의 석방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구속된 이후에 구속적부심 석방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D은 2014. 말경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2년 G이 구속된 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쪽). 그런데 D은 그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G에 대한 경찰청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후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고인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G 석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하여 (수사기록 3권 81쪽) 명확히 G의 구속 이전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G이 석방되지 않았고, 그 후 D이 일산백병원 부근 커피숍 옆 해장국집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항의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3권 263쪽),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시점은 G이 구속되기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피고인, D, G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D이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따로 금품을 교부하지 않았고 Gl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D이 G의 구속 이후 피고인에게 따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G이 구속된 이후 실제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여부 및 진행 경과를 문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2. 8.~9.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금품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에서 9.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D에게 'AG에 있는 변호사가 G을 재판하는 담당판사의 동생의 친구이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네 후배 변호사로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1억 원인데, 그 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에 AH을 통하여 지급받은 2,000만 원 외에 별도로 2012. 8.~9.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 G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G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인 AD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G의 처 AH에게 2,000 만 원을 주고 AH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송금해 주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AH은 이후 AD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2012. 7. 25.경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으로 AI 변호사를 수임하려 하였으나 AI 변호사는 G을 1회 면회한 이후 수임을 거절하고 5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종용하였다면, D으로서는 기존에 AH을 통하여 교부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출한 경위를 묻고 새로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검토 없이 기존에 교부한 2,000만 원과 별도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다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곧바로 지급하였다고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AI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한 이후 D에게 전화를 하여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의 변호사(AJ 변호사)와 G을 담당하는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그를 선임할 것을 종용하였고, D이 그 변호사에게 계약금을 주고 선임하라고 하기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A.J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19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진술보다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D AG의 AJ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계약금이 100만 원밖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AJ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8. 30. 100만원, 2012. 8. 31. 400만 원 및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수임을 거절하고 2012. 9. 5.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52쪽), 이는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이 기존에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AI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1,500만 원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들었고, 이후 .AJ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계약금을 1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들었는데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고인에게 새로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별도로 교부하였고 AJ 변호사는 계약금으로 그 중 1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이 변질된 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