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2016고합47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여관이나 사우나에서 생활하면서 사우나에서 휴대폰 등 물건을 훔친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5. 1. 03: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공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6. 4. 25.경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56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H빌딩 앞 골목에서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푯말 기둥을 위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푯말이 쓰러지면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의 머리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90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마장로 40에 있는 APM 쇼핑몰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에 있는 파고다극장 앞길까지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08:00경부터 2016. 3. 25. 23: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봉이랜드 찜질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46길 22에 있는 주차장까지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7에 있는 나이스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엄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M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자리를 바꾸자. 내가 들어가면 너 죽이고 들어간다. 너희들 죽이는 것 쉽다. 전국에 내가 아는 깡패들을 불러 패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M로 하여금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 후 2016. 2. 29. 05:30경 서울종로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위 O에게 M가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CCTV(E사우나), CCTV(Y사우나)(증거목록 순번 8, 16) 1.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및 CCTV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21, 22)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 2,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3항 및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차량 촬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하한(8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3개 이상 특수절도죄의 다수범이므로, 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다음 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동승자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되어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주로 할머니 손에 자라다 고1 때 가출하여 지내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성장 과정과 경제적 궁핍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