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2017고단1284 피고인 A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합성수지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10.까지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300톤 가량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270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옥외에 폐기물 약 300톤 가량을 보관하던 도중 단속되어, 2017. 1. 18.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 4. 7.까지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 등 첨부)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3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인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장 촬영 사진,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 폐기물재활용업 위탁폐기물 재위탁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명령),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지정장소외 보관행위로 적발된 후 처리명령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과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5.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병원을 경영하며 직원의 고용, 관리 및 자금의 집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고, G은 2011. 11.경부터 2012. 2. 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은 2010. 3. 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 H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 알선해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4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기로 한 후, G은 2011. 11, 22. I병원 원무과장 J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 3명을 소개받고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고, H은 K재활병원 L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 명목으로 2011. 4. 14. 80만 원을, 2011. 12. 30. 5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0. 8.경부터 2012. 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N정신병원에서 사무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원의 고용, 관리 및 자금의 집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4.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2010. 4.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G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해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4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다른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원하는 경우 환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2011. 6. 18. 지부장 P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11. 7. Q병원 원무과장 R에게 성명 불상의 환자 1명을 소개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G은 2011. 1. 29. S지부장 T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이 F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H이 친분이 그리 두텁지 않은 L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소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금원을 H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H은 수사과정에서 '병원의 자금 관리는 A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위치에 있던 G이나 H이 개인 자금으로 환자 소개 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고, G과 H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교부한 각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환자 소개 대가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결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0. 21:4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7. 8. 2.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횡단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과 E(여, 9세)의 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의 상해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뉘우침, 1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처벌전력 부존재 -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정도(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피해자들의 연령 및 상해의 정도, 미합의, 피해자측의 엄벌 탄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08: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C 진상이 있는데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을 제지하던 중 서원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6:5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306에 있는 역삼아이파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개나리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역삼아이파크아파트 앞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등에 적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약 18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9:10경 군산시 B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 " 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1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15.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15. 09:4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3호 복도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찾아와 헤어지자고 말할 때 같이 온 피해자 D가 끼어들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추행등),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외 12필지 지상 건물인 'E 빌딩'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위 빌딩 신축공사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와 위 'E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0.경 주차타워 신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경 감리업무를 추가하고 건축주의 지위를 국제자산신탁회사가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리용역 계약 및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54,000,000원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3. 26.경까지 합계 194,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는 2015. 6. 10.경 채권자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사내이사 I)로 하고, 채무자를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A), J, K, A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하고, 청구금액을 177,000,0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구로구 L건물에서 I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제3채무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가 집행공탁을 한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미지급 설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미지급된 잔금 177,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 채권가압류 사건을 취하하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J은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위 법원 2015금13918호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공탁금 177,000,000원을 수령하는 즉시 그 중에서 주식회사 H에게 16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의 용역대금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I로 하여금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설계 용역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2015. 7.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가압류가 해제되게 하고, 2015. 8. 20. 위 공탁금 177,024,731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공탁금 수령 즉시 이를 K 명의의 M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17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진술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I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합의기간 부여요청)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 채권가압류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공탁사실통지서 1. 합의각서 1. 설계용역 관련 서류(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변경 합의서,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 승계계약서, 건축물의 감리용역 계약 및 승계계약서, 건축물의 감리계약서 등) 1. 용역업무진행자료(사용승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등) 1. E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청구 1. 준공도서 관련서류 미제출 1. 채권가압류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 1. 예금이자계산서 및 거래내역 조회 1.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채권가압류 해제로 공탁금을 수령하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탁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숨기고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상당의 금액을 공탁한 상태이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저녁 8: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임시로 운영하던 ,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ol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휴대폰 1대의 액정을 깨뜨려 시가 불상액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폭행'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1. 선고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초범, '폭행'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 반성, 범행경위, 피고인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5. 7. 5.부터 5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 1)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증세는 최근에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이전의 과거에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간헐적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함),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 운영해 온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그 직후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2: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2층 사무실 내에서, 퇴사를 하려는 자신의 직원 피해자 D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엎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6월-1년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 원주시 단계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재판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4. 1월 중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수입이 전혀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 등과 함께 2014. 9.18.05: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C의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C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왼쪽 턱을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트리고, 뒤이어 도착한 피고인과 G은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주소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전화번호 역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였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다른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의 사유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9. 23.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사실 및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본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타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자신의 연락처로 알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어려워졌는데, 이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통상적인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C으로부터 맞아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그 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그 후 여자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맞았다고 말하는 여자 2명은 G과 피고인으로 보이는데, 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은 피해자와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2. 결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12.02.경 C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18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12.02.경부터 2012.04.02.경까지 대전 서구 E건물 1층 48호 F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 G 명의 동양종금 계좌(H)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78,256,500원 상당의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포커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동양종금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정상 첨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9에 있는 '복정역사거리'를 잠실 쪽에서 성남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일단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하여 놓고 피해자가 시동을 걸려고 애쓰고 있는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2, 10. 21: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G으로부터 9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B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2. 10. 21: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4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구매자인 G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령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업소 규모가 룸 6개로 작지 않음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E가 주차해둔 F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08. 26. 0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G(17세), H(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동동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미 신분증 확인을 통해 G, H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인 이상, 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외양 또한 그러한 H, G이 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위 식당에 가 술을 주문하여 먹을 때 그들을 상대로 하여 한번도 신분증 확인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H, G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08. 26. 0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G(17세), H(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동동주 1병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인 B가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을 위 식당의 실제 업주로 보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종업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판시 범행 당시 위 식당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의는 피고인 A의 조카인 K이었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을 위 식당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 역시 자신이 위 식당의 사장이라고 증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는 K의 종업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