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던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3. 17:44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후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3. 17:44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씽크대와 신발장 및 바닥 등을 교체비용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찍거나긁는 방법 등으로 손괴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착즙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걸레청소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믹서기, 시가 5만 원 상당의 믹서기를 각각의 물건의 전원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인덕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초 1그루의 기둥 줄기를 꺾고, 부엌에 있던 시가 불상의 부엌칼의 칼날이 다른 물건들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휘어지게 하는 등 위 물건들을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8. 13. 18:5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죽는다’, ‘오늘 여기서 끝장낼게’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싱크대 앞으로 옮겨놓고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불상량의 휘발유를 위 수건위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수건에 불을 붙여 위 수건을 태우고, 그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인근 주택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1건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화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불 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사전에 가연성 물질인 휘발유를 준비해 두었고, 수건을 부엌 바닥에 놓 아두고 휘발유를 적신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불길이 일어났고, 주변에 마룻바닥, 가구 등의 가연성 물질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수건에 불이 붙은 장면을 촬영하는 등 곧장 화재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안 전체로 화재가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불을 지르려고 가져온 것은 맞다’,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 앞 바닥에 수건을 놓아두고 휘발유를 뿌린 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울때 사용하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다’, ‘(그 불이 다른 빚기나 장판, 벽지 등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야, 자기도 E엄마처럼 빨리 신고해라.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온(오늘이) 마지막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갈게. 안녕. 나 자기가 이서(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방화를 하였고, 그 직후 ‘집안 바닥에 놓여 있는 수건에 불이 붙은 사진’과 함께 ‘안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물건을 손괴하고, 수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가연성 물질인 휘발유를 준비한 후 방화 범행에 이르렀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금액이 1,100만 원이 넘는 등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10. 16.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17:41경부터 21:24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나 죽어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불이 붙은 수건 사진 및 파손된 가전제품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