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청과물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사망 당시 37세)은 위 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청과물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와 약 4년 가까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가 발각되었고, 결국 2014. 1. 30.경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피해자의 처가 모여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 등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문제 등으로 인해 2014. 2. 4.경부터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내연 관계가 발각된 이후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생활이 더 망가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점점 더 심해져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 14:20경 위 I병원을 무단으로 빠져나와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의원으로 가서, 위 의원 의사에게 "제주도에 밀감을 사러 가서 3월 초에 돌아올 예정이니 1달치 약을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트라조돈, 알프람, 졸피람, 라제팜 등 4종류의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1달치를 구입하고, 위 수면제를 녹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4. 2. 6. 08:00경 피고인의 원룸이 있는 경남 진주시 L건물 근처 편의점에서 와인 1병(750mL)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모 M에게 3회에 걸쳐 전화로 "9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L건물로 오라."고 말하였고, M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M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8:50경 위 L건물 앞에 도착한 후, M에게 차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혼자서 피고인의 원룸인 L건물 N호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위와 같이 구입한 와인을 2개의 머그잔에 따라놓고, 위와 같이 준비해둔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4종류 중 트라조돈을 제외한 3종류(알프람, 졸피람, 라제팜)를 위 머그잔 2개에 녹여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같은 날 08:5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N호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1개의 머그잔에 담긴 와인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부터 09: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와인에 담긴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항거 불능의 상태가 되자, 거실에 있던 설치되지 않은 블라인드에 달려 있는 줄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고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9. 05:01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와인에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블라인드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블라인드 줄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트라조돈, 알프람, 졸피람, 라제팜과 같은 수면제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또 위 수면제를 녹이기 위하여 와인을 구입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친 M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오빠인 O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먼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깨워 L건물로 갈 테니 만나자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 다.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와인병을 열어 머그잔에 따라 놓은 후 수면제를 녹여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도착 후 와인을 마시려는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가 포크를 이용하여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병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와인병을 따 주었다. 라. 피해자와 대화 중 사과는커녕 변명만을 늘어 놓는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이 죽고 싶은 마음에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한 움큼 집어 와인을 이용하여 먹었고, 그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그냥 내가 죽어삘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였다. 그 과정을 피고인이 자세히 보지 않아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였는지, 얼마만큼의 수면제를 먹었는지 혹은 먹는 시늉을 하였는지 여부 및 복용 과정에서 수면제를 내뱉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 마.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려 할 때 피고인도 흥분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깨끗이 죽자"고 하면서 가스관을 칼 및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스가 새어 나왔다. 바. 당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이 다소 혼미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항거불능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언쟁 중 흥분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면제 복용에 이어 죽겠다고 하면서 때마침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설치되지 아니한 블라인드의 줄을 자신의 목에 감으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고, 이에 잠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해자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긴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서랍장에 머리를 기대어 앉은 자세(반쯤 누운 자세)로 있었다. 사.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새파래져 있어 블라인드를 방바닥에 내리고 블라인드 줄을 자른 후 인공호흡을 하는 한편 119에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4. 2. 4.부터 I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2014. 2. 5. 피고인이 평소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K병원에 내원하여 제주도에 밀감을 사러 가야되는데 3월 초순경 들어올 예정이라 그 전에 내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4종류(트라조돈, 알프람, 졸피람, 라제팜) 1달치를 처방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I병원에서 나와 와인을 구매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L건물 N호로 갔고, 07:15경부터 08:33경까지 피해자의 모친 M가 일하고 있는 G로 3차례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M는 피해자와 함께 08:50경 L건물 N호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서 이야기를 한다고 M를 내려보냈고, M는 타고 온 차량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M는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09:10경 L건물 N호로 올라갔다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09:12경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M는 09:33경 다시 N호로 올라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09:55경 피해자의 자형인 P이 L건물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P은 09:59경 119에, 10:01경 112에 각 신고하였고 10:04경 경찰, 소방관이 L건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인 B이 도착한 이후인 10:15경 현관문을 개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09:58경 전화를 걸어 약 85초간 통화하였고, 10:00경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제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라고 신고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Q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에는 블라인드 줄이 4 ~ 5번 정도 감겨져 있었고, 목 부위가 부풀어 있었으며, 의식은 완전히 없는 상태였지만 시반이 없고 당시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혈액 등에 대한 감정 결과 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에 대한 국립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혈액 및 소변 모두에서 알프라졸람(알프람), 졸피뎀(졸피람), 플루니트라제팜(라제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 발생 장소에 있던 머그컵 2개에서도 알프라졸람,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한, 피해자 사망 후 부검시 채취한 위 내용물에 대한 감정 결과 알프라졸람,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왔고, 혈액에 대한 약성분 및 정량, 독물분석 감정결과 알프라졸람(0.27㎎/L), 졸피뎀(0.01㎎/L)의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013%로 분석되었다(증거기록 1권 129쪽). 나) 경찰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의 수치를 기초로 2014. 2. 6.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섭취한 약의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와인에 알프람, 졸피람, 라제팜(이하 '수면제'라고 한다)을 희석시킬 수 있는지, 희석되는 시간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R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248쪽).3) 피해자의 사인에 관한 법의학적 소견 가) 부검소견 피해자의 시체를 부검한 부검의 S는 2014. 3. 13.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검 소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권 120쪽).나)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한 법의학자들의 사인(死因) 분석 검찰은 위 부검결과에 대하여 T대학교 의과대학 U 교수에 사인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U 교수는 2018. 5. 2.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2쪽). 검찰은 위 부검결과에 대하여 V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W 교수에게 피해자의 목에 나타나 있는 삭흔을 보고서 스스로 감아서 당긴 것인지 타인이 감아서 당긴 것인지 판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W 교수는 2020. 4. 16.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권 1212쪽).다. 판단 1) 의심되는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3. K의원에 내원하여 트라조돈, 알프람, 졸피람, 라제팜 한 달 분량을 처방받았으므로 2014. 2. 5. 기준 약 1주일 정도 분량의 약이 남아 있었고, 당시 입원하고 있던 I병원에서도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한달 분량의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다(증거기록 1권 368쪽). 나)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 복용하려고 손에 부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빼앗아 머그잔에 들어있던 와인과 함께 복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사건 발생 장소에 있던 머그잔 2개에서 모두 알프라졸람,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수면제 성분이 머그잔에서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09:33경 M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시점부터 B이 도착한 후 문을 열어준 10:15경까지 약 42분 동안 L건물 N호실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문 안에서 피고인이 "잠시만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40쪽,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또한, M는 09:10경 L건물 N호로 올라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므로, 처음에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이 그 이후에 잠긴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09:58경 B과 약 85초간 통화를 한 후, 10:00경 119에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5권 171쪽). 마) 피고인은 사건 전날 17:52경 '알콜에 수면제가 녹나요', '알콜에 약이 녹나요'등 알콜에 수면제를 녹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상대학병원에서 약물을 복용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 죽고 싶어 가스를 틀어놨었다는 말만 하여 약물검사를 하지 않았고, 위 세척도 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일 11:16경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83쪽, 증거기록 2권 752쪽).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면제 성분 약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2012. 3. 5., 2013. 3. 20., 2013. 8. 23. 3번의 자살시도에서는 모두 위세척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위세척을 하지도 않았는바(증거기록 2권 604쪽, 73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지 의심스럽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로 서랍장 위에 있던 블라인드 줄을 자신의 목에 감는 것을 보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블라인드 줄을 풀려고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 바닥에 넘어졌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블라인드 줄이 목에 감긴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사건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피고인의 언니 Y은 피고인이 폭행당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 멍이나 피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3쪽). 2)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와인에 녹여 준비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블라인드 줄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수면제를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L건물로 오기 전에 와인의 코르크 마개를 병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와인을 개봉하였고, 이를 머그잔에 따라 수면제를 녹인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와인을 개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89쪽). 그런데 와인 병에 코르크 마개를 밀어 넣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실험을 해 본 결과 건장한 성인남성도 힘으로 코르크 마개를 병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증인 Z에 대한 2022. 1.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당시 실험을 진행한 경찰관은 "그 남자직원이 하는 것 보고 저는 넣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증인 Z에 대한 2022. 4. 7.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키 158cm, 몸무게 50kg의 왜소한 체격(증거기록 2권 646쪽)이었던 피고인이 코르크 마개를 병 안으로 밀어 넣어 와인을 개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는 처음 08:50경 L건물 N호에 도착하였을 때는 거실 바닥에 와인병이 보이지 않았는데, 09:10경 올라가보니 두 사람 사이에 와인병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그잔에서는 수면제 정제나 이를 갈아서 만든 가루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와인에 수면제를 녹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R 감정인의 실험 결과, 수면제를 정제 및 가루 형태로 200㎖의 포도주에 넣은 후 20분 동안 가만히 두었을 때 컵에 정제형태의 약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루형태의 약물들은 분산되어 있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약물들이 빈컵에서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251쪽). 이처럼 수면제를 정제나 가루 형태로 와인에 녹인 경우 머그잔에서 정제나 가루가 발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머그잔 2개에서는 정제 및 가루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251쪽) 또한, 피고인이 정제를 넣었다면 정제는 그대로 녹지 않고 남아 있고, 가루를 넣었다 하더라도 섞이기도 전에 거의 바로 먹는 것 말고 몇 번 정도만 저어줘도 벽면에는 가루가 붙어있을 가능성이 크므로(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수면제가 녹아 있는 와인을 마시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탄 와인을 바로 마시지 않고 머뭇거린다던지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에 다시 마신 경우 등 와인을 마신 방법 및 상황에 따라서 머그잔에서 검출되는 수면제 성분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살을 위하여 수면제를 피해자가 개봉한 와인과 함께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는지 여부 부검의 S는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일반적인 질식사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안구결막의 일혈점, 장기의 일혈점 등이 나타나며 특히, 일반적인 의사에서 나타나는 양안주위의 울혈, 양하지에 울혈 등이 있다. 교사나 액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지두흔, 조흔 등의 인위적인 표피박탈, 갑상연골판이나 윤상연골의 골절 등은 없고 방어손상이나 억압손상 등이 없다. 끈으로 의사처럼 교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성인에게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어렵고 약물 및 주정중독자 의식 소실자 노약자등도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신체나 체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해자의 시신은 기도와 혈관의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폐쇄된 후 개방되었고 더불어 약물과 음주 등이 작용하여 사망하는 지연성 질식사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설명된다(증거기록 5권 120쪽)"는 부검 소견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의식이 소실되지는 않고, 이 사건은 처음에 의식이 있을 경우에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4쪽)", "이 사건의 경우 우측 설골대각 골절이 있으나, 조직적인 출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여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눌러 있어 설골대각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물체를 감고 있거나 삭흔의 줄에 의해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체중에 의해 부러진 것이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사인은 교사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은 서 있는 상태에서 하체 밑에 시반이 나타나 있고, 불완전의사형태에는 눈 부위의 결막에 일혈점도 나타나고, 특별하게 추적적인 출혈이 전혀 나타난 것이 없고, 설골이나 갑상연골이나 윤상연골에 조직적인 출혈이 나타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전혀 교사나 액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조직적인 출혈이라는 말은 뼈가 부서지면 뼈 주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뼈가 부서지면 뼈 주위에 출혈이 나타나고 그 출혈이 점점 부어지면 아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직출혈이 없는바, 설골대각의 골절은 사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위 골절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교사나 액사한 골절은 아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8쪽, 16쪽)", "삭흔이 4줄 이상 있다는 것은 한번 감은 것이 아니라 4-5번 감은 것인데 이것도 타살이 아니라는 징표로 볼 수 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고 진술하였다. U 교수 또한, "약 복용 후 최대 혈중농도(약 4 ~ 553㎎/L)에 다다르기 훨씬 전에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되어, 변사자의 목이 매일(스스로 맸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맸건) 때 변사자는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끈조름에 의한 타살(교살)의 경우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목의 연조직에 심한 출혈현상을 동반하고, 끈으로 목을 감는 횟수도 본 건과 같이 5번 정도 감는 경우가 드물다(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여러번 감기도 어렵고, 여러 번 감지 않고도 끈을 조이는 힘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 본 건에서는 목의 외표에서 저항에 의한 손상이라고 할 만한 소견을 찾을 수 없고, 갑상연골 우측상각의 골절이 있기는 하나 골절 주위조직 출혈 소견이 없으며, 기록으로 남길 정도의 삭흔 밑(심부) 연조직 출혈은 없고, 저항을 둔화하기 위하여 구타한 흔적도 없어서, 모양으로 보면 스스로 목을 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3권 1202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 S 및 부검결과를 기초로 사인을 분석한 U 교수는 피해자의 목이 매일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인(死人)과 관련하여 부검의 S는 피해자의 사인을 의사(縊死) 즉, 경부가 압박된 상태로 중력에 의한 무게 때문에 죽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U 교수도 피해자가 블라인드 줄을 스스로 감아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부검의 S와 U 교수 모두 피해자에게는 교살의 경우 나타나는 저항에 의한 손상이나 갑상연골 골절 주위 조직 출혈이 없다는 점 및 피해자의 목에 줄이 4~5회 감겨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絞死) 즉, 끈이나 줄 따위로 목이 졸려 죽는 경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의심되는 정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09:33부터 10:15경까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119에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를 막지 못해 피고인을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29. 수면제 28일분을 처방받은 후 같은 해 6. 8.에 28일분을 처방받았고, 2012. 9. 12. 수면제 28일분을 처방받은 후 같은 해 10. 2.에 28일분을 처방받았으며, 2012. 11. 2. 수면제 28일분을 처방받은 후 같은 해 11. 26. 30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2012. 11. 26.에는 제주도 밀감 밭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 하며 미리 약을 받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간다고 거짓말하여 한달치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연탄가스를 흡입하는 등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바, 자살에 성공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수면제가 알콜에 녹는지 검색하였을 수도 있고, 설령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면제가 알콜에 녹는지 검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와인에 수면제를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3. 3. 20. 트라조돈, 알프람, 졸피람 30 ~ 40알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을 당시 병원에서의 기록도 mental : alert(명료)였고, 대화가 가능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710쪽), 사건 당일 11:16경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곧바로 위 세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신이 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및 경찰관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힘이 없고 눈이 풀린 상태, 약간 약에 취해 있는 형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