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7고단547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1. 17:50 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38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옵티마 차량이 일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피하여 걸을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우측 팔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의로 부딪쳤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 사고임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금원 요구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18:45 서울 성북구 종암로22길 27-5 이면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 하였음에도 일부러 차량 우측 앞 범퍼 쪽에 자신의 몸을 접촉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운전자인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51만 1,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 18: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241 이면도로에서 G 운전의 H K5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향해 걸어가 일부러 차량 후미에 자신의 몸을 접촉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운전자인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2만 3,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 2018고단73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11:1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하행선 잠원IC 부근 도로에서 J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D, N, O의 각 진술기재 1. G, K,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은 2015. 1.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피고인이 B에게 B 운전의 차량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한 사실, 그 후 경찰이 출동하자 B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잠시 정차 중 술 취한 사람이 접촉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시간에 같은 현장에서 피고인은 "B 운전의 차량이 내려오던 중 저의 오른쪽 팔을 치면서 저의 팔과 허리를 파손시킨 사고입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B은 2015. 1. 10. 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저는 차량을 정지한 상태였고 순전히 피고인이 제 차에 와서 부딪힌 것입니다. 제 차와 접촉은 있었으나 저는 정지한 상태였고 보행자가 와서 직접 부딪힌 것이라 제가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조사가 곤란한 상태로 2015. 1. 4. 조사받기로 하고 귀가하였으나,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5. 1. 7. 수사관이 다시 전화를 하자, "다치지 않았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한 사실, 2015. 1. 10. 수사관이 재차 전화하자, B 운전의 차량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당시 술에 취해서 차량에 부딪혔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다친 곳도 없으니 그만 하겠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에 서울강북경찰서는 2015. 1. 11.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사실, 그 후 G에 대한 교통사고(범죄사실 제3항)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계기로 피고인의 사고경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B은 2017. 7. 20.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다시 출석하여 2015.경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후 B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검찰은 B의 모친의 연락처 및 B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확보하여 출석을 요청하였고, 이 법원은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소환장을 B의 필리핀 주소지에 송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보이고, B은 2015. 1. 1. 사고당시부터 2017. 7. 20. 재조사때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후 경찰의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고경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당시 술에 취해서 차량에 부딪혔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다친 곳도 없으니 그만 하겠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및 약도, 각 보험사 제출자료, G 교통사고 CCTV 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7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Q의 각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I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무고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Ⅰ의 1항,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