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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4.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4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C(남, 59세)을 찾아가 주점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이 술집에 자주 온 손님인데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형 좀 맞을래?”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5cm, 지름 약 7cm)을 깨뜨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 카운터로 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씨발, 신고했냐? 신고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통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및 깨진 맥주병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사기, 특수폭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특가법위반(보복폭행등) 인정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판시 범죄는 무전취식을 포함한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04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05:56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지불을 요구하며 그곳까지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 18: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5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파나메라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3:0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I 앞 도로를 선수삼거리 방면에서 태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왼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에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J(남, 52세) 운전의 K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52 피고인은 2021. 3. 14. 20:50경 김포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1. 중간계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104 사건의 것)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25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같은 무전취식 유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2회에 걸쳐 재범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범행 동기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려 35km나 음주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7세)와 피고인 B(여, 59세), 피고인 C(남, 63세)과 D(여, 63세)는 각각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8. 12:01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죄](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G, F 앞 CCTV 수사) 중 첨부된 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첨부) [판시 제3항의 죄](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폭행현장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G, F 앞 CCTV 수사) 중 첨부된 각 CD의 영상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첨부) [피고인 C(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얽혀 상호 폭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한 점, 이 법원의 H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H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받았을 당시 담당의사에게 ‘오늘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다침’이라고만 상해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동네 이웃인 피고인 부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사에게 ‘일하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위 의원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단서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또한 위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최초 진료 당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진단 외에 ‘중족골의 골절’에 관한 진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진료기록 및 이 사건 직후 출동한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목 및 발을 비롯해 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최초 진료 당시에도 오른쪽 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족골에 대한 X-레이 촬영을 했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위 의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으나 다리 부위의 붓기가 사라지지 않았고, 2022. 6. 16.에 이르러 다시 족골에 대한 X-레이 촬영 후 중족골 4번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지속한 점, 위 의원 의사 I은 2022. 7. 22.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발병 및 진단연월일을 이 사건 당일(2022. 6. 8.)로 하여,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최종 진단과 함께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기재한 점, 위와 같이 최초 진료 당시 골절에 관한 진단이 없었더라도, 미세한 골절의 경우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증상 발현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최종 진단을 통해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각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 14: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과자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버스에 타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편의점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12:2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4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초등학생에게 복싱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인 D를 추행한 후 D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손님인 F에게 “아까 그 여학생 전화번호를 말해 달라, 여학생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애기 전화번호를 대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식당 영업 업무방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6:3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노형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소주 한 잔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바닥에 침을 뱉고,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인 피해자 J(남, 22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치킨 한 조각을 무단으로 가져가 먹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속기록(순번 27)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각 업무방해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가명)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월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7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대출이자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C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과너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0. 9.부터 2023. 1. 5.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29,27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1달 내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9. 5. 7.부터 금융기관에 합계 월 약 117만 원을 원리금(E은행) 또는 이자(F은행)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일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으면 마치 곧 변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후로부터 약 8개월(마지막 돈을 빌린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9. 11.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6:33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왼쪽 타석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스크린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 피고 스윙 반경과 각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스윙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골프공을 타격하기 위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골프채를 지나치게 크게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타석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골프채의 머리 부분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참조), 이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두 사람이 각자 스크린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타석이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고, 수사 결과 골프 연습장 주인은 골프존 규정에 맞게 스크린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 골프를 연습하던 타석 간 거리는 약 3m로 일반적으로 각자 스윙 연습을 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거리이지만, 피고인 타석 뒤쪽에서 연습을 하던 고소인이 골프채의 종류를 바꾸는 등의 이유로 기계 조작을 위해 앞으로 다가서면 앞 타석인 피고인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 ”드라이버 연습 하실 때는 뒤를 조심하세요“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스크린 골프 연습을 하면서 매번 스윙 전에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설령 확인을 하더라도 실제 사람마다 스윙 자세나 각도가 천차만별인데다가 스윙 동작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워 반드시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스윙 자세나 위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야 피해자가 서 있었던 기계 옆 쪽에 안전기둥을 설치하는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란히 설치된 두 타석 중 하나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 만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위 노래방 손님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성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4: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고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복강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19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각 녹취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검시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였다거나 술과 함께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또는 블랙아웃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4:20경 피해자의 전처 J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대해 J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지금 옆에 피해자와 같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옆에 피해자가 있었는지 싸우는 듯한 소리로 톡톡 쏘아붙이듯이 ‘말해!, 말해!’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면서 “제가 찔렀어요”,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찔렀어요”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화장품 및 각종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 및 부검결과 몸통과 오른팔에 손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찍히거나 긁힌 양상의 손상들이 다수 확인되며, 피해자도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위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복부의 칼로 찔린 상처는 그 깊이가 약 14cm에 이르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나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갑자기 피해자가 배를 움켜잡으면서 쓰러졌다“고 하여 위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를 하던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cc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F(11세)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4. 17: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 맥주잔을 던져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수족관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촬영사진 1매, CCTV 사진설명 1부, CCTV 추가 사진설명 1부 1. 현장 사진설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7. 14.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뒤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특별히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3. 00:00경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신용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13. 00:19경 부천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제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3. 17:06경 부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시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00:19경부터 같은 날 05: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600 피고인은 2022. 5. 14. 04:1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부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그곳 주변 화장실로 들어간 뒤,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및 결제 취소 사진, 피해자 카드사용처 ‘K’ 유흥업소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흥비를 결제하고, 피해자 H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B를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1. 19:4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C(이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6. 11. 19:4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길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 07:02경 주거지 M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VL125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24만 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8 피고인은 2020. 4. 12. 03:19~03:47경 서귀포시 O, P 입구 서측 도로(표선→성산)와 같은 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도로(성산→표선)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32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3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94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 S호에 주거지를 두고 조경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귀포시 T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벌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차량번호3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조회 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피의차량 운행내역 및 사진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V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사건번호 2021-006160 관련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2022고단52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2022고단52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2020. 4.경부터 2022. 2. 초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십차례 운행한 것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6.경부터 2021. 11. 초경까지 승용차를 수십차례 운전한 것, 그 와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두 차례 일으키고 그중 한 번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작지 않음에도 이를 배상해주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에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기소 이후에도 장기간 이 법원의 거듭된 출석요구를 회피해오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본인을 위해 근로한 인부에게 임금 32만 원을 5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지급요구를 장기간 외면해온 점에서 이 부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법질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