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85의 사기 가. 2022. 1. 7.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 7. 00:3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1경 목적지인 서울 중구 C호텔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6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 17:2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서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목적지인 서울 중구 C호텔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45,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고단463의 사기 피고인은 2022. 1. 8. 10:0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 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C호텔을 경유하여 서울 중구 F 호텔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고단594의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 14:20경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에 있는 동해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88,0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2고단1475의 사기 가. 2022.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 8. 09:5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짬뽕우동, 만두,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과 주류 합계 14,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2022.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 14:20경 서울 종로구 L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N중학교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N중학교에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0,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2고단1921의 사기 가. 2021. 10.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 11:3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R(여, 49세)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볶음 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21:1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0에 있는 부평역 앞길에서, 피해자 S(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N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2고단2735의 사기 피고인은 2022. 1. 11. 13: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역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역삼역 인근에서부터 위 이태원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3,800원 상당의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2고단3253의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 13:4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피해자 W에게 우거지 갈비탕 1개, 사골 육개장 1개, 참이슬 후레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CD재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혐의자 결제시도 카드 사진, 목적지 도착시 요금 사진, 피해자 택시 사진 [2022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로 이동한 거리 및 요금 확인) 및 다음지도 [2022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2022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오고 있고 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나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