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2023고단207,2023고단216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조직의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한편, 최근에는 위와 같이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로 직접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며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까지 그 역할이 세분화 되어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2.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 및 타인 명의 유심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문자메시지의 수신·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해당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중계소 관리책 역할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혼자서 휴대전화 단말기 등 범행이용 도구를 구입하기 어렵고, 수량이 많아 관리가 어렵게 되자 그 무렵 위 조직원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2022. 11. 15.경부터 텔레그램 ‘G’라는 단체방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상 거래소인 ‘H’ 등에서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유심을 구입하여 범행 장비를 마련하고, 2022. 11. 15.경부터 2023. 1. 4.경까지 전남 여수시 I건물 J호에서, 타인 명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사용하는 태블릿 또는 PC와 K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큐알(QR) 코드를 스캔하여 페어링 함으로써 유인책의 태블릿 또는 PC와 연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통신회선이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며, 위 유인책이 계속해서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5.경부터 202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0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0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스마트폰(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수리는 맡겼는데 내일 쯤이면 될거 같아요. 아빠~바쁘지 않으시면 부탁하나만 하도 될까요? 휴대폰 파손으로 보험수리를 해야 하니 보내준 링크 설치하고 신분증 보내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퀵서포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900,000원을 이체하고, 결제대행업체인 M를 통해 997,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7.경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257,159,946원 상당의 금원을 계좌 이체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 중인 스마트폰(전화번호 3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휴대폰 먹통되어서 수리맡기고 임시번호 사용 중인데 문자 들어갔어? 폰보험금 가족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아빠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퀵서포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N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같은 날 우체국오픈J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D 각 진정서 등 피해자료 사본 1. 연번1번 Q, 연번2번 R, 연번4번 S, 연번6번 E, 연번7번 T, 연번8번 U, 연번9번 V, 연번10번 W, 연번11번 X, 연번12번 Y, 연번14번 Z, 연번15번 AA, 연번16번 D, 연번17번 AB, 연번 18번 AC, 연번19번 AD, 연번20번 AE, 연번21번 AF, 연번22번 AG, 연번24번 AH, 연번25번 AI, 연번26번 AJ, 연번27번 AK의 각 진정서 사본 등 1. 연번13번 AL 정보검색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수법 관련- K메시지 연동),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와 범행 전화번호 상이한 이유 관려녀),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및 수당 관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35), 중고폰 주문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1. 메시지 전자정보, 인터넷 검색 전자정보, 멀티미디어 전자정보,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현장 사진, 사진 출력물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자료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호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전화(증 제1 내지 3호증)의 몰수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휴대전화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수사기관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증 제1호증)에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캡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인터넷 검색내역, 멀티미디어에 대한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들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들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들은 피고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지출비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추징여부 내지 추징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후단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통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수가 총 28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2억 6,000만 원 가량으로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들이 아직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공탁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용서받지 못하거나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6,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