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3

※ 병합된 각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및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아래 표 참조범죄사실 2020고단254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시 남구 E 소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불입금 67만 원, 계금 1,000만 원인 돈계, 계불입금 20만 원, 계금 180만 원인 반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빌려 그 계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탈퇴한 계원들을 대신하여 납부할 계불입금 등 매월 사용하여야 할 돈이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위 미용실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09 3.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F에서 피해자 D에게 “네 구입한 전기매트를 사겠다. 우선 전기매트를 집으로 택배 배송을 해주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매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2020고단4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4109호 사건의 매트는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물품구입후 특별한 사정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무렵을 기준으로 최근 처벌 내역은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153 피고인은 2011. 10. 23.경 광주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은방 임대료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3월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순번 4번의 일시는 2012. 2. 25.로 정정됨, 2021. 2. 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20고단410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부터 결혼식 패물을 주문받았으나 패물 제작 비용이 부족하니 1,5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빌려 그 계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탈퇴한 계원들을 대신하여 납부할 계불입금 등 매월 사용할 돈이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결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2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를 하면 단합이 잘되고 돈도 잘 모아지니 내가 계주로 번호계를 하는데 계불입금 335,000원을 매월 납입하면 계금 500만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3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2,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2020고단2153 사건 피고인은 각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차용일시도 공소장 기재와는 다소 다르다(2020. 10. 19.자 의견서). 나. 2020고단4109 사건 피고인이 1항 차용금은 대부분 변제했고, 2항은 계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를 다시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2021. 1. 12.자 의견서).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012년경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당시 여러 계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많아지자 2013년경 잠적을 하여 현재까지 채무 완제를 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가. 2020고단2153 사건 살피건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차용금은 2011. 10월경부터 2012. 2월경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순번 5의 계불입금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47, 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월부터 2013. 2월까지 월 125만원씩 15회 총 1,875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피고인 주장은, 이는 순번 1번 차용금 2,500만원에 대한 월 5부 이자 125만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2. 10. 24. 400만원(피고인은 순번 2번 400만원의 변제라는 주장임), 2012년 11월경 총 900만원(피고인은 순번 4번의 변제라고 주장한다), 2013. 2. 14. 200만원(피고인은 순번 3번 200만원의 변제라는 주장이고, 같은 달에 순번 1번의 이자로 보이는 125만원은 별도로 입금되었다)을 피고인이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차용관계를 지속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부분 변제를 해왔고, 이자로 지급한 돈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를 초과한 것으로 상당 부분 원금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각 차용시기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상당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기존에 빌려준 다른 돈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기존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당기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노력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일시와는 다소 다른 날짜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받은 것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순번 5번의 계불입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당시 조직된 계의 구성원, 계원 중 몇 명이나 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계원들이 각 불입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등)도 없다. 결국 순번 5번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2011. 11. 26. 당시부터 피고인이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20고단4109 사건 이 사건에서 순번 1의 차용금은 2011. 12월부터 2012년까지 합계 20,256,000원인데, 피해자는 그 중 약 1,800만원 가량은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상 2013. 3. 20.경까지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8, 19, 211쪽). 비록 상당 부분은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대여와 변제가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범죄일람표 중 특정 시기 이후부터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자료 또한 없다). 그리고 순번 2번은 계를 조직하여 불입금을 받은 것 자체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당시 조직된 계의 구성원, 계원 중 어느 정도가 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후순위로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계를 조직할 당시인 2012. 1. 28.경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