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932 피고인은 2011, 10. 31, 12:05 경 경남 거제시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가게 계약을 하기 위하여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의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자처하여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지 속이 이상하다. 약을 좀 사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약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 조수석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만 원(5만 원 권 지폐 520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305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1047 가.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카페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1 오토바이를 처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 구입을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3:35경 부산 연제구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시멘트 가루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맡기면서 "오토바이를 한번 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H' 적색 혼다 화이어 블레이드 954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6. 13:35경 부산 연제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059 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적색혼다 화이어 블레이드 95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2고단108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트랜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국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의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좁았고 내리막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런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06,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으며 그 비산물이 도로 상에 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물을 치우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경우 별건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경찰에서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2012. 10. 7. 오전경 거제시 K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 앞에서 D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이 되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으니 니가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2012. 10. 8. 16:20 경 거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L에게 마치 D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K 상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 [2012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6.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위 사고로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길가에 안전하게 주차해 두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의 경우 뒷범퍼가 깨져 갈려진 정도로 비산물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앞부분 휀다 물받이 부분이 깨져서 떨어져 나갔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앞부분 휀다 물받이 부분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쓰러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워 치우기는 했으나 그 위치가 좁은 인도 위였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편도 1차로 인도와 차로가 황색실선에 의해서만 구별되고, 인도의 폭이 비교적 좁은 곳이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 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진지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죄행위로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도 못한 점, 대부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 및 그 외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