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2021고합33] 피고인은 2021. 1. 8. 09:00경 대전 동구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왔는데 너를 살려줄 것 같냐,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칼을 피해자에 목에 들이대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1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딸 직장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아들도 어디 학교 다니는지 내가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김천시, 구미시 일대를 지나 같은 날 오후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일대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차량 안에 놓아둔 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0. 1. 8. 09:00경부터 2021. 1. 9. 05:32경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약 20시간 32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2회 강간하였다. [2021고합88] 피고인은 2020. 11. 14.경 대전 유성구 F 5층 G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경마 구매권을 빌려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박을 하다가 계속 돈을 잃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권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80만 원 상당의 경매 구매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각 증거목록 순번 29, 30, 32) [21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로 위협하거나 자녀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으며, 그밖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