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2016고단873] D은 속칭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 받는 조건만남사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거래사이트인 이니 P2P'의 피싱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과 그 통장에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인출한 사기 피해 금액의 10% 내지 1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D은 F을 대포통장 모집총책으로, G을 일산지역의 통장모집책으로, 피고인과 H을 대전지역 통장모집책으로, I을 현금인출 총책으로, J, K, L을 현금인출책으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사기 등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1. 사기 가. 물품사기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지털카메라(SONY NEX-5T)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30세)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인 '이니시스(INIP2P)'에서 거래를 할 것처럼 미리 제작한 거짓의 안전거래 사이트 인터넷 URL주소를 보내주고 "물건을 보내줄 것이니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내에 미리 모집한 타인명의 대포계좌인 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로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조건만남사기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26세)에게 소개비를 입금하면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보증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R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3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메신저피싱사기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18.경 피해자 T(25세)의 이종사촌인 U을 사칭하여 스마트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가 틀려 당장 이체할 수 없으니 대신 입금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대출사기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8.경 피해자 X(3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국은행연합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우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대신 변제하여 보증서 발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5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Y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속칭 파밍사기)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17.경 피해자 AA(여, 39세)의 PC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설치해 둔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인터넷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옥션'사이트의 팝업창을 표시하게 하여 '개인정보확인' 명목으로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와 금융정보 등의 일체를 취득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A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9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84,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32세)에게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스카이프'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주소록 정보를 빼올 수 있는 '음성지원.apk'라는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음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영상 녹화 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E)로 5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602,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4. 3. 중순경 G의 페이스북에 "용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4. 4. 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LGU+매장 앞에서 지인인 N를 통해 알게 된 Y으로부터 Y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F),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AG),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H)의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번부터 32번까지 총 3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은 H과 함께 G으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들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화물택배 등을 통해 F에게 교부하여 양도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819] D은 속칭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 받는 조건만남사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거래사이트인 이니 P2P'의 피싱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과 그 통장에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인출한 사기 피해 금액의 10% 내지 1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D은 F을 대포통장 모집총책으로, G을 일산지역의 통장모집책으로, 피고인과 H을 대전지역 통장모집책으로, I을 현금인출총책으로, J, K, L을 현금인출책으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사기 등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소개비를 입금하면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2014. 3. 14., 2014. 3. 15.에 걸쳐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K)로 2,166,000원을, 2014. 3. 15.경 같은 명목으로 AL 명의의 신협 계좌(AM)로 871,4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속칭 파밍사기) 가.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초경 피해자 AN의 휴대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설치해 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의 '본인인증'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와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14.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O)로부터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K)로 800,000원을, 2014.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O)로부터 AL 명의 신협 계좌(AM)로 990,000원을 각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15.경 피해자 AP이 사용하는 PC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설치해 둔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재발급'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와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AQ)로부터 AL 명의의 신협 계좌(AM)로 9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3. 14.경 대전 서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AL로부터 위 AL 명의의 계좌(신협: AM, 기업은행 : AS)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제1항 기재 AJ로부터 위 AJ 명의의 계좌(우체국 : AK, 동양증권 : AT, 하나은행 : AU)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각각 양수하였다. [2016고단202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톨게이트 인근에서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AV'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에 매수한 AW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4. 8.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AX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6고단257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속칭 파밍범죄 조직원, D, H 등과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 피해자 AY의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설치해 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5. 19:27경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의 '본인인증'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와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4. 3. 15. 22:46경부터 2014. 3. 16. 00:3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AL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1,648,500원을 이체하였다. [2016고단3291] D은 속칭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 받는 조건만남사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거래사이트인 이니 P2P'의 피싱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과 그 통장에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인출한 사기 피해 금액의 10% 내지 1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D은 F을 대포통장 모집총책으로, G을 일산지역의 통장모집책으로, 피고인과 H을 대전지역 통장모집책으로, I을 현금인출 총책으로, J, K, L을 현금인출책으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사기 등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3.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Z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인 '이니시스(INIP2P)'에서 거래를 할 것처럼 하면서, 미리 제작한 거짓의 안전거래 사이트 인터넷 URL주소를 보내주고 "물건을 보내줄 것이니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안전거래사이트 내에 피고인이 미리 모집한 타인명의 대포 계좌인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B)로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Y, N, BD, V, BE, R,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T, CK, CL, CM, CN, CO, CP, CQ, CR, AA, CS, CT, AD, CU, C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AA,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DT,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A, EO, EP, EQ, ER, M,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Q, FF, X, F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이체확인증 [2016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서, 이체내역서 등 [2016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2016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H, FI, FJ, FK, FL, FM, F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양수를 알선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통장모집책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및 공갈 범행으로 130명의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개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거나 직접 양수하였다. 그 외에도 대포차 매매에도 가담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한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