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부터 2018. 5. 4.경까지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로 이루어진 조합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비 입출금 계좌인 피해 조합 명의의 D 예금계좌를 보관, 관리하면서 피해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 감사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E을 선임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채권자, 위 감사들을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8카합1058호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 조합 총회나 이사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날 1,103,000원을, 2018. 5. 2.경 278,500원을 위 가처분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F에 임의로 각 지급하여 합계 1,381,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임의로 피해 조합 상무이사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피해 조합의 감사들이 피고인 A을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 저녁 무렵 위 조합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 피해 조합의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사무실 및 회의실 출입문 손잡이를 쇠줄로 감아 묶은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그 무렵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임시총회 개최 실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인 G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임시총회 개최 실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인 G에게 “내가 이사장이 지명한 상무인데 왜 자격 없는 놈이 사무실에 앉아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G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8. 4.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H시장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조합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2018. 4.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총회소집요구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조합의 정당한 임시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G의 각 법정진술 1. 정관, 근로계약서(임시직) 1. 순천지원 2017가합10849 판결문, 등기부등본, 판결문(2018카합1058호) 1. 총회공고문, 제15차 임시총회 회의록, 제15회 C조합 총회 참석자 명단, C조합 총회 개최승인서, C조합 총회개최청구서, C조합 총회소집동의서, 임원개선의 청구 및 임시총회 개최요구서, 통보서, 임시총회 개최통지, 임시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참석자명단, 위임장, 서면의결권 1. 이사장 해임, 이사진 사직 의결(사직처리는 비대위에 일임)(2016. 7. 14.), 시장관리팀에 공문발송(2016. 7. 14.), 임원 전원 사직서 제출(2016. 7. 15.), 여수시청브리핑룸 기자회견(2016. 8. 2.), 새로운 집행부 선임하기로 의결-비대위(2016. 12. 21.), 총회를 위한 선관위 구성-1차 회의(2016. 12. 21.), 선관위 2차 회의(2016. 12. 22.) 긴급이사회 개최(비대위원장)-이사 전원 사표수리 통보(2016. 12. 22.), 선관위에서 상무 간사로 재채용(2016. 12. 24.), 임시총회-단독 후보-E 선임(2016. 12. 29.) 1. 임원공석에 따른 총회소집동의서 회람-K(2018. 3. 6.~), 총회개최 감사에게 청구-K(2018. 3. 8.), 총회개최 승인-감사-J, I(2018. 3. 8.), 이사장 및 임원선임 총회(2018. 3. 22.), 공고문 발송(2018. 3. 9.), A 임의등기(2018. 3. 14.), 통고서 수령-2018. 3. 8.자 총회개최 승인서 관련(2018. 3. 21.), 사무실 출입문, 상인교육장 폐쇄(2018. 3. 22.), 긴급이사회 개최(L)-총회개최요구의결(2018. 4. 10.), 임시총회개최 통보서-A에게 내용증명 발송(2018. 4. 26.), 임시총회 개최통지서 발송(2018. 4. 26.),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2018카합1058(2018. 4. 30.), 임시총회-A 해임, 이사장 선임-A 참여(2018. 5. 4.)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39, 210(병합)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7노3102 판결문, 대법원 2018도93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무법인 F에 합계 1,381,5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조합의 대표로서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합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모든 조합의 이사들이 사퇴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을 위한 목적으로 수임료를 집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각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적법하게 상무이사로 지명된 사람인 반면, G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이고, E과 그 측근들은 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A, 조합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조합 상무이사로서 G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불법적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조합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도 아닌 M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총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총회소집요구를 하라는 취지에서 위 총회소집요구서를 찢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2016. 7. 14.자 사퇴서 제출에서부터 2016. 12. 29.자 임시총회에 이르기까지 가) C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피해 조합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7. 2.경 이사장으로 등기가 되었다. 나) 피해 조합은 H시장 내 노점상들 및 이들과 연합한 N와 분쟁을 겪던 중, 2016. 7. 2.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4.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여수시가 일부 언론에 ‘H시장 측에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며 ‘월권’, ‘권한남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 조합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사 O은 ‘총회까지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야 하니 비대위원장으로서 총회까지 마무리하고 그때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사장인 피고인 A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총회를 열어 이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오늘부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피해 조합은 그 무렵 여수시 지역 경제과에 ‘2016. 7. 14.부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해임, 이사 임원 전원은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여수 H시장 임원진 퇴임 건’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5.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전원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사직서의 처리는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위 긴급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P이 ‘앞으로의 모든 의결사항이나 절차는 비대위의 이름으로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합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비대위원들이라는 타이틀로만 활동한다, 앞으로 이사회는 없다’라고 발언하고, 이사장과 이사들이 동조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은 2016. 12. 21. 비대위를 개최하여, 비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기존 이사들로 조합을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비대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비대위는 새 집행부를 구성한 후에 총회에서 해체하고, 선관위를 조직하여 2016년 안에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라) 피고인 A은 2016. 12. 22.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재 전 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사표수리는 대표이사가 직인을 찍었을 때 효력이 있다’, ‘아직 결재를 안 한 상태이다’, ‘오늘부로 모든 이사와 집행진은 그만둔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에 K, Q가 ‘상무는 예외로 해야 한다, 새로운 집행부가 올 때까지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비대위 결정을 회장이 뒤집으면 안 된다, 상무 문제는 비대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K), ‘사표 수리 자체를 비대위에 일임한다고 했으니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 상무는 새로운 집행부가 조직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Q)라고 반발하며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미 사표를 수리했으니 오늘부로 업무를 중단한다, 이사와 이사장, 상무 모두 사표수리하였다’, ‘나는 조합의 수장으로서 사표를 수리했다, 다음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위 긴급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위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R, S이 ‘상무 사표수리는 보류해라, 절대 수리하면 안 된다’(R), ‘정히 사표수리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네 명만 수리하고 상무는 보류해라’(S)라고 마지막까지 반발하였음을 알 수 있고, R과 S 발언 아래쪽에는 ‘전원 동의’라고 기재된 부분도 있다(위 회의록은 수기로 작성된 수첩의 내용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수첩 마지막 부분에는 S 발언 이후에 ‘동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선거관리위원장인 Q는 2016. 12. 24. 회의를 소집하여, ‘A이 간사(G을 가리킨다)를 독단적으로 해고하였다’며 선거 준비를 위하여 G을 간사로 다시 채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이 동의하여 G을 보조 인력을 채용하였다. 바) 피해 조합은 2016. 12.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록에 따르면 총회 안건은 ‘전임 이사장의 사표 제출과 이사회에서의 이사장 해임으로 인한 사표 수리 건의 가부를 결정하고 이미 공석인 이사장 및 상인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위 총회에서 피고인 A을 해임하고, 단일 후보로 지원한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E은 위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G을 다시 재임용할 것을 제안하여 참석 상인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무 재임용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2) 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인 A의 이사장 등기 회복 가) 피고인 A은 2017. 3. 31. 이 법원에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 조합이 2016. 12. 29.자 총회에서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피해 조합의 2016. 12. 29.자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 결의방법, 이사장 피선거권 등에 관한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7. 7. 20.에는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변호사 T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이 법원 2017카합103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7. 8. 9.에는 피해 조합의 2016. 12. 29.자 임시총회에서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7가합10849 회사에 관한 소송). 피해 조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이 2018. 1. 3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7나13600), 2018. 2. 20. 이 법원 2017가합10849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8. 2. 21. 피고인 B을 피해 조합 상무이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 조합 정관 제49조는 ‘상무이사의 궐위’라는 표제 아래 ‘상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7가합10849 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2018. 3. 14. 피해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가 회복되었다. 3) 피해 조합의 2018. 5. 4.자 임시총회 개최 경위 가) 피해 조합의 이사 K은 2018. 3. 8. ‘2016. 7. 15.자로 조합 이사장 및 이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 임원이 궐위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새 임원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 조합 감사에게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J, I이 감사 자격으로 이를 승인한 후, 2018. 3. 22. 이사장 선임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I, J에게 위 임시총회 공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는 한편, 위와 같이 2018. 3. 22.자 임시총회가 예정된 조합 사무실 출입문과 회의실에 ‘출입금지 안내’, ‘금일 열리는 조합 총회는 무산되었음을 알립니다. 조합원 총회는 A 이사장의 복직 판결 및 회복 등기에 따라 총회 소집이 해제되었으며, 조합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출입금지 안내’를 게시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손잡이를 쇠줄로 감아 묶고 자물쇠를 채웠다. 다) 피해 조합은 2018. 3. 22.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하여 피고인 A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E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다음, 여수등기소에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J의 감사 자격이 문제가 되어 등기가 되지 않았다(J은 감사로 등기된 U의 남편이다). 라) 피해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 V, W, P, X, R, K, 그리고 상무이사 G은 2018. 4. 10.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피고인 A, 이사로 등기된 S, O은 불참) 이사회 명의로 정식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총회에서 이사장 해임과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긴급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R이 ‘이사회 논의와 별도로 조합원 동의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사 P이 ‘안 그래도 Y 사장이 개인 발의한 것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사장 해임에 대한 임원개선 청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답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M은 2018. 4. 12. ‘조합원 89명 중 48명의 동의’가 있음을 명시한 ‘임원 개선의 청구 및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 하였는데(위 요구서 하단에는 이사 X, P, K, W, R의 서명도 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서류를 찢어버렸다. 마) 피해 조합의 감사 I은 2018. 4. 26. 피고인 A에게 ‘2018. 4. 12.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서면을 이사장 A에게 전달하였으나 A 이사장은 임시총회 개최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정관에 의거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해임 안건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하니 2018. 5. 4.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감사 I은 같은 날 감사 U과의 공동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2018. 5. 4. ‘임원개선의 청구에 따른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8. 4. 30. 이 법원에 I과 U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법무법인 F에 합계 1,381,5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4. 피고인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 법원 2018카합1058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 피해 조합은 2018. 5.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해임하고, E을 신임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E은 위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이전 이사들의 사직서 처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합원들이 거수하여 동의하였다. 감사로서 임시총회를 주재한 임시의장 I은 신임 이사들과 상무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조합원들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피고인 A)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 5. 4.자 임시총회는 일응 피해 조합의 정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명백하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가처분을 통하여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저지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A이 2018. 5. 4.자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 개인이 직접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자신의 이사장 직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례적인 형태의 자금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피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1,381,500원을 지출한 것은 피해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조합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조합의 정관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 V 등이 2018. 4. 10.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명의로 정식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M도 2018. 4. 12. ‘조합원 89명 중 48명의 동의’가 있음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M이 피해 조합의 조합원 목록에 1994년경부터 Y의 대표인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2018. 4. 당시 Y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그 배우자인 Z으로 되어 있는 등 M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반드시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중 1/4 이상이라는 임시총회 소집 청구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 5. 4.자 임시총회는 일응 위 정관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명백하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 법원 2018. 5. 4.자 2018카합1058 결정도 참조). 다)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6. 12. 29.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이 법원 2017가합10849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 조합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사장 선임 내지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 3. 14. 이사장 등기가 회복되었음을 근거로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된 회의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기까지 하는 등 위와 같은 이사장 직위 관련 임시총회 소집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오던 중, 2018. 4. 30.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2018. 5. 4.자 임시총회 개최가 임박하자 전격적으로 감사 I, U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가 피고인 A의 이사장 직위 보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회사가 당사자가 된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소송비용 지출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도 참조). 라)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해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는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정관 자체가 그 절차까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일 뿐이고, 그러한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조합으로서도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과 그 자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조합 자금 집행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적법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이례적인 형태의 것일 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비용을 반드시 피해 조합 자금으로 집행하였어야 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은 당시 조합의 모든 이사들이 사퇴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7. 14.자 이사장과 이사들의 사직서 제출은 여수시에 대한 항의성 의사표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사직서 제출 이후 그 수리 자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보류되었으며, 2016. 12.경 있었던 비대위나 긴급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항의서 사직서 제출과 피고인 A의 사직서 수리의 법률적 효력, 적절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의 일방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강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사들이 종국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A이 2018. 3. 14. 이사장 등기를 회복하고 이사장직에 복귀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을 해임하고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6. 12. 29.자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는 곧 피고인 A의 2016. 7. 14.자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직위가 위 총회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피해 조합의 정관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사임에 관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16. 7. 14.자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상무이사 G을 포함한 다른 이사들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의문이다. 아) 실제로 피고인 A의 위 변호사 비용 지출 당시 법인등기부를 보더라도 조합의 이사들이 여전히 그대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별개로 2017. 3. 9. 개최된 피해 조합 정기총회에서 K, M, AA 등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조합의 이사진 구성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고 자금 집행을 강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방해 부분(피고인들)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6. 7. 14.자 임원진 전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 조합의 상무이사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2018. 5. 4.자 임시총회 개최 준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평온하게 조합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회의실과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하고 임시총회 개최실무를 담당하는 G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임시총회 개최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찢어버리는 일련의 행위는 피해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당시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은 피해 조합의 상무이사로 2016. 7. 6.경 등기된 사람으로, 상무이사는 조합에서 상근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피고인 A을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14. G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서 제출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의 여수시에 대한 항의성 의사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A을 포함한 이사진들은 사직서의 처리 자체를 비대위에 일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G의 사직서를 포함한 임원진들의 사직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리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종전에 사직서의 처리를 비대위에 일임한다고 한 것과 달리 2016. 12. 22.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다수의 이사들은 적어도 상무이사의 사직서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크게 반발하였다. G은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인력으로 채용되었고, 2016. 12. 29. 임시총회에서도 E이 G을 재임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조합원들이 이의 없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상무이사 G의 사직서 수리의 법률적 효력이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반발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피고인 A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G의 직위가 곧바로 박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G은 2016. 12. 22. 긴급이사회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2018. 3.경까지 조합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볼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상무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는지가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 B이 피해 조합에 관여하기 전까지 G이 사실상 평온하게 조합의 업무를 담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H시장 상인회 상무이사 자격으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나 E이 조합 이사장은 상인회장도 당연히 겸직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과 상인회의 인적 구성이나 조직이 반드시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 A은 2018. 2. 21. 정관 제49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을 상무이사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G이 2016. 7. 14. 피고인 A을 포함한 임원진 전원과 함께 여수시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2016. 12. 22. 긴급이사회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한 종전 결정을 번복하고 다른 이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2018. 2. 21. 당시 여전히 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실상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G이 궐위되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된 사무실 출입문을 쇠줄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쇄하고, 상무이사가 상근하며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며칠 동안에 걸쳐 상무이사 G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겨냥하여 시장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경고 방송을 하면서 허위 사실 유표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치를 언급하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였고, 그 방송 내용 전부가 반드시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압박으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찢어버린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7가합10849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8. 2. 21. 피고인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을 상무이사로 지명하여 피해 조합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위 판결 확정 이후 피해 조합에서는 이사장 선임 내지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로 인한 분쟁이 주된 현안이 되었고, 피고인 A은 이사장이자 피해 조합 내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같은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2018. 2. 21.자 근로계약서에는 ‘조합과 상인회의 정상화’라는 문구가 여럿 보이는데, ‘조합 정상화’는 곧 이사장 직위를 포함한 피해 조합의 임원진 구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피고인 B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 A의 이사장 직위 유지 여부와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당시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별로 피고인들의 단독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조합은 이사장 직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분쟁을 겪었고, 이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원들의 이사장 해임 내지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자금 집행으로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조합의 구성원을 비롯한 상인 공동체가 상당한 갈등과 반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피해 조합에서 벌어진 일련의 분쟁 경위, 피고인 A의 횡령 금액,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가담 형태와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