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2014고합30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4, 12:45경 대구북구 C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치마 레깅스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6 2. 피고인은 2014. 1.20. 15:20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G학원에 이르러 학원 출입문을 통해 학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선생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그 속에 있던 손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약도 2014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손 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고, 이어서 그 손을 치마 레깅스 안으로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가 들리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이 엉덩이 밑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근처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보고 웃다가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추궁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골목길로 도망쳤고, 대학생들에게 잡힌 직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승강장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허벅지 앞쪽을 짚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시 승강장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다시 "정신이 없어서 기억 못했는데 피해자가 서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그 변소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가 서로 상이한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봇대와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과는 약 3m 정도 떨어져 있어, 당시 발을 헛디뎌 전봇대에 손을 대었다가 넘어지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 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다,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앞으로 계속하여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