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1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 모텔에서, 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돈 받을 곳이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E 사기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9.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DSLR 카메라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7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76 피고인은 2019. 10. 20. 2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빌딩 앞 이면 도로를 H 쪽에서 I빌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이륜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이륜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36,78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364 1. 2019. 1. 27.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9. 1. 27. 18:0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카메라 대여점 강남점에서 카메라 장비를 대여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48,000원 상당의 캐논 EOS 80D 1대, EF-S 18-55mm f/3.5-5.6 IS STM 1개 등 카메라 장비를 대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획하던 중 잘 되지 않자 보관 중인 카메라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그 무렵 네이버 E 사이트에 위 대여한 카메라 장비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철 출입구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품을 60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C, B과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9. 1. 30. 17: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카메라 대여점인 ‘P’에서 카메라 장비를 대여하기로 하고 위 대여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7,229,000원 상당의 캐논 5D mark Ⅳ 카메라 1대, EF 24-70mm f2.8L Ⅱ 렌즈 1개, UV필터 1개 등 카메라 장비를 대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획하던 중 잘 되지 않자 보관 중인 카메라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그 무렵 네이버 E 사이트에 위 대여한 카메라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B은 차량을 운전하고, 2019. 1. 30. 23: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S에게 위 피해품을 3,00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C, B과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949 1. 피고인과 T, U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20. 3. 8. 0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V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T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자세를 취하고, U은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함께 망을 보다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3장, 1만원권 상품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2020. 3. 8. 01:55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V의 신용카드로 담배, 음료수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3,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6:54경 경기 부천시 Y에 있는 Z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은행이 발급한 V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시방 무인 요금충전기에 삽입하여 이용료 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F, AC, A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캡처자료 2019고단66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436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rental 장비 계약서, 피의자 C이 E에 올린 카메라 판매글 사진 2020고단594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에 대해) 1. 결제내역 캡처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인 이상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특수절도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2020고단4364 횡령) 1. 주장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 와서 C에게 건네주었는데 C이 자신 몰래 이를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주장 내용과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카메라 장비에 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장비를 수령해서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지 C이 이를 타에 매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카메라 장비를 대여받아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이들을 매각하였다고 진술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C은 2018년 9월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해오다가 2018년 11-12월경 종전 전과로 수감 중에 알게 된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은행와 AG, AH은행, D은행 등의 계좌 내지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중고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당시에 위 계좌 등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2019. 1. 27. 피고인이 피해자 (주)M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빌려 오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간 사실, 위 카메라 장비가 그 다음날인 대여기간 만료시에 반환되지 않자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여기간을 하루 연장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위 피해자 회사 측의 전화연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앞서 대여받은 카메라 장비가 반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으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빌려왔고 C이 이를 수령하여 가지고 가 같은 날 판시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에다가 C의 사기 행각이 직업적으로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이 당시 C과 자주 만나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빌린 카메라 장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도 알고 있었던 점, C이 빌려온 카메라 장비를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으며 첫 번째 대여받은 카메라 장비의 반환 전임에도 C의 지시에 따라 재차 카메라 장비를 빌려온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예전부터 카메라를 빌려와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몇 번이나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빌린 카메라 장비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C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K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5212호 사기범행 및 2020고단4364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