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13

공소사실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21.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토지 위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활동하던 중 2015. 4. 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별한 진척 사항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1.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E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양도계약이 무산되고, 재차 2015. 11. 4.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인 I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I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양도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이 사건 사업 자체도 진척이 전혀 없어 단기적인 사업추진 및 그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외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등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라 더 이상 이를 담보로 대출도 불가능하였고, 반면 당시 채무가 5~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4. 26. 위 M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용역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18.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N 외 54개 필지에서 추진되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위 대지에 경호·경비 업무를 하여 주고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작업을 해주면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이를 이행하더라도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부터 2017.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대지 위에 설치된 모델하우스 철거 및 경비·경호 등 8,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약정된 용역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8. 30.까지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500만 원, 2016. 4. 26. 위 M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그 중 1억 원은 아래에서 보는 철거용역대금이다)을 변제기 2016. 8. 30.까지, 지연손해금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착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3면)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D(당시 대표이사 O,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7년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토지(천안시 서북구 P 등 55개 필지, 5,405평,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위에 아파트 건설사업(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이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D은 위 토지 매입 과정에서 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탁등기를 마치고 우선수익권자를 R은행으로 지정하였다. 증거기록 347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D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인허가비, 설계비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3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7면). 피고인은 2012. 8.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활동하던 중 2015. 4. 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별한 진척 사항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생각은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차익을 취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면). 피고인은 2015. 3. 31.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을 7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증거기록 82면)을 체결하였으나 위 E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양도계약이 무산되고, 2015. 11. 4.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인 I에게 양도하는 계약을(증거기록 167면) 체결하였으나 위 I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30. 잔금 지급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식회사 F 측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 양도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6. 4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6,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R은행은 D이 2011. 9. 30.경 43억 1,850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2. 7. 4.경 위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S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2016. 3. 30. 위 양도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S 유한회사에게 지급기일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위 S유한회사는 2016. 8. 3.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는 수차례 유찰됨으로써 2016. 9. 6. 13회차 공매기일에서 최저입찰금액이 46억 8,400만 원(최초 최저입찰가격 165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다(증거기록 92면). 한편, 피고인은 2015. 8. 3.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K 명의로 2016. 11. 30. 위 S 유한회사와 사이에 K이 이 사건 토지를 최종 최저입찰금액인 46억 8,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매 수의계약 이행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06면), 2016. 12. 1. Q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46억 8,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매수신청을 하였다. K은 2016. 11. 25. 계약금 4억 6,84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U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로 T을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금 조달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처가 납부한 세금 내역 등 처의 신용을 담보로 4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70억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그 자금은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2억 원, V으로부터 차용한 8억 3,300만 원{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V으로부터 2016. 11. 21.부터 12. 28.까지 9억 99,999,400원을 편취하고, 2017. 2. 28.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8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5. 17.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노1325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이고, 나머지는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면). 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 13. 200만 원(증거기록 572면, D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다), 2016. 11. 30. 900만 원, 2016. 12. 30. 200만 원, 2017. 1. 17. 1,000만 원, 2017. 2. 16. 5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96면 이하). 피고인은 위 2,800만 원으로 위 차용금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다만 피고인은 위 2016. 11. 30.경 지급한 900만 원에 대하여는 천안 현장 모델 하우스 철거비용 명목으로 철거업자인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12면),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이자라고 주장하였다. ⑪ 한편 피고인은 2017. 5. 18. 기존의 차용금 7,500만 원을 2017. 5. 30.까지 책임지고 반환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19면), 이에 대하여 공증하였으며,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7,5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30.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6,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8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왜 2017. 5. 18.경 7,500만 원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이행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성해 온 이행각서에 날인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전에 변제한 금액이 빠지지 않고 빌린 차용금 전액이 다시 기재된 상태로 날인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79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6년 4월경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 및 토지 양도계약이 해지된 후 1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속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Q의 공매는 연기된 시점이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자력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2016. 8. 30.까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후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2016. 11. 25. 이 사건 토지 계약금 4억 6,840만 원을 납부하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직접 2017. 3. 21. 42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에게 대한 차용금 6,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변제한 것이 명백한데(월 2%의 비율로 셈하면 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월 130만 원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금 7,500만 원인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철거용역대금 편취에 대하여 1)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델 하우스 철거작업을 한 바 없고, I이 이러한 철거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위 철거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I은 이 법정에서 ‘2017. 4. 3. K(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설치된 무허가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철거작업을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위임받았고, 주식회사 J는 2017. 4. 7. X Y에게 위 철거용역을 도급주었으며, 그 대금으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3/4 정도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철거폐기물 중 처분이 가능한 철제빔만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증거로 주식회사 J에 대한 철거위임장, 철거현장사진, 대금입금현황표(대금지급액 5,730만 원, 수취인 Z 및 AA)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D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8.경 주식회사 AB(대표이사 AC)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를 6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2014. 10.경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 도급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사실(증거기록 42면 이하), 피고인은 다시 D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10. 28.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피해자는 ‘A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와 사이에, D이 피해자가 소개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72억 원으로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를 위한 현장경비를 책임지되 그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64면),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AE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사실, I이 2017. 4. 3.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철거작업을 위임받고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유치권자 및 피해자의 방해로 인하여 철거작업이 중단된 사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철거계약을 이유로 밀고 들어와 I의 철거작업을 방해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1면),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유치권자 측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록 6면)}, 이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과 피해자 사이에 중재역할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마무리 철거작업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업자인 AE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AE에게 접근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치권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41면, 343면), 실제로 AE는 2017. 5. 18. 피해자가 지정하는 철거업체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21면), 또한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7. 5. 18. 피해자에게 ‘ 2017. 5. 30.까지 기차용한 자금 7,500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한다(앞서 6,500만 원에 관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다). 2014. 10. 28.자 약정서에 의한 철거용역대금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건물 유치권 합의금으로 A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합의금 수령은 피해자가 한다. 위 8,0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의 자금 지급일정은 이 사건 사업을 K에서 시행하면, PF 대출이 실행됨과 동시에 지급하고 만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토지매도대금의 중도금이 수령될 때, 즉시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이행각서가 공증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19면)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하였으며, 위 철거용역대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위 이행각서 및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17. 5. 18.부터 3~4일 후인 2017. 5.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42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I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용역의 일부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유치권자 AE와 사이에 AE가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해자가 위 철거작업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한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철거용역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위 철거용역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본다. 현재 피고인은 위 철거용역을 진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철거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철거용역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업도 추가로 진행된 것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인에게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도 위 철거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에 의하면, 철거용역대금 및 유치권자 합의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PF 대출실행시 또는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 중 중도금 수령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행각서에 지급을 약정한 차용금 7,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면 즉시 T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2017.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9면), T은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출가능금액 한도액인 42억 원이 모두 대출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235면)이 인정되므로 추가대출로 차용금 7,500만 원을 2017. 5. 30.까지 변제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월경 위 6,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위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망의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K은 2017. 7. 12. AF, 주식회사 A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AF은 사업계획 및 사업성 검토,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사전검토, 신탁사업 검토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AG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및 공사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 작성 이후 PF 대출의 사전단계인 양해각서 체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5. 18.경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철거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