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2020고단414 성명불상의 물품사기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후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 업체는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일을 하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X으로 보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지인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AK)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N 사이트에 샤넬 백팩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AM 명의 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6. 26. AI 명의 A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I 명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AN를 통해 다시 이체받은 후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으로 약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X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의 PIN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42 성명불상의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후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올린 '재택알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달라, 일정액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AI 명의 AJ은행 계좌(AK)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베넬리 bn60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용달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AI 명의 AJ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물품 판매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7.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I 명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 중32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고 나머지 2,675,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한 후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초경 인터넷 'V'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명품 가방 거래 업체에서 세금 감면 이유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계좌에 입금되는 가방 판매대금을 인출해서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AQ계좌(계좌번호 : AR)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X으로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AQ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역 근처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의자 명의 AQ 계좌로 송금받은 600만 원 중 약 534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N대화내용, X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금융계좌용), AM 계좌 정보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I와 전화통화), 'AI' X 대화내용, A에게 송금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M 조서 공람요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M' 진술조서 공람첨부), - (공람) 'AM' 진술조서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출자료(이체내역서), 제출자료(대화내역)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진정인 제출내역(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Q), 금융거래정보회신(AT) 2020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편취액 특정) 1. 진정서, X메신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