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9

범죄사실 2021고합249 피고인은 2021. 9. 5. 21:01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함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45세)의 주거지 방범창 안쪽으로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넣어 베란다에 널려 있던 피해자의 부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꺼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위 아파트 바깥으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다음 고환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280 피고인은 2021. 7. 27. 22:38경 여수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훔쳐볼 생각으로 베란다 쪽 배관을 밟고 올라가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던 중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2021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 몸싸움이 지속된 시간, 피해자의 거동과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붙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지속하였고, 고환을 살짝 잡혀서 피하려고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분가량 격렬하게 서로 몸싸움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팔꿈치, 무릎에 생채기가 생겼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지나던 배달원을 발견하여 배달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얼마 후 배달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끝에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고 현장을 떠나 결국 도주에 성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약 한 달 뒤 위 아파트 베란다에 침입하여 팬티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 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팬티 1개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위 아파트 바깥으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몸싸움을 하다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다음 고환 부위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몸싸움하다 입은 상처로 목, 무릎,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쪽), G병원에서 발급한 진단명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3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맞은 적은 없다. 서로 그냥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붙잡으려고 했고, 살짝 잡히기도 했는데 (몸을) 뒤로 빼면서 주변에 차가 있어서 넘어졌다’, ‘형사분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해서 끊었다’, ‘치료도 받지 않고, 약 처방도 받지 않았다’, ‘상처는 한 일주일 가까이 간 것 같다’,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8, 9, 10, 11쪽). 3) 피고인은 절도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잡고 한참을 대치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배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과하자 처벌불원서를 피고인 측에 작성해주었다. 5)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포함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