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은행 이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길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500만 원 상당 있었고 월세를 밀릴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길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같은 해 10. 10.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1.경 1,000만 원을, 2011. 11. 18.경 2,000만 원을, 2011. 12. 13.경 1,500만 원을, 2011. 12. 22.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순번 14)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03:13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아미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그 전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함께 위 아미파출소에 간 후 진술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빛을 보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23. 23:02경부터 2014. 7. 24. 00:01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1세)의 휴대전화(E)로 '솔직히 밤새도록 니 보지를 빨고싶어', '근데 자기꺼 넘 이뻐보이더라.', '그리고 이쁜거 빨고싶은게 나의 잘못은 아니자노 자라 말하면서 잘못인거 알거 같아.' 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단순히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정도가 심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8.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4. 26.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20세)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7: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싱크대 위에 있던 손도끼(총 길이 38cm, 도끼 길이 5cm, 도끼날 길이 11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둔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1. 내사보고(피해자 C 모 H 상대 전화 통화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진단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C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위 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2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앗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봉산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고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9:40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3세)의 다리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경골골절 및 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C 영농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1년 봄경 서울 외곽에 미술관을 건축하여 운영하려는 화가인 피해자 D에게 C 영농법인이 소유한 하남시 E 일대 토지 중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해자가 매수 후 F, G, H, I, J으로 분할하였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C 영농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는 모두 임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입로가 없는 속칭맹지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미술관의 건축이나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도로의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F과 그 인근 토지는 곧 개발이 될 것이고, 당신이 F 토지를 구입하면 적어도 2, 3년 이내에 미술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령이 인정하는 폭 4 ~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존도로에 연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19. 4,000만 원, 같은 달 31. 3억 6,000만 원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개발 관련 법적 제한과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하거나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빌딩 전세계약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과 (주)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자금이 없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4. 하순경에 회사로 돈이 들어오니 2010. 4. 하순경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60억 원 상당의 채무, 친척들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월 이자만 약 3,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감소로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를 판매하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9,223,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72,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 부터 2013.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967,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209,6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개인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5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낙찰금이 모자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 원으로 가입한 낙찰계의 계금을 수령하여 2012. 10. 22.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찰계의 계급을 수령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피의자 주채무내역 자료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6.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 시 C 앞 노상을 강릉신협 방면에서 노암동에 있는 원약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72세, 남)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4,791,1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거나 피해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일체의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23. 21:1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피해자가 운전대를 놓지 못하여 한손으로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며, 동종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0: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전날 지인과 같이 위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외상값을 갚지 않아 위 주점에서 방을 주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한데다가,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으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입간판을 때려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위 입간판의 아크릴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9경 LH공사에서 위 만물상 부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상 액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주 6~7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위 'D' 마당에서 20kg 용량의 업소용 LPG 가스통 3개와 부탄가스통 3개를 모 아놓고, 그 가운데에 의자를 두고 앉은 다음 토치램프(점화장치)의 불을 켜고 있던 중, '자살을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E지구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소속 경장 F 등이 위 불 붙은 토치램프를 발로 차 치우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 할 놈들아. 너희들하고 할 말 없다. 다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가량 출동경찰관들 및 119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불을 붙인 담배를 건네주자, 일어나 옆 창고에 있는 공구진열대에서 다른 토치램프를 가지고 온 다음 가스통 밸브에 대어 불을 붙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과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잡아 그 밸브를 위 F을 향해 열고 위 토치램프로 불을 붙여 그 불꽃이 위 F을 향해 치솟게 하고, 이에 위 F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들어와 들어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F1 경찰 호신용 3단 봉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가스통 밸브를 다시 그를 향해 대고 불꽃을쏜 다음, 불붙은 위 가스통을 빼앗으려 하는 경위 G의 손을 뿌리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H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이던 C과 헤어진 후 C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C의 집에 침입하여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0: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 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위 C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반지하방 현관문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80cm)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3.20: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B가 그 곳에 있던 행주로 코를 풀면서 업주와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1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장조사를 하자, 위 F에게 "씨발놈의 새끼들 뭐 하러 왔느냐,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3. 21:2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A가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조사중인 위 F에게 "씨팔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나도 잡아넣어 보아라. "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10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청하, 백세주 등 술병 4개를 꺼내들고 카운터로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 1개를 손으로 잡고 카운터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술병 1개를 피해자가서 있는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 망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나머지 술병 2개를 피해자가 나간 편의점 바닥과 출입문 유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진열되어 있던 술병 1개를 추가로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당, 방법, 유사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합판을 공급하여 주면 그 다음달 15.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9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위 C은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합판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103,6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지급명령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고소인 D 의견 및 사건내역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사건조회,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납품 전 피의자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채권자 E의 통장사본, 각서 사본 첨부), 채권자 E 통장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2012. 1. 부터 6. 30. 까지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자필 메모(채무 및 이자지급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교를 석장동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로체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로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K5 차량의 전면부로 위 로체 차량 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1,140,6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40,4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1, 18, 20:58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3. 11. 18. 21:4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후배인 1에게 전화를 하여 I에게 '사고가 났다. 맥주 2잔을 먹어서 음주사고가 될 거 같다. 지난 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도 있으니 한번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I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경주시 J에 있는 K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자신이 C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보), 수사보고,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I의 언행에 대하여), 내사보고(재학증명서 등), 각 합의서,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본건 각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본인이 범인임을 실토하였고,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04:3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1층 'D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 준 후배가 피고인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23: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E, F 등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개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뇌출혈로 장애판정을 받은 남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03.0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동 수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2. 24.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만약 피고인이 그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할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발생할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 시가 112,500,000원 상당의 프레스(PRESS GSP2-30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프레스를 피고인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인 2009. 9. 10.경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1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4, 17~27번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D의 기계장비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해외로 공장 및 거주지를 옮겨버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배임죄의 양형기준(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기본영역(1년~3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차 2층 계단에서, 자물쇠로 계단 난간에 묶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쇠톱으로 위 자물쇠에 연결된 쇠줄을 자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9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압수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기도 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별,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09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오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2길 1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18:50경 평택시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 2층에서부터 위 건물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