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20. 9. 1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0:15경 충남 천안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자전거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퀼리스포츠 Q3' 전기 자전거를 1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 자전거를 보관하던 중, 2020. 8.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전거를 2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5: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자전거 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톤 R7’ 자전거를 1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관하던 중, 2020. 8.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전거를 2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물품대여 업체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6,950원 상당의 '고프로 8(액션캠) 세트‘를 2020. 9. 1.부터 2020. 9. 2.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액션캠 세트를 보관하던 중, 2020. 9.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액션캠 세트를 3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물품대여 업체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를 2020. 9. 7.부터 2020. 9. 9.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카메라를 보관하던 중, 2020. 9. 12. 13:17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9.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메라를 25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운영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프로 히어로7 실버세트(액션캠)’를 2020. 9. 9.부터 2020. 9. 11.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액션캠을 보관하던 중, 2020. 9.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액션캠을 12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W 운영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2020. 9. 3.경부터 2020. 9. 6.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20. 9.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기를 18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7.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Y Z호에서 피해자 X 운영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대,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타이틀 3개를 2020. 7. 3.부터 2020. 7. 6.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와 타이틀을 보관하던 중, 2020.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기와 타이틀을 3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접속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프로 8세트’ 액션캠을 2020. 9. 3. 1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액션캠을 보관하던 중, 2020. 9.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액션캠을 38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44 피고인은 2020. 7. 14. 1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C 상가 AD호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6,8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본체 1대, ‘동물의 숲’ 게임 CD 1개, ‘원피스 해적무쌍4 ’게임 CD 1개를 2020. 7. 14.부터 2020. 7. 21.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 등을 보관하던 중 2020. 7. 16.경 충남 아산시 서북구 M 정문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기 등을 3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46 피고인은 2020. 7. 25.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시가 129만 원 상당의 ‘프리우R2' 전동킥보드 1대를 24시간 동안 사용료 5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전동킥보드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동킥보드를 3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20. 7. 16.경 천안시 서북구 Y Z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로부터 카메라 1대를 3일 동안 빌린 다음 17,7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카메라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메라를 약 2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425 피고인은 2019. 11. 10. 23:45경 AJ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기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M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0 피고인은 2020. 9.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N과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려 한 것으로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C, E, U, W,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0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F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불리한 양형요소),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불우한 가정환경,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지인의 선처 탄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