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를 통해 피해자 F(여, 가명, 12세)를 알게 된 사람들로, 각각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1학년, 14살’이라고 소개를 받아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ID ‘G’을 사용하는 자로, 2021. 3. 21. 23:07경 화성시 H, I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1개를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ID ‘J’를 사용하는 자로, 2021. 3. 21. 23:23경 화성시 K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E ID ‘L’를 사용하는 자로, 2021. 3. 22. 00:55경 화성시 M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와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3. 23. 01:32경 화성시 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ID ‘N’을 사용하는 자로, 2021. 3. 23. 22:30경 화성시 소재 불상의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G’ E 채팅내역, ‘J’ E 채팅내역, ‘N’ E 채팅내역, ‘L’ E 채팅내역, 피해자가 사용하는 E 계정,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O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매매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