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한방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C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032,5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25. 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 측으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고 2016. 2. 25.경 위 리스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약 22,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원리금상환스케쥴 1. 리스약관, 각 리스약정 해지 예정 안내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 118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옥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꼬꼬아찌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파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앞 교차로를 좌수영교 방면에서 센텀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버스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2:45경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선착장에 접안중인 여수선적 차 도선 D 선내에서 도로와 연결된 선박의 램프게이트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위 선박 소속 도선갑판장인 피해자 E(57세)이 선박 내 적재중이던 차량의 하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건 후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가속장치를 밟아 위 승용차가 전방으로 튀어나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차량) 1. 변사자 E 채증사진 1. 시체검안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2015. 7.경까지 인테리어 회사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주)의 대표 E에게 "거제시 F에 신축중인 빌라의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고 있다. 주방가구 등을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이 없이 사채 1억 원 가량을 빌려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방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거제시 G, H 위 공사 현장에서 합계 113,100,000원 상당의 씽크대, 붙박이장, 현관 신발장, 식기세척기 등 가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도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여 피 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포장 주문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아까 돈 냈잖아 동태찌개 내놔,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본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식당 등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전북 완주군 C 8,353m²에서 사찰을 건축할 목적으로 완주군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양의 절토 및 성토, 수목 5그루를 제거하여 허가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의자제출사진,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토지가 전북 완주군 C가 아닌 E, F이고, 그 면적 또한 876m²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북 완주군 C를 무단으로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전용한 면적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353m²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봄경 거가대교 건설과정에 서약 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0. 7.경에는 세금이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주)D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 2. 경 (주)E을 설립하였으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국내 공사 수주가 어려워졌고, 2011. 5. 경 카자흐스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마저도 소개자와 접촉하였을 뿐 위 도로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고 나아가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기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7동 2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장모인 상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2. 경까지 7~8회에 걸쳐 300 만원 내지 2,000 만원을 수시로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경 피고인 소유 시가 1억 3,500 만원 상당의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민은행, H에게 합계 1억 3,000만원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우리캐피탈, 지인 등에게 합계 약 7,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2012. 5. 15. 경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초범인 점 등 고려)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그 경위와 피고인의 변제의지를 고려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59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4. 05: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내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잘 선도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12-1 수협빌딩 2층에 있는 LIG증권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임시 거주 주택이 부 족한데, 임시 거주 주택용 컨테이너 샘플을 제작해서 300채를 납품하려고 한다, 한 채 당 300만 원씩 9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컨테이너 제작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 후배인 C을 소개해 주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원금 및 수익금 500만 원을 갚겠다,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파트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무실 임차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채무는 2억 6~7,000만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몇 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소위 악성채권이었으며, 임시 거주 주택 컨테이너 샘플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급계약 체결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2. 피고인이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2011. 11. 17.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 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의 226호, 724호, 1024호, 1514호를 임차하여1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8:35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일명 'E'이 대기하고 있던 위 226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51사단 168연대 3대대 병점2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8.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2동대본부에서 2013. 3. 26. 오산시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2819 부대 3대대장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26. 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향방작계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1.경 화성시 F아파트 105동 1403호에서, 2013. 6. 12.부터 2013. 6. 14. 까지 육군 51사단 7포로수용소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51사단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병력동원 훈련소집자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의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범죄에 관한 권고형(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성매매 영업기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4.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공수마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2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4.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6.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9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C에게 '남의 돈 1억 원 정도를 해결하지 못해 억울하게 구속되었으나 그 사건은 잘 해결이 되었다. 재기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그랜저 승용차를 주면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4. 5. 17. 경부터 2005. 11. 29. 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3억 13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된 후 2,000 만원 상당만 변제하여 E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 및 주변 지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6. 경까지 사이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6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93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자로서 2013. 1. 13. 경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수협 어판장에서 피해자 F에게 '생선을 납품해주면, 2013. 1. 14.까지 그 생선대금과 납품금액의 5%를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9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과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33만 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4]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제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J 중매인 5번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G에게 주면서 '나는 목포수협 중매인이다. 좋은 물건을 나에게 납품하여 주면 3일 후에 그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매인의 대리인에 불과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억 원이 넘었으며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27만 원 상당의 잡어 등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25만 958 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1,498만 8,66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226만 2,2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각서 사본(증거기록 2-1권 제24쪽), 공정증서(증거기록 2-2권 제9쪽)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어대금 청구서, - 차용증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2012. 27.부터 12, 19. 까지 정산서, 증서 사본 1.-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J 중매인 5번 대표 A' 명함사본 [판시 전과, 2014고단1917]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판결확정 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2011. 4.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피해자 F, G에대한 각 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는 수원과 신갈 지역 후배들 및 동년배들을 상대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인출책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 10월 중순경 동네 후배인 I에게 후배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한 다음, 화성시 J아파트 인근 길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업체 앞길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 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T(28세)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S' 업체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중국 조선족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조직의 일원이 2014. 10. 23. 16: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공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협 계좌의 계좌번호(U)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오피티(OPT)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협 계좌에서 K 명의의 위 계좌로 611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V(31세)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I에게 건네받은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를 통하여 'S' 업체 앞길에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중국 조선족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조직의 일원이 2014. 10. 24. 10:33경 장소불상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W.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을 하라.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고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역도 확인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야 하고 계좌 잔액을 우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서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1,6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I, M, P, O, I.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I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모집업자 B의 대화내용 캡쳐화면, 피의자와 친구 C가 대포통장 모집을 공모한 정황)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페이스북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V의거래내역조회, 타행환 입금증, 피해자 T의 신협 통장 표지, 수신원장,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 T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V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과 직접 접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행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년경부터 2013 년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년 7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년 10월경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T과 합의하고 피해자 V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 영암군수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A 선거사무소의 민원실장, 피고인 C은 A의 외가 친척으로 각 A 위해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정당의 영암군수 후보자로 피고인 A을 공천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가족, 친인척, 지인, 지지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주지, 연령대를 허위 응답하게 함으로써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5.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당내 여론조사 경선 대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일반전화 50대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인 아래 그의 명의로 개설한 신규전화를 피고인 A의 가족, 친인척,지인, 지지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함으로써 2014, 33, .10, 윈스리서치 여론조사 시 G(2대), H, I(2대), J(2대), K, C(2대), L, M, N, O, P, Q(2대), R, S(2대)로 하여금 거주지,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고 피고인 A을 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0대의 일반전화를 설치하고 그 중 20대의 일반전화 착신전환자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주지, 연령대 등을 허위 응답하고 피고인 A 지지하게 하여 위계로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스리서치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외가 친척되는 사람으로 정당의 영암군수 후보자로 A 을 공천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족, 친인척, 지인, 지지자 등 명의로 일반전화를 다수 개설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주지, 연령대를 허위 응답하게 함으로써 A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경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지역에 자신의 가족, 친인척, 지인, 지지자 등 97 명의 명의로 각 1~4대의 신규전화를 개설하여 일반전화 171대를 개설하고 각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함으로써 2014. 3. 10. 윈스리서치의 여론조사 시 T, UI, 2014. 4. 2. 윈스리서치 여론조사 시 V, W, T, U, X가, 2014. 4. 26. 윈스리서치 여론조사 시 T, Y, U, X가 거주지나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고 A 을 지지하는 대답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1대의 일반전화를 설치하고 그 중 11대의 일반전화 착신전환자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주지, 연령대 등을 허위 응답하고 A 을 지지하게 하여 위계로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스리서치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Z,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윈스리서치 여론조사에 이용된 A 명의 신규전화) 1. 수사보고(A 신규 일반전화 및 휴대폰 착신번호 등), - 명단 1. 수사보고(참고인 Q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용) 1. 여론조사 허위응답내역 (A 명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52쪽, 제338쪽) 1. 수사보고(C 휴대폰에 저장된 신규유선전화 가입자 사진촬영), - 사진 1. 수사보고(C 진술, 영암삼호지역 신규전화 및 착신번호 내역 분석), - 명단 1. 수사보고(참고인 W 통화내용) 1. 삼호지역 신규전화 중 윈스리서치 여론조사 허위응답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상대 예비후보가 의뢰한 것으로 공천을 위한 경선과 무관하고 외부로 공표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실제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23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원평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