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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788, 3461(병합)호 C 외 1인에 대한 위증 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09. 6. 6. 13: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F 소유의 지게차 1대를 F의 허락 없이 몰래 운전해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지게차를 F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사전에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사전 허락 없이 지게차 1대를 가져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22.경 정읍시 C 본인 소유의 밭을 메우기 위해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않고 정읍시 D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각 1대를 이용하여 마사토(면적 548m², 부피 749m²) 등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읍시장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적계산서, 토지사용승락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9. 5. 8. 문제가 된 D(3,667m²), F(358m²)에 관하여,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농지원상복구비 등을 납부하고,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면적, 사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C, D호에서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 대표인 피해자 B와 사이에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1,440만 원, 장비반입시 중도금 720만 원, 시운전 완료 후 잔금 24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8. 18.경까지 위 어린이집 1층 내지 3층에 에어컨 14대(제품명 TW0900M2S 외)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하도급업체인 H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고객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밀린 세금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440만 원, 2018. 8.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2,14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계약서, 견적서, 확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에어컨 설치비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와 에어컨공사계약 체결한 업체들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1, 2, 3심), 수용자검색결과(서울구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2020. 11. 16.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나 편취 계획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C에 납품하는 방화문에 대해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자, 실제로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9. 23.경 포천시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F 부설 G연구원 이사장 H 명의의 품질검사성적서의 '공사명'란에 'I'라고 기재된 부분, '발주자'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기재된 부분, '시공자'란에 '(주)J'이라고 기재된 부분, '의뢰인'란에 '성명 : K, 전화번호 : L,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M'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식회사 F 부설 G연구원 이사장 H 명의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30. 15:11경 제1항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품질검사서 파일에 위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은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 대표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부설 G연구원 이사장 H 명의의 품질검사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또는 사본) 1. 품질검사성적서 원본, 각 품질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품질검사적성서의 변조 및 동행사 행위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와 품질검사적성서를 오인하여 검사를 한번 받으면 위 서류를 계속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약 558m², C 임야 약 710m², D 임야 약 564m²에서 각각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위반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1. 토지계획이용원 1. 훼손 현장 사진, 훼손지 최근 항공사진(산지 형상 여부) 1. 불법훼손지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7:00경 <주소>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E(여, 71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양팔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센터장으로, 피해자 D는 같은 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0:25경 위 장소의 상담실에서, 피해자, F, G, H과 위 사단법인의 취업 규칙 변경에 관한 회의를 하다가, 위 사단법인 직원들이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또라이야?, 또라이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가락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빙글빙글 돌리는 손짓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42

범죄사실 자동차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8.부터 2016. 12. 16.까지 <자동차번호>(레조2.0S LPG AT) 자동차를 <주소>에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것일 뿐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둔 채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4개월 정도 후 차량이 무단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공매처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차량 소유자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은 위 판결 사안의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였을 뿐 자동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변소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9:30경 <주소>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주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QM6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04:15경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2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더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질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노동조합 사무처장에, 피고인 B은 노조 조직부장에, 피고인 C는 노조정책부장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D M대학교 기계설비 담당에, 피고인 E, 피고인 G는 N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미화원에, 피고인 F, 피고인 H은 M대학교 하청업체 미화원에, 피고인 J은 연구원 미화원에, 피고인 I, 피고인 K P연구원 미화원에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31. 11:4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N대학교 총장실에 사전에 허락이나 동의 없이 총장(R)을 면담하겠다며 피고인들과 N대학교 청소노동자들 30여 명이 함께 찾아가 비서실 직원이 제지하였으나 밀고 들어가 총장과 만나겠다고 면담을 요구하다가 N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청소를 위하여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퇴거하지 않고 일부는 의자에 일부는 바닥에 앉아 65세 정년을 보장하라고 구호제창을 하고 "마음 편하게 청소만 하고 싶다. 용역회사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라고 기재된 피켓 4개를 들고 구호제창을 하여 동 대학교 총무과장 이 이런 행위는 불법점거 행위로 총장실에서 나가 달라고 11:45 경과 13:25경, 14:16경 3회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국음식을 시켜 먹는 등 버티다가 같은 날 16:25 경까지 4시간 4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공동으로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점거 수사의뢰 1. N대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2016.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를 하면서 비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추천하여 동대표에 선출된 D에게, “B가 동대표를 하면서 비리가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를 하면서 비리가 있었거나 관리실 직원들을 바꾼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E에게 “B가 동대표를 할 때 비리가 많았다, 직원들도 많이 바꾸고 공사를 하면서 돈도 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비리가 있었고, 직원들을 많이 바꾸고 공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비리가 많고 직원들을 많이 바꾸고 공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E,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른 사람은 없었고, E, D이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전달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E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직원이었고, D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던 점(D은 동대표로 선출되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E, D이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E,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E이 다른 직원과 함께 있을 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고, 이는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로, 2021. 7. 20.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위 유죄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그 판결문을 촬영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입후보한 적이 있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별건 수사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명예훼손 유죄 판결문 첨부), - 고소인 명예훼손 유죄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9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9: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인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나와 식칼은 허리춤에 차고 과도는 왼쪽 발목에 끼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워라, 니 오늘 밤에 잘 잘 수 있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조치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유한회사 B 소속 경리주임으로 익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정리, 장부정리, 직원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아파트관리비 등이 있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246원을 송금한 다음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파트관리비 등 합계 322,574,32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아파트관리비 계좌와 장부상 기재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송금의뢰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은행 명의로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연월일 기재란에 ‘2017년 03월 28일 13:56:13’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무통장입금증 등을 변조하고, 이를 관리사무소 장부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문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85번) 1. 계좌거래내역서(E, 우체국, D은행), 관리비 계좌현황, 피의자 A 명의 E, G, D은행,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관리비 계좌 VS 피의자 계좌간 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 카드 대금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명의의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의뢰확인증 등을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8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인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9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주택관리 신원보증공제계약, 피해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소속직원인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합보험과 신원보증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침대에 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와 벽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빠져 나오자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술서(C 모) 1. 응급실기록 차트지 1. 참고자료2(C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자숙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2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8.14:50경 (차량번호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군 B 앞 편도 1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1-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공소외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개전의 정)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말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내연녀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9세)을 미워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으니 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그곳에 있는 매(길이 약 6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일 약 30분 가량 매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성기 부분에 연고를 바르지 않으니 피해자를 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를 감은 대나무 매를 이용하여 매일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절뚝거리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F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에 계속 찾아오는 것을 나무라며 그곳에 있는 옷걸이용 철봉을 이용하여 그 철봉이 굽어지도록 피해자를 약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여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학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신의 내연녀의 말만을 믿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대나무 매 및 옷걸이용 철봉 등을 이용하여 범행 도구가 몇 개씩 부러지거나 망가질 정도로 거의 매일 수십 대 이상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절뚝거리게 하거나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신체를 손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학대행위의 내용과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자신의 내연녀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괴롭히는 데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체로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부근 E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월광교회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하체 부분에 피해자를 낀 상태로 약 100미터 가량을 끌고 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 마비(영구적 운동능력 상실 및 30.7%의 노동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USB(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피해자가 사고상황을 직접 재연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 경비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2014. 10. 28.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좌 근위부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및 전경골근 근육 파열,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 경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 운동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고 30.7%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발목관절 보조기와 네발지팡이가 영구적으로 필요한 상태인 사실, 피해자가 현재 보행과 한쪽 무릎을 구부려 앉는 자세가 가능한 사실, 피해자는 양형조사를 통하여 발목관절 보조기만을 착용하고는 최대 30분 보행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목발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의미한다. 불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인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공제 가입여부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취지(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대법 원 양형기준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로 정하면서, 그 의미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구'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조항의 구조상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불구'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비견되는 '현저한 또는 중대한 불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의미하는 불구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B의 종사자로서 2021. 12. 4.부터 2022. 2. 24.까지 아동인 피해자 C(남, 0세, 2021. 6. 출생)의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5: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피해자를 눕혀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찡찡대. 시끄러워.”라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 1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모 E 추가 면담 진술) ∙ 압수조서, 압수목록(임의제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 아이돌보미 근로신청서, 아이돌봄서비스 활동통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9번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5, 7번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4.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생후 6개월 남짓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가 탄 보행기를 발로 차서 밀치는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