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원을 투자해주면, 강원 홍천군 I아파트 30세대를 분양받아 그 중 3세대를 2013.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2013. 7.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아파트 3세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위 아파트의 추가분을 분양받아 전매한 다음 2013. 12. 31.까지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추가분을 분양받아 전매한 다음 2013.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5. 수표 5,300만 원, 2013. 7. 29. 수표 5,300만원을 각 건네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3. 9. 24. 4,400만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H 작성 고소장 1. 각 약정서 사본 1. 각 등기권리증 1.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4가소2559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강원 홍천군 E 상가 103호에서 G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2011. 10.부터 같은 상가 104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시행과 전원주택사업을 하였다. 나. 강원 홍천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L(상호가 "M건설 주식회사"에서 2010. 5. 31.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장 N, O은 2013년 봄에 F,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시세가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 30채를 각 1억 400만 원에 분양하여 줄 테니 돈을 좀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F과 피고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H 2013. 4. 19. H이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2013. 4. 19. 1억 원을, 2013. 5. 16.까지 1억 원을 각 입금하고,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 권리를 피고인에게 주며, 그 대가로 피고인은 H에게 2013.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2013. 10.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피고인이 F의 명의를 차용하여 약정의 형식상 명의자는 F H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4. 19. 소외 회사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21.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에 추가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H은 2013. 7. 25. H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까지 H에게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제1 약정과 마찬가지로 약정의 형식상 명의자는 F 과 H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7. 25. 피고인에게 5,3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H은 2013. 7. 29. 피고인에게 5,72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F은 2013. 8. 21. 상호를 'G', 사업장소재지를 '김포시 P, 315동 204호', 업태를 '부동산임대', 종목을 '주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3. 9. 13, 피고인에게 기 지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2,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6. F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3. 9. 16. 피고인에게 기 지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사. H은 제2 약정에 따라 2013. 9. 24. F에게 4,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3. 9. 30. 피고인에게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H이 제2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억 5,420만원(= 5,300만 원 + 5,720만 원 + 4,400만 원)이 되었다. H이 제2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돈 4,580만 원(= 2억 원―1억 5,420만 원)은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F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2013. 10. 4. 1억 2,000만 원을, 2013. 10. 10. 1,932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차. F은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위 각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각 3,5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F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합계 342,476,000원(=517,476,000원 - 175,000,000원)이 된다. 카. 한편, H, 피고인, F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억 9,932만 원이고, 소회 회사가 피고인에게 반환한 이 사건 아 1) - 35,000,000원 × 5채 파트 분양대금이 합계 5,200만원(= 2,200만 원 + 3,000만 원)이므로, 결국 F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3억 4,732만원(3억 9,932만 원 - 5,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되어 위 분양대금 342,476,000원보다 더 지급한 것이 된다(위 초과 지급한 금액에 관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8,35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7. "소외 회사는 피고인에게 7,037,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F은 Q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5호를, R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01호를, S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4동 801호를 각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고, 2013. 9. 12.부터 2013. 11. 15. 까지 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2억 2,500만원 (= 7,500만 원 × 3)을 지급받아 2013. 11. 25. 피고인에게 그 중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파. F은 제1 약정에 따라 2013. 12. 17.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601호에 관해 2013.12.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한편, 피고인과 H은 제1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하는 의무에 갈음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9. H에게 3,000만 원을, 2013. 12. 20. H의 아버지 T에게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하. F은 U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2호를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고 2013. 12. 21.부터 2014. 1. 15.까지 U로부터 보증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4. 1. 24. 피고인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14, 1. 28. U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울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지급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3억 4,732만 원은 모두 H의 돈 또는 F이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고, 정작 사업의 주체인 F과 피고인은 전혀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F의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5호, 103동 102호, 103동 501호, 104동 801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여 얻은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제2 약정에 따라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 2억 5,000만 원의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업의 자금 또는 경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위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2 약정 체결 당시 2013. 12. 31.까지 H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위 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H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지급을 확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