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주식회사 D은 상주시 E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망 F(2016. 12. 6. 사망)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 관련 본부장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 내에서 독자적으로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 1. 피고인들 폐기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을 곤포사일리지 형태로 압축 보관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상주시 G에 있는 H에 이를 운반하여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곤포사일리지 형태로 압축 포장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위 H에 보관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7. 5. 15:00경부터 18:00경까지 I에게 곤포사일리지 형태의 폐기물 36덩이(약 25톤)를 위 H로 운반하게 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8.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건물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별기 30HP*1대를 설치해 놓고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9. 6.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인 상주시 J에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부터 2016. 10. 7.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건물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별기 등을 가동하여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50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7고단242> 3.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상주시 K에 있는 L 소유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 약 1,041m를 흙과 1:1 비율로 혼합하여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9. 6.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인 상주시 J에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보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10. 11. 상주시장으로부터 2016. 11. 18.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고 처리결과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8, 상주시 E에 있는 D 공장부지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M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10톤의 처리를 위탁받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 1, 23, 3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25, 27, 28, 35, 38, 41, 42, 44번) <2017고단2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L, Q, M, A, R, S, T, U, V,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71, 72, 89, 94, 97 내지 99, 101, 107번) 1.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시험성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업무협약약정서 사본, 토적계산결과 보고 등 1. 처분사전통지서, 불법농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1. 조치명령 불이행 현장확인 사진, 매립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번호사진 및 폐기물 사진, 폐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허가장소 폐기물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7. 5. 15:00경부터 18:00경까지의 미허가장소 폐기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3조 제 3항(미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2016. 10. 3. 부터 2016. 10. 7. 까지의 미허가장소 폐기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미허가 폐기물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 폐기물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규율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 횟수도 많고, 범행 양태도 다양하며, 수량도 많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체와 자연에 강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관리와 체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선처를 받으면 자신이 주도하여 문제가 된 부분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별준수사항이 있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