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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3:20경 서귀포시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가 상품을 구경하면서 일행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백금 반지 1개, 순금 귀걸이 1쌍, 순금 열쇠고리 1개, 10만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벽에 대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 및 2013. 8.경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병적도벽의 경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검증력, 사회적 판단력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나 병적 도벽이 통상적인 성격적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해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인 절도죄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시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금목걸이 등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으로 인한 절도 등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도벽을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6.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를 통해 아반떼 중고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대신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주면, 경매로 나온 중고차를 계약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경매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경매 받았으니, 잔금 650만 원을 보내주면 차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뢰한 중고차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경매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잔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통장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본건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본건 피해액이 작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3: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2019. 6. 2. 00:49경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죄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주취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278-5, 생태공원교차로 편도 5차로를 둔촌2동 주민센터 쪽에서 상일IC 쪽을 향하여 3,4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84.7Km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 7km 초과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9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함몰, 분쇄, 복합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춘천시 F 건물 3층, 4층, 7층을 매입하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준비 착수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8. 3. 31.까지 공사수주를 해줄 수 없다면 2018. 4. 30.까지 배액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사업계약을 한 G이 매입자금을 내고 대출받아 F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G은 위 F를 매입 후 공사계약자를 직접 선정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수주에 관하여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어 변제기한 내에 6,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계좌(H)로 2018. 2. 13. 2,000만 원, 2018. 2. 28.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 경위,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03:41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의 100원 및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1:01경 김해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쏘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장유온천 상품권 약 8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3:00경 김해시 J아파트 K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M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장유 온천랜드 목욕 티켓 1묶음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단기간 내 동종 수법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특히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진행 중 범행),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학으로 공부한 명리학이나 역학 지식을 토대로 2018. 2.경부터 'B'이라는 C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이혼 문제로 인해 심리 상태가 불안하던 피해자 D이 2018. 3. 27.경 블로그 댓글로 피고인에게 사주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후, 마치 자신이 E대 의대를 다니다가 중퇴하였고 F에 최연소 입사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유명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신뢰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사주풀이 등을 해 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가 다시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권유하여 기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에게 남편을 만들어 주고 너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기도를 할 것이다, 기도를 위해서는 한복과 금목걸이를 구입해야 하고 기타 부대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배우자가 생기게 하는 등 길흉화복을 바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도비용과는 무관한 주식 투자나 해외 선물 거래를 하거나 적자 운영 중이던 피고인의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333,33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6,795,90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이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OTP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2:35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1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차량 우측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번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 영상자료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2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연 3%대의 저금리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2019. 3. 6. 1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0. 01:5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인도에서 처음 본 사람인 피해자 B(23세)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 하고 말을 걸며 가로막고 서서,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며 통장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바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최근 5년 이내에는 폭력전과 없으나,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이면도로 쪽에서 파발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08,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18: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면허대장 등 조회 1. 현장사진, 사고 장소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해 주면 공사 대금으로 8,47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자재가 반입되면 2일 이내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 파주시에서 다른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는 공사대금을 위 파주시 소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밖에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철골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중순경부터 2018. 1.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8,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 I은행계좌 회신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골공사를 완공하도록 유도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여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금융업체에서 2019년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기존에 제주세무서로부터 받았던 2017년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기 로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25.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3월 24일', '2019년 2월 25일'을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기존에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증명서 유효기간 란의 '2017년 12월 31일' 부분에 위 작성한 '2019년 3월 24일'을 오려 붙이고, 납세증명서 말미의 발급일 란의 '2017년 12월 1일' 부분에 위 작성한 '2019년 2월 25일'을 오려 붙인 후 재차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D 대표 E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납세증명서원본, 변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4: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관 D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자진귀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경찰서 E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E지구대에서 '남부정신 보건센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죽가방으로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얼굴을 향해 손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4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나는 못 내리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왜 경찰관들이 이딴 식으로 일을 하냐.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 순찰차에 누울란다. 내가 도로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너그가 다 책임져야 되제?"라고 말을 하면서 도로에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CD에 담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14: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식당 유리창에 호환기를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건물 외벽에 연결된 닥트를 뜯어낸 후 에어컨 실외기를 엎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 14:23경 피고인에 대한 제1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 발가락에 피가 난다,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말하며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순경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재물손괴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 사이이다. 1.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을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후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스탠드로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회사로 꺼져버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뭐라고?"라며 되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밀어내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양쪽 팔뚝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과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2(각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유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상해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