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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동창회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 E(남, 54세)의 뒷머리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구체적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결정한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9:4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회남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벌금형 2차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적발 당시 은폐 시도, 교통사고 미발생,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5, 2016고합9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 김진용(기소), 정화준(공판)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58세)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형사입건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찾아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00 경위 D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자인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23. 21:00경 위 D슈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려 하다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5세)에게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 허벅지를 꼬집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93(병합) 피고인은 2015, 12. 20,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슈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귀가를 하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각 긍정적)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긍정적)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2년이 되나(단, 월 미만은 버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며,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판사 김용환 판사 김회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으로 대부자금을 조성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6. 13. 천안시 C 아파트 105동 1301호에서 채무자 D에게 대부금 10,000,000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월 2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을 상대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금 920,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2,87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E으로부터 189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연 57%에 해당하는 금 85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 215,00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거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들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강도로 불구속 구공판,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2.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천 T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본 피해자 V(32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5만원치 구입해주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위 U의 마일리지 2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아이디로 적립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번호로 50,000원 상당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할 의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동액 상당으로 피고인의 한게임 캐쉬를 적립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위인증번호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49,000원이 결제되게 하고, 피고인의 한게임 아이디로 200,5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10:00경 전남 영광군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3. 1. 1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의 Y에 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용금으로 3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Y에 승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2013. 1. 16.경 300만원, 2013. 1. 28.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3. 01:00 내지 02:00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아이폰 전화기(R)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컨텐츠이용료 사용내역 1. 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보고), 공소장 부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18:3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0.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이마트 쪽에서 능서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여주군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596,64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18:3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경 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태평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옵티마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C 옵티마 승용차를 1년 전 구입하여 실제 보유,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사업등록취소통지서(태평상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콜중독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2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김해시 E건물 10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CD)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텍다목적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내 이면도로를 E 상단 쪽에서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사람 또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미러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간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로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내의 도로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고, 통상적으로 오후 3시 이후로는 차의 통행이 없었던 곳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E에서 일정한 양식의 확인서를 받고서 E 내의 도로이용을 허락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행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고가 높은 트럭으로 물청소를 하면서도 만연히 후진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 설령 차량의 운행이 적어지는 시간에 피고인이 청소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작업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 대전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동대장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8.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 값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겁을 주고, 피해자가 회관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돈 떼어먹나? 야이 새끼야, 이 새끼 때려죽이뿔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의 술병과 안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들이 위 회관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관 영업까지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6.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2층 C에서 인터넷사이트 'D',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손님들과 예약을 잡고, 태국 국적 성매매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예약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수령하고, 복도의 끝인 것처럼 위장 설치한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종업원인 G, 가명 H)을 들여보내 몸을 씻은 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일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I, 가명 J) 등 3명을 고용하여 약 920회에 걸쳐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40분(1회 성관계)에 8만 원, 60분(마사지, 1회 성관계)에 11만 원, 70분(마사지, 2회 성관계)에 14만 원, 100분(마사지, 2회 성관계)에 18만 원을 받고, 그 돈 중 40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 70분에 10만 원, 100분에 14만 원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수익금 중 일당 8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의 이른바 실장으로 근무한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 태양은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에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업주는 아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1. 10, 3, 04:00경 대전 유성구 D호텔 철거공사현장에서 위 C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알루미늄 폐자재 및 전선 등을 내어주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펜스 부근에서 이를 받아 공사현장 부근에 세워둔 손수레에 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위 C과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금고 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실에서 개최된 입주민회의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D이 마음대로 아파트 화단에 제초제를 뿌리거나 조경수목을 벌목한 사실이 없고 시설공사 업자선정 및 대금지급도 입주민회의 위원장과 상의하여 처리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미화관리인 D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고집하며 주민들에게 대들며 다수의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며 소수의 부녀들과 이합, 단지내 파벌을 형성하고 주민화합을 저해하였다.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도 대들면 삿대질을 하는 등 안하무인 하다는 지적을 하다. 아파트 화단에 제초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조경 수목을 임의로 벌목하여 단지 내의 경관을 무단히 해쳤다. 대소 시설공사에 대하여 업자선정 및 대금지급 등을 임의로 행사하고 공개보고를 하지 않아 의혹이 많고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어 불신이 크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곳에 모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 유인물에 작성된 내용을 직접 읽어 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인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73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담수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1 2016. 7. 25.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7. 4.부터 2017. 8.까지 매월 급여 2,916,700원씩 합계 14,583,500원 및 퇴직금 3,150,322원을, 2 2016. 11.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7. 3.부터 2017. 8.까지 매월 급여 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3 2016. 11.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매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17. 4.부터 2017. 8. 까지 매월 급여 4,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2:40경 광명시 C 소재 'D공원'내 정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술에 만취해 정자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놀이터 정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5고단1154]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소외 E가 운영하는 "F부동산"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 C(62세)에게 "아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알고, G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현대자동차가 공사관계에 있다. 그래서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E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5. 9.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입회하에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 1,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0매 도합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울산 북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울산 북구 G 일원에서 3,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아파트가 분양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 사업 예상부지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확보하였으며, 위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아파트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0. 초순경 울산 북구 I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중순경 울산 북구 J 소재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사본, 차용증사본, E 통장사본 [2015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L 진술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내는 방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9. 2.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한 우도매업체인 피해자 (주)D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육류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6. 7.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고 수금한 3,60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0.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곳에 육류를 납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한 대금 총 25,759,250원을 인터넷 도박 대금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냉동창고 부근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꽁치 5,000박스를 박스 당 16,800원으로 합계 8,400만원에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냉동창고의 꽁치는 대만회사의 소유이며 아직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대만회사나 판매위임을 받은 F과 꽁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빚이 20억을 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꽁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꽁치대금 명목으로 2012. 5. 2.경 8,4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활어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의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만연히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광민지구대 방향에서 어민활어센터 방향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7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