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3. 27.경 서울 송파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제시대 때부터 국유지로 남은 임자 없는 땅이 있는데, 땅의 주인이 소송을 통해 땅을 찾으려고 한다, 내게 그 소송비용과 경비를 빌려주면, 땅의 주인과 함께 땅을 되찾아 빌린 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주던지, 땅으로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소송비용이나 관련 경비에 사용하거나 수익금 또는 땅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28.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사거리 주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배밭 200평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110평을 6,000만원에 판다고 하니 그 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배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 관련]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2001. 3. 27.자 영수증, 2001. 4. 11.자 영수증 1. 2001. 6. 5.자 입출금확인서, 2001. 6. 19.자 입출금확인서 1. 각 2001. 9. 7.자 약속어음 1. 각 2002. 11. 29.자 입출금확인서 1. 2003. 3. 17.자 인증서(토지매매각서) [피해자 망 E 관련]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2003. 7. 30.자 피고인 작성 각서(파주시 I 관련) 1. 2003. 8. 7.자 각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파주시 I) 1. 2005. 6. 7.자 및 2005. 9. 8.자 각 수익증권 계좌 거래내역 1. 2005. 10. 17. 접수 고소장, 2005. 11. 1.자 망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서류제출; 망 E 작성 진술서) [망 E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의 증거능력 판단]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08. 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2005. 10. 17. 접수한 고소장에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 명의의 각서와 수익증권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경찰 진술 당시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날인하였으며, 조서의 각 장마다 피해자가 간인한 점,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사이에 내연관계에 이른 경위 및 과정과 내밀한 사연들까지도 숨김없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내연관계를 맺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망 E 및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임자 없는 땅 관련 투자사업 또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역대금 결재를 핑계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전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피해자 망 E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믿고 돈을 준 피해자 C 또한 중국으로 도피하여 책임을 회피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사망한 망 E 및 피해자 C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을 시켜 달라고 연결을 해 줄 수 있다, 대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B의 말을 믿고 있는 피해자 C을 속여 취업 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종사촌인 D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취업브로커 'D'로 행세하고, B은 D와 C 사이에서 일을 봐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였다. 이후 B은 2016. 6. 18. 광양시 광양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취직시키는데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들 명의에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B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합계 700만원에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Q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R(대표이사 S)에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S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U 봉고Ⅲ 냉동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2016. 12. 7.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S 소유의 V 아우디 A3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가. 2017. 6. 27. 아우디 A3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9:00경 광주 서구 화정로 236에 있는 힐스테이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점유의 위 V 아우디 A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W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6. 28. 봉고III 냉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0:00경 광주 남구 회재로211에 있는 한일베라체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점유의 U 봉고III 냉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냉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2017. 6. 28. 벤츠 관련 범행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자 지인인 X과 X 명의로 구입한 Y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X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에 필요한 임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담보대출 확인서, 차량운행 동의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주 서구 H(2층)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X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10:30경 광주 남구 회재로 211에 있는 한일베라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Y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X과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부른 후, 열쇠 수리공에게 X이 차량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차량 문을 열게 하고, W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X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7. 6. 28. 푸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자 매제인 I과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I은 2016. 12. 8. 그 명의로 AA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필요한 임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담보대출 확인서, 차량운행 동의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H(2층)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1,8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I 소유의 위 푸조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10:30경 광주 남구 회재로 211에 있는 한일베라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AA 푸조 차량을 발견하고 I과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부른 후, 열쇠 수리공에게 I이 차량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차량 문을 열게 하고, 열쇠 수리공이 열쇠를 복사해 주자 I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I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차량담보대출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별건 마세라티 차량을 피해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과태료가 다수 부과된 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들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후 벤츠 차량은 곧바로 처분하였고 봉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금액이 너무 많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는 2017. 9. 25.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별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2015. 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지간이고, D은 B의 동생으로 피해자 E과 동거 하는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E은 서로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6. 7. 27. 20:50경 포항시 남구 F 앞 방파제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남편인 D에게 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이년아 니가 여기에 왜 오는데"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14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제2지 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7. 27. 20:50경 포항시 남구 F 앞 방파제에서 평소에 피고인의 부인인 A와 피해자 E이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때려죽인다.' 라는 말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길이 약 90cm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목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로부터 각목으로 협박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E이 피고인 B로부터 각목으로 협박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26일 정도가 지난 이후로서 피고인 A로부터 상해사실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부터인데, 이때에는 사건 당일 진술과 달리 피고인 A로부터 깨진 벽돌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며 깨진 벽돌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피해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각목을 들고 E을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이 당시 각목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는 각목사진이 제출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65p) 이는 E이 사건 발생후 26일이 지나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임의로 제출한 각목을 촬영한 것으로서 사진상의 각목이 사건 당시 현장에 존재했던 것인지 과연 피고인 B이 이를 사용하였던 것인지 여부 등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사건 다음날 현장에 가 이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나,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지도 않았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굳이 확보하였던 이유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않고 25일간이나 사적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제출하게 된 경위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4세)의 아들로서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질책에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7. 4. 29. 오후 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지저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에게 "이럴거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한 후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왜 집을 나가려고 하느냐고 질책성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4. 30. 08: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장소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네 엄마한테 전화 안 했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1.5cm, 길이 75cm)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3. 08:34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횡문근 융해증 및 신부전으로 인한 성인 호흡곤란 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119 구급활동일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옷걸이 행거에 연결된 쇠파이프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고령의 아버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머니를 10년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심한 당뇨 등 피해자가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정 역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배우자, 자녀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살 집에 대한 전세 계약금과 집기를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주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단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므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전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4.경 4,800,000원을, 2016. 4. 20.경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충주시 E빌 202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장기카드대출 화면에 접속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한 대출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카드 이용정보, 비밀번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F)를 이용해 C 명의의 본인 인증을 거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C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대출금 19,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신한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C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227,54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대출신청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경 충주시 국원대로 38에 있는 피해자 새충주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본점 내 현금자동지급기(ATM)기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 현금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2,800,000원을 실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80,000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범죄사실일람표 1. 고소장(C) 및 첨부서류{피의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C의 국민은행 계좌), 인증서 및 이행각서,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부동산임대차계약서(I/피고인), 정액형보장 계약내용(한국신용정보원), 예금거래내역서(C의 서충주농협 계좌), 유동성거래내역조회(C의 신한은행 계좌), 롯데카드 사용내역서(C), 대출상환내역서(신한카드, C),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C), 신한은행 부채증명원(C), C과 피고인의 문자내역, 이 혼위자료 지급합의서(피고인과 J), 결재내역조회(NICE지키미), C과 피고인의 문자내역} 1. 핸드폰 가입신청서(C), 각 입금확인증(신한은행), 렌탈계약서(C),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및 롯데카드 이용내역서(C), 현대카드 거래내역안내(C), 신한카드 개인과거거래현황(C) 1.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피고인), 각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피고인)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증거 제출, 피의자 추가증거제출, 외근수사,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카드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수행의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하였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4,480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 C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29,227,544원을 각 편취하고, C 명의의 카드로 현금 1,488만 원을 무단인출하여 위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계속 속이기 위하여 현대카드 직원 'K 언니'인 척 피해자와 통화하고, 전 남편 명의로 위자료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9.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서 판매하는 '무)여성사랑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7. 13.경까지 3개 보험사에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13.경부터 2008. 1. 11.경까지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8. 1. 17.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 입원료 명목으로 1,0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2.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총 66회에 걸쳐 총 1,322일간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고 2008. 1. 14.경부터 2014. 3. 27.경까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으로부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총 212회에 걸쳐 합계 186,716,8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D의 카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첨부, 카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 - A 카드거래내역에 대한, A 카드거래내역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입원시켰던 병원들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 등이 가능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일을 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비슷한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였고, 입원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을 초과하거나 이에 이르게 되면 다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2010. 11. 22.자 입원의 경우에는 E병원 퇴원 당일 F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위 날짜에 다시 입원할 때에는 전 병원 입원 이력에 대해 새로운 병원 의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치료 받은 병명은 주로 무릎관절이나 척추, 디스크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에는 1년 동안 299일간 입원하였고,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도 매년 각 200일 이상 입원하였는데, 해당 입원기간 동안 주로 위 항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의 딸인 D가 건네 준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카드사용 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카드사용 내역이 모두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G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와 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 명의 신용카드를 항상 G가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한 보험금액의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피고인의 오빠인 B으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옐로우캐피탈에 제출한 연대보증계약서 위조에 의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0.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3동 1406호 안에서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 서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채무란에 'B', 대부금액란에 '금 오백만원정', 이자율란에 '연 34.9%' 등을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모사전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모사전송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명의로 500만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뉴아리원대부에 제출한 연대보증계약서 위조에 의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0.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3동 1406호 안에서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 서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채무란에 'B', 피보증채무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이자율란에 '연 34.9%' 등을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에 모사전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에 모사전송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동그라미대부에 제출한 연대보증계약서 위조에 의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0.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3동 1406호 안에서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 서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채무란에 'B', 피보증채무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이자율란에 '연 34.90%' 등을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에 모사전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에 모사전송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1. 입금거래내역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1:38경부터 다음날 01:38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305동 1302호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의 메이플스토리 계정(E)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게임 내에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피고인의 넥슨 계정(ID:F, 캐릭터명: G, H, I)과 건 외 J의 넥슨 계정(ID: K, 캐릭터명: L)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노상을 심석고교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지에서 B의 친누나인 보험설계사 C를 통해 ㈜D에서 판매하는 'E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던 중 거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2016. 8. 19.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G의원 등에서 총 108일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2. 23. H의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워를 하다가 거실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허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10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피해자 ㈜I에 위와 같은 이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입원하였다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70,6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원 진료기록 등, G의원 진료기록 등, L병원 진료기록 등, H의원 진료기록 등 1. 계약사항정보 등 D자료(A), 지급결의서 등 M자료(A), 보험금 지급안내 등 N 자료(A), 보험청약서 등 O 자료(A), 계약정보 등 P 자료(A), 종결보고서 등 Q 자료(A), 보험금지급결정서 등 I 자료(A), 보험계약정보 등 R 자료(A), 장해청구 및 접수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중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약 10,000,000원은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준 S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 합계액이 41,570,650원으로 크고, 합의된 부분 합계 3,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불필요한 입원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장해진단을 받아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바, 불법에의 가담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15에 있는 국군통합병원 앞 도로를 벽제삼거리 방면에서 서서울골프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게 하여 그 차량의 앞 범퍼로 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19: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호야옛날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과거 2회씩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B에서 'C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C학교' 내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저작물 'E', 도안저작물 'F', 케릭터저작물 'G', 사진저작물 'H' 'I' 'J'을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PPT를 통해 공연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을 영위한 2012. 3.경부터 2015. 9. 23.까지 'C학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저작물들을 임의로 공연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