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2016고단39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3. 09:08경 서울 영등포구 C주택 1층 우편함에서, 같은 달 4.경 서울 강북구 안암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같은 달 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체크카드가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D 명의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3번의 '카드번호란'은 'E'로 정정한다) 8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보관하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햇살론인데, 500만 원을 보내면 저금리로 다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6. 5. 3.경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번 제외하여 위 표의 말미를 '총 9회에 걸쳐 30,360,000원 사기 방조'로 변경한다) 총 9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22,030,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30,36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체크카드 전달장소 CCTV 확인 자료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번호번호특정(I)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H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입출금 CCTV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령한 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경위 및 신고여부 확인)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6고단3982 사건은 이 법원 2017고정1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관련 은행업무라는 말을 믿고 그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여, 정범의 고의 즉,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사기방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각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중기소 여부 이 법원 2017고정1 사건의 공소사실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2016고단3928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 구성요건, 입법목적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2016고단3928 사건의 공소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기소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증거판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하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올라온 구인게시글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J)와 연락하여 J의 지시하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J'을 직접 만나거나 사무실로 찾아가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국제 전화번호(K) 내지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근무 조건을 협의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의 업무방식은 J에게 지시받은 대로 특정 장소(영등포구청역 등)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우편함이 있는 주변의 건물을 물색한 후 J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그 우편함에 보이스피싱 계좌 전달책인 H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가 남긴 봉투를 남기고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그 사진을 송부받는다.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J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는 하루 5~6개였고 피고인은 이틀 동안 2,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은행을 다니며 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카드를 관리한 계좌는 대개 입금된 돈이 당일 거의 전액이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라는 회사의 세금 탈루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과 배송일을 한다'는 안내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예금인출 및 송금행위는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송금한 상대방 계좌는 위 주식회사 L이 아니었고 중국인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굳이 세금탈루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인터넷뱅킹만 하여도 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실제 주식회사 L의 탈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 합계 80만 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 등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세탁·은닉하여 자금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범행의 완성단계에 해당하여,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인출 내지 송금한 돈이 정범의 편취액 중 일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뜻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전부를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의사연락하에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부여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인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깨닫고 범죄신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30, 446면).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편취범행 전부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2016고단3928 공소는 적법하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며,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 역시 인정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날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본범의 사기 범행은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는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본범의 사기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하였다. -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다.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다. - 방조범이다. -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8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사기범행임을 깨달은 후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다. -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한다. 무죄부분 2017고정1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5. 3. 15: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206 '우리은행 신림2동 지점'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의 비밀번호 등으로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현금 3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 D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가. 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송금·이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행위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기이용계좌에서의 인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