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2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나 허락 없이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 명의 D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명품가방 렌탈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 광주광역시 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C의 인적 사항과 D카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렌탈 약정 계약(구매자명 : C, 상품명 : Bottega Veneta 클러치백, 상품 가격 : 899,000원, 렌탈 기간 : 24개월)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C명의 D카드로 위 렌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40 피고인은 2020.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17세)에게 H 채팅창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 20:26경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 다음날 00:39경 6만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물건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배송을 했다.”, “코로나로 배송이 지연된다”, “내 계좌가 묶여있어 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보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금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21. 2. 18.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3,762,3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2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남자친구와 친구 사이이다. 1. 대출 사기 가. L은행 대출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네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 네 명의로 L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4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O 대출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밀린 휴대전화 요금과 카드요금을 포함하여 연체된 요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의 O에서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 P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147만 원을, 같은 날 13:27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날 22:54경 같은 계좌로 7만 원을 입금받고,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가 가면 대답만 해라. 오늘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을 해약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 461,820원을 지급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201,8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변제하여 주겠다. 내가 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 포커 게임을 설치한 다음에 R 소액결제를 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2경 450,000원을, 같은 날 18:07경 44,600원을, 2020. 6. 1. 01:17경 450,000원을, 같은 날 01:32경 44,600원을, 2020. 7. 5. 04:06경 450,000원을, 같은 날 04:20경 44,6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483,8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티몬상품권 전자상거래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급하다. 신용카드 한도가 있으면 S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보내준 것을 붙여 넣어 결제해 달라. 나중에 변제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홈페이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카드로 같은 날 19:50경 485,000원, 같은 날 19:58경 145,500원, 2020. 7. 16. 14:11경 77,600원상당의 티몬상품권을 결제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08,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자기기 개통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T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여 그 변경한 기기를 나에게 주면 이전에 차용해 준 금액을 변제해 주고, 단말기 대금 및 월 청구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에 있는 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약 1,58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의 단말기 할부대금 및 월 청구요금 합계 7,025,957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태블릿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기 변경을 해 달라. 기기변경과 관련하여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개통 본인 인증 통화에서 ‘네’라고 대답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약 1,34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의 단말기 할부대금 및 월 청구요금 합계 1,551,228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유사전력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신청서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T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총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