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20171213₁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21:5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농협 용원지점 앞에서, 포크레인으로 도로 배관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과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왜 밤에 길을 막고 시끄럽게 공사를 하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도 공사업체에서 내일까지 작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느그가 뭔데 여기서 계속 작업이고 지금 동네를 우습게 보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변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홍보용 현수막 파이프 (길이 약 200cm, 직경 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체간부 및 주관절 염좌, 좌측 3 수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81034₁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08:25 경 거제시 옥포항 남방파제등대 북동방 약 0.02 해리 해상(북위 34도 53.7분, 동경 128도 43.2분)에서 F(1.22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통발어구 18개를 적재하였다. 20181834₁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 10, 13:00경 거제시 G 서방 약 0.6 해리 해상(북위 35도 02.0분, 동경 128도 42.1분)에서 무허가·무등록 선박인 H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통발어구 20개를 적재하였다. 2.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 I(0.98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야간항행을 금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30분 후인 2018. 6. 11, 20:09 경부터 2018. 6. 12, 00:30경까지 부산신항 장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야간항행이 금지된 위 어선을 야간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부분 (해당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CCTV 영상 등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고,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J 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수막 파이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증거사진 2018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검거위치에 대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점)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현수막 파이프의 재질과 형태, 길이,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위 현수막 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이를 막았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현수막 파이프는 위 법규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상해죄,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회복·조성하고자 하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 원,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40경 안산시 반월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26에 있는 군포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전력에 덧붙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타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기관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7.22: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G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8. 1. 26. 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8,20:00 경 김해시 L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2. 1. 경 김해시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76g을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1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통화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추가 범행에 대하여 자진하여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1993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사귀었던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2: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한 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26.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난 아직 헤어지기 싫다, 너희 부모님에게 동거하고, 낙태한 것 등을 통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낙태도 자기가 놓기 싫다고 지운거 서로 부모님이던 다 알게 할게, 죄라면 죄 받을거니까 있다 볼거다"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2017. 9. 7.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로 '2017. 10. 3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기자 명부, 입영통지서, 신병무행정정보화시스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헌법과 규약이라는 타당한 근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달리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심적 자유 내지 종교적 자유를 지 키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 2. 초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개명 전 성명: G)와 H가 동업하던 'I' 의류도매상에서, 피해자 F에게 "옷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옷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한 달 후까지는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의 채무 및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및 7,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5개의 의류판매 매장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2,700만 원 상당의 옷을 공급받고 그 중 공급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채무에 관하여 H가 피고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일 뿐, 피해자에게 옷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을 받아 한 달 후까지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각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사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 수사보고 등이 있다. 피해자와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거래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거래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H는 IT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H와 그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고, 자신은 H에게 위탁하여 물품을 주고 판매 분에 대하여 결제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I'에서 분리되어 'J'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J'를 동업한 사실이 없고 돈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J'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H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J'라는 상호의 회사를 동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K' 명의로 입금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J'의 대표자 이름은 'L'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의 물품거래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약서와 거래내역서가 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H는 이 법정에서 폐업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유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H로부터 'I'이라는 상호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H가 서로 다른 주체로 알고 있었으며, H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채무가 이전되는 것에 동의를 해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9,700만 원의 채무 중 이미 갚은 7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각서(증 제1호)에는 '채무자 M의 N, A는 채권자 I O의 채무금액 일금 구천칠백만원(97,000,000)을 채권자 G, 채무자 M의 P, A로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과 'G는 I, O에게 일금 구천칠백만원(97,000,000)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사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래 당시에 다액의 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등 그 변제 자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공정증서와 각서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H가 동업관계 또는 위탁관계에 있어 H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H의 채권양도에 따른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제공받은 후 그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당시 실제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물품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취하려고 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공급대금을 변제할 것을 가장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4. 6.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12.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8. 2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덕정주공505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9.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C는 시흥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E에서 주택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이다. 1. 피고인 B 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9. 8.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F과 위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을 기화로 F으로부터 아파트 내 도서관에 필요한 공기청정기와 무선청소기를 제공받기로 모의한 후, 위 무렵 F에게 '아파트 내 도서관에 공기청정기와 무선청소기가 필요하니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2019. 8. 하순경 F으로부터 시가 578,850원 상당의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1대, 시가 275,440원 상당의 일렉 츄바카 무선청소기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9.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G조합 공제FC실장 H과 위 아파트에 대한 단체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을 기화로 H으로부터 아파트 내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위 무렵 H에게 '아파트 내 경로당에 에어컨이 필요하니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2019. 8. 23.경 H으로부터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직원인 B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F 및 H으로부터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7월(정기회의)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부정비리행위 신고 및 민원제기 1. 통장사본(기업은행) 1. 법인등기부등본(A 주식회사) 1. 내사보고(신고인 I와 전화통화)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그 직원인 피고인 B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관리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B으로부터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라는 형식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 관련 법규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요구받았을 경우의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한 바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101조,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피고인 B: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득한 이익의 액수 및 사용용도, 범행 경위,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4, 02: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46길 7 에 있는 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피고인들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그렇게 때려서 아프겠냐'고 말 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55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웅동2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다행히 경미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05:1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년 동안 이미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2. 22:39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봉서리 봉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두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을 상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D의 앞을 가로막고 몸을 손으로 밀치고,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많아져 매출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운영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아들인 D를 대표자로 하여 'C'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추가 개설하고 위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경 D를 대표자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추가 개설하였고, 2018. 2. 28.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성명불상 손님의 식대 13,000원을 위 D가 대표자인 'C'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7회에 걸쳐 합계 141,154,000원의 식대에 대하여 위 D가 대표자인 'C'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고발기준,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자료 편철 보고), 결제내역, 월별 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보고), 신용카드 거래내역, 피고인 체납액 1. 수사보고(추가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거래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말에 우리 회사의 자금보유액을 9억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데, 현재 7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2억 원이 부족하다. 2억 원을 3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사용하지 않고 잔고유지만 하고 돌려주겠다. 또한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은 건설업 면허 중 도장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장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2억 원, 강구조물 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2012. 12.경 당시 위 자본금을 전혀 맞추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업은행에 대해 3억 원 상당, 개인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본금 명목으로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본금 기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2권 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변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없는 점,도산에 임박한 회사를 무리하게 회생시키려다 일으킨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