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04

범죄사실 1. 2011.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2. 04:48경 서울 서대문구 B 뒤 이면도로에서, Col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D)에 E, F과 함께 동승하여 있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G 운전의 카니발 차량(H)이 그 후면부로 정차해있던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를 가볍게 접촉하는 경미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로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C, E, F과 함께 'I병원'에 입원하고, G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인보험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 1일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7. 7.까지 대인보험금 합계 3,577,9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22:17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M)에 F, N와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그곳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O 운전의 SM5 차량(P)이 그 좌측 전면부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로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F, N과 함께 'Q 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고, 0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인보험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L, F, N와 공모하여, 위 병원에 2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8.20.까지 대인보험금 합계 6,021,590원 1)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10:5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라세티 차량(S)에 동승하여 가던 중, 선행하던 T 운전의 뉴옵티마차량(U)이 빙판길에미끄러져 그 후면부로 위 라세티 차량의 전면부를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로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Q 정형외과병원'에 1)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공범들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은 6,916,800원이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편취액을 인정한다. 입원하고, T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인보험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 4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대인보험금 합계 2,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G2), O3), W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수사) 1. 보험사 사고 일람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4, 187)에 관하여만 증거부의 의견을 밝히고 공범들에 관한 나머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머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전부 동의하되 입증취지만을 부인한다는 증거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 2)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상대방 운전자 3)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상대방 운전자 4)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피해자 직원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던 이상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공범들에 대한 나머지 경찰의 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도 입증취지를 부인하며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부인하였던 이상 그 증거 동의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 다만 공범들인 E, F이 제3 공판기일에 증인으로서 한 진술(위 공범들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법정진술한 부분 포함)을 기재한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하고 판시 범행의 순번에 따라 그 각 교통사고를 '제1사고' 등이라고 한다)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상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 피해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이는 보험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에는 못 미칠 정도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 피고인 탑승 차량의 전면부를 접촉당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물보험 사고접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도 않았다. 제1사고 관련하여 가해차량인 G은 자신의 차량 및 피고인 측 차량 모두 멀쩡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인 등이 입원치료 받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다. 공범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 차량은 전면부에 긁힌 흔적만이 남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당시 차량이 앞뒤로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제1사고 관련 F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의 충격이 컸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차는 후진하는 차라서 충격이 크지 않고 차가 살짝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내려서 봤는데 크게 망가진 부분이 없었고 스크래치 정도만 났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부분 참조),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F은 위 사고로 본인이 어디를 다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진술한 바 있다. 위 사고가 법정진술로부터 7년 이상 과거의 일이고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후 입원치료까지 받은 자가 수상부위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F은 퇴원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단체로 하면 안 된다. 형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너네만 손해다. 너희들 계속 이러면 조사 들어간다. "라는 말을 듣고 마지못해 퇴원했다고 법정진술한 바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가 가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퇴원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제1사고 관련 E은 경찰로부터 '그 사고 이튿날 병원 방문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사고 당일에는 아픈 곳이 없었다. 다음날 허리와 어깨가 불편해 병원에 갔다. ', '그냥 검사 목적으로 간 것이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부분 참조). 피고인과 같은 사고를 당한 E은 통원치료만을 받았고, 법정에서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E은 경찰 조사 당시 담당경찰이 '몸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고가난 후 친구들끼리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을 받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답변한 적도 있다고 법정진술한 바 있다. 한편 E은 '경찰 조사 당시 잘못을 시인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보험금을 받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고도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중이나 수상의 부위, 정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존 상병이 있었고 제1사고로 무릎 부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컸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9. 6. 3.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 파열)"을 이유로 신체등급 5급으로 분류되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병적증명서 참조). 그러나 위 병역처분 이후 피고인이 단 한 차례도 무릎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위 병역 처분 이후 피고인의 무릎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제1교통사고 후 2회의 추가 교통사고에서도 피고인은 무릎 부위가 아닌 요추, 경추 부위에 관한 진료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참조) 등에 비추어, 제1사고의 정도로 피고인의 무릎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제2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 Q은 경찰에서 '피고인 측 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에 살짝 긁힌 정도의 흔적이 남았다. 사고의 충격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의 차량 사진(수사기록 670쪽 참조)을 보면, O 의 차량은 좌측 앞 범퍼 부분이 긁혀있고 거기에 피고인 측 차량의 검은색 페인트가 약간 묻어 있는 정도이다. 피 고인 측 차량은 우측 앞문 하단에 얇고 길게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일 뿐 차체의 형상이 변경되거나 파손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제2사고로 인한 충격도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범행의 공범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제2사고 당시 뒷자석에 누워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당시 어디를 다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어릴 때부터 많이 다쳐서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뒷좌석에는 F 외에도 다른 공범 1명이 더 타고 있었다. 중형 승용차의 전폭은 1.8m 정도에 불과한바, 뒷좌석에 성인남자 1명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성인 남성이 누워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매우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F이 사고로 인한 수상부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에서도 F의 사고경위 등에 관한 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제3사고는 선행하던 T 운전의 중형 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후행하던 피고인 측 차량을 가볍게 접촉한 사고로서, 당시 피고인 측 차량에는 아무런 파손도 확인되지 않았다. F과 피고인이 T에게 대인보험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T은 "차량에 파손된 흔적도 없는데 무슨 대인보험 사고접수냐, 나는 대물보험 사고접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04쪽 W 경찰진술조서 참조). 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나 그 동승자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보험사 사고 일람표에 의하면, 상대 운전자나 그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지급 내역이 없다), 유독 피고인 측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들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판시 각 범행 관련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전체 입원기간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흉부엑스레이 검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만을 받고 염증완화제(세로나제)를 처방받거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던바(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2,증 제3호증의3, 증 제4호증의3 등 참조), 그 전부가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원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는 없다(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의학적 견해에 따랐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수상 부위 경과 관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통원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단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후 관련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참조). 4)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상병의 정도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위자료, 입원일수에 따른 일실수익' 등 합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제1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I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361,100원과는 별개로 합의금 명목으로만 738,000원을 지급받았다(공범 중 개인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E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제2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301,730원과는 별개로 합의금 명목으로만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3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에 지급되는 치료비 182,000원과는 별개로 합의금 명목으로만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동승자인 F도 합의금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동기도 충분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제3사고 관련 2013. 1. 3. 퇴원한 후 이튿날인 2013. 1, 4.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부근에서 선행하던 버스(X)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 사고로 동승자인 F은 치료비 7,282,200원이 들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도 그 이전에 F과 함께 당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 그 이전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수 일간 입원했던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친구인 F과 어울려 다니며 총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모두 서로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였던 점, 모든 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점, 각 교통사고 때마다 입원하여 기초적인 검사만을 받고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던 점, F과는 모든 사고에서 같은 차에 동승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당한 교통사고의 빈도나 경위, 그로 인한 수상의 정도 등이 이례적이고 그에 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없다. 7) 한편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병원 소속 의사 Y으로부터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사기록 2436쪽)은 피고인의 I병원 진료에 관하여 "교통사고 직후 급성기 진료 시에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점을 고려 최소한의 경과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경미한 환자의 경우 1~ 3주간의 관찰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 진료를 요할 수 있음. 진단서 상 좌측 슬관절부 염좌 상병 확인되는 점 감안하여 1일 입원은 부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단,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며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가 있을 경우 판단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작성된 일반진단서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병은 임상적 추정 병명에 불과하고 최종 진단이 아니다. 피고인은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받았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사고 경위 및 정도, 수상 경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이나 증상 호소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판시 각 범행 당시 병원으로부터 각 진단은 모두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없는 입원을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인바, 앞서 본 사고의 정도, 수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경과관찰 등이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을 부풀려 진술함으로써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사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입원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 평가는 제1사고의 경중, 그로 인한 피고인 등의 수상 경위, 정도 등에 관한 심사 없이 피고인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만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평가만으로 기망행위를 부인할 것도 아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12. 12. 30. 10:5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533 소재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S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 있던 T 운전의 U 뉴옵티마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를 경미 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Q 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고, T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 4일 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대인보험금 합계 3,4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는 대인보험금에 관한 기망행위만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에게 지급한 대인보험금은 합계 2,965,000원이 사실이 인정되고, 그 보험금이 2,965,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대물보험금까지 편취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나, 대물보험금에 관한 기망행위는 기소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편취액이 2,965,000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