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 중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를 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 차량이 건물 주차장을 막고 있어 건물 주민이 차량 운행을 위해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잠시 후진을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약 2, 3m 가량 후진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건물의 주차장의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음주 상태지만 후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식 하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이 건물의 주차장 출구 도로 앞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을때 건물 주민이 나와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적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00 피고인은 2021. 1. 15. 19:45경 인천 남동구 로 ***에 있는 상가건물 *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여, 50세) 등 여성이 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1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D 6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7. 29. 18:55경 인천 남동구 E 4층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숨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27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관련)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 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2021고단8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장소 화장실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6층 여자화장실 및 ‘C화장실’ 폴더 사진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0: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그 전 날 피해자로부터 “외상도 많이 하고, 공짜로 술을 먹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하고 위 주점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 포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금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12.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이처럼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니 조기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8:05경 삼척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8:2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B의 진정서, 진술서 ⒈ 거래명세표 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⒈ 문자 내용 ⒈ 카카오톡 대화 내용 ⒈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⒈ CCTV 화면 자료 ⒈ CCTV 영상 자료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적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구로구 B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상환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C’, 채권번호 란에 ‘D’ 및 “상기 E 고객은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오백오십사만원(￦25,54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하단에 ㈜F G, H(인)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F 명의의 문서 1장과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추심금액 란에 ‘25,540,000원’, 완결 일자 란에 ‘2021. 1. 15.’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하단에 ㈜F G, H(인)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F 명의의 문서 1장의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16: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전산 기록이 남지 않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2:10 강릉시 율곡로 2208 강동면사무소 앞에서, 사실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4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회보자료, 채무변제확인서(감식자료)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0. 20.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9%)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20:30경 혈중알놀농도 0.240%의 술에 취한상태로 진주시 호탄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주변 도로에서 같은 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전력(2002년 벌금 70만원, 2009년 벌금 100만원, 2013년 벌금 200만원)이 있음에도 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5:1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증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음주상태가 아니었고, 차를 세운 후 화장실에 가면서 보조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캔맥주를 화장실로 들고 가 마셨으며, 이후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음주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지인 또는 그 지인의 친구로서, 허위 증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들고 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화장실의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들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걸린 전체 시간은 1-3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맥주 한 캔을 마신 때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01:40경 부산 사하구 B빌라 C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조명(전체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말하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끌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위 2층 피해자의 집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별다른 보상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된장찌개 1인분, 소주 4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30. 19:2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9,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총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만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의 이전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보고, 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00:0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1. 16.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과 2013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으며, 200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M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0,030,7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랑세무서의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파일 CD 및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M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M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1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 주식회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기간, 횟수, 포탈세금 미발생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고, 2021.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08:09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폐전선 15kg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7. 0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94,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일자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광명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전북 부안군 B에서 펜션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하여 ‘D’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11개 호실에 씽크대와 신발장을 제작, 설치해달라. 준공검사가 나오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사업장이 직권 폐쇄되고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며 위 펜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외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서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외에는 달리 즉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씽크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씽크대와 신발장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 15,6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장, 견적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3:5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교차로를 명촌교남단교차로 쪽에서 명촌정문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300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8: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가 위 식당을 나가서 따라 나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1. 26. 19:1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8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