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창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비 1,740,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2:0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수완점 앞 사거리를 신창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3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뒷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23:32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수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사망 피해자의 유족),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2차 사고현장 제한속도 표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망진단서 1. 과학조사 EDR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양형기준(괄호안의 쪽수는 해당 책자의 쪽수이다)을 참고하였다[대법원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등의 경우는 제1범죄와 제2범죄의 내용 자체 또는 영역 결정에 필수적으로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제312, 313쪽).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제683쪽). 이에 따라 경합된 다른 범죄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참조하되, 다른 범죄의 양형인자(사고후미조치와 위험운전치상)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 50킬로미터의 도로를 약 80킬로미터 이상 상회하여 133킬로미터로 과속운전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한 후 맞은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정면충돌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를 보면, 2차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창업의 꿈을 펼치려던 20대 여성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상해 피해자 I은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로서 현장에서 친구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친구 대신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언니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매일 작성한 엄벌 탄원서(법정 최고형에 처해 달라는 취지)를 모아서 이 법원에 계속하여 제출하는 등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상해 피해자 I과 사망한 피해자의 언니 L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위법성의 정도, 음주수치 및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강한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