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삼동면사무소 방면에서 삼동면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 도로 구간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 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려 2018. 9. 21. 21:5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판사 김주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1)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2018고단28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1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각각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6. 2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발견한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2018. 1. 3. 18:4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000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을 교부받고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8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6.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개월 기본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영역"이 된다]이다. 경합 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0개월[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2년 11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는 20여 차례에 달하는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판시 각 죄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15차례 남짓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죄와 완전히 동일한 범정의 사기죄와 폭행죄 등으로 2017. 2. 14.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개전의 여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개별적으로 보면 그 범정이 경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두 차례나 기일을 계속 진행하며 기회를 주었는데도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의 개별적인 범정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는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D, E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57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8. 2.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70만 원을, 2017. 8. 3.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40만 원을, 2017. 8. 3.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2017. 8. 4.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960만 원 합계 3,0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D, E 등 인출책들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구미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48,117원을 송금받은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들로 인출 및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모 부분의 기재를 일부 수정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등,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등, 우리은행 회신자료 등,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4, 17, 5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내지 21, 43 내지 48, 53, 54, 59 내지 63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O, P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많은 경우 개별 피해액도 상당하며, 많은 경우 그 범행 방법에 있어 개인의 곤궁한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비열함까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그 범행에 가담한 자의 행위는 일정한 경우 범죄단체 활동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선 은행 내지 현금인출기들을 돌아다니면서 현금 인출 내지 송금을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도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 피해액 합계 약 2,600만 원에 관한 인출책 역할을 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범자인 D에 대한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178) 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1. 2017. 9. 7.절도 피고인은 2017. 9. 7. 10:00경 영주시 번영로102번길 25-9 중앙전산전문학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6.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16:00경 영주시 E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D 이메일 계정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10. 7. 17.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2012. 6. 7.부터 현재까지 B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충주시 C아파트 D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10. 7. 24.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2011. 1. 4.부터 현재까지 B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주)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6.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21,801원 및 퇴직금 65,85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131,893원 및 퇴직금 합계 120,203,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체불된 기간도 장기인 점,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입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0:24경 이천시 C 시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오거리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9.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 부근 앞 도로의 2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F VL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범용밀링머신(모델명 HMTH-1100) 1대 및 범용선반(HL580-2000) 1대에 대하여 리스 금액을 65,320,000원, 월 리스료를 1,709,470원, 리스 기간을 48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각 기계를 'C' 공장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약 3,100만 원 상당의 위 범용선반 1대를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업자에게 양도하였고, 2014년 12월경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의 위 범용밀링머신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각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용밀링머신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규모 및 피해자 회사의 지위와 성격,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피해 회복에 관한 제반 사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5: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택시 운행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정상 작동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딸내미 같고 예뻐서 봐 준다"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비비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빈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에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운행 도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앞좌석으로 옮겨 앉도록 하고, 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는 당시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의 이야기대로 택시 앞좌석으로 옮겨 앉아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후 친구에게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추행 이후 택시에서 내려 친구와 통화하면서 판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의 설득력이 인정되는 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행동에 이례적인 점이 보이지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어린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체적인 추행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마장2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h 구간이고, 진행방향 전방 사근램프 삼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 03:3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2.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3:15경 화성시 B에 있는 저수지 부근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중도퇴사자 환급금 3,73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85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85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48,994,774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처벌불원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25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7. 06:00경 부천시 소재 중동역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그의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2, 18. 06:06 경 부천시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E)를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구입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9. 06:06 경 부천시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E)를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구입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06:07 경 부천시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E)를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구입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20. 16:19 경 부천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E)를 시가 3,800원 상당 식료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0. 16:20 경 부천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E)를 시가 9,000원 상당 식료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합 26,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함에 있어 습득한 B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관련 CCTV 수사 및 탐문 수사) 1. 카드사용처 관련, 2018. 12. 18. 피의자가 카드 사용한 장소 출입 장면 사진, 부천 H 카드 사용시 CCTV 사진, 인천 I 카드 사용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나의 1), 2), 3) 항 및 4), 5) 항은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나의 2), 3) 항 및 4), 5) 항은 각 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나의 4), 5) 항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딸 J이 수사단계에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가액 상당의 돈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합계가 26,300원으로서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8. 07:4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22.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19:2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안주문대 근처에 앉아있던 18세 여고생 손님들에게 "몇 백 미터 전부터 쫓아왔다", "E 커피를 나도 줘라"라는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말하며 술주정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쪽 자리를 옮겨 앉게 하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핫도그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0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112신고로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2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역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까지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는, 피해자가 우회하여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택시요금 5,600원을 절대 낼 수 없다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손님이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피고인들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이 씨팔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순경 F의 등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옷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각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국내 체류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04: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2로에 있는 기아자 동차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횡단보도 적용) 1.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다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