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친동생으로, 부모의 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cm, 날길이 10cm)로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안방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우측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어깨, 옆구리, 양손 등을 수회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총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찰과상 NOS,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자료, 방범용 CCTV 분석 자료 1. 병원 내 피해자 모습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 17, 21, 25,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커터칼로 누나인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어깨, 옆구리, 양손 등을 수 차례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2008년에도 재산 다툼으로 작은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차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친동생으로, 부모의 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이 문제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5. 7. 30.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사전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cm, 날길이 10cm)로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우측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사람같지 않은 사람은 뒈져버려라"라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어깨, 옆구리, 양손 등을 수회 칼로 베거나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은 칼날을 밖으로 모두 꺼내었을 때 그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을 전부 밖으로 꺼내면 칼날이 쉽게 부러지므로 약 3~5cm 정도 칼날을 꺼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커터칼의 칼날을 3~5cm 정도 꺼내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목 부위와 같은 급소를 강하게 베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급소가 아닌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몸 여러 곳을 '그렸다'라고 표현하며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급소를 베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오랜 기간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현재에도 피고인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등 강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칼로 얼굴 등을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는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격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실제로 그러한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는데,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에서 흉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면 커터칼보다 더 치명적인 흉기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어깨, 손 등에 열린 상처를 입었으나, 그러한 피해 정도를 가지고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이웃을 불러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부르는 등, 그 의식은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여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