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0

범죄사실 [2016고단7090] 피고인은 2008. 7.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루미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해라, 1,500만 원을 투자하면 관공서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금 40%에 해당하는 순이익에서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관공서 계약이 이루어져 중도금이 지급되면 투자금의 일부를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루미나리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19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건물, 5층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H의 대표자이다. 1. 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H을 운영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실제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8,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매, 공급가액 합계 1,048,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제1항 서부산세무서에서 ㈜J 등 3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각 업체들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48,8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8553] 1.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국세체납 내역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그 면탈을 목적으로 2015. 12. 29.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 서부산세무서에서 지인인 K에게 "세금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승낙을 받아 K을 대표자로 하여 L이라는 상호의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등록정정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049,40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후계좌 고객정보 첨부, 사용처 확인) 1. 투자계약서, 고소인 부산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표 [2016고단8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예정) 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5장 [2016고단8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관한)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100만 원씩,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200만 원씩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체납 세금의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 합계가 20억 9,7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사정: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실물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