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COMMA COATING MACHINC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이라는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지에스테크엠(이하 '지에스테크엠'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 및 직원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직원급여,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4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기계 제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가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금 1억 7,400만 원이 D 명의의 마이너스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수일 내에 D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그 무렵 D이 약 20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1. 9. 2. F이 운영하는 E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5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7,4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증권 접수 후 지급, 기성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E의 검사 후 지급,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세금계산서 접수 후 지급), 납기는 2011. 12. 23.으로 정하였고, D이 E에게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애당초 D은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제작할 능력이 없어 F이 지정한 지에스테크엠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 E는 위 납기로부터 2달여 남은 2011. 10. 20.에야 D에게 계약금 1억 7,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은 2011. 11. 30. 지에스테크엠과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5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급금이행증권 접수 후 지급, 중도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D의 검사 후 지급, 잔금은 시운전 완료하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접수 후 지급), 납기는 2012. 2. 15.로 정한 사실, 그런데 지에스테크엠은 선급금이행증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사정으로 위 계약이 2011. 12. 21. 합의 해제된 사실, 이에 따라 D과 E는 2011. 12. 27.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납기를 2012. 3.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D은 지에스테크엠을 대신하여 선급금이행증권 등을 발급해 줄 수 있는 테크랜드와 기계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에스테크엠과 이 사건 기계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지에스테크엠이 선급금이행증권을 발급해 주었다면 피고인이 지에스테크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E와 지에스테크엠 사이에서 이 사건 기계 제작과 그 제작대금 지급을 중개 및 전달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음에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A, 중국 국적)은 선명 불상인 무허가 쌍타망 어선인 D(주선, 승선원 4명, 36톤급)와 E(종선, 승선원 4명, 36톤급)의 선주이자, 주선의 선장이다. 피고인 C(C, 중국 국적)은 종선인 E의 항해장(선장 대리)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8. 20: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위 주선과 종선에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함께 출항하여, 같은 해 10. 9. 14:00경 배타적 경제수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역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9. 15: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위 소청도 북위 37도09분, 동경 124도 05분(배타적경제수역 내측 4.5해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주선에서 타망(저인망) 어구 1틀을 해저까지 길게 뻗어 투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투망한 어구를 좌·우측에서 함께 끌고 가는 방식의 조업 행위를 실시하여 위 소청도 북위 37도09분, 동경 124도 02분(배타적경제수역 내측 1.5해리)까지 약 30분에 걸쳐 어구를 함께 끌고 간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소라 등 잡어 1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선 나포경위서, 중국어선 나포상황도, 불법중국어선 채증자료, 나포 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1. 선원명부(주선), 선원명부(종선) 1. 수사보고(피의선박 2척 제원에 대한) 1. 선명미상 중국 어선 주선 사진, 선명미상 중국 어선 종선 사진 1.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사진(주선),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사진(종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B, 중국 국적)는 종선인 E의 기관장으로,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이 투망한 어구를 좌·우측에서 함께 끌고 가는 방식의 조업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해역인줄 알면서 선박에 탑승하여 조업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선과 종선을 운항함에 있어, A은 주선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방향과 조업 장소를 결정하였고, A은 이를 종선의 항해장인 C에게 무전 등으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선 밑에서 기계를 보면서 종선의 기관장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탑승하여 있는 동안 선박 운항 방향과 조업 장소에 관하여 별달리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추단된다. 즉 피고인은 갑판 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판 위 사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종범 항해장인 C 또한 검찰 진술에서, ⑴ 피고인은 갑판 일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역에서 조업하는지 거의 모를 것이고, ⑵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어느 해역에서 조업하는지 물어보거나, A･C이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번 항해의 경우 출발 다음날 나포되었기 때문에 한국해역까지 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별달리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6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향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 계좌에 거액의 도박자금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8. 1. 2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물품보관소에 보관해 놓고, E 메신저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와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도박자금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요구한 이유에 관한 부분과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한편 검찰주사보 작성의 위 수사보고의 경우 그 뒤에 첨부된 진술녹음 CD를 재생하여 청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사보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회사 자금으로 제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놓겠다', '외국에 있는 직원들은 여권을 빼앗아 통제할 수 있는데, 국내에 있는 직원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서 나중에 일이 발생되면 신고할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남긴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당시 나중에 제가 도망가거나 하면 저를 횡령이나 사기로 신고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제가 '어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자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이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체크카드를 역 안의 물품보관함에 넣은 다음에 성명불상자에게 그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때 체크카드를 보관함에 넣을지 여부를 거의 한 시간가량 고민했었는데 돈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넣었다. 불법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일이다보니까 의심쩍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일당은 제 계좌가 아닌 자기들이 보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 제 계좌를 직접 사용하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향후 위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위 사이트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피고인을 회사자금의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근거인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둠으로써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통제수단을 사전에 확보해놓겠다는 위 사이트 관계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한 동기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신원보증을 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향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근거인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위와 같은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자금이 위 불법도박사이트에 제공된 불법도박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형사고소할 수 있는 근거인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에는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함에 있어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E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을 이용하게 된 것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갑자기 미팅을 취소하고 물품보관함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넣어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2번길 15에 있는 용인문예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주면 1개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신협계좌(B)와 SC은행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현금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18: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와 피해자 E가 대화를 하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며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손으로 머리를 때렸고,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졌다'며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치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턱에 멍이 들었다'고 종전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오른쪽을 한 대 맞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등으로 땅을 짚어 왼쪽 손등에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달려들어 한 대 맞고 넘어진 이후 D가 자신을 일으켜 세워 주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상기시키자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횟수와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에 D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을 붙들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폭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 보며 '또 쇼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D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D가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 F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사건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2. 1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 컵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면서 같은 날 05:10분경까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5:10경 위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처벌하려면 처벌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같은 경찰관인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몸으로 위 경찰관 H의 몸과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경찰관 H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퇴거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내 수영장에 에어바운스 1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숙박객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9쪽) 및 첨부된 물놀이시설 질의회신 1. 고발장 및 첨부된 사진(이 사건 에어바운스 사진) [피고인은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임을 부인하나,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별표 11에 의하면 이 사건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C 수영장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것은 유원시설업 신고대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일반음식점에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2013. 12. 1. 위 시설을 설치한 채 성명불상의 손님 13명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후에 위 장치 등을 철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 허용되지 않는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인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한 이상, 이를 실제로 손님이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나. 다음으로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업종별시설기준 제8조 나. 1) 마)항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상시적으로 설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그 이유가 회갑연 등 단체손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해석상 회갑연, 칠순연 등을 치를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만을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상시적으로 위 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바, 2016. 5.경 대형마트 파견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처 F이 같은 마트 직장동료인 피해자 D(38세)과 약 1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앙심을 품고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박하면서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소문내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처와의 불륜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나한테도 타격이 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안주면 너의 가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히겠다, 뉴스에 나올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달 27.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전파하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갈취하였고, 6,50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0. 13:00경 부산 기장군 G 상호불상 커피숍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좆 꺼내봐라, 니 좆 한번 보자, 안보여 주면 절단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부산 기장군 H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니 물건 한번 꺼내봐라 안꺼내면 내가 꺼낼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이걸로 집사람한테 팍팍 쑤셔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다가 입으로 성기를 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협박용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I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중 음성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I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 디지털증거분석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와 처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처에 대한 배신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복수심, 폭음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발각당한 후 도발적인 언사로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다른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봉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07:42경 "당진시 읍내동 549-5 당진축협 앞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소방서 B 소속 피해자 C(남, 37세), D 등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 종합병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집어던지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구급대원 폭행 증거사진, 구급대원 폭행 증거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방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고 있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법성·가벌성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주차량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일을도 와주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억지로 주먹을 피고인의 주먹에 댄 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왼쪽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는 등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프리마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남해고속도로 26km(부산방면) 지점 수어천교 부근을 옥곡면 방면에서 진월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 사고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선행사고로 정차된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 갓길로 꺾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K5 승용차에서 빠져 나와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화물차와 갓길 옹벽 가드레일 사이에 피해자가 끼운 상태로 수 미터 가량 진행하다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6. 30. 05:24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1. 사체검안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각 CD(영상)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그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에 앞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그 당시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옹벽 가드레일과 닿은 채 진행한 정도, 목격자가 들었던 교통사고 소리의 정도,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사고의 규모나 그로 인한 충격의 크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주변에 사람에 있었다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선행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피해자)가 그 인근에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자신의 차량만 파손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 주변만을 살펴보았을 뿐, 더 나아가 사고현장 전체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행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피해자)의 존부와 그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의 교통사고 이후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다른 운전자는 그 사고 이후 피해자의 존재를 쉽게 발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시야 등 주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취급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C에게 '4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강제경매관련 법률사무를 대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C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고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경매예납금 납부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C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의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각 결정문,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재산명시기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3:05경 이륜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생태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마침 전방에 있는 정방향의 터널 부분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진입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 진행하는 다른 자전거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자전거도로로 넘어가 진행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장무지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전기자전거에 수리견적 8,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물적 손해 중 상당 부분이 보전된 점, 이종 벌금 전력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