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4, 15-16:00경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서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오빠야 하고 노래방에 한 번 놀러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주무르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G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우체국 남자 직원의 만류로 테이블에 가서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들과 테이블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손으로 바로 뒤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 위에 있는 감자 깎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감자 깎듯이 1회 긁어내리고, 그 감자 깎는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약간의 신체적 접촉(팔을 잡는 정도의 행위)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접촉 부위 및 접촉 방법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 B의 폭행 정도, 각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5. 일자불상 20: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성 2명을 테이블에 앉히고 바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D아 보고 싶었다. 너는 오빠야가 왔는데 반갑지 않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가락 한 개로 항문부위를 찌르듯이 하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술을 전부 마시고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F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11. 4. J우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2012. 4. 9.에 비로소 위 주점에 여직원 2명과 회식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뿐 그 무렵 2012. 4.~5.경에 2명의 여자와 위 소주방에 간 사실이 없으며, 2012. 4. 9.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5. 피해자가 위 주점을 개업한 이후 위 주점이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 및 직장과 매우 가까워 자주 드나드는 단골이 되었고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도 친하게 지내온 사실, 2011년 4월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식의 제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크게 화를 내고 거절한 후 사이가 멀어졌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소주방에 오가곤 했으나, 그 전보다는 빈도가 줄어든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1. 11. 4. J우체국장으로 발령받고 2012. 2. K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의 위 소주방에 드나들지 않게 된 사실, 2012. 4. 9. 피고인이 우체국 여직원 2명과 함께 위 소주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10,000원을 대금으로 결제한 사실, 2011. 11. 4.부터 그 무렵까지 J우체국에는 피고인과 여직원 2명(L, M)만이 근무하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하였다며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모순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애칭을 부르며다정하게 대하였고,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여러번 시도하여 왔으며,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여주인 입장에서 단골손님의 장난으로 여겨 참아왔던 사정,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방법, 장소, 경위 등에 있어서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가 2012. 4.~5. 경의 강제추행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합의해 달라며 5번 찾아갔고, 합의금(최종 1,000 만원 이상)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더 이상 합의를 시도하지 않게 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4. 부터 5. 경 사이에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2. 8. 2.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추행한 시기를 2012. 4.~5.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강체추행하여 왔는데, 마지막으로 추행당한 것은 피고인이 J 우체국장으로 발령받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여직원 두 명과 함께 위 주점에 찾아왔고 그것이 4, 5월경 일자 미상 저녁 8시이다. 동행하였던 여직원들은 J우체국 직원들이고 그날 처음 보는 직원들이며, N 호텔에서 교육이 있어서 하고 왔다고 들었다. 이전에는 참았는데 그 부인(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2012. 8. 9.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J우체국장으로 발령난지 2개월 가량 되었을 때이고, 뜸하게 안오다가 왔는데 J우체국장으로 발령났다고 하였다. 오랜만에 와서 J 여직 원들 데리고 왔다. N 호텔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왔다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2012. 9. 3. 경찰에서, "2012. 4.경 O 국장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왔을 때 피고인이 여직원 2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나"는 질문에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J 여직원이라면서 분명히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처음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J우체국장으로 발령받은 후 최초로 온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2012. 4. 9. J우체국여직원 2명과 함께 위 주점에 갔었으며, 그날은 다른 우체국직원들이 그 주점에 있어서 피해자와 단둘이 주방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N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세미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동행하였던 여직원 2명과 모두 대면하고 난 뒤 그들이 모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당시 동행하였던 여직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1. 16.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2. 4.~5.경 피고인이 N 호텔에서 세미나인지 회식인지 하고 왔다며 J우체국 여직원 2명과 같이 왔으며, 그 여직원들은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직원들이 J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했다. J우체국으로 발령 이후 몇 번 왔는데 한동안 뜸하다 오랜만에 온 것이다. 그날 이전에 피고인이 여직원 두 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다른 우체국 직원들이 있던 날인 것 같다"라고 진술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사건 시점 이전에 여직원 2명을 데리고 주점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하여 이전까지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J우체국장이 된 후 그가 주장하는 날짜(2012. 4. 9.) 이후 또다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여직원들이 J우체국 여직원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참고 있다가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2012. 6. 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시점은 2012. 4.~5.경으로 피해자의 나중 진술과 같이 2012. 4. 9. 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다음 또다시 4월~5월경 재차 피해자 운영의 주점을 방문하였다면 그 방문의 간격이 그다지 길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보고싶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2012. 4. 9.경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5. 말경에 주점에 방문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시점과 멀지 않으므로 추행의 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5.경 J우체국장이었고, 같은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여직원 단 두명이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보았던 여직원들은 실제 근무하는 여직원들인 L, M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그때 보았던 여직원들이 다른 우체국의 여직원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여직원들'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는 우체국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는 우체국 직원들이 없는 것도 아닌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부하직원도 아닌 여직원들을 피해자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소개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금년도 조금 추운 날씨쯤 여직원하고 같이 와서 추행하였다고 들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소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2, 4,~5.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