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중고명품 판매 업소인 'D' 대구점을 운영하는 사장 E과 함께 중고명품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부산 지역 최대폭력 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이었으며, 18살 때 영화 '친구'(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을 살해한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사건과 관련되어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 회장님(G을 의미)을 만나 큰 절을 올리고,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은근히 세를 과시하고, 평소 칠성파 조직 선후배 및 사건 관련 이야기를 자주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인식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14: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대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명품시계 'IWC'를 구입한 후 재처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중고명품 판매상에게 위 시계를 처분한 후 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시계 팔아서 돈 보냈다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라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내가 칠성파인데 쪽팔리게 그런 돈 떼먹나, 돈 갖고 있다. 나중에 더 좋은 것 사줄께"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계대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계 대금 5,0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경 위 'D' 대구점에서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곧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계좌로 553,45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 경 위 'D' 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줄께"라고 하면서 온라인 투어 상품을 예매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예매한 상품을 취소케 한 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취소 수수료 60,000원을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위 'D' 대구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오토바이 대금 2,8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주께! 오토바이 대금 좀 송금해줘"라고 하여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2,800,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갚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12. 19:00경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공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홍콩 출장을 떠나면서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홍콩행 비행기 항공료 1,038,4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D' 대구점에서 위 '라'항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208,000원을 좀 보내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이라 돈이 없습니다. 형님 앞에 것도 안주시고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행님 못 믿나, 행님 칠성파 생활하는 것 모르나, 나중에 주께"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8,810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9. 16.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중고명품 매입을 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출장을 가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전화상으로 싸움을 하면서 "씨발놈이, 개새끼가 나를 물먹일라고 하네, 들어가면 직이뿐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행님 믿고 빨리 500만원 송금 좀 해도, 한국 들어가면 주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면서 차가 좀 필요한데 면허가 취소되어 내 명의로 뽑기가 그렇다. 니 명의로 좀 뽑아주라. 할부는 내가 칠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차를 제 명의로 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눈을 크게 뜨고 인상을 쓰면서 "야 새끼야 행님 못 믿나, 행님 할부 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아는데 있으니까 빨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연산동 중고차매매시장으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명의로 기아 '레이(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및 보험료 등 16,122,513원을 할부로 내기로 약정한 뒤, 2012. 12. 1. 자 1회 할부금 757,497원만 입금하고 이후의 차량 할부금을 주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을 내달라고 전화하였으나, "이 새끼 와 계속 전화하노, 내 못 믿나, 나중에 돈 있으면 주께"라고 하며 차량 할부금을 내지 않아 2013. 1. 1. 부터 같은 해 5. 1. 까지 매월 할부금 739,497원을 5회에 걸쳐 총 3,697,485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총 3,697,4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빌려간 차용금 및 차량 할부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5. 7. 03: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6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3:0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내일 소풍가나, 이말 이해 못하제, 이해하게 해줄게, 앞으로 전화가 겁이 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