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여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챗’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인 8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6:2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여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챗’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3.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면서 “J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신총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14.경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보증보험에서 문제를 삼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 1,075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 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6:45경 서울시 성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번역본 1.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병원 진료예약 대리 접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회사 이름과 소재지, 사업 내용 등 위 회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혀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병원 진료예약 대리 접수에 관한 일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은 흔적도 확인된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일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고객으로부터 ‘보상금’ 내지 ‘보험금’ 명목의 현금을 받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지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은 성명불상자가 당초 설명하였던 병원 진료예약 대리 접수와는 그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달랐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이동 경로, 접선할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현금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객을 만났을 때 ‘H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도록 시켰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후 그들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조직의 대리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며 인쇄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임금할 것을 지시하였다(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무통장 입금을 하기 위해 ATM기가 설치된 은행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병원 진료예약 대리 접수와 관련된 업무와는 그 방법과 태양, 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성격이 다분한 일을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발견된다.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병원 진료예약 대리 접수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수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지시받자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이체 방법이 더 안전한데 왜 직접 돈을 수수하냐고 따지는 내용, 이에 성명불상자가 고객들이 불법체류자라서 비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불법체류라면 어차피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의심을 품는 내용, 이에 성명불상자가 민사배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자 피고인이 확신할 수 없다며 또다시 의심을 품는 내용, 이후 성명불상자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이어지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금세 수긍하면서 본인이 괜찮지 않으면 돈을 더 줄 수 있겠냐고 물어 보며 일당을 추가로 약속받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성명불상자의 업무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 업무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애써 외면하면 한 채 현금 수수,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800만 원은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