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1986. 1. 30.부터 2010. 5. 8.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수형 중 2000. 6. 9.부터 2004. 5. 21.까지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광주 지역 폭력조직 단체인 'C파' 부두목 D을 만나서 알게 되었다. D은 2016. 12. 17. 출소한 이후부터 2019. 5.경까지 1~2개월에 한 번씩 피고인 A을 만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1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피고인 A을 관리해왔다. D은 지인인 피해자 E(58세)과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주변에 자신을 납치해서 망신 주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피해자의 방해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조직과는 관계가 없는 지인인 피고인 A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9. 5. 1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형님, 내가 친구를 손봐줄 일이 있는데, 일을 좀 도와 달라. 내가 친구 때문에 손해를 크게 봐서 돈을 받아야 한다. 내가 때리면 뭐라고 못 하니까 내가 때릴 것인데, 형님은 광주에 내려와서 옆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1명 정도 더 데리고 오면 좋겠고, 일이 잘되는 잘되지 않든 1억 원씩을 주겠다. 내려올 때 휴대폰은 집에 두고 지금 내가 주는 휴대폰만 가지고 내려와라. 이 휴대폰은 나랑 연락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 "내가 광주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광주에 내려와서 일을 하나 도와달라고 한다. 너랑 나는 가서 때리는데 옆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휴대폰을 두고 오라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광주로 내려가 D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18:20경 D을 만나 D으로부터 활동비 100만 원을 받고, 2019. 5. 19. 10:00경 G 호텔에서 D을 다시 만나 D으로부터 "내가 오늘 친구한테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뽑을 수 있는 계좌를 10~12개 정도 만들어 놨고 돈을 찾아올 사람도 따로 준비시켜 놨다. 내가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가 잘되면 형님들까지 안 만나도 되는데, 얘기가 잘 안되면 형님들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나와 친구 간에 애기가 잘 안되어 내가 친구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형님들한테 인사를 시키면 먼저 내가 얘를 몇 대 때릴 건데, 형님들은 그냥 옆에서 폼만 잡고 서 있어라. 그래도 얘기가 잘 안되면 돈을 받기 위해 같이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 형님들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돈이 들어오면 금방 다 찾을 수 있고 저녁에 얘를 서울에 내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D의 말대로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9. 18: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노래방인 'I'에서, D은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시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애들시켜서 나를 납치해서 무릎 꿇게 한다고 했냐? 이 세계에서 개망신 시킨다고 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가 이간질 한 건지 모르지만 오해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지금부터 말하지 마. 거짓말 할 때마다 주먹 한 대씩 날아가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고 말하였다. D은 방 밖으로 나갔다가 A4용지와 볼펜, 인주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앞에 놓으면서 "너 나랑 어떻게 계산할래? 나랑 어떻게 계산할지 니가 말해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까지 현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 같으면 10억 받고 물러나겠냐? 후배한테는 7억 원을 꿔주면서 왜 나를 보증인으로 세워 놓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니가 무슨 친구야? 내가 3~40억 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니가 못하게 한 것 맞지? 너 때문에 3~40억 원이 한 순간에 날아갔는데, 10억?"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가 D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함께 피해자로부터 "내일까지 내가 바로 마련할 수 있는 10억 원은 현찰로 주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당장 현금으로 10억 원은 줄 수 있지만, 회사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그럼에도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감금한 상태로 있다가, D은 같은 날 22:00경 방에서 나가면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피고인 A에게 "형님 나 잠시 나갔다 올 것인데,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리고,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피고인 B은 노래방안 문 앞을 지키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유(You), 유, 술 좀 따라봐"라는 등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어, D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코 주변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이 심각한 상태에서도 계속된 피고인 A의 위 구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쏟고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인 2019. 5. 20. 00:50경 D이 위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면서 "야 인마, E아 일어나 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같은 날 01:20경 피고인 B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D의 지시로 미리 차를 빌려 대기하고 있던 D의 동생인 J 운전의 K BMW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피해자의 얼굴이 시트에 처박힌 자세로 피해자를 태워, 부상이 심각하여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인 서울을 향해가던 중, 03:00경 논산시 L휴게소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가 D과 피고인 A의 구타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D,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D, J과 함께 2019. 5. 20. 03:00경 충남 논산시 L휴게소 부근을 지날 때 위와 같이 E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D의 지시에 따라 사망한 E의 사체를 J 운전의 K BMW 승용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 J은 같은 날 06:1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E의 사체가 실려 있는 차량 운전을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광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D은 09: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휴게소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구 불상의 지하철역에 내렸다. 피고인들은 E의 사체를 승용차에 신고 N 휴게소에서 D을 기다렸으나 D이 나타나지 않자, 15:45경 사체를 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생활 근거지인 의정부시로 들어와 사체 버릴 곳을 찾다가 같은 날 16:40경 양주시 이에 있는 철길 아래쪽 공영주차장에 사체가 실려 있는 위 승용차를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서 - 사본, 피의자들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수용자검색결과, E 납치의심 관련, 감정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행장소사진(노래방), 부검감정서, 화질개선 영상 저장 CD 1장,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1부 1. 내사보고(변사자 검시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보고(추정 사망시간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시간대별 동선 확인 보고), 내사보고(C파 조직원 대장 및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치사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한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장소인 노래방 룸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룸에서 나가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D의 범행 공모 1) 피고인들의 각 검찰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들은 수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 스스로 불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맞춰 피고인들의 죄책을 축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 중 검찰진술에 반하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청송교도소 수감 당시 만난 D과 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9. 5. 16. 오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5. 1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D을 만났다. D은 피고인 A과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내 친구(피해자, 이하 같다)가 있는데 M&A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친구는 친구고 뭐고 없는데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 그 친구를 혼내줄 일이 있다. 형님이 한번 내려와서 폼을 좀 잡아달라. 특별히 할 것은 없고 내가 때리면 옆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 내가 때리면 걔가 뭐라고 못하니까 형님은 때리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라. 믿을 만한 사람 1명 정도 더 데리고 오면 좋겠다. 한 사람당 1억 원씩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A은 D에게 피고인 B을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17. 저녁 피고인 B을 만나 "D의 일을 도와주면 1억 원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D의 제안을 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한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도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B도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 A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자신과 연락할 용도로 사용할 휴대폰을 주면서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두고 광주에 내려올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9. 5. 18. 오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피고인 A의 집에 두고 광주로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16:00경 광주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D을 만났는데, D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이 D 외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이 서울에서 준 휴대폰은 자신과 연락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다른 휴대폰을 주었다(Y 호텔 1층 커피숍 직원이 '2019. 5. 18. 오후 D이 5만 원권 한 다발을 피고인들 중 한 명에게 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D이 만난 장소는 Y 호텔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9. 5. 19. 10:00경 광주에 있는 G 호텔 2층 커피숍에서 D을 만났는데, D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내가 오늘 횟집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만날 사람이 3명 정도 되어서 바쁘다. 내가 오늘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뽑을 수 있는 계좌를 12개 정도 만들어 놨고, 돈을 찾아올 사람도 따로 있다. 내가 얘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가 잘되면 형님들까지 안 만나도 되는데, 얘기가 잘 안되면 형님들 있는 노래방까지 가야될 것 같다. 내가 이 친구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형님들한테 인사를 시키면 내가 얘를 몇 대 때릴 건데 형님들은 그냥 옆에서 폼만 잡고 서 있어라. 오늘 얘기가 잘 안되면 애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 형님들 오늘 집에 못갈 것 같다. 돈이 들어오면 금방 다 찾을 수 있고 저녁에 얘를 서울에 내려주면 된다. 일단 무조건 14:00까지 Y 호텔 커피숍으로 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9. 14:00경 D의 지시에 따라 Y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D을 만났고, D과 함께 도보 5~10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I'로 이동하였다. D은 노래방 2번방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받기 위해) 형님들 중 누가 운전을 해야 되니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했고,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기로 했다. D은 피해자를 데리고 온다며 피고인들만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2019. 5. 19. 15:37경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으로 돌아와 6번방에 피해자와 자리를 잡았다. 약 2시간이 경과된 뒤, D이 2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내가 인사를 시키고 선빵을 날릴 것이다. 형님들은 손대지 말고 그냥 옆에 이렇게 서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며 허리에 손을 올리는 포즈를 취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를 노래방 혹은 차량에 감금하기로 하는 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치사죄의 성립 1) D과 피고인 A의 상해범행 가) 먼저 D의 범행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D이 피해자를 위 노래방 2번방으로 데리고 들어온 뒤 계획한 대로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에게 '나를 개망신 시킨다고 했냐?', '어떻게 계산할래'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에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2019. 5. 19.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2번방을 들락날락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해자를 겁박하여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강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D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반말을 하기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도 얼굴을 차버렸다. 욕을 할 때마다 한 대씩 계속 때렸고 발을 들어 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몇 번 때렸다. 계속 욕을 하기에 발로도 얼굴도 한두 번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D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비운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A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유(you), 유'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누굴 보고 유라고 하는거냐'며 머리, 얼굴, 옆구리 할 것 없이 때렸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찍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덩어리로 흘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시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폭행 강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술을 변경해왔는데, 자신의 폭행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고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어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폭행정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마지막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차는 방식으로 5~6대 가량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변소에 맞춰 변경된 진술이어서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만났던 P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동생놈이 말을 듣지 않아서 좆나게 패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너 새끼야, 사고 치니까 술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i)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와 얼굴 왼쪽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좌상, ii) 상하구순에서 좌열창, 두정부, 얼굴 왼쪽, 목 오른쪽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수개소의 표피박탈, iii) 가슴 오른쪽 바깥 면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좌상, iii) 대뇌반구 오른쪽에서 걸쳐 약 80ml 가량의 경막하출혈, iv) 뇌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수개소의 지주막하출혈, v) 가슴 왼쪽 부분적인 피하출혈, 대퇴부 앞면 부분적인 피하출혈 등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들은 D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D과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제3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은 D과 피고인 A의 폭행사실 및 폭행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상해범행의 공모여부 가) 범죄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상해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D이 공모한 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강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강한 유형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은 D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 서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 점, D은 범행 중 약 2~3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자리를 비운 동안 피해자에게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소극적으로 피해자 A의 폭행을 만류하는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가)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D의 상해범행으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당시 약 4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A 역시 D이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D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려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더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계속 때릴 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성립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감금의 고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D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피해자를 위 2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겁을 줄 당시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D의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던 점, D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는 구조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자리를 비운 뒤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넘어서 나가야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도피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도피를 단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에 대해 "D이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가 무서워서 방을 나갈 수 없게 하려고 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못나가게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피해자가 방을 나간다고 했으면 아마 때렸을 겁니다. D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마찰이 생기면 때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D의 의사에 반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과 D은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를 J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D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D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3년 다.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D과,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가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한 상태에서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전에 D과 수차례 만나 범행에 대해 모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연락용 휴대폰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었음에도 D으로부터 1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D과 피고인 A은 노래방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이 유기한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범행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D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에 가담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 A을 말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살인의 점) 피고인들은 D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7시간 동안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회 폭행당하여 이미 큰 부상을 입었으므로 더 이상 머리 등을 심하게 구타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미 두부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D과 피고인 A의 구타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과 D이 사전에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D은 사전에 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모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이고, 적어도 10억 원 상당의 돈을 다음 날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피해자에게 받아내기도 하였는바,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었던 점, D이 자리를 비운 뒤, 피고인 A이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 및 욕설을 듣고 홧김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아니하였고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도 한 점, D이 노래방으로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는 코를 골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확정적 혹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1985. 12.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0. 5. 8.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피고인 A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 2호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해 위 규정에서 정한 살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