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5 피고인은 2017. 8. 26. 13:4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남포역에서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5에 있는 당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그전 남포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C(여, 11세)가 미리 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옆에 앉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사이 맨살 부분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다시 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위 피해자와 그 오른쪽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와 엉덩이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7 1. 피고인은 2017. 8. 26. 14:40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8, 동매역 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1항 기재의 피해자가다른 열차 칸으로 옮겨가자,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2018고합47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동차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더듬기에 손으로 밀쳐내자 몸을 더 밀착시켜 어깨를 감싸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세부적인 묘사나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쓰다듬자 피해자 E이 자리를 옮겼고,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하고 신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 F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사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개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동일한 기회에 청소년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범행은 모두 같은 날 인접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동선 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데,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2018고합4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를 보더라도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각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각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 달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