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부과받아 2013. 7. 30.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분리 등 금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00:2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이 자주 전화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의 액정을 망치로 내리쳐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8:30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놔둔 채 인근 병원에 외출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20:07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놔둔 채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배회하는 등 외출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6. 01:5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놔둔 채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배회하는 등 외출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의 집을 찾아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00:18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노래방에 출입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01:5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1. 결정문 사본(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액정을 망치로 내리쳐 손상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손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훼손 정도(증거기록 33쪽)와 증인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전자장치를 망치로 망가뜨리는 것 이외에 다른 훼손의 원인이나 가능성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조현병 증세가 있어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휴대용 전자장치의 액정을 손상시킨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어 심신 장애의 상태에서 판시 기재 각 범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정신적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준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기소편의 주의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해진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판결 확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 5. 12.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준수의무 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6. 27.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2014. 8. 18. 망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손상시켜 신호를 실종하게 하여 같은 날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E가 피고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매형 소유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1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2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3호)"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준수사항(그 중 특히 앞서 본 제1호 내지 제3호)은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거나 금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그 준수사항, 즉 선행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행의무 등의 내용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보호관찰법 제38조에 따른 경고 역시 선행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상자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위와 같은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경고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만을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는 위 규정의 불명확성 때문에 자신이 처벌되는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넓게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자가 이후 주거지 상주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방문에 1회 응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고, 좁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자가 이후 위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같은 호에 따른 '선행의무'를 1회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위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 즉,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고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반행위인지 아닌지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형식적인 구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같은 항 같은 호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경고에 기재된 구체적인 위반행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대상자가 같은 항 제2호의 '나쁜 습관을 버릴 의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고 다시 '나쁜 습관을 버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고에 적시된 나쁜 습관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두 번째 위반행위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검찰이 이 법원에서 추가증거로 제출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의 2014. 6. 27.자 경고(이하 '제1 경고'라 한다, 수사기록 361쪽)를 보면, 경고 이유로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2017. 5. 12.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친누나를 찾아가 매형 소유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친누나를 찾아가는 것을 두고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2017. 5. 12.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제1 경고에 따른 구체적인 경고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검찰이 이 법원에서 추가증거로 제출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의 2014. 8. 18.자 경고(이하 '제2 경고'라 한다, 수사기록 363쪽)를 보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이 경고 이유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1 경고와 달리 인쇄 후 별도의 필기도구로 경고 이유란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상황 내역(수사기록 124쪽)에도 제1 경고에 대한 것(수사기록 114쪽)과 달리 위반내용이나 경고사유(서술형)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제1 경고 때와 달리 보호관찰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경고 이유는 2014. 8. 18. 경고 당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경고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보호관찰법 제38조에 따른 적법한 경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경고 이유가 2014. 8. 18. 경고 당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2014. 8. 18.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2014. 8. 18. 망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킨 것인데, 이를 두고 제2 경고의 경고 이유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보호관찰관이 어떠한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제1 경고와 제2 경고 모두 2017. 5. 12. 위반행위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보호관찰법 제38조에 따른 적법한 경고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적법한 경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쟁점으로 현출된 적은 없지만, 기록상으로 제1 경고와 제2 경고가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각 보호관찰상황 내역(수사기록 114쪽, 124쪽)에는 위 경고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송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의 신설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경고를 받아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였음이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일 텐데, 위 보호관찰상황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위 경고를 받았다고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경고가 형사처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소의 기록이나 피고인의 기억이 아닌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경고가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음이 입증되도록 보호관찰소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부분 무죄 판결의 이유는 2017. 5. 8.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준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면소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 기재는 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 5. 8.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준수의무 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6. 27.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2014. 8. 18. 망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손상시켜 신호를 실종하게 하여 같은 날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거지에서 H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와 초인종, 옥상에 있는 창고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쳐서 손괴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7. 5. 8. 자 특수재물손괴 행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행위가 형법 등에 의해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보호법익이 다름을 이유로 형법 등에 의한 죄 이외에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면소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사물 자연의 측면에서 사회 관념상 완전하게 단일한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금지규범만을 달리하는 점, 상상적 경합범은 수 개의 법익침해가 있더라도 같은 기회에 1회의 거동에 의한 것이라면 사실상 하나의 죄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점, 여기에 판례가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죄 사이에서도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두 죄의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