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7. 23. 20:00경 대전 대덕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C의 집 1층 거실에서, C, C의 친구인 B 및 피해자 F(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4:00경 만취하여 2층 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운 후 2019. 7. 24. 01:00경 다시 피해자 혼자 누워 있는 2층 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7. 24. 00:20경 제1항 기재 C의 집 2층 방에서, 만취하여 침대에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7. 24.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C의 집에서, A, B이 귀가하자만취하여 1층 식탁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2층으로 안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1. G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1. 피해자 몸에 멍이 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2번),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등 유전자 감정회신결과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B[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B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같은 학교에 다니며 안면 또는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들로부터 연이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오랫동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속한 또래 집단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만 18세, 피고인 B은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 C도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