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30. 23: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여성유흥접객원 F, G, H, I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J, K, L, M에게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위 J으로부터 주류대금과 J 등 4명에 대한 성매매비용을 포함한 1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같은 날 23:11경 N 소재 0 모텔에서 위 J 등 4명의 남자손님이 위 F 등 4명의 여성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이 D 유흥주점의 업주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여종업원들과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남자손님(J, M, L), D 유흥주점의 여종업원(1, H, G), 웨이터(P), 실장(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남자손님)의 진술 가) 경찰 및 검찰 진술 2012. 3. 30.경 유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두 4명이 여종업원 4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당시 술값과 여종업원 4명의 2차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술을 마셨던 일행 4명 모두 파트너였던 여종업원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서 투숙하였다. 여종업원들과 고스톱을 치러 모텔에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M이 주점과 얘기를 해서 2차비와 모텔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만취하여 하지 못한 것뿐이다. 나) 법정 진술 2012. 3. 30. 23:00경 D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봉사료(T/C), 성매매비용, 모텔 숙박비를 포함한 1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어 주점 웨이터의 안내로 4명의 여종업원들과 함께 인근 0 모텔로 갔다. 그 날 주점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점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종업원들과 속칭 2차를 가도록 주선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점에 들어갔을 때 누가 안내하고 술값에 대해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M(남자손님)의 진술 가) 경찰 및 검찰 진술 2012. 3. 30. 20:00경 D 유흥주점에 4명이 들어가서 여종업원 4명과 함께 2시간 40분 정도 술을 마시고 속칭 2차를 가게 되었다. 당시 파트너인 여종업원과 2차를 가기로 해서 함께 O 모텔 503호에 투숙했다가,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여종업원을 찾는다고 하여 위 여종업원을 내보내고 주점에 연락하여 다른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종업원이 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신고를 한 지 2~3일 후 주점 사장이라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우리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을 했다. 만약에 조서를 꾸미러 오게 되면 같이 고스톱을 쳤다고 얘기해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법정 진술 2012. 30. 23:00경 D 유흥주점에 갔다가 성매매알선으로 112신고를 한 적이 있다. 그 날 주점에서 피고인을 본 적은 없고,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후에 본 것 같다. 남자손님 4명과 여종업원 4명이 속칭 2차를 나갔는데 피고인이 2차를 나가도록 주선한 적은 없고, 주점에서 2차를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알선한 적은 없다. 3) L(남자손님)의 경찰 진술 2012.3.30.20:00경 D 유흥주점에 일행 4명이 손님으로 가서 4명의 여종업원들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일행 4명 모두 술 마실 때 파트너였던 여종업원을 데리고 인근 모텔로 가서 투숙하였다. 여종업원들 모두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에 투숙한 것이다. 4) I(여종업원)의 진술 가) 경찰 진술 2012. 3. 30. 23:00경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 그날 20:10 경 주점 사장인 A가 전화를 하여 "지금 손님이 왔는데 아가씨가 없다. 빨리 나와서 일해라"라고 하여 주점으로 갔다. 주점 앞에서 같이 일하는 H, G 등 4명이 만나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A가 손님이 있는 방을 안내해 주어 들어가서 약 2시간 30분 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는 등 접대를 하였다. 남자손님 4명이 우리 4명에게 같이 모텔에 가서 고스톱 치고 술이나 더 먹자고 하여 따라갔다. 룸에서 나올 때 계산을 한 손님이 "아가씨들 덕분에 잘 놀았다. 1인당 10만 원씩 줘라"라고 하였다며 업주 A가 우리 4명에게 각자 10만 원씩 주었다. 나) 법정 진술 2012. 3. 30. 23:30경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 당시 주점에 피고인은 없었고 손님들 안내는 여자 실장이 해 주었다. 경찰에서는, 위가)의 항, 항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날 주점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하고 주점에서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 사람은 여자 실장이고, 당시는 그 여자 실장이 주점 사장인 피고인인 줄 알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아가씨들 덕분에 잘 놀았다. 1인당 10만 원씩 줘라"라고 하였다는 것은 손님이 카운터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 날 실장이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속칭 2차를 나가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은 없다. 손님이 2차를 나가자고 하여 나간 것이다. 5) H(여종업원의 경찰 진술 2012.3.30. 20: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D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 당시 남자손님 4명, 여종업원 4명이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 4명은 각각 남자손님과 함께 0 모델에 들어갔다. 6) G(여종업원)의 경찰 진술 2012.3.30. 20:30경부터 23:00 경까지 D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종업원과 함께 4명이서 남자손님 4명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 남자손님 중 한 명이 모텔에 가서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남녀 각 1명씩 한 쌍을 이루어 모텔 객실에 따로 투숙하였다. 당시 모텔에 23:10경 입실하여 23:45 경 퇴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7) P(웨이터)의 경찰 진술 2012.3.30. 20:00경 남자손님 4명이 주점에 들어와 여종업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남녀 각 1명씩 한 쌍을 이루어 인근 0 모텔에 투숙하였다. 당시 내가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모텔까지 안내하였다. 8) Q(실장)의 진술 가) 경찰 진술 2012. 3, 30. 20:00경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남자손님 4명이 들어와 여종업원 4명을 요구하여 여종업원 4명을 불러주었다. 남자손님 중 1명이 신용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 D 건물의 큰사장인 사장과 상의하여 19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실제 업주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 당시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 주점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지는 모른다. 나) 법정 진술 2012. 3. 30. 23:30경 당시 D 유흥주점에 피고인은 없었고, 손님들 안내는 내가 했다. 그 날 손님들에게 2차를 나가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 당시 D은 피고인과 R사장이라는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날은 피고인이 주점에 출근하지 않아 D 건물 밖에 있던 R사장에게 전화로 주류대금을 물어보고 손님으로부터 190만 원의 결제를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남자손님 J, M,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유흥주점(이하 '주점'이라 한다) 측에서 남자손님 4명과 여종업원 4명 사이의 성매매(이하 '이 사건 성매매'라 한다)를 알선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이와 달리 남자손님이 모텔에 가서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모텔로 갔다는 여종업원 I, G 등의 일부 진술 및 주점에서는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실장 Q의 일부 진술은 모두 본인들의 형사책임, 주점과의 관계, 앞서 본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한편,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용한 법령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가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남자손님 J, M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점 사장인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여종업원 I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갔고 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이 있는 방을 안내해 주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실장 Q를 피고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정정 진술하였고, 이는 Q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실장 Q는 당시 주점에 피고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R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와 주류대금을 상의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19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당일 21:00경 업소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손님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12) 및 "여종업원들이 나에게 고스톱을 치러간다고 하면서 업소에서 나간 것이지 성매매를 하러 간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67면)}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외에 수사보고서(통신사실허가청구서 집행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M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며칠 후 M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을 했다. 만약에 조서를 꾸미러 오게 되면 같이 고스톱을 쳤다고 얘기해라"라는 부탁을 한 사람은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고 업주의 입장에서 주점 단속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의 알선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주점 실장 Q와 웨이터 P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설령 주점 직원인 위 Q 등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지시 또는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위 Q 등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