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20.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81 피고인은 2019. 1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기 집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D에게 E 법인 양수를 권유하고, 2019. 12. 26. 피해자에게 “세금 미납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만 있을 뿐 다른 채무가 없는 깨끗한 법인이다. 세금 미납금 등을 해결할 테니 인수금 31,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19. E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28,800,000원의 무를 공급받은 후 대금 22,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은 22,980,000원의 채무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E의 8,285,290원 상당 세금 내지 공과금(남원세무서의 체납금 3,006,180원, 건강보험료 5,043,600원, 주민세 56,650원, 지방소득세 178,86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E으로 하여금 합계 18,285,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352 피고인은 2017. 12.경 남원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농산물 운송을 하면 하루에 70~8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트럭을 구입해서 인도해주면 보증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차량할부금 약 190만 원과 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운수업을 한 경험이 없었고,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6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월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2006.경부터 2014.경까지 수회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사기 및 횡령 등 범행으로 피해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럭을 제공받더라도 농산물 운송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산물 운송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보증금, 차량할부금,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6.5톤 트럭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구례군 구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럭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181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영수증 1.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2019년도 E 재무제표’ 제출) 2020고단335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은행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차량할부금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0고단318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표현을 생략한다)에 대해 무 대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시 2020고단335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정에 따라 차량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차량이 고장나는 바람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며,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2020고단3181 사건에 관하여 1) F의 대표자인 J과 전무인 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무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F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M에게 무를 구입하기로 했던 사람이 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 받을 이유가 없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L, M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것이다. J, L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F로부터 무를 공급받은 후 무의 하자가 아닌 무의 매입처를 구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F에 반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무 공급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F로부터 무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도 F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무 공급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무 공급과 관련하여 E이 F에 대해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상계처리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3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E의 2019. 12. 31. 기준 자본금인 5,00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고, 피해자의 E 운영권의 양도대금인 3,100만 원에 약 74%(=2,400만 원 ÷ 3,100만 원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위와 같은 무대금 채무액에 이 사건 당시 E이 체납한 공과금의 합계액인 약 828만 원을 더하면 피해자의 E 운영권에 관한 양도대금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전에 위와 같이 E의 F에 대한 무 대금 채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조건으로 E 운영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F에 대해 2,300만 원 상당의 무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2020고단3352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화물차량을 인도받은 후 보증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 할부금도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그 외에도 약 2년 동안의 차량 할부금과 5회의 이익금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 사실 외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차량 구입 후 농산물 운송 경쟁이 심화되어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갑자기 화물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비로만 800만 원이 지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화물차량을 인도받은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송을 통해 매달 순 수입으로만 약 400만 원 상당을 얻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보증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 할부금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초 약정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보증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352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20고단3352 사건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