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방문취업 (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C(여, 28세)과는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고시텔 2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가스레인지 등을 전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찾아 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이불 위에 누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 당겨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받자, "네가 소리를 지르면 옆집에서 신고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중국으로 쫓겨나거나 경찰서에 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F 대화 내용 발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감정의뢰 및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C 남자친구 G 사건조회 등 보고 1. 각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이송하게 된 경위, 통화기록 및 F 대화 내용 확인, 사건현장 임장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관련,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신, 피의자 H→A 이름 정정, 사건현장 같은 층 거주자 탐문, 범행 당시 피해자 상처 관련, 피해자 C 성형수술 부위 사진 편철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18. 인력 회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0. 21. 토요일 저녁에 회사 숙소에서 현재 주거지인 고시텔로 이사하였는데, 피고인과 다른 중국인 남자가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이 이사를 도와 준 것이 고마워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저녁을 대접하였다. 피해자는 저녁 식사 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남자친구 G를 만났다. G가 다음 날인 2017. 10. 22. 저녁 8시 30분경 서울로 올라가고 피해자는 10. 22. 저녁 9시경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0. 22. 23:03경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밥솥, 가스레인지, 바구니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나는 졸리니까 자겠다'라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듭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20 경~23:30경 밥솥, 가스레인지,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후 신발을 벗고 방안에 들어오더니 "아 힘들다"라고 하고 바지를 벗고 이불 안에 들어가 누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힘들다. 조금 누워있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니가 소리를 치면 나중에 큰일날 수 있다. 만약 옆집에서 들으면 시끄럽다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너도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있으나 다 붙잡혀 갈 수 있다. 소리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옆에 눕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한국법을 잘 몰라서 신고를 하면 잡혀가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 힘들다. 물을 빼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씻으러 갔고 피고인은 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원룸 밖으로 나갔다. ⑩ 피고인은 2017. 10. 23. 00:0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워 자라. 신고를 하면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⑪ 피해자는 다음 날 남자친구 G에게 물어보고 2017. 10. 23. 15:11경 경찰에 전화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불과 약 7일전에 처음 만난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은 1965년생이고 피해자는 1989년생으로 피고인이 훨씬 나이가 많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국 훈춘이 고향이지만, 피해자는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근무하는 약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만난 적이 있어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근무하는 약방의 상호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형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고 추후 합의금을 받을 의사도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공장 등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화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키 169cm, 몸무게 73kg의 건장한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150cm 미만, 몸무게 40kg 정도의 왜소한 여성이므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원룸에 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이 감정결과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를 내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협은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신고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경찰에 잡혀 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위해 많은 빚을 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성형수술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것을 걱정하는 공포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면 강제출국 당할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성형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