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3: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논현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02: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0 소유의 현금 8,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CCTV영상 분석결과 회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약 5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수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경 대전에서 50만 원씩 마련하여 D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지인인 E가 알고 있는 대마 판매책 F을 통하여 대마를 구해 주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서울 등지에서 D, E를 만나 이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승용차로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가서 대기하고, E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 중 80만 원을 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약 100 200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 약 20 ~ 40g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G 원룸 31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H아파트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터 담배에서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 1회분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3 ~ 4일 후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커피 음료수 뚜껑에 대마 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A), 감정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 금액 1,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2)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라. 이유 피고인 A은 2007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검거된 후 공범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권유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나아가 관련공범들에 대한 양형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년 ~ 2년) 2)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라.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대마를 매수한 후 2회에 걸쳐 흡연한 사안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나아가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6.14:40경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 위치한 피해자 D교회 내에서 마귀로부터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상담실에 있던 커피자판기 위에 있던 인조화분, 커피자판기, 정수기 등과 예배당에 있던 선풍기, 냉풍기, TV, 화분, 마이크 등 음 향장비, 헌금함, 반주기, 강대상 등을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지는 등 하여 시가 6,005,9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귀로부터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41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선풍기를 비롯한교회 집기류를 피해자 에게 던져 그 파편에 맞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전 한 웅큼을 피해자 F(49세)에게 던져 맞게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선풍기를 비롯한 교회 집기류를 피해자 F에게 던져 그 파편에맞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F, E)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D교회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사 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 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건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면서 술값을 안 받은 것 같다며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는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5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2014고단241] 피고인은 2013. 11. 19. 08:2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공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사라봉5길 19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서 현금을 절취한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 132] 1. 피고인은 2013. 11. 8. 07:10 경 제주시 E 앞 노상에 피해자 F1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은 G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07:14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출입국사무실 앞 노상에 피해자 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은 I엑티언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정 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경 근무 중 뇌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를 당한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현재까지 계속 진료를 받아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59 피고인은 2013. 6.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900만 원을 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F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거래해 오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G에게 매입할 만한 중고차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해 줄 중고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차량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불상지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그랜저 티지 승용차가 1,460만 원에 나왔고, 차량은 2013. 8. 7. 이나 2013. 8. 8.에 도착하니 H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I)로 금 1,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입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3.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아미티 700만 원, 차량은 2013.8.8, 도착하니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13.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핸드폰 번호로 "싼타페CM(J) 2007년씩 스타일팩 9만 주행, 가죽 썬루프 은색 문짝 1개 단순교환"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2] 피고인은 2013. 2. 4.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자동차부품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K에게 "L 명의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압류해지비용을 빌려 달라, 압류를 해지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압류해지 비용을 받아 해지하고 차를 판매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159호 증거목록 순번 12, 13번) [201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순번 8, 9번), 통장거래명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159호 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2. 4.자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기본영역징역 8월 4년,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액수가 매우 커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으로 중고차 중개상들 간의 거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G, O, K, Q, N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대전 서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였고, 2019. 2. 11.경부터 현재까지 D병원의 기술서기관(의사)로 재직 중이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C의원'에서, 환자 E을 상대로 물리치료(PT)와 직장경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PT', '직장경'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물리 치료와 직장경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 E을 상대로 물리치료와 직장경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PT', '직장경'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물리치료와 직장경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8. 4. 25.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2018. 5. 16.경 33,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2회에 걸쳐 합계 8,894,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수진자별 세부 부당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1:30경 인천 중구 D 건물 3층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왜 우리 언니한테 그러느냐"고 말하자, "너는 뭐냐. 접대부 같은 년"이라며 피해자의 양가슴을 손으로 잡아 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것과 같은 범행 경위는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피해자 C)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1:30경 인천 중구 D건물 3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주점에 와 행패를 부리는 등 다툼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아로 깨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4. 21:10경 파주시 금촌동 파주의료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봉일천 사거리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1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치킨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예전에 만취한 피고인이 수차례 그곳에 찾아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시간 후에도 돌아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드셨으니 술을 줄 수 없다'라며 거절하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 발년아!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이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치킨집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위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업소에 찾아와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가게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1: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내놓으라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2013고단30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22: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모님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져 정차 중이던 D 소유의 E 소나타 택시에 맞게 하여, 택시 뒤 휀더 판금 등 수리비 약 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구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확인서에 서명을 함에 있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형인 H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현행범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8. 01:3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구로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행세하며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서의 진술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22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5. 26. 13:0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7. 시흥시 과림동 산53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M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 5. 13:0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21.과 2011. 9. 22. 시흥시 과림동 산53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M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2. 26. 22:0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5. 시흥시 과림동 산53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M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2. 16. 21:0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4. 시흥시 과림동 산53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M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¹201332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같은 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같은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훈련불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대한 유화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처용삼거리 방면에서 에스오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좌측 둔부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장기 손상을 입게 하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동하여 치료하던 중 2013. 11. 1. 20:40경 저혈량성 쇼크(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12. 18. 04:5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결문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7:20경 업무로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8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를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에 있는 마루공원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 372-100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시각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에서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700S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2009. 7. 10.경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4,400,000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 확인 보고) 1.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자료제출: 고소인)(차량렌트비용 미수현황, 진술서, 위치추적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대여기간이 2009. 7. 10. 종료된 후 차량을 반환하지 않다가, 2009. 7. 16.경 피해자와 같은 달 17.까지 440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달을 더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으로 공증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초의 약정기한까지 440 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의 부인이 2009. 7. 16. 갑자기 사망한 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8. 9. 경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은 2009. 7. 11.부터 2009.8.9.까지의 차량대여료 약 200만원과 피고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리비 3,156,472만원, 사고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한 유후손해 2,568,000원 등 총 7,724,472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수석 100여점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