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 확보 및 도박자 모집 등 도박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하고 도박장 내 시비․소란을 무마하고 질서를 정리하는 등 도박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장 단속을 피해 망을 보는 ‘문빵’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2021. 11. 15.경부터 2022. 4. 26.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및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건물 지하 1층에서 도박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하여 그곳 바닥에 깔판 등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에 일렬로 앉힌 다음 화투패 3장씩을 양쪽에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 돈을 걸게 한 후 위 화투를 공개하여 각 화투패 3장을 합산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숫자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은 몰수하여 승리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 승리 금액에서 10%를 고리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6, 7, 8, 45)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도박) 처리 내역 및 신고 녹취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2회 진술조서 작성 경위 – 문방 차량 진술) 1. 수사보고서(H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문방 차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도박) 추가 분석 – 도박장 개설 혐의 확인) 1. 수사보고서(도박장소인 ‘H’ 건물주 및 임대차계약 등 수사)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경위 및 분석) 1. 수사보고서(H 도박장 장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H 도박장 장부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 및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의 행위 부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자신들의 행위는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과 매우 친밀하고 각별한 사이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고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이 사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 사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의 친언니인 D는 종종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B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 B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후배들이 종종 이 사건 도박장에 와서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아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장소를 임차하는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기도 하고 도박장소 주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도박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도박장 밖에 주차해둔 차량 안이나 도박장 내에 설치된 CCTV 모니터 앞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이 사건 도박장에 거의 매일 상주하면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른 실무적인 일 중 많은 부분을 직접 실행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경우 종종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축하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주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과 정도 및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 형태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것인 점, 위 각 행위들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일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역할은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 및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증 및 증 제5호증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도박장소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안의 금고 안에서 발견된 것인 점, 증 제4호증은 모두 신권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이 중단된 때로부터 2주 후에 발견된 주거지 금고 안의 현금 381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라거나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47,200,000원 = 1일 수익금 800,000원 × 59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각자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CCTV와 창문에 부착한 검정색 썬팅 필름 등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행해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나 도박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인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각자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CCTV와 창문에 부착한 검정색 썬팅 필름 등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행해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음을 내세워 도박장의 관리를 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각자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CCTV와 창문에 부착한 검정색 썬팅 필름 등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행해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