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7.경 <주소> C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 달 신용카드 값을 막아야 하는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 주겠다, 남편이 운영하는 ㈜K 회사의 기계를 판매하면 10억 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 19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7.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19회에 걸쳐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제1의 가.항 기재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5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이곳에 가입하면 후번으로 챙겨서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을 당장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변제 기일을 유예시키고,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여 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활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는 계를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당 50만 원인 계에 2구좌를 가입하게 한 다음 2016. 10. 5.경 1차 계불입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와 같이 1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주소>에서, 피해자 F에게 '둘째 딸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사 비용을 빌려주면 3부 이자와 함께 원금은 다음 달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 19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와 같이 18회에 걸쳐 63,500,000원과 금 10돈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계로는 돈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앞 번호 계를 타게 해주면 사람들을 끌어 모아 줄 테니 1구좌당 100만 원으로 하는 2,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해 달라, 그러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을 당장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후 빠른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불입할 금원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계금 수령일인 2019. 2. 25.경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일부를 공제한 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와 같이 5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77,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회원을 끌어 모아주겠다, 1구좌당 50만 원으로 하는 1,000만 원 짜리 계를 운영해서 나를 앞 번호 계를 타게 해주면 기존 채무도 변제하고, 계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을 당장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후 빠른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불입할 금원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계금 수령일인 2019. 10. 29.경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일부를 공제한 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3]과 같이 3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회사 ㈜K에서 당좌수표 깡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가 나오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라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거나 당좌수표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고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0.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16회에 걸쳐 5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경 <주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오빠가 <주소> 지역에서 일수를 하는데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 19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17회에 걸쳐 25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주소> 소재 N 노래방에서, 피해자 I의 배우자에게 '내가 1구좌당 150만 원인 3,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 중인데,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가입한 순번에 따라 계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을 차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계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도 해당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납입된 계불입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계불입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10회에 걸쳐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F, G 대질 부분 포함) 1. E, H,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론 내역, 각 현금서비스 내역, 조회내역, 이체내역, 현금출금내역, 이체 확인증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마다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는데,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