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9, 서울 강남구 건물 2층 '주식회사 J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K에게 8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위 금원을 K이 운영하는 ㈜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1달치 선이자 명목으로 9,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재송금 받고, 30일 단위로 9,6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44%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15:4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아 뭐 이 씨발놈 또 되도 않는 소리하네. 아 이 좆같은 새끼 갈아 마시고 싶네 진짜 이거"라며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2013. 5. 25.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36회 가량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장(N),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물품(양도)계약서, 입고증, 추가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부업체 등록 현황조회) 및 첨부된 대부업체등록협황(N) 1. 수사보고(통화녹음 CD 내용 확인, 피의자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7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호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반복적 전화로 공포, 불안 유발 사생활 평온 침해)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K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상의 등록의무나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각 대부업법위반 기소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K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K으로부터 위 8,000만 원에 대하여 무려 연 144%나 되는 고율로 계산한 선이자 960만 원을 돌려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상환기간을 1달로 정하면서 월 12%로 계산한 1달치 이자를 지급하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었고, 최초 대여 당시 K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았음에도 상환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속하여 추가로 담보물을 확보하였는데, 회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집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수받아 갔으며, 회사 1톤 탑차(속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모자라, 심지어 회사 물건인 PDP 전자칠판이나 LCD모니터 등까지 담보로 제공받아가 단순 채권자라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악질 사채업자들이나 취할 법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채권자인 피고인 B와 채무자인 K 사이의 중간에서 소개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관여자인 M, O, 피고인 A 모두 중간에서 수고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챙겼고, 이는 결국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은 불법 추심행위로 이어져 판시 기재와 같이 무려 236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공포, 불안 조성, 사생활 평온 침해행위를 하기까지 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대부행위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1회의 대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서도 보건대, 즉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대부업법 제1조)' 하는 대부업법의 취지 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태의 대부행위, 즉 고율의 이자 및 선이자, 담보물의 계속적 추가 강제, 중간 여자들의 불법수익, 협박 등을 동원한 불법추심 행위 등이야말로 대부업법상 반드시 등록을 강제하여 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이자율이나 추심행위에 있어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게 함으로써 선량한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율될 필요성이 농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부행위는 대부업법 상의 업으로 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960만 원을 받을 때에 원금으로 받은 것이지 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변명에 불과할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 모두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구하게 다투었던 부분들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방어적으로 변명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행위나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채무자인 K과 사후적으로 적법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새로이 정산한 금액으로 원리금 상환 등 정리를 하고 K과 합의하여 K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앞서 본 사유 외에도 이종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점들을 골간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