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물류보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80m²에 컨테이너 120개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았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홍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하남시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80m²에 컨테이너 120개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약식평면도, 위성지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영리목적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영리목적 무허가 물건 적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2017. 3. 22. 이 사건 토지 매도 계약)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1. 2019. 7. 23.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20: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3교도소 B에서, 취침시간 전 기초질서 유지 및 환자 파악 등을 위해 동정관찰을 하던 위 교도소 소속교정공무원인 C로부터 '아씨'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C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면서 "야, 열어봐, 열어봐!", "야! 문 제끼고 한 번 해볼까?", "너 이불 깔 때 보자 한 번. 너 뒤쪽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8. 2.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8. 2. 08: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요청한 물건을 넣어줄테니 면도를 하고 있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면도를 하라 마라 하는 거냐, 개새끼야!", "아이 씨발! 면도 안 하니깐 내가 말한거 빨리 넣어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근무자실로 향하자 주먹으로 출입문과 벽을 때리면서 "D, 개새끼야! 한 판 붙어보자, 내가 계급이랑 이름을 알고 있으니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뒤졌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8. 5.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8. 5.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한 번 불러봐라, 씨발놈아! 좆도 못 부르는 개새끼 야!", "야, 이 개새끼야, 안 꺼져, 씨발놈아, 이런 좆같은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런 호로자식이!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너 사회에서 나 보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녹취록, 수사보고(교도관 근무배치표),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D, E의 고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도관들에게 한 욕설·협박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2016. 7. 19. 확정)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서 본 징역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2:59경 시흥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아파트CCTV 화면 캡처 사진, 방범용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19, 2015년 벌금형 2회)과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의 내용, 피고인의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 상무로,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위 업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7. 6. 21:14경위 업소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28만 원씩 총 5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F, G을 1번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7. 3. 1.경부터 2017. 7.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7. 7. 6. 21:14경 위 유흥주점 앞을 지나가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여종업원의 립서비스를 포함하여 100분에 17만 원이고, 2차 연애는 추가 11만 원을 주면 방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손님을 꾀어서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억 5,211만 원[1차 수익 (8만 원 × 3102회) + 2차 수익 (1만 원 × 1,975회× 20%)]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위생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의 영업 기간과 규모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는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경 경기도 시흥시 B건물 5층 C 영수학원 학습관 대강의 실내에서, 위 상가번영회 회원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상가의 상가관리단의 전(前)회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발톱이 드러나게 되더라 구요. (중략) 시간이 흐르니까 발톱이 들어났다. 엄청 많아요.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런거 개인적으로 돈 받고 해준 것 같아요. 그것 뿐만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억 단위가 있었어요. 보수공사 몇 억 단위가 있더라구요. (중략) 비일비재한 억단위가 넘더라구요. 왜 목숨 걸고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게 비리를 알았으니까 발 뺄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상가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관리단 회의를 거쳐 업체와 공유지 사용(광고) 계약을 한 것이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위 업체로부터 위 계약의 대가로 금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C,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구리시 D에서 건축주인 E로부터 총 공사대금 398,000,000원에 근린생활시설(3층 건물) 공사를 수급받고,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중 골조공사(철강, 목공)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공사대금 70,000,000원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착공신고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급 받은 3층 건물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997년경 건설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9년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 부터 2017. 1. 1. 까지 경남 산청군 D사무소에서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면서 관내 토목공사의 감독, 준공검사, 민원처리 등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F의 대표인바, 위 F은 D에서 각 발주한 2016. 3. 23. 'G 포장공사'(공사금액 10,376,000원)를 도급받아 2016. 7. 18.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6. 8. 5. 'H 정비공사'(공사대금 16,929,000원)를 도급받아 2016. 9. 29. 준공검사를 마친 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 오전경 경남 산청군 D사무소 앞에서 B과 만나 B의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H 정비공사 현장으로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위 G 포장공사의 민원처리 및 위 H 정비공사의 업체선정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뇌물이 비교적 소액이고, 금품을 수수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층에 있는 'C' 편집국에서, 'C' 사장 D의 업무지시를 기자 E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신년 초에 'G언론' 명함을 들고 창원시장을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자들에게 말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위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H(피해자의 필명) 기자가 신년초에 창원시청에 시장 인터뷰하러 갔다가 시청 직원들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G언론에서 왔다고 말했다가 튕겨 나왔다더라, 제 정신이가."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C 사장의 업무지시사항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소속 기자들만 있는 자리였으므로 공연성 또한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핵심은 'C'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가 타 신문사인 'G언론' 소속임을 밝히며 관청에 출입하였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타 신문사 소속임을 밝히며 관청을 출입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C' 기자로서 소속을 부정하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내용으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데, 'C' 사장인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이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위 내용은 다른 기자들에게나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인바, 결국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업무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로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상대방이 다수에 해당하므로, 그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편집국장의 업무범위에 속하여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생활 관계상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문사 내에서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발언 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내 갈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층에 있는 'C' 편집국에서, 피해자 F이 신년초에 G언론 명함을 들고 창원시장을 찾아가 인터뷰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기자 E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H(피해자 F의 필명) 기자가 신년 초에 창원시청에 시장 인터뷰 하러 갔다가, 시청직원들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G언론'에서 왔다고 말했다가 튕겨 나왔다더라, 제 정신이가"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을 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상급자로서 업무지시자인 D의 직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의심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사를 찾아와 "간장을 납품해 주면 물건 값은 매월 15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간장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깐 마늘,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D에 납품을 하였으나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거래처들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간장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대금 5,256,000원 상당의 몽고간장 360통 및 대금 360,000원 상당의 파렛트 6장을 납품받고 2019. 4. 8.경 대금 5,256,000원 상당의 몽고간장 360통 및 대금 360,000원 상당의 파렛트 6장을 납품받아 합계 11,232,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식자재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거래처에 바로 되팔아 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유통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구조 상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외상대금도 갚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판시 확정 전과를 비롯하여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편취액이 1,000만 원 남짓이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 현재는 피고인이 간장 대금 10,512,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D교회 방향에서 E 음식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출소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자동화기기 및 중장비 등의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인수·운영하였고, 2012. 5. 10.경 위 B의 기존채무 및 영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10.경부터 기계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건설기계 부품을 납품받아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클램프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인 링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클램프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위 링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배우자 및 처남 명의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인수 및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클램프 등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링크 등의 기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559,950,438원 상당의 링크 등의 기계 부품을 납품받고 220,184,504원 상당의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339,765,934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링크 등의 기계 부품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2015. 3. 17.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5. 3. 13.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2015. 6.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합계 1,162,243,236원 상당의 건설기계 및 자재 등의 물품을 주식회사 F에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B, G, H), 변제계획, 지급명령, 물품대금 판결문, G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목록,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I 유선진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G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J 유선진술), 수사보고(H 계좌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자금일보 첨부, 자금일보),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B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1. 2019. 9. 30. 07:10경 피고인 경기 양평군 B 도로에 피해자 C(여, 62세)가 사유도로임을 주장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매쉬휀스(5칸, 길이 약 10미터)의 기둥 아랫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0. 1. 07:48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0만 원을 들여 재설치한 매쉬휀스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재물손괴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범죄사실 1.항)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2. 21: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평소 눈여겨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 좀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와 같이 도망하였다가 다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그곳 유리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을 하고 싶어 피해자의 팔을 잡은 뒤 키스를 하려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살짝 만지게 되었지만, 옷 안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의사 표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 주거지 2층 계단까지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건물의 2층 계단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만 21세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관된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주거에까지 침입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직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13: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하역장에서 상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E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B 화물차량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상품 정리를 해달라고 소리치며 차량 앞을 가로 막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22: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삼각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나운로 81스타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2:30경 김해시 가야로19에 있는 삼계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림 방면에서 생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2,533,6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3:08경 김해시 나전로249번길 34에 있는 라전교차로 밑 굴다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24경 사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합범 가중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지체장애 2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