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어 가지고 술 먹고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기록영상 CD 1매,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신고자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병원 상대 통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다가오지 못하게 발로 차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방어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뇌출혈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노인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112 신고를 하였던 신고자 D도 수사기관에서 ‘바깥이 시끄러워 창문으로 내다보니 중년 남성(피고인)이 할아버지(피해자) 뒷덜미를 세게 부여잡고 끌고 다니는 듯한 모습이 보여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니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로 ‘머리 뒤쪽 두피 붓고 어지러움 호소, 목, 어깨 통증, 양쪽 어깨 양측 상지, 좌 측 하퇴부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7. 9.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부터 5일 후인 2021. 7. 13. E병원에서 7일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라는 상해의 발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