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중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울산상공회의소 쪽에서 울산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124cc 비버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약 5분 후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26. 22:2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8-2 성남대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위 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불법게임장으로 단속이 되어 위 게임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 손님들을 유치해 주겠다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비, 월세 등의 자금을 마련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및 손님 유치 등 영업일을 맡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6. ~ 2013.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용량,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C, D을 비롯한 약 20명의 흥신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조회를 의뢰받은 E으로부터 이를 재의뢰를 받아, 의뢰대상이 F회사에 가입된 전화번호와 관련된 경우 F회사 G지점에서 근무하는 과장 H에게 지인 I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시켜주어 실적을 올려주고 H로부터 고객 가입정보를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이 흥신소업자 C으로부터 'J이 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처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재의뢰하자, 그 무렵 H로부터 F회사에 가입된 번호 K를 사용하는 J의 처 주소지를 제공받아 이를 E을 통하여 C에게 80,000원을 받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L 가입자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재의뢰하자, 그 무렵 H로부터 F회사에 가입된 위 번호를 사용하는 M의 주소지를 제공받아 이를 E을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자에게 80,000원을 받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E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작위로 엘지유플러스(LGU+) 통신사 대리점,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 및 교통행정과 과태료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전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E에게 알려주고 건당 약 25,000원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2. 1.경 E으로부터 'N, O에 대한 주소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에 전화를 하여 마침 전화를 받은 부장 P에게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보험료 고지서를 바뀐 주소로 보내주는가요."라고 물어 주소지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P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N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C, E,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동종전력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사기죄 부분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고 동종범죄는 경미한 것이었다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최근 개인의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법 내지 방법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여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약점을 파고들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진 부분만을 대상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6:55경 혈줄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서부자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주)한국유리 쪽에서 개원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반대편에서 피해자 C(63세)이 신체장애인용 전동의자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신체장애인용 전동의자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0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 장애인용 전동의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6:5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항 5부두 방파제 앞 도로부터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세종종합운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2012. 초순경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주고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건당 65만원씩 소개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경 인천시 F 및 서울시 도봉구 G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H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사건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2012. 3. 22.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82,9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개인회생진행절차, 고객관리시 주의사항 및 상담멘트 정리 내용, '3월 인천 결산''4월 인천 결산"5월 인천 결산' 정리 내용, 지급내역서 2부(영수증 A),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방조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직원으로서 위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초경 E, D으로부터 개인회생 사무실 영업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소개로 J을 만나 개인회생에 관한 교육도 받은 점, E과 D은 인천시 F 소재 콜센터 사무실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G 소재 콜센터 사무실을 담당하면서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해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K의 은행계좌를 통해 콜센터 직원들이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소개비를 공범인 E, D에게 전달하고 이들로부터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D을 도와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인 소개비의 수령과 전달에 관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장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공범인 E과 D에게 지급하였다가 위 공범들로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다시 전달받는 등 소개비로 교부받은 돈의 흐름이 복잡하고, 피고인과 E, D 사이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60,971,333원(=182,914,000원÷3, 원미만 버림)이 된다.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영업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도 큰 점, 피고인은 공범인 E, D이 2012. 10.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서울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범인 E, D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위 공범들보다 그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처와 출산예정인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주동에 있는 (주)신평주철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4. 21:1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남, 49세)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집 담 옆에 쌓여있던 폐지더미에 불을 놓아 폐지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전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수중에 있던 8~9만 원이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해 다소 흐느적거리긴 하였지만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고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동기와 경위까지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건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서 리어카 1대가 간신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었고 화재지점 바로 옆에는 LPG가스통이 설치되어있었는바,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절도와 재물손괴 등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의견 및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평결 2. 심신미약에 관한 의견 만장일치 인정 의견 3.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1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6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배심원 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인정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3:20경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맑음터공원 고가 밑 도로에서부터 위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7.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후,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해 둔 필로폰을 지인인 C을 통해 팔아 그 돈으로 영치금이나 변호사비 등에 충당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원룸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0g을 찾아서 E에게 전달하도록 F, G에게 부탁하고, 위 부탁을 받은 F, G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찾아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던 G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해 두었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은 F과 함께 2012. 9. 초순 20: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약 10g을 찾아 같은 날 21:00경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g을 소지하고,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전과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의 전과 이전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구속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마약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2013고단1873] 1. 2013. 4.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E-마트' 울산점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프랑크소시지 1개(시가 2,020원 상당), 딸기오래 1개(시가 2,4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9,170원 상당의 6개의 식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포장을 뜯고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4. 18: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E-마트' 학성점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패밀리치킨 1개 (시가 7,980원 상당), 청정원 순살 비엔나 1개(시가 5,9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7,770원 상당의 6개의 식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포장을 뜯고 먹어 이를 절취하고, 짜요짜요 딸기맛 1개(시가 1,880원 상당), 덴마크인포켓치즈 1개(시가 5,9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9,740원 상당의 3개의 식품을 주머니에 넣고 위 매장 계산대 옆 출입구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357]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피씨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2:22경까지 약 8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보류영수증, 울산점 피해내역 [2013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나, 피고인이 절취 또는 편취한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었다. 범행 1.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회사인 ㈜C(대표이사 : D)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을 통하여 D에게 "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 등이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법인을 인수할 것이니, ㈜C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2014. 3. 26. ㈜C 명의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9.5톤 뉴파워트럭 대형화물차 1대(F)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경 양산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I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E을 통하여 D에게 "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 등이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법인을 인수할 것이니,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2014. 3. 24. ㈜C 명의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 1대(J)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6. 6.경 위 H에서 I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확약서(각서), 내용증명,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화물차 가액 합계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1 종합청사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주·정차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4,575원 상당이 들도록,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3,83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7:1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97-69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1 종합청사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8: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8세)이 혼자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바라보고 "너 몇 학년이냐?"라고 물으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현재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8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C, D과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38세)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일행인 D이 피해자 E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7.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내 해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박용 유류 24,820L를 시가보다 저렴한 19,70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647,655,760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서 4. 유류현금구입경위서 5. 각 상품현금매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수사보고(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2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내지 192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2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내지 192에 대하여)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이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액이 2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2: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택지 내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충주시 C원룸 앞 상호 미상의 맥주집에서 피해자 D(4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깔끔하게 안 해 놨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린 뒤,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C은 2012. 8.15. 06:05경 서울 노원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찾아온 18세 F, 17세 G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주문한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구 청소년보호법(2011. 9.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