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4. 21.경부터 울산 남구 D, 3층에서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은 'F 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및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및 G은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다음 A의 계정에 입력하고, 피고인 A는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고, 피고인 C은 마감 시간에 A의 계정에 입력된 점수를 정산한 다음 1점당 1원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장면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게임기 50대), 게임결과물을 불법 환전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환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A의 경우 환전행위를 주도하였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게임기가 몰수되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나,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에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0: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8km 지점 부근 도로를 청계톨게이트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영상CD,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1) 중 범행이기는 하나,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2006년 1회 벌금 전력만이 있고 누범 전과와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약 50m 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0:30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쌍령동 412-1 동성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경기 광주시 장지3길 12-7 한솔빌라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9. 00: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쌍령동 412-1 동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 및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2,776,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며, D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C(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13. 1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 대표자 F에게 "우리회사에서 수주한 'G'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총 공사대금 32,937,000원에서 자재비 등 19,360,000원은 자재를 공급한 H에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 등 13,577,000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 합계 8,3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조차도 납입하지 못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I학교로부터 총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직원들의 임금, 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13,5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조차도 납입하지 못하는 등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었던 점, 2013. 12.경 I학교로부터 받은 돈도 채무변제 내지 임금지급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제3자에 대한 채권들은 대부분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들로서 단기간 내에 회수가능여부 등이 불분명하였던 점, 이처럼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지, 그 이후 특별한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뒤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당시 피고인의 재산과 채무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오랜기간 동안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액 많지 않고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 편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드러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 16:2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공연음란 등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16: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발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온 D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여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위 I 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 18:23경 위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남편 K과 싸워 위 J가 이를 만류하자 양 손으로 위 J의 등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양감면사무소 방면에서 향남2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8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2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화로구이 주차장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합류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수원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 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오른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8:0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 1110 산월IC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1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어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수치프린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주점의 정문은 시정을 하여도 그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진열장에 보관된 양주를 훔칠 생각으로 미리 쇠 젓가락과 가방을 준비한 다음, 2016. 7. 25. 00:40경 위 주점 정문 앞에 이르러, 쇠 젓가락을 시정된 정문 틈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을 풀고 주점 내 진열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발렌타인 30년 1병, 윈저레어 12병, 골든블루 17년 11병, 임페리얼 17년 5병, 윈저 17년 8병 도합 34 병 시가 2,251,000원 상당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동선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4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E, F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하자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H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I의 팔을 수회 밀쳐 1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F,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9. 3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 광교중앙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55 가.뇌물수수 나. 변호사법위반 다.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지영(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C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2. 변호사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내 소유인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7층 원룸건물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서로부터 '불법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성북구청에 통보하겠다.'는 말을 듣게되었으니 관할 소방서와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처분만 받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지 않도록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방서와 구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잘 해결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5. 9. 4. 경까지 서울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H의 인사 및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공단 내 K을 나누어 팀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각 금전을 교부받은 동기와 경위, 금품수수 액수, 교부받은 금전을 모두반환한 점, 판시와 같이 동종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한 경위, 교부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 369 에 있는 우면산터널요금소를 서울 방향에서 의왕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통행료를 정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통행료를 정산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BMW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02,42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 현역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된 후, 위 주점을 나와 서울 강남구 학동로4길 43-14 에덴빌라 골목길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중고 그래픽 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6.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2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1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송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캡쳐 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퇴비 대리점(일명 '퇴비딜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퇴비 생산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퇴비판매알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한다. 농협은 퇴비의 배송여부를 검수한 후 피해자에게 포당 3,5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포당 1,2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1. 18.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퇴비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9에 걸쳐 퇴비 70,432포(1포당 20kg)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합계 146,377,000원 상당의 퇴비 41,822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서 첨부)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열람자료첨부)-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국유지 무단점유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퇴비 70,432포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46,377,000원 상당의 41,822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허위 보험금수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E의 과실로 그녀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E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09,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경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22,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21: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윈저12년산) 2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주, 시가 12 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간이영수증 1. 내사보고(보험회사 관련), 각 보험사고 접수서, 각 지급결의서 등 1.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2:12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15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