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빌딩 2층 C호에서 신문사인 'D'과 인터넷 전자신문 사이트인 'E'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기자로서, 2006. 12. 20.경 대구광역시에 위 D을 주간지로 등록하고, 2012. 5. 8. 위 E을 인터넷 전자신문으로 등록한 후 위 D과 E에 게재할 기사 및 발행 비용 등이 부족한 관계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광고의뢰가 모였을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부족한 D 운영비 및 발행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과 신축공사현장에 관한 악의성 기사 및 공사소음 등에 관한 관할관청 민원을 피하려고 하고, 광고대행업체는 광고주인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광고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 수수료를 받고 차후 광고대행계약을 다시 체결받기 위해 아파트 분양 업무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점을 악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건설업체와 광고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위 D과 E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광고를 싣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층간 두께, 내진 설계 등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악의성 기사를 배포하거나 관할관청에 공사소음 등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하고,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건설업체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를 고소·고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신체나 아파트 분양 업무 및 광고대행 업무 등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건설업체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및 피해자 주식회사 G 관련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경 대구 동구 H빌딩 5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주)I'를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의 J 분양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J 분양에 관한 광고를 550만 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게재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 측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 측이 D에 J 분양 광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해 4. 26. 경 대구 동구 K 부근에 설치된 'J' 모델하우스개관행사에 찾아간 다음, 층간 두께 32cm로 설계 및 건설된 'J'에 관하여 "L"이라는 제목 하에 "J 층간 두께가 23cm로써, 다른 아파트의 층간 두께 32~33cm에 비해 부실하여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D 1면에 실어 위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에게 배포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내용이 잘못된 신문을 돌리면 어떻게 하느냐, 금년 8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M 분양 광고를 줄테니 제발 신문 배포를 중단하고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I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하여 위 F에게 "지난 번 J 분양 때에는 광고를 실어주지 않았으니, 이번 M 분양에는 광고를 꼭 싣게 해달라, 광고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만일 D에 분양 광고를싣지 않으면 M 분양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악의성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재차 배포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의 광고대행업무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으나, 결국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광고비 5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 및 피해자 (주)O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Q(주)'를 운영하며 피해자 (주)O의 'R 아파트' 2차 분양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N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광고를 수주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게재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위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N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 이상은 힘들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같은 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주)O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 (주)O의 임원인 T 실장 등에게 광고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광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E 또는 위 D에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으로 피해자 N의 광고대행업무와 피해자 (주)O의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5.경 광고비 명목으로 위 500만 원에서 광고대행료 15%를 제외한 4,6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 관련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Q(주)'를 운영하며 W(주)의 'X 아파트' 분양 및 Y(주)의 'Z 아파트' 분양 광고업무를 각각 대행하고 있는 피 해자 N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같은 해 5. 2.경 피해자에게 "X 시행사 정식상호가 무엇인가? 경산시청에 들어간다. Z도 내가 오늘 볼일 보러 들어간다. 두 군데 다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문자메시지를 8회 보내어, 만일 D에 분양 광고를 싣지 않으 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관할 관청인 경산시청이나 달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분양가를 심의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광고대행업무 및 위 W(주) 등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결국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위 아파트들에 관한 분양 광고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AA, 피해자 AB 및 피해자 (주)AC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6. 11. 경 대구 수성구 AD 5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AE'를 운영하며 피해자 (주)AC의 'AF' 아파트 분양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AA과 위 AE 이사인 피해자 AB 등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같은 달 29. 18:10경 피해자 AB에게 "서로 누가 세나 한번 붙자. 여태껏 날 갖고 논 것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늘 애원하고 절규하듯이 부탁했더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문자메시지를 5회 보내어, 만일 D에 분양 광고를 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광고대행 업무 및 피해자 (주)AC의 위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D에 게재하기로 수주받고 2017. 10. 31. 경 광고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A, 피해자 AB 및 피해자 (주)AG 관련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수성구 AD 5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AE'를 운영하며 피해자 (주)AG의 'AH' 아파트 분양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 AA에게 같은 달 5. 21:14경 "AG 내진설계 얼마고? 초고층 29층이면 내진이 9 정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가? 지금 답도", "평당가도 더럽게 비싸, 또 전화 안받네. 하하하하. 또 우연히 마주쳐서 길게 얘기 좀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 광고비로 200만 원을 제시하는 위 AE 이사인 피해자 AB에게 같은 달 5. 21:36경 "200에는 안되겠다. 하다못해 500으로 가자. 평당가도 비싸고 세대수도 많잖아. 지금 답장 다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해자 AA과 피해자 AB에게 문자메시지를 총 5회 보내어, 피해자들에게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싣고 그 광고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의뢰받지 못하자, 같은 달 6. 03:4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홈페이지에, 내진설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진도 6~6.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위 'AH' 아파트에 관하여 "AH 무너질 수도"라는 제목 하에 "위 아파트의 내진설계가 진도 6~6.5 규모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진도 7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위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위 아파트에서는 불안해서 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6. 19:34경 피해자 AA에게 "왜 연락 없노? 남자답게둘 중 하나 뻗도록 원 없이 까자고 제의한다. 장소와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내일 모델하우스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까까? 내가 지금껏 당한 것 원 없이 풀고 싶은 심정이다.(중략).눈에 보이는게 없이 내게 까불었잖아. 내가 내일 모델(하우스)로 가니 거기서 까면 어떻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에게 문자메시지를 총 6회 보냈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00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AG의 'AH' 모델하우스에 찾아간 다음 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내방객들에게 "진도 7이면 무너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모델하우스 내방객들과 광고대행업체 AE 차장 AJ, 경비원 등에게 큰소리로 말하고 다녀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만일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싣지 않으면 피해자 AA과 위 광고대행업체 AE 소속 직원들의 신체나 광고대행 업무 및 피해자(주)AG의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으나, 결국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광고 및 광고비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F 및 피해자 주식회사 AK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동구 H빌딩 5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주)I'를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AL 아파트' 분양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AK 본부장 AM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같은 달 26.경 대구 수성구 AN에 있는 AO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AM에게 "AK에서 공사 중인 AL 아파트 공사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아파트 공사현장 바로 앞에 제가 사는 AP 아파트가 있는데, 공사소음과 분진 때문에 죽겠습니다. 각종 민원거리가 많지만 참고 있으니, 분양할 때 광고를 낼 수 있게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AL는 내진설계의 진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AH 아파트는 AG본사에 내진설계 진도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연결해 달라고 해도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진설계가 6.5이면 진도수 7의 지진에는 건물이 안전하냐며 고함지르며 떠들어댔는데, 그 때 AE의 직원 AB, 분양대행사 직원이 제지를 하길래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이들에게 조사를 받게 하고 식겁을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만일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실어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위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문제나 내진설계문제 등에 관한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의 광고대행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6:18경 위 AM에게 "광고건 하나 내게 준다고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연락을 못 받았으니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해주었으면 하고, 만약 사장 지시로 준다는 광고건이 확실하다면 오픈 전에 내일 수요일 게재되길 바라며 광고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AK에서 바로 오더 주길 바랍니다. 금액은 전에 AK 사장에게 말했듯이 아파트 분양 광고는 부가세 포함하여 1100이니 그리 알고 검토 후 곧바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안되면 포기할 수 밖에 없죠. 내가 아파트 분양 청약하고 싶으니 3. 3 당 얼마인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8. D에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싣고 광고비로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광고비로 1,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관할관청에 위 'AL'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 분진, 내진설계 등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같은 해 7. 13. 20:26경 위 AM에게 "입주민들(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자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의 입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소음과 울림 및 분진이 최소화되도록 힘써주길 바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AK 측을 압박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AL' 광고 시안을 받아내고, 같은 달 17. D에 위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달 31.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AK 관련 공갈미수 피고인은 대구 남구 AP건물 AQ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2017. 7. 3.경부터 위 AP 바로 앞에 있는 AR 일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 시공의 'AL'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 등에 관한 광고료 및 개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홈페이지에 같은 해 11. 7.경 "A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같은 해 11. 8.경 "AT"라는 기사를 각각 게재하여 '위 터파기 공사로 인해 AP 입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대구 남구청과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565-5)에 있는 대구 남구청 환경과, 건축과 등 담당자들을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위터파기 공사에 관한 소음 측정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남구청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이주비와 월세 등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위 합의금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게 2018년 신년 광고료 500만 원과 개별합의금 6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달라며 합의조건을 변경하여 요구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위 남구청 담당자 등에게 위 터파기 공사에 관한 소음 측정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만일 피고인에게 광고료 및 개별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공사일정 및 분양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회사 측에게 겁을 주었고, 결국 위 합의조건을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측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9. 14:30경 대구 수성구 AN에 있는 AO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상무 AU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요구대로 광고료 500만 원 및 개별합의금 6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위 AU에게 위 터파기 공사에 관한 민원 해결 명목으로 " 광고료 명목을 빼고 개별합의금 명 목으로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 피해자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무료로 D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피고인이 위 AP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단체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위 비상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위 단체 보상금 중 각 세대에 대한 균분액(약 100만 원 상당)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해 주며, 피해자 회사가 향후 진행하는 분양사업단지마다 D 등 피고인 운영의 신문매체에 광고료 1,100만 원에 분양광고를 게재한다"는 내용의 합의조건을 재차 제시하였으나, 결국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향후 분양사업단지마다 광고료 1,1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개별합의금 1,100만 원 등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N, AM, AA, AJ, AB, AU, AW, F, A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30, 116, 117, 124)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E 홈페이지 게재기사 출력물 1. (주) AY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서 사본 1부,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부통장입금, 송금 확인증 사본 1부, 각 D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A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8부 1. 공사민원 합의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I와 적법한 광고 계약이었고, J에 관하여 층간두께가 23cm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공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배포한 것은 통상적인 홍보방식이었다. 즉, 피고인은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광고비 문제로 주식회사 Q의 T 실장을 찾아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3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가사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는 광고 수주에 실패한 다음이어서 공갈죄의 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N는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었다고 하나, 피해자 N가 피고인의 광고수주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4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AA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것은 협의에 의한 것이었고, 단지 광고비 액수 때문에 일부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광고비를 갈취한 것은 아니다. 마) 범죄사실 5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AA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AH에 관하여 작성한 기사는 취재결과에 따른 공익적인 기사이고 허위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모델하우스를 찾아간 것은 내진설계에 관한 사전 문의에 대하여 취재차 간 것인데,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여 화가 나서 중얼거리듯 일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들도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다. 바)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한 것은 AK 본부장의 제의에 의한 것이다. 광고비 문제에 관하여 일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소음 피해의 직접 당사자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이 AK와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여 손해배상의 방법과 금액을 절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각 공갈죄 및 공갈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의 가) 내지 사)항의 주장 중, 피고인이 자신이 광고대행사 또는 기업들로부터 정당하게 광고를 수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일괄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및 건설사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비를 갈취해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발행하는 D은 부정기 간행물로서, 피고인이 직접 발행한 후에 이를 배포하지 아니하면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정도의 부수만 발행하고,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은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아니다 보니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구독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D은 AZ협회(언론매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 및 수용자의 크기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사, 확인하여 광고주에게 언론매체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등록한 바가 없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적이 없다. 3) 아파트 분양업무의 경우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관하여 언론에 좋지 못한 기사가 게재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광고를 맡긴 광고대행사가 이러한 기사를 막지 못한데 대해 업무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광고대행사는 언론에 우호적인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해둔다. 즉, 분양 광고대행사가 언론에게 광고를 맡기는 것은 그 광고 효과가 일정 이상 보장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5)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피해 광고대행사 임직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행하는 D은 부정기 간행물로서 광고효과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광고비를 요구해오면 광고비를 집행하기는 하지만 광고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작성할 불리한 기사 내용을 우려하여 광고비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바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책정한다고도 진술하였다. 6)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언론사의 규모와 발행 부수, 구독자 수, 그리고 인지도 등에 따라 집행하는 광고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AL의 경우 대구 지역 일간지 중 BA과 BB에 1회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는 광고비가 약 1,000만 원 가량이고, 인지도가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BC나 BD 등에 기사형식으로 게재하는 광고비용이 200만 원인데, 피고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규모나 인지도,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보면(구독자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광고료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집행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광고효과 이외에 피고인이 작성할 불리한 기사를 우려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믿을만 하다. 7)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들을 보면, 광고대행사가 피고인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주에 관하여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은 광고비 집행 여부에 따라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간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주식회사 G이 이미 건축한 아파트의 층간 두께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1면 기사(층간 두께에 관한 사실 또한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였다)가 기재된 D을 배포한 것이 정당한 보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AV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모델하우스에 신문을 배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D에 광고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O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피해자 N는 이 법정에서, "T 실장도 피고인이 악의성 기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악의성 기사를 쓸 까봐 더러워서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광고비로 취득한 액수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N가 광고대행을 하는 아파트 분양단지에 관해 관할 관청인 "경산시청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자신에게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했다. 상대해주겠다. 남이 나의 원한을 갚으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는 전체가 피고인이 N에게 광고비 집행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라는 점에서, 이 부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의 광고비 집행요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가사 N가 피고인의 광고수주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갈미수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범죄사실 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A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것은 협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광고 요구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광고를 준 것은 지역언론 관리 차원이다. 광고효과는 가늠하기 어렵고, 광고를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광고를 준 것 이다. 광고를 주지 않으면 시공 일정이 늘어지거나 모델하우스 오픈 때 기자들이 와서 시끄러운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광고를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광고비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범죄사실 5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A에게 발신한 문자메시지가 위해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광고 의뢰를 받지 못하여 A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17. 4. 5. 의 다음날인 2017. 4. 6. E의 홈페이지에 AA이 분양광고대행을 하는 AH 아파트에 관해 "BE"라는 제목 하에 기사를 쓴 것이 공익적인 기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분양을 준비 중인 모델하우스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피고인은 중얼거리듯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의 영상을 보면 주변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진도 7이면 무너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사.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AK의 본부장인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양 광고비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였는데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자리에서 소음, 분진 문제를 이야기 한 후 광고대행사 사장에게 잘 부탁해두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나를 만난 것이 광고가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의 사장에게 "공사와 분양에 차질이 있으니까 광고를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과 앞서 본 피고인의 광고 수주행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광고 수주가 AK 본부장의 적극적인 제의에 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광고 요청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남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과 별도로 AK와 개별적으로 소음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광고비 명목과 개별민원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D의 발행인으로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인 행태,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직접 남구청장을 찾아간 점, 피고인이 살고 있는 AP의 일반 거주자들의 경우 소음에 대한 보상으로 세대 당 100만 원의 보상금으로 합의한 점, 남구청 소속 BF이 직접 합의에 참여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AK 사이의 합의가 순수하게 AK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 사주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비를 받아내고,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등의 행위를 수년간 하였다. 이는 언론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 받는 도중에 욕설을 하거나, 재판 과정에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피해자들을 탓하며 근거 없이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갈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