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로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및 성매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코스에 따라 7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로부터 화대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18.경 위 'C'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F, G로부터 3만 원을 받고 D, E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누르고 지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1. 15.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2019. 4.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 잠입경위 및 잠입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임장, 관련자들 진술, 압수경위 등) 1. D, E 체류자격 조회 화면 1. 여권 및 신분증, 여권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성매매을 알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1회,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8. 7.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C을 상대로 매월 4회 혈압을 잰 다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회당 30,000원 ~ 40,000원을 교부받고, 금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2012. 7. 14.경 300,000원, 2014. 2. 12.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8. 8. 4.경 수액(링거)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위 C의 배우자 D에게 금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의 딸 E에게 코속에 있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침을 코 속으로 찔러 넣은 뒤,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시술의 회수, 이득액, 시술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2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1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암센터 2층 비뇨기과 진료실 앞 복도에서, 예약된 진료시간에 진료를 해 주지 않고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접수 담당 간호조무사 D(여, 21세)에게 "씹할, 너가 어떻게 전달을 했길래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냐, 씹할 너가 일 처리를 그 따위로 하니까 내가 아직 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다음 차례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자 갑자기 "좆나 빡치네."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D를 향해 집어 던져 D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 및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1. 안마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4.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 'C'에서 안마용 매트가 비치된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요금을 받으면 손으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지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약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협조의뢰 회신(출입국 및 체류기간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단속 즉시 안마시술소 영업을 중단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5. 10.경부터 2020. 1. 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실 6개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내지 출장서비스를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의 압을 이용해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2만원 내지 14만원을 받아, 월 평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방문) 1. 업소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바, 그 운영기간이 짧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불법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서울 동작구 B, 3층에서 관절염 등의 환자들을 상대로 체형교정을 해주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에는 '추나교정원'이라는 문구를, 명함에는 '오십견 완치가능, 소아마비, 중풍' 등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장소에 침대 2개, 테이블, 부황, 침 등의 시설을 비치하여, 목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 온 손님 D을 상대로 상담을 하여 준 후 1주일 2회의 치료를 권유하는 한편, 통증 완화를 하여준다. 는 명목으로 위 교정원 내에 설치된 침대에서 위 D을 눕게 하고 양손으로 아픈 부분을 힘을 가하여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지압하고 그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2020고단6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을 통해 피해자 I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결과 적중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K)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중 하나인 주식회사L명의 M은행 계좌(N)로 도박자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합계 59,938,6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8개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789 피고인은 2020. 4. 22.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O이 P블로그 'Q'에 올린 '발렌시아 트리플S 운동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내역, S·R·J증권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명의 T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스포츠토토 사이트 확인 결과) - 도박사이트 사진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R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4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1.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 내지 9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등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부터 발끝까지 누르고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월세납부 금융거래내역 첨부) [판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판시 업소에 관한 사업자 명의나 금전 거래의 주체가 피고인의 아내 D이기는 하지만,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전반적인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했던 본인의 진술을 인정함과 아울러, '자신이 업소에서 퇴근하거나 없을 때는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관리를 해줬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를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고 주된 운영 주체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그녀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동종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13경 춘천시 B펜션 C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술을 사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반바지 차림으로 잠시 이불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엎드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밀쳐내었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오른손을 집어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놀러간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피고인들이 서로 성관계하는 영상을 C에 올려 전시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천장이 빙글빙글.(생략)"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D에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시된 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전시한 영상은 피고인들 사이의 성관계 장면 내지 노출된 성기 등으로서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고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수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 역시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3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어린 나이로서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 진술에 의하면 고교시절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관념상의 왜곡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교제하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17. 14:04경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잘들어 너 나만나면서 너 일본가서 나랑 한거 알지? 나 지금 걍 다 뿌릴거 잘살아 꺼져"라고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5.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0. 11. 혼인하였다가 2020. 5. 말경 이혼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미상의 핸드폰(엘지 지투) 1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서 파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109. 10. 12. 18: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자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에 칼을 찌를 듯이 자해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 재촬영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2.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2828 이혼사건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결정 사본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C'의 업주이다. 안마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 D로부터 안마비로 11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위 여종업원이 5:6으로 나누기로 하고 성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D를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며 지압을 하는 등 신체 부위에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미단속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본건 단속 외 피의자 업소 내 여종업원 진술서 작성 및 미입건) 1. 각 수사보고(신고자 D-진술서 제출,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마비를 환불해 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무자격 안마영업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내사보고를 하였으나, 그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9:40 위 'C' 성매매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국적의 여자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1만 원씩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종업원 G 진술 청취)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후 계속하여 같은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을 계속하다가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청소 일에 종사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 성매매업소로의 영업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한 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위 D병원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병실에서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돌아와 다른 환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자신의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19.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간 후 그곳에서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후 4층으로 올라가 그곳 병실에 있던 환자들과 요양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자신을 따라 4층으로 올라 온 피해자가 환자들의 안정을 위하여 병실에서 나와 달라고 요청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수납장을 흔들면서 피해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딸인 간호사 F이 112신고를 하자 왜 신고를 하냐고 항의하면서 F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압수 물품 소유주 특정 등) 1. 입퇴원 확인서 1. 각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자신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요양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위 요양병원의 환자, 간호사 등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컸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 공포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폭력 내지 업무방해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들은 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9. 02:47경 B BMW3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승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코나 승용차량 좌측 후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4,353,0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19. 02:4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BMW3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채혈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음주수치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도주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이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02:4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신흥1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교차로를 통해 좌측 수진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 시야가 어둡고 위 수진역 방향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비상등을 작동하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진역 방향 도로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까지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헤드램프 파손 등 수리비 약 63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차량사진,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 차량 사진, cctv 사진,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해 중앙선까지 넘어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