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1989. 10. 15.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 금고 소속 상무로서 자금관리, 대출,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가치평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 및 부수조치 등을 총괄하고, 일부 대출을 직접 처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3. 경 피해자 금고의 채무자인 D의 대출 담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위 D의 대출이 상환되자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다음 위 지원으로부터 경매예납금 174,948원을 피해자 금고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174,94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경매예납금 환급금 합계 4,254,97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금고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사,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E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위 E의 아들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G 임야 3,306m²의 담보가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위 임야의 객관적 담보가치(법원감정가)인 198,360,000원보다 391,775,000원이 많은 528,96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와 같이 만연히 평가한 담보가치를 기초로 위 E에게 위 F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해주어 위 E에게 위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101,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당시 피해자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443,918,581원이었고, 이미 H는 피해자 금고로부터 처 I 명의로 2억원을, 본인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고 있었으므로 위 H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없었으며, 위 H의 아버지인 J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K 임야 438m², L 답 717m²에 대한 담보가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위 H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없이 위 각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객관적 담보가치(법원감정가)인 154,728,000원보다 391,775,000원이 많은 500,115,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와 같이 만연히 평가한 담보가치를 기초로 H에게 그 지인인 M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해주어 위 H에게 위 대출금 중 위 각 담보물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154,7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하천을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N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위 N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은 경주시 O 전 872m², P 하천 74m², Q 하천 217m²의 담보가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객관적 담보가치(법원감정가)인 157,398,000원보다 249,652,000원이 많은 407,05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와 같이 만연히 평가한 담보가치를 기초로 위 N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위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42,6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8.경 R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위 R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은 경주시 S 임야 1,450m², T 임야 2,840m²에 대한 23140분의 4959 소유권지분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객관적 담보가치(법원감정가)인 183,737,920원보다 251,262,080원이 많은 435,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와 같이 만연히 평가한 담보가치를 기초로 위 R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위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66,262,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8.경 U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위 U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경주시 V 임야 1,053m²의 담보가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객관적담보가치(법원감정가)인 134,784,000원보다 286,336,000원이 많은 421,12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와 같이 만연히 평가한 담보가치를 기초로 위 U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위 대출금 중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115,2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하며,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경 당시 피해자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495,206,799원이었음에도, 이미 피해자 금고로부터 처 W 및 동생 X 명의로 318,000,000원을 대출받고 있던 Y에게 그 어머니인 Z 명의로 3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Y에게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 AB의 각 진술기재 1. Y,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N, Z, X, W, AE, M, U, F,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16 기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7, 18 기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별로 다음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횡령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에게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서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출취급절차를 위반하고 실제 담보물의 가치에 맞지 않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게 합계 5억원에 가까운 재산상 손해(적정 담보가치와 대출액의 차액)를 발생시켰고 실제 손해액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25년 이상 성실히 봉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3.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대출액 중 상당 부분이 완제되었고 현재 잔존하는 대출액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자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