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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2:28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된 범행 내용상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B 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장존동 산 5-1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1번 국도를 배방읍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입대기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추월한 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의 사촌동생과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03:30경 제주시 B 건물 2층 '*** ** 바'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가던 중 피고인을 가게 입구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내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자고 싶다,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니깐"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옆으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10:32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삼거리 도로를 보은읍 쪽에서 삼승면(원남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그곳 삼거리에서 상가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좌 측 및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0:30경 충북 보은군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 경부터 같은 달 5.경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동양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동양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관련하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1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긴 하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빌딩 1층 점포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야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점포 1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야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F'에서 그전 박스를 옮기다가 피해자(여, 59세)의 목을 친 일로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위로 고구마줄기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허리가 접혀지게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가위 가지고 나를 죽이려 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무렵 피고인이 박스를 옮기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게 되어 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 날은 2017. 6. 2.경이다.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두어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형태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17. 8. 22. 부산서부경찰서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5. 26. 목격자인 G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찍은 상처부위 촬영 사진의 촬영일자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자를 2017. 5. 25.로 특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과도 일치하는 점(위 목격자들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불일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초진일이 2017. 6.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허리가 아파지고 나중에 숨쉬기도 어려워져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상처를 입은 부위와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8. 11. 30.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자동차할부금융 알선업체인 B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군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캐피탈업체 직원으로 일하는데, 업무실적 때문에 3,000만 원만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돈은 사용하지 않고 바로 상환할 테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6. 8. 1. 경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와 3,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거래처인 E 명의의 신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 E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실행기관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사본, 원리금상환액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17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322,299원과 퇴직금 12,894,241원을, 2009.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134,476원과 퇴직금 11,34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개인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 E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약 3,8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업체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17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7. 12. 임금 308,852원 등 임금 합계 8,281,088원과 퇴직금 16,614,2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10.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E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전신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감정위촉 결과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같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이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 기간 중 피해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무자비한 구타였던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거지는 피고인이 약 4개월 정도 피해자와 동거하던 곳이었고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와 다툰 다음 짐을 그대로 둔 채 위 주거지를 나갔다가 사건 당일 돌아온 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주거지의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해자 E(25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여자 친구랑 있는데, 죽을래,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여 집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도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도 범행 도구의 소재를 묻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D이 칼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이를 압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는데 수사 당시 피고인이 괘씸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칼을 휴대하지 않았으면서도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지 협박죄만 성립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 E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굿비용 50만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것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그릇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아직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D 주차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위형의 집행을 '2017.3.19.'종료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제155쪽)에 의하면, 위 판결로 인한형집행은'2016.11.19.'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정정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2. 01:12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찾다가 위 식당의 종업원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식기와 쟁반, 음식운반용 수레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위 식당 앞에 있는 알루미늄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기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고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팔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사진,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병력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7회나(징역형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협박,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항소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82)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끊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의 운영자, 피해자 D(여, 19세)은 위 PC방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1:30경 위 CPC방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뽀뽀를 해주면 허락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수법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3: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교회 방면에서 부평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트럭 앞 범퍼부분과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를 상동네거리에서 두산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줄 모르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피해자가 느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취 중이었지만 충돌사고가 발생한 줄 알면서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어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다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파손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D은행 E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대방 전화를 받고 대출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알아보고 하면서 체크카드 양도를 미루다가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체크카드 신청서 1. 거래내역서 1. 불기소결정문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대여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져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속여 그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알아보며 미루다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상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