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62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G과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구 서구 H,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담당 부장으로서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은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며 홀에서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고, G은 진상 손님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상품권 1장으로, 상품권 1장을 다시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H, 2층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인데, 2016. 9. 25.경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동종 게임장 업계에서 일을 하던 'I'이라는 사람이 2016. 10.경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I'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2. 6. 오전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여관 인근에서, 바지사장인 C에게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I이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아래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1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7. 2. 6. 11:3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L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H, 2층 게임장의 실업주가 A임에도 경위 M으로부터 누가 실업주인지 질문을 받자 위 A의 지시에 따라 "실업주는 I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5864 3. 피고인 A, D의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N, G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는 2017. 2. 8.경부터 같은 달 17. 19:30경까지 대구 남구 O, 2층에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는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고, N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손님을 모집하며 환전을 해주고, G은 진상 손님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상품권 1장으로, 상품권 1장을 다시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N,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6349 4. 피고인 A, E의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는 G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는 2017. 1. 30. 16:30경부터 같은 해 2. 9. 20:00경까지 대구 서구 P,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구입·설치하고, 피고인 E는 카운터에서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C에 대하여, 건물주에 대하여, 압수물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아우디 Q 차적 및 R 진술 확인, G 진술 신빙성, 주요 인물 간 통화내역 분석-실업주 특정, B 통화내역 분석) 2017고단58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증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내 서신 첨부, 공범 G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게임 확률조작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6349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통화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A, B, C, E), 각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C 누범기간 및 재판 진행 내역, B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피의자 E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3)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4)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D, E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다. 피고인 C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3)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4)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범인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2017고단5864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하여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2017고단586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24, 267면 참조). 그러나 위 G의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은 개략적인 추정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추징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사행성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H(2017고단2962호 사건 피고인 A, B, C 관련), O(2017고단5864호 사건 피고인 A, D 관련), P(2017고단6349호 사건 피고인 A, E 관련) 각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각 4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영업일수 및 일평균 매출액이 상당 액수에 달하는 등 사행행위와 환전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2. 피고인 A은 위 3곳의 각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로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C(H 게임장), D(O 게임장)를 바지사장으로 하는 등 사전에 공모하여 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H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실업주를 'I'이라는 사람으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면서도 누범기간(2014. 1. 19.~2017. 1. 18.) 중인 2016. 9.경 이 사건 H 게임장에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017. 1. 30.경부터는 P 게임장에서, 2017. 2. 8.경부터는 O 게임장에서 각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비록 이종의 범죄(상해치사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3.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O 게임장(2017고단5864호 사건)을 실업주로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사실상 영업재개가 어렵고, 게임기 등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로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 B의 경우 2012. 12.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 E의 경우 각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수익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피고인들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