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이하 'K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일명 'AI'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회원들이 베팅해서 적중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피고인들이 70-80%를, AI이 20-3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AJ', 'AK' 등 운영업체(이하 '해외 본사'라고 한다)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K는 위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을, L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프로그램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하는 또 다른 총책을, M은 국내 자금총책으로서 K의 지시를 받고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고, 속칭,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N, O은 해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 업무를, P, Q, R은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및 경쟁 업체로부터의 해킹 공격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의 설계 등 업무를, 피고인 A은 위 Y, Z, AA, AB와 함께 해외 운영사무실에서 위 K. L의 지시에 따라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X는 국내에서 위 K, L, M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지역 총판권을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 및 상호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2012. 10. 1.경부터 2015. 4. 2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내 상업중심지인 AL 지역에 위치한 'AM 빌딩' 21층 및 'AN 빌딩' 24층 VIP 룸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는 한편, 국내에 총판 사무실(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호불상의 원룸 AO호 등지)을 설치해 놓고 'AP', 'AQ' 등 도메인을 사용하여 16개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AJ', 'AK'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7개의 계좌를 통해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181,244,883,430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173,925,405,315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AI'이라는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K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 및 그가 배우자인 AR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죄수익으로 벤츠G바겐 차량(AS)을 리스하되 자금추적 등 당국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9.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차량 리스회사인 'AT' 사무실에서 K의 부탁에 따라 위 리스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의 리스명의를 자신으로 하는 리스계약(취득원가 209,800,000원, 보증금 62,940,000원, 월 리스료 3,929,180원, 36개월 납입할 시 소유권 취득 조건)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위 벤츠G바겐 차량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AU'에 있는 제1항 기재 L의 주거지 등지에서, 자신이 2013. 초경 I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L, K, M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발설하지 아니한 대가 내지 사례 명목으로 L로부터 5만 원 권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2013. 초경 H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L, K, M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발설하지 아니한 대가 내지 사례 명목으로 M로부터 5만 원 권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9.경 자신의 고용주인 'AV' 대표 AW로부터 "L라는 회사의 높은 사람이 경찰을 피해 도피 중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네가 그 사람을 보살펴 주면 월 3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AW가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서울 강남구 AX 'AY 호텔' 25층 객실에서 L와 함께 투숙하면서 L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 식료품 등을 외부에서 구입, 전달하고, L의 외출 등 용무를 위해 제네시스 차량(AZ, 렌트카)을 운전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 AW의 지시로 자신의 신혼집인 고양시 일산구 BA 'BB 아파트' BC호로 은신처를 옮긴 뒤 같은 해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L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은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BD과 함께, 2014.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E, BF호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도금 계좌로 도금 불상액을 입금한 뒤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그곳에서 제공되는 해외 축구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매월 30여회씩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7. 8.경 전남 영암군 BG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도금 입금계좌에 50만 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그곳에서 제공되는 해외 축구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5.경까지 100회 이상에 걸쳐 도금 합계 63,341,17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H, W, AF, AC, AG, BH, P, AE, M, B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범죄수익금 관리 및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도박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1. 도박사이트 개발 및 총판 정황 확인 자료 첨부 1. L가 작성한 해외 도박 사이트 공범 구조도 1. 각 판결문 [피고인 G 및 그의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리스계약 체결 당시 K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수익으로 차량을 리스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H, I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마. 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바. 피고인 J: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H, I, J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H, I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은 필리핀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K, L 등 주범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I 피고인들은 K 등의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을 받게 된 이유나 경위도불량하다. 다만, 이미 관련 범죄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징역형을 집행 받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따로 설시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G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경솔함과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I을 제외하고는 실형 전과 없는 점, 특히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따로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