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 지인 B으로부터 휴지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불상량(상품명: '자낙스정')을 건네받아, 2018. 8. 11. 21:00경 위 알프라졸람을 휴지로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면 효능이 있는 알프라졸람을 취득하자 이를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27세)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1.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알프라졸람의 일부(불상량)를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알프라졸람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12. 01: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용된 알프라졸람 등으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수원시 F 호텔'로 함께 이동하였고, 위 알프라졸람의 효능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고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5)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 사이 H 자료 1. 사건번호 제18-9625호 관련 의견서, 사건번호 제18-9625호 관련 약독물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소지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마약범죄는 전파성,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사전에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은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H을 통해 제3자와 공유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화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들의 죄질과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및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18. 8. 중순경 건네받은 알프라졸람 불상량 소지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B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사무실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프라졸람 불상량을 건네받아, 2018. 8. 11. 21:00경 위 알프라졸람을 휴지로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8. 8. 중순경 건네받은 알프라졸람 불상량을 2018. 8. 11. 21:00경 소지하였음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알프라졸람을 건네받았는데, 그 중 1회는 판시 준강간 범행 이전이고 나머지 1회는 판시 준강간 범행 이후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 범행 이전에 건네받은 알프라졸람은 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판시 준강간 범행 이후에 건네받은 알프라졸람은 K 등에게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8. 초순 및 중순경 위 B과 주고받은 H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 범행 당시 알프라졸람을 처음으로 사용하고(피고인은 판시 준강간 범행 직후 위 B에게 "약빨 디지는데?", "임상실험종료, 2봉지털면 간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판시 준강간 범행 이후인 2018. 8. 13.경 위 B에게 알프라졸람을 또 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에게 "조만간 또 준비해라", "약 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 H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수 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2018. 8. 11. 21:00경 이전인 2018. 8. 중순경 위 B으로부터 알프라졸람을 건네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중순이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에 비추어, 검사가 기재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알프라졸람을 건네받았다는 '2018. 8. 중순경'은 소지 일시보다는 앞서는 '2018. 8. 11.경'으로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8. 8. 11. 21:00경 알프라졸람 불상량을 소지하였다는 사실) 중, 판시 범 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알프라졸람의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