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G,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2021. 5. 3.경까지(피고인 C은 2021. 3.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십장생 등 6종류의 게임기 10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영업 마감 및 수익금 정산, 손님들의 게임점수 적립 및 관리, 환전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A, C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B 등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이전에 빌려준 2천만 원을 위 차용금 지급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B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A, C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확인하고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손님들의 ID 별로 점수를 적립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를 삭제하고 A에게 이를 알려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B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말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A, C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확인하고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손님들의 ID 별로 점수를 적립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를 삭제하고 A에게 이를 알려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B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05경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발행한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L의 경찰 게임장 내 손님 진술서 1. H 단추형 카메라 장비 사진 및 시간오류, H 내부 구조 그림, H 환전사진 정리, 제보자가 환전행위 촬영 당시 시간 특정, H 환전 사진정리, 수영구 관내 일반게임제공업 현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24번), 피의자 A이 제시한 J의 주민등록증, 수사보고서(단속경위, 피의자 진술, A의 타인 신분증 제시 등), 피의자 A이 J의 신분으로 작성한 자인서, J의 주민등록증 사진, 단속 당시 피의자 A과 M의 통화 내역, N 로그인 오류 사진, 환전상이 맞다는 제보자의 문자 내용, 통신자료 통신사 회신결과, C이 O에게 수익금을 계좌이체한 사진, 피의자 A과 B의 문자내역, B이 피의자 A에게 문자로 보낸 사진파일, 피의자 E와 B의 통화내역, 피의자 A과 B의 통화내역, C의 P 어플 거래내역 사진, O 계좌번호 및 C이 이체 시 받는 사람을 B으로 보낸 사진, C의 P 거래내역서, 피의자 F와 피의자 C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H 영업장부 사진, 피의자 F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나 이익박탈적 추징의 성격을 가지는바, 위 법률을 위반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위 법률에 근거하여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이는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으로부터 이 부분까지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 E, F의 경우 피고인 A, B, C과 달리 게임장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검사가 추징으로 구형한 금액은 모두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종의 급여에 불과할 뿐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는 없고,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지위, 역할, 이익의 귀속 내역, 위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획득한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검사가 구형한 바와 같은 추징액을 인정한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65, 83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 C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E, F는 단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 크지 않다. 피고인 E, F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