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11. 3.경까지 G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공무원의 인사 등 G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I조합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8. 4.경부터 2010. 2.경까지 J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장을 보좌하여 인사, 징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K서장이고, 피고인 C은 2010. 2.경부터 2011. 9.경까지 J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장을 보좌하여 인사, 징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L서장이고, 피고인 D는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J계장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장과 J과장을 보좌하여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M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G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N 승진을 앞두고 있던 O공무원 P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일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공무원 29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8. 8.경 경남 하동군 Q 펜션 뒤편 밭에서, R공무원 S으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공무원 9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5. 13.경 창원시 의창구 G본부 옆 골목에 세워 둔 T의 차 안에서, N 승진을 앞두고 있던 U공무원 T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만 원짜리 선불 체크카드 3장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공무원 7명으로부터 합계 43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받아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0. 5. 19.경 창원시 의창구 V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W의 차안에서, N 승진을 앞두고 있던 X공무원 W으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공무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S, Z, A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T, AB, A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AG, AH, AI, AJ, W,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D, AW, AX, AY, AZ, BA, BB, AC, BC, AE, AB, S, BD, BE, BF, T, BG, BH, AF, BI, BJ, Y, BK, P, AA, Z,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D 간 통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 금품수수 사실을,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나, Z, Y, W, AD, AF, AE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W-D 간 통화내역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그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 B는 G본부장을 보좌하여 그 소속 H공무원의 인사, 징계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J과장의 직에 있었고 한편 그 금품을 교부한 S은 R공무원(BR)이었으므로, S은 피고인 B의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S과 피고인 B는 1991년경부터 서로 알고는 있었으나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 없이 하급기관과 상급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로 연락하는 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30만 원이 S이 종전에 피고인 B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뇌물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무수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등은 공직사회 밖으로부터는 물론, 공직사회 안에서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또한 선량한 다수 공무원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준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과거의 관행이라거나 BS공무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쉽사리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 피고인들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상당 부분의 금품수수는 인사발표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그 수뢰액이 500만 원 이하인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급 이상 공무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급 이상 공무원 / 긍정적 : 현저한 개선의 정,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하지 아니함), 벌금 1,500만 원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 수사개시 전 일부 뇌물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1,125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