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구조물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순천시 연향동 1317-1 청우빌딩 2층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에서, 기업은행 순천지점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보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이를 신보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등의 약관 조항이 포함된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6. 초순경 도래할 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포함하여 연이어 결제하여야 할 주식회사 C의 약속어음 결제금이 16억 원 이상에 달했던 반면, 주식회사 C의 당시 법인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주거래처인 E회사에 청구했던 4억 원 상당의 기성금은 금액 다툼으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C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 날인 2012. 5. 31. 주식회사 C의 공장 시설물과 제작물 등 일체를 F 회사에 고철로 처분하기로 약정까지 해 놓았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을 계속 운영하여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은행 순천지점을 보증상대방으로 한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전자상거래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업개요표, 신용보증서(2012. 5. 30. ),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대위변제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관리기업종합정보표]),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중인 사건 범죄사실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용보증서신청일인 2013. 5. 30.로부터 이틀 뒤인 2013. 6. 1.에 갚아야 할 2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고, 이를 변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었음에도 보증서신청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3. 5. 31.에 주식회사 C의 공장의 기계와 재고품 등을 F회사에 매각하였는바, 이러한 상태로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부도가 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장기간 동안 받지 못한 악성채권이어서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악성채권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후 곧바로 공장기계 등을 처분할 까닭이 없거니와, 피고인도 위 채권들이 악성채권임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공장기계 등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공장기계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기계 등을 F회사에 고철로 처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판시 전과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횡령죄로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시 맡긴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는 피해자가 신용보증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묵비한 이상 기망행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다), 신용보증 기금에서 실사를 나간 후 신용보증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보증 이후인 2013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매출액을, 2014년도에는 15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처럼 허위의 기업개요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주식회사 C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현황을 묵비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여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이 법원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 전과인 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