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과 B, C,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B은 피고인의 동거인, C은 위 B의 외사촌동생, 위 D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화장품 판매업자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화장품 구입 대행업자 간 화장품 구입자금 거래에 관여하기로 하고 B 과 D은 국내 거주자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는 역할을, C과 D은 외환거래에 사용할 중국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른바 환치기 거래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6. 9. 23.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거주 화장품 판매업자가 국내 화장품 구매대행 업자 G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보내는 중국화 2만 위안을 위 C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송금액을 확인한 다음 대한민국 은행에서 책정한 고시환율보다 높은 이른바 카지노 환율을 적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금 3,356,000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합 1,204회에 걸쳐 한화 8,088,030,545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교부받아 이를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외국환업무의 등록없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이 환전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C 명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중국공상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중국USB보안키, OTP카드와 비밀번호 2개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첨부 계좌별 자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지급 및 영수를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다소 길고, 그 거래금액 또한 매우 큰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타로 가게에서 여러 번 마주쳐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으로부터 중국위안화를 받고 있다. 당분간 중국에 들어갈 일도 없으니 환전을 좀 해달라. 내가 중국계좌로 돈을 보내면 나한테 한국 돈으로 다시 송금해 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자금 한화 526,030원 상당에 해당하는 중국위안화를 C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합계 8,051,602,549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7,883,219,06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8,383,48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일부 순번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표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 추가 거래대금을 더 지급하였으며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과 2016. 9.경부터 환치기 거래를 하는 관계였는데, 위 거래과정에서 G으로부터 환치기에 이용된 중국현지 제3자명의 은행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받은 다음, G의 한국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거나 또는 카지노 등을 통해 확보된 거액의 현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G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현금으로 한국 돈을 지급해준 내역 및 규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환치기 거래에서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액수는 단순히 각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현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G의 수사 과정에서의 이 사건 환치기 거래 과정에서의 피해발생 경위, 피해기간, 수령을 인정하는 현금 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G은 2017. 3. 17.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환치기 거래에서 피고인이 중국 위안화를 지급받고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원화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피해내역에 대하여, '중국송금일 기준 2017. 1. 10.자 화장품 결제대금부터 2017. 1. 13.까지'의 중국현지계좌 이체내역 합계 1,109,633 위안(한화 192,658,800원) 거래내역에 대하여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G은, 2016. 11. 20. 이전까지는 환치기 거래와 관련하여 당일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장부가 따로 필요 없었고, 위 11. 20.이후부터 환치기 대금의 당일정산이 되지 않아 장부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6. 11. 20. 이후부터 작성하였다는 거래장부를 제출하였다. G은 2017. 5. 23.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조사 과정에서, "2017. 1. 10.부터 2017. 1. 13.까지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총 191,023,839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14. 3,000만 원, 2017. 1. 17. 50만 원, 2017. 1. 19.에 200만 원을 지급받아,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환치기 거래대금으로 원화 158,523,839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횡령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같은 날 조사에서 G은, 경찰이 "그럼 그 이전(위 횡령피해를 진술하는 2017. 1. 10.부터 2017. 1. 13. 거래기간 이전)에 거래한 자금은 모두 수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G은 2017. 5. 26., 같은 해 6. 1., 6. 2. 각 경찰 대질신문조사 이후로, 피고인과 처음으로 환치기 거래를 시작한 2016. 9. 23.부터 거래종료 무렵인 2017. 1. 21.까지 기간 동안의 은행계좌내역,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정산내역을 다시 정리한 다음, 위와 같이 재정리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횡령 피해내역을 주장하고 있다[G이 수사과정에서 정리한 피해 주장 내역은 순번 20번(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480쪽 이하 정산내역서), 순번 23번(장부출력물)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시 재정리한 피해 주장 내역은 순번 49, 50번이다]. 한편, G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7. 1.경 피고인과 거래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2017. 1. 23. 서로 주고받은 거래대금 내역을 스스로 정리한 거래장부를 H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G이 2017. 1. 23.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내 준 위 거래장부는 경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적어도 그 기재내역 중 G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원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부분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G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준 2017. 1. 23.자 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2권 786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58 증거기록 5권 276쪽 이하)의 기재내용,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G이 각 개별거래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거래장부(계산기 화면) 사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란에 기재된 내역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환치기 거래과정에서 G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순번 33 거래 : G이 작성한 2017. 1. 23.자 거래장부 중 2016. 11. 11. 거래내역에 의하면, 은행계좌로 지급된 부분 외에도 2,600만 원의 추가금 지급을 추측케 하는 기재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위 거래일자 거래에 관한 일일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58, 별책)에 의하면, G이 거래대금을 원화로 수령한 돈을 공제 항목으로 기재한 부분에 '-2,500' 지급에 관한 기재가 확인된다. - 순번 61 거래 : G이 작성한 2017. 1. 23.자 거래장부 중 2016. 12. 9. 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지급금 내역'에 기재된 내역 이외에도 피고인이 4,200만 원, 4,500만 원의 추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거래일에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액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다만, G은 위 거래일자에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금에 의한 추가 거래대금 지급을 주장하자,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 이외에 현금 4,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일부 인정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지급금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 순번 68 거래 :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지급금 내역' 중 해당 순번 거래에서 피고인의 G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8,400만 원(2016. 12. 16. 8,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메신저로 주고받은 일일거래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금액 8,4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G은 일일거래 내역을 계산기 화면으로 H 메신저로 주고받기도 하였고, 위 일일거래장부에 의하면 G은 지급받아야 할 거래대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한국돈 원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일거래내역 장부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순번 거래에 관한 일일거래장부에 의하면, 원화 수령금액 공제 내역에 관하여 "-900-3000-1000-600-500-10000-500-500-400-4000"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 금액 합계는 위 거래일자에 피고인이 G에게 계좌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거래일의 지급 주장 금액 1억 2,400만 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제 항목으로 기재된 내역에 피고인이 추가 변제를 주장하는 4,000만 원 기재가 확인된다.] - 순번 70 거래 :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지급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순번 거래일자(2016. 12. 18.)에 G에게 7,650만 원(계좌, 현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거래일자에 관한 일일거래장부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지급금 내역으로 기재된 금액 이외에도 피고인이 G에게 추가금을 지급한 사실을 추단케 하는 공제금 항목 내역이 확인된다. - 순번 82 거래 : 2016. 12. 30. 거래에 관한 일일거래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일자 거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해당 순번 거래일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금액 외에도 추가 현금을 더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2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금액이 은행계좌 및 현금 합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 중 G이 은행계좌 및 현금수령한 총액 1억 4,5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 금액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과연 피고인이 G과의 거래에서 168,383,480원을 횡령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며, G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당사자의 환치기 거래과정, G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 내용을 고려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환치기 거래기간 중 거래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가, 2017. 1.경 무렵부터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G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정산할 채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