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도중, 행인들 사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가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인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가는데 왜 막고 있냐, 너 뭐하는 새끼냐, 씨발놈아, 길을 비켜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고, 재차 머리로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전화조사),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0: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13 고약4258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01:1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다 피고인과 위 주점을 동업하는 E이 피해자 F(37세) 일행의 테이블에 계속 앉아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무대에 오르던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뭡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갑자기 주먹으로1)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갔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오자, "이것들 다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골막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피고인과 E 통화내역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J의원 원장 K 전 화통화), 각(참고인 E 출석불응), (F, G 진정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합의서 등 첨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지를 낀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F에 대한 2015. 10. 6.자 피의자신문조서) 당시에만 '피고인이 반지를 낀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였을 뿐, 이후로는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먹이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으로서는 피고인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G도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반지를 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F의 경찰 최초 진술로는 "반지를 낀 주먹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는 맥주병을 던졌을 뿐이라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D주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 위 주점의 문을 잠갔고, 출동 경찰관이 큰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그제야 이 문을 열어준 점, 그 사이에, 경찰관이 출동중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비상출입구(주방 뒷문)을 통하여 현장을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도 위주점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결과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못한 점, 반면에, 피해자 F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주점 현장에 있다가 출동 경찰관을 향하여 '폭행을 가한 놈(피고인)을 빨리 잡아라, 놓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던 점, 출동 경찰관이 E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묻자, E은 '벌써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이름만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피고인)도 맞았다, 피해자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G에게는 오른쪽 관자놀이를지나 귀 앞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약 10cm 정도 찢어졌고 약 4mm 깊이로 들어가 골막이보일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고, 만일 상처부위가 조금만 아래로 내려갔으면 동맥이 끊어져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처의 부위와 정도는 가해자(피고인)가 던진 맥주병에 맞은 결과라기보다는 가해자(피고인)가 깨진 맥주병을들고 찌르거나 그은 결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2) 2) 더 무거운 죄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일단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자칫하면 위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까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가학원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그곳에 고용되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요가학원 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아르바이트 관리대장(C) 1. C과 친구들 E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껴안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5.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42세)로부터 "이 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E 소나타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손도끼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아, 오늘 사람 하나 죽여야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후단 경합 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31. 05:50경부터 같은 날 08:21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07:14경부터 같은 날 07:26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09:36경부터 같은 날 13:07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0. 20:4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역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기와 주변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3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업무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6. 12. 00: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01:30경 위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곳 세면대 배수관 연결호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배수관을 수리비 7,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세면기 배수구 영수증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각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 186 (은행동)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 앞 사거리 4차로 중 2차로를 은행파출소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3,267,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24시 콩나물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186 (은행동) 사랑스러운 교회 앞 사거리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723 불도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약식 기소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는 탁자 서랍에 대마 약 2.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 호일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여 상당 기간 동안 투약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0:4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03동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생겼다는 처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직후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하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당시 1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으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D역으로 태워다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평소 피고인이 잘 아는 곳으로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인 전북 완주군 G 입구까지 운행하여 그곳에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D역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 어플 아이디를 묻고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면 D역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주변 지리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D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몸을 돌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팔로 안아주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들추고 맨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분석 결과 피의자 디엔에이 검출, 범죄사실 변경 의율, 죄명관련) 1.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 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구 I초등학교에 한우채끝(친환경) 5kg를 납품하면서 실제로는 한우채끝을 사용하지 않고 한우앞다리와 설도, 홍두깨살을 사용하여 혼합하였으면서도 마치 한우 채끝 5kg 를 납품하는 것처럼 원재료를 거짓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대구 [초등학교 등 504개 학교에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한우 우둔, 한우 양지에 한우 전지, 한우 목심을 혼합하여 한우 우둔, 한우 양지인 것처럼 표시하여 한우 총 42,838.6kg, 시가 1,211,108,587원 상당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착수보고, 수사보고(부위 허위표시 내역), 수사보고(부위 허위표시량 특정) 1.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16나2962, 부산지법 2016노2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3. 법률 제1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이 낮은 부위를 등급이 높은 부위로 속여 납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위를 섞어 납품한 사안으로서 학교 급식에 사용된 축산물 표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허위표시하여 납품한 축산물의 양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하거나 공중위생에 문제가 될 축산물을 납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주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1)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31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7. 01:07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씨발 잘 생기면 다야, 좆같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왜 그러세요"라고 질문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남, 32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B이 전화로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상의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니퍼(길이 약 16cm)를 꺼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이것 가지고 뭘 하시려구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니퍼를 2~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05경 울산 남구 왕생로 28 울릉도해물탕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풀객설렁탕 앞 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호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제공 및 건물을 임차하고, F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내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G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충전카드 교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위 C 등이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 게임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5,000점의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C에게 손님 명단을 제공하고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종업원인 위 G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C에게 손님 명단을 제공하고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위 C 등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 게임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5,000점의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C에게 손님 명단을 제공하고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방조의 점은 피고인이, C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위 C 등의 영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영업을 허가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지는 않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 역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9:4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천상농협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리더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반병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역 앞 광장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 신한은행계좌(F), 농협계좌(G), 농협계좌(H), 농협계좌(I)와 피고인이 양수한 (주)이화국제시장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 신한은행계좌(K), 농협계좌(L)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OTP 카드를 각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해지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에 있는 오징어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