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2. 20. 2:51경부터 03:39경 사이에 대전 동구 B 다세대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를 그 곳에 있던 가위로 찢고 하의 뒷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집 안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성경책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3 1. 2020.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3:21경 대전 대덕구 E(이하 생략)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헬스용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04:31경 대전 대덕구 H(이하 생략)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000원(일천원권 90매)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위 편의점 운영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도합 1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압수),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약도 및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범행 후), CCTV 사진(피의자 주거지), 렌트카 계약서 사진, 수법원지(A) 및 주민조회 자료, 동영상 파일 CD 1매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K마트 CCTV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동선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품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발견 및 렌터카 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경위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첨부된 CD 내용 확인) 2020고단15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F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L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도주 당시 탑승한 택시 이동경로 추적 및 범죄혐의점), 내사보고(L CCTV 재분석 및 도주추적 영상 첨부), 내사보고(F CCTV 영상 CD 첨부), 절도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전과(2020고단1172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1)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8947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시인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성명불상의 편의점 운영자에 대한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중 휴대전화 1대가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