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2. 9.경 피고인 A의 사기미수 2014. 2. 9. 20: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L가 운전하는 M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N, O, P가 탑승하고 있는Q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의 현장출동 직원이 고의사고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6. 21.경 피고인 A의 사기 R는 2014, 6. 21, 17:15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군산역 중앙시장 입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 S, N을 T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오른쪽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하는 U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R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 N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23, 6,151,290원,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9. 29. 1,401,31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2014. 12, 21.경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21, 18:4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와 V W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X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9. 2,327,750원,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1. 20. 135,890원을 각 지급받았다. 4. 2015. 3. 27.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S은 2015. 3. 27. 12: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Y SM5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Z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S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6. 4,127,17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2. 1,404,060원을 각 지급받았다. 5. 2015. 4. 19.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AA는 2015. 4. 19. 17: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구)군산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AB를 AC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시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AA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A, AB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21. 9,808,632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22. 1,900,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6. 2015. 4. 30.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30. 19:00경 AE, AF, AG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AH 에쿠스 승용차,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전주시 덕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7 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수영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과 AF, AE, AG AH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F, AE, AG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5.6.5,429,52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22. 2,018,910원을 각 지급받았다. 7. 2015. 6. 12.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2, 17:00경 AL, AM, A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 ㅏ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AN 아반떼 승용차,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전주시 덕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AL은 같은 날 17:30경 전주시 덕진구 북동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D와 AM AN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O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AL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L, AM, AA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 1) 피고인 C는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변호인은 피고인 B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A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15. 3,561,51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16. 228,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8. 2015. 7. 8.경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19:05경 군산시 AP에 있는에 있는 AQ 부근 도로에서 AA, AR과 AG을 AS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T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 AU, AG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31. 716,27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31. 3,513,190원을 각 지급받았다. 9. 2015. 11. 6.경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17: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 도로에서 AV와 AG을 AS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W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 AG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16. 4,241,592원, 2016. 1. 19. 898,950원을 각 지급받았다. 10. 2015. 12. 4.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S은 2015. 12. 4. 01:20경 광주 서구 AX에 있는 AY 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AE을 AZ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A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S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S, AE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9. 3,961,867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23. 1,831,310원을 각 지급받았다. 11. 2016. 2. 3.경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D은 2016. 2. 3. 19: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와 BB, BC을 AS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시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오른쪽 골목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하는 BD 봉고 승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B, BC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2. 5. 3,691,740원, 2016. 2. 4. 1,202,430원을 각 지급받았다. 12. 2016. 2. 12.경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12. 17:35경 군산시 BE에 있는 B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와 BG, BC, AG을 BH 뉴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I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뉴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G, BC, AG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2. 15. 7,462,184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2. 16. 3,556,280원을 각 지급받았다. 13. 2016. 4. 16.경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19:15경 군산시 BJ에 있는 BK식당 앞 도로에서 BL을 BM 마티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N 아베오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20. 1,923,470원, 2016. 5. 23. 291,120원을 각 지급받았다. 14. 2016. 4. 28.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17:27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AV, BO를 BP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Q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 BO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2. 3,224,130원, 2016. 7. 26.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81,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15. 2016. 5. 18.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의 사기 피고인 D은 2016, 7, 18, 14:40경 군산시 BR에 있는 BS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와 AL, AV를 BP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시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T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D1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L, AV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9. 3,511,500원,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5. 23. 798,970원을 각 지급받았다. 16, 2016. 5, 24.경 피고인 A의 사기 S은 2016. 5. 24, 14: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 BU BMW 승용차에 탑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V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S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26. 3,195,83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8. 17. 1,805,650원을 각 지급받았다. 17. 2016. 6. 14.경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S, BG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S은 2016. 6. 14. 00:35경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있는 도로에서 BU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BG의 왼쪽 발등을 3, 4회 가량 역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BG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20. 764,830원을 지급받았다. 18. 2016. 10. 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10. 8. 09:5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와 BW, BB을 BX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 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Y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W, BB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9. 3,103,110원,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12. 8,354,2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R, AM, AE, AL, AA, V, AF, L, AB, O, BW, S, BO, AR,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6. 9. 8. 이 사건 최초 개시 당시 보험사 제출 사건 피의자 인적사항 및 사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사의뢰 통합사고 일람표, A 사건 사고 일람표, S등 사건 사고 일람표 등 분리 첨부) 1. 각 보험사 제출 보험자료 일체, 보험사기 사고 접수사항 등 관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주범으로 볼 수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고인 B, 피고인 C] 횟수 많음,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 소년 보호처분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음(피고인 B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받은 것 제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기울임, 여러 정상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 있음 [피고인 D] 횟수 많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함,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 있음 [피고인 E, 피고인 F] 1회 범행,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