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A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4.경부터 2013. 4. 3.경까지 고소인 B과 전속계약을 하여 연2,4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연간 총 800호의 작품을 제공받기로 한 후 2008. 4.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매월 2,000만 원의 작가지원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고소인은 5년간 4,000호의 작품을 인도하였다. 2013. 6. 20.경 고소인에게 결산잔금으로 금 9,792,392원을 주고 계약이 종결되었기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금 128,271,700원 상당의 위약금 및 1,750호의 작품인도 청구의 소(2016가합4049)를 제기하여 고소인이 승소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승소를 하는데 있어 고소인이 어떤 허위내용의 서류 등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불상의 민원실 담당자에게 고소인이 위 소송에 있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A화랑-고소인), 전속계약서(A, B) 1. 이메일(2013. 5. 2.자, 고소인 A화랑), 이메일(2013. 5. 10.자, A화랑-고소인), 첨부파일(정산내역)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작가지원비), 금융거래내역(작품판매결산자금), 금융거래내역(C 주문작 선급금), 금융거래내역(C 작품판매 결산자금) 1. 최고서(2014. 5. 12.자, A화랑-고소인), 통고서(2014. 5. 19.자, 고소인 A화랑), 통보서(2014. 7. 16.자, A화랑-고소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49),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531), 판결문(대법원 2017다266597) 1. 문자메시지(D),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27호증), 각 금융거래내역(D) 1. 재계약서(A, B), 확인서(B) 1. 민사소송 중 갑호증 목록, 갑호증 증거자료, 민사소송 중 을호증 목록, 을호증 증거자료 1. 불기소결정서 1부, 사건조회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B이 허위의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 고소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검찰이 피무고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에 따라 기소에까지는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B 사이의 전속계약이 2013. 4. 4.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갱신되었고 기존 전속계약에 따른 작품 인도 및 전시홍보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49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7. 42024531호, 대법원 2017다266597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B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전속계약을 2013. 4. 3.경 기간만료로 종료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작품 인도 및 전시홍보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고소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 허위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 85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5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B은 적어도 2013. 5.경에는 그들 사이의 전속계약에 대해 당초 예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4. 3.에 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그 즈음 위 전속계약에 따른 쌍방 간의 의무, 즉 작품 인도의무와 대금 지급의무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에 대해 허위의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화랑 측과 B 사이에 위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 측과 B 사이에는 2013. 4. 3.경 위 전속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B이 2013. 5. 2. 피고인 측에게 '현재 전속기간이 만료가 된 시기입니다. 이번 달 입금된 금액은 정산에서 소급 적용시키기로 사장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는 2013. 5. 10. B에게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 없이 '작품사이즈별 정산내역 리스트 보내 드립니다'는 내용과 함께 '2008년 ~ 2013년(계약완료시까지) 작품 정산내역'이라는 별첨 문서를 첨부하여 답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무렵 B에게 2013. 4. 4.자로 작성한 전속 재계약서(계약기간 2013. 4. 4. ~ 2018. 4. 3.) 및 'B이 피고인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인도할 작품이 1,000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서명,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B은 피고인이 내세운 재계약 조건을 거부하고 그 서명, 날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B이 위 재계약서 및 확인서를 을2호증으로 함께 제출함으로써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계약서는 기존 전속계약과 조건을 달리하여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내용이고, 확인서는 기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임이 명백하여 하나의 문서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단순히 B 측에서 위 각 문서에 대해 별도의 호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B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20. B에게 '결산잔금' 명목으로 4,038,089원을, 'C잔금' 명목으로 '5,754,303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후 2014. 5. 12. B에게 위 전속계약에 따른 작품 추가 인도 및 계약 완료시까지 소요된 전시홍보비의 1/2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기까지 B을 상대로 위 전속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한 바 없다(위 최고서 6항에서도 피고인은 '2008년 전속계약 이후 계약완료시까지'라는 기재를 함으로써 2013. 4. 3. 기간만료로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최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 20. B에게 '결산잔금' 명목으로 송금한 4,038,089원과 관련하여, E' 작품을 판매한 대금의 결산잔금일 뿐, 위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결산잔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존 전속계약이 존속하는 기간(2008. 4. 4. ~ 2013. 4. 3. ) 동안 B에게 작품 대금을 송금하면서 매번 적요란에 '작품대금 결산', '작품대금', 'F 계약금', 'B 홍콩작품' 등과 같이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온 것과 달리 위 돈에 대해서만 'B 결산잔금'이라고만 표시한 점, 2013. 5.경 정산에 관한 논의가 나온 이후에 위 돈을 '결산잔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이 2014. 5. 12.경 위 최고서를 보내기까지 추가적인 정산을 요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위 돈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전속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관계를 정산한 데 따른 최종적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위 전속계약의 갱신에 따라 2013. 4. 15. 200만 원, 2013. 8. 8. 200만 원을 각 작가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과 D의 사이가 나빠진 것을 기화로 허위 내용의 답장을 유도하여 이를 을27호증으로 제출하면서 2013. 8. 8.자 200만 원을 D의 주문작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4. 15.자 200만 원의 경우 B이 피고인에게 2013. 5. 2.자로 보낸 이메일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상호간의 정산내용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B이 위 이메일에서 '정산에서 소급 적용시키기로 사장님과 통화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2013. 8. 8.자 200만 원의 경우 B과 D의 문자 내용을 보면 B이 사실대로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자 D이 '2013년 A 화랑을 통해 B 작가의 작품을 의뢰했었고 선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A 대표와 문제가 생겨 그 작품 의뢰건을 취소했고 선금 200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는 내용의 확인 문자를 받아 이를 을27호증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D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답장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3. 8. 12. B이 피고인 측에 200만 원을 'D 취소'라는 명목으로 송금한 점, D과 B 사이의 문자 내용에 의하면 D이 G 회비 명목으로 교부했던 돈으로 2013년경 작품을 주문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인 점(이는 피고인측에서 2013. 8. 12. D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일치한다) 등을 종합해보면, 2013. 4. 15. 200만 원은 사후 정산에 반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2013. 8. 8.자 200만 원은 B이 다시 피고인 측에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위 전속계약 갱신에 따른 작가 지원금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B은 피고인 측과의 전속계약기간인 2008. 4. 4.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피고인 측에게 총 5,405호를 인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균미달작 700호, 50호 및 100호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 기판매작 등은 전속계약에 따라 인도한 작품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위 전속계약기간 동안 B으로부터 작품을 인도받으면서 위와 같은 세부기준을 내세워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2014. 5. 10. 피고인 측에서 B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작품 정산내역'에도 B이 피고인 측에 인도한 작품이 4,000호는 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작품의 세부 기준을 배제할 경우) 등을 종합해보면, B이 피고인 측에 위 전속계약기간 동안 작품인도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작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거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쟁점들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B과 충분한 상호 공방을 한 후에 1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쳤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한 채 B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B이 허위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행위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전속계약은 그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3. 4. 3.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의 피고인에 대한 작품인도의무 또한 모두 이행되었으며, 위 기간 종료 무렵 홍보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모두를 살펴보아도 위 민사판결의 판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검찰은 2018. 12. 5.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고소(소송사기)에 대해 B이 단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시 항고하였고, 이는 2019. 2. 21. 항고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