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장애인 및 아동보호시설(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호시설’이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7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E(13세, 지적장애중증), 피해자 F(15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G(17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H(20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I(24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J(26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K(34세, 뇌병변장애 중증), 피해자 L(46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M(49세, 지적장애 중증), 피해자 N(65세, 지적장애 중증)는 이 사건 보호시설의 원생들이다. 1. 유기·방임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시설의 원생들의 장애 정도가 중증이고, 그 중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아동이어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8. 18:50경부터 다음 날 08:18까지 위 보호시설에 보호자인 야간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여 이 사건 보호시설의 원생들만 아무런 보호 없이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야간 시간에 보호자 없이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하는 동시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유기·방임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시설의 원생들의 장애 정도가 중증이어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 8. 18:50경부터 다음 날 08:18까지 위 보호시설에 보호자인 야간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여 이 사건 보호시설의 원생들만 아무런 보호 없이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야간 시간에 보호자 없이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5. 27. 08:00경 위 보호시설 101호 거실에서 위 보호시설의 원생으로부터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같은 날 06:00경부터 텔레비전을 켜고 전기콘센트 타이머를 임의로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리모컨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방 안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불나면 책임 질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수사보고(방임 범죄 영상 첨부) 1. 면담기록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장애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 59조의9 제2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유기·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각 유기·방임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유기·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폭행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2조, 아동복지법 29조의3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에서 실제 처벌하는 범죄(그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애인 및 아동보호시설의 운영자로서 장애인 및 아동에 해당하여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을 폐쇄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