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부부사이로서, 2014. 11.경부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피해자는 위 건물 D호에서 별거하던 중,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맞은 편 복도에 있는 창고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 문을 닫은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귀리를 집어넣어 이에 피해자가 위 귀리를 뱉어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야 이년아 내 돈 내놔, 그 동안 벌어준 것 내 놔, 돈 내놓으면 안 때릴게.”라고 말하면서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목욕용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깔고 앉아 발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그 때부터 18:50경 피해자가 전선을 풀고 위 집에서 도망쳐 나와 인근 세탁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다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혐의자들 자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제출), 수사보고(임의동행시 촬영한 사진 미첨부), 수사보고(현장촬영 사진정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견서 1. 피의자들 신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사진, CD,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된 것은 17:30 내지 18:00 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창고에서 작업 후 우연히 피해자의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무거우며, 피고인은 81세 고령으로 고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척추측만증, 관절염을 겪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었다는 전선에 대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이 2020. 11. 3.자로 촬영했다고 하는 멀티탭 전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를 묶었던 전선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손에 멍이 든 것은 피해자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멍이 생기는 체질로서 실랑이 도중 피고인과 서로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지 전선으로 묶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휘어지지 않는 쇠로 사람의 손을 묶을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귀리를 넣거나 수건으로 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호에 처음 들어왔고, 당시 날이 어두워서 귀리통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귀리가 바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였다면 귀리를 입에 넣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어두운 방에 수건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며, 당시 수건으로 피해자 입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했다는 철제 쓰레기통은 피고인이 잡아 던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소형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에게 각종 기물을 던졌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우며, 피고인은 81세 고령으로 고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척추측만증, 관절염을 겪고 있어, 피해차의 머리채를 잡아끌 수도 없고, 피해자를 깔아뭉개고 발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2시간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에 멍이나 상흔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딸의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탈모증상에 의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치료일수 2주에 불과한 경미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4일 후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시각에 관하여, 약 4시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D호’라 한다)에 도착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즉 ‘그때 3시 반에 와서 4시경 이렇게 해서 6시 넘도록 저기했는데‘, ‘수영이 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밥 먹으면 2시 돼요. 시장보고 그렇게 오면 3시 반 돼요’, ‘수영장에서 오다가 마트가 있어요. ‘내가 집에 온 거는 3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10, 13쪽). 또한 피해자는 위 4시 이후 6시 정도까지 범행이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점점 어두워졌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불을 켜라고 한 것에 대하여 ‘불 켜라고 한 거는 거기 들어가서 맞다가 자기도 깜깜하고 하니까 불 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4시 넘어서 아마 5시경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불 켜라고는 않고’, ‘하여간 3시까지는 훤해요’ 라고 진술했다(B 녹취서 13, 1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시각에 대하여서는, 당시 D호에서 빠져 나와 주변 세탁소에 갔다고 진술하면서 약 6시 정도였다는 취지로, ‘내가 그냥 “몇 시나 됐어?” 그랬지. 그랬더니 “6시 넘었슈.” 이래’라고 진술했다(B 녹취서 44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지에 관하여서, ‘항상 내가 어디 있나 하고 앞뒤 둘러보거든요.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느닷없이 내가 버튼 누르고 문을 이만큼 여니까 후다닥 나오면서 발로 걷어차서 저기했지. 다 살 피고 들어갔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창고에 가서 이만큼 열어놓고서는 거기서 지켰더라고요’, ‘그 창고 문을 항상 닫으려고 하면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걸 뭘 대놓고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항상 안 닫아져.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과연 며칠을 그렇게 기다렸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13, 16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며칠간 창고 문을 열어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창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고인을 볼 수 없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빠르게 창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여는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에 관하여서는, 당시 D호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창고에서 나와 피해자를 찼다는 취지로 ‘예, 등을 찼는지 엉덩이를 찼는지 하여간 내가 푹 엎어졌으니까. 뒤에서 떠밀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왜 발로 찼는 거를 아느냐면 이 문을 못 닫게 이거를 잡았으니까, 손을. 그러니까 발로 한 걸로 생각하지’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18쪽).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찬 뒤 집에 끌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찼는지 하여간 가방을 쳤는데 차서 곤두박질쳐서 그렇게 엎어졌다니까, 문도 못 닫고’, ‘나를 일으켜서 머리끄댕이, 내가 막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그 문 앞에까지 오면 머리끄댕이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 엎어졌으니까 이걸 잡으면 또 저만치 끌려가고’라고 진술했다(송격의 녹취서 21쪽).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그때 당시에 방바닥에 증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히게 했다는데 맞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B의 녹취서 4쪽). 6)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귀리를 넣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엎어진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에 귀리를 넣었다면서, ‘항상 저 양반이 모래를 문 앞에 갖다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래인지 알았어요. 입에 하나 해서 툭툭하고 뱉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깨물어보니까 모래는 아니야. 그런데 저거 귀리더라고. 방바닥에다 내가 넣는 대로 뱉었더니 잔뜩 퍼졌었지. 처음에는 모래인지 알았어요’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21~22, 25쪽). 7)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다면서 ‘소리 지르니까 소리 못 나게’, ‘수건은 그 책상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넣으니까 여기가 찢어나서 피도 났었지’라고 진술했고, 수건이 있던 장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끌고 가지요. 거기서 얼마 안 돼요’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29쪽). 8)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흰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면서 당시 ‘옆으로 누웠지요. 그 놈의 가방을 영 못 벗어서 반듯이 드러누울 수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해서 내 생각에 끈이 아마 두 번 감긴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못 하게 묶으려고 할 때 잡아당겨서 물었지’라고 진술했으며, 손을 묶은 끈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있는 컴퓨터 뒤의 전선들을 가리키며, ‘저런 선인데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갖다가 묶어서’, ‘이걸 감는 걸 보니까 부드럽게 감기지 않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5, 28, 31, 36쪽). 9)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검사의 ‘“야, 이년아 내 돈 내놔. 그 동안 벌어준 것 내 놔. 돈 내놓으면 안 때릴게.”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지요’라고 답변했고, ‘벌어다 준 거 내놓으라는 거지요’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5, 52쪽). 10)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제 쓰레기통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으로 때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게 찌그러지더라고‘라고 답변했고, 경찰관이 촬영한 D호 내부의 철제 쓰레기통 사진을 보면서 ’저기 쓰레기통 저걸로 때리고‘라고 진술했다(증인 B의 녹취서 6, 41쪽). 11)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욕용 의자로 때렸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있던 목욕용 의자로 때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 ’하얀 거는 맞고 그걸로 때리고‘라고 진술하면서, 위 목욕용 의자에 대하여 ‘싱크대 위에 거 꺼내려면 내가 키가 작으니까 저거를 꺼내다 놓고 그 문을 열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방에다 꺼내다놓고서 이제 깨끗이 닦아서 어떨 때는 앉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안 들어가 있고 밖에 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B의 녹취서 6, 41쪽). 12)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6쪽). 13)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끌었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 문 열어놔서 이렇게 그거를 밀고서 나오려고 하니까 또 끌어가고, 끌어가고 이렇게 간신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나왔지‘라고 진술했다(B의 녹취서 6쪽). 1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깔고 앉아 발꿈치로 짓눌렀는지에 관하여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손을 그렇게 묶어갖고 저도 발로 이렇게 이제 가슴을 막 차더라고요‘, ’깔고 앉아서 발로 지 발로 나를 이제 가슴을 그렇게 두드려 짓밟더라‘, ’발뒤꿈치로 그렇게 막 짓이기더라고요. 깔고 올라앉아서‘라고 진술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큰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20. 10. 22.과 2020. 10. 25. 각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했고, 2020. 12. 31. 검찰 수사관과 통화했으며, 2021. 4. 5. 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여,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각 진술한 시기가 총 6개월에 걸쳐 4회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고서는 꾸며내어 계속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20. 10. 22.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 태양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10. 22. 경찰에서 딸인 E의 대필로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헀다. 즉 위 진술서의 주된 내용은, ’4시경 외출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밀어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머리채와 코를 붙잡혀 끌여 들어 갔다‘, ’피고인이 입에 이물질을 넣고 수건으로 입이 막히고‘, ’손이 묶였다‘, ’방바닥에 머리를 수없이 쳐박혔다‘, ’발로 가슴을 밟혔다‘, ’온몸을 무수히 무참히 맞았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11쪽). 3)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후 3일 지난 2020. 10. 25. 경찰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이 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서, ’수영 갔다가 집에 오면 보통 3시이다‘, ’남편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후다닥 거리면서 나온걸 보니까 남편이 제 집 앞에 있는 창고에 숨어 있다가 저를 보고 바로 뛰쳐나온 것 같았다‘, ‘집 문을 열자마자 누가 뒤에서 발로 등을 차서 앞으로 넘어졌다’, ’갑자기 입에 뭔가 한줌 들어 왔는데 처음에는 모래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씽크대위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져 있던 귀리였다‘, ’누가 제 팔을 끈으로 묶길래 쳐다 봤더니 남편이었다‘, ’제가 입에 있는 귀리를 뱉어내니까 남편이 근처에 방에 있던 수건을 제 입에 쑤셔넣었고, 계속해서 끈으로 제 팔을 묶었다‘, ’누런색으로 된 끈인데 그 안에 철사가 들어있었다‘, ’그 끈으로 제 손을 하나씩 둘러 감고는 나중에는 양손을 같이 묶었다‘, ’손을 앞으로 해서 묶었다‘, ’“야 이년아 돈 내놔! 내가 그동안 벌어준 것 내놔!”라면서 욕설을 했다‘, ’쇠로 된 휴지통을 들고 머리를 때리고, 목욕탕의자를 들고 머리통이랑 여기저기를 때렸다‘,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발꿈치로 제 명치를 수차례 밟아 눌렀다‘, ’발버둥을 치면서 문쪽으로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또 때렸다‘, ’양손이 묶인채로 일어나서 불을 켰다. 불을 켜고 남편이 뒤에 있을 때 손을 묶고 있던 끈을 풀고 냅다 던지고는 밖으로 뛰쳐나와 집 앞에 있는 세탁소로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4~36쪽).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3일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대부분 일관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20. 12. 31.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도 계속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여 왔다. 즉, 피해자는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눌러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갈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오면서 발로 차니까 이제 좁아빠진 데가 퍽 엎어졌다‘, ’오면서 냅다 차니까 허리 쪽일 것이다‘, ’엎어졌으니까 머리끄댕이를 양쪽으로 두 손으로 해서 잡아 내려서 이제.이렇게 이제 바깥에가 있을 정도였는데 잡아 내려서 들어갔다‘, ’머리끄댕이로 해서 시멘트바닥에다 콱콱 박았다‘, ’뭐를 입에다 퍼 넣었다. 나중에 보니가 거기 이제 내가 먹던 귀리라고 보리쌀이다. 처음에는 모래인줄 알았다. 투투투 하면서 보니까 모래는 아니었다. 뱉은 게 방바닥에 잔뜩 있었다‘, ’수영장 대문 쥔 수건이 있다. 얄팍한 거.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꼭 해갖고 입에다가 또 자갈을 먹였다‘, ’내가 엎어졌는데 앞으로 손을 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끈을 묶었다‘, ‘깔고 앉아서 손을 이제 묶었다. 플라스틱이가 쇠가 들었었으니까 그놈을 이렇게 해서 묶고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또 묶었다’, ‘플라스틱 저기가 쇠가 들은 것이다. 전기선이다’, ‘쓰레기통이 쇠요. 그놈으로 이제 막 그냥 쥐어박았다’, ‘목욕탕에 깔고 앉아 빨래하는 거 있다. 그걸로 때렸다’, ‘두 발을 두드려서 이제 문 앞에까지 가서 발로 문을 쾅쾅 찼다’, ‘자꾸 내가 이제 문 앞에까지 가니까 또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그렇게 또 끌고 들어갔다. 발 문 안 닿게’라고 진술했다. 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0. 22.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D호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위 촬영된 사진에는 D호 바닥에 귀리와 같은 작은 알갱이가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증거기록 17쪽). 또한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1. 15. 다시 D호를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 위 촬영된 사진에도 역시 바닥에 귀리가 흩어져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현장사진 CD).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현장에서 나와 2020. 10. 28.과 2020. 11. 3. 사이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다시 D호로 들어갔을 뿐 D호에서 지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D호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그곳을 청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은 2020. 11. 3.에도 D호의 사진을 촬영했다. 위 2020. 10. 22.자 사진, 2020. 11. 3.자 사진, 2020. 11. 15.자 사진에는 모두 뚜껑이 닫힌 귀리통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되어 있는바 귀리통을 누가 건드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바닥에 흩어진 귀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떨어져 있었던 귀리로 보인다. 또한 위 각 사진상 귀리통이 있던 위치는 D호로 들어와 쉽게 보이는 장소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귀리통을 그곳에 보관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귀리통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D호로 끌고 들어온 뒤 얼마 되지 않아 귀리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던 것을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약 4시경이었고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 내부가 보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에 귀리를 넣는 데에 어떠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여기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손목에 빨간 자국으로 상처가 나 있다. 그 상처의 형태는 오른손의 경우 빨간 자국과 흰 자국이 손목을 가로지르는 줄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흰 자국이 나란히 2줄로 보인다. 또한 위 상처의 형태는 왼손의 경우 빨간 자국과 흰 자국이 손목을 가로지르는 줄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빨간 자국이 나란히 2줄로 보이는 형태이다(증거기록 15쪽). 위 상처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손목이 줄로 묶이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줄무늬 자국이 2줄로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손목을 묶었던 줄이 손목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2번 둘러졌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줄로 두 번 돌려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손목 상처 형태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경찰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 3. D호를 다시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했다. 위 2020. 11. 3.자 촬영된 사진에는 귀리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했다는 철제 휴지통,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가 촬영되어 있다(현장사진 CD). 위 사진에 의하면 철제 휴지통의 경우 본체가 찌그러져 있고, 뚜껑이 어긋나 있으며, 페달 부분도 파손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 휴지통과 플라스틱 의자로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했는바, 위 사진들에 촬영된 영상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그 내용이 뒷받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딸 E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8:57경 경찰에 신고한 후(증거기록 24쪽), 피해자를 바로 찾아왔다. E는 이 법정에서 ‘갔더니 옆에 가계신데 조금 넋도 빠지고 기운도 없는데 몸을 이렇게 덜덜 떨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두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시퍼렇게 다 멍이 들었더라고요. 얼굴도 생채기도 좀 있고. “이번에는 진짜 심하게 싸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지요.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아빠가 가둬놓고 때려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라고 진술했다(E의 녹취서 6쪽).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입에 귀리를 잡아넣었다”는 이야기를 2020. 10. 22. 당일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E의 녹취서 24쪽). E가 겪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모습, 이에 대하여 E가 가졌던 느낌, 그리고 피해자가 한 말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2) E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모습에 관하여서, ‘온 다음에 “이번에는 너무 심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시 흥분이 당신 혼자 되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얼굴 표정과 눈과 말투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에는 내가 꼬챙이든 뭐든 준비해서 다니다가 아무 데서 길거리든 찔러죽이고 나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겠다. 나 사는 거 하나도 미련 없다.” 그러시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E의 녹취서 7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실랑이만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태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졌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뒷받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나, 2014. 11.경부터는 동거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2014.경부터 D호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2) 피고인은 1985. 9. 11.경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와 당시 지상 주택을 취득했고, 2011. 10. 6.경 당시 지상 주택을 철거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G의 인감과 위임장을 소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수입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한편, 위 임대료 수입을 피고인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피고인 또는 G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빼앗았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정에 돈을 갖다줬다는 것으로 다툼이 있다’고 진술했고(B의 녹취서 52쪽),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벌어다 준 돈을 피해자가 친정에 다 가져다 줬다면서 도둑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증 37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아내가 저한테 빚을 진 게 많다. 내 돈을 자기 동생들한테 다 주고 그래서 나랑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증거기록 61쪽), ‘내거를 다 훔쳐갔으니까’라 거나, ‘내 돈을 다 가져갔으니 나를 피해다니는 거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뭐할 말 있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93~94쪽). 4)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을 자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피해자를 계단에서 떠밀었고 막대기로 때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의 녹취서 45쪽, E의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최근에 점점 피해자를 ‘도둑년’ 등의 욕으로만 지칭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동은 이 사건 무렵까지 점점 심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E의 녹취서 4쪽). 5)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소유한 채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취득하여 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재산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 돈 내놔, 그 동안 벌어준 것 내 놔, 돈 내놓으면 안 때릴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부합한다.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이상,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만나 올라와 식사준비를 하자고 했다’거나 ‘옷깃을 잡았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가, 2020. 11. 15.에는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63쪽), 이후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야기하려고 손을 잡았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다고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바, 그 진술 자체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모순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사. 나아가, 변호인의 다른 주장들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으며, 피고인은 81세 고령으로 고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척추측만증, 관절염을 겪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은 부분을 엉덩이나 허리 부분 정도로 대략적으로 특정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잡았기에 발로 찬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나 허리 부분을 맞고서 앞으로 쓰러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근을 차거나 적어도 발을 이용해 밀쳤다면 피해자가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이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호에 처음 들어왔던 것인데, 어두워서 귀리통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수건 역시 어디 있는지 몰랐으며, 수건으로 피해자 입을 막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후 4시경 D호에 처음 들어왔을 때 D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호가 그다지 넓은 방이 아니며, 귀리통은 D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수건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책상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수건이 그렇게 두꺼운 재질도 아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했다는 철제 쓰레기통을 피고인이 잡아 던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쓰레기통의 크기가 크지 않아 보이고, 달리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전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으며, 피고인은 81세 고령으로 고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척추측만증, 관절염을 겪고 있어, 피해차의 머리채를 잡아끌 수도 없고, 피해자를 깔아뭉개고 발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2시간을 보내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70kg이고(B의 녹취서 9쪽), 피고인은 키가 155cm정도이며 몸무게 60kg 정도로서 그 몸집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77세의 고령으로서 반항하는 힘이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4시경 시작되었다고 시간을 특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E에게 18:37경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E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도 약 18:00경 정도까지는 이 사건 범행이 이뤄졌음을 인정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5)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에 멍이나 상흔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은 이 사건 후 피해자가 딸의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 탈모증상에 의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치료일수 2주의 경미한 것일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4일 후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몸통에 상흔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젊은 남성에 비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사이로서 별거중인 피해자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 손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81세로서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