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30.경 의정부시 GL GM호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GN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스톰 듀얼라이팅 무선 물걸레청소기 10대, 에브리봇 물걸레 무선로봇청소기 5대를 주문·구매하여 2018. 5. 1.경 위 청소기 15대를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제품들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 2,735,000원을 환불받은 후 위 제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의정부시 GO에 있는 FR 백화점 8층 'FS'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FQ에게 "나는 외제차를 렌트하는 회사의 사장이다. 손님들에게 선물로 줄 청소기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 회사의 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가전제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은 피해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보다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시가 55,770,000원 상당인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을, 2018. 5. 25.경 시가 128,030,000원 상당인 다량의 가전제품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3,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양주시 G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K'에서 직원인 DO을 통해 피해자 DR에게 "GQ 특반 단가 720,000원이며 배송기간은 14~17일입니다. 60대 발주 넣어둔 게 있는데 30대 이상 취소되어서 그 전에 받으실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S사 제작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 15대의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해당 가전제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문받은 가전제품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GR 등 3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의정부시 G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GT에 "엘지(LG)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R에게 "1,507,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자신과 관련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제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3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15,9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U, F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GR, HH, HI, GK, HJ, HK, HL, HM, GI, HN, GJ, HO, HP, HQ, HR, HS, HT, HU의 각 진술서 1. 각 주문내역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발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횡령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허위로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다량의 물건을 공급받거나, 물품공급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의 가능성이 큼. 한편 피해자 FQ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 중 95,190,000원 가량이 변제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27. 10:36경 피해자 J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 전자지급결제업체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면서 "해외에서 구매한 청소기대금이 청구된 것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차단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2019. 6.경 개설된 L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 봐야 한다. 당신의 은행예치금을 비롯하여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자금 추적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K 전자지급 결제업체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12. 9. 15: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신청 서류 사본 등 편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기재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대모산역 4번 출구 앞 공원에서 B은행 계좌(C), D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한 달 정도 사귄 연인 사이였는데,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와 사귀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를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15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하루 인출한도를 최대로 만들고 1회 이체한도 역시 최대로 만든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용도로 사용하고 당신의 계좌에 700만 원을 넣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출력물, 수사보고(현금 인출자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그 범의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회사 업무로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서 피해자 옆에 서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경기 광명시 C초등학교 앞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 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0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본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8. 1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2019. 11. 14.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각각 제시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9. 11. 14.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2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11:00경부터 21: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 안양시 및 서울시내 일원 약 64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3, 17, 19 내지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 증거기록 제255쪽)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정도, 범행 횟수, 공문서를 제시한 수법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추징금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재)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556,129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33,556,129원인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2001년도 이전의 것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 라인 대화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넘겨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5. 14:45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 및 보관하였고, 같은 날 16:45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N 체크카드(O)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각각 수령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B), 라인(C), 라인(P), 딩톡(Q), 텔레그램(R) 1. 기업은행(F), N(M), K은행(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일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초밥집에서 음식 재료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가게를 나가다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위 업소의 다른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를 하자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인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새벽경 부산 사상구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새벽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9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가명)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그곳 지하 2층 '바'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주물럭거리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지하 2층 '바' 부근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서 왔냐"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서(증거 순번 3)와 수사보고(참고인 H의 미출석 및 전화통화 관련)(증거 순번 10)가 있다. 나.1) 먼저 B의 진술서에는 "새벽 1시경 친구랑 둘이 테이블에서 놀고 있었는데(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로 올라와서 '둘이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엉덩이를 기분 나쁘게 스치면서 일부러 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직원에게 말하면서 테이블에서 내려왔다. 엉덩이를 스치면서 일부러 만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져서 수치심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B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스치듯이 만지는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와 방식, 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단지 피고인이 B의 엉덩이를 기분 나쁘게 스쳤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위 진술서를 작성·제출받은 외에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또한 B는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B의 추측에 해당하고, 그러한 추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손이 B의 엉덩이에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가능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서의 기내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위 수사보고(참고인 H의 미출석 및 전화통화 관련)에 의하면 클럽 직원 H과의 전화 통화 결과 당시 피고인이 B의 옆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위 H이 보았다는 것이나, 그 후 위 H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H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B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목격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 H은 B의 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를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라. 결국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 19:43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지하 407에 있는 면목역 7호선 안에 있는 개찰구에서 피해자 B을 보고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면목역 7호선 2번 출구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승차한 마을버스를 따라 승차하고, 피해자가 D 후문에 하차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E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쫓아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불쾌감을 주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항의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로 누르고 있자 '저기요, 유희열의 스캐치북이나 개그콘서트를 들어 보셨나요.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권한으로 VIP 초대를 하고 싶어 버스에서부터 쫓아왔다'라고 하며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2019고단3864 피고인은 2019. 9. 8.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끼고 있느냐, 반지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꺾으며 반지를 빼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276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 인천 연수구 F주택 앞 도로에서 혼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아, 뭘 봐. 병신, 다리 병신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뚜껑을 목발을 짚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505 피고인은 2019. 8. 13.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연인 관계였던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9. 7. 23.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2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 피해자 M(59세, 남) 운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화성시 N에 있는 'O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에서 피해자 M(59세, 남)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25cm)와 커터 칼(길이 20cm)을 손가방에서 꺼내 벨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및 영상촬영사진 첨부) 2019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2019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