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이모부로 피해자와 4촌 이내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새벽 시간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척의 결혼식 참석을 위하여 가족들과 제주에 입도하였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된 피해자가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뒤편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놀라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계속 자는 척하는 와중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리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녹화CD,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상대 피해 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대 피해신고 지연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E 언니 F 상대, 사건 발생일 동생과 같이 잠을 잔 사실 유무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친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가지다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고 바로 성관계를 중지하였고,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처와 조카를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맥주를 가볍게 마셨을 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른 조카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피해자를 간음한 방법, 성관계를 가진 시간, 사정 여부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처와 조카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방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조카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와 별개의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거실의 소파 위에 있다가,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세 아이 중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간음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해자는 통통한 체형이고, 피고인의 처는 마른 체형으로 서로 다른 체격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고, 약 3~5분간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피해자가 조카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옆에서 '야, 너 팬티 다 보인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성희롱과 같은 말을 하며 치근덕거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피하자 그날 밤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나'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착각에 의하여 조카를 간음한 사람이 그 이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7년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여 함께 잠을 자던 15세의 조카를 어린 동생들 옆에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로 6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