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6, 2010(병합), 2020고단319(병합), 1102(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 B 검 사 허수진, 이병래, 김우중, 김유나(기소), 김민영,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연초희, 전종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86 피고인들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C의 자회사로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천안시 동남구 E 건물 관련 임대계약, 체납 임대료 징수 등의 임대관리,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E건물 F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4. 18.경 위 건물 F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한 이래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분 명목으로 선임대료 180만 원을 공제한 2,82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건물 J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5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보관 중이던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D 명의의 K 계좌(L)를 개설한 다음, 위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2.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건물 55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합계 206,396,30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0101 피고인들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 C의 자회사로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에서 관리하는 천안시 동남구 E건물에 대한 임대계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C 임대 사업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5.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였던 M가 E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가계약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에게 반환해야 할 가계약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가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가계약금을 초과로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들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은 가계약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가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N은행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의 지인 0 명의 N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245,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3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0.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C 관련 채권가압류 소송과 관련하여 공탁금 및 송달료 잔액 반환 등의 명목으로 24,069,826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968,93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2319; 7.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1021 피고인들은 주택건설 및 아파트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의 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은 임대계약 및 관리, 임대사업 관련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경리 총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V의 아들인 W 소유의 보령시 X아파트 Y호의 미납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C에 입금하지 않고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8. 5. 4.경 피고인 A은 V로부터 미납 분양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회계장부에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위 수표를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제8항과 같이 미납 분양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C의 부장인 Z에게 다른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다며 C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법무사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1동의 건물의 표시 : 충청남도 보령시 AA, AB에 있는 X아파트 제AC동", 1"1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1. 건물의 번호 : Y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2018년 5월 4일 해지", 등기의 목적에 "근저당말소", 말소할 사항에 "2008년 9월 29일 접수 제2396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에 "주식회사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보령시 중앙로 111 소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2018. 5. 4.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보령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사건 세부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자금사용처 내역 5 1. 고소장 2019고단20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A은 M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횡령한 공탁금 등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B이나 그 지인 명의로 송금하던 중 피고인 B이 제3자 명의 계좌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애인인 M 명의 계좌를 대여해 주었을 뿐 그 사용 용도조차 모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회사들의 돈을 횡령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타인의 계좌를 빌리려 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이를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횡령을 부추기면서 서로 지인의 계좌를 가져와 범행에 이용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 A의 애인임에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3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사건사진 2020 고단 11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근저당권말소등기 기록 제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B은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을 한 적이 없고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계좌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매각한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계좌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다지만, 당시 피고인 A은 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차량매매대금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가족에게 차량이 2대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A과의 차량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면서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무렵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1,245만 원 정도여서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면서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적이 없는데, 차량을 인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량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비록 피고인 A이 차량매매와 관련된 말을 한 시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차량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차량매매대금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차량매매에 대하여 장난처럼 말하였던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2018. 5. 4. 피고인 A으로부터 3,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후 위 N은행 계좌에서 2018. 5. 8. 피고인 A 명의 AD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1,900만 원은 미납 분양대금의 절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납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피해금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