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송파구 B,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조경공사 현장, G 병원, H, I, J콘도, K콘도, L콘도, M호텔, N 등의 건물 주인을 잘 알고 있다, 위 사업장 및 건물 관리 용역을 받게 해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D에서 위 현장 관리용역을 맡게 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30%에서 위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혹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 8.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각 공사현장은 피해자에게 관리용역을 줄 만큼의 사업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나 피고인이 관리용역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관리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2017고단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동거녀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피 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게 한 후, 재차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등에서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문경시 D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입도로가 없는 토지로서 가치가 적고 즉시 위 토지를 매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내역 1.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1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부산 강서구 C, D, E 지상 약 2,000평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파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300만 원은 2017. 3.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에 피해자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사실은 당시 합계 약 6,88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지인 등에게 합계 약 9,900만원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대파 시세가 하락하는 등으로 이미 위 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공급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파를 뽑아가게 해 주면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강서구 C, D, E 지상 약 2,000평의 밭에 식재된 대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1. 농작물포전매매 계약서, 현금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2019고단322 피고인은 2019. 2. 7. 09:38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630ml 1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2018. 12. 19. 05:0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뒤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해품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주나 식료품을 절취하여 2017, 2018년에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 C(29세)의 아버지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4. 09:50경 원주시 D 인근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주머니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들고 칼날을 펼치려고 하던 중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접이식 주머니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찍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는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3:31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20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남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전 무면허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2:48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최종 전과로부터 9년가량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양지로 96-4 남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덕네거리 쪽에서 계명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C가 포터 화물차에서 내려 잠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차에서 내려라"고 하였음에도 명덕네거리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카니발 승합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대구 남구 E 앞 도로를 F 돌계단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H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6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내사보고(D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차량 I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신체 같은 부위를 7~8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심도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112신고를 위해 위 E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택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E 택시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H 전세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및 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술에 취하여 D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199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술집 'C'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위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011. 12. 9.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위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전에 2회 이상 위반한 전과 사실은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후에 한 범행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처럼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에서의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016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3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단속 경위(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3: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벽제교 삼거리 쪽에서 원당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QM3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Q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진단서(G)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4.0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이 경찰 관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다 지켜봤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목격자인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내용을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유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이중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혼다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 등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반대차선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곡동 360-4 에 있는 정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으며,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일원에서 지인 B과 함께, 조만간 부산으로 가서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상에서 잠든 취객을 물색한 뒤 위 취객을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7. 14. 02:5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매장 앞에 있는 E상가 16번 출구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한 뒤 그에게 다가가 잠을 깨워 도와주려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러 빼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자신의 신체 부근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시가 40 만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개를 주워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228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8.6km 지점인 편도4차로의 도로를 구리남양주TG 쪽에서 구리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고, 고속도로로서 차들의 속력이 상당히 빠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선 차를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7 승용차의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만연히 추월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바퀴 덮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전조등 교환 등의 수리비가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수정),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하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가 설령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바퀴 덮개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격할 당시 충격소음과 진동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격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 역시 중심을 잃은 듯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오른쪽 범퍼부터 오른쪽 앞 바퀴 휠 부분이 크게 긁히듯이 손상되었는바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음성 난청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진동이나 흔들림으로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었다. 직업이 군인이고, 당시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훈련기간동안 부대를 빠져나올 수 없었다. 파스를 붙여 진통을 완화시켰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병원,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2, 23. 시점에야 병원에 내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수긍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정차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여러 차례 차량의 경적을 울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미설정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멈출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삼거리 앞길을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의 우측 허리 부위 등을 위 피 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 실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3:00경 당진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외출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F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다대해수욕장 방향에서 장림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16.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적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