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D, E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위 F 농지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C, D, E에 있는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사용 등을 목적으로 레미콘 잔량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합계 면적 2,897m²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가 즉시범인지 아니면 계속범인지 여부 농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농지인 경주시 C, D, E 합계 2,897m²(이하 위 3필지 토지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사용 등을 목적으로 레미콘 잔량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농지전용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도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피고인의 농지법위반죄는 농지전용행위를 종료한 시점인 2009. 7.경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허가 없이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레미콘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농지전용행위를 한 것이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레미콘 타설시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즉 '땅을 매입하고 나서 3~4개월 후에 땅이 자연스레 다져졌고, 그리고 나서 5~6개월 후부터 일부 기사들이 레미콘 잔량을 농지 바닥에 타설하기 시작했으니, 대략 2009. 5.~7.경부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레미콘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농지전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있던 K는 경찰에서 'G에서 2008년경부터 골재를 야적하는 약적장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쪽), 이 사건 각 토지를 구매한 피고인에게 소유명의를 빌려 준 주식회사 G의 직원인 J은 'G에 다니다가 2007년도에 다리를 다쳐 잠시 쉬었고, 그 때 A이 경매를 보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2009년도에 다시 G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그 때 농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30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J이나 주변 사람들이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시점은 2008년경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J의 명의를 빌려 2008. 10.말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주시 C 답 1258m²와 E 답 719m²는 피고인이 이미 1995년경 피고인의 친형인 L 명의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주식회사 G의 직원인 M를 거쳐 2008. 10.말경 역시 주식회사 G의 직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 훨씬 이전에 실질적으로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경주시 D 답 920m²의 경우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빌려 2008. 10.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고인이 이전 소유자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7.경이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는 공판과는 달리 농지전용행위의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G에 레미콘차량을 지입하고 레미콘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한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레미콘 타설이 종료된 시점이 2008. 4.경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에 행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레미콘 잔량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농지전용을 완료한 시점이 2008. 7. 이전인 2008. 4.경이고, 2008. 7. 25경 이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는 농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된 시점이 2008. 7. 이전경이라면 위 범행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7. 24.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