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9. 02:1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내 1층 특2호실 빈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가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들로 인해 구두를 신고 빈소 안으로 들어오자, G의 어깨에 머리를 들이 받으며 "씹할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면서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복도 밖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H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약 1개월 정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상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20년간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다소 감정이 격앙된 주취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이 범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 진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A은 2014. 9. 2.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15에 있는 태평제일교회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장산터널 방면에서 성남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3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58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 들이받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앞 범퍼 아래 부분에 끼인 상태에서 약 10m 정도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 23:2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자사진, 운행기록장치자료,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판시와 같이 1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해 온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판시와 같이 2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경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백화점 503호 ~ 506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위 I에서 미국산 돼지목살 원료육총 80상자(합계 2,240kg, 시가 14,784,000원상당)를돈사각 목살로 가공하여 거래처인 성남시 J 소재 K에 납품하면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다른 업체 박스에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과 포장육에 대해서는 원재료명과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4. 5. 9.경 위 H 백화점 510호에 있는 냉동창고에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 고시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양념육 10상자(합계 43kg), 돈사각 포장육 25상자(합계 410kg)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압류증(I), 각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I), I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 I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 거짓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허위표시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기본구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2013. 11. 30.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08:3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대로 작동 중인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엉뚱한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뭐 보일러 가동해도 전혀 따뜻하지 않아요! 입주 전에 모든 시설 사용 가능하게 해놓고 전세 놓는 것 아닙니까?'라고, 2013. 12. 20. 04:15경 '바로 소송들어간다'라고, 같은 날 04:18경 '너 뭘 믿고 사기치려고 하냐? 너 자식이 배 워!"라고, 2014, 1, 11, 15:46 형! 그런 잔머리와 비양심적인 것들은 자기 무덤 파고 있다는 걸 잘 몰라! 불쌍하잖아!"라고 각각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24. 15:00경 위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인 E를 보자 위와 같은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야이씨!"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사진, 현장골목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 주거지 방문에 대한 건, 보일러기사 전화상대수사) 1. 녹취서작성 보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6길 43 앞도로를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도로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 밀리게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 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50,8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이 운전한 버스를, 앞 범퍼 커버 등 수리비가 2,320,3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가 운전한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 사실을 밝힌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 00:45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0 오정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조용히 하라"는 말에 "네 엄마 보지다"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측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 (22세), E(22세)을 향하여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및 피해자 E의 가슴 및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2회(1회는 집행유예)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D과 서울 노원구 E 주택을 2억 2,500만 원에 공동매입한 후 2011. 4. 29.경 위 주택을 제3자에게 3억 3,51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택의 매입대금을 속이고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계모임 계원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여 실제 1억 1,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하고도 나에게 2억 2,000만 원이라고 속였다, 결국 나에게 주택매입대금을 모두 지불하게 함으로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1억 1,000만 원을 챙긴 사기꾼으로 등기부등본도 위조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 L, M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정보(개벌공시지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0:01경부터 같은 날 00:40 경 사이 서울 강동구 D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동생인 B과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언짢아져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흥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접시를 깨뜨리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접시 2장 등을 깨뜨리고, 탁자를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0: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느그덜이 대한민국 경찰관이냐, 씹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 1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H의 가슴을 팔로 밀친 다음 왼손을 잡아비틀고, 위 I의 경찰복 상의를 붙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주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 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4동 1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약국의 약품을 구입하고 발행한 수표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결제금액이 부족하니 5,000 만 원을 차용해 주면 사위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빌린 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위 E 명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국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이었고 약국 월세와 직원 월급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국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위 명의의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4,500만 원을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사위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차용금을 비롯하여 2005. 2.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였고, 그 동안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그 중 상당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 든 사이에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인 반지 4세트 및 브릿지 1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 데려가 재워준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금품 절취라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700 만원에 달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었을 때 자신의 누나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혀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8.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외출한 동안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아까 어디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나 갖고 노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 2개, 플라스틱 의자를 차례로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오른팔 부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오른쪽 팔목과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식탁의자, 플라스틱 의자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배우자인 피해자, 딸들과 함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4:1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 손을 다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친구 D를 병원관계자들이 응급실 안으로 안내하지 않는 등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혈압을 측정하고 문진을 하는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고, 당직의사 F 등이 근무하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F, 간호사 E 등의 위 D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직원 피해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응급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상의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C병원 응급실 내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0:20경 파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만취 한 피해자 F(27세)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 나 집에 안 간다고! 내버려 두라고!"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조각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일조각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타일조각의 재질,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돌멩이나 벽돌조각과 다를 바 없고, 피고인이 타일조각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진 것으로서 충분히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일조각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위험한 물건인 타일조각으로 만취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부터 2014. 4. 21. 01:30경 사이에 군포시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0,000원권 8장, 1,000원권 5장 등 합계 185,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9. 02:40경 군포시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H 에스엠(SM) 5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서 피해자 소유의 2,8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9. 03:03경 군포시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가지고 나올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행범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10만원권 수표를 훔친 날짜 특정),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피해진술 미청취),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가. 제1, 2범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39에 있는 관악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707번길 27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받은 다음 2012년과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3회 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물수집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운데 운전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412호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3. 9.25.2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고인에게 '내가 니 마누라랑 애인관계인데, 이혼헤라,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라고 협박 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1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니 마누라랑 애인관계인데, 이혼해라,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의자가 증인에게 내가 니 마누라랑 애인관계인데 이혼해라,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고 말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D에서 제 처가 피의자를 좋아한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핸드폰과 반지를 보여주고 제 처가 사 준 것이라고 하며 저를 자극하였는데 제가 피의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시 피의자가 제 딸의 집에도 갔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내가 니 마누라랑 애인관계인데 이혼해라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라는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 말을 하였던 것인가요,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지막에 피고인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라고 하였던 것은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다른 부분은 다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하고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412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2. 8. 12:05경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내에서 벤치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성적 호기심을 느껴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해 자신의 옷을 잡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15 피고인들은 2013.11.10. 0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에서, 피해자 F(34세)가 부엌칼로 피고인 A의 후배인 G를 찌르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A이 피해자를 때리다 바닥에 내려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2~3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96 피고인 A은 201 3. 27. 20:4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노래주점에서 공연히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죄가 일어난 경위, 피해자 F와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죄가 일어난 경위,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