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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현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취업을 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데, 내가 대신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1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7. 5. 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시가 합계 246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444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취업을 도와 주겠으니 디지털상품권을 소액 결제로 구매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액결제를 하면 그 상당액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의 취업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인터넷 'E' 홈페이지에서 12만원 상당의 '곤트란쉐리에' 디지털상품권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2017. 5. 1.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티켓머니'에서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금액권을 결제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급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대신 받아 주겠으니 그 돈을 나한테 주면 휴대폰 보증보험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의 휴대폰 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B이 위 식당으로부터 급여로 80만원을 수령하자 2017. 5. 4. 경 그 전액(현금 50만원, 계좌이체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휴대폰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영수증, 휴대폰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문, 항소심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된 편취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7. 16:50경 대구 수성구 BC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하였음에도 그곳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상담과 관계없는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것을 같은 직원인 D(여, 31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나,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고함을 칠 때 같은 직원인 E이 이를 만류하자 재차 "너 아들 있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아들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사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3 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지구대 경사 G이 신분을 밝히라고 하자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G 경사에게 "너 같은 게 경찰관을 하면 존경을 받을 수 가 있겠나, 소송을 넣어서 너를 전라도로 좌천시키겠다,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배우자와의 불화 및 정신과 약물 복용 중단으로 심신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범행 후 깊이 반성하면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종전과 같이 감정 조절을 못해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거나 억지를 부리는 등의 불미스런 사태를 재연할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274 피고인은 2017. 3. 8.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달서구 B에서,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2만원을 입금하면 조선협객전 게임 아이템인 황금바지 1개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뒤 D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디아블로2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조선협객전 게임아이템인 황금바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만원을 입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 275 피고인은 2017. 2.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에서, 아우토반 조선협객전 카페에 조선협객전 게임아이템인 '황금의, 황금투구, 8강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면 황금의, 황금투구, 8강화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G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다크에덴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조선협객전 게임아이템인 '황금의, 황금투구, 8강화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4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구속 기소된 사건 등 판결선고) 2018고정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정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회신자료(금융정보 등), 내사보고(G 진술 확인), 내사보고(소프톤엔터테인먼트 가입자 I 진술 확인), 내사보고(다크에덴 게임접속 IP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판시 첫머리의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이형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를 마하리 쪽에서 한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의 노면도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커브 방향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과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건양대 쪽에서 LH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리벤하임아파트 쪽에서 길안경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 D(대출브로커,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5725호로 재판계속중), 피고인 E, 성명불상자와 공모, 피고인 A과 C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D,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E이 '(주)F'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피고인 E과 함께 2012. 11. 22.경 김포시 G상가 104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이 C 소유의 김포시 I 아파트 110동 704호를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위 D과 함께 2012. 11. 하순경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장기동 지점에 이르러 위 D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C로부터 위 I 아파트 110동 704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C, D 등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12. 4. C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6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적 자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행사될 것을 알면서 부인까지 연루시켜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대출의 구조 및 해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신이 얻은 수익액 상당인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6. 2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C(4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전체 길이 100cm 가량)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꽂이대(알루미늄 재질)를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45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춘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F 어깨 부위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수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현신로12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LED 간판을 뜯어낸 후, 계속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 조수석 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 차 약 1,203,1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 B(30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태양 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C: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자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비의 보관,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5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5. 12. 2.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이 보관 중인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사본 1. 대의원회 회의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장은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이하 '기존 약식명령'이라 한다)은 피해자 조합 업무 담당자의 실수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한 잘못임에도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처벌받게 된 것이어서 기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료 지출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 및 조합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바, 그 지위 및 업무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바, 이러한 의무는 조합의 직원들의 업무수행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인 점, 기존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 15.경부터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법령 위반의 부적법한 직무 행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개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피고인이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그 지위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기존 약식명령이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541호로 확정됨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하여 위법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이 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직무 수행상의 법령 위배 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 약식명령을 받게 될 경우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피해자 조합이 새로이 조합장 선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불법행위가 문제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입게 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 및 조합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여도 피해자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2017고단520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E의 '국민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현금 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09:0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옷장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8. 10: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97 '국민은행' 응암오거리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3,000,000원, 계좌번호란에 'H', 비밀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제3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G의 통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52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7:00경 서울 양천구 J건물 7층 K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4. 07:58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1,200원을 결제하고 컵라면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310,900원을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L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내역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C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피해환급금 결정·지급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지급된 피해환급금 3,968,560원 중 2,968,560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출연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손해만 입게 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한 성대 쪽에서 삼청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 피해자 E(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 6. 8:3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 2층 'C' 안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졌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닿은 시간이 1초 내지 2초 정도로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교인 이외에는 주차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보고 차를 빼라 마라 하노'라고 소리치며 주 차한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C교회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교인 이외에는 주차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보고 차를 빼라 마라 하노'라고 소리치며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1.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동대표 회장, 피해자 C(64세, 남)는 동 아파트 감사위원, 피해자 D(64세, 남) 동 아파트 감사자문위원, 피해자 E(72세, 남)은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왜 주민이 감사를 하냐"고 하면서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있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료를 준 것에 대해 추궁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사 관련 감사 및 감사 지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감사 및 감사 지원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시행된 감사로서 적법한 감사 권한 없이 시행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 자체를 감사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등에 규정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감사가 아닌 피해자 D이 실질적인 감사를 하였으므로, 위 감사 및 감사 지원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의한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요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리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사 내용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또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동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감사의 재심의 요청 권한에 대하여 정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자문위원으로서 감사에 참여하였고, 자문위원의 감사 업무 참여가 제한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사 현장에 와서 감사 업무를 방해하기 전까지는 감사 업무가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바, 설령 이 사건 감사 업무에 일부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사 업무를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는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 D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준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감사 및 감사지원 업무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행위의 동기, 목적,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7:28경 인천 남구 주염로 43에 있는 용화선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피고인의 남편이 서로 만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성녹음 CD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9. 1. 11.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29. 경기도 용인시 처인면 운학리 봉화신병교육대(5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 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술집 11번 방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계속 핀잔을 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