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518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천 남동구 미래로 45 더힐링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신(43세)가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피고인을 무시하고 반말로 시비를 거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7:30경 위 더힐링요양병원 1층 GS25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위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똥이나 싸지 마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맞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화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짓밟고, 계속하여 부근 목재 벤치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한 다음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 길병원으로 후송하여 경부 부분 봉합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583 피고인은 2015. 1. 23. 11:50경 인천 남구 염창로 138번지에 있는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근무 중이던 금산운수 회사 2층 사무실에서, 배차 담당 직원과 휴대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삽 머리 23cm, 자루 25cm)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정 관리의 시가 합계 462,94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벽걸이 거울, 화분, 하드보드를 야전삽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구--, 신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깨진 소주병 조각 1개의 현존[피고인은 이 법정에 현출된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증인 전--, 안--의 진술(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재떨이로 사용된 철제깡통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혈흔이 묻어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발견하였고, 당시 현장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여러 개 있었지만 혈흔이 묻어 있던 소주병 조각은 위 압수물이 유일했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도구의 압수경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재떨이(철제깡통)에 버린 사실은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합5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한 야전삽 사진 및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 피해품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노8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 조각을 살짝 갖다 댄 것일 뿐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실행행위로 나아갔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으며,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뒤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범행도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순환 혈액량 감소성 쇼크,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목 부위에서의 상세 불명의 혈관의 손상,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으로 최초 진단 당시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사람의 머리를 공격하는 경우 뇌의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조각은 단면이 매우 날카롭고, 한편 목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 신체부위이다.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는 한 두 차례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으며,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4쪽). 2.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119 신고 등을 부탁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후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는바, 이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의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쏟기도 하였다. 이로써 살인죄의 실행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타인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채 많은 양의 피를 흘린 피해자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거나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 징역 5년 ~ 30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 유발 / 중한상해, 반성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살인미수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특수재물손괴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수사과정에서 피해 진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같은 병원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 - 유죄 : 9명(만장일치 평결) - 무죄: 0명 나. 특수재물손괴 - 유죄: 9명 (만장일치 평결)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살인미수죄 - 징역 5년 : 1명 - 징역 7년 : 4명 - 징역 7년 6월 :1명 - 징역 9년 : 3명 나. 특수재물손괴죄 - 징역 4월 : 1명 - 벌금 50만 원 : 8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