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3. 14.경부터 2022. 4.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저녁경 안성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같은 시 대림동산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저녁경 강릉시 E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새끼랑 잤냐?’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다.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오전경 안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멍이 들도록 폭행하였다. 라. 2021.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16: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느라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과 몸을 수회 밟아 코피가 나도록 폭행하였다. 마.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저녁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바.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오전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임신한 피해자가 입덧으로 인해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사.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저녁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사료를 제때 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발가락을 자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 위로 음식물쓰레기를 부어 온 몸에 묻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오줌을 누어 폭행하였다. 아.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21:07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에 약 9분간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저녁경부터 같은 달 5. 오전경 사이에 안성시 H아파트 이하 호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으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오전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의 자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의 몸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6: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저녁경 제천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분과 코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부위의 멍 및 부종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에 빠르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죽일 거야. 오늘은.’, ‘내 눈에 걸렸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면 죽인다. 그냥 오늘.’. ‘난 말했어. 오늘 니가 사실대로말 안하면 넌 죽는다고.’, ‘너 오늘 죽는다니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의 자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머니와 이모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1: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모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 그럼 이번 달에 오토바이 팔아서 쳐 받아간 100만원이나 내놔. 그거까지 못 받으면 열 받아서 죽일 거 같으니깐.’, ‘그리고 니가 말한 대로 해. 난 그냥 너 죽일 거니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5. 강요, 강요미수 가.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장실 변기에 있던 물을 종이컵에 떠 와 피해자에게 ‘이걸 마시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변기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하니 유서를 써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서를 쓰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기르던 강아지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신한 아이를 지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네 발가락을 자르면 강아지를 죽이지 않고, 너를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가락을 자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칼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발가락을 자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2. 4. 9.경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24. 06: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너를 가장 원했어.’ ‘내가 죽어준다고. 니 오늘 안 오면 죽을거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22. 7. 16.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7. 1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인 안성시 K, 1층 L 카페 앞까지 접근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C, 앞 노상에 피해자의 짐을 두고 갔으며, 2022. 6. 18. 03: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에게 ‘OO야 미안해. 힘들어 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41 피고인은 2022. 5. 6. 01:46경 안성시 M, ‘N매장’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O(남, 20세)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5. 16. 관련 자료(피의자 할머니 연락처), 2022. 5. 11. 관련 자료(피의자 연락처), 2022. 5. 12. 관련 자료(피의자 연락처), 2022. 5. 12. 관련 자료(모르는 연락처), 2022. 4. 24. 관련 자료(카카오톡), 2022. 5. 1. 관련 자료(카카오톡), 이메일 전송내용 캡처, 2022. 5. 6. 관련 자료(카카오톡), 통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잠정조치결정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언니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5. 17. 피해자 일기 캡처 사진, 2021. 6. 4.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6. 15. 피해자 일기 캡처 사진, 2021. 6. 15.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7. 12. 피해자 일기 캡처 사진, 2021. 8. 8. 피해자 일기 캡처 사진, 2021. 8. 8.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9. 5. 피해자 일기 캡처 사진, 2021. 9. 25.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10. 21. 상해진단서, 2021. 10. 21. 상해 부위 엑스레이 사진, 2021. 10. 2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11. 5. 피해자 일기 캡처 사진, 2021. 11. 6. 피해 부위 사진, 2022. 1. 12. 상해진단서, 2022. 4. 9. 상해진단서, 2022. 4. 9.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해 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내용 확인), 2022. 6. 17. 피해자와 피의자 친척동생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주거지 주변 지도 캡처 사진, 2022. 6. 18.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사진, 2022. 6. 18.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위험한 물건 확인)-피해자 제출사진 2매 2022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마.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짐을 갖다 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수차례 적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장기간 계속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매우 큰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 이전에도 폭력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지속성에 비추어 폭력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