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1,4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 역사 내에 병·의원 및 약국 개설 대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 곳에 병·의원 및 약국개설이 되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5개 정도만 개설을 하여도 수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수익금 중 월 300만 원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및 약국 개설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본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0. 700만 원, 2015. 9. 18. 400만 원, 2015. 9. 30.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6,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역사 내에 개설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의약품 유통회사가 있어야 하고, 지하철 공사와 상가 입찰을 진행하려면 개인사업자는 안되고 자본금이 2억 원 정도 되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친구인 E과 그의 친구인 변호사 F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나와 너, G이 합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어 E과 F가 지분 50%를 가지고, 너와 나, G이 나머지 지분 50%를 나누어 가지면 된다, G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너는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법인 설립에 투자한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선물거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1,4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가 2015. 9. 18.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4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연 피해자가 2015. 8. 26. 및 2015. 9. 10. 발행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0장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000만 원에 관하여, 과연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등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은 주식투자종목 추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래 다.항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6,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한 6,000만 원, G이 투자한 1,000만 원 등으로 2015. 11. 10. 주식회사 H(2016. 5. 10.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하철역사 내 병․의원 및 약국 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 1.경 J이 이 사건 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K역에 의원을 개설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다른 지하철 역사에도 병․의원 및 약국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지하철 역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2018. 6. 무렵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선물투자 등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 또는 제3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도 2017. 1.경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 전망을 낙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