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5 1.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0:40경 양주시 C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엘리베이터 난간대 약 6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21:20경 양주시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앵글 약 4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99 피고인은 2022. 7. 31. 03:47경부터 같은 날 04:17경 사이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도매창고 사업장 건물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20장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64 피고인은 2022. 8. 12. 22:16경 의정부시 H 공사현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철제 클립과 철제 핀이 들어있는 포대자루 1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5 1. 2022.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1:06경 양주시 J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철재 앵글 200~400kg, 철재 마구리판(400x400) 약 1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21:01경 양주시 L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2.4m 앵글 약 5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6.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대조사, cctv 조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추적, 피의차량 역추적, 피의차량 재추적, 차량확인, 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특정, cctv 영상 첨부, 고물상 수사, N 수사, 현장수사 등, 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주변 cctv 수사-2,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사진 확인 및 핸드폰 번호 특정 등)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4. 8.자 범행에 대하여 그 당시 피고인 차량에 실렸던 고철은 N에서 받아온 것이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난간대를 훔친 사실이 없고, 2022. 5. 14.자 범행에 대하여도 앵글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2. 4. 8.자 범행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적재함 양 옆으로 나무판자가 세워져 있다)이 범행현장에 도착한 이후 약 40분 동안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난간대를 위 차량에 싣고 나서 그대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즈음 N로부터 고철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판매하였다는 점은 절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2. 5. 14.자 범행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현장에 도착한 뒤 약 10분 동안 앵글을 위 차량에 싣고 나서 그대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분석 - 범행 장면),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 범행 전후 피의차량 적재함 대조, 피해품 수량 및 시가에 대한 검토)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렛트 5장을 가져갔을 뿐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에 다른 고물들이 있어 파렛트 20장을 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적재함이 거의 빈 채로 범행 현장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파렛트를 절취하고 난 뒤 위 현장에서 벗어날 때에는 위 차량 적재함이 운전석 높이에 이를 정도로 가득 차있는 점, 범행 현장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파렛트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파렛트는 함께 실려 있던 박스 등을 감안하더라도 20장에 이른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파렛트를 20장 정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파렛트 20장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3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2), 각 수사상황(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절도 고의 판단) 1. 발생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자료, O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자료, O 아파트 CCTV 영상 CD 1매, O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자료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대자루 10개를 소유자가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싣고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포대자루가 놓여져 있던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폐지를 수집하던 어린이집이 아닌 H 공사현장 앞이고, 두 장소는 적어도 1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평소 어린이집에서는 위 공사현장 앞에 폐지를 버린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포대자루는 윗부분이 조금 보였고 책을 넣은 포대자루와 건설자재를 넣은 포대자루는 무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포대자루 안에 평소 어린이집에서 수거하던 폐지와는 다른 물건이 들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상대수사, 현장확인 및 방범용 CCTV 분석, 피해자 M 전화진술, 현장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도난 피해품과 동일한 피해품 사진 첨부 건, Q 아파트 CCTV 확인 - 피의자 출입 모습 확인, 피해품 판매 고물상 특정 경위, 고물상 임장) 1. 각 현장 사진자료, 참고인 제출 자료, 피해품 확인, 22. 12. 11. 절도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12. 9.자 범행에 대하여 앵글 4~5개만 가져갔을 뿐 철재마구리판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2022. 12. 11.자 범행에 대하여 앵글 50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22. 12. 9.자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22. 12. 9. 21:06경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약 10분 동안 공사현장 내부와 입구를 오가면서 물건을 옮긴 뒤 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위 현장으로 가서 약 5분 동안 물건을 옮겼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물건을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2)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고물상에게 철재 마구리판을 포함한 피해품을 판매한 점(위 고물상 업주는 피해품과 동일한 물품 사진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앵글 뿐만 아니라 철재 마구리판까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 12. 11.자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2022. 12. 11. 21:01경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21:35경 위 현장을 떠난 점, 2) 그 이후 피고인이 고물상에게 피해품을 판매한 점(이 역시 위 고물상 업주가 피해품과 동일한 물품 사진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앵글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특히 최근 3~4년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2022고단183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