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2:47경 평택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곳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6:22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원룸 뒤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2: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6:53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7:25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안성시에 있는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7:00경 안성시 O에 있는 N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주유기의 신용카드 삽입 부분에 꽂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안성시에 있는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7:18경 안성시 R에 있는 Q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1,913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주유기의 신용카드 삽입 부분에 꽂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91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준강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1. 12:20경 안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76세) 거주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거지 내부 거실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저금통을 들고 나오려고 하던 중, 마침 어머니의 집을 방문한 딸 V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도둑 잡아라’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V의 남편인 피해자 W(남, 53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2. 1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2:47경부터 2022. 12. 11. 13:00경까지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일죽면 등지를 거쳐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굴다리 밑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2. 12. 0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23:00경부터 2022. 12. 12. 02:40경까지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굴다리 밑에서부터 여주시 현암교차로 인근 터널 안쪽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S, M,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안성→이천)}, 수사보고서(여수에서 차량 소재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장소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피해자 D),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순번 13, 64), 접수번호 X(D) 사건 카드사용내역, 접수번호 X(D) 사건 삼성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접수번호 X(D) 사건 피의자가 주유하는 장면 사진 1. H 영수증, Q 영수증, K 영수증, N 영수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U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현장사진(증거기록 14쪽), 피해자 W의 진술(증거기록 319쪽),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5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U의 주거지 내에서 절취품인 저금통을 들고 있다가 발각되어 저금통을 그대로 두고 나와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이상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