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2021고합14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25. 오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챗으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로 추정)에게 15만 원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극장 앞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위 승용차 안에서 각자 옷을 전부 벗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위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모친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1초 촬영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같은 날 11:39경 위 피해자가 모친과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잡아 흔드는 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4분 10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04. 3.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일명 ‘B’)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고등학교 1학년)로부터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USB의 “C” 폴더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USB, 노트북, 스마트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831개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챗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고등학생으로 추정)로부터 3만 원에 팬티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21경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가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근처에서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피고인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31초 촬영하고, 같은 날 19: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28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경 22:55경 공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챗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3세로 추정)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침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20분 27초 촬영하고, 다음 날인 2019. 9. 8. 01:35경 침대에서 미리 책상에 설치해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진동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거나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20분 1초 촬영하고, 같은 날 01:5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거나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20분 1초 촬영하고, 같은 날 03: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서 티셔츠를 입고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앉아 있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 등이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198 피고인은 2021. 1. 말경 피해자 H(가명, 여, 11세)의 SNS 트위터 프로필 “I”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2021. 1. 31. 재차 피해자 H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트위터로 ‘성관계를 하면 원하는 옷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1. 2. 1. 17:07경 세종특별자치시 J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태워 약 200미터 이동하다가 위 피해자의 부친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CD 1장, USB 2개, 각 캡쳐본, CD 4장 [2021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와 대화내역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판시 2021고합198호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판시 2021고합198호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면제사유 참작) 판시 2021고합145호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면제사유 참작)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또는 속옷 구매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오랜 기간 소지하였다.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기간, 횟수, 반복성,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소지한 사진 및 영상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 성매수목적의 유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