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채무자 D에게 436.7%의 이자로 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경상남도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총 13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436. 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대부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경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21. 22: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방향으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명촌동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9: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를 전남 화순군 도곡면 쪽에서 나주시 남평읍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주시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메가트럭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날 19:50경 전남대화순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새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난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라고 말하고 205호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C모텔 205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6. 22:1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30경 광주 북구 B, 105동 1502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 이유 - 친모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 의지하고 기댈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계속 받게 하는 것이 상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2. 11. 1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어머니는 2000. 7. 9., 아버지는 2001. 11. 17. 각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의 영향으로 D종교단체 관련 집회 또는 활동에 참석하여 성서와 D종교단체 교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형성하여 왔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9. 11. 2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마태, 이사야 등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형벌을 감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마태, 이사야 등 성서 구절과 구체적 교리를 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 대법원은 여전히 D종교단체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각급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달 70시간 이상 전도활동을 하거나 F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종교활동에 임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정 및 학교생활 등에서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포함하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27,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길에서 대구 북구 관음로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뒤 골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동생 E 명의1)의 F 벤츠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위 차량을 넘겨받았으므로 위 위탁매매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중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1)공소장에는 피해자 소유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등록명의자가 판시와 같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관한 처분권을 넘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시가인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차량의 소재나 처분경위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라디오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법원, 검찰에 아는 사람 많아 니네 죽었어", "나 징역을 살았다, 장안동에 건달들을 다 불러서가만두지 않겠다, 니네 다 죽일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막걸리 1병과 번데기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품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편취 금액이 작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1. 2017. 7. 14. 18:5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8:5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서 있던 검정 줄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7. 14. 19: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 동영상 정지 사진, CD 작성 첨부), CD,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17: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국제원유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 및 하나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O 의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경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2017. 5. 4.경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장애 3급의 장 애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녀공용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앞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0회 가량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7:25경 대전 대덕구 B 맞은편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4. 08:1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8: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종 로3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1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피의자 및 피해자들 승차역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 21: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C식당' 내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이 의자에 놓아두고 간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8. 2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건물 1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그 다음 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계산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며 F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인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하였다. "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평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당연히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21: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역사 내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30세)의 옆자리에 서서 피해자가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보는 것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남자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소변을 보거나 나체로 샤워를 하는 피해 남성들을 2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불법촬영 영상파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각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불상자들(일명 'E 형님', 'F 형님')이 운 영하는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 'H'라는 성매매업소 및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지하 1층 'J'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들 및 실장 K(현재 경찰 수사 중)와 함께 2017. 7. 27.경부터 2017.12.20.경까지 위 'H' 및 'J'에서 (다만, 피고인 B는 2017. 7. 27.경부터 2017. 10.16. 경까지 위 'H'에서, 2017. 10.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 A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3. 경까지 위 'H'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L'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들 및 위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N' 관련) 1. 수사보고 (본건 외 다른 업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상당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의 패딩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추가 피해사진(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폭력관련범죄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중동 해운대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동지하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