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2013고단160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피고인 A이 L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변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청주흥덕경찰서 전산실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충북 M에 있는 L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N빌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 파일에서 벌금형의 전과를 삭제한 후 범죄전력이 공란으로 기재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청주흥덕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 16:50경 위 1항 기재 L대학교 R동 3층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등록을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장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청주흥덕경찰서장 명의의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827 (피고인들)] 모두 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말경 충북 M에 있는 L대학교의 29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L대학교의 2011년도(2011. 3. 1. ~ 2012. 2. 29.)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자치 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4.경부터는 'O'라는 상호로 대학교 축제, 체육행사 등을 기획하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11. 11. 11.경 L대학교의 30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L대학교의 2012년도(2012. 3. 1. ~ 2013.2.28.)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자치 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1. 14.경 L대학교의 31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2013. 3. 1.경부터 2013. 7.경까지 L대학교의 2013년도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자치 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청주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대학교 졸업앨범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대학교 축제, 체육행사 등을 기획하는 'R'을 운영하였다. L대학교의 경우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학교축제를 진행할 기획사의 선정을 공개입찰이 아니라 총학생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졸업앨범 제작업체는 매년 2~3월 졸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총학생회장이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여 명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총학생회장이 기획사, 졸업앨범 제작업체의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재학 중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L대학교의 30, 31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피고인 C, 피고인 A을 직접 선정하고 이들의 선거운동을 지휘하여 당선시킨 후에 피고인 C, 피고인 A을 통해 30대, 31대 총학생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L대학교의 2013년도 학생회, 대의원회 임원 선거에 즈음하여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총학생회장 후보로서 부회장 후보 S, 대의원 의장 후보 T, 부의장 후보 U과 함께 출마하게 되었다. L대학교의 경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표인원과 관련 없이 다득표자가 당선이 되나,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유권자(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이 되고 그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거쳐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여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1/3 이상의 투표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전례가 많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점 때문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자신이 내세운 후보들로 하여금 속칭 '바지' 후보자를 내세워 각 후보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 다득표로 당선이 되도록 전략을 세웠으나 부회장과 부의장은 미처 '바지'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여 단독 후보자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 17: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일 09:00경부터 시작되어 18:00경에 종료될 예정인 2013년도 L대학교 학생회 및 대의원회 임원 선거의 투표율이 예상대로 저조하다는 보고를 받아 단독 후보로 나선 부회장과 부의장이 투표율 저조로 당선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투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약 300여 표의 허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인 V에게 전화를 걸어 "교직원이 없을 때 투표함을 옮기는 차 안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집어넣어라"고 지시하고, V 등은 그 지시대로 선거인 명부상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름 옆에 투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약 300여 표의 허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L대학교 교직원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개표장소인 L대학교 1층 문예관으로 투표함을 인계하여 이를 개표하게 함으로써 2013년도 총학생회장으로 피고인 A, 부회장으로 S, 대의원으로 T, 부의장으로 U가 당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계로써 L대학교의 제31대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임원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L대학교의 31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의 각종 행사를 기획할 기획사나 졸업앨범 제작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6.경 청주시 상당구 P에 'W' 커피숍에서, 그 즈음 피고인 B은 2012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이 되었던 Q의 대표인 상피고인 D으로부터 다음 년도에도 계속해서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년도 총학생회장 당선자인 피고인 A에게 "전부터 Q와 계약을 해왔고, 다른 곳보다 잘 하니까 Q와 계약을 해라, 그리고 D을 만나면 선거 때 돈을 많이 써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해라"고 시킨 후, 위 곳에서 상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을 지칭하면서 "얘가 선거 때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을 주고 앨범 제작을 같이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 또한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2013년도 졸업앨범 제작계약을 약속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X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피고인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L대학교의 29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의 각종 행사를 기획할 기획사나 졸업앨범 제작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L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R 대표인 상피고인 E으로부터 "1년 동안 L대학교의 모든 행사를 우리한테 맡겨 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업체를 2011년도 L대학교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Y축제 등 각종 행사의 기획사로 선정해 주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1. 3. 10.경 95만 원, 8. 10.경 1,000만 원, 8. 27.경 200만 원, 9. 2.경 600만 원 등 합계 1,8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상피고인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2011년도 졸업앨범 제작 업체로 선정이 되었던 Q의 대표인 상피고인 D으로부터 내년도인 201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후 2012년도 총학생회장 당선자인 상피고인 C에게 2012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Q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도록 말하여 2012. 2.경 위 업체가 2012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후, 2012. 2. 25.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상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상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9.경 L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당시 총학생회장인 상피고인 C에게 "2012년도 L대학교 Y축제를 내가 운영하는 'O'에 맡겨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11. 2.경 Z 계좌로 48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C의 Z에 대한 채무금 48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5.에 20만 원을 C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대학교의 30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의 각종 행사를 기획할 기획사나 졸업앨범 제작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상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상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2. 25.경 그 사례비 명목으로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상피고인 B,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경 L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1. 3. 10.경 95만 원, 8. 10.경 1,000만 원, 8. 27.경 200만 원, 9. 2.경 600만 원 등 합계 1,895만 원을 상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A)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원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피의자 A의 범죄경력 확인/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발급여부 확인) [2013고단1827]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D, V, AE,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거래내역 첨부/B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의 금원 수수 관련 위 피고인들은 2011. 8. 10.경부터 2011. 9. 2.경 사이에 수수된 합계 1,800만 원은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1. 3~4.경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E은 2011. 5.경 수표로 1,8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차용한 금원의 액수 및 그 지급수단의 종류(현금 또는 수표) 등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다, 기록상 판시 금원이 차용금의 변제에 제공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적 능력(금융기관 대출금채무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1,400만 원을 빌려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금원이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E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2011년도 1년 동안 L대학교 행사를 도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총학생회장인 B에게 그 대가로 2,5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상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11년도 L대학 주요 행사(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학교축제) 전부를 피고인 E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판시 기재 금원도 그들 사이에 약속한 범위 내의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금원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의 금원 수수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각 금원이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대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이 총학생회의 주도로 진행되는 구조인 관계로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권한이 사실상 총학생회장에게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지나치다고는 볼 수 없는데, 판시 각 금원이 총학생회장인 상피고인 C, A이 각 입회한 가운데 두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되었던 점, 상피고인 C, A 모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이 자신에게 'B이 3년간 D의 Q를 L대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자신의 후임 총학생회장들인 상피고인 C,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Q'를 L대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D의 'Q'가 2012년도에는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된 반면 2013년도에는 그 제작업체로는 선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B은 이처럼 'Q'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선정되지 않게 된 2013년도의 총학생회장인 상피고인 A이 입회한 가운데 수수하였던 800만 원 중 750만 원(상피고인 A에게 지급된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그 즉시 피고인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D이 2013. 5. 3.경 2013년도 총학생회장인 상피고인 A을 상대로 위 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서 위 금원의 성격을 '졸업앨범 제작계약 리베이트'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협박에도 상피고인 A이 2013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Q'를 선정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피고인 B이 당시 L대학교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장이던 AC과 면담하면서 상피고인 A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였는데 그 당시 선거 부정행위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변조행위 외에 앨범 업체로부터의 금원 수수행위까지 언급하였는바, 판시 각 금원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이라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면서 위 금원 수수까지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각 금원이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일부 범행의 경우 제30조 추가),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판시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판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 E)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L대학교의 2011년도 총학생회장으로서 특정 업체에게 학교 행사를 맡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95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총학생회장 임기 후에는 직접 기획사를 설립하여 L대학교의 주요 행사를 독점할 의도로 후임 총학생회장 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피고인 C, A을 순차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게 한 후, 자신이 폭력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그러한 사실이 이미 총학생회 임원 등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기회로 총학생회를 사실상 장악한 다음 2012년도 학교 행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그 대가로 2012년도 총학생회장인 상피고인 C에게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도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임원 선거 당시 벌금형 전과가 있어 총학생회장 후보 결격자인 상피고인 A의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피고인을 총학생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게 하고, 나아가 선거 당시 투표정족수 미달로 인해 단독 입후보한 일부 임원들이 당선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투표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그와 같은 부정선거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상피고인 이 입회한 가운데 2013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대가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엿볼 수 있고,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있어 총학생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신의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를 변조하고, 총학생회장 등 선거 당시에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선거에 가담하고, 총학생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2013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상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학생회장이 되고 싶었던 욕심에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3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5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학교축제 진행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38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두 차례나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대가로 합계 2,3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2011년도 학교 행사 진행을 수주하는 대가로 합계 1,895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