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숙박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6. 11.경부터 2017. 5. 5.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서 1층에 큰방 1개, 2층에 방 3개 등의 객실을 갖추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8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 인근 F에서 강습비 등을 받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 영업을 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8.경부터 2017. 5. 5.경까지 충북 옥천군 C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회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보드 등을 태워줘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46,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충북 옥천군 C 인근 F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가로 10m, 세로 6m)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G 모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6:25분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의 간이선착장에서, 물놀이기구를 타러 온 피해자 H(29세) 등 4명에게 돈을 받고 이들을 물놀이용 튜브인 밴드웨건에 태워 G 모터보트로 견인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이 깊은 F 일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속도를 지키고 방향을 잘 제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일행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모터보트를 운전하고, 운행한 지 3분 가량지나 모터보트의 속력을 높이고 지그재그로 운행한 과실로 그 원심력에 의해 밴드웨건이 뒤집히면서 피해자 등 일행을 모두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7.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K 사업자등록증 사본, K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자료 및 사진 판시 2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B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모터보트(G) 등록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점,징역형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상레저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참고로, 피고인 A은 2016. 5. 4. 이 법원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및 하천법위반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및 하천법위반 범행은 각각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는 이 사건 하천법위반 범행과 죄명 자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이 사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일 죄명이기는 하나 공모관계 유무를 달리하는 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및 하천법위반 범행은 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판결 확정 전후의 각 두 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 확정 후인 각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 것으로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하천법위반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하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데다가, 2016. 5. 4. 이 법원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며 등록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유식 계류장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과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과실치사상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