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2018. 3. 경 보령시 D로 이전] 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B(여, 16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6세, 가명)는 위 학원에 다닌 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시불상경 위 학원 교실에서, 학업 문제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안아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시불상경 위 학원 휴게실에서, 물컵을 들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 손을 깍지 끼고 피해자를 약 3~5초 동안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양형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오랫동안 수강한 피해자 B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들이 수학 과목을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는 피고인을 잘 따르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며 비교적 장기간 학원을 계속 다니며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듯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적 관념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높지 않다.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한 것 외에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등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시불상경 E학원 교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들에게 각자 문제를 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해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팔을 뻗고 손을 피해자의 연습장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 사이의 팔 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에 걸쳐 눌렀다. 2)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시불상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보강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동안 찔렀다. 3)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시불상경 위 학원 교실에서, 학업 문제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안아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앞으로 뻗은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들추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3. 8. 22:00경부터 23:30경 사이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영어 공부에 관한 상담을 해주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덮었고, 손가락으로 가슴 아래 부분을 약 2-3회 쳤다. 5) 피고인은 2019. 3. 1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시불상경 위 학원 휴게실에서, 물컵을 들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깍지 낀 손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분으로 오게 하여 손바닥을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누르거나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또는 이를 목격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 상황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특히 아꼈고 피해자 B도 2015년부터 2019. 3.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들으며 피고인에게 학업, 가정 문제를 상담하고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좋아하였다. 이는 2016년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추측으로는 피해자 B와 친구 G이 2019. 3.경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 두었음에도, 그만두게 된 계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평소 학생들에게 농담을 많이 하며 친근함을 표시하던 피고인의 행동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증인 B, F, K, L, G, I, H, J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각 증거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 가) 피고인은 보령지역에서 2019. 4. 29.까지 약 20년간 수학학원을 경영하여 왔다. 피해자 B는 2015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01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어 왔고, 피해자 F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진학 직전부터 201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위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 왔다(주로는 M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고, 가끔 피고인의 보강 수업을 들었다). 나) 피고인, 피해자 B의 아버지, J의 아버지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해자 B와 J는 6촌 지간으로 같은 학년이고, 피고인 운영의 수학학원을 오랜 동안 같이 다녔다. 다) 피해자 B, F와, K, L, G은 2019년 3월경 같은 반 학생들이었고, 모두 피고인 운영의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2) 피고인의 교습 장소와 교습 방법 가) 피고인이 교습하던 강의실 책상의 크기는 가로 약 60cm, 세로 약 40cm이다. 강의실 책상은 2~3개씩 붙이고 앞 열 책상과 뒷 열 책상 사이의 공간을 학생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띄우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질문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칠판에 문제를 풀어주고, 질문자가 중학생인 경우에는 학생 옆으로 가서 연습장에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학원생들이 학교 시험이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스크림, 치킨 등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흔쾌히 사주었다.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로 학생들의 손을 잡기도 하였으며,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였다. 3) 피해자 B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태도 등 가) 피해자 B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한테도 문제지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여 수학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 B를 딸처럼 생각하고 친하게 대하였다. J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를 '친한 선생님과 애제자 관계'라고, K은 '아주 아껴주는 관계'로, G은 '너무 의지하고 따르는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3학년 때인 2017. 5. 1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진학 직전인 2018년 1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칠간 있었던 문자메시지를 날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8년 6월 내지 7월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피해자 B와 피고인은 2018년 7월 내지 8월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바) 피해자 B 아버지는 2019. 1.경 B에게 '우리 집 사정상 사립대에 둘을 보낼 능력이 없다. 넌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가라. 지금 네 실력이면 지방 국립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 학원도 이젠 그만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사) 피해자 B와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직전인 2019. 1. 25.경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타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 B의 태도 등 가) 피해자 B는 중학교 2학년인 2016년경부터 아버지가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쓰다듬거나 다독거리는 것까지도 경기를 일으키듯이 싫어하였고,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어하였다. 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 다만 피해자 B는 친구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일례로 J가 학원을 2019년 2월 한 달간 쉬게 되었는데, 피해자 B와 J는 2019. 2.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5) 피해자들이 고소 경위 가) 피해자 B, F와 K, L, G은 2019. 3.초 같은 반에 배치된 후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모여서 피고인 운영의 수학학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불쾌했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B는 2019. 3. 8.(금요일) 피고인의 소개로 다니던 2018. 7. 9.부터 다니던 영어학원을 그만 두었다. 영어학원이 관리하는 입학원서에는 그만 둔 이유가 '2019. 3. 8. 목련반 통지서(가정형편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G의 어머니는 2019. 3. 14.(목요일) 피고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G이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 동안 저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이 학원을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B는 G에게 '피고인이 학원을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학원을 그만 둔 이유가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기분 나빠 하였고 화를 냈다. 마) G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 없어서 그만 두는데 왜 애들 시켜서 그런 것 묻고 다니냐. 우리 G이 지금 창피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 났다'라고 말하였다. 바) 피해자 B의 어머니는 2019. 3. 16.(토요일) 피고인에게 '원장님. B가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해보겠다고 어려운 결정을 했네요. 원장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해자 B, F, K, L, G은 2019. 3. 18.(월요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G의 제의에 따라 교무실로 담임선생님인 I을 찾아가 울면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하여 말하였다. 아) I은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내역'을 기재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B는 워드프로세서로 편집하여, 피해자 F 등은 수기로, 각 '피해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 B와 F가 적어낸 피해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I은 2019. 3. 19. 보령경찰서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가의 1)항 범행의 존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과 팔꿈치 사이의 팔 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걸쳐 눌렀다'는 것이고,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피해자 B가 보기 편하게 연습장을 피해자 B의 정면에 놓고 연습장에 펜으로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다가 '알겠냐'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눌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을 피해자 B가 당시 느꼈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수학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버지가 서로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애제자'로 생각하고 피해자 B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이 조그만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B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 B의 정면으로 보이게 하면서 연습장에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지 않는 피고인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B 오른쪽 부분이 불가피하게 닿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B의 정면으로 보이게 하면서 연습장에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도 피고인의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 B의 왼쪽 부분이 불가피하게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B가 당시 아버지의 사소한 신체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 B도 고소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분명히 기재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일부러 추행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수업방식에 믿음이 있어 피해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솔직히 피고인의 손 위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가의 2)항 범행의 존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 B의 양 팔뚝을 잡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동안 찔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중학교 3학년(2017년) 여름경 개인보강 수업할 때 제 뒤에서 어깨 양쪽을 팔로 잡으면서 손끝으로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당시 여러 학생이 함께 보강수업을 받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뒤에서 저의 양쪽 팔뚝을 잡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찔렀다. 당시 특별히 팔뚝을 잡을 이유는 없었고, 5~7초 정도 팔뚝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뒤로 오셔서 팔뚝의 윗부분을 잡아서 가슴에 손가락이 오게 하여 5초 정도 찔렀다. 가슴 옆 부분 팔뚝을 누르면서 손가락 끝 부분으로 가슴 옆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뚝 윗부분을 잡았다' 부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5초 동안 찔렀다'는 부분까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B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잡았다는 부위를 왜 다르게 진술하였느냐'는 피고인 측의 질문에, "피고인이 만진 상황이 여러 건 있어서 헷갈려 잘못 진술한 것이거나, 경찰관에게 팔뚝을 잡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관이 잘못 이해하고 어깨라고 적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경찰단계에서 '어깨에 손을 올려 윗가슴을 만졌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무리 시연을 해 보아도 어깨에 손을 얹는 것으로는 윗가슴을 만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얹는다면 그것은 '양 팔뚝'이기보다는 '어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경우에는 가슴 옆을 찌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피해자 B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도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양 팔뚝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수학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버지가 서로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애제자'로 생각하고 피해자 B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그런데 피해자 B는 당시 아버지의 사소한 신체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 B는 고소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분명히 기재하지 않았고,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 '어깨에 손을 올리실 때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옆 가슴을 5초 동안 찔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가의 3)항 범행의 존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B를 껴안고 앞으로 뻗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유방을 들추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의 유방을 들추듯이 만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1학년(2018년) 가을경 수업 보강할 때 제 뒤로 가더니 오른쪽 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감싸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와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선생님이 안아 줘야겠네'라고 하며 제 뒤로 와서는 손을 앉아있던 저의 위쪽에서 가슴 쪽으로 내렸고 한쪽 손을 가슴 아래 부분으로 가지고 가 손가락 부위로 유방 바로 아래부위를 들추듯이 만졌다. J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감싸면서 가슴을 만졌다. 당시 강의실 맨 끝 열 책상에 J는 통로 쪽, 저는 벽 쪽 책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J가 앉아 있던 의자 뒤쪽을 지나 저의 뒤 쪽으로 왔고, 피고인이 양 팔을 앉아있는 제 앞으로 내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는 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른손 바닥으로는 가슴을 감싸면서 손가락으로는 가슴을 들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피고인이 유방을 들추듯이 만졌다'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에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그냥 안다가 손이 그쯤 위치해 있었고, 안으면 당연히 손을 닿은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은 것이다. 피해자 B는 만지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를 안을 때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가슴을 찌른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닿기는 하였다. 만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는 고소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손을 내 앞쪽으로 깊숙이 넣고 만지시는 느낌이 들었다'고 기재하여 '들추듯이 만졌다'고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의 손 부분이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수학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버지가 서로 고등학교 동창생관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애제자'로 생각하고 피해자 B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그런데 피해자 B는 당시 아버지의 사소한 신체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 B도 고소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유방을 들추듯이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가의 4)항 범행의 존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덮고 손가락으로 가슴 아래 부분을 약 2~3회 쳤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덮고 손가락으로 가슴 아래 부분을 약 2~3회 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검찰 진술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민을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는 말을 했고, 제 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듯이 어깨 위로 팔을 올렸고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을 덮으면서 눌렀다. 손가락으로는 가슴 아랫부분을 툭툭 쳤다. 제가 간지럽다고 피하니까 '그러니'하면서 손을 치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위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학업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피고인이 고민을 들어주다가 위로하는 식으로 제 뒤로 가더니 왼쪽 가슴을 오른쪽 손으로 감싸더니 6~7초 만졌다. 그 행동을 똑같이 두 번 정도 하더니 제가 간지럽다고 피하니까 왼쪽 손등으로 오른쪽 가슴을 살짝 누르듯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오길래 일부러 상황을 피하려고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쪽에서 괜찮다면서 한 팔은 앞으로 다른 팔은 뒤로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옆쪽에서 왼팔로는 저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저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정확히 말하면 껴안은 것은 아닌데 저는 껴안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다가선 방향과 가슴을 만지는 태양'의 면에서 검찰 진술과 다르다. 또한 이 부분 피해사실은 2019. 3. 8. 일어난 일이어서 피해자 B가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진술서를 제출한 2019. 3. 18. 무렵에는 또렷이 기억났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B는 진술서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가의 5)항 범행의 존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2019. 3. 14. 19:00~21:00경 학원 복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앞을 막으며 어깨 쪽을 팔로 잡으면서 손끝으로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를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강의실로 돌아가 프린트를 받아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뒤에서 양쪽 팔뚝을 잡았고 손가락 끝으로 저의 옆 가슴을 여러번 찔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수업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 피고인이 저를 따라와서 학원 복도에서 팔뚝을 잡으며 가슴 옆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양 팔을 잡았다' 부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 B의 옆 가슴을 여러 번 찔렀다'는 부분까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두꺼운 상의를 입은 경우에 옷의 두께, 피해자 팔뚝의 둘레, 피고인의 손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는 어렵지 않냐'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팔뚝을 완전히 잡지 않고 가져다 대는 식으로만 하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제 가슴에 닿을 수 있다."고 답변하다가, 나중에는 "솔직히 피고인의 손가락이 가슴에 닿은 것만 확실하고 손바닥 부분의 위치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른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고소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와 팔 양 옆에 손을 올리시고 만질 듯 말 듯 하셔서 기분이 나빴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수회 찔렀다'고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강의실로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양 팔뚝을 잡았다'는 피해자 B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 나항 범행의 존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옆에서 피해자 F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깍지를 낀 후 손바닥을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에 닿게 한 채 피해자를 약 3~5초간 껴안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검찰 진술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 F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깍지를 낀 손의 손바닥을 제 겨드랑이 아래 부분으로 오게 하여 손바닥을 제 가슴에 닿게 하였다. 아주 꽉 껴안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손바닥이 제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에 닿을 정도였다.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은 못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피고인은 껴안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 손을 풀어주어 휴게실을 나왔다. K은 휴게실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컵을 어느 쪽 손에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컵을 든 손 반대편에서 저를 안았다. 피고인의 팔이 컵을 든 피해자의 팔 밖으로 껴안았고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검찰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고소 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옆에서 안았는데 가슴 쪽에 손이 닿았다'고만 기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컵을 든 손의 반대편 쪽에서 피해자를 껴 안으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밀어넣어 깍지를 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의 1), 2), 4), 5)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의 3), 나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