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3.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8. 02: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80 탄현마을 903동 앞 도로부터 파주시 구름다리길 89-1 '착한낙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惡)을 주목하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4. 5월 하순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농장 창고에 피해자 E 소유인 토종꿀 17드럼(1드럼당 약 6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경 피해자가 지정하는 하남시 F에 있는 G의 창고로 위 토종꿀 17드럼을 옮겨 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피해자와 위 토종꿀 17 드럼에 관하여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한 후 위 토종꿀 17 드럼을 자신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농장창고로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토종꿀 13 드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판매하여 시가 7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보관증, 각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토종꿀 13 드럼을 주식회사 한삼인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위 토종꿀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남시에 있는 G의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토종꿀을 주식회사 한삼인에 납품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2013. 3. 21. G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종꿀 17 드럼을 자신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농장창고로 가지고 온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종꿀 17 드럼을 자신의 창고로 가져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 소유의 꿀 12드럼반을 주식회사 한삼인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G의 창고에서 가져온 피해자의 토종꿀 17 드럼 중 13드럼을 주식회사 한삼인에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한삼인에 납품하여 달라며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토종꿀 13 드럼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휴먼타운 506동 뒤쪽에 있는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안디옥 교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따 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01,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4. 3. 21. 08:37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삼익2차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2014고단169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 2014고단343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알코 올-유발 급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 조직인 내당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의 선배 C은 2012. 5.경 피해자 D(48세)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역 후배로서 위 C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투자금을 대신받아주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C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2013. 12. 9. 17:3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800 만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려면 온나"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경부고속도로 고가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단 오늘 800 만원 받고 이달 말까지 7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면서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자신이 요구한 돈을 모두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그곳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길이 약 50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입원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5:50경 김포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동네 노인들을 향하여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보고 제지하던 피해자 C(61세, 남)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제 1항 기재 마을회관에 재차 찾아가 담소를 나누며 쉬고 있는 주민 7명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를 꺼내 찢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각 칼날길이 13cm, 10cm)를 꺼내 양손에 쥐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56세, 남)을 향해 달려들며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3. 10. 24. 1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 정부시 평화로 760번지 의정부아울렛 소재 휠라매장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휠라매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 조수석 측면 부위로 위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양주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이륜차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 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2 1.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5. 00:35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자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은 직후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협골 좌상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많으나(특히 피고인 A는 매우 많음),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한신아파트 303동 및 304동에서, 그곳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신아파트 주민들 소유 시가 405,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 9개를 떼어내어 미리 준 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61,000원 상당의 관창 22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자료 모습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내역 1. 관창 가격 인터넷 검색 내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횟수,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3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점,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소방용 관창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경우 그 진압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2013. 8. 21.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위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판사조규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1. 피의자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11,10,18:15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1,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1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들을 말리던 피해자 J(여,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1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위와 같이 I을 폭행하던 중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H' 식당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의자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 식당 업주인 피해자 K, 여, 26세)과 L(34세)이 파손된 식당 물건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의자들의 범행 정리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4

범죄사실 [2013고단2784] 피고인은 2013, 3, 25. 01:50경 광주광역시 서구 D 3층에 있는 E주점 계산대 앞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가 술값을 주고 가라며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그곳 계산대 부근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수지 심수지 굴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5094] 피고인은 2013, 10. 1. 02:5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해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미터, 넓이 5.3 센티)를 들고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쇠 파이프를 마구 휘둘러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유리창 등 집기류 등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0135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야 이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0:10경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지하철 승강장 공사로 인해 길이막히자 좌측 깜박이를 켜고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2차로를 따 라 진행 중이던 D 시내버스 운전자 피해자 E(49세)이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를 추월하여 3차선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의 운전석 옆으로 온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로 그대로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켜 약 10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리의 카드론 대출, 사금융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한 후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 나가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후배인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취업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1.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오백만원", 수령 일란에 "2013. 4. 11. ", 채무자란에 "B"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 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 위조사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류 8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 8매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금호건설에서 시공하는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군부대 헬기장 공사현장에 안전반장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회사채 구매대금 및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6. 17. 3,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출거래 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대출거래 약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연봉계약서 1. 명함 및 사원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진욱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채권자 D에게 담보로 충북 청원군 E토지 및 주택과F,G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9. 1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법무사 I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충북 청원군 E 대 922평방미터, 2. E(에이동) 통나무구조나무지붕 단층 단독주택 252평방미터,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단독주택 15평방미터, 3. F 전 2086평방미터, 4. G 전 666평방미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란에 "2009년 9월 1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사항란에 '2008년 10월 22일 접수 제108308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자란에 'D, 경상북도 예천군 K'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8. 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J으로 하여금 접수번호 제115138호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8. 경 위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수표사본, 확인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확인서면, 등기완료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답변서, 사건부, 녹음채취록,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초래되었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재산적 피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동 여좌천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운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16: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이 물건이 뭐냐, 빨리 치워라, 점장 나와 개새끼야, 인력을 동원해서 폭파시켜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입구에 진열된 버섯과 미나리 등을 발로 걷어차 판매하지 못하게 하며,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 및 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30회의 폭력전과(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포함)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및 2013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61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동 방향에서 경남아너스빌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125CC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3,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 오토바이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자이고 피해자 C은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2. 2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내가 기획한 'F' 뮤지컬의 광고를 해주면 홍보비를 지급하겠다, 작은 아버지가 로또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로또복권에서 후원금이 70,000,000원이 나오니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로또 회사에 근무하는 작은아버지가 없었고, 로또복권에서 받을 후원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고를 해 주더라도 홍보비를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11,589,160원 상당의 광고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0. 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뮤지컬 출연료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로또복권에서 후원금이 2013. 3. 20. ~27. 경 나오니, 즉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00,000,000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위 전과가 모두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범행동기, 편취액수, 편취방법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명지세인트빌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14번 국도 방향에서 명지세인트빌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 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30. 김해시 B, 107동 413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동미참훈련 24시간 2차보충 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4. '을방작계훈련(후반기) 6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5. '향작계훈련(전반기반기) 6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동미참 24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 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대리전달 경위서,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