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제4대 아산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06. 6. 2. 제5대 아산시의원으로 재선되어 2008. 7. 4.부터 제5대 아산시의회 C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아산시의회의 각종 의결 절차를 주재하고 아산시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시의회를 대표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은행 대표이사 E은 2009. 11. 11. 아산시 F에 G 골프장을 준공 후, 추가 9홀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등에 대한 신·증축을 위해 아산시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제출하였고, 아산시는 2010. 3. 17. 주민제안에 따른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반영하고 2010. 3. 26. 시의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 음식점에서, 골프장에 대한 시의회 심의 및 의결 등 절차를 앞두고 피고인을 찾아온 E으로부터 심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1냥짜리 황금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위 음식점에서,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J의 인허가 담당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의회 간담회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E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 관련 의회회의록 첨부, ㈜ J 'G' 골프장 확장 사업 추진과정 및 관련 참고자료, 본건 관련 황금열쇠 실물 견본 사진 및 구입 당시 금값 시세정보표 첨부 보고, 피의자 2010. 4. 2. 아산시의회 C직 사직 후 2010. 6. 2. 지방선거 출마 과정 확인 보고, 황금열쇠 시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황금열쇠 1개와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간단한 선물로 알고 받거나 피고인이 아산시의원 직을 사퇴하고 도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경비에 보태쓰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청탁 조로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9홀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신·증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아산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4. 2. 사직하기 전까지 아산시의회의 C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어떠한 친분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E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황금열쇠를 교부받은 점, E이 이 법정에서 골프장 인·허가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골프장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황금열쇠의 당시 가격이 약 170만 원 내지 220만 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단순한 선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0. 3. 26.경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골프장 9홀 증설 등 안건에 관하여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아산시 Q과장으로 위 의원간담회에 참석했던 M가 K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주었다는 점, 이에 K이 M에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E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대의견을 피력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의원 선거 출마 및 골프장 인·허가 문제를 겸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M가 검찰에서 2010. 4. 초경 K으로부터 E이 피고인을 만나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0. 3. 31.경 아산시의회 C 및 시의원에서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2010. 4. 2.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의 수수 당시 골프장 관련 현안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지역 개발과 관련한 심의 절차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뇌물수수 후 부정한 처사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1,0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의원 선거 출마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