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80

범죄사실 [공범들의 범행 및 피고인들과의 순차공모 등] E는 2013.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MMORPG' 형식의 게임인 'H' 및 'I' 게임물에 사행성 게임물인 '경마 묘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수정한 게임물을 개발하여 J에게 공급한 후 위 게임물 프로그램의 서버를 유지, 관리하여 였다. J, K, L은 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매장 모집과 게임머니 정산 등을 하는 운영 본사의 영업 부분을 담당하고, M는 운영 본사인 J, K 등의 지시를 받아 전국의 각 지역 매장들에 판매할 게임머니를 관리하는 영업 부분 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E 등은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사무실에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에 있는 10여 개의 각 지역 매장들로 하여금 수천 명 상당의 경마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각 매장으로부터 프로그램 비용 및 서버 유지비용을 받으면서 게임머니 액면가의 5~10%에 해당하는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매장에서는 각 도박 행위자들에게 현금 10,000원 에 게임머니 2금(액면 20,000원)씩을 판매하고, 위 게임물 내 '마차상인'을 통해 경마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등과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경주 말을 선택한 후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선택한 말이 예상한 등위에 들어올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매장 밖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위 E 등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5. 3. 경까지위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 게임의 배당 환수율(경마에 게임머니를 걸어 배당을 받을 확률)을 수정한 위 'I' 게임물을 위와 같은 각 지역 매장들에 설치하도록 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E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E는 징역 1년 6월, J은 징역 2년, K은 징역 1년이 2016. 2. 23. 각 확정되었고, L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015. 12. 18. 확정되었으며, M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2015. 12. 22.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A, B 과 N, O은 위 E, J, K 등과 조직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경마 도박행위자(유저)들을 모집하여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정방동 1호 광장 근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을 모르는 3명의 동업자들과 영업신고, 건물임대, 게임장영업, 게임기투자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본인 명의 농협 계좌(P)와 국민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I' 영업본사인 J, L 등에게 게임머니(알) 구입비 및 서버비용을 지급하고, 매장을 찾아 온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손님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 경마도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R'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 게임의 배당 환수율을 수정한 위 'I' 게임물을 위 PC방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S 에 있는 T호텔 삼거리 부근 'U PC방'에서 자신의 처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를 범행계좌로 이용하여 I 영업본사인 J, L 등에게 게임머니(알) 구입비 및 서버비용을 지급하고, 매장을 찾아 온 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손님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H' 경마 도박 게임물이 실행되는 'X'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 게임의 배당 환수율을 수정한 위 'H' 게임물을 위 PC방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사이트에 경마 도박 사이트로 접속 과정 확인 관계), 내사보고(I 메인화면의 게임물 등급분류 내용 비교), 내사보고(I와 대표 게임사이트 홈페이지 비교), 내사보고(Z 명의 신한은행 등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압수품 증46호 USB에 보관된 파일 내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관련 피의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사행성 게임장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가담정도, 영업의 규모,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사행성 게임장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