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친구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8세)에게 가공의 폭력조직인 ‘D파’ 조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조직에서 함께 생활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조직 생활을 빌미로 지속적인 욕설, 폭언 및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20:3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근처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폭행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D파 조직의 큰형님 F이 대전 유성구 G에서 술집을 차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구해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언성을 높이며 돈을 마련할 것을 독촉하고 감시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구하지 못하면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갈취하는 금원이 부족해지자 직접 B의 모인 피해자 H에게 B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0.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21: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B가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 그 돈을 갚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도박채무를 대신 갚아준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B는 사이버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2019. 10. 6.경 80,000원, 같은 달 7.경 1,800,000원, 같은 달 9.경 500,000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9. 11. 1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내 금팔찌를 훔쳐갔으니, 금팔찌 구입 가격인 3,850,000원을 변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금팔찌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변상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죄명 및 범죄사실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Y 메시지 내역 첨부 경위) 1. Y메시지 1. 피의자와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200~3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위 피해자가 ‘착하고 여린 듯하면서도 시키면 말을 잘 듣는다’(증거기록 283면)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갈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 및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직 형들이 돈을 구하라고 해서 그게 너무 어렵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맞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시키는 데로 돈을 구했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구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빚도 많이 생기고 엄마도 대출을 받아서 빚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 범행으로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빌려 합계 1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H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그럼에도 충분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번하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거나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으며 위 공갈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1,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싸움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아파트 11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하여, 소방대원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구조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30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무도(無道)하고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이 이 법원 2019고단2729호로 기소되어 법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0월에서 3년 3월 사이{공갈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0월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사기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02:4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용화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I과 싸움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