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이하 ‘제2-1전과’라 한다), 징역 1년 2월(이하 ‘제2-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이하 ‘제3-1전과’라 한다), 징역 1년(이하 ’제3-2전과‘라 한다), 징역 8월(이하 ’제3-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월(이하 ’제4-1전과‘라 한다), 징역 4월(이하 ’제4-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월(이하 ‘제5-2전과’라 한다), 징역 1월(이하 ‘제5-1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97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5. 9.경까지, B은 2019. 3. 28.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병동(이하 ‘공주치료감호소’라고 함)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이감되었다가 그곳에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5. 3.자 무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B이 2019. 4. 20.경과 2019. 4. 21.경 두 차례에 걸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에게 또라이 새끼, 게이 새끼, 동성애자 새끼 하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9. 5. 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9. 8. 1.자 무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의정부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B이 2019. 4. 21.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에게 씨발 새끼, 미친놈, 또라이,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9. 8. 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2019. 11. 27.자 무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의정부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11. 2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9. 12. 31.경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공무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순경 C에게 “2017. 10. 6.경 광주 북구 D역 인근에 있는 E모텔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2019. 4.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위 E모텔에 함께 가거나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3840 피고인은 2019. 11.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A4 용지를 작게 찢은 종이에 연필로 “F이 2018. 1. 17.경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나와 다투던 중 창문을 떼어내 나를 수차례 내리쳐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5.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2019. 12. 31.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관에게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F이 2018. 1. 17. 16:00경 공주치료감호소 G호실에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미닫이 창문을 빼서 나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3910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H, I병원에서 진료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K)를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8.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우편으로 “J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J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가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8. 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L가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가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8. 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B이 포항역 인근에서 나를 칼로 위협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포항역 인근에서 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4008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교회에서 피해자 O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에게 빚을 진 게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 동생이 연예인 P이니 네가 P의 광고(CF)에 출연하게 해서 출연료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P와 관계된 광고에 출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년경 부산교도소에서 Q을 만났고, 2018. 5.경 부산구치소에서 다시 Q을 만나 알게 되었다. 가. 2018. 6. 29.경 무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부산구치소에서 “Q이 2018. 5. 22.경 부산구치소 R동에서 나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병신으로 만들어 버린다. 죽고 싶나.’ 등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9.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8. 7. 13.경 무고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교도소에서 “Q이 2018. 6. 23. 11:20경 부산구치소 S동 하층에서 나에게 고급 운동화 등을 요구하였고, 내가 이를 거절하자 ‘출력수 생활 안하고 싶으냐. 가석방 받고 싶으면 조용히 말을 들으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3.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2018. 9. 5.경 무고 피고인은 2018. 9. 3. 상주교도소에서 “Q이 2018. 6. 23. 부산구치소 S동 운동장에서 동파이프로 나를 내리쳐 왼팔에 금이 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9. 5.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2018. 9. 6.경 무고 피고인은 2018. 9.경 상주교도소에서 “Q이 2018. 6. 23. 부산구치소 S동 운동장에서 나에게 ‘영치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사건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영치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6.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2.경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5.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2020. 3. 18.경 통영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T에게 “피고소인 U이 2019. 10. 18.경 부산구치소에서 내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내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나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354 1. 2018.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구치소에서 ‘2018. 6. 1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V가 수차례 나의 가슴과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6. 29.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교도소에서 ‘2018. 6. 13.경 V가 자고 있던 나의 옷을 벗기고 팔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나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나의 입에 성기를 대며 안 빨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V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6. 19.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건송치서 부본(증거목록 순번 3, 4, 5) 2020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2020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진료내역서 2020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통장 사본 1. 각 불기소결정서, 각 고소장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기소결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11.에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어 2020고단3910 사건의 판시 제1죄, 2020고단4008 사건의 각 죄, 2021고단35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910 사건의 판시 제1죄, 2020고단4008 사건의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전과, 제2-1전과, 제3-1전과 상호간, 2021고단354 사건의 판시 제1죄, 2020고단4008 사건의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2전과, 제3-2전과, 제5-1전과 상호간, 2020고단3697 사건의 판시 제1, 2죄, 2020고단3910 사건의 판시 제2, 3, 4죄, 2020고단3840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3전과, 제4-1전과 상호간, 2020고단3697 사건의 판시 제3죄, 2021고단39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4-2전과, 제5-2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