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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1. 1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아들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고, 너의 아들은 보증을 섰다. 그런데 사채를 쓴 너의 아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너의 아들을 납치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중구 C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1. 14.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딸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고, 너의 딸은 보증을 섰다. 그런데 사채를 쓴 너의 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너의 딸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넘기든지 장기를 팔아넘기든지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광진구 E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전자정보 출력자료와 사건간의 연관성)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압수조서의 기재, 압수품 사진 1.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환부 및 피해보상 방법으로 회복되었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점 등 정상 참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범행 목적으로 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용도로 개통하였고 그 통화내용도 주로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몰수함이 타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 돈 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청부를 받아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미필적이나마 판시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앞을 걸어가다가 인사를 하였더니 돈이 든 봉투를 주었고 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 체포되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한 G라는 사람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그 지시에 따라 대부분 삭제하였고, 남아 있는 대화내용에 의하면, G가 피고인에게 범행 현장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했고 피해자 주변을 살펴보면서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범죄조직의 부탁을 받고 피해금을 수금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 입국비용(항공권 구입비용등)과 국내 체류비용도 범죄조직이 부담하였다. 라. 한국 내에서 피고인의 행적과 범행 현장에서의 피고인 행동이 비정상적이었고, 범행 현장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자녀가 납치되어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협박당해 급전을 마련하여 전달하려던 피해자들의 행색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자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이나 자금세탁한 돈을 전달받는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의 2.5%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지급방법이나 금액도 정상적이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2

서율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사기 |2020초기14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반지(기소), 김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정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경규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2020초기459) |2. D 판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1,9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고인 A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제대로 송금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F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돈을 전달받아 30~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합의한 대로 2019. 12. 8.경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마닐라 시청 인근 숙소에서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에게 여권과 휴대폰을 맡긴체 그의 신임을 얻어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이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금을 계속 지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26.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오늘 주문하신 유모차 구매 확인되었고 발송 예정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주문을 취소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H 경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조사관, J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딩톡' 메신저 어플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메시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19. 12. 27. 12:3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7.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4,600,000원을 교부부받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4), 수사보고[여죄사건기록(피해자 N)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출금내역서 등 편철), 수사협조의뢰(cctv 전산화면) 및 회신, 수사보고(공조요청서 및 조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일에 임박하여 신청을 하였는바, 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분을 가장하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요구에 따라 해외에 기거하면서 수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50세)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되어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3:3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을래, 조용히 갈래, 내손에 죽을래, 아니면 니 죽이고 내 죽을까?"라며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 얼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야 옷 벗어라, 내려찍기 전에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자 약통을 보여주며 "하나는 수면 유도제다, 한통은 내가 먹고, 한통은 니가 먹어라, 이거 먹고 조용히 갈래, 아니면 내 손에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선택해라, 약 먹고 조용히 갈래, 니 몸에 흠집 안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나는 안 죽고 싶다, 왜 이러는데?"라고 말하자 가죽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D식당' 탐문 내사) 1. 가스총 가죽집 사진,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수면제를 먹으라고 손도끼를 든 채 협박하고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실형 전과도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65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17:50경 위 사무실 근처에서 새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차를 좆같이 대놨네 개씨발년아, 차를 똑바로 대자고 씨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스워? 남자가 우스워?"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편철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2020. 8. 17. 자 계산서에 의한 납부 치료비 9,923,130원, 2020. 8. 27. 자 영수증에 의한 납부 치료비 1,605,560원 합계 11,528,690원을 치료비로 인정한다. 배상신청인은 일실이익 10,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일실이익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자료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였는바, 그 범행시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 1)공동피고인B부분은 분리 이송되었음. 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B, C생)는 연인 사이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28. 13:00~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왔다, 당신 아들에게서라도 돈을 받아야 하니 신체 포기각서를 받을 거다, 얼마를 해줄 수 있냐, 돈을 마련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과 B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는 위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8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2019. 5. 10.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관광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중국 SNS '딩딩'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일자리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6.경 국내 입국한 이래 위 성명불상자의 딩딩 메시지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12: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 I가 친구 J이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다 놨으니 아들이 무사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돈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소지한 채로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4: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으로 가 B가 위 피해자를 만나 그가 들고 있던 위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함께 서울 성동구 L빌딩 1층에 있는 M은행 성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위 현금 1,500만 원 중 피고인과 B의 일당인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1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지금 당신 딸을 잡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술집에 팔아 넘기겠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800만원을 소지한 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서울 은평구 O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4: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통장사본, 피해자 P 통장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 통장사본 및 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안됨. 2.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 3 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챗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14,476,000원을 갚아야 대출금이 나오니, 내가 보내주는 D 채권팀 팀장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14,476,000원을 인출한 후 중곡역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4:1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금원을 전달받아 충무로역으로 가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 채권상환팀입니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76,000원을 건네받고, 곧바로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으로 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수당 436,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7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승인을 위해 신청한 대출금 30,000,000원의 30%인 10,400,000원을 금융I위원회에 예치해야 하니, 이를 준비해서 내가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현금 10,4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길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8:40경 위 F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금원을 전달받아 명동역으로 가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 대리인데, H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앞으로 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압수된 증제3호(아이폰XR) 몰수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 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증제3호(아이폰)는 피고인이 압수물에 설치된 위챗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를 받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이 압수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까지 마쳤으므로,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크지 않은 반면, 그 외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된 증제3호(아이폰)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4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집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있는 앞에서 고함을 치던 중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따라 들어가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쳐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사과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5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1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낮에 피고인이 던진 김치통 등을 치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김치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1"1왜 문을 열어놓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08:4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37,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59,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0.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위조된 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1. 14:0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 길에서,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위조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각 1장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1, 4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도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 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9. 19.경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19. 9. 27. 1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드수거책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의 F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9장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 .· 조직적 .·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A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월 ~ 2년 9월(하한은 은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보관·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위치한 상호가 없는 무등록 불법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및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가 카드에 적립되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월세계약서, 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결과 전기사용량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투데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1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방이동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1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에 따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