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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D 소속 사무관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은 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2. 15경부터 전북 완주군 소재 F에서 글로벌 리더과정을 함께 교육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8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H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원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교육 기간 중에 후배 공무원을 추행한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하고, 동종 전력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3:54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백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7

범죄사실 2016고단9437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검찰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다. 나를 믿고 모든 일을 맡겨 주면, 당신 조부 소유 토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원 토지 20필지(시가 500억원 상당)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겠다. 위 토지 농지위원이던 E가 병원에서 요양 중인데, E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인감증명서와 경위서를 받아올 것이니, 3,000만 원과 경비 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위 E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E는 2011. 1. 18.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 회복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5. 10. 6. 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15. 10. 12. 같은 계좌로 520만 원, 2015. 10. 1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5. 12. 3. 2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4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1980년 4월 F 대종회 소유로 등기 이전할 때 해당지역 농지위원으로서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당시 F 대표 G가 토지권리자인 H의 종손인 줄 알았고, 당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관행에 따라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경위서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감증명서 양식성명란에 'E(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이동사항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 전 입일란에 '2013-02-12 전입', 발급일자에 '2015년 10월 20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명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조부 소유이던 토지 관련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위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592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시 독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L의 경영 사장인 M에게 "(주)L가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으니, 접대 등에 필요한 착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착수금을 받아 위 대출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6.경 200만 원, 2016. 11. 2.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관련 회신) 1. 경위서(영수증) 1. 인감증서(E), 경위서(E)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일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2:00경 서울 중랑구 B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 제지에 반항하며 "이 씹할 새끼, 년 뭔데 좆같은 짭새 새끼"라고 하며, 왼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공무집행방해 Ad8월 6월N1년 4월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위 참작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3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등록하여 사용하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을 비롯한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위 VS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몰수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 가중인자 : 장기 범행, 선고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 고정 888 상해. 약식명령 : 벌금 300만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04:30경 양산시 B아파트 408동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경비초소 창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니들이 먼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8:00경 양산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위 가.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위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사건 수사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7:50경 양산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실에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9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나 이 사건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이나 공용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건설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1.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73세)에게 "전기공사의 수주에 필요한 40,000,000원을 빌려주면 E에서 시공 중인 동남아시아 가스터빈발전소공사 등을 G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4. 3.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2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I)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H(73세)에게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서 선공사로 인한 자재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40,000,000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2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4. 1. 2.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H(73세)에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으면 자재공급업체에 자재대금을 지불하겠으니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우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재를 공급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배관 등 자재대금 합계 19,696,797원 중 2014. 12. 16.경 10,000,000원, 2015. 1. 5.경 9,696,797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확인증, 내용증명서,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수주 능력,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8.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 (2011. 1. 경부터 2011. 5.경까지, 운동선수라고 속이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여성 3명을 상대로 금원 편취) 경과 : 2011. 12. 12. 서울구치소 형집행 종료 동종전과 사기 (2012년) : 벌금 30만원 사기(2009년) : 징역 8월 (2009. 7.경 부상선수라고 속이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1명을 상대로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편취)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말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201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4. 12.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피해자에게 "교보생명에 연금 7억 원 상당이 있고, 중도 해 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 만기 금액이 8억 원 정도인데, 연금 납입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연금을 타면 갚겠다.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7억 원 상당의 연금액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지인 및 일하는 가게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 31.경 이태원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격선수이고, 선수용 총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연맹 직원인 F 명의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격 선수용 총기를 살 생각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H 미니쿠퍼 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 5번 기재의 각 사기범행은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수표 • .약속어음 • .휴대전화캡쳐사진,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5조 제 1항(횡령),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 증인 C의 여비 및 일당 5만 3,000) 양형이유 양형기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사기) "감경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P2년 6월 1년N4년 2년 6월 6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심각한 피해, 동종 누범), 감경요소(피해자의 책임) 권고형량 : 가중영역 2년 6월 6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제2범죄(횡령·배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6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2년 6월 가중인자 : 범행규모(총 1억 4,750만원1억 2,750만원 편취 + 2,000만원 횡령), 진지한 반성 필요, 동종 누범, 수법불량, 피해자 C의 손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일부 자백, 피해자 C에게도 손해 확대의 책임 있음, 피해자 E의 처벌불원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경 피해자인 KT금호렌터카 거제지점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속이면서 '내 처의 명의로 렌터카를 장기 임차하여 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경남 고성군 C건물 2차 105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치 자동차를 장기임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임차 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83만 원, 임차 차량 D 현대 맥스크루즈 자동차임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6. 11:00 위 C건물 2차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34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같은 날 11:30경 탁송기사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나마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 회사인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실상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2:20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YJ스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점동면 장여로 931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관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2:55경 강원 홍천군 남면 명덕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덕원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월천리 방면에서 양덕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3:30경 경주시 B아파트 옆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자전거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가씨냐.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혼자 중얼거림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상지절단에 따른 6급 지체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8: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잔소리하며 "동생 챙겨라,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부친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2: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지하차도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자체로 초래한 위험에 더해 음주운전 중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둔 채 잠을 자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22:2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신만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1: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9-10 뉴 아트 샷시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36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법 2015고단2041)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09:00경. 부산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리스차량(아우디 A6, E, 시가 3,500만원)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리스료 96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게 되자,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에게 임의로 임대계약금 1천만 원, 월임대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의 경남은행 계좌로 1,030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사무실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클립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11.경부터 2016. 2. 7.경까지 상습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맥주, 유흥접객원 이용 등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교제개발연구원으로 2014. 11. 4. 부터 2016. 3. 8. 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분 임금 1,400,000원, 2016. 3. 월분 임금 387,090원 등 합계 1,788,090원, 같은 사업장에서 교재개발연구원으로 2015. 7. 13. 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한 E의 2016. 2월분 임금 1,000,000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교재개발연구원으로 2014. 11. 4. 부터 2016. 3. 8.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74,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피보험자격내역서, 통장내역,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전화등사실확인내용(체불임금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04:0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만양로 162에 있는 올리브영 노량진역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1:5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네아파트 앞길에서, 일행 2명과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대전 서구 E에 이르러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위 일행들을 먼저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빨리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 내지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5:30경 세종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깨우면서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이제 술을 그만 먹고 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은 후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출동 당시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된 경우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