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2012고합324 피고인은 2012. 8. 28,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내에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왔으니 순순히 말 잘 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 곳 씽크대에 있던 포크를 들고 위 포크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2012732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음식점 근처 골목길에서 마침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바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 2012고합348 피고인은 2012. 5. 12. 00:30경 창원시 의창구 F1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쇠 막대기(길이 약 30cm, 두께 약 3cm)로 위 미용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미용실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 제14786호 수사기록(이하 '제1수사기록'이라 한다) 1) 공소사실 기재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제15900호 수사기록 12, 14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DNA 감정의뢰 및 수법 검색 자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년형제 15900호 수사기록(이하 '제2 수사기록'이라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도난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DNA가 일치한 감정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곧바로 위 음식점 밖으로 도주하였고3),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4),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거의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던 점 5)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제1수사기록 19~20쪽, 51쪽, 제2수사기록 71쪽 3) 제1수사기록 18. 47쪽 4) 제2수사기록 70쪽 5) 제1수사기록 44~51쪽, 제2수사기록 70~72쪽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특별감경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제1경합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함 마.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상점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00일 뒤에 또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야간에 홀로 생업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경제적 여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