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 D 등은 2015. 7. 초경 E, F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놓으라고 지시하고, E은 지시받은 대로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피해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Z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새마을금고 H 계좌를 각 제공하였다.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C 등은 2015. 7. 10.경 사실은 커피믹스 1,000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맥심 100티를 현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주식회사 길포종합물류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맥심커피 1,000박스를 66,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다시 이를 E이 보낸 후배에게 건네주어 C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C 등은 2015. 7. 10.경 사실은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M' 카페를 통하여 마유크림 200박스를 구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8,320,000원을 우선 송금하면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 200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하여 F, E을 통하여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O, E, P,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42개 계좌번호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아 통장을 대여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F으로부터 '고철값이 들어오는데 통장을 대여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D 등의 지시를 받은 E은 F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줄 통장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F은 P, Q, 피고인을 순차로 E에게 소개하였고, 계좌 명의자인 P과 Q는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에서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가고 통화도 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소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마치 대출상담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통화내역을 남겼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이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인출금 중 얼마를 수익금으로 가지면 되는지 상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그 중 약 10%를 제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았다. 단지 고철값을 받기 위한 계좌를 제공하면서 그 입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취득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수익금 배분은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적어도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범죄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의심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F은 피고인에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벌금이라도 나오면 그것도 모두 내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해액이 124,56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