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83, 6338(병합), 6346(병합), 2020고단203(병합), 358(병합), 654(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피 고인 A 검 사 박찬영, 박종환, 김정연, 김태헌, 최재아, 최형욱(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찬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28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부산 금정구 B 내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넘어뜨려 놓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누가 자전거를 넘어뜨렸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꼬 씨발놈아,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툭툭 치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던 중, 갑자기 "짭새 경찰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경위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338 피고인은 2019. 11. 22. 00:55경 부산 금정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입구에서 그전 위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업소의 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는 방법으로 위 간판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34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00:10 경 부산 동래구 J빌딩 6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2번룸 내에서 불상의 일행과 함께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01:22경부터 같은 날 01:39 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이씹할 뭐 안되노, 카드도 현금도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 돈 없어 못 주겠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3 피고인은 2019. 10. 2. 00:38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48세)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 P호에 약 1시간 전인 2019, 10, 1. 23:15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58 피고인은 피해자 Q(남,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7:35 경 부산 금정구 R빌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사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654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210,000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치료 사진(119구급차량 내), 현장사진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범행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부친의 등을 칼로 찌르는 등 특수존속상해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특수존속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