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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3층에 있는 'A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여)는 위 미용실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7. 위 미용실의 샴푸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반갑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이쁘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염색약이 묻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3번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날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혼내서 미안하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에 묻은 염색약을 닦아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염색약이 상의 가슴 부위에 묻어 있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면봉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염색약을 지우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2회 닿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D 사이 E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1:10경 대구 중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수급자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전력을 살펴보면 술로 인하여 대부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알코올 식음 습벽 등에 대한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가상화폐 여러 대의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복제하여 저장하는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전자 기록상의 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이다. C는 고객의 가입 신청에 따라 계정 및 이에 연결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고객이 거래소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며 동액 상당의 가상 포인트를 부여한 후 고객 상호간의 이를 이용한 거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중개하며, 고객이 계정에 보관 중인 현금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이를 출금해 주고, 가상화폐의 출금을 요청할 경우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으로 이체해 주어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계정에 보관 중인 가상화폐 'NPXS(펀디엑스)' 2,750,617개를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으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착오로 피고인이 보유 중인 수량의 5배인 13,753,085개를 이체해주었다. 피해자 회사가 착오 이체한 'NPXS'의 대부분은 C 거래소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으로부터 이체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고객이 이체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해 주어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 초과 이체되어 보유할 권한이 없는 'NPXS' 수량 전부를 반환하여 할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착오로 이체된 'NPXS' 11,002,468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NPXS'의 시세가 오르자 착오 이체된 당시의 시세에 상당하는 수량만을 반환하거나 일부 이자 상당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며 초과 이체된 'NPXS' 11,002,468개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NPXS' 11,002,468개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반환요청 공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메일 캡쳐 사진, QR코드 캡쳐 사진 1. 각 이메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편철), 판결문(서울중앙 2018가합5684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임죄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 지급된 가상화폐의 반환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배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가상화폐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잘못 지급되어 보관하게 된 가상화폐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 소송의 판결에 따른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8. 채권매입, 매각, 중개 및 채권추심 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B라는 상호의 채권추심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대부업을 등록(등록번호:C)한 대부업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8호 지하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전 2012. 11. 6.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대우캐피탈 등 금융 및 대부채권 757건(채권원금:3,573,392,166원)을 64,321,000원(1.8%) 지급하고 양수하는 등, 양수한 위 채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법원 전자소송(前,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 2013차전5112호 채권자를 '주식회사 B'로 하고 채무자를 'G'으로 하여 '2,508,064원을 변제 지급하라'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은 방법으로 257회에 걸쳐 도합 2,191,302,637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장집행요청에 대한 회신, 법인등기부, B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유사 판결에서의 양형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으로서, 헌법재판소 2013헌바439호 결정에서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9. 1. 21.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권리 실행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소송을 한 이 사건 행위는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기존의 결정문 중 이유 부분에서 판단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결정 이후에도 유사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등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대하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2018. 12. 26. 00:52경 안양시 동안구 C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1.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3:2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마당에서, 1층 베란다 철제난 간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탄 다음 난간에 매달린 채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35세)가 거주하는 E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 철제난간에 올라타 난간에 매달린 채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들여다보기 위해 베란다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두 번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의도가 불순하고, 당시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이며, 향후에도 주거의 평온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34개(파일명 :D)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는 동영상(파일명 : E)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C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9.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5:16경 강릉시 B 앞 해상에서 튜브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파도를 타며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B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개요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B 이안류 감시카메라 영상 DVD, 이안류 감시카메라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인 딸 D(개명후 이름 E), 아들 F, 손자 G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07: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H이 집을 나가 잠적하였고 자녀들도 아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하여 아내가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 큰아들 I과 영상통화를 하며 '엄마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 엄마 옷을 불 질러 버리고 내가 경찰서 들어가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아내 H의 잠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방의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빌라 내부에서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의 일부를 소훼하는 정도에 그쳐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갈등을 겪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81세)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2017. 12. 17.경 피해자에게 "여보", "당신", "내 안 보고 싶나, 내하고 안하고 싶나, 같이 한번 자자, 내거는 큰데 같이 할까", "거기 한 번 핥아 줄까"라는 말을 하고, 2018. 12. 23. 19:22경 피해자에게 "밑에 그거 안하고 싶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2019고단1185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컵 안에 들어있던 물과 위스키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업소 내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다리 1개를 부러뜨리고, 피고인이 난동 부리는 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액정 화면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45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9. 21:30경 남양주시 E호텔에서 투숙하기 위하여 결제를 하려던 중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전날 체크아웃시 호텔 키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호텔 투숙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사장불러", "경찰불러",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1458]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제4회 공판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항의 표시의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장소·시간, 목소리 크기,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통상적인 항의 표시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업무방해)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우발적 범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3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2. 23: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교부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9. 5. 20:24경 위 D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교부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81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8. 12:2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D은행 사당 중앙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2. 23: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남대문지점에서 필로폰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 3, 11)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8)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2, 4, 11)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 이 사건 각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매수를 시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시도한 횟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모두 중지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16. 13:5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서, 태국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10:00경 위 B빌라 C호에서, 위 D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3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5. 19.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공범인 마약 구매자 D 관련 사건 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마약 매매 전후 피의자와 구매자 D 간의 페이스북 채팅 내역 번역 등 입증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이름 일부 정정, F - 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00경 당진시 B건물 C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필로폰 10g을 교부받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9. 9. 29. 경 100만 원을, 2020. 2. 14. 경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1),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당진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일명 'H'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현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으면서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경 위 가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8. 01:00경 충남 예산군 I 앞 도로상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필로폰 0. 5g을 교부받으면서 현금 10만 원과 금반지를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3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위 1의 나항 1) 나머지 10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임.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위 나항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충남 예산군 I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판결문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9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 17:14경 B과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통화를 가진 후, 같은 날 18:06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위 B에게 13만원을 교부하고 B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에게 돈을 주고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12:39경 B과 필로폰 받겠다는 취지의 통화를 가진 후, 같은 날 14:08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 옥상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와 사건외 B의 필로폰 매매정황 관련 자료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B과의 실제 전화통화여부 확인), 수사보고(본 건 범행 일시경 피의자와 B의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범행시인,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 구입 경위 및 투약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 후 자발적으로 단약(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죄사실 1. 모 욕 피고인은 2020. 5. 21.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 및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2:53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모욕 사건으로 인해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고, '너 맞기 싫으면 이름을 대, 내가 너 텔레비전에서 봤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체를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으며,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려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각 진술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만취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