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2016고합51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2014. 4. 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술집 가서 일해라, 너 또 맞고 싶냐?"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여행가방을 집어 던지고, 집안에 있던 걸레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12:00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 안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초가을 일자불상 07: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곁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옆에 있는 스피드공원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경 군산시 H에 있는 'I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 22:00경 군산시 H 소재 'I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02:00경 서울에 있는 J대 근처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면서 "씨발년아 죽여 버릴꺼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벽에 수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4. 3. 03:00경 군산시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4. 24. 06:1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강하게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인 군산시 M건물 203호 원룸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4.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위 원룸에서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말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 진탕, 얼굴과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4. 24. 09:00경 군산시 N에 있는 '모텔' 411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감금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60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 1. 06:35 경 군산시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S(여, 20세)가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발목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T(41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U(여, 20세)의 머리를 때리고 영업용 택시 문을 발로 차 등 부위에 맞게 하고, P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T의 얼굴을 발로 밟고, 싸움을 말리던 중 넘어진 피해자 V(43세)의 허리 부분을 발로 밟고, 피해자 S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고, 피해자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째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7:20경 군산시 W에 있는 군산경찰서 X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등을 임의동행한 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군산경찰서 X지구대 소속 순경 Y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위 Y를 향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Z,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용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K건물 채증자료, 채증사진, 사진,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관련) 1. 상해진단서 (T),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 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후에 위 폭행 장소와는 무관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위와 같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이는 강간죄의 폭행 ·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한 심리적인 억압 상태가 이 사건 간음행위 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 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직후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때까지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니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제1회 검찰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 진술 번복 경위 및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제1회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어떠한 허위나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반하는 제2회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상당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당하고 이 사건 간음까지 당하게 된 경위 및 폭행·협박의 내용, 간음 당시의 상황과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Z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데도, 경찰에서의 3회 조사, 검찰에서의 1회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진술능력이나 사물변별력 내지 판단력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된 때(2016, 4, 27.)부터 5일 후인 2016. 5. 2.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7일 후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AB을 접촉한 직후인 2016. 5. 9.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며(위 탄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AB이 작성한 탄원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제2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경찰 및 제1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고인의 친구 AB과의 접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의 동의하에 동거하면서 지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도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지내오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AC은 2016.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철이 없고 아직 어려서 이렇게 일이 커졌다며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모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가 어머니와 이모,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 등에 관하여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일이 커지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기와 그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지만, 그 때마다 피고인이 사과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여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16. 4. 24.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며 폭행 후 성관계를 하자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을 강간 범행으로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24.자 폭행 때문에 화가 나서 강간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등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2016. 4. 24. 이미 헤어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폭행을 당하고 감금강간으로까지 이어지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제1회 검찰 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평소 폭행의 정도와 태양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심한 폭행을 자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에 무서워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돌변하여 자신을 폭행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평소의 상습적인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제압당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2) 구체적인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룸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는 M 원룸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붙잡아 1시간 동안 감금한 후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원룸 밖에서 피고인에게 붙들려 M 원룸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원룸 기둥을 붙잡고, 피해자의 친구인 Z의 팔도 붙잡아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끌려갔다. 당시 Z가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 하였지만 피고인은 말리려는 Z의 뺨을 때려 제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Z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고인의 폭력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듯 피고인의 힘과 폭력성은 피해자와 같은 여성 2명도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났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었으며, 온 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M 원룸 안에서도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며 화를 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맨 아래에서 엉덩이 윗부분까지 크게 찢어졌다. 피고인은 M 원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방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무서워서 한 시간 가량을 M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M 원룸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였다. 3) 범행 당시 거부의 의사표현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1회 조사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이후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반항을 하면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를 찾아내서 다시 주먹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어도 다시 붙잡혀 맞을 것이 두려워 도망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이 찢어져 피가 많이 나고 아팠으며, 다리와 팔에 멍이 들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싫다고 반항하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다리를 붙이고 몸을 뒤틀면서 나름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삽입을 했고 제가 삽입에 대해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에게 오랄을 시도해서 다리를 붙이고 몸을 돌려 오랄을 하지 못하게 반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을 했을 때도 눈이 매우 아프다는 말을 수 차례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소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묵살 또는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두려워 적극적인 반항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동거생활을 정리하여 짐을 싸서 각자의 거처로 옮긴 지 3주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원룸에서 끌고 사라지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모텔에서 함께 나오자 경찰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텔 밖에 대기하고 있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지 10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범행 이후의 구조요청 등 정황 피해자는 모텔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 객실 밖으로 나오고 싶었으나,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Z의 가방에 놓고 나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의 치마는 M 원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는 과정에서 팬티가 보일 정도로 찢어져 있어서 쉽사리 모텔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피고인은 1차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으나, 잠을 자는 내내 피해자의 어깨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붙잡고 잤다. 따라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M 원룸에서 한 행동과 같이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컸고, 피고인이 평소에 갑자기 돌변해서 때려왔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도 없어서 나가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주변에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동거관계를 청산하여 각자의 거처를 마련한 지 3주가 지난 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M 원룸에서 피고인과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계속 울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는 당시 눈이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상처를 입고 있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피해자를 이렇게 폭행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할 당시 눈이 매우 아프다는 말을 수 차례 하였고, 다리를 모아서 성관계를 피해보려고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와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려는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2년6월~5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판시 강간죄와 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2) '처벌불원' 양형인자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은 점,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이를 용서해 주겠다는 의사인데,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강간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인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5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월 피고인은 평소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행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걷어차고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초반 상해를 입었음에도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상적인 폭력과 협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폭력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