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팅제와 세정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평택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된 코팅제인 'E'를, 2015. 4.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된 세정제인 'F'를 판매하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의견제출서(첨부 사진 포함), 각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위반 이의제기 신청서, 각 검사성적서, 각 표시사항 부착 현황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9569호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기간 동안 F 및 E를 판매하면서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15. 4. 1. 제정·시행된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제8조 제1항은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다른 표시사항과 함께 자가검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고시 부칙 제4조는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고시 시행일인 2015. 4. 1.경부터 E의 경우 2015. 11. 2., F의 경우 2015. 11. 30.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을 충족하려면, 자가검사번호를 포함한 새로운 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각 제품에 대하여 판시 기간 이후에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E : 2015. 11. 3., F : 2015. 12. 1.), 그 이전에는 위 의 표시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는 위 의 방법으로만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각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5. 1. 15.경 'I'를 운영하는 J에게 공급한 F, E에 일체의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 되기 이전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실무자인 H은 2016. 1. 20. 환경부장관에게 위해 우려제품 표시기준 위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5. 7. 출고제품부터 표시사항을 부착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표시사항 부착현황 사진에도 '2015. 7. 20.'이라는 기재와 함께 한글라벨지가 붙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표시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안모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회사 측은 경과조치에 따라 2016. 9. 30.까지 새로운 표시기준에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의 L, 주식회사 M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F에 KC 신고확인증번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지만,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안 모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해당 스티커에 그와 같은 도안 모형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F 등을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업자로서 위 제품에 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위 고시가 시행된 2015. 4. 1.부터 피고인이 위 각 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성적서를 받아 자가검사성적번호를 부여받은 일자 이전인 판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위 각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6. 4. 25.까지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된 세정제인 'E'를, 2015. 12. 1.부터 2016. 4. 25.까지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된 코팅제인 'F'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가검사성적서를 받은 이후에는 자가검사번호를 포함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F, E에 부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성적서를 받은 2015. 11. 3. 및 2015. 12. 1.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F와 E가 위해우려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문을 수령한 2016. 4. 25.까지는 위 각 제품에 표시사항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기는 하나, 실무 전반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해당 일자까지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I의 J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지를 2016년 초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 2016. 5. 18. 한강유역환경청장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미 제품에 안전표시기준사항을 인쇄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6. 4. 25. 이전에 이미 종전과 달리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위 각 제품에 표시사항을 부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6. 5. 2. 작성된 제품회수 등의 조치계획서에 기재된 '번호미표기' 등의 기재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적발된 고시 시행 이전인 2015. 1.경 출고 제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성적서를 받은 이후(E 2015. 11. 3. 및 F 2015. 12. 1.)의 기간에 대하여 자가검사성적번호를 포함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 각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