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2016고단1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7. 04:4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서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8. 29. 12:00경 구미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1층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외화 4장과 500원권 구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30. 14:00 경 구미시 K 소재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2층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아래 가방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550₁ 1. 2016. 9.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6. 12:00경 김천시 M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O, P에게 "내가 들어가서 돈을 훔쳐올테니, 망을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옆담을 넘어 들어가 작은 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O, P은 근처 정자에 앉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6. 22:10경 김천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계단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고 식당안으로 침입하여, 1층 카운터로 내려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000원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9. 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4:45경 대구시 달성군 T 소재 피해자 U운영의 V식당에서 주방의 창문을 통해 식당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원권 5장, 1만원권 20장, 5천원권 20장, 1천원권 100장 등 총 6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9, 1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3:33 경 W와 함께 대구 달서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W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뒷 창문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9. 1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11, 03:50 W와 함께 대구 달서구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물건을훔치기 위하여 W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4:05 경 W와 함께 대구 달서구 AD 소재 피해자 AE이 운영의 'AF'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W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9. 11. 04:30 W와 함께 대구 남구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의 AI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W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계산금고를 뒤졌으나 금고안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2016. 9.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01:17 경 W와 함께 대구 남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W는 망을 보고 피의자 A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20만 원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21782, 1, 2016. 9. 5. 범행 가. P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9. 5. 01:40경 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 이르러 P은 AP육교 밑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통신사의 잠겨있는 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들어가 매장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F720) 1대와 시가 449,900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IM-100S)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5. 04:20경 김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에 이르러 잠겨있는 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서 계산대, 사무실 캐비넷, 사물함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5. 04:46경 김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에 이르러 잠겨있는 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강화유리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6. 범행 피고인은 P, O과 함께 2016. 9. 6. 11:00경 김천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의 주거지에 이르러 P, O은 위 주거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5,000원을, 작은 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시계 2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9. 7.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AY과 함께 대구 달서구 AZ 피해자 BA의 주거지에 이르러 AY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택의 열려 있는 거실 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장롱 및 화장대 서랍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1832₁ 피고인은 W와 함께 2016. 9. 11. 03:58경 대구 달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식육식당에서 W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통해 식당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E, BF과 현금 등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6. 8. 25. 10:15경 김천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집 앞에서, BE은 망을 보고, BF은 BE으로부터 전화로 범행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000원,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합동하고 B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336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20161550 1. P, 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 U, Y, AH, AE, AB,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여죄 'AC' 식당 범행 장면 및 현장CCTV 관련, 피의자 W 자백 'AF' 범행 장면 CCTV 관련) 2016고단1782 1. P, O,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U, AX, AN, BA의 각 진술서 ¹20161832,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49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2016고단1336호의 판시 각 죄, 2016고단1849호의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6고단1336호의 판시 각 죄, 2016고단1849호의 판시 죄에 대하여)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을 동반한 절도범행으로서 범행수법, 횟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8. 24.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2016고단1336호의 판시각죄, 2016고단1849호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