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H(이하 'H'라고 한다) 지회장으로서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I(이하 'I'라고 한다) 수석부지부장으로서 2016.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H'의 교육부장이고, 피고인 D은 'H'의 쟁의부장이다. Ⅱ.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 등 'H' 노조원들은 주식회사 J 영천지점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2013. 1. 29.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2015. 10. 2. J 영천지점 공장을 매수하고 공장 가동을 위해 공장 건물과 기계 등에 대하여 개 · 보수 작업에 들어가자, 피고인 A 등 해고 근로자들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종래 H 노조원들의 고용을 승계해 줄 것과 그들의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 2억 3,000만 원을 노조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2015. 10. 21.경 상급노동조합인 'IT의 지원을 받아 피해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공장 개·보수 작업을 하러 오는 인부들을 피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로 하였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22. 07:47 경 영천시 L 에 있는 피해 회사 정문 앞에서, 당시 공장 내 기계를 수리하러 온 M 등 작업 인부 3명이 피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등 10여명이 그들을 에워싼 후, 피고인 B 등 노조원들은 M에게 "마찰을 일으키면 서로 좋지 않으니 오늘은 작업하러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자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입을 제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M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연락받은 피해 회사 관리이사인 N가 정문 앞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 들어가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피고인 B은 N에게 "당신은 필요 없다. 사장 나와라.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N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찼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M 등 작업인부 3명으로 하여금 기계수리 작업을 단념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보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57세)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및 하지 좌상, 좌측 복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24, 07:30경 피해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정문을 임의로 닫아놓고 그 앞에 도열하여 외부인의 회사 진입을 가로막고 있던 중, 당 시 공장 페인트 작업을 하러 온 O, P 등 작업인부들의 탑승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0에게 "오늘도 못 들어간다. 그냥 돌아가라"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Q는 수일 전인 2015. 10.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관리이사 N가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같은 날 오전경 페인트 작업을 위해 회사에 진입하려고 하였다가 불상의 노조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진입을 제지당하였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회사 진입을 하지 못한 채 N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전하였고, 이에 N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정문을 열어주지 않고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O 등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단념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보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 O의 각 진술기재 1. N, M,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설치한 천막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내사보고(현장 촬영 CCTV 분석) 1. 수사보고(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등에 대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개최된 집회의 본질적 요소로서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보수업무를 위한 작업 인부들의 출입을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작업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한 방법, 시간, 장소 및 그 범위, 그로 인하여 초래된 출입 방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피해자 N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 A,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