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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86 사기 |2017고단6(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광민, 이혜현(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486] 피고인은 2009. 7. 3.경 피해자 B의 아들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31.까지 원리금으로 3,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7억 5,000만 원 이상, 장모 등 친척들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차용한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 5.경부터 위 E의 자금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는 수입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09. 7.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 피고인은 2008. 2.경 투자자 F, G, H의 자금 합계 13억 1,800만 원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구입한 울산 울주군 I 외 29필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2009. 11. 4.경 위 토지들 중 J 명의로 된 토지 10필지 3,282m, K 명의로 된 토지 9필지 5,032가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F 등 3명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 등 3명에게 "주식회사 L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당신들 동의를 받지 않고는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 서를 받기 원하는 F 등 3명에게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매매대금채권 이행증서 등을 위조하여 그들에게 공증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09. 11. 16.경 울산 남구 N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로부터 위임장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울산 울주군 P 주식회사 L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매매대금채권 이행증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 0 사무실에서 "주채무자 주식회사 L, 부채무자 Q, R(피고인이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사용함)은 채권자 F, G, H에 대한 15억 원의 연대채무가 있고, 2010. 2. 27.까지 채권자 F, G, H에게 각각 채권금액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L, Q, R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울산 울주군 S 외 28필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채권양도, 담보설정, 매도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채권 이행증서의 주채무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L 대표이사 M', 주민번호란에 'T',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된 매매대금채권 이행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 0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G, H, 공증담당 변호사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 매매대금채권 이행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6고단84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첨부자료 포함, 이하 동일) [17고단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F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 G, H,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위조), 위임장(위조) 1. 수사보고(M 진술 청취), 수사보고(M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 R을 사칭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6. 9. 8. 체포될 때까지 수년간 행방을 감춘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더욱이 이 사건으로 기소될 무렵에 또다시 잠적하여 행방을 감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공장부지 약 6,340평을 임대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C에서 위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13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246,591,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4회, 제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위임장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확인서의 합의서, 2013고정413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용캡처, 입금 확인증, 각 벌과금 납부증명서(2016.10.15., 2014.4.31.), F 명함 복사본, 입출금 거래내역(H), (주)C 대표이사 A 확인서, 통화녹음 녹취서(2016.08.22.~2017.0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D, E를 C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C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관리를 I에 맡겼는데, D, E는 I이 고용한 자들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는 C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F(피고인이 I의 실제 운영자라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던 사실, 이 사건 공장부지의 임대료를 일부 받은 사실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C의 총무이사로 근무한 G도 D, E가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현장을 소개한 F도 D, E는 C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여 D,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D, E는 이 사건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D, E의 벌금을 납부해 준 바가 있다. 라.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4. 11. 6. D가 2013. 3. 8. C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D, E가 2016. 7. 25.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자, 피고인은 2016. 11. 3.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D, E가 2014년 3월경부터 2016. 10. 31.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D, E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현장관리를 총괄한 G의 말만 믿고 D, E가 C의 직원인줄 알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G의 배임적인 행동을 접하고 현장을 탐문하여 본 결과 D, E는 C의 직원이 아니고 I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며 D,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D, E가 이 사건 공장부지 현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였음에도 오로지 G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이 D, E를 C의 직원으로 인정하여 앞서 본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배임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G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한편, D, E가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할 때 J도 함께 피고인을 진정하였는데, 수사 초기부터 G는 J은 C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G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 D, E는 C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C의 이의신청으로 무변론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고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다. 이에 관해 F이 2017. 2. 2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변론판결로 선고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화해를 통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이의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 임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D, E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일부를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를 만수동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739,3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견적서제출), 수사보고(진단서제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하고 있어 경미하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사고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했던 사람 및 목적지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사건 사고 외에도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나. 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고 당시 쿵소리가 나면서 몸이 흔들거렸다.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클락션을 5번 정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 직후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졸음 운전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이 사고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후방블랙박스 영상에 충격 당시 무렵 피고인 차량의 후면에 브레이크등이 비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6. 3. 7.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대구 북구 E 소재 F유치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12억 440만 원, 공사기간 2016. 4. 1. ~ 2016. 10. 1.)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책임자로서 위 F 유치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구 북구 E 소재 위 F유치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치원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위 유치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유치원 공사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미리 나에게 지급해주면 내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직불처리하고 공기에 맞추어 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1. 위 유치원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수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8,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편취한 돈 중 2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합의를 위한 시간을 허여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2017. 9.29. 기소유예), C(2017. 9.29. 기소유예), D(2017. 9. 29.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 E의 휴대폰을 훔쳐 B에게 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7. 4. 7. 03:00경 인천 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틈을 타 D, B,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를 훔치자고 눈짓을 한 후,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C에게 주고, C은 위 휴대전화를 그곳 옷장 밑에 숨겨놓은 후 피고인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핸드폰으로 총 6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37,510원 상당의 의류와 화장품을 결제하여 구입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5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버스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 이체내역 및 물품 구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PCB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을 납품해 달라. 1차 납품업체인 (주)E, (주)F, (주)G에 납품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B2B(Business to Business) 계좌로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해 주겠다. 약속한 결제일에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재고 누적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7. 11.경부터 1차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거래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채무 포함 부채 총계가 2018. 5. 15. 기준 17,337,542,000원에 이르는 등 긴급 자금 투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합계 264,613,877원 상당의 PCB 제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I회계법인 작성 조사보고서 첨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C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당시 (주)C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613,877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351 피고인은 2019. 3. 24. 00:37 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 40~7에 있는 하촌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3세)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여기가 좌회전하는 곳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29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0.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35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2, 09:30경 김천시 H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J에게 필로폰 0.21g이 든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1g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새벽 사이 인천 남동구 K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0.14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고, 담배개비의 연초를 꺼낸 후 그 안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인 후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4g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칼사진 2020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순번 9, 28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단2918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수수한 필로폰 0.35g 중 판시 제2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0.21g을 제외한 0.14g(판시 제3항과 같이 투약한 부분에 해당한다)의 소매가격 14만 원(=0.14g × 10만 원/0.1g), 위 사건의 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 위 사건의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합계 39만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나. 제2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경 양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E의 사장이다, (주)E 및 (주)E에서 거래하는 AG 등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1년 동안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E의 사장 내지 경영자가 아니었으며 위 E은 선박건조를 위한 철강자재를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단순히 조립하여 납품을 하는 선실소조립공사를 주로 하고 있고 고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2009. 7. 1. 경 3,000만 원, 2009. 7. 31. 경 600만 원, 20098. 7. 경 1,400만 원, 2009. 9. 16. 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피해자 AJ가 소개한 피해자 D으로부터 경주시 AK 소재 공장부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3억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8. 4.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공장부지개발에 대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개한 부동산업자인 주식회사 AL의 대표 AM 명의의 계좌로 6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 위 공장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공장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 경 대구 북구 AN 대구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2일 후에 경주시 AK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경주시 AK 소재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공장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AH은행 계좌로(AI)로 각각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증, 차용증, 통장, 자금투자계약서, 경주 AO부지 현황, 현금보관증,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및 기망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E는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DF DG호에서 상호명 'DH'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DD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실장이고, 피고인 DE는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이고, DI, DJ, D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I, DJ, DK과 공모하여 2018. 12. 23.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DH에서 '포커야' 게임기 26대, '대포 파라다이스' 게임기 24대, '포커 닌자왕'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I, DJ, DK과 과공모하여 게임물의 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캡쳐 사진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E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D, D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I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지위, 범행 기간 및 규모,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DD]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E]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637 피고인은 2019. 11. 23. 2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병, 치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02 피고인은 2019. 11. 22. 00:30경 인천 부평구 D, 1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5 피고인은 2019. 11. 22. 17:24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9고단9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대금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9002호 사건의 증거순번 8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시 피해액의 합계액이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박 C(어선번호:D)의 공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고인의 소유 선박 C의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피해자를 C의 공유자로 중구청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8. 4. 12.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선착장 앞 노상에서 위 선박을 공동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매매대금 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3.경 피해자와 C 및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금은 1/2씩 분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수도권매립지 어업보상으로 7,518,736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2011. 1. 13. 작성), 합의서 (2009. 10. 15. 작성), 매매계약서, 선적증서, 어선매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룸클럽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녹취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단속사진 및 관련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내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개를 묶지 왜 혼자 돌아다니게 만드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 안에 있는 RC카(무선자동차 장난감)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그 부근에 있는 벽돌로 보관함을 깨뜨린 후 기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를 알 수 없는 RC카, 무선조종기, 충전기 각 1개씩(이하 '이 사건 절도품'이라 한다)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과 피혐의자 진술), 사진자료(피해장소 및 피해품)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품이 들어 있던 인형뽑기기계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위 절도품은 폐기물 또는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절도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인형뽑기기계를 파손한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절도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절도품을 폐기물 또는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가져가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벽돌로 기계를 파손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형뽑기기계가 상당 기간 관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절도품이 폐기품 또는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국 탁송업체가 공유하는 F 탁송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 오더가 캔슬되어 캔슬비 1만 원 받았으면 됐지 상황실에 전화해서 욕을 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취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기사 오더제한행위는 전체 택송업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아이 씨"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며 짜증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화통화 녹취 CD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F 탁송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 오더가 캔슬되어 캔슬비 1만 원 받았으면 됐지 상황실에 전화해서 욕을 했다'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전화통화 녹취 CD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짜증을 낸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해명함에도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이 씨"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탁송회사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차를 제한하여 피해자는 배차가 취소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