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D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서증서 인증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출력하여 피고인 A는 수임인 란에 'A,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는 위임인 란에 'D, 서울시 광진구 G, H호'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제작한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7. 1. 23.경 피고인 A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1 빌딩 3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공증을 신청하면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1. 23.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이 2017. 1. 16. 경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수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인감증명서 1. 주식회사 C 정관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각 위임장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1. 공증촉탁서 1.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D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고 날인하는 행위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신뢰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이후에도 D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임장(증거기록 17면)의 위임인 란에 기재된 D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좋은 일이 있으니 인장을 새겨와라"라는 말을 듣고 인장을 새겨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인장을 조각하고, 위임장에 D 명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면서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실제로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A가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D을 알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돌연히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D 명의의 인장을 직접 조각하여 D 명의의 문서에 날인하고,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의심하여 볼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D, L 등과 사이에서 C 주식회사의 지분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임의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가 선임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 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