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7

범죄사실 1.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시간불상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C 소유의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5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귀금속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병원 1001호실에서 피해자 K(45세)가 몸짓으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30. 06:00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쓰레기적치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M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22:59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농협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부터 같은 해 10. 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250원을 편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3:55경 동두천시 Q아파트 6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R(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철근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13. 10.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 00:30경 동두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양주 1명, 맥주 35병 및 안주, 접대서비스 등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8. 2013.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03:00경 동두천시 V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맥주 15병 및 안주, 접대서비스 등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9. 2013. 10.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0. 22:45경 동두천시 Y에 있는 'Z'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게임기를 이용하던 중 상품이 제대로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들고 위 게임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AA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0. 2013. 10. 1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2. 23.45경 동두천시 AB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소화전에 있던 소방호스를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AC이 관리하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11. 2013. 10. 17.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7. 04:1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귀금속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뽑기 게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를 집어 들고 위 게임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 1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1항의 행위로 인하여 뽑기 게임기의 유리창이 깨지자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구함 1개, 무선조종 오토바이 장난감 1개, 스포츠 힙색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H, L, AA,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AE, AF, L, AG, AD, AA, AC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카드 사용내역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양한 범죄를 '묻지마'식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별 피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