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이 "다음에 오세요. 일행분도 걱정 하시는데 오늘은 그만 귀가하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 건방지게 오버하지 마라.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자 밖으로 나가 맥주병 1개를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니가죽여 봐라 했지. 그럼 한번 죽여줄게. 죽어봐라. 목을 따빨라."라고 소리치고, 주변사람들이 이를 다시 만류하며 깨진 맥주병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3:35경 서울 강서구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경사 D(40세)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후 계속하여 그곳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하여 E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까지 오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5. 2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을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 01:30경 위 F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피해자 등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 3급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 A(33세, 남)은 피해자 B(26세, 여)과 피해자 C(28세, 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서울에서 부산 D에 있는 E 클럽에 함께 놀러 온 일행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02: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다가가 그녀의 배 부분을 2회 손으로 만진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손목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위 '가'항의 B이 피해자의 뒤로 숨자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부분을 1회 세차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클럽 종업원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클럽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그 일행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10. 확정되었다. 2013고단2727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여주군 H에 있는 약 7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여주군 I에 있는 약 15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G 및 J, K의 공동 소유인 여주군 L에 있는 약 2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여주군 M(現 여주시 N)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아 캐디들이 원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원룸을 짓기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 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룸 신축 부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1. 13.경 피고인의 직원인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하여 6,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2. 1.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2. 3.경 피해자들 소유였던 위 I 토지의 매수인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2. 19.경 위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대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2. 23.경 피해자 G 등의 공동 소유였던 위 L 토지의 매수인인 R에 대한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채권 중 5,330만 원 부분(공동 소유자 중 피해자 G의 몫)과 위 R의 장인인 S의 피고인에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8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022] 피고인은 2009. 5. 29. 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지를 매입하여 비싸게 팔 예정이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14.까지 1억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농지매입 및 재매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0 만원을, 2009.6.25.4,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3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 합의서 [2013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2억 9,33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큰 점을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거제시 F 전 4,950m2를 매입하여 이를 개발하되, 그 매입비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피고인은 인·허가 및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상호투자(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0. 3. 2.경 위 '거제시 F 전 4,950m2를 G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0. 3.3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행정 인·허가 절차 편의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4필지로 분할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였고, 그 무렵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2011. 6. 30.경 그 중 일부인 '거제시 H 전 990m㎡'에 대하여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없이 2012. 6. 28.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승포농협 국산지점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거제시 H 전 990m²에 장승포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증서(부동산매매및개발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H, K), 각 토지대장, 인증서(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지만, 위 대출금 중 6,000여만 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22: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고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자칫 피해자가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서 회식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특수상해감경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7:42경 용산행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개봉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지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 1. 1.부터 2003. 9. 3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이유 : 2003. 9. 30. 국외여행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만 14세이던 1991. 1. 경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대학원을 수료할 때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는바 처음부터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10. 3. 30.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15. 14:30경까지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1318호에서, D(여, 20세)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아 수익금을 종업원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영업 시작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규모도 작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2012년에 벌금 5,000,000원 처벌을 받고, 2013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30경 피해자 C(여, 38세)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D상가 나동 209호에 욕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1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 및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및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횡령 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D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사용한 300 만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보관된 돈의 성격에 비추어 횡령의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27경 파주시 미래로에 있는 LPG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빌딩 502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비전명성정보통신의 딜러 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18.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위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 결국 내비게이션은 공짜인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비젼명성정보통신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을 즉시 송금받는 등 모두 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2. 7. 20.경 사이에(단,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번에 한하여)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176,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회원리스트, 약정서[고객등록카드] 1. 내사보고-별정통신업체 (주)비젼명성정보통신 딜러 대상 공지사항 등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피해자들이 이용한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1동에 있는 영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산교 앞 까지 약 3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2: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C(26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08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범행 전력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지갑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 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11점(판매시가 2,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가지 브랜드의 27가지 품목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표도용 상품 총 16,074점(판매시가 합계 19,669,000원)을 제조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서(판매시가 확인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짝퉁 제작 의뢰 메모지 및 샘플 제작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품이 압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3.자 위증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910호 C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하나는 C Al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등유를 공급하여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라는 것인데, C은 공판과정에서 'A에게 등유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A이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나에게 등유를 공급한 D 운영자 C은 내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과 C으로부터 등유를 받아 엔진오일 등을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파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뒤에는 C이 빌려 준 D 명의의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끊었고 이때 매출품목을 등유가 아닌 '경유'로 기재한 적이 있는데, C은 내가 등유를 공급받아 가고서도 매출전표는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발급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짜 경유를 만드는데 사용한 엔진오일을 위 C의 사업장 창고에 보관하였고, 위 C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엔진오일을 자신의 창고에 두지 말라고 자주 말하였으며, 또한 C은 피고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사업자임을 알고 D 명의로 된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등유를 공급받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경유'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별도의 단말기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이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등유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9. 6.자 위증 피고인은 2013. 9. 6. 17: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179호 C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C은 위 피고사건의 1심 공판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가짜 경유를 만드는데 사용한 엔진오일은 C의 사업장이 아니라 나의 집에 보관하였고, C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엔진오일은 가짜 경유를 만드는데 쓴 것이 아니라 내 차량에 주입하려고 놔둔 것이다", "C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만드는 게 발각될 수 있으니 엔진오일을 치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C이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해 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오늘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짜 경유를 만드는데 사용한 엔진오일을 위 C의 사업장 창고에 보관하였고, 위 C으로부터 엔진오일을 자신의 창고에 두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경유' 매출전표를 발급하자 C은 피고인에게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며 별도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제공하였고, 이상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은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6. 3. 자 위증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3.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1. 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0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6, 7, 17은 제외)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60,64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7 기재 소지인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4: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13, 418등(병합)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D에게 "피고인 C이 증인을 때렸을 때 대걸레 마대자루로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칠성파 조직원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며, 증인이 당시 칠성파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중순 23:00경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칠성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 선배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칠성파 조직원인 C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 고피고인을 앉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온몸을 때리고, 옆에 있던 대걸레의 마대 자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회 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선고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들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조직의 상부 조직원인 C의 면전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등교를 위하여 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7세)을 우연히 자신의 D 카니발 차량에 태워 등교를 시켜준 것을 계기로 그 이후 피해자를 자주 자신의 차량으로 등교를 시켜주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15:00경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근처에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22. 17:00경 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 부근 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쁜 조카 옷 위로 가슴 한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2유형으로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을 합산) 다. 법률상 처단형과의 관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9.02:00경 오산시 B건물 902호 내에서 피해자 C(60세, 남)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기업은행신용카드 2매, 신한은행신용카드 2매, 현금 14만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02:42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 오산시 D 소재 E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 F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 내에서 현금 80만원을 받고 대금 100만원을 위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