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2022. 1. 8.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후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나누며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채팅방 대화명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12세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8. 16:2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 2개(E, F)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8. 20: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 1개(H)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인천 구 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 1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 10. 11: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병원 지하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장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1. 13. 16:2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카페 111호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뒤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그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전자정보 저장 CD,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출력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부평 ‘L카페’ 범행 관련 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및 부평 L카페 CCTV 녹화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기재 : 추가 범행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천경찰청 방문 : 혐의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J병원’ 범행 관련 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발췌) 및 J병원 CCTV 녹화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혐의관련 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디 지털포렌식 완료 및 분석자료 선별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 디엔에이 일치) 및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부인 진술 관련, 전화통화내역 확인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성착취물 파일 추출) 및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제300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1,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전송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거나 간음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받은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여 현재 피고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