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7.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7. 19:35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20. 12. 8. 01:53경 부천시 E, 3층 F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176,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1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8. 03:02경 위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5,000원을 결제하고 추가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8. 03:38경 위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6,000원을 결제하고 추가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1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12. 26.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6. 15:30경 광명시 H에 있는 I매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농협 BC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 농협 채움 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BC복지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 현금 약 4만 원, 약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20. 12. 26. 16:39경 광명시 K건물 L호 2층에 있는 M에서, 위 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농협 BC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7. 03:45경 서울 구로구 O, 3층 P에서 위 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기업은행 BC 복지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7. 07:03경 부천시 R, 3층 F에서 위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J의 기업은행 BC 복지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1. 1. 23.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3. 18:00경부터 2021. 1. 24. 02:50경 사이 광명시 S건물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02:5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에서 위 3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4. 03:1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T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T, N, Q, G, W,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각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타인의 지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 절도 관련 실형 처벌전력이 7회에 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한 즉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사지를 받는 데 사용하고, 불과 1달 반 사이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타인의 재산권을 배려하거나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