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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0. 1. 13. 16:40경 이혼한 전 부인 C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에서 C을 협박하고, 2020. 1. 20. 14:40경 C의 주거지에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을 협박하여,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직장동료인 B에게 위 각 일시경 B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D 인력사무소와 C의 주거지까지 태워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C을 협박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B에게 위와같은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은 2020. 6. 16. 10: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합2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0. 1. 13. 16:40경 피고인을 D 인력사무실에 태워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2020. 1. 20. 피고인을 C의 집에 태워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20. 6. 16. 10: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20고합2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A의 변호인이 “증인은 2020년 1월 13일 16:4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D인력사무실에 태워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도끼로 찍어 죽인다라는 말은 안했다, 이런 취지로 했지요”라고 묻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20년 1월 20일 피고인이 아들이 있는 축사로 데려다 달라고 증인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증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축사로 갔다가 아들이 없어서 C의 집에 태워다준 일이 있었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6:40경 A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을 위 D 인력사무실에 태워다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A이 C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2020. 1. 20.경 A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을 C의 집에 태워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및 출입문 사진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C, E, B), 각 녹취서(C, E, B)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B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9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다만 B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A의 부탁을 받고 A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A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에게 “불 지르고 치워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리는 등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품 및 불에 탄 이불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라이터, 이불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이후에 곧바로 발로 이불을 밟아서 불을 껐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놓아 불이 붙었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와 이불 위에 부어서 불을 껐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가만히 있다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화행위가 있은 이후에야 발로 이불을 밟아 불을 끄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과 다투다가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피고인과 C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이고, 그 주변으로 다른 건물들도 밀집해있어 만일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하얏트 더 테라스 식사권 4장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할 생각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지는 아니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습성을 갖춘 자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여, 27세) 및 D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서, 이전 가정 내 불화로 피해자 B 및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1개(총길이 40㎝, 칼날길이 27㎝) 및 과도 1개(총길이 28㎝, 칼날길이 15㎝)를 양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다음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공을 향해 찌르면서 “죽어. 죽어”라는 등으로 소리치거나, 들고 있던 과도로 안방 출입문을 내려찍은 다음 과도가 나무 재질의 출입문에 박히자 이를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을 보고 짖는 반려견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사시미 칼로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악귀 너도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족과의 소외감, 불만 등으로 화가 나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시미 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양손에 들고 죽으라고 말하며 허공을 향하여 수회 찌르는 행동을 하고, 과도를 안방 출입문에 내리찍어 꽂히게 하고, 반려견의 목덜미를 잡고 사시미 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와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16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9.경 결혼하여, 2020. 8. 24.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D’ 주방에서, 피해자가 명절인데도 아들을 보여주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가위 날 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씹할 니죽어. 장사 못한다. 누구랑 잤는지 다 안다. 빠구리를 하고 니 씹할년. 니 죽이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진 [피고인은 당시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19. 1. 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7.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7:1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과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비키라고 새끼야, 구석으로 찌그러져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손으로 잡았던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를 다시 그대로 트렁크에 놓았을 뿐 위 골프채를 치켜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떤 사람이 골프채를 들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436호 피고인 B은 C 소속 법무사 D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의뢰한 자이고, 피고인은 법무사 D의 사무장으로, 위 B이 의뢰한 채권압류 및 추심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한 자이다. 위 B은 위 사건 피해자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배당신청하여 2018. 5. 25. 일부 대금을 지급받고, 2018. 7. 24. 위 E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B은 소멸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재차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2019. 8. 20. 위 법원 G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436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H 재판장 판사 I에게, 검사가 “G에 대한 배당통지서가 2019. 7.경에 증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배당참가 서류가 왔는데, 참가할까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증인의 전화통화 내용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듣고도, 증인은 피고인에게 배당참가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증인이 판단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계산서 제출 전 위 사건 피고인 B에게 배당신청 여부를 물었고, 위 B으로부터 신청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 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 증인신문 녹취서(A) 1. 사실조회회신서, 통화내역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43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06. 13. 01:2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카이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카이트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7. 3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2021. 9. 13.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55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상가 CCTV 및 현장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0:45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및 200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3:5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도로 우측의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고 그중 2회는 비교적 최근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0:04경 강원 춘천시 백령로152에 있는 강원대병원 정문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어깨를 2회 잡아 흔들고, 어깨와 배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몸통 부위를 배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과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들 중 1명은 어깨와 허리에 대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사죄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2019. 6. 19.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도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 B을 전화로 불러 운전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위 B과 통화한 것처럼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변조한 통화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B으로 하여금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5.경 C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2019. 5. 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서 전자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달 29.경 경남 김해시 D아파트 인근 PC방에서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통화내역서 전자문서 파일 중 ‘2019. 5. 13. 18:22:14’ 통화한 내역의 상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위 B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으로 통화시간을 ‘00:20’에서 ‘01:20’으로 각각 변경하여 편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30.경 이 파일을 법무법인 규로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 파일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위 법무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를 출력한 후 2019. 8. 5.경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통화내역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통화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그 근거로서 위와 같이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법원 2019고단1561호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앞둔 처 B에게 2019. 5. 13.경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9. 9. 25. 14:40경 위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4단독 판사 E에게 “사건당일 음식점에서부터 D아파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나다. A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내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9. 5. 13. 20: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 인근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처 B은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변조된통화내역서, 증인신문조서및녹취서,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였고, 나아가 처에게 위증을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까지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관련재판의 1심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처가 위증죄로 법정구속된 후에야 관련자들이 모두 자백하였으나(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거짓말을 판별하기 위해 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졌고 적절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증교사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자백감경사유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증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회피할 수 있었던 처벌의 수준,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20고정705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2017.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C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예. 검사 : 그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수령해서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허위청구는 맞습니다마는 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검사 : 20만 원을 줄 무렵에 혹시 어떻게 허위청구했는지 기억하나요. 피고인 : 암롤트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허위청구해서 제가 결제를 받았고, 그 금액을 B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 피고인 : 아니요. 검사 : 2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 있나요. 피고인 :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부품가격을 올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나요. 피고인 :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검사 : 직접 말한 적은 없나요. 피고인 : 예. (중략) 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그때 당시에 피고인과 부품가격을 허위청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의한 적은 있나요. 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지만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요. 알아서 허위청구하겠다거나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나요. 피고인 :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B으로부터 B이 관리하는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실제 정비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식비는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705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 설명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B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정비를 맡기자 이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허위 청구 방식을 통해 B에게 2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B의 부탁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동종전과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B보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B(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