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통해 소상공인대출을 받고자,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17년 11월 13일’로 등록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받고자 하는 상품인 IBK기업은행 운영의 i-ONE소상공인대출 상품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지원하는 대출에 해당하여, 대출대상 충족조건인 개업 연월일부터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개업연월일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2018. 2. 6.경 불상지에서 북광주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C’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2017년 11월 13일’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개업 월에 해당되는 숫자 ‘11’ 중에서 ‘1’자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상무지점 창구에서, B으로 하여금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게 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5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F 상무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7. 30.경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은행 대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 중에 있었고 경제적인 수입이 적어 이 사건 가게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에게 “F를 운영하는데 세금혜택 등에 도움이 되니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겠다, 사용대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가게운영으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동의받아 2019. 8. 6.경 피해자 명의의 G를 발급받아 이를 2020. 4.경까지 사용하여 미결재 금액 9,933,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8.경 위 피해자 명의의 H를 발급받아 2020. 4.경까지 사용하여 미결재금액 3,756,776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I 미결재 금액 14,759,740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J 미결재 금액 4,323,710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K 미결재 금액 3,637,170원 합계 36,411,286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8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L에게 피고인의 동생 E이 운영하는 F 상무점의 사업자 명의를 L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L는 2019. 12. 23.경 피고인에게 위 F 사업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8.경 L에게 위 F를 배달업체인 ‘M’에 등록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신분증을 건네받아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법인 설립 관련 범행 가.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O, 2층에 관한 사무실 사용 계약 체결을 위한 ‘멤버십 법인 서비스이용 계약서’ 서식의 서비스 이용자 사업자명 란에 ‘주식회사 N’,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O 2층’, 대표자명 란에 ‘L’,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마련한 N 법인 도장을 찍고, ‘전대동의서’ 서식의 전차인 란에 ‘주식회사 N, 광주광역시 동구 O 2층,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위 N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멤버십 법인 서비스이용 계약서 1통, 전대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3.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L로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의 인적사항 란에 ‘주식회사 N,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O 2층,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라남도 장흥군 P,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직원’, 신청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4.경 광주 동구 중앙로 265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멤버십 법인 서비스이용 계약서, 전대동의서, 위 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Q’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O, 3층에 관한 사무실 사용 계약 체결을 위한 ‘멤버십 법인 서비스이용 계약서’ 서식의 서비스이용자 사업자명 란에 ‘주식회사 Q’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O 3층’, 대표자명 란에 ‘L’,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마련한 Q 법인 도장을 찍고, ‘전대동의서’ 서식의 전차인 란에 ‘주식회사 Q, 광주광역시 동구 O 3층,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위 Q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멤버십 법인 서비스이용 계약서 1통, 전대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L로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의 인적사항 란에 ‘주식회사 Q,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O 3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라남도 장흥군 P,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직원’, 신청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9.경 광주 동구 중앙로 265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위 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멤버십 법인 서비스이용 계약서, 전대동의서,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R’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라남도 담양군 S 사무실의 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부동산전대차 계약서’ 서식의 계약당사자간 인적사항 중 전차인 란에 ‘주식회사 R, 전라남도 담양군 S, T동, (전화번호 2 생략),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마련한 R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3.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L로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의 인적사항 란에 ‘주식회사 R,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라남도 담양군 S호,(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라남도 장흥군 P,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직원’, 신청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2.경 광주 동구 중앙로 265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위 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 계약서, 위 1의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법인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주식회사 N’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6.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청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서식의 업체정보 중 업체명 란에 ‘(주)N’, 주소 란에 ‘광주 동구 O, 2층’, 대표자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주)N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N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2의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주식회사 N 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0. 3. 10.경 광주 서구 W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16,00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3.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674,34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Q’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0.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청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서식의 업체정보 중 업체명 란에 ‘(주)Q’, 주소 란에 ‘광주 동구 O, 3층’, 대표자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주)Q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Q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2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주식회사 Q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0. 3. 12.경 광주 서구 W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15,00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3.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681,98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R’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8.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청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서식의 업체정보 중 업체명 란에 ‘(주)R’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S, T동’이라고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주)R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R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2의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다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주식회사 R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0. 3. 20.경 광주 서구 W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11,00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3.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674,99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변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업일자의 소급기재에 대한), 수사보고(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관련), i-ONE 소상공인 대출 안내문 1. 수사보고(기업은행 및 북광주세무서 관계자 탐문),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C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출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F) 1. 수사보고(F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첨부), X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예금주 D) 1. G발급이력, I 신청관련 자료(2019. 8. 7. PC신청), J 신청관련 자료(2019. 8. 8. 신규회원 등록)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각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D의 카드거래 내역 중 D의 사업장에서 승인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농헙회사법인 주식회사 Y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경매처분된 E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F 광주서구점 부가세 납부 및 체납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이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자료 제출), J, K, H 미결재잔액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 판결문(2016고단5538), 사건검색화면,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826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 발급내역, 각 정관,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각 폐업사실증명, 주주명부, 각 멤버십 법인서비스이용계약서, 각 전대동의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각 V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각 카드수령정보, 각 사업자등록증, 각 청구전표 조회, 각 결제금액 조회 1. 각 취임승낙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통화녹취록(증거기록 순번 67) 1. V 과거 이용실적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증거기록 순번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소인 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79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여 B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위 서류를 사무실 책상에 두고 점심식사를 하고 온 다음 다시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B과 함께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B의 통장을 발급받았을 뿐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해당 대출금을 어머니 집 문제 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행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B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 점, 실제 개설된 계좌의 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통장개설일인 2018. 2. 6. 대출금 2,0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의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를 방문할 당시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8. 2. 6.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피고인이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6. 11:43경 B의 휴대전화로 집 앞에 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시각 무렵 B과 함께 기업은행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순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부터 은행에 제출될 때까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Z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Z이 위 사업자등록의 발급에 관여하였던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를 변조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2257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혜택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매달 결제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명목에 관한 기망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실제 피고인의 동생 E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피고인은 E의 채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사업체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F 운영에 필요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 명의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가 총 5개인데, 각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카드의 주된 사용처는 학습지 회사, 어린이집, 영화관, 병원, 홈쇼핑업체 등으로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F의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게 신용카드를 몇 개 발급받을 것인지 개수를 말하지 않았고, 처음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위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F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원 등을 지급받지 않은 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피해자가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카드의 발급을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F의 실제 운영자인 E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F를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였는데, 수익이 거의 없었고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D 명의로 개설된 X계좌 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장에 두고 식자재 구매 등을 이 통장으로 하였다’, ‘D 명의로 된 5개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과 관련하여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신용카드 중 일부를 E이 F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F의 수익금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하여 받은 돈 등으로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2019년도 납부세액은 3,167,010원에 불과하고 2020. 10. 7. 기준으로 부가세 2,028,240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E도 위 가게의 수익이 거의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의 발급일인 2019. 8.경 무렵 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 중에 있었고, 당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카드를 해지할 무렵인 2020. 4.경까지 약 6,8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F의 수익내역 및 피고인의 소득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사용내역 중 이 사건 카드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이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는 회사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에 합계 2,600만 원을, F에 합계 24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일명 ‘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이 사건 카드대금은 피해자가 F 사업자등록과 함께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X계좌에서 결제되었는데,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통장의 잔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았고, 카드대금 결제일에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대금이 완납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바람에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미결재금액에는 2020. 4. 이전에 이미 연체된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4. 13.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중인 신용카드 중 J에 대하여 분실, 도난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피해자 명의 G로 2020. 4. 15. 300만 원을, 2020. 4. 16.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이 발각된 이후 G 또한 거래정지가 될 것이 예상되어 긴급히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3. 2021고단482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수적 서류 작성 또한 L의 동의 및 양해 하에 진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법인 대표자로 되어있는 L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의 각 인감증명서 발급일 무렵에 피고인이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L와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에게 ‘F 명의변경’을 위하여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해당 서류를 요구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한편 L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부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실제 F 사업자 명의변경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각 법인설립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인 L의 전화번호는 모두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은 피고인이 D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선불폰임)이고, 따라서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법인 대표자에게 확인전화를 걸더라도 L와 직접 통화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결제하여 현금화하고, 각 카드별로 1,000만 원 이상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여 법인을 양수할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양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은 법인양수인이 누구인지 이름 등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백화점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그 일부를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개설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익활동 과정에서 일부 해당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필요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고소의 배후에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던 Z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형태의 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문서변조와 관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