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오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7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D빌라 306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7. 17:54경 피해자 E(여, 6세)이 사는 위 D빌라 303호에서 학습지 교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위 303호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는 위 D빌라 306호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록 OC가 그린 그림 OF 작성의 진단서, 피해자 사진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E이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개월 가.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6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바지를 벗기고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주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이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간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약 1년 전부터 술집 주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돈을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하였는데, 그동안 한 번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갔으므로, 성관계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때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지도 제가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를 때렸다. 피고인한테 맞았지만, 그날 성관계하고 싶었고 돈을 받았으면 성관계해야 하므로 피고인과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술김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돈을 받고 성관계하기로 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폭행의 이유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1)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