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3.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평소 정 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가출하려는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광주 C역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2021.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가출을 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피해자에게 “광주 C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21. 4. 30. 08:1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포시 F건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30. 18:48경 위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구강 성교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H(대화명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08:10경 위 E학교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 F건물 G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가출 당시 사진 및 CD, 내사보고서(피해자 B 병원입원 치료자료 및 통장 입출금 내역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관련 112 신고 이력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혐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작성 문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B SNS 메시지 확인 및 소재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종신고 당시 본 건 피혐의자의 실종수사 방해 관련),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약 취·유인 후 이동장소 CCTV 수사 관련), F건물 내 CCTV 영상녹화 주요 장면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본 건 범행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 내용(대화 상대 ‘I’)캡처 사진 일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CD,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 1) 배포사진 분석 관련], ‘I’과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및 피해 사진 파일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 만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러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직접 가고,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08:1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10시간 40분 뒤인 같은 날 18:48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3. 중순경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성교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기의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몸을 팔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구강성교 외에 성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4. 29.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하여 H이 “아니 저년 내가 저번에 디엠했는데 ㅈㄹ해서 끝남 난 이미 ㅋㅋㅋㅋㅋ”, “우리의 행운이 될지 악운이 될지”, “그러면서 주위에 그런 친구들 더 있냐 해가지고 사업을 해버릴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ㅋㅋㅋㅋㅋㅋㅋ 아 그 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ㅋㅋㅋㅋ 목포 하여간 ㅅㅂ ㅋㅋ”, “피드 다 지우라 했는데 진짜 지웠나 확인해 봐야겠노 ㅋㅋ”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도중에 그 장면을 촬영하여 H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지금도 내 위에서 하는 중”, “지 혼자 두 번 가고, 흥 식어서 입으로 하라니까 야무지게 빠네 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SNS로 접근하여 “본인이 직접 하고 찍은 거에요?”, “만나는 데 얼마에요”, “돈은 많아요 ㅎㅎ 나중에 만나거나 친해 지면 용돈 줄게요 ㅋㅋ”, “발정나면 말해 ㅎ 데리러 갈게”, “천안 오면 경비주고 십만 원 가능?”, “제 자취방에 살아도 되여 ㅎ”, “섹폰 가능, 목소리 들려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 H은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SNS 통하여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속칭 하룻밤 성관계(원나잇) 등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들었습니다. 천안에서 3~4명도 그런 식으로 만났고, 목포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목적으로 유인한 뒤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지인에게 배포하였다. 재판중인 이모부의 강제추행 사건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더 극심한 우울감, 배신감, 수치심, 굴욕감,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피고인은 H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성착취물을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