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과 일명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부서의 담당자인데, 저리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피해자가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거나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직접 출금하여 대환취소 절차를 거쳐 신용점수를 올린 후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2. 26. 1,000만 원을 피해자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2021. 3. 일자불상경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일명 ‘G’와 함께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위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2.경 J 부천중앙지점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3. 5.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2021. 3.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함께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위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8.경 서울 K은행 가락동지점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 18:3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과 일명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21. 3. 3. 18:50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L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M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8. 16:21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D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위챗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명의자 불출석 및 피해사실 불특정 사유),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들 소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M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수령박스 내용물), 사진, 수사보고서(B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박스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금융거래내역서 코드 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카드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제2021-01316호),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피해 사실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내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은행 CCTV 화상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기재 범행에 가담하거나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 등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은 P의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처음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저도사기임이 의심되고 믿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토토사이트 자금이면 하겠는데 보이스피싱이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3)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 A이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통장이나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 관련된 것은 모두 제공해드리는데 자세한 설명이 왜 필요하냐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주시면 안되는지 물어보자 성명불상자는 일을 배워드리는 실장님과 통화하면서 일을 배우라고만 답변하였다. 4) 피고인 A은 업체 상호,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인 양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박자금을 미리 빼놓는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였다면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직접 개설한 법인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대여한 계좌에 돈을 보내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다시 지정한 은행에 가서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은 피고인 A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 후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지도 않는 위챗 메신저로 1회에 수백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때 상자 안에 책이나 신문지가 카드와 함께 들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미리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차량번호를 확인하였다는 문자를 남긴 다음 피고인 B의 차안에서 박스를 열어 체크카드를 꺼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도박자금 이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굳이 위 지시와 같은 은밀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사용 후 체크카드 소유자에게 이를 반 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출금 및 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R은행 바로 옆에 청원경찰 때문에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단순히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그에 대한 보수로 인출액의 2% 내지 일당 15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인출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 관련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애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심쩍기도 하여 거절하였다고도 진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직접 인출 및 송금을 하거나 피고인 A이 인출 및 송금을 하는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직접 인출 및 송금을 하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기재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7)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돈세탁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거 보이스피싱이지. 돈을 그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절대 아니다. 걸릴 일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처음에는 받는 돈 없이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나중에 혼자 카드를 수령하고 인출이나 송금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씩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돈도 벌 수 있고 외롭지도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에 함께 한 것인데,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려다가 체포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 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의 경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 내지 송금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액이 피고인 A은 약 6,500만 원, 피고인 B은 1,6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B은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