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3: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점인 E스포츠에 이르러 가로 80cm, 세로 200cm인 출입문 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쳐서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령을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소견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관인면 중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인면 중리 쪽에서 창수면 오가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축용 철제 파이프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4세)이 운 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문짝 부분이 적재함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압궤 골절상 등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갤로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49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여, 68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I, C, H),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동승자인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1세)의 음부 등을 몰래촬영하기 위하여 2013. 5. 23. 08:40경 위 회사 1층 여자화장실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9:30 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에이스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방 좌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쪽 뒷범퍼를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500미터가량 추격하여 가로막은 후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그 정도 사고난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따라와서 가로막느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D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20 미터 가량을 진행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환지 불완전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출력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데다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삼성기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리 방면에서 상모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차체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2년 전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깨트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대문 쪽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동종의 벌금 전력 수회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에서 2007. 6.초순경부터 2010. 8. 2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6. 25.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 110-1호에 있는 G약국에서 'H' 등에 대한 거래대금 40만원을 수금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2.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2,988,382원의 거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확인서, 정리예정차액거래처내역, 월별거래처판매수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부도가 난 2013. 6. 말경까지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6. 14.경 경북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고분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D에서 접착제(42BX) 2,000킬로그램 대금 3,080,000원 상당과 접착제 4,000킬로그램 대금 6,160,000원 상당 등 합계 대금 9,240,000원 상당의 접착제를 납품받았고, 2. 2013. 6. 26.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D에서 화학섬유(6D64BL) 10,000킬로그램 대금 12,87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3. 가. 2013. 6.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웅진케미칼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D에서 화학섬유(LM-4D-51MM-BK) 3,120킬로그램 대금 9,609,600원 상당과 화학섬유(LM-4D-51MM-SD) 2,000킬로그램 대금 5,720,000원 상당 등 합계 대금 15,329,600원 상당의 화학섬유를 납품받았고, 나. 2013. 6. 27. 경위 D 사무실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웅진케미칼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D에서 화학섬유(LM-4D-51MM-BK) 1,920킬로그램 대금 5,913,600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4. 가. 2013. 6.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림케미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D에서 화학섬유(PET fiber) 8,000킬로그램 대금 23,32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나. 2013. 6. 26. 경위 4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부림케미칼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D에서 화학섬유(PET fiber) 5,000킬로그램 대금 14,575,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D 2012년경부터는 우리은행 대출금 11억원 등 약 17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상환과 직원급여 등 매월 약 1억원 상당의 지출경비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충당하여 오던 중 2013. 6. 12. 위 D의 공장 일부를 상무인 F에게 50,000,000원에 임대하여 Fl 주식회사 G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위 D의 부도직전인 2013. 6. 28.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 65 톤을 시세의 반값정도인 44,825,000원에 F의 위 G에매도하였는데, 부도직전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함이 상당함에도 부도나기 불과 20일전에 공장의 일부를 상무인 에게 임대하고 동일한 업종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장의 일부뿐 만 아니라 위 D의 직원들도 함께 활용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급료의 지급 등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특히 F은 2007년경 위 D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2. 10.경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사무직원이 4명에 불과한 회사에서 핵심요직에 있던 F이 부도직전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또한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불과 보름 만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 65 톤을 시세의 반값에 F 게 매도하였으며, 부도 후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억 6,000만원과 에게 매도하고 받은 원자재 대금 44,825,000원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결제가 아닌 직원들의 급료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시세의 반값에 F에게 급히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았으며 결제가 어려워 부도날 상황이었으면 F로부터 다시 회수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함이 상당함에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소한 에게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F이 별도의 법인인 위 G를 설립한 2013. 6. 12.경부터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연령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산로 48번길 1에 있는 화랑체육관 앞 도로를 원동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진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0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ㅏ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21:5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우리집 숯불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48번길 1에 있는 화랑체육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41cm, 날 길이 21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3,400원 상당의 위 매장유리 7장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D 내한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5,000원을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위 금액을 송금 받는 등 2014. 3. 1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2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수,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 하다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31.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15:4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서부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에 있는 상대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수출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로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정읍경찰서 E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도 업주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왜 업주를 데리고 오지 않느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해사실을 작성하라며 진술서를 건네주자 그 진술서를 집어 던지며 "이게 조사냐? 씹할놈아, 조사하라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 폰을 위해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찍으라고, 찍으라고"라고 소리치며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약 4회 가량 밀쳤고, 그때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팔을 잡으며 계속하여 위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 및 2001년 도로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02: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가요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접객하던 여종업원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위 가요마당 업주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노래방 시간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다른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4. 04:45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용계마을 앞 편도1차로도로를 부안읍에서 정읍 신태인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이고, 정류장 바로 인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C(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후사경이 설치된 부위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시력상실, 지적장애 3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민둥산 억새축제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B(39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시비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 피해자는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로부터 맞은 것이 분하여 결국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D 소재 E 주유소로 찾아갔고,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며, 피해자가 나오자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민둥산 억새축제장에서 피해자 A(50세)과 시비한 후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위 E 주유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피해자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뼈 위턱뼈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13. 4. 3.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인근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경북 청도에 있는 경비행장, 아파트, 상가건물, 외제차 등을 보유하는 수백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현재 청도 경비행장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은 비록 형편이 좋지 않지만 조만 간 소송이 끝나면 500억원이 들어온다. 나를 믿고 교제를 하면 나중에 집과 차를 사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도에 있는 경비행장 소송의 인지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조만간 소송이 끝나면 수백원의 돈이 들어오니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4. 4.부터 2013. 9. 23.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26,68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4. 13.부터 2013. 7. 12.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2,734,74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도 경비행장 등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체 합계 29,414,74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17 피고인은 2014. 1. 29.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비행기 제작공장인 G을 경영하던 중 부도가 났고, 대구지방법원 등 8개 법원에 470억원이 압류되어 있어 이를 풀기 위해 소송 중에 있는데 2014. 4. 30.에 승소판결이 나온다. 소송인지대와 수수료 등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을 받을 때 31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70억원 상당의 압류를 풀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 C와의 관계, 피해자 F에게 상당부분 피해를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7:00경 부천 오정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이 비난할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같은 회사 동료이고, 피해자 C(33세)은 'D'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E(32세)은 같은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22. 23: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있는 위 주점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계산하던 중 계산서에 맥주 이름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7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E의 광대뼈를 주먹으로 2 내지 3 회 가량 때린 후 주점 밖에서 피해자 E의 뺨을 3 내지 4 회 가량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00:59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 9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임의동행 확인서에 기재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201동607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우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D의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 관악구 C빌딩 501호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큰 광산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90만 원씩 총 40회(1주일에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중국 광산개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했던 점,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받은 돈 또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에게 정확한 용처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불투명한 사업에 관하여 무리한 투자를 받은 점 등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2. 8. 자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김밥을 전자렌지에 데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손님이 직접 데워 먹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자,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본사에 불만사항을 말하는 말을 듣고 위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공무원증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4. 08: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5하23실 내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C(45세)가 "변이 급하다. 나와 주면내가 변을 보고 청소를 해 놓으마."라고 하자 "야. 씨발 그것도 못 참아. 아침부터 나한테 시비를 하는 거냐. 씹새끼 죽고 싶냐. "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5. 07:1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식기를 세척해 줄 테니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먹은 식기는 내가 씻는다. 네 것만 씻어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나 성질 좆같은 것 알면서 아침부터 건드린다. "며 피해자의 식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발놈 달라고 하면 빨리 줘야지.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64세)의 집에 전화를 하여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여관 가서 연애 한번하자"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 먹고 여관 가서 아이를 하나 만들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