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수산물가공유통사업단장, 피고인 B는 G 수산물가공유통사업단 생산팀장이고, G 수산물가공유통공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 거제시 H에 있는 G 수산물가공공장 냉동창고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명태 14박스(56.5kg) 등 33종 261박스(866.8kg)를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및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G 수산물종합가공공장 평면도, 수사협조의뢰(알림), 의뢰사안에 대한 관련자료, G가공공장 위반제품 사진,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명태 14박스 등 33종 261박스(이하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이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식품으로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제3조 제1항 사목 단서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제품들은 판매를 위한 완제품이 아니라 가공과정 중에 있는 반제품 또는 자투리 수산물이므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이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제3조 제1항 가목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표시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은 G 수산물가공유통공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신고를 하고 식품품목제조보고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으로서 위 고시에 따른 표시대상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 고시 제3조 제1항 사목에 따른 자연상태의 식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은 비닐포장지로 내포장되고 종이상자로 외포장된 상태이므로 위 고시 제3조 제1항 사목 단서가 아닌 본문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은 가공과정 중에 있는 반제품 또는 자투리 수산물로 판매를 위한 완제품이 아니므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원료수산물에 대하여 절단 등 가공절차를 거쳐 일부는 상품으로 출하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추가 주문이 있으면 가공·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비닐포장지로 내포장하고 종이박스로 외포장하여 다른 원료 수산물들과 함께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제품들이 완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제품들을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을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 수산물가공유통사업단장, 피고인 B는 G 수산물가공유통사업단 생산팀장이고, G 수산물가공유통공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 거제시 H에 있는 G 수산물가공공장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2. 3. 13.까지인 손질참조기 16박스(15kg포장 총 240kg), 유통기한이 2013. 3. 14.까지인 홍합 3박스(10kg포장 총 30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 손질참조기 16박스 및 홍합 3박스(이하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이라 한다)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상품으로 부적합한 제품들을 폐기하기 위하여 따로 부적합품 코너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에 대하여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G 수산물가공공장 품질관리팀장 J, 영업팀장 K, 관리팀장 L 등은 모두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은 정상제품들과 분리되어 냉동창고 내에 부적합품이라고 표시된 곳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이 정상제품들과 같은 창고 내에 보관되고 있었고 유통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