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3] 피고인은 2015. 10. 11.경 피해자 B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3.경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동두천시 C 대 3627㎡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고 함)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D로 하여 3억 원을, 2017. 1. 26. 이 사건 C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으로 하여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2017. 3. 7. 앞서 담보를 근거로 추가로 E 및 F으로부터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2017. 6. 13. 이 사건 C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E, F으로 하여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 등 전체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아울러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C 부동산 중 일부 임대료를 송금 받아 함께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경 경기도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종중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184,50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614] 피고인은 피해자 H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7.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양주시 I, J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D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7. 11. 20.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동두천시 K, L, M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E, F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위 E와 F으로부터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대출하여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경기도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종중 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2, 44, 46 내지 106, 109 내지 120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50,76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42]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2015. 10.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H종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L 토지 등 약 3,000평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임대차하여 2014. 11. 3.경 위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4.경 8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6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매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O 임야 5,293㎡를 P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 매매대금 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2. 6. 29.경 위 Q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28.경 위 Q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29.경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 17 내지 19, 21 내지 73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8,589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1. R 작성의 의견서 1. S 작성의 진정서 1.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1. 확인서 1. 이사회 회의록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사본(피고인 사용처 기재)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17. 1. 25. D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7. 1. 25. F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7. 1. 25. E 근저당권 설정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종중 토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자료 첨부),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주)E에서 제출한 대부거래 계약서 등 첨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21고단2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임시총회회의록, 이사회의회의록, 회의록 1. E 대출 자료 1. 수사보고(‘(주)E’ 등 통화내용) 1. 수사보고(D 남편 통화내용 및 계약서제출 등), 차용금증명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B종중) [2022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 제출, 종중회의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N계좌 발췌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임대료 정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N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분석)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N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분석)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 종중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2021고단1873, 2021고단2614, 2022고단342)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종중들(2021고단1873 사건의 피해자는 대종중인 ‘B’로서 이하에서는 ‘피해 대종중’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건들의 피해자는 소종중인 ‘H’로서 이하에서는 ‘피해 소종중’이라고 하며, 위 피해 대종중 및 피해 소종중을 통칭하여 ‘피해 종중들’이라고만 한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은 모두 피해 종중들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고단1873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4.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184,503,000원을 피해 대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21고단2614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2, 44, 46 내지 106, 109 내지 120번 기재와 같이 2016. 9. 24.부터 2019. 4. 26.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50,760,000원을 피해 소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22고단34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내지 8, 10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6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 17 내지 19, 21 내지 73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8,589만 원을 각 피해 소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 종중들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경비, 이자, AE, AF, 종중경비, 가압류변제, AG, 조의금, 차용’, ‘종중경비, 경비현장’ 등으로 그 사용처를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피해 종중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대체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사용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을 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종중들의 각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인출사유를 표시한 것은 인정되나, 그 인출사유와 같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고, 피해 종중들 측에서 각 그와 같은 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사용처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해 종중들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더욱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종중들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 종중들 각 계좌에서 대체 거래한 부분들은 모두 피해 종중들의 업무 등을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그 주장과 같이 위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 종중들 측에서 각 그와 같은 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종중들 각 계좌에서 대차 거래한 부분들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4) 한편, 피고인은, 2022고단342 사건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일정 부분들은 이 사건 O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검사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2021고단3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O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비용으로 411,116,460원을 이미 지출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재차 1억 5,000만 원 상당액의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O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비용이 아닌 주식회사 Q이 주식회사 U에 지급하여야 할 공장동 신축공사 비용을 대납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 상당액을 횡령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1고단34호 사건을 기소하였으므로, 검사가 2022고단342 사건에서 이 사건 O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부분까지도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소한 것은 스스로도 모순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1고단34호 사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2022고단342 사건에 대하여도 기소된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O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점,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출 금원을 피해자의 종중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고, 피해자 종중 측에서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2고단342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재산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종중들에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종중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34 사건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2015. 10. 12.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H종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3.경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O 임야 5293㎡(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함)를 P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 매매대금 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2. 6. 29.경 위 Q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28.경 위 Q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7.경 위 Q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주식회사 U과 2014. 7. 22. 체결한 Q 공장동 신축공사 비용 1억 5,000만 원을 위 종중 자금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주식회사 U의 대표인 V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고단261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H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7.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양주시 I, J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D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D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2017. 11. 20.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동두천시 K, L, M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 E, F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위 E와 F으로부터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대출하여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경기도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종중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3, 45, 107, 108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80,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2고단342 사건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2015. 10.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H종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L 토지 등 약 3,000평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임대차하여 2014. 11. 3.경 위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4.경 8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9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매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O 임야 5,293㎡를 P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 매매대금 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2. 6. 29.경 위 Q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28.경 위 Q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3.경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16, 20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단3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2012. 6. 29.경 주식회사 Q에 이 사건 O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O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15. 8. 7. 이 사건 O 토지의 토목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U 측에 토목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가) 피해자 종중은 2012. 5. 13. 주식회사 Q과 사이에 매매대금 14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O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항에는 “부지조성비용은 허가도면을 참조하여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Q은 2014. 7. 22. 주식회사 U과 사이에 이 사건 O 토지에서의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10항 하자담보책임 부분에는 ‘부대토목일체’에 관한 계약금액으로 1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내역서에는 토목공사 비용으로 합계 247,836,1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건축주 대리인 공사책임자’의 자격으로 2015. 8. 5. 주식회사 U 측과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합의각서에 따라 2015. 8. 7. 주식회사 U에 5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8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주식회사 U은 2015. 8. 6.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U, 채무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37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U을 운영하였던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O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고, 2015. 8. 7.경 이 사건 O 토지에서의 토목공사 등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3) 한편,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U은 사실상 이 사건 O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보강토 내지 성토 공사 일부만을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1억 5,000만 원 상당액은 이 사건 O 토지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O 토지에서의 토목공사 등은 증인 V과 함께 주식회사 U을 운영한 증인 T가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V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증인 T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2021고단2614 및 2022고단342 사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2) 2021고단261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0,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11. 30.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3번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현금 출금한 것은 동두천시 Z 토지 등에 피해자 종중의 가족묘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AA를 운영하고 있는 AB도 2017. 1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Z 가족묘지계획 및 설치 컨설팅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변호인의 2022. 10.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AB 작성의 확인서), 피해자 종중의 2017. 11. 5.자 정기총회 회의록(2021고단2615 사건의 증거기록 제338, 339쪽)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그 당시 동두천시 Z 일대에 종중가족납골묘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대체 거래한 것은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종중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명 H종회)로 계좌이체한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의 2022. 10.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지출영수증 및 입금영수증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9. 1. 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7, 108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00만 원을 현금 출금한 것은 피해자 종중의 가족 묘지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AC에게 노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의 2022. 10.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AC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C는 2018. 6.경부터 2020. 3.경까지 동두천시 Z에서 피해자 종중의 가족묘지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및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19. 1. 8.경 200만 원을 2019. 1. 9.경 300만 원을 노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2022고단342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9번 각 기재와 같이 2014. 11. 4.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1,900만 원의 현금을 출금한 것은 피해자 종중의 이 사건 O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의 2022. 10.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AB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B은, AA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종중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2014. 11. 4. 800만 원을, 2014. 12. 11. 600만 원을, 2015. 1. 29.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16, 20번 각 기재와 같이 2015. 7. 3.부터 2015. 7. 28.까지 3,400만 원의 현금을 출금한 것은 피해자 종중의 이 사건 O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의 2022. 10.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A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O 토지의 아스콘 포장 등의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장비대금 등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1고단34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2021고단26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3, 45, 107, 108번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과 2022고단34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9번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16, 20번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2614 사건의 나머지 업무상횡령죄 및 2022고단342 사건의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