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2. 11, 충주시에서 업무상 공연을 하다가 역시 공연을 하러 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 숙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공연단이 숙소로 잡아놓은 E호텔로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로 밀치고, 체중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H 대화내용 캡쳐사진, I 지도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공연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끌려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언동,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고 다시 공연 뒤풀이 장소로 돌아오게 된 과정, 뒤풀이 장소로 돌아온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는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가령,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 번 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에 관하여도 스스럼없이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고소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고인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할 경우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가 이를 금방 삭제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SNS에 게시한 위 사과문 캡쳐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기에, 더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더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공연 뒤풀이 장소에서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가 나 따지기까지 했던 피해자가, 돌연 뒤풀이 장소를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호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다시 뒤풀이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공연 뒤풀이에서 '강제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사과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편하신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과거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사과드린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충주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 공연업계 관계자를 함께 만났다. 위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끌고 올라간 것,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옷을 다 벗기고 몸을못 움직이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한 것'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이나 부인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한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SNS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니 사과문만큼은 게시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결국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SNS에 게시할 사과문 내용을 불러주며 받아적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을 배려해 '강간'이란 표현을 '원치 않는 관계'로 수정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문을 SNS에서 삭제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피고인의 SNS에 게시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사죄하는 듯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서 피해자는 또 한 번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