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신평동 덕동댐 인근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클릭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 있던 E가 운전하는 F 비엠더블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막염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비골 하지 좌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조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농가주택을 2년간 보증금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당시 위 토지상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수목에 대하여 피해자와 "토지내 이동은 가능하나 임의로 자르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여, 위 수목을 보관하던 중 2010. 3.말경 이웃주민 성명불상자에게 위 수목 중 배나무 2그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된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선고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1:15경 군산시 C 아파트 8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E와 싸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5: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로 동행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위 C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택시기사는 어디 갔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왼쪽 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12:25경 군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쳐놓은 채 화장실에 간 사이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5,10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9. 16:37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지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항 기재 G인 것처럼 절취한 G의 우리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한 다음 시가 11,8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16:39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15,100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등, 피해내용 영수증 및 현장사진 등, 피의자사진, 각 현장CCTV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Y PC방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임장수사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1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14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13. 4.경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E과 검찰청에서 만났고, 검찰청 안에서 통화를 하였을 뿐 그 후 따로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C, E에 대한 대질조사를 전후하여 2013. 4. 22. 2차례, 2013. 4. 23. 1차례, 2013. 4. 24. 2차례 각 E과 통화하였고, 2013.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E에 대한 증인신문을 전후하여 2013. 4. 25. 5차례, 2013. 4. 26. 3차례 각 E과 통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A, E 통화내역 1. 증인신문조서, 각 형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해 E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던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C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답변을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할 당시 질문의 내용 및 길이,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내용, 당시 재판에 있어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답변내용이 갖는 중요성, 전체적인 신문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통화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직접 증인신문을 실시한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증언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1.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517,0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 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억 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F에서 불법으로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내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2011. 7.말경 위 커피숍에서 G을 통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6. 4. 벌금 350만 원을, 2009. 5. 2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2013. 05. 10. 22:07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프린스호텔 앞에서 같은시 당동 소재 쌍용아파트 앞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처벌받은지 약 4년이 경과한 점, 운전경위와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은행 및 대부업자 등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D에게 어음을 발행하여주더라도 이를 지급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 어음을 할인해주면 변제기일 안에 틀림없이 결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3,000만원권 국민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F) 1매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제외한 2,8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3. 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어음 4매를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7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의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경기 C 소재 D 마을회관 자재창고 앞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주민 공동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제설기계 1대(이하 '이 사건 제설기계'라고 한다)를 발견한 뒤 피고인의 트랙터의 로우더에 견인줄을 매달아 위 제설기계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제설기계는 F읍사무소에서 D의 제설을 돕기 위하여 지급된 물건으로서 위 마을사람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고, 위 제설기계의 이용을 위한 특별한 허가절차는 별도로 없었던 점, 위 기계는 위 마을회관 뒤편 마당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마당 인근에는 마을 주민들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설기계를 자신의 트랙터에 연결하여 공연하게 가져온 점, 피고인은 위 D에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고, 위 마을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G에 그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모 및 작은 아버지 또한 그 무렵 D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제설기계를 가져온 이후 실제로 D 마을을 위하여 2회 이상 위 제설기계를 사용한 제설을 한 점, 피고인은 위 D 마을회관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위 제설기를 시정장치나 차폐시설 없이 트랙터에 부착한 상태로 공연히 보관하고 있었고, 위 D 이장으로부터 신고당한 이후 순순히 마을회관에 다시 되돌려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영득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1995. 10.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4.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로부터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혜당약국 주차장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여, 위 봉명청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종중 소유의 땅인 당진시 F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당진시 F 답 2,483m²는 종중 땅인데,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주면 이 땅을 매입하여 한 달 이내에 되팔아서 원금과 이득금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토지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뒤 위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3. 당진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당진시 F', 지목란에 '답', 면적란에 '2,483', 매매대금란에 '오천만, 5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 영수자란에 'I', 잔금란에 '삼천만, 2012, 6, 11', 특약사항란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신용협동조합)은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해지한다. 본 토지는 공동지분 소유토지로 지분자 전원 동의하여 매매한다.', 매도인란에 '충남 당진시 K, L, J', 매수인란에 '대전 동구 M 604-1604, N, D외1'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3.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명의자 J 전화 통화 등)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와 광고주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제작한 'H' 캠페인 광고 송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5. ~ 2015. 6. 30. 총 10회(이하 '제1차 광고'), 2015. 8. 26. ~ 2015. 9. 1. 총 4회(이하 '제2차 광고')의 광고를 송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각 26,4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제1차 광고, 제2차 광고 송출료를 위 E의 사업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지급해야 할 제1차 광고 송출료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수수료 12%를 제외한 23,232,000원을 임의로 위 E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지급해야 할 제2차 광고 송출료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수수료 12%를 제외한 23,232,000원을 임의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와 광고주인 G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제작한 'H' 캠페인 광고 송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및 제2차 각 광고 송출에 대한 대가로 각 26,400,000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주식회사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캠페인 광고송출료 중 수수료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G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각 26,4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캠페인광고 대행약정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광고송출료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주식회사 E에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고개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숭실대학교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2. 12. 30. 14:30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6. 15. 18:37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5.28.05:1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4. 18. 13:53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14:00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0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14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D로부터 50평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D를 몇 년도에 찾아갔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1994. 여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인서 뒷장에 보면 등기한지 2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D가 등기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 거부했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1994년이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시숙이(E) 교도소에 갔을 때가 1994.인데, 면회 갔을 때 우리 남편에게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들고 가서 땅을 이전하라고 해서 그때 찾아간 것이 1994년도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찾아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학교로 찾아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가 어디에 근무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F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1994년도에 교도소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D는 1994년에 F초등학교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H, E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용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재직경력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5. 16.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라. 카드빚을 막고 나서 3일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6.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사건 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할 날짜가 되었다. 카드빚을 막는데 돈이 있는 데로 빌려 주라. 계급을 타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18.경 경남 거창군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있는 데로 빌려 주라. 1,200만 원짜리 계 두 구좌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를 빼서 변제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20.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내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늘 안 막으면 큰일 난다. 계를 타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 2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한다. 200만 원 빌려주라. 그러면 계금을 타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6:5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AO(78세)가 피해자의 처를 경운기 적재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R 처 신고경위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2:03경부터 02:10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푸쉬(PUSH) 게임기에 이르러 위 게임기의 지폐 인식기 센서를 망가뜨리고자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열고 불상의 액체를 위 게임기 지폐투입기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위 게임기의 지폐인식기의 센서를 망가뜨려 약 일주일 간의 수리 기간 동안 게임기를 작동시키기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게임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피해자 B과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3. 5. 7.까지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의 건물 관리 및 관리비 부과·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3. 4. 29.까지 위 건물의 2013. 2.~4.분 전기세 28,465,210원, 2013. 4. 월분 수도세 2,114,620원 등 합계 30,579,830원을 피고인의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28.경 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6.까지 위 30,579,83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요금청구서 1. 상수도요금납부조회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1:07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 그곳에 신고 출동하여 경위를 조사하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업소 업주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짜식들아, 너그들은 가라 개새끼들아, 호로새끼야, 와? 개새끼들아, 씹자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8.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2번 유료주 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 혼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출소 후 2년 6개월 가까이 교통범죄로 적발되지 아니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 용문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탄리 쪽에서 용문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넓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용문우체국 쪽에서 광탄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약 200m를 진행하다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들어가 마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티뷰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티뷰론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옆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감정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K에 대한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