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되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D(7.93톤) 및 E(9.77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F(4.38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선박엔진수리업체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년경 문어 조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어선 소개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은 H 소유의 F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어선구입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매매대금보다 상향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H은 2015. 5. 11.경 F 매매계약을 위해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 모여 1억 500만 원에 F를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은 F의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그 이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J은행 K금융본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상향하여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매매대금은 1억 500만 원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억 8,500만 원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D 교체 엔진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서 기재하는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포항시 농어촌진흥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엔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L 면사무소에서, 모(母)인 M 명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당초 어구구입자금에서 어선주기관교체자금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피고인 C에게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대우720 엔진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17. 1. 17.경 대우720 엔진의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포항시 농어촌진흥기금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2017. 3. 24.경 대우720 엔진의 공급가액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포항시 농어촌진흥기금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교체한 대우720 엔진은 시가 3,80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2017. 6. 20.경 농어촌진흥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가. 2013. 1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어선구입을 위해 어선중개업자 N에게 어선 매입을 의뢰하였고, N은 목포 선적 O(現 D)를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은 소유자인 P로부터 위 O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2013. 10. 21.경 O 소유자인 P의 위임을 받은 어선중개업자 N에게 어선매매계약서에 O 매매대금을 2억 8천만 원(허가 구입비 포함)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N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Q은행 R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Q은행 R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의 매매대금은 2억 1천만 원(허가구입비 포함)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5. 1. 하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3.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의 집에서 E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어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어선 구입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5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U, T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U, T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Q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선박매매계약서, 매도인 (갑) T 외 1명, 매수인(을) M, 매매대금 5억2천만 원, 계약금 4천만 원, 중도금 1억 6천만 원, 잔금 3억 2천만 원, (갑) U, T, 2015. 1. 20.’라고 기재한 후 U,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U와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 R지점 담당 공무원에게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5. 3. 16.경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어선 구입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기재한 다음 Q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Q은행 R지점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5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위 ‘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Q은행 R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매매대금 5억 2천만 원이 아닌 4억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T, X, Y, Z, AA,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업무협조의뢰(J공제보험지급내역), 어선보험지급통지서 등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채증사진, 각 수사보고, 어선원부, 각 선박매매계약서, 공용영수증, 어선매매 대출은행 확인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채증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채증사진2, 고객정보조회표 등, 거래내역조회표,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각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대출서류상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T 제출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농어촌진흥기금 증빙서류 사본, 농어촌진흥기금 증빙서류 사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메시지 내역, 선적증서 등, 통장 사본, G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채증사진, C 업무용 PC 압수목록 교부서, 디지털 증거 등 제출 확인서, 디지털 증거물 정보목록, P, W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AD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C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M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 M 명의 농어촌진흥기금 관련서류, D 수리관련서류, D 수리관련 메모, 근무일지 사본,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어선 매매게약서 회신, 거래내역회신, 어선 매매증서, 관련사진,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모바일 포렌식 내용(CD), J 거래상세조회내역 1.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2017. 6. 20. 5천만 원), 각 여신전결품의서, 금리산출결과내역,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금권리증서철, 각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신용보증조건변경승인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각 여신전결품의서 등, 어업허가 매매계약서 등, 각 선박매매계약서 등, 시설일반자금대출권리증서철,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등, 대출승인서 등, 보증원장조회표 등, 신용보증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피의자 A 후단경합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7억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피고인 C과 공모한 사기죄는 판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기범행을 알려주고 공모한 댓가로 5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위 대출 이외에도 Q은행에 영어자금 2천만 원, AE은행에 운영자금 7천만 원, 6천만 원 등의 대출이 있어 대출금액 합계가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대출이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 E 구입자금 3억 2천만 원의 대출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O(D) 구입자금 2억 원 및 농어촌기금 5천만 원 대출금은 O의 임의경매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잔액은 약 1억 2천만 원인데 그 중 85%를 대위변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2건 외 일반대출 3건을 합하여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채무는 그 중 103,987,620원이다)를 1억 8,020만 원으로 감면받고 그 중 6,02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2021. 12. 30.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F 구입자금 1억 3천만 원 대출금은 F의 경매로 피해금융기관에게 37,403,912원이 배당되었고, 채무잔액은 96,481,138원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허위문서를 송부해주었을 뿐 이로 인하여 이익을 챙긴 바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