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23

범죄사실 [2015+37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9,25,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방을 보고, 피고인 B온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뒤져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7,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4K 루비스타 반지 1개, 시가 70 만원 상당의 흑진주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흑진주반지 1개 시가 합계 4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3: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은수저 2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301] 피고인들은 2015. 9. 22, 13:37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건물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4층 피해자의 집 철문과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과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손목시계 2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예물반지 3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순금 휴대폰 고리 3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8K팔찌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악세서리 3개 등 총 5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41]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1. 8. 21. 00:50 경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제과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연탄집게로 위 제과점 후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 A는 2011, 11, 11. 16:30 경 서울 광진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순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순금 돌반지 3개, 시가 200만원 상당 순금 귀걸이, 반지, 목걸이 세트, 시가 15만 원 상당 14K 금반지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14K 금발찌 1개 등 시가 합계 61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12:20 경 서울 성북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다이아반지 1개, 백금목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14K 금반지 3개, 14K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5세트, 24K 금팔찌 1개, 24K 금반지 1개 등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도주로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2015고단4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의 진술서 [2016고단14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R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24, 37번)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N15년 피고인 B: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6고단14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6고단141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2015고단430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N4년 3월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2015고단3723 1 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2015고단4304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침입 도구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 주거지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던 섬, 설취 대상 물건은 장물로 되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장물로 매도하는 역할까지 하였고, 단독으로 4회 나 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199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3, 4,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중 G(2015고단3723 범죄사실 1의 나항 범죄의 피해자), K(2015고단4301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품 상당 금원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