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2021고합8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14:26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F 패딩점퍼 1개의 도난방지탭을 손으로 뜯어 제거한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1. 28. 16:5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12. 5.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7,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3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남, 36세), 피해자 I(남, 26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93 피고인은 2020. 6. 30. 04:51경 안산시 상록구 J시장’ 상가에 이르러, 위 시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정육점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 갈비살 1팩,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업진살 1팩,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살치살 1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육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112 피고인은 2021. 3. 12. 17:48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귀이개 1개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I의 각 법정진술 1. B, G,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P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H 맨투맨 셔츠 사진, H 매장 내부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진, 각 상해진단서, D 보안실 및 피해 매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E)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H 매장) 관련 수사], 수사보고 [CCTV(S, T)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준강도) 관련 수사], 수사보고(준강도의 참고인 P의 진술 요지)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및 주거지 특정 관련 등) 2021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별지 목록 피해품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81 사건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도망가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둘러싸인 뒤 반항하지 않고 속박되어 있다가 체포되었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을 훔쳐 나오는 것을 보고 본인과 I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순순히 따라가던 중 갑자기 도망쳐 I이 다시 피고인을 붙잡았고, 뒤이어 본인이 피고인을 붙잡았다(증거기록 38쪽,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려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본인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양손으로 I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여러 번 쳤다(증거기록 38, 39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3, 4, 8쪽).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듯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의 두 손가락을 잡고 일부러 꺾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0쪽)’는 취지로 피고인이 고의로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을 훔쳐 나오는 것을 보고 B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아 보안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도주하였다(증거기록 123쪽, 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B과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붙잡고 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본인이 피고인의 뒤에서 목 뒤쪽 옷을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몸부림치며 극렬히 저항하면서 양쪽 팔꿈치로 본인의 가슴, 허리 부분을 2~3회 정도 가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몸 부림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본인의 몸을 팔꿈치로 치고, 발등까지 밟았다(증거기록 124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3, 4, 6쪽)’는 취지로 피고인이 고의로 몸통을 가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B의 위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 P의 진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현장에서 B의 손가락이 꺾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직후 B이 통증을 너무 호소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염려하면서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붙잡도록 하였다. 그 후 B이 손가락이 아파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워 다른 직원과 교대했다는 말도 들었다(증거기록 217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쪽). B과 같이 피고인을 붙잡은 I도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4쪽)’는 취지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1) 의사 U이 작성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진단 연월일란에 ‘2020. 12. 7.’, 병명(주 상병)란에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2주’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5쪽), 같은 의사가 작성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진단 연월일란에 ‘2020. 12. 7.’, 병명(주 상병)란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주수: 2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6쪽), 위 각 상해진단서 작성일자와 상해 발생시점이 근접한 점(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2. 5.은 토요일이고, 위 각 상해진단서 발급일인 2020. 12. 7.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주말과 휴일이 지난 뒤 바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각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 B도 ‘피고인의 행위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손가락이 부어 5일 정도 불편하였다. 당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당일 근무시간도 다른 사람과 바꿨다. 손가락에 보호대를 감았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당시 병원에서 물리치료, 레이저치료, 통증과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 등을 받았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사건 발생 2~3일 정도 뒤에 B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해 보니 B의 손가락이 사실상 조금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3) 피해자 I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 1~2주 정도 허리가 불편하여 근무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쪽, 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D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고, 또 다시 의류를 절취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린 매장 직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새벽 시간 J시장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육점에 침입해 소고기 3팩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육류를 절취하고, 생활용품점에 이르러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40여 분에 걸쳐 총 17개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절취 범행 전후에 걸쳐 망설임이나 가책의 느낌을 엿볼 수 없는 피고인의 태도 및 용의주도한 모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일부 범행들을 일체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벽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