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냉난방설비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 화물차 운전사인 F, G, H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방문증명서 또는 방문승인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서울 강동구 E 3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 대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F을 주식회사 B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증명서를 발급받고, 범죄일람표 29번 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에 대한 방문 승인을 받고, 범죄일람표 661번 내지 784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H에 대한 방문승인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B, 수사조회-㈜B, 수사조회㈜ B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회신 결과 1. 통일부장관에 대한 2011. 11. 10.자 사실조회회보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G, 개인별출입국현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본문, 제27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본문,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 등 운전사들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라고 기재하고 방문증명서를 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운전사들은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경위에 비추어 운반하는 동안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거짓(사위)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닥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원자재 및 부자재를 남한에서 북한의 개성으로 반입하여 그곳에서 물건을 만든 후 다시 개성에서 남한을 반입을 하여야 하는데, F, G, H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화물의 운송을 하도록 하면서, F, G, H의 직장을 피고인 회사, 직위를 기사로 하여 방문증명서 또는 방문승인 신청을 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 F, G, H은 피고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F의 경우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08. 8. 13. 단 1회 운송업무를 하였다. H은 운송의 대가를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았다. G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1회당 운송비를 15만 원으로 하여 월단위로 정산된 운임을 받았다. 또한 위 F, H, G은 모두 피고인 회사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 회사는 거래 업체로부터 운임을 포함한 임가공비를 수령하여 F, G에게 위와 같은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위 F, H, G은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위 F 등은 피고인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운송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화물운송의 경우 법인업체가 아니면 방문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화물운송 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인력 관리 및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위 F 등을 직원으로 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경에 방문 신청을 할 당시 통일부에서 재직증명서 외에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 9.경 입주기업에 대한 재직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나. 판단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사위)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북한 방문승인 또는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방문승인이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승인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방문승인은 원칙적으로 방문목적에 따라 승인을 받게 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직원으로 하여방문증명서의 발급 또는 방문승인을 신청할 경우 쉽게 방문증명서 또는 방문 승인을받을 수 있는 반면, 등록되지 않은 협력업체 또는 그 직원 또는 개인이 방문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방문승인을 신청할 경우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이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F, G, H의 직장을 피고인 회사로 기재한 점, 피고인 회사는 F, G, H을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가지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 및 위 F, G, H 자신 또한 피고인 회사에 속한 직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는다는 인식하에 운송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월 200만 원씩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H, G은 피고인 회사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하는 별개의 개인 운송업자라고 할 것인데, 이들을 마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방문승인을 받는 행위는 '거짓(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2013년부터 재직증명을 위한 서류의 제출 요건이 강화된 것은 방문승인의 심사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짓(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 또는 방문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입주기업으로 지정되어 그 직원은 쉽게 개성공단의 방문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직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본래 약식명령 청구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철회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F, H, G은 운송 업무 외에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통일부는 2013년경에야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방문승인 신청 대상자의 재직사실의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