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망 B(B, 한국명 'C')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는 D(위 B의 조카)을 상대로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망인의 유언장에 대한 이의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이 위 망인의 정신이 온전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자 위 진단서가 변조되었다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F병원 의사 G가 발행한 2015. 12. 14.자 위 C에 대한 영문진단서 치료내용난에 "There was no any neurologic or psychiatric problem to her."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인 영문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진단서는 변조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쿡카운티 순회법원-H(영문), 쿡카운티 순회법원-H(한글), 망인의 진단서(영문), 망인의 진단서(한글), 변조된 망인의 진단서(영 문), 변조된 망인의 진단서(한글), 서울가정법원 사건검색내역, 부천지원 사건검색내역, 피의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망인의 진단서(영문), 피의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망인의 진단서(한글),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발급 확인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F병원 원무과 직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5. 1. 19. 및 D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인 2016. 5. 9. 같은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5. 1. 19.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환자는 기분이 불안정하며 화학요법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D이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신경학적 또는 정신적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점, D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F병원의 직인과 철인이 찍혀있지 않은 점, F병원 의사인 G는 피고인에게 D이 미국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진단서는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 미국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재판에서 2016. 5. 27. 이루어진 D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D이 진단서의 발급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이 진단서를 변조하였다고 믿고 D을 고소한 것이므로,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망 C는 1986. 9.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D은 망 C의 조카이다. 망 C는 2014. 2. 12. 사망하였고, F병원 의사 G는 망 C의 주치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D을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은 위 재판부에 F병원 의사 G가 2015. 12. 14. C에 관하여 발행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드단100515호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5.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인천가정법원 2017르11337호로 2018. 9.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19. G로부터 망 C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She has been unstable for mood and uncomfortable to receive chemotherap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이 미국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진단서에는 "There was no any neurologic or psychiatric problem to her."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6. 5. 9. G로부터 발급받은 망 C의 진단서에는 위 "There was no any neurologic or psychiatric problem to her."라는 기재는 삭제되어 있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9. F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진단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였는데, 변조되었을 가능성은 없음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관과 통화할 때에도 '피고인측의 어떤 여자분이 이 사건 진단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아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 맞다고 확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난다. 진실하게 발급한 진단서를 변조되었다고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판단 망 C에 대하여 여러 장의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그 내용이 서로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5. 9.경 2015. 12. 14.자 진단서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G가 이 사건 진단서 중 치료내용란에 있는 "There was no any neurologic or psychiatric problem to her."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F병원 진단서 발급은 전산화 되어 작성내용이 그대로 저장되므로 이 사건 진단서의 변조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는 D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G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명백하게 2016. 5. 9.경 피고인 일행에게 이 사건 진단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G가 2016. 5.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단서가 변조되었다고 답변을 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D은 망 C의 재산 및 신분관계 등에 관하여 소송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진단서의 변조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진단서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D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