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6. 1. 13:5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수도계량기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그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5g 상당을 관리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6. 15. 16:05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H 건물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보내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그의 주거지에서 위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6. 10. 19: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및 필로폰과 케타민의 혼합물 소지 1) 피고인은 2022. 6. 22. 17:5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흰색 그릇에 들어있는 대마 약 496.6g 및 플라스틱 통 7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0.54g,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백팩 안에 플라 스틱 통 1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과 케타민의 혼합물 약 41.15g,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케타민 약 3.34g 및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0.93g, 비닐 지퍼백 2개 나누어 들어있는 엑스터시 약 1.41g 및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10정,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9g을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6. 15. 19:17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흰색 플라스틱 통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및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의 혼합물 소지 1) 피고인은 2022. 6. 23. 13: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여행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 7개 및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와 플라스틱 통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엑스터시 약 2.72g 및 엑스터시 2정,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8.10g,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12.13g,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의 혼합물 약 3.02g, 호일에 쌓여 있는 대마 약 9.4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비닐 지퍼백 및 플라스틱 병 6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비닐 지퍼백 1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48.45g,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15.33g, 플라스틱 통 28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판매자와 위장거래 시도, 위장거래 현장 임장수사, 피의자 정 방향 동선 추적에 관한 건, K 주거지 탐문수사, 범행 당일 F아파트 L동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건, 피의자 B 체포 및 압수경위, 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 B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 A, B DNA 감정의뢰 회보서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8, 38, 39, 41, 42, 54, 55) 1. 각 감정서(순번 25, 74, 85, 87, 90, 93) 1. 현장사진(순번 6), 압수물 사진(순번 50, 60),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2, 30, 31) 1.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4, 48 및 순번 53, 71, 72의 각 첨부자료) 1. 녹취서(순번 9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 스터시, 케타민, 필로폰과 케타민의 혼합물 소지 및 필로폰 관리,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 시, 케타민 및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혼합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1)항 기재 합성대마,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2)항 기재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및 필로폰과 케타민의 혼합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1)항 기재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및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혼합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2)항 기재 합성대마, 필로폰,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관리,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수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 범죄 : 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1),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 관리하고 그 엑스터시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에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마약류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여 B 및 상선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 범죄 : 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1),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및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4.경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마약류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