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8

범죄사실 1. 2019고단840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1층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대형 쇠망치)를 들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3회 내리쳐 현관문 유리 부분을 파손하는 등 그 수리비로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고단9201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9. 4.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21:1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식당 문과 광고판을 발로 차고, 식당 주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나주곰탕(8,000원) 1그릇과 참이슬 소주 1병(4,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3. 2019고단9203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21:5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O포차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어구이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전어구이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전어구이가 바싹하게 구워지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일로 나와봐", "냄새나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고단9204 피고인은 2019. 10. 20. 14:5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5. 2019고단9205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 11:0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백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바닥에 수회 뱉으며 밥그릇 뚜껑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고단9206 피고인은 2019. 10. 31. 18:2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계탕 한 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9고단9207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9고단9208 피고인은 2019. 11. 13. 14:50경 부천시 T 앞 길에서, 피해자 U(남, 17세)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의 진술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판시 제8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판시 제3죄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제5범죄(업무방해)(판시 제2, 5, 7죄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9. 4.경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주취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 가, 2)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제1, 2, 4 내지 7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2019고단92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20. 10:45경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2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Y'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X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X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2019고단92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부천시 Z에 있는 'AA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큰소리로 "개새끼, 병신새끼. 나랑 맞장뜨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AB을 바라보며 손가락 욕을 하는 등으로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AB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A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