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하순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0.05그램을 생수에 타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초순 2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류월간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3년(기본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종전 피 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5여 년 전의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D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D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하고 1,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0일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10일 후에 대출금을 변제 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10일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다시 받고 같은 해 8. 30. 경 대출원금 1,000만 원과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포함 1,100만 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9. 5.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 경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하고 35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개월 후 대출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 100만 원을 제하고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대출원금 5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약 561. 5%가 되도록 이자를 받아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2.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복무이탈자고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잘하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및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및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9,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 장롱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주방용 사각 칼(칼날길이 20㎝, 폭 10㎝, 칼자루 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D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향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안방 및 화장실 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피해자 D의 멍 등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와 방법 및 피해의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소재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12. 2. 04: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 마주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상수도계량기 덮개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의 유 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합계 53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3. 12. 2. 0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사실을 112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곳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죽여분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며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며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같은 날 06:45경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놈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범행현장 캡쳐 사진, 견적서,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폭행의 정도 역시 경 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종합건설 대표로 건설업에 종사하며,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피해자 C(36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6층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13:00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D 입주민들과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D 상가 6층 건물주 E, C은 전세금, 월세금 받아서 공사비 7억 5천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문의전화 환영, F"이라고 내용이 인쇄된 종이상자를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 표현은 피해자가 해당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문구에 '건물 세입자들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에 문제가 있고, 그 결과 건물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 적시 행위가 위 건물 세입자들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구세희(공판) 판결선고 2014. 1.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3. 7. 26,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앞 칸에 여자가 들어오길 미리 들어가 기다렸다 소지한 휴대전화기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 C가 하의를 내리고 쪼그려 앉으면서 엉덩이, 음부가 노출되는 모습부터 소변을 다 보고 일어서는 모습까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 중요 신체부위(음부 등)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1. 2013. 7. 2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9. 21:00경 영주시 D 1층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F(남, 41세)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주차해 놓은 G 시티플러스 적색 110씨씨 오토바이를 C이 발견하고, C이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3. 7. 20. 19:0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1. 05: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21. 05:00경 영주시 H 아파트 맞은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6세) 소유 J 그랜저 승용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 서류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1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K, L 명의의 농협통장 각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7. 21. 05:4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21. 05:49경 영주시 M에 있는 N 편의점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원씩 2회에 걸쳐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절도죄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3회)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오토바이는 환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정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 0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1. 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푸르덴셜 보험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 11. 18. 피고인의 처형인 D 명의로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 - VIP체증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2010. 11. 19. D가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보험료 1,464,3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보험업법위반 행위 고발 1. 계약자 계좌로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1993년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C 및 D를 급한 생활비용도에 한하여 사용하고 절대 카드 대출을 받는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8.경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과다한 사채 빚과 기존 카드 대금채무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더 이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거듭 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걱정하지 말라. 나를 못 믿냐.'라고 거짓말하는 등 위 카드를 용도대로만 사용하고 절대 대출을 받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위 카드들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8.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C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신청하여 61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7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지고 있게 된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4,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대출 이용내역 1. D대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적 이익을 얻은 점, 대출액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 115-8 앞길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208동 앞길까지 자신 소유의 B 세블링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세블링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 후 2개월 남짓 만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23:5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치한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말다툼 중 피고인 B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21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H(25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번길에 있는 강남마을 8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를 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갈천마을 신일유토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각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점멸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4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의 진술 및 CCTV영상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4:45경, 05:00경, 05:10경, 05:20경, 05:30경 총 5회에 결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해강아파트 앞 도로를 김해 진영 쪽에서 밀양 수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10.30. 10:5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2~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교통사고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3호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곤하다면서 침대에누운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 뒤에 누워 껴안고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세게 껴안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바지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3:16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179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시동과 라이트가 켜져 있고 윈도우 브러시가 작동된 채 그 곳 도로 연석에 우측 앞바퀴가 닿아 있는 상태의 B 포터 화물차 운전석 핸들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같은 달 11. 00: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4. 00:0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1: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109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딸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게 감히"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21:40경 경주시 용강동 대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용종합공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신용종합공구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신아파트 방면에서 용강주민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14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D, C),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진정서, 입퇴원확인서,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하므로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월~1년6월)를 기준으로 하고, 음주 및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사고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일정한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8. 13:45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진남유통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전남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13:00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도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남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3. 6. 27.경 대구 수성구 만총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길에서 B 봉고 화물차를 구입한 후, 동대 구 고속도로 IC 부근 공터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900리터 기름탱크 2개, 주유기 1개, 펌프(모터) 1대를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1. 22:00경까지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부상교차로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으로 개조된 화물차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195만 원 상당의 등유 약 1,50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검사결과 송부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B 차량 재확인에 대한, 전자거래명세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