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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53

공소사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D지역지부장인 피고인은 2016. 3. 23. E에 있는 F병원 노동조합사무실에서 F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하에 "H"는 소제목을 기재한 후, F병원 원장은 I인가, J인가? 지금 F병원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사실을 I 원장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직원들 사이에는 병원 원장이 사실은 J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경영이 어떻게 결정 되는지, 얼마나 엉망이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병원 직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I 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타조가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을 삽입하고 그 아래에 '내가 해도 이 정도는 아닐텐데---'라고 기재한 의료연대 D지부 소식지인 'K' 14호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F병원 지하 1층 직원 식당 출입문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러오는 400명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J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고소인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이 사건 소식지에 기재된 내용이 고소인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F병원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고,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소식지에 "H", "병원 직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I 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고소인들을 연상케 하는 "타조" 그림과 "내가 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고소인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4)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대학병원 간호사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D지역지부장으로, 피고인은 위 대학병원의 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인 고소인들의 병원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소식지는 사용자가 제한된 위 대학병원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게시되고, 위 대학병원 구성원들인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배포되었던 것으로, 고소인들은 위 대학병원의 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병원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을 감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위 소식지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를 철회하라, 의사들이 하던 수혈과 정맥주사에 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간호사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외래 진료를 보는 교수들도 경영진의 압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등 병원 경영진의 병원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소식지의 전체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의 이사로 등록하여 실질적 대표이사 역할을 하다가 2015. 11. 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E 전반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 실질적인 투자자인 G의 처이다. E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계양구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을 지어 호텔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F, I을 이사로 선임하여 각 이사들로부터 자본금 9억 원, 토지대금 71억 원을 출자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의 토지대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출자 형식으로 진행하되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관광진흥개발자금 신청 전까지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3.경 F, I과 맺은 투자약정서에서 '1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 전부 혹은 주요자산 매각, 양도 혹은 기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가지는 투자자들의 서면합의를 요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 계양구 J 소재 건물 404호 E 사무실에서 이사들의 합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 법인 계좌에 예치 중이던 3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체전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공동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월경 채권자 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10억 원 대출금은 위 호텔관광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된 점(피고인의 변호인도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월경 다른 투자자들인 F(G의 처), I과 위 호텔관광사업을 위하여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현물 투자액을 38억 3,4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전부 해지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 점(약정서 제5조 제1항, 증거기록 36면), 그런데, 위 공동투자 약정서에 의하면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서면합의나 이를 대체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약정서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인 F의 서면합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5,000만 원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개인 근저당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상환책임이 있는 근저당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고소인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액 전액이 피해자 회사에 상환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호텔관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의사 또한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이후 고소인이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15:5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2에 있는 산이면사무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도리짓고땡' 내기를 하던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바닥에 쓰러진 것을 목격한 피해자 D(74세)로부터 위 C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귓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 13: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해자 G(여, 83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미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박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G)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임장, 현장사진 촬영, 응급센터 기록지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첨부된 자료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1: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0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 안쪽에 여성용 샌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안방 침대 위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약 116미터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 포장용 비닐끈과 은색 박스테이프를 가지고 온 다음,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와 안방에 있던 수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입 부위를 한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다른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두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침대 옆에 있던 여름용 담요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덮고 입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의 반항이 잦아들자 그녀의 몸을 비스듬히 돌려,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던 비닐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몸 뒤쪽으로 묶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비명을 지르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주거지간 거리, CCTV 녹화자료 첨부,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 비닐끈과 테이프를 가져온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성적 충동에 따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하여 벌금수배되어 있던 중, 2016. 7. 31. 21: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별건 폭행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22:50경 같은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이 미납되어 있던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석방되게 되었고, 이에 당직실 문을 열어주려고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벌금미납자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의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150만 원 공탁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04: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04: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씹할 맘대로 해라, 병신 새끼들 중부서로 빨리 보내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진술서 쓰게 빨리 풀어라, 병신새끼들아, 내가 신고자인데 애미 애비도 없는 개씹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H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씹할 병신같은 경찰새끼들, 좆같은 놈,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CD 2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하고, 제지하고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경찰서내 기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이나 욕설, 기물파손 등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 26. 04:1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1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자 E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위 파출소 순찰차인 F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씨발 살기 싫다. 나 교도소 간다. "라고 소리치며 차량내부에 설치된 보호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이를 차 공용물건인 승용차 내 보호칸막이 교체 등 수리비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전중부경찰서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출입문 모터 교환 등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기재의 내용으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25경 대전광역시 중구 G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 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거부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반성, 물건손상 피해금 변제,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3:00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우회도로사거리에서 피해자 C(37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 가량)을 보여주면서 "배때지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조수석에 동승했던 처 D가 목격한 진술 및 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2015고단503] 피고인은 2015. 2. 25.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백화점 강남점 9층 'E'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충전을 위하여 매장 계산대 위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5대 시가 4,94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5고단745] 피고인은 2014. 3. 1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5층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위 매장 의자에 잠시 놓아 둔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품 사진 및 도난 조회 결과,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2:1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7. 18: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코스트코 상봉점 1층 매장에서, 문구용 칼을 이용해 진열된 상품의 포장을 뜯고 안에 있던 상품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시가 72,900원 상당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4,990원 상당 홍삼정진 1개, 시가 6,490원 상당 밥에 비벼먹는 오징어 3개, 시가 25,990원 상당 콜로트리움 플러스 비타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50경 아산시 C 인근 D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의 통행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에게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넌 뭐냐,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임에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유현로 33번길 명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성교회 쪽에서 풍무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인천지방법원 2011노1700호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1597호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약8678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업소 내 금연을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탁자를 차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술병 등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등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5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2. 12:10경 서울 관악구 방배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있는 원효지구대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23:5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관악구 방배1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9,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2. 12:20경 위 원효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의 책상 위에 있는 모사전송기를 손으로 세게 밀어 위 책상에 설치된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모사전송기의 송수화기 뚜껑과 종이받침대가 위 모사전송기로부터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모사전송기를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2. 16: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L'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음식을 쓸어내려 음식물과 그릇 등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0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2015고단955]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형 종료 후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술 달라고 하면 줘야지, 니 장사 할 수 있는가 보자. 구청에 신고해 뿐다."라고 하면서 발로 플라스틱 테이블을 걷어차 파손하여 손님들을 내쫓는 등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H,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부산 수영구 D 빌라에서 피고인의 돈을 빌려간 위 빌라의 주민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위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며 G,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H을 1회 밀치며, 손으로 H의 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위 E의 차량을 발로 차던 중, G,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달려들어 H의 팔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허리를 잡고 G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차량을 보고, 피해자가 돈도 갚지 아니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번호판을 발로 수 회 차고, 손으로 조수석 반사경을 잡고 흔들어 반사경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광주 남구 백양로7번길 9에 있는 백운교차로 앞길에서 C이 난폭운전을 하며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C에게 다가가 침을 1회 뱉고, C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은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고, 2014. 4. 7. D병원에서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편 C은 2014. 4. 5.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어난 피고인과의 다툼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자신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료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처가 치료된 후에 병원에 가서 상처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는 등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믿기 어렵고(오히려, 제3자적 입장에 있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2회 때렸을 뿐, C의 얼굴은 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9쪽)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5만 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5만 원 들고 나한테 꺼지라는 거냐, 동생들 먹여야 되니 만두나 쳐 가지고 와라.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식품의 포장지를 마구 뜯은 다음, 5만 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니 다 쳐 먹어라, 씹할 개새끼, 구룡포."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