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1:40경 울산 남구 C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끼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약 150m를 뒤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이대듯이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차 사이로 끌고 간 다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세게 막고, “가만있으면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고 하면 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바지를 잡아 내리고, 계속하여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더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를 손바닥으로 세게 비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그 부근을 지나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피해자 상흔 사진 1. 증빙자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 범행장면 재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저장한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3매,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재연), 범행 재연 사진, 수사보고서(CCTV 탐문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해당 CCTV 영상 저장한 CD 1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9. 6.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눕히자마자 바지부터 벗기려고 했다.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짧다 보니 왼쪽 엉덩이쪽으로 손을 넣어서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다리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 속옷까지 같이 잡았던 것 같다. 허리가 고무줄로 된 츄리닝 바지여서 계속 벗겨지려고 해서 양쪽 다리를 서로 꼬아 못 벗기게 하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죽인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목을 계속 졸랐다. 그리고 제 상의를 벗기려고 위쪽으로 옷을 잡아 당겼는데 잘 안되니까 그냥 목쪽으로 해서 옷 안에 손을 넣고 제 몸을 만졌고, 바지를 못 벗기니까 바지 위로 제 음부를 계속 만졌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 피고인이 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는 말이 그 말이었다.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손을 빼고 몸을 만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하의 안과 밖 전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된 차 사이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노상에 주차된 차 사이로 끌고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 21: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 주차된 차 사이에서, B(가명, 여)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9. 2.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