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전과] 피고인 A는 2011.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901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11:4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복지관 경로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나도 밥을 좀 달라, 나도 수급자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식사를 요구하였으나, 위 복지관 공익근무요원 G으로부터 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배식 중인 피해자 H(여, 59세)을 향해 밀어 탁자가 피해자의 발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18:5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57세)의 주거지인 목포시 J 아파트 305동 6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7] - 피고인 A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8. 04:35 경 목포시 신죽길에 있는 유창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학로16번길에 있는 해남해장국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28. 09:50 경 목포시 신축길에 있는 유창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시 영산로에 있는 석현버스종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8, 09:50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석현버스종점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L(43세) 운전의 M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L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N(여, 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114] -피고인 B 5.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6:4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광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O(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뺨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해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71] 피고인 A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목포시 J아파트 304동 210호 피해자 P(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351 - 피고인 A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망석리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에 있는 독일안경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Q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6 - 피고인 A 8.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11:46경 목포시 J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개인택시에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승차하여, 같은 시 남교동에 있는 양동 우체국 부근까지 탑승한 후 택시비 8,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96 - 피고인 A, B 9.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찾아가 잠이 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밀고 잡아 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10.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손괴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U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4고단290)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3324, 333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 및 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3, 4항(2014고단537)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34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N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L, N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5항(2014고단1114)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8182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6항(2014고단1171)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021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P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7항(2014고단1235)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1524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제8항(2014고단1236)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089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 영수증 [판시 제9, 10항(2014고단1296)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0924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의 나. 항 및 제7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U과 모두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차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