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5.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7고단198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중구 D상가 내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합법적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자, 우선 게임기 5대 구입비용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6. 8. 19. 15:37경 7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9. 1. 10:18경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95]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게임장 운영 및 게임기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와 '포카환타지' 성인용게임기를 2개월간 빌려 사용하는 렌트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 80대를 공급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달 17.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게임기 30대를 반환하게 되었으면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에게 양도하는 등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50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48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경기가 좋으니 오락실을 해 봐라. 시가 약 4천만 원 상당의 뉴카스 게 임기 20대 및 뉴피치 게임기 20대 신모델을 2,8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 비용을 받더라도 다른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중고품 뉴카스 게임기 20대만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신모델인 뉴카스 게임기 20대 및 뉴피치 게임기 20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말경 500만원, 2013. 6. 초순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14:46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 게임기 40대를 내가 넣어 주겠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그 중 500만 원을 게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돈으로 게임기 5대를 구입하고, 자신은 게임기 15대를 가져와 게임기 총 20대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기 5대 구입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요구한 점, 그러나 위 돈을 받고서는 게임기 5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가져오겠다는 게임기 15대도 구입하거나 확보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형편상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기 20대를 확보하여 게임장을 열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3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서약서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K의 게임기를 피고인이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L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의 렌탈계약상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렌탈계약상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는 K의 것으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게임기를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17고단348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전화이체내역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신품인 뉴카스 게임기 20대, 뉴피치 게임기 20대를 2,800만 원에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뉴카스 게임기 20대만 제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품인 뉴카스 게임기 20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신품인 뉴피치 게임기 20대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게임기를 제공하는 업자가 부도나서 자신도 이 사건 게임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병합된 사건들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형편상 약속된 대로 게임기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횡령죄와 M, O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과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 K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선처를바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인 '루카스' 성인용 게임기 65대를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600만원, 임대료 3일 이상 연체 시 즉시 게임기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게임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임대료를 3일 이상 연체하여,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6,825만원 상당의 게임기 65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게임기를 처분하지 않았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게임기 65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게임기 65대 중 40대는 R 오락실에, 나머지 25대는 S 오락실에 설치하여 게임에 제공하였는데 2014. 6.경에는 피고인이 사채 빚 등으로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게임기를 반환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도망한 사정은 엿보이지만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2014. 12.경 무렵 R오락실과 S 오락실에 있던 게임기는 타에 처분되었으나 이 처분에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피고인은 자신이 도망을 다니던 중 오락실이 부도나서 동업자가 임의 처분하였거나 사채업자들이 게임기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게임기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유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