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9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능지수 44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오후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씻지 못했다. 근처 모텔에 가서 씻고 싶다.”라고 말하여 경산시 F에 있는 모텔 'G'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불상의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블라우스, 바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스킨십을 강요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24 피고인은 2021. 1.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H과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PC방을 운영하는 I‘라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해야 될 PC방 알바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13:11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96 피고인은 2020. 8. 12.경 경북 경산시 K원룸 L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커플폰을 하자. 내 명의로는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선물을 해 달라.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팔아 생활비와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연인관계 맺고 커플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17:30경 위 장소에서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 256G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6 피고인은 2021. 1.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과 사귀면서 위 H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PC방을 운영하는 I’라고 본인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위 H을 통하여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N와도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15: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7. 09:3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0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능지수 44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를 만나 몸을 씻고 싶다며 피해자를 경산시 F에 있는 모텔인 ‘G’로 데려가 그곳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과 강제추행으로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경산시 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강제추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A2218-64)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관련, 참고인 R 전화 통화) 2021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가입신청서 및 할부금 내역 2021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R의 S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4항과 관련된 당사자 통화내용) 2021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6) 1.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및 공갈 범행은 피해자가 사실상 지적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