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관계였던 자들로, 피해자는 원자재를 코팅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생산직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원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08:46경 위 ㈜D 공장에서 공장문을 열어둔 채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운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이 들어와 원자재 코팅이 잘 되지 않고 제품에 불량이 나니 문을 닫아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지게차의 차키를 뽑아서 바닥에 던지면서 "공장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러시아어로 불상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공장에 놓여있던 쇠 해머(길이 약 1.2m, 일명 '오함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양 손으로 쇠 해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방향을 향해 강하게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쇠 해머를 1회 강하게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공장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쇠 해머를 빼앗자 공장 밖으로 나가 공장 밖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식칼(길이 불상)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재차 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건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재차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해머와 식칼을 손으로 막거나 뒤로 몸을 빼며 피한 한편, 주위에 있던 공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CCTV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쇠 해머와 식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08:46:10경 피해자는 지게차를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공장 문을 열어두는 등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그러던 중 08:47:10경 피고인의 지게차 열쇠를 뽑았다.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은 지게차에서 내려 공장 내부에 놓여 있던 쇠 해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08:47:30경 피해자를 향해 쇠 해머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08:47:40경 양손으로 쇠 해머를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힘껏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해머를 손으로 막고 빠르게 몸을 피하여 가격당하지 않았다. 싸움을 보고 다가온 공장 직원들이 08:47:45 경 피고인을 붙잡고 진정시켰으나 피고인은 다시 쇠 해머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였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직원이 해머를 옆에서 잡아 저지하여 타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직원 2명이 쇠 해머를 붙잡아 피고인의 행동을 막자 피고인은 몇 번 팔에 힘을 주어 저항하다가 08:47:55경 해머에서 손을 떼고 공장 밖으로 나갔다. 08:48:20경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를 향해 전력질주하며 오른손으로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어 방어하며 뒤로 물러나 칼이 피해자의 왼손을 스치며 베었을 뿐 목에 닿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며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강하게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달려 도망치는 바람에 칼이 피해자에 닿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고, 직원들이 달려가 피고인을 둘러싸고 진정시킨 뒤 칼을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공장 밖에 나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쇠 해머를 들고 다가갔고, 한 직원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우려면 주먹으로 하면 되지 왜 오함마를 들고 그러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쇠 해머는 길이가 120cm로서 그 재질과 형태(증기기록 23쪽)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고, 식칼 역시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다툼 끝에 격분하여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리고 수 회에 걸쳐 별다른 저항 수단 없는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고인의 공격 전후 행동과 발언에 비추어 보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공격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쇠 해머를 빼앗겨 공격을 저지당한 후에도 식칼을 구해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칼을 수차례 휘두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피고인은 지게차에 1.5톤 가량의 물건이 실려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열쇠를 뽑는 위험한 행동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 지게차에는 짐이 실려 있지 않았다) 살의를 품고 피해자에게 쇠 해머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였고, 향후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