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36](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B, C, D 등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 미리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살 것이니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C, B에게 알려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 다른 금은방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 C은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위 총책에게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D은 피고인 A이 현금화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C, B, D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단체와 연루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I’ 금은방 업주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0.경부터 2019. 9. 22.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하기 전인 2019. 9. 19.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I’ 금은방에서 J에게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 선물과 예물로 쓸 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C, B에게 알려주고, 2019.9. 20.경 피해자가 위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자 위 금은방에서 J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받은 뒤 그 금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D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3](피고인 B, C)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피고인들, D 및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 미리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금을 살 것이니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피고인 B, C과 D에게 알려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 다른 금은방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과 D은 ‘G’과 연락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받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역할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G’에게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에게 알려주고 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D은 A이 현금화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B, C은 ‘G’, D, A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단체와 연루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I’ 금은방 업주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0.경부터 2019. 9. 22.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A은 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하기 전인 2019. 9. 19.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I’ 금은방에서 J에게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 선물과 예물로 쓸 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G‘에게 위 J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은 2019. 9. 20.경 피해자가 위 J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 C을 통해 ’G‘의 지시를 받고 위 금은방에서 J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받은 뒤 그 금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금은 방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D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G’,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피고인 D과 B, C 및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 미리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금을 살 것이니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금은방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피고인 D과 B, C에게 알려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 다른 금은방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B, C은 ‘G’과 연락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받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역할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G’에게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에게 알려주고 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A이 현금화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D은 ‘G’, B, C, A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단체와 연루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I’ 금은방 업주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0.경부터 2019. 9. 22.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A은 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하기 전인 2019. 9. 19.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I’ 금은방에서 J에게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 선물과 예물로 쓸 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 D과,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과, B, C은 ’G‘에게 위 J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은 2019. 9. 20.경 피해자가 위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 C을 통해 ’G‘의 지시를 받고 위 금은방에서 J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받은 뒤 그 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G’, B, C,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아는 지인인 N로부터 사업 관련 투자를 제안 받으면서 세금 관련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말경 광주광역시 북구 O아파트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위 N의 지인인 Q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046](피고인 D)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8. 6. 10. 01: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약국 앞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T(2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 하게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U(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및 슬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9,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047](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8. 10. 15. 00:1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V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W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W 빌라 앞에서 위 빌라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위 빌라 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97,23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1048](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8. 11. 1.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Y에 있는 Z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049](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1. 10. 23:1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킬로미터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0](피고인 D)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2019. 2. 19. 15:30경 광주 서구 A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AF으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마사지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에 AF을 태워 위 모텔에 데려다 주고, 같은 날 16:40경 성매매 여성 AG으로 하여금 성매수남 A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9. 2. 1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광주 북구 W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길 31 서광주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부터 16:50경까지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길 31 서광주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I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거리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1](피고인 D) 피고인 D은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03. 22. 17:35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에서 무각사 삼거리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 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L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 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30m를 진행하여 그 곳에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AM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약 280m를 더 진행하여 AN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O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 측 앞 휀다를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화물차 수리비 약 1,898,545원 상당,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약 937,363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약 442,484원 상당합계 3,278,3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0고단1052](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8. 28.경 광주 북구 광산구 AP에 있는 AQ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를 거쳐 위 A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3](피고인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9. 8. 30.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R 부근 편도 3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AS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AT(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의 수리비가 1,967,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W에서부터 같은 구 AR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일곡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4](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9. 8. 8. 18:21경 광주 북구 W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AU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대로 첨단방향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 있던 차량을 앞지르면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4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3차로에 있던 차량을 앞지르면서 백색실선 차선을 넘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1055](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D은 2019. 8. 20. 0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쌍촌동) 서광주 세무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AV 부근 도로까지 약 8km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9. 8. 23.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 세무서에서 같은 시 북구 AU아파트와 같은 시 동구 구시청을 경유하여 같은 날 06:00경 서구 쌍촌동 서광주 세무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 D은 2019. 8. 23. 05:00경 광주시 동구 광주대교 천변로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 AW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56](피고인 D)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5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9. 11. 26. 2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AX에 있는 AY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염주체육관 쪽에서 서광우체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AZ(60세) 운전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BA(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307,9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BB에 있는 B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2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위 챗 아이디 ‘BD’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송금을 해 줄 테니, 이를 환전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을 하라, 그러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분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B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있어 통 장의 예금이 위험하다,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지시하는 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명의의 BF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만 원, BH이 관리하는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 BK가 관리하는 BL 주식회사 명의의 BM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16: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2,200만 원 중 200만 원을 BN 명의 K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54경 피고인 명의 BG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99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명의의 BO(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5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O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33](피고인 D)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D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금산군 BP에 있는 ㈜BQ 금산영업소장 BR에게 전화하여, '차량 사고로 인하여 대차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치 BS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BT'의 직원이고, 위 BS로부터 BS 명의로 렌터카를 계약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BR에게 BU 메시지로 BS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사진과 B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B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사고 이후 렌트 차량을 대여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BS로부터 차량 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BQ’ 사장 BR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번호 16 생략)(BMW 520d) 차량 1대를 2019. 12. 11.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대여하는 ‘차량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고, 위 계약서 임차인 이름 옆에 ‘BS’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작성한 차량대여 계약서를 위 BQ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844](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BV, BW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 C은 2019. 7. 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X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07:16경 BZ 명의 BM 예금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9. 부산 부산진구 CA건물 CB호에 있는 CC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알아낸 C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에서 CD인 것처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7.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돈을 송금 받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의미로 ‘이체장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Z에게 그 명의의 BM 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돈이 송금되면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응한 BZ은 2019. 7. 30. 07:16경 위 BM 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 140,000원 중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U 계정으로 CE를 이용해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1877](피고인 A, B, C, D)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 미리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금을 살 것이니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 다른 금은방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G’과 연락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받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역할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금은방의 계좌번호를 ‘G’에게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현금화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 B, C, D은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다수의 통장에서 해외로 돈이 송금되어 수사 중에 있으니 우리가 보내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OTP 카드를 발급받아 OTP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CG은행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2019. 9. 10. 15:45경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CG은행 인터넷 뱅킹에 부정하게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CG은행 계좌에서 CH 주식회사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800만 원, 같은 날 15:57경 CI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378만 원을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178만 원을 이체시켰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이체하기 전인 2019. 9. 10.경 목포시 CJ에 있는 ‘CK’ 금은방에서 위 CI에게 ‘결혼을 하는데 예물로 쓸 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G‘에게 위 CI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 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G‘의 지시를 받고 위 금은방에서 위 CI로부터 2,378만 원 상당의 금을 받은 뒤 그 금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 D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7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02](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위챗 아이디 ‘CL’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송금을 해 줄 테니, 이를 환전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을 하라, 그러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분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CL’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M에게 ‘굴비선물세트가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 대포계좌가 생성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국가 보안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H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 피고인 명의 B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4. 17:3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2,500만 원 중 피고인 B 명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6경 피고인 B 명의BG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27경 피고인 B 명의 BO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28경 피고인 B 명의 CG 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31경 성명불상자가금을 구매하여 환전을 하라고 지시하자 홍성시에 있는 ‘CN’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기 위하여 그곳 운영자인 CO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67](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BV, BW(2020. 6. 24. 기소유예)과 함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과 BV, BW은 2019. 7. 17.경 부산광역시 진구 서면 소재의 상호불상의모텔에서, BX 계정 ‘CP’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미개봉 에어팟 2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과 BV, BW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R 명의 CS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68](피고인 B, C, E) 1. 피고인 C, B과 BW, BV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B은 BW, BV과 함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BW, BV은 2019. 7. 24.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X 판매 게시판에 ‘무선이어폰(에어팟2)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150,000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U 명의의 BG(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로 150,0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X 판매 게시판에 ‘아이폰X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BG(계좌번호 16 생략) 계좌로 457,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57,4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체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3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 C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E은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BG(계좌번호 16 생략) 계좌 및 CS은행(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9. 8. 18. 피고인 B 명의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00,000원, 2019. 8. 20. 피고인 B, C, E이 CD 명의로 가입한 CE 계정으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B이 제2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830](피고인 B, C)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 B은 BV, BW(2020. 7. 29. 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BX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 의하고, 피고인 C, BW은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구하거나 허위 운송장 사진을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 BV은 BX 등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BW은 2019. 7.말경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할 사람과 판매글을 게시할 수 있는 BX 계정을 제공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CW 명의의 BM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 CX의 BX 계정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C, B과 BV, BW은 먼저 에어팟2를 구매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품 대금을 우선 CY 명의의 BG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CY에게 연락하여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CW 명의의 BM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BV은 2019.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X가 제공한 BX 계정으로 BX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의 BG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BV, B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BX 사이트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할 사람과 판매글을 게시할 수 있는 BX 계정을 제공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DA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를, DB의 BX 계정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B이 제공한 BX 계정으로 BX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A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BV, BW과 함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BW은 온라인상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BV은 BX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거래와 관련된 연락을 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BV 등과 공모하여, 2019. 7. 22.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 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X’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E 명의 BG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위챗 대화내용, 금제품 사진, 이체내역 사진,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2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B은 별지1 범죄일람표 범행 중 순번 2에만 가담했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 B, C, A, D은 별지1 범죄일람표 범행 중 순번 2 부분의 편취금이 송금되는 J의 은행계좌 번호를 확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은행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였으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편취금이 송금되는 은행계좌 확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위 J으로부터 매수한 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누어 가진 이후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9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9. 9. 20.경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 날부터 2019. 9. 22.까지 3일 동안 여러 은행계좌로 돈을 계속 같은 명목의 편취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금은방 운영자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구매한 금을 다시 현금화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 C과 공범인 피고인 D이 위 ‘G’에게 이러한 방법을 먼저 제안해서 시작되었다(증거기록 254, 269, 325, 341쪽 등). 따라서, 피고인 B, C이 편취금을 송금받는 것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G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2020고단104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D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켭쳐사진, 피해오토바이사진, 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2020고단104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X의 교통사고 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사본 [2020고단104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H, D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D), 본청결격조회(D),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2020고단104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05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05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 AM, AO, D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2020고단105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난폭운전 신고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105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T,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105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국민신문고 제보서, 내사보고 [2020고단105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105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2020고단16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BN,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일일입출금현황, 거래현황 [2020고단173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차량대여계약서, 피의자 D 주민등록등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과태료 조회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2020고단1844]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BZ,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의 진술서, 각 BU 대화내역 [2020고단1877]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CF,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CG은행), 금융자료회신, 물건판매 증명하는 자료, 거래당시 CCTV 챕쳐사진 등,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CH 제출 자료, 거래 명세서 촬영사진, 피해품사진, 각 CCTV영상 발췌사진 [2020고단20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CL 위챗대화내역 [2020고단2067]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CQ,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CS은행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DQ회신자료, DR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BM DR자료 회신 1부, 각 DR회신자료 [2020고단3768] 1. 피고인 B, C, E의 법정진술 1. BV, BW,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DT, DU, CT, DV, DW, DX, DY, D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송금확인증, 각 참고사진, 각 내사보고 [2020고단383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CW, DA,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DC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73]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DE, BV,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 EB, EC, ED, EE, EF, EG, EH, EI,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등), 각 BG 회신자료, 각 CS은행 회신자료, BX 회신자료, 휴대폰 저장목록 {판시 전과} 1. 범죄수사 및 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 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성매매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6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23만원([2021고단73]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피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죄와 컴퓨터사용등사기죄, 피해액을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 부분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고, 피해자들 중 피고인을 용서한 사람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죄와 컴퓨터사용등사기죄, 피해액을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 부분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피해자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등 범행의 피해액이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이 직접 저지른 사기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죄와 컴퓨터사용등사기죄, 피해액을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주민등록법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 부분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어느 누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1) 제1범죄(사기죄와 컴퓨터사용등사기죄, 피해액을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 부분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어느 누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른 B, C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금으로 금을 구매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기범행을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부분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