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F은 Q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이하 'Q 상공대위'로 약칭) 위원장, 피고인 D는 위 Q상공철대위 조직부장, 피고인 1은 위 Q상공철대위 연사부장, 피고인 B은 위 Q상공철대위 회원, 피고인 C은 R연합회(이하 'R단체'으로 약칭) S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은 R단체 T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E은 R단체 U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G은 R단체 V구역 철거대책위원회(이하 'V철대위'로 약칭)위원장, 피고인 H는 R단체 U주거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이하 'U지구철대위'로 약칭) 위원장이다. 사안의 배경 2006. 4. 20.경 서울 용산구 X 일대 약 47,161제곱미터가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 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2006. 10. 12.경 위 지역 내 조합원 327명은 위 토지를 재개발하여 업무용 빌딩 3동, 주상복합아파트 3동 등 전체 연면적 115,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Y빌딩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7. 5. 31. 사업승인을 받아 2007. 11. 경 재개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2008. 10.경 공사에 착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07. 10. 31.경 호람건설 주식회사(이하 '호람건설'이라 한다) 및 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현암건설산업'이라 한다)와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석면해체·제거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을 관리처분일(2008. 5. 30.)로부터 10개월 이내로 정하였다. 2008. 6. 7.경 이 사건 조합은 관리처분 승인 공고를 한 뒤, 2008. 6. 20.경 세입자들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개별세입자들과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2008. 11. 말경 전체 세입자 904명(주거 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 중 80%가 이주하자 재개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개시하여, 2009. 1, 초순경 철거대상 건물 234동 중 8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788명(약 87%)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Q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 배경 2007. 11.경 Y빌딩 주변 2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내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되자 2지구 철거 대상 세입자 160여명은 망 AA을 위원장으로 하는 'Z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무렵 R단체 의장 AB이 'AC'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2008. 1. 12.경부터 1. 13.경 사이 양평군 AD수련원에서 R단체이 주최한 'R단체 제13기 상하반기 사업투쟁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R단체의 투쟁 역사, 투쟁 종류, 투쟁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였고, 개별 상가세입자들의 이주보상비 증액 요구가 아닌 가수용상가 및 임대상가 쟁취를 목표로 하는 R단체의 투쟁 방식에 동조하여 2008. 2.경 R단체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F을 비롯한 2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R단체 가입 이후 매월 R단체의 정기집회와 지역별 연대투쟁에 참석하며 망루를 세워 농성을 하는 일명 '골리앗 투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도동 골리앗 투쟁, 오산 수청동 골리앗 투쟁, 고양시 풍동 골리앗 투쟁, 용인 어정 골리앗 투쟁 등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망루를 짓고 농성중인 투쟁사례에 대해 학습하였다. 2008. 3.경 위 'Z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 160여 명 중 매월 정기총회와 지역 연대투쟁에 참석해야 하는 R단체의 투쟁방식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은 R단체 탈퇴를 선언하고, 그 중 일부는 AE 당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 일부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8. 4. 초순경 위와 같이 일부 세입자들이 R단체에서 탈퇴하자 피고인 F, 피고인D, 피고인 I, 피고인 B, AF, AG, AH, AI, 피고인 F의 부친인 망 AA, 망 AJ을 비롯한 상가세입자 26세대는 R단체의 산하기구인 'Q상공대위'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8. 5.경 피고인 F을 위원장으로, 피고인 D를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I을 연사부장으로, 위 AF을 홍보부장으로, 위 AI를 규찰부장으로 각 선출한 뒤, 영업보상에 대한 개별 협의를 거부하기로 하고, 향후 'Q상공철대위'의 투쟁 목표를 '가수용상가 및 임대상가 쟁취'로 설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008. 5. 30.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관련법규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이주비 지급이 시작되자,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이 철거업무를 위임받은 지역 내 상가세입자 439세대 중 353세대(약 80%)는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후 이주하였으나,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 위 AF, AG, AH, AI, 망 AA, 망 AJ을 포함한 상가세입자 86세대는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임시상가 및 신축상가에서의 영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 등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 망루 농성 모의 2008. 8.경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은 위 AF, AG, AH, 망 AJ과 함 께 충북 제천의 계곡 야유회에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재개발 지역 내 철거대상 건물에 침입하여 망루(일명 '골리앗')를 건설한 다음 그곳에서 기거하며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기로 하고, 그 투쟁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갹출하기로 모의한 뒤, 2008. 8. 25.경부터 9. 5.경까지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D, 위 AG, AF, 망 AJ은 위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합계 6,000만 원의 투쟁자금을 조성하고, 위 AF은 위 계좌의 직불카드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어 건물 점거농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 11. 하순경 세입자 대부분이 이주하여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이 재개발 지 역 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하자 2008. 12. 하순경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 위 AF, AG, AH, 망 AJ은 망 AJ이 운영하는 'AK식당'에 모여 건물을 점거한 뒤 망루를 세워 농성을 추진하기로 다시 결의 한 뒤, 망루 농성에 필요한 구체적 준비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건물 점거와 망루 제작 및 농성에 다른 지역 R단체회원들과 연대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1. 초순경부터 1. 17.경 사이에 피고인 F은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에서 망루제 작에 사용할 쇠파이프 250여 개, 바닥철재, 클림프, 전동톱 등 공구를 구입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화염병 제조에 사용할 유기용제류(일명 '세녹스' 또는 '시너', 이하 '세녹스'로 약칭) 20리터짜리 약 70여 통과 등유 20리터짜리 5통, LPG 20킬로그램짜리 5통을 구입하고, 남대문시장 등에서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복면 40여 개, 마스크 40여 개, 발전기 2대, 카메라 10여 대, 난방기 3~4개, 침낭 15개, 방한복 15개 등을 각 구입하고, 망 AA은 농약판매점에서 염산 20리터짜리 2통, 농기구점에서 삼지창 4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I, 피고인 D는 인천 AL상공철대위 회원인 AM과 함께 인천 AN 소재 함석공장에서 함석판을 구입하고, 피고인 I, 망 AJ은 인천 AL동에서 나무합판을 구입하고, 피고인 I, 피고인 B, 망 AJ은 피고인 F의 지시로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AQ골프연습장에서 새총으로 쏠 폐골프공 17포대(1포대에 600개) 약 1만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F, 망 AJ은 인근 고물상에서 화염병 제조에 사용할 빈 소주병을 수집하고, 위 AG, AH은 인근 약국과 상점에서 염산병으로 사용할 박카스병과 음료수병을 수집하고, 청계천 상가에서 새총으로 쏠 유리구슬 3통 약 3,000개를 구입하고, 위 AF은 소형 새총 10개를 구입하고, 위 AM은 자전거 프레임을 이용하여 대형 새총 모양의 발사기 10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F은 위 AH, AG, 망 AJ과 함께 쌀 20킬로그램짜리 20포대, 생수 1.5리터짜리 300개 등 약 3개월간 농성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각종 생필품 등을 구입한 뒤 위와 같은 시위용품 등을 인천 남구 R단체 인천 AL지구철대위 위원장 AR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보관하였다. 2009. 1. 16. 09: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인천AL 상가공장 철대위 사무실 옆 공터에서, 피고인 F은 인천AL지구철대위 소속 회원인 위 AM에게 파이프로 망루 골조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위 AM은 Q상공철대위 소속인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 위 AF, 망 AJ 등에게 쇠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기둥을 세워 클림프를 조립하는 등 망루골조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피고인 F을 비롯한 Q상공 위 소속 회원들은 3회에 걸쳐 망루제작 연습을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은 위 AG, AH과 공모하여 2009. 1. 16. 09: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인천AL 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옆 공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R단체 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 온 빈 소주병에 '세녹스'를 붓고 천을 넣은 뒤 솜으로 마개를 막는 방법으로 화염병 400여 개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AF, AH, AG, AT, AU, AV, AW, AX, AY, AZ, BA, BB, AM, BC, BD, BE, BF, AI, 망 AJ, 망 AA, 망 BG, 망 BH, 망 BI(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성자들'이라 한다)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9. 1. 16.경 피고인 F과 피고인 D는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BK 건물(이하 'BK 건물'이라 한다) 5층을 망루설치 및 농성장소로 정한 뒤, 2009. 1. 18. 03: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인천 AL 상공철대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비롯한 Q상공철대위 회원들과 R단체 소속 철대위 회원 4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점거 농성 기간 중 경찰 및 용역직원들에게 화염병 투척 등 행위를 할 때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F 등 Q상공철 대위 회원들이 미리 구입해 둔 철판, 합판, 쇠파이프 등 망루설치용 각종 도구와 미리 제작한 화염병, 염산병 및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세녹스, 빈소주병, 등유, 가스통 등을 트럭에 싣고,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위 BK 건물 앞에 도착하여 BK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실패한 채 각자 귀가하였다. 2009. 1. 18. 17:00~19:00경 인천 남구 AL동 철대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D는 인천AL상공철대위원장 AR, 인천AL 상공철대위 소속 AM과 함께 BK 건물 2차 진입에 대해 모의한 뒤, 휴대폰을 통해 R단체 서울, 경기 지역 철대위 위원장들에게 전화하여 Q상공철대위의 BK 망루 투쟁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연대투쟁 요청을 받은 U지구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H, V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G, T동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A, U상공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E, S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C, BL철대위 위원장 BM, BN지구철대위 위원장 BO, BP 철대위 위원장 BE, BQ 상공철대위 위원장 AX, BR철대위 위원장 AV, BS지구철대위 위원장 BA, BT 지역철대위 위원장 망 BI등은 해당 지역의 철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휴대폰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비상, 내일 새벽 Z지구 철대위에서 BK 건물 들어간다."고 순차 연락을 하여 그 날 23:00경 중간 집결지인 서울 동작구 S 철대위 사무실에서 집결하기로 하였다. 2009. 1. 18. 23:00경부터 1. 19. 02: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S철대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비롯한 Q상공철대위 회원들과 U지구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H, V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G, S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C, S철대위 총무인 AW, T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A, 인천AL지구철대위 위원장 AR, 인천AL지구철대위 소속 AM, AY, AT, BN 지구철대위 소속 BC, BU, BR철대위 위원장 AV, V철대위 부위원장 BB, BL철대위 소속 AU, BV, BW, 망 BH, U지구상가세입자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E, U지구상가세입자철대위 소속 AZ 등이 집결하자 AB R단체 의장은 BK 건물 침투시 용역직원이나 경찰들의 저지를 예상하여 일부는 건물진입과 동시에 망루설치에 주력하고, 일부는 망루설치조가 작업을 하는 동안 미리 준비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BK 건물 진입을 저지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S에 모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옥상침투 및 망루설치조에 위 AM, A, AV, BC, BA, AZ, AX, AW, B, D, AU, C, 망 AJ, 망 BH, BV 등을 편성하고, 계단 및 옥상 사수조에 H, I, G, F, AT, AY, E, AF, BE 등을 편성하고, 망루설치조를 1조, 계단경비조를 2조, 옥상경비조를 4조, 3조는 상황에 따라 2조와 4조를 보조하기로 각 역할을 나누되, 망루설치조는 망루 설치 후에는 다른 조를 도와 계단과 옥상 등에서 경비를 서기로 하고, 각 조는 BK 건물 진입시 전원 복면을 착용한 채 20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2009. 1. 19.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BK 건물 앞에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집결한 뒤 위 AB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채증사진 촬영시 화염병 투척 및 폭력행위자 등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여 온 검은색 복면을 일제히 나누어 쓰고, 피고인 D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는 BK 건물 자물쇠를 손괴한 뒤, 순차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호람건설이 철거업무를 위해 관리하던 BK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AM은 미리 준비한 크레 인을 BK 건물 주변에 설치하고, 피고인 F, D 등이 인천 AL지역에서 5톤 트럭과 1톤 트럭 및 봉고 승합차로 운반하여 온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비계 등 망루제작용 도구와 세녹스(20리터) 60여 통, 염산(20리터) 2통, 등유(20리터) 5통, 골프공 17포대(1포대당 600개) 약 1만 개, 화염병 4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등 각종 시위용품과 생수(1.5리터) 300개, 쌀(20킬로그램) 20포대, 반찬, 1회용 플라스틱그릇, LPG가스(20킬로그램) 5통, 발전기 2대, 침낭 등 약 3개월간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분량의 생활용품을 내린 뒤, 망루제작용 쇠파이프와 함석판 등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BK 건물 옥상으로 운반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트럭에서 건물 안까지 줄을 서서 순차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물 4층으로 운반하였다. 2009. 1. 19. 03:00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위 AM, 망 AJ 을 비롯한 망루설치조는 BK 건물 옥상 바닥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 4층 규모의 망루 골조를 설치하고, 쇠파이프와 나무합판을 이용하여각층 바닥을 설치한 뒤, 바닥 한쪽에 쇠파이프와 구멍 뚫린 철제 판(가로 9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8개씩을 연결하여 계단(계단 폭 90센티미터, 계단 길이 210센티미터)을 만들고, 망루 3-4층 각 방향에 화염병 투척이 가능한 창문(가로, 세로 각 60센티미터) 10개와 바깥 동정을 살피는 용도의 창문(가로, 세로 각 25센티미터) 2개를 설치하여 총 12개의 창문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위 AM은 건물 4층 각 방향(계단 출입구 기준 정면 4개, 골목방향 3개, 뒤편 2개) 창틀과 옥상 각 방향(정면 2개, 한강로 1개, 뒤편 1개), 망루 3층(1개)과 망루 4층(4개) 창문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새총거치대 총 18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F은 농성자들을 건물 계단, 건물 4층, 옥상 등 곳곳에 배치시켜 용역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여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하고, 피고인 C과 위 BE을 비롯한 일부 농성자들에게 옥상의 벽을 해머로 깨뜨려 투척용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위 BE 등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여 간 해머로 옥상의 벽을 깨뜨려 벽돌조각을 만들고, AY 등 운반조에 편성된 농성자들은 위와 같이 깨뜨린 벽돌조각을 건물 4층과 옥상에 분산 배치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골프공과 화염병, 염산병도 건물 곳곳에 분산 배치해 두는 방법으로 용역직원 및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위 AY은 망 AA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BK 건물 3층 계단과 4층 계단 사이에 용역직원과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용접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2009. 1. 19. 05:3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건물점거농성에 대응하여 경찰이 BK 건물 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해산을 경고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BK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위임받은 호람건설 공사과장인 BX을 비롯한 철거반원 50여 명이 BK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H를 비롯하여 사수조에 편성된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E, 위 AY, AT, AF, BF 등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BK 건물 주변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중대, 56중대,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2중대,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169중대) 소속 경찰관들과 위 철거반원들을 향해 벽돌, 염산병과 화염병 20여 개 등을 던지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발사하여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Y의 가슴 부위에 유리구슬을 쏘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호람건설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인 위 BK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피해자 호람건설의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 및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를 방해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Y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09. 1. 19. 08:3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BK 건물 옥상에서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쏘아 BZ에 있는 피해자 CA의 집 2층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위 AV는 5~6회에 걸쳐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발사하고, 위 AY은 시야 확보를 위해 건물뒤편 울타리 쪽으로 화염병을 수개 투척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계속하여 경찰 및 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화염병, 임산병, 벽돌 등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유리구슬과골프공을 발사하여 BK 인근 주택과 상가 및 도로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일반건조물에 방화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09. 1. 19. 10:5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BK 건물 옥상과 건물 4층에서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를 향해 화염병 50여 개, 염산병 수 개, 벽돌 300여 개 등을 투척하여 인근 건물과 도로에 불을 내는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여 화재진화를 위해 그 날 11:23경부터 12:18경까지 서울역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게 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9. 1. 20. 05:30경 경찰특공대의 진입이 임박함을 느끼자 위 AG, AH, AI는 피 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망루 1층에서 빈 소주병에 세녹스를 넣어 추가로 화염병을 제작하고, 일부 농성자들은 경찰과의 대치상황에 대비하여 세녹스와 화염병을 망루 안으로 옮기는 한편, 나머지 농성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건물 4층과 옥상 등에서 인근 공가 및 차도 방향으로 화염병 20여 개와 염산병 10여 개, 벽돌 30여 개, 골프공 10여 개를 투척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여 그날 05:40 경 경찰로 하여금 한강대교에서 서울역 방향 통제를 시작으로 05:50경부터 08:15경까지 한강로 왕복 8차로 전체를 통제하게 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09. 1. 20. 05:30경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에게 화염병과 벽돌 투척, 새총 발사 행위의 중단 및 농성 자진해산을 권유하고, 그 시경부터 그 날06:00경까지 10분 단위로 3회에 걸쳐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인 F은 오히려 다른농성자들에게 "끝까지 사수하여 투쟁하자"고 독려하며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발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살수차를 향해 화염병 5개를 투척하고, 위 AY은 주위에 있던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위 AT는 최루탄 발사 차량이 있는 차도를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 C, 위 AW, AX을 비롯하여 옥상에 있던 피고인들과 농성자들은 일제히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에 있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40여 개, 염산병 10여 개, 벽돌 30여 개 등을 던지고, 피고인 D는 새총 모양의 발사기에 화염병을 장착하여 3회에 걸쳐 건물 아래쪽 도로로 발사하고, 06:28경 농성자 중 1명이 BK 건물 4층에서 아래에 있는 경찰을 향해 기름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뿌리고, 06:33경 또다시 농성자 중 1명이 BK 건물 4층 창문에서 아래에 있는 경찰을 향해 호스가 달린 기름통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뿌린 뒤 곧 이어 그 자리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로 인해 그 날 06:12경 버스전용차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06:34경 BK 건물 2~3층과 인근 CB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버스정류장 시설과 BK 건물 계단 일부, CB빌딩 시설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경찰특공대 1개 중대를 지상조와 옥상조로 나누어 BK 건물에 투입하여 농성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위 BK 건물 옥상은 중앙 계단 부분의 홍벽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그 중 도로 안쪽의 옥상 공간에 망루를 설치하였는데, 2009. 1. 20. 06:30경 경찰은 경찰특공대 지상조를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입시킴과 동시에 BK 건물 외부에서 경찰특공대 옥상조를 컨테이너에 태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반대편 옥상 공간에올리는 방법으로 위 건물 옥상 진입을 시도하였다. 경찰특공대 지상조가 계단을 이용하여 BK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 3, 4 층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을 절단기로 해체하려 하자 건물 4층에 있던 피고인들 중 일부와 농성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며 극렬히 저항하여 특공대 3제대 소속 피해자 순경 CC(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화상을, 폭파제대 소속 피해자 경사 CD(34세)의 팔에 염산투척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2009. 1. 20. 06:45경 경찰특공대원들은 계단 3, 4층 사이에 농성자들이 설치한 쇠파 이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진입하면서 점거농성중인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위 AF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골프공, 벽돌 등을 투척하며 옥상과 망루로 이동하였다. 한편, 그 날 06:44경 특공대원 옥상조 13명을 태운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의해 BK 건 물 옥상으로 올라오자 망루 4층 창문에 있던 농성자들 중 1명이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06:45경 망루 안에서 창문을 통해 재차 불이 붙은 화염병을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적중하여 불꽃이 튀어 올랐고, 그 무렵부터 06:47경까지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3회에 걸쳐 추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공모공동하여 화염병 등을 투척하여 용산구BJ 인근 건물과 버스정류장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일반건조물에 방화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2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F, A, B, D, E, G, H, I은 BC, AG, AH, AI, BB, AF, AZ, BA, AV, BE, BF, 망 AJ, 망 AA, 망 BG, 망 BH, 망 BI과 공모공동하여 2009. 1. 20. 06:47경 컨테이너를 타고 BK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 특공대원들이 컨테 이너에서 뛰어 내려 옥상 진입에 성공한 후, 망루 반대편 옥상에 있던 위 AU, AM 등 2명과 창고 안으로 도망한 위 C, AY, AT, AW, BD, AX 등 6명을 검거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농성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건물 중앙 계단 부분에서 양쪽 옥상 공간으로 통하는 철문을 잠근 채 망루 안으로 들어가 일부 농성자들은 망루 1층에 있던 세녹스통과 화염병을 망루 2, 3층으로 옮기고, 일부 농성자들은 출입문을 끈으로 시정한 채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가지고 특공대원들의 망루 진입에 대비하였다. 2009. 1. 20. 06:51경 특공대원을 태운 2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하자 피고인들 을 비롯한 농성자중 1명이 망루 전면에서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를 향해 화 염병을 던지고, 06:54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전면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컨테이너 안에 있던 특공대 2제대 소속 경사 CE의 몸에 맞혀 약 30~40초간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로 던진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부딪치면서 여러 개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져 망루 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2009. 1. 20. 06:52경 망루 반대편 옥상 공간과 건물 중앙 계단 부분을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망루쪽으로 접근하자, 망루 1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고, 망루 위쪽에서는 세녹스와 함께 불이 붙은 화염병을 계속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옷에 불이 붙은 채 중앙 계단 쪽으로 퇴각하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망루 1층 입구에서 저항하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제압하고, 망루 옆에 있던 위 AV를 검거한 뒤,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여 망루 1층에서 피고인 E, BC을 검거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특공대 1제대 소속 순경 피해자 CF(27세)의 팔을 때려 위 CF에게 요치 3주간의 좌측제1중수지척측부인대손상 등 을 입게 하였다. 망루 1층 진입에 성공한 경찰 중 10여 명이 망루 위층으로 올라간 농성자들을 검거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망루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망루 2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아래층에 있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붙인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면서 망루 2층에 진입하여 추가로 위 AG을 검거하고, 계속하여 망루 3층까지 올라가 위 AH, BB, AF, AZ, BA, AI 등을 검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루 3층까지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4층까지 진입하려 하였으나, 망루 1, 2, 3층에서 기 검거한 농성자들을 망루 밖으로 인계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남아있던 4명의 경찰특공대원들만으로는 망루 4층에 있는 일부 피고인들과 농성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계단을 향해 던지는 화염병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망루 1층으로 내려와 중앙계단 공간으로 일시 퇴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F, A, B, D, G, H, I은 위 BE, BF, 망 AJ, 망 AA, 망 BG, 망 BH, 망 BI과 공모공동하여 2009. 1. 20. 07:10경 망루에 1차 진입하였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고, 07:18경 다시 인원을 보충한 특공대 1, 2, 5제대 소속 10여 명이 망루 4층에 남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재차 망루에 진입하고, 특공대원 4명은 망루 밖에서 빠루와 해머를 이용하여 망루 옆면 함석 해체작업에 착수하여 07:19경 망루 전면과 후면 우측이 접하는 모서리 함석판 일부를 벌어지게 하였다. 그 때까지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 F, D, I, B, H, G, A과 위 BF, BE을 비롯한 농성자들 중 1인은 07:15경 망루 창문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망루 밖으로 뿌리고, 그 중 또 다른 농성자는 망루 해체작업을 하는 경찰특공대원을 향해 망루 4층에서 07:19경부터 약 30초간 다량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쏟아 붓고, 곧이어 특공대 1제대 소속 피해자 경장 CG(32세)이 망루 3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망루 4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위 CG, 피해자 CH(35세) 등 특공대원들을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다량으로 뿌려진 세녹스로 인해 순식간에 계단으로 불길이 번지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세녹스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농성자들은 07:20경 망루 4층 창문을 통해 세녹스통 9개를 망루 밖으로 순차로 던졌으나, 그 중 8개가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화염에 폭발하자, 피고인 B, H, A, D, F, I, G과 위 BF, BE은 창문을 통해 망루를 탈출하고, 그 직후 세녹스의 유증으로 급속히 확산된 화염은 망루 2, 3, 4층에 남아있던 세녹스 50여 통과 망루 1층에 있던 LPG가스통으로 순차 옮겨 붙어, 확산된 화염으로 망루를 전소시켜 무너지게 함으로써 망루 내부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경찰특공대 1제대 소속 경사 CI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J을 비롯한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 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CG, CH, DD, DE, DF, CF, DG, CE, DH, DI, CD,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U, AV, AW, AX, AY, AZ, BA, BB, BC, AG, BD, AT, AF, AI, AM,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제외) 1. AW, CZ, DU, DV, DW, DX(DQ 부분 포함), CJ, DO, DQ, CE, DN, DC, DP, DE, CK(CN, CM, CL), CP, CO, CN, DY, CX, CQ, CY, DA, DB, CG, DD, CH, DF, CF, DG, DI, DH,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N, DZ, EA, EB, EC, ED, EE, EF, EG, BY, EH, DK, DM,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 EK, EL, EM, AX, CD, EC, DO, EN, EO, EP, EQ, CC, DJ의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진단서, 부검감정서 6매 1. 수사보고(채증 - 새총, 드링크병, 골프공), 수사보고(신문기사 첨부), 감정서 1부, 용산 한강로3가 옥상 망루 측면도 및 평면도 각 1부, 용산철거민 화재 변사 증거물 수거목록, 현장사진 115부, 건물 주변 지도 4부, 항공사진 1부, 경력운용도 1부, 현장 채증사진 31부, 망루1층 C구역 감식 중 특이사항 관련 보고 1부, 건물입체도 2부, 현장사진 20부, 수사보고(인천 AL지구 AR 운연의 고물상 및 AL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장소 사진 첨부), 현장사진 30매, R연합회 건물점거 관련 인력장비 협조요청, 용산재개발현장 사고 무선녹취록기록, BK 사고관련 용산소방서 근무일지, 수사보고(골프공 구입장소), 출장보고서(골프장 확인) 1부,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 계약서 사본(철거용역계약서) 1부, 석면제거작업 용역계약서 1부, 세입자 미합의자 현황 1부, 철거업체 지급현황 1부, 수사보고(시위현장 동영상 검증보고 등), 동영상 검증보고 1부, 동영상 화면캡처 17부, 감정의뢰회보(화재원인, 기타) 2009M-2040, 감정서, AQ골프 이사 ER 진술서 1부, AL철대위 투쟁일지.txt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 분석 보고 - 인천 AL동), 압수현장 사진및 압수물 분석 1부, 형사3부장 현장 임장시 지시사항, 현장사진 8부, 수사보고(ES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ET 교수 진술청취), 수사보고(EU 대학교 EV 교수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화재 현장 사진 촬영), 현장사진 7매, 화재현장 위치도, 재물손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농성장 옆 건물화재 출동소방관), 수사보고(시내버스 EW 버스 운전사), 감정의뢰회보(2009-M-2035), 감정서(2009-2035), 감정의뢰회보(2009-M-2045), 감정서(I) (2009-2045), 감정서(Ⅱ)(2009-2045), 감정의뢰회보(2009-M-2036), 감정서(2009-2036), 감정의뢰회보(2009-M-2193), 감정서(2009-2193), 사건현장사진기록(화재변사), 수사보고(세녹스, 시너 모두 톨루엔류 유기용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 통행차량 EX W 이메일 진술), 이메일진술서 1부, 채증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 주차 차량 EY 파손부위 촬영), EY 차량 손괴부위 촬영사진 6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답사등 보고), 현장사진 22매, 수사보고(새총 확인 후 사건 촬영보고), 사진 29매 및 망루 도형 4매, 감정의뢰회보(2009-M-2350), 감정서 2부, 감정의뢰회보(2009-M-2348), 감정서 2부, 국과수 감정물 의뢰 및 감정결과, 새총을 이용한 화염병 투척 실험결과 보고 및 동영상CD, 용산 화재사건 인화성물질 연소실험 보고서(2009-M-2980), 수사보고(시간대별 교통배치(통제)상황 첨부), 교통배치 현황, 수사보고(시위장소, 피해 및 목격자 현황, 피해 및 목격 장소 첨부보고), 시위장소 피해 현황 1부, 시위장소 목격자 현황 1부, 피해 및 목격 장소 약도 1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사진 2부, 수사보고(용산 Y빌딩주변 Z구역 재개발 시행과정확인보고), 수사보고(영업세입자 현황 등 첨부보고), 조합 작성 세입자 현황 사본 1부, 현암건설 작성 영업 세입자 및 영업보상 미신청 현황, R단체가입자 현황 각 사본 1부,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제출 감정의뢰서 등 첨부)-2009-M-2342호, 2968호, 감정서3부,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제출 감정의뢰서 등 첨부), 감정서 1부, 기름(세녹스, 등유) 통에 들어 있는 기름을 모두 쏟아 붓는 시간 실험결과 요청 및 조치결과보고, 보상협의 요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및 각서 등 18매, 수사보고(참고인 EZ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A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B 진술청취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수사보고(참고인 FC 진술 청취보고), 월세계약서, 수사보고(FD당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E 진술 청취보고),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2009-M-2980), 감정서 1부, 수사보고(시위현장에 대한 경찰 채증사진 기록 첨부), 경찰 채증 사진 298부, 수사보고(현장 채증 캠코더 표시 시간과 표준시간 오차 확인보고), 용산 현장 채증요원 편성표 1부, 캠코더와 핸드폰 표시시간 비교 사진 8부, 수사보고(6미리테이프 경찰 채증자료 검증 및 캡쳐사진 기록 첨부보고), 용산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 별 현장상황 정리 47매, 대검찰청 영상분석실 감정사진 62매, 수사보고(FF당 칼라TV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기록첨부),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칼라TV) 6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1-2, 2, 7-2, FF당, AE당 CD 발췌) 24매, 수사보고(MBC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기록 첨부보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MBC 영상) 8매, CH, CF에 대한 진단서 6부(CH 5부, CF 1부), DN, CJ, DH, CF의 사진 4매, 정보상황보고 28부, 현장구조도 5매, 현장상황을 통한 발화 및 성장 판단 4매, 망루 1층 C구역 특이사항 관련 5매, 용산철거민 망루 화재 감식보고, 4매, 용산철거민 망루 2차 화재 감식보고 3매, 용산철거민 망루 3차 화재 감식보고 10매, 용산철거민 망루 4차 화재감식 보고 5매, 피해차량 앞 유리창에 불상의 물체를 맞고 파손된 것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1. R단체 12기상하반기 중앙위원회 자료 1부(증제7호), 현장촬영테이프(09.1.19.)(5개)(증제34호), 현장촬영사진수록CD(19일~20일)(3매)(증제36호), 표준시간대조CD(1매)(증제37호), 용산화재 동영상 테잎(3개)(증제54호),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원본(2개)(증제55호), 녹화테이프(2개)(증제56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1)(1개)(증제58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2)(1개)(증제59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개)(증제60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개)(증제63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7-2)(1개)(증제66호), 09.1.19.오전시위현장 인근 화재출동 동영상CD(1매)(증제82호), 09.1.20.새벽 시위현장 동영상, 사진 CD(증제84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개)(증제86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건조물침입죄 관련 피고인들이 BK 건물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BK 건물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 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침입행위는 이 사건 조합과 철거업체의 횡포에 맞서 피고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업무와 호람건설의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것은 화재진압이나 피고인들의 행동으로부터 통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도로의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라. 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들은 2009. 1. 19. 05:30 내지 07:00경 무렵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화염병이나 골프공을 던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가 없다.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관련 화재원인 피고인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있을 당시 이 사건 망루 밖으로 화염병을 던진 사 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망루 내에 있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불은 망루 내부에 유증기가 가득 찬 가운데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의 열기나 경찰특공대가 망루 바깥에서 망루의 모서리 함석판을 벌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한 불꽃, 또는 농성자나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고,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대형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공무집행의 정당성 관련 2009. 1. 19. 상황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농성자들이 화염병이나 돌을 많이 던진 것이 아니어서 경찰력을 투입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민사적 분쟁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조합이나 시공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망루가 완성되기도 전인 2009. 1. 19. 08:20경 대테러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들이 BK 건물을 점거한 지 2일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과잉진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피고인 B의 주장 관련 피고인 B은 이 사건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망루 밖으로 탈출하였으므로, 그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철거대상 건물의 세입자 160세대는 2007. 11.경 Z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 2.경 R단체에 가입하였으나, 2008. 4.경 50~60세대가 AE당측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R단체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26세대만이 R단체 소속으로 남게 되었다. R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들은 조합측으로부터 '세입자의 영업점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가수 용상가 및 임시상가를 보상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AE당측은 '세입자의 점포규모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되, 이주비와 피해보상비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피고인 F, D, I, B 등은 2008. 8.경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야유회에서 일반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천막농성보다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망루농성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1,000만 원씩을 각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D, I과 AG, 망 AJ, AF은 2008. 8. 25.부터 2008. 9. 5.까지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씩 송금하여 농성자금을 모은 후 이 사건 무렵까지 망루제작용 자재와 세녹스, 염산, 골프공, 화염병 등 시위용품, 그리고 쌀, 생수, 침낭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F, B, D, I은 2009. 1. 19.경 위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 사건 BK 건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 E, C, G, H는 R단체 회원으로서 R단체의 연대투쟁의 일환으로 Q상공철대위의 망루 농성을 돕기 위하여 위 농성에 합류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은 2007. 10. 31.경 호람건설 및 현암건설산업과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석면해체·제거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11. 하순경 전체 세입자 904명 중 약 80%가 이주하자 호람건설, 현암건설 산업은 재개발 지역 내의 건물을 절반씩 나누어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BK 건물은 호람건설에서 담당하는 구역 내에 있었는데,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주간에는 각담당하는 지역에 관하여 각자 관리업무를 하여 왔지만, 야간에는 재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관한 권리가 현암건설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현암건설산업에서 호람건설이 담당하는 지역에 관한 경비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현암건설산업의 직원 CX는 2009. 1. 19. 04:50경 야간 순찰을 하던 중 BK 건물 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 경찰과 호람건설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 F, D, B, I과 AG, AH, AF은 Y빌딩 주변 Z구역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가 되면 최대한 협조하고, 가게를 비워준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BK 건물의 4층 FG치과, 3층 세무사사무소와 지하 'FH주점'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은 합의금을 받고 이주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에 BK 건물의 세입자는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K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건물로서 이 사건 조합과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호람건설이 철거업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K 건물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기 위하여 BK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BK 건물에 침입한 이유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가수용 상가와 임대상가'를 조합측으로부터 얻어 내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망루 농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위험한시위 용품을 가지고 BK 건물에 침입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도 아니며,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도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BK 건물을 포함하는 Y빌딩 4구역에 관하여 2001, 7.경 Y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실, 2006. 4. 20. 서울 용산구 X 일대 약 47,161m²가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된 사실, 위 지역 내 조합원 327명은 2006. 10. 12. 토지를 재개발하여 업무용 빌딩 3동, 주상복합아파트 3동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2007. 5. 3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08. 5. 30.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조합,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2007. 10. 31.경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은 2009. 1. 초순경 철거 대상 건물 234동 중 8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는데, 호람건설은 담당하던 180 동의 건물 중 약 30% 정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788명(약 87%)의 이주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호람건설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지역 내에 위치한 BK 건물에 관하여 건물철거를 위한 관리업무를 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관련 법령에 의 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과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은 2009. 1. 초순경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 다수인 80%의 세입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이주하자 건물철거를 해 왔으며, 호람건설의 경우 철거 대상 건물 중 30%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등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호람건설의 철거업무에는 BK 건물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철거 대상 건물에 관하여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 또는 호람건설의 건물 철거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건물관리업무는 충분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의 직원들이 실제 철거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여 건물을 철거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와 관련된 철거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2009. 1. 하순경까지 세입자의 80% 정도가 이주하였고, 철거를 담당한 건물의 30% 정도의 철거업무를 완료한 호람건설의 개별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철거업무를 해 온 호람건설의 건물철거와 관련한 건물관리업무 전부 또는 BK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8. 12. 11. 선고 2007도4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농성자들은 2009. 1. 19. 오전부터 BK 건물 4층에서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로 수차례에 걸쳐 화염병, 염산병,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하였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1:23경부터 12:18경까지 서울역 방향 전차로를 통제한 사실, 농성자들은 2009. 1. 20. 05:30경 다시 BK 건물 4층에서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로 수차례에 걸쳐 화염병, 염산병,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하였고,이에 경찰은 같은 날 05:40경 한강대교에서 서울역 방면 2개 차로를 통제하고, 05:50경 한강로 양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2009. 1. 19. 오전 및 2009. 1. 20. 05:30경 BK 건물 밖으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등을 던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이미 그곳을 지나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위험이 초래되어 일반인들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방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암건설산업의 직원 CX는 2009. 1. 19. 04:50경 야간 순찰을 하던 중 BK 건물 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 경찰은 BK 건물 주변에 출동한 후 농성자들에게 해산하도록 경고를 한 사실, 농성자들은 경찰과 용역직원들을 향하여 화염병, 염산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 구슬을 쏜 사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BY은 같은 날 07:00경 BK 건물에 도착하여 현장 채증작업을 하던 중 농성자들이 새총을 이용하여 쏜 구슬을 가슴에 맞았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농성자들이 쏜 구슬에 맞아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이 배치된 상황을 잘 알면서도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투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관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BK 건물은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4층짜리 건물로서 한강대로 옆에 위치하고있고, 한강대로 건너편에는 FI 건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BK 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FJ약국이, 오른쪽에는 주차장이, 뒤쪽에는 FK주점가 있으며, 건물 옥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FJ약국쪽 골목에서 나있는 중앙계단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R단체 회원들 약 40여 명(이하 '농성자'라 한다)은 2009. 1. 19. 03:00경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복면을 쓰고 BK 건물에 들어가 쇠파이프, 함석판 등 망루제작용 자재 등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홍색 통에 담긴 세녹스(20리터) 60여 통, 염산(20리터) 2통, 흰색 통에 담긴 등유(20리터) 5통, 골프공 17포대(1포대당 600개) 약 1만개, 화염병 4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등 각종 시위용품과 쌀(20킬로그램) 20포대, 침낭, 생수(1.5리터) 300개, 반찬, 1회용 플라스틱 그릇, 발전기 2대, LPG가스(20킬로그램) 5통 등 장기간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분량의 생활용품은 직접 건물 내로 운반하였다. 농성자들은 중앙계단으로 나누어진 옥상 중 FK주점 방면에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가로 약 6미터, 세로 약 6미터, 높이 약 8미터의 4층으로 된 이 사건 망루를 설치하였고, 함석판으로 된 외벽의 3층과 4층 부분에 가로와 세로 각 60센티미터의 창문 10개와 각 25센티미터의 창문 2개를 설치하였으며, 망루의 정면(이하 망루의 FI 건물쪽 면을 '망루의 정면', FJ약국쪽 면을 '망루의 좌측면', 주차장쪽 면을 '망루의 우측면', FK주점쪽 면을 '망루의 후면'이라 한다)과 좌측면이 맞닿은 모서리부근에 망루의 계단을 만들고, 망루의 정면 중 1층 우측 부분에 망루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철재로 만든 망루의 계단은 지름 약 1센티미터의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여 러 장의 철재 발판들의 양쪽 끝을 쇠파이프에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망루의 구조상 망루의 정면과 망루의 2층, 3층, 4층의 바닥면 사이에는 약 10센티미터의 간격이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2009. 1. 20. 06:25경 농성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BK 건물로 진 입하려 하자, BK 건물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중앙계단을 통하여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수회 투척하였고, 농성자 중 1명은 같은 날 06:28경 건물 4층에서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으로 세녹스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 그곳에 화염병을 던져 건물 출입구 바닥 부분에 불을 냈으며, 그 무렵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큰 불을 냈다. DE, CH, DH, CF 등 경찰특공대원 13명은 같은 날 06:44경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BK 건물 옥상 중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내려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농성자들은 망루 내부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수회 던져 컨테이너 부근에 불을 냈다. 컨테이너에서 내린 DH 등 경찰특공대원들은 중앙계단에서 양쪽 옥상으로 연결 되는 출입문 2곳을 개방하고 망루 1층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이때 역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망루 밖에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망루 1층 출입문을 묶어 놓았던 전기선을 경찰특공대원들이 제거하려 하자 망루 1층 내부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특공대원들의 손 등을 내리치거나 찌르는 방법으로강하게 저항하였다. 망루 출입문을 열고 망루 1층으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 중 DH, CF, CH 등은 각 층마다 산재한 농성자들을 검거하면서 망루 1층, 2층을 거쳐 3층까지 올라갔는데, 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은 한 사람씩 올라가야 할 정도로 협소하여 경찰특공대원들이 줄지어 올라갔고, 검거되지 않은 농성자들은 망루 4층에 집결하였다. DH, CF은 망루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하여 망루 4층의 입구까지 올라가려 했는데,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사다리, 쇠파이프, 삼지창 등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자 3층으로 밀려 내려왔고, 농성자들을 망루 외부로 데리고 나간 대원들이 많아 망루 내부에 경찰특공대원들이 부족하고, 망루 4층에 있는 농성자들의 저항이 심하여 망루 4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CH, DH, CF 등 망루 3층에 남아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일단 망루 밖으로 철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망루에서의 철수 이전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의 진입을 '1차 진입'이라 한다). ⑩ 경찰특공대원들이 1차 진입 당시 망루 3층에 올라와 농성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3층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꺼졌고, 이에 망루 3층에 있던 세녹스 통들의 일부가 넘어졌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가 망루에서 철수하자 망루 3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세녹스통들 중 일부를 망루 4층으로 옮겼다. ⑪ 망루 밖으로 철수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약 10분 후 다시 망루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특공대원들 중 선두가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을 무렵 화재가 발생하였고, 곧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⑫ FF당의 컬러TV가 망루를 기준으로 망루의 좌측면과 후면이 만나는 지점 방향의 대각선 방면에 있는 CB빌딩 옥상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녹화테이프 동영상(증제56호증 중 첫 번째 테이프, 이하 '컬러TV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2009. 1. 20. 6시 57분 38초경부터 6시 57분 47초경까지(재생시간 49:28경부터 49:58경까지)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쪽에서 화염이 발생한 장면, 7시 3분 30초경(재생시간 52:45경) 위 화염이 보였던 망루 3층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장면, 7시 6분경(재생시간 55:16경) 위 망루 3층 창문 내부, 지붕과 4층 벽면이 맞닿는 곳 망루 안쪽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장면, 7시 6분 22초경부터 7시 6분 45초경까지 (재생시간 55:37 경부터 56:00까지) 망루의 후면 4층 창문에서 농성자 1명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⑬ FL가 FI 건물 옥상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동영상 (증제54호 중 두 번째 테이프, 이하 'FL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7시 1분 24초경(재생시간 35:44경) 망루의 정면 3층 오른쪽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밖을 내다보는 장면, 7시 5분 55초경(재생시간 40:05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이 있는 부분) 4층 부분에서 큰 불길이 일어나 밑으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망루 3층 부분에도 화재가 발생한 장면, 7시 15분 34초경(재생시간 49:54경) 망루의 좌측면 4층 창문에서 농성자 한 명이 분홍색의 통에 담겨 있던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망루 밖으로 쏟아 붓는 장면, 7시 19분 19초경부터 7시 19분 50초경까지(재생시간 53:39경부터 54:10경까지) 망루 4층에서 농성자 한 명이 옥상에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함석판을 벌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세녹스를 뿌리는 장면, 7시 20분 32초경(재생시간 54:52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7시 20분 33초경(재생시간 54:53경) 같은 곳에서 주광색의 불빛이 보이고, 이어서 커진 불빛으로부터 아래층으로 불똥이 3~4 방울 떨어진 다음 망루 아래 부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전체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⑭ 서울성북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CT가 CB빌딩 옥상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현장 채증 6mm 테이프(7-2) 동영상(증제66호, 이하 'CT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2009. 1. 20. 6시 54분 20초경 농성자가 망루 내부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 안으로 경찰특공대원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6시 54분 27초경 농성자가 던진 2번째 화염병이 컨테이너 밖에 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불똥이 여러 방울 떨어지는 장면, 7시 3분 29초경(재생시간 38:15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장면, 7시 20분 32초경(재생시간 41:54경) 망루의 좌측면 4층 창문 안에서 불꽃이 보이는 장면, 7시 20분 35초경(재생시간 41:57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에서 화재로 보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망루 3층 내부가 환해진 장면, 7시 20분 38초경(재생시간 42:00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의 계단 쪽에 이미 불이 붙어 있고, 망루의 후면 3층 창문까지 밝아진 장면, 7시 20분 39초경(재생시간 42:01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외부 1층 부분에 큰 불이 붙어 그곳이 매우 밝아진 장면이 촬영되었고, 망루의 벽체에 살수로 인하여 물이 부딪치는 소리와 7시 17분 43초경부터 망루쪽에서 망루의 함석판을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는 녹음되었으나,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⑮ 경찰특공대원 CR이 주차장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현장채증 6mm 테이프 동영 상(증제86호, 이하 'CR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7시 20분 30초경(재생시간 50:10경) 망루의 우측면 4층 맨 왼쪽 창문에서 다량의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7시 20분 36초경(재생시간 50:16경) 망루의 정면과 우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3층 부분에서 주광색으로 빛이 생기고, 점점 그 빛이 커지는 장면, 7시 20분 38초경(재생시간 50:18경)망루의 정면 쪽에 근접해 있던 경찰의 컨테이너 아래 부분에 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밝은 빛이 발생하는 장면, 7시 20분 39초경(재생시간 50:19경) 컨테이너 아래의 BK 건물 옥상 부분에 큰 화염이 발생한 장면, 7시 20분 40초경(재생시간 50:20 경) 망루 3층, 4층의 창문 안쪽이 주광색으로 밝아진 장면이 촬영되었다. ⑯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CS 이 BK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현장 채증 6mm테이프 동영상(증제63호, 이하 'CS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재생시간 24:41경부터 25:02경까지 BK 건물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의 정면 1층 벽면을 뜯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경찰특공대원들 중 한 명이 "빠루"와 "소화기"를 외치면서 빠루와 소화기를 찾고 있는 소리와, 망치로 외벽을 내리치는 것으로 보이는 소리가 녹음되었으나, 전동그라인더가 작동하는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⑰ 이 법정에서 경찰특공대원 CG은 '1차 진입 당시 망루의 층을 올라갈 때 시 위대들이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다. 2차 진입 당시 경찰특공대의 선두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었는데 2층 계단과 3층 계단에서 거의 동시에 불길이 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H은 '1차 진입 당시 망루 내부에서 시위대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다리 쪽에 불이 붙어서 다른 동료가 불을 꺼주었다. 2차 진입 당시 2층 계단과 3층 계단의 중간쯤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한개의 불빛이 위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고 그 직후 망루 전체에 불이 났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D은 '1차 진입 당시에는 망루 밖에서 망루의 모서리를 벌리는 작업을 하였고, 2차 진입 당시에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가려던 순간 여러 개의 화염병이 깨지는 소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듣고 옆에 화염병으로 인한 불을 보았는데, 순간 동료 한명이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F는 '망루 2층까지 올라가려다 몸이 좋지 않아 망루의 출입문 쪽으로 나와 망루 1층의 출입문에서 한발과 얼굴을 망루 밖으로 내민 채 숨을 쉬고 있던 중 망루 내부에서 망루 바닥과 외벽의 틈 사이로 위쪽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3~4방울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멸하는 것을 보았고, 5~6초 후 환해지면서 불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CF은 '1차 진입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불을 끄면서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고, 망루 3층에 있을 때에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망루 3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 망루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지려는 순간 DH 대원이 자신을 제지하여 다시 망루 3층으로 내려왔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 가운데 부근에 있었는데 망루 3층 바닥의 틈새로 망루 3층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고 곧 2층 벽면도 불이 붙으면서 망루 밖으로 탈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G는 '망루 3층에 있을 때 경찰특공대원 중 1명이 망루 4층으로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몸에 불이 붙은 채 굴러 떨어졌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까지 올라갔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H은 '1차 진입 당시 망루 2층에서 망루 3층으로 올라갈 때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망루 내부에 불이 붙었고, 망루 3층에 있을 때 망루 4층에서 화염병이 많이 던져졌다. 망루 4층에 올라섰는데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계단 안쪽으로 쌓아 놓고 뒤쪽으로도 쌓아 놓아 망루 4층이 조금 밝은 상태였고,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져 몸에 불이 붙었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에서 망루 3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오르려는 순간 불이 회오리처럼 덮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C은 '1차 진입 당시 망루 3층까지는 큰 저항이없이 올라갔으나 망루 4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망루 4층에 있던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로 보이는 물체로 목 뒷부분을 가격당하여 계단으로 떨어졌고, 망루 밖으로 나왔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계단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줄을 서서 올라갔고 2층에 올라섰는데 누군가 "신나다,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망루 밖으로 빠져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M은 '망루 출입문이 개방되고 경찰특공대원이 1층에 있던 농성자를 검거하고 자신이 그 농성자를 건물 2층에 인계해 주고 다시 망루로 돌아와 망루 1층 계단에 있을 때 망루 2층에서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있는 경찰특공대원을 보았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는데 "퍽"소리가 나면서 망루의 모서리까지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Z는 2009. 1. 24.자 감정서에서 최초 발화지점을 밝힐 수 없으나 망루 내부의 연소를 초기에 급속하게 확산시킨 연소매개체는 시너의 유증으한정 가능하고, 망루 내부 2층에 있던 발전기는 화재로 인하여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 발전기의 엔진 스위치 상태는 '꺼짐(OFF)'으로 되어 있어 위 발전기에 의한 발화 및 점화가능성은 없다고 감정하였다. ⑲ 농성자 A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가 전기시설을 해서 등을 층마다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발전기로 전등을 켜 두었다가 1. 20. 새벽 무렵에는 전기를 끄고 그냥 후레시만 1개씩 매달아 두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농성자 AI는 검찰에서 '자신은 망루 2층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특공대가 BK 건물로 진입하면서 살수를 하여 망루 2층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검거되었다. 망루 내에 있을 때 자체 동력기에 의해 불이 나긴 하였지만 누군가 코드를 신속히 뽑아 바로 진화되었다. 동력기에 불이 나 동력기의 전원을 끄는 바람에 불을 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루 2층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역시 농성자인 BA은 검찰에서 '망루 3층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특공대가 망루 3층에 들어왔을 때 망루 3층 바닥의 일부가 꺼졌고, 그때 불이 번쩍 하고 났다가 경찰관이 바로 진화하여 불이 꺼졌다. 물대포 공격을 하기 전에 건물 3~4층에서 용접을 할 때 사용했던 신형 자가발전기 1대가 망루 2층으로 들어왔다.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구형 자가발전기는 망루 밖에 있었다. 새벽이었고, 발전기가 나가 너무 깜깜해서 누가 누구인지, 몇 명이 망루 4층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⑳ 이 사건 발생 후 망루의 계단이 있던 지점 1층 바닥(이른바 'C구역')에는 심지가 꽂혀 있는 화염병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색의 유리병과 유리조각이 다수 발견되었고, 망루 3~4층 사이의 계단 3번째 발판이나 다른 층의 계단 발판에서 용융되어 붙어 있는 화염병과 같은 색의 유리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한편 망루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관들이 현장을 발굴할 당시 망루의 좌측면 1층의 계단이 있는 부분을 전동그라인더로 절단하였다. (나) 망루 내부에서의 화염병 투척 여부 우선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 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CG, CH, DD, DF, CF, DG, DH, DM 등 경찰특공대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다거나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09. 1. 20. 6 시 57분 38초경 컬러TV 동영상에 촬영된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에서 발생한 화염은 CB빌딩 옥상에서 망루를 바라보는 각도상 망루에 설치된 계단 쪽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후 FL 동영상에서 7시 1분 24초경 망루의 정면 3층 오른쪽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목격되고, 컬러TV 동영상에서 7시 3분 30초경 경찰특공대원이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으로 머리를 내미는 모습이 목격되는 점에서 볼 때, 위 화염은 1차 진입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3층에 올라가려 하거나 이미 3층에 올라갔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7시 5분 55초경 FL에 촬영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이 있는 부분) 4층 부분에서 일어난 큰 화재(7시 6분경 칼라TV 동영상에 촬영된 화재와 같은 것이다)도 경찰특공대원이 3층에 있던 시점 이후에 발생한 화재인데, FL에 7시 5분 55초경 촬영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에서 큰 불길이 일어난 후 밑으로 떨어진 불똥은 CT 동영상의 6시 54분 27초경 촬영된 농성자가 던진 2번째 화염병이 컨테이너 밖에 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떨어진 불똥과 유사한 바, 위 불똥은 화염병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컬러TV 동영상에 촬영된 6시 57분 38초경의 화염과 7시 6분경의 큰 화재(위 7시 5분 55초경 FL 동영상에 촬영된 화재)는 모두 망루 안쪽에서 발생하였다가 곧 진화되었는데, 그 시점에는 망루 전체로 불이 확산될 정도로 망루 내부에 유증기가 가득찬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화염과 화재가 망루 2층에 있던 발전기의 열기에 의하여 유증기에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컬러TV 동영상에 촬영된 위 6시 57분 38초경의 화염이나 7시 6분경의 큰 화재(7시 5분 55초경 FL 동영상에 촬영된 화재)가 망루 내에서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농성자들 중 일부는 망루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망루 안에서 망루 밖으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졌고,경찰특공대가 망루 3층까지 진입하여 많은 농성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망루4층으로 올라가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으며, 세녹스로 보이는 인화물질을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직접 뿌리기까지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는바, 당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입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루 내부에 세녹스가 있으므로 망루 안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각하게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망루 계단이 있던 1층 부분에 화염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심지가 꽂혀 있는 깨진 유리병이 다수 발견되었고, 망루의 3~4층 사이의 계단 발판이나 다른 층의 계단 발판에서 화염병과 같은 색의 용융된 유리 조각과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들을 향하여 던진 화염병의 흔적으로 보이는 점, 경찰특공대원들 중 DC은 이 사건 망루 내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DC은 1차 진입 당시에 비교적 수월하게 망루 3층까지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C이 경찰특공대 후미에서 있었기 때문에 농성자들의 저항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망루 밖에서 주로 있다가 2차 진입 때 망루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염병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경찰특공대원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진입순서, 농성자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긴박한 상황, 망루 내에 있었던 위치, 화재 당시의 시선, 망루 내부에 머무른 시간 등으로 인하여 각각의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 내부에서 겪은 상황은 제각각일 수 있고, 뿌려진 소화기 분말로 인하여 시계가 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은 그 상황에 따라 불이 붙은 화염병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염병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들과 화엄병 내지 화염을 보았다는 취지의 경찰특공대원들의진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경찰특공대원들의 획일적이지 않은 진술들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다거나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의 CG, CH, DD, DF, CF, DG, DH, DM 등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농성자들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망루 내부에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 발화지점 다음으로 발화지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09. 1. 20. 7시 20분 32초경 FL 동영상에 촬영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망루 계단이 설치된 모서리 부분)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7시 20분 33초경(재생시간 54:53경) 같은 곳에서 주광색의 불빛이 보이고, 이어서 커진 불빛으로부터 아래층으로 불똥이 3~4 방울 떨어진 다음 망루 아래 부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전체가 불이 붙는 장면, CT 동영상에 촬영된 7시 20분 32초경 망루의 좌측면 4층 창문 안에서 불꽃이 보이는 장면, 7시 20분 35초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에서 화재로 보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망루 3층 내부가 환해진 장면, 7시 20분 38초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의 계단 쪽에 이미 불이 붙어 있고, 망루의 후면 3층 창문까지 밝아진 장면, 7시 20분 39초경 망루의 계단이 설치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외부 1층 부분에 큰 불이 붙어 그곳이 매우 밝아진 장면, CR 동영상에 촬영된 7시 20분 36초경 망루의 정면과 우측면이 만나는 틈 3층 부분에서 주광색으로 빛이 생기고, 점점 그 빛이 커지는 장면, 7시 20분 38초경 망루의 정면쪽에 근접해 있던 경찰의 컨테이너 아래 부분에 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밝은 빛이 발생하는 장면, 7시 20분 39초경 컨테이너 아래의 BK 건물 옥상 부분에 큰 화염이 발생한 장면 등에 앞서 본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2009. 1. 20. 07:20 경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망루 외부 1층에서가 아니라 망루 내부의 3층 계단 부근에서 먼저 발생하였고, 망루 내부에서 발생한 불똥이 망루 벽체의 틈을 타고 밑으로 떨어져 1층에 있던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발화원인 마지막으로 발화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미 1차 진입 당시에 농성자들은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던 점, 이 사건 화재 이전에 농성자들은 위와 같이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을 던졌는데 불이 나더라도 큰 불이 나지 않고 곧 진화되었기 때문에 2차 진입 당시에도 망루 내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고, 1차 진입 후 경찰특공대가 망루 밖으로 물러나 있을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망루 3층에 내려와 그곳에 있던 세녹스를 망루 4층으로 옮기는 등 망루 3층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로 2차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H는 검찰에서 '망루 4층에 있을 때 망루 2층에서부터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경찰특공대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303쪽)},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을 내려오거나 망루 3층에서 망루 3층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CT 동영상의 6시 54분 27초경 농성자가 던진 2번째 화염병이 컨테이너 밖에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떨어진 불똥의 형상과 FL 동영상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 7시 20분 33초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진 3~4 방울의 불똥의 형상이 유사한 점, 경찰특공대원 DF는 이 법정에서 '망루 1층의 출입문에서 한발과 얼굴을 망루 밖으로 내민 채 숨을 쉬고 있던 중 망루 내부에서 망루 바닥과 외벽의 틈 사이로 위쪽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3~4 방울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멸하는 것을 보았고, 5~6초 후 환해지면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H은 '2차 진입 당시 2층 계단과 3층 계단의 중간쯤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한 개의 불빛이 위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고 그 직후 망루 전체에 불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D은 '2차 진입 당시에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가려던 순간 여러 개의 화염병이 깨지는 소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듣고 자신의 옆에 화염병으로 인한 불을 보았는데, 순간 동료 한명이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4704쪽 이하)에 첨부된 사진을 볼 때 망루 내부에서 발견된 발전기의 당시 스위치 상태는 'OFF'였고,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망루 내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는 취지의 농성자인 AM, BA, AI 등의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전기의 스위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위 발전기가 화재원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T, CS 동영상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빠루를 찾는 소리와 망치로 함석판을 내리치는 소리는 녹음이 되었으나 전동그라인더가 작동하는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망루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관들이 현장을 발굴할 당시 망루의 좌측면 1층의 계단이 있는 부분을 전동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부근의 전동그라인더에 의한 혼적은 소방관들의 위와 같은 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보이고, 달리 경찰특공대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동력절단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세녹스로부터 발생한 유증기는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하여 발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1월 하순으로 매우 추운 날씨였고, 계속하여 망루에 살수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망루 1층은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 20. 07:20경 이 사건 망루에 화재가 발생할 당시 농성자들이 있던 망루 4층 또는 3층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있던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화염병이 던져져 망루 3층 부근에서 불이 났고, 망루 내부에 있던 인화물질과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K 건물의 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2009. 1. 19. 03:00경 호람건설이 관리하고 있던 BK 건물에 침입하면서 망루제작용 쇠파이프, 함석판 등과 20리터 세녹스 통 60여개, 염산 2통, 등유 5통과 LPG가스 5통, 20킬로그램짜리 쌀 20포대 등의 시위용품과 상당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필품을 BK 건물로 가지고 들어갔다. BK 건물은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의 하나인 한강대로와 접해 있다. 농성자들은 건물에 침입한 순간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옥상에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의 4층 규모의 외벽은 함석판으로, 골조는 쇠파이프로 된 이 사건 망루를 설치하였다. 농성자들은 같은 날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직접 또는 건물에 설치한 새총 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에서 건물 외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 돌,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을 수차례 던지거나 쏘았고, 그로 인하여 BK 건물 인근의 주민 EC 등과 그 앞에 있는 한강대로를 지나는 DK 등 행인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혔다. 수사기관에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농성자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대형 새총 을 이용하여 화염병을 13.4m의 높이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45m, 평지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38m, 평지에서 골프공을 쏠 경우 최대 149m, 벽돌을 쏠 경우 최대 46m까지 화염병과 골프공, 벽돌을 날릴 수 있었다. (나) 대화시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 DL은 2009. 1. 19. 08:00경 BK 건물에 동 성자들이 침입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BK 건물 인근으로 간 후 FM연합 대외협력국장인 FN을 통하여 R단체 대외협력국장인 FO을 소개받고 FO과 이 사건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DL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를 하면서 협상을 추진하였고, 같은 날 12: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FO을 만나 농성자들의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청취하였는데, 당시 FO은 DL에게 '경찰병력을 철수할 것과 이 사건 조합, 시공사, 용산구청, R단체 중앙회, 농성자들, 용산경찰서가 만나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DL은 같은 날 15:50경 FO을 다시 만나 FO에게 '경찰병력을 철수할 수 없다. 22:00경까지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하고, 그 이전에 퇴거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FO으로부터 '경찰이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농성자들의입장을 전달받았다. DL은 같은 날 18:40경 다시 FO을 만나 '용산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사 등 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지만, FO으로부터 '경찰을 철수하지 않으면 농성자들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다) 경찰특공대의 투입 결정 경찰은 2009. 1. 19. 05:3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BK 건물에 침입하 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후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중대, 56중대 등 경찰기동대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특공대장인 DR은 2009. 1. 19. 08:20경 경찰특공대의 참모회의 도중 전화로 농성자들이 BK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특공대 1제대와 5제대를 BK 건물 인근으로 출동시켰다가 곧 철수시켰고, 다시 같은 날 13:20경 경찰특공대를 BK 건물로 출동하였다가 40분 만에 철수시켰다. 같은 날 12:30경 한강지구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 던 DT, 용산경찰서장이었던 DS, DR,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정보부장 등이 참석한 현장대책회의에서 DS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FP는 2009. 1. 20.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1. 20. R단체 BK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결재하였다. DR은 같은 날 16:00경 및 19:00경 경찰특공대원들에게 BK 건물 및 주변 건물 들의 상황, 농성자들의 시위 상황, 진압작전시 주의할 사항과 함께 작전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경찰특공대는 2009. 1. 20. 03:00경 방염복,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만을 준비하여 BK 건물로 출동하였고 같은 날 06:30 경 경찰특공대 3, 5제대원들을 BK 건물 1층 계단을 통하여 진입시키고, 06:45 경 경찰특공대 1제대원 중 약 13명을 컨테이터에 태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BK 옥상으로 이동시켜 진입 시키면서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경찰특공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으로서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단속활동 등을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설치된 직할대 이고, 2005년경 오산세교 망루농성, 2007년 AO병원 여의사 인질사건, 홈에버 서울 상암점 농성, 2008. 11.경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점거농성 외 시청 앞 조명탑 고공시위, 농협중앙회 옥상시위, 포스코 비정규직 농성 등에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 은 1톤 규모의 세녹스, 염산,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등을 휴대한 채 BK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고, 화염병, 골프공을 100m가 넘는 거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형 새총 등을 건물에 설치하였으며,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하여 깨어진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불이 붙은 화염병 등을 대형 새총 등을 이용하여 한강대로 및 CB빌딩 등 방면으로 계속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인근 주민과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현행범이었던 점,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된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중심도로 중의 하나로서 BK 건물은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점, 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며, 화염병이나 골프공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 옥상에 견고한 망루를 짓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의 진압에 투입된 경험이 많고 고도로 숙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경찰특공대는 그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경찰측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실제 작전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하여 농성자들과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반면에,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 세우면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경찰측에서는 진압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를 체포한 것은 Q상공철대위 등 세입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민사문제에 경찰이 위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농성자들의 농성 2일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들을 진압하였다고 하 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성자들이 '경찰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었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망루 탈출 시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Q는 이 법정에서 'FK주점가 있던 건물 3층에 있던 중 망루에서 흰색 연기가 나온 후 주차장 쪽 망루 4층 창문에서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이 건물 모서리에 계속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른 곳을 도망라가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니 피고인 B이었다. 당시 시간적 간격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 B 말고도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2~3명의 사람들이 같은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R 동영상에 의하면, 2009. 1. 20. 7시 20분 30초경 망루의 우측면 4층 맨 왼쪽 창문에서 다량의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7시 20분 36초경 화재가 발생한 장면, 7시 20분 58초경 망루의 우측면 4층 맨 왼쪽 창문에서 농성자로 보이는 사람이 처음으로 망루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검찰에서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망루 4층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제일 먼저 뛰어 내렸고, 옥상 중간 쪽으로 옮겼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왔으며, 피고인 B이 뛰어 내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 A 등이 망루 반대편 옥상으로 이동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니 피고인 B이 부축을 받고 건물 밖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여 피고인 B은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Q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FQ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망루 창문에서 뛰어내린 피고인 B을 본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CR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약 2분 30초 정도는 계속하여 촬영되고 있었는데, 위 동영상에 의할 때 화재가 발생할 무렵 창문을통해 나오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자신이 망루 창문으로 뛰어 내린 다음 피고인 B이 망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D의 이 사건 발생 당일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일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망루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망루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성자들은 화염병, 세녹스, 골프공, 새총 등을 휴대한 채 BK 건물에 침입하였고, 2009. 1. 19.경부터 복면을 착용한 채 실제로 경찰의 진입에 대항할 목적으로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고, 골프공 등을 새총으로 쏘았고,2009. 1. 20. 경찰특공대가 투입한 이후에도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농성자가 2009. 1. 20. 07:20경 망루 4층 내부에서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화물질 및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CI이 사망에 이르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13명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설령 피고인 F, A, B, D, G, H, I을 포함한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로서는 농성자가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라는 점과 인화물질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좁은 망루 안에서 화염병 투척이 계속되면 화염병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행동반경이 좁은 망루 내에서 불이 날 경우 경찰특공대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F, G, H, I이 2009. 1. 20. 07:20경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당시 망루 4층에 남아 있었던 이상, 위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피고인 A, B, D, G, H, I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피고인 C, E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F, G, H,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 유기징역형 선택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 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F, G, H, I에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 사유 이 사건은 용산 Y빌딩 주변 Z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 개발지구내의 상가세입자들이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R단체의 회원들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세녹스,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위험한 시위용품과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한강대로에 접해 있는 철거예정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점거 건물과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결국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망루로 올라가게 되었 고, 상가세입자들과 조합 사이의 민사적 분쟁에 불과한 사안에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여 과잉진압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재정비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 결과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현행법상 재개발지역내의 세입자에 관한 보상규정이 세입 자들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고 그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박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결국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조기에 농성자들을 진압하였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보유한 위험한 시위용품의 양이 많았고, 망루농성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농성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찰로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 위의 불법 점거 농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경찰의 조기진압 결정이 위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조합, 철거용역들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려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특공대원들이나 그 유족, 인근 주민 등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엄숙한 이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 모두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한 점,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이상의 이유를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의 이유로 삼고, 아래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정상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Q상공철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망루 농성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 하였고,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한 이후에도 농성자들에게 계속적인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독려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로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AA이 사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D, I, B 피고인 D는 Q상공철대위 조직부장, 피고인 1은 연사부장, 피고인 B은 회원으로서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망루 농성을 계획하고 1,000만 원씩을 각출하여 농성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망루 제작에 필요한 자재나 농성에 필요한 시위용품 등을 직접 수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A, G, H 위 피고인들은 R단체 회원들로서 Z구역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연대투쟁 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망루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망루 밖으로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소란 행위를 주도하였고, 2002. 10. 30. 부산지방법 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라. 피고인 C, E 위 피고인들은 R단체 회원들로서 2구역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연대투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기소된 내용이 가볍고, 위 피고인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농성자들은 불구속 상태인 점,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8. 7.경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현재도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