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8.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머리손질을 받고 난 후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갖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어 미용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용서비스 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 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79,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53 피고인은 2017. 1. 30. 02:04경 서울 미아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신림역까지 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림역까지 데려다 주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8경 신림역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24,600원 중 4,600원만 지불하고 내일 택시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운송요금 차액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3593₁ 1. 피고인은 2017.2.25. 23: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의 I 주점에, 주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주대를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14경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 뒤쫓아오던 피해자에게 결국 붙잡히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정보),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2017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3593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수사를 받던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C, N, Q, J, P, K, O,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1:15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매장 앞에서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어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지고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1. 위 T에게 성교행위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위 T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의 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식기소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사건과 이 부분 사기의 사건은 별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건이므로 이 부분 공소의 제기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서 정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이 법원이 위 T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결국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