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춘장대해수욕장 앞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 C주차장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위험운전치상 및 운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플러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 차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E 방면으로 우회전 하다가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20:20경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D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수사보고(사고차량 피해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 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9: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스크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E이 피고인과 마스크 값 지불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 몇 살이야? 맞아야겠네,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 왼쪽 가슴 부위를 1회,좌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E가 이를 막자 오른쪽 무릎으로 E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보호관찰명령을 받고 2020. 4.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3:05경 강원 강릉시 B, 소재 ‘C’ 호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도 양양군 손양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의 고속도로를 주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9. 11:32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법률소송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중 30%를 예치하면 불법금융거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후, 다시 E과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1:30경 경주시 F에 있는 G체육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현금 3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사진 1.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IQ 검사결과가 80여점 정도에 해당하여 평균 ‘하’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정황과 더불어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경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C호의 누수로 D호 천장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2020. 3. 16.경 공사업자로 하여금 C호의 누수방지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호에 실제로 누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45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0. 4. 15.경 위 아파트 현관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D호는 추악한 범죄자, 피해자가 범인이 되고 저 년 놈이 큰 소리 치네. 억울해서 못 살겠소.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분통 터져 못 살겠소. 구속해서 수사하십시오. 열불 나서 못 살겠소. 수갑 채워 잡아가십시오. 무지하여 지은 죄가 백년인들 없어지며 천년인들 없어지랴. 공사대금 돌려주고 기다려라. 죄가 너무 가증스러워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사람답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죄를 지었다. 이웃에 노인이 살면 도와주고 공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새지도 않은 물이 샌다고 괴롭힌 놈이 사람이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비하하는 내용을 기재한 A₄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위 욕설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관 게시판 촬영 사진, 게시판 게시물 촬영 사진, 엘리베이터 게시 유인물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7.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선 고받은 8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게임장’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스카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B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 ‘스카이’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1원당 1점의 점수를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어 점수를 입력하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D 게임장’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스카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 ‘스카이’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1원당 1점의 점수를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어 점수를 입력하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 1. 내사보고서(게임장 손님 2명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신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수익 10,000,000원 중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가액 5,007,30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인된 범죄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채무자 E에 대한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 조회서 원본과 동일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하면서 위 원본의기본정보 ‘받는 분 수신 날짜’란에 사실은 ‘E’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E 2019. 8. 14.’로 기재하고, 위 원본의기본정보 ‘배달결과’란에 사실은 ‘미배달(반송불요)’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배달완료’로 기재하고, 위 원본의배송진행상황 ‘처리현황’란에 사실은 ‘폐문부재 미배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배달완료’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인터넷 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채무자 E에 대한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 조회를 위조하고, 2019. 8. 22. 광주지 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함에 있어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인터넷 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 조회를 위조하고, 2019. 8. 22.부터 2019. 9. 27.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총 4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송사건 승계집행문 신청 목록 2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편배송 조회서(소송사건), 우편배송 조회서(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8-사기 부분 피고인은 2021. 3. 26. 03:10경 전남 목포시 B 소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무안군 I까지 도착하고 그 택시요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05 피고인은 2021. 6. 26. 01:47경 목포시 J 소재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2번이나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가게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힘도 없는 새끼야 내가 너를 한 방에 보내 버릴 수 있다, 차라리 너랑 합의를 보느니 벌금을 내고 술을 마시겠다”라고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2020. 12. 11.경 및 2021. 5. 20.경 두 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각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찾아가 범한 것인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이고, 사기 범행도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사기 범행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사기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2:5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장소에 관하여 문의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씹할 놈’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0.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분 임금 2,01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사진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운행기록 1. 차량지입계약서 1. 사고처리 증빙자료 1. 수사보고(전화녹음 피의자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과 화물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D과 화물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남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에 지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할 기사만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D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과 사이에 월급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운행 건수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가불을 받은 내역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내부장부에서도 ‘가불’이라고 표시된 내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보다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의 2020. 5. 11.부터 2020. 6. 10.까지 운행건수에 따라 계산한 급여가 140만 원(증거기록 68, 69쪽)임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180만 원을 지 급하면서 이를 내부장부에 ‘급여’라고 표시하였고 2020. 5. 11.부터 2020. 6. 15.까지 운행건수에 따라 계산한 급여는 157만 원임에도 2020. 6. 15.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D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처리비용과 상계하면 남아있는 임금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D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임금채권의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6.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C 식당에서, D보험사에서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입력된 사진 전송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 등 직원들이 보도록 남성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목적범으로서 발신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설령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시켰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8. 6. 19.에 D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차량 2대(카니발, BMW)를 가입하였고, 2019. 6. 4. 및 2019. 6. 11.에 각 차량을 재계약하면서 주행거리 할인특약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아 2019. 7. 1. 지인에게 부탁하여 카니발 차량은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BMW 차량은 부탁을 하려다가 전송기한을 놓쳐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전송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에도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재계약을 하였고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하였으며, 상담원으로부터 카니발 차량은 2019년도 보험료에서 주행거리 할인이 가능하고, BMW 차량은 2019년도 보험료 할인은 되지 않지만 2020년도 보험료 할인을 위해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전송해야 함을 안내받고, 각 계기판과 번호판을 전송하기 위한 URL이 링크된 문자 2통을 전송받았다. 상담원은 2020. 7. 13. 피고인이 그때까지도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지시키자 피고인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상담원은 이미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020. 7. 16.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4: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예전 직원이었던 F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F은 일반적인 전송방법인 전화번호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문자에 링크된 URL을 클릭하여 사진을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진첩에는 이 사건 문제의 성기사진 3장 등만 있었다. 이에 F이 이상한 사진이 뜬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되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워달라며 다시 F에게 핸드폰을 넘겨주었다. F은 이를 지우기 위해 성기 사진 3장을 클릭하고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삭제완료‘가 아니라 ’전송완료‘가 되어버렸다. F은 그 후 다시 URL을 눌러 제대로 전송해야 하는 사진을 보냈다. F은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해하며 그 날 점심식사 비용을 계산하였다. 다. 판 단 앞서 본 이 사건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성기사진 3장은 전자기기 사용에 문외한이었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려던 F의 실수로 전송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성기사진이 전송된 이후 피고인이 삭제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보험사 관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기사진을 보게 하려는 범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지 이미 전송된 사진이 누구에게 전송된 것인지, 이를 어떻게 삭제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6: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까지 약 13.7km를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2:30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6cc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및 동종 범행에 따른 금고 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7년)이 긴 편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B은 2020. 8. 20.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상호명 ‘E’, ‘F’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을 선택하고 모텔 등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성매매여성에게 알려주어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B은 2020. 9. 8.경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이 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0. 9. 9. 23:38경 부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나는 누범기간 중에 있어 위험하다. 업체의 사장인 것처럼 해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E’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9. 10. 14: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H팀 경장 I에게 피고인이 위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및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광고 사진 등에 대한) 1. B 카카오뱅크 내역, 성매매 관련 대화내역 1. 이 사건 업소 광고사진, 컴퓨터 내 성매매관련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자신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가 B이라고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상호명 ‘D’, ‘E’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을 선택하고 모텔 등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성매매여성에게 알려주어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제1항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23:38경 부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전화하여“단속을 당하였다. 나는 누범기간 중에 있어 위험하다. 업체의 사장인 것처럼 해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0. 9. 10. 14:00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업소광역단 속수사1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 ‘D’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및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광고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피고인 A 카카오뱅크 내역, 성매매 관련 대화내역 1. 이 사건 업소 광고사진, 컴퓨터 내 성매매관련 내용 캡처, E 업소 광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른 2020. 8. 20.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영업이익 600만 원(증거기록 제481, 482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그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2020. 9. 8.경 성매매알선 범행이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F에게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며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마치 F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성매매업소의 명칭만 변경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9. 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서울 노원구 C]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1. 9. 8.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서울 노원구 D, X층(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8. 14. 05: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B의 주거에 들어가고, 같은 날 09:00경 재차 위 B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17:30경 위 B의 직장에 들어감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위 B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첫 번째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불상의 물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취소 여부 확인) 1. 임시조치결정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2286, 3776, 3784) 1. 피해자 왼쪽 머리에 생긴 상처 사진, B 좌측 머리 부위 상처 사진, B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감 중인 피고인과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