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주점 앞 노상의 빨간색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2회 걸쳐 피해자에 다가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지인과 헤어진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모델 804호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모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 길거리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고, 성기를 빠는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성관계를 마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면서 나란히 걸어가며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등 가. 피해자 진술(요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 7. 7. 20:00경 남자친구와 만나 삼겹살집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 매실주 1병, 맥주를 마셨으며, 23:30경 지하철 막차가 00:14에 있어 그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텔에서 누군가와 삽입을 한 채 성관계를 하고 있어 처음에는 잠깐 남자 친구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피고인이었다. 처음에는 강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어쨌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일부 하였다. 나. 길거리 CCTV 영상의 내용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을 마신 술집 앞 도로를 찍은 CCTV 화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1:05:44경(CCTV상의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집 앞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다. 그 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개를 앞뒤로 흔들다가 01:07:57 무렵부터는 앉은 채로 고개를 파묻고 앉아 있다. 01:10:47 무렵부터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 있다. 2) 01:28:53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닥으로 쓰러지고, 쓰러진 상태로 계속 바닥에 누워 있다(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이후에 행인들이 와서 경찰을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30분 이상 같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다). 3) 01:29:46경 피고인이 고개를 파묻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약 2분간 상태를 확인하고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01:40:42 무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1분간 상태를 확인하고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4) 01:53:57 무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 피해자가 축 늘어진 상태로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둘러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실패한다. 01:54:3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고쳐 신기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01:55:11경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일 으켜 세운 뒤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목에 둘러 피해자를 부축하며 어디론가 걸어간다. 5) 01:58:32경 혼자 남겨져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곁으로 행인들이 다가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찍은 모텔 CCTV 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고,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 이 지갑을 꺼내어 계산을 할 때 피해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팔을 피고인의 허리에 둘러 매달린 채 피고인의 품에 머리를 파묻고 있다.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마친 후 방으로 이동할 때에도 피해자가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 몸을 기대는 모습이 보인다. 3. 판단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 이미 삽입이 되어 준 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운데다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함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가기 전 피해자에게 2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