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20.경 수원시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O ‘P’ 카페에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Q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부터 2022. 6.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1.경부터 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해당사이트의 계정 아이디와 위와 같은 금원을 수취할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O ‘P’ 카페 게시판에 ‘에스오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13만 원 상당의 에스오일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S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S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S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07:54경 피고인 B 명의의 T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13.부터 2022.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경 O 카페 U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6.경부터 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고거래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해당 사이트의 계정 아이디와 위와 같은 금원을 수취할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0. 6.경 경기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O카페 ‘U’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X (계좌번호 3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Y, Z, AA, F, M, J, K, I, D, G, E, AB, AC, C, AD, AE, H, L, Q,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1. 피의자 작성 게시글 1. 각 T 영장 회신자료 1. 각 AJ 영장 회신자료 1. 각 AK 영장 회신자료 1. 각 AL 영장 회신자료 1. AM은행 영장 회신자료 1. X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누범) 및 수형현황 확인 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형현황 각 1부 2022고단1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U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석방일자 확인)-통합사건검색조회 2022고단1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 1. 각 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W, AO, AP, Q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D, AE, D에 대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공모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모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도 중하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W, AO, A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