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C사장, D사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E라는 사람의 제적등본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을 위 E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E 소유의 양주시 F 부동산(면적 414,807m²)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제적등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성명불상자들(C사장, D사장)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참조하여 제적등본의 본적 란에 '忠淸北道 淸原郡 G', 호주 란에 'E, 西紀 貳千四년貳월拾五일 오후 貳시 서울특별시 중구 H에서 사망, 친족 A 동년 四월 參拾일 신고, 서기 貳千四년 四월參拾일 A의 호주상속 신고에 의하여 본 호적을 말소', 손자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고무인과 '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말소자초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들(C사장, D사장)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참조하여 E의 주민등록표 제목 란에 '말소자초본', 담당자 란에 'I', 전화 란에 'J', 신청인 란에 'A(K생)', 용도 및 목적 란에 '법원제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M', 전입일, 변동일변동 사유 란에 '2004-02-15 E의 본인 사망신고 말소'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장'의 고무인과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석촌동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말소자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을 건네받은 후 2011. 6. 20.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O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며 E 소유의 위 양주시 F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고, 이어서 위 부동산을 P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조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을 교부받은 뒤 2011. 6. 20.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위 O 법무사 사무실에서 O 법무사와 피해자 Q(실제 매수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부 E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으므로 이전 받은 후 즉시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E 소유의 양주시 F 부동산을 P에게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사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이 E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위 O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나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자료접수) 1. 수사의뢰서 1.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제적등본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거액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금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6: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충격한 일을 두고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4. 13. 17:26경부터 17:44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실수(화분 충격)를 하였고 그 처리 과정에서 시비를 벌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에게 "돈을 주면 SK, 금강, 홈플러스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8.경부터 2011. 4.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018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거래명세표(계좌거래 내역서) 7건,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범행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18:35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하산동에 있는 동곡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동곡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평동 쪽에서 나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긴장 혹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피부관리실에서 'IPL 레이져' 기기, 'MTS 0.25 롤러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C에게 위 기기를 안면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모공·여드름 제거 및 피부재생 안면시술을 한 후 C로부터 2012. 12. 4. 45만 원을, 2013. 1. 5.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미·모공·여드름 제거 및 피부재생 안면시술을 함에 있어 대상자의 피부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면포 및 색소 침착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업의 태양,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일 17:0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그에게 건물신축을 의뢰할 것처럼 상담을 한 다음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서귀포에 가야하니 차비 등으로 2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건축공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갚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등으로부터 72회에 걸쳐 합계 3,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28. 15:00경 B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를 만나 마치 그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할 것처럼 견적을 의뢰하는 등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E,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명함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8), 컴퓨터업체 명함 사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화번호부 사본",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는 대부분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변제된 바 없는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된 후 다시 잠적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 기타 : 기소경위(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 16:00 ~ 17:00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얼음방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으로 칭함)을 구입하겠다고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G에게 현금 120만 원에 필로폰 5g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아래에서 보는 G사건, F 사건에서 G이 한 진술들이 있지만, 위 진술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 F 사건, G 사건에서의 유죄판결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Gl F의 제보에 의하여 자신이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배신감을 갖게 되었고, F과 자신의 동거녀 H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위 공소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등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과 맥을 같이한다. G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763 사건 (이 사건 매매 알선 등이 포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이 인천지방법원 2017노3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19.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F의 상고로 대법원 2018도6837호로 계속 중이다. 이하 'F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판 함정에 빠져 그가 무상으로 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후 F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G은 2017. 1. 30.경 체포(이후 이 사건 매매 사실, 위 체포 전날인 2017. 1. 29.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65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G 사건'이라 한다)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면회 온 H에게 'F에게 면회를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약 판 것을 다 불거라고 말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F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2017. 3. 5. I모텔에서의 투약'은 H가 위 모텔에 2017. 3. 4. 11:40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F과 함께 있으면서 목격하여 제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나. G 사건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매매 사실이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G이 이 사건 매매 사실을 진술한 것이 반드시 G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G은 2017. 1. 30. 체포되었는데, 당시 그 전날인 같은 달 29. F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G은 G 사건의 항소심 결심 기일에서 '수사협조와 관련하여 F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H는 G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J, F 등의 마약관련 범죄혐의를 제보하였는데, 당시 그 제보의 경위에 관하여 'G이 F을 포함한 주변 마약혐의자들을 신고하여 마약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왕이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 사실에 관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 진술된 E 사우나 (특히 그곳 얼음방)는 다수인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한 도주로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곳으로 보인다. G은 F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봉투에 든 5만 원 권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든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위 12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F G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과 F1 사우나를 한 후 찜질방에 있을 때 G F에게 전화를 한 다음 찜질복을 입지도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F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피고인이 찜질복 차림에 필로폰이 든 편지봉투를 준비하거나 G으로부터 12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아 찜질복에 넣는 행위들은 마약거래의 은밀성에 비추어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G이 사우나에 온 후 증인과 G이 얼음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얼음방에 들어갔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피고인과 F은 줄곧 이 사건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G은 F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G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실시된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였다. 위 3회의 증인신문은 모두 F과의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G이 내세운 증언거부의 사유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등이었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2. 6. 23. 23:00경 전남 영광군 D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2012. 7. 9. 16:00경 전남 함평군 E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다. 2012. 7. 28. 14:00경 전남 함평군 E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금천구 B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매장 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9. 10.경 현금을 이용하여 포커,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돈 4,500만 원을 투자하여 D과 함께 2010. 3.경 부산 동래구 E 일대 모텔, 원룸 등에서 'F'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현금 10만 원당 사이버머니 10억 원을 충전해 주고,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위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1. 9.경까지 부산 일대 및 태국 방콕 불상지에에서 수개월마다 장소를 달리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월 300 ~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2010. 10.경 2011.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3.경 ~ 2011. 1.경까지 각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여 위 기간 동안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식당 안에 있던 사기 그릇을 집어던져 이 그릇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5: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예전 주류 거래업체였던 'D' 배달원인 피해자 E(27세)가 새 거래업체인 'F'에서 주류 등을 보관할 냉장고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설치하여 둔 냉장고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제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외상성 고막의 부종으로 인한 청력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내 채광계획을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업용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만 받았을 뿐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월부터 12월까지 안동시 B 소재 석회석(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허가지내에서 광물(석회석)이 함유된 토석 32,091㎡ 시가 295,261,000원 상당을 레미콘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반출(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수사자료, 허가관련서류,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사진대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관할부서에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려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광물 자체에 관하여는 이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점, 반출된 토사에 포함된 광물(석회석)은 2.52%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토사의 불법반출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그 잘못은 비교적 가벼운 점, 현재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 25. 17:20경까지 위 C에서 등급받지 않은 콤보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온 D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의 정해진 그림 맞추기 놀이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일치되어 당첨이 되면 2,000점 당일만원을 손님들에게 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콤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홀인원콤보오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수익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알과 200T PRESS HADLING SYSTEM 1세트를 총 합계 374,0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73,1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미지급하게 되어 2016. 10. 27.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81,000,000원, 채무액 73,175,000원,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디에스알로 하여 프레스 기계 3대(프레스HCA-110, 프레스HCA-160, 프레스HCA-200)외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프레스 기계 3대를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프레스기 3대(HCA-200 2대, CA-160 1대)를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재차 위 기계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653,525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4. 8.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주식회사 가온글로벌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기계 8대를 매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도 함께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시 아산공장으로부터 10억 원을 차 용하면서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를 피 해자로 하여 별지 목록과 같은 공장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설비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에스알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사본, 공장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약정서,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에스시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목록 재특정)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기계기구목록, 대여금약정서, 대여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임금지급을 위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가치가 상당하고 현재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채무 역시 상당하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0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무주 보건의료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양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타이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2,413,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관련, 피의차량 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사고 지점 도로 형태 및 현장 상황, 사고 경위) 1.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만 입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따라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D(여, 17세)을 만나 알고 지내다가, 평소 피고인이 중학생때부터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다는 소문이 있고, 소위 질이 좋지 않은 선배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반항하다가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6.경 전주시 덕진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속옷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유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고소장,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2018. 5. 24.) 19세 미만(이 판결선고 시는 19세임)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위력으로 유사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2010년 이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4층의 남자탈의실로 올라가 잠긴 옷장 문을 숟가락을 이용하여 여는 방법으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1.과 2013. 4. 12. 이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810-9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이마트 쪽에서 진건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1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BMW 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우측 표시 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