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58세)와 대리운전 등의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 사업을 두고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 A은 2020. 11. 17. 02:40경 강원 평창군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운동기구 막대를 손에 들고 위 관리 사무실 현관문 도어락을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실 유리창을 1회 내려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현관문 도어락, 유리창을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12. 6. 00:3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12. 14. 17:3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의 뒤 유리창, 조수석 뒤 문짝 등을 수회 내려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위 펜치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테이블 유리를 수회 내려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사무실 테이블 유리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0. 12. 15. 00:14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의 후미등, 사이드미러, 전조등 등을 수회 내려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은 2021. 4. 4. 02:29경 제1의 가의 3)항 기재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의 바퀴 등을 수회 찌르거나 긁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위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려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 A은 2020. 11. 29. 21: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12. 14. 17:30경 제1의 가의 3)항 기재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손괴 행위를 하던 중 펜치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 23. 21:19경 제1의 가의 3)항 기재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기(길이 약 90cm)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테이블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T자 모양의 자(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탁 자를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테이블 유리와 탁자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4. 22. 0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업체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에 씌워져 있던 보온덮개를 벗겨내고, 위 스파크차량의 후면 와이퍼, 운전석, 운전석 뒷좌석 문에 돌을 집어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상반기에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비치해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업체의 홍보 명함 약 100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대리운전 업체를 홍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업체 홍보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 23. 21:19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대리운전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의 내부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CCTV 영상, 휴대폰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2020. 11. 29. 판시 폭행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언쟁이 오고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를 문제삼을 것임을 구두로 고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그것이 피해자의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2020. 12. 14. 판시 폭행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 A이 손에 펜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후 휴대폰 카메라가 가려져 영상이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폭행 등 피해 신고를 하는 음성이 녹음되었으며, 신고를 하는 중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이 녹음되어 있다. [2022고단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홍보 명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함 100여 장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명함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대리운전 사업을 할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업체 홍보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명함들이 비치되었던 식당의 운영자인 J는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명함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하고 위 명함들을 가지고 갔다. 위 명함들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당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대리운전 사업체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는 명백히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종전에 함께 동업을 할 당시 사용된 명함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명함을 수거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2고단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B : 벌금 5만 원~1,5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