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동의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포폰 알선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1.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범행이 24차례나 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남, 57세)에게 2008년경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한 아이스크림에 대한 미수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돈에 대해 시비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07:30경 잠에서 깨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돈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밑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갚을래, 안 갚을래. 너 죽을래. 네 말을 못 믿겠다. 안 갚으면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겠다. 너 살릴까, 죽일까. 내 손에 달렸어. 네가 못 갚겠다면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어야지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이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자 손목을 놓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손목을 놓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 왼쪽 다리, 왼쪽 어깨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대퇴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과의 간격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슴부위를 조수석 대시보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내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순번 12) 재생 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G에 있는 F 병원 CCTV 영상사진, 고가악구청 CCTV 영상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 타서 깜박 졸은 사이 피고인이 C 앞 부근에서 택시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몸이 차체에 부딪힌 후 피해자가 그 곳에서 가까운 자신이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하여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내리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응급실로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 발생지점이 구로경찰서 관할이라며 구로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고, 사고차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어서 돈이 없던 피해자는 그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병원으로 오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받으면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H공제조합을 통하여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3. 21.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소유의 E BMW M4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면서 F빌딩 1층 외벽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752,669원이, 위 외벽을 수리비 약 2,50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손괴된 자동차 파편들이 주차구역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파악해 그에 대한 처리수단을 적절히 강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00:3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중앙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있는 개포동역 사거리 인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있는 개포동역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전방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등),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2007년 2회, 2009년, 2020년)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8. 13. 13:23경까지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잠을 잔 후 밤에 퇴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02: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며 정지하거나 차선을 바꿔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뒷 부분을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업자로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없이 서울 구로구 D건물 지하주차장 바닥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8. 11. 29.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1,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E, F)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25경 광주시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입장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세게 밀어 소화전 뚜껑에 부딪쳐 깨지게 하고, 당구 게임을 하는 기계판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아 부수고,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 업소 내 탁자 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바닥에 던져서 시가 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사본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컴퓨터 연결 케이블 시가 2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1 (절도)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03:47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교회’ 1층에 이르러 동 교회 주차장 후문 상단 공간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Q교회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까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7,4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하순 09:00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길 이하 불상에서 그곳 노상에 떨어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 이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657 피고인은 2020. 2. 10. 20:04경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피해자 ‘AA교회’의 2층 복도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교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권사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간 500,000원 상당의 TV(삼성PAV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I, U, E, H, M,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거주지 이탈 후 이동경로 추적 및 증거인멸 확인 관련, 압수물 관련 피해자 진술, 행적 관련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압수목록 6번의 ‘컴퓨텀부속선’ 및 7번 노트북 목록 정정 관련, 피의자 2020. 2. 7. 이동행적 관련_킥보드 사용, 일출일몰시간 확인), 각 내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범죄인지(여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7, 9, 12, 19, 21, 27, 30, 37, 41, 46, 49, 51, 53, 56, 61, 65, 68, 74, 81, 89, 9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1196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282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4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196 사건의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이 있어 2020고단1196 사건의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196 사건의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16:4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 913-1에 있는 우석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은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9. 8. 2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은행 개롱역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주식회사 F’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기재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발급받고, 그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금융정보의뢰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추가로 설립한 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및 이송요청서 접수),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4609관련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 자금을 사용하면 금융법위반으로 법원에 넘어간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서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I 최근 검색어 촬영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단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엄할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가 타고 있던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5. 3.경 경주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2. 8. 3. 고소인(A)에게 자신이 은행 대출하는데 로비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아들 E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대출이 나오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가져갔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3. D의 아들 계좌로 송금해준 1,000만 원은 D이 아니라 ㈜F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빌려준 돈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계좌의 잔고증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오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G의 약속에 따라 D은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D이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F가 2013. 1. 16.경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1,000만 원은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여서 더 이상 피고인이 돌려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G이나 D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고소사건의 처분 결과 및 고소내용상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무고인이 조사․수사를 받은 횟수․기간, 피무고인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2: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올림픽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올림 픽대로에 합류한 과실로 전방에서 올림픽대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G 캐딜락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화로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천안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차량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22:20경 영주시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 E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E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주점 A룸 안에 있던 술잔 등을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촬영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경찰관이 무고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테이블, 무선마이크 등을 집어 던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술잔을 던져 깼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소란을 계속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