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1,344,6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84쪽)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고처리방안에 관하여 대화하기도 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전제가 되는 '도로상의 위험' 역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1)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내용,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고 하더라도, 사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1)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협의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예상과 달리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추격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상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