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지회장, C 체육진흥후원회 연합회장, 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회장, C 안전문화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겸임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C군수 예비후보자인 현 C군수 E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 군수는 2014. 2. 27.경 새마을운동협의회 지회의 각종 행사 및 운영경비 등을 C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2014. 3. 12.경 군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3. 14. 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C 각 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그와 같이 E 군수가 위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다는 사실과 새마을 모자 및 조끼를 새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E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마을운동협의회 C지회장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4. 26.경부터 3일간 C군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결정되는 D 정당 군수 당내경선에서 위 E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새마을운동협의회 지회 조직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4, 09:00경 F, 2층에 있는 E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D정당 C군수 후보 여론조사 경선이 25일, 26일, 27일 일반전화로 실시되오니 E C군수 지지 부탁드립니다. G올림 ※ 컴퓨터로 문자 발송은 불가 휴대폰으로만 문자발송 가능함. 단, 주민자치의원, 이장, 반장님들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가로 21cm, 세로 15cm) 수십 장을 가져온 다음 그 무렵부터 C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들을 찾아가 위 유인물을 배포하며 그 유 인물에 기재된 것과 같이 E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산하 리 단위 회장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인천 H에 있는 I 근처 논 부근에 정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선거구민인 K에게 위 유인물 3장을 교부하면서 "D정당 C군수 후보 여론조사 경선이 이번 달 26, 27, 28일에 실시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달리 하루씩 연기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E 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자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과 밥이나 한 끼 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이 담긴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거구민 13명에게 합계 260만 원을 교부하고, 선거구민 11명에게 E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시・교부하며 새마을협의회 C지회 조직의 각 리 단위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지인들에게 전달 또는 그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군수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 O, P, Q, R, S, T, J,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인물(수사기록 제40, 85쪽), C 새마을회 임원진, C 새마을 지도자 현황, C 새마을 부녀회장 현황, 새마을 문고 지도자 현황(수사기록 제55쪽),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1477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 227, 230, 234, 237, 241, 326, 344,550, 568,5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공무원 등의 경선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공무원 등의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인 점, 특히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원인이 되는 점, 피고인이 당내경선이 불과 1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 C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의 가액 합계가 260만 원에 달하여 적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상대방도 14명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 중 상당부분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전송 부탁을 받은 유권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실제로 발송하지는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