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광주 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화정지구대 방향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4: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앞 교차로를 H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83,69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승객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3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고등법원에서 2회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3:15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L, 'M'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1) 위반일시는 2008. 1. 8. 및 2008. 1. 28.이다.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3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3항 기재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요약보고) 2019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I), 진단서(K)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의무보험조회서(F), 견적서(J), 차적조회 1. 피해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¹2019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자동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영수증,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최종 음주운전 종료 후 음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 무면허운전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 이 법원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사고 현장을 무단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I의 과속운전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 이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33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04: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편의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도 좆같이 한께 나도 할란다, 미친 보지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