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7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8. 12. 15. 피고인에 대한 각 재물손괴, 상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9노2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9. 2. 15.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9. 4. 24. 이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1980. 2. 8.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로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1조 제3항,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상해의 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망부 C의 3남으로 출생하여 1946. 4.경 D국민학교에 입학 1952. 3.경 동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원으로 종사타가 1961. 6. 5.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1967. 11. 30. 하사로 만기 제대한 후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생활의 곤궁함과 독신생활이 현정부 및 사회체제의 잘못인양 항상 불만을 갖고 음주하여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1976.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타가 1977. 5. 25. 만기 출소한 사실이 있는 외에 재물손괴 등 전과 3범인 자인 바, 가. 1978. 7. 19. 15:2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주정을 부리다가 F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다는 이유로 그 집 처마에 있던 삽을 들고 처마 위에 있던 동인 소유의 장독 2개, 마당에 있던 동인 소유의 세수대야 1개, 빨래판 1개, 방문유리 4장, 찬장유리 2장, 방문 1폭, 텔레비전 케이스 1개를 때려 부수어 도합 시가 27,8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같은 날 16:00.경 울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연행된데 앙심을 품고 머리로 동 파출소 유리창문을 들이받아 유리1장 시가 4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다. 같은 날 15:30경 위 H 소재 옥호 "I" 주점 앞 마당에서 J(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그곳에 놓여 있던 우산으로 그의 안면부와 머리부분을 약 10회 때려 그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심 공판조서(제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1심 공판조서(제2, 5회)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용되던 구 형법은 제366조 제1항에서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환 이하의 벌금'으로, 제257조 제1항에서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환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개정 형법은 제366조 제1항에서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57조 제1항에서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각 구 형법을 적용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별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망부 C의 3남으로 출생하여 1946. 4.경 D국민학교에 입학 1952. 3.경 동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원으로 종사타가 1961. 6. 5.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1967. 11. 30. 하사로 만기 제대한 후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생활의 곤궁함과 독신생활이 현정부 및 사회체제의 잘못인양 항상 불만을 갖고 음주하여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1976.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타가 1977. 5. 25. 만기 출소한 사실이 있는 외에 재물손괴 등 전과 3범인 자인 바, 1978. 7. 19. 16:10경 울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순경 K 외 직원 3명과 공소 외 L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 맛 좀 봐라. 순사 모가지 떼어 버린다." "내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서울로 갈려했다. P가 Q을 쫓아내고 2년간 군정을 하고, 혁명공약에는 우리의 과업이 끝나면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더니 개새끼 아직도 해먹는다."라고 고성으로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