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1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차가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E, 순경 F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이른다는 고지를 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씨팔놈들.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내리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 배상 명목으로 각 4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C의 주방 과장, 피고인 B은 C의 주방 직원, 피해자 D(여, 24세)은 C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8. 8.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자정을 넘긴 2021. 8. 9. 00:3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어 당겨 눕히고 피고인 A은 그곳의 조명을 끈 후, 피고인 A은 침대에 눕혀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서로의 위치를 바꾼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가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이마와 턱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잠시 후 피해자의 입에서 자신의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빨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재차 피고인들은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 쪽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더 못하겠다. 애가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형 뭐하는거야. 빨리해.”라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이 침대 밑으로 내려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고정시키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못 움직이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A – F 매니저 통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 22:4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들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바닥에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자 자동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 22: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니들이 그래서 안 돼, 니들 딸을 다 죽일 거야.”라고 협박하고, 머리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현행범 체포되어 원주 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E지구대 경장 G에게 “이 씹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여, 위 G가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관련 –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찰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공무원들을 위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21. 1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7:3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 값 등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고,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이동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2. 17:59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주차장 앞에서, 순찰차에 내려 위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 E에게 ‘씨발놈 짜증나네 교도소 한 번 더 갈까’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해당사건 요약정보 조회, 부산지법 2021노27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E(남, 64세)과 함께 2021. 1. 19.경부터 2022. 2. 8.경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F호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고혈압, 당뇨, 빈혈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반복적으로 바지에 대변을 실수하여 이를 씻겨주며 챙겨줘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2. 2. 3. 오후경 위 F호실에서 피해자 E이 바지에 대변을 실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2022. 2. 8. 07:00경 위 F호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2021. 9. 23.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F호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07:00경 위 F호실에서 피해자가 배식 관련하여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3. 새벽경 위 F호실에서 피해자 E이 취침을 하면서 바지에 대변을 실수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우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2. 4. 오후경 위 F호실에서 피해자 E이 바지에 대변을 실수한 것을 보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씻겨주던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 발로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6. 오전경 위 F호실에서 피해자 E이 바지에 대변을 실수한 것을 보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씻겨주던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 발로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피해자 C 수용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1, 22, 31 내지 4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4, 45, 53, 54, 55, 56, 57,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2022. 2. 8.자 폭행 이후 피해자 E의 오른쪽 10, 11, 12번 갈비뼈, 왼쪽 6, 7, 8, 9번 갈비뼈에서 골절이 관찰된 점, 피해자 E은 그 직후 상세불명의 빈혈 등의 증상으로 보라매 병원에 이송되었고, 뇌경색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C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화장실에서 퍽퍽 소리가 났다, 그 때는 점심경에 피해자 E이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9 피고인은 2022. 1. 30.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91 피고인은 2022. 1. 30. 21: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남, 30세)으로부터 음주감지 및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자녀 H, 교통사고피해자 I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목 메달아 고마 뒤지줄게 개새끼야, 개자슥아, 니 때문에 시발놈아, 목 매달아 죽어줄게, 시발놈아 좃만한 새끼야, 니 뒤진다니 이름 뭐야 마, 시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관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9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22고단59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8:3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의 모든 걸 갖고 싶어. 내가 당신을 원한다니까. 나는 당신을 가질 거야. 대표 괜찮은 놈 아니냐?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언행에 불쾌해진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이는 합의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별도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그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이자 1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만든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학교의 소개로 출근하게 된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82 : 母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어머니와 약 17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약 1년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2:50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인터넷에서 봐 버렸어, 우리 딸이 섹스하는 거, 우리 딸이 섹스 잘 하던데, 나도 하고 싶던데, 씹을 존나 잘하는구만, 좆도 잘 빨고, 아 씨발년 존나, 씹을 그렇게 해야지, 잘 하더만, 나도 꼴려서, 우리 딸하고 씹하고 싶은데 나도, 좆 빨아주면 안 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728] 피고인은 2021. 10. 2. 22:0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과 다투던 중, 위 ‘F’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머리로 쳐서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2 : 母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회신),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음성메시지 제출 및 내용) [2021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I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북부지법 19노214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G과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에 사실혼 관계 자녀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전송한 음성메시지의 내용 및 정도 등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특수폭행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단108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35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여의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41세) 및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971,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고단24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22:2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에 있는 원당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무보험)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감정서(혈액)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징역형 복역 후 2019. 10. 27. 출소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공동폭행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위 범죄로 수사를 받고(피고인은 당시 사고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매도 의뢰하였다고 진술했다) 기소되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또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연이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같이 가자,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1. 02:22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문 밖으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CD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문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사기,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외에 조현병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 피고인이 일으킨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얻었고,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 등의 헌신적 노력을 해 온 점, 피고인이 금주와 치료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의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약 12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잠실 소재 아파트,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시가 5,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인 2019. 4. 11.까지 이자를 더해서 2,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과 함께 다수의 오피스텔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서, 공정증서, 문자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고도 각종 핑계를 대며 이를 매번 어겼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후에도 변제를 이유로 재판을 수회 연기하였으나 여전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력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500,000원과 퇴직위로금 15,000,000원(금품 합계 25,500,000원) 및 퇴직금 5,145,92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7,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19,726,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체불임금 지불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고도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4. 01:3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3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112신고자인 B, C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에 관하여) 1. 음주단속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돌봐주어야 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