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양극성장애 및 분열정동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불상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1. 07:18경 대구 중구 C회관 맞은편 버스정류장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 지금 몇시고?"라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08:05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8: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여행사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8:35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8:4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J(여, 2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89년경 조울증 진단을 받고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0년경 병세가 악화되어 K병원에서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7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K병원 정신과 의사 L는 2014.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제1형 양극성장애이며, 분열정동장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진단의 다른 환자들에 비해 고강도의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불량한 편이다. 최근에도 경도의 기분의 기복과 퇴행, 다소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진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노상에서 오전경 발행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나. 판시 제2의 가, 라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빌미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