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4: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들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25.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61,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2. 04: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화장실 쪽 창문을 들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간이금고를 열지 못해 위 현금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1. 16:52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며 관리하는 ‘J’ 셀프 빨래방에서, 피해자 K가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세탁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목적으로 위 빨래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폰 1대 및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15: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이 배달을 다녀온 후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6.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26. 15:00경부터 같은 해 4. 7. 04:2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L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천동 농성동, 화정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0. 03:10경부터 같은 달 13. 16:2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Q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화정동, 농성동, 광주 남구 월산동, 봉선동, 주월동 일대 등을 거쳐 광주 서구 R 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75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15:30경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마당에 키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NC125B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15:30경 전남 화순군 S 마당부터 광주 서구 U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NC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18 피고인은 2022. 3. 26. 09:10경 광주 서구 V건물 W동 현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층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 Y, N,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관련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 사용 오토바이 사진(차량번호 2 생략) 1. 각 차적조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2022. 3. 및 4. 광주 지역 일몰 일출 시간표 첨부), 수사보고(D 범행관련 방범용 CCTV) 2022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2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로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