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의 경우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의 경우 위 판결에 상고하여 2013. 11.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와 C, D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 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4월 중순경 인천 남구 J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는 운영자금 1,400만원을 투자하고 게임기를 구입 및 게임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초대 및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단속될 경우 단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게임기를 관리하고, B과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화면상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A, C, D과 불법게임장 종업원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C, D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피고인 A, B, C,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장부 등 사본,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대법원 2013도11085), 판결(인천지법 2013노1320), 판결(대법원 2013도11085) 1. 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인천지법 2013노1320), 판결(인천지법 2013노13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의 정산 등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초대하거나 관리 등을, 피고인 B은 바지사장의 역할 등을, 피고인 D은 게임기 관리와 환전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시 피고인 C, B과 대처 방법을 의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C과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아직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 A는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E는 방조범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