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40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5940 피고인 A은 F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I 검색광고의 경우 I 검색광고 공식대행사를 통하여만 계약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업체는 공식대행사가 아니고, 월정액 상품으로는 I J의 상단 노출 광고가 불가능하고, I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비가 CPC(cost per click의 약어로,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한 광고비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함) 방식으로 부과되고 월정액제로는 판매되지 아니하며, 그 단가에 대한 입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월 몇만원만으로는 특정 키워드 광고가 지속적으로 J 상단에 노출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의 K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하여, I의 광고담당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3. 24.경 인천 부평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N을 통하여 ‘O’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I)Q의 스토어 담당자이다. 신규사업자를 상대로 I J에 키워드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월 44,000원만으로 월 수십만원이 넘는 J 광고서비스가 가능하다. 정액으로 2,112,000원을 결제하면 4년간 I J 상단에 O의 인터넷 광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광고비 명목으로 2,112,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38,584,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9. 1. 2. ‘F’라는 상호로 부천시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인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9.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L, M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업체가 I의 소속 부서가 아니며I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소비자 업체에 대해 월정액 상품으로는 I J 상단에 연(年) 단위의 약정기간 동안 노출 광고를 해줄 수 없었으며, 전화판매 등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업체의 전화상담 영업직원인 N 등을 통하여 I K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I)Q의 스토어 담당자이다. 신규사업자를 상대로 I J에 키워드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정액으로 월 4~5만원을 결제하면 4년간 I J 상단에 인터넷광고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인터넷 광고대행 용역상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전화판매의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20%의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P 등 소비자 20명에게 합계 금 38,58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인터넷 광고대행용역상품을 판매하여, 인터넷 광고대행 용역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사실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I J 상단에 약속한 내용대로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6.경 인천 부평구 L, M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S을 통하여 ‘T’라는 상호로 유·아동복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I J에 키워드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정액으로 1,452,000원을 결제하면 2년간 I J 상단에 T의 인터넷 광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광고비 명목으로 132,000원을, 같은 해 4. 2. 같은 명목으로 1,32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각각 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금 1,4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사실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I J 상단에 약속한 내용대로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4.경 인천 부평구 L, M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V를 통하여 ‘W’이라는 상호로 여성복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I J에 키워드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정액으로 1,548,000원을 결제하면 3년간 I J상단에 W의 인터넷 광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광고비 명목으로 1,548,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초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L, M호에서, ‘H’라는 상호로 전화상담 영업직원 S, V 등을 고용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권유 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사실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I J 상단에 약속한 내용대로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X역 부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Y를 통하여 ‘Z’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I J에 키워드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정액으로 1,584,000원을 결제하면 3년간 I J 상단에 Z의 인터넷 광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광고비 명목으로 1,584,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부근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서, 전화상담 영업직원으로 Y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전화권유 판매업을 하였다. Ⅱ.2021고단9534 피고인들은 2019. 5. 23.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인천 부평구 AB, AC호에서 주식회사 Q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인터넷 I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외에 I와 공식 계약을 맺은 검색광고 전문 대행사를 통해 운영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업체는 위와 같이 I와 공식 계약을 맺은 검색광고 전문 대행사가 아니었고, 또한 I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비가 CPC(cost per click의 약어로,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한 광고비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함) 방식으로 부과되어 월정액제로는 판매되지 아니하며 광고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고 광고비 및 품질지수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 입찰을 통해 노출 순위가 정해지므로 최상단에 광고 노출을 고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의 K에 신규 입점한 블특정 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한 후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비 등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4.경 위 Q 사무실에서 불상의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매월 5팀을 선정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해 월 55,000원에 200,000~600,000만 원 상당의 J 지원과 쇼핑몰 이미지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고 블로그 및 SNS 홍보를 지원하여 수입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4개의 팀이 선정되었고 마지막 한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월 55,000원에 계약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혜택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년치 요금 2,6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 16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I J 광고절차, 비용, 노출방식 확인), 수사보고(I 검색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21고단95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Q 광고계약서,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적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