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22.8km)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IC 방면에서 통도사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B고등학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8. 오후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친구인 D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군산에 도착하여 군산시 E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D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재촉에 의해 위 D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6:00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터미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인근 군산시 H에 있는 I경로당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 07:00경 군산시 J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입실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22. 06:00경 위 G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이 때리다가 같은 날 07:00경 위 J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입실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눈 떴을 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날 08:00경 위 D의 친구인 K이 연락을 받고 위 J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일시, 장소 검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서(감금장소에 피해자를 도와준 참고인 K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8. 자신의 친구를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2020. 10. 22.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머리, 복부, 쇄골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그 폭행의 횟수, 방법과 행위태양의 과격성, 감금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닉네임 ‘B’를 사용하며 ‘C’라는 D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방송의 시청자로 닉네임 ‘F’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9. 8.경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D 방송인들에게 “피고인이 나를 성희롱 하였다”는 말을 퍼트리고 다녀 다른 D 방송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화성시 G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닉네임 ‘B’로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진짜 이년도 미친년이네, 진짜! 진짜.F 야, 미친년아! 내가 언제 니욕 한번이라도 한 적있냐.중략. 이 미친년이 이게! 미친년! 왜 H가 인마 전화 했냐?”, “닥쳐, 이 미친년아, 이씨! 난 그래. 제가 원래 여자한테 욕안하는데.아 저 미친년이.중략.진짜 돌아이도 아니고! 어?”, (중략)아, 썅.씨발년!, 야, F! 전화 쳐하지마, 미친년아 짜증나니까! 어? 지금니 얘기하는거 아니니까는 입 다물고 전화하지마! 어?”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2. 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닉네임 ‘B’로 접속한 후 ‘I’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J 사건은 형님이 의심스러워. 나는 암만 생각을 해도 (중략) 형님? 내가 형님들이 보낸 그 개 같은 것들 내가 안 넘어 갔으니까 망정이지 넘어갔으면 가정파탄 나는 일이야. 그리고 보내려면 되게 예쁜 애를 보냈어야지. 어? 되게 예쁜 애를 보냈어야지 어디서 되도 않는 이상한 그 술 취한 여자나 보내가지고. 멀쩡한 애를 보내야 그래도 내가 살짝 흔들릴까 말까 하는데.멀쩡한 애를 보냈어야지. 이 형님아! 어디서.걔 강사 하는 것도 거짓말 같아. 어? 걔 강사 하는 것도 거짓말 같고, 그 법무부에서 강의 하는 것도 거짓말 같다고”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닉네임 ‘B’로 접속한 후 ‘K’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 초기 구독자 ‘L’, ‘M’ 잘 들어요, 내가 그대가 싫은 이유는 일단 목소리가 경박해, 두 번째는 성도착증 환자인 게 싫은 거야, 성도착증 환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야한 말이야, 내가 그대가 싫은 이유는 일단 못생겨서 싫어, 그대는 두 번, 세 번 통화했더니 입이 더러워, 목소리가 무당 목소리 같거든, 니가, 근데 나는 너처럼 못생기고 성괴에다가 성도착증환자 너무 싫어, 내가 유부남이면서 너한테 안 넘어 간 게 아니고 너무 못생겨서 싫어, 두 번째는 그 경박하게 웃는 모습, 그 경박한 말투, 성도착증 걸친 그 말이 싫은 거야, 그 얼굴은 너는 가라오케도 못 나갈 얼굴이야, 성도착증 환자거든요, 지가 미쳐갖고, 니가 제일 못생겼어 스토커 중에, 오늘부터 술 처먹어라, 그리고 또 악플 쓰고, 너는 병 걸린 사람이야, 몇 번 자살하지 말라고 한 두세 번 통화했고, 강의하자고 했고, 내 영상 써도 된다고 그랬고“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욕 및 협박 댓글 채장자료 1. A 방송 동영상 속기사, N 동영상 속기사 1. 각 캡쳐사진, 방송캡쳐사진, 댓글캡쳐사진, 방송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6: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남부역 삼거리 쪽에서 독쟁이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3,195,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문동 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0: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네거리를 파도고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두류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8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73에 있는 강청사거리를 B초등학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0:26경 논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덕은로 173에 있는 강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0. 20:32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26 한국도자기 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면책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정문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보행자 진술 청취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고 좌회전 당시 정면에 햇빛이 매우 강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효성 KR-10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17:1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 및 무면허) 적발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의무보험 가입여부 협조 의뢰 및 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49,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90,134,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509,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54,182,95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체불 근로자의 수가 7명이고, 체불 액수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F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9

범 죄 사 실 B는 2019. 4. 29. 15: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그녀가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통해 처분하기 위해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쌍촌점 앞 길에서, B로부터 습득한아이폰 XR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0. 12:10경 위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광주 서구 I 앞 길로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5: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420-1 소재 왕복 2차로 도로를 서종 방면에서 양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 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긴 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비교적 고령이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2.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를 갈산터널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 진행하던(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게 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7,601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766,99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의 차량 옆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그 충격음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 C가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 D도 그 경적소리를 들었으므로 피고인도 그 경적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들인 피해자 D(22세), E(21세)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나온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4cm)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며 칼을 빼앗으려 하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죽여 버리겠다, 너네 엄마를 죽이고 너네들도 죽이고 나도 목울대를 찌르고 자살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들로서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현재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Active Tourer JOY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C 오피스텔 3차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진행방향 왼쪽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5년, 201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16. 14: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주) 옆 농로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비포장의 폭 3ｍ 정도의 농로이고, 길 위로 D 통신선이 가로질러 연결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재함에 포크레인을 싣고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농로를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의 탑 부분으로 D 통신선을 충격하여 전신주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D 전신주를 시작으로 E에 있는 전신주까지 순차적으로 15개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쓰러진 전신주가 피해자 F 소유의 축사 지붕을 충격케하여 전신주 복구비 13,492,400원과 지붕 수리비 75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도로상황,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정,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G ㈜H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 4. 임금 61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순번 3, 13, 20, 25, 28번 제외)과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1,184,4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이 지급된 점, ㈜I가 도산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사상공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4. 임금 78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3, 13, 20, 25, 28번과 같이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합계 3,065,4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