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2015고단677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G에서 2006년경부터 2012. 1. 1. 경까지 C(2012, 1, 2. 주식회사 C로 변경함)를 실제 운영하였고, 2012. 1. 2.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06년경부터 2013. 6.경까지 C 및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위업체들의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세무신고 등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과대·과소계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6. 경 부산 서구 대영로 소재 서부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45,200,32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465,56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5,754,598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6.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876,0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587,922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세 신고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 C 등 매출원장 및 매출 내역 - 고발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www과소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2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벌금형 가중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판시 각 죄 (2012년 1기 및 2기)에 대한 형을 각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2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탈루된 세금이 추징될 예정인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903) 피고인은 문구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운영의 (주)C에서 2005, 12.경부터 2013. 6. 29. 까지 영업 및 판매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처 L는 2011. 2.경부터 2012. 1. 경까지 (주)C에서 유치원 관련 영업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가 그만두고, 2012. 1. 초순경부터 (주)C의 직영점인 M (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주)C로 문구류를 납품받아 M으로 공급하였으면 (주)C와 M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 공급내역을 (주)C의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납품업체인 N으로부터 문구류를 납품받아 M에 공급하고도 12,286,715원 상당의 문구류에 대한 공급내역을 (주)C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O 12,419,174원, P 3,792,481원, Q7,185,281원, R 1,123,560원, S10,975,625원, T731,600원, U 4,893,736원, V 8,565,643원, W 18,861,150원, X 11,168,790원, Y 1,755,600원, Z17,819,152원, AA 5,556,232원, AB 64,092,830원, AC 24,022,317원, AD 9,171,670원 등 총 17곳의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M에 공급한 공급내역 합계 214,421,556원 상당을 (주)C의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그 채권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 214,421,5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위 M에 2012년초에 약 5억 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C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공급액 중 약 214,421,556원 상당(이하 '이 사건 누락액'이라고 한다)을 C의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금 관계상 M에서 공급받은 약 5억 원 정도의 물품 중 3억 원 정도만 우선 매출로 기록하고 이 사건 누락액은 당분간 매출신고를 하지 않기로 C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A 과 협의하여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C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이 사건 누락액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상 C 측과 이를 정산하면 될 문제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C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이 사건 누락액이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C의 M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본다. 고소인이 이 사건 누락액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A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C의 운영실태를 보면 영업은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고 회사의 자금관리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누락액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C로 물품을 공급한 후 다시 C에서 M에 공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제조업체에서 M에 직접 공급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제조업체에서는 물품을 M에 직접 납품하고 C에 전표를 주게 되고 이후 제조업체에서 C에 그 대금을 청구하면 C에서는 보관 중인 위 전표와 비교한 후 고소인의 결재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므로(수사기록 434), 고소인으로서는 M에 직접 공급된 물품대금액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스스로도 M 개업식에 참석하였을 때 자신이 매출관리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한 물품들을 많이 보았고 직원인 J에게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은 물품들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527면), OC의 직원으로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매출 입력 등의 일을 하였던 위 J가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 일부러 등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이 사건 누락액을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4, 315, 392, 526면) 등에 비추어 고소인 A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