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를 신영통 쪽에서 서천마을 휴먼시아 3단지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0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 등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ARRY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1977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www피고인은 과실범이고, 70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5. 5. 24. 23:2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길을 화곡먹자골목 방면에서 신영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외상 등,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5. 서울양천경찰서 L 사무실에서 경사M로부터 사고개요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친구 J의 인적사항을 적고 사고개요를 적은 후 진술인 확인란에 'J'라고 자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M에게 J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8. 19. 20:02경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L사무실에서 경사 M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J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 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도용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J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0대 때부터 무면허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교육정도, 직업 여부,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7: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07:39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서울종암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다음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F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보다 불과 2-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단속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동안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게 될 사정에 놓인 것으로 보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지정하는 물품보관한 등에 전달해 주면 건당 5만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한강2로 11, 쌍용예가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서울시 이하 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11. 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민을 상대로 2.69%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거래실적을 쌓아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15:29경 C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400만 원, 같은 날 17:2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빚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편취금 인출도구 전달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담은 조직이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다만, 기존 택배 업무에 편승한 운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한 경위, 주범 또는 상선과인적 접촉이 미약한 종범의 지위, 피해자에 대한 분할 변제 상황(2회 300만원 지급), 나머지 양호한 성행,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려보면,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방조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방안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골반 부근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효목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한국종합수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하남시 미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포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인 C 명의로 2015. 3. 10.경 당진시 D건물 가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대하여 소유자인 E와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던 중 갑자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겨 위 E의 위임을 받고 F이 소개해준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충청남도 당진시 H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를 G에게 6,500만 원에 매도하되,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5,000만원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G의 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잔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승계 및 잔금 이행을 독촉하던 중 2017. 3.경 G로부터 '친구인 K가 본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본건 빌라에 가세입자로 전입신고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C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켜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문자로 알려줘 G로 하여금 C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빌라에서 K가 소개해준 L의 주거지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전입신고 이전을 위해 C와 L 간의 2017. 3.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락한 다음 약속대로 C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고 L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을 본건 빌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Gol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사실 피고인의 동의하에 C와 L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임에도 G이 마음대로 C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인천광역시 중구 M빌딩 4층에서 J, G에 대한 '피의자들이 제처 C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C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G과 J 이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당직실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N 진술 부분 포함) 1.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사실확인서(L)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증명 1. 부동산(분양,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사 도중 자백하였고, 고소내용에 의하더라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스스로 전입신고한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건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에 이르렀고 그 중 이 건 고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 22:40경 군포시 당정동 농심 앞길부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아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아파트 옆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소리 및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근처 도로를 향하여 주류 빈 병 1개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어 위 아파트 옆쪽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누가 병을 던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바라보는 피해자 D(여, 19세), E(18세), F(18세), G(18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류 빈 병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부터 2015. 10. 1.까지 군산시 칠성6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 'D', '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루디아노 명의 국민은행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01,78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 도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보고), 판결문 및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5

범죄사실 1.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01:5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를 걸어 "아는 여자가 납치되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5 (사동)에 있는 사동지구대 내에서 전항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놈들아, 이런 개 좆만한 새끼들, 씨발 소장불러와, 어린놈아 씨발놈아. 니 애비한테 하라고 개새끼야, 지랄 염병해 기자불러"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등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5:50경 서울 강북구 D 부근 'E주점'에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같이 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번에 한하여 특히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와 쳐 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1:30경 청주시 C,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내가 여태껏 많이 사줬는데 넌 왜 한 번도 안 사주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눈을 칼로 쑤셔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깬 후 깨진 병조각을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말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 허가를 받은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 20.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대표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200kg을 64만 원에 구입하여 이중 약 175kg을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 산지를 '(고춧가루, 국내산, 김치)'로 표시하였고, 나머지 배추김치 25kg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거래원장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업소에서 구입한 배추김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의료지원팀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3.1) 12:20경 위 F 지하1층에서 점심을 먹고 1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2017.12.8."로기재되어 있으나위 일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일시로서 "2017.11.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8.9. 14: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5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싫으니까 나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4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부분도 있어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21:3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적발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10호, 404호, 918호, 1008호, 1107호, 1108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F, G 등 성매매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에 필요한 비품을 관리하며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소위 '실장'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9.경부터 2018. 3. 14.경까지(피고인 B는 2018. 3. 7.부터 3. 8.까지 및 2018. 3. 13.부터 3. 14.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아 그 중 11만 원은 성매매 여성인 J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J 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008호에 I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의 H 업소 홍보내용), 수사보고 (918호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임차인 K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 산정)를 기초로 82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주간실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소간 경미하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3:32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106 진로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5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호두나무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차량을 운전한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자유로에 있는 토끼굴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피해차량의 수리비 3,870,579원 상당, 위 투싼 피해차량의 수리비 1,535,31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천 남동구 D 5층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제 사장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F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G는 손님들 잔신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H는 단속을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E, F, G, H와 공모하여 2012. 8.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E, G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형제8907호 관련 사건 기록 일체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I, C, J, K, L, M, N 등의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 11 내지 제17면), 게임장 내부 사진 사본(수사기록 제 18 면 내지 제20면),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3 면 내지 제25면), 내사보고(손님 진술) 사본(수사기록 제36면), F(일부), G(일부), E(제1회, 편철된 장부사본1) 포함), H, C(편철된 문자메시지 포함, 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실제 사장 C 및 A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및 그에 첨부된 문자내역,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사본과 CD,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공판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1) E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편철된 장부 사본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2.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사실 기재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의 공동 업주였으면서도 다른 공범들이 수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관여 여부를 숨기다가 다른 공범들이 자신이 실제 업주 중 1인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자 도피하여 수년 동안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영업장 운영기간은 9일 정도에 불과하고, 공동 업주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동 업주 C에 비하여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피고인 이 와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