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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1: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듯 포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 신발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44

범죄사실 B은 2012.경 중국 청도시 석양구에 있는 C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한 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입수, 콜센터 인력 및 인터넷 전화 회선 구축, 편취금원 배분 등의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위 B 밑에서 '지역사장'으로 불리면서 전화유인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전화유인책으로 일할 인력을 국내에서 데려와 공급하거나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E, F, G, H은 위 콜센터에서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E으로부터 '숙소도 구비되어 있으니 중국으로 놀러 와라'라는 제안을 받고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E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E,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위 콜센터에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E, F, G, H은 2012. 3. 13.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1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I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 수수료 및 선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조합 계좌(M)으로 90,000원을, 2012. 3. 14.1) N 명의의 L조합 계좌(O)로 889,778원을, 2012. 3. 14.2)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1,779,556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96,086원 3)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 1) 공소장에는 '2019.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3. 14.'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9.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3. 14.'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두 번째 피해금액이 '1,490,000원', 총 피해금액이 '28,386,08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R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두 번째 피해금액은 '1,400,000원'이므로, 위 피해금액을 1,400,000원'으로 정정하고, 총 피해금액을 '28,296,086원'으로 정정한다. 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R,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V, Z, X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G와 H을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기간이 짧고 피해금액 7 이 크지 않은 점,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탈한 점, 200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이 운영한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과의 처벌 균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건물 C동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5.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늘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500원에서 1,000원씩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미단속보고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압수한 휴대폰 증거분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7.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4.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4.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진술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동종 범죄들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주취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4:53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7. 23:05경 전남 무안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8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인천에 건축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는데, 자재대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으니,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개월 내에 갚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D로 하여금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중인 현장이나 수금할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532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6. 말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불해야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제1죄의 사실 - -2019고단2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증, 현금보관증, 카톡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수사결과보고 [판시 제2죄의 사실 - 2019고단353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녹취록, 수사보고(I 전화통화), J 신용조회 결과, 예금거래내역서(농협), F의 고소장 - 통장사본 및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받은 명의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2019고단28)에 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2. 판시 제2죄(2019고단3532)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의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제1죄(2019고단28)의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이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가명)는 이 사건 당일 우연히 각 일행들이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4:10 ~ 05: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CCTV 중요장면 캡처 출력)]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6월 ~ 징역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1.경 이천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5,66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3.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D'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0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67,26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3.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D'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게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7,38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15,66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64,651,5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98,031,750원1,245,079,3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3. 29. 별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발로 걷어 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의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뒷범퍼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 E 전화진술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2.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서울 금천구 C 공장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3.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 지하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를 대금 1억 3,2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거공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 서울 금천구 H 공장철거공사, 공사현장주소 : 서울 금천구 C, 공사기간 : 착공일 2013년 04월 30일 준공일 2013년 08월 31일, 계약금액 : 일금 180,000,000원, 상기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주)(이하 "갑")와 공사수급인 A(이하 "을")은 별첨 계약조건, 설계서 등에 의하여 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04월 08일"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인란에 "주소 : 서울시 중구 J, 대표 : A", 도급인란에 "주소 : 서울시 중구 K빌딩 11층, 상호 : (주), 대표 :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도급인란 상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명의의 사문서인 철거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05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의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찰주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항고장 1. 민간 건설공사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통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임금 17,000,000원, 2018. 6. 임금 1,869,170원, 2018. 7. 임금 3,738,340원, 2018. 8. 임금 3,738,340 및 퇴직금 16,672,239원 합계 43,018,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3명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맥주 9병과 마른안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향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러 곳에 사업 투자를 해놔 돈이 묶여 있다. 급한데 다음 달에 돈이 나오니깐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어 꾸준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2016. 3. 3.2016. 7. 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4년 가까이 해 왔고 아직도 피해 금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4: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8경 1회, 05:23경 2회, 05:3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1) 측정거부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 이어진 점, 종전 음주수치가 모두 높았으며, 피고인이 위 2건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이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을 거쳐 같은 군 강진읍 평동리 290-5 신성교차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채혈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에 따른 것인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UGA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중앙중사거리 부근 도로 3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