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C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합계 7억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가. 2013. 9. 6. 범행 피고인은 2013. 9. 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원주시 D 24,595m² 토지(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와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해자 종중,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3.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F과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6,6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시가 6,700 만원 상당의 분할 후 D 토지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I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재단법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법인 I에 위 토지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6. 10.경 원주시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후 G 토지에 대한 J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6억 3,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 종중을 위해 지출한 비용 1억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4. 7. 말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개인 건물 및 토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5, 63, 70, 74, 75, 86, 88, 89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종중규약, 결의서, 각 종친 회의록, 운영위원회의록, 지불각서, 각 차용증, 사실확인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위 재단법인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구성원들 사이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종중의 구성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종중은 M 시조인 N의 13세손 상장군 O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O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당연히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2) 피고인의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 가) 피고인은 2013. 9. 4.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P'(2014. 3.경 명칭이 '재단법인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및 피해자 종중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80, 125-126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2013. 9. 6. E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종중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0. 31. 이 사건 재단법인에 대한 투자자인 F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6,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6. 18.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후 D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매매대금을 6,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이 사건 재단법인이 피해자 종중에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가)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등 참조). 이때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에 요구되는 절차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이 사건 2013. 9. 6. 및 2013. 10. 3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종중규약(2010. 2. 28. 개정되어 그때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구 종중규약'이라 한다)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 설정에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가 요구된다.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이 사건 2014. 6. 18. 소유권 이전 당시에는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중규약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종중규약은 2013. 11. 16. 피해자 종중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종중규약의 개정은 종중규약의 개정을 종중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구 종중규약 제10조 제2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구 종중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가 요구된다. 다)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에 관한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의 부존재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에 나아감에 있어 그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를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총회를 한다고 연락을 해봐야 종원들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에 앞서 종원 전부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의 임원들 몇 명에게만 구두로 통지를 하여 그들과 간단하게 회의를 하여 결정했을 뿐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에 앞서 각 피해자 종중의 종원 8~9명에 대한 구두 소집통지를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들이 출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향후 E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결의, F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기될 때까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종중이 연대보증하는 취지에서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결의, 분할 후 D 토지를 이 사건 재단법인 소유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른 종원들에게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소집통지를 받은 일부 종원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임시회의에서의 결의를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 종중에게 등록비를 내고 종친회원 등록 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종중이 파악할 수 있었던 피해자 종중의 종원만도 38명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8~9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결의가 피해자 종중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이 피해자 종중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전해 주는 것은 해당 채권자들이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비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나 피해자 종중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재산 처분이 피해자 종중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업무상 배임의 범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년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재산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을 주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종중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규약 등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요구된다는 사정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에 앞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종원들의 의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에 나아갔던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대신 피해자 종중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혹은 종중규약상 재산처분에 요구되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보상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보상금 중 5억 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 및 반환의무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피해자 종중 운영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통하여 추단되는 피해자 종중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상금 중 5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수령하는 즉시 곧바로 피해자 종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종중은 원주시의 J사업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전 D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자, 2014. 4. 21.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주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총무의 공동 명의로 피해자 종중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받은 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보상 및 이 사건 보상금의 향후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87쪽).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감사로부터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합계 525,566,40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승인받았다면서, 이 사건 보상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해자 종중에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종중의 운영위원회는 이를 거부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133,11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동안의 비용 보상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2. 피해자 종중에 '이사건 보상금 중 5억 원을 2014. 5. 30.까지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이로써 그동안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일체의 비용을 상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0쪽, 제2권 129쪽). 나) 피해자 종중의 운영위원회는 2014. 5. 21. 피고인을 분할 후 G 토지의 보상협의 및 수령 등에 관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삼기로 결의하고, 보상금은 일단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무가 관리하는 피해자 종중의 계좌로 입금한 후 지출금과 양도세를 처리한 후 분할 후 G 토지에 존재하던 묘역의 이장 준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81쪽). 다) 피해자 종중의 운영위원회는 2014. 6. 8. 피고인을 분할 후 D 토지의 보상협의 및 수령 등에 관한 대표자로 삼기로 결의하고, 보상금은 분할 후 G 토지의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무 가 관리하는 피해자 종중의 계좌로 입금한 후 분할 후 D 토지에 존재하던 묘역의 이장 및 새 묘역건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76쪽). 라) 피고인은 2014. 6. 10. 원주시로부터 분할 후 G 토지의 보상금 등 명목으로 633,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으로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 중 5억 원을 피해자 종중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종중은 2014. 10. 3. 이를 안건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이 위 운영위원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실제 보상금 수령액이 5억 원에 미치치 못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며 묘역 조성비용, 세금 등 향후 지출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종중의 총무 등 다른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5억 원 전부를 피해자 종중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해자 종중의 결의를 통하여 관계 비용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00쪽). 2) 피고인의 이 사건 보상금 소비 피고인은 2014. 6. 10. 원주시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보상금 633,113,000원을 수령한 이후, 2014. 6. 11. 46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45,000,000원을 Q에게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5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을 각 R, S, T에게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4. 7. 30.까지 합계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28쪽). 피고인은 수표로 인출한 돈 중 245,000,000원은 원주시 U에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150,000,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 채권자인 V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 소비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종중 재산인 이 사건 보상금의 처분을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보상금 소비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구 종중규약의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자 종중 종중총회의 결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기에 앞서 피해자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결의 등 이 사건 보상금의 처분에 관한 피해자 종중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보상금 소비가 피해자 종중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보상금 소비가 피해자 종중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종중의 운영위원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피해자 종중에게 반환할 여력이 부족하니, 분할 후 G 토지를 대신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강원 횡성군 W 32,231m², X 전 717m², Y 전 2,004m², Z 임야 1,300m²)를 매입하여 묘역으로 사용하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5억 원 중 3억 원과 상계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14. 10. 3. 피고인의 현실적 지급여력 부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2억 원을 총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300쪽), 이는 이미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한 이후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종중의 운영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공제한 5억 원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비용 보상을 끝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남은 5억 원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 종중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