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불상자'라 함)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을 하여 주면 1일에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과 위 일을 같이 하겠다고 역제의하여 위 불상자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을 하여 주면 1일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불상자로부터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폰에 위챗을 설치한 후 위챗을 통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역으로 가고, 피고인 C에게도 위 역으로 오게 한 후 그 역 주변의 빌라의 주소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면 위 불상자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을 통하여 위 빌라의 우편함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후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 인출하게 하고,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토록 하였다(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입금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 C이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B도 가끔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위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정상적인 경우라면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서 직접 무통장입금할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될 것이고,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일에 3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수령한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돈이 입금되었고, 위 체크카드 중 상당수는 '사고신고계좌'라는 문구가 ATM기계의 화면에 뜨기도 하였으며, 무통장입금하라고 한 계좌의 명의인이 계속 변경되었고, 무통장입금 당시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불상자가 불러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였는데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변경되었으며, 체크카드 1개당 보통 70~80만원의 돈을 인출한 후 그 체크카드를 하수구 등에 버리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위와 같은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및 무통장입금을 계속하여 위 불상자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6.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공증료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6. 7.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과 위 불상자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66,7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부근에 있는 빌라 등 건물의 우편함에서 L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M)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불상자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0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 Z, AA, AB, L, W, Q,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 AS, AT, AU,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의 진술서 1. BD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장 사본, 입금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사기죄 부분)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 범죄에 있어서 공모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이미 그 단계에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그 공모 과정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세히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및 무통장입금 행위가 시기별, 장소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과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불상자가 사용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경위 및 방법,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일 뿐이고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위 불상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카지노회사의 정보나 위 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위챗에 저장되어 있던 위 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바로 바로 삭제하였는데, 위 불상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었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수거책·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⑷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 1회의 처벌 전력만 있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