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2016고합15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E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지금 중고 철근을 매입하여 제철소에 납품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철근 매입자금으로 쓰게 돈을 빌려줘라, 돈을 빌려주면 3~4개월이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E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야 할 원금만 몇 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원금에 대한 약 3.5% 정도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어머니 G H 등에 대하여도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9년 신용보증기금에서 4억 원 대출받은 채무가 있었고, 2011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가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매월 900만원씩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근 매입자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3~4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로 "군산에서 E 사업을 하는데 요즘 싼 값에 철근을 사서 팔면 마진이 좋으니 철근 살 돈을 빌려주라, 월 2%대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F으로부터 빌린 5억 5천만 원을 철근 매입자금 용도 외에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근 매입자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6 피고인은 2014. 12. 2.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수입철근이 좋은 것이 들어왔는데 이를 사서 철강업체에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빌려준 돈은 2015.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가량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월 이자만 4,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었고, 2억 5,000만 원 가량의 세금 체납도 있었던 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억원을, 2015. 3. 4.경 같은 계좌로 4,7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누락부분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대금 사용내역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및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액 사용처 조사) 1. 거래내역 명세서(L), 이체거래확인증, 각 차용증, 각 차용증서, 이체거래확인증(I),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정본, 이체거래확인증(F),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납세사실증명, 거래내역 정리표 (F), 거래내역정리표(I), 거래내역정리표(K),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를 운영하는 데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확실하게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변제한 것은 피해자 J의 돈 3억 4,750 만원 중 2억 4,750만 원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만 일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원래의 용도대로 철근 구입에 사용한 것은 피해자 F의 돈 5억 5천만 원 중 2억 5,897만 원, 피해자 I의 돈 1억 4,900만원 중 1억 400만 원, 피해자 K의 돈 1억 7천만 원 중 1,295만 원, 피해자 J의 돈 3억 4,750 만 원 중 1억 1,051만 원뿐이다. 총 피해액 12억 1,65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7억 3,007 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무렵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군산시 M 토지와 차량 4대가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차량도 중고차인 데다가 일부는 할부로 구입한 것이어서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만 6억 원 이상이 있어 이미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해자 I, K, J에 대한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 F에 대한 5억 5천만 원의 채무와 수억 원대의 조세채무까지 더하여져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08~2009년경 주식투자로 7~8억의 손실을 보았고, 2011. 10. 경에는 회사 매출마저 줄어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742쪽 이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학교 동창생들인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고액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상당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216,500,000원(-550,000,000원 + 319,000,000원 + 347,5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