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24

범죄사실 2012고단542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7.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45세)에게 "어디서 그 따위 니가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5-6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 17:00경 경주시 F 부근 국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45세)에게 "이년, 씹팔년.니가 누구 덕에 사노.니가 이렇게 밖에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과 목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차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1. 3. 18. 08:2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자주 만나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잃는 거는 이제 니 밖에 없다. 니 집구석! 니 학교! 니 신세 쪽박 차는 거 그것 밖에 없다.내 시키는 대로 해라고.형님이 위에서 우예 눌라도 누른다, 니 년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22.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8569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 대구 동구 G 앞 골목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H(66세)이 마을에 현장식당(속칭 '함바식당')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지,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1. 협박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사실조회회보서(I병원, J병원) 2012고단8569 1.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단5424 사건의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 일시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2012고단85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고단5424 사건의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범행 일시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 즉 이 사건 각 범행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최종 범행일인 2011. 3. 1.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2012. 2. 25.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설사 범행일시와 범행장소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범행 당일 혹은 그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피해자에 관한 각 진료기록부에 발병원인이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경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2고단85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일반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부위의 상처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모텔에서, 속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일 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해자가 몸을 숙인 채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옆모습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사용할 경우 셔터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무음으로 사진촬영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