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5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정정교,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신예원, 이동규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 소재에 약 30~40평 규모의 시설에 교실 3개소, 화장실 1개소, 유희실 1개소를 설치하고 'C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담임교사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19:30부터 21:00까지를 포함하여 하루 6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포함)는 교사 대 원아비율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D은 2018. 7. 1.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근무한 보육교사로, 피고인은 D이 6시간 반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등록 하여 보조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을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8. 8. 경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위 D에 대한 2018년 7월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313,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3,939,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총 2회에 걸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40,000원, 교사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포함) 280,000원을 위 D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지급받아 합계 4,65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I 관련 I는 2018. 4.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근무한 보육교사로, 피고인은 가 6시간 반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등록 하여 보조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를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8. 5.경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위 I에 대한 2018년 4월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을 위 I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7,878,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총 5회에 걸쳐 교사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포함) 1,400,000원, 총 7회에 걸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40,000원을 위1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0,818,000 원 1)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K 관련 K는 2018. 5. 1.경부터 10.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근무한 보육교사로, 피고인은 K가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2)인 것처럼 허위등록 하여 보조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소장 기재 9,558,000원은 10,818,000원의 오기이다. 2) 2018년 6월, 7월, 8월은 이슬20세아 반) 담임교사, 2018년 9월, 10월은 달님반(혼합반(0.1세)) 담임교사로 등록 피고인은 2018. 5.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K가 '이슬20세 아반)'반 담임교사로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8. 6.경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위 K에 대한 2018년 5월분 기본보육료 1,311,000원3)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6,353,3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20,000원, 총 4회에 걸쳐 교사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포함) 1,120,000원의 보조금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8,793,3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4. N 관련 피고인은 2018. 5.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N가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에서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만 기타종사자로 근무하였고 2018. 5.경부터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2018. 6.경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위 N에 대한 2018년 5월분 보육도우미인건비 786,000원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50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관련 가.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 원장으로서 실제 하루 8시간 이상 원아들에 대한 보육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담임교사4)로서 하루 8시 3) 이슬2반에 소속되어 있던 원아 3명(1인 당 437,000원)에 대한 기본보육료 4)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새싹3(혼합반(0.1세))반,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달님반2(혼합반(0.1세)) 담임교사로 등록 간 이상 보육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8. 2.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새싹3(혼합반(0,1세))반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2018. 3.경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2018년 2월분 기본보육료 1,112,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7,791,11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교사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포함) 2,520,000원, 총 9회에 걸쳐 교사환경개선비 1,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2,291,11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원아 Q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했던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2018. 10.경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Q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45,000원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현황보고, 점검결과 확인서, 어린이집 현황, 교직원 현황, 보조금 지급 역, 교사별 기본교육료 지급내역, 시간연장신청 아동현황,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현황 5) 새싹3반에 소속되어 있던 원아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보조금이 일부 반환되었고, 추후 환수액이 확정되면 전액 반환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령한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