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채무액 8,200만 원 및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곧 돈이 생기니,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 대여금에 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변제기를 늦춰주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 지급명령 관련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액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까지, 채무액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20.까지, 채무액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1.까지, 채무액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20.까지 각 그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준설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1대당 시가 5억 원 상당의 준설선 2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4. 28.경 그 중 1대인 E 사리채취기(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석인에 매도한 후 2008. 4. 30.경 총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존채무 변제와 사업경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미 주식회사 석인 앞으로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상태임에도 주식회사 석인이 매매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석인에게 매매잔금채권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는 대신 위 매매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대신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인 F 앞으로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10. 12. 31.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하여 F을 채권자 겸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1순위 저당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피고인은 준설선 2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현금 융통이 어려워 2008년경부터 수년 동안 가깝게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F은 2012. 5. 21.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 명의의 위 저당권을 고소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고소인 앞으로 저당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 후 고소인이 군산지원에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은 경매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예납할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법원 직원의 말을 듣고 경매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2. 9. 21.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경매를 포기하는 대신 2012. 7. 16.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2. 8. 30. 피고인과 변제금액과 변제기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위 지급명령신청도 모두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 당시 고소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채무액을 8,500만 원으로 감액해주는 대신 2012년 말까지 위 8,500만 원을 완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상 어려우니 변제기를 2013. 2.까지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양측의 중재를 위하여 동석한 지인인 G도 '2012. 2. 25.까지 시간을 연장해줘야 실수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설득한 결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다만 이 사건 합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분할금을 1회라도 지체할 시 아무런 통지나 최고를 받지 않더라도 연 3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채무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편취의 범의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매매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채권자 겸 저당권자를 H으로 하여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피고인과 H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H을 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되, 향후 H이 1억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나 배당을 받게 되면 H이 자신의 채권액인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인과 H 사이의 위 약정을 피담보채권인 매매잔금채권을 실질적으로 H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고소인에게 분할금을 1회라도 지체할 시 연 3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채무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데에 동의하였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반대급부의 지급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저당권설정양도계약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고소인이 이 사건 합의 전에 이미 H으로부터 저당권뿐만 아니라 매매잔금채권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보이는 이상, 고소인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첫 번째 변제기일의 다음날인 2012. 10. 21.부터는 언제든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사 위 약정을 피담보채권인 매매잔금채권을 실질적으로 H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어 H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가 변제기를 2012년 연말까지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2012. 2.까지로 변제기의 유예를 끈질기게 요청하고 제3자의 도움까지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어렵게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유예된 변제기에 맞추어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준설선의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소한 9,000만 원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준설선 1대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에 대해서 보면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경우에도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