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1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채무 문제로 다툼이 되자 대화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것을 보고, 현관문을 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침 피해자가 사 왔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진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3), 의무기록일지(증거목록 순번 24) 1. 사건 현장사진, A 피해사진,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고, 깨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를 가격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턱을 스쳐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의견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면서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가 떨어져 소주병이 깨졌으며,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나 옷에 소주나 소주병 조각의 흔적이 없음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소주병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채로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진술을 추가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소주병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머리와 옷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비닐봉지에는 소주 두 병과 참치캔 등이 들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중 소주 한 병만 깨졌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피고인 동생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문제로 통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울로 올라오라’, ‘올라가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오후 4시경 포항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몇 시간 동안 서울로 올라가 던 중 화가 가라앉았고, 피고인과 술을 한 잔 하며 대화를 하며 감정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주거지 근처 가게에서 소주 2병과 참치캔 등 안주거리를 사서 피고인 집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서 최근 2년간 서로 친하게 지내왔던 점, 피해자는 월 1회 정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도 하였던 점, 곧바로 피고인을 가격할 의사였다면 굳이 2병의 소주와 안주까지 살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비록 다툼 끝에 흥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지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바로 옆에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고 그 주위로 소주병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는 피고인이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충격으로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른손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주워들어 휘두르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난 상처는 그 형태나 내용 등에 비추어 소주병으로 가격 당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먹이나 복도 벽면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소주병이 피해자의 턱을 스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체격도 건장하므로 피고인을 가격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의 저항을 쉽게 뿌리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힘에 밀려 자신이 잡고 있던 소주병에 베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4년 6월 : 1명 징역 2년 :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외삼촌인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후 피해자가 밤늦게 피고인을 찾아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면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