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 오산대교 사거리를 남촌동 방향에서 오산시민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오른쪽인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왼쪽인 궐동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5:00경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오산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도주차량으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도의 것, 도주차량 전과는 2004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마트 내 정육기계가 경매로 넘어간다. 새로 구입하려면 1억 원 정도 하는데 경매로 구입하면 1,700만 원 정도면 된다. 낙찰받아 다시 팔아도 몇천만 원은 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오픈하고자 했던 마트 역시 자금난으로 오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 E의 처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마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철거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비용 1,25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I이 빌려주지 않는다. I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갔던 돈과 함께 5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 내용증명 최후통첩사본, 지불각서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패션 잡화 제조업체인 'C'를 2002. 1. 경부터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면서 2013. 8.경 위 장소에서 위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편취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달 임금의 50%를 1년 동안 지원받는 제도로서,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등 근로자의 6개월 내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이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나 개인사업체 C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으로 새로 고용한 것처럼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경, 이미 (주)D에서 근무하고 있던 E, F를 마치 2014. 10. 1. 신규 고용한 것으로 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1.경 위 지원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719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고용촉진 지원제도 지원금 편취 '고용촉진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900만 원을 일정기간 지원받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미 (주)D에서 근무하고 있던 G으로 하여금 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다음, 2015. 8.경 G을 마치 2015. 5. 1. 신규 고용한 것으로 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 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9. 경 위 지원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4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본건 급여내역 등, 근태현황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0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점 판사 박남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0:20경 부산 남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3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번호 7)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B, C)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3. 11. 21:42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인도에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F(F, 42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멈춘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B는 1년 전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던 일에 대해 따지다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렸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차로 이동한 후 뒷좌석에 태우려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고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로 된 앞니 4개를 부러뜨리고,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첨부된 CCTV 영상자료 포함]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관련 사진, 112 신고처리내역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체포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병원’(2015. 8. 20.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병원’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병원의 자금집행 등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모친 E, 누나 F,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개인농장의 관리인 H을 피해자 병원의 직원으로 형식상 등재시켜 놓고 실제로 이들이 피해자 병원에 출근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 F,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개인농장의 전기세, 인건비 등 관리비를 피해자 병원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병원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274,670,5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 병원의 자금 합계 889,634,694원을 E, F, H에 대한 급여 및 위 개인농장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889,634,6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통화내용), 수사보고(C병원 방문 사원별 급여내역서 확인) 1. 계좌거래내역, E 급여지급내역, F 급여지급내역, H 급여지급내역, 나주농장 관리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모친, 누나, 개인농장 관리인을 피해자 병원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개인농장의 관리비를 피해자 병원이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8억 8,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횡령한 금액 이상의 금원을 피해자 병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37경 세종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나서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 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상처 깊이 각각 5cm, 8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등 제출)-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깊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 > 감경경영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상처의 깊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0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 아들이 수원에 있는 E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 25.까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분양금액 3억 6,750만 원인 위 아파트에는 3억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평택시 F 소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03:2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신시가지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5 (구)그랜드자동차학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는 피의자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7. 26. 08: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구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등 뒤로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쯤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2계 지하철수사2계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위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B와 세정제, 소독약 등을 제조하는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발포소독제 납품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내 피해자 주식회사 F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G과 동물용 방역 발포소독제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 및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G에게 “H 2g정 시제품 5,000팩을 제조하여 한 달 이내에 납품하겠으니 원료구입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발포정 제조자금도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 받은 원료구입비를 형사고소 합의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H 2g정을 제조할 시설이나 기술도 없었으므로 한 달 이내에 소독약 발포정을 제조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료구입비 명목으로 2017. 10. 18. 금 600만 원을 처 I의 J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5. 금 1,100만 원을, 같은 달 26. 금 1,3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9. 220만 원을, 2018. 1. 25. 금 600만 원을 각각 위 I의 K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위 주식회사 F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위 G에게 “발포정 100g용 제조에 필요한 단발타정기 기계구입에 돈이 필요하니 기계구입대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기계를 구입하여 소독약을 공급하고 납품대금으로 갈음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부채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소독약 발포정을 제조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돈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8. 4. 12. 300만 원을 각각 처 I의 K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업무협약 및 독점공급계약서, 제품공급 부대합의서, 비밀유지계약서, 확약서, 소독제개발진행상황, 문자메시지 자료, 이행통고서, 계약해제통고서, N와 피고인의 카톡메시지, N 메일, 단발타정기 영수증, 중고단발타정기 사진 및 수리개요, 사실확인서, G과의 카톡메시지, 피고인과 L 사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제6, 7, 8, 10, 11~14, 18, 21, 61~65, 71, 77, 78,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포소독정을 제조·공급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증인 G, L, M, N의 각 법정진술과 위에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발포정 2g이든 100g이든 제조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발포정 100g용 단발타정기를 구매할 돈도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발타정기를 G측에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공급기한을 넘기고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중고기계를 제공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 계정을 개설하여 그곳에 '수도권분실폰 #습득폰 #도난폰 #분실폰 매입 신용100% 직거래 위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비교 서울경기권 전부 매입합니다.'라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사람들이 연락해 오면 그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경춘북로 375에 있는 '별내역' 근처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휴대전화 6대를 합계 1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의자 A에 최초 연락한 B 계정 및 연락수단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물취득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본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본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6대를 매수하는데 그쳐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위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동인의 집과 핸드폰 등에 460여통의 전화를 걸어 동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인이 운영하는 간판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발신내역(수사기록 31쪽 내지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E에게 업무시간 내에 200여회 정도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 뿐으로, 그나마도 E는 발신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전화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는 1/3 정도는 바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의 자유의사가 억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화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것은 그 전화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령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대부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집행이나 그 경영이 저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간판업에 종사하는 E는 2002. 9. 6. 그의 처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3. 2. 12. 당초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율 연 65.7%, 변제기 2008. 2. 12. 약정이자지급일 매월 2일로 정한 사실(수사기록 6, 7쪽), E가 2003. 9. 2.에 지급하여야 할 약정이자 1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담당자인 피고인은 당일부터 E에게 그 이자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E는 같은 달 5일 57,991원이 부족한 50,000원을 입금하였으나(수사기록 46쪽 참조), 나머지는 같은 달 8일경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그후 E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8일, 9일 E에게 다시 독촉전화를 하였고, E는 같은 달 9일 42,447원이 부족한 합계 30,000원(20,000원 + 1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7일 41,360원이 부족한 30,000원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주도 하에 같은 달 17일부터 10. 25.경까지 E 및 F의 휴대전화, E의 집으로 거의 매일 10회 이상 총 460여회 전화를 한 사실(9월 17일과 19일에는 무려 하루에 90여회나 전화를 걸었으며, 19일 오후 3:41경에는 누군가 E의 휴대전화로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2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가 2003. 9.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일부씩 변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도로 무려 한달 여에 걸쳐 거의 매일 10통 이상, 어떤 날은 심지어 90여통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를 함으로써 채무자인 E로서는 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E가 실제로는 대부분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전화 공세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통화를 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를 통한 채권추심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출약정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E는 대출약정서에 자신의 직업을 '간판제조'로 기재해 두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E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9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1999. 7. 13. 04:35경 마산시 합포구 B에 있는 윤락가 입구에서 새벽 일찍 혼자 약수터에 물을 길러 가는 피해자 C(여, 6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수십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 당기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 G, H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999. 12. 24.
전주지방법원-2019전고12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살인범죄 재범위험성 ‘높음’),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장소, 환경,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특별준수사항으로서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하고, 위 법률을 ‘개정 전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이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다. 한편 개정 전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4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시기를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확대하였다. 라. 따라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3. 5. 14.’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마. 검사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3항(“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에 근거하여 이미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부칙 규정은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하여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었던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는 해당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시적 한계인 ‘1심 판결 시’가 이미 도과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위 시적 한계에 관한 예외규정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문언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보안처분의 ‘재판시법’ 원칙을 선언한 규정일 뿐,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4항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시적 한계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양주시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그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1명을 배치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위 요양원의 근무인력이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B이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2016. 2. 25.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86,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65,517,78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E, F,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회복지사 I 면담, 피내사자 B 전화진술 청취, I 전화진술 청취, J 진술청취 1.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각 유선문답서 1. 월별 편취금액, 부정수급액 산정자료, 각 범죄일람표, 근무시간 산정근거, D요양원 월별 부당금액 상세내역, D요양원 월별 편취금액(공단부담금 기준), 범죄일람표 금액 산출근거 확인 1. 수사의뢰서,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 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2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서, 번호판 가리고 주차한 차량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