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B가 관리하는 서울 C에 있는 'D' 겸 E' 매장 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 및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위 매장에서 의류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1. 2016,12, 7. 18:56 경위 매장에서 B 관리의 피해자 소유인 밍크 목도리 1개(유사품 시가 988,000원 상당) 1)를 쇼핑백에 넣어 G에게 건네주고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2, 10. 17:44경 위 매장에서 B 관리의 피해자 소유인 초록색 패딩 1개(유사품 시가 228,000원상당)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6. 12. 19. 18:37경 위 매장에서 B 관리의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조끼 1개(유사품 시가 988,000원상당)를 종이백에 넣어 G에게 건네주고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6.12. 23. 18:47경 위 매장에서 B 관리의 피해자 소유인 거위털 코트 1개(유사품 시가 1,880,000원 상당)를 손에 들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6. 12, 29.경 위 매장에서 B 관리의 피해자 소유인 곤색 캐시미어 스웨터 1개(유사품 시가 528,000원 상당)를 착용한 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2017. 1. 21.경 위 매장에서 B 관리의 피해자 소유인 블루 캐시미어 코트 1개(유사품 시가 568,000원 상당)를 착용한 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일부 물품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기록상의 재고조사 리스트(순번 18 등)와 피고인이 가지고 나갔던 물품들은 다른 물품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지고 나갔다고 자인하고 있는 물품들과 위 재고조사 리스트상의 물품의 품목이나 형태가 대체로 거의 유사하기는 하지만, 판시 제2항을 보면 위 재고조사 리스트상 물품의 출고일자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나갔던 일시보다도 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재고조사 리스트가 없어진 물품들을 완전히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발견되므로, 피해 물품의 가액을 위 재고조사 리스트에 기반하여 특정하되 유사품의 시가로만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1. H의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의 경우 지인의 외상 결제 등을 위하여 옷들을 일시적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돌려놓았던 것이고, 판시 제5, 6항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구매할 생각으로 착용하였다가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깜박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 3, 4, 6항 기재 각 일시(2016. 12. 7., 2016. 12. 19., 2016. 12. 23., 2017. 1. 21.)에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서 의류를 반출하는 장면이 CCTV상 확인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피해 물품은 일시 반출하여 이를 G의 어머니에게 보여 드린 다음에 판매하려고 했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G은 'CCTV에 찍힌 시점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매장에서 옷들을 들고 나와서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옷들이 모두 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판매하려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후 그 옷들을 본 사실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G은 '어머니가 빨간색 조끼를 입어 보았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안 입겠다고 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일시는 2017년 2월 내지 3월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G의 기억대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인 2016. 12. 19.경 가지고 나갔던 빨간색 조끼를 이후 G의 어머니에게 입어 보도록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것을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다시 돌려놓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 물품을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다시 돌려놓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판시 제5, 6항 기재 각 피해 물품은 피고인 본인이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시점인 2017년 12월경 전에는 각 피해 물품의 가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판매실적이 가는 것이 싫었고 본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싶어서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지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물품인 '초록색 패딩 1개는 H라는 사람에게 외상으로 판매하려고 한 것이고 H로부터 나중에야 대금을 받는 바람에 결제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에게 판매하려고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48쪽)에 의하면 H가 구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옷은 '볼레로 타입의 옷 2개'로 '초록색 패딩 1개'와는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216쪽)에 따르면 H가 피고인에게 옷값으로 지급하였다는 30만 원은 2017. 5. 23.경 이미 지급된 것인데, 위 3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초록색 패딩 1개의 대금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H로부터 위 대금을 받고서 또 6개월이 지나도록 2017년 12월경 이후까지 지급을 지연하였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H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은 다른 옷의 외상대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물품인 '거위털 코트 1개'의 경우에도 '지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지인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위 에서 본 '초록색 패딩 1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B나 피해자 회사 측에 지인의 외상 결제 등을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반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로부터 승낙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를 입은 매장 측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