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5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전방 100m 지점 32번 국도를 대전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110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택트 오토바이(49cc)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를 2차로에 넘어뜨렸고,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사고로 인해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사고로 인해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남, 64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 1차사고 싼타페 차량 등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관련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A의 차량보험사 H 상대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차사고 쏘렌토 차량 등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과속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야간 주행등의 점등 여부도 사고 발생 또는 결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경과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저지른 1차 사고의 후행 사고로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자동차보험가입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경과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