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D(여, 46세), 피고인 A(여, 48세)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B(여, 74세)은공동피고인 D, 피고인 A의 모친으로 함께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호텔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2016. 8. 12. 19:3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호텔 여자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D의 초등학생 딸이 사우나 내 탕에 들어가면서 씻지 않고 들어간다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 및 G 초진진료내역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11. 1.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돌파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E은 2016. 12.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E과 피고인은 각각 위 근무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한편,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각 게임기의 게임 당첨 점수를 확인하여 소위 '점수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주고, B은 게임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직접 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및 G 계좌내역 제출)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자료 및 112 미단속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D게임랜드 손님명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게임환전업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가담기간이 짧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4:10경 군포시 고산로 460에 있는 도장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담배 좀 얻어 피울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노래를 듣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여 답변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4회, 좌측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냉동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2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86번길 36 로고스 교회 앞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소유의 E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 즉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게속해서 진행하여 위 도로 좌측에 정차 중이던 F 봉고III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봉고 승 합차량이 위 충격으로 밀리면서 봉고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G 누비라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마이티 냉동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 및 주차되어 있는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성명불상 목격자가 '주차 차량을 충돌한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I 경장, J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흔들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며 과격한 욕설과 행동을 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4경부터 21:20 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측정해야 하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 씨발놈, 씹새끼야"라고 큰소리고 욕하면서 위 1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사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6-1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2. 18. 0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서 음악 반주를 하고 있던 위 스탠드클럽 음향마스터 종업원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들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잡아 무대 밑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이 위 F를 때리는 것을 본 다른 손님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위 C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3세) 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수회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해 42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2016.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 신축공사현장에 인부 2명을 보내 달라. 임금은 보내 줄 테니 일단 인부들에게 임금을 대납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초기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임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공사 현장 인부 2명의 임금 33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의 임금 합계 505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 E의 각 증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영수증(차용증), 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이자까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시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와 관련된 폭력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친가나 처가의 노부모들을 모시거나 부양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친구에게 7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받으면 변제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F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F이 투자를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좀 더 투자를 받아올 수 없느냐고 해서 F에게 '종전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더니 F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아 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7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추가로 투자를 받아올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추가로 투자를 받으면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F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700만 원을 구해주면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받은 뒤 F에게 추가 투자금을 지급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F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700만 원이 송금되기 전이고, 그 후에는 F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7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았으나 F에게는 새로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7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소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또한 피고인이 최후에 정리한 주장에 따르더라도 F에게 '700만 원을 구해주면 추가로 투자를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돈을 이용하여 받은 추가 투자금을 F에게 지급하여 7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지 않고, F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어서 F을 속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자와 상관 없는 곳에 사용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추가로 투자를 받아올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1-1

범죄사실 [2017고단6141]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4년경 대구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찜질방이나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9. 20. 04: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엎드리고, B은 피고인의 등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환기창을 연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걸쇠를 젖혀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9. 29. 02:00경 부산 동래구 쇠미로126번길 25 소재 '정흥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 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를 꽂아 마구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같은 달 29.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등 부산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8.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39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쪽에서 썬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원위부의 t-모양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목격자 이메일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해 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고인을 대표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16. 7. 6.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1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7. 7. 경 용인시 광교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2016. 7. 9. 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방법이 단순히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보다 더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2017. 7. 9.자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가 인스타그램(모바일 SNS)에 올린 동영상에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그녀의 왼쪽 팔뚝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손, 팔, 다리,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2 중수지관절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3.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0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우측 무릎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팔, 다리, 허리 등을 밟고 가방으로 얼굴,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천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3.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빼앗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데이트 폭력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2.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칼 들고 죽이러 간다, 연락해라, 안 그러면 진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인다, 나온나, 동생 올라가던데 죽이려다 봐줬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3.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14:24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발로 그녀의 우측 허벅지를 1회차고, 담배꽁초를 가슴 부위에 2회 던지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3.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01: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의 어머니 피해자 M(여, 46세)에게 "E가 낙태를 두 번이나 하고, 루프까지 심었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는 기본." 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그녀에게 "너거 딸이 루프까지 했고 낙태까지 했던 년이다. 이거를 현수막을 만들어서 얼굴 못들고 다니도록 만들거다. 너거 집구석 가만히 놔두나 봐라,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 황산이든 가루든 봉지에 넣어서 얼굴에 뿌려 얼굴을 못 들게 다니도록 만들겠다. 어차피너거 경찰에 신고할 거 아이가. 신고하려면 해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8. 3.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01:44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느그 부모 못직인게 한, 현수막이다 N, O 21세부터 낙태에 루프, 느그 부모 직이러 가야 되냐, 경찰 부를거 뻔한데 지금 니가 깝 치면 갈게 내일 현수막 기대"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복지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까지 BK3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내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3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에 투자하면 10개월 이내로 투자금 및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요양병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 다음 날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D)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E 외 4필지에서 진행하는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년 내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산의 경우 2009년경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던 토석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인근에 주택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림, 저수지, 군 부대시설 등이 연접한 곳이어서 그 이후로도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2년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2. 29. 1억 원, 2011. 12. 22. 5,000만 원, 2012. 6. 27.경) 1,000만 원, 2012. 7. 13.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일자불상경 F를 통하여 5,000만 원을 건네받아 3)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1) 공소장에는 "같은 날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26쪽). 2) 공소장에는 "2012. 6. 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33, 142쪽). 3) 공소장에는 "2012. 6. 일자불상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추가증거기록 중 의사실확인서, 피고인의 확인서). 완주군 E 외 4필지에서 진행하는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년 내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산의 경우 이미 2009년경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던 토석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인근에 주택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림, 저수지, 군 부대시설 등이 연접한 곳이어서 그 이후로도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2년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금증서, 투자약정서 1.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2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첨부서류 포함) 1. 사실확인서(F), 확인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 일부를 석산개발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대포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대포차로 다시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포차 유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C 재규어 차량은 2010. 8. 30. D이 아주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다가 E 이 위 차량을 리스 승계하겠다고 D을 기망하여 편취한 후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0.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로 대포차로 유통 중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자금으로 약 3,400만 원을 지급하고 B이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G 벤츠 S350 차량은 2013. 6. 7.경 H, I가 리스료를 납입하거나 운행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편취한 후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소유로 대포차로 유통 중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I,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차량의 장물 유통 경위 확인),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등 첨부,리스 계약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4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4. 17.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49,990원, 같은 기간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4,350원, 2017. 1. 31.부터 2017. 4. 17.까지 근무한 G의임금 합계 16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E, F, G을 해고하면서 E의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1,666,666원, F의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 4. 17. H 상무와의 대화내용 녹취록, 근로계약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I 등을 통하여 E와 G에 대해서도 해고 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2. 일자불상경 15:00경 충남 당진군 'D' 앞에 있는 'E주점' 도우미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2층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 9. 벌금 5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2: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불러 세워 "같이 술을 마시자, 술을 사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얼음제조 업체인 D에서 일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 21:00경 서귀포시 칠십리로 56(서귀동) 서귀포항 서귀포해경파출소 동쪽 부두에 계류 중인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E(29톤)에 잠겨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노트북 1대와 위 선박 선수갑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장화 1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11. 19.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서귀포항에 계류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합계 시가 3,331,900원 상당의 노트북, 담배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E 선내 설치된 CCTV에 피의자 A이 촬영된 장면, 2017.11.21. 피의자(A)의 절도물품 보관창고 현장 확인사진, 2017.11.21. 도난물품 보관창고에서 발견한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품의 시가 합계가 3,331,900원인데, 그중 시가 합계 2,293,000원 상당의 피해품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나머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일하는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