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0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1. 06:06경 서울 서대문구 C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양쪽 가슴이 노출되게 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09:03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61-2에 있는 강변북로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 영상 관련), 피의자 불법촬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연인이었던 피해자 몰래 신체의 극히 민감한 부위를 두 차례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7. 08:30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폭력, 증거목록 순번 1, 16, 2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55, 56)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6, 30, 47)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가래침을 뱉어 뿌리는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재미가 있어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묻지 마 혐오 범죄로 강하게 의심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8:3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2세)의 등 뒤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C'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 손님인 D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피고인은 2019. 11. 4. 22:22경 위 'C'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인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피고인은 2020. 1. 21. 00:24경 위 'C'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성매도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쌍방 합의서, 피혐의자 사용한 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E로부터 받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0년 및 2011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안마업소를 폐업한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영업 기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 C는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9. 4. 15. 14:37 경 D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E가 동승한 채 대구 서구 G 부근 도로 앞길을 진행하던 중 H의 1 싼타페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틈을 타 위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2,1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D, L와 공모하여 2019. 4. 16. 20:15경 D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L가 동승한 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로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M의 N 산타모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틈을 타 위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2,803,7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O과 공모하여 2019. 4. 23. 12:35경 D이 운전하는 P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이 동승한 채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Q의 R 쏘렌토 승용차가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틈을 타 위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3,129,5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D, O, T, U과 공모하여 2019. 4. 29. 14:38경 D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O, T, U이 동승한 채 대구 달서구 W 소재 X조합 상인지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Y의 2 라쎄티 승용차가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틈을 타 위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5,255,6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O,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4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D, E, F, G 등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상황(피의자 A 상대 전화조사 및 전화녹음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미단속 관리대장 사본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소 인터넷 광고자료, 현장 및 압수물사진(222쪽 장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거래내역, 안마사자격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44,859,000원 5,040만 원[= 1일 평균수익 90만 원{= 1일 평균 성매매 남성수 15명 × 6만 원(= 20만 원 - 안마비용 4만 원 - 성매매대가 10만 원)} × 영업기간 8주 × 주 7일)] - 압수된 현금 5,54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영업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며 영업방식이 변태적이고 퇴폐적이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는 피고인이 운영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단속 무렵인 2019. 7. 4.까지 무려 92회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성매매 광고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2-13에 있는 '신토오리' 주차장에서 3m 가량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87

범죄사실 1. 환전 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약 48평 규모에 컴퓨터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각 컴퓨터에 인어공주가 칼 등 무기를 들고 게임 상을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사냥하고, 몬스터로부터 인어공주가 공격을 받으면 물약이 떨어지며, 물약이 모두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되어 다시 물약을 제공하는 쿠폰을 구입해야 되고, 인어공주가 고래, 상어 등이 출현한 후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면 고래의 경우 40 ~ 50만점의 물약을, 상어의 경우 10 ~ 30만점의 물약을 각 취득하게 하는 '이립스온라인 게임을 게임사이트인 http://elipsonline.co.kr에서 다운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고 20개의 물약이 들어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이립스온라인'게임 내에 있는 '젤라가 상점에서 게임 후 취득한 게임머니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의 물약을 구매할 수 있고, 이 물약을 다시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정보에 판매자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적어 놓으면 3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이 손님들의 계좌에 입금된다. 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된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손님들의 환전 여부 등을 관리해 주며, '이립스온라인' 본사로부터 1장당 9,300원에 구입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1장당 10,000원에 판매하여 하루 약 20 ~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 부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립스온라인' 게임의 경우 무인거래시스템에서 아이템(물약)을 교환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지는 못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게임 내에 있는 '젤라가' 상점에서 아이템을 환전하고,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된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손님들의 환전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립스온라인'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I, I 가 진술서 1. 압수조시 1. 관리자 화면 캡쳐본,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빕률 제 조 제1항 제2호, 32 제1항 제7호(환전알선의 집),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맹인으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4.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01호, 401호, 402호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여종업원인 G, H 등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48,12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거래내역 (수사기록 231면~2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맹인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41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휴대폰으로 남성의 성기 모형 사진을 보내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전송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특허를 출원한 남성 성기능 보조기구에 관한 사진을 지인인 E에게 보낸다는 것을 실수로 고소인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F 남성용 성기능 보조기구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9. 11. 29. 고소인에게 보낸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성기능 보조기구가 남성의 성기 모형에 장착된 사진이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11. 29. 09:39:35, 09:39:49 2회에 걸쳐 E에게 위 성기능 보조기구를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들을 보내고, 09:41:12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낸 후, 09:41:47 및 09:43:11 다시 E에게 이 사건 사진을 2회에 걸쳐서 보냈다. 라. E은, 2019. 11.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기능 보조기구의 제품 샘플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제품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19. 11. 29.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진들을 전송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마. 고소인은 사건 전날인 2019. 11. 28. 비상등이 켜진 채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알려주었고,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전화로라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고소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의 특허 출원 내용, 피고인이 E과 고소인에게 사진들을 보낸 시간적 순서와 간격 및 그 사진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E에게 위 성기능 보조기구 관련 사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17. 14:24경 화성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이른바 '다크웹'(Dark Web)의 'D'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 E)로부터 대마를 매수키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F' 지갑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G)로 0.04595537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H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11,718,644원 상당의 2. 210394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11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9. 10:00경 화성시 I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J SM3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chainalysis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 11,718,644원(판시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9. 17. 경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바닥에 앉아 30분 이상 잠이 드는 등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E건물 F호로 데려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소파에 잠들어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C' 주점 내에 있는 쪽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8. 01:0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260개를 구매하여 그 중 117개를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가 분출되게 하여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남은 143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9. 10. 15.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불상량을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가 분출되게 한 뒤 주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6. 23:11경까지 4회에 걸쳐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6. 23:1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운전석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118개를 보관하여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흡입하였던 아산화질소의 수량이 많다. 압수물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7

범죄사실 D, E은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층에 있는 'G'의 실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시간을 나누어 위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9. 5. 2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인 '유토피아', '달마와홍달이', '돌직구'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실업주 D, E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칭 B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은 2009. 9. 23. 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하여 약 10만 명의 전현직 H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가칭 B노동조합은 2010. 2. 25.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10. 3. 3. H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B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로써 가칭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0. 3. 9.경 서울 영등포구 I 202호에 있는 가칭 B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B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시정지시서 1. 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판결서 1. 수사보고(최근 K 노조명칭 사용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