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B과 함께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품권 유통 사업(일명 상품권 롤링)을 해오던 중 2017. 3.경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B 명의로 설립하고, B은 상품권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7. 7. 날짜불상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F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명동에 있는 영감님으로부터 I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매일 1~2회 돌리면서 월 20일 이상 운영하면 약 10~20%의 수익이 창출된다. 그 중 매월 7~10%의 수익을 주(週) 단위로 나눠서 3개월 간 투자자들에게 지불하고 3개월 후 원금은 무조건 돌려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현재 식용 귀뚜라미 사업을 하고 있어 제약회사 등에 이를 판매하면 추가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J영농조합법인 등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 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과거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위 상품권 유통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할 생각으로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대하던 월 10% 이상의 투자수익률은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그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것을 확신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7~1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8. 5,000만 원, 2017. 8. 2. 5,000만 원, 2017. 8. 24. 5,000만 원, 2017. 9. 18.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B 명의 위 K 계좌로 2017. 8. 1. 9,000만 원, 2017. 9. 21. 2,000만 원, 2017. 9. 25. 3,000만 원, 2017. 9. 27.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여 원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월 7~10%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위 G,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각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내용)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별건 기록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검토)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유사수신 등록 관련 별건기록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유사수신 등록 여부 확인 결과) 사본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개인별 서신 목록, 접견녹음 파일 CD 1장,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계좌 내역 및 상대 계좌주 CIF 보고) 및 이에 첨부된 K 계좌 거래 내역, 거래 상대 계좌주 CIF 목록, 수사보고(B 명의 K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1. 폐업사실증명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차용증, 쌍별귀뚜라미 위탁분양계약서, 각 입금확인증(N은행), 입금확인증(O은행), 입금확인증(P은행)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별견 확정 판결 확인서류(각 사건 요역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집역형 집행유예의 형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는 구속 수감까지 되었음에도[피고인은 2017. 7. 13. 서울고등법원 2017노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날 구속 수감되었음], 공범인 B을 통하여 유사수신 업체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법률위반의 범행 종료시점도 2017. 9. 27.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9. 11. 19.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가 ‘2015. 1. 2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2012. 8. 4.부터 2012. 9. 13.까지’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7. 9. 15.) 이전에 범한 범죄이다. 따라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7. 9. 15.) 이후에 행해진(종료된)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1. 3. 26.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도 그 범행일시가 ‘2016. 12. 9.경부터 2017. 4. 7.까지’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7. 9. 15.) 이전에 범한 범죄여서 그 이후에 행해진(종료된)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수신 업체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기망의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 상태에서 B의 언동에 속아 넘어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 투자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사정이 엿보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