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지인으로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파주시 D가 국방부에 수용되어 피해자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대신 매매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분양권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분양권을 E을 통해 F에게 4,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2. 5. 15.까지 국방부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분양권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위 분양권을 매입한다는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2,0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사람 밖에는 없어 2,000만원에 분양권을 판매해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분양권을 넘겨받아 F에게 매도한 다음 F으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1. 2,000만원을, 2012. 6. 7.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2012. 5. 22.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자인서 및 확인 변제각서, 영수증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2,000만원에 매수하여 E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이 E에게 전매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직접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고가로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분양권 매도 문제로 피해자를 자주 접촉하였고, 분양권 매도 계약 하는 장소에 피해자를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자신이 이미 매수한 경우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였고, 분양권 매매 중개 과정에서 매도인의 매도 의사 확인, 중개인의 권한 확인 등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포기각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매수대금 특정 시기, 포기각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분양권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E을 통해 F에게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도 피해자에게 2,000만원에 매수할 사람 밖에 찾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승낙을 받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F으로부터 받은 대금 4,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거주지 수용으로 피해자가 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매도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익을 취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7:25경 업무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 금천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성병원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녀들과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N중·고등학교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3. 9. 11.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중·고등학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Q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만간 N중·고등학교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돈이 5억 원, 소개비가 5,000만 원이니 절반인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M은 학교법인 R학원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2억 5,000만 원, 2013. 9. 23. 1,000만 원, 2014. 2. 25. 1,500만 원을 AC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M, A에게 "U 회장을 통해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N중·고등학교의 식당, 매점 운영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학교법인 R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피해자 M, A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9. 12.경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V의 법정 진술 1. 증인 M,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1. N중고교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업무협약 및 공동투자 약정서,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교법인 R학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주식회사), 확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N중·고등학교의 식당 운영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U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N중·고등학교의 식당·매점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F이라고 할 것인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2015고단689 피고인은 2015. 6. 26. 00:3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있는 동생 E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E을 때렸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약 2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76 피고인은 2015. 12. 11. 18:15경 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H과 여행경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 슈퍼가면 칼 있어. 찔러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6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추장 굴비를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 도하였다. 2. 2016. 4.경 또는 2016. 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1.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9.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찔방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찔방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마약류암거래가격, 휴대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는 'C'이라는 상호로,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그 이후로는 'F'이라는 상호로 각각 고철. 비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피고인은 2011. 10. 21.경 광주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9,8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중 30% 상당을 공급하였을 뿐, 실제 70%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위 공급가액 9,8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H 등 2개 업체에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4,519,5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2번) 피고인은 2012. 4. 27.경 광주시 G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중 일부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400,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번, 26번)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 등 5개 업체에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급가액 합계 601,595,3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I으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급가액 합계 150,141,00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범죄일람표 순번 24, 25, 33번)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 등 2개 업체에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급가액 합계 398,52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I으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급가액 합계 200,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비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및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가 근무하는 회사가 입주한 점포의 임대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위를 줄 것이냐, 아래를 줄 것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오후 무렵 위 사무실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청바지가 많이 찢어진 부분인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 무렵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오후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박스테이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박스테이프를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려 하자, 이를 받으며 오른쪽 손목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대화녹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등 범행내용,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인적사항 지득과 공탁 경위에 비추어 진정한 피해회복에 상응한 긍정 사유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전부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000원인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당한 정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방향에서 송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도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진행하고 보도에는 주차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도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36세)과 피해자 F(33세)의 각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위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빌딩 201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고래, 상어 등의 아이템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피시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56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9. 퇴직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환급금 65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또는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06,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9.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6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01,596,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7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연말정산 환급금 185,2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8명의 환급금 등 합계 27,590,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6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163,06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8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6. 임금 7,880,7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6명의 임금 등 합계 174,026,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59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379,945,6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88 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0.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696,650원,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J의 같은 연말정산환급금 157,130원 합계 853,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6,227,840원,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624,540원 합계 13,852,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N, F, E,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H, AY, AZ, BA, B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파산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금품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KS병원 쪽에서 전남공업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며 그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39세) 및 같은 G(여, 35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F), 진단서(G)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4

범죄사실 2014고단8434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7: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식당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 짜바리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F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짜바리 새끼 왜 잡아 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29 4.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7:25경 위 1항 기재 D식당에서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H(4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35경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로 이동 중인 B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나란히 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미안하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실을 하고 모텔을 가자, 너랑 자고 싶다, 너 따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0. 30. 00: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황태상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가. 2005. 9. 29. 04:30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위치한 국도 23호선 도로가 폭 2.5m로 차량통행이 제한되었음에도, 폭 3.9m로 그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6. 6. 6. 04:28경 경남 창녕군 영산읍 명리에 위치한 국도 5호선 도로가 폭 2.5m로 차량통행이 제한되었음에도, 폭 3.5m로 그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위 각 결정에 따라 위 각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소재 D회사 제2공장의 대표로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시공한 위 공장 E 보수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전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E 보수공사 현장의 높이 약 2m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 F에게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 조사결과 제출 1. 용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천길 7에 있는 천일강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10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