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7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D에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910-5에 있는 성산이엔씨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산이엔씨 주식회사에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 "성산이엔씨(주)", 공급가액 "21,250,0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9,492,000원에 달하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018고단973 피고인 A은 2011년경 경남 함안군 E에서 철판 절단 업체인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5.경부터 2014. 2. 26.경까지는 함안군 D에서, 2014. 2. 27.경부터 2014년 12월 하순경까지는 함안군 G에서 철판 절단업 및 철판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2012년 12월경 철판 절단 업체인 'I'를 인수하여 2014년 12월 하순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6월경 철판 절단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3. 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I'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J을 운영하는 K에게 공급자 "I",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14,545,5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06,529,650원에 달하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4. 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I'가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자 "H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I", 공급가액 "58,974,6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5,910,550원에 달하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가 'L'에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92,940,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식회사'가 'L'에 공급가액 합계 312,503,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L'를 운영하는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번부터 8번까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4.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55,691,7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04,205,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4.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2013. 1. 29.경 'N'에 공급가액 49,338,000원의 철판을 공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한 바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67,728,2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2012. 11. 19.경 'O'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2,105,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6. 허위의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3. 1.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I'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년 2기(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에 'I'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32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30.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년 2기(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 간)에 'H 주식회사'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식회사'가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2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7. 허위의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T'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년 2기(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에 'I'가 'H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0,2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8. 허위의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8.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I'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 1기(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에 'I'가 'P'에 공급가액 합계 51,0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P'에 위 공급가액 합계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9. 허위의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2. 9.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 2기(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에 'H 주식회사'가 'Q'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1,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식회사'가 'Q'로부터 위 공급가액 합계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4매 2018고단97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Q 대표자 S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가공매출), 각 세금계산서(과대기재), 세금계산서(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시 전과 1. 2018고단973호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등 재판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 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에 기재한 조세범처벌벌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4년 6개월이고, 그중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2개월이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그중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범죄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각 범죄는 국가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범죄의 횟수나 대상 공급가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후 중국으로 상당 기간 도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판시 각 범죄와 동종인 전과는 없는 점, 나아가 판시 각 범죄와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