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79 1. 피고인은 2019. 3.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16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16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45 2. 피고인은 2019. 5. 16.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가 온라인게임 사이트 ‘B’ 채팅창에 ‘아이템 F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 F를 갖고 있으니 선금 80,000원을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00:05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아이템 대금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08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6.경부터 2020. 1.경까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고시원 K호에서 거주하다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일대의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새벽시간대에 몰래 위 고시원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등으로 위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0: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샤워 시설이 있는 3층 남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고시원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05:00경 야간에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원에 침입하여 3층 샤워시설이 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은 후, 공동주방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팬티와 양말을 집어 가지고 가고, 밥솥에 들어 있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밥을 꺼내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276 5. 피고인은 2020. 8. 7. 11:00경 용인시 기흥구 M, N호에서, 위 숙소를 같이 사용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O이 직장에 출근을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든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 13:47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고른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연체로 인하여 승인이 되지 않자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인 위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89 7. 피고인은 2020. 3. 18. 17:00경 부산 동래구 R 옆 길가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자전거(아메리칸 이글)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97 8. 피고인은 2020. 4. 17.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게임 파이널 판타지14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E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머니 판매 게시글, 문자 대화내용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서 2020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열람),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품 특정) 1. 현장 내부 CCTV 영상 사진, AD 고시원 1층 커피숍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분석) 1. 각 사진 2020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자전거 운행 CCTV 사진 2020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5079호 수사기록 제3권 225쪽) 1. 개인별 수용현황(위 수사기록 제2권 181쪽) 1. 판결문 등(위 수사기록 제2권 1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틀 후부터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32번 기재 각 범행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5079호 사건으로 공판절차 진행 중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기간 동안 범죄사실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준법의지가 매우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 범행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