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5세, 지적장애 2급)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특수반에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사람을 쉽게 따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원하는 음료수를 사주며 같은 날 18:08경 위 아파트 D동과 아파트 단지 경계벽 사이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속기록 1. CD(범행현장 촬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1998년 출생자로서 정신적으로 다소 미숙한 상태인 점, 피해자 보호자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동생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제주공항 우편을 통해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기재 1. D 대화내용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8. 19.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는 98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공공근로를 마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공공근로 동료인 피해자 D(여, 39세)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근로를 함께 하던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7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3:26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D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연락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입금 후, 같은 날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08: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고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5:00경 김포시 H 소재 I사무실에서 종이컵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10: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컵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컵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A 소변 ·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E 명의 F조합 G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1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매수 및 투약에 해당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57경 부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100m에 불과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율량교 방면에서 신흥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고령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를 통행한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방산무역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7. 5월분 임금 2,074,849원, 2017. 6월분 임금 3,166,666원, 2017. 7월분 임금 1,430,107원 등 합계 6,671,6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인턴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75,29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장에 사용할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2018. 3.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와 공적 보험료 등도 1억 원 이상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거래내역 1. 기계견적서를 (주)E로부터 피의자가 받은 이메일, 기계견적서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와 법인 명의 3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으로 개인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6. 5. 12: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체육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19: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3회 (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125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화네거리 쪽에서 수목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1:5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 내당역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두류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였고,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고개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맞은편 내당역네거리 유턴 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C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E(남,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고, 잇따라 피고인의 차량도 E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월촌고가교 쪽으로 시속 약 69~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월촌고가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GTS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은행에 연결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준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해 보고, 정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가 연결해 주는 ARS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알려 주고, 계속하여 2019. 8. 7.경 위 두류우체국에서 위 C 계좌(D)의 통장을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2년 전 2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8. 23.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어차피 나는 교도소 가야 돼, 내가 교도소 가면 내 혼자 갈 줄 아나, 너도 같이 교도소 가게 만든다, 너 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 돈 받고 연애했잖아, 신고한다, 너도 같이 교도소 들어가야 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11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2019고단3272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1:5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위 C아파트 F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9. 07: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3:40경 위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검토) 2020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도로를 현풍 쪽에서 창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구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대명동 방향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K7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7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경력, 건강상태(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7. 22:0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하고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는 안 끝낸다, 내가 너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 먼저 죽이고 너 죽이고 난 다음 내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소리치고, 위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거나 집어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흉기 휴대 범행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5.자 벌금 100만 원 및 2016. 8. 31.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4. 17.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2019. 4.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면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B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적발되어 법원이 5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 20: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B(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그곳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상해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2019. 1. 31.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 재범 하였고,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도 종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 기절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피를 많이 흘렸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직접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었고, 다행히 큰 상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는 자로, 1차 식사 이후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이 사건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