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매출 실적을 향상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목적대로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없고, 사무실도 없으며,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서류상으로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도장, 운전면허증 등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사내이사, 본점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목적을 '컴퓨터부품 및 용품 판매업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E, 사내이사를 피고인, 본점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 G호, 목적을 '중고폰매입 및 판매업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목적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는 실제 사업목적 없이 은행 대출만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회사이고, 계좌 개설도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요청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목적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계좌 개설 신청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도록 한 다 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계로써 은행 직원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신림역지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법인 사업자 명의로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한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0, 13, 16) 1. ㈜E L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의 각 등기관련 일체 서류 1. I은행, M은행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계좌들이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적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