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5:3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가짜 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금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금융사고 조사를 한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4:00경 안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수확인서’, ‘신청인 F’,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I은행, 납입금액 35,000,000, 비고 검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I은행 계좌로 반환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사진 파일을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9. 14:00경 위 H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검수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5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명세표 등 출금 자료,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