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어업권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어업권자인 L과 연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소유인 M(1.98톤)의 입 · 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0. 9. 경까지 M를 점유·관리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선주들에게 허위 어선출입항실적 등을 만들어 주는 등 어선을 관리해 주기로 하는 대신 선주들로부터 소정의 관리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N(2014. 11, 12. 구속 기소)를 통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어선통제소의 민간인 통제소장인 P(2014. 11. 12. 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그가보관 중인 공인을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소에 날인한 뒤 이를 행사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N, P은 선주들과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허위실적서류를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N, P은 Q과 공모하여, 2010.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Q 소유의 'R'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1~4차 신항만건설 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Q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피고인을 통해 N에게 위탁하였고 N의 부탁을 받은 P은 어업을 위하여 출항한 사실이 없는 Q 소유의 R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선명 란에 'R', 선주성명 란에 'Q', 선장성명 란에 'S'이라고 기재한 뒤 위 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학예정 란을 임의로 기입하고 신고소장 란에 P이 소지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북성선박출입항신고소장 명의의 공인을 38회에 걸쳐 연달아 날인하여 공인을 부정사용하는 방식으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출한 뒤 이를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과 N, P Q 과 공모하여 어민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가을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정사용된 공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어업권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도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에게 연간 3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U(3.24톤)의 입·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하여 T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2. 8. 경까지 U를 점유·관리하게 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N, P과 순차 공모하여 2010. 8.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U'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U'의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등을 1~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N를 통해 T에게 위탁한 것이고 N의 부탁을 받은 P은 어업을 위하여 출항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U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선명 란에 'U', 선주성명 란에 'B', 선장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위 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예정 란을 임의로 기입하고 신고소장 란에 P이 소지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북성선박출입항신고소장 명의의 공인을 20회에 걸쳐 연달아 날인하여 공인을 부정사용하는 방식으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출한 뒤 이를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어민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정사용된 공인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 P과 순차 공모하여 2010.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V'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V'의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등을 1~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N에게 위탁한 것이고 N의 부탁을 받은 P은 어업을 위하여 출항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V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선명란에 'V', 선주성명 란에 'C', 선장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위 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예정 란을 임의로 기입하고 신고소장 란에 P이 소지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북성선박출입항신고소장 명의의 공인을 9회에 걸쳐 연달아 날인하여 공인을 부정사용하는 방식으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출한 뒤 이를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어민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정사용된 공인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어업권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연간 3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W(2.68톤)의 입, 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하여 N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3. 2. 경까지 W를 점유, 관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2. 경 T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W를 점유·관리하게 함으로써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N, P과 순차 공모하여 2010.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W'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W'의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등을 1~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N, T에게 순차 위탁한 것이고 N의 부탁을 받은 P은 어업을 위하여 출항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W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선명란에 'W', 선주성명 란에 'D', 선장성명 란에 'N'라고 기재한 뒤 위 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예정 란을 임의로 기입하고 신고소장 란에 P이 소지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북성선박출입항신고소장 명의의 공인을 66회에 걸쳐 연달아 날인하여 공인을 부정사용하는 방식으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출한 뒤 이를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어민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정사용된 공인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X'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W'의 면세유류 구매실적 및 어획수산물 위판실적 등을 1~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Y에게 연간 100 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X의 입 · 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하여 Y로 하여금 점유 · .관리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민협의회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부동산에서 소형어선을 구입하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이 어선 위탁관리를 부탁하여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장에게 위탁하였다는 진술 포함) 1. Z, AA, Q,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어선출입항신고서, 각 보상물건대상 열람자료 1. 보상금 지급여부확인요청에 대한 수사협조자료제출 [피고인 B, C, D, E은 입출항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직접 어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선박을 구매하여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이후에도 어선을 통하여 어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본인들이 어업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선박을 매도하는 과정을 중개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보상금의 귀속주체로서 행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선주들의 보상금수령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공범으로 이미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N, P과의 가담정도에서의 형평, 제보와 수사협조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에 기여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별다른 처벌전력 없거나 동종전력 없고 보상금 지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