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약 형태의 마약류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2. 3. 18:5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D에게 교부하고, 야바 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야바 2정을 E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63)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A 모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D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D가 현재 한국에 있지 않고, 태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에 의하면 현재 태국에서의 D의 행적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 또는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 조사 전 D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야바의 주성분인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는 자신이 야바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점, 야바 투약이나 매수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데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D가 야바 매수사실을 인정한 이상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D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350,000원(= 야바 매매대금 210,000원 + 야바 2회 투약분 시가 1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E에게 야바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와 E에게 야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F의 야바 수입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 동의하였고,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야바를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E은 D와 같은 방에서 야바를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누구로부터 야바를 구입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야바 투약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야바 투약 사실을 인정한 점, D의 범죄 사실까지도 말한 점, D도 E과 같은 방에서 야바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E과 D는 검찰 조사 이후 태국으로 출국하였는데, E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한국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사와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자신과 D가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할 당시 매수 순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매수하였다고 하여 검찰 조사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야바 매수 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친한 E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D도 E과 같은 방에서 야바를 투약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야바는 투약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D는 자신의 야바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 야바 매수 및 투약 사실로 한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야바를 투약하였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태국인들에게도 야바를 판매하였다.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이 높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야바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하고 매도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야바 수입 혐의를 받고 있어 야바 투약 행위에 대해 범죄가 발각될 우려가 있었는데도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태국에 있는 국제 마약 판매업자에게 야바 404정을 주문하여, 2018. 2. 20. 19:48경 위업자가 태국에서 운동화 속에 은닉하여 송부한 야바 404정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F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이 법원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F이 한국에서 강제퇴거 및 영구 입국 제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태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에 의하면 F이 현재 태국에 거주하지 않고, 일본에 일하러 갔지만 회사는 알지 못한다고 F의 어머니가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 또는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최초 야바 수입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를 D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실제로 F이 말한 택배가 검찰 조사 후 도착하였고, F은 이 사건 야바 수입 혐의와 관련하여 달리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F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야바를 수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야바를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바 404정이 은닉된 국제 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특급우편’이라 한다)이 태국에서 발송되었고, 이 사건 특급우편의 수취인 주소란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C의 주소가,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면). 이 사건 특급우편의 수취인 주소란의 도로명 주소는 ‘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의 오기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 기재된 택배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64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은 E, D, F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야바 가격을 흥정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바를 수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특급우편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C을 목적지로 하여 발송되긴 했지만, 수취인란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C이나, F이 근무하는 J에는 다수의 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급우편의 수취인란의 전화번호를 제외하면 이 사건 특급우편과 피고인을 연관시킬 수 있는 다른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8. 2. 6.경 한국을 출국한 상황이었고, 2018. 3. 초순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이 사건 특급우편은 2018. 2.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18. 2. 27. 수사기관에 의하여 목적지에 통제배달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특급우편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했지만, 이 사건 기록상 실제로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사람과 공모했다는 정황도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7. 12. 9. ‘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야바를 거래하는 듯한 메시지 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296면). 위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 통역인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쪽). 그러나 위 메시지의 내용이, 야바 가격에 대하여 상대방이 높은 숫자(6 또는 5.8)를 부르고,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숫자(5.5)를 제시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야바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일부 지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하였지만, 실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1~2알씩 판매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거나 대량으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2018. 2. 27. 이 사건 특급우편이 문제가 되어 F, E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 당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21. 스스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현재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까지 하였다고 하였다. 마약 수입이라는 범죄가 한국에서 큰 범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야바를 수입한 것이 사실일 경우 피고인이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 사건 특급우편의 전화번호란에는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어, 010 국번 뒤에 하이픈(-)이 하나만 있고, 뒷자리 8자리는 모두 붙어있다.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우편물에 적힌 전화번호 기재 방법과 동일하기는 하다(증거기록 298면). 그러나 최초에 이 사건 특급우편의 수취인으로 지목되어 수사 받은 F이 자신이 실제로 받을 택배가 있었음을 변소하며 제출한 택배 운송장 사진(증거기록 142면)에 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는 붙여 쓰고 010 국번은 띄어 쓴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특급우편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전화번호 표기 방법이 피고인만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