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0

범죄사실 2012고합77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던 중 거액의 채무 압박에 시달리자, 천안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의 미분양아파트 8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미고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E 및 수분양자들 명의의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보금자리 전세 대출 및 이전등기를 의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G' 인 쇄업소로부터 인쇄받아 가지고 있던 'D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공급자(갑)란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2층,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시공자(병)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J, 상호: K주식회사, 대표이사 L", 공급받는자(을)란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101동 1001호, 주민등록번호: N, 성명: O, 전화번호 P", 작성일자란에 "2012. 8. 3"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및 K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각 법인 도장을, 명의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받는자 (을)란에 O 등 8명을 기재한 E 및 K 명의의 공급계약서 8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K 명의의 공급계약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금완납증명서, 부동산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D 제104동 303호, 매수인 정보: 0, 주민번호: N, 대금납입사항: 계약금 팔천만 원정 (₩80,000,000), 잔금 사억삼천일백오십만 원정(₩431,500,000), 합계 오억일천일백오십만 원정(₩511,500,000), 상기 내역과 같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함. 2012년 09월 14일, 확인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정보를 0 등 8명으로 기재한 E 명의의 잔금완납증명서 8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잔금완납증명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청서, 예금주: (주)대한주택, 농협 Q, 천안 D 8세대, 104동 301(R), 302(S), 303(T1)), 304(U2)), 402(V), 504(W), 601(X), 904(Y), 융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의 시행사 주식회사)의 법인회 개 3) 관계로 인하여 인수회사인 상기 (주)대한주택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청금액: 세대당 공제한 나머지 금액 : ₩275,950,000×8세대 = 2,207,600,000원, 2012년 9월 11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1"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청서, 1. 예금주(신탁계좌): (주)케이비저축은행, 우리은행:Z, 2. 예금주: (주)대한주택, 농협 Q, 천안 D 8세대, 상기금액에 융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 신탁계좌인 (주)케이비저축은행계좌로 금일십일억이천만원(₩1,120,000,000)을 입금요청하며, 2. 1) 피고인이 'O'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2) 피고인이 'AA' 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3) 피고인이 '법인회계'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인수회사인 (주)대한주택계좌로 일십억팔천칠백육십만 원(₩1,087,600,000)을 입금해주기를 요청합니다. 2012년 9월 12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8장을 그정을 모르는 AB법무사 사무소 실장인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로 보내준 다음, 위 AC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개봉동지점 대출상담사인 AD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등록번호: AE, 법인명(단체명): E 주식회사, 대표자: I, 개업년월일: 2007년 07월 24일, 법인등록번호: AF,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H 2층,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H 2층,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 종목 매매, 교부사유: 신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v), 2007년 07월 24일, 천안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로 보내주어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말경 인천 계양구 AG 4층에 있는 'AH'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미분양아파트 재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AI, AJ에게 "천안 C에 분양되지 않은 D 아파트에 8채의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으니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AI, A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O 등 8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금천구 AK에 있는 AB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AL의 사무장인 피해자 AM 및 실장인 AC에게 은행 대출 알선과 함께 등기이전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2012. 9. 14.경 위 공급계약서 8장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위 아파트 한 채 당 3억 800만 원씩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입금 되어야만 시행사의 매도용 인감을 가지고 천안으로 가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8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이 없었고, 위 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주식회사 대한주택 명의의 농협계좌(Q)로 3억 원, 주식회사 KB저축은행(이하 'KB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Z) 계좌로 자기앞수표 11억 2,000 만원 등 합계 1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48) 나. 피고인은 2009. 6. 26. 제수인 AN을 주채무자로 내세워 피해자 KB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 이라 한다) 소유인 충북 청원군 AP 104동 302호,303호, 304호, 402호 및 103동 503호, 804호 등 6채에 관하여 피해자 KB저축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3. 4. 자신의 이름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뒤 피고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2012. 9. 14. 위 대출금채무는 11억 2,000만 원 상당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위 신탁등기를 말소시키고 위 AP 아파트 6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으로부터 D 아파트 8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미고, 위조한 E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위 AM 등에게 교부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M로 하여금 국민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2. 9. 14. 화성시 농협은행 동탄기업지점에서 피해자 KB 저축은행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자기앞수표 11억 2,000만 원을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KB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금 11억 2,000만 원에 대한 상환처리 및 담보해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제5항과 같이 AM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당시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 뒤 AM이 2012. 9. 17. 위 자기앞수표 11억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피사취부도신고를 함으로써 위 수표입금은 결국 미변제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변제를 위한 수표입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B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탁해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2012. 9. 14. 위 AP아파트 6채에 대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담보 목적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1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277) 6.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충북 청원군 AQ에 있는 AR부동산에서 피해자 AS에게 "계약 당일인 2012. 8. 23. 계약금 1,500만 원, 2012. 8. 24. 중도금 500만원, 2012. 9. 10. 잔금 1억 9,3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2억 1,300만 을 지급하면, 2012. 9. 1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제5의 나항 기재 AP 아파트 104동 3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에는 제5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KB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1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B저축은행 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 외에도 약 4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새로 분양사업을 시작하려던 아파트에 대한 매입이 차질을 빚어 약 6개월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초순경부터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도 매달 그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못해 채권자인 KB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 지급을 독촉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위 AR 부동산에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12. 8, 24, 중도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받았으며, 잔금 중 1억 6,300만 원을 2012. 9. 28. 신한은행 수표로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D 공급계약서 등, 요청서 등(증거기록 2012년 형제46997호 2권 49 ~ 56쪽),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공급계약서 등, 요청서 [201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의 고소장 1. 판결문, 채무자 AN 연체이자 감면의뢰건, 통장거래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 -AP아파트, D 공급계약서 [2013고합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영수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호 제 1항편취금액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 부분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명의의 공급계약서(공급받는자(을)란에 W4)이 기재된 것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공급받는 자 중 입주예정일이 가장 빠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는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담보 목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 앞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약정에 따라 위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설령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KB저축은행이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사기를 이유로 신탁해지 동의의 의사 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선의의 제3자인 피해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8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무렵 판시 신탁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인의 대출금채무는 11억 2천만 원 상당(2012. 9. 14. 기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외에도 약 4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추진하던 아파트 분양사업도 차질을 빚어 약 6개월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에는 5)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자금사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잔금지급기일은 2012. 9. 10.이었다) 신탁등기,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모두 제거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인은 당시 충남 예산군 AW에 아파트 4채,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AX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013년 형제 21369호 102쪽). 피고인이 2012. 9.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이 수익자인 KB저축은행을 기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그 뒤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게 된 KB저축은행이 2012. 10.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청주지방법원 2012카단3806호)을 받고 그 가처분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해자는 그 소유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탁등기를 말소시키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결국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곧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KB저축은행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였다(피해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지 여부는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통해 결정되고, 그 자체로 확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g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이하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징역 7년 8월 (= 6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관련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아파트에 경료된 신탁등기를 말소시키고 그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다수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 AM으로부터 14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다음, 그 중 1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탁수익자인 피해자 KB저축은행을 속이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탁등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서 피해자 AS를 기망한 다음, 위와 같이 신탁등기를 말소시킨 아파트를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계획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M에 대한 피해액 중 11억 2,000만 원 상당은 부도수표로 처리됨으로써 그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