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2: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잠을 청하던 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밖 골목으로 나온 후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헤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행과 헤어져 혼자 있던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노려보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며 옆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밀리게 되자,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크기 불상의 칼을 오른 손으로 꺼내어 든 다음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2회 휘둘러 찌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부위를 향해 힘껏 2회 휘둘러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목 부위 자창(길이 약 5cm, 깊이 불상) 및 목 부위 정맥 절단을 가해 과다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후,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28, 21:53 경 목 부위 자창 후 저산소증 뇌손상,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자료복사 CD 2매 1. 수사보고(CCTV수사), 각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8매,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전후 정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면회기록),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22:00경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사실만 기억할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I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면서 '퍽'하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자기 앞을 지나갔으며, 피해자는 목을 잡고 '경찰에 신고 안하세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목에서 피를 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후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자기 앞을 지나갔으며, 피해자가 목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I 모두 피고인이 범행현장을 떠나면서 자기들 쪽으로 다가와 약 1미터 이내의 바로 옆을 지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 등 인상착의를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보호실에서 실물화상기를 통해 법정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후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CCTV 영상의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 속의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 속의 가해자는 피고인이 맞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2:1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쪽에서 걸어 나온 다음 피고인 소유인 흰색 차량 옆에 서서 피해자가 일행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계속하여 빤히 노려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고 가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며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시비를 걸었다.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밀치자, 가해자는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찌르면서 공격했고,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밀쳐 가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듯 넘어지게 되자 일어서면서 오른손에 위 물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가해자는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손에 든 위 물건을 바로 옆의 담장 너머로 던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은 채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사라졌다. 그로부터 약 40분 후에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 근처를 배회하다가, 위 물건을 던졌던 담장 안 공터로 들어가서 약 15분 간 라이트까지 켜면서 수색하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3:23 경 피고인의 집 대문 쪽으로 들어갔다. 위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의 체형, 옷차림, 안경 착용 등 인상착의는 피고인과 상당히 흡사하고, 위 영상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며 오른쪽으로 주저앉듯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에 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에 땅바닥을 짚은 듯한 상처가 있고 그 외 팔뚝, 오른쪽 허벅지 부근에도 상처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H, I는 위 영상 속의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밀리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들어 사용한 점, 피고인은 칼로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찌르고, 목 가운데 부분을 똑바로 찔러 그 칼날이 그대로 목의 정맥에 이르도록 자상을 입힌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부위 자창 후 저산소증 뇌손상,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J, K 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소주와 맥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을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학적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몸 싸움 중에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 들고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분을 똑바로 찔렀으며, 범행도구인 칼을 담장 너머로 던져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H이 피고인을 쫓아갔음에도 찾지 못하였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집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범행현장이 정리되었을 무렵에 범행 도구인 칼을 찾기 위해 범행현장으로 돌아왔고, 칼을 던졌던 담장 뒤 공터에서 라이트까지 켜가면서 약 15분 이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간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반성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노려보고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둘려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마자 격분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신체 급소부위를 잔혹한 방법으로 찌른 점, 범행 도중 칼을 재빨리 버리고 바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태연히 칼을 찾는 등 대담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들의 진술과 범행현장 주변의 CCTV의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나 수사기관을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모가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을 통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다. 이와 같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증오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반사회적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재범을 막고 선량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