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47163] 피고인은 2014. 9. 2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여성전문센터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 CJ ONE 상품권 1매와 시가 40 만원 상당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331]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11: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안과병원 8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1매, 현금 17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 롯데상품권 1매와 미화 150달러(한화 20만원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8229] 1. 피고인은 2014. 10. 30. 13:10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79,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쇼핑백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13:30경 위 K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0'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의자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K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1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매장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위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13:40경 위 K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열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매장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5] 피고인은 2014. 11. 10, 21:15 경 인천 연수구 R건물 3층 'S' 신발 매장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어린이 신발 한 켤레 시가 7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60] 1. 피고인은 2014. 10. 7. 11:50 경 서울 구로구 U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매장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원피스 의류 1점, 시가 168,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30 경 서울 구로구 X 에 있는 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동용 점퍼 1점, 시가 368,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14:00 경 서울 구로구 U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핸드백 매장에서, 그곳 직원 AD에게 물류창고에 있는 상품을 요구하여 위 AD 가 물류 창고에 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U 상품권과 현금 1만 원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368] 1. 피고인은 2014, 11, 12, 15:15 경부터 15:3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의류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옷을 골라 "택배를 부치려고 하니, 포장하여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6,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2:30 경 부천시 원미구 AI, 6층에 있는 피해자 AJ가 일하는 'AK'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간 틈에 데스크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36,000원과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아동용 오리털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645]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AL에 있는 AM백화점 6층 'AN'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AO에게 위 매장에 없는 사이즈의 물건을 가져다 달라 고한 뒤, 위 AO이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 놓은 쇼핑백에 시가 318,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2개를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21, 16: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891] 피고인은 2015. 5. 7. 13:20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AM백화점 2층 'AQ'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AR에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치수의 옷을 가져달라고 하여 위 AR이 창고에 옷을 가지러 간 사이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39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원피스 1개와 시가 439,000원 상당의 흰색 점퍼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94]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6:40경 인천 부평구 AU 170호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V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안쪽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버버리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AU 162호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의 AX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4123] 피고인은 2015. 6. 1, 13:40경 부천시 소사구 AY 쇼핑몰 227호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검정 크로스백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525] 피고인은 2015, 6,10, 21:00 경 인천 남구 BB상가 96호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가에 들어가 시정 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23.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20154989] 1. 피고인은 2015, 4,21, 12:30 경 서울 광진구 BE에 있는 AM백화점 8층에 있는 BF 매장에서 피해자 B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120만 원, 상품권 15만 원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11:01 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 백화점 3층에 있는 BF 매장에서 피해자 BH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디아고노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6. 11:05경 제2항 기재 장소 옆에 있는 BI 매장에서 피해자 BJ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서랍을 열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835] 피고인은 2015. 7. 1. 12:30경 부천시 원미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의류매장에서 매장 내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7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8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M 신발),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201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녹화장면 사진 [2015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B의 각 진술서 [2015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사진 (피해품), K백화점 CCTV 사진 [2015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의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BS CCTV 사진, BT CCTV 사진, BU CCTV 사진, 각 AN CCTV 사진,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 회신 자료 [2015+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매출전표 영수증 사본), 사진 [2015 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2015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5고단4525] 1. 고인의 법정진술 1. BC,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2015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G의 각 진술서 1. 티머니 회원정보 조회 [20155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