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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2012고단10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0-5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0-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의왕시 오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3. 17:55경 혈중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도암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90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m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0~30km 초과하여 우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속력을 제어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C,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및 불상자들(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공범들'이라고 표시한다.)과 함께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콘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콘도회원권을 위탁판매 방법으로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범행을 설계하고 통괄 지휘하는 총책, 법인의 대표이자 법인 계좌를 관리하는 대표이사, 피해자들과 전화로 접촉하여 상대적으로 손쉬운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TM실장,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면접하며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영업부장, 이러한 영업부장을 관리하며 영업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영업실장, 조직 내부에서 영업에 필요한 명함 및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영업부장에게 전달하며 영업부장의 실적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등으로 직책을 구분하여 조직을 결성하였다. 위 조직의 TM실장은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고객명단(DB)를 건네받아, 고객을 상대로 회원권 보유여부, 판매의사, 고객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영업대상 피해자들을 물색하였다. 또한, 이렇게 물색하여 선정한 영업대상 피해자들을 '착하심', '순하심' 등으로 성향을 분류하여 영업부장들이 피해자들을 접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원권거래소의 관리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영업부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가명과 허위의 명함, 제3자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허위의 가입신청서, 매매계약서, 공증신청서, 매입약정서, 지원금약정서 등 5종의 서류를 소지한 채, 위 회원권거래소에서 TM실장이 물색하여 선정한 피해자들 명단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관리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각자의 방식대로 영업하고, 피해자들이 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40~5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인명칭도 ㈜K, ㈜L, ㈜M, ㈜N, ㈜O, ㈜P 등 수시로 변경한 이름으로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전 법인은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등록하여 영업을 이어가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B은 위 회원권거래소 조직의 총책, C는 ㈜Q의 대표이사, D은 위 회원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일명 'R'으로 행세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실장 겸 관리실장, F, G, H은 각각 텔레마케터(TM) 실장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통보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영업대상 피해자 명단을 영업부장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며 사무실에서 전화응대, 영업직원을 실적관리 등 위 조직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관리부장, J는 ㈜P의 영업2팀의 영업부장들을 관리하는 외부 '영업사장', I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일명 'S'로 행세하며 텔레마케터를 총괄 관리하는 'TM실장', 피고인은 J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인 T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P에서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불상의 여자 TM은 2019. 3. 27.경 피해자 V(52세)에게 전화하여 '콘도회원권을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며칠 뒤 직원2명이 방문할 예정이나 상담을 잘 받아보십시오.'라고 말하는 등으로 사전에 피해자의 의심을 누그려뜨리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4. 4. 부산 동래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 방문하여 가명으로 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2채를 30일 안에 팔아주겠다.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매매를 하지 못할 경우 P에서 매입을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1,39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도회원권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주거나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도회원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P 명의 계좌(X은행 Y)로 1,39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2. 26.부터 2019. 4. 16.까지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억 8,66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P 계약내용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AA, AB 상대 피해내역 확인) 1. 송금확인증, ㈜P 계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영업부장 역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말단에 속한 자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16명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1억 8,665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증조서, 사진 2매 1.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약 12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번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재고시계 금추출작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도 곧 갚고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고시계 금추출작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1. 4.경부터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1,750,0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피해금액 재산정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액(원금 및 이자 등 포함)을 공제한 금액은 합계 9,000만 원 정도이므로, 금전거래 전체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변제충당을 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액 또는 거의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금전거래와 그 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전의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를 이 사건 각 범행의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변제충당 내역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확인·검토가 없었고 정확한 변제충당 내역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8. 10.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415,000원, 퇴직금 10,540,300원 등 합계 20,955,30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691,3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59 기재 근로자 "E"은 "F"의 오기로 보임}. 증거의 요지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D, H 외 34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건설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녹향메디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를, 같은 날 15: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습득한 자동차 열쇠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부터 2011. 10. 19. 13:00경까지 시흥시 하중동 소재 위 녹향메디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까지 왕복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0. 2. 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2:00경 서울 강북구 B 빌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2. 6. 0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2:15경 위 B 빌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02:15경 위 B 빌라 D호 앞 복도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위 D호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4.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C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활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전송하고, "요래든 여자여는데 개보지가 넘좋아서 즐기고 있음", "니가 인간이가 섹스중독자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누가 젖만지지? 누굴까", "사진좀내라주소 좆섯다", "약처먹고 좆빠나, 씹빠나 대꾸가 없노"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 화냥년아", "니하고 씹하는 놈들은 다 장애인이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6, 1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428장, 사진 66장, 메시지 캡쳐 65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영상물등 반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영상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소지에서 성명미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충전식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에게 주면 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쪽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서, 신분증 등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일체서류를 사진 파일로 전송하고, 본인 개통 여부를 묻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화에 자신이 개통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D을 개통한 뒤, 1대당 2만 원을 받고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동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5: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자신의 폐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득이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었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턱을 1회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다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김천시 C모델에서 B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김천시 D모텔 E호에서 B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김천시 F에서 B의 차량에 탑승하여 B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초경 김천시 G모텔에서 B로부터 1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B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B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B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2019. 3. 30.경 G 모텔에서 B가 저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밀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B가 피의자의 뺨을 때린 적도, 강제로 밀치고 눕힌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김천시 C모텔에서 A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말경 김천시 D모텔 E호에서 A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김천시 F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A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초경 김천시 G모텔에서 A에게 13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G모텔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G모텔 내외부 및 H호 사진 첨부에 대한), G모텔 내, 외부 및 H호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B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그가 (주)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D 4.5톤 화물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4.5톤 화물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아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톤 화물차량을 팔면 손해가 난다. 2,000만 원을 주면 내 돈 2,000만 원과 합하여 4,000만 원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화물차량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량이 판매될 때까지는 위 화물차량을 보전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화물차량을 임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G 대표인 H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주)G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업자등록증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7번)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녹취록 1. 대위변제증서, 각 출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 A는 2011. 7. 1.자 C의 D에 대한 450만원 채무 관련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나 위 채무에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D, C가 공모하여 차용증에 A의 보증인 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2018. 5. 25.경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D, C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C의 D에 대한 450만원 채무 관련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D,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020. 5. 12. 22:00경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 봉지에 이를 넣어 둔 채 주거지나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안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동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정맥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인근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가 담긴 종이컵에 넣고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취초 주사기 입수경위), 주사기 입수 사진, 내사보고(감식의뢰 및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 소변 40ml 마약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마약감정서(순번 8), 유전자 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순번 26)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동종전력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마약관련 범행을 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8.경 출소후 취직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바 이후 사회로 복귀하여 가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경기 양평군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위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맡겨주면 이를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지어낸 가상의 회사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성명불상의 인부 3명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이를 완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1,500만원으로 하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19.경 피해자로부터 1차 기성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56만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Q, R, S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5면)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8면)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21면) 1. 달력 사본(수사기록 제22면) 1. 명함 사본(수사기록 제35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정주희와의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60% 정도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0:00경 대구 중구 B건물 앞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4:30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1:00경 대구 중구 F모텔 G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5:00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4. 20. 17:35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 I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영장번호 2020-1078)과 피고인의 서명·무인, 간인과 위 경찰관의 서명 날인, 간인까지 마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020. 4. 20.자)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며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이 위 영장 3장과 위 피의자신문조서 10장을 건네주자, 이를 읽어보다가 손으로 위 서류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0쪽, 204쪽, 230쪽, 308쪽, 325쪽),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3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