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0:5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동탄 방향으로 가는 B M4403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뒤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4:4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인천지방법원 419호 재판장 앞 복도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B(57세)에게 민사소송 관련 대화를 하자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건물 점포 이전·통합 관련 부동산 컨설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물 관리인 D을 소개하여 백화점 1층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 다만 백화점 1층 점포는 E라는 사람이 먼저 가계약을 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면 E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가 직접 E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허구 인물로서 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 전액 변제·공탁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 D병원 E호 병실에서, 자신이 마늘을 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위 병실에 들어오면서 전등을 소등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분노조절장애 등을 진단받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소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일부러 가위로 찌른 것이 아니라 실랑이 도중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쁠 것도 없고, 나이 차이가 많아 평소에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간병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병실 소등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사건 당시에도 옆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또 싸우나보다 했다. 이후 '악' 소리가 크게 들려 급히 가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서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변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아픈 데는 없는데,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입원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매나 분노조절장애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눈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결과 역시 호전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치매 및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금융 담당자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혹시 E은행에 대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으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저희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 1,000만 원을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10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G)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10. 16. 15: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의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59경부터 16:19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번영로 590에 있는 IBK기업은행 울산남외동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그 중 현금 680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2020. 10. 16. 송금한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8(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갤럭시 노트8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포렌식에 의하여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 복제본이 모두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갤럭시 노트8(증 제4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6.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 중 32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C'라는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1. 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판매금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종이상자에 담긴 F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G) 1장 및 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B물품보관함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과 'N'와의 위챗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행 태양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가 4개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종 벌금 전력만 있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연 3. 8% 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타 은행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위반되고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및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5:18경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은행 직원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맞다"라고 대답한 후 D은행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양산시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만 원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660만 원을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보고서, D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4매, 'J'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명백한 정황에 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당연한 답변만을 듣고 범행 가담을 감수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경쓰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기 범행이 완성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거나 심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만을 수행하고 범행 가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 만을 가진 사람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범행 가담을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40만 원에 불과한 이익 취득을 위하여 강한 처벌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김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맞은편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탄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2: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전화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내가 신고자인데 내가 왜 집을 가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같은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적색 신호이니 조금 후에 건너라'는 취지로 제지받자, "내가 가는데 왜.", "나 색맹이라서."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전화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K9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 일시경 김포시 F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시 B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C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선거구 C 후보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의 이력사항란에 'D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다음 2020. 4. 1. 서울 E에 위치한 F에 위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2020. 4. 3. 위 선거공보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서울 G 일대 185개소에서 위와 같이 정규학력이 아닌 'D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고 게재된 선거벽보가 부착되게 하고, 위 선거공보가 관내 유권자 등 83,263세대에 각 세대별로 1매씩 우송되게 하여 C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H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게시·배부되게 하여 후보자 C의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기재 방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소명답변서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수사보고('D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의 정규학력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제255조 제2항 제1의 3, 제64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선거공보의 '인적사항'란에 후보자 C의 학력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지역 유권자들이 위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공표된 후보자 C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의 것은 아닌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3:2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을 쪽에서 유등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7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F마을로 연결되는 진입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과 사람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안전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및 안전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마을 진입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사지부전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16.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38에 있는 충북교회 앞길을 산남주공 4단지아파트 406동 방면에서 산남주공 4단지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 도로를 횡단하여 뛰어 다니는 아이들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1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의 고의 또한 약하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진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차를 세웠고, 동승자 E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E에게 괜찮다고 하며 황급히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이 지나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로 뛰어나온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이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을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는 등 일반 도로에서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치기 전 피해자의 친구인 아이들이 먼저 도로로 뛰어 나와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아이들이 또 지나가지 않는지 신경 쓰며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 피해자가 11세로 어린 점, • 피해자는 도로로 뛰어나와 차량에 부딪친 상황에서 매우 겁을 먹고 현장을 황급히 떠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대퇴골 6주 골절상을 입고 한 달 정도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다친 곳은 없는지 직접 세심하게 살피고, 피해자의 아동이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소나 부모님 연락처를 확인하여 혹시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소재 E 앞 도로를 H 호텔 사거리 쪽에서 상리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도로 우측의 주·정차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위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6/C7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51,1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H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심각한 신체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H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0:50경 정읍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차량에 동승한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담당자로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먼저 I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I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마친 뒤에 H가 후송된 J병원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K로부터 "L에서 소주 2병을 시켜서 K 본인과 A가 각 1병씩 마셨고, M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소주 2병을 시켜서 K 본인과 A가 각 1병씩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K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전문진술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I의 진술과 그 기초가 된 수첩의 기재내용(증거기록 12쪽)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H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고 50일 가량 지나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과 K를 만나 2차례 술집을 옮기며 주문한 소주를 K 혼자 마시고 피고인은 운전을 해야 한다며 커피만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달여가 지나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친구인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K와 술을 나눠 마신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인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를 갖고 진술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인은 친구를 감싸주려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자신의 병세가 심각한데도 찾아오거나 전화연락 등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진술번복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최초 진술 당시에도 이미 입원치료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온 적이 없었고,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통해 향후 치료 내용과 후유장애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선뜻 진술을 번복한 동기의 진정성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사고목격자인 F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났고, 얼굴색이 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석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5. 2. 19:20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화림선원 방면에서 안산식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우선차로인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대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우선차로인 대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남)가 F CA110E 오토바이가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7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CD(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