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04. 10. 18:35경 평택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1번 국도 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봉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10. 18:53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E에 있는 F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1번 국도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장 1.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인치한 근거가 형집행장에 의한 것이라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현행범체포라면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및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도망하려 하였는지 의문이고, 1회의 음주측정거부만으로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피고인은 재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판단 가. 지구대로의 인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 음주운전이 의심되었던 피고인을 단속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 조회결과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평택경찰서 C지구대로 데려간 후 형집행장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사전송받아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조우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 간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집행장 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지구대에서의 체포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C지구대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지구대 정문을 통해 위 지구대를 이탈하려 한 사실, 위 경찰관은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망하려 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고, 이에 관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로 공시송달되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적성검사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 1. 1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평택시 G로 공시송달되어 같은 달 24. 확정되었으며, 그후 피고인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중인 2013. 1. 24.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결격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하였음을 이유로, 2013. 6. 13. 및 같은 달 21.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평택시 G로, "위 2013. 1. 24.자 자동차운전면허를 2013. 7. 1.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을 이 유로 각 반송되자, 같은 달 28.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2013. 1. 24.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 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참조). 2)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었음에도 그 범행일로부터 불과 13일만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 2013. 1.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벌금형을 납부하였다. 그 이전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