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된 자이다. [2020고합283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5. 7.경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마포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0:3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20여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쇠젓 가락을 들고 “나가면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1. 13:00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온 몸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현관 도어락 건전지를 분리하여 안쪽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5. 9.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면서 “안 빨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 회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 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1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20.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전라남도 목포시 E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21. 1.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강제추행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본 [2020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현재지 관할 확인)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283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합283호의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0.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20고합283호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21고합154호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각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4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결과 늑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감금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유사강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 특수감금치상 등의 범행 전까지 4회의 폭력 전과와 1회의 준강제추행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합283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