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하남시 I(전), J(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라는 상호로 창고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전 5,045m²에 컨테이너 285개를 쌓아 놓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 J에서, 전 5,045m²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것에 대하여 2014. 10.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 J에서, 전 5,045m²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것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 J, C에서, 전 9,022m²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것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현황 사진, 항공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11.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0. 8. 04:2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87(잠실동, 파크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6경 같은 구 백제고분로22길 6(삼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냥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F병원에 입사하여 병원 전산 시스템 운 영관리, PC 및 OA 유지보수 업체 계약이행 사항 관리감독 등의 업무담당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주)G은 2011년경부터 F병원에 PC 및 OA 기기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던 업체이며, 피고인 B은 (주)G의 영업사원으로 병원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G이 2015. 11.경 F병원에 파견한 직원이 사고로 다쳐 충원이 필요하자 경력 5년 이상의 직원만 충원이 가능하다는 용역계약 조건과 달리 경력 5년 미만의 직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용역계약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자신이 묵인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B이 자신의 관리감독 대상 용역업체인 (주)G의 담당자로서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B에게 필요한 물건을 요구하여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고양시 C에 있는 F병원에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의 소파를 교체하기 위해 B에게 소파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B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2인용 소파 1개를 교부받고, 2016. 6.경 B에게 아이폰6를 요구하여 그 무렵 위 F병원 의료정보팀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9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직원 충원에 관한 계약위반에 대한 묵인을 비롯하여 (주)G에 대한 관리감독상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또는 소속회사가 별도로 일정 정도의 제재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수뢰액을 반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2016고단3554 피고인은 2016. 9. 9.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구리로 만든 지팡이(길이 90cm, 직경 1cm)를 가져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53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 관계인 피해자 E(남, 36세)가 세차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물이 흐른다는 이 유로 화가 나 "네가 그렇게 잘났냐, 어른 말을 듣지 않는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리로 만든 지팡이(길이 90cm, 직경 1cm)를 가지고 나와 "당장 그만 두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E 및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57세),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위 지팡이를 휘두르고,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지팡이를 빼앗기자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11cm, 총길이 22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 E, F향해 다가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16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구리 지팡이, 과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고단4535호 특수폭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인 지팡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도구인 지팡이의 재질, 길이, 무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79세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마동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그 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평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수침교네거리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천시 F 오피스텔 312호, 408호, 710호, 813호, 815호, 1011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광고 계약체결, 비품구입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영업실장으로 손님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4. 2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312, 408호, 710호, 813호, 815호, 1011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G'의 연락처, 성매매 대금과 서비스 내용 등의 광고를 게시하며, 피고인 C은 2016. 6. 초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야간에, 피고인 D은 2016. 6. 16.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주간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위치와 방을 안내하여 손님들이 성매매여성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14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G 광고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ㅎ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참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를 기다리다 친구를 찾기 위해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3.경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슬롯머신 사건의 당사자로서 속칭 'C'로 알려져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용산구 D빌딩 소재 'E사무소'에서 피해자 F(60세)의 대리인 G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용산구 H 주택을 매매가액 91억 4,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 위 매매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서울 용산구I, 1층 소재 'J' 빵집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발사총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뒤, 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K, G에게 "직접 만져봐라. 총탄 6개가 장전되어 있다. 일련번호도 있으니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여 위 K, G에게 가스발사총임을 확인시켜 준 후 위 K, G에게 "오늘 3시에 필리핀인 2명을 만나기로 해서 곧 가야 한다. 내가 왜 만나겠느냐. 필 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돈만 주면 흔적도 없이 일 처리가 된다. 내가 누군지 잘 알지 않느냐. 2016. 8. 18. 15:00경까지 계약 해지 건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때까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할 터이니 이와 같은 내용을 F 회장에게 전해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을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발사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경 성명불상의 정원관리사로부터 가스분사기(일련번호: L, M)를 건네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8.26, 10:4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대의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였다. 나. 가스발사총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경 성명불상의 미8군 노무자로부터 가스발사총(일련번호: N)을 건네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13: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발사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8번) 및 압수목록(순번 17, 19)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항 첨부, 압수물 가스발사총 여부 확인, 가스발사총 압수경위 및 압수당시 상황, 압수 총포무기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스발사총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5년(판시 특수협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소지한 가스발사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방을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고령으로 폐암 및 식도암 말기의 환자인 점,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매매계약을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9:00경 인천 연수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 D)와 평소 종교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회에 나갈 거다. 나는 기독교를 믿을 거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죽어라. 너를 죽인다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와 묘사가 자연스럽다. 압수물의 현존 또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증인은 열악한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과 오래 동거한 처지에 있으므로,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었다는 사정 등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발단, 실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국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해당 대사관이 가족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된 관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뜻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F이 G SM3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그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H계 소속 경사 I가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입안을 헹구라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자, I에게 "물은 안 마셔도 되는데 왜 주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손목을 1회 내리치고, 오른팔로 I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2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07: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부위 사진(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인천 중구에 있는 C역사의 상가분양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엔케이자산관리로부터 위 역사의 비 201호, 비204호, 비241호, 비242호에 대한 분양청약금 4,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장소불상에서 피고인 회사의 분양직원영업비 지원비 등으로 1,6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까지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는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발 금융사기 총책(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중국발 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받아 보관하고 다음 날 인출책들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대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1 개당 6만원씩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7. 5. 20:4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한 구미발 서울행 버스를 통해 배송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를 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2매의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책들에게 건네주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 집행결과]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다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출에 관여하기로 하지는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다른 관여자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2. 6.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B)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6.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4:15경 대구시 동구 동촌로 255에 있는 OB맥주 집판장 앞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거점 근무를 위해 순찰차 안에 대기 중인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씨발놈아, 여기서 뭐 하는데."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계속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어깨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0:1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 되어 경찰관의 보호 조치를 받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 C(33세)에게 "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들 경찰새끼들이네"라고 욕설하며,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위 C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 공무원 C 진술 청취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8:55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네거리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차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3:35경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있는 대동 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촌리에 있는 송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이 새끼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이렇게 엮는 거야, 세상 좆같네,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에 있는 입장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도림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전북 무주군 C에서 위 산지를 밭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무주군수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위에 있던 소나무를 제거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면적이 약 1,400평 정도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건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훼손면적에 대한 피해액이 3,458,000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종중 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의 선조 분묘 19기를 개장하여 화장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4. 18. 09:00경 의왕시 F에서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이 있는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G의 6대조 조부 H의 분묘 1기, 6대조 조모 풍양조씨의 분묘 1기, 5대조 조부 I와 조모 거창신씨 합장묘 1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각각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 관리처분권자인 G의 선조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45경 의왕시 B에 있는 C대학교 의왕캠퍼스 테니스장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순찰차 옆에 서 있던 경기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다가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처벌 등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21:45경 의왕시 B에 있는 C대학교 의왕캠퍼스 테니스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로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살피며 매장 외부에 대한 주의가 소홀하자 그 틈을 타 매장 출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 시가 4,000원 상당의 곽티슈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이 대부분 환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