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1. 18:2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1에 있는 범계 전철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야 시팔놈아, 차 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문짝과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17: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위 피해자 C(36세)가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문제삼으며 경찰서에 가자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3. 06:5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경찰관 G가 2013. 1. 1. 17:45경 자신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G에게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순찰차 근무일지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11:55경부터 같은날 12:02경까지 위 F파출소 안에서, 같은 날 11:49경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버스 운전기사 H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I에게 "이런 씨발새끼들, 사건수사 제대로 안하면 니네들 알아서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파출소 정문현관 유리문과 고객소리함을 각각 발로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 근무자와 민원인들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발로 세게 걷어차 움푹 패이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송부촉탁회신(CD 2장),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효된 집행유예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5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신상 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5g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박스 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g 및 대마 약 2g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일본 도쿄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물과 섞여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간이시약(아큐사인)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추징액 산정 = 5,300,000원 ⦁ 판매 수익금 :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투약 : 3회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기준) =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 특히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일반 시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한 필로폰·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매월 8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인체의 비틀어진 뼈를 교정·치료해 주는 카이로프락틱과 응급상황시 침을 놓는 위치·방법 등에 대한 침술 강의를 한 후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 아래 수강생들 상호간에 환자 및 시술자가 되어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의료법위반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명, 카이로프락틱 실기순서,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 곧바로 폐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쓰레기 처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 8.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조된 선불카드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8. 하순경 피고인 D에게 위조된 선불카드를 주기로 하는 대가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2011. 10.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불상 H로부터 위조된 선불카드 2매( 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 : I, 뒷면 자기띠에 저장된 카드번호 : J, 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 : K, 뒷면 자기띠에 저장된 카드번호 : L)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 사무실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 2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10. 29.경 위 F 사무실 건물입구에서, 위조된 선불카드 2매를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선불카드 2매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의 자기기록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암호체계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인 이른바 '리드 앤 라이트 단말기'와 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D은 성불상 M에게 건네 줄 400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계의 단말기, 단말기 프로그램 CD, 연결 케이블을 성불상 M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 C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7. 19:49경 시흥시 N에 있는 'O' 의류매장에서, 위조된 신용카드(P)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680,800원 상당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680,800원 상당 의류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0:46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의류매장에서 가.항 기재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9,000원 상당 의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99,000원 상당 의류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 4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조신용카드사진 1. 위조신용카드실물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복제카드 번호 특정 경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1, 540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선불카드를 판매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선불카드를 판매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선불카드를 판매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된 선불카드를 취득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위조된 선불카드의 판매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 : 위조된 선불카드의 취득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결제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통화위조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범행 중 신용카드위조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화초교 앞 도로를 파주경찰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드 몬데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위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처리 후에 피해자 D을 상대로 수회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제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2012. 5. 23.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경기 광주시에 있는 G대학의 매점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고, 계약도 1년씩 자동으로 연장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위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매점은 H가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G대학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서 G대학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위탁 운영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다시 운영권을 낙찰받아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매점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서 매점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완전히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J건물 동관 90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에서 과천, 선릉역, 용산 등 10군데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매점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에서 선릉역 근처의 빌딩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3층과 6층의 매점을 지정해서 1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자. 수익금은 기존 계약과 같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매점에 와서 근무하면 임금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매점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과천시에 있는 경마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경마장 입구에 매형인 K이 운영하는 매점에 있는데 곧 그 매점을 인수할 예정이다. 선릉역 근처보다 영업이 잘되니 투자처를 그 매점으로 바꿔서 동업을 하고, 기존에 약정했던 투자금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서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매점에서 일하면 임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피고인의 매형도 아니고 K으로부터 위 매점 운영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대학 총무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통장사본,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서,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 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이체거래확인증, 동업 및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2013고단815 1.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양주시 B에서 피해자 C과 중고자동차 위탁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아우디TT (E) 승용차 구매를 위탁받은 후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2,700만 원, 차량 명의 이전비 165만 원 등 총 2,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2. 12. 중순경 양주시 일원 등지에서 위 대금 중 500만 원을 위 D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60만 원을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후 나머지 2,105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54 2.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 매매업을 하는 자로 2012. 9.경 피해자 F에게 "BMW Z4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할부나 저당이 없는 차량이니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BMW 320d(시가 4,800만 원 상당) 차량 및 현금 1,300만 원과 위 BMW Z4 차량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BMW Z4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중고차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2012. 9. 12.경 서울시 용산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BMW 320d(시가 4,800만 원 상당)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4,8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BMW Z4 차량 소유자(매도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건) 2013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인 D과 회사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D 및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D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가게로 되돌아오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가게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내 친구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차고, 가게 안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골절, 몸통 체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심대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남편과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도매업체인 ㈜G 사장이고, 피고인 B은 H병원 원장으로서 위 A의 장인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도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던 중인 2007. 12. 7.경 '㈜G가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를 전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2. 10.경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I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위 ㈜G 주식 15,000주를 19,0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0.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및 7~9번 기재와 같이 ㈜G 주식 총 282,539주를 391,955,250원에 매수하였고, J회사 합작설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합의서 체결 및 위 미공개정보가 공개될 무렵인 2007. 12. 21.경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0~18번 기재와 같이 549,895,060원에 매도하여 총 155,200,645원(매매차익 157,939,810원 - 매매수수료 1,089,480원 - 거래세 1,649,68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요(경영)정보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B, K의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 B의 ㈜G 주식 매매과정에 대한 종합정리보고], 수사보고[L, K의 ㈜G 주식 매매 과정에 대한 종합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2013고단30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30. 23:45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모친의 집에 가던 중 그 옆 피해자 D의 주거지인 302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청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2,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31. 17:11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합계 72,7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농협체크카드가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56 피고인은 2013. 6. 8. 22:3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오토캠핑장 부근 개울가에서 피해자 F(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노래방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부를 것인지 대리기사를 부를 것인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1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병원 2층에서 D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재단에서 군산에 아파트와 종합병원을 신축하는데 땅을 매입하여야 한다. 내가 처장의 지시를 받아 군산에 땅 작업을 하고 있다. F 재단 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윗라인에서 결재 중이니 한 달 정도 후에 결재가 나면 200 ~ 300억 원 정도의 재단자금이 풀린다. F재단에서 시행하는 군산아파트와 병원신축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F재단에서 토지매입승인이 난 후 매입자금이 200 ~ 300억 원 풀어지면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중학교 선배이자 G병원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던 H를 통하여 G병원에서 군산 I 쪽에 병원, 유스호스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H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군산에 아파트 및 종합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2억 원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J)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5.까지 22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토지내역, 항공사진, 각서(확인서), 매출집계표, 녹취록, 피고인 및 배우자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군산지원 2012고합13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F재단에서 군산에 아파트와 종합병원 등을 신축하는데 땅을 매입하여야 하고, 처장의 지시를 받아 군산에서 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F재단에서 한 달 안에 결재가 나면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의 법정진술, 각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7.경 G병원 심혈관센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F재단에서 군산에 아파트와 종합병원 등을 신축하는데 자신이 토지 매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2012. 6. 5.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7,600만 원을 토지매입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재단의 아파트 등 신축사업과 아무 관련 없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2012. 6.말경 C병원 심혈관센터 신축공사에 관한 입찰공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피고인을 의심하고 변제 독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F재단이나 G병원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자 약정 등도 없이 선뜻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세한 건설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사소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관청에 고발하거나 신문에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무마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1. 16.자 공갈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토지에서 D이 위 토지에 오니를 넣어 성토 작업을 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D에게 E 소속 명함을 건네주며 "여기에 이런 거 넣어도 되느냐, 나는 적발을 하지 않을 테니 F에 있는 사무실로 한번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이 같은 달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자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D은 위 성토 작업의 사업주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2017. 1. 16.경 I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7. 1, 26.자 공갈 피고인은 2017. 1. 20.경 피해자 D이 타고 다니는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200만원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제1항과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계좌 입금내역 제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 관련) 1. 거래명세표, D 명의 우체국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2항(2017. 1. 16.자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2017. 1. 26.자 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2개월 보름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역 인근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 원인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에 대해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강서구 가양1동에 있는 하늘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베라크루즈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48개월간 586,450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5. 11. 24.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부터 4.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17:38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PC방' 안에서 피해자 F이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6매, 학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MCM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중고차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CCTV 영상자료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인 절도죄 상한에다가 권리행사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고 타인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