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 및 E주식회사(이하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위 E을 운영하던 중 동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과 함께, C의 형인 공소외 F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시공하는 G골프장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위 이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급을 받은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공소외 H에게 위 벌목공사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사계약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은 별도로 H으로부터 3,300 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으로부터 위 공사계약 보증금 5,000 만원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 위약속어음금 3,300만원 등 도합 1억 3,300 만원의 변제 독촉과 형사고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1. 유가증권위조 2010. 4. 초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으로부터 다시 위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1억 3,500만원, 발행일 2010. 1. 15., 지급기일 2010. 4. 30., 발행인 경주시 K, C"이라 기재하고 그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란에 "충남 당진 L, M"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M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동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2010. 4. 초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H의 각 법정진술 1. M, C,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발행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M'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석한 M의 동의 하에 기재한 것으로 그 이름 옆의 도장은 M이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맡긴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하는 것에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당시 M이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M의 서명은 자신이 대신하였다고 변명하지만, 그 변명은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위 E을 운영하던 중 동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과 공모하여, C의 형인 공소외 F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시공하는 G골프장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위 이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급을 받은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공소외 H에게 위 벌목공사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사계약 보증금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은 별도로 H으로부터 3,300 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H 로부터 위 공사계약 보증금 5,000만원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 위 약속어음금 3,300만원 등 도합 1억 3,300 만원의 변제 독촉과 형사고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 사기(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H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동인을 달랠 목적으로, 2010. 3. 말경 대구 동구 N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보성에 있는 임야를 일주일만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일주일 후에 담보를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여 주더라도 일주 일 후에 이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전남 보성군 0에 대하여 위 H의 처인 P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C 명의의 유가증권위조 2010. 4. 초 일자미상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다시 위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1억 3,500만원, 발행일 2010. 1. 15, 지급기일 2010. 4. 30., 발행인 경주시 K,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동인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C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기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M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C은 처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H에게 그와 같은 담보설정을 사전에 약속한 사람은 다름 아닌 C이었던 점,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부탁하고 그 승낙을 받아낸 사람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C이었던 점, 피해자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 이 근저당권설정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했던 자세한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확실하다"며 막연한 진술만 되풀이할 뿐, 확실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모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근거서류로 어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C으로부터 팩스로 그의 승낙서 받은 후 위 약속어음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지, 이를 위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C에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C이 "약속어음을 작성해주겠다"며 이를 승낙한 사실, C은 2010. 9. 8.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자신의 승낙 하에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5. 1.자 경찰조사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하여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증인의 승낙서를 팩스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팩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이 승낙서인지, 아닌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당시 C과 연락하여 팩스를 통해 그의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