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합359 피고인은 2016. 4. 15.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편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E(여, 62세)을 보고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순부 열상, 치근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합480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3. 17: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542 피고인은 2016. 4. 1. 11: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여, 25세)에게 갑자기 달려들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2016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정도 얼굴 사진, 방법 120번 CCTV 영상 분석 사진, 진단서 2016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2016고합359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2016고합359호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한 이른바 '기습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35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를 보고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려고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8월 가. 강제추행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5년 8월(기본범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길 가던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길 가던 피해자 K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았고,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등으로 31차례에 걸쳐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뒤부터 누범기간에 또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평균 2.8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2.39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20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15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