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2017고단5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습득한 컴퓨터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른 경쟁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통해 수고비를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고객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사람이다. 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닉네임 'H')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인 'I'에 분산서비스 거부공격(디도스, DDOS)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피의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은 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디도스툴인 Hae Ma DDos 2010 Ver 1.0 사용)와 미리 확보한 좀비 PC들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위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도박자들로부터 공격 의뢰를 받거나 피고인 스스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통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관리자 권한취득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해킹 프로그램인 아큐네틱스와 havij 1.6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고, 특히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정보 유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회원 탈퇴로 인하여 사이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L 게시판에 접속한 후,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취득한 L 회원 정보 중 일부를 게시하며 자신의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되었고 계속하여 디도스 공격을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B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 사용)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리거나 디도스 공격을 계속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피의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3.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만 원을 갈취하고, 2회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2015. 7. 30.경 파주시 N에 있는 자동차 튜닝샵인 0에서 그곳 업주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PT카드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5,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PT카드를 양도하여 그 대가로 합계 7,37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045 피고인 A은 2016.12. 27.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98호 피고인 R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교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증인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고난 후에 R과 같이 검사실을 나갔는데, R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해킹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진정서는 증인이 낸 것이 맞으나 진정서의 내용에 있는 것이 전부 사실입니다. 피고인 R이 증인한테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고, 검찰청 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조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요, 검찰청에서 피고인 R이 시킨 적이 없는데 왜 진정서를 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증인이 R이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진정서를 냈다라고 진술을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증거목록 제1229쪽 상단을 보면, 증인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 시킨 것이 아니라 증인이 무고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것은 거짓말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R의 부탁을 받고 2014, 11.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R이 자신에게 해킹을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조사에서 'R이 시켜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T의 네이트온 대화내역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디도스 및 해킹하였다고 진술한 사이트 확인 및 첨부 1. 전자금융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