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C(공동피고인, 분리선고), D(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은 사업장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공동피고인, 분리선고), 피고인 A, F(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은 사업장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자와 그곳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자를 알선시켜주고, 폐기물 운반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화물차량 기사들을 섭외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공 또는 알선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암롤차량, G는 (차량번호 2 생략)의 암롤차량, H는 (차량번호 3 생략) 암롤차량, I은 (차량번호 4 생략) 집게차량, J은 (차량번호 5 생략) 추레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K(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은 경상북도 칠곡군 L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C, E, F, D(같은 날 일부 공소권없음 처분),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공동범행 C과 D은 상주시 N에 있는 O 소유의 토지 11,805㎡에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C은 피고인 A, F에게 ‘N에 투기장을 열었다, 물건을 넣어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과 F은 이에 응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를 물색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었고, D은 E에게 ‘투기장 문을 열었다, 폐기물을 가지고 오라’는 제의를 하였고, E은 이에 승낙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를 물색한 후 이를 D에게 알려주었으며, E은 H에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한 후 P(C)의 투기장에 투기하라’고 하였고, F은 H에게 연락하여 위 투기장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H는 이에 응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수거 후 위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였고, D은 피고인 B, G에게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과 G는 이에 응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 E, F과 D, G, H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 위 N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 E, F과 D, G,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위 N 토지 위에 건축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섬유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700톤을 투기하였다. 3.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 등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N 토지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1,700톤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2018. 5. 17.자로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7. 27.자, 8. 8.자, 2019. 5. 30.자로 각 이행촉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C, F,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Q, R, E, S, K,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O,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행정처분 조치명령 및 이행촉구 등 문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N 운반자), 행정처분 이행촉구(독촉),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촉구,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촉구(독촉), 현장사진[증거 순번 150 내지 154, 158번] 1. 수사보고(W 주유소 CCTV영상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탐문수사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차량번호 6 생략) 차적조회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통과내역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낙동 N 관련, 5톤 집게차량 운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확인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B 전화통화 음성파일 첨부 등에 대한, 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D과 B 전화통화 음성파일 날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G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X 계좌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536)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17-403, 404) 집행 및 통화내역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별건 사건(Y)의 피의자(E)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와 피의자 J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C 전화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과 G, 피의자 D과 B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과 J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폐기물 조치명령 관련), 수사보고(폐기물 처리량 관련), 수사보고(행정처분명령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I의 범죄혐의 서류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순번 41번, 42번, 44번은 제외) 1. 수사보고(별건 사건 피의자 A,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순번 73번은 제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F, 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계속 중인 사실, 집행유예 중인 사실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일부 피의자들 후단 경합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N 소재 폐기물투기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폐기물 차량 운전자 H에게 폐기물 배출자 Q, R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약 40톤[= Q(포항 Z)가 배출한 약 27톤 + R(영천 AA)가 배출한 약 13톤]의 폐기물 투기에만 관여했을 뿐, F 등과 공모하여 나머지 약 1,660톤의 폐기물 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 약 1,700톤을 투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알고 있던 배출업체들에 연락하여 영업을 하였고, 배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처리비용에서 남은 이익을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포항 Z 사업장 운영자 Q와 영천 AA 사업장 운영자 R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F이 아니라) 피고인과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를 정한 후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F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위 계좌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직접 폐기물 배출업체를 접촉하고 폐기물의 처리비용 단가를 정하는 등 F과 대등한 정도로 이 사건 폐기물 투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한 C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서 F으로부터 배출업체를 알선받았고, F을 통하여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약 500톤 가량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서 15일 동안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약 1,700톤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직접 폐기물을 운반하여 투기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로 하여금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포항 Z 및 영천 AA 사업장 외에도) 피고인과 F이 함께 운영한 김해시 AB 소재 사업장에서 25톤 트럭 4대 분량의 폐기물을 상차하여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투기하였고, 폐기물을 상차할 당시 한번 정도는 위 사업장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지만 폐기물 투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결제 부분이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 (위 포항 소재 사업장의 폐기물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투기된 경위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투기할 목적으로 포항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포항 및 영천 사업장의 폐기물 투기에만 관여하였고, 그중 포항 소재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다가 H로부터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F을 통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H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과 F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2. 27.부터 2017. 3. 17.까지 저지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AC이 2017. 2. 27.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AD이 임차한 상주시 AE 토지에 폐기물투기장을 만들고, 피고인은 소규모 폐기물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폐기물을 확보한 후 이를 F에게 통보하고, F은 배출업체에 가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한 후 AC에게 통보하여 위 장소로의 투기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F 등이 순차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F의 각 역할과 범행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2. 피고인 B(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D의 제의를 받아 피고인 소유 차량에 폐기물을 실어 이 사건 폐기물 투기장까지 운전해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진입로가 협소하여 위 토지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은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했음을 이유로 한 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서의 폐기물 투기행위를 완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E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운반기사들을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을 연결해 주었고, 첫날인 2017. 5. 13.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 근처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았다. 첫날 차량들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에는 현장에 없었다. 이후 C으로부터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운반기사들의 폐기물투기와 관련된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D은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운반기사들의 중개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고인이 운반한 폐기물의 투기 또한 모두 함께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여 그대로 돌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E으로서는 D에게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추레라 차량 운반기사인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5. 13. 암롤차량 등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으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2017. 5. 14.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지시를 받아 다른 암롤차량 2대, 집게차량 1대와 함께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이 아닌) 상주시 AF에 있는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집게 차량 운반기사인 I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과 I의 위 진술은 I과 J의 각 통화내역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2017. 5. 13. 당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의 입구 및 도로 문제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운반기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암롤차량 운반기사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의 입구 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까지 올라가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암롤차량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J은 수사기관에서 ‘C이 2017. 5. 14.경 포클레인을 불러 현장의 길을 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암롤차량 운반기사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의 진입로 공사가 된 이후에는 큰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의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져 암롤차량의 진입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J과 I의 앞서 본 진술과 통화내역 및 G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적이 없고, 당시 자신과 함께 일을 한 암롤차량 기사는 AG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J, I, G와 함께 상주시 AF 소재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나머지 운반기사 1명은 피고인이 아니라 AG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이 아닌 상주시 AF 소재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여 그대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그대로 폐기물을 가지고 배출업체로 돌아갈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반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자신의 시간과 비용만을 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현장책임자에 의하여 공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폐기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7. 5. 22.경 D과 폐기물투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권 289, 280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은 근처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를 지나쳐야만 그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위 대화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실제로 진입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대화에서 언급된 폐기물투기장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의 입구가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차량이 당시 입구 문제로 인하여 진입에 실패하였다고 짐작할 만한 말을 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들어갈 때는 갑판을 가리지 못했으나 나올 때는 갑판을 가렸다’거나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 들어간 뒤에 차량을 돌리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서 폐기물투기를 완료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에서 멀지 않은 상주시 AH 근처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AI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가입자명의는 ‘AJ’으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1권 84면)에 수차례 전화를 건 내역[2017. 5. 20. 23:59경, 2017. 5. 21. 00:06경, 2017. 5. 23. 00:38경, 같은 날 01:50경]이 확인되기도 하는바(수사기록 제1권 716면), 위 AI은 바로 이 사건에서 토지소유자 O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자 T에게 이 사건 폐기물투기장의 진입로 확장 및 천막공사를 지시한 인물이다(수사기록 제1권 56면, 71면, 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운반기사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무단투기 폐기물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운반기사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