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20고단38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2: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을 위해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2. 15:07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야탑점 부근으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 대리’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20. 10. 12. 19:25경 서울 강동구 I 빌딩 사우나 입구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7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J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라. 현금에 나와 있는 코드번호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2020. 10. 16.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안과의원 부근 노상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09:30경 위 L안과의원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을 ‘H 대리’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C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라. 현금에 나와 있는 코드번호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2020. 10. 15. 14:30경 1,800만 원, 2020. 10. 16. 10:37경 2,300만 원, 2020. 10. 16. 17:03경 2,8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수거책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7:03경 서울 영등포구 M 앞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72명의 피해자가 P씨를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다.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Q 어플을 다운받아 최대한 도로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이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불법자금이니 위 금액은 금융감독원에 환수 되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에서 4,4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4,4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15경 서울 강동구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니 당신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이 범죄와 관련된 금전으로 의심된다. 그 돈의 지폐 일련번호와 CMN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T은행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2020. 10. 7. 16:2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 정형외과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6:29경 위 V 정형외과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을 ‘H 대리’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6,2020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9, 55),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56, 61, 6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2021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출력물, 사건 관련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교부받은 28,00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보름 동안 10여 회 범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총 사기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