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653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6. 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위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현재 이자율이 너무 높은 사채 채무를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2006년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 A는 2005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변제액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0. 11. 10.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은 후 2011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1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및 사채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20일 1,920만 원 등 합계 5,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2. 1. 4.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 정도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날 950만 원, 같은 달 9일 450만 원, 같은 달 26일 965만 원, 같은 해 2월 3일 380만 원 등 합계 2,7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526 피고인 A는 H(2016. 9. 9. 유죄 확정), I(2015. 8. 20. 수사중지 및 지명수배), J(2017. 8. 18. 유죄 확정)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가지되,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는 H가 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임대인 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H는 2011. 8. 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수원시 권선구 M', 보증금 란에 '오천오백만원',임대인 란에 'L, N', O'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임대인 L 명의 동의서 위조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동의서, 전세금 5,500만 원 중 대출금 3,000만 원을 채무자 H 전제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채권자 K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명 L, 주민번호 N'이라고 기재한 뒤, 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11. 9. 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J과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A는 H와 함께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수협계좌(Q)로 2,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5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금액증명 등 참고자료 제출), 소득금액증명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 관련 자료 2017고단75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J, L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의서 사본, 전세금 포기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차용증 사본, 판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7946호), 각 동종전력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1호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의 전화진술)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4653사건의 수사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2017고단4653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신용상태를 고지하였고, 실제로 상당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A의2017고단7526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H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2017고단4653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월급의 대부분이 월 8부 내지 10부의 사채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 사채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빌린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채무만 갚으면 채무가 재조정되어 가용소득이 늘어나서 변제자력이 생긴다고 말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5년에 주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부담하는 채무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후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그 변제금도 납입하지 못하여 2010년 폐지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B 역시 200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회생기간 중에도 회생채무자 이외의 개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빌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122쪽 내지 165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매월 개인들에게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의 수입(피고인 B은 290만 원 정도, 피고인 A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정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정도)으로는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들이나 대부업체(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용정보조회도 함께 참조)로부터 지속해서 차입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도 담보가 없이는 돈을 빌릴 수 없어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목하는 고율의 채권자인 R나 S에게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고리사채의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송금내역을 보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자 등을 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5부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재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항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306쪽~307쪽).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소득보다 다달이 갚아야 할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가 현저히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등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그와 같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가용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자력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계를 스스로 운영할 만큼 금융활동에 적극적이고 그 지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1. 6. 3. 송금한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을 소개한 지인인 T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스스로 변제확보수단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사채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월 3%의 이자율을 책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자율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객관적인 신용상태와 달리 피해자의 돈을 빌려 채무를 재조정하여 자신들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피해자의 대출여부 및 조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자신들의 채무부담 등 신용상태를 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이외에도 2011. 8. 29.경부터 2011. 12. 24.까지 피고인 B의 계좌로 24,595,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1. 7.부터 2012. 2. 27.까지 매달 2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수 회에 걸쳐 총 52,313,650원을 이자 및 원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특정된 것 이외의 거래규모가 범죄사실에 특정된 것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피고인들의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2년 2월 실직하였으나 그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12년 2월 이후에는 이자조차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그 후 지급한 이자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2017고단7526사건 1)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H의 전세계약서 위조사실을 알고서도 H, I, J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용금을 나누어 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H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보증인까지 되는 등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범인 H는 J의 재판에서 J이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1). H는 그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J이 3,000만 원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수차 거절하다가 이를 받아들여 문서를 위조하게 되었다. 위조 후 J이 소개한 피고인에게 '서류가 됐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정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었고, 편취금이 입금되자 피고인과 J,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내(H)가 '짜가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공범들이 별 이의 없이 각자 자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차용 당일 이 사건 계약서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증까지 선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미 그 위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대출시점에서 2달쯤 전부터 피고인이 H를 '남편 회사에 같이 다니는 동료이자, 옆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3달 내에는 반드시 갚을 수 있으니 H에게 임대차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보증을 서는 것에 동의하면서 H를 만나게 해주어 H에게 대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대출시점과 이 사건 대출시점의 선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H, J, I보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대출여부 및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를 이 사건 편취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H의 신용이나 자력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H를 잘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H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그 신용이나 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 다른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H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을 제공한 것을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를 보더라도 전세 계약기간이 2011. 8. 20.부터 24개월로 되어 있어 피해자와 H 사이에 약정한 변제기(2011. 12. 8.)보다 전세만기일이 무려 1년 8개월 이상 늦게 도래하여 이것만으로 변제기 도래시 H의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없었고, H가 불이행할 경우 피고인이 당장 자금을 조달하여 갚을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친분이 없는 H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이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하다고 믿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출금을 받아 분배하려는 공동의 이해를 달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H가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말하였고, 사전에 대출금의 분배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묵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금 중 340만 원가량은 H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J, I가 각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J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이를 담보로 H의 명의로 빌린 돈을 분배함에 있어 왜 자신들이 H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J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과 J이 H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H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어떻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J, I는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여러 부동산에 임차를 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 등이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는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J이 H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고, I를 통해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H에 대한 대출을 주선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공범들에 의하여 미리 대출금액이 정해져서 J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았다면 H가 고작 300만 원 남짓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J, I, H의 관계, 편취금의 분배 액수 및 분배 당시의 상황,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기타 이 사건 대출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자금을 조달할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모의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범들 간에 순차적인 의사합치를 통하여, H는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를, J과 I, 피고인은 H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모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4년과 2011년 2월에 사기죄 또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각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함께 편취한 금액은 5,920만원,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은 총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다수와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신용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추가로 객관적인 신용상황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경솔하게 거액을 대여한 것을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은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 가량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추후 채무액을 변제받을 것을 확인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양형,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