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0:1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55.4k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에서 피해 차량의 뒤에서 상향등을 켜며 뒤쫓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곧바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며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따라가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400만 원)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1. 01:23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6경 위 도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좋게 넘어가자.”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1:23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2022고단9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8. 08:30경 대구 동구 동촌로 383에 있는 대구지하철1호선 용계역 플랫폼 벤치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8. 09:2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E 소재의 ‘F’에서, 시가 합계 33,100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5. 8. 23:20경 어머니인 피해자 G(여,74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H 2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약 25cm, 칼날길이 : 약 15cm)를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댄 뒤 피고인의 배를 수 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2. 5. 2. 오전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경주시 J 소재의 ‘K’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1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00만 원은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67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일 내로 100만 원을 갚거나, 피해자의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M에 대한 수사 등), 과도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수법인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 계속 저지른 점, 피해자가 두고 간 카드지갑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려 하였고 고령의 어머니에게 금원을 요구하며 과도로 위협하기까지 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내용․처벌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사기 미수․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변제한 점과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포천터미널’ 방면에서 ‘포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8.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2경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회신), 국과수 분석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심학산로 36-4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문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심학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볼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359,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3.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코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2013년 벌금형 1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35경 시흥시 B,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향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고, 음식 포장 주문을 기다리는 피해자 E(남, 24세)을 향해 3회에 걸쳐 돌을 던져 그 중 1회는 피해자 E의 발 부위에 적중시켜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식당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20. 11. 2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22. 7. 7.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고, 202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2022. 9. 6.~ 9. 27.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20: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6-7에 있는 가천대역 버스정류장(태평역 방향) 앞 성남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앞을 약 5분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인도 위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침으로써 경장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112 신고자가 첨부한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1. 3. 18. 23: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전조사서(수원가정법원 2020버238 A, 수원가정법원 2020버235 B),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심리조서, 폭행(가정폭력) 발생보고,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6. 3. 17: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길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0:47경 서울 노원구 월계역 주변 술집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70길 119 녹천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과일을 깎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솔직히 말해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2022.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남, 43세)는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5 소재 춘천교도소 내 D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재소자들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15:20경 위 춘천교도소 D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화장실 내에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에 소변을 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 17:45경 위 춘천교도소 D실 내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 2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15:25경 위 춘천교도소 D실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던 중 화장실 내에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소변을 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 17:47경 위 춘천교도소 D실 내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 21: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중 2021고단765호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2017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22세)와 알게 된 사이로, 2022. 7. 17.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7. 17. 01: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01:39경 서울 관악구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3회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E 등 6명이 함께 대화하는 ‘F’이라는 이름의 G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2022. 7. 17. 10: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0:46경 위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5회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위 E과 함께 대화하는 G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7. 17. 16:3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감금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아직 합의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2021. 6.경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1. 22:50경 충북 옥천군 C건물 D호실 내에서 아는 선배인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개인적인 일로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호텔 천장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순번 30번)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북부역 사거리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의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약 2,593,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유리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11,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6. 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이번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너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이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6. 5. 05:2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사건관련영상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동생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토록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로 인하여 초래된 수사 혼선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슬러시 기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슬러시 기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슬러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슬러시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실내자전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실내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실내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내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B, C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캡처자료 1. 문자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본건 이전과 이전 확정사건 일람표 3의 32 범행의 동일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있고, 나아가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피해금액이 90만 원인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그 범행기간이 2020. 10. 25.경부터 2021. 4. 26.경까지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