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2:1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F 아파트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그 뒤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한 직장 동료 B에게 “형 나 음주 걸려 있는 것 알잖아요. 또 걸리면 진짜 큰일 나요.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요.”라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2021. 10. 18.경 및 2021. 11. 15.경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1. 11. 16. 오전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에서 C에게 “경찰에서 나와 B이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꿔 B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너는 어차피 참고인이니까 그렇게 진술해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진술하고 오면 된다.”고 말하여 B, C으로 하여금 각각 B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10. 15. 18:01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 있는 경북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경사 L으로부터 “사고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군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운전했습니다. 차주가 A이라서 사고 후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꿔 내렸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2021. 11. 16. 13:08경 위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경사 L으로부터 “사고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군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B이 운전했습니다. 보험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차주인 A이 운전을 한 것으로 정하였고, 사고 직후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B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A이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22. 1. 10. 15:4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M호 검사실에서, 검사 N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A이 운전석에 탑승했으나 출발 전 차량 내부에서 B과 자리를 바꿔 B이 운전을 했고, 사고 후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다시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꿔 A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1. 22:10경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군위군 F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형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10. 15. 18:01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 있는 경북군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경사 L으로부터 “사고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군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운전했습니다. 차주가 A이라서 차량 내에서 자리를 바꿔 내렸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11. 22:10경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북 군위군 F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B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11. 16. 13:08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 있는 경북군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경사 L으로부터 “사고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군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B이 운전했습니다. 보험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차주인 A이 운전을 한 것으로 정하였고, 사고 직후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B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A이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22. 1. 10. 15:4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M호 검사실에서 검사 N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A이 운전석에 탑승했으나 출발 전 차량 내부에서 B과 자리를 바꿔 B이 운전을 했고, 사고 후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다시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꿔 A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교통사고 관련 현장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답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 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R 집 CCTV영상 첨부), C 휴대전화 브라우저 기록, O과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O과 P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21. 9. 6.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B과 C에게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과 C은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A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