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하파출소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87세)이 운전하는 F VS125 이륜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범행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합의금 5,000만 원 지급)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비교적 서행 중이었다. 중상해의 결과에는 87세인 피해자의 고령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25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4: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철길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가능 구역까지 진행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번호판 불상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척골 원위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도 결과 발생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4

공소사실의 요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9. 3. 15: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마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족지 개방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판사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0: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피고인이 넘어질 뻔하다가 균형을 잡은 직후 그 무렵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4: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임실역 앞 사거리를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재차 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제1, 2, 3 족지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7: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부근 의곡교차로 진입로 앞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진해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19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가드레일 견적 관련)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곽희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년 10월경의 어느 날 구미 D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내가 C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당신들도 C에게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고, C은 "내가 마사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아주 크게 벌고 있다. 아는 선배를 통해서 버리는 경마 관련표를 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여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연예인이나 모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G대이사도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만약 당신들이 대출받아 내게 투자할 경우 대출금 이자도 내가 모두 내줄 것이고, 원금도 2달 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 다른 직장인도 2억 원을 빌려서 금방 갚았다. 원금을 절대 잃지 않는다. 언제든지 당신이 원금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경마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8 기재와 같이 2015. 10. 23.부터 2015. 12. 16.까지 합계 261,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9~37 기재와 같이 2015. 10. 29.부터 2015. 10. 30.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 8, 16, 20, 21, 32), 녹취록,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152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E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F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어서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의 기소유예처분 전력만 있을 뿐이어서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편취금을 수익한 것은 C인 것으로 보이는 점(합계7,213,5000원을 H을 통하여 받았다. 증거기록 253쪽), 피해자들 역시 사행심의 발로에서 투자한 것으로 보여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투자금 중 일부는 회수한 것을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12회 51,420,000원을 투자수익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35,000,000원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다만 피해자들은 이후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합의는 했지만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6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13:27경 수원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3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채증사진, 벽보훼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벽보가 훼손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8. 11.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월과 10월 임금 각 32,390,000원, 11월 임금 8,637,333원, 연차수당 3,719,425원,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7,136,7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D는 2018. 4. 27.부터 C요양병원의 정식명칭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지인들을 다수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D는 C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다수의 간호사를 직접 고용하였다. D는 C요양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용자 및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고액의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 D는 C요양병원이 휴업하였다가 다시 병원 개원을 위해 금원을 지원받은 F이 회계관리 이사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병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버스 승객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9:00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E 버스에서 술에 취해 같은 버스에 승차했던 피해자가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주먹 등으로 대항하는 피해자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한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7:00경 군포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군포시 C투표소(D)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E당 F 후보에게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G당에 기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7:21경 위 군포시 C투표소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H사이트에 접속한 후 'I'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어떤 새끼가 J는 투표안한다고 지껄였냐?"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사진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1. 2020. 4. 5.자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0. 4. 5. 10: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오른쪽 옆 담장에서 그곳 담벼락에 제21대 국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선거벽보 위에 미리 준비하여 온 달력 종이(가로 45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2장을 기호 E F정당 G, 기호 H I정당 J의 선거벽보 위에 덧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크기의 달력 종이 1장을 기호 K L정당 M, 기호 N O정당 P의 선거벽보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0. 4. 6.자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0. 4. 6. 1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온 커터(cutter) 칼을 이용하여 위 벽보를 고정시킨 줄을 잘라낸 다음, 손으로 선거벽보 끝 부분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D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 7장을 모두 철거하여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112 신고내역,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CCTV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2차례에 걸쳐 선거벽보를 각각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특수폭행,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5. 아침경 부천시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12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14살이고 가출을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 "라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비를 줄 테니 오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식당 앞으로 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부터 2018. 10. 6. 08: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의 사건당일 인상착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법무부 정보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14세의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만났고 아동이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아동을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삼는 것은 아동의 성적 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줄테니 오라', '택시비를 줄테니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교복을 벗기고 성관계에 이르렀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의 만남이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유무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형량은 단기실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9: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새창로 12길 소재 '도원어린이공원' 앞 이면도로를 'C'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보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점막의 타박상 및 2년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잇몸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교행8-26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방문 경위 등), 내사보고(C아파트G 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C아파트영상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제출),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달려오다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에 부딪힌 것으로서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쏜살같이 달려 사라지는 바람에 회사에 복귀하게 된 데 불과하여 고의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지한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인지,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인지에 대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오토바이가 2미터 정도 앞으로 움직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형인 F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장면을 보았는데,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오토바이가 진행방향으로 3미터 정도 움직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호조치 미이행의 고의 유무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형이 사고 장소에서 일어나 뛰어간 방향으로 피해자들보다 약 30초 정도 늦게 도착하여 피해자 형제가 뛰어간 방향을 쳐다보다가 그냥 가 버린 점, 피해자는 2010년생의 어린이로서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거나,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형이 먼저 달려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피해자 일행을 추격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옆으로 넘어져 상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고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00,000원, 초범인 점, 수사 중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발생 및 구호조치 불이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30. 18:00경 김해시 D 앞 사거리를 C교회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장유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CD 1.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교통 관련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곽희두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하게 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할 것을 명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같은 해 6. 4.까지 전량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 2020. 6. 4.경 위 폐기물을 같은 해 7. 2.경까지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한연장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명령) 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기한 연장 승인 및 이행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