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4. 11:5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1:46경 화성시 H, 11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30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 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차림인 사타구니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00:50경 천안시 서북구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K(여, 27세)의 집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07:50경 위 L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M 유치원의 교사인 피해자 N(여, 25세)가 유치원생을 차량에 태우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활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9. 14: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O(여, 32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작은방 베란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놓는 후 그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5. 07:48경 위 L아파트 단지 안에서 M유치원의 교사인 피해자P(여, 29세)이 유치원생을 차량에 태우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24. 20:40경 화성시 동탄중앙로 376에 있는 화성 동탄 이마트 2층 장난감 코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여, 20세)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4. 20:41경 위 동탄 이마트 2층 장난감 코너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0세)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22. 13: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S을 왕복하는 통근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T(여, 27세)의 가슴 부위 등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4. 2. 12:37경 화성시 동탄지성로 △△△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원 강사인 피해자 U(여, 39세)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은 후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8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U(판시 범죄사실 제10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해자 I 작성의 진술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해자 K 작성의 진술서(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해자 N 작성의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피해자 0 작성의 진술서(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1. 피해자 P 작성의 진술서(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1. 피해자 Q 작성의 진술서(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 1. 피해자 T 작성의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피해진술서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R에 대한 피해진술서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8항 관련)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촬영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10명 중 7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E,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바지 속 허리춤에 숨기고, 일행인 E, F, G, H은 주변을 돌아보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지 못했다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도 1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대 초반의 나이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집에 놓고 간 지갑을 습득하면서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5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4.자로 D과 혼인신고를 필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5. 4. 4. 자로 E과 혼인신고를 필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모텔 내애서 B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설령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간통의 고소는 혼인의 해소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될 뿐이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D은 2013. 7. 17.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신청이 취하 간주된 사실, D은 2013. 8. 29.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 검사가 2013. 11. 14.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D과 피고인 A은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6. 27. 에야 비로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소가 터잡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 간주됨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후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고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져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 내의 고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은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해 5월 15일경까지 화성시 E, 402호) F마사지에서 종업원인 G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일명 H, I,J등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3:5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65세)이 온수를 잠가 놓고 외출한 것에 화가 나 전화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어른한테 욕을 하면 되냐?"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부터 2013. 1.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에 있는 장안구청에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명세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3. 11. 22.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2,963,320원, 11월 임금 2,713,330원 합계 5,676,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루 양주 1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장 G의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여 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9. 02:30 경부터 03:20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위 D과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의뢰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준강제추행죄 부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친구를 옆에 둔 채, 자고 있는 친구의 처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서 기재 약정기일까지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액수를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0: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C동 지하 2층 남자화장실에서,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 D(여, 21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창문 틈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같은 해 9월 23일경부터 화성시청 B 주민센터 소속 일반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 내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 같은 해 12월 6일, 2012. 1. 4., 같은 해 2월 1일, 2013. 7. 10., 같은 달 26일, 2014. 2. 10.경부터 2월 19일경까지 근무지인 위 화성시청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8:00경 여주시 F에 있는 G펜션의 번호 불상의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여주경찰서 현장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2. 6. 20. 배우자인 E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고, E은 위 이혼소송의 제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이혼소장을 송달받기 전인 2012. 6. 27. 피고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들이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우자인 E이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무렵부터 서로 별거 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 A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과 피고인 A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제청신청인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 제17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간통죄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나아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참조} 이후 간통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2014고단3811]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야간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9.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편의점 금고 내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16]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야간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매장 진열대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왁스, 양말 등을 가지고 간 다음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현금을 소비하는 등 위 피해품들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19]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 광주광역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야간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편의점 금고 내 현금 784,290원과 시가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1매를 꺼내어 간다음 그 무렵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386]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천시 남구 L, 402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LG G2 휴대폰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입금하면 위 G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2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1. 각 CCTV 사진영상 1. 도착택배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이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에게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현재 만 20세로 소년을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현역병입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장차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병역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보충역편입 대상이 되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제2 국민역 편입대상이 된다.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등을 통해 형사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데, 소년을 갓벗어난 자에 대하여도 그와 동일시할 수는 없더라도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양형에 반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생활비 정도에 해당하는 금품과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무차별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남겨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등에 의하면, 어린 시절(만 3세경) 피고인의 모친이 가출한 이후 조모 슬하에서 양육되어 왔고, 부친은 2008년경 자살하였으며, 음주문제가 있는 조모로부터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경 조모마저 사망하였고, 형제로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으나 관계가 소원한 편이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상당 기간 방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행청소년으로 반사회적인 생활을 한 전력이 있지만, 이른바 조손가정이나 편부모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 회사일을 마치고,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빌라단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0:09경 용인시 수지구 C빌라 15동과 D건물 A동 사이에서 D건물 A동 102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샤워를 끝내고 나체상태로 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다가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관음증임을 고백하는 등 병식이 있고,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처 및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3: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등과 오른팔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내리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핸드폰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3 내지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05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대학교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G 버스 출입구 앞좌석에서, 옆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H(22세, 여)의 어깨, 가슴,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가족들이 보호 및 교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레이싱 모델 일을 하는 피해자 D의 SNS 페이스북(E)에 글쓴이 'A'로 접속하여 "별미친년을다봤네 야딴나라에서 몸 파는 년 보다 일년 직장생활로 꼬박모아서 천만원 갚는 게 낫다는 생각이 안드냐? 어릴 때부터 남자 벗겨 먹는 거에 도를 트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성형해놓고 원래부터 예뻤던 척하지마 역겹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0.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슬랜드 F에 있던 피고인의 해외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SNS상 페이스북에 글쓴이 'B'으로 접속하여 "몸 파는 애들은 다 그래? 거기서 몸 팔면 얼마 받아? 그 돈으로 성형한다며? ㅋㅋㅋ역시 성형은 몸 판 돈으로하는 게 최고지? 남자 등 쳐먹느냐고 수고가 많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5. 23:35경 화성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투 1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3명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문 선바이져를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E지구대에 도착하자,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칸막이를 양발로 걷어차 분리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007호, 1013호, 1015호, 1507호, 1314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하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경부터 같은 해 5. 21. 23:0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1013호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F)에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이를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영업장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801호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10. 20. 경 E에게 위 사우나 여탕 세신코너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를 해 주었으므로 E이 위 세신코너를 그만 둘 경우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E으로부터 "세신코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고, E은 위 세신코너를 양도하겠다는 광고를 하여 2009. 2. 6. 경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세신코너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2. 7. 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9. 2. 7. 부터 2011. 2. 6. 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를 운영함에 있어 대출금 채무, 가스비 등 각종 운영비,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우나 영업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E이 다른 사람에게 여탕 세신코너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세신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은 임대차 양도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E에게 위 세신코너의 양도를 허락하여 정상적으로 세신코너를 양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6. 경 E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E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E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탕에 머리카락이 막혀 이틀간 공사를 하여야 된다고 말하여 이틀을쉰 다음 출근하여 보니 목욕탕 문이 닫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목욕탕문을 닫아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가스공급이 차단되어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스문제가 해결된 다음 영업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금체납으로 인해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일주일 정도밖에 이 사건 세신코너를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세신코너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일주일 정도의 기간 밖에 운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도시가스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가스공급계약에 필요한 가스사용료 등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도시 가스공급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었는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미 경영난으로 도시가스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도시가스공급계약에 관한 계약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도시가스공급이 차단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도시가스공급계약관계에 하자가 있어 언제든지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 목욕탕 영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목욕탕 내 세신코너의 임차에 있어서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임대인인 피고인에게는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의 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4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