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8: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알선 누구든지 대마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11. 22:00경 D에게 연락을 하여 2016. 2. 12. 04:40경 서울 마포구 E, 403호 앞에 정차한 C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7. 2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C의 승용차에서 C, F와 함께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24: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일부), F(C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제1회는 C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 F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D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2016. 8. 7.자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 알선한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 2016. 8. 7. 흡연한 대마 1회분 3,000원 + 2018. 3. 4. 흡연한 대마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가 소량이고,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2019고단277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1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1층 북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서서 소주를 마시던 중 C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D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기간제 공무원인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C 주민센터 2층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 F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너만 꺼지면 된다, 깡패새끼들아, 미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인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따 대고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약 5분간 관공서인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파출소 내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관련자들과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개보다 못한 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듯 행패를 부리고, 이어 G파출소 순찰3팀장 경위 H가 목이 마르다는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자 이를 먹지 않고 거부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 너 같은 쓰레기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34 피고인은 2019. 8. 5.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D에게 '씨발놈아, 나한테 또 시비냐, 머리털 뽑아서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민센터 직원 F이 '알코올 치료 상담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0, 11, 27, 34, 36) 2019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순번 10),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최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수회에 걸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재범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2:44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G 등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을 가로막고 위 E과 F에게 "씨발새끼야! 내 신고는 받아주지 않고 왜 가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어깨로 F의 어깨를 2회에 걸쳐 강하게 부딪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에게 "왜 일을 안보내주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방문턱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부 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03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XG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25경 광주시 B 빌라 203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남, 47세), 경사 E(남, 45세)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너희들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19:55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2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위 2번 시내버스를 약 1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B이 112에 신고를 하자 평택시 C에 있는 창고 안으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0:23경위 창고 안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일단 창고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유병언도 잡지 못하는 경찰관 새끼들이 뭐 하러 왔냐. 씨팔놈들아, 나는 못 나간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E가 피고인의 주먹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E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버스운전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 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버스운전기사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9: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부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7:0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앞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17:11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 중이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위 F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원불상자 신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대조), 피의자 A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추가) 1. 2014. 8. 29.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명의 작성 부분 1. 압수된 운전면허증(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4. 8. 29. 10:00경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4. 8. 29. 17:00경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4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부정사용한 공문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동생 E의 운전면허증인 점, 2007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동생 E로 행세를 하다가 피고인의 지문과 E의 지문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동생 G이라고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자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14:3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지하철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고덕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본인소유의 아이폰4G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어플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B(23세, 여)의 치마 밑 허벅지와 다리등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네 장 촬영하고 계속하여,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부위를 약 3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914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주)D렌탈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유학한 뒤 현재 외국어학원에서 일하고 있어 신원이 확실하니 카메라 등을 대여해 주면 5일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캐논 EOS-5D MARK Ⅱ 카메라 바디 1개, 캐논 EF 24-70mm 렌즈 1개, 배터리 3개, 충전기 1개, 메모리 2개, 리더기 1개 등 시가 합계 7,045,000원 상당의 제품을 대여기간 5일, 대여료 28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판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주주이고, 피해자 G(남, 54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2. 21. 10:30경 대전 대덕구 H 3층 F 주식회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2013. 3. 26. 11:00경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회사를 임의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들에게 회사의 배당금을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이때 피고인 C은 "씹할 놈아 이런 개새끼가 있어"라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안 대려 안 때려죽여, 조용히 앉아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2014. 2. 25. 10:1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서 회사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배로 툭툭 밀치고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들은 2014. 2. 27. 10:3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B은 "죽어, 죽어 이 개자식아, 너희들끼리 회사 다 쳐 먹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꼴 갑들 떨지 마라 이 한심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니들 둘이서 다 쳐 먹냐"라며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들은 2014. 3. 7. 11:00경 "1"항과 같은 장소의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들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G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너희 끼리 회 사 다 말아먹지 말아 이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문 빨리 안 열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5. 피고인들은 2014. 3. 11. 11:0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출근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약 30여 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6. 피고인들은 2014. 3. 17. 11:0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피해자의 사무실에 앞에서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고인 B은 "너 이 새끼 서류 내놓지 않으면 못가"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7. 피고인들은 2014. 3. 18. 13:0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 A은 "문 빨리 열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너희끼리 회사 다 말아 먹지 이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문 빨리 안 열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8. 피고인들은 2014. 3. 20. 13:0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거서류 목록(증거목록 4번)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 그 지분 비율도 상당하나, 1년간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회사 경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효성랠리5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강릉시 D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초당원길 30-1(초당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3. 07:00경 평택시 C아파트 라동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거주하고 있는 407호 앞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같은 날 10:00까지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외 31명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아파트 거주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무슨 상관이야,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여기 안 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경찰관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단 등 공용부분 관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유를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누범은 아닌 점, 술에 취해 비를 피하려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잠을 깨우는 경찰관을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013.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H'에 관한 특허를 도 용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 약 100여 대를 업으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공소사실 기재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청구항 제1 내지 4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청구항 제2, 3, 4항은 청구항 제1항의 인정을 전제로 그에 대한 부가적인 항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E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3081)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3. 8. 27. '피고인의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2, 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3, 4항의 등록 무효를 청구하였는데(2014당304, 665), 특허심판원은 2014. 5.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4항의 등록을무효로 한다'고 피고인 등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한편 E은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3305)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4. 30.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가장 핵심부분인 제1항과 제4항은 이미 등록 무효가 되었고, 피고인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3항(2013당3305), 제2, 4항(2012당3081) 모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4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C(21세)와는 이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1: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C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점 밖 계단으로 불려나오게 하여 이전 일을 하면서 빌려 주었던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5대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 또한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뺨을 6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8.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5. 01:40경 안동시 B아파트 612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들의 뺨을 때리며 훈계를 하던 중 가정 폭력을 우려해 피고인의 처인 C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피해자 경위 F은 C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관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 씹할 놈들아! 경찰이 뭐 하려고 여기 왔어 개새끼들아. 꺼져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경위 E이 "욕은 하지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 상완부를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아 줄 테니,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6. 2. 15.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B이 작성한 회사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법인 인감신고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부천시 소사구 C건물, D호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며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지점에서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상적인 회사 금융거래 목적에 사용된다는 허위 답변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있는 당산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E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여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정관,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사원명부, 총사원 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대포통장 등이 유통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개의 법인에 대한 범행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