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10번 코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인 피해자 F(남, 42세)가 피고인이 G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씨씨티브이(CCTV)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12신고로 출동한 범행과 관계없이 업주의 도발적인 언행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콘도 506호실에 묵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착각하여 피해자 E(여,41세) 등이 묵고 있는 513호실 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왜 남의 방문을 함부로 여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513호실 앞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고 다가서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기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4. 7. 25. 11:55경 남양주시 D빌라 신축 건설 현장에서, E이 위 빌라의 소유권자인 'C' 회사의 허락 없이 위 빌라의 유치권자인 피해자 F(여, 48세)의 의뢰만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병원 도착 시간 확인, A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고, 그 옆에 타일 박스가 쌓여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 현장에서부터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은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던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상해 부위 등이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기망하고, 2013. 12. 2. 13:0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합계 15,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선고 확인 보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2.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가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8. 9. 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억 2,00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후, 2000. 9. 15.경 수표의 발행일자가 '2000. 9. 15.'로 정정된 상태에서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9. 15.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9. 29.경 E에게 액면 3억 2,000만 원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교부하였는데, E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가 수표가 유통되어 2000. 9. 15.경에야 수표 소지인에 의하여 발행일이 '2000. 9. 15.'로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고,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E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을 무렵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표 소지인에게 새로이 보충권을 수여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길에서, 아내인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2:40경 동두천시 C C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와 E이 채권자 한울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자 상의를 벗고 위 집행관들에게 '이 새끼들 여기서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허리띠를 잡아채고 밖으로 나가려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압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집행관신분증 1. 피해자가 제출한 압류집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펴나, 이미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집행관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공무원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작업은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집행관인 피해자들이 현관문의 열쇠를 뜯고 집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집행관인 D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압류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 당시 집행관들은 압류표지를 모두 부착한 상태였으므로, 직무집행이 종료되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등), 피해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그 보조원들로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고, 유체 동산의 압류절차에 있어 '압류표'나 '공시서' 등의 압류표지를 압류물에 부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압류표지의 부착 후에도 압류재산의 추가 확인이나, 참여인에 대하여 압류절차의 진행경과에 따른 절차참가방법 혹은 이의제기 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고지하는 등 부수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압류표지를 부착한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러한 시점에 직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집행관들은 압류물이 소재하고 있던 장소인 피고인의 지배영역을 지리적으로 벗어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집행관들은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집행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동안 집행관들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인표(기소), 홍석기,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C, 2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63세)이 피고인의 술을 싱크대에 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86세)의 좌측 눈 부위와 뒤통수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베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사 제2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 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 D이 칼에 베이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범행일시 등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5, 18, 22) [ 피고인은 동생인 E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어머니인 D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상해를 입은 것이지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어머니에게 칼로 상해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사람으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건설면허가 2009. 12.경 취소되어 신규 공사계약 체결 및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웠고, 직원들의 임금지급이 수차례 체불되고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기존 채무는 약 4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세금 체납액도 3,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추가로 발생되는 채무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5세)에게 "경북 문경현장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취하해 주면 준공될 때 건축주가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대금을 받으면 2,500만원을 바로 주고 나머지 잔액은 2011. 6.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채무나 회사운영비 및 하청업체 공사비 등에 우선 사용해야 했고, 2011. 2. 준공 당시에는 이미 공사대금을 완불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채권 143,484,00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차용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단1058]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경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10. 27.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2. 4.경 포항시 북구 C, 102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 24시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 6시간 등 총 36시간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전달자 확인서 1. 고발장 1. 통지서 [2015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 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102-2호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이 2011.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토지 지분을 피고소인에게 3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취지로 된 2장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기화로, 201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위 토지 지분을 피고 소인에게 30년간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된 토지지분 대여 계약서 첫 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뒤에 고소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위 임대차 계약서의 뒷장을 편철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로 된 토지지분 대여 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강남구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3. 4.경 함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2012. 2. 23.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지분 대여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결과 1. 토지지분대여계약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판사김정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스마일낚시마트 앞에서 같은 동 마산종합운동장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피해자의 매제 E을 통해 "호프집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제공하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용접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C(구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 12. 2.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인버터 용접기(상품명 : H)'의 생산기술을 지도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디지털 용접기 구동프로그램(등록번호 I)'이 저장된 CPU를 PCB에 장착하여 1년간 제공받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디지털 용접기 구동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F의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위 구동프로그램을 부트(Boot)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의 2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여 핵심인 부트(Boot) 프로그램에는 F, 선행기술팀, 개발부 등 보안등급 A, B에 해당하는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관리되어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서에 기밀누설금지조항을 명시하는 등 피고인은 위 디지털 용접기 구동프로그램에 대한 무단복제, 복사 등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비밀인 위 구동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2. 8.경 수원 영통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영업비밀인 디지털 용접기 구동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PCB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운영자 L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기술자 M에게 전달하면서 위 구동프로그램의 복제를 의뢰하여, 2013. 4.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K 측으로부터 복제된 디지털 용접기 인버터 구동프로그램을 넘겨받았고,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용접기 본체에 장착을 하여 'O'라는 상품명으로 2013. 6.경 P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용역계약서, 수탁증, 약정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6 내지 48번), 감정결과통보 1. 피고인은 영업비밀 침해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H' 용접기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용접기 구동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구동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비공지된 기술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였고 그 경제적 가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영업비밀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또한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구동프로그램이 이 사건 구동프로그램과 동일한지 여부가 감정절차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동일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 내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이른바 '무방식주의'), 이 사건 구동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회사의 'O' 용접기에 장착된 구동프로그램과 이 사건 구동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동일 혹은 유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구동프로그램을 무단복제 및 배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설사 감정절차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구동프로그램과 이 사건 구동프로그램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을 인정하는데 하등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비밀 및 저작재산권 침해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든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으며,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 남구 AF 2층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의 대리인인 AI에게 "인천시 강화군 AJ 토지 및 건물(이하 '강화 부동산'이라고 칭함)과 충남 태안군 AK 토지를 교환하자. 두 부동산의 교환 차액인 4,0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곧바로 강화 부동산의 등기 이전 서류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2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매월 460만 원 가량이 필요할 만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위 '강화 부동산'은 그 매입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위 '강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인의 모(母) AL 명의 농협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H, AM, AI.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O 전화통화 수사, AP 전화통화, AL 전화 통화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매차익 등 탈법적인 수익을 노리고 불투명하고 복잡하며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본건 외에 여러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본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해자 C(여, 54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4. 11. 18. 14:2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다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당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든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회 퇴거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침대,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콘돔 등 비품을 완비한 채 1회 당 11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계약서, 내용증명등,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통합사건검색물, 약식명령 참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빈대떡 1장, 막걸리 등 49,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던 피고인을 쫓던 위 D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 H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G식당 앞에서 위 H가 자신을 붙잡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후사경, 운전석 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K지구대 소속 경위 M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L, M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98

범죄사실 1, 2014. 10. 4.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09:3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방 뒷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안에 침입하고, 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4.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4: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작안 방안에 침입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서랍을 열고 뒤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 카렌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개새끼, 십새끼'라는 등의 욕설을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1:2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F에게 '막둥이 새끼야 너 씨발놈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F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발로 F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 및 CCTV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2007년 이후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각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거북로 거북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석남2고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피해자 D이 출입구 부근 의자 위에 올려 놓은 현금 5천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