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4

범 죄 사 실 2019고단674 피고인 A는 2018. 11. 25. 06:38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E(20세)이 주변 여성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여자를 건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79 피고인 B은 2019. 5. 4. 06:35경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9세)가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 상해진단서 2019고단1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피고인들,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피고인들,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태양 및 결과,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등 참작. 〇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〇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2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송서(폭행장면이 촬영된 C cctv 영상) - 영상 CD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CD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약 14회 있는 사람이다. 〇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업원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5회 찾아갔으나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4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0:45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북서 1.5마일 해상에서 위 B에 불법어구인 ‘뻥돌’(일명: 뻥치기 회전식 원형추)을 조업목적으로 적재하였다.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뻥돌’을 조업 목적으로 적재․사용한 바 있으나, ‘뻥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불법어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라 조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를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3 ~ 2014년경 질의회신에서 자망업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25조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안자망 허가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어구를 투망한 후 B를 항해하면서 긴 줄 끝에 돌을 매단 형태로 B 우현 기관실 옆에 적재된 ‘뻥돌’을 사용하여 해수면을 때리는 작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뻥돌’이 피고인의 연안자망 어업과 관련하여 허가 받은 어구가 아닌 점은 명백하나, 앞서 본 해양수산부 질의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 전통어업인 ‘뻥치기 어업’을 위한 ‘뻥돌’ 사용이 아닌 관련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구의 제작․적재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연안자망 어업과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를 제작․적재․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5: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호흡측정결과)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0:10경 전남 영암군 B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B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섭취량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24세)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뒤 부분을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CD 1매(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D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직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8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2020. 7. 30. 05:08경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암군 영암읍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직전 모습 등)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송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를 낸 뒤 사고장소에서 40미터 가량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 후 약 2시간 뒤에 검거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블랙박스 촬영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감지음, 충격음, 이후 차량 진행 경과, 피해자 역과 후 차량 뒤편 도로상으로 빠져 나오는 영상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사고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중앙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악 하나내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남악 하나내과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진단서발급촉탁의뢰(진단서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183 동아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호남방송 사거리 쪽에서 유달 경기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면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본네트 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대퇴 외과 골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C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43세), F(남,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183 동아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위험운전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치상사건 현장조사표, 수사보고, 각 진단서,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직업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와 이웃지간인 사이로 피해자가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설치한 '카바이트'(총소리 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를 통해 말다툼을 한 후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길이 6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너 이새끼 죽여분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인 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7: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곰탕과 매취순 1병을 주문해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오늘 죽여 부러야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계속하여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8: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집으로 귀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나이 몇 살이냐, 니 공무원이지 내가 너를 죽어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 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욱 더 법질서를 잘 준수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전남 무안군에서 생산된 배추의 원산지를 전남 해남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2.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 약 8,760㎏(6㎏들이 배추망 1,460개, 시가 1,314,000원 상당)을 수확한 후 절임배추 공장에 판매하기 위해 배추를 포장함에 있어 ‘C’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배추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 약 5,880㎏(6㎏들이 배추망 980개, 시가 882,000원 상당)을 수확한 후 절임배추 공장에 판매하기 위해 배추를 포장함에 있어 ‘C’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배추망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1. 전남 무안군 E 및 F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 약 4,500㎏(6㎏들이 배추망 750개, 시가 675,000원 상당)을 수확한 후 절임배추 공장에 판매하기 위해 배추를 포장함에 있어 ‘C’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배추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시정명령 등 통지서, 각 현장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원산지 위반사실 추가 적발), 수사보고(피의자 A 원산지 위반사실 추가(3차) 적발), 수사보고(피의자 A 김장배추 원산지 표시 위반수량 집계), 현장 확인 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행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포장한 배추는 전부 배추밭 근처에 위치한 절임 배추 공장에 공급된 후 실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원산지가 부적정하게 표시된 배추를 생산자나 소비자를 상대로 유통시킬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생산자ㆍ소비자의 혼동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으며, 현재 기존의 배추망을 전부 소진하여 피고인이 추후 이와 같은 형태의 원산지 혼동 행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1:31경 내지 0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03:46경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전남 함평군 D 앞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가 약 95,000원 상당의 운전석 유리창 및 후사경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약 19cm × 18cm 크기)로 깨뜨리고,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손을 넣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몸을 숨기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 대상 물색행위를 한 사실과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8. 22. 01: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 근처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4:00경이 넘을 때까지 피해 차량과 그 주변을 서성였다. 대변을 본 후 바지와 속옷을 잃어버려서 옷을 찾으러 돌아다닌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 뒷좌석 물품들이 흐트러뜨려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경찰 수사에서 ’제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바지랑 입을 것이 없나 찾아보느라 물건을 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몸을 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왔었기 때문에 굳이 피해 차량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과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과가 있는 등 관련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위 전과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총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취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파출소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그곳은 D 앞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D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위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2. 13:0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좌측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인 60km/h보다 10km/h 이상 느린 44 ~ 48km/h의 속도로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갑자기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피해자가 비스듬한 각도로 거의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좌측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며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의 감속 없이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좌측으로부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후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재범한 점, 단속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6:30경 목포시 J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K(여, 50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집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0.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의 합의내용란 기재에 적힌 필체가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는데 합의서가 제출된 것에 의아해하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강요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4: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 건물 2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8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 02: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약 131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에 대하여), 현장사진(CCTV 카메라영상 및 백업 CD) 1. 절도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수사 범행 시간 및 인상착의 확보),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현장사진(I마트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CD),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현장사진(J건물 범행영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라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2020. 9. 3. 및 5.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20. 9. 16. 위 절도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20. 9. 19. 다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시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나이어린 소년인 점,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단기 6월, 장기 10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4부 중 2015고약전269, 2017고약43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이후에도 교통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