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따기 위해 5,000 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와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투자자를 쉽게 모집하기 위하여 PC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보증금 2,000만 원을 수주자인 E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발주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향후 위 E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상환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1. 20.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이 작성한 '상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이 B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1. 3. 초순경 오피스텔 분양이 완료되면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위 오피스텔 공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B으로부터 받을 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위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분배한 후 각자 개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상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단독으로 사용한 금액은 피해금 중 1,000만 원 정도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짜고 허위의 상환계약서를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아무런 피해 변제를 않고 있는 점,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상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9:50경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230번지 과수원 앞부터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19:53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앞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어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사촌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E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 서명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F'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 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1년 유리한 정상 : 인적 사항을 거짓 진술한 후 귀가하다가 곧바로 돌아와 사실을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2009.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2010, 6.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82

범죄사실 1.2012고단10682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4:3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일련번호 0708601)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04: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노래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일련번호 0992952)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 05:1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일련번호 0501503)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2013고단4383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03:30경 거제시 L이 있는 'M' 소주방에서, 위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N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4. 03:40경 거제시 L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11. 24. 04:08경 거제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 T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2013고단6440 가.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양파(20Kg) 2망을 어깨에 메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1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양파(20Kg) 1망을 어깨에 메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양파(20Kg) 1망을 어깨에 메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및 목록 2013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P편의점 CCTV사진(A) 2013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참고인), Z(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기는 하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경제적 궁핍이 심해지면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AE은 2009.7.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경 창원시 AG건물 704호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에서 우주대탐험 및 놀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창원에서도 우주대탐험 및 우주체험관을 개설하려고 한다.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 반환요청을 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피고인 AE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8.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 AJ, AK, AL, AM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M,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 투자계약서, 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E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AN에게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과 피고인들의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2. 2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위 사건이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19:50경 강원 화천군 B 피해자 C (53세)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주문해서 먹던 킹크랩이 식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새끼야, 이 씨발 놈아, 이걸 음식이라고 가지고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킹크랩을 음식점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피해자 F(43세)에게 상의를 벗어 팔뚝에 새겨진 불상 모양의 문신을 보이며 '너 이새끼! 이 업소와 어떤 관계냐,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나랑 한번 너 맞짱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자료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공무방해의 태양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E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이 2014. 9. 6. 14:00경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뺨에 상처가 난 것을 봤음에도 이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바늘로 피고인의 뺨을 긁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뺨에 상처를 낸 것이라고 위증하고,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2014. 9. 16.경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이라는 제목으로 'G, H 운영의 뷰티숍에서 시술을 마치고 안면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면 핀, 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사실 피고소인이 1에게 리모콘, 물병, 열쇠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학대한 것처럼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1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이를 제출하고, 2015. 3. 2. 15:20 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고소 내용을 조사하는 논산경찰서 경찰관 J에게 같은 취지로 E를 모해위증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뺨에 상처가 난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에게 바늘로 피고인의 뺨을 긁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뺨에 상처를 낸 후 이를 기화로 F으로부터 150,000원을 갈취한 것이고, 위 내용증명서 역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하여 G. H에게 이를 행사한 것이며, 피고인이 I의 아버지로서 6회에 걸쳐 아동인 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경찰·검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A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Mond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를 무고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이 때문에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8.경 묘지 외의 구역인 논산시 B에 피고인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논산시청 담당공무원 통화)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가족묘지에 분묘 설치할 때마다 매장신고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2012. 4.경부터 알고 지내던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차량 판매자를 가장하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경 광주 서구 D 커피숍에서 C을 만나,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차량 판매자들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종류, 옵션 등 정보, 인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연락처 정보, 상품권 판매소의 위치 및 해당 판매소 사용 계좌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고, C은 위 정보를 보고 차량 판매자와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자 상대로는 딜러 행세를, 딜러 상대로는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판매자와 딜러로 하여금 약속 장소에서 만나 자동차를 확인하고 C이 지정한 상품권 판매소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는 즉시 상품권 판매소에 입금자 이름을 말해주고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받아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2012. 9. 3. 오전경 88고속도로 부산 방면 상호불상 휴게소에 이르러, 그 전날 피고인이 위 커피숍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메모하여 둔 차량 판매자 및 중고자동차 딜러에 관한 연락처 등을 살펴본 후, C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자동차상사' 종업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동생 명의로 된 I 그랜져HG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차량을 팔고 싶다. 만나서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차량 대금은 신한은행 J 계좌로 송금하라. 동생의 전화번호는 K이니 전화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차량 소유자인 L에게도 전화하여 "차를 사려고 한다.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차량과 차량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줘라. 그러면 차량 대금을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이 미리 준비하여 둔 선불폰인 위 K 휴대폰으로 온 H의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차량 판매자인 것처럼 응대하여, 2012. 9. 3. 14:00경 피해자와 H, L로 하여금 구미시 M초등학교에서 만나 차량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위 계좌로 21,500,000원을, 같은 날 14:43 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4,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9. 5. 10:00경 광주-부산간 고속도로 상호불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그 전날 피고인이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파악하여 둔 차량 판매자 및 중고자동차 딜러에 관한 연락처 등에 관한 메모를 살펴본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은 'P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타고 다니는 Q YF쏘나타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다. 동생을 보내서 차량을 확인시켜 줄 테니 차량 대금은 신한은행 J 계좌로 송금하라. 동생의 전화번호는 K이니 전화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차량 소유자인 R에게도 전화하여 “차를 사려고 한다.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차량과 차량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줘라. 그러면 차량 대금을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이 미리 준비하여 둔 선불폰인 위 K 휴대폰으로 온 N의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차량 판매자인 것처럼 응대하여, 2012. 9. 5. 14:00경 피해자와 R로 하여금 충남 보령시 S 위 'P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만나 차량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위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OR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에 관한), 수사보고(T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우리상품권 계좌 관련), 수사보고(T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6월APPER ST•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피해자 N)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 F),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 N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 www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 N 의 손해액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9:40경 경기 광주시 C 104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44세)과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상해 고의 정도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10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사고 후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해 우측 갓길로 차를 세우려다 그곳에 정차한 E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위 인피티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신안벽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통진읍 월하로 524 귀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심천시 용강구 E에 있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전용 리모컨 제조공장에서 'F'의 '총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장의 총괄관리, 제품제작 및 납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한국에 있는 'G'의 대표이며, 'F'은 사실상 'G'의 중국 생산 공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물량의 주문 없이 재고 물량 전부를 출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위 공장을 폐쇄하려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위 공장에서 생산하여 보관 중이던 리모컨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공장에서 그곳에서 생산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6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네비게이션 전용 리모컨(모델명: H) 16,800set (84상자)를 불상의 장소로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1. 수입신고필증, 납부영수증서, 수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송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수입통관정산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보관품 사진 1) F은 D이 홍콩에 법인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로, G가 F에 물건을 발주하면 F 중국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조립 임가공)하여 G에 이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물건이 생산 · 거래되고 있는데, 위 중국공장을 'F'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G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생산 공장의 직원 임금 대납금, 위 공장 임료, 전기 · 수도세 대납금, 하청업체 대납금 및 본인의 임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제품의 납품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이는 상사유치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6.경 제품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이 중국 생산 공장 근로자의 임금이나 위 공장의 임료 등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시 위 제품의 납품을 거부한 채 반출한 행위가 상사유치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추가 생산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생산 공장에 조선족 직원을 임의로 채용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중국 생산 공장의 근로자 K를 해고하는 등 중국 생산 공장을 폐업하려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 대비하기 위하여 제품 출하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공장을 폐업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중국 생산 공장을 폐업하려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시도도 없이 바로 제품 출하 거부 및 반출한 행위는 상사유치권의 행사 등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3. 12.까지의 중국 생산 공장 내 직원의 임금, 공장의 임료 및 전기세 등 관리비, 하도급업체 미지급 대금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제품을 반출하였으며, 위 채권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10. 말경 중국공장을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피고인이 지급하게 된 부분이므로 위 대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제품의 무단 점유에 그치지 아니한 채 2013. 12.경 이를 J에게 처분을 의뢰하여 판매하게 하였는바, 이는 상사유치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생산 공장을 폐업할 것이라 임의로 판단한 채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위 횡령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23:4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를 찾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뭐 때문에 왔어"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9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하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902호에서, E, F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다음날 06:00경 위 D호텔 1001호에서, E, F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섞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0. 13.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3,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902호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K과 같이 투숙하여, K이 갖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아 신고를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자신의 말을 친절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투약 1회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6.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 및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운틈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효성 수면유도제 졸피드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정) 각 한 알을 피해자들의 맥주잔에 몰래 녹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맥주와 함께 먹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항소하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항소하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항소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2014. 5. 30.경, 2014. 6. 30.경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 3배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공업사에서, 사실은 BMW 승용차의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매수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C'에서 일하는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대구 IC옆 한독BMW AS센타에 4,000만원 정도의 BMW 차량이 있는데 그 차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계약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C' 공업사에서, 사실은 또 다른 BMW 승용차의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또 다른 BMW 승용차를 매수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300만원 정도의 BMW 차량이 있는데 싸게 주겠다. 지금까지 1,100만원을 받았으니 2,000 만원만 주면 다음날 차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암 투병중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