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한방병원을 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인수하면서, E에게 권리금 7,000만 원과 보증금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한 후, 2016. 6. 1.경부터 F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재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D한방병원을 인수하고 그 자리에 F한방병원을 개업할 예정이다. 이전에 피해자가 D한방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금액 7,366,490원을 포함하여 보증금 2,500만 원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식대는 입원환자 30명 기준으로 1끼당 4,550원으로 하되 입원환자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 식대 12,285,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겠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위 식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할 초기 자금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을 받아 초기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수입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급여채권이 유일함에도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급여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2008. 2. 22.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채권자 K의 청구로 채권청구금액 111,538,445원에 대한 진료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7.경까지 합계 10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될 진료비 급여채권에 대하여 총 7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식당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같은 달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만원, 같은 달 26.경 300만 원, 같은 해 6. 2.경 35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식당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비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6. 2.경 F한방병원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년 6월분 12,412,400원 상당, 2016년 7월분 12,708,150원 상당, 2016년 8월분 12,285,000원 상당,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3,276,000원 상당의 환자 식사를 제공받는 등, 합계 40,681,55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병원식당운영용역계약서 1.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 1.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압류 내지 가압류가 오래전에 마쳐진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채권 이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채권이 있어 피해자의 식대를 지급할 자력이 있었으나, N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계약 당시 1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나, 위 병원 개설이전에 채권자들을 만나 채무조정을 받으며 위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채권을 압류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고, 위 병원 개설 이전에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될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6. 7.경 알게 되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급여채권으로 식대를 지불하겠다며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급여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위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위 급여채권으로 피해자에게 식비를 지급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급여채권와 환자 본인이 지급하는 진료비채권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5. 13.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채권 중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O에게 양도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피고인이 2008. 2. 22.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인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의 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7.경까지 합계 8건, 채권청구금액 10억 8,000만 원의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가압류 결정 중 3건의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채33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송달을 영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피고인에 대한 2007. 11. 지급분부터 2009. 6. 지급분까지의 급여채무를 위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공탁한 사실, 피고인은 N이 M에게 식수인원 30명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제384 ~385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및 2009년경 위 압류 및 가압류 명령 중 3건을 송달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병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급여채권에 압류 내지 가압류가 되었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이 손실처리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권자들이 위 급여채권에 압류 등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채권자들이 손실처리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들을 만나 채무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병원 개설 이전에 채권자들과 12억 원의 채무를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이를 3-5년간 분할상환하고 위 급여채권에 압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조정 계획은 정식 계약으로 체결된 바가 없거나 피고인이 분할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계획으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위 병원 개설 당시 채무가 4억 5천만 원이라거나, 채권자들이 위 급여채권에 압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6. 7.경 채무조정된 채권자들 중 일부채권자들이 위 급여채권에 압류 내지 가압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지시키지 못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