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B와 춘천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내용 중 계약금액 란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의 ‘포함’이라는 글자 위에 볼펜으로 두 줄 그어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2. 28.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통을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 B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6,500만 원 중 6,18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미수금이 3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650만 원을 포함한 미수금이 1,07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장(소가 26,422,240원)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위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견적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변조),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계약금액 란의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 중 ‘포함’ 부분을 삭제한 다음, 법원에 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 B와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변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것은 맞으나, 이는 B와 사이의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합의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오함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소송사기 미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참조),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와 함께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의 각 란에 직접 내용을 기재하되, 계약금액 란에는 부동문자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공증인 D의 공증을 받은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위 공증인이 위 계약서를 각 1통씩 소지 내지 보관하게 되었는데, B 및 위 공증인이 보관하던 각 계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소지하던 계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에 대해서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삭제․변경이 이루어진 점, 위 변경 내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반면, B에게는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불리한 점, 위 공증 후 피고인과 B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작성 전 B에게 교부한 견적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미포함에 관한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와 같이 변경된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그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및 주장을 하였던 점, B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변경 부분에 관하여 다투자, 피고인이 위 주장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전․후에 걸쳐 B와 사이에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위 문구 변경에 대하여도 B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 계약서 문구를 삭제․변경하고, 변경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송사기 미수죄 성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73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명확히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와의 별도 협의나 그의 승낙 없이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변조하여 증거를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그에 따른 소송상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변조된 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소송사기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사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응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주장을 변경하여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던 액수가 650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사문서 위조 등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