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0.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실리콘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각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2.21. 03: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D 소유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벽을 뚫으면 금을 캘 수 있다는 환각에 빠져 드릴로(drill)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작은방과 욕실의 벽면을 뚫어, 약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09: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계속된 위 환각상태로 인해 땅을 파면 금을 캘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중장비 기사인 E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하남시 소유의 그곳 도로를 파헤쳐, 복구비 55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1. 08:26 경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에 있는 '하남홈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환각물질 톨루엔이 들어있는 실리콘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1. 09:42 경위 '하남홈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586번길 117에 있는 '다모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차량 운행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도로공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분 분석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현장에 동원된 포크레인의 소속 회사발행)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의자 긴급체포 후 강력팀 사무실 인치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환각물질 아래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흡입한 환각물질의 종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환각물질을 흡입한 데 그치지 않고, 환각 중 운전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중 D와 합의하였다. 회손된 도로가 원상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5.13:00 위 C내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앰플(상품명 : 미다컴) 5병,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 아네폴)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3.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미다졸람 앰플 12병, 프로포폴 앰플 23병, 디아제팜 앰플 6병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5. 22: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취하여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관리대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무릎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31.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책상 앞쪽 서랍에 들어있는 서랍 열쇠를 꺼내어 오른쪽 두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0원(5만원권 200장, 1만 원 권 500장)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피의자가 이동하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계금 수령금과 돈을 빌려서 다단계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고,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대금을 변제하면서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빠른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 만원 순번계의 1번으로 계급을 지급받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계좌로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계의 앞 번호를 주면 매주 목요일에 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급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급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급수령약정서, 계급수령증, 영수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면서 받는 급여로 피해자 C 대신하여 계금을 지급한 J에게 6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회 계불입금 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흙막이공사를 1,200만원에 해주겠으니 자재비 명목으로 우선 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대금 이체처리 결과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20:50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야 씹할 년아 조용히 해, 112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화가 나셨나요, 영업장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치며 "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위 F의 얼굴에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F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이 와서 파출소로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물수건과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C의 진술서, 내사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의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도 않은 점(피고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액자가 깨졌다는 것이므로 이 여기에 맞았다면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2010년의 것이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7. 20:15경 충남 태안군 남면 잔산리에 있는 진산1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이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 우로 굽은 도로에서 커브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태안 방면에서 남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위와 위 차량의 우측면 뒷바퀴 및 범퍼부분이 충돌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좌 주관절부 염좌 등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진행이 지연되고 증인들을 재소환하게 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주행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최소한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진행방향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졌는데, 도로 구조 및 위치상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최종 정차지점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C(2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의 모친 D은 16세에 피해자를 출산한 미혼모이다. 위 D은 피해자를 출산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신의 부친인 E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3××호에서 생활하였는데, 2015. 10. 말경 위 이 약 10년 전에 재혼한 G과 피해자 양육 문제로 크게 다투며 몸싸움을 한 이후 2015. 10. 31.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거제시 H아파트 3 × ×호에 들어가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생활하였고, 2016. 1. 1.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잠시 위 E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다시 2016. 1. 2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처조카인 피해자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에 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서있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렸고, 2016. 1. 20.경 위 D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에는 신문지를 둘둘 말고 그 위에 테이프를 감은 몽둥이(길이 36cm, 두께 6cm)를 만들어 피해자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마다 그 신문지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점차 폭행의 횟수와 강도를 높여가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ㅁ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은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울산광역시 1에 있는 빌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목격한 피혐의자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함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 6. 25.까지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107동 1001호를 관할하는 분당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10. 25. 00:3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107동 1001호 아파트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천사의 나팔' 화분 1개를 복도 바닥에 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01: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서류등무효 피고인은 2012. 10, 25. 01:09 경위 파출소에서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공용서류인 관내 지도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I 진술부분 포함)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1. 판결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가. 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4월 나. 상해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다. 공용물무효범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무효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기본범죄] 상해범죄(다만 하한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것을 따르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독립하여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공용물무효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상호간 [권고형의 범위 ] 하한 6월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2011. 11.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 4. 26. 확정)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0:3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107동 10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아파트 밖으로 내던지려고 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I(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과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발로 옆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52세)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6.(피해자 H), 2013. 1. 9.(피해자 ID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35세)의 가족과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어버이날과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을 맞이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함께 찾아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모니터를 책상 위로 던지는 등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엄마, 오늘 이 년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의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고, 화해를 하였음. 가족 간의 평소 갈등이 범행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유리 파편으로 찌른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8.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3:24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있는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식당 주방에 있던 밥, 된장찌개를 먹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월요구르트) 4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사과 10개 등 총합계 21,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 앞 노상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옆문 지퍼를 열고 옆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총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5, 10.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등 총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5. 10. 2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10.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망을 봐 가며 포장마차 옆문 지퍼를 열고 옆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등 총 합계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자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나누어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망을 봐 가며 포장마차 옆문 지퍼를 열고 옆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사이다) 1병을 자신이 준비해 간 등산용 배낭에 넣고, 피의자 B는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 9병을 자신이 준비해 간 등산용 배낭에 넣은 후, 위총 합계 46,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에 대한),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노숙생활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절반인 7만 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F병원 의사 G의 진술), 수사보고(E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제출)-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료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3회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3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021,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지 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출채권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이를 수금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2: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실내 포차에 손님으로 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경 다시 위 실내포차로 돌아 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실내포차 내 방실에 침입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곁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위 방실불을 켜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서(경상북도 안동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경추부 염좌상'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로서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를 처방받은 점, 피해자는 위 의료원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간의 가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남은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을 1/2 낮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않고 2013. 9. 일자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 진우연립 주차장에서 위 차의 브레이크등, 전조등, 뒤 범퍼 하단 보조등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닌 LED 전구를 장착하여 튜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7:00경 서울 성수대교 남단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BMW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했다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차선을 달리고 있던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 추월한 직후 갑자기 K5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K5 승용차 뒷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1092, 284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092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영점일팔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대구 중구 C에서 같은 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서울왕족발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