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4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의회 의원인바, 2011. 3. 28.경 안성시의회에서 예산 계수 조정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2005년에 D 의원이 장애인단체에 기증한 컴퓨터를 내가 장애인회관에 설치해주었는데, 새 컴퓨터에서 헌 컴퓨터로 교체되는 등 문제가 많다. 강사들이 전에 기증받은 컴퓨터가 새 컴퓨터였는데 헌 컴퓨터로 교체가 되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말을 전해들은 E협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F은 2011. 5. 초순경 시의회 복도에서 시의원이 자신을 컴퓨터를 빼돌린 도둑으로 몰고 있다며 항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9. 15:00경 안성시 봉산동 안성시의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 교체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안성뉴스24 소속 G기자 등 지역신문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G으로부터 "F이 E협회에서 D 국회의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새 컴퓨터를 가져가 빼돌리고 중고를 가져다 놓은 것이 사실이냐. 새 컴퓨터가 헌 컴퓨터로 바뀐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받자, "D가 중고 컴퓨터를 줄 이유가 없다. 처음에 강사로부터 컴퓨터 20대를 새것으로 풀었는데 며칠 있다가 컴퓨터가 헌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 외부에서는 누구누구 집으로 다 갖다 줘서 설치했다는 말도 들린다. 여기 F이 컴퓨터를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있다. 이 정도 정황으로 보면 거의 확실한 거 아니냐. 컴퓨터를 새로 기증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나도 거기서 기념사진을 같이 촬영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H I이 작성한 확인서를 기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 2. 18.경 D 국회의원의 주선 하에 위 E협회 및 J협회 경기도협회 안성시지부에 각각 재조립한 중고컴퓨터 10대를 기증하였고, E협회회관 컴퓨터 교육장의 벽면에는 2005. 2. 18. 경위 기증받은 컴퓨터가, 중앙에는 2005. 4. 20.경 비문해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원해준 신형컴퓨터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피고인은 2005. 2. 18. 경 기증된 컴퓨터를 설치할 당시 E 협회회관에서 강의를 한 강사 K으로부터 '처음에 컴퓨터 20대가 새로 설치되었는데 며칠 후 컴퓨터가 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2005. 10. 19.경부터 위 E협회회관에서 강의를 한 강사 H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2005년경 E 협회 수업 당시 강의실 중앙에는 신형급 컴퓨터 10대가, 벽면 쪽에는 기존에 사용해 보이던 중고 컴퓨터가 전시되어 있었고 컴퓨터 처음 설치 시에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신형컴퓨터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H으로부터 강의를 받은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년경 D 전의원 주선으로 모 진흥원이 컴퓨터 20여대를 기증해주셨는데 새 컴퓨터인 것으로 지금 생각한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며칠 후 교육을 2, 3일 정도 받았는데 중앙에 있는 컴퓨터는 새것으로 보였고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새것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증받은 컴퓨터를 E협회회관에 설치해준 사실이 없어 위 컴퓨터가 새 컴퓨터인지,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기자들에게 위 발언을 하기 전 D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컴퓨터 몇 대를 어디에 기증하였는지, 중고컴퓨터를 기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센터 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1. 3.경부터 위 센터 보조금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및 퇴진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들 앞에서 'F'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F이 컴퓨터를 빼돌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 국회의원이 기증한 컴퓨터가 새 컴퓨터라고 믿고 있었으며, F이 실제로 임의로 컴퓨터를 가져가거나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E협회는 D 전 국회의원 주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2005. 2. 18. 재조립한 중고컴퓨터 10대를 기증받고, 같은 해 5. 17. 다시 재조립한 중고컴퓨터 10대를 기증받았으며, 이후 신형컴퓨터 6대를 기증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31. 지방선거에서 M당 비례대표로 안성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복지위원회를 맡게 되었고,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안 감액문제로 E협회와 마찰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컴퓨터를 빼돌린 도둑년취급을 하였다면서 항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 안성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유인물만 배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00경 안성시의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안성뉴스24 G, N 기자, 자치안성신문 O, 중부일보에서 P 기자, 평안신문사에서 Q 기자 앞에서 G으로부터 "E협회에서 D 국회의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새 컴퓨터를 빼돌리고 중고 컴퓨터로 가져다 놓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자, I, R 작성의 각 확인서를 읽어주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들의 질문에 문답을 하였다. 나니까, 나중에 만나니까 컴퓨터 없어졌다. 다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누구누구 집으로 다 갖다줬다 설치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려요. 그거야 뭐, 조금 지나고 정말 설치한 사람이 나타나야 내가 확인을 해 드리는데, 뭐 이 정도 정황으로 보면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저도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컴퓨터 새로 기증받아서 저도 거기서 기념사진 같이 촬영했어요. 설치하는 것 확인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 서로문제가 있지요. 라. 또한 R(H에서 개명, 이하 'R'이라 한다) 및 I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R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2005년경 (2006년?) E 협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당시 강의실에는 중앙 쪽에 당시 신형급 컴퓨터 10여대가(중앙과 뒤쪽 선반) 있었고, 벽면쪽에서는 기존에 사용해 보이던 중고 컴퓨터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수업진행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앙 컴퓨터에서만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기존 중고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처음 설치시는 본인이 참여치 않았기에 신형컴퓨터가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선임자의 강의를 이어받아 강의할 당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ㅣ 확인서 상기인은 2005년경 D 전의원 주선으로 모 진흥원으로부터 컴퓨터 20여대를 박스포장 되어 있는 물건을 기증해주셨다. 새 컴퓨터인 걸로 지금 생각한다. 기증해 준 기념으로 사진촬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복지회에 사진이 보관되어 있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국회의원이 설마 중고품을 주선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층에 컴퓨터를 설치할 때 잠깐 보았는데 비닐포장을 벗기고 새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 설치하고 며칠 후 교육을 2,3일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중앙에는 새것으로 보이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새것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 마. G 기자는 2011. 5. 12. '안성뉴스24'에 [S]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지난 2005년 D 전 국회의원이 장애인 단체에 기증한 컴퓨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D 전 국회의원은 당시 새 컴퓨터가 아닌 리폼된 컴퓨터를 기증했다고 밝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중략-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은 피고인이 2005년 D 전 국회의원이 E협회에 기증한 컴퓨터 20대 중 10대를 협회 사무국장이 빼돌리고 헌 컴퓨터를 갖다 놨다고 얘기해 논란이 야기됐다. 기증된 컴퓨터 20대 중 기증 며칠 후 10대의 신형 컴퓨터를 빼돌려 중고품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사무국장과 임원들은 시의회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도둑으로 몰았다“고 항의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97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지난 9일 기자회견자리에서 컴퓨터와 관련해 당시 교육을 했던 사람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에서 받은 확인서를 내놓으면서 "장애인단체 임원이 새 컴퓨터를 빼돌린 정황증거"라고 밝혔다. 중략 - 피고인도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새 컴퓨터를 다른 곳에다 설치해줬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4. 판단 가. 피고인이 2005. 5. 9. 'F' 또는 'F이 빼돌렸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위에서 살펴본 안성뉴스 보도자료(수사기록 20쪽)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기사내용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이 G 기재에게 한 말을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R 작성의 확인서를 보여주며 이 확인서가 사실이다. 'F'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 단체 또는 사무국장이 컴퓨터를 바꿔치기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FD 의원이 협회에 기증한 컴퓨터를 빼돌렸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 이다. 기자회견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Q 기자가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266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56쪽)에서도 피고인이 F 또는 E협회 사무국장을 지칭하지는 않았고, 기자들에게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확인서 내용대로라면 확실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F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F이 빼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D 국회의원이 E협회에 기증한 컴퓨터가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달리 새 컴퓨터가 아닌 재조립한 중고컴퓨터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기 이전에 D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컴퓨터 몇 대를 어디에 기증하였는지, 중고 컴퓨터를 기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증인 I, R, T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56쪽)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 의하면, 2005. 2. 18. 기증 당시 D 국회의원 등이 컴퓨터 박스를 앞에 새워놓고 기념촬영을 하였고, 사진 상 컴퓨터 포장박스가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 점, 이후 E협회 컴퓨터 교육실에 실제로 새로운 컴퓨터가 기증되기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 국회의원이 기증한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증인 R,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Fl E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U, V 등에게 D 국회의원이 기증한 컴퓨터 중 일부를 위 협회의 승인이나 다른 임원진의 동의없이 임의로 갖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안성시의원으로서 복지위원회를 맡으며 장애인 단체의 비리를 감시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F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역시 컴퓨터 반출에 관하여는 "정말 설치한 사람이 나타나야 확인을 해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 1) 다만, D 국회의원이 기증한 컴퓨터에 "협회 내 교육시설로의 사용"이라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들 서로 문제가 있지요"라고 말하는 등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던 점에서도 피고인의 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형법 제 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발언 배경, 동기 및 경위,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앞서 본 발언은 안성시민 또는 장애인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피고인이 F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