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89. 6. 28.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법률상 부부이었던 자로서,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감사 내지 이사이었다. 피고인들은 1998년경부터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탁주 · 약주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위 회사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어 2007. 4. 26.경 'H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는바, 그때부터 피고인 A은 탁주 등의 생산 · 출고 · 배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경리 · .세무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8. 2. 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은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가족들의 통장까지 다 본다고 한다, 가족이 법인 이사로 되어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니 다른 사람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H에 점심·저녁을 배달해주는 J 사장 K에게 계좌의 개설을 부탁해 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K을 찾아가 K에게 "외국인 직원 월급을 부쳐주는데 필요하다,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겠으니 당신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그 무렵 K으로부터 K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L)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탁주 등의 판매대금을 위 K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탁주 등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책임지고, 피고인 B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위 K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그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탁주 등 판매대금 총 197,070,421 원을 위 K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0. 1. 하순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에 상응한 부가가치세 19,707,04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총 306,921,065원, 법인세 총 274,022,288원, 주세 총 146,152,834원 등 합계 727,096,187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각법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은 탁주 및 약주의 제조·판매업은 피고인 A에게는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던 점, 피고인 A은 'H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차명계좌의 명의인은 상피고인 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서로 부부이었던 점, 상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명계좌 개설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된 세액의 규모가 크고, 조세포탈 수법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포탈된 세액이 임의경매절차 또는 임의 납부의 방법으로 상당히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향후 남아 있는 세액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 1)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0월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1:4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H' 전시홍보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시 부부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었던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철제 접이식 의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늑골골절상 외에 전신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도 입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해의 흔적 또한 상당한 기간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때로부터 4일 후인 2013. 5. 2.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5번 늑골골절, 무릎 타박상'외에 다른 상해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직후 바로 국세청에 신고할 세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 다음 날인 4. 29.에는 피고인과 함께 P 일행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4. 30.에는 견학 손님 80명을 맞이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상당한 강도의 구타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 직후부터 위와 같은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P은 이 법정에서 "2013. 4. 29.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Q' 막걸리 공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점식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어딘가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5. 2. 위 'Q병원'에 입원할 당시 상해 일시 및 경위에 관하여 "4. 30. 밤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었음을 기화로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