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 고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일명 'H')와 D는 속칭 '창고장'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I')와 F은 속칭 '총책(총)'으로서 도박판을 주도하며 도박참여자들과 겨루어 도박하는 역할을, G(일명 'J')은 속칭 '알'로 도박판에서 도박참여들로부터 고리를 떼어 '창고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속칭 '텐트'로서 도박을 할 장소에 가 천막을 치고 발전기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2. 22.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아산시 K 인근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참가자(속칭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D, L, M, N, O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일명 'H')와 D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I')와 L(일명 'P')는 속칭 '총책(총)'으로서 도박판을 주도하며 도박참여자들과 겨루어 도박하는 역할을, M은 속칭 '병장'으로 도박장에서 질서유지 및 총책(총)의 지시를 받고 상치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N(일명 'Q')는 속칭 '딜러'로서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O(일명 'R')는 속칭 '상치기'로서 도박판을 오가며 돈을 걸도록 도박참여자들을 독려 및 판돈을 셈하여 이긴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 아산시 S에 있는 T 인근 U 묘역에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참가자(속칭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V, W,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2017. 11.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공주시 탄천면 일대 인근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 'X'에서 피해자 Y(53세)이 도박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천막 밖으로 불러내고, W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옆에서 팔을 잡아끌고 도박 텐트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고, V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런 호로새끼. 이 새끼야, 누가 시켰어?"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가량 찍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V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몰래 촬영하러 도박판에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도박 텐트 안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이 새끼 봐라, 동영상을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V, W,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8. 2. 6. 15:00경 아산시 Z에 있는 AA 모텔 206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B로부터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검거하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알려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모텔 창문 아래로 뛰어내려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 AD, L, N, O, M, AE, AF, 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개장 관련자 핸드폰 가입자 조회 결과), 내사보고(도박장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박장소 현장 증거물 사진 첨부 및 도박장 운영 상황) 1. 문자내역 1. 도박장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범인도피 혐의 수사), 수사보고(AH 및 AI 대표의 범인도피 혐의), 수사보고(범인도피 관련 A의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CCTV 발췌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이른바 '총'으로서 도박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도박장을 개설하려는데 '총' 또는 '총책'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자, '총' 또는 '총책' 역할을 할 수 있는 피고인 B와 연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장을 함께 개장하자고 제안한 사실, 판시 제1의 가,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D가 주도적으로 개설한 각각의 도박장에서 피고인 B는 모두 '총' 또는 '총책'의 역할을 한 사실, '총' 또는 '총책'은 도박장에서 도박판을 주도하면서 도박참여자들과 겨루어 도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도박장에서 피고인 B가 한 행위 자체는 도박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 B는 이미 타인이 개설한 도박장에 가서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등과의 역할분담에 따라 처음부터 도박장 개설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총' 또는 '총책'으로서 도박판을 주도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장된 도박장에서 매번 해당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 B가 한 역할과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사행성·게임물)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제3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2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와는 연인 관계에 있으므로 범인도피죄의 경우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A는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사행성·게임물)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도박개장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위 범행에 관해서는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도박장을 몰래 촬영하던 피해자 Y에게 V 등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공동상해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