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83 피고인은 2018. 5. 3.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통하면 거의 신차 같은 K5 중고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C 본사에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K5 중고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8,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19. 11. 2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G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목포교도소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현재 다른 곳에 있어서 목포에서 G의 뒷일을 봐주고 있는 동생인 ‘H’이라는 사람이 너의 출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놓았다고 한다, ‘H’이라는 사람이 네가 2020. 4.말 출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작업을 하고 있고 목포교도소 내 보안과 계장급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가석방 점수를 좋게 부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9. 12. 2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로 G를 사칭하며 ‘서신제목 G: 목포 교도소에 형 선배가 있어서 잘 전달될 거라 생각한다, 4월말일쯤 나오도록 일 보고 있다, 형이 한국 가서 너희 형 만나서 줄 테니 목포에서 동생들이랑 일 좀 봐야 하니까, 계좌번호 알려 줄 테니 12월 말까지 5천만 원을 입금해라’는 내용의 인터넷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수배 중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출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피고인의 전처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8백만 원 출처 통화보고) 2020고단14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서신,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68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15,500,000원 이외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0. 2. 14.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8. 5. 3. 피해자의 여자 친구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우선하여 15,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같은 날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8,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에서 수고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2. 21.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5. 19.경 검찰주사보와 전화통화에서도 현금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변호인은 2021. 1. 18. 이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8,000,000원을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과 별개로 준 것이고, 돈을 변제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증언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현금 700만 원이 물품거래였나요?’라는 검찰 측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는 ‘빌려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었던 시기에 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보다 훨씬 전이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해보니 현금으로 준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별개로 받은 것이고, 다 변제받았다는 생각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시기에 관하여 질문하자 ‘지금(이 사건에서 법정 진술한 2021. 4. 13.)으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럼에도 2021. 1. 8.자로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8,000,000원을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긴가민가했다’, ‘돈 받는 것이 사실 먼저였다’,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받는 것도 몇 년이 지나서 힘들게 받았고 했지만 저로 인해서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함께 제출한 변제각서에는 ‘위 A은 L에게 9. 7.까지 우선 일부인 19,000,000원을 입금하며 날짜 어길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총 금액 2,650 중 4,000,000원은 변제하였으며 19,000,000원은 9. 7.까지 변제할 것이며 잔금 3,500,000원은 2018. 10. 7.까지 변제할 것임을 각서에 서명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2018년5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L가 건네준 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변제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금액인 15,500,000원 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가까운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1417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F는 수사 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