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원제도 및 대출 구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에 일정한 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위 정책 목적 중에는 협동화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융자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기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직접대출 방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자금을 제공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과 다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금을 대출받는 대리대출 방식이 있다. [AM협동화단지 조성 경위 및 범행의 공모] 피고인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으면 협동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동화단지 조성에 필요한공사대금을 약 30% 증액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협동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들을 모집한 후 2007. 6. 13.경 당진시 AN 일대에 'AM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 주식회사 AQ(이하 'A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J, AS(이하 'AS'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K과 함께 AM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인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 F은 협동화사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계속하여 위 AM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들을 모집하였고, 위 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I이 위 AM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범행]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완공하기 위해 2008. 10. 10.경 당진시 AX 건물 304호에 있던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을 통해 AY의 대표이사 L와 마치 위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61억 6,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 C은 2008. 12. 29.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08. 12. 2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위 BA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 B, C을 통해 L와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35억 7,5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61억 6,00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12. 2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합계 35억 1,2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2.경까지 당진시 AX건물 304호에 있던 AY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AY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AY 사무실에서 B, C, D, E, F, G, H, I, J, K이 위 제1항과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Y이 위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61억 6,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 D, E, F, G, H, I, J, K이 2008. 12. 2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5억 1,2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AO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범행]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AM협동화단지 내 AO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22억 4,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주식회사 BB와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 인천 남동구 B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A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D과 마치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2억 4,5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1. 30.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D과 실제 공사금액을 위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2억 4,50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9. 11. 30.경 6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E 주식회사와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위 BB와 실제 공사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약 및 협의를 파기한 후, 2010. 2. 2.경 AO 사무실에서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와 마치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6억 9,27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4. 30.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A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24억 5,3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6억 9,27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4. 30.경부터 2010. 6. 7.경까지 합계 11억 7,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주식회사 BF과 작성한 허위 계약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0. 8. 2.경 BE이 부도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계속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할 생각으로 2010. 11. 22.경 A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F의 대표이사 BG과 마치 나머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9억 2,317만 5,000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2. 2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G과 실제 공사금액을 위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나머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9억 2,317만 5,000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2. 23.경 3억 9,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0. 8. 2.경까지 충남 금산군 BH에 있던 B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경 인천 남동구 BC에 있던 AO 사무실에서 C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E이 AO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6억 9,27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이 2010. 4. 30.경부터 2010. 6. 7.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억 7,8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AL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범행] 5. 피고인 M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4.경까지 평택시 BI에 있던 종합건설업체인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J을 운영하였던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평택시 BI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D,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D이 발주하는 AM협동화단지 내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B으로 하여금 BJ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AV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기대출] 6.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 모의에 따라 BE과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AM협동화단지 내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BE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건축자재인 빔 구조물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공사를 하고 남는 일부 대출금은 사업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당진시 BK에 있던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L로부터 소개받은 종합건설업체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고 한다)의 운영자 N과 위 BM의 상호를 대금 3,420만 원에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마치 BM이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8억 8,1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6. 25.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이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금액이 위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BM로 하여금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8억 8,100만 원에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6. 25.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합계 12억 8,8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아산시 BN에 있던 종합건설업체인 BM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위 B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건설업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당진시 BK에 있던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안에서 G로부터 대금 3,420만 원을 받고 G로 하여금 BM의 상호를 사용하여 AM협동화단지 내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4. 23.경 당진시 BK에 있던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안에서 G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M의 명의를 대여하고, BM이 AV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8억 8,1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가 2012. 6. 25.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2억 8,8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AQ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범행] 8.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 모의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AM협동화단지 내 AQ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10억 2,8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BE와 작성한 허위 계약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0. 1. 19.경 당진시 BO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BE의 대표이사 A와 마치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4,9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7. 7.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2억 3,2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4,90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7. 7.경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P 주식회사와 작성한 허위 계약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0. 8. 2.경 BE이 부도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할 생각으로, 2010. 11. 15.경 AQ 사무실에서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 O와 마치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4,9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1. 29.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2억 3,2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4,90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1. 29.경 및 2010. 12. 29.경 합계 10억 1,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9.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0. 8. 2.경까지 충남 금산군 BH에 있던 B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당진시 BO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E이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4,9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이 2010. 7. 7.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대전 동구 BQ에 있는 BP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AQ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AQ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P이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4,9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이 2010. 11. 29.경 및 2010. 12. 29.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0억 1,8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AR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범행] 11. 피고인 J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김포시 BR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P과 마치 AR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7억 1,28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1. 16.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과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7억 1,28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11. 16.경 3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P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경까지 대전 중구 BT에 있는 BS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S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AR 사무실에서 J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S이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7억 1,28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이 2012. 11. 16.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AP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범행] 13.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4~5.경 안산시 상록구 BU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BS의 대표이사 P과 마치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1,27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1. 26.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P과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1,27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1. 26.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합계 12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경까지 대전 중구 BT에 있는 BS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S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5.경 AP 사무실에서 F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S이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7억 1,27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이 2010. 11. 26.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12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 G, H, J, K, L, A, M,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 I, N,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 I,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약정서 사본,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현황 사본, 판결문(이 법원 2012가합111) 사본, 현장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건설공사표준계약서, AM협동화단지 토목공사 기성고 확인조서,대출자료 사본,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변경내역 사본, AT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AU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AP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AS의 협동화사업참여경과 등 사본, AQ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민간건설도급계약서, AV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AL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AW의 협동화사업 참여경과 등 사본, 2010. 12. 30.자 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54, 55, 63, 64, 66, 67, 71, 72, 76, 77, 80, 81, 84, 85, 88, 89, 92, 95, 99, 106, 110, 111, 138, 14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D, E, I, K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C 1)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AO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F 1)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AP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G 1)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AV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피고인 H 1)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AQ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바. 피고인 J 1)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AR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L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아. 피고인 A 1) AO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 방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AQ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 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M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N 1) 대출금 편취 방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명의대여 건설공사 시공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O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타. 피고인 P 1) AR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 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AP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L, O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A, P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N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라.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O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P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V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Q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A, N,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 B,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AM협동화 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대출 실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C이 AM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인 AT의 명의로 AY과 공사대금은 35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Y의 운영자 L에게 공사대금을 61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L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 액수를 허위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직접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협동화사업 참여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억 1,2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B의 주장을 '중소기업은행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중소기업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1) AL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자금 10억 9,900만 원 중 8억 7,900만 원을 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이후 공장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2억 3,900만 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어 부지매입자금의 자부담비율이 약 34%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공장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은행에 이른바 '업계약서'가 제출되어 AL에게 정상적인 대출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대출된 것은 사실이나,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의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AL의 자부담비율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부담비율 20%를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으로서는 자부담 비율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만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중소기업 운영자들인 C, 피고인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AT의 명의로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지매입자금, 부지조성공사자금, 건축공사자금 등 시설자금의 융자를신청하여 대리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BA지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기로 협의한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에 따라 2008. 8. 27. 피해자 은행을 통하여 부지매입자금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L은 위 대출금 중 8억 7,9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B과 위 참여업체 운영자들은 AT의 명의로 AY과 공사대금은 35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부담 없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융자만으로 부지조성공사대금을 전액 충당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61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한 사실, B은 AY의 운영자인 L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 12. 29.부터 2009. 11. 30.까지 피해자 은행을 통하여 합계 35억 1,2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AL은 위 대출금 중 6억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업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통상적인 금융기관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의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점, 위 정책자금 중 건물·부지매입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의 시설자금 대출은 통상 중소기업이 제출한 계약서류를 통하여 산정된 소요시설자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고, 중소기업공단이나 대리대출은행은 중소기업이 대출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전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부지의 매도인이나 공사 수급인 등에게 직접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부지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대리대출은행은 해당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부지매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공장부지 등의 매도인에게,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지조성공사의 수급인에게 각각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금을 부지매입자금으로 전용한다거나 반대로 부지매입자금 대출금을 부지조성공사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대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B, C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에게 위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금 합계 35억 1,200만 원은 부지조성공사의 수급인인 AY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금원으로 앞선 부지매입자금 대출금과는 그 대출목적과 사용용도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부지매입자금 및 부지조성공사자금을 합쳐서 계산하였을 때의 자부담비율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피해자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부담비율 20%를 상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건물·부지매입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의 시설자금 대출은 통상 중소기업이 제출한 계약서류를 기초로 소요시설자금을 산정한 후, 기업평가, 현장실사 등을통하여 위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대리대출방식의 경우 대리대출은행의 자체 여신 심사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한 대출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는 사실,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은 대리대출의 방식으로 실행되었는데, 대리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업무취급세칙 제158조에서는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과 기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요시설자금으로 산정한 후, 계약금액의 적정성, 자기자금 조달능력, 상환능력, 여신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소요자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B과 피고인 D을 비롯한 AM협동화사업 참여업체 운영자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리대출방식의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피해자 은행에 실제 공사대금 35억 7,500만 원을 61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7억 9,05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한 후 피해자 중소 기업은행에 대출 실행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은행은 자체 여신심사를 통하여 합계 35억 1,2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 등이 제출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기초로 시설소요자금을 산정한 다음, 기업평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대출승인금액을 결정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실행을 의뢰받은 피해자 은행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설소요자금을 산정한 후 자체 여신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승인금액을 한도로 시설소요자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대출금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만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피해자 은행 측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26억 원 가량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을 승인 또는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 은행의 BA지점장으로 재직하던 BV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 실행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대출을 취급하였던 피해자 은행의 다른 대출 담당 직원들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I 피고인 I도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부지조성공사대금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위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 실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I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N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 피고인 N은 판시와 같이 G에게 BM의 상호를 대여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G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G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N에 대하여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N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P 가. 주장 요지 피고인 P은 J, F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비록 피고인 P이 판시와 같이 J, F에게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J, F이 중소기업은행에 허위의 공사대금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J, F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N에 대하여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P은 J,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J, F에게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P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J, F의 대출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인 P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실행된 대출금액 중 정당한 대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약 14억 6,500만 원 남짓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 35억 1,200만 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점, 위 대출금은 모두 협동화사업 참여업체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위 대출금이 변제, 강제경매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되어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리대출은행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기부담금 없이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운영자들에게 위 사기범행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동화사업의 승인 및 변경 신청, 부지조성 공사업체의 선정,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자들에게 이른바 '업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방법을 안내하고 범행을 종용함으로써 다른 참여업체들의 추가적인 사기범행을 유발하였으며, 위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협동화사업을 주도하면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까지 엿보이는 등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에 B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지조성공사자금 대출금 35억 1,2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대출금은 6억 5,400만 원, 그 중 정당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2억 7,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액 22억 3,500만 원 중 정당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7억 6,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함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B, C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범행 경위와 가담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대출액 35억 1,2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대출금은 6억 6,000만 원, 그 중 정당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2억 7,5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제까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I, J, K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E, I, K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J의 경우에는 위 사기범행 이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B, C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액 중 실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대출금은 피고인 E가 4억 6,300만 원, 피고인 I이 2억 9,100만 원, 피고인 J이 6억 2,900만 원, 피고인 K이 2억 8,500만 원, 그 중 정상적인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 E가 1억 9,300만 원, 피고인 I이 1억 2,100만 원, 피고인 J이 1억 3,300만 원, 피고인 K이 1억, 1,8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위 대출금은 대부분 상환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K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I, J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G, H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적게는 10억 1,800만 원, 많게는 12억 8,8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앞에서 본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AM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대출금은 피고인 F이 2억 9,700만 원, 피고인 G가 2억 9,600만 원, 피고인 H이 2억 4,700만 원, 피고인 G가 4억 6,300만 원이고, 그 중 정상적인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은 피고인 F, G가 각 1억 2,300만 원, 피고인 H이 1억 3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며,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정상적인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 F이 2억 6,200만 원, 피고인 G가 3억 8,800만 원, 피고인 H이 3억 1,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B, C의 권유에 따라 협동화사업에 참여하여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회수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L, A, N, P, O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L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A : 징역 9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 3) 피고인 N : 징역 9월 이상 9년 이하 4) 피고인 O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5) 피고인 P : 징역 9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또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L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A, N, P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O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부지조성공사 또는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B 등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B 등이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N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 발주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앞서 본 것처럼 대출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L, A,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 N, P 역시 적어도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만큼은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N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O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L, A, P의 경우에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M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이익까지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D의 AL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AM협동화단지 내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AL이 워크아웃 중에 있어 더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만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D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BJ의 대표이사 M을 소개받아 BJ의 상호를 대금 7,000만 원에 빌려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우 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했던 금액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증액한 허위의 계약서를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후 실제 공사금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2. 21.경 평택시 BI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마치 BJ이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4. 12.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A지점에서 위와 같이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J이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실제 공사금액을 위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BJ로 하여금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12.경부터 2014. 1. 29.경까지 합계 15억 7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AL 공장건물 신축공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일반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실, AL의 채권자들인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2013. 1. 25. AL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등을 안건으로 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AL에게 시설자금으로 15억 700만 원(금리 연 5%, 만기 2014. 12. 31.)을 지원하되, 대출실행, 담보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위 시설자금 전액을 중소기업은행이 단독으로 대출하고,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을 국민은행(7억 2,900만 원), 중소기업은행(5억 8,800만 원), 신용보증기금(1억 9,000만 원)이 분담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21.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4. 12.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2013. 4. 12.부터 2014. 1. 29.까지 AL에게 합계 15억 7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L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실행여부와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은행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 1. 25.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AL에게 15억 7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은행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위 시설자금 대출의 실행여부나 대출조건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과 위 시설자금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다만 피고인 B은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경 BJ 사무실에서 B, D이 위와 같이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BJ의 명의를 대여하고, BJ이 AL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당사자 및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D이 2013. 4. 12.경부터 2014. 1. 29.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5억 7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D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행위와 중소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B, D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AQ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AQ의 운영자인 H과 실제로는 공사대금 12억 3,200만 원에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공사대금을 17억 4,9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H이 2010. 7. 7.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위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정범인 H이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H은 BE의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2010. 7. 7.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BP의 운영자인 O와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7억 3,500만 원, 2010. 12. 29. 2억 8,300만 원, 합계 10억 1,8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도합 10억 2,800만 원(= 1,000만원 + 10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의하더라도 H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10억 2,8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1,000만 원뿐이고, 달리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