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18. 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X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5. 24․ X군수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X군수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속초 출신으로 서울 용산구에서 Y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4․ 1.경 A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어 A 후보자의 회계업무를 포함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실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8. 4. 1.경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C를 보조하여 회계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8. 5. 31.경부터 2018. 6. 13.경까지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로, 피고인 E는 A 후보자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G은 A 후보자의 처 Z을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유세팀장으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V와 피고인 W은 유세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등 13명은 유세현장에서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5. 3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강원 AA에 있는 AB모텔 2층에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오던 중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6. 12.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준비해서 X으로 내려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A의 위선거사무소로 온 다음, 피고인들은 2018. 6. 12. 19:00경 위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집무실에서 회계책임자인 D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50만 원씩 20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 등에게 지급할 돈 봉투를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 있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봉투를 나누어 줘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의 집무실 밖으로 나와 위 선거사무소에 있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군수 후배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저녁식사라도 해야 하는데 바빠서 식사는 같이 못하고 먼 저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회계책임자 D와 선거사무원들인 H, V, W, J, K, L, M, N, O, P, Q, R, S, T, U, I 등 총 17명에게 위 50만 원이 들어간 봉투 1개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허위 회계보고 등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8. 5. 30.경 선거사무원인 AC에게 A 후보자에 대한 연설스피치 강습료 등으로 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에게 그 계약서를 주면서 회계보고를 하는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과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2018. 6. 2.경 강원 AD에 있는 AE조합에서 위 AC에게 A 후보자에 대한 연설스피치 강습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6. 25.경 강원 AF에 있는 X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정치자금 300만 원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회계장부 미기재 및 미신고계좌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인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8. 5. 9.경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에게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후보자 A 및 선거사무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는 AB모텔 객실 2개에 대한 사용요금 2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모텔 업주에게 송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회계장부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같은 일시에 강원 AD에 있는 AE조합에서 위 지시에 따라 모텔 업주 AG에게 위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사무원 AC에게, 2018. 6. 2. 18:55경 강원 AD에 있는 AE조합에서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AH조합계좌로 연설스피치 강습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6. 29.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A의 처 Z의 AH조합계좌로 선거 유세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0, 64, 65, 77, 85, 95, 123, 164, 169, 259) 1.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 피의자 M 명의 AH조합 계좌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L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K 명의 AH조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S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P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T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J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U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Q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I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O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R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N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W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피의자 B AL은행 거래내역, Y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표결과, 메모지 사진, 피의자들휴대폰번호 현황 1부, 피의자간 통화내역(625건) 1부,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자료 1부, 통신내역 조회자료 각 1부, A 선거사무실 배치도 1부, 선거사무실 내부 사진 등 1부, B의 5~6월 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0, 64, 65, 77, 85, 95, 123, 164, 169, 259) 1.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 피의자 M 명의 AH조합 계좌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L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K 명의 AH조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S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P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T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J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U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Q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I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O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R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N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W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피의자 B AL은행 거래내역, Y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표결과, 메모지 사진, 피의자들휴대폰번호 현황 1부, 피의자간 통화내역(625건) 1부,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자료 1부, 통신내역 조회자료 각 1부, A 선거사무실 배치도 1부, 선거사무실 내부 사진 등 1부, B의 5~6월 거래내역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199, 265) 1. 교육대행계약서, 정치자금 지출액 장부 1부, D의 모텔비 등 입금사진 및 송금증 등,선관위 제출자료,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과목 : 선거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과목 :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AC 거래내역, AC통장, 모텔업주 AG의 AH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전표(숙박비 200만 원 입금), 이 체확인서(연설수당 300만 원 이체), 송금결과확인서(연설수당 40만 원 이체), 거래명세표(AG에게 입금), C의 AH조합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265) 1. 교육대행계약서, 정치자금 지출액 장부 1부, D의 모텔비 등 입금사진 및 송금증 등,선관위 제출자료,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과목 : 선거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과목 :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AC 거래내역, AC통장, 모텔업주 AG의 AH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전표(숙박비 200만 원 입금), 이체확인서(연설수당 300만 원 이체), 거래명세표(AG에게 입금), C의 AH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H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I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J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K 명의 AH조합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L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M 명의 AH조합 계좌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N]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N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7, 208) 1. 피의자 O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P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Q]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Q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9, 210) 1. 피의자 R 명의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S]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S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T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U]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5, 216) 1. 피의자 U 명의 AH조합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V]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V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상대자 인적사항 확인) 1. 통합통화내역(2018. 5. 31. ~ 2018. 6. 15.) 1부 [피고인 W]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N,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8) 1. 발신통화내역 1부, 지도 기지국 위치 2부 1. W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후보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미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을 분리 선고)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거비용 회계장부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O, R, U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피고인 U은 검찰에 오만원권 지폐 10매(증제50호)도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있던 중 30만 원을 소비한 후 나중에 그 상당액을 다시 채워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압수된 오만권원 지폐 10매는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가 소비된 후 그 대체물로서 동일한 액면가의 현금이 압수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전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28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D,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B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B는 피고인이 당선된 후의 이익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B에게 "선거사무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준비해서 X으로 내려와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B와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B가 금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은 선거사무실 내 피고인의 집무실 안에 있어서 밖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주장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면서 위 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이외에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명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3만 원 이내,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5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금액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칙은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위법의 법규로서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판시 제1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물가상승률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그 입법형식을 개정절차가 까다로운 법규명령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닌, 보다 탄력적인 개정이 가능한 행정규칙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시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정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은 고시나 예규에 비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법규명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정함으로써 모법에서 정한 입법형식을 위반하였다. 또한 1994년 이후 이 사건 규칙이 전혀 개정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법의 취지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제9항, 제2조의4 제2항에서 그 소속원에 대한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규칙은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과 선거사무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제6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수당 등의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된다. 나. B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등 B는 서울 용산구에 본점을 두고 빌딩 및 상가점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Y 주식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이고, 피고인과는 2011 ~ 2012년경 AN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AI는 B의 친동생이다. AJ은 강원 AO면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4 ~ 2015년 무렵 피고인과 B를 차례로 알게 되었고, 2017년 말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유세현장을 다니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었다. AK은 AJ의 친구로 AJ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AJ과 B를 통해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자원봉사자로 SNS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X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4.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 C, 회계책임자로 D, 선거사무원으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AC 등 22명을 등록하였다. 위 선거사무원 중 E는 피고인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F과 G은 피고인의 처 Z을 수행하는 역할을, V와 W은 유세차량 운전 등의 역할을, AC는 후보자 연설지도 등의 역할을, H은 유세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나머지 선거사무원 13명은 3개조로 나뉘어 유세현장에서 노래·율동 등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중 추가수당 요구 등 X군수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13일간이었다. 유세팀원 일부는 2018. 5. 31.경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무렵 C에게 추가수당을 요구하였고, C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들은 2018. 6.초경 강원 AP 해변 부근에서 유세팀장 H에게, 2018. 6. 10.경 유세활동이 종료된 후 선거사무실에서 C에게 계속해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면서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위 2018. 6. 10.경에는 일부 유세팀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등 선거운동기간의 마지막 날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 B와 AI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06경 B에게 전화를 걸어 3분 14초간 통화하였고, B는 10:12경 AI에게 전화를 걸어 28초간 통화한 직후 10:1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3초간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0:2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8초간 통화하였고, B는 10:51경 AI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7초간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이 12:05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59초간 통화하였다. B는 이 사건 당일 11:53경 직원인 AT에게 지시하여 자신 명의의 AL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B는 이 사건 당일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를 출발하여 강원 X군으로 왔고, 위 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18:38경 강원 AU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6초간 통화하고, 18:5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근처인 강원 AV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2초간 통화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는 강원 AV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모든 선거사무원들이 함께하는 합동유세가 있었고, 위 유세가 끝난 후 대부분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B는 19:0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도착하여 선거사무실 한쪽에 따로 마련된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후 다시 선거사무실 홀로 나왔고, C는 B를 피고인의 후배라고 소개하였으며, B는 C의 소개를 받고 "군수 후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와 같은 인사말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씩이 든 봉투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다) 범행 이후의 경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B가 2018. 6. 12. 19:00 무렵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내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라 한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유세팀원 13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위 13명은 대부분 '검은 양복을 입은 처음 보는 남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H의 제1, 2회 경찰 진술 H은 2018. 10. 2.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선거사무원에게 나눠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10. 3.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검은 양복을 입은 처음 보는 남자'가 돈 봉투를 나누어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AJ의 제1, 2회 경찰 진술 AJ은 2018. 10. 3. 경찰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AW 회장'이라고 진술하고, 다음 날인 2019. 10. 4. 오전 경찰이 AI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AI가 'AW 회장'이라고 대답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 선거사무원들이 진술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B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선거운동기간 중후반 무렵 B에게 '선거사무원들이 자꾸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해서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B가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의 제1, 2회 경찰 진술 B는 2018. 10. 8. 및 2018. 10.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AJ으로부터 '선거사무원들이 추가 수당을 요구한다, 선거사무원은 13명이고, 5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은 말을 상기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준비하여 X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I와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의 만남 등 (가) 피고인은 2018. 9.경 강원 AX에 위치한 B의 집(B의 모친이 사망 전 거주하던 곳으로 B가 평소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주로 주말에 왕래하는 곳이다)에서 B, AI, AJ을 두 차례, 2018. 10. 2. 저녁 무렵 속초시 CH연수원에서 B, AI, AJ, AK을 한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금품제공자로 B 대신 H 또는 AI를 내세우기로 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을 만난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고, 2018. 10. 3. 오후 무렵 C와 함께 강원 AY에 위치한 산림양묘장 부근에서 B, AI, AJ, AK을 다시 만나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를 AI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B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서울로 올라가 B, AI를 만났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무렵부터 C의 모친 AZ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BA)와 자신의 처 Z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B가 새로 개설한 Y 주식회사 등 명의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하였다. B의 제3회 경찰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B는 2018. 10. 20.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선거사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가지고 X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B와 판시 제1항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진술의 신빙성 (가) B는 제3회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으시로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0:06경 전화를 걸어 와, 선거사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가지고 X으로 내려오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 내려갈 수 없다고 하자, 동생인 AI라도 대신 내려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10:12경 AI에게 전화하여 X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AI는 당일 오후 일정이 있어 내려갈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AI와 전화를 끊은 후 10: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I가 내려갈 수 없다고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10:20경 다시 전화를 걸어 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다시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AI에게 전화를 걸어 X에 내려가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그 후 Y 주식회사의 직원인 AT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AL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과 합쳐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12:05경 재차 B에게 전화하여 X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B는 오후 무렵 위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X으로 출발하였다. 이 사건 당일 18:38경 강원 AU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강원 AV 시내 주유소 근처로 이동한 후 18:50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착하였음을 알렸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선거사무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선거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 집무실로 들어가 돈을 꺼낸 후 피고인 및 여직원(D)와 함께 1,0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누어 총 20개의 돈 봉투를 만들었으며, 피고인은 B에게 간단하게 "군수 후배이다, 수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라고 하였다. 그 후 C의 안내를 받아 선거사무소 내 홀에서 "군수 후배이다, 수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선거사무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나눠주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H)가 봉투 몇 개를 받아가서 대신 나눠주기도 하였다. 돈 봉투 20개를 모두 나눠준 후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정문에는 CCTV가 있으니 뒷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뒷문으로 안내하였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온 후 바로 서울로 돌아갔다. 한편 2018. 8. ~ 9.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9.경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 2018. 10. 2.경 CH연수원에서 한 차례, 2018. 10. 3.경 산림양묘장 부근에서 한 차례 피고인을 만나 수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18. 10. 19.경에는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와 A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힘이 들고, 피고인이 계속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자,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인 10. 20.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고 AI에게 대신 내려가라고 부탁하였다가 다시 직접 내려가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 B, AI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B 명의의 AL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시각이 피고인과의 통화가 이루어진 후라는 점은 위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원에게 줄 돈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요청받은 상황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한 B가 돈 봉투를 나눠줄 당시 C가 B를 피고인의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안내하기도 하였는데, C가 그때까지 B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C는 피고인을 통해 B와 피고인의 관계, B의 방문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돈 봉투를 나누어 준 후 선거사무실을 떠날 때, 피고인이 후문에는 CCTV가 없으니 그쪽으로 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B가 이 사건 무렵 강원 X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도 없었고,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B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없다. 만약 B가 피고인이 X 군수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받기를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추후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조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당일까지 B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B가 제3회 경찰 진술을 할 당시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이미 금품제공자가 자신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B 자신도 제1,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자백한 상황이었으므로, B로서는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든 피고인의 지시로금품을 제공하였든 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본인의 형사책임 유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B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B가 굳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완전한 허위 사실을 지어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B의 제1, 2회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메모지와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 취지는 'AJ으로부터 선거사무원들이 추가 수당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금품 제공을 마음먹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와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한 내용일 뿐, B의 형사책임 유무와는 큰 관련이 없다. B의 진술은 D의 진술과 그 핵심부분이 일치하는데, B와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외에는 전혀 교류한 사실이 없어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B의 진술 중 일부(예를 들어 현금을 나누어 담기 위한 봉투를 누가 가지고 왔는지에 관한 부분 등)는 수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되거나 다른 진술자의 진술과 차이가 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이나 신빙성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지엽적인 부분에서 위와 같은 변경이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D 진술의 신빙성 (가) D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사무실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현금 50만 원을 넣은 돈 봉투 20개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50만 원씩 넣는 것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돈 봉투를 다 만든 후 선거사무실 홀에서 C의 소개를 받은 B가 선거사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누어주었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D는 자신이 B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고나 위증으로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이어서, D가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없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B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외에는 교류한 사실이 전혀 없어 D가 B와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AI, AJ, AK의 각 진술 (가) A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B로부터 전화가 와 1,000만 원을 들고 X으로 내려가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B에게 선거사무원 등에게 돈을 주는 것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로부터 재차 전화가 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8. 10. 2. CH연수원, 2018. 10. 3. 산림양묘장 부근, 2018. 10. 19. 서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의논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메모지는 2018. 10. 3. 산림양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I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며, B 등 다른 사람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상세한 반대신문 과정을 거쳤음에도 그 진술 중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AI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AI의 형인 B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AI가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따라서 AI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나) AJ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B를 모두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AW 회장'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다른 선거사무원들의 진술로 B가 돈을 준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고, 2018. 9.경 B의 집, 2018. 10. 2.경 CH연수원, 2018. 10. 3.경 산림양묘장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K은 이 법정에서, AJ의 요청으로 2018. 10. 2.경 CH연수원, 2018. 10. 3.경 산림양묘장 부근에서 피고인, B 등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고, 위 산림양묘장에서 피고인이 AI에게 이 사건 메모지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J은 피고인, B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고인의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피고인이 2018. 9. 경부터 2018. 10. 3.경 사이에 B 등을 만나는 자리에 항상 동석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 AK도 피고인의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J과 AK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없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명확히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사정 (가) 일부 유세팀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C, H에게 추가 수당을 요구해왔고,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8. 6. 10. 저녁 무렵에는 선거사무실에서 C와 유세팀원 사이에 추가 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언쟁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2018. 9.부터 10. 사이에 강원 X군에서 4차례에 걸쳐 B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H이나 AI를 B 대신 내세우는 등의 방안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C의 모친인 AZ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B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9.에는 서울로 직접 올라가 B, AI와 만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다. 관련 규칙의 위헌·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등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그 입법형식을 고시 또는 예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고시 또는 예규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한다거나, 장기간 위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은 그 자체로 위 규칙이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 법리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1991. 2. 11. 90헌가2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35조에서 규율하는 선거사무원 등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하고 그 선거사무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인 반면,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제10조의3의 공정선거관리단과 사이버공정선거관리단은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설치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로서, 그 지위를 완전히 달리한다. 따라서 이들간에 수당에 관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 영역을 달리한다. 특히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의 제한은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 선거운동의 공익성 및 자발성 등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견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설령 위 수당의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론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최저임금법이 공직선거법보다 우위에 있어 곧바로 이 사건 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선거사무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A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신을 받은 것도 아닌 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상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모텔비 200만 원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D에게 연설스피치 강습료 300만 원(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관한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말라거나, 모텔비 200만 원(선거비용인 정치자금)을 지출회계장부에 기재하지 말고 미신고계좌를 통해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위 2)의 행위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연설스피치 강습료 300만 원을 미신고계좌를 통해 직접 송금한 행위는 모두 단순히 업무처리에 미숙하여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에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모텔비 2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은 제3조 제8호 아.목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의 "선거비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모텔 객실 2개는 주로 여성 선거사무원들의 휴식장소나 선거사무원 W, AC 등의 숙박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모텔비 200만 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금전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에게 지출내역 미제출 등을 지시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D는 실질적인 회계업무는 모두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연설스피치 강습료 300만 원에 관한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말라거나, 선거비용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모텔비 200만 원을 주면서 지출회계장부에 기재하지 말고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이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사이에 모순점 또는 작위적인 부분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 D가 회계업무에 서툴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회계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D는 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판시 제3의 각 죄 부분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4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계책임자 교육에 참석한 점, 피고인 스스로 D가 회계업무에 서툴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회계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건 이외에 다른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령에 부합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의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 당시에 불법이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로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행위 당시에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V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2. B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6. 13. 아들인 BB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어제 엄마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선거사무실에서 보너스를 탔다. 그래서 엄마 다 쓰라고 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D는 이 사건 당일 B가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누어줄 당시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6. 12. B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W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2. B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N와 K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2018. 6. 13. 피고인에게 '많이 챙겨주더냐'고 물었더니 '똑같이 받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이 사건 당일 B가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누어줄 당시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6. 12. B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법률상 처벌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나, 그러한 경우란 처벌법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여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0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2)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정상 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규정은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가 노정되었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와 관련한 여타의 불법행위들과 비교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 행위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며, 금품을 동원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W을 제외한 H 등 금품을 수령한 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기 이전에 강원 X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2)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누구보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제3자인 B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H, AI 등을 대신 내세우려고 하거나 B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등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향후 이권개입을 위한 B의 독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고 그 지인으로 하여금 직접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이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제3자를 끌어들여 책임 회피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러한 수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금전을 제공하게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그 금전제공자와 후보자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후보자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후의 업무 수행에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의 부탁을 받고 A의 선거사무원에게 합계 8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A 등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의를 하기도 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금품을 준비해간 것으로 A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1) 위 가의 1)항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위 가의 2)항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2)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다만, 피고인은 처음 선거를 치르게 되어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집행이나 회계처리에 다소 미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선거비용 또는 정치자금의 액수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1) 위 가의 1)항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위 가의 2)항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2)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관리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직선거법령이 정한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A,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3) 다만, 피고인이 A, B로부터 제공받은 50만 원에는 실비보상적 차원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 선거를 치르게 되어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집행이나 회계처리에 다소 미숙하여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의 선거비용 또는 정치자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령이 정한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A,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H, J, K, L, R, S, U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령한 금액을 낮추어 진술하기로 모의하는 등 범행을 축소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V, W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다만, 피고인들이 A, B로부터 제공받은 50만 원에는 실비보상적 차원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V,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H, V, Q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19:0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인 E, F, G에게 각 현금 50만원씩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 1,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 5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만들어 당시 선거사무소 내에 있던 선거사무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E, F, G이 피고인 B로부터 돈 봉투를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각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2) 먼저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 차적 증거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23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2018. 6. 12.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13명(유세팀원)에게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하여 선거사무원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수사관은 우선 AC를 소환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수사관 앞에서 AC로 하여금 S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그 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25). 당시 수사관은 S에게 수사기관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거나 녹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은 S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된 내용 중 S이 'E, F, G도 (B로부터) 다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들려주면서 위 E, F, G이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이에 S은 'E, F, G도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위와 같이 'E, F, G도 돈 봉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고, 사실은 위 E, F, G이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관한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C와 S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당시에는 이미 S을 포함한 선거사무원들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S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S을 적법하게 신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AC가 혼자 통화를 하는 것처럼 수사관의 면전에서 S과 통화를 하게 하고, 그 지시에 따른 질문을 하게 한 뒤 그에 따라 유도된 S의 답변을 녹음하였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진술을 취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통화 녹음과 관련된 증거들(증거순번 24, 25)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그 후에 S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통화 녹음 내용을 토대로 추궁당하자 '위 녹음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통화 녹음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별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진술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보았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들이 B로부터 돈 봉투를 교부받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하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각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선거비용(모텔비 200만 원)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8. 5. 9.경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에게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X군수 후보자 A 및 선거사무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는 AB모텔 객실 2개에 대한 사용요금 200만 원을 주면서 모텔 업주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같은 일시에 강원 AD에 있는 AE조합에서 위 지시에 따라 AB모텔 업주 AG에게 현금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6. 25.경 강원 AF에 있는 X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선거비용 200만 원 부분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누락의 의미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것을 넘어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한다는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가 위 선거비용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한 후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할 목적으로 위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C는 위 200만 원을 A의 처 Z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D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불법적 목적으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자체를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무통장 입금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보고된 선거비용 총액은 95,685,459원으로 위 200만 원을 더하더라도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500만 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법적인 은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는 이 부분을 나중에 회계처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누락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선거 관련 경력 및 경험, 송금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를 탄핵할 만한 확실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