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1개당 500만원씩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뒤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1. 3. 9. C 남문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곳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직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999 피고인은 친구 E과 함께 2022. 1. 2. 21:27경 창원시 성산구 F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G(남, 19세)과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아래로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E은 여기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3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7: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상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차량 앞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36,320원이 들 정도로 위 알페온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고삼거리 교차로를 K 쪽에서 L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M(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위 삼거리 교차로 안에서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0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김해시 N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2.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11: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톡캡처사진, P앱 캡처사진, 유한회사 B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 내역, 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10, 11,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 의무기록 및 소견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9, 12, 16, 20, 24, 31, 33, 34, 36, 37) 1. 수사보고서(순번 3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M),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 사업자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2021고단3838 사건의 재판 계속 중 2022고단999, 2022고단133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고단3838 사건의 범행 무렵의 접근매체양도를 범죄사실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위 약식명령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