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76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구로지점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내장차를 대여받아 매월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택배 배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2016. 11. 하순경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인출 및 전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인출해서 전달해달라. 그 방법으로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21. 1. 18.경 사기 피해금원인 현금 550만 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나 문자밖에 안되는데, 엄마 명의로 G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H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982,000원을 이체하는 등 I, J 명의 계좌로 합계 7,002,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4:4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부터 이체된 980,000원을 인출한 직후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98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37 피고인은 2023. 3. 24. 00:32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1세) 운영의 'O'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손으로 위 주점 벽을 내리치고, 그곳 계산대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피해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A, C), 고소인 명의 P계좌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F),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F), 계좌거래내역(A), 현금인출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전화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고소인 상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공람문서 첨부) [2023고단143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캡처 사진 [판시 전과 – 2023고단1437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90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70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473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 대신 판시 제1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4.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선뜻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 역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21. 1. 18.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행위임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인출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위 주점 영업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C,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시 2022고단297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