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마포갈매기 방면에서 남부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남부농협 방면에서 마포갈매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승용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차량 수리비 878,858원 등 합계 2,352,7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각 자동차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11:07경 부천시 신흥로118번길 32, (심곡동) 노상을 걸어가던중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C 운전의 D 차량이 위협운전 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 부천시 E건물에 있는 F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부딪치거나 C이 운전차량 원인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교통사로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의 보험가입 회사인 K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피고인의 입원치료비 1,396,8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허위의 보험사고 유발 여부 방범 CCTV 및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어색하게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현출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허리 협착증 및 무릎의 류마티스 통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일반인의 보행 상태와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여주차장으로 이동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도로는 중앙실선이 없는 2차선 넓이의 도로로서(일방통행인지 여부는 불분명함),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화분들이 놓 여져 있는 관계로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운 좁은 상황이었으며, 차량 옆으로 피고인과 목발을 짚은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C로서는 먼저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 등이 원만히 통행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차량 운전자인 C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차량 핸들만 옆으로 돌려 피고인 옆으로 그대로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운전자인 C가 좁은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뒤로 갑자기 접근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1972년 폭력범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자영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으로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통상적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보다 과다한 상해를 주장하고,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며, 일실손해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보다 과다한 상해를 주장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액 치료비로서 병원 측에 귀속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근처 도로에서 일부러 대기하다가 차량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주차장으로 가는 중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주시하였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2:07경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68번길 23 청학주공아파트 306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면서 일으키자 "좆 까라고, 아 놔 개새끼 콱! 꺼져라 씹새끼야, 니미 씨발 콱, 꺼져라 잡아갈라면 잡아 가라, 니미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E 경사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이를 제지하려고 막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왼손을 휘둘러 F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2017고단2714 피고인은 2017. 3. 31. 14:00경 대구 수성구 C, 104동 1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375 피고인은 2017. 4. 18. 09:00경 대구 수성구 C, 104동 1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DX726이라는 각도절단기 스탠드 공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공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구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여 총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H 제외)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58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철 8호선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23:52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145번길 6 에 있는 광주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역동삼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은 뭐야 개새끼야 내 가 내 집을 부수는데 니네들이 참견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제지하자 "내 집에서 꺼져라"라고 하면서 E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고,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판사 송주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파주시 용상리에 있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2-2에 있는 낙원공원묘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6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7. 7. 17.경부터 2017. 9. 25.경까지 50일 동안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1경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D에서, 2013. 2.경부터 2015. 12. 경까지는 서울 서대문구 E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3. 12. 29. 경까지 사업장 주소 '서울 서대문구 E'으로, 상호 'F', 주업태명 '건설업', 주종목명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F 사무실에서 부산 영동구에 위치한 'F' 동삼점 대표 G과 공사대금 157,000,000원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경 G으로부터 공사대금 45,454,545원을(범죄일람표 순번 4), 2013. 10. 29.경 20,000,000원을(범죄일람표 순번 5), 2013. 11. 7.경 10,000,000원을(범죄일람표 순번 18) 및 5,000,000원을(범죄일람표 순번 19) 송금 받아 그 매출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10. 2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490,677,270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인테리어 공사계약 요약, 계약서 일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H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4. 2. 10.경 사업장 주소 '서울 서대문구 E'으로, 상호 'F', 주업태명 '건설업', 주종목명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처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및 결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요구되는 것이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10. 처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4,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소재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 백현마을 5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조물 손괴 등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7. 11.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2,000원을 받고 맥주 3캔을 제공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수사보고(영상청취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와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생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게 지랄이냐 너 죽고싶냐, 일대일로 붙어보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변 도로에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기 업은행 앞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995,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블랙박스 영상CD,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4: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애정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하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십 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십 회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신대교차로 쪽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체어맨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30-10 유한회사 동두산업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B팀 C에게 "유한회사 동두산업의 공장에서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D회사 소유의 1996년식 E(제조사 F) 프레스 1대,2000년식 G(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식 I(제조사 H) 프레스 1대, 1995년식 J(제조사 K) 범용밀링 1대, 공구연마기 1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 그 구입대금 1억 1,900만원에 대하여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범용밀링 외 3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년식 E(제조사 F) 프레스 1대, 2000년식 G(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식 I(제조사 H) 프레스 1대를 이미 소유하여 공장에서 가동하고 있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2013. 1. 17.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년식 G(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식 I(제조사 H) 프레스 1대를 포함하여 공장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D회사로부터 1995년식 J(제조사 K) 범용밀링 1대, 공구연마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과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E, G, I의 프레스 기계들을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리스이용계약서에 첨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리스 대상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D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9,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상환스케줄 1. 리스물건인수증명서 1. 검수보고서 1. 리스계약서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일부 리스물건이 회수 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고흥군의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약 500마리를 사육해 온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축사에서 나온 돼지분뇨를 퇴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분뇨를 아무런 배출 방지 장치 없이 왕겨와 섞어 위 축사의 퇴비사에 쌓아놓고 있던 중 2017. 5. 27.경 분뇨가 무너지면서 불상의 무게의 분뇨가 축사 밖으로 흘러나가 인근 배수로 및 논에 유입되도록 하고, 2017. 6.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무게의 분뇨가 재차 배수로 및 논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1톤의 가축분뇨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6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인 사업장 대표로, 실체가 없는 땅콩 농장을 경영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지하철 2호선 G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H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광명시에서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였는데, 그곳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땅콩을 재배할 예정이다. 회원등록비 300만 원을 내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주 5일간 6만 원씩 지급하고, 2016. 1.부터 땅콩 새싹기를 분양하겠다. 직접 땅콩 재배를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씩 벌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땅콩을 재배할 토지를 임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땅콩 재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J를 통해 회원등록비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1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L, K, O 의 고소장 1. 구좌 개설 직제표, 마케팅 전단,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부동산 임대) 관련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5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속아 땅콩재배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아 F㈜를 설립하면서, 예전에 다단계판매방식의 투자유치사업을 한 영농조합법인 P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 P에서의 투자유치사업과 유사한 구조의 다단계판매방식인 이 사건 땅콩재배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을 1번 사업자로 하고 처 Q과 함께 J를 하 위 사업자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J가 모집한 피해자 I 등에게 투자금의 약 2배에 이르는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하위회원을 가입시킨 투자자에게는 일정액의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 땅콩재배사업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와 처 Q은 이 사건 땅콩재배사업에 아무런 금원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용도 지원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5년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일부 피해자와는 여전히 미합의 상태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3.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A에 비하여 범죄가담의 정도가 약함 4.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2013. 11. 13.경 사망)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에게 2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원리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30. 4,900만 원을, 2013. 7. 10. 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변제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4. 2. 25. 4,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인천 중구 H 사무실에서 전항 피해자에게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변제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23.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