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방사선 실장이다. E은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위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1.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평소 E에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두었었다. E은 2015. 4. 20. 오후경 위 의원 접수대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위 의원을 방문한 F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일반수가 환자로 접수한 뒤, 피고인 A로부터 진료를 받고 나온 F에게 일반수가에 의한 진료비 61,84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F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자신의 아버지 G에게 전화하여 요양급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G은 F에게 당연히 요양급여가 적용되니 의원 측에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라고 말하였으며, F은 E에게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E은 원장실에 수차례 들어가 피고인 A에게 "원장님, F 환자분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인데 F 환자가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A는 화를 내며 "원래 상해는 일반수가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E에게 일반수가에 의해 진료비를 청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결국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일반수가에 의한 진료비 61,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E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요양급여를 거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원래 상해 사건은 일반수가로 받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말하고, F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 B은 2016. 10. 28. 16:0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591호 E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4단독 판사 H 앞에서 "F 환자가 직접 증인에게 일반수가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환자랑 직접 말한 적 없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날 피고인(E)이 증인(B)한테 뭐 도움을 청하거나 한 게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분명히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5. 4. 20. 오후경 D 정형외과 의원에서 피고인 A,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요양급여를 거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원래 상해사건은 일반수가로 받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말하고, F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1. 녹취서(F, 2016. 9. 7.자) 1. 녹취서(B, 2016. 10. 2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 제117조, 제42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 제117조, 제42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란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 A는 F을 진료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항목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정하고 있어 마치 요양급여가 진찰이나 치료 등 위에서 나열한 진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제12조), 제4장에서 보험급여라는 제목으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급여의 제한 및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진료행위의 거부는 의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요양급여란 보험급여로서의 진찰,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나열한 진료행위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진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거듭된 환자 측의 요청에도 요양급여를 거부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증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위증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6. 29.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591호 E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제4단독 판사 H 앞에서 "2015. 4. 20. D의원에 F이라는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 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하루에 100명,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1년이면 거의 몇 만 명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고, "E씨로부터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본인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요? 기억 안 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환자 F에 관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증언하였고, "D의원에 계셨을 때, 어떻게 수납업무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원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모든 것들을 제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진료비에 요양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진료비 수가로 적용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무과에서 보통 처리하는 거고요. 저는 진료를 하는 의사고, 이거를 규정하거나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병원의 수납업무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F에게 직접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이나 어떤 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폭행을 당한 개개인의 문제로 인해서는 나라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하였고, 2015. 4. 20. 오후경 E이 수회에 걸쳐 원장실에 들어와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서 "원장님, F 환자분 아버지 G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인데 F 환자가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으며, 2015. 4. 20.경 이후에도 E과 원무과장 I로부터 'G이 계속하여 병원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및 'G이 팩스로 급여제한여부조회 관련 규정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2015. 9. 15.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2015. 4. 20.경 E이 진료실에 들어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문의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평소 E에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를 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두었었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애매한 환자일 경우 일반수가용과 건강보험용 두 가지 차트를 원무과로부터 제공 받아 피고인 A가 직접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2015. 4. 20.경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환자 F에 대해 일반수가를 적용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위 의원의 수납업무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F 환자에 관하여 잘 기억하고 있었고 D 정형외과의원의 수납업무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F 환자에 관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위 의원의 수납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증언은 F 환자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고, 수납업무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뿐 특정한 사례나 구체적 업무에 관한 관여 여부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F 환자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었거나 위 의원의 수납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만으로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