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지점을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114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좌측 후방인 1차로에서는 피해자 B(여, 2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뒤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과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꺾다가 좌측 가드레일 하단을 들이받은 후 균형을 잃고 다시 2차로 우측 갓길의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80,77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 역시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사고로, 피고인 차량에는 물리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 있는 1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전면부 간의 거리는 약 14.8m로 피해자 차량과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당시 1차로로 진입하기 전 1차로 후방에 피해자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뒤에 진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은 5초 정도에 걸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고, 위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피해자 차량이 드레일 하단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시점 사이의 거리는 약 94.9m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1차로로 진입할 당시 피해자 차량의 크락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 근접해 있던 트럭의 운전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크락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자신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이 가드레일 하단의 연석을 스칠 당시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하고 차선변경을 마친 이후 양쪽 사이드미러나 차량 내 후사경을 계속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무렵 피해자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한 이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가드레일 하단의 연석을 두 번째로 충격할 무렵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으나 차선변경을 완료하였고 터널로 진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속도를 줄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이후 진행한 피고인 차량의 모습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의 운전자 및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옆 또는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택시 운전자는 자신이 들은 '쿵' 소리는 차가 받는 소리가 아니었고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같은 소리였으며, 위 소리를 듣고 후방 상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쿵' 소리가 날 때 피고인 차량은 1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친 뒤 피해자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주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고 있던 곳은 고속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창문을 닫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 중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음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충격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