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 대출 알선책들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월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2.경 파주시 F건물 G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 H이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에 위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2.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빌라 ‘부동산(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전세 보증금 란에 ‘금 일억원정’, 월세금 란에 ‘삼십팔만원정’, 임차인 란에 성명 ‘H’, 주소 란에 ‘경기 파주시 F건물, G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성명 란에 기재된 ‘A’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도장을 찍고, 임차인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H 명의의 월세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8.경 파주시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H 명의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전입신고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임차인 H이 위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과 그 세대원 전부가 마치 ‘인천시 계양구 K건물 L호 M’로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임차인 H의 인적 사항과 그 명의의 도장을 전달받고, 2022. 8. 19.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실은 임차인 H로부터 전입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얻은 H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필로 ‘전입(편입,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의 전입자(대표자), 전세대주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H 명의의 전입신고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편입, 위임용) 재등록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H과 그 세대원 전부가 ‘인천시 계양구 K건물 L호’로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H 명의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공문서위조)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진정하게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2. 6. 23. 09:18경 파주시 P에 있는 Q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주소 : 경기도 파주시 R건물, S호”, “세대주 성명 : T”, “전입일자 : 2021-12-22.”, “거주자 : T”, “세대주 : U”, “전입일자 : 2022-06-08-”, “거주자 : T”를 내용으로 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 인포함)’ 1매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이용하여 2022.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출력일시 : 2022년 06월 23일 09:18:33”, “출력자 : V”, “세대주 : A”, “전입일자 : 2022-06-17”, “거주자 :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Q사무소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위조(공문서위조)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6. 23. 09:19경 Q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 : 경기도 파주시 W건물 X호”, “확정일자 부여일 : 2021.11.17. 임대차 기간 : 2021.12.15.부터 2023.12.15.까지, 보증금 금 196,000,000원, 차임 :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1매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을 이용하여 2022.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대차 목적물 : 경기도 파주시 W건물 X호”, “2022.6.23. 09:19:41 현재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허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1부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파주시 Q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파주시 Q장 명의의 확정일자 현황(일반)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2. 6. 23. 파주시 Y에 있는 ‘Z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1장을 제시하면서 ‘파주시 R건물, S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9,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깡통빌라를 취득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이고, 위 빌라의 매매가는 196,000,000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위 빌라를 취득할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빌라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공범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23.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1장을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중고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AC’에 ‘순금 덩어리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거래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 덩어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8.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5. 14:00경 파주시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2022. 1. 12.경 소유권을 취득한 ‘파주시 F건물 제4층 G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B로,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22. 8. 10.경 파주시 AG건물에 있는 ‘AH은행 운정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8. 25.경 피고인 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I, AJ, 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D, AL, AM,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영수증(계약금),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실행내역, 주소지 방문사진, 피해금 이체받은 계좌(AH) 거래내역 등, 대부거래계약서,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등, 위조서류 등,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현재 상태서류, 피의자 부동산소유현황 자료, AN 명의 계좌(피해금 입출금 내역),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각 전입신고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 1. 거래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AB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송금확인증(AO은행),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자료, 각 영장집행 자료 등, 닉네임 AP 게시글 내역 및 채팅내역, 닉네임 AQ 게시글 내역 및 채팅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AR 회신자료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부거래약정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파주시 W), 이체확인서(A 명의 AB은행 계좌), O 수사협조 회신서류 등, 전입신고서, 주민등록표 등,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자료(부동산 중개업자와 카톡내역), 캡처 사진, A 등과의 통화내역, 등기부등본(파주시 F건물 G호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매체 복제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동종의 사기 등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사기, 공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은 국가 시책인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는 내용의 계획적,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금융질서에 큰 폐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허위 임대인 역할은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하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월세계약서, 전입신고서 등 사문서뿐만 아니라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설정된 임대차가 없는 빌라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담보대출 사기 및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500만 원에 이를 만큼 크고, 현재까지 이에 관한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나머지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판매를 가장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은 불상의 공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종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는 내용의 계획적,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금융질서에 큰 폐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허위 임차인 역할 역시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별다른 이득이 없고, 오히려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