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ED, 전기조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신청 대상 제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과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EPC),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 인증제품(K마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제품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조달청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피고인은 D에서 생산하는 LED보안등(모델명 E) 및 LED가로등(모델명 F) 제품에 대해, 녹색기술인증(G 방열기술)을 받은 특허기술(가로등용헤드)을 적용한 제품으로 환경마크 품질인증을 받아 2012. 4. 20.경 최초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2012. 7. 30.경 LED보안등(E, H, I, J, K) 및 LED가로등(L, F) 제품에 대해 규격추가를 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신규 우수제품 지정의 경우 그 지정 절차 및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에 비하여, 규격추가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의 경우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짧은 기간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D 생산의 LED보안등 및 LED가로등 제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차례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에서 생산하는 'LED터널등 제품 5종'(모델명 M, N, O, P, Q, 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터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격추가 절차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함에 있어, LED터널등의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를 받을 수 없어, 최초 우수제품 지정 당시의 적용기술과 적용인증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격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위 모델명 M, N, O, P, Q 제품은 LED'터널등'으로 생산한 제품이고, LED'터널등'으로 판매할 제품임에도 마치 LED'보안등' 내지 LED'가로등'인 것처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규격추가의 방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5.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위 모델명 M, N, O, P, Q의 5종의 LED터널등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용 KS마크(KS C 7658)를 기재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용으로 LED보안등 및 LED가로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2013. 3. 14.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LED보안등(모델명 M) 및 LED가로등(모델명 N, O, P, Q)에 대한 환경표지인증서(R)를 발급받은 다음, 2013. 4. 20.경 조달청 우수제품과에 위 LED터널등 5종(모델명 M, N, O, P, Q)우수제품 규격추가지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환경표지인 증서(R)와 함께 신청서에 LED보안등 및 LED가로등에 대한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담당 공무원 S에게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 그 무렵 조달청에서 혁신과제로 추진된 우수제품 규격추가 관련 개선절차에 따라, 규격추가가 명확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수제품 지정 담당자의 검토만 거쳐 2013. 5. 15.경 위 LED터널등 5종(모델명 M, N, O, P, Q)제품이 LED보안등 및 LED가로등의 규격추가제품인 것처럼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ED터널등 5종(모델명 M, N, O, P, Q)제품에 대해, LED보안등·LED가로등의 규격추가제품인 것처럼 환경표지인증과 우수제품지정을 받은 후, 조달청 U 담당 공무원 V에게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LED터널등 5종(모델명 M, N, O, P, Q)제품이 실제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것처럼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함께 위 제품들에 대해 LED가로등 납품계약을 신청하여, 2013. 7. 12.경 조달청과 LED가로등에 대한 납품 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계약번호 W)을 체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사실은 D의 LED터널등 5종(모델명 M, N, O, P, Q)제품에 대하여는 보안등 및 가로등으로서 환경표지인증이나 우수제품지정을 받았을 뿐 터널등으로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터널등으로서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절차에 따라 위 제품들을 판매할 생각으로 그 무렵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LED터널등 5종(모델명 M, N, O, P, Q)제품에 대해 마치 터널등으로서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LED터널용등기구' 제품인 것 같은 외관으로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D의 LED터널등 제품의 소개화면을 보고 그 제품이 터널등으로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인 것으로 믿고 속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X로부터 LED터널등(모델명 M) 제품 구매요청을 받고, 2013. 9. 3.경 LED터널등(모델명 M) 제품 36개(개당단가 618,000원)를 납품하고, 2013. 9. 6.경 피해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22,24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12.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조달청 및 수요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4,354,411,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하여 우수제품 규격추가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신청 당시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우수제품 규격추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조달청 담당 공무원도 규격추가 요건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무런 착오 없이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이다. 수요기관 역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터널등을 구매한 것이어서 아무런 손해가 없다. 3.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하여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을 할 당시부터 LED터널등의 경우에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규격추가에 의한 우수제품지정이 신규지정보다 간소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터널등이 마치 LED보안등 내지 LED가로등인 것처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직원을 속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후 규격추가의 방법으로 우수제품지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다시 일련의 기망행위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하여 LED보안등과 LED가로등의 규격추가 제품인 것처럼 우수제품지정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환경표지인증서 발급, 조달청의 규격추가 심사 및 수의계약 체결, 실제 납품 과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연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시험성적서에는 이 사건 터널등 중 M의 품명은 'LED보안등기구'로, 나머지 터널등의 품명은 'LED가로등기구'로 기재되어 있고, 시험방법 또한 LED터널등용인 'KS C 7716'이 아닌 LED가로등·보안등용인 'KS C 7658'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1354면 내지 1363면). 2)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한 환경표지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2013. 3. 14.경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한 환경표지인증서(R)를 발급받았다. 위 환경표지인증서에는 이 사건 터널등 중 M의 용도는 '보안등'으로, 나머지 터널등의 용도는 '가로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1302면). 3) 피고인은 2013. 4. 1.경 조달청에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한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기존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던 LED가로등 F의 규격추가로 N, O, P, Q을, LED 보안등 E의 규격추가로 M를 각 신청하며, 그 규격(모델)란에도 각 'LED보안등(M)', 'LED가로등(N, O, P, Q)'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977, 978면). 4)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터널등을 LED가로등 내지 LED보안등인 것으로 속일 의사를 가지고 우수제품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규격추가 방법에 의한 우수제품지정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정이 인정된다. 1) 범행 동기 내지 기망의 고의 시험성적서와 환경표지인증서 발급, 규격추가 심사와 우수제품 지정, 나라장터 게시 및 수의계약 체결은 피고인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권한을 가진 담당 직원이나 공무원이 상당 기간 심사하는 것인데, 어느 단계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로 이러한 절차를 전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 조달청에서 규격추가에 의한 우수제품지정 절차의 간소화를 시행한 것은 2013. 5. 6.경부터이다. 그러나 D가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하여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을 한 것은 위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3. 4. 1.이고, 위 신청을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최초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신청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른 2012. 9. 18.경으로서 벌써 이때부터 피고인이 '환경표지인증'이라는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이 적용되는 규격추가 간소화 절차의 시행을 미리 알고서 이를 이용할 마음을 먹기는 어렵다. 한편,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업무 담당공무원 S은 이 법정에서 '간소화 절차 시행 이전에는 우수제품 신규지정과 규격추가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2013년 당시 조달청의 우수제품 신규지정과 규격추가지정의 일정과 지정횟수가 사실상 동일하였다는 점 역시 위 S의 진술에 부합하며(증 제13, 14호증), 실제로 피고인이 규격추가 방식을 선택하기로 함으로써 신규지정에 비하여 수의계약시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짧아졌는지 알 수 없다. 만약 LED터널등에 대하여는 규격추가가 안 되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가능한 절차를 밟아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을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당장 LED터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진까지 첨부하여 굳이 조달청의 여러 담당공무원들을 속이려고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2)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환경표지인증서 발급 과정 D 제품인증업무 담당직원 Z는 2012. 9.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 신청을 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 때 Z는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그 전인 같은 해 7. 4. 시험검사규격을 'KSC 7658'로 기재하여 접수했었던 기존의 다른 LED보안등과 LED가로등에 대한 시험·검사신청서를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그 시험·검사신청서 4종이 이 사건 터널등 가운데 4종(M, N, O, Q)에 대한 시험·검사신청서로 대체되었다(증 제9호증의 1 내지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담당직원은 기존의 시험·검사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품명, 모델명, 성적서사용용도 및 시험·검사항목 중 일부에 각 실선을 긋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시험·검사규격란에 기재되어 있던 'KS C7658'은 그대로 두면서, 품명은 모두 'LED가로등기구'라고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Z는 2012. 9. 18. 이 사건 터널등 가운데 P 제품에 관하여만 위 4종에 추가하여 새로이 시험·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험검사규격란에도 'KS C 7658'이 아닌 'EL210. LED등기구'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해 10. 8.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품명을 'LED가로등기구'로 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Z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였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직원으로부터 출력이 75W 미만인 제품은 'LED 보안등'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위 2012. 10. 8.자 시험성적서 중 M(출력 50W) 제품에 관하여 품명을 'LED보안등기구'로 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1112면, 증거기록 제3권 1344면). 또한 Z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직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면 복수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므로 추가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오라는 지적을 받고, 2013. 2. 5.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추가 시험성적서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다시 품명을 'LED가로등기구'로 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1462면 내지 1473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환경표지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Z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 내지 보완요청을 받으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 당시 시험·검사신청서의 시험검사규격란에 기재되어 있던 'KS C 7658'도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한 환경표지인증 신청을 위하여 새롭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 LED보안등과 LED가로등에 대한 시험·검사신청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담당직원이 삭제하지 아니한 것이 이후의 절차에 그대로 이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업무 담당공무원 S도 이 법정에서 '2013. 당시에는 LED터널등에 대하여는 환경표지인증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 터널등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시험성적서와 환경표지인증서 발급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업무 담당공무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서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LED터널등을 LED보안등이나 LED가로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규격추가 기준 내지 가능성 조달청은 LED조명설비의 경우 크게 LED도로조명설비, LED거주로조명설비로 각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LED터널등과 LED가로등은 그 중 LED 도로조명설비로 분류하여 동일한 물품분류번호('39111603')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터널등은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전인 2013. 1. 25. 이미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명은 '도로조명설비'로, 품목명은 'LED터널용등기구'로 등록되어, 조달청으로부터 LED도로조명설비용 물품분류번호('39111603')와 각 물품식별번호(개별 물품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를 부여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1299면). 한편, D가 2012. 7. 30.경 신규 우수제품지정을 받았던 LED가로등 F의 물품분류번호도 LED 도로조명설비용인 '39111603'이다.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업무 담당공무원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달청에서 LED터널등기구와 LED가로등기구는 물품분류번호상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을 했었다. 규격추가를 할 경우 동일제품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터널등이 기존에 우수 제품지정을 받았던 LED가로등 F와 같은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았던 이상, 이 사건 터널등이 LED가로등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되어 규격추가의 방법으로 우수제품지정 신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조달청 U관련업무 담당공무원 V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규격이 'LED터널등기구'로 조회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13. 7. 12.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그 당시 작성된 물품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물품명세서의 규격란에도 LED보안등과 LED가로 등의 규격추가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이 사건 터널등이 모두 'LED터널등기구'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V 역시 이 사건 터널등이 기존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던 LED가로 등과 물품분류번호와 품명(도로조명설비)이 동일하므로 규격추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Z가 2013. 7. 4.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조회해 본 결과 주식회사 AA도 LED가로등기구에 규격추가한 AB 등 제품을 LED터널등기구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규격추가 신청이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심사과정에서 문제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게시 과정 2013. 4. 1.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당시 규격서의 규격명란에 LED터널용등기구라고 기재하지 못한 것은 LED 터널등에 관한 별도의 인증기준이 그 신청 후인 2014. 9.경에서야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3차 규격추가 업무를 처리한 조달청 AC 주무관 역시 검찰에서 2차 규격추가 지정시 이미 D가 신청한 모델은 조달청 물품분류상 LED터널등기구로 분류되어 규격추가 되어 있었고, 3차 규격추가 시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하여 터널등기구가 규격추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작성한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계약물품명세서 규격란에는 'LED터 널용등기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2310면). 이에 대하여 조달청 U관련업무 담당공무원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터널등의 품명이 도로조명설비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터널등이라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규격추가지정에 의한 수정계약을 할 때는 최초 계약서상 계약내용이 담긴 엑셀파일에 규격추가된 모델의 식별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식별번호를 추가하는 수정계약서를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그 식별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계약서에 품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직접 터널등이라는 것을 입력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조달청 U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V가 실제로 품명까지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처리하면 LED보안등과 LED가로등의 규격추가제품이라도 계약물품명세서 규격란에는 LED터널등으로 자동입력된다는 조달청 내부 업무처리 과정이나 그 결과까지 전부 알고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터널등에 관하여는 이미 2013. 1. 25.경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목명을 'LED터널용등기구'로 하여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LED보안등과 LED가로등의 규격추가제품인 것처럼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으면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LED터널등기구 제품인 것 같은 외관으로 게시하게 하는데 있어 V가 진술한 조달청 자체의 업무처리방식 이외에 피고인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계약체결 전의 가격협상(이른바 '수의시담') 과정에서 위 V는 D의 담당 실무자인 Z에게 연락하여 '규격추가 제품을 나라장터에서 조회하면 터널등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하였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Z도 2013. 7. 4. 같은 사이트를 조회해 본 다음 '가로등과 터널등 모두 같은 도로조명설비이다. AA도 기존 가로등제품에 규격추가 하는 방법으로 터널등을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V 역시 LED터널등으로 조회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동일한 물품분류번호에 속하는 동일한 품명(도로조명설비)이라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그대로 2013. 7. 12.경 D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위 V는 이 법정에서 Z의 진술과는 달리 '수의시담 과정에서 나라장터 조회결과 품목명이 터널등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식별번호를 먼저 받고 나서 우수제품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규격서와 지정증서에 기재된 모델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위 V의 검찰 진술에 더하여, Z가 같은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AA도 가로등에 대한 규격추가로 터널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색해 본 날자가 수의계약 체결일인 2013. 7. 12. 무렵인 같은 달 4.이라는 점에서(증 제4호증), 위 V도 이미 이 사건 터널등에 대한 수의시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부 확인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믿을 만하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와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받아 규격추가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어떤 기망의 범의, 기망행위,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