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E기관 설치 조례(1993. 6. 18. 제정, 광주광역시 조례 제2394호)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E기관에 1995 . 7. 1. 채용되어, 2015. 1.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F본부 G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5.경부터 현재까지 H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 주식회사의 운영자 J이 E기관와 LED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J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2.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2014년도, 2015년도 수첩 사본 1. A E기관 근무 관련 인사기록카드 사본 1. E기관와 I(주) 계약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벌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기관의 K 등으로 근무하여 납품받을 조명 기구의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조명 기구 등을 납품하는 증뢰자로부터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액이 합계 500만 원이다(양형기준은 수뢰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참작할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거나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교통범죄 등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수수액 전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인정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E기관 부근에서, I 주식회사의 운영자 J이 E기관와 LED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6/5 M 5,000,000"이라 기재된 J의 수첩과 J이 수사기관에서 "위 수첩상 'M'이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첩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와 같이 2014. 6. 5.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5.경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 8. 21.경 100만 원, 2015. 7. 2.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과 각 교부한 경위와 장소, 2014. 8. 21.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조심스러운 심정이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기억하나, 2014. 8. 21.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억이나 피고인에게 한 번에 500만 원을 준 기억 또는 피고인에게 식당 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억은 없고, 2014. 6. 5.경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만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고액을 줄 정도의 유대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과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이보다 많은 액수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선뜻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J이 굳이 2014. 6.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2014. 6. 5.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억이 없다'는 J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이 피고인에게 2014. 6. 5. 500만 원을 주었다면, 이는 J이 피고인에게는 처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준 것이고,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2014. 8. 21.보다 불과 두 달 보름 전의 일이므로, J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감퇴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2014. 6.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일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14. 8. 21.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이 2014. 8. 21.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게 된 계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4. 6.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J이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보름만에 그보다 훨씬 소액인 100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J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이 2014. 8. 21.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이와 다른 설명이나 암시를 찾을 수 없다. 2014. 8. 21.경 100만 원, 2015. 7. 2. 400만 원 수수의 경우 J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일정(피고인과의 저녁 식사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직원과의 미팅 등의 일정을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나 J의 위 각 일자 무렵 현금 인출 내역과도 부합하는 반면, 2014. 6. 5.에 J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갈 일정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 무렵에 현금을 인출하여 두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의 신문 내용에 비추어 2014. 5. 28. 600만 원을 인출한 뒤로 2014. 6. 5.까지 인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J의 진술과 위 수첩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J은 지출한 직후에 그때그때 위 수첩에 지출 내역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지출 전에 미리 적어놓거나 다른 곳에 기재해 둔 것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옮겨적은 적도 있고, 회계 감사 등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확성에 관하여 사후에 검증하고 수정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기 과정에서의 오류 등 착오 기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2014. 8. 21.경 100만 원, 2015. 7. 2.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장소를 특정하였고, 당시의 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J로부터 그 이전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J의 수첩에 2014. 6. 5.경 자신에 대한 500만 원 교부 관련 기재가 있음을 알고 난 뒤에도 이 부분 진술에 흔들림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