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1. 10. 4.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5. 14.까지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서, 2011. 4. 1. 과장으로 승진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한국바스프 주식회사(이하 '한국바스프'라 한다)에 플라스틱 제조용 원자재인 합성수지(레진 : Resin, 이하 '레진'이라 한다)를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14.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레진을 구입하고자 하는 I에게 전화하여 레진을 1kg당 대금 900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한국바스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던 레진 3,000kg(시가 8,820,000원 상당)을 운송 중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전화하여 I이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레진 합계 396,290kg(시가 합계 1,381,221,500원 상당)을 I과 B에게 대금 합계 378,36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4. 4. 2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레진이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비일지 중, 2013. 6. 26.자 경비일지(작성자 J)의 '납품현황' 목록 중 성명 'K'으로 되어 있는 난의 업체명 및 수량 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운 다음 그 자리에 '바스프', '2,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2013. 9. 11.자 경비일지(작성자 L)의 '납품현황' 목록 중 성명 'M'로 되어 있는 난의 업체명 및 수량 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운 다음 그 자리에 '바스프', '3,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2013. 10. 8.자 경비일지(작성자 J)의 '납품현황' 목록 중 성명 'N'으로 되어 있는 난의 업체명 및 수량 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운 다음 그 자리에 '바스프', '3,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2013. 10. 10.자 경비일지(작성자 J)의 '납품현황' 목록 중 성명 'O'로 되어 있는 난의 업체명 및 수량 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운 다음 그 자리에 '바스프', '7,000'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문서인 경비일지 4부를 각 변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경비일지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비일지 보관장소에 비치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증명에 관하여 변조된 타인의 문서인 경비일지 4부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9. 6.경 경기도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과 전화로 레진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레진 5,000kg(시가 21,5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대금 4,50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레진 합계 243,790kg(시가 합계 922,021,5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대금 합계 243,11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위조된 경비일지 제출, 경비일지 사본 첨부) 4. 고소장 5. 한국바스프의 각 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사문서 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라.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0.자 경비일지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57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팀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5. 14.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모두 85회에 걸쳐 한국바스프로부터 구매하여 관리 중이던 시가 합계 13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원자재인 레진 약 396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이와 같이 횡령한 레진 중 일부가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비일지 4부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어 재정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친지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0. 9. 6.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모두 57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레진 중 시가 합계 9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약 243톤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은 재생용품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레진이 재생용품이 아니라 신품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이에 무려 57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를 재생용품의 일반적 시장가격 수준보다 싼 값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아직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레진을 취득하면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미필적 인식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6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러한 공탁금액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