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 11: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건네는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팀장인데,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이고 기존대출 800만 원을 상환하면 2,9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팀장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3:10경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1길 8에 있는 장흥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지시를 받고,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2022. 4. 5. 13:52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마트 본점에서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3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금한 현금은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금융감독원에 원금을 상환해서 이를 막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2:00경 여수시 J에 있는 K 여수선 소점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L 감독관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지 해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4:18경 여수시 M에 있는 G조합365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N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5) [2023고단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4) 1. 입출금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각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송금)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시중은행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무통장입금을 할 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경고 문구가 표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261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23고단373 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