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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2 피고인은 2020. 10. 2. 11: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전동차 4번 칸에서, 피해자 B(78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씹새끼야, 왜 이리 말이 많냐,”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0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2:2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소재 1호선 영등포역 전철 2-3번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으로 승차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던 중 피해자 C(71세)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 등) 1. 폭행장면 CD 영상 2021고단203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초동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접수 건)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및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누범 판결문,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상해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3412 폭행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머리와 가슴을 맞았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이다. 2021고단2030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증언과 폭행장면 CD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전동차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증언과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70세가 넘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에서 명백히 나오는 자신의 행동을 포함하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이 수회 있다. 판시 상해죄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환 경에서 살아온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역시 60대 중반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유한회사 D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압수 문서 사본 첨부) [2021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거래명세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9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의 순번계를 조직하려 하는데 8번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15일에 50만 원을 불입하면 2018. 10. 18.에 5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번계를 허위로 조직하였으며, 채무초과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8. 7. 3.경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금납부확인서 및 지불확인서 1. 수첩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확인) 1. 각 D 수신(대월) 원장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파계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판시 피해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계를 조직하고 운영할 무렵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계의 계원의 구성원이나 운영방식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못 받았음에도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는 계금을 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1회 50만 원씩 11구좌(10회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순번 8번을 받았으며 C이 계불입금 중 절반인 25만원씩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175만 원(= 25만 원 × 7회)를, C이 25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8번을 주었는지 7번을 주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수첩에는 2018. 7. 3.부터 2018. 10. 3.까지 보름 간격으로 7회에 걸쳐 25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중 5회(2018. 7. 3. ~ 2018. 9. 3.)에는 25라는 숫자 위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2018. 10. 18. 앞에 순번에 ‘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수첩의 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5만 원 씩 총 7회를 지급하고 ‘8’회 째에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차례라는 의미에서 순번란에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첩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 간변제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일부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안강망 어선인 ‘B’(8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5:4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방 10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을 포함한 선원들과 함께 어구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닻줄에 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구 양망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양묘하던 닻의 닻줄에 장력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 다가가는 피해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장력으로 인해 튀어오른 닻줄(지름 40㎜의 와이어로프)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양묘 과정에서 양묘가 끝난 것으로 오인하고 느슨해진 닻줄에 근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지위나 사고의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철거공사에 필 요한 현장펜스(패널) 구매비, 가림막(안전막) 구매비, 전력비, 현장사무소 컨테이너 임대료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D 명의 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8. 3. 6.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8. 3. 16.경 같은 계좌로 5,460,000원, 2018. 3. 27.경 같은 계좌로 4,676,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13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51경 서울 광진구 B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던 중, 행인으로부터 “골목길에서 여자가 맞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위 D과 분리조치되고,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손을 잡고 손목을 뒤로 꺾으며 몸을 밀쳐, 위 F으로 하여금 그 옆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인 건산로의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동청사 방면에서 동부대로의 전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회전 및 직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맞은편 동부대로에는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규제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동부대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5:4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8세)을 같은 날 05:03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 J(여, 18세)을 같은 날 05:04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 M(남, 18세)을 같은 날 05:0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남, 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두 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CCTV 영상자료 저장 CD에 저장된 동영상 1. 교통사고 재조사결과 보고서 1. 각 변사자 사진, 각 시체검안서,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N의 피해 정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60㎞)를 최대 100㎞ 초과하여 과속한 것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은 O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금전적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7: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체온계로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벗으며 "나를 재기 전에 너부터 재야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약 20분 동안 고함을 치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남성이 와서 욕설하고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니미 뽕이다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새끼냐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액션캠 영상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조선족)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Qingdao, 靑島)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겸 피싱책인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D(가명 E), F(가명 G, H)는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K회사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 수립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6.경부터 총책 B을 필두로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I은행, J회사 등을 사칭하여 “K회사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팀장 D, F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 출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은 2013. 6.경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2013. 10. 27.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3. 10. 27.경부터 2014. 1. 1.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J회사, L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0. 29.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M에게 전화를 걸어 J회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L회사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487,000원을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3. 10. 29.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778,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권(피해사실 증빙자료) 중 T,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권(피해사실 증빙자료) 중 출금 거래명세표(별권 6면), 입출금거래내역(별권 47면), 통장 거래내역(별권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수익,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5: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213cm)를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남, 47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재차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플라스틱 파이프 사진 첨부) 1. 피해자 B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해로 7583, 34번 국도를 당진에서 아산방면으로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정체로 전방에서 서행하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3 생략)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차량이 2차로로 빠지고 카니발 차량이 계속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당진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1 피고인은 2021. 6. 11. 19:05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영상자료 [2021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 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30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했고, 단속 당시 음주 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아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8년을 넘는 점, 바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5. 17. 22:17경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택지지구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 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3:2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주차장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SM5승용차를 수리비 4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1. 7. 7. 23:25경 영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fe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 알 수 없는 장소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22고단28 피고인은 2021. 12. 2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부근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녹취파일 첨부,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상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재물은닉 범행 등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까지 교통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모함하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정황과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X같은 X아. 에이 X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9: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43에 있는 평촌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 B(34세)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아 경적을 울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9:04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1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8. 2. 15:4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E 지하에 있는 F 가요주점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안에 위치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맥주 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단속 당시 피의자의 혈색 상태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1.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약 4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사회봉사 집행장소에 출석하였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