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다시 상고하여 2016. 6.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65 1.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 카운터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97 2. 2015. 6. 2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H' 호텔 2층 레스토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을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을 향해 "깜댕이 새끼들 왜 여기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2. 1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비빔국수, 소주 등 시가 합계 3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 종업원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K를 폭파시켜버리겠다", "돈 많이 벌었다고 똥배짱 부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378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4. 10: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식당에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13:2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빨래방에서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9. 18:3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14: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모텔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토요일이라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월요일에 돈을 찾아 한꺼번에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그로부터 3일간 투숙하고도 그 요금 합계 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6.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6. 21:21경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대표이사실, 이사실 등을 뒤져 시가 불상의 골프채, 비타민, 사진 등을 꺼내 침입한 창문 앞으로 옮기던 중 비상벨 작동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849 7.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12:05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AH'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을 책임지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현장 내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날 12:21경 서귀포시 AJ에 있는 AK가 운영하는 AL에서, 시가 142,000원 상당의 은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위 8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AK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2:30경 위 AL에서, 추가로 금색 손목시계 1점을 구입하면서 위 8항의 은반지 결제를 취소처리하고 위 은반지와 금색 손목시계를 한꺼번에 구입하기로 한 후 8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A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302,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은반지와 금색 손목시계 각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서귀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구두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8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33,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0.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서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영양제를 구입하면서 위 8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35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영양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경찰에 검거되어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주문 내역서 2016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Y, AB, P, M,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대한 수사), 사진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대금 계산서, 영수증 2016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 AQ,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하게 된 경위), 관련사진 8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임의제출받게 된 경위), 관련사진 4매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5. 6. 20.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6. 20.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3.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1주일만인 2015. 6. 20.부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2015. 8. 13. 구속되었다가 2016. 2.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약 10일 후부터 2016. 6. 26.까지 또다시 반복적으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의 내용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81. 12.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원을, 1984.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8. 22.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1998. 4. 30.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8. 2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1.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2. 4. 폭행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사기, 절도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임의제출하거나 반환된 절취품 또는 편취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들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D에게 절취금 중 6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절취한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절취한 갤럭시 휴대폰 1개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해자 AI으로부터 절취한 피해품들 중 반지갑 1개와 신용카드 2장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AK로부터 편취한 은반지 1개 및 금색 손목시계 1개, 피해자 AN으로부터 편취한 구두 1켤레는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