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6.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6.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F학교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 3차로에는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14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8:15경 김해시 I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4.5톤플러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4.5톤플러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8: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주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는 피해자 L(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베르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2021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본청결격조회, 임시운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21고단1408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1고단1482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408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G,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1고단1482 사건의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2회(금고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2021고단1408), 그로부터 2개월 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2021고단1482),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 또한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