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2.25㎾이상인 ‘분리시설’ 또는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2.25㎾이상인 ‘도장시설’을 성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약 79.6㎥의 용적과 2.25㎾(3마력)의 공기압축기로 구성된 도장‧분리시설을 설치하고 2022. 7. 15. 10:03경 기아 레이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사이드스텝, 조수석과 운전석 뒤편 양쪽 펜더를 도장‧수리하기 위하여 연마(샌딩)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사이드스텝, 조수석과 운전석 뒤편 양쪽 펜더를 도장‧수리하여 주고 22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고발현장 채증사진, 사업장 전경 및 용적 실측 사진, 설비 및 기기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에 의하면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및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2.25㎾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적 79.6㎥의 ‘C’ 영업장에서 동력 2.25㎾의 공기압축기를 비롯한 각종 물적 설비를 설치‧구비한 뒤, 자동차의 외형 손상 부위에 퍼티를 바르고 샌딩기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한 후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료를 분사하고 열처리기로 건조시키는 방식의 분리‧도장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리시설 내지 도장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 자동차관리법에서 등록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8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인 자동차정비업의 정의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영업장에 샌딩기, 차량용 도료, 도장용 스프레이건, 열처리기, 공기압축기, 조명시설 등의 설비를 설치‧구비하여 두고, 자동차의 외형 손상 부위에 퍼티를 바르고 샌딩기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한 후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료를 분사하고 열처리기로 건조시키는 방식의 도장작업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므로, 이를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