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경기 가평구 B건물 C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채취한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강상피세포 분석의뢰 결과회신에 대하여),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발기가 되지 않는 등으로 결국 성관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밑이 아프고 귀를 핥는 느낌이 있어서 깼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혀로 귀와 목 등을 핥고 있었다. 제가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했다. 그러다가 제가 점점 술이 깨면서 정신이 들어 '뭐하는거냐'며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저의 비키니 하의가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옷을 찾아내라'라고도 말했다. 피고인이 어디선가 제 비키니 하의를 찾아서 저에게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신이 들어 피고인의 행동이 성폭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숙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끄덕끄덕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진술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풀파티가 벌어진 펜션의 수영장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E을 먼저 알게 되었고, E과 놀다가 E의 일행이었던 피고인과도 함께 어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56, 26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E과 단둘이 숙소에 들러 한 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날 중간 중간 계속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었다", "E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숙소에 들어가서 E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문드문 기억만 나는데 E이 스킨쉽을 하는 도중에 정신이 들어 제가 '나가자'라고 말한 것만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E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었고 술김에 E의 스킨쉽은 용인했을 수 있기 때문에 E의 행동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경위, 피고인의 동료인 E 등과 있었던 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만 조사를 원하는 입장인데, 피고인의 경우 제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맞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히위라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숙소에 당시 다른 남자들도 함께 자고 있었던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누워있던 침대 위에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도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고 바닥에도 다른 남자들이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음 당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피해자가 술김에라도 그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킨쉽 시도를 용인하거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자고 있는데 자리가 좁아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베개가 없어 목이 아프다'고 하여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피해자가 먼저 저에게 키스를 하였다. 술을 많이 마셔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16, 17쪽)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자리가 좁아서 옆으로 가라'고 밀었었고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다시 제 품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먼저 키스하다가 안았다"(증거기록 109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잠자리가 좁아 불편해서 깨었고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라고 했더니 옆으로 좀 옮겼고 둘이 또 눈이 맞아 서로 키스를 하고 자연스럽게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다시 잠이 들었다", "제가 손으로 하의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었다"(증거기록 220, 221, 278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 같이 숙소에 모여앉아 술을 마시다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하려고 다른 친구의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1층에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발기가 완전히 되지는 않아 완전한 삽입을 하지는 못하였다"(증거기록 219, 27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관계였음을 나타내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마땅히 주장하였어야 할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그 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서는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검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진술하였는바, "당시 성기삽입을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차 안에서 발생한 일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증거기록 281쪽)라거나 "경찰에서의 조사 분위기가 강압적이어서 위축되어 당시에는 이를 진술하지 못했다"(증거기록 301쪽)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내용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문자보다는 전화나 만나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 얘기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