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6층 4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해당 노트북을 취득하게된 경위, 출처, 판매경위 등을 확인하고, 장물임에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이를 매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12. 12:5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위치한 서울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엘지 노트북 3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24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장물인 엘지 노트북 152대를 합계 144,51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원래 가격의 60%밖에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5-6대씩의 엘지 노트북을 위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엘지 노트북의 출처, 위와 같이 새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지전자에서 일하며 회사 선배 후배들로부터 매달 2-3대씩의 엘지 노트북을 취득한다는 F의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설명만 믿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본건과 같이 엘지 노트북을 매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5:2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6층 E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장물인 삼성 노트북 2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2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장물인 삼성, 애플 노트북 17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원래 가격의 60%밖에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2대씩의 노트북을 위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노트북의 출처, 위와 같이 새 재품을 헐값에 판매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본건과 같이 노트북을 매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의 거래 장부 사본 첨부) 1. G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트북을 매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고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와 같은 전자기기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11596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F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트북을 매수할 당시 첫 거래시에 매도자인 F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번호, 연락처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를 하면서 매수한 노트북의 제품 시리얼 넘버, 매입일자와 날짜, 매입자 이름과 계좌번호, 판매시의 판매금액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중고 노트북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3. 8. 14.부터 2015. 11. 12.까지 2년 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총 152대의 노트북, 대금 합계 144,51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도 물건의 구체적 출처를 F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F은 자신이 엘지전자 직원으로서 회사 물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을 회사가 아닌 F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서류를 요구한 바 없으며, 피고인도 F이 실제 엘지전자 직원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엘지전자 직원으로서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F을 직접 만난 건 1회이고, 그것도 상당 기간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말경 F이 서울로 올라와서 1회 본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F과 거래를 함에 있어 노트북 판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F이 판매한 노트북은 모두 새 제품이어서 물품의 출처나 판매경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구하는 등으로 그 물건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G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매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때 H회사 직원 명함을 제시하고, 주민등록증도보여주었던 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중고노트북 판매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중고 노트북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6. 2. 12.까지 11회에 걸쳐 17대의 노트북 대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도 물건의 구체적 출처를 G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G은 피고인에게 H회사 직원으로서 남는 물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을 회사가 아닌 G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서류를 전혀 요구한 바 없으며, 피고인도 G이 H회사 직원으로서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바 없는 점, G이 판매한 노트북은 모두 새 제품이어서 물품의 출처나 판매경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구하는 등으로 그 물건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노트북을 이 사건 동일한 방식으로 매수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처분 결과를 신뢰하여 동일한 매입을 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I로부터 2014. 8. 22.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J이 도난당한 노트북 2대를 56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면서 운전면허증과 전화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였고, 노트북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일반적인 중고 노트북 거래가격에 노트북을 매수하였고, K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복사하여 관련 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으며, 위 K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협의없음처분을 받은 위 사안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내용이 상이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대부분은 혐의없음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트북 등을 매수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