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6. 22:42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호텔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 자체도 가볍지 않음.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10여 년 전의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1). 피고인은 2019. 12. 2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의 금강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해당 도로가 청군로와 1) 이 부분기재를 추가한다. 교차하는 '서파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청군로에 진입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산 쪽에서 가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 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재규어 X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언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0:45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관련하여, G 수사관 실황조사서 및 사고 당시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03:25경 거제시 C에서 술에 취하여 거리를 헤매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E아파트 101동 1204호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F"로 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로 갈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손잡이를 잡으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난간을 부여잡으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12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피해자가 그곳 손잡이를 잡으면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 11. 03:3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택시비를 주는 등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B정신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으로 입원 중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 등이 연령에 비해 어리고 미숙한 피해자 C(여, 3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오후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밥 한 끼 사주께, 나중에 F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위 G 지하철역 14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연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온 후 G 지하철역 입구까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엘리베이터 추행시 피해자 그림 1. 범행현장사진 및 K모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복지카드 사본(지적장애 3급)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B병원장 작성 피의자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을 잡아 자 신의 성기에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8. 02:08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던 중, 그곳 옆방인 D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같은 날 03:53경 위 남성이 방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자 위 D호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3:58경 위 모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현장사진, 사진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의 옆방에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만 20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뒤에 누워 섹스 해봤냐? 아빠 꺼 빨아 줄 수 있냐?"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핵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0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병원) 속기록 1. 수사첩보 보고서, 응급조치결과보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매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절하게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3:05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여, 15세)의 집에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방범용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은 이전부터 눈여겨보던 만 15세의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집에 야간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에 몽골로 출국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바로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몽골에서 거주하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2016. 4.16.경부터 위 횟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위 'E' 방 안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테이블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바닥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부분을 약 2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0: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고 교차로 좌측 D 앞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8: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작골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호저면사무소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그 앞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 2.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무실에서, D에게 'C을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2개월에 투자금의 20%, 3개월에 투자금의 30%, 6개월에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 하여, 2010. 3. 2.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C에게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6. 10. 부터 2012. 4.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등 18명으로부터 합계 3,437,283,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정리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C을 통한 투자를 소개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C의 말을 그대로 전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거나 C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뒤 이를 C에게 재송금하였고, C으로부터 수익금 내지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때에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온 점, 피고인이 C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금 수신 및 수익금 분배를 중개해 온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피고인을 통한 투자금 수신의 규모도 34억 원의 거액인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를 소개해 준 것이라 보기 어렵고 C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C과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C과 더불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C에게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4거리 앞 도로를 농성광장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놓쳐 승용차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를 좌측으로 움직이게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여 진행 중인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을 피고인 자동 차의 앞 범퍼 좌측부위로 들이받고, 또 다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여 진행 중인 F 쏘나타 택시가 사고를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마땅하나, 상해가 경미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