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E요양병원)11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담, 직원 면접 및 채용, 법인통장에 대한 현금 출납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병원 확장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 요하니 빌려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달 뒤쯤 돈이 나오기로 하였으니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공소장에는 병원명으로 'D병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사건의 내용이나 고소장 및여러 증거들을 보면, 병원명은E요양병원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병원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스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운영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거래내역 확인) 1. 차용증,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고 D병원(E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인건비 사용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G의료재단 이사장 H의 대리인 혹은 사자로서 피해자를 소개 내지 알선해주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돈을 전달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실제 병원을 운영하였던 I의 지시를 받고 J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시와 비슷한 시기인 2016. 5. 23. 및 2016. 7. 20. 5,91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는 상고심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3133호).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도 '자신은 병원 직원으로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대여를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및 I이 공모하여 J을 기망한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 사정 1)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피해자가 계주를 하고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돈도 납부하고 계금을 타간 적도 있으며 그 외에도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모두 이행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신용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로 알게 된 경위나 차용금 및 이자의 지급과 같은 입출금 거래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피고인이나 이 사건 병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병원과 피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기는 하나, 관련 사건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인사관리, 수입·지출관리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던 I과 내연관계에 있었기도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도 보이는데, 그러한 여러 이해관계를 토대로 병원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한 직원으로서 단지 대주와 차주를 소개 내지 알선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2016. 5. 3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실제로 준 돈은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 원) 빌려주었고, 최초에 작성된 차용증을 자신의 남편을 통해 교부받았으나, 채무자나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가 피고인이고 보증인이 I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차용증(증거기록 제4쪽)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I, K과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입출금 거래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최초의 차용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차용증에서나마 피고인이 채무부담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이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과 I 및 이 사건 병원과의 전반적인 관계 내지 대여경위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피고인이 병원을 위하여 돈을 빌렸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황 등을 보면, 당시 병원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스 및 전기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 단수 통보를 받는 등 운영이 몹시 어려웠던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도 다른 재산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거래의 단순 소개자나 중개자가 아니고 나름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여 기망행위도 인정되고, 그 밖에 편취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총무부장)으로 실제로 병원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서 병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이 사건 병원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돈은 실제 병원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에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