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2013고단26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안산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갤럭시 노트2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갤럭시 노트2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5, 13:09 경부터 같은 날 13:1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G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구글플레이 싸이트에 G의 휴대전화 번호(H)를 입력하고 위 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암드 히어로즈'라는 게임 콘텐츠 구입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99,1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07:02 경부터 같은 날 07:04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G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티스토어 싸이트에 G의 휴대전화 번호(H)를 입력하고 위 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암드 히어로즈'라는 게임 콘텐츠 구입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7.9, 13:38 경부터 같은 날 13:47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G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티스토어 싸이트에 G의 휴대전화 번호(H)를 입력하고 위 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암드 히어로즈'라는 게임 콘텐츠와 해피머니, 틴캐시, 문화상품권 등에 대한 구입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 10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J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21:22경 시흥시 능곡동 719에 있는 KB 국민은행의 현금인출코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동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J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여 위 자동현금인출기 관리자인 국민은행 소유인 6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68 피고인 2014. 1. 21.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파리바게트 기프트콘 25,000원 짜리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위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4.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41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975, 피고인은 2014. 3. 10. 23:14경 부산 남구 N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O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P)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 등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입력하여 게임 컨텐츠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2만 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한 후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컨텐츠를 소액 결제되도록 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달받아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353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남 화순군 Q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4.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R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전라남도 군 V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호', 신청고객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R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작성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R이 아니었고, 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412585,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X에게 "8만 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2만 5천 5백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Z가 조수석에 가방을 놓고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경 충청도 이하 불상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불상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G가 조수석에 카드지갑을 놓고 내린 틈을 이용하여 카드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3. 6. 2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1.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Z, AC", 가입신청 고객란에 "Z"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Z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 Z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6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2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남동구 AD 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주) 삼성디지탈프라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전자 멤버쉽서비스 약정서의 신청자란에 "Z, 경기 시흥시 AE아파트 XXX XXX호", 결제금액란에 "5,500,000원", 할부결제 서비스 신청란에 "30개월", 신청인란에 "Z"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Z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삼성전자 멤버쉽서비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 명의의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7. 2.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KT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객명의란에 "Z"라고 출력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그 이름 옆에 Z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 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7. 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SK텔레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Z, AC", 가입신청 고객란에 "Z"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Z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 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954,800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3. 7. 26. 경범행 1) 피고인은 2013. 7. 2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삼성전자판매(주) 상록수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전자 멤버쉽서비스 약정서의 신청자란에 "G, 경기 시흥시 AE 아파트 XXX XXX호", 결제금액란에 "2,680,000원", 할부결제 서비스 신청란에 "12개월",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삼성전자 멤버쉽서비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전자판매(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6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3. 7. 29.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G, AC", 가입신청 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6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H PC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성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Z 명의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이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성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G 명의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이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대명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G 명의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이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청주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G 명의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이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2014고단275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1. J, AI, AJ, AK, O, R, AL, Z,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AN, L,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W, BA, X, BB, BC의 각 진술서(사본) 1. BD의 진정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고소인 Z 명의 한성저축은행 대출신청 내역 및 그 대출관련 구비서류, 고소인 G 명의 한성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각 대출신청 내역 및 각 대출관련 구비서류 1. 고소인 G 명의 노트북 할부구입 증명서 1. 수사보고(검사 이주훈 수사지휘 내용) 1. alleh 신규신청서, 삼성카드약정서, 각 SK텔레콤 신규계약서(7월 2일, 6월 21일) 1. 농협계좌 거래내역, 본인신용정보조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규모도 큰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 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