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정532 노래연습장업자는 부모 등 출입자와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을 제한할 피고인이나 다른 관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으로써, D(16세), E 등 3명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정533 노래연습장업자는 부모 등 출입자와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55경부터 같은 달 15. 00:1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을 제한할 피고인이나 다른 관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F(16세), G(여, 16세), H(16세), I(16세) 등 4명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2020고정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단속 당시 자신이 현장에 없을 때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은 출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노래연습장 출입금지시간에 출입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제22조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연습장의 운영방식, 사업장 관리형태, 종업원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인 평일 10시 30분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현황, 피고인의 사업장 CCTV 감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개의 노래연습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가끔 CCTV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실시간 상시적으로 CCTV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노래연습장을 관리한 것도 아니다. 가끔 CCTV를 보는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들의 위 노래연습장 이용을 막는데 미흡하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이 두 차례 경찰에 단속되기 전에도 청소년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이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별도 관리자가 없는 심야에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며 난감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심야 이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별도의 직원을 두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수익이 남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상주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할 형편이 되지 않으며, 기타 출입제한 등의 관리에 필요한 추가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함에는 다액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청소년 출입금지시간 이후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또는 다른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만연히 심야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무인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금지시간에 노래연습장을 출입하도록 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현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0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23. 12:40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부과에서, 사실은 위 피부과에서 귀걸이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부과 내 주사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간호사 F에게 "며칠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귀걸이를 잃어버렸으니 내부에서 찾아보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주사실로 들어가 문을 약간 열어 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주사실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17. 13:40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다가가 "입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있으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자"는 취지로 말하고 부근에 있는 I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벗고 발을 들어봐라, 양말도 멋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왜 이러느냐? 뭐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발을 빼려는 피해자에게 "네 발이 참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을 힘껏 움켜잡고 혀로 피해자의 발등을 핥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던 중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댄 사실은 있으나 비빈 것은 아니고, 혀로 피해자의 발을 핥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대에서 친구와 놀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요즘 중, 고등학생이 하는 알바가 있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면되는데 커피색은 7만 원, 살색은 5만 원이다.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는 눈이 있으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자'고 말하여 I 건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단 위에 있고 피고인이 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올려다보는 위치에 앉아서 피고인이 양말과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양말을 벗자 피고인은 스타킹만 신은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인이 사진을 다 찍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대고 3~4회 정도 부비적 대며 비볐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발이 참 예뻐서 그런다"고 대답하면서 발가락과 발등이 연결된 부분을 혀로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무거워 발을 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을 손으로 더 세게 잡아 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범행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 J은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위력을 사용한 경우),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을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고 혀로 핥는 방법으로 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5,75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63개를 전송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45,759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7. 1. 1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토토 DB 전문적으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에게 약 5,000건의 개인정보를 스카이프 매신저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4.부터 2017. 2. 3.경까지 벌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합계 44,985,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6. 11. 초순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 게시글 자료, 피혐의자 게시글 1. 캡쳐 자료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CCTV 화면, 각 압수물건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여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액수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 이익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액 44,985,000원 중 현금을 압수하여 몰수를 명하는 2,860,000원을 뺀 42,125,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3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0세)은 2013. 3. 11.경부터, 피해자 G(여, 10세)은 2013. 5. 14.경부터 'E'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생들인데,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3. 11. 13.경 사이에 'E' 내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련 후 피구경기를 하다가 '아웃'되어 경기장에서 나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호신술을 가르치면서 매트 위에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간지럽히는 것 같이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조물락거리면서 만졌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상황과 피해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감싸안고 간지럽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피해자 F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잡아당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동성 폭력사건 전문가인 H는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특히 피해자 F은 이미 2013. 9.경 'E'을 그만 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에 비슷한 시간대에 피해자들과 함께 수련을 받았던 학생들인 I, J, K는 이 법정에서 수련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E'은 무술 도장으로 공간이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수련시간에는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항상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없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련시간에 장난이 매우 심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꾸중하면서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 점, 즉 'E'을 다니는 수련생들 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목격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반대로 이를 목격한 바가 없다는 반대 목격자들이 여러 명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E'은 공개된 장소여서 피해자들이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 외에는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등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 : 3명 무죄 : 4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7. 04:35경 강원 평창군 B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인 C 볼보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위치에 피해자 D 관리의 E 이륜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 발로 위 이륜자동차를 수 회 걷어차고, 도로 중앙선까지 끌어내었으며,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어 밀어 전도시키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2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를 도로의 중앙선 부분까지 끌어내어 그대로 전도시켰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륜자동차를 피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강릉시 F 인근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B 인근 도로까지 약 60㎞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7.부터 2019. 6. 27.까지 총 3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E 손괴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이륜자동차 소유자조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 소유자 조회) 및 첨부서류,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 통행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E 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G 통화내역, CCTV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 44), 인공위성지도 및 사진,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을 수는 있으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부분에 전도시킨 다음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특히 이륜자동차가 놓여 있는 차선(H조합에서 I 방면)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을 위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을 이용하여야만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타인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8. 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 범행 또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고 향후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장기간 구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장이 발생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 2.경 D로부터 피해자 E(50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가진 피고인 A와 함께 2012. 4.말경부터 7.초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 28. 16:30경 하남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다, 우선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장 집 비울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남 애들, 인천 애들 풀어서 집으로 쳐들어오겠다, 덩치가 큰 애들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알아서 해라, 너희 자식들 다 큰 것 같은데 학교 그만두게 하고 돈 벌어서 빌린 돈이나 갚게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오늘 안 되면 난리를 칠 것인데, 나는 험한 꼴을 여러 번 봤다, 성남 애들 하남에서 가까우니 부르면 바로 온다, 덩치 큰 애들이 방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힘들 것인데"라고 말하는 등 마치 조직 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공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의 진술을 기재한 범죄인지서, E의 전화진술을 기재한 검찰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이상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인 E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에 의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원진술자인 E은 증인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여 2회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았음에도 끝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E의 상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규정한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집으로 찾아와 그 중 피고인 B이 주로 자신을 협박하면서 "6. 11.까지 5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을 데리고 올라갈꺼니까 각오해라. 애들 데리고 올라가면 덩치가 큰 애들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알아서 해라. 너희 자식들 다 큰 것 같은데 학교 그만두게 하고 돈 벌어서 빌린 돈이나 갚게 해라,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을 법적으로 다 빼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데리고 올라간다"는 표현 자체로도 피고인들이 E을 찾아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한 말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E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E은 피고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한 원채권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를 고소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기재한 위 각 증거들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작성의 의견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B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일 뿐 공갈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CD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에 녹취된 것도 아닐 뿐더러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 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그 녹취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험한 꼴", "성남 애들 불러서" 등의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시종일관 경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E의 대응도 겁을 먹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E이 피고인들로부터 다소 집요한 채무변제 요구를 받고 이에 못이겨 5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은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8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4. 0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원룸' 건물 외부 벽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현관보안시스템에 입력한 후 1층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소유의 'D원룸' 건물1층 현관에 위치한 통신함을 열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 콘센트, 인터넷 연결선을 뽑아 약 30시간 동안 자동출입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일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전화 수사보고, 사건 발생보고, CCTV영상분석 및 편의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피해자 C(41세, 여)가 자녀들 문제로 인해 학교에 찾아가 자신의 딸인 D를 야단쳐 울게 한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E, 101동 1403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F(7세, 여)의 안면부 및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팔과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과 발로 가격하여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및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 부분(고소장 및 진술조서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사진 등으로 피고인이 C 및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이 발생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와 C의 딸인 F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F의 과실로 인하여 D가 다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C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하거나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C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으로서는 C와 사이에 대화 내지 언쟁을 하거나 아이들 문제에 관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아파트에 들어간 직후 내부에 있던 나이 어린 F의 얼굴, 머리, 어깨, 팔 등에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어린 딸인 D를 동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도 않고 D가 보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C와 함께 있던 F에게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C의 경우 이 사건 무렵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딸을 놀라게 하였다'는 내용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무차별적인 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여 그 이후 학교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핵심적인 수사과정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C의 대질조사의 경우 C의 공황장애, 호흡곤란, 흥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고, 이후 C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C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박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일방적인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외에 여러 차례 추가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거나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되었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C가 이 사건에 관하여 상황을 과장하거나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한편 각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 및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긴 하나, 위 상해진단서 등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따라 발생되는 상처들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고, 앞에서 본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킨 다음,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경 B로부터 범행 대상 계좌와 입금할 돈을 전달받은 다음, (주)에스에이치의 신한은행 계좌에 100만 원, C의 신한은행 계좌(D)에 100만 원, (주)그레이의 신한은행 계좌에 100만 원, (주)카리오아울의 신한은행 계좌에 100만 원, (주)꽃미남의 농축협은행 계좌에 100만 원, (유)동경의 농협은행 계좌에 100만원, (유)디요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에 10만 원, E의 농축협은행 계좌(F)에 10만 원, G의 하나은행 계좌(H)에 10만 원, ⑩ I의 하나은행 계좌(J)에 10만원, ⑪ (주)끌레어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0만 원, ⑫ 마리너애드(주)의 농축협은행 계좌에 10만 원 등 총 12개 계좌에 합계 660만 원을 입금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4.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등 담당 경찰관에게 입출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경 신한은행, 농축협은행, 농협은행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위 내지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2017. 5. 18.경 새마을금고, 농축협은행에 같은 방법으로 위 ⑪, ⑫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농협계좌 첨부, 주범 B 공소장 및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사건기록 3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전범행 공모 상피고인 C과 피고인 B, 피고인 A은 돈이 많은 사람을 속칭 '타겟'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소위 '꽁지(도박판에서 도박대금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역할을 하여 달라고 하며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잃어주고, 이렇게 돈을 잃은 사람은위 '꽁지'에게 마치 자신의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한 후, 도박이 끝나면 판돈을 모두 모아 서로 일정금액씩 분배하여 갖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미리 장착하여 놓은 위성항법(GPS)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위 '꽁지' 몰래 차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소위 '작업'을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 B는 상피고인 D을 데려오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E을 데려오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2013. 8. 20.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모텔 5층 객실에서,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소문난 H(37세)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같은 편인 피고인들을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모두 잃어주고 H에게 상피고인 C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 하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경우 만 약 2-3일 이내에 이자와 돈을 다 갚지 못하면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36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제시한 조건을 말해주며 차량을 담보로 1,800만원 상당을 빌려 줄 것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D은 2013. 8. 21. 00: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광장 공용주차장에서 H와 함께 동행하여 C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H를 통해 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돈으로 도박판에서 도박을 계속하는 것처럼 언동하며 상피고인 C, 피고인 A, 상피고인 E에게 계속하여 돈을 잃어주고 도박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모여,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판돈을 모두 모아, 상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돈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을 분배받고, 상피고인 D, 상피고인 E은 수고비 명목으로 약 22만 원씩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21.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저녁경 다시 위 G 모텔 객실에 H와 함께 모여 피고인들끼리 도박판을 벌인 후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가 돈을 모두 다른 공범들에게 잃자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H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상피고인 C, 피고인 A, 상피고인 E과 도박하는 것처럼 언동하며 돈을 모두 잃어주고 도박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은 2013. 8. 22. 새벽경 다시 위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모여,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판돈을 모두 모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돈 중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을 분배받고, 상피고인 D, 상피고인 E은 수고비 명목으로 약 20만 원씩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상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D의 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2. 06:23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상피고인 C은 담보물로 피해자 I에게 인도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위치를 피고인 B가 미리 차량에 부착하여 둔 위성항법(GPS) 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상피고인 C, D은 D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온 다음 상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H, 피고인 E 진술기재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절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및 주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