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07] 피고인은 2012. 3. 19. 07:30경 당진시 E에 있는 농로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에 세워 둔 거푸집을 손으로 뜯어내고 레미콘의 앞을 막아서며 포장공사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달려 온 피해자 F(51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치관균열과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105] 1. 피고인은 2012. 3. 9. 08:30경부터 10:30경까지 당진시 E에 있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시행사인 (주)HB건설의 수급자인 피해자 G 대표이사 F(52세)이 위 도로포장을 위한 평탄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에 공사를 하는 꼴을 보지도 못하고, 돈도 필요 없다"라고 소리치며 경운기 1대를 공사현장 중간에, 피고인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를 공사현장 입구에 각각 세워두어 굴삭기가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로포장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여 잡석 포설을 하려 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I소나타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중간에 주차하여 두어 굴삭기가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3, 17. 08:30 경부터 1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로포장 공사를 토목으로 콘크리트 형틀을 설치하자 I 소나타 승용차와 경운기로 위 형틀을 밟고 지나가 형틀을 망가뜨리고 H 벤츠 승용차와 경운기를 공사현장 가운데에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3.19. 08:00경부터 11: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로포장 공사를 위하여 토목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형틀을 손으로 뽑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 둔 부분을 발로 차 그 형태를 망가뜨리고 공사현장 가운데에 경운기와 트랙터를 주차한 후 도로 중앙에 누워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6.15. 08:00경부터 1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레미콘을 사용하여 도로에 시멘트 포장을 하려 하자 경운기를 공사현장 중앙에 세워두어 레미콘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미 타설한 시멘트를 경운기로 갈고 지나가 형태를 망가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1107] 피고인은 2011. 5. 16.경 당진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L에게 "충남 당진군 M건물 2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집주인인 N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위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30.부터 2012. 5.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8. N으로부터 위 202호를 월세(보증금 300만 원, 차임 38만 원, 임대기간 2011, 2. 1.부터2012. 1. 31.까지)로 임차하였을 뿐 N으로부터 위 202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5. 30.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203]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당진시 P에 있는 'Q 의원'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종중에서 싼 가격에 나온 땅(당진시 R, 이하 '이 사건 종중 토지'라고 한다)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3차례 전매를 하면 수익이 나니 한번 매입을 해 봐라, 내가 서너 달 안에 미등기 전매로 매도해 주겠고, 만약 전매가 되지 않는 경우 위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종중 토지는 3~4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전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이 사건 종중 토지 역시 피고인의 부 S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금전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마련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중순경 이 사건 종중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0. 1. 29. 잔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 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2012. 1. 1.자로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니 투자를 하면 최소한 30% 정도의 수익은 책임지고 만들어 주겠으니 당진군 U 연립주택 105호를 구입하라, 다만 전매할 수도 있고, 세금문제도 있으니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은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립주택은 30%의 수익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위 연립주택 역시 피고인의 부 5 명의로 이전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위 연립주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원, 2011. 3. 1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1. 3. 18. 세금 및 등기비 명목으로 361만 원 등 합계 8,061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 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당진시 V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50억원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감정가가 시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부 S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3. 8. 중도금 및 세금 명목으로 8,508 만원 등 합계 508 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 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더 좋은 물건(토지)이 나와 있다. 구입하면 이득이 몇 배가 되니 충남 당진군 W 임야를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50억 원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X의 소유로 피고인이 대출받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2/3 지분 정도만을 매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타인에게 전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하여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5. 9.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1. 5. 19.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1. 6. 9. 취득세 명목으로 19,257,700원, 2011. 6. 16.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92,257,7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9.경 이천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2011년 8월 29일 A가 차용하고 2011년 11월 30일까지 육천만원(60,000,000원)을 Y씨께 변제한다. 2011년 8월 29일, 차용인 S, 대리인 A"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07] 1. 증인 F,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청취) 및 첨부 농업기반시 설목적외사용(변경) 승인서 등 [2012고단1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공사현장사진 [2012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서, 수사보고(별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 고단203] 1. 증인 AA, AB의 법정진술 1. 증인 O, T,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 진술 등) 및 첨부 금전출납부 사본, 수사보고(토지소유주 X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1. 고소장(O) 및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사실 확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항공사진, 사실확인서, 시세확인서 [2013고단326]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지급명령 등,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사건 확정확인 보고) 및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고정407호 상해죄 및 2012고단1105호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물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12. 3. 15. 사업시행자인 (주)HB건설에 대하여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농로 포장공사를 중단하고 2012. 3. 19. 까지 민원처리 현황을 위 공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태였으므로, 위 (주)HB건설로부터 당진시 E에 위치한 도로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 받은 G의 대표자인 F이 시행한 도로포장공사는 불법공사에 불과하여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불법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 과정에서 F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 또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주)HB건설은 2009. 10. 16.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을 공장진출입로 및 차량교행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변경) 승인을 받고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주)HB건설에 대하여 2012. 3. 15.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15.경 다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부지 농로포장공사를 중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에 불응하여 강행된 공사구간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HB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G이 이미 적법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변경) 승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은 피고인과 (주)HB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전 동의 여부에 관한 다툼에 기초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공사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세워두어 굴삭기를 움직일 수 없게 하거나 콘크리트 형틀을 망가뜨리거나 타설한 시멘트를 경운기로 갈고 지나가 형태를 망가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포장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하였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내지 긴급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죄에 관하여 그 피해자인 F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부동산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으므로, 그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내지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