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8-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18, 2324(병합), 3121(병합)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주식회사 C 검 사 송인호, 한대웅(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718(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6.8.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17년 2월경부터 제주항 하역물류 업체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 F, G는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하 'E등')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H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경비와 알선 대가로 한 명당 5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H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QQ 메신저에 '대한민국 본토(육지)에 나가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과 대화하며 이동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이동일자에 중국인들을 집결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에게서 인계받은 중국인들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제주항 부두로 이동한 후 대한민국 육지로 가는 화물선에 은밀히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7. 5. 1.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E 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 배로 대한민국 본토(육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한 E 등을 2017. 6. 24. 14:00경 제주시 소재 J호텔 부근에 집결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서 인계받은 E 등을 피고인의 K SM5 승용차에 태워 제주항 제10부두로 진입한 다음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L 화물선 선미 부근에서 E 등에게 차에서 내려 위 화물선의 차고지를 통해 몰래 승선한 후 접선 장소인 3층 갑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하였으나, E 등은 선박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하선 지시에 따라 화물선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두 야적장 컨테이너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E 등 3명의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3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M은 2016. 10. 8.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며, N는 2013. 10.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자격증소지자(F-4) 자격으로 체류한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인 H과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H이 QQ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을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면 제주항의 물류 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에 이들을 태운 다음 제주항으로 이동하여 도외 지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은밀히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은 2017. 5. 24.경 제주시 Q에 있는 P에서 메신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을 만나 그녀에게 "480만 원을 주면 배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M이 승낙하자 H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제주시 I 소재 J호텔 부근 노상에서 H을 통해 M을 만나 피고인의 K SM518 승용차에 M을 태운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신항 제10부두로 진입하여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L 화물선에 위 승용차를 적재함으로써 M을 화물선에 승선하게 하였고, 화물선이 같은 날 17:00경 제주항을 출발하여 22: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자 M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하선한 다음 목포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M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017고단3121(피고인 A, B, 주식회사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2. 14.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4.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제주시 Q에 있는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내항화물선 L의 화물 하역 업무 등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내에 속하는 산업 분야가 아닌 수상 화물 취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2942)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상 화물 취급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A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의 화물 하역 업무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 각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결과 1. 각 밀입국 사범 관련 사진 1. R, S, T의 각 진술서 2017고단23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 사진 1. 고발장 2017고단3121(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이동시킨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며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그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 B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그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