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4고단955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9. 20:05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동거녀 T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의 승용차량 내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8cm, 손잡이 102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내리찍고 계속해서 내부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 의자를 내리찍어 교환 및 수리견적 미상의 출입문과 의자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6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4. 중순경 경남 양산시 U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주문하여 그 무렵 택배로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4. 4. 하순 21:0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K과 L의 왼팔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고, 다. 2014. 5. 초순경 위 'W'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N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고, 라. 2014. 5. 초순경 위 'W'사무실에서 K, L, M, N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87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주문하여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택배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마. 2014. 5. 초순 21:00경 위 'W'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K, L, M, N의 왼팔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고, 바. 2014. 6. 하순 저녁 무렵 위 'W'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K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고, 사. 2014. 7. 중순경 위 'W'사무실에서 K, L, M, N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주문하여 위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택배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아. 2014. 7. 18. 2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IC 부근에 주차한 M 운행의 렉카차 안에서 M에게 추후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자. 2014. 7. 18. 23:4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 뒷편 도로에 주차한 L 운행의 렉카차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만원을 송금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L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고, 차. 2014. 7. 19.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4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L,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7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다.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라. '제1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마.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L,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4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K,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7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다.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라.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L,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마. '제1의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대금 5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A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M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L,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7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L,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라. '제1의 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2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N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K, L, M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7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다.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라.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 L, M, N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마. 2014. 7. 18. 21:00경 부산 북구 X건물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2015고단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K, L, M, N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K, L, M, N)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K, L, M, N)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