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신축사업의 위탁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충북 B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기획본부장으로 분양 및 모델하우스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모델하우스에서 인포데스크 안내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E 소속 직원으로 위 모델하우스에서 경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12:10경 점심 식사 후 분양모델하우스 후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15:00~16:00경 위 분양모델하우스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면서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위 분양모델하우스 내에서, 인포데스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치한 칫솔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시골년이 엄청 말을 안 듣네"라고 말하면서 다시 칫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19:00경 위 분양모델하우스 뒤편에 위치한 'G 식당에서, 대행사 직원들과 회식 중 피해자 F에게 "이년아! 불렀는데 왜 안 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5년 10월 중순경 피해자 D와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2015년 12월 중순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일 뿐인바,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이 2015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D의 머리를 칫솔로 툭툭 건드린 사실이 있지만 당시 피해자 D가 인포테스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제가 2015년 10월 중순경 점심 식사 후 모델하우스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뒤따라 들어오던 피고인이 손으로 제 팔을 잡고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제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제 팔을 잡아끌며 저에게 키를 낮추라고 말하여 제가 무릎을 굽혀 키를 낮추었더니 피고인이 저와 어깨동무를 하고 몇 걸음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저에게 키를 낮추라고 말하여 제가 무릎을 굽혀 키를 낮추었더니 피고인이 저와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손을 펴서 제 어깨와 팔이 연결된 부분을 세로로 잡았다. 피고인이 팔을 어깨에 얹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 D의 직장 동료인 H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년 10월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모델하우스 후문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직장 동료인 I도 경찰에서 H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을 시행사인 J에 보고하자 위E 대표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K에 피고인의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D를 회유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45세)이 아파트 신축사업의 위탁사 직원으로서 아파트 분양 및 모델하우스 관리를 총괄하고 있어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모델하우스에서 인포데스크 안내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을 회사 상관처럼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가 인포테스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훈계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칫솔로 툭툭 건드린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부하 직원처럼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팔을 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감싸 안았는바, 피고인이 접촉한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방법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45세)이 아파트 신축사업의 위탁사 직원으로서 아파트 분양 및 모델하우스 관리를 총괄하고 있어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모델하우스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은 피고인을 회사 상관처럼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분양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식 중 피해자 F에게 "이년아! 불렀는데 왜 안와"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부하 직원처럼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찼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한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방법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D의 나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피해자가 인포테스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사업의 위탁사 직원으로서 아파트 분양 및 모델하우스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모델하우스에서 인포데스크 안내 업무나 경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모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 폭행, 모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