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래에서 보는 성명불상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판매에 관한 공모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떨, 대마 배달 직원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였다. 두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 5F-MDMB-PICA[JWH-018 및 그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법 제2조 제3호 나.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판매에 관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해서 마약류를 구매할 사람을 모으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과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교섭을 하여 그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마약류를 피고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마약류를 일단 찾아서, 그것을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재차 다른 장소에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해당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나눠하기로 하였다.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3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뒤,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허브는 이에 해당)을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3조 제5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필로폰은 이에 해당)을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제1항 제1호).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허브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0:43 무렵 C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허브 등 대금 25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허브 약 0.24g(증 제8호)을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식당 옆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뒤, 그 장소 사진을 C에게 전송해주어, C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과 같은 날 01:09 무렵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2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1정(증 제9호)을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 화단에 숨겨둔 뒤, 그 장소 사진을 C에게 전송해주어, C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허브) 판매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무렵 C에게 허브, 필로폰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무렵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소형 비닐팩에 담긴 허브 약 0.64g(증 제1호)을 들고, 그것을 판매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려던 중,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허브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향정신성의약품(허브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1. 02:40 무렵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병원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SM7 승용차 운전 보조석에 합계 약 7.3g의 허브(증 제2호)를 나누어 담은 비닐팩 15개와 합계 약 2.87g의 필로폰(증 제3호)을 나누어 담은 비닐팩 3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를,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동시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계정 대화 상대방 목록 및 대화 내용 갈무리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합성대마를 이루는 성분의 화학구조를 분석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브 판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허브 판매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엑스터시 판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허브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으로는 허브 소지의 점에 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필로폰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브 소지와 필로폰 소지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허브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허브 판매 및 허브 판매 미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판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브 판매(기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이 판매 또는 소지한 마약류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브 판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허브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엑스터시 판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기타 범죄[허브 판매 미수 및 필로폰 소지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위 제2범죄에서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허브 소지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및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점조직(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의 형태를 이루지 않고 구성원 상호간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만 서로 연락하여, 마약류 판매 행위를 분담 실행한 사람들의 집단)의 말단 운반·판매책을 맡아, 전문적인 마약류 공급상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와 엑스터시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경찰의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미수에 그쳤다. 또한 대량의 허브와 필로폰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나. 유리한 정상 마약류 판매 점조직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장 말단의 운반·판매책이었던 점, 공소가 제기된 부분인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공범자들이 얻은 총 수익은 4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건당 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속칭 ‘던지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는 모두 위장 매수자가 마약류 판매상 검거를 위해 매수를 제안한 것으로서 해당 분량의 마약류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전문적인 마약류 공급상인 성명불상자 및 다른 점조직 구성원들을 검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정리해고된 후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 불리한 사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일반인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당분간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소지한 이른바 ‘허브’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스파이스’)를 주된 성분으로 하는 신종 마약류로서, 쑥과 같은 허브(herb) 식물에 위와 같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물에 타서 뿌린 다음, 이를 말려서 제조하는 이른바 ‘합성대마’이다. 그 성분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마약인 헤로인에 못지않은 환각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형태와 사용방식(불을 붙여 연기로 흡입)이 대마와 비슷하다보니 사람들의 경계심이 비교적 낮아, ‘악마의 유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물질이 함유된 마약류를 제2조 제3호 가.목의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것을 수입, 제조, 유통, 소지하는 행위를 다른 마약류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전통 마약인 헤로인에 대한 각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와 수위가 유사하다). ‘엑스터시’ 역시 환각성이나 중독성이 ‘필로폰’ 못지않아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 유통되어서는 아니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 피고인은 이처럼 사회 안전 차원에서 절대로 일반에 유통되어서는 아니 되는 마약류를 대담하게도 광주의 주요 도심지인 상무지구 한복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버젓이 차량의 운전 보조석에다가 다량의 마약류를 싣고 다니기까지 하였다(공소사실에는 소지의 목적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역시 판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가 갖는 위험성을 잘 몰랐고, 자신은 이른바 ‘상선’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며, 생계를 위해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말단 판매책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그러한 무신경, 단지 ‘아르바이트’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와 같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행위(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사회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에 선뜻 가담하는 사려 깊지 못한 태도가 오히려 마약류 퇴치를 어렵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이른바 배달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문적인 마약류 공급상 또는 판매조직이 스스로 검거될 염려를 덜고, 마음껏 마약류 유통에 나설 수 있었고, 마약류 판매에 따르는 위험은 말단에 전가하고 그 수익만 챙겨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은 마약류 공급상에 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다(피고인과 같이 말단의 판매책 역할을 하겠다고 감히 마음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지 않고서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판매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4) 위장 매수자인 C(가명, 제보자)과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과 공범이 나눠 맡은 역할을 고려할 때, 일부는 아이디를 공유하였다는 이른바 ‘상선’인 성명불상자가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예컨대 계좌번호와 함께 무통장입금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부분). 하지만 그 밖의 대화의 상당 부분은 메신저로 C과 접촉한 다음 광주로 가서 마약류를 숨기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피고인이 직접 입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예컨대 ‘뭐가 필요한지 말해주셔야 준비해서 (가지요)’, ‘그럼 아이스 3지랑 허브 좀 챙겨가 볼까요?’, ‘아, 이거 물건을 얼마나 들고 가야 하나.’ 등].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에 비닐장갑까지 비치해두고 ‘상선’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쿠킹호일과 작은 비닐팩에 소분(小分)하는 작업을 직접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역할을 광고나 매매 교섭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상선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마악류를 운반하기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행위를 하던 도중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경찰관을 밀쳐 그를 다치게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년 무렵에도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관·대여한 것 때문에, 2019년 무렵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심지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