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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C 현장 건설인부의 숙소사업을 하려고 한다. 1개월 전부터 숙소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미 내가 약 2억 5,000만원을 공사비로 투입했다. 정화조나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다. 벌써 D 직원이 방 20개를 임차하기로 되어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월 800만원씩 2년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경 위 사업을 하려고 하는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당초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E도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숙소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적인 가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분명한 직업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숙소의 건축·임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3. 12.경 1,500만원을, 같은 달 13.경 1,500만원을 각 송금받고(송금명의인은 G),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달 13.경 400만원, 같은 달 14.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송금명의인은 G)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동업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이 아닌 G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판시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증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G이 용인시 처인구 C 현장 건설인부의 숙소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억원을 투자하되 2017. 3. 12.에 3,000만원, 2017. 3. 22.에 7,000만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적힌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이 2017. 3.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3,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위 숙소 건축사업을 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에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 B을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G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이에 G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고서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투자금을 송금하기에 이른 사실(위 증제1호증 투자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그 형태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의 위 투자계약은 B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G을 끌어들이고 G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송금하게 함에 따라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이 송금된 이상, B으로서는 G에 대하여 위 송금된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어떤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 역시 피고인의 위 투자금 수령과 관련한 편취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7: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소인 D이 피고인에게 "삼촌 오랜만이네요."라고 인사하자 고소인의 일행 E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앞으로 내 봐도 모른 척해라. 알았나 아는 척 하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별건인 폭행죄 사건에서도 고소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고소인은 최초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는 분쟁상황이 있었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싸웠고, 둘이 똑 같이 잘못한 것 같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평소 관계에 비춰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내 봐도 모른척해라. 알았나 아는 척 하지마라.'는 말만 듣고도 흥분하여 피고인과 크게 다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로 인하여 모욕죄로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함)에 비춰보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및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보내주면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고,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신원보증서’라는 제하로, 보증인란에 ‘C’, 관계란에 ‘처’,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G호’, 생년월일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K로부터 주식회사 D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원보증서’라는 제하로, 보증인란에 ‘K’, 관계란에 ‘처’,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 L아파트 M호’, 생년월일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에게 위 제2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원보증서(2013. 5. 6.), 신원보증서(2013. 4. 29.) 1. 판시 전과: 판결서(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5), 판결서(광주고등법원 2014노66), 판결서(대법원 2014도11042),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3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조한 K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사무실 책상 위 고무깔판 아래 보관하였을 뿐 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 즉 D는 2018. 3.경 위 신원보증서를 근거로 K에게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0호)를 제기하였는데, 이때까지 위 신원보증서는 D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위조한 신원보증서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일자는 모두 2013. 4.이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서는 2013. 4.경 피고인에게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구속될 시점인 2013. 9.경까지 약 5개월 간 회사에서 제출을 독촉하는 근로계약서 및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당시 퇴사 여부를 고민하였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문서인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사무실 책상 위 고무깔판 아래 허술하게 보관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지 않는 점, 위 신원보증서에는 피보증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신원보증서와 함께 편철된 근로계약서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원보증서에 대표자의 간인도 되어 있는 점, 2013. 9.경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물품을 수거한 P은 당시 피고인 B의 책상 위 고무깔판 속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이 2013. 4. 29.경 D 대표이사 J에게 위조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D 사이 소송사건의 결과 등을 포함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들과 피모용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중촌길 18-7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곡체육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C(C, 48세)이 운전하는 D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89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서수원I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등), 각 수사보고(CCTV영상,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 죄 사 실 1.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7: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D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 내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용변칸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위 용변칸의 문 위쪽을 향하게 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9:00경 제1항 기재 C대학교 D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대학교 D CCTV),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경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그곳에 ‘B’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 이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C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상에서 만나 30억메소의 게임머니를 전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30.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D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20. 2. 12.까지 흰우유 450ml를 4개월 12일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제공받기로 피해자 B과 약정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인 아산시 C빌딩 D호에서 우유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흰우유 총 55개(104,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주문계약서, 월별우유공급내역,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미지급 경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상기 고객은 2020년 9월 18일 당사 ㈜E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전액상환 금 이천삼만원정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9월 18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대표이사 F’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면서“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에 대출신청을 할 때 6개월 내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급정지를 걸어 G회사에서 대출이 나가지 않을 것이고, 금일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회사 직원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18. 15:5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상가주차장 앞 도로에서 사실 ㈜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색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출과 사진촬영을 요구받자 신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9:19경 위 B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드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전에 범행을 포기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후 성명불상자의 계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왜 여기서 길을 막고 있냐, 떠들 것이면 공원에 가서 떠들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죄송해요, 아줌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왜 아줌마라고 하느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를 휘두르고, 위 빗자루의 나무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편의점 외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22:3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선배인 피해자 D(남, 26세)과 중학교 친구인 E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통닭과 소주를 사 와서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배인 피해자에게 말을 놓고 지내고, E은 피해자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게 말을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로 욕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왜 계속 깝치냐(까부냐) 아가리 찢어버린다. 제발 좀 깝치지 마라!”라고 하면서 부엌 쪽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기 목을 누르자 피해자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피의자, 현장 사진 1. 각 사진, 옷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흉기를 휘둘러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태양,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J 아이템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K’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340,000원을 송금하면 100억 K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K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753,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P, H, Q, R, C, S, E, I, T, U, F, B, V, G, D, W, X, Y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결제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금 송금내역, 피해금 입금확인증, 피해금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피해금 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상품권 핀번호내역, 대화내역 캡쳐,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수 및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J 거래카페, Z, AA게임, AB카페 등에서 여러 개의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6개의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통화 후 출석을 약속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하면서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사를 늦추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거의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L, P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액 중 13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남구청 공공근로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5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과 장어를 먹으러 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밖 노상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위 가게 화장실 쪽으로 끌려가 멱살이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소주병 박스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서부터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동인을 뒤 쫓아 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마라, 개새끼야 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으로 약 5회 찔러 동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당시 현장사진 등, 사건 당시 CCTV 주요장면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약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하였고 자칫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다. D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 6,500,000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0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및 피의자 사진 선면 건) 1. CCTV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피의자의 관련사건 진행 경과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614, 5977),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614, 5977), 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선고 및 확정 여부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2908),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노25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또한 이 법원 2021노209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8: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노래방 2번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술잔을 들어 술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뿌리고, 이에 옆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여, 26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 피해자 E의 우측 발목에 각각 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목 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거가 좆같이 해서’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식탁보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가 들어있는 홍차캔을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맞추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가 들어있는 홍차캔을 피해자 E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7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퇴원 후 병원비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퇴원 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하면서 병원비 1,772,27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6.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어깨 탈골 부위 수술을 받고 2017. 9. 30. 퇴원하였으며, 그 병원비 1,772,2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입원 당시 피고인이 병원비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도 이미 실효된 상태로서 가사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 병원에서 퇴원 수속 시 피고인에게 위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원 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미수납 상태로 퇴원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에 병원비를 납부할 현실적인 자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점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후 변제의사에 따라 그대로 퇴원 처리한 점, 피해자 측 역시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의 목적이라기보다 민사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사절차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이 닿으면 병원비를 변제받기 위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치료비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 중인 상태로서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는 있었고, 피고인이 퇴원 후에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해당 절차를 문의하거나 보장을 요구한 바도 있으며, 형사 고소가 제기된 이후이긴 하나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는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