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J, 3층에 있는 'K게임 1) 증제6호증은 소유자가 L으로 되어 있으므로(휴대폰 1대), 몰수에서 제외 랜드'에서 피고인 D은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을 위 게임기에 설치할 수 있는 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야마토'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감독, 손님 안내 및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 M 등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 B, C는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N 1층에서 피고인 D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 O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F은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을 검게 차단한 일명 '깜깜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게임장 인근의 P 지하철역에서부터 위 게임장까지 수시로 손님들을 태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 O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 0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 1. 피고인 D, E,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장부, 압수물 및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게임기 사진 1. 감정결과 회신(미솔로지더비기닝-서울성동)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 범죄]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AJ, AK, AG,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게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이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사진), 수사보고 (건물주 AR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H 계약서 제출)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외 1종 - 서울구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불 구속 피의자 동종판결문 등 첨부),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 피고인 E,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스 피고인 D: 징역 1월pad7년 6월 △ 피고인 E: 징역 1월P5년 △ 피고인 A, B, C :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 피고인 F: 벌금 5만 원N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D에 대하여 [제1범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2] 사행성 게임물,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제2범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2] 사행성 게임물,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결과]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함, 반성 [불리한 정상] 2014. 5.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에 처벌받음(AS의 실업주,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함),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실형 및 벌금 전과 다수 △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유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 [불리한 정상] 2016. 9. 20. 사해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2,200,000원,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1988, 1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강도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 다수 △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아래 기소유예 처분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2. 7.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음(카운터를 보고 있었고, 종업원들을 직접 면접 후 고용하고 종업원들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본인의 일당은 보관중인 돈에서 알아서 가지고 감)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아래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임(E도 같이 재판을 받음), 1996, 1. 4.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벌받음 △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동종처벌전력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설비업무를 하다가 E 등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 △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가담정도 중하나 범행기간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2011.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됨, 위 범행 이외에 사기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집행유예형 4회, 벌금형 다수, 2006. 11. 30. 도박개방방조로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 B, C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A, B, C, F은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 M 등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업주인 서울 성동구 J, 3층에 있는 'K게임란드'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E의 연락을 받아 일당 10만원(또는 시간당 6,000원, 10시간 근무)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랜드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E 또는 D으로부터 면접을 본 다음 손님 안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설비일을 하는 L을 따라가 위 게임랜드의 설비업무 등과 손님들을 데려오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개업,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또한 종업원 월급 이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D 등과 공동하여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 F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E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위 K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충전 또는 환전을 하여주거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위적 발당시 피고인 D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E이 카운터에서 충전업무 등을 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들이닥치자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인 A으로 하여금 위 게임랜드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Q의 면접을 보기도 하였고, 위 게임장의 장부를 기재하였으며(피고인 D은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 E이 게임장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입금액에서 알아서 일당을 가져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F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16. 2. 27. 본인 명의로 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렌트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기간 내내 은밀하게 게임장 손님을 실어 나른 사실, 위 렌트차량에는 별도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각 창문 및 내부 운전석과 뒷자리 사이에 검정색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렌트카 업주 A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 또는 D이 위와 같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등급분류된 게임기를 변조 제작 및 판매함), 위 차량운행이 불법 게임장 운영에 있어 위험부담이 크고 필수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D과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