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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의 도로 주행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D자동차전문학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F, 대구의료원, 이마트 죽전점을 지나 다시 학원으로 되돌아오는 노선(A코스)과 위 학원에서 출발하여 F, G, H 등을 지나 다시 되돌아오는 노선(C코스)으로 도로주행 지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지도를 하던 중,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도로에 그려진 화살표 표시에 오른쪽 다리를 맞춰서 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당시 착용한 장갑 등 사진 1. 교육생원부(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둘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 보다 50세 이상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주행 지도를 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강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여 허벅지를 칠 수 없도록 손으로 가리기도 하였고, 도로주행 교습을 마친 후에는 명절 연휴를 지나 바로 운전학원에 피고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주행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기습적인 신체접촉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사건 직후 운전학원을 퇴사하여 더 이상 도로주행 지도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조합장인데, 조합 자금이 부족하여 정기총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총회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이었고, 조합의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회를 마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920만 원을 교부받고, F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발행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방문 진술 관련), 제15차 대의원 회의록 등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을 조합장이라고 칭한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F과의 개인 거래와 관련해 위 돈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조합장으로 선출되거나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부터 조합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점(H, J 등 임원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정도를 조달하는 안건만 의결됨),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조합 자금을 차용할 수 있었더라도 (조합에 여유 자금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조합 내부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조합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판결 원리금 55,568,49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조합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16:5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가명)에게 만취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하다 거절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후문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밀양시 B 원룸 301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직원 1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을 한게임 포커게임 방으로 초대하여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그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537회에 걸쳐 합계 2,972,857,783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손님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손님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988회에 걸쳐 합계 2,866,316,81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함으로써,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 1. 각 출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환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2:00경 위 공장에서, 배차 순서로 문제로 배차담당 직원인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2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3. 21:4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321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홍살문길 20에 있는 '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07:38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용산동 산86 용산터널 입구(순환도로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여행 게시판에 피해자 Dol 태국 여행 동반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호텔, 항공권, 환전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호텔, 항공권, 환전을 제공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호텔 요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번호 : E)로 7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서 1. F내용,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재판중인사건확인), 판결문 등, 코트넷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정부지원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되어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 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것이다. 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 실적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1,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및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상향시킨 후 대출이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광주북부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12.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 직원으로 사칭한 후 '정부지원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F에 있는 D지점 창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G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원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역시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며, 2018. 11. 26. 위 죄로 공소제기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직원을 속이는 법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한 점이나, 이전 범죄의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무지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각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25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지나치려 하던 중 위 경운기와의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위 경운기 후방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6매 1. 수사보고(동일 시간대 사고 현장 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위 동서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1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2016.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30. 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기를 충격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B에 있는 C 현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다는 112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D)의 진술을 들어야 하니 정자에 앉아있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무시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D의 진술을 듣는 위 순경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제지하는 위 순경의 어깨를 재차 양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6:40경 평택시 평택로 2에 있는 평택소방서 119구조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7: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동일한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6. 6. 13.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고인의 주거래 은행인 C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 채권 중 청구금액 122,243,0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의 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운영의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여 주면 2016. 9.경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양복점은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압류명령을 해지 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122,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인증서, 지급명령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재산명시 결정 사본, 채무불이행자등재 결정 사본,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원의 소환에 장기간 불응하여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4:1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에 있는 봉천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인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내 해체한 후 위 자전거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 등 합계 79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799만 원 정도로 범행 횟수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피해물품 중 절반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6: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G에 있는 H회사 앞 I 국도를 J방면에서 K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에 눈이 왔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날씨와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일부분이 결빙된 곳에서 미끄러져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경계석과 전봇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4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 L의 몸통 위로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을 현장에서 두부의 으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68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C(여, 79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3. 해당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5. 24.경부터 2018. 8. 7. 21:00경까지 위 D에서 면적 101.81m² 규모에 '멍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약 13~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1만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손님진술서 첨부)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7회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수, 게임장 운영기간, 1일 매출액,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역 쪽에서 탑석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24세, 남)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일시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2:20경 의정부시 고산동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와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3,000만원 잔고 통장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중국에 있는 집을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C에서 도박을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집을 단기간 내 처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내역,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거래내역, 네이버 지도, 지점코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금의 규모,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20:0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일하는 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씨씨티브 캡처사진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1977 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조현병 등 치료를 위하여 행정입원 중이고, 정신병도 범죄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적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이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