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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9: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 시비를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19. 10. 3. 10:10경, 10:17경, 10:22 경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방범용 CCTV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피의자 처벌 전력 확정일자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초기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를 중문초등학교 쪽에서 대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아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57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21: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발생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1년, 2004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음주단속 수치가 높지 않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모두 0. 1%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충남 논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집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은행에 가서 대신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에 대신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0:4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 집 뒤편의 방충망을 찢고 집 안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방 옷걸이에 걸린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25,000원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충남 논산시 H원룸 I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나간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현금 20 매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1:24경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에 있는 '한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3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제본)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0.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4.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14,63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665,6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19. 1. 18.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초 등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100,022,400원 상당의 팻캣피쉬 연어사료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라이그라시(티모시) 등 공급가액 합계 845,478,5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28.경 마치 공급가액 50,017,2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2017. 1. 24.경 마치 공급가액 115,027,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6. 12. 28.자 전자세금계산서, 2017. 1. 24.자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배임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을 범하기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거짓 또는 허위 발급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호 등 미분양 아파트 8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싸게 주겠다. 위 8채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하면 잔금은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아파트 8채는 E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명의신탁 등기임을 주장하여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8채에 대한 매매예약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 16.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매매예약확인서, 타행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회복의 범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미회복 피해금원의 규모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이다. 피해발생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2: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7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차고 술상 주변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9출동일지, 피해자사진, 피해자의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본 건은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B라는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체크카드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사람이 보낸 체크카드 수거책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 G이 수거한 체크카드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E(18세)과 부산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같은 학과 1학년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13. 01:00 경 경상북도 경주시 H에 있는 'I'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화장실에서, 만취하여 나체상태로 바닥에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B의 J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7. 16:21 경 위 G대학교 '105C' 강의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가 포함된 해당 학과 학생 28명이 대화를 나누는 단체 J 대화방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받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8. 4. 18 09:30경 G대학교 106호 강의실 내에서 'K' 실습 중 A을 포함한 동급생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네 아빠는 야쿠자냐", "너네 엄마는 AV배우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에게 투자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잘못 되더라도 내 차를 팔아서 변제하겠다. 좋은 거라서 남 주기 아까워서 좋아하는 형이니까 특별히 소개해 주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90만 원, 2018. 2. 3. 225만 원, 2018. 2. 5. 585만 원, 2018. 2. 8. 1,0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2012년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1. 폭행 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인인 피해자 D(71세)에게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빌딩 내부로 들어가 스포츠댄스 학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1) 폭행의 점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되었다. 2) 위와 같다. 어깨를 수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9: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후두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왼팔을 손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4조 제1항 0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공무집행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4. 12.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압수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 교차로의 1차로를 따라 빛고을로 방면에서 산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3:30경 렌트카 업체인 (주)세이브카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4길 9에 있는 여의2교 남단 교차로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 03:30경 렌트카 업체인 (주)세이브카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4길 9에 있는 여의2교 남단 교차로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5,914,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1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처 및 피해자 D(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처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45cm, 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22:15경 제1항의 C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F에게 "놔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을 부엌칼로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2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파출소 방면에서 도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남, 9세),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9. 6. 3.부터 2019. 7.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7. 7. 20:49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영상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고, 운행거리(약 700m)가 비교적 짧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59%)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농자재 설치 관련 물품을 납품받고 싶다, 물품을 보내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돌아가서 물량을 확인한 후 전화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11.28.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보내달라,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이중벽관 3종 등 2,717,9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00,36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대장(F), 세금계산서 등 [ 피고인은 변제기를 2016. 6.경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변제기를 매월 말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 6.을 마지막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 공급 중단에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경 부친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및 2018년경 피해자의 협박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변제기가 훨씬 지난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400,36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5: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