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1. 20:23경 경주시 D시장 내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21:10경 경주시 E에 있는 F역 내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우측 다섯 번째 용변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용변칸에 몰래 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약 4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우측 5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약 1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약 5분 3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동영상 자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월 임금 4,00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24,025,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429,0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4.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성호시장 쪽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60세)운전의 F K5 택시 승용차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과정에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조수석 뒷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의 오른손 손목이 위 택시의 문짝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H(남, 48세)가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로 돌아가는 중임에도 다시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 H의 왼쪽 무릎이 피고인 차량 앞 범퍼와 피해차량 뒤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15경 혈중알콜농도 0. 13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417-9번지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 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3:1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엘리스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 417-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18:08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구라2교 쪽에서 성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8. 18: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75길 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00경 위 'D' 음식점 홀 내에서 음식포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유해물질인 카드뮴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0.005mg/L)을 초과한 0.026mg/L이 포함된 배출시설[침지시설 : 가로(약 3.7m ÷ 2) × 세로(약 2.9m) × 높이(약 1.35m) = 총 용적 7.24m²]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포천시 공문(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지시설에서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포천시청 공무원이 2018. 10. 24. 피고인의 침지시설에서 채수한 물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검사에 특정 유해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46경 진주시 진양호로 484에 있는 인사광장/진주성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120번 버스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 3차로를 봉강굴다리 쪽에서 북부회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구역으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3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보닛 위에 태운 채 진행하다 도로에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8. 15. 02:4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헤어샵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버려져 있던 벽돌(가로 27.5cm, 세로 13.5cm)로 위 헤어샵의 전면 유리벽을 파손한 후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돌려 문을 연 후 매장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촬영사진 1. 피의자 범행당시 의류촬영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야간건조물침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57세)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3바늘 꿰매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재떨이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정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저녁시간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602동 8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사기 등 감정결과회신, 모발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나. 제2,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과 투약 횟수, 제공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2018고단1888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출신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D과 사이에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기니, 니제르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D 또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국내업체에서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하고 외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E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D을 통해 F이 운영하는 'G' 회사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E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초청보증각서를 건네받아 이를 E에게 교부하고, E는 2012. 1. 2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2030 피고인은 앞서 본 모의에 따라 2013. 2.경 H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D을 통해 F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I'에서 우간다 국적의 H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초청보증각서를 건네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2013. 2. 13.경 우간다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사증(C-3-4)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888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8고단2030 1. D,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문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 상당한 온정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D을 비롯한 허위 초청장 공급원과 결탁하여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바이어로 둔갑시켜 그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 다만, 대부분의 입국 시도가 무위에 그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체포경위와 현재의 신변에 비추어 동종 브로커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사정, 수용생활의 교화를 헤아리면, 종국적으로는 구금보다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2:4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171번길 6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9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또는 음추측정거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유사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9.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와 성매매대금 10만 원과 택시비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2:30경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E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범행 전후의 정황,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모텔 CCTV 카메라에 찍힌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자신이 휴대폰을 두었던 자리에 휴대폰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방을 뒤져본 다음 바로 카운터로 가서 절도 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부산 금정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테이블, 카드 등을 마련해 놓고 C 등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 당 4,000원 내지 5,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서 '훌라'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15.부터 4. 24.까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23: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기재된 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다산콜센터로 부당요금 등에 대한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자, 경찰관이 직접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순경 F에게 "야 이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얼굴 왼쪽 부분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순경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이를 말리자 오른발로 순경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 인근 도로를 피해자 D(52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부근에 있는 계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404호에서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빌라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감금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 이 시벌새끼야! 내가 유괴범이야? 뒤질래?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자녀를 유괴한 것으로 의심하여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점,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 점, 피고인의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43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신진리사거리 앞 3번 국도를 이천시청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제도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 횡단도로로 횡단하는 피해자 G(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및 뇌간마비 등으로 치료 중 2017. 10. 15. 07:1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력은 2009. 경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검찰청에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이압류가 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2.경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및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수는 소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