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문 제작 사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10년간 사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용처를 속이고 사업자금 등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망월사역 증축공사를 하는데 상가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망월사역이 철거될 때 임차인들에게 보상금이 나와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이를 위한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시작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망월사역에 증축공사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6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송금계좌번호, 거래명세표, 자기앞 수표거래명세표 및 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M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3.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을 추행하다가 그녀가 잠에서 깨자,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D 찜질방 5층 휴게실 내 매점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들을 추행하다가 발각되어 도망하다가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18세) 등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04:40경위 D 찜질방 3층에서, 112 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5회 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02 소재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를 구리시장 쪽에서 돌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보행자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승용차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9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신발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경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1회의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8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6,900원의 닭강정 1개, 2,700원의 킨더 초콜릿, 2,700원의 카카오 초콜릿, 8,350원의 옵티프리 렌즈세척제, 2,700원의 프링글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 18:4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8호 F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매장 진열과 손님 응대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7,000원 상당의 녹스 보스크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9. 18:4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8호 F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같은 날 19:15경 인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지구대에서 경사 I에게 여동생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알려주고, J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J'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경위 장동익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 화물차는 화물유상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물건을 배달해주고 운임비로 물건 1개당 1,8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받아 자가용화물차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9. 23. 이 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6.경, 2016. 1. 12.경, 2016.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에서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동일성 및 범행장소의 근접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1일 0.1m3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4. 1. 9.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등 수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해 10월경부터 다음 해 1월경까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하루에 약 5.5m3 가량의 수질오염물질(화학적 산소요구량 150mg/l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71.4mg/l)을 무단으, 로 방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확인서 1. 용수사용량 산정 근거, 현장 사진, 폐수 수질검사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자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현재 갱생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6: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할인매장 1층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요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끼어들기를 하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3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의 친구들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서로 싸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가공의류 수입대행업체인 C,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E 대표이사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F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위 F은 의류의 가격 및 임가공비와 상관없이 의류 1점당 천원 단위의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C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G 1란 1호에 '2LMJP108/109/110' 모델의 남성 점퍼 2,643 점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단가가 미화 15.85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 차액 28,664.63달러에 부과될 관세 4,362,200원을 포탈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미화 차액 768,811.09 달러에 부과될 관세 99,351,5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남성 점퍼 26,045 점 외 9종(총 74,363점)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시가 1,406,550,603원에 부과될 관세 99,351,520원을 포탈하였다. 2. (주) 대표이사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I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위 는 피고인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임가공비 상당액을 차감한 낮은 단가를 통보하고, 피고인은 위 로부터 통보받은 가격보다 미화 1달러 내외로 더 낮춘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D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J1란 1호에 'KTKN-2012/KTPJ-2012' 모델의 아동 운동복 580세트를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단가가 미화 7.91 달러임에도 미화 6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차액 1,105.46달러에 부과될 관세 164,0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미화 차액 419,393.96달러에 부과될 관세 60,236,55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남성바지 46,304점 외 10종(총 214,706점)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시가 754,661,319원에 부과될 관세 60,236,550원을 포탈하였다. 3. K 대표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단가가 미화 2.5 달러인 중국산 남성 신사바지를 미화 1달러로 낮춰 C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바지 1점당 1,100원인 대행수수료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M로 남성바지 17,889점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단가가 미화 2.5 달러임에도 미화 1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 차액 26,833.5달러에 부과될 관세 3,886,7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미화 차액 44,640 달러에 부과될 관세 6,434,1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남성바지 29,760점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시가 80,608,150원에 부과될 관세 6,434,120원을 포탈하였다. 4. (주)N 대표이사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위 와 공모하여 여성 의류의 단가를 미화 1달러 내지 2달러로 낮춰 C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의류 1점당 1,600원 내지 3,000원인 대행수수료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P 1란 1호에 'RLSHCS080' 모델의 여성 코드 380점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단가가 미화 6.96달러임에도 미화 6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 차액 364.8달러에 부과될 관세 55,5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미화 차액 104,245.63달러에 부과될 관세 9,588,5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와 공모하여 여성 블라우스 24,833 점 외 7종(총 63,671점)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시가 185,122,713원에 부과될 관세 9,588,5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및 D 수입, 당발, 대조표, 각 발주처벌 수출내역, ㈜ E 수출입대행 계약서 및 ㈜ H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각 발주처벌 수출내역, 각 원가계산서, 판매계약서 사본 및 정산명세 및 번역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O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0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 편,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 관세 중 상당 부분이 납부되었고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부담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875 가. 상습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윤상(기소), 정미란(공판)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 손님에게 유류를 주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위 D 주유소에서, 경유가 국제기준온도인 15℃를 기준으로 1℃가 증가할 때마다 0.08~0.09%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명 이관기를 통해 경유를 급속 가열한 다음 부피가 팽창된 사실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이관기를 통해 급속 가열하여 부피를 팽창시킨 경유를 판매하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 10,340명에게 사실은 경유 합계 9,608.5리터가 주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52,66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 l 기준 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 07:54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항 기재와 같이 경유를 30℃까지 가열하여 부피를 팽창시킴으로써 실제 주유량보다 1.64% 가량 정량보다 미달되도록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제4류 위험물인 경유는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관기를 이용하여 경유 438,447.6리터를 30℃까지 급속 과열시켰다. 2.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경유를 급속 가열하는 일명 이관기가 설치되어 있는 D 주유소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급속가열기 장치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정량미달판매 행위 검사보고서 송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 정량미달판매업소 합동단속관련자료(사본, 참고), D주유소 정량미달 소비자신고 현황 등, 판매영수증 등, 경유판매 내역, 기술분석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정량 미달 목적 영업시설 임차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미준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미준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얼마 안 되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압수된 이관기가 몰수될 것이어서 더 이상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0-44에 있는 '반수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2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26길 103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방화사거리 방향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26길 103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0.경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매 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바, 2010.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117,027,2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기의 신고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가액 합계 580,009,08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를 습득한 후, 피 해자가 위 핸드폰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 줄테니 위 식당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핸드폰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앞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드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8. 22:15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핸드폰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위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가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을 하면서 위 O의 가슴 부분을 흔들며 밀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위 O의 가슴 부분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 B은 오히려 법정에서 큰소리로 소란에 가까운 행동을 하여 재판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7.까지인 호주산 소전각 31.64kg, 유통기한이 2013. 6. 4.까지인 미국산 돼지갈비 7.2kg, 유통기한이 2013. 4. 6.까지인 뉴질랜드산 우뿔살 10kg, 유통기한이 2014. 4. 8.까지인 국내산 뒷다리 제육 6kg, 유통기한이 2014. 4. 25.부터 2014. 4. 27.까지인 오스트리아산 돼지 삼겹살 178.4kg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 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현장 및 단속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 중에는 이미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도과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1:1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6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까지를 쓸어 내려 폭행하면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가 갑자기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22: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73 새서울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4:4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로 동남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동두천경찰서 쪽에서 강변주차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C(6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 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0경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6.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포 장마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9, 10,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고소인 C에게 "입주민들 상대로 전자제품을 반값을 구매해 줄 수 있으니,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2009노3006, 2009노4267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