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렘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텔레그램으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3:3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C카드 F 대리를 사칭하며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C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4:5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B카드 J 대리를 사칭하며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B카드 명의의 채권대면상황증명서 및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종전 대출을 받았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와의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통장을 정지하겠다, 통장이 정지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익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같은 해 8. 12.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5. 14:00경 익산시 익산대로16길 23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위 D에게 ㈜C카드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250만 원 중 피의자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1,2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계좌(P)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성명인 'Q'를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9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채권회수안내서, 위조문서 3매, 채권상환증명서 등 4매 1. 텔래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C카드 직원, B카드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문서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R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위 연락한 사람이나 R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위 사람이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채무자의 인적 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R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명은 F 대리입니다. C카드 채권팀 S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 또는 "T 대리 부탁으로 온 F 대리입니다" 등의 소개말 또는 역할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할 때, 금융기관에 입금하지도 않았고, R에 입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받은 돈을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입금하여 취득 원인에 대하여 가장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R과 관계없는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기 위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6,05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