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2009. 7. 1.경 입사하여 금형 및 제품 도면, 각종 데이터 자료, 알루미늄 성분 분석 자료 관리 등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팀장으로서 생산, 영업, 기술 분야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자동차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제품의 열을 식히는데 사용하는 열교환기의 부품인 PFC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 공용 이메일 등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 정보, 단가 정보, 품질 정보 등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장기간 연구개발비 등을 투입하여 보유하게 된 도면 정보, 단가 정보, 품질 정보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 영업팀 H 및 품질팀 I의 컴퓨터, 공용이메일 등에서 위와 같은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미리 준비한 수 개의 USB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다만, 순번 426은 제외)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내사보고(J 진술조서 작성시 제출된 피해업체 유출자료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이메일) 집행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USB, HDD 등 압수물 분석 및 별권1 작성에 대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한) 1. 회신공문(압수수색)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다만, 순번 426은 제외,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임의로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떠한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반출한 이 사건 파일 중 '도면 정보'는 고객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고객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 점, '단가 정보'는 피해 회사의 원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피해 회사가 고객 회사에 제시할 가격을 예측하여 고객 회사에 피해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인 점, '품질 정보'는 피해 회사의 시행착오 과정 등을 미리 알고 불필요한 시행착오 과정을 줄일 수 있는 자료인 점, 더욱이 위와 같은 '도면 정보', '단가 정보' 및 '품질 정보'가 모이면 총체적으로 피고인 A가 이직한 회사 등 경쟁업체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 회사는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양, 위와 같은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들인 시간, 노력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A가 무단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여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2009. 7. 1.경 입사하여, 금형 및 제품 도면, 각종 데이터 자료, 알루미늄 성분 분석 자료 관리 등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팀장으로서 생산, 영업, 기술 분야 등 업무를 총괄하다가 F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2013. 7. 15.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청주 공장의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는 자동차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제품의 열을 식히는데 사용하는 열교환기의 부품인 PFC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일본 및 독일산 압출기를 도입하고, 국산보다 3배 정도 비싼 독일의 '웨파' 금형 구입과 그 도면 제작에 2011년경부터 4년 동안 약 5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약 11억 원은 자체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최적의 압출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투입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2013년도를 기준으로 약 3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회사이다. 한편, F는 회사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 정문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기록·관리하고 있고, 모든 출입문에 보안경비업체인 '에스원'에서 설치한 경보기 및 지문인 식장치, CCTV를 설치하여 내·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직원을 상대로 6개월에 1번씩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대표가 수시로 회의 시간에 보안과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양을 하고 있다. 회사 서버 및 컴퓨터에는 회사 기밀 등의 유출을 막고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더존 아이큐브'라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경리팀에서 사전에 인가받은 사람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한 '웨파' 금형 도면 파일의 경우 각 파일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자 이외의 사람은 도면 파일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품 원가나 단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에는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등 영업비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피고인 A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반출한 F의 영업비밀 정보를 통해 압출 튜브 사양별 견적, 각 제품의 금형 공정, 압출 공정 등의 노무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 이윤 정보 등을 열람하고, 이들 정보가 저장된 가공비 계산식 파일에 상호와 각종 입력값, 파일명 등을 변경하여, 'K'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기재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B 청주 공장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F의 M PFC 제품 입찰가격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이메일 'N'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O' 파일 1개[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26]를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파일에 저장된 M 입찰가격 정보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의 입찰 가격과 비교 정리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기재 '경쟁사 가공비 비교. xlsx'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특히, 검사가 영업비밀로 특정한 순번 420, 423, 426 포함, 이하 '무죄 부분'에서는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126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그러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었는지,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우선, 이 사건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그러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출 금지 문구나 경고 문구가 있었는지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부정확한 진술이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그러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의 전부 혹은 적어도 그 대부분에 회사 차원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거나 부족한 점, '더존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회계 관리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특별한 보안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까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콤 시스템' 역시 주로 회사 외부에서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회사가 일반적인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특별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거나 연 2회 가량 '보안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 특별한 보안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면이 있다. 4) 특히, 이 사건 파일 중 '공용이메일을 통해 취득된 파일'은 위와 같은 공용이메일이 회사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이메일이 아니라 회사 외부에서도 누구든지 쉽사리 접속할 수 있는 이메일인 점, 공용이메일은 그 비밀번호가 상당수 직원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용됨에도 회사 직원의 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밀번호가 단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고, 심지어 회사 직원인 피고인 A가 퇴사한 직후에는 바로 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도 않는 등 회사가 공용이메일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파일 중 '공용이메일을 통해 취득된 파일' 역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이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이라는 전제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