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는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Q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었다가 보호관찰 조건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5.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S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C는 2013. 12. 5.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경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고인 AE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H는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1564, 피고인 J, K, L, M, N, O, P, Q, A, R, S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AS'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AT(21세), 피해자 AU(21세)는 'AS' 조직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대전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인 'AV파'로 옮긴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AS파'를 비하하는 글들을 SNS 계정에 게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J, K, L, M, N, O, P, Q, A, R, S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3.8. 06:00 경 대전 대덕구 AW에 있는 'AX'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추격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AY 동사무소 골목에 있는 'AZ'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T 붙잡아 뒤통수를 때려 쓰러뜨리고 바로 앞 'BA'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AU를 붙잡아 피고인 M은 피해자 AT의 목을 팔로 감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S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T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U에게 알 수 없는 기간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뇌진탕, 눈두덩이와 안구 주변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J, A, L, K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번호미상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J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K는 동승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해 뜨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아킬레스건 하나씩 끊고 가자'라고 협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한밭대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 12㎞ 구간을 진행하는 동안 하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5고단2208 피고인 S, 피고인 T, Q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AS' 조직원이고, 피고인 U, 피해자 BB(32세)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AV파' 조직원인데, 두 조직은 대전지역 내 세력다툼으로 인하여 마찰이 잦았다. 1. 피고인 S, 피고인 T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5. 6. 20. 05:00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BD 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반대파 폭력조직인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BB를 발견하고 피해자 BB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Q은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S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T은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U(29세)로부터 "니들 뭐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U가 싸움에 개입하자, 피고인들은 Q과 함께 피해자 U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T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매리고, Q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T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U의 범행 피고인은 B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23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S(25세)을 향해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BE은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2523 피고인 Q과 S, T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AS파' 조직원이고, 피해자 BB(32세)와 피해자 U(29세)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AV파' 조직원인데, 두 조직은 대전지역 내 세력다툼으로 인하여 마찰이 잦았다. 피고인은 S, T 과 함께 2015. 6. 20. 05:00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BD 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반대파 폭력조직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BB를 발견하고 한 꺼번에 달려들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S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T은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U(29세)가 "니들 뭐여"라고 하면서 싸움에 개입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S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T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580원 피고인 O, R, J, T, V, W, X, Y, Z, AA, N, AB, AC, AD, AE, P, M, K, L, S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AS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은 2015. 1. 중순경 AS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AT(남, 22세)과 AU가 경쟁 관계에 있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AV 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AT 과 AU를 잡아 AV 파 활동을 포기하게 하고 AV파의 세력 확장을 차단할 것을 마음먹고 AS파의 1년 후배인 피고인 J, K, L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AT과 AU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J, K, L은 그 지시에 따라 AS파의 후배 조직원인 V 등에게 AT AU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T, V, W, X, Y, Z, AA, N, AB, AC, AD, AE 등은 그 지시를 받고 2015. 1. 23.경부터 승용차 4대에 나누어 타고 AT과 AU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 V는 2015.1.25,23:00경 알고 지내던 AV 파 조직원인 피해자 BF로부터 AV파의 조직원들이 대전 유성구에서 행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J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AA 등에게 연락하여 대전 유성구의 'BG' 식당 인근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2015. 1. 26. 00:30경 피고인 J, V, AC, T, N은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W, Y, X, AE은 SM7 승용차에, 피고인 AA, Z, AB, AD은 에쿠스 승용차에 각 탑승한 채 'BG' 인 근에 도착하여 AV 파 조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같은 날 02:20경 AT이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BH (남, 21세), BI(남, 21세), BF(남, 21세)와 식당에서 나와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를 미행하였다. 피고인 J은 같은 날 02:30경 대전 유성구 BJ역 4거리 'BK' 앞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정차하여 BH, BI이 편의점에 들어가자 제네시스에 타고 있던 피고인 V 등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을 막은 후 편의점에 들어간 BH BI을 끌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A, Z, AB, AD과 SM7에 타고 있던 피고인 W, Y, X, AE에게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옆과 뒤를 막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V, T, AC, N은 그 지시에 받고 편의점에 따라 들어가 BH BI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동인들을 끌고 나와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SM7과 에쿠스에 타고 있던 피고인들은 J의 지시에 따라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막은 후 그 차에서 피해자 AT을 끌어내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이어 피고인 J, AC, T, N은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AD, AA, Z, AB은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W, Y, X, AE은 SM7 승용차에, 피고인 V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각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산동 소재 산속인 속칭 '수통골' 입구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O, R, P, M, S, K, L과 BL은 피고인 J으로부터 AT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통골'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동인들을 둘러싸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O, R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AV 생활을 계속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경찰차가 나타나자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나누어 태운 후 대전 유성구 DT 소재 'DU' 부근을 거쳐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노은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동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J, T, L은 "선배들끼리 만나고 있으니 기다려라. AV파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다가 같은 날 05:00경 불상의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을 석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5고단2841 피고인 AC는 2015. 7. 14. 23:50 경 대전 서구 BM에 있는 BN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것을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BO(남, 33세)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로 동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53614₁ 피고인 O, M, J, S, N, A, L, AF, K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AS파' 행동대원들로서, 하부 조직원들이 2014. 11. 초순경 'AS파'를 탈퇴하고 대전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인 'AV파'로 이적하여 선배인 피고인들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탈퇴한 조직원들을 폭행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O, 피고인 J,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6. 06:00경 대전 서구 BP에 있는 B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AE (20세), BI(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J 이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봐"라고 지시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잡아 피고인 L, 피고인 J은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야 다시 형들한테 넘어와, 그쪽 선배들은 해주는 거 있냐"라며 위협을 하고, 피고인은 "너 형한테 이럴 수 있느냐, AV 애들은 니가 맞아도 못 대든다, 봐라"라며 피해자 A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I에게 "너는 건달이라면서 동생이 맞고 있는데도 가만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BI의 뺨을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0, 피고인 J, 피고인 S,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AF,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0, 피고인 J, 피고인 L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AV파' 조직원들 약 10여 명이 몰려와 위력을 과시하며 위 AE, BI을 데려가자, 보복을 하기 위하여 다른 'AS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S,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AF, 피고인 K를 그 자리로 불러 차를 타고 'AV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6:30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BR 앞에서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BS 이 운전하고 BT, BU이 탑승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BS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차량 문을 열어라'라는 등의 욕을 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위 차량 유리문 등을 수십 회 내리쳐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 앞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0, 피고인 M, 피고인 J,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7. 07:00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BV' 노래방 앞에서 'AV파' 조직원인 피해자 AB(20세), BW(19세), BX(20세), BT(19세)을 발견하고 "야 니들 이제 형들 보고 인사도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M이 피해자 BW 의 뺨을 6~7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T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BX의 뺨을 7~8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M, 피고인 J, 피고인 S은 피해자들이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옆에 서서 "다시 AS파에서 생활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Q은 피해자 AB, 피해자 BX를 'BV' 노래방 출입구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 AB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X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X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W, BT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AB, BX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678 피고인 AG, AH, R, P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일명 'AS'의 조직원으로서, AS파 조직원 BY가 2015. 10. 19. 01:30경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AV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AG은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H 등을 통하여 AV 파 조직원 피해자 BU(남, 20세), 피해자 BZ(남, 18세)가 투숙한 모텔로 피고인 AH, R, 피고인 P, CA, CB, CC, CD 등 AS파 조직원 10여 명을 집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CA AS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0. 19. 06:00~06:30경 사이 대전 동구 CE에 있는 'CF 모텔'에 이르러,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 BU, BZ 등이 투숙한 객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그릇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Z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Z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AG은 주먹으로 피해자 BU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H는 CA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G(남, 19세)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U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P은 주먹으로 피해자 BU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R은 주먹으로 피해자 BU과 BZ의 얼굴을 각각 수 회 때리고, CA 등은 피해자 BU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BU의 한쪽 발목 등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AH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H CA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G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BU의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계속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CF 모델' 밖에서 피해자 BU, BZ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AG은 주먹으로 피해자 BZ의 옆구리, 피해자 BU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U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발로 피해자 BU의 머리, 몸통 등을 수 회 차고 짓밟고, 피고인 P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H는 발로 BU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 차고, 이에 가담하여 CA 등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A 등 AS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U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Z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를, 피해자 C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3679, 피고인 AB, AC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AV파' 조직원들이다. BW, CH, CI, CJ, BT, BS, CK, CL, CM 등의 1995년생 AV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AS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CN, CO, CP, CQ 등을 불러내 "AS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CN 등은 'AS' 선배인 피해자 N(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BW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 거면 목원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B, 피고인 AC, CR, CS, BX, CT, CU, AD, CV 등의 'AV파' 1994년생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BX 생일을 기념하며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피고인 AB은 2015. 8. 31. 03:48 경부터 04:34 경까지 N에게 5회 전화하여 "CN 같은 애들, 조직생활 뭐하러 시키냐, 개들은 그릇이 안되는 애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N의 화를 돋우었고, N은 피고인 AB CW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AS'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과 CT 등을 비롯한 1994년생 'AV파' 조직원들은 'AS'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CX에 있는 CW 사옥 앞에 BW, CH, CI, BU, BS, BT, CM, CK, CV, CY, CZ(이상 1995년생), DA, DB(이상 1996년생), DC, DD, DE, DF, DG, DH(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AV파 조직원들'이라 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을 비롯한 AV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AS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 경위 CW 사옥 앞으로 'AS파' 조직원인 DI, DJ, DK, DL, DM(이상 1989년생), A(1992년생), N, DN(이상 1993년생)이 DO SM7 승용차, DP 제네시스 승용차, DQ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AB은 피해자 DI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AV파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 라고 말하고, CU 역시 AS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V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CI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DL(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N(21세)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CT은 주먹으로 피해자 DK(25세)의 온몸을 때리고, BW은 쇠파이프 (길이 63cm, 지름 3cm)로 DL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DK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CH은 삼단봉으로 DL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DK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DK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AV 파 조직원들을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N, 피해자 DK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DI(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M(26세), 피해자 DL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J(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 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DJ, 피해자 DM, 피해자 DJ, 피해자 DI, 피해자 DL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AV파' 조직원들은 2015. 8.31. 04:35 경 위 CW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DO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DI 소유의 DP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 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DP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64] 1. 피고인 J, K, L, M, N, O, P, Q, A,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20152208] 1. 피고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BB, DR,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B) [2015+2523]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DR,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BB) 사본 [20152580] 1. 피고인 O, R, J, T, V, W, X, Y, Z, AA, N, AB, AC, AD, AE, P, M,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BH, AT, BF,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2841]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614] 1. 피고인 O, M, J, S, N, A, L, AF, K의 각 법정진술 1. BX, AB, BW, AE, B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5+3678] 1. 피고인 AG, AH, R,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 R,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U,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사진 등 첨부 [20153679] 피고인 AB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BW, CH, C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N, N, DK, DJ, DI,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 AC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C 및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 CH, C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DN, N, DK, DJ, DI,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AB 등의 범행 가담 증거부분) [판시 전과] 1.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1)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Q: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피고인 M에 대한 죄명에서는 이 부분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이 빠져 있으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피고인 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U: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W: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Y: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Z: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A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A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F: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J, K, A, S, A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단 피고인 A 제외) 1. 경합범가중(피고인 J, K, L, M, N, O, P, Q, A, R, S, T, AB, AC, AG, A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단 피고인 L, M, N, O, P, Q, A, R, T, AB, AG, AH 각 제외) 1. 작량감경(피고인 L, N, P, R, S, T,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L, N, P, T, U, V, W, X, Y, Z, AA, AB, AD, AF, A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B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Y, A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J, K, M, O, Q, A, R, S, AC, AE, AH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J, K에 대하여는 각 이종 누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M, O, Q, AH에 대하여는 각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A, S, AC에 대하여는 각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R, AE에 대하여는 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며 이 외에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