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2022고단8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9.경 자칭 ‘H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금할 장소와 돈을 알려줄 테니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그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1%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1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J에서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오후까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대전 서구 L 앞으로 현금 1,995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82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9.경 자칭 ‘H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금할 장소와 돈을 알려줄테니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그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캐피탈 대출에 대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캐피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 14:30경 대전 중구 N 앞으로 현금 3,94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2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O, 처리일자:2022-02-14, 변제금액:39,4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P,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고객명 : F, 2022년 02월 14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Q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대전 중구 R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9. 19: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교부 받은 2,040만원 중 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U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U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4.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9. 19: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2,040만 원 중 100만 원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U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4.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 V,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악성링크 관련, 위조문서(대출금완납확인서), 범행장면 및 문자내용 등, 대화내용 등,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현행범체포시 회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