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이 사건 종중은 그 지파로 D파, E파, F파, G파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된 E파에서는 1498년에 세워진 H 신도비문에 D파와 F파의 각 시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위 D파와 F파를 이 사건 종중에서 배제하려고 하여 종중 내 다툼이 지속되었고, 1997. 10.경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E파 위주의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 지파간 갈등이 심화되어오던 중 2004. 11. 20. E파 위주의 종원들이 모여 이 사건 종중에서 D파와 F파가 자진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5. 11. 10. D파인 I 등 일부 종원의 입실을 저지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진주시 J, K, L 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종중의 상임이사이자 종중사정상화추진상임위원회 공동대표위원장으로서 재무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맡아서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11.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M가 위 2005. 11. 10.자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중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그 대금 812,700,000원을 이 사건 종중 전회장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종중 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2006. 9. 12.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보수 및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 N의 계좌에서 220,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계좌(P)로 이체하여 위 계좌의 대출금이 즉시 변제되게 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20,05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종중 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2006. 9. 20.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Q 상가에 임차한 신한은행으로부터 예금 예치를 부탁받고,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R)를 만들어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대금 중 4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가, 2007. 11. 6.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0,00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위 종중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하는 결의를 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중원건설이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고, 이에 따라 종중은 이를 반환받게 된 이상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종중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종중의 재무를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위 종중을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받아 그 채권을 인정받은 상태였는데, 토지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220,050,000원이 이체된 것은 종종의 결의가 있었고, 신한은행에 임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된 4억원은 피고인이 이를 관리한 것이 아니어서 그 후 신한은행이 일방적으로 임차보증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종중 내부의 분쟁 경과 이 사건 종중은 H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으로서, 그 지파로 D파(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E파(주로 영남지역에 거주하며 S파, T파, U파의 3개 지파로 구성), F파(주로 북한지역에 거주), G파(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속한 E파에서는 H의 2남 V의 아들 "W"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D파와 H의 4남 X의 아들 "Y"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F파에 대하여, 1498년에 세워진 H 신도비문(神道碑文)에 V과 X의 자녀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위 두 파를 이 사건 종중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로 인하여 종중 내부의 다툼이 계속되었다. 1997. 10.경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 E파 소속인 N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부터 D파와 F파와의 갈등이 더욱 커져 그 후에는 선조의 시제 등도 4개파가 함께 참여하여 지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종중의 D파 소속 Z, G파 소속 AA, E파 회장 AB, F파 회장 AC을 포함한 4개 종파 원로급 종인 7명이 모여 2004. 11. 20.(음력 10월 9일) 오후 3시경 AD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종원들 70여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I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 등이 개최한 2004. 11. 20.(음력 10월 9일)자 정기총회에 피고인 등 주로 E파인 일부 종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참석을 거절하고, 같은 날 따로 종원 55명이 모여 진주 소재 AE 식당에서 예비회의를 거친 다음 AD에서 본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D파와 F파는 종중에서 자진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고, AF를 대표자로 선출하며, 종중재산의 처분권한을 종중사정상화추진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진주 일원 종중재산의 등기명의를 E종회 또는 C종회 명의로 경정하며 불법 처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5~7명의 종원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등은 I 등과는 별도로 2005. 11. 10.(음력 10월 9일)에 51명이 참석하여 I 등 일부 종원들의 입실을 저지시키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피고인 등의 2005. 11. 10.자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2006. 11. 29.(음력 10월 9일)에는 86명이 참석하는 2006년 정기총회를, 2007. 11. 18.(음력 10월 9일)에는 종원 59명이 참석하는 2007년 정기총회를, 2008. 11. 6.(음력 10월 9일)에는 종원 67명이 참석하는 2008년 정기총회를, 2009. 11. 25.(음력 10월 9일)에는 종원 47명이 참석하는 2009년 정기총회를 각 개최하였고, 2010. 11. 14.(음력 10월 9일)에는 78명이 참석하는 2010년 정기총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I 등은 2009. 11. 25. 오후 7시 진주 AD에서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여성 종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종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부 종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독려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AG자로 광양신문 및 경남일보에 C파 2009년도 정기총회에 여성 종인들의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광고가 게재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진주시 및 광양시 등에 정기총회 개최 및 여성 종원의 참석 권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그 후 I 등 이 사건 종중의 종원 106명은 2009. 11. 25.(음력 10월 9일) 17:00경 AD 재실에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I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2010. 11. 14.(음력 10월 9일) 19:00경 AD 재실에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F, A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환수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되 소송 제기 문제를 I을 비롯한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결기로 결의하였고, 2011. 11. 5. 정기총회에서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 측 종원들은 2006. 9. 11.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중원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812,700,000원, 대금은 계약 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은 N 명의의 계좌(농협 O)로 입금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중원종합건설은 매매대금을 위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 이에 따라 2006.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원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9. 11. 접수 제4693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여러 필지에 관하여 2010. 1. 8.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합동환지가 이루어졌고, 그 지상에는 현재 중원종합건설에 의해 AI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종중은 2010. 11. 14. 이루어진 종중 결의에 따라 2011. 9. 27. 중원건설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2558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3. 피고인 등은 위 매매대금의 전부를, 중원건설은 위 피고인 등과 각자 그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종중 및 피고인 등이 쌍방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제2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중원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12. AF, 피고인, AH, AJ, AK, AL, N를 포함한 피고인 측종원들이 2005. 11. 10.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 사건 총회가 D파와 F파를 종중에서 임의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고, I 등 일부 종원들의 입실을 저지한 채로 진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중 규약 및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정기총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중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또한 위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피고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 AF, AH, AJ, AK, AL, N를 포함한 피고인 측 종원들이 2005. 11. 10. 위법·무효인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6. 9. 11.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원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12,7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원종합건설에게 매도한 것은 피고인, AF, AH, AJ, AK, AL, N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일응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중원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중원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을 요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 무효이고, 위 총회 결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중원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위에서 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중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원종합건설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등이 중원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 등이 중원종합건설에 반환하여야 할 돈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 2005년의 이 사건 종중결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별도로 중원종합건설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위 매매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반환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