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3: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관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4. 5.경부터 같은 해 5. 17. 22: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17.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를 맞춰도 포획되지 않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함에 따라 우연히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개조된 '버블스토리'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각각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버블스토리' 게임물을 이용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쿠폰을 지급한 다음 게임화면에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5,000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 상당액의 쿠폰(1만원당 쿠폰 1장)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어 손님들이 서로 위 쿠폰을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및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각각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30. 23: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창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리쳐 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단속보고서 사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단속 당시 채증영상 캡쳐사진, 게임장 안에 있던 PC 및 쿠폰 등 사진 1.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30조(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업주로서 게임장 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게임기가 30대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45일 정도인 점, 수익금이 300만 원 정도인 점, 재물손괴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것으로 친구와 다투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범한 것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 종업원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가담인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6. 16. 18:10경 폭행 -2016고단2317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6. 16. 21:43경 폭행 -2016고단2317 피고인은 2016. 6. 16. 21:4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H식당의 주인에게 피고인의 집을 가르쳐주어 H식당의 주인이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알려주었지, 내 집을 아는 사람은 너 밖에 없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16. 6. 17. 09:30경 폭행 -2016고단2624 피고인은 2016. 6. 17. 09:30경 광주 동구 I건물 103호에서 J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전날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들어와 합석하자, J에게 "야, 저 사람이 너에게 거지라고 했으니 알고 있어라, 저런 거지들을 알고 지내지 말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J에게 "너와 나는 주거지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주거지가 불능이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326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516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번의 폭력 전과(실형 2번, 집행유예 1번)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비슷한 방법의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2016고단1828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속구미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 갓길에 주차된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143 피고인은 2017. 1. 27. 14:30경 김천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사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3회, 폭력 범죄로 2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D(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고, E은 D 선장, F, G, H, I, J은 D 선원이다. K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L(9.77톤, 근해연승어업) 선장, M, N, O, P, Q, R은 L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D와 L로 선단을 구성하여 출항한 후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북 영덕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운반알선책인 S에게 "고래를 포획하여 오면 이를 육상으로 운반해 줄 운반책을 확보해 달라, 만일 적발되면 포획선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 E, F, G, H, I, J은 2015. 8. 14. 03:10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D에, K, M, N, O, P, R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뒤 쫓아가 근처를 빙빙 돌다가 검은 연기 신호를 보내면서 밍크고래를 다른 배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거리가 가까운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해체하여 해상에 보관하고, E은 S를 통해 밍크고래를 보관해놓은 해상 좌표를 운반책인 T 선주 U에게 알려주어 U으로 하여금 이를 육상으로 운반하게 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합계 1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M, N, O, P, R, Q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U, W, E,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I에 대하여는 각 그 일부) 1. X(제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L에 대한 출입항 상세정보자료 첨부; L, T의 8. 22.자 범행 관련; S와 T 선주 U의 범행일 통화내역 첨부; D, L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첨부; L 고래포획 관련 고래유전자 의뢰서 및 회신서 사본 첨부; 피의자 수협 대출방법 및 납입현황;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S, E)] 또는 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선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의 죄책만을 질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건조자금 중 2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 소유의 다른 어선을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지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선주라고 주장하는 E으로부터도 선박건조자금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반알선책을 직접 접촉하여 포획할 고래의 운반알선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차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기관에 포획선을 밝히지 않는 대가로 운반알선책을 통해 운반책에게 상당 금원을 직접 지급한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D 선주가 피고인이고 자신은 선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선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거나 E 부탁을 받고 포획선 묵비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전달하는 등 다른 공범들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선주로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불법 포획한 고래 개체수가 많은 점, 범행 후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체포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9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반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씨 D파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종중 소유의 토지(경남 고성군 E)의 매매대금 78,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5. 개인 대출금 상환 용도로 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32,087,106원을 위 종중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 32,087,10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약 3,200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피해자 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종중 소유의 돈을 위 계좌에 입금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을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친구인 사람으로, B가 2016. 3. 30. 22:5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4. 1. 13:01경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위 F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야은로에 있는 구미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과 상모동을 거쳐 김천시 백옥길 47-5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방면에서 상모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음주운전 단속 중인 H계 소속 경위 I 등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I가 순찰차로 추격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속력을 내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 3회, 신호위반 1회 등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범하게 되자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16. 4. 1. 12:0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나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는 2016. 4. 1. 13:01경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F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9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면서 상당히 긴 거리를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무면허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도주 과정에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또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여 수사를 방해한 정도도 비교적 약하다.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소방서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로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0고약25712 및 2015고약3822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인 올해 49살 서방있는데 내가 더 좋대, 3년째 박어주는중, 내가 원해믄 언제든지 나와 쳐대줬는데" 등의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2015. 7. 7.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년 전부터 통해잔오, 가끔만나 쳐대주잔, 친구 마눌한티 데쉬하니? 벌려주니 …… ,남에 떡이 쫄깃쫄깃한 거야" 등의 문자를, 2015. 7. 11.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 타임 종료 느낌 최고 친구 마눌" 등의 문자를, 2015. 8. 2.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즘에 보지 맛은 보니? 등신, 찌질이" 등의 문자를 보내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5: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남, 35세)에게 그곳에 있는 불법 오락기를 신고하겠다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오락기를 밖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거 왜 치우냐? 라이터 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급성 고막염(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악습이 발현된 것일 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 측의 약점을 빌미로 시비를 걸면서 괴롭히다가 끝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속죄와 반성을 위한 사회봉사가 필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인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법조가 적용되어 공소제기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데 격분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은 경우로서 범행 도구, 방법,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7-1

범죄사실 2016고단16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같은 달 10.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301호에서, D 301호에서, E이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같은 달 10.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담기간 짧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1회 기소유예 전력 외에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이 법정에서 번의, 자백한 점) 등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3-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3.경까지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2014.경부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D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당시 피고인과 C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3. 5. 15:0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KEB 하나은행 범어네거리 지점에 이르러, C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하나카드(카드번호 E)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대출액, 할부기간, 상환방법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1,98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23.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위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 리 경사 G에게 "C이 2015. 3. 4.경 대구 남구 월배로 소재 서부정류장에 세워 둔 C의 H K5 승용차 안에서 저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어머니인 D 소유의 하나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어머니인 D의 하나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위 C이 위 하나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친 D 명의 하나카드·현대카드 대출 및 사용내역 첨부) [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이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41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D임을 전제로 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무고의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B가 다른 사람 소유인 C 벤츠 차량을 시운전하다가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수리비용이 부담이 되자 이 벤츠 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B의 D 큐브 승용차와 위 벤츠 승용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09. 7. 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뒤 합류도로에서, 이미 사고로 파손된 C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B 명의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후 큐브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보험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큐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C 벤츠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되었고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은 그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아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09. 7. 6.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45,400원을, 2009. 11. 25. 위 벤츠 수리비 명목으로 60,130,000원을, 2009. 9. 11. 위 큐브 수리비 명목으로 12,3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3,67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실제 취득한 이익액이 많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경북 의성군 B 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2016. 5.경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B 추경사업' 명목으로 약 6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되어, 농로 포장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 안 길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면의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외에 추경사업을 위한 공사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도·감독하였다. 피고인은 추경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사업 관련 계약담당자 등 면사무소 내 실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 담당자가 공사희망 업체로부터 수의 견적을 제출받고, 실거래 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수의 계약 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2016. 6.경 B면사무소 면장 사무실에서 '2016년 1회 추경 건설 사업 추진현황서'의 시공사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 G, H, I, J'를 일방적으로 기재한 후, 이를 B의 계약 담당자인 K에게 전달하며, C 등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황서를 전달받은 K가 피고인에게 "C은 철근 공사를 할 능력이 없다."는 등으로 말하였음에도, 그녀로 하여금 2016. 7. 6. 시공 능력이 없는 C과 L 농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6. 시공능력이 없는 D과 M 농로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7. E 운영의 주식회사 N과 O 하수도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7. F 운영의 주식회사 P과 Q 방가 농로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8. 시공능력이 없는 G과 R 농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6. H 운영의 주식회사 S과 R 배수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6. I 운영의 주식회사 T과 U 배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7. 7. J 운영의 주식회사 V과 W 도수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 D, F, E, G, C,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사본, 2016년 1회 추경 건설사업 추진현황 사본, L 농로포장공사 시행 사본, M 농로포장공사 시행 사본, O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 사본, Q 방가 농로포장공사 시행 사본, R 농로포장공사 시행 사본, R 배수로 설치공사 시행 사본, U 배수로 보수공사 시행 사본, W 도수로 설치공사 시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에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공사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추경사업으로 의성군이 B에 책정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서둘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0-1

범죄사실 [2014. 5. 31.자 집회 개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C)는 2014. 5. 31. 18:15~19: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청계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본집회 종료 후인 같은 날 19:40~20:40경 청계광장 → 광교 → 종로 1, 2가 → 을지로 2가 →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20:40~21:05경 서울광장에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한편, 세월호 청년모임(D) 회원 및 횃불시민연대(E) 회원 등 150여명은 같은 날 19:49~21:10경 위 청계광장과 이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2 동아일보사 건물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행진을 시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행진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미신고행진을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F기동대 3제대 1팀 순경 G이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에게 끌려가는 동료 경찰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을 우회하여 접근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