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F는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위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G총판점을 모집하여 권리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입금된 권리보증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3개월 후부터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는 권리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공모하여, 2015. 9. 15.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서울 송파구 I 1018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보증금을 지급하면 3개월 후부터 입금된 권리보증금의 10% 이상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년 후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5.경부터 2016.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F 위탁총판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 인터넷 화면 캡처, 차용증, 지불각서, 인터넷 게시글, 각 녹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서류 –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T-money 매체상품카드품질인증서, 부품제조공급계약서, 캐시비카드승인원, F 관련 계좌입출금내역, 쿠팡 정산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투자사업개요, 지역별 영업권 분류, 현재 확보 판매처 현황, 매장의 주문판매 송장 일부, K 선광고계약서, 타이완회사 관련 이메일, 벼룩시장 광고, 제품 포스터), 수사보고(L 카페 광고게시글), 수사보고(참고인 M), 수사보고(제품 생산 및 T머니 계약관계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 고(피의자 추가제출자료 – 총판권리투자사업개요, 실제품, 차기제품USB투자제안서,금형계약서, 내용증명), 광고글 캡처, 각 수사보고(피해자 C, E, D 진술청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F의 교통판매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추가 투자금 유치 실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각 G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해자들(지역권리자)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권리보증금을 지급한 후 일정지역 내에서 F가 제조한 G의 판매사업권 일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피해자들(지역권리자)은 F에 영업 및 판매에 관하여 100% 위탁함으로써 영업 및 관리 등의 비용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 대신 F의 영업방식 및 가격정책 등에 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 기간별로 판매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에 의한 수익금 지급 또는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가. H가 F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직접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투자금 유치를 포함한 사업운영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계약 지역 숍인숍 영업기간 3개월이 지난 4개월차부터 월 정산금 최소금액(권리보증금의 10%)을 지급하고(제3조 제3항), 계약기간(24개월)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로(제5조 제3항) 약정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위 수익금 약정은 피고인의 사업계획이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F는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F가 준비하는 광고가 이루어지고, 초중고교 인근 매장들에 대한 판매점 계약이 체결되면 수익금 정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주)F 전국 광역지역 총판권리 투자사업 개요'라는 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익금 정산이 광고 집행과 연계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F가 연예인들을 출연시킨 교통카드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실제 이와 같은 광고가 제작, 집행된 내역이 없고(피고인은 2016. 5.경 작성된 선광고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지 투자가 부족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바. 피고인은 계획된 교통카드 판매사업 및 수익금 분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갑작스런 경기불황, 개성공단 폐쇄, 매장 확보 부족 등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설득력이 부족하고, 실제로는 추가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터넷에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 유치 광고를 하고 있다). 사.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제품 판매내역 및 매출자료 등을 보더라도 판매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 이익금을 정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향후 매출이 크게 신장될 사정도 없다. F가 타이완에 있는 업체와 계약 추진 중이므로 큰 매출이 기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 2015. 9.경 F는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계속 그 만두었고(투자자 겸 직원이었던 C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지 못해 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보유 자산이 없이 자동차 리스 관련 채무가 일부 있었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 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이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2015. 10.경 이후에는 재산이 없고 약 3,000여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자신이 개발한 N 사업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역 총판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본건 범죄사실과 매우 흡사하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 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