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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8. 2. 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201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간불상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벽을 향해 던져 벽지가 찢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벽지교체, 부자재, 인건비 등 합계 2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경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사운드 바를 향해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도어 락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당겨 부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360,000원의 도어 락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2. 2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23: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해 112에 신고하려하자 화장실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수회 쳤으며,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거지 벽면 사진, 소주병 사진, 텔레비전 및 피해자 사진, 도어 락 사진, 망치 사진, 사운드 바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점),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로서 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연인 관계이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8. 5. 20. 05:51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숙취운전을 한 정황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와 피고인 사이의 노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135(본소), 2016가합100167(반소)]에서 2015. 12. 16.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뿐 확정 판결이나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노회원 G 등 78명에게 "E 목사가 천안법원 2015가합102135호 본안소송을 하였으나 향후 위 분쟁에 관하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고 2015, 12, 16.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피의자 작성 이메일 내용, 범죄사실 각 항 관련 적시 내용, 2015가합102135 강제조정 결정문 1. 2014카합1639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2015가합100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 판결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규칙 및 선거규칙, 2016카합20044 노회개최금지, 2015가합10149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2015가합1004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낼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허위에 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낼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이메일을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노회원 G 등 78명에게 보낸 이유에 관하여 '강제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이의 여부에 관한 F노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발송하였다'라고 설명한다(수사기록 246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강제조정결정(민사조정법상 명칭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강제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조정'으로 칭한다)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포함된 결정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강제조정 결정은 법원의 판결 또는 종국 결정과 달리, 수령 후 2주 내에 이의하면 효력이 상실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법원이 종국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 끄트머리에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대해석상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135(본소), 2016가합100167 (반소)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부터 강제조정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는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이메일을 보낼 당시 강제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46). 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는 '결정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결정사항에 이르게 된 판단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총회 재판국에서 공직정지 2년의 확정을 받은 E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것이 불법이기에 천안법원에서 판사는 2015. 12. 17. 판결 이후 2주간이 지난 후부터 50일 안에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노회장과 서기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판결하였고 선거 진행은 노회의 선거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는 명백한 허위이다. 법원은 '총회 재판국에서 공직정지 2년의 확정을 받은 E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것이 불법이다'는 판단을 한 바 없고, '그것(총회 재판국에서 공직정지 2년의 확정을 받은 E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것이 불법) 때문에 노회장과 서기 선거를 재실시하라'는 판단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강제조정 결정사항을 작성하였다고 추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는 점은 강제조정 결정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조정 결정문은 서로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노회장 및 서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라는 취지여서, 강제조정 결정사항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판단(총회 재판국에서 공직정지 2년의 확정을 받은 E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것이 불법)을 읽어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전문(수사기록 38~40명)을 보면, 강제조정 결정이 마치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에는 '총회 재판국에서 공직정지 2년의 확정을 받은 E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E를 포함한 몇몇 목사들이 F노회 회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한다'거나 'E가 제기한 소송이 의미 없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여서, E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적시된 허위 사실과 그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7번 방을 이용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카스'맥주 2캔을 합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수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501호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고,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빌라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점의 종업원 내지 지분권을 가진 사장으로 일을 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점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투자한 것으로 그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2. 15. 경과 2008. 3. 10. 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없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점의 종업원 내지 지분권을 가진 사장으로 일을 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점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투자한 것으로 그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판시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빌린 돈을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의 4~5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C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이 교부한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은 대출받은 돈이고, 피해자 C가 교부한 4,0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린 돈이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이자를 이자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 이와 같이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i)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돈을 교부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ii) 피고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받게 되면 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해자들로서는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8

범죄사실 [2014고단3038]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3층 복도에서, 담뱃갑속 은박지를 말아서 파이프 형태로 만든 후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4303] 1. E, F와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베트남 국적 여성 F와 공모하여, 2010. 2. 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읍사무소 민원실에서, E과 F를 혼인당사자로 하고, G과 H을 증인으로 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파일에 "[혼인] [신고일] 2010년 02월 02일, [배우자] F, [배우자의 국적], 베트남, [배우자의출생연월일] 1987년 10월 25일"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는 F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E과 F가 진실로 혼인할 의사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저장, 보관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I, J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 베트남 국적 여성 J과 공모하여, 2010. 2. 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읍사무소 민원실에서, I과 J을 혼인당사자로 하고, A과 K을 증인으로 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I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파일에 "[혼인] [신고일] 2010년 02월 02일, [배우자] J, [배우자의 국적], 베트남, [배우자의출생연월일] 1987년 7월 16일"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 J은 J을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I과 J이 진실로 혼인할 의사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저장, 보관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969] 1.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장 결혼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 베트남 국적여성 L 와 공모하여, 2009. 11. 23.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L가 진실로 혼인할 의사 없이 L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피고인과 L를 혼인당사자로 하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옥천읍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파일 혼인란에 "[신고일] 2009년 11월 23일, [배우자] L, [배우자의 국적] 베트남, [배우자의출생연월일] 1976년 9월 2일"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G, L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저장, 보관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기록표 각 사본 1. 통화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8: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지하도 내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상대 및 진술서 첨부) -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후 용의자 도주경로 확인 등)- 용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만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www.w범행의 태양과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2:00경 이천시 백사면 경사1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적로 661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1:17경 군산시 C아파트 101동 뒤쪽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5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제 촬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영상이 휴대폰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되는 등으로 촬영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과 가정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 징역 4월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3:00경 목포시 B에 위치한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E에게 "넌 뭐야, 저새끼 이야기 들어보고 오라고. 이 씨팔새끼 꺼지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4. 경기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손괴 2017. 5.26.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철 소재, 길이 약 110cm)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유리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15,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차량의 후미등, 조수석 문짝 휀다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55,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I 소유의 J 테라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3대를 각각 손괴하여 합계 2,420,615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걸레 봉을 들고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I(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레트(가로 115cm, 세로 40cm)를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레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각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동종전과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포성 불안장애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식당에 손님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순경 F에게 "너는 인성이 글러먹었다, 씹할놈아, 개새끼야'는 등의 욕을 하고, 순경 F가 먼저 나와 순찰차에 승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이에 순경 F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내하려 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수 회 치고, 피고인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순경 F가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의 물건을 주워주기 위해 앉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된 D지구대에서, "야이, 씹할놈들, 너그들이 윗선이 …… 아이 개새끼들, 경찰은 똑같아, 씹할놈들, 개새끼들, 야이 개새끼야, 아이고 씹할놈아,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 저 앉아 가지고 안경만 끼고, 씹할놈아 …… 어떻게 만원 드릴까, 2만원 드릴까 …… 저 씹할새끼, 야 …… 지랄하고 하고 앉았네, 씹할놈들, 경찰은 똑같애, 짜바리들, 막말로 짜바리, 그래, 개 좆같은 새끼들, 너그들을 보니깐, 차라리 …… 아이 짜바리들 ……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울주군 D에 신축한 원룸 2동에 대하여 도장 공사를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1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어야 공사가 가능하니, 공사대금의 선금조로 9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큰 하자가 발생하여 약 4,000만원 이상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건비 및 자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다른 공사현장의 하자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대로 도장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경 도장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및 같은 해 2. 14. 경 도장 공사 선금조 명목으로 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동종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학교법인 E의 교무와 친분이 두터우니 8,000만원을 주면 딸을 E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E의 교무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직활동이 아닌 본인의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그리고 같은 해 3. 2. 4,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기망하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11:32경 보령시 동대동 리치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큰오랏4길 55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0:5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고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내리치려고 하고, "죽여버린다", "멱살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8. 25. 20:57경부터 21:1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목을따버린다", "삼대를 말살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폭행까지 가하였으며, 체포 이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알코올의존과 피해의식 등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5:00경 정읍시 C 아파트 104동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 안에서 마포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출소 후 4일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여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행위에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