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해지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수거해 오면 일당으로 첫 달은 10만원, 둘째 달부터는 15만원에 건당 2-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6. 8.경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 사이트를 모방한 해킹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8. 17:2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4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8:01경 증평군 G 소재 H은행 증평지점 내 ATM 기기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J(주민등록번호 2 생략), K(주민등록번호 3 생략), L(주민 등록번호 4 생략), M(주민등록번호 5 생략), N(주민등록번호 6 생략), O(주민등록번호 7 생략), P(주민등록번호 8 생략), Q(주민등록번호 9 생략)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후 각 100만 원을, R(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후 20만 원을 S 명의의 H은행 계좌(주민등록번호 1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10회에 걸쳐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9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6. 8.경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서민 햇살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U저축은행 사이트를 모방한 해킹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금융법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8. 19:04경 청주시 청원구 W 소재 X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9:26경 청주시 청원구 Y 소재 H은행 ATM 기기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Z(주민등록번호 12 생략), AA(주민등록번호 13 생략), AB(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C(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D(주민등록번호 16 생략), AE(주민등록번호 17 생략), AF(주민등록번호 18 생략), AG(주민등록번호 19 생략), AH(주민등록번호 20 생략), AI(주민등록번호 21 생략), AJ(주민등록번호 22 생략), AK(주민등록번호 23 생략), AL(주민등록번호 24 생략), AM(주민등록번호 25 생략), AN(주민등록번호 26 생략), AO(주민등록번호 27 생략)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후 각 100만 원을 S 명의의 H은행 계좌(주민등록번호 1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16회에 걸쳐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합계 1,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추가로 허무인 1명(AP)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중 91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송금하고 남은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위 돈은 피해금의 일부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등에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법률의 취지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22세로 나이가 많지 않았던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