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5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41 피고인은 2019. 12. 1. 19:00경 진주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보관한 낚시대를 정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콘솔박스(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박스)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88 1. 사기 가. 2019. 6. 19.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해자 I에게 “건축일을 하다가 실수로 1,000만 원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는데 있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 다음달에 축구코치로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 I에게 “지난번의 손해배상을 할 1,000만 원을 아직 모으지 못하였는데 돈을 조금 더 빌려달라. 다음달에 축구코치로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손해배상을 할 사정이 없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5. 22:00경 진주시 G아파트 L동 1층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아파트 주민이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M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020고단9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N’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아이폰7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위 아이폰7의 액정파손, 스피커 불량, 배터리 사설수리 내역 등의 하자에 대해 항의하자, 같은 달 29일경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줄 테니 아이폰7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소지로 택배를 통해 교부받는 방법으로 아이폰7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P’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3만 원을 주면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8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91 피고인은 2019. 12. 15. 19:02경 피해자 C에게 Q 메신저를 이용하여 ‘R 온라인 게임 S의 게임머니 60억 상당을 23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185,500원, 19:08경 53,500원 합계 239,000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9 피고인은 2019. 10. 5.경 진주시 G아파트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U에게 Q 메시지로 “9월 26일 대여해 간 전동퀵보드(FE-800R)를 구매하고 싶다. 구매대금은 70만 원으로 하고, 월 35만 원 씩 10월 말과 11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퀵보드를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퀵보드를 양도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00 1. 사기 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의 휴대전화 Q 어플을 통해 ‘당신 휴대전화 가입번호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이며, 소액결제 100만 원당 30만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이나 수익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AO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합계 476,900원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W 게임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의 휴대전화 Q 어플을 통해 ‘인터넷 W 게임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으니,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당신 휴대전화 가입번호로 소액결제 해주면 소액결제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이고, 소액결제 100만 원당 30만 원의 수익금을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이나 수익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게임에 접속하여 11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9,500원 상당의 W 게임머니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피고인은 2020.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의 휴대전화 Q 어플을 통해 ‘소액결제한 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심사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다시 당시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85,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X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의 휴대전화 Q 어플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X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같은 달 16일경 550,000원을 각 결제하는 등 피해자 명의 X카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에 있는 AB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87 1.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AD에 ‘다이와 에메랄다스 에깅대 일괄판매’라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AD에 ‘원투 낚시대, 릴 팝니다’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인싸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AF(남, 19세)에게 마치 자신이 AG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Q 아이디를 교부받아 Q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소액결제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고, 수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을 AG이라는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과거 대화 중 피고인에게 성적인 말을 했었던 것을 빌미로 2020. 6. 24. 20:36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으로? 나 솔직히 기분 나빴거든, 고소절차 밟는다고, 딱 말해, AF아 내가 마지막 기회 줄게, 나 지금 짐 다 챙겼고 지구대 가기 전이고 더 이상 긴말 안할게, 경찰 상담분에게 말씀드리니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1,000,000원 상당의 AO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 1.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16:07경 진주시 G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불상의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Q 메시지로 ‘휴대전화를 1년 이상 사용한 사람은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동통신사에 매입신청을 하면 실제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 이동통신사에 매입신청을 하여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7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게 하거나 소액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470,000원 상당의 AI 모바일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환불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19:16경 위 피해자 AH이 피고인에게 소액결제 비용이 청구될 것 같다며 소액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소액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액결제 환불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67,7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J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2020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문자송수신 내역, 송금내역, 인터폰 화면사진 2020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Q 대화내역 2020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인터넷결제․이체내역 휴대전화 화면사진, AL 거래내역, AM 입금확인증, X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AP결제 소액 결제내역, Q 대화내역, 라인 대화내역, K A 계좌 회신, J 잏주 계좌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0) 2020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계좌이체내역서 및 게시글, 각 증빙자료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소액결제 내역, Q 대화 출력물, 이체내역․핀번호․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해자 AH에 대한 피해 변제되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 H, I, B, O, C, U, AC, AF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V에 대한 피해는 변제되지 않음), 재판받던 중 도망하였고, 도망하던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