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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8:34경 광명시 기아로 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채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은 동종 처벌전력이 2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B가 2016. 10. 10. 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사실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를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해 주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2016.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G 외 1인, 임차인 피고인,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1. 부터 2018. 10. 10. 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누나인 B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었고, 임대차보증금도 B가 부담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B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500만 원씩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B가 다시 익산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중도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인 G은 2017. 2. 28.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7,9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이 B인 것은 맞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B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임대인과 만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인이 B가 계약 당사자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다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B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500만 원씩 대출받으면서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인에게의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까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그들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이 통상 이자 연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로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점을 알고서 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만 9,000원 상당의 코트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경 한 해 동안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또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6.21:00경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B(50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나오게 한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5: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노래방 대금을 무전취식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한 업주 등을 향해 욕설하면서 "나를 신고 해? 내가 다 때려 부순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인근에 정차된 C 순찰차의 보닛과 조수석 측 앞문을 발로 걷어 차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7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인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콜 의존성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22에 있는 교차로를 모현 방향에서 둔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둔전 방향에서 용인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7. 7. 28.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30. 0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바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자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온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 여)을 추행할 마음으로 손등을 혀로 핥고,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여종업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바닥에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술을 마시고 있던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씨발년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F(31세, 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양해가 있거나 양해가 있다고 착오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가게 손님으로 알던 사이일 뿐 이전에는 따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더럽고 수치스러운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점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고인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고 피의자에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합의서는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30분간 큰 소리로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잔을 밀쳐 깨뜨렸으며, 당시 위 가게에는 다른 손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의 가게 영업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치료센터인 'D'에서 언어치료수업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학부모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수업료를 입금 받고, 피해자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5대 5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 화성시 F 상가 소재 위 'D'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G 아동의 부모로부터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H)로 수업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4. 15.경 피고인 명의의 지정된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만 이체하는 방법으로 차액 2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36,815,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H,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www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의 임금을 5:5 비율제로 정하였는바, 임금 지급의 방법이 일반적인 월 급제와는 달랐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은 피해 보전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술병을 던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이 거지같은 것들.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오늘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 토지 '서울시 강북구 C, D, E, F, G'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2017. 6.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평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문제로 C 등의 토지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나의 딸 명의로 형식상의 매매원인 가등기를 설정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 설정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피해자의 위 토지 등 모두 5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고 곧바로 사채업자 I에게 위 가등기 이전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등기 매매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완납확인서, 각 등기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 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선릉로 652(삼성동)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직원인 C로부터 걸려온 대출심사 전화를 받자 위 C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상환기간 60개월, 금리 24%로 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C가 다른 금융사에 신청한 추가 대출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규 대출 계획 등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월 급여 약 36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협은행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채무와 실직한 배우자의 채무 1억 3,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생활비와 이자 등 지출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4.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부채증명원,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자 피해자에게"피부색이 하얗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뒷부분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1: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컨트리클럽 구내식당 건물 후문 쪽 복도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태국 국적, 35 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H 측 제출자료, DCC측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식당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사를 하였다), 추행의 장소, 방법 및 태양(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기 위한 계단의 꺾어지는 곳 부근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졌다), 추행 당시 피해자의 느낌 및 반응(놀랐고, 가슴 부분은 아픔을 느낄 정도였다), 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피해자를 뒤따라 근처에 있던 F에게 즉시 말하면서 알렸다) 등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추행을 목격한 F는 역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와 추행 즉시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F는 수사기관 이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뒤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허리에 손을 두르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목격한 상황을 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접 경험한 것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능통하지 않는 이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평소 친분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전혀 엿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태국인 직원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주는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안되어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발장의 내용이 피해자 및 F가 진술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말한 태국인이 다른 태국여성 근로자의 사례를 고용주 측에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해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어 한국어에 유창하지 않은 다른 태국인을 거쳐 고용주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진술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던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장이나 고용주의 진술에 그 장소나 태양이 달리 묘사된 것만으로 위 증인들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고 실제로 근무처를 변경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5:4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39에 있는 '베비장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 2004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22:10경 이천시 장록동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미로 2333 홍진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6:30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앞 공터에서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 및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벤치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강아지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다가가 한 손으로 자신의 애완견을 안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용의자 및 범행 현장 부근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 사거리를 대천램프 해운대문화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우동 수비사거리 재래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 사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가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관련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0: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17쪽),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15: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1층 광장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16:12경부터 2018. 5. 3.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췌한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촬영된 영상 대부분이 교복치마를 입은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