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간질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기능의 장애가 있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래의 각 범죄일시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 15:4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4, 14:45 경위 'E마트'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4cm)를 위 마트 계산대 위에 놓은 뒤 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약 4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마트에 있던 당구 큐대를 들고 적극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3. 11. 7. 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화면) 1. 장애진단서,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3. 11. 4. 자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애진단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9세경 당한 사고로 인하여 간질을 앓아 왔으며 2004. 10. 경 간질 장애,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그동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돌봐왔으나 최근 부가 사망하고 모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불 명상태에 있어 향후 피고인이 친척들로부터는 적절하고 계속적인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지 한 달여 만에 간질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시 판시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점, 기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위, 간질 및 조현병(정신분열증)이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만 48세로 지금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간질 및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치료감호와 중복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2회 만졌다는 취지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화면)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에 들어가 업주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한 달가량 후 흉기를 휴대한 채 같은 상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