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위 총책 및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 위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B 이메일로 전송해 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C), 금융감독원은 귀하의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000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이름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위 문서 5장을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C)'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1. 24.경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B 이메일로 전송해 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사원증 1장을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날 위 사원증과 함께 전송받은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C)'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 '금융 계좌 추적민원(C)' 문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3.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혜화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 하단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3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위조된 금융지원국 사원증 출력물 복사본 각 피해자들에게 행사된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 복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피해자 통장 사본(출금 내역) 1. 각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CCTV 열람 피해자 상대 피혐의자 일치 여부 또는 피의자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전달하였을 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실행행위를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일부 행위만 분담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6명의 피해자가 합계 4,443 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