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2013고단3584 피고인은 2011. 7.경 C 소유의 구리시 D 소재 노래연습장과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소재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을 주선하면서 위 주택을 담보로 C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속여 보다 많은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관악구 당곡길 20 소재 피해자인 '보라매새마을금고'로부터 C 명의로 이전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주택에서 임차인 H이 보증금 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향후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거를 이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본 건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주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산정토록 하여 그 무렵 2억 6,000만원을 대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대출금 2억2,700만원과의 차액 3,3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18 피고인은 2008. 9. 3. 14: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남 완도에 있는 부동산을 1억 2,000만원에 매도하여 그에 상당하는 다른 부동산을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전남 완도군 L외 8필지를 매도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32 1. 공문서위조 가. 2011. 8. 1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제1동', 제목 아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O', 작업일시 란에 '2011년 08월 12일 11:19', 페이지 란에 '1', 순번 란에 '1', 세대주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등으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작성한 후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화제1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1. 2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N'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P', 작업일시 란에 '2011년 11월 28일 10:36', 페이지 란에 '1', 세대주 란에 '-해당없음-' 등으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작성한 후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곡1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12. 2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S 경기도 의정부시(일반+산)', 작업일시 란에 '2012년 12월 28일 12:33', 페이지 란에 '1', 순번 란에 '1', 세대주성명 란에 'T', 전입일자 란에 '2012-05-09',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 란에 'T' 등으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작성한 후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곡1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1. 8. 1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길 23에 있는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28.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3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1. 8. 1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길 23에 있는 피해자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U, V 등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 부동산의 매수인 W으로 하여금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금고의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W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1.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피해자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X, Y 등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기도 의정부시 P 부동산의 매수인 Z으로 하여금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금고의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위 Z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2011. 12. 6.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경 위 피해자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AA, AB 등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작성된 임대차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기도 의정부시 AC 부동산의 매수인 AD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금고의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위 A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라. 2012. 12. 3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피해자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AE, AF 등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제1의 다항과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기도 의정부시 S 부동산의 매수인 T으로 하여금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금고의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Z,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임대차확인서, 각 거래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용 및 수표 추적 관련), 수사보고(보라매새마을금고 담당직원을 통한 피해액 산정 관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고소인 신림서부새마을금고 직원 AI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보라매새마을금고에 대한 범죄사실(2012고단3584)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건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인데, 대출금을 받은 주택 소유자 C이 그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임차인이 이주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없음은 물론 돈을 받은 사실도 없어 금원을 편취한 바도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이주시키겠다고 약속한 시기는 이 사건 "대출실행 이전"인데, 피고인은 "대출 이후" 받은 대출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을 이주시키려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어 변명자체로 모순인바,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직원인 G은 피고인이 대출실행 이전에 임차인을 이주시키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에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2억 6,000만원으로 결정·지급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대출금 2억 6,000만원을 받아 원소유자인 E에게 1억 1,000만원 정도를 교부하고, 개인적으로 AJ에게 1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C에게 5,000만원을, 등기 비용으로 2,000만원 등을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내역을 수사기관 조사시 자백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0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G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3고단4518 사건의 범죄사실 중 그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3,5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범죄사실처럼 8,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매도가격은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싸게 결정된 가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