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형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카드 관련 범죄 가. 2015. 12. 16.경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12. 16.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현대제로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전남 목포시 D'을 각각 입력하여 '현대제로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현대제로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현대제로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현대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현대제로카드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 19.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된 '현대제로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카드 수령증 본인 성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카드 수령증을 카드배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2016. 4. 18.경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6. 4. 18.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홈플러스 현대카드엠 에디션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전남 목포시 D'을 각각 입력하여 '홈플러스 현대카드엠 에디션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홈플러스 현대카드엠 에디션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홈플러스 현대카드엠 에디션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현대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홈플러스 현대카드엠 에디션 카드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6. 4. 21.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21.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된 '홈플러스 현대카드엠 에디션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카드 수령증 본인 성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카드 수령증을 카드배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경 목포시 삼일로에 있는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대제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5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47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목포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대제로카드'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0.경부터 2016. 6. 14.경까지 C 명의의 '현대제로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6,836,3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대제로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로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300만 원의 현금대출을 신청한 뒤, 같은 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중인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5만 원을 C 명의로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삼성카드 관련 범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1. 27.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삼성카드 4'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전남 목포시 D'을 각각 입력하여 '삼성카드 4'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삼성카드 4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삼성카드 4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삼성카드 4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 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된 '삼성카드 4'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카드 수령증 본인 성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카드 수령증을 카드배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경 목포시 삼일로에 있는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 4'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4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54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 4'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로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150만 원의 현금대출을 신청한 뒤, 같은 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대출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5만 원을 C 명의로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경 목포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 4'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6. 21.경까지 C 명의의 '삼성카드 4'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9,578,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신고경위서, 카드 발급 이력,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수령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사용내역조회(전체사용내역), 카드개별입금내역조회(미납내역), 카드론거래내역 : 이상 범죄사실 1.항 관련 1. 사고신고서, 카드 신청서, 삼성카드 수령증, 삼성카드 사용내역: 이상 범죄사실 2.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잔존 피해 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신용카드대금을 일부 변제해 온 점, 피해자들 측의 과실(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카드들을 교부한 점)이 결합하여 범행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