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9.경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A(2018. 10. 21. 중국으로 출국, 가명 : E, F), 피고인 B(2019. 3. 23. 중국으로 출국, 가명 : G), H(가명: I), J(가명 : K),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Q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J은 2019. 6. 28.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Q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저금리 연 4.6%로 3,9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 대출금 중 90%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조직원들은 2019. 2. 1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억 6,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피고인 B은 H,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증, 영수증,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동생인 피고인 B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나름 성실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U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친누나인 A을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A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죄사실인데다가, 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 B에게까지 피고인 A과 동일하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특히 피고인 B에게는 홀로 돌봐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음),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