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88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어플로 대출신청 접수를 하도록 한 후 다음날인 4. 8. 09:45경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관련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거래를 풀려면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14:1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어플로 대출신청 접수를 하도록 한 후, 2022. 4. 11.경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I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10%를 변제하면 재산이 압류되지 않고, I 대출도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5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4.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어플로 대출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한 후 4. 6.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거래를 풀려면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4. 8. 10:30경 경남 창녕군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교회 외부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여, 34세)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 등) 2022고단3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대면편취)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입사지원서 등 첨부) 2023고단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관련 – 2피혐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송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각각이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22. 4.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O’에 이력서를 올렸고, 얼마 후 P 신용정보회사의 Q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Q 팀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전화를 받아 채권추심 일을 하기로 한 후,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가족 2명의 전화번호를 비상연락처로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Q 팀장이 보낸 명함에서 확인되는 회사 이름을 R에 검색하여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보기는 하였으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회사 소재지가 어디인지 등 자세한 것을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 일을 맡기는 것임에도 제대로 된 신원확인절차나 보증수단 확보 등을 거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채용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Q 팀장이 알려준 대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온 S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S이 보낸 텔레그램 내용 중에는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나 인사말을 할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T U과장님 부탁으로 1500만원 받으러 온 V 대리입니다”라고 알려주는 대화가 확인된다.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의 이름도 아니고 피고인의 이름도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고객이 주는 돈이 추심해야 할 액수가 맞는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대화 없이 고객이 주는 현금을 수령하기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S은 피고인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겠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현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는데, 정상적인 일이라면 굳이 차량을 멀리 주차하고 가라고 지시하였을 리 없다. 라.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한 후 S의 지시에 따라 은행 ATM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알려주는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돈을 송금하는 계좌가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의 명의나 금융기관의 명의도 아니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첫날인 2022. 4. 6.에 일이 없어 대기비와 식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2. 4. 7. 1건, 2022. 4. 8. 2건, 2022. 4. 11. 2건, 총 5건의 일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받은 돈은 경찰에 찾아가서 그대로 제출하여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3일간 총 4건의 수금 업무에 대하여 95만 원을 일당으로 수령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 행한 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이 없던 첫날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기비 등을 입금받았는데, 나머지 날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무통장송금하는 형태로 일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일당 지급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날인 2022. 4. 11. 택시로 창원으로 이동한 후 1건의 일을 하고,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자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의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큰 액수의 돈을 받아 온 것을 보고 곧바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확인을 한 후 보이스피싱범죄라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남편에 비하여 사회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바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일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의심스러운 여러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3명, 피해액이 총 6천 170여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인식하에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범죄수익에 비하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다. 마지막 범행 당시 42,568,000원을 수령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위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