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엄마와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로부터 인사를 받자, "아이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모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화 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아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기는 하였으나 이를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가랑이를 받치고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등을 빼서 안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추행행위의 방법이나 행태, 추행 당시의 정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하여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진술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증인 E이 피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잘못 받아들였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어머니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 비록 접촉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을 판단함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나 그 어머니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쓰다듬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동의 없이 쓰다듬은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위 추행행위에 이어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음부나 엉덩이 부위는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는 위와 같은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어머니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당시 의도가 피해자에 대한 귀여움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팔뚝으로 안아 들어 올리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귀여우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안 만지려고 했어요. 귀여워가지고 그랬죠. 안 만지려고 했는데."(증거기록 35~36쪽), "안아주려고 하다가 손이 들어간 것인데 아이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겁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은 잘못한 거죠."(증거기록 9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어머니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은 행위 자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강제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행위는 단일하고 지속적인 강제추행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추행행위로 분리하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생각,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E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히 표현하였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면 안 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추행을 실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측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린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돌발적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부(父)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