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1) 1)검시는이 부분 범죄와 관련하여 준강도죄로 공소를제기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준강도죄에는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이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절도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11.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에 있는 함덕해수욕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중하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점을 찾은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바닥에 흘리고 간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권 1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5. 14. 15: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D 진술부분 제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절도죄에 대하여만 적용(2016. 3. 11.자 절도죄에 수반하는 주거침입죄는 양형인자로 고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Ad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년경 특수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시도하였고, 2달여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산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물건을 가져가지도 못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3항 기재 절도 범행은 사실상의 유류물에 대한 절도라는 점에서 그 점유침탈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고, 판시 제4항 기재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준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1장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때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깨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나. 관련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던 피고인과 마주치자 피고인이 맨 크로스백 형태의 가방 끈을 뒤에서 붙잡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며 가방 끈을 벗어버리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에 코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코피가 나는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코피가 나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등지고 서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뒤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코피가 난 원인에 대해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추측으로 '피고인이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때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무언가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살짝 맞았기 때문에 코피가 약간 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신체 또는 가방이 피해자의 코에 충격을 가한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코가 약하고 예민해서 자주 코피가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코가 살짝만 눌리거나 코를 풀다가도 코피를 흘린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코피를 흘린 원인이 피고인의 신체 또는 가방과의 접촉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3. 11.자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6, 5. 14.자 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17:15경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받게 되자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호텔 건물 내 식당에 들어가 은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관련법리 및 쟁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위 'L'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 내 식당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호텔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인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숨은 행위가 이 사건 호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호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라거나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주차장과 비상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 내 식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호텔 지하주차장이나 비상계단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특별히 이 사건 호텔 관리자가 그곳 지하주차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일반인의 호텔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 방법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식당으로 진입하여 숨는 과정에서 달리 소란을 피우거나, 호텔 직원이나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호텔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식당에 들어가 식탁 밑에 숨는 과정에서 직원에 의하여 제지당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사실이 이 사건 호텔 측에 알려진 이후에도 관리자 K는 경찰에서 '호텔 측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