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직원을 통하여 중국 현지에서 위조 '삼성(SAMSUNG)'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00개를 구입하여, 2011. 10. 4.경 김해세관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건전지, 전화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삼성 (SAMSUNG)'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00개 정품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8. 1. 22. 케이블 등 전자제품 63,12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은 3,871,577원임에도 628,347원으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259,44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관세포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전자제품 959,950 점 합계 91,438,41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인 수입금액을 49,789,006원으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3,330,36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08. 1. 22. 하드디스크 케이스 등 컴퓨터 부품 2,170점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은 8,288,203원임에도 4,342,984원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허위신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총 28회에 걸쳐 컴퓨터 부품 등 371,985점 합계 284,104,337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합계 164,566,910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 12, 28.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수입실적, B 송금실적, B 수입개설내역 1.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상표법 제93조 (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별도로 정한다) 1. 선고형의 결정 가. 관세법위반죄 : 벌금 2,500,000원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50,000원) 나, 상표법위반죄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8. 06:2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1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찬바람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06:1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06에 있는 진흥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1층 주차장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E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재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율량동 2택지 개발지구 16블록 앞 도로까지 약 30m에 걸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일응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만, 그 점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측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의 양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그 반면으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이 신고로 적발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4. 15. 군산시 C 아파트 1405호에서 D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눈 밑 부위, 팔자주름 부위, 입술 부위에 보톡스 약물 3cc를 주입하고, 2011. 4. 말경 군산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옷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약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 저녁경 중고휴대폰 매입업자로서 휴대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F로부터 전화로 "창원에 있는 거래처 직원(G)의 아는 선배가 미개통 휴대폰 70대 정도를 처분하려고 한다. 매입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위 F, H과 함께 위 G으로부터 미개통 휴대폰 70여대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위 G이 약속장소를 정하면 F, H과 함께 위 G을 만나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여관 301호에서 F, H과 함께 위 G 등 3명을 만나 위 G 등이 그 전날 밤에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휴대폰 8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합계 55,698,2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70대를 대금 14,500,000원에, 시가 미상의 중고 휴대폰 15대를 대금 85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유통구조상 1-2대도 구하기 힘들고, 게다가 그 휴대폰 소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의 승인 없이는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국외 수출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같은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 개통 휴대폰보다 가격도 낮게 책정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개통 휴대폰 70대가 하나의 매장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은 중고휴대폰업자라면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서울 용산구 L건물 202동 3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중고스마트폰 사무실에 중고휴대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A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5,698,2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7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00경 고속버스 특송화물로 송달받는 등 대금 28,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분실도난 조회서비스 관련 문의)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 70대가 장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미개통 휴대폰 70대가 하나의 매장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특히 중고휴대폰업자라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와 거래를 하던 자가 피고인 B에게 사업일체를 인계하였던 점, 중고 휴대폰과 달리 미개통 휴대폰은 국내에서 유통이 안되어 국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으로 일반 시세보다 약 5%정도 차감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점,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도난조회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 개통되어 사용 중이던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조회 가능하고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에는 조회대상자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분실·도난을 조회한 이유는 피고인 B가 분실·도난이 되지 않은 미개통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장물로 취득한 단말기 중에서 분실·도난 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B가 미개통 휴대폰 70대를 성불상 P에게 매각한 후에 그 중 한 대가 사후에 분실 휴대폰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위 성불상 P와 반품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 70대가 장물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혹여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절도의 실형전과 등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대교 위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30.08:0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 9부두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인 'C(2.999톤, 전체 승무원 15명)'의 승무원으로 입항하여 같은 날 18:38경 위 배에서 무단 하선한 뒤 울산항 9부두 부근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무원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02:00경부터 04:00경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네이비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2015. 12. 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04:00경부터 05:00경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화이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시장 A동 246호에 있는 중고휴대폰 매입 업체인 'H'에서 종업원인 1에게 "내 명의의 중고 휴대폰(갤럭시S6, 네이비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J 소유인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00:0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I에게 "내 명의의 중고 휴대폰(갤럭시S6, 화이트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J소유인 20 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2013고단3311] 1.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버켄스탁 신발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네이버 '액션피규어' 카페에 '피규어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86] 피고인은 2013. 6. 25.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버켄스탁 신발을 구매하겠다' 취지로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2] 피고인은 2013. 7. 26.경 김포시 K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워터파크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용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진,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민원,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각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각 입금명세표 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판매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문자내용, 입금영수증, 문자내용, 더치트 관련자료, 입금명세표, 문자내용 캡쳐자료,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이중기소 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는 판결 확정 직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5:40경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조개구이집 앞길에서, 그곳 앞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며 친구 D과 대화하며 가게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다시 "이 씹할 놈들이 내 말을 해, 좆같은 새끼, 내가 청량리파인데 나를 무시해 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자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두께 7.5cm, 가로 9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D, E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23:30경 안양시 동안구 방축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남, 1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16세)이 동승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곡예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이 탑승한 H SM5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이에 화가나,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53, 밤꽃 사거리까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뒤쫓아 가 정차 중인 위 오토바이 열쇠를 뽑은 다음 피해자들을 인도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겁주기 위해 D, E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무면허인 상태로 폭주까지 하였으니 30분 동안 맞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선택을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겁주고, D은 피해자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으며, 경찰서에 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들을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상태로 피고인 A, D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E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각각 운행하여 안양시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앞길로 가던 중 D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A, E은 위 J앞 길에 도착한 다음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달 19. 01:56 경까지 무면허운전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26 분 동안 피해자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7: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자신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약 8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30, 위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정 1001] 1. 절도 피고인은 2010. 2. 1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37,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2010. 2. 11. 01:38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도우미대금 272,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나, 2010. 2. 11. 03:52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도우미대금 194,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 2010. 2. 11. 07:09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주점에서, 맥주 및 안주 등의 대금 600,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라. 2010. 2. 11. 08:42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 여관에서, 숙박비 220,000원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149] 피고인은 2009. 7. 24, 01:20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 2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0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50] 피고인은 2008. 4. 29.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신용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상습사기죄와 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3.2.0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양주 1병 (원저 17년산) 등 도합 36 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서 마신 뒤,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는 맥주컵과 무선마이크를 룸바닥에 집어던져 도합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농협 앞 도로를 읍내3거리 쪽에서 대전동부 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갔기에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차량들이 정지함에 따라 피해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82,44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 (약 8년 전, 음주·무면허), 동종 벌금형 6회 (무면허운전 최소 4회).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 등 10여 명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회비나 잘 내고 말 좀 해."라고 말하자 "야, 너가 뭔데, 내라, 마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귀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약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둘러 위 커터 칼에 피해자의 배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그 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16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시흥시 B 지하 104호 'C'이라는 유흥주점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시흥시 B 지하 105호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신한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전자금융매체인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E),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2.경 시흥시 정왕동 신한은행(시화지점)에서 전자금융매체인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F),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신한은행(시흥남금융센터)에서 전자금융매체인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G),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6.경 시흥시 정왕동 신한은행(신한은행 시화스틸랜드금융센터)에서 전자금융매체인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H), 비밀번호 등을 I과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외환은행(시흥동지점)에서 전자금융매체인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J),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제일은행(독산동지점)에서 전자금융매체인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K),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부장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L공인중개사무소 직원 M, N, 임차인 O에 대한 수사) 1. 각 거래내역서(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1. 대부업등록증(P 주식회사) 1. 수사보고(P회사 Q 차장 전화통화) 1. 각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8.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8. 11:4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영성수련센터 4층 '접견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1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위 영성수련센터 3층 '스탭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계속하여 위 영성수련센터 3층 '302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사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의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고, 절도죄의 실형 범죄전력 또한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2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소변 및 대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D(여, 35세)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피해자로부터 사진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도망갈 생각으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수회 밀친 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및 폭력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