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동대문구 E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2019. 9. 13.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같은 동에 있는 H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13. 13:00경 위 H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동대문구 E 호텔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유사성교행위 모습, 피해자 B(15세)의 성교행위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나체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가중영역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대가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5 ~ 16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