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금천구 B역 인근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통장을 대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만 대여해주면 하루에 통장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내사보고 - 카카오톡 대화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건경위와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4, 4599(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정선, 장아량(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14 피고인은 2019. 11. 16. 12:4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목폴라 티셔츠 1장을 외투 안쪽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599 피고인은 2019, 11. 30, 16:00 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화분모양의 브로치를 장갑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류매장 CCTV 영상자료, 피해품사진 2019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범행장면 확인된 CCTV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59경 서울 강북구 B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건들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2주 전쯤 신발가게 직원과 손님으로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같이 밥도 먹고, 사건 이틀 전인 2019. 4. 7.에는 C가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C가 차로 피고인을 가게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C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에서 잠을 잘 것이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자신도 함께 모텔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그냥 잠만 잘 거면 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비쳤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이야기한 후, 둘은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도착하여 모텔 비용을 계산한 후 C를 기다렸고, 피고인과 C는 함께 모텔 객실로 올라갔다. 피고인과 C는 모텔 객실 내에서 각자 속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로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TV를 보고 있었고, C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잠이 들었다. C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가운 위로 C의 등 부위를 만졌고, 이에 C가 "뭐하는 거냐?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이를 그만 두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재차 가운 위로 C의 등 부위를 만졌고, C가 다시 "잠이나 자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신체접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C에게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어?"하며 짜증을 냈고, 피고인과 C는 말다툼을 하였다. C는 말다툼 후 모텔에서 나왔고, 서울강북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는 '2019. 4. 7. 오전 5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C는 2019. 4. 18.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9. 4. 7.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9. 4. 9.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사건 이틀 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잘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화가 나 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마저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피해자가 위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미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노래주점의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8. 02:40경 위 'C 노래주점'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사장님은 사장님일 뿐이죠"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나는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7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정이훈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4. 22:59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약 40초 동안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수사보고(스마트폰 저장파일 복사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파일 해시값 생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1,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3~22, 24~30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0. 13.경부터 B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9. 3. 27.'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8, 10, 11, 12, 23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6,300만 원의 당좌수표 총 1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지급제시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 후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회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뇌전증 등),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3~22, 24~30 기재 가계수표 총 19매, 액면금액 합계 179,49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의 각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제1항 (수표 회수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제기 후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8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8 가. 장물알선 |2020고단352(병합) 나. 장물보관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피고 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유지연, 박선영(기소), 김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에르메스 벌킨 가방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168 - -피고인 A 1.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9. 8. 16. 21: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F과 G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점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장물보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9. 8. 19. 13: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F과 G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4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점, 시가 약 30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점,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 1점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방 2점과 팔찌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찌 1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가방 2점을 2019. 8. 19. 15:40경 서울 강남구 [빌딩 6층 'J'에서 K에게 합계 22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팔찌 1점을 보관하고, 장물인 가방 2점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0 고단352 - 피고인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L(17세)와는 평소 동네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현금 120만원 및 시가 130만원 상당의 구찌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5. 16:28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집으로 위 가방과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 화장실 뒤쪽으로 따라오게 한 후 "네가 도망가서 연락을 안 받을 것 같다. 지금 내 오토바이를 타고 집까지 갔다 와라. 도 망가면 오토바이는 장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며 위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고, "한번만 봐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맡기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16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O한테 돈 받은 것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위 에게 "뒤에 타서 감시 잘하고, 돈 잘 가져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및 명품 가방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8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압수조서 2020고단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L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O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보관 중인 장물 일부가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로엘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연경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혼인 피해자 B(여, 42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나도 미혼이고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접근하여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일 후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부남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차용금 이체내역),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각 카톡내용, 여행사진,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는데도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2016. 8.경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미혼 남성으로만 알았고, 피고인을 결혼할 사람으로까지 생각하여 자신의 여동생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는 자리에 피고인과 동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한지 2년 정도 지난 2018. 6. 경부터 2019.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담보의 설정이나 이자의 약정 없이 빌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담보의 설정이나 이자의 약정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을 자신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연인으로 여기면서 추후 결혼할 사람으로까지 생각했기 때문인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애가셋이나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은커녕 진지한 연인관계로 교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담보의 설정이나 이자의 약정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미혼 여성인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6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17:52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같은 날 18:02경 울산 C원룸 앞까지 약 10분 동안 그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것으로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은 대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호성, 오아영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인근 교차로를 신여천 사거리 방면에서 장생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9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김윤용(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현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길 19에 있는 제2순환로 산월I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C(SM5) 승용차 앞을 막아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C(SM5) 승용차의 양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2,798,54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승용차 손괴 부위, 상처 사진,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상해죄,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병규(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 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 불입금 500만 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던 중, 계금을 지급받고 난 계원들이 약정한 기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2010. 4. 무렵부터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급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7. 5.부터 시작하는 5일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500만 원씩 20회를 납입하면 계금 1억 원과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당신에게 10번째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8, 5․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이체받고, 마지막 계불입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E의 적금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F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5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1구좌당 계불입금 1,000만 원이고 21회차인 15일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4.경 1,0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 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146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646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 4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입출금내역, 계수첩사본, 입출금내역, 지불각서, B 계수첩, IBK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인접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 판사 김호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0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장민지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22:44경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6. 01: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66 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99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경 수원시에 있는 'B'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D로부터 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2. 5.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같은 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4,7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6. 경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등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사건 확인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6년 형제1736호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현수막 납품 업체인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E'을 통하여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E'을 통하여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현수막 발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