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2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가슴과 음부를 일방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Col B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D에게 C이 B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요구에 "집에서 만지고 있는데 C가 오빠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도 넣더라구요."라고 답변하고, "일단 들어가서 어디에 앉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앉아서 오빠가 '엄마는 상황이 어쩌냐, 어디가 많이 아프냐, 아빠는 일 갔고?"라고 물어봤고 그러다가 C가 오빠 손을 잡더니 가슴에 손을 넣어서 쑥 훑더라고요. 이 가슴 저 가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싫어서 나간 뒤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저 오빠가 그냥 만질 때도 있었고."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가시네가 실래실래 웃으면서 오빠 손을 갔다가 자기 가슴에 넣어 버리더만."이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만지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것도 있는 사실이에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럼요. 오빠가 만지다가 C가 손을 잡고 넣어버렸다니까요. 자기 가슴에다."라고 답변하고,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무슨 말을 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성이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언니 저 위에 보니까 C가 실실 웃으면서 오빠 손을 잡고 자기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오빠가 혼자 만질 때도 있었다.'라고 하자 언니가 '난 니 말을 못 믿겠으니까 C를 직접 불러서 물어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하자.'라고 해서 C를 다시 불렀어요."라고 답변을 하고, "C를 나중에 불러서 삼자대면했을 때 얘기 말고 증인이 D한테 했던 얘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때 뭐라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손으로 갖다 만졌다고 얘기를 하고, 제일 처음에 오빠가 가서 만지고, 걔가 또 손을 갖다 자기 가슴에 또 만지고"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2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A, D의 각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정한 심판권 행사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아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에 구체적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 2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 주차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 유형(향점 나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4. 15: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이 위 매장 안에 있는 행주로 안경을 닦던 중 매장 점원인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집에서도 와이프가 짹짹거리는데, 여기서도 여자들이 짹째거린다. 내 안경 내가 닦는데 뭔 죄냐. 너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옆에 있던 배달원인 J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안되겠다. 한 대 더 맞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C은 매장 점장 K에게 "K, 너 일로와봐. 이따가 보자. 이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문을 뛰어 넘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여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패스트푸드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배달원인 피해자 J(4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H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위 매장 앞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합계 3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과 종업원들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9.26.부터 2017. 1. 10.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그다음 날 퇴직한 E의 2016, 11월 임금 3,200,000원, 2016. 12월 임금 3,200,000원, 2017. 1월 임금 1,400,000원 등 임금합계 7,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29,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의 각 진정서(E, F, 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 또한 뜻하지 못한 사기 피해로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임금 미지급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15 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양남산 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연산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2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삶을 맑고 향기롭게 하여 끝내는 몸도 마음도 약하여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중생을 제도하여야 할 승려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미십계(沙彌戒)를 위반하여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2:0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수계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곡리에 있는 금곡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에 있는 금곡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화물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 논으로 빠졌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22:12경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입가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45 경 창녕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입가와 의복에 서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2:54경 1차 거부하고, 23:05경 2차 거부하고, 23:15 경 3차 거부하고, 23:25 경 4차 거부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5. 05: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유)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내리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79,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03:15 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한의원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유)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입간판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3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5. 05:15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K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O 작성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31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9.경 강원 정선군 E 전당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한생명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현재 소송 중이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에 보험사와 합의한 후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한생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설령 지급을 받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인적인 채무도 많았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0.경 870만 원, 2007. 1. 10.경 1,6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19.경 강릉시 G아파트 503동 505호 내에서 피해자 에게 “대한 생명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현재 소송 중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2007.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한생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설령 지급을 받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인적인 채무도 많았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경 기존에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자 및 원금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병원비 등 생활비 용도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H의 형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9.경 이천시 I 의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린 아이 2명을 차로 치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장애인이라 보험에 들지 않아 구속이 된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0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신용불량자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 구입비 7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중 절반인 350만 원을 내가 부담할테니 나머지 350만 원을 내 농협 K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보험증권 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14:00경 위 농협계좌로 보증보험중권 구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 (대한생명 제공자료 첨부 보고) 1. 금융거래조회결과회신, 고객정보제공, 조정조서, 무통장입금증·거래내역확인서 1. 인감증명서 2부 2012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2년 형제 302호 수사기록 중 제1권 제49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위 수사기록 중 제1권 제57쪽),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과 아직까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들이 회수한 금액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술을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무슨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러냐. 니가 뭔데 그러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밑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2015. 10. 2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춘천에서 빌린 돈을 갚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 와 생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월급 받을 때 공제해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더라도 빌린 돈만큼 공제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음식점에서 D의 누나인 피해자 에게 "지금 방세도 못 내고 있고, 세금도 못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약 300만 원을 빌려 채무가 늘어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6.경 위 음식점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03:0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38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 20,000원, 2016. 1. 9.경 25,000원, 2016. 1. 10.경 380,000원을 각 꺼내어 가 합계 42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캡쳐 사진, 기업은행 거래내역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P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4월p10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 2개 이상 이종 경합범으로 사기죄의 형량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가중 : 4월N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있던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편취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야간에 식당 내 금고에서 금원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금액 일부는 곧바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7세),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5.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를 두개강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8. 1. 20. 서울 영등포구 63로10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E를 폐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과정에서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형사상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이 사망한 사고로서 피해결과가 중하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새천년로 38에 있는 동산휴먼시아2단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사거리 쪽에서 재능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위 아파트 앞 ' - '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였다. 그 교차로 끝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86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옆을 들이받고 그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도로 중앙선 근처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D의 소개로 소규모 건설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포스코건설㈜ 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접근하여 위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결합한 캐나다 현지 빌라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해 달라. 위 분양사업을 위하여 내가 설립한 ㈜G에 1억 원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고, 내가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20년지기 친구이므로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0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캐나다 현지 빌라분양 사업은 잘 될 것 같지 않다. 내가 운영하는 ㈜H이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동탄 메타폴리스 분수대공사 관련하여 8,000만 원만 더 투자해 달라. 그러면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반드시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6.경 1억 원, 2006. 5. 30.경 5,000만 원, 2006. 6. 30.경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이 카드로 포스코건설㈜ 관련자 접대를 하여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무조건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사업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7. 10. 20.경부터 2007. 10. 22.경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합계 2,113,350원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182,113,3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명,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등을 권유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전문건설업체인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무조건 등록시켜 주고 이익금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구체적인 수익분배 약정 없이 일단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사업에 관여하였던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20년지기 친구라고 자랑하면서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사이로서 구체적인 수익분배 약정도 없이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할 만한 다른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 사정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분석 없이 막연히 자신의 고교동창인 I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최초 투자금 1억 원으로 ㈜G를 설립하여 캐나다 현지 빌라분양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약 2개월 만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업을 포기하고 위 회사를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머지 투자금 8,000만 원도 그중 약 2,000만 원을 ㈜H의 위 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처나 I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후 별다른 사업진행 없이 2010년경 위 회사 마저 폐업하였고, 피해자의 E㈜ 법인카드 역시 포스코건설㈜과 무관한 설계업체 직원들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E㈜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못하였고 향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9:25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3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래지하철역 방면에서 동래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4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2014. 12. 21. 07:51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부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수사), 음주측정거부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21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대주고 했던 년이 좋다고 할땐 언제고 지금 와서 안만난다고 하냐, 니네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준다, 너 전화차단 풀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12장을 전송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 잘 나왔지, 이거 D에서부터 니네 회사까지 뿌려주고, 니네 엄마한테도 보낸다"라고 말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8,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너 같은 걸레년은 죽여버릴 거야, 그 애미에 그 딸이다 엄마가 호프집 같은데 일하는데 너도 술집에서 술이나 팔고 몸이나 팔아라"라고 한 뒤 "내가 동영상을 갖고 있다, 너 뒤치기 할 때 찍었다, 이거 니네 엄마한테 보낸다. 차단 풀어라, 니 얼굴 천안바닥에서 못들고 다니게 할꺼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2, 12, 19:2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마침 우연히 길에서 회사 동료 2명과 길을 가다가 마주친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성폭행 당한년이 돌아다니냐, 밥쳐먹으러 돌아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녹취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H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0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도로 공사장 앞길부터 같은 읍 등원리 등원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적발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앞 우로 굽은 도로를 계양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인천시 계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복원공사비 12,483,05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위 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