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G’,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 발급번호 H’, ‘처리일자 2021-04-23’, ‘대출상환금액 12,280,000원’,……‘대표이사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0:00경 의정부시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I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 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F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1:12경 의정부시 M아파트 N동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16 □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 어플을 통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제1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P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상품이 나왔다. 지금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이 같은 달 3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회사인 Q이 지급정지를 풀지 않아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12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파주시 R에 있는 S파주지사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위 S파주지사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2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회사인 F에서도 지급정지를 하여 현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파주시 시청로 51에 있는 파주시청 별관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3.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위 파주시청 별관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제3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체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체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파주시시청로 36에 있는 파주시청사거리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4. 10:20경 위 T 인근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 09: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인데 2,600만 원을 5.5%의 저금리로 대 출해준다. 지금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이 같은 달 5. 3.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회사인 W에 있던 대출금 1,6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명령이 나오게 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3. 11:32경 서울 서초구 Y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제1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주문하신 온수매트 85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결제를 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남부경찰서 AA 경위다. 당신이 피의자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휴대전화가 해킹당하였으므로 경찰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깔아야 한다. 담당 검사인 AB 검사와 연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잔고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강동구립해공도서관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8. 11:48경 위 강동구립해공도서관 주차장에서, 불상의 유인책에게 기망당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2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통장 잔고에 확인되는 현금을 추가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에 있는 영등포공원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9. 14:30경 위 영등포공원 출입구에서, 불상의 유인책에게 기망당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제1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468,900원 결제승인, AD, 본인 결제 아닐 시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결제를 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유인책들이 순차적으로 경찰, 금융 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2,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강서구 A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8. 16:37경 위 AE아파트에서,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2차 범행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통장 잔고에 확인되는 현금을 추가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위 AE아파트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9. 14:47경 위 AE아파트에서,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거짓의 결제문자를 전송한 후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결제를 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유인책들이 순차적으로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6. 1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AI 후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짓의 결제문자를 전송한 후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결제를 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유인책들이 순차적으로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4. 16:30경 위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1:00경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통장이 중고물품사기거래에 이용되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유인책들이 순차적으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지하철역 목동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6. 12:30경 위 지하철역 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 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2. 12:47경 불상지에서, AM 소속 AN 과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2.2%의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 관련 어플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대출신청이 되지 않는다. 기존 AO에 있던 대출금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단제목 및 고객인적사항 란에 ‘AM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 성명: AL,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3. 수표: 80.000.000원, 4. 차액: 2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급신청인 및 발급용도 각 란에 ‘AP(팀장)’, ‘수표차액’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대출금 납부를 증명하는 듯 한 서류 1장을 임의로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AQ에 있는 AR수유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7. 14:09 위 AR수유지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M 소속 A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수표차액납부증명서의 하단에 ‘A 대리’라고 기재한 후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수표차액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수표차액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50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오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A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있던 AT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7:10경 부천시 AU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AV 애플리케이션 이용내역 1. 대출완납증명서 2021고단4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E, Z, AC, D, 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수표차액납부확인서 2022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내역 1. 피해금 인출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은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B, D, C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W 법무법인’의 서류, 의뢰금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채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수거한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AW 법무법인’의 ‘AX 실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채용되었을 뿐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업체 사무실에 가 본 사실도 없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AW 법무법인’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F, AM 등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G이 F에서 왔는지 묻자 ‘맞다’고 하거나(2021고단3628증거기록 15쪽), 피해자 B이 금감원에서 나왔는지 묻자 대답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B씨가 맞냐’고 되묻는 등(2021고단4316증거순번 34번 316쪽)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X 실장으로부터 ‘의뢰금’을 받아오는 업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의뢰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본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부분은 기 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할 뿐, 자신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AX 실장으로부터 고객에게 인사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고객이 무엇을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라, 받은 현금액수를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2021고단3628증거기록 76 내지 78쪽). 또한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건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회사에 직접 갖다 주거나 송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매우 이례적인 수금 방식을 지시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년간 AY 콜센터에서 1일 7시간, 주 5회 일하면서 월 120만 원을 받았는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건당 15만 원, 2주간 약 300만 원을 받았으며, 스스로도 일당이 고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316피해자 E, AF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