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2018고단211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1)으로 피해자들과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약 1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16. 2. 15.경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하자 그로 인한 채무 상속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D의 처인 1)채택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분을직권으로 삭제한다. E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자 C에게 '친척들과의 상속 분쟁으로 급여가 압류되어 사정이 어렵다. 압류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문자나 전화로 'B으로부터 3억 6천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 내가 퇴직하면 내부감사를 통해 내 돈이라고 판명되는 3억 6천만 원 정도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고, 2016. 12.경부터는 마치 자신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것처럼 1인 다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압류 해제를 위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고, 2017. 6. 경에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칭 사실이 적발되어 추궁을 당하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사 등을 사칭하기는 하였지만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8,000만 원, 도박에 사용한 사채 2,000여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3,000여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의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2,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69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 2) 공소장에는 연번 47 피해금액이 '15,480,000원', 총 피해금액이 '385,578,70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증거기록 제347쪽)에 의하면 연번 47 피해금액이 '15,010,000원', 총 피해금액이 385,108,7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쳐 합계 385,108,709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오던 중, 2017. 4. 28.경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도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어 인출을 할 수가 없다. 일단 채무를 변제해서 압류를 해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8,000만 원, 도박에 사용한 사채 2,000여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3,000여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의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 6,0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70 내지 87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01,994,26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9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멕시코 칸쿤에서 사업실패 때문에 자살하셨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데 부모님이 과거에 멕시코 칸쿤으로 도피성 이민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납되었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이후 "어머니의 입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2018. 6. 경에는 "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걸어놓은 내 계좌의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채무 등이 400,000,000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6,6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 와 같이 합계 329,490,536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I 명의로 작성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위 전자파일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에 마치 피고인에게 형이 있는 것처럼 'J'의 이름과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집하여 새롭게 작성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K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그 피해금액이 연번 61 일시 2019. 1. 25.부터 역순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다. 메시지를 통하여 위 G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D), 금융거래내역(C) 1. K 대화내역, 이메일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사용내역 특정에 대하여) 2019 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피고소인 입출금내역), 증 제3호(각 K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위조본)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편취당한 금액을 정리한 문건 1. 수사보고(H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기망의 과정에 공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 3인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8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