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시흥 IC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J(25세)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G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에 있는 서울대학교 입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L, J 의 각 진술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Q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다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 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전과들이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04:37경 대구 동구 B 소재 C목욕탕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58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식양도증 서원본 등 각종 중요 서류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9. 21:00경부터 2016. 9. 5. 03: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7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4. 04:58경 대구 동구 F건물 주차장 내에서 차량 내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40세) 소유의 H 소렌토 자동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모업자인바, 2015. 8. 31.경 피해자 B가 일하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검단에 있는 문중 선산에 있는 조상님들의 무덤 10기를 2015. 10. 21.경까지 인천 백석동에 있는 납골묘로 이장해 줄 테니 이 장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장비를 받더라도 이장을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장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 2015. 9. 11. 1,000만 원 + 2015. 10. 16. 200만 원 + 2015. 10. 21.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0) 1. 각 거래내역(목록 3, 13, 15), 견적서 등(목록 4), 등기부등본(목록 18) 1. 수사보고(목록 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전과 2회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었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이장비용으로 사용하며 이장을 일부 실제로 추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는바, 실제 발생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11. 30.까지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2016고단143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 있는 C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2016. 2. 29. 19: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E, F, G)(H)'이 설치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1)을 이용하여 먼저 변조된 게임물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겡미알을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의 컴퓨터에 위 변조된 게임물 사이트를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3144,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 1층에 있는 'J PC게임장'에서 의창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인 'D'E, K, F의 3종으로 구성됨)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D'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1) 공소장에는 "스카트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스마트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위 'D'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2016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관리자페이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 2. 29, 1차 단속을 당한 이후 다른 장소에서 또다시 불법게임장영업을 하여 2차 단속이 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법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약살포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50경 위 농약살포기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양농협 방면에서 미양성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약살포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7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농약살포기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농약살포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경제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6:30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묵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호동 소재 동호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근 8년 이상 전과 없이 생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7:0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의리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로 278번길 42에 있는 서일대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7:05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78번길 42에 있는 서일대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면허 없이 크ㄱ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진접읍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의자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0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부터 목이 뻐근하여 연휴가 지난 4일 뒤부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뒷목을 잡고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가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 실제 치료까지 받은 이상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건물 3층에 있는 중식당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의정부시 K건물 4층에 있는 'L 스크린골프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에서 2013. 11. 6. 부터 2013. 11. 12. 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M의 2013년 11월 임금 162,5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5 기재(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7 제외,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1 제외,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제외)와 같이 위 'J' 및 'L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31,088,39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에서 2014. 9. 15. 부터 2014. 11. 4. 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N와 2014. 9.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근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과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 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식으로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부인이나 다른 친지들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등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여 왔고, 피고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어 근로자들이 민사적으로도 그 책임을 묻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한 후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건물 3층에 있는 중식당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의정부시 K건물 4층에 있는 L 스크린골프장'의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업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7,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1,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기재와 같이 위 'J' 및 'L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6,2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6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F(여, 44세)은 피고인 B의 내연녀로 피고인 A, E 등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22:21경부터 같은 날 22:59 경 사이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소주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등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앞뒤로 몸을 흔들어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내연남인 B이 합석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추행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 (플라스틱 소재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진 벽시계, 지름 약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양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과 함께 서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하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 의자, 테이블을 넘어뜨리며 몸싸움을 하여, 그때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여분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주점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F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서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하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 의자,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며 몸싸움을 하여, 그때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여분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주점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1회 피의자신문 제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강제추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상호 폭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인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2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제2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신상정보등록 등(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24세)이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건방진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토나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7: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안인간85 전신주 앞 도로상을 단경골 쪽에서 강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3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054,0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17:25경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장작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전리 안인간85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 01:15경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운동장 옆 출입문에서 운동장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범행에 반항하면서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시 피 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돈이 된다, 현재 김해시 E에서 밀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밀면 기계만 팔아도 2,000만 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에 이미 밀면 가게를 처분한 상태였고, 수억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침고이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선고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80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동기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전과는 6,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변경 등이 고려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향후에도 합의나 피해변제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대표 F 명의로 공장신축허가를 받은 공장신축 현장에서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 구역 경계를 벗어난 위 G, D 2,715m² 부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6본, 리기다소나무 100본, 기타 활엽수 106본의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하여 입목 피해 2,102,000원 상당, 산림복구비 34,100,000원 상당 합계 36,202,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1. 실측 현황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25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도로 5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운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2:13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한화탈레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VF125124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 19:10경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피해자 또한 야간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30. 17: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불임에 대한), 수사보고(D 식당 업주 딸 상대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구미3공장 앞 도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확인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1: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구미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