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2013고합109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채무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투숙하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 111호실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위 111호실에서 텔레비전,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를 부수어 방 한쪽에 모아 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옷가지를 쌓아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포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옷가지에 불을 놓아 D여관 건물의 일부인 위 111호실에 불이 번지게 하고 그곳 장판을 태웠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불이 진화되어 D 여관 건물 전체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과 장기투숙자 16명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인 D여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11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을 개업하여 물건을 납품하면서 그 대금을 갚을 테니 고물상 개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신용카드채무 2,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고물상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집한 고물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6. 18.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2010. 8. 9.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3고합10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판시 제2항 2013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증서, 내용증명서,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감경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9월 ~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외 16명의 사람들이 현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소방관의 신속한 진화작업이 없었더라면 건물 전체에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고물상 운영에 따른 수익도 거의 없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0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전 일부를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군청이 2013. 10.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본건 임야에 인접한 D 임야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수목을 벌채한 것과 관련하여 'C군청이 토지 측량을 잘못하고 이를 근거로 위 D 임야가 아닌 피고인이 소유하는 본건 임야 위에 있는 수목들을 벌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C군청은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대한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C지사에 의뢰하여 2014. 6.경 및 2014. 9.경 2회에 걸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수목 벌채 부분은 본건 임야에 속하지 않고 위 D 임야에 속하므로 수목 벌채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목 벌채 부분이 피고인의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건 임야가 임도에 접하는 토지가 되므로 위 수목 벌채 부분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본건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게시판에, 당시 C수 E, 부군수 F, C군청 소속 공무원 G(당시 인허가과장), H(당시 산림소득과장), I, J(각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 K단체 사업부장 L,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C지사 직원 M, N, O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피고발인들은 C이 시행한 2013년 숲가꾸기 사업 중 고발인이 소유하는 임야 약 300평에서 자생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등을 무단 벌채하고, 허위로 경계복원측량하고 이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이들을 재물손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게시하여 제출하고, 2014. 11. 7.경 P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 등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피고발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0, 26 내지 29, 32 내지 34, 107, 120, 121) 1. 각 수사보고(각 광주지검 피의사건 기록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군청 공무원들이 C군청의 인허가과장 G이 소유하는 위 D 임야와 건물의활용에 필요한 도로(폭 4m)를 개설해 주기 위해 무단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본건 임야의 수목들을 벌채하였고,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 등이 작당하여 허위 측량을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 주장의 전제는 위 벌채가 이루어진 임야 부분이 본건 임야의 일부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된 근거는 본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들었고, 그 외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들었다는 경계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개발제한표지기둥이 있는 R 아래부터가 본건 임야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과 토지 경계가 근거가 없음이 수회의 측량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의 고발과 관계 기관에 대한 수십 차례의 민원제기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설명과 설득을 받았지만 막무가내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요청을 받고도 측량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고, C수로부터 군의 비용으로 피고인이 선정한 사설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보도록 제의받기까지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로 무고한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소중한 행정력 및 수사력이 낭비되었으며, 관계자들이 향후에도 피고인이 재범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참회의 빛이나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이 확인될 뿐이다(한편으로, 위와 같은 억측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을 허비하고 있는 피고인이 딱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위와 같은 점에서 재범할 위험이 높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크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구금 생활을 통해 본인의 입장에서만 세상사를 바라본 그간의 삶을 돌아보고 아집을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고발 내용의 근거가 빈약하여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발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1987년에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구형(징역 3년)보다 낮게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수화물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더욱 높이게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2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2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서류 파 일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할퀸 후 상의 옷을 잡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4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H이 위 E 213호 룸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재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 14. 23:50경 1항 기재와 같은 'E' 213호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5, 00:35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들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에 있음에도 자신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흔들고, 문을 손으로 내리치며 "이게 민주 경찰이가!"라고 고함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2회 던지는 등 20분간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클럽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연초제 조창 방향에서 양산초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다가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일곡지구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교통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30.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 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1)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51%에 불과한 점, 공소사실 모두에 종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정형 역시 동일한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2007.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용품 '생리대' 제조업체이자 피해자 C(주)의 경쟁업체인 D(주)의 대리점 영업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근 위 D(주)에서 제조한 생리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자, 피해자와 E단체 및 위 검출 실험을 담당한 F대 G 교수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중구 H빌딩 신관 6층 D(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수도권 대리점주 I 등 7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끝으로 오늘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단체'와 'F대 G 교수'와 그가 속한 '시민단체(J단체와 F대학교와 'C'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었네요~ 아예 정말 우리를 타켓삼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네요. 그래도 같은 업종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저냥 좋은 사이로 지내려고 했는데 정말 못되먹었네요. 욕나오네요!! 꼭 이겨 내겠습니다. 분해서 그냥 못죽겠습니다. 아오! 빡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D(주) 제품의 생리대를 취급하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 중에서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E단체'와 'F대 G 교수'와 그가 속한 '시민단체(J단체와 F대학교와 'C'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었네요~ 아예 정말 우리를 타켓삼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네요"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2017. 8. 24.경부터 여러 언론 매체에서 'E단체 운영위원에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가 속해있고, 당시 연구가 진행된 F대학교에 있는 환경 관련 센터가 피해자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각종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2017. 10.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 의혹과 관련하여 E단체 사무처장 및 F대학교 G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한 사실, 실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가 E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F대학교와 공동으로 K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L'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E단체와 F대학교 G 교수 사이의 관계)이 객관적 사실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거기에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를 허위의 사실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유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메시지는 대리점 업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행위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13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를 여수시 미평동 쪽에서 문수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우정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 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 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0.15%를 넘어 중하고, 피해자 2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1, 31. 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 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항공권 및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친누나가 여행사 직원으로 있다. 나를 통하면 제주도 여행을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다. 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제주도 여행 예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문자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직후 계좌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9: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사무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랍장을 열고 경리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었다. 그러나 2005.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0:0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벗고 길을 걸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서 콜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 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2:20경 시흥시 C에 이르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갈대밭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800m2 면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1.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 주변의 갈대밭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 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훼된 갈대밭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가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04:43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62세)이 분명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택시(G) 내에 설치된 시가 12만 원 상당 호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시발새끼야 죽고 싶냐. 그냥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니들 옷다 벗겨버릴 줄 알아."라는 등으로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및 피해자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상해죄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2월 (= 1년 6월 + 6월(= 1년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 I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05경 서울 구로구 D 빌라 101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탁 위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복부자상을 가한 점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00:5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미네르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호리에 있는 백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기록 3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1:35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안경을 뺏고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 5천 원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도 택시비 지불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간을 끌며 자신의 휴대전화 음성녹음을 틀어 달라며 술주정을 하는 것에 경위 이 스스로 작동시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내가 누를까 개새꺄, 씹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 주먹으로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m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택시비 지불에 관한 시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주먹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 및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순찰차 내에서부터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폭력 성향의 전과도 9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금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외로움으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 등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택시운전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의정부시 C 104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의정부시 E아파트 107동 304호 분양권의 매도 및 매수 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매도인 F, 매수인 G로부터 법정 보수 상한인 674,000원보다 각각 1,326,000원, 326,000원 상당을 초과하는 2,000,000원, 1,000,000원을 각각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38건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보수 상한보다 합계 58,623,475원 상당을 초과하는 보수를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피고인이 중개업 용도로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H)에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변경 전 상호인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 기재를 표시해 둔 채로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의정부 J상가 등 단지 내 상가의 매매, 임대 매물 접수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등재함으로써 개업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D공인중개사사무소), 인터넷 부동산광고,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자진신고 내역표,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초과보수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 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보수 총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6:10경 경북 경산시 B 아파트 3블럭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C 4.5t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4.5t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자재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으로서 작업하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하는 사람이 지게차의 전후방 및 좌우에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조종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