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5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353-5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를 포함한 각종 교통범죄 및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28세)이 위 D과 시비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화를 내며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성기를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종전 집행유예형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와는 무관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니꼴'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흑교로59번길 22에 있는 '제니스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고, 201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1) 및 8월2)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3. 3.경 동네 자율방범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에 1)2017.5.8.자사기죄,2017.6.13.자사기죄에 대하여 2)2017.7.14.자이후각사기죄에 대하여 게 '마트 추석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삼성생명 측에서 추석 선물세트 주문이 들어와 있어 물건만 확보되면 이를 팔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2012년 말경부터는 마트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마트 운영상황이 어려웠으며, 2008. 4.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2013. 7. 9. 본인 명의 계좌 및 위 마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F의 외환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수표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2013. 7. 30.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8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대부계약서, 농협 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 각 녹취록, 약정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046),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죄 중 2017. 5. 8.자, 2017. 6. 13.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3)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모친과 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트 운영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범행수법과 행태가 좋지 아니하다.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8. 11. 4. 절도 피고인은 2018. 11. 4.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노숙자쉼터 숙소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던 노숙자 피해자 D이 없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갖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9. 절도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 휴대폰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을 갖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9. 23:0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절취한 위 G의 신한카드(J)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88,300원 상당의 한라산 1보루, 던힐 1보루, 쇼핑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기록사진 1. 카드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47조 제1항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동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가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충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B과 C 사이에 체결된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담보로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며 공동 채무자로 약정하고, C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서울시 강동구 D에 대하여 2008. 8. 18.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남편인 E 명의의 수표 내지 어음을 제공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발행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테니 경매를 취하해 달라'라며 E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08. 8. 18.(지급기일 2008. 11. 18.), 액면금 1억 원, 어음번호 H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2008. 10. 30.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고, 2008. 11. 1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획했던 일이 늦어지고 잘 안되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자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기존 약속어음을 주고 이 당좌수표를 가져가라, 이때(당좌수표 지급기일)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09. 1. 29., 액면금 1억 2,000만 원, 수표번호 I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시기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를 지급할 예금액이 부족하였고, 결국은 2008. 12. 11.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일을 연장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 29.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당시 재산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순차로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변제기를 유예해 주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순차로 교부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채무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F 대사관에 차량을 대여하고 그 이용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3만 달러 이상의 미화를 교부받으면서 한화로 환전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달러를 한화로 환전한 약 41,190,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은행 계좌(J)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7,7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E의 각 법정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거래내역조회(A) 1. 지방세납부내역(O)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및 혐의 유무 검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재직증명서(A) 1. 차량임대차계약서(F대사관), 영업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먼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금액에 관하여 살피면, 판시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의 최종 소지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라며 M에게 주었다고 하나 M의 법정진술은 그와 다르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현황상 위 금액은 이례적으로 큰 현금임에도 위와 같이 지시한 후 위 금원의 횡령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위 금액은 재무업무 책임자로서 최종 소지인인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범죄일람표상의 나머지 금액들도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대여하고(범죄일람표 제2항, 제5항),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설립한 법인인 ㈜의 설립비용이나 거래처 대금으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는 당초 피해자 회사에서 국가의 창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대표이사 E은 별개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O를 설립하면서 위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다만 위와 같은 경위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매출누락 및 세금절감 등을 위해 일부 자금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운용되는 등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4: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입장면사무소 방면에서 판정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만이 점화되어 있을 뿐 별다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교차로 진입 전 진행차량에 양보할 것을 표시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125cc 이륜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 09:07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장골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찢김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선진입하여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D고'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 1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1. 2018고단1869 가.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6.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8:20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건물 D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무엇을 하였는지 대답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9: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맞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46세)이 각목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욕을 하면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F을 향해 던짐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37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30. 15:00 경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여, 27세)의 집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그곳에 있던 의자 2개를 부수고, 커튼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유리잔을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상 행동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퇴거를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약 35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J, K 작성의 각 B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3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인치 후 조치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L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O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판시 제1의 가의 점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2의 가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퇴거불응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7: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수서 IC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진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업무협조의뢰 회신(수서IC 신호운영)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7: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9길 58 도로를 성수대교북단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746,6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3:45경 수원지 장안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덕영대로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23, 23:45경 의왕시 덕영대로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부곡체육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보도에 심어진 나무를 충격하고 좌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00:5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평리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전신전화국방면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G 소유의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재차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2018고단6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12:09경 제주시 B 101동 101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 15만 원을 11만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1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E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롯데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낸다음 전화로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1507 피고인은 2018. 1. 21.경 제주시 H빌라 101동 1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라코스테 클러치백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라코스테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3,000원을 보내주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12:38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클러치백 구매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3 피고인은 2018. 2. 12. 19:54경 제주시 B건물 10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L' 카페에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볼링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볼링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8. 2. 13.경 볼링공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거래 문자 메시지 2018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게시글사진 2018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1. 판매글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