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4. 20: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가요방 2번룸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남편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E가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을 소파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및 하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부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범행재연사진 1. C 가요방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 전후의 경위, 강제추행의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일부 세세한 진술의 차이는 표현 방법의 미숙함이나 조서 작성자가 진술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키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거부하였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넘어뜨려 폭행하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넘어뜨려 폭행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남편과 함께 노래방 룸에서 나와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항의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키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폭행까지 행사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편 E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출입문 오른 편 소파 위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그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줄곧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닥에 넘으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데, E가 들어와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다. C 가요방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범행 재연 사진(증거목록 순번 24)에 나타난 노래방 룸의 내부구조와 크기, 소파나 노래방 기계의 배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 또한 E가 룸으로 돌아온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춰 허위 주장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동선은 위 노래방 내부구조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2. 상해죄 성립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 위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목을 조른 행위가 설령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골절시키기까지 한 것은 방위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어서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도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