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08:50경 양주시 D아파트 405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외박하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 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 양주시 D, 405동 503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인 경기 양주시 D, 405동 503호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판시 제3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보호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성향 및 전회 가정폭력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접근금지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였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피해자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 및 당심에서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7. 8. 28.부터 2018. 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접근금지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17. 12. 24.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고, 이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주거에 찾아오라는 권유를 받고 방문하였다고 보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접근금지명령으로 정한 기간 중에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여 일주일 가량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호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사실을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당시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접근금지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100m 이내로 진입한 때에 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어서 설령 기수 이후에 피해자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접근금지명령 기간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인 방문시마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유효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설령 과거에 방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접근금지기간 내에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접근금지명령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계속하여 방문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접근금지명령기간 동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왕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가지러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접근금지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흉포하여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