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19. 3. 26. 01:36경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승용차를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2세)과 끼어들기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와 항의를 하면서 조수석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차에서 내리세요. 술 먹었지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끼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틈에 팔이 끼인 채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5:3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8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F(여, 2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숨기는 것이 많다. 평소에 평판이 너무 안 좋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과 탕수육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포항시 구룡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 가려 하자 이를 말리면서 팔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호텔 안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쥔 채 3회 정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피해자, 각서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범행을 포함한 나머지 범행들도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방 법에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사과하기를 반복하며 범행을 하였고 그 폭행 방법이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제한’ 하는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0호). 피고인은 2021. 9. 3. 22:00경부터 23:16까지 위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건조사보고서(코로나 관련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 및 실행방안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서(대구시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0:3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정읍시 E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더 나오게 하려고 하기 위해 돌아간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위 택시를 정차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경미한 상해(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30경 보령시 소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6:43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술집 앞에서 남녀 6-8명 정도 욕하면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 혐의로 피고인의 친구를 현행범인체포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몸통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8번) 중 캡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있는 경찰관을 수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5. 1. 특수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051, 3288(병합), 3639(병합), 2019고단63(병합), 586(병합)]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약 6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06:2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D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6 피고인은 2021. 6. 29. 14: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꺾어 밀어버림으로써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25 피고인은 2021. 6. 25. 06:10경 서울 동대문구 G, 1층 H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75,51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집안에서 발견된 현장 사진, 피해자 집 현관 도어락 사진, 피해자 절취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5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장면 CCTV분석), 추가추송서(범행장면 촬영 CCTV CD)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지문 촉수 사진 첨부), 현장 및 지문촉수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지문 인적확인 등), 지문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역 자료 제출), 자동차 키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14:20경 안동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경유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 앞의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후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가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7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26. 09:20경 피해자 C 관리의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산양삼 밭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산양삼을 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 10뿌리(합계 약 200만 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피고인들 진술부분을 제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6)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및 영상복사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피해자의 밭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밭에 산양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망을 본 사실이 없으며, B도 산양삼을 캐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밭에서 아무 것도 채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1명은 망을 보고 다른 1명은 산양삼을 캐는 장면을 보고 ‘스탑’이라고 소리쳤고, 그에 따라 도주하던 피고인들 중 피고인 B의 손에 산양삼이 한 움큼 들려 있는 것을 본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1 내지 2일 후 피고인들의 도주 경로를 수색하던 중 채취 후 버려져 있는 산양삼 10뿌리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산양삼 밭을 관리하고 있던 방식과 피해자가 위 산양삼 10뿌리를 발견한 경위에의하면, 위 산양삼 10뿌리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채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채취된 것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판시 기재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카메라(씨씨티비)가 없는 곳에서 산양삼을 캐가지고 나오자.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산양삼 10뿌리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 고인 B는 항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도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고령인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에게 아이폰12미니를 개통해주는 등 총 28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자인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자 동인을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 광주 북구 E 소재 F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야. 빨리 돈 갚아. 왜 연락이 안 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26. 02:30경 광주 북구 G 소재 H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산책로에서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골절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상(좌측 9, 10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의 의사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00,000원(배상명령신청 금액 784,23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2,500,000원)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01경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0. 1. 1.경부터 2021. 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2장 및 16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24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제천시 D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사진 1장 및 51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피해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1회 형사처벌(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어진 것이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고소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3: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3:10경 안성시 B'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내사보고서(현장에 대한 내사 등),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1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공장건물 펜스를 충격하는 등 실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5:4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3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D과, E과 4학년에 재학 중에 대학생으로, 'F'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G' 게임에서 아이디: ‘H'을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1:41경부터 02:00경까지 부산 금정구 I건물, 2층에 있는 ‘J에서, 인터넷 'G'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K(23세) 등 10여명과 캐릭터를 랜덤으로 매칭하여 즉시 5 : 5로 이루어진 같은 편일뿐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L)을 지목하여 “엄마 강간치기전에”, “진짜 엄마강@간친다음에 잔인하게 살해하고 싶네”, “L아 엄마번호알려줘 강@간친다음에 죽여줄게 ㅋㅋ”, “L아 엄마번호 좀”, “L엄마 입막고 강@간치고싶네 진심으로 지금개꼴림ㅋ ㅋ”, “아니패드립아니고 꼴려지금 L엄마가”, “나시입은거”, “상상됨ㅋㅋㅋ L엄마 머딸해 주는 상상 하는데 쌀뻔;I L엄마 여관바리 경력 어디안가누”, “L아 엄마번호제발주면안되나”, “개꼴림진심”, “L아엄마번호좀”, “진짜개꼴림 깜빵가도되니까 강@간한번만치자”, “L엄마가 잘못해슴 강@간당해야대는데 도망가잔어~”, “아니L아 엄마번호 왜 안주는대 성욕어케참음 내 ㅈ은 니엄마만 찾는데 대체왜안주는거야 나도잘해주께 L엄마야 여관바리 뜨자이기야”, “M 느금 보 짓 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게임 아이디 명의자 N 및 아이디 구매자 A 통화, 발생일시 피의자가 사용한 IP주소지 특정) 1.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17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2000년 벌금 200만원, 2016년 벌금 5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2003년 벌금 100만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특정 버튼 조작을 통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IC카드 저장데이터를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한 ‘D’(등급분류 결정번호 : E)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무력화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등의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2007년과 200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