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6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302동 307호 내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22:00경 전항의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복부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오전경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 아래 3. 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스마트폰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이 깡패라는 언질을 주어 결국 스마트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친구들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지를 까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잘데가 없다며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2013. 7. 2. 오전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를 받아 갈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이 깡패라는 언질을 주어 눈치를 챈 직원이 개통이 하루 늦어진다며 휴대폰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2013. 7. 24.경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24, 15:00 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광장 인근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I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11:00경 대구 중구 봉산동 35-1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폰마켓 내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동성로1가 19-1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SK 네트웍스 교동점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1678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인터칸 피시방에서 J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17:3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K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속여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18K 목걸이 대금 100만 원, 18K 반지 대금 77만 원 합계 177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K의 삼성 신용카드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177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 6970₁ 피고인은 2013. 8. 5.경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0(20세)을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모아PC방으로 불러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864,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5.경 대구 동구 신암 5동 100-1에 있는 SK 유성텔레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경 같은 동에 있는 구구텔레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경 대구 중구 남일동에 있는 명품텔레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7045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빅마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3,11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 P)를 개통한 후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초순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6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스마트폰 가입계약서 제출, G 판매원 상대 스마트폰 개통 당시 상황 진술청취) 1.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 2013고단6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2013고단6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3고단7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6460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6460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구타나 괴롭힘을 당해왔으나 피해자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피고인에게 감히 맞서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다음 "왜 잠수를 타냐"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Q, R,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라고 시킨 사실, 이에 피해자는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내놓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고, 피해자로서는 쉽사리 이를 외면하거나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 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사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구금기간 중 몸싸움을 벌여 징벌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