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년 3월부터 단군 신을 산왕대신으로 섬기는 '법사'로 자칭하며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91년 10월 생)는 피고인의 처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빠는 예전에 조폭이었고, 몸에 칼자국도 있으며, 사람도 죽여 봤고, 지금도 알고 있는 조폭이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너는 무당이 될 운명인데,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법사와 비방을 해야 한다. 너와 네 언니는 곧 죽을 운명인데, 죽지 않으려면 법사와 비방을 해야 한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 한 푼 없어도 다 잘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법당 앞에 눕게 하고, 주문을 외우며 얼굴에 붓칠을 하는 '비방'이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부터 매달 음력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보름, 동짓날, 명절, 부처님오신 날, 양띠날, 범띠날, 닭띠날 등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마다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 2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인 F 및 남동생인 G에게 비방의식을 거행한 후, F와 G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남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공을 들여 주겠다. 네가 법사와 비방을 하지 않으면 곧 죽을 운명이다. 이것은 신이 하는 거다. 절대 죽어서도 누구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를 말하면 신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어 천벌을 받고, 가족 모두 잘못될 것이다. 네가 하지 않으면 네 언니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뒤, "네가 느껴야지 네 것(질액)을 소지(창호지)에 묻혀서 산에 올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 13, 2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F가 치열 수술을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만 집에 남아 있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3월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주거지인 I빌라 12차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J씨 조상이 와 있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라."고 말하고, 이미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J씨 조상이 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쫓아내야 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년 1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법당에 있는 불상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있으니 산으로 옮겨야 한다. 불상을 산으로 옮길 자동차를 가지러 가야하니 H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H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현관문과 방 창문을 모두 잠그고, "하기 싫다."고 말하며 우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당 안에 들어가 옷을 벗고 누워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당 안에서 옷을 벗고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는 삼재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라. 네가 아니면 언니랑 해야 한다. 너는 언니처럼 임신하면 안 되니까 콘돔을 끼고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총 11회 강간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 라, 마, 바, 사, 자항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다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녹취록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범죄사실 제2의 차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법률 개정으로 형이 상향된 후 피해자가 제일 어릴 때 행한 범죄]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제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 제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 제2의 차항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모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아, 차항),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가진 것이다(나머지 범죄사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 달에 3회에서 5회 정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 강간을 당한 장소와 시각, 당시 피고인이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범행 현장에 있었던 남동생의 상태, 범행 장소의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강간을 당했다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이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양날, 범날, 부처님 오신 날, 백중날, 칠석날 등 피고인이 믿는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피해자가 생리하지 않는 날을 골라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해 2012. 1. 13.로 범행 일시를 특정한 이유는 피해자 언니의 치열수술 때문에 피해자의 언니와 어머니가 병원에 있었고(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2011년 말인지 2012년 초인지 피해자의 언니가 'K'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고 진술했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앞에서 'K'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 날짜를 확인했다), 피고인이 남동생들에게 약을 먹여 재웠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2012년 5월은 피해자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준비하던 때라 기억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의 차항의 2014년 1월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올해 설날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더 이상 성관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이 지난 후에 다시 성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기억한다[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5. 14. 피고인과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올해 들어서 나 올리고 그런거 안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을 들어 범죄사실 제2의 차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설날을 음력 초하루로 이해하는 일반의 관념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올해'의 의미를 음력에 의해 설날이 지나기 전인 2014년 1월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14년 설날은 1월 31일이다).]. 또 피해자가 2014. 5. 14.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14. 5. 12.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4. 5. 13.인가 2014. 5. 14.에 언니도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못 참겠다고 억울하다고 말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상황을 각각의 범죄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지금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항거불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때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조직폭력배였고 지금도 알고 지내는 폭력배가 있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고, 저녁식사 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할 때 생긴 상처라고 하면서 몸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복부에 흉터가 있고 손바닥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다(증거기록 제99, 100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당이 될 운명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는 곧 죽을 운명인데 법사인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고 비방을 하지 않으면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언니에 대해서는 식모살이를 하다가 서른아홉이면 죽는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을 당하던 때마다 저항하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앞에서 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자신을 비롯해서 언니와 가족들이 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해를 끼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2의 나항(2012년 3월 성남 E 소재 법당에서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그 때 무서워서 싫다고 하는데, 그것은 J씨 조상이 와서 날 무섭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강제로 성폭행했는데 그 때 이불이 피로 다 묻었었어요.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누워있으라고 하고, 무섭다고 하니까 피고인은 거실에서 향 키고 초 키고 북어랑 쌀 이런 거를 상에다 차렸어요. 그게 무서웠는데 불 다 끄고 난 후에 눈 감고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강제로 성폭행했는데 피가 나서 이불에 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이불 빨고 씻고 나오라고. 그때 피가 난 건 성폭행 당해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서 이불이 다 젖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법당의 상황 때문에 피고인의 말에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외포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기도 했다. 범죄사실마다 나타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법당의 상황이 모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해왔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종교 의식으로 행한 절차라거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가진 성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55. ,14.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 내가 하기 싫은 때도 했어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들어 그 반대 해석상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순간적이고 짧은 대화 내용에 의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0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피고인은 4년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년 동안 11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또한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