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8. 23:30경 경기 가평군 B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가평 쪽에서 청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하기 위해서 정지하던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200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2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E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B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8 피고인은 2022. 6. 13. 23:43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업소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와 C 출입구 앞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D,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노래홀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고 있던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5~6회 때리고 옆에 서있던 D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았다. D이 피고인의 노래홀 진입을 막기 위해 노래홀 출입문을 가로 막고 서있자 피고인은 몸으로 D을 밀친 후 양손으로 D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96 피고인은 2023. 2. 7. 10:25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의 주거지인 H건물 OOO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안방의 바깥쪽 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벽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쪽 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벽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6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D는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과 범행 전반의 총괄을, 피고인 C는 금괴 운반책의 알선 및 금괴 운반책들의 항공권 구매를, 피고인 A은 금괴의 운반을, 피고인 B은 금괴 운반책의 감시를, 피고인 E은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금괴의 전달을 각 분담하여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6. 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피고인 E이 불상의 중국인 금괴 운반책과 함께 홍콩에서 반입한 범칙시가 248,600,000원 상당의 금괴 5kg을 전달받은 다음, 특수제작된 복대 안에 위 금괴를 감춘 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현품사진 편철) 1. 조사보고서(압수서류 6매 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금괴 5kg 유치 경위 및 관련 규정) 및 첨부 휴대품 유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초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유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밀반송하려던 금괴가 세관에 유치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위법한 유치에 터잡아 위 금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압수된 금괴를 몰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269조 제3항(예비나 미수범 포함)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금괴가 적법하게 압수되었는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반송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금괴 5kg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위 금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20. “위 금괴는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하거나 반송신고 등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세관원의 유치절차나 이에 후속하여 보관자인 세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압수처분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인천지방법원 2019. 2. 20.자 2019보1 결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6. 대법원 2019모686호로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금괴의 압수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 공모 하에 역할을 나누어 금괴를 신고 없이 반송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내 방면에서 청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차 안에 날아든 벌레를 잡으려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가 밀려나 진행방향 우측의 비닐하우스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 17:56경 인제군 D 앞에서부터 횡성군 C 앞 도로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위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8. 피고인의 집이던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내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용카드 신청서’ 카드 명의자란에 ‘B’, 영문명란에 ‘B’,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은행란에 ‘F은행’,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관계란에 ‘본인 B’ 등을 입력한 후 B 명의의 E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카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회원가입신청파일을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 E카드를 수령한 다음 2020. 5. 30.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E카드를 삽입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97,80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20. 5. 23. 남양주시 H에 있는 ㈜I 삼패점에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의 E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2020. 5. 22.부터 2020.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183,56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카드부정사용금대금 사고신고서 및 동의서,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카드수령증, 카드사용 범죄일람표, 형사고소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이던 B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이를 현금서비스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고 그 횟수도 많은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이 변제되지 않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2. 12. 4. 00:15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57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원형육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2. 19.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휴대전화기 ‘D’ 앱에 ‘E’라는 상호를 사용해 ‘F’라는 제목으로 출장 마사지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 120분에 12만 원 건식마사지요금표를 문자 발송하고 태국 국적의 H를 위 G의 거주지로 데려다 줘, 위 H로 하여금 위 G의 전신을 손으로 눌러서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마사지 진행 후 G과 H에게 추가 요금 10만 원에 성매매를 진행 할 것을 권유하고 위 H로 하여금 위 G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내 D 어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3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8. 31. 19:00경 서울 도봉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NBC110MCF 109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사용폐지 신고된 피고인 소유의 GPD125 125cc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19:5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GPD125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GPD125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1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 31. 16:40경 용인시 기흥구 B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신고되어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25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7세)이 상향등을 켜 피고인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위 G주유소로 피해자를 끌고 와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본 및 공소장사본 편철), 수사보고(판결문) [201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거부 사진, 운전면허대장 [2012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2항) 다.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상해의 점 :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3월 피고인은 2009. 3. 17.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2010. 2. 2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물적피해를 동반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함으로써 같은 해 8. 10.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1. 2.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후방에서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W 7 AB CAN AD 과 공모하여 1,2003.9.22 15:00부터 18:00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앞녹 A 지대에서 AH 를 개최하겠다며 명의로 B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50 경 항의서한문을 발표하고 위 집회에 참석한 학생 등 40여명이 함께 "구속중인 AL학우 불법연행에 대한 항의서 한문을 수원지검에 전달하겠다"며 집회금지장소인 AG 경계지점으로부터 I 80 미터 지점까지 진출하여 AJ 완전 합법화를 촉구하며, 애국학생 불법연행 · 구속수사를 규탄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학우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에 참가하고, 2. 같은 날 17:05경 같은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위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현 집회는 집회신고 사항을 일탈하여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며 자진해산 요청 후,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3. 같은 날 16:50경부터 17:0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수원지방검찰청을 향하여 진출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약 15분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시위현장 주변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1. 증인 AK 의 법정진술(경찰병력 앞에 있는 시위대를 시위대 뒤쪽 안전지대에 정차한 경찰버스에 연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C D 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E DAR A B Ⓒ A K 스 M O P Q R S W X AA AB 49 AF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5쪽) 및 그에 첨부된 법원주변요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9 5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8. 10. 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용인시 기흥구 B건물 4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 BGM-6)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골밀도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뿐,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값을 확인하거나 성장판 자체를 영상진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값을 측정하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로 측정한 골밀도값이나 이 사건 기기로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 학적 진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하여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치료행위로는 한약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및 피고인의 교육정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B’, ‘C’, ‘D’ 등 채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E’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인 ‘D’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그러면 씨발, 우리가 수캐, 암캐면 니네 방에는 뭐가 있어? 어! 보지가 벌렁벌렁하고 씨발놈아, 물이 질질질 새! 어! 씨발놈아, 좆대가리가 벌떡벌떡해! 걸떡걸떡거려! 십새끼야!”, “G 좆같은 보지 벌렁벌렁하는 년! H, 씨바 항문까지주는 년! 마스크!”, “좆같은 년도 그렇고, G 씨발년! H, 좆같은 년아! 니네들 분탕질 잘하대, 그 방에서? 어! 와? 벌렁벌렁거리나, 씨발놈아! 어! 이 씨발년들아, 벌렁벌렁거려!한 번 넣어줄까, 씨발놈아! 씨발년아! 와? 보지가 벌렁벌렁거려! 씨발년놈 개새끼들아!니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해줄까, 씨발놈아, 내 시청자 건드린만큼!”라고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6. 13:00경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인 ‘E’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I에게 “뭐 고소해라. 추가로 하든가, 씹새끼야. 그래, 뭐 니네들 알아서 해라. 씨발새끼야. 와? 부럽나?”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I의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3. 25. 모욕 녹취록,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이 칭한 ‘G’이 피해자 F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칭한 ‘G’이 피해자 F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년 초반부터 J를 시청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J의 시청자였으며, 2020. 3. 초순경 티비의 채팅방에서 서로 채팅을 나눈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의 닉네임이 ‘G’이었고, 피고인의 닉네임은 피고인의 실명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직접 ‘B’라는 1인 방송을 시작하였다. 다. J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지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티비 방송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6. 16., 2020. 7. 1., 2020. 7. 2. 피고인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피고인의 계좌로 각 5만 원씩 합계 15만 원을 피해자의 실명으로 송금하여 후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닉네임인 ‘G’을 언급하면서 ‘G님 후원 5만 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3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2010. 1. 18.부터 2010. 1. 23.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창고판넬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2세), E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는바,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 09:00경 위 공사 현장 1층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A자형(높이 2.5m) 사다리에 올라가 전날 설치한 지붕 판넬의 이음부에 빗물 등의 침투 방지를 위한 코킹 작업(실리콘으로 틈새 메우기 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을 마친 피해자는 위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0. 1. 27. 1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E과 함께 동등한 지위에서 작업을 한 것일 뿐, D 등을 고용해 작업지시 등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D 등을 고용하여 작업 지시를 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8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97면, 수사기록 2-41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H,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D의 사망책임을 지는 자에 관한 진술도 엇갈려,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증거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등이 위 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D이 사망하게 된 경위, 계약체결내용 등만을 알 수 있는 자료여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초사255

허가대상사건의 벌금 미납액 1,800,000(일백팔십만)원(노역장유치 1일 10만원)에 대하여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1: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6세)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욕실에 휴대전화(아이폰 6S)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불투명 유리부스의 문을 닫고 샤워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