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7. 7. 9. 사망)의 친형으로, B과 그의 전처 C(2017. 6. 20. B과 법률상 이혼) 사이의 자녀 D의 삼촌이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9.경 B이 갑자기 사망하자, 2017. 7. 10.경 B이 운영하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내 ‘G편의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B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관리한 H에게 지시하여 위 H을 통하여,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B 명의 I 계좌(J)에서 ‘이체대상계좌번호’를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L)로, ‘이체금액’을 5,000,000원으로 입력하여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71,52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71,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B 명의 M 계좌(N)에서 ‘이체대상계좌번호’를 피고인 명의 은행 K은행 계좌번호(L)로, ‘이체금액’을 6,396,441원으로 입력하여 6,396,441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60,303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960,3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 명의 I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B 명의 I 계좌(O)에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애플리케이션 개발계약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P 자료제출 거부) 1. 각 판결서(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4474호,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41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명의 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을 하여 B의 P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및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및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우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법률적 피해자는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이다. B의 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B 명의 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을 하여 위 은행들이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진 이상, 피고인이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을 한 동기라든지 그 이후의 실제 사용내역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이는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이체 및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P에 대한 채무는 2016. 4. 1.자 애플리케이션 개발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45쪽)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P이 위 계약서에 따라 D를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4474호, 증거기록 제3권 제37 내지 39쪽). 피고인은 D에게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착오하여 임의로 돈을 이체, 송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B의 사망 다음날인 2017. 7. 10.부터 2017. 7. 17.까지 급하게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을 한 이상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단지 빨리 B의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서’ 급히 돈을 이체 및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45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약 4,4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4115호, 증거기록 제3권 제958쪽)으로 실질적 피해자인 D에게 2020. 7. 8. 약 5,480만 원(지연손해금 포함)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