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5. 20:30경 공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떨어뜨린 자동차 키를 주워 몰래 가지고 있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E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5, 6. 5. 20:40경 공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5. 6. 6.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5. 6. 8.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15. 6. 17. 08:56경 논산에서 공주 방향 23번 국도 상월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 2015. 6. 19. 20:19경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소재 공주에서 논산 방향 23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바. 2015. 6. 23. 19:44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에서 대전 방향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 2015. 7. 4. 22:13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에서 대전 방향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 2015. 7. 8. 19:00경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0-4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난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도난차량 수배 및 방범 CCTV 수사 등),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2),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3),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4),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5),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신용카드가 맹점연합회(이하 한신연'이라고 함)에 2008. 11.경 불상의 금원을 투자하여 F조합의 지회장이 된 후 직접 F에 조합사무실을 내고 위 회사에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한신연의 경북지회의 G지부장이 된 후 위 회사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위 한신연의 운영사인 (주)케이머스에 위 투자금액을 송금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Al (주)케이머스에 투자금액을 송금하였다. A B은 2009, 10. 13.경 대구 서구 H에서 '한신연 I지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10. 20.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투자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10.20.경 서울시 K 203호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투자금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8. 19.경 대구 서구 H에서 한신연 I 지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20,000,000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8. 22.경 위 '한신연 N 지부장인 에게 개인적으로 6,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4,000,000원을 G 지부 경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 20,000,000원을 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G 지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P(한신연 I 지부장)은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한신연 'I 지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받고, 2009. 11. 3. 경 J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3.경 대구 서구 H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G 지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대리점 계약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A) 1. 우리은행 계좌내역(J)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횡령 금액 중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취득 이익, 책임의 정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1) 피고인처럼 혼자 여행을 온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으로 알게 된 후 다음 날 20:00경부터 서귀 1)공소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장소가 F게스트하우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처음 만난 장소는 D게스트하우스'이다. 포시 G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 가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금 생리 중으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아 피해자를 항거불능토록 한 후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을 하는 'C'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위 회사에 약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 800만 원의 수익금만 지급받아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 E에게 "C의 회장인 F을 배제하고 내가 직접 C의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블루베리 제품의 매출이 이미 상당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갚고, C에 투자하여 받지 못한 수익금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경 같은 장소에서, "영등포로 사무실을 옮겨 'G'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더 빌려주면 사업수익금으로 그 동안 빌렸던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조만간 지방에서 결제한 카드대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영이나 수익의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G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전망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9.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총 649회에 걸쳐 174,753,796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계좌, C 및 G의 회원 계좌 등에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에서 위 각 회사의 회원 등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65,630,499원을 공제한 차액인 109,243,2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에서의 피고인 및 E의 활동 F은 2011. 6.경 C을 인수하여 블루베리 판매 명목의 다단계 영업조직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F의 지시를 받아 영업 활동을 하였다. E는 2011. 12, 27. H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였는데, 그 후 C의 그룹장이 되기도 하였다. E의 5,000 만원 투자 1) 경위 C은 2011. 1. 말경 판매원들에게 제대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E는 2012. 2. 9. 지인인 I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려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신한은행 J, 수사기록 63쪽),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은 실제 송금액과 동일한 5,000만 원이고, 지급기일이 2012. 5. 9.인 반면 따로 이자 등의 기재도 없다. 한편 E는 I로부터 1) E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형식은 별지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총 7개 계좌를 이용하여 2012, 2. 9. 경부터 2012. 9. 21. 경까지 총 649회에 걸쳐 174,753,796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계좌, C 및 G의 회원 계좌 등에 각각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통상적인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보이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되,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 반환을 보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송금받은 위 5,000 만원 중 1,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자신의 통장에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이후 별지 입금일람표 중 일부 기재와 같이 C, K, G의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송금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사업 진행 경과 및 E의 역할 피고인은 C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2012. 3.경 'K'이라는 상호로 복분자 등 방문 판매 회사를 만들었다가 다시 'G'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방문 판매 회사를 만들었는데, 위 각 사업에 있어서 위 신한은행 계좌를 포함한 E 명의의 총 7개 계좌에서 그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등이 직접 송금되었다. E는 자신 명의의 위 7개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는 것 외에도 G 명의의 2개의 법인통장도 보관하였고, 자금 집행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2012. 5. 25. G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는데, L는 대표이사, E는 사내이사, 피고인은 감사로 등재되었다. L는 E가 섭외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피고인은 알지 못하던 사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영업용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7.15: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새마을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효자촌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2. 26. 12:4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44에 있는 우리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가 인출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깜박 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돈을 발견하고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0:10경 안산시 상록구 C,203호에서 내부공사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비틀어 호스를 분리한 다음 들고가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보양박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 작업복 상의 1벌, 시가 25,000원 상당 파카조끼 1벌을 들고 가 절취하는 등 도합 3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가 절취하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1.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복정역 방향에서 세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차로에서 전방의 적색 신호 시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D 방향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을 하여 복정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횡단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0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5. 8. 21.까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14평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3대, 얼음제빙기 등 조리기구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아이스크림, 추러스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장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본점을 두고 벽돌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D가 2015. 3. 12. 위 본점 및 군산시 E 내지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권자 유한회사 G(대표자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가단3189호 판결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유한회사 C 소유의 보도블럭 6,700개 등 시가 합계 132,966,9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둘레에 공사장 안전테이프를 치는 방법으로 경계선 표시를 한 후 공시서를 부착하여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B 및 E 사무실에서 위 공사장 안전테이프와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압류물점검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물건 훼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3. 7.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방치자동차 현장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용차를 방치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 C과 같은 마을의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3.경 경남 함양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공개고발장 제목으로 "선비고장 함양군의 B마을 불량인격 말세인간 C을 고발한다. 절차무시 막된 총회 욕설난무 막말총회 성적폭언 막장총회 공포조장 마을파괴 등"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22:16경 D 다음카페에 공개고발장 제목으로 "불량인격 말세인간 C을 고발한다. 절차무시 막된총회 욕설난무 막말총회 성적폭언 막장총회 공포조장 마을파괴 등"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함양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공개고 발장 제목으로 "선비 고장 함양군의 B마을 불량인격 말세인간 C을 고발한다. 절차무시막된 총회 욕설난무 막말총회 성적 폭언 막장총회 공포조장 마을파괴 등"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12:30경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를 반월오거리 방향에서 군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세피아 승용차의 뒤쪽 오른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세피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고인에게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고, 소재 탐지 과정에서 유선으로 공판진행에 관한 연락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공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자로 관광비자(체류만료일 : 2016. 05. 19.)를 발급받아 2016. 2. 19. 입국한 다음, 그 무렵 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인 "B"의 채팅 기능을 통해 C에게 "1회 성교시 50만 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회 성교시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6. 2. 24. 23: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C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고, 아무도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41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2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20.경 D으로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D의 처인 F 소유의 부동산(G)을 매매대금 6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잔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위 D과 약정한 후,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 B과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3. 중순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공인중개인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J이라고 작성하고, G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K 이라고 작성하고, G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L이라고 작성한 후,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 K, L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3. 19.경 대전 유성구 신성남로 41에 있는 탄동새마을금고에서 담보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명의로 된 G 202호에 임대차계약서 1장, K 명의로 된 G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1장, L 명의로 된 G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경 대전 유성구 신성남로 41 에 있는 탄동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G 2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6,500만원, G 301호, 3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각각 7,000 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G 전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한 위 3개 호실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인 M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탄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19,6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K, L의 각 진술서 1. 투룸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에서 본 사건 대출 관련 D과 M을 조사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임차인들 상대 허위 계약서 작성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MG새마을금고 대출담당 M, 대출관련 확인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탄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임차인 3명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42,193,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금액 다액임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탄동새마을금고의 추가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남편인 N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 탄동새마을금고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우리앤피엘 주식회사에, 우리앤피엘 주식회사는 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O는 둔산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와 둔산신용협동조합이 배당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301,682,020원으로서 피해자 탄동새마을금고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채권 양수인인 O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권 양수인인 Q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92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 은평구 D 3층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F'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도우미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G의 소개를 받아 도착한 청소년인 H(여, 당 17세, 예명 'I', 개명 전 J)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H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H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위 H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상호 불상의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 사진, 영업장부사본, 문자메시지사본, 영업허가증, 장부,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호, 제30조 제2호 (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로서 만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C 운영의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F을 소개받은 후, 마치 위 D이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F으로 이전한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소정의 대가를 줄 것처럼 말하여 F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2013.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1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H에게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H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F 등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3. 12. 17.경 F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 공동대표이사 J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F C에게 소개한 후 관련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을 대표이사로 등기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F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결국 F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등재할 목적으로 C에게 소개해 주었고 F의 동의를 얻어 법인등기부에 F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5고정851] 피고인과 D(개명전 E)은 2012. 11. 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광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C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1계정당 33만 원을 내고 매일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광고를 클릭하면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2-3개월 안에 찾을 수 있고, 3-4개월 후부터는 매달 인터넷광고 클릭수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수주한 광고가 없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 2012. 11. 14.경 1,080,300원, 2012. 11. 15.경 60,000원, 2012. 11, 20.경 30,240,000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1,710,300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852] 피고인과 D은 2012. 11. 2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터넷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33만 원을 내면 아이디 1개를 발급해주겠다.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광고를 클릭하면 회수별로 50원 내지 200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수주한 광고가 없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353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30. 1천만 원, 2012. 12. 1. 353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51] 1. 증인 D(개명전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3 고정 5470)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1. 통장입금내역서(입금) 1. 통장거래내역서(수익금입금내역) [2015고정852] 1. 증인 D(개명전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J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3 고정 470)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5. 5. 10.까지 보링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161,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