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신문의 서부경남 취재본부장이고 피해자 C는 사천시 소재 D병원 원장이자 E 회장이다. 1. 2019. 1.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9:38경 진주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집단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고소 안당할줄 알았더니 연초부터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개같이 그룹 S·X나 하고 살더니 그래도 명예가 있단다. 그룹 S·X하느라 숨 헐떡거리기도 바쁠텐데 고소까지 할 시간이 있는 거 보니 요즘은 그룹 S·X 안 하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 29.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9. 02:28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여자는 자신의 몸으로 절대로 성적 거짓말 안하고 그룹 S·X한 남자는 xx는 작고 힘이 없어 두손가락 가지고 장난만 깔짝 깔짝하더라"며 "ㅋㅋ"대던 분께서 언론사 회장되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세상은 넓은데 할 일이 참 없나 보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23:3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룹 S·X하러 오늘 유럽으로 출발하였다고? 국내는 xx가 작고 힘이 없어서 유럽까지 가시나? 회장님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 29.경 딸을 만나기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하였을 뿐 집단성행위를 하러 유럽에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일부)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H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캡처자료, 입출국 항공권 내역,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기부등본, 이혼판결문, 피고인 별건사건 고소일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올린 글만으로는 그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I에게 "피해자가 N의 강요로 L 등과 집단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다.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없어 모욕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 9.경 E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E 회장인 피해자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골프를 쳤다거나, 직원 갑질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거나, D병원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기사를 링크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19. 1. 28.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된 직후인 2019. 1. 28. 19:38경 "연초부터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판시 제1항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 28. 집단 성행위를 한 사람이 '여자', '언론사 회장', '회장'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판시 제2항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위 각 글은 모두 약 28시간 만에 작성된 것으로 글의 대상이 집단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성별, 직업과 사회적 지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판기사를 링크한 경위와 시기, 피해자의 고소와 피고인의 판시 글 게시 시기, 게시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 각 글을 작성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 H, J 등은 위 각 글을 보고 피해자를 떠올렸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도 위 각 글 게시 전에 피고인의 폐이스북 게시글을 보아 오던 G도 위 각 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명예훼손 관련(제1항, 제2의 나.항)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으며, 글을 게시하는데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0. 14. I에게 "피해자가 남편 N의 강요로 L 등과 집단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N은 I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N에게 왜곡된 성적 환상이 있음을 I에게 알려 N과 I가 헤어지게 하고 자신과 N의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L 등과 집단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I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N과 L에게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L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N이 이를 강요하였거나 이들의 성관계에 N이 함께한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집단 성행위를 하였다는 L과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문자메시지에는 L 외에 피해자가 사천 O아파트에서 집단 성행위를 한 사람으로 '모 남자'가 적시되어 있는데, I는 이 법정에서 'N이 '모 남자'를 M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사망하였다. 이렇듯 현존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해자가 집단 성행위를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특히 I는 피해자와 이혼한 N과 결혼하였고, N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많은 법률적인 다툼이 있었으며,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I가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N, L에게 확인한 것을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집단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집단 성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단 성행위를 하였다는 L이나 M을 상대로는 사실확인을 시도하지 않았고(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면서 L, M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1회 공판기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한 직후에 위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그 글은 피해자가 집단 성행위를 하였고, 또 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갔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실확인을 본업으로 하는 기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L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한 직후에 위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도 신문지면 등 공적인 공간이나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였다. 또한 글이 인간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표현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모욕 관련(제2의 가.항)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경위와 그 전후에 올린 글의 내용, 글의 맥락과 표현 등에 비추어 위 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기자로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