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84]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6. 13: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66세)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 중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1회씩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19]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6. 1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H모텔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버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076]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 31. 15: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 건물에서, 건물 1층에 설치된 유리 현관문(가로 90cm, 세로 210cm) 2개를 돌을 던져 깨트려 수리비 약 2,500,000원이 들도록 유리 현관문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뒤 펜더, 트렁크 부분을 검정색 래커로 칠하여 백도어 특수도장 등 수리비 약 1,473,700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뒷펜더, 트렁크 부분을 검정색 래커로 칠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4. 21:35경 제나.항 기재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프론트 도어 패널 부분도장 등 수리비 약 811,470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8:3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알몸 상태로 약 20분 동안 "왜 신고를 하고 그러냐."고 소리쳐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9:40경 제3의 나.항 기재 E호텔 앞길에서, 서울 중랑구청 U 소속 공무원인 V, W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V, W이 운행하는 X 레이 승용차를 가로막고, 상의를 벗고 V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 V, W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3:4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격리실에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피해자 Y(33세)의 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같은 날 13:4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Z에게 치료절차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피해사진의 영상 / 상해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 상해진단서 1. K, L, N의 각 진술서 기재 / P,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V, W의 각 진술서 기재 /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각 영상 /상해진단서(Y) / 각 견적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처분미상전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 외에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0.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에 처해진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이처럼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범죄사실 제2, 3, 4, 6항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2. 9. 0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에서, 날씨가 추워불을 쬐기 위해 그곳 노상에 적재한 피고인 소유인 리모델링 공사용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에 불을 붙였다. 이를 보고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화를 내며 온몸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E호텔' 바로 앞으로, 그곳에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목재 등이 있었고, 호텔 바로 옆에는 모텔 건물이, 맞은편에는 음식점 건물이 있으므로, 불이 날 경우 호텔과 인접 상가건물에 옮겨 붙을 위험성이 큰 장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용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을 소취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자기 소유에 속한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112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회신, 채증자료(119 신고접수 관련) 및 중랑소방서장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을 붙인 'E호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혼재했고, 상가 건물이 인접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큰 장소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는 방화범죄의 한 유형으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AA(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AB(피고인이 불을 붙이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법정 진술, 중랑소방서장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동영상CD의 시청 결과(증거순번 46 및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동영상CD) 및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2. 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호텔' 앞 공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모인 인부들과 종이, 각목, 건축 폐자재와 폐전선 조각을 주워 불을 피워 몸을 덥히는 한편,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솥뚜껑을 설치한 다음 인부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은 사실, 같은 날 09:23경 119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소방관이 09:25 현장에 출동했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삼겹살을 구워먹으려고 불을 피웠고 공사인부들이 불을 피웠다고 설명한 사실, 소방관이 출동한 당시에는 솥뚜껑 아래 쓰레기에서 연기가 나는 정도로 불이 소각 상태여서 오인 신고로 파악하고 09:45경 소방활동을 종료하고 09:55경 귀서한 사실, 출동 소방관은 화재오인신고로 보고 쓰레기 소각이라는 취지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를 가졌다기보다, 추운 날씨에 몸을 덥히고 삼겹살을 구워먹기 위해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가운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