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G'의 본사 영업이사로서, 2015. 12.경부터 H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I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J'('K'와 같은 말, H 측이 만든 가짜 가상화폐로서 I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I과는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J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G'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영업이사로서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 G 회사를 소개하고, J과 G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사무실, 수원시 권선구 N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G' Q 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은 J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회사가 카지노 등 유망한 고수익성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J은 가격이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면서도 시중에서 I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H 등은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 G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J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J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G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J의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억 4,408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G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J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실제 G가 위와 같이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J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I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일 뿐이고, J의 가치가 단기간에 8배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며,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J은 가격이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면서도 시중에서 I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라고 설명하고,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 G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J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J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G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I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위 J의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합계 373억 4,40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M 구인광고등 편철보고, G 수익시스템 설명자료등 편철보고, 신규온라인거래소오픈홍보물등 첨부보고, 피고인 징계관련 자료 첨부 중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H이 지시하는 대로 카지노, 리조트 사업, J 사업이 유망하다고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다단계 마케팅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 유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H 등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의 투자자인 S, T, W, X의 증언에 의하면 G 내부에서 피고인은 초기 거래소인 Y의 대표로 알려졌다가 이후 G의 영업이사로 불렸고, H과 오랜 친구로 오랫동안 J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G의 핵심 멤버는 H, Z, 피고인 3인으로 H이 1인자, Z과 피고인이 2인자 내지 3인자였고, 피고인은 해외의 G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지로 출장을 다녔으며, 2016. 7.경 일부 투자자들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과 호텔에서 미팅을 하기도 하였던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H의 피고용인 지위를 넘어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위 투자자들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의 특성상 정보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들은 것만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점조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투자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이상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등의 거래 없이 또는 가장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4년~1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모 여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일부 수당으로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허황된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