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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9세)는 충주시청 D 소속으로 수도검침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 15:20경 충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금년 2월분 수도세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수도 검침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피해자 C의 차를 세우고 "이 도둑년, 내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니 년이 지난 3월에 내 통장에서 30,000원을 가져갔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며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등, 팔, 머리 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7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겨 앞문짝 일부를 수리비 169,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목걸이가 떨어져나가 없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D 직원에게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휴대폰 액정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14,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충주시청 D 직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C의 머리카락 사진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피의자 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는 것은 보았다, 검침원(피해자)이 앞집 차고까지 5m 정도 밀려갔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교적 격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7. 6. 2.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경추·요천추(관절, 인대)·지골간(관절, 좌측)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후벽 및 양측 팔꿈치 타박상(우측)을 상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또한 피해자가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팔뚝과 가슴 등에 다수의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머리카락과 팔을 붙잡힌 채 격한 몸싸움을 하였을 경우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 및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 충주시청 D 직원에게 '내가 밀치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사과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언동을 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의 딸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합의조건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혼자서 농사를 지을 정도였으므로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기록상 제출된 피고인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손을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액 중 목걸이 가액 1,175,000원 부분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배상신청인이 2017. 6. 22.자로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유일한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목걸이와 배상신청인이 새로 구입한 목걸이가 동종의 물건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일실수입('입원기간 업무 못한 일수') 명목의 손해배상금 1,249,192원 부분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부분 손해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위 각 항목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6. 21:25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남양동 남양성지로 107에 있는 남양농협 앞 이면도로에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샤브샤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2015고단124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D의 모 E의 집 앞에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2. 20: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3층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창틀 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열쇠고리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쇠고리를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3. 11:00경 위 피해자 E의 집 3층에서 TV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중고로 처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고상 연락처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중고상에게 연락하여 처분할 TV가 있다며 위 집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오게 한 다음, 중고상으로 하여금 TV를 가져가게 하고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중고상이 2층으로 내려가 세입자를 통해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전화를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1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운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 G(43세)로부터 5만원을 인출해 빌린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금액 100만원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57 1. 피고인은 2014. 6.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거치대에 붙어 있던 시가 미상의 현대 내비게이션 1대를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12:5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시켜 놓은 J 그레이스 봉고 차량 문을 운전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거치대에 붙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를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거치대에 붙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71 1. 피해자 D,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17:30경 대전 서구 L빌라 203호 'M' 숙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K이 일을 하러 숙소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만원, 스포티지 차량 열쇠, 시가 45만원 상당의 인빅타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폰 1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78만원 상당의 재물, 총합계 128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17:52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2만원 및 비밀번호 P를 입력하여 현금 22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5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1.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인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2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까지 한 후 절도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거의 환부되거나 회수되어 큰 피해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어 양형에 있어 크게 고려할 요소는 되지 못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1.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02:00경 제2항 기재 E의 사무실에서, F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2013. 11. 23.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3.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H 모텔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4. 12. 19.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2. 19. 04:4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성쇼핑센터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9. 05: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I원룸텔 603호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제5의 가항 기재 신성쇼핑센터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5:00경 제5의 가.항 기재 신성쇼핑센터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2015. 3. 8.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8. 2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삼미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8.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경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이 D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80-1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당시 동거인이던 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9:30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07-66에 있는 우리은행 중앙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신고자 D의 진술을 청취 중인 위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의 차량에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지하철 객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지하철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시청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운행할 무렵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문지르고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40경 광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그곳의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약 23년 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4. 23:45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아들인 E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애한테 와그라는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는 뭔데"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4회가량 때리고, 바로 옆 F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4. 5. 8.부터 2015. 1. 11.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1. 01:4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인천생활과학고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갤로퍼Ⅱ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약 7,004,9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갤로퍼Ⅱ승합차를 약 1,934,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고, 음주전력이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젠트라 승용차를 약 7,004,9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Ⅱ승합차를 약 1,934,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2015.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육회 등 97,24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사기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00:42경 광주 서구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39세, 여)가 자신의 테이블에 오지 않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술을 마신다며 "그 따구로 하면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술집 주인인 피해자 I(48세,여)이 왜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느냐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7-8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I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20병, 과일안주, 오징어안주 등 금1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한편 피해금액이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며칠 뒤에 저지른 똑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 29.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 관계이고, 천안시 서북구 C, 가동 402호 주거지에서 아동인 자녀D(여, 17세), E(여, 15세), F(여, 13세), G(여, 12세), H(여, 10세), I(여, 7세), J(여, 6세), K(여, 5세)를 양육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주거지에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여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로 인한 배설물 및 악취 등으로 위 주거지가 위 아동들이 생활하는 데에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주거지에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여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로 인한 배설물 및 악취 등으로 위 주거지가 위 아동들이 생활하는 데에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B) 1. 각 충남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방임하게 된 계기와 방임 내용, 피고인이 양육하는 아동들의 의사와 현재 주거지 상태, 피고인과 B의 양육 의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809 1.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건물 321호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금 35만 원(또는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월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D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6g을 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2고단11560 피고인은, 1. 2011년 7월경 인천 남구 C건물 5층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E로 하여금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1년 7월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상에 정차중인 E의 검정색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4. 위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년 7월 하순 저녁 무렵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 정차 중인 E의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5. 2012년 1월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반총(주사기 가득 담긴 것을 한 총이라 부르며, 반총은 그 반을 의미함, 약 0.4g)을 30만 원을 건네주고 교부받아 매매하고, 6. 2012년 1월 중순에서 하순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반총(약 0.4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D에게 건네주어 매매하고, 7. 2012년 2월 하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건물 앞길에 주차된 H의 희색 레간자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H을 통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반총(약 0.4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H에게 건네주어 매매하고, 8. 2012년 2월 하순 오전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2칸(약 0.16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9. 2012년 3월 초순 23:0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의 은색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10809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과 첨부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계산표) 2012고단11560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51만 8천원 55만원(2012고단10809 범죄사실 1항 35만 원 + 2항 20만 원) + 196만 8천원(24만 원(2012고단11560 범죄사실 1항, 0.3gx 인천지역 1g 당 소매가 80만 원) + 범죄사실 3항 20만 원 + 범죄사실 4항 20만 원 + 범죄사실 5항 30만 원 + 범죄사실 6항 30만 원 + 범죄사실 7항 30만 원 + 12만 8천 원(범죄사실 8항, 0.16g × 인천지역 1g당 소매가 80만 원) + 범죄사실 9항 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많고 투약하거나 취급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의 해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1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9세)이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피해 현장 및 피해 내용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피해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총 22번의 전과(실형 3번, 집행유예 3번)가 있고 그 중 6번은 동종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228호, 1726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 D를 고용하여 인터넷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와 유사성교 행위(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를 하도록 위 1726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18:30경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와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위 1228호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0:0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시가 1,000원 상당의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900원에 달라고 하고, 판매용 종이컵을 그냥 달라고 하면서 "개새끼", "깡패 같은 새끼", "꺼져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편의점 건물 야외테이블 주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CCTV 검색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 2. 25.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