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다가 2019. 7.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D'과 그 부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한번 하자. 너도 이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냐. 오랜만에 가슴 한번 빨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00:00경 위 아파트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물건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00:20경 위 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로비 안내데스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20cm, 철제 부분 길이 약 9cm)를 잡아 “씨발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려 달려가고, 그 옆에 있던 장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 부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다리 피해부위 사진, C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특수폭행 증거물 드라이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헤어졌던 연인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으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당시의 기억이 뇌리에 남은 이상 다른 기억과는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이후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여, 피해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피해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9. 8. 13.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속옷 버클을 강제로 풀려고 했다’고 기재하였다. 2019. 8. 15. 경찰조사에서는피고인은 10여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있는 상의를 빼내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3~4차례 넣으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버클을 풀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자 이를 쳐냈다. 피고인에게 ‘싫다,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피고인을 밀쳤지만, 계속 추행을 하고 몸을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함으로써 추행에 대한 거부 의사의 표명, 피해자의 거부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대해서 종전 경찰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법정진술은 경찰조사로부터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2020. 4. 9.에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증언 당시 20세의 어린 나이로 판시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살기도를 하는 등 커다란 심적 고통을 겪어 왔기에 그동안 성폭력 피해의 기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증인신문 이후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에는 ‘처음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라 당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는 증언 당시의 심리 상태가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해자가 거부의사 표명 이후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단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여, 피해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탄원서에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한 후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탄원서 서두에서 ‘이 사건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심정으로 판시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사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증언 내용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는 다른 기억과는 달리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이전인 2019. 7. 21.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2019. 8. 1.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따른 임신이 의심되어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임신 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날인 2019. 8. 2. 새벽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판시 장소와 같은 광장으로 불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신발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까지 하였고(다만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팔과 목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판시 범행일인 2019. 8. 12. 술을 상당히 마신 피고인이 같은 장소인 위 광장으로 피해자를 부른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임신증상이 의심되던 상황에서 판시 피해일로부터 불과 10여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나아갔다는 피해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승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을 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거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한 일련의 신체접촉 시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인 2019. 8. 17.경 피고인에게 종전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 판시와 같은 피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후의 정황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이 다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분노의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교제 사실로 화가 났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객관적 내지 사후의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피해 내용에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추행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판시 피해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인관계의 회복을 간청하는 상황에서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는 취지의 대응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발언 내용에 관계없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이후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와 같이 판시 범행은 강제추행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에 계속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성범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군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므로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다 결국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가 불량하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 부위, 범행의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 폭력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가, 옆에서 이를 저지하던 자신의 모친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시기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살기도를 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용서로써 이 사건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간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