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04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11세)이 E 사이트에 게시한 F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와 영상통화 및 F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기를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학교로 피해자를 잡으러 갈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6. 21:52경부터 23:3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저사진 먼줄알겠제", "뽑아서 학교간다", "전화 받아라", "가까이대라", "얼굴제대로 보여라", "긴거사라", "집와서 신을수있게", "신어서보내봐", "받아봐라", "양말신은거보게", "얼굴", "좆물나오는거봐라"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과 흰 양말을 신은 발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15:40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흰양말은", "있나", "안신었제", "아주말투가, 오래간만에 연락하니깐 감을 잃었네", "돌았나 진짜","줘봐라", "같은반이가", "얘한테 니 좆 사진 보낼라고", "받아라"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 학교 친구의 연락처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8. 08:46경부터 22: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어제저녁엔 왜 답안했노", "또 씹네", "양말머신었노", "받아라", "흰양말은?", "니진짜 감잃었나", "말댓도하고, 말투도 좆 같고, 하 좆나 열받네", "니진짜 맨날봐주고하니깐 도랐나", "니방가라", "여자전번 없나", "찾아봐라", "영통받아라", "흰양말은", "나이키는", "말이많노", "건방지게 한숨쉬나", "물나오는거봐라", "얼굴피하지마라", "제대로봐라"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학교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하고, 흰 양말을 신은 발을 보여주도록 하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5. 10:53경부터 19: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축구스타킹사라", "좆나 어이가없어서", "내를 완전 만만하게 본거네", "닌 신뢰를 잃었다", "니를 어떻게하지", "어째줄까", "너무꽤심해서 얼사보내봐", "오늘흰양말신어라", "지금신어라", "보내봐", "싸는거봐라", "아시발표정", "양말빨아라", "양말보여봐", "발빨아라", "말을아주 좆같이하시네", "좆나 쳐 건방지네", "아주 사람을 개좆으로 보네, "진짜후회하지마라"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사진과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고, 흰 양말을 신은 발을 보여주도록 하고, 입으로 발을 빨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7. 09:14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얼사보내봐", "발사진보내봐", "꼬추", "보내봐"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사진과 발 사진을 보내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8. 07:52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영통받어 니방에서", "다리보여봐", "흰양말들고와봐", "하, 또 열받게 하네, 아침부터", "얼굴보여", "가까이", "물나오는거봐라", "제대로봐라", "인상쓰지마라", "잘봤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방에 G, □□이 초대할까", "정신을아예못차리네, 사람열받게하고", "발보여봐", "손가락빨아", "영통받어"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하면서 발, 성기, 엉덩이 등 신체를 보여주도록 하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고, 입으로 손가락을 빨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흰양말은", "얼사보내봐"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사진을 보내도록 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17. 18:24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번호있나", "친구들번호줘봐", "여러명보내봐", "이름하고같이 다시보내라", "반응좋은애들 번호 줘 봐라", "말잘듣는 얘들", "영통받아봐", "좆물나오는거봐라", "흰양말잘신는 애 번호줘 봐", "얼굴가까이보여", "꼬추보여봐", "후장잘보여주더만", "꼬추보여봐, 껍질까서"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친구의 연락처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 성기 등 신체를 보여주도록 하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0. 19. 19:21경부터 22: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오늘 너희 학교 갔다", "니 수업하는거 다 봤다", "못믿나보네, 내일다시가줄게", "수업할 때 들어가 줄게", "뽑아서 가줄게", "흰양말은", "얼사보내봐", "답이좆같네", "얘들다초대할까", "말투가아주 가관이시네요", "정신차리게해줄까", "영통받아봐", "양말신고 발꼼지락 거려"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사진과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흰 양말을 신은 발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0. 20. 07:36경부터 17:3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얼사", "흰양말은", "꼬추보여봐", "학교갈까 약속안지키고", "껍질다까", "다시말하게하지마라", "꼬추", "니 내말이 말같지 않제", "얼굴", "손가락빨어" 등의 F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사진과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 성기 등 신체를 보여주도록 하고, 입으로 손가락을 빨도록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10. 22. 07:20경부터 17: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번호좀더보 내봐", "말잘듣는애들", "여자들도 구해봐" 등의 F과 학교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친구 연락처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의 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만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