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A 지사 및 F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사는 1%, 위 지점은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사의 지사장 및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67,839,08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3, 17, 18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가 합법적인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웹사이트에 대한 지사 및 지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개설하였고 소속회원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X마진거래란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계약금액의 10%의 위탁증거금을 예치하고, 마진거래로 인한 고객의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각종 시스템(마진콜, 강제청산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연결된 각종 증권사의 FX마진거래 설명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가능한 점, 그러나 이 사건 웹사이트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환율 비율의 단순한 상승 내지 하락에 베팅하고, 뚜렷한 예측방법이 없이 우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 및 지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원사실 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합법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사와의 대화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G이고, 그 내용도 ‘H 투자를 했을 때 업자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지점 및 지사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박공간개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총액이 67,839,0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수익금 중에는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과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거래(도박)를 위해 본사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돈 중에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자금으로 예치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돈 중에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한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의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