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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4. 1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이홉들이 소주 6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4. 20: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이홉들이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점, 피고인은 절취품의 소재가 발견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F이 동석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확인하고, F은 중간에서 질문이나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빈 가게에서 절취범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2016년 2회, 2017년 2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년 이상 이전이기는 하나, 200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장소가 영업을 하는 식당으로서 주거지는 아닌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 4월부터 1 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2018고단13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1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편으로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C 오류동 지점으로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54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사설 토토 자금을 돌리는데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2 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광양시 소재 광양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 등으로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일로 조사받아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2018고단1542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2018고단 1351호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단1351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출을 기대하고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로 침범하여 때마침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D(5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30만 원을 갚는 등 나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3:54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표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표선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변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 회복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I에게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I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부산 중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를 5,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 카페 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카페 인수자금으로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가게를 찾아 와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다. 남편 승선 날짜가 2017. 1.경으로 잡혔는데, 배만 타면 승선금이 2~3,000만 원 가량 나오고, 월급도 280만 원이다. 반드시 갚을 테니 가게만 할 수 있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6.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으로부터 승선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채 등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5,6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서(차용증), 각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자 명단 및 송금자 거래내역, 각 송금내영, 카드 영수증, 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본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정도(전체 피해원금 중 3,600만 원 가량 변제),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5:55경부터 같은 날 05:58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다 이를 놓쳐 피고인 뒤에서 식사를 하던 E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모르는 사람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약 2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27. 21:10경 의정부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난 추석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화가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니 년 이 자궁을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수차례 때리고,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꽂아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부 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배를 갈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건),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꽂았으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경과, 강제추행과 폭행·협박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D 볼링 동호회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308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콘돔을 착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식당 CCTV 재확인 및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성기채취증거물 법화학감정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모텔 CCTV 촬영시간 보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객실 입실 후 약 6분 후 출입한 상황 캡처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퇴실장면 캡처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법화학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수사기록 제33쪽),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53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B열차가 물금-구포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여, 31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좌석배치도, 피해자와 피의자 열차승차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16:30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6k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은 업무상 과실로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로 2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광주시 목동에 있는 주영트레이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2. 7. 23: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제3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호 매실로 46 권선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3. 2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거리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야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경찰관이 오토바이 까지 잡는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을 포함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왼쪽 손 아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물리력을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경찰관에게 전화를 통해 사과한 점, 기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6. 18. 벌금 100만원, 2015. 12. 2.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삼면 가재월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운행중인 도로에서 잠들어 버려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아들인 G이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HD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SK엔카 인터넷사이트(www.ercar.com)에 올린 것을 보고, G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5. 12:30경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G을 만난 후,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해둔 J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3.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L 아반떼HD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18. 6. 23. 16:38경 50만 원, 같은 달 25. 11:11경 16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29. 13: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L 아반떼HD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18. 6. 29. 18:30경 16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P 포르테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18. 7. 18, 15:55경 270만 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8, 15:0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라세티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18. 8. 8. 16:47 경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K, O, G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장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편의점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용의자와 피해자의 아들 문자 전송내역 캡쳐 사진 등), 내사보고(탁송기사 인적사항 확인),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피고인 계좌내역,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피해자 계좌내역,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사진, N이 고소장, 거래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5. 2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약 40평 상당의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보리밥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해자 B은 PC방 업주이다. 1.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2. 10일 시간미상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2007연식 D 오피러스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시간미상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EPC방 내에서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현금 67만원과 D 오피러스 차량의 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C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13:12경 영주시 평은교차로 영주행 도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데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부산 서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야구용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야구용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는데 수익률이 괜찮다. 현재 자금이 모자라 3,000만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금은 5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품이 아닌 위조 야구상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었고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단속될 위험성이 있었던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6. 경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인증서 사본, 해외송금 내역, 각 통장 사본 1. 수용자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중 일부를 다투고2),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수사기록 132면 이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만 5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시 '기존 3,000만 원을 빌린 곳에서 이자로 주는 만큼(매달 300만 원)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169 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에는 '총매출수익금의 25%= 50%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300만 원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 2) 피고인이 2012. 6. 13.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