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고, 광주 광산구 E에 소재한 철구조물제작 등을 종목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태양광 시설 관련 토지 개발에 대한 자문과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 대가를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수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5.경 위 F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258,412,855원을 누락하여 위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841,285원을 포탈하고, 2015. 5. 31. 경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359,299,218원을 누락하여 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04,863,371원을 포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630,704,656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5. 31.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95,816,99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거짓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되거나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대표 A)에게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대금 명목으로 100,886,364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237,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11,11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고, 2014. 9. 1.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대표 1)에게 J태양광발전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1,818,1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H(대표 1)에게 K태양광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1,818,1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5,611,11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636,3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포탈세액 적출 자료 1.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포탈 범행에서 의미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세금 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500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1. F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과 태양광 시설 관련 토지 개발에 대한 자문과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L)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교부받은 점, F은 대표자인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F의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F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매출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을 영위해 온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불발급, 매출액의 개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관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매출액의 미신고라는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및 특가법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 범행에서 의미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벌금 630,704,656원N1,576,761,64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세 포탈의 기간,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포탈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