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단6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1) 1) 공소제기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이었으나,2016.3.22.자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허가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죄명이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0, 10. 20. 01:00경 충주시 C아파트 402동 806호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D(여, 16세)이 술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6세), G(15세), H(15세)을 모은 후 1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2회 내리치고, I에게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때리라고 하였다. I은 피해자 G에게 "무릎 꿇어!"라며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회 때렸다. 1은 피해자 E에게 "무릎 끓어, 뭐가 웃겨?"라며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렸다. I은 피해자 F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8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무릎을 끓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렸다. 피고인과 1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H, D, F, G, J 순으로 차례를 정하여 서로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때리라고 시키고, 피해자 E은 H을 약 20회, H D을 약 10회, D은 F을 약 20회, F은 G을 약 20회, G은 J을 약 30회 각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피고인과 1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좌상, 피해자 D, F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좌상,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엉덩이 좌상, 피해자 J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엉덩이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로 변경되었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이 "공동하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한 2016. 3.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적용법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78조, 제30조"인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 2. 특수감금 피고인과 I은 2010. 10. 20, 06:30경 충주시 K에 있는 'L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외포된 위 피해자들을 위 모델에 집합시켜 옷을 다 벗게 한 후, 위 모텔 욕조에 찬물을 가득 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욕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1은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상처가 없다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3회 때리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욕조 밖으로 못나오게 함으로써 30분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한 공모관계를 "공동하여"가 아닌 "공모하여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이 "공동하여"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한 2016. 3. 22. 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적용법조가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인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한 공모관계를 "공동하여 "가 아닌 "공모하여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나이 어린 5명의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직접 가격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가격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모델로 데려가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상처가 없는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한 다음 찬물이 담긴 욕조 안에 피해자들을 들어가게 한 것인바 그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는 대구 수성구 E,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G, H 등에게 선불금을 각 지급하고 여종업원들로 고용하면서, 그녀들이 위 유흥주점 내의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Table charge, T/C)와 그녀들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화대')를 위 선불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부장이자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피고인 A D을 대신하여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총괄하고, 깊은 위 주점의 전무, J는 위 주점의 부장으로서 어종업원들의 근무상황 관리 등 업무를 하고, K, L은 위 주점의 마담으로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 등을 교섭한 다음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I, J, K. L은 공모하여, 2015. 3. 2.경 위 주점에서 위 G로 하여금 손님 M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M으로부터 술값 외에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받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N호텔 6층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M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내지 30, 32 내지 41, 44 내지 59, 64 내지 67,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7:42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및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ㄷ 2. 피고인이 주로 교복을 입은 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나쁘지만, 사진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약간 떨어져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가족 및 직장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9.경 중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4. 11. 11.경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승합차 캐리어에 숨은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승합차를 옮겨 타고 대구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기한인 2014. 12. 9.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12.10.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에 취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계좌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내륙이동 일정 및 국내 체류 행적)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범죄혐의 관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도2교 쪽에서 교육개발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고 1차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1,556,63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 차 사진, 가해 차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5. 9. 28.까지 근로한 D에게 2015년 6월 임금 289,950원, 7 내지 9월 임금 각 2,320,000원 등 임금 합계 7,249,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5. 9. 28.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885,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2016. 4. 19. 접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8.경 중국 상해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4. 10. 25.경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승합차 캐리어에 몰래 탑승한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거제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기한인 2014. 11. 1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11. 18.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현지브로커 인적 특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07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 C(대표법무사 D)의 사무장으로서 사무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E는 2013. 1. 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6935호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2013 금제69호로 450만원을 공탁하고, 2014. 1, 13.경 같은 법원 20136281호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2014금제144호로 110만원을 공탁한 뒤 위 각 공탁금의 출급, 회수 업무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소 C 대리인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공탁금 110 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5. 6. 8.경 위 공탁금 45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공탁서, 각 담보제공명령, 각 공탁금 회수청구서, 각 결정문,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탁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업,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2. 20. 23:00경 ~ 2016.2.21. 03:35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C식당 내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씹쌔끼야" "조선족 씹쌔끼야, 조선족이 칼로 사람을 찌른다"라며 식당안에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6. 4. 14.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 소속 근로자였는데 2009. 3.경 E이 폐업을 하자 당시 D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을 사실상 해고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내지 기각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7.경 피해자 회사의 조선소 내부로 몰래 침입하여 조선소 부지에 있던 송전탑의 높이 50m 지점으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고공농성 중이던 2011. 5. 27.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로부터 '2012년 12월 이내에 D 사내협력업체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사내협력사 중에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확약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사내협력사에 재취업하기 위해 다시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조선소 내부 침입 및 고공농성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할 도구로 절단기,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신나와 일회용라이터 등을 준비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9. 02: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조선소 서문 앞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신나와 일회용라이터를 휴대하고 위 서문을 지나 그곳 안쪽의 'G' 건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와서 N안벽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조선소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안벽에 접안하여 건조중이던 컨테이너선(H), LNG운반선(I) 등의 의장 작업 등에 사용하는 위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한 후 농성을 저지할 경우 죽음으로 저항하겠다고 공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위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65일간 피해자 회사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O, K, P, Q, M,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외부인기습 무단침입고공농성집회 관련 시설보호 요청, 밴드등재글, 고공농성 현장사진, A 페이스북 캡처, 타워크레인 현장사진, 현장지도,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장 사본 등, N안벽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신나와 일회용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은 건조물 침입과 무관하게 휴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물건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휴대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유죄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2년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1992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26.00:45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 있는 공주기사휴게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5.8.23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을 진행하다가 실수로 위 승용차를 위 도로 옆에 있는 논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3:30경까지 119에 수차례 전화하여 "나 지금 차가 빠졌으니까 차좀 빼주쇼. 나 혼자 차에 들어갔어. 차도 못나가고 나도 못나가고 그냥 있어. 집에 가다가 빠져버렸지."라고 말하며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119구조대가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위 도로 옆 논에 빠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후 구조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술먹고 운전을 하여 차가 빠져 차를 꺼내달라고 119에 신고하였는데 왜 경찰이 와서 지랄하냐?"라는 등 욕설하였고, 그러자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을 밀쳐내고 욕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119신고내역), A 119 녹취파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피고인은 2015.8.23 22:00경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출동했던 F119구조센터 소방관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경 레간자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직접 구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9 녹취파일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7회에 걸쳐 119신고를 하여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차가 빠져서 못나오니 구조를 원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술먹고 운전하다가 차가 빠졌다는 말을 듣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자 삑 소리가 나서 정식으로 호흡측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에 준하는 위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6.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3.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수지구 D 외 52필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사람을 통해 공사를 맡길테니 공사추진비를 달라'고 말을 한 후 그 무렵 위 타운하우스를 시행하려는 E를 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E가 실제 타운하우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일부만 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달 18. 위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25. 금 900만원의 수표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물류창고와 제조업 공장건물 신축공사 2건을 도급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경 신축공사 현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급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축하는 제조업 공장건물에 대한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경비, 접대비 등으로 1,250만원을 빌려주면 신축공사현장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2.25.경 1,000만원을, 같은 해 3. 3. 경 250만원을 F 명의로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길까지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5. 01:1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삼성타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수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4. 24. 위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4고합762호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은 백화점이나 'F'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인 D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오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 D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 D이 무엇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하던가요"라는 물음에 "딸 때문에 못 왔다고 했습니다. 딸 때문에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고 자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11.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클럽 앞에서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의 80년생 조직원인 H, I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원인 J, K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등 조직간 충돌이 발생하자, '영도파'의 83년생 조직원인 D도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L에 있는 E백화점 광복점 별관 및 위 H의 지인이 운영하는 위 'F' 커피숍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한 후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해운대 일대를 순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33, 39번), 각 선서(증거목록 순번 21, 34, 40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 37, 41번) 1.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수사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2

범죄사실 2014고단3772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2:0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앞길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 C 소유인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풀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치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43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1. 05:5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E(21세, 여)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 방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좌석을 잠시 비운 사이 탁자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 칫솔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06:2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J가 카운터에서 잠시 졸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89 피고인은 2014, 12, 30, 18:00 경 서울 강동구 K 원룸텔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신발장 204번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익스트림 스케쳐스 운동화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51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13:00 경 서울 성동구 M건물 1802-1호 친구 피해자 N의 집에서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25cc 야마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13:00경 위 M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125cc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촬영 사진(피해 오토바이) 2015431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주변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G PC방 종업원 진술 청취보고) 2015고단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오토바이 유통경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오토바이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수 범행이 반복된 점, 더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 1) 가.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강제추행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19. 22:00경 경북 영양군 C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약 280m 떨어진 곳에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다음, 먼저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장소 일대를 비추면서 송이버섯을 찾아내면, 번갈아 손으로 피해자 D이 채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산물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kg을 캐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이채취허가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송이버섯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