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업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입금한 금원의 0.3%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G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1억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또한 당신 명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범인을 추적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H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G 대리'인 것처럼 통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27,92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50경 서울 광진구 I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2. 18. 13:10경 서울 중구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14:51경 안성시 K에 있는 D은행 안성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 D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범죄사실 2.항은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10년 이상 골프캐디 등으로 일을 한 사람이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 대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F에게 불법이 아닌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일을 하게 되면 정장을 입을 것과 서류가방을 들고 다니라는 말을 듣고 "은행에서 의심 안하게 입으라 하시는 거죠?"라고 F에게 정장을 입는 이유를 묻기까지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을 하기로 했는데도 F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왜 연락이 안되죠. 혹시 제앞으로 대출 받으시는거 아니죠?", "제앞으로 대출 안나올텐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F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F이 채용 명목으로 자신에게서 전송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의 범죄를 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F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게 "무통장입금하는돈은 다 토토돈이져?", "보이스피싱이나 그런것만 아니면 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도 자신이 하기로 한 것처럼 현금을 교부받아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피고인은 2015년경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F이나 E을 직접 대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서(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의 위치가 어딘지, 사장 등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하기로 한 일이 불법 토토자금을 세탁하는 일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아니라는 F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시작할 당시 E으로부터 "*주의 우리는 1프로라도 위험성잇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해야되서 일할 때 절때 본인 정보 들어가는 것들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차 카드 일체 사용 금지 머든지 현금으로만 결제할거에요 꼭신경써야되요 퇴근할때도 피곤하시다고 택시타고 집앞까지는 가지말게요 그래야만 100프로안전하게 할수잇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네 확인했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단지 '편법'으로 토토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솔직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반신반의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고소득 알 바라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도 '사실 시작 당시에는 반신반의한 것은 맞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인 2019. 12. 10.과 2019. 12. 12.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그 범행들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한 초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몇 차례 범행을 해 본 이후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인식이 상당히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23.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9. 12. 19. F과 "어제만 300인데 그래도 불안하네요 ㅜㅜ", "돈받을때 봉투없으면 쫌 들어가서 받는데 cctv가 있더라구요", "제 얼굴 다 찍혔을거같아서 불안해요 ㅜㅜ", "말씀하신곳이 너무 휑해서 사람들 눈길 피하다보니 ㅜㅜ"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3. 이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cctv에 얼굴이 찍히면 안 되고 사람들 눈길을 피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범죄는 종전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2019. 12. 23.경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보내주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은 알고 있지만 1월 달까지는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황 ;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도 하여서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황 ; E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그리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