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H에 소속된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로서 인명구조요원 자격 평가관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사단법인 I(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은 2016. 5. 25.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비영리 단체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인명구조법 등 11개 과정 40시간 상당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년 5월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아들인 C과 D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 C은 현재 몸이 불편하고, D는 어머니 병간호 등으로 매일 돈을 벌어야 하는 가정환경이다. 아이들이 목포해양대 출신이라 수영은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C, D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자격증 평가일을 알려 주겠으니 그 날만 보내라. 평가 후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너희들은 이론, 실기 교육을 받지 않고, 평가일에만 나가서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우리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교육을 받지 않고, 평가일에 가서 평가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2016. 6. 1.경 피고인 C의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는 2016. 6. 2.경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C, D가 40시간 상당의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는 2016. 7. 2.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수영장에서 위와 같이 40시간 상당의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평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시험에 응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가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C, D가 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피고인 C, D에 대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피고인 C, D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 합격 점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3. 오후 무렵 광주 동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인 N에게 피고인 C, D가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출석부가 첨부된 '2016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2016. 7. 4.경 피고인 C, D에게 각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법인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H에 소속된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로서 인명구조요원 자격 평가관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들 O은 사단법인 I에 소속된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인명구조법 등 11개 과정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인명구조교육강사는 해당 회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평가 중 수강 태도, 이론평가를 제외한 평가관으로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5월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 D를 포함하여 15명의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사단법인 I에 소속된 교육강사인 아들 O인 것처럼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진행하고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과정 개설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O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6. 15.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 무렵 광주 서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본인은 (사)I의 인명구조(책임강사)로서 교육 진행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부분 중 인명구조 교육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부분의 책임은 물론 교육과 관련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며 위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의 책임을 모두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R', 주소란에 '광주 서구 S 2층' 연락처 'T', 서약인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V 명의의 '확약서' 및 O 명의의 '2016년 인명구조요원 승인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U, V,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U, V 명의의 각 '확약서' 및 O 명의의 '2016년 인명구조요원 승인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오후 무렵 광주 동구 M, 3층에 있는 사단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법인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U, V 명의의 각 '확약서' 및 O 명의의 '2016년 인명구조요원 승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7. 3.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3. 오전 무렵 광주 서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인명구조요원교육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C, D'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고 작성자란에 '(사)I 책임강사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2016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3. 오후 무렵 광주 동구 M, 3층에 있는 사단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2016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신청서'를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지침 자료 1. 2016년 인명구조요원 승인신청서, 각 확약서, 2016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신청서, 인명구조요원 종합평가표, 자격증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계로써 방해한 업무는 법령에 따라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까지 수반되었으므로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부정 취득 이외에 추가적인 법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자격증의 이익을 향유한 적이 없고, 추후 그 발급이 취소되었음) 등을 참작하고, 각자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