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소재 서울행정법원 B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구합83501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원고 D, 피고 E, 피고보조참가인 C)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부 재판장 등에게, 원고 측 소송대리인 F의 "조합장이 2016. 2. 18. 증인을 불러서 'G 고객이 뭐하는 사람이냐, 무역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줄은 다 알고 있다. 나도 매달 10만 원씩 G 고객에게 자동이체 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도 H라는 교주에게 상납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증인은 이에 대해 '종교모임이 아니고, 단순한 친목모임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증인이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증인은 정말 친목모임만 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F의 "증인은 I, 원고와 무속신앙을 함께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혹시 신전이라고 하는 곳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방송에서는 신을 모시는 곳이라 '신전'이라고 나왔는데, 증인은 G 고객님의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위 재판장의 "그 내부에 신전이라고 볼 만한 것이 비치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은 거실 쪽만 한 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J 등 신도 20여 명과 함께 무속인 G를 'K'라고 칭하면서 용왕제, 공주님 오신 날, 액살풀이 등 행사를 하는 등 종교모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음력 1일, 15일에 G가 '신전'이라 칭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양산시 L 아파트 M호를 방문하여 위 '신전' 단상에 시주금을 놓아왔으므로 위 장소가 '신전'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및 신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각 P내용을 캡쳐한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O 상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위증의 내용이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증언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G가 주관한 모임에서 무속신앙을 실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전'이라고 불리는 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임을 종교모임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증언 과정에서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후 'G가 주관한 모임은 종교모임이 아니고 단순한 친목모임이며, 본인은 친목모임으로만 참석, 활동하였고, I 등과 함께 무속신앙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위 증언의 내용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모임에서 무속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는 등 무속신앙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 모임이 G의 주관하에 무속신앙을 받들며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적 성격의 모임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종교적 목적에서 위 모임에 참석하여 종교행위를 함으로써 위 모임을 단순한 친목모임을 넘어선 종교모임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굿을 하는 등의 무속신앙은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전통적인 관습 또는 민간 토속신앙의 하나로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받아지고 있다. 이러한 무속신앙은 조상신이나 영혼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전제로 하면서 기도나 굿하는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하여 예측하고 이를 굿 등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G는 단순히 본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주나 점을 봐주는 것을 넘어서 본인을 'K'라고 칭하면서 본인을 믿고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용왕제, 공주님 오신 날, 액살풀이 등 토속신앙 내지 종교적 색체가 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피고인은 I와 함께 10년 넘게 C에 근무하면서 그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2014년경 I로부터 무속인인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I가 수년 동안 G를 신(神)으로 섬기면서 굿을 하고 굿값 등 무속행위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해 온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또한, G는 무속행위에 참여하는 신도들을 회원으로 하여 'P'라는 이름의 SNS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곳에 굿, 공주 등극식 등의 종교적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이러한 게시글을 보면서 G가 위 모임을 통해 굿을 포함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G가 올린 '조왕과 용왕을 하고 왔다. 내일 등 극식이 있다. 신전에서 K님이 소원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는 취지의 글에,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님'이라고 답하였고, G가 단체 용왕제에 참석하는 명단을 이 사건 사이트에 올리자, 피고인은 '등극식(G를 칭하는 공주님 오신 날 행사를 의미한다) 참석은 못합니다. 토요일 신전에 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 모임의 구성원은 대부분 G에게 굿을 의뢰하는 등 G와 함께 무속행위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찾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길흉화복 예측을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G를 중심으로 모임의 소집과 활동이 이루어졌다. G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모임의 구성원들을 '신도'라고 불렀고, 위 구성원들은 G를 'K'라고 칭하였다. 또한, 그 모임 장소도 '신전'으로 불리는 G의 아파트였고, 주된 모임 활동 역시 G가 주관하는 굿 또는 매월 음력 1일 및 15일에 '신전'에서 개최되는 행사(모임 구성원들이 신전에서 기도를 하고 제사상에 시주금을 올리는 행사)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신도들과 함께 G를 공주로 모시며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모임을 가졌고, 굿을 하거나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모임에 참석한 경위와 횟수, 피고인이 행한 종교적 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I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은 G의 사무실로 알고 있고, 거실 쪽에만 한 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신전이라고 볼 만한 것이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모임의 구성원들은 오래 전부터 L아파트 M호를 신전이라고 불러 왔는데, 위 아파트의 방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그 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향과 각종 음식 등이 구비되어 있고, 벽에는 무속행위에 사용되는 각종 물건이 걸려 있었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과 함께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전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M호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신전 단상에 여러 차례 돈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신도 중 한명인 O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의 신도로 위 아파트 M호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신전으로 사용되는 방까지 들어갔으며 다른 신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종교적 행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신전 방문 횟수와 경위 등에 관한 O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초하루와 보름 행사를 할 때를 포함하여 수차례 위 아파트 M호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G는 위와 같은 행사 모임 때 신도들에게 단상에 돈을 올리도록 하였기에 신전으로 사용하는 방을 열어 두어 신도들이 드나들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의 규모와 구조, 용도, 피고인의 위 아파트 방문 목적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제를 지내는 등 무속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전'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년 동안 G와 친분을 쌓으며 G가 주관하는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다른 신도들과도 친분을 맺어 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이 사건 사이트에다가 '신전에 돈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증언은 G가 주관한 모임의 성격에 대해 단순히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임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고인을 포함한 모임 구성원들이 행한 특수한 행위 등 모임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축소하거나 달리 진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