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 가. 뇌물수수 나. 명예훼손 다. 뇌물공여 라. 업무상횡령 마. 사기 바. 지방재정법위반 피고 인 1.가. A |2.다.라. B |3.라.마.바.C |4.라. D |5.라. E |6.마.바. F 검 사 전무곤(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변호사 조창학(이상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신용길(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손명제(피고인 D,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권영법(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7. 12. 19. 실시된 G군수 H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된 이래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되어 G군의 인사, 조직, 예산, 감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G군이 지방공기업법 및 I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1. 10. 24. 설립한 법인으로서 농산물 공동선별과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22.부터 I에서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의 입출고 선별 ·포장·출하·저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22.부터 I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 사업계획, 노무인사,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0. 20.부터 I의 경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리 및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7.부터 2014. 8.까지 I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I. G군수의 뇌물수수 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I 사장에 대한 임면권 및 연임결정권, 사무감독권, 예산감독권, 보조금 교부 결정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12. 중순 경북 J에 있는 G군청 2층에 있는 군수실에서, 피고인 A의 입택을 축하하러 온 B으로부터 'B 및 와 관련된 업무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까지 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유죄인정란), 4, 6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군수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까지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유죄인 정란), 4, 6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K에 대한 뇌물공여 G군의회는 G군이 I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심의·결산권, I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I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취자금을 대출받을 때 G군청이 제공하는 연대보증에 대해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4. 하순 경북 L에 있는 M다방에서, 당시 G군의회 의장이던 K에게 'B 및 I와 관련된 업무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II. I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기,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중순 경북 N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경영지원팀장인 D 및 회계담당 직원인 0에게 지시하여 홍보물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에서는 편의상 'P'으로 줄여 씀)에게 '사과홍보용 리플랫 제작비' 5,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동액 상당을 보내 준 다음 P으로부터 그 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초순까지 P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의 자금 합계 18,9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C 위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피해자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0에게 지시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에게 10,4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12, 21. P으로부터 그 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의 자금 10,4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 C은 2014. 12. 하순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0에게 지시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에게 5,600,000원을 지급한 다음 P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자금 5,6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3. 11.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과 포장물품(종이상자 등)을 업무상 보관 중, 124,000원 상당의 사과 포장물품을 자신의 개인 창고로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0,800원 상당의 사과 포장물품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사과 포장물품 합계 2,400,8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2015. 8.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5.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여행경비 중 50%인 1,555,470원을 G군으로부터 보조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I에 '여행경비의 50%인 1,555,47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1,555,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1,555,470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G군은 사과 농가의 해외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과 농가가 국내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가격과 외국에 수출할 때 판매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과 농가에게 1kg당 최대 1,000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15. 12. 28. 경북 J에 있는 G군청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실은 가 러시아로 사과 500kg을 수출한 것임에도 마치 개인 농가인 Q이 러시아로 사과 500kg을 수출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G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 5,000,0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8,4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G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보조금합계 8,477,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E G군은 2013년부터 사과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G사과의 포장재를 규격화하기로 하였고, I는 G군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을 사과포장재 제작업체로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로부터 사과포장재를 공급받아 사과 농가에 이를 공급해 오면서 물품 불량에 대비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전체 공급 물량의 1~1.5%를 잉여분으로 추가 공급받아 보관하여 왔다. 위 피고인들은 2013. 10. 29.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위 잉여분 포장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V에게 잉여분 포장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 27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R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36,916,5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의 자금 36,916,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F 위 피고인들은 2014. 4. 28. 경북 J에 있는 G군청 친환경농정과에서, 위 '제3의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I가 러시아로 사과 8,550kg을 수출한 것임에도 마치 개인농가인 피고인 C이 러시아로 사과 8,550kg을 수출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G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 1,44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R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36,4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보조금 합계 36,454,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G지역 농민들이 에 사과 판매를 위탁하거나 사과의 공동선별을 의뢰하더라도 가 그 사과를 모두 판매할 때까지는 농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I는 그런 농민들에게 '농산물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사과 판매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다. 피고인 D은 2012. 5. 22.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위 농산물 출하선급금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관련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사실은 자신의 모친인 Y이 I에 사과 판매를 위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선급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자금 5,000,000원을 위 Y 명의의 R은행 계좌(Z)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의 자금 3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판시 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0,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수사보고: 'AB'을 통한 B의 G군청 출입일 등 특정 관련', ' 설치 및 운영 조례 첨부 보고', '허위 지출결의서 등 첨부', 'I의 U 매입자료', '피의자 D의 횡령 의심자금(2,500만 원)에 대한 보고', '수출 보조금 내역', 'E 통장 내역 및 횡령 범죄일람표 작성', '포장재 지원 사업 관련 자료', 'P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의 집에서 발견된 I 파레트 확인', 'AC 보조금 지원내역', 'C 해외여행 관련자료 첨부', 'AC 보조금 지원내역 - C 중국여행비 횡령', 'K 의원의 G군의회 및 출입국현황자료 첨부', '수3 출촉진자금 부당수령액 특정', '피의자 K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확인' 1. 각 검찰수사보고: '여비 지급내역 확인 보고', '사과박스 로스분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 B이 P을 통한 횡령액 1,890만 원의 근거자료 첨부 보고'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장여비 지급내역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발췌부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I의 1) 나. 피고인 B 각 뇌물공여의 점(판시 'I의 2):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다만 A에게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II의 1'):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II의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I 중 3의 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그 중 '2)'의 점은 포괄하여) 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II의 2, 4):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그 중 '4'의 점은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판시 'II 중 3의 나, 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 사기의 점(판시 'II의 5'):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판시 'II 중 3의 다'):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공모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판시 'II의 5'):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II의 6')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II의 4') 바. 피고인 F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0조(판시 'II의 5')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에 대한 판시 'I 중 3의 다' 사기죄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II의 5' 사기죄와 관련 지방재정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및 병과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수 금액 등 가. 이 부분 변소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1, 2, 3, 5에 대해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0 2014. 12. 하순경 생일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2015. 12.경 생일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2016. 8.경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2015. 12.경 입택축하금으로 'G군수실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서 3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다. 나. B, C, D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아래 각 해당 부분에서 따로 설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1, 3, 5 기재 부분 및 순번 2 기재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B과 C, D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G군이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원들의 명의로 G사과를 지역 또는 출향인사 등에게 선물로 보낸 사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다가 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그 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당시 G군수인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된 점, 이에 C과 D이 "2014년부터 매해 명절과 군수의 해외출장, 생일, 휴가 때마다 사장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주기적·반복적으로 현금이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자, 경찰수사관은 위 진술내용 및 G군수인 피고인 A의 해외출장 이력, 명절과 생일 횟수 등을 토대로 B이 1사장으로 취임한 2014년 말부터 2017. 1.까지 무려 1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상회하는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단정하고 B을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 낸 점, 그런데 B은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횟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 엇갈린 진술을 하다가 급기야 "D 또는 C이 자신에게 주었다면 그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 것 같아 경찰에서 모두 시인하였지만, D과 C이 비자금 유용 등의 규모를 줄이려고 자신에게 떠넘긴 것 같다"는 취지로 상당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회유와 진술유도가 있었음을 상세히 실토한 점,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19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출처로 짐작되는 비자5 금의 인출시기, 피고인 A의 해외출장기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근접하거나, B, C, D 3명의 진술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 듯한 사안을 추려낸 끝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6건만 기소하였지만, 그마저도 현금수수 시점, 자금 마련 및 전달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관한 B 등 3명의 진술내용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탓에 기소된 6건의 범행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2 내지 4 기재 공소사실을 보면 2015. 12.부터 2016. 1.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경찰수사단계에서 나온 '2016년 설 명절 인사비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4회 합계 800만 원)의 현금이 뇌물로 수수되었다는 것이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뇌물수수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안보다는 기억이 훨씬 또렷해야 할 것인데, 정작 뇌물로 공여된 현금의 종류(1만 원 권인지, 5만 원 권인지)에 대해선 B의 진술내용과 C, D의 진술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시점에 관한 위 3명의 비교적 부합되는 진술내용조차 피고인 A의 입택일자, 생일, 네팔 출장일자 등 객관적 자료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B 등 3명의 뇌물공여의 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진술은 그들이 직접 겪은 경험과 기억보다는 진술과정에서 제시된 부정확한 정보 또는 자료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때문에 피고인 A와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현금수수의 횟수보다 훨씬 더 부풀려졌거나 왜곡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C과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된 금액이 많을수록 자신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비자금이나 회사자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셈이고, BE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B 등 3명은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과장 또는 왜곡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다. 개별적 사실인정 1)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1 먼저, 과연 B이 2014. 12.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생일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초의 뇌물공여인 점, E은 "2014. 12. 초순경 I AD 지사에서 사과판매 행사 도중 강풍에 천막이 날리는 바람에 사과를 구입입하러 온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E이 사과포장상자 잉여분을 판매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변상금 300만 원이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지급되자,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 중 2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2014. 11.경 B이 I에서 운용하는 비자금이 있는지를 물어보아 처음에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B이 2014. 12. 초순 피고인 A에게 생일축하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E이 포장상자 잉여분을 판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중 200만 원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또한 "D 등에게 피고인 A의 생일 등에 지급할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이 200만 원을 흰색봉투에 넣어 주자 위 돈을 꺼내 다시 A4 용지에 포장한 후 흰 색봉투에 넣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뇌물로 적시된 200만 원의 조성경위 또는 뇌물공여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 B이 피고인 A의 생일을 맞아 I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며,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4년도 생일은 음력(AE)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AF이 되는데, 현금 교부시점과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생일 전날이나 그 즈음에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이 피고인 A에게 2014. 12. 하순경 돈을 교부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B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교부시점이 최소한 20일 이상의 차이가 있고, 달리 B이 피고인 A에게 '2014. 12. 하순경' 생일축하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2 다음으로, 2015. 12.경 입택축하금 5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B과 C, D, AA, O가 경찰에서 위 500만 원의 교부 경위 및 그 출처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입택 사실을 하루쯤 지나 뒤늦게 알고 상의한 끝에 P을 통해 비자금 1,040만 원을 조성한 다음 그 중 500만 원이 든 편지 봉투가 B에 의해 '2015. 12. 20, G군수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입택축하금으로 직접 교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은 위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한 적은 없지만, C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500만 원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입택은 '2015. 12. 10. 이전'(이 법정의 B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위 피고인의 전입신고일자가 '2015.10. 7.'로 확인되었음, B의 증언녹취서의 '주신문' 부분 9쪽)이고, 한편 P의 대표 AA가 자신의 R계좌에서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직접 전달한 날이 '2015. 12. 21.'로서 B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입택축하금을 교부한 날로 특정한 '2015. 12. 20.'의 다음날로 밝혀지자, 이에 의문을 품은 검사가 C과 D을 대질신문한 결과 비로소 '피고인 A의 입택일이 한참 지나서 B에게 입택축하금을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지만(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참조), B은 그때까지도 피고인 A에게 입택 축하금을 교부한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나항에서 설시한 B 등의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입택축하금이 교부된 날은 2015. 12. 21. 이후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에 B의 진술 중 "B이 C으로부터 봉투째 건네받은 '5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택축하금으로 교부된 금액이 '5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가 입택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음을 시인하면서도 그 장소가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G군수실'이 아니라 '위 피고인의 집'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은 '수수금액'이고, 수수장소에 대한 반박은 '수수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B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가 입택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반면 수수장소가 위 피고인의 집이라는 변소내용을 뒷받침하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장소는 피고인 A 및 공여자인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입택축하금 금액과 교부일시 및 장소에 대해선 공소장의 변경 또는 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5. 12. 하순경 G군수실에서 300만 원이 입택축하금으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입택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음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3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AA, O 등의 진술내용 및 관련 계좌내역 등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함을 밝혀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3 2015. 12.경 생일축하금 1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O" 2015. 12.경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생일축하금을 요구받아 B에게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정은 엿보이나, 위 피고인의 2015년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AG'인데, B은 위 피고인의 생일이 임박한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이 '2015. 12.경' 위 피고인에게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 점, B은 "위 피고인의 생일에 한우를 마련하여 주었다면 따로 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돈과 선물을 중복하여 주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은 B의 지시로 2015. 12. 23.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선물세트를 구입한 후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위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나항에서 설시한 B 등의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D의 진술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B의 진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B이 피고인 A에게 '2015. 12.경1' 생일축하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5 마지막으로, 2016. 8.경 여름 휴가비 2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D이 2016년 여름휴가비로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D과 C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B이 2016. 8. 12. G군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B은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기억이 없으나, D이나 C이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돈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내용에 의존하여 매우 불명확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는 2016. 8. 12. 거의 하루 종일 외부 일정이 있어 G군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D은 "2016. 6.경 B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B과 크게 다투고 나서는 B이 돈 요구를 하지 않았고 B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 이 법원에서의 심리결과 피고인 A는 2016년도에는 여름휴가를 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나항에서 설시한 B 등의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D의 진술내용 및 이를 토대로 한 B의 불명확한 진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B이 피고인 A에게 '2015. 12.경' 생일축하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1, 3, 5 기재의 각 점은 '전부', 순번 2(공소사실란) 기재의 점 점중 '300만 원을 을 초초과하는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금품 수수행위인지 여부 포함) 가. 이 부분 변소의 요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그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2015. 12. 하순경 입택축하금 명목으로 수수한 300만 원, 2016. 1.경 네팔 출장과 관련하여 수수한 100만 원 및 2017. 1.경 설 명절과 관련하여 수수한 1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당시 G군수로서 I 사장이었던 B에 대한 임면권 및 연임결정권, I에 대한 사무감독권, 예산감독권, 보조금 교부 결정권, 임직원의 보수에 대한 승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위 피고인은 재직 당시 B에게 I 사장으로 응모하도록 권유하여 B을 위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I 및 사장인 B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B이 R은행 G군지부장으로 재직할 때 기관장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B은 검찰에서 I에 취임하기 전이나 그 이후로도 위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위해 만나는 사적 모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과 B 사이에 현금 수수 당시 개인적으로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B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공여하기만 하였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 위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I 사장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B은 G군수실에서 위 피고인을 독대하는 자리에서만 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현금 수수방식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방식이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범행일시의 특정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2, 4, 6}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를 '2015. 12.경'(입택축하금), '2016. 1.경'(네팔 출장 관련) 및 '2017. 1.경'(설 명절 관련)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입택축하금의 실제 교부일시는 앞서 설시하였듯이 '2015. 12. 하순'으로 몸이 상당하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네팔로 출국한 날은 '2016. 1. 29.'이고 B은 "출장 2, 3일 전에 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년 설명절 때 건네진 100만 원의 출처는 2017. 1. 26. B의 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네팔 출장 관련 100만 원의 수수일시는 '2016. 1. 하순'으로, 2017년 설 명절 관련 100만 원의 수수일시는 '2017. 1. 하순'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가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음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수수일시는 피고인 A 및 공여자인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 또는 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수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2,500만 원의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E, F : 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월~1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1년 9월 1) 업무상횡령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다. 피고인 C, D, E, F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거나(피고인 C, 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피고인 D, E, F),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병과 위 피고인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막중한 권한을 보유하는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음에도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I의 사장이었던 B으로부터 세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뇌물수수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10년 동안 G군수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금액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법정최하한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위 피고인은 여러 차례 G군수와 군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I의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주기적으로 G군수 등에게 뇌물로 공여할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직원들이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I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G군수 등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I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 간부인 위 피고인이 그 직책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위 공사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고, 여기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수출촉진 보조금 약 4,650만 원을 보태면 무려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I의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보다는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횡령하거나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대부분 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 자금이 3,000만 원에 달해 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I에 반환하였으며,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택하고, 횡령 규모 및 직책 등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벌금 250만 원 위 피고인은 포장재 잉여분을 일반 농가에 판매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지만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회계담당자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비자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비자금은 상급자인 D, C, B이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한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기소되자마자 C과 함께 횡령한 자금 전액을 I에 반환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위 피고인의 처가 유산의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어린 아들도 난청으로 또래 아동들에 비해 성장·발육이 처지는 등의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출될 경우 가족 모두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많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선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액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위 위피고인은 가 I러시아에 사과를 수출하고도 G군군에 에 I 등 등단체에 대한 수출촉진 보조금 지급규정이 없어 수출촉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C과 공모하여 일반 농가들이 해당 사과를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G군으로부터 수출촉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부당 수령한 보조금 중 대부분을 C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 위 피고인이 경솔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가담정도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12. 하순경 G군청 군수실에서, 피고인 A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B으로부터 'B 및 I와 관련된 업무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공소사실란), 3, 5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군수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공소사실란), 3, 5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결론 앞서 설시하였듯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1, 3, 5 기재의 각 점은 '전부', 순번 2(공소사실란) 기재의 점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순번 2(유죄인정란), 4, 6 기재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B의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조영진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