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생년월일 C생)의 친할머니인 D(여, 62세)와 약 10년 전 재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3.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약 5분 동안 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보자. 쉬를 빨리 닦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잡아내려 벗긴 후 서있는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음부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처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진술 청취) 1. B의 고소장 1. 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각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어린 손녀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