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680- 피고인 A 1. 2023. 5. 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 운영의 ‘E’ 카페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위 카페 입간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바닥에 놓아 둔 벽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입간판을 넘어뜨려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입간판의 현수막을 찢어지게 하고, 입간판 거치대를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페를 떠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며 카페를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5. 10.경 상해 피고인은 2023. 5. 10. 21:5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68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있던 출입문틀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3.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3. 5. 28. 21:30경 평택시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3. 6. 2.경 폭행 피고인은 2023. 6. 2. 23:50경 평택시 F ‘H’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남, 63세)을 발견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3. 6. 5.경 폭행 피고인은 2023. 6. 5. 21:20경 평택시 M ‘N’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남, 63세)을 발견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3. 6.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3. 6. 13. 21:45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3. 6. 20.경 폭행 피고인은 2023. 6. 20. 20:42경 평택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T(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미 자신이 술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3. 6.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8. 21: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먹고 있던 치킨과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위 음식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239-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U(여, 55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11:30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위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창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에 들어있는 소주를 뿌리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을 강제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39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202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5. 14:50경 평택시 V에 있는 ‘N’ 안에서, 피해자 A(남, 63세)로부터 뺨을 맞자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2023.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7. 22:1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매장 안을 오가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창녀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누범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2023고단168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L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T, W,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현장과 피해부위 및 파손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술값 영수증, 각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사진자료, 사진 및 영수증, ‘H’ 외부사진 2023고단223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사진 및 영상 2023고단239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A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N)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녹취록, 119구급활동일지 송부,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등,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을 다른 가게에 습득하였다면서 맡겨놓았고 피해자 P이 이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음주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25. 14:50경 평택시 V에 있는 ‘N’ 안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니가 뭔데 남의 여자한테 왜 같이 살자고 하냐,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