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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4:42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당신도 부모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세상에 알려주마. 세치혀로 살인을 한 부모였다 말해주마. 추악하고 독살스러운 사람이라고 네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떠들어주마. 어린이집에서 교장실에서 칼이 아닌 세치 혀의 독으로 부모의 가슴을 도려낸 아픔을 당신도 느껴볼 시간이 되었다. 비리재단의 자식이라고 말했는가. 난 당신이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살인자라고 말해주마. 세상은 돌아오는 거라 알려주마. 무섭고 두려워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살인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들을 살인자라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인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피해자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9.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수 1병, 낙지볶음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편취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 여)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7. 20: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23: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7대 때려 피해자에게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는다. 나.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기각 해야 한다. 다.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에 출입할 당시 주거자의 의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동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가 진술서(증거기록 16쪽)에 기재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는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이를 두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해의 점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약 5년간 사귀었다가 2017년 8월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이 위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그 변제를 독촉하여 오던 중, 1. 2017. 8. 19. 10:00경 서귀포시 D빌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금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며 "나를 죽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보내 달라"고 말한 뒤 칼을 바닥에 내려놓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고 협박한 후, 피고인이 칼을 다시 부엌에 가져다 놓는 사이에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고, 방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이에 답답함을 느낀 피해자가 스스로 방바닥에 머리를 박아 기절을 하였다 깨어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2. 2017. 8. 2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열 받고 배신감이 든다. 때려도 되냐"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7조의 2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인출금의 6%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책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9. 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회에 걸쳐 총 151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0:3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제일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근 나이스 현금지급기에서 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9. 8. 14: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위험하니 가 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80만 원, 같은 날 18:23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날 18:46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8:0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6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가 지급거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9, 7, 10:4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을 확인해야 하니, 가상계좌에 돈을 일단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 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625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4:13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보라매타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2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6.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금천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및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회신내역, 입금증 사본, 피해입증서류, 판결문(남부지법 16고단6172 등), E 기업은행 계좌 관련 압수영장 집행 서류, 금융거래정보 회보 1. 신한은행 현금지급기 내 인출자 cctv 사진, 피의자 A 인출 cctv 사진, 각 불상 피의자 인출 cctv 사진 1.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편취금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3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피해자 J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9:23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 해자 F(57세) 운전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30. 19:23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9:23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F(57세) 운전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아들인 피해자 L(23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3:4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와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호각을 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의 택지개발지구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대지면적 9,453.2m2, 건축면적1,905.88m2, 연면적6,652.32m2,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이며 위 건물에서 'E'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연수구 D 부지 위에 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목구조물인 정자 5개동(연면적 20.08m㎡)을 증축하고, 같은 무렵 일반철골구조인 위 건물 내부 1층과 3층의 개방된 공간에 기둥을 세운 후 기존 3층 바닥과 연결되도록 슬라브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255.28㎡를 증축하여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용도로 275.36㎡를 무단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위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으로서 인천연수구청으로부터 2013. 9.9.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2013. 12. 16.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완료 공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연수구 D에서, 대지 내 조경은 일반에게 항시 개방되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정한 인천도시관리계획 및 연수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위 건물 주변 약 900 m㎡를 성토하여 둔덕(폭 7~10m, 높이 1.2~1.8m, 총길 이 약 100m)을 설치함으로써 보행자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바, 이에 인천연수구청으로부터 가. 2016. 8. 4.경 2016. 9. 5.까지, 나. 2016. 9. 6.경 2016. 9. 30.까지, 다. 2016.10. 5.경 2016. 10. 28. 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각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연수구청 공문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일부는 현재 시정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3회에 걸쳐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였으며, 무단으로 대수선한 규모가 상당하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 그곳에서 노숙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서울역 앞을 배회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노숙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행위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최근에 와서는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7. 4. 7.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7. 3. 25.경 지하철 플랫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볼을 1대 때렸다고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자료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운영하는 D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일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각 선고받 았고,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퇴직금 11,551,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58,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2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똑같은 년이야. 너 이리로 와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광양시 B(답) 및 C(답) 번지 중 896m㎡ 상당 토지에 대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2m에서 4m 가량을 절토하고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 내 준보전산지인 광양시 D(임야), E(임야), F(임야) 등 임야 2,084㎡에 대해 2m에서 4m 가량을 절토하고 석축을 쌓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사진 6매, 개발행위자입증자료(항공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광양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 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소위 헤드 없는 검사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경 광양시 죽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C로부터 '헤드 없는 검사증'인 F 볼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현대커머셜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현대커머셜에 위 차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44,100,000원 상당의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63,000,000원을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F), 자동차등록증(J), F 이전등록신청서 등 서류 일체, K 자동차등록원 부 1. 대출내역, 월 캐피탈 지출내역, 대출신청서류(F) 등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E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 C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고, 2018. 5, 1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유한회사 B'의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B',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C건물, D호',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하여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 E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G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위개설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원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정관 1. 각 V 메신저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고 이를 양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5.1.02:00경 인천 동구 B모텔 객실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수사기록 71쪽)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유전자감정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DNA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렉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2018. 12. 17. 01:30경 화성시 D빌딩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남광장 방면에서 북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로 차로가 모두 우회전만 가능하였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된 진행방향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1),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 금지분리대를 수리비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렉카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직장 동료인바, '사고가 나차량을 이동할 수가 없으니 견인을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8. 12. 17. 01:50경 위 '1'항의 사고장소에 도착하였고, 마침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위 A가 처 1)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술에 취하여' 부분은 삭제하였다. 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위 A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장 F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물적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2019. 1. 17. 03:55경 남양주시 B연립 C동 지상 주자창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만 원 및 담배 1갑, 위안화 100위안, 미화 1달러, 마카오화폐 70 파타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93 피고인은 2018. 12. 2. 04:15경 남양주시 F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던힐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차량, 내부, 지갑, 피의자 모습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9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공소사실 중 피해품에 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를 정리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한 공소장변경에 따라 본문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 제2, 3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절취의 방법, 반복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6명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11. 5. 3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절도죄를 저지른 전력{다만, 위 절도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 고약894 절도)은 2019. 3. 22. 발령되고 공시송달되어 2019. 5. 21. 확정되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H의 피해품인 담배 8갑과 피해자 I의 피해품 중 일부인 마카오 화폐 70파타카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L, I, J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범죄로도 벌금 2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2167 피고인은 2015. 11. 6,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양산에서 산을 깎아내리는 공사를 맡았는데, 이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2천만 원을 달라. 식당으로 쓸 컨테이너만 준비되면 바로 식당을 시작할 수 있고, 1년 정도만 운영하면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E 주식회사는 시행사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공을 계속할지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당시 진행될 예정이던 토목공사 단계에서는 실제 작업인원이 10~1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가 약 1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이후 진행될 산업공단단지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줌으로써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Z+¹2421,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진행된 전남 화순군 J소재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장은 이미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재개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위 전원주택단지 공사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시행사 'M'대표이사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P 사장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1.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 1. 이체처리결과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 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