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5

범 죄 사 실 2020고합555 피고인은 2020. 7. 7. 05: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 1층에 있는 세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벗어 세탁실 입구 좌측 바닥에 있던 이불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불상량의 아세톤을 뿌린 다음 담배 1개비에 성냥개비 2개를 거꾸로 꽂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장갑 위에 올려놓아, 장갑에 붙은 불길이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을 통해 연 면적 48㎡ 샌드위치패널 형태의 세탁실 입구 쪽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23명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C 지하 1층 세탁실을 수리비 합계 5,4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0고합575 피고인은 2020. 7. 1. 20:2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남, 55세)으로부터 “또라이 새끼, 나한테 죽어볼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2개를 줄로 매달아 놓은 절구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87 피고인은 H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4:30경 김포시 구래동 6923번지 고단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오라니마을사거리 쪽에서 I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오라니마을사거리 쪽에서 석모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 등에 약 6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CCTV영상 관련사진, 각 관련 CCTV영상 사진, 피해물품내역 견적서 2020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3부 1. 일반진단서(G) 2020고합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방화행위를 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인으로 변장하여 방화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세탁실에 불을 질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과 C 내부 및 세탁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2020. 7. 7.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C으로 이동한 뒤 그 내부에서 돌아다니다가 05:12경 지하 1층에 있는 세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위 사람이 05:14경 세탁실에서 나올 때 세탁실 안에서 불꽃이 보이고, 곧이어 불이 치솟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서 세탁실에 들어간 사람은 흰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고 하얀색 모자를 쓰고 파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같은 날 08:00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된 피고인의 인상 착의와 동일하였다. 2)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양손 손바닥, 손등에서 채취한 미세증거에서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화흔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파란색 트레이닝복 상 하의에서 직물이 화염 및 고온체에 근접해 있을 때 생선되는 섬유 용융흔이 식별되었다. 3) 피고인은 G이 피고인으로 변장하고 세탁실에 불을 질렀고 자신은 세탁실 계단에서 G의 방화행위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세탁실 앞에는 피고인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2명(G과 피고인) 있었다는 것이나, 세탁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하얀색 모자를 쓰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 1명이 세탁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52쪽 이하, 제131쪽 이하).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이 사건 방화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9쪽).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04년, 2005년경 정신분열증,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탁실에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에게 이 사건 방화 범행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과 교통사고 관련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