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6] 피고인은 2022. 6. 19. 1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문이 열려 있던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를 옆에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갔다. [2022고단1276] 피고인은 2022. 6. 18. 01:0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의 뒤편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점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98] 피고인은 2022. 6. 26. 18:0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해자가 카페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82] 1. 절도 가.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2:06경부터 같은 날 12:43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본관 입구에서, 그곳 화단에 놓여있던 철제 막대기를 본관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위 철제 막대기를 이용하여 신발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절취하였다. 나.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08:32경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L초등학교 본관 입구에서, 그곳 화단에 놓여있던 철제 막대기를 본관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위 철제 막대기를 이용하여 신발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6. 18.경 M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03:17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M학교’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보건실 창문을 열고 보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크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6. 22.경 M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1:18경 제2의 가항 기재 ‘M학교’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보건실 창문을 열고 보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크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2. 6. 22.경 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1: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이 관리하는 ‘P’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창문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교실 창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80원 상당의 양파링 과자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감자깡 과자 1개, 시가 1,93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2. 6. 22.경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2:56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Q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원휴게실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22. 6. 24.경 M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M학교’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보건실 창문을 열고 보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크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22. 8. 17.경 M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00:40경 제2의 가항 기재 M학교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보건실 창문을 열고 보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KF94 마스크 50장을 쇼핑백을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2. 6. 18.경 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03:30경 제2의 다항 기재 ‘P’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창문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교실 창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6. 22.경 U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2:34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U’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6. 24.경 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3:05경 제2의 다항 기재 ‘P’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창문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교실 창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89] 1. 2022. 6.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11:51경 전북 김제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정형외과에서, 그곳 원무과 접수처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접수처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원무과에 놓아둔 피해자 Y 소유의 사랑의 열매 저금통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 위 저금통 안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내고, 그곳 원무과에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8. 7.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14:4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그곳 내부의 시정되어 있는 창고 문을 손으로 흔들어 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공기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 자위용품인 오나홀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2. 8. 16. 22:0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6. 22:00경 김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흉기인 과도로 그곳 건물 뒤편의 창고로 연결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고에서 매장 내부로 연결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8. 16. 23:2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6. 23:29경 김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그곳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작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2. 8. 27. 16:42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16:42경 김제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급실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급식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2. 8. 27. 22: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22:12경 김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2022. 8. 2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11:28경 김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의 작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22. 9.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8. 02:20경 김제시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샷시문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0. 2022. 9. 9.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9. 9. 14:00경 김제시 AV에 있는 AW의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택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X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2022. 9. 1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1. 12:50경 김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6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0. 18:28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Y에 있는 AZ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Z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건물 서비스운영과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실내화 1개와 피해자 BB 소유의 시기 미상의 실내화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CCTV) [2022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건) [2022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사진 1. 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2022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S, T, W의 각 진술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도난현장증거품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서(M학교, P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지문 감정 결과 등) 1. 현장지문을 통한 절도 용의자 특정 통보 1. 현장감식결과 통보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U),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Q)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E, AH, AL, AN,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AB, AQ, A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Z정형외과 원무과장 BE의 전화진술) 1. 각 현장감식 보고서 1. 현장지문을 통한 절도용의자 특정 통보,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범행도구(과도)사진 1. 각 CCTV 영상캡쳐 [2022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일 때 여러 차례 절도죄를 범하여 소년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품 중에 슬리퍼들은 여성용으로, 피고인이 ‘여성 슬리퍼의 냄새를 맡기 위해’ 절취하는 등 그 범행 동기상 단순한 절도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고인이 L초등학교에서 절취한 피해품도 회수된 점, 피해자 AT의 피해금액도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주로 절취한 금전으로 과자를 사 먹고, 절취한 마스크는 친구들을 나눠 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