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6: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 C 앞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 여러 사람이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처 증거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판사 손 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2: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3차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22경부터 02:48경까지 2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 22:45경 남원시 D 소재 E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50㎝)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당구 큐대가 부러지자 다른 당구 큐대를 들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 두피의 열린 상처 등,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입술, 경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이 당구 큐대로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4번), 환자기록지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당구 큐대에 관함), 수사보고서(F와 전화통화에 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5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2년 및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특수상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상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싸움의 발단이 어떠하였든 간에 큐대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입건전 조사고보서(음주거리 정정 및 교통법규 위반내역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1:25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10경 김천시 B아파트 후문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붙임)-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일시 및 운전종료시각 특정)-피의자 전화통화 내역 촬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2.경과 2011.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대리운전 호출을 한 이후 주차위치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773]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액션캠(x3000r)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직접 물품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니액션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2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정77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19:08경부터 같은 날 20:16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에게 “니메보지새끼가 뒤질라고”, “G사장꺼 물려받은 그지새끼가 뒤지고 싶냐”, “반신불구로 살기 싫으면 아가리 여물어라”, “뒷빵(오토 바이를 운전하는 고소인에게 차량을 이용해 뒤에서 오토바이를 밀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비속어) 놓기전에 아가리 여물어라”라는 메시지를 연속하여 계속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21고정7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T) 게시글 캡쳐, 각 대화내역 [2021고정77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회신자료, ㈜U회신자료(로그기록) 1.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V 협박 메시지를 보낸 자의 휴대전화와 U계정은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휴대전화와 U계정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업체(W)에서 종사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07

범죄사실 2022고단507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같은 시각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C 인근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했다’는 제보를 받은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건물 내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어 차량이 직전에 운행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건물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다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52 피고인은 2022. 3. 31. 22:50경 거제시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 G(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음주측정거부 영상) 2022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 2012년),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3 1. 2022.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17. 16:00경 의정부시 B고시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패딩 조끼 1벌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1벌을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3. 16: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위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58 3. 2022.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0. 08:4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및 파지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패딩조끼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피해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사고 차량의 수리 및 매입을 업으로 하는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매입비, 부품비 등을 주면 사고 난 중고차를 매입해서 수리한 후 가져다주겠다. 사고차인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고차를 구하여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중고차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 차량 매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9,27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받은 대상자들과 전화통화, 대상자들과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열람, 건외 F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1부, 관련 사건목록 1부(일부), 판결문 등 20부,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7,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30 ~ 10. 17.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당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그래. 푸근하고 참좋아 뽀뽀 좀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에 뽀뽀를 하고 껴안으며 계속해서 강제로 노래방 의자에 눕힌 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빙그레 삼거리 교차로를 진영역 쪽에서 소업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B(남, 3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64,19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카니발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피해자가 열려 있는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약 1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이두건 부분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00:05경 김해시 D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2일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판시와 같이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증거기록 37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매단 상태에서 그대로 질주를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 힘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4.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2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175,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구글기프트카드의 PIN번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기프트카드 PIN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 ‘3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27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광고 및 대화내역,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 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총 피해액수가 44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8:19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방배역에서 같은 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9.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계산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1: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개가 죽은 것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9. 18: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하상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신체촬영 사진,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7: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2030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 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같은 해 9. 8.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