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 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판매상 B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천 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700,000원을 송금하고 20,000건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가 담긴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9,500,000원을 송금하고 200,96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메신저 대화내용, 구매자 계좌 인터넷뱅킹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그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와 합동하여, 번호판 없는 검정색과 파란색이 섞인 VF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학생들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후 도망치는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9. 13. 21:30경 대구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뒷좌석에 D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D가 "전화기 한번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즉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M520 차량을 타고 다니며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합동하여, 2012. 9. 5. 22:00경 포항시 북구 J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학생인 피해자 4명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들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G은 H, I와 함께 차에서 내려 "너거 거기서 뭐하노, 자전거 훔칠라 하나, 휴대폰 좀 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2 스마트폰 1대,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2대 등 총 4대의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합동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 병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차안에서 망을 보고, G은 I와 함께 호실 불상의 병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 옆에 있던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2대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N 주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25.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G, H, D, O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스마트폰 12대를 총 9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별건 송치에 대해)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0. 16. 19:19경 서울 안산선 13.6km 지점 안산방향 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2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21:43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쭈꾸미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86-4 '배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21

범죄사실 2015고단482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1. 2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이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4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E을 추행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2 경위 D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 E을 추행하고 도망가던 중 위 E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고 있던 E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여자를 만진 적 있냐"라는 말을 듣고는 "안 그랬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5237₁ 1. 강제추행 피고인 2015. 11. 9. 22:10 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부근 H공원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2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공원 입구에서 위 을 추행한 후 도망가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의 얼굴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2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J의 진술서 1. 상해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에 놀란 피해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도망가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 및 행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9. 강제추행과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5. 11, 10. 석방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5. 11, 11, 또다시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과 이틀만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각 강제추행과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C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준 적이 있는데 C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4. 6.경 C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날 C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C의 처 D는 각서를 작성해 준 뒤, 피고인은 "C가 A에게 4,025만 원을 우선 변제함으로써 앞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C에게 건네 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8.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A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3. 8. 1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으로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합의서, 등기부등본(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106동 1503호), 차용증, 각 합의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사본, 고소장 사본 각서 사본, 문서감정결과 통보, 2010형제7561호 사건 '합의서 (형사고소취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의 실형 전력이 1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10여회 있음,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C가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경 서산시 D에 있는 E교회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이 G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이 간 흔적만 있으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내가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G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추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경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합계 약 62,294,9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 무렵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추심 경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4,2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명함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2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M'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N'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5. 17. 23: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인 O, P, Q으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각각 9만 원을 받고, O를 'J'와, P을 'L'와, Q을 'F'와 각 1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F'는 2017. 3. 27.부터 5. 17.까지 164회, 'H'은 2017. 5. 8.부터 5. 17.까지 36회, 'J'는 2017. 5. 6.부터 5. 17.까지 26회, 'L'는 2017. 4. 18.부터 5. 17.까지 105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총 331회에 걸쳐 합계 29,79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그 중 피고인 A이 1,65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1.부터 5. 18. 21:00까지, 피고인 B는 2017. 5. 1.부터 2017. 5. 18. 21:0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I(여, 22세, 일명 'J')를 위 업소에 인계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5. 15:00경부터 2017. 5. 18.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여권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보관하고, 위 업소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궈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갈 경우 피고인들이 항상 동행하고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5. 18.까지 위 N 업소에 성명불상의 브로커에를 통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F'를 2017. 3. 27.부터 5. 18.까지, 'H'을 2017. 5. 8.부터 5. 18.까지, 'J'를 2017. 5. 5.부터 5. 18.까지, 'L'를 2017. 4. 18.부터 5. 18.까지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1회 당 4만 원을 취득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G, K, O, P,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그 영업규모도 작지 아니하며, 일부 여성을 상대로 출입을 감시하여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 107동 1712호 동거녀 C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치안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33억 3천만 원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계를 설치해주면 2015. 12. 17.부터 2016. 2. 22.까지 사용하고 대금으로 800만 원을 주고, 그중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은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2015. 12. 21. 피해자에게 "대금을 1,100만 원으로 하고, 사용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사용시에는 월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말경부터 2016, 2,22. 경까지 계좌 잔액이 최대 296,423원에 불과하였고, 2014. 10.경 'D' 건물을 34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아 계약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 경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개월 내에 공매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2014. 12.경 E에게 의뢰한 실내 도장 공사대금 24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저축은행에 귀속되는 것이었고, 3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7. 비계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D 건물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건물 실내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경까지 계좌 잔액이 최대 약 19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4. 10.경 'D' 건물을 34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아 계약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추가로 3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경 실내 도장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실내 접수처 등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98만 원과 2014년도 공사대금 240만 원을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계좌 잔액이 최대 296,423원에 불과하였고, 2014. 10.경 'D' 건물을 34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아 계약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 경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개월 내에 공매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같은 시기 B에게 의뢰한 비계 설치 공사대금 1,1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저축은행에 귀속되는 것이었고, 3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 실내 도장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9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전환 통화,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참고인 G 및 H 전화통화, 피의자 주장 공매대금 10% 3억 4,800만 원 확인, 피의자 A 진술청취, 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확인, 피의자 관련사건 검토 보고) 1. 각 고소장, 외벽공사 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신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21:4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진가설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차적조회,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72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04동 1904호에 대한 임대인이고, D은 피고인의 처이며, 임차인 E와의 임대차계약이 2013. 11. 17.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E는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1015호 전세보증금반환)하여 2014. 1. 21. 그 소송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2. 18. '피고인(피고)은 E(원고)에게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 2014. 2. 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인천 부평구 상가 228동 3호 T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D'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달 17.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D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4카명 1751호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재산목록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30.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 항목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4. 2.경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I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로 변경하였던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가단91015 판결문, 송달증명원, 재산명시기일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빌딩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서울분사무소 및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B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B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법무법인 H 관련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서울분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유치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등 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위 사무실 직원 J 및 성명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 K에게 1건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법무법인 H 서울분사무소에서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17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7번) 기재와 같이 77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억 2,61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B법률사무소 관련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B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B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팀 직원 1명당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 수임 건수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B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7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B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8~393번) 기재와 같이 316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5억 1,576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B의 명의를 대여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총 316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5억 1,576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로 1억 3,256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생 브로커별 수임료 대출현황 출력물 1부,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품의서 및 거래약정서 자료 1부,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제휴사 내역 및 협약서 자료 1부, 론스타파트너스 수임료 대출 입금 자료 1부, 우리브리지대부 수임료 대출 입금 자료 1부, B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론스타파트너스 대출 거래내역(법무법인 H) 1부, 수사보고(명의대여비용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A이 피고인 B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한 1억 3,256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A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직원급여, 인지대, 송달료, 보험료 등을 납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가 위 우리은행계좌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내역 분석보고, 수사기록 제232면)에 의하면 위 계좌의 실사용자는 A으로 추정되고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명의대여 조건으로 자릿세 명목으로 월 210만 원, 부가세 명목으로 1건당 12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의 자릿세 2,310만 원(11개월 × 210만 원)과 316건에 대한 부가세 3,792만 원(316건 × 12만 원)을 합한 6,102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6,102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가장삼거리를 남촌오거리에서 정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궐동 센트하임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및 폐렴 등으로 치료 도중 2015. 6. 22.경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22: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볼링장'에서, 피해자 E(28세)과 사물함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턱 부위를 3회 올려 치고,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3: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3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앞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요약),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