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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0. 22: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말이 다 맞다. 이 좆같은 년아! 너 멋대로 해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E의 외근 조끼를 움켜쥐고 앞뒤로 약 3~4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30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당장 놓으라'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외근 조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117쪽)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하기까지 한 점,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 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B' 식당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B' 식당을 운영하면서 C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C 명의 E 계좌(F, G)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듣고 C에게 "Dol 네 명의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D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세금이 체납되거나 가게가 망하면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은 후 변제기일이 지나면 위 공증을 근거로 위 2개의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돈을 인출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대출과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심했던 돈을 돌려주자."라고 제의하고, C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9. 1,000만 원, 2016. 10. 8. 1,200만 원, 2016. 10. 28. 510만 원, 2016. 11, 29. 2,500만 원, 2016. 11.30. 2,500만 원 등 7,71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빌렸고 2016. 12. 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2016년 36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6. 12. 9.경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에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를 제출하면서 C 명의 금융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사법보좌관 J으로부터 2016. 12. 14.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C이 E 주식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2017. 1. 16.경 위 C 명의 E 계좌(F. G)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64,400,000원을 추심하는 등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피고인의 C에 대한 합계 7,710만 원의 금전채권은 실존하는 채권으로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정증서상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2016. 11. 29. 자 2,500만 원 및 2016. 11. 30. 자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부분은, K, 피고인, C 사이의 각 계좌거래 내역 기재 및 증인 K, C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기 위한 허위거래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9 위 공정증서상 현금거래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나머지 2,710만 원 부분은, K, C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 작성시 계좌이체 내역 5,000만 원만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수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현금기록도 만들자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다. 는 것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대여 일시에 C에게 돈을 빌려 줄 정도로 본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대여일 이후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나 C 명의의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V3년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비록 C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한 C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C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D에게 본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택시 C, D호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9. 5. 8.경 사증면제비자(B-1)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F를, 2019. 5. 12.경 사증면제비자(B-1)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를, 2019. 5. 14.경 사증면제비자(B-1)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H을 각각 2019. 5. 21.경까지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8. 13.경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I를, 2019. 9. 4.경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J을, 2019. 9. 25.경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K을, 2019. 10. 4.경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L을, 2019. 10. 7.경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M를 각각 2019. 10. 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택시 C, D호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9. 5. 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약 40평 규모에 마사지실 9개,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3만 원에서 10만 원의 돈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태국 국적의 일명 ‘N’를 통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서울, 경기 지역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들에게 마사지사 1명당 소개료 약 20만 원을 받고 마사지사의 취업을 알선하는 이른바 ‘에이젼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7.경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O, 2층에 있는 ‘P 마사지’ 업소에 태국 국적의 일명 ‘N’, ‘Q’, ‘R’, ‘S’, ‘T’를 모집하여 그곳 업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경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 업소에 태국 국적의 일명 ‘W’, ‘X’, ‘Y’를 모집하여 그곳 업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구리시 Z에 있는 ‘AA’ 업소에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모집하여 그곳 업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화상자료, 내사보고(대상자의 문자메세지 내역 입수), 문자메시지 화면, 내사보고(체포된 마사지업소 태국 국적 종업원들의 체류자격 확인), 여권사본 및 체류자격,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첨부사진, 업소 예약내역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A와 U원장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피의자 A와 AA매장원장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고용 알선)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작전주 중심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B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신분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관련 정보가 있어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난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5개월 동안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도 아니고 B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며, 주식투자로 많은 손해를 보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취득하게 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계좌로 2011. 5. 20.경 3,000,000원을, 같은 해 5. 25.경 2,000,000원을, 같은 해 6. 1.경 15,000,000원을, 같은 해 6. 2.경 1,945,000원을, 같은 해 6. 9.경 49,5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4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1,5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송금의뢰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통장거래내역 등,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 기망의 수법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지급할 어대금이 필요하다, 1,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통영시 F 내에 있는 뗏목(이하 ‘이 사건 뗏목’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으로부터 어류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뗏목은 피고인이 아닌 G의 소유로 이미 2018. 6. 28. G이 H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확인증 등, 차용증, 위임장, 공정증서등본, 양도담보계약서, 결정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G J대출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뗏목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G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어류를 구입하여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26.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기일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H, L 금융계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위 금융계좌에 잔고가 없어 실제로 추심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뗏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뗏목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G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불능이 되었다. 4) G은 2018. 6. 28. H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뗏목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뗏목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G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뗏목이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뗏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뗏목이 담보물로 없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어류를 구입한 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어류를 구입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90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프리랜서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는 지인인 C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7:50경 서울 강남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F를 통해 음주 먹방(술을 마시는 방송)을 진행한 후 방송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인터넷방송을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성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의 친오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남매부 관계이다. 1. 사기 가. 일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D에게 일수를 맡기면 고액의 이자를 준다.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주식 등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D에게 일수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2014. 10.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4. 11.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좌가 단속에 걸려서 자금이 부족하다. 일수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2019. 9. 11.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5,000만 원의 투자를 의뢰받아 2015. 4.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을, 2015. 4. 23.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나머지 53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 채무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임 받은 5,000만 원에 피고인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였다가 2017. 8.경 피고인의 식당업이 실패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초경 위 지역주택조합 투자 담당자인 F, G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9. 3. 11.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10. 15.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19. 11. 13. 위 대구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투자금을 돌려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여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6 피고인은 2019. 5.경 D이라는 가명으로 행세하면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진행하려고 하는 유조차 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개인 및 금융권에 변제기를 경과한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 이었으므로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모두 자신의 누적된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즈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68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F이란 가명 행세를 하면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차 매입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중순경 인천 서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동생과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매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중고차량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므로 손해 볼 일은 없고,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수익금을 곧바로 드리되, 원금은 1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량 수리 및 매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위 약정을 지킬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투자원금을 제 때에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22. 2,000만 원, 2018. 2. 1.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 탱크로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정도 된 중고차 탱크로리 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이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을 해 줄 것이고, 피해자가 요청할 시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탱크로리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탱크로리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2018. 5.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즈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도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2021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결과) 1. 예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276 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1고단3268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1고단1276 사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이자를 지급하다 어려워진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1고단1276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한 68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한 배상신청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에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2억 1,060만 원)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2020. 8.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8.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과 저녁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23.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3.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니는 내가 이런 식으로 협박해야 대답을 똑바로 하나. 때려줄까. 뭘로 맞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가족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B이 친정에 가서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미쳤나. 늦으면 1초에 1대씩 아구창 맞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왜 그러냐며 항의하고 돌아가자, 화가 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노란색 박스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 C의 집에 갔다. 가. 특수협박 및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2. 25. 12:3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F호에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쥐고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손과 칼을 같이 감아 고정하였다. 피해자 C, B이 이를 보고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발로 안방 문을 수회 걷어차고 칼로 방문을 찍고 그곳에 있던 피아노 의자를 방문에 집어 던지며 “씨발. 빨리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아노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부엌칼로 방문을 수회 찍어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A),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1. 현장사진, 20. 12. 23. CCTV(베이비캠)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2번), 영상ㆍ음성 CD(증거목록 순번 63번)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첨부된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5.자 특수협박죄와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협박하고, 성탄절 낮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처가를 찾아가 자신의 배우자와 장모를 협박하고 집기를 부수어 손괴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어린 아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사 및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누적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지방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는 지위에 있는데, 피해자 B은 ‘만 2세인 아들이 덜 상처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친과의 안정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직업을 잃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도 어려우므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피고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직업을 유지하여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거주하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 B에게 증여하고, 이와 별도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속 직장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