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12. 16.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7. 14:31경까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자, 끝내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야 내가 너 이러면 내가 어떡해 한대지? ㅎㅎ", (동영상을 보낸 후)"올리개", "좀있다가 페북 머 안터냇 봐 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12. 17. 19:00경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연락하여 '지금 피해자 회사 앞인데 제발 피해자가 어딨는지전화해서 위치 좀 물어봐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C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C에게 재차 연락을 하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는 위 C과의 약속으로 C의 집 부근에 있었던 상황으로,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집 앞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8.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이마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12.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제발 집에 좀 보내줘"라고 애원하며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순찰근무자의 정지 요구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하차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상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및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착신내역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피해당시 상황이 녹음된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서(숨어 있던 피해자를 피의자가 차량에 태우는 모습 등),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처방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원외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자신의 차량 내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태운 후 약 5km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한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