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광명에 있는 E에 근무하는데, 11월과 12월에는 세일행사를 많이 하니 가전제품을 평소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돈을 주면 TV, 세탁기, 김치냉장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250만 원, 2017. 12. 4. 2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1. 가전제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4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편취 액수,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1. 26. 23:14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소재 B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2,15,00:47 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5. 00:47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정지", "원하지 않음" 부분에 체크하고 "I"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과정에서 수사관련 서류를 위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개시 후 사문서 위 조·행사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20: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공회의소 쪽에서 모현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61세), 피해자 I(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푸른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차량),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8:53경 동두천시 안흥동 이하 주소 미상의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7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km 가량이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 및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4, 14:50경 부산 동구 D시장 앞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주거지에 있던 칼로 자신의복부를 그어 자해를 시도한 후, 상의를 벗고 피를 흘린 상태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과 가 위(총길이 16cm, 가위 날 길이 8cm)를 양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왜 신고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쥐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내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04:20 경 부산 동구 F 빌라 앞길에서,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화가 나 주거지 옆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의 바닥에 있던 자갈 수 개를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수회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3,349,146 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J 포드 차량을 후드 탈부착 등 수리비 9,290,2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04:32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 G(57세)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7, 21, 28, 31, 55)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벌금 전과 외에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01호, 202호, 203호 및 서울 금천구 E건물 201호, 202호 등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G', 'H', 'T',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K', 'L' 등을 통해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8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11만 원, C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13만 원, D코스는 성교 1회 70분에 15만 원, E코스는 성교 1회 90분에 18만 원을 지급받고, 위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의 대가(일명 '화대')로 총 10,400,000원을 받아, 그 중 5,200,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F'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NN, 일명 'G'), OO, 일명 'H'), P(P, 일명 'I'), QQ, 일명 'J')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4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6만 원, C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7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인 N, O, P, Q를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P, O, R, Q,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인터넷 사이트 'K' 캡쳐 사진 사본, 인터넷사이트 'L' 광고 사진 사본, 인터넷 사이트 'L' 게시판 사진 사본 1. 출입국 사범 고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친구인 V와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창호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광주 남구 E아파트 209동 1002호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화제품 VDF-245D, VF-131 창호를 설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위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NDF-230H 창호를 설치해줄 생각이었을 뿐 위 창호 제품을 설치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설치 대금 명목으로 2017. 10. 2.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11,146,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7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화장실 칸막이위로 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F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0:30경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안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던지고, 조수석 문, 트렁크, 왼쪽 사이드 미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수리비 777,1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함께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던 중, '내가 피해자인데, 왜 택시기사는 순찰차를 타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등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동의하고 순순히 따라가던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갑자기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신은 순찰차에타고 가는 것'을 문제 삼아 항의하다가 F 가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2018고단2820 피고인은 2018. 9. 22. 17: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 등과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3 피고인은 2018. 9. 3. 16:30경 업무로써 경운기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을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약 1,810,5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공문, 구급활동일지 2019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는 7월 달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잔금이 아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D 유동화전문회사에 약 2,337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차용금증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총 편취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3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7. 7. 15.경까지 C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사무국의 행정과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C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인 E에게 '하기 휴가비로 통상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된 지출결의서 공문에 피고인들이 각 순차로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7. 21.경 하기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57,000,000원을 인출하여 온 직원 E에게 '직원들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받되, 실제 지급은 반만 하고, 반은 나를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E으로부터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하기 휴가비와 실제로 지급된 하기 휴가비의 차액인 현금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2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L, M, E, F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 비자금 조성 관련 불법영득의사 유무 검토) 1. 2014년도 직원 하기휴가 격려금 지급의 건 공문, 하기휴가 격려금 수령 영수증,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약사들로 구성된 C의 회무를 몇 년간 담당한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 C의 회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 직원들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C 소유의 금원 중 2,850만 원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에는 C만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약사들과,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C 직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단체나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신뢰감과 자긍심이 손상되고 이런 저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 또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우리가 흔히 듣고 보는 다른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0년에 받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피고인 B에게는 1981년에 받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감사에서 적발된 후 피고인들이 횡령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백동사거리부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 60 앞 도로까지 30km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각 무면허운전 범행에 사용되었던 자동차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 동차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바에서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 D(여, 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대구 달서구 E 약 200m 지난 고속도로상에서(창원방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운행의 택시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C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3224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10. 03:2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2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2. 17. 04:50경 용인시 기흥구 불상의 지번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6 3. 피고인은 2020. 1. 14. 16: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변경)[2019고단32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지, 자동차면허대장[2020고단392]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고단58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7:24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외에도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0.070%로 아주 높지는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3:45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 여부를 질문받고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왜 여자말만 듣고 이러냐, 쪼개냐,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4. 2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가지고 있던 응원깃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2:22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미소를 짓자 "웃어? 내가 우스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wo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12. 04:47경 부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 8. 22.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집행유예 기간이 갓 도과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또 하였으나, 2016. 10. 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로 거듭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또다시 하였고, 2018. 2. 23.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 운전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매우 컸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5년 전이기는 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종범죄를 거듭 저질렀고 거듭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이종집행유예 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