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2020고단1235]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상선')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외국에서 배달을 하는 업무를 수행할 영업원을 모집한다,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와 지정한 장소로 그 돈을 가져다 놓으면 수익금, 여관비, 식비, 택시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다른 데서 본인 명의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6,500만 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거주지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1.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8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186,177,630원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25]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0. 4. 초순경 SNS '위쳇'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은행의 예금 관리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거나,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협조 차원에서 각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도록 한 후, 피고인, F, G은 각자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해 나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은 2020. 4. 17. 오전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경찰관(형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들이 사기로 시중은행의 예금 수억 원을 해 처먹어서, 사기를 친 은행 직원들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수사 협조를 위해 우선 당신 J은행 계좌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하셔야 하고, 향후 은행 직원을 검거하면 당신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돈을 넣어둔 전자레인지 문을 중간에 열어보면 지폐에 남아있는 정보가 모두 날아가므로, 아무도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보지 않도록 조치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방문할 경우 일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하니,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기화로, 같은 날 15:25경 피해자에게 "시중 은행에 사기를 친 은행 직원 검거를 위해 당신의 우체국 계좌에 아직 남아 있는 잔여 예금도 모두 인출한 후 집 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라. 돈을 넣어둔 냉동실 문을 중간에 열어보면 지폐에 남아있는 정보가 모두 날아가므로, 아무도 냉동실 문을 열어보지 않도록 조치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7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 수원 북문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2곳의 잔여 예금 총 2,8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인출한 현금을 수원시 장안구 K빌라 L호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수사 상 필요하니 바로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놓고,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등본도떼 놓도록 하시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같은 날 17:35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비닐봉투에 싸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2,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O,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피해금 인출내역, 계좌상세조회, 각 통장 사본, 통화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인출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