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4: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도서관' 앞 노상에서 친구 F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G(여, 13세)에게 다가가 자신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모르니 대신 도로변 화단에 피어있는 꽃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자, 뒤이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다며 자세를 취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자세를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조물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과 피해자의 상황 재연 사진 첨부)의 기재 1. 사진 6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외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9세의 외국인(국적 베트남)으로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의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3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만 2개 있으므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며, 월 미만은 버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재판받는 도중 베트남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