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한 사람으로서 2016. 12. 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26. 피고인 A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8.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호텔명을 ’F‘로 변경 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017. 2. 14.부터 ’E‘로 변경하였다)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의 4층 G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입실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반면, 그곳 전면의 벽은 사람의 신체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6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창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방충망에 일정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경우 방충망이 창문에서 이탈될 수 있고, 그 경우 바로 전면이 개방되어 약 9.33m 높이에서 추락하여 1층의 지상 층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텔 투숙객들의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창문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으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호텔 투숙객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투숙객들이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투숙객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창문 난간에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하는 등 호텔 투숙객들의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호텔 G호의 창문을 투숙객들이 열 수 있도록 하면서도, 투숙객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바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의 결합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은 등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9. 3. 13. 00:11경 위 호텔 G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간 피해자 H(38세, 여)가 창문을 열고 투숙하던 중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과 함께 약 9.33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진단서,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 평면도, 영업신고증 및 관리대장, 방충망 사진, E 지도,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스트레스, 우울증에 기한 투신사고의 의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낙하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투숙한 호텔방의 전면 벽에 있던 창문은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창문보다 크고(가로 60cm, 세로 155cm) 여닫이 손잡이가 달려 있어 출입문처럼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호텔로 운영되고 객실 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일반인이나 술에 취한 투숙객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이다. 이 사건 건물의 특성과 창문의 외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G호 객실을 처음 이용한 피해자로서는 창문 밖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입이 가능한 연결 통로나 베란다 내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창문 밖에 설치된 방충망이 추락방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나, 방충망은 말 그대로 벌레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충망의 재질 또한 쉽게 손괴될 수 있는 것이어서 방충망을 추락방지시설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의 나사도 좌우에는 별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아래쪽과 위쪽에 각 3개씩 고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일반인이 흔들 경우 방충망이 구부려지거나 흔들리는 등 견고하게 고정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방충망이 설치된 것도 2000년경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때이어서 20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방충망을 청소할 때 사용하고 별도 수리하거나 점검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방충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청소를 할 때 열어두었다고 진술하는 등 방충망을 추락방지 시설로 인식 내지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방충망이 떨어져 추락한 사실은 명백하다. 호텔 객실 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일반인이나 술에 취한 투숙객이 이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특성, 출입문과 유사한 형태의 창문, 창문 밖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창문의 구조를 작게 하거나 일정 높이의 안전바를 설치하고 창문에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여 객실에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추락위험을 미리 알리고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사용승인과 검사를 마친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승인과 검사는 행정법규나 건축규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일 뿐 사용승인과 검사가 바로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를 감면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완강기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창문에 여닫이 손잡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하거나 창문이 일정 부분까지만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긴급피난상황에서 창문과 방충망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구비하여 피난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 스트레스, 연인인 I과의 다툼으로 투신하였다는 취지로 의심하나, 피해자와 I은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같이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하였고, 술을 마실 당시나 호텔에 투숙할 당시 피해자와 I이 별도로 다투거나 싸운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와 I이 호텔에 투숙하고 불과 5분 내지 6분 만에 발생하였고, I은 연인인 피해자가 추락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관의 초기 구급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직장생활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 배상을 협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