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16:00경 태백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피해자 B(46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다음 공터로 나와 맥주병을 들고 달려들자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0cm, 지름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피의자 B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 중환자실 사진, 진단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A이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서로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싸울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구시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7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구시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입금증 등 금융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김해시 C, D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를 하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김해시 C, D 토지(답) 상 농지 2필지에 철파이프 구조로 불법건축물을 건립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컨테이너로 불법 건축물 2동을 건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그 토지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불법 형질변경하고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김해시장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11. 11. 17.경(1회), 2012. 3. 13.경(1회) 2013. 1. 29.경(1회) 원상복구 시정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보충진술서(E)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2011. 11. 17.), 원상복구 시정명령 재촉구통보(2012. 3. 13.), 원상복구 시정명령 촉구(2013. 1. 29.)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마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 주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로 인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9: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마침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 등을 보고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세로 9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에 있는 신정마을 입구 근처 편도 1차선 도로를 부량 쪽에서 죽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근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운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5경 김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과실의 정도와 그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2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이 일행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칼(칼날길이 4cm, 총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태양에 드러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0:20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한 것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위 F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개인 서명을 하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순찰차 보닛 위에 놓은 후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몸으로 이를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F, G, H의 112 신고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판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당시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기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고의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현행범체포의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티즈 믹스 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4:0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 체육소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개의 목에 탄성이 있는 목줄을 끼운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마주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거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한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의 사진에도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6. 1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E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에서 H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65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65만 코인(COIN)을 내려 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목살과 소주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 상당의 목살 3인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3: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부터 좋아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둘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동거남인 F과 함께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 공구함 안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들 죽어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칼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심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금지행위 피고인 A은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9.경부터 2008. 1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함) 산하 E노동조합 F지부 광주지회(이하 'F 광주지회'라 함) 조직부장을 역임한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09.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F 광주지회 문화부장을 역임한 조합원이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 G정당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G정당(이하 'G정당'이라 한다)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G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외에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G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으로 등록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그 등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하기로 하는 '후원당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고, 민노총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이러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따라 G정당은, 민노총과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인 다음,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경 F 광주공장에서, 위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한 후, 조합원 H 등 95명으로부터 G정당 후원당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위 계좌에서 950만 원을 인출한 후 'H 외 94명' 명의로 G정당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F 광주공장에서, 위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한 후, 조합원 K 등 766명으로부터 G정당 후원당비 명목으로 1인당 약 10만 원씩 7,622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노조 사무실 M담당자인 N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7,622만 원을 인출한 후 'K 외 765명' 명의로 G정당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납부내역 122번, 152번 계좌추적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후원당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아예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후원당원'이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약 5년 전에 발생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불법성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시점에서 그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부 금액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들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각 기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광주지회가 위 조합원들의 참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합원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기부된 자금은 위 F 광주지회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며 개인들의 명의로 G정당 계좌에 직접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광주지회가 위와 같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위 지회가 처분할 수 있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자금이 단체인 위 지회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9. 08:50경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이 자리를 정리하던 중 오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시키자 화가 나 아식스 가방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2013고단183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사회 선, 후배 사이로 타 지역에서 거제지역으로 오는 경우 위 피해자의 집에서 주로 머물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 오늘 일당 벌어 왔으니, 술 좀 받아온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오늘 술을 그만 먹을란다." 라고 하자 갑자기 방 안에 놓여 있던 회칼을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H의 집에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작정 옆집에서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할 생각으로 I에 있는 피해자 J(여, 76세)의 집을 찾아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새벽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무작정 휴대전 화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야이, 도둑놈아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조서 1. 사진, 진료기록부, 감정회보서 2013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사안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과일노점상을 하고 있는 E시장 앞길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요구르트 아줌마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요구르트 아줌마 데리고 와. 씹 해주고 5백만 원 받아먹었잖아. 자식 아.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이거 한번 해주고, 5백만 원 합의 봐 갔고 지금 차 사갖고 장사하는 놈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CD편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9.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23호 강간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2013. 7. 27. 05: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시장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2면, 96면)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7. 27. 112에 '현재 폭행당한 게 아니라 근래 계속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05시경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갔다'고 신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2. 1.경 피고인의 배우자 I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6. 4.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J가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23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위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4.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J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J와 이 사건 이전에 동거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 J와의 관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향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일노점을 하는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장소인 G시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H은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그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I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을 하고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도 쉽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5.경 서울 서초구 D 3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악기대여소에서, 피해자에게 G 커피전문점 명함 등을 제시하면서 "H학교에 다니는 여자 조카가 사용할 것인데, 조카가 장애인인 관계로 직접 오지 못했다. 바이올린을 대여해 주면 월 50만 원씩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조카가 바이올린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바이올린을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만 원 가량의 Vn Nicolas 바이올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40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을 반납하고 대여료 중 28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서울 종로3가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귀금속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종업원 F에게 "손님이 순금세트를 보러 왔는데 제품이 없으니 손님에게 보여주고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순금세트를 받아 다른 매장에 팔아 금으로 바꾸어 피고인이 금을 빌린 곳에 갚고, 다시 다른 곳에서 금덩어리를 빌려 순금세트를 사서 돌려주려던 것으로, 순금세트를 손님에게 보여주고 돌려주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순금 23돈 목걸이 3개, 순금 9돈 반지 3개, 순금 8돈 팔찌 2개 등 합계 시가 960만원 상당의 순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대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즉시 반환해 줄 의사 없이 돌려막기를 위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제품 등을 교부받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70만원을 향후에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1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번 151,300원의 운송수입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5,700원만 피해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5,600원을 납입하지 않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23,00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내에서 차장 및 기획 3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E(25세, 여), F 대리와 거래처인 G의 직원인 H, I 등 5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근처인 같은 구 J 2층 소재 K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1~2번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2~3번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21:10경 위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F 대리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제복을 착용하고 방범순찰 근무중이었던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피해자 L(22세, 남), M, N, O 등 4명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 근무중인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위 L의 몸을 밀치며 "니가 뭔데 말리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L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M, N,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로 귀가시키려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출동 및 사회질서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수사 및 인지경위 등), 피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상호로 호프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22:20경 위 호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을 위 호프 식당에 출입시키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F는 위 청소년들에게 생맥주 650cc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 부근에서 같은 날 22: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학산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