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26. 20:0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5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3회 때려 폭행하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 놀이집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밀어 넣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20:1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6세)이 놀이집 문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상체를 2회 때린 다음 강제로 어린이집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팔과 오른 발목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하자 위 피해아동을 수납함 옆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F의 동생인 피해아동 E로 하여금 F을 폭행하는 학대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 어린이집 CCTV 영상 CD, 출장복명서, 수사보고(어린이집 현장사진 첨부), 피해아동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수납함 옆에서 피해아동 F의 상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을 있으나 그 부위가 등, 뺨, 머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던 사실, 피해아동의 모 I은 피해아동으로부터 머리, 뺨, 등을 맞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쪽)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F을 어린이집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팔, 다리를 잡아당기고 또한 도망가는 F을 붙잡아 뺨 부위 등을 때린 사실, F의 동생인 피해아동은 약 1분간 이와 같은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았는데, 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해아동은 위 장면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어찌할 줄 몰라 방방 뛰는 반응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A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1.경 F의 이마에 상처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0, 22쪽), 이 부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 H는 이 법정에서 "몇 달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왜 늦은 시간에 전화하느냐.'면서 오히려 나의 태도를 비난하고 동료 간의 싸움으로 치부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당시 위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다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위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A이 부모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F도 부모에게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인 의견서 제7쪽], A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한 점, 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의 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참고), 2018. 2. 27. 밤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위 사람들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