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이자극성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78] 1. 피고인은 2020. 3. 28. 0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7호선 C 상행선 플랫폼에서,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42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할래?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온수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E 열차 안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은 2021. 3. 15. 08:0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 지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2세)의 등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합80] 피고인은 2021. 9. 2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2에 있는 당산공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58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81] 피고인은 2021. 6. 12. 09:4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 이대역 방향 4-4 승강장 앞에서 그곳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남, 60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이자극성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2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2022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2022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폭행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2013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5년경 남양주시 소재 J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2020. 4. 6.부터 2020. 11. 17.까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은평병원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외적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현저하며 자기 통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사소한 자극에도 성적인 욕구가 부적절하게 표출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아로 가족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유사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으로는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