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경영지원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이라는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2016. 10.까지 앱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시킬 수 있다. 보증금 300만 원을 주면 중랑구 지역의 인력사업 소개소 및 고용주 발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요청시에는 익월 말일까지 전액 반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1년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고, E 주식회사는 자본금도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V, Q, R, F, O, U, T,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사본, 각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61)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은행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46)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이라는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특이 위 앱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앱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앱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W의 말만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이 곧 완료되어 상용화 될 것이고, 그 경우 매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모바일 인력 앱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들은 앱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위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수개 월 동안 계속하여 위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이 곧 완료되어 상용화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위 모바일 인력 앱 개발이 곧 완료되어 상용화 될 것이며, 그 경우 매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원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E'이라는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구동할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로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인구직에 관한 앱이다. 피해자들은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서포터 계약의 경우 300만 원, 가디언 계약의 경우 250만 원), 구직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구인자와 고용계약이 실제 체결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포터 계약 내지 구인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구직자와 고용계약이 실제 체결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디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이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서포터 계약서 제12조에는 'E 앱의 활성화 및 을의 성실한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담보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3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을이 직업소개소를 발굴하여 갑이 직업소개소와 E 사용 계약서를 체결하면, 직업소개소 1개당 100,000원을 책정하여 10개의 직업소개소와 E 사용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1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한다. 을의 사업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잔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가디언 계약서 제7조에는 'E 앱의 활성화 및 을의 성실한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담보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25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을이 모집한 구인자가 E 매칭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매칭 1회에 1만 원을 반환하되,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말일에 반환한다. 단, 반환금액은 보증금을 넘지 아니한다.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이나 사업지원 서비스 수수료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주식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한 서포터 내지 가디언 계약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 주식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서포터 내지 가디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은 금원(서포터 계약의 경우 300만 원, 가디언 계약의 경우 25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의 사업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발굴하여 고용계약이 실제 체결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성실한 구직자 및 구인자 발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될 것이 예정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이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서포터 내지 가디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권을 부여받은 해당 지역 내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열심히 발굴하여 실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구직자와 구인자 발굴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부여받은 해당 지역 내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발굴하여 실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고용계약 체결 건수 당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권을 부여받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구직자와 구인자 발굴을 위한 피해자들의 영업수행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서포터 계약 내지 가디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포터 계약의 경우 300만 원, 가디언 계약의 경우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계약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보일 뿐이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 내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