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있던 중 알게 된 BS가 구속집행정지로 서울 강동 BT병원에 입원해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BS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구속집행정지 연장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강동 BT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 남편의 항소심 담당판사인 BU 부장판사와 BV 의원 남편인 BW 판사가 잘 아는 사이인데, BW를 통해 알아보니 BU 부장판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BX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보면 틀림없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보석 결정, 벌금형 선고 등을 위해서 경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S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게 해주거나 BS가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 및 벌금형 선고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Y 명의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7. 5. 15. 3,000만 원을 위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7. 5. 22.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15:00경 제1항 기재 '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피해자를 지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CB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초기 사업자금 5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다. 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고, 사업자금 조달과 대출 주선 등을 많이 해봤다. 3일 이내에 사업자금 50억 원을 100% 조달할 수 있다. 3억 원을 소개자금으로 주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3일 이내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 만약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2017년 12월 22일까지 3억 원을 조건 없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 조달과 대출 주선 등을 제대로 성공시킨 적이 없었고, 3일 이내에 사업자금 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받은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기망자 BS에 대한 구속집행 및 석방일자 등 확인)(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8~20)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증인 CA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별건 사건 처분결과 확인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BR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일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그 받은 취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7,000만 원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215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억 5,000만 원 중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S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금원 수수 명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R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금원의 사용예정 명목 등에 관한 BR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5. 18. BS에게 BX 변호사와 BU 부장판사 사이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BX 변호사를 통해 일을 보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미 BS에게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BX 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BR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AM로부터 정직 6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변호사로서 업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BS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병원에 진단서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해 준다는 이유로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R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전부는 재판부 등과 접촉하여 BS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보석결정, 벌금형 선고 등을 부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BS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시키거나 보석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 등을 통해 석방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8,000만 원을 BS와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부분(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D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소개자금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CD 이 사업자금 조성에 실패하여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와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이 50억 원 사업자금의 조달주체이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반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CD 이 실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CD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면, 사업자금 조달기한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2017. 12. 26.자 지불각서 및 이행확약서에 CD이 아닌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직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고 CD이 실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직접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명과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던 CD이 3일 이내에 5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판사의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그 수수 및 편취한 금액도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자신이 거액의 사업자금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BR에게 수수 및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