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경 휴대폰 통장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2. 초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C)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경 D로부터 '통장을 주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2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9. 10. 27.자 A B 1999. 4. 22. 23:22 순천시 서면 구만리 제한총중량 99고약7080 서면과적검문소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E 지하 101호를 전대하여 주겠다. 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줄 것이니 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소유자인 F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7. 11. 28.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확약서 제출),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조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관련, 진술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작지 않고 오랜시간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7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7.12. 30.자 A B 1997.5.26.15:18 충남 부여군 제한축중 위반 97고약8584 장압면 석동리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9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부터 2013. 11. 29. 16:5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름다운 섬'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아름다운 섬'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기에 손님이 돈을 투입하고 우연에 의해 화면에 일정한 표시가 나타나면 그 표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를 제공하고, 이 점수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 '아름다운 섬' 등급분류 내용)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9. 20: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0:30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청량리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 D(여, 52세)의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으나, 과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15:20경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금화아파트 103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2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구봉로 111 하나로 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선 마을 아파트 쪽에서 느리울아파트 13단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진행을 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30,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약 200m를 진행하여 대전 서구 관정 도로 42 에 있는 느리울아파트 13단지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후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Bl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H 경위에게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3, 29, 06:40경 무렵에 위 교통사고현장인 대전 서구 구봉로 111 하나로 마트 앞에서 사실은 위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1997년경)이 있으나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5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천안시 서북구 F건물 607호가 경매가 나와 있는데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 및 기타비용을 빌려주면 낙찰 받은 이후에 임대를 놓아 그 임대보증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용차 구입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0. 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아 병원비가 필요하다 F건물 임대료를 받으면 갚겠으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900만 원을 상회하는 많은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대부분 생계비 또는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 현재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점, 결국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D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시킬 자본금도 없었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0.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등에게 "우리가 한우육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팔면 약 2백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한우 매입비용으로 한 구좌당 1백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주말을 뺀 5일 동안은 매일 3만 원씩 2개월 반 동안 14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그날 E으로부터 500만 원, F으로부터 100만 원, Go로부터 100만 원, H으로부터 100만 원, I으로부터 100만 원, J로부터 200만 원을, 2008.10.15. K으로부터 100만 원, L으로부터 100만 원을, 2008. 10. 16. L으로부터 200만원을, 2008. 10. 21, M으로부터 200만 원, N으로부터 200만원, O로부터 200만 원을, 2008. 10. 28. I으로부터 200만원, L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2008. 10. 14. 경부터 2008. 10.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14회 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2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 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준용함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5. 고양시 덕양구 B건물 701호에서 C에게 600만 원을 월 이자 36만 원씩 받기로 하고 대부(단,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51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 대부를 함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 입건 경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피고인 측 증인인 G, H의 각 법정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 그로써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5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북인천 세무서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평역 앞으로 이동하던 중 위 C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부평역 앞 역전지구대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2014. 4. 4.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나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음성 녹취록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녹음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고한 C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 운동장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C, D이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C의 전 애인인 E의 티비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인 대구지법 2014871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하였고, C과 D은 단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1호에서 C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C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할 때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휴대폰을 마련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피고인들은 증인이 휴대폰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증인이 휴대폰을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계속하여 C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 E의 집을 어지럽히고, 티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증인 혼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들이 시키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2013. 4.경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여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구미시, 김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C과 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A를 태우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3회에 걸쳐 4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2013. 5. 19, 01:00경 구미시 F 있는 C의 옛 애인 E의 집에서 C, D과 합동하여 E의 티비, 밥솥, 화장품 등을 절취하고, D과 공동하여 E의 이불에 소변을 보고, 벽과 거실 바닥에 마요네즈, 돈가스소스 등을 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E) 1. 씨씨티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039등, 대구지방법원 2014-871), 수사보고(A 선고결과 확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D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서 인정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에까지 나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선배인 C,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17. 03:3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팔꿈치로 위 슈퍼 후문 유리창을 쳐 깨뜨린 후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6.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합계 5,1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 약식공소장·불기소결정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사건검색 ·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년 형제 14617호]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ㅣ술서 1. 각 현장감식, 현장사진 [2014년 형제 18678호] 1. AJ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관련, 사건현장 건물 관계인 수사) [2014년 형제 2284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무 CCTV 화면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4년 형제14646호] 1. A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지문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실형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8: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구내식당 앞에서, 일을 먼저 끝내고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E(44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씹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하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사진 2장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1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 2001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의 숙소 2층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숙소 1층 마당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5년부터 1996년 사이에 4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15에 있는 '장군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순경 C에게 "경찰관 너 이 씨발새끼는 뭔데 지랄이야, 그 까짓 벌금 내면 되지, 개좆같은 병신같은 게 깝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지구대로 인치되자, G,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C에게 "경찰관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 개같은 놈아, 지랄하지마, 병신아, 너 나중에 나와서 죽여 버릴거다, 대가리 썩어빠진 새끼 재수없는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사진(피해자) 1. 고소장 1. 내사보고(동영상 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815호에 있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창고에 아세톤 12,98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물품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75,300원 상당의 아세톤 12,980kg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5월에 공급한 물량의대금을 7월 초에 수금을 하니 수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 H에 아세톤 12,97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8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60,450원 상당의 아세톤 12,970kg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5월에 공급한 물량의대금을 7월 초에 수금을 하니 수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 I창고에 아세톤 4,82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8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57,700원 상당의 아세톤 4,820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5: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가 판매하고 있는 떡을 집어던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위협의 정도가 다행히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현대캐피탈 천안지점에서, 피해 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천만 원 상당 D 벤츠 S클래스 승용차에 관하여, 48개월간 월 리스료 1,714,200원, 주계약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E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 26.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홈플러스 옆 엘지전자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리스료 중 일부를 납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1번방에서, 그곳 지배인인 F이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6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현장 및 폭행흔적 사진 1. 수사보고서(주점 업주 특정, 폭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실상 피해자인 F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9:5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77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통합검색출력,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