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회사 한국지사 총괄 운영자로서 투자자들에게 C회사의 D 재정거래 및 E 투자와 관련된 설명회 등을 진행해온 자이고,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오피스텔 G호를 마련하여 H그룹 마산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할 경우 등급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준다는 내용으로 H그룹 디지털 주식(I, 이하 'I'라고 함)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해오다가 2017. 12. 말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회사의 D 재정거래 및 E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온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 은 2017. 7.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F오피스텔 G호 사무실 및 진주 등지에서, 피해자 J, K, L, M, N, O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국 H그룹에서 시행하는 I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 이후에는 I 수가 배로 분할 증가하여 곱이 되고, 1년에 최소 4번 이상 분할 증가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I는 분할을 통해 그 가치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80,200,00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회사 D 재정거래 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F오피스텔 G호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회사은 암호화 화폐를 취급하는 큰 회사이고 D뿐만 아니라 P도 우리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C회사에서 시행하는 D 트레이딩(알고리즘 매매)과 가상화폐 공개(ICO)에 투자하면 1주일 이내 3배수 D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C회사 D 재정거래 투자를 권유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030,00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E 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Q에서 E이 나오는데, C회사에서 그 코인의 30억 개를 보유하고 핸들링한다.", "이 코인을 사두시면 3월 중순 안에 저희가 상장을 시킬 것이고, 기본이 10배 출발한다.", "E이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상승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 22.경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6,122,000원을 수신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범행 가. C회사 D 재정거래 투자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F오피스텔 G호 사무실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회사 D 재정거래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회사이 D이나 P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단기간 내 3배수의 D을 제공해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 투자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E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Q에서 만든 코인이 아니라 C회사에서 만든 코인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18. 3.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6,1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그룹 I 투자 관련 자료, C회사 투자 관련 자료, E 투자 관련 자료 1. 수사보고(S 전화진술 청취, R 전화진술 청취, I 투자자 T 전화진술 청취, I 투자자 U 전화진술 청취, I 투자자 V 전화진술 청취, I 투자자 W 전화진술 청취, C회사 투자자 o 전화진술 청취, C회사 투자자 X 전화진술 청취, C회사 투자자 Y 전화진술 청취, C회사 투자자 Z 전화진술 청취, C회사 투자자 AA 전화진술 청취, C회사 투자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편취금액 266,152,000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L에게 변제하였다는 30,360,000원을 공제한 235,792,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검사가 공제한 금액인 30,36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L에게 변제된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 점, 피고인 A가 공소제기 이후에 추가로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 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 재산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수와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선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3억 4,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을 비롯한 1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2억 6,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차례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 설명한 가상화폐가 실제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그 외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투자금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