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중 경남 J관내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K축협'이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K축협의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26. 2015. 3. 10.)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4. 9. 초순경 경남 L에 있는 K축협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M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M에게 박카스 1박스를 주면서 "이번 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후보자 아닌 상태에서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중순경 경남 N에 있는 O 부근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피고인 B에게 "형님, 사람들을 만나고 하려면 커피값도 좀 필요하실 건데 선거활동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5. 2. 초순경 같은 리에 있는 P 사무실 부근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욕 좀 봐 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선거인인 피고인 B에게 합계 5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며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알선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2. 11. 22:00 경 경남 N에 있는 Q 식당에서 선거대책회의를 하면서 K축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R(당선자)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R이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R 에게 2억 원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A 이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R 에게 2억 원을 요구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 B, C은 이러한 제의를 R에게 전달하여 성사될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협의를 한 후 자리를 피하여 준 상태에서 R을 위 식당으로 불러내어 위와 같은 제의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2015. 2. 13. 18:00 경 경남 S에 있는 T 모텔에서 당시 R의 선거를 돕던 U, V을 불러내어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제의를 R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나, 결국 R이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축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R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R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R에게 그 대가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W, U, V, R, M, X, Y,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2호,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을 하도록 요구한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으로서 금전을 제공받은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2호, 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을 하도록 요구한 점) 다.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2호, 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을 하도록 요구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이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l R에게 2억 원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A이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R에게 2억 원을 요구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