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8. 6. 23:0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송 중에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주먹으로 맞았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만 해 달라, 사건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돌았나, 임마 완전히 양아치네, 돈 없다.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성명불상자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8. 7. 13:30경 위 'E' 가게에서, 가게로 찾아온 피해자 F(22세)로부터 밀린 급여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가 오른발로 양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이 좆같은 새끼, 밭에 묻어버릴까, 고개 까딱까딱 하지 마, 이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잡는 등으로 방해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1대 찼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양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 "니 동영상 촬영해서 사건 만드려고 했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친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종이에 받아 적도록 하고, 피해자 G(2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너희 같은 거 동생들 풀면 산에 다 묻는 거 일도 아니다. 행동 똑바로 해, 진짜 묻어 줄까"라고 말을 한 후 '오늘 이가게에 온 것은 F가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시켜서 왔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을 종이에 받아 적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새끼 어디서 거짓말 하노, 내 징역 15년 살다 왔다.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 G, F, A의 각 법정진술 1. L, J, K, A,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F,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M, F, B,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상처 및 용의자들 사진, B 피해장면 사진 접수), 내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F 피해관련 사진, 녹음파일, 동영상 자료 접수), 내사보고(F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F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CD(수사기록 2017년 형제14898호 제102쪽)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기간 및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간의 폭행, 상해 사건에 관하여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8. 6. 23:0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A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B(3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송 중에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주먹으로 맞았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만 해 달라, 사건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돌았나, 임마 완전히 양아치네, 돈 없다.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A은 손바닥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I와 H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던 것이고, 당시 넘어지면서 현수막에 몸이 감겨 눈이 가려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H,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정확하지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8. 6. 18:00경 포항 북구 O에 있는 'P' 가게에서, 피해자 B(35세)과 일행들이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마입니까, 자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 그렇게 밖에 못하나?"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