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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추진위원장으로서 ㈜C의 사무실을 함께 쓰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 위 사무실에서 “해 줄 이야기가 있다”라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아산시 E 소재 ‘F’ 식당과 ‘G’ 등 술집에서 같이 술과 저녁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망설이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아산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 간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거절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과 마주보도록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J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의 K 전무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동 생인 D이 광복절을 맞아 늦은 시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D이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6세) 소유인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혼다PCX 125cc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와 카울 등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진행 내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차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23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0. 10. 5.경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수에 내린 후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걸어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가진술)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및 피의자 변경된 전화번호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1. 불법 산지전용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B 공장이 충북 진천군 C에 공장증설 공사를 착공하자 D, E, F, G, H, I, J에 위 공사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보전산지 29,623㎡, 준보전산지 2,162㎡ 합계 31,785㎡를 전용하였다. 2. 불법 토석채취의 점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6.경 충북 진천군 D에서 2,400t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실측도, 현황자료,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진첩, 산림조사서 등, D 일원 불법행위 지적내용, 각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불법산림 훼손지 현황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제25조 제1항(불법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산림의 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교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가. 유인물 배포 부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C 집에서 서빙하는 이모, 실장이랑 둘이서 씹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주는 놈만 주냐, 아무나 주냐, 남자는 멀리 가도 제자리 찾아오지만 여자는 멀리 가면 새끼와 서방이 안 받아주지. 히히히’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의 실장과 동료직원 관계에 있었을 뿐, 위 실장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유인물 게시 부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C에서 ‘C 집에서 서빙하는 D, 씨부랄년 꽃뱀은 아니네, 카톡 주고 수백만 원 받아서 잘먹고 잘살고 그동안 실장시켜서 밟아 짓밟아 그러면 안되요. 노인네 다쳐요. 아니고 더쎄게 즐기고 있드’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장을 들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위 C의 실장을 시켜 짓밟거나 그 옆에서 이를 즐긴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사실 적시)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C 앞길에서 ‘C에 근무하는 D 씨팔년, 돈주고 씹 한번 하자고 했드니 우리 집에 전화해서 할망구한테 할배가 씹 한번 하자고 전화를 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하의 몹쓸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제안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직장 동료들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E 수용실에서, ‘내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계곡에서 핫팬츠만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 다친 사람들과의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직장 동료인 F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E 수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위 특수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니가 계곡의 인적 드문 곳에서 청바지 가랑이를 찢은 핫팬츠만 입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E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재차 작성하여 그 무렵 위 F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유인물, 피켓 촬영 사진 1. 동영상 파일 CD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 9. 7., 2021. 9. 중순, 2021. 5. 중순 각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사정, 다만,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71] 1. 피고인은 2017. 3. 1.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뒤쪽에 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는 컨설팅 비용이 40억 원 정도 나온다. 내가 시행을 하면서 컨설팅 비용까지 받을 수 없으니 나를 각자 대표로 등재해 줄 수 있는 법인을 소개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해주면, 법인세를 포함해서 1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거나 40억 원 상당의 컨설팅비를 유치해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 2018. 6. 12. ㈜G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 있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150억 원 상당을 투자 받을 예정이다. 투자를 받으면 김포 I에 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는데, 아파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식대, 교통비 등의 업무 경비를 지원해 주면 분양 대행을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김포 I에 아파트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2. 20.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확인서, 수신: 대한민국 L주식회사 대표이사 A, 발신 : M 주식회사 회장 N, 제목: 대한민국 L주식회사 대표이사 A 큰 조카님에게 투자할 투자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전략) 2020년 11월 25일 이내에 큰 조카님이 요청한 금액 일금 136억 원정을 L주식회사 대표이사 A 큰 조카님에게 투자할 것을 확인함, 2020년 10월 20일, 일본국 대판시 O, P주식회사 대표 Q 회장 : N”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R’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투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서울시 서초구 S역 부근에 있는 ‘T’ 커피점에서 피해자 U에게 “일본에 있는 내 작은 아버지로부터 136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내가 일본에 가서 투자금을 받아 당신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귀국 후에는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런데 내가 출국금지된 상태라서 이를 해제하려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경비도 필요하니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투자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사진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주식회사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캡처, 문자제시지 캡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2021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투자확인서 촬영사진 출력본, 차용증 촬영사진 출력본, 이체확인서, 통장 사본, 신용정보이력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0. 9. 29.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9. 임금 30만 원, 2020. 10. 임금 9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2K 구간을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727,8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E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5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법무법인 △△의 전문위원인데, 수임료가 들어올 것도 있고 월급도 곧 받을 예정이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무법인 △△로부터 받을 수임료나 월급이 없었고, 채무누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계좌이체내역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결과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2020. 7. 30.까지 55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2020. 7. 30.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수임료가 들어올 것도 있고 월급도 곧 받을 예정이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모두 변제할 것이고, 혹시 모르니 차용증에는 7. 30.까지 갚겠다고 기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구두 상으로는 그 다음 주에 갚기로 했던 돈인데, 문서(지불각서)에는 넉넉잡아 변제기를 한 달로 기재했다. 피고인이 급여를 받아 갚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 전문위원’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의 업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2020. 3. 1.부터 2020. 7. 30.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0. 법무법인 △△로부터 1,541,940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5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 계좌 잔액은 14,727원이었고, 변제기인 2020. 7. 30. 계좌 잔액은 46,017원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500만 원을 갚으려고 했고, 변제기인 2020. 7. 30.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만 보내고 변제기일을 연장하려고 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한데 들어오지 않아서, 법인 설립은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483543호)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다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2. 4. 20.경에서야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여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으로 550,000에서 600,000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B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E은행의 기존 대출금 9,900,000원을 상환해야 B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6:00경 대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7. 피해자 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A4 용지 상단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란에 ‘H’, 성명란에 ‘D’, 내용란 에 ‘상기 고객은 2021년 09월 17일 당사 ㈜E으로부터 대출을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구백구십만원정(9,900,000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9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E은행’ 문양이 인쇄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5: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서 위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대표이사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딩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비닐장갑과 상환 확인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 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휴대포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7.경부터 보이스피싱 공범과 딩톡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였고, 팀장 또는 대표라는 사람과의 대화내용, 즉 ‘대표님 저 정말 열심히 할 의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처럼 돈 장난치는 사람 아닙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피고인)’, ‘너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까먹은 거 같은데(대표)’, ‘진짜 니네 친구들 전체 다 한번 콩밥 같이 먹여줄까?(대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양아치들이랑 있다고 보고 왔었는데(대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널 처넣을지 다시 일 시킬지(대표), ‘여기서 반년만 고생하면 1/2억은 금방 만들고(팀장)’, ‘그때 가서 내가 다른 자리 주면 팀장들처럼 편하게 돈 벌면 되는 건(팀장)’, ‘팀장님 밑에서 열심히 크겠습니다(피고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임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제기 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1. 2016. 5.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경 춘천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 변제 담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본문의 연대보증인 기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1. 1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의자는 2017. 1. 17.경 춘천시 B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본문의 연대보증인 기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 연대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지 ‘춘천시 B’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7. 12. 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경 춘천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 변제 담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본문의 연대보증인 기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 연대보증인란에 ‘D’, 주 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지 ‘춘천시 B’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유선통화)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한 점 D의 피해가 실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사문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3. 14.을 경과하였음에도 2020. 5. 23.경까지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2:5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소사경찰서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지신호에 따라 유턴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2:5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신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9: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하동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았고,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