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2022고합11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21. 10. 6. 22: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7. 00:2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57-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H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I(남, 13세), 피해자 J(남, 13세), 피해자 K(남, 13세), 피해자 L(남, 13세), 피해자 M(남, 13세), 피해자 N(남, 13세), 피해자 O(남, 13세), 피해자 P(남, 13세), 피해자 Q(남, 12세)은 피고인, F, G, H의 동네 후배들이다. 피고인과 F, G, H는 피해자들이 선배인 F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일명 ‘군기’를 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G, H는 2021. 11. 21. 19:30경 울산 동구 R건물 부근에서,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F,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들을 울산 동구 S 부근으로 데려간 뒤 H는 “너희들이 형들 기분을 안 좋게 했다. 일렬로 서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복부와 명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F과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이를 목격한 행인 T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과 함께 울산 동구 U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뺨을 때리고 H는 “선후배간의 예의를 지켜라. 싸가지를 지켜라.”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J, 피해자 N, 피해자 P를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합3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5. 12:00경 울산 동구 V, W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3 미니)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콘돔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사장님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음주 대사체 감정서 첨부) 1. 콘돔 수거 사진 2022고합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Q, N, I, K,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T 상대 전화 통화) 1. 사진 2022고합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와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와 부위, 수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동네 후 배들을 폭행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형사재판을 받던 시기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을 발생시켰고, 연장자로서 일행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기회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및 집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 :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닌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