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부터 2022. 5. 11.까지 공군 B에서 C지원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후임 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9. 23:00~24:00경 수원 권선구 정조로에 있는 공군 E비행단 F 3층 G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약 20분간 왼쪽 팔로 팔베개를하며 누워있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넣어 머릿속 피부에 닿은 상태로 머리를 헝클어뜨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0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약 20분간 왼쪽 팔로 팔베개를 하며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포개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8. 06:50경 가.항 기재 장소 침대에 엎드려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2회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10분간 왼쪽팔로 팔베개를 하며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밀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3. 15:00경 가.항 기재 비행단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위로 올려 각각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만지게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가.항 기재 F 3층 I호실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디지털 셔츠 왼쪽 아래를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들어올린 뒤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약 10초간 문질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16. 23:00경 가.항 기재 F 3층 J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양손을 넣어 머릿속 피부에 닿은 상태로 머리를 헝클어뜨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7. 28. 07:30경 1의 가.항 기재 F에서 피해자에게 “1303에 신고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신고하면 같이 지내는 군생활 동안 힘들어질 거다”라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21:35경 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허벅지 위에 약 5분 간 올라앉아 피고인의 꼬리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자특정)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난으로 판시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이후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1303으로 신고할 거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답을 얼버무리자 판시 제2항과 같이 “신고하면 같이 지내는 동안 군생활 힘들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91쪽), 같은 부대 안에서 피고인은 병장, 피해자는 일병으로 계급차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하던 신병생활관에서 선임병으로서 신병들을 통솔하는 생활관장 지위에 있어(증거기록 116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스럼없이 장난치는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행위 등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점호 시간에 악폐습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판시 제2항과비슷한 취지로 말했던 점(증거기록 21, 3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단서, 형법 제283조 제1항(신고방해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범행 사실이 상관 등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암묵적인 해악을 고지하기도 한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20대 초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5일간 군기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징계를 받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