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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과 거래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우리 회사가 G에서 H 교통정보센터 상황판시스템 구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계약 건을 재하도급해주겠다. 총 계약금액은 2억 900만 원으로 하고, 먼저 50%인 1억 450만 원을 선금으로 주고, 중도금 40%는 납품 검수 후 익월 말까지 주겠다. 그리고 잔금 10%는 준공 후에 줄 테니 납품을 진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19. 6. 19. 위와 같은 취지의 발주서를 피해 회사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선금 9,669만 원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용도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향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달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7.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158,895,000원 상당의 물품 납품 및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법정 진술 1. 각 견적서 1. J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발주처인 H 측의 사유로 3개월 정도의 공기가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본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편취금 158,895,000원 중 피해자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4,400만원 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위 금액 상당액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수기어선 B의 선장, C은 B의 잠수부, D은 B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위 B를 타고 2019. 5. 10. 07:30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 지리도 북동방 약 0.26해리 해상에서, 흡입기를 사용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바지락 총 200kg(10kg씩 20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어업지도과 불법 흡입기 설명자료 1. 불법어획물 방류결정서, 불법어획물 방류확인서 1. 증거사진, 방류사진 1. 수사보고(불법흡입기 미 압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어구(이하 '이 사건 어구'라 한다)는 '흡입기'가 아니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에 규정된 '분사기'를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상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바지락을 채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구 수산업법 시행령(2020. 4. 14. 대통령령 제3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면, 잠수기어업은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으로,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면허어업'이나 '신고어업'의 경우와 달리 허가어업인 잠수기어업을 영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B의 소유자인 F은 '잠수기어구'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르면 '잠수기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잠수부가 150m 미만의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방식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고, 분사기 또는 흡입기와 같은 기기는 원칙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다. 잠수기어업이 허가어업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1의2] 제21호 가. 1)에 "갈퀴, 칼, 망태 등"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위 제21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어구가 허용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제21호 나. 3)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 및 노즐 규격을 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분사기의 사용이 허용되나, 이 사건 어구는 그 형태, 구조,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위 [별표 1의2] 제21호 나. 3)에 규정된 '분사기'가 아니라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업별 어구 종류로 정하지 아니한 '흡입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흡입기를 사용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에는 호미를 이용하다가 흡입기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호미를 사용하면 어획량이 적어 불법인 줄 알면서 흡입기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은 수사기관에서 '잠수부에게 흡입기를 건네주고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이 호프집을 운영할 당시 가게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8: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밀치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좌측 발, 우측 팔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3. 05:53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속에 당신 밖에 채울수 없는 이 마음 어떡합니까 나는 당신을 누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6. 10. 01:14경까지 총 93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동향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의 매니저로부터, 과거 피고인 A가 위 클럽에서 먹다가 남겨 둔 시가 160만원 상당의 '돔페리뇽' 샴페인 2병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남, 21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수소문하던 중, 같은 고향 선배인 피고인 G이 함께 클럽에 출입하는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9. 8. 20: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때마침 서울에 놀러 온 같은 고향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J과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동하던 차량에서 "쥐새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G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위치를 공유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도착하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 명의로 빌린 렌터카(차량번호 1 생략)에 피고인 D를 태우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8. 21:22경 서울 중랑구 K 'L'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J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함께 걸어가며 시간을 끌고, 피고인 G은 위 렌터카로 피해자와 위 J의 앞을 가로막은 후 동석한 피고인 D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몰아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싸 포위하였다.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를 두 손을 밀치고, 피고인들과 J은 차량과 건물 벽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달려가 길목을 막고, 피고인 A는 주택가 골목(M)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뒤쫓아 온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C 전화통화)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CCTV 영상, 영상 캡처사진,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용인시 처인구 C 다방 운영자들의 모임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22:06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 20명이 참여한 다방 운영자들 모임 카카오톡 채팅방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내가 그랬다 씨발놈아'라고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등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동향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B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의 매니저로부터, 과거 B가 위 클럽에서 먹다가 남겨 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돔페리뇽' 샴페인 2병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남, 21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B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수소문하던 중, 같은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이 함께 클럽에 출입하는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B는 2020. 9. 8. 20:00경 서울 강남구 E 'F' 앞에서, 때마침 서울에 놀러 온 같은 고향 친구들인 G, H, I과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동하던 차량에서 "쥐새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B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위치를 공유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도착하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G 명의로 빌린 렌터카(차량번호 1 생략)에 J를 태우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20. 9. 8. 21:22경 서울 중랑구 K 'L'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I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함께 걸어가며 시간을 끌고, 피고인 A은 위 렌터카로 피해자와 위 I의 앞을 가로막은 후 동석한 J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몰아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싸 포위하였다.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G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를 두 손을 밀치고, 피고인 A 등은 차량과 건물 벽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달려가 길목을 막고, B는 주택가 골목(M)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뒤쫓아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H 전화통화)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범인 공범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붙잡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후에서야 뒤늦게 공판에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범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등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공범들의 재판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기계를 자차에 설치한 후 위 차량을 일정 시간 동안 운행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08:00경부터 같은 달 8. 13:00경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 1대를 설치하여 경남 양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동형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공문 첨부, 이동형 중계기 발신 기지국 위치 특정 경위,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증 제1호 ~ 증 제5호 사진 첨부, 중계기 설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 종합검색 결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명 'C, D' 대화 내역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전화번호 변작이나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23: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무음찰칵'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F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후 버스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경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에 대한 상세정보 엑셀자료, 범죄일람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다니는 청소년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200여 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1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의 피고인 B의 아내이자, 위 사건의 피해자 C(중증장애인, 장애판정기준 변경 전: 지적장애 3급)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18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B와 함께 동거하는 동안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B가 목욕하는 C에게 영상통화로 가슴을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B, 피고인, C가 옷벗기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B가 아닌 피고인이 제안한 것이고, B가 C의 다리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동안 수 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B는 샤워 중인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가슴과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후 C 스스로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B는 피고인 및 C에게 옷벗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C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가 되자 C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1.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18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3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도덕적, 법적 관념이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4. 06:4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가슴 커?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내려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매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7)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5. 11: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중인 아동·청소년인 만 13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품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잘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21세)와 2020. 1.경부터 2021. 4.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22. 4. 8.경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 23:34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은데"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스토킹범죄 행위로 202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8. 14.까지 피해자 OOO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7.경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14: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나 A"라고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OO의 진술서(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포함) 1. 각 발생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횟수, 빈도,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15:29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3. 15: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었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당시 목격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8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운전을 한 적도 없다' 등의 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0. 20:19경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C(여, 28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출입구 옆 담벼락 안쪽의 좁은 통로를 따라 피해자의 집 창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3. 01:59경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컴퓨터를 켠 채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행위를 창문을 통해 엿본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2분 20초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기재한 메모 사진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속 창문시트 문양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보안폴더 안 동영상파일에 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야간에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그 주거지 창문 앞까지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유발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0. 20:19경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위 피해자 C의 방세탁실 앞 담벼락에 앉아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1. 제출된 처벌불원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므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7: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만덕역 방면에서 남산정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등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0세)의 오른쪽 몸통과 왼쪽 안면부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자 진술, 사고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건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