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23:3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9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1,400원 상당의 유기농 쌀밥 1개, 1,400원 상당의 된장 1개, 1,200원 상당의 사리곰탕 사발면 1개,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7. 0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1,200원 상당의 사리곰탕 사발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01:00경 ‘D 매장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친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F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고인은 2021. 11. 7. 02: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확인인 및 피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제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352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21. 11. 30.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08:1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400원 상당의 마이쮸 과자 2개,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1,300원 상당의 감자 칩 과자 1개, 2,500원 상당의 몽쉘 과자 1개 등 합계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06:30경 위 가항 기재 무인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인절미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00:30경 위 제1항 기재 무인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1,300원상당의 자가비 과자 1개, 1,500원 상당의 감자 칩 과자 1개 등 합계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 07:12경 서울 강북구 M아파트 앞에서 ‘무인 매장에서 누가 과자 등을 절도하였다’는 취지의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O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친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O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2. 1. 07:26경 위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N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동행대상자 및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파출소 소속 경장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제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353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4. 09:0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새우칩 과자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4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T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어 담당 경찰관인 경사 U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권리고지확인서 1. 피해 사진 1. 범행 모습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10. 24.에 발생한 절도사건 물품 특정) 2022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정에 대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다수의 가게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이나 서명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액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이용한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숙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조현병 치료 및 가족의 도움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 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