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8]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2019년 10월 피해자 B(여, 16세)에게 강아지를 분양하였다. 피해자는 알레르기로 강아지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돌려주기로 한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요구로 강아지를 애견모텔에 맡기며 그 비용 1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추후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비용 요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사귀자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강아지 분양받을 때 10만 원 달라고 한 거 경찰서에 사기랑 협박으로 고소해 놓았다. 소년원 가기 싫으면 만나자.”고 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16:5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나랑 사귈래, 싫냐, 합의금 들고 온나, 돈 없으면 내랑 잘래, 니 좀 있으면 내한테 쳐 맞겠다, 합의금 100 들고 온나.”는 등의 말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7:15경 위 F교회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안아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응하지 아니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6: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구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E에 있는 F교회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3.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뒤,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지키고 있어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50만 원 치 해 놓아라(훔쳐라), 훔치다가 사장님한테 들키면 니 월급에서 까라.”라는 말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3. 22: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조건 하는데 끼어 있다, 오늘 남자랑 세 번 떡을 쳤어, 각각 다른 남자, 앞전에 한 번 했고, 가까이하지 마라, 걸레 새낀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합66]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해자 B(여, 16세)와 애완견 분양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음란한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12. 29. 11: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북구 L 사는 17살 여자 B(피해자 성명). 학교는 △△고(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학년이며 겉으론 자기가 피해자인척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자긴 잘못없단식으로 애들사이에 이간질만 존나하는 더러운 시발련임;; B 주위사람들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존나 더럽고 얌생이밑보지마냥 앞에선 순수한척 ㅈㄴ하는데 뒤에서는 욕 존나하고 지가 돈이 딸리니까 가끔씩 조건만남도 해요. 그러니 주위분들 얼른 손절하세요ㅠㅠ ㅋㅋㅋ아까 낮에 B 연락와서 보고싶다고 나랑 섹스 안한지 넘 오래된거같다면서 내 자지가 그립다고 하던데 얼른 거르세요. 이새끼 보지에 손가락 3개반 들어가고 아주 역대급으로 걸레년 입니다ㅋㅋ (피해자 이름) 시발련 말로는 지가 △△고에서 뭐 된다던데ㅋㅋㅋㅋㅋㅈㅋㅈㄱㅋㅋㅈㄲㅈㅋㅋ 여러분들~ 이년 먹지마세요ㅜㅜ존나 화날정도로 개걸레이고 맨날 몸 팔아서 돈버는 개긑은 여자랍니다^^ 조건 할거면 당당하게 해라. 보지에서 냄새도 존나게 심한게 피해자 코스프레좀 하지마라. 조건만남 하루에 3번씩 40대 아저씨들이랑 빠구리하고 돈버는년이 온갖 순수한척은 다하네 걸레새끼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 동안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공유하거나 “더러운년ㅉㅉ”, “보지 손가락 3개반ㄹㄱㄴ”, “조건만남 하는 △△고□학년 B씨ㄷㄷ”, “얌생이밑보지ㅋㅋㅋㅋㅋㅋ” 등의 문구와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8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J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B(피해자 성명) 조건만남한거 증거랑 동영상 다잇습니당~~! 어그로 아니라는 점 알아주떼욥! 다들 M 모텔 아시죠? 거기서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B 조건만남 한 동영상 팝니다”라는 글을 4회 게시하고, 다. “마지막!!증거, 동영상 전부 있는데 스토리나 J에 올리면 걸레님이 유포로 신고해서 못올림. M N호, O호 P앞에 잇는 Q모텔 R호 여기까지만 말할겡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라. “B 빠구리한거랑 ㅁㅌ에서 아저씨랑 같이나오는 동영상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마. “울 ㅜㅜ조건만남하고 아저씨들이랑 돈받고 빠구리한거 증거 다잇어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바. “B △△고(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개걸레 조건뛰는년임 조심하세요ㅜ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통화녹음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내용, 피의자 범행 현장 cctv 영상과 그 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T편의점 업주의 진술)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계정, J 게시글 1. 수사보고서(게시글 캡처 자료 첨부 및 삭제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6.항 기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1, 4.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아이폰11을 산 것이다. 피고인이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던 피해자를 협박, 공갈할 이유가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호감과 애정을 표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을 때 피해자도 피고인의 등을 팔로 감쌌던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아이폰 11을 갈취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공갈, 협박 범행 당일인 2020. 12. 23. 21:20경 조모와 함께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경위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20. 12. 23. 16:56경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F교회 주차장으로 데려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주차장에 있었다.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12. 23. 17:13경 피고인은 주차장 구석에서 오토바이 안장 위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그 앞에 두 발을 모으고 양손을 앞으로 하여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제가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여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제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254쪽). 이처럼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S에게 피해자의 아이폰11을 팔았는데,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남자 1명과 함께 휴대폰 가게에 와서 휴대폰을 팔았고, S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누구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아이폰11을 S에게 팔았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기다리라고 하고 남자 1명과 함께 휴대폰 가게에 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다. 4) 피해자가 일하던 편의점 업주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였고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50만 원을 가불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고,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아는 오빠가 게임 머니’라며 말끝을 흐리다가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하였다. 그 사이에 덩치가 큰 남자 1명이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지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갈취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5) 피해자가 교회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자의로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애정표시를 하던 상대방인 피해자와 약 두 번째 만남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구입하고 즉시 되팔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아이폰11을 팔아서 시급히 돈을 마련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돌려받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또 연락이 올 것 같아 백업도 하지 않고 유심칩을 부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년 10월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오빠 생각나고 그러더라.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도 들고. 일부러 안 보는 거면 나도 그만할래. 나만 연락 기다리는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사겨야 겠다. 사귈래 말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웅 생각해 볼래‘라고 답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에 져서 장난을 친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 사귀자고 해서 하루 동안 사귄 적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강아지 사건으로 피해자를 신고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소년원가기 싫으면 나오라고 하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3. 이전에 불과 1차례 정도 만났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지하게 교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앞에서 본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12.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안아달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팔로 저의 몸을 안았고, 한 손으로 손이 이쁘다고 하면서 저의 손을 만졌는데 저는 만지는 것이 싫어서 손을 뺐고,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저의 팔을 잡아당기고 했습니다. 제가 피고인의 손을 직접적으로 잡거나 몸을 안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저의 팔을 잡아당겨서 당겨진 저의 팔이 피고인의 등 쪽으로 간 사실은 있습니다.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범행장소인 F교회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12. 23. 17:13경 피고인은 주차장 구석에서 오토바이 안장 위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그 앞에 두 발을 모으고 양손을 앞으로 하여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고, 피고인이 껴안은 손을 풀어주자마자 피해자가 급히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섰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교제 중인 연인이 껴안은 이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강제로 안겼다가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CCTV 영상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강제추행 직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했고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당일인 2020. 12. 23. 22:46경 범죄사실 5.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 12. 29. 범죄사실 6, 7.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범죄사실 6, 7.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모두 싫어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 직전과 이후 피고인의 행동은 호감을 느끼고 애정을 표시하던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에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1. 5. 12.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오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 드러나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다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공갈죄, 협박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9. 1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 등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휴대폰을 갈취하고 협박하였으며, 유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등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음란한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의 학교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