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35

범죄사실 2014고정1435 1. 피고인 A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F 2013. 11.경 일명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권을 5,0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A와 '주간에는 F1, 야간에는 피고인이 각각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여 무전으로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2013. 12. 1.경부터 2014. 2. 3경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I)로 전화를 하여 온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B, A, C, D, E, J 등에게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50회 가량 운송을 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27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명의로 된 K 크라이슬러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3. 12. 초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주간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H'의 운영자 F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렌터카로부터 M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2013. 12. 초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자 F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명의의 O 에쿠스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초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자 F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P 오피러스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30.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자 F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Q 명의의 R 그랜저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초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자 F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정 1587 S은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T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무허가자가용유상운송(일명 콜뛰기)을 목적으로 하는 'H' 소속기사이고,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부터 F으로부터 위 'H'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부터 8. 19.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콜(전화)을 받으면, 무전기를 통해 소속 기사들에게 알려줘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준 후, 요금표에 따라 그 운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유상운송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과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기사들로부터 매월 초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S로 하여금 2014. 6. 12. 20:50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인우빌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5-8에 있는 소판돈유흥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T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여성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댓가(운임료)로 5,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위 적발 시점까지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유상운송하여 주고 그 댓가로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을 수수하도록 하는 등 무허가자가용 유상운송영업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단2618 피고인 B는 2014. 6. 15.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전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자 A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고 부 U 명의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차인 V 횐색 그랜저TG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15명의 고객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4,000원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시 혐의차량) 1. 사건사진기록(압수물 등) 1. 각 차적조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단 2014고정 1587 사건은 형법 제30조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