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고(故) C의 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1. 09: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아들 G의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에 방문자를 확인하려고 문을 조금 열었다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119구급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⑶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의 큰아들 G에게 전화를 하였고, G는 같은 날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아는 사람이 와 실랑이를 하면서 밀어 넘어졌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⑷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딸로서, C이 13~14년 전 사망한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급받는 보조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수년 전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서로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⑹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관계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가로채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를 방문한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의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⑺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나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찾아온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기에 안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면서 스스로 주저 앉아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자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상해의 정도(제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이 사건 이전의 피해자의 건강상태(혼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인 힘이 피해자 몸의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