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5.경부터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급여를 수급하여 오던 중, 2012. 1. 27.경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이 발생하여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B 명의 C은행 계좌로 위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을 이체하여 은닉하고 계속하여 기초생계·주거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3. 6. 19.경까지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사이의 경마 정보지 판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 311,270,000원 상당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경마정보지 판매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기초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453,0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7,794,3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초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7,794,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과 F 간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예상지판매소 임대차 수정계약서 첨부 등), 광주지점 예상지판매소 임대차 수정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A 급여지급내역(12년부터 현재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전 중국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약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B이 입국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부득이 피고인이 어머니 F 명의로 운영하던 경마 정보지 판매소의 운영 권한을 B에게 양도하고,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위 차용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권 명의가 여전히 F으로 되어 있어 한국마사회 측에서 구입한 정보지 대금 등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실질적 운영자인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의 수익을 은닉하고자 위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5. 16. 모 F(1923년생) 명의로 한국마사회와 경마 정보지판매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3. 5. 15.까지 경마 정보지를 판매할 수 있는 운영권을 보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명의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관할 구청에서 매년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통합조사 당시 위 판매소 영업수익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B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B에게 경매 정보지 판매소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소에 출근하여 B과 함께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다만 근로에 관한 대가나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함께 근무하였던 E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지칭한 점, 경마 정보지 판매소는 한국 마사회 본사 계약부에서 임대공고를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장애인 등 일정 조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인간 임의양도가 허용될 수 없는 점, 설령 B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채무 변제의 명목으로 경마 정보지 판매소 운영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운영권이 피고인의 재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 점, B이 이 사건 경마 정보지 판매소 근무 외에는 다른 소득활동이 없었는데, 2008. 11. 17.부터 2012. 11. 20.까지 B의 예금계좌로 ‘B’, ‘G(B의 개명 전 이름)’, ‘F’ 명의로 현금입금된 금액이 ‘383,247,600원’에 이르고, 2012. 1. 27.부터 2013. 6. 19.까지 F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311,270,000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경마 정보지 판매소 운영과 관련한 수입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보유하던 경마 정보지 판매소 운영권의 가치 및 판매수익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급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소득액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다만 월 6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차용금 채무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해당 채무의 이자 및 변제기한 또한 명확하지 않음) B에게 경마 정보지 판매소 수입금 전부를 이체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그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한국마사회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경마 정보지 판매소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판매소 수익금 상당액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인 또는 F 명의의 재산이 밝혀질 경우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함께 판매소를 운영하던 B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 등을 이체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 목적에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수급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고 복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부정 수급액이 제대로 환수되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사기죄로 인정된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5.경부터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급여를 수급하여 오던 중, 2012. 1. 27.경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이 발생하여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B 명의 C은행 계좌로 위 경마정보지 판매수익을 이체하여 은닉하고 계속하여 기초생계·주거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3. 6. 19.경까지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사이의 경마 정보지 판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 311,270,000원 상당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행세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2012. 2. 20.경 기초생계· 주거급여 명목으로 453,0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7,794,3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794,310원의 기초생계·주거급여를 수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3. 6. 20.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20. 9. 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241까지의 수급액 합계 40,977,680원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5.경부터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급여를 수급하여 오던 중, 2012. 1. 27.경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이 발생하여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B 명의 C은행 계좌로 위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을 이체하여 은닉하고 계속하여 기초생계·주거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8. 9.경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D 운영의 ‘I’ 앞 가판대에서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 가판대에서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는 등 월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기초생계· 주거급여 명목으로 468,46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241까지 총 207회에 걸쳐 합계 40,977,68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초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40,977,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수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8. 9.경까지 I 앞 가판대에서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K 앞 가판대에서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는 등 월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수익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득, 재산에 관한 변동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구청 담당자를 속여 위 기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2012. 8.경 I 식당 사장인 D에게 위 식당 앞 가판대를 판매소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2018. 4.경 D의 처 L과 B 사이에 위 식당 앞 가판대 이용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식당 앞 가판대에서의 경마 정보지 판매가 중단된 이후 L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2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 B은 I 식당 앞 가판대에서 경마 정보지 판매가 중단된 후 다시 본인 명의로 K 식당을 임차하고, 위 식당 앞에서 경마 정보지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전에도 책 장사(경마 정보지 판매)로 한 7억을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면서 주당 4~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지 않았나 추측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B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B과 함께 경마 정보지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B 명의로 K7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한편 B 명의로 M아파트를 매입하여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I 식당에서 D의 아들과 손님이 다투어 손님이 식당 앞 경마 정보지 판매점을 신고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이후 D이 광주 북구청에 피고인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점, D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인의 추측만으로 위 경마 정보지 판매수익을 진술하고 K7 차량과 M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 앞 또는 K 앞 판매소의 영업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위 각 판매소에서의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B이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B이 오랜 기간 남녀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인이 각 판매소에서 B을 도와 함께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B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혼인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결합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가끔 B으로부터 용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며 사실상 무보수로 판매소 영업을 도왔고, 가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느니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게 될 급여가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특정된 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사기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관계의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