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3349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I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J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L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회생, 파산, 면책 등 소송 사건이나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I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의뢰인 N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수임료 200만원을 받고 변호사 I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42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변호사 I, J 명의로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17,280,63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민사 소송 등 소송 사건이나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회생, 파산, 면책 등 소송 사건이나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3.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기재와 같이 파산, 면책 사건을 변호사 J 명의로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민사 소송 등 소송 사건이나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대부업체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로부터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후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A이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A의 의뢰인 P에게 개인 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19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A의 의뢰인 66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18,7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로 위 대부업체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로부터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후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A이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A의 의뢰인 R에게 개인 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A의 의뢰인 55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4,7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2016고단589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S빌딩 4층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T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U에게 "수임료 200만원을 주면 모두 알아서 개인회생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수임료를 송금받더라도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T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V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8,0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300만원만 주면 내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합의를 성사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T 법무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1018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법무법인 W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1. 8.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 사건 등과 관련하여 채무 해결을 잘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X으로부터 '채무가 많은데 2,700만원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보관시키면 위 돈으로 채권자들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 만약 채무 해결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Z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식당이나 노래주점 대금 등으로 전액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위 W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로부터 10명 이상의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회에 걸쳐 지급명령신청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330만원을 건네받고 지급명령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2016고단1205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세금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건 의뢰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건처리가 가능하다. 내가 지금 창원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선 사건 수임료 4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수임료를 송금받더라도 사건 처리를 해 줄 의사가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AD)로 4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6고단1391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와 협의하여 AF 자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I 법률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은 'AF'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창원시 AG에 있는 'A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F 선순위 채권자와 피해금액이 상쇄될 만큼의 협의를 하게 되면 AF에서 피해 입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5,000만원을 주면 선순위 채권자와 협의해서 AF 자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위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2016고단1779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AB건물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파산신청 의뢰하러 온 피해자 AI의 처 AJ에게 "120만원을 주면 개인 파산신청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임료를 받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파산신청 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리한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K 주식회사의 대출거래에 대한 보증약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모바일 자료 중 K대출 담당상무 B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K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I, 법무법인 W, J 등 법률대출 현황사본 첨부), 수사보고(L 수임료 대출 내역 중 I 변호사 사무실 대출자료 확인), 수사보고(K 대출 내역 중 I 변호사 사무실 대출자료 확인), 수사보고(K 대출 내역 중 J 변호사 사무실 대출자료 확인), 수사보고(대출거래 보증책임 청구 내용증명 첨부), 수사보고(K 대출 거래에 대한 보증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대부 업무제휴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2016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서 2016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X, H) 1. 수사보고(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및 A 통화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L 사이트 등록 현황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개인회생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2016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I와 통화내용에 대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사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법률사무취급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임료 대출업무를 시작할 때 사무장인 피고인 A이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개인 회생 사건의 수임료 대출 의뢰인 측 사이에서 수임료 대출을 알선한 AN으로부터 수임료 대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AN으로부터 개인 회생 의뢰인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사무장이 다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919쪽), 피고인 회사는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업무제휴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법무사 사무장 및 변호사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일정 수익금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에게 계약서를 징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21쪽), 반면 법무사나 변호사는 수임료 대출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회사는 I 변호사와 사이에 업무제휴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방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 영역(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에 있거나 판결 선고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