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 2. 15.부터 2009. 7. 2.까지 피해자 포천시보건소 G팀의 H담당 및 팀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소모품 구입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인바, 가. 2008. 9.경 포천시보건소에서, 소모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한방파스 1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포천시보건소장인 J에게 가져다주게 하여 횡령하고, 나. 2009. 4.경 포천시보건소에서, 소모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시가 45,000원 상당의 그린비아 1박스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기저귀 20봉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J에게 가져다주게 하여 횡령하고, 다. 2009. 5.경 포천시보건소에서, 소모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기저귀 2 봉지와 시가 75,000원 상당의 한방파스 3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J에게 가져다주게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3. 2.경 포천시보건소에서, 포천시보건소가 실시한 2009년도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매 입찰공고에 주식회사 L 명의로 보험수가의 78.84%로 입찰하여 최저가입찰자로 선정되어 포천시보건소 M팀에 근무하는 N과 2009년도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매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품목별단가는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보건소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낙찰가격의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N과 위 의무를 위반하여 포천시보건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게 사용하는 의약품은 낙찰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매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 포천시보건소에 1회용 니들 18박스를 납품하면서 낙찰단가인 박스당 6,071원이 아닌 6,600원에 납품하여 주식회사 L에 9,52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3. 5.경까지 주식회사 L에 1,472,570원, 주식회사 O에 2,982,212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84 ~ 1186쪽)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출내역서 및 단가계약서, 내과진료약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수사보고(내과진료약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천시보건소장인 J의 부탁을 받아 직원들을 시켜 J에게 소모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소모품들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 K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치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천시보건소 G팀의 H담당 및 팀장이던 피고인 A이 포천시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자신들을 시켜 판시 제1항 기재 소모품들을 보건소장인 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들은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지시, 보건소장 J의 수령행위 및 추가 요구행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소모품들 중 한방파스, 기저귀 등이 보건소장 J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위 물건들은 J의 모친인 S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소모품들은 포천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위 S는 포천시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지급 대상자로 등재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의 이유에 앞서, 피고인 A의 국가예산에 대한 방만한 관리행위에 관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모품은 포천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품, 필수품들로서, 피고인 A은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누구보다 이를 정확히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2007.경부터 2009.경까지의 수급상황과 사용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한 장부조차 두지 않고, 나아가 누구나 아무런 보고 없이도 창고에서 바로 소모품을 가져가 사용할 수 있었을 정도로 허술하게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오다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위 기간에 대한 수불장부를 한꺼번에 만들어 제출하였던바, 피고인 A에게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그 또한 위와 같은 허술한 관리 때문에 얼마만큼의 소모품이 실제 구입되어 창고에 보관되었고 누가 얼마만큼의 소모품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조차 파악될 수 없는 것에 기인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피고인 A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행정적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판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A의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그 외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2. 15.부터 2009. 7. 2.까지 피해자 포천시 포천시보건소 G팀의 H 담당 및 팀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소모품 구입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포천시보건소에 납품하는 소모품을 빼돌려 다른 곳에 처분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거나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11.경 포천시 신읍동 164-1에 있는 포천시보건소에서, 피고인 A이 포천시보건소의 2007년도 소모품납품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O의 피고인 B으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기저귀 10박스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빼돌린 후 피고인 B이 임의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2. 23.경까지 시가 합계 148,581,750원 상당의 소모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포천시의 포천시보건소에 대한 2009년 종합감사시 제출된 소모품에 대한 수불대장과 G팀 및 T병원에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담당자들이 기재해 온 사용대장 등에 드러난 차액 부분에 대하여 소모품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소모품 납품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위 종합감사시 제출된 수불대장은 피고인 A이 감사 직전 G서식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에 지워졌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감사 당시 한꺼번에 작성,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중에 실제 납품된 소모품과 사용된 소모품에 대하여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이며 믿기 어려운 자료에 불과한 점, 한편 소모품 납품 당시마다 작성된 검수조서 또한 당시 검수담당자인 U의 진술에 의할 때 납품에 대한 확인, 입회가 실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소모품에 대하여 대체납품(발주된 물건 대신 같은 가격의 다른 물건을 납품하는 것)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것도 어떤 소모품을, 어느 정도의 수량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대체납품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포천시보건소에 실제로 납품된 소모품 및 그 수량이 어떠한지,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납품된 소모품 또는 납품되지 않고 납품된 것으로 가장한 소모품이 전혀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는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고,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A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정황이 있으나, 위와 같은 금융계좌거래 내역만 제시함에 그칠 뿐, 피고인 B 계좌의 금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금원인지, 피고인 B이 위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 언제, 어디에서 전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조사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당시 보건소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소모품을 보관하던 창고의 열쇠를 자신의 책상 위 연필꽂이 통에 넣어 두고, 보건소 직원 누구라도 보고 없이도 열쇠를 그냥 들고 가서 창고에서 소모품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 기재된 사용대장이나 관련 보건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산정한 실제 소모품 사용내역조차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관리상황에 비추어 실제 수급내역과 사용 내역의 차이를 책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조차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