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2019고단2636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및 C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5. 7.경 충북 진천군 F에서 피해자에게 위 B 토지와 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을 2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건축되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수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27.경 G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B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금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7. 9.경 충북 진천군 F에서 피해자에게 위 C 토지와 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을 2억 1,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27.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9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건축되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수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0.경 G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금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84 3.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2. 1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농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충북 진천군 K 토지와 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차용하였던 1억 5,000만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토지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위 건물 대장과 건물의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못하던 중 2018. 8. 30.경 지번변경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한 후 2018. 11. 1.경 L에게 채권최고액 3,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매매대금지급내역, 이체내역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각 건물등기부등본 1. 각 채무상환이행각서(합의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연세)계약서(K 건물) 1.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경 충북 진천군 K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교부받아 가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인수를 거부하는 한편,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6,000만 원이 남아있는 사실도 부인하는 등 신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L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차용금과 상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이는 피해자를 위한 사무이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등기서류일체를 피해자가 교부받아 간 후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대물변제약정 내지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에 더하여 설령 피해자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상계하는 것 외에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여 매매잔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와 건물 일체를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잔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또한 피해자를 위한 사무이며, 피해자가 매매잔금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여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상의 신의를 저버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 E과는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민사소송 중에 있고 확정되는 권리관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