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517

범죄사실 2010고단6517 피고인 A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K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었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L상가 3층 소재 'M 한의원'(2010. 2. 19. 'N한방병원'으로 변경) 및 서울 강남구 O 소재 'P한의원' 원장이었고, 피고인 C는 M 한의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보험모집을 한 보험계약자들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한의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Q과 공모하여 사실은 Q이 2009. 9. 2.경부터 2009. 9. 19.경까지 M한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 속발성 고혈압'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Q은 2009. 10. 1.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C는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10. 6. 1,8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1.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2, 23번 및 7번 중 2010. 3. 6.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5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6번 중 2010. 7. 30.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7번 중 2010. 2. 2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제외)와 같이 Q 등 21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 총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해당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방조 범행 피고인 B은 M 한의원 개원 초기 환자들이 거의 없어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실제로는 병원에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대부분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및 R, S에게 마치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간호사인 T에게 마치 환자들이 입원하여 있는 것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가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U이 2009. 7. 24.경부터 2009. 8. 10.경까지 M 한의원에서 '어혈요통'으로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는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9. 2.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U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10. 13. 1,930,43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부터 201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7, 13, 16, 20, 23, 26, 29 내지 40번, 4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6번 중 2010. 4. 2.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8번 중 2010. 4. 1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22번 중 2010. 2. 25.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제외)와 같이 U 등 22명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총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해당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B, C는 한의사 R, S 및 간호사 T 등에게 U 등 22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는 마치 입원하여 치료 등을 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A을 통하여 2009. 6. 24. 대한생명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7개 보험사와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4. 28.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V 소재 W병원에서, 사실은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 수속을 한후 2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5. 3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9. 보험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9.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12,71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M 한의원에 환자가 없어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R, S에게 진료기록부를, T에게는 간호기록부를 각 작성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Q이 2009. 9. 2.경부터 2009. 9. 19.경까지 사이에 M 한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 속발성 고혈압'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77,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4.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1 내지 3, 6, 11, 16, 17, 25, 38 내지 40, 42 내지 44, 65 내지 69, 84, 90, 91, 102번 제외)와 같이 총 80건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X, Y, Z, AA, AB이 'M 한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청구함을 기화로 'P한의원'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Y가 2009. 11. 9. P한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2,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7.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건 합계 758,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험업법위반 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모집에 사용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니면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K의 사용인으로 2009. 2. 27. 위촉되어 2010. 5. 31. 해촉되었고, 보험설계사로 주식회사 교보생명에는 2009. 2. 13. 위촉되어 2010. 7. 1. 해촉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생명에는 2009. 3. 17. 위촉되어 2010. 6. 17. 해촉되었고, 주식회사 대한생명에는 2009. 3. 25. 위촉되어 2010. 7. 1. 해촉되었고, 주식회사 동양생명에는 2009. 3. 5. 위촉되어 2010. 6. 1. 해촉되었고, 주식회사 금호생명에는 2009. 3. 4. 위촉되어 2010. 6. 23. 해촉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2. 24.경 서울 중구 AC빌딩 13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AD과 주식회사 신한생명 무배당신한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월 납입보험료 55,900원)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9.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74번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09. 6. 16.경 M한의원에서, 한의사인 R과 사이에 R의 처 AE 및 딸 AF을 피보험자로 하는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총 6건의 보험계약(1회 보험료 합계 431,200원)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J 부분 제외)와 같이 최초 보험료 431,200원을 AF의 우리은행(계좌번호:AG) 계좌로 송금하여 보험료로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였다. 2011고단432 피고인 A은 2001. 4. 14.경부터 2010. 1.경까지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딸로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1999. 1. 14.부터 2003. 2. 27.까지 5개 보험사에 총 9건(월 납입료 합계 금 641,560원)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아울러 위 보험을 가입하면서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 되고, 퇴원후 공백기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 입원시는 공백기간 적용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하루 지급 받을 수 있는 입원보험금 합계액을 364,000원까지 설정하였다. 그 이외에 추가로 성인병 등 특정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800만 원까지, 121일 이상 입원시 1,700만 원까지, 181일 이상 입원시 2,700만 원 까지 건강생활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보생명의 '생생건강보험' 등 해당 보험상품 등의 건강생활급여금 급부도 고액으로 설정하는 등,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2. 27. 고양시 일산서구 AH빌딩 9층에 있는 AI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그날 이형성 협심증 등을 이유로 고양시 AJ 병원에서 19일간 입원한 뒤 흉부불편감이 전혀 없이 요양을 위해 입원하다 퇴원한 직후이어서, 다시 위 AI한방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다 위 AI한방병원은 내과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I한방병원 의사에게 흉통 및 두통, 어지럼증으로 전날 주방에서 쓰러졌다고 호소하며 같은 질환 등으로 자의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140일이 경과한 2007. 7. 18.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라고는 주로 침·뜸·부항 및 한약복용,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도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으로 계속 치료에 전념치 않고 게을리 한 채 보험모집 및 신용카드로 백화점 쇼핑 및 외식 등 평상 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 A이 흉통 등을 호소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흉통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 등을 위한 28일 이내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정도로서,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도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켜가며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2007. 3. 21.경부터 2009. 1. 23.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교보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2007. 3. 23.부터 2009. 2. 17.경 사이 74,64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4. 2. 2.경부터 200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고혈압과 협심증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총 9회에 걸쳐 주로 한방병원 등 5개 병원을 전전하며 총 557일간 입원하고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0,352,000원(총 수령액 260,728,000원에서 적정 입원일수 129일치 보험금 40,387,000원을 뺀 금액)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1998. 9. 1.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8개 보험사에 총 10건(월 납입료 도합 277,820원)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아울러 위 보험을 가입하면서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 되고, 퇴원후 공백기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시는 공백기간 적용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하루 지급 받을 수 있는 입원 보험금합계액을 280,000원까지 설정하였다. 그 이외에 추가로 성인병 등 특정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200만 원까지, 121일 이상 입원시 700만 원까지, 181일 이상 입원시 1,700만 원까지 건강생활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보생명의 '생생건강보험' 등 해당 보험상품 등의 건강생활급여금 급부도 고액으로 설정하는 등,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07. 1. 25. 위 제1항 기재의 AI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그날 급성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이유로 위 제1항 기재의 AJ 병원에서 16일간 입원 물리치료 시행 후 전신 컨디션이 좋아져 퇴원한 직후이어서, 실제로는 위 AI한방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위 AI한방병원은 내과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 의사에게 다시 만성기관지염 천식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피로를 호소하며 같은 질환 등으로 자의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29일이 경과한 2007. 2. 22.에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라고는 1일 1회 활력증후 측정 및 침·뜸·부항 및 족탕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 D의 상태는 임상관찰 기록지상 11일간이나 의료기록과 투약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고인 D이 호소한 천식으로 인한 불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1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로서, 사실상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도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켜가며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2007. 1. 29.부터 2007. 6. 29. 사이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등 5개 해당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위 한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 30. 부터 2007. 7. 9.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6,770,000원을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1. 9.경부터 200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천식과 기관지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총 8회에 걸쳐 주로 한방병원 등 5개 병원을 전전하며 총 346일간 입원하고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3,640,000원(총수령액 51,850,000원에서 적정 입원일수 70일치 보험금 8,210,000원을 뺀 금액)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4 피고인 D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담당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상해 및 질병내용 등 기왕증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비교적 입원이 쉬운 개원 한의원 등 한방병원에 보험금 지급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장기 입원을 하거나 입원 치료 없이 허위 입원을 한 후 M 한의원 등에서 교부받은 허위 진단서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9. 1.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8개 보험사에 총 10여 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12. 9.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L상가 3층 'M한의원'에 '천식'으로 허위 입원하였음에도 정상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한의원 원장 B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후, 2009. 2. 25.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보험금 1,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01. 23.부터 2010. 06. 0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98,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517호]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R,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각 진술기재 1. 제37회 공판조서 중 AO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 B, C 및 R, C, T, S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U, AU, AV, AW, AX, AY, AZ, BA, BB, AR, BC, BD, BE, BF, Y,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J,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1. BZ, CA, AL,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CA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는 제외) 1. Q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26, 31, 34번) [2011고단432호]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 CF,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5번) 1. 각 판결문 사본 1. A외 21명 조사 결과, A 등 21명에 대한 진료적정성 여부 검토 의견,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D과 A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사용 내역 1. 보험가입현황 등 1. 피의자 A 병원 진료기록 사본, 피의자 D 병원 진료기록 사본 [2014고단1474호]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J, AO, T, CK, BL, R 및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T, S,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고단6517호 판시 제1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2010고단6517호 판시 제3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2010고단6517호 판시 제3의 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단432호 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고단6517호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0고단6517호 판시 제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2010고단6517호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고단6517호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0고단6517호 판시 제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단432호 판시 제2의 점 및 2014고단1474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보험업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편취한 보험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M 한의원의 원장, 피고인 C는 위 한의원의 행정부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에 공모하거나 방조하고, 나아가 스스로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편취하여 온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스스로도 다른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 당해 한의원에서 허위로 진료한 환자 수가 많고 허위 지급받은 보험금액 또한 과다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결심 단계에 이르자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A, B, C가 공모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위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0고단6517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번 및 7번 중 2010. 3. 6.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5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6번 중 2010. 7. 30.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7번 중 2010. 2. 2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CL와 공모하여 사실은 CL가 2008. 10. 28.경부터 2008. 11. 17.경까지 M 한의원에서 '심화항염, 담음요통'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CL는 2008. 11. 2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C는 C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8. 12. 31. 1,394,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4.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23번 및 7번 중 2010. 3. 6.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5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6번 중 2010. 7. 30.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7번 중 2010. 2. 2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과 같이 CL 등 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 각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해당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23번 관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23번에 관해서는, 입원 환자라는 CM(22번), CL(23번)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CM, CL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후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7번 중 2010. 3. 6.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5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6번 중 2010. 7. 30.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7번 중 2010. 2. 2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0. 2. 19.자로 M 한의원은 폐업을 하고 그때부터 CN이 그 곳에 N한방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기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계속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지만 더 이상 입·퇴원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 R, S, T은 2010. 2. 19. 이전에 M 한의원을 그만 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2010. 2. 19. 이후에도 입원 환자라고 하는 AP(7번), BV(15번), CO(16번), AS(17번)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0고단6517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3, 20, 23, 26, 29 내지 40번, 4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6번 중 2010. 4. 2.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8번 중 2010. 4. 1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22번 중 2010. 2. 25.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P이 2009. 7. 17.경부터 2009. 8. 7.경까지 M 한의원에서 '슬안풍, 한성견비통'으로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는 작성되어 있지만 식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핸드폰 통화내역상 병원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없는 등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8. 1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C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10. 6. 3,927,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8.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13, 16, 20, 23, 26, 29 내지 40번, 4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6번 중 2010. 4. 2.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8번 중 2010. 4. 1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22번 중 2010. 2. 25.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과 같이 CP 등 18명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 총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해당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B, C는 한의사 R, S 및 간호사 T 등에게 CP 등 18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는 마치 입원하여 치료 등을 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20, 31 내지 34, 36, 38, 39번 관련 입원 환자라는 CP(13번), CQ(20번), CR(31번), CS(32번), CT(33번), CU(34번), CV(36번), CW(38번), CX(39번)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CP, CQ, CR, CS, CT, CU, CV, CW, CX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후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번 및 4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6번 중 2010. 4. 2.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8번 중 2010. 4. 1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22번 중 2010. 2. 25.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관련 2010. 2. 19.자로 M 한의원은 폐업을 하고 그때부터 CN이 그 곳에서 N한방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기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계속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지만 더 이상 입·퇴원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 R, S, T은 2010. 2. 19. 이전에 M 한의원을 그만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2010. 2. 19. 이후에도 입원 환자라고 하는 BR(26번), BW(4번), CY(6번), BT(8번), BD(22번)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29, 30, 35, 37, 40번 관련 입원 환자라는 CZ(23번), DA(29번), DB(30번), DC(35번), DD(37번), DE(40번)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CZ, DA, DB, DC, DD, DE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후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2010. 2. 19. 이후에도 입원 환자라고 하는 CZ, DA, DB, DC, DD, D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번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F(16번)는 낙상으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2009. 10. 8. 입원을 개시하여 같은 달 24일 퇴원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부화재로부터 2009. 11. 2. 보험금으로 1,140,620원을 수령한 사실, M 한의원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DF는 자신의 지인이 당시 근무하던 한의사 R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F가 M 한의원에 병원비로 9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DF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후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0고단6517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11, 16, 17, 25, 38 내지 40, 42 내지 44, 65 내지 69, 84, 90, 91, 102번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CL가 2008. 10. 28.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M 한의원에서 '심화항염, 담음요통'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77,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8.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6, 11, 16, 17, 25, 38 내지 40, 42 내지 44, 65 내지 69, 84, 90, 91, 102번 기재와 같이 총 23건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4, 66 내지 68번 관련 입원 환자라는 CL(42 내지 44번), CP(66, 67번), CU(68번)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CL, CP, CU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16, 17, 25, 38 내지 40, 65, 69, 84, 90, 91번 관련 2010. 2. 19.자로 M 한의원은 폐업을 하고 그때부터 CN이 그 곳에서 N한방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기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계속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지만 더 이상 입·퇴원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 R, S, T은 2010. 2. 19. 이전에 M 한의원을 그만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2. 19. 이후에도 입원 환자라고 하는 AP(6번), BR(11번), AS(16, 17번), CY(25번), Q(38 내지 40번), BV(65번), BW(69번), BS(84번), BD(90, 91번)이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것에 피고인 B, C가 관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02번 관련 입원 환자라는 DA(1 내지 3번), CZ(102번)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DA, CZ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2. 19. 이후에도 DA, CZ가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것에 피고인 B, C가 관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번 기재 보험업법위반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보험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9. 9. I와 금호생명 'Asset Plan'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09. 2. 27.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K의 사용인으로 위촉되어 2010. 5. 31. 해촉되었고, 보험설계사로 여러 보험회사에 2009. 2.~3.경에 위촉되어 2010. 6.~7.경 해촉되었는바, 이 부분 범죄일시인 2009. 9. 9.경에는 피고인 A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기록상 피고인 A이 굳이 BX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J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2. 17.경 J과 사이에 J을 피보험자로 하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을 체결한 후 최초 보험료 8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J 부분 기재와 같이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