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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7. 31. 09:30경 서울 금천구 B 모텔 C호에서 트위터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 성매매대금 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라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텔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작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액이 넘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을 꺼려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부득이 위 돈을 공탁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B, C, D, E은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천안권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자들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명의자이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위 B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한 후 그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유지하여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은행 고령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H 명의의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G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0.경 위 G은행 고령지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등을 위 B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위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7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사기범죄 등에 악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21

범 죄 사 실 2022고단7821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미니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2022. 7. 24.경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507 피고인은 2022. 11. 8.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텐씨 서바이벌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31세)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텐씨 서바이벌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9. 09:17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I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D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J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캡처자료 2022고단9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1. 거래내역서, C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최근 5년 이내에 8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3:1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9. 1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만년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갑천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만년네거리에 이르러 대덕대교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6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5,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및 위 사고 장소를 차례로 거쳐서 다시 위 D 앞 도로에 돌아오기 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영상 캡처, 차량사진 및 음주측정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벌금 7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7

범 죄 사 실 2022고단4247 피고인은 2022. 9. 26. 01:32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 거리에서부터 여수시 C 호텔 앞길까지 약 6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71 피고인은 2023. 3. 13. 03:1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과 다투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밥공기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3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가 담겨있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위 선행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05년 결혼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피고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들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22. 11. 24. 새벽 시간경 강원 철원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B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 내에 있는 물건들을 때려 부수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식탁위로 내리쳐 찍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9. 저녁 시간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B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간 사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F’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족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F 9층에서 떨어져 뒤졌다. 니 엄마 돈 많으니까 또 사달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4. 아침 시간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B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엄마랑 이혼하면 너네가 이사갈 집 앞에서 목 매달아 자살하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 저녁 시간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교 성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정교육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C아 너 뛰어내려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23. 19: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술을 마시며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분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다음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꺼내와 피해자 쪽으로 칼날을 향하게 한 후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12. 2.자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 1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3. 2. 9.자 상해 피고인은 2023. 2. 9. 0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12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본 첨부 관련) 및 사진 6장, 수사보고서(B 피해 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4장, 수사보고서(C 피해 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3장, 수사보고서(2023. 2. 9.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문자메시지 사진 1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열람용)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7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상담일지 사본 10장 1. 상해진단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약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보호자 또는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 및 아내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폭력적 행위들을 일삼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기간, 그 구체적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3: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만두전 골 1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퇴사 하기 전에 동료들과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2022. 3. 11. 08: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6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4:35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상가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3. 31.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B에 대한 대출발생일자, 대출입금금액, 남은 대출잔액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3:30경 부산 부산진구 F, 1층 G에서 위 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나쁘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8. 2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한 후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21:23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하는모습 등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1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근무했던 매니저,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직원, 피해자 E(여, 28세)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회식을 마치고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으로 가는 길에 당시 카풀을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태워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를 계속 떼었다 밟았다 하여 피해자가 “위험하다, 그만하시면 안 되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1. 17:00경위 ‘C’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 뒤에서 “심심하다, 놀아달라, 왜 조용히 있냐”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11:30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몸에 붙은 고양이 털을 떼어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괜찮다, 떼지 말아달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2. 3.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놀아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22. 2. 16. 11:30경 위 ‘C’에서 피고인을 피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쳐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일시에는 범행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와 피고인의 통화 발신기지국 내역(기록 149~157쪽)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진술하는 피해 일시에 피고인과 E가 범행장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2. 16. 11:00경 고객이 방문하여 같은 날 11:18경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곧바로 지인 J과 식사를 하러 갔으므로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J은 이 법정에서 ‘12시가 조금 지나 피고인의 매장으로 갔고, 매장에서 30분 가량 피고인이 일하는 것을 기다린 다음 식사를 하러 갔다’라고 피고인 주장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각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피해 이후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한 경위,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범행장소 옆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F, G, H의 증언도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이들의 증언 중 범행일시, 내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은 평소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수시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인들과 피해자들의 근무일, 추행의 일시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평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수시로 하면서도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1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4차로 길을 MBC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정지중인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형법 제38조 제2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험금으로 모두 전보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1년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이후 더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