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4.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 주차장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6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4.경 아산시 B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근접하여 주차하였다고 생각하여, 2023. 5.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산시 시민로 370-12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충무지구대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5:18경 위 충무지구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위 충무지구대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재차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층 C매장은 피해자 D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 3, 4층은 피해자 D이 혼자 색소폰 판매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C매장 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3. 21:57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1층과 2층 사이 중간 복도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 쪽으로 촬영되도록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쇠막대기(삼지창)를 이용하여, 벽 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18:47경 위 가항의 건물 2층 계단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32경 위 가항의 건물 1층 입구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1번 카메라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벽 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2. 22:32경 위 가항의 건물 1층과 2층 중간 복도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3번 CCTV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13. 21:52경 위 범죄사실 가항 기재 건물 2층에서 3층 중간 계단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벽 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2:27경 위 가항의 건물 2층에서 3층 계단 복도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 가 벽 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7. 아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2020고정36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지상 상가건물에는 1층 출입구부터 2층과 3층 사이 복도까지 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는 1층 출입구에, 1대는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1대는 2층과 3층 사이에 계단에, 1대는 2층 출입구에, 3대는 2층 C 매장 내에 각 설치되어 있다. 3. 판단 가. 먼저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는 판결이 확정된 제2항 범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불과 12분 후에 있은 행위인바,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제2항 범죄와 별개의 범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범행 일시, 장소, 시간적 간격, 실제로 CCTV 카메라를 돌리는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판결이 확정된 제1항 범죄는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일자는 같고 범행 장소 또한 동일하며 범행시간만 약 3시간 전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제1항 범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위로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별도의 범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5. 17: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순회 근무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제지당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경비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관련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역 3호선 역사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1. C역 3호선 역사 내 CCTV 영상자료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게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승객들을 폭행하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게 인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6. 1. 17:0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내에서, 위 병원 입원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E과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E으로부터 지급 받은 6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빌라 건물 3층의 양수기함에서 필로폰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6. 1. 저녁 무렵 위 C병원 6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6. 1. 21:19경 위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의 침대 베개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0:42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3세)이 관리하는 주차장 벽면을 5회 발로 차벽면 타일이 부셔지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4경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3회 발로 차 우측 핸들 및 사이드 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2,25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23세) 소유의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발로 차 엔진룸 덮개(보닛)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36세) 소유의 BMW 528i 승용차의 엔진룸 덮개(보닛) 부분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그 위로 뛰어 올라 수회 발로 내리찍어 수리비 3,901,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 F,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휴대폰 전화번호 및 명의자 확인, 여죄 범행 영상 CD 등 첨부, 피의자특정, 피해자 D 견적서 첨부, 피해자 E 차량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차량 등 피해내역 확인, BMW, 주차장 벽면 피해견적서 첨부, 마세라티 피해견적서 미제출 보고) 1. 각 회신자료(G), 견적서(D),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1) 1. 현장사진, 오토바이 및 BMW차량 손괴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캡처사진, 피해자 E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자차보험을 통하여 차량을 수리하였고, 피해자 F의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보험사에게 구상금 3,524,340원 중 1,939,555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2쪽, 2022. 11.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변제확인서, 사건진행출력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2018.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1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206%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2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순찰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본 것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D는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여성 유흥접객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18: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를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E(여, 18세)은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여성 유흥접객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봄경 위 ‘C’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E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E은 경찰에서 “저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말로만 ‘몇 살이냐’라고 묻기에 제가 ‘21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C’ 내에서 관리하는 보건증 장부에 기재하라고 해서 거기에 거짓으로 ‘00년생’으로 기재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E은 이 법정에서 “고용될 당시에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00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한 적은 없고 이름은 ‘F’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F’은 아는 언니의 이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고, 보건증에도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E의 어머니인 G는 이 법정에서 “E이 위 유흥주점에 고용될 때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를 속였다고. 그때도 아마 다른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H과 I 역시 이 법정에서 “E을 고용할 당시 함께 E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한편 E은 2020. 8. 13. 위 유흥업소 직원인 H에게 “오빠 딱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미성년자인데 그때 제가 술 많이 먹고 손님이랑 잤다 뭐했다 그런 거 남자 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다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게이름이나 그런 거 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그날 저 강간당했다 신고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일 크게 키우려고 하나봐요 일단 지금까지 나이 속였던건 죄송해요”, “일단 급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오빠한테 말씀드렸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은 곧바로 “엥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민증 확인 했는데”라는 답장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E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라) 나아가 E은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사용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따라서 위 유흥주점에 고용될 당시 ‘F’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처벌 등을 염려하여 ‘F’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결국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C’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선적 쌍타망 어선 중 주선 E(162톤, 철선, 승선원 10명)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로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국 산동성 선적 쌍타망 어선 중 종선 F(162톤, 철선, 승선원 10명)의 선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종선의 운항 및 어로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주선의 항해사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주선의 항해 관련 업무를 하고, 어로작업 시에는 선원들에게 어구의 투·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종선의 항해사로 피고인 B을 보좌하여 위 종선의 항해 관련 업무를 하고, 어로작업 시에는 선원들에게 어구의 투·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10. 5. 08:00경(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위 각 어선에 어구 2틀씩을 적재한 후,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2022. 10. 7. 20: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17해리(북위 38도03분, 동경 124도15분, 특정금지구역 12해리 침범)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어획물 포획을 위해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어탐행위를 하면서 2022. 10. 7. 21:00경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후(주선: 북위 38도00, 동경 124도22분, 영해 약 0.2해리 침범, 종선: 북위 38도01분, 동경 124도25분, 영해 약 2.8해리 침범), 각 선미에 쌍타망 어구의 끝 부분을 연결하여 투망한 다음 서서히 예망하다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9해리(북위 37도59분, 동경 124도24분, 영해 약 3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주선의 어구가 해저 장애물에 걸리게 되었고 대한민국 해경에 불법조업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주선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운항하는 주선은 2022. 10. 8. 새벽경 절단한 어구를 회수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9해리 인근 해상으로 다시 이동하였고, 그 어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스쿠류에 어구가 걸려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종선의 선장 피고인 B에게 예인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종선이 주선을 예인하던 중 2022. 10. 8. 09:49경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상황도, 나포경위서, 나포관련 채증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선, 종선 선원 신원 특정), E 선원명부 및 거민 신분증 사진, F 선원명부 및 거민 신분증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나포 중국어선 최초발견 및 나포 위치, 시간 특정), E, F 채증 사진,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중국어선 톤수 측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GPS플로터 항적 분석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NLL, 서해북방한계선 및 영해기준에 대한), 518함에서 E 촬영한 사진, 주선·종선 GPS플로터 저장 항적, 수사보고서(해군 통보 중국어선 항적확인에 대한), 각 중국어선 항적(22.10.7), 수사보고서(해군 통보 항적에 영해 등 침범거리 추가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22. 10. 7. 21:00경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어군탐지행위는 하였으나 포획을 위한 어구투망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기관고장을 일으킨 주선을 종선이 예인하던 중 주선의 선미부분에 있던 어구 줄이 풀리면서 저절로 어구가 투하되었고 그 어구가 주선의 스크루에 엉켜 위 어구를 절단하였고, 이후 종선이 주선을 예인하여 공해상에서 주선의 기관을 수리한 후 2022. 10. 8.경 다시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와 투하된 어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재차 스크루에 어망이 걸려 종선이 주선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나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2022. 10. 7. 야간에 영해를 침범하여 포획을 위한 투망 및 예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불법 조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불법 조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배타적경제수역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포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1:00경 서울 구로구 B,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19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1년, 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비교적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C대학교 총학생회 임원인 사람들이다. 1. 2021. 3.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학교 F수련원 대강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3:50경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4.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4. 18:00경 서울 G에 있는 C대학교 본관 3층 H에서 학교 행사 후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며 포옹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직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4:13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역(지하철 6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신체접촉 문제로 욕을 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격렬하게 밀며 선제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부득이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격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함으로써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기도 하는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친 행위(특히 현장 CCTV 영상 14:14:44경)는, 당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반격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오로지 방어만을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고 몸싸움까지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다소 과격한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2.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7:4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1번길 28에 있는 상상마당교차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73,4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현장 도착 및 운전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영상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친구를 불러놓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2021. 4.경까지 연인관계로 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9:41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니 보지 가지고 니가 돌리는데 어떡하랴, 니 보지 니가 사용하는데, 보지 수술도 했고, 막 박고 다니니 그새 늘어났겠다, 보지가 크면 재수술도 많이 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04:17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당신 항문에 관계할 때가 제일 그립다, 살집이 삐져나온 항문주변을 다시 한 번 핥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21고정44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5. 17: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1. 2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전화 1켤레, 운동화 1켤레와 공구 서랍에 있던 망치 1개, 스패너 1개,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이삿짐 보관함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삿짐 보관함에 넣어 둔 위 물건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4. 20:25경부터 23:13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거사무실에 있는 잡놈이랑 뒹굴고 있으니까, 증명을 못한 거야, 송정에 있는 E이 모텔에 간 게 하니라 그 잡놈이랑 갔겠지, 네가 거짓말을 한 것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분이 안풀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11. 01:14경부터 07:27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아, 이제 네 보지로 맘껏 수씨고 다녀라, 니보지 니가 쑤씨고 다니는데 누가 말 할소냐, 이 개만도 못한 년아, 정말 갈아 마셔도 분이 안 풀린다, 내가 존재하는 한 너는 결코 용서 안한다, 이 글을 F, G이에게도 보낼까도 생각했다는 것을 명심해라, 김해언니부터 싸그리 읽고 난 뒤에 보자, 안보낼 사람으로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6. 08:31경부터 08:35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캡쳐 사진을 전송하고, ‘김해언니 F, G이까지 증인 출석요구 하고 똥구멍까지 다 파헤쳐 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2021고정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파기하기로 한 합의서라고 진술한다)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0: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계리 쪽에서 신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