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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충경로사거리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 및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으며,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2019. 8. 16. 강제출국),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 2019. 8. 16. 강제출국)과 함께 돈을 모아 F(일명 'G', 이하 'G'라 한다. 2019. 8. 19. 구속 기소)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9. 20: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8정을 건네 받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G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출입문 앞에 G가 야바 10정을 놓고 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현금 40만 원을 두고 위 야바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야바 10정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9. 3. 9. 20: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8정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빨대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야바 1정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빨대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경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7. 8. 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8.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A)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범 고발요청) 공문서 1. 수사보고(기록일부 사본 첨부-기 구속된 F(일명'G')) 1. 내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 마약범죄 > 투약 > 향정 나.목(제3유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 제3 범죄[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 마약범죄 > 매수 > 향정 나.목(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목적임에도 관광목적인 것처럼 입국하여 체류기간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체류하고, 그와 같은 불법체류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힘들게 생활하다가 현실에서의 고달픔을 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7세와 3세의 어린 자녀들과 노부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B주택조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0:40경 화성시 E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주택조합의 해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양주 C 주건축물 제1동이 아버지 지인인 D 소유이다. 전세금 1억 4,700만 원을 마련해서 이 건물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전세금을 빌려주면 2019. 7.경까지 위 건물 경매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권으로 경매를 개시하여 수익금으로 2019. 7.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1,000만 원, 2019. 1. 29.경 2,200만 원, 2019. 3. 26.경 3,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B), 문자내역 사진,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회신문 접수), 개인신용정보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6,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에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298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27,000원 상당의 D 서비스를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89,2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9,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0고단4836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문제로 휴대폰 개통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기기변경한 후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E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B의 동의 없이 B이 G 번호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는 E의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B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E 본사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E 온라인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2020고단4836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폰 신청서 파일을 전송받은 피해 회사인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기 위한 상담전화(해피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요청받자 B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96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 소액결제내역 1. 진정서 2020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 휴대폰 기기 가격, 휴대폰 이용대금, 가입사실확인서 1. 온라인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인 B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전문취업(E-9-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6.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6. 1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호계로 436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사거리를 KT 김해지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8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발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한 점, 치료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1. 2020. 1.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경기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신용도 문제로 내 명의로는 핸드폰 개통을 할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핸드폰 1대만 개통해달라,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도 절대 미납을 하거나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잠깐만 쓰고 해지할거고 설마 동생에게 사기를 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한 후 핸드폰 요금 및 기기대금,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449,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2. 4.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C 어플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자택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시 E ***동 ***호', 직장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1,000만 원을 입금받을 계좌 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B 명의의 'G 계좌 H'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4. 2020. 2. 4.경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C의 담당직원인 I에게 B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2, 3항과 같이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G 계좌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증거목록 10번, 14번) 1. 이동전화 개통서류(증거목록 2번), 소액결제내역, 대출서류(증거목록 13번)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자기록위작·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숨기는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사용함으로써 그 대금 44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 경산시 F아파트 109동 1405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전세계약 종료시 E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C동 3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억 4,0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가운데 은행 담보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12. 8.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2014. 8. 11.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고 한다) 계좌로 600만 원, 2012. 12. 1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2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600만 원을 무상증여하고, 2012. 12.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 JSM5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 K 앞으로 변경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에 피고인의 채무 지급 불능을 원인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4. 7. 14.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H 주식회사), 통장 사본(K), 각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배당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 사본,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우선,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H의 실질적 경영자인 것으로 보인다. 위 채권자집회보고서에 기재된 사정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결재권자 없이 H의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H의 실제 대표자라고 하는 L는 법인의 경영상황이나 자금의 흐름 등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언니 M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를 자신이 이용하면서 수시로 H을 위하여 돈을 지출하고 H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그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영수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한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H이 마치 피고인의 개인 법인인 것처럼 자금을 운용한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수억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차용증 등 객관적인 금전거래와 관련한 문서는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모 K이 H의 채무 7억 원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H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도 2012년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2012년 말경에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황이나 지급불능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2. 경에 범죄사실 기재 경산 시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이 접수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고인의 언니 M의 명의로 된 위 대구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하면서 H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입금받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감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모 K 앞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자신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할부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위 대구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20회 이상 월 206,000원가량씩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가 많은데도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전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D에서 생산된 차량인 I30, I40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통화 후 찾아온 피해자 E를 만나 위 I30 차량을 열람시켜 준 뒤 피해자에게 "이 차가 안팔리는 이유가 있다, 사실은 차량에 급발진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있는 차량을 산 사람들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아는 형님이 캐피탈을 하는데 입고된 가격으로 다른 차를 구매하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30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I30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허위 매물차량 광고를 미끼로 다른 차량구매를 유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14.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중가 650만 원의 2013년식 F 아반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별도의 매매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매알선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 증명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및 매매상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한라봉 하우스 안에서 '이 하우스에서 생산된 한라봉을 1kg당 3,300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늦어도 설 명절인 2018. 2. 16. 전에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과장의 임대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한라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부터 23. 에 걸쳐 약 9,072kg상당(총29,937,600원 상당)의 한라봉을 교부받고도 일부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26,937,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0:5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인터넷 F 거리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않으며 오전 시간대의 운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3:1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합천소방서 방면에서 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밖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7세)으로 하여금 2019. 7. 10. 03:13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카자흐스탄 국적의 N(O생), 중국 국적의 P(Q생), 태국 국적의 R(S생), 우크라이나 국적의 T(U생) 등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근로확인 자필진술서 1. 고용 외국인 사진, 등록외국인 기록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18. 7. 16. 평택시에서 W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고, 이러한 범행으로 2018. 8. 30.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 2군데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동생이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실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C를 운영하지 않고 동생이 운영한다고 진술하지만, 앞서 살펴본 정황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9. 04: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을 불러 주문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술 많이 드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이야기하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씨발, 그럼 나가라는 거야?"라고 말하며, 가슴에 차고 있던 총띠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를 장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cctv 영상 캡쳐, 피혐의자 소지 가스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분사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실제 분사하려는 행위까지는 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후회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경찰서에 위 분사기를 반납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C'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6만원에서 8만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여, G생 체류자격 B-1, 불법체류자), H(여, I생 체류자격 B-1, 불법체류자)를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5, 6,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보관 계좌확인)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2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는 그곳 안방에서, D는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은 주방 식탁에 엎드린 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01:45경 위 장소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