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E 실장’)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8. 10:23경 아산시 F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란’에 ‘G은행 대표이사 H’, ‘채무자란’에 ‘I(-*******)’,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5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0. 10. 28.자 ㈜G 명의와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 12.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인 G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 등 총 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52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 K 대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3.7% 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J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J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지원자금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다른 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신청 했냐, 금융법위반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상태다. 당장 G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라.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이런 경우는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G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G은행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위조한 50,000,000원 상당의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가지고 아산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 6.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5,8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8, 9, 12~16, 18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G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납부 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B,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 작성의 각 진정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S 회신자료, 채권회수안내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위조문서 사진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불상 “E”, “T”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납입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내사보고(불상 현금수거책 동선 및 카드결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수당이 제시되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