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05:21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남녀 손님 5명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H(여, 21세)을 부축하여 위 모텔로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 일행을 302호로 안내한 다음,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만 홀로 남겨 둔 채 모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산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302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성기 삽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친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위 피해자 H 등 여자 3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4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모텔 302호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위 모텔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A에게 "302호에서 자는 여자의 남자친구다, 방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여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열쇠로 302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갈 당시 일행의 동의를 얻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방실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임을 사칭하여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모텔 방의 점유자인 피해자 또는 관리자인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서, 모텔 출입문 구조 사진 등, 각 수사보고(모텔 후문 주변 CCTV),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정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E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조사를 받은 점, 위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 외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기재된 진술 부분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특신상황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는 모텔 종업원으로서 투숙객이 안전하게 모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보관하던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가 자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모텔 방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자는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두 번이나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11. 1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몇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