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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윤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공무집행방해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대리운전 불러라. 아이 씨발새끼야. 씨발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소란, 주취자 난동'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53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택시 기사에게 "수성구 중동으로 가 주세요. 택시비는 있으니까 그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택시 뒷좌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돈 있다는 소리는 왜하냐. 야이 씹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창문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5,2870(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65 1.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9: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핫다리오징어' 3개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2:11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핫다리오징어' 2개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202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3, 30. 11:17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핫다리오징어' 3개, '오징어는 땅콩을좋아해' 2개, '립톤복숭아'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물건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2870 피고인은 2020, 4, 24, 11:3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오징어 핫다리 2개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 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이대우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5. 02:3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8.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9%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3: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노래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2.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3%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갤럭시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서, 이체내역서, E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으로 이어지는 갓길을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 차로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D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만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D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갓길에서 바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바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지역 로드뷰 확인 및 신호위반 검토),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맞은 편에 있는 주유소에 가기 위하여 갓길에서 유턴하려다가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1999.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8.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일행을 검거하려 하자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 경찰이 이래도 되냐?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대구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며 유형력까지 행사한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 존증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센터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음주습벽 및 성행의 개선이 기대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알코올상담 등을 받는 것이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1) 1. 7. 16: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도로부터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6.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팀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직업 무직, 교통사고발생상황 란에 사고발생일시 2020년 1월 7일 16시 45 경, 사고발생장소 대구 남구 대명로 안지랑 네거리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C팀 담당자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공소사실 제1항의 '2019. 1. 7.'은 '2020. 1. 7.'의 오기임을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1. 위조된 'D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범행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별건으로 구금된 후 깊이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파레트 보수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당시 촬영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09%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2: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공무원이 국민을 섬겨야지 그렇게 말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근무 중인 위 D에게 다가가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오른 주먹을 3회 휘둘러 위협하다가 D이 머리를 1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였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4:00경 포천시 B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2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1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창수면 전영로 1147에 있는 '신오가교차로'의 'ㅓ'자형 삼거리를 영중 쪽에서 전곡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대향 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대향 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6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E), 사체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차량 속도 확인), 교통수사 EDR 분석서, 현장조사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119km 가량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황색점멸등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적을 울리고 사고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결국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 운전자 역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 피해 운전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01.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3:47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2019. 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4. 26.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1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5, 3478(병합) 특수절도,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 박노산(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윤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65 피고인은 2020. 4. 8. 2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D 문을 열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상인조합사무실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현장에 있던 쇠숟가락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철제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000원(1만 원 권 20장, 1천 원 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3478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7:46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슈퍼에서,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를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 고리 틈에 끼우고 젖혀 떼어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슈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의 금고와 방안 서랍에 들어 있던 일만 원권 6장, 오천원권 20장, 일천 원 권 300장 등 현금 합계 4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자물쇠 고리를 쇠막대를 이용하여 젖혀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상의와 신발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상의와 신발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주간에 피해자 G 운영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 고리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2020. 3. 20.자 범행으로 2020. 3. 25.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0. 4. 8.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2020. 6. 30.)되었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7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상의 피해자 명의을 계정(아이디 : C, 비밀번호 : D, 닉네임 : E)을 빌려 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강화 이벤트가 있으니 봉인(게임아이템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상의 장치)을 해제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강화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봉인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위 온라인 게임 아이템들인 '쌍10 태풍', '쌍9신성기백', '투사', '9화귀', '9오킹', '7격분', '축바포'를 F에게 합계 1,610만 원에 판매하면서 무단으로 위 온라인 게임 아이템들을 위 온라인 게임상의 위 F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F로 하여금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아이템 구매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1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0.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2%를 초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0:1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다.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크고 공소장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5:50경 부산 금정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부산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