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용인시 B시장 부근에서 2020. 2. 초순경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 D(35세)을 소개받게 되었고 C과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자 C과 피해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빈집에서 임시로 생활하도록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05:00경 용인시 처인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불상자의 교사를 받아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접근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자신이 제공한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충전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빈집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걷어차고, 위 빈집에서 나와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쓰러진 피해자를 빈집으로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5, 6, 8,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2. 29. 05: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빈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해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자지말고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상해로 사건 접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는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왜 여기서 자꾸 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 우리 엄마 옷가지고 딸딸이 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고,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도저히 안되겠어, 오늘 너 죽자”라고 말하면서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5㎝, 삽 머리 28㎝)을 가지고 온 다음 양손으로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삽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삽으로 야구방망이 휘두르듯이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삽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열린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0, 22, 23, 25, 26) 1.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1, 109)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증거목록 순번 9, 10), 살인사건 혈흔반응검사(블루스타) 감식기록,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33, 36, 39, 48, 52, 70, 73, 74, 75, 85, 105, 107– 각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으므로, 단순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피해 직후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면서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공통하여 ‘장시간에 걸쳐 펜치로 가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인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C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과 발뿐만 아니라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범행 전후 언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후 C이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특수상해죄 범행 후에도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허위의 합의서(증거기록 226쪽)를 작성하도록 한 점, C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수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점 등의 정황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언행이나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C이 위 진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살인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삽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주택의 창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1)에 의하면 위 삽의 삽자루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혈흔반응이 나타난 삽머리(삽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나, 위 삽에서 C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C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도 부합하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40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인하려 하였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펜치를 이용하여 가격하는 방법으로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삽으로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현장과 시신의 혈흔을 씻어내고 시신에 옷을 입혀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으며 자물쇠를 구입하여 범행장소의 출입문을 잠그는 등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후 C으로 하여금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죄책을 무고한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15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현행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동일함)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15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한 20년의 징역형 집행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