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458

범죄사실 1. 주식회사 M 관련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홍콩 소재 N(N 이하 'N'이라고 한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소재 O(O 이하 'O'라고 한다), 위 법인들의 국내대리인인 주식회사 P(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Q, R의 각 실소유자이자 'S', 'T','U'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이고, V은 2007. 5. 25.경부터 2009. 3. 27.까지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로 W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실경영자이다. 나.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공모관계 V은 M의 주가가 하락하고 소액주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테니 해외펀드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M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외국투자자가 M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춰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호재로 오인하여 추격매수하게 함으로써 하락하고 있던 M 주가를 지지 또는 반등시켜 금전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주식 장내매수 관련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원리금 보장 및 담보제공 이면합의 V은 2008. 9. 중순경 피고인에게 M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해외펀드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M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장내매수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30억 원으로 주로 해외펀드를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V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V은 2008. 9. 30.경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Y(M의 자회사, 2층에 있는 M에는 대표이사 사무실이 없음)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V 및 M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8. 10. 9.경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제안서 내용상 V을 의미한다)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Block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8. 12. 30.까지(3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3억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 및 33.3%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1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M와 V이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30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나) 매매거래 유인 및 위계를 쓰는 행위 V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10억 원과 10억 원의 Z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수수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국내 P의 직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2008. 10. 1. 장내에서 N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M 주식 212,187주를 합계 235,211,805원에 매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4.까지 별지 'A 관련 M 장내매수도 거래현황' 기재내용과 같이 총 3,375,980주, 시가 합계 2,997,454,185원을 N, O의 외국인투자전용계좌(합계 약 28억 원), T 명의 계좌(약 2억 원)로 매수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수결과는 매일경제 등 유력 경제지에 M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해서 올려놓았고, M의 외국인 지분 상승이 증권관련 인터넷 블로 그 등에 관심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V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다) 허위표시 코스닥상장법인 M의 2008. 9. 당시 자기자본은 23,969,144,362원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V은 위와 같이 2008. 9. 30.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 및 투자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33억 원의 금원에 대해 M로 하여금 채무보증케 하였음에도 주요경영사항신고서(2008. 10. 29.자), 분기보고서(2008. 11. 14.자) 등을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공시하면서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M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분기보고서 등에 M의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사실을 기재 누락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3) 유상증자 관련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원리금 보장 및 담보제공 이면합의 V은 2008. 11. 17.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그 중 72억 9,000만 원의 청약 및 납입만 완료되어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니 N 등의 명의로 27억 1,000만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N 등의 명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V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V은 2008. 12. 3. 위 희경빌딩 3층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V 및 M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 O, S를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2008. 12. 4.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2008. 12. 9.경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진은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N 등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투자자는 인수한 총 수량의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이 원금의 103.34%를 하회할 경우 그 비율로, 105%를 상회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9. 1. 30.까지(1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내용상 V을 의미한다)은 투자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아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27억 1,000만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3.34%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90,514,000원을 보장하기로 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주가 기준 520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0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질권설정승낙의뢰서'의 내용은 'SC제일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M의 법인 자금에 S 명의로 9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M와 V이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42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나) 위계를 쓰는 행위 V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2008. 12. 3. N 명의로 200만 주, O 명의로 130만 주, S 명의로 212만 주를 각 청약한 후, N 명의로 10억 원을, O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S 명의로 10억 6,0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 다) 허위표시 코스닥상장법인 M의 2008. 12. 당시 자기자본은 14,310,494,865원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V은 위와 같이 2008. 12. 3. 피고인으로부터 27억 1,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 및 투자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대 42억 원의 금원에 대해 M로 하여금 채무보증케 하였음에도 사업설명서(2008. 12. 2.자), 유 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8. 12. 3.자) 등을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공시하면서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외펀드 N 등의 명의로 M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해외펀드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고, M의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사실을 신고 누락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2. AB 관련 가. 공범 등의 지위 AC는 AD 회장 AE의 아들로서 2006. 11. 14.부터 2009. 10. 13.까지 AF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08. 2. 28.부터 2008. 5. 27.까지, 2008. 12. 22.부터 2009. 10. 1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 11. 27.부터 2008. 4. 24.까지 AG의 이사, 2008. 4. 25.부터 2008. 8. 1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08. 8. 15.부터 2009. 2. 13.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AB은 2008. 5. 2. AF의 지주회사인 AG이 90억 원을 출자하여 관계사 AH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서, AC는 당시 AF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AB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고, V은 2009. 2.경부터 M를 통해 AB 인수를 추진해왔고, 2009. 5. 15.에는 AI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AB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모관계 V, AC는 2009. 4.경부터 AB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공모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N 등 해외법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50억 원 상당을 참여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N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V, AC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2) 원리금 보장 및 담보제공 이면합의 피고인과 V, AC는 2009. 5. 12. AC, V, AB, AF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 O,U, S를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5. 29.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진은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N 등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투자자는 인수한 총 수량의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이 원금의 102.5%를 하회할 경우 투자자가 그 비율로 채무자 등에게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9. 6. 12.까지(1개월)로 하고, 연 대보증인은 투자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아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5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125,000,000원을 보장하기로 한다.', '청약을 통해 납입되는 납입자금은 2008. 12. 17. 투자가와 체결한 AD 및 AG 150억 원장 내매수도 투자 중 AG 투자주식인 3,998,547주(투자금액 7,121,586,498원)를 상환하는용도로 선 사용하기로 한다.',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V, AC, AB, AF 등이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76억 8,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3) 위계를 쓰는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9. 5. 12. O 명의로 455만 주, N 명의로 196만 주, U 명의로 300만 주, S 명의로 48만 주를 각 청약한 후, O 명의로 22억 7,500만 원, N 명의로 9억 8,000만 원을, U 명의로 15억 원, S 명의로 2억 4,0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 4) 허위표시 코스닥상장법인 AB의 2009. 5. 12. 당시 자기자본은 118억 8,8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AC, V은 위와 같이 2009. 5. 12.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50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 및 투자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대 76억 8,800만 원의 금원에 대해 AB으로 하여금 채무보증케 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 보고서(2009. 5. 15.자)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공시하면서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AC,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외법인 N 등의 명의로 AB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해외펀드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부정한 기교, 수단을 사용하였고, AB의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사실을 신고 누락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가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2009. 5. 15.경 종가 720원이던 AB의 주가를 2009. 5. 29.경 최고가 1,045원까지 상승시킨 후 2009. 5. 29.경부터 2009. 6. 4.경까지 피고인이 인수한 신주 999만 주를 대금 합계 7,724,379,553원에 매각함으로써 차액 2,724,379,553원 상당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G 및 AD 관련 가. 공범의 지위 A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F, AG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 2007. 3. 9.부터 2008. 5. 30.까지 AD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공모관계 AC는 2008. 6. AG의 증권업 진출이 무산되어 AG 주가가 하락하자 2008. 4.에 AG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AJ 등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요구받았고,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될 경우 주가 폭락이 예상되자, 위 유상증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유상증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G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로 마음먹었고, 2008. 5.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위 유상증자 물량을 장내에서 매수함으로써 주가하락을 방지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AC는 2008. 3.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G 주식 24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5. 신한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D 주식 3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8. 9.경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AG 및 AD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AG과 AD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AG과 AD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위와 같이 AG과 AD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C와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N 등 명의 증권계좌로 해외 투자를 가장하여 AG과 AD 주식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AC는 N 등 23개(해외법인 명의 계좌 6개)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2008. 7. 2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7회에 걸쳐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AG과 AD의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C는 2008. 7. 2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K건물 501동 1501호 P 사무실에서, A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직원 AA 등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로 매매 주문을 지시하고, AA 등은 N, O 등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및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 T(피고인 부인), AL(피고인 친동생), AM(AL의 부인), AN(피고인의 고교 후배), AO(AN의 부인), AP(피고인 친지), U(피고인 지인), S(친지), AQ(고교 후배), AR(지인), N, O 해외법인 계좌 6개 등 총 23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AG 주식 총 11,900,568주를 매수하여 AG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고가매매 2008. 7. 29. 09:25:54경 현재가 1,365원, 매도1호가 1,360원에 377주, 매도2호가 1,365원에 2,031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AL 명의 계좌에서 1,385원에 3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365원에서 1,385원으로 20원 상승시키고, 약 10분 후인 09:53:26경에도 현재가 1,380원, 매도1호가 1,380원보다 15원 높은 1,395원에 7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380원에서 1,395원으로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경부터 200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27,0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2009. 6. 4. 11:22:37경 현재가 2,880원, 매도1호가 2,880원에 2,000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14:40:33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72,2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2,96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7. 2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413,989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A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시·종가관여 주문 2008. 11. 7.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4:24경 예상체결가 1,335원, 예상체결량 8,764주인 상황에서 1,360원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335원에서 1,350원으로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8. 4.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000주의 시가 또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주문 2008. 10. 29. 14:49:09경 현재가 1,295원, 매도1호가 1,285원, 매수1호가 1,215원인 상태에서 매수10호가인 1,125원보다 낮아 매매체결 가능성이 없는 1,105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09.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22,759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A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적 부정거래(AG 및 AD 주식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리금 보장 및 담보제공 이면합의 AC는 2008. 7. 중순경 AG의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 1,375원보다 하회하자 피고인에게 "N 등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AG 주식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AG 주식의 장내매수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로 해외법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AG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AC에게 반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C는 2008. 7. 24.경 서울 강남구 AS빌딩 12층 AF 사무실에서, AC 및 AF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을 투자자로 기재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8. 7. 25.경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블록딜로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8. 10. 24.까지(3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7.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2억 2,500만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07.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AF와 AC가 채권자인 N 대표이사 S에게 48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AC는 1차 장내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AC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AG 및 AD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AG 및 AD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8. 7.경부터 2009. 7.경까지 7차에 걸쳐 약 305억 원 상당의 AG 및 AD 주식 장내매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투자자가 AG 및 AD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AG 및 AD의 주가를 지지 또는 반등시켜 금전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나) 매매의 유인 및 위계를 쓰는 행위 피고인은 AC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수수한 후, 피고인의 국내 P 직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2008. 7. 24.부터 2008. 7. 25.까지 장내에서 N, O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AG 주식 1,997,126주를 합계 2,558,402,630원에 매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17.까지 AG 주식 총 7,731,031주, AD 주식 총 1,878,127주를 N, O 등 외국인투자전용계좌로 매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자 매도물량 및 반대매매 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AG 및 AD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수결과는 머니투데이 등 유력 경제지에 AG과 AD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해서 올려놓았고, AG과 AD의 외국인 지분 상승이 증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등에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AC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다) 중간결론 결국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AG 및 AD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 4) 소결론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AG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AG 및 AD의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함으로써 AG 및 AD의 주가를 상승시켜 17억 9,111만 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T 등 관련 가. 공범 등의 지위 1) AU AU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A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7. 3. 16.경부터 현재까지 코스닥상장사인 AW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8. 8. 29.경부터 현재까지 A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9. 1. 29.경부터 현재까지 AX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을 비롯한 관련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AY AY는 2008. 6. 26.경부터 현재까지 AT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 1. 29.경부터 현재까지 AX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AX를 제외한 관련회사들의 회계 및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3) AZ AZ는 2007. 4. 2. AU의 권유로 AV에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8. 9. AW의 AT 인수, 2009. 7.경 AW의 BA 인수, 2009. 9. AV의 BB 인수 등 업무를 추진해 왔고, 2008. 8. 29.부터 AT의 부사장(등기이사), 2009. 3. 30.부터 AW의 부사장(등기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인수합병 및 관련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4) BC BC은 2009. 9. 29.부터 BB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09. 12. 29.경 BB와 AW가 합병한 이후 AW의 상무로서 BB 사업부분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5) BD BD은 2006. 11. 1.경부터 AV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 1.부터 BE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며, 2009. 1. 1.부터는 BE의 관리이사와 겸직하여 AW 및 AT의 홍보이사로 근무하면서 BE의 재무, 인사, 총무 업무 및 AW 및 AT의 기업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BF BF는 2007.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G빌딩 302호에서 개인투자가로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나. AT 장내매수도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2008. 11. 25.경부터 2009. 1. 7.까지 주식 장내매수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U은 2008. 11.경 피고인에게 AT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AT의 주식 약 2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주로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AU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08. 11. 25.경 서울 서초구 BH빌딩 10층에 있는 AW의 AU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AU 및 AT, V을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AU은 AT발행의 약속어음 BI(어음금액 33억 원, 발행일 2008. 11. 25.)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 공한 후, 2008. 12. 5.경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제안서 내용상 AU을 의미한다)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Block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9. 2. 25.까지(3개월)로 하고, 연 대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2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2억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1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AU과 AT가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33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AU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6억 6,000만 원을 담보로 수수한 피고인은, 자신의 국내 P의 직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2008. 11. 27. 장내에서 N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AT 주식 62,781주를 합계 178,790,8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7.까지 총 656,480주, 시가 합계 1,963,663,510원을 N, O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합계 약 653,670,930원), T 등 명의 계좌(1,309,992,580원)로 매수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AU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AT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2009. 2. 10.경부터 2009. 6. 2.까지 주식 장내매수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U은 2009. 2. 하순경 피고인에게 AT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AT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30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주로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33억 원을 상회하는 이익은 AU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09. 3. 3.경 서울 서초구 BH빌딩 10층에 있는 AW의 AU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AU 및 AT, V을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AU은 AT 발행의 약속어음 BJ(어음금액 49억 5,000만 원, 발행일 2009. 3. 3.)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9. 6. 3.까지(3개월)로 하고, 연 대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3억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1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AU과 AT가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49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AU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10억 원을 담보로 수수한 피고인은, 자신의 국내 P의 직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2009. 3. 3. 장내에서 N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AT 주식 38,500주를 합계 150,068,09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까지 총 742,051주, 시가 합계 2,999,994,255원을 N, O의 국 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합계 2,516,882,170원), T 등 명의 계좌(483,112,085원)로 매수 하여 피고인 자신의 매도물량 및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AU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AT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AT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를 하여 매수세를 형성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AT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다. N과의 2009. 6. 3.자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통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U은 2009. 6.경 피고인에게 AT 및 AW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장내에서 AT 및 AW의 주식 약 6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6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AU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09. 6. 3.경 위 BH빌딩 10층 사무실에서, AU 및 AT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AU은 AT 발행 약속어음 BK(어음금액 9억 3,100만 원, 발행일 2009. 6. 30. )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제안서 내용상 피고인 AU을 의미한다)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Block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9. 7. 3.까지(1개월)로 하고, 연대 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6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3.34%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2,004만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0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AU과 AT가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9억 3,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AU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2억 원을 담보로 수수한 피고인은, 자신의 국내 직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2009. 6. 5. 장내에서 T 등 명의 계좌로 AT 주식 104,926주를 합계 367,056,330원에 매수하고, 2009. 6. 9. 장내에서 T 등 명의 계좌로 AW 주식 47,176주를 합계 232,940,935원에 매수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AU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으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09. 5. 20. AX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U은 2009. 5.경 피고인에게 2009. 6.까지 해외자본지분 10%를 확보하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분양가로 몰취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 N 명의로 3,866,400,000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자금을 대여해 주되 N 명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AU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09. 5. 20. 위 BH빌딩 10층 사무실에서, AU 및 AT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를 투자자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투자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AU은 AT 발행 약속어음 BL(어음금액 75억 4,000만 원, 발행일 2009. 5. 20.)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은 '권리행사자는 N, 의무이행자는 AT(대표이사 AU), 발행회사는 AX(대표이사 BM, BN)이고, N은 AX의 신주를 인수하고, AT는 N의 투자원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N에게 신주를 AT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N은 초과수익의 85%를 AT에 지급하고, N은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자진 보호예수하고, N은 신주를 2011. 10. 31.까지 계속 보유하기로 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은 2011. 11. 1.부터 1개월간이고 매수청구가격은 [납입총액 38억 6,640만 원 + (납입총액 × 연 12% 이자 × 경과기간/365일)]이고, AT는 N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39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11. 11. 21.까지(2년 6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투자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아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8억 6,640만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11억 5,992만 원을 보장하기로 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보호예수기간은 2009. 6. 3. ~ 2010. 6. 2., 투자가는 인수한 총 수량의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이 원금의 112%를 하회할 경우 만료일에 112%로 풋옵션 행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총 매각대금이 원금의 112%를 상회할 경우 만료일에 잉여수익 중 15% 초과하는 금액을 콜옵션 행사할 수 있으며, 잉여수익에 대해서는 보증인과 현금 정산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AT, AU, BM가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75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AU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2009. 5. 21. N 명의로 540만 주를 청약한 후, N 명의로 38억 6,640만 원을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유상증자참여는 AU과 모회사인 AT 의 투자원리금보장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라고 볼 수 없고, 코스닥상장법인 AT의 2009. 6. 당시 자기자본은 74,232,466,606원으로 위와 같이 2009. 5. 20.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2009. 5. 21.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U은 2009. 5. 22.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를 공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공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외법인 N 등의 명의로 AX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해외펀드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고, 공장허가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AT의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사실을 신고 누락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는 등으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AW와 BA의 합병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배경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U은 2009. 9. 21.경 AW 주주들이 AW와 BA간의 합병에 반대하며 총 10,222,278,621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당시 AW는 현금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총 10,222,278,621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합병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U은 BD,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시세조종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W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유출규모를 줄이고 합병을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장내매수도 AU은 2009. 10.경 피고인에게 AW가 BA와 합병을 할 예정이고 2009. 9. 22.부터 2009. 10. 12.까지로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AW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니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AW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30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주로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AU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AU은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BB의 대표이사인 BC에게 통보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B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09. 10. 7.경 위 BH빌딩 10층 사무실에서, AU 및 AW, BC, BB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N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 투자수익처분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AU은 AW 발행 약속어음 BO(어음금액 49억 5,000만 원, 발행일 2009. 10. 7.)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제안서 내용상 AU을 의미한다)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Block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10. 1. 6.까지(3개월)로 하고, 연대 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3억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1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AU, AW, BC, BB가 채권자인 R의 대표이사 피고인에게 49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AU, BC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BB 자금 10억 원을 담보로 수수한 피고인은, 자신의 국내 P의 직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직원인 AA으로 하여금 2009. 10. 7. 10:56:05경 신한투자증권 AL 명의 계좌(BP)를 통해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3,650원에 2,2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같은 가격에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3,630원에서 3,650원으로 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5,7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직원인 AA으로 하여금 2009. 10. 7. AL 명의계좌에서 10:30:35경 현재가 3,580원, 매도1호가 3,580원에 12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3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14:52:16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50,368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3,91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125,168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직원인 AA으로 하여금 2009. 10. 7. 14:03:23경 신한투자증권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BQ)를 통해 AW 주식의 매도1호가가 3,855원, 매도10호가 누적 잔량이 7,255주이고 매수1호가가 3,850원, 매수10호가 누적잔량이 4,652주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상대호가보다 45원 낮은 3,810원에 1,000주를 매수의사 없이 저가로 허수 매수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000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BF의 장내매수도 AU은 2009. 10. 7.경 BD에게 "BA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하여 회사자금의 유출을 줄이고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AW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구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AW 주식 매수를 부탁해 보라."라고 지시하였다. AU은 2009. 10. 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BD에게 AX 자금 3억 원을 주가관리자금으로 교부하였고, BD은 2009. 10. 9.경 위 BH빌딩 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F와 BR에게 AW와 BA의 합병 성공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여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각각 1억 5,000만 원을 AW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BF는 아래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 가) 고가매수 BF는 2009. 10. 9. 09:28:17경 자신 명의 동양증권계좌(BS)를 통해 직전 체결가 대비 35원 높고, 상대호가 대비 40원 높은 4,250원에 2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같은 가격에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215원에서 4,250원으로 3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70,825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BF는 2009. 10. 9. 자신 명의계좌에서 11:57:52경 현재가 4,295원, 매도1호가 4,295원에 806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14:03:3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6,0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5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BF는 2008. 10. 12. 11:27:33경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현재가 4,285원, 매도1호가 4,285원, 매수1호가 4,270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호가대비 20원 낮은 4,220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한 후, 11:44:06경 현재가가 4,310원으로 상승하자 종전 매수주문의 호가가격을 4,250원으로 상향하여 정정주문하는 등 매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저가로 허수매수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09.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8,600주를 허수주문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BD의 장내매수도 AU은 2009. 10. 9.경 BD에게 "BA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하여 회사자금의 유출을 줄이고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AW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구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니 AW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BB의 자금 10억 원을 포함한 10억 2,000만 원이 입금된 BT 명의의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 BD은 AU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 가) 고가매수 BD은 2009. 10. 9. 11:38:45경 BT 명의계좌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15원 높은 4,18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165원에서 4,180원으로 15원 상승시키고, 약 2분 후인 11:41:04경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15원 높은 4,200원에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185원에서 4,200원으로 15원 상승시킨 후, 다시 약 4분 후인 11:46:56경 직전체결가 대비 40원, 상대호가 대비 45원 높은 4,260원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220원에서 4,255원으로 3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 11:38:45경부터 14:31: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1,6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BD은 2009. 10. 9. BT 명의계좌에서 13:35:00경 현재가 4,160원, 매도1호가 4,165원에 465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하고, 그 무렵부터 13:58: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1,0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4,28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0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BD은 2008. 10. 9. 11:36:02경 BT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현재가 4,165원, 매도1호가 4,170원, 매수1호가 4,165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호가 대비 20원 낮은 4,150원에 10,000주를 매수의사 없이 저가로 허수주문하여 매수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11:36:02경부터 12:4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0,000주를 허수주문하여 AW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소결론 피고인은 AU, BF, BD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AW 주식 1,424,412주를 매수하여 동 기간의 거래주식수(3,355,278주)의 42.5%를 매매 하여 동 종목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9-1 내지 9-3' 기재와 같이 총 219회 339,225주의 시세조종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최고 12.6% 최저 2.5% 총합계 8.9%의 호가관여율을 나타냄으로써 AW의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AC,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소명서 1. BU, BV, BW, BX, AA,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09 다이어리 사본 1부, 증권계좌정리 파일 출력물 1부, 통장 사본 28매등, M 관련 압수물 사본 편철, M의 주요공시사항, 인터넷 종목토론 출력물, 피고인의 M 주식거래현황, M 자기자본 변동현황, 2008. 7. 24. AG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보고, 2008. 8. 29. AD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보고, 2008. 10. 27. AG 등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보고, 2008. 12. 17. AG 등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보고, 09. 7. 9. AG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보고, 09. 7. 20. AG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피내사자 AC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주식시세조종을 한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정산내역서 등 자료첨부, 계약서 등 첨부, AB 관련 공시첨부, AB 감사보고서 등 첨부보고, AB 주가변동내역 및 시세차익 확인보고, P 등 유상증자 참여확인보고, 증권사이트 AB 관련 게시글 첨부보고(보고서에 한함), 피고인 제출 AU과의 투자내역 정리자료 첨부] 1. 각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AG투자자문 1차 30억 장내매수도 투자종료에 따른 정산, AG 30억 장내매도 결과(매매보고서 첨부), AD 1차 30억 장내매수도 AG투자자문 1차 30억 장내매수도, AD 및 AG 2차 45억 장내매수도, AF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 관련 담보제공의 건), 피고인이 AC에게 보내는 투자제안서 이메일, 각 담보물보관증, 각 수령증, AD 30억 장내매수도 투자종료에 따른 정산, AD 30억 장내매도 결과(매매보고서), 각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 관련 담보제공의 건), 현금담보 8억 5,000만 원 입금표, AG 및 AD 2차 45억 장내매수도 투자종료에 따른 정산, AG 및 AD 매수보고, 각 AD 및 AG 매수보고서, 피고인이 AC에게 보내는 투자제안서 공문, AG투자자문 및 AD 150억 장내매수도 투자 일부 종료에 따른 1차·2차·3차 정산, AG 150억 주식매수결과, AD 150억 주식매수결과, 각 AD 및 AG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주식담보 매도보고, 각 AD 및 AG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매도보고, AG 주식 매수 및 매도결과, AG 25억 주식 매수결과, AG 25억 주식 매도결과, AB 유상증자 정산내역서, 주식매도보고, AT 3자배정 관련 공시(2009. 1. 13.),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9. 2. 3. AT), 피고인 정리 투자수익보장약정 정산내역, AX 3자배정 P와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약정서, AX 증권발행실적 보고, 담보물보관증(39억, 위탁인 : AT, 수탁인 : P), 이사회의사록(AT 발행 약속어음 75억 4,000만 원 관련), AT 약속어음 75억 4,000만 원 사본(씨티은행 BY),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AX 3자배정 유증 참여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AW 2차 투자수익보장약정서(2009. 10. 7. 체결),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AW 2차 장내매수도 관련), AW 2차 장내매수도 관련 매수 관련 공문, AW BA 합병 관련 내용, 피고인의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주문 현황, BF의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주문 현황, BT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주문 현황, 피고인, BF, BT 호가관여율, CL AT 매매현황, 소명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V, AC, AU 사이의 기본적 거래구조 피고인은 V, AC, AU(이하 'V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V 등에게 주식매수자금 또는 유상증자 대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되, 그 자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하여 V 등으로부터 33.3%에 해당하는 현금 및 원리금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V 등이 운영하는 회사(M, AF, AT 등)들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게 하였으며, 위 자금을 V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채 위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등의 계좌로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고,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위 주식들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그 주식매도대금에서 원리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V 등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M와 관련된 계약 1) 2008. 9. 30. 30억 장내매수도 피고인은 2008. 9. 30. M의 대표이사 V과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V 및 M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10. 9.경 채무자를 V 및 M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8. 12. 30.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수익 3억 원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V 및 M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08. 11. 24.까지 M 주식 3,375,980주(N 및 O 28억, T 2억)를 2,997,451,185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8억 원과 10억 원 상당의 Z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예탁증서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M 주식을 보관하였다. V은 M로 하여금 위 차용금 30억 원에 관하여 채무보증케 하였음에도 2008. 10. 19.자 주요경영사항신고서, 2008. 11. 14.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각 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2) 2008. 12. 3. 유상증자 27억 1,000만 원 피고인은 2008. 12. 3. V과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는 V 및 M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12. 9.경 채무자를 V 및 M로, 대여금액을 42억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 27억 1,000만 원에 대하여 3.34%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0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5%를 초과하는 차익은 V 및 M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3. N 명의로 200만 주, O 명의로 130만 주, S 명의로 212만 주 합계 542만 주를 청약한 후 27억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V은 M로 하여금 위 차용금 27억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대 42억 원에 관하여 채무보증케 하였음에도 2008. 12. 2.자 사업설명서, 2008. 12. 3.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각 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AB 관련 2009. 5. 12. 유상증자 50억 원 피고인은 2009, 5. 12. AC, V과 사이에 투자자는 N, O, S, U,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는 AC, AI, V, AB, AF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 5. 29.경 채무자를 AC, AI, V, AB, AF로, 대여금액을 76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50억 원에 대하여 2.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2. O 명의로 455만 주(22억 7,500만 원), N 명의로 196만 주(9억 8,000만 원), U 명의로 300만 주(15억 원), S 명의로 48만 주(2억 4,000만 원)를 각 청약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AC, V은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대 76억 8,800만 원에 관하여 채무보증케 하였음에도 2009. 5. 15.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AG 및 AD 관련 1) 1차 계약 : 2008. 7. 24. AG 주식 장내매수 관련 30억 원 피고인은 2008. 7. 24.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O,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7. 25.경 채무자를 AC 및 AF, 차용금을 48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8. 10. 24.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7.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24.부터 2008. 8. 7.까지 N, O, AL, AO, 피고인의 명의로 AG 주식 2,319,939주를 3,000,006,802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G 주식을 보관하였다. 2) 2차 계약 : 2008. 8. 29. AD 주식 장내매수 관련 30억 원 피고인은 2008. 8. 29.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9. 5.경 채무자를 AC 및 AF, 차용금을 48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8. 11. 29.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7.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9부터 2008. 9. 25.까지 N, AN, AL, 피고인, AP, AO, T, U 명의로 AD 주식 2,172,348주를 2,999,998,844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8억 5,000만 원 및 AD 주식 25만 주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G 주식을 보관하였다. 3) 3차 계약 : 2008. 10. 27. AG 및 AD 주식 장내매수 관련 45억 원 피고인은 2008. 10. 27.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10. 29.경 채무자를 AC 및 AF, 차용금을 7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1. 28.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45억 원에 대하여 7.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27.부터 2008. 12. 17.까지 N, 피고인, AP, AQ, AM, AL, U, T의 명의로 AD 주식 2,803,652주를 3,150,911,911원에 매수하였고, 2008. 10. 28.부터 2008. 12. 17.까지 N, 피고인, AN, AP, AO, U 명의로 AG 주식 993,696주를 1,327,046,415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12억 5,000만 원 및 AG 주식 200만 주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G 및 AD 주식을 보관하였다. 4) 4차 계약 : 2008. 12. 17. AG 및 AD 주식 장내매수 관련 150억 원 피고인은 2008. 12. 17.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10. 29.경 채무자를 AC 및 AF, 차용금을 259억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6. 17.까지 6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150억 원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17.부터 2009. 2. 10.까지 AD 주식 6,627,705주를 7,810,210,813원에 매수하였고, 2008. 12. 19.부터 2009. 2. 2.까지 AG 주식 3,983,547주를 7,087,780,748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 및 AG 주식 225만 주 및 AD 주식 25만 주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G 및 AD 주식을 보관하였다. 5) 5차 계약 : 2009. 7. 1. AG 주식 장내매수 관련 20억 원 피고인은 2009. 7. 1.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U,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 7. 2.경 채무자를 AC 및 AF, 차용금을 3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10. 1.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20억 원에 대하여 7.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7. 7.까지 N 등의 명의로 AG 주식 1,147,603주를 1,999,999,765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G 주식을 보관하였다. 6) 6차 계약 : 2009. 7. 9. AG 주식 장내매수 관련 5억 원 피고인은 2009. 7. 9.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U,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액면금 8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며, 투자기간은 2009. 10. 20.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7.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09. 7. 20.까지 N 등의 명의로 AG 주식 332,358주를 499,999,305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G 주식을 보관하였다. 7) 7차 계약 : 2009. 7. 20. AG 주식 장내매수 관련 25억 원 피고인은 2009. 7. 20. AC와 사이에 투자자는 N, U, 연대보증인은 AC 및 AF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 7. 27.경 채무자를 AC 및 AF, 차용금을 48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10. 20.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7. %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0.부터 2009. 7. 29.까지 N 등의 명의로 AG 주식 1,925,292주를 2,497,755,480원에 매수하였다. 마. AT 등 1) 2008. 11. 25. AT 주식 장내매수 관련 20억 원 피고인은 2008. 11. 25. AU과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U, AT, V으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2. 25.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 20억 원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AU, AT 및 V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5.부터 2009. 1. 7.까지 N, AN, AO, AL, T, AP의 명의로 AT 주식 656,480주를 1,963,663,51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6억 7,000만 원 및 약속어음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T 주식을 보관하였다. 2) 2009. 3. 3. AT 주식 장내매수 관련 30억 원 피고인은 2009. 3. 3. AU과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U, AT, V으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6. 3.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AU, AT 및 V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3.부터 2009. 4. 29.까지 N, O, AQ, AM, S, U 명의로 AT 주식 742,051주를 2,999,994,255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T 주식을 보관하였다. 3) 2009. 5. 20. AX 유상증자 관련 38억 6,640만 원 피고인은 2009. 5. 20. AU과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U, AT, BM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5. 29.경 채무자를 AU, AT 및 BM, 차용금을 7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11. 11. 21.까지 2년 6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에 대하여 30%(연 12%)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는 차익 중 15%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85%는 AU, AT 및 BM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21. N 명의로 540만 주를 청약한 후 38억 6,640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AU과 사이에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AX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인 2011. 10. 31.이 경과하면 피고인은 AU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AU으로부터 39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9. 5. 20. AU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AT 소유의 현금 39억 원을 제공받고, 같은 날 AU으로부터 AT 발행의 액면금 75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받았으며, 위와 같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AX 주식을 보관하였다. 4) 2009. 6. 3. AT 주식 장내매수 관련 6억 원 피고인은 2009. 6. 3. AU과 사이에 투자자는 N, 연대보증인은 AU, AT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7. 1.경 채무자를 AU 및 AT, 차용금을 9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7. 3.까지 1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 6억 원에 대하여 3.34%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0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5%를 초과하는 차익은 AU, AT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5. AL, T 명의로 AT 주식 104,926주를 367,056,535원에 매수하였으나, AW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는 AU의 요청을 받고, 2009. 6. 9. 피고인, T 명의로 AW 주식 47,176주를 232,940,975원에 매수하고, 다음날 AU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현금 281,430,000원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AT 및 AW 주식을 보관하였다. 5) 2009. 10. 7. AW 주식 장내매수 관련 30억 원 AU은 2009. 9. 21.경 AW 주주들이 BA와 합병을 반대하며 10,222,278,621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데, 당시 AW는 현금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합병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인 2009. 9. 22.부터 2009. 10. 12.까지 사이에 위 AW 주식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행사가인 4,287 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7. AU과 사이에 투자자는 N, S, 연대보증인은 AU, AW, BC, BB로 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10. 1. 7.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은 최소한 원금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AU 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09. 10. 12.까지 N 등의 명의로 AW 주식 723,999주를 3,000,003,99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BB 소유의 현금 10억 원을 제공받았고, AW 발행의 액면금 4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며, 위와 같이 매수한 AW 주식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이 V 등과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말만 듣고 단순히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을 뿐 V 등으로부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거나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모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해외펀드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V 등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M 등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며, BF, BD 등 AU 측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V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및 V 등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에 M의 주가가 급락하여 주주들로부터 자사주 매입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AC에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그때 AC가 홍콩계 펀드를 운영하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피고인에게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주가를 지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처음부터 M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B이 2009. 5. 12. 실시하는 유상증자의 공모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모의 성공이 확실시된다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AC, V과 사이에 피고인이 납입할 유상증자대금을 피고인과 AC 사이에 체결된 AG 및 AD 관련 4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AG 주식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V, AC와 공모하여 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AC는 수사기관에서 '2008. 4.경 AG에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인 현금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매도하는 주식을 매수할 주식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2008. 7.경 홍콩으로 출장을 가서 지인 BZ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고민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검토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AJ라는 것을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고, 지분을 매각할 자가 있기에 그것을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좋아지니 주식을 사줄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모순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AC로부터 AG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를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도 어떤 투자자가 어떠한 사유로 지분을 매각하려 하는지 AC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은 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AC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8. 21. AC에게 투자수익보장약정서에 따른 정산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문서(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 증거목록 순번 282번)를 보내면서, '귀사와의 20억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7월 1일자에 송부하신 공문에 의거한 후취담보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이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사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추가로 5억원 및 25억 원(이 사건 거래 중 AG 및 AD 관련 제6, 7차 거래임)을 투자하여 귀사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거래 당시의 주식매매는 AG 주식의 상승 또는 하락방지를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A으로부터 "누군가가 매일 14:30경부터 종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AC가 종가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고 AC에게 "종가관리를 자꾸 하는데, 그게 실효가 있냐. 바보 같은 짓 하지마라."라고 하였다.', 'AC가 나에게 14시 이후에는 되도록 매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는데, 종가를 관리하려고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AC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AF 및 AD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AC의 시세조종행위의 실행을 직접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C의 요청으로 199만 주를 2일 동안 시간 외 블록매매를 하였는데, AC의 요청을 고려해서 해외계좌로 매수하였고, AC가 해외계좌로 매수를 요청한 이유는 해외지분이 올라가면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AU 입장에서는 우호지분 확보 및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AC나 AU 등이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각 거래 당시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V 및 AU 사이에 작성한 각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및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원금에 대하여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월 3%의 이자,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최대 월 5%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과 V, AU 이 서로 분배하고 있는 점,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는 자사주 매입방식으로서 합법적이고,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호가 밑에서 받쳐서 주가를 유지하는 구조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가를 적극적으로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인위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주가를 유지한다는 의도로 AU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AU은 '1차 계약은 AT의 주가를 3,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고, 2차 계약은 피고인의 1차 계약 물량의 매도시점에 맞추어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3차 계약은 피고인이 2009. 6. 4. 물량을 모두 매도하자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하고자 2009. 6. 5. 계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W가 BA와 합병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수세가 필요하니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AY 이사에게 "(피고인의 직원인) BU 차장에게 매수청구를 방어해야 하니 평상시보다 매수비중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라."라고 하였는데, BU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에게 "매수청구를 방어해야 하므로 도와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U이 매수청구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AU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⑪ 실제로 피고인이 AW 주식을 매입한 기간은 AW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일치하는 점, ⑫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이자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주가의 상승에는 관심이 없으나, 주가의 하락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 작성하여 V 등에게 송부한 제안서에도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블록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 등과 V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실제 사주의 주가지지에 방조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가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세의 변동을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으며,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BF, BD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AW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AW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AW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2009. 10. 7.경에는 평균매수단가 3,816.25원에 매수하였고, 점차 매수가격이 상승하여 2009. 10. 12.경에는 평균매수단가 4,297.21원에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과 AU은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로 주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AU이 2009. 10. 7. 30억 원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AW의 주가가 3,816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U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AW의 주가를 4,287원 이상으로 상승시키려고 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U은 AW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BD 등에게 13억 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AW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2009. 10. 12.경 AW의 주가는 4,287원보다 높게 형성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U 및 BF, BD과 사이에 BF 및 BD이 거래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V 등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V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담보 명목으로 대여금액의 33.3%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받았으므로 주가를 부양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오로지 담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 2) AG 주식과 관련한 고가주문, 물량소진주문의 경우는 담보물의 확보를 위하여 매도1, 2호가보다 다소 높은 호가에 주문한 것이고, 시·종가 관여 주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종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허수매수주문의 경우는 그 회수가 5회에 불과하고, 2008. 10. 29.자 주문을 하기 이전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한가에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실제 매수의사가 있었으며, 또 위 거래는 매수10호가 아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들은 그 주문이 접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매매를 유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AW 주식과 관련한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주문의 경우는 담보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고, 허수매수주문의 경우는 모두 매수의사가 있는 주문이므로, 피고인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를 할 때마다 V 등에게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V 등)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블록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제안서를 송부하였고, V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보장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N 등의 차명으로 위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소액 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8. 7. 24.부터 2009. 8. 17.까지 80영업일간 AG 주식을 거래한 내용을 보면,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주식매매량은 99,324,536주인데, 피고인이 AC와의 계약에 따라 매수한 양은 10,717,435주로서 전체 거래량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특히 위 기간 동안의 N, O 명의 외국인투자전용계좌를 사용한 부분은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외국인 거래량 중 매수기준 81.2%, 매도기준 67.7%에 이를 정도로 매수를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거래의 대부분은 투자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V 등과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부분적으로라도 주식의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라고 할 수밖에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전혀 없이 오로지 V, AC, AU 등의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목적만으로 행하여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V 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은 일정액의 현금담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현금담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의 주식거래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주식거래는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V 등에게 돈을 제공하고 그 원리금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형성된 시세는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진 것이므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으로 구분되어 공소제기된 각 거래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N 등 피고인 측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단순히 대여 원리금에 대한 담보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보확보 차원에서만 M 등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번 V 등으로부터 매수물량 및 가격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매수한 당일이나 다음날 그 매수내역을 V 등에게 송부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위계사용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V 등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피고인 측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여 주는 거래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거래와 유사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식매입자금대출이고,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며, 피고인 측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담보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나 V 등이 원금보장약정 체결사실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V 등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전용계좌 사용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외 국인전용계좌와 국내 관리계좌를 나누어 쓴 것은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외국인 명의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여원리금과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뿐 주식거래에 따른 어떠한 다른 이익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을 의사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V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V 등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주고, 그 원리금을 보장받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측의 명의로 V 등을 대신하여 V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기로 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N, O 등의 해외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계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어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은 피고인 측의 주식매수로 인하여 늘어난 거래량과 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인 거래량과 시세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월 5%이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월 3%로 정해져 있는바, 피고인도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고 있어 위와 같이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세변동을 도모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유사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사주매입은 법률상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법인이 아닌 V 등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들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 측의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이 사건 거래를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자기주식 취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A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 소재지인 홍콩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처음에는 한국계좌가 있는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연히 해외펀드가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V도 'AC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이 해외펀드라고 들었고, 피고인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외국계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을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해외자금으로 매수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사주들이 해외투자자 명의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일부는 국내자금으로 투자해달라고 하였고, 내가 협상 과정에서 국내자금 비중이 높아 국내투자자 명의로 투자받을 것을 권유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해외자금으로 투자하여 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모든 거래에서 일정 부분은 N, O의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AC는 수사기관에서 '2차 계약까지는 피고인이 해외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줄 알았으나, 2차 계약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 투자자들이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다고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자금이 순수한 해외펀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C가 나에게 거래 처음에 몇 번 정도 N, O의 외국인투자전용계좌로 매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나, 나는 자금관리 차원에서 그때그때 매입할 뿐 외국인 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외국인 명의 계좌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C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홍콩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2차 계약에 이르러 국내계좌로도 주식을 매입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되도록 해외법인의 계좌로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식을 매입하면 AC에게 항상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중 해외법인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그 다음 날 공시가 되므로 AC도 피고인이 매수하는 주식 중 일정 부분은 해외법인의 계좌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N, O는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주식매매를 하였고, 위와 같이 외국인이 국내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 종료 이후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지되는 점,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해외법인이나 해외펀드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투자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여 무조건 추격매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외국인 순매수 또는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은 유력 경제지에 매일 게시되고, 인터넷 증권관련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매수사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외국인의 매수현황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AX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투자기간을 2년 6개월로 정하여 다른 계약들에 비하여 장기이기는 하지만, 대여원금보다 많은 39억 원을 AU으로부터 담보로 지급받아 다른 계약들에 비하여 담보여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역시 해외자본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유상증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⑪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V 등에게 주식매입대금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원리금보장약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 측(N 등 해외법인 계좌 및 국내계좌)의 명의로 M 등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허위표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V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사건 원리금보장약정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시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해당 회사의 경영자인 V 등에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허위표시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V 등이 회사의 채무부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허위표시라는 것이므로 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V 등과 허위표시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채무부담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돈을 빌린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V 등이 당해 법인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보장하여 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V 등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 등이 피고인과 사이에 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M, AB, AT 등의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V 등 법인의 대주주들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그 법인과는 무관한 V 등의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기타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V 등이 위와 같은 법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시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장기간 코스닥상장업체의 사주들과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장업체들은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측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어렴풋이 인식하였으나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V 등의 허위표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비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V 등과 재산상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 AU과 공모하여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허위표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은 '허위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작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V, AU 등의 위와 같은 허위표시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부정한 기교 사용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기교'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개념 자체가 갖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상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행위와 같은 원리금보장약정이 뒷받침된 주식매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이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불특정투자자를 기망하여 부지 또는 착오상태에 빠트릴 수 있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78조가 정하고 있는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성격의 조항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AU으로부터 원리금보장약정을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주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중 V 등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V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익의 귀속주체는 V 등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위반행위에 가담한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제9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제9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 마.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마치 외국법인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범행기간 및 대상도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 개의 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이자 및 수수료 상당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AG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중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C와 AG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08. 7. 30. 09:38:18경 AL 계좌에서 5,000주, 같은 날 09:58:06경 AO 계좌에서 10,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09:39:48경 및 09:54:14경 동부증권 투자상담사 CA을 통해 CB 계좌에서 7,000주 및 10,000주를 매도 주문하여 각각 4,894주 및 8,999주를 체결되게 하고, 2009. 7. 1. 08:57:19경 N 명의 계좌에서 980,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09:00:00경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12,759주를 매수 주문하여 양 계좌 간 76,343주의 매매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C 관련 계좌와 피고인 관련 계좌 간에 총 664회에 걸쳐 967,668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통정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AC, (AF 직원인) CC으로부터 당일 매수할 수량과 가격만 지정받았을 뿐 특정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수량을 지정받지는 않았고, AC와 통정하여 주식을 매매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A으로부터 "누군가가 매일 14:30경부터 종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AC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외에도 AG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것이 AC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거래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66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정매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87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통정매매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순번 538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AC가 관리하는 계좌이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 상호간에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상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38번은 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매매 주문을 하게 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프로그램에 따른 자동매도주문으로서 매도주문량은 112,759주인데 반하여 매수주문량은 980,000주에 이르므로 이를 통정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점, AC는 피고인에게 매일 전화로 그날의 매매수량 등을 정하여 주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 및 매도내역을 다음 날 송부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언제 AG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데, AC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매수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매도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AT 등 관련)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AT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944,338,799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AU, BF, B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W 주식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주당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약 10,222,278,621원 상당에서 약 1,181,377,164원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9,040,901,45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 2)항에 한정하여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범죄사실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2)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40,901,457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포괄일죄라는 주장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U과 사이에 피고인이 AU에게 AT 및 AW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 측의 명의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위 각 주식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25. AU에게 20억 원을 제공한 후 2008. 11. 27.부터 AT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2009. 3. 3. 30억 원을 제공한 후 같은 날부터 AT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2)항], 2009. 6. 3. 6억 원을 제공한 후 같은 날부터 AT 및 AW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2009. 10. 7. 30억 원을 제공한 후 같은 날부터 AW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4의 마.항)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AU에게 주식매입대금을 형식적으로 대여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측의 명의로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목적과 범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 마.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제178조의 각 항과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의 공정성 및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 호, 제9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소정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일죄가 성립한다(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도 위 각 범행과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AX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현실적인 주식의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없고, 단일한 범의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 2)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하여 944,338,79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195,546,205원의 손해를 입었고,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2,790,011,541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다음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범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를 감소시켜 9,040,901,45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44,338,799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 감소로 인한 이익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U, BF, BD의 판시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가 1,181,377,164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AW가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손실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금액 상당을 모두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U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주들이 약 10,222,278,621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가 얼마가 될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가사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AW의 자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이득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대금지급의무자인 AW가 이득을 본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AU이 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의 예상행사가액과 실제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나. 다. 마.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서' 및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분변동사유를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고, AU과 AT로부터 원리금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AU과 AX의 모회사인 AT로부터 투자원리금보장을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2009. 5. 29. N 명의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서 및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분변동사유를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AU과 AT로부터 원리금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147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보유상황,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 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취득 또는 처분일자·가격 및 방법,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서 보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는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과 단순투자목적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을 세분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제2항은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 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리금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에 기재가 가능하거나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정하여진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각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서 및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 각 보고서에 AU과 AT로부터 원리금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의 기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지분변동사유와 관련하여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분변동사유에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고, AU과 AT로부터 원리금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라.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