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1. 2015¹25 피고인은 'BZ' 회장으로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유력 정치인이나 지역 대학총장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울산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입학전형자료의 컨설팅 등 진학지도 학원을 무등록 운영하는 CA(2014. 12. 17. 구속기소)으로부터 "제가 관리하는 학생이 의대 편입을 원하고 있으니, 알고 지내는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을 통해 입학사정관 등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의대 편입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A에게 "동아대 이사장, 건국대 이사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의대에 편입시켜주겠다."고 말하고, 2014. 2. 20.경 그 대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입학사정관 등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1¹54 피고인은 C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26.경 김해시 CC에 있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CB사무실에서 피해자 CD에게 "CB는 한달에 1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고 있고 월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B는 금융권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2011. 3. 경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 2011. 2. 1. 부산 동구 AE에 있는 B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지회 사업단장으로 있고 CE 대표자 CF 과 그 산하 BK 사장 BC과는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R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기로 계약을 할 것이다. 현재 계약할 수 있는 고철의 양은 월 50억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 CG 대통령 친누나와 CH 형님, 누나로 모시는 정도다, 부산법원장과 부산검찰청 CI 검사와 계장들도 잘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한다. 각 분야에 걸쳐서 인맥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고철에 돈을 있는 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위 BC 등으로부터 R에서 AG의 고철 등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R 산하 BC이 운영하는 BK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위 다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6.경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BE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J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27.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R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려면 접대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BC 등으로부터 R에서 고철 등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R 관련자들에게 접대 등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J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 22.까지 36회에 걸쳐 8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21, 23:00 부산 영도구 ㅏ트 103동 2202호 자신의 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L의 동생인 피해자 CM과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매형 사무실이 교도소만큼 좁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일 하노,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거실 쇼파에 넘어지게 한 후 배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쇼파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어 반대편 쇼파에 넘어지게 한 후 배위에 올라타 몸통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 협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뒤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고합88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로, '고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제3자에 대한 채권 약 3억 원은 대금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부산 동구 CO빌딩 301호 내에서, 피해자 CN(70세)가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374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4.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 동구 CP에 있는 CQ호텔 1층 커피판매점에서, CR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CS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내사를 받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R에게 "거긴(부산지방검찰청) 내가 잘 알고, 다 대학(동아대학교), 진고(진주고등학교)후배들이다. 내가 저녁에 퇴근해서 담당수사관들을 만나서 의논해보겠다. 밥값 정도로 우선 1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CR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CR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A, C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CW,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119, 121) 2015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CY의 법정진술 1. CZ,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고철처리계약서,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각서 1. 압수조서, 사실확인 조회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40, 44) 2015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송금내역, 차용증서 201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64조의2(입학 및 편입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내지 3.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A으로부터 8,38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고, 입학이나 편입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A이 2014. 2.20.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180만 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CA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아대 이사장, 건국대 이사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시켜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CA과 함께 일한 DA, CX 등의 진술도 C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입학이나 편입 청탁 목적으로 위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생지원원서 명단', 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DB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대입을 준비하던 DC, DD의 '재학증명서' 등이 발견된 점, CA과 피고인이 서로 연락하게 된 경위, 그동안의 관계, CA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CA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학 입학이나 편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A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CB 주식회사 고철 관련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D에게 "CB는 한 달에 1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고 있고, 월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CB 주식회사도 위 계약 당시 부도에 직면하여 고철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1. 26.경 CB 사무실에서 'CB는 한 달에 1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고 있고 월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2개월이면 1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1. 1. 31. 및 2011. 2. 1. 각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고철 사업을 권유받은 CY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B 주식회사는 2011. 3. 경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당시 생산되는 고철의 양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또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D은 실제로도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14. 경까지 CB 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약 1,230만원 상당의 고철밖에 공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R 고철 관련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D에게 "나는 R부산지회 사업단장으로 있고, CE 대표자 CF과 그 산하 BK 사장 BC과는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R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기로 계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CD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지도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3. 25.경 '나는 R부산지회 사업단장으로 있고 CE 대표자 CF 과 그 산하 BK 사장 BC과는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R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기로 계약을 할 것이다. 현재 계약할 수 있는 고철의 양은 월 50억 원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고철에 돈을 있는 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1. 3. 29.부터 2011. 4. 6.까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쓸 당시 함께 있던 CY의 진술도 C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D에게 R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하여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K BC 사장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고철을 줄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BC 사장은 군용물품 불하와 관련된 비리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CD을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D로부터 편취한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편취금을 누구의 이익으로 사용했는지는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R 접대 관련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항, 5항, 9항, 10항, 12항, 13항, 14항, 16항, 19 내지 23항, 25 내지 31항, 33 내지 36항 기재 각 돈 합계 4,895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2011, 12. 9.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R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려면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CD의 사무실 경리직원인 DE과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1. 4. 27. 1,000만 원을 수령한 CJ의 진술도 C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1. 4. 27. 받은 1,000만 원(범죄일람표 2 순번 1) 에 대해서만 부인하다가,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은행계좌로 송금받지 않은 부분 전체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CD은 당시 피고인에게 고철 공급과 관련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당초 예상한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D을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 중 3,000만 원을 CD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N로부터 21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N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3. 죄 : 징역 3년 45년 판시 제4. 죄 : 벌금 50,000원M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1,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 하한) ~ 징역 7년 4월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 1) 판시 제4.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 중, C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A으로부터 합계 1억 1,180만 원을 받은 것이고, CD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D으로부터 CB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준다고 기망하여 1억 원, R나 BK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준다고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 R 등에 접대를 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8,1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인 CM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칼날 길이 11㎝)로 CM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고, CN에 대한 사기죄 및 상해죄는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곧 갚겠다고 기망하여 CN로부터 210만 원을 편취하고,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CN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밟아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며, CR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R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A이 1억 1,180만 원, 피해자 CD이 2억 9,1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합계 4억 990만 원의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CM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등 부위를 찔려 자칫하면 커다란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A, CM, C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N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