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보다 8년 연상인 피해자 B(여, 42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수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아는 형과 함께 경매로 구입하였는데, 그 건물을 팔면 약 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경매로 취득하였다는 건물로 피해자를 데려가기도 하고, 벤츠, BMW 승용차 등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치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약 1~2,000만 원이 필요하고, 우선 선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8,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은행 거래가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다시 빌려 주면 내가 틀림없이 그 대출원리금을 갚아 주겠다. 대전 중구 C 건물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위와 같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 운영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상사도 적자 운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 조차 마련할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경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5. 5.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6.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368,7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신용불량상태에 빠지게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C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그 건물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8,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게 한 대출은 고금리 대출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명의자인 피해자를 신용불량상태에 빠뜨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C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그 건물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거나 듣지 않고서는 가공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과 이후에도 돈을 빌렸고, 이를 성실히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리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변제한 것도 피해자가 강력히 요구하여 그에 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4:54경 충북 증평군 광장로 88번지 증평군청 앞 노상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꼬라봐"라며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윗 눈꺼풀의 심부열상, 코뼈의 골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9:23경 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수치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5. 1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기3리에 있는 제69호 국가지원지방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E 포터 화물차에 손수레를 적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 00:04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미만성 대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0:55경 경북 영덕군 I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달산면 흥기 3 리에 위치한 제69호 국가지원지방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1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하도록 한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전조 등 불빛 때문에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시야도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5, 18:47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 무인택배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 -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속칭 '허브' 1g을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무인택배실 보관함 25번에 C이 100,000원을 미리 넣어두면 피고인은 위 돈을 가져가고 위 보관함 25번에 '허브' 1g을 넣어 C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별 압수물 및 압수 마약류 감정결과 현황표 1. 마약감정서 사본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2월 초순경부터 2017. 4.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허브'를 매매, 수수, 사용 및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인 2017. 3. 25.에 있는 범행이고 '허브' 1회 판매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의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증인은 2017. 4. 28. 피고인을 만난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가 "몇시경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한림에 증인 친구의 어머님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대략 오후 2시쯤에 와서 합석하여 같이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대략 몇 시까지 술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략 5시 정도까지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4. 28. 15:20경 E 주점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목격자가 2명이 있는데, 그 시간에 증인이 알고 있는 가정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는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정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E 주점에서 F, G과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7002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02: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내에서, 일명 'B'과 싸우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여, 37세)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414-폭행 피고인은 2019. 1. 1. 12: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실에서, 거실 청소 중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청소할 때 왜 내 이불을 발로 차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네 이불을 발로 찼냐, 왜 시비조로 말하냐,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니 애미 애비 씹 보지년이다, 니도 씹 보지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77002,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C)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수용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폭행죄의 경우 수형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흉기 사용 여부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 외에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전증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히 불안정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9.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2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주취상태로 E 주식회사 소유의 F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2019고단1648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와 D을 고용한 후 'E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푸른고래' 게임을 즐기게 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무단 변경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 '푸른고래' 게임기 40대 가량을 설치하였고, 위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단순 조작에 의해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푸른고래'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2436₁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운영자 F(본건으로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와 공모하여 2018. 7. 11.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CC-NA-170622-008호)를 받은 내용과 달리 'SW3' 버튼을 8회 누르고 'SW1' 버튼을 1회 누르면 일일 정산창이 화면에 현출되는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골드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게임설명서, 별도 정산청의 점수변화 캡쳐 사진, 환전갈무리 캡쳐 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영업자 등록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판결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단독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업주인 F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 위 게임장을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 식도 결여되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22: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전기차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D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 잔여량에 비추어 볼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자, 그 시경 제주시 연삼로 136 (오라삼동)에 있는 도로에서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위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온 요금을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B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는 2016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조차(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로부터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업해서 1,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급여인 것처럼 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용역회사 직원인 'D회사 E'에게 전달해라, 혹시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2회 처벌받고,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는 등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B의 실재 여부, 위 C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조합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0. 중순경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자신을 'J은행 K 대리', 'F조합 L 대리'라고 각 소개한 후 "카드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31.경 10:55경 위 F조합 계좌로 1,92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2:43경 위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1:2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F조합에서 1,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N 부근 F조합에서 위 수표를 현금 1,9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위 E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17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F조합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구 P 부근 F조합에서 위 수표를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송금영수증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2차례 전자금융거래매체 대여행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그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쉐보레볼트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운전 시점 내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1, 25. 03:58 경까지 'E'라는 술집에서 소주 약 1병 상당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날 04:43 경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요구로 같은 날 05:07 경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감정되었고,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위 03:58경으로 볼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시점인 같은 날 04:43 경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5. 04: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위 04:40 경이고, 잠시 후인 04:43 경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시간적 간격은 3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순경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음주측정기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호흡측정을 하는데, 운전자가 원만히 협조할 경우 적발 시점으로부터 3분 내에 충분히 호흡측정이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도 호흡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20분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단속 절차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지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6번)는 측정 시점에 바로 출력된 것으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사후적인 조작이나 편집 등이 가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에 직접 서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 및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C 천안지부의 홍보국장으로, 위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가수 섭외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사단법인 C 천안지부는 2011. 5. 3. D에서 가수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한 후 수익의 일부를 독거 노인 등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축협사직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행사에 섭외할 가수들의 출연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 E)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지인에게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수 출연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행사 광고지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보고) 1.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에게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6세), H(35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복부를 1회 밀치고,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H이 동생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등을 밀치고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G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폭행 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생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형으로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9. 1. 02: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꼴아 봐 새끼야, 눈 깔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20세)가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자 피해자 I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 I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20.자 각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4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계백로1388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가로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최근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04. 02:40 김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많이 취해서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병원 치료나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 주먹으로 위 E, 위 F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마친 뒤 병원 후송 등을 권유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1:38경 시흥시 물왕동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112에 신고될 정도로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관광음식점 실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여, E생)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3명의 외국인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