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00 거제시 C 아파트 D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부엌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가위 던지지 마라."고 말하자 "그럼 기회를 줄 테니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 D(여, 5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 13:50경 동해시 E, 4층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앞에서 B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0cm)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부터 다음날 06: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굵기 약 5cm)으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B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엄마와 자겠다고 떼를 쓰자 화가 나, 효자손(길이 약 47cm)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D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장,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등, 효자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7.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13. 확정되었으나,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3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 11:00경 천안시에 있는 두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등 확인,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 판결로 이미 피고인의 취업이 3년간 제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임자로서,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 있는 사무실 또는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C'(이후 'D', 'E'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익내역 등 운영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운영을 총괄하고, H는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서버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I는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다가 2015.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국내 총판을 맡아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관리하고, J는 2014. 4. 23.경부터 2014. 6.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L, 여직원 3명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그 실적을 B 등에게 보고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M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맡고, N은 2015.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고, 은 2015.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고, P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맡고, Q은 2014. 4. 23.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위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고, R은 2014. 4. 23.경부터 2014. 6. 3.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맡고, L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J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수익금 인출 업무를 맡는 등 각각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5,394,303,282원 상당을 입금받고 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게임머니를 환수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는 이를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수익 현황, 신규회원 가입현황 등 사이트 운영실적을 취합하여 B 등에게 보고하고, 위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위 중국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M,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 개장의 주범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수익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도박사이트 직원이었던 점, 중국에서 입국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0.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시장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의 무릎부터 가슴 사이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수 미터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편측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과속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사고 직전 위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는 시속 80.6~86.1km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도는 영상화면을 참고로 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오차가능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오토바이의 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6km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기각 사유의 존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사유 없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5. 08:53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D(남, 17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 차단해서 말할게. 새마을 E A 15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해. 니가 뜯어간 돈이니까. 입금안하면 찾아갈거니까 강북집도 갈거니가 깔끔하게 보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20. 20: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F'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시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연락해. 후회하기 싫으면. 다 퍼트리기 전에"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22: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캡처하여 저장해 두었던 D의 성기가 촬영된 나체사진을 D의 친구인 G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9. 2. 23. 20:25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성기와 항문이 촬영된 나체사진을 D의 지인인 H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I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해자 문자메시지 기록,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 및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하고, 나체사진을 피해자 주변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고,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갈취하려 한 금원도 비교적 소액이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9. 8. 9.경 울산 중구 C 소재의 'D병원'에서 같은 병동의 환자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제 샤워를 마쳤다. 너도 집에 도착했으면 벗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9: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속옷 하의만 걸친 채 피해자에게 "너는 진짜 안 벗을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7. 19: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너 예쁜거 알지? 내가 23살만 됐었어도 바로 꼬셨다. 그러니 얼굴하고 몸 좀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화면 1. 피고인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세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고 영상을 보냈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00호 B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골프채로 위 사건의 피해자 C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주점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스스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도479)은 '사건현장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의 C에 대한 폭행은 F이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된 시점에 종료되었고, B이 C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후,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건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8. 02:10:43 처음으로 위 CCTV 영상에 등장하여, 천천히 걸어 가 같은 날 02:11경 B, C, F이 있는 자리에 도착한 것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C에 대한 폭행을 이미 종료한 이후에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B이 C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 17:1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C 하의서 써준 것 위증죄. 내 돈 떼어 먹은 금 3142만 원과 사채이자 1200만원 공사할 때 현금지급한 금에서 떼어 먹은 것 합해서. 검찰에 고소하였다." 같은 날 17:21경 "판결받는 즉시로 B도 위증절도죄로 검찰 고소하여 끝낼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합계 306,13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이트 화면, D 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동종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있으나 수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 11:0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B(C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2017. 8. 25.경부터 2020. 6. 12.경까지 합계 2,739,2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2020-5213) 집행 및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내용, 범행수법, 도박자금의 규모,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베팅 금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등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E, F, G은 그들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C'(D)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H 명의 I조합계좌(J)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총 20,076,054,507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 사이에 E, F,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등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등을 위 E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노상 등지에서 위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4.경부터 2020. 1. 12.경 사이에 인천 서구 L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 노상 등지에서 위 F,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들이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돈이 도박수익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G으로부터 74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A, E, F, G 등의 제1항 기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횟수 또한 수회이어서 그 죄책이 크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여 직장을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만 28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만 28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현재 상가조합 직원인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평소 경제적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2019. 11. 13.경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twitter.com)'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 E(32세)을 알게 되어 '라인' 메신저 등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함께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여, 피고인은 질소를 이용하여 자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B, C,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비닐봉투 고무호스, 질소통, 가스조절기 등을 구입하고, 경기 가평군 G펜션'에서 동반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비닐봉지, 줄, 스토퍼, 고무호스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C, 피해자들은 2019. 11. 15.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점에서 20L 크기의 질소통 1개와 질소가스 조절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 C, 피해자들은 2019. 11. 17. 위 'G펜션' J실에 입실하여 위 자살 도구를 함께 J실 안으로 옮겨오고, 피해자 E은 텐트를 설치하고, C과 피해자들은 텐트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자살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층에 올라가 잠을 자고, C은 1층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은 2019. 11. 19. 00:05경 1층에 설치해둔 텐트에서 질소가스통의 밸브에 고무호스를 연결한 다음 비닐봉투에 테이프를 감아 질소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질소가스통 밸브를 열고 가스가 나오는 비닐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질소가스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트위터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은 피해자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인 B의 매입책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백화점 인근 길에서 피해자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인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상 당의 아이폰X 64G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8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휴대전화 21대를 합계 16,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E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F으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개통이 안 된 단말기(미개통폰)임을 알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과 이와 같은 취지의 F 작성 확약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위와 같은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따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F 작성 확약서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F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 제출의 각 USB(증 제1, 2호증)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F 간 전화통화 내용에 배치되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즉,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휴대전화 절취 사실이 발각되고 난 후, 업주인 E의 요구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하여 "내일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일시 직후인 2018. 5. 4.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의 친구가 미개통 휴대전화를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래서 항상 너한테 개통됐는지 안됐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F의 진술 태도 및 F-E 간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과 아울러 앞서 본 피고인-F 간 전화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시장의 관행이나 피고인이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휴대전화의 IMEI 조회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개통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및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지역 후배인 C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C로부터 이를 건네받으면서 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 3대 중 1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2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합계 약 1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경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D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지역후배인 E 및 F에게 'D을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려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E, F, D은 2018. 2. 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및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신정점 안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고, E, D은 2018. 2. 6.경 위 H 및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D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을 통해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4대를 건네받은 후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공소사실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4대를 알 수 없는 금액에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공소사실 중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부분 역시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휴대폰 매장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종합정보 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