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의 친모와는 2007.경 이혼하여 별거 중에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친모가 양육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12고합1105] 피고인은 2012. 8. 6. 16:00 경 경산시 C,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 있던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2세)와 그곳 안방 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자주 만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에 문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2012고합1214]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 불상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E 205호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첫째 딸인 피해자 F (여, 13세) 의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자는 척 하고 있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2고합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등, 피해자 진술 요약 및 가해자 특정,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판시 제2항 : [2012고합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 범행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 세 여서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시 제1항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의 공개명령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2010전도159 판결 참조)고 할 것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생활관계, 친분관계의 해소 및 유지와 관련된 명시적 의사, 일반 및 이웃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와 관련된 피해자측의 태도 역시 예외사유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인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적 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대하고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에 해당하지만,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울음을 우는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만으로 더 이상의 불량한 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여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범죄 성행을 확인할 수 있는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의 수단이 되었던 강제적 유형력 행사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판시 제1, 2항 범행 모두 친분관계에 따른 밀접한 생활관계에서의 접촉 계기를 이용한 측면이 매우 강한 점, 피해자들이 생계 등과 관련한 생활관계에서의 필요나 인륜적 고려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명시적으로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이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시기까지 피고인을 피해자들과 강제적으로 격리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부과하는 점,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이 일반에 공개되거나 이웃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난 다음 수년간에 걸쳐 일반 내지 이웃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신상을 알리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무렵 성년이 되었거나 청소년기를 지나는 피해자들의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상상태의 회복이 더 곤란하게 될 우려가 높고, 법으로도 완전히 단절시킬 수 없는 혈육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건전한 관계 복원과 생활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죄책의 중대성은 관계적 특성에서 도출되는 패륜성에 기초한 것인데, 범죄실행 태양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이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강제적 행태의 성폭력 범행의 재범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의 특성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은 나이 어린 친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큰 딸에 대하여는 간음기수 행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 둘째 딸에 대하여는 간음행위를 시도하면서 불량스런 추행행위를 실행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패륜적인 범죄태양에 해당하여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벼운 처벌을 희망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범죄 피해의 여파가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이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내용이어서 피해자들의 성장기간 동안 강제적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친딸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범죄 태양에 해당하여 당해 사건 당사자들의 사후적 개별의사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통한 사회규범력의 회복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면서도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판시 제1항 범죄와의 경합),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내에 있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