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2013고단645 피고인 A, 상피고인 I 및 J, K, L, M은 서로 학교 선,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상피고인 N는 피고인 A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배 사이이고, O은 J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및 M,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 K와 합동하여, 2013. 2. 16. 10:02경 서울 성북구 P아파트 106동 1009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K는 복도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망을 보고, M은 그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어, K도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6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수저 2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일본 화폐, 시가 3만 원 상당의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J, K,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J, K, L과 합동하여, 2013. 2.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R아파트 113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복도 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망을 보고, J은 뜯어낸 방범창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면 K, L이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 함께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34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개(각 5돈),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리스털 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순금귀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66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J, K, L과 합동하여, 2013. 2. 25. 15:00경 구미시 S건물 1414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복도 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망을 보고, J은 그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어, K, L도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6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2점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J, K, L과 합동하여, 2013. 2. 27. 16:5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U아파트 201동 711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J, K, L과 합동하여, 2013. 2. 27. 18:00경 서울 중랑구 W아파트 605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쌍반지 2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반지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묵주반지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J, M, K, L, O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J, M, K, L, O과 합동하여, 2013. 2. 18. 17:00경 서울 관악구 Y아파트 104동 2005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K는 복도 방범창을 뜯어낸 후, O은 그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J, M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등 시가 합계 2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J, M, K, L, O과 합동하여, 2013. 2. 18. 18:00경 서울 관악구 AA아파트 147동 2011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J,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 O과 합동하여, 2013. 2.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C아파트 204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J, O은 망을 볼 때, 피고인은 복도 방범창을 뜯어낸 후, O은 그 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고, J은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상피고인 1, 상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26. 18:40경 서울 노원구 AE아파트 301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복도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상피고인 N는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뒤지고, 상피고인 I은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회중시계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혈압측정기 1점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6. 13:00경 구리시 AG아파트 105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도 방범창을 뜯어낸 후 그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B도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4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4점 등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6. 01:40경 구리시 AI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주차된 AJ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 AK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이미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조수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린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6. 02:00경 구리시 AL아파트 5동 앞 노상에 주차된 AM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 AN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만 원 상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점 등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2. 21. 19:00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P'에서, A 등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6돈짜리 24k 팔찌 1개, 14k 반지 18.92g을 매입함에 있어 A이 19세의 어린 나이이므로 그 귀금속의 출처와 처분의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76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2. 27. 18:00경 위 'AP'에서, A 등이 위 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순금쌍반지 2점, 금팔찌 1점, 사파이어 반지 1점, 목걸이 1점, 남자 다이아반지 1점, 묵주반지 2점, 금반지 2점, 십자가 목걸이 1점을 K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M이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Q의 주민등록증을 K가 제시하자 장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음에도,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귀금속의 출처와 처분의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46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3. 6. 15:00경 위 'AP'에서, A 등이 위 6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목걸이 4점, 금반지 14점, 금팔찌 4점을 매입함에 있어, A이 19세의 어린 나이이므로 그 귀금속의 출처와 처분의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45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67 8. 피고인 B는 2012. 12. 12. 22:03경 수원시 장안구 AR에 있는 'AS주점'에서 피해자 AT가 카운터 서랍에 넣어 둔 현금 18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24 9. 피고인 B는 2012. 11. 23. 23:16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편의점에서 판매 종업원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및 금전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전출납기와 서랍장에 있던 현금 40만 원 및 시가 24,000원 상당의 담배 9 갑 등 합계 4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3고단1134 10. 피고인 A은 K, M과 2013. 2. 16.경 서울 노원구 AX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나 M이 용돈이 없으니 빈집을 털자고 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K, M과 합동하여 2013. 2. 16. 15:00경 서울 성북구 AY아파트 201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 AZ의 집에 벨을 눌러 응답이 없자, 위 피고인은 맨손으로 방범창살을 뜯은 후 망을 보고, M은 방범창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었다. K는 집안으로 들어가 M과 함께 작은 방과 큰 방의 서랍 등을 뒤졌으나 현금, 귀금속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394 11.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여자 친구인 BA과 공모하여, 2013. 1. 16. 15:5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6에 있는 '홈플러스 북수원점' 2층 고객센터 앞에서, 피해자 BB이 분실한 B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위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2.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는 BA과 공모하여, 2013. 1. 16. 16:14경 위 홈플러스 북수원점에 있는 'BD' 준보석 매장에서, 커플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점원인 B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BE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허위 서명을 하여 물건 값 9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B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커플 반지를 교부받고, 위 B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BA과 공모하여, 2013. 1. 16. 16:21경 수원시 장안구 BF에 있는 'BG'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값 2,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B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는 BA과 공모하여, 2013. 1. 16. 16:40경 위 홈플러스 북수원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이용한 택시요금 5,900원을 위 가.항과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B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B는 BA과 공모하여, 2013. 1. 16. 16:4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애경백화점 수원점의 'BH'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값 19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교부받고, 위 B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B는 BA과 공모하여, 2013. 1. 16. 16:54경 위 애경백화점(수원점) 'BI' 준보석 매장에서, 커플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값 1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커플반지를 교부 받고, 위 B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B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6,6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5 1. 피고인 A, B, 상피고인 I, 상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O,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H, Z, AB, AK, AN의 각 진술서, AD의 진술서 사본 1. 각 CCTV사진, 각 사진, 매입장부 사본 2013고단7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BJ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화면 2013고단9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3고단1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감식의뢰회보서 2013고단13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CCTV 사진, 각 영수증, 고객정보조회(홈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바.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3. 6.에 저지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피고인 B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지만 아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A과 J이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