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하남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자, 대포통장 유통책인 G에게 연락하여 G과 함께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와 OTP를 퀵서비스로 수령한 후, 이를 F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F가 2021. 1.경 전화로 각각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위 G 역시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할 만한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1. 2. 11.경 G 부친이 운영하는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에서, G으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와 OTP를 수령한 후, F를 만나 위 계좌들에 대한 접근매체를 동시에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21. 2. 24.경 위 순대국밥집에서, G으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와 OTP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접근매체를 동시에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경 하남시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전화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구해보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R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4. 5.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책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유한회사 ‘S’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와 OTP를 수령하고, 피고인 A은 R로부터 배송 주소를 확인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로 R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접근매체 등을 동시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동시에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사진, 텍스트파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죄 관련 대화 및 사진) 및 첨부자료(순번 10 내지 20)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등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범죄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2.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판시 제2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0. 2. 24.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2. 판시 제3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두 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