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8.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1:0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 산5-1 옥천방면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9:18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소재 옥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옥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요금소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요금소 구조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덕동댐 방면에서 추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 1. 의사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 운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화가 나 2020. 5. 29. 19:00경 피해자 B(남, 65세)에게 "다 불질러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기름통에 넣어 온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집 거실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서지간인 피해자에게 불 질러서 죽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여버리겠다고 전화를 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이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가정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부터 같은 구 E상가 F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1)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16:20경 서울 중구 B 모텔' 주차장 쪽문 앞에서 피해자 C(18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D와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7: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C(18세)에게 D와 함께 모텔에 간 것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D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장소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2년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가서 대화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도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흉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흉-요추부, 좌측 견갑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B이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대고, 피고인과 C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맡기로 한 다음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부터 같은 해 10. 23. 20:00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하러 찾아온 성명 미상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차료를 수령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은행거래내역, 피의자 B의 거래정보 CD, 수사보고(A 상대 압수물 환부 및 임의제출 경위 관련), 단속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신병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E 설치, CCTV 자료 붙임 관련), CCTV 영상 파일, 수사보고(과거 단속 사항 및 손님 가장 경찰관 진입 관련), 단속보고서 사본, 손님 가장 경찰관들의 각 진술서, N 예약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인 B은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184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위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피고인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거리(약 7km)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욕하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의 빛이 전혀 없으나,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적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5. 1.부터 2017.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9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44,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작성한 2019. 7. 18.자 합의서가 2019. 9. 27.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E, 2층(F)에 있는 'G아파트 분양홍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이 G아파트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2. 말경까지 분양율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아파트 분양 업무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주식회사 C의 운영 경비 및 생활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수익금을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8. 15:38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2019. 1. 16. 17:21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분양 사업 관련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8. 11:45경 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차용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19: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10:55경 광주 광산구 연산로에 있는 연산로 49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연산로에 있는 4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시간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판결 확정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위 음주운전 전과도 같은 날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9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 C 회사에 이르러, 그곳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그 곳 2층 탈의실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2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탈의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0. 21: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우리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곳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 동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합계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곳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화물차, J 화물차의 각 문을 열고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의 각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3. 03: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곳 건조물 내부 탈의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속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2:00경 광주 광산구 N아파트에 있는 독서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곳 독서실에 침입하여, 그 곳 27번 좌석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곳 독서실에 침입하여, 그 곳 27번 좌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가방을 들고 간 다음,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LGGpro2 스마트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1. 20:03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시가 61,698원 상당의 기름을 피고인의 후배 R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1. 20:18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500원 상당 과자를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 04:18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주) V LPG 충전소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LP 가스를 렌트한 승용차에 충전한 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주유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1. 21:14경 광주 광산구 W빌딩 1층 X점에서 커피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커피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거절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3:11경 제2의 마항 기재 독서실에 이르러, 그 곳 23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H, Z, K, L, D, Y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거래전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건조물침입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파생 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6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5399 소재 성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4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6경부터 03:41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