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9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2008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0. 1. 18. 혼인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E초등학교, F중학교 축구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였는바, 금요일 18:00경 또는 토요일 12:30경에 외박을 나가서 일요일 20:00경에 기숙사에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 2) 2010년 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봄 토요일 오후에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큰방으로 끌고 가서 방문을 잠그며 "괜찮다.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입 꽉 다물어라."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0년 여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여름 17: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시간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작은방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게임을 마치고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돌려주자, "벌써 다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0년 여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시간 불상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2. 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 29. 시간 불상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외조모 사망으로 인해 집을 비운 틈을 타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딸이니깐 괜찮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명심해라.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른 뒤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2. 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2. 4. 또는 2012. 2. 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외증조모 장례식에 갔다가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작은방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뒤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2.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2. 4. 또는 2012. 2. 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이 피해자 C(여, 당시 12세)를 강간한 뒤,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느냐. 너 때문에 싸워서 다음부터 또 그런 일을 못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3.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어머니 D는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큰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항 기재의 각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지지하는 증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지지하는 증거들에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두 차례 실시된 경사 H과 피해자 사이의 문답 장면이 녹화된 각 동영상 씨디(CD), 피해자가 작성하여 친구 I에게 보낸 편지, 피해자가 작성하여 F중학교의 담임 교사 J에게 제출한 2건의 진술서 F중학교의 축구부 코치 K와 위 담임 교사 J, 축구부 선배 L의 각 법정 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2013. 6. 14. 실시된 두 번째 문답에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M의 법정진술, 그 밖에 내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서, 아동심리전문가 N이 작성한 의견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진술 등의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인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결과에 관한 진단서로 대별된다. 이 중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처녀막에 손상이 있고, 이전에 성기가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에게 성교 경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처녀막 손상 등이 반드시 강간 등 범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한 진술 중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부터 독립된 증명력을 갖는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특성, 진술 태도 등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폭력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아동심리전문가 N이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 내용 아동심리전문가 N이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N이 피해자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심리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진술하는 방식이 부자연스러우며, 사건 당시의 시간적 특징과 발생 당시 상황적인 특징 등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점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으며, 사건 당시 가해자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진술이 없다. 또한 사건 도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가해자의 자발적인 종료 등으로 인해 사건이 중단된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한 독특한 세부묘사나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건과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내용, 피해자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진술하였으나 성인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행위와 관련된 진술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진술, 피해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생각, 반응, 감정, 불안, 초조 등 감정의 변화에 관한 진술이 없으며, 가해자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를 가해자가 보이는 행동이나 다른 정보를 통하여 추정한 진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음을 시인하는 내용,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표현(예컨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말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등)이 없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는 세부묘사에 관한 진술이 없다. 다) 동영상 씨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위 동영상 씨디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날짜, 시각,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진술하지 아니하고, 조사자가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날짜, 시각, 장소, 범행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긍정·부정의 답변을 구하는형식으로 질문하면, 피해자가 '예'라고 하거나 한 두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실시된 문답에는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질문자의 유도신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례가 없어 유도신문에 저항을 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준거들 중 '세부정보의 양'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신빙성 인정을 위한 표지들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실시한 문답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 씨디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불명확성,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유도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2013. 6. 1. 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31.(금요일)에 축구부 코치 K 및 담임 교사 J와 처음으로 계부인 피고인의 폭행, 성추행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축구부 코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주말인 2013. 6. 1.(토요일)과 2013. 6. 2.(일요일)에 축구부 숙소를 나와 집에서 지낸 후 2013. 6. 3.(월요일) 등교하여 담임 교사와 다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2013. 6. 4.(화요일)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와 상담을 한 후 담임 교사가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소개해 주어 그 날 위 센터를 방문한 후 2013. 6. 5. 처음으로 위 센터에 근무하는 경사 H과 문답을 실시하였고, 위 문답 조사 및 그 이후인 2013. 6. 14. 실시된 문답 조사에서 피해자는 2013. 6. 1.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2013. 6. 1. 범행은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첫 조사일인 2013. 6. 5.로부터 불과 4일 전의 사건이므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한 극히 최근의 일이다. 2013. 6. 1.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및 증인 O의 각 법정 진술, 카드결제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6. 1. 중부(仲父) P의 생일을 맞아 계부인 피고인, 어머니인 D, 백부(伯父) Q 부부, 위 P 부부 및 그 딸과 함께 19:30경부터 21:30경까지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3:17경까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 그 후 P의 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위 참석자들이 모두 탑승하여 피고인, 피해자, D는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시장 앞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시각인 22:00경에는 아직 노래방에 있었던 것이 되므로 피해자가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과 맞지 아니한다. 앞서 본 조사일과 범행일 사이의 극히 짧은 시간적 간격, 축구부 코 치 및 담임 교사와 상담한 다음날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와 상담한 바로 다음 날 위 센터에서 조사를 한 점, 진술과정에서 조사자가 진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일과 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외박 나온 날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정확하게 외우고, 날짜와 요일에 관한 인지능력이 정상적인 성인에 비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단순히 기억의 착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2013. 6. 5. 위 센터에서 진술할 때 2013. 6. 1. 저녁에 백부, 중부 가족들과 중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래방에 있었을 시각인 22:00경에 잠을 잤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0년 여름경 범행 [공소사실 1. 가. 3)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마친 후 노트북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피고인이 "벌써 다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행일 당시 피고인의 집에 이미 노트북 컴퓨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일 이후인 2011. 9. 3. 홈플러스 죽도점에서 피해자가 당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기종인 '삼성노트북 NT-R530-JA57' 모델을 현금 59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인 2010년 여름경에 이미 피고인의 집에 같은 기종의 노트북 컴퓨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12. 2. 초순경 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의 외증조모(피해자는 '진주할머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함께 위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장례식 및 삼우제를 마칠 때까지 6일 동안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을 떠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장례식 및 삼우제 행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다시 포항으로 돌아온 2012. 2. 4. 또는 2012. 2. 5.을 범행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 즉 범행일이 '외증조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맞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D와 외증조모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포항을 떠난 사실을 아예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의 단서가 제공되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을 공통적인 증거로 하는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혼동 등 허위 진술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피해자가 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여름경 범행, 2012. 2. 초순경 범행, 2013. 6. 1.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것임이 드러났고, 특히 2013. 6. 1.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비록 그 허위 여부를 가늠해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아니하여 명백하게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체적인 신빙성 분석 결과와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정에 비추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역시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 및 진술서의 기재 내용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K, J, L의 진술 역시 모두 그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