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4. 10. 24. 22:30경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4. 22:3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미성년자라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 빨리 내 눈 앞에서 꺼져,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3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 I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35경 피해자인 점장 J으로부터 "왜 파라솔을 부수냐, 미성년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F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진열장,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600원 상당의 동원 꽁치김치조림캔 2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동원참치캔 2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42경 편의점 직원 D 등 제1항 기재 피해자들, 편의점주 J 등이 있던 위 F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L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곧바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뭐 한 번 해 보자는 거야, 어린새끼가 씨발 까불고 있네, 씨발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폭행이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2014. 10. 24. 22:30경 충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플라스틱 파라솔 의자를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의자가 바닥에 튀면서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운영해오던 간판제작 업체인 'C'가 경기불황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관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에 세 들어 거주하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17:30경 위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종이에 미리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전체 및 그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지붕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미세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에 세 들어 거주하는 F의 집에 침입하여 그 안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집 전체를 소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옆 집인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지붕에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3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피해자 E에게 3,100만원,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옥외광고사 2급, 광고도장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03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심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 광고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및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을 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E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B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2014. 11. 1. 06:00경부터 08:00경까지 화성시 남양읍 남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1, 08:30경 화성시 G빌라 다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하지 마'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고, 피고인 C은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메신져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3, 43, 45,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3. 28. 08:40경 대전 서구 C 앞길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1층 출입구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 영상 씨디(CD) 1. 범죄현장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영상 씨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토요일 오전에 길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이 13점으로서 '높음'(13점~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이 9점으로서 '중간'(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02. 15. 21: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번영로 대연램프 30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정수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동소로 온 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의 지갑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하자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니가 뭔데 지갑을 넣노,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장소는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므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그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 택시기사를 쫓아가 재차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던진 지갑을 주워주려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는 처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7: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95길 17 중앙선 상봉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수 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10.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성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행으로 2012.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인 피해자 C(여, 61세, 뇌병변장애 4급)이 중풍으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위 E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주던 중 위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진술 요약서,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동네에 사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단기간에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고, 만성췌장염, 담석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29. 1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납품대금을 요구하며 약 40분가량 사무실 출입문 앞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던 중 2014. 7. 29. 12:40경 피해자 B의 사무실로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넘어 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29. 14: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사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문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이 문에 끼인 채로 문이 닫히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1.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00:3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7 '노방공원'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및 D을 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D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인 'B'의 중고물품 게시판에 캠핑용 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용 의자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구매자를 속여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6만 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진행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시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하나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이하 불상의 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고보(일반), 스마트폰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으며, 그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7.부터 같은 달 16.까지(7일), 2015. 10. 14.(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상황표, 고발인 제출 서류 일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의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점, 남은 사회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부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4명과 함께 주유소를 사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4%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유소를 구입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30. 47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인 F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가 3,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E 창호단종면허를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차용금은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수주하여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필리핀에 국제전화 관련 홀쎄일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1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주식회사 E 창호단종면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확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리핀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와 창호단종면허 매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F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F는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평당 1,000 만원 내지 1,200만 원의 투자 내용을 들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와 창호단종면허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수사기록 239쪽), 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에는 피해자 소유 토지 매매와 주식회사 E 창호단종면허 매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는 2010. 5. 28.경창호공사업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필리핀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필리핀 사업을 같이 진행한 G은 피해자를 모르고 피고인이 위 돈을 어떻게 투자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투자한 필리핀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판 등으로 피고인의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돈이 변제되지 않은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4.경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성 범죄로 7회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2:5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난 몽골에서 왔는데 너네 마음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여러번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동영상을 통하여 본 이 사건 범행의 전개양상이나 지속 시간 등 그 범정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5. 9. 14. 01: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F 효성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며 오토바이 앞부분을 벌려 주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손을 넣어 전선을 뽑아 시동을 건 후, 피고인과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염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고, 나아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물건은 반환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