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0

범 죄 사 실 [2021고단5780]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C 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채권팀 E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4. 27. 13:50경 경남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28.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28. 13:46경 위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13: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이다. 정부에서 서민지원으로 2.7% 저금리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하시려면, 지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L 담당자인데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5. 4. 15:10경 울산 남구 M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21.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특별대출로 최대 3,300만원 금리 3.7%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T U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R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대환대출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한다.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모두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13. 15:45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한방병원 앞 도로에 차량 정차파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52]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5. 16: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저축은행 Z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12. 13:0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사인데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4. 13. 13:00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60]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C 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E채권팀장 AF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3. 17:00경 경남 양산시 AG에 있는 ㈜AH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1고단5780] 1. B,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캡쳐 1.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은행 거래내역 수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4. 27.자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재확인(사진첨부)],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의 위조된 문서 제시) [2021고단633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시 제출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첫 번째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GPS 좌표 값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주)AI 회신 2건],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1-5392호 회신] [2021고단6352]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J 길동지점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AK CCTV 영상자료 확인) [2021고단6860]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1. 내사보고서(현장 ‘AH’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환대출 관련 채권 추심 업무인 것으로 알고서 업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일 뿐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 자신이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그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데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무렵부터 무역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직접 무역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바,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정보지 구인란의 광고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전달 등의 아르바이트 역할로 알고서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후 담당하게 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한다’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중요하고도 사고에 민감한 현금수송 업무를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여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단지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맡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아 상당히 이례적이고, 설령 당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면접에 대한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을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회사의 실체나 그 실재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여 본 바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그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전혀 아님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각 현금을 수거할 당시 각종 금융기관 내지 AL 직원의 지위를 사칭하였고, 나아가 수거한 현금이 정확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급히 현장을 떠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으로서 그 신원조차 알 수 없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업무처리방식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적어도 어떠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거나 이상하다는 의심을 가졌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묻기도 하였다고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러면서도 단지 ‘세금 문제도 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조직원의 설명만을 만연히 믿은 채 그 지시받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추상적이나마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금융기관 내지 유관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형태의 어떠한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에 가담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신용카드사로부터 경찰에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해결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가담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기존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액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한편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조직범죄의 전모나 구조, 그 실체에 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금액 대비 매우 소액인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I, N, X, Q, AD에게 그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여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