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I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3. 13.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8. 9. 18.경부터 2013. 2. 3.경까지 사이에 위 I조합 가공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7. 1. 25.경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위 I조합 가공사업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07. 1. 25.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 가공사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또한 피고인 F는 2013. 6. 4.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는 2012. 3.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사이에 위 I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3. 2. 4.경부터 I조합 가공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2001. 3. 5.경부터 2007. 1. 24.경까지 사이에 위 I조합의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인 J이 2002. 5. 29.경부터 2007. 1. 2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가족인 K 및 L으로부터 가공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I조합의 자금 2,628,969,000원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대금에 상당하는 가공품의 재고가 부족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 M조합의 임직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0.경 I조합의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인 J이 위와 같이 방법으로 I조합의 자금 2,628,969,000원을 횡령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가공품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자로 I조합에 대한 200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위 횡령금액 상당의 가공품 재고에 대한 손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09. 1. 30. 총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그 후인 2009. 2.경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사고정리 현황란에 사고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I조합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손실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고,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사고정리 현황란에 사고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E는 2012. 12. 3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I조합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고,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3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I조합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I조합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07. 10.경 I조합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인 J이 2002. 5. 29.경부터 2007. 1. 21.경까지 사이에 가족인 K 및 L으로부터 가공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I조합의 자금 2,628,969,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2008. 12. 3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조합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거짓으로 경영상황을 공시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E는 2012. 12. 3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조합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거짓으로 경영상황을 공시하였으며, 위 전체 기간동안 가공사업소 내 가공품에 대한 가공수율 조절을 통해 J의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공의 재고자산 중 12억여 원 상당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M조합의 임직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및 피고인 H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2007. 10.경 조합의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인 J이 가족인 K 및 L으로부터 가공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I조합의 자금 2,628,969,000원을 횡령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가공품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I조합에 대한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위 횡령금액 상당의 가공품 재고에 대한 손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4. 2. 6. 총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그 후인 2014. 3.경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사고정리 현황란에 사고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I조합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손실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고,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사고정리 현황란에 사고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I조합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09년경, 2010년경, 2011년경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점은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한 점은 같은 법 제99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 각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8.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고, 이를 공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재무제표의 총회 승인 및 공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거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그 동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승인이나 공시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09년경, 2010년경, 2011년경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12년경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 E에 대한 2013년경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E, F, G, H에 대한 2014년경, 2015년경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제39조 제1항 제1호(신용사업) 및 제6호의 사업(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 제4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 제1항 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 제5호, 제78조 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 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지역농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 교육·지원 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 5. 복지후생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지역농협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은 신용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 있어 회계 처리 및 경영상황 공시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및 조합의 신용사업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의제하고 신용협동조합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 등을 농업협동조합에게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공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과 아울러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으로 의제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사업에 관하여만 신용협동조합법이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에 관하여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의무조항인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4항 및 형사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조합 가공사업소의 가공품 재고에 대한 손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경영상황에 관하여 현황란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 경영상황에 관하여 거짓으로 공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I조합의 사업 중 경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12년경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 E에 대한 2013년경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E, F, G, H에 대한 2014년경, 2015년경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위 처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통상의 일반인이 형사법규의 문언을 보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것이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가형벌권 발동범위의 명료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고 보면,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와 비교하여 그것과 같은 정도로 관헌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도망쳐 숨게 하는 행위 또는 도망쳐 숨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만일 어떤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러한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망쳐 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I조합 직원인 J이 위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조합 가공사업소의 가공품 재고에 대한 손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경영상황에 관하여 현황란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공사업소의 가공수율을 조절하여 손실처리 하여야 할 재고자산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J이 I조합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 그 자체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가공사업소 재고자산을 허위로 작성하고 경영상황 공시에 사고 내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수율을 조정하여 허위의 재고자산을 일부 감소시킨 것만으로 J이 I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까지 은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 피의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실제의 범인을 도피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J이 안심하고 I조합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J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인인 J을 도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