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874] 피고인은 2019. 3. 24, 0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마세라티 차를 세워 놓았다. 차키를 맡기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마치 마세라티 차량 열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180,000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016] 피고인은 2019. 5. 30,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32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45만 원), 도우미 비용(77만 원) 합계 1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2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9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9. 05:57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 아이폰6 휴대폰 1대와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K카드 2매, L카드, M카드, N카드, 기업카드, 기업체크카드, 카드, O체크카드(P) 등이 들어있는 70,000원 상당의 핸드폰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10:13 경 서울 강남구 Q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예식장 계산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보조 배터리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S 및 M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10:13경위 제 1. 나.항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예식장 계산실 앞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6,9,06:52 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서 T 택시를 이용한 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O체크카드(P)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요금 4,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06:55경 서울 강남구 U 호텔에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호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7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03:3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주점에서 발렌타인 17년 산 3병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X(23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05:00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Z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원저아이스 3병 등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류, 안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4.10. 03:00 경 경북 영덕군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AE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03:16 경 경북 영덕군 AF에 있는 AG 부근 AH편의점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져온 AD 소유의 AE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I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70,000원을 인출하였다. [2019고단45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7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특허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5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18] 1. 사기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02:30 경 경북 영덕군 A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P가요방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상 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비용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대구 남구 AR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비용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04:30 경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N 소유의 가요반주기 리모컨 1개, 마이크 2개를 집어 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엎어 부수었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부순 후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AN에게 붙잡히자 바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890] 피고인은 2019. 6. 6. 05:50경 서울시 강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유흥주점에서, '윈저아이' 술 1병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86][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191] 피고인은 2019. 5. 31 22:40경 대구 수성구 AW, 지하 1층 'AX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장인 피해자 AY 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번 객실로 안내 받은 후 양주(골든블루) 3병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총 3명(1명당 2시간씩)으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접대를 제공받는 등 총 7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대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145] 피고인은 2019. 6. 5. 01:10경 수원시 팔달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에서 들어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총액 93 만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와 서비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5935] 피고인은 2019. 6. 12, 00:00부터 같은 날 05:00까지 서울 강남구 B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3016] 최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X, BF의 각 진술서 1. U모텔 매출전표 1. 범행 장면 녹화자료,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2019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의 진술서 1. 출금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9고단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H,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2019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CCTV영상, 목걸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맡긴 금목걸이 감정에 대한) [2019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및 문자메시지, 명세서 [2019고단5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출소하자 또다시 같은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형태들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들이 다액은 아닌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