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36

범죄사실 2022고합936 피고인은 2022. 4. 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의 다이어트 체험샵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일을 원산지에서 싸게 구입하여 청과시장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청과물 도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20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과류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입한 청과류의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고, 시세 폭락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6, 7, 18, 79, 80, 103, 134는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8회에 걸쳐 합계 6,393,5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43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주소>에 있는 'J'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과 N 농산물 시장에서 직접 청과물을 경매로 받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청과물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일 뒤에 원금과 20%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15일 뒤에 원금과 3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2. 17.경 O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과류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입한 청과류의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고, 시세폭락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44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262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과일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원금의 20%를 줄 것이고, 원금은 필요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일 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후속 투자가 중단되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방법도 없는 등 약속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표사진,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명의 T 계좌 회신서, H 명의 I 계좌 회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2023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93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 직접 출연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F가 아닌 해당 금원의 최초 출연자(이하 '최초 금원 출연자'라고 한다)들이다. 그런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송금일시, 기망방법 등이 증명되지 않았고, 전체 편취금액 중 2,662,740,000원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80, 103, 134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편취금액의 피해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93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393,5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피해자 F의 돈은 아니다. 20 ~ 30명 정도가 피해자 F에게 돈을 맡겼다."(증거기록 제1권 제210쪽), "피고인에게 송금한 총 67억 2,870만 원은 다른 피해자 19명의 돈이 포함되었다. 실제 피해금 28억 4,795만 원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27억 4,100만 원을 뺀 1억 695만 원이 피해자 F의 피해금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441쪽), "X(Y), Z, AA, AB(AC), AD(AE) 등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146쪽)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최초 금원 출연자들 중 한 명인 Q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의 말을 믿고 2022. 4. 28.부터 2022. 5. 14.까지 8회 총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 F 명의 W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본 적도 없고 단지 이름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33, 634쪽), 또 다른 최초 금원 출연자 R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의 말을 믿고 피해자 F 명의 W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 F는 돈을 과일 경매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일이 터지고 최근에서야 피해자 F가 과일 경매를 한다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707, 709쪽), 피해자 F가 확인해 준 최초 금원 출연자들 중 AB(AC)을 제외한 대부분은 자신들은 피해자 F에게 돈을 주었지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139쪽). 3) Z는 피해자 F에게 합계 95,0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피해자 F를 거치지 않고 직접 2022. 5. 4.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I계좌로, 2022. 6. 2.경 1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 V 계좌로 각 송금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684 내지 687쪽), 수사기관에 "자신은 과일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피해자 F의 말을 믿고 피해자 F를 통해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81쪽).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 F, G 외의 사람들에게 과일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10%~30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두세명과 통화한 적은 있는데, 누군지 기억나지 않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 돈을 주겠다'라고만 하였다. 실제로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피해자 F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488, 1492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 13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출연자인지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피해자 F가 다른 출연자들에게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렇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2, 13, 14쪽). 5)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초 금원 출연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들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스스로 Q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송금 또는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80, 103, 134 기재 각 편취금액의 피해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80, 103, 134 기재 편취금액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금액에 H 명의 I계좌에 AB 명의로 2022. 5. 3.경 입금된 220,000,000원, 2022. 5. 13.경 입금된 70,000,000원, 2022. 5. 3.경 AF 명의로 입금된 50,000,000원, U 명의 V 계좌에 AB 명의로 2022. 6. 2.경 입금된 1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명의 I계좌와 U 명의 V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488, 511쪽). 2) 그런데 AB의 모(母)인 A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 F로부터 과일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일 5% ~ 월 50%까지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2022. 4. 29.부터 2022. 6. 3.까지 합계 8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자 포함 352,500,000원을 지급받았고 462,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16쪽), 피고인과 피해자 F에 대하여 별건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137쪽). 3) 한편, AF은 피해자 F가 확인해 준 최초 금원 출연자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 F의 말을 듣고 속아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4)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AC, AF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C, A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80, 103, 134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억 3,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6회)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일부 원금 등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12억 4,680만 원으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단기간 내 고수익 보장을 그대로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의 다이어트 체험샵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일을 원산지에서 싸게 구입하여 청과시장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청과물 도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20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과류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입한 청과류의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고, 시세 폭락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18, 79, 80, 103, 134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80, 103, 134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9, 80, 103, 134 기재 편취금액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18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6, 7, 18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2022. 4. 6.경 1,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2022. 4. 13.경 4,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F 명의의 W 계좌 거래내역서에서 2022. 4. 6.경 1,000만 원이, 같은 날 1,000만 원이, 2022. 4. 13.경 4,500만 원이 각 출금된 기록이 확인되고, 해당 각 비고란에 "G", "G", "AG"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74, 276쪽). 나. 그런데 G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2022. 4. 4.경 5,000만 원, 2022. 4. 5.경 2,200만 원, 같은 날 2,600만 원,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2022. 4. 12.경 350만 원, 2022. 5. 10.경 1,000만 원, 합계 1억 2,350만 원에는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1권 제352쪽). 다. G 명의의 W 계좌 거래내역에서도 위 나항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입출금 내역은 확인되나, 2022. 4. 6.경 1,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이 피해자 F로부터 입금되거나 H 명의 I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제363 내지 374, 508쪽). 라. H 명의의 I계좌 거래내역에서도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제453 내지 507쪽). 마. 피고인은 2022. 8. 12.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G, H, U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은 없다. 3명의 통장으로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412쪽), 2022. 10. 27.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G는 피해자 F가 보낸 통장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G 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종전의 진술을 정정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37, 739쪽),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통장은 H, U 통장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G 명의의 W 계좌나 AG 명의의 V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2022. 4. 6.경 1,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2022. 4. 13.경 4,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G 명의의 W 계좌 또는 AG 명의의 V 계좌를 통하여 H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