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레미콘·아스콘 제조시 사용하는 산업용 제어기기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함)의 개발사업부에서 레미콘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자이고, E은 ㈜C의 개발사업부 이사이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 골재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장소에 서서울사업소를, 경기 파주시 I에 파주사업소를 두고 있다. G는 2003. 7. 1.경 ㈜F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2. 1. 10.경 퇴사하고, 2013. 6. 24.경 부사장으로 재입사하여 2015. 5. 25.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1. 1.경 사장으로, 2019. 5. 20.경 회장으로 각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겸 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F의 기획, 회계, 인사, 총무, 매출, 운반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영업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부 및 서서울사업소, 파주사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은 1984. 6. 15.경 ㈜F의 총무부(現 경영지원본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6. 1. 1.경 이사로, 2011. 1. 1.경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한 후, 2019. 5. 20.경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F의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부, 서서울사업소 및 파주사업소의 각 자재 구매, 공급관리, 품질관리, 원가 관리, 레미콘 판매 관리, 사업소 직원 관리, 연간 원재료 투입실적 관리, 손익분석 업무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는 1996. 9.경부터 2013. 7. 14.경까지 파주사업소의 품질지원팀(2015. 5. 1. ‘기업부설연구소(파주)’로 명칭 변경) 품질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 ㈜F의 서서울사업소 품질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원가 분석, 레미콘에 관한 L 교육, 출하된 레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은 2011. 10. 10.경 서서울사업소의 품질지원팀(2015. 5. 1. ‘기업부설연구소(서서울)’로 명칭 변경)에 입사하여 품질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 ㈜F의 파주사업소 품질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원가 분석, 레미콘에 관한 L 교육, 출하된 레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행 경위 및 역할 분담] 레미콘 회사에서 제조되는 레미콘은 KS 인증을 받아야 소위 1군 건설사(도급순위 1위 내지 10위)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 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데,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및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등 총 6개 분야 33개 품목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와, 1년마다 실시하는 공장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각 레미콘 생산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의거하여 레미콘의 품질 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료리스트’, ‘운전‧기록 전산화 데이터’ 및 ‘송장’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전에 약정한 레미콘의 배합 비율과 실제 납품하는 레미콘의 배합 비율 간에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내지 +2%, 골재 ±3%, 물 -2% 내지 +1%, 혼화재 ±2% 등이고, 위 각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레미콘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G, K, J, M은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 또는 시멘트의 함량을 임의로 줄이고, 시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혼화재 등을 채워 넣는 방법 등으로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반품 내지 회차율을 줄이기 위하여 각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담당자들에게 소위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F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품질관리 담당자들의 레미콘 품질 검사를 대신하거나,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제작되는 ‘공시체’ 또는 검사 확인서인 ‘사인지’를 몰래 바꿔치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거래처들과 각 약정한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한 레미콘을 납품하여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G는 재직기간 동안 ‘출하목표 95만㎥, 영업이익 10%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J이 주도하는 월별 품질회의 및 분기 별 업무성과 발표회의에 참석하여 K, M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전체 사용량, 분체 치환율, 부적합 제품의 회차율(불량률)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서서울사업소 담당 직원인 N의 ‘2017년 업적추진실적’ 및 파주사업소 담당 직원인 O의 ‘2018년 업적추진실적’ 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업소의 담당 직원들이 ‘이중코드 관리’를 통해 분체 치환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과 사전에 약정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현장 품질책임자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승인하거나,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 최종 결재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G의 위와 같은 경영목표에 따라 2013년경부터 각 부서별로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각 부서별로 보고된 원가절감계획 자료를 취합한 후 이를 검토하여 G의 최종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대외비인 ‘경영전략’ 책자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매월 품질회의를 주재하면서 K, M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전체 사용량, 분체 치환율, 부적합제품의 회차율(불량률)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중코드 관리를 통한 분체 치환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한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K는 위와 같은 G, J의 지시에 따라 2016. 12.경 ㈜F 서서울사무소의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자동화시스템에 필요한 컨트롤 판넬과 시멘트 재고량 측정장치 설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의 이사 E에게 ‘레미콘 운영상 자갈이 많으면 타설의 어려움이 있어 모래와 자갈 비율을 임의로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E은 K의 요청대로 레미콘 배합비율을 임의로 조정하고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F의 서서울사무소, 파주사업소에 원격으로 설치하여 주었다. K, M은 위와 같은 G, J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가 출력되도록 조작해 놓은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거래처들과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달리 허용된 오차 범위를 벗어난 배합 비율로 레미콘을 각각 제조하고, 각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담당자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사업소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된 레미콘을 납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서서울사무소 관련 범행 G, J, K는 서서울사업소 직원들인 N, P,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2017. 1. 1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서울사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V와 사전에 협의된 자재 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1,308,659KG, 시멘트 함량 2,877,915KG)에 규정되어 있는 원재료 배합 비율과 달리, 자갈 함량을 1,210,308KG 줄이고, 시멘트 함량을 29,274KG 줄인 레미콘(실제 자갈 함량 10,098,351KG, 시멘트 함량 2,848,641KG) 10,521㎥ 상당을 제조한 후, 피해자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W 지역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위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G, J, K는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되고, ‘KS F 4009 품질관리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 비율에 따라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송장에 마치 사전에 약정한 ‘시방배합’대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현장배합 설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출력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 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10,521㎥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710,167,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서서울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49개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레미콘 963,85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69,786,323,309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파주사업소 관련 범행 G, J, M은 파주사업소 직원들인 O, X, Y, Z 등과 공모하여 2017. 12.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파주사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H 파주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275,076KG, 시멘트 함량 344,073KG)에 규정되어 있는 원재료 배합 비율과 달리, 자갈 함량을 182,922KG 줄이고, 시멘트 함량을 9,273KG 줄인 레미콘(실제 자갈 함량 1,092,154KG, 시멘트 함량 334,800KG) 1,393㎥ 상당을 제조한 후, 피해자가 경기 파주시 AA에서 시공 중인 AB 택지개발 조성공사 4공구 현장에 위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G, J, M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되고, ‘KS F 4009 품질관리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 비율에 따라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송장에 마치 ‘시방배합’으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현장배합 설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출력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 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1,393㎥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88,356,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사기, 파주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31개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레미콘 293,88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1,154,022,96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X, Y, Z, N, E, T, P, Q, R,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가명),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89, 133, 165, 195, 196) 1. 의결서, 2018년도 공시체관리대장 사본, ks f 4009 규정 및 해설집, 파주사업소 거래선, 생산자료리스트(파주), 2018년도 업적고과표(O), 2017년도 업적고과표(N), 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레미콘 현장배합표, 출하예정대실적, 일일서류 역할분담, 공시체관리대장(파주), 파주사업소 현장 리스트, 생산판넬프로그램 배합코드, 공시체관리대장(서서울), 각 판매원장, 배합코드 비율(로그기록 분석자료), 각 공시체관리대장 사본, 각 생산실 로그기록 자료, 각 이중배합코드 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송장) 사본, 거래처별 출하일보(서서울사업소), 각 출하내역, KSF4009, 각 실제 납품한 레미콘 배합비율 기재 서류, ㈜F 정산 현황 자료, 업체별수요기관 정산현황 1. 컴퓨터 저장내역 확대캡처사진 3매, 각 사무실 사진, 생산자료 리스트 및 제품관리 캡처 사진(파주), PC화면 캡처 사진, 서서울사업소 출하실 PC 화면 캡처, 각 거래현황 및 로그파일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방조의 점,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레미콘 회사의 임직원들인 G, J, K, M이 공모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고 값이 싼 모래 등의 양을 늘리는 등으로 원재료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이를 마치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레미콘인 것처럼 다수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사인 E의 지시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작하고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사인 E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급여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거듭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