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자인 E에게 ‘인천시 강화군 F'의 토지주와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일대의 도시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E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개요’란 제목의 문서로 ‘인천시 강화군 F 도시형 연립주택 : 지하1/4층. 2개동 16.7평 8세대. 32평 8세대 총 16세대 건축차용금액 : 가.이천만원(20,000,000원정), 나.차용금 사용처 : G대출(4억원정), 이자(1,500만원) 설계비(500만원), 다.토목공사비(약1억 6천만원) 토목공사 완공 토지감평후(금융사건축개발PF대출시각), 라.차용금상환 : 건축개발사업(PF대출12억 원) 토지비대출시(차용금 2,000만원) 지급, 마. 본공사 : 건축개발PF대출75/70% 협의, 사.본 공사비는 월기성 조건임 건축주 : H, 토지주 : I’을 입력하여 이를 프린트 한 후, H, 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I의 각 인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신축공사 사업개요’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축공사 사업개요’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축공사 사업개요’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위 ‘인천시 강화군 F’ 토지주와 건축주로부터 공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J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J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세우거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I과 H는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립주택 토목이나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 경비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4 1. 사기 가. 2018.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안양시 동안구 K건물 L동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O 주식회사에서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공장 옥상 방수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O 주식회사에서 위 공장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장 옥상 방수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Q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9.말 내지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같은 무렵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2018. 10. 19.경부터 착공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진행해야 할 공정이 우선 진행되어야 다음 공정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인부를 대기시키고, 작업 준비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부를 대기시켜 작업 준비를 하더라도 공장 옥상 방수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건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기 중인 인부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으로 하여금 ‘제목 : 공장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명 : 충남 천안시 동남구 R 공장 도장 방수공사, 공사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P, S,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10월 10일, 공사 금액 : 일금 칠억원정, 발주자 : O 주식회사, 대표이사 : T’이라고 기재된 ‘공장 하도급 공사계약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한 뒤, T의 이름 뒤에 미리 가지고 있던 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O 주식회사 명의의 공장 하도급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O 주식회사 명의의 공장 하도급 공사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18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조된 공사계약서로 공사를 맡은 것처럼 행세하며 하도급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U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인 V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1. 공사명 란에 ‘충남 태안군 W 청소년유스호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란에 ‘충남 태안군 W 일원’, 3. 대지평수란에 ‘5,619.86㎡(1,700평)’, 4. 지역지구란에 ‘농림지역’ 등으로 기재한 다음, 도급인란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X빌딩Y호실, 상호 : O(주), 법인번호 : Z, 대표이사 : T, 회장 : AA’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주)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주)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 안양시 만안구 AB건물 A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안양시 만안구 AB건물 A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평택시 AD 민간건설 철거 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1. 공사명란에 ‘경기도 평택시 AD 물류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AD일원’, 3. 대지평수란에 ‘(33.058㎡) (10.000평)’, 4. 지역지구란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기재한 다음, 도급인란에 ‘(주) AE “갑” 주소 : 서울시 AF 11층 AG호, 상호 : (주)AE, 법인번호 : AH, 대표이사 : AI (인)’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A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E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A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 위 A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공동 주텍아파트 단지내 토목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1. 공사명란에 ‘충북 진천군 AJ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 토목 신축공사’, 2. 공사장소란에 ‘충북 진천군 AJ 일원’, 3. 대지평수란에 ‘(760.033.4㎡), (23.000평)’ 등으로 기재한 후, 토목공사 도급인란에 ‘(주)AK “갑”,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AL, 상호 : (주)AK, 법인명 : AM’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피고인의 자필로 ‘대표이사 : AN’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AK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K 명의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 위 AB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9. 2.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AE에서 ‘평택시 AD 물류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주)AE 부사장을 알고 있어 내가 공사하기로 하였다. 철거공사를 맡길테니 브로커에게 줄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도급인을 (주)AE로, 수급인을 피해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AO로 하는 허위의 철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AE의 부사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주)AE은 위 물류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물류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지인 AP 명의 AQ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위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AK에서 ‘충북 진천군 AJ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주)AK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공사하기로 하였다. 철거공사를 맡길테니 브로커에게 줄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도급인을 (주)AK으로, 수급인을 피해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AO로 하는 허위의 철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AK에 아는 사람이 없으며, (주)AK은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2019. 3.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V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허위의 철거계약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본인은 O(주) 직원이고 V는 회계컨설팅 업무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V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주) 직원 AR인데, O(주)에서 ‘충남 태안군 W 청소년유스호스텔 신축공사’를 하는 데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 토목, 골조, 설비, 샷시 공사의 하도급을 줄테니 은행 금원을 융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V를 회계전문가로 소개하고 V와 위 건축공사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주) 직원이 아니고 O(주)은 위 유스호스텔 토목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약이나 컨설팅을 해줄 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8. 11. 30. V 명의 AQ은행의 (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300만 원 송금 뒤 150만 원 반환), 2019. 1. 31. V 명의 AS (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9 피고인은 O(주), AT(주) 등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전무이사, 현장관리 이사 등 명함을 사용하는 등 직함을 사칭하면서 위 건설회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커미션을 받는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할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거나,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와 관련된 공사를 도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6.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시 강화군 AU에서 도시형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있는데 내가 ㈜AT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함께 공사를 진행하자. 위 공사대금 설계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2019. 4. 15. 이내에 착공하면 상환하고, 착공하지 못할시 (배액인) 4,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O(주)에서 신축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F 연립주택 공사 관련 공사도급을 주겠다. 위 공사를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경계측량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측량비용 명목으로 88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측량사무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305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AV’를 운영하는 피해자 AW에게 ‘경기 양평군 AX 일원에서 AY 주택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도급인 AT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주겠으니 계약금을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AT 주식회사는 위 주택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0.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AW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T 주식회사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AW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V에게 하도급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전기 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공사명 : 양평 AY 주택 신축공사, 건축규모 : 지상 1/3층 AY 28평 54세대 단독주택 30평 3개동, 전기공사 공급금액 : 평당 십구만 원, 전기공사금액 401,850,000원, 시공사 도급인 AT주식회사, 대표이사 : AZ’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T 주식회사 대표이사 AZ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T주식회사의 법인 인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역 인근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전기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J 상대수사) 1. 사업개요 사본, 차용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서 조회 [ 피고인은 H, I 명의 ‘신축공사 사업개요’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E도 위조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문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만일 E가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위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E는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관련하여서 기망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BB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BC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대기하게 하여 지출한 1,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위 인부들을 대기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인부들을 대기시켜 위 돈을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8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D의 진술녹음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과 통화) [피고인은 (주)AE 명의 평택시 하도급계약서의 경우 (주)AE의 안양지사 전무이사인 BD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D는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BD가 위 문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르게 ‘BD는 O(주)의 전무이사로 태안군 청소년유스호스텔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O(주)의 도장을 준 사람이고(수사기록 98쪽, 140쪽), 이 부분 (주)AE 명의 평택시 하도급 계약서는 BF이라는 사람이 가짜 도장을 파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수사기록 100쪽, 142쪽)고 하거나, 이 부분 문서의 위조를 자백하는 등(수사기록 288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5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G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신축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 피고인은 자신도 BG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라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이 B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G은 약속된 변제기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바 없을 뿐 아니라 인허가가 나서 이 부분 빌라 공사가 진행됨에도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고, 그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공사를 맡기지 않은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BG에게 채무변제나 공사 하도급을 독촉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음에도 BG을 상대로 아무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위 B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B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AT로부터 이 부분 빌라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채무변제나 공사수주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출한 측량비 88만 원은 피해자가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자신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공사도 진행되지 않는 땅에 측량비를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H 전화조사 등) 1. 이체확인증, 2020.5.자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 공동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88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회사 임원을 사칭하고 건설회사 등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종전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