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4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제주시 C 아파트 D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E호 거주자로 서로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B은 2020. 4. 10. 17:30경 제주시 C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층간 소음 문제 및 일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 문제로 피고인 A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의 가슴과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 폭행하여 피고인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손과 몸통을 밀치면서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두 자녀에 대하여 감금치상, 폭행치상,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몸통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두 자녀(7세 여아, 4세 남아)는 아파트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왜 이렇게 쿵쿵 거리냐'면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남아에게도 직접 '너무 시끄럽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렸고,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먼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열려있던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냈는데 피해자가 다시 양팔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로막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치는 상황이 되었다(검사는 이상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3) 그 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자 피해자가 말싸움은 계속 하면서도 더 이상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자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4)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계속하였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피해자가 남아에게 직접 '야 너 떠들면 안돼'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차 몸싸움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밀폐되고 좁은 엘리베이터 내로서 피고인 및 7세, 4세에 불과한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자녀들이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고 서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 내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근처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호원동 229-244 수도권제1순환도로 호원IC 일산 방향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6, 2011년 음주운전, 2012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자신의 처벌을 감면받고자 하는 등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B의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수사보고(별건에서 피의자 모발 필로폰 양성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 경찰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는 2015. 5. 29.경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기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831)에서 위 모발에 대한 감정서 등에 의하여 2015. 5. 2.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2015. 2.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 술 1병을 다 마셨으면어서 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못 간다. 술을 더 가지고 와라. 내가 이 종격투기를 연마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권투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옆 탁자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전화번호가 무엇이냐, 알려 달라, 정치를 아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영상)- 현장 촬영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과 정도가 그리 강폭하거나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자치단체 C국장(4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E팀에 근무하는 직원(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B자치단체 C 국장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승진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마스크 위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고인도 마스크를 벗은 후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부터 2020. 12. 1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충 상담일지, 경위서 1. 참고인 F과의 메아리 대화내역, 연가신청내역서, 상담내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혐오감이 상당히 컸고 아직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오히려 공무를 집행하는 자신의 집무실 내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던 이 사건 각 범행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하고,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다.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 행위 태양의 진행 경과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성적 호감에서 처음 시작되어 점차 그 내용 및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습벽에 기한 범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습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9: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송도역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직후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6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링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법률상 처단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번 처벌받고도 2년도 되지 않아 재범 하였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0

범죄사실 [전제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폴란드 광고회사인 B이란 곳이 있는데, B 광고팩을 구입하면 하루에 1%씩 수익이 발생해서 4달 정도 후에 원금의 120%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F로부터 2018. 8.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679,676,706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면사무소 소속 지방운전직 7급 공무원으로, B면사무소 생활환경계에서 방역소독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 사역을 하지 않은 인부들이 방역소독 사역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사역한 인부들의 사역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B면사무소로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실제 사역한 인부들로부터 부풀려진 임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7. 4.경 제주시 E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 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제목 '2013년 6월중 하절기 도서지역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지출'인 전자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3년 6월에 F, G이 각 17일 간 방역소독 사역을 하였고, H은 방역소독 사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F, G과 마찬가지로 17일간 사역한 것처럼 방역소독인부 임지급내역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상신하여 B면 면장인 I 등이 결재하게 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지출품의 등록을 하면서 방역소독 사역을 한 사실이 없는 C의 계좌번호,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여 이러한 내용이 온나라시스템 및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이 온나라시스템 및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9.경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3년 6월중 하절기 도서지역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지출' 및 지출결의서를 B면사무소의 회계담당자에게 건네주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B면사무소로부터 C 명의 계좌로 691,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허위 작성한 전자문서를 근거로 14회에 걸쳐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실제 사역한 인부들로부터 부풀려진 임금을 돌려받아 합계 17,659,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O, P, Q, R, S, 과의 전화통화) 1. B면 지출관계서류, e호조시스템지출결의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T에서 실제 방역을 할 사람을 구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제 방역활동 등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 상당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제주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주시 C에 있는 B협회에서 14명의 임원들이 모인 제주지회 임시이사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점점 또라이 되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시이사회의 녹취파일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지만, 그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피고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점점 또라이 되간다’라는 표현은 그 어휘의 의미나 표현의 방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사 지위를 회복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던 점,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 중 일부가 감사보고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B협회 제주지회장에 선출된 절차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 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부정확하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D를 2019. 5. 23.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특약도 없이 C의 전 대표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9. 4.월 임금 200만 원, 2019. 5.월 임금 1,483,870원 총 3,4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 E가 자신이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다. 1) 기초되는 사실관계 가) F은 2015. 1. 13. C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4. 19.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신임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F을 C 관리인 직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안건에 관한 서면 결의서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배포하였고 2018. 8. 10. 전체 구분소유자 15명 및 점유자 45명을 합한 합계 60명의 찬성의결서가 제출되어 위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의결이 있었다. 다) F이 위 2018. 8. 10.자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자 C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F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221)을 하여 2018. 8. 24. 2,000만 원의 담보 제공 조건의 인용결정을 받았다[이에 대한 담보제공기간이 지나 F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312)을 하여 2018. 11.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C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F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453)을 제기하였고, 2019. 5. 17. ‘F이 C상가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또한 C상가관리단은 F을 상대로 관리인 업무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23)하여 2019. 5.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3. F을 상대로 한 관리인 업무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자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우리가 이겼으니까 나가세요. 집기들은 모두 두고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역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G가 2019. 5. 26.경 피고인을 찾아가 “제가 더 이상 근무할 수는 없겠죠”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위와 같은 C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관련 소송 경과, 2019. 5. 23. 피고인의 행태 등을 보면, 2018. 8. 10.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F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던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 E에 관하여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2018. 12. 1.경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보던 D, E 등의 근로제공을 말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추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지 않으면 기수에 이르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해고일에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D 등에게 2019. 9. 2.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용문로터리’ 방면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클리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클리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30,42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클리오 차량을 수리비 596,5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1. 2. 26. 19:00 제주시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관련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1.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9.경부터 2003. 12. 6.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내인 수원시 장안구 C 잡종지 90제곱미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2003. 10.말경 수원시 장안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위 피고인의 집을 증축한 사안에 대하여 2003. 11.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수원시 장안구청장 명의의 원상복구 계고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장안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죄 : 같은 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2.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및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1:5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5 피고인 A는 15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구 E 유흥주점)과 F 단란주점, 서귀포시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H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유흥주점의 사업자이자 피고인 A의 오빠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차량 운전 등을 하며 위 유흥주점들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경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구 E 유흥주점을 D 유흥주점과 F 단란주점으로 개편하면서,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할 여종업원을 선택하게 하고, 모텔비 5만 원, 성매매 대금 10만 원이 포함된 술값 35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는 속칭 ‘미씨’라는 방식으로 영업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1. 3.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J(가명)로 하여금 I과 함께 주점 인근 호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경부터 2020. 8. 24.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들을 오가며 일을 하던 J(가명), K(가명)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2020. 4.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위 D 유흥주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은 후 종업원들의 월급과 주점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종업원들의 출퇴근과 영업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J(가명)를 비롯한 여종업원들과 손님이 성매매를 위해 이동이 필요할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 이들을 호텔로 이동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4: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L에 있는 M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N 방향에서 O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중앙분리대 기능을 하는 화단이 양 도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중앙화단을 들이받아 화단연석 등 수리비 6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중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2차 성매매내역), 장부정리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일일장부 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B 범행시기 특정)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8장 1. 사고 현장 피해물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길고 그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성매매알선 영업에 짧지 않은 기간 가담하였고 비록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교통사고 야기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확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