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피고인들 및 C의 공모 관계) C(2019. 6. 14. 징역 1년 6월 선고, 2019. 7. 5. 판결 확정)은 울산 울주군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E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다가 중단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G’를 운영한 대부업자이다. 피해자 H 주식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로서, 2015. 6. 26. E과 공사대금 6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식회사 F에서 시공한 공사내역 이외의 마무리 공사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경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15. 12. 1.까지 공사대금 및 공로금 합계 262,704,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C은 2015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2016. 2.경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 W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경료된 피고인 B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담보대출 정책 등의 문제로 전체 호실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2016. 1.경 C과 다시 상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 중 일부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지인들 명의로, 그 나머지는 E 직원인 X 명의로 나누어 각 본등기를 경료하고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한 뒤, 사실은 X이 이 사건 아파트 N호를 진정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1.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대하여 X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X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직권말소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N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등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사실은 A 및 A 운영의 주식회사 F 직원인 Y, Z, AA, E 직원인 X이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를 진정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1. 이 사건 아파트 중 I호, R호, V호에 대해서는 A에게, J호, K호, L호, M호에 대해서는 Y에게, O호, P호에 대해서는 Z에게, U호에 대해서는 AA에게, Q호, S호, T호에 대해서는 X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A은 위 Y 등의 위임을 받아 2016. 1. 28. 및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각 직권말소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등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Z, AA, Y 진술 부분 포함) 1. AB, C에 대한 울산지법 2019노258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B에 대한 채무변제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외 X의 강제집행면탈방조죄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위임장, 각 내용증명, 각 판결문,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5), 대부업등록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위임장, 포기각서 및 위임장, 공정증서, 완불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등 확인), 울산지법 2016고단3253 등, 2019노258 판결문, 대법원 2019도9050 판결문,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하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가 되고, 재산이 복수인 경우에도 일죄만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별도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같은 날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리의 양도와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다면 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별도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N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해하고, 피고인 B은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해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A, B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AD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을 해하고,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AE호, AF호, N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W 등을 해하였으며,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G 주식회사 등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기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참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8. 8.자 94마1150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죄성립의 존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W이 2015. 8. 17. 울산지방법원 A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위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일괄입찰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개별입찰을 전제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각 전유부분을 강제집행면탈행위의 객체로 보아야 하는 점,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각 전유부분의 권리관계 내용이나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이해관계인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도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확정판결에서도 같은 논리에 따라 범죄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전유부분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각 전유부분 별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 날짜, 양수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경료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앞서 본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처벌가치가 크지는 않고, 확정판결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