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 C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 등 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6.경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B',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D, E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F', 사업장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G' '작성일자'란에 '2016-01-31', 공급가액' 란에 '8,51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C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C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51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계산서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5.경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B',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D, E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H', 사업장주소 '대구시 달서구 I', '작성일자'란에 '2016-01-31', 공급가액'란에 '9,80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C으로 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C으로 된 전자계산서 18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사전자기록인 전자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3.경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B', 성명(대표자) 'C',' 2. 매입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입처수 3, 매수 16'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C으로 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사전자기록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남인천세무서) 1. 보충조서 1. 각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00),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자를 통해 ‘발급번호 D, 귀속연도 2020. 1. 1. ~ 2020. 12. 31., 증명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21,088,000원, 발급(열람)일자 2021. 08. 04.’로 기재된 청주세무서장 명의의소득금액증명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발급번호 F, 과세기간 2020. 7. 14. ~ 2021. 6. 30., 과세표준금액 35,233,460원, 발급(열람)일자 2021. 08. 04.’로 기재된 청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소득금액증명1장과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청주중앙지점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팀장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 1장과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소득금액증명고발서 1. 고발서, 범칙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신청 자료로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책임이 무겁다. 최근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0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07:0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빨리와달라, 3명, 말리는 사람 9명, 폭행은 있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처벌 여부는 검찰,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뭐 검찰, 검찰이라고 했냐, 판사는 또 왜 나오냐”라고 하면서 E를 향하여 달려들려고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E를 때릴 듯이 계속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또라이가, 개새끼가, 어디 판사 드립을 치노”, “니 보다 짬밥 있는 새끼도 내보고 머라 안한다 이 개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검사한테 말하면 다냐 이 개새끼야”, “과잉진압으로 시발놈아 한번 쏴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날 07: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닌 나오면 뒤진다”, “아 저 개새끼 죽이고 싶네, 저 좆밥씨발 컴퓨터 박살내 가지고”, “이 좆만한 신참 새끼야”, “씨발놈아 계급장 떼자, 말도 못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 07:30경 위 ‘C'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 21호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문짝을 수 회 걷어차 문짝이 벌어지고 창문이 제대로 조작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7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전일보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80,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등,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참고인 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5. 13: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4층 비품창고 내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음료수 2캔과 생수 1병을 몰래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사건 진행 현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2022. 2. 25. 구속기소되었다가 2022. 3.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1. 2022.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양념소스를 젓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 스럽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같은 식당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한 것인바,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들어와 그 검지와 중지로 음부를 찌르듯이 만졌고, 졸던 피해자가 느낌이 안 좋아 눈을 떠 피고인을 밀쳐내기까지 1~2초 정도 입술에 입을 갖다 댔다는 것인 점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방법, 각 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식당 일을 하거나 졸고 있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201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률혼 관계로, 약 2년 전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따로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9: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듯 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카니발 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0:55경 평택시 경기대로에 있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9: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운로 333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숙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성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피고인은 2022. 6. 8. 17:42경 세종 B아파트 주민까페에서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남, 11세)이 쿠션을 집어던지며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접근해 상황에서 오른발을 크게 들어 걷어차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림과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카페 내에서 장난을 치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아동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서와 학교에 멱살 잡고 끌고 가 혼내주겠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발을 높이 들어 피해 아동을 걷어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훈육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신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4.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종중의 공동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2017년도에 종중 공동대표인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3564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5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종중의 정상적인 결의가 없었음에도 종중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것처럼 2017. 10. 29.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종중을 위해 소송비용으로 대납한 17,353,46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종중으로부터 17,353,465원을 교부받았으려고 하였으나 정기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종중 대표자 3인의 의사불일치 등을 이유로 202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광주지법 2019고약13125 약식명령문 및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목록 1부, 광주지법 2020고정66, 2020노2294, 대법원2021도13579 각 판결문 1부 1.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2017. 10. 29. 정기총회 회의록,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051),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20나2199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 213), 약정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조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종중에 대하여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광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2018가소579213호)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2017. 10. 29.자 정기총회 회의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피고인 A은 2020.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26.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2019. 11. 26.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2022. 5. 5. 이 사건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이 2017. 10. 29.자 정기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본인 이름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2017. 10. 29.자 정기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종중에 대하여 정당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름으로 제기된 위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종중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종중에 대하여 적법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종중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변제하기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특별히 필요한지 의문인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했고 피고인 B이 소송비용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 A이 종중에 대하여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 행위는 재판제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지급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로 벌금액수를 정하되 위 벌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25세)에게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코트를 주겠다고 말한 후, 위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광주 광산구 W 소재 X내과의원에서 과거 핸드폰 고객센터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해주고 진료를 받은 다음, 처방전을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가.항 기재 X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2022.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W, ‘Z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6,400원을 지급한 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Zolpid)정’ 28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AA, ‘AB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6,400원을 지급한 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Zolpid)정’ 28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 2. 9. 처방전/ 2022. 3. 18. 처방전 1. 2022. 2. 9. 진료차트/ 2022. 3. 18. 진료차트 1. 2022. 2. 9. Z약국 조제내역/ 2022. 3. 19. AB약국 조제내역 1.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1. X내과 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8, 19, 2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 주민등록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투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망상, 환각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1:09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대한민국 육군 OO부대 소속 상등병으로서, 2021. 1. 15. 07:30경 포천시 B에 있는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피해자 C(남, 20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3:00경 위 소속 부대 내 소속대 다목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피해자 D(남, 19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인 피해자 7명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군사경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7, 16, 15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수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개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