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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22:51경 수원시 팔달구 C 내 주방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중, 같은 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37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죽고싶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하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칼날이 자신의 배를 향하도록 칼날 부위를 잡고, 손잡이는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죽일테면 죽여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이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주방 앞 복도 쪽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방 앞 복도로 끌어내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우측 발로 피해자의 몸과 안면 부위를 5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안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잡아 복도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다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잡아 든 다음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아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을 뻗자 다시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우측 다리 사진,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사건당일 A 얼굴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A의 얼굴 상해부위 사진, 사건 당일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2005년의 이종의 벌금형 이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 전과 수회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1. 03:4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3세)을 마주친 다음 피해자 D가 이전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통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 피해자 D의 사촌인 피해자 E(남, 37세)이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38세)과 피고인의 사촌인 D이 싸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CCTV영상 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F(피고인 A이다)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밟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가 D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D,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고, 다시 서로 폭행하다가 넘어지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싸움을 한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넘어져 있는 동안 옆구리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B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의 일부 경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이 먼저 D을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되었으므로 사건의 발단이 된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도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쌍방폭행 사건인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과수팀으로부터 제출받은 파손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8.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8.경부터 2021. 9. 17. 12:0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08:55경부터 09:0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D에 있는 E조합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10일 가량의 자가격리기간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하던 중 8일을 지난 무렵 집에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감염병 확진을 받거나 감염병을 전파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2020. 2.경 C 게임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이성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집착하듯이 구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추후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대출 상환금, 굿을 받는데 드는 비용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C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고정적으로 수취하는 수입이 없었으며,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2020. 3.말경 신용회복신청을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제능력, 변제의사, 차용금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4. 18:45경 군포시 B건물 C동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 물류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여, 23세)이 ‘회사를 왜 그만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사무용 의자 우측 팔걸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3928호) 청구(2021. 10. 27.) 이후 피해자가 2021. 11. 1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 중인 제주대 병원으로 가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이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동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5. 7.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밤 무렵 제주시 E에 있는 F 앞 G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39세)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차량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8. 폭행 피고인은 2021. 5. 8. 07: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재차 위 F 앞 G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팔등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으로 가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무안읍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 해제에서 무안읍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및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497,3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2:05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상가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로부터 피고인에게 준 반찬 도시락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형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사람이냐. 왜 가방을 떼어먹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도구) 및 첨부된 등산용 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로부터 피고인에게 준 반찬 도시락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형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사람이냐. 왜 가방을 떼어먹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도시락 가방 반납 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10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을 말해준 문제로 이야기 한 것은 맞다’, ‘피고인이 20회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렇듯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 폭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한 대 때리면서 같이 넘어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도 ‘한 대 때릴 때 너무 아파보였다고 했는데, 때리는 강도가 상당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분은 깁스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가 보기에 둘 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E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5일간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경위에 관한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우측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6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상해를 입은 원인도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일주일 전 작업하다 나무에 맞아’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지병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경주시 C에 있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의 부친이 과거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해 놓은 위 C 국유토지를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하여 사용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30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의 천막 등을 일부 벗겨 놓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1:28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북 방면에서 C, 오성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신호주기시간 확인 및 피의차량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이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주무관: B, 행정사무관: C, 감사담당관: D’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10:0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ㆍ기업범죄전담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G 일당이 H와 I에 당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지 않으면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가 구속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5:51경 서울 중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등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E 검사 사칭),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 공문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공제조합회사 방면으로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면도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과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 E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 1.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현장 사진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카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0:21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도로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고 직후 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사고 후 약 20분 정도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 측의 112신고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도주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다행히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B(주)에서 경영관리본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2015. 5.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이다. 1. D 배후 부지 매입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주)에 근무하고 있는데, B(주)의 사장인 G이 나의 조카이며, H(주) I 회장의 딸인 J 전무와도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 B(주)가 D 건설을 수주하였는데, 회사 임직원들이 발전소 배후에 위치한 상업지역 건설부지 매입을 위해 입찰을 할 예정이다. 나에게 할당된 입찰 참여 몫의 일부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부지 매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배후 부지 입찰금 명목으로 944만 원을 보내주면 입찰에 성공하여 배후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주)는 D 건축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D 건축 착공 시기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회사 임직원들이 발전소 배후 부지 매입을 위해 입찰을 할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7천만 원 상당 및 개인채무 5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 배후 부지 매입 입찰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발전소 배후 부지 입찰에 사용하여 부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D 배후 부지 입찰금 명목으로 9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 10 기재와 같이 D 배후 부지 입찰금 명목으로 합계 265,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I 회장 채권 매입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별세한 I 회장이 베트남 정부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할인 매도해서 추후 D 공사대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매입해 두면 40%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회장의 베트남 정부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나 구체적 규모가 확인된 바 없었고, B(주)에서 I 회장의 채권을 매도해서 D 공사대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구체화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I 회장 채권 매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기재와 같이 채권 매입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배후 부지 매입 입찰금 명목 및 I 회장 채권 매입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5,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K 거래내역 정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서), 신문기사,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