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전자랜드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제품 판매업을 한다. 1.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컴퓨터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납품해주면, 다른 업체에 팔아 3일 내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노트북을 'H'에 납품하더라도 상계처리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92,000원 상당의 삼성 엔틱 900X3D 노트북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컴퓨터제품 매장에서 "선배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하드 교체 등을 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 등의 물품이 필요하다. 물품을 납품해주면 반드시 2일 후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씨방에서 하드 교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8. 과 8. 9. 경 시가 10,854,000원 상당의 삼성 SSD 256B 하드디스크 16개, 삼성 SSD 128B 하드디스크 35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H 노트북 매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재산 파악 보고) 1. 은행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1:1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대덕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칠선리에 있는 붕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비교적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5. 8. 10.경까지 C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층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C로부터 업무상 자주 꾸중을 들어 이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5. 03:00경 'E' 직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E'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22:40경 위 'E'의 종업원들이 퇴근시 복도 전화단자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E'에 침입한 후, 주방에 들어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 12개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타 업소 직원과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던 D건물 내 'E' 주방 6.6㎡를 수리비 약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보고) 1. 견적서, 영수증 1.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d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직원과 손님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빌딩에 불을 붙여 이를 소췌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E'의 운영자인 C에게 피해액 상당인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 지하철역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C) 1매,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카드 1매를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받고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에 대해 주식회사 F와 E빌딩의 모든 유치권 신고 포기각서 수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G 주식회사 및 H주식회사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주식회사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란 제목하에 "아래 각서인은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중에 (창원지방법원 J)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경매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유치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하며, 향후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의 명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기 건물의 점유를 포기하고 명도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위 각서인 상호: G 주식회사, 주소: 창원시 의창구 K빌딩 301호, 법인번호: L, 대표이사: M" 등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식회사 N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H 주식회사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란 제목하에 위항과 같은 내용에다가 "위 각서인 상호: H 주식회사, 주소: 창원시 의창구 E건물 501호, 법인번호: O, 대표이사: P" 등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H 주식회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시 의창구 빌딩 5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Q과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 포기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F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P 전화진술) 1. 고소장, 부동산용역계약서, 각 유치권포기각서,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유치권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중요한 처분문서인 타인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 2부를 함부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조한 유치권포기각서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척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정신감정에 의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자로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5. 01:11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소방서 F 차고지 앞을 배회하다가 어둡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침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차고지 안으로 걸어들어가 침입한 다음 차고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고성능 화학차의 문을 열고 올라 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방관 C 소유의 소방화학복 1개, 방화복 상의 1개, 방화장갑 1개, 연기투시랜턴 1개, 헬멧 1개, 헤드랜턴 3개를 들고 나와 시가 불상의 소방관 개인의 방화 장구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9. 05: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관리하는 내약사전 법당 앞에 이르러, 법당에 설치된 불상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어 배가 나온 것처럼 생각되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불상을 손괴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촛불을 들어 불상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그을리고 촛불 소등용 쇠막대기를 들어 불상의 양 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흠집이 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사찰 신도들 소유의 불상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2:00경 제2항과 같은 피해자 H(여, 54세)가 관리하는 I 내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음식을 임의로 취식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떡과 버섯을 꺼내 떡국을 끓여 먹어 위 사찰 신도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확인, 사건 합철 수사, F CCTV 확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서나 사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안주를 바닥에 버려 C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C에게 접시를 던지고 손으로 C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03:58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수갑을 풀어라, 가슴에 칼을 꽂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13.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42번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소유의 시가 6,970만 원 상당의 C 벤츠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 리스료 1,583,400원에 44개월간 리스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동안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12. 일자 미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6

범죄사실 2015고단3976호 피고인은 2015. 7. 26. 1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여관의 장기투숙객으로, C로부터 위 여관의 다른 장기투숙객인 피해자 E(48세)이 여관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위 피해자가 위 여관 카운터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를 위 여관 206호로 들어서 옮긴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16호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 광주 남구 F 에 있는 G 놀이터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2세)에게 '양아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1의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설명 [2016고단21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8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8.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17:0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놀이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66세)의 팔을 향하여 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칼날을 겨누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씨발새끼, 시끄럽다,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앞길에서, 통장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불상)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연세병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와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대각선(11시 방향)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튕겨져 나가며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1세)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주차되어있던 H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갤로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며 I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즉석에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당히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갤럭시4 2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원 5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G2 1대 합계 시가 13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5, 16, 18, 19,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6. 07:4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투숙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307호 방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태권도 단증 1매, 하나SK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들이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7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3.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6.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차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코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코털 가위로 피해자 손목의 옷장 열쇠 끈을 절단한 후 위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9.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씨씨티비 출력물, 증거물 사진 1. 증 제1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 용품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매장 간판을 발로 찼고, 이를 목격한 위 매장의 고객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폭력 전과가 많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명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00:28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개하여 준 것인 양 '친구 분이 가라 해서 왔는데 술과 안주를 좀 달라'고 하면서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과 마른안주 3개, 노래 12곡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술값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7.00:4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3. 1.01: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3층에 있는 M카운터 앞 핸드폰충전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충전중인 핸드폰 2대를 발견하고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충전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 핸드폰 1대를 충전기에서 빼내 가져가고, B는 충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4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4 핸드폰 1대를 충전기에서 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처의 임신과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판결 확정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름,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0. 0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양주시 G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지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시운전자자격증을 손으로 뜯어내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자격증 손괴부분 사진, 영수증(운전자 자격증 수리비)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택시운전자자격증을 손괴하고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손 괴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10만 원 상당)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징역 2년 3월) 1)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22,69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808,81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급여 산정서, 개인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C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청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 중으로 피해자들이 체당금 지급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차로 서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려나가며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여, 70세)에게 약 7주간의 9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6:50 경 안성시 J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원~10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06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상고심 계속 중 2014. 4. 28.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5. 3. 13.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2:35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39-5 '농협하나로마트 서석점'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홍천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위 D이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마대자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 10cm)를 꺼낸 다음 "죽고싶냐"고 하면서 위 D을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위 D을 향해 과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원인 위 D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고, 던지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