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2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 10~20만 원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십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고 수금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였으며, 수금을 할 때마다 다른 이름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 주면서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17회에 걸쳐 현금수거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13,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5,0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7.)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6.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금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납부증명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건 관련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납부영수증 파일 확인), 수사보고(대출사기), 수사보고(2020. 7. 16. 피의자 A 범행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범인추적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사실 증명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 문자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직전․직후 동선 추적 결과) 1. 피의자 다이어리 사본, 지문감정결과회보(순번 76)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현장조사업무를 배우고 싶던 피고인이 경매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실을 확인하려던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한 회사측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67면), 피고인은 당초 입사한 ㈜Q 또는 R의 직원이 아니라 F카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또 피고인이 출력, 교부한 금융기관의 문서는 기관의 내부통신망이나 공문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단지 텔레그램(SNS) 메신저로 수신한 것에 불과한 점, 수취계좌 명의인도 당초 입사한 회사가 아닌 제3자 명의가 많았고,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도 팀장이 보내 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제와 맞지 않는 점(당초 피고인도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송금시 ‘보이스피싱예방’ 문구를 보면서도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56면, 362면 이하), 매일 업무종료시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고 또 현금을 사용하거나 승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시를 받은 점(피고인이 대구, 함양군 등 장거리를 이동할 때 실제로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대면추심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020. 7.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업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