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나는 C의 B 팀장이다. 채권 추심 업무의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직원으로 수금 업무를 하면 하루 기본급 10만 원에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B 팀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C’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B 팀장’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기본급 외에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B 팀장’으로부터 ‘C’와 무관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접선 대상자인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C’와 무관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으로부터 계좌번호와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은행 F 팀장이다. E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면 G에 있는 대출금 623만 원을 완납하고, G에서 E은행에 완납증명서를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G 채권팀 팀장이다. 24시간 안에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G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6. 22. 13:44경 진주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3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위 ‘B 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2.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45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 ‘B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자 2021. 6. 25., 채권번호 J, 입금금액 45,000,000원’이라는 내용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6. 25. 13:0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5. 13:53경 부산 부산진구 K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위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2. 11:44경 위 ‘B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2021-9667, 상환금액 6,2330,000원, 상환내용 채권반환 원금 전액’이라는 내용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6. 22. 11:5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2. 13:44경 진주시 H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위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2.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3, 6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톡내역) 1. 전표 1. 각 완납증명서, 각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위조된 완납증명서, 각 공탁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1. 각 사진, 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 수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C’라는 업체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실존 회사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판시 현금 수거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를 하면서 받기로 약정한 건당 10~2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 방식도 이른바 고객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였다. 라.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 I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씨익 웃으면서 그냥 돈 받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현금인 출기에서 송금하였는데, 위 ‘C’가 아닌 다른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채권 추심 또는 채무 변제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이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송금 하게 되니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추가적인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겁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