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해야하는데 현금 5,000만 원만 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누나가 F 상가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상가대출을 통해 계약금 등을 빌려주면, 수익을 창출하여 1년 내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및 월급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C 설립 자금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E와는 현금 거래만이 가능하여 계약금만 지불하여서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약정서 1. A 개인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와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동업자인 G과 함께 2013. 6. 25.경 C을 설립하였으나, 그 자본금 3억 원은 피고인의 다른 누나인 H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5. 7. 13.경에는 거의 소진된 상태였으며, C의 거래실적도 전혀 없어 C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했고, 피고인 자신도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나. C이 2014. 12. 17. E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은, 그 내용이 일반석유류제품 출하 전 또는 출하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일반석유류제품을 받는 것으로, 명목뿐인 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계약금 지급이나 제품의 세목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후 C이 E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도 없다. 다. C의 영업을 담당하던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석유사업 담당자인 I을 통하여 E와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E는 일반석유류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현금을 받으면 일반석유류제품을 출하해 주면 될 뿐이었고, C에 담보나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E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E와의 계약금 명목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대부분을 피해자의 개인채무 변제나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제3자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나머지 금원 2,500만 원 중 일부가 C 시설비나 경비로 사용된 것이 있으나 위 금액 전부는 E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일부만을 별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을 속여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장차 추가 금원을 차용하여 석유사업을 진행한 후 차용금을 갚겠다거나 석유사업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돈을 벌어 차용금을 갚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을속인 후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7,5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석유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빌린 7,500만 원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7,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C이 E와 석유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와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간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어떠한 문서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지 않은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용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이란 법인을 설립하였고 경유수입회사인 E와 계약하였기에 앞으로 사업성이 유망한데, 사업자금이 많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4.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후에 변제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설립자금 3억 원도 모두 차용한 것이었고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석유는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있어 E와의 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위 300만 원은 E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을 알고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단순 경비 명목으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금액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27.자 3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1. 유·무죄 평결 3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3.자 7,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1. 유·무죄 평결 7,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2명 징역 1년: 배심원 3명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2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