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죄사실 1. 2021고단141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대출을 막아놨는데, 대출을 받으면 통장을 이용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고, 돈을 건네주면 증거자료로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4:1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수사관이 맞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4354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2.2%대 저금리 대출 15,000,000원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F카드에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법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다. 보내는 직원에게 당장 카드대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2:16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F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3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3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7. 오전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9,390,000', 상환일자 란에 '2020.12.07.'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D님 위 F 카드대출상품을 2020. 12. 07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주식회사(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CCTV 녹화영상 분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 및 현금수거책 A 특정 경위)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계좌내역 1.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