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2015고단2527(피고인 A, B,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I, J, 성명불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J와 성명불상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I가 (주)드럼소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J, I, 피고인 A은 2013. 3.경 피고인 Al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M건물 제5층 502호를 2013. 4. 3.부터 2015. 4. 2. 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에 1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I는 2013. 3. 15.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8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3.경 5,80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J,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일명 N)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일명 N)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1 O 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부동산에서 피고인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R 다가구 주택을 2014. 5. 17.부터 2016. 5. 17.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1억원(계약금 1,000만원)에 피고인 D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은 2014. 5. 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8,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5. 16.경 8,000만원을 피고인 E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일명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29(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 B-326에 있는, 피해자 (주)NH농협캐피탈로부터 대출 영업업무를 위탁받은 (주)아이오토에프엔 중고할부 제휴점에서 위 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S 벤츠 S550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1,365,163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외제 차량을 구입하면 자신들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 직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39(피고인 D) 1. 하나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9. 3. 13: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하나은행 암사동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V, W)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일명 X)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천호동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일명 X)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2-18 에 있는 국민은행 암사역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일명 X)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27(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Q부동산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제보자신고내용, 전세대출확인) 1. 내용증명 1. 부동산전세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전세계약파기서 1. 기업은행회신자료,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신한은행회신자료(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E)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72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론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293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단2527호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사기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그 액수 또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금액, 피고인들 중 일부는 분배받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300만 원, 피고인 B 1,100만 원, 피고인 C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