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2013고합105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 2.경부터 2012. 1. 25.경까지 CG축협 G, H 지점 등에서 가축재해보험 업무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21.경부터 CG축협 H지점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업무를 인수인계한 자로 피고인들이 맡은 가축재해보험 관련 업무는 보험 홍보 및 가입, 보험료 수금,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장 출장조사,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서류의 지급심사 부서 발송 등 업무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출장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축협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의 가축재해보험 업무 처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B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있어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그로부터 일부 보험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등으로 업무 처리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축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축주, 소매매상, B 등과 함께 소의 연령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축주, 소매매상과 함께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고관절 탈구 등으로 쓰러진 소의 사진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 소의 개체식별 번호가 기재된 이표 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한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소가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축주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7.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축주 J의 축사에서 소매매상과 함께 사육 중인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당겨 소를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18.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J 명의 농협 계좌로보험금 명목으로 1,657,2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57 기재와 같이 축주 등과 공모하여 2010. 1. 6.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57회에 걸쳐 합계 964,460,96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축주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축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축주 등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2. 2. 20. 경 당진시 K에 있는 축주 L의 축사에서 소매매상과 함께 사육 중인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당겨 소를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2. 3. 9. 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L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700,3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58~524 기재와 같이 축주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472,27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축주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축주 명의 계좌를 이용한 피해자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축주가 출하하거나 보험처리를 요구한 소 중 일부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이 축주들 몰래 관리하는 통장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 축주 M 소유인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고 소의 사진, 진단서, 가축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거나 발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달 22.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512,8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4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11. 30.경 1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41회에 걸쳐 합계 466,913,2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42~255 기재와 같이 2012. 3. 5.경부터 같은 5.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535,1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축주 상대로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축주가 실제 산정되는 보험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고지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축주에게 실제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16.경 피해자 M에게 실제 보험료가 5,046,710원임에도 1) 공소장에는 2012. 2. 2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 회로부터 보험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012. 2. 28'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2. 11. 30.'로 정정한다. 5,640,000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640,000원을 송금받아 보험료 차액 593,2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20,785,19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축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축주, 소매매상, A 등과 함께 소의 연령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고관절 탈구 등으로 쓰러진 소의 사진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이표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한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축주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당진시 N에 있는 축주 O의 축사에서 축주, 소매매상이 사육 중인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당겨 소를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O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축주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65회에 걸쳐 합계 509,716,700원의 보험금지급 승인을 받아 그 무렵 축주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축구 몰래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A이 축주가 출하하거나 보험처리를 요구한 소 중 일부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A 이 축주들 몰래 관리하는 통장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요구대로 축주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A 이 축주 P 소유인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사고 소의 사진, 진단서, 가축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거나 발급받은 것을 A로부터 넘겨받은 후 A 이 알려주는 보험금 수취 계좌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2. 6. 7.경 피해자로부터 P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455,9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283,870원을 송금받았다. 다. 축주 상대로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축주가 실제 산정되는 보험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고지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축주에게 실제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7.경 피해자 Q 에게 실제 보험료가 10,351,470원임에도 13,851,470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851,470원을 송금받아 보험료 차액 3,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89,8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9 피고인 A은 축주가 실제 산정되는 보험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이 고지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축주에게 실제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9.경 피해자 R 에게 실제 보험료가 778,710원임에도 1,800,000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보험료 차액 1,021,2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72,61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U, V, W, X, Y, Z, AA, L, AB,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O,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BE, Q,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 BZ, CA, M, CB, CC, CD, CE, AY, AD, R, AL, Z, BA, AR, BG, CC,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사건송치서(의견서 포함) 1. 수사보고서(가축재해보험금 심사, 승인, 지급 관련보고, NH농협손해보험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첨부보고, 가축매매계약서 관련 참고인 BY, CF 전화진술 청취보고, 은행 환코드 정리보고, A 다이어리 기재 계좌 분석, AL 2012. 5. 23. 추가 보험가입 관련보고, BL 전화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S, T 금융계좌 거래내역자료 첨부, X 계좌 거래명세표 및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등 첨부, Z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P와 A 전화 통화내용, AP 금융거래명세표 첨부, T과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W, AT 전화진술보고, 주요 거래내용 분석 및 계좌거래신청서, 추가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피의자 별 편취금액 정리, 구속영장신청 피의자 상대 납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 A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1. 보험금지급 청구 건 정리자료, 각 보험금 지급받은 자료,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계약내용 조회, 각 보험납입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보험자료, 각 청약서 및 계약내용조회,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각 기사고 이력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쇠고기 이력시스템 조회,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고객별 계약명세,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요구불 예금원장 조회, 보험납입내역조회, 납입보험료현황 엑셀자료, 각 보험청구 정리자료, 요구불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가축재해보험약관 1. 각 가축재해보험청구서 1. 다이어리 사본, 각 사진, 목도장 사진, 동영상 CD,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 2) 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3) 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3) 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2 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3) 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1 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 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7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회복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제 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CG축협에서 가축재해보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주, 소운반상과 함께 일부러 소 다리에 줄을 묶어 소를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관절 탈구 등으로 쓰러진 소의 사진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 소의 이표 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수의사로부터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이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11억 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축주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축주들 몰래 5억 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축주들을 상대로 실제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고지하여 그 차액 합계 2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축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소운반상 명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낮게 기재하여 축주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뒤 그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도 하였다. 또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퇴사한 뒤에도 축주들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기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축주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은 축주들이 취득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CG축협에서 가축재해보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주, 소운반상과 함께 일부러 소 다리에 줄을 묶어 소를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관절 탈구 등으로 쓰러진 소의 사진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 소의 이표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이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5억 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축주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축주들 몰래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축주들을 상대로 실제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고지하여 그 차액 합계 1,6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과거에 반복해 온 보험사기 수법을 답습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축주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은 축주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축주들 몰래 지급받은 보험금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취득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피해 금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및 축주들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U, R, AR, Z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