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201611970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 B는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경력이 모두 4회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경력이 모두 3회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거제 지역 폭력조직 'I'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3. 경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 등이 I 조직원인 J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혼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말 02:00경 거제시 K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숙소 안에 대기해 있고, 피고인 C은 전화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L(19세)을 위 숙소 앞으로 부른 후, 건물 앞에 도착한 피해자들에게 '올라가면 형님들한테 실수하지 마라'고 미리 겁을 주며 피해자들을 위 숙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J 형님 가게에서 도둑질한 새끼들이 니네가? 니네 때문에 맨날 우리가 욕먹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일회용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각 5잔씩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G이 아픈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짓밟았다. 피고인 B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짓밟으며, 재차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후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짓밟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주차장에 있는 번호 불상의 은색 쏘렌토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가량의 야구방망이 1개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를 손에 쥔 채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때리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 이를 빼앗아 피해자 G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 피해자 L의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각 4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때 피고인 B의 지인들이 숙소로 들어오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일렬로 세워 놓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각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12:03경 거제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20세) 및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 P와 자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휴게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휴게소로 달려와 고개를 숙이며 피고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P와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너거들 P하고 한 번만 더 어울리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P 어디 있는 당장 데리고 온나'라며 협박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탁자 옆 기둥 벽면에 내려쳐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탁자 중앙에 박혀있는 철제 기둥을 뽑아내기 위해 이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겼으나 빠지지 않자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길이 약 1m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놓인 탁자를 3회 힘껏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얼굴과 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얼굴과 몸을 향해 방망이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2 1. 피고인 D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Q,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10,000원당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위 D의 환전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CTV 영상 CD와 캡처 사진,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2017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와 목록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폭력 행사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폭행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반성문 제출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정하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