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D(여, 35세)와 'E'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해 10. 22. 18: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F역 앞에서 처음 만나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G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20경 서울 중랑구 H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세워둔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복원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내역, I 대화내용,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 자의로 이를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강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입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하여 입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라거나 강간의 기회에 그 발생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강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폭행을 하여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저녁을 먹고 나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저의 집 근처에 온 무렵, 피고인이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 주차한 후, 힘들다고 잠깐만 앉았다 가자고 말하면서 저의 손을 잡고, 저의 머리를 피고인의어깨에 눌러서 기대게 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돌려 키스를 하여 제가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조수석의 등받이를 뒤로 다 젖히고, 저의 위로 올라와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졌습니다. 제가 계속 소리를 치면서 나오라고 거부 하였는데도 자신의 중심(성기) 부위를 저의 중심(성기) 부위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겨서 너무 무서워서 점점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니 창문으로 바깥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하라면서 화를 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 제 위에 올라탄 상태였다가 제가 제발 옆으로 가달라고 하니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당시 협소한 차량 내부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스킨십 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살려달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이미 주차된 차량 옆에 차량 전면을 도로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주차하여 놓아 외부에서는 차량 내부를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 81쪽). 다.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나는 너랑 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한 바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도 남자니깐 성욕이 생겨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8, 59쪽),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살짝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싫다', '나와라', '살려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귀가 아플 정도로 뜻밖의 고성과 고함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7. 10. 25. J의원을 방문하여 2017. 12. 8.까지 총 7회에 걸쳐 통원하며 방사선 검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자가 당시 입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여성인 피해자가 30대의 건장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내에서 제압당하면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강간 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상해진단일도 '2017. 10. 25.'로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증거기록 134쪽)에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I 메시지를 먼저 보낸 것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84, 156쪽)을 보면,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꾸며내려는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범죄가 미수이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