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D 행사장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20세)과 인사를 하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와이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13. 1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열린 I 행사장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24세)과 인사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사과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사진 첨부) [증인들 모두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후의 느낌,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과문에서 자신이 동호인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J의 강요와 동호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위 사과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호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있는 행위를 허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그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범행 후 약 10개월이 지나 기억이 다소 모호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폭행행위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듯이 행세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 부동산을 경기도 연천 소재 G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대출 심사도 완료되었다. 대출 전이라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이 지난 후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카드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체국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유동성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실제로 중개수수료 및 대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도 못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현시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대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대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대출을 통한 사업을 함께 하고 그 수익도 같이 분배한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한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줄 때 피고인도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1,000 만원 가량이 피고인의 카드빚을 갚는 데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2,000만원)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의 대부분(1,5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 이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은 폐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금액,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21:40 경위 D 업소에서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성매매알선 사건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업소명만을 변경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관련 매출 장부 등을 현장에 남겨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CCTV 등을 통해 경찰 단속에 철저히 대비해 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B 그랜저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34,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300,000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원금 잔액, 채권 정보, 추심이력 상세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자동차 할부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 채권매도증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0:1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들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 존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금주 등을 다짐하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으나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3 내지 4일 간헐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알콜 의존증 치료 및 금주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음식점·편의점 등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1:48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 속 순경 D으로부터 교통단속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각 F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 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적발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음주운전의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7길 2 에 있는 백년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1%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1. 4.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17. 6. 16. 23:30경 또다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서부정류장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결과 조회 1. 각 차적조회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08 고약23732호 사건 약식명령사본 등 2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 (8세, 5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가구 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13:00경 위 가게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공기청정기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가습기 1대,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LG클래식 TV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LG공기청정기 등을 대금 약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예쁘다, 최고로 예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가명, 16세)에게 "여보 사랑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7. 3. 하순경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2년 특별감경영역) 나. 제2범죄: 2017. 4.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개월N3년 (제1범죄 형량 범위 상한 + 제2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집 보증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도박을 하고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3. 24.경 8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1. 02:00경 후배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 F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위 술자리로 찾아온 피고인 B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F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을 상대로 "야이 좆만한 새끼야, 어린 놈이 형 몸에 손을 올린다"라고 소리치며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재차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1.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 H 노래방내 룸으로 데려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위에 모텔이 있는데 거기 B의 식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B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겁을 주고, 위 노래방 내 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손망치를 보여주며 "너 이걸로 맞을래? 너네 이걸로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남자답게 이 룸 안에서 나랑 치고 박고 싸울래? 아니면 빠따 열대 맞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빠따 열대 맞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10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 B가 장안동 깡패라고 얘기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후, 이번에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 1층 J 노래방 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손망치를 보여주며 "이걸로 너네 대가리 다 깨부수러 왔다, 빵에 들어가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네가 혼나지 않으면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자, 너 벌 받을래 아니면 이 손 망치로 대가리 깨질래?"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2016. 1. 31.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동네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촉발시켰고, 피고인 B는 위증죄로 인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나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특수협박 행위는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특수협박죄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은 판시 휴대용 손망치,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은 판시 야구방망이로서 서로 다른 점, 피고인 B는 먼저 판시 휴대용 손망치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에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는바, 협박죄와 상해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상해죄를 범하는 중에 이루어진 폭언이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달리 상해행위에 앞선 협박행위가 상해의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 각 특수협박과는 별개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을 시급 6,47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체류자격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법인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1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범행으로,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2개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D 계좌 및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E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상자에 담아 위 C마트 업주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사하여서도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 시간불상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태국 국적의 BB, 여, 29세)와 결혼하기 위하여, 2017. 7. 14. 서울 금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B를 국내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것을 알고 불상의 위조서류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받은 소득금액증명서 샘플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서 샘플을 출력한 다음 위 소득금액증명서의 성명란, 귀속연도란 및 소득금액란 등에 각각 미리 출력해둔 "A", "2017", "33,600,000" 문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영세무서장 발행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위 B를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B에 대한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영세무서장 발행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태국 방콕에 있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위 B에 대한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위 제2항과 같이 위조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소득금액증명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혼인관계증명서, 사증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