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5136 피고인은 2022.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 게시판에 ‘오프 화이트 의류 3벌, 후드티 2개, 반팔티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 13:20경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6. 10.경까지 사이에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50 1. 2023형제18502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거래 플랫폼 'V'에 ‘22s/s 몽클레어 오르탁 패딩 조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 13:14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3. 20.경까지 사이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3형제20141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거래 플랫폼 'V'에 ‘나이키 사카이 프라그먼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5. 15:58경 AA 명의의 Y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3형제21347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자동차부품 브이소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3. 21:03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50,000원 및 220,000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84 1. 피해자 C(2023형제19758호) 가.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22. 11. 10. 1,000,000원, 2022. 11. 20. 1,000,000원을 갚을 테니 2,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7. 04:43경 A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경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고 430,000원을 더 빌려주면, 오늘내로 저번에 빌린 돈과 합쳐서 1,500,00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 72,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7:18경 AF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2023형제26072호) 피고인은 2023. 2. 26.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S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롯데월드 매직패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AK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원, 같은 날 17:37경 1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91 피고인은 2022. 5. 2.경 S 사이트에 ‘SSG 랜더스 스타워즈 유니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AM 명의 AN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21 피고인은 2023. 4. 6.경 S 사이트에 ‘영재오칠교 교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Y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59 피고인은 2023. 4. 19.경 서울 영등포구 AJ, AQ호에서 S 사이트에 ‘나이키 축구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8경 AS 명의 Y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76,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3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T, H, G, D, K, E, AT, AU, Q, N, P, M, I, AV, AW, F, AX, AY, AZ, B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2023고단265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X,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W, BA, BB, BC, L, BD, AB의 각 진정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2023고단328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A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2023고단36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2023고단40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E, AO, BF, O, J, BG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2023고단43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R, BH, BI, BJ, BK, BL, BM, BN, BO, R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R: 공판절차 종결 후의 신청임),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신청인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22고단5136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나 준법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단기간에 47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2023고단2650 사건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자 Z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수사 도중 합의하였음에도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다시 형사공탁을 하였던바, 이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도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범행을 반복하였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본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은 좋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