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수도권 및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보험 사고의 배상 책임 처리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F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경부터 F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같은 해 6.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이 G 이사를 비롯하여 14~15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를 맡겼음에도 위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경 피해자 회사의 G 이사, H 부사장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배상 업무를 위임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배상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한 F에 재위임하여 재위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임한 배상 사건을 모두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이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한시적 위임정지 공문을 보내어 피해자 회사에 배상 책임 사건의 위임을 정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6.경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G 이사, H 부사장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달라. 만약 계속 시간을 끌거나 제안을 거절하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한화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사에도 D의 보험 위임 건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고, 각 보험사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내 주장을 무시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경 위 E 대표이사에게도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달라.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무를 재위임하고 손해사정사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민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세무서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 대표이사, G 이사, H 부사장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6.경 50,000,000원, 같은 해 11. 15.경 30,000,000원, 2013. 3. 5.경 11,000,000원, 같은 달 8.경 4,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 약 27,231,603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같은 해 10.경부터 2013. 3.경까지 그랜져 승용차의 렌트비 약 5,093,899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약 32,325,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상대방의 비위를 진정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6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 10. 10.경, 같은 해 10. 16.경 및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E 대표이사, G 이사, H 부사장을 협박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돈과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 G, I 등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2. 3.경의 F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수도권 화재특종 손해사정업무 중 피고인의 영업과 노력에 의하여 수임된 사건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사업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2. 7.경 피해자 회사에 과거 피고인과 같은 손해사정법인에 근무했던 G 이사가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영입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업무와 일부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G 이사가 피해자 회사에서 수임하는 수도권 화재특종 손해사정업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배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영업을 하여 수임한 사건들도 G 이사와 그가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도 비전형계약의 한 형태로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독자적인 영업과 이에 따른 수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G 이사의 영입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응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등에 피해자 회사의 E 대표이사, G 이사, H 부사장 등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자신이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금에 대하여여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측이 대화 일자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해 제시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었던 사실이 있고, 실제로 2억 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E 대표이사가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최종 제시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서 금액을 조정하면서 피고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던 과정을 볼 때,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협의 과정이 피고인의 해악 고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절차를 과다하게 위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대형 보험사 관계자에게 재위임금지 약정 위반 문제를 진정하거나,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제로 보험사정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당한 신고 절차로 볼 수도 있어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을 넘은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들이 피해자 회사 측을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