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익산시 D에 있는 E 출입구 보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22:00경 위 E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족한 공사비만큼 출입구 보도를 부숴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약1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보도를 내리쳐 길이 약 3m, 너비 0.5m 가량을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4. 9. 1. 06:4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건물 앞 횡단보도를 대한상공회의소 방향에서 소촌산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4세)과 피해자 E(남, 4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전방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0.216%에 이르고 있어 그 위법성이 매우 큰 점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D이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우견관절 견갑하근건, 극상극건 및 극하근건 완전 파열, 우골반골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 9. 14. 피해자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6. 18:07경 남해고속도로 옥곡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D이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D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도망갈 생각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위 식당 앞 도로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119 대원으로부터 구급차 탑승을 거절당하자, "이 새끼들이 구급차를 불렀는데 거절하고 가네"라고 말하며 구급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아 구급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에 그곳에 출동해 있던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G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폭행,상해 등의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형, 7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 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2월{= 1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8월(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대자연아파트 101동 앞길을 충남대학교병원네거리 쪽에서 한밭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전자간 및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4,2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47,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22. 02:00경 서울 종로 관훈동 공평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셔츠 앞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C)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불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2:04경 5,2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02:228,520원, 02:35 4,680원, 08:57 경 7,4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0:48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42,000원 상당의 SD카드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매전표, 신한카드 승인내역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6.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C(여, 24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깨진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다리에 찢어진 상처를 입게 하여 10바늘을 꿰매게 하고, 주먹으로 손을 1회 때려 새끼 손가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신고 된 것을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아내 E으로부터 '왜 왔느냐 그냥 가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렇게 장사하면 내가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에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걸며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향후 행동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사회봉사를 더하여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시속 2~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야간 적색점멸등이 작동중에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연희동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 (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인 연남동 방면에서 연남동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적색점멸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32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탈골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서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8.20:00경 광명시 C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인 D고시원 41호에서 잠을 자던 중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42세)이 위 방 안에서 알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방문을 열려고 하자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열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놈 새끼, 눈알을 뽑아버린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씨발,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팝카드 포인트로 담배를 사려 고 하였으나 포인트 부족으로 담배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되는 건데 왜 잘 모르냐? 내가 본사에 다 전화하겠다. 우유 날짜 지난 것을 판매한 것도 농림수산부에 신고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좆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 "씨발, 포인트로담배를 달라."라고 여러 번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는 모습을 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손님에게 "아, 씨발. 니가 뭔데?"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12.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3:30경 피해자 Gol 운영하는 위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 2014. 9. 4.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이렇게 진술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포통지서를 제시하며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 앞으로 나오자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에게 계속하여 "씹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9. 12.자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복적으로 다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재 '논배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산 방면에서 군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11번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470,7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스타렉스 화물차를 남겨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사고 당시 112와 119에 직접 사고신고를 한 점,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파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확인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963,342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04,7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면허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3.5톤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07:28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노상을 양곡 방향에서 마송리 방면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18세)의 우측 다리를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의 우측 족부 제 1,2,3,4,5 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발생보고서 1. 사진 1. 동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르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5:3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서둔지하 차도 옆 도로를 벌터교차로 방면에서 서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한 D 현대유니버스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SM7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6,6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대유니버스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10,031,044원이 들도록 위 SM7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ㅅ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 관련사진, 진단서·차량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 2대를 수리비 합계 1,200만 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역주행을 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익산시 E전 340 평 방제곱미터를 피해자 F에게 6,489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 6,189만 원은 2009. 5. 12.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정에 따라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명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인 같은 해 5. 18.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6,489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3. 16:33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강변북로 양화대교 진입로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화대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순차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주행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수차례 끼어들기를 하다가, 같은 날 16:36 경 피해자가 위 양화대교 2차로 상에 승용차를 정차하자 그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 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열람결과(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잡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4톤 암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5. 05: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사거리 방면에서 본오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직업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보험금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적차량 운행 등의 도로법위반의 범행 전력 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등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0:40경 D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동료 C은 피고인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주방 쪽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흉기 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Ad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싸움 중 폭행을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4. 23:18경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 광교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계속 권유하였으나 약 20여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하차를 거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승차거부가 아니므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F가 위 C을 먼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G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