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 A, B(분리 선고됨),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D, E, F과 함께 인터넷 등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도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전혀 없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처 또는 부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가 필요한 업체에 제공하여 주고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하면서, D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A,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E, F은 담보물건을 제공할 채무자 및 담보가 필요한 업체를 섭외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가. 2014. 7. 31.경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2014. 7. 31.경 서울 서초구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위 B가 섭외하여 온 대출 신청자인 I을 만났다. 그리고 D는 I이 실제로는 그의 모 J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K아파트 101동 1502호에 대하여 J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B에게 I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는 1에게 "소유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동의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화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회유한 후 '채무자 : 주식회사 L', '근저당권자 : M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 금 오억원정',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K아파트 101동 1502호'로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피고인 A 이 자필로 'J'이라고 기재하고 I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J의 인장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도 J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는 D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를 통하여 법무사인 O에게 주어 O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 A, B는 D와 공모하여 2014. 7.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J 소유의 서울 서초구 K아파트 101동 1502호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J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9. 12.경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2014. 9.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이 데리고 온 대출 신청자인 P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D는 피고인 A, B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P으로부터 그의 처 Q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는 P이 실제로는 그의 처 Q의 소유인 부산 남구 R아파트 206동 1306호에 대하여 Q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P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P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과 확인서면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각 자필로 'Q', '부산 남구 R 아파트 206동 1306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온 Q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는 D, E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S을 통하여 법무사인 T에게 주어 T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B는 D, E과 공모하여 2014. 9.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항과 같이 법무사 T을 통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Q 소유의 부산 남구 R아파트 206동 1306호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U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V,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 T, N, O, F,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P,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 약정서·각서 등 사본, 예금거래명세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사본 등, 각 위임장 사본, 확인서면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신청 관련서류, 각 녹취록 사본,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한 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