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2018고단219호) 특수상해 (가) 피고인 A은 2017. 9. 26. 06:3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N(여, 47세)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컴퓨터키보드, 철로 된 막대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9. 27. 02:00경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와 정수기 물통을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7. 9. 26. 13:30경 위 주거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두고 대화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7. 9. 27. 02:00경 위 주거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너는 보지를 꿰매야 된다. 오줌 싸는 데는 놔두고 보지 5번만 꿰매자. 여기서 맞아죽을래, 벗 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빨고, 음부에 침을 뱉고, 바늘로 음부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2018고단2362, 2505, 2926호)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O 지하1층에 있는 'P'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7. 10. 3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면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10. 3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위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7. 9. 22.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면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7. 9. 2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위 계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려는 손님들에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9. 22.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9. 2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피고인 A, B은 2017. 10. 3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연타로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뉴 팬텀 퍼펙트 카드' 등의 게 임기 10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게임진행용 자동장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아이시(IC)카드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다음 위 게임장 밖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아이시카드를 주면 환전상들이 그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당 현금 4,500원(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C(2018고단2505호) 2017. 9. 15.자 부동산전대동의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 C은 2017. 9. 15.경 부산 중구 0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0 지하1층 102호, 소유주 : 재단법인 Q.법인등록번호 : R, 연락처 : S(담당자 : T 과장), 상기 건물 소유주 재단법인 Q은 상기 소재지의 건물을 D(주민등록번호 : U)에게 전대함을 동의 함. 2017. 09. 15. 건물소유주 : 재단법인 Q'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을 붙이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9. 20.경 부산 중구 중구로 120에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전대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7. 10. 25.자 부동산전대동의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 C은 2017. 10. 25.경 부산 중구 0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0 지하1층 102호, 소유주 : 재단법인Q, 법인등록번호 : R, 연락처 : S(담당자 : T 과장), 상기 건물 소유주 재단법인 Q은 상기 소재지의 건물을 D(주민등록번호 : U)에게 전대함을 동의함. 2017. 10. 25. 건물 소유주 : 재단법인 Q'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을 붙이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10. 25.경 부산 중구 중구로 120에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전대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2018고단2926호) 피고인 C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위 'P'에서, 그곳에 설치된 '뉴 팬텀 퍼펙트 카드' 등의 게임기 100대에 이용되는 아이시카드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게임기 외에는 별도로 둘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외부장치(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의 아이시카드에 저장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또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기를 변조하여, 위 게임기 100대를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2018고단219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나. 피고인들(2018고단2362, 2505, 2926호)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부동산전대동의서 사본 각 게임기 설명서 각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각 사진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C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각 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아.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D, E :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강제추행을 한 피해자가 아내였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아내인 피해자 N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프라이팬, 철로 된 막대, 스프레이 통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 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N에 대한 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에는 도구로 사용된 프라이팬, 철로 된 막대, 스프레이 통 등의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N는 신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행성·게임물 범행은 피고인 C. B 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커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사행성·게임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집행유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해자 N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행위가 발단이 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행성·게임물 범행은 업주인 피고인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N와는 사후 협의이혼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우울증과 안면마비 증세 등이 있으며, 아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과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이용 사행성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 단순 가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단순 가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 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위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사행성·게임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이용 사행성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2)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2)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다의 항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죄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7개월[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6개월)의 1/2인 1년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고, 피고인 A, B,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전대동의서를 각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E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이전에도 사행성·게임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실형 1회, 벌금 5회)나 있는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종적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이용 사행성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가)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긍정적 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 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위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이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게임장의 영업주 명의를 제공하기만 하였으며,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사행성·게임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이용 사행성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 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E는 피고인 C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위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E는 2016. 7. 20.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E가 그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