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99호 E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1. 3. E, F(E의 처)가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6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에게,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인 H이므로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이를 2회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I 얘기를 듣고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예"라고 2회 더 증언한 후, "당시에 그와 같은 말을 누가 하였나요, 피고인 E가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 E, F와 B 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E, F로부터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가 H라거나,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99호 E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1. 3. E, F(E의 처)와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6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E, F가 증인에게,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인 H이므로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알고 있어서 바로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 E, F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 F로부터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가 H라거나,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그동안 월 2.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무사 사무실이 계속적자 상태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경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 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9:55경 의왕시 이동 의왕ICD 2 터미널 앞 인도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위 터미널 내에서 화물연대 집행부와 운송사협의회 대표들이 벌이고 있던 운송료 인상 관련 협상이 지연되자 마이크를 들고 "2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고 선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100여명의 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2차선인 도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방송용 차량을 앞세워 터미널 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의왕ICD를 출입하는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왕ICD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의왕IC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터미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염좌 및 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의왕ICD 앞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채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에게 달려가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D은 경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던 점, 의왕ICD 앞 도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인 점, 이 사건 이전에 D이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과 인사를 나눈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F,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3: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3-31 간석오거리에서, 피해자 C(17세)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양쪽 무릎, 왼쪽 팔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폭행치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C의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1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바닥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화장실 내에서, 자신과 C의 위 싸움을 말린 피해자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0

범죄사실 1. 2007.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사제지간인 피해자 C에게 '(주) D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주) 국민은행에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2억 3,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E 아파트가 있기는 하나 피담보채무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월 이자만 약 270 만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며, 한편 ㈜ F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2.21,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5.경까지 합계 244,8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F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할 것인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중 5,000만 원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2008. 9. 12.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등 1. 입출금 내역, 금전거래내역 1. 보증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7. 12.경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2008. 9.경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09:5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D(46세, 여)이 피의자로부터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까지 그냥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더 꺼내어 총 3자루를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에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일반)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4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 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행텐의류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경위 및 운전 거리, 음주측정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0:1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06호 보험회사 사무실 내에서 조 회를 하던 중, 이틀 전의 업무관련 사항으로 같은 보험회사 동료직원 사이인 피해자 D(여, 54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같이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 19:00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9. 17:0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1,85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한달 뒤에 이자 15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 부금도 미납된 상태여서 담보가치 극히 적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던 점, 비록 피고인 처 명의로 매달 할부 금원이 입금되었지만 위 금원은 입금되는 즉시 관련 계좌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출금되었기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차량은 당시 시세는 2,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미납 할부금은 2,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 제대로 된 담보로 보기 부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제3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자살하는 불우한 일을 겪은데다 현재 7세, 2세의 딸을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점, 1,000만 원의 차용금은 그 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투자금의 성격도 일부 지닌 금원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차용한 지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적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그동안의 차량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피해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15.경 주식회사 네오피플사가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공유 사이트인 프루나 사이트(www.pruna.com)에 "C"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2. 4. 24.경 "D"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avi파일)을 "10th case 매니아만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avi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47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파일의 목록 및 일부 캡처화면 첨부) 1.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 대한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에 따른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등의 내용, 배포 기간 및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하고 양식 있는 사회풍속에 미친 해악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영화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데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에 불과하고 전문적이거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 2014. 1.5.22: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01. 12. 1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 부분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7: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 안 소파에 누워 큰소리로 '야 이 나쁜 년아,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그 곳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는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련의 소동으로서 피해의 정도나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만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대상자로서, 2010. 5. 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0. 7.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통화내역, 인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우리드림'이라는 재능기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총 5,000만원을 투자해야하는데 너도 같이 투자를 하여 사업운영을 하면 이익을 주고 이전에 빌렸던 돈(1,500만 원)도 같이 갚아주겠다", "나(피고인)는2,000만 원을 투자하니 네(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6(피해자):4(피고인)로 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수익을 주마." "만약 투자금 지급 후, 불안하면 3개 월내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그 무렵 투자설명회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건물에 데려가 투자처 총판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D, E를 소개해주고 이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 관련 설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신 역시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G)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2.경부터 2014. 7. 1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2000년 이후로는 이종 벌금형(50만 원)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사이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청 정문 옆 사거리를 아산우체국 방면에서 아산시청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고,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은 편도 3차로의 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 내지 감속한 후 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그러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진행방향 우측 시민로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미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192%로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동 1504 소재 소나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22: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건물 자재창고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뒤편 창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45,000원 상당의 카터기 등 17종 건설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8월 내지 1년 6월) 등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0: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군민회관오거리교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 쪽에서 장흥우리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249cc 효성 코멧(COMET-250) 이륜차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및 뇌실 내출혈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 E(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판단) 1. 감정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과실이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 D 측의 처벌 희망 의사 유무는 명확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203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의 소유자가 ‘G지역주택조합’이고, 임차 보증금이 ‘2억 4,000만 원’이며, 위 2억 4,000만 원에 대해 2016. 5. 3. 전 소유자인 H이 질권자인 I은행에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고 질권을 설정해주어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음에도,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임대인이 ‘H’이고, 보증금이 ‘4억 원’이며, 위 4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J에게 넘기는데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질권설정 등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양도인을 ‘D’, 양수인을 ‘J’, 제3채무자를 ‘H’, 양도채권의 표시를 ‘양도인과 제3채무자 간에 계약한 제3채무자 소유의 K 공인중개사무소(서울시 송파구 E건물 F호) 계약해지 시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채권 금 보증금 4억 원 중 삼억을 뺀 일억 원 정을양수인에게 양도한다.’, 그 내용을 ‘1. 양도인은 위 표시 부동산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에 대한 본건 증서 작성 시 타의나 강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의에 따라 양도함을 확약한다. 2. 양도인은 현재 위 표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 등 기타 법률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주와 별도의 채무관계가 없고, 위 양도채권 전액이 현존해 있음을 확약한다. 3. 양도인은 2016년 5월 17일부터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현재 위 부동산을 사용 중이고 계약 만료 시 양수인에게 양수금 수령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 4. 양도인은 본건 부동산 보증금반환 청구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공증하고도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양 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질권행위 등 법률행위를 하거나 건물주로부터 양도인이 직접 보증금을 수령하는 등 하여 양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5. 양도인은 이 보증금양도양수계약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한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하고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위 법무법인 C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1년만 사용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데 그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억 원이 아닌 2억 4,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만 가지고 있었고 그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I은행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의 큰 금액이고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