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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91번길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영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13.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점수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어 017. 6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이 1억 원 이상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 영업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3급의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감면된 세금액의 1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9. 2. 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였던 망 C(1988년 사망)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장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02. 7. 1.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7. 6. 30.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원금 및 이자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여금확인서'와 함께 이와 같은 허위 주장이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2. 6. 29.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법 판결문 1. 수사보고(변호사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 있는 C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부터 2019. 3. 7.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할수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40분 코스 : 10만 원, 1시간 코스 : 15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인 F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총 3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총 수익금 : 1,500,000원 상당)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몰수보전 결정문 첨부에 대한), 법원 결정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사진,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42세, 여)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납함(가로, 세로, 높이 각 30cm가량)을 피해자가 있던 난방텐트 위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18경 남원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봉읍 방면에서 인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진해 공사현장에서 마감 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진해 공사현장에서 중도금을 받아 그 돈으로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진해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을 중도금을 피고인이 영주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2014. 11. 22.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에게 '진해 공사현장 건축주' 통화를 시켜 준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과 함께 1주일 후에 진해현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진해 현장에서 늦게나마 공사대금을 받고도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등에 소비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1주일 후에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위 차용 이후에도 다른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종전에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20. 20:00경 위 모임 회원인 C, D과 함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2018. 4. 21. 0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렌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20:2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문자 전송 내용, 피해자 E 문자 전송 내용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차용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면담), 수사보고(A 계좌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투자를 위한 돈의 교부 외에 다른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시로 그 투자금의 지급 및 원리금의 반환 등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적지 않은 돈을 자발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오히려, 이 사건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바로 당일 피고인은 같은 금액을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E에게 교부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추가로 입금된 돈은 2011. 11. 9. 500만 원, 같은 해 12. 14. 1,000만 원(이조차도 위 돈이 교부된 때로부터 1달 이상 지난 시점이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돈을포함한 투자금 전체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투자 원금 상당액 전액이 변제 공탁된 점 등 참작) 판사 김병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술집에서피고인의 합석 요구를 거절하였던 D(여, 19세)이 피해자 E(25세)과 합석한 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 분이 싫어하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니 뭔데?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D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0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 회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게 2013. 4월 임금 2,3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400,7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인데도, 2019. 5. 13. 01:09경 통영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고, 피해자 D(19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후배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퇴근 후에 다른 약속이 있으니 다음에 식사를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윙??('왜요?'라는 휴대전화 신조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 씹할 놈아. 너뭐라고 문자를 보냈어? 원룸 주차장 앞으로 나와."라고 하고, 이에 위 F빌라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1:00경 위 F빌라 G호에서, 피해자가 금형 작업 중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호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F빌라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며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F빌라 G호에서,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미친 높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F빌라 G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연결선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에게 "야 자식아 조심하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경 위 F빌라 G호에서,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 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위 C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금형고정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나사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가르쳐 주었는데 할 줄 모르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3cm, 직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쇠파이프 촬영사진, 키보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2018. 1. 2. 04:13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19세)가 자신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가 E 대화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식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37] 피고인은 2019. 2. 26. 04: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와 피해자 I(22세)가 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한 H를 진정시키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 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19:45경 고양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무면허ㆍ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1회),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1) 피해자 E(여,5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2) 피해자 G(남,39세) 운전의 H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을, 2)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I가 위 일시경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동생인 A로 하여금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A에 대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실제로 I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이 밝혀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15. 18:35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00:17경 제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21:07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캔맥주 3개를 20,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20길에 있는 이면도로를 한내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장한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35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우회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7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 기록지, 수사보고(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등급이 낮고 채무가 4,000만 원 가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3. 피해자 명의로 2,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제출 자료, 신용정보조회서 1. 경찰수사보고(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m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편취한 2,800만 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보이스피싱 당한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편취원금을 전혀 변상하지 않은 채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으며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매우 부족 하다. 따라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무엇보다 향후 진지한 반성과 피해변상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