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비전문취업(E-9-1)비자로 입국한 후 2013. 10. 28.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였다가 2014. 1. 29. 단기방문(C-3-4)비자로 재입국한 사람이고, C은 몽골 국적의 사람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D은 몽골 국적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경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기업투자(D-8-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나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C을 통하여 D을 소개받은 후 그에게 부족한 투자금을 허위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말경 몽골에 있는 D의 동생인 E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D도 E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 하여금 2013. 10. 1.경 몽골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미화 95,000달러(한화 1억 원)를 입금하게 하고, 그로부터 위 금액을 물품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고인의 위와 같이 한화 미화 95,000달러가 입금된 외환은행 계좌에 대해 계좌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즈음 위 금액을 인출하여 D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5.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업투자(D-8-1)비자 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사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입금된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사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그 후 E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4. 12. 18.경 기업투자(D-8-1)비자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기업투자 비자 허가의 직무를 집행 중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담당자 성명불상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의 비자 신청서류 사본 첨부) 및 통합신청서(신고서), 외화보통예금,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외국인체류안내 매뉴얼[기업투자(D-8)비자] 첨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17호 기업투자(D-8)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별표 5의2]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1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을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의 '기업투자(D-8)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 본인 투자금 여부 등 투자금액의 출처를 철저히 심사하기 위하여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송금, 휴대반입한 금액은 본인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투자금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D과 공모하여 피고인 6,000만 원, D 4,000만 원을 각 제3국인 몽골에 송금한 다음 2013. 10. 1. 위 1억 원을 몽골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의 투자자금인 것처럼 그 계좌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어 2013. 10. 2. 1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위 1억 원을 위 회사의 자본금 조로 가장납입한 다음 그 즉시 4,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기업투자(D-1)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법인에 피고인의 본인 자금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신청하면서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