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1. 2014.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 가격 3,000만 원, 취·등록세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인 투싼 차량을 2,26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차량판매를 하는 내가 운영하는 법인 차량으로 출고하여 당신에게 인도해 주고, 1년 후 양도가 가능해지면 일반 번호판으로 바꿔주겠으니 2,260만 원 전액을 일시불로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차량판매대금을 반환해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27. 및 2016.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주면 SM3 중고차(D)를 바로 인도해주고, 1년 후 명의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E(주) 소유의 차로서 1억 9,513만 원 가량의 체납금으로 압류된 승용차로서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SM3 중고차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86만 원이 드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로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H, I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첨부), 수사보고(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피의자명의 기업은행 C계좌정보회신), 수사보고(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J를 상대로 진술청취-피의자 주장의 진위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공문회신자료 첨부) 1. B과 A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렌트카회사 명의로 차량이 출고된 후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의 특성상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2015. 4.~5.경 출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출고일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바,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다. 그런데 렌트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먼저 출고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의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양의 차량이 출고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출고지연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가 2016. 7.경에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준 다음 피고인이 할 부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년경에는 압류가 많은 자동차의 경우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와 같이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면 명의이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차량에 관하여 매매를 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 차량 매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지급한 2014. 9. 23. 무렵으로부터 약 1~3개월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약 1년 뒤에는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의 행정상 절차 때문에 차량이 출고되기까지 5~6개월이 걸리므로 2015. 4.경 또는 5.경까지 차량을 출고하기로 하되 차량출고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회사렌트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결된 렌트카 회사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렌트카 회사가 5~6개월 뒤에는 해당 사양의 차량을 구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6개월 뒤에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2개월 이내로 차량이 출고되고 거기에 저렴하기까지 하다고 하니 피고인을 통해 구매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도 2014. 11.경부터 피해자에게 회사내부사정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는 사유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출고지연기간 동안 무상으로 렌트카를 지원받았는바, 피해자가 처음부터 5~6개월의 대기기간을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 렌트카 회사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고, 향후 해당 차량을 구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약 1~2개월 뒤에 피고인이 원하는 사양의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1~2개월 뒤 차량이 출고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의 차량이 1~2개월 내에 출고되지 않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의사로서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차량의 출고시기, 출고기간에 관한 기망행위 또한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차량 매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량을 인도하여 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자동차를 직권말소등록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량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으로서 위와 같은 말소등록 신청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수의 압류등록으로 인해 타인에게 명의이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 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편취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준 다음 할부금 총액 약 3,0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을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할부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