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9. 16: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평소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0㎝)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윗옷 벗어라, 찔러 죽이삘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9. 19: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 29. 16:30경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일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20:10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씹이다, 너거 엄마 보지다, 처벌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 5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20:57경 경남 거창군 C, J,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깬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29(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 14:00경 경남 거창군 C, J,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손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차례 세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 18: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 18:2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양손으로 현관문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밀대(전체 길이 약 20㎝)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1회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5. 16. 17:17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77세)에게 “씹할 년이, 이 씹할 년이, 개 보지 씹을 내놓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옆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5. 18:1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L(여, 63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막걸리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 들어 위 맥주잔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던진다, 죽 이뿐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집어 던질 듯이 하다가 결국 맥주잔을 피해자가 있는 곳 근처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5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9. 21:20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N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B(여, 63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지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위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집에서 피해자 A(63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재떨이 용도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분유깡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 2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O,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6, 29, 33, 36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30, 34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4, 17, 18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9, 11, 19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254]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2022고단100]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식칼은 사과를 깎는 등 작업용 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의 성립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2022. 1. 29.경까지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던 주방용 식칼은 전체 길이 약 33㎝, 칼날 길이 약 20㎝로, 상당히 큰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친구 집에서 사과 먹을 때 필요해서 챙겨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과일을 깎기 위한 용도로 굳이 위와 같은 크기의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가방 안에 위와 같은 크기의 식칼을 가지고 다녔음에도, 수사단계에서 ‘가방 안에 식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2. 1. 29.경 E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협박 및 폭행 범행을 하였는데, 위 E은 ‘당시 피고인이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정은 ‘가방 안에 식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찾아와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으며, 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온 다음 계속하여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지인이 유리 창문을 파손하였다, 문을 따고 들어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우산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유리가 파손되었고, 근처에서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지목한 우산도 발견되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단129]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K)의 입술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 나. 2022. 4. 1.경 주거침입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4. 1. 14:00경부터 20: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집을 찾아와서, 가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여러 번 세게 두들기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2022. 4. 1. 19:00경을 전후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112신고를 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2. 4. 1.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2022. 5. 1.경 주거침입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5. 1.경 집을 찾아와서, 가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여러 번 세게 두들기고, 밀대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파손하였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내가 지금 다 부쉈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하여 ‘어떤 년이 신고했어,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었고, 깨진 유리의 파편이 주거지 내부로 비산되어 있어 문 밖에서 가해진 힘에 의하여 파손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근처에서는 피해자가 범행도구로 지목한 밀대가 발견되었고, 불상의 인근 주민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밀대로 출입문 유리를 깨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가 출입문 유리를 깬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4. 29.경 서로 다툼(2022고단254)을 한 이후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었을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상해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입술 부위를 때렸고, 발로 옆구리 부위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현장에 있었던 점주 I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단25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Q와 함께 N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별명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니,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뒤따라와서 발로 걷어차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현장에 있던 Q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집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Q 등 사람들이 N의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가 숨은 곳을 찾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A)를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일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N의 집에서 마주치게 되기 전에 각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N의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N의 집으로 온 이후 피고인의 이름 또는 별명을 불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부르냐, 부르지 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렸다. 그 직후 N의 집이 소란스러 워지자, N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모두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인 Q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바로 N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철제 깡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한테 맞지 않으려고 깡통을 계속 휘둘렀는데, 경황이없어서 어떻게 휘둘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피해자한테 뺨을 한 대 맞은 직후 얼떨결에 옆에 있던 깡통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검찰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일부) 공격행위로서 철제 깡통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휘두른 철제 깡통은 분유통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얼굴 부위에 피가 흐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도구의 재질,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는 사회통념상 방어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범행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이나 피고인의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깡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