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1. 2. 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7. 0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C의 직장인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수 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수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2021. 2.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4:40경 위 가.항 요양원 앞에서, 위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겠다며 위 요양원 안으로 진입하려다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 당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자신의 핸드백과 그 핸드백에 부착된 체인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1. 2. 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11:00경 위 1.의 가.항 요양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전면 유리 및 후면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각각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462,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들에 균열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2. 2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14:40경 위 1.의 가.항 요양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16:10경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요양원으로 가던 중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 및 복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공사장 인부 여러 명과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큰소리로 “성매매자인데 왜 안 타”라고 말하고, “성매매자”라고 수 회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03:37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과 동시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랑E이랑한 여자데리고같이하는영상돌아다니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성적 발언을 하거나,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동영상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1. 2. 17. 14:21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가우숩게본 내가 어떤년인지 니가벌벌떨던놈들 등쳐먹을수있는게우리집이고 그게 나란걸 보여줄게 내가 왜 또라인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 3. 24. 위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등의 내용의 임시조치가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2021. 3. 29.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09:2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안받으면나잡여가도 되니까 내가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 CCTV 캡쳐사진, 차량 파손 사진 및 유리 수리 내역 캡쳐 사진, 각 사진, 메시지 1. 임시조치결정문, 집행지휘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송달 건)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건),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폭력을 수차례 행사하였다. 돌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를 깨거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으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