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60

범죄사실 2012고단4660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본부 유성 스피존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실제 경정, 경마 경기를 이용하여 사설 경정 승자투표권이나 사설 마권을 구매할 사람(속칭 '핸디')을 모집하여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속칭 '롤링')이고, 피고인 C, D, E, F 및 R은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금책(속칭 '센터')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정 경기가 진행되는 수요일, 목요일에 맞추어 사설 승자투표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 승자투표권 구입의뢰를 받아 피고인 A, B으로부터 사설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경정행위를 하거나,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맞추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경마행위(속칭 '맞대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3. 4. 11:41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S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사설 마권을 발매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구입 금액의 10~15%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R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 19명으로부터 사설 승자투표권 및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51,268,700원을 송금받고 사설 마권 등을 발매한 다음 매 경주 결과에 따라 합계 215,107,900원을 위 사설 마권 등 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거나 유사경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가.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경륜·경정 사업본부 유성 스피존에서, 알선책인 위 A, B으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사설 경주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설 경주권 합계 55,548,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28,703,1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6.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알선책인 위 A, B으로부터 사설 마권 85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합계 79,238,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54,968,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55 피고인 H은 대전 서구 T 4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U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3:00부터 같은 해 9. 24. 11:00까지 R이 위 게임장에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9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실행되게 하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입력한 다음 모니터에 바다이야기 화면이 뜨면 자동실행 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때마다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고 나중에 누적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2012. 9. 23. 13:00부터 같은 해 9. 24. 11:00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R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출입자를 감시하고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업주인 R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304 1. 피고인 C, I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대량으로 모집하여 마권주문을 받는 속칭 '공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첨 확률이 높은 주문 내역인 일명 컴마권과 마권구입대금을 전달받은 후 서울경마공원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제공하면서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속칭 '센터'인 불법경마사이트(V, W, X, Y)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마권주문 입력창에 위 '공장'에서 전달받은 주문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 구입을 중계하고 그 대가로 마권이 적중되었을 때 적중 마권액 10만 원 당 평균 16,000원씩 적립되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롤링'을 함으로써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5.경 대전 서구 Z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다음 이메일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컴마권 주문내역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마권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마권구입대금 500만원을 AA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권을 주문하면서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위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850만원을 송금받아 정산을 거쳐 그 중 500만원을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마권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2,840,000원을 전달받아 그 중 87,640,000원을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배당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1,380,000원을 송금받아 38,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J,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I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 마감 2분 전에 전달되는 컴마권 주문 내역을 C, I이 위 불법경마사이트 주문 입력 창에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주문 내역을 불러주고 주문 후 그 내역을 정리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F, AG, AH, AI, S,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의 확인서 1. AS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농협 및 우체국의 각 입출금거래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륜·경정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유사경륜·경정행위에 의한 도박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유사경마행위에 의한 도박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I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 J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B은 징역형, 피고인 J는 벌금형 각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H, B, 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G, H,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I :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E, F :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 G, H, J :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편승하여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 H, J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종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