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2014고단2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6,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중화음식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함께 차량을 되팔아 차액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F으로부터 G 아우디 승용차를 11,5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무렵 위 승용차가 도난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를 F에게 알렸다. F도 이를 수긍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를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던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F은 2014.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H'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합계 11,250,000원 상당을 건네었고, 피고인을 이를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가 개업하는데 개업 당일과 다음날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 아무 차량이나 빌려주면 이틀 동안 사용하고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J SM7 승용차(2009년 구입가격 15,000,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92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 중개 영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6.경 피해자 L에게 차량등록번호 미상의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량을 4,350 만원에 매매하였으나 약 20일 후 피해자로부터 트랜스미션 등 결합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받고, 2011. 6. 1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렉서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렉서스 차량의 전 소유자였던 M에게 위 차량을 4,000만원에 다시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위탁판매대금 4,00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G 차량 도난 신고자 전화통화내용, N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예금거래내역등,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L 렉서스구매대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0.경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차례 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6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3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6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3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2,000만원을 2015. 8. 17.까지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