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80 사기 |2019초기35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동훈(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피고인들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0, 1. 22.부터 2011. 8. 8.까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 2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토지(인천 미추홀구 D 답)에 찜질방과 고급 식당을 준비 중인데, 그 토지로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신청해야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 대출 신청을 위해 법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동생 B의 소유이고, 이미 2008. 10. 6.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3,1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되어있어 토지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8,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7. 18. 근저당권 설정등기 편취 피고인은 2011. 7. 초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인천 웅진군 G 임야를 23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내가 분양받기로 한 H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8. 1. 9. 채권최고액을 6,30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는2008.3.31.주식회사가 1,300,000,000원, 2008. 11. 25. J이 150,000,000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고, 위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9. 10, 16.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K과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상태였으며, 2011, 7, 27. 위 H아파트의 가처분권자(2008. 6. 19. 가처분 결정)인 주식회사 L와의 매매약정 계약금 10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60,000,000원도 위 임야를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1. 7. 18.경 M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N 명의로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을 위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친남매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나. 2010. 3. 30. 차용금 편취 피고인 B은 2010. 3. 말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유학비용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4.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우리 동생 골프연습장 가봤잖아, 얼마나 잘되는데 걱정하지 말아. 우리 동생은 틀림없으니 금방 갚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을 유학 보낼 계획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의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피고인 B의 딸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1. 4. 1. 차용금 편취 피고인 A은 2011. 3. 말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R외 4필지에 복지시설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려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50,000,000원이 필요하다. 허가만 나오면 대출도 받고, 투자금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합해서 갚겠다. 이 땅은 동생 B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땅이다. B 이름으로 확인서를 써 써 주겠다.'는 는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은 '허가가 나거나 매매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소유인 위 토지는 이미 2008. 10. 6.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3,1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되어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2.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조합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가단17320 약정금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H아파트), 2008가합1211192 조정조서, 등기부등본(D 토지), 등기부등본(W아파트), V조합 통장 거래내역, V조합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G 토지), 현금 보관증 사본, V조합 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소장 사본(2011가합12329), V조합 통장 거래내역 사본, X 명의 Y은행 통장 거래내역, A 명의 P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U 명의 V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X 명의 V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X 명의 2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차용금 입금 계좌주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유선수사), 수사보고(입금 계좌 명의인 F 유선수사), 수사보고(F 법무사 계좌 거래내역 제출), 확인서 사본(G 토지 관련), 지급명령 사본 등, 수사보고(AA 상대 입금 내역) 수사, AA 명의 V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차용증등 5부, 내용증명 1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순번 69), 대법원 2014도9687 판결문(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배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를 어느 정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