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09. 11. 5.부터 2011. 1.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특수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에서 수주한 P-3C 항공기 레이더 등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패키지(Data Package, P-3C 항공기에 탑재된 APS-137(V6) 레이더 정비매뉴얼)'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무단복제 및 외부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경위 피해회사 특수사업팀 사무실에서, 위 데이터 패키지 자료 중 P-3C 항공기 레이더 리시버 펄스 컴프레서 (Receiver Pulse Compressor, 무선주파수 압축수신기, 이하 RPC라고 함)' 간략계통도 6장을 복사하여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71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B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2. 1. I 주식회사(주식회사 H가 I 주식회사로 사실상 합병됨)에 입사하여 2012. 6. 21.까지 서울 서초구 J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H가 2010. 4.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수주한 RPC 2개 및 I주식 회사가 2011. 7. 5.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수주한 RPC 2개를 정비함에 위 가항과 같이 누설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리시버 펄스 컴프레서' 간략계통도 6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7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PC 간략계통도 6장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ata Package 구입계약서(영문), 2005년-2011년 레이더 정비 실적자료 1. I 주식회사 레이더수주 현황자료 1. 피해회사 보안업무 규정, 압수조서 1. A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원본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간략계통도를 외부로 반출하고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간략계통도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간략계통도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03. 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08. 10.경 퇴사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H에 입사하였는데, 피해회사가 2009. 9.경 이 사건 데이터 패키지를 구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추진해 온 데이터 패키지 입수를 바탕으로 레이더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을 밝혀서 2009. 11. 경 다시 피해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31. 피해회사를 다시 퇴사하여 그 무렵 I 주식회사(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로 사실상 합병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은 2010. 4.경 RPC 2개의 정비를 수주하였는데, 정비가 곤란하다며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를 위하여 이 사건 간략계통도를 피해회사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간략계통도를 이용하여 정비를 위한 테스트셋을 만들어 주었다. 이 사건 데이터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항공기 레이더 정비를 위한 테스트셋 제작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었다. 3)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간략계통로를 주고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간략계통도를 복사 후 같은 날 저녁 8시경 H에 갔더니 B과 직원 L이 있었고, L에게 도면 6장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정비에 필요한 테스트셋을 만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A에게 부탁하였고, A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당시 Al F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F에서 가져온 자료라는 정도는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H를 위하여 위 간략계통도를 복사해 와서 테스트셋을 만들어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략계통도 사용 후 이를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을 뿐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간략계통도가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고, 오랜 군복무 경험을 통하여 중요문서의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위 간략계통도는 주식회사 H의 문서철에 편철되어 보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앞서 본 피고인 A의 이직 경위 및 시기,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데이터 패키지 사용의 중요성, 이 사건 간략계통도의 반출 및 사용 경위, 피고인 B은 정비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정비가 안 된다며 직접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A 이 간략계통도를 복사하여 반출하게 된 점, 설령 피고인 B에게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 서류를 피해회사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바, 위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간략계통도를 주고받은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간략 계통도를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간략 계통도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