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7. 초순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누 워있는 피해자 B(당시 10세)의 몸을 힘으로 당겨 자신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여름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 B(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고, "바지 좀 벗어보자."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가을경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 일어나, 갑자기 "오늘은 얘한테 해 보자."라며, 누워있는 피해자 D(당시 12세)의 스포츠브라를 위로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치운 후 바지를 벗겨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겨울경 저녁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 D(당시 12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면서 "자주하면 익숙해진다. 내 마누라 겸 딸이다."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 여름 18:00~1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많이 컸네, 아가씨가 다 됐다."며 피해자 B(당시 13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 D(당시 15세)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거부하며 돌아눕는 피해자의뒤에 누워 피해자를 힘으로 껴안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 B(당시16세)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음부를 빨고, "뭐하는 거냐?"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4, 2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 각 죄는 2006. 6. 29. 이전의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1)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2)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 미부과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모두 2010. 12. 3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2차례 정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B은 처음 생리를 하기 전인 초등학교 5학년 때(2003년경)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추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D도 초등학교 6학년 때(2004년경) 친모 G이 술에 취하여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성추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특정한 시점(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등)을 언급하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서로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 범행을 제지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과 그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과거 2005년경 H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 상담한 적도 있다. 친모도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데려오기 얼마 전에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강제추행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 D에게 "딱 한번 용서해다오."라고 문자를 보내 용서를 구한 적도 있다. 3) 피해자 B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입은 시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B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2003년경이다) 처음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점이 친모가 집을 나간 후라고 증언하고 있고, 친모는 이 법정에서 2004년경 집을 나갔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2004년 이후에 피해자 B에 대한 첫 범행이 있었다고 추론할 여지도 있다.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 시점이 2003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위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친모가 2004년 이전에도 자주 가출하였다가 돌아왔고, 친모가 이 법정에서 2004년 집을 나갔다고 증언한 것은 더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며, 친모가 2004년 이전 가출할 당시에 피해자 B은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 과거의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위 범행시기를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에 이와 같이 일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진술에는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이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그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감, 수치심 등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B은 이전에는 고소할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학창시절의 졸업장 등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직접 가져가라며 거절하면서도 피해자 D에게는 자신의 재혼사실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2018. 4. 4. 피해자 B이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신불안의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본 친모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가 유리창을 깨트렸으며,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서에 함께 가게 된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해자 D은 피해자 B에게 이번 기회에 피고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 B도 수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범죄피해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친부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장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고, 성인이 된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