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9. 14. 19: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17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1. 9. 15. 00:4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지인인 F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이런 씨발년이,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밀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F(남, 68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화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균열,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C)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퇴거불응 관련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 첨부) 및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발췌사진 6매,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피해자의 신고 이력 조회)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1의 이전 피해사진 확보)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 관련 응급실 의무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추가 피해 확인) 1. 진료기록사본, 각 진단서(F) 1. 피의자 A에게 배부한 경고장 사본 1부, 피의자 석방(귀가) 시 조치점검표 사본 1부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만나 오해를 풀거나 화해를 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퇴거불응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의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져 그 무렵부터 교제 및 동거하는 관계로 지내다가 약 4년 뒤인 2021. 7.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일 큰 것은 폭력성이었다.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무섭게 돌변하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면). 그런데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105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9. 14. 19: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9:59경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안 나갈꺼다, 마음대로 잡아가라”고 말하여 결국 같은 날 20:17경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부터 23:14경까지 충남아산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여 도와주러 간 것일 뿐이면서 범행의 고의가 없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 및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취 시에 보이는 폭력 성향으로 인해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하고 결국엔 경찰에 신고까지 한 피해자에게 분노 내지 앙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112신고를 한지 약 5시간 뒤인) 2021. 9. 15. 00:45경 귀가하던 길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에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욕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말을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3, 4, 7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할 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피해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목격자이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이기도한 F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너무 불안해하면서 집에 바래다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귀갓길을 동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느닷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말할 틈이나 저항할 틈도 없이 폭행이 시작되었다. F은 깜짝 놀라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으나 도리어 F도 피고인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고 양손으로 화단에 밀쳐졌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징역 가는 게무서울 것 같냐”고 말하며 또 다시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 63면). 이러한 목격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아무런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즉,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로 오해를 풀거나 화해를 하려 했던 것인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나이 많은 남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23:20경 석방되면서 수사경찰로부터 보복범죄의 위험성과 관련한 경고장을 교부받고 경찰차량을 통해 귀가조치까지 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선 후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던 점(증거기록 89, 90, 146면), 피고인은 당시 감정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 ‘도 대체 (피해자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206면) 피해자에 대한 억울함 내지 분노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는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해코지할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F에게 귀갓길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63면), 이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7면)을 비롯하여, 판 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 및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와 동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 F도 일방적으로 때리고 밀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C는 향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협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20회에 이르고, 수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3차례 실형 전력{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이 포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의 보복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범죄전력 이후로는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