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37

범죄사실 (2012고단4637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6. 21:03경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목동4가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496,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피고인이 탄 차량을 추격하자 운전자인 A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자리를 바꿔 앉자."고 말하고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차량에서 내려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35경 대전중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는 등으로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2고단4870 : 피고인 B, C)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M 신축 건물의 권리행사 문제로 건물주인 피해자 N와 분쟁 중 2011. 12. 말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의 철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철거업자 O을 시켜 2012. 1. 14. 08:00경 위 M 건물 지하 1층에 시공된 소방 및 배관시설인 강파이프, 동파이프 등 450kg 상당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2,978,24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P, Q, R, S, B(피고인 C에 대하여), C(피고인 B에 대하여),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0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진술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M 건물은 1992년경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2009년경 P가 주식회사 T 명의로 인수하여 다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노래방 및 콜라텍, 지상 1층은 사우나, 지상 2층은 찜질방, 지상 3층 내지 5층은 아파트나 사무실 등으로 건축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업자로서 전기통신업체인 U의 Q 이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설비업자 등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연합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2009년경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M 건물 502호에 상주하도록 하였던 사실, P는 이 사건 공사를 약 90% 정도까지 진척을 시켰으나 자금부족으로 완공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자금을 투입하여 완공을 하겠다고 하여 동업을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2010. 4. 19. R(매수인 명의는 R의 형인 N로 하였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49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해 주었음에도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속 위 M에 상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업자로서 처음에는 P, 소유권이전 후에는 R와 동업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40% 정도의 지분을 받기로 하여 위 M의 공사재개에 관여하게 된 사실, 한편, 공사를 재개하려면 유치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유치권자들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야 공사대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자들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전기업자 Q, 설비업자 S 및 공사재개를 담당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사업본부장으로 삼아 각 100만 원 정도씩 부담(부담비율은 30%, 30%, 40%)하여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위 M의 완공과 관련하여 R, C, Q, B 등과의 사이에 지하 1층에 노래방이 있으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노인병원으로 완공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갔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보라는 등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M에 있는 R의 사무실에 R, 피고인 C, 피고인 B이 모인 자리에서 철거일자는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철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철거업자 O에게 철거공사를 주기로 하고 미리 금전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B은 당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C에게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철 등의 매도대금을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은 그렇게 하라고 한 사실, 이 사건 철거가 진행되자 당시 M에 상주하고 있던 P는 철거현장에 내려가 보았는데, 다른 층과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필수적인 시설인 소방 및 배관용 강파이프, 동파이프까지 철거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철거업자들에게 중단하라고 하였고, S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며, S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현장에 와서 확인한 후 피고인 B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근처 사우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C은 "동파이프까지 철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철거작업은 이 사건 당일만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더 이상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인 B은 당초 철거업자 O에게 구조변경을 해야 하니 "다 뜯어라"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나중에 현장을 보고서 이 사건 건물에 필수적인 시설인 배관까지 철거될 줄은 몰랐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죄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P에게 작성해 준 사실, ⑩ 이 사건 발생 후 R, Q, S 등이 만나 이 일에 대해 상의하였고, R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R(등기부상 N)는 물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되어서는 이로울 것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서 조기에 완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변경을 위해 소방 및 배관시설인 강파이프, 동파이프 등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었던 점, 그러나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인 B은 철거업자 O에게 만연히 "다 뜯어라"고만 지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R는 이 사건 직후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N도 2013. 8. 22. 피고인 B에 대해서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초 R는 이 사건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P가 피고인 C을 축출하기 위해 R를 설득하여 R(명의자는 N)의 위임을 받아 일단 O을 고소한 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R, P 사이에는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데 합의점을 찾은 반면, R 및 P와 피고인 C 사이에는 동업과 관련한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M 건물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철거를 지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N(실질적으로는 R)의 의사에도 부합하는데,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인 B은 만연히 철거업자 O에게 "다 뜯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O은 인부들을 통해 소방 및 배관시설인 강파이프, 동파이프까지 모두 철거하였으나, 피고인 C은 구조변경을 위해 바닥이나 벽 등만 철거할 것으로 생각하고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구조변경을 위해 파이프 등도 다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철거의 범위에 착오를 일으킨 '과실'로 파이프까지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C이나 R의 진술 중에 철거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위 사람들의 다른 진술과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철거문제를 아예 거론한 적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소방 및 배관시설인 강파이프, 동파이프 등까지 전부 철거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M 건물 지하 1층에 시공된 소방 및 배관시설인 강파이프, 동파이프 등까지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기 위하여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 M 건물 지하 1층에 시공된 소방 및 배관시설인 강파이프, 동파이프 등까지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점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