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의 규격을 알아내고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지폐교환기가 기본적으로 지폐의 크기를 인식하여 지폐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지폐 사진을 실제 지폐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인쇄하여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심야 시간에 노점상 등에서 행사하거나 자동지폐교환기에 투입하여 1천 원권 지폐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4. 경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 통용의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미리 확인한 1만 원권 지폐의 규격에 맞추어 앞뒷면을 일치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3장(일련번호 : C)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9, 02:00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식당 부근에 있는 F 운영의 분식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21:30경 부산 중구 구덕로 44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지폐교환기에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2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투입하여 한국은행권 1천 원권 20매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지폐교환기 및 위조지폐 촬영 사진, 자갈치역 현장 및 위조지폐 촬영 사진, 지문 인적 확인서, 피의자의 집 · 컴퓨터 화면 등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사진 첨부 등, 화폐교환기 제작사 및 부산교통공사 시설담당자 의견에 대한, 위조화폐 자동지폐교환기 통과여부 테스트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 일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화폐교환기에서 진정한 통화로 인식되는 등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통화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범행수법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조직적 범행은 아닌 점, 위조한 통화의 액수는 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사용횟수도 2회에 그쳐 통화의 유통질서에 실제로 끼친 해악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여, 21세)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꺼내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od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법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편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8:00경 광주 서구 D, 305동 12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근 삼겹살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의 딸 F의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2014. 9. 13. 20:30경 인근 주점으로 옮겨 술을 마시면서도 피해자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해 버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로 2014. 9. 13. 23:45 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거실에 있던 골프채로 안방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자, 현관 입구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1.5리터 들이 페트병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안방 바닥에 위 페트병 뚜껑을 열고 바닥에 집어 던져 휘발유를 안방 바닥에 뿌려지게 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서 주방으로 나가버리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3, 23:50 경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 뿌려져 있던 휘발유에 불을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안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의 아파트 등에 대한 합계 약 8,595,000원 상당을 소훼하여 피해자 E에게 팔과 다리 부위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1:00경 울산 중구 반구정 16길 24 서원배수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등받이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울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놓여있던 시가 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C,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3번)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등 수사사항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제22, 31번)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제27,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상습절도죄, 상습절도미수죄를 포괄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로 처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약 1달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약 50여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출소 후 어장에서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8:15경 청주시 서원구 C 앞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안면이 있는 피해자 D(10세)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23: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공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보행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먼저 살핀 다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를 같은 방향으로 피한 피해자 E(2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시각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를 피하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채무 3,500만 원, 체납세금 2,000만 원 등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태국에서 생산되는 나이키골프의류 등의 수입대행업무를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H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기존 사무실의 보증금을 다 받지 않아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기존 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2014. 2.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금천구 H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윗면에 J관세사사무소라고 기재한 다음 제목란에 '통관자금청구의 건', 내용란에 "선임외 W2,057,000, 관세 ₩14,748,878, 부가세 ₩12,984,926, 총계 30,983,304, 통관예상금액 ₩30,983,304, 우리은행 K, 예금주 L 관세사"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관세사무소 L 관세사 명의의 통관자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4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이메일로 통관을 위한 경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관세사 명의의 통관자금청구서를 첨부파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1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입대행한 의류 등이 태국에서 도착하였으니 통관비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태국으로부터 수입의뢰 한 의류가 국내에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20,9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통관자금청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의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 중 12,000,000원은 실제로 통관자금으로 지출하였으니 그 부분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984,000원 중 약 5,000,000원을 통관관련 비용으로 J 세사 사무소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아직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고 속이고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통관절차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이 교부받은 금전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일부 통관비용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상 정산 문제가 남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2) 사기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어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피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01:35경 부산 중구 구덕로 86 소재 신한은행 자갈치역점 앞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F이 피고인보다 뒤늦게 온 G를 태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현대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택시를 수리비 1,218,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F(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순경 J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I, J을 향해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 J 수회 밀고, 주먹과 발로 위 IⅠ, J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F, 현대교통 주식회사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을 선고받아 2007. 9.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역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에서 포스코로부터 G 하수관거정비BTL(민간사업을 하도급을 받았는데, 재하도급을 줄 테니 현장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재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경 50만원, 2007. 12. 1.경 2,000만원, 2007. 12. 7.경 5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각각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통장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 22:40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주변에 거주하는 E 등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년은 개 같은 년입니다. 남자 새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등을 쳐먹고, 이 호로 개쌍년 새끼가 고흥 바닥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호로 개쌍년이 누군지 압니까? D입니다. 이 D가 누구냐? 내가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이 개호로 쌍년새끼가 남자 새끼를 완전히, 완전히 수렁텅이로 넣었습니다. 이 호로 개쌍년 새끼가. 이 개쌍년 새끼는 유부남 영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호로 개쌍년 새끼는 고흥 주민들이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9, 23:18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씹, 씹하년, 너가 인간이냐 씹"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7. 20:5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D의 각 고소장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의사소견서, 녹취록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세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모욕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가 파탄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판시 일시 즈음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어 죄질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으로, 2014. 8. 23.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리조트에서 C대학교 경영학과 전국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4. 08:00경 위 리조트 427호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모두 방에 들어가 위 객실의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위 객실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3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2014고단1651] 피고인은 2014. 2. 11. 0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뒷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4세)에게 피해자의 모친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 잘 걷지 못한다는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16511 피고인은 2015. 2. 8. 05:00 경 서울 중랑구 역 부근 G주점에서 피해자 H(남, 25세) 및 I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1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위 I 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4고단165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5고단1969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15. 확정되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의 합의서 문구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동 그릇(지름 약 11cm, 높이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상대 상해 정도 등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범행 경위,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0: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카스타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동로 692번길 '주식회사 일호산업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8:03 경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잘치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야기 도주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 병동 내에서, 치료감호소 소속 C인 피해자 D가 같은 날 아침 피감호자인 피고인이 다른 피감호자 E에 대해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해 24시간 보호실 격리를 결정하여 피고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려고 하자, 정서 불안정성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호실 병실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현기증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와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소 간호사의 간호와 수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1. 상해진단서 1. 의사소견서, 간호기록 사본 1. CCTV 동영상 사본 1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현재 치료감호 중임에도 피고인의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치료하는 기관인 치료감호소 내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치료감호소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치료감호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 기간 치료감호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인바, 모두 정신지체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7.00:3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 수족관에 이르러, 수조에 보관 중인 쭈꾸미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길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수조 옆에 있던 뜰채를 이용해 쭈꾸미를 건져 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F(남, 55세) 소유의 시가 46,000원 상당의 쭈꾸미 16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의사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모두 정신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정신지체 2급의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개별적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권 쿠폰을 교환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플라이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고스톱,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적립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게임제공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아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