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20. 9. 17. D공단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우나실 수선공사[타일, 습식, 창호, 목공, 기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82,567,930원에 도급받았다. 1. 건설업 등록 없는 업체에 하도급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경 D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타일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G㈜’에 공사금액 57,466,786원으로 하여 하도급 하였다. 2. 발주자 승낙 없는 하도급 행위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경 이 사건 공사를 발주자인 D공단으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타일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G㈜’에 공사금액 57,466,786원으로 하여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F 사우나실 타일, 석공사 관련 민원제기 및 진정서 1. 공사계약서, 공사발주서 1. 통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건설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것인데, G㈜은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는 ‘J’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K과 사이에, 2020. 9. 21.경 이 사건 공사 중 경량 공사를 공사대금 1,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0. 9. 22.부터 2020. 11.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였고, 위 날짜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공사를 공사대금 25,2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0. 9. 22.부터 11.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였으며, 2020. 9. 27.경 이 사건 공사 중 사우나실 타일 석공사를 공사대금 3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0. 10. 5.부터 11. 15.까지로 하여 하도급한다는 취지의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위 , 항 내용과 같이 작성한 각 발주서에는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자재대금은 발주처인 C에서 직불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J’ 측에서 2020. 12. 10.경 D공단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한 것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D공단은 피고인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0.경 K과 사이에 ‘피고인이 K에게 11,800,000원을 지급하고, K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K에게 11,800,000원을 송금하였다(‘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로 협의서 작성 및 송금이 이루어졌다). 4) 그 후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21. 1. 8.경 G㈜에 추가된 공사대금 33,002,062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2020. 9. 22.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발주서를 작성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각 공정별 노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더하여 추가공사비 및 K과의 분쟁발생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한다는 취지의 발주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G㈜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변호인을 통하여 G㈜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받은 것일 뿐이라면 G㈜ 명의의 계좌로 각 공정별 노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공사를 하도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에게도 위 조항에서 정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한편,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에 발주자인 D 공단의 서면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조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의 처벌규정이 건설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변호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조항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