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의 팀장인데, F 현장에 사용할 것이니, 판넬 자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날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판넬 자재 납품 의뢰를 받은 적이 없고, 위 판넬 자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판넬 자재를 받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1,255,000원 상당의 판넬 자재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천안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건설자재를 공급해주면,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받는 대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회사 사무실에서, 2012. 11. 8. 10: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67,9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같은 달 9. 10: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3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104동 뒤편 공터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스테인리스 건설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받더라도, 이를 고물상에 되팔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스테인리스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 2013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8.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여관에서, 피해자에게 "O여관 주차장 울타리 판넬 공사를 해줄 테니, 공사자재비를 내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비를 받더라도 O여관 주차장 울타리 판넬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공사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통장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 08:4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5함마 드릴, 수증 모터, 파트너를 임대해 주면 그 임대료와 임대해 간 공구를 다음날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구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공구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65함마 드릴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파트너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중모터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이후 가공 의뢰할 물건이 많으니, 스테인리스를 절단, 절곡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저녁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스테인리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4,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님이 공구를 사오라고 하여 심부름을 왔는데, 결재는 다음날 F 사장님이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사장으로부터 공구를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물상 등에 되팔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7,000원 상당인 자석수평, 계양 디스크, 계양 스킬, 아임삭 충전드릴, 절단석 3M, 실리콘, 콘트드릴 등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5. 14:0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F 사장님 심부름을 왔는데 결제는 다음날 사장님이 한꺼번에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장으로부터 공구를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물상 등에 되팔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000원 상당인 고속절단기, 용접기, 집게, 홀다선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 측으로부터 사무실 출입문 보안카드를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무실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4. 03:30경 위 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광파기 측량기 1대 시가 750만원 상당, T/S 인팩 1대 시가 450만원 상당, 철근카터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 충전드릴 1대 시가 45만원 상당, 레벨측정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 트랜싯 측량기 1대 시가 70만원 상당 등 건설공구 시가 합계 1,39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미리 불러 둔 콜밴 택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교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등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1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