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3개의 방 중 1개 방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온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다세대 주택 2층 3개의 방 중 다른 1개 방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4:00경 위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잠겨 있는 방문을 억지로 열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부터 어깨 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7. 11:08 서울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중국어로 "나를 귀찮게 굴지 마. 이사 비용 때문에 나 기분이 엄청 나쁘다. 더 건드리면 너를 힘들게 할 거(한국어 번역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12: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번역 내용 등,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어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심신미약에 관한 감경 규정인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요소: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요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요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 나름대로 성실하게 유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