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028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담배, 오토바이 등을 보관하던 중, 2017. 1. 9. 05:42경 위 E마트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 140만원과 카운터 진열장에 있던 마일드 세븐 담배 28보루 시가 126만원 상당, 번호판 없는 배달용 오토바이 시가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1193 피고인은 2017. 4. 8. 05:26경 파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H 레인지로버 SUV차량을 운행하여 와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며 위 차량에 경유를 넣어달라고 요구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유 공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67,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91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오산시 J 'K' 앞에 수리를 위해 주차해놓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H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오산시 J 'K'앞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산 부근을 거쳐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청 앞까지 H 랜드로버 승용차를 약 170km 운전하였다. 2017고단1313 피고인은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를 통신부대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위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N(30세) 운전의 O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및 위팔의 타박상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697 피고인은 2017. 1. 10. 안양시 만안구 P 소재 Q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 '번개장터' 사이트(m.bunjang.co.kr)에 접속한 후, 사실은 스마트폰(모델명 : 갤럭시 S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06 1. 2016.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파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43,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형제14166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2017고단11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결제영수증(잔액부족)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발췌) [2017고단12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를 잠시 사용하고 반납할 의사였고 실제로 사용 후 반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형이 운영하는 공업사 열쇠의 위치를 알아두었다가 한 밤중 이를 열고 들어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몰고 나간 것으로, 그같은 자동차 취거에 대한 나름의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170km에 이르며,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기름값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이 범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분실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자 피고인이 반환하겠다고 하여 반납한 것으로(증거기록 제53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사용절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13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A, Y 사용통화) [2017고단16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번개장터 메시지 및 이체결과조회 캡쳐 사진 1. Z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판매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AA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AB의 진술서, 이체증빙, 판매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AC의 진술서, 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AD의 진술서, 이체증빙 1. AE의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시지 캡쳐사진 [2017고단18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AF의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든 범죄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경력,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외에 관련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2017고단1313호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지 못함),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