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제천시 E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F어린이집'에서 '미소반' 보육 교사로 종사하여 온 자이고, 피해자 G(2세)은 2016. 9.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아동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6. 12:20경 위 어린이집 미소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소등을 하였음에도 잠을 자지 않자 다른 아동들이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후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에서 손으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발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지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자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약 20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6. 9. 7 12:38경 같은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엎어 놓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왼쪽 발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발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발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3분간 유지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난 후에도 약 4분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덮은 이불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날 12:55경 위 이불을 피해자로부터 걷어 낸 후에도 엎드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를 바르게 눕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실을 나가 점심을 먹는 등 약 50여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7경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수사보고(국과수부검), 부검감정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L 등 전화 통화 수사 등) 및 각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국과수 영상분석의뢰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자료 1. 어린이집인가증사본, 종사자임용관리대장사본, 이용아동연명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제2조 제3항),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제3조 제1호),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하며(제3조 제2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제3조 제7호),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보호하고 배려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비보호적 법익 침해 행위를 널리 학대로 규정한 위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미소반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저장된 USB(증거목록 순번 51), CD(증거목록 순번 6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6. 12:20경 피해자를 이불 위에 엎드려 눕혔고, 12:28경 피해자의 머리 위쪽까지 이불을 올린 채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12:32경부터 약 8분 동안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9. 7. 12:37경에도 피해자를 누르며 재우기 시작하여 12:39경부터 약 13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불을 덮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를 누르고 몸과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6. 9. 1. 처음 등원하여, 사망일인 2016. 9. 7.은 피해자가 등원한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피해자는 33개월의 유아로, 등원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첫 날은 낮잠을 자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낮잠을 잘 자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건 당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도 낮잠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등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아이들이 낮잠 자는데 방해가 되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돌볼 선생님이 부족하게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는 방법으로 재우려고 시도하였다.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재우거나 피해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윗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2016. 9. 6. 및 7. 양일간 모두 수차례 발과 다리를 버둥거리며 낮잠을 자기 싫어하였음에도 그때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 아랫부분까지 눌러 발을 버둥거리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버둥거린 이유가 엎드린 자세에서 이불 또는 베개에 숨이 막혀 괴로웠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해 이를 제압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이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만 33개월로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동이었으므로 혼자 엎드려 자다가 숨쉬기가 불편하면 스스로 고개를 돌려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일어난 후로도 약 50분 동안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있었고, 결국 비구폐색질식(기도의 입구, 즉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하는 것)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잠을 재우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을 재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옆을 바라보게 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서 이불을 치우자 피해자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상태로 엎드려 있던 상태였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9. 7.은 아직 날씨가 더워 교실 안에는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고 피해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면서 잠을 재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그 소리에 낮잠을 자고 있는 다른 원아들이 깨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씌운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 호흡곤란에 빠질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아동이라면 호흡곤란에 빠지더라도 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아동의 복지나 건강을 등한시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에 있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이 다른 원아를 안아서 재우거나 함께 누워서 토닥이는 행위와는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원아를 토닥이는 행위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안거나 업어주는 방법을 시도하여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눕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었다고 하나, 앞서 든 각 증거, USB(증거목록 순번 22)의 영상 및 CCTV 영상분석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둘째 날인 2016. 9. 2.경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인 J이 피해자를 업어 주자 잠이 들었고, 셋째 날인 2016. 9. 5.경에는 다른 교사들과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안아주자 마지막에 누워서 잠이 들었던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유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지 않으려고 한다면 굳이 억지로 재우려고 하지 않고 유희실에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다른 원아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놀게 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교사는 자지 않으려는 원아를 억지로 눕히지 않고 보행기에 태워서 놀게 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설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라. 위와 같은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원아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낮잠을 재우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나 이 법원에서 반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재운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못 일어나게 눌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행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엇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던 보육 교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권고형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해의'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등원한지 4, 5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머리에 이불을 덮어 씌워 잠을 재우고 그와 같은 상태를 방치하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낯선 선생님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거나 긴장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은 유족인 그 부모의 고통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