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휴대폰 즉석 만남 어플인 'D'에 접속하여 일명 조건 만남(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 내지 성행위 등이 하는 것)을 하는 미성년자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줄 것 등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화명을 'E(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6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설정한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와 제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가. 2016. 3. 2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21:30경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 보조석에 태운 뒤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한명 잡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17세(만15세) 청소년이고 지역 후배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씨발 좆같은 년이, 너 대딸(대신 자위행위를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 촬영 장치는 경찰이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는 애들을 잡아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척 해주기로 하고 경찰이 달아준 것이다. 경찰서에 가면 넌 바로 구속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울지 마라, 성격 긁지 마라, 죽여 버린다. 내가 건달인데 나한테 맞은 애들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어떤 애는 이빨이 4개가 부러지고 너처럼 잡은 어떤 여자애는 내 앞에서 자해하다 손목 28바늘을 꿰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SNS에 있는 친구 목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다. 너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1:00경 자신의 숙소인 제천시 I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를 대신하여 경찰에게 알릴 여자를 찾으면 그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 105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원룸에서,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고, 구강성교 행위도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3, 2, 1.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행위 및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10번만 하면 소문도 안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3. 2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D에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6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E"이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2016. 3. 28. 21:00경 심한 욕설을 하며 왜 이런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냐는 말을 하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면서 울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까지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신 다른 조건만남하는 사람을 잡아오면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핫스팟을 켜 피해자의 휴대폰의 인터넷을 연결하여 D에 접속하였고, J을 찾아내어 피고인과 함께 J을 차에 태워 약 30분간 함께 차를 타고 다녔으며, J이 차에 탔을 때 피고인이 농담을 하며 피고인과 J이 웃은 사실도 있다. J 역시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차에 탔을 때 험악한 분위기는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하여 K으로 피고인에게 '친구신청'을 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해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이름을 여자이름으로 바꿔놓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옆방에 있던 L을 시켜 피해자를 위하여 담배와 빵, 초코우유를 사주었고, 함께 주먹밥을 먹었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밥이 상한 것 같아서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외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원룸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 가액이 1억 6천만 원이고, 입고 있는 티셔츠가 80만 원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주었다. 이 때 피해자는 스스로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서 들어가 사고 싶은 옷을 4벌 가량 고르고, 배송지로 피해자의 집주소를 입력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는 옷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아 사이트를 보여줬고, 옷을 골라보라고 해서 골랐을 뿐 갖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냥 다 사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옷을 구매할 당시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집주소를 기재한 점, 옷을 사주는 것이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더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셔츠를 입으라고 주었다가 너무 커서 옆방에 있던 L의 반팔 티셔츠를 빌려왔고, 피해자는 위 티셔츠로 갈아입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함께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았는데, 중간에 피해자가 영화에서 극중 배역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울었고, 이에 피고인이 왜 우냐고 묻자 피해자는 동생이 또래한테 맞은 기억이 나 울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N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 안에 있을 때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으므로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방에 있었던 L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소리, 웃음소리만 간간히 들었을 뿐 협박이나 욕설 같은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협박이나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에 "임신하면 어떡해요"라고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가서부터는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성관계한 이후에 불안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고인이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오후 다시 만나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화장을 하고 나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K으로 연락하면 남자친구가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O'으로 연락하자며 O 아이디를 가르쳐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라거나 그 전날의 폭행과 협박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그 밖에도 이 법정에서 J이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누가 J과 채팅을 하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가 낚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멈췄을 때 스스로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변호인의 'J이 탔을 때 피고인이 "J을 낚은 것은 피해자다"라는 말과 "J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 차량이 기운다"라는 농담조의 말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앞의 말은 기억이 나지 않고, 뒤의 말은 하였지만 본인은 웃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4)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룸에서 무서운 티를 내거나 울면 피고인이 때릴 듯이 협박하여 무덤덤한 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음 차를 타서 욕을 한 이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K 친구들의 연락처,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 등을 모두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공기계(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K 등에 접근할 수 있다)에 해당하고 잠금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는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였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3. 28. 01:00경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2015. 9.경 만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온 상담사 P에게 "쌤 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진짜"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 자해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엄마에게 혼이 나서 자해하였다고 말하였다), 상담사 P에게 문자를 보내면서도 직접적으로 강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몇 번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가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6)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위 상담사 P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믿기 어렵다(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강간죄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