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2017고단5170 1. 사기 가. 피해자 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인 채무를 상환한 후 5,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있으니, 이 돈으로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인 E, 임차인 F2)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10. 27.경 같은 계좌로 8,998,5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998,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부천시 H건물 211호 IT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로부터 J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처제인 C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2,1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380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대금 및 이전등록비 합계 1,7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병원사거리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인 F 소유의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 시세가 1억 3,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에 팔겠다. 계약금 2,200만 원은 위 차량대금으로 대신할 테니 차량명의를 이전해 달라, 그리고 현재 위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데 63,904,784원을 주면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1) 인천 남동구 N 아파트 112동 604호 2)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언니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C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현재 위 아파트에 C가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계획 없이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 C가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경 시가 1,65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C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2016. 10. 4.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신탁해지비용 명목으로 63,904,784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O 상대 사기 피고인은 ㅣ고인의 처인 F과 함께 2016. 11. 7.경 인천 남동구 N 아파트 112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P'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F 소유의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F은 이행각서에 '현재 위 아파트에 동서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다'고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 대열람내역 1장을 위 대부업체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C, Q 부부가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및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C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12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12동 604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E, 임차인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2016. 10. 26.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제 C의 승낙 없이 C 소유인 J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인천시청 후문 부근 사무실에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S', 주소 란에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 대부금액 란에 '팔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법무사' 사무실에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무상거주자 성명 란에 'C', 무상거주지 주소 란에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12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세대주가 Q으로 되어 있는 인천 동구 D아파트, 104동 1802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대주 란에 'F', 전입일자 란에 '2016-11-07', 최초전입자 및 거주자 란에 'F'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9.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572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고교동창 피해자 W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대보증을 서 달라. 1개월 이내에 보증 건에 관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을 주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22. (주)투예스 등 7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각 3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천안 동남구 X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사업을 정리하려고 한다. 매출증빙을 위하여 네가 캐피탈에서 2,000만 원만 대출받아 달라. 이사 가면 전세금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연대보증 건과 지금 대출받는 2,000만 원을 2017. 2. 초경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500만 원을, 같은 달 24. 1,4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5.경 인천 남동구 망아파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임의로 '채권자 케이투피 등 6개사', '대출처 인천 소상공인 대출', '관리부서 채권관리팀', '상기와 같이 케이투피등 7개사의 전체금액 완납 및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대표사 K2P케이투피 주식회사'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인영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2P 케이투피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휴 대전화로 사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170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 Q,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6572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1의 다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가중영역 [1년8월 - 6년 : 사기범죄에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후자를 종속적인 양형인자로 취급하되,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 - 일반가중감경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2017고단5170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 2017고단6572 피해자와 합의) 양형사유와 정상1 피고인이 저지른 지능적인 악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과 신용을 잃어버린 채 고통받고 있다. 특히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비정하게 편취를 기획하는 수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위이자 형부인 피고인에게 철저히 배반당하거나 빚 독촉의 벼랑에 몰린 인척들이 감당할 고통이 무겁다. 피해의 규모 및 경합범관계,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범행 동기와 수법의 영악성, 심각한 정도에 이른 불법영득의사와 확정적 고의, 타인들의 슬픔을 외면한 채 가족의 안위에 천착하는 이기심의 발로, 위조 범행의 진화와 대담성 등에 비추어 단기 구금이나 온건한 사회내처우는 무거운 죄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와 더불어 피해자 W의 용서, 판결 전 조사에 현출된 다양한 양형요소,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과 가장의 부재가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적양호한 전력과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