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에 있는 중랑역 안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20. 21:3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통증 호소로 우측 다리를 확인하고 있던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7. 20. 21:55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온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에게 의사와 간호사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내가 너 아버지뻘인데 그따구로 대하냐. 개새끼야. 씹새끼, 말 좆같이 하네. 나이도 어린새끼가. 지랄하지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7. 29. 14:27경 시흥시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여, 61세)의 캐리어 손잡이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펼친 양산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가 제4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버스정류장 인근의 ‘인형뽑기’ 가게로 들어가 유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든 채로 위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위 유리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위 벽돌로 위 유리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찍을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0. 08:47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현관옆 담벼락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빨간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 뒷바퀴에 채워져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잘라 손괴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2. 8. 11. 15:5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7만 4천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던 외국인등록증 1개, 고대병원 진료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피해자의 딸 O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1. 20:41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7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가 분실한 휴대폰 등을 습득하고, 간호사 E의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F, N, O, I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현장 촬영 사진, 사기미수 건 카드결제 캡처 자료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피의자 대면 및 출석 요구),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바디캠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R 통화), 수사보고서(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CD 반출), 수사보고서(간호사 S 통화),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외 2건), 수사보고서(중요참고인 T 전화통화),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절도 및 사기미수 사건 관련 확인), 수사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간호사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손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응급의로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호(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폭행, 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절도, 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거나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7, 8항 절도, 사기미수의 점).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폭행,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캐리어를 세워두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캐리어 손잡이를 만지길래 자신이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와 팔을 때려 근처에 있던 마트로 도망쳤다. 피고인이 계속 쫓아와서 다시 폭행을 하려고 하여 가지고 있던 양산을 펼쳐 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산을 부러뜨리고 계속 폭행하였다. 이후 마트 옆에 있던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문을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벽돌로 위협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위협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양산을 펼쳐서 막으며 근처에 있는 마트로 도망치는 장면,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위협하는 장면, 주면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와 인형뽑기방으로 도망치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서로 문을 붙들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들고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절도,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로 접근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경찰관이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끌고 못골공원으로 간 것을 확인한 후 그곳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였던 점,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한 후 경찰관이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타나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추궁하자 피고인 스스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이후 위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7, 8항 절도,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과 그의 딸 O은 피해자 N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였는데, 누군가가 분실한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는데 미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목격자인 T는 사건 당시 M 앞 선거투표용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투표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한 선거인명부가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O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Q의 점주 U는 수사기관에서 2022. 8. 11. 20:31경 O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휴대폰, O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고, 위력으로 간호사인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I를 폭행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절취하고, 피해자 N 소유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