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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5: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5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D노선버스 앞문에서 피해자가 음료컵을 들고 버스에 오르려는 피고인을 승차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앞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약 20여 분간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2. 22. 15:11경 음료가 들어있는 일회용 컵(컵 상단이 완전히 밀봉된 상태였음)을 들고 C이 운행하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고, C은 버스 내에서 음료가 뿌려질 위험성이 있어 위 컵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차를 막았다. 2) 이에 피고인은 버스 앞문과 운전석 사이의 공간에서 일회용 컵을 거꾸로 들어보이는 등 음료를 흘릴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C의 승차 거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C과 언쟁을 하던 중인 같은 날 15:14경 휴대폰으로 C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3) 이어 C은 버스 앞문을 닫으면서 버스를 정류장에서 조금 이동시켜 정차하였는데, 닫히는 버스 앞문에 피고인이 끼어 피고인의 어깨 부분이 차문에 부딪히게 되었다. 4) C은 같은 날 15:17경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C의 112신고 이후에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의 앞문과 운전석 사이의 공간에 서서 계속해서 C을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15:24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버스로 출동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C이 버스 앞문을 닫다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C은 2021. 3. 2. 서울동작경찰서에 피고인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C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승차를 막는 C과 언쟁을 벌이다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C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버스 앞문 쪽에 서서 C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만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언쟁 중에 욕설을 하여 그 이후부터 휴대폰으로 C을 촬영하였고, 촬영 이후로는 C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승차를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C이 버스 앞문을 닫다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C의 112신고도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에게 사건의 내용 및 자신의 입장 등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에서 기다릴 필요도 있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동기 내지 목적, 그 경위,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버스를 운행하려는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세력으로서 위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C도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112신고를 한 후에 버스 운행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의 행위로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여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2. 15.경 서울 은평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한방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용 침대 9개, 대체의학 강의실 1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과 같이 그곳을 찾은 환자 E의 등 부위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게 하는 등 2016. 1. 26.경부터 위 날까지 위 연구회 조합원들과 번갈아 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월 1~2만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침이나 뜸을 놓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2. 15.경 위 D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침상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환자 E의 등 부위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내부 사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067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이나 별다른 대가 없이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침술 등의 시술행위는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치료를 위한 사무실과 침대, 침 등 의료용품을 마련해 놓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모와 횟수, 피고인들의 전과(모두 초범이다)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18.경 매매로 부산 해운대구 C 도로 101㎡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2. 12.경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의 지분 1/2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건물의 주차장과 그 앞 차도와의 사이에 난 길로서 차도와 함께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7. 9.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위 토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주차를 해 두는 방법으로 그 통행로를 막아놓아 일반인들과 위 상가에 출입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주차장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위 E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의 상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E 관리인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등) 1. 이 사건 토지 등기부, 통행금지 플랜카드 사진, 증거자료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모두 이동시켜 방해상태를 제거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17:00~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D이 화물차를 도로에 불법 주차하였다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5세)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좋게 가라”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마토 바구니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귤 바구니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딸기 3박스를 발로 걷어차 합계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과일을 손괴하고,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7: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남, 32세)가 이를 말리며 “그만하시고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귤과 토마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3:53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80 용마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0세, 남)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3.5km가량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자, 화가 나 운전자 격벽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피해자와 버스 승객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 이라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버스 승객들이 모두 내리는 등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자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7:18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마네킹을 향해 말을 걸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마네킹을 때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마네킹을 수차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마네킹의 발 부분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마네킹을 손괴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주인이 없는 토지이다. 나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인 없는 국유지에 대하여 개인에게 소유권보전등기를 해 준 경험이 2번이나 있다. 나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8m 진입로를 확보해 주고, 2019. 4. 30.까지 현행 국도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여 2019. 5. 5.까지 당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D조합장으로 있는 형님에게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혹시 2020. 5. 5.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주지 못하면 3억 원을 배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와 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무주부 동산이 아니고 E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무 법적인 권리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나 성토 공사, 소유권보존 소송 및 등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0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F에게 소개비조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나 성토 공사를 하여주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주거나,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면 3억 원을 변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9. 3.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9. 4. 24.경 토지 경작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영수증,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학교 출입문 안쪽에서 열려진 문 사이를 약 10분 간 몸으로 막아 복직 명령을 받고 학교 홍보 및 이에 대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학교에 출근하는 피해자 D, E, F, G, H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교 홍보 및 이에 대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및 녹취록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화해조서, 판정서, 교직원인사발령통보, 회의자료 2매 1. CD 업무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2018. 4. 18. 학교법인 I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2018. 5. 1. 학교법인 I이 피해자들에게 원직에 복귀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근무하기 싫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학교출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0:32경 인천 강화군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증명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B 귀하, 종류 일반, 한도금액 500만 원, 상환일자 20. 10. 22.,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5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6.8%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1. 14:00경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신용회복 중인데 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대출을 진행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2:3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0. 22. 13:38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4에 있는 IBK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G(주민등록번호 2 생략)’, ‘H(주민등록번호 3 생략)’, ‘I(주민등록번호 4 생략)’, ‘J(주민등록번호 5 생략)’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실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실행한 내용,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담한 범죄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다소 미약하다. 피고인은 1회의 범행 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실비를 포함하더라도 30만 원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500만 원 중 33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08:44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4. 08:44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전자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운전경위에 대하여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자,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장에 차량을 G가 두고 가 제가 집으로 갖고 갔다가 매장으로 갖고 왔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와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17. D가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보관하던 신분증을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D’, 고객주소란에 ‘광주시 F G호’, 신청 가입자란에 ‘D’, 그 옆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H 해지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횟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잠적하여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일부를 변상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모두 변상하여 별다른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철거 및 벌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세종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마을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은 F 사업과 관련하여 벌목, 묘지 이장, 토목사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합 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약 150만 평에 대한 벌목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조합이 벌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조합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28.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 2011. 8. 1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업무협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업무협약에 대한 각서 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송금 내역 자료 제출), 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조합 대표자로서 벌목에 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88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 17: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창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에 겁을 먹은 일부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바닥에 누워 “씨발, 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침을 뱉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41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16:10경 부천시 E에 있는 F공원 벤치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지불능력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21고단2186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성기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한하여)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10만 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큰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일대 ‘C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9:00경 부산 동래구 D 주차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시공사선정) 회의록(속기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래구청 행정지도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1. 동래구청 행정지도 공문 1. 임시총회(시공사선정) 회의록(속기록) 1. 정보공개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뒤늦게나마 조합장의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간판을 내리게 한다.”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피해자 딸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2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받았고 피고인은 유사한 업무방해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알코올 남용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0] 피고인은 2021. 2. 7.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61] 피고인은 2021. 5. 25. 17:0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있는 ‘F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의 문 앞에 눕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편의점에 가지 말아라. 이 가게는 가면 안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9. 7. 27. 확정됨]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우울증, 뇌출혈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전과 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