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26

범 죄 사 실 1. 사기 2017. 3. 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경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책임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후 투자를 주저하는 피해자 C에게 보증의 취지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미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사실상 신용이 없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D, 홈쇼핑, 백화점 등에 납품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6~9%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 지급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0,000,000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즉시 이를 F와 G의 ㈜H에 전액 각 송금하고 즉시 그들로부터 피고인 몫의 배당금 명목(실제로는 수수료)으로 약 260,000,000원을 받고도 위 ㈜H 부도 시까지 300,570,000원의 배당금만 받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금 약 490,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 2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H의 실제 경영자인 F와 그 회사 부산본부장 G은 공모하여, 2017. 3. 1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회사 부장인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D, 홈쇼핑, 백화점 등에 납품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6~9%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C로부터 A 명의의 E 계좌로 1억 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0,000,000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인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F와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를 알고도 그와 같이 C에게 말하면서 출자금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기간 동안 그와 같이 출자금 790,000,000원을 받아서 F와 G에게 인계하고, 같은 기간 동안 그들로부터 피고인 몫의 배당금 명목(실제로는 수수료)으로 약 260,000,000원을 받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1. 회원 거래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5.경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H에 투자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H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및 피고인 제출의 판결문과 결정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꺼리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판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차용증 내용은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돈을 차용하였으며, 혹여 회사가 잘못될 시 원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위 책임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자력 내지 재력은 투자에 주저한 피해자에게 투자결정에 중요요소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차용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내용과 같은 차용증을 피고인이 작성해 주지 않았다면 판시와 같은 큰 금액을 내놓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반면 피고인은 2015. 하반기경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채무만 있고, 피해자의 돈 등을 H 측으로 송금하여 수수료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뿐 별 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아들집에서 산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H가 물류를 통하여 실물 상품이 거래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점, 배당금을 다시 투자금으로 전환되는 등으로 반복적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2017. 4.경 피고인도 참석한 투자 관련 모임에서 유사수신 여부에 관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사기범행은 물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