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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와 그 대지에 대한 D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위임장 위임인 란에 D의 이름과 그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위임장 1부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여 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고인이 누른 병실 호출벨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 온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수액 줄이 엉킨 건지 액이 잘 안 들어간다. 쫌 봐 줘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이 작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은 후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마스크 한 쪽을 벗기고 입술을 가까이 들이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근무배치표,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간호사인 피해자가 병실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면서 ‘손이 작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안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고인의 얼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당시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간호일지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의 선임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간호를 해주는 간호사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점 ◇ 강제추행을 한 행위의 내용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영월군 B 펜션 C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 및 E과 소위 ‘고스톱’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투패를 낼 차례가 되자 ‘석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화투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적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던 중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로) ‘석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뿐 아니라 E 등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며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에 대하여 심하게 화를 내다가 30분 정도 지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시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행동을 하냐, 손을 어디다가 대냐’고 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라이터와 담배를 집어 던지는 등 심하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고스톱을 쳤던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며 갑자기 화를 내고 라이터까지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화투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친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함께 고스톱을 친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양반다리로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편에 한 팔 길이 정도 떨어져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른손으로 화투장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는 동작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화투장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방향으로 긁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를 긁었다고 진술을 바꾸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왼쪽에서 한 팔 정도 떨어져 반대편으로 양 무릎을 포갠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위와 같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를 긁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도 합리성이 떨어지고,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 긁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른 점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왼손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접촉의 강도나 시료 채취의 부위와 방법, 대상 의류의 오염이나 훼손 정도 등에 따라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0년 이상 지난 도로법위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들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충남 당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도시락 사업을 같이 하자. 1,000만 원을 도시락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면 내 돈을 보태 당진 시내에 있는 가게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신사 소액결제와 대부 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만 도시락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휴대폰 요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해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사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C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력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0경부터 영업 제한으로 인하여 가게 내부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므로 대금 계산 후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와 위 업소 종업원,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산 후 가게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타코야키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나는 만 원밖에 없다, 나는 안 먹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4. 2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가게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니 계산하고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씨발 너 소속이 어디야, 네가 뭔데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장구사용과 사진 및 영수증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음식값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39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2:3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일행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모바일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다툼을 하던 중, 2022. 2. 2. 23:30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곳까지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열상 및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응급실 초진기록지 첨부) 및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인 과도를 발견한 장소 및 과도 촬영사진, 현장 촬영 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19

범 죄 사 실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라, 그러면 8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일하던 가게 사장에 진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사기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내역(변제요구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도박에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0. 8. 27. 오전 피고인에게 ‘도박은 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3권 14면).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3권 96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박사실을 알리면서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는지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피고인이 2020. 8. 27. 오후 9:19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잃었고 만회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까지 다 잃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수사기록 3권 14면),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과 동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를 요구하였던 피해자가 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위 증거들에 이상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어촌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어촌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막걸리 1병을 마셨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17:20경 발생하였다. 나. 검사는 사고발생 후 77분이 경과한 18:37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0%이었으므로, 위 결과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 종료시점을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18:30경으로 설정하고 ⑴ 18: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그 수치가 0.091%(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율 0.008% 적용), ⑵ 다시 위 수치를 기초로 사고발생시각 17:2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그 수치가 0.056%(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율 0.03% 적용)이라고 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음주시각(16:00경～17:00경)과 사고발생시각(17:20경)과의 시간적 간격만으로는 사고발생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검사의 역추산 계산방식은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77분경과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0.008%～0.03%의 통계수치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에도 적용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산출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의 종료시점, 알코올 분해량 통계수치 등의 적용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는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자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전제사실로서 막걸리 1병의 용량을 500ml로 가정하였을 때, 계산되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4)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언행상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얼굴색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됨’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음주측정시점이 아닌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상대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20경 화성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집을 나가겠다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단일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범행 당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을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고, 직후부터 피해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슴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숨 쉬기 어려워하였던 점, 피해자의 자녀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가슴 부위를 부딪쳤고 엄마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에 비추어 뼈가 부러진 것 같으니 구급차를 부르자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진단서에는 골절 진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가슴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재방문한 결과 미세 골절이 발견되었고, 그 사이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일으킬만한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거운 여행가방을 들어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나, 골절된 늑골 부위를 고려하면 무거운 물건을 일시적으로 드는 것으로 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가방을 운반하면서 종래 상해 부분의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골절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폭행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폭행치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판시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이를 낚아채거나 놓아버리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해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면서 가방을 당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방을 잡아 당긴 강도나 피해자가 넘어진 충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20경 화성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집을 나가겠다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다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단일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말리기 위해 가방을 잡으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을 잡아 던지거나 갑작스럽게 놓는 등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2019. 6. 말 자격정지 3년을 받아 현재 정지중(2019. 6. ~ 2022. 6.)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인 B과 B이 개설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C컨설팅’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분양대행업체인 ㈜D로부터 제공받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정보와 내부사진 등을 표시광고 및 중개하기 위해 인터넷포털 사이트 E 블로그에 ‘상담문의’, ‘C컨설팅공인중개사사무소’ 하단에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다.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부터 2021. 1. 2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E 블로그에 창원 ‘F 오피스텔’에 대해 ‘해당층 고/29, 전세3억 3,000, 건축물방향 남동향, 방수/욕실수 3/2, 입주가능일 즉시가능, 계약 170.35㎡/ 전용 84.92㎡, 총주차대수 세대당 1.561대’ 등 부동산 정보와 내부사진 등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다수의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매매 및 임대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서(C 컨설팅 블로그 비공개 처리에 대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수사보고서(부동산 사무실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5.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시흥시 C시장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낼 헌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시흥시 E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틀 후에 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교회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14.경 1,000만 원, 2016. 10.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회 헌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하여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위 업소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 19:4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G’ 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I(여, 24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1.경부터 2021. 8.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부터 2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I, J, K, L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부터 2021. 8. 2.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각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여, 24세), J(여, 28세), K(32세, 여), L(여, 30세)을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녹취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G 성매매업소 광고 글 및 댓글), 수사보고서(E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5호, 증제11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6호, 증제7호, 증제8호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1,645,000원[= 총 범죄수익금 3,940,000원 x 1/2(공범 간 균분)] - 압수된 오만 원권 5매(증 제1호), 일만 원권 7매(증 제2호) 및 일천 원권 5매(증 제3호) 합계 325,000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1,290,000원[= 총 범죄수익금 3,940,000원 x 1/2(공범 간 균분)] - 압수된 오만 원권 8매(증 제9호) 및 일만 원권 28매(증 제10호) 합계 6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4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6024 피고인은 2021. 5. 26. 14:14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은행 주안남지점에서, 은행 창구를 돌아다니며 창구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때부터 10여 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위 은행의 창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2021고단8544 피고인은 2021. 9. 24. 20:04경 인천 E에 있는 F역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교통공사의 소유인 시가 9,010원 상당의 홍보물 17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4.8cm, 총 길이: 약 18.2cm, 증 제1호)로 긁은 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Ⅲ.2021고단9737 피고인은 2021. 10. 8. 13:19경 인천 E에 있는 F역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교통공사의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10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1고단85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손괴된 홍보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9737]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01 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고령 나. 제2범죄(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양형기준> 02 누범·특수손괴>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해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고령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해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고령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또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의 내용과 그 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한 점, 추후 피해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