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03: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일명 ‘C'로 불리는 불상의 태국인 여성(이하 ‘C’이라 함)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2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0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2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일명 ‘E’으로 불리는 불상의 태국인 남성(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55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9:00경 경기 양주시 B,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통 안에 작은 종 모양의 유리관이 들어있고 빨대 모양의 유리관이 유리통 윗부분에 붙어있는 흡입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 모양의 유리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경기 양주시 B,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모양의 흡입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 모양의 유리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29.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 27.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화면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C’과 대화 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위 2021. 4. 29.자 매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의 일시를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매도인(‘C’)과 마지막에 거래한 날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상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5. 1. 필로폰 1g을 판매하고, 같은 달 2.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5. 2.자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가 위 2021. 4. 29.자 매수한 필로폰 2g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도인과 2021. 4.경부터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2021. 5. 1.까지 연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2021. 5. 1.까지 이루어진 휴대전화 대화내용, 피고인의 위 판매 및 투약 행위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도 및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 4, 5호증) [검사는, 필로폰(아이스) 판매금(현금) 67매(증 제3호증) 중 55매를 몰수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55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된 현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돈 중 일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현금의 특성상 위 압수물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돈과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돈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징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300,000원{= 2021. 4. 17.자 및 같은 달 29.자 필로폰 매수 범행에 따른 필로폰 대금 220만 원(각 110만 원) + 2021. 5. 2.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따른 필로폰 가액 10만 원}. 산정근거: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점, 추징 역시 형벌의 일종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4. 29.자로 매수한 필로폰을 2021. 5. 1.자로 매도하고, 2021. 5. 2.자로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범인 경우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중간 유통책으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여 같은 국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마약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