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B군은 국산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 C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국비 30%, 군비 3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는 작목반이거나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고, 생산자 단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이 사업이외의 자부담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조합원이 5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하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D)에 소고기를 공급하는 개인 축사의 사료 공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3개 동의 축사 신축과 함께 그 부근에 조사료 가공 공장을 설치하려고 준비하던 중, 2010. 12. 초순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2012년 C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이 진행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개인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조합원으로 내세우고 출자금 납입이 된 것처럼 E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F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다음 생산자 단체 운영실태 관련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방편으로 출자금을 504,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G에 있는 B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E영농조합이 전남 H에 C설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니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신청서, 영농조합법인 내역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조합원 5명, 출자금 총액이 504,000,000원임을 증명하는 E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조합원총회의사록 등을 피해자 B군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2012. 3. 8. 보조금 9억 원을 지원받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E영농조합법인은 그 등기부등본에는 5명의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조합원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 504,000,000원 상당의 현금출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명목상의 법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B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4. 11. 25.경 4억 원, 2014. 12. 18.경 3억 원, 2015. 2. 27.경 2억 원 합계 9억 원(국가보조금 4억 5,000만 원, 군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O의 법정진술 1. 2012년 C 지원사업 평가서 제출(전라남도 공문), 2012 C 지원사업 신청(B군 공문),2012년 C 지원사업 신청 수요조사(전라남도 공문), 2011년 축수산분과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1차), C 사업신청(B군→전라남도), 2012 C 지원사업 평가표 제출(B군→전라남도), C 지원 평가표 각 1부, 2012년 C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알림(전라남도 공문), 2013년 C 지원사업 확정시달(B군 공문), 2013년 C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P면), C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B군→E영농조합법인), E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정관, 총회회의록 포함), C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B군), 수사보고(2012년 농림 수산사업 신청 요령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E영농조합 출자금 납부 사실 없음 확인보고), E영농조합법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군,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였고, 현금 출자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피고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군을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62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 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9. 피고인을 비롯하여 Q, R, N, M를 발기인으로 하고, 위 각 발기인들이 각자 현금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출자하여 F영농조합법인(2011. 11. 28. 'E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칭 변경, 이하 편의상 'E영농조합법인'으로 통칭한다)을 설립하는 것으로 E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2010. 12. 14. 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한편 E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제10조 제3 내지 5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실제로 위 피고인, Q, R, N, M에 의한 출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2) B군은 2011. 1. 5. 2012년 C 지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농림수산사업 신청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을 할 것을 B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위 공고의 신청요령에는 농수산업법인인 경우 총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이 사업이외의 자부담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이 농업인이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만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3) B군은 2011. 2. 24. B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수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C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로 E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면서 총 사업비를 30억 원[국비 9억 원(30%), 지방비 9억 원(30%), 자부담금 12억 원(40%)]으로 정하였다. 4) 전라남도는 2011. 12. 21. B군을 포함한 전라남도 소재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C 지원사업 신청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5) B군은 2011. 12. 22. 전라남도에, E영농조합법인이 C 지원사업을 총 사업비 30억 원[국비 9억 원(30%), 지방비 9억 원(30%), 자부담금 12억 원(40%)] 규모로 신청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6) 전라남도는 2012. 1. 11. B군에, 2012년 C 지원사업 관련 사업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 12. E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중 피고인, N, S, O 4명이 각자 현금 1억 100만 원씩 총 4억 4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E영농조합법인의 총 출자금을 증자하기로 하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2. 1. 13. E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을 5억 4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등기를 하였다. 하지만 E영농조합법인 명의 통장에 출자금이 입금되는 등의 실제 증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8) 피고인은 2012. 1. 16.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B군에 총 사업비 15억 원[국비 4억 5천만 원(30%), 지방비 4억 5천만 원(30%), 자부담금 6억 원(40%)] 규모의 2012년 C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으로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총 6명(피고인, N, M, S, O, R)으로, 출자금은 5억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9) B군은 2012. 1. 17. 전라남도에, E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15억 원[국비 4억 5천만 원(30%), 지방비 4억 5천만 원(30%), 자부담금 6억 원(40%)] 규모로 2012년 C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고 통보하였다. 10) B군은 2012. 1. 19. 전라남도에, E영농조합에 대한 2012 C지원 평가 결과 및 평가 근거 자료(신청서, 사업계획서,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평가내용 중 자본금은 E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된 출자금 총액 504,000,000원을, 운영실적은 피고인이 제출한 2011년도 거래사실확인서 2매를 기초로 평가되었다. 11) 전라남도는 2012. 3. 8. B군에, E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15억 원[국비 4억5천만 원(30%), 지방비 4억 5천만 원(30%), 자부담금 6억 원(40%)] 규모로 2012년 C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어서 B군은 위와 같은 내용을 P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12) B군은 2013. 3. 18. P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2년에서 이월된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C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22. P면을 통하여 B군에 국비 및 군비 합계 9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3) B군은 2013. 12. 13. 피고인에게 국비 4억 5천만 원 및 군비 4억 5천만 원 합계 9억 원의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2013. 12. 16.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14)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C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공장부지 인근 주민들의 환경 관련 민원으로 공장부지가 2회에 걸쳐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2014. 6.경에야 T 토지를 최종적인 공장부지로 결정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위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옹벽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4. 9. 4. ㈜U과 건축부분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8억 5680만 원, 자부담금: 계약금액 중 3억 2,680만 원)을, 2014. 9. 27. (유)V와 기계부분 설치도급계약(계약금액: 6억 7200만 원, 자부담금: 계약금액 중 3억 원)을 각 체결하였다. 16) 피고인은 (유)V에 대하여는 설치비용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U에 대한 공사비용의 경우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공사 하도급 업체인 W, X, Y에게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였다. 17)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U에 대한 자부담금 지급 내역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 L과의 협의 하에 ㈜U 명의 통장으로 3억 2,680만 원을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총 3억 2,680만 원을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18) B군은 피고인의 보조금 지급 요청에 따라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2014. 11. 25. 4억 원, 2014. 12. 18. 3억 원, 2015. 2. 27. 2억 원 합계 9억 원(국가보조금 4억 5,000만 원, 군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한편 위 C은 2015. 2. 13. 준공되었다. 다. 판단 B군에서 공고한 것처럼 2012년 C 지원사업은 총 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이 사업이외의 자부담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이 농업인이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만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E영농조합법인이 마치 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이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되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하여 B군을 기망함으로써 국가보조금 4억 5천만 원 및 군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출자액 관련: 피고인은 B군에 2012. 1. 16. 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E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을 5억 4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 중 누구도 위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영농조합법인 계좌의 개설일자는 2012. 4. 18.로 법인 설립시 및 출자금 증자시에도 위 출자금을 납입할 법인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E영농조합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내지 다른 조합원 명의의 계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 11. 전라남도에서 B군에 위 지원사업 관련 평가표를 보낸 다음 날인 2012. 1. 12. E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을 5억 4백만 원으로 증자하기로 하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1. 13. 증자 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위 지원사업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당시 시행되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설립등기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E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법인 설립이 유효함과 무관하게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출자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기타사항란에 '납입한 출자금 총액 금 504,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는, 적어도 소극적으로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자부담금 확보 관련: 위 1)에서 본 것 같이 E영농조합법인은 위 지원사업 신청 당시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이었으므로,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추후 피고인이 (유)V, W, X, Y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기서 자부담능력이라 함은 E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자부담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조합원 관련: E영농조합법인 정관 제10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등 출자의 불입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기재한 자들 중 실제로 출자금을 불입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5인 이상인지 조차의문이 든다. 4) 운영실적 관련 :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E영농조합법인이 2011년경 볏짚 및 청보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Z 및 AA 영농조합 AB 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출자금 등 재산이 전혀 없었던 E영농조합법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위 확인서는 피고인 개인이 위 Z 및 AA 영농조합과 거래한 내역을 마치 E영농조합법인이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확인서로 보인다. 5) 법인의 실질 관련: 피고인은 각 조합원들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법인 업무를 위해 인감도장 등을 빌릴 때에 각 조합원들에게 법인의 출자금 증자 내지 보조금 신청에 관하여 간략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E영농조합법인의 이사회나 조합원총회라고 볼만한 회의나 모임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 건설을 위한 자부담금도 피고인이 전액 납부하였는바, E영농조합법인은 실질적인 법인으로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E영농조합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피해자 B군,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영농조합법인이 C 지원사업을 신청할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지원사업을 신청한 후 국가보조금 4억 5천만 원 및 군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각 범 행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 제도 및 위 지원사업의 취지가 몰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한 국가보조금 4억 5천만 원 및 군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민국과 B군의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B군, 전라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더욱 실질적인 심사를 거쳤다면 각 범행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C 건축에 이용하였고 위 공장이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