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 A은 2003.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4370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 22:25 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취소하기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나가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11,2,23:35 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 사건 등을 조사받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돌아서는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872 피고인 A은 I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2. 12.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학남고등학교 앞길을 주공그린빌 7단지 방면에서 강북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해둔 J의 K 21t 화물 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L(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 신경 마비 및 양측 청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J의 화물트럭을 수리비 1,104,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진단서, 견적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피고인 A의 전과]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양형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34370호 범죄사실 기재 공동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E로부터 낭심을 움켜잡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각 진단서(E)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폭력으로 인한 전과 13회, 도주차량으로 인한 전과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1회 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범죄사실 기재 공동상해 후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인 점,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5: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3.5.6.21:06경 인천 서구 가좌동 118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 1층 식품코너에서 G, F는 휴게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 D, E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캔맥주 6개, 크래미 1개, 더 건강한 그릴후 1개, 샌드팜 1개, 참치 마요네즈 1개, 너비아니 2개, 햄 2개, 마 1개, 토마토 1개, 치즈 4개, 슈크림 카스테라롤 1개 등 시가 합계 48,190원의 물건을 가지고 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가방사진, 홈플러스발행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적고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같은 해 1. 18. 23:56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산업대학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32 소재 창동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01: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과 함께 가로질러 건너려고 하던 중, G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일행 앞을 지나가자 화가나, 충돌을 피해 잠시 정차한 G와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야 개새끼야 이리 와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근 H에 있는 IT 식당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너 뭐하냐"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1. 01:40경 아산시 K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46세)과 경사 N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뭐야,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테이져건을 꺼내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르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아 씨발, 왜 애 성질 건드려, 그냥 보내주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깨물었다. 이 때 경사 N가 피고인 A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 씨발놈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씨발 수갑을 왜 채워,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흡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목격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근무일지,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목격자), 피해자 G 핸드폰 손괴사진,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캡쳐), 수사보고서(경사 N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D 상해부위사진, 경사 J 상해부위사진, 경사 J에 대한 소견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J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및 태양,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더욱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강릉시 옥천로 65번길 13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C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아이피엘 레이저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기미, 주근깨, 점을 제거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강릉시 옥천로 65번길 13호 및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여고 옆 불상의 주택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기미, 주근깨, 점 제거는 3만원, 눈썹 문신은 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기미, 주근깨 제거 시술, 눈썹 문신시술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및 벌금 50만 원M500만 원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 내지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4. 2.3.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사무실에서, 조교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2세)을 보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교가 된 것에 화를 내며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 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 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F을 조교로 선발한 G 학과장과 G가 F을 조교로 추천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H 조교에게 매우 화가 난 점, 피고인은 학과사무실에 들어가 H와 대화를 하면서 H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었고 그 화를 참지 못해 유리화병을 바닥에 던지게 된 점, 당시 H는 책상 안 쪽에 있어서 깨진 유리 파편이 튀지 않았지만 F은 피고인의 주위에 서 있어서 파편이 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을 향해 유리화병을 던졌다거나 F에게 파편이 튀게 할 의도로 유리화병을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이 유리화병을 던져 자신을 맞출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G의 추천으로 조교가 된 F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F에게도 강한 어조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F에게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으니 나가라'는 의미였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계속 나가지 않자 F의 팔목을 잡고 학과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F에게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하여 사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F, H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9:30경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에 있는 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전력이며, 위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9:51경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SBS 친구 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관광호텔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형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운전으로 2000. 8. 21.과 2002. 9. 2.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받았고, 2004. 9. 21.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사고를 일으켰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06. 2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 931동 1402호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노트북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신한, 우리, 비씨) 3장, 체크카드(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2장, 운전면허증, 현금 1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점 가. 피고인은 2013. 6. 25. 05:5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 코카콜라 1. 5L 등 10개 품목 합계 38,9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06:36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원 상당 모카골드믹스 1개 등 5개 품목 합계 10,1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D가 아는 형인데 휴대폰을 개통해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휴대폰 개통서류,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4.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위 C이 D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이 D으로부터 51,414,0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D과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4,81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노부모와 미취업상태인 자녀들과 처 등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횟수와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13. 3. 15.까지 근무한 E 등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22,449,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정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3.30. 가석방되어 2009. 5. 25.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김포시 C 근처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이 있으므로 네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만 약 2억 8천여원에 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를 위해 토목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0,1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등기부등본 출력물, 쇄암리 기성청구서 사본, 쇄암리 작업내역서 사본, 통고장에 대한 회신 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시공전후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및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은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13.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6

범죄사실 1. [2013고단5176] 피고인은 2013. 8. 14. 0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53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고단72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7. 08: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2-7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관동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G(61세)이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H 소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7. 09: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태권도' 사무실 내에서, 부사범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외롭거나 힘들 때 애인처럼 대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대는 척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13:30경 같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고슴도치가 죽어서 슬프다"고 말하면서 울자,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13:30경 같은 도장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힐링이나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13:30경 같은 도장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8. 16:1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같이 장지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버스의 뒷좌석에 앉자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팬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6:21경 제1항에 기재된 F 시내버스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추행한 후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G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2012.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피해자 중 1명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광명시 F,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A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침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A), 녹취록(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간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3. 말경 광명시 G에 있는 'H'이란 회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하면서 그 곳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부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포함해서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전화통화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의 남편인 E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A의 집에 출입한 바가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3. 5. 22. 23:00경 E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집 작은방에 함께 있다가 E이 갑자기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자, 먼저 피고인 A가 옷을 추스르며 거실로 나왔고, 잠시 후 피고인 B 역시 옷을 추스르며 거실로 나온사실, 피고인 B은 E과 거실에서 잠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와 함께 E을 피해 집 밖으로 도주하였고, E이 작은방에 들어가 보니 방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고인 B의 정액이 묻은 휴지조각을 포함하여 수 개의 휴지조각이 어질러진 채로 놓여 있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5. 27. E과 전화통화하면서 E의 "너 내일 가 가지고 정확하게 애기하고 해, 어차피 네가 집에다 해 놓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너 시간 끌면 끌수록 더 골치 아파지니까. 야, 이 새끼야, 싹 치우고 가야지, 그게 뭐야, 씨발 놈아"라는 말과 "적당히 하고 갔어야지, 새끼야, 감히 씨발, 내 침대에서 그게하고 싶대? 내일 가서 불고 정확하게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어차피 내가 싹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다 주기 전에, 너 그거 갖다 주면 니 좆물 싹 받아가지고 검사해야되니까 시간 끌기 싫으니까 빨리 빨리 처리하자"라는 말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늦은 밤까지도 오랫동안 통화하거나 집에 왕래할 정도로 서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E이 집에 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E이 없는 집의 매트리스가 놓여 있는 작은방에서 늦은 밤에 함께 있었던 점, E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들이 시간 간격을 두고 옷을 추스르면서 거실 밖으로 나왔고, 작은방의 매트리스 위에서는 피고인 B의 정액이 묻어 있는 구겨진 휴지조각 등이 널부러져 있었던 점, 위 범행 이후 E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통해 피고인들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는 듯이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서 간통 또는 상간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간통, 상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부터 2014. 3. 18. 17: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00점 당 100원의 비율의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해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