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TV,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류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위 TV 액정이 깨지고 모니터가 부서져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텔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퇴실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피해자, 피의자 진술청취보고)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가 동행한 남자 손님이 숙박료를 반환받아 돌아갔으니 숙박료를내거나 아니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5. 01: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여, 30세)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다투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7세), H(남, 2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위 D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위 H에게 요치 약2주간의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제품, 통신기기, 반도체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에서 1986. 8. 2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근무하면서 K 소속으로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서 2005.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내자구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부품인 연성회로기판(F-PCB)을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데 있어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 물량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삼성전자의 1차 납품업체에 연성회로기판(F-PCB)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M(이하'M'라 한다)의 대표자인 N로부터 'M가 삼성전자의 1차 납품업체들인 (주)드림텍, (주) 시노펙스, L 등에 인쇄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위 1차 납품업체 담당자들에게 잘 얘기해서 물품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그 무렵부터 2011. 10. 28.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 화성시 0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에 연성회로기판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M의 대표자인 N로부터 'M가 L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통해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73회에 걸쳐 합계 897,4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N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의 명목이 전부 커미션이 아니고, 그 중 M의 L에 대한 매출액 중 약 1.5%에 해당하는 돈인 5억 4,000만 원(361억 원의 약 1.5%)은 스카웃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돈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연성회로기판의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M를 운영하는 N는 연성회로기판을 납품받는 L의 구매부서에서 근무하는 위 피고인에게서 M가 L에 연성회로기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N는 L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던 중 위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피고인을 M로 스카웃하는데 필요한 돈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그 이후부터는 거래관계 유지, 편의 목적 외에도 스카웃 대가도 포함하여 위 피고인에게 돈을 수십 차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고인과 N가 스카웃 대가에 관해 그 액수, 전직시기, 지급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어 위 피고인이 N에게서 받은 돈 중 스카웃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를 구별해낼 수 없고,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점, 스카웃 논의 이후 위 피고인이 M로 실제 전직하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N가 위 피고인에게 스카웃을 제의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위 피고인이 L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L에서 편의 등을 제공받으려는 목적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N는 위 돈을 위 피고인과 그 관련자의 계좌로 이체할 때 그 명목을 '커미션'을 의미하는 약어로 기재하여 위 돈을 송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종국적으로 스카웃 대가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카웃 대가를 위 피고인이 수령한 돈에서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스카웃 대가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돈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하청업체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수량을 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하청업체의 대표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의 돈을 수재한 사건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 짧지 아니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 A의 경우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약 9억 원에 이르는 돈을 그 중 일부는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각 수재함으로써 범행수법도 다소 치밀하고, 피고인들 모두 공여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공정 경쟁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 만연한 부패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수재한 돈 전액을 증재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증재자를 위하여 507,477,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 일자 불상 01:00-02:0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층 102호에 있는 자신의 모친 E의 주거지에서, 처인 F과 말다툼을 한 후 F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엄마 오늘 안 들어온다,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벌려진 지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딸이자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별지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친분이 있는 F 사장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을 기화로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양주시 C아파트 6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3. 10: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버스카드에 티머니 50,700원을 충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9,6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버스카드를 충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버스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10: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버스카드를 충전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티모넷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버스카드로 50,700원 상당의 티머니가 충전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479,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승인상세내역(자필메모첨부), 가맹점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사진 등, 영수증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ㅡ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D에게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산모들이 입을 산모복 상하의 등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공급받은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2,745,000원 상당의 산모복을, 2013. 1. 4.경 3,410,000원 상당의 산모복을, 2013. 2. 5.경 14,950,000원 상당의 신생아간호복 및 산모복을 각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1,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수증, 각 거래명세서, 발주서,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859),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32, 2013초기3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4:13 경 혈중 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9. 18: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중인 손님 E, F 등에게 "야 차가 있네, 식사 맛있게 하셔"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화가 나,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위 G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개년, 뭘 빨아 먹었냐"라고 말하고 신발을 신고 식당 안에 있는 상을 밟는 등 손님인 E, F등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19:50 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비 지불문제로 보안직원 피해자 J와 실랑이를 하던 중 "야 씹새끼들아 진료비 준다는데 왜 그래 개새끼들아"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출입문을 수회 들이박고, 상·하의 옷을 모두 벗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의사·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응급실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 30. 07: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었던 일에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식당 셔터 문을 수회 걷 어차고, 이에 식당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G에게 "씨팔 놈!, 씨팔 새끼! 뭘 봐 씨팔놈아! 네가 병신이지 제대로 된 놈이냐, 내가 벌금내고 I병원 바로 간다. 정신과 안 받고 있는데, 넌 죽었어. 다 먹어 버린다. 네 나랑 고스톱 쳤잖아 씨팔년아, 보지도 만져가면 서"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 G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30. 11:50 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D'에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 G에게 병원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형님 나하고 안 만나면 형이 죽는다니까, 형, 가족 몰살 돼, 몰살, 알았어?"라며 마치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의 처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18: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고, 다음 날인 2014. 3. 30. 07:15경 재차 위 식당에 찾 아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까지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협박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는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러쉬를 매도하였다. 1. 2014. 2. 19.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16만 원을 러쉬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5.경 러쉬 2병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에게 송부하여 러쉬를 매도하였다. 2. 2014. 3. 7.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러쉬 3 병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러쉬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러쉬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관련), 수사보고(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즉 2014. 2. 17. 경 러쉬를 밀수입하고 2014. 2. 28. 경 매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경로로 구입해두었던 러쉬를 매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1. 08: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2층 D의원 현관 앞으로 배달되는 피해자 E(54세) 소유 일간신문 5부를 매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신문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의 재산상 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3.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2. 17.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17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등으로부터 일명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함에 있어 세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세관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서 '대포차량'이 무사히 통관되도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5. 위 F의 누나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4.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 예식장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제1항과 같이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함에 있어 세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세관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서 '대포차량'이 무사히 통관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관세사무소'에서 F 등으로부터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함에 있어 불시점검 또는 '컨테이너 스캔 작업 등 통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세관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서 '대포차량'이 무사히 통관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8. 위 'K관세사무소' 건물 앞에서 위 F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경비지출메모(증거목록 순번 5번)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30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세관 공무원의 밀수출 단속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세관 공무원의 밀수출 단속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회에 걸쳐 세관 공무원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49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재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8년경 김포세관에서 근무하면서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음병원 방면에서 흥덕마을1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20. 20:3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이마트 흥덕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3:00경 세종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2: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1번 출구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여, 20세)을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거의 의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D에게 전기렌지, 냄비세트,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4,12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7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정리 내역, 추가횡령금액 정리내역,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집을 소유권 이전해 주어 위 금원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피해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학력,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