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9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92, 2018고단2584(병합), 2018고단2653(병합), 2018|고단4554(병합), 2019고단271-1(병합, 분리), 2019고단499-1(병|합, 분리), 2019고단733(병합), 2019고단877-1(병합, 분리), |2019고단959(병합), 2019고단1013(병합), 2019고단1014(병합), |2019고단1092(병합), 2019고단1275(병합),2019고단1731(병합), |2019고단1778(병합),2019고단1812(병합), 2019고단1861(병합), |2019고단1929(병합), 2019고단2418(병합), 2019고단2911(병합), |2019고단2999(병합), 2019고단3973(병합), 2019고단3975(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라. 횡령 마. 절도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공문서부정행사 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차. 점유이탈물횡령 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타. 병역법위반 파. 주민등록법 위반 하. 상해 거. 사전자기록등위작 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다. 재물손괴 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머. 특수협박 2019초기17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 17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7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가.나.다.하.머. A 페 이동원(기소), 정종헌(공판) 검 사 변호 인 법무법인 대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창조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45,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1] 1.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9. 00: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C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D, C은 위 휴대전화에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8. 10. 9. 00:15경 H에서 499,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00:30경 I 사이트에서 24개월 할부로 할부 원금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00:31경 J에서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고, 같은 날 00:50경 AI에서 143,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349,500원 상당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잠시 빌린 후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9,69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거래 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M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 C은 2017. 8. 28.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M 0점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L', 생년월일란에 'P'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M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Q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Q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M주식 회사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R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 C은 2017. 8. 30. 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R은행 복수동지점에서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공동필수정보의 이름란에 'L', 생년월일란에 'P'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에게 위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U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 C은 2017. 8. 29. 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U 오류점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이름란에 'L', 생년월일란에 'P'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U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U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토스 계정 침입 피고인 C은 2017. 9. 1. 16:0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L의 토스 계정에 로그인 한 후 L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계좌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9] 피고인 A, D, C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 등을 한 후 현금화 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문화상품권 등을 곧바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4. 04:00경 대전 대덕구 CP에 있는 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Y에게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Z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1 사이트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7] 피고인 A, C은 2018. 10. 14. 23:01경 청주 청원구 AA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이 친구인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21경 주식회사 H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23:35경 AC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결제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99]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3.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교회' !부근에서 AF의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서류에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만 해 주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 서류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AH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와 같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인출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9. 3. 31. 21:21경 A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부근 중부고속도로 288m 지점 대소JC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고, 1차로에서 AK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AL(46세)이 위 차선 변경에 항의하여 피고인을 향해 2~3회 상향등을 켠 후 2차로로 이동하여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1차로 상에서 속도를 줄여 위 쏘렌토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며 언쟁을 하고, 갓길로 위 K5 승용차를 이동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며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지나가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는 행위를 3회 반복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는 일명 '칼치기'를 하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3975] 피고인 A은 2019. 5. 1 19:03경 대전 유성구 AM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에서 어린이보호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AN(52세)이 후진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오자, 경음기를 수 회 울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2019고단3975 [2019고단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진술 포함),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AO, A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2019.7 +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진술 포함),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통신자료제공 회신 [2019.7787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확인증 [2019 229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난폭보복운전신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2019113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 판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