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0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영어 영농조합법인 G(이하 'G'라 함)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H에게 "G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경매진행 중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매채권자에게 변제할 38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으니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3,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경매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5. 12. 23. 2,500만 원, 같은달 24. 300만 원, 같은달 29. 1,000만 원 등 3,8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7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위 J 소유의 화성시 K 임야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L에게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L은 2016. 9. 8.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M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속했던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B이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과 서류 등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N, (주)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화성시 K 임야' 외 11필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서기 2016년 8월 11일 접수 제136443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란에 'M', 오른쪽 하단에 'J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서기 2016년 9월 23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M 이름 옆에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3. 오산시 법원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9. 23. 오산시 법원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 M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9. 23. 오산시 법원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O에 있는 '법무사 P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위 '법무사 P 사무소'에서, A으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M의 도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이 위 1.항과 같이 M의 승낙 없이 M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도장과 서류를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수용증명 2016고단408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H의 각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H,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G 등기부등본, 우체국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16, 각 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87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 양도증서, 근저당권 신청서 접수 완료 메일 통지, 이행각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근저당권 해지 관련 확인서 사본 1. 위조된 위임장(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불실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화성시 K)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면서 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편취금액이 큰 편이고, 공판 절차에서 그다지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 피해자나 문서의 피위조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한 비용이나 일부 개발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기도 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편취 범의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앞으로 편취 금액 전액을 공소제기 전에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408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용도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 사업의 여신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 경매를 취하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취하를 위한 농협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및 위 부동산 감정비용의 명목으로 G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G의 경매채권자가 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점차 높아지고 현금 변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G 회장의 동의 하에 위 비용을 다른 곳에 지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취하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내심 일부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그 용처를 무엇으로 고지하였으며, 그러한 고지 내용과 실제로 다르게 사용될 것임을 당시에 내심 알았는지 및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여전히 돈을 교부하였겠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의금을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서 발급 비용,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비용,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수사기록 70면)를 비롯하여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13면)나 증인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인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송추에 있는 토지 개발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38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은 송추 토지는 본인이 언급한 적이 없고 자신이 진행한 다른 사업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취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였다고 하여 서로 진술이 일부 다르고, 한편, 피고인은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이나, 감정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피고인은 본인이 진술한 각 용도대로 보증서를 발급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채무에 관하여 농협의 대위변제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은 경매채권자 U이 반복하여 경매취하 합의금을 증액하여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애초에 사용을 고지한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과 본인 사업의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불이행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만약 보증서 발급 비용 등 애초에 고지한 명목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수령한 돈을 우선 G 측에 반환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지출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G 측의 양해나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피해자 측은 그와 같은 양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수사기록 70면 등) 등을 검토해 보아도 용도의 전용(轉用)에 관한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R, S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일부를 다시 넘겨받아 일부 소비한 자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들어보아도 결국 이 사건 피해 금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 및 R, S 등의 개인적 비용으로 지출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경매채권자 U이 거듭하여 경매취하 금액을 증액 요구하여 애초의 변제계획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대위변제 확인서나 감정비의 각 발급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위 U이 G나 피고인에게 경매취하를 위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하였는지에 관해 객관적 자료는 드러난 것이 없어 위 U이 실제로 말을 번복하였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