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4. 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D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대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27.02g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G로부터 H가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G과 함께 H가 있는 목포시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H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8. 2. 8. 03: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근처에서 G을 기다리고, G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서 H를 만나 H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H로부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8. 1. 12.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주사 자국 관련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27.02그램에 대한(첨부된 필 로폰 계산표, 현장 사진 각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201812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매수 시점 및 피의자 진술 확인을 위한 탐문 수사(첨부된 J모텔 주차장 및 출입구, 내부 CCTV 영상 사진 포함), H 진술 내용 및 주변 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공범자 H에 대한 공소장 첨부(첨부된 공소장 사본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2018고단1344: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에 대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2018고단2322: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4. 23.자 및 2017. 6. 4.자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필로폰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2. 8.자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 2. 8.자 필로폰 매매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2018. 2. 8.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판시 2018고단2322호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G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목포로 내려갔다, 자신은 필로폰을 사는 사람과 대면하기 싫어서 먼저 내려 기다리고 있었고 G 혼자 필로폰을 판매하고 왔다,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 그중 20만 원을 G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G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H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 함께 부산에서 목포로 내려왔다,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은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먼저 내려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만 차를 운전하여 H를 만나러 갔다, H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대금은 체크카드로 받았다,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2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G을 통하여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등에 관하여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오히려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H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전화해서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했더니 G이 온다고 했다, G이 바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로 왔는데, G과 함께 G이 몰던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차 안에서 G에게 자신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현금 100만 원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G이 다시 모텔에 차를 세우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H는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H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으며 G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을 G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G이 필로폰을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H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으로 G을 지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H는 피고인은 그냥 아는 사이이고, G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H와 피고인 및 G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H, G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은 모두 대체로 일치하였는데, G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필로폰 매도 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과 H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일치하여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