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6 1. 피고인은 2017. 10. 19. 23:38경 피해자 B에게 "C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정 구입대금으로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정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01:16경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계정(D)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14:42경 피해자 E에게 "C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정 구입대금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정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7경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계정(F)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44 3. 피고인은 2017. 10. 3. 19:52경 피해자 G에게 "C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정 구입대금으로 45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정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만 원 상당의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77 4. 피고인은 2017. 12. 3. 10:10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계정 판매 카페인 J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에 있는 아이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8.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C의 아이템인 M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 8,000M를 17만 원에 구입하겠다, 먼저 8,000M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를 받으면 연락을 두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17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8,000M를 교부받은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5. 09:3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위 게임 아이템 10,000M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 10,000M를 보내주면 20만 원을 송금하겠다, 먼저 10,000M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를 받으면 연락을 두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2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0,000M를 교부받은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960 7. 피고인은 2018. 1. 22. 11:00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에 있는 아이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 커뮤니티에 접속한 후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에 있는 아이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1186 9. 피고인은 2018. 5. 15. 전북 익산시 H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게시판에서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게임 계정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에 있는 아이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S 대화내역, 계정 판매 게시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및 S 대화내용 편철), 사이버범죄신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2018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S 대화내용, 참고인 제출 증거자료 중 S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2018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S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문자 주고받은 내역, 거래대화내용 캡처자료 및 게임 관련자료, S 대화내용 캡쳐 2018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 계정 접속기록 등, S 대화내용, 진정서, 대화내역 2018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용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과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17. 11. 6.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2017. 11. 6.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