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2023고단426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 23:17경 SNS ‘B’ 계정 ‘C’을 이용하여 “스틸녹스 28개, 디에타민 28~30개 가능합니다. 입금순 거래, 첫거래는 직거래XXX”라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3. 5. 3. 04:53경 위 ‘B’에 위와 같은 계정으로 “28정 224,000원 가능하신분 디엠주세용 #디에타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및 디에타민의 매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23. 5. 1. 15:00경 SNS ‘B’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스틸녹스를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B 계정 ‘D’ 사용자(닉네임 ‘E’)에게 스틸녹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54경 위 매수자로부터 대금 126,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명 : ‘판매대리계정’,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과 연동된 계좌)로 송금받은 후, 스틸녹스 14정을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위 매수자가 지정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호, J’ 주소로 발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3. 5. 3. 09:38경 SNS ‘B’ 계정 ‘C’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마약류 사범 수사를 위하여 디에타민 구매를 원하는 고등학생인 것처럼 연락이 온 경찰공무원에게 직거래를 위한 신원 인증 명목으로 “인증은 그냥 포스터지에닉네임 적으시고 학생증 얼굴 성함 다 가리시고 맨 뒤에 고등학교만 나오시면 감사해요 앞에 어디 고등학교 그것도 신상이니 가려주세요.”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학생용 이름표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자 직거래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거래 장소인 서울 구로구 K 상가 1층 L 식당으로 와 디에타민 28정을 204,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72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13:5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M'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을 판매하기 위하여 ‘N’ 계정을 이용하여 “O”라는 제목으로 ‘엄청 유명하고 효과 직빵이에요 여기에 못적는데 P 드리면 알려드릴게요 1달만에 8~10kg 빼거나 6kg 빼시는분이 대다수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 글을 보고 마약류 사범 수사를 위하여 의약품 매수 희망자인 것처럼 연락이 온 경찰공무원에게 “나비약 아세요? 하루 반알씩 먹으면 부작용 전 없었습니다 30분내로 바로 배송 해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22. 11. 22. 16: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우체국 택배(등기번호 : R)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총 28정을 위 경찰공무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와 B 대화 내역 및 판매 게시글 1. 피의자의 SNS B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내용 1. 감정서 1. 마약류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2023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광고 게시글 캡처 사진, 거래 관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1. 배송사진, F은행 회신자료 1. 마약류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통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9. 12:48경 충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5피고인 B, DO, A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EB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O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오도록 공범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E에 ‘입생로랑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DO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D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해왔으며,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DO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삼성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피고인 B, DO,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P, D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자 DP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피해자 DV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별도 재판에서 이미 상당기간 구금된 점, 위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해서는 안 된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D를 소개받은 다음 2022. 8. 10. 19:30경 김해시 E 이하 불상지까지 B과 함께 이동하고, 그곳에서 B은 위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01g 및 대마초 수지 약 1.75g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8. 27. 16:00경 경남 고성군 F 부근 도로에서 궐련에서 담배를 제거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에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번역본 1부(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알선한 대마 매매의 대금 3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8: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과 위 K8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 카페 ‘D’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주부를 상대로 투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피해자 F에게 채팅으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 첫 원금은 100퍼센트 보장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같은 계좌로 투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사건 재판확정으로 인한 교도소수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2022. 9.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에서 세금 문제가 있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대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21. 7. 7.경 군산시 C에 있는 ‘D슈퍼’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맡겨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일부는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데다,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 추가 범행(재물손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하나인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1. 4. 10.경(6. 10.경의 오타로 보임) ‘D’ 앞에서, B이 고소인의 멱살을 잡았고, C은 식당에서 나와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눈을 때려 안경이 파손되었으니 피고소인들은 2인 이상 공동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죄 내지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온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일 뿐, 위 B,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양산시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원 고소사건 수사기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사본, A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사본 [피고인은,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오히려 B, C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판결문 및 위 B, C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손님으로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목격자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 C를 폭행하고도 이들로부터 되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0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006. 5.생, 당시 17세)과 현금 25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3. 9. 29. 02: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대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식당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경 경상남도 남해군 B에 있는 ‘C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피해자 ㈜D로부터 굴착기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의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23. 8. 6.에 이르기까지 약 35일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굴착기를 공사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이 피고인에게 굴착기 용역대금을 받을 때까지 굴착기를 공사현장에 놓아두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굴착기 용역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전 현장소장 F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현장에 놓아두었던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굴착기를 세워둔 위치가 정화조 터파기 흙을 파내어 쌓아둔 더미 위로서 공사 현장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공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증언, 현장사진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정화조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파낸 흙을 종전 공사현장 진입로 위에 쌓아 두었고, 용역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놓은 흙더미 위에 굴착기를 방치한 사실, 피고인이 굴착기를 세워둔 위치가 종전 공사현장 진입로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의 굴착기와 흙더미로 인하여 공사 현장으로의 출입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투입하여 굴착기가 세워진 위치 옆으로 새로 진입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의 출입에 지장이 초래되어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종전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굴착기를 현장에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20:00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905에 있는 모곡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어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고, 위 도로에서 위 경장 C이 추격해온 순찰차에 앞을 가로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경장 C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위를 손으로 치며 하차를 요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키면서 운전석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C을 들이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905 모곡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신호를 연달아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68세)은 피고인 친형 C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C을 돌보고 난 후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허벅지가 나만큼 말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부위 등을 두들겨 주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쳐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소재 D 작업 현장에서 2020. 5. 13.부터 2022.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1년 발생분 1,905,280원, 2022년 발생분 1,099,200원 합계 3,00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3.부터 2022.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38,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조서(대리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근로내역, 연차수당산정서,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퇴직금 산정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선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2022. 5. 17.이고 피고인도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출근을 독려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2. 11.경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근로자가 사전에 피고인이 근로자의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1. 07: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737-3, 번창교 다리 위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고, 같은 날 13:09경 경기도 가평군 C 인근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 중앙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와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차량 관련 확인),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정신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고, 절취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다. 경찰의 추격, 수색 끝에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절도죄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19:46경 경주시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22. 12.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기기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3.부터 2023. 3. 31.까지 전기기기 조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급여 6,031,663원, 2023년 3월 급여 6,237,150원 등 합계 12,268,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22. 5. 18.까지 전기기기 조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610,3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1,400만 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