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1구좌당 계불입금 80만 원, 25구좌, 계금 2,00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월 20만 원으로 하는 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C는 위 계에 6구좌 계원으로서 가입하였다. 위 계의 계원으로서 5구좌에 가입한 D는 2013. 8. 26.경 자신의 첫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한 이후 2013. 9. 26.경부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5구좌에 가입한 계원 E은 2013. 10. 26.경 자신의 첫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한 이후 2013. 11. 26.경부터 자신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계주인 피고인이 위 10구좌 월 800여만 원의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1억여 원에 이르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계불입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위 2013. 11. 26.경 위 계는 파계되었고, 피고인은 계불입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파계 사실을 숨기고 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3. 12. 4.경 270만 원, 2013. 12. 26.경 200만 원, 2014. 1. 26.경 450만 원, 2014. 2. 20.경 18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 1. 계 장부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2. 26. 이 사건 계의 8번까지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시점까지는 파계가 되지 않았고, 또한 일부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주인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입함으로써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뿐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6.경 이 사건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1,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는 피고인이 3구좌(1, 20, 26번), 피해자 C가 6구좌(3, 9, 10, 17, 18, 24번), D가 5구좌(2, 6, 15, 23, 25번), E이 5구좌(4, 8, 16, 19, 22번), G이 3구좌(5, 14, 21번), H이 2구좌(7, 11번), I이 1구좌(13번), J이 1구좌(12번)를 가입하였다. D는 2013. 8. 26. 자신의 계금을 지급받은 후 2013. 9. 26.부터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E은 2013. 10. 26. 자신의 계금을 지급받은 후 2013. 11. 26.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융통해 보라고 말하였다. I은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3구좌 계불입금 240여만 원과 D, E, I 등의 11구좌 계불입금 880여만 원을 납부할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이미 K, L, M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신의 계불입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270만 원, 같은 달 16. 180만 원, 같은 달 28. 90만 원, 같은 달 31. 270만 원, 2013. 11. 8. 8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사채를 얻어 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이미 피고인을 포함한 13구좌 이상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양형기준[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1회 및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파계의 한 원인이 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01:1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07번길15에 있는 '이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민락동에 있는 용화여객 버스종점 교차로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화여객 버스종점 교차로를 진로아파트 방향에서 옥련선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레이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 운전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2014고단1569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6:10경 제주시 C에 있는 E 산책로 인근 'D'승마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임신 6개월된 12살 암말 1마리를 삼단 나무의자에 묶어두었다. 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민한 말의 특성한 말을 특정한 장소에 방목할 시에는 울타리나 대지에 단단히 고정된 사물에 말을 묶어 말이 사람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암말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되지 아니한 나무 의자에 묶어놓은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위 암말이 흥분하여 위 의자를 매달고 산책로 내리막길로 달리다가 마침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F(여, 34세)을 몸통을 위 암말의 몸통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위 암말이 매달고 있던 위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701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2:25경 제주시 C에 있는 E 산책로 인근 'D' 승마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말을 산책로에 말뚝을 박아 묶어두었다. 그곳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산책로 부근으로 평소 그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 말이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말이 말과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피해자 G(여, 7세)의 우측 옆구리를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2014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F의 처벌불원, G 측에게 공탁(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벌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뉴해적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자동실행기를 구비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1원 당 1점의 비율로 점수가 생성되고, 위 '자동실행기'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 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부가 게임 성공 시 위 점수에 8배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BANK'창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1만점 권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중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게임장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제공된 게임물이 표시의 무위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련번호 및 제작연월일이 외관 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과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표시의무위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표시의무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행위 정도, 영업 수익 규모 등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 N, O은 모두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들인데,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개통 이후, 계양역에서 하차한 전철 승객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장거리 승객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정차한 후 함께 몰려 다니면서 전철 승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장거리 승객 등 수익성이 큰 승객만을 골라 태우고, 그 곳에서 영업을 하려는 외부 택시를 쫓아버리거나 수익성이 크지 않은 승객에게 그 택시를 타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영업이익을 독점하기로 모의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G은 2013. 9. 중순 23: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267에 있는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부천행 승객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순번대로 뒷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은 자신의 택시에 그 승객을 태웠다. G은 피해자로부터 "이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손님한테도 이러면 안 되고, 저한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서서 차량을 가로막은 채 "이 쌍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이런 쌍놈의 새끼가 사진을 왜 찍어, 당신 신고할 거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 A, B는 F, J, O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개발이(개인택시 지칭) 씹새끼, 죽고 싶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4. 1. 26. 19: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승객을 가로채기 하던 중 순번에 맞춰 정차 중인 택시기사 피해자 Q에게 항의를 받자, J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J은 배로 피해자를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은 I, J과 함께 2014. 3. 초순 18: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승객을 가로채기 하던 중 순번에 맞춰 정차 중인 택시기사 피해자 R로부터 왜 순번을 어기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 C은 "우리끼리 지금까지 해 오던 규칙이 있으니까 규정을 따라"라고 말하고, I, J은 이에 합세하여 "야 이 개새끼야, 택시 하루 이틀 해봤냐, 왜 니 맘대로 하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G은 2014. 3. 초순 22:4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맨 앞줄에 서 있던 피해자 S 운행 택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냥 싣고 가, 당신은 사람을 싣고 온 것 아니냐, 우리는 빈 차로 왔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말한 다음 일행들과 함께 호객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재차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양아치야,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오고, 이를 지켜보던 일행들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H은 2014. 4. 말 17:3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택시기사 피해자 T에게 다가와 "여긴 우리들이 영업하는 곳이니까 차를 빼"라며 겁을 주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영업 구역이니까 무조건 빼"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D은 2014. 10. 초순 21: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U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이었음에도 순번을 지키지 않은 채 승객을 가로채기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O은 2014. 11. 20. 15: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택시기사 피해자 V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에 기분이 나쁘냐, 씹새끼,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다른 일행들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O은 2014. 11. 중순 23: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W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이었음에도 순번을 지키지 않은 채 승객을 가로채기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F은 2014. 11. 23. 22: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X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행들과 함께 피해차량 주변에 서서 차량을 빼라면서 손짓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차를 빼지 않자 순번을 지키지 않은 채 승객을 가로채기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 N, O은 공모공동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Y, P, T, S,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Q, W의 각 진술서 1. 계양구청 계양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2014고단21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소액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피고인들 소유의 통장에 송금 받고, 결제금액은 타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휴대폰을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빌린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전화 통화를 위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올레마켓'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결제 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인 'G'를, 결제금액 란에 22만 원을 각 입력한 다음 결제하기를 누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만 원이 결제되게 한 후 위 대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6만 6,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만 원이 결제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32만 8,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10.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구찌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185,000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185,000원을 피고인의 친형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5. 2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K으로부터 통장 등의 양도를 제안 받고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K에게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496] 피고인 A은 2014. 7. 5.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LG 노트3 골드블랙 풀세트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위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32만 원을 위 피고인의 친형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40] 피고인들은 2014. 6. 29. 06: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4 부천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자는 뜻으로 고개 짓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 노트3 휴대폰과 현금 3천 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I, F, P, Q,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고소장, AF, AG의 각 진정서 1. 전화진술(피해자 AH), 수사보고(전화명의자 진술-AI), 수사보고(전화조사-AF), 내사보고(전화조사-AG) 1. 각 송금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I 명의 농협 계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4고단24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2014고단26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정보처리장치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정보처리장치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능동 방향에서 덕정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 변경 및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능동 방향에서 덕정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23세)이 운전하는 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폭포수 찜질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교통관계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J이 운전하는 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범죄사실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J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사거리 교차로 안에 위치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변으로 옮긴 후, 사고의 충격으로 인도에 앉아 있는 J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 안에 넘어져 있던 J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변으로 옮김으로써 적어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방지·제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의 현장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4: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찾아 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E(40세)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이 술을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고 발길질을 하며 덤벼들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30경 계룡시 C에 있는 D노래방에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E(여, 21세)를 회식 명목으로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손으로 허리와 가슴 윗부분을 더듬고, 이어 옆자리에 앉으라며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여자가 목석 같다. 나한테 기대는 맛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적이 없고, 그 행위 또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판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판시와 같이 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14. 12. 8.경부터 충남 공주시 F에서 유류저장시설 5개(경유 3개, 무연, 등유 각 1개), 주유기 1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각 1/3 지분비율로 'G'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H, I는 위 주유소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단속기관 등이 저장시설 내에 보관된 가짜석유의 시료를 채취할 수 없도록 2번 경유용 저장시설 입구 밑으로 길이 약 2.9m의 원통형 격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정품 경유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은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5.경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불상량의 가짜석유(등유와 윤활기유 등이 6:4의 비율로 혼합)를 리터당 1,35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대금 합계 약 68,683,580원 상당의 위 가짜석유 약 51,700 ℓ 를 판매하고, 2015. 1. 8.경 위 주유소 2번 경유 저장시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짜석유 약 8,300 ℓ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1차 시험) 알림,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G주유소) 결과 알림 1. 불법 설치개조한 영업시설 현황(G주유소) 1. 각 거래명세서 1. 사건관련사진, 혼합경유 채취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압수증명서(촬영본), 인수증, 폐기조서 1. 각 일일판매 현황, 통장 내역 사본 1. 보증금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지급요청서,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정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압수경위 등), 수사보고(가짜석유 판매량 및 판매금액에 대한 사), 수사보고(압수된 파일철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가짜석유 판매금액 합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할 목적의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보관의 점,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가짜석유제품 판매·보관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2,894,526원={(34,248ℓ×1,315원)+(17,452ℓ×1,355원)}/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유류저장시설에 설치한 격벽은 임의로 분리가 가능한 것인 이상 영업시설의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치한 격벽은 저장시설 관리의 효율 증대나 안전상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짜석유 단속 시 가짜석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설비인 점, 위 격벽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야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설치한 격벽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개조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분담 관계, 판매·보관한 가짜석유의 양,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과 동종 범죄전력 유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4. 10:1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26세)과 자재 물품의 반출 등에 관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갈고리(길이 30cm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고리로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호이스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는 회복된 바 없으나, 범행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종 벌금 1회(2005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