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6 피고인은 2021. 1. 20. 00: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싸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D(남, 26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맞짱 한번 뜨자 개새끼야, 일로와 죽여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79 피고인은 2021. 2. 28. 0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G(24세) 등 친구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고, 실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 이용실적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직원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은행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정보회신 1. 잔액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2.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무심코 건넨 자신의 금융 정보나 매체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다른 사람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취하였던 행동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절차로서는 이례적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다액인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인출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대출실적을 만든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판시와 같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금융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정보는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뇌출혈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지만, 우리가 돈을 넣어주어 거래실적을 높이면 3.63% 이율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제조회사 창업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해서 친한 동생에게 빌리는 돈이라고 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대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른 조직원은 F카드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려주는 B은행 A 직원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 변제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1:42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G’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09:1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B은행 원당지점에서 위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은행 옆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룸싸롱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페리얼 양주 17년산 2병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을 시켜 마시고 난 후 유흥접객원이 양주를 휴지통에 버렸다며 트집을 잡아 소외 E 실장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서비스로 제공받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소외 E 실장이 ‘술값을 50만 원으로 할인해주기로 하였다’며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E 간에 시비를 유발케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내겠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등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임페리얼 양주 2병 등 7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이를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수증(술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E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냥 가라고 해서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이를 계산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검거보고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업주와 술값에 대해 절충하려고 절충이 되지 않아 짜증이 나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술값 전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술값 지불 의사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한 후 귀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와 E은 경찰에서 ’술값이 70만 원인데 피고인이 50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112 신고 후 경찰관이 와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 5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술값을 주겠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E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11. 3.경 형사조정절차에 이르러서야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1. 2019. 3. 21.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은 2019. 3. 21. 16: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원인재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F K3 승용차에 피고인, C, D, E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므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해야 함에도 2차로로 진입하던 G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로 위 SM6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K3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 C, D, E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25.부터 2019. 4. 12.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496,8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9.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J, D, K,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J은 2019. 3. 29. 22:3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명의 L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I, D, K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므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해야 함에도 2차로로 진입하던 M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상대로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I, J, D, K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명의자인 E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1.부터 2019. 8. 22.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1,046,9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D, K,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4. 22.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K, O, P,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I은 2019. 4. 22. 21: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명의 Q BMW 승용차에 피고인, K, O, P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므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해야 함에도 2차로로 진입하던 R Q7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BMW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I, K, O, P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BMW 승용차 명의자인 E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2.부터 2019. 6.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118,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O, P,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9. 3. 21.경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2019. 3. 29.경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2019. 4. 22.경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미션(변속기) 수리 비용 견적을 문의하는 피해자 D에게 “170만 원을 주면 미션(변속기)을 완벽히 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션(변속기)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미션(변속기)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작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50경 보령시 B모텔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C(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누나’라고 부르며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철재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의자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X-MAX 300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292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대우 유토피아 사거리 쪽에서 어방가야밀면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거리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우측에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우회전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조작할 무렵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 우측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809,43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리비가 1,809,43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 김해지 G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기록장치영상 캡쳐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E),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수사보고(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18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와 보상방안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대전 유성구 소재 ‘B’ 식당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사채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부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생활비나 기존채무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3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경제사정이 곧 풀릴 예정이니 조만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D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와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6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 00:23경 춘천시 G에 있는 H 골목에서 술에 취해 신호가 바뀌었는데 정차해 있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순찰차(순22호, I 소나타)를 타고 현장을 순찰 중이던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0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30세)으로부터 확성기를 통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겁이 나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가 위 E 앞길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위 순찰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들의 무면허와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859,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확인) 1. 사건현장사진,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L), 진단서(K)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려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범죄 또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15%)도 높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인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보상처리가 마쳐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6:06경 의정부시 낙양동 769 국도대체우회고속도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민락IC교차로 방면에서 자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다소 어두웠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 펜더 및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58,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차량이 전복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낯선 텔레그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고, 업무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수거한 돈에서 바로 떼어 현금으로 받으며, 특히 이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범죄사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C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에서 8%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신청용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설치하라.”, “기존 C 대출이 있음에도 B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정지되었으니 현금 수금직원을 통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5:00경 경기 광주시 E 건물 F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2차로의 도로를 고강사거리 쪽에서 간대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해 위 도로 옆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통행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군장품을 판매하는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경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군부대에 단체로 납품할 컴뱃셔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갚고, 1,9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5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4,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업체에 밀려 있던 납품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1,0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카카오톡 캡처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G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 합계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 중 1,300만 원 변제한 점, 피해자와 변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망의 정도, 동종전과 내지 징역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목을 알 수 없는 C 채팅방에 참여하여 D(C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G”), F 링크(“H”)가 게시되자 위 링크로 접속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C I유포 아동성착취물(F링크),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J 성착취물 가담자 계정정보(1,739개) 확보 보고,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수사보고(피의자별 다운로드 일시 및 파일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및 스냅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게시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1. 27.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