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11

범죄사실 [2016고단841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1. 10:4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 인천종합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당 안에 누워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상을 뒤집어엎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1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11:3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69번길 33 인천종합어시장 E식당 앞 복도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56세)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피해 자가 음식대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왜 돈을 내지 않고 가느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8588] 피고인은 2016. 11. 19. 18: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준비한 삽과 송곳으로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수리비 시가 6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8856] 피고인은 2016. 12. 12. 12:32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끌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4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76] 피고인은 2017. 1. 14. 05:27경 인천 남구 용현5동 하나로쇼핑센터 앞에서 마치 택시 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연안부두 어시장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승차대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동영상 캡처사진 [2016고단8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8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2016년에만 특수폭행(벌금 300만 원), 경범죄처벌법위반(벌금 60만 원),업무방해(기소유예), 협박(공소권없음) 등으로 입건되어 벌금형 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기로 하되,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오피스텔 방실 2개를 임대하여 성매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남자손님들에게 예약을 받고, 고용된 여성과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6:40경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남자 손님을 상대로 35,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416호에서 대기 중이던 여자종업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의시간에 '나 혼자 폐업하면 그만이다. 여러분들 식솔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식솔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마라 해라 이런 얘기 안해', '이거 하시게 되면요 어떤게 있냐면 노조위원장 사무실까지 줘야 되고요, 노조위원장 급여를 줘야 되요', '장기 게임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과연 버틸 사람이 어느 정돈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요'라고 말하는 등 노종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녹취록,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4. 23:20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성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04: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게, 내 자식도 안 그러는데 담배를 피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0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9. 2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E을 때리는 상황을 목격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수사기관에 목격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신고했냐,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또 신고하냐, 죽고 싶냐, 내가 어제 사람 패는 거 봤다며, 내가 사람을 진짜로 패면 그 사람은 죽는다, 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겁을 주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저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목격자로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4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2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D, E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F이 수사기관에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F을 찾아가 보복목적을 가지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에게 가한 보복목적의 협박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7번길 월곡1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공항 쪽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74세,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70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2. 23:30경 혈 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49번길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길을 일곡지구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에서 공덕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K7 승용차 좌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N 앞 도로부터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3 유강검문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3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피해 차량 2대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도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사고의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초범,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22:02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14 도화골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기억을 하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K7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레이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7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214 도화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제44조 조제1항(음주, 운전의 점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2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서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주차 중인 트럭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 중인 D 관리의 E 대우25톤 카고트럭 뒷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Q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3: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맞은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수사보고(D 진술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깥쪽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추돌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상, 이승준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폴더휴대폰(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9:43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 밑으로 내려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시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관련 추가), 사진 1.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고, 현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상태다. 바로 그 수험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그 밖에 가정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려움은 자명하다. 17회라는 불법촬영 횟수가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비록 나체 등 더 적나라한 모습이 촬영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맛속 사진들, 짧은 치마 등을 입고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들이 누구나 쉽게 촬영할 엄두를 낼 만큼 사소한 것들은 아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간판이 없는 속칭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위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에게 "잠시 쉬었다 가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E를 위 여관으로 데려가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갑상선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D(16세, 여)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9. 1. 13. 23:3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문 밖으로 밀치고 나가면서 함께 넘어졌고, 이 때 피고인의 턱 부위에서 피가 나자 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17.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9. 6. 30, 13:50경 고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위에 올려진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 A6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고, 2019. 9. 2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F(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거실에 들어가 플래시를 비추던 중,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남편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크게 소리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 작성 각 진술서 현장 CCTV 및 피해품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동종범죄 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총 8회나 절도 전과가 3 있고, ()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절도 범행은 모두 주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대상과 수법이 유사하며, 최종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1년 만에 절도 범행을 2차례나 반복한 이상, 판시 상습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항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현장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내부 동태를 살핀 다음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곧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 및 판단능력을 보여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만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요구되는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금 다수가 드나드는 할인매장에서 그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치고, 야밤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특히 2차 범행은 대담하게도 불구속 상태에서 1차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1차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차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정이 엿보이며, 범행 자체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인 바 없고, 범행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0:47경 같은 구 신창로 69에 있는 튼튼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69에 있는 튼튼신경외과 앞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22:45경 부천시 오정구 C 유료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D(54세)이 패가 잘못 돌려졌다며 기분 나쁘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열상을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64%로 추정)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335-106 미니스탑 편의점 앞 교차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버드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유천동 사무소 방면에서 서부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으로 인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