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66

범죄사실 2019고단8366 피고인은 2018. 8. 30.경 강원 춘천시 CQ에 있는 'BI' 대리점 근처에서 피해자 CR에게 "핸드폰 현금 50만 원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을 하면 현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핸드폰은 내가 가져가 반납하고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기기 값과 휴대폰 요금은 피해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전달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702 1.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서울 강남구 AB 근처에 있는 CT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과요금 없이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거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아이폰XS-MAX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폰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U 명의의 AP계좌(계좌번호 : CV)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9. 15.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16:00경 서울 강남구 AB 근처에 있는 CT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J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과요금 없이 개통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거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아이폰XS-MAX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1.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과요금 없이 개통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거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와 시가 1,811,76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건네 준 핸드폰 1대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X에서 운영하는 게임 CY에 접속하여 121,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이에 상당하는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8.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970원 상당의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96 1.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지인 D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Z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해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DC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864,512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256GW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10,51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강남구 대청역 인근 DF 대리점에서, 지인 D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개통 후 할부금과 위약금은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휴대폰의 할부금과 위 약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E 부근 DF 대치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3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DG)를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258,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그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14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오토바이 인터넷거래사이트인 'DI'에 접속하여 '대림오토바이 코멧65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J 명의의 은행계좌(AP DK)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 1. 2019. 4. 4.자 택시비 사기범행(D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강원 영월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4. 4. 09:20경 서울 강남구 DL에 있는 'DM병원' 앞 도로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N가 운전하는 DO 택시를 타고 마치 목적지(강원 영월군 일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1:20경 강원 영월군 DP에 있는 'DQ중학교' 앞길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4.자 음식대금 사기 범행(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9. 4. 4. 14:00경 강원 영월군 DR에 있는 피해자 DS가 운영하는 'DT' 중식당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시키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깐풍기 1개(30,000원), 자장면 1개(5,000원), 짬뽕 2개(14,000원)를 주문하여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3. 28. 08:15경 서울 강남구 DU에 있는 'DV'에서 피고인은 매장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 DW이 정수기 옆 테이블 위에 놓은 곤색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페이스북 대화 캡쳐 인쇄물 2019고단8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J,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79번),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2019고단8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가입정보 등 화면 캡쳐, DY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요금청구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7번) 2019고단9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DI사이트 화면9 2020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임승차), 내사보고(순번 3번), 피해 택시 및 택시미터기 요금 촬영 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