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12:5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6,800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1개, 멸치반찬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13:15경 부천시 E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팔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고기 다시다를 집어 들어 G를 향해 2회 휘두르고, 발로 G와 H의 발을 1회씩 밟고, 이빨로 H의 팔과 G의 다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관련 사진자료 1. - 피의자가 진술한 상처부위 관련 사진자료 – 119 구급활동일지 1. - CCTV 녹화자료(마트 절도 범행 장면) 1. - F지구대 근무일지 1. - CCTV 녹화자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바디캠 영상자료 – 발생지 마트 CCTV 녹화자료 – 휴대폰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관련, 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마트 직원이 촬영한 영상자료 건,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절도 피해자 상대 수사 및 발생지 CCTV 수사 관련, 피의자 입술 부위 관련 119 구급대원 진술 건, 절도 피해품 관련 발생지 CCTV 수사 관련,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나왔으므로 물건을 절취한 바 없고, 경찰관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절도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및 각 피해 경찰관들의 법정진술과 각 CCTV, 휴대폰,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마트 직원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트에서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장면, 마트 직원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마트 밖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마트 측에서 공병 2개를 매입하지 않아 소란을 피웠을 뿐이고, 소고기 다시다 1개, 멸치반찬 2개 등을 만진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소지한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현금 결제를 한 물건’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물품 소지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16. 12:47:31경 112에 D매장에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 날 12:48:42경 112에 D매장 책임자가 돈을 안주면서 나가라고 밀친다는 취지로 각 112 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마트로 출동하였는데, 위 마트 직원 피해자 C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했다고 알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한 후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경찰관들이 각 절취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장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물건 구입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 돈 주고 다 산 물건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한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장면,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았는데(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교통사고 등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붙잡힌 팔을 뿌리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깨물고 폭행하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공병 수거에 관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가지가 나가 절취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세게 깨물어 그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12월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