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상가 254에서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F은 피고인과 C에게 개인정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C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판매 수익은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9. 피해자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와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고객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대리점이 모집한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고객유지 및 관리업무,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의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요금수납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선불이동전화서비스 고객에 대한 PPS의 판매, 개통, 충전 및 부대업무 등을 위탁받았으며 이와 같은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14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0대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타인 이름으로 임의개통하고 속칭 대포폰으로 만들어 헐값에 유통시켜 판매수익을 C, F과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위와 같은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19,1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1] 피고인과 G은 2013.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USIM)은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며, 추가로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전화·TV채널 등을 가입하여 현금이나 사은품을 받고, 인터넷 가입과 함께 노트북, TV, 홈보이 등을 렌탈 받아 판매하거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을 렌탈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다음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함께 일을 하였다. H은 A의 처남으로서 2014. 10.경부터 네이버 '지식IN'이나 랜덤 채팅 앱인 '즐톡' 게 시판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피고인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홍보를 담당하다가, 2014. 12. 27.경 A이 마약 사건으로 구금되자 2015. 1. 1.경부터 피고인을 대신해 G과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I, J는 급전이 필요해 피고인, G, H 등을 통해 휴대폰 등을 개통한 명의자들이다. 1. G과의 공모범행(사기) 가. 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K과 공모하여 2014. 3. 28.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 부천역 직영점에서 K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K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번호 : L)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K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2,445,7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G은 K과 공모하여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5,623,0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S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S과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S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S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번호 : T)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은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S은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4,102,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4,102,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U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U과 공모하여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 스타플렉스 KT M&S 강남대로 직영 휴대폰대리점에서 U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U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 V)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U은 이와 같이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563,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G은 U과 공모하여 2014. 6. 2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3,119,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 Y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Y과 공모하여 2014. 6. 16.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 휴대폰 판매점에서 Y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Y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 AB)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은 피고인과 G에게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Y은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592,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G은 Y과 공모하여 2014. 6. 1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8,025,2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마. A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AL과 공모하여 2014. 9. 23.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 내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AL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갤럭시S5 휴대폰 1대(번호 : AO)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은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AL은 이와 같이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 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갤럭시S5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 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443,8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1,443,8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AP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AP과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 휴대폰 판매점에서 AP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AP 명의로 G3 cat.6 휴대폰 1대(번호 : AS)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P은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또한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AP은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식 회사로부터 G3 cat.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424,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G은 2014. 9. 18.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373,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사. BA과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G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BA과 공모하여 2014. 12. 3.경 인천 남구 BB에 있는 'BC' 휴대폰 판매점에서 BA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 BD)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A은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A은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 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59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G은 BA과 공모하여 2014. 12. 3.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5,988,5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H과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과 H은 G,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BO와 공모하여 2014. 11. 24.경 인천 남구 BB에 있는 'BC' 휴대폰 판매점에서 BO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BO 명의의 아이폰6 휴대폰(번호 : BP)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O는 H이 휴대폰 랜덤채팅 앱인 '즐톡' 게시판에 '급전 필요하신분' 등의 내용으로 올린 홍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피고인, H과 G에게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H이나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O는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위 휴대폰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함으로써 합계 1,62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H은 G, BO와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사은품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8,5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3. J와의 공모범행(사기) 가. 휴대폰 등 개통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4. 8. 14.경 인천 중구 CQ에 있는 CR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J 명의로 G3 휴대폰 1대(번호 : CS)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G3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390,6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4. 8. 14.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8,483,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정수기 등 렌탈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인천 남구 CV202호에서 코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J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 CHPI-280L), 공기청정기(모델명 : APT-1014E), 매트리스(모델명 : CMQ-S01)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렌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이용하고,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한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640,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4. I와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과 I는 G과 공모하여 2014. 9. 16.경 인천 부평구 DN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 DO)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피고인과 G에게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I와 G은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2,51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2014. 9. 16.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9,303,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5. 피고인의 그 밖의 사기 및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사기 1) EF와의 공모범행 EF는 자신의 휴대폰 미납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2014. 5. 30.경 인천 연수구 EG 부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휴대폰 단말기대금이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 EH 명의를 빌려 아이폰5S 휴대폰(번호 : EI)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신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휴대폰 매입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EF를 만나 급전 대출을 원하는 EF에게 40만 원을 주고 위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F는 휴대폰을 판매해 자신의 휴대폰 미납요금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뿐 단말기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단말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폰을 이용해 합계 1,4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J와의 공모범행 가) 2014. 5.말경 범행 EJ는 2014. 5. 23.경 서울 마포구 또는 서대문구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명의로 갤럭시노트2 휴대폰(번호 : EK)을 개통한 다음, 같은 해 5. 말경 인천 남구 이하불상지에서 유심 구입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의 유심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이용해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합계 879,498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J는 집을 나와 4개월가량 찜질방 등을 전전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폰 유심을 판매하여 급전을 마련해야 할 정도였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유심을 이용해 879,4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16.경 범행 EJ는 2014. 7. 15.경 상호불상의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누나인 EL 명의로 갤럭시노트2 휴대폰(번호 : EM)을 개통한 다음, 같은 해 7. 16.경 인천 주안역 또는 간석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의 유심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이용해 그때부터 2015. 4. 29.경까지 합계 677,9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J는 '휴대폰깡'을 통해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유심을 이용해 67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N과의 공모범행 EN은 2014. 4. 4.경 서울 성북구 EO에 있는 'EP'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SK텔 레콤 주식회사를 통해 '베가시크릿' 휴대폰(번호 : EQ)을 개통한 다음, 같은 해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인터넷으로 '유심 구입'을 검색해 연락하여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의 유심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이용해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계 1,361,863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N은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으므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유심을 이용해 합계 1,361,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G, ER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G,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R과 공모하여 2014. 9. 5.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R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 ES)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R은 피고인과 G에게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G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ER은 이와 같이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G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3,146,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ER, G과 공모하여 2014. 9. 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4,162,4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5) EX와의 공모범행 가) 휴대폰 등 개통 사기 피고인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X와 공모하여 2014. 11. 7.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79에 있는 주식회사 엑스퍼트 정보통신 휴대폰 판매점에서 EX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X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 EY)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EX는 이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993,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EX와 공모하여 2014. 11. 7.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6,095,5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정수기 등 렌탈 사기 피고인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X와 공모하여 2014. 11. 21.경 인천 남동구 CK 307호에서 코웨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EX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 CHPC-330N), 공기청정기(모델명 : APT-1014E), 매트리스(모델명 : CMK-S01)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EX는 렌탈한 기기를 판매, 이용하거나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한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EX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790,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구 BR 204호에서 G, I로부터 I 명의로 휴대폰을 더 이상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더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을 렌탈하면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G, I가 2014. 9. 19.경 위 BR 204호에서 코웨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I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 CHPI-380N), 공기청정기(모델명 : APM-1514A), 매트리스(모델명 : CMQ-P01)를 렌탈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G, I는 렌탈한 기기를 이용하고,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한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G, I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를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인천 남구 BR 204호에서 BO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B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R)의 통장,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55]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인천 남동구 CK, 307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J네트웍스 SKB렌탈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EX 이름으로 노트북(모델명 : LG-13Z940) 컴퓨터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탈한 기기를 바로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한 기기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의 SKB렌탈 서비스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892,57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54] 피고인과 BO는 공모하여 2014. 12. 17.경 인천 남동구 FS, 2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J네트웍스에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노트북을 반환할 것처럼 BO 이름으로 LG 울트라북(모델명: 13Z940)의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O는 렌탈한 노트북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한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B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892,588원 상당의 LG울트라북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84] 피고인과 J는 2014. 8. 18. 인천 남동구 CV, 203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에 삼성 50인치 TV(모델명: un50h5500af) 1대를 36개월간 월 4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스마트렌탈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렌탈 신청을 하더라도 렌탈한 TV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교부받는 즉시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J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1. 위 주소지에서 시가 1,715,784원 상당의 렌탈 물품을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2015고단126],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2015고단231]) 범죄사실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T, FU, F의 각 법정진술 1.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약정서, 출고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단말 채권현황, 고객 개별항목 조회, 채권내역 전산화면, 개통현황 리스트,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2014가단4192) [2015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EJ, K, Y, S, J, EF, AL, EX, BA, U,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가입신청서 등 사본, 휴대폰 가입 해지, 요금 내역 등 [2016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F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스마트렌탈 동의신청서, 장비반환 독촉 등 [2016고정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포함), 장비반환독촉장 [2016고정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장비반환독촉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2016고정84], [2016고정54] 범죄사실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2015고단126],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가의 5)의 가)의 3, 4, 5, 8, 9, 10, 11, 제5의 가의 5)의 나), 제5의 나, 판시 [2016고단55], 판시 [2016고정84]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2015고단126], 판 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가의 5)의 가)의 3,4, 5, 8, 9, 10, 11, 제5의 가의 5)의 나), 제5의 나, 판시 [2016고단55], 판시 [2016고정 84]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단231] 제4죄에 정한 징역형과 [2016고정84]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사, 제2, 제5의 가의 5)의 가)의 1, 2, 6, 7, 12, 13, 14, 제5의 다, 판시 [2016고정54]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단231] 제2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2016고정54]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5고단126],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가의 5)의 가)의 3, 4, 5, 8, 9, 10, 11, 제5의 가의 5)의 나), 제5의 나, 판시 [2016고단55] 각 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2016고정84] 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다.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사, 제2, 제5의 가의 5)의 가)의 1, 2, 6, 7, 12, 13, 14, 제5의 다 각 죄: 징역 1월~15년 라. 판시 [2016고정54] 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5고단126],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가의 5)의 가)의 3, 4, 5, 8, 9, 10, 11, 제5의 가의 5)의 나), 제5의 나, 판시 [2016고단55], 판시 [2016고정84] 각 죄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사, 제2, 제5의 가의 5)의 가)의 1, 2, 6, 7, 12, 13, 14 각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2015고단231] 제5의 나 죄(사기방조죄), 제5의 다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판시 [2015고단231] 제5의 나, 다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라. 판시 [2016고정54] 각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5고단126],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가의 5)의 가)의 3, 4, 5, 8, 9, 10, 11, 제5의 가의 5)의 나), 제5의 나, 판시 [2016고단55], 판시 [2016고정84] 각 죄: 징역 2년, 벌금 700,000원 나.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사, 제2, 제5의 가의 5)의 가)의 1, 2, 6, 7, 12, 13, 14, 제5의 다, 판시 [2016고정54] 각 죄: 징역 10월, 벌금 1,000,000원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판시 [2015고단126],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가의 5)의 가)의 3, 4, 5, 8, 9, 10, 11, 제5의 가의 5)의 나), 제5의 나, 판시 [2016고단55], 판시 [2016고정84]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