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평가 점수를 올려 희망하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7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정도 F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망 B(2013. 8. 14. 사망)은 평택시 C에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D의 전무이사로서 ㈜D의 보일러 설치·매매계약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조합 대표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5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5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D에서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다시 ㈜D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받아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 11. 7. 위 F조합에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45,050,000원을 F조합법인 H조합 계좌(I) 등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D의 사업용 계좌(H조합 L)으로 송금해준 다음 2012. 1. 2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조합에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145,050,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만들었으며, 2012. 1. 2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에 있는 화순군청에서 피해자 화순군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45,050,000원(국비 87,030,000원, 군비 58,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보일러 설치내역(사본), F조합 보조금 관련서류(사본), 금융거래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이 사건과 유사한 보조금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여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4

범죄사실 [2020고정14]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주택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계속하여 그 집에 거주하여, 위 주택을 낙찰 받은 피해자 C(남,67세)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및 결정 후 2019. 7. 9.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오전 경 위 주택의 마당 창고에 자신의 침대, 가전제품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위 주택 거실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안에 침대, 가전제품 등을 들여놓고, 다음 달 8. 16. 10:20경까지 주거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0] 피고인은 2019. 8. 26. 16:00경부터 같은 달 31. 18:40경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사진 1. 수사보고(매각허가결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서류 및 집행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 집행조서 등 첨부) [2020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로 집이 매각되면서 피고인이 살 곳이 없자 매각된 집에 머물렀다. 피고인이 현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일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집이 있는 땅은 피고인 외 3인의 공유여서, 피해자도 피고인 등에게 임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513]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 및 파손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보험사에서 내 놓은 F 차량인 벤츠 E220 CDI G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D 직원들에게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위 승용차의소유 명의자인 H(대표이사 I)에 2,000 만원 상당의 차량 대금,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으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9. 6.경 213만 원, 2016. 9. 6.경 1,917만 원, 2016. 9. 8.경 11만 원, 2016. 10. 5.경 8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90(병합)] 피고인은 2016. 9. 28.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한 후 되팔아서 기존 차용금 2,000만 원과 함께 2016. 10.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4,7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원상당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8.경 2,9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용금증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청취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299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유기간, 재판중인 사실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5,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벤츠 차량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이용한 점, 피해자에게 2018. 2. 22. 600만 원, 2018. 4. 12. 100만 원 및 500만 원, 2018. 5. 9. 50만 원, 2018. 5. 10. 900만 원 합계 2,150만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당시 피고인은 실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중고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지체 등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5: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비봉2길 11-0에 있는 'NC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7:05경 피해자 C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완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15. 경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화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화하겠다, 당신 신랑 죽이고 감방가겠다. 같이 죽자. D 당신 집 불 지르고 아들 납치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 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와 피의자가 전화한 내역 및 문자 전송내역,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죄사실에 해당되는 내역 발췌 첨부)와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증거기록의 순번 18)와 녹음파일 CD(증거기록의 순번 19, 2018. 5. 1.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및 B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3:00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B이 욕설을 하자 B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B은 2017. 12. 3. 04:00경 위 식당에서 '손님 3명이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의 무전기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이에 위 G. H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B 앞에 서서 위 G를 손으로 잡고 체포를 방해하고, 위 B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H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것을 저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인 B을 체포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남자용 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옆의 여성용 칸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넘겨 위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4. 03:3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자동화기기 제작 및 판매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3,8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4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413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이상주의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D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맨 처음에 사무실에 앉아 여담을 나누면서 미팅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이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10. 10.경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D의 상표법위반 단속사건 무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고, 2013년 10월 초순경 제주도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소송기록 사본 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41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413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편철), 고소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413호 최종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진술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C이 자신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1,000만 원을 송금한 2013. 10. 10.경은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마자 C에게 상표법위반 단속 무마를 위하여 600만 원을 교부한 2013. 8. 2.경부터 불과 3개월여가 지난 때로서, D이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와 있었으므로 그 당시 D에게는 상표법위반 사건의 해결이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D이 C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보러갔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빌려주었다는 D이 2년 9개월여가 되는 기간 동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13. 상표법위반으로 체포된 후 비로소 C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은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하여 줄 것처럼 말하는 C에게 속아 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D이 피고인 앞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이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2:55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적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여 도주하였고, 같은 날 05:10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E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하였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 "라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25경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4. 7.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5:5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아라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약 50m 전방에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3차선에 정차시킨 뒤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약 100m 가량 도주하다가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붙잡힌 후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에게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던 중 재차 경찰공 무원들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7. 03: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서 부평역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 G(39세)이 H식당 쪽에서 F 쪽으로 길을 건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C을 찾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고한 피해자의 차량 유리를 벽돌로 손괴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 09:02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58세)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다방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지불할 방법이 없음에도 마치 커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냉커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냉커피를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19:1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4701 피고인은 2017, 9. 9. 22:10경 울산시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그곳 직원 I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빈대떡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32] 피고인은 2017, 9. 9, 16:2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0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아구탕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이 사건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안까지 깊숙이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매장 뒤편의 가구창고 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볼 생각으로 위 가구창고 안으로 들어가 D의 부친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이다. 팬티를 보여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팬티를 보려고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속기록(피해자진술), 아동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 5세의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8:15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1127 방이역 5호선 마천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