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H 어플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8~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대출신청자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8~12% 가량을 공제한 129,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129,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8.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180회에 걸쳐 합계 210,271,836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129,000원을 위 L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1,180회에 걸쳐 210,271,836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 및 M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N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및 M는 2016. 11. 3. 대구 북구 O 소재 ‘P’ 매장에서 대출신청자 Q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15~20% 가량을 공제한 21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1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및 M는 2016. 11. 3.경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B)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38,044,042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는 2016. 12.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B, C)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64,588,250원, 피고인 C 및 M는 2017. 2. 1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C)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82,244,420원, 피고인 C은 2017. 10. 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3,897,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M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및 M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210,000원을 위 Q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및 M는 2016. 11. 3.경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B)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38,044,042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는 2016. 12.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B, C)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64,588,250원, 피고인 C 및 M는 2017. 2. 1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C)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82,244,420원, 피고인 C은 2017. 10. 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3,897,000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 모바일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0~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27.경 대구 서구 R건물, S호에서 대출신청자 T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10~15% 가량을 공제한 240,5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40,5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462회에 걸쳐 합계 682,712,299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T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240,050원을 위 T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462회에 걸쳐 합계 682,712,299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 AH 블로그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5~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22. 인천 부평구 U에서 대출신청자 V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5~15% 가량을 공제한 65,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65,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82,000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V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65,000원을 위 V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82,000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과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매하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7. 5. 23.경 인천 부평구 U 5층에서 대출신청자 대구 북구 O 소재 ‘P’ 매장에서 대출신청자 X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15% 가량을 공제한 203,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03,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6. 5. 23.경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D, W)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57,616,59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D, W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W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X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203,000원을 위 X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2016. 5. 23.경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D, W)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57,616,590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N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20~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자가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3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 천안시 동남구 일원에서 대출신청자 Y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20~30% 가량을 공제한 12만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12만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대부업) 기재와 같이 총 6,810회에 걸쳐 791,400,680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Y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120,000원을 위 Y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대부업) 기재와 같이 총 6,810회에 걸쳐 791,400,680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 1.경 천안시 동남구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AB 명의의 계좌에 63,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받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2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인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도박) 기재와 같이 총 4,082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2,758,324,026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관련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5. 1. 1.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6,810회에 걸쳐 791,400,680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내지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천안시 동남구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가 포함된 302,500원을 피고인의 모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수익은닉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한 이자가 포함된 181,768,238원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상습도박 관련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상습으로 하면서 취득한 이익을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AE 명의 계좌로부터 166,200원을 환전받아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166,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수익은닉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7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금원 중 합계 226,109,82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N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자가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금,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45%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경 대전 서구 AF건물 AG호에서 대출신청자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20~45% 가량을 공제한 225,4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25,4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2,329회에 걸쳐 300,997,529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225,400원을 위 L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2,329회에 걸쳐 300,997,529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 9, 11, 13, 15, 19~21, 27, 37, 42, 46, 47, 72, 76~78, 80, 84, 86)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G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한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구매 재화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한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구매 재화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한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구매 재화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액수 및 그 횟수도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 C은 초범,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만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 피고인 D(동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각 피고인별 범행의 행위태양 및 죄질, 대부액수 및 횟수, 피고인 F의 경우 도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