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B은 C정당(이하 ‘C정당’이라 한다) 소속으로 2020. 2. 4.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2020. 3. 12. 당내 경선을 거쳐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공보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현재는 B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 10:30경 D에 있는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실에서 C정당 경선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이메일(E)로 F시청 및 충남도청 출입기자단에게 “C정당 G선거구 고문단 B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이하 ‘이 사건 제목’라 한다)으로 [3월 2일(월) C정당 G선거구 지역위원회 고문단이 B 예비후보를 공개지지하고 나섰다(이하 ‘이 사건 제1 문구’라 한다). 지난 2월 22일(토) C정당 G선거구 고문들은 D에 위치한 B 예비후보 사무실을 직접 방문, B 예비후보를 면담하고 지지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 고문단을 대표해서 H 고문은 ”C정당이 F시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민생을 살리고 동부 6개 면과 원도심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일궜고 I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실물경제전문가 B 예비후보가 바로 그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하 ‘이 사건 제2문구’라 한다). B G선거구 예비후보는 ”충남과 F C정당의 정신적 지주이며 역사의 산증인이신 H 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고문님들의 지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F의 민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번 B G선거구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고문은 H, J, K, L, M, N, O, P, Q, R, S, T(존칭 생략)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F시청과 충남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0. 2. 22. 13:00경 C정당 G선거구의 일부 고문들이 격려 차원에서 B 예비후보자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C정당 G선거구 고문단이 B 국회의원 예비후보지지를 선언한 사실은 없고, 3월 2일(월)에 고문단이 B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도 없으며, 2월 22일(토) 방문 시 H 고문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K, U, V, O,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M, R, T, S, N, P, K, V, O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1, 43, 44, 45번), W,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7, 56번), J, H의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 49번) 1. 고발장, H, J, T의 각 확인서 및 녹취록, K의 확인서, Q, R, M, 피고인, B의 각 문답서, N, X의 각 전화 문답서 및 녹취록, B, 피고인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 33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소명 진술서 및 12명 고문 지지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2020. 4. 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총선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안내 공문), 수사보고(고문 H에 대한 언론 기사 첨부)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2명 고문 지지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보도자료 기념촬영 및 지역대의원 고문 명단 비교, 단체사진 참여자, 고문명단에 대한 주요 확인 내용, 피고인이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한 이메일, 언론사 관련기사 출력물, G선거구 고문단 B예비후보 지지 선언 관련 자료, 2019. 2. 현재 G지역구고문명단(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정당 G선거구 지역위원회 고문들이 2020. 2. 22.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B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피고인은 주관적인 판단을 더하여 이 사건 제목 및 제1 문구와 같이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문구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문구에서 ”2020년 3월 2일(월)“로 기재된 부분은 2020. 2. 22. 있었던 지지 선언에 이어 2020. 3. 2.에도 지지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2020. 2. 22. 있었던 지지 선언을 2020. 3. 2.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목 및 이 사건 제1 문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문구에서 H이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참석한 K이 말한 것을 H이 말한 것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문구를 작성한 데 있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 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 J, N, K, Q, T, M, R, S은 2019. 2. 현재 G선거구 지역위원회의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다. 2) H, J, N, Q, R, M, T는 2020. 2. 22. 점심 무렵 R의 주선으로 Y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하였다. 위 일행들 중 H , J, N, Q, R, M은 식사를 마친 후 근처에 있던 B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고, T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 3) H, J, N, Q, R, K, V, M(이하 위 사람들과 사진을 촬영한 S을 포함하여 'H 등 고문들'이라 한다), P, X, AA 및 신원미상의 여성 1인은 2020. 2. 22. B의 선거 현수막 앞에서 엄지를 들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하 '이 사건 단체사진'이라 한다)을 찍었고, 위 사진은 S이 촬영하였다. 4) B은 2020. 2. 22. 18:0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단체사진과 함께 'G선거구 지역위원회 고문님들께서 방문해주셔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H 고문님, J 고문 님, K 고문님, L 고문님, R 고문님, N 고문님, M 고문님, P 고문님, O 고문님, S 고문님, T 고문님, Q 고문님을 비롯해 G선거구의 모든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문님들께서 온갖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지키려고 하셨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5) AB이 G 선거구의 C정당 국회의원 후보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자, G 선거구의 C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B, AC, AD은 2020. 2. 29. C정당 중앙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하고 공정경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AC은 2020. 2. 29. 'G선거구 핵심당원, AC 예비후보 지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단체사진과 함께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7) 정당 중앙당은 2020. 3. 4. AD을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B과 AC을 후보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여 G선거구의 정당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였으며, 2020. 3. 10.부터 같은 해 3. 12.까지 권리당원과 일반인 각 50%로 구성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0. 3. 12. B을 C정당의 G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결정하였다. 8)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5.부터 위 경선 개시 전날인 2020. 3. 9.까지 B 선거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사진을 촬영한 참석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조사자들은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H의 진술 2020. 2. 21. R로부터 입후보한 사람들을 격려하러 방문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2020. 2. 22. 식사를 마친 후 B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 모임을 주관한 R가 선거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공개적인 지지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격려 한 것이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B도 격려 해줘서 고맙다고 한 것이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없다. 선거사무소에서 누군가 기념촬영이나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단체사진을 찍은 것이다. B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했다. 사진을 찍을 당시 B을 응원하는 구호도 없었다. 기사를 보고 몹시 기분이 나빴다. 함께 갔던 Q와 J에게도 우리가 언제 B을 지지했냐고 묻자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정해야지 누구 하나를 지지할 수 없다. 나) J의 진술 B 예비후보자 도와주는 사람이 고문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한다고 하여 식사 후 B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였다. 머문 시간은 30여분 정도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밥 먹고 사무실 간다고 해서 당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B 사무실이었다. 다) K의 진술 B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젊은 정치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응원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V과 AE에서 식사한 뒤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사진 속 인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지지 선언 등은 못 들었다. 나는 사단법인 AF의 고문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단체사진은 후배 정치인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촬영을 한 것이다. 선거사무실을 나가려는 찰나에 사진을 찍고 가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라) Q의 진술 2020. 2. 22. R로부터 모이자는 연락을 받고 Z 식당에서 만났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R가 선거사무실에서 차 한 잔 하고 가자고 하여 B의 선거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계획적으로 간 건 아니고 가깝고 공간도 넓고 해서 가게 된 것이다. 지지를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단체 사진을 찍은 건 아니다. 사진 찍기 전에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후보자를 격려하고 지지얘기를 할 수는 있다. 이 날 참가자 중 공개적으로 B을 지지한 사람은 없다. 개인적으로 지지했는지는 모른다. 고문단 명의로 B을 공개 지지한 사실이 없다. 마) R의 진술 내가 고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 고문들 몇 분이서 B 후보 선거사무실을 들르면 좋겠다고 해서 갔다. 식당에는 H, Q, M, N, J, 그리고 나 이렇게 6명 정도가 식사를 하였고, K은 식사 끝에 잠깐 들렀다가 갔다. 사실 K은 고문은 아니다. 식사 모임 당시 선거사무실 방문이 계획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가게된 것이다. 공개 지지를 선언하려면 선언문이나 발표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고문단이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고, B 선거사무실 가서 차 먹고 헤어진 게 다다. 공개 지지는 없었다. 참석자 중에 B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고문단 명의로 B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없었다. 잘 해라, 경선까지 끝까지 깨끗하게 해서 올라 와라는 등의 말을 하긴 했지만 지지 선언은 아니다. 바) M의 진술 이 사건 단체사진은 우리가 C정당 소속이니 파이팅하자는 의미로 찍은 거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이 날 참석자 중에 B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고문단 명의로 B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없었다. 식사모임에서 B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기로 애초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 우연히 가게 된 것이다. 사) N의 진술 R와 같이 가서 B 선거사무실에서 사진 찍은 것 밖에 없다. 고문단만 찍은 게 아니고 거기 있던 사람들과 함께 찍었다. 고문단이 위로하고 찬 한 잔 먹자고 해서 선거사무실을 돈 거다. 나는 M하고 원탁에서 차만 마셨다. H이 있던 쪽은 잘 모르겠다. 우리는 C정당 후보들은 다 지지한다. 누굴 딱 찍어서 지지하는 건 아니다. 아) X의 진술 나는 당원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다. 노래 강사인 AA을 만나러 갔는데 AA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서 물 한 모금 먹으러 올라갔다가 사진 찍으라고 해서 이 사건 단체사진을 찍은 거다. 선거사무실에서는 차 마시고 사진 찍자고 해서 찍고 내려왔다. AA을 제외하고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구호를 외친 것도 없고 그냥 엄지척만 하라고 해서 손만 들었다.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잠깐 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실에서 B을 지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제목 및 제1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로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나)이 사건 제목은 "C정당 G선거구 고문단 B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 선언"이고, 이 사건 제1 문구는 "3월 2일(월) C정당 G선거구 지역위원회 고문단이 B 예비후보를 공개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으로, 위 각 문구는 모두 고문단이 B을 지지하는 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사진의 참석자들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선거사무실 방문 자체가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방문 당시 B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 등 고문들은 당내 경선이 끝난 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대체로 B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격려와 지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B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29번)에도, H 등 고문들이 B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격려와 지지의 의미를 담아 이 사건 단체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것 외에 선거사무실 방문 당시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더군다나 이 사건 단체사진이 촬영된 2020. 2. 22. 당시 G 선거구에서는 B, AC, AD이 C정당의 국회의원후보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H 등 고문들이 B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AC, AD 등 상대 후보의 서운함, 반발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B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때문에 H 등 고문들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기사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 등 고문들이 위와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B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만큼 B과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공개지지를 표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H 등 고문들은 C정당 당적을 상당 기간 유지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G선거구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이므로, H 등 고문들이 AC이나 AD이 아닌 B에 대한 지지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C정당 내 경선에 참여하는 다른 선거인들의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H 등 고문들이 B에 대한 지지의사를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외부에 자신의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에 있어 차원을 달리 한다. 바) 특정인에 대한 지지의사 자체는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하기가 곤란한 반면, 지지의사의 외부에 대한 공개로서 선언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가능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지지의사의 존재를 지지선언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문구에서 사용한 “3월 2일(월)”의 표시가 2020. 2. 22. 있었던 지지 선언을 2020. 3. 2.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문구에 이어 “지난 2월 22일(토) C정당 G선거구 고문들은 D에 위치한 B 예비후보 사무실을 직접 방문, B 예비후보를 면담하고 지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라고 기재하면서 ‘지난’, ‘전달한 바 있다’라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쓰고, 이 사건 보도자료의 말미에 “이번 B G선거구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고문은 H, J, K, L, M, N, O, P, Q, R, S, T(존칭 생략)이다.”라고 기재하면서 ‘이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 문구는 과거 2020. 2. 22. 있었던 면담과 별도로 2020. 3. 2.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기사들은 모두 2020. 2. 22. 면담과 별도로 2020. 3. 2.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나아가 홍보담당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초로 게재된 기사들을 확인하였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해당 언론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문구의 작성에 있어 허위 인식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2 문구는 H이 참석자들을 대표로 한 발언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참석자들은 물론 피고인이 해당 발언의 당사자라고 지목한 K조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이 2021. 1. 20.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2020. 2. 22. 방문 당시 영상에는 K이 발언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K이 발언한 내용은 “내가 언제 마음이 변했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정말 아름답게 소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신념 아래, 난 AF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왜 진보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과 위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고, B 개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 K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무조건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덕담 외에 한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은 과거 AG정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고 C정당 소속이던 AH이 AI 당선 전 F을 방문했을 때 직접 접견한 바 있을 정도로 고문들 중 G 선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K은 식사 모임을 주선한 R가 고문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고, K 스스로도 참석자들 대부분을 모른다고 진술할 정도로 C정당 고문들 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H이 발언하였다는 것과 K이 발언하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설령 K이 실제로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K의 발언을 H이 발언한 것처럼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역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정당 G선거구 지역의 고문단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B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공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직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문들이 사건 당시 B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격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후보자의 페이스북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 10:30경 D에 있는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실에서 C정당 경선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이메일(E)로 F시청 및 충남도청 출입기자단에 [(생략) 지난 2월 22일(토) C정당 G선거구 고문들은 D에 위치한 B 예비후보 사무실을 직접 방문, B 예비후보를 면담하고 지지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이하 ‘이 사건 제3 문구’라 한다). (생략) 이번 B G선거구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고문은 H, J, K, L, M, N, O, P, Q, R, S, T이다(이하 ‘이 사건 제4 문구’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F시청과 충남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0. 2. 22. 13:00경 C정당 G선거구의 일부 고문들이 격려 차원에서 B 예비후보자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고문들이 B 예비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고, O, T는 다른 고문들이 B 예비후보자를 방문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등 고문들은 실제로 C정당 G선거구 지역위원회에 고문으로 등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인바, H 등 고문들은 2020. 2. 22. B을 격려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분위기도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3 문구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는 문구들과 달리 대외적인 선언 등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아니하고, H 등 고문들이 개인적으로 B을 지지하였다거나 지지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찰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견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R로부터 점심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다른 행사로 인하여 함께 점심 식사는 하지 못하고 집 앞에 있는 AC의 선거사무실에 들러 차를 마시고 B의 선거사무실에 들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0쪽), O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O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O은 2020. 2. 22. 사건 당시 B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4 문구 중 O이 참석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려운 점, T가 2020. 2. 22. 당시 B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F 출신도 아니고 B의 G선거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기간도 길지 않았던 탓에 고문들의 얼굴과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보자인 B 본인이 직접 작성한 페이스북의 글을 참고하여 참석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재한 12명의 참석자들 중 T를 제외한 11명은 실제로 사건 당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4 문구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문구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제4 문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