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8.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공원구역 내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함께 확인한 뒤 이를 절취하여 조경수로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소나무 굴취·절취를 위한 인부, 포크레인, 운반용 트럭 섭외 및 절취 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발각 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및 절취 현장 공동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1. 07:00경 위와 같이 섭외한 인부 등을 이용하여 위 C에서 피해자 몰래 위 소나무 뿌리를 톱 등으로 미리 절단하고(소위 ‘뿌리돌림’), 굴취한 소나무 뿌리를 마대로 감싸 고무바와 철사로 고정하였으며(소위 ‘하찌도리’), 2021. 2. 22. 23:00경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에 위 소나무를 상차하여 대구 달서구 F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절취한 소나무 운반차량 특정), 내사보고서(소나무 절취 포크레인 기사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절취한 소나무 운반차량 운전자 E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참고인 H 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감정서 제출 관련) 1.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누범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대상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는 B의 말을 믿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사진을 전송받은 후 B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의 주인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에 B은 이 사건 소나무가 소재한 마을 주민인 G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G는 B에게 이 사건 소나무 주인은 산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한 2021. 2. 21.경 B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굴취 이후 500만 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B은 2021. 2. 28.경 H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소나무 주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것인지를 묻는 H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소나무 주인 측에 대금(850만 원)이 지급되었고, 동네사람 중 일부와는 이 사건 소나무 굴취에 대하여 협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소나무 절취범행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암묵적으로 B과 이 사건 소나무 절취범행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나무가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B이 ‘소나무 근처에 있는 묘지 주인이 이 사건 소나무 주인이다’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은 소나무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없고 자신이 소나무 주인과 협의를 한 다음 그 소나무를 굴취하여 준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진정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밝힌 바 없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나)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주인에 관하여 알아봐달라는 피고인에게 ‘소나무 주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소나무 주인을 찾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도 ‘피고인에게 소나무 주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소나무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 B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다) H은 수사기관에서 ‘B이 2021. 2. 20.경 피고인에게 소나무 주인이 동네에 살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면서 노인과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러한 진술과 함께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위 진술인이 이 사건 소나무가 있는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I에 살고 있는 D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를 찾아가서 매입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소나무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달리 ‘동네에 살고 있는 노인’이 그 소유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별다른 확인이나 반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B이 이 사건 소나무 소유자와 이미 협의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H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더라도, 피고인과 H이 이미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D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이 그와는 달리 이 사건 소나무가 위치한 동네에 사는 자가 그 소유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로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약 20년간 조경업을 영위한 자로서 소나무를 다수 매입해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나무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소나무를 매입하고, 굴취·반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소나무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1,500만 원(작업비용 500만 원 포함)에 매수하였다고 변명하는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와 사이의 약정서나 B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 그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B의 말만 듣고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이 사건 소나무의 가치는 3,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나무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원은 그 절반에 불과한 1,500만 원이고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결정된 금원일 뿐이며, 위 금원은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다소 벗어나 이 사건 소나무 굴취 이전과 굴취 이후로 나누어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소나무의 매매대금이라는 변명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사) 산지관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지에서 소나무 등의 입목을 굴취하고 이를 반출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무렵 시행되었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입목 굴취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는 그것이 식재되어 있는 산지의 주인과 동일한 D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진실로 이 사건 소나무 매수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인식하였다면 D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위한 허가절차에서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협조를 받아 그 허가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하여 매입의사를 밝힌 때로부터 이를 굴취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자 노력하였던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 40년 피고인 B: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지 및 산림자원의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특히 피고인들이 절취한 산물의 가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위 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소나무 절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나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소나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