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03:1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은행 건물 1층 승강기 내에서 B과 대화하던 중, 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H'에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탄 피해자 I(21세)이 10층 버튼을 누르자 "야! 이야기 하는 것 안 보여?"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승강기가 10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 따라 내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발로 좌측 골반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순경 L은 위 1항과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2014. 6. 23. 03:16경 위 G은행 건물 10층 'H'의 입구 카운터에서 신고인 M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끝났으니까 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K을 때릴 듯이 다가가던 중 위 L이 가로막자 양손으로 L의 오른팔을 3회 쳐내고 위 K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K의 가슴을 2회 쳐서 문 쪽으로 밀어냈다. 곧이어 경사 N, 경사 O 등 3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저지하자 피고인 A는 위 L의 뒤쪽에서 팔로 L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겨 L을 넘어뜨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N에게 머리와 몸을 들이밀면서 N을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B은 위 O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경사 N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위 K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6. 2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건경위를 묻는 O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3. 04:00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2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그 곳 접수대 위에 올려 있던 J지구대 공용카메라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아직 20대의 혈기 왕성한 젊 은이인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제반 양형조건 및 공무 집행방해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6월~1년 4월) 등을 참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2: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자동발매기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이쁘다"라고 하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 네이트온 아이디(E)로 로그인하여 있던 중, F ( 네이트온 아이디 : G)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에 발송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쪽지를 보고 위 F에게 개인정보 구매의사를 밝히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 대화하게 되었는바, 불상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자료가 누설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 자신이 개설한 'H'라는 네이버 카페에 대한 홍보 및 댓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만원을 입금한 다음, 위 F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불상자 명의의 개인정보자료 100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0. 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100건의 개인정보 자료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과 DB자료 거래한 A와의 대화내용첨부, DB자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4. 08: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뱅뱅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 08:35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카스타 승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914,4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스타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213,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1,781,72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H) 1. 각 견적서(I,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 F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공인부동산중개소에서 용인시 처인구 D(382m2),E(187m2), F(43m2), G(96m2)번지 임야 및 같은리 D에 있는 건물을 명의신탁한자이고, H은 위 임야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H과 2010. 10.경 명의신탁을 약속하고 2010. 10. 21.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공인부동산중개소에서 용인시 처인구 D(382m²), E(187m²), F(43m²), G(96m²)번지에 있는 임야 도합 708m²를 I으로부터 7,000만원에 매수인을 H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0. 27.경 용인등기소에 명의수탁자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면적 합계 152m² 건물을 건축착공하여 2011. 11. 25.경 용인등기소에 명의수탁자 H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의견서,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4. 01. 26. 00: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민속촌 앞 사거리를 신갈방향에서 고매동 방향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차량 C(만 37세, 여) 운전의 D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1동 503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은 14:10경 술에 만취하여 '어떤 놈이. 식구가 나를 싫어서. 그래서 전화해요'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112신고(no.3529)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7세), 순경 F(26세)가 신고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자, '자신은 신고한 이력이 없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는 등 폭행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현관문 안쪽으로 앉게 하고 쉴 것을 권유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우측 발로 피해자 F의 좌측 어깨 및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건물 5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5. 21:30경까지 위 성인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6,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3. 13. 15:30경 위 성인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6,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을 안내하고 음란물관람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ㅣ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M은 2013. 2.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고 500여만 원을 들여 가게 비품 등을 구입하여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M 의 처 N이 관리비 및 월세를 건물주에게 납부한 사실, 피고인 B은 점포인 수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차례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음란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입자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어 그 비용 지급을 위해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준비 및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투자하거나 이익을 분배하기로 피고인 A과 약정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3.경 피고인 B의 점포에 놀러왔다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잠시 점포카운터를 지키며 손님을 받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경포여중'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지만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D 웨딩홀뷔페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내가 사장으로 있는 D 웨딩홀에 1년 동안 F이 밴드 및 국악 전속 행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보 증금으로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4,000만원 상당이었고, D 웨딩홀 전 운영자 G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건물 임대인과 가계약만 한 상태로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웨딩홀 행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23. 200만원, 2012. 5. 3. 800만원, 2012. 5. 1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력업체 전속계약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나(피고인은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C건물 7층 내지 9층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던 G로부터 웨딩홀을 인수하려고 하였다가 G의 행방불명으로 그 인수가 무산된 상태였고, 위 건물의 7층의 임대인 대표인 J과 사이에 7층 부분에 관하여, 9층의 임대인 대표인 K과 사이에 9층 부분에 관하여 각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8층의 임대인 대표인 L과는 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건물 7층 내지 9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웨딩홀에서 전속적으로 밴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신을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8

공소사실 1. 2007.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3. 27.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물을 공급해 주면 전복양식장에서 그물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협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복치패를 구입할 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하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공급받더라도 전복 양식이 잘되지 않는 이상 그물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50,000원 상당의 그물 90조를 교부받았다. 2. 2007.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6.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외상으로 그물을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복치패를 구입할 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하는 등 하였고, 그물을 팔아줄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50,000원 상당의 그물 70조를 교부받았다. 3. 200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00,000원 상당의 그물 90조를 교부받았다. 4. 200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00,000원 상당의 그물 80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22,300,000원 상당의 그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복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급성출혈성식도정맥류로 치료를 받느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복이 아닌 그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고, 그 피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그물 수령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립예탁금명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건네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지만, 전복 가두리 양식 틀 약 200여 칸을 소유하면서 전복양식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그물을 건네받은 이후인 2008. 9. 10.에 200만 원, 2009. 10. 1.에 2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I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있어 조금씩이나마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2010. 4. 1.까지 출혈성 식도정맥류와 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부터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물을 팔아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물을 가져간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처의 계좌로 총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복양식업자로서 그물 판매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그물의 우수성을 알게 된 사람들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물을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제출 거래장부와 차용증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건네받았고 미변제금원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되지 않고 있는 점(또한 위 거래장부와 차용증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그물 수령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1. 00:01경 피해자 B(46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채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차하자 정지 교통신호를 어기고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요금을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1회 때리고, 재차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 금융권에 2,000만원의 대출이 있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판촉물 제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2012. 7.경 폐업)에 있어 위 2,000만원 대출금역시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운영하던 사업이 정상인 상태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중에 있는 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3. 26.경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3:25경 위 E 내 후문 면회실에서 2014. 3. 17.경에 미국에 있는 F가 대마 약 9.5g을 참치캔에 은닉 포장하여 FEDEX항공 FX092편으로 발송하여 2014. 3. 19. 20: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9.5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송장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수화물 내 은닉된 대마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리아나 호텔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상을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 성구 두산동에 있는 룰루랄라 주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리아나 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 연면적 552.8m2)의 소유자로서, 2013. 10. 18.경 위 건물에 설치된 비상경보설비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관리하여 같은 날 04:16경 위 빌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빌딩 2차 조사 수신반 전원 OF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10. 18. 04:16경 위 C빌딩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304호에 거주하던 D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생 E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소사실 기재 비상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직접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2012. 11.경 C빌딩 하숙생인 중국 유학생 F이 비상경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였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은 심장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있었으나, 퇴원한 후에도 약 11개월간 비상경보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화재는 C빌딩 307호에 거주하던 G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그 후 G이 방화문인 출입문을 열어두고, 각층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에서 빠져나오면서 복도로 불이 번져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잘못으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위 법률 제48조는 위 법률에서 정한 범죄 중 가장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방시설 관리상의 잘못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E의 치료비 등 병원비 57,107,388원 중 14,671,850원을 부담하였고, 2014. 4. 23. 유족 앞으로 1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G의 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도 2014. 4. 1.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4. 4.경까지 D대학교에 합계 136,800,000원을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7. 16:55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나드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H 회색 싼타페 승용차 1대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21:3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회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계속 운행할 경우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동일한 차종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J 회색 싼타페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의 봉인을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싼타페 승용차의앞·뒤 번호판 2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제천시 화산동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H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6. 26, 02:30 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4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 L(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 위 주거지에 거주할 당시 사용하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함을 치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15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자 피해자가 위 과도의 칼날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바닥 절창 등을 가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7. 10:3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경찰서에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 01:3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싼타페 승용차에 4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의 절취한 산타페 차량 피해자 및 번호 특정, 현장확인, 번호판 회수, 유류물수거, 임장, 전 세입자 전화번호 수사, 이전 세대주 S 상대수사,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수사, 용의자 특정등, 용의자 A 주소지 상대수사, 체크카드 소유주 및 피해자 확보 등, 차적조회 결과서 첨부), 발생보고(차량절도, 절도),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보여주는 인명피해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 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