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및 부모님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 차량') 또는 절취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및 경남 고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 집 또는 빈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 14: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명의의 경남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87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현금 등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범죄일람표 순번 6)한 후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 지붕 위로 뛰어내려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 15: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범죄일람표 순번 21) E 명의의 경남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5,000원 상당의 18K 커플반지 1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결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를 포기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16: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범죄일람표 순번 21) E 명의의 경남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78,000원 상당의 18K 커플반지 1쌍을 교부받았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모텔 앞 해안도로가에서 허가 없이, R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차량의 봉인 및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내고, 절취한(범죄일람표 순번 13) S 소유의 T SM5 승용차의 봉인 및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R 옵티마리갈 승용차와 T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떼어내었다. 6.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모텔 앞 해안도로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5항과 같이 떼어 낸 T SM5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R 옵티마리갈 승용차에 부착하고, R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T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7.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T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이 T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R 옵티마리갈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3. 8. 30. 15:0O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모텔 앞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시 금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T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R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이 R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T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3. 9. 2.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모텔 앞 해안도로에서부터 2013. 10. 16. 04:00경 서울시 금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00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R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R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경남 고성군, 경기도 일대를 경유하여 2013. 8. 30. 20:00경 다시 서울시 금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T SM5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S의 집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경남 고성군, 경기도 일대를 경유하여 2013. 10. 16. 04:0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범죄일람표 순번 13) S 소유의 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K,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H, AJ, AK, S,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E 경남은행 국내승인조회, 신용카드전표, 커플링 사진, 각 사진, R 조회내역, 미납과태료 내역서, 무인단속 자료조회화면, 통고처분내역, 주정차 녹화자료 캡쳐화면, R 체납열람내역 및 증거사진, 엑셀자료, CCTV 사진, R 입출차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천IC R 통행권, 부곡IC R 통행권, 이천IC R 영상자료, 부곡IC R 영상자료, 통행권 및 지문사진,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W 발신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검증 사진, 한국금거래시세표, AX, AY 내외부 촬영사진, 매입대장 일자별 정리표 및 매입대장 9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족흔적 감정결과회시, 도난 귀금속 보증서 사진,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차량도난 신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국과수, 수사보고(현장),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채증물현황, 각 현장감식 사진기록,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해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