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2019고합166] 1. 2018. 11. 3.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 11:31경 부산 연제구 B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7세), 피해자 D(남, 5세)를 발견하고 미끄럼틀에서 나오려는 피해자 C를 막고 손으로 얼굴과 어깨를 꼬집으며 만지고, 가슴부위를 간질이며 누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유두) 부위를 꼬집어 간질이고,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9.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위 1항 기재 놀이터 모형배 위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 가명), 피해자 F(여, 8세, 가명), 피해자 G(여, 6세, 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만지고,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2:05경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한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만지고, 12:12경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의 발목을 당겨 신발을 벗기고, 철골 펜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20] 3. 2019. 5. 25. 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9:4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공원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J(여, 64세, 가명)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5. 2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10: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으로부터 사안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나 발로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L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L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9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증거목록 순번 12), 범행 장소인 'B 내 놀이터' CCTV 판독수사, 범행 장소인 'B 내 놀이터' CCTV 판독수사 2,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6),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 1. 각 영상녹화 CD 2개(증거목록 순번 20 ~ 24), 각 속기록(피해자 G 진술내용, 피해자 F 진술내용, 피해자 E 진술내용), 각 진술분석 의견서(G, F, E) [판시 제3, 4의 각 사실(2019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 CCTV 영상 첨부(증거목록 순번 1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전체 범죄전력에 비추어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원 놀이터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얼굴, 가슴, 발목 등을 잡거나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같은 놀이터 벤치에서 한 손으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는 등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과 발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한 사람(성인 피해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증거기록 3권 128쪽),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이혼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제3항의 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검토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