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 테이프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해외 판매업무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주로 의존하여 납품해 왔으나 제품의 품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2. 12. 1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원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해외거래처인 칠레, 이집트, 캐나다, 이란, 브라질, 남아공, 헝가리, 베네수엘라, 터키 등 9개국 9개 거래처에 '대금결제 지연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G의 S 테이프 생산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와 피해자 간의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피해자의 테이프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고, 위 계약파기 사유는 피해자의 대금결제 지연 때문이 아닌 주식회사 F가 제조한 테이프의 품질에 대한 다툼 때문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금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테이프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해외 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원문(영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부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이 파기된 직후 피해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후 명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피해자의 S 테이프 생산이 중단되어 해외 거래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직접거래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수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 정당행위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해외사업 팀장으로 위 회사 운영자인 A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해외 거래처인 칠레, 이집트, 캐나다, 이란, 브라질, 남아공, 헝가리, 베네수엘라, 터키 등 9개국 9개 거래처에 '대금결제 지연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G의 S 테이프 생산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해외 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의 배경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상사가 말해주는 내용대로 영문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영문이메일을 작성할 때 피해자에 대한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3.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를 9개의 거래처에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단지 13일 정도만 근무를 한 상태였고, 한국말에 서툴러 다른 직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누범 전력), 201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처벌을 선고받았고,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처벌을 받았다(음주운전 2회 전력). [범죄사실] 1. 2017. 5. 29. 범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3:4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항의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2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3. 12. 범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12. 21:06경 인천 연수구 E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부분만 다툼) 1. D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목록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148조의2. 1항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2항 2호, 8조 본문, 형법 260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2017. 5. 29. 음주운전 행위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한 경우로 구성하면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기재하였다. 모든 사람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27조 4항)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은 음주운전 범죄로 유죄로 확정된 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적시한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나중의 것은 재판일이 2017. 7. 3.이어서(확정일은 2017. 8. 24.로 조회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일시 2017. 5. 29.보다 뒤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즉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나(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더 경한 음주운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양 행위는 일죄이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건물 앞까지 피해자 C(가명)을 따라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방 보조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가방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5.부터 2019. 6. 12.까지 총 9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치과에 이르러 위와 같이 C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C을 따라 위 치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당시 동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반바지를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그 촬영한 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이고, 그 횟수도 90여 회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별다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등은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사무소를 두고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6. 4. 20.경 E이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일정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제출하여 F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7.경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5,660,0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7,114,954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 7․ 15.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입출금 자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미지급 영업수수료 등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보험료 환수액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된 것 외에 수년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23세)를 데려가 침대에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의식을 차린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D 신촌점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B건물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대문구청 방범 CCTV 열람 및 복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모텔, 술집 위치, 모텔결제내역, 통화내역, 카톡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많이 취하자 추행하고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둘이 처음 데이트하는 날이었으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편지의 내용,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E 카페에 게시한 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두려워할 뿐 본인이 잘못했다고 여긴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가슴 부위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출한 자료들에서 그동안 학업과 자기계발에 노력해온 모습이 엿보이고 사회에 봉사하며 올 바르게 살겠다면서 헌혈증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교정과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2019고단991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8. 7. 25. 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지층 C호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거주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64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리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170만 원을 주면 2017. 6. 27. 까지 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4.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은 G이 1달만 더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170만 원을 주면 2017. 7. 15.까지 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109 피고인은 1992.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며칠전 J에게 심한 욕을 했던 일로 피해자 K(5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단단한 물체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뉴스 보도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019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증(입금증) 제출 관련],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2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방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서로 발로 찼다"는 취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기억이 잘 안나는데, 피고인에게 맞아서 가슴 쪽에 통증이 엄청 왔다", "사기 도자기로 머리 앞쪽을 때려서 몇 바늘 꿰맸다", "그때 (경찰서에서는) 재떨이인 줄 알았는데, (후에 J 이야기를 들어 보니) 도자기였다더라", "뭔가 강한 물체로 머리를 맞은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누워 있는 K에게 피고인이 머리 한 대 때리고 옆구리 조금 때린 것 같다", "도자기와 재떨이 모두 우리집에 당시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방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들어 내 머리를 때렸고 넘어져 있는 내게 발로 가슴을 수 차례 때려 잠깐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K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의 양태 자체는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이었으며, 상해의 결과도 심각했다.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경우도 이미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본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00:27경, 같은 날 00:46경 서울 광진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남성 혐오, 여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까페인 'D'의 게시판에 피해자 E를 모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스크랩하여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까페의 다른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직장이 종로인가요?, kmc???게이씨엠 닮으셨네요, 직장이 종로인가요래 씨발, 그래도 자지끼리 말상대는 해 줬나보네 보지는 목졸려도 경찰이 상대 안해주는데, 직장이 종로구나, 장애 있으세요, 인생에 장애가 될만한 것들이 있을 관상, 무슨 남자가 저렇게 예민해 어젯밤에 몽정 했나?"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이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돗개(5세, B) 애완견을 키웠던 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살았던 자이다.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10:00경 <주소>, 마당에서 위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애완견이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으로 난입하여 피해자의 애완견(5개월, D)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애완견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와 물을 뿌리며 피고인의 애완견을 떨어뜨리고자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왼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등 병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개집 주위에 울타리(철제 펜스)를 설치해 둔 상태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애완견의 목에 쇠사실로 된 목줄을 묶어 둔 상태로 외출하였던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빠인 E이 피고인의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 주어 위 애완견이 피해자의 집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제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넘어올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애완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3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6세)은 <주소> 소재 'C D'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영어 강사인 피해자에게 1:1 영어 과외 수업을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2: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E'(<도메인 주소>)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C에 D이라고 보이면 조심하세요. 과외로 수강료 먹튀하는 사기꾼이 차린 곳입니다", "수업 초반 몇 회만 대충하고(지각, 캔슬 기본에 수업시간에 남자얘기만 잔뜩 함) 그 이후에 온갖 핑계 대다가 차단하고 잠수 타 버리는 사기꾼이에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8:00경 <주소> 앞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이면도로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양민(남, 2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우디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김아(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민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상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2008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5년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B(여, 35세)과 C(여, 13세), D(여, 11세)의 부모인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불상경 시흥시 E,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가스밸브를 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1. 3. 1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변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너 빨리 안 오면 애들 있는 집에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고인의 딸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의 모습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보여주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B의 방향으로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모습을 피해자 D에게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및 임시조치 신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파일),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죄 범행 특정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가스밸브를 연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지 않았으며 물병이 아니라 생수페트병 뚜껑만 던졌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C,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피해아동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폭력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처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유발된 것인 점, 처와 이혼소송 중이고 처 및 피해아동들과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평소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정당 E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D정당 F단체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D정당 당원으로,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의 D정당 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함)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3. 20. I에 있는 'J' 찻집에서, 위 H이 선거구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약 등에 반영하고자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현금 좀 있나."라는 등 위 모임 참석자들의 음료값을 현금으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현금으로 음료값을 결제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 H이 선거구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약 등에 반영하고자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문답서, N의 확인서 1. 압수물 사본(2020-03-20 찻값 매출내역 기재 서면) 1. 고발장, 조사경위서, 'O' 밴드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2020-03-20 15만 원), 매출내역(L), USB(L에 설치된 CCTV 화면 다운로드 영상), 녹취서(수사관 P과 J 업주 Q과의 통화), 녹취서(수사관 P, R, 업주 Q의 대화), 전통 찻집 J 홀·메뉴판 사진, 녹취서(수사관 P, 업주 S의 대화), 현장사진, 각 T 밴드 게시글 출력물, T 밴드 공지사항 등 출력물, CCTV영상 캡처 사진, L 현장의 사진촬영보고, 찻값 결제 시각과 CCTV 화면의 대조, 신용카드 사진, 이체증명서 및 이체결과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통화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 1. 수사보고(2020-03-20 찻값 매출내역 기재 서면에 대한 업주 진술), 수사보고(1차 간담회 찻값 결제내역 분석 - 차 13잔), 수사보고(2020-03-12 간담회 중 행사진행 관련 화면 첨부), 수사보고(2020-03-12 범행현장 사진 추가 및 매출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기부한 음료의 수량 산정 보고), 수사보고(찻집 'J'에 참석한 사람 수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결제카드번호 불일치 사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후보 사무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J찻집 간담회 참석자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찻집 간담회 참석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선거사무장 X 진술 청취), 수사보고(선거사무장 M 진술 청취), 수사보고(J찻집 간담회 참석자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피고인 A)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 아니었고,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음료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6:25경 위 의원 4층 3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환자의 보호자에게서 주사문제로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 울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오게 한 후 "내가 안아줄게 맘 풀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옆구리와 배를 잡아 껴안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녹취록, 녹취기록사항,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를 위로해준다면서 갑자기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 등을 하면서 직원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신의 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직원 월급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1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해금액 현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상고심 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