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와 2018. 6.경 C 회장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때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상 고객과 함께 다니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유원지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인근에 있는 산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냐, 그 놈하고 차에서 성관계를 했냐, 오늘 죽일 거니까 죽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2018. 8. 13. 21:30경 천안시 동남구 F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객실 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안 죽으려면 옷 빨리 벗어라, 이년 아. 너 그 놈하고 차에서 했으니까 봐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약 8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9. 3.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F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객실 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 빨리 벗어라, 이년아. 너 그 놈하고 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짓을 했냐, 앞으로 했냐 뒤로 했냐. 그 놈하고 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준다. "라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그 곳에 있던 화장품 병을 화장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화장품 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이거 못 쓰게 한다, 내가 써먹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도 못 써먹게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 때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며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복벽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10. 15. 08:0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아산시 G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간 다음, 객실 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전화 왜 안 받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폭력 행위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이 가해질 것처럼 생각하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5. 09: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111, 18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모텔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깨진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4, 5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음부에 난 상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 3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8. 8. 13.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함께 전철을 타고 천안에 왔는데, 피고인이 F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마구 때렸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소리 지르면 눕혀 놓고 수건으로 입을 막기도 하였다. 알몸 상태였고, 모텔방이 좁아서 침대를 놓으면 사람 하나 밖에 지나갈 수 없어서 도망칠 수 없었다. 화장실을 보내 달라고 해도 피고인이 화장실 앞을 지키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날 밤을 새고 나서 날이 환해지기 시작하니까 피고인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처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8. 8. 31. 퇴원했고, 주말에 쉰 다음에 2018. 9. 3. 출근했다.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집에 가기 전에 H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였다. 그 날 저녁에 고객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하였는데,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이 다시 F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곳이라 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고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모텔로 갔다. 자신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재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텔 방에 가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이 폭행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당겼고, 음모를 손으로 뽑기도 하였다. 길쭉한 분홍색 화장품병을 쓰레기통 위에서 머그잔으로 깨뜨린 다음 '너 오늘부터 자궁을 못 쓰게 한다. 나도 못 써먹는 거 남도 못 써먹게 만든다'라면서 협박하였다. 깨뜨린 화장품병을 직접 몸에 가져다 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들고 위협을 해서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 박고 죽인다고 말하였다. 화장실을 가는 척 하고 한 번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잡혀서 도망치지 못했다. 그 날도 밤새도록 안 자고 새벽이 되니까 일을 나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전에 이루어진 판시 제1항의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폭행·협박의 정도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화가 나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모텔방 안에서 나오기는 어려웠고, 많이 무서웠을 것 같다.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제2, 3항 범행이 있은 후 각각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낯설고 폐쇄된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과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판시 제4, 5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4, 5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8. 9. 4.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몸도 아프고 피고인이 두려워서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2018. 9. 24. 추석날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더니 H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H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그러고 나서 또 주차장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려고 하여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방까지 빼앗아 갔다. H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붙잡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가방은 돌려주었으나 휴대전화는 돌려주지 않았다. 2018. 9. 26.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온양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또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 도망치기도 하였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천안동남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서 고소장을 쓰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2018. 10. 15.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자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아산시내로 나갔는데, 다시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뺨을 2회 때렸고, 옷을 다 찢었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추궁하였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할 것 같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음부를 촬영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이거 찍어서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당신 보고 싶을 때 이거 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겠다고 하여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다. 모텔에서 나온 후에 피고인이 토요일마다 자기 집에서 와서 자고, 1주일에 3번 만나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함께 전철을 타고 오면서도 큰소리로 자신을 가리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실에 들어가 112로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과 2018. 9. 3. 2차례나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때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기기도 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른 아침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서 출근하려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다시 감금된 상태로 심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하였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모텔방에 들어간 후 옷을 찢기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것으로서 그 촬영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진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데려간 모텔방에서 강간을 당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음부에 난 상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중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ㅇ 특수중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ㅇ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ㅇ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강간죄, 특수중감금치상죄, 중감금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까지 받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모텔M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