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3. 19.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92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 13:5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다가가 엄지와 검지로 동전 모양을 만들어 ‘딸라, 딸라‘,‘빠구리, 빠구리’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여, 같은 날 14:10경 서귀포시 E모텔 F호에서, G(G, 28세)에게 현금 20,000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고, H(H, 37세)에게 현금 70,000원을 지급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21. 4. 1. 14:43경 서귀포시 E여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도와주세요, 중국인 사람하고 강제로 성관계했어요, 모텔이에요.”라고 112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G, H, K을 가리키며 “F호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 갑자기 팔을 잡아 여관으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얼굴을 때리면서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G, H, K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이 중 G, H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 이들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 등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10. 밤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에서, 그곳 주지스님인 N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내실에 있는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8. 23: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4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의자들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1. 5. 7.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7. 17:4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과 피해자 S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피고인 A는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5. 11.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1. 21:13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이를 제지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콜라 1병, 밥과 그릇, 깍두기와 김치를,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이불 1개와 후라이팬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5. 12.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2. 18:54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T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이를 제지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라면 2개, 종이컵 3개, 치약 1개, 폼클랜저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6. 24.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4. 부산 부산진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피고인 A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18:55경 제주 서귀포시 BE 입구를 지나는 BF 버스 내에서, 피해자 AB(남, 23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19:15경 제주 서귀포시 서문로 7, 구)서귀포 버스터미널 정류장에 정차 중인 위 가.항 기재 버스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C이 피해 경위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A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39- 피고인 B의 단독범행 6. 2021. 9. 1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여 방 안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5. 16:18경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AJ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8. 2021. 9. 2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12.:35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0,9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11:05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사이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1,000원과 피해자의 남편인 AO의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12:09경 제주시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마스크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39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9:30경 제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R(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있던 합계 약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부엌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가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9:50경 제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T(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있던 합계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0. 00:35경 제주시 AV에 있는 피해자 AW(남, 30세)이 운영하는 ‘AX’ 쉐어하우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은(2021고단1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 대가 금액) 1. 수사보고서(절취 장소 및 피해진술 작성치 못한 경위 수사), 피의자 절도범행 재연사진 사료 1. 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4, 5의 각 사실은(2021고단1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A, A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백업 CD 1장, 각 관련사진, AZ건물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서(버스기사 진술 청취에 대하여) 판시 제6 내지 8의 각 사실은(2021고단18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AF, BA, BB, A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절취사용카드 영수증,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제9, 10의 각 사실은(2021고단18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편의점 영수증,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자료 판시 11, 12의 각 사실은(2021고단23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BC, BD, A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성명 BD→AT 개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R의 피해금액 확인) 판시 전과는(2021고단1592)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적용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