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46,372,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9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517,428,85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7,923,200원 상당의 물품(지우디 4종)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번부터 144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15,289,24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번부터 146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636,364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466,354,4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거래외형의 확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E 및 중간 단계의 거래업체인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매출세액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는 약 1년 정도 실물거래를 하다가 이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공급가액을 지급하는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는 주식회사 E로서는 거래외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융통받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E는 이러한 범행이 드러날 것을 대비하여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과 같은 중간 단계의 거래업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우회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융통받고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도 결국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B이 허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보다 많아 세제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846,635,466원~2,116,588,617원 ※ 벌금액의 산정 1) 846,635,466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8,466,354,46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2,116,588,617원 = 위 8,466,354,46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5,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그 공급가액이 합계 약 8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1년경 도박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조세포탈이나 세금의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2,539,906,340원 ※ 벌금액 상한의 산정 2,539,906,34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8,466,354,468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의 범행은 대표이사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84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