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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3:1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교차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 채용'이라는 구인글을 보고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일이 없어 대기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금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을 검색해보았을 때 검색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금한 돈을 무통장 입금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1. 10:00경 여수시 F에 있는 G조합죽림지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63만 원, 같은 날 17:00경 여수시 H에 있는조합 365코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38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63만 원을 수금한 후 여수시 J에 있는 K은행 신여수지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8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38만 원을 수금한 후 여수시 선소로 80에 있는 기업은행 여천지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협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71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인 51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용 학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무용 학원 가맹점 계약이 파기된 2016. 6.경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6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4.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이 TV방송에 출연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 아래에, "B원장님~ 2년 전 가져간 제 돈 언제 갚으실건가요? 판결문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건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2018. 12. 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B원장님~2년 전 가져간 제 돈 언제 갚으실건가요? 판결문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건가요?"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자의 수강생이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함께 시청하기' 이벤트를 주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2018. 12. 6.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E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그 아래에 '#빚투운동#C#원장 # 갚을 때 까지 #해보자#G회장 #H#빚 청산하자 떳떳하게살아봐#이것도 #명예훼손이 가#차단하고#잠수타면 #그만인가#판결문보여주까#명예훼손#벌금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학원의 상호와 주소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빚은갚고#영업하자#너만먹고사니#나도살자#이건무슨죄#나도죽고내도죽고#같이죽어보자#판결문무시하냐'라고 해시태 그를 달고, "니가 잠수타니 이 방법밖에 없네~ 전화해라~돈 갚는다고~ 내돈내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캡쳐 화면, F 캡쳐 화면, 게시글, 캡쳐자료 1. 결정문,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부끄러워서라도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하여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게시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어 그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명예훼손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임업 행정을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국가기관인 C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사업주인 C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1:40경 김천시 D 임야 일대에서 근로자 E에게 목재파쇄기를 운전하게 하면서 무거운 목재파쇄기를 경사면을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시킬 때 목재파쇄기가 전복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목재파쇄기를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방법, 목재파쇄기 운전 열쇠의 관리방법 및 작업근로자들의 임무 및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E로 하여금 전복되는 파쇄기에 충격되어 2017. 3. 23. 00:30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 결과 보고, 재해자 근로계약서, 목쇄파쇄기 사용설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작업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작업자를 배치하고, 그 작업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현장 담당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다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는 C의 기관장으로서 이 사건 작업에 목재파쇄기가 사용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 발생 우려가 큰 목재파쇄기의 작업상 위험 요소 등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이를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재파쇄기의 사용설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아 올바른 작업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현장 담당 공무원인 H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만연히 목재파쇄기를 운용할 작업자를 배치하고 목재파쇄기의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팀장인 J 등에게 일반적인 작업상 안전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재파쇄기의 작업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목재파쇄기의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위험을 예방할 조치 의무는 그 적용 대상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에 비해 그 의무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장으로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목재파쇄기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3. 17. 사망)과 1999.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경부터 B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마침 B의 아들 C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을 받아 잠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 보험에 대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소라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8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에 있는 소라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면사무소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1. 3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여수시 D에 있는 E 순천지역단 여수지점에서, B 명의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한을 B이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 'A'을 기재하고 위임자 인감/서명날인 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의 보험에 관하여 수익자변경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여수시 D에 있는 E 순천지역단 여수지점에서, B 명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망 수익자 변경 승인 신청서 용지의 계약자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망 수익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보험계약자 B이 2020. 3. 17. 사망하자 2020. 4. 6.경 위 2.항 기재 E 여수지점에서 위 3.항과 같이 권한 없이 B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보험에 대해 마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E주식회사 직원 G을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인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7.경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18,309,645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지급받고, 2020. 4. 10.경 사망외 보험금 명목으로 2,466,688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지급받아 총 20,776,33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적감정결과통보(감정서 첨부) 1. 각 위임장, 변경승인신청서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접수 담당자의 전화진술 녹음 및 청취), 수사보고(A과 B 사이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 A의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 보험료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사본, B 작성 메모, 제적등본, 진단서, 간호경과기록,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B 필적, 보험가입증서, 녹취록, 사망진단서,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망을 목전에 둔 B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사망보험금 등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의 법률상 처로서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취득할 권한이 있었던 점,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9. 8.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월납 보험료가 대부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납입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5:16경 포항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B열차 2호차 51석에서 그 열차가 서경주-건천역 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와 좌석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C에게 "이년아 니가 자리를 돈 주고 샀냐, 씨발 해보자는 거냐, 썅년이 몸 팔게 생겨 가지고, 너 업소에서 일하냐, 너 씨발년 죽여서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약 9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2014. 12. 14. 경산시 C및 D 양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3. 13. '2014년 2월 14일 사천만원(40,000,000원), 2018년 3월 13일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을 채무자 본인이 차용하였으며 채권자에게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고 스스로 차용한 금액이니 원리금을 갚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2019. 6. 25.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고, 2019. 10. 25.경 E 부동산임의경매 증거자료로 대구지방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와 각서는 2014. 2. 14. 및 2018. 3. 13.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법무사 G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한 것으로 B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18. 및 2019. 11. 25. 2회에 걸쳐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2019. 11. 12.), 확인서, 각서, 각 차용증, 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사본 1. 필적감정결과통보, 인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와의 교제 및 분쟁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위 C 직원 E으로부터 전화로 "전동킥보드를 수리한 사람이 매장에 찾아와서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직원 F, G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15경 위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매장 직원 F, G, E에게 매장 조명과 CCTV 전원을 끌 것을 지시한 다음, 매장 조명과 CCTV 전원이 꺼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D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매장의 조명과 CCTV를 끈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에 이르는 과정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직원, 여자친구 등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피해자를 성범죄로 무고까지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젊은 나이로 아직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7

범죄사실 2021고단57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중장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려는 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뒤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9:34경 외상성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021고단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30. 14:23경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세차코너에서, 피해자 H이 세차를 마치고 그곳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키플링 토트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3만 원, 신용카드 2매,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1. 1. 25. 면허정지) 공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왕복한 약 12km의 구간에서 J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2. 9. 14:00경 같은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 CD 1매(G 주유소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와 그 결과가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는 등 다수의 범법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현금 43만 원이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로 김천시 D에 있는 E휴게소 하행선 뒤편에서 F 관광자원화 건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9. 임금 1,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9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H, 고소인 대표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에 대하여 그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 C 사망, 근로자 D 부상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9. 4. 2. 09:31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 공장 작업장 내에서, 차량 정비사로 일하는 피해자 C(당시 56세), 피해자 D(53세)으로 하여금 F 현대 마이티 2.5톤 덤프트럭 호이스트 실린더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덤프트럭은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중량물이므로, 1)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2)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지지대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실린더 교체를 위해 위로 들어 올린 덤프트럭 적재함 고정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피해자들을 덮치는 바람에 피해자 C로 하여금 압사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용기의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작업장 내에서 가스 등 용기 보관실의 용기들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이어 탈부착실에 위치한 배전반에 대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 개선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의무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들, 피해자 D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반한 안전의무의 내용 및 사고 발생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청소위생관리 용역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1. 3. 14:5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F지점'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천정 살수(물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경작업이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에는 사다리를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발판이 아닌 이동식 사다리(A형, 작업 높이 약 1.87m)의 최상부 발판 위에 올라가 고압 살수기로 천정 살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다리에서 살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4. 05:46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동식 사다리(작업 높이 약 1.87m) 위에서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물을 뿌리는 청소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인 G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위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렌탈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발판에서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난간을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위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렌탈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항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근로계약서 1. 각 검찰수사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피의자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검토',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관련 진술 청취 등'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검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불안정한 에이(A)형 사다리 위에서 고압살수 작업을 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바람에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지시 및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작업현장에 있던 불안정한 사다리를 임의로 가져와서 위험한 작업을 한 점, 사고 후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적한 미흡한 작업환경을 즉각 개선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상시 근로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로부터 체중계를 구입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8. 3. 17:54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당근마켓 어플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님 혹시 다르게 볼 생각은 없으세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비밀로, 차에서, 대딸로 볼 수 있는지요. 익명으로요'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처자료 첨부)-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한)-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주택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보수공사를 영위한 개인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5: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56세)로 하여금 3. 5미터 높이 옹벽에서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접이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펼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두부 등을 보호할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A형 알루미늄 이동사다리를 펼쳐 일자형으로 만든 수직 사다리를 사용하게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D이 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사다리가 접히면서 3.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12. 5. 13:06 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 현장사진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 재해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