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외 6필지에서 'D자동차공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D자동차공업 사무실에서, 위 D자동차공업의 대지와 건물 및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E, F에게 위 D자동차공업 대지와 그 지상건물 및 시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1.부터 2019. 1. 31.까지, 월차임 6,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대지와 지상건물 등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업사의 핵심공정인 정비, 판금, 도색이 이루어지는 446-6, 448-9는 이미 G H군에 수용되어 H군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위 지번에 해당하는 대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그 대지상의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철거대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위 대지와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공장임대차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자동차공업사의 임대차보증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H군 건설교통과 등 담당공무원 진술확인)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공장임대차계약서, 불법임대 및 구역외 정비(수리) 조치통보, 위반건축물시정(철거)명령 1. H군청 사업정지 처분 통보, H군청 사업정지 처분 변경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공업사 시설 등이 일부 소재한 <주소> 대 161m²와 같은 리 448-9 대 95m²가 H군에 수용된 사실 및 H군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지상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H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기재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자동차공업사의 핵심 공정인 정비, 판금, 도색이 이루어지는 정비공장(가설건축물이다. 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 대상 토지인 <주소> 전 117m²(I 소유) 및 이 사건 임대차 대상 토지가 아닌 같은 리 446-6 대 161m², 같은 리 448-9 대 95m²(각 H군 소유.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축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1. 5.경 도시계획선 안에 위치한 위 446-6 외 1필지 위에 위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추후 도로계획실시 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필요할 시 위 가설건축물 및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지 중 위 446-6 토지는 2004. 7. 30., 위 448-9 토지는 2011. 3. 7.에 각 H군에 수용(공공용지의 협의취득)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부지를 이 사건 정비공장의 작업장 용도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당시 D자동차공업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장을 스스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 공장의 사전현황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이 사건 공장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판금, 도색이 이루어지는 지번의 소유자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판금, 도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고서 임0.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공장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임대차계체결 경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E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정비의 핵심시설이 있는 이 사건 부지가 H군에 수용된 도로예정 부지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부지상의 시설이 불법건축물로서 H군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거해 주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공장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아니면 H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용허가 등에 대해 문의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임대계약서상 임대할 부분도 '토지 및 건물 전체(검사소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은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 및 그 지상 시설에 대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관계 및 그 지상 핵심시설인 가설건축물의 상황, 특히 임대차 존속 중에 그 사용·수익에 장해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한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내지 차임을 상당 부분 감액하거나 그 임차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또 다른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임대차계약서상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D자동차공업사의 정상적인 운영상황과 공장운영형태, 토지 및 건물 부분, 시설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해 와 지번을 수정했고,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현장 방문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를 고용하고 추가적인 현장실사 및 등기부열람 등을 통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극구 제지하는 바람에 당사자들만 참여하여 위 현장방문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⑩ H군수는 2014. 12. 2.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지 및 <주소> 소재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정비(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다목 위반이므로 위 지역에서의 불법정비(수리)를 즉시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불법임대 및 구역외 정비(수리) 조치통보'서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법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 독촉하였다가 2015. 2. 9. 피고인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통보서의 기재 사항 모두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였고, 급기야 2015. 4. 9. 위 통보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정비공장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점, ⑪ 이 사건 부지가 임대목적물에서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 및 시설물의 현황을 제대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로서는 당초 임대목적물에서 빠져 있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위법 건물이지만, 피고인이 2001. 5. 19. 축조한 이래 그 부지의 소유권변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해 없이(철거요구 받은 바도 없음) 작업장으로 점유·사용했었고, 피해자들 역시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줄 여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지가 H군에 수용된 사실 및 H군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해 주어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신의칙 등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특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관계 및 언젠가는 불법 정비사실이 드러나거나 도로개설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동차정비업 영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려서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의 영업에 아무런 장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언젠가 철거될 건물이긴 하나 피고인이 2001. 5. 19. 축조한 이래 그 부지의 소유권변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해 없이(철거요구를 받은 바도 없었음) 작업장으로 점유·사용해 오다 보니까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목적 부동산에 대해 소유관계 등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