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17.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에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에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합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 4. 17:3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3cm가량)과 거울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혀 피해자의 우측 안검 부위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상처 길이 5cm가량)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2.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잠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가량)를 집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 19:50경 위 A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가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자 이에 대응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3cm가량)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 A는 2020. 8. 10. 12:1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양곡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지과 직원인 H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고,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사무용품을 왼손으로 쳐 옆으로 날아가게 하고, 주먹을 휘둘러 H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판을 깨트려 부수고, H 앞에 놓여있던 모니터 2대를 넘어트려 H의 쇄골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 B은 2020. 7. 28. 16:45경 속초시 Z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2 1. 폭행치상 피고인 B은 2019. 9. 15. 17:05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6번방에서, 피고인 B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J(49세)이 반말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금니 부근치아 2개를 발치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본 경찰관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 B은 2020. 8. 30. 18:18경 속초시 K 피해자 L(23세)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소주 공병을 교환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병을 담을 박스가 없으니 다음날 방문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넌 길 가다가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아둔 빈 소주병을 1개 꺼내어 손에 든 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1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6. 10:00경 속초시 N에 있는 O 앞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항과 같이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 B은 2020. 7. 12. 13:00경 속초시 P에 있는 Q편의점 옆 Z 공원에서, 피해자 R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500mL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호 중 판시 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17번)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2번),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B 상처 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B 응급실 경과기록지(증거목록 순번 35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합9호 중 판시 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7, 23번) 1. 위험한 물건(소주병) 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8번) [2021고합1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민원용 아크릴판 견적 확인) [2021고합11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T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참고인 U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CD(참고인 U가 촬영한 동영상), 피의자 I 상처 부위 촬영사진 [2021고합12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젓가락 사진 [2021고합13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V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소주병 촬영 사진, Q편의점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7번) [2021고합14호 중 판시 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등 진술 관련, 목격자 W 진술 관련) [2021고합14호 중 판시 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등 진술 관련, 목격자 W 진술 관련) [2021고합15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등 확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및 각 상해의 점,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상해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상습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행치상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상습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치상죄,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상습상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폭행치상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1호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거나, 머리 부위를 들이받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세게 밟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잘 알지 못했고, 피고인과 특별히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X병원 소속 의사 Y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소견서를 보면, 피해자는 우측 상악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우측 발목 골절을 입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린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공용물건을 손상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를 20여 회 이상 저질러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의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9, 11, 13, 14, 15호: 징역 3년∼50년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판시 2021고합12호: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21고합9, 11, 13, 14, 15호 중 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들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 E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그 범행 내용, 횟수와 그 경위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를 40여 회 이상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판시 2021고합12호 제외).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상습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판시 2021고합14호 상해죄의 피해자 A, E,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판시 2021고합12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여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존재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