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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917,6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823,2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차량 사진(아우디), 사고차량 사진 (K5) 1. 견적서(아우디), 견적서(K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금액 일부를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5. 4.7. 13:35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실측정치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1. 상습도박 인터넷 사이트인 B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승리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4. 2. 8. 경까지 대전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동생인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G), 신용협동조합계좌( H), 농협계좌(I)에서 합계 12,976,000원을, 본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J)에서 합계7,560,000원을 각각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사이트로부터 합계 20,536,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점당 최소 2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9. 10:1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사이버팀 수사실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경위 K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K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등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1.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중 범정이 더 중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한달 여 동안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이 되자 친동생을 인적사항을 이용함으로써 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도박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박의 습벽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초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부채와 뇌출혈로 투병 중인 모친의 병원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개시하였다가 그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여 상습적인 도박행위로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1. 01:3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경주장례식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10:00경 영천시 D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 로폰 약 0. 05g을 커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1:3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세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을 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경골분쇄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의사소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14. 21:1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상명대삼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2.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사건처리절차 및 벌금수배내역 등에 관해 안내받던 중,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임무가 뭐야, 이새끼 임무도 모르네, 나리 열받네, 어이, 내가 무슨 중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판시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1. 2014. 7.9.0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있던 후배 E의 휴 대전화로 우연히 피해자 F(19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니가 그랬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뺨을 1회씩 때리고,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따라 오게 한 후, "이런 씨발 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가량 때리고, 주먹 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 건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 두께 약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위 일시경 위 공사장 건물 안에서, 위와 같이 F를 각목으로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J 아반떼MD) 뒷좌석에 태워지자, "빨리 가자 개새끼들아, 어차피 나는 구속 안 될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두 발로 운전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역시 매우 포악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및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만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인 (학)E학원 F대학교의 학생처학생장학복지팀 과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총학생회에서 추진하는 학교행사와 위 학교행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F대학교 학생처 학생장학복지팀 사무실에서 '2013학년도 F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 계획'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경비 6,000만원(교비지원금 5,800만원, 학생회비 200만원), 총학생회 출범식 경비 2,700만원(교비지원금 1,200만원, 학생회비 1,500만원) 합계 8,700만원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위 대학교 회계팀에 교비지원금 7,000 만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대학교 제2학생회관 1층에 있는 '하나은행 대학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교비지원금 7,000만원을 G 학생처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원을 2013. 3.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이체한 다음 2013. 3. 15. 250만원, 2013. 3. 27. 1,300만원, 2013. 4. 8. 3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5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현금지출 영수증 분석) 1. 현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KBS 방송차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KBS 제1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한 60여명의 조합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며 "쓰레기다, 난지도에 버려야 되는데 받지를 않는다. 너무 썩어서 인천 앞 바다에 버려야 한다. "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수단이나 방법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D의 영업관리이사이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C 5층에 냉장고 1대, 골절기 1대, 작업대 2개, 대형냉동고 1대, 숙성실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약 4평 규모의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그곳에서 수입 쇠고기 등을 소왕갈비, 떡갈비 등으로 가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1. 14. 11:00경 위 D 창고에 유통기한 2013. 8. 7.까지로 표시된 미국산 목전지, 스페인 갈비로 만든 녹차숙성돼지 600그램들이 15 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매출장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축산물 가공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5항)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 및 매출 실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63,881(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재물손괴 다. 협박 라. 간통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진혜원, 김상현(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2014고단4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2013. 12, 24, 21:43경 포항시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처가이혼을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B(31세)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처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는 2013. 11. 29. 19:16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넌 죽었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2, 20, 21:40 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438-14 부자마을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1개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저장 사진 10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적나라한 사진을 자신의 처에게 제공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피하려는 자신의 처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는 가사조정을 통하여 이혼에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881)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0. 5.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1) 2009. 8. 경 강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 2009. 9. 26. 경동해시 E 상호불상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3) 2009. 11. 경 동해시 E 상호불상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4) 2009, 12.경 동해시 E 상호불상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5) 2009.12.경 동해시 E 상호불상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6) 2011.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7) 2011.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8) 2013. 5. 1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9) 2013.5. 2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B 과 1회 성교함으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2) 항에서 9) 항까지 기재와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인증서(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2014고단3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3 번 방에서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화장실 벽에 던져 깨트리고, 벽타일을 손상시켜 시가 미상의 화장실 벽타일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8. 03:5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 여성전용유치실에서 세면장에 비치된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양변기에 내리쳐 변기커버와 세숫대야를 깨뜨리고, 양변기받침을 손으로 뜯어내 스텐거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감하자 모포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리고, 다시 피고인을 여성전용유치실로 이감하자 화장실 벽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보호용 벨을 파손하는 등 시가 418,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4:15 춘천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F(춘천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이 유치장 시설물을 손괴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질서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F 경사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77 4. 피고인은 2014. 1, 23, 03:4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전체공개글로 'ㅛㄷ 도.반성을 하는 자세가 안보이네.이래서 가정환경은 조금 중요한 듯.♡♡♡☆☆☆☆ ♡♡♡♡☆☆☆☆ 쓰레기는 걸레를.걸레는 소각을.ㅉㅉㅉㅉㅉㅉ'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 G의 실명과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H의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진술서 1. 견적서 [2014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노력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나, 피고인이 비록 사후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높이 사더라도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처벌하되,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1:20경 위 E에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I(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49세)가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E 업주 D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이 대머리 까진 놈아, 그냥 가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I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5. 15: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경운기에 싣고 간 돌을 내리던 중 피해자의 아들 Dol '그거 가지고 되냐. 병신아,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집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8cm, 날 길이 2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견적비 16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위 도끼를 피해자의 집 방 유리창에 집어던져 견적비 92,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깨뜨리고, 위 방안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장판, 시가 179,000원 상당의 놀이방 매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아기 이불, 시가 354,000원 상당의 침대이불, 배게, 카페트를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1세)과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쇄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토지의 경계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듣기 나쁜 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도끼로 차량을 손괴하고, 나아가 이를 피해자들의 집으로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함은 물론 어린아이가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으로부터 듣기 나쁜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G와 피해자 C 사이에도 경계에 관한 분쟁이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0:2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혼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몰래 뒤를 따라 걷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지원카드, 피해진술서, 고소장, 블랙박스 CCTV 캡쳐사진,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차적조회 등 첨부) 1.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시간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엉덩이를 만진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당혹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이 범죄예방에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입원치료를 굳게 다짐하며(피고인의 부모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1)에 따른 '피고인의 입원치료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 1)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출하였다) 치료병원 및 주치의를 확보해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양곡가공업체 'C농협미곡종합처리장'의 직원으로 쌀의 생산 및 양곡 표시를 총괄하는 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쌀의 생산자(가공자)는 판매자가 아닌 실제 벼를 쌀로 생산(가공)한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7. 23.까지 3회에 걸쳐 전남 영암군 신기동길 36 에 있는 (유)라이스상사에서 가공된 2013년도 쌀 87,365kg을 구입하여 2014. 7. 24. D(제품명) 20kg들이 200포대를 포장하였으며, C농협미곡종합처리장은 생산자(가공자)가 아닌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공자)로 표기 상호명 : C농협미곡종합처리장, 주소 : 충남 당진시 B, 전화번호: E)하여 포대당 37,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을 포장하면서 양곡의 표시사항인 생산자·가공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및 첨부 위반현장 촬영사진 1. 확인서(쌀시료채취), 수사보고(원산지 감정결과) 1. 지급회의서 사본, 백미 입출고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쌀이 포장되어 있던 포장재의 '생산자(공자)'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위 쌀들은 출고 전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포장지의 '생산자(공자)'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에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거짓표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양곡 관리법 제20조의3은 제1항에서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거짓표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4 는 동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거짓의 표시는 포장용기에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행위 중 동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양곡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양곡에 관한 거짓 표시를 포장에 사실과 다른 표시사항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양곡이 실제 유통되어 그 포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시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24. 납품이 예정되어 있던 20kg들이 쌀 200포대를 포장하면서 전남 영암군에서 가공된 쌀을 구입하여 포장하였고, 포장지에는 마치 포장되어 있는 쌀이 C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가공된 것처럼 기재해 놓았는바(수사기록 제5-15면), 비록 포장된 쌀이 실제 납품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주문받은 쌀의 납품을 위하여 포장을 완료하였고, 그 포장지에 사실과 다른 '생산자(공자)'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양곡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284 앞 장고항 교차로를 장고항에서 석문방조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용무치 쪽에서 석문방조제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 약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의자 통화 상세 내역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