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이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B(여, 16세)이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함께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4. 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위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 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바 없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 삽입하거나 사정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인 B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게 된 경위, 방법{피해자는 '제가 만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하지 말라고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절 잡으면서 성기를 넣었다. 제가 위로 올라가면 성기가 빠질 것 같아서 위로 올라갔더니 손으로 제 골반을 잡고 내리면서 다시 삽입했다. 계속 몇 번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말했는데 양 손을 꽉 잡아서 다리만 동동 거리니까 "왜, 왜" 그러면서 계속 삽입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 57쪽)}, 피고인이 성기 삽입 후 자신의 복부에 사정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2. 8. 8.자 사실조회회보서에는 '증1-4호 피해자 복부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남성의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것이라 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는 '피고인이 배에 사정했다.'라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60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깐 이성을 잃고 근데 도중에 걔가 싫다고 해서 바로 빼서 아 미안하다 20분 30분 정도 울면서 이럴 의도는 아니라고 사과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54쪽), 피고인도 피고인 성기가 피해자 성기에 삽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집에서 나가고 싶었는데 옆에 있어서 바로 나가지는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배달시켜준 밥을 뜯어놓고 버린 뒤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 급하게 나오느라 가방, 지갑, 옷도 다 놓고 나왔다.'(증거기록 제9, 6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2. 4. 2. 19:00경 집에 돌아와보니 주문해준 밥은 다 먹은 상태였고, 피해자 가방도 있었고, 신발도 있어 친구를 만나러 간 줄 알았다. 피해자가 도망쳤다면 제가 시켜준 밥을 먹지 않고 갔을 텐데 밥을 먹고 나간 것으로 보아 집에 오래 머물다 나갔다고 생각해서 도망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99, 300쪽),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4. 2. 피고인 집에서 나와 경찰에 '어제 성폭력을 당해 오늘 도망쳤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2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신고 시각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제공 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에서 급하게 나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6세 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강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강간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용서받지를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