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위 PC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캐피탈 F 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9. 11. 21.경 G캐피탈 H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G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김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1. 14:4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명: M, 주민번호: N, 금액: 15,000,000만원, 내용: 장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채권 회수팀, 귀하는 L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12월 11일'이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L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고객명: O, 주민번호: P, 금액: 19,000,000만원, 내용: 장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채권 회수팀, 귀하는 E카드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12/12'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E카드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M에게 마치 자신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17:45경 서울 광진구 S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O에게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3. 14:0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B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W, X, B,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주식회사 L 명의 위조완납증명서 사진, 주식회사 L 명의 위조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주식회사 E카드 명의 위조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결과, 통화특성분석, 통화 통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완납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모바일분석보고서 중 금융·지도 기록 부분, 피해자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D 단기카드 대출내역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자료 D-NET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임의 제출), 수사상황(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019. 12. 12. 피해 관련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수사), 수사상황(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내사보고[CCTV 수사(첫번째 현금을 받아간 피의자)],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정 등-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내지 11범죄(공문서위조·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12 내지 15범죄(사문서위조·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