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0. 5. 26. 0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왜 비싸게 구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7:12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F편의점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 없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위 핸드폰을 빼앗아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다시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빨아, 싸게 하면 집 보내줄게."라고 말한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주저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채 약 20~30회 피해자의 머리채를 반복하여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네가 신고할지도 모르니 예비용으로 찍어놔야지. 신고하면 퍼뜨릴 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좌측 발목 타박상 등을 가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위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C은행 대출 담당자 D 대리입니다.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행인 G은행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되지 못하게 전산등록을 해두었다. G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5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1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C은행 연희동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대출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대리'가 요구한 대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3개월간 거래내역서)를 보내주는 한편, 위 조직원이 알려준 금융감독원 연락처로 통화하여 대출의 진정성 여부까지 확인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통화한 금융감독원 역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공범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직원은 현금 인출을 통한 전달 방식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하루만에 1~2년 치 소득증빙을 남겨야 하므로 대출기관인 자신들이 피고인 통장으로 현금을 송금했다가 다시 대출기관인 자신들의 직원에게 송금받은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야 하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그 거래과정이 기록상 남게 되어 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특히 대출이 급한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럴 수도 있을법한 기망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은행 출금 시의 절차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친구지간으로 오토바이 구입비용 내지 빌려준 돈의 회수 명목으로 은행창구 직원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은행은 자신들의 대출 방식을 적발하려는 입장이고 은행에서 자신들에게도 연락이 오는데 자신들의 얘기와 피고인의 얘기가 다르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정식의 대출절차가 아닌 간편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과정이 범죄와 연루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계속된 설명과 지시 때문에 위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전달 현장에서 수금책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현금을 전달하기 이전에 위 조직원에게 CCTV가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전달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현금을 전달한 이후에는 수금책의 뒷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위 조직원에게 요구하여 'I회사 대리 D'이라는 명함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추가적인 현금 인출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과 피해자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과 연락 첫날인 2019. 12. 10.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 과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 조직원과의 일련의 연락을 모두 휴대폰으로 녹취해 두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출 이외에 별도의 수당 등 추가적인 이익을 약속받은 적은 없었던 반면 본인의 대출 과정을 통해서 위 조직원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위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나. 물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중단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나름대로 행여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는 관여되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이 매우 집요하고 조직적이어서 대출이 필요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실체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유사한 사안에 관한 이 법원 2020. 4. 13. 선고 2019도1077 판결, 이 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2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금서교차로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9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는 도로의 시작 부분으로 노면보다 높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여기에는 일반적 횡단보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둔 흰색 세로실선의 횡적 연속으로 이루어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위 표지와 노면을 잇는 오르막 경사면에 흰색 사선과 노란색 사선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노면표시(이하 '이 사건 사선 표시 부분'이라 한다)가 있는 사실(별지 사고현장사진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선 표시 부분을 따라 도로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5. 노면표시 라. 살피건대, 이 사건 사선 표시 부분은 그 형태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선 표시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해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건 표시 부분은 횡단보도가 노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7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 비싸게 사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다. 내가 중국에서 주문받은 게 있어서 마스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스크 5매당 3,000원으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48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회에 걸쳐 966,000원, 2020. 3. 2.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350,000원 등 합계 2,7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5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광주 남구 F건물 G호에서, 휴대폰으로 H I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마스크 대금 21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600세트(3,000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수억 원에 달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스크 공급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마스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50,000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1,050,000원,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L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주문업체로부터 2~3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받아 늦어도 일주일 안에 화장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수억 원에 달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판매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8,300,000원 상당의 하이드라 마린 24H크림 외 2건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394,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20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이체내역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판시 범죄전력] - 2020고단4215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사건검색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028, 광주지방법원 2020노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합계 1억 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에게 30만 원, 피해자 E에게 190만 원, 피해자 L에게 1,91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던 시기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W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3.경 충남 금산군 AA에 신축중인 W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와 웨딩홀 내 전속 사진촬영 등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웨딩홀이 완성되면 웨딩홀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내 사진 촬영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0. 30.까지 1억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훼딩홀이 완성되면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완성된 충남 금산군 AA에 있는 W에 대하여 2016. 10. 7.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1순위로 V에게 채권 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동시에 2순위로 피고인들의 딸인 S에게 채권 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업무제휴계약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금 2,200만 원을 받고, 5,00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도 법원에서 적절히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는 W의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명의가 부인인 피고인 B로 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에 앞서 피고인들의 딸인 S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도 자신의 딸 선순위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 후순위로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전체 피해금액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피해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그 가담정도가 가볍고, 남편인 피고인 C를 구속하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선의로 약속한 것일 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관행이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은 피고인 C가 W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에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예식장 입주업체들과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근저당권설정해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무위배라고 판단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고등법원-2015초재119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B의 별지 기재 사건(이자제한법위반)에 관한 부분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들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B의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나머지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2015. 7. 1.
수원지방법원-2011고합165-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0.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9:00경 대전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K(여, 4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턱 부위를 2~3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8. 7. 29. 저지른 업무방해로 2018. 10. 15.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17. 저지른 업무방해로 2019. 1. 7.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20. 3. 23.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2020. 6. 24. 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C 운전사로서 2020. 7. 7. 14:56경 장흥읍사무소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17세)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고등학교로 가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을 테니 드라이브나 잠깐 하자."고 말한 후 장흥읍에 있는 구 장흥교도소 앞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옮겨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아저씨랑 폰팅할 생각 없냐."고 말하고, "요즘 애들 연애 많이 하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냐, 너는 남친이 있냐, 섹스는 해봤냐, 머리는 원래 곱슬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이어서 "운동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팔을 주무르고 "그래도 단단하네, 너 그래도 운동해서 탱탱하니 아직까지 쓸만하구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배에 별로 살도 없네, 너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사진1. 통화내역, 사진2.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3.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4. 명함사진, 사진5. 명함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출력표,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출력표, 문자 내역 출력물, 택시 이동 동선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물 분석), 블랙박스 영상 주요 대화내용 기재, 블랙박스 주요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택시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 대중의 믿음도 현저히 깨뜨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이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홍보관 홍보팀 직원이고, 피해자 C(여, 45세)도 같은 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위 홍보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피해자, 위 홍보관 본부장 D, 피고인과 교제 중인 홍보팀장인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계약한 분양세대에 대한 수수료를 E과 나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에라이 씨발, 인간아!", "어휴 보지들 문제다, 보지들 문제. ", "보지 때문에 이렇게 맨날 파장하네. ", "보지가 문제다 보지들이. ", "보지가 문제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큰 소리로 "아이고! 보지들이 문제네!", "보지가 문제야! 보지가!" 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보지'라는 여성 성기로 지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C에 있는 D 보건소 보건행정과 과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보건소 같은 과 보건행정팀 소속 전기운영주사이며, 피해자 E(가명, 여, 30세)는 2019. 4. 22.경 같은 보건소에 임용되어 같은 과 감염관리팀에서 근무하던 보건진료서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 21:00~21:40 사이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B이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혀 좀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한 A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와 단 둘이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H에 있는 I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위 I중학교 급식실 인근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 등으로 서러워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주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데리고 J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키스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왜, 가슴은 안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내용 사본 등 제출) 및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소리 분석 주요 내용) 1.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급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후유증,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과 2015. 8.경 낚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주 만나던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세트를 빌리기도 하고, 피고인의 친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형과 자신에 대해 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형제가 돈도 갚지 않는 양아치라고 하는 등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25. 20:15경 세종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E)를 누르고 몰래 침입한 후, 벽면에 있는 전원 차단기를 내려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퇴근하여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두꺼운 잠바로 인해 빗나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칼날을 잡자 다시 한 번 부엌칼을 찔러 피해자의 손을 베이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칼날을 부러트리며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절구공이(일명 : 홍두깨, 길이 27cm)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힘껏 내리쳐 재차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부러진 칼날을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썼던 마스크가 벗겨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체를 알아보자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러진 칼날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하여 피고인이 목, 등, 머리 부분에 자상을 입은 사실,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썼던 마스크가 벗겨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원룸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 건물 계단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이 혼미하다고 하여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범죄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이 정체를 숨기고 범행을 하려다 마스크가 벗겨져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의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숨어 있다가, 퇴근하여 들어오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절구공이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완도군 C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5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57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대화내용, 피해금 사진, 각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6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