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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임호택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양산 B 소재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에쿠스, 벤츠 등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재력가로 인식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우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사업이 잘 풀리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13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또한 당시 매출이 없었고 향후 예정 중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17,09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카드이용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2,000만 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1: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2~3cm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캡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2001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소주병을 던진 외에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1: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처리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6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부터 2020. 1. 16. 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면세품 품목을 포장하는 '원 패킹' 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물류작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4,523원 상당의 톰포드 립스틱 8호 1개, 시가 약 27,030원 상당의 톰포드 립스틱 15호 와일드 진저 1개를 바지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약 20,266,523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휴대전화 목록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판매가격 금액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장소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현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한 후 'D'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4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E(24세)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다시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행위 당시 소주병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로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2:00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합8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7 폭행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5.자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영양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0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 B병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년아 왜 2019. 11. 5. 에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했냐.'라고 하면서 폭언과 함께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고, 조리실로 가려는 피해자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리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앞을 가로막았을 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경찰 진술과 F, H의 각 확인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와 다른 취지인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I 만이 조리실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 식당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5. 11:00경 판시 기재 장소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이 먹을 팥죽을 조금 덜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11. 5. 뒷짐 진 채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며 밀쳤고, 피해자가 배식대 쪽으로 가자 따라와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에 걸쳐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5.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떠밀고, 피해자가 밀던 카트를 몸으로 밀쳤다. 그 외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 피고인이 2019. 11, 7. 뒷짐 진 자세로 밀친 것은 확실하지만 2019. 11. 5. 에도 뒷짐을 진 자세로 밀쳤는지 기억나지 않고, 2019. 11. 7. 폭행 정도가 더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은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냉장고에 팥죽을 보관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다투다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쳤고, 배식대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욕설하며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 내용을 번복한 이상 E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더구나, E의 해당 진술이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경찰 진술 내용과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9:10경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해로(송암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1:35경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소재 진위천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50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차로에 뛰어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손으로 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형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1.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1. 00:3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익1)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마을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1)변론종결 이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팀장')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필요서류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9. 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동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6번) 1. 계좌거래 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1:36경 부산 영도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측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거리도 약 1㎞ 정도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전주시 덕진구 B, 18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 SM7 승용차를 구입하며 구입자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36개월에 걸쳐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4. 2. 1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C(주)을 권리자로 한 채 권가액 7,7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개월분 대출원리금 3,322,802원만을 변제한 채 2014.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공지,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수납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양도한 범행의 죄질이 수법,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7, 2020고단379(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박재욱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1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9. 09:15 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차에서 내려 인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가 언제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뒷목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08:58경 광명시 광명동의 광명사거리 앞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81 에 있는 동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ercedes-AMG A45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순경 F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CD, 캡쳐사진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1부, 불기소 결정서 4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18경 강릉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뒤편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E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F파 행동대장이였어, 뒤질라고 이씹새끼가"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듯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7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에 위 4.5톤 화물차를 불법주차해 두었다가, 2020. 8. 29. 14:57경 인천남동구청 D과 소속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인 E(여, 47세), F(여, 50세)으로부터 불법주차 사실이 적발되어 위 공무원들이 주차위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주차위반 견인 및 과태료부과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 인쇄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인 윤활유(경유 성분)통을 꺼내어 손에 든 채 위 공무원들에게 "확 다 불 질러 버릴 꺼다. 왜 구석진 데까지 와서 나만 단속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무원들이 타고 온 단속용 차량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윤활유 약 0. 5리터를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든 상태로 "다 불 질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압수물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공무용 단속 차량에 휘발성분이 있는 윤활유를 뿌리고, 실제로 라이터를 꺼내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태양,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