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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9. 2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1.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2:35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맥주 1캔을 계산하면서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노출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편의점에 홀로 근무하고 있었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음란 행위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03:0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주차금지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근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3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위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18. 04: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지구대 창문을 수회 때려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창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F지구대 내부 CCTV 녹화영상 CD첨부, F지구대 파손된 유리창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8. 06: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제1항 기재 B아파트 H동으로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타기 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 중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의 창문을 깨뜨린 점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 G의 진술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려 잠시 소지품을 찾은 후, 다시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H동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부인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할 당시 택시비가 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할 때 지갑 등 자신의 소지품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후 일단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부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잊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당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고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E는 천안시 동남구 F에서 고물상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이다. 1. 2019.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E 운영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회사가 육군사령부에서 반출되는부대 비군사 건설장비 포크레인 일체를 낙찰 받았다. 내가 G의 이사인 H과 친구 사이여서,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G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G이 낙찰받은 위 포크레인 일체를 (유)B에서 가져오기로 하였다. 당신이 (유)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금원을 G에 지급하고, (유) B이 G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 포크레인 일체를, 공투 포크레인 대당 450만 원, 텐 포크레인 대당 1,000만 원의 단가로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B은 G으로부터 위 고철과 장비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G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 포크레인 일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유)B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낙찰받은부대 비군사 자동차 라디에이터 작업철 일체도 (유)B에서 가져 오기로 하였다. 당신이 (유)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금원을 G에 지급하고, (유)B이 G으로부터 가져오기로 한 위 작업철 일체를 당신에게 인도하여 kg당 500원의 마진을 보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B은 G으로부터 위 작업철 일체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G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 작업철 일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유)B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매매계약서 1. 금융이체내역서, 기업은행 등 거래내역, 금융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제3통장 명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실제로 G과 사이에 포크레인 일체와 자동차 라디에이터 작업철 일체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데 G이 군부대로부터 낙찰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김에 따라 피해자가 포크레인 일체와 자동차 라디에이터 작업철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G이 피고인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위 포크레인 일체 등에 관하여 매수금액을 제안받아 가장 높은 금액의 업체에게 이를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제안한 매수금액이 여러 업체들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위 포크레인 일체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G과 사이에 이미 성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G과 사이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 계약보증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G에 지급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미수금으로 계약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포크레인 일체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과 상계한 돈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체결한 모텔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돈이 반드시 G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은 아니고 자신의 중간 마진을 미리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G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4. 11. 저녁경 위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뒤, 2020. 4. 12. 04:03경 피해자, C, D이 잠을 자기 위해 미리 잡아 둔 시흥시 E호텔로 가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가, C가 D과 함께 다른 방으로 가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된 피해자를 따라 위 호텔 F호로 들어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5:06경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 뭐해?”, “싫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오빠랑 같이 자자. 넓은 침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하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모텔 투숙자료)[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생리에 대해), 수사보고(G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고, 본 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과 함께 독일 현지 자동차 대리점에서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수시로 독일로 출장을 가서 C, D, E 등 독일 차량의 현지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B은 위 사업을 위해 2017. 12. 18.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독일 C 공식딜러인 ‘H’ 회사의 대표인 I과 연결이 되었다. 위 회사와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C 차량 구입 금액보다 약 10% 이상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 C뿐만 아니라 E, J도 ‘H’가 라이센스가 있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위 회사와 전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금액으로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 무렵 마치‘H’가 전속계약금 80,000유로에 K 차량 40대를 정가 보다 10% 저렴하게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2017. 8. 16.자 ‘H’ 명의 차량 특별공급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이 2017. 7. 6. 독일 현지에서 직접 설립한 신생 회사로, 피고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인데다가 독일 현지의 대리점에서 차량을 기존 보다 10% 싸게 전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증거기록 438, 439쪽),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2), 수사상황(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현금 출처 관련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영업 노하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이 ‘H’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독일 현지에서 C 차량을 기존보다 1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C 등의 독일 자동차 공식 판매 라이선스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속계약금 명목의 1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독일 현지에서 C 차량이 국내보다 싼 것은 당연하다.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독일 현지에서는 C 차량을 국내 가격에 비해 10~2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C 딜러이고 정식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당시 K 신형 모델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했으면 위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독일에서 설립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C 등 독일 자동차회사로부터 정식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딜러라고 속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의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가 사실은 피고인의 법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독일 공식 딜러와 계약을 하려고 하든가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법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5, 19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1억 3,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독일의 차량 딜러인 I에게 30,000유로를 지급하고, 독일 내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내국 소비세(차량대금의 19%, 이후 차량을 한국으로 보낼 때 환급됨)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독일 은행계좌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C 차량 판매 공식 딜러인 I에게 차량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 유로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1억 3,000만 원을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수단,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2023고단622 피고인은 2022. 12. 12. 01: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K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400억 M를 보유하고 있는 N 계정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0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9. 12: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59 피고인은 2023. 3. 28.경 인터넷 ‘P’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00 피고인은 2023.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R 재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게임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재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 피고인의 친구 S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60 피고인은 202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R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L, W, X, F, Y, G, I, D, Z, AA, H, AB, AC, AD, AE, AF, AG, B)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46, 77번) 1. 각 계좌이체내역・대화내용・게시글 등(증거목록 순번 3, 4, 5, 8, 9, 12, 13, 16, 17, 20, 21, 22, 25, 26, 31, 32, 36, 37, 38, 42, 43, 44, 45, 49, 50, 53, 54, 55, 60, 61, 62, 65, 66, 69, 70, 72, 73, 74, 78, 81, 84, 85, 86, 91, 92, 93, 94, 95, 97번) 202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Q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3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 2023-5255호 회신자료 첨부) 2023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7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 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800만원에 가까워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소년원에서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저질러진 것들이라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몸빵’ 즉 피해의 변제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합의금 한 번 내 온 적 없다며 피해자를 조롱한 정황들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현재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려는 자여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하였다),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0. 04: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고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케타민 약 1g을 교부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공범 D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용,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케타민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F이 D에게 케타민을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케타민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에게 케타민을 전달한다고 인식한 피고인에게 케타민 매매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처음 만났을 무렵인 2023. 1. 하순경 또는 2023. 2. 초순경 F과 사귀고 있었고, F이 케타민 등을 매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에게 케타민 등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판매책인 F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교부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 22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C 앞으로 가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케타민 1g을 D에게 전달해 준 점, 그 후 D는 피고인에게 케타민 대금 및 택시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해 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을 D에게 다시 매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F과 함께 D에게 케타민을 매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D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공범인 F과 교제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 또한 없어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02:10경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 바(bar) 5번 룸에서, 피해자 F(남, 32세)이 자신의 선배인 C과 함께 찾아와 C이 운영하는 ’G‘ 바에서 일을 했던 여종업원이 위 ’E‘ 바에서 일을 하는 문제로 피고인 및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며 서로 시비가 일어나자, H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5번 룸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으로 누르고, H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2020. 12. 3. 구속 기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및 A이 F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폭력범죄단체인 ’I파‘의 같은 조직원들인 이들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16:32경 무인 경비업체 ‘J’ 콜센터에 출동 요청 접수를 하여, 접수를 받은 ‘J’ 출동요원 K가 전화를 하자 ‘영상을 삭제하고, 삭제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연락이 와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K는 고객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날 17:45경 위 ‘E’ 바에 도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본체를 초기화시켜 포맷시키는 방법으로 본건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위 ‘E’ 바 내부의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증거인멸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폭력범죄단체 조직의 1, 2년 후배들인 피해자 H(남, 33세) 등이 위와 같이 자신이 데리고 온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5번 룸으로 데려간 후 ‘너희가 형에게 망신을 줬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일명 ‘언더락’ 잔)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져 그가 이를 팔로 막으며 머리에 맞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C,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복원 영상 캡쳐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과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피해자 F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유리컵을 피해자 H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고의 및 피고인 C의 특수폭행 사실을 각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F,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C이 유리컵을 피해자 H에게 던진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고의, 피고인 C의 특수폭행 모두 인정),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공동상해 및 피고인 C의 특수폭행 범행은 그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4. 02:1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칼날길이 17cm의 식칼(증 제7호)을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겨누고 “돈을 달라, 가방에 돈을 넣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포스기에 있던 현금 50,000원 권 2장, 10,000원 권 1장, 5,000원 권 10장, 1,000원 권 11장, 합계 17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결제 카드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9)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0,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식칼로 협박하여 현금 약 17만 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7:45경 용인시 기흥구 D 부근 도로에서 위 센터의 이용자들을 자택에 데려다주는 업무상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손을 잡고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 안쪽을 긁고, 이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겨드랑이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머리가 예쁜데 왜 안묶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넘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17:45경 위와 같이 이용자들을 자택에 데려다주는 업무상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성당 부근 공터에 이르러 “여기가 경치가 좋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쌤은 참 이 쁜 사람인데 마스크가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스크를 벗기면서 “쌤은 참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키스를 하고, “나 쌤 사랑하나봐”라고 하면서 다시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라고 하자 “오늘부터 1일 하자”, “둘이 있을 때에는 애인 행세를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5.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