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2: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동수원점) 매장 2층 식료품 코너와 3층 공산품 매장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트를 끌고 다니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쇼핑백에 오메가3 등 총 25개의 식료품 및 공산품 도합 326,460원 상당을 넣어 카트에 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품을 가릴 목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2개와 김 1박스를 같은 카트 위에 올려 계산대에서 위 화장지 등 부피가 큰 물건만 계산 후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둔 피해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1.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0~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찾던 중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씨발, 왜 차가 없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차에서 내린다고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상대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극히 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재고단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11. 20. 01: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강동냉장 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3년경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0:40경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덕암IC 200미터 전방(진영-주촌 방향)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영 소업삼거리 방향에서 주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한우마을식당 앞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자동차전용도로 덕암IC 200미터 전방(진영-주촌 방향)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9. 04:2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맥주잔과 아크릴판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씨발,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위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동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7. 2. 19. 04:45경 이천시 C 앞에 주차된 F지구대 소속 H(I 아반떼) 순찰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조수석 도어판넬 수리 등 수리비 약 2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과 난동을 부리던 중 흥분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과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현장 진정 및 재물손괴 부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하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하며 위 J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공용물손상 순찰차 사진,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다리를 깨무는 행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대행, 광고대행, 행사대행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F(2013. 12. 18. 사망)은 (주)G 명의로 이벤트 행사대행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주)H 본사와 신규 개점하는 H의 오픈 이벤트 행사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0.경 피해자와(주)G는 (주)E가 수주한 (주)H 및 (주)J 또는 타사의 이벤트/기획 행사대행 업무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벤트/기획 행사대행 업무를 하도급주고 행사 1건당 77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행사대행을 할 능력 없이 (주)H와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이용하여 행사대행을 시킨 후 (주)H 측으로부터 받은 행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행사 1건당 77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H 매장 개업 이벤트 행사를 대행하게 한 후 총 4회치 대금 합계 30,8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8.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H 사실조회 회신자료, 메모, 카톡문자, 명함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 통화, 피의자 금원 사용처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는 대구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내 관리부 총무팀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0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 주차한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러 왔다가 2차로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주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00: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툭툭치는 것을 보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C의 가슴과 배 부분을 찬 후 도망하다가 위 D이 걱정이 되어 재차 위 나이트클럽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E(28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고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MP3를 사겠다고 전화하자 피고인은 "205,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MP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도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고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MP3를 사겠다고 전화하자 피고인은 "40,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MP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도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D, E은 2012.8.2.2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술상의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I, J 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I을 향해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까불어, 빨리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고, 피고인 B는 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는 순간 J에게 "너 같은 놈들이 뭔데 와서 까부냐!"며 발길질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면서 손으로 J의 오른팔을 붙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C 재개발위원회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9:49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C 재개발 모임"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추진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유게시판에 "C 추진위원회사무실에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방해로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및 A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1. 채증자료(피의자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개발추진위원장을 그만 둔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녀 더 이상 피고인을 헐]뜯지 말고 재개발사업이나 잘하라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시점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등으로 입건되어 재개발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직위와 명칭을 도용한 점, 게재된 글의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해로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어서 제3자가 볼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해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9:50경 강릉시 B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C(67세, 남)이 아직 식사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위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3:4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11번가'휴대폰판매점 앞 도로를 약 1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는 방법으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기측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기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10. 2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2. 11. 27.경부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C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2002. 12.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같은해 2. 27.에 복귀하라는 재복무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해 2. 27.부터 2012. 3. 8.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노동일에 종사하면서 불상지에 거주하였고, 서울 도봉구 D 113동 306호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3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근태자료, 등기수령부,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통보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0: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 놀러왔다가 피해자 및 그 처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1대(시가 1,800만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4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전남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포터II 냉동탑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편의점 앞길에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척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1. 03:15경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서 사용하는 민원인 대기용 소파를 이로 물어뜯어 가죽 외피가 가로 및 세로 약 5cm 가량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5. 05:00경 피고인 A가 근무하였던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퇴사 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세콤 전자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경보장치 및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함께 훔친 후 이를 피고인 B가 보관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무렵 사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3대의 컴퓨터 케이블선을 제거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피고인 B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뒷좌석에 옮겨 실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분리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3대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옮겨 실은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앞길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주시 흥업면까지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2. 10. 31.까지 거제시 C, D에 있는 도로에서 관할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사면에 석축(길이 : 약 52m, 높이 : 약 1 내지 2.4m)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점용을 위해 석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시야를 확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도로의 침수와 토사의 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석축공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석축공사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부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서는 석축공사를 하기 전에 관할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 및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31. 02:35경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장안동으로 가자"고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차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02: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이 위 D의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D를 향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양아치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려 하다가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H을 붙잡아 밀쳐 H의 등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목격자 I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순창군 C 임야 중 전용허가를 받은 650m²를 초과한 3,062m²의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거나 조경수를 심기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미 벌채된 밤나무 및 기타 활엽수의 그루터기를 굴취하고 기타 잡관목 등을 제거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송부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4년경 판시 임야 부분에 관하여 벌채 허가를 받아 위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벌채하고 과수인 매실나무를 심은 바 있으므로, 그 현황은 과수원으로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목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부분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법 제2조 제1호 ㈎목 단서는 위 '농지'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시의 법령인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부분에서 벌채 허가를 받아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벌채하고 매실나무를 심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았을 뿐이다(피고인이 매실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종갱신'의 결과일 따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실나무를 심은 시점의 법령인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실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은 '수종갱신'의 결과일 따름으로서 당시 위 부분에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변경작업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위 부분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이 '농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등 참조: 임야에 과수를 심는다고 바로 그 임야가 과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만일 당시 위 부분을 과수원으로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증 제1호)에 위 부분의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 부분을 훼손하기 전에 수종갱신을 통해 적법하게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를 어느 정도 복구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에게 현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총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는 사람, 국내 운반총책인 C과 D은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피고인의 아내인 베트남 국적의 E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C과 D이 미리 준비한 F의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구매하여 E을 육지로 데려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아 E의 얼굴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의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면 소재 상호불상의 미용실로 E을 데려가 F과 비슷한 길이로 E의 앞머리를 자르게 하고, D은 2015. 11. 7. 18:3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출발 무안도착 티웨이항공 탑승권을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F의 외국인등록증을 위 E에게 교부한 뒤 그 대가로 28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티웨이항공편을 타고 무안공항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베트남인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9.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신원정보, D의 국내선 이용내역, 각 항공기 탑승내역 조회,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항공기 탑승내역 조회(A)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탑승내역), 내사보고(E의 제주도 무탄이탈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지역으로 이동시킨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처벌받은 결과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