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2017고합15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6세)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2. 16:00경 인천 부평구 F 근처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붙잡히면 벌금이 5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한테 4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형들에게 붙잡혀도 해결해주겠다"라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까지 10만 원, 2017. 2. 말까지 3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16세)가 돈을 주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 협박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고, 그는 피고인들 및 H이 같이 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 부근 공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 24. 22:00경 위 공터에 가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피했냐, 화 안났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위 렌트카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공터 인근에 있는 L빌라 앞 공터에 위 렌트카를 주 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인적이 드문 M 산책로 입구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은 그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잠시 후 H, I도 피고인 B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 A은 위 M 산책로 입구에서 돈을 주지 않고 전화기를 끈 피해자에게 "왜 제꼈냐?, 아주 어제 전화 잘 끄더라"라고 말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붙잡고 뒤로 밀어 벽에 피해자의 뒤통수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몸이 구부러지게 한 다음 팔꿈치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잡히지를 말던가, 연락을 아예 계속 제끼던가, 신고할래? 핸드폰 줄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돈 안주면 넌 진짜 좆 될 것 같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 씨발 놈아 어제 그리고 형이 진짜 너 찾으려고 놀지도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네가 자초하고 왜 네가 일을 벌려? 형이 말했잖아, 이거 좋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왜 씨발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좆같이 짓냐고 마무리를, 왜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H, I도 그 옆에서 위 광경을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피해자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으니 곧 40만 원을 마련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들과 헤어진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 M 산책로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우연히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루이까도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176 피고인 A 및 B, N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여자 후배들과 피해자 O(17세)의 여동생 간의 다툼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5. 7. 19:30경 인천 부평구 P빌딩 옆 골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N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77 피고인 A은 2016. 8. 16. 04:5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S과 피고인 A의 일행인 T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곳 옆에서 넘어진 피해자 U(56세)을 일으켜 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내사보고(L빌라 CCTV 분석),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L빌라 CCTV 사진 2017고합17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11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 S,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진단서 편철)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특수강도미수죄와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고합177 사건의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U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U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깬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Y, X은 피해자 U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U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 U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갈미수죄, 특수강도미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10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미수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각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7고합154 사건의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7고합177 사건의 피해자 U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고합15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미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허리와 머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E가 입은 위와 같은 허리와 머리 부위의 통증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발생 직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경찰관은 내사보고에 '육안상으로 관찰되는 폭행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 E는 다음날 오후 5시경 병원에서 1시간 정도 허리 부위에 온찜질과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그 외에는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계속하였고, 일을 하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고합177 사건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 U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U을 넘어뜨려 피해자 U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2017고합177 사건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 U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U을 넘어지게 하여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U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U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U을 폭행한 부위 및 정도, 피해자 U이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자신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