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35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소속의 수학강사로서 일명 'H'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에 "멈추지 않는 K알바"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제가 더 깨는 이유는 뭐나 하면, 5월 22일 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5월 29일 날도 똑같이 3시간 간격으로 총 69개의 아이디가 만들어 집니다, 4월 10일 날 회원 가입한 모든 아이디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의 대부분이 뭐라구요? L을 갖다가 빨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들은 뭐하고 까고, 그 다음에 EBS도 까고, 이 69개의 알바 아이디로 4개월간 작성된 게시물이 1,500개고, 댓글은 집계가 불가능하다. 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생을 가장해서, 직원을 시켜서, 아니면은 대행사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1,500개씩이나 글을 쓰고, 거기에다가 노출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이런 몰염치, 파렴치한 짓을 하는 회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학원의 재벌이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재벌이 됐나?, 요번에는 M와 N에 있는 알바 13개 알바 아이디입니다, L 알바 아이디는 M, N 등 네이버 카페에 동시 가입하여 댓글을 작업 중이고, 특정 강사를 지속으로 언급하면서 크게 알바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홍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라는 내용과 "8. 12. 정직원까지 동원된 K의 커뮤니티 알바의 제보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알바행위"라는 화면 자막과 함께 "과연 우리 집에는, 그 전에는 생각도 못 했었죠, 그런데 후다닥 지나가는 2마리의 바퀴벌레를 봤고,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는 것 알았다? 바퀴벌레가 있는 것 알았어요. 과연 그 바퀴벌레가 2마리일까? 도대체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었을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분명한 것 2마리의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이고, 그 바퀴벌레는 2마리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L 직원이 O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직원이 오르비에서 쓴 작업 글이에요. 대부분의 작업 글들이 다 지워져 있었지만 일부 작업 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분은 P 선생을 댓글로 지속적으로 추천했었던 사람들 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바퀴벌레가 2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 분들은 워낙 조직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노출되는 경우들은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딱 바퀴벌레 2마리가 딱 잡힌 겁니다, K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IP를 이용해서 직접 오르비, M, 디씨인강갤 등에서 수험생을 가장하여 알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드랬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강의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일간베스트 대학게시판에 2014. 4. 10.경부터 4개월 간 69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1,500개의 게시물을 작성한 적이 없고, 또한 M와 N 사이트에 1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홍보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에 게시하여, 이를 열람한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H 게시판' '오르비스 옵티무스' 등 각종 커뮤니티에 "K에서 다른 인강으로 갈아탈랍니다, K 불매 운동하자, K 진짜 정나미 대박 떨어진다, 아무튼 무섭과 더러운 회사임 K알바맥' 등의 댓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위와 같은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이 링크된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판시 "멈추지 않는 K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증 제41호증이 그것이고, 방영 시간이 53분 남짓이다.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에 단정적인 표현이나 피해자 회사를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들을 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가 존재하고 그 배후에 피해자 회사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체적인 취지는 그러한 정황들을 보면 피해자 회사가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통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인 한 판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에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이 마치 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근히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들을 홍보하는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배후에 피해자 회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나타나 있다.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르비"에서 O, Q이라는 아이디가 2012년 내지 2013년 경에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인 P, R, S, T, U 등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릴 당시의 IP가 피해자 회사의 IP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위 O은 구인구직사이트인 "인쿠르트"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강사 모집글을 올린 교육동영상 업체 "V"의 운영자 아이디와 동일하였고, 위 Q의 페이스북에는 그 사용자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네이버의 수험생들 커뮤니티인 "M"에서도 W, X 등의 아이디가 피해자 회사의 배치표, 피해자 회사의 무료 수강 이벤트 등을 은근히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데, W는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입시정보 컨텐츠 채용 담당자의 이메일 아이디와 일치하였고, X은 Y 카페에 등록된 1980년생 Z의 아이디와 일치하였으며, 위 Z의 페이스북에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일간베스트" 대학게시판에서 활동하는 33개의 아이디가 2014. 4. 10. 14:44부터 17:19까지 2시간 35분 동안 생성되었고, 마찬가지로 36개의 아이디가 2014. 5. 29. 20:17부터 23:23까지 약 3시간 동안 생성되었다. 위와 같이 한꺼번에 생성된 합계 69개의 아이디는 2014.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모의고사, 소속 강사(AA, R, AB, AC, AD, AE, AF 등)를 언급하거나 은근히 추천하는 글, 다른 회사 소속 강사들을 은근히 낮게 평가하는 글들을 올렸는데, 위 아이디들이 게시글과 댓글로 모여 있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게다가 위 아이디들 중 일부는 수험생이 올렸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즉 일부 아이디들은 문과생인 것 같은 글을 올렸음에도 얼마 후 이과생인 것 같은 글을 올린다거나, 어떤 강좌를 수강 중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그 후에 그 강좌를 수강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렸다. 네이버 카페 "M", "N"에서 AG은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인 AB을 옹호하는 글들을 올리곤 하였는데, 2014. 6. 25. 자신이 재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글을 올렸다가 2014. 7. 21.에는 자신이 고3이고 수능이 다가오니 친구들끼리도 예민해진다는 글을 올렸다. AH(AI, AJ, AK)은 위 AB에 관하여 수개월 전에 올려진 게시글들을 찾아서 거기에 AB을 옹호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AL'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2014. 5. 16. '와이고수'라는 사이트에 올린 'R 알바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자료를 참고하여 2014. 5. 22. "L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소속 강사인 R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AL'가 올린 위 자료에도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를 홍보하는 인터넷 여론 조작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나타나 있다. 'AM'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3. 3. 6. 네이버의 "M" 카페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24세로 소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4. 3. 말경 위 아이디로 네이버의 "AN"이라는 카페에 'R, 학교에서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 '주변 친구들도 내가 R 강의 듣기 전에는 왕무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자신이 마치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2014. 4.초경 네이버의 "AO"이라는 카페에는 '씽크빅 선생님과 함께 아이 공부시킨 지 어느덧 3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네요',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P'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3. 12.경 네이버의 "AQ" 카페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86년생 예비 엄마'로 소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대학 후배와 잠시 데이트를 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창문을 바라보았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네이버의 "AR" 카페에는 '여기저기 인강 강사를 찾아다녔는데 R 선생님이 진짜 유명하더라구요!', '지금에 와서야 R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봤으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L'이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AS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4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수험생 커뮤니티인 "오르비" 등에서 마치 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직원들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인 AT(동영상 강의에서는 "AE"으로 불렸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에서 언급한 아이디들 중 상당수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해자 회사와의 연관 없이 오로지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여론 조작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T은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여론 조작 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던 자신의 회사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그의 신원도 모르며, 여론 조작 행위에 사용된 아이디들의 구체적 내역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하였다는 여론 조작 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에 언급된 아이디들은 AT 자신 뿐만 아니라 AD, AB 등 피해자 회사 소속 다른 강사들도 홍보하였고, 그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에는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AT 스스로도 그러한 비용의 지출에 있어서 AD, AB 등 홍보의 대상이 된 다른 강사들의 분담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T이 오로지 혼자서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는 위법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들을 홍보해 줄 만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3. 11. 8.경 바이럴 마케팅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AU(이하 "AU")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 AU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후 AU의 대표이사 AV, 직원 AW, AX은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아이디 100개를 구매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9. 일자불상경까지 위 아이디로 네이버의 M, N 카페에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다만, AU의 AV 등이 사용한 위 100개의 아이디들은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아이디들과는 다른 것들로 보인다). 2013. 11. 6. AU은 피해자 회사에 "최근 업계에서 캐릭터 육성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ID가 2개월 내에 삭제되기 때문에 3개월 40개 정도의 ID를 육성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진행 개요상 네이버 카페에 침투하는 ID들은 3개월 동안 50개를 침투시키고 떨어지는 ID를 지속 보충하여 50여개의 ID를 유지시키고 이후 떨어지는 ID 발생시 위의 육성전략을 도입하려고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직원 AY)는 AU에게 "부사장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요.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미팅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7. 스위치 마케팅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U에게 "디시인사이드 인강갤러리를 주도할 수 있는 아이디를 급간별 분배하여 키워달라", "디시인사이드 아이디를 너무 평범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 아이디 같이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투입된 아이디 검색이 안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이피가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2. 3. 스위치 마케팅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나이, 성별, 최적합된 아이디 추출", "당분간 추가 아이디 투입은 중지", "추후 투입되는 아이디는 연령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20대 초반 연령대로만 가입 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