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대부업체 C 팀장’과 ‘D 부장’)로부터 “지시대로 고객들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오래 일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고객들에게 지정된 인사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도 없이 성명불상자들의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혹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1세)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기능이 내장된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대출 상품을 통해 이자 3.1%의 조건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해 주었던 회사에서 거래를 정지시켜 현재 대출이 어려우니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H단체에 공탁공증 비용 800만 원을 납부하여 거래정지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공탁공증 비용을 납부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3. 12:06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H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공증 비용 명목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1. 3. 19. 오후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으니 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납부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6. 12:5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현황자료(검찰수사보고 첨부 자료)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피의자 여죄 자백에 대한 휴대전화 주소 검색내역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및 차량 통과 기록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및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고도의 지능적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데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각고의 노력과 부모님과 외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아무런 비위 없이 반듯하게 성장하였으나, 열악한 여건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쫓기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을 깊이 참회하였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E과 L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