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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8:53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C호실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나는 모텔에서 잘 테니 맥주 한 잔 하고 가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왜 그러냐,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3,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81,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손괴 사진,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06:00경 피해자 D이 거주지 부근에 주차해놓은 아반떼 차량을 발로 걷어 차 차량 경보기가 울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03:30경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너희 어머니가 G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 너 여기 살고 있으니깐 내가 찾아와서 죽여 버릴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령시 C건물 D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동생 E가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의 처인 B과의 사이에 위 건물을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일산 소재 F부동산에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2016. 4. 19.경 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3: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3세)을 비롯한 지인들 총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지인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고 그 방에서 자신도 자겠다는 언급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당일 경찰조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치근대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 5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D(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11 피고인은 2021. 3. 30. 16: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26세)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육각렌치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3040 피고인은 2021. 6. 1. 10: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김치냉장고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김치냉장고의 포장과 겉면을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 냉각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입술 부위 사진, C 왼손 손등 상처 사진, 육각렌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수사 등) 1. 범행현장 사진, 자전거 및 리어카 사진, CCTV 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건 관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부딪치고 육각렌치로 손을 긁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 따지다가 왼쪽 옷깃을 잡아 당겼더니 피고인이 머리로 입술 부분을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후에 경찰이 육각렌치 사진을 보여주자 그것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로 왼쪽 손등을 긁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대응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손도 댄 적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품을 포장하여 두었음에도 이를 뜯고 가지고 간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판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절도죄의 경우 고물을 주워 파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그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 피해자 C(남, 26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향해 식칼을 들어 겨누던 중 위 식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0:50경 피해자 B(여, 21세)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에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한 현실감 저하와 망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동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현실감 저하와 망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동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SNS B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2019. 8. 11. 피해자를 만난 이후로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3. 12: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니 조상님 한번 만나러 갔다 와볼래. 내가 지금 이 주먹으로 니를 치면 이빨이 다 나갈거다. 얼굴에 쇠파이프를 갖다가 꽂아버린다. 피 칠갑해서 병원 전치 48주 나오게 만들어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는 벽을 수차례 치며 “이렇게 맞고 싶나?”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으로 운행 중인 기차의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좌석의 팔받침대를 수회 내려치며 “이걸로 니를 칠 수 있다. 조심하는게 좋을 거다. 맞고 싶나? 대답 빨리 안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 좋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3. 13:5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계단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계단 위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역사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동대구역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피의자의 별건 재판 결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 4. 21.부터 2021. 5. 17까지 위 병원에서 수납, 접수, 전화응대 등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5. 13.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7:50경부터 18:10경 사이 위 치과 안 원장실에서 환자이름과 진료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들고 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쓸어 만지고 이에 “어딜 만지세요. 다 이릅니다.”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사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15.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9:50경부터 10:05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 내역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카디건의 단추를 아래쪽에서부터 채워주며 “매일 잠가 줘도 이렇게 열려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3회 가량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아 만지지 마세요. 또 사모님한테 말해야겠어요.”라며 항의하자 “살쪘나. 살쪄서 만지지 말라고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5. 15.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내역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의 팔뚝을 갑자기 세게 잡아 꼬집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5회 가량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가량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5. 1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장실에 들어오라고 한 뒤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2회 가량 쓸어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래서 불쾌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왜 불쾌하나?”라고 재차 질문하여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주물럭거리고, 마침 환자가 들어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보고를 하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불쾌하냐고, 불쾌하냐고?”라고 물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수 초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5. 17.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내역표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가량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1. 2020. 1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D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피어싱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의 커터칼(칼날길이 약 3cm)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있는 피어싱에 대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28.경 특수폭행, 주거침입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00:48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후 와인오프너의 커터칼(칼날길이 약 3cm)을 피해자의 목에 1회 갖다 대고 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와인오프너를 주변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로부터 “너 사람 많이 다닐 때는 나 못 죽이잖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다시 위 와인오프너를 주워 와인오프너의 커터칼을 피해자의 손등에 갖다 대면서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너네 언니도 같이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와인오프너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긋고,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와인오프너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긋는 등 자해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F호로 들어가자, 같은 날 01:13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 위 F호 앞에 이르러 F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01:53경 재차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 위 F호 앞에 이르러 F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말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G, E F호 안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을 통해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남자와 잤냐, 뭐 했냐, 손가락 발가락 잘라 버린다, 그 새끼도 죽여버린다, 나 만날 때 바람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 02: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 더럽다, 너 룸싸롱 다니는거 너희 엄마와 친언니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언니 같은 오피스텔 12층에 산다고 했나, 가서 소리 지르면 니네 언니 어디 사는지 나오겠지, 아니면 너 일했던 거 종이라도 붙일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7:58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8세)과 그 일행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팔 떠들지 마”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C동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이 특수협박에 사용한 칼), 수사보고서(범행도구(칼) 사진촬영),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더 중대한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높은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9. 18:4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집안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벽돌을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개가 짖는다고 각목과 벽돌을 대문에 던지고 혼자 사는 할머니랑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래도 되냐,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전항 기재 C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장 F이 제지하자 멱살과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피의자 상처 부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및 처벌불원서 제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1. 7.까지 광주시 북구 B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중령 C는 위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으로, 피해자 대위 D은 같은 대대 2중대장으로, 피해자 원사 E은 같은 대대 2중대 행정보급관으로, 피해자 상사 F는 같은 대대 1중대 소대장으로, 피해자 상사 G은 같은 대대 2중대 소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상관이다. 1.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신병교육대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상사 G과 면담하고 돌아와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면담 중 G이 악력싸움을 걸었는데 내가 이겼다. G은 좆밥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경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 원사 E과 면담하고 돌아와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행보관 죽여버릴까. 봉봉이 씹새끼. 봉봉이 죽여버리고 싶다. 저 새끼 대가리를 깨야 화가 풀리겠다. 병신 새끼가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네. 가서 개 팰까.’라고 말하여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같은 생활관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대위 D을 지칭하여 ‘앙 D, D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내가 위야? 아 D 귀엽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9.경 위 신병교육대대 충장관 인근 노상에서, 충장관 청소를 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령 C를 지칭하여 ‘대대장 이 씹새끼는 왜 주말에 지랄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9.경 위 신병교육대대 충장관에서, 피해자 중령 C의 교육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령 C를 지칭하여 ‘대대장 새끼, 말 존나 많네. 저 씨발새끼는 언제 끝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9.경 같은 생활관에서, 취침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상사 F로부터 질책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상사 씨발새끼 왜지랄이냐. 상사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이병 H(남, 19세)가 수면 중에 이를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갈이 때문에 화가 나서 페트병을 입에 쑤셔 넣으려 다 참았다. 한번만 더 이를 갈면 주먹을 입에 쑤셔 넣어버리겠다.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I, K, L, M, N, O, P, Q, J, R, S, T, K, U, V, W, X, Y, Z, AA, AB, D, E, F, G의 각 진술서 1. 인사명령 1. 대대일일명령 1. 병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에서 전역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김해시 C에 거주하며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조선족인 피해자가 고시텔 공용물건을 사용한 후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시텔 공용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집어든 뒤, 고시텔 7층 복도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죽여버리겠다, 조선족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D호 출입문을 수차례 찍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 옆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뭘 봐, 니는 뭐꼬, 니도 똑같이 죽여버리겠다”라며 식칼을 들고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B씨, 똑바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씨팔놈아, 나와봐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