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2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대출상담 또는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C 외 별지 참조", 매매대금란에 "일금 오십사억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특약사항을 각 기재한 후, 날짜란에 "2006년 12월 5일", 매도인란에 "D, E,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1501동 505호", 매수인란에 "G, 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803동 702호"로 각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상담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대출상담 또는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K, L, M", 매매대금란에 "일금 육억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특약사항을 각 기재한 후, 날짜란에 "2006년 12월 20일", 매도인란에 "N, O, 서울시 종로구 P', 매수인란에 "G, 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803동 702호"로 각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상담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3. 17.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경기 가평군 Q, R, S, T, U, V, W, X 토지(공소장에는 같은 리 Y 토지 및 X 지상 건물도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관하여 각 2008. 3. 1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하면서 G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V, W, X, Q 토지에 관하여 G을 위 각 토지의 2/5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공소장에는 경기 가평군 Q 토지에 관하여 G을 3/5 지분권자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공무원에게 각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조회, 등기부의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1.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경기 가평군 R, 이하 같은 리 S, T, U, V, W, X 토지와 같은 리 X 지상 건물, 같은 리 Q, Y(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Z, AA, AB와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이 매수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G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6. 12. 5.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R, S, T, U, V, W, X 토지 및 같은 리 X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8억 7,000만 원(계약금 2억 8,700만 원, 중도금 1억 7,800만 원, 잔금 24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2/8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첨 매수인란에 "G, H, 성남시 분당구 I", 지분란에 "2/8"를 기재하도록 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6. 12. 28.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5.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도인 AC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Q, Y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2/8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첨매수인란에 "G, H, 성남시 분당구 I", 지분란에 "2/8"를 기재하도록 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6. 12. 28.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현재 부동산등기는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하에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06. 12. 28.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8 지분에 관하여 G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각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Ⅱ. 판단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04년 초경부터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대부업,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은 투자처, 투자액 등의 결정 및 관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G은 공동의 출연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G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G 명의로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는데, G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용도나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온 사실, G과 공동으로 출연한 자금을 피고인이 투자함에 있어 G은 투자처나 투자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이 G 명의로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G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자인 G의 포괄적인 승낙이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모두 위 각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각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위 각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Ⅲ.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