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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117] 피고인은 C 회원이고, 뇌병변 1급인 피해자 D(가명, 55세, 여)은 E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포옹을 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11:30경 피해자가 있던 광주 F 소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컴퓨터 앞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업무를 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G가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은 떠났으니 나하고 살자"라고 소리치면서 그녀가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¹235] 피고인은 2018, 2. 18, 18:4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의 집인 아파트 ㅇㅇㅇ동 호에서 피해자 K(60세), 위 J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J을 귀찮게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간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어깨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2018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출동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행 동이 어려운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K에게 공업용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고, 그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약 6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K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4:00경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을 안양에서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쇼핑을 하러 간다는 피해자에게 "네가 쇼핑하는 동안 근처 D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테니 쇼핑을 마치고 와서 깨워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을 깨우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쓰러트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20세였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7. 5. 27. 06: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남, 45세)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5. 27. 07: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45세)와 위 공소사실 1항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상호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로 피해자 A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화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5. 27. 06: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 전에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자 그 안경테를 세게 움켜쥐어 왼쪽 안경테 연결 부분에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2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안경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경찰관에게 뺨을 때려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확실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안경테를 손으로 꽉 쥐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5.27. 06: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 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08:00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회전교차로인 진목교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를 지나 안성 방면 출구로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부딪히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일단 정지하여 이를 피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방향으로 먼저 진행하자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간 후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고,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자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바짝 쫓아가 위협 운전하여 피해자가 인근 주차장 방면으로 나가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협박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가 항의하거나 편도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서로 말다툼을 한 사정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당초 회전교차로에서 안성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상황 이후 경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따라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 이후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하여 사과를 받고자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담배를 피고 있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멈추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위와 같이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다가오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차량 뒤따라 오고 있다는 사정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차량을 따라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인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로로 나왔을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을 편도 1차로에 정차한 상태였고, 그 뒤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출발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쫓아온 것에 더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앞서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항의 내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년경 'B' 라는 사진인문학을 학습하는 모임에서 피해자 C(여, 38세)을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6. 1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9. 18:5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지하도에 있는 공중전화(H)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를 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 19:5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대의 공중전화(H, I)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를 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사진, 공중전화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을 차단해 온 피해자의 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주거에 찾아가 평온을 해한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되었는데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근저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데도 튕긴다는 식의 그릇된 자기애와 이기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깔려 있고, 피고인 진술의 면면을 보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임을 피고인에게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실형에 처할 경우 단기적인 위하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다 장기적인 재범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각 행위 태양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되, 피해자 보호,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02: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음주감지기로 대리기사인 E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화가 나, "음주측정 제대로 해. 내가 신고자야. 너네 어디 근무해. 개새끼,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내가 직접 음주측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D가 소지한 음주감지기를 빼앗으려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왼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뒤로 꺾고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사건에 이른 점(피고인은 당시 현역군인이었음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현역군인 신분으로 범한 것이다), 당초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공무집행방행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 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던 'C내과 의원'에 환자로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2.경 경남 남해군 D빌딩 1층에 있는 'C내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이고, 내 애인은 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이 급해서 그러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위 'C내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벌 어서 갚지 않겠느냐, 약도 사 먹어야 하고 치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 위 'C내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벌어서 갚지 않겠느냐, 약도 사 먹어야 하고 치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급해서 그런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20. 위 'C내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벌 어서 갚지 않겠느냐, 약도 사 먹어야 하고 치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급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9. 25. 위 'C내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대금 20만 원을 대납해주면 3개월간 7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화장품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대금 2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소 취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01: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유소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동막교사거리를 미금사거리 방향에서 오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서 사고처리 중이던 위 피해자 F,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H(42세),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인 피해자 135세)을 위 아우디 승용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촌역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동작대교 방면 3차로에는 피해자 D(53세) 운행의 E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6.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0:35경 동두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였고, 휴대전화를 찾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의 뒷면을 수회 내리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09:1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64길 23, 강서홈플러스 주차장 앞 삼거리를 화곡로 쪽에서 복개도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강서홈플러스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6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D'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02:05경 시흥시 B아파트 205동 601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남편이 가스를 폭파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렌지를 향해 라이터를 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 왜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7.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제공할 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J, K, L, M, N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6.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 수수료를 입금하라", "입금 금액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174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99만 원, 피해자 L로부터 1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0만 원을 같은 날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O으로부터 그 중 583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그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2018. 5. 2.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유한회사 B'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의 군산 공장에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ICON 공사 프로젝트의 기계 및 배관 공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관련된 STEER 공사(연구동 이관 공사)를 계약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 건너편 도로상에 '영세업체 선정하여 현금갈취, 향응, 활동비 요구 C는 흡혈귀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군산공장 정문 앞 건너편 도로상에 '위력과 갑질로 2억 5천만 원 삭감 강요하고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느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 '현금갈취, 향응요구 갑질한 직원들 사법처리, 고발 약속을 지켜라!', '직원들은 현금갈취, 향응요구, 대표이사는 일방적 계약파기 악덕기업 C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ICON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갈취하거나 위 ICON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상에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사후적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