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말기 암환자 등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투자자 건강교실’을 개최하여 피고인들이 제조한 이른바 ‘C’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여 제공․판매하고 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C 제공․판매를 빌미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 및 ‘투자자 건강교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C를 제조하고 참석자를 상대로 ‘C’의 효능 등을 홍보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업 및 ‘투자자 건강교실’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C’ 제조 지원 및 이를 판매하고 위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9월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투자자 건강교실’에서 피고인 A은 상세 불명의 머리 통증을 앓고 있는 딸과 함께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C를 복용하면 암도 낫고 병도 치유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C’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고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을 직접 진맥한 후 C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효능을 믿게 하는 등으로 농산물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를 계속 복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고, 마치 농산물 사업이 실체가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내면 향후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조한 C는 대나무 잎 등 식물에 갈근 등 한약재를 배합한 것으로서 권백, 지금초, 천목통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되는 등 피고인들이 홍보한 것과 같이 암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C는 궁박한 상태에 있던 암환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끼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은 이를 영위하기 위한 법인이나 조합이 설립되거나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바 없고 납세 실적도 전혀 없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및 채무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년경까지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3,01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 J, K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 P, Q, R, S, T, U의, 제4회 공판조서 중 V, W, X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 AB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H, AS, I, F, E, J, V, U, K, N, O, W, P, Q, X, R, AT, S, AU, AB, M, AV, Y, Z, AA, AW, A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진술자들이 진정 성립을 부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육안으로 확인된 약초의 도매 가격 탐문),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기준과 탐문), 수사보고(거래금액 기준 다액 입금자 분석), 수사보고(투자자 건강교실 개최 일시 및 장소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식품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투자자 건강교실 개최 안내문, C 효능, 한국한의학연구원 회신자료,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검사성적서, C 찬양 관련 A4, 투자확인서 A4, 건강교실 참여자 명단 A4, B의 장부 스캔본, D 명의 AY 계좌 통장 사본 등, 거래내역 확인증, I 명의 AZ은행 계좌 통장 사본 등, 각 송금 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입금확인증, 각 계약서 사본, 카드영수증 사본, B AY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각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압수된 B의 장부 정리, B 스마트폰 통화내역 녹취자료(증거목록 순번 169, 다만, 위 녹취자료 중 수사기록 1797면 부분은 제외), BA 명의 AY 통장 사본, B BB은행 거래내역 사본, B가 제출한 장부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A과 만남기록 메모, 투자각서, 농산물 계약서 편집자료, 입출금 내역, 각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B 명의 AY계좌 거래내역, 동영상 속기자료 1. 각 투자자 건강교실 날짜별 차량사진, C 관련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사진, 현장사진, 동영상에서 발췌한 중요장면 사진(사진 설명 부분은 제외), 통화내역 발췌 자료 및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사진, 사진자료(DD), AC, AF 명의 카드 사진, 계약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사진(AA, 사진 설명 부분은 제외) 1. 동영상 USB, B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C를 마시기 위하여 반드시 농산물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거나, C의 효능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들은 C에 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C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업에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C와 관련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실제로 농장주들과 밭떼기 계약(밭에서 나는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상태로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확보한 농산물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농산물 유통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작황이나 시가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투자를 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여 투자금을 받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이 농산물 유통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단순한 경리업무를 제외하면 농산물 유통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적어도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이 C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와 농산물 투자업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모두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위 둘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특히 농산물 유통업 자체에 관한 기망보다는 C에 관한 기망에 초점을 두어 그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C에 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과연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위 각각의 쟁점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 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론 내리기로 한다. 나. 쟁점 에 대한 검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C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의 효능․제조원가․유래, C를 제조하는 피고인 A의 능력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건강교실에서 한 말의 내용 건강교실에서의 강연 또는 개인 면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 위 파일 내용을 녹취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직접 하였음이 인정된다. C의 효능과 피고인 A의 치료 능력과 관련하여 C의 유래․제조방법․제조원가와 관련하여 나) 피고인 B가 건강교실에서 한 말의 내용 피고인 B가 건강교실에서 한 말을 녹음한 파일, 위 파일 내용을 녹취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건강교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직접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명현반응 관련 안내문의 내용과 배포 주체 명현반응 관련 안내문의 내용 피고인들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명현반응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여진 2장짜리 안내문(수사기록 66면)에는, C를 처음 마시면 구토, 설사, 출혈이 동반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C를 마시면 기침, 몸살, 졸음, 당뇨, 혈압, 부종,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독소 제거, 세포 재생, 혈관 청소, 혈액순환 강화, 간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내용, C는 많이 마셔도 경험상 탈이 없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명현반응 관련 안내문의 작성․배부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아닌 약사가 위 안내문을 작성하였다면서, 자신은 위 안내문의 작성․배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41면). 그러나 피고인 A이 안내문을 작성한 약사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면서 안내문 작성자에 대한 진술을 회피한 점(수사기록 2841면), 위 안내문에 나오는 C의 효능이나 명현반응에 관한 설명 내용이 피고인 A이 건강교실에서 설명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피고인 A의 기획․통제에 의하여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 안내문이 피고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피고인 A이 경찰 수사 당시 한 진술을 보더라도 위 안내문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문은 피고인 A이 직접 작성․배부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용인 하에 작성․배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도 건강교실에 매번 참여하였고, 건강교실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장소 섭외, 장소 공지 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도 건강교실에서 참가비를 징수하고 피고인 A을 거들면서 C의 효능이나 명현반응에 관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현반응 관련 안내문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건강교실에서 참가자들에게 위 안내문이 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들이 C의 효능․유래․제조방법․제조원가 또는 피고인 A의 치료능력에 관하여 한 말의 내용을 피해자들이 접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C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C가 만병통치약이라거나 C를 마시면 암이 낫는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진술하거나(피해자 W, S, E, R, F, J, V, N, O의 각 법정진술), 건강교실에 참석하였지만 강연하는 장소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C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피해자 AB,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건강교실 강연, 개인 면담․연락, 명현반응 관련 안내문 등을 통하여 유포한 C에 관한 각종 정보[앞서 1) 항에 언급된 각종 발언 취지]를 접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개최하는 건강교실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참가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최하는 강연, 진맥, C 제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AB,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박 2일로 진행되는 건강교실에 참가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교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위 피해자들 본인 또는 가족이 건강교실에 참여한 횟수나 기간, 위 피해자들이 건강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납부한 금액, 건강교실이 개최된 장소, 건강교실 개최 당시의 현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건강교실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건강교실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강연 내용은 개최 시기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준비한 프로그램에서는 피고인 A의 강연, C를 마신 참가자들의 경험 공유, 피고인 A의 진맥, C의 제조․제공이 양적․질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피고인 A의 강연 중에서는 C의 효능․유래 등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별권(제11권)의 동영상 속기자료 참조]. 따라서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특히 수차례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C의 효능․유래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지 않았을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W, S, E, R, J, V, N, I,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의 강연을 들었음을 인정하면서도 ‘C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좋은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위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건강교실에서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서류를 보면, 피고인 A이 건강교실에서 C를 마셨을 때 나을 수 있는 질병의 종류, C 음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체 개선 효과를 자극적인 미사여구를 섞어가며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강연에서 C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의 비중은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보다 양적․질적으로 훨씬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생활습관 개선에 관하여 논한 부분만 듣고 C의 효능에 대하여 과장하여 홍보한 부분은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내용은 명백히 객관적인 증거와 상식에 반한다. (나) 피해자 W, S, R,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이 건강교실에서 C의 효능, 재료 등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을 들어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이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말한 내용을 옮긴 것이라거나 자신들의 진술을 다소 과장하여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법정진술보다는 오히려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신빙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건강교실에 수차례 참가한 사람들인바, 건강교실에서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C의 효능․재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와 상식에 부합한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을 잘 담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유사한 상황을 놓고도 각기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조서 내용을 보더라도, 경찰관이 위 피해자들이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살을 붙여 작성하였거나 미리 준비한 답변 내용을 진술자의 답변 취지와 상관없이 옮겨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른 건강교실 참가자인 피해자 V이나 AH, AI, AJ, AK, AL, AM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 내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즉, 경찰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한 사람의 경우, 그 진술조서 내용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수사 당시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경찰 단계에서 한 부정적인 진술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거나 특정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 정황이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C가 불치병을 고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C 재료값이 매우 비싸다는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피해자 AA, D, P, Q, H)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한편, 피해자 AU, AT, AS, AW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가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는 않았다.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경찰 진술 내용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데다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상당한 수준의 증명력을 지닌다). 마) 피고인들이 C의 효능․유래․제조방법․제조원가, 피고인 A의 치료능력에 관하여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건강교실 참가자들을 상대로 C의 효능․유래․제조방법․제조원가, 피고인 A의 치료 능력에 관하여 한 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수준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C의 효능에 관한 언급에 대한 평가 (가)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C를 통하여 암, 간질, 치매 등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한 경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강연에서 C를 마시면 삼십대 중반 이후까지 키가 클 수 있고, 치아가 모두 교정되며, 상․하체 균형도 맞추어 준다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내용도 언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언급된 내용의 대다수는 의학적․경험적 근거가 전무하다(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한 일부 피해자들은 위 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면역력이 증강될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법정 진술을 하였는데, 이 역시도 과학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피고인들도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는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그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위 말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즉, 피고인들은 위 발언을 접하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변호인들의 세부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강연에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이 C의 효능에 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건강교실에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C의 효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수많은 표현은 매우 직접적․자극적이어서, 설령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강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접한 건강교실 참가자 입장에서, 생활습관만 잘 들이면 C 없이도 각종 불치병이 낫거나, 치아가 모두 교정되거나, 키가 더 클 수 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생활습관에 관한 언급을 일부 했다고 하여 C의 효능에 대한 기망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변호인들은 재료를 달이는 방법은 건강교실 참가자들이 모두 알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직접 건강교실에서 C를 끓이기도 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이 C를 특별한 효능을 가진 치료약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건강교실 참가자들은 피고인 A이 이미 준비해 온 재료를 물에 끓이는 역할을 하였을 뿐 직접 재료를 섞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들어가는 재료의 목록이나 배합 비율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건강교실 참가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점, 일반인이 피고인 A이 가져온 C 재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전부 육안으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이 C의 효능․유래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를 신비스런 효능을 가진 차로 소개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 논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의 유래나 피고인 A의 치료 능력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의 평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치료 능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BD대학교 암센터 원장이 C를 마시고 암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 BC대학교 교수가 의학서적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 DE대 대표가 기절초풍을 하였고, 외국에 C가 훨씬 많이 알려졌다는 내용, 한의약이나 양약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 주요 대학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도 대부분 낫게 할 수 있다는 내용, 피고인 A을 가르친 스승이 있었고 그 아래에 2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피고인 A만 C 제조법을 배웠다는 내용 등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선뜻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 당시 경찰관이 위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D대학교 암센터 원장, BC대학교 교수, 피고인 A을 가르친 스승 등의 신상에 대하여 묻자,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회피하였다(수사기록 1853, 1863, 2841면). 결국, 위 내용은 모두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경험칙상 신뢰성도 없는 허위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건강 회복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진지하게 건강교실에 참가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단순 농담으로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의 발언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일탈하는 착오 유발 행위로 보아야 한다. C의 제조방법․원가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의 평가 또한, 피고인들은 C에 들어가는 약초 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내용, C 약재값이 일주일에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내용,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 약재 0.3%가 들어간다는 내용 등의 언급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언급한 규모의 돈을 재룟값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수사기록 1860면에서 보듯,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재룟값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룟값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정확한 해명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성분 분석 시에도 일주일(건강교실 1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에 몇 천만 원씩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할 정도로 비싼 약재가 들어갔음을 뒷받침할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재룟값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관 3724면),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언급한 제조방법․원가에 관한 내용 역시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C의 제조방법․원가에 관한 피고인들의 언급은 그 자체로 C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강교실 참가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한, C의 제조원가에 대한 허위 내용은 후술할 피고인들의 농산물 투자업에 관한 언급과 맞물려 농산물 투자업의 수익성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역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수준의 기망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농산물 유통업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수익성, 투자금의 운용 구조,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들은 강연 또는 개인 면담․연락 과정에서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건강교실 1회당 수천만 원 이상,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거액이 드는데, 농산물 유통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고, 대다수의 피해자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해자 D, I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D, AU, W, P, X, AT, S, R, F, J, K, N, H, I, U, Z, O, AW의 각 경찰 진술 등 참조). 이는 C의 진귀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이 매주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정도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 언급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5~2018년에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외에 매회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실제로 투입하였다거나 매주 수천만 원 이상의 개인 자금을 상시로 추가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농산물 유통업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 순이익, 비용, 채무의 규모를 집계한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데다, 사업소득에 관한 세금신고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에 농산물 유통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익을 보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기간에 농산물 유통업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기보다, 영업손실을 보았거나 매출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피고인 A은 2015년 5월에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9년 6월경까지도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M은 2016년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농산물을 창고에 보관하느라 약 2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음에도 다음 해가 될 때까지 위 돈을 M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M은 2018년 7~8월에 무, 배추, 양배추를 계약 재배할 농가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들인 BK 명의로 농민 약 40명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다수 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M은 경찰서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농가 중 8곳에 대해서만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3년부터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데,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2019년 4월경까지도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는 2019. 4. 30. 있었던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미회수 금액이 8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2017년에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하여 큰 영업손실을 보았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투자금의 운용 구조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운용 구조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 A이 밭떼기 계약 방식으로 농산물을 싸게 산 후 비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서 이익이 남으면 투자수익금을 얻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농산물 유통업은 자금 투자, 농산물 재배 및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AA, K의 각 법정진술, AN의 경찰 진술, 변호인 제출 증 제1호, 증 제4호증의1, 증 제5호증의1 등 참조),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이 농산물 유통업에 투입된다고 인식하였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피해자들 중에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거나(피해자 K의 법정진술),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들도 있는데(피해자 S의 법정진술), 이 역시도 투자금이 농산물 유통업에 쓰인다는 기본 논리에 전제한 인식임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BA(피고인 A의 지인의 자녀이다)이나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들이 보유하는 다른 자금과 혼합되었는데,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농산물 유통업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소비되기도 하고, 사채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갚는 데 쓰이기도 하고, 입금 즉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쓰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지출 내역이 전체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즉, 피고인들은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와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전혀 분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을 농산물 유통업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피고인들의 개인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투자금의 상당액은 농산물 유통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없게 되어,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농산물 가격 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피고인들은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농산물 가격보다는 자신들의 변제능력․의사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하락에 달린 것처럼 말을 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퍼뜨려 농산물 유통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한 셈이다. 피고인들이 농산물 유통업의 성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하거나 투자금 정산을 해 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은 투자 시작 시점과 투자 종료 시점 사이의 기초자산의 가액 변화,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여 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구축해 놓든지, 사후적으로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모아 놓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액수,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금액만을 기록해 두었을 뿐 위에서 언급한 수치를 장부 등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위 수치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수집․정리한 바 없기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투자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이 녹취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태도,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유․불리, 향후 추가 투자금의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투자금 반환 여부․규모를 결정해 왔음이 확인되는데, 이를 잘 뒷받침하는 피고인 A의 발언을 몇 가지만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앞서 본 투자금 운용 구조, 수익 분배 구조를 숨긴 채, 마치 농산물 시세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을 하여 농산물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 자체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자들의 돈을 가급적 돌려주려는 의지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2015년 5월경 사업의 손익에 따른 결산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면서 2019년 6월경까지 그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한 바 있고(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결산을 요청해도, 피고인 A이 “결산을 누가 해. 내가 하지.”라고 하면서 장기간 정산을 회피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2016~2018년에 농산물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농산물을 관리해 준 M에게 이행하여야 할 수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8년에는 밭떼기 계약의 체결․ 이행에 필요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농민들과의 계약이 상당수 해제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년 초순부터 2019년 초순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독촉 전화․문자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도 않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투자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할 시점이 임박하자 그때서야 투자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의 돈을 가급적 돌려주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위 태양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이를 녹취한 서류를 보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투자를 받은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온 정황까지 포착된다. 이에 관련된 피고인 A의 발언을 몇 가지만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로 농가들과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농산물을 수확하여 매도한 적도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실제 10) 수사기록 1798면에는 피고인 A이 ‘이자를 3번 내면 사기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1817면에 첨부된 CD에 담긴 녹음파일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기하였다(‘CC’ 파일 중 04:41~05:55 부분). 로 보유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업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면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사업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려는 생각 없이, 투자금을 개인 자산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보관․소비하고, 투자자별 투자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더 큰 투자금을 끌어내는 미끼를 제공하는 것도 그 투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업소득의 발생이 투자수익 발생에 연동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해 놓은 이상, 피고인들이 농산물 유통업을 운영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농산물 시세가 좋아지면 그에 비례하는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사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수년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면서도, 피고인 A이 농산물 유통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정확한 기초자산 가액(유형자산, 재고자산, 부채 등)을 밝힌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2018년에 짠 양파즙을 보관하고 있고 위 양파즙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경찰 조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 양파즙의 유통이 여전히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현재까지도 양파즙의 정확한 양이나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변 1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2019. 11. 6.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12면에는 피고인 A이 보관 중인 양파즙의 가치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인들은 창고 안에 양파즙 상자들이 놓인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 제3호증),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관한 양파즙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농산물 유통업이 건실하게 운영됐다는 증거로 농민들과 작성한 각종 계약서 사본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증 제18호증의1 내지 12). 그러나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과거 자신의 부탁을 받고 농가를 섭외하고 밭떼기 계약서까지 작성한 M에게 계약금, 잔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데다(2018년 7~8월경에 계약서를 작성한 농가 40곳 중 8곳에 대해서만 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 농산물 유통업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창고 임차비용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들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만 가지고 피고인 A의 농산물 유통업이 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쟁점 에 대한 검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12) M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위 내용은 M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M의 진술서(증 제11호증)에는 ‘피고인 A이 32곳에 대해서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으나, 이는 M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이 아님이 명백해 보인다. 13) M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여러 모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돈을 받을 욕심에 경찰의 회유에 따라 사실관계를 부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M의 경찰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즉, M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M은 경찰 수사 당시에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추가 수사 결과 M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여럿 발견되었다.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을 위하여 ‘2018년 밭떼기 계약서가 작성된 40곳 모두 계약금, 중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증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수확한 양파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한 내용,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의 규모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주체에 따라 그 답변 내용을 달리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위 법리에 터 잡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C의 효능이나 경제적 가치,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 투자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행위(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 투자금 운용 구조 및 회수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투자금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관리․소비한 후 투자 기초자산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자의 태도나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과 같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돈을 반환하였는데, 이러한 투자금 운용 구조가 대외적으로 모두 알려졌다면 농산물 유통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나 향후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 피해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에 있었고, 상당수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의 독촉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 투자금 운용 구조 및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초사실과 관련하여 퍼뜨린 각종 거짓 정보는 피해자들이 재산적 처분행위에 이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C의 효능·유래, 피고인 A의 치료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효능, 피고인 A의 치료 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건강교실에서 C가 각종 불치병을 퇴치하는 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믿도록 거짓 정보를 퍼뜨렸기에, C 또는 그 제조자인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진맥을 짚으면서 암맥이 있다거나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C가 불치병 이외의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두 치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기에, C의 절대성은 비단 본인 또는 가족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C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외감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끌어내는 매개로 자리 잡으면서, 농산물 유통업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였다. 피고인들은 강연 또는 개인적인 면담 시 피해자들에게 C 재료를 구하는 데 1인당 100만 원, 건강교실 1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피고인 A이 농산물 유통업을 하여 기존에 벌어놓은 돈이나 벌고 있는 돈으로 상당 부분 충당된다는 말도 수차례 하였다. 이러한 말을 접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에게 사업 자금이 잘 공급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C의 지속적 생산․공급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교실에서 활용된 참가신청서 양식에는, 참가자들은 투자자(투자액 1억 원 이상), 비투자자A(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비투자자B(5,000만 원 미만), 검토자(1~3주차 참여)로 구분되고, 투자자, 비투자자A, 비투자자B, 검토자는 각각 5만 원, 15만 원, 30만 원, 10만 원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수사기록 961면). 이와 같이,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저렴한 참가비로 건강교실에 참가하여 C를 마실 수 있었고, 참가자 등급에 따른 비용 차이가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니었는바, C를 마시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 사이에 경제적 연관 관계도 있었던 셈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참가비를 차등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알아서 위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902, 3903면), 일부 증인(T, W, AC, G 등)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동조하는 14) 피해자 H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C에 참가할 때 회비가 있었는데, 투자금을 내면 그 회비를 저렴하게 해주는 일이 있어서 그 회비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투자금을 냈습니다.” 부분을 보면,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에 따른 참가비 할인 혜택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15)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2021. 6. 29.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위 변론요지서 46~47면).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9. 3. 1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위 참가신청서 양식을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모든 건강교실 참가비를 피고인 B가 수령․보관하였고, 그 수입․지출 내역은 매 건강교실마다 피고인 A에게 보고된 점, 피고인 B는 2018. 6. 17.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토자의 참가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릴지를 검토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참가비를 차등하여 지급받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들은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건강교실에 계속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하거나 그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였는바, 이 역시 C가 농산물 투자의 매개가 되는 구조가 형성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 일부 피해자들은 농산물 유통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C를 계속하여 마실 수 없다는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듣거나(피해자 D의 법정 진술), 적어도 주변에서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W, I의 각 법정 진술).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5,000만 원 한 사람들 1년까지만 차를 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투자자한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다) 피고인 B는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여 돈을 돌려받은 사람에게 건강교실 개최 장소를 공지하지 않거나, 더 이상 건강교실 16) 수사기록 1817면에 첨부된 녹음파일(CD’ 파일 중 03:35~03:54 부분) 참조. 17) 수사기록 1817면에 첨부된 CD에 담긴 녹음파일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기하였다(‘CE’ 파일 중 01:58~02:01 부분). 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하였다(피해자 D, P, Q의 각 법정진술). (라) 건강교실에서 활용한 참가신청서 양식에서는, 참가자들을 투자자(투자액 1억 원 이상), 비투자자A(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비투자자B(5,000만 원 미만), 검토자(1~3주차 참여)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 양식의 “검토자(1~3주차 참여)”라는 문구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만 건강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드러난다. 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친 방식이 피해자별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모든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건강교실에서 피고인들이 C와 농산물 유통업에 관하여 퍼뜨린 거짓 정보를 접한 후 투자 결정을 하였다. 건강교실에 나가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미 피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 결심을 한 사례도 없지 않으나(피해자 X, K), 위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도 결국 피고인들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 정보를 접하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기존 건강교실 참가자를 통하여 신규 건강교실 참가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선별·모집 18) 부연하면, 피해자 X의 경우에는 건강교실에 가기 전에 투자를 시작하였는데(다만 대부분의 투자는 건강교실 참가 후에 이루어졌다), 언니 AF로부터 투자대상에 대하여 전해 듣고 최초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의 경우에는, 건강교실을 나가기 전에 투자 결정을 하였지만 건강교실에 참가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C,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계약 재배를 한다는 양파밭, 수박밭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가 양파밭, 수박밭 안내를 해 주었는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이에 관여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는 것을 계획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의 효능․유래․제조방법․원가, 피고인 A의 치료 능력,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 투자금 운용 구조 및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예비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많은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결심을 하게 된 동기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 하나하나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위 거짓 정보 중 어느 하나도 접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투자 결정을 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 쟁점 에 대한 검토: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 및 공모사실 유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 또는 피고인 A과의 공모를 다투는 듯한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 또는 B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의 기본적인 흐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양해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출금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자기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 19) 스스로 건강에 별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거나 C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는 농산물 시세가 오르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동기가,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C에 희망을 걸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A이나 C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 중 상당액이 농산물 유통업과 관련 없는 곳에 쓰인다는 점을 모를 수 없었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건강교실 참가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앞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인용한 바와 같이 C의 효능․유래,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는 투자금 유치․반환에 관한 사실상 모든 사항을 피고인 A과 의논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일례로, 피고인 B의 계좌가 아닌 BA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차용증을 써주고 이자를 세 번 주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황사실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설령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한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C의 효능․유래․제조방법․제조원가, 피고인 A의 치료능력, 농산물 유통업의 수익성, 투자금 운용 구조 및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판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C, 농산물 유통업을 미끼로 하는 촘촘하고 세밀한 사기 수법을 설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억 여 원의 거액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 수법은 사실상 모든 병에 효능을 발휘한다는 이른바 C를 매개로 하였기에 생사를 넘나드는 기로에 있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고, 이에 상당수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설계한 사기 범행이 외부의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되었을 경우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은 검증된 방법에 의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기회를 박탈당한 채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리라 전망된다. 피고인이 설계한 범행은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기에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서 훨씬 더 비인도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과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주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은 점(다만, 이는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A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비록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는 A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나, 피고인은 건강교실 참가자 혹은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C 복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건강교실 참가자들이 거액을 들이면서까지 A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히려 A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건강교실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나 투자금을 대부분 관리하여 와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일절 알지 못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A보다는 행위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주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은 점(다만, 이는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22.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CF에 있는 ‘CG’에서 개최한 ‘투자자 건강교실’에서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식물, 한약재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차(茶)인 이른바 ‘C’를 1인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여 19,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000,000원 상당의 ‘C’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 나. 판 단 1) 관련 법령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식품위생법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 이 사안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투자자 건강교실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고 평가하려면, 피고인들이 C를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교실 참가비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건강교실에서 C 재료를 제공한 사실,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이 피고인 A이 준비해 온 C 재료를 가지고 차를 직접 끓여 건강교실 모임에서 마시거나 위 차를 집에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C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C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고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비에 비례하여 C의 양을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C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숙식을 제공하고,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참가자의 진맥을 짚으며 몸 상태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건강교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는 숙식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거나, 피고인 A이 제공한 강의, 조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다)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이 C를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C보다는 투자에 관심을 가진 참가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모든 참가자들이 참가비에 상응하는 C를 제공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H에 있는 ‘CI’에서 개최된 ‘투자자 건강교실’에서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제조한 위 ‘C’를 1인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여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200,000원 상당의 ‘C’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투자자 건강교실에서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을 하였다고 평가하려면, 피고인들이 C를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교실 참가비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건강교실에서 C 재료를 제공한 사실, 건강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이 피고인 A이 준비해 온 C 재료를 가지고 차를 직접 끓여 건강교실 모임에서 마시거나 위 차를 집에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C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참가비에 비례하여 C의 양을 제공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C 외에도 숙식을 제공하였고, 건강에 대한 강의, 진맥을 비롯한 몸 상태에 대한 조언을 해 주기도 한 점, 건강교실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C를 마셨다거나 건강교실에서 C를 마시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건강교실 참가자들에게 C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