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수신된 문자의 번호로 전화를 하자,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2.7~3%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E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2:25경 서울 양천구 F, G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21. 2. 22.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5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2. 23.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2의 가항 기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5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I과 J 경위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4:55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에 있는 방이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K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뽑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1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K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뽑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1: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 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138 5.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파기로 인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D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부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2. 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 계약파기 건이어서 대출이 어렵다. 그런데 당신 사정이 급해 보이니,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코로나로 은행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기때문에 보내주는 D 직원에게 대출금의 10%인 1,000만원을 공탁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D, L,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14: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270 6.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팀장이다. P회사에서 대출을 실행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P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4:0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에서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1. 발생현장 CCTV 사진 판시 제2, 3, 4항(2021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범 사용 휴대전화 특정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서(T건물 주변 CCTV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피해자의 통화내역 캡처, 피의자의 통화내역 캡처 1. 공용영수증 1.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진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공문서 캡처 1. 현장 CCTV 캡처 판시 제5항(2021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2021. 2. 1. 범행 cctv확인, 2021. 2. 2. 범행 cctv확인, 2021. 2. 2. 범행 관련 추가 cctv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6항(2021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수사) 1. S CCTV 영상 캡처, S 앞 CCTV 영상 캡처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첨부 사진 1. 성명불상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