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3: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 1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 및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삭제된 불법촬영 영상 복원),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할 때 나오는 소리를 무음처리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촬영물의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8. 2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4:0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택배로 받은 시가 85,000원 상당의 정육 칼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택배 박스를 폐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고, 나중에 정육 칼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시간을 지체하다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판시 정육 칼이 들어 있던 택배 박스는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위 박스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장도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폐지라고 보이지는 않았을 것인 점, 더욱이 위 박스 안에는 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의 정육 칼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 무게도 일반 폐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던 중에 이를 열어보고 칼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냥 가지고 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사로 판시 정육 칼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3. 16: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1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7:00경 아산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00:55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1. 6. 20. 00:55 거제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면서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손으로 구긴 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훼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90-10에 있는 탄천IC교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의 소음기를 교체하여 튜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7:0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00: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맞은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 후로 노면이 얼어 있었고, 그곳은 주택단지 내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미끄러운 노면에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 17: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3,300원 상당의 양념우엉 1개, 8,500원 상당의 칫솔세트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고, 2. 2021. 4. 4. 17: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8,904원 상당의 한돈생목살 1팩, 2,190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 1,990 상당의 달래 1팩, 2,800원 상당의 달콤한정통만쥬 1봉지, 8,950원 상당의 리챔 1팩, 3,600원 상당의 리챔 1개, 2,990원 상당의 체다치즈오리지날 1팩, 2,800원 상당의 칼슘치즈 1팩, 1,290원 상당의 애호박 1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7,31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4. 2. 추가 범죄 CCTV 분석), 수사보고서(4. 2. 추가로 확인된 절도 범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이 적발된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액 절도인데 억울하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계형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특히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0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4:00경 울산 북구 B, C 1번방에서 후배 D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상처사진 및 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2020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10:1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업성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F‘방에 D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작·게시한 G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H”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0개를 피고인의 G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전자정보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G 계정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후, 2021. 4. 1.경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남양주시 D건물, E호로 주소 및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표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보고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사 이후 제출기한을 불과 7일 도과한 뒤 자진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5:06경 포항시 흥해읍 이하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운전 중에도 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8:29경 거제시 B 내 원두막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B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청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1:5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올코트 10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 신고 경위 등, 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는 판시와 같이 1회뿐인 점,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부산항대교 영도방향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창고 사무실에 이르러, 컴퓨터 부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메모리카드 100개, SSD 하드디스크 25개, 그래픽카드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결과)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수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침입로 및 컴퓨터본체케이스 확인) 및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상의)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회 동종 전과가 있고,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8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16.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7.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 1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2:15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