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인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0: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9경 위 E 앞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71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거나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2:40경 평택시 H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인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고,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타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1. 채무변제 확인서 1. 채무변제확인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및 휴대폰 미압수)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납부증명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장에서 일부 회수된 피해금을 제외하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총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몰랐다. 피고인은 단순히 적법한 업체 등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추심 등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충북 음성, 평택, 대전 등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상호간에 별다른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인사말 건네주시고요(인사말은 도착전에 말씀드릴겁니다) 고객님이 실장님께 전화 바꿔드릴거에요”, “회수금은 고객님 앞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세어보시지 마시구요”, “‘채권자분앞에서 택시(자차)를 타시는 거보단 컨택장소에서 벗어나셔서 채권자분 시야에 안들어가는 곳”, “자차는 채권자분 눈에 안보이게 골목길이나 코너 쪽에 잘 주차부탁드려요 클레임 들어오면 안되니까요”, “인사말 안녕하세요 J 고객님 맞으시나요 N 팀장님 진행건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객 인상착의 상하의 검정색 옷 하얀색 오토바이 타고 컨택장소로 오십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2020고단3147 증거기록 62쪽). 그 지시내용도 적법한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라기보다는 피해자 앞에서 정해진 말만 할 것, 현금수거가 끝나면 빨리 현장에서 이탈할 것, 운행한 차량 등은 피해자의 눈에 띠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에 적합한 내용이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2020고단3147 증거기록 29, 30쪽). 급여의 지급방식도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송금을 마치면, 사용자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일당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2021고단1225 증거기록 44쪽). 일반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I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F이나 주식회사 M 명의 납부 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추심활동을 위 기관들에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은 O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상대방의 명확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