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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5,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 당구장' 내에서 음료수를안내하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여, 23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요금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2018고단12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2.03:02경 인천 서구 B빌딩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인형, 시가 20,000원 상당의 포도즙 반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6. 03:10경 제1항 기재 'D피시방'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주위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51 피고인은 2018. 2. 20. 13: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복 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12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순번 5번),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고단21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2018고단877 피고인과 B는 2017. 9. 4.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 기숙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를 중고가전 매매상 H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텔레비전을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37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가전 매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세탁기와 냉장고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63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10. 1. 01:48경 광주 북구 I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화물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차량에서 합계 13,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5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7. 점심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O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들이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캐리어 1개, 현금 12만 원, 피해자 Q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메탈 시계 1개, 현금 14만원을 집어 들고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 1켤레를 신고 위 기숙사에서 나가고, B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나이키조던 신발 1켤레를 신고 위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1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S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을 할 때 사용할 통장을 넘겨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T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매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L의 각 진술서 12019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위아래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언쟁이 발생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해당 클럽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무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범행 전력,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사이트에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뒤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옥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보험 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B 35세와 2016. 3.부터 현 주거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7. 11.에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8.02:00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가을 무렵 여행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가 '업무 중에 바쁘다. 일과 후에 알아볼게'라고 하는 등 여행계획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네만 일하나, 씨발놈아, 네랑 같이 안 산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 변호인이 2019. 6. 21.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2019. 7. 16.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2015고단1536 피고인은 1995. 12. 8.부터 국민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1997. 5. 30.'로 된 위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13.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면금 1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724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1997. 2.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냉동기계 제조 및 납품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5. 20.부터 199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4,78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제3항, 제5 내지 7항, 제9 내지 17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7,061,66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6항) 1. 당좌수표 사본(G) 2016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1. 직원에 대한 급여(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제14항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1) 제109조, 제30조(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제14항 제외한 나머지 순번 각 항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준으로 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일부 수표소지인과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부도수표액도 1억 원에 이르는 점,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5. 12.부터 신한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1996. 3.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17,295,120원', 발행일 '1997. 6. 9.'로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96. 1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26,790,390원', 발행일 '1998. 6. 30.'로 된 위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7. 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은 수표번호 'D'로 된 당좌수표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사유가 생겼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기로 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1997. 2. 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냉동기계 제조 및 납품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0. 21.부터 199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및 퇴직금 3,210,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제2항, 제4항, 제8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976,48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 제 112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2)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화성시 B, C에 있는 국가 소유의 산림 중 84m²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작물인 컨테이너와 철 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참고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5.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라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이 법원 2016 고정 2756, 2757(병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수도법위반 사건]을 받 았는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 14에 있는 신당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송전탑 설치 및 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체불 임금 합계 23,80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250,04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338,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27,347,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ㄱ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월 임금 4,15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273,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 F, G이 2019. 2. 28.에, 근로자 H 2019. 3. 11.에, 근로자 D이 2019. 3. 20. 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2: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자택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 안면부 등을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및 동종 전과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C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1주일 동안 빌려주면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6.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7:38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제일경로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부실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 S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제일경로당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부실업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6: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 신림역 부근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삼이 택시(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하는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06:5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보호관으로 지정되어 근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택시기사와 피고인의 시비를 중재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던 중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 확 쓸어버린다. 안가? 병신 새끼야", "서민들이 변호사 살 돈 없으니 니들 밥이지, 니 엄마도 똑같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18. 09: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유치장에 이감되어 대기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내 화장실 문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아크릴 판이 떨어져 나가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유치장 화장실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건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 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14:4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든 봉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 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6.12.5, 22: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6. 12. 8. 0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6. 12. 30.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7. 3. 8. 2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D 범죄일람표 1. 금융기관 CCTV 분석 1.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A 면허사진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CCTV 영상분석자료),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및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마약감정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회신)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1: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택시비 지불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를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금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소정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4: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점포 앞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손님이 무임승차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G 택시차량의 뒷좌석에서 앉은 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놔라, 개새끼야 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실형 1회, 벌금형 6회, 2012년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원인재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선학시영 아파트 쪽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대포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