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2014고단134]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H, I와 함께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지하주 차장이나 주택가 골목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1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3. 12. 19, 03:00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J아파트 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13매, 오천 원권 지폐 1매,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1.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1. 3. 00:15경 구미시 M아파트 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한복 1벌, 작업복 1벌,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1.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옆 골목길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R 로체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오백 원짜리 동 전 30개, 백 원짜리 동전 150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가. 2014. 2. 2.자 범행 피고인은 H, I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2. 2. 01:00경 의정부시 T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U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H, I와 함께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일천 원권 지폐 5매, 2,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2. 3.자 범행 피고인은 H, I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2. 3. 02:00경 대전 서구 W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X 로체 차량을 발견한 후, H, I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가. 2014. 2. 6.자 범행 1) 피고인은 H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2. 6. 03:59경 원주시 Z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A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H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연 다음 H와 함께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10매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H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2. 6. 04:05경 위 Z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C 카니발 콜밴 차량을 발견한 후, H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연 다음 H와 함께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오천 원권 지폐 18매, 일천 원권 지폐 80매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2. 21.자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2. 21. 02:30경 평택시 AE 아파트 5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F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H와 함께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10매 및 일만 원권 주유상품권 13매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AH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AJ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4] 6. 피고인 A의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3. 05:00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위를 운전석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풀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AO'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AQ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7.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AS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445] 7.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AT,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3, 01:10경 김천시 AV 단지 내에 이르러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W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X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U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3. 01:50경 김천시 AZ 단지 내에 이르러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A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Y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3. 03:40경 김천시 BC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D 로체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B 소유의 현금 16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 통장 3개, 자격증 1장, 차량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1. 13. 01:50경 위 AZ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E 소유의 BF 쏘나타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BG,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J 로체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G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K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H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M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N 그랜져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L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BO,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O, H와 함께 2013. 10. 9. 03:08경 청주시 흥덕구 BP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Q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BO,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R 소유의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 I, H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I, H와 함께 20141). 2. 10. 01:2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그곳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차량을 발견한 후, I,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I, H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I,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8,4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I, H와 함께 2014. 2, 10, 01:50경 인천 부평구 BS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T 소유의 BU 소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I,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 1) 공소장 기재 2013'은 '20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어갔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V 소유의 BW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I,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계속하여 피고인 및 I, H는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소유인 BX 카니발 차량, BY 싼타페 차량, BZ 쏘렌토 차량, CA 싼타페 차량,CB 투싼 차량, CC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칠 생 각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위 각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88 10.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 01:21 경 대전 유성구 CE아파트 10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F SM5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 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D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 02:13경 대전 유성구 C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I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G 소유의 약 4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 02:10경부터 02: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J 소유의 CK 토스카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9. 02:10경부터 02: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H아파트 4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L 소유의 CM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2.30. 01:34 경 대전 서구 C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O SM5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P 소유의 약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4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2014고단44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H,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김천사건 특정서류, 사건인계서류, 전주사건 특정서류, 사건 이송서류 [2014고단58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M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절도,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전과), 감경요소(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1) 피고인 A, C: 8월 1년 6월 2) 피고인 B: 4월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 1) 피고인 A, C: 8월 ~ 2년 9월 2)피고인 B: 4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A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범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 AP, AL, AR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어 교화의 여지가 있으며, 정신지체 증세가 다소 있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또한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B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G, BL, BH, AT, BB, AY에 대한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AT,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 D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4. 1. 13. 01:10경 김천시 AV 단지 내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함께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W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X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U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1. 13. 01:50경 김천시 AZ 단지 내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함께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A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Y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3. 03:40 경 김천시 BC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인근 PC방으로 가 대기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B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BD로체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B 소유의 현금 16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 통장 3개, 자격증 1장, 차량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4. 1. 13. 01:50경 위 AZ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함께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E 소유의 BF 쏘나타 택시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전날 밤 위 피고인들이 모인 대전 소재 PC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속칭 '차량털이'를 제안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D가 마지못해 피고인 A, C을 따라 나선 사실, 범행 장소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D는 단순히 놀이터에서 피고인 A, C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거나 놀이터가 춥다는 이유로 피고인 A, C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은 채 PC방에 가서 위 피고인들을 기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C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만 있었을 뿐이고, 그 범행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