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8. 15.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남, 79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21. 10. 22.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08:49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3.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아저씨, 문좀 열어봐요, 합의좀 해줘요, 안해주면 영창가요’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 18:08경부터 약 20여분간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찾아간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해 추가로 112 신고를 한 것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약 19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삿대질을 하며 ”씨발 합의해줘“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수회 세게 치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2. 27.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문을 수회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15번), 112신고사건처리표(7부), 현장 사진, CCTV영상 주요 장면 및 영상(CD), 발생현장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치 등),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A의 합의 요구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정폭력, 임시조치 관련 사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1심판결문, 2심판결문, 확정일자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 2021. 10. 25.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 10. 25.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무리하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3.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의 발단이 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 범행[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 당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다음 날 존속폭행을 말리는 자신의 여동생을 폭행·협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7 내지 125면 참조)]과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된 업무방해 범행,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공용물건손상 범행 등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2022. 7. 18.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최근에도 술을 마시고 찾아왔으며, 또 다시 경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매우 위협적이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5면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7. 위 주거침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다가 2022. 7. 15.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 8. 15.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남, 79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21. 10. 22.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 26. 18:08경부터 약 20여분간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사건 관련 합의를 해 달라고 찾아간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추가로 112 신고를 한 것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약 19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삿대질을 하며 ”씨발 합의해줘“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수회 세게 치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2. 27.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문을 수회 세게 치는 등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행위’,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삿대질을 하며 ”씨발 합의해줘“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행위’, ’문을 수회 세게 치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문을 수회 세게 치는 행위‘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 내지 분노를 우발적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갈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일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