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6

범죄사실 2013고단6716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한민국에서 일본국으로 밀항한 이후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이를 도와주는 속칭 '일본국 내 밀항 알선 담당자'이다. 1.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경 체류기간 만료로 일본국에서 강제퇴거된 이후 가족이 생활하는 일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 방법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고, 인천남부경찰서, 경기분당경찰서 등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2012. 1.경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속칭 '일본국밀항 브로커'인 I에게 밀항에 필요한 선박을 섭외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해 9. 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감만7부두에서, 일본국 오사카행 정기화물선인 J에 승선하여 일본국 오사카 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국에 도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일본국 토쿄에서, 속칭 '일본 현지 밀항 브로커' K을 통해 알게 된 불법체류자 L, M과 함께 대한민국에 유효한 여권 없이 밀입국하면서, 피고인은 위 L, M을 인솔하는 역할을, K은 선박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합계 125만 엔(M : 75만 엔, L : 50만 엔, 한화 1,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K 등과 분배하기로 한 다음 2012. 12.경 일 본국 N 인근 'O 호텔' 커피숍에서, 위 L, M과 함께 밀입국에 이용될 선박을 기다리던 중 해상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에 승선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려는 L, M, 피고인을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시킬 목적으로 예비 내지 음모하였다. 2013고단828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마포구 P 오피스텔 716호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도박 싸이트 개설 및 기술상 운영을 위탁하고, 피고인은 관리자 모드로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참가자들의 배팅 내역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도박 참가자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전세계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판돈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중시킨 도박 참가자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 및 이를 환전한 금원을 배당하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 'Q'를 개장한 다음 2013. 5. 15.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1,818회에 걸쳐 284,016,240원의 판돈을 받아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656회에 걸쳐 260,361,58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R 등에 대한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되어 적법하게 일본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된 R, S, T, U를 일본국에 밀항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 등으로부터 밀항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각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부산 중구 V 호텔 근처 'W' 커피숍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각 950만 원(합계 1인 당 1,2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밀항에 필요한 차량, 선박 등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R, S, T, U의 일본국 밀항을 알선하였다. 3. A에 대한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I[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밀항단속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추징금 3억 원 등을 선고받아 2013. 11. 14. 확정]과 2012.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경기분당경찰서 등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일본국에 밀항하기로 마음먹은 A를 만나 밀항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로부터 밀항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같은 해 6.경 서울역 인근 호프집에서 A로부터 진행 비용 명목으로 현금 1백만 원을, 같은 달 22.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부산호텔 앞길에서 잔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각 교부받는등 3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밀항의 대가 명목으로 받아 I, 밀항선박 섭외 브로커 X 등과 분배한 다음 Y에게 밀항에 필요한 일을 준비하도록 하고, X에게 밀항에 필요한 선박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A의 일본국 밀항을 알선하였다. 2013고단8784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 밀항단속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양아버지가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AA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나는 AA 계열사로 신화공업을 운영하는데, AA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인력을 관리하는 식으로 함께 일을 하자. 신화공업의 인력 관리 담당 부장으로 대우해 주겠다. 우선 보증금 형식으로 300만 원을 주면 6개월 후에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AA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B로부터 2011.경 한 차례 피고인의 관리 하에 약 5명의 인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신화공업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2003. 5. 22., 2006. 12. 9. 및 2011. 7. 4. 일본 내 불법체류로 3회에 걸쳐 강제퇴거되어 일본으로 적법하게 출국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밀항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AA을 비롯한 일본의 건설회사에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일본 취업 알선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 총 33명으로부터 5,288만 원을 일본 취업 알선 관련 보증금 명목 내지 일본 취업 관련 비자발급 비용, 항공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1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3고단8285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도박사이트 "Q" 판돈 입금내역 (2013고단8784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Z, BA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A의 대표이사 AB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AC의 농협 및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없이 입국할 목적 예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R 등 밀항알선의 점),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A 밀항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23,654,660원), 구 밀항단속법 제4조제3항 (1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