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눈을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감염으로 인해 더 큰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을 잃어버렸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8경 피고인의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47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E의 피해신고서 1. B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1. 내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2: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병원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 위 동종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XP53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프런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3:00경 대구 수성구 C, ‘D’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 곳곳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엎어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찢어짐,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시청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C 제주특약점의 이사 직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채무 등을 포함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C 제주특약점의 운영으로 인한 매출 수익 대부분을 직원들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어 순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리의 채무 변제를 위해 다시 돈을 빌려 이를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제주특약점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2017. 1.경 폐업하는 등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이사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3,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중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3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터넷 D 카페 ‘E’에 다육식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다육식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4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8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한 다음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컨테이너 값과 운반비를 포함하여 160만 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J’에 접속한 다음 ‘필라테스기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필라테스기구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라테스기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필라테스기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거래이체내역, 각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매 게시글 캡처화면, 각 판매글 캡처화면 1. 각 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문자자료 1.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사이트 캡처화면 및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피의자와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및 피의자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판매글 캡처화면,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 진정인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자료 2021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883 사건의 것) 1.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2021고단278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수가 4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편취금의 용도 또한 도박자금으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범행 이후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마친 후 조사를 받겠다는 말로 조사를 미룬 후 계속하여 추가범행에 나아갔다. 수사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자금 또한 다른 추가 범행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9. 6. 9.경까지 아산시 B에서 약 278.83㎡ 규모로 ‘C’을 운영하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삼장법사 20대, 뉴미스터손 110대, 띵호와포카 40대, 기타 2대 등 총 17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F에게 알려 주면 F이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 기간 동안 총 99,565,93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H의 진술서(손님) 1. I, J의 각 진술서(종업원)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2호, 증 제9 내지 1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매출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의 규모와 영업 기간, 범죄수익 규모,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2번 출구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인부들을 현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에 승차하여 고속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탑승시간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갓길에 정차하자 “신고 할 테면 해라. 나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대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후에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2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해 ‘일루와 이새끼야, 병신새끼야, 미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E을 뒤에서 손으로 붙잡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D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위 경찰관 E의 경찰복 조끼에 달려 있는 삼단봉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영상캡쳐 사진 1. 피해사진 1.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6. 16:1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내에서,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4,900원 상당의 남양 프렌치카페 커피(50개) 1통을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3. 14. 1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남양 프렌치카페 커피(50개) 1통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1. 3. 19. 1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900원 상당의 백설쇠고기다시다(1kg)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롱파운드케익(150g) 1개 시가 1,580원 상당의 3분 쇠고기짜장 (200g)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합 25,4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사진, 영수증,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한, cctv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2021. 3. 6. 범행 피해품에 대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변상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주소가 ‘서울 성북구 B’에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여부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입일자 확인)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주민등록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2020. 2. 20.부터 2020. 6. 20.까지 낚시배 건조 기사로 근로한 D(D, 남, 71세, 국적 중국)의 2020. 5월 임금 2,940,000원 2020. 6월 임금 1,150,000원 이상 합계 4,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0.경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주소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노원구 B건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기록 첨부), 관련 자료 1.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1. 1.까지 어로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인도네이사 근로자 D의 임금 2020. 9월 140,000원, 2020. 10월 1,800,000원, 2020. 11월 60,000원 임금 합계 2,000,000원, 2019. 7. 15.부터 2020. 11. 1.까지 어로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인도네이사 근로자 E의 임금 2020. 9월 140,000원, 2020. 10월 1,800,000원, 2020년 11월 60,000원 임금 합계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31. 01:57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42.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201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비록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해도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이상 벌금형 선고는 부적절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22:4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방화터널 쪽에서 신방화역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출판한 ‘G’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H 등이 저작한 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부를 발췌하여 ‘I H’이라는 이름의 문제집을 제작한 후 2019. 12. 3.경 발행하고, 2019. 12. 3.경부터 2020. 10.경까지 ‘E(인터넷주소 1 생략)’ 및 ‘D(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각각 위 문제집 및 문제집 파일을 등록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경부터 2020. 10.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J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1. 각서지정보 1. 각 D 사이트 캡처 사진 1. E 사이트 캡처 사진 1. 주문내역 1. 이메일 캡쳐사진 1. 제본 및 파일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업한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7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2:25 통영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2차로의 도로를 토성고개 방향에서 북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사고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3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통영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C의료원 사무국장, 인사팀장, 총무팀장, 시설팀장 등 위 의료원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의료원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B의 딸을 위 의료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B으로부터 취업 청탁의 대가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사람들의 자녀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의료원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취업 청탁의 대가로 합계 1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의료원 어린이병원 1층 로비에서 위 어린이병원 D팀장이자 채용 면접관인 E를 만나, F의 딸 취업을 부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현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위 의료원직원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 1. 각 건강보험가입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중 'F 딸과 H 아들 청탁 대가' 34,800,000원은 G이 B에게 공사수주를 위하여 돈을 송금해 주었고, B이 이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인 34,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자녀들 취업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34,800,000원을 F의 딸과 H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1), G으로부터 공사수주 명목의 돈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 역시 공사수주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공사수주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B이 피고인에게 준 34,800,000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B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B, G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F, H은 B이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 증인들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증인들이 B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B이 공사수주에 관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위 증인들의 자녀에 대한 취업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의 아들은 2015. 6. 22. C의료원 관련업체인 M(주)에 취업하였고, F의 딸은 2015. 7. 3. C의료원에 취업하였으므로, 이 시기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취업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의 아들 N은 2015. 10. 16. 위 M(주)에서 퇴사한 후 2016. 1. 11. 다시 C의료원의 파견업체인 O(주)에 취업하였으므로, 2015. 7. 20.부터 2015. 12. 11.까지 지급된 돈 역시 취업청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 이로 인하여 정당한 노력과 경쟁에 의하여 원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 주채무자나 채무보증이 아니고 비상연락망 같은 의미이다. 대출금은 곧 갚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는 단순한 신원보증의 지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8. 9.경 이미 피해자를 신원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원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에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과 대출금 2,69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가 송금받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신용정보이력 첨부) 1. 입출금내역, 대출서류(인터넷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G은행 계좌거래내역, H계좌좌내내역, 대출상담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단시일 내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전부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