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D의 채권단 대표로서 위 채권단 구성원들인 피해자 E 외 19명으로부터 민사소송 관련 분담금을 납부받아 이에 대한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F을 만난 자리에서 위 채권단의 채권을 (주)태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부 채권 양도양수계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으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실에서 F으로부터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채권단 구성원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자녀의 결혼식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부 채권 양도, 양수계약 합의서 1. 현금보관증 1. 약정 및 지불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M' 부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연합회의 관계자이면서 'N'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언론을 통하여 O정당 P이 2016. 1. 31. 10:00 정치인 100여명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P이 Q 정권에서 받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5·18 민주화항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과도 없이 참배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M 회원들로 하여금 2016. 1. 31. 오전에 국립5·18 민주묘지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M 회원 20여명과 공모하여 2016. 1. 31. 09:30경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장을 선점하고, "P 위원장 광주학살의 주범 Q R 정권에 참여했던 게 후회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가"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 3개를 들고 참배 의식을 진행하면서 "광주학살의 주범 Q R 정권의 앞잡이인 P과 함께 5·18묘역을 참배하겠습니까"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09:50경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조속한 참배 종료를 요청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10:20경까지 참배를 빙자하여 퇴거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K은 참배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피고인 A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P 등 O정당 관계자들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의식을 방해하였다. 2. 법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의식방해죄는 행사나 의식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나 의식이 진행 중이거나 그 행사나 의식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정당 P 등 O정당 관계자들은 2016. 1. 31. 10:00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이하 '이 사건 참배의식'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 'N'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함께(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 2016. 1. 31. 오전에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참배신청을 하고 같은 날 09:30경부터 추모탑 앞 참배광장에서 참배를 시작하였다. 다. 국립5·18민주묘지 S 등은 같은 날 09:50경 피고인들 일행에게 10시부터 이 사건 참배의식이 예약되어 있으니 조속히 참배를 종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들 일행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10:00경 피고인들 일행에게 참배광장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 일행은 같은 날 10:20경까지 참배광장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는 등 참배광장을 점거하다가 퇴거하였다. 마. 한편 P 등 O정당 관계자들은 같은 날 10:00경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광장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10:20경 피고인들 일행이 참배광장에서 퇴거하자 추모탑 앞으로 이동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등 참배 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0:25경부터 이 사건 참배의식을 시작하였다. 바. 이 사건 참배의식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배의식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배의식의 시작을 지연시키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참배의식이 시작된 이후나 이 사건 참배의식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 사건 참배의식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참배의식의 시작을 지연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못된 장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6:0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좌 대여를 해주면 최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B)에 전화를 걸어 계좌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2018.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남편인 E 명의의 C조합 계좌(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A, E), 모바일통합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B 전화번호에 대한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통합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경 피고인과 남편 E 명의의 C조합 통장 및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8. 16:06:45경 'I' 번호로 "저희 회사에 안 쓰시는 계좌를 접수해주시면 최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임대료 지급은 후불 방식이 아닌 당일 지급해 드립니다. 상담은 B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40여분 뒤인 2018. 5. 8. 16:50:02경 'B'로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 신청 등을 위해 위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B'는 위 번호를 검색하면 위 문자 내용과 동일하게 계좌 대여를 광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 대여 등에 관한 문자를 받은 다음날인 2018. 5. 9.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것인데, 분실 직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에서 10,000원을 출금하여 위 계좌 잔액이 4,126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C조합 계좌 역시 잔액이 8,223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로 다음날인 2018. 5. 10. 위 체크카드, 통장과 연결된 C조합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5. 10. 체크카드 등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한 동생인 J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러 J에게 체크카드 등을 분실한 사실을 알리고 함께 찾아보았으며, J의 증언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5. 10. 체크카드 등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분실사실을 알게 된 당일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조합는 피고인 집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J의 카페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등을 찾아볼 여유가 있었다면 C조합를 방문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분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2012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그때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택시 안에서 분실하였고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두었다고 주 장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한 직후 두 번이나 그 체크카드가 유사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한번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둔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하여 그 카드가 곧바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통화 내역,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의 이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하고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경포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5:1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21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5.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G에 있는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H(여, 37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 H의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 F과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약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회, 몸통과 다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약 10회 밟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17:46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B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D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는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여 경사 G에게 교부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라는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0.13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그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 연락을 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0:1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서울택시미터공사'앞 노상에서 등록말소된 소나타 택시의 운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화성시장 명의의 임시번호판(유효기간 12. 12. 16.부터 12. 28., 임시번호 B)을 위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등록말소된 무등록차량을 운행하여 공기호인 임시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철웅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C건물 제3층 36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약국 용도로 임대하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4.경 약국을 운영하려는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고 그 무렵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E, F과 D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후 2012. 6. 25.경부터 2012. 9. 3.경까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D이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등, 중개업소 등록 여부, 고소인 진술 청취) 1. 상가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9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3. 4. 구리시 C에서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B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E' 모델하우스를 열자, 그 앞에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는 일반주거1종이며 지구단위조차도 안하고 시공사 선정 없이, 사업지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없으며 문화재 현상변경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남양주시청에 확인하신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세요. 분양금을 돌려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재산을 탕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D주택조합 추진위 일동'이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피켓 시위를 하겠다. 돈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500만 원, 2016. 4. 26. 200만 원, 2016. 7. 4. 100만 원 등 합계금 800만 원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남양주시 D주택에서 D 주택 입구에 'B은 D주택 조합원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1. 문화재 조건부 허가- D주택 주민을 죽이는 허가를 안 받는 것보다 못한 허가를 공개하라! 남의 땅에 20m 뚝을 쌓고 그 위에 24m 나무 심는 것이 웬 말이냐!. 2. 모든 걸 숨기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신탁사에서 받은 돈, 10억 내역서를 공개하라! 3. 25평을 무상으로 준다는데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D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주)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돈을 주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 철거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A가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통장내역사본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켓 시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지만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 19: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02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9. 1. 경부터 2014. 1.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H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영상녹화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진정인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액이 다액이었으나 공판 진행 중 1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병원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1. 절도(2014고단82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내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3:00경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5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2014고단1633) 피고인은 피시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1:4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여, 2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관련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 앞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I 앞으로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7:00경 서울 강남구 C 10층에 있는 투자회사 사무실 내에서 투자 관련 문제로 위 회사 대표인 D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스프레이형 개미약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관련 문제로 투자회사 대표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대표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스프레이형 개미약을 뿌린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해당 투자회사 대표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학원 강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 문제로 급전이필요하다. 신용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학원 강사 등의 급여 및 학원 사무실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학원 운영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점, 9년 동안 극히 일부의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극히 일부의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에게 2022. 9. 16.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초 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23:5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2에 있는 지하철 대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남자 취객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및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너가 경찰이냐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어깨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자료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 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보석상 직원으로서 귀금속 판매 및 거래처(도소매점)로부터 귀금속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거래업체로부터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을 전달받아 그 판매대금을 우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종로구 D상가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귀금속도매업)에서 그곳 종업원 H에게 "아는 지인에게 물건을 보여드리고 판매하겠으니 금반지 커플링 2개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금반지를 넘겨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우선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 또는 종업원에게 금반지 판매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종업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440원 상당의 커플링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01,783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N대화내용, 거래명세서 포함), O의 고소장(N대화내용, 위탁계약서 등 포함), K의 고소장(거래명세서, N대화내용 등 포함), F의 고소장(거래명세서 포함), P의 고소장(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등 포함), M의 고소장(거래명세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동종범죄로 9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21:29경 구리시 B의 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두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던 중 때마침 남자 주인공이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를 찾기 위해 모텔로 들어가 "아줌마, 좀 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들어왔지? 들어왔지? 씨발년아,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씨발. 네가 신고해. 무슨 모텔이야. 나가서 무슨 모텔인지 보고와. 씨발."이라며 다급하게 큰 소리를 치자 모텔 여자 종업원이 "으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올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였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경기구리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남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 끊김"라는 내용으로 이첩시켰다.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순찰차 10대, 경찰관 20명과 D 4명, E 4명, F 7명 등 35명이 출동하여 지상 9층, 지하 3층인 건물과 그 주변 건물을 약 3시간 30분간 수색 및 탐문하였다. 그 후 2017. 12. 11. 오전경 경기구리경찰서 형사과 D에서 SK텔링크에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신고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G에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소재파악하였으며, 피고인의 신고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I건물에 서울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소재파악하였고, 경기구리경찰서 형사과 D 4명이 서울 송파구 주소지에 임장하여 주소지 건물 및 주변을 탐문하였다. 경기구리경찰서 형사과 D에서는 2017. 12. 12. 오전경 피고인의 신고 휴대전화에 대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집행하였고, 실시간위치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대상자들을 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22:41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모텔' 403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니미 씨발. 야. 씨발. 야 씨발년아. L 그 개새끼가 나쁜 놈이니깐 내가 신고하는 거다.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10.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담당 경찰관을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 착수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112신고사건 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인원 및 수색시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