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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야채 가게인 'F'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 23.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가게 보증금 750만 원 및 주거지 보증금 1,000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점포의 운영난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9. 29.경 사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63,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B에 대한 민사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〇 B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 경위, 대여 금액과 이율, 대여 방법, 대여 자금의 출처, 변제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〇 B가 이른바 '일수' 방식의 금전대부업을 장기간 영위해왔던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차용금을 일수 방식으로 일부 변제한 자료를 제출한 점(B도 수사기관에서는 변제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일부 변제받은 것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기존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많은 금액의 추가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고인과 B의 관계(일수 채권·채무 관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른바 '꺾기'(종전에 밀린 대여원리금을 새로운 대여금에 포함하여 다시 빌리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일수 거래관계에서 흔히 이루어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것처럼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B의 진술과 B가 수사기관을 통해 제출한 증거(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작성한 차용증, 약속어음 등)만으로 B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24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수 채무를 비롯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여 온 점, B는 피고인의 가게가 위치한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대여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게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왔던 점, B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점차 어려워졌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빌린 돈을 가게 운영자금이라는 본래의 명목 외에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이거나 B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부터 전북 완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서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4. 위 사무실에서 전북 완주군 D에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E호, F호, G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인 H과 239,159,998원 상당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4.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H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건물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71,921,017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규모가 9억여 원으로 크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으로 인한 조세정의의 훼손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4:30경 충북 B에 있는 C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근로능력 평가 보완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그곳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설명 (사건현당 및 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돌봐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객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구토하자 이를 진정시키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처 사진 및 진단서 등 첨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 또는 총책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유인당한 사람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도록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1.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대형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잔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오산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제출하면 검수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전날 이메일로 전달받아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2019. 3. 21. 15:1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반면, 총책 등 범행을 주도한 자들의 검거가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06:00경 강릉시 B 소재 C병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강릉대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2,061,5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7. 11.경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12:30경 충북 충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자들로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5. 03:30경 경기 고양시 소재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이라는 취지로 "동 영상도 사진도 다 퍼트릴꺼야 가족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와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5: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회사 앞 82번 지방도로를 'D' 회사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게 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마지막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으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폐좌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대형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대형 화물 트럭 운전자로서 우합류 도로 진입방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사실, 과속 등 피해자측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실,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회사 해산 및 청산등기 전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받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7. 12. 운송화물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9,72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18. 1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556,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56,255,1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9.경 피해자 B에게 CD 대리를 사칭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3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1:38경 화성시 G에 있는 E은행 화성봉담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실장)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9, 15:00경 피해자 I에게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 대출 신청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담당자 J입니다.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권에 대출한 곳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3:3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3:38경 화성시 G에 있는 은행 화성봉담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실장')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에 의해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동의에 따른 회신 결과 보고, 피해자 B 피해신고 접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와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1,0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위 돈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피해환급금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환급금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돈 약 168만 원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또한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부산 동래구 소재 B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가 미쳤나, 내 알아요"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합의여부 및 추가진단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B(51세)과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C에게 8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6. 09:30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줄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20. 5cm, 총 길이 34cm)을 오른손에 들고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그곳 베란다까지 밀고 간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2회 벤 다음, 이를 피해 몸을 숙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복부의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범죄사실의 정정 등) 1. 수사보고(피해부위 면밀히 촬영) 1.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2010년경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20:50경 성남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 원, 하나 체크카드, SC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발 높아 좆같은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두드리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25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4330 '성산읍사무소' 앞 도로상을 고성리(동) 쪽에서 온평리(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2.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인 60km/h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h 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5. 01:15경 E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 16:40경 포항 북구 흥해읍 연화길 56에 있는 포항예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삼흥로57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5: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울기재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08: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9에 있는 '지동교'에서 평소 피해자 B(5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자물쇠(길이 60cm 가량 철제 케이블)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 화장실에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전항과 같은 이유로 특수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은 G이고, 주민등록번호는 H 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4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은 2019. 2. 10. 0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 화장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확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관 경위 K으로부터 제1항 기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날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와이어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수사보고(E파출소 경장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위 K 전화진술 청취) 1. 특수상해 사건 피해사진 1. 특수상해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수법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2018. 8. 29.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6.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다수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B과 합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C,3층에 있는 'D' 7번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가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가 위 E을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E을 때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 있는 점, 사건의 경위(애정관계에 있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사건을 일으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못한 점 피고인 B: 동종 전력 있는 점, 사건의 경위(다툼을 말리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다행히 합의한 점, 이 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지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대전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한밭대교 네거리 방향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의 왼쪽으로 통행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토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8:4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E 포터 차량에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해 둔 채 인근 건축 공사 현장으로 떠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짐칸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공사 공구 및 건축 자재, 운전석과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35만 원 상당의 BMW승용차 열쇠 등 5점, 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6 스마트 폰이 각 실려 있는 5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해 가, 합계 1,25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08:44경 위 C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 및 범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