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직원이며, F는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과 같이 자란 고아이다.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F는 피해자를 위 판매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가입 1건당 5만 원의 소개비를 F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13. 8. 6.자 사기 피고인들과 F는 2013. 8. 6. 19:00경 위 판매점에서, F가 피해자에게 "휴대폰가게에서 일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신분증을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LGU+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였고, F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J)를 개통한 후, 이를 F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1,345,940원을 청구받도록 하였다. 2. 2013. 8. 31.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인란에 'I',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I',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N', 요금납부 방법의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고객란에 'I', 가입신청고객란에 'I',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I',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고객(대리인)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F는 2014.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인란에 'I',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T',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N',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고객란에 'I', 가입신청고객란에 'TI',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I',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고객란에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과 F는 2014.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고객의 가입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고객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N', 연락처란에 'M', 요금납부 자동이체의 예금주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Q',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I',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3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서울 본사 담당자에게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3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서울 본사 담당자에게 위 가. 2)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T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서울 본사 담당자에게 위 가. 3) 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F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 나.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LGU+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의 지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K)를 개통 받아 이를 F의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사용요금 1,148,210원을 청구받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F의 지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 나. 2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 통신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의 지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R)를 개통받아 이를 F의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사용요금 1,247,580원을 청구받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F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 나. 3) 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의 지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P)를 개통 받아 이를 F의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사용요금 1,148,210원을 청구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비하여 위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해할 만한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한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채권관리회수업무 수입사실 통보 및 납부안내서, 고소인 주민등록증, 각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 1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1,000,000원,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