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편 밭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D 등 인부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느그 엄니도 그렇게 돌라가고 , 느그 아버지 글제, 너희 오빠 글제, 다 돌라가고, 정신과로 갈 건데 왜 요리 왔어”, “정신과로 가 느그들. 전부다 정신과를 가야돼. 느그 식구들”, “(너랑) 서방질 한 놈들도 다 대라하면 다 해”, “지그 오빠도 이 집에서 돌라갖고 가고, 저 집에서 돌라갖고 가고, 글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가벼 지금. 아주 이 집은 정신과여. 정신과. 촌에 와서 빌어 붙어갖고 촌사람들못 살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흉악한 년이여. 아주, 아주, 흉악한 년.”,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말을 할 수도 없이 나쁜 년이여. 말 할 수도 없이. 어디 촌에 와서 노인들 앞에 다 그렇게 사기를 쳐 먹을라고. 사기 칠 일이 그렇게, 인자 서울서 사기 쳐 묵다 못 쳐 묵은 게 요리 내려와서 사기 칠라고?”, “서울서 붙어먹다, 붙어먹다,붙어먹을 놈이 없은께 우리 동네 놈들도 또 붙어묵어.”, “자기들이 그래. 미친 개 같은 년이다 그래. 나가 다 대라면 다 대. 아주 악종들, 저런 악종”, “도둑질 해갖고, 도둑질 해가. 이 집에서도 해가고, 저 집에서도 해가고, 저 육발에서도 해가고. 가스 돌라가고.”, “하늘 이 안 무섭냐, 이년아.”, “이년아, 에끼 개 같은 년아.”, “에끼 더러운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1:5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29. 19:30경 전남 무안군 B,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옆 목과 뒷목을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13:0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옆 F 앞에서, 피해자의 옆 목을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2022. 9. 2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가 피고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문제로 시비한 뒤 호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고, 택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택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운전 관련 전과가 2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최종 전과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광고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8.경 광주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경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대여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돈을 준다’라는 내용의 앙톡 어플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에 응하겠다고 한 후, 2020. 4. 21.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2에 있는 양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부근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21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은 광고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13. 17:0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22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인은 2020. 2. 18.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이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주면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거래신청서(F은행, 유한회사 B), 계좌개설확인서(C은행, 유한회사 B) 1.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계좌거래내역(E은행, 유한회사 D), 고객정보조회(CIF) 등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은행거래서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2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총 7개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및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2. 2.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5. 16:52경부터 16:5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고 버스터미널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곳 터미널 내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20,000원 상당의 무인발매기(키오스크) 모니터를 3회 내리치고, 위 안내소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에어렉스 전열기기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3. 1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6. 18:20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에 위 C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이전에 예산행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 버스 기사로부터 훈계를 들어 기분이 상했던 일이 떠올라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3번 승차장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3회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매(C CCTV 영상자료), 사진설명(사건현장 등), CD 1매(C CCTV)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품(난방기) 견적서 첨부] 1. 개인상담내역 등, 장애 정도 결정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치의 G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시설 내 처우보다는 시설 외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계속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나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05:05경 부산 북구 B,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 동 김해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7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C점 지점장으로서, '㈜B‘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각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외 환환율차트를 이용해 ’매수 또는 매도‘에 베팅하도록 한 후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닿을 경우(1분 단위일 경우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 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거래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을 결정하여 회원들이 거래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주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B’의 지사장이자 지점장인 E을 통해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여 2020. 3. 30. 17:0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정산 명목으로 7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7. 22:54경까지 6회에 걸쳐 34,700,7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건물주이고, 피해자 C(55세, 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으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1: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위 B, 1층 ’D‘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설치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비 가림막(일명 : 어닝) 1개를 철거하여 사용할 수 없게끔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문자내용, 피해자 제출서류(피해사진, 진술서, 문자내역) 1. 건축법등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물명도 답변서 문자내역 사본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갱신), 대전지방법원 조정을갈음하는결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유성구청 상대수사), 수사보고(죄명변경), 보완수사결과통보서[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철거권한이 없어서 어닝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에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어닝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1. 7. 29. “낼 어닝도 철거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어닝이 불법건축물로 철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유성구청장이 보낸 사전통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반사항은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인 사실이 확인되고,그중 피해자 측에서 설치한 철파이프조 구조물은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철거하였고,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차장 위의 나무데크의 철거 문제로 주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같은 날 “어닝은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야 하는데. 1. 어닝을 펼쳤을 때 1m 이상 나오면 안될 것, 2. 땅의 기둥이나 지지대가 없을 것, 어닝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가게에 대부분 어닝 천막이 있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지요”라는 메시지를 즉시 보냈다. 피고인은 그 이후 관할 구청이나 피해자 측과의 민사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 등에게 아무런 확인 없이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서 어닝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분명 기준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청에서 얘기했으니 맘대로 한 번 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두 청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관할 구청이나 변호사 등에게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이틀 후인 2021. 7. 31. 오전에 임의로 어닝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닝은 불법구조물은 맞은 데 처음엔 저도 좋은 마음으로 햇빛 또는 비 가리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 밑에서 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아예 어닝도 철거를 한 것입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취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철거한 어닝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묘지 100구역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철골 판넬 관련 건설업을 하는 ‘C’의 대표로서 ‘D’로부터 E 신축공사의 판넬 시공작업을 수주받기 위해 필요한 견적서 작성용 실측작업에 피해자 F(남, 57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0: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 그곳 판넬 시공작업 전 도면의 치수와 현장에 설치된 철골 부재 치수의 일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작업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현장 바닥으로부터 3.8m 높이에 있는 철골 데크 위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화물리프트 설치구간의 수직재 길이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업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021. 7. 3. 10:27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두개골 골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노임대장 사본 1. 현장사진(증거기록 158~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이 주의를 줬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9: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러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C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의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경위(피고인이 사고를 낸 직후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이나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2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정란각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을 마시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오른쪽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리아 차량을 수리비 1,327,026원 상당이,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295,99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한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차량을 위 이면도로에 방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후 도망하면서 친형인 F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즉시 위와 같이 방치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 F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9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앱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송달된 사 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열람하여, ‘2021. 6. 10. 14:00경 육군훈련소에서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0.경부터 3일(휴일 제외) 이내인 2021. 6. 1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2. 24.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 카페 ‘C’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D의 E(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3: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에 게시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22. 1. 12. 18:0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7 피고인은 2022. 1. 1.경 광명시에 있는 ‘J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K에게 ‘17,000E(게임머니)를 1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소집 확인)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2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소집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은 278,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의 젊은이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진입로 방향 주차장 요금 정산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요금 정산소는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주차 요금정산소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1: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수증 첨부, 최종음주시점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운전 하던 중 후진하다가 뒤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4:3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개수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고, 그곳을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위 중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중식 칼의 크기),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6. 02:24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사거리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