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2023고합81 피고인은 2022. 9. 6.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자 피해자에게 평소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정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3:4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고 먹으면 정신이 멀쩡하고 배가 고픈 약이 있다. 간에 좋은 약이다. 술이 금방 깬다.”라고 말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 반 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먹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3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6.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만난 피해자 D(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자 피해자에게 평소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정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3:4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고 먹으면 정신이 멀쩡하고 배가 고픈 약이 있다. 간에 좋은 약이다. 술이 금방 깬다.”라고 말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 반 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먹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7. 04:53경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안 침대 밑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5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7. 03:4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술 먹고 먹으면 정신이 멀쩡하고 배가 고픈 약이 있다. 간에 좋은 약이다. 술이 금방 깬다.”라고 말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 반 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고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7, 8)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면제로 추정되는 알약(반알)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스틸록스정 부작용 현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권유하였던 우루사 200 등 비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서(2022-S-8663호)-졸피뎀 등 성분 확인 1. 피해물품사진 등 2023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 피의자 A의 디엔에이형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자궁경부 등 디엔에이 채취 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디엔에이 감정결과 확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사용한 스틸녹스 1정(=1/2+1/2) × 졸피뎀(정) 1회분 가격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 D를 간음하였고, 더 나아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 F 또한 범행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간음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강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