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2016. 3. 18,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충남 보령시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G, H 외 4명의 도박참가자들이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위 G 등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도박참가자인 위 H에게 3,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여 위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 A은 다른 지역에서 원정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 G(51세)이 위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딴 것으로 의심하고서 앞으로 보령 지역에 거주하는 도박참가자들이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 19. 05:00경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마치고 도박장을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여기서 돈을 따면 못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상의를 벗어 어깨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대천에 A이야! 무릎 꿇어 쌔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소주병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소주병을 건네받아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1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일(사기도박)했지?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 1,900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 I,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 재연 동영상 CD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동피고인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건네 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협박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범행 당일 04:50 경 도박이 다 끝난 후 테이블 옆에 있던 고무줄로 5만 원 권을 따로 분리해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고무줄로 묶었는데 대략 800 ~ 9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1만 원 권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고무줄로 묶었는데 그 돈이 대략 500 600만 원 정도 되어 총 1,4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 돈을 상의 오른쪽 바깥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본전으로 500만 원(1만 원 권 100만 원, 5만 원권 4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도박을 시작할 때 1만 원 권 100만 원을 내놓고 시작을 하였고, 계속 따서 주머니에 있던 400만 원은 꺼내지 않았으며, 그 돈은 고무줄로 묶지 않은 상태로 반을 접어서 상의 좌측 바깥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꺼내 놓았던 1만 원 권 100만 원을 고무줄로 묶지 않고, 그대로 반을 접어서 400만 원이 들어있었던 주머니에 넣었다. 돈을 정리하는 동안 L과 이란 사람이 속칭 개평을 좀 달라고 하여 L에게 20만 원, 이란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거실 쪽으로 나가 있었으며 돈을 다 정리하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A 이 가로 막더니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신분증을 줘 봐라. 내가 대천의 A이야. 여기서는 돈을 따면 못 나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 걸어'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2 ~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상의를 벗어 어깨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야 소주병 가져와'라고 소리치니까 피고인 B가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와서는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는데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에 J가 피고인 A 을 말리면서 피고인 A, J, L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뒤에 있던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기 위해 주먹으로 내려쳤는데 피고인 B가 오더니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 너 일(사기도박)했지? 돈 다 내놔'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른쪽 바깥 주머니에 있던 고무줄로 묶은 5만 원 권과 1만 원 권 묶음 1,400만 원 상당을 바로 옆에 있던 둥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 그랬더니 피고인 B가 '너 돈 더 있지'라고 하면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그 주머니에서 본전인 500만 원을 꺼냈더니 피고인 B가 한 손으로 이를 뺏어 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돈을 잡았다. 그리고는 위 500만 원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1,400만 원은 그대로 손에 쥐고 거실 쪽으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에게 오면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피고인 B가 다가와 피고인 A에게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가로 막았고 그 틈을 이용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미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로서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정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피해자는 이미 도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후 경찰관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나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재연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는 피해 당시 입었던 상의 및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은 부피의 돈 묶음(다만 1,000 원 권으로서 그 수액은 다르다)을 가지고 와서 위 상의에 위 돈 묶음을 넣는 장면을 재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찍힌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A, L, J가 출입문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단 둘이 사무실 안에 남겨져 있다가, 잠시 후 피고인 A L이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곧 피해자가 황급히 출입문 밖으로 빠져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박이 끝난 후 딴 돈을 정리하며 고무줄 같은 것으로 묶는 것을 보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되어 보였다", "당시 판돈이 2,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다", "피고인 A이 누군가에게 소주병을 가져오라고 하여 소주병을 휘둘렀고, 검정색 체육복을 입은 사람(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에 자신과 시비가 붙어 출입문 밖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사무실로 다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서는 돈하고 지갑을 다 빼앗겼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소주병에서 피고인 B의 왼손 엄지손가락(좌수무지)의 지문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은 범행 당일 소주를 마신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뺏어서 옆으로 치워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소주병에서 피고인 B의 왼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발견된 것을 알 고는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뺏은 것은 확실하나, 그 소주병을 옮기면서 왼손의 지문이 묻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소주병에서 피고인 B의 오른손 지문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소주병을 건네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본인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며 스스로 약 100 만원 상당을 내놓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경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J, L, 피해자를 함께 도망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공동피고인이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약 100만 원 정도를 내어 놓았는데,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안 피고인이 위 돈을 L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공동피고인이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내어 놓은 돈을 L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돈을 넣어 준 것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CCTV 화면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단 둘이 사무실에 남겨졌던 사실 및 J가 첫 번째로 사무실을 나가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 후에 출입문을 통해 도망치고, 마지막으로 L이 사무실을 빠져 나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도박장에 같이 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숨겨 두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도박을 마친 이후에 돈을 누군가에게 나눠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도박을 마친 이후 돈을 정리하면서 속칭 개평으로 L에게 20만 원, 이란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도박을 했던 테이블에 혼자 남아 딴 돈을 정리한 직후 사무실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L과 이란 사람에게 개평을 나눠준 것 이외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이 정리한 돈을 전달할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L도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건넨 돈이 얼마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단지 추측에 불과한 점, L은 피고인들과 잘 아는 사이로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L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J 및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도박 게임이 끝나기 전부터 타 지역 사람들이 돈을 따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욕을 섞어 가면서 게임을 무효시키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 A 이 직접 도박을 해서 돈을 잃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의 도박장 개설 장소가 보령시여서 보령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돈을 따는 경우 위 도박장을 이용하는 보령 사람이 줄어들 염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따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었을 동기가 충분하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할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이 자신이 딴 돈을 강취하려 한다고 느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을 폭행, 협박할 당시 자신이 딴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합동법 성립 여부 가) 기본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잘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소주병을 건네고, 피고인 A이 없는 사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나간 후에 피고인 B가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자 '돈을 내 놓지 않으면 또 폭행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돈을 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1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가 "형님, 그만하시죠"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 이 행동을 멈추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말을 "이제 딴 돈을 다 돌려받았으니 그만하시죠"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 않았었더라도 피고인 A이 결국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L이 검찰에서 피고인 A 및 J와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A과 다시 들어갔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상의 양쪽 호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가진 돈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도망친 후 경찰들이 도착하기까지 약 8분 상당을 피고인들끼리 사무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돈을 뺏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직접적인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의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최초 피해자 등의 112 신고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제2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위 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 각 2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가 돈을 따자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900만 원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폭행, 협박의 정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수강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딴 것이라고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가 돈을 따자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900만 원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폭행, 협박의 정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수강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에 긁힌 상처가 생기고, 왼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두통과 구토 증세가 일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증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보령시에 위치한 아산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소염제를 섞은 수액(생리식염수)을 투약받은 후 진통·소염제 1일 분을 처방받고 바로 퇴원하였으며, 상해진단서를 끊지도 않았다. 또한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은 2주 정도 후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보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6. 3. 21. 춘천시에 위치한 중앙병원에 가서 재차 진료를 받은 후 뇌진탕 증후군, 안면부 찰흔, 좌 상완부 좌상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근육이완제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 재차 통원 치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 또한 위 중앙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휴유증이 남을 만한 상해는 없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항과 같이 응급실을 다녀 온 후 바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