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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카마로SS 승용차를 한 달간 빌려주면 며칠 안에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마로SS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3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9. 0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카마로SS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15경 대구 달서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죽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20:10경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현금 8만 원씩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3번방, 6번방)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D'와 'E'를 위 각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건네받고, 'G', 'D',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시지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대출갈아타기 용도로 며칠만 사용한 후 월 5부 이자를 붙여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4. 23.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표, 내용증명, 계좌 입출금 내역, 입금증 등 1. 국외도피사범 A 소재 발견 및 자진 귀국 보고 1. 피의자 E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판결서) 참부), 판결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되지 않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어선 B(9.77톤, C, 연안자망·연안통발어업)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누구든지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05:00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30경 구룡포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전일 투망해 둔 통발로 9cm 이하 체장 미달대게 1,6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사진, 범칙 어획물 방류 완료 확인서, 방류사진 1. 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 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체장미달의 대게를 포획하는 일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행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는 1600마리에 이르러 그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이미 3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게들은 모두 방류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6회가 처벌전력의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국내에 E-9(산업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체류기간 초과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와 같이 국내에 E-9(산업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체류만료기간인 2020. 2. 17.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선박 등의 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선원으로 승선 중이던 미얀마 국적의 C가 대한민국 내 미얀마 커뮤니티 'D'에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국내 밀입국 후 도주경로, 대중교통이용법, 은신처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선박에서 무단이탈하여 국내에 밀입국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C에게 통영버스터미널에서부터 서울남부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방법(탑승방법 및 탑승장 안내), 버스터미널의 지도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고, 2021. 2. 24. 10:30경 C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울남부버스터미널에서 C를 만난 이후 C와 함께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구매한 충전식 교통카드를 C에게 교부한 뒤 교통카드 충전방법과 이용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20:15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C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불법입국자에게 도주 경로를 알려 준 지도 및 사진 등 확인), 각 여권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외국인 은닉 및 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한편, 밀입국한 C를 은닉하고 도피시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3:34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해교육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교육청 뒤 도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지인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08: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경찰관이 물어보면 단속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는 2019. 7. 9. 16:36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창원진해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 6. 22. 0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진해교육청 뒤 도로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순번 9, 10),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2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2,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시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강주조물설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11. 13.부터 2019. 10.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82,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이체내역 정리본 등 주장자료, 예금거래증명 등 입금수령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성에 대한 착오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D와 잔여 퇴직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에 따라 D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6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D는 합의금 중 일부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나 그 원인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조치에 있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666,5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연말정산금 등 231,422,416원 및 퇴직금 160,102,287원 등 합계 391,524,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규모와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 중 3억 2천만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압류진술서, 수사보고(C 조회서), 수사보고(금융거래 명세조회), 은행계좌내역서, 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액도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2. 10. 9.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1.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161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 사무실에서, 이전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2002년도에 군납 일을 할 때 캄보디아 정부에 무기를 납품하고 그 무기 대금 대신 캄보디아 F 지역에 106만 평 땅을 대신 받아 두었는데, 당시 별 가치를 모르고 버려두었으나, 근래 캄보디아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땅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 땅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 부근에 있는데 유전이 개발되어 중국자본가가 제2의 홍콩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다. 그 땅을 지금 사두면 금방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구매하라. 평당 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G(법인 명칭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캄보디아 부동산을 더 구매하라고 권유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8. 10. 22.경 캄보디아 소재 불상의 부동산을 구경시켜 주고 'G회사 AA사장이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으로 실버타운과 골프장 개발을 한다.'라는 영문으로 된 광고판을 보여 주며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200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역 부근 ㈜G 사무실(사무실 이전)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더 구매하라.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평당 2만 원에 판매하겠다. 조금 있으면 평당 5만 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캄보디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증여받은 적이 없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전 사업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개발 호재가 있다는 근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캄보디아 부동산 5,000평 매도 대금 명목으로 2008. 7. 8.경 (주)D 명의의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08. 7. 2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8.경부터 2009. 1.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4990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주)D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통해 피해자 K 등 20여명에게 "캄보디아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 10배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캄보디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증여받은 적이 없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전 사업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지가 상승 호재가 있다는 근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본부장 L를 통해 2008. 11. 24.경 1,500만 원, 2008. 12. 8.경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F 개발 프로젝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출입국 내역 비교), 수사보고(G회사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수용현황, 조회회보서(A) 2020고단4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20. 3. 16.에 이르러서야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도매무역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28,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18년 8월~10월 급여대장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여성전용 이벤트 바 술집인 'C' 및 'D'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1년경 피고인이 일하던 여성전용 바술집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류대금 대출 2,200만 원, 개인 채무 5,800만원등 합계 약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은 200만 원 가량이었으나 주류대금 대출금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매달 250만 원이 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3,700,00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74,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카톡 대화내역서 1. H(주)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대화 내역 검토), 수사보고(H 회신자료-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벌금납부시기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 및 편취 범의의 정도, 편취 액수, 범행 후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4 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2020. 1. 18. 00:05경 부산 연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20. 1. 20. 20: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 21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으니 이에 맞춰 술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드카 1병 등 합계 2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20. 1. 25. 06:00경 부산 금정구 H, 3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니 위스키 등 합계 2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27 2. 피고인은 2020. 1, 19. 07:40경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어가, 사실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전골 1개, 소주 1병 등 합계 4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93, 3. 피고인은 2020. 1. 19. 02:00~04:45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P'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주류를 주문하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산 맥주 1세트, 카스 맥주 6병, 앱솔루트 보드카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경 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0. 22:02 ~ 22:13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소유의 E 푸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초등학교 책, 필기구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슈프림 흰색 가방, 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원~ 3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팟 등을 꺼낸 뒤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차량(DN8)을 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H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가 관리하는 ㈜J 법인차량인 K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14,88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30개입), 시가 43,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10개입 * 5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04~01:08경 위 나.항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G7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모델명 : 폴리미스), 머니클립 지갑에 끼워져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낸 뒤 위 가항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5. 00:21~00:33경 위 1.의 나. 항의 아파트 N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0 소유의 P i40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가 관리하는 K ㈜J 법인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그랜저 차량의 스마트 키를 눌러 그랜저 차량의 시정 장치를 해제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L 피해액 확인)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7:46경 안동시 경동로 371 '육군 3260부대' 위병소 앞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인부 2명[B, C]을 위 부대 내 공사현장에 출입시키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E)의 주민등록증과 F(G)의 주민등록증을 위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군인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주민등록증 사진 등), 수사보고(이 사건 주민등록증 소유자인 참고인 F, D의 진술 등), 수사보고(이 사건 관려 불법체류자들 관련 위반 서류 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제주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3회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2015년경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인천 연수구 F 일대에 'G'를 시행할 예정이고, 내가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가 그 분양대행 용역을 받았다. 내게 3,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공원부지인 인천 연수구 F 일대에 공원부지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G'를 진행하기 위해 2016. 7. 26.경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업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1. 17.경 스스로 사업 신청을 철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1.경 주식회사 E로부터 'G' 사업 시설물 임대 대행업무 등을 맡기로 하는 내용의 2016. 5. 13.자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의 운영자 J로부터, 위 시설물 임대분양 대행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위 10억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또는 I 주식회사의 운영자 등과 사이에 피해자와의 분양대대행계약 체결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내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사업 관련 분양대행용역을 확정적으로 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액면금액 2,000만 원 상당의 K은행 L 수표, 액면금액 1,000만 원 상당의 M은행 N 수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광역시 O 공문, 각 등기부등본, 단지 내 상가 매매계약서, 상가 분양가격표,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이메일, 업무용역계약서, O 사업 신청 관련,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영수증, 수표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확실한 분양대행권한의 위임을 확약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하남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선배가 서울 마포구에서 상가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기, 배선 공사를 하청받을 예정이다. 그 공사를 진행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먼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뒤에는 기성금이 내려올 것이니 그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여 1,5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음식점 개업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기, 배선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바 없었고, 그 당시 생활비 정도의 소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해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0km/h 초과한 70km/h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5세)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속도감정),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CCTV 영상), CCTV영상 발췌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근에 D, G 등 폐기물업체와 공업사 등이 다수 들어서 있고 도로 양측에 인도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점, 또한 보행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제한속도가 50km/h에 불과하므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주변에 가로등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행 중인 차량도 많아 어둠으로 인한 시야의 제약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에 정체 상태로 있던 차량들의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으로 인한 시야 간섭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이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장소는 우측 방향의 커브형 도로인데 각도가 비교적 완만하여 그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정도인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피고인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전 지나온 만해사거리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만해사거리 및 사고 지점 사이의 도로면에도 '5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위 제한속도는 2008년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제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과속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있어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