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4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연희지하차도 방면에서 홍연2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코메트 6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6.30. 17:20경 서울 용산구 C 3층 145호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전자제품 매장에서, 카드리더기에 관하여 상담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을 일부러 숨겼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파일 및 녹음파일 cd,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녹음파일의 음성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객터미널 쪽에서 컨테이너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교차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쌍문동으로 가던 중 "왜 의정부로 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정부동 상우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지날 때 "왜 신시가지에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가능3동 가능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또는 그 운행 차량 부근의 다른 차량 탑승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고, 예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중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인 BMW 520d차량 2대(D, E)를 계약기간 60개월, 대여료 월 2,421,500원(각 1,210,75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D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위 E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합계 1억 1,66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합계액이 1억 1,66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0: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상완부에 지름 10cm 정도의 피멍이 들고, 혀가 부르트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식대를 지불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소주병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행위의 태양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B,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중 190제곱미터 상당의 토지에 쇄석을 까는 방법으로 정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4. 7.경 위 장소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면적 114 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전항과 같이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의 진술서 4. 고발장, 위법행위 전후 사진 4매 (고발인 제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재촉구(수진자/A, D),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17

범죄사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20.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에서 충북 괴산군에 건축 신고한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125.76㎡를 156.74㎡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30.98㎡를 증축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9

범죄사실 피해자 C(48세)는 음료수 자판기의 판매 및 수리를 하는 'D'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3. 3. 17.경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자판기 4대의 운영권을 현금 1,500만원에 매입한 자로서,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월수입이 일정치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판기 4대를 매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공구서랍 위에 있던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간 사이 위 'D'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합기 1대, 노트북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들고 있던 가위로 책상 1개, 이동식 서랍 1개를 내리찍는 등 수리비 합계 1,6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가위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합의, 처벌불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3년경부터 국세청 기능직공무원(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용인사업소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 I로부터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J가 시흥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중 일부 탈세부분에 대하여는 조만간 우리 용인사업소도 용인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세무조사가 우리 용인사업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용인세무서와 시흥세무서에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세무서 직원이 있는데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용인세무서나 시흥세무서 직원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I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10. 3. 15.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0. 3. 3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0. 4. 1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0. 4. 19.경 위 용인사업소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2010. 5. 19.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3,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근거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I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등하게 추징(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국세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정년퇴직한 자신의 공직 근무경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각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198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국세청 기능직공무원(운전원)으로 약 23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경 간암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 운영의 'F'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1번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고, 출입구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져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정도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8회 이상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가볍지 아니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는 등 규범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범행의 원인을, 피고인이 종사하던 직종의 쇠퇴로 인한 계속된 경제적 곤궁 상태, 불우한 신병 등을 비관하면서 생긴 과도한 주취 습관 등에 돌리면서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통한 재활 등을 다짐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존부, 과거 치료 노력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석방 시 재범의 우려가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자신들의 영업장에 나타나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으나 참고 지내다 비로소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 17: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23. 11:00경 인천 남구 F건물(주상복합)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G(어, 18세)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옆 칸 변기 위로 올라가 피혜자가 용변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남부 37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횟수가 1회인 점, 각 범죄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에 있는 삼천중학교 앞 도로에서 수정삼거리 쪽에서 가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5:4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벌려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남울산우체국 앞 도로부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굿모닝힐 원룸 앞 이면도로를 삼산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선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논산공고삼거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멀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7.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딸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1. 1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처의 가방 안에서 카드지갑을 꺼낸 뒤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막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각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해자 D 피해내용 확인, 피의자 특정, 피해자 F 상해 피해 여부 확인)(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전과 :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검사와의 전화통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격투를 하는 중에 아내와 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내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출구를 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합세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체포를 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은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N4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3월 ~ 25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준특수강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행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특수강도의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7: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A동 501호 안방에서, 앞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에게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3:15경 안양시 만안구 B, 1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 09:53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안영 톨케이트 입구 다리 아래 주차장에서 금산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9:53경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 안영 톨케이트 입구 다리 아래 주차장에서 금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영동 쪽에서 안영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79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지급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5. 3. 10.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2015고단1906 1. 피고인은 2015. 3.30. 16:22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일하고 있는 E 식당 내에서, 전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년, 개 같은 년, 개보지,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822₁ 2. 피고인은 2015. 3. 29. 14: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근무하는 E 식당 내에서, 그곳 주인인 F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뭔데 나서냐.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5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 2015고단2822]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일부 범죄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서의 성격이 엿보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에 따라 피고인이 택한 이 사건 범행 대상이 60 ~ 70대 고령의 여성으로서 피고인보다도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은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눈이나 팔 등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