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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친구 E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주점의 남자사장이 너와 패거리들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남자사장인 피해자 H(39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3:10경 위 G 주점에서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주점 내 흡연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처 I를 밀친 후, 흡연실 밖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주방과 냉장고 쪽으로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주점 내에 있던 의자 4~5개를 마구잡이로 던지거나 바닥에 내리쳐 의자와 냉장고 유리 등을 깨뜨리고, 흡연실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2,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냅킨통과 수저통 등을 집어 들어 벽과 CCTV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각종 집기류 현장사진 첨부), 사진, CCTV 파일 CD, 각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용수감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그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2.22.18: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샛골로193번길 3에 있는 서흥초등학교 옆 도로를 송현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현대시장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C, D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3주간, 피해자 D에게 좌측 제1지염좌 및 긴장 등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솔빛로91번길 5에있는 나루터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육송로 30 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5. 09:10경 서울 광진구 E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술을 마셨다. 좆밥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5. 09:52경부터 10: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창원시 의창구 B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공장 건물 내 설치된 기계 8점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7억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목적에 맞게 담보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기계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3,000만 원에 처분하고, 2014. 9.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기재 기계를 D회사 E에게 4,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5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기계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함부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 22: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를 임대한 피해자가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곳의 가재도구를 다른 곳에 옮겨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린 고시원비를 받기 위하여 고시원 관리실장으로서 고시원 주인의 지시에 따라 위 C건물 102호에 들어갔을 뿐인바, 이는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고시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거주지에 들어간 것은 그 수단이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층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자, 위 E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E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6:10경부터 16: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D역을 출발하여 도시철도 2호선 E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등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M3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5. 12. 23: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6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0:40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내사보고(H모텔 주인 I 전화 진술, H모텔 방문 수사),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경위)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의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www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일시적인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술에 취한 차량 주인인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을 기회로 삼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원 부근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37세)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 집행유예 가부: 부정(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으며, 2010.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월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8. 08:0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과 청과동 사이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그레이스 6밴 승합차의 열려 있던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장부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천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0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문매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매그너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한BC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빅사이즈 흰색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 07: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20-15 앞 노상에서 운전석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50 만 원 상당의 청색 봉고 트럭 1대를 몰래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4, 02:30경 울산 남구 J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50 만원 상당의 L 포터 트럭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5. 08: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904-10 울산농수산물시장내 원예농협 앞길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50만원 상당의 N 포터 트럭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8. 2. 07: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1620-15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0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J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뒤 공영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L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5.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904-10 울산농수산물시장 내 원예농협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인터쿨피씨방 주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N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H, K,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및 용의자사진(수사기록 11쪽), 각 피해현장사진(수사기록 29, 8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실행영상사진 및 검거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06: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진술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현장단속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반성, 다짐을 믿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로 인한 소년보호 사건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 적지 않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www.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범행 당시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던 중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일대 토지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위 토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처이며, F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m㎡ 크기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할관청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은 점, 위반 행위 횟수가 많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1. 16. 10:33경 울산 동구 화정동 방어진지구대 부근부터 같은 동 옥이마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거듭 내려진 관대한 처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5:3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94번길 48 오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35번길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 501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위 업소에 휴게실 3개, 밀실로 된 방 3개,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소 여종업원, 속칭 진상 손님 관리를 하게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업주 A에게 시설 공사 업자를 소개하고,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A 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F 업소를 지키며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 안내 및 속칭 진상 손님 관리를 하면서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사업자등록증, 전포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2015. 8. 6.부터 2016. 2. 16.까지 성매매업소 운영, 일 평균 3명, 한달 평균 90명 성매매 알선, 1회 성매매대금 11만원 중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원 가져간 것을 인정할 수 있음, 결국 영업기간 195일(2015.8.6.~2016.2. 16.) X 3명 X 5만 원 29,250,000원을 추징한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월 평균 수입이 120-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100만 원), 각종 공과금 등 1)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1) 이는 성격상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2:5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 있는 보신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단상리에 있는 땅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6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환경,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2.경부터 2012. 4. 30.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경 위 D 공부방에서 공부방에 다니는 피해자 E(여, 10세)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며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 공부방에서 입술로 피해자의 이마, 볼, 목덜미 부분을 애무하면서 손으로 옷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해자모)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속기록(E 진술녹화 영상), 행동진술 분석을 하면서 속기사가 빠트린 부분 재작성,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시 피해자 진술 및 추행상황 재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다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1년 6개월 상당의 기간 총 2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의 수강생들을 강제추행하여 2회에 걸쳐 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가,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로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11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가 고착화되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8.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1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7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7년 + 3년 6월 + 2년 4월, 3개이상의 다수범죄에 대한 가중방법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공부방 수강생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 수강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공소제기 되었다가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공부방에 나오지 않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어 괴로워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구례 골프장 벌목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이를 하도급 해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례 골프장 벌목 공사, 태화방직 철거 공사, 포항 호텔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합계 3,20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화방직 부지 아파트 사업 철거약정서, 호텔신축사업 약정서, 철거 및 신축공사 약정서, 각 도급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을 해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4.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여성접대부 1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동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