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964 피고인은 2021. 9. 28. 14:20경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0세)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인 E시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와 오른손에 든 채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이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수회 찍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0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14:30경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G(남, 49세)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공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고, 위 소주병을 휘두를 것처럼 들어 올린 상태로 다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 10:52경 제1항 기재 공원에서, 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피해자 H(여, 44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단1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이천시 E시장 내 피해자 I(여, 62세)이 운영하는 ‘J’(구 K) 영업점에서, 술에 취해 해당 영업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포장마차의 천막을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보이고, 해당 영업점에 비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든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채 영업점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의 영업점 출입을 방해하였고,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위 M과 순경 N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해당 영업점 밖으로 이동 조치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해당 영업점 및 그 주변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14:00경 이천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사람 죽인다고 난리, 의자 부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L지구대 소속 순경 N 등 출동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E 시장 내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영업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순경 N의 목, 몸통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귀가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이야, 좆만한 새끼가 욕을 하고 뒤져, 죽는다고 개새끼야. 한번만 더 협 박하면 내가 (출동한 경찰관) 6명 다 때려 죽일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1. 각 사진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1. 각 사진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이 사건 범행의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의 각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여러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이 2021고단964, 1003호 등으로 재판받고 그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2022고단193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 폭행 및 추행의 정도,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1. 6. 24. 19:14경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T(남, 62세)과 다툰 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자신의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피해자 U(남, 65세)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