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45경 서울 구로구 B빌딩 경비실에서 경비근무 중인 피해자 C(남, 66세)에게 위 빌딩 관리인인 자신의 승낙 없이 경비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느냐, 이 도둑놈아! 뭘 훔쳐가려고 들어 온거냐, 나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아닌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피해자의 업무는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이 사건 B 관리단을 둘러싸고 여러 소송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D이 모두 패소하였고 그 소송의 경과,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D은 서울 구로구 B(‘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2.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9. 6. 30. 개최된 관리단집회(‘종전 제1관리단집회’)에서 D을 이 사건 건물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의결되었다. 2019. 8. 7. 개최된 관리단집회(‘종전 제2관리단집회’)에서 D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추인하는 안건 등이 의결되었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20340호로 관리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11. 종전 제1관리단집회 의결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소집 절차에 흠이 있어 위법해 무효라는 이유로, 종전 제2관리단집회 의결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참석의 기회를 박탈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위법해 무효라는 이유로 D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다음 D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D 등 66명(‘D 등’)은 2019. 10. 21. 이 법원 2019비합100090호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다. 2019. 10. 29. 개최된 관리단집회(‘종전 제3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이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추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20468호로 관리단집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21. 종전 제3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그 의결 역시 위법해 무효라는 이유로 종전 제3관리단집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D 등은 2019. 11. 22.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2019. 12. 3.자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2019. 12. 3.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이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추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제4관리단집회’).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20538호로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24. 위 2019. 12. 3.자 제4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추인한 위 집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D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D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관리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관리인이 아닌 D과 사이에 2019. 10.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다. 2019. 11. 12.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 11. 23.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측으로부터 관리인 지위를 두고 분쟁 중이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으라는 통보를 받고 약 열흘 정도 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3. D으로부터 자신이 관리인으로 확정되었고 분쟁이 끝났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정상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2019. 12. 4. 오전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이미 그때까지 D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등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을 때이다. 게다가 D은 종전 제3관리단집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2019. 11. 21. 바로 다음날인 2019. 11. 22. 또다시 2019. 12. 3.자 제4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결국 제4관리단집회 또한 법원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이유로 그 의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12. 4.은 D이 그때까지 법원에서의 계속되는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법하게 집회를 개최한 직후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리인이 아닌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피해자의 업무는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