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00:0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0:0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평화동 사거리 쪽에서 대왕장미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려고 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 캡쳐 사진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혈액 채취 관련)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0%),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도봉산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9,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복상의 1벌을 몸에 걸치고,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복 바지 1점을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절취품의 시가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등산복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C' 사이트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아이디 'D')가 게시한 "일당을 찾습니다.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이라는 글을 읽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3.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전을 송금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입니다.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담보가 있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5,000원, 2016. 4. 1.경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원 합계 3,5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4. 1.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대창신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계좌에서 2,992,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3. 31.부터 2016. 4. 15.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53,088,428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금 50,395,6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A 송치기록 사본 첨부), 금융거래요청 회신(J), 금융거래요청 회신(K), 각 금융거래요청 회신, 관련사건 공람본, 각 진술조서 공람본, (L, M), 금융거래요청 회신(N, O), 수사보고(피해자 P 확인서 편철 경위), 확인서,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현금인출기 cctv 자료, A 스마트폰 복구자료, 각 관련사건 공람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편취금액 또한 크며, 피고인 가담정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남 영광군 F아파트 제101동 202호를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피고인 B이 2015. 6. 22. 위 아파트를 약혼녀 G 명의로 1억 7,362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눠 쓰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3.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성철강산업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임대인 G와의 사이에 전세보증금 8천만원, 임대기간 2015. 7. 5.부터 2년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B이 2015. 2. 5.경부터 오성철강산업 주식회사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매달 200여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7.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7. 광주 서구 치평동 105에 있는 서광주농협 치평지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9, 16, 24) 1. 공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금액 공탁)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전에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1. 201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C에서 선박자재를 취급하는 D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선수금을 주면 매달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는 2010. 10. 21.자로 직권 폐업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여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황보연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8. 13:00경 김해시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소유이고, 실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상 급하여 금원을 빌려주면 며칠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토지에 관한 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2010. 10. 21.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넘은 지금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편취액수가 아주 큰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D에서 2011. 11. 1.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2014. 1. 9.경부터는 E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 의료장비 납품 계약,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검찰청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하여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90,825,137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또는 개인회생분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피해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피해회사 주주 전체의 동의 없이 회사의 금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93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 신청하면서 착오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잘못 기재하여 금원이 이체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의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서 착오로 피해회사의 계좌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회사 계좌의 금원을 마치 자신의 개인 계좌처럼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74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영업권 및 지적재산권 등을 그대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H를 운영하던 시절에 발생한 채무를 피해회사가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상황을 종합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4 기재 금원은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라는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인 I, E을 주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운영비로 지급해 온 것도 사실인바,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 '즐톡'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겠으니 통장과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카톡'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대해 무매체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무매체출금서비스 코드번호 6자리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4자리를 '카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무매체출금서비스 코드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이 일명 '파밍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매체출금서비스의 경우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없어도 코드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만 있으면 현금출금기에서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어 타인에게 코드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위 코드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종전에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자신의 계좌가 신용카드 발급과 무관한 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0. 14. 14: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위고 웨건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9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편취대금을 송금 받아 출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무매체출금서비스 코드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C, B,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 조회, 각 물품거래관련 문자 대화 내용, 각 물품거래관련 채팅 대화 내용 1.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새마을금고이체확인증, 영수증 1. 각 판매게시글 및 물품 거래 관련 문자 대화 내용 1. 농협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농협출금 거래명세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피해금인출 CCTV 1.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무매체출금서비스 등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타인이 범행에 이용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1. 1.경 농협 새천년가족보장공제에 가입하였고, 2009. 1. 21.경부터 2009. 8. 12.까지 흥국화재보험사 등 9개 보험사의 10종류 보험(매월 납입보험료 616,040원)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질병)를 가장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입원을 요청하여 '골절질환'의 병명으로 2010. 1. 4.경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실로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2010. 1. 26.경 동부화재보험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E 명의 농협(F) 계좌로 보험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4,649,44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사고(질병)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입원했던 D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했던 G, H, I, J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권) 및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 이 사건 사고를 이유를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휴대폰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증거기록 제2권) 및 경찰이 보험사기 첩보에 의하여 D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 등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작성한 서류의 일부(증거기록 제3권)인데, 먼저 위 증거기록 제1, 2권에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D병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일부 환자들을 상대로 과잉진료를 했으며, 환자들의 외박 및 외출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일부 무단으로 외출하여 활동을 한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일부 진료기록 등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사실 증거기록 제3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D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사실혼 부부관계로서 2016. 6. 3. 0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왼쪽 다리를 10여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이어서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소재 건물 1, 2층에서 D(유)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성초를 숙성·혼합시켜 액기스, 환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이고, 피고인의 아들 E는 위 법인에서 회계 관리, 제품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만든 어성초 관련 제품에 대해서 일반식품이 아니라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영업 담당인 F의 소개로 제품을 주문한 G에게 어성초와 삼백초를 이용하여 만든 액기스 1.8ℓ 페트병 8개(제품명 H) 및 300ml 플라스틱 용기에 든 환(제품명 I)을 대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제품명·식품유형·업소명 및 소재지·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택배로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D(유) 농업법인 택배발송현황, 거래내역확인증(증거기록 24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경 광주 남구 C 소재 건물 1, 2층에 있는 D(유) 농업회사법인의 사무실에서 영업 담당인 F의 소개로 제품을 주문한 G에게 어성초와 삼백초를 이용하여 만든 액기스 1.8ℓ 페트병 8개(제품명 H) 및 300ml 플라스틱 용기에 든 환(제품명 I)을 대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제품명·식품유형·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연월일·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택배로 보내준 것을 포함하여, 2011. 5. 2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관할 관청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한의사 등 470여명에게 합계 1,261,018,958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제외).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경우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만, 공소사실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은 기재되어야 하므로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5930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성요건은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맞는 표시가 없이 식품을 판매할 것'인바(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 3항),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식품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요소이자 피고인이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다투는 대상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식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상대방, 판매액, 판매방법까지 특정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식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에 기재된 '식품'은 '어성초가 들어간 혼합액'으로서 이는 기록상 대표적인 공소사실에서 든 통칭 'H'을 의미한다고 하나, 이는 '식품'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소사실의 문맥상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검사의 주장은 증거기록의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로는 '식품'이 'H'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어렵지 않게 위 '식품'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현재의 상태로 실체 판단을 할 이유도 없다. 라.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품목이 15개이고(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은 대표적인 공소사실로 기재된 H과 I은 1.8ℓ 페트병과 300ml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다음 종이박스에 페트병 8개와 플라스틱 통 1개를 넣어 한의사들에게 한약의 재료로 판매하였지만, 나머지 제품은 개별포장에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을 모두 표시하여 일반 소비자와 다단계회사에 완제품으로 판매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의 '식품'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구체적인 방어권의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E 외 5필지(F, G, H, I,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이삿짐 보관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86m²에 컨테이너 100개를 쌓고, 360m²의 석축을 설치하고, 사무실 용도로 36m²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물건을 쌓아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작물설치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5. 31.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E, F,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69.28m²의 농지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J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40.18m²의 임야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우편물 송달 조회 1. 각 토지대장/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하남시 E 연도별 위성사진 1. 각 GIS정보시스템 출력한 면적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영리 목적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산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산지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와 산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삿짐 보관업체를 운영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점,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원상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6. 03:0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들이 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던 중 발견한 카운터에 놓여있는 유니세프 모금함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에서 타고 왔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주변 동정을 살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물건 정리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동전과 지폐 등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모금함을 집어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B에게 건네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피의자 B 사건처분내역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위 'G'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들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절취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고, 절취행위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취행위를 반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서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하지마라는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 그 외 달리 피고인 A의 행위를 저지하는 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저금통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도주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저금통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 사건 편의점 쪽으로 던져버리는 등 피고인 A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저금통을 가진 채 피고인 A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5) 그 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저지할 수 없었고, 위 저금통을 가진 채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A과 암묵리에 의사상통이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실행도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1:45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피해자 F의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시노(길이 약 34cm)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며 위험한 물건인 시노를 들고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손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O 협박 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O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