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보일러에 사용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문하여 주유하였는데 2020. 7. 중순경 피고인 주거지의 난방이 도시가스 방식으로 교체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C' 측에 등유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인건비 등을 공제한 100,000원만을 환불해준 것을 이유로 그 무렵부터 'C'에서 운행하는 탱크로리 자동차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15경 위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9세) 소유의 E 유류 배달용 1톤 탱크로리 자동차에 이르러, 등유 약 200L가 들어 있는 위 탱크로리 밸브에 미리 준비한 가스토치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위 밸브 뚜껑을 열어 등유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종이 전단지를 위 등유 위에 올려놓고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바닥 일부를 태웠으나, 위 자동차 차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과정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토지, 부탄가스, 의류의 압수경위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환불금 액수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차된 유류 배달용 1톤 탱크로리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방화 범행은 다수 일반인의 재산과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바, 특히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은 200L 가량의 등유가 들어 있었으므로, 차체에 불이 번졌을 경우 유류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대형 화재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전 야간에 피해자 회사에 방문하여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2) 감경정상 •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태껏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으며 형편이 곤궁한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중에 환불금조차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지금 술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온 상태인데 죽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등과 대화를 한 후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40cm 상당)를 집어 들며 "다 죽여버린다, 건들지 마. "라고 소리쳤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이 위 파이프렌치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자 재차 위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45cm 상당)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위 D, E을 향해 이를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파이프렌치(45cm) 1개(증 제1호), 파이프렌치(40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3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두고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기를 왜 두고 먼저 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 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일지, 소견서(안과) 사본,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사진 및 현장 사진, 충대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체포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사건 현장 사진(사건 발생 직후 촬영), 탁상용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집 밖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만 남겨 놓고 먼저 집으로 돌아간 것에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올라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마구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린 자녀 2명과 피고인의 자녀 1명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고, 보다 못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죽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이미 많은 피를 홀리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동거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아령이나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은 그렇게 선처를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2019고단4299] 피고인은 2019. 9. 10. 12:2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6,560원 상당의 생강차 1박스, 소고기 2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20. 1. 9. 10:4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갈색설탕 1봉지, 유동골뱅이 2캔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CD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당시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영수증 1.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지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2015년 7월경 절도벽,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일정 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2020고단2561 피고인은 2020. 1. 25. 21: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당구클럽' 안에서 피해자 D(남, 68세)과 저녁내기 당구 게임을 마친 후 피해자가 당구 목표점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861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진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84세)의 주거지에서, 친조부 제사 참석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장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와 각목(총 길이 약 1m, 가로, 세로 각 4cm) 1개를 휘둘러 그곳 유리창, 방충망, 에어컨 덕트 등을 총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거지 앞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G 무쏘 화물차로 가 위 각목을 휘둘러 수리비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2020 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A~ 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존속인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음, 폭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치료받고 있는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에서, 위 C 물품관리 및 도난분실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식물영양제, 시가 1,000원 상당의 직사각용기 2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C 지하 2층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90원 상당의 두부조림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6: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무역센터점 1층 D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3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160,000원 상당의 F 가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3번), 각 수사보고(순번 4, 5, 7, 13, 14번) 1. CD 재생결과(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태를 치료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범행에 대해 선처를 해 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최초의 약식명령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23: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식당의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식당의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식당의 뒷문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등이 겹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바, 피해 금액이 합계 30만 원으로 소액인 점과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2:45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 B실 내에서 동료 수감자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위 거실에 조사 수용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32,600원 상당의 공용선풍기를 약 7회 정도 바닥 등에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손된 선풍기 사진) 1. 근무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치 45일의 징벌을 받았다. 영치금으로 공용선풍기 비용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2010년경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 8. 29.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데, 수형 중 2013. 12. 10.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6.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9:40경 청주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허리 부분을 움켜잡고, 우측 발로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사 고춘순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2.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15: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 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딸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잘못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그 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버 골프채로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거울을 내리쳐 위 골프채와 거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2. 1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정비소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의 정비소 손님 소유의 우드 골프채로 위 정비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정비소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 및 TV를 위 골프채로 내리쳐 위 골프채, 승용차 유리, 컴퓨터 모니터 및 TV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4. 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정비소 뒤편 마당에 놓여 있던 벽돌을 위 정비소 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5, 14,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위 1항 기재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위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던 자동차정비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손괴사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수 회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1)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1) 피고인이 2020, 11, 26, 제출한 합의서는 이 법원이 2020. 12. 14. 피해자와 전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 합의서는 이 사건이 아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작성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의 의견차이 때문이라는 2020. 12. 8.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하나의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1 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D가 그 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찾아가고, 같은 달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단체 대구지부 내에서 D에게 현금 26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9. 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 경 D가 KTX 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2. 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 경 D가 KTX 특송화물로 발송한 케타민 1. 5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H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단독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DA 및 케타민 공모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MI MA 투약의 범행으로 2019. 6.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12경부터 9. 25. 01:11경 사이 강원 태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부검감정서, 혈흔형태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강박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와 범죄행동 분석보고서, 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실신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여 용서를 구할 수 없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도 피고인이 처하였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긴 하였으나 이는 다소 폭력적인 가정환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37경 부산 사상구B건물 C호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D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위 D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3:13경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 치고,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게 되자 '체포해, 체포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사과를 하겠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가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낭심 및 허벅지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 F 및 E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붙임(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8부),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 분석), 붙임(C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것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1. 17시경 진천군 문백면 이하 장소불상 노상 피고인의 차량(SM5 B)내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C이 교육을 받으면서 전화를 꺼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4. 피해자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그만 만나자고 하자 문자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랑 나랑 인생 종치자, 너는 내가 끝내가 전에 못 끝내, 니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나도 고소하고 나만 죽을 수 없으니 세상에 올릴께"라고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2018년경 이혼하였다가 최근 다시 재결합하기로 한 피고인의 처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및 불화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좌안 실명 상태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도 피고인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만 1세의 어린 딸을 두고 돌보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화물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3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893,209원, 2010. 11. 2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106,263원 등 합계 40.999,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호사실 확인서 1. 진정이유서, 진정이유서 2 1. 각 평균임금 및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한다)에서 말하는 '고용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므로 D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D와 E는 원래 C 주식회사(과거 회사명 : G, 이하 'C'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였는데, 2013년 소속이 H 내지 주)(과거 회사명 : J, K)으로 각 변경되었다{D는 2013. 7.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H 소속이었다가 이후부터 주)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E는 2013. 10. 10.경부터 주)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D는 2019. 3. 31.경, E는 2018. 3. 31.경 각 퇴직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주이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이 근로자들인 D 등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임금 중 기본급이 주)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마치 그와 같은 외형만 형성되었을 뿐이다), 근로자 D 등의 소속이 C에서 주으로 변경된 것은 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등은 애초 C 소속이었다가 주)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주)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채용이나 해고 등의 결정권은 여전히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주)의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수수료만 공제한 후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주)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거쳐가는 정거장의 역할만 했다. D 등을 자신이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D 등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와 같이 통장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고, 2018. 4. 1.까지는 C와 주 사이에 별도의 파견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주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D 등은 주) I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2018. 12. 31.경까지 D 등에 대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무사고 수당 등)은 주)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지급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해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되게 된 이유 등을 살펴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