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2014고단1454 피고인 U은 2012. 9.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U은 2007. 11.경부터 나주시 Y에서 철 구조물 제작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Z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2008년경 광주 광산구에서 AA 주식회사를 공동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U 가. 피고인은 2008. 8. 27.경 나주시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아산시 염치읍 AD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Z에서 그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하고 있다. 공사를 하는데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재대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 자재대금, 작업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을 받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18.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사무실 내에서 "인건비 등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다. 염치읍 건물 신축공사 기성금이 낼 모레 나올 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형 AG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재대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을 받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9. 19, 주식회사 Z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3. 광주 광산구에 있는 AE 부근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였던 AA 주식회사 발행의 5,000만 원권 약속어음(AH)을 막지 못할 것 같은데, 부도가 나지 않게 어음금을 내 주면 형 AG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월정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염치읍 건물 신축공사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9 경 어음금 5,000만 원을 대신 입금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2. 23. 14: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A 주식회사가 발생한 1,500만 원짜리 약속어음(AI)이 한 장 더 있다. 지급기일이 2008. 12. 22. 인데 오늘 어음을 막아주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형 AG 명의 토지에 1,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어음을 한 장 더 막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월정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염치읍 건물 신축공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재정이 악화된 상태라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3경 어음금 1,500만 원을 대신 입금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2. 2.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는데 돈이 부족하다, 만일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주식회사 AF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그 전에 빌린 2,5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염치읍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내일 들어오니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8. 12. 3.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AA, Z에서 대신 변제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자재대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염치읍 건물 신축공사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그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이미 지급받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날 기성금을 받아 즉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59 피고인 A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5. 31.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여기 우리 사무실과 나주시 AL 사무실에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납품·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은 2008. 6. 9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경 위 사무실 및 나주시 AL에 있는 위 Z 나주 사무실에서 시가 353 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4. 8. 14:00경 광주 광산구 AM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신종합개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000만 원짜리 어음번호 자가 001894XX)를 신용이 확실한 유한회사보성산업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으로 교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신종합개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성산업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권 약속어음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신종합개발 발행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4. 14.경 전남 영암군 AO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유한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P 명의로 된 액면금 2억 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주면 월 이자 0.3%로 현금으로 할인하여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인 유한회사 AP 명의로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 1장(국민은행 AQ)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41 1. 피고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R, A,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R, AC, A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명함, 차용증, 확인증 및 약속어음, 금전차용증,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60),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 및 수감현황조회 2014고단15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T,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등(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누범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2014고단1454 사건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A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편취 경위, 횟수, 금액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U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수한 5,000만 원 모두가 주식회사 Z 내지 AA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A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지급에 충당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회수하였다는 5,000 만원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이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편취 경위, 편취 방법, 횟수, 액수,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