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대표’.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대표자의 이름으로 ‘D’이 기재됨)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E은행 애플을 설치 후 애플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카드론 I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당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E은행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2022. 6. 22. 12:14경 양산시 소재 ‘K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내용대로 2022. 6. 2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7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고지받은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수개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번)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 피해자 G), -피해자 G 진술조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J 건물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사본)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 피해자 C), -피해자 C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사이트 관련), -인터넷 검색화면,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창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외면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할 송금함으로써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L’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M’이라는 업체의 현수막 접는 업무에 대한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하여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구인을 못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아쉬워하자 재무설계 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함 사진, 회사 홈페이지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상호가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명함 사진에는 회사 상호가 ‘O’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3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대기비용 등 경비는 전액 지원. 대기 중 고객정보와 장소를 전달받으면 택시(자차 불가)를 타고 이동하고, 고객을 만나면 성명을 확인한 후 업체 이름을 말하지 말고 담당자 부탁으로 온 대리라고 인사하고, 고객이 전해주는 전화를 건네받고 ‘ 대리입니다. 금액 확인하고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헤어지고 지정해 준 ATM기로 이동하여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 고객이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현장에서 금액 일일이 셀 필요 없이 수령만 하면 되며, 돈을 받은 이후 도보로 조금 멀리 이동한 후 택시를 타며, 택시 안에서 현금을 세지 말고 무통장 입금 시 뒤에 사람이 있으며 양보하고, 메신저 알람 울리면 바로 답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내용의 근무 안내사항을 전달받았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만나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절대 드러내지 않은 채 현금을 수령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포함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시작한 후 실제로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업무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 대가의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이체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이체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