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9.경 B과 함께 C로부터 5억 7,3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고 수사결과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아산시 E 토지 및 건물, 아산시 F 토지 및 건물, 아산시 G 토지 등 5개의 부동산에 2012. 5. 7. 위 C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C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2012. 9.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위 5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 C 몰래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확인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 위임을 한 것처럼 얘기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아산시 H에 있는 I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 J에게 위 C로부터 위 5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마치 위 C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위 J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로 피고인이 위 C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게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5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조각한 C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4.경 아산시 용화동 970 아산등기소에서 위 J로 하여금 위 5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차용각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서류,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5건) 1. 확인서면 및 등기권리증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필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오히려 C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아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 해지를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 “사무원 등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C는 2016년경 조카사위로부터 전화를 받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책 1권 중 1권 5쪽), 2016. 8. 8.자 아산시 E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책 1권 중 1권 56쪽). 다. 당시에 근저당권말소 업무를 처리한 J는 수사기관에서 “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3개의 문서를 제출한다”, “2007년 이후부터는 권리증이 모두 전산화 되어 있어서 신청서에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피고인이 권리증이라고 표현하는 문서를 지참하고 말소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1권 중 1권 60, 61쪽). J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을 가져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그런데, C가 피고인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판시 토지의 과거 매매와 관련된 등기권리증서일 뿐이고(증거기록 3책 1권 중 1권 159쪽 이하), 근저당권자로서 등기필정보(증거기록 3책 1권 중 1권 10쪽)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C가 알지도 못하는 등기필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거나 이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판시 각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에 C가 자필로 기재한 서류는 하나도 없다.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에는 서명도 ‘C’로 기재되어 있다. 위임장에는 C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C가 진실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관련서류에 C가 자필서명을 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마. C는 피고인에게 5억 원 이상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판시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후 채무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개의 새로운 약정도 없는 상황에서, C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가능성은 사회통념상 거의 없다고 보인다. C와 피고인 사이에 특약이 있다거나, 당시에 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