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215 1. 공갈 피고인은 2023. 5. 16. 1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D(남, 30세)에게 1,5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주지 말아봐, 1,500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여기서 피바람 분다. 빨리 내놔라.’라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5. 16. 1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임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누구 하나 죽여 버리겠다. 여기 동네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일 수 있다.’라는 등 소리치면서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가량)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6. 15: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1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맡긴 것도 아닌데 매번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놈 너 나한테 칼 맞을거냐, 10,000원을 주면 곱게 물러 갈 테니까 돈을 줘라, 나 구속돼도 금방 나오니까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등 소리치면서 위 금고 내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고객용 의자의 등받이, 창구 테이블을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 등 직원들 쪽으로 다가가 그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모니터와 순번 대기표, 대형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21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24. 17:40경 피해자 F(남, 68세) 운영의 서울 구로구 G 있는 부동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만 원짜리 1장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71세)로부터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3고합2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9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6449, 2020고단6635(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고단5940, 2018고단6245(병합), 2019고단205(병합) 판결(2023고합2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 2023고합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과도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8, 30, 32, 39)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2023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본 판단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라 한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즉,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반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휘둘렀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휘두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창구 너머로 과도를 휘두르고 고객용 의자 등을 내팽개치자) 직원들 뿐 아니라 손님들한테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나는 새마을금고에는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다. 나한테 해코지를 했고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특수강도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2023. 5. 16. 14: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이 14:51경 금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15:05경 다시 들어와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원을 교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피해자가 움찔하며 등을 뒤로 젖힐 만큼 상당히 가까웠고,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2023. 5. 16. 15:48경 피고인이 창구 앞에 있는 고객용 의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는 모습, 과도를 고객용 의자에 꽂는 모습, 창구 너머 가림막과 사무용 모니터 앞에서 과도를 휘두르는 모습, 과도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에서 인정되는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과도를 몸에 지니고 있었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르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전임자로부터 ‘피고인을 특히 조심해라. 예전에 칼로 사람을 상해한 적도 있고 와서 행패를 부릴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대처하라‘는 인수인계를 받고 2018년경부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사비로 돈을 내어주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와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포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그 폭행 및 협박은 강도죄에 있어서의 그것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대방을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