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6.경부터 2019.경까지 주방보조로, 2019.경부터 현재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2세)은 2017. 4. 2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3:00경 위 C 식당에서, 야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시 쉬기 위해 2층 여성 휴게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가슴 부분을 손으로 가리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돌리는 등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올리자, 재차 이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서(순번 29) 1. 통신자료제공, 주민등록등본(D(가명)), 주민등록등본(E), 원룸월세계약서, 예금거래실 적증명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식당 F 실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및 출석일시 재통지),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및 출석지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통지),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및 폴리그래프 검사거부), 수사보고(G 상담소에서 회신받은 피해자 상담일지 내역 첨부), - 수사협조 요 청자료 발송(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수사보고서(서초경찰서 담당 상담사 H과의 전화통화) 1. 피해자 휴대폰에 차단된 연락처인 피의자 A의 전화번호,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 내용, 피해자 제출 다이어리 내역 사본, 피해자 다이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24. C 식당에서 처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출근 둘째 날이었던 이 사건 당일 다소 지각을 하여 일을 시작하려는데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생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있던 A라는 사람(피고인을 지칭한다)이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하여 테이블에 앉아 곰탕을 먹었다. 피고인이 소주를 계속 줘서 반 병 이상 마셨더니 어지러워 일을 할 수가 없어 야간매니저에게 조금 쉬겠다고 말하고 2층 휴게실에 올라가서 누워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야간매니저가 나를 찾는다고 전하면서 ‘그러게 왜 이기지도 못 하는 술을 마셔’라며 이불을 덮어주더니, 내 몸을 만지려고 했다. 그래서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못 만지게 하니까 내 바지를 팬티까지 한꺼번에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물이 많아, 깜짝 놀랐다, 모텔 가자’라고 했고, 내가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힘으로 내 두 다리를 들어 올려 음부를 혀로 핥았다.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바지를 벗으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자리에 앉아 버렸더니 피고인이 행위를 멈췄다. 그러고 나서 식당 1층으로 내려왔더니 야간 매니저가 집에 가라고 하여 황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식당 아르바이트는 바로 그만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여 취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당시 느꼈던 모멸감과 당혹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중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와 관련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3년여가 지나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에는 술을 같이 마신 내 잘못이고 휴게실에서 누워있었던 내 잘못이라고 자책만 해왔다. 그런데 요즘 미투 사건을 보고 나도 사회생활을 해보니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고통스럽게만 살고 있었는데, 고소 일주일 전쯤에 가까운 동생이 내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남자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3년여 전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리고 다 죽여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 처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 사실로 인한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0. 10. 16. G상담소에 전화로 처음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앞서 본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어느 정도 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하겠지만 나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피해를 당한 뒤 택시를 타고 돌아오던 당시의 냄새까지도 기억이 날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만 끙끙 앓고 살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받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당시 대면 상담을 하였던 상담자는 “4년 가깝게 시간이 흘렀는데 생생하게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내담자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해자는 꾸준히 일기를 써왔는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작성한 일기에는 “왜 나는 멍청하게 소리 한 번 못 내고.”라며 자책하는 내용과 함께, “I 닮은 사람이 전화 왔다. 이름이 A였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짓을 한걸까”라며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년 동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상기하며 자책하는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나 환경을 마주하였을 때 치미는 분노와 혼란스러운 감정 등이 일기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수년간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추단하게 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출근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피고인과는 근무 시간대도 달라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 정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A’라고 밝히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힘들게 알아냈다는 점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점, 자신은 J에 산다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날 새벽에 2층에서 그렇게 가는 거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라며 사과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 통화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이름은 ‘A’, 주소는 ‘J’, 전화번호는 당시 통화를 마치고 차단하였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주소지가 J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전산 등록된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쉬려고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올라왔고, 이에 2층 여자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여자 휴게실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안내를 해주었는데 여자 휴게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돌연 자신에게 스킨십을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출근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출근 첫날에 이미 여자 휴게실을 이용해 보아서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여자 휴게실 위치를 몰라서 안내해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직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하고, 만일 소리를 질렀다면 1층과 2층이 연결되어 있어서 1층에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출근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반면 당시 식당에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남성 야간 매니저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섣불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야간매니저가 피고인과 또래인 남자 아저씨였고, 아줌마라도 있었으면 소리를 질렀을텐데 당시 식당에 야간 매니저 아저씨밖에 없었다. 나는 이미 바지가 무릎까지 벗겨진 상태였고, 누가 보면 오히려 나랑 피고인이랑 이상한 관계로 오해를 살 것 같고 수치스러 웠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출근하였다가 돌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것이어서 당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범행 후로도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