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와 거래 관련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피해자가 C에 “MTB 자전거를 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과 그에 첨부된 아파트 난간 계단에 세워져 있는 MTB 자전거의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거지인 위 아파트 E동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00:43경 위 아파트 E동 1-2호 라인의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엘레베이터를 통해 13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9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0원 상당의 예거 아스펜 MTB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57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여, 54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중 2021. 7. 23. 20:18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팬티를 훔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6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전거,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는 평소 알고 지내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요양하고 있고, 스스로 천형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처럼 마음 속 깊이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으로 일찍 부모를 모두 여의고 하나뿐인 누나와도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9:06경 제주시 B건물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2011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2:03경 울산 중구 C 앞을 걸어가던 중, 도로변에 있는 건물 1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팬티만 입고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및 피의자 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7에 있는 기업은행 대곡지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도원네거리 쪽에서 상화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불과 3m 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2, 33번)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였지만, 생존 당시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01:37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통하여 주거지 인근에 주차하였고, 이후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2:3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버스정류소 앞을 운행하는 B 노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로 습득하였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될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다만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필름이 끊겼어요. 보통 휴대폰을 주우면 돌려주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타서 어디서 내렸지요?“라는 말을 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일 술자리가 끝나고 동석자들과 인사를 한 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버스에서 하차한 지역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휴대전화기 습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나 주거지 주변을 살펴보아도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전에도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주인에게 찾아준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주운 후에 다시 이를 잃어 버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본인의 입장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사과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을 송금하였다. 4)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운 뒤 그대로 버스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찍혀 있기는 하나, 그 후 위 휴대전화기의 행방이나 사용내역,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언제까지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9. 00:40경부터 01:45경 사이 평택시 B, 지하 1층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유흥접객 서비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룸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있던 지갑에서 E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9. 04:15경 평택시 F호텔’에서 호텔지배인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요금 88,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04:32경 평택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참치김치치즈볶음 식품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제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9. 04:23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무인 커피숍에서 그곳에 비치된 무인정보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음료 구매대금 3,3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C CCTV 수사) 1. 카드결제내역문자, 각 CCTV 캡쳐 사진, 고객등록카드 및 영수증, M 현장사진 및 매출전표 캡쳐본, I 현장사진,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06:14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576에 있는 광안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남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와 2차로가 흰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점선 구간에서 미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18: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3%)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판사 송종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29,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E의 의견서 1. 근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급여입금내역), 문자 및 카톡 내용, 단체 카톡 내용, 강의시간표, 참고자료(퇴직금 산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수업이 같이 진행되는 종합학원으로(피해자는 수학 강의 담당), 수업시간표는 전체적으로 학원측에서 수강생들의 현황과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여 정해졌으며, 수업시간표 편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일단 수업시간표가 정해지면 피해자가 임의로 수업시간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출·퇴근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수업시간표가 정해지면 피해자는 그에 따라 정해진 강의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실상 학원측에 의해 정해졌고, 강의업무 이외에 학원측에서 요구하는 담임 업무(학생 및 학부모 상담)를 수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강생의 수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담당한 수강생의 수는 월 평균 20~30명 정도였고, 월 22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구간이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어(수강생의 수 11~80명) 그 구간을 벗어나 강의료가 책정되기는 어려운 구조였는바, 결국 피해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보수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실제로 피해자는 근무기간 동안 월 220만 원의 고정급여를 수령하였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컴퓨터, 사무용품 등은 학원측에서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학원생 모집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마케팅 활동 및 그에 따른 비용은 학원측에서 담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강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강의 내용이나 수업 방식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근로계약서상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정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백석교차로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문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 인도쪽으로 튕기며, 펜스와 간판을 충격하고 공터쪽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01:10경 인천 서구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순찰차량에 의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순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택시를 들이받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한 명은 전치 4주, 두 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그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8:2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B’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회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쟁반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중요장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여, 20세)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회피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추행으로 나아갔다. 범행경위와 추행한 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8. 16:00경 서울 중구 B상가 3층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3부 이자로 1개월에 6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원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5,000만원의 개인채무로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9. 1. 3.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2019. 1. 3.에 어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면제된 형 :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9억 4,000만원이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은 4,000만원인 데, 위 두 범행은 모두 차용사기죄로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매달 2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23. 2. 16.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날이 다가오자 코로나19 양성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제출하여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 3.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천남동구 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양성진단 관련 진료확인서 파일을 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위 양식에 “성명: 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료기간: 위 사람은 2023년 02월 03일부터 2023년 02월 09일까지 본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 검사일자: 2023-02-03”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 보건소장 명의 공문서인 진료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근무기피목적위계,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 E에게 코로나 19 양성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파일을 위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피의사건 인지보고, 위조된 인천 남동구 보건소장 명의 진료확인서, 수사협조 제출(코로나19 확인이력 등),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청취 및 휴가기록 확인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질병을 가장하였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0:1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상호불상의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래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19:33경 구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8.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서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작성해 둔 경고문을 보고 놀라 현금을 훔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5. 00:28경 서울시 동작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처리되기 위해 모여진 수십여개의 쓰레기들을 위 장소의 차도 및 인도로 10여 분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둠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도로에 쓰레기를 버린 사진, 영상사본 CD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확인)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이 수거를 위하여 인도에 적재하여 둔 쓰레기를 그 근처 도로와 인도에 집어 던져 의도적, 직접적으로 교통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