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상에 있는 낙하IC 2km 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문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저녁시간으로 어두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51세)이 차량고장으로 인해 도로변 우측에 차량을 세워 놓고 차량 옆에 서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튕겨져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 출혈 등 원인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그 화물차 바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 때문에 급제동에 의한 사고 방지가 불가능하더라도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 방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왼쪽 차선으로 피양 운전 중이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장소,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7. 18:00경 대구 북구 D 인근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17: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놀이터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소변감정결과통보 : 양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8회나 더 있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까운 지인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산들마을사거리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CB115 이륜차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사고 처리를 대신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G는 같은 날 23:18경 위 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로 간 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 같은데 피해차량이 오토바이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같은 날 23:43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감지에 응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경장 H로 하여금 위 G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위 G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각 1부,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및 관리사무소장 진술에 대한 건), I빌딩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교통조사계 사무실 내 CCTV에 대한 건), 사무실 내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G 피신조서 진술에 대한 건), 피의자 A 전화통화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고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0. 1. 10. 0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보도방 도우미 F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F이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렸고 그 일로 위 보도방 종업원 G이 위 주점에 찾아 오고 잠시 후 G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H(30세), I도 위 주점에 찾아 와 피고인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50경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그 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03:55경 전항의 주점이 있는 D 건물 밖 노상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들을 뒤쫓아 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그 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영감쟁이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위 제1항의 주점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27세)측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 곳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 좋은 말로 할 때 이리와라"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부영1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관동리에 있는 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를 B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죄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4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9.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노래방 주차장에서 신20세기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이 휴대폰을 꺼버린 채 경남 거제로 놀러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5회 가량,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8. 하순 15: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I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신20세기파 후배 조직원인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명백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47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27.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2길 14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E K9 차량이 정차하자 F 그랜져TG 차량으로 위 K9 차량의 앞쪽을 막고, 피고인 A은 G 옵티마 차량으로 위 K9 차량의 뒤쪽을 막은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D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낚시 파이프를 들고 피고인 A을 도와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재물은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9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0: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이화아파트 인근 일봉산 등산로 입구 쪽으로 피해자 D을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C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협박하며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8천만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8천만 원을 더 입금하겠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계속해서 위 등산로 인근 가게 앞 테이블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는 삽으로 위 피해자를 내려칠듯한 태도를 보이며 'C과 모텔에 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고 '돈을 입금하겠다. C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하여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 및 범행현장), 현장영상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64세), 업주 E,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이란 테헤란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E'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E'는 가전제품 생산 업체인 'F' 실장 G에게 "고압세척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제품성능과 대금지급을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니 사증을 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E'는 2016. 7. 25.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이란 테헤란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E'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E'는 가전제품 생산 업체인 'F' 실장 G에게 "고압세척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제품성능과 대금지급을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니 사증을 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증 발급 신청 서류, 초청장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메일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0: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 손님 피해자 D(53세)에게 "이 새끼야 한판 붙자 밖으로 나와라"며 행패를 부려 마침 그 앞을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19cm, 총 길이 31cm)과 횟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24cm)을 양손에 들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 들고 내하고 붙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광주시 B, 301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여온 법인으로서 개인 C 외 2인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2억 원에 도급받아 2016. 12. 1.부터 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현장소장 E가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현장소장 E는 가.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철근 작업 중 사용한 절삭기의 덮개가 탈락되어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타워크레인 설치 구간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서울 송파구 F, 501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A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G, 법인등록번호 H, 이하 '위반법인'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이고, E는 위반법인의 현장소장인 사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착오로 위반법인과 동명의 사업자인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시공하는 법인으로 잘못 특정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또한 2017. 9. 22. 위반행위자를 피고인으로 잘못 특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귀 법원에서 2017. 10. 12. 검사의 청구대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된 사실, 검사가 2018. 1. 2.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특징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서 위반법인으로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 3. 귀 법원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귀 법원에서 2018. 1. 4. 이 사건 약식명령 중 피고인을 위반법인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고, 2018. 1. 5. 위반법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 및 경정결정문을 송달하여 2018. 1. 10.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0 판결 등 참조),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단순 착오로 수사대상과 달리 동명의 피고인을 잘못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위반행위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대상을 잘못 특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위반행위자로 피고인표시정정신청을 함에 따라 위반행위자로 대상을 경정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하여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채증 영상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쉐 카레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으로서 차량 교통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방에는 D병원 방면과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방면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화단 연석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제한 속도를 약 35km를 초과한 시속 95km의 속력으로 과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위 화단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오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를 2차 충돌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1차로와 2차로상에 상하수도 배관 야간 작업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라바콘' 수거 작업 중인 피해자 G(남, 6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3차 충돌하였고, 이후로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피해자 H(남, 40세)가 작업을 위해 정차시켜 놓은 I 살수차를 4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536,8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살수차를 수리비 3,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총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쉐 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지점인 위 C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면서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L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17경 1차, 같은 날 03:12경 2차, 같은 날 03:17경 3차로 음주측정을 각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E,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처벌내역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각 사건조회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극장 내 C-3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동부화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E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F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3. 14:1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서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를 출력하고, 위 청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 란에 '2016년 5월 21일', 계약자 란에 'F'이라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F 명의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강원 정선에 있는 카지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당차 업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된 E 뉴에쿠스 승용차를 1,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당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소유 명의인인 F 작성의 '보험가입 및 사용승낙서'의 내용을 신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F은 보험청약서 작성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이를 허락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명의의 '보험가입 및 사용승낙서'는 2012년경에 정선 카지노 인근의 전당포에 차량을 맡기면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서류 중의 하나인 점,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약 4년 이상 자동차소유명의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F 명의로 둔 채 소위 '대포차'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여러건의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모두 F 앞으로 부과되었고 F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급여 압류예고 통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험가입 및 사용승낙서'가 그 작성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까지 소유명의만 F에게 남겨 둔 채 대포차 형태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가입을 포괄적으로 사전승낙한 의미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운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97.1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어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은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등록번호판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