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죄사실(2021고단1294 사건)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주소> 소재 도로변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등 총 40장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주소> 소재 도로변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등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1294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원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2021고단1294 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2021고단1294 사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량이고 취득한 범행 수익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1294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최현에게 카카오톡으로 'V 거래소(<도메인 주소>)' 사이트 링크를 보낸 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금 시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알려주는 방법대로 위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하면 원금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2. 30.부터 2021. 1. 12.까지 주식회사 CC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합계 290,331,2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30.부터 2021. 1.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합계 707,229,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인출을 위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CC 명의의 X 계좌에서 속칭 뒷 계좌인 주식회사 B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BB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다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수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B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2. 26.경 AB AC지점, 2021. 1. 13.경 AD AE지점, 2021. 1. 21.경 AF AG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익금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 소재 도로변, 올림픽대로 등에서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2121 사건 1)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 관련 메시지를 보낸 후 "아주 안전한 수익창출 가능한 재테크가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 현물가격 달러 금리이며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전문적인 분석방법과 차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절대적인 수익률을 자랑한다, 환금성, 안전성, 수익성을 모두 갖춘 골드달러 기반의 AH를 통해 투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FF 명의의 Z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FF 명의의 Z 계좌로 입금된 돈을 AI 명의의 AJ 계좌로 이체하고 재차 주식회사 GG 연수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G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다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수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G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 14.경 Y은행 AK지점 등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익금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 소재 도로변 등에서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장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 관련 메시지를 보낸 후, 2021. 1. 14.경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바이낸스 차트를 이용하여 XAU/USD 매물을 세력팀에서 전량 매수, 매도하므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예치금을 위탁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FF 명의의 Z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 18.경 주식회사 HH 명의의 X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으로 7,68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HH 명의의 X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4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세 768만 원을 더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HH 명의의 X계좌로 7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FF 명의의 Z 계좌 및 주식회사 HH 명의의 X계좌로 입금된 돈을 AI 명의의 AJ 계좌로 이체하고 재차 주식회사 GG 연수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G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다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수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G 명의의 Y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AA 명의의 AL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 14.경 Y은행 AK지점 등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익금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 소재 도로변 등에서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고단3785 사건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수에게 카카오톡으로 'JJ'(<도메인 주소>) 사이트 링크를 보낸 후 "공식 한국금거래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실시간 금 시세를 기반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매수하며 무료 리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31경 주식회사 HH 명의의 X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9,191,500원을 송금받고, 현금 인출을 위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HH 명의의 X 계좌 등에서 속칭 뒷 계좌인 주식회사 BB 명의의 Y은행 계좌, 주식회사 GG 연수지점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BB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다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수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뒷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 21. 21:13경 AFAG지점, 2021. 2. 21. 17:11경 AL은행 AM 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익금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 소재 도로변, 올림픽대로 등에서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고단4273 사건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하에게 카카오톡으로 'BH'(<도메인 주소>) 사이트 링크를 보낸 후 "VAT 중계거래사이트와 협약하여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바이낸스 차트를 이용하여 XAU/USD 매물을 세력팀에서 전량 매수, 매도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매수하며 무료 리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2. 29. 11:28경 유한회사 W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0,130,500원을 송금받고, 현금 인출을 위하여 이를 위 유한회사 W 명의의 Y은행 계좌 등에서 속칭 뒷계좌인 주식회사 AA 관악 명의의 Y은행 계좌, 주식회사 HH 명의의 X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AA 관악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다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수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뒷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 13. ADAE지점, 2021. 1. 21. 21:13경 AFAG지점, 2021. 2. 21. 17:11경 AL은행 AM 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익금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소재 도로변, 올림픽대로 등에서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사기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분담한 부분 내지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중에는 인출이 불가능한 카드가 상당수 있었고, 피고인 A이 은행 ATM기에서 카드를 사용하던 중 '창구 방문, 창구에서 인출 가능' 또는 '사고신고가 된 카드'라는 문구가 뜨기도 한 사실(판시 2021고단1294 사건 수사기록 5권 2542, 2555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도박사이트에 관계된 회사의 이름 내지 주소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원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 다른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할 계좌 등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보일 뿐인데,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이 성명불상자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들이 인출하는 금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경우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해당 접근매체는 결국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그 자체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 보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충분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까지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