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여자 목욕탕 세신실에서, 세신 일을 마치고 바닥에 청소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배관순환라인세정제(MAGIC GREEN POWER W30)를 바닥에 부었다. 이때 피고인이 바닥에 부은 위 세정제가 바닥에 흘러내려 옆 테이블에서 세신 일을 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발바닥에 접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욕탕 바닥에 부은 세정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목욕탕 바닥에 부은 세정제는 그 제품 용기에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유해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에도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세정제 원액은 강산성(pH 0.5)의수용액으로서 피부 접촉 시 점막 자극, 부식, 염증,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도 노출 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희석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의 세신 베드 밑에 세정제를 부었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고 눈이 따가워 보니 세정제가 저의 세신 베드 쪽으로 흘러오기에 제가 물을 부어 세정제를 씻는 과정에서 저의 발에 세정제가 묻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저의 세신 베드 옆 벽면 쪽에 물이 고인 곳을 디디면서 세정제가 발바닥에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세신 베드 밑 바닥에 부은 세정제 일부가 피해자의 세신 베드 쪽으로 2~3m 정도를 흘러온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세신 베드 옆에서 위 세정제가 흘러온 곳에 물을 부어 씻어 내는 과정 또는 세정제가 물과 함께 고인 곳을 피해자가 발로 디디면서 피해자의 발바닥에 세정제가 접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피해자의 발바닥에 접촉된 세정제의 양은 극히 소량이거나 물에 희석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에 실제로 접촉된 세정제의 양 및 그것이 물에 희석된 농도가 실제로 피해자의 피부에 2도 화상을 입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세정제를 바가지에 담아 피해자의 발등에 직접 부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각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1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물에 희석된 상태의 세정제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단시간 동안의 접촉만으로 물에 희석된 상태의 세정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이 생길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즉, 국립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세정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서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항목은 '구분1'에 해당하는데, '구분1'의 분류기준은 pH 2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인 물질 … 또는 동물시험(3마리, 최대 4시간 노출 및 14일 관찰조건)결과 피부 부식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과 1분 내외의 단 시간 동안 물에 희석된 상태의 세정제와 접촉하였다고 하여 그 접촉 부위의 피부에 2도 화상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도 결국은 희석 정도와 접촉 시간에 따라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G외과의원 의사도 수사기관에 "당시 피해자의 양쪽 족부는 발가락 쪽에 피부가 조금 붉었지만, 물집이나 수포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외관상 심각하게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외관상 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의 당시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바닥 등 피부가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어 외부 자극에 다소 민감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의 화상은 기왕증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7. 3. 6.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의료기관인 G외과의원에서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경우,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를 주상병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법원의 G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번에 피해자의 족부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화상은 위와 같은 종전 화상 부위와 중첩된다고 하였고, 2017. 3.경 진료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이미 피해자의 족부, 즉 발등과 발목 부위가 벌겋게 부어 있어 화상의 흔적이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3.경 화상을 입은 부위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완치되었고 그 사이에 화상이나 피부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종전 퇴원일로부터 약 18일이 지난 2017. 4. 10. 같은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통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족부 화상은 아직 완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3.경 발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번에는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어 부상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일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발 뒤쪽으로 복숭아뼈 주위로 피부 표피가 벗겨지는 등의 상흔이 관찰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화상을 입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못하거나, 매우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부은 세정제가 흘러와 발이 따가워 물을 부어 발을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바가지로 세정제를 피해자의 발등 위에 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세정제를 바가지로 떠 피해자의 발등에 직접 부었다는 진술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세정제를 직접 부은 것은 아니지만, 세정제를 바닥에 붓는 바람에 흘러내려 저의 발에 묻었기에 제가 발이 따가워 바닥에 뛰면서 물을 부었는데 그로 인해 상처가 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에 부은 세정제로 인하여 밖으로 노출된 발가락 부위에만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염산을 피해자의 발목 밑에 부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 과거에 위 세정제를 물에 희석해서 목욕탕 바닥을 청 소하는 데 사용한 적도 있어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부은 물질이 염산이 아니라 세정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주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부은 세정제에 접촉된 시간은 약 5분 이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경위, 장소, 피해자의 반응과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치료받은 화상 부위는 이번과 부위가 전혀 다르다고 극구 부인하였고, 그 사이에 화상 등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