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남, 41세)와 통화하면서 “연 3% 저금리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5:45경 울산 동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은행 직원 I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F은행 대표 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부터 같은 해 7. 2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74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5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영업부 소속 L을 사칭하여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5.7%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M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0:45경 부산 수영구 N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4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2:50경 부산 사상구 Q, R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과 통화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복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2:30경 부산 사상구 V, W 공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55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Y 주임을 사칭하여 피해자 Z과 통화하면서 “2.4%의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AA에 대출금 4,2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AA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게 번거롭다면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5:31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AA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0 1. AD, E,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20고단5553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22고단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H’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의 은행거래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H의 실체와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여 곧바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