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5.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부착되어 있는 봉인을 떼어낼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약 5년 전 절취해 숨겨 오던 E 소유 에쿠스 차량(차대번호 F)에 부착되어 있는 'G'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C'이라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기 위해 'G'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손으로 돌려 떼어 냈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부터 2016. 8. 4. 새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쿠스 차량에서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조된 'C'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1. 2. '자동차 등을 훔친 때'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부터 같은 날 밤까지 대전시 대덕구 대덕연구단지 내 한빛타워 부근의 삼거리가 있는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천안I.C와 안성I.C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주차장까지 수백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19:4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의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 새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천안I.C를 통과하여 대전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수백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3. 19:4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의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J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K 소유의 약 30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3,530,000원 상당의 J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관리안내소의 열려 있는 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 테이블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CCTV본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07. 22. 14:1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식당'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택배 배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3. 12:15경 서울 서초구 P빌딩 1층 주차장에서,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Q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R(57세)에게 주차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의 열쇠를 꽂아놓으라는 수신호를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Q 에쿠스 차량을 운행해 가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의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CCTV본체를 절취하기 위해 주차관리안내소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R, O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신고서,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에쿠스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1. 면허대장조회(A) 1. I 내외부 CCTV 영상사진, 공중전화(041-563-9801)주변CCTV사진, CCTV 화상자료,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S 내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 면접),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도난차량(에쿠스)발견보고, 도난차량 인수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3.자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CCTV까지 훔쳐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처분한 에쿠스 차량 1대와 다른 피해품들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경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6. 7. 23. 절취한 에쿠스 차량 1대는 피고인이 도로변에 세워두고 떠나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 6월 : 1명 징역 5년 : 2명 징역 4년 6월 : 1명 징역 4년 : 1명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 1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