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L 터미널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부분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G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G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공무부장이다. 피고인 D은 위 M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F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인양 신호를 보내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부분을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G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가. 사고 발생 경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은 피고인 E과 함께 2013. 9. 7. 08:40분경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기 위하여 철근 다발을 슬링벨트로 묶어 후크에 거는 작업(줄걸이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줄걸이 작업을 마친 후 무전기로 타워크레인 조종기사 피고인 D에게 `올리기`라고 신호를 보냈으며, 피고인 D은 신호수인 피고인 E의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던 중 타워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트롤리시브 2번 홈(도르래)에서 이탈하면서 시브와 시브측 좁은 틈사이로 끼게 되고 철근의 하중으로 회전축에 반복적으로 감기면서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해, 약 5m 상공에 있던 철근 14가닥(각 길이 12m, 각 무게 70kg)이 피해자에게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체간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F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줄걸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근이 작업자의 머리 등 몸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철근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그 낙하 예상지점에서 벗어나 있도록 작업자인 피해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 중임에도 그 철근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G 소속 근로자와 G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줄걸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근이 작업자의 머리 등 몸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철근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그 낙하 예상지점에서 벗어나 있도록 작업자인 피해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 중임에도 그 철근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줄걸이 작업을 마치면 무전기로 크레인 조종기사에게 인양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로서 인양 중인 하물 아래 작업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크레인 기사에게 인양신호를 보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양 중인 하물 아래 피해자가 있음에도 만연히 크레인 기사 D에게 인양 신호를 보냈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3. 9. 7. 08:35위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체간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 타워크레인 작업 산재예방대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타워크레인 사전검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타워크레인 작업시 철근 인양절차는 지상에 있는 철근 다발을 정리하여 인양준비를 하고, 타워크레인에 와이어로프 양쪽 2곳을 결속하며, 인양 시 유도로프 조정(철근 다발을 줄걸이 작업자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려 철근 다발이 안정되게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후 대피하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와이어로프에 묶인 철근 다발을 작업지점으로 인양하는 작업 순으로 진행되는 점, 줄걸이 작업자인 피고인 E과 피해자 N은 유도로프 조정 후 완전히 대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으로 타워크레인 조정사에게 인양신호를 보낸 점(피고인 E은 뒤로 빠지면서 무전기로 인양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크레인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은 받지 않았고, 작업할 때 위험할 때는 안전벨트 고리 메고 안전화 잘 신고 안전모쓰고 그런 정도로 교육받았다. 신호지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선배들이나 예전에 작업자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인양 작업 인부로 투입하였고, 피고인 F의 작업지시에 따른 철근 인양 작업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과 피해자에게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E과 피해자를 철근 인양 작업에 투입하였고, 나아가 위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E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과 E은 각 벌금형 1회인 점(동종 범행 전력은 없음),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 F,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내용이 중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고 발생 경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은 피고인 E과 함께 2013. 9. 7. 08:40분경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기 위하여 철근 다발을 슬링벨트로 묶어 후크에 거는 작업(줄걸이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줄걸이 작업을 마친 후 무전기로 타워크레인 조종기사 피고인 D에게 `올리기`라고 신호를 보냈으며, 피고인 D은 신호수인 피고인 E의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던 중 타워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트롤리시브 2번 홈(도르래)에서 이탈하면서 시브와 시브측 좁은 틈사이로 끼게 되고 철근의 하중으로 회전축에 반복적으로 감기면서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해, 약 5m 상공에 있던 철근 14가닥(각 길이 12m, 각 무게 70kg)이 피해자에게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체간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C, D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설치·관리·보수·유지 및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에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하물 아래 작업자가 있을 경우 인양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기사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시작 전에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하물 아래 작업자가 있을 경우 인양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타워크레인 조종석에서 지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하물 아래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타워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시작 전에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시작 전에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인양 중인 하물 아래 피해자가 있음에도 만연히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호 공동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체간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C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G에 임대한 M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M 소속으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조종사인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작업시작 전에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점(타워크레인의 임대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은 2013. 8. 22., 같은 달 24. 및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9. 6.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점검하였는데, 위 점검내용을 기재한 각 점검 완료 확인서의 확인자는 G의 직원인 점, G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팀이 있었고, 실제로 G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마스트의 높이가 62.45미터이고, 운전석은 지상에서 48-50미터의 높이에 있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사람은 작은 구슬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 육안으로는 철근 같은 자재 아래 사람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D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철근을 인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 C, D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