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이라고 함)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약 15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으로 최소 8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경비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F’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F’에 입사를 하기 위한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입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대면할 때 인사말로는 ‘F 소속 G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을 말할 것,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상대의 명의 및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사기 가. 2021. 8. 12.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5,000만 원을 2.87% 이율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48시간 안에 5,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 영업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위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2. 13:45경 평택시 K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13.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N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네주면 대출이력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1:00경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에 있는 ‘서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서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8. 13.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5%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P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저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해결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법위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 16:00경 서산시 Q상가 1층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21. 8. 17.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 ‘S’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이 계약 해지되었다. 대출금 약 3,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입금하여 부분 상환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계약 유지가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계약위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7. 14:40경 당진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21. 8. 18.경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회사 ‘X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85%를 지원해주는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까지 잔금 1,345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름이 올라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다만 계좌로 돈을 상환하면 5년 동안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름이 남아서 신용대출이 안 되니 영업팀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12:20경 문경시 AA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V로부터 현금 1,34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항목의 상호명 란에 ‘J’, 발급부 란에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란에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란에 ‘AD’, 담당자 란에 ‘AE’, 발급일자 란에 ‘2021. 08. 12.’, 변제금액 란에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채무자 항목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최초실행일자 란에 ‘2021년 8월 1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가운데에 ‘J’,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J 명의로 된 문서를 인터넷 AF 메일을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2. 13:45경 평택시 AG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D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1. L의 진정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1. 채무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7, 32, 37, 42, 64, 65,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에 대해서는 편취금 범위 내에서 구하는 금액을 인용함)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 역할은 범죄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5회이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5,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