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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평택시흥고속 도로(시흥방면) 약 2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가 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2:40경 경기도 시흥시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17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 승강기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맥주병으로 맞아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B가 함바식당 운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대구 아파트공사 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6. 9. 23.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철거업무, 분양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시작된다. 위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이 필요한데, 함바식당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2017. 2.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에 관한 철거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관련 인허가 등도 얻지 못하는 등 위 공동주택신축 사업은 그 시행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I과 사이에 함바식당의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은 물론 보증금이나 운영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I 관련사건 담당수사관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식당외주운영계약서, 인증서, 사건기록사본(대구수성경찰서 사건번호 2016-88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은 판시 범행 당시는 물론 2018년경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인 점(피고인에게 위 사업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식회사 H의 경우 2011년경 이후 2016 8.경까지의 법인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위 사업이 곧 시행되어 철거공사가 2016. 10. 중순경부터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시와 같이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2016. 9. 23.)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이 유한회사 K의 대표자로 기재된 '식당외주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2016. 9. 23. 당시 유한회사 K의 대표자는 L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는 위 회사의 대표자도 아니었던 점(피고인은 2016. 12. 22. 유한회사 K의 이사에 취임하였을 뿐이고 당시 대표이사는 M였다), 피고인이 2018. 3. 29. 제출한 참고자료(함바식당 외주 운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H은 2018. 2. 1. 유한회사 K(대표이사 M)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유한회사 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함바식당 운영권은 위 유한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거나 그 운영권을 타에 양도할 권한은 없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경 피해자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령한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민사상 채무만 부담할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23.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4,000만 원의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장기간 이 법원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사법절차의 낭비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4. 22. 피해자에 대하여 2,2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C의 기존 변제액 1,000만 원 및 피고인의 기존 변제액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2,700 만원 중 일부)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후 2020. 7. 3.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1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2019.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판시 2전과만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1전과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20, 4, 11, 00:5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손님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만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할 때까지 위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종이컵에 담겨진 커피를 건네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몸 부위를 향해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커피를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지구대 CCTV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확인) 및 첨부서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처벌불원이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2) 다만 증거기록 92~94년 영월지원 2001 고단369 판결서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판시 전과)을 받던 도중 술에취하여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판시 전과),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3.21: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발생현장 수사, CCTV, 휴대폰 문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으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대하고 장래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8.경 텔레그램에서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3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고 한다)를 전달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난간에 숨겨둔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였고, 다시 2020. 7.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좌표를 전달받고 같은 날 02:27 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금정구 E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난간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으나, 2020. 8. 4.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나머지 필로폰 약 1g은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g을 매매하였고, 필로폰 약 1g은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4. 13:00경 부산 동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일회용주사기 2칸 가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양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4.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I 모닝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인 가방 속 휴대전화상자 안에 필로폰 약 0.6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품(백색결정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B'와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J와 대화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2: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1), 일어난 피해자 목을 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몸을수차례 밟고'라고 되어 있으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쓰러진 피해자를 발로차고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보고) 1. 피해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상해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인정한다. 턱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고 피해자가 곧바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발길질 하는 모습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발길질 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잡고 거칠게 밀치는 모습 등이 각 확인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9. 00:25경 시흥시 목감동 401에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674에 있는 연성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20. 6. 10. 08: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 노상에서, 위 식당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열려 있던 문을 통해 피고인이2020. 6. 8.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노상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후 얼굴을 수회 할퀴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행거리,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6. 1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 07:10경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 니한테 당했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사건종합검색결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2020. 3. 2. 자 범행은 그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처벌을 받은 데 대한 보복범죄의 성격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아 음주 습관과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사오규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3:50경 부산 B 소재 C 4층 창문에서, 위 B 앞 도로상에 불법 적치물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를 치워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구청 소속 공무원인 E, F이 그곳에 있던 대형 물통을 화물차에 싣는 것을 보고 치우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위 E,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80cm)을 들고 내려와 E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떨어져 있던 벽돌 1개를 들고 다른 손으로 위 E을 수회 밀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위 F을 향해 벽돌을 들고 있는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06:00경 피고인과 같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주류대금으로 06:20~10:3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96만 원을 결제하고 양주 등을 위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D(가명, 여, 55세), 성명불상의 여직원[가명 'E(F)']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주점에서 동료들과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먼저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만 주점에 남아 11:40경 7만 원을, 12:28경 13만 원을 주류대금으로 추가 결제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13:4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술값 영수증을 확인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주점의 후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계속하여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소화기를 작동시켜 그 분말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3:40경 위 주점 뒤 골목길에서 위 D 위에 올라타 D을 폭행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G(76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소화기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8. 03:4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영걸(기소, 검사직무대리),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김포시에 있는 경인적재함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판스프링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020. 10. 26.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1.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시설 호실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이 관리하는 가게'에 이르러 직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잼 3개, 가방 1개, 전자시계 1계, 시장바구니 1개, 우산 1개, 양초 1개, 화장품 3개, 선정리용 밴드 1개, 선글라스 2개, 볼펜 1개, 휴대폰충전선 1개, 곤약 스펀지 1개 등 합계 총 98,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 'C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1세)이 다가와 나이, 호칭을 언급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 계속 하면 불판을 집어 던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던져봐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의 철제 원형 고기불판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져 위 불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전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3. 21. 19:10경 밀양시 B 소재 C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휠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ol 신발장에 넣어 둔 시가 7만원 상당의 앵글부츠 1켤레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 피고인은 2019, 11, 14, 16: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 소재 F 할인마트에서, 점장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2,690원 상당의 소고기 팩 6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내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U(같은 날 기 소유예) 등과 함께 2019. 3. 15. 11:00경부터 그 다음 날 03: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패를 잡는 일명 총이 흰 선이 세로로 두 줄로 그어진 파란색 깔판에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다섯 장씩 화투 4패를 분배한 후, 총이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3패에 깔판 양쪽에 앉아 있거나, 그 뒤에서 피고인들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도록 한 뒤, 5장의 화투 패를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수로 총의 패와 견주어 끝수의 높낮이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회당 판돈 약 100만 원 정도를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19,161,100원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비밀리에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일반인들은 이 사건 도박장의 위치, 시간 등을 알기 어려워 B 등의 연락을 받고, 일시, 장소 등을 통지받은 사람들만이 이 사건 도박장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3. 15. 3:30경 이 사건 도박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당시 1만 원 권 21장, 5천원 권 1장, 1천원 권 13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으러 이 사건 도박장에 갔을 뿐이고,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W라는 사람에게 B이 있을 만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포함한 3군데 장소를 알게 되었고, B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장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 N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막연히 도박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박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13경 창원시에 있는 QC 식당에서, "남자가 술 먹고욕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순경 C로부터 팔을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순경C에게 "놔라 씨발놈아! 니가 먼데 날 잡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C의 오른 하박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3. 04: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03: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수영점'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델리로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맥주집 내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함께 등산회 모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들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4. 01:4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B과 택시 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일동 쪽에서 E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