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03

범죄사실 [2012고단1203] 1. 사기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삽니다 게시판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글을 물색한 후 구입을 원하는 자 [이하 '구입자(갑)]에게 연락하여 그가 원하는 'A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D' 인터넷 게시판 팝니다 게시판에서 위 구입 글에 게시된 마일리지와 같거나 유사한 마일리지가 게시된 'B 게임 아이템'의 판매 글을 물색한 후 다시 위 구입자(갑)에게 “내가 'B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매 글을 작성한 사람인데, 판매 글에 'A 게임 아이템'이 아닌 'B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작성한 이유는 내가 바빠서 일단 형식적으로 매매대금만 동일한 'B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매글을 올려놓은 것일 뿐 당신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면 예정대로 'A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위 구입자(갑)로 하여금 팝니다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그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게 하는 한편, 위 구입자(갑)에게 그의 신분 내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구입자(갑)가 구매신청을 하면서 취득한 'B 게임 아이템'의 판매자 [이하 '판매자(을) ' ] 에 대한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위 구입자(갑)로부터 전달받은 후, 직접 'B 게임 아이템'의 판매자(을)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B 게임 아이템'에 대한 구매신청을 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지금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으니 'B 게임 아이템'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한 후 'B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 게임' 상의 아이템 교환창에서 그 판매자(을)로부터 'B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은 후 그 아이템을 아이템 중개상 E에게 판매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고,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인터넷 게임 '에이카'의 아이템 (A 게임 아이템'에 해당)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F [구입자(갑)에 해당]의 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게임 '에이카'의 아이템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게 게임 '에이카'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팝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B 게임 아이템'에 해당)를 판매하겠다는 판매자 G[판매자(을)에 해당 ]의 글에 구매신청을 하고, 판매자 G에게 349,2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자 F의 신분 내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구매신청을 하면서 취득한 판매자 G에 대한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피해자 F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직접 판매자 G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F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으니 게임머니 '7,200 만 아덴'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한 후 인터넷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마프르 서버'를 통해 판매자 G으로부터 게임머니 '7,200만 아덴'을 대신 받아 3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828,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의 F에 대한 범행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명의로 리니지게임에 가입된 캐릭명 'I' 을 이용하여 리니지게임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제1항과 같이 7,200 만 아덴을 편취하는데 사용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20121885]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6.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K의 아이디 'L'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삽니다 게시판에 리니지 1 질리언 서버에서 1억 3,800 만 아데나를 69만원에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위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데 리니지1 안타라스 서버에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D의 팝니다 게시판에서 M이 피해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아이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M에게 구매신청을 하게 유도하고, 그 대금 69만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와 똑같은 캐릭터를 생성하여 그 캐릭터를 이용하여 위 M 게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으니 게임머니 13,800 만 아데나를 보내달라'고 하여 위 M으로부터 13,800 만 아데나를 인터넷상으로 받아 6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7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K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6.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K의 주민등록번호(N)로 위 D 사이트에서 아이디 'O'를 생성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P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4.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P의 주민등록번호(Q) 로 위 D 사이트에서 아이디 'R'을 생성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S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2.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S의 주민등록번호(T)로 위 D 사이트에서 아이디 'U'을 생성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V' 캐릭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W 명의로 리니지 게임에 가입된 캐릭터명 'V'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13,800 만 아데나를 편취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나. 'X' 캐릭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4.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Y 명의로 리니지 게임에 가입된 캐릭터명 'X'를 이용하여 리니지게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4,300 만 아데나를 편취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2, 88, 92, 98번.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42, 50, 79, 81번) 1. H,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94, 105번) 1. F, G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1, 7번) 1.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39 내지 41, 43 내지 49, 51 내지 71, 73 내ㄱ 78, 82.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D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번) 1.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6번) 1. 금융거래회신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3, 28, 31, 85번) [2012718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H, AI의 각 진술서 (첨부 서류 포함) 1. 물품정보, D 거래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증거목록 4, 5, 13)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및 아이템 인수 당시 캡쳐화면 첨부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사기범죄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상호간 [권고형의 범위]하한 1년(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피해자 AJ, AD, AK, AL, AM, AN, AO, AE, AP, AQ, AR, AC, AH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9, 10, 13, 14, 15, 20, 26, 31, 32, 34, 40,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AS, AT, AU, AV, AJ, AW, AX(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9, 12, 22, 28, 33)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고 공용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것을 비롯한 범행 수법의 지능성, 범행 횟수 및 기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 동기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4.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앞서 든 불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