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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503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중국 하얼빈시 E에 있는 아파트에서 F 에게 중국 여성 'G'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중국 여성 'G'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 중국 하얼빈시 E에 있는 아파트 502호에서 참고인 H에게 중국 여성 'I'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중국 여성 I'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1. D 약관 1. 국제결혼 약관 1. 계약내역조회 캡처 화면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 F은 중국에서 상대 여성을 소개받기 전에 피고인과 체결한 결혼중개계약을 취소하고 현지 결혼중개업자와 사이에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한 뒤 현지 중개업자의 중개로 중국 여성을 만났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률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국적의 여자들을 소개받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H, F은 중국에서 피고인의 안내로 중국 국적의 여자들을 소개받기로 한 장소로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 여러 명을 소개받으려면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중개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업체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지는 '중국에서 중국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자 'J'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등에 서명하였다. H, F이 중국에서 서명한 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과 체결한 중개계약과 동일한 내용(중개금액도 동일)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체결 무렵 사업자인 'J'을 만나 중개계약과 관련된 설명을 듣거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여자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H, F 등은 위 장소에서 여러 중국 여자들과 만났는데, 만났던 여자들의 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H, F이 중국 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위 만남의 장소에 있었고, 피고인이 채용한 통역인이 H, F과 소개받은 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저렴한 소개비를 받고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중개계약 해지 경위, J과 중개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위 해지 이후에도 소개 장소에 있으면서 그 과정을 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H, F과 사이의 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양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H, F과 사이의 유효한 중개계약에 기한 결혼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39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의류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E(여, 55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동시 F에 있는 'G건강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00:58경부터 01:08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 G건강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잠시 나와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하의를 반바지로 갈아입은 후 같은 날 01:37경부터 01:42경까지 재차 위 G건강원 내부에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주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원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D 102호', 건물란에 '철골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보증금란에 '칠천만', '70,000,000', 차임란에 '이백만',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D 102호', 건물란에 '철골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란에 '칠천만', '70,000,000', 차임란에 '이백만(선불)',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G'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양도양수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개별범죄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권고형량 범위(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기본 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크라이슬러 크루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크루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음악이 있는 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크루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였고 현장사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8:00경 태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와 허리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고, 2016.5.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2016, 1, 31.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0:0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차는 잘해서 2차는 너희 부모님에게 전화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아는 부분 전부를 털어 놓아 보겠어, 너가 어디까지 가서 나에게 비는가 보자."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 10:50 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2,16: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전라남도 해남군 D 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E 화물차량의 전면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전라남도 해남군 F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G 화물차량의 모든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트리고, 조수석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를 돌로 눌러 공기를 빼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3. 07:00 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평길 2에 있는 화원농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000원 상당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스패너로 뜯어 버리고, 위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뜯어버리고, 조수석 뒤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3. 07:29경 전라남도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임시거주지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옷6벌을 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핸드백 및 지갑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옷과 양말 등 20여벌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라이터로 불로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문자캡쳐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2018고단15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4에 있는 보문역 앞 도로를 동망봉터널 쪽에서 보문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굴러떨어진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대로 1차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각 1,09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4에 있는 보문역사거리에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15 피고인은 2018. 3. 17. 05: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2018고단1563 의 '1'항과 같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G, H 및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저 새끼는 완전 양아치 아니냐? 나이도 어린 게 양아치 짓 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내역서(증거기록 33, 34쪽) 2018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만류함에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물적 손해를 입힌 잘못이 크고, 사고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03: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4에 있는 보문역 앞 도로에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동망봉터널 쪽에서 보문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석 문을 열고 굴러떨어진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대로 1차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K2' 부동산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1,66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8. 3. 제출한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1. 2018고단1035(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도구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가게 안에 설치된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6. 03:23 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인형 뽑기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설치된 화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2712(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2. 11,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낙상대교 밑에서 피해자 G과 화물트럭 운전기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H 화물트럭 수리비 및 주유비 지급에 사용하도록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D를 교부받아 위 트럭 수리비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카드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3, 11:37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1,3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단2458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10 고단5560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12고단781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15 재고단58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7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한카드 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 -2011년 특수절도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백봉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과상미로 83번길 38에 있는 남양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9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숨을 들이 마시는 등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모충동 소재 상호미상의 닭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딸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딸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을 청주본가 방면에서 운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던 F 트랙스 디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트랙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ㄱ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목동 교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평동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승용차가 밀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D 쏘나타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1,095원이 들도록, 위 F 쏘나타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1,2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3. 03:20경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서강대교 북단 방면에서 서강대교 남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6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2세)으로 >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23세), J(23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5-12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사1동사무소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613, 12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자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영업규모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 D가 7번 출근하여 평균 2~3명과 성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으로 계산함. (1명당 성매매대가 13만 원 - 여종업원에게 주는 금액 8만 원) 출근일수 7일X 하루 평균 2명 = 7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56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2013. 11, 29.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성인오락실 입구에서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의 자리를 치운 것을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효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동 함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1회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