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은 비용으로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인 ‘C’을 배포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지정된 계좌에 투자금(총액 약 57억 2,395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국내 선물옵션, 금, 유로 달러 등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선물거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인 ‘C’을 설치, 접속한 피해자 D에게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상 ‘빠른 체결 속도 & 안정적인 시스템, 한 아이디로 복수 거래 가능,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서버운영’이라고 광고를 하여 마치 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통한 이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투자금은 선물옵션 등에 실제로 투자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21:59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부터 2014.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운영자는 G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H을 소개하여 주고, 친구 또는 후배인 I, J을 통해 현금 인출을 도와주었을 뿐 위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 인출 업무를 하였다는 I,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G이 C의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사기 피해자인 D의 C 운영자에 대한 고소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던 G이 위 프로그램의 운영자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G은 2014. 6.경 자신이 운영하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인 ‘K’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판매업자를 소개시켜 주는 한편, K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와 인터넷 전화 등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E 명의의 계좌를 양도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수사 초기에는 2014. 3.경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 6.경까지 E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2014. 8.경 넘겨주었다, 2014. 3.경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 사용하여 거래내역이 겹친 것 같다, 위 돈은 내가 쓴 내역이 아니니 내 명의의 L은행 계좌 3개도 피고인에게 같이 넘긴 것 같다, 2014. 6.경 넘겨준 것이 확실하다는 등 그 진술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G은 수사 초기 피고인이 C의 운영자라고 진술하다가 2015. 12. 16.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던 경찰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아는 사람인 M에게(E의 계좌를) 준 것인데, A이 너무 괴롭혀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이 운영자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강요받아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G으로서는 처벌을 피하고자 허위로 운영자를 지목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와 전화번호는 물론 K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까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양도의 경위나 대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C과 G의 관련성을 강하게 추인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C의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E은 G의 외삼촌이고, C 운영 당시 고객센터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의 가입자도 G이다. G은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인 ‘K’를 운영하였고, 2015. 7.경에도 ‘K’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인 ‘N’을 운영하였다. 사기 피해자인 D은 2014. 6. 16.경 이메일로 C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제목은 ‘K 신 HTS 보내드립니다’이고, 본문에는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K의 HTS를 새로 보내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삭제하시고 첨부된 HTS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파일의 이름은 ‘O’였다. D이 투자금을 입금한 기간은 2014. 4. 10.경부터 2014. 11. 10.경까지이다. 피해자가 C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시기는 그 중간인 2014. 6. 16.경이므로, 위 2014. 6. 16.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는 G이 운영한 K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C의 운영방식이 K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G은 C과 K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014. 4. 10. 및 17. 입금한 돈은 K에 투자한 것이며(증거기록 1권 180쪽), C과 K는 간판만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G은 최종적으로 ‘E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간은 자신이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C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위 계좌를 넘겨받은 시기’라고 진술을 정리하였다. E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기간은 2014. 6. 27.경까지이므로(증거기록 제5권 243쪽), 피해자가 C의 프로그램을 받은 2014. 6. 16.은 G이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P과 Q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I과 J은 피고인의 친구 또는 후배로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I과 J을 G에게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G이 현금 인출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을 보고 그 인출책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I과 J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데, 피고인이 G의 관여 없이 C을 운영한 것이라면 G이 I과 J의 연락처를 알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계좌에서의 전체 출금액의 규모는 3억 8,000여만 원(증거기록 2권 481쪽)인데 비해 I과 J이 출금하였다는 금액의 규모는 각 1~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위 계좌에 접속한 IP 주소의 명의자인 R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R은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위 계좌들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의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검사는 2014. 3. 28.경부터 2014. 12. 2.경까지 E, P,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약 57억 2,395만 원 전부를 C의 투자금으로 보고 있으나, 적어도 2014. 3. 28.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입금된 돈은 G이 운영한 K에 대한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 외에는 C을 통해 선물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계좌들로 입금된 돈이 전부 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