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회사 대표 D의 동생이고, 위 회사에서 2017년경부터 2020. 9. 11.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E(남, 25세)는 2020.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21. 8. 하순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13세 가량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거짓말로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는데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2~3달 내로 받을 돈이 있으니 대출명의만 네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3달 내로 받을 돈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 F에서 12,6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4:14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음식배달사업을 계획 중인데 사업이 시작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돈이 나오는데 이를 이용하여 그 전에 빌린 것까지 전부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사업이 되지 않으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획 중인 사업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H에서 9,542,9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1:18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일부인 2,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상 중인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획 중인 사업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I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6:51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일부인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 D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리금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은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통상의 지인간 차용금사기 범행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저축은행 등 대출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였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위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고리의 대출이자를 장기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27경 원주시 B 소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06 21:22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4:10경 강릉시 경포로475번길 5에 있는 ‘경포공영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강릉시 B아파트 C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선착장에서, D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28세)에게 작업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배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 제거용 칼(총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측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범행 경위에 나타난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야외 마당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해 관련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9. 9. 12.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 소재 D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3 피고인은 2021. 11. 18. 00:25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3 야당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산가좌IC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일산서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1,1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2022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상태 및 자동차보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판시 2021고단2713호로 기소된 직후 다시 2022고단533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피해에 대해서 시설물 복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앞서 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변인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53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일산서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1,1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2. 5.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6. 24.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로 37 오대교 교차로를 진부역 쪽에서 진부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0:37경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로 37오대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고, 2023.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4: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식당에서부터 울산시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밀양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14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3: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 빙씨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03:25경 같은구 C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차량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조끼를 잡아당겨 이를 찢어지게 하고, 이에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며 항의한 뒤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당신은 부모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엄마 욕을 왜 하노 이 씹할 놈아. 엄마 욕을 왜 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운전자폭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7:55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우시장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읍 방면에서 대구 현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진료증명서(소견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차량수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말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약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 계획도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말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대흥동지점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50경 서울 강남구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버스 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20. 1. 11.자로 해고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086,124원을 해고 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75,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497,9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F, E, D에게 돈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7. 임금 2,966,660원 등 임금 합계 20,96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0,8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의 기재 내용에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인 D 등 3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D 등 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8. 25. 그 임금지급청구가 기각되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5385호).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 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28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19경 부산진구 B건물 인근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C에게 연락하여 “집에 속옷을 가지러 가야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주거지 비밀번호를 듣고, 위 B건물 D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C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장롱 안에 있는 옷에 불을 붙였으나, 곧 그곳에 있던 냄비에 물을 담아 위 불이 붙은 옷 등에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스스로 화재를 진화하는 등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건물로서 자칫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큰 인명사고로 확대되었을 위험성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포항시 남구 B아파트의 반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B아파트 주민을 대리하여 C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1. 12. 23. 위 위원회로부터 지진 피해금 5,339만 1,510원을 아파트 관리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12. 31. 1,3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고, 2022. 2. 14. 3,835만 3,065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지진 피해금 중 합계 5,145만 3,0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괄표, 내역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1,310만 원 부분은 횡령을 인정하나, 나머 지 3,065만 원 부분은 아파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를 이전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 반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순간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내심에 이체 전후로 그 금원을 아파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의 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횡령한 점, 범행 규모 감안하되, 실제의 수익금은 범죄 금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던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0:30경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제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24 내지 2) 1.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3. 14:00까지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달동주공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줄넘기를 하면서 뛰어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및 비골 상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각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