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39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3.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지역의 비어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과 주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 6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지역의 비어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과 주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워기 1개, 수도꼭지 6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1: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 지역의 비어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수도 밸브 7개, 수도꼭지 4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9. 23:2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G 주택재개발 지역의 비어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거실과 보일러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 1개와 밸브 1개를 뜯어 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869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20:2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출입문 옆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침입,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9. 11:3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에 이르러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자물쇠를 부근에 있는 철근을 이용하여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 1만 원과 냉장고에 보관된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5:45경 광주 남구 P에서 재건축으로 비어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아파트의 S호, T호, U호에 들어가 화장실과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 10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19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제4 내지 6의 사실, 2020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K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피의자가 절취에 사용한 드라이버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인 수도꼭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유류한 신발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4539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1. 2020고단5869사건의 조회결과서, 공소장 및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침입절도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의 침입절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