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812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7. 1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비싸니 내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의 이혼 관련 소송사건(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C)에 대한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F을 상대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고 총 11회에 걸쳐 위 같은 계좌로 합계 6,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가 B를 상대로 가 압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으로 사용할 850만 원을 보내주면 가압류를 해결하고 G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아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반소제기를 해 줄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부터 2016. 12.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당시 B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G가 B를 상대로 가압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주면 가압류를 해결하고 G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아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반소제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선이자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돈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 줄 방법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등록세 대납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취등록세 대납에 사용하고 다음 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및 개인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아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를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82194₁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H에게 I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업무를 진행해주겠다. 그 대가로 29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I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부산지방법원 J)에 대한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면서 같은 달 6.경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H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지방법원 J 채권가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공탁금 2,000만 원 제출명령이 나왔는데, 내가 대신 내줄테니 공탁금을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11:59경 김해시 K에서, 피해자 L에게 "매도인이 당신에게 제기한 부동산매매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압류해지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내가 대신 내줄테니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받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반소제기를 위한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 2017. 9. 22.경 8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B,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심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 목록 첨부) 1. 예금거래내역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송수신 캡쳐, 각 D은행 거래내역, 각 N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쳐 자료 2018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D은행 거래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