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2019. 11. 9. 16:4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논산행 시외버스의 통로쪽 좌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피고인의 왼쪽 창가석에,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C(여, 16세)는 피고인의 오른쪽 통로석에 각각 탑승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00경 위 버스를 타고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72-3에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B에게 말을 걸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예쁘게 자야 내가 볼 거 아니냐, 왜 안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쪽 귀 뒤로 넘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 C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핸드폰으로 셀카 찍은 것 있으면 보여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안 보여주냐? 너 나 찍어서 돈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안 보여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20고단127 피고인은 2020. 3. 19. 11:0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들어가, 그곳 카트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G가 "계산을 하고 드셔야 해요."라고 하자 "알았다."라고 대답한 다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G에게 그곳 진열대에 있는 빵들을 가리켜 이를 주문하여 위 G로부터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꽈배기도넛 2개, 고로케 1개, 소보루빵 1개를 제공받아 이를 먹고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2020.3.20. 15:23경 논산시 H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전남 해남군 K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L 여관까지 가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를 이용하여 약 502km 상당을 이동하고도 그 요금 650,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158 1. 2020.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14:45경 논산시 M에 있는 N은행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택시에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람을 쐬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에 있는 제1항 부두를 경유하여 재차 논산시 M 에 있는 N은행 지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계좌에도 별달리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1,580원 상당의 택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22:28경 논산시 중앙로 434 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재차 논산시 Q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계좌에도 별달리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79,260원 상당의 택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5. 21:32경 논산시 R 에 있는 S 뷔페에서 피해자 T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계좌에도 별달리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19:5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V에 있는 W고등학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계좌에도 별달리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1,700 원 상당의 택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차량 내 CCTV 영상 및 음성 CD 2020고단127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 영상 CD 2020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단 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O, T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비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S CCTV 영상 사진,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정도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3년 1개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하였고, 6건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사기, 협박의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성범죄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