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부터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을 비롯한 문신용 장비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폴란드 제조업체인 'D'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 21,050개를 4,210,000원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폴란드 제조업체 'D' 또는 중국 제조업체 'E'으로부터 알 수 없는 회수에 걸쳐 합계 171,886개의 문신용 바늘을 34,377,200원에 수입하고, 그중 시가 28,954,400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 46,346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F'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시가 59,000,000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 125,54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공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기 취급자는 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수거·폐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식약처 소속 의료기기 감시원으로부터 무허가 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의 수입 및 국내 유통·판매에 관한 장부와 수입신고서, 취급품목리스트, 영수증, 인보이스(주문서) 등 관계 서류,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 용품 판매 사이트 'F'의 열람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미국에 있는 아들 G을 통하여 수입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벡틴 스프레이(Bactine Spray)와 바셀린 유사 성분이 주로 함유된 비타민 연고(Vitamins A&D Ointment, 일명 '살균 연고')를 벡틴 스프레이 1병(150ml)에 30,000원, 비타민 연고 1통(425g)에 10,000원, 비타민 연고 1박스(5g×144팩)에 15,000원에 위 1항 기재 문신 용품 판매 사이트인 'F'를 통하여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벡틴 스프레이 3병 시가 9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회수에 걸쳐 시가 합계 855,000원 상당의 벡틴 스프레이 14병, 비타민 연고 21통, 비타민 연고 15박스를 판매하고, 2016. 8. 29.경 위 'C' 사무실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벡틴 스프레이 10병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같은 장소에 시가 합계 615,000원 상당의 벡틴 스프레이 10병, 비타민 연고 27통, 비타민 연고 3박스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서 1. 인터넷 홈페이지 및 I 출력물, 각 수입내역·판매내역·보관내역, 시험성적서, 외화송금 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제54조 제2호, 제32조 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의 의료기기 취급 장소 출입 및 관계 장부나 서류 검사 등 처분 거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호(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허가 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 관계 공무원(의료기기 감시원)의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기 위한 열람과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방해하고,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인 '벡틴 스프레이'와 '비타민 연고'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문신 시술을 위한 무허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범행과 같이 무허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유통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으로 2019. 3. 22. 이 법원에서 벌금 770만 원 및 1억 9,000만 원이 넘는 추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본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2017. 4.경 문신용 장비 등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여 폐업하고 앞으로 다시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