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2: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 사진, 전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특히 하의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피해자의 상태 내지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8. 오전경 AD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I㈜에서 제조하고 ㈜T에서 판매하던 KF94 H마스크 정품(필터 2개, 분진포집효율 94%) 5만 장을 1장당 1,350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AD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KF94 H마스크 정품이 아닌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위조 불량 보건용 마스크 5만 장(50박스, 박스당 1,000장)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거래처인 ㈜AG에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위조 마스크 5만 장 대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8. 오후경 다시 위 AD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위 KF94 H마스크 정품 5만 장을 1장당 1,350 원에 더 구입하도록 요청한 후, AD를 통해 2020. 5. 29.경 경기 양주시 AI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KF94 H마스크 정품이 아닌 위와 같이 위조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 3만 장(30박스, 박스당 1,000장)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거래처인 ㈜AJ에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위 A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위조 마스크 3만 장 대금 명목으로 4,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증거목록 순번 20번),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량 마스크를 공급하여 마스크 대금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상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21.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상으로 ‘H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4,981만 원인데, 6,000만 원 대출자금이 그대로 대출금 수령 통장에 입금되니 차액인 1,019만 원을 I단체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5:34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8. 11: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1:12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제목을 ‘B은행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로 하고, 내용 란에 ‘채무자 : F 고객님,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7월 19일부로 B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칠백육십만원(￦7,600,000원)을 2021년 5월 28일에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말미에 ‘채권자 : B은행 대표이사 M’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5. 28. 11:33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음식점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 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21. 5. 28. 동선 수사 및 택시 승차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 ‘21. 5. 28. 범행(제2보)]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4,749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9] 피고인은 2021. 7.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E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마우스를 판매할 테니 70,000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435] 피고인은 2021. 3.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고스트오브쓰시마(게임 CD) 4만 원에 구매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당 제품 인증사진을 전송하고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스트오브쓰시마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J 명의의 K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109] 피고인은 2021. 3.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L’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경 J 명의의 K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 1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2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2고단6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피해액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2022고단4219 사건 피해자 4인 중 3인에게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 2022고단5435 사건 피해자 4인 중 3인에게 피해금 변제하고, 그 중 2인과 합의, 2022고단6109 사건 피해자 2인 중 1인에게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변제는 문제없이 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억 원이나 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총 501회에 걸쳐 합계 161,50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 이체내역에 대하여), M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달하는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약 1억 원 가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10.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20. 7. 29.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계속한 것이고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적극적이었다.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그 이상의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죄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피해액 중 약 6,500만 원 가량이 회복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1. 13.경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및 관련부품 개발, 제조, 수출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청주시 청원구 C에 본점이 있다. D 주식회사는 2017. 3. 6.경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및 관련부품 개발, 제조, 수출입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청주시 흥덕구 E에 본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 조립,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8. 1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2018. 10. 4.경부터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9.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2017. 3. 20.경부터 2019. 8. 30.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메일 전송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4.경부터 2018. 1. 4.경까지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매년 작성해 피해자회사에 제출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모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쟁 업체인 D(주)에 입사 예정인 지인 F으로부터 G 관련 부품 단가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 1 생략)에서 F의 (이메일 2 생략)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G 관련 부품 자료가 포함된 전자파일(파일명 H)을 보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F으로 하여금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퇴사 과정에서의 자료 반출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I 제작을위한 설비에 대한 솔리드웍스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09개의 피해자 회사 자료를 외장하드, USB,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8. 10. 4.경 D 주식회사에 가지고 입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파일 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이메일 분석,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적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 위험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22:3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B(남, 40세)이 피고인의 부친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전체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9. 22:3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타고 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나무 막대기(길이 약 130cm)로 수회 내려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40,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및 112 신고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자동차 정비명세서 및 파손된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비, 생활비, 부모 재산 상속에 필요한 법무절차 수수료 및 각종 연체료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150만원 수입외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오빠가 변제해 준 기존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 외에도 변제되지 않고 남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으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는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7.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6,37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뷰티샵의 단골 손님으로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 관계를 쌓은 다음,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22,3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아주버니 어음을 찾아야 하는데 돈을 맡기고 찾아야 한다. 이 돈만 빌려 주면 어음을 찾아서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찾아 올 어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444회에 걸쳐 합계 100,149,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피해자 E에게 약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수개월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나머지 피해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2:05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5:00경 김해시 금관대로 579 소재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만 원을 3.6%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후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상환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 벌금이 발생하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1:00경 부산 북구 K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1층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가슴이 크다,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너를 처음 봤는데 반했다’라고 말하고, 그곳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넘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매장에서 춤을 추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넘어뜨리며 그곳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페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급기야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업무방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부터 2021. 5. 30.까지 피해자 B(여, 16세)를 상대로 생물과학 과목의 과외교습을 한 사람이다. 1. 2021.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숙제를 잘 해오기로 약속하자’라며 피해자와 손가락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이 차갑다’라고 하였다가 ‘수족 냉증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발도 차갑냐, 발을 만져 봐도 되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놓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종아리는 차갑지 않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팬티 라인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 안 차가워? 수족냉증 있다고 했잖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발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바지를 팬티 라인까리 걷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과 종아리, 허벅지 팬티 라인까지 주무르고, 이어서 ‘왼쪽 다리를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왼쪽 다리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다음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콧등에서 입술까지 스치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마스크를 썼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당긴 후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5.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외학생인 피해자가 과외교사인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와 수법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 불면 등에 커다란 괴로움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복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감식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