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2015372,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훔칠만한 오토바이, 물건 등이 있으면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3. 31. 21:50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키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후 더 훔칠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2015. 4. 1. 02:00경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87에 있는 영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훔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위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J에 있는 K 앞 길가에 이르러 시동키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1.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87 에 있는 영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B의 주거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정읍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그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R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87에 있는 영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5. 6. 03:08 경 정읍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3. 00:30경 정읍시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운영하는 "X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이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15. 5. 23. 16:45 경 정읍시 정읍북로 631-26에 있는 성원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Z 씨티(CT)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이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15. 5. 29. 24:00경 정읍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AC 씨티(CT)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4:30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소유의 AF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집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370만원 상당의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5.23. 16:45 경 정읍시 정읍북로 631-26 에 있는 성원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 주공아파트 앞 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씨티(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24:00경 정읍시 AA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산동에 있는 호남고등학교 앞 도로를 거쳐 정읍시 일원 등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씨티(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 04:35 경정읍시 A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과교동에 있는 삼군마을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L, O,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8쪽, 54쪽, 62쪽, 64쪽, 79쪽, 97쪽, 279쪽) 1. 절도 발생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7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자료 첨부 건)·www범행 장면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자료 첨부 건) - 범행 장면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촬영 건) - 발생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건) 1. 각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첩보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201554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Y, AB, AE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관련)-현장 cctv 영상 자료 1. 도난 차량(오토바이) 발견 보고 1. 도난수배해제) 차량 상세자료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20쪽, 23쪽, 53쪽, 55쪽, 62쪽, 103쪽, 106쪽, 107쪽, 115쪽) 1. 내사착수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차량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적 장애인인 점, 피해자 H, L, O, R, T, W, Y, AB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L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