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호텔 C호실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D(여, 52세)는 위 B호텔 E호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2:58경 위 B호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위 E호실 밖으로 나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E호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모텔 CCTV영상 수사),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불특정인이 투숙하는 모텔 객실 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장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0. 02:58경 위 B호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E호실 밖으로 나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E호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갔다'라고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목을 누르고 위에 올라타서 바지를 급하게 내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였다. 팍 치고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의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더니 손으로 명치를 누르면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바로 객실에서 뛰쳐나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2:59 경 E호실로 들어갔다가 03:03경 옷을 입은 채 황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반대편 객실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이 3~4번 정도 연속으로 들려서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갔더니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튀어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이 지속되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 하의를 입고 객실 밖으로 뛰쳐 나왔다는 것이 되나 이는 시간상 쉽지 않아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채취한 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등에서도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