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일시, 즉 음주운전 적발 일시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2023. 3. 31. 20:55경이 아니라 같은 날 20:25경이다. 나. 피고인은 2023. 3. 31. 20:00경에 음주를 마치고 혈중알코올상승기에 해당하는 30분 ~ 90분 사이에 운전을 종료한 후 2023. 3. 31. 21:04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일시에 해당하는 2023. 3. 31. 20:2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에 해당한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닌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적발 일시가 2023. 3. 31. 20:25경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7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제8면}에는 모두 피고인의 음주 적발 일시가 ’2023. 3. 31. 20:5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고지는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피고인이 날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3. 31. 21:20경 진술서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는데(증거기록 제9면), 위 진술서에는 음주 적발 일시로 ’2023. 3. 31. 20:55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2023. 4. 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단속 일시를 ’2023. 3. 31. 20:55경‘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적발 일시가 2023. 3. 31. 20:55경인 사실에 대하여 단속현장 및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가 있는 콤비 버스로 걸어가는 시간이 있어서 1~2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자신이 적발했을 때 시간을 기록한 것이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11면), 위 F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G 경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 일시를 ’2023. 3. 31. 20:55‘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임의로 음주 적발 일시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과정이 약 30분 쯤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9면), H은 몸이 불편해서 차량에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H이 실제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길게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H이 당시 정확히 시간을 확인한 것은 아닌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여기에 식당에 19시로 예약을 하였고 12명이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1시간 안에 종료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H 역시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마치고 나온 시각이 20시 정도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식사 후 바깥에서 약 20~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7면) 등을 더하여 보면 위 H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음주 적발 일시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2023. 3. 31. 20:25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8%를 초과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3. 31. 21:04(이하 일자는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특정한다)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수치가 0.095%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을 20:00경으로 볼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0:55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21:04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00경에 C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으면서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시기 시작하였고 20:00경에 위 식당을 나와 커피를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써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운전 적발 일시인 20:55경은 90분을 초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0:55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21:04경)의 시간적 간격은 9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95%이어서 이는 처벌기준치인 0.08%보다 0.015%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55경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검거되자 이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물로 입안을 헹구고 21:04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9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단속 경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