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1) [2014고단243] 피고인 Y은 2013. 7. 12. 14:00경 의왕시 AM 건물에 있는 피해자 ㈜ AN의 생산관리팀 1) 2014고단243 사건과 2014고단357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Y, A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각 사건의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 표가 일부 중복되거나 정리할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사무실에서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의 분해 작업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분해하던 휴대폰의 액정을 떼어내고 A가 미리 준비해 온 파손된 액정을 대신 끼워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점유·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액정 17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부터 27 기재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3)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Y은 상습으로, A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57] 1. 피고인 A와 피고인 AB의 범행 피고인 AB은 의왕시 AM 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 AN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중고 스마트폰의 등급을 분류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화로, 2013. 7. 4.경 피고인 A는 피고인 AB에게 폐 메인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AB은 위 폐 메인보드를 중고 스마트폰의 정상 메인보드와 교체한 다음 정상 메인보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물건의 가액이 '시가 1,462,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물건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Y이 절취한 물건의 합계 가액이 448,382,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Y,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통째로 절취한 경우도 있으나 휴대전화의 일부분인 액정 또는 메인보드만 절취한 경우도 있음에도 액정 또는메인보드만으로는 거래가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1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 것인데(2014고단243 사건의 수사기록 486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의 물건(피고인 AB, 피고인 A가 공동하여 절취한 아 이폰4 메인보드, 아이폰4S 메인보드) 가액은 피고인 A가 피고인 AB으로부터 메인보드를 매수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것으로 보이괴피고인 A는 피고인 ABO로부터 아이폰4 메인보드는 5만 원에, 아이폰 4S 메인보드는 10만 원에 각 매수하면서, 산출된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 피고인 AB에게 지급하였다(2014고단357 사건의 수사기록 465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물건(피고인 AA 이 절취한 아이폰4 메인보드, 아이폰4S 메인보드)은 그 시가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Y으로부터 갤럭시S2 액정을 개당 2만 원에, 갤럭시 노트1액정은 개당 3만 원에, 갤럭시S2 HD 액정은 개당 2만 원에, 아이폰4 메인보드는 개당 5만 원에, 아이폰4S 메인보드는 개당 8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243 사건의 수사기록 443쪽, 2014고단357 사건의 수사기록 1104쪽), 피고인 Z가 아이폰 메인보드의 가격은 아이폰 가격의 50% 정도라고 진술한 점 (2014고단357 사건의 수사기록 761쪽), 피고인 AD이 신품 액정의 경우 신품 단말기 가격의 10% 정도이고,신품 메인보드의 경우 신품 단말기 가격의 2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357 사건의 수사기록 96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일부 부품인 액정 또는 메인보드의 가액을 휴대전화 1대의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Y, A가 절취한 물건의 시가 상당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3. 7. 12, 15:20경 피고인 A는 폐 메인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AB은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 14:00 경까지 피해자 회사 생산관리팀 사무실에서 아이폰휴대전화의 분해 작업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분해하던 휴대전화의 메인보드 액정을 떼어내고 폐 메인보드를 대신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아이폰4S 메인보드 1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4) 상당인아이폰 메인보드 40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B 및 Y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5) 휴대전화 부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AB 또는 Y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Z의 범행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입하면서 각종 휴대전화 및 그 부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평소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알게 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부품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10. 4. 15:00경 A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201동 1803호에서 홍콩 등에서 구입한 아이폰 폐 메인보드 200개를 개당 8~9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 개 가량의 아이폰 폐 메인보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가 피고인 AB으로부터 메인보드 1개를 개당 1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5)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452,382,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품의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의 범행 피고인 AA은 피해자 (주) AN의 직원, 피고인 AC은 과장, 피고인 AD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E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E은 2013. 3. 17.경 피고인 AD에게 "피해자 회사에 있는 정상 부품을 사용하여 고장 난 휴대전화를 고쳐 달라"라고 말하며 단말기 20대 가량을 택배로 보내고, 피고인 AD은 2013. 3.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C은 같은 날 피고인 AA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순차로 피고인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점유·관리의 휴대전화 부품으로 고장 난 휴대전화의 부품을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부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A으로 하여금 2013. 3. 18. 18: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부품을 고장 난 휴대전화에 갈아 끼우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AE, AD, AC의 순차 교사에 따라 2013. 3. 18. 18: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점유·관리의 휴대전화 부품으로 AE, AD, AC으로부터 순차로 건네받은 고장 난 휴대전화 5대의 부품과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부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100개 가량의 휴대전화 부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D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Y,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Z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A :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C, AD, AE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Y, A, Z, AB, AD, AE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Z: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Z, AA, AB, AC, AD, A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A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Y,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B, AD, A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A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Z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C, A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Y,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Y : 피고인이 처음에는 업무시간 중에 휴대전화의 일부 부품만을 분리하여 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보안을 강화하자 야간에 철제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 회사 보관창고의 잠금 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2013. 10. 25.경부터는 휴대전화를 통째로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피해액도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피고인 A : 피고인이 Z로부터 Z가 홍콩에서 수입한 폐 메인보드를 구입한 후 이를 Y에게 제공하고, Y으로부터 위 폐 메인보드와 교체한 정상 메인보드 또는 정상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중고휴대전화 무역업자에게 판매하여 홍콩 등지로 수출하게 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Z, Y, AB에게 지급한 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1. 피고인 Z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사용될 폐 메인보드를 홍콩에서 사오는 등 조직적, 적극적으로 범행을 방 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1. 피고인 A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수법, 횟수 등 참작 1. 피고인 A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범죄사실에 인정된 것만도 100개에 달하는 휴대전화의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정상 액정, 메인보드 등을 취득하였음에도 지인들의 휴대전화 수리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 목적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을 전부 자백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AD, AC, AA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피고인 A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AE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범죄사실에 인정된 것만도 100개에 달하는 휴대전화의 부품 교체를 의뢰받았음에도 지인들의 휴대전화 수리를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을 전부 자백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AC, AA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피고인 AA, AC 초범인 점, 상사인 피고인 AD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