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황A는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2228(피고인 황A) 1. 피고인은 2011. 1. 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동 소재 석대고가도로 밑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코일(규소강판) 7개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이C소유의 경남아호 19톤 대우 카고 트럭의 운전석 보조유리문을 고정핀(쇠)으로 깨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코일 28,310kg 시가 80,134,830원 상당 및 위 트럭 시가 40,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5. 23:00경 부산 사상구 동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코일(냉연강판) 2개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배C2 소유의 경남아호 25톤 현대 수퍼트럭의 조수석 보조유리문을 고정핀(쇠)으로 깨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코일 28,070kg시가 33,178,740원 상당, 위 트럭 시가 60,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0. 02:44경 부산 사상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코일(강판) 3개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이C5) 소유의 경남아호 25톤 대우 카고 트럭의 조수석 보조유리문을 고정핀(쇠)으로 깨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코일(강판) 28,250kg 시가 32,537,721원 상당 및 위 트럭 시가 80,000,000원상당을 절취하였다. 2011고단4507 (피고인들) 1. 피고인 황A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 비철금속을 확보해 놓은 것이 없어 피해자 김A1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2010. 9경.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에서 비철금속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시중 시세보다 20-30% 싸게 주겠다, 그 대신 3천만원을 우선 선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1주일 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놀이터 노래주점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0. 23.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비철금속을 공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10.말경 피해자에게 "물건이 준비가 되었는데 8천만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3.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노천커피숍에서 8천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비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김A1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1. 1. 30. 23:00경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공장에서, 황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코일(규소강판) 7개 28,310kg 시가 80,134,83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5,8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5. 23:58경 위 공장에서, 황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코일(냉연강판) 2개 28,070kg 시가 33,178,74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1,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0. 03:17경 위 공장에서, 황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코일(냉연강판) 3개 28,250kg 시가 32,537,721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1,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최A2의 장물보관 가. 피고인은 김C7, 김C8, 김C9와 공모하여, 2011. 1. 30 23:00경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공장에서, 김A1로부터 코일(규소강판)이 도착하면 공장에 보관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김C7, 김C8, 김C9에게 지시하여 황A가 절취하여 온 코일 7개 28,310kg 시가 80,134,83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C7, 김C8, 김C9와 공모하여, 2011. 3. 5. 23:58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황A가 절취하여 온 코일(냉연강판) 2개 28,070kg 시가 33,178,74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 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김C7, 김C8, 김C9와 공모하여, 2011. 3. 20. 03:17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황A가 절취하여 온 코일(냉연강판) 3개 28,250kg 시가 32,537,721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28 (피고인 황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8, 최A2, 김A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C, 배C2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정E, 이E1, 김E2, 박E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절취장면 CCTV사진(증거기록 259쪽), 각 사진(증거기록 269쪽), 각 CCTV사진 (증거기록 294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확인) 1. 피해품 가격(보험사 책정), 제품출고송장 사본, 피해품 견적서 사본, 운송회사 출하 송장 사본, 각 납품표, 각 인수증, 도난사고제품 보상청구서 2011고단4507 (피고인들) 1. 피고인 황A의 법정진술, 피고인 김A1, 최A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황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피고인 김A1, 최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황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황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김A1, 최A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김C7, 김C8, 정E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C, 배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E1, 김E2, 박E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김A1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증거기록 2권 1책 117쪽) 1. 피해품 견적서 사본(★), 피해품 견적서 사본(주식회사 ◆), 매출처리내역서 사본(주식회사◆ ) 1.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사실증명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황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황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황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A1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최A2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황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A1, 최A2)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황A의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황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