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3.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79 피고인은 2015. 6. 10. 21:34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F에 있는 G산부인과로 가달라. 처가 출산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산부인과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아버지가 기사님 명의 계좌로 택시비 40,000원과 병원비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니, 택시비를 제외하고 병원비를 인출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이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40,0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33,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7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9 피고인은 2015. 6. 22. 02:2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군산시 J에 있는 K산부인과로 가달라. 처가 출산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산부인과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아버지가 기사님 명의 계좌로 택시비 48,000원과 병원비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니, 택시비를 제외하고 병원비를 인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입금내역이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에게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06:00경 지나서 입금 확인이 된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일단 240,000원을 인출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00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48,0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1.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63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군산시 삼학동 소재 삼학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아내가 출산을 했으니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부인과로 가달라"라고 말하고, 위 산부인과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놓고 왔다. 아버지가 아내 병원비와 택시비 합계 310만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줄 텐데, 보이스 피싱 때문에 310만원은 3시간 정도 후에나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상응하는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내가 출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돈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65 피고인은 2015. 6. 19. 21: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R'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병원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전주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전주로 이동하던 중 아버지와 통화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택시비와 병원비를 합해 135만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보이스 피싱 때문에 입금 후 4시간이 지나야 입금 확인이 가능하니 일단 택시비 5만원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5만원을 제한 125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산부인과 병원 앞길에서 125만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5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4 피고인은 2015. 6. 5. 02:00경 전주시 삼천동 상용3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아내가 출산하였으니, 전북 김제시 T에 있는 U 산부인과로 가달라"라고 말하고, 위 산부인과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놓고 왔다, 아버지가 왕복 택시비와 병원비 등 56만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새벽에 50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6시 정각에 입금해준다. 그러니 먼저 돈을 인출하여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가 출산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돈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왕복 택시비 7만원을 제외한 현금 49만원을 교부받고, 7만원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5 피고인은 2015. 6. 15. 23:45경 정읍시에 있는 V 상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내가 출산을 했으니 전주시에 있는 X산부인과로 가달라."라고 말하고, 위 산부인과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놓고 왔다. 다시 정읍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정읍시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아내가 출산을 하여 150만원이 필요하다. 바로 아버지가 넣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59 피고인은 Y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도립국악원 앞 도로를 덕진공원 정문 쪽에서 국악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Z(30세) 운전의 AA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AB(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C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6,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935 피고인은 2015. 6. 26. 18:49경 충남 보령시 AD에 있는 AE한의원 앞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홍성의료원까지 가달라. 처가 출산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병원 앞에 도착하자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아버지가 기사님 명의 계좌로 택시비와 병원비를 입금하였다고 하니 택시비를 제외하고 인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이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5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03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부안군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J에게 "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였고,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현금과 물품 등 재물을 교부받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31,7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K, D,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입증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M, AN로부터 받은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발송한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2015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내역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2015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2015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2015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2015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15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각 통장사본, 카톡내용, 문자 송수신 내역, 금융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