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6: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 앞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직전에 마주친 피해자 E가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2019. 8. 3.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 가서 벨을 누르고, 피해자의 아내인 G가 문을 열어주자,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냐, 왜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첨부 CD, 피해자(E)의 진단서 및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음주운전 직후 접촉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 2명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은 몰랐다.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이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에 관한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 2명에게 사고 경위를 해명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벗어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맞닥뜨려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직후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네가 신고를 했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이렇게 해야 체포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했냐."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고 단지 대화만을 요구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차례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피고인과 G와의 관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경위에 관한 진술은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더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점, G는 이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경찰관으로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증인 H의 법정진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서 "경찰은 그냥 못 잡아가고 이렇게 때려야 현행범으로 잡아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G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새벽에 남편인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G를 만나기 위하여 집까지 찾아갈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나, 오히려 G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별거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럽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귀가한 자신의 직원이자 유부녀인 G가 전화를 받지 않자 G가 귀가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인 피해자가 집에 없을 것으로 알고 굳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들에게 "누가 (음주운전을) 신고했냐?"라고 물었고 경찰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은채 음주운전 단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떠나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굳이 G에게 계속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한 언행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음주운전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다가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을 따졌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인 '피해자가 아니라 접촉사고를 목격한 주민 2명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1권 48면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5)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몰래 피고인을 따라내려 갔으며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을 보고 바로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피해자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접촉사고 이후 약 5~10분 동안 이를 목격한 주민 2명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 피해차량에 명함을 꽂아놓은 후 차를 약 20여 미터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서다가 앞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 직전까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주민 2명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차장까지 음주단속을 위하여 출동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려 폭행한 것이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6차례 벌금형의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도 일으켰으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죄질의 중함,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