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F의 1층에 있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G의 사업주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G의 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직영으로 공사하던 H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일용직 인부인 사람들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허위의 근로자와 그 체불임금을 사실인 것처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진정할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의 체불임금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고 허위의 근로자들이 받을 체당금을 수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인 대표가 되어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증빙으로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의 체불임금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고 허위의 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무고교사) 피고인 A는 2019. 2. 11.부터 2019. 3. 28.까지 사이 홍성교도소 및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B과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허위의 임금체불근로자 표” 기재 근로자들이 사실은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가장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게 하기 위해 ‘G의 사업주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허위의 임금 체불근로자 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 임금 합계 6,1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진정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자신을 진정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B과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은 허위의 근로자들 명단과 진정위임장을 작성하고, C은 위 허위의 근로자들의 명단에 맞추어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한 다음 2019. 4.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 택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C을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 허위의 진정위임장, 허위의 출력일보를 제출하고, 나아가 C은 2019. 5. 10. 위 근로감독관에게 이미 제출한 진정서와 같은 취지로 진정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허위의 임금체불 근로자 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C에게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2019. 3. 28.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의 1층 G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허위의 임금체불사업주로 진정할 근로자 명단을 만들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I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위임장 양식에 권한 없이 “성명 I, 주소 서울시 구로구 J건물 K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L”이라 서명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2019. 4. 24. 서명이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의 사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위임장에 허위 서명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위임장 양식에 권한 없이 합계 10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 란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근로자들의 명단과 진정위임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의 근로자들의 명단에 맞추어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한 다음 2019. 4.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 C을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 허위의 진정위임장, 허위의 출력일보를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C은 2019.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미 제출한진정서와 같은 취지로 진정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허위의 임금체불 근로자 표” 기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0.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서, 공인노무사 M로 하여금 ‘E가 2018. 11. 12.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A가 대표인 G 사업장에서 근로하고도 그 임금 6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체당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E에게 체불한 임금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2020. 1. 13. E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체당금 600만 원을 이체하여 교 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체당금 교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합계 1,800만 원의 체당금을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E 등 허위 근로자들과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E 등 3명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4. 피고인 E(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당금 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5. 피고인 D(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당금 5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1. 임금채권체당금지급증명원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당금 편취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당금 편취의 점) 다.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체당금 편취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무고교사죄와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죄와 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무고교사죄와 관련하여 무고의 대상이 피고인 A 자신이기는 하나, 그 동기가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무고교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위 무고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교사죄와 관련하여 위 죄는 대전지방법원 2019노462호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죄인데, 피고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19노462호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그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239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판시 나머지 죄는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된 체당금이 1,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처남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계획한 범행이 모두 성공하더라도 피고인 B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특별히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