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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30. 20:15경 경북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영천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내동에 있는 동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1년 2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2. 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1. 2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무려 0.178%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 객실 내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 객실 내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 객실 내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3. 19: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5.63그램을 자신의 손가방과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봉지 5개, 일회용주사기 5개로 나눠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 관련 필로폰 양 : 0.29그램[= 판시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 0.07그램 + 판시 제1의 나.항 수수 필로폰 0.07그램 + 판시 제2의 가.항 투약 필로폰 0.09그램(= 0.03그램 × 3명) + 판시 제2의 나.항 투약 필로폰 0,06그램(= 0.03그램 × 2명)] 필로폰 0.1그램의 수원 지역 평균가격 : 20만 원 추징할 금액 : 58만 원(= 20만 원 × 0.29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7년[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5명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전주(錢主)를 연결하여 돈을 빌려주고 소개 수수료(통상 차용금의 10%)를 받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해 오던 중, 평소 금전거래를 해 오던 D의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주 E의 돈 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준 뒤, E에게 제공할 담보라고 빙자하여 D로부터 그 명의 백지어음을 받아 놓은 다음, 필요시 자신이 이를 임의로 보충,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부동산에 E 명의로 채권최고액 각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뒤 E의 돈 4,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면서, 그와 별도로 "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취인란, 액면금란, 발행일란, 지급기일란이 각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여 D로 하여금 그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A(피고인의 성명)', 액면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 발행일란에 '2012. 8. 11.', 지급기일란에 '2012. 10. 10.'이라고 각각 임의로 보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인인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증인 H로 하여금 '발행인(D)은 수취인(A)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금(3,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사본 1. 피의자 작성 잔금 문서, 확인서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０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０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약속어음 및 어음 공정증서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D와의 평소 금전거래에 따른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였고, 위조한 약속어음 등을 D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석부회장이자 C정당 D 부대표 직을 맡고 있다. 한편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1. 선거에 관한 기사 살포·게시 피고인은 2017. 11. 14. 10:00~12:00경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아래 'a 기사'가 게재된 F을 배부받았다. 이는 2018. 6. 13. 실시되는 D의회의원선거 '마' 선거구 출마 예정인 G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신문을 H에 있는 I 주차장, J에 있는 K 주차장, L에 있는 M 주차장,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약 100대의 차량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게시하였다.2. 선거에 관한 기사·사설의 복사물 살포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 사이에 상주시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서 위 'a 기사' 및 같은 신문에 실린 아래 'b 사설'을 A4용지 2매를 이용해 복사한 뒤 상주시 S에 있는 T우체국에서 경북 U·P·V에 거주하는 이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등 총 225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사설도 G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살포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후보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F 발간형태 확인) 1. 대량우편물 발송내역, A의 우편물 수령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배부·살포·게시·첩부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시기 및 살포·게시 부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72에 있는 범하세라믹아파트 앞 도로를 덕릉고개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야 하고, 보도에 이르러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5세)와 그 옆에 서있는 피해자 F(여, 54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18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매포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고, 당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충북중기 방면에서 매포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1세)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확인)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F에 대한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F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직진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4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D(29세)에게 "가게 바닥에 침을 뱉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행인 E이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도 합세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D과 피해자 F(27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출동상황,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중학교 시절 담당 펜싱 코치로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오던 중 2013. 11. 1. 교육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여제자 2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다 같이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 통제시간 이전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E학교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방 앞에 주차한 직후인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노래방 주인에게 알아봐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신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진술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달반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05~2006년경의 피해, 2012. 6. 성희롱 피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등을 적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자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 등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면서 수치심, 두려움, 당혹감으로 차에서 내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를 만나 종전부터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이야기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놓여 있던 고깔을 치워주고, 피고인이 부탁한대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다음 귀가하였음을 인정하여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밖에도 당일 저녁 일정을 변경하고 약속 장소에 참석한 경위, 피고인을 따라 주차장에 같이 가게 된 경위, 주차를 한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역할 등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주변 정황 등에 근거하여 대질하거나 재확인하는 질문을 받으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선약을 취소하고 피고인과 후배들의 저녁약속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두시간 가량 피고인과 단둘이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3차 노래방을 가기 전 주차된 차를 가지러 간다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면서 따라가기까지 하였으며, 노래방 앞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자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주차장소를 문의하였는데, 중학교 시절 성추행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자 수치심, 두려움, 당혹감으로 차에서 내려 곧바로 귀가하였다는 고소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소장 및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처벌할 수 없는 2005~2006년경 중학교 재학 당시의 피해, 2012. 6.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한번 만져 보자', '오늘 밤은 같이 있자'는 등 말을 하여 피해자가 최초로 '싫다'고 거부하였던 언어적 성희롱 피해 등 과거의 경험이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사건 당일 어떠한 경험으로 인하여 되살아나 피해자가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린 행위'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가는 길에 스스로 팔짱까지 끼며 동행한 피해자를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게 한 뒤 혼자 들어가 차를 가지고 나와 500m 정도 운행하여 주차에 신경 쓰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그 시간 중 굳이 이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행인들이 통행하는 유흥가 골목길인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고자 하는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B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계좌 C, 위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수퍼 앞길을 고속도로 쪽에서 원종고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지역이 밀집한 곳으로서 보행자들이 다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등으로 도로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22세)와 피해자 F(남, 39세)의 몸 부위를 각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세워 놓은 자전거와 피해자 G가 세워 놓은 H CA110 오토바이와 피해자 I가 세워 놓은 J 도리스 오토바이를 연속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서 계속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이 주차한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자전거의 안장 등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H CA110 오토바이에 레바 등 수리비 약 831,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의 J 도리스 오토바이에 삼발이 등 수리비 약 2,87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K의 L 스포티지 승용차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022,645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한 후 즉시 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27),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2, 23)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E, F과 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큰 사고를 유발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31.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94 교차로를 용두동 쪽에서 양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염좌 등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큰 잘못을 한 점, 피해자가 모두 4명에 이르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4회) 보다 중한 처벌이나 동종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93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를 포함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합의한 점(2016. 12. 12. 제출된 합의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비즈니스 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리더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매우 높은 점, 2014.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D 관리공단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구제조수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D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도.소매업을 하므로서 입주계약 위반으로 2016. 6. 27.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2016. 6. 27.부터 2016. 7. 13.까지 D인 광주광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므로서 계속 그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현장사진 등,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2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주점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는다 죽을래"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가 "술이 좀 취한 것 같으니 귀가를 하십시오"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위 F에게 "좃까라 짭새야, 너 죽을래, 죽여주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배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과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3781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을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의 매수 위임을 받아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중장비 6대를 구입하였으나, 그중E 그랜토멀티키고트럭과 F 라이노 5톤 화물트럭 등 2대에 대해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경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뒤 형사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라리 차량 2대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으로 3,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겠다. 먼저 차량 2대를 주면 차량을 팔아 대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차량을 팔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중장비 기계를 팔아서라도 갚을테니 우선 차량을 달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공정증서로 내 재산에 압류를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5. 10. 31.까지 1,000만원, 2016. 4. 30.까지 2,200만원 등 합계 3,20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트럭을, 2015. 9. 28.경 E 트럭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3,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사건경위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3,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16:30경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B 선박 내 공구보관실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 상의 작업복 주머니 안에서 222,2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삼성기프트카드(D), 7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현금 약 83,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20:02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기프트카드를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32,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모두 8회에 걸쳐 사용하고, 주유소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22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3월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6. 11. 6. 06:30경 제1항 기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6세)와 약 1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6. 11. 5. 23:00경 강릉시 H에 있는 " 카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6. 11. 6.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신 후 2016. 11. 6.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E'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6:30경 위 모텔 205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꼬집고 발로 피고인을 계속 걷어차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귀를 비롯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툭툭 걷어차고 옆구리를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좌안의 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각 (추가) 진단서 첨부, 치료일수 변경관련, 피해사진 첨부, 112사건 신고관련, 현장사진 첨부, E 내 CCTV 동영상 촬영,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범행의 직접적인 동기, 피해자의 상해결과 및 정신적 피해정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발생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6. 8. 17. 사망)과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는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6. 4. 28. 20:00경 위 E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망을 보고, C이 그 틈을 이용하여 간호사실 안에 있는 환자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복지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6. 4. 29. 09:44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C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1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 또는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H, K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