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1.2020고합52 피고인은 2012. 3. 27. 부동산의 개발, 임대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4. 2. 26. 전 남편인 D의 명의로 E(주)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명의로 4개 회사[(주)F, E(주), B(주), (주)G], 피고인의 딸인 H(전 남편 I 슬하) 명의로 3개 회사[(주)J, (주)K, L(주)], 위 H의 남편인 M 명의로 6개 회사[N(주), (주)O, P(주), (주)Q, R(주), S(주)], 지인인 T 명의로 1개 회사[(주)U] 등 14개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총칭한다)를 각 설립하고 운영, 회사자금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C 및 14개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위 D, H, M과 피고인의 아들인 V, 피고인의 딸인 W, 피고인의 지인인 X을 각 등재하고, 사실은 위 가족 등이 위 관계회사들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에 가공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자금 2,747,5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D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죄로 인정하는 허위 소득금액’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3,042,259,658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21고합20 피고인은 2012. 3. 27. 부동산의 개발, 임대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을 설립하였고, ㈜C은 2018년도 자산총액이 약 398억 원이고 부채총액이 약 421억 원인 회사로서 2019년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D 명의로 B(주)을 설립하여 2018. 8. 27.부터 2018. 12. 3.까지 ㈜C 소유인 시가 합계 11,612,500,000원 상당의 Z아파트(5~8차) 99채에 관하여 위 B(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주)은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 실적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위 B(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C의 회계자료 등에 위 부동산 대금에 관한 미수금 채권을 4,115,838,000원으로 임의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위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추산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관련 재무제표 부분을 작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외부 감사인인 AA회계법인의 회계사 AB로부터 “2020. 2. 25.까지 재무제표를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2020. 3. 4.경 다시 위 회계사로부터 “2020. 3. 15.경까지 재무제표 및 요청자료 제출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니 자료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등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에 수차례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D, X,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직원 급여내역서 및 손익계산서 등 서류 첨부) 중 첨부자료 부분, 각 경찰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수사보고(C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1,624,893,000원의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실질운영 관계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1. ㈜C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C 계열사 및 관계사 파악내역서, 직원현황 내역서, ㈜C 명의 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회계서류 보관창고 및 직원배치표, 사무실 서류함 등 활영사진 15부, 사실조회 의뢰 회신 및 회신서류 6부, AE 보관 예금통장 내역서 사본, ㈜C 급여 및 상여금 지급현황 내역서 사본, B(주) 대표 D의 예금통장 내역서 사본 2부, 주거지 압수물 노트 사본 8부, 업체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지급내역 통합자료, 지급명세서 통합 요약자료(개인별, 업체별), A, D, V, H, M, X 각 소득 지급내역 및 주요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D, H, M, X, V, W 각 허위급여 지급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작성보고,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부감사법위반 관련보고), 수사보고[(주)C의 이전 회계담당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C 회계담당 이사 전화 진술청취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호(재무제표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은 같은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아서 피고인이 C의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적격성 심사대상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분리하여 선고하진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검사는 2020고합52호 사건에 따른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우선 범죄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추징을 할 수는 없다. 한편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 부패재산몰수법 제1조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목적과 위 조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원주시 소재 ㈜C(이하 유죄 부분에서 법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이 소유하는 Z아파트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등 문제와 관련하여 C과 사이에 각종 다툼이 발생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에 언론보도 등이 뒤따르자 수사 개시 및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위 Z아파트 임차인들이 아닌 C 등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 다단계 피해 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통상 아파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제 피해여부는 각자의 다양한 거래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마련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계속 중 위 Z아파트 일부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C과 사이에 개별 임차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를 일정 가격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소제기나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임차인들도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일괄하여 C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들을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위 Z아파트 임차인들이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라 하더라도 위 Z아파트 소유자인 C 외에 다른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만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을 실제 피해자로 보고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 등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미 C 등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성한 자금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F, E, B, L, K, R, P의 7개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근무를 제공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아닌 각 회사의 대표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차명으로 받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상당한 수수료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외부에 도급을 맡기는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녀인 V, W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만큼, 피고인은 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횡령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이 명의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액으로 특정하였고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한 만큼, 공소사실 자체로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여부 횡령죄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익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이 점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여부가 문제되는 민사사건에서의 법리와는 다소 다르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도 같은 법리이다. 이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또는 그 직원인 AC, AD, AG은 피고인의 전 남편 D 등 여러 사람들 이름으로 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피해자 회사들과 여러 차례 현금이나 돈을 이체하는 등 거래를 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위 각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부분은 피고인도 크게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계좌 명의자인 D, X, 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AC, AD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사실상 이사이거나 이들을 지배하는 1인 주주로서 아파트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급여나 그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이나 피해자 회사들의 각 정관에 따라 이사로서 피고인의 보수를 정하거나 용역의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정한 바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3) 피고인의 자녀 V, W의 허위 근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녀인 V과 W과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적인 대화만 있을 뿐 업무지시나 감독 등 일과 관련된 대화는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은 1996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AH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에 불과하였던 만큼, 이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등 각 법인의 회계나 각종 업무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들이 급여를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들과의 잦은 거래 내지 현금입출금이 있고, 2015년경부터 매월 V의 경우 약 1,300만 원, W의 경우 약 900만 원의 보험료(피보험자는 피고인)가 납부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AI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AC이나 AD은 대체로 V이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회계업무를 배우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나 S 등의 결산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며 통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하더라도 분기별 1번 정도, 결산업무는 법인마다 다르긴 하나 통상 1년에 1번 정도 이루어지는 관행을 고려하면, V의 근무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V, W이 받은 월 급여를 받을 정도로 정기적 및 규칙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득금액도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2. 2021고합20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C의 2019년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C의 재무제표 작성은 이를 담당하는 AC, AD이 작성해왔고 피고인은 C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회계업무를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이들이 2020. 2.경 내지 같은 해 4.경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의 직원인 AC이 평상시 대부분 회계기준에 맞추어 회계프로그램인 ‘더존’에 회계자료를 입력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에 대비하였으나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같이 자신의 판단이 어렵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담당회계사와 검토를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의 관여 하에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43, 546쪽), C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AA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B은 2020. 2.경 내지 3.경 사이에 C에게 공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직접 C의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3. 27. 위 AB에게 AC이 회계처리 등 업무를 전담하는데 회계직원의 퇴사 등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만큼(증거기록 제545쪽), 피고인도 C의 2019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자신이 소유하는 Z아파트 각 세대 입주민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자 입주민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각 법인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송금된 약 30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면서 각 피해자 회사들의 사실상 대표이사 등의 지위로 상당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이 법원의 증인인 AC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사실상 대표이사 등으로 아파트 관리나 분양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편 이들의 증언을 전적으로 배척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이 횡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만큼, 이러한 사정을 다소나마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녀 H이 소유하는 시가 39억 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고소인인 Z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C의 2019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위법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2021. 6. 21. 제출 참고자료 25 C 세무조정계산서 참조), 피고인이 비록 20여 년 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주)C의 중요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C의 자산을 충실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2018. 8. 14. D 명의로 B(주)을 설립한 후, 원주시에 있는 (주)C 소유인 시가 합계 377억 원 상당의 Z아파트(5~8차) 372채 중 일부를 위 B(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Z아파트 1채(AJ호)에 관하여 위 B(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14. 매매대금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마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B(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7.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612,500,000원 상당의 Z아파트 99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B(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주)에 11,6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C 및 14개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위 D, H, M과 피고인의 아들인 V, 피고인의 딸인 W, 피고인의 지인인 X을 각 등재하고, 사실은 위 가족 등이 위 관계회사들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에 가공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자금 2,747,5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D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6,263,847,858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하 법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이 공매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원주시 AK이나 AL 소재 시가 합계 377억 원 상당의 Z아파트(5~8차) 1,865채 중 임대차가 없거나 담보된 임차보증금이 적어서 매매 대상이 된 99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각은 당시 추진 중인 천안시 동남구 AM 대지 및 여러 필지 합계 196,008㎡ 일대에 AN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피해자 C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C을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인 B에게 매각한 것은 일시에 많은 물량을 매각할 경우 뒤따르는 저가매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구조 상 매매대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2)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04. 2. 26. 전 남편인 D 명의로 E을 설립하여 아산시 소재 아파트 임대업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D나 딸 H, 사위 M 등의 명의로 각 지역에 분산된 아파트 관리나 이에 따른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이나 아파트 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7. 피해자 C을 설립하여 여러 법인들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 C은 2017. 2. AO과 각각 출자하여 별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천안시는 2017. 5.경 피해자 C과 AO을 우선협상대상자로, 2018. 1.경 이들을 최종사업자로 각각 선정하였다. 다) 천안시는 2018. 8. 7. 피해자 C과 AO에게 이들이 제출한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최초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위 타당성 검토자료에는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비로 약 2,788억 원, 경상이익 약 232억 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천안시가 피해자 C과 AO에게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한 위 공문에는 위와 같은 타당성 검토자료 외에도 ‘사업시행자 중 피해자 C은 2017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천안시는 2018. 8. 7.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같은 달 13.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해자 C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법인들의 재무관리를 맡고 있던 AC은 2018. 8.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안을 보고하였는데, 그 개선안의 핵심은 C의 재무제표에 취득원가로 계상된 이 사건 아파트를 현 시가로 처분하기만 하더라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었다(한편 피해자 C은 2017년 당시 자본총계가 약 –34억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실 34세대에 대하여 한 세대 당 1억 1,000만 원에 매각할 경우 약 37억 4,000만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해자 C은 2018. 8. 13. 천안시에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B을 2018. 8. 14. 설립한 후, 2018. 8. 27. B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해자 C은 2018. 12.경 B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약정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B은 2018. 8. 27.부터 2018. 12.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이나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 9. 13.부터 2018. 12. 27.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합계 6,467,300,000원 중 합계 52억 1,750만 원을 대출받는 대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은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1,863,390,74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1,655,205,000원,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6억 원, 단기차입금 변제를 위해 615,754,940원,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약 4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자) B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20. 4. 2.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41억 원 상당에 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41채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피해자 C에게 이전하였다. 3) 구체적인 사정 앞서 본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그 밖에 기록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나타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나 경위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운영하던 다른 법인들에 대한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에 대한 법인회생절차도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 C의 기업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전인 2018. 4.경 내지 같은 해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이나 E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담당변호사와 회생절차에 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이 지난 2019. 9. 6. 피해자 C의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7. 이를 취하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34), 2019. 9. 8. 다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5. 이를 취하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35), 2020. 5. 8. 피해자 C의 채권자들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하였다가 같은 해 11. 20. 취하되기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하합7030). 그러나 앞서 본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안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B을 설립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은 일응 23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기업재산을 탈취하거나 피고인 개인에게만 이익이 있고 피해자 C에게는 손해만 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피해자 C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Z아파트 해당 세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져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준비한 분명한 정황을 알 수는 없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8. 27.에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천안시로부터 피해자 C의 자본잠식 상태 해소를 요구받고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나아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검사는 B이 신설 법인으로서 자본금조차 납입되지 않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담보가치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B에 이전함으로써 장래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던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도인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매수인인 B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례적이라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상거래에서 매매계약의 내용과 태양은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 매매 목적물의 수량과 특성, 계약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매매계약에서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였고 그 이후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한 당사자에게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의 책임을 쉽게 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논리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여부에 따라 언제나 형사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앞서 본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해자 C과 매수인인 B은 피고인이 사실상 모두 지배하는 1인 회사로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상대방의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로 모두 99채에 달하고 거래가액만 하더라도 116억 원 상당에 달하였던 만큼, 피고인은 원주 지역 내에서 이들을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매매대금 하락에 따른 손해나(오히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배임의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시장에 순차적으로 매각할 경우 매매에 걸리는 상당한 시간에 따라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부담하기보다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괄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고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기존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C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 C에게도 이익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Z아파트 임차인들은 일단 자신들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 C의 변제 자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피해자 C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C이 2018년경 Z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사정이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에 차이가 생겼다고 보이진 않는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면서 피해자 C이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을 반복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가장하고 회계의 실질에 따라 피해자 C의 미수금이 아닌 피해자 C의 B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따른 인정이자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고, B은 거의 동시에 금융기관과 교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혹은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금 대부분은 바로 피해자 C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아서는 자신의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피해자 C은 일부나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 C에게 입금하였음에도 자신이 승계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공제하고도 그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에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매매대금이 약 41억 원에 이르자, 피해자 C과 B은 2018.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통해 피해자 C이 B에게 임대차촉진을 위해 임대료보전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Z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게 되자 2019년 초경부터 지역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9. 9. 11.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Z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B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실적이 부진하자 이를 만회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실상 매매대금의 감액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보전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피해자 회사들이 D, H, M 등 계좌에 실제로 입금한 돈은 3,043,710,158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행위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피해자 회사들이 작성한 근로소득자지급명세서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 내역을 토대로 횡령액수를 특정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이 D 등 각 대표이사나 관계인 명의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작성한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신고행위는 기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고한 소득만큼 현실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특히 이 사건 허위급여 계좌거래내역을 특정하고 금융계좌추적을 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이 각 명의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과 실제로 각 명의자들의 계좌에 지급된 금액이 다르고(증거기록 제3982~4051쪽), 피해자 회사들의 재무나 회계업무를 맡은 AC조차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횡령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죄로 인정하는 허위 소득금액(원)’ 기재와 같이 각 명의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게다가 D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계좌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거래내역이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 신고내역과 이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에 차이가 있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른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