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2, 5015(병합), 5205(병합), 5248(병합), 5273(병합), 5403(병합), 6021(병합), 6193(병합), 2020고단78(병합), 121(병합), 153(병합)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1044, 2020초기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종구, 김태헌, 김용제, 변준석, 홍영기(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명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갈취금 23,314,64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52,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02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8. 6. 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18. 6.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150만원을 주기 위해 금융쪽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우선 5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더라도 위와 같은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차용하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732,6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8. 7.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나와 성매매를 하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네 부모에게도 알리겠다. 금융쪽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갚아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3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합계 23,314,64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15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 H카페 게시판에 '엑소 콘서트 티켓 4장을 7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F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 이후 티켓을 받으면 남은 35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2019. 6. 25. 위 계좌로 150,0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0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에 적혀있던 전화번화로 E을 보내, K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받으면 5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은행 계좌번호(J)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날 14:0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사상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남부터미널로 화물배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5205,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L에 세븐틴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같은 해 8. 1.경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Mo 게 "돈을 이체해주면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세븐틴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세븐틴콘서트 입장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5248,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 불상지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피해자 0 주식회사에 접속하여 셀리턴LED마스크를 렌탈하면서 '2019. 6. 1.경부터 2022. 8. 1.경까지 매월 렌탈료 44,8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셀리턴 LED마스크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를 렌탈 형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73 피고인은 2019.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오픈채팅방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콘서트 티켓을 174,800원을 받고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J)로 124,800원, 다음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Q)로 50,000원, 합계 174,8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9고단5403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L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N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140,0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20,8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21 1. 피해자 (주)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S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LG TROMM 스타일러와 LG코드제로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결합상품의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4. 24.경부터 2024. 5. 23.경까지 61회에 걸쳐 각 물품마다 할부금 월 59,800원을 매달 5일에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배송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31,492,2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 자신이 지정한 장소인 성남 중원구 T건물, U호로 시가 3,653,900원 상당의 LG TROMM 스타일러와 시가 3,653,900원 상당의 LG 코드제로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각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1장을 124,8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N은행 계좌로 249,600원을 송금 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249,6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 V에게 "부모님이 다쳐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20만원을 빌려주면 콘서트 티켓을 바로 보내고 3일 안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31,492,200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93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L에 "엑소(EX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N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Q)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4. 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0,907,5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40,000원을, 피해자 Y로부터 124,8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072,3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 피고인은 2019.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Z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유 콘서트 티켓 1장을 121,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2019. 11. 4.경 121,000원, 같은 달 5.경 310,000원, 합계 4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픈채팅방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AA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125,0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픈채팅방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A 계좌로 237,000원을 송금 하면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237,000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거래내역서(AA), 거래실적증명서(AE은행) [2019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 AG, AH, AI, AJ, AK, AL, AM의 진술서 1. 화물영수증(체크카드 배송), 불상자와의 E 대화 캡쳐 자료 1. 회신자료(A 명의 F은행 계좌) [2019고단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2019고단5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주)의 고소장 1. 렌탈(임대차) 계약서 [2019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9고단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진술서 [2019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X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메시지내역,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AA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어차피 돈만 갚으면 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처벌이 세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2302호 사건의 경우 공갈 피해액이 2,300만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 가정이 파탄 나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30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3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00만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하였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