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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11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5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교원공제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천1교 쪽에서 교원공제회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2016. 8. 13. 05:58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2016. 6.부터 7.까지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고,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침입시간)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반석아파트 남측 도로부터 제주시 생목수원로19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2009. 12.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6. 5.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1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2015. 2. 12.경 또다시 동종 범행을 일으켰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위 범죄전력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3%, 0.126% 등 대부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할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이 되었던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경찰관의 음주 감지 조치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당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1.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3: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사 계리에 있는 산바다AT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20:4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한마음석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8. 29.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열흘 후인 2016. 9. 9. 또다시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재차 단속이 되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단지 귀가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2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2. 18. 04:27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층마다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C(24세)와 피해자 D(여, 25세)이 투숙중인 301호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1층으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04:45경 위 3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5:06경까지 머물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8. 04:45경 위와 같이 301호에 들어간 후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침대 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까지 나아간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경북 C 앞길에서, '대문을 차고, 여자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외 1명에게 "내가 뭐 잘 못했는데, 씨발 놈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옷에 있는 흉장을 잡아 뜯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오른쪽 무릎, 오른쪽 손등 부위에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5: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태양초 고추 약 3㎏ 시가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7:40경 여수시 여문2로 11 소재 문수주공아파트 102동 옆 길에서 처와 술을 마신 후 집에 오는 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 주민이 이를 보고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하여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가 통증을 호소하자 위 C은 그녀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8:35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옆 공터에서부터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6. 02:10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7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MCM 지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40 피고인은 2016. 8. 21. 22:4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남, 35세)이 술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종업원에게 '피해자는 돈도 없으니 술을 주지마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발로 머리를 1회 밟은 뒤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양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6고단1940사건의 범행 경위, 상해 부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절도 피해자 E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2016. 12. 14.자 합의서), 상해 피해자 H과도 원만히 합의하여(2016. 1. 19.자 합의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출장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1회에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 'B'을 통해 출장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2016. 8. 24. 01:00경 및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출장성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남성들이 있는 객실로 C을 들여보내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7:15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건물 6층 E모텔 6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겠다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3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남성이 있는 객실로 C을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성매매약속 채팅내용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7: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병원 직원들에게 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원 진술 및 CCTV)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전력 있다. 폭력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찰과상 등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로 120번길 9에 있는 갈산농협 하나로마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C GH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6. 4. 1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 간 매달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출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회사이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자동차 구입대금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3,490만원을 대출받아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리스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리스해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매달'리스료 544,200원을 60개월 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위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57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현대자동차 자동차할부 신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행 관련 판결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기재한 피고인의 확정된 사기죄 판결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06:05경 영천시 완산로 60-15 '하이마트' 뒷길에서, 피해자 C이 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옆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7. 05:55경 위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크로스백을 메고 호박을 사기 위해 흥정하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열려 있던 크로스백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2002. 1. 25.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6. 7.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울산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91.4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2016고단1801 1. 피고인은 2015. 4. 15, 2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충장오비파 조직원 숙소인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무등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G(22세)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회친구인 성불상 H과 피고인을 이간질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방바닥에 념어뜨리고, 피해자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여기서 너랑 나랑 이런 악연을 끊자"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발치,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762 2.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9세)이 술이 취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귀, 이마, 코, 구강 내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무등산파 조직원 G 치과진료 병원에 대한, 피해자 G 치과진료 소견서 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9014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 증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2번).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3.경까지 C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D지점에서 휴대폰 파트 팀장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수리와 고객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삼성전자 (주)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휴대전화 가입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 설득이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여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양도받고, 단말기 대금 절반 이하의 일정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해 주는 일명 '휴대폰깡' 업자인 E의 부탁을 받아, E가 가져온 휴대폰에 대해서는 휴대폰 환불사유가 없어도 전부 환불처리해 주기로 E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8. 위 삼성전자 서비스 D센타에서 위 E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 반품신청서(모델명: SPH-W2900, 가입자 전화번호: G)를 제출받아, 위 휴대폰에는 '기기고장 및 동일부위 수회 수리' 등의 환불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대금 377,300원을 E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환불대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로부터 총 143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환불을 요청받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84,124,9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84,1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서비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28 내지 31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9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25, 32, 33, 36 내지 38, 40 내지 46, 48 내지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제시 황산면 황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운전자 주취상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략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8%), 피해자 3명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9. 11. 30.경 부도 이후 2010. 2. 8.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나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매년 손실이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6,000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5.경 2,000만 원을, 2014. 5. 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약정서, 차용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여경찰서 쪽에서 군청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도로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조보행기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흉, 다발성 늑골뼈 골절 의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