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 및 여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6,480원과 2019. 6.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5,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9. 4.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의 퇴직금 2,934,638원과 2019. 6.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325,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진정서 1. 근로계약서(E), 퇴직금산정서(E) 연차휴가관리대장(E) 1. 퇴직금산정서(F) 연차휴가관리대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근로자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 및 여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280원, 2020년 1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4,800원,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23,520원 합계 2,98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231,5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 4병을 80,000원에 구매하면 레벨1 신규 회원으로 등록되어 판매원이 되고, 그 판매원이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매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신규 회원은 그의 하위판매원이 된다. 레벨1 회원이 ‘F’ 2병을 40,000원에 구매하면, 레벨2회원으로 승급되고, ‘F’ 2병을 구매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레벨이 상승하여 레벨8 회원까지 승급되고, 자신의 산하에 레벨2 이상의 회원이 81명이 되면 레벨9 회원으로 승급된다. 자신의 산하 회원이 자신과 같은 레벨로 승급하였을 때에는 승급수당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레벨9 회원이 되면, 하위 9단계까지 신규 회원이 등록될 때마다 직급수당으로 35,000원을 지급받는다(다만 2020. 1. 8. 또는 1. 9. 추천수당, 직급수당, 승급수당이 35,000원에서 33,000원으로 각각 변경됨).“는 내용으로 직급 및 수당 체계 등을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8,810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러한 판매원으로 하여금 하위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급수당 등을 매개로 레벨9 회원 등급의 판매원부터 그의 산하 9단계 하위판매원까지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매출액 합계 1,672,040,000원 상당의 ‘F’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회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을 한 것인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이 대중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며, 각종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각종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운영하며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9

범 죄 사 실 1.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8. 2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야바 1정과 함께 프리베이스 투약 도구에 연결된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검은색 종이케이스 안에 야바 65정, 필로폰 약 2.41g을 각각 비닐 지퍼백 안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 단기체류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8.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8. 2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야바 1정과 함께 프리베이스 투약 도구에 연결된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파란색 백팩 안에 있는 검은색 소형 가방에 야바 48정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단기체류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8.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간이검사결과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투약·소지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0: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0. 19:1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동영상 파일 30개, 불법촬영물 목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 23:25경 전남 고흥군 고흥로 1766 ‘고흥공영주차장’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T 100 무등록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14:3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된 안방 문을 뜯고 들어가 안방 벽에 걸려있던 검정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D 소유인 통장(E, F) 2장과 방바닥에 있던 주황색 잠바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상품권 38만 원을, 작은 방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카드 5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5. 15:4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365코너에서 피해자인 위 E의 의사에 반하여 나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통장과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현금 4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5. 16:58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동강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인 위 E의 의사에 반하여 나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통장과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1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5:20경 전남 고흥군 B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G ‘H’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노트북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녹화자료 CD 첨부) - 사진 1. 내사보고서(E365코너 현금인출기 인출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사진,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카드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현금 사용처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용의자가 피해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진 첨부) -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검색)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절취한 장면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절취한 오토바이 관련) - 사진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운행 거리 캡처사진) -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각장애로 인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주민등록번호 불상, 2020. 9. 23. 기소중지 처분)로부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9. 5. 23.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구청 민원실 로비에서 D과의 사이에 마치 피고인 A이 위 D 명의의 부산광역시 진구 E아파트 F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함)를 2019. 5. 13.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 같은 달 17. 중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 잔금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C과 함께 2019. 5. 24.경 울산광역시 남구 G빌딩 16층에 있는 피해자 H 울산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마치 본건 아파트를 피고인 A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원금 3,000만 원을 1년 내 연이자 12.9%로 하여 매월 322,500원을 불입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 본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으며,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은 B, C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대출에 대해 채무자 명의만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H 울산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울산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 8. 17. 11:30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G’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7. 15:00경 위 G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가 위 ‘D’ 음식점 사장인 위 C을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면서(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위 G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빠지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 측이 공판중 피해자의 유족 측을 상대로 합계 85,000,000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에 2021. 4. 21.과 2021. 5. 20. 및 2021. 6. 17. 첨부된 각 공탁서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판시 기재에서 보듯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위 G 안전관리 직원들이 경고만 하였을 뿐 범행 직전,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증거기록 제180-1쪽 참조)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정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삼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7] 피고인은 2021. 4. 12.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5. 20:47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상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앞바퀴 QR레버를 손으로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 20:04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층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에코로직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1. 19: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입구 자전거 보관대에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부분을 수회 잡아 당겨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최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경부터 매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계속 받고는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14:30경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C’ 2층 대회의실 앞에 이르러, D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 부위원장인 피해자 F, 위원인 피해자 G, H, 간사인 피해자 I, J이 차기 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 위 장소에 회의참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입하기 위해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고리를 당겼고, 그 소리를 들은 회의 참석자인 H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H를 밀치면서 위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된 ‘D 제2차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회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참석하여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 데리고 온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회의가 연기되게 함으로써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회의 진행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회의실 내부 출입문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정된 회의장에 함부로 들어가 소리를 질러 당일 회의가 무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석자들(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시정된 회의장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회의 참석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 문으로 들어와 한동안 큰 소리를 지르다가 퇴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행정형벌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2회)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 외 1필지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2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분 임금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7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 외 1필지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2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20. 9. 12.경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불심검문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7.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촬영대상 신체부위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와 유사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가구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하구 E에서 가구 제작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G호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경 H로부터 부산 수영구 G호텔에 대한 가구 납품 계약을 승계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2018. 4.경부터 H로부터 가구 제작 의뢰를 받아 위 호텔에 가구를 납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G호텔 객실에 기존 가구를 철거하고 새로 들어갈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작업지시를 하여 마치 작업이 끝나고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호텔로부터 지급받으면 H가 지급한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G호텔로부터 지급받는 가구 납품대금 모두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 제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1. 22.경까지 가구를 제작, 납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대금 2,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부산 사하구 J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모텔에 침대를 납품해 주면 전에 지급하지 못한 G호텔 미납금까지 포함하여 가구 제작,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I모텔로부터 지급받는 가구 납품대금 모두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 제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경 침대를 제작, 납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대금 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당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는 국세청의 고위간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청탁할 자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E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세금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주)E의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세금납부고지서, 세무조사 연장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그에 따른 공소장, 판결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 재차 범행을 부인하다 다시 자백하는 등 진정한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피해 회복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번에 걸쳐 공판 절차를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도 끝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응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시흥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 장현점을 운영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아파트 E호(당첨자 : F)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인 2018. 4. 17.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9년 1월 말경 G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 H으로부터 분양권 매수자 알선을 의뢰받고, 그 무렵 매수자 I의 아내 J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매수자 J으로부터 분양권 매수 예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중개업자 H이 알려준 매도자 K의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 M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분양권 매수예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권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A 제출자료(전매대금 입금 및 송금내역), A 추가제출자료, K 추가제출자료, 거래내역 소명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매제한기간 검토), 입주자모집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권리변동 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분양권의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불법 전매에 관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 전매에 관여한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