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8.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B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신용대출을 받아 수개월만 이자 납부 후 갚지 않는 방법 또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B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고, B은 위 차량을 피고인이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중고차매매상사에서 I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원금 21,2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약정이율 26.9%로 하여 월 864,35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구입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는 대출받기 위한 자금융통 수단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15.경 대전 H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도 중고차 딜러인 J사장에게 5,3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B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담보 신용대출 3,500,000원을 신청하면서 B이 주식회사 케이디(이하 '케이디'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이 케이디에 재직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3,4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머니 대출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담보 신용대출 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B이 케이디에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이 케이디에 재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피해자 SC저축은행 부천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B이 케이디에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이 케이디에 재직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8.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대출금 명목으로 7,847,5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러쉬앤캐쉬 대출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담보 신용대출 2,000,000원을 신청하면서 B이 케이디에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B이 케이디에 재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1. 4.경 광주 광산구 M 2층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모친인 임대인 0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P, 207동 1203호 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207동 1203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 7.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경위 0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신청 관련 서류), 회신자료 각 1부(판시 제2의 가, 나라.죄) 1. 햇살론 신용보증 내역(증거목록 9, 판시 제2의 다. 죄) 1. 대출서류 회신 1부 회신(증거목록 10, 판시 제3조) 1. B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 서류 사본 1부(판시 제1의 가.죄) 1. Q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부(판시 제3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합계 6,800만 원 가량, 피고인 B은 합계 4,700만 원 가량 1)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의 2/3 이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9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편취액 6,000만 원)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