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2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 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여, 50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해달라,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6:4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군포시 금당로124번길 19, 참말어린이공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8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 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1:4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부천시 K에 있는 L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4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 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N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저금리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도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7. 15:57경 서울시 영등포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N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R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도, R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5. 17:26경 인천시 서구 S건물 T은행 청라지점 앞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64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 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의 직원 ‘W’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4,500만 원을 대환대출방식으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24.경 X 채권팀을 사칭한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지급정지가 풀리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 아니어서 기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4. 17:20경 안성시 Y에 있는 Z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AA채권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건을 정지시켰다.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2배의 위약금을 물게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AA채권팀이 아니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위반으로 대출 건을 정지시킨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3. 14:00경 경기 양주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해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5. 15:04경 서울 중랑구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H, F, D의 각 진정서, D의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자료 사본 1. 피해금 인출 내역자료 사본, 허위결제 문자수신내역 사본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1. 피해자 대출 이용내역 조회 1. 보이스피싱 조식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송된 ‘완납증명서’ 2022고단2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AF은행 계좌, 카카오톡 내용 1. 피해자 제출자료(카톡내역 등) 2022고단2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2. 2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도중 경찰에게 체포되어 현금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하게 알게 된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1차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