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1865 피고인과 B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투자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카페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에게 ‘친구 B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B에게 투자해서 매일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B은 2017. 12. 14.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1,000만 원당 매일 2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과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모친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대전 중구 가오동에 있는 카페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친한 동생들과 같이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 중 한 명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도박을 하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매일 2%씩 이자를 주겠다. 공증을 써줄 테니 원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단순히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현금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5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일단 대출이라도 해서 돈을 빌려주면, 2019. 5. 1.에 나올 돈이 있으니 이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 받을 대여금이나 수익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23.경 23:24경 1,000만 원, 2019. 4. 24. 00:20경 170만 원을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4. 23.경 대전 서구 L 소재 위 I의 거주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공에 적힌 숫자가 짝수인지 또는 홀수인지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623 1. 2018.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N에게 “내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두 달만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N에게 “한 번만 더 도와달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 피고인 명의 O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8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P(여, 35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외제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Q백화점 인근 상호미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달아나 직원의 개인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사건 담당 검사가 3,000만 원을 준비해 오면 증거 사진을 촬영하고 사건을 종결해준다고 한다. 압류된 돈이 해결되면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등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5. 15.경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500만 원,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1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07 피고인, S, T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U파’ 조직원으로, 피고인은 지인 V과 2018년경부터 대전 서구 W, 3층에 있는 ‘X'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9. 12.경 위 주점을 위 T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위 T가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Y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Z파’ 조직원으로 대전 서구에서 ‘AA’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AB(남, 32세)은 위 Y의 후배로 위 ‘AA’ 주점의 사업자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2:10경 위 ‘X’ 주점 5번방에서, 위 ‘AA’ 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이 위 ‘X’ 주점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위 S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 S과 함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며 5번방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 후 위 S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끌다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S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S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이체내역, 피의자의 모 D 명의 E 거래내역, 예금이자계산서 및 정기성계좌거래내역, AC 명의 E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 1. C와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도박사이트 피해금 사용내역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도박한 근거, 피해금을 사용내용) 2020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AD은행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충전내역, 도박사이트 파워볼 배팅내역 2020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현금 인출내역 자료 제출) 2020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경위 요약, 각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피해금 송금내역서, 전표 등, R A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R A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 거래내역 2020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Y,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X주점 CCTV 복원 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현재 재판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수사보고(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에 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일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B과 공모한 바 없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B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이 모두 현금 지급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현금인출내역 등의 금융거래자료나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이 2017. 9.경 전후로 B에게 투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C가 투자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에는 도박으로 수익을 내다가 C가 투자한 때로부터 수일이 지나서 투자금 전액에 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띄엄띄엄 도박에서 돈을 따면 수익금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자신도 B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에 투자하여 매일 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C가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자신이 B에게 잘 말해서 B의 사업에 끼워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B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의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 범의의 정도 및 편취금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 C와의 합의나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조직폭력배 간의 패싸움에 가담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사기 피해자 F, N, P 및 상해 피해자 A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I와는 약속한 기일 내에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합의금 1,050만 원 중 850만 원이 지급된 상태인 점,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