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서 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6:30경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부근 도로 상에서 '이상한 남자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과 함께 출동하여 만난 피해자 D(59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정신병원인 E병원에 보호 조치하기 위해 '순15호'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리조트'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더우니까 창문을 내려달라."고 말하며 운전석 뒷좌석 좌측 창문 등을 수회 차는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위 C이 이를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 순찰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위 'G 리조트' 부근 도로변에 정차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석 뒷좌석 좌측 차문을 열자 피해자가 위 순찰차 밖에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미친 새끼야,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외측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에서 내리면 역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순찰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험한 장소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은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설령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순찰차에 동승하였던 경찰관 C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순찰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순찰차 좌측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C이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던 경찰관이 저를 (차량 운행 중에) 폭행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경찰관인 C이 차량이 운행되던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을 진료한 E병원 정신과 의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사실관계를 일부 왜곡하여 기억할 수도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C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C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몇 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피해자의 하반신 쪽을 차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은 봤지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어느 부분을 때렸는지 어느 강도로 때렸는지 그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보지도 못했다",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배를 찼는지 무릎을 찼는지 아니면 밀어 넣었는지 발 부분은 못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몇 차례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C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혹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순찰차 우측뒷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순찰차 앞좌석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지게 되면 이 사건 당시 순찰차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C은 피해자를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C과 피고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C은 자신의 독직폭행 혐의를 벗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C이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상반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C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좌측 무릎 경골상단의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환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한 기전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실조회서답변 및 불출석사유서 제12항의 '위와 같은 골절(이 사건 상해)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꺾일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러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I의 위 진술 및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무릎 부위가 꺾인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매우 과격하게 난동을 부렸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라.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발바닥이 땅에 닿아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무릎 위를 가격할 경우 아주 전형적으로 이 사건 상해와 같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발바닥이 이 사건 당시 땅에 닿아 고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운전석 뒷좌석 왼쪽 차문을 열자, 피해자가 아등바등 거리면서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여 저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순찰차 안쪽으로 당기고 있었다"는 진술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순찰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순찰차 안쪽으로 당기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발바닥은 순찰차량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C의 힘 때문에 순찰차 좌측 뒷문 밖 땅에 닿아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순찰차 좌측 뒷문쪽 방향을 향해 들려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발바닥이 이 사건 당시 땅에 고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발바닥이 땅에 닿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쪽을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X'자 형태로 꺾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을 진료한 E병원 정신과 의사 H와 피해자가 E병원에 응급입원 할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 J, 피해자를 E병원에 응급입원 시킨 경찰관 C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E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병원에 도착하여 입원할 당시까지 다리를 절뚝거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E병원에 입원할 당시까지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무릎 부위 골절상을 입은 상황에서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가 E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E병원에 입원한 후 스스로 넘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로 때렸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외측 부위'를 '강하게' 차서 상해를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C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