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8.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사기록 136~144면),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이외에 동종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처해져 있는 상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20 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마루한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 소재 진주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3. 4. 10:20경 구리시 안골로 5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30 수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면허대장, C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단속일기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무면허운전)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64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윗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별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5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차에 타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타시죠." 라는 말을 듣고 "임마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9:30경 안동시 B, 2층 'C' 사무실 방안에서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 소장인 E과 얘기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자꾸 왜 일 얘기를 하노"라고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 등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이도 어린 게 어디 어른한테 욕을 하고 반말을 해,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가 일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지인인 E과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E을 상대로 싸운 경위를 확인하던 중, E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맞은 편에 있는 'H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하여 이를 손에 들고 E과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빼앗기고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칼)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경위 등, 칼을 들고 다가온 사실 등, 구체적인 피해 당시 상황확인 - G 순경 진술청취, G 순경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접이식 칼을 사가지고 와서 다투던 상대방에게 다가가다가 경찰관에게 제압당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위 칼을 가지고 다투던 상대방이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9. 1.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만원을 교부하고 1일 2만원씩 60일간 상환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총 23명을 상대로 합계 77회에 걸쳐 273,300,000원(실 대부액 : 253,10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대부업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긴급대출 타업체보다 무조건 더 싸게, 귀금속대출, 자영업자 99%대출 일수'라는 등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대출 광고전단지를 상가지역에 배포하는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5. 9. 1. 경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334. 38%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총 23명으로부터 최저 연 273. 93%에서 최고 연 1344. 53%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금장부 사본, 명함사본 및 통장 사본 등 1. 차용증 22부 및 정산불입금원장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하고 77회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서민 경제활동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 중 일부에게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부분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두부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18,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1. 각 등기부등본, 각 체불금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수액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두부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2016고단55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오피스텔'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수표 3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4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06:30경 양산시 중부동 구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화성시 G아파트 1213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주면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같은 달 17.경 충남 예산군에서 절취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다른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요금 470,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조회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송치), C(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송치) 및 D, E, F(각 체포영장 수배 중), G, H, I(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98호,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J, K(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각 기소)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와 M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관리자 D, 하위 관리자 E,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수익금 등의 인출 및 수익금 계좌로 송금 등 수익관리, 공범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J(일명 'N') 등에 가담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1. 1. 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또는 필리핀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L 등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Q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R) 등으로 11,817,866,966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국인 온라인 도박장 관련 국제공조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7 내지 139, 141, 142, 150 내지 16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5 내지 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송금받은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불법영업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여 단순 가담하였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2015. 10. 2. 구속 기소)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E'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OTP 등을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F(2015. 10. 2. 구속 기소), G(2015. 10. 2. 구속 기소)은 위 D의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3개조로 나뉘어 충전업무(도박자들이 E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입금액 상당을 충전해주는 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4. 경부터 2015. 7.말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H건물 A동 102호 및 부산 해운대 I건물 E동 1906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E' 사이트에서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44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 충전계좌 입금액 리스트 기재와같이 총 95,169,435,66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3. 3.경부터 2014. 5. 25.경까지, 2014. 6.경부터 2014. 7. 24.경까지, 2014. 7. 29.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태국에 있는 위 H건물에서, 충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 14:00경 경남 진주 신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안동지점 앞노상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동된 통장과 OTP카드를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M)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형제49770호등(병합) 공소장,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4636호등(병합)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근래 들어 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거래 규모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에도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8: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분당선 역 부근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6050호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문자 내용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밀집한 상황이라 피해자와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스키니진 면바지를 입고 있어 단순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추행행위를 구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이 세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와 G을 하면서 추행당한 사실을 알린 후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지하철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E, E의 남편 D과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F 경영권 및 대전 동구 G 소재 주조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3. 5. 31.경 E에게 주조공장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 이전을 해 주면서 2013. 6. 10.경까지 생산되는 막걸리의 판매수익을 가져가고 그때까지의 미수금, 국세, 제세공과금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자인 2013. 11. 2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미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우려한 E, D의 요청에 따라 2013. 6. 10. 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쌀 및 발효제 등 포함), 국세, 제세공과금,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 D은 2014. 9.경 피고인이 2013. 6. 10.경 이전에 발생한 쌀 및 발효제에 대한 미수금 총 19,248,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자, 2016. 2. 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이행각서 내용과 같이 미수금 총 19,248,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9,248,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E, D과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E, D이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고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 및 같은 해 5. 24. 경1)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 D 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E, D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D과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충무로 222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4. 4.경'은 '2016. 4. 4.경 및 같은 해 5. 24. 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피고인이 피고소인에 D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날은 2016. 5. 24. 경임, 증거기록 82쪽) 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이행각서, 세금계산서,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 인영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D, E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F,102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G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월세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10. 6. 25.경 위 G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H H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H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1. 13.경까지 각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02 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억 4,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8.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1, 401호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2. 경 위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K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J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신용보완계약서,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 거래내역, 사건 수임현황 1. 각 사건검색결과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6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500회 이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채 더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LF쏘나타 택시를 타고 서울서초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문을 열다가, 피해자가 정차하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