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90

범죄사실 2022고단690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1)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23:40경 <주소>에 있는 지인 O의 AC 사무실에서, O로부터 '남편이 술에 취했으니 데려가라.'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을 비롯한 5명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1:20경 <주소>,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지인과 전화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타박상,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감싸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팔 안쪽을 입으로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긁었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위 피고인은 위 1.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때리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378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경 <주소>에 있는 I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M이 위 모텔 객실 11개를 구두로 예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1개 객실 외 추가로 9개 총 20개의 객실을 예약해주겠다, 대신에 예약금을 받았는지 사장님이 물어볼 수 있으니 예약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사장님에게 확인시켜준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였다가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6. 17:59경 N 명의 P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낸 원금 합계 990만 원을 찾기 위해서는 450만 원을 더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450만 원을 더 입금해라. 그러면 오늘 중으로 처음에 보낸 990만 원과 오늘 추가로 보낸 45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합계 1,440만 원을 입금 당일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입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경부터 2022. 4. 16.까지 <주소> 소재 모텔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모텔 관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숙객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숙박대금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190만 원을 송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 "세금 문제로 계좌가 묶였다. 1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테니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달라.", "묶여 있는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업주로부터 돈을 빌려 도망한 상태였고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22. 4. 18. 10:01경 190만 원, 같은 날 11:25경 200만 원, 같은 날 12:33경 200만 원 등 합계 5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0 I.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T 식당 외부 CCTV 영상자료 DVD 1장, 피해자 D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DVD 1장 1. 피의자들의 각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C의 파손된 안경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4번), 각 상해진단서, 초진차트(U병원), X-ray 판독결과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가 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 된다. D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DVD 재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C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야 빨리 신고혀 이 시발년 그냥, 이런 후라들 년, 둘이 때려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극하였다. O는 피고인 B와 피해자가 같이 싸웠고 엉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를 밀치고 하였다. 서로 옷을 양쪽 손으로 쥐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사진을 보면 눈 밑에 긁힌 상처가 많고, 목 아래 부분이 부어 있다. 피해자는 2021. 7. 3. <주소>에 있는 U병원에 내원하였고,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21. 7. 12.에는 V병원에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와 맞붙어 싸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의 양면성을 띄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Ⅱ. 피고인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G,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T 식당 외부 CCTV 영상자료 DVD 1장, 피해자 D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DVD 1장 1. 피의자들의 각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C 혼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D이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이 앞에서 잡고 있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DVD 재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고 피해자와 욕을 주고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 D 역시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거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 G의 일부 진술기재 역시 맞싸움의 시작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2고단1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W, E, X, Q, S, A,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W, E, X, Y의 각 진정서 1. AA, Q, S, A의 각 고소장 1. AA, AB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거래확인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현금출금내역서 1. 각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5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 Q,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에는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도발하자 같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다시 현장을 찾아온 피해자의 눈을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와 맞붙어 싸운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차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Ⅲ. 피고인 D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복역을 마친 뒤 2달도 지나지 않아 공동상해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였다. 편취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 1인에게 1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나머지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만 참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의 D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23:40경 <주소>에 있는 지인 O의 AC 사무실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C의 조카인 피해자 D(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조르고, "눈 깔을 캐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긁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해 뻗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타박상,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C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공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피해자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가 있다. C의 경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피고인 B를 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있다. C의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B의 행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C과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고, C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먼저 C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부풀리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안면과 가슴부위를 수십 회 걸쳐 폭행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C 역시 피고인 B가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엉켜 있는데 말리던 사람들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고,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을 피해 나가려는 자신을 막기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B와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