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6. 23:47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의 합정역 방면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만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얼굴을 손으로 당겨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양다리냐,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며 의자에서 일어나 승강장 끝으로 뛰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2호선 하차 후 추행 전까지의 CCTV 영상), 내사보고서(2호선 C역 내·외선 승강장 확인에 관한 내용), 내사보고서(2호선 C역 내선 승강장 CCTV 영상1), 내사보고서(2호선 C역 내선 승강장 CCTV 영상2), 내사보고서(2호선 C역 내선 승강장 CCTV 영상3), 내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1. 진단서 1. 사진 1. CD, CD 1장(C역 추행영상), CD 1장(폭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로 쓰러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잡아주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적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서 쓰다듬고 있었다.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너편 승강장에서 있다가 2021. 3. 16. 23:47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의자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았는데, 이후 피고인은 23:48:31경 오른손을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받치고, 23:49:27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23:50:3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기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고, 23:50:39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23:50:4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안고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타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깨우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만취하여 쓰러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모습이라기보다 피해자와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하여 쓰다듬는 모습인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안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추행 피해 당시에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