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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제공 피고인은 2019. 2. 2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796,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태국인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에서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제공한 필로폰 불상량을 공범인 D, E와 함께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F클럽 여사장(성명불상)의 집에서 태국인 여성 G(성명불상)에게 필로폰 4g을 12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F클럽 여사장(성명불상)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후 그 자리에서 G, D와 함께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에서 공범인 A, D와 함께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3. 17. 11:30경 천안시 동남구 H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I(성명불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5, 21, 22, 28)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백색가루 중량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백색가루 압수량 국과수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사진자료 우선회신 결과),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사진 회신자료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A), 마약감정서(A) 1. 추송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감정 결과 등 1. 피의자 B 문자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2019. 3. 16.자 메시지 첨부), B의 2019. 3. 16. 22:48경 메시지 자료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해자 C(4세), 피해자 D(2세), 피해자 E(1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4. 28.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4. 28. 불상시경 대전 대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 B과 부부싸움을 한 후 위 피고인이 집을 나가자, 그곳에 유아인 피해자 C(당시 1세), 피해자 D(당시 5개월)을 그대로 둔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1시간 동안 집을 비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20.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1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당시 2세)이 C(당시 3세)과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3. 21.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3. 21. 15:00경 위 나.항 기재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평택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유아인 피해자 C(당시 3세), 피해자 D(당시 2세), 피해자 E(당시 8개월)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둔 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결국 같은 날 18:05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학대 보호시설인 I로 인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부부싸움을 한 후 위 피고인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 C(당시 4개월)을 두고 친정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11. 2. 1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아이를 맡겨 놓으니 데리고 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피해자를 맡기고 평택시에 있는 친정으로 갔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이후 지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된 후에도 위 피해자를 데려갈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상희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아동학대 의심관련 상황보고, 피해아동 D의 피해 부위 사진, 속기록,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평소에는 주거지의 청소나 피해자들에 대한 위생관리는 큰 문제 없이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에게 지적 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아들인 피해자들을 수시간 동안 방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여러 번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양육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3. 08:42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관리소장인데 지금 너무 급하다. 문 열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 A이 "합의 안 해 줘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함께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며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왜 대드노, 씨발년이, 입 닥쳐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한번 도망가봐라, 도망가면 네 고양이 어떻게 되나 지켜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침입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역,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를 통한 시간대별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점점 과장되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밀쳐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으나 당장은 처벌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이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는 등의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이 계속 열려져 있었고, 인근 주민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렸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당시 고성이 오가는 등 10여분간 다투는 소리만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렸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들을 보자마자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던 도중에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밀쳐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서 손가락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상해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동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미설정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들이 미용가위 공동구매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기 위하여 혼자 사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관리소에서 찾아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관문을 열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7. 25.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19. 9. 27. 상고기각 되어 같은 달 10.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면서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소주잔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05:17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직접 들고 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아까 술집에서 내 휴대폰을 경찰관이 가져갔는데 어디 갔냐? 내 핸드폰 어디 있냐?"라고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휴지를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야! 홍성법이 좆같네. 경찰관이 법을 이렇게 집행하냐? SNS에 올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6:20경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홍성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가족들 두고봐요!"라고 말하여 마치 위 경찰관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협박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G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41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 및 금괴 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 등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B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 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홍콩금괴의 매입 및 한국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역할을 맡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9. 홍콩에서 금 거래업자로부터 1kg 금괴 70개를 매입하여 소지한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도착하여,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미리 모집된 불상의 운반책들에게,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0개를 건네주어, 운반책들로 하여금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7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금괴 합계 688개(시가 합계 31,599,774,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징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분석 및 각 피의자의 역할 등 검토), - A, -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울팀의 금괴 밀반출 내역 집계), - 서울팀의 금괴 밀반출 범행시기별 자료, 수사상황서 (2018. 1.경 금 시세 확인 및 밀반송 금괴 가액 계산), - 1. 네이버 금 일별 시세자료, 수사보고서(벌금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5,799,887,000원(= 밀반송 금괴 원가 합계 31,599,774,000원 × 1/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5,799,887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추징금 산정 근거: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35,707,744,62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15,799,887,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31,599,774,000원 [판단] 징역 10개월 및 선고유예(벌금 15,799,887,000원)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금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함으로써 막대한 차액을 실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 관여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B, D 등의 지시를 받아 C의 주도 아래 차려진 이른바 서울팀에 지분을 가진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국내공항까지 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서울팀은 다수의 일반인들을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기간이 1개월 정도이고, 피고인이 밀반입한 금괴의 수량 및 범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 중 1인인 D의 적극적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지분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4,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01:51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 약 25개, 의자 약 50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디제이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 주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신고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라 함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피해자 C(7세)의 친부이다. 1. 2018. 8.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죽재질의 허리띠로 피해자 C를 수회 때렸다. 2. 2018. 9. 1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0. 17:3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3. 2018. 9. 1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렸다. 4. 2018. 9. 2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20. 16:0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옷에 홍삼액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죽재질의 허리띠로 피해자 C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담내용 1. 수사보고(''식당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에게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길 위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윗부분에 다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부위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종범죄에 이른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임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초면의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5. 20:10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방향에 차량이 있는지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미니쿠퍼S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스치듯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I 앞 도로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부주), 내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6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접촉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 제공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35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아동 C(6세), 피해아동 D(4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13. 20:05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B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아동 C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가 울면서 "싫어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방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온 후 이를 가지고 피해아동 C의 엉덩이를 7회 떄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옆에서 웃고 있던 피해아동 D을 발견하고 피해아동 D에게 "상황 파악 못하고 웃냐."라고 말하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아동 D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녀들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며 자녀들을 감싸안자, 같은 쇠파이프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3. 13. 21:50경 위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퇴거, 위 피해자의 주거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4:00경 위 제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G 로체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쫓아가 그를 붙잡은 후 강제로 끌고 와 위 로체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공주시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특수폭행등(가정폭력)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6세와 4세의 피해아동들과 처인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5. 04: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가 접객행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그녀에게 "2차 모텔 가라. 내가 책임질게 날 믿고 모텔 가라. 나하고 20년, 30년 동안 잘 아는 동생이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E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04:00경 위 주점에서, 접객행위를 마치고 나온 위 D에게 "손님 차를 타고 2차를 가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접객행위를 마치고 나온 D에게 손님과의 성매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손님과의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의 가.항 기재 손님 E은 법정에서 '자신이 룸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D에게 "20만 원을 줄테니 2차를 나가자"고 제의했고, D이 이를 받아들여 함께 나갔을 뿐, 피고인이 D과의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확인서(증거기록 41면)는 D과의 합의(E은 성매매 과정에서 D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201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에서 D과의 합의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다)를 위해 D이 미리 적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제1의 나.항 기재 손님인 F 역시 법정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D에게 "2차를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봤고, D이 이에 응하자 방안에서 2차 비용을 지급하고 함께 나갔을 뿐, 피고인은 D과의 성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접객 행위를 마치고 나온 D에게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동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E과 F이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20: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7-8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Col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 아파트 주변을 배회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 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첨부 D, E의 각 진술서, 단속경위서 포함)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