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2016고합222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인 D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D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200만 원을 받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시흥시 E빌딩 3층을 보증금 5,000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여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방사선기 1대와 환자용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병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D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위 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위 F의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17,337,60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위 F의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2. 7. 17.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사실을르는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18,401,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1.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32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01,442,23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F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3. 11. 1.경부터 2015. 11. 1.까지 재차 위 F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F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해 주는 등 위 A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204,341,83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F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합계 742,539,7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2013. 11.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F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A이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471,723,748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795,935,163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621 3. 피고인 A(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보험회사에 실손의 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 4.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위 F의원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4,228,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2. 7. 4.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5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9,617,9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사기방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보험회사에 실손의 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2. 7.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2013. 11.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F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A이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2,218,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9,765,68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40, 46, 63, 94, 98, 100, 102번)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요양기관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송부, 피해금 내역 정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의원-수정), 요양기관 수사의뢰 관련 자료수정보완 송부 2017고합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감원 회신자료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피해 보험회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3년 이상 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로부터 64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관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운영과정에서 진찰과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실질적 이득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3년 4월이 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관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별도로 사기 범행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