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10.00:08경 경기 철원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57%),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1.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098%), 음주운전 거리(800m),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학소리 산 17-6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56km 지점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2회, 2015년에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0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K7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지구대 앞으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부분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선바이저 교환 등 274,1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2: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밀치고 도로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지당하자 그 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광고용 깃발(총 길이 약 2m)을 뽑아 들고 H의 팔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피해부위, 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바디캠 및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CCTV영상 확인)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바디캠 및 CCTV 영상 저장 CD 1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판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파손시킨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알루미늄 광고 깃발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에 경찰관들이 C지구대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현장에 30분 이상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I4년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 운전석의 선바이저를 손괴하고, 이후에도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범행의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7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5. 23. 01: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8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실 안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02:30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같은 건물 화장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판시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위 피고인 운영 판시 회사의 대표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5: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도보로 이동 중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52세)가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가량의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1:3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D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53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가 잘못되어 벌금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찾아가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며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큰 소리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치고 고함을 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률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법원에 2020. 9. 9.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최미영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귀포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8 세)에게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해 주면 2018. 9. 말까지 대여료를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3억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쥐 또한 자금력이 전혀 없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9,240,000원 상당의 크레인을 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및 F 대표 상대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귀포경찰서에서 앞서 송치한 같은 공사현장에 대한 피의자의 사기 사건 공람문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거래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919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이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2: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너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우추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료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전화통화를 한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이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00:10경 경산시 옥산동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지실 안에서 피해자 D이 과거에 피고인의 동생이 심은 대추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인해 동생이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생선절단용 칼(총 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꺼내어 들고서 피해자의 목에 댄 채 '네 목을 치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 및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자신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려 하는데 "저번에도 술값도 안내고, 거지 같은 새끼가 뭐 계산하려고"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그때 택시에서 내려다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거지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막말로 피고인을 자극한 정황이 엿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1:20경 서울 용산구 B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B(64세)에게 전화하여 "C 주점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주점 운영자금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에 주점 운영이 안정화 될테니 그때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5,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편취금 합계액 1,1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8. 21. 경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인수한 C 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길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길이 13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견갑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밀대봉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행으로 1998. 벌금형 1회 제외하고 동종 범행은 없고, 2015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다. F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0:40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01: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 결과출력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7경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21:26경 경기 군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 여성용 코트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21:37경 제1.항 기재 C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행사매장에서, 위 매장의 업무시간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원 상당 체크무늬 자켓 1벌, 시가 39,900원 상당 목티 1장, 시가 129,000원 상당 여성용 코트 1벌, 시가 59,900원 상당 운동복 바지 1장 등 시가 합계 328,7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진기록(현장, 피해품, 용의자모습)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 두 차례 구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5.경 대구 달서구 B빌딩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부터 같은 달 11. 15:30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베스트' 게임물(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70816-007)은 사용자가 매 턴마다 보유한 카드 6장 중 한 장의 카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카드와 컴퓨터가 제시한 카드의 공격력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공격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며, 상대방의 HP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물로서, IC카드에는 게임카드 정보만을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손님들에게 조작버튼 위에 자동 연타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Manggo Tree2라는 어플이 깔려있는 삼성 스마트폰과 IC카드 리더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물을 읽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게임장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22. 새벽무렵 밀양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방안에서, 같은 달 19.경 지인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20. 3. 19. 경 지인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 불상량을 일반 담배 속의 내용물을 덜어 낸 뒤 빈 공간에 집어 넣어 불을 붙인 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투약,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서산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01:39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호수공원지점 근처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서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중 교통사고로서 주취정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4주),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판사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