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87

범죄사실 2018고단5187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8. 1. 경까지 재무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U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V, W 합명회사,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7. 12. 경까지 주식회사 U의 미래연구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트 회원 관리,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았고,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의 각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8. 1.경까지 주식회사 U에서 투자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 U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5.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주식회사 U에서 투자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 U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자이다. 1. 피고인 AC의 사기 피고인은 위 B, C, D 등을 통해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U의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위 B 등을 통해 피해자 A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U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AE에게 "AF는 가입금액 12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 만기는 1년, 2년으로 그 예정이율과 추가수익은 1년형은 약정 7%, 2년형은 약정 7.5%로 하고, 에쿼티, ETF, FX, 국내외 선물, 옵션,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여 만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니 위 상품에 가입하여 투자하면 만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에쿼티, ETF, FX, 국내외 선물, 옵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 내지 993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938회에 걸쳐 합계 21,735,040,41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U의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U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쿼티, ETF,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만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939회에 걸쳐 합계 21,835,040,416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1. 28.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9,868번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866회에 걸쳐 합계 21,690,790,416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5. 1. 28.경부터 2018. 1.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9,925번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924회에 걸쳐 합계 21,716,790,416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6. 1. 28.경부터 2018. 1.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9,925번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913회에 걸쳐 합계 21,460,790,416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322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의 이사로서 위 Z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 매장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Z 대표이사인데 자산관리를 해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AJ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 1억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연 8%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주식회사 Z 명의 AK은행 계좌(AL)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G, AO, AP, AQ, AR, E,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BC, C 외 299명, BD, AN, BE, BF, BG 외 22명, AP 외 7명, AQ, E, AS, BH, AU, G, AV, AW, AX, AY, BB, H의 각 고소장 1. E의 추가진술서 1. 합명투자전략제안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내역 1. 각 BI, 각 BJ, BK, BL, BM, 각 AF, 각 BN, BO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조회일괄출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건별 상세조회 1. AF 약정계약서 1. 각 BI 계약서, 각 BJ 계약서, 각 BK 약정계약서, BL 약정계약서, 각 BM 약정계약서, 각 AF 약정계약서, 각 BN 약정계약서, 각 BO 약정계약서 1. 고소인명단 1. BI 계약서, 각 BP 자동이체신청서, BQ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기업은행 BR 계좌내역, 기업은행 BS 계좌내역, AK은행 BT 계좌내역, AK은행 BU 계좌내역, AK은행 BV 계좌내역, AK은행 AL 계좌내역, AK은행 BW 계좌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BX은행), 계좌번호 내역 1. 고소인명단(추가) 1. 국내거래승인내역(BY카드), 입금영수증 등, 각 거래내역, 가입계약정보, 각 거래내역 조회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내역 1. AF약정 계약서, 각 입출금 내역 1. 거래내역(AK은행 BZ), 거래내역(AK은행 CA), 거래내역(AK은행 CB), 거래내역(AK은행 CC), 거래내역(BQ은행), 거래내역(BY 은행 CD), 각 거래내역(기업 CE), 거래내역(우체국) 1. 각 거래내역(CF은행), 계약정보 1. 각 U 미지급고객리스트 자료 1. U 조직도, 급여자명부, 급여대장, 출금용도 소명,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AK은행 CG),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약정서, 투자계약서, 보통주 투자계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자금대여계약서, 컨설팅계약서, 합의서, 투자합의서, 각 영화투자계약서 1. 각 추가 고소자 명단 1. 인적사항, 계좌내역 1. 투자계약의 내용, 각 메신져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1. 지금유예에 대한 안내문, CH 지급유예 안내문, CI 지급유예 안내문, 상황실행안안내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결과(BY 은행),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1. 이체확인증(CJ),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AK은행), 각 이체결과조회(CF은행), 각 이체결과조회(BY은행),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약정보 등, 각 이체확인증, CK카드 거래내역 1. 투자(익명)조합 운영안내서(CL), 각 CL 투자조합 출자계약서, CM펀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거래내역(기업은행 CN), 거래내역(기업은행 CO), 거래내역(기업은행 CP), 각 거래내역(AK은행 AL) 1. 거래내역조회(CQ), 이체결과조회(기업은행) 1. 거래상세조회(BY은행), 거래명세조회(BY은행) 1. 각 거래내역(AK은행 BT) 1. 거래내역조회(CR은행), 거래내역(BY은행)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CS펀드, 카드승인내역 1. 정산내역, 상세리스트 1. 확약서, 선물옵션 일반주문, 주문대리계좌등록(해지)신청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각 주권미발행증명서, 각 CT주주명부, 보통주 투자계약서, 주식청약서, 각 주식인수증, 각 기간단축동의서, 각 신주청약서,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배정통지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U 제1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발행계약서 1. 추가 고소인 명단 1. 수사보고(W, Z 계좌내역에서 U 계좌내역 특정 첨부), 수사보고(W, Z 계좌와 거래한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W 계좌와 거래한 AB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자금 이동 경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투자금의 계좌 내역 흐름 및 사용처) 1. 수사보고(피의자별 유사수신(공모) 기간 및 수신금액 특정) 2018고단7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1. 자산관리 업무수행 안내서, 자산관리 부가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CU,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8.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E, G, F, H, I, N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배상신청인들이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지급을 명하되,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용하지 아니한다)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D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M, 주식회사 R, J, O, L, P, T, S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그 신청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가 상이하고 그 신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하나의 투자상품 만기 후 이를 재투자한 금액이 존재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별지 투자상품내역 중 순번 1과 순번 4 기재 각 투자상품은 그 계약서에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C, D은 주식회사 U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것일 뿐 관할관청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에는 형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I'의 조합출자 계약서에 가능손실율이 "-1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L'의 약정 계약서에는 예상수익이 "1년형 : -5%~24%, 2년형 : -7%~36%, 3년형 : -8%~4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CW, CX, CY(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이 피고인 C 또는 D으로부터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BI'의 조합출자 계약서 자체에 "매월 출자 원금의 12%(또는 10%)만 투자로 운용함.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치이며, 운영기간 중 손실을 기록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L'의 약정 계약서에도 "납입 금액의 90%는 안정적으로 운용, 운용기간이 길수록 확보한 수익을 지키며 최대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I'에 투자를 하였던 고소인 A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2개월 동안 매 월 적금식으로 돈을 납입하면 6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18개월이 되면 원금과 8%의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F 역시 위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고소장에서 "원금이 보전되고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 상황을 고소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DJ, DK 등의 고소인들 역시 고소장에서 피고인 D, C이 고소인들에게 "원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상품에 투자했던 G은 경찰 조사에서 "D을 통해서 U 투자상품을 가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D이 원금보장을 확실히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상품에 가입을 하였던 것이고", "저에게는 원금 보장을 강조하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고, 원금도 확실히 보장한다고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AU 역시 위 상품을 가입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이자율이 떨어져도 은행보다는 이율이 높을거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DL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어느 상품에 대해서든 정확히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금보존'이나 '단 한번도 손해본적 없음', '원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원금보존형 적립식', '원금보존(손실위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한편 같은 투자모집인이었던 AM은 피고인 A이 '합명 투자전략 제안서'를 만들어 투자모집인들에게 배포하고 투자자들에게도 교부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제안서에는 운용의 차별성으로 고객자산 10%와 U 운용분 10%를 함께 공격형으로 운영하면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구조, 손실은 U 운용분 10%에서 선차감 구조", "원금의 95% 이상 무조건 보호되는 안정 투자 구조", "손절이 발생해도 원금 이상의 수익이 유지되면 운용을 지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손실난 적은 없나요?"라는 항목에 "현재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투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기술투자로 지난 6년간 고객 자산을 손실 없이 안전하게 운용해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U 내에서 투자모집인들은 투자상품에 관하여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실제로 손실이 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 왔고 그 내용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AV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모집인인 AR로부터 "BI를 투자가입하면서 계약기간이 2018. 2. 28.까지, 매달 100만 원씩 2개월 적립하고, 이후 6개월을 거치하게 되면 원금은 보장되고, 이자율을 최대 40%, 평균 10%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 AY, BB도 경찰 조사에서 AZ으로부터 'BI' 상품은 "원금 손실 없이 운용하여 만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 AW은 위 두 상품에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정 계약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읽어보기는 하였으나 D의 말을 믿었고 약정서의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계약서에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⑩ 위 두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이 계약서나 약정서에 원금 중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회사 내에서 별지 기재 각 투자상품 전부에 관하여 그 손실분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을 하고 인공지능 투자설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상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것으로 광고를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실제 운용상 원금이 손실된 적이 없었으므로 만기때 원금을 전부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미래연구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트 회원 관리,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투자모집도 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회사에서 투자모집인으로 근무한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별지 기재 투자상품을 설명하여 이를 판매하고 계약서를 작성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 C, D이었던 점, 주식회사 U의 투자모집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손실이 없고 수익률이 높다는 등의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점, 피고인 B, C,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설명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U에 근무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금융 또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음에도 각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를 늘리는 것에만 노력하였고,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비과세혜택까지 가능한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업적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할관청에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 유치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C, D이 주식회사 U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투자금이 약정된 곳에 실제로 투자되고 있는 줄 알았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될 수 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은 되기 어려운 점, 제대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본인과 가족들도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는 사정 역시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에 관한 기망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일 뿐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금은 손실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행위지배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4년간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미 투자금의 반환이 어려워지고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돌려막기'를 하여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초기에 사업을 중단하고 손실이 지금처럼 극대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들과 직원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피해를 더 확대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며 편취 액수가 200억 원 이상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못하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유사수신으로 인한 범행의 경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손쉬운 방법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려 한 피해자들 역시 그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만기 시 금액을 재투자한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U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었고 투자금도 약정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원금과 높은 수익률의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투자유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유치로 얻은 수당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점, 주식회사 U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계좌는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