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32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귀포시 D 호텔 1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F, G, H 토지를 매매대금 26억 3,400만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토지를 매입하여 4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이득이 있고, 건축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우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달라, 계약금 4억 원 중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2억 원은 2017. 7. 24에, 중도금 10억 원 및 잔금 11억 3,400만 원은 2018. 7. 14.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뚜렷한 계획이나 자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토지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건축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으로부터 6억 9,480만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고, 2017. 7. 14. I이 지정하는 L이라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설정해 주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제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P 토지(2분의 1지분)를 매매대금 10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시 계약금 1억 원, 2017. 6. 8.까지 중도금 4억 원, 건축허가 취득시까지 잔금 5억 1,500만 원)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9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들은 다른 지분권자인 Q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6. 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9. 18.경 서귀포시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종도에서 후배가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배로부터 받을 2억 원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 4억 원을 받으면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종도에서 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4억 원을 받더라도 당시 재판 중이던 형사 합의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등기서류 등을 교부받고, S으로부터 3억 5,764만 1,300원을 빌리면서 2017. 9. 18. S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을 설정해주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제주시 U아파트,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 계약서로 현재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제주시 X 건물(Y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도시형생활주택공급계약서)'를 발급해 주고 위 건물에 대하여 "2018. 1.말경까지 신탁계약을 해제한 뒤 1순위로 근저당권 2억 2,100만 원을 설정하여 줄 것이며, 돈을 못 갚을 경우 위 건물의 처분권한을 주겠다. 2018. 3. 20.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신탁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신탁사의 관리계좌로만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하고,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는 신탁사에 대하여 별다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2018. 1.말경까지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었으며, 당시 건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8. 1. 말경까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해 주거나 건물의 처분권한을 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J조합계좌(Z)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 제주시 AB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 2층 사무실에서, 부엌가구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부엌가구(씽크대)를 납품해주면 부엌가구 설치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AC)의 법인 채무만 13억 원 상당이었고 다수의 체권자들로부터 7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10만 원 상당의 부엌가구를 납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D라는 회사(대표이사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의 일부(2억 원)조차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자 2017. 8. 14.경 서귀포시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F, G, H 토지를 내가 매수하겠다.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제1항 기재 L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를 하되 회사 대표인 AE 명의로 AH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16억 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으로 A가 이미 지급한 2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겠다, 매매대금 26억 3,4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017. 8. 30.까지, 중도금 3억 원은 2017. 9. 30.까지 잔금 11억 3,400만 원은 2018. 1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위 L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7억 원 상당이어서 위 대출금으로 7억 원을 갚고 나면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계약금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은행채무를 비롯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에 위 계약금 10억 원을 포함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AH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AE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AE 명의의 J조합 계좌(AI)로 16억 원을 송금받고, 2017. 8. 31. AH조합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을 설정해 주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43 1.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2. 7.경 AJ이 AK의 처 AL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주면서 AK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공매로 취득한 남양주시 AM 7개동 중 A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오던 AO로 하여금 위 가등기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3,9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매수하도록 소개해주었다가, 2012. 8. 초순경 이자 납입에 부담을 느낀 A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요청을 받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였던 관계로 등기 이전 없이 가등기 및 근저당권 채무 승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채무 이자 지급 및 별도 진행 중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실은 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2. 8. 29.경 남양주시 AP 상가동 AQ호 AR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가등기를 즉시 해제하여 문제없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500만 원, 2012. 9. 28. 4,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0만 원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제주지역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계속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모두 사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가등기 해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다시 한번 가등기를 해제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10. 16.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 AK와 가등기 해제를 위한 채무 변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적도 없고, 이미 수령한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신축 공사비 조달을 위해 사채를 사용한 관계로 다세대주택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주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막혀서 가등기 말소를 못하고 있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가등기를 즉시 말소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400만 원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강제경매개시 및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가 자녀 학교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4. 8. 27.경 남양주시 AM 7개동 중 AN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금융 대출금 이자를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가 개시된다, 이자 지급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10. 7.경 다시 피해자에게 "10월분 이자를 추가로 빌려주면 한꺼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2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I,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인된 피해금의 소비처, 참고인 AU 상대 피의자 A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유 확인, 참고인 AW 상대 피의자 A에게 돈을 입금받은 이유 확인, 참고인 I 상대 피의자 A에게 돈을 입금받은 이유 확인, 참고인 AX 상대 피의자 A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이유 확인, 참고인 AY 상대 피의자 A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이유 확인, 피해금 소비처, 등기부등본첨부, PF대출 관련 고소인, AT의 진술청취, 피의자 A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및 그 첨부 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AZ조합통장사본 1. A 명의 J조합 계좌거래내역, BA은행 직후계좌, AZ조합 직후계좌, 기업은행 직후계좌, BB은행 직후계좌, BC조합 직후계좌, BD은행 직후계좌, BE조합 직후계좌, BF은행 직후계좌, 계좌거래내역, AU 거래내역서 1. 서귀포시 F, G, H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A가 S에게 근저당권 설정 후 받은 4억 원에 대하여, 참고인 BH 상대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유 확인, 참고인 AU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첨부, 참고인 AU 상대 9억 원 지출 경위 확인, 참고인 I 상대 피의자 A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경위 확인, 피의자 A 명의 J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상대 피해금 소비처 확인, S이가 피의자에게 이체한 2,000만 원 추가확인, 피해금 소비처 등 확인) 및 그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약정서, 확인약정서(중도금 4억 원 지급키로 함), 녹취록 1. M 예금거래내역서(3,000만 원), M 개인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1억 원), 1. 거래내역조회(2017. 5. 1. - 2017. 5. 3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기본증명서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A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및 A 명의 J조합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피의자 A BI 명의 J조합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제출, BJ측 진술청취, 신탁계약기간 중 권리침해 사항 관련) 및 그 첨부 서류 1. 인증서 및 그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1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K 상대 계약금 2,000만 원 지급여부 확인, I의 전화진술 청취, 신탁계약 관련 서류 첨부, 수사참고자료 첨부, 고소인 납품청구서 및 대금청구서 등 제출) 및 그 첨부 서류 1. 계약서, 세금계산서, 분양약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H조합 중문지점 BL 과장대리 전화통화, 대출금 상환 독촉장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각서, 이행각서, 확인서 1. C 명의 AZ조합통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AE 명의 AZ조합계좌거래내역서 1.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1. 서귀포시 F, G, H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등 제출) 및 첨부서류 1. 확인서, 문자내역서, 판결문(의정부지법)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송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132호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C이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 등 건축 인·허가 업무에 협력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사실 관련 2017. 5. 초순경 성산읍 일대의 상수도 수압이 낮아지는 문제로 1년가량 건축허가 접수를 받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M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S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 M에 대한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고,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S이 4억 원을 일시금으로 대여해 줄 수는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M에게 설명하고 우선 2억 원을 차용한 뒤, 그 중 3,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용도로 지출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M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의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T은 피고인이 교부한 분양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제1의 라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부엌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AA에게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납품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과 서귀포시 F, G,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빌린 돈을 피해자의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와 토목공사비용, 농지전용비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397면). 다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이 건축인허가 절차와 토지사용승낙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용도대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부득이 개인 및 회사채무변제에 위 차용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J조합 계좌에 대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증거기록 1권 제280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303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인된 피해금의 소비처, 증거기록 제2권 제789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7. 7. 14. I의 부탁을 받은 AU을 통해 대여금 6억 9,48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AU을 통해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위 J조합 계좌의 잔액은 9,450,425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에게 계약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BM의 운영자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그 대여금의 대부분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AU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은 당일 및 그 다음날에 걸쳐 위 각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 또는 공사비용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위 대여금을 대부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내심을 숨긴 채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여받은 돈을 피해자 C에 대한 계약금 지급이나 건축인허가비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계약금 4억 원 중 계약 당일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2억 원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 인 2017. 7. 24.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약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바, 피해자 C이 매도인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C이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사실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M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P)에 S 명의로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4억 원을 받으면 위 토지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S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4억 원과 영종도에서 들어올 2억 원을 합하여 그 중 4억 원은 증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BG을 주든 그거는 피고인이 집행자이기 때문에 증인은 4억 원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M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직전인 2017. 9. 12. 피해자 M에게 2017. 10. 30.까지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약정서(증거기록 3권 제28면)을 작성해주었던 점, 이는 피해자 M가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가량 지난 2017. 9. 18.경에 피해자 M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면서 그 채권자인 S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금 중 10%도 채 되지 않는 3,000만 원만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판시 제1의 다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T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분양계약서는 신탁사에 대하여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T으로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주시 X 사업부지에 대하여 2016. 7. 19. 위탁자 BI 주식회사(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시공자 주식회사 BN, 수탁자 주식회사 BJ 사이에 1순위 우선수익자 BO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 BN로 하는 관리형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신탁기간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3개월까지(우선수익자의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해지, 우선수익자의 동의 또는 신탁재산의 처분 완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은 종료되지 않음)인데, 2017. 11. 17.경부터 위 부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각종의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대출금 상환기일인 2017. 3. 20.까지 피고인(BI 주식회사)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일이 2개월 연장되었으며, 그 이후에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담보신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점, 이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에게 금전을 차용할 2017. 12. 29.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2018. 1. 말경까지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건물의 처분권한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전체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더라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 호실에 대한 신탁해제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통해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에서 "관리형신탁기간 중에 분양이 되면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554면)"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제도 변경 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554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1의 라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부엌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고, 실제로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해자 AA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는 본건 부엌가구 납품계약이 체결된 2014. 6. 24.경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에 대하여 별건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2014. 6. 25.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명목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할 때 먼저 발생된 미지급 납품대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AA에게 본 건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본 건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납입의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BP 명의의 분양계약서(제주시 BQ아파트 BR호에 관한 것)를 교부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는 I이고, 위 분양계약서는 I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어서 주식회사 BP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AA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A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AA과 본 건 부엌가구 납품계약을 당시에는 이미 부엌가구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부엌가구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AA, A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은 위 피고인으로 인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 T, AA, AS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인 AE 명의로 AH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설정한 사채업자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AH조합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급받은 대출금 대부분은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을 온전히 피고인 B에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