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억 2,000여만 원을, 같은 D은 1,500여만 원을, 같은 E는 2,000여만 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고리의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다가 경비 절감 등을 위해 2013. 5.경 김해시 I빌라 302호를 같은 E 명의로 빌려 금전 계수기 등 집기를 구비한 후 숙소 겸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자 또는 돈을 모아서 고리로 대부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일손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같은 A의 제의로 합류하여 전단지 배포,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C은 2013. 11.경부터 같은 A의 제의로 합류하여 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F은 2013. 12. 21.부터 같은 E의 제의로 합류하여 전단지 배포,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J는 2014. 1. 6. 피고인 A과의 인연으로 합류하여 그 무렵부터 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같은 D, 같은 E는 2013. 5.경부터, 같은 B은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C은 같은 해 11.경부터, 같은 F은 같은 해 12. 21.경부터 각 2014. 1. 16.경까지 김해시 등지에 있는 상가단지 등에 '당일대출, 일수&달돈 급한 자금 해결해 드립니다.'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같은 D, 같은 E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위 I빌라 302호에 영업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843회에 걸쳐 고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간 동안 김해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843회에 걸쳐 월 20% 내지 50%의 고리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참고인 K 살포 대부업광고 명함, 약속어음 양식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 위임장(공정위임) 양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양도담보물건목록 양식, 각서 양식, 차용증 양식,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양식,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 위임장(차량신규, 이전말소 등)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채무자들에게 초과 수수한 이자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줌 그밖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15층에 위치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의 자동차 할부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추가로 차용할 계획이었고 그 당시 금융 대출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은행이자와 카드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중고차 구입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C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에 설정금액 1,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중순경 의정부에 있는 D이라는 대부업체에서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B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 당시 의정부시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제201호, 제202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는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씩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단시일 내에 환가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빌라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서, 차를 매입하여 맡긴 다음 사채를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대출금 이자는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지 불과 3일 만에 바로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할부대금 중 3회만 상환한 다음 그 후에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D에 대한 사채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할부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중고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당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과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사기 범행 당시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D에서 선이자를 제하고 받은 차용금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일부 대출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전 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의 펜션공사에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등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상거래로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차용금 지불각서 및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편취 금액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2015고단38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27. 02: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7층 F 사우나의 찜질방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G이 충전을 위하여 꽂아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서 빼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휴대전화 및 덮개에 꽂혀 있던 현대 M카드 등 카드 4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함께 절취한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현대 M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7. 02:26경 위 F 사우나 앞에서 '영통역'까지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5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61,0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1,0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4. 12. 22.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의 검은색 그렌져 XG차량 위에 두고 간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22. 21:1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K편의점에서 음식물과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J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7,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용내역) 1. 현태카드사 사용매출전표 1. 사진 [2015고단5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경위 등 추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된 신용카드 및 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된 신용카드 및 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또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휴대전화는 가환부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C 피해자 G의 휴대전화가 가환부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 C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이 새끼 장사 다했다, 너 이 새끼 내일부터 장사못한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앞에 놓여있던 파라솔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편의점 내로 다시 들어와 "너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2015고단34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7. 23: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손님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싸움을 말리자 "내 말은 안 듣고 저 년은 불쌍해 보이냐?"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과 혁대를 붙잡아 흔든 후 입으로 위 E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 E(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560 피고인은 2014. 12. 18. 22: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휴대폰 견적서 미첨부), 현장사진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한하여)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10여회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997년 이후로 벌금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C'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3. 2. 19.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0. 16.경 우편을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1.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10호 검사실에서 D 검사에게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3. 2. 18.경 'C'에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이 손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가락을 다쳤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무기록 사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 사본, 사건사고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 사본, 현행범인체포서사본, 119구급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기왕 판결문) 1. 피고인은 경찰관이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등 상처도 피고인 스스로 행패를 부리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무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5. 19. 확정되었다. [2014고단505] 피고인은 2013. 5. 7.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앞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이탈리아에 가서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여 백화점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명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구입자금을 주면 백화점 행사를 통하여 약 45일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홍콩 등지로 가서 유흥비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백화점 행사에 참여할 핸드백 등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무렵 명품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0,356,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4] 1. 2013. 9. 9. 무렵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무렵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라노에 있는 내 법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H이 내 밀라노 현지 법인 직원인데 수입대금 8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내일 4,000~5,000만 원이 들어오니, H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업자 H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려 하였을 뿐 밀라노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날 판매 대금이 들어올 곳이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1)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12. 무렵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무렵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롯데홈쇼핑 판매를 위해 이태리 밀라노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버버리 의류를 수입하는데 선결제 대금 4,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매달 25.경 롯데백화점에서 결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1억 7,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홈쇼핑 사업을 진행할 개인적인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3,9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합의각서 사본, 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2:3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신평동 쪽에서 사하구 하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넘어졌으며 위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하단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포터 차량이 넘어져 반대방향의 인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반대방향의 인도에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을 놀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입구에서, 주점 업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냐? 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관이 술값 받아주는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여기 술집하고 잘 아는 사이냐,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는 그냥 못가니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관련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6월~1년 4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5. 단기방문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몽골국적의 성명불상자 4명은 대형 쇼핑센터의 의류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의류를 담아서 나오는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4명은 2015. 1. 31.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쇼핑몰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 레깅스바지 5벌 시가 19만 5천원 상당을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 주차장 인근에서 위 공범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건네받아 G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 1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3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D 내 G 차량 출입기록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5명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5.경 ~ 같은 달 6. 10:0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현금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3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재연 사진, 피의자사진, 신발 등, 범행 재연(청양여죄) 사진 및 피해자진술서, 범행 재연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다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에 있어서도 사실상 자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여죄 수사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 대부분은 1970년대에 저질러진 것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로 신도시 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타이어 펑크로 인해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우체국에서 미국인 친구인 D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234그램을 "LAVENDER FLOWERS"라고 표기된 비닐봉지에 넣고 검정색 포장지로 감싸 택배상자 안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유리병, 말린 귤껍질, 주문내역서 등을 올려놓아 포장하고, 송장에 택배 내용물을 "ORANGE PEEL", "Morning Glory", "Lavender Flower"로 기재하여 정상적인 물품으로 위장한 후 국제택배로 위 대마를 발송하여, 2014. 12. 29.경 서울 노원구 E건물 B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34그램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2:1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높은 점,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23:10경 목포시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일행과 이전에 있었던 금전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53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이들 일행과 합석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협박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083,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54,332,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