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6. 8. 8. ~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 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6. 12. 23. 이후 ~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 2017.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D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의하여 D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기하고, D은 그곳 노상에서 H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9.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악실에서, D, J와 함께 필로폰 약 0.21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D,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K 401호 L의 주거지에서, D, L과 함께 필로폰 약 0.21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D,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103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P'을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Q'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상과 연락하여 그의 사용 계좌로 855,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아이폰 휴대폰 배터리에 필로폰 약 4.9g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택배를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거쳐 2017. 2. 19.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마약범죄 신상정보, 대검 발간 마약류월간동향 2부,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크기 비교 사진, 피의자 D이 U에 A과 상호 마약을 투약한 혐의 내용, 추징금 산정 근거, 피의자 A과 Q, P 채팅 문자 내용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6. 8. 8. ~ 9. 필로폰 매수의 점, 2016. 8. 13.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12. 23. 이후 ~ 2017. 1. 초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8. 8. ~ 9.경 필로폰 매수, 2016. 8. 13. 필로폰 매수, 2016. 9. 1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8. 8. ~ 9.경 필로폰 매수, 2016. 8. 13. 필로폰 매수, 2016. 9. 1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455,000원의 산정 근거 : 600,000원[판시 제1.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0.7g의 가액], 600,000원[판시 제1.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0.7g의 가액], 400,000원[판시 제1.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0.7g의 가액], 855,000원[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4.9g의 가액]을 합한 금액[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이와 같이 매수, 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에 대하여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2016. 12. 23. 이후 ~ 2017. 1. 초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2017. 2. 19. 및 2017. 2. 24.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의 나. 다.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2.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2017. 2. 19.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 8년 + 1년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의 경우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모두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수 및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오로지 피고인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입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