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경 이집트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게 되자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5.경 이집트 내에서 활동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허위초청 브로커로부터 '(주)C 대표 D가 A를 자동차 및 부품거래에 대한 계약을 위해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건네 받은 후, 2015. 10. 16.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실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채 허위초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당시 입국심사를 담 당하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차 및 부품거래 비즈니스로 입국하는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E(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6. 4.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F, G, H, I의 여권 사본을 E로부터 전달 받은 후, 사실은 위 외국인들이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J 대표 B이 중고자 동차 구매를 위하여 위 외국인들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하였으나, E가 이를 위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D, E,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확인수사), A 관련 초청장 및 난민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출국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강제퇴거사실 확인), 고발장 [피고인 A는 허위인 서류임을 알지 못하여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집트에서 폭력사건으로 연루되어 국내에 입국하였고, 자동차부분 비즈니스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벌금 전력 이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로 만든 서류가 조잡하여 진정한 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난민신청을 통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울산시 남구 돋질로 86 소재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경주 M원룸 N에 거주하지도 않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경주 M원룸 N',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임대인 O, 임차인 P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B2→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믿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계로서 체류지변경 및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 신청절차와 체류자격변경 신청절차는 구분되어 있고,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난민법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난민인정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 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를 제출하면 기타( G-1)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실무상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그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2015. 11. 10.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임차인이 P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 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지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제도는, 난민인정 여부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그 체류자격 변경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진실한 것인지 즉, 신청인이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난민인정신청서의 실질적 진정성 유무는 체류자격 변경의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그 기재에서 피고인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아님이 명백하여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도 거주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여 심사하고 그 체류지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면,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를 기화로 그 접수증을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신청인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거짓사실로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신청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었고, 2016년 법률개정을 통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신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 결국, 출입국관리소의 체류지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필요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으므로 난민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 접수증과 체류지증명 등의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난민인정신청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을 받은 것이 출입국관리법 상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정이 정한 난민인정신청서 접수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법정서류가 모두 제출된 것이라면 여기에 담당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