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2. 10. 20.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 오후경 대전 동구 B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6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면서 합성대마 약 2,000ml가 나눠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480ml가 나눠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60개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C의 본건 범행 포함 유죄판결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27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27호의 실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공범 F의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재판 중 사건 확인(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성대마의 매매대금인 1,2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합성대마 약 2,000㎖가 나눠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480㎖가 나눠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60개는 C 또는 다른 최종소지인인 F, G, H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과 떨어져 있었고 직접 대화를 한 적도 없으며 돈을 건네받거나 마약류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2. 23. C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C은 F과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F은 2021. 4. 중순경 C에게 그가 관리하는 I 명의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2021. 5. 12. 오후 무렵 대전 동구 B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48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60개를 받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3:30경 대전 서구 J 부근에서 F에게 합성대마 약 2,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24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3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C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2021고합869). C은 이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22노53),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2022도5150)으로 2022.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C은 1심에서는 사선변호인으로부터,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여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나. C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은 사실이다. 합성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 1리터 용기 2개를 받았다. 대금은 조사받을 때 그대로 얘기했다.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다. 일부 금액을 못줬던 것은 사실이다. 돈을 한번에 다 주지는 않았다.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은 무조건 돈은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 제가 E 집 앞에서 피고인한테 돈을 200인지 100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D한테줬던 기억이 난다. 지하주차장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았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실로 기소된 후 자백하고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중인 사람인 바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C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C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합성대마를 C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 제4회 공판기일에 와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과 떨어져 있었고 직접 대화를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건네받거나 마약류를 건네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여 C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일부 변경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변소 내용을 변경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그곳에 간 이유, C이 합성대마를 수령했는지, 수령했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 E과 D는 공모하여 C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매매목적으로 합성대마 원액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7.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8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2455 판결, 대법원 2022. 11. 11.자 2022도9109 상고기각결정).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경 B 지하주차장에서 C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 애들이 차가 없으니까 데려다달라고 해서 같이 갔다. 저, 피고인, D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건네준 합성대마의 양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C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대금으로 얼마를 주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인테리어 때문에 제가 떨어져서 담배 피우고 아마 통화하고 왔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D는 이 법정에서 “2021. 5. 12. B 주차장에서 E 또는 피고인이 C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상자를 주고 돈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진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E과 C이 둘이 대화하고,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과 제가 대화했다.”고 진술하여, E, C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 D는 모두 E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 E, D, C이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각자 차를 가져와서 E 집 근처 B 지하주차장에 모여 한국인 둘, 베트남인 둘이 나눠져서 이야기만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 피고인이 C에게 노란 액체가 담긴 작은 상자를 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던 점(증거기록 325쪽, 332쪽), E은 경찰에서 “D가 저희 집에 처음 왔던 것이 피고인이 검거되기 직전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전 피고인이 C에게 2리터를 처음 줬던 그때부터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2쪽), D가 이 법정에서 “2021. 5. 중순경부터 대전 동구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들은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이 다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 C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