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관리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놀러온 피해자 E, F, G, H에게 무료로 놀이기구를 태워 주거나 용돈을 주고, 간식을 사주며, 놀이기구 무료티켓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위 게임장 휴게실 또는 게임장 직원용 숙소로 오게 하여 청소를 시키는 등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I건물 404호 D 게임장 직원 숙소 안에서 위 숙소 옷방 안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뒤에서 두 손으로 허리를 안고 손을 올리며 스치듯 가슴을 만지고, 이어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D 게임장 휴게실 안에서 신발 정리를 하던 피해자 E(여, 14세)을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었고, 피해자 E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뺐음에도 재차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전항 기재 D 게임장 안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뒤에서 포옹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스치듯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4.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TV 바로 앞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벽에 기대어 앉은 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눕게 하고 이불을 덮은 뒤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 문지르는 등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일 23: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영화관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 등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F의 왼팔을 잡은 후 팔꿈치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눌렀고, 놀란 피해자 F가 팔을 빼자 재차 피해자 F의 왼팔을 잡아 팔꿈치를 성기 부위로 가져가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전항 기재와 같이 영화를 보고 나온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일 02: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DVD방으로 들어가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F의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갔고, 피해자 F가 다리를 내리자 재차 피해자 F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고 허벅지를 수회 꼬집는 등 하여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전항 기재와 같이 DVD방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4: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찜질방으로 가 피해자 F(여, 16세)를 무릎 위에 눕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지고 가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 F가 돌아눕자 재차 오른팔을 잡고 팔꿈치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지고 가 문지르는 등 하여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지고 가 문지르고, 피해자 G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려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 G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지고 가 문지르고, 피해자 G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 H의 몸을 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 H의 신체가 접촉하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4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 H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라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4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8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관리팀장인 피고인이 평소 게임장에 손님으로 놀러와 친분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평소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미약한 점, 4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F, E,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