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1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거짓물고기'를 포획하면 스코어 점수가 500점이 획득되고, 가오리, 상어 등의 애니메이션을 당첨 전 예시로 이용하고, 획득한 물고기 점수와 상관없이 스코어창에 애니메이션 연출 이후 특정점수가 기록되는 별도의 정산 창이 운영되도록 변경된 '오션포스3'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오션포스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6.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7:50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있는 들마루에 앉아 쉬다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곳 출입문 오른쪽에 있던 서랍장을 열어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낫 1자루(손잡이 50cm, 날길이 22cm)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2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여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절취한 낫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7:55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교회 부속건물인 H 교육관 안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교육관 문을 힘껏 잡아당겨 교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왜 그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 E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측 4번째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 원위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흉기휴대 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안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범행은 흉기인 낫을 훔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유사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2. 3. 6. 11:00경 부산 영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불상 'D'라는 사람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3그램을 매수한 후 C과 0.15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 11:00경 부산 영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불상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6. 2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불상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04:00경 강원도 동해시 E모텔 3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불상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0.05그램을 자신의 운동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던 중 이를 꺼내 커피에 넣고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매수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판시 각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은 1회의 필로폰 매수 및 그에 따른 3회 투약 정도인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4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인 E아파트 103동 5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D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G, H, I, J, K, L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과 D가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 I, G, L,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L, J, K,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으면 어쩔건데?"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적시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적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장소 동석하였던 F, 피해자는 허위로 적시된 사실의 당사자이고, H, I은 피해자의 딸들이며, G, J, K, L은 피해자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로 허위 사실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동석하였던 J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 H, I, G, J, K,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H, I, G, J, K, L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봤다(F과 피해자가 붙어먹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말하였고, 반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H, I에게도 "너희 엄마하고 삼촌하고 하는거 봤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적시한 점,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이전에 적시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거나 진위를 확인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적시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피해자 등의 물음에 대한 소극적인 확인답변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소수의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F, H, I, G, J, K, L 및 M가 있었던 점, G, J, K, L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 친목모임을 하는 중이었던 점, M는 피고인의 처제로 피고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장소에 참석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M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M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등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M에게 연락하여 M와 피고인이 위 친목모임 장소에 오게 되었고, 피해자 등이 M에게 위와 같은 소문을 낸 사실이 있냐고 확인하자 피고인이 더 나아가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G 등 주민들이 위와 같은 소문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소문의 허위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 J, K, L이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 H, I, G, J, K, L 및 M가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J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사실 적시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J이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J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45세)에게 차를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 22. 0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에 걸려 있던 원형 벽시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담낭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1. 고소장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형 벽시계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릴 이유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담낭에 발생한 천공은 뾰족한 물건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을 뿐 원형 벽시계로 맞아서는 발생할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내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깨우다가 화가나 벽에 걸려 있던 원형 벽걸이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의 담낭에 천공 등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담낭 천공은 뾰족한 물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둥근 물건에 의하여 충격이 가하여질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형 벽시계로 피해자의 배를 내리쳐 담낭의 천공상 등을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02: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40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춘천고속도로 월문 1터널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하차를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 G-PRO스마트폰(D)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20대 초반 여성의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7,21:08 경부터 같은 날 22:42 경까지 위 1항의 C PC방 내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가슴, 허리,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3. 16.의 범행 피고인은 2016.3.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2.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G인력' 사무실을 경유하여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북내체육공원 앞길까지 약 10km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단속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다 또 다시 적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4:55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14. 14:57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이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시킨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매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4. 5. 20.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약 35평의 면적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회에 3만원 상당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9.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위 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F, 여, 34세)를 기본급 140만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여권사본, 출입국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한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가 이를 거절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7. 22: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암어린이공원 쪽에서 용운119센터 쪽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 ·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반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골목 이년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에 상호불상의 여관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8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공소장 등 첨부)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동진세미켐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기계 설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이 나올 때 원금과 그에 대한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동진세미켐과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계좌(우체국, F)로 150만 원을 설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9.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8,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5:33경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에 있는 상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곡리에 있는 우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109 피고인 A(47세, 남)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피해자인 업주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2014. 11, 29. 21:04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64세, 남)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맥주 5병)과 노래방 시설 등 약 9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현금 5만 원을 주고 계산 다 했잖아, 내가 카드를 줬잖아"라고 계속하여 약 30분가량 떼를 쓰고 직접 112 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노래방비 등 9만 원을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노7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9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 1315 피고인은 2015, 1. 14. 시간미상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안에서 고소인에게 "이전 상해사건 재판날짜가 잡혔는데, 일당을 쳐줄테니 하루 시간내서 법정 출석하여 판사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하였다. 고소인이 "일당 50만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니가 가라(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며 손날로 고소인의 앞과 뒷목을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H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0:3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1개를 구매한 후, 매장 안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다가 종업원에 의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편의점 영수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18세대 규모의 'E'이라는 다세대 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수대금 중 4억 1,400만 원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3억 8,600만 원은 위 주택을 각 세대별로 임대하고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 위 다세대 주택 203호를 피해자 H(33세)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주를 하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4억 1,400만 원, 추가로 대출받은 4,000 만 원에 대해 매월 이자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반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 수익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조차 수익이 거의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 조차 충당할 수 없었던 관계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조만간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처해질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임차보증금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7.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H,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월10일 ~ 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변제도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