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XX모텔 지하 1층에 있는 XX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 도우미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XX노래방 업주 V 및 여자 도우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3. 07:50경 위 XX노래방 지상 1층 입구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위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을 놓아 불길이 지하 1층으로 번지게 하여 위 XX모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V1(59세)의 처 V2 및 투숙객 약 20명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XX노래방 입구 및 계단 전체를 태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850,000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길이 불을 끄던 피해자의 손목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XX노래방이 XX모텔의 건물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숙박업을 하는 위 XX모텔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불길이 지하 노래방 뿐 아니라 지상의 모텔에까지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의 도우미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여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텔건물의 지하 노래방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9. 30.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보다 낮게 시급을 4,500원으로 책정하여 2014. 4. 15. 3월분 임금으로 824,25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62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38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8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료 입수 보고,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으나, 과실로 영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가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C'에서 일하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가 치과의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대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월 25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11. 6.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15층에 의료기기 등을 갖춘 후, 피고인 A가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J'라는 상호로 부산진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4. 12. 말경 피고인 A가 치과의사인 피고인 C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대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2.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위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부산진구청장에게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16. 1.말경 피고인 A가 치과의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대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2. 1.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D이 C로부터 위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부산진구청장에게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9.경 마치 치과의사인 B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2014. 12. 30.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85,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1,810,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2. 30.경 및 2015. 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가 합계 2,951,32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4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2. 2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5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A가 합계 18,858,98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가명),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3, 15, 17 내지 20,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범행 기간이 짧고, 피고인 C는 공단에 피고인 A의 편취금을 모두 납부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다.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의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기간도 1달 남짓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이 자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의사들을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도 편취하였던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인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특히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의사를 차례로 고용하며 위법행위를 이어 나갔기 때문에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범죄경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9:00경부터 같은 해 8. 17. 21:30경까지 충북 증평군 읍 리 ***-* 소재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이 당첨되고,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고 1,25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100,000점당 100,000원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영업장 역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과정에서 죄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여, 46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끌며, 계속하여 배로 피해자 E을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 끈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해자 F의 뺨을 밀고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다가 놓은 것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3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팔꿈치 위쪽 부분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재주신문과정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당겼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잡아 끈 팔이 어느 쪽 팔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 끈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D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하여는 피고인이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가 식당 밖에서 오른 손으로 삿대질을 하기에 F의 오른 팔을 잡아 제지한 사실은 있어도 왼쪽 팔목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가볍게 밀었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제73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뺨을 민 강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올린 후 이를 휘두르거나 깨뜨리는 일 없이 소주병을 팔꿈치 부위까지 들었다가 식당 종업원 G가 제지하자 소주병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후 별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욕설 등 특별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과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뒤엉켜 넘어졌다가 일어나 순간적으로 몹시 흥분하여 물잔에 든 물을 허공에 뿌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E은 만취해 넘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일행인 H,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E이나 H, F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올린 행위는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사정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가족들로부터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1. 2.경 충북지방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과의 상담으로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평소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 2011. 2.경 서울 마포구 대학교 근처에 있는 운영의 ‘◇◇◇◇◇◇’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는 문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2. 5.경까지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질병상태문진표 조회, 병적조회 1. 사진, 문신사진(문신시기 표시), 사진 1. 각 수사보고(문신시술자 시술확인 결과보고,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2. 5.경까지 4회에 걸쳐 문신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신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21.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 3. 30. 가석방되어 2006.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 22:1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도로에서, 피해자 V가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세피아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함에 있어 서행하며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세피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위 세피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피해자에게 그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 쇠파이프 2개(길이 각 70cm, 100cm), 지주목 3개(길이 110cm 1개, 90cm 2개)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4. 5. 11. 단기방문(C3)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F4)하고자 하던 중, 2015. 3.경 중국동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www.114***.net(접속시 www.hao123***.net으로 연결)에서 'F4 체류자격을 손쉽게 취득하게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브로커 린OO(LIN OO,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여 지명수배 중)에게 연락하여 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경우 린광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시험에 응시하면 린광즈가 원격으로 시험문제를 풀어 그 해답을 이어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09:00경 수원시 팔달구 OOO에 있는 OOOO고등학교 앞에서, 린광즈를 만나 시험장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 티셔츠, 안테나, 이어폰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2015년 상시 7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린광즈에게 전송하였고, 린광즈는 그에 대한 해답을 피고인에게 이어폰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린광즈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의 자격증 시험 공정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B(58세)와 동서지간으로,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처제의 부탁을 받고 2015. 12. 10.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000에 있는 1층 주택 월세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집 장식장에 보관된 피고인의 술도 허락 없이 마시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지갑을 빼앗을 경우 피고인의 저금통까지 깨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으며, 술에 취하면 방에다 구토를 하거나 배변을 보는 등 피고인의 생각보다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후 2016. 1. 22. 07:00경 아침에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18:00경 퇴근한 다음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 부근 '00통닭'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부터 2016. 1. 23. 01:00경까지 사이에 현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손거울이 주방에 떨어져 있고, 사기 인형들이 깨져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장롱이 넘어져 있는 등 집 안이 심하게 어지럽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경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나는 술을 못 마시게 지갑을 빼앗아 놓고 니는 술을 쳐먹고 들어왔냐,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나는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너는 술을 쳐먹고 들어왔냐,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더욱 심하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강하게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윗입술과 인중 부분을 가격한 후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양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손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신해서 보살펴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대체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앗아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고 그 법정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유족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4. 4. 18: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모텔 305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F'을 통하여 알게 된 G(여, 31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1. 4. 4. 18:30경 위 E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현금 10만 원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현금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위 모텔방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이에 샤워를 하던 피해자가 방안에서 피고인이 나가려는 하는 것을 알아채고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위 모텔방을 빠져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당시 위 장소에는 현금 10만 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도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모텔 방 안 테이블 위에 10만 원을 놓아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성관계가 끝난 후에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 돈을 자신의 가방이나 지갑에 넣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 'F'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E모텔 방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위 모텔 방 안 테이블 위에 10만 원이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성관계가 끝난 후에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씻는 동안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전후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1. 4. 3. 15: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준 10만 원을 절취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모텔 방 안 테이블 위에 10만 원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이를 성관계가 끝난 후에 가져가라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위 돈을 자신의 가방이나 지갑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위 돈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가중요소(없음)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인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준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준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절취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황00는 200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안00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황00, 안00은 각각 1/2씩 자금을 투입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박00는 위 안00, 황00로부터 급여를 받고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담당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박00가 속칭 '바지사장'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6.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달동 0000-0 소재 건물 3층 '000'이라는 상호의 약 60평 규모인 영업장에서 원풀과 간이 침대를 설치한 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남자 손님 대기실 1개를 갖춘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0,000원씩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5,000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수령하여 모두 2,036회에 걸쳐 합계 111,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황00, 박00: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안0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안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박00)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반성) 1. 몰수(피고인 황00)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황00, 안00)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경부터 부산 연제구 상호가 없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문신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바늘 및 잉크, 소독용 에탄올, 바세린연고, 전기문신기 등 문신시술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고 소개 등을 통하여 온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5. 19:00경부터 2008. 6. 26.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B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지정하는 도안책에 있는 잉어와 칼을 입에 문 얼굴에 문신용 먹지를 대고 그 형태대로 기초도안을 한 다음 B의 양팔과 가슴 부위에 에탄올 등으로 소독하여 먹지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위 기초도안을 붙여 문신의 형태가 붙으면 기초도안을 떼어내고 잉크를 묻힌 전기문신기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피부에 약 1㎜ 깊이로 바늘을 진동시켜 바늘상처 속에 잉크가 묻히게 하는 방법으로 길이 약 15cm 크기의 잉어와 사람 얼굴 문신을 새기고 그 위에 바세린 연고 등 소염제 연고를 발라주는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색조침착시술인 문신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미리 구매의사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후 위 마트 뒷문 등지에서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4. 20. 09:35경 미리 문자메세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여, 14세)이 위 마트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의 구석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21:05경 위 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위 피해자를 마트 뒷문으로 통하는 창고로 오게 한 후 창고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니 완전 찍힌 거 아니가,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따른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1회 정도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사실이 없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이 스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4. 20. 피고인의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한 쪽 엉덩이를 3차례 가량 두드렸고 손바닥으로 만진 느낌이 났다', '자신이 2015. 4. 29. 피고인의 가게 뒤편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토닥토닥 두드렸고 이후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터치하듯이 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부위, 피고인이 해당 부위를 만진 방법 및 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일시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피해자의 부정확한 기억이나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밝히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살짝 손을 스치거나 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