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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가 27살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15살인데 괜찮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4:40경 안산시 단원구 C, ‘D병원’ 앞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단원구 E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불안하다, 싫다, 불쾌하다”라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라며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복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초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에 단골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22. 4.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2022. 6. 초순경 F과 합의금 4천만 원에 합의하고 2022. 6. 7. F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6. 오후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된다. 합의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는 듯한 행세를 보이자 재차 피해자에게 “회사 퇴직금이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퇴직금을 인출해서 이자 100만 원을 더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5,000만 원을, H㈜에서 500만 원을, I조합에서 6,0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적립한 퇴직금 중 약 8,000만 원 상당을 약 4년 전 중도 인출한 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당시 남아있는 퇴직금 잔액이 약 1,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 16:00경 위 ‘E’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형사합의서 1. 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1. 신용보고서, 각 부채증명서, 채권채무조회서, 지급명령(2023차전102036 대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SMS 송, 수시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22고단76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99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관련 사건의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구체적인 채무 현황, 퇴직금 중 8,000만 원의 중도인출 사실과 현재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4: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C휴게소 부산 방면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0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2:40경 여수시 B 마을 주차장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D(남, 5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34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정당한 음주측정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2001년경 벌금형 1차례일 뿐이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2. 3.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 요양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D의 전무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022. 3. 11. 10: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약 3m 높이의 철제 출입문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건축허가서, 도급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소속 회사{(주)D}가 점유중인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21. 6.경 피해자와 판시 요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1. 12.경 공사기성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던 점, 피해자는 ㈜D에 여러 차례 공사 속행을 요구하였으나 ㈜D이 계약상 준공기일인 2022. 2. 28.까지도 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하자, 2022. 3. 7.경 ㈜D에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위 공사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건축주(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을 점유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던 점(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2. 2.경 이미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D은 공사 중단 후 위 공사현장에 상시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CCTV 및 펜스 설치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22. 3. 11.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 일부를 해체하고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 위 공사현장은 이미 피해자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판시 건조물침입사실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면서 관리하였던 점, 피해자가 펜스 등을 설치한 후 4일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D 사이에서 위 공사현장의 점유관계를 두고 그 무렵부터 상당기간 법률적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가 안정적이고 견고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와 ㈜D 사이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점 및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목적 기타 제반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동일로 383에 있는 장암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CR-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 재심 전 2020고단34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2 범죄사실 – 재심 전 2020고단12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1. 13.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2. 28.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2.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2.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020. 1. 13.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2. 28.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 2. 28.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19: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0:15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 등에 별다른 신고 이유 없이 75회 이상의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06경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자, 신고 경위를 묻는 E의 질문에 흥분하여 “씨발새끼들아, 왜 왔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112에 신고를 하여 오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데도 만연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과정교 앞 사거리를 부산 해운대구 B 방면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22: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과정교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며,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배상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42경 수원시 권선구 B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22. 5. 12.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2019년 8월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데 당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피고인의 재심 청구로 감액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재심 판결 선고 후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진지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피고인의 전과 범행들 및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5. 01:00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19세, 남)가 분실한 B 명의 국민카드 1매, C 명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2021. 8. 15. 02:15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G편의점’ CCTV영상 분석으로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추가 피해 진술 및 ‘F편의점’ CCTV 분석), 내사보고서(‘H편의점’ CCTV 분석), 내사보고서(‘I편의점’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1. B J 통장 출금 내역, C 카드 사용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4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의 애인이고, 피고인은 D의 애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 15. 21:13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C가 D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21세)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싸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18세)이 그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1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과 싸움을 하던 중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18세)을 발견하고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과 싸움을 하던 중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여, 20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C의 각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F, G에 대하여 폭행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B 등 다수인들이 피고인을 집단 폭행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B, F, G에 대한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C, H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에 휘말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1:1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뒷길에서 ‘승객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뭐하자는 거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바디캠 녹화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B(2017. 5. 10.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31. 제주시 C,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27,272,728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715,981,818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2. 제1항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비계설치 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E회사 F 상대 수사) 1. 각 거래사실확인 요청서(증거목록 순번 6, 8, 9),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억 4천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아직까지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것들이기는 하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4: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음주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별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감지를 했으나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자신의 112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찰관에게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청문감사실에 가서 접수를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1. 바디캠코더 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지구대에 찾아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청문감사실에 가서 접수를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밀자, 이에 흥분하여 E의 목 부위를 밀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이 곧바로 피고인을 제압한 점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 피해 경찰관인 E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03. 24. 20:2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약 14cm, 날길이 약 6cm)을 꺼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등산용 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2:2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어서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좌상(우측 두정부, 측두부, 우측 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캡처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1.2022고단2469 피고인은 2022. 7. 7. 00:4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4병, 김치, 고기, 순대, 만두 등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3고단1009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 그만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03:55경 위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과거 근무를 하며 소지하게 된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파 4개, 청양고추 5개 등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자신이 근무하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년에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