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해요’라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동오역에서 E을 만나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합차를 주차한 후 승합차의 뒷좌석에서 E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해요’라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강원 철원군 F 모텔에서 E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2. 8. 6. 1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해요’라는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강원 철원군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진정인들과 대화 내용 첨부 –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성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2차례나 매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