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에서 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4세)은 2012. 3. 15.경부터 입찰을 통해 위 미술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위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F에 부산시장, 핀란드 대사 등 중요내빈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위 미술관 로비에 있는 아트샵 앞 진열공간에 놓인 상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상품들을 정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한편, 과거에 C에서는 전시안내 용도로 위 아트샵 앞에 안내문용 벽을 설치한 경우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F에서는 예산 문제로 위 안내문용 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도 아트샵 앞에 위 안내문용 벽을 치게 되면 아트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18:20경 위 기념품점 안에서, 평소 피해자의 기념품점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F를 준비하기 위해 기념품점에 진열된 상품들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치워야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봐도 말을 안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치우고 말을 하세요. 서로 잘났다 그만하고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벽을 확 쳐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9. 18:20경 피해자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치우고 말을 하세요. 서로 잘났다 그만하고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벽을 확 쳐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언동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피고인은 2019. 7. 11. 위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F에 부산시장, 핀란드 대사 등 중 요 내빈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위 미술관 로비에 있는 아트샵 앞 진열공간에 놓인 상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상품들을 정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7. 11. 위 국제전시회를 앞두고 증인에게 2019. 6.경부터 미술관 직원들을 통하여수차례 아트샵 매장을 정리하고, 전시회 이미지에 어울리는 작품들을 아트샵에 전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모든 것을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5쪽), 재판장이 “C 관장이든 관계자든 증인의 아트샵에 와서 정리를 해 달라고 증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는데 미술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우리 나름대로 정리는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제 기억에 관장님이 여기 들어오면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보인다고 자꾸 여기를 막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정리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꾸준히 해 왔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3, 24쪽)]. 이에 피고인은 2019. 7. 9. 18:20경 위 기념품점 안에서, 위와 같이 F를 준비하기 위해 기념품점에 진열된 상품들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언제까지 치워야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봐도 말을 안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발언의 전후 맥락, 피고인의 태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번 음성파일 녹음시디, 증거기록 190쪽).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을 치우면) 기념품점에 좋은 상품을 넣어 준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로 잘났다 그만하자.’,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오해했지.’, ‘모레 오프닝이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치우고 나서 말을 하라.’, ‘(상품 관련) 연락처를 다 주겠다.’, ‘(상품 관련)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 했다.’, ‘더 이상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 등의 말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념품점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비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감정이 매우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은 2019. 7. 3.경 C 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기념품점 앞에 가벽을치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와 G는 2019. 7. 4. 바퀴가 달린 칸막 이를 기념품점 앞에 임시로 설치해 본 사실이 있다[증인 G도 이 법정에서 “(바퀴 달린칸막이를 가져가 임시로 설치해 본 적이 있는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피고인과 가벽 설치를 의논한 이유는) 환경정비차원과 외국전시 관련으로 안이 좀 깨끗하지 않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기념품점의 1/3을 가리는 정도의 칸막이를 임시로 설치해 본 것인지) 예.”,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할 때 기념품점에 붙여 설치하려고 했는지) 아트샵은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 통으로 가리지는 않고 일부는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트샵하고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벽이 뭐냐 하면 아트샵 앞에 방화벽, 셔터를 완전히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리면 조금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라 완전히 차단되어서 너는 여기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써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불 이 났을 때 셔터를 완전히 내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벽을 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쪽),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벽을 확 쳐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뿐, ‘방화 셔터를 내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시 하에 C 직원들이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도 바퀴가 달린 칸 막이에 불과할 뿐, 방화 셔터를 내리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언급한 벽(구조물)은 피해자 운영의 기념품점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자 했던 칸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로서도 C 직원들이 피해자 운영의 기념품점 앞에 바퀴가 달린 칸막이를 임시로 설치해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실제로 피고인이 G, H에게 지시를 내려 바퀴가 달린 칸막이를 준비해 그 앞에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트샵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색깔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빨간색이 보이니, 파란색이 보이니 해서 제가 바퀴가 있는 것은 아트샵 안에 있는 설치물인데 그것을 제가 앞에서 색깔이 안 보이게 가렸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 8쪽)],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치우고 말을 하세요. 서로 잘났다 그만하고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벽을 확 쳐 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거나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공간인데 본인이 아무리 관장이지만 왜 치우라 마라 합니까. 그리고 정식적으로 말씀 하실 것 같으면 지난 관장님들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협조를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피고인처럼 그런 식으로 저에게 와서 협박을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3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공포심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없다[한편, 검사는 피 해자에게 “그래서 공포심을 느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이는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4) C 기념품판매점 허가조건 제17조는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C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50쪽), 편의시설 운영 준수사항 제7조는 “기념품점 주위에 버려진 휴지나 오물, 공병 등은 사용자가 수거하고 주위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는 “기타 미술관 편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술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의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C의 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기념품점의 진열공간에 놓인 상품들의 정리를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들을 보면, 기념품점의 진열공간에 놓인 상품들의 정리는 사용허가재산인 기념품판매점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C관장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인 피해자는 기념품판매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술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즉시 그 의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협박죄로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