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89]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9. 3.경 폐업시까지 캠핑카 수입․판매업체인 B 영남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남편이다. 1. 2018. 6. 29.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유럽모터홈이라는 유럽의 캠핑카를 내가 최초로 국내에 들여오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최소 1,00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유럽모터홈 캠핑카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캠핑카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캠핑카 수입․판매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5. 7. 및 2019. 5. 1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부부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한 돈의 일부라도 먼저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은 돌려줄 현금이 없다. 내 소유인 6,800만 원 짜리 바인스버그 카라반 캠핑카를 5,000만 원에 줄 테니 이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 구입 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라. 그러면 그 대출금에서 3,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는 2,000만 원을 쓰겠다. 위 캠핑카는 시가가 6,8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재판매도 딜러인 내가 직접 해주어 높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캠핑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 D 부부뿐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D에게 매도할 캠핑카가 되팔더라도 실제 6,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캠핑카를 매입 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향후 캠핑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D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캠핑카를 구입하게 하면서 그 차량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하여 F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게 하여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직 접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피해자 D로부터 위 캠핑카의 이전 등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2019. 6. 4.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유럽모터홈 캠핑카가 일요 일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통관비가 없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으니 통관비 9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럽모터홈 캠핑카를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미납 세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B 영남지사가 2019. 3.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폐업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610] 4. 무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2019. 4. 29. 2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뒤편 K 내에서, 피고인 소유 인증서 1점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취하였으니 꼭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보충 진술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직접 인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H이 인증서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C-A) 1. 차량 매매계약서, 카라반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1억 6,200만 원 사용처 등 확인) [2021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KICS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관련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돈이 급했던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견적서를 이용해 D로 하여금 차량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도와준 것으로서 그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D에게 되돌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실제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19. 5. 14.자 300만 원도 차량이전 등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대출 무렵 D와 C은 대출 및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보태어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D 3,000만원(아래 무죄부분)+C 7,000만 원(판시 제1항 부분)]을 빌려주고도 1년 이상 그 돈의 대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에게 급히 사용할 3,000만 원이라도 빨리 변제해줄 것을 강하게 독촉한 점, 이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6,800만 원 상당의 카라반 차량을 매수하면서 5,000만 원의 신차 대출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은 D가 사용하고 피고인이 위 카라반 차량을 고가에 되팔아 위 대출금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함에 따라 D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 가격이 6,800만 원으로 된 납품(카라반)계약서와 견적서를 제공한 점, 이미 대출이자 등으로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2,000만 원 상당의 카라반을 구입하기 위해 5,000만 원의 대출을 스스로 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C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7쪽), 피고인이 D 명의로 이전하려는 카라반이 6,800만 원 상당이 아닌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D가 알았더라면 차량이전등록비 3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교부받은 300만 원을 실제 카라반 매도인(M)에게 카라반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차량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도 실제로는 2,000만 원 가량의 카라반을 D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죄의 피해자 N의 고소로 재판(판시 확정판결이 선고됨) 이 진행되던 중에 오히려 위 N을 무고한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피해금과 관련하여 2,200만 원(2019. 1. 24. 700만 원, 2019. 3. 20. 1,500만 원, 증거기록 192쪽, 143쪽 참조)을, 판시 제2항 기재 대출금 이자 등으로 약 583만 원을 각 C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D가 반환받았으며 현재 시세 약 1,800만 원 전후인 카라반이 D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과 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 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N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 10. 16.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캠핑카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캠핑카를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판매수익금 300만 원을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캠핑카 수입․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신용도가 좋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7. 10. 16.경 먼저 피고인에게 C과 별도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실제로 B 본사 O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2017. 10. 26. 100만 원, 2017. 12. 21. 200만 원, 2018. 9. 16. 300만 원, 2019. 3. 20.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한 점, C도 피고인에게 2016. 12.경 4,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4,400만 원을 돌려받고, 2017. 4.부터 6.까지 사이에 총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1억 2,8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7. 10. 11.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8. 2. 6. 4,495만 원을 돌려받는 등 2018년 초까지는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7. 10. 16. 무렵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