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에게 약 30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저런 말을 걸며 치근대다가 계산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내밀며 악수를 청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어 보내기 위해 악수에 응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내 손 거칠지 않냐? 한번 느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세게 잡고 놓아 주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7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치근대다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2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22. 07:07경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와 악수한 것 아니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니라 등에 가까운 허리 부분을 살짝 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놓아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에 들어와 30분가량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악수를 청하기에 마지못해 악수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악수하던 손을 세게 잡으면서 느껴보라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손을 잡자고 하여 거부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치근거렸고, 07:00경에는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뒤쪽 골반 부위를 툭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18. 7. 22. 02:00경부터 02:15 경까지 피해자 주변에 머물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같은 날 07:07경 피고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지는 듯 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젊어서 고생을 하여 손이 매우 거칠다. 그런 나도 늦게나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피해자도 힘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악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과 편의점 종업원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늦은 새벽 편의점 안에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격려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이 거칠지 않느냐, 한 번 느껴 봐라'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은 부드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상당히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19세의 여성의 손바닥을 긁거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 당시 피고인이 만진 부분에 관하여 '허리와 골반 부위를 연결하는 곳으로, 엉덩이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고, 위 범행 장면을 목격한 F 또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7. 22. 07:07경의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2018. 7. 22. 02:17경의 강제추행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이 대학생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3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뚜렷하게 시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1점으로 음주문제가 해롭고 위험한 수준이며, 음주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및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후의 통제력 약화가 주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