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3. 14:00-15:00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같은 날 13:00경 같은 구 G, 2층에 있는 'H의 원'에서 일본 사람의 심부름인 것처럼 말하여 처방 받은 환자 이름 'I' 주민등록번호 'J', 처방 의약품 '할시온0.25mg'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할시온0.25mg(이하 '시온'이라 한다) 90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10:08 경 전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같은 날 09:30-10: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병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받은 환자 이름 'K' 주민등록번호 'L', 처방 의약품 할시온0.25mg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할시온 90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12:32 경 전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같은 달 17. 17:00경 전항과 같은 병원에서 의사인 B에게 '아무 이름으로나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B가 임의로 기재한 환자 이름 'M' 주민등록번호 'N'으로 '할시온0.25mg' 30정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B로부터 발급 받아, 처방전의 '1회 투약량' 란에 기재되어 있던 '1'을 '2'로 펜을 사용하여 수정한 다음, 위 약국에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할시온 60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13:47 경 전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아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아래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할시온 90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23:00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한 할시온의 1/2정을 복용하여 투약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항부터 항까지 > 와 같이 수수한 할시온 중 약 250정을 매일 잠자기 전 1-2정씩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의 항과 같은 날 12:27 경 서울 용산구 E 있는 'F약국' 부근 길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B로부터 M 명의의 '제369호'로 발급받은 처방전의 '1회 투약량' 란에 기재된 '1'을 '2'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의 항과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북구 O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래 라항과 같이 절취한 'H의원'에서 사용하는 처방전 용지의 교부번호 란에 '369', 환자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할시온정0.25mg', 1회투약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3', 총투약일수 란에 '30' 등을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기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경 가의 항과 같은 약국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변조한 치방진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약국 종사자에게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경 가의 항과 같은 약국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국 종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8.21. 09:50경 1) 서울 용산구 G, 2층 '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불상의 위 병원 처방전용지 1장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연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2층에서 'H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면서 의료업에 종사자로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13: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H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일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처방약(할시온)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받아 그의 요구대로 환자를 상대로 진료 행위 없이, 환자 이름에 'I' 주민등록번호 'J', 처방 의약품 '할시온0.25mg으로 기재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09:30경 - 10: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이름에 'K' 주민등록번호 'L', 처방 의약품 할시온0.25mg'으로 기재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7. 17: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환자 이름에 'M' 주민등록번호 'N', 처방 의약품 '할시온0.25mg'으로 기재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M을 진찰한 것처럼 임의로 처방전 환자 이름에 'M' 주민등록번호 'N' 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처방전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3쪽)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0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업무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진찰없이 처방전 교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사 처방전을 절취하거나 위·변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업무와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더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전문의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