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C, D, E, F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처음 2달 정도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신뢰를 준 후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납품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초기 물품대금 입금 및 회사 사무실 관리, 물품상·하차 업무를 하고, C은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하는 역할을, D, E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F은 위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유한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9. 19.경 충청북도 청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장 2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납품 상담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유한회사 H의 영업담당 책임자 K를 만나 자신을 주식회사 G 대표이사라고 소개를 하고, C은 위 K에게 "우리들이 부천에 매장을 차려서 일류메이커 옷을 땡처리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000원 이상 구매를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당신 회사의 선물세트가 안성맞춤일 것 같다. 주류세트를 주면 대금은 수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세트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주류세트를, 같은 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의류매장 창고에서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주류세트를, 같은 해 10. 23.경 위 J 공장창고에서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주류세트 1,6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C은 위 역할분담의 내용에 따라 2009. 10. 말경 충청남도 서천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밤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결제를 해주겠다. 대기업에 밤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대금결제를 걱정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밤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180,000원 상당의 밤 3,174포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E는 위 역할분담의 내용에 따라 2009. 11. 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R 지하사무실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직원인 S에게 "나는 주식회사 G 부천지사 실장이고, C은 이사이다, 대표이사인 A은 오지 않았지만 주식회사 G의 행사 사은품으로 지급할 헤어드라이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2009. 12. 10.에 계좌이체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드라이기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위 R에서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접는 드라이기 200개,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접지 않는 드라이기 8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D은 위 역할분담의 내용에 따라 2009. 11. 9.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R 지하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식회사 G 차장인데 우리 회사는 유통판 매업을 하는 회사이니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납품해 주면 2009. 12. 11.까지 물건 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부터 200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350,000원 상당의 밀가루 35,200포, 고구마전분 1,000포, 감자전분 500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E는 위 역할분담의 내용에 따라 2009. 11. 1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V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주식회사 G 영업실장이고 이곳은 G가 운영하는 할인매장인데 이와 같은 매장을 전국적으로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니 남성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선수금 일부를 줄 것이고 잔금은 일주일 후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경 위 V 매장에서 시가 22,176,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032개를, 같은 달 30.경 위 매장에서 시가 18,694,5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3,399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8월, 3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점, 실질적 대표자인 C이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