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래 2015. 12.경까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을 비롯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4. 9.경 인천광역시 서구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화도에 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지(인천 강화군 F, G)를 매수해 둔 것이 있는데, 매수 잔금 1,600만 원만 내게 주고 당신의 주유소 법인 명의로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가라. 그 다음 그 토지에 관해 현대 등 대형 정유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석유를 더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 H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데다, 자신이 토지 매수자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수 잔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토지는 토지거래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원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명의 이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같은 달 23. 100만 원을 순차 이체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L건물 113호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이곳에 마트를 오픈하여 경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형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형님 명의 예금 통장 2개 정도만 빌려 달라. 그리고 마트 운영자금으로 형님이 몇 천만 원 대출해서 빌려주면, 매월 급여 200~300만 원씩 챙겨 드리고, 대출원리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갖고 사용하던 피고인 내지 위 I 명의의 예금 계좌에 여유자금이 없는 등, 피고인은 자력이 없으면서, 매월 수익 보장 및 대출금 변제 약속을 미끼로 마트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롯데캐피탈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이 통장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3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금 중 피고인 몫인 320만 6,90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은 데 이어, 같은 해 5. 12. ~ 5. 13. 같은 방법으로 인천신용보증 대출금 960만 14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1만 7,0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상대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O에 있는 P자동차 매매상사 안에서 피해자 N에게 "무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자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네 명의로 신차를 할부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매월 200만 원씩 수익을 챙겨주고, 대출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갖고 사용하던 피고인 내지 위 I 명의의 예금 계좌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위 K, C에게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인은 자력이 없으면서, 매월 수익 보장 및 대출금 변제 약속을 미끼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받아다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피해자 명의 할부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편취 및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N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무역 사업을 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함을 기화로, 2010. 10. 4.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부족한 사업비용에 충당하는 데 쓰겠다. 카드대금은 모두 내가 결제할 테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서 수익 보장 및 금융채무 변제 약속을 미끼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애초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BC 신용카드 1매(R)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2010. 10. 6.경 ~ 같은 달 14.경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만 2,000원을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파주시 T 1층 'U' 매장 안에서 피해자 S에게 "이곳 식자재공장 'U'를 내가 인수해서 경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U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몇 천만원만 대출해서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챙겨주고, 내가 빌린 대출원리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로, 피고인은 자력이 없으면서, 매월 수익 보장 및 대출금 변제 약속을 미끼로 식자재 공장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데 이어, 2012. 6. 초순경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9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W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V에게 "내가 영농조합법인을 수개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 특수작물인 노루궁둥이버섯을 재배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자금이 없다. 김포시 X에 있는 Y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형님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해 주고, 법인 운영자금에 쓸 테니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몇 장을 발급해 주고,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그러면 6개월이면 투자금의 3배에 이르는 수익을 낼 수 있고, 매달 형님에게 150~200만 원의 급여를 줄 것이며, 카드 대금은 내가 수익을 내어 모두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Y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수익 보장 및 카드대금 납부 약속을 미끼로 법인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V을 통해 Y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 할 의사였고, 애초부터 Y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 하여금, 2015. 4. 2.경 Y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다음, 2015. 4. 중순경 ~ 같은 해 5. 중순경 대표자로서 Y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현대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법인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V 개인 명의로 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서에 서명하여 위 4개 카드사에 모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Y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용카드 총 6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Y영농조합법인 대표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V이 발급해 준 Y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현대카드 1매(Z)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2015. 5. 19.경 ~ 2015. 6. 25.경 여러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총 28회에 걸쳐 결제하고 재물 등을 교부받은 후 29,907,386원의 카드대금을 미납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V이 발급해 준 Y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용카드 총 6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6장으로 총 110회에 걸쳐 결제하고 재물 등을 제공받은 후, 총 73,470,093원의 카드대금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영농조합법인 대표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V으로부터 Y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3,470,09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계좌 내역 1부,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 6통, 농협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각 연체내역서, 농협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각입회신청서 및 거래내역, 카드대금 입금내역 등 사본 1통, 수사보고(하나카드 가입신청서 등 제출, 자료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였고, 지명수배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내지 3 의 죄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