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3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2. 23.경 인터넷 게임샵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Y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Z 명의의 AA은행 AB 앱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1:09경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2(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9. 11. 6.경 인터넷 게임샵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Y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5,24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3(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9. 12. 9. 인터넷 게임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400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292,4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5(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9. 12. 28. 21:00경 인터넷 게임샵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7경 AM 명의 AA은행 AB앱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12(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9. 12. 15.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 불명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X에 접속하여 'X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22세)에게 ‘229억 Y를 1억 Y당 4,000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하고 돈을 입금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91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8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02(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터넷 게임샵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Y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6,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710,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6(피고인들) 7. 피고인들 및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목포시에 있는 AT 볼링장에서 AR, AS를 만나 함께 강원도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고 획득한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들 및 AR, AS는 2018. 1. 2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AR, AS가 번갈아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출발한 후 차 안에서 “걸리면 걸린 사람이 책임진다.”라고 논의하고, 부천시 인근에 있는 시장에 들려 도금된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 10여 개를 구입한 다음 강원도 쪽으로 향하였다.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AR, AS는 2018. 1. 22. 21:00경 위와 같이 AR, AS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AV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W 전당사에 이르러, AR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피고인들과 AS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AR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AX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R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밝혔고, 사실은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들 및 AR, AS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 및 AR, AS는 2018. 1. 24. 14:00경 위와 같이 AR, AS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BA전당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AR, AS,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들 및 AR, AS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의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가 도금된 것임을 알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AR, AS는 2018. 1. 24. 15:10경 위와 같이 AR, AS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BC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D 전당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AR, AS,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들 및 AR, AS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 및 AR, AS는 2018. 1. 24. 15:15경 위와 같이 AR, AS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BF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G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AR, AS,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근무 중인 위 전당사 종업원 BH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들 및 AR, AS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B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BH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의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가 도금된 것임을 의심한 위 BH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59(피고인 A) 8.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터넷 게임샵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Y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8(피고인 A) 9.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X’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BK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X 게임머니 98억 Y를 37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의 동생 BL 명의 BM 계좌로 37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37(피고인 A) 10. 피고인은 2019. 11.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X 게임 채팅창에 '게 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BO 명의의 AF 계좌로 1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628,9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7(피고인 A) 11. 피고인은 2019. 12. 29. 22:55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 X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남, 28세)에게 ‘11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55경 BQ 명의 AF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7(피고인 A) 12. 피고인은 2019. 12. 28.경 온라인 게임 X 채팅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X 게임머니 20억 Y를 1억 Y당 3,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만 6천 원을 AM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2만 6천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5(피고인 A) 13. 피고인은 2019. 11.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X’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BS에게 “X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8(피고인 A) 1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 20:0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X’ BT 서버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 20:0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X’ BW 서버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7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있어 피고인 A를 지칭할 때는 단순히 ‘피고인’이라 칭함]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피고인과 대화내역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CF, CG, D, CH, CI, CJ, G, CK, CL, F, CM, CN, CO, AD, CP, CQ, AH, CR, CS, CT, CU, CV, CW, E, CX, CY, C, CZ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게임 채팅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1.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DF, V, DG, Q, DH, AI, DI, DJ, L의 진술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사본 1. 피해금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1. 각 송금내역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캡처물, 각 채팅대화 캡처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영장회신내역 1. 피해금 출금 당시의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DK 전화통화)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M, M, DN, N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증거화면 출력물 1. 각 금융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ATM 기기 CCTV 자료 관련) [판시 제5의 사실]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P, DQ, DR, DS, DT, R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1. 현금인출자영상 [판시 제6의 사실]2020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증거목록 순번 2, 23, 29번),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W의 자술서 1. AP, O,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P,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EN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EO은행 AP)/ 송금확인증(BM O)/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F AQ)/ 계좌거래내역(DZ)/ 송금내역(EA)/ 각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피해증거자료/ 각 송금내역/ 1. EP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내역/ DY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AQ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대화내역 사본/ 대화목록/ X 채팅/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및 대화내용 1. EQ 회신자료/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회신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R과 전화통화/ 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ES과의 통화내용/ 계좌명의자 ET 조사하지 않음에 대한/ AB 회신자료/ AK은행 회신자료/ AA은행 계좌명의자 EU 전화통화/ EV 전화통화/ EW과 전화 통화) [판시 제7의 사실]2020고단18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BE,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8의 사실]2020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BJ(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I, EX, EY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장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EY 대화 자료 제출) [판시 제9의 사실]2020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어머니와의 통화) [판시 제10의 사실]2020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Z, FA, U, FB, FC, BN, FD, K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및 캡쳐 자료/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송금 증명서 1. 압수수색검장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FE 전화통화 관련) 1. 각 수사보고(FF, FG 통화내용) [판시 제11의 사실]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X 대화내역 [판시 제12의 사실]2020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FH, F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AF계좌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대화목록/ 메시지대화내역 1. 내사보고(AF계좌 명의자 FJ 전화통화) [판시 제13의 사실]2020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K,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FL, FM, FN, F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및 게임화면/ 이체내역서/ 은행거래이체내역서/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1.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쳐자료/ X 채팅방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세지 캡쳐 [판시 제14, 15의 사실]2020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BV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은행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2020고단634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712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67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1. 2020고단1816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K의 2020초기347 배상신청은 중복신청으로써 동인이 신청인 2020초기339사건의 배상신청을 인용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제7항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를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총 27,711,000원 가량인 점(판시 제7항의 사기피해액 제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 및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해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