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0빌딩 4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P에서, 2015. 2.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Q, 3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R 법무사)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는 각 2014. 8.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법률사무소 P에서, 2015. 2.경부터 2015. 8. 경까지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팀의 상담 및 서류 작성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15. 3. 경부터 2015. 9.경까지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팀의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법률사무소 P에서, 2014.2.경부터 2014. 9. 경까지 법률사무소 S에서, 2014. 10.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법률사무소 T에서,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법률사무소 U 에서,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법률사무소 V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4. 8. 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법률사무소 P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R 법무사'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W, H 등과 공모하여 법률사무소 P 및 H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을 순차로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광고 및 의뢰인 상담, 사건수임 등 개인회생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및 E(단 H 법무사 사무소에서만)은 피고인 A 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등 의뢰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고, 피고인 F는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P의 X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거나(W과의 공모)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 P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Y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Y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352,85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팀)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신청 사건 15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12,221,46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내지 H 등과 각각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A 및 법무사 H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되, A은 광고 및 의뢰인 상담, 사건수임 등 개인회생팀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 B과 함께 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등 의뢰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고, F는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A 등과 함께 2015. 3.경 H 법무사 사무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Z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Z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Z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팀) 순번 127에서 순번 154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신청사건 28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금 4,2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법무사 H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개인회생 사무장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A으로부터 소위 '자릿값'을 매월 받기로 하고, A은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B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일련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 등은 2015. 1. 26.경 위 사무실에서, AA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AA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다음 AA 명의로 개인회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43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29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W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서초구 O빌딩 4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P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B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B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9.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신청 사건 75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8,708,8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W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법률사무소 P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C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C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신청 사건 10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20만원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W, X, A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A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0, 36, 40, 42, 51, 56,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거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개별적 사항 1)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법 위반의 기간이 상당하고,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도 상당히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피고인 B, C, D, E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 H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