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2. 7. 2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1492 피고인은 2020.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5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C이라고 속이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내 부모님은 D 대표 변호사이고, 매형은 E회사 대표 F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D 대표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매형 또한 E회사 대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경 피고인 모친인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액 2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758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동대문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회사 대리점’에 택배기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면접을 하던 중 “내가 M라는 대형거래처의 사장과 잘 아는 관계인데, M와 거래를 하게 해주겠다. 지금 지낼 곳이 없는데, M 사장이 방을 얻어주기로 하였으니, 방값을 빌려주면, M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사장과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에게 M와 거래를 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오피스텔로 이사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M 사장이 직접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M 사장과의 친분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과 오피스텔을 통해 피고인이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 4),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송금 내역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차용 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2020. 7. 3.경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20. 7. 24.경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2020. 7. 3.경 2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을 입금한 내역은 특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3권 73쪽) 고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증거순번 20)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 3.경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차를 팔고 넣은 것인지, 매형에게 너가 나를 돈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만나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돈이니까 일단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녹취서 6쪽), 송금을 여러 번 하여 현재로서는 그 이유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갚아준다고 하여 빌려 준 돈인데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면서 변제할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D 대표변호사이고, 매형은 E회사 F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2권 26쪽)”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나도 서울왔는데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대출받은 4,000만 원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0만 원을 전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고소인한테 다시 들어간 돈이 있기도 합니다(증거기록 2권 30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저에게 교제하며 옷 좀 사입고 깔끔하게 입고 가라고 하며 옷값 등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27쪽)”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고단209, 388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A), 검사가 제출한 2023. 4. 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에 대하여 그를 기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해자가 말이 되지 않는 고소를 하여 피고인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