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3

피고인 C에 대하여 변론을 분리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3]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부부와 같은 원룸주택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미상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논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막걸리를 마시고 난 뒤 "비아그라를 먹고 왔다"며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9] 피고인과 C, E은 2015, 2, 21. 17:20 경 논산시 원룸 106호에서 피해자 G(58세)이 위 106호에 거주하는 H에게 빌려준 돈 80만 원을 받으러 갔으나 H이 밖으로 도주하자, 잠시 후 피고인과 C, E이 함께 위 원룸에 들어와 C은 "무엇 때문에 왔냐, 나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계속하여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가명)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관련서류발송(피해자 장애증명) [2015고합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2015고합13호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원룸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합1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범행에 취약한 이웃에 사는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행 이전에 2006. 6. 28.경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을 2초간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7개월 이전에 일어난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