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4년생)의 모 C와 2004. 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위 C와 2009. 1.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4. 26.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위 C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생활해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과 위 C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해사실을 위 C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3.경 밤 무렵 서울 광진구 D건물 O동 OOO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가로 방향으로 돌려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3. 22.~24.경 밤 무렵 남양주시 E아파트 OOO동 OOOO호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말~여름경 주말 낮 무렵 남양주시 E아파트 OOO동 OOOO호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입 주변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어깨 위에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및 부모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C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 상담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C 작성의 메모, 비망록, 편지 등,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 6. 30)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시행일(2010. 4. 15.)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률 제10260호 부칙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신체적 특징,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2004년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집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2004년 1월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았는데 날씨가 쌀쌀했고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대략 3월쯤인 것 같다.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옷을 들추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만져서 그 느낌에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쉿’이라는 제스처를 한 다음, 제 몸을 침대에 가로 질러서 놓아 상반신은 침대에 있고 하반신은 침대 밖으로 놓인 상태에서 잠옷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로 삽입을 했다. 제가 어려서 삽입이 잘 안 되는지 얼굴을 찌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2004. 3.경 자신의 방 싱글침대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상의를 올리고 가슴과 몸을 만지고 있었고, 제가 놀라자 피고인이 자기 입에 검지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당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텔레비전 빛이 살짝 들어오던 것과 소리가 생각난다. 피고인이 세로로 누워 있던 저를 가로로 돌려 눕힌 후 가슴을 빨고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제 하체는 침대 아래로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다리를 잡아 받친 후 성기를 삽입했다. 제가 소리를 낼 때마다 피고인이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끝낸 후 제 옷을 입혀주고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2008. 3. 24.경 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천안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다. 천안 모임을 가면 보통 피고인이 외박을 했다. 엄마는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피고인이 외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도 잠그지 않고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평소처럼 상의를 올려 제 가슴과 몸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다. 저는 눈을 계속 감고 있었고 평소처럼 피고인은 제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삽입하고 나갔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삐리리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와 범행을 한 후 옷을 갈아입고 나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 3. 24.경 천안 모임에 간다고 나갔다가 밤새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는 C의 일기(수사기록 210쪽)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생이던 2008년 봄 주말 오후경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히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물고 빨고 하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2008년 여름 주말경 낮에 엄마도 외출을 하고 아빠도 모임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다. 모임 간다던 사람이 갑자기 빨리 오더니 제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 다음 저를 눕히고 상의를 들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 사람이 자기 성기를 제입에 넣으려고 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자기 성기를 입에 비비다가 제가 벌리지 않으니까, 삽입을 했다. 그 당시 저는 누워 있고 피고인이 제 위에서 제 다리를 자기 어깨위에 올려놓고 했다. 이 일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대부분 밤이나 새벽이었는데 이 날은 낮이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처음 봐서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의 성기 길이는 대략 15cm로 크고 두꺼웠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2008년 봄~여름경 주말 낮에 엄마가 집에 없어, 당시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모임에 간다고 했던 피고인이 집에 왔고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보더니 베란다 창문 쪽에 있는 거실 긴 소파에 앉아 있던 제 옆에 앉아서 제 허벅지를 만졌다. 그래서 방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상체를 소파에 기대 약간 누운 자세로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이리 와’라고 했고, 제가 방안에서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싫어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비꼬듯이 ‘그래. 알겠어’라고 하여, 피고인의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평소 어머니를 때리던 모습을 많이 봤고,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앉았더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내리고 성기를 만지게 했다. 그때 처음 피고인의 성기를 봤다. 피고인이 저를 눕힌 후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제 입에 넣으려고 제 입에 비볐다. 그런데 제가 입을 앙 다물고 벌리지 않으니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이후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고 이후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쪼그려 앉아 성기 부위를 닦으려고 하는데 정액 같은 것이 나왔다. 그때 처음으로 질내 사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남양주시 E에 살 당시 자신이 일을 하러 다녔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및 경찰 진술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왔고, 최초 범행시로부터 약 15년이 흐른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탓에 기억이 흐려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모친 C의 일기를 참고하여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범행시기 및 장소에 관한 진술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로 남자에 대한 공포가 있어 이성교제도 할 수 없고 여성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마음이 아프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늦었지만 피고인이 지은 죄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3쪽),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 없는데다 마주칠 일도 없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8. 3. 12. 피고인에게 ‘당신과 함께 했던 지옥같던 시간들을 지워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 한 순간도 빠짐없이 힘들다. 저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줄 수 있는 제일 많은 금액을 달라. 일이 커져 엄마가 알게 된다면 법정공방도 불사하겠다.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신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평생 마음의 짐을 갖고 살길 목숨 바쳐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214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어머니가 알게 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을 피해자는 염려하여 원만히 이 사건을 매듭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성폭행 범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동기가 납득이 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의 조카 I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았던 D건물 피해자의 방에 침대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여동생 J 작성의 사실확인서도 증인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나, J과 I는 2004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집에 몇 차례 방문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2004년경 침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D건물 피해자 방에 침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방에 침대가 있었는지에 관해 거주 당사자인 피해자나 C보다 인척인 I나 J이 더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자신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시기가 2004년 몇 월경인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와 J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가 2010. 10. 21.경 피고인에게 ”이제 우리 좀 더 자기자신한테 솔직해지고 감정표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구요! 저도 착한 딸 될테니까 아빠가 많이 도와주세요. 전 우리 가족 정말 지키고 싶어요. 얼마 전 아빠한테 처음 크게 혼이 난 날.너무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한 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구요. 늘 뒤에서 응원하는 딸랑이 있으니까 힘내시구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있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경위에 대해 어머니의 강요와 호소로 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 피해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데다,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4~165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알지 못했던 C는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낼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최초 범행 당시인 2004. 3.경 피고인은 37세에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0세에 불과한 아동이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당시에도 피고인은 41세, 피해자는 14세였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체격 및 근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간음하는 피고인에게 반항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으므로, 14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장기는 15년이고, 여기에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처단형의 장기는 22년 6월이 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동기나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신적․신체적으로 한창 건강히 자라나야 할 시기에,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무기력감, 절망감 등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성과의 연애나 결혼 등 평범한 일상의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의 고통을 겪어왔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