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불상 경부터 같은 달 2016. 5. 30.경까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피고인 담당학급인 '햇살반'에서, 위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인 피해자 D(남, 5세)에게 식사시간 및 간식시간 등에 항상 다른 아동들과 분리되어 혼자 동떨어진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벽을 보고 앉은 채 생활하도록 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차별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센터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소견서, 수사협조에 따른 소견서 회신 1. CCTV 동영상 CD, 피해자가 벽을 보고 앉아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벽을 보는 자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었으므로 고립 상태가 아니었다. 이후 피해자의 식습관 문제로 같이 앉아있던 아동이 자리 변경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식습관 교정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 및 간식 시간에 혼자 앉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6. 5.경 식사 및 간식시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혼자 앉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어머니인 E에게 2016. 5.경 '벽보고 있는 것이 너무 짜증나, 맨날 혼자 밥 먹고 간식을 먹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라고 수차례 말한 점, 피해자I센터에서 벽을 보고 혼자 앉아있었던 횟수에 대해 '스물, 백이랑, 십 합쳐서'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능력에 비추어 이는 여러 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2016. 5. 일자불상 경부터 어린이집을 그만 둔 2016. 5. 30.경까지 상당기간 동안 벽을 보는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및 간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시간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불편해하여서 식습관 교정 등 피해자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혼자 앉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식습관에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나이(만 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내용 및 목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식사 및 간식시간에 홀로 앉게 하는 것은 정당한 훈육방법이 될 수 없다. 피해자의 2015년도 담임교사였던 G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피해자의 식습관에 특히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어린이집에서 특정 아동을 한 책상에 지속적으로 홀로 앉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기준에 의하면 보육실 내에 각 영역(언어영역, 수·조작영역, 과학영역, 음률영역 등)별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영역 배치 과정에서 교실 좌우로 벽을 보고 앉는 자리가 만들어진 점은 사실이지만(담임교사인 피고인의 책상을 제외하고 가운데 큰 책상 2개, 양 옆에 작은 책상 2개 총 4개의 책상이 배치되어 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함께 앉아있는(가운데 큰 책상 2개에는 각 여러명이, 벽을 보는 책상 1개에는 2명의 아동이 배치됨)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시간 및 간식시간에 홀로 벽을 보는 책상에 앉도록 하였다. 위 책상 뒤에는 책꽂이가, 옆에는 피고인의 책상이 있어 다른 아동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이는 식사 및 간식시간에 피해자를 고립된 상태로 다른 아동들과 비교,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역시 홀로 앉아있던 것에 대해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하거나 어머니에게 '간식과 밥을 매일 혼자 먹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를 차별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 이루어진 심리검사 결과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아강도가 매우 약해져 있고 위축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J기관에서는 피해자, 피고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명,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진술조사 및 CCTV 영상 조사결과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을 보는 자리에 홀로 앉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1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불상 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피고인 담당학급인 '햇살반'에서, 위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식사시간 및 간식시간 등에 항상 다른 아동들과 분리되어 혼자 동떨어진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벽을 보고 앉은 채 생활하도록 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차별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경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11년간 근무하였으며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1가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불과하고, 2016년 5월 중의 범행으로 비교적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그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중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각 기재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 5. 17. 및 2016. 5. 23.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2016. 5. 23.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7.경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B에 'C' 어린이집의 피고인 담당학급인 '햇살반'에서, 간식 시간에 다른 아동들에게는 간식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아 피해자를 차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2016. 5. 17.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 5. 17. C 어린이집 원생들은 오전에 외부에 유채꽃 축제를 다녀왔고, 피해자와 다른 1명의 아동이 축제 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훈육 차원에서 원장실에서 원장 K와 함께 따로 점심을 먹었다. 피고인이 햇살반 교실에서 배식을 한 후 피해자와 다른 1명의 아동은 식판을 들고 원장실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아동들은 교실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실에서 식사를 다 한 아동들에게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음료수를 1개씩 나누어주었다. 피해자는 원장실에서 식사를 한 뒤 원장 K에게 자신과 다른 1명의 친구만 음료수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원장은 이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 다른 1명의 친구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지 않은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2016. 5. 23.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어린이집에서는 주 1회 외부 교사에 의해 체육활동이 진행되고 피해자가 속한 햇살반의 경우 낮잠시간 직후에 체육활동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경우 책보기 방으로 이동하여 책을 보았다. 피해자는 2016. 5. 23.에도 낮잠시간에 책보기 방에 있었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체육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인 13시 39분경 피고인이 책보기 방 쪽으로 가는 것이 확인된다. 2016. 5. 23. 피해자는 계속 책보기 방에 있으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체육교사는 수업이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체육활동 시작 사실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6. 5. 23.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 증거에 의하면, 2016. 5. 23. 14:51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던 중 교실에서 나오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 세운 사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다른 교실로 들어가도록 한 사실, C 어린이집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 2개가 있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른 친구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뛰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기로 하는 약속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훈육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훈육의 관점에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