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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문예회관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SM3 택시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SM3 택시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택시를 수리비 약 2,022,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G)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9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으며,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으며, 2016.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2017. 9.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19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4:2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곳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준비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새벽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 0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508 1. 2017. 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04:10경 인천 부평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199 1.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우산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7고단950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등 각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6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나머지 공소사실과 유리되어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는 특수절도 범행이 이미 처벌받은 확정 사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 도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피고인 진술, 경찰의 압수물 송치의견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누범절도(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4년6월] 일반가중인자 :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교화가 무색할 정도로 출소 이전의 범행과 다를 바 없는 수법, 각 범행 사이의 조밀한 간극을 비롯하여 심각한 절도 습벽과 자포자기에 가까운 반사회적성행, 대인범죄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 침입방법, 피해 회복의 외면, 재범을 억제할 선도환경의 미흡, 가중된 행위자책임은 불리한 정상이다. 화교의 신분에서 평생 겪어 온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온건한 처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또다시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장기 격리가 불가피하다. 누적된 경합범관계와 판결전조사에 현출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 2년 4월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최초 신고와 같이 절취의 전제로서 판시 금고에 현금 400만 원이 존재하였다면, 설령 현금 대부분이 마트 거스름돈 결제에 부적당한 5만원권 지폐의 형태로서 금고 내 수납공간에 채워져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효가 적어도 80매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설은 피고인이 1만원권을 비롯한 여러 장의 지폐를 금고에서 꺼내어 카운터에 올려 놓는 장면을 포착한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수사기록 326, 327쪽). 오히려 위 CCTV 영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폐 수량은 43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근접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자 I주식회사(변경 전 J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철도시설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7. 7.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철근 2,086,087kg을 공급받아 실제 위 현장에 납품한 1,910,323kg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 175,764kg(시가 약 101,064,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회사에 임의로 납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철근입고내역서, 철근납품내역서 첨부), 철근입고내역, 철근납품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이 사건으로 횡령한 철근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1. 11.경부터 평택시 C 1층에서 아연도금에 필요한 핵심 화학 약품인 D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2005. 12.경 중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유한공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위 유한공사 설립 이후 중국 내에서 사업이 자리 잡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준 지인인 G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고, 위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뒤 위 초청을 근거로 하여 사증을 대리하여 신청해 주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항공우편을 통해 위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국인 H을 '라인관리 및 교육'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미리 발급받아 둔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인감증명서를 보낸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인 H으로부터 사증 신청에 필요한 여권,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동인들을 대리하여 중국 칭다오에 있는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등을 '라인관리 및 교육' 목적으로 초청할 의사가 아니었고, 단지 위 G의 부탁에 의하여 위 H 등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직원은 2014. 6. 24. 중국 칭다오에 있는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등을 대리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인 총 20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1.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초청 외국인 입국, 체류행적)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장소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신청서 1. 각 초청장 1. 각 사업자등록증명 1. 각 납세사실증명 1. 각 인감증명서 1. 각 단기사증발급자조회 1. 각 단기체류외국인 체류기간연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통합신청서(신고서) 사본 1. 사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각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발급하여 중국인들을 입국하도록 한 것으로서 출입국 관리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와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4. 14. 03:22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도로에서, 2013. 5. 2.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도로에서, 2013. 8. 30. 01:36경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소재 도로에서, 2013. 8. 31. 16:24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소재 도로에서, 2014. 3. 23. 21:51경 강원 삼척시 근덕면 소재 도로에서, 2014. 3. 24. 00:24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1.6km 지점 도로에서, 2014. 4. 16. 01:0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도로에서, 2014. 6. 7. 12:41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23.0km 지점 도로에서, 2014. 6. 19. 14:42경 강원 고성군 회화면 소재 도로에서, ⑩ 2014. 7. 1. 13:53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km 지점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119호에서 E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1병, 4,000원),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보다 먼저 가게에 들어온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들이 성년임을 확인한 후 소주 2명을 제공하였고, 이후 합석한 위 청소년들은 이미 신분증을 확인한 위 2명과 같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합석한 위 청소년들이 임의로 술을 가져다 먹은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가게에 맨 처음 들어온 I(1999년 4월생, 여)과 J에 대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들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 J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시된 성인의 신분증과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이 성인일 것이라고 만연히 믿은 점, 피고인은 I과 J에게 소주 2명을 내어주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추가 일행이 더 있을 거라고 말하자 소주잔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놓은 점, 피고인은 이후 가게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H(1999년 2월생), F(1999년 10월생), G(2000년 1월생)이 I과 J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음에도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H, F, G이 온 이후 위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소주 4명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테이블에 직접 술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으나 위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술을 가져간다고 말하고 술을 꺼내어 간 점, 피고인의 가게 규모가 약 8평 정도로 크지 않고, 위 일행들이 가게에 있었던 시간이 상당하며, 그 동안 피고인이 안주, 밥 등을 위 일행에게 제공하면서 위 청소년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G, H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추가로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B통신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통신회신자료, 메시지 사진, 제출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5. 및 2020. 6. 17. 범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 초순경 인천 동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돈 많은 회장님을 통해 유망한 투자처를 소개받아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이 없다며 머뭇거리자 '차용증은 물론 약속어음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겠으며, 보증인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한편, 2009. 8.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약 2~3년 전 피고인 A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거래처 사장이 나만 보고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뭔가 보여줘야 돈을 빌려주니, 거래처 사장이 믿을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09. 9.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주)과 체결하였다는 공사대금 9억 4,500만 원 상당의 경기 가평군 I 별장 3동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건축 설계사무소 G의 사장이며, 위 별장 3동 신축공사도 곧 시작하는데, 만약 A가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저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2009. 9. 7. 차용한 8,000만 원을 2009. 10.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어 피고인 A는 2009. 9.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2009. 9. 9. 차용한 8,000만 원을 2009. 10. 9.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발행인 A,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0. 9.'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고물매매상은 적자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서 이전 채권자들에게 기존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보증인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돈 많은 회장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투자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70일 이내에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도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허황된 내용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또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H(주)과 체결하였다는 별장 J동 신축공사도 착공 약정일인 2009. 8. 30.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사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일시에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0.경 44,000,000원, 2009. 9. 17.경 26,405,500원 등 합계 70,405,5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40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사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자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의 피해 회복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변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21:58경부터 2018. 4. 26. 20:09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닉네임: E) 게시판에 '미제 RAMSET 네일 타격용 화약 총을 팔고자합니다. 박스 그대로 신품입니다. 이 신품 외에 사용하던 중고도 있습니다. 이유 있는 네고 접수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사진, 800,000 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약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화약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판매하는 광고행위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사기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총포 판매 목적의 광고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 C, D 축사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경북 경산시 C, D 'B 주식회사' 축사에서소 70두, 돼지 9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옥외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축사 위성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정조서 1.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첨부) - 확인서, 관련사진, 가출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1. 가축분뇨 수탁처리 실적 자료, 가축분뇨 수거자료, 사진, 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허가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경산시 C 축사와 D 축사는 서로 독립된 축사인데, 위 C 축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고 위 D 축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대상이며, 판시 기재된 가축분뇨 옥외 배출은 위 C 축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가 아니라 제50조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관련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 A가 C 축사와 D 축사를 별개로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의 매수 전 C 축사는 면적이 작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이었고, D 축사는 면적이 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이었던 점, 피고인 A는 위 C 축사와 D 축사를 각각 매수한 후 C 축사에 대해서는 소유명의를 피고인 B주식회사(구명을 사용함)로 이전하였으나 D 축사에 대해서는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명의를 승계신고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가 위 각 축사를 매수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속 당시 C 축사와 D 축사는 소유명의자가 달랐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각각 나뉘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분뇨 배출의 측면에서 위 축사를 구분하여 독립되게 운영하지 아니한 점, 그 결과 판시 가축분뇨 옥외배출은 C 축사와 D 축사에 공통하여 발생하였고 이와 달리 위 가축분뇨 옥외배출이 C 축사에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단속 당시 C 축사에는 원래 신고 방식대로라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할 퇴비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C 축사와 D 축사 모두에 분뇨가 배출되거나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C 분뇨와 D 분뇨를 모두 한 데 모아 축사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위탁업체에 분뇨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D 축사에 대한 허가승계를 함과 동시에 분뇨관리의 측면에서 C 축사와 D 축사를 하나로 합쳐 D 축사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C 축사에서 주로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의 '신고한 축사에 대한 분뇨옥외배출' 규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만일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인들처럼 사실상 하나의 축사로 운영하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형식상 두 개의 독립된 축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는 신분범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탈법적으로라도 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가축분뇨 옥외 배출 사실은 가축분노배출시설 신고대상인 C 축사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인 D 축사에까지 이어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다. 2. 판시 가축분뇨 옥외 배출은 가축분와 처리 신고방법대로 최종 처리를 하기 위해 중간과정에서 축사 안쪽에 분뇨를 잠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축분뇨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증인 E의 증언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 축사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사(사면이 막혀있어 위생적으로 분뇨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에 모아 두었다가 최종처리를 해야 하며, D 축사에서는 가축분뇨를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신고 및 허가가 되어 있었는데, C 축사에는 분뇨를 모아둘 퇴비사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C 축사 및 D 축사에 분뇨를 쌓아두고 이동시킨 흔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뇨를 일시적으로라도 정해진 퇴비사 등 막힌 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축사 내 개방된 장소에 쌓아두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가축분뇨법 제10조 제1항의 공공수역에 분뇨가 유입될 우려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2호에 따라 금지되는 중간배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분뇨의 옥외 배출이 분뇨 최종 처리를 위한 중간배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0: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8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가 2016. 9. 8. 23: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B의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승합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시력이 좋지 않은 이유 등으로 미처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러면 그 뒤로 그 저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다마스 차량 운전자를 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때리지를 못 했어요, 때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증인이 정확하게 피해자가 얼굴에 주먹을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아, 봤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녹취서(증거목록 제43번), 2016고정28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허위 증언의 경위, 피고인이 위증한 위 형사사건에서 이미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증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위증이 그 형사사건의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비록 위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 후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B가 선고받은 벌금형의 액수,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8. 16:38경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C'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26. 16:17경 안양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서, F(여, 13세) 등 여중생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공연음란 범행도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201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42 피고인 A은 2017. 8. 10. 17: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3길 15에 있는 우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산로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E이 남성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8. 02:10경 구미시 인동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165 58 C 13 입얼후질× 진상 안봅니다 지금 되시는 분 장난 없이 뵐 분 G 텔비별도 장소 없음 따지시는 분×"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이 H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미경찰서의 장에게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I 메신저 대화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규 등록 미실시 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3) 신상정보 미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이수명령 피고인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6월 나.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양형 요소: 위 양형 인자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 종전 성매매 알선으로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누범 기간에 재범, 범행을 주도, 수사과정에서 범행 부인, E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음(E과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는데, 본 사건의 특성상 합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양형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음).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는 자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수사과정에서 범행 부인, E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음(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음)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는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3동 1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버튼 등을 내리치고, 2017. 9. 27. 04:26경 같은 동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망치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내리치고, 같은 날 04:38경 같은 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망치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내리치고,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 1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망치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12,268,206원이 발생하도록 위 엘리베이터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견적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망상,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판단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망치로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