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2. 22:3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31세)이 귀가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집어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말리자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칼로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D을 훈계함에 대해 D이 버릇없는 태도로 반항하자 큰 충격을 받고 D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부엌칼을 들고 나왔을 뿐인데, D이 피고인이 실제로 자해할까봐 겁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오른손 검지에 칼로 베인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 역시 왼쪽 위팔 바깥 부분과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에 칼로 베인 상해를 입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자신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처 E와 D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D의 오른손 검지를 칼로 베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우선, 피고인의 처이자 D의 모인 E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살펴본다. E는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 사건은 E의 112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E로부터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E의 “엄마 때리지마, 죽이지마” 하는 소리와 “부엌칼을 들었다, 피가 흘려져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하였으며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 역시 기재하였다. 그런데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가감 없이 밝히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에 사용된 부엌칼을 발견하였으나 E가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하여 사진만 채증하였다. E는 2020. 3.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들(D) 뒤에서 매달려 말리느라 앞의 상황을 볼 수가 없었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면서, ‘누가 먼저 부엌칼을 들고 왔는지’ 등 핵심적인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의 손가락이 다친 것에 대하여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오셔서 아들을 보더니 손에 피가 난다고 해서 그때 봤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112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가 청취한 “부엌칼을 들었다, 피가 흘려져 있다”는 E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거짓 진술임이 명백하다. E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법원에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도 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D의 도를 넘은 행동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부엌칼을 가지고 왔고, D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서로 다쳤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E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아들 뒤에서 매달려 말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112 신고 접수자가 ”엄마 때리지마, 죽이지마”라는 E의 소리를 들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는 적어도 이 사건 당시의 시점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D을 가해자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E의 증인진술서와 법정 증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이후이자 피고인과 D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한 후 번복된 것이다. 위와 같은 E의 과거 진술 내용과 수사에 임하였던 태도 및 진술의 번복 경위를 종합할 때, E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는지 넉넉히 짐작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의도된 E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피고인과 D의 진술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인 2017. 12. 8. 쌍방에 대한 폭행 및 존속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위팔과 허벅지의 상처는 벽과 가재도구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D과 서로 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칼을 들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사건 약 일주일 후인 2020. 3. 20.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이 검지를 다친 경위나 피고인이 위팔과 허벅지를 다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한편, “피고인을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처음으로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그냥 ‘내가 죽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고,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왔더니 아내와 아들이 몸으로 말렸다. 그 과정에서 이리 저리 움직이며 제가 들고 있던 칼로 제 팔과 다리에 상처가 생겼던 것 같다. 아들이 저를 마주본 상태로 제 팔목을 잡고 아들과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칼에 찔려 다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D 역시 피고인이 조사받은 후인 2020. 7.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피고인)가 ‘같이 죽자’고 말을 하더니 부엌칼을 가지고 거실 쪽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머니 쪽으로 가지 못하게 아버지의 칼을 잡고 있던 손을 잡았고, 아버지의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며 넘어진 후 서로 뒤엉켜 있었다. 정신이 없어서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E 모두 이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이 2020. 6. 25.일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자해하려 하였다’거나 그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조차 하지 않았던 점, 112 신고 접수 내용 및 초기 수사 내용, E와 피고인 모두에게 자식인 D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있고 그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이 개시된 D이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위팔과 허벅지에 입은 상처의 위치와 방향은 피고인이 자해 목적으로 든 칼을 D이 빼앗으려고 몸싸움 하는 중에 생기는 것보다 D이 칼을 휘두를 때 생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