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구조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7.경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원격 관리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등 총 12개 사이트(C, D, E, F,G, H, I, J, K, L, M, N 등의 도메인 사용)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총판으로서 국내에서 회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일명 '롤링비')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경우, 매 배팅 액의 1.5%를, 미니 게임 및 실시간 게임에 배팅하는 경우, 매 배팅액의 1%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B' 사이트 등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전북 김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광주광역시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총판으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인 Q 등 7개의 홍보 게시판에 'R' 아이디로 "S"이라는 제목의 홍보성 글을 작성하고, T 아이디 'U'로 가입코드 'V, W, X'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직접 487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등의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각종 미니게임, 실시간 게임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2017. 7. 31.경부터 2019. 4.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계좌(Z), 우체국계좌(AA), AB계좌(AC)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63,885,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가. AD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D는 도박 자금을 모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7. 10. 30.경 전북 김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총판으로 활동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E'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AF 명의의 AB계좌(AG)에 170,4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 한 금액이 그대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7,881,2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 전북 김제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총판으로 활동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E'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AH 명의의 계좌에 18,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 한 금액이 그대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14,884,5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가.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D는 도박 자금을 모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8. 5. 21.경 전북 김제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총판으로 활동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E'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AI 명의의 AJ은행계좌(AK)에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사다리의 출발 지점, 사다리의 줄 수, 사다리의 결과 등을 택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사람이 돈을 따는 방법으로 속칭 '네임드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7,92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나.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L은 도박 자금을 모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7. 11. 24.경 전북 김제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총판으로 활동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M'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AN 명의의 AJ은행 계좌(AO)에 400,4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사다리의 출발 지점, 사다리의 줄 수, 사다리의 결과 등을 택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사람이 돈을 따는 방법으로 속칭 '네임드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7,550,4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전북 김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총판으로 활동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M'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AP 명의의 계좌에 6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사다리의 출발 지점, 사다리의 줄 수, 사다리의 결과 등을 택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사람이 돈을 따는 방법으로 속칭 '네임드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53,481,4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총판의심 사용 아이피 회신자료 정리)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B의 총판 사용 IP값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568호 회신에 대하여), AQ주식회사 회신, ㈜AR 회신 1. 수사보고(Q 사이트 최근 게시한 홍보글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AD의 AS 관련 거래내역 첨부)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휴대전화 T 내용, A와 AL의 sns 대화, 각 A 계좌거 내내역, AL의 폰뱅킹 내역, sns 대화내용, A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의 수, 베팅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불법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도박공간 개설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