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태국 국적의 C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D(여, 52세)은 C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 오후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육식물 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옆에 앉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장모님, 뽀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 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경 태국 국적의 C(여, 33세)와 혼인하여 피해자 F(8세), 피해자 G(가명, 여, 5세)를 낳았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C와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자녀들을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때리는 등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학대하여 왔다. 가. 2015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여수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을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G는 반대쪽 옆구리에 낀 상태에서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 2016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서로 싸우고,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장난을 치고,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몽둥이(길이 약 30cm, 지름 약 2cm)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훈육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이념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아동의 나이, 건강상태와 행위의 수단, 반복성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5년 겨울경 범행 관련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왼쪽 어깨에 올려놓고 딸을 옆구리에 낀 상태에서 아들을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아들을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라, 잡지 않고 몸에서 그냥 놔둬서 떨어지게 했다. 피고인이 일부러 떨어뜨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아들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서 엄마와 할머니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2016년 봄경 범행 관련 C는 법정에서 "자녀들이 싸우거나, 벽에 그림을 그리고, 방바닥에 장난감을 어지럽히기도 한다.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장난감 치워라'라고 말한 적 있다. 딸은 말을 좀 듣고, 아들은 잘 안 듣는다. 말을 잘 안 듣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나무몽둥이로 때린 적이 있다. '아빠 말을 왜 안 들어.'라고 하면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아빠가 경고를 3번 했는데, 4번째가 될 때 아빠한테 혼났다. 동생이랑 싸우고 벽에 그림 그리고 장난 치고 방을 어지럽히고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 맞았다. 대부분 손바닥을 맞았는데 엉덩이도 1번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 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을 나무몽둥이로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벌로 인해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피가 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에 의하면 행위 당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애들을 때리는 것을 4-5번 본 것 같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3년 동안 피고인이 자녀를 때리는 모습을 한 번 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훈육과정에서 행사한 체벌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서와 인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