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3:1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횟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1세)과 임금 지불 문제로 시비 중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0:59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 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B에서 건설업, 창호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C 대표로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창호유리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공사 현장 작업책임자이고, 피해자 F(31세)은 C으로부터 달비계 작업 인부로 고용된 사람이다. 공사 현장 작업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창호유리 교체공사를 하면서 달비계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 이외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고, 로프 상태를 점검하며,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로프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1. 8. 17. 09:35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리모델링 공사현장 외벽 4층 높이에서 달비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로프가 노후로 인해 끊 어지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달비계 안전 작업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재사고는 기업이 경각심 없이 만연하게 인명에 대한 존중보다는 효율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안전장치 없이 낡은로프에 의지해 피해자가 작업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9:10경 태백시 C모텔 D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9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56cm, 칼날길이 42cm)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며 칼집에 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찌르고, 칼집을 벗겨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에칼날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중지 손가락 부위를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 중지 부위에 2cm가량 베인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2:4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20㎝, 총 길이 27㎝)을 들고 와 손에 든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에게 ‘나와라, 문을 부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말을 하며 위 회칼의 칼집을 뽑아 양손에 칼집과 회칼을 각각 들고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겨누고, 손으로 그곳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내사보고서(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3:39경 업무로서 혈중알코올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약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밀려나면서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택시차량이 밀려나면서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버스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 뒤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23:39경 경기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7:25경부터 07: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뒷길에서, 피해자 D(45세, 남)가 자신의 식당 앞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추가송부서(증거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을무단으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제지할 의도였을 뿐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얼굴, 구체적으로 광대 주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 9쪽),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이나 범행 장소의 CCTV,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까이에서 손을 다소 크게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5.).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휘두른 직후 피해자가 맞은 것처럼 짧게 ‘아.’라고 소리를 내고, ‘쳤어.’라고 묻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당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과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촬영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할 의도로 휴대전화를 자신의 얼굴 가까이에 둔 채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가까이에서 보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기엔 손을 다소 크게 휘둘렀고, 그 직후 뒷걸음질치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때리려는 듯 몇 차례 손을 더 들어 올렸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쳐봐, 해봐’라고 피고인을 도발하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근접하여 무단 촬영하였기 때문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가격한 후에는 위 협만 하였고, 가격 행위의 강도 자체도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시속 52.6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앞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87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계속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멈출 것으로 생각하며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0. 00:33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실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53 피고인은 2021. 7. 20. 13:5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개, 소주 1병 등 도합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정57 피고인은 2021. 7. 1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5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수 1병, 국밥 1개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화면 캡처) [2022고정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구입하더라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가 예쁘다면서 자신에게 60만 원에 팔면은 3일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반지(4돈)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2:4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에 있는 청능대로사거리를 리틀야구장 쪽에서 소래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원동초사거리 쪽에서 리틀야구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7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A’ 기술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저작권 등록된 ‘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곳에 있던 공용노트북 1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3D 프로그램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부당 변경, 불법 복제, 미승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ode Armor Intelligence’라는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 사건 프로그램 내부에 탑재하였다.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은 2020. 3. 18.부터 2021. 1. 13.까지 접속 IP 주소(IPV4 1 생략), 컴퓨터 MAC 주소 (MAC주소 1 생략)의 컴퓨터에서 45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작동을 감지하였다. 위와 같은 접속 IP 주소 (IPV4 1 생략)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이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 30. 정식 이 사건 프로그램(D 2016) 2개를, 2016. 12. 18. 정식 이 사건 프로그램(D 2017) 1개를, 2018. 10. 30. 정식 이 사건 프로그램(D 2019) 1개를 각 구입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2016년 버전은 피고인의 직원 E, F의 컴퓨터에, 2017년 버전은 피고인의 직원 G의 컴퓨터에 각 설치되었고, 2019년 버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직원들의 컴퓨터에는 정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정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직원들이 이 사건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노트북의 사양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는 있으나 원활한 작동은 어려워 보이며, 이 사건 노트북은 피고인을 방문한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외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 사건 노트북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노트북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D 활성화’를 요구하는 문구가 나타나며 ‘D 활성화’를 하지 못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직원이 이 사건 노트북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감지 프로그램의 정확도 내지 신빙성을 완전하게 확신할 수 없다.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 감지한 컴퓨터 MAC 주소가 이 사건 노트북의 MAC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작동이 감지된 일부 일시의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작동이 감지되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 사건 노트북에 설치된 2020. 11. 30. 이전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작동이 감지되었다. 피고인 직원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컴퓨터의 MAC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3:20경 강릉시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6. 19. 00:05경 서울 강남구 B 2층과 3층 사이 계단 소화기 주위에 C이 숨겨놓은 케타민 약 5g을 찾아서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달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을 만나 현금 70만 원을 그 대금으로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9. 새벽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 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 J 소재 K 근린공원 공용화장실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강남구 L, G호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10, 566, 569, 572, 71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와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액 산정 [합계 96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케타민(5g)의 매수대금 70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투약 엑스터시(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판시 제4항 기재 대마(1g)의 매수대금 1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매수한 케타민과 대마의 양이 5g과 1g으로 적지 않고, 매수한 마약류 중 불상량을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1.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추적, 역추적 과정 영상 캡처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 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회재로 1276 ‘주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0세)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2: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였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용 의자(프레임 : 철제, 등받이 : 매쉬 소재, 엉덩이 쿠션 : 가죽)를 들어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약 10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폭행하고 사무실 동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경미한점,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건축재개발 시행사업, 주택조합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청주시 D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의 위임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청주시청에 대리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서류 보완 협의, 보완 서류의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제출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수, 동의율 및 면적 동의 현황 검토 등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청주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사업참여제안서 1. 수사보고(고발인 위반자 고발관련 증거자료 추가 제출) 및 메일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정비사업조합의 사자 또는 이행보조자로서 서류 제출의 사실행위를 대신하였을 뿐이므로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정비사업조합이 설계를 의뢰한 상대로 보이는 주식회사 G는 ‘청주 D 가로주택정비사업 협력사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정비’ 구분의 협력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기재되어 있다. 위 정비사업조합은 2016. 12. 9. 주식회사 B과 이른바 ‘행정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10억 9,490만 9,000원에 이른다. 그에 앞서 위 정비사업조합이 위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참여제안서에서는 위 회사가 제공할 용역업무의 내용으로 ‘조합원조서 작성 및 관리’, ‘각 추진별 동의서 징구 서류작성 및 업무지원’, ‘각 추진별 인‧허가 서류작성 및 업무지원’, ‘조합회의 업무지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수립 업무지원’, ‘기타 정비사업 업무전반 업무지원: 조합운영 및 세무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 지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조합 총회, 이사회 등 회의 자료를 준비해준다.’라며 위 제안서에 일부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청주시장에게 판시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판시 정비사업조합의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정비’ 구분, 다시 말해 정비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업체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걸맞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비사업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도 10억 원을 넘는 거금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B은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을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9. 9. 5.경 직접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주시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방문 일정을 위 정비사업조합의 개별적인 검토나 협의 없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정비사업조합에게서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정비사업의 동의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항 기재 ‘협력사 리스트’ 기재에 대하여 판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계업자가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정비사업조합이 2016. 9. 2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2. 9. 주식회사 B과 이른바 ‘행정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판시 일자까지 3년이 넘도록 위 기재가수정되지 않은 점과 앞서 본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항 기재 계약서에서는 주식회사 B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컨설팅업무로 같은 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조합업무에 대한 컨설팅 조합요청 업무’라고 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위 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대신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컴퓨터를 하지 못해서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F이 경찰 조사에서 ‘설계팀에서 직접 넣어야 하는데, 설계팀에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청주시장과 전자우편을 주고 받은 점과 어울리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4.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의자 300개를 1주일 안에 담양군 E에 있는 ‘F’ 카페에 납품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8.경 재차 피해자에게 “의자 대금을 지불해 주면 약정한 기간 내에 의자 300개를 위 카페에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21. 7.경부터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자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생활비, 기존 고객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의자 대금을 중간 업자에게 지불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의자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경 남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진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신용정보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C 내 동산에 대한 강 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