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노인생활시설인 경남 하동군 B,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및 산하 D요양원의 각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및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1. 이사장 재임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및 D요양원장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립되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등을 위하여, 환경개선준비금의 경우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D요양원의 운영비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요양원 운영 등 일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환경개선준비금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노인교육 등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 복지재단 산하에 주간보호시설인 E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 개인 명의로 E학교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산하에 편입시키기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D요양원에서, 피해자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F에게 ‘E학교 공사비를 송금해야 하니 환경개선준비금 중 1억 원을 E학교 시공사인 ㈜G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D요양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요양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본인부담금 등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7. 11:20경 사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D요양원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의로 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합계 9,509,3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이사장 퇴임 후 범행 -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장직을 그만둔 후 후원자를 발굴한다는 이유로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9. 6. 2. 18:38경 진주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주유대금 7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4,238,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환경개선준비금 등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학교 설립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해 차용한 것이고,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후원을 위하여 대외활동 등을 하면서 지출한 것일 뿐 개인적 용도로는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재단자금 차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립해 두는 기금으로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기관의 기본적인 활동 및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E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행위라고만 볼 수 없고, 위 적립금 등을 용도 외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전용을 실행한 이상 그것이 오로지 피해자를 위한다는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모두 보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년경에도 피해자의 시설예산으로 골프 비용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피해자의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평균 매월 1회 이상 골프장에서 결제한 점, 결제한 곳이 사천, 순천, 무주, 제주 등으로 그 지역이 광범위한 점, M 및 N 회비 같은 경우 피해자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인 점, 더욱이 면세점 및 선진지견학 비용은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부당 사용), 예금거래내역서, 운영비 사용내역, H카드사용내역, 각 지출결의서등, D요양원명의 계좌번호와 사용용도 내역 제출, 피의자 퇴사일자 전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환경개선준비금 등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재단을 총괄하여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8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사장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재단 운영을 위하여 E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횡령의 범행을 범하였을 뿐 개인적 목적으로 이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재단 운영을 위해 성실히 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