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3615,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9, 19:30경 성명불상자(일명 성불상 'H')와 함께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J 아파트 XXX동 YYY호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는 K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인근을 돌아다니며 야간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빈집을 물색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실내로 침입하여,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시계 7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1,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0. 16. 21:00경 피고인의 거처인 서울 송파구 L 5층 옥탑방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류 기타 그들이 그 무렵 절취한 불상자 소유인 각종 귀금속류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9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5. 10. 3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토드(TOD'S) 가방 기타 그들이 그 무렵 절취한 불상자 소유인 각종 귀금속류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7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1. 1. 19: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성불상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대금 100만 원에 매입하였고, 나) 2015, 11. 2. 경 피고인의 거처인 서울 송파구 L 5층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다) 2015. 11. 5. 22:00경 위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증류수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왼쪽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교부,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경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성주산에서 그곳에서 서식 중인 야생대마를 약 3.92g 상당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다음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2015. 11. 5. 20:15 경까지 피고인의 거처인 서울 송파구 L 5층 옥탑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1. 2. 경 서울 송파구 L 5층 옥탑방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2) 2015. 11. 4.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위 필로폰 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54105,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놀이터 벤치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0.4그램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2015. 9. 초순 01: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Q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 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증류수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0, 21. 01:0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R, 지층에 있는 Q의 집에서, Q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Q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5고단36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S, M, T의 각 진술서 1. 2015. 11. 17.자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판시 제2사실 [2015고단41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