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6. 22.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인 C공사 D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공사는 철도운송을 목적으로 E에 본점을 두고 2004. 9. 2.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F역의 열차 차량 입환작업(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 진행 구조 피고인 C공사는 전국에 설치된 기차역 중 다중 선로가 확보된 일부 기차역에서 입환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D본부에서는 G에 있는 F역에서 입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환작업은 동력차량(이하 '입환기'라 한다)에 입환작업을 통하여 교환하거나 분리하여야 하는 객차나 화물차(이하 '입환 대상 열차'라 한다)를 탈·부착한 뒤 입환 대상 열차가 정차된 여러 선로를 왕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입환기를 운전하는 기관사와 입환기가 입환작업이 예정된 선로에서 입환 대상 열차를 탈·부착할 때 기관사에게 후진 또는 정지 신호를 보내고 정지한 입환기에 입환 대상 열차를 탈·부착하는 입환작업 종사 근로자가 한조로 편성되고, 입환 대상 열차의 길이 및 수 등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관사 1명과 입환작업 종사 근로자 2 내지 3명이 한 조가 되어 입환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여러 선로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시간을 줄이고 보도로 이동할 경우 나타나는 입환작업 종사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하여 입환작업 근로자들은 한 선로에서 입환 작업을 마치면 다음 작업이 예정된 선로로 이동할 때 입환기에 연결된 입환 대상 열차의 탑승용 계단 난간에 선 상태에서 난간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공사의 내부 업무 분장 규정에 따라 역장인 B 등을 통하여 2017. 5. 27. 13:51경 위 F역 수송팀에 소속된 피해자 H(52세)으로 하여금 기관사 I 및 J, K과 함께 시멘트 운송용 화차 28량을 연결하는 입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들은 입환기에 연결된 입환 대상 열차에 올라타고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멘트 운송용 화차를 연결하는 입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열차에 탑승하여 선로를 이동하던 중 승강용 계단에서 추락 및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작성하여 입환계획서에 기재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한편, 이동 중 추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동 중인 열차에 의한 충격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추락 사실을 기관사 또는 동료 근로자들이 즉시 확인하여 열차를 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입환계획서에 기재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입환작업 중 입환 대상 근로자들이 이동 중인 열차에서 추락 또는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추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차에 의하여 추락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작성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와 같이 입환작업 중 열차 계단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위 역 115호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였음에도 기관사 이 추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열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입환 대상 열차의 대차프레임과 지면 사이에 협착되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공사 피고인 C공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질의회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의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또는 안전담당 관리자가 입환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추락위험이 상존하는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실의 조기 발견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6. 22.부터 2017. 6. 30.까지 C공사 D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는 2017. 2. 20.부터 2017. 6. 30.까지 C공사의 F관리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다. 나. F역의 열차 차량 입환작업(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 진행 구조 범죄사실 가의 1)항과 같다. 다. 피고인 A, B는 C공사의 내부 업무 분장 규정에 따라 2017. 5. 27. 13:51경 위 F역 수송팀에 소속된 피해자 H(52세)으로 하여금 기관사 I 및 J, K과 함께 시멘트 운송용 화차 28량을 연결하는 입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들은 입환기에 연결된 입환 대상 열차에 올라타고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멘트 운송용 화차를 연결하는 입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입환작업 중 입환 대상 근로자들이 이동 중인 열차에서 추락 또는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추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차에 의하여 추락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작성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입환작업 중 열차 계단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위 역 115호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였음에도 기관사 이 추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열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입환 대상 열차의 대차프레임과 지면 사이에 협착되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