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1.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2. 2.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22. 4.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0. 17:50경 진주시 E빌딩 3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받아, 위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선 D, F 통화목록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구속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차도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택시가 잘 잡히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화가 나 주차단속 하고 있는 부산진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차단속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IX 차량의 조수석과 운전석의 썬바이져 2개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50,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내려가 있는 운전석 창문을 잡고 마구 흔들어 차량이 흔들리게 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창문을 좀 더 내리자 차량 내부로 주먹을 넣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주정차단속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썬바이져 파손 사진,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범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점, 2014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상 부분은 변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23세)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과거 교제하였던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2. 4. 18:00경 경북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 내에서, “할아버지가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거기에 가봐야 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잡아 조른 다음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2. 2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근무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스렌지 위에 빈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켠 후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내역을 검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와 부탄가스 3개를 가져 와 피해자의 얼굴에 토치를 갖다 대고 가스통 입구를 옷핀으로 눌러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5. 01:11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의 진술, 피해자 상대 무면허 인지 여부 증 확인, 2022. 3. 5. 01:11경 피의자 차량 운행 목적지 사진 첨부, 2022. 3. 5. 피의자 대리운전 이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를 감금하고, 특수감금하였다. 위 감금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2. 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4세)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O P호에 데려가 피해자를 하루 밤 재워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연락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5년생, 즉 17세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2. 2. 3.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생활비가 없다, 20만 원에 성관계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자, 이를 수락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3. 20.경 ‘하루만 재워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2022. 3. 20. 22:30경 위 주거지 내 복층 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마주 누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제출 Q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까지 저지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00경 강원 횡성군 B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모친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18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8:3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고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양식에 H의 인적사항, 음주측정 일시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시받은 PDA 화면의 운전자 본인확인용 서명 란에 (한글 ‘일’ 글자 및 동그라미 테두리)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8:50경 제1항 기재 E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권한 없이 제2항 기재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혈액취추 엄치 안음’,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제2항 기재 경찰공무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지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45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E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E,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88 피고인은 2022. 3. 27.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 B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금전함,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615 피고인은 2022. 5. 10. 00:20경 원주시 C 아파트 I동 앞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3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시끄럽게 떠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0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8:20경 원주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재차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891 피고인과 피해자 M(여, 36세)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7:10경 원주시 N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5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22. 12. 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3. 19:35경 원주시 G,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계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도어락을 내리쳐 덮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4. 0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 앞 현관문 앞에 서있다가 피해자 주거에 있던 O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O의 멱살을 잡아밀면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앞 등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3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2022고단6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상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2고단8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금액 책정 관련)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정판결 발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상해 2회 및 각각의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이던 피해자 J 및 친동생인 피해자 M을 상대로 각각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1년 남짓한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존속협박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8. 19: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만취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구형 그랜저, C 앞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이동 중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8세)과 경위 F(남, 48세)이 원주시 단구동 단구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지시를 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약 1.3km 구간을 도주하던 중 G 부근 골목길에 진입하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도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112신고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참가자들에게 승부를 가릴 때마다 도박행위자들이 걸거나 따낸 돈의 일부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 B 등 일명 ‘모집책’들에게 집결 장소를 단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집결 장소에 모인 도박참여자들을 승합차로 이동시켜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C는 도박장에 도박행위자들을 데려다 주고, 도박장 입구에서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일명 ‘운반책’ 및 ‘문방’ 역할을, B은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에 도박행위자들을 데려다 주는 일명 ‘모집책’ 및 ‘운반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도박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나누어 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2. 22: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세종시 D 주택에서, 약 20~30명의 도박행위자들에게 일명 ’도리짓고땡‘(화투 20장을 가지고 두 패로 나눈 뒤 화투 1장씩 3곳으로 나눈 후 1인이 먼저 패를 고른 뒤 다른 참가자들이 패를 고른 상태에서 50,000원 이상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4장을 계속 순번대로 돌려 총 5장을 갖고 10, 20, 30을 제외한 끗수가 위 1인보다 높으면 도금을 건만큼 되돌려 받고 위 1인보다 끗수가 낮으면 1인이 도금을 갖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장 진입 이후 현장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 접수 및 현장 임장 당시 상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10여 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2. 10.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도박 현장이 발각되자 도주한 채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통화내역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 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범행과의 관련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7:3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250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의 범행이고 그 사이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은 2022. 9. 3.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2. 02:40경 위 ‘C’ 가게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주기 위하여 차를 태워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 안에서 계속 구토를 하려 하자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갔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 유교걸 이에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유교걸 아닌 거 다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진술녹취록 1. 112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그림 첨부), 피해장소를 그린 그림 1장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4세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할 위험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간음의 수단으로 유형력 등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PT 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04km 지점(화성시 팔탄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계좌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30,23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계좌번호 1 생략) PT 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21.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각 죄에 대해 금고형 및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9:30경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SNS B에 ‘조건만남’이라는 등으로 글을 검색하던 중, ‘간단 알바도 하고 조건도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이 게시하여 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29세라고 속인 채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정한 뒤, 같은 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에 이르러 주차를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 기계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관련 자료, B 메시지,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B를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