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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14:50경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6km 상 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상에서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변경하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688,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형트럭을 운전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 17:35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4 수협은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C(67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2~13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입원의뢰서 확인 사본 1.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2013년도부터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증세 발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어 재범의 가능성 높고, 의사의 진단내용과 심리평가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아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가정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8.부터 2017.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477,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전자식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서초동 등기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B 명의의 은행 계좌(D)의 법인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7'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D(E)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9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에 있는 남해안대로 14번 국도를 지날 무렵,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1),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1,500만 원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만 원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5. 7. 25.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약 2개월 남짓 동안만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0,59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매일 피해자로부터 배달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31. 경 배달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 17,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32,8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장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을 전부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천마로 5에 있는 송도교차로를 송도아랫길 쪽에서 송도윗길 쪽으로 우회전한 후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아래에 있는 물병을 줍기 위해 몸을 조수석 쪽으로 숙인 결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중앙선 사이로 추월을 시도하던 피해자 D(44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7. 18:3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CCTV영상에 대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2018고단2566] 피고인은 2018. 8. 20. 03:26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중앙홀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V3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55] 피고인은 2018. 8.20. 02:0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8. 11. 21. 08: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 및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 피고인은 2018. 8. 15. 22:44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2층에 있는 JPC방에서 117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다크브라운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8. 12. 26. 03:56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 주점 내에서,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및 시가 23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H, K와 각 합의한 점(2019. 4. 4. 자 K 합의서, 2019. 5. 1. 자 H 합의서 각 참조),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0:1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3. 17: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 같은 날 18:1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자전거판매점 앞길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익의 10%를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를 종료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0:04경 서초구 C 지하 1층 'D' 문 앞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직원인 F이 관리하는 계단의 스테인리스 난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건물 지하 1층 문 앞에 있는 계단의 스테인리스 난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계단의 난간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난간을 파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완전 만취하여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발 등으로 난간을 찼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수사기록 20쪽). G은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2.20. 자정경에 그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거나 "난간 손잡이를 잡은 채 그쪽으로 성인남성이 몸을 지탱하려고 하거나 밀친다면 아마 그렇게 부서지지 않을까 .", "그 소리가 지금 기억을 해보자면 스테인레스 철봉 하나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좀 큰 소리였습니다. 충격음이 있었고 쇳소리를 동반한 충격음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여러 번의 소리는 아니었고 한번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하고 쿵하는 소리하고 같이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난간에 부딪혀 난간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03:43경 시흥시 B에 있는 임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견인차의 적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4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점프선 3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구 등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 박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용역 일을 하던 자로, 그곳 현장반장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네가 일을 잘 못하니 앞으로 현장에 나오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30. 16:40경 술에 취한채위 건축현장에 찾아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믹서드릴을 들어 전원을 켠 다음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전동믹서드릴의 드라이버 부분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전동 믹서드릴 사진, 피해자 우측 옆구리에 난 상처사진 1.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F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 전력,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성매매를 한 다음 이를 빌미로 업주를 상대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4. 7. 23:00경 인천 서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한 후, 2015. 4. 8. 00:00 경 피해자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1:38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B은 같은 날 01:45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위 경찰들에게 "술김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퇴폐 업소만 찾아다니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양산에도 가야 한다.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벌금도 납부하여야 하고 일행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03:30경 B과 피고인은 함께 위 업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씨발 좆 같은 년, 너희들 다 가만히 안 놔둔다, 할머니 내 눈 똑똑히 쳐다봐, 밤길 조심히 다녀! 가만히안 둔다!"라고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03:43 경 피해자의 지인 Gl 신변에 위협을 느껴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 신고하여 같은 날 03:47 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순번 70) 1. 피의자 B 협박사항 녹취 기재사항(순번 64), 각 발신내역(순번 157, 158), 속기(녹취) 작성 보고(첨부 녹취록 포함, 순번 204)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11

공소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7. 5.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94,430원 및 2016. 1. 11.부터 2017. 7. 16.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66,66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9,761,0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7. 5.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58,698원 및 2016. 1. 11.부터 2017. 7. 16.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96,83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55,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 대호길 76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를 성북사거리 쪽에서 동신대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다가 뒤에서 진 행해 오던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01: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 앞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같은 날 00:10경 서울 관악구 F빌딩 1층 화장실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고인의 신병을 금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 유형의 전과가 9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그 중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다음에 살필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라 할 수도 있는 경장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E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집행유예결격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벌금액을 높여 형량을 정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갈음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C 빌딩 앞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년 이후로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 공사수주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악화로 재정이 어려워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2014. 9.경 폐업해야 할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2.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8층 C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내가C 공사를 직접 발주받은 총책임자다. 일을 해서 공사업무가 마무리되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폐기물 운반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위 C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내가 C 공사를 직접 발주받은 총책임자다. 장비를 빌려주면 공사업무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장비 사용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8. 24.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건설장비인 스카이 등을 임차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용대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1.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도로변에 정차한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G) 안에서,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은 2016. 4. 24. 22: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I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C은 C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5. 01:30경 서울 구로구 J 부근 K 건물 앞 도로에 정차한 C의 차량에서 I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7g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거나 건네준 사람 및 I에게 필로폰을 함께 매도하였던 사람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L'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들이 '공범이 자백했으니 너도 자백해라'라고 하여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허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대질 신문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오히려 신빙하기 어렵다. 다. 한편 2018고단2143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결국은 C과 함께 차량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I 사이에도 대질 신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 부족한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8월경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C에 살고 D대를 나와 E 투자부서에 다니다 F 일본지사에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는 G 변호사이고 할아버지는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H이며 어머니는 영국교포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값비싼 명품 지갑 등을 선물하자 2018. 6월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1:36경 사실은 친한 형에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명품 구입 등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친한 형에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3억 2천만 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해결하고 1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다, 그런데 돈이 없어 당장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하는 상황이니 이자라도 해결하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6,9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K카드 매출전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매출전표 캡처사진 제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허위명함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허위 주식보유현황 사본, 허위 이력서 사본, 허위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허위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국세청연말정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해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 및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