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6.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3.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월미로 96 선창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를 거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1:2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919호에서 여자친구인 C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를 냈다. 이에 C가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고 112 신고를 하여 경기지방경찰청 4기동대 D 소속 E 순경과 F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배에는 피를 흘리며서 있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은 뒤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니들이 뭔데? 이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E 순경의 인중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폭력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9:5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수원여객 25-1번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들어와,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와 G 순경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는 뭐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량 본네트에 엎드려 와이퍼를 붙잡고 "너네들 어디한번 맘대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서 떼어놓아 안전한 인도로 데려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양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도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위 G의 얼굴을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1. 출동경찰관 촬영 핸드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치려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들 돈을 얼마나 처 벌었길래 영업을 이따위로 하는 것이냐, 씨발놈 아술 가져 오라고, 야 이 새끼야 술 내놔 술"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3:25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 손님들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단지 내 C슈퍼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재단의 C 운영지원팀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꿈나무안심학교 특성화사업 보조금, 여성비전센터운영 위탁금, 보육교사 퇴직급여충당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화성시 진안동 875-1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재단의 위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농협계좌로 2,500,45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263,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금횡령내역,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위탁금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원을 횡령한 것인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파면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3. 09: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의 팀장인 피해자 G 이 피고인에게 E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말을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중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위 여자친구가 그냥 가버리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고기가 맛이 없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0:4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4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대리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니 네 이 새끼한테 돈 먹었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입고 있던 제복 상의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E의 턱을 감싸 잡아 앞뒤로 5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2: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내가 왜 측정을 당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G의 손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벌금형)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에게 "너 좆같이 운전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에스엠7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2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역사 2층 화장실 앞에서, 교복을 입은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골반까지 쓸어 올리듯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민박 앞 해안가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튜브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래?"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로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덮치듯이 물속으로 잠수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전화녹음 조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일관된 태도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핵심적 내용에 관한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피고 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수영해 오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면서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 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랑 같이 놀래?"라고 말을 건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잠수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행에게 가기 위해 잠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잠수를 한 방향에 이미 피해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일행에게 가기 위해 굳이 잠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의 거부반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9세의 아동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의 군대 동기로 H이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할 때부터 H을 도와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I는 J 협회 임시회장으로 K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L은 I와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I를 만나 '7·30 M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N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I의 허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I에게 '7. 26.에 H을 위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자. 그 자리에 O도 올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I는 그 제안에 따라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모아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2014. 7. 26.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이게 된 총 39명의 선거구민들에게 H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합계 2,35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문답서 1. L, U에 대한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CCTV 시간별 특이사항 확인 등) 1. 고발장 1. 사전투표 독려명함, 각 영수증 1. 사진(식당배치도,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에게 사전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식당에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식사장소를 미리 예약하거나 식대를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식당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I를 만나 M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H을 위하여 거리유세 주민동원 등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I가 이를 승낙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I에게 연락하여 주변 지인들을 모아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I 등이 식당에 지인들을 참석시킨 후 식사대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식당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H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O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였고, O은 식사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하고 명함 형태의 사전투표 홍보 인쇄물을 배포하였던 점, I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선거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모아 밥 한번 먹자고 부탁했고, 이에 L 등과 함께 식당을 예약하고 지인들을 초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M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H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참석하게 한 후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기부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 또는 인물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16.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의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며 부른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바꿔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놀면 되지"라고 말하여 무안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약 350m 떨어진 같은 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1.8L를 구입하고, 같은 날 21:15경 위 노래연습장 입구 계단에 위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휘발유를 따라 계단에 번지게 하였으나, 마침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면, 천장, 출입문의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노래연습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리고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통영시장에게 통영시 B, 501호 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D는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명 '의료용진동기' (품목허가번호 : 제허08-559호) 사용목적 '안구 건조증 치료 및 눈 주위 경미한 근육통완화'로 등록된 누리아이(모델명:NURIEYE-5800)를 판매하면서 "누리아이는, 시신경이 살아나게끔 마사지를 해주고 두드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기 때문에 시신경을 살아나게 하는 되게 좋은 치료기다"라고 그곳에 모인 F, G 등 노인(여성) 50-60여명에게 과장 광고하고, D는 2014. 3. 18. 오전과 같은 해 4월 중순, 6월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3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4일 동안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 생산업체 300군데, 해외에서 의료기 생산하는 업체 300군데 등 생산업체 680군데가 참여하여 4일 동안 의료기 박람회를 올해 2번째 열었는데 그곳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누라이아다, 어떤 사람은 눈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걸(누리아이) 쓰고 며칠 다니니까 없어지더라, 의료기구중 치료자가 붙으려면 2개의 종합병원에서 의사 4명이 전담이 되어 임상실험 6개월 후 가장 안전하고 치료가 되는 걸로 허가가 되어야만 치료기란 글자가 붙어 나온다, 이제 누리아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곳에 모인 F, H 등 노인(여성) 50-60여 명에게 과장 광고하여 2014. 3. 22. G 등 21명에게 21대, 같은 해 4. 11. I 등에게 8대 등 28명에게 누리아이 29대 도합 시가 14,4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명 '적외선조사기'(품목허가번호 : 수허11-1539호) 사용목적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로 등록된 바이오램프(모델명:CQ-BS8)를 판매하면서 "바이오램프는 빛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망간, 아연, 철분, 이런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십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면 어깨가 굳어있거나 어깨가 뭉쳐있거나 팔이 안 올라가거나 고개가 안돌아 가는 사람이 돌아가, 이런 기계를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쐬기만 해도 빛이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은 빼주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는 기계가 바이오램프다"라고 제1항과 같이 그곳에 모인 F, G 등 노인(여성) 50-60여 명에게 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명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품목허가번호 : 제허11-1223호) 사용목적 '추간판탈출증, 퇴행성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를 견인하는 전동식 기구'로 등록된 척추교정기(모델명:JHT-M01)를 판매하면서 "저거를 받다보면 키도 커지고,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수술하기 전에 저거하면은 치료가 됩니다"라고 제1항과 같이 그곳에 모인 F, G 등 노인(여성) 50-60여 명에게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누리아이 과장 광고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8. 2. 23:51경 경남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00:15경 평택시 서두물로 35번길 서정리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C 소유인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90cm)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려쳐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수회 울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인 F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씹할, 너희들이 뭔데 어린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빠루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함. -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8:15경 성남시 분당구 D 606동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64세)가 같은 동네 노인들에게 술을 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양손을 붙잡히자 심신장애자(지적장애 1급)인 아들 E에게 "E아, 몽둥이 가지고 와서 이놈 두드려 패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장 깡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운동화를 벗어 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소요된 치료비, 일실수익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위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폭행 정도,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