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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0: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위 이 '나이는 21살, 키는 160, 1시간에 15만?'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지하철역 G역 4번 출구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피고인이 E에게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냐? 사실대로 말해봐."라고 말하여 위 E은 "18살이다."라고 말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G역 부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02:30경 위 G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가,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 ·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07

범죄사실 1. 2013고정907 피고인은 2012. 10. 18.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정268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상대방 측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측과 서로 치고 받고 싸웠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발로 D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 G의 멱살을 잡았고, H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C 일행은 D 일행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약식명령 전과가 4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1238 피고인은 2003.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D, G, F, E는 공동하여, 2003. 1. 12. 03:45 경 인천 남구 앞 노상에서 DIC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 끝에 격분하여 D은 발로 위 C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에 합세하여 G은 발로 A의 배를 차고, F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E는 주먹으로 A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밟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부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C, H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C은 발로 피해자 D(21세)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22세), G(22세)의 멱살을 잡고, H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사본(A),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사본, 주민조회 등 [2013 고정 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268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F, E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9.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27.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재도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대전 서구 D아파트의 창틀코킹, 발코니 바닥타일 등 하자보수공사를 피해자 E에게 대신 이행을 하게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될 인부들의 임금 등 공사비를 지급(공사비 지급을 갈음하여 피해자가 위 D아파트의 발코니 방수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면 위 D아파트의 발코니 방수공사를 수급하게 하여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도 420만 원 상당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409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매해주겠다. 미리 돈을 줘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우선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가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휴대폰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폰 구매비용 명목으로 2,10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IT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8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13.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2013. 6.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확정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8: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부근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6.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37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인천교통 소속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671 홈플러스 간석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다가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택시 밖으로 집어 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폭력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대전 서구 D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사귀자"는 등의 말을 걸면서 약 30분간 대화를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영상진술녹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5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8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 19:1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공사현장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5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기 위하여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도경부터 고소인이 집주인으로 있던 경주시 C에 세들어 살면서 고소인과 금전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경주시 C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줄 테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의 출금을 위한 농협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6. 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농협 동부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찾으실 때(출금전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칠십만원',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0. 0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찾으실 때(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주농협 동부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찾으실때(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찾으실때(출금전표)와 고소인의 농협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고소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경주농협 동부지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위 경주농협 동부지점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경주농협 동부지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사본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4:2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1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불알, 개같은년, 씨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9: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남, 43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상금이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2017고단1195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5. 03:4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지하 'D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E 및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04:4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곳까지 데리고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른한테 좆같이 하네. 씹할 새끼가 까불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I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02 피고인은 2017. 3. 18. 21:45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41 '우리은행'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택시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기 다른 일시에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2건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 정도,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앞 도로를 야음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수암재래시장이 위치한 곳으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 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23:43 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에 의한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2015. 7. 19. 19:2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간막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속도 분석),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의뢰 및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하한만 참조] 사고 장소는 수암시장 부근으로 평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종종 있는 곳인데다가 사고 당일은 금요일 밤으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등에 대비하여 의경 2명이 야광봉을 들고 보행자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사고 장소를 평소에도 자주 통행하면서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이 종종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의경 2명이 야광봉으로 보행자를 통제하고 있었던 모습 또한 사고 전에 이를 보았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무단횡단 등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10,29,02:5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6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포천시 동교동 431-3 성일산업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B 굴삭기를 운전하여 동교사거리 쪽에서 하송우리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3. 4. 10. 14:57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8,23: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14: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511 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김포경찰서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동생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이름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란에, 임의제출의 제출자란에,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동생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소유권포기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한 피의자신문조서 1. 명의도용한 임의동행동의서, 명의도용한 압수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선택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판시 제3 죄 중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서명위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조사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바,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2:57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학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4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바이크 동호회 모임인 'D'까페(E) 회원 사이로, 2014. 6. 22. 15:20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부근 56번 국도에서 발생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추돌한 오토바이 추돌 사고 경위에 대해 이견 등으로 상호 감정대립이 있던 중, 2015. 5. 15. 23: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바이크 동호회 모임인 'F' 까페(G) 게시판에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충주 임도 투어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하에 글을 게재하였는데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까페 회원이 댓글을 올리자 그에 대한 댓글로. 그 양반 전에 무뇌충 사건때도 자기가 태릉선수촌 하키코치라고 뻥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천성이 양아치라.부끄러운줄을 모르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20: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바이크 동호회 모임인 'D' 까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저번에 사고 날 때 뇌진탕3주 나오신 분 그때 쓰고 계시던 헬멧 판매글 올라왔내요 설마 똑같은거 두 개 일리도 없고 뇌진탕3 주면 증상인데 헬멧이 너무 멀쩡하내요? 그래도 사고 핼멧인데 판매는 좀 그러내요 자 긴 머리에 충격이 가지도 않았으니 헬멧이 멀쩡하겠죠 영상보시면 딱 그헬멧인데.그날 업체에서 찍어준 사진에도 그헬멧이고.? 하긴 견적서에는 슈베르토로 했으니 판매해도 상관 없겠죠 지우시고 싶으면 지우세요^^캡쳐 할필요도 없어요 영상이 뻔히 있는걸요 요즘도 태릉선수촌 하키코치 사칭하시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5.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