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D’, ‘E’, ‘F’의 대표자로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는 2018. 4. 1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G’ 사업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의 보조금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에서 ‘G’ 사업과는 관계없이 식비 명목으로 119,000원의 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96,440원의 보조금을 ‘G’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J’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E는 2018. 4. 1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J(K 캠페인)’ 사업 명목으로 합계 12,600,000원의 보조금을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에서 ‘J’ 사업과는 관계없이 식비 명목으로 39,100원의 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401,900원의 보조금을 ‘J’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M 제출자료 첨부), 각 보조금 집행내역 지도점검 내역, G 2018. 8. 9. 회의 관련 자료, J 2018. 7. 10.자 간담회비(다과비)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회의장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홍보인쇄비 지출 관련) 1. 고발장, 보조금 부정사용 조사 결과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여부 확인 지출내역, 회의 개최장소 현장확인 조사 결과 보고, 공익제보 조사자료 목록, 녹취록 속기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G), G 사업실행계획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J), J 사업실행계획서, (주)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대문구 R], 건축물대장(서대문구 R), 집합건축물대장(서울 서대문구 S), 토지대장(서울 마포구 T), 일반건축물대장(서울 서대문구 U), 각 G 임차비 지출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G 회의 관련 서류, 각 G 회의참석비 지출결의서, 각 J 운동 임차비 지출결의서, 각 J 운동 회의 관련 서류, 각 인쇄비 지출결의서, 각 인쇄비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무용품비 지출결의서, 각 사무용품비 전자세금계산서, 간담회비(다과비) 지출결의서, 간담회비(다과비) 지출결의서, 물품구입비 지출결의서, 물품구입비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식비 지출결의서, D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G), V 근무확인서, E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J),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G 사업과 J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S, 3층과 서울 마포구 T, 2층 등지에서 2018. 6. 8., 2018. 6. 15., 2018. 7. 4., 2018. 7. 11., 2018. 8. 9., 2018. 8. 16., 2018. 8. 23., 2018. 8. 30.에 각각 G 사업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2018. 5. 16., 2018. 6. 14., 2018. 6. 22., 2018. 7. 16., 2018. 7. 24., 2018. 8. 1., 2018. 8. 13., 2018. 8. 15.,에는 각각 J 사업 관련 회의를 진행한 후 그에 따른 식비, 회의참석비, 인건비, 임차비, 다과비, 홍보인쇄비를 지출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지출결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일시에 G 사업이나 J 사업 관련 회의가 실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의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비용들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각 사업과 관련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회의장소가 서울 서대문구 S, 3층과 서울 마포구 T, 2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조사 당시 위 장소들이 실제 회의를 열기에는 부적절한 곳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자 비로소 피고인은 “회의장소를 물색해주는 업체인 ㈜Q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후 그 곳에서 알선해 준 서울 종로구에 있는 W학교와 X 뒤편인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사무실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회의를 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인지, 회의 내용은 어떠했고, 참석자들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참석자들도 모두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자신이 참석하였다고 하는 회의의 개최 일시나 장소, 회의 내용 등에 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슷한 내용의 회의가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 개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는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에 제출한 회의관련 서류들을 실제 작성한 피고인의 직원들인 O과 N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교적 조리 있게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찍은 회의 사진을 회의록에 기재된 인원에 맞게 적당히 분류하여 관련 사진으로 넣었고, 회의록이나 회의참석부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서명을 하였다.’라면서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변경된 장소를 ㈜Q로부터 소개받고 정당한 소개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Q은 전문적인 회의 장소 알선업체가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몇 군데의 장소 소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가장 저렴했던 ㈜Q에게 의뢰했다(수사기록 1125면).”라고 진술한 반면, ㈜Q의 대표 P는 이 법정에서 “딱히 소개료를 정한 금액은 없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과 불일치한 진술을 한 점,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장소를 제공한 측에 대여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초․중등학교 동창인 피고인과 P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지 2군데의 장소를 소개받았을 뿐임에도 매 회의 개최 때마다 ㈜Q에게 지불하였다고 하는 소개비 합계액 2,640,000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점과 같은 사정들 및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위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2,640,000원이 실제 장소 소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공공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착오일 뿐 보조금이 원래의 용도대로 알맞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의성도 엿보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이 환수조치 되거나 자체 반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사회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