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C호의 소유자 D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아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보증금을 나에게 건네주면 소유자에게 전달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26.부터 2017. 3.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K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남 아산시 B아파트 C호', 보증금 란에 '금 오백만원정', 차임 란에 '금 육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H'을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럽식 도장으로 만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1.경 아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임차인(고소인) 보관용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임대인(D) 보관용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위임장 1.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이 D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D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및 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렸으며, G이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D, 임차인 G, 보증금 500만 원, 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한 2019. 1. 21.자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2017. 2. 23.자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한테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D과 피고인 사이의 2017. 2. 14.자 계약 내용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그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은 '위 물건은 D씨와 F부동산과의 관리계약한 물건으로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전대차 및 임대차의 모든 행위를 위임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전대계약이나 임대계약의 체결 권한을 D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의미일 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을 D로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도 G에게 D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7. 2. 14.자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G이 임차인으로 작성된 2017. 2. 23.자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은 D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G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즉 전대인으로 피고인 자신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전 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이 당연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D과 피고인 사이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D과 G 사이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어서, 만일 피고인이 G에게 D과 피고인 사이의 보증금이 500만 원임을 알렸다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G에게 D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야 함에도 D에게 G이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500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G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과 G 사이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D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받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아무런 서류도 제공받지 못하였던 점, G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D의 대리인이자 중개인으로서 작성된 2017. 2. 23.자 월세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일 뿐인 점, G이 2017. 2. 23. 계약 체결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월세 5만 원을 부담한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는 임대의뢰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 이를 계기로 자신과의 계약과는 크게 다른 내용의 별도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G은 2019. 2.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작성된 계약서는 2019. 2. 15.자이고 2019. 2. 21.자 월세계약서의 작성에는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2019. 2.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작성된 계약서는 2019. 2. 21.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이 2018. 9.~10.경에 H에서 G으로 개명을 하였음에도 2019. 2. 21.자 월세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H'이 기명되어 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23.자 월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이 'H, N' 공동명의임에도 2019. 2. 21.자 월세계약서에는 'N'이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G은 당시에 N과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2. 15.자 월세계약서에 대하여, 2020. 1.경 G이 2017. 2. 23.자 계약서를 분실했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날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38쪽)하다가, 2020. 1.경 G이 2019. 1. 21.자 월세계약서를 분실했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재발행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40쪽)을 번복하더니, 공판기일에는 2020. 2.경 G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작성일자를 2019. 2. 15.로 하여 2017. 2. 23.자 월세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2. 15.자 월세계약서는 G의 대출연장용으로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2020. 2.경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G이 대출을 연장한 시기는 2017. 2.경부터 임차기간이 종료하는 2019. 2.경이고, 2019. 2. 15.자 월세계약서에는 'G(H), N'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G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개명한 'G'이 새겨진 도장이 없어서 싸인을 하였고 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직원 앞에서 공동임차인인 N에게 전화하여 허락을 받고 N 대신 싸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2019. 2. 15.자 계약서가 2020. 1.경 또는 2020. 2.경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2. 23.자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2020. 1. 6.에는 임대인 D, 임차인 G, 보증금 500만 원, 차임 60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2020. 1. 6.자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D과 G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임대인이 D로 표시된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2. 2., 2020. 2. 28., 2020. 4. 3., 2020. 5. 4., 2020. 6. 10., 2020. 7. 10. G에게 각 2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G이 2020. 1. 6.경 D과 피고인 사이의 2017. 2. 14.자 월세계약서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2019. 2. 21.자 월세계약서를 확인한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후에 피고인이 송금한 것이고, G은 위 송금이 시작된 후인 2020. 2. 17. 피고인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위 돈이 이 사건 월세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2019. 2. 21.자 월세계약서에는 임대인 D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G은 계속 피고인에게 차임을 송금하여 G이 위 계약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고, G의 동의 없이 2019. 2. 21.자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