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 친구들이고, 피고인 E은 당구장에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 A,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F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경미한 대인 또는 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세한 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이후 나머지 피고인 C, D, E도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범행 제안을 수락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0. 2. 6.자 허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20. 2. 6. 12:03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2. 6.11: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에 친구 3명을 태운 채 운행하던 중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 벽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98,000원을, 2020. 3. 5.경 피고인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48,000원을, 피고인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48,000원을, 2020. 3. 27.경 H한방병원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301,700원을,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280,080원을, 2020. 4. 20.경 I한의원에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677,4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6.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2020. 2. 18.자 허위 사고 관련(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2. 18. 22:00경 내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2020. 3. 10.자 허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3. 12.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3. 10. 14:30경 경주시 J 인근에서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에 친구 1명을 태운 채 운행하던중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2020. 4. 20.경 K 한의원에게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205,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운전자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20. 3. 12.자 허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3. 12. 14: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가는 시골길 노상에서 내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친구 1명을 태운 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돌턱에 올라가 차량 밑부분이 긁히고 운전 자와 동승자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20. 4. 28.경 L정형외과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36,620원을,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38,6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경 자신이 가입한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2020. 4. 8.자 허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4. 8.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4. 8. 14:1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인근에서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타고후진하던 중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친구를 치어 넘어뜨렸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2020. 5. 22.경 L 정형외과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51,170원을, 2020. 6. 3.경 M정형외과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25,3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8.경에서 4. 13.경 사이에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경 사이에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2020. 7. 2.자 허위 사고 관련(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보험 관련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7. 2. 03:00경 부산 금정구 상현로 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선동 IC인근에서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동물을 피해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N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2,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은 2020. 7. 2.경에서 7. 4.경 사이에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7. 6.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7. 6.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7. 2020. 7. 24.자 허위 사고 관련(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7. 24. 02:50경 내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 부딪혀 다쳤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8. 2020. 8. 1.자 허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8. 3. 1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8. 1. 02:00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택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상에서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에 친구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 하여 동승자와 함께 다쳤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0.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2020. 8. 4.경 N병원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29,440원을, 2020. 9. 10.경 O한의원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206,350원을, 2021. 1. 4.경 P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71,8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1.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4.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8. 4.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8. 5.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9. 2020. 9. 1.자 고의 사고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8. 25.경 피고인 E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E에게 운전자보험에 미리 가입한 후 경미한 고의 사고를 낸 후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20. 8. 26.경부터 8. 27.경 사이에 G 주식회사, F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또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공제조합에 전화하여 ‘내가 2020. 9. 1. 00:55경 하루전 W에서 대여한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차량이 파손되고 상대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리 공모하여, 피고인 E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가 운전석에, 피고인 A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경 피고인 E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8,410원을,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9.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E 가)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및 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S,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1.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1.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2.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2.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해자 S사로부터 2020. 9. 2.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4.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조사를 의뢰한 ‘X 주식회사’직원으로부터 고의 사고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2020. 9. 18.경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2020. 11. 11.자 허위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20. 11. 11. 12:30경 부산 기장군 AB 도로 옆 공터에서 Z에서 대여한 (차량번호 4 생략) 어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중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및 대차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운전자보험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3.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3.경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인 각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11.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0. 11.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11. 2020. 12. 29.자 허위 사고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20. 12. 29.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Z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20. 12. 29. 22:45경 Z에서 빌린 (차량번호 5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임랑해안길 82 도로에서 상대 승용차를 충돌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Z의 담당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보험 접수 담당 직원이 사고 조사를 위한 직원의 현장 출동을 거부하는 피고인 E의 태도를 보고 허위 사고를 의심하여 보험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해자 E에게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일시에 여러 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끼리 운전자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산을 막아주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사에 대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300,000원, 2020. 9. 1.경 500,000원, 2020. 9. 2.경 500,000원, 2020. 9. 4.경 900,000원 등 합계 2,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사고내용,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공제금결정현황, 각 사고 접수지, 각 계약조회문, 각 사고조사서, 약국영수증 촬영 사진, 수리비내역, 각 문자내역, 각 지급일람표,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보험처리확인서,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지급결의확인서, 각 진단서, 각 의료기록지, 각 보험가입확인서, 각 차량손괴사진,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금지급일람표, 각 계약장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제출내역, 이체내역, 피의자별 보험가입 및 보험금수령현황, 면책입력, 접수거부 안내 이메일, 청구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각 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 보험사들에게 자신들이 각자 취득한 이익에 한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E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