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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45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오전 시간불상경 김천시 C원룸 206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명, 여, 57세)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등 3명에게 "피해자가 방을 알아보러 온 남자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7.30. 20:30경 위 가항 기재 C원룸 옥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4명에게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어 합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6. 8. 2. 20:4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20:44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이 씨팔년아, 응? 보지 금테 둘렀나? 응? 니가 나한테 한 번 준다 했잖아, 내가 따먹고 만다 이 씨팔년아, 니 보지가 그렇게 씨발"이라는 등의 말이 녹음된 소리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6. 8. 2. 22: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22: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팔 년아, 냄비 가지고 그래 응? 니 보지 내가 씨팔 닦아줄게"라는 등의 말이 녹음된 소리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6, 8. 2. 20:51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내거라 에이 씨발년아 안오면 내 찾아가서 내 씨발, 냄비 닦아줄게"라는 등의 말이 녹음된 소리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6. 8. 7. 19: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19: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한 번 따먹고 만다 이 씨팔년아, 내 영창을 가더라도 내 이 씨발 내 너하고 한 번 빠구리 한 번 한다"라는 등의 말이 녹음된 소리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2016. 8. 8. 17:4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7:4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씨 발 왜 전화 안받나? 오늘 저녁에 갈게, 빠구리 한 번 하자"라는 등의 말이 녹음된 소리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중 기타 가방을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아버지인 D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다음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나무 재질인 거실 바닥 위에 놓고 그곳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 D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E의 공동 소유인 위 아파트 거실 바닥 약 0.3㎡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일시 특정), 집안 사진 1. 진단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방화 이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진화하였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1년생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약 7년간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12:30경 인천 중구 C횟집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12. 1. 2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피해자 소유 연안자망 어선 E(9.77톤)의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6:30경 선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동생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2. 5. 12:20경 인천 중구 G부두에 있는 피고인의 2008년식 회색 소렌토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선용금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 공탁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12. 11.경 평택시 비전동 830-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평택비 전동지점에서 사업자금으로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12. 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CNC선반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 기계에 대한 권리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는 등 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8. 위 D에서 E에게 위 CNC선반기계 1대를 6,270 만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13.경 천안시 동남구 원송동 470-5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에서 사업자금으로 1억 8,000 원 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2. 1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D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인 '유압프레스 1대, C형프레스 1대, 유압샤링기 1대, 선반 1대, 밀링기 1대'를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 기계에 대한 권리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는 등 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26.경 위 D 공장에서 G에게 담보물인 위 C형프레스 1대, 유압샤링기 1대, 밀링기 1대를 3,35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8, 11, 19.경 위 D 공장에서 H에게 담보물인 위 유압프레스 1대, 선반 1대를 금3,60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고 일부 채권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남은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절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절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8.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06.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도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2. 3.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도서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상으로 주기로 하였음에도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D에게 삼성위인전기 35권 (시가 32만 원), 삐아제 전래동화 30권(시가 30만 원), 삐아제 위인전기 30권 (시가 30만 원)을 9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도서판매계약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위 도서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7. 7.경 포천시 E주택 B동 101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위 FO로부터 도서대금 19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경 포천시 G건물 9차 101동 102호에 있는 H의 거주지에서 H이 2005. 12. 8. 자로 구입한 도서와 비디오를 환불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H으로부터 삐아제 전래동화 30권 (시가 30만 원), 명작동화 30권 (시가 30만 원), 동화나라 비디오 10개 (시가 23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위 'C' 사무실에서, D 이 과거에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주식회사 E F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D", 생년월일란에 "G"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정당하게 휴대폰 개통업무를 위탁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위 'C' 사무실에서, H이 과거에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정당하게 휴대폰 개통업무를 위탁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7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밀실 4개와 여성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7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합계 5,0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5,040,000원 = 실질 영업기간 42주X주당 수익 120,000원(=주당 2일×1일 2명×피고인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확인된 수익이 많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벌금전력 2회뿐임) • 동종 처벌전력 (2013년 벌금 1,000,000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1년 1개월 초과, 단 실질 영업기간은 42주가량) 시설규모, 유사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판사 박재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27길 55에 있는 전농1치안센터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천호대로 쪽에서 서울시립대 쪽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구역이었으며 위 편도 3차로의 제2차로에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4, 5번 탈출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1,575,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크리스탈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도주하여 이를 목격한 E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추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견적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의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6길 상일I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남시 초이동 쪽에서 강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6. 14:56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인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5:25경 김포시 사우동 1043에 있는 사우 제5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B이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조수석에서 하차하면서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저리 안가?"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23: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어깨를 치고, 그대로 가려하여 F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35,550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접촉사고 시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약식명령청구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대장암, 간암 수술을 받음)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다리 아래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며 차량의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면 반대편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을 위 N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61,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한(첨부된 D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채정선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하나(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3.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203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2012. 4. 30.까지 경기도 이천시 D에 소재한 E 증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4월 임금 3,575,000원, 2012. 4. 26.~4. 30. 임금 520,000원 합계 4,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92,74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채양희(공판)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부성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QM5 승용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7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정광병(공판)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3:5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개인택시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05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상호 "E주점" 앞 이면도로를 북측 방면에서 남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보조미러 등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F(44세)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32쪽,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로 인해 치료비등 피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우측 보조미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7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20.01:05경 포항시 북구 딕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부근에서 자신과 동거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B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 소유인 C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타 자신과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01: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B을 뒤쫓아 그곳에 들어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하며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에 결박시킨 후 뒤돌아서자,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남자용 손목시계를 위 F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란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4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ol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머플러 및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