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빌딩 D호에 있는 ‘E 및 F’ 등 시민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G 상가 H호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인 ‘I’의 편집국장 업무대행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 2.경, 2021. 1. 7.경, 2021. 1. 10.경 세 차례에 걸쳐 J 선거 후보자였던 K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각각 같은 날 성명서 내용 그대로 인터넷 신문인 ‘I’에 기사로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이 2021. 1. 2.경 전송한 성명서는 피고인 B이 ‘L’이라는 제목으로 ‘I’의 기사로 게시하였는데 그 기사는 ‘(전략) M정당 소속의 예비 후보자 중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을 파탄 시킨 자가 출마하는 것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중략) 재산을 탐했는지 남편을 배신하게 하고 남의 아녀자(재산가임)를 강탈해 간 가정 파탄의 파렴치범을 공천한다면 이율배반 (중략) 권모술수의 대가란 닉네임이 붙어 있는 한 가정을 파탄시킨 천인공노자를 (후략)’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21. 1. 7.경 전송한 성명서는 피고인 B이 ‘N’라는 제목으로 ‘I’의 기사로 게시하였는데 그 기사는 ‘(전략) 타인의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을 공천한다면 (중략) 타인의 단란한 가정을 파탄시킨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21. 1. 10.경 전송한 성명서는 피고인 B이 ‘O’라는 제목으로 ‘I’의 기사로 게시하였는데 그 기사는 ‘파렴치한 이 자는 반인륜적인 가정파탄(불륜관계로 있다가 재혼함, 남편을 배신한 재력가 아녀자임)과 교육자로 재직 중에 제자 간음 및 강제추행(형법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함) 의혹, 대한민국 P 정무직 고위 공무원 재임 시절 친족의 고가 미술품 구입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의혹으로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위 기사 내용 중 ‘재산을 탐했는지 남편을 배신하게 하고 남의 아녀자를 강탈해 간 가정 파탄의 파렴치범’ 관련 부분은 K이 이혼 후 재혼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형사재판을 통해 ‘K과 Q이 같이 살기 위해 전남편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옮겨 놓고 전남편을 배신하고 그 재산을 가로채 K에게 주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로 확정된 바 있어 위 표현에는 K에 대한 비방과 함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R’ 관련 부분은 피고인들이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의 대상, 일시,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반면, K이 그와 같은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나 관련 언론보도도 확인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S’ 관련 부분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의 대상, 일시,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반면, 관련 언론보도도 확인되지 않고 K이 T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J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과문), 수사보고서(성명서 게시글 제출), 수사보고서(V M정당 경선일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 기각 취지 및 이유 관련 수사) 1. 고발장 1. 각 성명서, 우편문답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합16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합162), 예비후보자 명부, 제출자료(A), 탄원서, 사건송치서 사본(부산광역시 경찰청-사건번호 W, X, 대법원 사건진행상황(부산동부지원 2008고합161), 대법원 사건진행상황(부산동부지원 2008고합1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합161 및 관련 2, 3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합162 및 관련 2, 3심 판결문, Y에 ‘Z’로 검색한 검색 결과, K 측에서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하였다는 취지 기사 2건, Y에 ‘AA’으로 검색한 검색 결과, Y에 ‘AB’으로 검색한 결과, 1. Y에 ‘AC’으로 검색한 결과, 2. Y에 ‘AD’으로 검색한 검색결과, 3. K 프로필(T 재임기간은‘14.9 – 16.6), 4. AE AF 검찰에 수사의뢰, 5. AG ‘AH’, AI 페이스북 논란, 6. AI 페이스북 게시물 ‘AJ’, 7. AK ‘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2)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K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를 비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은 J 선거에서 K과 경쟁하던 후보자 측 인사와 연락한 후 판시와 같은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K을 비방하였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2021. 3. 25.경까지도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K은 선거 전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2)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K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를 비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글을 전송받은 후 아무런 이의나 문제제기 없이 이를 게시하였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2021. 3. 25.경까지도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