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8. 오후 경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 중에 있는 요양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어떤 놈한테 몸팔고 왔노, 씹질한다고 전화 못 받았나, 니 같은 년 오늘 내한테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스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휘감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스카프가 찢어져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거실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걷아차고 급히 작은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스카프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감정서 1. 압수된 스카프(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2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분노조절장애 증상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인 2023. 7. 30.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여러 차례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같은 날 20:30경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어떤 놈한테 몸팔고 왔노, 씹질한다고 전화 못 받았나, 니 같은 년 오늘 내한테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제 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을 하였고, 저도 방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나면서 피고인과 마주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침대 옆에 놓여있던 제 스카프를 양손으로 들고 제 목 뒤로 걸고, 스카프를 배배 꼰 다음에 잡아 양손으로 당겨서 목을 졸랐다. 숨이 턱 막히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피고인이 나이에 맞지 않게 힘이 좋아서 제 목을 조르는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의처증이 발현하면서 감정조절이 안되고 스스로 행동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았다. 목을 조르다가 스카프가 찢어졌고, 곧바로 거실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제 뒤를 따라와서 제 양팔을 잡고 비틀다가 소파에 밀쳐서 기대듯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협탁 테이블을 들어서 제 머리를 찍으려고 하자 제가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차고 다시 방으로 도망을 갔다. 제가 방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고 딸에게 전화했었는데 딸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망치로 문을 부수고 저에게 해를 가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49, 131~135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 주요 내용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스카프는 길이가 1미터 가량의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이고 면이 이중으로 덧대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하여 네 조각으로 찢어졌고 가장 긴 조각의 길이가 60cm 정도인데, 이는 목을 조르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 72쪽).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켁켁’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91쪽), 피고인은 스카프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부터는 ‘스카프를 먼저 자신의 목에 걸었다가 스카프가 끊어졌고, 계속해서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자신 쪽으로 당겼을 뿐이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와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 20:33경 112에 ‘남편이 폭행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치자 계속 쫓아가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방문 앞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딸 E과 경찰관이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E의 뺨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라.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켁켁’거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스카프가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스카프가 찢어지고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카프가 찢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청각장애와 분노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