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03-1에 있는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정리하는 일을 부탁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금고계좌(G)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2010. 12. 23.부터 2011. 1. 5.까지 별지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245,722,500원을 H, I에게 자신의 채무변제조 등으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고, 이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은 2010. 12. 25. 부터 2011. 2. 28. 까지 별지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식당운영경비, 자녀학비,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K에 대한 대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서 1. 확인증 1. 신탄진신용협동조합 통장 사본 1. 인증서 1. 폐쇄등기부등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공사대금미지급금 각서 1. 무통장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로 변제하는 데 쓰라는 위임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다만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식당운영경비, 자녀학비,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채무변제 등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 시 임의사용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사용처 또는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가. L에게 입금한 6,000만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L이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원을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4,000 만원을 변제하면서 2,000 만원을 피해자와 상의한 후 L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관련없이 피고인이 M와 식당을 동업한다고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횟집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서 4,000 만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2,000 만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L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돈을 빌렸다는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N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5,000 만원 채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 위 채권을 N로부터 양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돈에서 자신이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공사대금미지급금 각서와 무통장송금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N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 공사를 한 시기, 그 후 정황 등에 비추어 N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다. 피해자의 이혼소송관련 위자료, 재산분할금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소송관련 위자료, 재산분할금 87,500,000 원 지급과 관련하여 전 남편 O로부터 2004. 8. 30. 1억원을 빌려 이를 갚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금 1억원과 이자 매월 150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 살피건대, 4,000만원은 위자료로 그 무렵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금액은 돈을 빌렸다는 일시와 다른 2005. 5.경 지급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토지 등을 매각하고 정기예금 등을 해약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O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F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0만원을 2005. 5. 20.경 대출한 사실도 있다). 라. H의 피해자에 대한 1억원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 피고인은 H이 피해자에게 2000. 3.경 5천만원, 2000. 4.경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H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채무가 많아야 위자료를 적게 준다고 피고인과 H이 권유하여 2003.경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주장이 타당하다. H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공사대금으로 차용금 증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도 받지 않고 1억원의 돈을 이자 약정도 없이 빌려 주었고, 돈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건물은 2000.경 완공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2003. 4.경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8.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이혼소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위 진술은 대여한 경위, 그 후 과정 등에 의문점이 많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신빙성이 없고, 더욱이 H은 피해자의 이혼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도 있다. 또한 피고인과 H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상반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의 개인채무를 H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채무를 자신이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전혀 변제받은 것이 없어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바 진술이 모순되고 상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 (1회) H이 피해자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모른다. H이 피해자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는 모르고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피해자가 H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모른다. 피고인이 2005. 8. 18,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양도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H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양도받은 것이다. * 피고인의 검찰피의자 신문 H은 외사촌오빠이다. H이 조정조서 후 채권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H은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1억2,000 만원 대신 변제 조건으로 근저당권이전 받았고, 갚지는 못했지만 H에게 이자를 조금씩 지급도 하였다. H에게 지급한 2,571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피해자가 돈을 빌린다고 하면 H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2008. 1. 25, 2,566만원 H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빌린 돈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 * H 경찰피의자신문 1999. 1.부터 2000. 5. 7회에 걸쳐 1억원을 빌려 주었다. 돈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 없다. A 이 책임지고 갚아준다고 하여 근저당설정권을 양도하였다. 2010.12.23, 3회에 걸쳐 2,571만원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받은 것이고, A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정확한 기억 없다. A에게 빌려 준 돈을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받은 이유는 모르겠다. * H 증인신문 문. 증인이 F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2000년 무렵부터 2000. 5.경 사이에 7~8차례에 걸쳐 나눠서 빌려주었다가 한 번에 받은 것입니다. 문. 대략 얼마씩 해서 받았는가요. 답. 2,000만 원도 주고, 1,500만 원도 주고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줬습니다. 문. 2003. 8.에 공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건물을 짓고 나서 변제한다고 분명히 약속이 돼 있었는데, 변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어서, 저 금액에 대해서 공증도 서고 등기도 했습니다. 문, 그 당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요. 답, 저기 쓰여 있는 데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기에 있는 공증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 돈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로 해서 빌려주었는가요. 답. 그것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제가 원래 이자 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입니다. 이자 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문. 1억 원에 대해서 빌려준 것이고, 이자를 받을 생각은 없었던 돈이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F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는가요. 답. 못 받았습니다. 문. 하나도 못 받았는가요. 답. 직접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 1억 원을 F로부터 못 받았겠지만, F을 대신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 그것은 없습니다.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 접수일자는 2005. 8. 26. 등기원인일자는 2005. 8. 18. 근저당권을 2005년에 양도한 것은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그 양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피고인이 저것을 풀어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게 된 것입니다. 문. 도움을 받으려면 경매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경매를 안 들어갔는가요. 답. 저는 법적인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경매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피고인이 대신 받아준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해 달라면 해 주고 이런 관계이지, 법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지금 강제경매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들어갔는가요. 답. 제가 2004년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기해서 들어간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문. 증인은 F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가요. 답. 저는 이혼소송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쪽에 대해서 이혼소송에 대해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문하다.) 마. 기타 피고인은 현도 농협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Q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임차인 R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피해자의 세금을 대납하였다 등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