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2020고단45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30만원에서 50만원의 피고인들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 10:58경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8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보내준 문자 내용대로 G은행 앱을 설치하면 대출금 한도를 알아보겠다"라고 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달 30. 09:48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정에 어긋난다, 위법이다. 기존에 있던 당신의 H 대출금 1,57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7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직접 찾아가 마치 G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57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2. 31. 10:5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 식당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1. 2. 'K', 'L'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2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고 공탁금만 들어오면 대출이 가능하며, 공탁금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2020. 1. 3. 10:55경 사람을 보내겠으니 공탁금 명목의 1,47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7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직접 찾아가 마치 G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47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3. 09:4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 식당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36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피고인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1. 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N은행 O 과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보다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은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N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7. 09:30경 서울 동작구 P 지하 1층 Q 입구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기존 S 대출 건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1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G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71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8. 14:30경 양주시 T에 있는 U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G은행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환예치 확인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23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피고인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V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W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추심팀 직원인데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기존 자동차할부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할부금 완납을 해야 하고, 카드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입금하지 말고 돈 받을 사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4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X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54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7. 12:00경 경기 양평군 Y에 있는 Z마트 주차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N은행 AB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입금하지 말고 돈 받을 사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6. 09:20경 경기 양평군 AC앞 도로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D 성명불상자는 2020.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W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초 대출을 해주려던 대출금 6,500만 원과 금감원 보증금 2,800만 원을 합하여 9,300만 원 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결제를 올려보니 1억 1천만 원이 대출이 되어 그 차액인 1,7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7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8. 16:47경 경기 양평군 AE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 성명불상자는 2020. 1. 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16. 12:50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2층 마사지 매장 안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92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피고인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인데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AI은행 대출을 자사의 저렴한 이율의 대출로 대환대출 해 줄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AI은행 대출담당자인데 피해자가 대출조건을 위반하고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을 문제삼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3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2. 26. 16:45경 서울 금천구 AJ 앞길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G은행 W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16. 13:31경 고양시 덕양구 AK 앞 AL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1:0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G은행 AN 상담사입니다. 대출금이 필요하신가요? 대환대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불상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1. 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채권추심팀 상담원인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으로 6개월 이상의 대출유지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존대출이 자동 해지되고, 채권추심이 들어갈 예정이니 이자를 포함해서 1,365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65만 원을 소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365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7. 13:52경 서울 도봉구 AP빌링 1층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74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피고인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1.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AS의 딸) 명의의 AT 계좌에 6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AS에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AS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수거하여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21. 16.15.경 충북 증평군 AU에 있는 AV중학교 정문 앞 길에서 AS으로부터 위 6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택시운전기사 상대 피의자 얼굴 확인), 수사보고(체포된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된 휴대전화 카카톡 메신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토스 어플에서 범죄수익 확인 관련) 1. 납부증명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카드영수증,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불구속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020고단1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범행장면 및 범행 직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캡처 화면, 현장 CCTV 사진, 차량조회 및 카드결제내역, AW카드 거래내역서 2020고단18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A,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CCTV 발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용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AW카드 자료회신 2020고단2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1.16., 1.17. AX 부근 AL 범행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첫 번째 2,000만 원 받아간 피의자 A으로 특정), 수사보고(통장지급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시간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37)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3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인출금 전달장면 확인 등 CCTV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AS 캡처 제출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기 범행은 무전취식(사기 피해액 32,000원 상당)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