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2017.3.26. 00:3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호텔 앞 방파제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과 낚시용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2 1. 2017. 4.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3: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베이커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 2017, 5. 22, 13:20 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케냐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113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4 피고인은 2017. 7. 5. 05: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공원에서 피해자 N(31세), 피해자 0(30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N이 왜 쳐다보냐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0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우측 턱의 염좌 및 좌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및 대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3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1. 18: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병원' 교육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19:58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R 소유인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값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1. 20: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낚시가방 사진) 2017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7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2부 1. 피해자 0 상처 사진, 피해자 N 상처 사진 2017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의 카드 사용확인서 첨부, 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매장 CCTV 확인결과, 관제센터 CCTV 확인결과, T편의점 및 이후 동선 CCTV 확인결과, 피해자의 카드를 습득한 장소 특정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1.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2년 6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6월 ~ 2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가중요소]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폭력범죄, 절도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하였고 도주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3:55 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베이커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운전자이자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피해자 X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