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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7: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깬 줄 알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등의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8:40~21: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 손님으로 출입하여 PC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PC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3. 2. 3. 21:36~23:26경까지 위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PC방 손님으로 출입하여 PC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PC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 사용요금 2,400원과 라면 1개(1,500원), 웰치스 1개 (1,200원), 자갈치 과자 1봉(800원)을 주문하여 먹는 등 총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볼링장 내에서 볼링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31,500원을 '외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26세)에게 요구하여 이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계산기와 카드서명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볼링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과 피해자 E이 따라 나갔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카드서명패드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계산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낮에 식당 종업원과 시비한 문제로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식당 점장인 피해자 D을 비롯해 여러 손님이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며 "점장 개새끼야, 씨팔놈아, 여기서 장사하게 놔둘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그곳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 일부가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문종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훈(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26.06:30경 서울 마포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들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7:5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0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김한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은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9.28. 00:08 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인 F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다. 이를 피해자 G(53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부위 견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3:40경 문경시 남산로 10-1 에 있는 제1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산로 11-2 에 있는 나비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29번) 1. 현장사진 2매,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보아도,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결국 같은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07년 경과 2010년경에도 상해죄로 각 벌금 7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집에서 맥주병을 휴대한 채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이전 동종 범죄의 내용 및 당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역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 내지 오해를 이유로 상피고인 A와 함께 다른 손님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두 차례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약 15년 내지 10년 전의 일이고, 각 벌금형의 처벌이었던 점, 음주운전 전과 역시 약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일(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천마로 229(충무동)에 있는 유한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 공소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5.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31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1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H에 있는 E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10. 10. 8.자 약식명령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2. 23:4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피해자 D(여, 21세)이 입원 중인 위 병원 E호 병실에 들어가, 갑자기 위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3.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위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C병원 5층 구조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건강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2019. 10. 14.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피해자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손으로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얼굴에 입맞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건설기계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탄현리 소재 자유로를 성동IC 방향에서 문산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약하게 비가 내리는데다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전날 내린 비로 노면이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멈춰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3차로로 튕겨가면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트라고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3차로에 떨어져 위 트라고 화물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타코미터기록지(순번 12),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사고 당일 날씨정보 첨부, 날씨 검색자료 1. 변사자사진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또는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가, 나목),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안개가 끼어서 약 30-40미터 전방의 물체만 순간 분별될 정도였고, 노면도 젖어서 얼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4쪽), 검찰에서 "당시 노면이 얼어 있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6쪽). 사고일자인 2015. 1. 5. 평균기온은 영하 4.2도, 최고기온 1.7도, 최저기온 영하 10.7도이고 일출시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시 노면이 얼어붙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최고속도 시속 90km의 도로에서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동차의 속력을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어느 정도 속력을 줄여 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차선변경이 곤란하였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고흥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이 감싸 안은 후 감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장애인으로 보이는 어린 여성이 60~70대 가량의 흰머리가 많고 키는 170㎝ 가량에 왜소한 체격의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나 가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G이 기억하기로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이 타고 간 택시는 끝번호가 대략 H 또는 I, 회색, 구형 쏘나타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택시는 끝번호 J, 회색, 로체 차량이며, 반면 고흥군 개인택시 조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외에도 끝번호 K으로 시작하고 피고인과 유사한 연령의 운전사가 운전하는 회색 개인택시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운전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가해 남성이 피고인이 맞다는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해 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의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이 택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영상이 희미하여 피해 여성, 가해 남성, 해당 택시를 특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아동으로 시간 개념이 부족하고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나 사람을 구분하여 알아보고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안 등에서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 당한 적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길에서 추행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밖에서 음부를 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 일시나 피해 부위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로도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 G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정수영 판사 최파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17.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세림하이츠 앞에서 같은 구 서변남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하종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동교차로 방향에서 삼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역주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재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의 거리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의무보험,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지체장애 1급의 배우자, 자녀 1명)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710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부천시 소사구 E에서 광학렌즈, CCTV 카메라렌즈 등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블랙박스 보유 자재 및 금형 등을 인수하겠다. 인수하기 전에 미리 블랙박스 제품 성능을 검토해 보고, 사전 영업을 해 봐야겠으니 블랙박스 제품을 인도해 달라. 대금은 한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경 시가 80 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8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4,500원 상당의 블랙박스 9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자재 500 세트와 사출 금형 11대, 프레스 금형 7대, 열융착 치구 등을 총 257,093,291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물품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은 4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록 2), 사업자등록증(목록 3), 거래처 원장(목록 5), 전자 세금계산서(목록 6), 물품매각 계약서(목록 7), 추가비용 집계표(목록 10), 판결문(목록 19)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목록 17),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판시 제2항 범죄는 미수에 그쳤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위 블랙박스 판매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해외수출 등으로 위 블랙박스 판매사업이 잘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해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0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9세)의 어머니에게 "애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에게 말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F(24세)의 배를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울미래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리공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 피해자 F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8세), 피해자 J(여, 54세),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1991년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케 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00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각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16:03경 부산 남구 B시장 75호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희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7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열대유리를 발로 세게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상처 사진 등 수사),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 내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