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으로서, 바로 옆집 이웃인 피해자 D(남, 30세)이 키우는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9. 8. 3. 18:13경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4. 10:45경 피해자가 사는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집어 던져 깨뜨리며 "내가 죽든지, 니가 죽든지 한 명 죽을 때까지 해보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복협박 등 사건 현장사진, 응급입원의뢰서 사본, 입원확인서, 송치서 사본, 현장상황 및 압수물 사진, 약식명령문 1부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응급입원의뢰), 수사보고(특수협박관련,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9고약7970호 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합의 여부 등 전화통화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보복의 목적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8. 3. 18:22경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8. 3. 18:48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3시간 만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화분 5개를 집어던질 무렵 또는 그 직후에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한 명 죽을 때까지 해보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조심해라"는 취지로 약 2회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8. 3.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항아리를 깼고 그 파편이 옆집인 피해자의 집 문으로 날아왔다. 밤에 너무 무서워서 배우자와 아이를 피신시키고 혼자 집에 있었다. 2019. 8. 4.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문에 화분을 던졌다.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하루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성대결절 수술을 시켰다는 말을 듣고 개에게 너무 잔인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2019. 8. 3.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애완견이 성대결절 수술을 한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집 앞 화분을 던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작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애완견의 성대결절 수술에 대하여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볼 만한 피고인의 언동이 없다. 피고인은 2019. 8. 3.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애완견으로 인한 갈등이 2015년경부터 계속되어 오면서도 2019. 8. 3. 이전에는 피고인이 애완견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울 정도로 항의한 바가 없다. 3. 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음주에 대한 충동장애, 알코올 의존증이 매우 심각하여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심원단의 다수 양형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복의 목적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를 이전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성실하게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5명 무죄(다만 협박죄는 유죄): 2명 무죄(협박죄까지도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평결 가. 심신미약 감경 여부에 대한 판단 심신미약(감경): 3명 불인정: 4명 나. 양형 여부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4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