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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B은 청주시 청원구 C 801호 D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D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2015. 8. 28.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전기공사기사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면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E의 전기공사기사1급 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형사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8. 피고인에게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D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B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피고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464-2에 있는 마성1교차로를 동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용인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878,156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석산로 464-2에 있는 마성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공소사실에는 '0.145%'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적용법조가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 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동석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울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려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벨트를 풀어서 쇠로 된 바클 부분이 피해자의 팔과 몸통, 다리 등에 맞도록 위 벨트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발목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확인) 1. 피해부위사진(D), 위험한 물건인 벨트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인 폭력전과가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www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대형마트 측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무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인근 대형마트에 가서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식품을 구입하고 그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에 다시 그 대형마트에 찾아가 동일한 식품을 구입함으로써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말하면서 대형마트 담당직원을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7. 17:0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D매장 고객서비스팀 담당직원인 피해자 E(45세)을 만나 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구입해놓은 삼립단팥야채호빵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에 구입한 것처럼 하면서 '어제 구입한 호빵을 아이가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고 식약처에 고발을 하면 벌금이 천만원 이상인 걸로 안다, 50만원에 아이 병원비 10만원을 합해서 총 6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만원을 교부받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E,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구매영수증, 각 피의자 물품구매영수증 사본, 각 피의자 구매 영수증 사본, 각 피의자 작성 합의서 사본, 피의자 자필 인수증(합의금) 사본, 피의자 관련 확인정보, 고객보상 파악 보고서, V매장 유통기한 관련 클레임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V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약 2개월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액이 28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다. www피해자 I, M, L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02:00경 파주시 금촌동 보훈회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3: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6세, 가명)에게 길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1),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0:5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2,6,23:00 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찰관인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제2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테러당하는 거야. 씹할 새끼들아.", "븅신짓 하고 있네. 느그들은 다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3 범죄(각 상해)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2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 있던 피해 학생들을 때린 후 경찰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까지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7:30경 전남 장성군 북한면 약수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을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D으로 이동하면서 미리 사온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113km지점(목포기점)을 지날 때 즈음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니가 잔소리 해 .니가 뭔데 이 자식아. 이 니미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 피해자 운행 택시 등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소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3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경전철기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2,15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 2028. 7. 10.까지 매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재직 중이었던 'C 동부지사'를 퇴직하면서 위 회사의 D 대표에게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퇴사 처리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7. 6.경 대출심사를 위해 발급받은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C 동부지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여신이자계산조회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건전채권 관리일지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재직 중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대부분 고금리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포천시 C에 있는 가로등 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포기해야 하니,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2011.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카드대금 채무만 약 4,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6.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00만 원을, 2011. 5. 24.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회생 확정증명원, 개인회생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수의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10.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D병원 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설비공사가 끝나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D병원과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2015. 8. 28. 까지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시켜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9.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D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를 2015. 8. 28. 까지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종합위탁도금관리업무계약서,계약서 1. 수사보고(F 관리부장 G 진술청취), 수사보고(F 상대 공사 진행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편취금 교부 방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 진행 상황 첨부), 판결문 사본, 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반 노력 없음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반성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피해자 C(남, 41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독촉 전화를 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2018. 2. 8.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8. 2. 9. 18: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카페에 방문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위 카페의 외부 테라스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자마자 "너 씨발 어제 나보고 뭐라고 했어, 죽을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힘껏 올려치고 피해자가 "왜 치냐"고 따지자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힘껏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미리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 1개를 점퍼 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씨발 죽어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만류로 인하여 위 손도끼를 들고 'F'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카페 외부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미리 손도끼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독촉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이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4:4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25경 김제시 B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30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다. w- w.w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1:50경 대구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도로변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 방지를 위해 인도로 올라가라고 말하며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변에 서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인도로 올라올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4. 11.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이져스페셜(등급번호CC-NA-161207-005)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의 각 경찰진술서 1. 영장 집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금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주거지인 'E여 인숙'에서, 애인인 F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저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4. 00: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남부터미널 뒤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8길에 있는 아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세화리 쪽에서 한동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사진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 및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 적발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0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