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0

범죄사실 1. 피고인 BM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및 4F-MDMB-BUT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만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BO’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현금 120만 원을 넣은 담배갑을 올려두고 약 20분 후 같은 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실외기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6봉지)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제2의 가. 1)항과 같이 A을 통하여 대금 50만 원에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21:40경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BP 인근에 있는 BN에게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2봉지)을 배송한 후, 같은 달 23. 22:3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Q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제2의 가. 2)항과 같이 A을 통하여 대금 100만 원에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23:55경 퀵서비스를 이용해 인천 서구 BR 아파트 앞에 있는 BN에게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3봉지)을 배송한 후, 같은 달 29. 07:18경부터 같은 달 30. 17:53경 사이에 위 BQ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3.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제2의 가. 3)항과 같이 A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으면서 대금 2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24경 퀵서비스를 이용해 인천 서구 BS ‘BT 호텔’ BU호에 있는 BN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불상량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제2의 가. 4)항과 같이 A을 통하여 대금 23만 원에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22:38경 위 제1의 가. 4)항과 같은 ‘BT 호텔’ BU호에 있는 BN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0.34g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케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210만 원을 건네주고 약 30분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바퀴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케타민 불상량(비닐팩 10봉지)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4. 18:00경 인천 부평구 BV아파트 BW단지 인근에서 BX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Y을 통해 BX에게 케타민 약 1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3. 21:04~21:53경 인천 서구 BZ 오피스텔에서 BY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5.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BZ 오피스텔에서 BY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케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같은 해 9. 2.경 사이 불상의 일시에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에 있는 테마의거리 노상에서 BX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22:52경 인천 서구 BZ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Y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0. 03:23경 인천 계양구 CA빌라 인근에서 BY을 통해 CB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3.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인천 서구 BZ 오피스텔 C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폐를 빨대처럼 둥글게 말아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경 전항과 같은 BZ 오피스텔 CC호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케타민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6. 15:54경 위 제1의 라.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케타민과 필로폰이 혼합되어 있는 가루 0.4g, 0.37g, 0.42g, 0.4g을 비닐팩 4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21. 7. 20.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려는 B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21:40경 BM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BP 인근에 있는 BN에게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2봉지)을 배송하게 하고, 같은 달 23. 22:39경 BM가 사용하는 BQ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려는 B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23:55경 BM로 하여금 인천 서구 BR 아파트 앞에 있는 BN에게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3봉지)을 배송하게 하고, 같은 달 29. 07:18경부터 같은 달 30. 17:53경 사이에 위 BQ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3.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려는 B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대금 23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금액을 위 BQ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BM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4)항과 같이 BN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불상량을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4.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려는 B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대금 23만 원을 송금받아 BM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5)항과 같이 BN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0.34g을 배송하게 하고, 같은 날 22:43경 같은 금액을 위 BQ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N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7. 20.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BM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2봉지)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제1의 가. 3)항과 같이 BM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3봉지)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3.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제1의 가. 4)항과 같이 BM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4.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제1의 가. 5)항과 같이 BM로부터 합성대마 0.34g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1. 8. 3. 19:10경 인천 서구 BS에 있는 'BT 호텔' BU호에서 담배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위 제3의 나. 1)항과 같은 'BT 호텔' BU호에서 같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M,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B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M,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M,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M에 한하여)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34, 44, 5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35, 45, 52),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8),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53)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8, 72, 77), 감정의뢰 회보서(2021-H-26602)(증거목록 순번 61), 감정의뢰회보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압수당시 현장사진, 퀵 서비스 의뢰자 연락처 사진 등,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6), CG 배송내역 등,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및 압수품 압수 경위, CCTV 확인수사, 대마초 판매자 8. 3. 퀵서비스 배송내역 확인, 8. 3. 대마배송 관련 BT 모텔 CCTV 확인, 판매책 사용 (전화번호 1 생략)번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N, 피의자 BM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이 사용한 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BM 주거지 확인, 피의자 A과 공범 BY의 범죄일자 특정 – 9. 26. 23:00경, 압수물 인수 및 중량 확인, A의 7. 20. 범행일자·장소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M 간 거래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매매알선 사실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BM 모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M: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수수, 투약, 케타민·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알선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N: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초순경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8. 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8.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M,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9.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BM - 970,000원 [= 2021. 7. 초순경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비닐팩 6봉지) 가액 1,200,000원 – 압수된 합성대마 0.34g 가액 230,000원] - 1,700,000원 [=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비닐팩 10봉지) 가액 2,100,000원 – 압수된 케타민 4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400,000원] - 합계: 2,670,000원 피고인 A - 500,000원[2021. 7. 20. 매매 알선한 합성대마 가액] - 1,000,000원[2021. 7. 28. 매매 알선한 합성대마 가액] - 230,000원[2021. 8. 3. 매매 알선한 합성대마 가액] - 2021. 9. 26. 투약한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합계: 1,730,000원 피고인 BN - 500,000원[2021. 7. 20. 매수한 합성대마 가액] - 1,000,000원[2021. 7. 28. 매수한 합성대마 가액] - 230,000원[2021. 8. 3. 매수한 합성대마 가액] - 합계: 1,73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3)항]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에 관하여 피고인 BM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3)항에 관하여 피고인 BM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N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M는 2021. 10. 16.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2021. 7.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B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합성대마 6봉지를 한 봉지 당 20만 원의 가격으로 구매하였는데,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현금을 넣은 담배갑을 둔 다음 위치를 알려주었고, 위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면서 같은 위치에 붙여 놓은 합성대마가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M는 2021. 10. 27.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어떤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구입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몸에 잘 맞지 않아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총 6봉지 중 2봉지는 스스로 사용하였고, 2봉지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N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2봉지는 피고인 BN가 검거되었을 때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M 및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보강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이 2022. 3. 15.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M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자백하였고 그 보강증거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M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M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BO’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구입방법과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달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M는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살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21. 8. 3.경 및 2021. 8. 4.경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N에게 자신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2봉지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 BN는 위 두 번의 거래를 포함하여 총 네 번에 걸쳐 피고인 BM와의 합성대마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피고인 A, BN의 진술은 피고인 BM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위 항의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 사실을 증명하는 압수된 합성대마 0.34g,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퀵서비스 배송 내역, 피고인 BN, CD, BQ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M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 BM의 자백을 보강하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합성대마 매매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2021. 7. 20. 22:39경 “CH: 역삼동도착/완료되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또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2021. 7. 28. 22:27경 수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BR아파트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위 (전화번호 3 생략)번은 피고인 BN의 휴대전화 번호이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CD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 BM는 지인인 BQ에게 계좌와 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Q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N 명의의 계좌로부터 CD 명의의 위 AP은행 계좌로 2021. 7. 20. 20:44경 500,000원, 2021. 7. 28. 20:07경 1,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CD 명의의 위 AP은행 계좌로부터 BQ 명의의 위 AP은행 계좌로 2021. 7. 23. 22:39경 500,000원, 2021. 7. 29. 07:18경 및 같은 날 07:57경 각 250,000원, 2021. 7. 30. 17:53경 5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M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3)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M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N는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M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BN가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합성대마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M는 피고인 A이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간 돈이 워낙 많아 수시로 이를 갚은 것이라고 변소할 뿐, 전체 채무액과 그 중 원리금을 변제받은 내역 등 위 변소에 부합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납득할만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N는 피고인 BM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M와 함께 마약류를 유통하였던 자인바, 피고인 A, BN가 자신들 역시 추가로 처벌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M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처벌받도록 할 만한 동기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M 및 변호인은, 피고인 BM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고인 BN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물건부터 먼저 보내주는 외상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N로부터 합성대마 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이를 피고인 BM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금액을 나누어 입금한 점을 보면, 사후적으로 계좌 거래내역에 끼워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M가 피고인 A을 신뢰하여 구체적인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이전에 그 알선에 따라 일단 합성대마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M와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이 워낙 많고 복잡하여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뿐, 합성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모두 피고인 BM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M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수·발신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M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 합성대마가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피고인 A, BN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 BN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Y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M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은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 A의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 A의 8~12cm 가량의 모발 전체에서 케타민 및 노르케타민이 검출되었고,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은 위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한 2021. 10. 16. 이전 언젠가에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케타민을 투약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취신할 수 없다. BY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021. 9.말경 23:00~01:00 사이에 주안역 부근 도로 상 피고인 A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케타민을 흡입하였다.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을 주어서 각자 하나씩 따로 흡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시기, 방법 등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21. 9. 26. 22:31경 BY에게 전화하여 12초간 통화하였고, BY은 2021. 9. 26. 22:5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11초간 통화하였는데, 당시 BY은 위 주안역 인근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BY의 위 항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B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법정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할 때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가, 재차 피고인 A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M나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자체로 전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데다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도 어려운 점, BY이 피고인 A과의 인간적 관계 등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기존 진술과 달리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Y이 이 법정에서 한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M, A 1) 제1, 2, 3범죄[합성대마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N 1) 제1, 2, 3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M: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BN: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M, A이 저지른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악영향도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N도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M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마약류를 매매하여 유통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사실 외에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도 평소 피고인 BM의 마약류 유통범죄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면서 마약류의 확산 및 유통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N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N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M, A은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N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BM)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8. 4.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I C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M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M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M의 법정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M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이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자백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점, 합성대마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 계좌 거래내역, 합성대마를 배송한 퀵서비스 배송내역, 압수된 합성대마 등은 합성대마 매매 또는 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합성대마 사용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는 점, 피고인 BM에 대한 모발검사결과 길이 5~10cm 가량의 모발 전부에서 합성대마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 BM가 모발채취일인 2021. 10. 16.로부터 5~10개월 이내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합성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M가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8. 4.경 사이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M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