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D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 16:1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20. 6. 25. 청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고 2020. 8. 3.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피고인이 D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적이 없고 D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A 운영의 ‘H모텔’ 앞 노상에서 B와 함께 A을 만나 A에게 ‘오빠 내가 안 때렸는데 D가 스스로 넘어지고 쇼를 하는 것이다. 둘이 오락실에 같이 들어가다가 D가 오락실 턱에 혼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A이 피고인의 사건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로 한 날의 전날인 2021. 4. 27.경 A에게 전화로 재차 ‘D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8.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462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의 ‘2020. 5. 2. F 앞에서 피의자하고 D씨가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예, 지인 친구하고 그 근처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왜 싸우나 하고 유심히 봤는데, 말다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더니 싸우더니 오락실로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봐가지고, 오락실 앞에가 턱이 졌어요. 거기 걸려가지고 D씨가 넘어지더라고, 그러더니 더 싸우고 더 큰소리 나고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씨가 턱에 걸려 넘어졌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의자가 D 씨 뒷목덜미를 잡아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제가 못보고,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씨가 넘어졌을 때 턱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졌나요, 뒤로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앞으로 넘어졌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넘어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D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4.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462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어떻게 해서 넘어지던가요’라는 질문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 때문 입구가 조금 일자가 아니라 비스듬히 사경 깎아지는 길이었거든요, 문 입구가. 그런데 혼자 넘어진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넘어지기는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잡은 것은 아니고 경사가 져서 혼자 넘어졌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치지는 않았는데 뿌리친 거죠’라고 증언하고, ‘D 씨가 C씨 손을?’이라는 질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자진해서 넘어져 가지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경찰조사에서 F 입구 안에서 C, D 씨가 안에 있었는데, C씨가 밖으로 나왔고 D 씨가 밖으로 나오다 D씨가 스스로 옆으로 넘어졌다는 말씀이 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방금 나오면서 앞으로 넘어졌다고?’라는 질문에 ‘나오면서 이 동생이 먼저 나왔고 여기 언니가 나중에 나왔는데, 사람이 때리거나 하면 앞을 봐야 하잖아요. 몸은 이쪽에 있고 손만 뿌리친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피해자가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니까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저 동영상에 증인이 나왔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문 나와 가지고 거기 바로였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D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고단1462호 소송기록 사본 첨부)-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각 증인신문녹취서(D, A, B), 수사보고(2020고단1462호 증거기록 사본)-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사본, 영상감정결과통보-감정물(CCTV 재촬영 동영상 파일 DVD),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피고인 B, C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위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A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피고인 C는 2021. 7. 14.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20고단1462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 C의 항소심(이 법원 2021노936 판결)에서도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1. 11. 15.과 2021. 12. 7. 위증 혐의로 인한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상해사건의 증인신문기일 전에 피고인 C가 자신에게 ‘D가 오락실 턱에 혼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취지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위 상해사건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락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고인 B(일명 I)가 앞에서 자신이 못 들어가게 막고 피고인 C는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의 CCTV 영상에도 피고인 C가 D의 뒤에서 팔을 휘두르자 D가 뒤로 크게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어 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D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B는 위 상해사건 당시 D의 앞에 있으면서 피고인 C가 D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D가 혼자 넘어졌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위 상해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상해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위증하고 피고인 C가 위증교사한 내용은 위 상해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및 위증이 위 상해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