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2.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나를 피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5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제압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 D이 피해자의 양 옆자리에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진행하여 서울동부구치소 앞을 거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이동하여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앞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세우고 근처에 B, C, D을 대기하게 한 후, 차 안에 피해자만 타게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위 차량 내 기어봉 근처에 접이식 칼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며 “네가 나한테 얼마를 주어야 될 것 같으냐, 네가 200만 원을 줄 때까지 당분간 나랑 같이 있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치지 않고 10월 8일 월 급날 200만 원을 나에게 준다는데, 그 말을 내가 믿어도 되겠냐, 나에게도 담보가 필요하니 네 휴대폰 등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카드, H카드, 교통카드, 구찌정품보증카드, 보안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네이비색 지갑 1개, 구찌 클러치백 1개 및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사실 및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바 없다.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있던 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 등과 대화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뛰어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점, D,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 C의 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떨어진 신발 등을 주워 들고 피고인 A 등을 따라 자신의 자동차까지 간 후 피해자가 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따라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행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적인 언사·언동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러한 협박이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들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