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8세)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L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3호실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열상) 및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발생 당시 피해자 상태 녹화 CCTV 영상물 편철, 편철 CCTV 분석관련 등) 1.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녹화된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의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성관계 이후 정신을 차린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옆에 있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경험도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M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남녀관계로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친한 오빠와 아는 동생사이였고, 모텔에 오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내용, 우산을 같이 쓰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 등을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나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M가 전주로 내려가는 심야버스를 예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고 잠시 쉬다 가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신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소주 2병에서 몸 상태가 좋을 경우 소주 3병)에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소 주량'이라는 것은, 위 주량의 술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의 주취 사태에 이르게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음주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당시 마신 술의 종류, 같이 섭취한 음식, 음주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외부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같은 주량의 술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평소 주량과 성관계 이전에 마신 음주량을 산술적으로 비교한 다음 그 수치상의 다과로부터 곧바로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새벽 07:10 경기도 광명시 행버스를 타고 N매장과 O역 등을 돌아다니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 6시경 피고인을 만나 밤 10시경까지 자신의 주량에 가까운 소주 2병을 마셨고, 당시 생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1차에서 술을 마신 다음 2차를 간 것은 기억하나 2차 무렵부터는 대체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CCTV 영상 및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 주점에서 나오기 직전 토를 한 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주점으로 들어가려다가 피고인과 함께 길바닥으로 떨어지듯이 같이 넘어진 점, 피해자가 토를 한 후 주점으로 들어와 갑자기 뜬금 없이 소주 1병을 더 시키려고 하여 피고인과 M가 이를 만류하였던 점,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비틀거리며 길바닥에 주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이미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 중이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에 생리혈이 묻어 있었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전에도 피고인과 3 ~ 4번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면 생리 중인 때를 피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실상 별다른 유의미한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데, 생리 중인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서 삽입은 안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생리 중이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등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다고는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성관계 직후에도 피해자는 허벅지에 피가 묻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씻지도 않고 속옷과 생리대를 착용하지 않은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즉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풍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지만 멀쩡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M와 나눈 P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전날 2차 술자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진술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양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키스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M와 함께 심야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갈 예정이었음에도 더구나 생리 중인 상태에서 성관계 경험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성관계를 가질만한 이유도 없었고, 특히나 늦은 귀가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눈치를 심하게 보았던 점,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범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기억이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뒤늦게 위와 같은 진술을 추가한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넘어지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곁에 있던 피고인은 오히려 그와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음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잡아주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각 CCTV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M도 당시 딱 적당히 기분 좋은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역 부근 지리를 잘 모르는 M에게 근처 편의점으로 오라고 말한 후 모텔로 들어가서 M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새벽 1시경까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M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후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난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었음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린 후 부모님께 혼날 것만을 걱정하며 용산역으로 가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평상시와 같이 P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직후 성관계가 있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성기 부분의 통증에 대해 친구에게 물어보는 등 뒤늦게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음을 인지하였을 정도로 당시 상황에 둔감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남자와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혼란과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충분히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경험,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전화 등으로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특성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현저히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고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음부가 계속 아파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성관계를 하면 음부가 아프냐, 그런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대화내용을 본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는 것이 두려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은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3년6월~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은 혈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서로 아는 사이로 함께 술자리를 하다 실수를 하게 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