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운영의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있는 F의원에서 행정이사로, 피고인 B은 A의 아내로 위 F의원에서 경리 및 조리실장으로, 각 2014. 12. 3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7.경 위 D이 사망하여 폐업하게 된 F의원을 본인들이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의사인 피고인 C에게 '월 700만원을 지급할테니 명의를 빌려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그 운영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가. F의원 개설 관련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4.경 피고인 C 명의로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F의원(요양기호 G)'을 개설등록 한 후, 같은 해 12. 10.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직원급여지급 등 업무를 하며 위 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매월 7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치료 등 진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H의원 개설 관련 누구든지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F의원을 운영하던 중 더 넓은 곳으로 병원을 옮기고자, 2017. 12. 11.경 피고인 C 명의로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에 'H의원(요양기호 G)'을 개설 등록 한 후, 2019. 3. 31.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하며 위 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매월 7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치료 등 진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가. F의원 관련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의원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인 피고인 C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218,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21,681,780원을 교부받았다. 나. H의원 관련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3.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H의원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인 피고인 C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15,138,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84,957,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C 명의 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H의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소극적인 가담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2,970,0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9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7,02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E) 1. 고발장 1. 부가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F의 진술서 사본 1. E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정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전 남편인 B의 사망으로 위 B 명의의 C 예금계좌 등에 입금되어 있던 602,410,494원, D 등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사망보험금 442,406,016원, 위 B 명의의 자동차 매각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44,464,490원 등 합계 1,089,28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아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5. 10.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망 B의 회사자금 7,457,656,300원 횡령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 B의 상속인 E, I, J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위 E 명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금원을 E의 장모인 K, 피고인의 여동생인 L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아들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되어 있던 626,444,167원을 아들 E의 장모인 K 명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29. 경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동생인 L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다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아들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되어 있던 80,000,000원을 사망보험금 중 E의 몫으로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E으로 하여금 위 8,000만 원의 일부인 68,000,000원을 E의 장모인 K 명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이체하도록 하였다가 같은 달 29. 경 K으로 하여금 E의 처인 R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아들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되어 있던 80,000,000원을 사망보험금 중 I의 몫으로 I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S)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I으로 하여금 위 8,000만 원의 일부인 76,022,990원을 I의 처 T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아들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되어 있던 80,000,000원을 사망보험금 중 J의 몫으로 J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V)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텔레뱅킹을 통하여 위 8,000만 원의 일부인 28,966,68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L 명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손해배상청구 소장,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470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3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938 조정조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938 판결문, 대법원 2018다28025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379 조정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 출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 금융거래, 수표지급제시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L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C 인출서류, 증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은닉하여 면탈한 금액이 799,433,837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집행 및 조정절차를 통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태국에서 여성들에게 국내 마사지 업소를 알선해주는 'B'라는 사람을 알게 되자, 'B'가 국내로 입국시킨 태국 국적의 여성에게 성매매 업소에 알선해주고 업주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11:15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속칭 '원룸 성매매업'을 하고 있던 D에게 'B'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E'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위 원룸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룸 성매매업을 하고 있던 D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E'를 소개하여 위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고용 제한 외국인 알선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본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 2년, 판결 확정일 : 2018. 2. 8.).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국의 브로커 'B'에게 먼저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태국 여성의 소개를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단, 알선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이 1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구로구 B 근방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차 안에 칼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복하겠다, 어차피 몇 개월 들어갔다 나와도 상관없다, 잘 아는 형들을 불러서 너를 패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같은 날 3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의 'D'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6회에 걸쳐 498,300원 상당의 'E' 게임의 아이템구매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998,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9.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상가 G호에 있는 'H 렌트카' 사무실에서, I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위 3항과 같은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9. 2. 9.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04: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21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9. 2. 9.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 5항과 같은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은 위 6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N에게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계속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N가 가져온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의 확인자 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나. 진술서 피고인은 위 6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N에게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계속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 연령, 주거 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위 5항의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C의 서명을 하여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동의서 및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2019. 4.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00:0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여, 19세) 등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분실신고접수증, 카드이용내역서, 과태료고지서, 소액결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 공갈, 상해,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다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며, 절도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지나가는데 의자를 앞으로 당겨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부엌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다 이를 막은 피해자의 손바닥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1. 현장CCTV 캡처, 현장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서 어묵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식품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포장 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C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어육반제품 약 30kg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자가품질검사미실시 관련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등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어육반제품 및 어묵(사각이)제품의 경우 "보존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어육반제품 및 어묵(사각이) 제품의 "보존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은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C 사업장에서 어육반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육, 밀가루 등의 사용일자 및 원료량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통기한 미표시 어육반제품 사진 입수), 확인서에 출력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C 현장 점검 사진 입수) 1. 수사보고(어묵류 자가 품질검사 의뢰 내역 리스트), 자가 품질검사 의뢰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어묵 제조 판매업을 그만두고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피해자 B(여, 19세)와 C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 10:00경 부천시 D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씻고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9:3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C 계정 게시글에 댓글 형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3. 22. 20:30경 부천시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두 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8.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고, 2019. 4. 2. 09:30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21:52경 부천시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일 안에 날 안 잡으면 도배할거야 사진으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신져 대화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H 문자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7, 19)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위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한 후, 한 차례 더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05: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큰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들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6세)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밀쳐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5세)이 조용히 해 달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 틀니 파절 및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와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2: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고 주저앉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된다. 그냥 측정거부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며 길바닥에 주저 앉은 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2017고단211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 C은 2016. 10. 11. 23:00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E호에서 은박지와 유리관 등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2g 투약 140,000원(0.1g 가액) × 2 = 280,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269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F, B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H호 F의 거주지에서 페트병과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참조).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과 F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했는데 F에 대한 진술을 듣기 전 F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그런데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대질신문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B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5경 부천시 D건물 E동에 있는 하역장에서, ㈜ F 등과 체결한 택배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배송직원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소유의 H 다마스 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반품택배를 I회사 오류동지점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첨부사진 포함),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76세)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직원으로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8. 08:5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길이 6m인 아연 각파이프 50개 한 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건물 3층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물의 낙하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물 낙하 위험 반경 내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양물의 형상・무게・특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고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 운전원은 인양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하고, 인양작업 시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인양작업 장소에서의 출입 통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인양물의 낙하 위험 반경 내일 공사현장 맞은 편 주택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 B는 겉면이 미끄러운 아연 각파이프 묶음을 슬링으로 묶고 이동식 크레인의 훅과 아연 각파이프 묶음의 중심이 일치되지 않아 기울어져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건물 옥상으로 올린 과실로 인하여 크레인 붐을 상하좌우로 조종하고 와이어로프를 올렸다 내렸다하며 아연 각파이프 묶음을 건물 옥상에 내려놓던 중 기울어져 있던 아연 각파이프 일부가 건물 아래로 쏟아져 내려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7. 28. 10:0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현장 관리 책임자와 크레인 운전원인 피고인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각파이프 인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각파이프 일부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크레인 보험회사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와 유족들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와 별도로 피고인 B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84년 교통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