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박판을 엎은 일로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면서 경찰을 부를테니 가지 말라며 두 손으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놔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두 손을 세게 뿌리치며 밀어 젖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0:00경 강릉시 하평길 55 송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301번길 22 강릉 7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이고, 피해자 E(44세)은 피고인들의 모친 F의 동거남이다. 피고인들은 2012. 8.30. 03:30경 포항시 남구 G 원룸 3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새아버지로서 평소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잔소리를 하고, 위 F에게 남편으로서 잘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F로부터 피해자와 못살겠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원룸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위 원룸 307호실 초인종을 누른 다음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각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9.08:0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노인과 바다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태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9,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태인교차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20:3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와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난 맞고, 밟아주고, 풋잡(발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 침뱉기를 좋아하고,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서 사정할 때까지 있어주면 1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서초구 E노래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호실 내에서, 먼저 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발로 얼굴을 밟아주고, 성기도 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성기를 밟고 배 등을 때리게 하고 피고인의 입에 침을 뱉도록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증 제1호)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이 동의하자,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그 모습을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희랑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나를 사까시(구강성교) 해줘 돈을 더 줬다. 너희는 더 해줄 것 없냐,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C에게 '가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해주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 집에 가서 보면서 자위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 상의를 올려 달라'고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피고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약속했던 금품도 주지 않았으며 다른 성매수남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나, 청소년들의 나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당해 청소년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 20:00경 부산 영도구 D대교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 02: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103동 1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열차승차권 1.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9. 30. 03:44경 경부선 153km 지점인 부산방향 대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4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11, 99고약188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 4. 16:51경 호남고속도로 1,19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3. 30. 98고약198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축구클럽의 선수이고 피고인 B은 E 축구클럽의 선수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용마폭포공원에서 중랑구 축구연합회에서 개최한 클럽대항 축구대회를 하던 중, E 축구클럽의 F이 피고인 A과 공중볼을 경합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 A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24세)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31세)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49),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29세)는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몇 번 찾아 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2.24, 0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누른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입과 얼굴, 귀 부분 등을 계속 때리고, 나는 어차피 감방에 갈거다. 여기서 너를 죽여도 상관없다. 오늘 어차피 너는 죽는데 한 번은 대주고 죽어라'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해자가 본건 범행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경미한 수준에 그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상처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계속하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면부 및 허벅지 등의 부위에 좌상 내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본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위와 같은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가 위 상처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별도로 내원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들어 위상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다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은정(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0. 7.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같은 해 7. 31.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가, 2012. 7. 3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탈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산림욕방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대상, 횟수 및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서(위치추적 전자장치 탈착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5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의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3차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8세의 어린 아동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점에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현정 판사 정지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45 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창소사거리를 신례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인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D 운전의 E 카고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신례원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창소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음주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말소등록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4. 1. 14:40경 서산시 팔봉면 팔봉2로에 있는 팔봉중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비앤와이이엔지 소유의 B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꽂힌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14:40경 서산시 팔봉면 팔봉2로에 있는 팔봉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비앤와이이엔지 소유의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타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3.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7. 3. 15:20 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도군 군내면 신동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동리 신동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약식명령문 5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0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 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0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자리 도중 피해자 E(39세)에게 장난으로 딱밤을 떄리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 리고, 욕설하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 위를 1회 가격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부위 두부좌상과 우수부위 우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문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Ad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2.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건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김도연 - 3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2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빨래골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휴대폰을 건네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니 목적지에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 택시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등 수 회에 걸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눈두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경위 H에게 "야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리고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의족으로 다리 뒷부분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ㅏ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농과 사업상 신용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연대보증각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C 모르게 한정연대보증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산시 D에서, '한정연대보증각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연대보증인 란에 'C', 관계 란에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F아파트 105동 201호'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평소 C이 보관하고 있던 막도장을 마치 C의 인감도장인 것처럼 임의로 날인하고, 그 옆에 있는 본인확인 란에 피의자의 무인을 마치 C의 무인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한정연대보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달서구 대천동 693 에 있는 주식회사 경농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정연대보증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C 필체 확인, C 인감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A 인감증명서, 민사판결문, 각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2 내지 25, 30 내지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주 경농의 처벌불원, 두 차례 이종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9:4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에 승차해 가다가 소변을 보고 하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주시외버스터미널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알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시가 5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배터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19:2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사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하나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4. 22. 03:30경 경남 진양군 이방면 발산리에서 B 25톤 추레라를 운행하던 중 과적단속직원 C 등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특별한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6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유선경(기소), 정동현(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인 2012. 6. 12.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