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72

범 죄 사 실 ■ 2018고단917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허위매물인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8. 15:00경 피고인들로부터 ‘중고 버스를 판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D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만나 인천 서구 E ‘F단지’에 있는 ‘G 사무실’로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면서, “600만 원에 나온 버스가 있다, H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가 600만 원이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차량인데, 일요일에 계약하면 15%를 디씨 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들의 회사 차량도 아니었고, 15%를 디씨해 줄 수도 없었으며, 600만 원에 팔 수도 없는 허위매물 차량(광고금액 2,000만 원 차량)으로서, 피고인들과 C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이 사건 버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4. 9. 13:30경 위 ‘F단지’에 있는 ‘I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잔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을 포함하여 3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계약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4. 9. 13:30경 인천 서구 E ‘F단지’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J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K단지에 있는 L(대표 M)의 상품용 차량인 이 사건 버스를 대표 M로부터 매매금액 300만 원에 알선을 해도 된다는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양도인란에 “M”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C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2017. 12. 24.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단지에서 R에게 S 모닝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위 R와 사이에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018고단9551(피고인 B)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한 다음 저가의 다른 차량을 비싸게 매매 알선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매매알선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단지에서 벤츠 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U에게 마치 2015년식 벤츠 자동차를 현금 700만 원,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1,320만 원에 대차하여 합계 2,0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자동차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하자를 고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 ‘더 좋은 차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06년식 V 벤츠 자동차를 같은 가격에 매매알선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매매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2015년식 벤츠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V 벤츠 자동차는 시가 7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기존소개한 벤츠 자동차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시가와 피해자가 지급한 현금 등의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만 원의 토러스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9고단1849(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과 T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T은 2018. 2. 4. 15: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그랜드 카니발 차량은 튜닝된 차량이기 때문에 2주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매월 80만원 가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계약한 차량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저렴한 차량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Z 그랜져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고 매매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은 2주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거나 매월 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차량이 아니었고,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사실 위 그랜저 차량은 시가 230만 원 가량으로 그 차액 670만 원 가량은 피고인과 T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위 90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230만 원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과 T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 중 할인금 20만 원을 제외한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과 T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Z 그랜저 차량의 판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서, 명함, 통장사본, 관련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H 버스 차량의 실제 판매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95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2019고단18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양도증명서, 판매정보 금액, 취득가액 신고(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