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2

범죄사실 2015고합382 피고인은 2015. 6. 19. 00:10경1)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1)이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2015.6.18.00:1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정정한다.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을 비추어 절취할 물건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위 차량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위아래로 수차례 움직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동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도망가지 말고 서 있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뭐하는 새끼냐,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손날로 피해자 F의 목 옆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5고합419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 7. 23. 05:30경 미리 준비해 간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낀 후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흉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른 손을 피고인의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 열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금고 문을 열게 하여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8,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¹-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손전등, 장갑, 목면, 칼, 노란비닐 봉투), 피해자 D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0, 21, 22) 1. 압수된 손전등(검은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5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현황, 현장파일 보고서, 편의점내 CCTV사진, 피의자가 얼굴을 가릴 때 사용한 상의사진, DNA 감정의뢰, 용의자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디엔에이 감시시료 채취보고서 사본, 유전자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고합3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걷고 있었을 뿐 손전등으로 피해자 D의 차 안을 비추거나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불상의 도구를 집어 넣어 움직인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으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손날로 피해자 F의 목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를 운전하여 세류초등학교를 지나 골목길로 진입하였는데, 노숙자 행색의 피고인이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 차를 안 보이는 곳에 주차해 두고, 길모퉁이에 있던 포터 차량에 숨어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손전등으로 피해자 D의 차를 비추어 보더니 운전석 창문 틈을 쑤시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차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 눈에는 골목길이 어두워 손전등으로 피해자 D의 차를 약 2~3초 훑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 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차가 주차된 곳은 손전등으로 비추어 볼 만큼 어두워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재차 확인하여 묻자 '좀 밝았으니까 골목길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F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 은 불상의 도구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후레쉬로 운전석과 뒤쪽을 15~20초 정도 비추더니 손가락으로 운전석 쪽 창문 틈 사이를 5~6회 쑤셨습니다. 도구는 아니고 손가락으로 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왼손에 손전등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과 뒤쪽을 번갈아가며 15~20초 정도 비추어 보더니,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 틈 사이를 5~6회 정도 쑤셨습니다. 도구는 보지 못했고, 오른손으로 빠르게 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큰소리를 내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오른 손을 급히 몸 뒤로 숨겨서, 피고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왼손으로 손전등을 들고 차를 비춰보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얇은 철사 같은 것으로 운전석 쪽의 창문 틈을 쑤시는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문을 열려고 하였던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확실히 도구는 보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 철사 같은 것으로 쑤신 것은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센티미터인지, 두께와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무리 눈 좋은 사람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J지구대경장 K은 검찰주사보에게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운전석 유리창 고무를 쑤시는 것 같다"라고 말해 쇠꼬챙이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쇠꼬챙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 F도 정확히 어떻게 생긴 도구를 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손가락으로 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정리하여 조서에 기재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전화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범행 도구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비록 불상의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의 자동차에 자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체포면탈을 위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며 큰소리로 말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깜짝 놀랐고, 피고인에게 "이 차 아저씨 차 맞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고, 차 앞에 차 주인 전화번호가 있어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골목 안쪽으로 도망하려고 올라갔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어디 가냐"고 하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은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하며, 차 주인과 전화를 하며 뒤돌아 서 있던 저의 목덜미 부위를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 날로 1회 세게 때렸고,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앞으로 고꾸라질 듯 밀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이 "뭐하시는 거냐"며 다가오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갈 길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1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준강도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절취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것과,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물 중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들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죄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 범죄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