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딸인 과 이혼한 사람으로, 2009. 1. 20.경부터 2009. 1. 27.경까지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아 2011. 6. 2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0. 4. 14:47경 충북 옥천군 ＊＊면 ＊＊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의 양육 등 문제에 대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씨부랄놈아 진짜 칼로 팍 그냥 쑤셔 죽여 버릴라, 개 같은 새끼, 요즘 왜 씨발 칼부림이 자주 나는 줄 아냐, 그럼 내가 찾아 가리, 이 개 같은 새끼, 진짜 가면 네며가지 따놔 개 새끼야, 씨발놈아, 딸년, 다 죽여도 버려도 시원찮아,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눈알을 뽑고 다 그냥 생으로 내가 그냥 먹어버려야 돼 그냥 진짜 갈아 십어 먹든 씹어서 삼켜야 돼 니 또 전번 마냥 군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내가 니들 사무실 전화할테니까 사무실로 해서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24.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각서, 진단서, 확인서, 핸드폰사진, 무주군청 착신 전화번호, 사건송치서사본, 범죄일람표, 녹취록, 각 회신 전화번호, 각 수사보고, 무주군청 전화번호, 불기소 결정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여 피해가 막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의 도덕성과 죄의식,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엄벌에 처할 필요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길 (동)에서 '카센터'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칠을 하는 자이다.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59.9m², 동력 2.25KW인 공기압축기 등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2015. 10. 29. 배출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2016.2. 23. 16:00경 상기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도장하는 등 2016.3. 22.까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관련사진, 행정처분(폐쇄명령)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2:07경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피해자 엄◇◇(18세)의 주거지 301호에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인 식칼)를 양손에 들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열지 않자 소화기를 이용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칼 2개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위 301호로 찾아간 것은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2. 4. 18. C을 출산한 후 보육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C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4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 1. 02: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사' 1층 법당에서, 함께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사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불전함 덮개를 뜯어낸 후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E' 누각에서,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불전함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 덮개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영아유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9. 10. 09: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5개월)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집에 그대로 두고 가출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21:00경 제3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여자용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12: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휘발유 2통(1통 당 10리터)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16:40경 경주시에 있는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78]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양산시 북부동 앞 도로에서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레커 1대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기로 위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레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I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 1대와 현금 1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K, D, M, N, O,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272조, 제30조(영아유기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영아유기죄, 절도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선적 유류운반선 D(1,683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D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원유·중유·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 이상을 화물로 신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5: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용잠동에 있는 S-oil 부두에서 벙커-C유 약 2,450kl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날 08:20경 까지 C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6. 5.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총 3회에 걸쳐 항해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조선 통항금지 항해거리, 해상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전법에서 유조선 통항금지구해역을 설정한 목적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연안의 소형선박 등과의 충돌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시에 해양오염이 연안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조선 운항에 필요한 시간과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 바, 위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바, 위반회수당 5,000,000원씩 벌금액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X호 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9:26경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 13. 22: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엇인가를 친 것을 알았을 뿐, 피고인이 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피해자가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반대편에서부터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 시각이 19:26경이고 사고 장소 주변의 가로등 조명이 그리 어둡지 않아 시야에 큰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야생동물 또는 화물 등)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확히 무엇을 충격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 직후 정차하여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교통량으로 인해 정차하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당 수의 CCTV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주변에는 교통량이 없었던 점(사고 직전 및 직후의 영상에도 피고인 진행 차로에는 피고인 차량만이 진행하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주거지까지 진행한 경로와 방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야생동물 또는 화물'을 충격했다는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여 차량을 수리한 점, 사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찍어 경찰에 보내는 등 사고발생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4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그치지 않고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족들은 피해자의 직계 혈족이 아니라 생계를 달리 하는 형제자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 사실 2014고단1618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오라일동 및 제주시 노형동에 순차로 본점을 두고 항공화물운송 대리점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A 및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와 더불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한의 지인 김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06. 11. 6.경 김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보험료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던 계좌들에서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기존에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세무대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자,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세무대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박 운영의 호프집에서 박으로부터 위 호프집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장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주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에서부터 2014. 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등을 작성해 주는 등 세무대리를 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무려 6여 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당해 회사의 수입·지출 업무를 사실상 혼자 책임지고 있던 상황으로 대표이사도 피고인을 믿고 경리업무를 맡아 하도록 한 사정을 이용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대표이사가 뇌경색 등 중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어진 점,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다수의 차명 계좌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수법도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점, 횡령한 돈을 사용한 용도도 유흥 등 개인적인 소비로 보일 뿐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명확한 자료가 있거나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또다시 송금하고 업무일지에 기재하지 않는 등 복잡하여 회사 전체 자금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사안의 경우 회사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나중에 다시 메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영득 의사는 실현되어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세무사법위반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전에도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어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해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는 점을 아울러 살펴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 및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을 통틀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 액수와 수법,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횡령 범죄군}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개, 긍정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사유(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진지한 반성없음) 3개, 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개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고, 일반부정사유와 일반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도 2개 이상이므로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8:25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김이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하차하여 지구대 건물로 들어가려던 중인 것을 발견하고, 평소 위 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쪽발이 새끼! 너를 죽이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김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빌미로 경찰관이 순찰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후 다짜고짜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업무방해, 상해 등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2015. 6. 26. 재물손괴 등 범죄로 다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 계류 중에 있는 등 최근 몇 년간 몇 차례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의 개인적인 상처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254

범죄사실 2010고단5254 1. 음란필름제조 피고인은 일본에서 포르노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주)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윤C, 진C1로부터 음란 필름인 포르노 DVD에 출연할 한국인 여성을 섭외하여 함께 이를 제작·판매하면 그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다음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단기 고액알바 여자 20-30세 성인영화 배우 모집, 촬영 후 당일 지급 일300만원 경력자 환영" 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고, 이C2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7. 1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경기××군에 있는 펜션에서위 이C2, 윤C, 진C1, 불상의 일본인 포르노 제작 감독, 불상의 일본인 카메라 기사 불상의 일본인 포르노 남자 배우와 함께 이C2가 한복을 입고 일본인 포르노 남자 배우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거나,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위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윤C 등과 공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2009. 9. 18.경부터 2010. 4. 18.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여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순번 9기재 '여성출연자(예명)'란에 '본명 이C2'을 추가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11. 4.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 ■ 사무실에서 진C1 등이 나체의 남녀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거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위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등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한국어판 인터넷 사이트인 www.m*******ko.net, www.si*********a.com, www.f****0.c0m 등을 제작한 뒤, 미국 등 해외에 설치된 서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월 500엔(한화 5천원 상당)부터 5,000엔(한화 5만원 상당)을 받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사이트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약 600만원을 받는 대가로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수정 등의 작업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백C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정A 이메일에 계정에 저장된 메일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58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진C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일본어 작성) 사본, 각서 번역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3면, 124면, 1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4조, 제243조, 제30조(각 음란필름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음란필름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비록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들도 별다른 보호 장치나 규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이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출연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4:1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해자 김♤♤(여, 72세), 김♥♥(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 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 손는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A 수영장'에서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은 위 수영장의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9.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 손는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의 수영강사로, 피고인 유은 위 수영강습의 안전요원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위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약 1.3m에 이르므로, 수영강사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주시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손는 같은 날 16:47경 자신이 진행하는 수영강좌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안(6세)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비로소 물 밖으로 꺼내어 뺨을 때리는 등 의식을 되찾게 하였고, 피고인 유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치명적 익수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수영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손가 피해자를 구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OOOO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불상지 편도 2차로 도로를 OO읍 방면에서 OO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가 자주 지나다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OOO(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전면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개골개방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21:45경 경북 OO병원 응급실에서 대개골개방형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OOO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OO로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OOO 소유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튕기면서 우측 갓길에 주차된 OOO 소유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후, 그 곳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된 OOO 소유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OO차량을 7,150,6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OO차량을 1,461,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OO차량을 3,935,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총 12,546,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 21:15경 OO식당 앞 길에서부터 OO매장 앞길까지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OOO 진술부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뺑소니사망),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OO 전화통화, 피해차량 OOO의 처 OO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달 반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고, 여러 대의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비록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의 가장인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협회 -(부산) 지구(이하 '부산지구') 총재로서 지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세계대회준비위원회는 부산지구로부터 부산 동구 동 -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그 사무실 임대료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8. 세계대회준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원회 부위원장 이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그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28. 세계대회준비위원회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부산지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조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김, 이, 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역대 부산지구 총재 12명과 사무총장 등 20여 명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세계적인 봉사단체의 지구 총재로서 그 본분을 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점 직접 세계대회준비위원회에 찾아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할 것을 요구한 점 범행사실 발각 후 감사의 요구로 임대료를 부산지구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이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협회 부산지구 총재로서 지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조는 같은 기간 부산지구 재무총장으로 지구 예산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부산지구 회관 수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게 되자 부산지구에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공사비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이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조는 보수공사를 맡은 공사업자 강에게 예금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위 공사대금이 5,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 부산지구의 경리직원 김에게 8,9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강의 위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김는 피고인 조의 지시대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강의 위 계좌로 2011. 3. 10. 1,500만 원, 2011. 3. 15. 1,500만 원, 2011. 3. 22. 2,400만 원, 2011. 4. 8. 3,500만 원 등 합계 8,9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조는 그 무렵 그 계좌에서 8,9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에게 공사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이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조는 2011. 6. 24.경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김에게 '옥상방수 및 미장 등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김로부터 즉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지구로부터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 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돈은 총재인 피고인 이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돈의 점유자인 피고인 이 혹은 그와 공모한 피고인 조가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검사는 김의 송금 또는 현금 교부를 처분행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돈을 송금하거나 교부한 이상 그 돈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이고, 김는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2.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부터 같은 구 내발산동 소재 공항 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정도 경기 68가0000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23:45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000의 서명을 하여 000의 서명을 위조하고, 3.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장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7. 2. 1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경기 68가0000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운전자가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중앙선침범 또는 신호위반과 결합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이 1995. 12.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12주, 10주의 각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5회 전력 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6. 12. 27.자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운전하여 추가기소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전력, 범행 횟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