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교차로를 와석삼거리 방면에서 소성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소성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E(여, 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전 및 이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7.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커피를 주지 않냐, 인사도 하지 않냐”고 소리치고, 이를 보고 있던 매장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7.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들에게 계속 시비중,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0세)로부터 “집이 어디세요”라고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왜 내가 알려줘야 하냐, 짭새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1.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지 사본,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F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2:4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집에 데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 년아, 니 안경 내가 박살 내주까”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D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안경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휘둘러손톱으로 D의 이마와 오른손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체 부위 및 안경 파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오는 등 건강이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0:06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평소 일면식은 있으나 친분관계는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07~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돈 십만 원 줄 테니 여관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라며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가슴,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여 떠나자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재차 붙잡아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처분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행위를 계속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에서 ‘무릎 내 이상(우측)’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같은 해 11. 4.경 피해자 ‘B 주식회사 E’(이하 ’B‘) 및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에게, 같은 달 12.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에게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질병으로 같은 해 9. 29.경부터 10. 17.경까지 ‘H’에서 수술을 받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하여 퇴원하였고, 퇴원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14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11.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입원일당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11.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입원일당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11. 14.경 피해자 ‘G’으로부터 의료비 9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7,395,280원을 편취하고, 2016. 10. 12.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20,177,765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회사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보험범죄수사의뢰 1. 보험가입내역(A등) 1. 각 보험회사 서류, 의료분석 및 자문,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금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분할 변제를 약속한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9:13경 김해시 C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약 1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확인되는 D 노래주점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B의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병원비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이 2022. 5. 12.부터 2022. 6. 2.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총 185만 원을 지급한점(피고인이 2022. 9. 1.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참고), 피고인이 2016. 1. 13.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6. 8. 24.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4회)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100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의 1차로를 논산오거리 방향에서 보훈회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810,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셨다,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잠시 후 위 사고현장 인근 D편의점 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웃옷을 갈아 입은 후 사고현장에 나타나 그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 인근 D편의점 골목에서 A을 만나 A이 입고 있던 웃옷을 갈아 입은 후 사고현장에 나타나 그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본인의 범행을 은폐할 생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지인인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경찰관과 목격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다. 고인은 2020. 1.경 김포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이 특허청에 설정 등록한 ‘E(특허 F)’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산·납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전자세금계산서, 특허 F 등록특허공보, 특허증(F) 1. I아파트 자전거보관대 사진, J아파트 자전거보관대 사진, ‘롤러’ 사진, E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특허법 제230조, 제2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5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2:57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 등이 피고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막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LIN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와 ‘서로 만지는 건 어때’, ‘서로 애무만’, ‘넌 내자지 만지고 난 니 가슴 보지 만지는 거지’, ‘서로 그냥 만지고 빨아보고 싶으면 빨고’, ‘넌 솔직히 남자자지 만지고 싶지?’, ‘가슴봐봐’, ‘찍어’, ‘보지도 보여주면 나도 자지 보여줄게’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다가, 2021. 11. 16.경 피해자의 나이가 15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매일 피해자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고, 2021. 12. 7.경에는 피해자에게 ‘잠 오면 보지 만지면 깨’, ‘잠깐 만나서 서로 애무나 하자’, ‘보지봐바’, ‘서로 애무하기 전 워밍업’, ‘한 10~15분정도만 서로 애무하자’, ‘옥상 계단에서 애무 잠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서 난 니가슴 보지 만지고 보지 빨 수 있으면 빨 건대’, ‘자지 만지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 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권유하여 결국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21. 12. 7. 1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약 15분 동안 주변을 운행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1. 차적 조회 상세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D초등학교 부근 CCTV 녹화기록 화면 확인) 및 첨부 사진, 입건 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어 결국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제유사강간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1. 6. ~ 7.경부터 현재까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고, 2021. 11. 2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2022. 2. 3.경과 같은 해 5. 23.경 및 5. 25.경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00:50경 대구 남구 C,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비롯하여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였으며 눈과 코 등 얼굴 및 갈비뼈 등 온 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본 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112신고를 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를 손으로 꺾고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가 위 거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 돼! 신고 할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시야에서 약 1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의 액정이 깨지고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미촬영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면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반복되는 가정폭력 범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거하여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 -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때리고 상처입히며 감금하고 기물을 파손한 범행이 정당화되거나 선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이 범죄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행하여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취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의미 및 그 위법성을 설명 듣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신상안교사거리를 서동로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 E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7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트럭을 소유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5. 10. 4. 14:2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국도 7호선 이동식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인 여성용 의류 4점을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해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 C,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자신이 계산하려고 하였는데 도둑 취급을 하였다면서 욕설을 하고 계산대, 행거, 마네킹을 손과 몸으로 밀쳐 넘어트리는 등 약 2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옷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일부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마네킹을 밀쳐 넘어뜨려 마 네킹의 왼팔 일부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마네킹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C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해품 및 피의자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E,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0:38경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의 건너편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9. 19.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84%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21:00경~23:00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굴삭기 관련 중장비 등 부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볼트 및 너트 약 13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보관함 1개와 시가 불상의 부품들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22:00경~2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렌치, 복스알 등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22:00경~2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이들로라 2개와 시가 불상의 부품들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2.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22:00경~2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렌치, 복스알 등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22:00경~2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토크렌지 1개, 시가 불상의 도일 1개, 복스알 1개, 슈판 9개, 견인고리 1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0:40경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9,500원 상당의 슈판 10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8. 21:30경 위 1.의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슈판 12개, 시가 불상의 파이프렌치 1개, 유압피플 1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수사보고(사진촬영), 각 현장사진, 피해품 기재내역,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 확인 및 일부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4.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 C병원 신관 1층 채혈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소변 채취를 위해 소변통을 받으려던 중 다른 환자와 병원 직원 등여러 사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채혈실 접수처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에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버릇없는 년. 싸가지없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모텔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E 전화통화 / 신고자 상대 수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