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C를 관평사거리 방향에서 안양시립평촌도서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1차로 후미에서 직진 주행하던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그랜저 차량)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6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3. 1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 뒤편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소주 3병, 컵라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11. 24. 18:57경 위 편의점 뒤편에서, 그곳 계단에 있던 종이박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입구로 통하는 나무계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E(남, 24세)이 현존하는 위 편의점 건물 뒤편 창고 계단 일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웠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4. 19:03경 위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편의점 뒤편에 불을 낸 다음 종업원 E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E이 불을 끄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확인보고) 1. 화재감식결과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라이터 사진 1. 영수증 1. 현장사진(순번 4, 20번), 편의점 사진 및 방화 관련 G CCTV 영상 사진 자료, 방범 CCTV 영상 사진 자료, 편의점 사진 및 방화 후 편의점 절도 CCTV 영상 사진 자료, 오토바이 사진, 편의점 절도 관련 G CCTV 영상 사진, 절도 관련 방범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데, 피고인은 방화범죄를 일으켜 편의점 종업원의 신경을 분산시킨 후 편의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은 소주, 컵라면이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재물은 담배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1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역시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E’, ‘F’ 등을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종업원으로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H, I, J, K, L, M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도박사이트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과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AF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AG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AH, AI, AJ, AK, AL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 G, A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M은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대포폰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과 함께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E’ 도박사이트를 중국 청두 등에서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주식회사 A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 27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99,177,524,497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X, J, I, W, Y, Z, AA, AB, AC, AD, P,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사이트별 도금규모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공범자 진술 정리, 피의자 A 도금규모 특정)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D 판결문(1심, 2심), G 판결문, J 판결문, W 판결문, AE 판결문, AQ 판결문, AH 판결문, AG 판결문, AL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전체적인 범행 규모와 범죄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나주시 C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 14:10경 나주시 D센터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여, 54세)와 주민들이 찾아와 조합원 가입을 위해 상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5세)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쌍방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4:40경 부천시 B 고추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1 진산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9. 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대한 형사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20일 뒤 바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천시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타인이 재배하는 장뇌삼 등 임산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6. 11. 11:40경 피고인 D은 피고인 A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임산물을 재배하는 H, I, J 일대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위 산으로 올라가 피고인 A은 더덕 12뿌리, 피고인 B은 장뇌삼 26뿌리, 더덕 22뿌리, 피고인 C은 상황버섯 1개, 더덕 30뿌리 등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26뿌리, 더덕 64뿌리, 상황버섯 1개를 곡괭이로 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녹취 음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각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각 징역 6개월 ∼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D은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989년에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8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10. 3. 08:4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경매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신라 금동불상(높이 11cm) 1점,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임신명대접, 지름 20cm) 1점, 시가 3천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원 상당의 고려청자(백상감어문대접, 지름 17cm) 1점, 시가 3백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여지문대접, 지름 20cm) 1점,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조선 초기 백자(높이 30cm) 1점 등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골동품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현장 출입사실 CCTV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29조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고가의 골동품 5점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위 골동품 5점을 절취한 뒤 보관하다가 골동품 일부를 망가뜨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o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위 골동품 5점을 절취한 뒤 위 골동품들을 다른 데 팔아버리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면서 위 골동품들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골동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에게는 지난 1976년 벌금형으로 2만 원을 선고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했고,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o 그 밖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평소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오다 약에 내성이 생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10.경 파주시 B에 있는 C내과에서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면장애를 호소하여 스틸녹스 10㎎ 2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근처 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10㎎ 28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C 내과와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D 및 매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스틸녹스 10㎎ 3,496정을 약 244,72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2:00경 파주시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I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 등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병원 외래기록지 등 관련자료 첨부), F병원 외래진료기록지 및 처방전, K약국, L약국 약제비 영수증, F병원 및 L약국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내과 진료기록부 등 첨부), C내과 외래진료기록부, C내과 CCTV 사진, M약국 약제비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스틸녹스정 처방 내역), 스틸녹스정 처방 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스틸녹스정 14정(증 제5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성분 스틸녹스 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4번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123번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스틸녹스정(100㎎) 3,496정을 244,720원에 매수한 후(1정당 70원) 14정이 압수되고, 3,482정은 투약하여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3,482정의 가액인 243,740원(= 3,482정 × 7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는바, 범행방법이나 구매량으로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4번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은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5: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혼자 잠이 든 피해자 D(여, 3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돌려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잡아 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감정서 첨부, 감정서 첨부2,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참고인 F 전화통화2) 1. 문자메시지, 그림, 각 감정서, 제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로 피해자 B(여, 63세)와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 탓이라고 생각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13:01경 제주시 C 인근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3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집구속끝이다”, “나지금다부시고십시고싶다뒤감당은너가해라”, “올는나에안오면너차는끝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도어락을 파손한 뒤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LCD TV 38인치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데코라인 황토 침대 1개, 주방에 있던 식탁 의자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릇과 반찬 통을 바닥에 던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 관련 내용 사진 및 CD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2. 6. 3. 확정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불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도어락을 망치로 손괴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집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환전 명목 및 인터넷 물품 거래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메신저 위챗 등을 통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E에 ‘다크에덴 카밀라 2서버 코인왕 게임캐릭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과 캐릭터 등 게임 재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 및 캐릭터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배상신청인 C가 아니라 아들인 D이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8. 00:30경 충주시 중원대로 3818 달천교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목적지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택시비를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에 운송하여 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충주 C에 있는 D까지 피고인을 운송하게 하여 2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 02:41경 충주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 기재 B과 함께 위 지구대에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후 사기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충주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를 원인으로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3:40경 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 D(남, 53세) 등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겼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이 이겼다며 판돈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심경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랜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식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상해 부위는 급소인 목에 가까운 부분으로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의 목적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저장 CD, 거리 측정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카카오맵 거리 확인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C동 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하였고, 상가 앞 도로에 차량을 잠시 정차한 뒤 상가 내에 있는 E의 사무실로 가 E과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기사 D의 연락을 받고 D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귀가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30. 19:36:40경(통화내역조회 결과) 대리운전업체에 기사를 요청한 사실, 2021. 9. 30. 19:42:49경(이하는 모두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다)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상가 앞 도로에 정차한 뒤 19:43:23경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주변에 있던 지인과 인사한 뒤 19:43:46경 차량 시동을 켜 둔 채로 CCTV 밖으로 이동한 사실, 그로부터 약 2분 뒤인 19:45:36경 대리운전기사가 탑승한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어 보고 주변을 한 번 둘러본 뒤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려하자 19:45:57경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에서 상가 내 지하에 있는 E의 사무실까지 거리는 약 89.14m로 통상 사람의 걸음걸이가 시속 4~5㎞임을 고려한다면 위 거리를 왕복하는 데에는 약 2분 남짓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불과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상가 지하로 내려가 E과 술을 마시고 다시 차량을 정차한 곳까지 돌아오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차량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고 하차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마자 피고인이 나타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이 보이는 곳에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까지 약 2분 사이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11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