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직접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2세)의 왼손 중지 손가락 끝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그 살점을 삼켜 위 손가락 손톱 부위 약 절반을 절단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수지 첨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D 사진, 상해진단서, 2020. 10. 10. 외래초기평가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및 수술 / 피해자 D 상대 피해 진술 청취)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붙잡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누르자 이를 방어하고자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의 일행들과 목격자 I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G을 때리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몸으로 눌렀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위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일행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는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물어뜯은 부분이 위 피해자의 손가락 끝부분인 것이나, 피고인이 손가락 일부를 절단할 정도로 물어뜯었고, 더 나아가 그 살점을 삼키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에 피고인이 당시 자해를 할 정도로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눌러 제압하는 위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손가락을 물어뜯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손가락이 일부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0.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5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긁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자신의 등 뒤쪽에서 맥주병이 깨져 그 파편이 자신의 등에 닿았고, 자신이 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자기 쪽으로 오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폭행의 고의로 맥주병을 던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F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다만 자신의 등 뒤쪽에서 맥주병이 깨진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들의 테이블 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또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위 피해자가 맥주병 파편에 맞고 피고인이 바로 모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위 피해자의 후배들이 피고인에게 뭣 때문에 그러냐고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피해자의 최초 작성 진술서에도 파편을 맞은 후 피고인에게 왜 던지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중국말로 뭐라 해서 돈 내고 나가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I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상대방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이 깨진 직후 위 피해자에게 바로 모두 죽여버린다고 하였다기보다는 위 피해자 일행이 항의를 하여 일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당시 현장에 있던 E, G, I, D도 맥주병이 바닥에 던져져 깨진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없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화가 나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것인지, 위 피해자의 일행들을 향해 던진 것인지 그 의도성을 확인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일행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맥주병이 깨지기 전까지 아무런 시비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위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병을 던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목격자인 I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문제로 사장하고 다툼을 하였고, 그 이후 맥주병을 바닥에 깨트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계산문제로 화가 나서 자기 옆 바닥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위치나 맥주병이 깨진 위치 및 형상, 당시 위 피해자 일행 테이블의 위치나 위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간접적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0.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4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