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2022고합1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5. 13. 06:50경 나주시 B, C동에 있는 D(D, 일명 ‘E’), F(F, 일명 ‘G’)의 주거지 앞에서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200정이 들어있는 비닐백 10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2,00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5. 13. 18:50경 D, F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에게 야바 400정을 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전남 해남군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의 일부인 현금 2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야바 200정이 들어있는 비닐백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400정을 매도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5. 15. 04:20경 나주시 I, J호에서 분홍색 파우치 안에 비닐 지퍼백 7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야바 1,394정을 보관하고, 자일리톨 껌통 안에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야바 94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1,488정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5. 15. 04:00경 나주시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야바 3정을 보관하고, 차량 콘솔박스에 놓인 빨대 안에 야바 4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7정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15. 04:20경 나주시 I, J호에서 분홍색 파우치 안에 비닐 지퍼백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I, J호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0.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1. 8.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5. 1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022고합34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도난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이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1:50경 나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N 쪽에서 노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나주시 소유의 가로수 1주를 수리비 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01:50경 나주시 O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난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이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수색 과정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야바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내지 10, 22, 23) 1. 각 감정서(순번 25, 27, 4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압수물 사진(순번 37)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명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사고차량 번호판 도난으로 수배된 사실 확인, 신고자 상대 조사, 사고현장 조사, 사고차량 차대번호 확인 및 소유주 상대 조사,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사고차량 차량판독기 검색 결과, 사고 차량에서 검출된 DNA와 구속피의자 DNA 일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순번 25, 3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5)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순번 3), 차량판독기 사진(순번 29)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야바 매수‧매도‧소지의 점, 다만 야바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폰 소지,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야바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22고합19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22고합19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22고합19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2022고합191)] 판시 제1의 가항 :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000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400정,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1정 및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1,495정(=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1,488정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7정)을 제외한 104정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1,872,000원(= 정당 18,000원 × 104정) 판시 제1의 나항 : 매도대금 상당액 6,5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 나항 : 피고인이 소지한 야바,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다항 : 야바 1회 투약분 100,000원 총 8,472,000원(= 1,872,000원 + 6,5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22고합19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 및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국내에 있는 태국인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만일 위 야바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공범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함께 공범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