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C)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 목포시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친목 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채 다가가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한 경위 등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임 자리에 있던 지인인 G에게 ‘자기 옆옆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자기 허벅지와 손을 만져 불쾌하다. 자리 좀 바꿔달라’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과 불쾌감 등 기분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3)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F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려 하였고, 이에 모임에 참여하였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추행 사실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지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과를 요구하자 인정할 수 없다며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며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되어 대화방 구성원들과 함께 만났다.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이 사건 전에는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