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대구 동구 F 소재 G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보관하면서 사용한 후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11.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 등을 만들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H카드, I카드, J카드 총 3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K카드, L카드 총 2장을 교부받아,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은 H카드 사용대금 1,121,740원, I카드 사용대금 4,354,304원, J카드 사용대금 495,366원 등 합계 5,971,410원의 카드대금을, 피고인 B는 K카드 사용대금 2,757,429원, L카드 사용대금 약 3,500,000원 등 합계 약 6,257,429원의 카드대금을 각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의 E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보관하면서 사용한 후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 등을 만들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경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위 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고 I카드 사용대금 1,538,222원의 카드대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은 2018. 6.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48,222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대출해서 이전 카드값을 다 변제하면, 그 대출금은 내가 천천히 꼭 갚을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 명의로 K카드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12,000,000원 중 9,000,000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3,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N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 24.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카드 대금 결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니 신용도도 떨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 C이 2019. 1.25. 14:00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대구 동구 O 소재 P동주민센터 민원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대구 동구 Q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 R으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 28. 경 대구 수성구 S소재 공증인가 T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1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12,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가 사용하고, 나머지 18,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E H카드 사용내역, E L카드 사용내역, E K카드 사용내역, E J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D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D G은행 거래내역 첨부), D 계좌내역, D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D I카드 상환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첨부2), E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계약서 및 통장내역서 첨부 관련), 대부계약서, 통장내역서, 공정증서, 수사보고(공증서류 첨부 관련), 채무 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을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E의 대출금으로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는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 E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9. 1.경 저에게 '피해자 E과 이야기 됐다며 남아 있는 카드대금을 다 갚아 줄 테니 카드를 자신에게 주고 카드회사에 입금할 돈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 E과 함께 사채업자인 V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도 피해자 E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구체적인 대출금액이나 대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E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대출금으로 자신이 사용한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라. 피해자 E은 주택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신뢰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9. 1. 28. 피해자 E에게 '대여금 1,200만 원을 2024. 1. 20.까지 변제하되, 2019. 2.부터 2024. 1.까지 매월 20일에 20만 원씩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T법률사무소 작성 2019년 제28호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9)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 A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 E의 주택담보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1,200만 원을, 피고인 A이 1,800만 원을 각 사용한다는 내용의 '채무통합'이라는 제목의 메모(증거목록 순번 21)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 B가 사용한 피해자 E 명의의 K카드 사용대금 및 장기카드대출이 연체됨에 따라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용이 정지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신용카드 연체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장 많다. 피고인 A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아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2005. 4.경 사기미수 및 절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