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834,5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정증서 제출), 공정증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중화요리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중화요리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사용을 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인 시가 70만 원 상당 은색 갤럭시J5 휴대전화를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C 중화요리 내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식자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이 업무상 횡령한 피해자 B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 내에서 권한없이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약 7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평소 ‘아빠’라고 부르는 등으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 집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가 들어왔다. 벌금을 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내가 돈을 벌고 아들 둘이 있으니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사사건 벌금 납부가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 서울 서초구 B빌라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사촌동생인데, 서울 서초구 B빌라 E호가 D의 아들 F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D에게 있으니 정식계약서는 D의 아들이 입국하면 작성하고, 우선 입주확인서를 작성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빌라 E호의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B빌라 E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송금자료 제출) 1. 입주확인서,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기망의 정도 및 수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59

범 죄 사 실(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5. 1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부산 금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왕도깨비’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게임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따라 얻어지는 점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점수를 카운터에 설치된 PC 내 프로그램에 저장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와 같이 저장된 점수 10,000점(1알)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제보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1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부산 금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습니다.” 라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B의 법정진술,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D 폐업 관련 금정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4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5.경 H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9. 1. 17. 관할 관청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H이 2019. 4.경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도 피고인에서 B의 지인 G로 변경된 사실, H은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면서 등록명의자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것을 고지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도 B에게 계속해서 등록명의변경을 요구한 사실, 이에 B은 담당공무원(부산금정구청 K 주사보 L)에게 수차례에 걸쳐 등록명의변경 가능여부 및 그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당시 L는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계속 중인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폐업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이를 믿은 B은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과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한 사실, L는 피고인과 B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2019. 9. 내지 같은 해 10.경 문화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정식으로 관련 질의를 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판결과 관계없이 명의이전이나 폐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시 안내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안내를 받고서 2019. 11. 6. 이 사건 게임장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게임장은 폐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등록명의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4798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2018. 2. 2.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25세가 된 2020.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5013 피고인은 2017. 10. 2.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갚아줄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운행하던 트레일러를 팔아서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을 판매하여 매월 200만 원씩 송금 받고 있었지만 체납세금,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일주일 안에 갚아주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기 때문에 차량 판매대금은 대출금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부산지방병무청)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각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발송, 명단, 안내문, 출입국현황, 안내 이메일 2021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매도일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수사보고(차용금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병역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고인 본인을 계주로 하고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을 납부하는 전체 계금 10,000,000원의 10구좌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C, D, E, F, G을 끌어 들이고 피해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각 순번에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일당 5만 원 상당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여 매월 100만 원 가량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 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9. 11. 3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71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운영에 대한 보충 설명 등, 계금 지급에 대한 정리 및 피의자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계원들 중 2명의 계원에게는 계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7.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등에게 3,000여만 원을 빌려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자금사정 및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8. 3. 7.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6,831,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현장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B는 2019. 12. 1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면도로 주행 중 실수로 ㅇㅇ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B가 그 무렵 공주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 D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1,9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요청,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 B, D 등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슬로바키아에 있는 피해자 B이 이사로 근무하는 C 유한회사(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체코 오스트리바에 있는 D 주식회사(D) 직원인데, 금속스크랩(불용철판) 126.98톤을 공급하여 주면 100만 코로나(43,173유로, 한화 64,759,000원 상당)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속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귀국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2.~23.경 위 C 유한회사에서 시가 64,759,000원 상당의 금속스크랩 126.98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이메일 진술조서(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0만 원 이상의 금속스크랩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하남시 D 외 10필지에 E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공사인 F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사업 관련하여 PF 대출이 실행되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고, 만약 2012. 12. 30.까지 시공사로부터 전기공사 업체로 지정되지 않을 시, 3,000만 원을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C가 시행을 추진하던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는 재산이 전혀 없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2012. 12.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 2012. 6. 27. 500만 원, 2012. 6. 28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상세내역조회, 확인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피해자 B(주)의 ‘C’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9,450원을 납입하다가 2019. 3. 1.경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보험 부활을 위해 위 보험사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D으로부터 ‘암보험으로 부활하는 경우, 90일 보장 안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최근 2019. 3. 1. 이후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하신 건 없으시구요?’‘라는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D이 다시 ‘19. 3. 1. 이후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하신 것 없고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고, 위 D이 재차 ‘19. 3. 1. 이후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하신 것도 없으시고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5. 18.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2019. 5. 20.경 MRI 검사를 통해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으로 진단 받고, 2일동안 입원 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진료,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답하여 위 보험을 부활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험 부활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6. 27. G병원에서 조직검사 판독결과 암 진단을 받아 위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 손사접수관리센터에 우편으로 국립암센터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진단일: 2019. 9. 4., 진단명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등을 제출하여 암진단 보험금 59,315,483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보험 부활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18.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2019. 5. 20.경 MRI 검사를 통해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으로 진단 받고, 2일동안 입원 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2019. 5. 21.경 위 보험 부활을 위해 위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D으로부터 ‘암보험으로 부활하는 경우, 90일 보장 안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최근 2019. 3. 1. 이후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하신 건 없으시구요?‘라는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D이 다시 ‘19. 3. 1. 이후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하신 것 없고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고, 위 D이 재차 ‘19. 3. 1. 이후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하신 것도 없으시고 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거짓말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주된 근거가 된 증 제3호(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직원의 통화일은 2019. 5. 15.이어서 통화일을 2019. 5. 21.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보험부활 청약 이후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입원하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4.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자에게 일명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수리 및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50만 원을 이미 받은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받은 수리비를 다른 데 사용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잠시 빌려 주면 스팅어 승용차를 바로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고, 차용금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기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제때 수리하여 인도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하려면 부품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고, 차용금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제때 수리하여 인도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업사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사기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 앞서 기소된 사기사건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 계약한 오피스텔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반찬가게의 수익이 없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사채로 빌린 돈이 5,3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 상당 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피해자에게 자녀들과 관련하여 급해서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농협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액수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경 피고인이 C에 게시한 ‘D’ 광고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는 2017. 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8.경 장애6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장애등급 및 수당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에게 돈을 줘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1,000만 원 나오면 30%를 준다고 이야기 해 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수당 등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내용) 1. 고소인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배상명령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계 190만 원을 이체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산도박장에 도박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구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배당액이 약 30% 정도 나온다.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산도박장의 꽁짓돈으로 투자해서 1주일 후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 60만 원에 광주 체류 경비를 합쳐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도박장에 도박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변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C),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9,600만 원으로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전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후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도박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이라 함)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E, F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G, H은 C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I, J는 D를 도와 대출 서류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K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로부터 ‘(주)L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준다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1. 22.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L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연봉은 162,000,000원이며, 2017. 12. 4.부터 약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고, 같은 날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대출 약정서에 141,9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출 약정서를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141,8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대출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금리우대용,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상환 및 신청서, 개인여신심사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출서류 허위 부분 등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출관련대가 수령 확인 - 전화통화), 관련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태양이 비교적 단순한 점,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O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한 돈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이고,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할인되어 차액을 환급해 줄 수 있다. 금일 새로 책정된 금액을 입금하면 다음 날 기존에 지급한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새로 책정된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13.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첫 번째 피해금액은 ‘223,000’으로, 연번 3번의 범죄일시는 ‘20. 5. 31.’로, 합계는 ‘7,832,00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피해자들 이메일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서 및 범죄일람표 관련) 1. 피의자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1. 각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편취액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