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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1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9. 1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등, 배송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및 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추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는 위 E의 근무복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 15: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4: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엎드려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미래에셋생명 무한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사람이고, 피해자 B과 2004년경부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9. 9. 15. 및 2009. 12. 31.경에 2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아 월 5%(2010. 6.경부터는 3%)의 이익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월 5%의 이익금 중 295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추천하는 'LoveAge 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 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 상품'이라 함)'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명목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09. 10. 5.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0. 3. 2.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17,730,000원 상당을 이 사건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투자 이익금이 나오지 않아 2010. 7.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받자, 이 사건 보험 상품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변경한 것을 기화로 2011. 8. 6. 이 사건 보험 상품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의 돈 17,730,000원을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투자금송금내역, 보험료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보험 상품 계약 해지 환급금 1,770 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 22: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5동 공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가 타인에게 맞아서 코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4세)이 폭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이며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FASHI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어 심심하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불특정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8. 06:27 경부터 같은 날 06:42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8차례 걸어 "섹스하자, 보지 빨고 싶어" 등의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7. 05:19경부터 05:3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2차례 걸어 "뭐 입었냐, 섹스하자"등의 음란한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해자 통화내역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5 광주은행 염주지점 앞 교차로를 서광주우체국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3.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충북 음성군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F에게 송금하였던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아니라 그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F에 대한 G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것일 뿐 아니라 이미 F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중 일부로 2,000만원을 F에게 먼저 송금했으므로, 나에게 2,000만 원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전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이나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 17:3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7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강남대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함으로써 이를 발견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 D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 팔꿈치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의 경찰제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제복 상의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지원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 유지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상처 촬영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중앙선 침범 관련), 신원보증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경찰관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조만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세탁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0. 8. 5.부터 2015. 2. 11.까 지위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용수 시간당 1.2m)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위 기간 동안 공공수역인 목감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시안, 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구리, 페놀,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폐수 5,755㎡(1일 약 6.02m)를 유출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14.부터 2015.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8. 5.부터 2015.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수실수생태계법위반 등),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검사의뢰, 폐수오염도검사결과, 사업자등록증, 상하수도 수용가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본문(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린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7호, 제44조 제1항(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탁업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길고 폐수를 배출한 양이 비교적 많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 등을 하여 법령 위반 내용을 보완하였고 세탁업 중 일부 업무에 관해 외주 용역을 주는 형태로 더 이상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CB400 혼다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4.경 서울 중구 B에서, 위 CB400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예전에 피고인이 운행했던 오토바이 번호판인 C 번호판을 위 혼다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5. 11:00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번호판을 위 혼다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5. 5. 18.까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건물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도시락 제품을 식품의 명칭, 업소명 및 제조연월일 등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도시락 제품을 식품의 명칭, 업소명 및 제조연월일 등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서, 영업신고증 및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매출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생산한 도시락 제품은 일반 상점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들에게 직접 배달되는 제품으로써 유통기한 도과 등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식품검사 결과 위생상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의 취득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은 보이지 않고 관련 규정의 무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B와 술을 마시다가 B가 피해자 E(17세)을 불렀는데 피해자 F(17세)가 피해자 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장딴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02:50 경 이천시 C 인근 노상에서 112,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를 흘리며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말하자, 순경 H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I가 적법절차에 따라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뒤에서 위 I 의 손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경찰관 I가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라온팰리스 CCTV 확인결과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교차로 방향에서 홍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하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하동교차로 방향에서 홍문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역진행하며 보행하는 피해자 F(54세)가 끌고 있는 리어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리어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카의 우측 바퀴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7년경 이전의 범행 전력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2015고단957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7에 있는 피해자 (주)대구은행의 녹산공단영업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설일반자금대출 등 합계 3,951,874,686원을 대출받으면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된 Auto Shearing & Stacker Line 등 14대의 기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5.10.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27번길 19 에 있는 (주)에코스틸에게 위 AutoShearing & Stacker Line 기계 1대를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23123₁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주)F'이라는 상호로 철강을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신고를 한 후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열처리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거래를 해오던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인영을 이용하여, 2014. 3.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제작업체에서 위 소독처리마크와 같은 모양의 'I'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H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F 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열처리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멕시코 등지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적발된 소독처리마크 관련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사기호 관련 범행은 사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50세), 피해자 F(여, 52세)을 동승시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주공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청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NF소나 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 골두 견열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현충탑길 65 SK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공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진단서(E) 1. 진단서(F) 1. 촉탁 회보(D 진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고, 처인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E, F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노곡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X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후방 아탈구,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0:45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봉계리 봉계 불고기단지부터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노곡신호대 울산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큰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