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9. 10.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2. 중순경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중 머리 부분만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2019. 12. 23.경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촬영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별다른 말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2. 중순경 촬영한 동영상에 비록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위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에 머리를 대고 구강성교를 하고 있거나 하고난 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비록 피해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의 벗은 몸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12. 23.경 동영상을 촬영할 때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촬영하겠다고 말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단지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나 오토바이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고 하여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지 몰랐고, 피고인에게 성관계 중 유튜브를 보면 기분이 나쁘니 휴대폰을 치우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내려놓아서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20.경 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하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권유받으면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3.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동영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연인 사이에 촬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