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사이로, 청주시 상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3. ~ 2014.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기 위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1. 21:15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름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위 휴대폰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고, 2018. 6. 2. 07:00경 위 D 11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에 등유를 뿌리고, 같은 날 0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느냐, 죽여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2018. 8. 21. 23:4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인터넷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바가지로 물을 떠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붇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2018. 8. 2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동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동안 피해자의 도박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며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로 인한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피해자가 도박빚 4,800만 원이 더 있다며 이를 마련해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한편 위 D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부터 03:00경까지 그곳 계산대 밑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계산대 앞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위 계산대 앞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의류와 이불로 덮은 후 그곳 창고에서 등유가 들어 있는 20L 기름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부었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자 같은 날 03:46경까지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소파로 올라가 옷을 벗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간음하는 도중에도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3경 위 등유가 들어 있는 20L 기름통을 가지고 위 D 1, 3번룸 등으로 가 등유를 뿌리고, 다시 계산대 앞으로 돌아와 망치로 소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치고, 위 기름통을 가지고 위 D 10번 룸으로 가 등유를 뿌리고, 종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등유가 뿌려진 방안으로 던짐으로써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1, 3, 10번 룸을 전소하고, 그 외 룸 및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 당해 머리뼈 함몰골절, 뇌멍, 갈비뼈 골절, 왼 허파 출혈 등을 입고 쓰러진 상태에서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과 같은 화재로 인한 일련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함과 동시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감식사진, 등유통사진, 검시사진 노래방 CCTV 영상복구 CD 및 영상사진 내사보고(최초목격자의 진술, 담당부검의 진술) 112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7.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노래방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강간, 방화와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이혼한 뒤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평소 도박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고인에게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가면서 상당한 채무를 갚아주었음에도 또다시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그동안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 후 방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도 연기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실려 간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살인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으로 동료 머리를 1회 때린 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영역(12~29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과 현재 처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친 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