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0. 24.경 다크웹 마약거래사이트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24. 15:49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매에 필요한 돈 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송금한 9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2018. 10. 24. 16:18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 1517469 비트코인(2,579,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21.경 위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9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11. 21. 14:49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매에 필요한 돈 9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송금한 9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2018. 11. 21. 15:02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 194086666 비트코인(3,299,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9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7. 12.경 다크웹 마약거래사이트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9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모은 돈 91만 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E'에서 0. 06544921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 대금 0. 06544921 비트코인(91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9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12. 9.경 위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 구매에 필요한 돈 4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송금한 돈에 자신의 돈을 모아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2019. 12. 10. 14:54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 대금 0. 05786088 비트코인(983,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 A, B은 2020. 1. 19.경 위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7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 구매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송금한 돈에 자신의 돈을 모아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2020. 1. 21. 13:52 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 07195141 비트코인(1,223,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G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9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H건물 지하 1층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 5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태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경 서울 H건물 지하 1층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 5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태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H건물 지하 1층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 5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태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경 서울 H건물 지하 1층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 5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태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11. 19. 17:38경 A에게 대마 구매대금 66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1. 19. 13:21경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10439177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12. 28. 14:27경 A에게 대마 구매대금 63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28. 20:10경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14772191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 10. 15:09경 A에게 대마 구매대금 53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10. 15:44경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초 구매대금 0.11751609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8. 6. 14:26경 A에게 29만 원을 송금하고, 2019. 8. 7. 14:34경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02023679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299) 회신자료-'T',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299) 회신 분석자료, 피의자 A의 J은행 K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A의 L은행 M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A의 N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A의 'E'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다크웹 'F' 대마 구매 피의자 'A'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검색자료, 피의자 A의 금융계좌, N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가상화폐거래소 'E'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합계 5,699,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1,679,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2,389,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45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553,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623,000원 ), 피고인 B: 합계 3,295,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19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91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45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4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600,000원), 피고인 C: 합계 2,11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6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6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5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 대마 구입대금 290,000원)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은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C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