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보다 앞서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진실 반응’으로 추정되는 판독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2. 5. 30.경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초에 F 노조 지부장이 식당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기사들이 가게에 와 식사를 하면서 친분도 있었기에 선뜻 피해 사실을 고소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몇 차례 찾아와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측근이라는 다른 운전기사들이 찾아와 사례를 할테니 피고인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해달라며 종용하는 한편, G 내에서 소문이 자꾸이상한 방향으로 돌면서 기사들이 자신을 비하하고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상처받고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것 같아 고소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1, 95쪽 참조)는 취지로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4월경 다른 회사 운전기사인 자신에게 “설 전날에 제가 기사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취해서 G 뒤에서 퇴근하는 D를 안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끄럽다. 형님 알아봐 주이소.”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주 불쾌했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우째야겠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 역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손님과 상인 이상의 친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성인 여성의 허락 없이 어깨를 감싸 안아 남성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G 내 식당의 손님과 상인 사이로서 통상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조 지부장 재선을 막기 위하여 상대 후보측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겨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