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포차를 구입하여 그 대포차에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차량키를 미리 복제하여 판매한 후 GPS 추적 장치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복제하여 소지한 차량키로 다시 차량을 훔쳐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그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이 대포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차량을 훔쳐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에서 대포차인 G 뉴오피러스 차량을 750만 원가량에 매입한 후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차량을 7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2012. 11. 2. 18:14경 피해자 E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상태와 하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2012. 11. 4. 21: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현금 67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숨겨놓은 GPS 추적장치로 위치를 추적하여 2012. 11. 5. 10:50경 고양시 H건물 104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리운전 'I'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GS25' 편의점까지 대리운전을 시키고, 그곳에서 탁송기사를 불러 위 차량을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집 부근의 울산 남구 J 앞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G 뉴오피러스 차량을 B이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4. 19:40경 강원 평창군 무이리 K 펜션 앞에서, 사실은 위 뉴오피러스 차량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이어서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L에게 위 차량이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 위 뉴오피러스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중고 볼보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G 뉴오피러스 차량을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GS25' 편의점까지 운전해 오게 한 후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그 내부를 살피던 중, 차량 내부에 피해자 소유의 M 뉴오피러스 차량의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차 안에 그 사람이 타고 온 뉴오피러스 차량 키가 더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 키를 피고인 C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 위치를 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차 키와 차량 위치를 알려줄 텐데 그 차 있는 곳으로 가서 탁송기사를 불러서 차 키를 건네주고 차량을 대구로 보내 달라, 수익은 3등분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M 뉴오피러스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5. 오후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위 M 뉴오피러스 차량의 키를 건네주면서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35경 고양시 H건물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만원 상당의 M 뉴오피러스 차량 1대를 탁송기사를 불러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장소인 대구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M 뉴오피러스 차량을 피고인 B이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5. 22:00경 대구시 동구 N클럽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뉴오피러스 차량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이어서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O에게 위 차량이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뉴오피러스 차량 대금 명목으로 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L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약 3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사고현장사진(사고차량),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및 현장조사), 동영상CD(피고인 제출)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집 앞 주차 장소까지 이동한 점,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약간이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가 있어 차량에 시동을 건 후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뗀 경우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된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직진으로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거리가 약 3m정도에 불과하고 진행방향 앞쪽과 좌측에 빌라가 있고 우측으로는 담장으로 막혀 있는바,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위 방향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라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0월말 심야시간으로 피고인이 술을 깬 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에 있으면서 추위 때문에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고 있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깨기 위해서 차량 안에 있으면서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차량의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속경위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기어를 주차에 놓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 C가 한화생명보험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할 당시 보험설계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6. 11. 26.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상속인 D으로부터 보험금의 청구절차에 대해 문의받자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면서, 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중 KB손해보험의 노란우산공제 단체보험은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에게 K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에도 고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대행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보험금 수령권 및 계약상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자신이 고인의 조카로 보험금 수령권한을 유족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D의 처 E에게 KB 손해보험은 단체보험이라 사망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E를 만나 D,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 옆에 이들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자신이 고인의 친척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F, D으로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보험자" 란과 "보험 계약자" 란에 "C", "보험금 수령 인" 란과 "보험금 청구자" 란에 "A, 친척", "사고사항" 란에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계좌"란에 "농협, H, A"라고 기재된 보험금청구서 1매, "위임하는 자" 란에 "F, D", "위임받는 자" 란에 "A"라고 기재되고, F, D의 이름 옆에 이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된 위임장(사망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1매, F, D의 인감증명서 각 1매, C에 대한 사망진 단서 1매, C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12. 22. 피해자 회사의 보상과 대리 I에게 위임장의 F 이름 옆에 기재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D의 이름 옆에 기재된 J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리인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인의 친척이 아니었고, 고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F, D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 고인의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KB손해배호험 제출 사망보험금 청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 동종 처벌 전력, 피해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평택시 D, 114동 7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7,500만원이 있는데 이자가 고이율이여서 이자내기가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를 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낮은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김해농협: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다고 고지한 셈인데, 피고인이 2017. 8. 1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생채권목록에 의하면 위 차용 당시인 2016. 11. 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는 약 4,000만 원 정도로서 그 중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하고, 한편 위 차용 직후 피고인이 변제한 기존 채무는 약 5,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자신의 채무 현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의 이율이 높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다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500만 원 중 적어도 약 5,000만 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대부분 각종 카드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500만 원 중 극히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반하여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실제로 차용 후 약 2달 뒤인 2016. 12. 29.부터 2017. 1. 3.까지 여러 곳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약 9,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 잔금 당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보태어 2017. 1. 25.경 김해시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 9. 곧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약 5,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비록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전부 대출 브로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대로 이른바 저리 대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도 거의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향후 변제계획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벗어나는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향후 재대출을 통한 변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약 2개월 동안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상당액인 410만 원을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 후 약 2개월 만에 재대출 절차에 착수하여 약 3개월 만에 당초 차용금의 약 40%에 이르는 3,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만일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각종 채무로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저리 대출을 위한 방편으로 여러 군데 대출을 끌어 모아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돈을 마련하여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을리 없다. 피해자는 2016. 11. 1.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당초 변제기한까지의 2달치 이자 상당액까지 지급받았으면서도 대여 후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2016. 12. 중순경부터 벌써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재촉하였고, 2017. 2. 15.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약 3개월 뒤인 2017. 5. 30. 피고인을 상대로 나머지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날인 2017. 8. 17.인데,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채무내역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복적인 대출 경위와 아파트 구입 경위, 개인회생신청과의 시간적 간격, 당시 피고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거나 자기 재산을 은닉·보전하는 등 오로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고의사고) 피고인들 및 G, H는 I(2017. 7. 21. 사망)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4. 01:57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하여 운전한 J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로 변경을 하려는 대리운전 기사 K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소유자 L)를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접수를하여, 이에 속은 대리운전 기사 K 측 보험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5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상대 차 소유자인 L 측 보험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70만 원, G, H, I는 각 56만 원, 피고인 B은 54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1.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02,040원, G는 141,420원, H는 136,060원, 피고인 B과 I는 각 184,880원 등 합계 3,769,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고인들 측 보험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4,800원, 2017. 7. 13. 합의금 명목으로 G, H, 피고인 B 및 I는 각 24만 원, 2017. 7. 31. 치료비 명목으로 G는 60,610원, H는 58,310원, 피고인 B은 79,230원, I는 79,240원 등 합계 1,382,1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G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동승자 끼워 넣기) 피고인 A와 P(기소중지)는 I(2017. 7. 21. 사망)와 2017. 7. 14. 20:33경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로터리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하여 운전한 Q SM3 승용차에 동승하여 직진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려는 R 운전의 폭스바겐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SM3 승용차에 3명이 동승한 것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I가 사망하여 자신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곤란해지자, G가 위 SM3 승용차에 동승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R 즉 보험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7. 21.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5만 원, G와 P는 2017. 7. 27. 합의금 명목으로 각 425,000원 등 합계 16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고인들 측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2017. 7. 20. G는 위자료 등 425,000원, 2017. 9. 14. 치료비 명목으로 35,770원, P는 위자료 등 425,000원, 2017. 9. 14. 치료비 명목으로 55,870원 등 합계 941,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R으로 하여금 2017. 7. 24. 위자료 등 50만원, 2017. 7. 26. 차량 수리비 79만원 등 합계 129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및 G, H, T의 공동범행(운전자 바꿔치기 미수) 피고인 C 및 2017. 7. 2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G와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G가 렌트한 U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C이 운전하고 G, H, T이 동승하여 가다가 2017. 7. 2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V호텔 앞 도로에서 W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C 및 G, H, T은 G가 운전하고 H, T, P가 동승했던 것처럼 W 측 보험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제2회), H(제3회), T(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황조사내역 및 보험금청구, 지급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AC 위임장 등 사건관련 자료 첨부, O 사건관련 자료 첨부, M사 사건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이 계산한 치료비 영수증 첨부) 1. S 사건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1,000만 가량 되며,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 C 또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실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 C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피해 보험사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10. 1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3거리 전철역 앞 노상에서,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0:48경 김해시 D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니 엄마한테도 전송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2014. 9. 10. 14: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모텔 40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피해자에게 마포대교에서 자살하겠다거나 G을 죽이러 가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피해자에게 용서해 줄 테니 사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기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슈퍼에서 사 온 테이프로 모텔방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워 놓은 후 약국에서 사온 수면 유도제인 아졸 10정을 분말로 만들어 소주 안에 넣고 피해자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모텔방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살인미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교사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판시 자살교사미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그 전후로 반복하여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빠져나와 자살교사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에 대한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11.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VIETCOM BANK'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예금채권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미화 28,000달러를 D 명의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E)에서 인출한 후, 20,000달러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8,000달러(한화 9,329,600원)는 임의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VIETCOM BANK'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예금채권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미화 25,000달러(한화 29,155,000원)를 위 은행계좌(계좌번호:E)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23,324,000원)를 위 은행계좌(계좌번호:E)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3.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피해회사 하노이 지사장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베트남 화폐(VND) 74,466,000동(한화 3,723,300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미화 53,000달러(한화 61,808,600원) 및 베트남 화폐(VND) 74,466,000동(한화 3,723,300원) 등 합계 65,531,9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장으로서 매달 초 피해회사 재경부에 전 달의 미화 및 베트남 화폐(VND)를 관리하는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내어 월 자금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피해회사 하노이 지사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IETCOM BAN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E)에 대한 예금통장입출금거래내역을 캡쳐하고, 그림판으로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조할 숫자를 덮어쓰기 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변경한 입출금내역 엑셀파일을 피해회사 재경부에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계좌번호:E)에 대한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캡쳐파일에서 '2016. 1. 11. 28,000달러 인출' 부분을 '20,000달러 인출'로 변경하고, '2016. 1. 15. 20,000달러 인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2016. 1. 29. 20,000달러 인출' 부분을 삭제하였고, D 명의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F)에 대한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캡쳐파일에서 '2016. 1. 11. 628,040,000동 입금, 273,000,000동 인출' 부분을 '2016. 1. 11. 448,600,000동 입금, 92,000,000동 인출'로 변경하고, '2016. 1. 15. 559,750,000동 입금, 560,125,000동 인출' 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를 저장한 엑셀파일을 피해회사 재경부에 e-mail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자금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화통장계좌거래내역 원본 및 변조본, 베트남돈 통장계좌거래내역 원본 및 변조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피의자 하노이 금고 74,466,000동 횡령 근거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예금통장입출금거래내역을 변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해 줌으로써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재고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후나 출근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20. 07:4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소유 D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비타 500 음료수 40박스, 헛개차 340 음료수 120박스를 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위 D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520,000원 상당의 수염차 340 음료수 120박스, 헛개차 340 음료수 120박스를 차량에 실은 다음, 다음 날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916,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부장 거래처잔고 인수인계 금액 내역서, A 부장 잔고차액분 내역서, 각 지불각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 첨부), 장부잔액 차액내역, 식음료사업부 재고 LOSS 금액 담당자별 상환내역, B 사원 명부, A 거래처 잔고 차이내역서 등 서류, 각서 1. 수사보고(재고로스 내역 및 피의자 절취내역), 물류 재고조사내역, 삼다수 재고조사 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D에서 진행하는 E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역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구간 중 F 기존 교량 철거 및 박스 교량 설치 부분을 하도급 받은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경북 청도군 H 진입도로에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박스 교량 설치 작업을 하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한 대신 우회도로로 차량을 우회시키게 되었으므로, 철거한 교량 입구에 통행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나 속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PE드럼통을 설치하고, 야간에 추락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이나 유도등을 설치하며, 공사현장 앞 100미터 지점에서부터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중 표지판, 우회도록 교통안내도, 작업 주의표시) 등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펜스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광등이나 유도등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량을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 8. 01: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I(18세)가 교량이 철거된 사실을 모른 채 진행하다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2. 8. 02: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저체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D에서 진행하는 E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역의 현장책임자로서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4. 3. 21.까지 경북 청도군 E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CD 1. 검시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미신고 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금고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전방주의의무위반도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가사 일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음주 및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도로가 끊어지는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꺾어진 우회도로를 따라 반사테이프를 붙인 PE 드럼통을 붉은색 호스로 묶어놓고 그 안에 깜빡이는 전구(윈카)를 설치 해놓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위 윈카는 잘못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제대로 불이 들어 오지 않았고 기타 추락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이나 유도등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야간에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곳이고, 직선 형태의 도로의 중간이 공사현장에 이르러 갑자기 끊어지고 우측으로 꺾어진 형태의 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담당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험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시하였고, 모래주머니 등으로 시설보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시설보강 이야기가 있었고, 월요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모래마대를 쌓아 하천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 토요일, 일요일로 인하여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고 현장에 이르기 이전부터 경광등이나 안전표시판, 모래포대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였더라면 피해자가 3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6.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여의도환승센터 영등포방향 신호정지선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B(47세)과 대리운전요금과 관련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차량을 정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0:33경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여의대로 여의도환승센터 영등포방향 교통안전선 내에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리운전 중에 정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로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진단서 제출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자폭행의 점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 종전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9.까지 광주시 B, C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 창고에서 오닉스 3000(제조번호 C)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공기총 수배해제 및 폐기의뢰 통보,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