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8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E, F, G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가명 HD1),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 R(가명 '0'), S(가명 'T), U(가명 '불상'), V(가명 '불상'), W(가명 'X', 'Y'), Z(가명 'AA'), AB(가명 'AC', 'AD'), AE(가명 '불상'), AF(가명 '불상'),AG(가명 '불상'), AH(가명 'AI')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5층 등 아파트나 단독빌라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D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7. 8. 16.경 N 등을, 같은 해 8. 26.경 피고인, R를, 같은 해 11. 29.경 AH를, 같은 해 12. 3.경 L을, 2018. 3. 18.경 AE을, 같은 해 5. 13.경 AF, S, AG 등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7~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콜센터의 '사장', D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 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및 단독 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9. 6. 경 위 대련시에 있는 AJ이 아파트 11층 및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1. 경 위 대련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7. 9. 11. 11:00경 위 AJ이 아파트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N이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60여 명의 사람들이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가 생겼다, 당신 소유재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 URL주소를 불러 줄테니 접속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허위의 고소장 등의 문서를 보여준 뒤 다시 피해자에게 AK씨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해주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AM)를 알려 주어, 같은 날 12:35 경 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로 7,985,643원을 송금 받고, 2017. 9. 28. 10:00경 위 AJ이 아파트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W이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가도용되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피해자가 300명 이상 발생했고 720만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해라, 확인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3번에 걸쳐 공판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한 후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다시 송금을 해주겠다, 가상계좌를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640만 원을, 같은 날 13:41경 AO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900만 원 합계 1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W 등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23,385,643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 AB,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A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