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 3. 13.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 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E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인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었고, 2020. 4. 15.경 시행사인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공급계약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J), 청약관련 사항 등, C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정보, 청약접수 경쟁률,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보고) 및 K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허위 전입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징역형 선택) 주택 부정수급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장 전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4:0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음식점 입구에 설치해둔 시가 20,412,500원 상당의 음향앰프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등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현장 주소 확인 및 CCTV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건현장CCTV 영상 사진, 피해품(회수)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향앰프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특히 CCTV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음향앰프는 외관상 그 상태가 양호하고 전기코드에 연결되어 있어 버려진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전기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분리하고 이 사건 음향앰프를 가지고 간 점, 이 사건 음향앰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입구 바로 앞에 놓여있던 것으로 그 장소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향앰프의 가액이 크고 절취 과정에서 일부 파손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음향앰프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1:2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의 음주 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같은 구 E빌딩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 피해자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앞 유리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내 차를 박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려와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 처럼 거짓말한 뒤,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보자. 합의를 안보면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처벌된다. 나는 교통사고 현장출동 요원으로 이쪽 전문가인데 뺑소니까지 추가되면 정말 세게 처벌을 받는다. 나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면 사고는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기다렸는데 아무 답 없으시면 그냥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라서 악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하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촬영된 바 없어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사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C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D(남, 49세)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5cm 길이의 콧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삼영꽃도매 삼거리를 신길동 쪽에서 원곡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회전 유도 차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유도 차선을 준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함께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전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31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이자, 위험물안전 관리자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고소작업차량('스카이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C' 옥외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4개(15만리터 2개, 8만5천리터 2개)에 각각 설치된 유증기 배출 배관을 하나의 배관으로 모아 유증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탱크 배기 배관 연결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경부터 위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가 위험물 설비를 보수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잔류 유증기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유류저장탱크 내의 잔류 유증기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자가 잔류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작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작업자로 하여금 용접기 등 화기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도록 지시·감독해야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감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해 4. 30. 11:40경 피해자가 탱크 배관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탱크 내부의 잔류 유증기를 제거한 후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잔류 유증기가 제거되기 전까지 용접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잔류 유증기 제거작업 없이 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는 같은 해 4. 30. 13:10경 폐유가 저장되어 있는 유류저장 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탱크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유증기와 결합하여 폭발한 사고 충격으로 폭발 장소에서 30m 가량 떨어진 인근 소류지 둑방으로 튕겨져 나가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험물설비 보수작업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폭발사건현장사진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취급 안전관리감독 미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사고가 발생한 잘못이 크나, 산재처리가 되지 않자 개인적으로 피해배상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다른 영업방해 행위는 없이 바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추후 유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분이 업주 분에게 시비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을 수회 밀치고,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뒷걸음치는 경사 D을 향해 다가가 오른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바디캠 영상 분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더욱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15:08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6:00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법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 상향되어 고액 벌금형의 처벌도 필요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가내 수공업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자수 기계를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를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1:4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 10:5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적 발보고(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9%에 이르는 상태에서 만취운전 중 신호기를 들이받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8: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구속을 하려고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1cm)을 든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서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9: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위 '숙취운전'이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2: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 사거리 편도5차로 길을 수원시청 방면에서 매탄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JET14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면 골절, 좌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한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출구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 전력이 동종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8:49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3:25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 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층 소재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0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 E, F, G, H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 사실이 없는데도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이년, 저년, 미친년 지랄하네. 이 장애인 같이 생긴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씹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12: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욕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I, J, K, L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쌍판데기에 화장이나 하고 다녀. 이 장애인 같이 생긴년, 이 씨발년아, 빨리 회사에서 퇴사나 해라. 나가라 별 좆같은 년 다 보겠네. 너 밤길 조심해라. 씹년, 씨발년아 똘끼 있어 보인다. 나대지 마라, 똘끼 있다. 이년이 썅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동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위 B건물 E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0:00경 위 B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사유지를 불법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그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무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바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고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보내주었다. 이렇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B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입시 우리들이 인출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6.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 13:35경 광주 동구 제2순환도로 지산터 널입구 앞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의무보험계약조회,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각 사건처리건의 및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23:56경 울산 울주군 B 앞에 이르러 공동 현관을 통하여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19세)이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교제 중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할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B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장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7:45경부터 2020. 2. 9. 14:00경까지 울산 북구 B 앞 농로에 도로보수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차량 C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발생구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시간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계좌 2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2번 계원 피해자 B(여, 45세)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계를 막는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