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2018고합1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4: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 안까지 밀고 가, 다짜고짜 "한번 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더럽다, 마누라 하고나 해라."고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131 피고인은 2017. 11, 3. 21:33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정문 앞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일전에 동거인이었던 위 피해자 B이 타고 나간 피고인의 아들 명의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 할 때 피해자가 운전석 문과 문틀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머리를 차량 안쪽으로 집어 넣자 운전석 문을 2회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결과 첨부) 2018.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1. E 작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하에 한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1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 및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상의(흰색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브래지어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각 검출되었다(2018고합110 증거기록 146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강간 범행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7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가 소원해졌으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형사사건까지 일으킬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합110증거기록 274, 278쪽), 피고인이 2017. 11. 2. 판시 2018고합13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도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상해 범행과 함께 강간 범행까지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5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하여 그 고소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전화 등으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2018고합110 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5년 9월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동거녀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의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