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00원 -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로 상당히 저렴한 중고차량이 나왔는데 내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해주면 한 달 이내로 내 명의로 차량도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차용금 채무 등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9.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나. 2011.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9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차량 명의도 이전해가고, 밀린 할부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1,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목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풀어서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가고, 그간 밀린 할부금과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목돈이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원, 2011. 10. 14.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1. 10. 18. 위 H 명의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금이 없다. 너희들이 자금을 투자하면 내가 인맥과 사업 노하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익금의 일부를 내게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차용금 채무 등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대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15.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201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파주시 P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토지를 전매해서 그 차익으로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함바 식당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정읍시 R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곳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위 건설 현장 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에서 진행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현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 줄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S 명의 농협 계좌로 29,9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T에 있는 토지를 구입했는데 잔금과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일 이내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V,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경 경기 파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에게 "경기 파주시 X, Y, Z, AA 토지를 매입하겠다. 다만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일주일 이내로 토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3. 6. 27. 정읍시 AB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파주시 AC에 있는 토지를 하나 매입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이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다주면, 토지를 전매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O 명의로 샘골농협으로부터 6,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9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2.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D에 있는 AE 식당 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군산에서 익산간 AH 공사현장의 책임자 AI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이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운영권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AI가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14.경 AJ 명의 농협계좌(AK)로 3,000만원, 2014. 2.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0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O, U, AL, S,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AM, V, A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첨부자료(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출금내역서 1. 현대캐피탈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O)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연대보증신청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6고단41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공정증서, 확인서, 송금증, 통장사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 A과 소외 AI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재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I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AI가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 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정변경에 따라 피해자들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V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