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6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02호에 있는 'E 사단법인'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협회 사업단장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E는 일본 지역 환경 협동조합과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에 한국인 인력 3만 명을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E는 사단법인이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H 대표 I과 인력 공급 계약을 해라, 그러면 1천 명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1천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대표인 위 I에게 신한은행 발행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게 하고, 2012. 3. 11.경 일본에서 I로부터 1,000만 원을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4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02호 'E 사단법인'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협회 사업단장인 F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일본에 쓰나미 피해지역에 한국인 청소인력 3만명을 파견한다. 청소인력 500명을 파견하는 조건에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면, 당신에게는 청소인력 1인당 천엔 (한화 1만3천원 상당)을 지급하고, 청소 용역에게는 일당으로 1만3천엔 (한화 26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3년간 청소인력을 파견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같은 해 5. 11.경 2,000만원, 같은 달 14. 2,000만원, 같은 달 18. 500만원, 같은 달 29.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M 명의 농협계좌(N)로, 같은 해 7. 19. 100만원, 같은 달 27.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45 피고인은 2010. 4.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사단법인 P(이하 '협회'라고 함, 2012. 7.경 사단법인 E로 개칭됨)의 회장을 맡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사무총장인 Q를 통해 피해자 I에게 "A는 한국 인력지원 사업대표 자격으로 일본측 인력자원사업대표와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한 한국인 노무자 인력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사단법인이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R 이름으로 일본 지역환경개발협동조합과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에 한국인 인력 3만명을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한국인 인력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투자하면 인력 1인당 협회 측에 10,000원의 수입이 보장되는데 이 중 5,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본 쓰나미 피해복구지역에 한국인 인력 3만명을 공급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수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를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일본 인력파견사업 경비 명목으로 Q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S)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30.경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등 도합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5.경 장소불상에서 위 협회 사업단장인 F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A가 현재 일본에서 위와 같은 쓰나미 피해 복구 인력지원사업을 하는데 체류비용 등이 부족하니까 1억원을 빌려주면 위 협회 부산지부 T이 3억원을 후원하기로 하였으므로 늦어도 1주일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일본 체류비 등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한국인 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없고, 다른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기부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위 협회의 자본금이 모두 소진되어 위 협회의 이사들이 출자금 반환요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회 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힘들어 1주일안에 위와 같은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협회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U)로 3,000만원을, 2012. 5. 30.경 위 계좌로 7,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은 등 도합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V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M의 각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 인력 공급 사업이 성사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은 물론 인허가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치 위 사업에 참여하면 당장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는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았었던 W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I에게 돈을 주어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V로부터는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I을 통하여 V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해 금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I과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