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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D(여, 16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안주 등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주민정보조회서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3. 15. 실제 거주지 및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2015. 3. 15.부터 20일 이내인 2015. 4. 4.까지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부터 1구좌당 월 불입금 60만 원, 90구좌인 낙찰계(10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2010. 1. 5.경부터 1구좌당 월 불입금 70만 원, 총 45구좌인 낙찰계(5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2개의 낙찰계를 각각 2구좌씩 가입한 계원이다. 피해자는 위 10일계의 경우 2007. 7. 1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매달 120만 원씩 총 36개월 동안 합계 4,320만 원(10일계)을, 위 5일계의 경우 2010. 1. 5.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매달 14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합계 840만 원(5일계) 합계 5,16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불입하였는데, 2010. 6.경 위계원 중 한 명이 계금만 지급받고 도망하여 위 2개의 계가 깨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5,160만 원의 계불입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위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2011. 11. 경에는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D 토지, 그 지상 주택, E 토지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여 가압류 신청을 미루도록 하였고, 다른 계원들인 F, G에게는 2010. 7.경 계불입금 반환채권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1. 9. 경부터 12.경 사이에 F에 의해 위 부동산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 소유인 위 부동산을 외조카인 H에게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D 대 661㎡, 그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9.12m, E 답 427㎡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4.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신청 취지대로 피고인에게서 H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제천 농협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통장의 부동산 자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 내역 확인 보고) 1. C의 자술서, L의 증명서 1. 제천지원 2012가단156호 판결문, 제천지원 2012가단156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2012가단156호 재판진행상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계약서,차용증 1. 대출금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계좌정보,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이 좋은 외조카인 H 명의로 돈을 빌리기 위해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H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H 명의로 차용한 돈은 2012. 1. 2.자 3,000만 원에 불과하다(당시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채권자 측에게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H 명의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L은 '위 3,000만 원은 숙모인 J에게 빌려준 것인데, H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과수원과 주택을 피고인 부부를 통해 구입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피고인 부부의 도움을 받던 상태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구체적인 대여방식은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해 주었고, 피고인과 H이 인척 관계인 것은 몰랐으며, 피고인이 판시 각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마련함에 있어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H에게 이전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후에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판시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H에게 이전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밀렸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H에게 이전했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원상회복시키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허위양도 직전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중 일부를 소멸시키기 전까지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내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대전 대덕구 C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수급 급여를 받고 있었는바, 2010. 1.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거주지역과 세대구성이 바뀌었음에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대전 대덕구 C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2010. 1. 20.경 기초수급 급여 86,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까지 1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 급여 합계 24,694,16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I 주민센터 공무원 자료제출관련) 1. 혼인관계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 기초수급비지급내역,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4:15경 광명시 안현로 16에 있는 하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1017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전력 많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36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 2016. 12. 14. 00: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D(45세, 남)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항아리뚜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50경 부천 원미구 C 2차 A동 1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D의 옆에서 자다가 몸부림치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D과 처인 E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계 밀고, 계속하여 위 G의 양팔을 잡아 수회 세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32

범죄사실 1. 대출금 횡령 피해자 C는 2009. 10. 17.경 피고인의 소개로 D의 소유였던 안동시 E 임야 176132m2를 안동시산림조합으로부터 49,000,000원을 담보대출받고, 51,000,000원을 신용대출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나 바로 매각이 되지 않지 않고 이자 부담만 증가하여 신용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대구농협 수동지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 정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인장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인 2012. 5. 3. 위 농협 통장으로 대출금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안동산림조합 대출금 49,000,000만원과 대출 이자 171,835원, 재산세 압류금 2,175,410원, 법무사 비용 154,960원, 수입인지대 70,000원 등 합계 51,572,21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48,427,7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대출금을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산림청에 이건 임야의 매각을 의뢰하여 2014. 4. 22.경 산림청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위 임야에 대한 매각대금 110,082,500원을 송금받아 동대구농협 대출금 100,000,000원과 대출이자 1,214,684원, 법무사비 240,000 원 등 합계 101,454,68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8,627,81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30. 위 동대구농협 수동지점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대출금 이자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계좌내역(C 명의 농협), 산림청 매각대금 인출 내역 및 출금전표, 부동산 매수대금 계좌 송금 내역, 대출금 완납확인서, 대출신청서(농협 수동지점), 입출금 전표(대출금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5,700여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횡령금액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 C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트랙터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트랙터가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23:10경 광주시 B 106동 앞길에서, 빌라 진입로 왼쪽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위 빌라 앞길에 가로로 주차하여 일반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B 106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사 F이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들아! 차 못 빼줘, 경찰이면 다야.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고, 그곳에 있던 청소용 대걸레 자루 1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등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2015고단2368 1.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노간주·진백·철쭉 혼합 분재 1점을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983 2. 피고인은 2015. 9. 19. 09: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화가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0~25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말 안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어떤 놈하고 놀아나느냐,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각 범행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취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2016고단220 피고인은 2016. 3.5. 17:21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보령시 E에 있는 J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위 J 및 위 다방 종업원인 K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위 'F' 앞에 이르러 양쪽 출입문에 꽂혀있던 젓가락을 빼내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다방 종업원들이 생활하는 내실에까지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 11:00경 위 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 J, K에게 "씹할년들 죽인다. 또 신고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15:4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씹할년, 죽인다. 왜 신고했냐. 또 신고해보지"라고 욕설을 하고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렸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얘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애다.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위 J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오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위 다방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 뒷부위에 바닥에 있던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2016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고 의심하여 판시 2016고단429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스테이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습추행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준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죄질이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3:1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불정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미금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40,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E, I, G,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충대로 1241, 초월읍사무소 앞 도로를 곤지암읍 쪽에서 경안동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상가건물의 건물주인 D, E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로 위 상가건물의 관리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F는 2012. 6.경 위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화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6. 21.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료를 30만으로 동결하여 임대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세금 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 H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범행수법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0:19경 거제시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1. 3. 14:00에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나, 현행 법률과 판례가 유지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되는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처벌받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빌딩 소재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사무소를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9.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1,854,080원 및 2007년 연월차수당 2,750,449원, 2008년 승급급여 6,330,062원, 2009. 1. 경비 1,677,340원, 2008년 연말정산 환급금 494,460원 합계 33,106,3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5887호 사건의 제1차 변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1:2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와 다툰 후 상심해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 위 주점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주점 내의 창고로 끌고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털정리가위(총 길이 9cm)로 피해자의 목과 우측 눈썹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압궤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상해결과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장한평역을 향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자 "누구 친구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커피 마시자,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서 밀착하여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