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4.30. 확정되었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철거 및 내장공사를 하도록 하청을 주겠다, 공사 금액이 크니까 계약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주식회사 I에서 J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가, J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E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피고인은 위 D와 공동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므로 위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전에 D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7. 1. 25.경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J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K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E에서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7.2.28. 2,000만 원, 같은 해 3. 9. 2,5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1,500만 원을 받는 등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09. 2. 21. 군포시 삼본동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시 강남구 M단지 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타운하우스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부근에 조경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조경업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조경공사를 맡아달라, 그러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27. 시행사인 (주)N과 위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시작도 못한 상태였고, 2008년 말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조경공사 도급을 맡긴 N 담당자 와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위 조경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조경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 2009.2.2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에서 (주)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 외 123필지 12,000평 단지 내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T에게 위 S 철거공사를 진행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T를 통하여 2008. 8. 11. 위 '(주)R' 사무실 근처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S외 123필지 12,000평 단지 내 철거공사를 2008, 9, 20.경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인 (주) 대표인 피고인에게 지급할 철거공사 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은 2007. 12. 2. 해산된 회사였고, 위 S 내에 타운하우스 지역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맡긴 N 담당자 Q와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위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08. 9.20.경부터 위 S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T를 통하여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은 서울 강남구 V 외 97필지의 철거공사의 시행사로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P과 S 단지 내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S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8. 9. 9.경 5,000만원을, 2008. 9. 17.경 2,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2013고단8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P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4고단204, 2015고단262)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P, U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L 명의의 고소취하서(L이라는 서명 뒤에 무인이 찍혀 있을 뿐 L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L과도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