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2016고단822호] 1. 특수절도 가. 2016. 4. 7.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16. 4. 7. 18:45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전하는 F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C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C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피고인은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상당을 집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 8. 자 새벽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G, C와 함께 2016. 4. 8. 새벽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사우나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나란히 탑승한 뒤, 위 G, C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을 집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4. 8. 자 밤 범행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6. 4. 8. 23:30경 의정부시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C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C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피고인은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을 집어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6. 4. 9. 자 범행 피고인은 위 G, C와 함께 2016. 4. 9.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H에 있는 사우나' 7층에서,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G와 함께 7층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수면실 내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M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개, 그곳 찜질방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N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마. 2016,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2016. 4. 12. 새벽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G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G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피고인은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상당을 집어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6.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4. 14. 06:40경 의정부시 0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운전하는 경기 Q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C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C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피고인은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상당을 집어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의정부시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000원 상당을 집어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8호] 1. 각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경 여자친구인 C와 함께 가출하여 강릉시 일대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C와 함께 사우나, 찜질방 등지에서 손님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열쇠를 훔친 다음 옷장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U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01:43경 강릉시 V에 있는 'U사우나' 3층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W이 팔 옆에 옷장 열쇠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수면실 바깥쪽에 있던 C와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수면실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X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4. 15. 03:00경 강릉시 Y에 있는 'X사우나'에 들어가, C가 사우나 여탕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Z가 옷장에 소지품을 넣어두고 옷장 열쇠를 목 욕가방 안에 넣어 선반 위에 올려둔 채 목욕을 하러간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C에게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안에 있는 금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C는 그에 따라 위 목욕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AA 찜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4. 18. 22:00경 부산시 AB에 있는 'AA 찜질방'에 들어가, C는 찜질방 바깥쪽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찜질방 안쪽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3:10경 위 1. 의 나.항 기재 사우나 4층 남탕 카운터 앞에서, 그곳 카운터 쪽에 사우나 손님들인 피해자 AC, AD 스마트폰을 충전시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09:15 경 강릉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C와 함께 그곳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Z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금반지 대금 244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금반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A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AF에게 피고인이 의정부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AH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ㄷ [2016고단1034호]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0. 15:27 경 경북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수성렌트카에서 AI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트카 업체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16:30경 경북 구미에 있는 수성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충주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S, P,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 (I사우나 CCTV 확인 및 용의자들 추적) [2016고단5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C, W,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AG CCTV 동영상 사진, 영수증 사진, 각 사우나 영상사진, 각 U사우나 영상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C의 메시지 내용, 휴대폰 가격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2016고단10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J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4. 9. 자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행으로 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가생활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아직 만 16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와 교화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전과는 달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