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K7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24. 04:50경 평택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그 영향으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무고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다소나마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를 선학교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삼거리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보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 6. 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가가채팅'을 이용하여 그곳 대화 참여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가슴,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61개를 제공받고 이를 자신의 C 계정(D, E)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 화면 캡처, 아이피 주소 등, 조회 결과,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거래내역 화면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 사건은 2020. 6. 2.자 개정 및 시행 전의 사안이어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고등학생이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은 수사 개시를 인지하기 전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2020. 3.경 한달간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1: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자 정이 떨어져 연락을 하지 않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흑인 여성이 "오마이 갓, 죽겠다. 헛구역질이 안 나와. 고추를 빨아본 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ㅈ이 그리워. 크고 굵은 검은 색의. 두껍고. 그리워. 많이. 원해. 내목에. 넣어줘."라는 등의 성관계를 갈구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E 동영상(1분 3초 분량)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F)와 함께 "(피해자의 이름) 이럴거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링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62

범죄사실 2020고단6662 피고인은 2020. 6. 30. 22: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로부터 "심야시간인 관계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으므로 길에 누워 계시면 위험하실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라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뭔데 가라 마라하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캐리어 가방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순경 E를 향해 던지고,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 주먹을 순경 E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151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은 2020. 2. 12. 인천 계양구 F에서인천 서구 G, H호동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 및 사건 경위)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1. 각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속칭 '물뽕'), MDMA(속칭 '엑스터시')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2. 중순경 GHB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에게 GHB 약 20~30ml 정도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무상으로 건네줘, GHB를 수수하였다. 2. 2018. 12. 하순경 MDMA 매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B에게 D을 통해 MDMA 5정을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B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9. 2.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MDMA 5정을 건네받아, MDMA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사용 시티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문자사진 재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별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같이 기소될 수 있었던 사정 및 B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여, 49세) 등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등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 02:27경부터 2019. 3. 31. 09: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 앞 경비 1초소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의 차량의 주차 여부 및 출입을 감시하고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를 감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무단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6. 08:30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F호에서 가정폭력 피해로 잠시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의 짐을 강제로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P1구역 2층 123-6 주차구역에서 피해자가 귀국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오기를 기다린 후, 동행한 G(남, 53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뜯고,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23. 11:5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 내보지 들어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5번) 1.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1. 폐쇄회로 영상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464호 피고인 B, C,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 C, D 등이 2011. 10. 16.경 서울 중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6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회사인 F 직원들에게 당시 이 사건 상가 15층 G호에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및 I(이하 'I'라고 한다.) 쪽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회의를 하고 각자의 역할분담 등을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임차인들 및 F 직원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15층 G호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H 및 I 직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H 및 I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위 회의 과정에서 B이 임차인들과 F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테니 15층 G호에 있는 J 쪽 사람들을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 끌어내라."고 말하며 H 및 I 측 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고 임차인들이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B이 술에 취해 부축을 받아 위 회의 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B을 비롯한 관리회사 임직원들은 임차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가능한 한 사고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강경한 임차인들을 자제시키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은 '똥오줌을 못 싸서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갈 것이다.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며 위 강경파 임차인들을 도와 진입하는 것에 반대취지의 발언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술이 취하여 누군가 부축하여 나가면서 회의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 B 등 관리회사 임직원이 임차인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서문, 증인신문조서, 증인 A에 대한 신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한 뒤 사다리 모양의 그림에서 좌우를 택일하여 사다리 도착점의 좌우 등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156,840,000원의 도금을 충전한 뒤 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금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도금의 합계액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부모가족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한 결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6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아내인 B으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28,228,2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3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2,114,338,600원 상당의 금괴 총 45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반송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5.경 아내인 B으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범칙시가 39,793,6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767,870,400원 상당의 금괴 총 15. 2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반송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경 계룡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 D이 'E'라는 닉네임으로 '#로리, #초딩, #중딩, #고딩, #F'라고 표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위 C,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시리즈'라는 폴더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 G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상품권 핀번호 특정, 텔레그램 내 H에서 아동성 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및 다운로드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의 제작·반포 등 더욱 중한 범죄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9. 21.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2에 있는 남부천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B은 피고인을 호출한 대리운전 손님으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5. 15. 2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번갈아 가며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야, 한번 해보자는 거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씨발 가시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파쇄업, 중기 임대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12. 27.경부터 2019. 7. 9.경까지의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회사를 운영·관리 하면서 울산 울주군 G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 골재의 재료가 되는 발파암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골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2017. 9. 4.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E은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현장에서 골재 가공을 하기 위하여 2018. 7. 17.경 골재 선별·파쇄 등록증을 보유한 B 주식회사와 동업을 하기로 피고인 A와 약정한 후, 2018. 9. 7.경 B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주식회사 E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C, D에게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계속하여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계속해오던 중, A가 2019. 4. 1.경 B 주식회사의 울주 지점을 폐쇄시키고 2019. 4. 8.경 이 사건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유의 장비를 모두 반출시키자,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단독으로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9.경부터 2019. 8.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50조 제1호, 제1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1호, 제18조 피고인 C: 골채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골채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골채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해당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별 처벌 전력,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2019고단2243 피고인은 2019. 1. 23. 23:48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C'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코너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미 술값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맥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43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와 2006.경 혼인하였고, 피해아동 F(여, 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2: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저녁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2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전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중 깨어나, 피해아동 F을 부르면서 수면제를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자 "약 안사오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진술수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2020고단34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의 현장소장이다. 주식회사 D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울주군 F에 있는 울산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공사 관련 관급자재(특수지붕재) 구매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G(남, 31세)은 주식회사 D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0. 5. 11. 14:20경 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구간 옥상 지붕에서 방수시트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은 공사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구간 옥상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옥상에서 방수시트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옥상 단부에서 발을 헛디뎌 건물 아래로 추락하여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F에 있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관련 관급자재(특수지붕재) 구매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업체로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안전대(생명로프) 걸이시설 중 어느 것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한 미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였고, 감리단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였다(감리단 역시 형식적인 업무지시부만 발송하고 안전설비 설치 전의 작업을 제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젊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대한 1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B, C의 책임이 무겁고,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 총괄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부실한 안전관리를 방치한 피고인 A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현장에서 일부 지점에만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하게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및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