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183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하는데 나는 5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시작한 P에게 자금을 구해오겠다며 동업을 제안하였으나 사업자체가 준비단계여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기존에 약 1억 8,000만 원을 빌렸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10,06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6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종로구 R 6층 중식당에서 이를 통해 0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차를 한 대 Q 명의로 리스해주면 추후 리스비용에 대한 돈은 내가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리스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 경 리스대금 195,585,047원 상당의 S 차량을 리스하게 하고, 2015. 11. 27.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V 자동차 매장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고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종로구 R 6층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246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 등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5년경 영업부진으로 채무가 3억여 원에 이르러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빌려 급한 채무금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마이바흐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이자를 주고 석달 내로 원금을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맡긴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당시 채무가 3억여 원에 이르는데다가, 영업수익도 없어 위에서 말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5,000만 원, 2015. 6.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A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차주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월 3% 이자수익을 올려 그 중 2/3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말은 거짓말로, 차량도 다른 사람이 맡긴 차량을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제공하려는 것인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돈은 피고인의 급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대출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에서 말한 대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를 통하여 3,3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탁송으로 BMW 차량과 이전서류를 보낼 테니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매월 9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역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를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3.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월 10%나 되고 1개월 후부터 언제든지 원금회수가 가능한 기업대출 건이 있는데, 이자수익의 1/2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주식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다른 차량 매입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5.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AB 차량이 1대 더 있다. 이 차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달라, 돈이 부족하면 1,4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매월 54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를 통하여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AD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은평구 소재 'AD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부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갑자기 돈을 굴려야 돼서 급전이 필요하다. 연 이자를 많이 쳐줄 것이고 몇 달만 쓰고 바로 주겠으니 1~2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물론 네가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넉넉하게 해서 몇 달 안에 확실히 갚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벤츠 차량과 험머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 명의 AG 벤츠 차량은 실제 매각 가능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었고, AH 명의 AI 험머 차량은 약 7,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구입한 차량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3,000만 원, 2014. 12. 24.경 2,500만 원을 AJ 명의의 A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AD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 돈이 들어와서 이번 주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는데 돈을 좀 더 굴리면 좋으니 이자를 좀 더 챙겨 줄 수 있다. 그냥 1억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혹시 걱정되면 이번엔 정식으로 차용증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공증도 받고 이자도 연 25%로 정확히 해서 매달 3,229,166원씩 매월 5일까지 지급하고 원금은 정확히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량대부업 등의 부진으로 채무가 늘어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경 A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AM을 통하여 2015. 6. 8.경 김포시 AN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모자란다. 채무변제 및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3%의 이자 조건으로 1개월 안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인 AO AP 차량은 AQ㈜ 명의 차량으로 타인이 맡긴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차량일 뿐만 아니라 차량담보대출 등의 사업이 부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3551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은평구 AR 소재 'AD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 사무장 연합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AS으로부터 치료실비,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을 소개받아 위 병원 프로그램 'AT'를 통해 한의사 명의로 허위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피보험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AS은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 납입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부담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AD 한의원'에서 AS의 소개를 받은 AU에게 'AV(AU의 아들)가 2014. 7. 26.부터 2014. 8. 13.까지 19일간 AD한의원에서 요추 및 무릎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납입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를 발급해주고, AU은 같은 날 피해자 AW 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1.부터 2014. 8.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48,578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9, 12, 13, 15, 16, 17, 18, 19, 21번) 및 AX 등 22명과 공모하여 2012. 12. 9. 경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7,660,5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자술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Q 유선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등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7고단8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카카오톡 문자 송수신화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W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2018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계좌별 거래내역, 할부금 상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용금증서, 피고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8 고단3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 BB, BC, BD, BE, AU, BF, BG, BH, BI, AS,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P의 각 진술서 1. 각 금감원자료, 공단부담금 미청구 명단, 각 보험금 청구자료 1. 수사보고(허위 입원 서류로 보험금을 수령한 자 특정 등), 수사보고(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BQ 자필진술서 우편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G, BH, BI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S 출석불응 및 범죄사실 인정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전력 및 사후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합계 약 9,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외제차를 담보로 한 대부업, 역수출사업 등을 빌미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도록 하여 약 2억 원 가까운 리스료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데다가 그 피해규모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보험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차용금 편취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O의 피해금액 중 약 9,000여만 원 정도가 피해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아니하여 그 사실관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하기로 한다)과 피해자 AL의 피해금액 중 1,000만 원 정도 외에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버림으로써 리스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 Q이 리스료 채무를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10여명 이상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함으로써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