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6: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2: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OO교회 기도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후드 재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23:14 울산 남구 F에 있는 OO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입구를 통해 금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6, 02:4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OO교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000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카페 출입문을 잡고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2. 05: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에 있는 OO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2층 예배실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가, 2018. 1, 13. 13: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13:14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OO 약국에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감기약, 마스크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 13. 13: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13:16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O마트 울산점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8,500원 상당의 점퍼, 티셔츠, 양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M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88,500원 상당의 점퍼, 티셔츠, 양말, 감기약, 마스크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57: 피고인 A 7. 인은 2017. 12. 30. 13:3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스스PC방"에서,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번 컴퓨터를 배당받아 그때부터 18:09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요금 5,000원을 내지 않았다. 2018고단472: 피고인 A 8.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1:0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초등학교 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돌봄교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쌀, 반찬 등 음식물을 무단으로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5층 '영어센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컨 등 음식물을 무단으로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7:3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U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사기 가. 'V편의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날 07:34 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V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9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 바나나우유 등을 교부받았다. 나. 'X매장'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날 07:41 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X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9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맥모닝 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다. 'Z 모텔'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날 08:00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Z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9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 1개를 제공받았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U이 도난당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담배, 바나나우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962: 피고인 A 12. 피고인은 2018. 1. 11. 05:30경 울산 남구 번길 에 있는 '' 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안에서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의 정문을 통하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AB(여, 57세)이 기도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후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093 : 피고인들 13. 피고인들은 AC, AD, AE, AF 2016. 5. 19. 01:30경 부산 금정구 ㅇㅇㅇ로 ㅇ에 있는 피해자 AG(71세) 운영의 'ㅇㅇ'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AC, A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AD, AF은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AE,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F,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M, G, S, U,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G, AL, D, AM, AN,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피의자 카드사용 현장 사진, 카드사용 전송문자, 영수증, 피해품 지갑 사진, 범행현장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AO교회 및 AP 카페 범행 CCTV 사진, AQ마트 컴퓨터수리점, 열쇠점 현장 사진, 컴퓨터수리점 및 열쇠가게 범행 CCTV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가 사용한 PC 내역, CCTV 영상사진, 사진(카드전표), 신용카드 거래내역,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관련)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2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3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2 항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3항 죄에 대하여, 이 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두루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환부 피해자 D: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2항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같은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복역 후 채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시내를 배회하면서 교회 및 상가 등에 침입하여 절도, 차량털이 등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것은 닥치는 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소년일 때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깊은 밤 다수의 공범들과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