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과 카페인이 혼합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들과 D, E는 2021. 9. 14.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텔’ 객실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D와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 B의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들과 E는 2022. 1. 22. 20:00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 J의 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 E는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E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2. 7. 18. 오전경 위 J의 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필로폰 약 0.1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J는 피고인 B의 팔과 피고인 C의 손등에 각각 주사하여 주고, 스스로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은 J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2. 8. 1.경 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2. 8. 1.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K, ‘L호텔’ 객실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필로폰 약 0.1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J는 피고인 B의 팔과 피고인 C의 손등에 각각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4.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텔’ 객실에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D를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씩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대마를 구해 달라고 하자, M에게 대마 판매자인 J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J에게는 M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2. 2. 하순경에서 2022. 3월 초순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J를 만나 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J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21. 7. 6.경 범행 피고인과 E, N, O은 2021. 7. 6. 오전경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 O의 주거지에서, O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O은 N과 E에 먼저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후 약 30분 뒤인 2022. 1. 22. 22:3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J, E와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J는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고, E는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J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E와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오전경 광명시 R에 있는 ‘S호텔’ 객실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J는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먼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 J, D,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사본), 수사보고서(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E와 B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사본), - B 휴대전화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증거목록 순번 198), -마약감정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05), -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 J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항 각 필로폰 투약 범행: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대마 매매알선 범행: 150,000원(= 대마 매매대금) 합계: 450,000원(= 300,000원 + 15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각 필로폰 투약 범행: 7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7회) 합계: 700,000원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필로폰 및 야바 투약 범행: 300,000원[= 2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 100,000원(야바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합계: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22. 9. 7.경 채취한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MDM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마약 중독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 12. 16.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9.경부터 2022. 8.경까지 약 1년에 걸친 기간동안 다수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