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0. 1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소재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G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H, I, 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8.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사이에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H, I, J을 각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3.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수사보고 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6.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의뢰에 대한 회신(붙임 서류 포함), 출입국사범고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각 동종범행 전력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단속되어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영업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판시 전과들과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미신고 대림 포르테 125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에 길에서 습득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인 'D'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체포 당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로폰', '작대기' 등을 검색한 후 휴대폰 SNS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매도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 09: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G에 있는 빌라 우편함으로 가 필로폰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0. 07:08경 위 D은행 E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D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G에 있는 주택가 소화전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3.20. 08: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4. 3.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구입대금 무통장입금 장면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7,9,13:11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일명 'B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놓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9회에 걸쳐 합계 281,717,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도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간에 걸쳐 총 439회에 걸쳐 2억 8,000 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점, 2009년에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6. 07:4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16. 23:36경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서행하는 선행 차량을 피해 진행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의무 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4. 20:45 대전시 유성구 E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아니한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일에 대한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벤치 뒤 풀밭에 미리 숨겨 놓았던 길이 약 50cm(날길이 약 20cm) 상당의 손 도끼를 손에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린 뒤 "너 이새끼 왜 계속 그렇게 해, 너 죽을 텨"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들고 있던 손도끼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든 후, 손도끼 든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피해자 D과 약 1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서서 피해자에게 "왜 아버지의 증언을 서주지 않느냐"고 따지다가, 손도끼 든 손을 몸 앞쪽으로 가져오며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도끼로 공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9. 5. 1, 17:20 경 대전시 유성구 E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B에게 'C의 기를 죽여 놓아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며, 정말 끝까지 가 볼까, 이 새끼야, 끝까지 가려면 건강부터 챙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그곳 벤치 앞에 놓여 있던 길이 1m 상당의 철제 재떨이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발 앞쪽 바닥을 수회 세게 내리치면서, '에라이 이 씨발놈아, 좆같은 세상!"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람 아들 오면 죽여 버려. 그 자리에서."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럴라고요."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부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눈깔까지도 다 파버려. 경찰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채 힘을 주어 누르고, 피해자가 몸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숴버릴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부분 포함)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로서 아버지를 돕는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야 이 거지새끼들아'라는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7:20경 대전시 유성구 E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책을 툭툭 쳐 모자가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20:45경 대전시 유성구 E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손도끼 자루 위쪽을 잡고 당기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5: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7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에 매장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47,000원 상당의 F 자켓 1개를 빼낸 뒤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으로 가리며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켓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최근 십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0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4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0. 1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B에게 피고인이 전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B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10. 18.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E 경장 F에게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여 G을 집에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E 경장 F에게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여 G을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허위 진술 후 즉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18: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수봉로 쪽에서 미아2동 체육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여, 46세)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와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5.5.03:30경 대전 서구 B빌라 1층 000호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주거에 이르러, 원룸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손으로 위 주거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23:0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주거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불빛이 나오고 물소리가 들리자 여자들이 샤워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위 주거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1. 2. 02:33경 안성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내 남녀공용화 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위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장을 넘은 후 그곳 창문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21. 23:4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의 주거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J 편의점 CCTV,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관련사진,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8. 23:00 경 제1항 기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22. 1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6. 18:20 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서랍장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18:30 경 제2의 나항 기재 'F'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QM6 승용차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수색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 횟수 및 양,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216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과 같이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 학교 친구가 부탁을 해서 제가 번호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봐서 같이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B)은 몰랐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증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B)과 함께 범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B)은 저를 도운 것이지 훔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B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B과 상의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7. 4. 5. 경 시가 합계 1,076,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박스 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G대학교 H 5층 CCTV 내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CCTV 영상자료, A 허위진술 입증자료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 동기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25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길 2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를 영등포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들이 위 C 방면으로 유턴하는 곳이어서 좌우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85세)를 위 트럭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2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최종),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판사 김선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2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화장품 가게 사장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화장품 샘플을 주겠다는 이유로 사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문을 닫고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D호에 있는 피해자 B(8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담가놓은 약술을 몰래 마신 후 물을 부어놓았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그 범위나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