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4. 3. 25.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전체 주식 10만주(자본금 5,000만 원)를 소유한 F, G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모인 I로 교체하고 같은 날 9억 5,000만 원(190만주)을 증자하였다. 피고인은 신주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9억 5,000 만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 날인 4. 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신사역지점에서 위 9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회사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9억 5,000만 원을 임의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도 모두 인출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4. 4. 30.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I를 해임하고, J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04. 경 F, G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위약금 배상 관련 문구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F, G을 피고로 법원에 위약금 1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그 후 위 주식매매계약은 2004. 6. 25. F, G과 H의 대표이사가 합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증자한 주식 190만 주는 2007. 2. 1.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J와 H의 대표이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J가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8. H의 대주주가 K(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L임)임을 기화로 주주총회를 열어 H의 대표이사가 된 후, 위와 같이 H과 F, G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만주의 주주도 J로 변경되어 H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 이사 F, 감사 M를 해임하고,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N, 감사 O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첨부서류로 H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던 2004. 4. 8.자 주주명부를 제출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신청한 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2. 27. 주식회사 P가 이 사건 회사를 27억 원에 인수합병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P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공시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 J로부터 위 27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7억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니 폐업신고를 하고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매매계약서, 현금수령확인증 1. 주주명부(수사기록 25쪽)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317쪽) 1. 각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수사),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변경등기 첨부자료 확인), 변경등기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9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975, 대법원 2014도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2004. 4.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는 H이었고, 당시 H의 대표이사인 R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S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대리인 S가 참석한 주주총회결의를 원인으로 2004. 4. 30. 임원변경등기(I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J를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고, 이후 H이 2004. 6. 25.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만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2007. 2. 1. J와 사이에 증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만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등기를 경료한 2008. 5. 23.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는 H이다. 따라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실하게 경료된 2004. 4. 30.자 임원변경등기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료한 이 사건 임원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K가 H의 1인 주주이고, H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생각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를 경료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H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재물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H은 F, G 사이에 체결된 2004. 3. 25.자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만주를 취득하였고, 2004. 4. 8. 증자를 통해 19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피고인이 2004. 4. 8. 신주인수대금으로 9억 5,000만원을 회사에 납입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전액 인출한 점에 비추어 가장납입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다거나 신주를 취득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주금 납입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H은 2004. 4.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는바, J, Q, R의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2004. 4. 30. 개최되었다고 하는 주주총회에 1인 주주인 H에서 누가 참석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고(변경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의사록에 의하면 H의 대표이사 R의 대리인 S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R은 이 법정에서 S가 누구인지 모르고,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R은 H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리권을 부여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과연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실제 적법하게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2004. 4. 30.자 변경등기가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도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은 2004. 6. 25.경 H과 상호합의하여 2004. 3. 25. 체결된 주식매매계약(10만주)을 해지하였고, J는 이후 F, G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환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J는 2007. 2. 1.경 H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주식(190만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H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K가 H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6731호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됨으로써 K가 H의 유일한 주주로 되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43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에 그치므로 H의 대표이사로 R을 해임하고, T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H의 2004. 6. 23.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는 모두 유효하고, T 또는 T의 위임을 받은 Q이 H의 대표로서 2004. 6. 25. F, G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지약정을 체결하고, 2007.2. 1. J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에게 H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이던 2004. 4. 8. 당시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H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결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 이사 F, 감사 M를 해임하고,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N, 감사 0을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27802(본소), 2006가단43627(반소)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42954(본소), 200742961 (반소) 사건에서 F G H 사이에 체결된 9 2004. 6. 25.자 주식매매계약 해지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해지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으므로, 최소한 H이 위 F, G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 만주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H이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허위로 등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폐업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민사상 소제기와 형사고소를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이 중단되었고, 결국 위 회사가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