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2016고단278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28.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5. 6. 29.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인 D이 계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D을 계에서 탈퇴시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낙찰계의 계원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1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 후 2015.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에 대한 응찰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일방적으로 파계한 것이 아니라 D으로 인해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계원들도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동의서의 마지막 부분에 "D으로 인하여 A 왕주는 계원들 동의하에 계를 깨길 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0I, J, K, L, M, N, O, P, Q, R의 계원들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7.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에 있는 장수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82 [낙찰계의 운영방식] 피고인은 일명 '4일계'[2013. 7. 4. 시작, 총 30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 일명 '21일계'[2013. 12. 21. 시작, 총 20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 일명 '2일계'[2014. 3. 2. 시작, 총 20구좌,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3,000만 원], 일명 '11일계' [2014. 6. 11. 시작, 총 21구좌,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3,150만 원], 일명 '27일계' [2014. 8. 27. 시작, 총 22구좌,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3,300만 원]의 계주로서 각 계를 낙찰계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위 낙찰계는 계주가 1순위로 계금 전액을 수령하고, 2순위자부터는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을 받아 계금에서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낙찰계금'으로 수령하며, 이미 낙찰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월불입금 전액을 '계불입금'으로, 낙찰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계원('N'명)들은 낙찰 받을 계원이 제시한 이자를 계원수(N)로 나눈금액을 월불입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각 납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낙찰 계원을 정할 때 각 계원들이 제시한 이자를 오직 피고인만이 받아서 확인하였고, 이후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여 낙찰 받은 계원의 신원을 다른 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계원들은 당해 순위로 낙찰 받을 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범죄사실]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의 위임에 따라 매회 정당하게 낙찰 받을 계원 및 낙찰계금을 정하고, 계원들로부터 위 낙찰계 운영방식에 따라 정해진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그 낙찰계금을 즉시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해 순위로 낙찰 받은 계원의 신원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계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금을 낙찰 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순대볶음 가게에서 21일계의 낙찰 계원을 정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이미 21일계의 계금을 모두 낙찰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낙찰을 받을 기회가 없었음에도 마음대로 낙찰계금을 정하여 각 계원들에게 위 낙찰계금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납부를 통보하고 계장부 등에는 마치 계원인 M이 낙찰을 받은 것처럼 정리하였으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M의 명의로 계금을 낙찰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21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K, M, J, U, V, W, R, I, X, E, Y(이중 E, Y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부터 합계 7,672,000원을 계불입금으로 수령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계원들이 낙찰을 받은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2,2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계의 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 K,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K의 고소장 1. F, E, G, M, I, J, K, Q, R, H, Z의 각 확인서 2016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원명부, 각 계 운영현황, 각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배임죄와 관련하여, M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은 인정한다. 그러나 R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이하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표기한다)은 R의 허락을 받고 그 명의로 낙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R은 피고인이 21일계 중 일부분(2015. 6. 21.자 계금 등)과 관련하여도 R의 이름을 모용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리고 R이 2015. 7. 1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추후 R에게 주어야 할 돈을 '잔액 2,900,000원'이라 기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만일 R이 2015. 6. 21.자 계금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수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 계금도 잔액에 더하여졌어야 한다. 위 잔액 290만 원은 R이 위 계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숫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6. 21.자 계금 낙찰에 대해서는 R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계에 관한 것으로서 시기도 근접한 이 부분에는 허락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2015. 7. 2.에 R으로부터 계불입금 일부를 받고, 2015. 7. 7. R에게 계불입금 납입을 요구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돈을 낙찰 받아 사용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어 상대방은 여전히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R의 계불입금 납입이나 피고인의 문자 전송 또한 이상한 행동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R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M 관련 부분의 배임 행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반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분은 자백하고 일부분은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21일계 중 일부분(2015. 6. 21.자 계급 포함)과 관련하여도 R의 이름을 모용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2. 오전경 R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R 사이에 장시간 통화하면서 대화를 나눌 주제는 피고인이 운영한 계들에 관한 것밖에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R의 허락을 받지 않고 R이 낙찰 받은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나름으로는 이 부분과 같이 행동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R으로부터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판시 배임죄의 객관적 및 주관적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금을 낙찰 받는 것을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R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허위는 없다고 보인다. 위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R의 허락을 받아 R의 이름으로 2015. 6. 21.자 계금을 낙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유의 요지는 시기상 R이 낙찰 받을 수밖에 없는 계금을 피의자가 그 지급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R은 2015. 6. 27. 피고인에게 '언니 다른 건 늦더라도 2일 곗돈이랑 18일 동생번호 곗돈은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드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보냈다(수사기록 제1148, 3315쪽). 이러한 R이 불과 일주일가량 만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금을 낙찰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건 늦더라도'의 '다른 것'에는 앞서 R이 지급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는 2015. 6. 21.자 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과 별개로 R에게 다른 채무(R이 2015. 5. 2. 낙찰 받은 계금 등)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R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계불입금을 수령한 후인 2015. 7. 15.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언니 돈 받아서 급한 거 해결했어요 고생하셨어요~ 15일자 곗돈 80만 원 입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 2,900,000원은 돈 거쳐지면 부탁드릴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038,1151, 3316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7. 15. R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이 부분 계불입금으로 마련한 것임이 분명한바, R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금을 낙찰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나머지 잔액이 290만 원이라고 명시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나머지 잔액은 피고인이 R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2015. 5. 2. 낙찰받은 계금 등에 관한 채무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잔액 29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주장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R이 2015. 6. 21.자 계금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수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잔액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은 R의 허락을 받아 R의 이름으로 2015. 6. 21.자 계금을 낙찰 받았고, 시기상 근접한 이 부분 역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은 물론 피고인도 2015. 6. 21.자 계금은 그 지급기한이 적어도 같은 해 9월 이후로 유예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25, 3312쪽). 그렇다면 2015. 7. 15.에 계산된 위 잔액에 2015. 6. 21.자 계금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R의 허락을 받아 R의 이름으로 2015. 6. 21.자 계금을 낙찰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7. R에게 '이자 3,000,000 곗돈 400,00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14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위 문자메시지는 4일계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18쪽). 한편 R은 2015. 7. 2. 피고인에게 2일계의 계불입금(전액을 지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을 지급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64쪽).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R의 이름으로 계금을 낙찰 받는 것을 허락받았다면 R으로부터 2일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4일 계의 곗돈(계불입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각 계의 계불입금 액수 및 납입 여부에 관한 부분은 서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낙찰을 받는 경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된다'면서 동의를 한 상대방은 여전히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오랜기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반대로 R의 계불입금을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873쪽). 통상적으로도 낙찰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때 계불입금 등을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313쪽). 피고인과 R이 2015. 7. 2. 오전경 긴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R의 진술 등 판시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R 사이의 거래 내역 중 몇몇 부분에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서로 오고 간 돈이 억 단위를 넘는 거액이고, 그 횟수도 매우 많아 서로 그 거래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도 R의 진술 등 판시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배임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 판시 배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다른 계원들이 낙찰을 받은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계원들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계들이 파계됨으로써 계원들 중 일부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배임죄의 범죄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파계나 그에 따른 계원 개개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정은 범행의 경위와 관련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파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파계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거나, 파계의 원인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사정 역시 간접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미 계금을 낙찰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계원들에게는 배임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 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가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 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그 경우 피해자는 계원전체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계금을 낙찰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계원들에게는 배임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관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관점을 유지한다면 범행 당시까지는 계금을 낙찰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어느 시점이든 계금을 낙찰 받은 사람 역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 이면으로 계금을 낙찰 받지 못한 계원들의 피해 역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 더욱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모용 낙찰의 경우 피모용자가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낙찰 자체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판시 계가 파계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 계금을 낙찰 받지 못한 계원 중 어느 한 사람(M 또는 R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의 낙찰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전제는 계금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 이후로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데, 낙찰계에 있어서 계주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금 낙찰자에게 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일부 계원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과 그들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와 유사한 처리 방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미낙찰 계원들의 손해 역시 더 크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원래는 계금을 일부라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위 탓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배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계들과 관련한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2,500만 원을 피해자 R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영한 계들과 관련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파계된 데에는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탓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의사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지급한 2,500만 원과, 피해자 K가 이 법원 AA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은 5,689,533원은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변제 의지가 있다는 사정으로 고려한다). -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제반 사정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AB의 처벌불원 의사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배임 행위에는 상당한 정도의 기망적 수단이 동원되었다. 관점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완전히 면제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개인적인 초과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배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욕심 없이 배임 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계들과 관련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배임 범행이 있기로부터도 훨씬 전부터이다. 피고인은 진작부터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계금을 빌려 이로써 다른 계들을 운영하고, 이전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들을 다음 계에 가입시킨 후 그들이 계금을 낙찰 받으면 이로써 기존 계불입금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부실 채권만 양산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사정이 특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계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정산 절차로 나아갔어야 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한 계들을 즉 각 파계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그 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력이 있는 계원들에게 계에 관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태연히 계불입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계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자력이 있는 계원과 자력이 없는 계원들 사이의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였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러한 배임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무모한 계획은 그것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든, 사회적 명예의 실추를 막기 위함이었든, 개인적 욕심의 발로라고밖에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일부 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집행 가능성과 피고인의 채무 액수를 고려하면 그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파계나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양형상 불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위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회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피해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민사 소송 및 강제 집행이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을 과다하게 감경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