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및 F, G, H, I, D, J은 하남시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K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H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7. 02:00경 하남시 L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후배인 피해자 M(남, 22세)이 선배인 피고인 B을 폭행한 이른바 ‘하극상’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 피해자를 위 ‘K’파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형님이 해준 게 뭔데요. 저는 정리를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H은 피고인 B에게 “형님 실례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넌 이제 친구 아니고 갈 길이 다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위 목검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뽑아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빼앗아 욕설을 하면서 H과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머리 및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중감금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D, E, N와 함께 후배인 위 피해자 M(남, 21세), 피해자 O(남, 22세)이 선배인 B을 폭행한 이른바 ‘하극상’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하남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 씹할 놈들이 어디서 해서는 안 될 좆같은 짓을 해, 이 개새끼들 C이 시켜서 깔까, 이 씹할 놈들 우선 타, 가서 이야기해 이 씹새 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및 D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나누어 탑승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거 진짜 죽여 버릴까, 가서 얘기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IC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인적이 드문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하차시킨 후 E은 피해자들에게 ‘누가 그랬어,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 O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이 이를 지켜보던 중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새끼들 진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같은 날 04:30경 다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탑승시켜 위 P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D, E, N와 공모하여 피해자 O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Q는 일행인 R, S과 함께 2019. 5. 14. 02:00경 하남시 T, 2층에 있는 피해자 U(남, 40세)이 운영하는 ‘V’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직원이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 “너가 사장이야, 뭐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 너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새끼야, 여기 테이블 당 밑의 꼬맹이들 한 사람씩 앉혀 놓고 맥주 한 병만 시켜놓고 버텨볼까,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R, S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K 애들’ 불러 봐“라고 말하고, Q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감방 갔다 와서 문제될 게 없어, 천호동에서 생활해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긴 뭐야? 다 뒤집어 엎어줄게”라고 말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G에게 연락하여 위 ‘V’에 오도록 하고, Q의 연락을 받고 ‘V’에 도착한 F은 위 피해자에게 “너 뭐 잘못했어? 이 사람들 누군 줄 알고 그래,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하기 힘들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K파 하위 조직원인 I 등을 ‘V’로 부르고, 위 F 등의 연락을 받고 ‘V’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I와 피고인, H은 Q, F, G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 쉬어 부동자세로 ‘V’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던 중 I는 피해자를 위 ‘V’ 밖에 있는 건물 복도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Q가 ‘V’ 내부로 들어 온 피해자를 불러 앞에 세워두자 I는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I는 위 피해자를 다시 ‘V’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을 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R, I, Q, S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은 2019. 12. 11. 23:00경 하남시 W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X(남, 34세)이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파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Y, H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인 및 D, Y, H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H,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 하남시 Z에 있는 ‘AA’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16세)이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행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2:30경 하남시 AC에 있는 A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A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위 노래방 건물 1층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공용화장실 내에서 AE와 함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 및 Y, H, J은 2019. 6. 중순 01:00경 하남시 AF에 있는 피해자 AG(남, 35세)의 주거지인 AH 아파트 AI호에서 Y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이거 사람 아니다, 야! 이거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막자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차고, 이때 Y, H, J은 그 옆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베란다 미닫이 문,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H, J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00경 하남시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남, 18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AM에 있는 AN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약 10km 정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2254 피고인 D, E 및 AO, AP, B, Y, H, AQ, J, A, N는 하남시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K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D, E 및 A,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0. 03:00경 A, N와 함께 후배인 피해자 M(남, 21세), 피해자 O(남, 22세)이 선배인 B을 폭행한 이른바 ‘하극상’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하남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 씹할 놈들이 어디서 해서는 안 될 좆같은 짓을 해, 이 개새끼들 C이 시켜서 깔까, 이 씹할 놈들 우선 타, 가서 이야기해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D 및 A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나누어 탑승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거 진짜 죽여 버릴까, 가서 얘기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IC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인적이 드문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하차시킨 후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누가 그랬어,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 O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이 이를 지켜보던 중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새끼들 진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같은 날 04:30경 다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탑승시켜 위 P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N와 공동하여 피해자 M을 감금하고, 피해자 O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O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18. 9.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O는 2018. 9. 29. 19:00경 하남시 AR에 있는 ‘AS’ 인근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배달원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T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위 업체 배달원인 피해자 AU(남, 27세)이 AO를 쳐다보자 서로 시비가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과 AP을 불러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같은 날 22:40경 하남시 AV에 있는 A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우리 형님에게 사과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 양아치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때려’라고 말하자 AO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P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고 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은 AP에 의하여 팔이 잡힌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8.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05:00경 하남시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AZ 등의 연락을 받아 위 장소로 오게 되었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AT(남, 27세)를 발견하고 ‘어 AT도 있네’라고 말하면서 아는 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으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비웃냐, 웃음이 나오냐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9. 12.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하남시 W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X(남, 34세)이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Y, H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인 및 B, Y, H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Y, H과 공동하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0. 8.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Q은 2020. 8. 29. 01:10경 하남시 BA에 있는 ‘BB’ 식당 앞 노상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BC(남, 17세)가 노상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과 H, J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과 H, J은 AQ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C을 노려보면서 ‘이런 쥐좆만한 새끼가 뭘 꼬라봐’라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H과 J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J은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위 피해자 BC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불러낸 AU과 함께 피해자 일행이 있는 배달업체로 찾아가 앞서 AQ과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BD(남, 17세)를 불러내고, 뒤따라 현장에 도착한 AQ은 한손으로 피해자 BD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H, J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면 함께 폭행할 것처럼 위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H,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G, F, S, R, BE,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BF(가명), BG(가명), M, X, AG, AL, AB,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G 건 재물손괴 등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피해자 X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등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의 각 기재 2021고단2254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O, 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U, BJ, BF(가명), BG(가명), BC, BK, M,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B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자 X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2021. 1. 27. 특수상해죄, 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9. 6. 중순경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 D, E은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E이 피해자 O을 폭행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중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M, 피해자 O이 선배인 B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해 위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하남IC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O을 폭행하였는데, 당시 위 피해자들이 감금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O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폭행행위는 감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O을 폭행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중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감금상태에서 피해자 O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4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4의 라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21. 1. 27.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중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4월 이하 나. 판시 제4의 가 내지 다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2019. 6. 중순경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판시 제1죄 및 판시 제4의 라죄) 및 징역 6월(판시 제4의 가 내지 다죄)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내지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중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제4범죄[2018.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5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6범죄[2019.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 8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중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감금상태에서 피해자 O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여름 새벽시간경 하남시 AC에 있는 AD 노래방에서 피해자 M(남, 20세)이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선배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새끼가 어디서 형들 앞에서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하순 23:00경 하남시 BL에 있는 BM주점 앞 노상에서 위 AB의 친구인 피해자 BH(남, 16세)에게 위 AB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A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씨팔새끼야 너 친구 왜 전화 안 받아 받을 때까지 전화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