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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17.04:06경 당진시 D에 있는 'E'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가명)(여, 1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04: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드매출전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96 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8,18,20: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96 킬로미터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엑스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E, G, 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3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2015. 11. 11.경 서울 강남구 C시장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1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협조의뢰(입국시 통보요청 대상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자수서 사본 첨부),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8.3.14:33경 김제시 교동에 있는 '한우명가'라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사로 65에 있는 '원평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경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과 약 3개월 만에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18동 1층 가열 56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자 다른 거래처와의 원만한 거래를 유지하고 또 회사의 매출규모를 유지하여 금융권 대출 내지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I 대표 J, K 대표 L 등과 서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용산구 M, 21동 1층 117, 133, 134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 I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72,68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총 95 매를 발급받았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 K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11,318,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총 10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6억원(1일 320만 원 환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588,399,800원M3,970,999,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351,882,430원 전액을 납부 완료한 점,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득액도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7% 금리로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하기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한 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계된 게좌로 다시 위 수수료 등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에 승낙한 후 같은 달 15.경 경산시 영남대학교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경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보내준 체크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이 훼손되었으므로 재발급 받아서 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이를 재발급 받아 경주시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통장사본, 재발급신청서, 거래내역 1. 차량 내부의 증거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한 차례 체크카드 양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와 같은 행위의 범죄성 및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한 원인이 되어 퇴직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체육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날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그랜버드 버스의 조수석 쪽 옆문 및 팬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708,1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그랜버드 버스를 승강구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1,866,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9: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23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영상 확인 및 디지털 분석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분석 결과) 1. 캡처 화면,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1: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2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인하여 E이 가게를 나가버리자 그 대금 43,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왼쪽 귀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당시 상황 및 피해자 C 촬영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성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다수가 여성 피해자에 대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일몰 후인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절반 정도 내려와 있던 현관 셔터를 올리고 집 안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결과) 1. 수사보고(탐문수사 피의자 차량 발견 및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인 C과 인터넷 불법 도박(바카라) 사이트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C은 사업설명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 150만 원 및 모집된 투자자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2.경 대구광역시 남구 D빌라 707호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고, C은 피해자 E에게 "인터넷에서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투자한 날로부터 12주간, 매주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한다. 원금 반환은 요청으로부터 1달 이내에 지급하겠으니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도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C의 농협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내역,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금융자료제공요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3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1:00경 군산시 C 노상에서 콘크리트 벽돌 3개와 돌덩어리, 시멘트 덩어리를 길 가운데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에 군산시 D와 군산시 E 노상에도 각각 콘크리트 벽돌 3개를 길 가운데 가져다놓아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 등 공중이 일반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3개소의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약도 작성 등) 및 현장사진과 약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에 돌 등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도로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사유지 통행을 막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외 동거남 C이라는 사람과 피해자 D(35세, 여)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사이 강릉시 E아파트, 103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사건 외 C을 만나고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며 오른발 등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오른 발 등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에 흠집과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여 출입문 교체비용으로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파손사진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7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서울 성북구 B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C PC방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19경 4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9,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납부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자의 E 계정에 피해자의 F은행 계좌(G)를 연동시키고, 위 계좌에서 100,000원씩 2회 총 200,000원의 H를 충전한 뒤 이를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서 D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 뒤편에 꽂혀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하고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유심(USIM)변경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M', 이름 란에 'D',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통의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여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N에게 D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하기 위해 그 곳 직원인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액결제내역, 통장사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 피해자 F은행 거래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폰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과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9. 12. 경 월보험료 59,850원, 보험상품 '레이디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보험회사의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011,0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여 입원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2.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3.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 경부터 2012.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930,7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6. 12.경 월 보험료 42,500원, 보험상품 '無여성시대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보험회사의 2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980,155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G(F) 정형외 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병실을 이탈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2.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762,8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 자매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결과 보고서, A 자매 조사 결과 보고서, A 계약사항, B 계약사항, 신한카드사 회신 내역(B), 각 카드사 회신 내역(증거 목록 순번 9~ 13), 각 보험계약서 및 지급(청구) 내역, 각 외출, 외박 기록, 각 차트 요약, 각 차트 세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과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5. 04: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미지급에 관한 112 신고 사건에 대하여 확인하던 그곳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네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나, 너 같은 인간 정말 싫어, 너 같은 놈은 자살해야 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인 A으로부터 근무일수 관련 허위 서류에 서명받았다'는 취지의 각서를 E 명의로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에서 4월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B에게 "당신이 각서를 직접 봤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말해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4.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539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 판사 G에게 '2010. 10. 13. 파주시 H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A과 함께 E을 만났고, E이 그 자리에서 제게 각서를 줘서 A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는 A이 위조한 것으로 2010. 10. 13. B은 E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539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재판장 판사 G에게 '2010. 10. 13. 파주시 H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A과 함께 E을 만났고 E이 그 자리에서 제게각서를 줘서 A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는 A이 위조한 것으로 2010. 10. 13.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539 사건의 판결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 사건의 판결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539 사건의 제3회, 제4회 공판조서(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포함) 1. 감정서(수사기록 119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22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안주 1접시 등 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친구 E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E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기에 민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상스러운 말을 듣고 실랑이 과정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공격적인 의사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고, 폭행의 정도(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입술 안에서 피가 났다) 역시 법익 침해의 균형을 넘어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1:30경 충남 보령시 한내로 16 대구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북로 8 LG 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