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 납품 관련 가. 공문서위조 주식회사 E는 2009. 4. 15.경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와 'Duct BNRNozzle(TIP)'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와 주식회사 E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Duct BNR Nozzle(TIP)' 부품에 사용된 강재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 기관으로부터 화학성분이 규격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한글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시험성적서의 화학성분 중 'Cr'을 '14.24.%'보다 낮은 '13.24%'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4.경 울산 남구 용잠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에서 위 본부 제2발기계팀 담당 직원에게 'Duct BNR Nozzle(TIP)'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5. 4.경 주식회사 E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발전소에 'Duct BNR Nozzle(TIP)'을 납품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 위 'Duct BNR Nozzle(TIP)'이 마치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규격 명세를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1. 주식회사 E에 위 'Duct BNR Nozzle(TIP)'의 납품 대금 명목으로 2,572,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 납품 관련 가. 공문서위조 주식회사 E는 2009. 10. 23.경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와 'Chain Guide Roller'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및 2009. 11. 30.경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와 주식회사 E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Chain Guide Roller' 부품에 사용된 강재시험편(ROLLER, SCM440, BUSH, SM45C-H, COVER) 시료에 대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위 기관으로부터 기계적 성질이 규격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한글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 성질 등 기재사항이 규격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수치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경 당진시 교로길 30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에서 위 화력본부 담당 직원에게 'Chain Guide R이ler'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 4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 주식회사 E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발전소에 'Chain Guide R이ler'를 납품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 위 'Chain Guide R이ler'가 마치 계약내용에서 요구하는 규격 명세를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8. 주식회사 E에 위 'Chain Guide R이ler' 납품 대금 명목으로 39,80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 납품 관련 가. 공문서위조 주식회사 E는 2011. 4. 7.경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와 '제1,2호기 보일러 제매기' 부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위와 같이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와 주식회사 E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보일러 제매기' 부품에 사용된 강재시험편(SCM440) 시료에 대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위 기관으로부터 기계적 성질이 규격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한글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시험성적서의 '인장강도'를 '918'에서 '998'로, '경도'를 '269'에서 '312'로 변경하여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3.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보일러 제매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주식회사 E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발전소에 '보일러 제매기'를 납품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 위 '보일러 제매기'가 마치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규격 명세를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0. 주식회사 E에 위 '보일러 제매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17,664,515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사본(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시험성적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사한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피해회사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며,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피해 부분은 피고인의 소속 회사가 부품을 재제작하여 재납품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직을 위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