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5. 0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정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택시 기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5. 06: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CD 1매(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폭행하거나, 택시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상처가 촬영된 점, 피고인이 택시에 탄 후 불과 280m를 운행한 이후에 피고인 이 택시에서 하차한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막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또는 목 부분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앞을 막고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시비를 하며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밀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어두운 색 점퍼 또는 자켓을 입었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사진과 흡사한 진술을 한 점,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여자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폭행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말로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280m를 운행한 이후에 하차하게 하였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며, 증인 F의 진술도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진 및 증인 E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폭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지만, 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폭행한 이후의 사정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 06: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C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앞을 막고 서 있을 때부터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한 것을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2008년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범죄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