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를 인천대교 방면에서 을왕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30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편도 3차로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승용차 운전석 쪽 옆면 부분을 위 BMW 320d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320d승 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데다가 판시 2022고단2310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판시 2023고단306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점, 두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2.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1002-4번지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0경부터 18: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2. 17:30경 경남 고성군 영현면 봉림마을에 있는 봉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오면 양산리 1002-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08년, 2016년, 2017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2008년, 2017년, 2022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5. 21:4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D는 출연금지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해놓고도 피해자인척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자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모잘라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들한테 피해자라 언론플레이하며 속이고 활동한건 아주 심각한 사기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번 사건은 보기드문 쓰리섬 같은 문란한 추문들로 더 시끄러워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활동에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예명 D)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20: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동네의 영웅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생계형 가장, 이 시대 자화상 담은 공감자극 캐릭터'라는 뉴스게시글에 '함해봐. 구름위라고. 물어봐. D가 잘 알 거라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회신자료, 이 사건 댓글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6:30경부터 17: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범죄 현황 정리, 스토킹범죄 사진정리, 2016카합52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2018카합10 가처분이의 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1인시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7. 15:59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하불상지에서 종이가방 안에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게 휴대전화를 넣고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소다‘ 등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 0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치마 속 신체를 59회 촬영하고 1회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31. 09:39경부터 2021. 1. 13. 23:06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치마 속,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23개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뒤 이를 2021. 3. 28.경까지 휴대전화의 은닉앱('galleryvault') 폴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D 종원으로, 2012. 3. 5.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 신임임원 선출의 건과 규약개정의 건, 공탁금 수령 및 소송진행의 건 등'에 대한 E종친회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자를 E종친회 연고 항존자 A라고 기명하고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그 소집통지서를 종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8. 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종친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 책 중 2권 29쪽) 1. 고소장(수사기록 2책 중 1권 5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이유 피고인은 종중 일을 F와 협의하라고 C에게 도장을 내어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소집통지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집통지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2. 3. 6. 자 인감증명서까지 C에게 건네주었던 점, 2012. 3. 15.에는 위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까지 한 점 (4억 원을 주겠다는 C의 말에 속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내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피고인과 함께 C를 고소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내어준 적이 있지만 피고인 앞에서 바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 소집통지서 역시 피고인의 앞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위소집통지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C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F와 의논을 하라는 의미에서 인장을 찍어준 것인데 F와 의논 없이 C가 무단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위임한 내용과 다르게 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소집통지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후 C가 F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위 소집통지서가 위조문서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6. 20. 21:45경 울산 중구 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김진(남, 54세)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가져가서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22:27경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김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김택(남, 69세)에게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하여, 그곳 인근인 울산 중구 길 에 있는 ‘’ 주점과 울산 남구 로 , 2층에 있는 ‘ 회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5경 위 ‘ 회관’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점을 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택(남, 69세)의 시계를 절취한 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23경 울산 중구 동 소재 농협 지점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5경 울산 중구 로 -1,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택, 김진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김택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1. 판시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6. 20:25경 위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 같다. 세워진 차를 박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한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으킨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고, 2022. 3. 17.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의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이고, E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며,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일용직 노동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투기를 의뢰할 업체를 물색하고, F은 폐기물을 투기할 공장과 투기에 필요한 장비 임대 및 폐기물 하역인력을 섭외하며, E는 피고인에게 위 D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이 폐기물을 투기할 공장을 임대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와 공모하여 2020. 8. 20.경 D 명의로 경주시 G 토지와 공장 2개 동을 임대한 뒤, 2020. 9. 4.경 당진시 H에 있는 I 대표 J로부터 불상의 업체에서 배출된 산업폐기물 알루미나 광재(분진) 약 150톤을 위 공장에 폐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약 1,600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위 공장에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명의상 대표인 회사 명의로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1억 원이 넘었다. 현재 아무런 원상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고분로 747에 있는 국립나주박물관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한문화축제 주차장 방향에서 B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EV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6:15경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에 있는 마한문화축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반남면 고분로 747에 있는 국립나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50 피고인은 2022. 11. 7. 21:5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교통사고치상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2고단5050호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B에게 건네주고, B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하면 피고인은 곧바로 위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라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B는 같은 달 11일경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E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B는 같은 달 17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남 창원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F, G) 및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2개(H, I)와 각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B에게 우송하여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항소기각되고, 2015. 9. 10. 상고기각되어 그 선고가 확정되었고, 2009. 7. 21. 피해자 E 소유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3억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F건물 102동 5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1억 1,000만원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양생명보험(주)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겠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주)에 질권설정동의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세금으로 건네주고 임대차 연장계약(전세보증금 : 4억 4,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송파구 F건물 101동 106호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동양생명보험(주)에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니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주)에서 대출받았던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대출금 상당액의 전세보증금이 질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전세보증금 4억 4,000만 원을 반환 받아 대출금 상당액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본건 대출형태 관련 동양생명(주) 참고자료 제출), 대출거래약정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사본,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재판진행상황출력물(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원의 일정액을 회복시킨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의 소멸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21:35경 광명시 D아파트 1204동 앞에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이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H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는 중, 순경 G의 오른쪽 근무복에 있는 명찰을 잡아당기며 "너 이름이 뭐야", "씨팔 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3 00:08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보호실 안의 화장실에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왼손에 차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변기의 자동감지센서 케이스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케이스가 깨지고 전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합계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소변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정도가 각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사직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9. 26.까지 대전 유성구 D빌딩 6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1~2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가 끝나면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100,000원의 경우 40,000원, 140,000원의 경우 60,000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말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에게 "경찰로부터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난 이미 단속을 당한 적이 있으니 네가 나 대신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달라. 처음 단속되었을 때는 벌금이 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전액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B는 2017. 10. 19.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7. 10. 19.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수익,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단속 이후 타인을 실업주로 내세운 점, 피고인의 처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및 공황장애를 장애를 앓고 있고,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여 실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포항시 남구 B건물 5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온라인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2015. 6. 15.부터 39개월간 렌트하면서 매달 렌트료 12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휴대폰 요금 300만 원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안마의자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사진(안마의자), 채무불이행등재최고장 1. 수사보고(B건물 506호 관리인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사건검색 결과, 판결문(포항지원 2016고단509, 대구지법 2017노2180,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0:30경 인천 남동구 E센터 1층 연회장에서,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한 주민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기 이 두 사람은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총무이사가 아무런 부정도 없는데, 부정했다고 해서 어저께 재판을 받았어요. 이달말 재판 받습니다. 5월 17일 나 때린 거 판결 받습니다. 나 때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증죄도 나와 있습니다. 6월 5일 재판받고 아마 7월달이면 결정날 겁니다. 내가 때리지도 않은 걸 때렸다고 지들이 자해를 해가지고 이런 죽일 놈들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에이 개같은 놈들 그래서 내가 동대표에 나오려는 거야 이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