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다.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인 E(이하 'E'로 줄임, 2016. 3. 10. 기소중지)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미국 의료기업 F의 대표자 G, 자금 담당 직원인 H의 직책, 성명, 업무, 이메일주소 등을 악용하여 돈을 송금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을 자금인출책으로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이하 'C'으로 줄임)와 피고인 B(이하 'B'로 줄임)는 2016.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E로부터 '외국에서 송금받을 때 C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C의 계좌로 송금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15~20%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E에게 C의 우리은행 외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한편 서울 용산구 K 거주지에서 E와 동거하던 피고인 A(이하 'A'로 줄임)는 E가 국외로 출국한 2016. 2. 6.경 E로부터 '누군가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인데, 인출할 때 도움을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6. 2. 8.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E로부터 'C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C의 연락처를 알려 줄테니 연락하여 도움을 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E 등은 2016. 2. 12.경 이메일주소 'L'을 이용하여 위 H의 이메일주소(M)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발신자를 위 의료기업의 대표자인 G으로 조작한 다음, '인보이스 지급 건으로 필요한 미화 15만 달러를 국제송금 해 달라, 송금받을 예금계좌의 계좌 명의인은 C이고, 예금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는 한국 우리은행의 J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H은 위와 같이 수신한 이메일이 대표자인 G이 정상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믿고, 2016. 2. 13.경 위 의료기업 명의 미국 PNC 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C의 위 우리은행 외환 예금계좌로 미화 15만 달러의 송금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5.경 E로부터 'C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할테니 출력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이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갈 때 동행하여 무사히 내게 보내 주변 인출한 돈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것이 사기 등 불법적으로 송금된 돈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 15.경 E로부터 '누군가가 연락을 하여 서류를 건네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내게 보내 주면 인출한 돈의 15%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것이 사기 등 불법적으로 송금된 돈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5.경 E로부터 'C의 두려워 하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갈 때 동행하여 무사히 내게 보내 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것이 사기 등 불법적으로 송금된 돈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E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송장, 양해각서, 은행수신정보 등 서류를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곧바로 인근인 우리은행 한남동지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은 은행으로 들어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며 미화 15만 달러 인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는 이미 피해신고를 받아 송금된 돈을 우리은행 본점의 계좌원장에 보류한 상태였고, 피고인 C이 제시한 서류의 송금인 기재가 실제와 달라 피고인 C의 현금 인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미국 의료기업 F로부터 미화 15만 달러(한화 약 1억 8천만 원)를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N'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 • .조직적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브이아이피(VIP) 라운지에서, 귀가하기 위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약 5년 전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 15:31 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D으로부터 미리 받은 송장번호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4:17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0경 위 G에서 D으로부터 미리 받은 송장번호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g 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g 총 2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1. 감정의뢰(소변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5만 원(= 2016. 1. 1.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의 가액 50만 원 + 2016. 3. 15.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의 가액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3회에 걸쳐 동종의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 처벌 전력은 2004. 11. 4.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 약 11년 동안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고,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489₁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BR 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BS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S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상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들은 2015. 9. 7. 08: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S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웹젠으로부터 53,9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2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7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790₁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2. 04:00 경 서울 관악구 BT에 있는 'BU'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BV가 잠든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안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 1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V 소유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모바일 사이트인 'T스토어'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헬로콘'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웹젠사이트 결제내역서 2016 Z17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store 결제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2016고단1489의 1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된 판결 외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매골마을 입구 도로를 청도 쪽에서 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미 해가 졌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주변 사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경운기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오른쪽 가드레일 옆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0. 19:28경 출혈성 외상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p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습지 등 납품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5. 27.경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5세)에게 EBS 영어교재를 공급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동백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지겹지 않냐. 애인이 필요하지 않냐. 나에게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냐.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남편과 사이도 좋고 그런 것 필요 없으니 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23:0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강남대학교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온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조금만 있어달라. 차에 타라 줄 것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고 이에 도망가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 코, 이마, 볼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5.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 1) 공소장에는 2014. 6. 9.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86쪽, 111쪽) 이를 정정한다. 다. 강남대 앞으로 왔으니 잠깐만 내려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노래를 한번만 불러 주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간 뒤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고 이에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틀어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 위해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집어 입고 빠져 나와 도망감으로써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단 판시 강간미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개불 1접시, 해삼 2접시, 소주 2병 등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178-3 고잔삼거리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에서 신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행 차로를 정확히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델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둔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30, 03:2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만연히 유턴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며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H(57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로를 변경하거나 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1, 2차로 사이를 오가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근접하게 주행하다가 제동을 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때마침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피해 진행하려고 하자 오른쪽 갓길 부근에서 왼쪽 2차로에 갑자기 진입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07,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0:05경 광주 북구 운암동 고가 밑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진용(기소), 김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의 여동생 D와 약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던 중 D가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19:00경 통영시 E목욕탕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찾아가 "여동생을 찾아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크기 미상)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목욕탕 업주 F 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신고하면 죽이삔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영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1. 201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8:30경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동거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 1개 등 총 4개의 식칼을 꺼내어 양손에 2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칼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7. 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7,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관계 청산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맥주컵과 화분을 내리쳐 깨뜨리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I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격분한 채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화분 등과 같은 집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로 인해 주점 내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간판 불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상대로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좀 빌려달라."라고 구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찍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손으로 잡으려 하자,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회원들의 회비가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삼척시 일대 불상지에서 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의 변제에 대한 민사적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횡령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 5. 12: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트판 '톡톡' 게시판에 게시된 '회사에 이상한 언니가 제 예비신랑을 좋아하는데 무관심이 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남자에 환장한 노처녀'라는 글과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인스타 계정(D)을 같이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17: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트판 '톡톡' 게시글에 댓글로 '칼들고 설치는년, 항상 조심'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같이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충자료), 인터넷 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난 5~6년간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에 반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이 위 범행에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2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36세)이 술에 만취해 들어와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등으로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끌은 행위'(위 86도1796 판결)나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덤벼드는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의 법정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특히 편의점 주인인 피고인이 손님에게 팔기 위해 담배를 꺼내어 바코드 스캔까지 하였다가 도로 집어넣을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정상적인 영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내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2번 정도 가슴 부위를 밀어서 편의점 출입구까지 밀려났고, 그다음 다시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와 오른쪽 팔 부분을 잡고 편의점 출입구 쪽으로 밀어내는 정도였을 뿐 피해자가 뒤로 튕겨 나가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고, 그 자체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만한 정도도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행위의 목적,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고 밀고 간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공격을 하였다거나 처벌 가치가 있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뒷걸음질 치다가 쓰러지기 직전, 피고인이 잡고 있던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렸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다(CCTV 영상 중 06:24:30~06:24:33경). 그 직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뒤쪽으로 빠지고 양쪽 무릎이 굽혀지면서(특히 4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보인다) 갑자기 피해자의 몸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고 엎드리듯이 앞으로 넘어졌다. 피고인 역시 그와 동시에 앞으로 넘어질 듯 허리를 구부렸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 피해자가 쓰러지는 힘에 당겨져서 아래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안요원이 편의점에 온 뒤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06:32:55~06:33:00경), 피해자는 이때에도 갑자기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린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