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4.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의 지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지인관계이며, 피고인 A은 ㈜E의 실제 운영자, F은 ㈜E의 명목상 대표이고, G은 피해자 D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다. 1. C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C과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다고 하며 접근한 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5.경 구미시 H공장 철거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형님(피해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E에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00만 원을 지불하면 I의 J(C을 의미)를 통해 E(지급보증서의 채무자)이 I(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인)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K(외상채권자)이라는 곳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K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 납품받은 뒤 유통하여 마진을 남기는 방법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마련된 자금은 E과 5:5로 나누어 각각 5억 원씩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뒤 K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고 K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회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 자금융통계획을 수차례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대해 망설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설득하자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의 이사진에게 인사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C과 피고인은 2017. 4. 25.경 경주시 시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G(당시 업무로 바쁜 피해자를 대신하여 G이 참석하였음), ㈜E의 실제 대표 A, ㈜E의 명목상 대표 F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 G으로 하여금 ㈜E과 사이에 위 자금융통계획과 같은 내용의 ‘자금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명의를 ㈜E으로 해서 발급해야 하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E 이름으로 ㈜I의 J(C을 의미)에게 입금되어야 한다. 따라서 ㈜E 계좌로 4천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7. 4. 2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금운용계약에 따라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며 C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자 ㈜K, 보증인 ㈜I, 채무자 ㈜E, 지급보증금액 5억 원, 발급일 2017. 4. 4.’ 등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 2매(지급보증금액 합계 10억 원)의 칼라복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마치 ㈜I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지급보증서 원본의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I에서 근무하는 이사나 위 회사의 관계인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C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지급보증서 사진은 ㈜I이 정식으로 발급한 보증서가 아니었고 원본도 아닌 칼라복사본에 불과하였으며, 위 2017. 4. 4.자 지급보증서의 원본은 C의 부탁으로 ㈜I의 L 이사가 2017. 4. 4.경 지급보증 수수료를 나중에 받기로 약정하고 소위 ‘외상’으로 발급한 이후 C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자 2017. 4. 6.경 다시 L 이사에 의해 회수되었으므로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금원을 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인 ㈜I에 지급하여 실제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사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7. 4. 2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의 대리인인 G에게 지급한 현금 1,000만 원을 G의 처 N을 통해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그 중 3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C 측에 송금하여 C이 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017. 4.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E 실제 운영자인 A이 관리하는 ㈜E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그 후 A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4,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 C 측에 송금하였으나 C은 이를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4. 25.경 경주시 시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운용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I에 전달할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2,200만 원은 같은 날 위 C의 지시에 따라 C 측에게 송금한 뒤 그 무렵 나머지 1,800만 원은 지급보증서와 무관한 개인 사업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금운용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 행위 및 이행 약정서, 이체확인증, 보증서 2부, 피의자 F, A 명함 사본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1,000만 원 교부 일시 및 방법 화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B 명의 O계좌)-계좌내역 1. 수사보고(I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제출 등)-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전송한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중 ‘보증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관련사건목록 및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B 등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제조업 하는 회사인 ㈜E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의 돈 4,000만 원(피해자가 약속받은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에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액수임)을 ㈜I로 직접 보내지 않고 ㈜E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들었고, 이러한 내용이 ㈜E과 피해자 간 체결된 자금운용계약의 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E과의 자금운용계약 체결 당일에 ㈜E 명의 계좌로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의 돈 4,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4,000만 원의 용도를 지급보증수수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특정하여 위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위 자금운용계약체결 시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B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체결 교섭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C을 통해 ㈜I의 지급보증서를 받아보며 피해자와의 자금운용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수료율이 0.04% 정도니까 10억 원 보증이면 4,000~4,500만 원 정도니까 C 말을 믿었다’, ‘ 4,000만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 I에 납부해야 할 돈이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위 4,000만 원이 ㈜E 명의의 10억 원 상당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급보증수수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운용계약의 실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이자 ㈜E 계좌의 관리자로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급보증수수료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할 위탁신임관계가 위 계약에 부수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 중이던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아무런 고지도 없이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사용허락을 받았는지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도 C 등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서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를 도와주려 한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10억 원 상당의 ㈜I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C에게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C이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금전적 대가를 일부 준다고 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자금운용방안은 C을 통해 ㈜I로부터 ㈜E 명의의 10억 원 상당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조달해준 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I의 이사진에 대한 인사비 1,000만 원과 지급보증수수료 4,000만 원(위 10억 원에 대한 0.04%의 수수료)이 필요하므로 이를 피해자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안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하면서 뜸을 들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I의 이사인 C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말로는 원래 이 건은 지급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I의 이사이고, 이사회에다가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좀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인사비가 필요한 이유는 원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발급받기 위해 인사비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통상적인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피해자가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받기는 어렵지만 C이 ㈜I의 이사여서 그 지급보증서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사진에 대한 인사비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 두 가지는 ㈜I의 임원진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는 것과, C이 ㈜I의 이사로서 지급보증서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20. 16:17경 피해자를 대리한 G으로부터 위 인사비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받은지 30여 분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6:51경 C에게 300만 원만 이체하였고, 같은 날 20:04경 R에게 100만 원을, 4. 21. 09:37경 S에게 200만 원을, 11:18경 T에게 200만 원을 각 차용금 변제, 아파트 월세, 렌트비로 이체하는 등 하루만에 C에게 주고 남은 돈 700만 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C도 위 300만 원을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여 C에게 부탁하여 700만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명목과 그에 관하여 일부 번복되는 피고인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 위 1,000만 원을 본인이 직접 받은 뒤 C에게 보낸 돈의 액수와 위 돈을 받은 시점간의 간격, 나머지 700만 원의 실제 사용한 사용처와 위 돈을 받은 시점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위 1,000만 원이 인사비로 필요하지 않거나 인사비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에 대한 진술 내용과 관련된 위 의 사정과 모순되거나 대비된다. 피고인은 C과 알게 된 경위와 관계를 맺어 온 업무 분야에 관하여 ’7~8년 전에 부동산 매매 관련 일로 C을 알게 되었고 C이 자신에게 부동산 매매나 소개 관련 일로 종종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3.경 처음으로 지급보증서를 통한 자금조달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 발급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2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 건이 성사되지 않고 지급보증서 발급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C이 ㈜I의 이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C이 ㈜I의 이사라고 직접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I 이사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고소인 측에 C를 어떻게 소개하면 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I 이사라고 하라고 말하여 I 이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여 일부 번복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C이 ㈜I의 이사가 아니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I의 이사라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해자 측에 C이 ㈜I의 이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이 ㈜I의 이사라는 점이 통상적으로는 어려운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다는 위 의 사정과 대비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 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실제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C의 승인 하에 개인적 용도로 바로 사용하였던 사정을 연관지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약속 받은 금전적 대가가 위와 같은 의심되는 사정들을 외면 또는 용인하게 한 주요 유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편취 범의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이 C보다 경한 편이다. 피고인은 1987년과 1998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모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