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인 ㈜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설연구소 과장으로 연구개발, 제품설계도면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 5.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710호에 있는 ㈜ I(이하 I'이라 한다)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1. 2.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 품질관리팀 대리로 품질현황보고, 제조공정도 작성, 견본제작·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 6. 18.경부터 I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1. 3. 14.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피해자 회사 부설연구소 품질관리팀원으로 연구개발, 제품설계도면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 11. 12.경부터 I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2010. 6. 8.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 생산3팀에서 팀원들에게 DMB안테나 조립 및 조립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 6. 1. 경부터 I에 근무하는 자이다. 1. A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로 회사 서버 다운에 대비하여 컴퓨터 서버 '연구소' 폴더에 관리하던 DMB안테나 부품인 1단 파이프 도면인 "0.75NT WIRE.pdf" 등을 피고인 소유의 대용량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연봉과 회사 내 처우 등에 불만을 품고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연봉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 기재와 같이 자신의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수행상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 등을 삭제하고 경쟁업체에 반출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파일이 들어있는 위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들고 나와 2012. 5. 1.경 J 운영의 I에 입사한 후 같은 해 5. 말경 I 사무실에서, ㈜ K에 납품할 DMB안테나(모델명: L) 설계도면(파일명: M)을 그리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복사해 온 "부품설계도.dwg" 파일을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뒤 기본틀로 사용하면서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부품도면인 각 단의 파이프, 각단의 링, 각단의 스프링 도면과 치수를 복사하여 붙이고 위 치수를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설계도면을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I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DMB안테나 설계도면을 승인받기 위하여 최종 도면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제조 및 QC공정도 L", L 설계도면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 등을 작성하면서 이를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회사 내의 처우 등에 불만을 품고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연봉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 기재와 같이 자신의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수행상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등을 경쟁업체에 반출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를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 USB)로 옮겨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파일이 들어있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그대로 들고 나와 2012. 6. 18.경 J 운영의 1에 입사한 후 같은 해 6~7.경 J 운영의 I 사무실에서, ㈜ K에서 1을 상대로 실시하는 오딧(Audit) 검사에 필요한 제조 및 QC공정도 파일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제조 및 QC공정도 L"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뒤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 명의의 "제조 및 QC공정도"를 완성하여 사무실 바인더에 철해 둔 것을 비롯하여 2012. 6.~7.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I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그도면 파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DMB안테나 조립에 필요한 공구인 스크류지그의 도면파일인 "스크류지그2종-120618.dwg" 등을 저장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2012. 11. 9.경 (주)G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연봉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 기재와 같이 자신의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수행상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 등을 경쟁업체에 반출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를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 USB)로 옮겨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파일이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를 그대로 들고 나와 2012. 11. 12.경 J 운영의 1에 입사한 후 같은 해 12. 경사무실에서, DMB안테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지그를 제작의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스크류지그2종-120618.dwg" 파일을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뒤 I의 표제부 안쪽에 피해자 회사의 위 도면 형상을 붙여 넣고 그 도면을 프린트한 후 1장은 I 사무실 바인더에 철해두고 1장은 부천에 있는 N에 지그 2세트를 주문하면서 참고용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I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생산3 팀에 근무하면서 L 작업표준서 등을 그리거나 집에서 수정하기 위하여 위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연봉 및 회사 내의 처우 등에 불만을 품고 2012. 5.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연봉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수행상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 등을 삭제하고 경쟁업체에 반출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2. 5.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파일이 들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그대로 들고 나와 2012. 6. 1.경 J 운영의 1에 입사한 후 그 일시경 I 사무실에서, DMB안테나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L 작업표준서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L 작업표준서 파일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뒤 도면 표제부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상호와 로고를 지우고, I 상호와 로고를 대신 입력하고 그 내용 중 확관 타입을 스토퍼 타입으로 변경한 후 파일명을 "L 작업표준서 REV1.0"으로 고쳐 저장하고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I 사무실 바인더에 철해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I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Q,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Q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검증조서(A의 일부 진술기재, Q,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 Y, S, R의 각 사실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원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비밀유지서약서, 1. 각 수사보고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 1) 증거목록 117번 이후 조서만 검사 작성 조서임. 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인 점, 피고인들은 비밀유지서약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를 경쟁회사인 I의 업무에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제2, 4, 6, 8 각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K 회사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위 K은 삼성전자에 자신들이 납품할 핸드폰 안테나의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기본 도면에 기초하여 세부 부품들의 샘플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세부 부품 도면을 작성하는 등 핸드폰 안테나 제작납품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점, 경쟁 회사인 I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핸드폰 안테나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만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회사로서 제작에 필요한 직원을 두지 않은 상태였고, 안테나 전체를 제작하여 납품한 경험은 전혀 없었던 점, K은 안테나의 기존 공급처인 피해자 회사를 점진적으로 거래에서 배제하고 I 신규 공급처로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I에게 안테나를 제작해서 K에 납품할 것을 제안한 점, I은 K의 지원을 받아서 2012. 5. 말경부터 Z(L)에 들어가는 안테나의 설계를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인 2012. 7.경부터는 제품을 생산하여 K에 납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업무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K이 개발 보조 인력을 I에 파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한 점, 피고인들 개인에게 체화된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이 전무한 1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 개발 기간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에 안테나 제작,납품에 성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은 데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비록 피해자 회사 등의 하위 업체를 통한 핸드폰 안테나 제작 과정에서 K의 역할도 상당하고, K이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안테나를 제작·납품받는 과정에서 K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설계 도면에 대하여는 설령 K이 피해자 회사 등 하위 업체보다 우선적·배타적인 민·상사적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방대한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고, 다른 피고인들의 이직을 권유하는 등 판시 범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K에 대한 거래 단절에 따른 손해는 주로 K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신속하게 피해자 회사의 공급처 지위를 대체한 데에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도 기여한 바 있으나, K의 전폭적 지원 등 다른 외부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