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공항 라운지에서 B로부터 마카오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받고, 원화 4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은 다음 위 금원 중 수수료 0.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마카오달러로 그 자리에서 위 B에게 교부해 주어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총 29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13,256,000원을 환전해 주어 무등록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7:32경 안산시 상록구 D, B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 경찰관 4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증제1호(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제2호(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으로 들고 나와 찌르기 위해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F을 향하여 찌르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된 식칼(증 제1, 2호)는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되었으나 기록상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정황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몰수하지 않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비치노래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밝은세상안경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실형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거제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운영하면 최소 매달 500만 원은 나오니 이윤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공탁금은 1,500만 원이므로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용통고 사본 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7:52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면 고당로 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3층에 있는 'E'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경부터 2015. 4. 28. 20:3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등 약 5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고, 성교한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 사진 1. 불법영업수익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업소 이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50 경 보령시 F 앞 도로를 분수광장 방향에서 머드광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뉴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I 소유인 JBEAVER 오토바이와 G 소유인 K CA110 오토바이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4,623원이 들도록 위 뉴마티즈 승용차를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위 BEAVER 오토바이를,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40,000원이 들도록 위 CA110 오토바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6. 04:46경 보령시 대천항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인근 마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같이 타고 온 B에게 "나는 전과가 있으니 니가 운전했다고 좀 해줘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1. 16. 05:10 경과 다음 날 12:47 경 2회에 걸쳐 보령시 대천동 171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경찰관 L에게 B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 05:10 경과 다음 날 12:47경 보령시 대천동 171 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 L에게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보험수리비청구서(H) 1. 견적서(J) 1. 견적서(K)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지능이 다소 낮아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가볍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로 하여금 허위의 자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B에게는 물론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도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나 평소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구미시 D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를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3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원금의 11%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신청자들의 신청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신청자들은 2010년~2012년에 대출을 받고 대출금 변제까지 마친 사람들로서 신규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출신청서의 날짜를 2014년으로 변경해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원룸 보증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5,5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인감증명 등 대출관련 서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전과가 21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4. 10:40경 속초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PC방 내부를 계속하여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피고인이 사용한 좌석에 다른 손님이 앉지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6. 4. 19:15경 속초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사용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흡연실에서 30분간 시간을 끌고 앉아있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H(37세)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4. 04:49 경위 D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PC방 업주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04:49 경부터 10:40경까지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주를 상대로 트집을 잡아 그 대금 지급을 거부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16:00경 위 G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PC방 업주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업주를 상대로 트집을 잡아 그 대금 지급을 거부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7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내지 2.초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6.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D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06:40경부터 2015. 17. 경까지 D에게 지속적으로 "5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G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5. 2. 17. 22:30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점' 앞으로 D를 불러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mad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이상[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시 제1 죄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판시 제1죄의 권고형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8.10.04: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25,000원), 안주 1개(40,000원)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19:10경 부산 기장군 F고등학교' 부근 도로상에서 C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신호대기중 B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차량이 뒤에서 후미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다쳤다며 같은날 19:15경 동부화재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사회선후배 지간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사고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부상 합의금을 받자며 사전에 모의하였고,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한 피고인, C, D, E은 부상을 당했다며 “1병원, J병원”에 2일, 4일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9, 23, 그 정을 모르는 위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의금 850,000원 (K의 하나은행 계좌 L), 치료비 175,910원, C은 합의금 850,000원(친구 M의 신한은행 계좌 N), 치료비 196,930원, D은 합의금 850,000원(농협계좌 0), 치료비 327,250원, E은 합의금 850,000원 (부산은행 계좌 P), 치료비 183,420원을 각 지급 받는 등 합계 4,283,5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주) 신영엠티 생산공장 자재 보관 창고 내에서 주변 감시 소홀 한 틈을 이용, 동 장소에 이전 반품처리되어 보관 중이던 유명 고가 후라이팬 "키친아트" 90개(개당 시가 5만원) 45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소유 스타렉스 차량 B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9. 말 일자불상 19:00 경위 “가” 항의 장소에서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유명 고가 후라이팬 "해피콜" 110개 (개당 시가 4만원) 440만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절취 하는 등 2회에 걸쳐 후라이팬 총 200개 시가합계 89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5.19:30경 김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만나 피해자의 언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부채를 들고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실확인서(의사 F 명의) 1. 한방진료기록부 1. 진료비납입확인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4. 07: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서 수년 전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두고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그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빨리 문 안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40cm)을 들고 2~3회 가량 휘두르면서 바닥을 향해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유리 2장을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옆에 있던 현관출입문 유리 2장을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아래다리 열린상처 5㎝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속칭 '카드깡' 영업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그로 인한 각종 세금이 피고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에게 "당신 아버지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C은 2013. 9. 25. 제천시 내토로41번길 8 에 있는 제천세무소에서 아버지 D로 하여금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F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F 명의의 신용카드로 13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72,02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신용카드 사용자 명단,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5, 12:20 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 군 동막리 동막해수욕장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군 흥왕리 방향에서 사기리 방향으로 D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 주차장에 설치된 곳으로써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7세) 소유인 F 트라제 자동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쎄라토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자동차에 약 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장흥교차로를 동막해수욕장 방향에서 전등사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G(44세) 운전의 HSM5 자동차의 앞 범퍼 전면을 위 쎄라토 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SM5 자동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를, 위 SM5 자동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쇄 관절의 염좌를, 위 SM5 자동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K(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를 각 입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흥삼거리 도로까지 약 17km정도의 구간을 위 쎄라토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4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1:15경 인천 서구 서곶로695 백석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천교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장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C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6:0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누전으로 차단된 전기배선 등을 수리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귀가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37,5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2:53경 경기 시흥 월곳에 있는 코끼리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08. 13:10경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41에 있는 복정역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C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진로를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 위 그랜저 자동차를 쫓아가 피해자의 우측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위 그랜드카니발을 위 그랜저 자동차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위 그랜저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자, 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정역에서부터 산성역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운전 관련한 벌금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빌딩 3층에서 F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1. 월일불상경 피고인의 음악학원에 걸린 콩쿨대회 현수막을 보고 피아노를 전공한 피해자 G이 연락하여 교습생을 소개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날짜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교수 임용 건이 있는데, 내 친구가 교수로 있고, 학과장이 될 사람이라 힘을 쓸 수 있다}}"임용관련 평가가 3차까지 있는데, 1차와 2차가 통과되도록 힘을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사정이 어려워 학원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음악과 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J)로 2012. 2. 10, 500만 원, 2012. 3. 20, 500만원, 2012, 4, 2, 500만 원, 2012. 8. 1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계좌이체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00 만원 중 1,7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