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6. 10. 16.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부지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D에게 E 소유의 정읍시 F 임야 2,542평방미터 외 4필지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토지매매 중계 과정에서 위 대표 D이 부지 인근 G의 주민동의를 받아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부지매입을 주저하자 위 대표 D에게, “친한 지인이 G 이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개발행위를 찬성하고 있으므로 지인과 이장을 통하면 G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식사접대비, 선물비용 등 민원처리비용을 부담하여주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1~2개월 내에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주민 또는 마을이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사전에 그들의 찬반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민원처리비용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민원처리비용을 교부받더라도 G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2017. 11. 16.경 피고인 운영의 (유)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12.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D, L, M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H)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의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의 자료제출 관련), 통장사본(H)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의 진위여부 관련) 1.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주민동의 대상 마을 및 세대주 확인 보고, G 이장 N와 전화통화) 1. 등기부등본(유한회사 H),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확약서, 차용증,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7030 손해배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나62903 손해배상 판결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조서 1. 수사보고(정읍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첨부 보고), 정읍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사기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민원 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다. 피고인은 K 등을 믿어 K 등에게 돈을 주었다.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민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다고 피해자 회사측에 설명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주민 동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G 인근 마을 이장, 주민에게 부탁을 한 것 외에 없는 점, 피고인은 주민 동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G 주민 동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회사가 매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필요 요건인 사업부지 경계 인근 100m 이내 마을 주민(실거주민 80%)의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매수인 측에 동의가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하고, 확약서 등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G 인근 지역 주민을 안다는 것을 과장하여 매수인 측에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전이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문제가 된 땅 인근 G 가구 명부를 작성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주민이 몇 가구나 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본인이 나서 G 이장이나 주민 중 접촉한 사람이 없고, 동의서를 받은 것도 없다. 피고인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K에게 부탁하여 G 옆 O에 거주하는 M과 O 이장 L을 만났다.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민 동의를 부탁하였다. L은 G 이장 N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N가 강하게 안 된다고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N의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이 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K, L, M이 모두 조금만 기다려라 된다고 해서 기다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K, L, M 모두 N 말을 전달했고 이들이 실제 이득을 가져갔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며, 모든 서류상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더 나서서 G 이장 등을 만나거나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K 계좌로 2017. 11. 16. 300만 원, 2017. 12. 18. 1,000만 원, 2017. 12. 29. 275만 원 합계 1,575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K 계좌로 그 이전인 2017. 5. 12. 200만 원, 2017. 5. 26. 400만 원, 2017. 7. 13.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보낸 것이 있다. K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때 대신 합의를 봐주기도 하고, 토사채취 관련 돈을 보내기도 해 계속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에게 간 돈이 동의서 징구를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의서 징구를 위해 필요한 민원 비용을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K 핑계만 댈 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유)H 계좌를 보면, K에게 보낸 돈 외에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변호사 비용,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자신을 도와 주었던 P 등에게 보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민원처리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계좌 내용에도 1,575만 원 밖에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부분 K에게 보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구로 확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류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인 (유)H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J은 피고인에게 민원처리비도 돌려주고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계속 요청함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자 사실확인서(K, L), 2020. 1. 7.자 주민동의서(M)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K, L, M 모두 피고인이 각 서류를 가져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서명해 달라해 서명 해 주었을 뿐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다. M은 태양광발전 동의 대상 주민도 아니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시켜서 했다, 다 큰 어른들이 아무 것도 안 받고 서류에 서명을 해주냐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J과도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이후 행동을 보면 각종 서류만 작성했을 뿐 자신이 작성한 서류에 따라 책임을 질 의사도 전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발에 의지해 걸어야 되는 등 장애 1급으로 몸이 불편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외에 공인중개사 J, Q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동의 관련 민원처리 비용 등을 변제받았다. Q에서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지급하고 J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 J이 돈을 갚고 있다. 피고인은 K, L, M을 믿었을 뿐이라며 이들 핑계를 대고, 돈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하였음에도, 실제 돈을 부담하는 J에게 갚는 등 일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돈 조차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많고[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9회, 사기죄로 4회(2001. 2. 21. 벌금 50만 원, 2008. 7.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 1. 23. 징역 8월, 2016. 3. 29. 징역 10월), 2017. 10. 26. 무고죄 벌금 300만 원 등], 특히 사기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