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72(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청주시 흥덕구 H빌딩 건물 7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고, 현재 진행 중인 청주시 흥덕구 K 오피스텔 공사의 기성금을 받으면 4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만도 6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L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M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1.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54(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 21:58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토당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93(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8.경 부천시 원미구 O 빌딩에서 피해자 P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0. 10 하순경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회사인 ㈜성우엠앤에스에서 이미 2회에 걸쳐 공사기성금의 지급 약속을 어겨 기성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기성금 9,5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약 1억 9,000만 원과 현장 노동자들의 노임 약 4,000만 원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23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734(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처인 R 소유의 충북 청원군 S 빌라 16세대를 설립하려는 공사계약을 동덕건설㈜와 체결하였는데 금융권의 대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동덕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 대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준공 등 건설 마무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준공 비용 등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101동 302호와 101동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2013. 8. 23.경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2세대 시가 2억 8,200만 원(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 등을 제외하면 실질가치 2억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녹취보고) 1.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732호 공정증서정본 1. 차용금증서 1. 공증인가 법무법인 I 등부 2012년 제1785호 인증서 1. 통장 및 통장내역서 사본(J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 신용정보조회서 [2015고단4154](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면허취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953) [2016고단9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P 진술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1. 각 거래명세표 1. W 주식회사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W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 [2016고단2734](피고인 A) 1. 증인 Q,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Q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V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S 1채당 가격 확인) 1. 결정문(청주지방법원 2014카단97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주시 흥덕구 S외 1필지 101동 302호, 101동 401호) 1.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1. 녹취록(피고인 A) 1. 협의서(2013. 8. 16.자) 1. 약속이행각서, 공사 포기각서 1. 각 등기신청서 1. 채무변제약정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 Q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046 사기 사건),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4고단1872및2016고단993의 죄와 2013.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2014. 11.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14고단1872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시2016고단2734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공사비로 지급받기로 한 건물 중 2세대를 B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주었을 뿐 피해자 Q을 속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2014고단1872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2. 5. 31.경 L에게 대지 매수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자 2,500만 원을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L에게 1억 원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고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4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5,000만 원, 2012. 11. 26.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던 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K 오피스텔 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으나, 당시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지하층 공사는 완공해야 하고 그동안의 공사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고인이 K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사정으로 1개월 후에 1억 원을 갚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2쪽),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원을 K 공사에 투입하여 지하층 공사의 완공에 주력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현장(충북 청원군 S 토지 지상의 빌라 건축)에 필요한 철거비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한 철근을 구입함으로써 위 K 공사를 진행하여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2. 2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2016고단2734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준공 비용 등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2세대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R은 2013. 8. 16.경 건축주인 R에게 정산대금으로 충북 청원군 S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6세대 중 4세대(비동 202호, 302호, 402호, 502호)를 피고인이 설정 부분을 해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빌라의 준공시점은 2013. 9. 1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상 피해자 부부에게 지급하기로 한 4세대를 제한 12세대는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빌라 16세대에 관하여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부부의 동의를 구하여 피고인 쪽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빌라 16세대에 관하여 처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의 준공 등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그 자금 융통을 전제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거나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자금 사정상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 준공을 위해서는 하자이행보증금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등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사건 빌라 중 2세대를 먼저 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중 2세대를 먼저 이전하여 주면 피고인이 당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준공을 마치고 은행대출을 정리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산문제로 완료되리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빌라 101동 302호와 101동 401호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준공에 필요한 추가자금 마련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먼저 이전등기만 하여주는 것이었다면 조속한 준공과 이를 위한 자금 융통이 절실하였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101동 302호와 101동 401호에 관하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자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위 빌라 2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빌라로 6,000만 원, 5,300만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바, 그러한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2세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을 통해 3,000만 원을 융통하였으나 준공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2014고단1872사기 범행은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 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판시2016고단2734사기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판시2014고단1872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J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시2016고단993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2015고단5074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27. 설립된 W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R의 배우자인 Q은 피해자 소유의 충북 청원군 S에 빌라 16세대를 설립하려는 공사계약을 동덕건설㈜과 체결하였는데 금융권의 대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동덕건설㈜은 위 공사계약을 피고인에게 14억 7,500만 원으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이외에도 청주시 흥덕구 K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충북 청원군 S 일원에서 충북 청원군 S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Q에게 '피고인이 4억 원 상당을 사채로 빌리는데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빌라 16채 및 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차용금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S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전액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 K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건 공사는 이미 윤보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충북 청원군 S에 X에게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 Y에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도록 하고, 이어서 2013. 5. 13. 위 충북 청원군 S 지상 빌라 16채에 대하여 X과 Y에게 각각 추가로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도록 하여 X으로부터 3억 원, Y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A는 고소인 Q의 처인 R 소유의 충북 청원군 S 빌라 16세대를 설립하려는 공사계약을 동덕건설㈜와 체결하였는데 금융권의 대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A가 동덕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 대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과 A는 2013. 8. 초순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S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준공 등 건설 마무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A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할 계획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준공 비용 등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빌라 101동 302호와 101동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2013. 8. 23.경 위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고소인 소유의 위 빌라 2세대 시가 2억 8,200만 원(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 등을 제외하면 실질가치 2억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2015고단5074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설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빌라 1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제공한 빌라 16세대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R과 그 배우자 Q은 충북 청원군 S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삼촌 V이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그 토지대금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V에게 건축행위, 토지계약 등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하였다. 피해자와 V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덕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필요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계획대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는 2013. 1. 6. 동덕건설㈜로부터 토지대금 4억 2,000만 원 및 V과 합의한 1억 원을 빌라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위 S 토지와 지상권에 대해 포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토지대금 5억 2,000만 원(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제외)을 받기로 하였고 동덕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하여 빌라를 준공하기로 하였는데, 동덕건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14억 7,5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윤보건설㈜에 12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고 그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는 Z과 대금 4억 8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으로는 동덕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Z의 골조공사 및 윤보건설㈜의 공사에도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빌라 16세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를 빌려 그 차용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충북 청원군 S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X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를 Y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3. 28. X으로부터 2억 원, 2013. 5. 2.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2013. 5. 8. 이 사건 빌라 16세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소유자로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5. 13. 위 빌라에 관하여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5. 15. Y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동덕건설㈜이 당초 약정한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6.경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정산대금으로 빌라 4세대(비동 202호, 302호, 402호, 502호)를 피고인이 설정 부분을 해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빌라의 준공시점은 2013. 9. 1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X은 2015. 4. 24.까지 차용금 3억 원과 이자를 변제받았고, Y는 2014. 11. 24.까지 차용금 1억 원과 이자를 변제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동덕건설㈜과 약정한 토지대금 5억 2,000만 원만 받으면 되고 처음부터 공사대금은 대출을 통해 공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동덕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이 빌라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그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Z과 윤보건설㈜에 하도급 하였지만 그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빌라를 담보로 빌린 차용금(사채)은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편취 범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횡령 및 배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기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윤보건설㈜이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Q은 고소 취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다 줄 의사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 2채를 편취한 것이 그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22쪽), 피고인이 빌라를 담보로 4억 원을 차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초 편취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4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이후로도 마무리공사 지연으로 피해자가 지급받기로 한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문제 삼았을 뿐 그 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8. 16.경 정산협의도 하였다), 2013. 8. 16.경 정산협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중 2세대를 먼저 소유권이전하여 주면 돈을 마련하여 준공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Q이 피고인의 4억 원 차용까지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윤보건설㈜이 완공한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X,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부담한 담보책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A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빌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2013. 8. 초순경 고소인 Q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게 빌라 2세대를 이전하여 주면 준공 등 건설 마무리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Q, V, AA의 각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3. 8. 초순경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갔는지에 관하여 고소인, V, AA의 각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증인 U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며 불명확하게 진술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2015고단5074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각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