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9. 10. 1. 서울 송파구 D건물, 지층 E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9. 10. 8. 잠실세무서에서 ‘F(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및 매니저 등 직원 고용과 관리, 급여 지급, 매출 관리 등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익금, 지출액 등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0. 8.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면적 640.7㎡ 규모에 대기실 1개, 마사지 침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G, H, 기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I 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안마종류와 시간에 따라 55,000원에서 17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0. 22:00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I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게 하는 등 2019. 10. 8.경부터 2019. 12. 20. 22:00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8.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G과 같은 국적의 여성인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휴대폰 통화녹음파일 내용, 통화내역 분석-B, C, J) 1. 수사보고(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2) G, 피의자3) H의 체류자격 확인) 1. 수사보고(출입국, 외국인청 고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C, B, J),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방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성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거나, 이를 종용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