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 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건 아빠니까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당시 10세, 초등학교 5학년)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중학교 1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5분간 피해자에게 음란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는 엄마랑 같이 안 자니까 네가 엄마 대신 아빠 성기를 빨아주고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봄경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가 아빠랑 같이 안 자니까 네가 다 해줘야 된다. 씻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당시 14세)가 몸을 씻고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성행위를 하는 듯 한 신음 소리를 냈다. 바.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맞기 싫으면 옷 벗어라. 좀 만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당시 14세, 중학교 3학년)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술 보호제(일명 '틴트')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뺏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부터 2013. 4. 23.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 중학교 3학년)가 성인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겉옷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 상태에서 쇠봉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관찰한 다음 옷을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기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성행위하는 몸짓을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고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내 성기를 빨아줘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번), 추송서(녹취록) 1. 진단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을 수회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충동성과 행동통제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니는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폭행 시각(2013. 4. 22. 22:00경)과 추행 시각(2013. 4. 2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폭행과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 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봉으로 때린 다음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팬티를 벗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물건을 던질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옷을 모두 벗었고, 그 후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부터 2013. 4. 23. 00:00경까지 피해자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쇠봉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간 후 증인과 피고인은 5분에서 10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 혼내기 시작했고, 이에 증인도 피고인과 싸우다가 2013. 4. 23. 00:30경 무렵 아들의 방으로 갔다. 그 후 판시 제4항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 처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어머니 등 주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추행 행위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4)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전부터 여러 번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왔던 점, 피고인이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벗도록 강요한 점,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쇠봉으로 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쇠봉으로 때린 행위도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3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4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 가항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 나항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사실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인 친딸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번 추행하고 그 중 한 번은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서 전처와 함께 생활할 피해자와 단절될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2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