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D 소유의 현금 35만 원, 제주은행 직불카드 1장, 신분증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8. 00:31 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마사지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제주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요금 3,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0:41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제주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속여 마사지 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346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6:00경 세종시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J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22:16경 세종시 L 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당구 클럽에서 M이 당구장 정리를 하는 사이에 당구장 카운터에 있던 M 소유의 갤럭시노트 5시가 80만원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95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부터 03:00경 무렵 제주시 O 소재 P사우나에 앞에 이르러 손님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W 휴대폰 및 삼성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16, 2, 17. 03:0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3:09 경위 5 항 기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우리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운행대금 7,32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속여 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2. 17. 04: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4:11경 제주시 R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Q 의 기업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류 대금 1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점 운영자를 속여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6. 2, 17. 05: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5:07경 제주시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집취한 Q의 위 삼성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스카이블루 담배 4보루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U을 속여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2016. 2. 17. 0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5:24경 위 다항 기재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삼성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운행대금 2,8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속여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397 7.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 18:00경 하남시 W건물 15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헬스장 출입구 부근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삼성 갤럭시6엣지 스마트폰(시가 100만원정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22:4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육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Z 소유의 현금 4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1만 원권 5장) 어치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40 9.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7:40경 울산 남구 AB 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에서 AC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AC가 요리를 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AC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22:08경 울산시 남구 A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서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AI에 있는 AI 찜질방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J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는 AJ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시가 1,16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O 에 있는 P사우나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AK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AK 소유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시가 1,0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L에 있는 AM사우 나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그곳 개인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AN의 옷장 열쇠를 꺼내 AN이 사용하는 34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AN 소유의 현금 157,000원, NH농협,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54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12:25 경 천안시 동남구 AO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A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AP 소유의 갤럭시노트3 1대(시가 20만 원 상당)를 꺼내어가 이를 질취하였다. 15. 사기 피고인은 위 제14항 기재와 같은 날 12:28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에서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제1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3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절도 피고인은 2015. 12. 6. 11:00경 위 제1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이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에 매장 안 책상 위에 있던 AP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시가 50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사건 관련 진술서, 거래전표 첨부) 1.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피고인 소지물품 사진 2016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6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관련 사진자료 1.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영수증 2부 1.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불상의 용의자 사진자료 2016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Z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 청취) 1.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헬스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쳐사진(현장인근 AVPC방) 201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J, AC, AF, AK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첨부 2016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매입내역서 1.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문자메세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3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는데, 위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절취품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조치 된 점,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