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C의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1:30경 제주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다가와 “집에 가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순간, 피해자를 잡아끌어 반쯤 눕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피해자와 피해자 룸메이트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첨부, 피해자 상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확보) 및 첨부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고소장, 각 감정서, 피해자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왔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깔라만시 소주 2병, 진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사리분별을 하였고, 말도 제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별다른 문제없이 통화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를 나간 점, 피고인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이 사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실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임의적 감경조항(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07: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핸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23: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등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12신고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현장 주변 촬영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영상 촬영 사진, 회수된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뒤편 언덕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2021. 10.경 중고로 구입한 CT100 오토바이(차대번호 : E)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6. 1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비버125 오토바이 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판 출처에 대한 조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의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2.경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래 상당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30. 창 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228 1. 2021.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4:48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 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은색 철제 보일러실 출입문의 경첩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제껴 위 출입문을 분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11:5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주택 출입문의 경첩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제껴 위 출입문을 분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3 피고인은 2021. 11. 7. 1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보관해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99 피고인은 2021. 11. 3.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2021고단4228호 기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641 판결 2021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2:48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더듬거리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다 중장비 롤러 차량을 충격한 사고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간호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측정을 거부한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3. 19:57경 평택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역주행을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동승자와 함께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던 중 순찰 중인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를 피하여 주변을 돌다가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같은 날 19:59경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음주감지 시험을 요구하는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친 후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위 F에 의 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이 있자 음주감지 시험을 거부한 채 성명불상의 동승자를 먼저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음주감지 시험을 요구하는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F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음주감지 요구 및 불응 경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중교통사고를 내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한 전과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 1회이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있어서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3층 C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채팅창으로 “왜케대주고다니냐”, “G 맛있겠 노 ㅋㅋ”, “좋아 좀쫄깃하냐?”, “보지 좀 쫄깃하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그리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서 2019. 11.경 이후 별거 중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해자 C(남, 40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2. 2. 2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옥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위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침입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베란다를 통해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이에 B이 비명을 지르자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 C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배우자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여 그 나체를 촬영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 배우자이더라도 별거 중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한 방법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이로써 피해자 B 주거의 평온이 크게 훼손되었다. 피해자 B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3. 26.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21. 3월 임금 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38,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20. 10. 1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서울 강서구 E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3,000,000원(공급가액 1,430,000,000원, 노무비 837,294,700원), 공사기간 2020. 11.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21. 2.경 D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시공(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작업기간 2021. 2.부터 2021. 10.까지, 실행금액 1㎡당 17,000원, 능률급(능률급 실행금액- 세금 등, 원천징수액 제외)을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능률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 17.에는 ‘본 특약사항 이외의 추가 발생사항은 D의 현장에서 협의하여 조정하고(조정 후 D의 본사보고) 현장에서 협의가 불가할 시 D의 회사 본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2021. 4. 3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G과 ‘2021. 6. 21. D이 2021. 5. 1.부로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2021. 4. 30.을 기준으로 타절정산금액을 806,69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한편 F 등의 TG보 외 작업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등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능률급약정에서 일당제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2021. 3.경부터 D의 현장소장인 I과 능률급이 아닌 일당제(21만 원)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회사 측에 전달 여부는 알지 못하며, 후에 원청인 G에서 책임을 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I이 딱 일당제로 한 것 은 아니고 도급을 하면 1.5배로 해주고 회사능률급이 안 되는 일은 일당제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는 공사 물량이나 보수 지급과 이야기를 나눈바 없다. 처음 능률급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D의 J이 있었으나 일당제 합의를 할 때는 없었고, I과만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F 등은 I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D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에서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2021. 6. 21.에 작성된 승계확인서를 보면, 승계금액 중 형틀 노무비는 17,18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 두면서 임금 지급은 근로자들과 I, G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이 D의 현장소장으로서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은 2021. 7. 27. D이 아닌 주식회사 M 앞으로 23,869,06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I이 가져온 것으로 건설면허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함께 하되,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고, 능률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이유는 F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매입·매출을 맞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77 피고인은 2022. 7. 2. 09:00경 서울 강남구 B, C 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처음 만나 피해자 D(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두 팔로 피 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 팔, 허벅지를 핥고, 팔을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타구니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4181 피고인은 2021. 12. 1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E맨션 F호에서, G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H(남, 31세)와 대화하던 중 남성인 피해자가 헝가리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헝가리년 맛있냐? 야 그런애 200명 줘도 안먹음, 맛있냐고? 헝가리년 맛있는게 고소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7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클럽 C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통화) 2022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회신내용 1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음란한 말의 수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배 만져도 돼?”라고 묻고, 피해자가 “만져도 돼.”라고 대답한 뒤 불편함을 느껴 곧바로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다시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잠시 뒤 피해자에게 “배 안으로 만져도 돼?”라고 묻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묻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부와 피해자의 계부가 형제 관계여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용 서하고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 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8:5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요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감정의뢰 회보(2022-S-60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1년,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87%로높다), 사고발생 여부, 운전면허 취득한 적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0.경에서부터 2021. 11. 4.경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성매매 여성 사진과 함께 ‘D, 1인 1실 오피형 휴게텔, 7시 이전 방문시 1만 원 할인, 14:00~05:00 춘천시 E, 안심달림 빠른 예약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30분 코스 원샷 90,000원, 50분 코스 원샷 110,000원, 60분 코스 원샷 + 원핸플 130,000원, 70분 코스 투샷 150,000원, 80분 코스 무한샷 190,000원, 120분 코스 무한샷 250,000원, 5시간 코스 무한샷 550,000원, 24세 155cm 48kg b컵 #전형적 청순미 #색기살아있네 #실물깡패 100%’ 등의 성매매 대금, 성매매 방법, 성매매여성의 특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 유인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1. 4.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이 있는 춘천시 F호텔 G호에 위 경찰관을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에서부터 2021. 11. 4. 15:30경에 이르기까지 위 호텔 G호 등 5개의 방에서, 위 광고글을 통해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9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장소에 대기 중인 별명 ‘H’, ‘I’, ‘J’ 등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예약전화 녹음파일 CD 1. 문자 촬영본 1. 장소 사진 1.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내 D업소 광고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광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9:42경 서울 동작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공판 필요성 검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19.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