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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과 C은 2015. 3. 27. 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국군교도소 D 수용실에서, 피해자 일병 E(21세)이 위 수용실에 처음 배정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12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야 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면 흔들어 깨워 같은 날 24:00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국군교도소 D 수용실에서, 위 피해자가 가져온 과자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살쪄야 한다, 먹어야 살이 된다"라며 피해자의 입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억지로 과자를 집어넣어 먹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과 C은 2015. 3. 27.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교도소 D 수용실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기 크기가 작다, 불알이 일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보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연예인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내어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사진을 잃어버리거나 구기면 알아서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인 연예인 사진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추행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위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다가가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야, 츄파춥스라고 생각하고 사탕 빨듯이 빨아봐라."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오후와 2015. 4. 9. 오후 위 국군교도소 D 수용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여가수들의 안무를 보다가 그곳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가 자위를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정액을 묻힌 휴지를 들이밀며 "너도 자위행위를 해라."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를 잠들지 못하게 한 각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E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 군형법 제6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다.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각 군인에 대한 추행의 점 :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가혹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범 C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A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B및 C을 운영하는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여수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인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H 마우스 5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H 마우스 총 3,400개(진정 상품 시가 74,800,0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 감정서 1. 수사보고(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B 및 C 등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수입내역 및 수입요건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침해하여 수입한 물건의 수량이 합계 3,400개로, 그 정품가격 기준으로 74,8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15: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이 리스한 E QM6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누가 신고하였는지 찾다가 위 미용실 출입문을 흔들어보고 아무도 없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가로 15cm, 세로 8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용실 강화유리창(가로 230cm, 세로 210cm)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LED전광판(가로 63cm, 세로 63cm)을 내리쳐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6:1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01 앞 도로에서부터 신흥동5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특수손괴 피해자의 견적서 및 탄원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벽돌로 미용실의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법주차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배 계양지점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08:50경 인천 계양구 C, B택배 계양작전대리점 차고지 내에서 위 차량을 이용 택배를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사의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253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2864 판결문, 위 제1심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3

공소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기사로서 2014. 12. 13. 03:30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사거리에서 승객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E(45세)을 태우고 2014. 12. 13. 04:48 무렵 목적지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몸을 돌리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5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패딩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와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감정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거나, 그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가. E과 D는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E은 애초 D를 서울역 부근에서 내려주려 하였으나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자 목적지를 일산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서울역에서 고양시 마두역을 거쳐 고양시 원당역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E은 원당역에 도착하자 목적지를 다시 서울역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다시 서울역 환승센터 부근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의 택시요금은 약 61,000원이다. 나. 이 사건 택시가 최종 정차한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서울 용산구 H 소재 I 부근으로 평소 D가 E과 함께 택시로 귀가할 때 하차하던 지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의 안내에 따라 서울역 환승센터 부근에서 I로 택시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두 지점사이의 거리가 650m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E이 깊이 잠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E은 술에 취한 D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기 위하여 고양시로 향하였다가 자신의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당시 처의 귀가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E의 처가 E에게 한 부재중 전화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E이 계속하여 목적지를 바꾼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라. 택시에 탑승한 D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E의 품에 기대어 잠을 잤는데, D의 머리는 E의 어깨와 가슴사이에 기대어 있었고, 다리는 운전석 뒤쪽으로 뻗어 있었다. 마. D는 추행사실에 관하여 "청바지 위로 음부를 긁었다. 눈을 감고 있어 보진 못하였고 E차장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눈을 뜨지 못하였다. 수초 후 누군가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눈을 떴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는 피고인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피고인은 손을 점퍼 주머니에서 빼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택시 운행 경로, 당시 E과 D가 취하고 있던 자세, D가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시간에 E은 잠에서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목적지를 변경하며 약 1시간 20분 동안 택시를 운행한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E 품에 잠들어 있는 D를 추행할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며, 택시가 최종 정차한 지점(I),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G 앞),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지목한 범행 장소(숭례문과 서울역 사이의 세종대로) 모두 편도 4차로 또는 6차로인 대로변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E과 자신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하차장소를 묻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E은 자신이 들고 있던 D의 가방 속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훔치기 위하여 D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지도 의문이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에서 D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유사한 재질의 섬유조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손에서 발견된 섬유조각과 D가 입고 있던 청바지 섬유조직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한 바 없다. 단순히 피고인의 손에서 파란색 계열의 섬유올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자. 또한 검사가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범행(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관련 사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예술대학교 F전공 학생들이고, 피해자 G(여, 34세)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경북 칠곡군 다부거문1길 202에 있는 대구예술대학교 본관 건물 출입문, 게시판, 스쿨버스 승하차장 등 30여 곳에 "피해자가 F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와 "허위사실로 학과장을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고 있는 G 교수, 인격조차도 땅에 떨어진 G 교수"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를 각각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하였다는 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학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학과장으로부터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대구예술대학교 F학과 학과장인 H(여)는 평소 같은 학과 교수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5. 7. 7. 강의 편성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 등을 살피기 위해 상의를 들어 올렸다. 피해자는 H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11. 20.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였으나 2016. 2. 22. 항고가 기각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H가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는 피고인 C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C은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조교 또는 학과회장 등을 맡고 있어 학과의 미래나 발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학과장과 교수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언론 보도 등에 관하여 학우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이를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대자보를 부착하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H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게 된 동기,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고소를 허위라고 받아들이게 된 정황, 실제로 H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대자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자보 부착행위는 학과 또는 학교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한 학생들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3. 7.하순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사업자명 : E, 이하'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생필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과금 및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필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97,77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42,514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인 G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G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마트의 실제운영은 G의 소개로 알게 된 H나 G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써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모르니까 H를 보고 이 사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로부터 외상매입대금 잔액확인의뢰서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거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이 물건 값을 안주려고 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2)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2012. 12.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일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사용에 대한 권한도 모두 위임받아 거래처와 거래하였고, 이 사건 마트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G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3)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3. 2. 15.경 위 H 등을 폭행하여 H가 이 사건 마트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3. 4. 15.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G 자신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마트 운영이 잘될 경우 그 수익금 또는 권리양도차익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이후에도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계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4)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2.경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믿고 물건을 넣어달라'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6.경으로 피고인과는 만난 적도 없던 이 당시에 전화통화만으로 통화상대방이 피고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5) 피고인이 2012. 12. 10.경 H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2012. 12. 10.경 이 사건 마트의 운영권한은 H에게 위임되었음이 명백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남 무안군 D 소재 'E'에서 F와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2008. 10. 3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2. 18.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와 사귀면서 그와 간통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6. 11:00경 시흥시 D아파트 3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12. 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9.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0. 1.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9.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과거 'D'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경찰에서 'D은 C의 1인 주주 회사이나 C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이다', 'C이 관세사로서 D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항은 피해자 C이 F시장이 되기 전에 일어난 피고인과의 사적 분쟁에 불과하고 수사 기록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 이외에 외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에 F시장인 피해자 C과 그 비서실장인 피해자 E이 거짓말쟁이라는 취지의 제목과 함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C을 모욕하고 피해자 E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H 홈페이지에 'F시장실은 거짓말쟁이 집단인가? C시장, 비서실장 E씨.까면 깔수록 충격'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사본을 게시한 후 '비서실상 E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이 원래 C시장의 1인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C이 관세사 운영으로 등기명의 및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설립단계부터 주주총회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사를 게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민,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피해자 C은 F시장으로 공인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 D과 관련한 문제는 피해자가 시장이 되기 전의 일로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인터넷언론매체의 전파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사 게재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판매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전화번호부에 삽입되는 광고를 청약 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포할 경우, 광고의뢰자는 해당 전화번호부 배포수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전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10,000 ~ 30,000부 정도로 대량 제작, 배포되는 전화번호부에 광고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대전 동구 E 건물 202호 'F'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광고료를 농협 I(B) 계좌로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0,000 ~ 20,000부를 제작, 점포 부근에 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광고료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전화번호부 10,000 ~ 20,000부를 제작, 배포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광고료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561명에게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각 계좌로 광고료 총 579,682,50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79,682,501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내역서 1. 각 접수장(증거목록 22, 26, 29번) 1. 각 광고(증거목록 23, 27, 30번) 1. 보령·서천주문서철, 창원4 주문서철 1. B, A, C 명의 각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1316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 특급의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 상근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E에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주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D과 F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경 D의 소개로 G에 입사하여 H 증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D의 부탁으로 D에게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보내 준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봄경 피고인에게 회사에 들어오면 보수는 못 주더라도 4대 보험은 들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만 대답한 사실, D이 2015. 6. 1. 임의로 피고인을 주식회사 E의 건설기술 자격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 6. 1.부터 7개월 동안 주식회사 E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14: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산월 IC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25. 15: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산월 IC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나는 잠을 자고 술을 깨고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너희는 이걸로 승진하려고? 내가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당시 비가 내리고 고속도로 갓길인 관계로 사고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시동이 걸려 있는 H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되어 있던 중 F 등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을 확인하는 틈을 타 F 등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순찰차량 운전석으로 건너간 후 F 등이 순찰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을 향해 순찰차량을 진행하고, 이에 F이 순찰차량의 보닛을 양손으로 짚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 738-4에 있는 서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F 등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등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도로 갓길이었으므로, 음주단속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사고의 위험 때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잠시 순찰차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중에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를 탈취하여 질주함으로써 순찰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순찰차를 몰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순찰차를 탈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순찰차를 진행시킨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모든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공무집행방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