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1. 5. 11. 00: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휘청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도화골사거리 방향에서 강원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며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에서 위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20세)의 오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1. 5. 11. 00:33경 범행 곧이어 피고인은 2021. 5. 11. 00:3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방향에서 도화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00:33경 제1의 가.항 기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사호수공원 쪽에서 ‘C 하남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06,608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통과차량 CCTV,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1,06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23,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85,953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8. 8. 5.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34,221원 등 퇴직금 합계 7,520,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6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0.07.부터 2020.06.22. 홀 써빙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04월 임금 1,517,4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3개월 임금 총계 5,695,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F의 퇴직금 4,389,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체불산정자료(근로계약서 등) 2021고정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확정), 퇴직금산정서(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는 3,500만 원에 이르고, 그 액수가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 그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17,241원, 2020. 9. 임금 2,400,000원, 2020. 10. 임금 870,967원 등 합계 5,988,2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88,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6,0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6,902,501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명). 또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07:51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정문 앞 경비실 사무실에서 술을 마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6.5㎝)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잡지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6. 5.경 C 박람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남구 E백화점 F점 지하주차장에서 ‘친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3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월세 및 공과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9. 6.경부터 위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내역 정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21. 1. 18. 17:40경 화성시 D 앞 공터에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전화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캡쳐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8. 20.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8,369,574원 및 퇴직금 13,231,80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 102,499,061원을 각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정서 1. L, I, J, K의 각 간이진술서 1. 퇴직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각 연봉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사직원,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통합사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J, K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3명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7,500만 원에 달하고, 미지급 기간 역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식당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E(30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여 먼저 진행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역 인근 ‘H’ 식당 앞에서부터 파주시 ‘I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2.부터 2019. 3. 18.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9. 1월 임금 340,000원, 3월 임금 17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총 10,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체불노임 등 집계표, 노임체불현황, 작업․노임 미지급금 확인 및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추심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거리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을 행한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8.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0,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350,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34,3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순번 3, 21) 1. 각 급여명세표 1. 체불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9,500만 원이 넘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미지급 임금은 대부분 매월 10만 원씩 공제된 금액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인 B(64톤)의 기관장인 사람이다. 1.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11병(병당: 360㎖)을 분음하고 같은 달 8. 00:30경 C시장에 정박되어 있는 B에 귀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8. 08:20경 부산 서구 C시장 안벽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영점영팔칠) 상태에서 위 B(64톤)를 직접 조선·출항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0.5해리(약 926미터)를 운항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B는 63톤(길이 26.06미터)의 선박으로 선장의 최저승무기준은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승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항하면서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피고인이 하등의 6급 항해사 면허 없이 B에 선장으로 승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내사보고(법령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면담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개정(2020.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승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 1급 지적장애인인 동거녀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음주운항 및 무면허 승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선박직원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6. 18: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ACE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ACE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여부 확인),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동거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건물 D호 원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내사보고서-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가 안와바닥의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향후 경과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9:18경 서울 중랑구 D 건물(피해자 E가 관리)의 16층 옥상까지 자살할 생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7. 6. 19:47경 제1항 기재 건물 16층 옥상에서 케틀벨(높이 23cm, 폭 13cm, 무게 8kg) 1개, 아령(길이 20cm, 무게 2kg) 2개, 철제의자(높이 75cm, 폭 43cm) 1개를 피해자 C(30세) 등 다수인이 걸어다니는 건물 아래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1m 앞에 케틀벨 등이 떨어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케틀벨(높이 23cm, 폭 13cm, 무게 8kg) 등을 집어 던져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피해자 B이 운영)의 테라스 난간 나무기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나무기둥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케틀벨 사진, 아령 사진, 철체의자 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수상해미수: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1. 미수감경(특수상해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을 앓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죄형태는 위험하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부터 2019.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3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6,74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8.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075,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폐업 및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8.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42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씩 때려 상당한 정도로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십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 중 1회만이 2016.경의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2002.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