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2016. 11. 7.경 전주시 덕진구 B 옆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토지 위에 'E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금 4억 1,000만 원에 신축공사(2016. 11. 10. 착공, 2017. 4. 30. 준공)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6. 12. 13. 5,000만 원, 2017. 1. 2. 2,000만 원, 2017. 1. 19. 7,000만 원, 2017. 2. 15. 2,000만 원, 2017. 3. 14. 5,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 중 절반 넘는 금액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인 전북 완주군 G 소재 아파트 공사시 미지급한 은행 대출이자, 인건비 및 전주시 H 소재 상가건물 공사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약 5억 원 상당 대출금이 있고 채권자 6~7명에게 6~7억 원 상당을 빌려서 위 G 소재 아파트 공사를 하였으며, 제2금융권에서 위 G 소재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5억 원 상당 대출이 있었고, 2016. 12.경 위 H 소재 상가건물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중 122,039,675원 만 위 E 다가구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137,960,325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7 피해자 I은 J에게 2010. 10. 28.경 3,000만 원, 2011. 11. 29.경 1,500만 원, 2014. 3. 31.경 1,500만 원을 대여하고, J은 2014. 9. 24.경 전북 완주군 G 부지와 건축허가권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5,000만 원 및 G 두 세대를 받기로 하였다. J은 위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G 두 세대 중 K호를 2016. 1. 30. 준공 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5. 6. 19.경 피고인, J, 피해자는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여, 피고인은 위 G 준공 이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M로부터 2016. 4.경 1억 원을, 2016. 9. 21.경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6. 4. 8.경 위 G건물 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따라 2017. 3. 13.경 위 G건물 K호에 대해 M를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2018. 1. 16.경 M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G건물 K호에 대한 교환가격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사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 0)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E 다가구주택 공사 사진 <2017. 9. 12.> 첨부) 1. 수사보고(E 다가구주택 공사 사진 <2017. 10. 25.> 첨부)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E 다가구주택 공사업자 확인서 첨부) 2018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K호) 1. 확약서 1. 화해권고결정 1. 확정증명원 1.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회신 관련),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등기부등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분양계약서 제출 보고), 등기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812호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공사금액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였고 일부 공사만 남아있을 뿐이며, 공사금액 중 일부만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이 역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받은 공사금액을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없었다며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약속한 공사를 온전히 이행치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즉,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G 24세대(공소사실에는 '아파트'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보인다. 이하 편의상 'G 아파트'라고 한다)를 2016. 5.경에 이미 완공하고서도 분양이 한 채도 되지 않아 대출이자,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당시 취득세 등 보존등기에 필요한 비용도 없었고, 토지 교환 문제로 필요한 3,000만 원도 없어서 애를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G 아파트와 관련해 부지에 5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채권자들 6~7명으로부터 6~7억 원을 빌려서 채권자들이 담보조로 G 아파트에 가처분을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다. '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 H 상가 공사현장(피고인에 대한 기존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상가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P의 실경영자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P은 H 상가골조 공사 후 부도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등 여러 곳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1억 원, 골조공사가 최종 완료된 후 1억 원, 준공 이후 1억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준공예정일은 2017. 4. 30.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골조공사가 최종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122,039,675원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137,960,325원은 G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대출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 H 상가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한 Q에게 3,600만 원, 가설재 납품을 담당한 R에게 30,201,884원, 전기공사를 담당한 S에게 500만 원, 전기설비공사를 담당한 T에게 600만 원, 위생설비공사를 담당한 T에게 1,500만 원, U에 별건의 공사 및 이 사건 공사의 레미콘 비용으로 약 3,200만 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근을 공급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22,715,660원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철근은 건물 골조공사를 위해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자재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 자재대금이 오를 것 같으니 미리 구입해 둬야 한다.'라며 돈을 요구해 2016. 12. 13.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원래의 약정일보다 미리 받았다(즉,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층 골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선금 겸 계약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근대금을 받고서도 해당 철근을 공급한 V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V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가압류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22,715,66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V에 그 절반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까지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공사를 그만두고 잠적하였다.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는 겨우 4층까지 건물의 뼈대가 완성되고 콘크리트 등의 타설과 기본설비 정도만 끝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1.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작성의 '2017. 5. 10.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6. 30.까지 준공처리한다. 골조공사 자재대 및 체불임금을 피고인이 처리한다. '라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17. 9.경 며칠간 조적공사만 일부 행한 후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그에 대한 벽돌대금과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청구가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경찰 1회 조사에서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원래의 예정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추가 경비를 주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37,960,325원 상당, 이 사건 배임 피해액이 6,000만 원 상당에 각 이르는 점, 기존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배임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배임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