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6.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판교자동차매매상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6. 5. 3. 02:00경 남양주시 양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 1대 시가 20,0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2,5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나. 2006. 5. 11.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불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그랜져엑스지 승용차 1대 시가 20,0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6. 5. 7. 16:00경 성남시 분당구 E자동차매매상사 근처에서, 중고자동차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 1 대시가 2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차량의 출처, 매도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 매도경위, 자동차등록증 존재 여부,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의 일치여부, 매매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1대를 4,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06. 5. 12. 16: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과실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 1대 시가 2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로부터 3,800,0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06. 5. 17. 오후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로부터 매수한 위 2의 나.항기재 그랜져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3,5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고, 라. 피시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신분증관련 문의'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신 70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5. 5.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번지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과 피고인의 컬러사진 3장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의 성명 란에 'F, G', 주소란에 '경기 성남 수정 H'이라고 기재하고, 사진 란에는 피고인의 컬러사진을 부착한 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동 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2006. 8. 17. 23:55경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앞 길에서 원주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2의 라.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2006. 8. 초순 21:0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5층 화장실에서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g을 600,000원을 주고 교부받아 즉시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바위 2의 마항 기재 다음날 20: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원쪽 손목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행사관련)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과실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03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경매 등에 관한 공부를 하는 동아리 회원 C 등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D가 강제경매 신청하여 경매진행중인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을 대위하여 피해자 D에게 금 6천만원을 변제하고, 그녀로부터 강제경매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나, 위 E과의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D로부터 대위변제금에 대한 반환약정서나 차용증 등의 담보수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2009. 11. 26.경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 소재 D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D에게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비교를 위하여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으니 도장을 달라"고 하여 그녀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 뒷면과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인감증명서와 백지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이 D의 동의없이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C 귀하, 일금 육천만원정, 상기금액을 2009년 7월 15일에 D가 C에게 차용하였으며 2010년 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2.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용증으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C과 다투는 과정에서 C을 폭행하였고, 이에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C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순경 F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의 왼쪽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파일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등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계속 시비를 걸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C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세게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때마침 C이 문지방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일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 F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신고(피고인의 딸이 06:55경 '부모님이 술 드시고 싸우고 있다'며 한 신고, 이후 C도 06:57경 '남편한데 맞았다. 흉기 없고 남편 술 먹었다'며 신고함)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사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자, E은 안방에서 피고인과 C으로부터, F는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각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E이 보는 앞에서 C의 뒷목 부분을 때렸고, E이 재차 폭행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데도 다시 C을 폭행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폭행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게 된 것일 뿐 경찰관들을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음성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반사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체포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의 얼굴 등을 걷어찬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발에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경찰관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다는 의미로서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1회 등 동종 범죄전력만 고려하더라도 4회에 이른다)을 비롯하여 수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최초 출동한 경찰관 2명 외에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관 4명까지 추가로 사건 현장에 옴으로써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졌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나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술에 취한 C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이 다툼의 계기가 된 것에 억울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C이 경찰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났고 결국에는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0(방이동) 벤츠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E220 승용차에 대해서 60개월 간 매월 1,109,591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E220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리스계약의 보증금 및 리스이용료 3개월분 약 1,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B에게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연체정보 1.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계약확인서, 영수증 1. 리스차량 반환요구 문자내역,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횡령·배임범죄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차량은 피해회사에 반환이 되었고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2005년 업무상횡령 벌금 150만 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춘천지방법원-9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조합 전무, 피고인 B은 위 조합 총무과장, 피고 인 C은 위 조합의 사업과장으로서, 모두 위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금 26억원 상당의 'F지구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업무의 담당자들 이고, 같은 D은 합자회사 G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공개입찰에 응찰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8. 4.초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피고 D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 찰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성사시켜 주기로 피 고인들 사이에 상호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8. 11:00경 위 조합 입찰장에서 피고인 B 은 입찰신청마감시에 입찰등록자수와 입찰함에 투찰된 입찰서의 개수가 일치한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입찰등록만하고 투찰하지 아니한 피고인 D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다른 직원이 입찰서의 개수를 확인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피고 인 C은 예정가격(4가지)이 공시된 후에 피고인 D이 자신의 입찰서에 위 예정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재하기를 기다렸다가 위 D으로부터 위 입찰서를 넘겨받 아 상의 안주머니 속에 숨긴 채 입찰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침 입찰함에서 꺼낸 -2- 입찰서를 하나씩 가위로 개봉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가위를 넘겨받 아 위 주머니 속에서 피고인 1 명의의 입찰서를 꺼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이를 개 봉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2. 피고인 D은, 같은 해 4.초경 위 조합내 피고인 A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 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A, B, C에게 금 1,000만원을 주기로 함으 로써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3.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공모하여,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 1,0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 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약속의 점: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약속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약속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 인 D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약속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전과는 없는 점, 다년간 농지개량조합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해 온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무 원이 아니므로 바로 뇌물죄의 주체로 될 수 없고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뇌물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 C 은 위 규정상의 간부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4조(공소제기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본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 으나 공소제기의 전취지에 비추어 본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다)는 형법 제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 도록 하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농지개량조합은 위법 시행령 제2조 제52호에 의하여 위법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 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위 조합 등의 임원과 과 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증거자료로 제출 한 농지개량조합 직제규정준칙 개정, 농지개량조합 직제조정변경승인신청, 농지개량 조합 정원 및 조직승인, 피고인 B, C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E조합사령부의 각 기재 에 의하면, 1997. 1. 14. 개정 발령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885호) 에 의하면 과장은 4급으로 보하고 위 규정준칙 시행일(발령일로부터 시행)에 4급 직 원은 5급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에 따라 종전 직급이 4급이었던 피고인 B, C의 직급이 5급으로 하향조정되었고 한편 E조합의 4급 정원은 1명으로 편제되어 있어 비록 피고인 B이 위 조합의 총무과장, 같은 C이 위 조합의 사업과장으로 불리우며 소관 업무를 수행하여 왔더라도 이는 직위로서의 직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 되어 결국 피고인 B, C이 판시 범행 당시 위법 소정의 간부직원이 아님은 변호인 의 주장과 같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모두 판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B, Col 신분자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처단함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9. 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0:55경 군산시 해망로 30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전 같은 고속버스 동승객인 피해자 C(여, 32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터미널 뒤편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데리고 가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움켜잡은 후 키스를 하려 하고, 이를 거부한 후 대합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미 키스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기록 및 변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한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식회사 건축공사팀 소속 전기 대리로서 위 회사에서 건축한 건물의 전기 관련 시공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개인 기계설비기술자이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한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B동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위 건물 시설 관리업체인 G 직원 H으로부터 위 빌딩 A동 및 B동에 대한 소방 하자보수 요청을 받음을 기화로 소방 하자보수를 빙자해 위 빌딩 B동 지하 1층과 옥상에 있는 공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냉난방 원격공조기 배선을 절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냉난방 원격공조기 배선을 절단하기 위해, 토요일인 2014. 2. 8. 10:07경 위 F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실(방재실)에서 당직 근무자인 I에게 소방설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아 왔다고만 하고 위 B동 보안관리업체 관계자로부터 B동에 대한 별도의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빌딩 지하 1층 B동으로 통하는 방화문을 열고 그 B동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 빌딩 B동에 들어간 뒤, 같은 날 10:08경 그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공조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불상의 도구로 냉난방 원격공조기의 배선을 절단하고, 같은 날 10:51경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통해 같은 건물 옥상층에 있는 공조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냉난방 원격공조기의 배선을 절단함으로써 수리비용 4,9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2014. 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냉난방 설비가 가동되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D 재생결과 [ 피해회사는 2014. 2. 7. 금요일 퇴근 무렵까지 공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주 2014. 2. 10. 월요일 오전에 배선절단에 의한 공조기 장치에 문제가 생긴 사실이 건물 관리업체인 G 직원에 의하여 발견된 점, 이에 G 담당직원이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의 CCTV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들이 불상의 물건을 긴 종이백에 담아서 이 사건 공조실에 출입하였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들이 요청받은 소방설비하자보수 업무와 이 사건 공조실은 아무런 관련도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지하와 옥상의 이 사건 공조실에 들어간 점, 피고인들은 혹시라도 피해회사의 직원 중에 주말에 나와 일하는 사람과 마주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 1층 공조실을 출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 3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하여 걸어서 10층 옥상까지 올라간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 회사의 공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냉난방 원격공조기 배선을 절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분명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E 주식회사 측인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 등을 받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형보다는 고액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8.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111호룸에서 부킹을 통해 들어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일명 '산너머 산' 게임을 빙자하여 갑자기 그녀에게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고인 일행이 '산너머 산'이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진행된 것은 아닌 점, 증인 F(개명 전 : G)은 게임 시작 전에 이 사건 게임의 방법을 설명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의 방법을 몰라 어떤 게임이냐고 피고인 일행 일부에게 묻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자 피해자는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산너머 산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일행은 게임의 방법조차 게임 전에 피해자 일행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은 갑작스런 입맞춤 또는 키스로서, 그 추행의 태양,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의 내용, 진행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였다면 동의나 승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인바, 여기에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프라모델점인 'D' 앞에서, "송도 신도시에 프라모델 및 수입완구 매장 'E'를 개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F이나 G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매장공사, 창고임차 및 상품 수입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81,395,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횡령 품목 일람표 기재 프라모델 등 35종 시가 합계 5,462,000원 상당을 인계받아 위 매장에 진열하며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매장을 폐업하면서 위 물건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뒤 2012. 4.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E 총 매출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금원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은 금원의 사용 용도가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투자하면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아 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대한 사기죄가 성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약 32,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 20: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고, 어깨를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위 H의 다리를 발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하여 주변에 피고인들의 회사동료 I, J 등 다수의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씨발 개새끼 좆밥 새끼들 엄마도 없는 창녀자식 새끼들이 뒤지려고 까부네, 씨발 애미 뒤졌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씨발 개새끼 좆밥 새끼들 엄마도 없는 창녀자식 새끼들이 뒤지려고 까부네, 9급 공무원 짭새 같은 새끼들이 뒤지려고 지랄 병신 짓 하네, 씨발 애미 뒤졌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각 범행방법에 있어 피고인 B의 그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다소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어린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 린이집에서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마치 과학 강사비를 1인당 월 35,000원, 만3세 E 영어 교재비 및 강사비를 1인당월 20,000원, 만4세 E 영어 교재비 및 강사비를 1인당 월 35,000원에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육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과학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 위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위 특별활동 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을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 업체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1. 제주시 중앙로 82에 있는 KB국민은행 제주지점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H의 보호자로부터 2010년 3월분 특별활동비 35,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중 13,542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3,542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1.부터 2013.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인 보육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총 2,560회에 걸쳐 합계 17,230,369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 및 반환 금액 특정, 월별 영어·과학 특별활동 수강 보육아동 수 확인,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액 특정 경위) 1. 각 내사보고(특별활동 거래업체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D어린이집 특별활동 연도별 현황 첨부) 1. 보육시설인가증 1. 특별활동 계약서 1. 보육료 수입대장 1. 지출결의서 1.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보육료 및 기타경비 납입고지서 1. 각 A(D어린이집)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J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체와 사이에 특별활동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교재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는 그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교재대금 전액이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것처럼 안내한 사실, 이에 보육아동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교재대금 전액을 특별활동비로 어린이집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수납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는,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이 먼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체에서 영업을 위하여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되돌려 주는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큰 죄의식 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3년여 기간 동안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전체적인 범행 액수가 합계 17,230,369원으로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6. 3. 5.경 매도인 D 소유의 충주시 E 임야 1,322m²를 매수인 F에게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1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매도인 H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인 I에게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19.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매도인 K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인 L에게 8,8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1.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임대인 N 소유의 건물을 임차인 O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을 중개하고 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6. 3. 5.경 위 충주시 E 임야 1,322m², 2016. 7. 19.경 위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토지와 건물, 2016. 8. 1.경 위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C공인중개사 A'라고 각각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