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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 1434(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 권영주(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5층 C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D'를 E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1,208,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였다. 2020 고단 1434] 피고인은 2018. 7.경 양산시 H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E이 이사를 하는데 내가 평소 E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와주고 싶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E을 도와주고 한 달 뒤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을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D'을 폐업한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서 2020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거래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행정의 교란을 일으켜 결국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의 장수나 공급가액 액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 역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5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성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23:30경 공주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37세)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cctv 영상, 사진설명 - 피해자 C 소나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이지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오정은(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숭완(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4. 22:5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유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2003년, 2006년, 2008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판사 이지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 배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전중앙지점에서 1억 9,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60개월 할부, 원금 균등상환 방식) 위 대출금으로 '수직머시닝센터 기계'(제품명: MXY6500/12K) 1대, '수직머시닝센터 기계'(제품명 : DNM500/12K) 1대를 각 구입한 다음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천안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성명불상의 중고장비업자에게 8,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각 사진, 여신계좌 기본항목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함부로 처분한 사안으로 당시 위 범행에 따라 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한 피담보채권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왔고, 약 5,500여 만 원의 채무가 남은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 이르러 이로 인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현재 약 500여 만 원 정도의 채무만이 남아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내지 유사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에 '바다가 좋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에 대해), 각 내사보고(주요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영업주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운영기간,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본영역(6월 ~ A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육로(너비 약 3m)에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깊이 약 1m의 구덩이를 파 손괴하고, 발파석 5개(5개의 돌의 각 크기: 140cm×35cm 1 108cm×40cm / 145cm×55cm / 90cm×60cm 1 100cm×70cm)를 세워놓아 불통하게 하여 그곳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의 육로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본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 내 처우로 이를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 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21. 08:3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믹스커피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8:40경 제1항 기재 'D'에서, '공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웃통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공원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이 이동한 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전경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아는 척 하며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가볍게 찔렀을 뿐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옆구리 근처 배 부분을 강하게 2회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퇴거불응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퇴거불응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2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3. 18:42경 서울 서초구 B, C 서초역지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속칭 '드랍'(판매자가 대마 은닉 장소를 알려주면 매수자가 가서 찾는 방법)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EC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5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 상당의 대마(대마 약 11g과 궐련 형태의 대마 3개피)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4, 00:00부터 같은 해 2. 6. 01:00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H동 옥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3. 경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대마 약 11g과 궐련 형태의 대마 3개피)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E 계좌(F) 무통장 입금내역 1부, 입금 전 출금영상 캡처사진 2부,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C (유)I 계좌(J) 무통장 입금내역, 보호관찰상황, 감정서(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의뢰결과 회신, 대마초 매수대금 무통장 입금 추가내역 확인, 피의자 A 대마초 매수 은행거래내역 확인,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2. 9.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2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상당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228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경까지 저지른 위 대마매수 및 대마흡연 범죄로 인하여 2019. 11. 1.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이 이루어진 당일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전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중독 치료모임에 참석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최석진 판사 김수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마약을 팔 곳이 있으면 연결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지인인 C에게 B의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어 B과 연락하게 하였다. 이후 B C은 위 메신저를 통해 코카인 3kg을 1억 8,000만 원에, 필로폰 3kg을 2억 7,000만 원에, 대마 500g을 2,500만 원에 추후 매매하기로 약속하면서, 본 거래에 앞서 마약의 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 거래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일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 C에게 코카인 약 1.6g, 필로폰 약 2.85g, 대마 약 0.3g을 30만 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코카인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은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를 알선한 마약류는 C을 거쳐 에게 전달되었는데, F은 그중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나머지 위 마약류는 그대로 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429면).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는 F이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필로폰 0.05g의 암거래가격 10만 원만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1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알선하였던 마약류 거래는 수 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마약류 매매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샘플 거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샘플 거래 당사자들은 본거래로 나아가기 전에 모두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중요한 협조를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 2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산위브 사거리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23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카카오톡으로 "토토업무용으로 계좌를 구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하나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상환처리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5,97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잘못 송금 된 타인 소유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930,000원을 이체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 09: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37,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송금하여 보관 중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2.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면서 실제로는 변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모.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입금해 주면 퇴근하고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잘못 송금 된 타인 소유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0:2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8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송금하여 보관 중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 I에 대한 입금 경위 확인, 피해자I 진술청취)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소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30세)의 퇴직금 6,566,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8. 7.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 제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권태(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11:5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세워 놓은 D 혼다 PCX 오토바이 뒷바퀴에 자물쇠를 걸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피해자 리스비 납부내역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 및 점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및 점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던 물건이므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토바이는 소유명의가 주식회사 E로, 위 회사가 2019. 4.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원신영통지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자인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날까지 피해자가 리스비를 소속 지점을 통해 납부하며 배달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점(C의 증언, 수사기록 제30쪽 이하),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019. 6.경까지 피고인 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2019. 7.경 F의 다른 지점으로 옮겨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6쪽), 3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내야할 오토바이 리스료와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15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 등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못받아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자물쇠를 걸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오토바이의 리스계약에 따른 점유권원은 F의 피고인 지점에서 우만지점, 권선지점, 군포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인 2019. 11. 14.경에야 피고인 지점으로 이전된 점, 피고인은 2019. 11.초경 위 군포지점장과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점유권을 이전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고 피해자의 사용권한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은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리스계약에 따른 점유권원을 갖고 있던 F 군포지점장에게 피해자가 미지급한 리스비를 대신 지급한 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점유권원을 이전받았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리스료를 납부하며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05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이재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오승민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형식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2018. 2. 8. 이후) 또는 연 25%(2018. 2. 7. 이전)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0. 5.경 서울 중구 D시장 내 카페에서 그곳 상인인 E에게 9,25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일 150,000원씩 총 75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1,250,000원을 상환받아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19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3,362,500원을 대여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추적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상환노트 사본 첨부), - 일수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채업자 확인보고), - 약식명령 사본 1. - 각 대출 및 상환내역, - 각 대부내역 정리, 문자메시지 1. 봉투사진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금액의 규모가 크고 제한이율 초과 정도도 상당한 점, 추심 과정에서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대부업을 하면서 추심 과정에서의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