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로 하여금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M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M은행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11:30경 서울 동작구 N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B님.”이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성명불상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명인 ‘O’와 미리 전달받은 허위의 사원번호를 말해주어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에게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온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3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Q’에서 받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풀어야 대출이 된다. 기존 대출금 1,453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4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중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2:4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8길 6,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U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에서 대신 납입해 주었던 금융감독원의 공제보험금 1,000만 원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어 보험 가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공제보험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납입해야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V은행 통합전산망에서 정보를 읽어 올 수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개인전산망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개인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600만 원 중 500만 원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전달하면, 납입한 비용은 대출 실행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3:31경 서울 광진구 W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8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 성명 : D, 상환금액 : 20,000,000원, 상기 고객님 2021년01월19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2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8. 15: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 승인이 안 되니 사용 중인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받은 금액을 다시 상환하여 신용 점수를 향상 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 X 법조대리인 법무사를 보낼테니 서류에 서명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2:20경 서울 성북구 Y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6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한 다음에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며, 피해자를 만날 때 ‘O’라는 가명과 허위의 사원번호를 사용하고,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불상자의 주민번호로 100만원씩 분할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경 V은행 직원과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중구 AA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26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526만원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Z은행 직원 ‘AB’이라고 소개하며, 사원번호도 ‘AC’이라고 알려주며 사실은 피고인이 위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6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31] 1. 경찰진술조서(H, B, E, AD, AE, AF, I, AG, G, J, AH) 1. 진술서(C, AI, AJ)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대출홍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현금인출내역, 통장사본, 대화내용 1. CCTV 자료 1. 휴대폰디지털포렌식결과추출자료복제CD [2021고단1074] 1. 경찰진술조서(P)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536] 1. 경찰진술조서(T) 1. CCTV 영상 캡쳐사진, AK 대화내용 [2021고단1598] 1. 경찰진술조서(U) 1. 각 통화기록,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장 [2021고단1788] 1. 경찰진술조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출금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766] 1. 경찰진술조서(F) 1. 전화통화내역, AK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3억 원 가량이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