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B에서 총괄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B은 E㈜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 근린생활시설 및 H, I에 있는 ㈜J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지반보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2. 7.경까지 위 ㈜G 근린생활시설 및 ㈜J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토석 및 건설오니를 성토업자인 C에게 위탁하여 김해시 K, L 농지 약 1,008㎡ 면적에 성토용으로 매립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2. 7.경까지 김해시 K, L 농지 약 1,008㎡ 면적에 위 ㈜G 근린생활시설 및 ㈜J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토석 및 건설오니를 땅 속에 묻어 성토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8. 23.경 김해시 M에서 ‘2021. 2.경 김해시 K, L 성토현장에 불법 매립한 오니와 토사가 섞인 건설폐기물을 2022. 9. 19.까지 전량 적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22. 8. 17.자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32)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26) 1. 담당공무원 진술서(순번 3) 1. 현장사진 및 위치도,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과 추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폐기물 매립량), 등기송달내역, 수사보고서(고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재통지(2022. 8. 18.), -행정처분명령서(2022. 8. 17.), 수사상황(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역서, 토류구조물계획도, 조사결과(G),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역서, 토류구조물계획도, 조사결과(J), 수사보고(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C)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흙이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흙은 건설폐토석 등으로 폐기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건설폐토석과 건설오니는 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건설오니는 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위 별표 1). 한편, 환경부예규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땅파기) 또는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이 해당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폐기물에 관하여 ‘친환경 시멘트와 흙을 섞어서 만든 벽체를 포크레인으로 긁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벽체를 긁어낸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친환경 시멘트와 흙을 섞어서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차수벽면(물을 차단하는 벽면)을 만들고, 이를 배출할 때 면삭기로 콘크리트를 가루로 만들어 배출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폐기물이 매립된 김해시 K, L 토지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토지오염도 검사를 의뢰받은 O대학교 토양분석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다행히 토지 오염도 결과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의 정도, 아직 이 사건 폐기물이 수거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폐기물임이 확정되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