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8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에서 C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2015. 6. 13.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위 면허를 매도하여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 3. 1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중개상 E의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 폭력 범죄로 구속되었으므로 위 면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1억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피고인 A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취소될 것이 명백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양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탄원서 1.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개인택시 양수자 서류, 양도 중개료 입금 내역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청문통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명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면허 양도 대금 사용처 관련)- 영수증-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2015. 7. 3.자),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통보- 교육수료확인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법규, 수사보고(포항시 대중교통과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폭력 사건)-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제출 및 1억원 사용처 진술 청취)-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석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정상참작자료, 영수증, 개인별 수용 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폭력 사건)- 공소장, 판결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택시 밖에서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개인택시면허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을 대리한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및 피고인 A이 보석으로 출소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택시면허 소지자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개인택시종사자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정은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백히 규정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할 때 그 양수인에게 당연히 고지되어야 하는 내용인 점,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은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법령상의 결격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택시 안에서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100만 원을 수령할 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택시 내외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묵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개인택시면허도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범한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정 또는 적어도 개인택시면허에 취소 등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로서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100만 원을 수령할 때라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은 포항시에서 C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어머니이다. A과 피고인 B는 A이 2015. 6. 13.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위 면허를 매도하여 A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3. 1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중개상 E의 사무실에서, A이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 폭력 범죄로 구속되었으므로 위 면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1억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A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취소될 것이 명백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양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A이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사건 당시 만 66세의 나이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A의 어머니에 불과하여 A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A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사건 직후 바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체결 전까지 A을 4회 접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개인택시면허 취소 사유라던지 취소되기 전에 택시를 팔아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A로부터 들었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A이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당시 피고인 B는 A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몰려 구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A의 강제추행 사실을 숨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A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등에게 전부 이야기하였고, 개인택시면허 양도계약을 최초로 알선한 F와는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함께 방문하여 같이 접견하기도 하였으며, 개인택시면허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양도계약에 참여한 E, F, 피해자에게 A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가 아들인 A의 구속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한 것은 당시 피고인 B가 강제추행죄로 인한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B가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