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고가 부근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따라 서울 노원구 C 아파트까지 온 서울노원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E은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화단 부근에서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근에 있는 안전펜스 부근에서 양손으로 안전펜스를 잡고 피고인을 양팔로 안은 형태로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쳐 넘어 뜨리거나 피고인의 허리를 꺾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불법유턴을 단속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서울노원경찰서 D 소속의 경찰관인 E이 2019. 8. 6.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서 교통위반 단속 중 피고인을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고, 안전펜스를 등지고 서있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제압하며 허리가 꺾어진 상태로 있게 하여 피고인의 허리와 엉덩이가 아픈 상태이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E, I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상해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이 2019. 8. 6. 당시 몸과 양 팔로 피고인을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이후 E이 안전펜스에서 가슴으로 밀어 허리가 꺾이면서(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진술[법정진술 및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134쪽)]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을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E이 안전펜스에서 피고인을 가슴으로 밀어 피고인의 허리가 꺾어진 상태로 있게 하였다는 판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 없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옆에 따라간 사실만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적 없다. 피고인을 안전펜스 쪽으로 밀어서 허리가 꺾이게 한 사실 없다, C 아파트 정문에서 내가 신분증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피고인이 제출 못하겠다고 하면서, 화단 옆에 자리가 좀 높은데 피고인이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 안전펜스 쪽에서 피고인이 놓으라며 나의 팔을 몇 번 내리쳤다. 나는 안전펜스만 잡고 있었지 피고인과 밀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던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아파트 화단, 화단석에 중심을 잃고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 경찰관이 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E이 피고인을 안전펜스 쪽으로 밀어서 허리 꺾이게 한 적 없다. E은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니까 안전펜스를 잡고만 있었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증인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고 다른 경찰관이 오는 것까지 보았다. E이 피고인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잡은 것을 보았다. 그 장면에서 E이 피고인을 밀어서 허리가 꺾이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E이 안전펜스를 잡았을 때 피고인을 안전펜스 쪽으로 밀어서 피고인의 허리가 꺾인 적은 없고, 피고인이 몸부림치다가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역시 E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4) 당시 상황을 신고하였던 증인 G은 '큰소리가 나서 쳐다보았더니 두 사람(E과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폭행은 없었고 손을 뿌리치는 정도가 있었다. 밀쳐서 화단에 넘어뜨린 적 없고, 밀쳐서 허리가 꺾이게 안전펜스를 잡고 있는 행위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E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5) 위와 같은 증인 H, I, G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위 증인들은 이 사건으로 E,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인데,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E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다. 여기에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이 E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2019.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이 2019. 12. 19. 항고하였는데, 2020. 1. 22. 피고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은 당시 불법유턴을 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고 화단의 인조석에 스스로 넘어지거나, E이 양팔로 피고인을 안은 형태로 안전펜스를 잡고 있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 E이 그 당시 본인의 가슴 등으로 피고인을 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E으로부터 1, 2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차 폭행에 관하여, '아파트 정문 옆 화단에서 저를 막으면서 계속 밀쳤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 방향으로 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때에는 양팔과 몸으로 저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뒤에 화단이 있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앉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선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화단 부근에서 피고인을 양팔이나 몸으로 밀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E이 양팔과 몸으로 피고인을 밀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거나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2차 폭행에 관하여, '그렇게 넘어진 후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 정문 옆 안전펜스를 잡고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밀어서 허리가 꺾여 있었습니다', 'E이 저를 못 가게 하려고 양팔로 안전펜스를 잡고 몸으로 저를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허리가 꺾인 상태여서 우선은 제가 한 번을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쫓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더 세게 밀쳤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뒤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E이 무전기로 도움요청을 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허리가 꺾인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역시 앞선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이 안전펜스에서 피고인의 허리가 꺾이도록 E의 가슴이나 몸 등으로 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E이 세게 밀쳤고, 허리가 뒤로 완전히 꺾였으며, 시간적으로도 무전기로 도움요청을 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한동안 허리가 꺾인 사태로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거나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E으로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까지 첨부하여 E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경찰관을 오히려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