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평상 시 피해자 D은 지방출장이 많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와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자금관리를 하여 오던 중 회사를 위해서만 위 카드들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와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07. 3. 10.경 소재지 불상 'F주점'에서, 임의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신용카드로 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재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7,775,330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7. 7. 7.경 뉴코아 백화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경마 등 도박에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07. 3. 24.경 장소 불상 우리은행에서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30만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07. 3. 2.경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5회에 걸쳐 855만 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1,450만 원을 경마 등 도박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2007.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인 G 포터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D은 회사 자금을사용하여 위 2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차량을 되찾아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피해자 회사 차량들을 이용하여 합계 3,95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바. 2009. 7.경 과천시 소재 경마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회사 차량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H 스타렉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은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4.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금원을 차 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경마 등 도박에 빠져 있어 상당한 금액이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향후 상속재산 등으로 피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