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2019년경 울산 B에 있는 C체육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있다가 2020. 1. 15.경부터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피해자 D(여, 35세)은 그 무렵 위 체육회가 관리, 감독하는 위탁공공체육시설인 E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울산 F, ‘G’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 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5. 21:00경 울산 H, ‘I’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1. 21. 21:00경 울산 J, ‘K’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82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9. 24.까지 울산 B에 있는 C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울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체육회에서 2005. 11.경부터 수영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남, 38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손날이 낫이다. 목을 빼라. 니 목을 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손날을 갖다 대고 두 세 차례 피해자의 목을 칠 것처럼 손날을 내려치며 휘둘렀고, 계속하여 의자 옆에 있던 전화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피해자와 다른 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9. 5. 29.과 2020. 1.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9. 9. 25.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회식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C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다가 2020. 1. 15.경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수석부회장의 경우 결재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2019. 5. 29.자 및 2019. 9. 25.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추행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진술은 증인 M, O 등의 진 술 및 피해자와 위 증인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C체육회의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C체육회가 관리, 감독하는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장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63년생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985년생의 여성인 점, 피고인은 2019. 5. 2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빼내면서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 행위를 반복한 점, 회식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직원들에게 옆에서 호응해 줄 것을 유도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회식자리를 떠나거나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되며,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집기류를 피해자를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손날을 갖다 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손날이 낫이다. 목을 빼라. 니 목을 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손날을 갖다 대고 두 세 차례 피해자의 목을 칠 것처럼 손날을 내려치며 휘둘렀고, 계속하여 의자 옆에 있던 전화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고, 욕설을 수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근로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각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