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과 2016. 12. 18.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8. 7.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2018고합11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등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201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 2.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12. 24. 21:29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부부, 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401동 913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를 현관출입문 앞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연기와 불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현관문 쪽으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위 9층 복도 계단에 있던 나무 조각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유리 창문을 깬 후 그 틈으로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안으로 집어던져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1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 01:5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피고인의 점퍼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안 열어 주면 다 죽이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창문의 방범창살을 잡아 흔들어 위 방범창살이 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순번 18) 1. 각 내사보고[휘발유 구입처 관련(순번 3), 피해자거주지 관리사무소 CCTV 확인 관련(순번 4), 현장 확인 관련(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결정 관련) 2018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흉기소지시 협박행위 유무 확인, 흉기 및 피해재물 사진(순번 7),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확인(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9층 복도 계단에 있던 나무조각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유리 창문을 깬 후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도중에 경찰이 피고인을 발 견한 뒤 소리치며 다가와 피고인은 도주하였을 뿐이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휘발유를 뿌려놓은 작은 방 안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화의 매개물인 종이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E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인 채 집 앞에 서 있었다. E은 '너 뭐하는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불이 붙어 있는 종이를 작은 방 창문의 깨진 틈새로 던져 넣은 뒤 도망쳤다"고 증언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E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의 창문 바로 아래 부분에는 2~3개의 종이조각이 떨어져 있었으며, 위 종이는 끝 부분이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상태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6, 51, 53쪽). 이는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작은 방에서 발견된 위 불에 탄 종이조각은, 현관출입문 부분에서의 방화행위에 사용된 종이이며 바람에 날려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흉기를 든 채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3주 뒤 다시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아가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 하였다. 동일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중대한 재산상 피해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현관문에서 방화에 실패한 뒤 재차 유리창을 깨고 방화를 시도한 범행의 태양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해악의 고지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