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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안과 환자의 보호자이고, C(30세)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E 내 1층 'F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1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E 내 2층에 안과 외래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출입문을 찾던 중 1층 F(카페)내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고 F 내에 출입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C가 '동건물은 22시 이후로는 출입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비트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경위,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많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C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승복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달리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해 줄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00:43경 양산시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은 일로 차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양산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112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그새끼들은 왜 안 오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들어 근무 중인 경찰관 F(51세) 앞 쪽 데스크를 향하여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D파출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감안하여 결정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을 술에 만취하여 배회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꺼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10만 원도 주고, 만족시켜 줄 테니까 호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성교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각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및 구체적 내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중간에 가까운 높음 수준인 총점 16점이고, 위와 같은 평가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9: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방 1개를 피해자 D(여, 35세)에게 임차한 보증금 100만원의 반환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클럽 안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E(여, 23세)이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 둘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 열쇠 반환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왼손 중지 손가락에 걸고 있던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수 4지 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엘리베이터 내 영상 캡처)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28세)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8cm 가량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밥상을 뒤엎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훈계하는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방을 구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및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기존 채무에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체송금증,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C(남, 61세)는 D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2:3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주거침입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거침입 처벌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의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불과할 뿐이므로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은 도로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도로와 구별되어 피해자의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거지 마당은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동일한 피고인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주거침입죄에 관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미 광주지방법원 2019노2610호로 2020. 8. 18.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4. 11. 30.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권추심 명목으로 배당 받은 배당금 9,677,217원을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원은 채권자 F 주식회사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6,677,21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채권추심위임의뢰서, 타행송금내역서, 민원신청서, 배당계산서, 위임업무대행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각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채권추심의뢰인인 F 주식회사가 추심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지급에 관한 기한을 유예해 주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민법 이론에 의하면, 특히 금전은 봉함된 경우와 같이 특정성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횡령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금전은 특정 물로 위탁된 경우 외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이론은 고도의 대체성이 있는 금전에 대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전이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전전 유통됨을 전제로 하여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신임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재물의 소유자, 즉 정적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횡령죄에서 금전 소유권의 귀속을 논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 내지 위탁관계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금전을 점유하게 된 일방 당사자가 당해 금전을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점유자에 의한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점유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금전 또는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의 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법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민법상 소유권과는 다른 형법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일관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온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추심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추심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수령한 6,677,217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참조). 한편, 사법(私法)상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6,677,217원을 입금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예금채권 내지 인출된 돈의 소유권은 F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법상의 소유권 법리와는 별도로, 앞서 본 것처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어차피 위 6,677,217원은 채권추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기소 취지에 따르면 의뢰인이 직접 채권금을 수령하는 것도 횡령이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에서", 추심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라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일 뿐, 이와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물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추심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측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 주식회사의 직원인 H이 위 6,677,217원의 대여에 관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H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의 추심수수료 정산 절차는 나중에 밟는 것으로 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위 돈의 지급을 유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그 정산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 측에 채권추심사건을 종결 처리하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H은 피해자 회사에 아직 추심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종결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H은 통상의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준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종 정산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상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여 B에 지입한 D 대형 승합차를 관리·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지입차량인 위 승합차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포함한 유한회사 B 차량 10대를 E회사에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 3,8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G와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H회사 I와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자동차양도증명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문, 차용증, 정산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상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20. 12. 31.까지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동미주아파트 방면에서 삼일교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그대로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턱과 구강 안으로 연결된 관통상, 약 4주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하구순 마비 현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오토바이 전면부를 수리비 2,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합의서에 기재된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가 시공한 시흥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해 회사 경리직원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23,638,500원 중 피해 회사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 할 6,553,160원을 제외한 17,085,34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잘못 송금된 위 17,085,340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각 입출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착오로 송금한 돈 중 반환요구를 받은 약 1,700만 원 상당액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인에게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1,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1:2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8. 6. 2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술을 마신 채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들어가 피해자 F(남, 58세), 피해자 B가 함께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나는 B를 포기 하지 못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들고 와 술상에 칼을 꽂아 놓고, 재차 위험 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내가 여자는 안 때리는데, 너는 좀 맞아야겠다.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소주병을 손에 들고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A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25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10:1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1. 17:2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C식당 주인 진술), 수사보고(막걸리 종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무면허 .음주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으며,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 약 0.192%)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운행거리(약 1km, 약 500m)가 비교적 길지 않다. 판사 고종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계산서, 영수증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7: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1호실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일행들의 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병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E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구부러뜨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다시 빼앗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노무 새끼, 선배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고, 자칫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 11.경 이후로는 17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4:4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66에 있는 미추홀구청사거리를 미추홀구청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