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6] 피고인 B은 2021. 6. 10. 13:45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의 밭에서, 토지 사용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F)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경위 및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피해 부위와 정도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983호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김제시 G에 조성하기로 한 가칭 ‘H마을’ 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H마을 형성과정에 있어 기반시설 조성(도로)을 위하여 피고인 A, I 및 피해자 C, 피해자 D 등 4명이 김제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J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라는 보조사업의 대표자이다(피고인 B은 김제시민으로서 보조사업의 대상자인 귀촌 예정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A이 보조사업의 대표자가 되었음). 피고인들은 김제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2018. 11.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76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예금계좌로, 2018. 11.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765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06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마을 조성사업의 진입로 포장공사에 관하여 명목상 계약한 주식회사 L에게 마치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1.경 김제시 M에 있는 N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18. 10. 15.경 주식회사 L과 사이에 도로포장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8. 11. 20. 김제시에서 피고인 A 외 3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 보조금 30,000,000원 교부 결정을 받은 다음 2018. 11. 21. 주식회사 L에게 계약금(선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될 여지가 있어 구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L(O)이 피고인 A이 기지급한 계약금 중 15,000,000원만을 반환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P, Q(피해자 D의 남편), F(피해자 C의 남편), R, S는 2017. 5. 13. 위 ’H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 및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H마을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지어 마을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이 이를 주도한 사실, 위 사람들은 2018. 3.경 O과 사이에 김제시 T 일대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이 그 공사를 수행한 사실, 위 마을에 진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8. 10.경 김제시에 ’J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30,000,000원 교부를 신청한 사실, 김제시는 위 H마을을 실사하여 2018. 11. 20. 보조금 30,000,000원 교부 결정을 한 사실, 위 보조금 교부 결정은 ’농가주택 4세대 신축 완료 시 귀농귀촌세대를 위한 진입로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하므로, 담당공무원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에게 2018. 12. 31.까지 위 마을에 4세대의 주택이 신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기반공사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주택 신축이 지연되자 Q가 김제시청에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위 보조금 교부 결정은 2019. 12. 31.까지 위 마을에 4세대의 주택이 신축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된 사실, 피해자들은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한 자부담금을 형성할 의사로 피해자 C은 2018. 11. 12., 피해자 D은 2018. 11. 9.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765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1. 주식회사 L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O은 주식회사 L을 대신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금 명목의 돈을 주식회사 L 명의로 받은 다음 U 명의로 피고인 B의 은행계좌에 2018. 11. 22. 10,000,000원, 2018. 11. 23.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으로 H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I에게 2018. 11. 22. 10,000,000원, 2018. 11. 25. 피고인 A에게 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8. 10. 15.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난 다음날인 2018. 11. 21. 주식회사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L을 대신해 이 사건 도급계약 상 공사를 수행하려던 O이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바로 그 다음 날인 2018. 11. 22.과 2018. 11. 23.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측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과 I(피고인 B의 지인)에게만 정산하는 취지의 돈을 송금한 점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장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의도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조금 교부결정도 나게 된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체결 자체는 피해자들도 모두 동의하였던 점, 주식회사 L은 위 공사의 사업개요에 따라서 총 사업비(60,570,000원, 공급가액 55,063,637월, 부가가치세 5,506,363원)의 세부 내역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원가계산서에는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원 등의 비용이 자세하게 기재된 점, 위 계약 시에 선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에게 이를 송금하자 주식회사 L은 이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이 허위나 명목상으로만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지급 행위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금 지급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 L 또는 주식회사 L을 대신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기로 한 O과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준 돈을 곧바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해제 사유 없이 위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이 수급인에 의해 몰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이나 O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기로 미리 약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주식회사 L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