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39

범죄사실 J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울산지역연대노조 K대학교지부(이하, 'K대 청소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L,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N, 피고인 I 및 O, P, Q, R, S, T, U은 각 K대 청소노조의 조합원으로 모두 K대학교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V 주식회사 또는 W 주식회사 소속의 청소미화원으로 K대학교 X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Y은 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의 조합원이고, Z은 서울 소재 불상의 비영리단체 회원이다. K대 청소노조는 2014. 3. 27.부터 2014. 5. 28. 까지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를 상대로 시급 7,910원 보장, 상여금 400%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K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N, 피고인 I 및 J, O, P, Y, Q, R, S, T, U은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청업체인 K대학교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K대학교 본관건물 1층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K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2014. 6. 16.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AA에 있는 K대 본관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두드리며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흩어지면 죽는다', '노조는 아무나 하나 등)를 함께 부르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대학교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K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7.까지 위 K대학교 본관 건물 또는 교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K대학교의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대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B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A, B, C, G] L,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및 J, Y은 K대 본관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계속하였으나, 요구사항 관철이 되지 않자 K대학교와 같은 재단인 AB대학교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AB대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L, M, J, Y은 2014. 9. 1.경 울산 AC에 있는 AB대학교 AD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뿔났다, 응답하라 진짜사장 AE,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사장 AE 해결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사장이 나와서 파업사태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위 건물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B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L, M, J, Y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까지 위 AB대학교 AD관 앞 또는 교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AB대학교의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J, Y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L, M, N, J, O, P, Y, Q, R, S, T, U은 2014. 6. 16. 09:00경 위 K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K대학교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위 K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8.8. 10:30 경까지 위 K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대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피고인 A Q은 2014. 6. 18.경 위 K대학교 본관 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K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의 불법 로비 점거 장면이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CCTV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 K대학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1. 10:20경 위 K대학교 AF관 2층에서, K대 청소노조가 파업 중임에도 청소용역업체 피해자 V 주식회사가 청소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바닥세척기를 분해하여 내부 부품인 스퀴즈 프레임과 연결 호스를 뽑아 가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바닥세척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장비교체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