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은 2015. 5. 16. 22:40경 강릉시에 있는 신협 근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23:1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GS편의점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21:00경 강릉시 아파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또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22:10경 강릉시 경강로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있다가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경(여, 28세)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 앞을 지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살려 달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로 피해자에게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약 20m 가량을 계속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1:45경 강릉시 옥가로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있다가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조용히 따라와라,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에 커터칼을 겨누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머리를 잡고 끌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잡고 가자"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근에 있던 편의점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있는 위 편의점 부근에 다다르자 휴대폰으로 " 앞에 있으니 살려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박경, 박, 황재중, 김일수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영수증 1. CCTV 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흉기 휴대상해 및 흉기휴대폭행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계선형 성격장애, 충동조절장애 그 밖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경계선형 성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배심원들도 다수결(7:2)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 ~ 3년 6월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년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9월, 다만, 제3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3년)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부정(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고, 2회에 걸쳐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것으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제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집을 나와 여인숙에서 생활을 하던 도중 2015. 5. 15.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온 후, 2015. 5. 16.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예비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O경(여, 28세)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 앞을 지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살려 달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로 약 20m 가량을 계속 끌고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강도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따라와라,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겁을 주자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에 칼을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머리를 잡고 끌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잡고 가자"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와 같은 장소 부근 편의점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있는 위 부근에 다다르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으로 "앞에 있으니 살려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나 강도의 목적이 없었다. 060 채팅을 통하여 만나기로 한 여자가 나오지 않아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특수강도, 강도상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려 하거나 통화하는 순간,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고, 이와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돈, 지갑, 가방 등 금품을 빼앗은 다음 도망가는 게 일반적일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금품을 빼앗지 않고 휴대전화만 가져갔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달아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안 따라오면 죽인다'고 겁을 주거나(판시 제2항),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손을 잡고 가는 등(판시 제3항), 강도라고 보기에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 경찰에서 피해자 박경은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를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박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려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절도의 전과가 없다. 나. 강도예비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을 나와서 배고프기도 하고 돈이 필요했다'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하려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곧이어 일어난 판시 제2, 3항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쫓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주위적 공소사실> 강도예비 - 유죄 : 0 명 - 무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특수강도 - 유죄 : 0 명 - 무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강도상해 - 유죄 : 0 명 - 무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예비적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유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무죄 : 0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 유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무죄 : 0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유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무죄 : 0 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 1 명 - 징역 3년 : 3 명 - 징역 4년 : 1 명 - 징역 5년 : 2 명 - 징역 6년 2월 : 1 명 - 징역 7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