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2020고단40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이전 인터넷 'C'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건당 15~30만 원의 급여(차비 포함), 현금 수거 없이 대기 시에는 일비 최대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H'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3% 대 저금리로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출을 6개월을 사용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40만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35경 부산시 북구 J 앞 'K' 내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 접근하여 'L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를 하고 미리 출력한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7. 0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57세)에게 "N은행 금리 낮게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여 발신번호 'P'번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Q R 과장'을 사칭하여 발신번호 'S'번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했다. 왜 이쪽 대출을 신청하고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냐, 위약금으로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대출금을 바로 상환을 하면 위약금을 안 낼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급히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45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 식당 1층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 접근하여 'V 과장님이 요청으로 왔다. W단체에서 나온 X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Y Z 팀장'을 사칭하여 발신번호 'AA'번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8%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AB은행 채권팀'을 사칭하여 발신번호 'AC'번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Y에서 대환 대출한 게 작업 대출이다. 무조건 오후 4시까지 상환 안하면 불법 대출로 걸린다.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등 급히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6:45경 울산 북구 AD 아파트 AE동 뒤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 접근하여 'AF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소개를 하고 미리 출력한 'A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5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이전 인터넷 'C'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건당 15~30만 원의급여(차비 포함), 현금 수거 없이 대기 시에는 일비 최대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H은행 AI'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A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AJ카드론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위반이다. 그러니 카드론 2,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래야 AH은행에서 대출이 나갈거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부산개금역점 내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H은행 AN"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AO카드 AP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AO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당하고 가압류도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AQ아파트 AR동 정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P팀 팀장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해자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AM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AP팀 팀장'을 사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8쪽, 10쪽, 36쪽),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AP팀 AS 팀장입니다" 부분을 "AP팀 팀장입니다"라고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지시 내용,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촬영 침부에 대한) 1. 완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D E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로 이 사건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대면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급여로 부산권으로 갈 경우 차비 포함하여 15만 원, 타 지역권으로 갈 경우 차비 포함하여 25~30만 원, 일이 없어 대기만 한 경우 일비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처리할 업무는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었다. 반면 피고인의 학력, 경력은 채권추심업무와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경력이나 피고인의 단순한 업무에 비교하면 급여는 상당하였고,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음에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무변제확인서나 완납증명서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전달받은 서류가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D의 명의가 아닌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명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지급받았는바, D E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눈대중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금액에 따라 몇 번 해보면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현금의 다발이나 액수가 매번 다르므로, 몇 번 해보면 판단 가능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몇 번 해보기 전에 눈 대중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지시이다. 또한, D E 팀장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는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수사보고(범행지시내용,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 피해자들이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알바라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담당자랑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할 것을 지시하였다. 약속장소 바로 앞에서 내리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내리고 만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서 100만 원별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의 업체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용할 은행도 특정하였다. 현금을 CD기로 입금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손상된 지폐가 있는 경우 입금이 되지 않는 등 입금에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M에게 'AP팀 팀장'을 사칭하였고(피해자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AM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AP팀 팀장'을 사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0고단5554 증거기록 8쪽, 10쪽, 36쪽),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M에게는 W단체에서 나오셨냐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증인 M의 법정진술)하는 등 타인을 사칭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급여를 지급받고 하니 쉽게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20고단4057 증거기록 187쪽). 또한, 위와 같이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D E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입금이 왜 이렇게 안되었는지 살짝 불안하기도 했다. 한곳에서 너무 오래 하면 자동으로 체크하는 건 아니겠죠? 스무개 넘으면 이동하며 할게요"(2020고단4057 증거기록 138~139쪽)라고 말하며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팀장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문의한 것에만 그칠 뿐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100만 원 중 3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7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