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재고합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1 간첩,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반공법위반 피고인 A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김성남(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C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1976. 10. 29. 선고 76고합158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68. 6. 17. 06:30경 소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납되었다가 1968. 11. 1. 16:00경 인천항에 귀환하여 1968. 11. 5. 부터 약 15일간 수사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석방되어 거주지인 인천 옹진군 D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6고합158호로써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10. 2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및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52108호로써 항소하였으나 1977. 3.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 77도1062호로써 상고하였으나 1977. 6. 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3.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6. 5.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1968, 6. 17.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었다가 1968, 11.1, 16:00경 인천항에 귀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불법연행하여 18 여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회유·협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은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진술증거들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의 증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는,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 20 내지 22,25,27, 44, 51, 52,55, 56, 59번),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된 참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8 내지 10, 12 내지 16, 18, 19, 23, 30, 31, 33 내지 35, 37 내지 43, 46, 48, 49번),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7, 24, 26,28, 29,32,36,45, 47, 49, 50,53, 57, 58번), 국가보안법위반등(피의자) 호적등본(순번 3번), 범죄경력조회 순번 54번)가 있다. 나. 판단 1)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나) 불법구금 및 고문 등을 통한 증거 취득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사기록을 포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번(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가)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6. 7.경 에게 납북 중 북한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다음날 E가 가고 나서 3~4일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천으로 연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기도경찰국 수사관 Q 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는 피고인이 E에게 북한 이야기를 해준 날이 1976. 7. 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행일은 1976. 7. 13 또는 같은 달 14.경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인은 그 후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976. 7. 28. 부터 같은 달 30.까지, 1976. 8. 2.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976. 8. 10, 같은 달 25., 같은 달 29.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인 1976. 9. 1., 같은 달 3. 같은 달 9.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6.8.14.20:30 발부되고 같은 시각 집행되어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라)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마)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 경찰 수사관들은 피고인이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한 날인 1976. 7. 28. 부터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 집행된 1976. 8. 14. 까지 적어도 18일간(연행일로 추정되는 1976. 7. 13 또는 같은 달 14.부터 계산하면 33 일 내지 34일간이 된다)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경찰조사를 마친 후 형사가 '검사 앞에 가서 역시 여기에 기록한 모든 내용을 시인하라. 그러면 조금만 고생하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족생계는 염려마라.'고 말하기에 너무 고마워서 검사님 앞에서도 모두 시인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진 매를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젖어 시인한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상고이유서에도 고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상고이유서와 그 내용이 달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저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과 같이 검사 앞에서도 진술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한 번은 Q 이 '높은 사람이 오니까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높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조사를 받던 조사실로 와서 Q 이 작성한 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서 물어 저는 Q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높은 사람은 가버렸으며 Q은 나를 발로 밟고 몽둥이로 개 패듯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어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높은 사람에게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Q 이 서류 뭉치를 가져와서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내 오금지에 몽둥이를 끼우더니 꿇어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아팠는데 80kg이나 되는 Q 이 허벅지를 밟았습니다. 당시 저의 몸무게는 55kg 정도였는데, Q 이 밟았으니 어떠하겠습니까. 이후 나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내 몸을 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시커멓게 변해 버렸습니다. 또 내 옷을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조사를 하였으며, 3-4일씩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증거능력의 부정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경기도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동안 Q 등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백을 강요받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입증을 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E, F, G, H, I, K, L, M,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J, K, L, N, M, O, P의 각 진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적이 없고,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I 의 진술서 가) 증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자신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에 대하여 '글씨체로 보아 자신이 직접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증거물이 다 나와 있다. 여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가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그 중 일부의 경우 경찰관이 "이러한 소리를 했지 않느냐. 피고인도 자백한 상태다"라면서 유도하여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참고인의 진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 I의 위 진술서는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5)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물품보관증, 문갑도 현지답사 및 수사보고, 간첩용의자행적 수사보고, 심사서내용발췌보고, 간첩용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수사보고,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의자검거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소재수사결과보고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6) 국가보안법위반등(피의자) 호적등본, 범죄경력조회 이는 증거로 사용함에 피고인이 동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중 국가보안법위반등(피의자) 호적등본은 피고인의 성명, 본적, 주거 등이 기재된 것이고, 범죄경력조회는 피고인의 전과를 조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안경록 판사 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