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2013. 3. 18.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법인에서 매장 관리, 고기 판매 등을 담당하는 정육부 팀장으로, 피고인 C는 2012. 8. 29.경부터 2013년 2월 하순경까지, 2013. 4. 24.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법인에서 정육부 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12. 8. 29.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K은 2012. 9.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법인에서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의 축산물의 도,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D은 함께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M공원에 있는 N축제 O판매장에서, O라는 현수막을 걸고 미리 준비해둔 물량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외지에서 소고기를 구입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김해 등 외지에서 생산된 한우를 취급하는 P과 Q(주)로부터 2028.7kg의 국내산 라벨지가 부착된 소고기를 주문,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4,185,58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소고기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C, B는 K과 함께 2013. 5. 8.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충북 청원군 R 공터에 있는 S박람회 O판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둔 O 물량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K에게 외지에서 소고기를 등급에 관계없이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하고, K은 이를 다시 피고인 C, B에게 지시하며, 피고인 C, B는 김해 등 외지에서 생산된 한우를 취급하는 P 등으로부터 2,162kg의 소고기를 주문, 구입한 후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기존 라벨지를 떼어내고 'E 영농조합 O'로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고, 2등급 소고기에는 1등급의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여 합계 82,492,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는 K과 공모하여 소고기의 원산지와 등급(품질)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A, C는 K과 함께 2012. 9. 3.경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T'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둔 O 물량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K에게 외지에서 소고기를 등급에 관계없이 구입해올 것을 지시하고, K은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지시하며, 피고인 C는 김해 등 외지에서 생산된 한우를 취급하는 P 등으로부터 5,103kg의 소고기를 주문, 구입한 후 T 직원으로 하여금 기존 라벨지를 떼어내고 'E 영농조합 O'로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고, 2, 3등급 소고기에는 1등급의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여, 매장 전면에 'O 판매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합계 74,744,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K과 공모하여 소고기의 원산지와 등급(품질)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 K, D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고기 등급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X 대표 Y 진술 청취) 1. 법인등기부등본(E 영농조합)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41, 43), 한우매입내역 집계표,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 16, 46, 56),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26) 'S박람회 정산서 등', 각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9, 54), 'O 사용신청서 등'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71) [피고인 A, D, E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N축제 당시 한우판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O'라는 현수막의 제작, 설치에 관여한 바 없고 청원군에서 이를 제작, 설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D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2012년 N축제 당시 축산물 판매장 현수막 제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U는 'O'라는 현수막은 청원군에서 현수막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설치되었고,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측과 사전에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2년 N축제 당시 피고인 A, D을 포함한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측에서 직접 현수막을 설치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 D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나 푯말, 홍보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D 등이 인정하듯이 2012년 N축제 당시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한우판매장 앞에는 'O'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피고인 A, D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051면 등 참조). 피고인 A, D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매수할 당시 O로 속아서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 역시 당초 청원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을 판매하다가 특수부위 등이 부족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O로 속여 판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103면 등 참조).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이 2012년 N 축제 당시 O라는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사용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영농조합법인 설립 당시 '청원군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 중에서 1등급 한우만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청원군에 제출하였고, 이를 전제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상표 사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O'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049면 참조).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 청원군 공무원들이 판매현장에 와서 축제기간에 청원군 한우를 홍보하는데 물량이 떨어지면 되겠냐면서 물량을 잘 공급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53면 참조). 증인 U도 O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걸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측과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의 품질에 있어 허위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의 품질에 있어 허위표시한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의 품질에 있어 허위표시한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법인의 대표자 등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 등이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 허위표시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B, E 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B, D)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이 평상시에도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지만 평상시 판매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단 기간인 축제기간 동안 물량이 부족하여 청원군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구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O'라는 현수막도 위 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하여 걸리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청원군에서 생산된 1등급 한우고기만을 공급하기로 청원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전제로 청원군 등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재직하였고, 최근 20여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 C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이고, 피고인 B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10여년 전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D 역시 10여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2012년 N축제 이후 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한 상태로 그 이후의 범행에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다. 급하게 한우를 조달하면서도 1등급 한우만을 구하여 공급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원군 외의 지역에서 구입한 한우고기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도 거의 없다.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A 등의 지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 여러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