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약 10년 간 물품 거래를 해온 주식회사 C(이하 편의상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 회사의 고용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전화로 "회사의 돈 125,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은 2019. 5. 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채용된 고용 대표이사 D이 위 125,000,000원이 포함된 금 170,000,000원을 독단적으로 C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횡령이고, C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면 횡령이다. 위 돈을 D에게 보내거나 사용하지 말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잘 보관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5. 9. 09:42경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 G로 11,682,000원을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주식회사인 피해자 회사와 개인사업자 상호의 I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이하 양자를 구별하거나 통칭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주식회사’라 하고, 개인사업자인 I은 편의상 ‘피해자 개인회사’라 하되, 양자를 함께 칭할 때는 ‘피해자 측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측 회사와 약 10여 년간 거래를 이어왔다. 이 사건 무렵인 2019년 5월경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 거래로 피해자 개인회사에 8,0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에는 채무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측 회사는 10여 년 동안 이와 별개로 가공거래를 이어왔다. 피고인 회사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 측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간의 세금 처리를 위한 의도에서 가공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누적 결과 2019년 5월경 기준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주식회사에 3억 원 가량의 가공거래 채권을, 피해자 개인회사에 7억 원 가량의 가공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회계상 남아있었다. 피해자 주식회사의 고용 대표이사인 D은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를 책임지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가공거래로 피해자 측 회사에 고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회계상 장기간 미회수로 남아있어 세무당국의 의심을 초래하고 매출채권으로 인한 세금부담의 위험이 우려되자, D에게 그 해결을 독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피해자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로 송금한 1억 2,500만 원을 가지고, 거래처, 친인척 등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측 회사에 반환하고 다시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가공채권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과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측 회사와 피고인 회사 간의 금융거래를 만들어 낸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 H 장모의 계좌, F 배우자의 계좌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가공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를 만들거나 해소한 적이 있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출금내역을 모두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탁 관계 내지 보관자의 지위는 송금 다음날 피해자 측 회사의 F이 피고인에게 “위 1억 2,500만 원이 D의 횡령금이니 정상화 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성립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혼입됨으로써 그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불과하다.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 무렵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개인의 현금유동성은 1억 2,500만 원을 반환할 만한 재정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위 돈을 피해자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1억 2,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그의 불법영득의사에 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1억 2,500만 원이 그 무렵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H과 D 사이의 지분 갈등이나 그 정상화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당초 D과 약속한대로 당면한 가공거래채권 해소 작업에 위 돈을 유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믿음에 타당성이 있고, 가공거래채권 해소는 그 자체로 피해자 측 회사에 종국적으로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2019. 5. 9.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9. 6. 14.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송금된 1억 2,5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금원임을 인정하며, H과 D 사이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요청에 따라 조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이래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 H의 말만 믿을 수도 없고, D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잘 협의되면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거나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게 있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반환의사를 줄곧 밝혔다. 그리고 약 1년이 경과한 2020. 9. 25.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 돈을 실제로 반환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 측 회사 내부에서 D이 축출되고 정상화를 이룬 때가 2019년 7월경이므로, 피고인이 뒤늦게 위 돈을 반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무렵인 2019. 7. 20.부터 2019. 11. 4.까지 희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 측과 가공거래채권 해소는 물론 위 돈의 반환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가 2019년 8월경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예금채권가압류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9년 9월경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신속히 취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가공거래채권 해소 및 금전반환의 문제를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만하다(실제로 위 민사소송 진행 중인 2020. 9. 25. 쌍방 변호사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에 1억 2,5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위 민사소송은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다). 위와 같이 반환이 다소 지연된 경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