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37 남부오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건수 잡았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좌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36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17: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42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을 버들육거리 방향에서 H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4. 1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F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경위 유선 청취), 수사보고(사고당시 운전자 상대 등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작은 아들이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4달 내지 5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건수 잡았구나’라고 말하며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20고단1151및2020고단1942각 범행을 저지르고 3~4일 뒤에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2020고단1942증거기록 93, 94면), 위 각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 후 2주 만에 다시2020고단1942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