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두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그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두면 이를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 날짜불상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마포구에 있는 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통장에 든 돈을 빨리 모두 찾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놔둬라',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김치냉장고 위에 놓인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출금내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CCTV 녹화영상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NS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관문 앞에 놓인 돈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 안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나. 피고인은 '보스'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건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액수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을 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안에 들어가 거실 김치냉장로 위에 놓인 현금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어 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를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현관문 앞에 놓인 돈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일이 범죄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거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건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건 당일 만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이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9. 3. 25.경 사이에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 정캣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환치기 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8,011,505,000원을 입금하고 환치기 업자로부터 위 돈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하여 이를 칩으로 교환한 후 회당 한화로 약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를 섞어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각각 패를 나누면, 미리 승패를 예측하여 그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상습도박 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한 도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박의 기간, 입출한 도금 및 손실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의 카지노 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5:5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박석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야간인데다가 도로의 오른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 및 앞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사진 캡처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대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중앙차로까지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6:37경 D 카페 'E' 사이트(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참이런 일이 간만에 분노가 치밀어서 웃고 넘겨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A(피고인 A) 성범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H 교수님 I때 부터 A를 좋아해서 같이 함께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무슨 성범죄 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거나 피고인을 좋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D 카페에 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피고인은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 부득이 댓글을 게시한 것이다. 피고인이 댓글로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거나 피고인을 좋아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고 서로 좋아하는 것으로 소문이 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부분은, " 피고인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내용,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H이 I때부터 피고인을 좋아해서 같이 함께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2008년 1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 또는 준강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3. 24.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2.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 5290),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9.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9모1036).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J, K 등 교회 신도들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관계로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소문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른 교회 신도에게 피고인은 주님이 쓰시는 분이니 칼같이 모시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교류하고 교회 예배 사회를 보는 등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강간, 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련 사건 결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함께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인으로 생각했거나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인데, 피고인이 적시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좋아했다고 단정적으로 설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같이 함께 했다는 소문이 많았다는 취지이고, 적어도 교회 신도들 사이에 이러한 소문이 많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I 때부터 수년간 성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라는 사채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1995. 4. 11. 피고인 및 C 소속 영업사원 E의 중개를 통하여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8. 21.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1995. 9. 11. 피해자가 F에게 변제해 달라는 명목으로 서울 은평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E에게 교부한 액면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L 동대문지점, 수표번호 M) 1장을 E으로부터 받아, 위 현금 1,000만 원과 위 수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에게 전달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등기부등본 1. 입금명세표, 영수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후 1995. 11. 28.경 출국하여 24년 넘게 도피하다가 2020. 3. 24.경 귀국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18. 4.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당구장'에서, B가 술에 취하여 당구대의 우단에 와인병을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 변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 치고,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자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D에게 다가가 시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과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광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2번) 1. 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의도치 않게 경찰관 G의 복부를 가격하게 된 것이지, 폭행의 의사로 경찰관 G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공무집행방해의 점).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당구대에 와인병을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 변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 치고, 당구장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모욕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체포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G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G 등 경찰관들이 위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구장 영업주(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49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09: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수도 밸브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로막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14: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수도 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출입구 문 앞 테이블 좌석과 식당 내부를 오가며 큰 소리로 "니 애비 씹이다, 씹할 놈, 니미 애비 씹콩알이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9. 5. 27. 1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D'에서, 수도 밸브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소인에게 달려든 후 몸을 밀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달려들거나 피고인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13: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과에서 경사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CCTV영상, USB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제출 및 상해진단서 등 관련서류 제출, 피의자 A 상해불인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3. 14.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인애와 제7차 조합 총회 OS 용역계약(용역비 1,845만 원)을 체결하고, 2011. 3. 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세진리더스와 제7차 조합 총회 경호 용역계약(용역비 3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7차 조합총회 OS컨설팅 계약서, 제7차 조합총회 경호용역 계약서 1. 조합정관 사본, 2010~2014년도 조합예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체결되어 2010년도 예산 및 회계가 준용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정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고, 2010년도 총회개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다. 2. 판단 헌법 제54조 제3항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정부가 일정한 목적(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 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제46조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목적(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준예산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준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심사와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예산 집행권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총회와 조합장에 대한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를 주택재개발사업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특별시고시 G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위 예산·회계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산·회계규정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정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은 2015. 3. 19.경에야 위 예산·회계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예산·회계규정은 제14조 제2항 본문에서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라고 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11년 회계연도(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이다)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2011. 3.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2010년도 예산 및 회계가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38 남현동우편취급국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의 적극적 기망에 빠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직접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좌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지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 내가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거래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여된 접근매체를 통해 명의자와는 무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라는 위 법의 목적에 반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목적은 제3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후 계좌 거래실적을 올리는 것이었는바, 이는 위 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제하여 주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항로 100에 있는 소룡사거리 부근 도로를 외고삼거리 방면에서 원산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가 운전한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04,09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1차로 바닥의 노면표시(이하 '이 사건 노면표시'라 한다)는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에 대하여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 이 사건 노면표시에 대해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면 표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마로 하여금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마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안전표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22:2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F과 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G와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시비 과정에서 휘두르던 각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내리쳐 칠이 벗겨지게 하고 앞 유리 부분을 내리쳐 손상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22:5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M의 주민등록번호인 'N'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교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언니 M으로 행세하며 위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법정형의 범위 : 1월 ~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법정형의 범위 : 1월~3년 ■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법정형의 범위 : 1월~3년 ※ 양형기준을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 : 6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2:59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주점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는 등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4:4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보도블럭을 던져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가량과 담배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4줄,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각 및 문호의 일부 손괴 여부 관련) 1. E마트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및 E마트 내외부 사진, E마트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B 주점 내외부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정지 화면, B 주점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소지품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추송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후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 사정을 고려할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 범행 회수, 그에 따른 비례의 원칙,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2: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고 나온 B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미친 년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와 동행한 피해자 C이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욕설을 하면 되느냐"고 나무라자,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법원 민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제삼자는 빠져 씹쌔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것 죽일 수도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