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8(피고인들) 가. 경과 E은 2016. 4. 18.경 서울서초경찰서에 2016. 5. 16. 00:01경부터 2016. 5. 18. 23:59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H' 집회(이하 '이 사건 H 집회'라고 함)를 주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G 직원 I 등 100여 명은 2016. 5. 17. 12:00경 집회신고 장소인 G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위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J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고 함)는 이 사건 H 집회가 진행 중인 그 장소에서 'G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 25명은 플래카드, 피켓, 소형 앰프 등을 소지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 집회 참가자들을 옆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사건 H 집회를 일시 중지시키고, 13:15경부터 14:35경까지 '또 다른 K를 막기 위한 투쟁을 선택합니다. J 지회 G 책임 묻는 집중 투쟁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G J 책임져라'라고 기재된 피켓 9개를 들고 서서, '노조파괴 끝장내자! G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L노조 조직국장 M의 사회로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등을 낭독하였다. 또한 같은 날 14:35경 사회자 M이 '기자회견' 종료 선언을 한 이후, 위 I가 이 사건 H 집회가 방해되고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은 이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G 회장이 우리에게 사과할 때까지 비키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소형 앰프로 노동가를 송출하거나 번갈아가며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기자회견이 옥외집회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4:37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4:3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57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30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2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2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범대위 회원들은 17:00경까지 스스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집회방해 피고인들은 범대위 회원 30여 명과 함께, 2016. 5. 17. 13:15경부터 17:00경까지 G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I 등 100여 명이 이 사건 H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그 집회를 일시 중단시키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옆으로 밀어 붙이면서 그 자리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발언을 하거나 노동가를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I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이하 13:15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들과 범대위 회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라고 함). 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들은 2016. 5. 17. 14:57경부터 16:32경까지 사이에 G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10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다음날인 25.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본사 앞에서 개최된 'N' 집회(이하 '이 사건 100일 집회'라고 함)에 참가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01:46경 다른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공동하여, G 본사 앞에서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비계'라고 함)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고공 농성을 시도하는 L노조 J 아산지회장 O 등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비계,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119사다리차를 진입시키는 등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의 몸과 그들이 소지한 방패를 강하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7고단48호 공소사실 중 집회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H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함)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방해의 객체, 즉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H 집회를 중지시키거나 참가자들을 밀어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가 집시법에 정해진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불응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고단1069호 공소사실(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경찰의 위법한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방패를 가볍게 밀고 당겼을 뿐이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집회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그런데 집시법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기능,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집시법의 목적(집시법 제1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H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G의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H 집회가 집시법에 따라 먼저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시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범대위 회원들이 이 사건 H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폭행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있어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집시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집시법에 의한 보호가치 있는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초경찰서에 신고된 이 사건 H 집회의 주최자 E은 G 보안관리팀장이고, 연락책임자 겸 질서유지인 I는 G 보안관리팀 물리보안(경비업무 포함) 담당자이다. 그런데 I조차도 이 사건 H 집회의 참가예정 단체로 신고된 'Q 모임'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위 모임은 이 사건 H 집회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바, 실존하는 단체로 보이지 않는다. G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관할 경찰서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2015 ~ 2016년 동안 거의 매일, 집회장소를 G 주변 인도 약 210m 구간(G 정문 ~ 염곡사거리 ~ 양재IC)으로, 주최자를 G 또는 E으로, 참가예정 단체를 G 또는 'Q 모임'으로, 목적을 'H' 또는 '회사 경쟁력 제고' 등으로 한 'H' 또는 'R'라는 명칭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H 집회도 이와 같이 신고된 집회의 일부이다. 또한 2016. 5.경부터는 인근의 P마트 후문 부근에도 S을 주최자로, 'T모임'을 참가예정 단체로,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 등을 목적으로 한 'H'라는 명칭의 집회신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G와 관련이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G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인근의 다른 장소를 집회장소로 하여 집회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집회장소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G 측의 선행 신고로 인해 G와 관련이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G 정문 앞 등을 집회장소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H 집회의 신고된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G 본사를 둘러싼 인도에서 연중 매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G 정문 앞과 주변 인도에는 이와 같이 연중 매일 G 측의 집회신고가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G 보안관리팀은 G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열리는 등 경비상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 직원들 및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집회장소로 신고된 정문 앞 및 주변 인도에서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서 있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한다. 이 사건 H 집회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G 직원 등이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서 있는 방식이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로 인해 특별히 방해를 받았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집회가 중단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H 집회에 참가하는 G 직원들의 인식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라기보다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4.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집회의 해산은 곧 당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종국적이고 전면적인 제한이므로,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험 발생의 개연성만으로 해산명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약 20 ~ 30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H 집회 참가자 100여 명 및 경비 중인 경찰관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H 집회는 G 직원들이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정문 앞 상징석 부근 등에 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비록 그 장소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로 인해 별다른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로 인해 그 항의의 대상인 G가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것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나 G가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에 이르게 된 원인제공자인 점 등에 비추어, 다소의 불이익 내지 불편함은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집회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는 G 정문 상징석 앞이라는 집회장소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H 집회는 그렇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 진행 중에 폭행 등 별다른 불법행위가 없었고, 비교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로 인해 이 사건 H 집회가 다소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후행 집회인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가 곧바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선행 신고된 이 사건 H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였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옥외집회가 곧바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점도 해산명령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인의 한도를 넘는 불편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H 집회 참가자들을 옆으로 밀어붙여 이 사건 H 집회를 일시 중지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H 집회 참가자들 및 경찰 등과 뒤섞여 혼잡한 가운데 비교적 협소한 G 정문 상징석 앞 인도 및 인근 횡단보도 일부에 연좌하여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번갈아가며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등 집회를 진행하여 행인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이 가지는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기자회견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00일 집회는 G의 하청업체인 J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17.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K의 사망 100일을 맞아 J의 부당노동행위 및 그 배후 내지 공모자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던 G에 대하여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주최자는 범대위이고, 서초경찰서에 신고된 일시와 장소는 '2016. 6. 24. 14:00 ~ 2016. 6. 25. 12:00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정문 앞(상징석 앞)에서 염곡사거리 방면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다만, 이틀째인 2016. 6. 25.은 차도 제외)이며, G 정문 앞에서 본집회 후에는 인근 P마트 후문 앞 인도로 이동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100일 집회를 위해 G 정문 앞(상징석 앞)에는 2016. 6. 24. 15:45경부터 본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었고, P마트 후문 앞 인도에는 마무리집회의 일환인 'U'라는 문화제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위해 가로×세로×높이가 2m×2m×6m인 4단 규모의 이 사건 비계가 설치되었다. 본집회는 피고인 A의 사회로 2016. 6. 24. 18:00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참가자의 수에 비하여 집회장소인 G 정문 앞은 매우 비좁은 상황이 되어, 집회 주최 측에서 서초경찰서 측에 당초 신고와 달리 3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초경찰서 측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의 유도에 따라 참가자들이 무대 주변에 최대한 밀착하여 모이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하위 2개차로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하위 3차로 쪽으로 밀어내기도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후반부에 이르러 22:40경부터 G 측에 항의서한과 면담요구서를 전달하고, G 정문 상징석 앞에 고 K의 영정사진, 향로 등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하기도 하였으나, 본집회는 별다른 폭력이나 불법행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23:33경부터 P마트 후문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비계 위에는 L노조 J 아산지회장 O가 상복을 입은 채 고 K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는데(당초 O 외에 3명이 더 있었으나 나머지 3명은 내려왔음),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이 사건 비계를 경력으로 둘러싸고,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대형 에어매트 및 사다리차를 준비하였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비계를 둘러싼 경력 주위에 연좌하거나 일어서서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자, 경찰은 2016. 6. 25. 01:35경부터 집회참가자 약 290명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는 이 사건 비계 주위에 대형 에어매트를 설치한 다음 02:39경 119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2명이 O에게 접근하는 한편 경찰관 4명이 동시에 비계를 타고 올라가서 O를 체포하였다. 피고인 A은 01:46경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이 사건 비계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저항하면서 경찰이 들고 있는 방패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으로 2~3회 잡아 흔들었다. 나. 판단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가 상복을 입고 이 사건 비계 위에 올라가 고 K의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 사건 100일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구나 이 사건 비계가 설치된 P마트 후문 앞 인도는 이미 집회신고가 된 장소이고, 이 사건 당시는 토요일(2016. 6. 25.) 새벽시간으로서 이 사건 비계로 인해 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도 매우 적었다. 또한 O가 이 사건 비계 위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오히려, 비록 대형 에어매트를 설치했다고는 하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6m 높이의 좁은 비계 위에 혼자 있는 O를 6명의 경찰이 갑자기 덮쳐서 체포하는 것이 집회가 종료하거나 그 전에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들이 선택한 의사표현의 방법을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금지하고, 신고된 집회장소에 있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경찰의 조치에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위해(2017고단1069 증거목록 순번 8번의 채증CD 중 중 00046.MTS 파일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그 주변의 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해 이 사건 비계와 상당히 떨어진 G 정문 부근까지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비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격리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면서도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3회 정도 잡아 혼든 것을 두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