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8 피고인들과 피해자 C(55세)은 2019. 3.경 경마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23:38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씹할 니들은 술만 쳐 먹으면 도망을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씹할 욕 좀 그만하라고.”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되었고, 이에 피고인 A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다른 소주병을 탁자로 쳐서 깨뜨린 후 “이 새끼 죽여”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향해 “빌긴 뭘 빌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다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가를 긁어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문 앞에서 양팔을 들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A는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아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이 노래방 계산대 앞으로 나와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A는 따라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4 피고인 A는 2019.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11. 4.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9. 5. 18.경 E노래방에서, C과 B가 서로 싸워 내가 제지하면서 “너희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라고 하자, C이 “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나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나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소주병을 들고 내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내가 C의 손에 있던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C이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내 오른쪽 손바닥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으니 특수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0. 1. 3.경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9. 5. 18.경 E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 A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일지 1.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가 옷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려 소주병이 깨졌고, 그 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입었으며, 이를 막으려다 손을 다쳤고, 고개를 숙이자 목을 2번 찔렀으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뒤통수를 다시 때리고는 목을 3번 더 찔렀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2, 3대 때렸으며,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3, 4대 찼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노래방 직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다른 사람에게서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노래방비를 계산하고 오니(또는 소주를 사러 나갔다가 용변 후 카운터 여직원과 대화를 하고 온 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탁자에 병을 내리쳐 깨어 자해하였고(또는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말리는 피고인 A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며 공격하기에 병을 빼앗으려다가 피고인의 오른손도 병에 베어 찢어졌으며, 다만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주방에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영상,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020고단20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사진(C)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경위,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5. 20.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넘어져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넘어지면서 손 짚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2278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찔렸고,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손을 찌르거나 찌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다 다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때렸다는 고소사실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9고단2278호로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