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37

무죄 부분 1. 영리유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노숙자들을 염주나 선주에게 염전 종업원이나 선원 등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저녁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이큐 84 정도의 사회성이 낮고 의사소통이 서투른 C(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한 후 "염전에서 일할 생각이 있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중국여자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다음 날 아침 피고인 소유의 D 용달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0: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염전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G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G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나 소개비를 지급받을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일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이라며 부인한다. 다. 판단 피고인이 소개비를 지급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C을 수원역에서 데리고 왔는지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숙자로 있던 C에게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이냐, 내 농사일이나 도와주고 돈을 벌겠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는 사실, 피고인이 C을 G에게 '조카'라고 소개시켜 주며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 C은 피고인이 G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보통 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 30만 원 가량을 받기 때문에 추측으로 소개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G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말도 안하고 나가버려서 G로부터 10월 달에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C의 취업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영리유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해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지적 장애 1급에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 I(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염주나 선주에게 염전 종업원이나 선원 등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전남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536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짐과 도장, 장애인증 등을 받아 보관하고, 2014. 3. 13.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도장, 장애인증을 이용하여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K읍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소지로 편입시켰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K읍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신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 채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지급받을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일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려오려고 한 것이라며 부인한다. 다. 판단 피고인이 I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지급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I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였는지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2. 일자불상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염주 G에게 염전 종업원으로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일자불상경 C을, 2013. 7. 일자불상경 성명불상 남자 2명(일명 L와 M)을 염주 N에게 소개하는 등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C 외 2명을 N의 염전에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나 C을 N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도 아니라고 부인한다. 다. 판단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제4호 참조) 그리고 이때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 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과 검찰·경찰진술조서,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경 C을 G에게 소개하여 염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사실, 2013. 4.경에는 P의 염전에서 일하던 C을 데려와 G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N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의사를 물어 N의 염전에 데려다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이 N의 염전에 추가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데려다 놓기도 하였는데 N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었고 실제 N이 그들을 염전 종사원으로 고용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 관하여는 그 자체로 N과 그들 사이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과 G, N 사이에서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소개 경위와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N의 염전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추가로 데려다 놓은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전남 신안군 Q에 있는 P 운영의 R염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아는 척을 안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 위 R염전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기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판자(전체 길이 90cm)를 빼앗아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2014. 7. 14.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