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8고합1219)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 용제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조카인 G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들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H 등으로부터 I, J 등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들과 위 위장거래업체들 간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 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9. 14.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J에서 위 F 주식회사로부터 208,686,000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직접 또는 K 등 직원을 통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18,9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518,9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I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68,000,000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직접 또는 K 등 직원을 통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44,347,7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9고합29) 주식회사 L는 2008. 12. 18.부터 2010. 4. 2.까지 경산시 M원룸 N호에서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31. 위 장소에서, 사실은 O에 S-120 등의 석유용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911,05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직접 또는 K 등 직원을 통하여 그때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9,812,4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8고합1219)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위 1. 가. 1)항 참조]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실제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H 등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할 업체, 즉 위장거래업체인 J, I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그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위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이 I나 J에 용제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I나 J에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결론 부분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함으로써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기록 제416쪽)에도 ‘본건은 위장업체인 I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위 J, I와 달리 O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건구조가 유사함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9고합29)로 기소하였다]. 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같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이 규정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J나 I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위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P과 I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Q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의 정범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이유 및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H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J나 I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용제판매 대리점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J나 I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들 사이에서 양쪽을 대표하여 동일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수취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하여,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J나 I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즉, H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페인트공장을 운영하였는데, G이 찾아와서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J나 I와 같은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자신과 G, 피고인이 함께 R 등으로부터 용제를 매입하여 위 위장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러한 가짜 석유 판매를 총괄·기획하였고, 이를 위하여 중간에 설립한 위장거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위 J나 I는 피고인이 직접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용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만든 사업체로서 결국 피고인이 위 J나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9, 22, 수사기록 제95, 490, 491, 495, 497, 522쪽)]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H과 G의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정확히는 당시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의 조카인 G이) 당시 위 J나 I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기보다는 H의 주문요청에 따라 H에게 용제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H으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업체를 소개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즉, 당시 H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H에게 용제를 공급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H이 제공한 다른 위장거래업체에 발급하였다면, 위장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검사의 주장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1) H은 이 법정에서 ‘2012년도에 구속됐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과 알고 지낸지 1년가량 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H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 수사기록 제47쪽)에 의하면 H은 2012. 8. 10.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H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보면 결국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중 해당 부분을 특정할 때에는 위와 같이 증거목록 순번으로 특정하면서 그 해당 면에 실제로 기재된 쪽수도 함께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과 알고 지내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 여름경인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저지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시점이 2011. 7.경이라는 점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J나 I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그로부터 훨씬 이전인 2010. 8.경(J의 경우) 또는 2011. 1.경(I의 경우)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피고인 측인 G의 부탁을 받고 J나 I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다는 H의 진술 부분은 자신의 진술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 있거나 또는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된다. 2) H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나 G이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짜석유 제조방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공급하거나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전 과정을 지배하였고,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22 수사기록 제492, 522쪽, 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92 수사기록 제476, 47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본적이 2번 밖에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을 시킨 적은 없다. 가짜석유 제조방법을 인터넷에서 배웠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는(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 12쪽) 등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3) 특히 H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G이 자신에게 “용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이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G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더욱이 J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P이나 자신이 직접 신나 소매점으로 운영하였다. 신나 소매점의 판매대금을 자신이 수금해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제25쪽),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와 동일하게 ‘자신과 같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은 용제가 필요한데, 당시 피고인이 용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다.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용제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위 업체들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9, 22 수사기록 제97, 492, 522, 530쪽). 이러한 H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가짜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판매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H의 필요에 따라 J나 I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즉, 당시 피고인은 H의 주문에 따라 실제로 용제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정상적인 업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H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I나 J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당시 H은 용제를 받아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H이 거래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H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공급해 준 것뿐이다. 당시 주문이 들어오면 용제를 공급해 주었다. 첫 거래 당시에는 H이 가짜석유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영업을 계속하다가 대충 눈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H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5, 8, 10, 17, 26, 28쪽). 5) 한편, G은 과세관청,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몇 개의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H에게 사업자를 요구하였고, H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1-2개 또는 2-3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H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 56 수사기록 제28, 29, 136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 22쪽). 그러나 G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H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 J나 I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기록 제139쪽), 2018. 9. 20.자 및 2018. 10. 12.자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H에게 사업자를 부탁하여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물건을 줘도 된다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사업자를 만들어 오라고 시킨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겁도 나고 피고인이 도망가서 밉기도 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기록 제71, 90쪽), 특히 이 법정에서도 ‘당시 H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이 J, I인지는 모르겠다. 당시 조사를 한 번씩 받으면서 피고인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조카인 자신이 조사받고 있는데 안 오니까 당연히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룬 것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다른 매출처들을 피고인이 운영했다고 하여 자신도 미운 생각도 들고 안 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맞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까지 고려하여 보면, G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J나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차 중국을 수회 다녀오는 과정에서 용제판매 실무를 모두 G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G이 H에게 용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위 J, I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J와 I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위나 그 사업체들의 운영형태 등에 관한 G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J와 I를 운영하였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 6)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P은 과세관청 및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인인 H이 3개월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H이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하였고, 돈도 조금씩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 65 수사기록 제18, 101, 103, 107쪽), I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Q은 과세관청 및 경찰 조사에서 ‘당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회선배인 S(H의 동생이다)이 도료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하다며 부탁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S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 33, 42 수사기록 제10, 42, 182쪽). 이러한 명의대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P, Q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오로지 H 또는 H의 동생인 S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J 및 I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특히 사업자등록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위 P은 경찰 조사에서 ‘중간 중간에 J에 가서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하였다. 차량에 신나를 넣어 주고 하였다. 그 판매금액은 모두 H이 가져갔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약 3개월 후에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이 출소한 이후 H을 만나서 세금을 내달라고 말하니까, H이 세금을 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기록 제104, 105쪽), 위 Q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명의 대여 이후 불법 신나 판매에 관여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S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였는데, S이 “자신이 지금 일을 해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기록 제185쪽), H도 이 법정에서 ‘세금이 나와서 P에게 3,000만 원 정도 주었다. 자신이 J를 신나 소매점으로 운영했고, 판매대금을 자신이 수금해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5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H이나 그 동생인 S은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이나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위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심지어 J의 경우에는 실제로 H이 소매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세금도 H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는 H 측이 위 J나 I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구조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당시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T, U, V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로는 가짜석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은 2012년경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인한 자신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주식회사 T, V 등 위장거래업체들을 자신이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주식회사 T 명의로 물건을 받은 적은 있다.’는 등 자신이 위 위장거래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8)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2010. 11. 12.부터 2011. 4. 4.까지 H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정(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 수사기록 제47쪽)에 비추어 보면, J나 I는 H이 아닌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당시 H의 동생인 S과 W도 이 부분 각 범행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제거래가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H이 수감된 이후에도 S, W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용제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나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9고합29)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 용제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조카인 G으로 하여금 위 5개 회사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H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합계 5,774㎘ 상당의 용제를 Y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고,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 상당의 용제를 Y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함으로써 G, H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5. 3. 확정된 점(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G이 용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O이라는 상호로 지인인 Z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G에게 전달하였다. G이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쪽), 위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O도 실제 용제를 공급받는 가짜석유 제조업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거래업체로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 범행의 방법은 앞서 본 피고인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의 방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인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위 회사의 직원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장거래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장거래에 관한 인식, 즉 실제로는 제3의 가짜석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면서 위장거래업체인 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중국 사업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무려 100회 이상 중국을 다녀왔고(2018고합12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수사기록 제23 내지 42쪽, 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기록 제30 내지 49쪽, 증 제24호증의 1, 2),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L를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판매 대리점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피고인의 조카인 G에게 맡겼다. 위 관련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위 용제판매 대리점들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담당한 용제거래들 중 일부는 위장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로는 가짜석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각각의 용제거래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를 지시하고,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매점은 실무를 총괄하던 G에게 연락하여 용제판매허가증, 용제저장소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팩스로 보내고, G이 이를 R 주식회사에 보내서 R 주식회사로부터 용제를 팔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소매점과 구체적인 매입량, 매입금액에 대하여 협의하는 방법으로 용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29 증거목록 순번 35 수사기록 제84, 85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특히, 주식회사 L의 주요매출처 중 대부분은 정상거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과세관청은 주식회사 L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L가 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한 업체들 중 O과의 용제거래만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업체들과의 용제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였다(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수사기록 제11, 12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L와 O 사이에서 용제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O이 위장거래업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O과의 용제거래를 직접 지시하거나 그 거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H이 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달하고 용제를 공급받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G이므로, O과의 용제거래의 경위나 그 거래형태 등에 관한 G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O과의 용제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H에게 사업자를 요구하여, H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1-2개 또는 2-3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이 O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G은 2014. 12. 9.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대금청구,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모두 하였다. O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기록 제65쪽),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책임으로 미룬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진술했었다. O에 359,812,4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정확하게 거래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 H이 거래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H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공급해 준 것뿐이다. H과의 첫 거래 당시에는 가짜석유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영업을 계속 하다가 대충 눈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O과 관련해서는 ‘O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당시 주식회사 L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정확히 거 앞서 본 2018고합1219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이다.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피의자신문 조사이다. 래한 금액이 맞다.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2009. 12.경에는 H과 친분이 있던 시기도 아니다. H이 피고인의 용제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받으려고 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4, 29, 33쪽). 이러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G조차도 H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체인 O이 가짜석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위장거래업체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2010. 1.경에서 2010. 3.경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H으로부터 위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시점은 H과의 용제거래기간 중 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식회사 L의 실무를 총괄하던 G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L가 당시 R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그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59,812,4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고발하였고(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기록 제6쪽), 이는 앞서 본 관련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행 방법에는 해당하나, 위 O은 위 관련사건의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장거래업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즉,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O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매출처인 주식회사 AD가 위 관련사건의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위장거래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H은 2015. 1. 15.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석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공장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을 하나 마련해 보라고 하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신나 판매점에서 알고 지내던 Z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업자를 냈고,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해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당시 O의 물품거래, 대금청구,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92 수사기록 제475, 477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당시 G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본적이 두 번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사업자등록증하고 관련서류를 G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운영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2, 13쪽),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O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또한, H은 2018. 7. 9.자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가짜석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솔벤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G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2009년경 G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장님(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는데 어디 아는 곳이 있으면 만 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당시는 자신이 원료를 공급받는 입장이라서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지인인 Z과 함께 영천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O의 사업자등록증과 Z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탱크허가증도 함께 G에게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의 실제 용제거래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측인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Z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참고인 조사이다. 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Z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참고인 조사이다. (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기록 제131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을 알고 지내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 여름경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훨씬 이전인 2009. 12.경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고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다는 H의 위 진술은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저촉된다. 나) 또한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경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인한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주식회사 T, V 등 위장거래업체들을 자신이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 조사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나 G에게 전가하였는바(증 제7, 34호증),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H의 그 진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다. 다) 더욱이 G은 2018. 7. 25.자 경찰 조사에서 ‘H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H이 당시 자신으로부터 솔벤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탱크허가증을 줘야 한다. H이 자신으로부터 솔벤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 서류들을 준 것이지 자신이 H에게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다. 2009. 12.경에는 H에게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오라고 할 사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Z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참고인 조사이다. 고(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 수사기록 제166, 167쪽), 이 법정에서도 ‘H은 자신과 실제거래를 하려고 찾아왔고, 처음에는 정말 실제거래만 하였다.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09. 12.경에는 실제로 거래할 때였다. 그 당시는 자신이 H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29쪽), 이러한 O과 관련된 G의 일관된 진술은 H의 위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라) 한편 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Z은 경찰 조사에서 ‘H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H이 “내가 유통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세금 문제도 다 알아서 해 줄 테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나중에 잘되면 내 명의로 다시 돌릴 테고 잘 되지 않으면 몇 달만 하다가 그만 두겠다”고 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 2-3달 후에 세금이 한번 나왔는데, 그것을 H에게 가져다주었고, H이 세금을 내겠다고 하여 자신은 H이 실제로 O을 운영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84 수사기록 제401, 402쪽), 위 진술에 나타난 사업자등록 과정 및 그 이후의 정황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는 H 측이 O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마) 특히, 당시 O이 거래하던 용제대리점 중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대리점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AC 주식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 수사기록 제168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만약 H의 위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H으로부터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실제로 O을 운영한 것이라면, 당시 O은 얼마든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위와 같이 굳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판매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용제판매 대리점들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H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