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을 가장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5. 4. 10.[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284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제10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그전에 취득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동하여 진료를 받은 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처방을 받고 같은 날 그 부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증거기록 제413쪽 참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공단 부담금’ 30,650원을 부정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까지(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2,621,275원 상당의 ‘의료공단 부담금’을 각 부정지급 받았다.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13 14 15 16 17 18 19 20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84 85 86 87 88 89 90 91 92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93 94 95 96 97 98 99 100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나. EB을 가장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7. 4. 21.(증거기록 제430쪽 참조) 춘천시 EC에 있는 ED의원에서, 그전에 취득한 함께 일하면서 알기 시작한 지인인 EB의(증거기록 제49, 415쪽 참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EB인 것처럼 행동하여 진료를 받은 후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처방을 받고, 같은 날 춘천시 EC에 위치한 EE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증거기록 제416쪽 참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공단 부담금’ 10,460원을 부정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까지(증거기록 제50, 435쪽 참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393,883원 상당의 ‘의료공단 부담금’을 각 부정지급 받았다.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진 료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연번 진 료 주상병 약제명(향정) 공 단 본 인 요양기관 요양기관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타인인 위 B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10. 춘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 표의 내용과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타인인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타인인 위 EB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4. 21. 춘천시 EC에 있는 E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EB인 것처럼 위 E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인 위 E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 표의 내용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타인인 위 EB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낙스정 및 알프람정은 각 ‘알프라졸람’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1일 권장량은 최대 4mg(8정)이고(증거기록 제539쪽 참조), 스틸녹스정 및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은 각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1일 권장량은 최대 10mg(1정)이며, 아티반정은 ‘로라제팜’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1일 권장량은 최대 10mg(10정)인바, 위 ‘알프라졸람’(Alprazolam), ‘졸피뎀’(Zolpidem), ‘로라제팜’(Lorazepam)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으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자낙스정 등 외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인 위 B, EB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정 등에 대해 추가로 처방받아 권장량을 초과하여 복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8. 시흥시 GR에 있는 GS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고 자낙스정(0.5mg, 7일분), 스틸녹스정(10mg, 7일분)을 처방 받았음에도, 같은 날인 2015. 5. 18. 시흥시 G에 있는 H내과의원(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4번 적시 의원이다)에서 피고인 자신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동하여 ‘수면 각성 일정의 비기질성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스틸녹스정(10mg, 14일분), 자낙스정(0.25mg, 14일분)을 중복 처방받아 그 무렵 권장량 이상을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1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552쪽 참조) 향정신정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538쪽 참조). B 명의 도용 처방내역 EB 명의 도용 처방내역 참고사항: 피고인 명의 2 3 4 5 6 7 2016.05.23 비기질성 스틸녹스 AD내과 재발성 아티반정 강원대학 참고사항: 피고인 명의 연번 8 9 10 11 12 2020고단113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낙스정은 ‘알프라졸람’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1일 권장량은 최대 4mg(8정)이고(증거기록 제161쪽 참조), 스틸녹스정은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1일 권장량은 최대 10mg(1정)인바, 위 ‘알프라졸람’(Alprazolam), ‘졸피뎀’(Zolpidem)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으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자낙스정 등 외에,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회 친구인 GX(여)(증거기록 제11, 40쪽 참조) 명의를 도용하여(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정 등에 대해 추가로 처방받아 권장량을 초과하여 복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 강원 철원군 GY에 있는 GU가정의학과의원에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라는 진단을 받고 자낙스정(0.5mg, 10일분), 스틸녹스정 (10mg, 10일분)을 처방받았음에도 같은 날인 2015. 7. 2. 강원 철원군 GZ에 있는 HA 외과의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마치 위 GX인 것처럼 행동하여 스틸녹스정(10mg, 30일분)을 중복 처방받아 그 무렵 권장량 이상을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증거기록 제176쪽 참조)시가 합계 5,42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 참고사항: 피고인 연번 2 3 4 5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내역, 피의자 A 요양급여내역, 의약품 검색(HQ), 의약품 가액, 각 처방전,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2020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요양급여내역, B 처방내역, EB 처방내역, GX 처방내역, 피고인 처방내역 1. 수사보고(자낙스정 등 1일 권장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회 투약량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건강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건강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하여 소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위 10,110원, 5,420원을 합한 액수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기하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려고 하는 것에 모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데다가 그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정수령한 보험급여액 중 반환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1130호 증거기록 제219쪽 참조), 부정수령한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액의 액수, 이 사건 중 2020고단1130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