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로서 동 대학교의 D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해자 E는 B대학교 소속 F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04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제목 아래 단지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 교수를 착취하는 교수는 '착한' 교수가 아니라 '사악한' 교수입니다. SNS에 공개된 내용 '제목 : H'은 사실 확인을 거쳐야겠지만, 그 사악함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 선배 교수의 동료에 대한 갑질, ▲ 교수의 제자에 대한 착취, ▲ 그 피해자인 제자에 대한 사죄 등이 핵심입니다. 이들 착취교수를 방관해온 게 오늘의 B대 사태를 유발한 중대한 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관은 죄악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위 이메일에 B대학교 교수 I가 피해자를 '갑질 가해자'로 지목하며 작성한 E : 선배교수, I: 후배교수() 1. E는 I의 이름을 타과 교수들 앞에서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러 인격적 수치심 유발함. 2. E의 연구년 때 자신의 자동차(그 당시 sm5)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주기적으로 켜달라고 I에게 요구함. 4. 학과장이었던 I를 통해서 사적 민원(강의 평가 저조함, 평가 결과에 따른 강의 시수 증가, 대학원생 지도의 연구점수화, 연구년 미실시로 인한 보상 건 등)을 학교에 전달하도록 강요함. 9. E는 동료 교수들, 연구원, 대학원생, 조교와의 갈등으로 학과의 면학과 화합 분위기를 해침. 후배 교수와도 잦은 갈등이 있었고, 이 경우 본인의 편이 되도록 강요함. 또 연구원, 대학원생, 조교 등을 그들의 생존권과 결부하여 절대적 복종을 요구함. 10. E는 학과의 원로교수로서 학과와 구성원을 평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하인, 종, 집사 등으로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여기에 복종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끊임없이 비난함. 학과 회의는 형식적일 뿐,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자리임. 13. I를 교수로 채용하는 데 힘을 썼다는 인식하에, I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막냇동생, 조카, 집사, 하인, 종 등으로 생각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지속해서 침해함(이하 I가 작성한 글을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H.pdf' 파일을 첨부하여 위 이메일을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악한 교수'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게 한 뒤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B대학교 교수 등 구성원 458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실이 없고, I에게 자동차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켜달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I에게 피해자의 사적 민원을 학교로 전달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고, 동료 교수들, 연구원, 대학원생, 조교에게 피해자의 편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글 중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는 이 사건 글에 적시한 피해자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행동, 그 경위, 당시 자신이 받았던 느낌, 이후 이 사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1994년 B대학교 F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I는 12년 후인 2006년 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무렵까지 약 14년을 함께 근무하였다. 그동안 피해자와 I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고, I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글 중 검사가 허위 사실로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글 제1항에 대하여, I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지칭할 때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I에게 말을 할 때 I를 ‘샘’이라고 부른 적이 있을 뿐 이름을 부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I를 지칭할 때 ‘I’라고 이름만을 말한 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글 제2항에 대하여, I는 피해자 차량의 종류, 피해자가 이를 요청하게 된 경위, 차량 시동을 걸어준 시기나 장소, 당시 자신이 받은 느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차량 시동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글 제4항에 대하여, I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민원을 자신에게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는 I가 학과장으로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I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사적 민원’, ‘강요’라고 표현한 것은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I보다 12년 먼저 임용된 선배교수여서 I로서는 피해자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경위에 관하여 I는 ‘피해자가 자신의 강의평가가 좋지 않자 시스템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안식년을 가지 못하게 되자 I에게 ‘다른 대학교는 안식년을 못 가면 돈을 준다는데 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하면, I가 피해자의 요청을 ‘사적 민원’, ‘강요’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글 제9, 10, 13항 중 ‘피해자가 동료 교수들, 연구원, 대학원생, 조교에게 피해자의 편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다른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수사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많다. 나아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J’에 이 사건 글이 공유된 데에 대하여, ‘E 교수님 유명하지 ㅋㅋㅋ’, ‘F학과 학생이라면 모두 다 알겁니다. E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악명높은 분이죠. I 교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그 사람은 일찍 이런 일이 터졌어야 함’, ‘E 교수 이상한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같은 교수님한테도 저랬을 줄은 몰랐네. I 교수님 진짜 좋으신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댓글이 달린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I는 2020. 12.경 B대학교에 이 사건 글에 기재된 일부 내용[총장 명의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작성을 강요한 부분(이 사건 글 제6항), 일과시간 외 업무문자를 전송한 부분(이 사건 글 제7항)] 등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B대학교 교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I에게 코로나19 담화문 작성을 요청하여 I가 작성한 사실, I가 주장한 시간에 피해자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