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681,500원, 퇴직금 7,145,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600,000원, 퇴직금 11,52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27, 12: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반지 5돈 2개, 금팔찌 (14k) 1개 5돈(시가 625,000원 상당)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등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문 중량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매입장부 등 첨부), 매입장부 1부, 거래내역 1부, 사업자등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광주시 C(대)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차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인 광주시 E(답)에 바닥 평탄작업을 하고 자갈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면적 977m2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야외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F(구)에 면적 209.7㎡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소하천 구역 내 토지 무단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6:00경 보성군 C에 있는 D한의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F과 대화를 하던 중 F의 외도를 의심하여 쫓아 온 F의 처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피해 화물차를 후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 앞 도로에서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바꾸기 위하여 잠시 멈춰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관련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2:2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0에 있는 외환은행 화양동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채를 잡고 약 2분간 흔들어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수십 개가 모근까지 뽑히고 두피가 손상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두피 등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및 목격자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0:5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남, 30세), 피해자 G(여, 30세)이 피고인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위 F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 F을 뒤따라오던 위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1. 03:35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촌리에 있는 정관산업도로 웅촌나들목 일대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1988년에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25경 부산 기장군 C빌라 1차 A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과거에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지름 약25cm, 높이 약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3. 7. 15. 22:30경 위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의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해달라고 요구받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술값이 비싸다, 나는 술값을 못낸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가량 욕설하고 소란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대금 6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6. 21: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허벅지와 속옷 부분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여성의 허벅지 등을 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13:54경 서울 광진구 F 4층에 있는 G 피씨방의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그곳 창틀 틈을 통해 여자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위 틈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여자화장실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원영상 확인), 수사보고(복원영상 추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순번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소년보호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증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4.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용상담연구소 및 (주)C에서, 2011.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2015. 9.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신용상담연구소 및 (주)C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D에서는 G 변호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경위 (주)C 사무실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H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2.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약 446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약 305,2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건기록부,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A 수임료 입금내역정리분, 범죄일람표상의 사건검색화면 각 출력물, 수사보고(수임료 입금내역 정리분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변경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가 다액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05호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 공소장의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휘둘러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이물질이 있는 공막의 천공된 열상 포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고소인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빈 소주병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자칫 피해자가 눈을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약 6,000,000원 상당의 시저 리프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개월, 차임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시저 리프트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저 리프트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시저 리프트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임을 표시하는 "D E"이라는 글자를 삭제한 후 계속 사용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본 사건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발견 당시 피해품 운반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 상당히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무렵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2. 18:00경 김해시 B아파트 102동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그린홈빌리지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7.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지하차도 입구 7번국도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양산시청 소유인 충격방지용 드럼통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866,8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웅상대로996에 있는 동해카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시각 확인) 1. 견적서 1. 사고현장, 피고인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861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계단에서 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말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같은 소속인 경위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7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0:02경 성남시 중원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2015. 8.5.00:0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여, 3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처인 F(여, 59세)가 식당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위 식당 옆 공터에 보관 중인 예초기 연료통에 있던 휘발유를 바가지에 담아 식당 입구 목재 데크에 뿌려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범행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해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간의 분쟁,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07. 6. 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C는 2009. 9. 21. D에 대한 채권을 아들 에게 양도하여 이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의 D에 대한 48,857,533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C와 E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E의 신분증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채권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8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판결 정본을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각 1부씩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갑)'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H', '양수인(을)'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I', '채권의 표시' 란에 '채권자 이 채무자 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 45067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기) 판결문 금 17,000,000원 정외 이자는 상기 판결문에 나타난대로 지급'이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갑)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발신인(양도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J건물 203호', '양수인'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아파트 108동 103호', '수신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20호 아아이팩(주)'라고 기재 후 '양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E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편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및 판결정본을 신청하면서 가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2타채7517호로 D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가항과 같이 부여받은 승계집행문, 판결정본, 위조된 E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3. 14.경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 4.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채권양도통고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죄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에 위치한 옹기종기 음식점 앞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영(0.0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운영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구매업체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도 중소기업 구매자금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기업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인터넷을 통하여 e-MP(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10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내역을 입력함으로써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108,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79,1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88,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음으로써 합계 27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4:23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 Col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여, 29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위 주점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손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직후, 위 E과 함께 다시 'D'로 돌아가 술을 먹다가, 같은 날 05:53 경 E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을 하여 그곳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상판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82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CD 입주) 소유의 테이블 상판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과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맥주를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C, E,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 제1범죄(폭력) :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등)>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및 재물손괴 전과가 수 있음에도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3:2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대를 향해 휴지 케이스와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3:45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뒤지고 싶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 .제1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2 범죄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 전력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남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 23길 52 앞 도로까지 C 화물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