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9:00경 부평 소재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함께 투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하체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면서 “같이 자자”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이동하자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C 종업원의 진술), 내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조사) 1. CCTV 영상 CD,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관련 사실을 과장·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7. 14. 경찰서에 진정을 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집에 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팔을 잡고, 자자고 말을 하며 벽에 밀쳐 하반신을 들이대고, 치마를 걷어 올리며 허벅지를 만지고, 스타킹을 찢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은 매우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순서와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및 그 이유 등을 막힘없이 설명하였고, 변호인의 집중적인 반대신문에도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관찰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스포츠마사지를 하여 주다가 복도에서 배달원의 소리가 들려서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7. 9. 22:12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왔던 피해자가 2021. 7. 10. 00:40경 배달원을 따라 객실에서 나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 F은 피해자가 황급하게 뛰쳐나와 배달원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배달원 E 또한 경찰의 전화 탐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객실에서 뛰어나와 엘리베이터 앞 쪽에서 살려달라고 하여 1층으로 함께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워 구월동 부근에서 내려 주었다고 답변하는 등,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탈출 상황에 관한 피해자, 관련자, 목격자, 영상자료의 내용이 모두 서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당시 카운터에서 모텔 직원이 일회용품이 필요하냐고 묻자 “어머, 일회용품”이라고 말하여 웃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회용품을 구매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했는지 여 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이 객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피고인도 따라 나왔으나 배달원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라는 주장도 하나,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객실 문가로 나왔을 당시 배달원이 복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전화로 통화한 내용(수사기록 59면)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배달원의 말을 듣고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행 이후 경찰 신고 이전인 2021. 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벽에 가두고 “먼저 가면 배신자”라고 말하며 집에 못 가게 한 사실, 허벅지를 더듬다가 스타킹을 찢은 사실 등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나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홧김에 한 일이니 사건을 덮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강요하여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에 그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과문이나 퇴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이나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의 내용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강요에 따라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전화연락은 주말이 지나 피고인이 먼저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에 앞서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화가 나 위와 같은 요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발언이나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동원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심야에 두 사람만 있는 객실 내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친구 G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G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로 만난 것이 문제되었을 수도 있으나, 애초에 피해자는 두 사람의 교제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하거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사람도 피고인이므로,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신문 등 변론의 제반 과정을 통해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과거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성적인 발언과 신체접촉을 계속해 왔고, 그럼에도 자신은 피해자의 강요 내지 협박에 따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리스러운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마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섰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이후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근무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