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4-1

범 죄 사 실 ‘도리짓고땡’ 도박은 도박 행위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별로 5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나온 끝자리 숫자인 속칭 ‘끗’의 숫자가 높거나 높은 족보의 패를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도박행위자는 각 그룹에 돈을 걸어 자신의 그룹이 승리하면 나머지 그룹에 걸린 돈을 가져가게 된다. ‘하우스장’ 또는 ‘창고장’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등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이고, ‘텐트장’은 한적한 임야를 물색하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텐트를 치는 사람이며, ‘총책’은 도박자금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해 가장 먼저 한쪽 그룹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병장’은 총책을 보조해 돈을 계산하고 몰래 돈을 가져가는 도박 행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며, ‘딜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꽁지’는 도박 행위자에게 일정 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상치기’는 도박 행위자로부터 도박자금을 걷어 들이는 사람이고, ‘문방’은 도박 행위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망을 보는 사람이며, ‘박카스’는 도박 행위자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찍새’는 도박에 참여하는 도박 행위자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C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텐트장으로 D(일명 E)을, 총책으로 F, G, 일명 H, 일명 I을, 딜러로 일명 J, 일명 K, 일명 L를, 상치기로 M을, 문방으로 N, O, P(Q), 피고인 A(R)을, 박카스로 S을 모집하였다. C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 5. 23:00경 경기 화성시 T 부근 번지 불상의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화투, 장판, 담요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U, V, W, X 등 30~40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 P은 차량으로 도박장으로 데려간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다음 날인 2018. 1. 6. 05:00경까지 M이 위 X 등으로부터 한 판당 5~50만 원의 도박자금을 걷어 들여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 행위자가 7끗 이상의 패로 승리한 경우 건 돈의 1%와 총책이 딴 돈의 30%를 C이 가져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과 P, M,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8. 1. 5.경 C이 경기 화성시 T 부근 번지불상 야산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1회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7, 16, 22, 23, 24, 26, 27, 36, 37, 40, 41, 43, 45, 46, 48~51, 53, 54, 56, 57, 58, 60, 61, 62, 64~70, 83~89, 91, 92, 94~100, 102, 103, 105와 같이 C이 개장한 총 53회의 도박판에서 1일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들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에 참가하여 도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비교적 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41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1층 로비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 밖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 점심경부터 2021. 4. 29. 18:4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F), 내사보고서(사건 당일 G병원 CCTV 영상 관련), 붙임: CCTV 영상 캡쳐 사진, 붙임: CCTV 영상파일,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붙임: 속기록, 붙임: 진술녹화 CD 2매,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첨부, 붙임: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인지 여부 가능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반복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를 겪어야 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통신업체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 등에 두게 하면 피고인이 그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10. 13. 09:30경 통신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 전화 설치로 인한 미납요금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곧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돈을 보호하려면 지문감식 등이 필요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두고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는 그 말대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종이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D호 우편함에 위 종이가방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1층으로 가서 위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해액을 회수하여 다행히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1. 03: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울진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들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12. 20: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송이버섯 약 370g 상당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8. 20: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송이버섯 약 370g 상당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6.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903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370g 상당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소유의 임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송이버섯 합계 1,110g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현교차로 방면에서 매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4. 19:57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8:10경 안성시 D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큰일났다 니와이프가 회사돈공금 횡령해서안마방 다니다가짤린거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 사람은후회할행동하면 안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업 문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동시간대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경위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21. 4. 30.까지 취재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 1,465,4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259,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21. 4. 30.까지 취재 부장으로 근로하다퇴직한 D의 퇴직금 17,427,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D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1. 12. 16. 이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황금로 4, 해병대사거리 앞 편도4차로를 강화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앞에는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황금로 4에 있는 해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23:01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진공영주차장 쪽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32,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23:01경 김포시 F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위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와는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약 9개월간 구금된 상태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구금기간 중 부친상을 당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1 1. 사고현장 및 주변 방범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0:4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피해자 D(남, 29세)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다가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1:15경 안동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9. 10. 초순경 위 회사의 공장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상무인 H을 통해 위 공사를 피해회사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경주시 I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H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이사인 B에게, ‘먼저 도급계약을 체결한 E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될 것이고 피해회사에게 위 공사를 실제 맡길 것이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장이 완공될 때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위 차용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과의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E과 합의된 사항도 아니었으므로, 기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피해회사에게 위 공사를 실제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 회사와 E과의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E과 합의된 사항도 아니었으므로, 기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피해회사에게 위 공사를 실제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와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의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피해 회사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경찰 진술에서 “저도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 회사와 공사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양보해 달라고 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비용을 지급해 주면 공사에서 빠지겠다고 하였다”, “결국 공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공사비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공사비의 선지급을 조건으로 공사를 포기(도급계약 해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E은 자체 사업자가 없는 자로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종합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전에 일부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에도 피고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종합건설회사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 회사 고소장,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등). 뿐만 아니라 E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즉 E은 종합건설회사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공사포기를 요청하였을 때까지 종합건설회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도급계약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이러한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은 피해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난 이후 피고인이 다시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20. 1.경 다른 종합건설회사를 구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정(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청할 당시 E은 공사를 포기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의 도급계약 진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 회사의 고소장에 “2019. 12. 20.경 공사금액 조정, 착공계 포기각서, 유치권 포기각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2019. 12. 30. 고소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E에게 공사를 맡기겠다고 통보하였고 J은행에서 피해 회사의 매출액이 적어 불안하여 대출이 불가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 회사는 공사에 미련을 버리고 대여금 2,000만 원의 상환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공사를 안 하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공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J은행에서 피해 회사의 실적 내지 능력에 의문을 표한다는 얘기를 피해 회사 B에게 말하였고, B이 다른 은행에서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B이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돈이나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고, E이 다시 들어와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 회사가 공사를 추진하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다시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E이 L회사를 구하였으며 L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E이 다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 회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회사와의 최종 합의를 거쳐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E과의 선 도급계약이 장애가 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연락이 두절된 ‘D’(태국 국적)를 찾던 중 피고인을 피해 업소에서 나가려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 태국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및 여권, F은행 체크카드 각 1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5세, 태국 국적) 소유의 시가 4만 7,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총 553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8돈 금팔찌 1개, 2.5돈 금반지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권 1개 및 F은행 체크카드 1개, 피해자 G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 및 J은행 신용카드 각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잡은 다음 힘껏 잡아당겨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17: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14. 1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남편 H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H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0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36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H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처 사진, I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J카드 결제 문자메 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