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2022고합15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제주도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 호텔 객실에서 사실은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자를 상대할 여성을 모집합니다. 손님 한 명만 상대합니다. 2시간에 100만원. 만약에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글을 이용해 모집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성매수남이고 성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피해자 B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장소를 옮기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교통비 입금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47경 제1항 기재 성매매광고 후 그 모집 과정에 받아두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영상을 거론하며 “니가 그렇게 해놓고. 너의 알몸 영상,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받길원해? 니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6. 14.경 유학 중인 C대학교를 이탈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되었고, 2020. 8.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14.까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2022고합15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11. 21: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미상 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자를 상대할 여성을 모집합니다. 손님 한 명만 상대합니다. 2시간에 100만원. 만약에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글을 이용해 모집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성매수남이고 성매매대금 75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 저녁경 서귀포시 E호텔 F호에서 사실은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성매수남이고 성매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5. 저녁경 서귀포시 E호텔에서 사실은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이용해 모집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성매수남이고 성매매대금 17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서귀포시 I호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약 4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외국인체류정보조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증거물CD 1. 각 휴대전화캡처사진 2022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고발, 수사보고(A 고용한 J 관련 사건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제보자 제출자료 통번역실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통한 교육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트남국적 사람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자신이 성매수자이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시도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제의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B에게 기망 과정에서 받아둔 위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154 가. 피고인은 2020. 10. 일자미상경 K 계정(닉네임: L)을 이용하여 ‘친구맺기’가 설정된 B(여, 25세)의 K 메신저를 통해 베트남어로 “남자를 상대할 여성을 모집합니다. 손님 한 명만 상대합니다. 2시간에 100만원. 만약에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어도 된다. 다시 하고 싶을 때는 사장님이 연락해도 된다. 한가한 날에 (일을) 하면 된다. 손님의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 가게로 오고 싶지 않으면 호텔로 가도 된다.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은 그 날 그 날 받는다. 나도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내가 가게에 들린 적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은) 내가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본인 노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이해해라. 언니 고마워”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글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M 계정(닉네임: N)을 이용하여 ‘친구맺기’가 설정된 위 B의 M 메시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글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미상경 K 계정(닉네임: L)을 이용하여 ‘친구맺기’가 설정된 H(여, 29세)의 K 메신저를 통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글을 보냈다. 2022고합155 가. 피고인은 2021. 9. 9.경 K 계정(닉네임: L)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K메신저를 통해 베트남어로 “남자를 상대할 여성을 모집합니다. 손님 한 명만 상대합니다. 2시간에 100만원. 만약에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어도 된다. 다시 하고 싶을 때는 사장님이 연락해도 된다. 한가한 날에 (일을) 하면 된다. 손님의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가게로 오고 싶지 않으면 호텔로 가도 된다. 손님의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 가게로 오고 싶지 않으면 호텔로 가도 된다.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은 그날 그날 받는다. 나도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내가 가게에 들린 적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은) 내가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본인 노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이해해라. 언니 고마워”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글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1. 10.경 K 계정(닉네임: L)을 이용하여 K 단체대화방에 베트남어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로 특정하였는바, 위 처벌조항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을 초과주관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소개·알선은 성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의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성을 팔거나 사는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의 글을 K에서 친구맺기가 설정된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한 사실, 그들 중 연락이 온 여성들과 성매매의 구체적 조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여성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거나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자 하였을 뿐, 위 여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여성들에게 성매수자를 소개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성매수자를 소개할 다른 사람 등과 연락하였다거나, 성매수자를 모집하였다는 등 위 여성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여성들 중 일부인 판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