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벽로 53-43 소재 공주대교를 강북교차로 방향에서 옥룡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운전석 문을 연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01:48경 공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나. 202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4:50경 공주시 E 주택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에 공주시 G아파트에서 H대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2023. 1. 23.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5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5 피고인은 공주시 일대의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23:30경 공주시 J아파트 K동 앞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월 초순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7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20:12경 공주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진료의뢰서, 회답서 등 1. 사고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주수 재산정) 2023고단191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 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2023고단235 1. I, M,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 전화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 검증), 사진설명(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죄의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각 절도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