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일수·달수 사업을 하자. 내 고객이 예산과 천안에 있다. 이자로 원금의 20~30%를 받아주겠다. 천안에 보도방하는 형님이 있는데 아가씨들 포함해서 다 넘길 의향이 있다니까 같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차량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각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보도방사업 진행 명목의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금원 합계 27,620,000원 및 시가 20,447,400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6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1. 렌터카 계약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내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공소사실 기재 금원 피해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으나,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소재 E종교단체 F교회에서 장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교회 교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2019. 6. 23. 자 예배방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9. 6. 23. 13:30경 위 F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G 목사가 주일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G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9. 6. 30. 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0. 13:30경 위 F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G 목사가 주일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G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G 목사 관련) 1. 교회주보(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정당한 임시당회장인 K 목사는 F교회에 간 사실조차 없었고, 교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교회에 들어 온 G 목사의 예배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목사가 아닌 자의 예배로서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예배로 보기 어려우며,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보호법익에 포함되므로,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인도 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목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목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당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 목사가 인도하려고 했던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G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99

범 죄 사 실 1.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8. 3. 6.임에도 불구하고 2021. 9. 7.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B(B, 여, C생)를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1.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약 10만 원 내지 약 2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1. 2. 15.경부터 2021. 9. 6.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차) 사본 각 1부,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부 1. 고발장 1. 피의자 대화내역 번역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고용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6.부터 2021. 3. 25.까지 근로한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6.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2021. 3. 25.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6.부터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1. 26.부터 2021. 3. 2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와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1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게 있는데, 통장에 불법 토토를 했던 내역이 있어 내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3개월 동안 그 내역이 없으면 대출 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데 대신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느냐, 3개월 동안 발생하는 대출 월 납입금을 매월 이체해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대출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독촉이 심한 대출채무만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불법 도박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 무렵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등에서 수차례 대출을 받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 원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3개월 후 대출 명의를 변경해 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G 조회결과의 각 기재 1. 카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편취 수법,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01: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부터 D나들목에서 오창방면으로 약 700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찾기 위하여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15.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의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공용 복도를 지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빌라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1. 5. 15. 15:00경 서울 동작구 B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의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공용 복도를 지나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빌라 F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벨을 수회 누르고 손과 발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09:00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둔 돌덩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서 손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몰카를 신고한다. 도착하면 설명하겠다. 지구대에서 출동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112신고(사건번호 G)로 허위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H, 순경 I을 위 주소지로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01:31경(신고번호 J호), 02:01경(신고번호 K호), 02:45경(신고번호 L호), 03:26경(신고번호 M호) 총 5회에 걸쳐 112신고센터로 신고를 하여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부, 범행도구 ‘돌’ 촬영사진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 피해자 C(여, 54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들이 2021. 8. 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2021. 8. 31. 대구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9. 13. 19:1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 경운기를 타고 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네가 신고해서 내일 내가 법원에 가야 된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러한 고함 소리를 듣고 근처로 온 피해자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다시 피해자 B에게 “우리는 한 종씨로 친척인데 왜 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냐, 씨발 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니가 이 동네 살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분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있는 마을 정자 에서, 다른 마을 주민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네가 고발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발생보고서, 수사보고(보복대상 사건 공소장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경위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대문 앞에서, C와 피고인 소유인 BMW 차량의 리스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위 C의 남편의 간병인인 피해자 D(남, 55세)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종놈은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2:0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11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두 차례의 음주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1.경부터 B은행 대흥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C’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1. 3.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F’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1. 3.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확인서(G) 사본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를 E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F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E의 소개를 통해 위 마트의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고, E은 마트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면서 명의자·투자자들을 알선한 사람이고, H은 차량담보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 G, E, H은 사실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고급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고급외 제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D에서 G를 통해 F로부터 F 명의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14,000원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시가 71,123,620원 상당의 벤츠SLK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E,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벤츠 승용차를 탁송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주식회사 피고인과 F, G, E, H은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고급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고급외제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D에서 G를 통해 F로부터 F 명의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14,000원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시가 70,973,620원 상당의 벤츠SLK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E,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 벤츠 승용차를 탁송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L 다마스 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00:51경 양주시 남방동 소재 남방3통 마을입구 도로(양주→의정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첨부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의 교인들이다. 피고인들과 C은 위 E의 담임목사인 F의 임기가 끝나 예배인도를 원로장로인 G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무장로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2020. 10. 24. 04:50경 위 교회 교육관에서, 교인 30여명과 함께 H이 새벽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은 H의 면전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예배중인 교인들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피고인 A는 H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성경책을 덮고, 피고인 B은 교인들 사이를 왕래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 등으로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회 내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교회 내 해당 분쟁이 일단락되었고, 고소인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52경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에 달한다)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리사거리 쪽에서 오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2:00경 서울 B건물 4층에 있는 ‘C교회’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옆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가면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우리은행 카드 1장, 피해자 손녀인 E 명의 삼성카드 1장,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 13: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담배 등 대금 명목으로 17,6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 장소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실형 전력 등 확인 및 죄명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를 1회만 사용한 후 반환 의사로 이를 지갑에 넣고 우체통에 넣은 점, 실제 피해액은 약 24,000원에 불과한 점, 나이가 많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3개월 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누범기간 내 재범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posB‘이라는 상호로 애견장례용품, 애완용품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9.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안산시 C 지상에 그 용도를 ‘작물재배사(콩나물재배사)’로 허가 받아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합계 430.65㎡)을 동물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번 6,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5: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고속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