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I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발생시킨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7.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9:3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9길 20 소재 현지사 대구분원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신도 피해자 C(여, 70세)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 손에 쥐고 있던 북채를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증언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9-6, 창신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같은 읍 금오대로6길 9-6,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c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말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말경 대구 동구 F건물 G건물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2.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 04:40경 대구 남구 H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8. 9. 14.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대구 남구 H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4. 2.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4. 2. 04:40경 대구 남구 H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5:00경 대구 남구 [모텔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18. 9. 14.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대구 남구 H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대구 남구I 모텔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의 각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또한 필로폰을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4년 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도 자궁암으로 수술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합실 내 벤치에 앉아 D(여, 25세), E(여, 2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및 사진 첨부), 발생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방송국 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일반인 제한구역 7층에서 내려, 위 직원이 직원 카드로 스크린 도어를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다시 계단을 이용해 6층에 내려간 후, 복도를 따라 열려진 방을 물색하다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분장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화장품 및 의류를 가방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동영상 파일 2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현장에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2:28경 인천 계양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D(6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지하철 출입구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발로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한 뒤, 불상의 남자가 옆으로 다가와 말리자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온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시인한 바 있으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22:30경 대구 중구 D 원룸 202호에서, 원룸 주인 피해자 C(여, 83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원룸에 들어왔던 일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C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 C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병 깨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며 "병 깨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범행이 인정됨에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전역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F(7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중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9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2. 21. 결혼한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이 2016. 3. 31. 04:00경 당시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임신 5개월이던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잠을 못 자게 하여, 피해자가 친정에 가서 자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밤늦게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4. 14:10경 서귀포시 E 소재 F 주차장 렌터카 내에서 아이 사진 찍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짐을 빼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1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새벽 무렵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상가건물 4층 및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안에 침입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4층과 5층을 오가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5층 베란다에 놓여 있던 검정색 여행용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쿠크다스 과자상자를 뜯어 피해자 D 소유의 쿠크다스 과자 1봉지 시가 금 250원 상당을 꺼내어 먹고, 5층 침실 화장대 앞에 있던 양어깨로 매는 회색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과자 1봉지 및 현금 약 10만 원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30.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8. 2. 20.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사 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100,25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2. 13.경부터 2. 25.경까지 부천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업을 하면서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눈썹 부위를 바늘을 이용하여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해 준 후 남자는 20만 원, 여자는 18만 원 등의 비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고객시술차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자백과 반성, 판시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D' 영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포천시 B을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9.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7장, 공급가액 합계 1,478,825,855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1년2월 (영리 목적 계속 범행)인데,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5:51 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 18: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찻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1,315,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승용차 손괴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네들은 뭐여"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부위 확인), 견적서, 차량 피해 사진 1. 차량상세조회,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04년 및 2006년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신항만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턱뼈에 골절 등을 입게 되었다.1)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 05:20 경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턱뼈 골절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배심원 9명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평결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 등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경상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F병원),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D) 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w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1년 : 1명 -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3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음주상태에서 운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된다. 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의 엄중함을 깨닫고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17: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넘어트리기는 하였으나 입으로 팔을 깨물지는 않았다고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왼쪽 팔을 깨물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폭력을 가하고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있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폭행 태양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상해 전후의 정황에 관한 목격자 C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른 모습이 발견된다. 사진의 화질 등의 한계로 위 상처가 피고인의 치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상처의 방향이 깨물어서 상처를 내기에 비교적 편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여 생긴 상처로 보기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사건 직후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관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무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것 외에 피고인이 입에 피가 묻을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1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Q 등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한 물품거래에서는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에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진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Q 사이트에 "중고전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8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37명으로부터 합계 18,9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A 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휴대전화 1대(V)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A의 각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8. 6. 9. 경 진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Q 사이트에 '전기전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 1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6.9.경 피고인의 처인 B 명의 X 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08,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9고단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경 Z 'AA'에 '중고 색소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B 명의 T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 있는 위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T 및 X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A의 각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C,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L, AM, AN, AO, I, AP, G, AQ, AR, K, D, AS, H, F, N, C, E, AT, AU, AV, O, AW, AX, AY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등 2018고단1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결과 내역 등 2019고단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각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61명으로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이 넘는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9. 3. 8. 05:2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잠시 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보복할 생각으로 부근에 있던 돌(가로 21cm, 세로 15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2. 1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 F에게 "Dol 서울 광진구에 있는 G건물 H호를 사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거래가액보다 많은 거래가액에 관한 금융증빙이 필요하니 2억 원을 30분만 빌려 달라. 2억 원을 D의 딸인 I 통장에 입금해 주면 위 1)2016고단882사건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D과 관련하여 이법원2016고단1182,2016고단1218,2016고단2537사건이 병합되었으나, 병합된 사건은 피고인 A와 무관하므로, 피고인 A가기소된2016고단882사건만기재한다. 돈을 H호 매도인인 J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이고, 이렇게 거래가액에 관한 금융증빙을 만든 후, 즉시 J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곧바로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딸의 항암 치료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