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5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 남C3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남C에 대한 살인범죄를 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남C1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7. 03:00경 부산 사상구 ▩동 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전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남C1(여, 43세)으로부터 “돈을 잃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니 만나서 재수가 없다, 재수 없는 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 대둔근 근막손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자고 있던 피해자 남C1을 깨웠는데 위 피해자가 “술을 조금만 마셔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골절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6. 03:30경 위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남C1에게 전화하여 “돈 50만 원을 빌리는 데 말로 보증을 서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온몸을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경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있는 ◇모텔 XXX호에서 피해자 남C1에게 “돈 8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지 않고 행방을 감추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0. 7. 1. 13:00경 위 ◇모텔 XXX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남C1에게 “돈 8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7. 2. 19:00경 위 ◇모텔 XXX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남C1이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용 가운을 찢어 끈으로 만든 후 한쪽 끝을 위 피해자의 목에 묶고, 중간 부위를 샤워기를 고정하는 곳에 걸고 한쪽 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이C2, 남C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남C1이 자신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행방을 감추자 남C1의 오빠 남C 부부에게 남C1의 행방을 수차례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남C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남C1의 행방을 대라며 싸우고 나서 남C1에게 전화하여 “오늘 니가 상복 입게 만들어 줄게, 오늘 너희 오빠, 엄마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위 남C의 집에 남C의 처인 피해자 이C2(여, 47세)과 딸인 피해자 남C3(여, XX세)만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청테이프와 흉기인 도끼 망치(길이 XX㎝, 한쪽은 망치이고 다른 쪽은 도끼와 비슷하게 생겼음, 일명 "짜구”)를 준비하여 위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다. 가. 피고인은 2010. 7. 30. 15:00경 부산 사상구 ▩동 ◑ 2층에 있는 피해자 이C2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이C2와 딸인 피해자 남C3만 있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흉기인 도끼 망치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손에 들고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이C2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이C2에게 “내가 오늘 싹 다 죽인다, 내가 벌써 두 년 죽이고 왔다.”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흉기인 도끼 망치를 꺼내어 치켜들고 찍을 듯이 겁을 주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C2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리게 하여 양쪽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다. 그리고 “이 시발 년들 오늘 다 죽었어, 조금이라도 소리 내면 찍어 죽인다.”라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C2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위 남C1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 이C2가 “모른다.”라고 하고, 자신의 말대로 즉시 움직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인 도끼 망치 앞뒤 부위로 왼쪽 가슴, 등,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찍고, 발로 등과 배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해자 이C2를 앞으로 엎드리게하여 발로 목 부위를 밟고 위 도끼 망치로 등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찍고,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C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3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피해자 이C2의 집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도끼 망치 등으로 피해자 이C2와 피해자 남C3 등을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이C2의 집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도끼 망치로 피해자 남C3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가슴을 만지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흉기인 도끼 망치를 치켜들고 “니 죽고 싶나, 엄마도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뒤로 양손이 묶여 있는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남C3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때 위 이C2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남C3의 부(父)인 남C, 오빠인 남C4 등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남C3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남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이C2의 집에서,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남C(51세)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살해할 마음을 먹고 “니나 내나 다 죽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도끼 망치로 피해자 남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찍어 위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찍고, 코 부위를 1회 찍은 다음 다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의 아들인 남C4, 이C5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남C4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남C4(30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도주하려고 할 때 위 피해자가 제지하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남C1 진술부분 포함) 1. 남C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남C3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이C5, 남C4, 남C, 이C2, 남C1, 김C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 24, 202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폭력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3항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남C3을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남C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남C3을 방으로 데려가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남C3을 비롯하여 남C, 남C4, 이C2 등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바지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모두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은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검거된 점, 피해자 남C3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강간을 시도한 행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바지를 벗은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허리띠 잠금장치가 떨어져서 바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쪽은 망치이고 다른 쪽은 도끼처럼 날카로운 날이 있는 도끼망치로 피해자 남C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는데, 먼저 위 도끼 망치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찍어 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쓰러졌는데도 재차 위 도끼 망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만약 위 피해자가 도끼 망치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3유형(특수강간)의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가중 및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징역 5년 이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 징역 10년~25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피고인은 과거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만도 6회에 이르고 사기, 절도 등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여 무려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소년보호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까지 모두 합치면 범죄전력이 20회 이상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끼 망치, 청테이프와 같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결박해 놓고 그 딸을 방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가족 5명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간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