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M은 자동차용품 시공판매업체인 고양시 일산동구 R 소재 'S', 인천시 남동구 T 소재 'U', 자동차운반 업체인 전북 정읍시 V 소재 'W'의 각 대표였던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S', 'U', 'W'에서 각 상용직으로 근로하였던 사람들이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하였던 경우(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3-5층(장기동)에 있는 김포고용센터에서, 위 김포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위 'S'(내지 'X')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9., 2016. 1.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경 위 김포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1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경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519,77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양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3.부터 2016. 11. 30.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같은 해 12. 14., 2016. 1. 11., 같은 해 2. 11.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17., 같은 해 12. 15., 2016. 1. 12., 같은 해 2. 12.경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862,52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양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부터 2017. 5. 31.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같은 해 12. 2., 같은 해 12. 30., 2016. 1. 27., 같은 해 2. 24.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5., 같은 해 12. 3., 2016. 1. 6. 같은 달 28., 같은 해 2. 25.경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15,81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양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6.부터 2016. 10. 31.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해 12. 29., 2016. 1. 26.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7.경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1,86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상계동)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9.부터 2016. 1. 31.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9., 2016. 1.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경 위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1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7., 같은 해 2. 24., 같은 해 3. 25.경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519,77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12.경 및 2015. 10. 19.경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양평동 1가)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부터 2016. 4. 8.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같은 해 7. 24., 같은 해 8. 21., 같은 해 9. 16.경(1차) 및 2015. 11. 2., 같은 달 30., 같은 해 12. 28., 2016. 1. 25.경(2차) 위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2014. 6. 27., 같은 해 7. 25., 같은 해 8. 22., 같은 해 9. 17.경(1차)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00,000원(구직 급여일액 : 40,000원) 및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8., 2016. 1. 26.경(2차)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1,860원(구직급여 일액 : 30,132원), 총 합계 6,311,8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3.부터 2016. 4. 30.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같은 해 12. 2., 같은 달 30., 2016. 1. 27., 같은 해 2. 24.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5., 같은 해 12. 3., 2016. 1. 6., 같은 달 28., 같은 해 2. 25.경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15,81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S'(내지 'W')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같은 해 7. 5., 같은 해 8. 2., 같은 달 30., 같은 해 9. 27., 같은 해 10. 27.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6. 6. 8., 같은 해 7. 6., 같은 해 8. 3., 같은 달 31., 같은 해 9. 28., 같은 해 10. 31.경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884,270원(구직급여일액 : 32,56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9. 29.경 및 2016. 5. 18.경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부터 2016. 6. 22.까지 위 'U'(내지 'W')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8., 2015. 1. 5., 같은 해 2. 2., 같은 해 3. 2., 같은 달 30., 같은 해 4. 3.(1차) 및 2016. 6. 1., 같은 달 29., 같은 해 7. 27., 같은 해 8. 22.경(2차)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고용센터로부터 2014. 10. 14., 같은 해 11. 11., 같은 해 12. 9., 2015. 1. 6., 같은 해 2. 3., 같은 해 3. 3., 같은 달 31., 같은 해 4. 6.경(1차) 총 8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00,000원(구직급여일액 : 40,000원) 및 2016. 6. 2., 같은 달 30.,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23.경(2차)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907,410원(구직급여일액 : 43,416원), 총 합계 11,107,4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8. 12.경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에 있는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부터 2015. 12. 31.까지 위 'U'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같은 해 11. 20.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천고용센터로부터 2014. 10. 22., 같은 해 11. 21.경 총 2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131,250원(구직급여일액 : 38,7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5.부터 2016. 8. 26.까지 위 'U'(내지 'W')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같은 달 30.,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25., 같은 해 9. 22., 같은 해 10. 20., 같은 해 11. 17., 같은 해 12. 15., 같은 달 21.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천고용센터로부터 2016. 6. 3., 같은 해 7. 1., 같은 달 29., 같은 해 8. 26.,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2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6., 같은 달 22.경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117. 290원(구직급여일액 : 43. 416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9.부터 2016. 9. 30.까지 위 'U'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같은 해 6. 24., 같은 해 7. 22., 같은 해 8. 19., 같은 해 10. 4.경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고용센터로부터 2016. 5. 30., 같은 해 6. 27., 같은 해 7. 25., 같은 해 8. 22., 같은 해 10. 6.경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금 4,602,060원(구직급여일액 : 43,416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S', 'U' 등을 운영하면서 위 제1항부터 제12항 기재 일자경 위 S 등에서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실제 퇴사일과 달리 2015. 9. 30. 또는 2016. 4. 30. 또는 일자를 누락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업급여를 편취하도록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업급여부정수급 사실조사 1. 각 문답서, 실업급여 수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I, J,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F 1) 2014. 6. 27.부터 2014. 9. 17.까지 실업급여 수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2) 2015. 11. 3.부터 2016. 1. 26.까지 실업급여 수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I 1) 2014. 10. 14.부터 2015. 4. 6.까지 실업급여 수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2) 2016. 6. 2.부터 2016. 8. 23.까지 실업급여 수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실업급여 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실업급여 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I,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고가 지원되는 고용보험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M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공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 중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I은 2018. 7.경까지 350만 원을 반환하였다. 사업주인 피고인 M은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부정수급액 반환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D, E, F, G, J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기망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