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401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대화명: E]를 통하여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2013, 9. 4.P•2016. 6. 29, 판매 피고인은 2013. 9. 4.1 부터 2016. 6. 29.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F, G, H, I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685점 및 지갑 약 571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05점, 지갑 약 257점, 신발 약 257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14점, 지갑 약 285점, 신발 약 257점, '프라다(PRADA)'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57 점 및 지갑 약 285점,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35 점 및 지갑 약 114점 등 총 3,922점 (정품시가 56억 4,500만원)을 카카오스토리 [대화명 : E]를 통하여 불상의 개인소비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028,215,627원을 받았다. 4. 2016. 7. 18. 2016.8.10. 판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6. 8. 10.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F, G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1) 공소장에는 제1의 가.항 제목 부분 및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2013.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4. 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6점 및 지갑 약 5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점, '구치(GUCCI)'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6점 및 지갑 약 5점, '프라다(PRADA)'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점 및 지갑 약 2점 등 총 30 점 (정품시가 5,620만 원)을 카카오스토리 [대화명 : E]를 통하여 불상의 개인소비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9,9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P2016. 8. 10.까지 카카오스토리 [대화명: E]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개인소비자에게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판매대금 합계 9,94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6, 9, 12~21, 27, 32~3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당해 중대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J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대대금을 송금받는 행위는 위조 상품을 보내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것이므로 이는 위조상품의 판매가 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라 할 것이고, 또한 위조상품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행위 자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조 상품 배송 전에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인 점, 물건 대금을 사전에 지급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와 물건을 배송한 후 물건대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상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위조 상표 물건 대금은 그 판매행위에 인하여 생긴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로 물건을 송금받는 행위는 위조상품 판매행위의 일환일 뿐인지 보면, 판매행위에 물건대금을 지급받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로 물건을 송금받는 행위는 위조 상품 판매행위와 별도의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결국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가까이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하여왔고, 그 판매규모도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행위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는데, 영장청구가 기각, 석방되자,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재개한 점,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소매상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