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2022.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확정)는 2021. 7. 11. 02:1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아이스 춘천점’에서, 무인점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C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계산대를 강제로 열고 내부에 보관 중인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만 4천원 상당의 현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21. 6. 14. 05:0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인형방별내점’에서, 무인점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는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내부에 보관 중인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23:00경 남양주시 J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E,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발생보고서(특수절도) 사본, CCTV사진(A, C, B), 피의자 B 운전면허 사진, CCTV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피의자 A 판결 확정 및 피의자 B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 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2. 2.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B 가. 제1·2·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과정에서 지폐 교환기 등을 손괴하기도 하여 피해가 크고,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절취한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2. 2.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도로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평촌방면에서 성결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약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 캡처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 1회는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 포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7. 28.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 차량들이 많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어서 그 차량들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로 쪽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전혀 볼 수 없었는데, 피해자가 반대차로 쪽의 정차된 차량 뒤에서 갑작스럽게 주행중이던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달려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동이 없는 이 사건 횡단보도 근처에 다가가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반대차로 쪽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통과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였더라면 반대차로 쪽에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가 중앙선 근처를 지나 뛰어서 피고인 진행 차로의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횡단보도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충분히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통과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 이상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사우나 건물 신축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서울 송파구 사우나 건물 시행 사업을 하고 있고, 천안 아파트 분양사업이 다 되어 넉넉잡아 2009. 12. 30.까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사우나 건물 시행 사업과 천안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약금 5억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던 양주시 C 공동주택 사업은 해당 부지가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인허가 불가 지역이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 PF대출 여부가 불투명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양주시 땅 계약 시기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작은아버지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및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와 유선전화 등을 구비한 채 ‘D’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였던 중, 소위 ‘대포유심’의 중간 유통책인 E(2020. 1. 7. 징역 2년 6월 확정)으로부터 대포유심을 배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배송해주기로 하여, E과 대포유심을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의 대포유심 배송의뢰를 받고서 2019. 1. 8. 11:22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F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인근까지 별정통신사인 G에서 개통된 H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 1개 및 I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선불유심 1개를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84개의 대포유심을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7, 46) 1. 예금거래내역 등, E 휴대폰 분석내용, 각 배송내역, 대포유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대포유심을 배송해 주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6. 16:40경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6. 21:26경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와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7. 06:15경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반월당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철포렌식 자료분석 결과), CD 1. 수사보고서(디지털 상세목록 엑셀파일 인쇄본 및 추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들 중 B(가명)와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 2일 동안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 다만 피해자들 중 B(가명)와는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0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7.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판매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이패드 에어3’을 판매한다는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패드 에어3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에어3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4. 00:31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패드 에어3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에어3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H 명의의 I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J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2노516) 재판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6층 및 대전 유성구 C, 2층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2월 임금 568,220원 및 2020. 8. 1.부터 2021.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500,000원, 11월 임금 500,000원, 12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1,290,000원 등 임금 합계 8,858,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 허위 아파트 매수인 겸 임대인과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함)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자(해당 혐의로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이다. 피고인 C과 G(같은 날 기소유예)는 각각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인천 등지의 여러 아파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위 전세자금 대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과 G에게 범행에 사용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볼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G는 친분이 있는 피해자 H을 소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E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3.경 서울 서초구 소재 I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C은 G와 피해자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월 5%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B이 소유한 E 아파트가 있으니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E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E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벌이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불과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이용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될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전세자금 대출 편취 범행에 이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25,659,600원, 현금으로 4,350,000원 등 합계 30,00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19. 2. 12. 차용증, 담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문자메세지 내용,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H통장거래내역 1. 19. 1. 13. 차용증과 수표 및 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재판 확정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 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4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지인인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치고, 그대로 소주병을 테이블 위 불판에 세게 내리쳐 깨트려 파편이 튀게 한 다음 쇠젓가락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다시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 등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 손등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분석 결과 회신, 영상분석 결과서,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C식당 CCTV 영상분석, 합의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식당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6:2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사정,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47에 있는 건강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 47에 있는 건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및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4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역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700미터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뒤따라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흔이 남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23: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을 들고 피해자 D(여, 45세)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다시 운전석 쪽 후미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97,6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16: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건물 출입구에서, 피해자 G이 택배를 보내기 위하여 쌓아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비누 꽃다발이 들어있는 종이상자 8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결과 감안하되,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43세)에게 “야 이 씨발년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맥주병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뿐인 이 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판단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 인의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