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주식회사 I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서 하위판매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설립을 주도한 실질적 운영자로서, 영업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등 영업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 E, F, H은 주식회사 I의 팀장으로서 하위 판매원에 대한 상품판매, 보상플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로서 하위판매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급체계는 사원 ⟹ 팀장 ⟹ 이사의 3단계로 하고, 수당지급체계는 360만 원 이상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면 물품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PV(Point Value)를 지급받아 사원이 되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고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에 따른 추천수당(5 ~ 25%)을 지급받고, 자신과 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2,500만 PV를 달성하면 팀장이 되고, 팀장은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액의 2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액이 한 달에 6,000만 PV를 달성하면 이사가 되고, 이사는 월 300만 원의 고정급과 하위판매원의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한 다음 하위판매원들로 하여금 SNS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연락하여 만난 후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하위판매원을 통해 가입권유를 받은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사원으로 가입시킨 후 5,750,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에게 310,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사원이 되어 추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위 K로 하여금 5,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 총 39명에게 합계 310,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다.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알선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L으로 하여금 SNS 등을 통해 M, N에게 접근하여 "나는 백화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마침 백화점 보안직 자리가 있으니 지원해 보라"라고 유인하여 위 M, N을 만나 주식회사 I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하여 취업알선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6.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O으로 하여금 SNS 등을 통해 P에게 접근하여 "나는 백화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마침 백화점 보안직 자리가 있으니 지원해 보라"라고 유인하여 위 Q을 만나 주식회사 I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하여 취업알선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R으로 하여금 SNS 등을 통해 S에게 접근하여 "백화점 사무관리직 자리가 있으니 지원해 보라"라고 유인하여 위 S을 만나 주식회사 I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하여 취업알선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B, D, E의 주식회사 T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로서 하위판매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은 주식회사 T의 팀장으로서 하위판매원에 대한 상품판매, 보상플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급체계는 사원 ⟹ 팀장 ⟹ 이사의 3단계로 하고, 수당지급체계는 360만 원 이상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면 물품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PV(Point Value)를 지급받아 사원이 되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고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에 따른 추천수당(5 ~ 25%)을 지급받고, 자신과 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2,500만 PV를 달성하면 팀장이 되고, 팀장은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액의 2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액이 한 달에 6,000만 PV를 달성하면 이사가 되고, 이사는 월 300만 원의 고정급과 하위판매원의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한 다음 하위판매원들로 하여금 SNS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연락하여 만난 후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7.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하위판매원을 통해 가입권유를 받은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사원으로 가입시킨 후 10,750,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191,86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V에게 사원이 되어 추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위 V으로 하여금 10,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 총 21명에게 합계 191,8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다.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알선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W으로 하여금 SNS 등을 통해 X에게 접근하여 "나는 백화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마침 백화점 보안직 자리가 있으니 지원해 보라"라고 유인한 다음 위 X을 만나 주식회사 T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하여 취업알선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및 조직도(순번 36, 57), 제품단가표(순번 84), 급여명세서(순번 94)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20, 21, 26의 각 합숙소 현황 등 자료 포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 명목 유인의 점), 각 방문판매법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의무를 부담시킨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H: 각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2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 명목 유인의 점), 방문판매법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의무를 부담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다단계 영업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다단계조직을 설립하여 무등록 영업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벼운 범행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합숙소를 마련하여 교육을 해 가면서 구조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종전에 알고 있었던 다단계 영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도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D, E, G, H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소득을 얻을 것이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편법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