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154 피고인은 2016. 10. 25.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은 채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문신을 보여 주고, 피 해자와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술병과 술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514 피고인은 2016. 10. 11. 20:2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마담으로 일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 합계 20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공소 외 J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주면 롤렉스(데이데이트) 시계와 루이비통 시계를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K(유사수신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2014. 10.~2015. 10.경 위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고시계·명품 매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 4,18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중고시계·명품 등을 매입해 주거나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시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외환은행 계좌(L)로 2,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전철역 출구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명품시계와 가방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안에 명품시계와 가방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투자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이익을 남겨 주겠다. 그러니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K(유사수신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2014. 10.~2015. 11.경 위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고시계·명품 매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 6,83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중고시계·명품 등을 매입해 주거나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명품시계 등을 구입하여 다시 되팔더라도 결국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6 피고인은 2016. 8. 1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S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며 '도박을 한 사람이 돈을 빌리며 맡긴 고가의 외제차를 담보로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다른 사람이 도박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맡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렌트한 대부업체 소유의 리스용 자동차로서 피고인이 함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었고,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는 척 하며 다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은 피의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2,000만 원, 같은 날 00:5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7고단779 피고인은 2015. 4. 3. 03:1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전북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과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니들이 전주까지 데려다줘라, 내가 월드컵파 조직원인데 어쩔 거냐, 씨벌."이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에 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58 피고인은 2015. 5. 15. 04:30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다가교 부근 도로 위 형사기동대 Y 차량 내부에서, 같은 날 03:30경 전주시 완산구 Z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90만 원의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을 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중인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AA과 경위 AB, 경위 AC에게 "개보지 같은 놈아, 씨벌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AD 형님 동생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경위 AA과 경위 AB을 어깨로 밀고, 차량 문을 발로 차며, 침을 수 회 뱉고, 호송 차량을 운전하는 경위 AC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AF(여, 2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4회, 피해자의 엉덩이·음부 등 나체 하반신 부분을 7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총 44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05:30경부터 같은 날 06:0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AF(여, 29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여권을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4165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마치 마카오에서 중고 명품시계를 매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중고 명품시계 판매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넉넉히 확보해두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을 조달하여 10일 후에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중고 명품시계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D의 각 진술서 1.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85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7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은행 회신내역, 송금증, 각 사진 1.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유사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J 사장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N 전화통화) 2017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맡긴 외제차량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L 진술 및 AM 전화통화), 수사보고(담보차량 사진 첨부) 2017고단779 1.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033, 1373(병합)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17고단858 1.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033, 1373(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033, 1373(병합)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12신고내용 1.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은, 위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이나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해자 사진 캡처 화면, 디지털 포렌식 복원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촬영일시 특정)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서 일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고, 일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장차 잠을 잘 때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수사기록 35, 36쪽).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4165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AG의 고소장(첨부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수임장 등 모두 포함)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T 전화 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강원랜드 카지노 내 신한은행 영업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6고단8154 사건 피해자 D, 종업원 AH, 2016고단8514 사건 피해자 G, 2017고단779 사건 피해자 W, 2017고단858 사건 피해 경찰관 중 AC, 2017고단2608호 피해자 AF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8154, 2017고단222, 666, 779, 858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사기, 공무집행방해, 도박, 교통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 모두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들인 점,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폭력조직에 몸담은 것을 과시하거나 경찰 공무원을 멸시·조롱하는 등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명품 시계를 수입한다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담보로 제공한 차라는 취지로 해당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해 버린 정황들이 나타나고 (2017고단666,4165 사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편취 합계액이 상당한 고액(약 1억 9,000만 원)인데도 피해자 G(해당 피해금 205만 원)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잠을 자던 피해자 AF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책임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