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2013단72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9: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안료 맞은편 좌천고가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져 XG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D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 고인 E는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 및 L은 모두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M(남, 43세)이 2012. 9. 24, 오전 무렵 '칠성파'의 조직 선배인 N 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L은 2012. 9. 24. 저녁 무렵 흉기인 야구방망이, 목검,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 및 L은 일제히 차량에서 내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고인 D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D과 몸싸움을 하자, 나머지 피고인들 및 L은 각자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L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226]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이던 피고인들이 같은 조직원인 N 등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개별적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 선배로서 이 사건 보복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조직 선배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와 딸을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보복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직 선배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및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보복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조직선배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보복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조직선배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도 피고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