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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7: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단368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2017년 12월 12일자로 검찰청의 계장님께서 증인한테 전화를 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는데 검찰청 수사관과 통화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검찰 수사관하고 전화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2017년 12월달에 검찰청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 확실하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심 소송기록(공소장 등 사본) 중 증인신문조서(247면)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A 전화통화사실 등) (피고인은 당시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날인 2018. 7. 18.은 검찰수사관과 통화한 날인 2017. 12. 12.로부터 불과 8개월 후이므로, 피고인에게 통화사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신문당시 검사는 특정 날짜에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였는지 여부만을 물은 것이 아니라 통화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통화사실의 존부를 질문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위 수사보고의 내용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통화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B에게 불리한 수사보고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전화조차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하에 자신의 기억과 달리 2017. 12. 12. 검찰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B군청 민원봉사과 C팀 6급 계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고, D는 2015. 1. 13.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위 C팀에서 근무하였던 회계 담당 공무원이며, E은 강원 F에서 'G'를 운영하면서 B군청 등 강원 B군 내 관공서 등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G'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다음, 피해자 B군이 E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 21.경 강원 H에 있는 B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위 'G'로부터 복합기 토너 등 825,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에 위와 같은 가격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경리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6.까지 4회에 걸쳐 D, E과 공모하여 각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G'로부터 복사용지 등 825,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공문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B군청 소속 경리관의 결재를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6. 1. 26.경 피해자 B군으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 27.경 E으로부터 실제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365,000원을 제외한 460,000원을 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4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8.까지 4회 걸쳐 합계 2,3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6. 1. 청구금액 825,000원 견적서 관련, 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2016. 3. 청구금액 660,000원 견적서 관련, 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2016. 5.청구금액 1,725,000원 견적서 관련, 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2016. 7. 청구금액 638,000원 견적서 관련, 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와 피의자 E 통화내역 확인), 판결문 1부 [피고인은 D가 기안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등 결재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결재하였을 뿐, 위 서류들이 허위라는 사실 및 D가 E과 공모하여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B군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돈을 마련하게 된 계기에 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수사기록 제1204쪽 B사랑 상품권, 제1219쪽 피고인의 제주도 출장, 제1225쪽 신규직원의 교육, 체육대회 등). 또한 D가 상급자인 피고인을 속이면서까지 C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비용을 마련할 이유가 보이지 않고, 이미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 2, 4번의 경우 E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660,000원 및 63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돈(600,000원 및 580,000원)을 D에게 돌려주었을 뿐이어서, C팀은 E으로부터 아무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였는데, 물품이 아무것도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E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는 취지의 물품검수조서를 두 번씩이나 결재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B과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를 경락받아 정상화시키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입찰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사업비를 조달하여 'D'를 정상화시킨 후 운영수익 일부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고 'D' 운영회사의 대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D'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자, 위 경매절차에서 'D'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1. 8. 25.경 ㈜E와 사이에 'D' 건물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F과 피해자가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1억 2,000만 원에서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I) 사무실에서 위 동업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기로 하고 (i) 피해자는 'D'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ii) 피고인은 'D'의 순수익 중 25%를 피해자에게 분배하며, (iii) 'D' 운영회사의 대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맡고, (iv) 모든 업무는 서로 협의 하에 실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내부시설공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E에 일부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등 'D' 인수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내부시설 공사비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많이 초과되었을 뿐 아니라 'D' 인수에 필요한 대출도 당초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D'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2. 1. 8.경 ㈜E에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 경락대금 잔금 3,740만 원, 내부시설 공사비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을 포함한 'D'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E 실운영자인 J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 주식 686주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내지 9.경 청주시 흥덕구 L 8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M과 사이에 위와 같이 'D'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K 주식 686주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M으로부터 2013. 9. 1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주식양도 대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F 명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와의 정산절차 없이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주식 686주는 D와 무관한 것으로 D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일부 기재, 관련 민사소송에서 F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의 기재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D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거나 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은 이 법정과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K 주식을 양도한 것은 피고인이 D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과 관계가 없다고 여러 차례 증언하였다. 2) 인수계약에 관한 권리의 포기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은 이해관계가 큰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고인이나 J이 작성한 처분문서에 피고인의 권리 포기와 J의 주식 양도 사이에 대가나 조건 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할 만한 내용이 없다. 3) 피고인은 2011. 11. 12. J과 40일 이내에 3억 7,000만 원, 55일 이내에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월 7%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P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J이 피고인에게 D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결국에는 대가나 조건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F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이나 J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수도권 지부 수석부회장, 나머지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 Q, R, S은 I 수도권 지부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5. 14:35경 인천 미추홀구 T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소속 레미콘 차량이 I에서 지정한 첫째, 셋째 토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에게 "회원들이 퇴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연락하여 공사 현장에 한번 가 보는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함께 있던 회원들에게 위 공사 현장으로 가자고 지시하고, 그 외 피고인들은 서로 연락을 하며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주위를 둘러싸고 욕설하며 항의하던 중, 피고인 G, F, E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날계란 10여개를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전면부, 드럼믹서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A, C, B, D, H 및 J, K, L, M, N, O, P, Q, R,S은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주위를 둘러싸거나 진입로 입구에 서서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J, N, M, P,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래미콘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격주 토요휴무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에 관하여 동기나 경위 자체에는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피해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 각자의 기여도 등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6: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7. 13: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G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위드마크 작용)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신고 경위 등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참고인 B 이메일 송부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참고인 I 2차 전화통화, 피혐의자 음주운전 적발현장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운전 경위와 거리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E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시간당 10만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하여 F(여, G생. 태국 국적), H(여, I생.), J(여, K생. 태국 국적)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에게 40분간 전신 마사지를 하여 주고, 위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F(여, G생. 태국 국적), H(여, I생.), J(여, K생. 태국 국적)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성매매여성사진, 콘돔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40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가 있어 돈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매달 현금 50만원을 줄테니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유심칩을 산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E 통신사 휴대폰의 유심칩(F)을 현금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가입자증명서,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고, 휴대폰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5. 19.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태국 국적의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 팔꿈치 등으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여, E생 체류자격 B-1)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해당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였고, 2019년 9월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안마시술소의 폐업신고를 마친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영업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 3, 4층에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 여, E생)를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9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취업 외국인 18명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건물사진, 미추홀구 보건소 위생과 회신공문, C 여성 출입 장면, 예술흥행사증발급편람 발췌물,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9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 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여러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초순경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베트남 동포인 B을 통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써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가 들어있는 택배를 한국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여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2019. 10. 14. 오전 무렵 베트남 빙폭시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러쉬 27병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다음, 2019. 10. 19. 23:40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노이바이국제공항에서 위 택배를 스티로폼 박스와 종이박스에 나누어 담아 수하물로 기탁한 후 F G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0. 20. 05: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과 공범자 H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1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그 임대인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잔존보증금 69,204,880원을 반환받아 그중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그 임대인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잔존보증금 69,204,880원을 반환받아 그중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에서 거주하는 중이었고 제주시 I 건물 J호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님에도, 채권자들로부터의 채무 독촉을 회피할 의도로 제주시 I건물 J호로 전입하는 것처럼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각 추가약정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배송진행상황,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임차보증금 현황조사 확약서, 각 입금거래확인증, 주민등록표 등본, 영수증 사본 및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집주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E 입금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채무 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9. 8. 10. 각 30만 원씩, 같은 달 11. 각 20만 원씩, 같은 달 12. 각 10만 원씩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12. 12.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행위의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은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B'를 운영하면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를 제작을, E(E, 일명 'F')은 B에서 태국어 통역, 번역 일을 하면서 C과 함께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를 제작을, G(G, 일명 'H'), I(I, 일명 'J')는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의 난민신청서를 대신 써주거나, 그들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데려가 난민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K은 B의 대표로서,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입증서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난민 신청을 의뢰하기 위하여 B를 방문한 태국인들을 면담하고, 태국인들의 여권 사진 등을 I 등에게 전송하고, 태국인들의 난민신청 사유 등을 보완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0.경 C과 'F'는 태국인 L(L, 남, M생)가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태국에서 친구의 안내가 나이트클럽 사장과 바람을 펴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싸움을 벌였고, 이후 나이트클럽 사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허위의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위 허위의 난민 신청 사유와 L의 여권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J'에게 보내주고, 'J'는 이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영어로 번역, K은 위 L가 '인천 부평구 N, 4층 O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L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7. 12. 21.경 'H'과 'F'가 L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수령하고, 그 무렵 L는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7. 6.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국내 체류 태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1. 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위 'F'가 거짓으로 지어준 "태국에서 P에게 빚을 졌고, 태국 P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P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입원까지 하였다"는 허위의 난민사유를 기재하고,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사실은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첨부한 후 2017. 8. 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2017. 9. 29.경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허위주소지가 기재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4회차 조사보고), 범죄일람표(2019. 1. 22.작성) 1. 피알선인, 허위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금지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2017.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1. 30.을 경과한 2020. 3.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9.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친구 C(일명 'D')의 집에서, C와 친구인 E(일명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경 구리시 G, H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일명 'J')를 통해 알게 된 K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위 C의 집에서, 위 C와 E 및 I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도구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구리시 G, H호에서, 위 K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및 투약도구를 교부받아 K 및 K의 여자친구 'L'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8. 08:00 양주시 M, N호에 있는 태국인 친구 일명 'O'의 집에서, 'O', 'P', 'Q', 'R' 및 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관련 서울국과원 감정의뢰회보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소변 마약감정서 사본, 피의자의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 내역 및 범행 당시 제보자 C와 통화한 내역,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CCTV 캡처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매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1. 확정되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에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 국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프로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확인한 다음 이들을 입국시켜 면접을 보고 종업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중순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E, 여, 19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17명의 외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F 등 종업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2019. 6. 5.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36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실행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의 고객지원센터장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30. 위 건물에서 천안서북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2. 28. 까지 위 건물의 소방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천안서북소방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8. 경에야 비로소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고객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천안서북소방서장의 2019. 1. 30.자 조치명령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조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9. 27.경 조치명령 기간을 2018. 10. 4.부터 2018. 12, 2.까지로 하여 소방시설 보완 • 정비를 명하였고, 이후 재차 2019. 1. 28. 경 조치명령 기간을 2019. 1, 31.부터 2019. 2. 28.까지로 조치명령기간을 연기한 사실, 피고인은 2차 조 치명령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9. 2. 18.경에야 이 사건 건물의 고객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소방시설 보완·정비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9. 6.경 그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제48조의2 제1호에 따라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