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 피고인의 친할머니 Col 사망하였고, C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존재하지 않는 친할머니의 재산이 있다고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2. 17.경 인천 부평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최근에 찾은 친할머니의 유산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유산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대행해 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000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할머니 유산을 찾는 대로 바로 변제하고 영업용 트럭을 새로 살 수 있도록 3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09. 12. 11.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H의 친구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H 친누나인데, 아버지가 할머니로부터 구로구 J에 있는 건물을 곧 있으면 상속받아서 매매할 예정인데, 그 매도금을 받으면 곧바로 갚을 테니 3,500,000원만 빌려 달라. 위 건물을 상속받으면 그 등기 관련 업무를 너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상속받는 건물은 거짓말 같으니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2010. 4.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경 계약 만기이다.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면 그 이전에라도 보증금을 뺄 수 있으니, 그 보증금을 받게 되면 곧 갚을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집인데,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위 I으로 하여금 위 1.4.2) 항과 같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0. 10.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문구점에서 구입하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란에 임의로 '이천시 G', 면적란에 '18', 대지란에 '347', 전세(보증금)란에 '1억', 그 바로 아래에 '(100,000,000)', 계약금란에 '50,000,000', 잔금란에 '50,000,000', 자란에 '2009. 3. 11.', 임대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M에 있는 N교회', 전화번호란에 'O', 임차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이천시 G', 전화번호란에 'Q'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양등기소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 1) 항 및 2) 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1) 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E, I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에 따라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마치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지 않고 B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대출 알선업체인 (주)에이앤드에프 사무실에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I 볼보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채무자 및 트럭 매수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금으로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용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 C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 C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I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C과, 마치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C의 지시에 따라 2012.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대출 알선업체인 (주)에이앤드에프 사무실에서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인 I 볼보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채무자 및 트럭 매수인을 A으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서 딸인 L 및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M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금으로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용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J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J의 부탁에 따라 A 명의의 대출에 있어 자신의 딸 및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가 자신의 딸 및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로 하여금 A 명의의 위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J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J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로서 위 연대보증사실이 곧바로 피고인 B의 편취가담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차량구입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까지 5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그 자금을 차량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까지 피고인 B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J 역시도 피고인 C이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구입 대출금을 유용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차량구입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는 날에 비로소 피고인 C을 한 차례 만났을 뿐, 그 이전에 직접적으로 피고인 C과 연락을 한 사실이 없어 위 자금의 대출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4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3. 1.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15.02:00경 김천시 B카페'에서 피해자 C(30세)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위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선배인 D에게 버릇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목과 옆구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9. 7.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한잔 더 하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니미 씨발 것 술 한 잔 더 먹으면 되지, 오늘 니가 죽던 내가 죽던 해보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에게 들이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칼을 뺏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칼에 찔려 주저앉은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놈, 너 때려 죽인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대동맥 등의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후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E, F)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표번호 G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채무변제조로 받은 것일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주점 업주 I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지갑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꺼내 보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살해당한 후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는 수표가 사라지고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시점이 2015. 9. 2. 인지 2015. 9. 6. 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수표번호 G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하여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내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A와 변사자 D 상호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 외부 상처여부 관련),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입고 있었던 의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및 현금),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100만 원 수표), 수사보고(K 단란주점 종업원 상대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만 원을 절취하여 곧바로 단란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수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칼을 들고 위협한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7: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17동 2004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재산다툼을 벌이던 이혼한 전처 E에게 조력하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BALCK EAGLE, 증 제1호)를 2회 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호신용스프레이 성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4.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10만 원, 룸비용 5만 원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1. 사건 출동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05

공소장에는 이 부분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850호)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아래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13,5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경 여수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품목'란에 "중자재 및 금형제조외자재", '공급가액'란에 "32,500,000원"이라고 기재한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9,6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품목'란에 "중고철강 및 건축자재", '공급가액'란에 "1,28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3,9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17.경 1,650만 원을 대출받아 I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15. 11. 13.경 1,150만 원을 대출받아 J 포터2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 2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K에게 미지급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차량 2대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중고차 할부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렉서스 승용차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및 벌금 571,357,100원) 1,428,392,750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2) 5,713,571,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3) 5,713,571,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각 권리행사방해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57억 원 가량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대출 채권자의 권리의 목적인 차량 2대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차량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3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장경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내4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초 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2015고단812] 1.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08:0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1,6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08:2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가 자기 자리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COURONNE 반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만 8천 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5.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01:3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 5층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3 만 원과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LG G Pad)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4. 2015.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3, 15. 02:48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1 -영하는 0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옆 창고 문 옆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크랜드 점퍼와 그 안에 있는 현금 1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22] 1. 2015.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8:15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PC방' 내에서, 손님인 R가 자기 자리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MCM 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4,000원 및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19:38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자신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244] 피고인은 2015. 3. 23, 22:15 경 군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3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 오정구 Y A동지 01호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전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6. 5.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1740] 피고인은 2015. 3. 1. 08:20 경 수원시 팔달구 Z 5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PC방' 안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74] 1. 2015. 1. 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A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AF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15. 4. 1.자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3:20 경 경기 군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PC 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AJ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H, T, R. AL, AA, AJ, AD,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실제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 등 확인), 고발장,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피의자PC이용내역, 각 현장CCTV사진, 각 CCTV사진, U PC방 내 CCTV영상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CCTV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D, L, J, T, W, AA, AD, AF, AH,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2고단6546 1. 2012, 8. 6.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00:4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좆같은 년,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려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6.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부관리 업소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창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창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2, 8. 6.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옆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감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2. 8. 9.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을 깨고, 손님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과 차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16.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피해자 G(31세)이 운영하는 'H' 피부관리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태닝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져 손님들을 위 매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6550 6. 피고인은 2012. 8. 10. 15:05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대리점이 설치한 휴대폰 판매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주)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앰프, 시가 미상의 핸드폰 거치대 1개, 시가 미상의 핸드폰 가격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26845₁ 7. 피고인은 2012.8.9. 08:20 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 휴대폰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놓아둔 피해자 R 소유의 모조휴대폰(DTI) 30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7414₁ 8. 피고인은 2012. 7. 24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S 소재 피해자 T(32세) 운영의 'U'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예전에 위 U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잠금장치 (길이 약 60cm 가량의 쇠몽둥이)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위 잠금장치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가 찢어지는 상해 및 왼손 엄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의 옆에 있던 위 U 종업원 피해자 V(26세)이 왼손으로 위 잠금장치를 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재차 위 잠금장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J, W, G,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G, J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통화내용)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모양,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판시 전과 1. 2012고단6845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입주류 판매회사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무자료로 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만 주면 계좌당 150~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12. 21.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D)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2매 1. 고객정보조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F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2016. 11. 2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마약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인근 도로에 세워진 I의 포드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I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I 의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은 3회뿐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1. 4.경' 필로폰 매수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착오로 시간·장소를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와 달리 로부터 '2015. 10. 초순경'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I 의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한 3건에 대해 조사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음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점,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총 몇 회 매도했는지' 검사의 물음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J에서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있는지' 판사의 물음에 'J인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K쪽에서 한 번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4번 맞나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4번 맞다. 처음 3번은 검거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고, 나머지 1번은 따로 한번 횟수가 안 맞아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횟수가 안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물음에 '기억에는 3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1번 더 올라와서 사건이 한 번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추가로 처벌받았다'고, '피고인은 3번 밖에 안 샀다는 주장이거든요.'라고 묻자 '경찰 조사 시 3번은 자신의 휴대폰 날짜에 맞춰서 정확한 날짜를 진술했고, 나중에 1번 따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날짜가 맞다고 하니까 인정하게 된 것이다. 자신은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를 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조사받았다. 자신의 필로폰 판매건수가 많아 묻히는 사건인 줄 알고 그냥 잘 몰라서 인정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3번이었는데, 오래되다 보니 3번인지 4번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피고인과 첫 거래를 하고나서 인접한 시점에 바로 피고인에게 다시 매도하지는 않았다. 첫 거래 후 두 번째 거래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 장소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94

범죄사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5. 11.까지 처인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야영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