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21:13경 오산시 C문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4,7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11:47경 오산시 F병원에서 외상성뇌지주막 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중 H 진술 부분 제외)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상황보고서,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4 내지 36) 1. 소견서, 초진기록지, 사망진단서 1. 녹취록 1. 피의자 A 범행 시 착용하였던 착의상태 촬영사진, GPS기록, 블랙박스영상자료, 방범용 CCTV, 사설 CCTV, 각 범행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자료(CD), 방범 및 현장 주변 건물 CCTV(CD), CCTV 판독한 사진, CCTV 판독한 사진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기억이 없고, 당시 강도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 실랑이를 벌인 점, 그 후 피해자는 택시로 돌아와 택시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다음 재차 피고인을 쫓아갔고, 그 직후 피해자는 골목길 안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다음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쫓아간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을 쫓아가는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시작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주차하고 피고인을 쫓아갈 당시까지의 과정은 모두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 반하여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 및 상대방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상황을 촬영한 사설 CCTV 영상은 그 화면이 흐려 이를 명확히 판독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를 밀친 사람이 피고인과 유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영상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람이 자신(피고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골목길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기도 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H은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범인은 흰색 나시티와 어두운색 반바지를 입었고, 작은 크기의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재차 경찰에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각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위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설 CCTV 영상에 의하면, G, H이 목격했다는 사람이 피고인 보다 앞서 위 골목길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비록 일부 번복되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가항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내린 후 피고인을 쫓아가 실랑이를 벌인 점,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향해 이동하자,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택시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을 다시 쫓아갔고,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차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힘껏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으로서는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라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점(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는 소리는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 G, H에게도 명확히 들릴 정도로 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F병원으로 후송되어 방사선검사 및 뇌CT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두골이 골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뇌지주막하 출혈과 심한 뇌부종 및 뇌경막하출혈이 보여, 같은 날 23:10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12. 11. 27. 11:45경 혼수상태 지속 중 심장이 정지하여 같은 날 11:47경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치료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골목길로 시멘트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경우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었는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동승자인 K과 나눈 대화 내용,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요금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법리적 판단을 구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정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것이다), 비록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면한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쟁점별 평결 가. 쟁점 1(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는지 여부) 인 정 : 9명(만장일치) 불인정 : 0 나. 쟁점 2(강도의 고의 인정 여부) 인 정 : 6명 불인정 : 3명 다. 쟁점 3(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인 정 : 9명(만장일치) 불인정 : 0 라. 쟁점 4(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인 정 : 9명(만장일치) 불인정 : 0 마. 쟁점 5(심신미약 인정 여부) 인정 : 0 기각 : 9명(만장일치)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에게 강도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인 정 : 6명 불인정 : 3명 나. (피고인에게 강도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위 3인의 경우)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은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인 정 : 3명 불인정 : 0명 3. 양형의견 징역 7년 : 2인 징역 5년 : 7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