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2019고단2231 피고인 A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H, I, F, G은 자동차 2대를 준비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인 J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G, F은 위 J 자동차에 탑승하고, H은 I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I으로 하여금 보험사기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I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K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I,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K 자동차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5. 02:37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I, 피고인 D, 피고인 E를 태운 K 자동차를 위 도로 1차선에 정차시키고, H은 자신의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어!"라고 외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F을 태운 J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정차하여 있는 피고인 C 운전의 K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J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보험접수를 한 후, F은 2019. 3. 20. 경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20,1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M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고, G은 2019. 3.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33,5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M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고, 피고인 D는 2019. 3. 25.경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C, 피고인 D, I, 피고인 E 등 4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 원, K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610,100원 등 합계 5,210,1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N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I, F, G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63,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해자 회사에게 "O(피고인의 아버지)이 2019. 1. 28. 07:30경 아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J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F은 2019. 1. 30.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9. 1. 28.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F은 위 2019. 1. 28.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J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간에는 교통사고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9. 1.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40,390원 등 합계 1,040,39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G,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G, R는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2. 8.경 피해자 회사에게 "2019. 2. 8. 18:25경 아산시 S에 있는 T대학교 U캠퍼스 앞 도로에서 V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G과 R가 탑승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은 피고인 운전의 V 오피러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G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경미하게 충격하기로 미리 합의하여 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간의 충격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G,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R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19. 2. 14.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2019. 3. 5. 치료비 명목으로 43,750원,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9. 2. 13.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2019. 3. 5. 치료비 명목으로 23,870원 등 합계 1,967,62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O(피고인의 아버지)이 2019. 2. 20. 03:00경 아산시 좌부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R를 태우고 J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미끄러져 옹벽에 충돌하였다"라는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R는 위 2019. 2. 20. 03:00경 위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R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R의 아버지인 X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R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경 피해자 회사에게 "O(피고인의 아버지)이 2019. 3. 5. 19:00경 아산시 Y에 있는 'Z' 사거리 골목길에서 J 오피러스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 중인 AA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AA도 위 2019. 3. 5. 19:00경 위 'Z' 사거리를 보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A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O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02:37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터미널 사거리 인근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 피고인 C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9. 8. 23.경 아산시 AB, A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3.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X, A, AA,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범죄행위시 이용된 차량 소유주 확인), 각 사고접수조사서, 사고조사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진, 문자메시지, 진단서, 피해자관리, 종결보고서, 계약사항 상세조회,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결정서 및 관련사진,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현저한 사실(사건검색) 1. 피고인 E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보험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단독으로 저지른 보험사기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 D,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각 피고인의 연령과 과거 범죄 전력, 공모 범행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