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C과 동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딸을 출산한 사람으로, C과 동거를 하는 동안 아파트의 전세금과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C의 누나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9.경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호성신용협동조합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에 근무하는 E에게 D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주어 D 명의로 조합거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El D에게 통장 개설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위 문자를 D 대신 받아 통장 개설을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위 E로 하여금 D 명의의 조합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주)의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란에 "구백오십만원(9,500,000원)", 이자율란에 '년 26.9%'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건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호성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주)를 기망하여 9,5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J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주)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다음, 같은 달 15.경 위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수령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 회사의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회원 성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건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5. 6. 16.부터 2015. 7. 31.까지 위 신용카드로 합계 금 6,334,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인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카드(주)를 기망하여 6,334,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에 이치케이저축은행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19,500,000원을 연 24.9%의 이율로 60개월간 대출받은 내용의 신용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을 위작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19,500,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과 (주)태강대부의 각 대부거래계약서에 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4,999,000원을, 피해자 (주)태강대부로부터 4,997,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을 기망하여 4,999,000원을, 피해자 (주)태강대부를 기망하여 4,997,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 ㈜콜렉트대부에 전화하여 사실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급받은 후 같은 달 26.경 군산시 1에 있는 위 J빌라 303호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에 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채무자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우편으로 위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콜렉트대부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거래신청서 사본(신협),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웰컴저축은행), 입금내역서 사본,개인 총괄 거래내역,신용대출약정서 사본(HK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 사본(JOY CREDIT), 대부거래계약서 사본(태강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콜렉트 대부), 수신(대월)원장(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은 사회관념상 1개의 문서이고(증거기록 제18면), 제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상대방은 서로 다른 회사의 담당자이므로,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법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2)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5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모용자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모용자의 남동생과 동거하면서 동거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 등의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역시 피고인이 아닌 동거인이 반환 받아감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익은 동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피모용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인과 사이에서 출산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