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도의회 의원이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자였던 G(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선거사무원이자, 위 후보자 선거캠프의 H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후보자의 H군에서의 선거일정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종전부터 F정당 H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장도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H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이며, 피고인 C은 I조합조합장으로 피고인 A의 지역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H군 선거구는 기존의 3선 국회의원이자 H군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던 J 전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로 F정당 후보자에서 탈락되었고, 기존 K 선거구에서 E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L군 출신의 후보자가 공천되자 지역 선거구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구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후보자의 2020. 4. 3.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H군에서의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4. 1. 20:10경부터 4. 2. 15:36경까지 피고인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며 위 후보자를 당원들에게 알리고 지지할 목적으로 핵심당원인 F정당 H군 당원협의회 고문,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당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2. 15:58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참석자들에게 후보자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당원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3. 19:00경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당원협의회 고문, 부위원장 등 16명을 참석시켜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은 후보자를 대동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선거구민인 당원 총 24명에게 합계 57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4. 05:00경에 있었던 후보자의 I조합 어판장 유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면서, 2020. 4. 2. 12:04경부터 17:24경까지 피고인 C과 통화하며 위 어판장 유세에 후보자와 동행하여 줄 것과 I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어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한 후 2020. 4. 3. 오후경 I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자 선정, 식당 예약, 참석 독려 등을 하게 하여 어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4. 07:00경 O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I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어촌계장 등 11명을 참석시켜 어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은 후보자를 대동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선거구민인 참석자 총 13명에게 합계 24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AC, AD, AE, AF, AG, AH, AI, AJ, AK), 전화문답서(G), 각 확인서(AL, AM, AN, AO, AP) 1. 고발장, 참석자 명단, 주요 발언 내용, 4·3 N식당 CCTV 분석자료,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G 유세일정표(증거목록 순번 8), 각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6), 4. 4. 결제 영수증, 지급결의서 1. 각 수사보고(N 식당 당협 간담회 식대 영수증 등 첨부, 참고인 AQ 전화통화 진술 청취, 2020. 4. 3. N식당 간담회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피의자 AG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록 사실 확인,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원집회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원집회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선거사무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4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선거사무원 기부행위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제2범죄(선거사무원 기부행위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제3범죄(당원집회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미설정범죄) 4) 제4범죄(각종집회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미설정범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만 원 2) 제2범죄(당원집회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1,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2) 제2범죄(각종집회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1,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선거기간 중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금지된 모임을 개최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원 간담회는 당원들이 참석한 모임이었고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지역후배이자 현직 도의원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에게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