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전제사실]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들에게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일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높은 금리의 할부 금융이 횡횡하자,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의 경감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2013. 6. 12.부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으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자 그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위 대부중개수수료를 상한선에 맞춰 지급하고도 대부중개를 촉진한다는 '프로모션비'라는 명목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의 대부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서울 강서구 AD, 별관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B과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중고자동차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서, '1차 중개수수료(직접 수수료)'를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에 맞추어 지급받았음에도 위 B로부터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19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10,708,401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 금융기관인 B로부터 총 6,225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합계 1,066,908,863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2. F 등의 대부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8. 4.경까지 경기 부천 오정구 AE단지 B-291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6. 8. 5.경부터 경기 부천시 AG, 28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B과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B로부터 중고자동차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서, '1차 중개수수료(직접 수수료)'를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에 맞추어 지급받았음에도 위 B로부터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329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18,549,058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금융기관인 B로부터 총 9,441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합계 996,583,181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F(대표이사 E)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3. H의 대부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4. 21.경부터 2015. 6.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29.경부터 대구 서구 AI, 6층 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B과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B로부터 중고자동차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서, '1차 중개수수료(직접 수수료)'를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에 맞추어 지급받았음에도 위 B로부터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01건의 대부 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10,791,992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금융기관인 B로부터 총 8,208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합계 617,103,730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H(대표이사 G)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4. J의 대부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인천 동구 AJ, 3층 2호에서 'AK'의 대표이고, 2013. 1. 1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위 B과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AK' 사무실에서 B로부터 중고자동차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서, '1차 중개수수료(직접 수수료)'를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에 맞추어 지급받았음에도 위 B로부터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86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5,438,717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금융기관인 B로부터 총 4,470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합계 603,040,369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J(대표이사 I)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5. L의 대부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수원 권선구 AL, A동 302-2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위 B과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B로부터 중고자동차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서, '1차 중개수수료(직접 수수료)'를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에 맞추어 지급받았음에도 위 B로부터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05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5,365,907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금융기관인 B로부터 총 5,107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합계 516,523,495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K)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M,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에 관한 금융감독원 통보사항), 수사보고(프로모션 지급근거 관련 내부공문첨부 보고), 수사보고(B 제출 대부건별 수수료 초과내역 CD첨부 및 작성담당자 AV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제휴업체별 대부중개 수수료상한제 위반 금액 확인, 대부건별 초과 수수료 내역서 및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9호, 제11조의2 제6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법인인 피고인들 제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바, 그 규모가 피고인별로 수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인 점,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사건의 개요 1. 피고인2. 관련 법률(대부업법)3.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를 통한 대부영업 분야의 높은 대부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3. 6. 12.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도 이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소사실 요지 B에서, 2014. 9.부터 2017. 1.까지 전국 제휴업체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136억 3,507만 원 상당" 초과수수료 지급 ※ '14. 9.~ '17. 1.까지 피고인 A의 중고차사업실장 근무기간 범위 한정 5개 대부중개업체 대표는 2014. 1.부터 2017. 1.까지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B에서는 중고론에 관하여 1차 기본수수료를 매월 대부건별로 상한제에 맞추어 상한제에 따른 제한 최고액(MAX)으로 전산 세팅하였고, 이를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리스트를 각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산하고 있었고, 2차 프로모션비는 각 중고지점에서 관할 대부중개업자들에게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이를 지급하고 있었다. B에서 1차 기본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상에는 위와 같이 제한 최고액을 지급하는 기본 중개상품(중고론) 외에도, 다이렉트 상품과 재고금융 상품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부 상품의 특성상 다이렉트 상품의 경우 대부금액의 약 1%, 재고금융 상품은 대부금액의 약 0.3% 상당의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여기서 B은 중고론에 대한 1차 기본수수료를 제한 최고액으로 지급한 뒤, 다이렉트 상품이나 재고금융 상품에서 중개수수료 제한 최고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여유 집행 가능 재원으로 삼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2차 프로모션비를 지급하였다. 5. 쟁점 정리가. 피고인 측 주장요지 (법정수수료 초과 사실 부인) 전체 실적에 근거한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 프로모션 수수료가 지급되었음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지급근거) 지급된 프로모션 수수료는 중고론 취급고만이 아니라 재고금융 취급고도 지급근거가 되었음 (여신금융기관 벌칙 적용 불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여신금융기관(B)을 시정명령 없이 처벌할 수 없음 나. 검찰 주장요지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지급) 기본수수료가 제한 최고액으로 지급된 뒤 프로모션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니 상한제 위반이 분명함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지급근거) 프로모션 지급근거 내부문건상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가 제시된 점(재고금융은 제시되지 않음) 등에 비추어 프로모션 지급근거는 중고론 취급고임 (여신금융기관 벌칙 적용 가능) 법률 문언상 여신금융기관(B)을 시정명령 이전에 곧바로 처벌할 수 있음 Ⅱ.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 여부 1.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액 초과 여부 가. 변소요지 B은 중고론 취급고에 따른 1차 기본수수료를 제한 최고액으로 지급한 이후 2차로 프로모션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수수료를 지급할 당시에 수수료 상한액을 채우지 못한 상품, 즉 다이렉트 상품, 재고금융 상품 등에서 더 지급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프로모션 형태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부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수수료 지급 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정기간(1개월) 동안 발생된 각 대출 건별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산출하여 합산(ⓐ)하고, 그 기간 동안 각 대출건별로 지급된 기본수수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후, ⓐ에서 ⓑ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수수료 지급의 상한으로 보고, 위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프로모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검토 검사가 제시한 아래의 표를 보면, 피고인 측은 2차 프로모션 지급 수수료를 수수료 상한을 채우지 못한 상품, 즉 다이렉트 상품이나 재고금융 상품의 수수료로 충당시킴으로써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다음 쟁점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측은 2차 수수료의 지급근거에 관하여 검찰이 중고론 만을 지급근거로 주장함에 비하여 피고인 측은 중고론 취급고 만이 아니라 재고금융 취급고도 지급근거, 즉 지급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2차 수수료가 중고론 취급고를 요인으로 삼았음은 분명한 것인 만큼, 결국 중고론에 관하여는 이미 상한제에 따른 제한 최고액까지 수수료가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로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부중개수수료 초과 지급근거 가. 변소요지 피고인 측은 프로모션 수수료는 각 대부중개업자별로 1개월 간 중고차 금융 중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인데, 그 실적에는 중고론 상품뿐만 아니라 재고금융 상품 실적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재고금융의 경우 제휴업체가 캐피탈에 매매상사를 추천하는 등의 일정한 역할이 있고, 재고금융에 관하여도 기본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으며, 재고금융의 실적 확대가 중고론의 실적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프로모션 수수료의 지급근거를 재고금융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프로모션 수수료의 지급근거는 중고론 실적이었고, 이 사건 프로모션 수수료는 중고론에 대한 중개수수료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프로모션 지급 근거에 관한 B 내부문건에 의하면, 지급 기준은 중고론 실적임이 확인된다. – 2016. 2월 부산 중고지점 프로모션 실시 문건 (기록 1422쪽) –프로모션의 지급의 근거가 되는 목표(실적 제시 수치)는 "중고론 상품"임을 문건 자체로 확인할 수 있다. B 측도 2차 프로모션의 명시적인 실적 제시 수치가 "중고론 취급고"임을 인정하고 있다. 재고금융 수수료조차도 수수료상한제 시행 이후에 이에 따른 제휴업체의 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아래 B 내부 문건을 보면, B에서는 수수료상한제에 따른 제휴업체의 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재고금융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15. 11월 내부 중고차 업무보고 (기록 제1588쪽) – 설령, B과 제휴점 사이에서 수수된 프로모션 수수료가 중고론만이 아니라 재고금융론에 대한 실적도 부수적인 고려기준이 된다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프로모션 수수료가 중고론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Ⅲ.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범위 (여신금융기관 벌칙 적용 가부) 앞서 본 것처럼 대부업법 제19조상 벌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곧바로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1. 처벌 가능 해석 다음과 같은 검찰 측 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부업자와 같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가. 법률문언의 의미와 해석 먼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보면, 위 법 제11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자 등"이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당사자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은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일한 내용의 수범의무를 갖고 있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당사자인 대부중개업자 등은 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수범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제2항 제7호상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9호상 제11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9조 제2항 제7호가 여신금융기관을 배제하는 규정인지를 살펴보면, 위 제19조 제2항 제7호는 같은 항 제9호가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라고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벌칙규정에서 여신금융기관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제19조 제7호도 같은 조 제9호와 같이제11조의 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라고 규정하거나제11조의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업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수범 내용에 대해 준용을 한 이상 제11조의2 제4항을 다시 부가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여신금융기관도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과 벌칙 적용의 양립 가능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한 경우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10호)을 두고 있다. 한편, 벌칙의 부과는 법위반 사실에 대해 위반사실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의 처벌 필요성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위반행위의 제거 여부는 양형 요소로 반영이 될 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시정명령의 행정조치와 벌칙 부과의 형벌조치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으므로 동일한 법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칙은 양립할 수 있다. 다. 이중처벌의 위험성 여부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형사처벌이 있어,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상한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이중처벌의 위험성은 처음부터 상정하기 어렵고,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시정명령의 기능과 금지행위의 벌칙 부과의 기능은 상호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수범의무자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자 등"이다. 그리고 수수료상한제는 그 범죄의 성립상 상호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범죄 형태로서 대부업법에서는 각 수범의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여신금융기관도 상한제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만 벌칙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일반 대부업자의 법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고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금융이 여신금융기관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보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이익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분 독식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당초에 입법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수수료 체계를 정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주요한 결정을 한 B은 처벌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반대로 B로부터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그 형평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2. 처벌 불가능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 측 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무엇보다 죄형법정주의 원리(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입법과정과 입법자의 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이 사건 쟁점이 되는 법률에 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증가 제1호증)를 보면,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의 경우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기재하고 있다. [증가 제1호증,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 24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이 2012. 12. 11. 공포된 직후인 2012. 12. 28. 새해에 새로 도입되는 금융제도 중 하나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바, 그 내용 역시 대부업법 제19조의 문언대로 대부중개업자 및 대부업자의 경우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유독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된다고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법의 개정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금융위원회가 바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주체이다. 그렇기에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의 내용, 특히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의도한 주체였던 것이다. [증가 제3호증, 2012. 12. 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법률 문언의 의미와 해석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법의 규정형식을 보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6항에서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자로부터 법정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정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과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처벌규정인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행위규범의 수범의무자로 명시된 대부업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여신금융기관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위 규정만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도 당연히 대부업자의 처벌규정을 여신금융기관에 준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여신금융기관의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지급 금지의무' 자체에 관하여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상 준용규정이 있으나, 그 '위반시의 처벌'에 관하여는 대부업법에 어떠한 준용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는 대상은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만 국한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에 있어 반드시 대향범 모두를 처벌하거나 동일한 정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상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벌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여 구성요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각 관여자는 정범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 처벌받거나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의 대향범에 관한 처벌 규정들만 보더라도 도박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등과 같이 대향자 상호간에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수뢰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등과 같이 대향자 쌍방에게 상이한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음화판매죄, 범인은닉·도피죄 등과 같이 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도록 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입법자가 각 대향자 중에서 처벌의 필요성과 가벌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여부 및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향자인 대부중개업체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무죄부분(피고인 1, 2)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주식회사 B의 중고차사업실장으로서 위 B과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들을 관리하면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서구 BC건물 1층 B회사 BD지점에서 위 B과 대부중개업무 제휴약정을 체결한 서울 강서구 AD, 별관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 C)에게 중고자동차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1차 중개수수료(직접 수수료)'를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에 맞추어 지급 하였음에도 대부중개업자들에게 매월 중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60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11,212,946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자인 위 주식회사 D에게 총 4,978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합계 967,444,797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내에 B과 대부중개업무 제휴약정을 체결한 전국의 대부중개업자 277개 업체에게 총 153,229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법정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합계 13,635,072,090원 상당의 초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BE)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BF빌딩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개인 신용대출 및 기업금융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는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상품 알선 및 설명 등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여신금융기관인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용인으로서 직접 행위를 한 피고인 A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여신금융기관인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용인으로서 직접 행위를 한 피고인 A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