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해자 C(46세)는 2019. 6.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합천군수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공원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3. 14.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3. 14. 16:00경 위 공원에 있는 F에서, 공원 관리자인 피해자가 위 캠핑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위 캠핑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 후 피고인 B는 트랙터로 피해자의 차량이 위 캠핑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캠핑장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15.경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들은 2020. 7. 15. 12:00경 위 캠핑장에서, 위 캠핑장의 업무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석재 구조물, 철재 구조물, 푸드트럭 등으로 위 캠핑장 차량 진입로 입구를 막고, 이에 피해자가 걸어서 위 캠핑장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B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위 캠핑장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잠가 피해자가 위 캠핑장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4:00경 위 캠핑장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위 캠핑장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제지, 통상적으로 허용된 출입로를 회피한 무단출입을 시도하는 피해자에 대한 제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물차 등으로 위 캠핑장 차량 진입로 입구를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질서 있는 시설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가 사무실 문을 잠근 것은 도난방지 등 시설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다. 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도난방지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을 뿐이고,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막은 사실은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전제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7. 5.경 합천군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공원 일대(공원시설, 야영장 시설,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위탁받았고, 그 이후 2019. 5.경 E공원 일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기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하여 다시 위탁받았다. 2)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8. 11. 1.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J(카라반, 글램핑, 오토캠핑장)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I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계약에 따라 E공원 오토캠핑장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2019년 하순경부터 H와 I 사이에 수익금의 정산‧분배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둘러싼 갈 등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2019. 11. 5.경 I 측에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인들이 속한 I 측에서는 피해자가 E공원 오토캠핑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시작하였다. 4) I의 대표이사인 G는 경찰에서 ’E공원 내 오토캠핑장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피고인 측 H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공원의 전체적인 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았고, CCTV를 통하여 캠핑장 전체의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속한 I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H로부터 F에 대한 전적인 운영권을 위탁받았으므로, F에 대한 출입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H와 I 사이의 투자계약의 해석상 I가 H로부터 위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위탁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관리방법을 H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H가 운영에 관한 감독을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F 출입로(입구) 중앙에 피고인들이 세워둔 트랙터가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계약상 갈등이 생긴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동기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출입로 이외의 장소를 통한 무단침입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관한 협조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F에 대한 출입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단지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가져다 둔 화물차, 석재 구조물, 철재 구조물, 푸드트럭 등이 질서 있는 시설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미 2020. 3. 14.경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고인 A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과 피고인 B가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면서 위협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오토캠핑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B가 그곳문을 잠갔으므로, 이는 시설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판시 제2항 업무방해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상 갈등이 이미 표면화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20. 3. 14.경 및 같은 해 7. 15.경 오토캠핑장 사무실을 방문하려는 것을 피고인들이 막아선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5일 후인 2020. 7. 30.경 재차 위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섰던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준수를 위하여 사무실의 출입을 제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무실 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H와 I 사이의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피고인들은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오토캠핑장 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