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3001 피고인은 2015. 5.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아시아에 있는 그룹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 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09: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운반책인 성명불상자 1)을 만나 같은 구 C에 있는 'D'으로 이동한 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 1)과 함께 대기하였다. 이후 총책인 성명불상자 2) 등은 같은 날 10:0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나는 수원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들이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데 조사를 위해서는 당신 통장의 잔액을 모두 비워야 하니 돈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은 현재 명의 도용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그 고소를 취하시키려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의 돈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나는 부산지검 검사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발급되었으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입금한 후에 그 계좌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합계 16,571,843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 K로부터 위 계좌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K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의 위 농협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로 1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지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14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민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피해자 G이 송금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1)에게 건네 주고, 같은 날 14:2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피해자 J가 송금한 37,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1)에게 건네 주고, 같은 날 14:39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7,000,000원 중 5,890,000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1)에게 건네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피해자 K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16,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일을 한 대가로 성명불상자 1)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G,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K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3183 피고인은 2015. 5.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5회 계법인 사무실에서 아시아에 있는 그룹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 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09: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운반책인 성명불상자 1)을 만나 같은 구 C에 있는 'D'으로 이동한 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 1)과 함께 대기하였다. 이후 총책인 성명불상자 2) 등은 같은 날 12:16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여기는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범죄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가상계좌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지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 화양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1)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30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국민은행 통장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적금해지 영수증 · 피해자 통장 사본. 이 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 거래내역증명서,문자메시지 · 거래내역확인증, 신한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 신청서 등) 1. 문자메시지, 현금인출 당시 CCTV 자료 2015고단31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2015고단3001호의 것과 동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화양동지점 CCTV 사진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건강의 문제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행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돈이니 이를 인출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은 인출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군자역 부근 국민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화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며, 다시 군자역부근 신한은행 및 바로 옆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창구에서 각 돈을 인출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출금 행위였다면 위와 같이 인출자에게 대가를 주고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계속 그 남자에게 이 은행 저 은행 끌려다니면서 인출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164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믿기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67면)고 진술하였으며, 일주일 후 피고인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권으로 많이 인출하면 은행직원이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가게를 하는게 그 외상값을 받는 것이라고 하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카드회사, 결혼정보회사 등에도 근무하였고 2013. 12. 경에도 전화상담하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2011년경 캐피탈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당시 한참 보이스피싱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해망상 및 관계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지적 .· 인지적 기능이 평균 수준에 속하였고 지식과 정보 활용능력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으로서 그 외에 피고인의 인지적 기능에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을 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주범들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종범이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 수사기관에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87만 원으로 수사중 스스로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2009.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