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3. 8. 15:43경부터 같은 달 9. 08: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가 E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 9)을 이용하여 F 메신저를 통해 위 E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당신 여자친구 똥꼬에 섹스는 해보셨는지", "입에 정액은 사정해 보셨는지", "(피해자)가 내 자지 빠는 영상을 찍어뒀었는데 지웠나봐 그걸 보냈어야 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E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9. 09:5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H' 계정으로 가입을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D가 제출한 자료(피의자가 G에 전체공개한 고소인 D의 사진) 1. 고소인 E가 제출한 자료(피의자가 고소인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물의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신체 촬영물의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상가 2층 'C'에서 D이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옆에 있던 E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는 난간에 부딪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상처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상해를 입었지만 싸움 경위를 살펴보면 쌍방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비슷한 점,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상을 이행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로에 있는 대현육교 네거리 횡단보도를 경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철저히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용의 차량 수사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E공제조합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고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오전 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상사인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내 상급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 행위태양,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남, 52세)은 시흥시 B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B대학교 학생이자 위 평생교육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00경 부서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B대학교 기숙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제 방학도 했고 시험도 끝났는데 쉬어야하지 않겠어? 쉬었다갈까?"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자신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D 객실에 입실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내가 이러면 도둑놈인데.C 학생처럼 예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을 낳아주면 좋겠다."라는 등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학생 상담센터 상담일지 등 편철)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1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9. 6.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성희롱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2019. 6. 28. 위 학생상담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과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6. 30. 피해자로부터 모텔 안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죄송하고 사죄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0.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공원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2018.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1:00경 위 커피숍 스탭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마치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췄다. 2. 2018. 1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2018. 1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4. 2018.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5:00~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5. 2018.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 중 E 진술 청취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횟수 및 추행 부위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1. 02:30경 제주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편의점을 지나 서측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6. 23:13경 양산시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 영상캡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습관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과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1: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교역 방면에서 벌교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부분에서 우측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로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그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7 1.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2: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맥주 15병, 양주 2병, 안주 등 3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3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1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08 피고인은 2019. 6. 19. 22:5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Ⅰ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82 피고인은 2019. 6. 14. 03:00경 대구 남구 K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2019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2019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9.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사기죄는 2018. 12. 21. 판결 확정 전인 2018. 12. 4. 범한 죄이어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I,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취급소를 통해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종이상자에 포장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수수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전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지번불상의 원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6.경 부산 강서구 I 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하고,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계좌내역 확인 관련),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7:50경 연천군 B 앞 도로에서, 태양열 발전기 설치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피해자 C(여, 60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67cm, 날 길이 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목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톱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팔이 위 톱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사진, 현장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톱을 들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톱을 들이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톱을 들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톱을 들이밀었다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톱을 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톱을 들었던 행동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는데다 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릴회전식 게임기인 킬빌 등 게임기 5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버튼을 설치 .·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제왕전 등 게임물이 설치된 56대에 3개의 그림이 회전하다. 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 방식인 대공, 물고기, 킬빌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내지 13),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09:20경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에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충무공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0세),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벌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E, G과 합의 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상해사진, 파손된 우산 사진, 씨씨티비 캡쳐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체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당시에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