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아래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26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을 해 오던 중, 2015.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폐업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5. 3.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 만원 및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차보증금 2,000 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2015. 3. 24, 21:00경 피해자, 건물주와 함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 인수 계약에 따라 2015. 3. 25. 16:00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3,100 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이 발각될 상황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15:4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약 32cm)를 왼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소파에 누운 채로 손과 발을 내밀어 방어하는 피해자에게 "방으로 따라와,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따라 가면 저 죽일거잖아요"라는 말을 하며 일어서서 방어를 하자,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서 사본,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범행동영상첨부, 범행동영상 cd, 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범행현장 usb, 수사보고(본건 휴대폰매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진료기록, 병원비 영수증,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휴대폰매장 인수대금에 관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위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거나 상호간 감정이 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인수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 동기의 반사회성이 현저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의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0.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강도살인미수죄의 내용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금품을 강취하고자 자신의 조모이자 양육자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내용이나 범행동기의 반사회성 정도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매장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그 인수대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일까지 이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라도 위 인수대금을 마련할 자금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직접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장소인 휴대폰매장에 오게 한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일 10:00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15:40 경까지 휴대폰매장에 함께 머무르면서 도중에 점심을 먹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폰매장에 함께 머무르는 중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인수대금 관련 언쟁을 벌이는 등의 갈등 상황이 벌어진바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주로 휴대폰매장 내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의 조작에 열중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휴대폰매장 내 형광등을 교체한다거나 휴대폰매장 밖 철판을 들어낸다는 등의 이유로 목장갑을 낀 채 쇠망치를 들고 다니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작업을 수행하는데 쇠망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를 해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10:00경부터 15:40경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별다른 갈등 없이 점심을 먹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피고인이 태블릿 PC 게임에 열중해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쇠망치로 힘껏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가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다시 수회 가격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 주로 안면 부위에 집중된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매장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 일시적 감정에 기인한 폭력범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