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21:4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 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3. 5. 부터 3. 6. 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5. 부터 3. 6. 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3: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뒤편 하남로 횡단보도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C(여, 21세)을 보고 약 1km 가량 C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옆길에 이르러 갑자기 C에게 다가가 그 앞쪽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꺼내 C에게 보여주며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만져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년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여 벌금형,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아래층에 있는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9.9.20:15 경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와 누수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스케이트보드 (길이 8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부엌칼(총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 A 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갔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 및 C대학교 D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G카페(H)에 차이레(차 용기)를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주겠다는 글을 달아 이를 본 피해자와 댓글로 연락을 하면서 차이레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이레 수리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3. 2.경부터는 마치 I이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물품을 대신 주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수리된 차이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819,000원 상당 물품 수리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대학교 한국사학과 대학교수를 사칭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인용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He•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17:3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근무지인 D교회에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예배실 창고 안에 숨어 인기척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8. 6. 17. 00:12경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교회 1층 식당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져와 1층 사무실 창문틀 사이로 위 과도를 집어넣어 벌리고, 손으로 창문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길이 약 22cm)를 서랍장 열쇠 구멍에 꽂고 돌려 서랍장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금봉투 3개와 현금 8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17. 16:51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죄전력과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복형제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00:48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입구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동유리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 23:40경부터 2018. 9. 2. 00:34분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위 마트 안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 2개(각각 총길이 약 15cm, 약 20cm)를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고장나기만 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저장 CD 재생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절도용의자 범행장면 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및 이용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이 발각되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기위하여 상당한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금형설계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 관련 도면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양산금형도면' 70개(단가 약 70만 원), '개발금형도면' 21개(단가 약 30만 원)를 삭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삭제목록 및 단가표 첨부) 1. 데이터복구 작업 내역서 1. 자료 복구 목록 1. 견적서(자료 삭제 목록 및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퇴사를 하면서 고의로 도면을 삭제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않다. 삭제된 도면의 가액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도면을 복구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손해는 향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0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C아파트 D호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및 압수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및 대마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1회의 실형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마약류 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흡연하였으나 마약류에 관한 유통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해악을 전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심적 어려움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및 건축회사 등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F 유흥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자신을 부축하던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남원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7월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해 줄 테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곗돈이 없었고, 2013.경부터 채무 초과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6. 21. 300만 원을, '남편 문중에서 5,000 만원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6. 26.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사본, 수사보고(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H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I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6: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1603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G과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침대로 끌어당겨 눕힌 뒤 끌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홍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공문, 판결문등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에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트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 곳 도로가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세)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5,444,0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들을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의자는 2019. 2. 24. 01: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사고 영상 등 CD 1장 및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계백로 1373 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7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0:50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C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비아냥대며 시비를 걸었다는이유로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아냥대며 피고인에게 "딴따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깨뜨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고객인적사항(A)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장 사본 첨부) 1. 휴대폰 거래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교회 성가대 지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교회 피아노 연주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9. 12:30경 위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를 왼손으로 움켜잡듯이 살 짝 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5-6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3: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훑은 후 감싸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뚝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11:00경 위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바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싸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서 피아노 반주자인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였고, 예배 시간 중에 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원장애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를 사대 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54.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속도가 시속 32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시속 54. 8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1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소 주변 CCTV 사고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고장소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끝에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5:10경 부산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채로 비 상등을 켜고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고작 벌금 50만 원으로 나를 체포하느냐, 나는 짭새 새끼가 가장 싫다, 씨발 새끼야,내 앞에서 꺼지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겁을 주고, 배로 E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형집행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배로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소재 포항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같은 해 11. 13., 같은 해 12. 18., 같은 해 12. 19., 같은 해 12. 26., 2018. 5. 17., 같은 해 5. 18., 2019. 3. 4.부터 같은 해 3. 8.,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해 3. 15., 통산 1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위서, 각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4. 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2층에서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6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9. 10. 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관리, 청소, 마감, 환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게임랜드'에 찾아온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카운터 옆 바구니에 넣어주거나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6. 16:00경 위 'D게임랜드'에서, 로스트킹덤 게임을 하여 10만점을 획득한 손님 E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 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외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및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폐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