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로 2020. 3.경 배우자인 C와 이혼한 이래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D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C와 이혼한 2020. 3.경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약 1년 넘게 자폐아인 피해자와 D을 양육하면서 오랜 기간 스트레스, 부담감, 버거움을 느껴왔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육아와 생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C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2020. 10. 5.을 마지막으로 C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꼈으며, 그 무렵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까지 더해지면서 C 없이 피해자와 D을 양육해야 하는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계속 키워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15. 00:5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E건물 F호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잘 시간이 되었음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고, 평소 앓던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지속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그곳 방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전신을 돌돌 말아 꽉 동여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아 압박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약 30분간 반 복적으로 시행하여 피해자를 학대함으로써 흉부 압박, 코와 입 막힘에 의한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법최면 전 면담),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각 사체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문자메시지 정리, 수사보고서(서구청 아동행복과면담에 대한 자료 회신), 요양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58번),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허리디스크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약 30분간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의 윗입술 안 점막이 손상되고 주변 점막에 다수의 점출혈이 있고, 아래턱 부위에 피부까짐이 있으며, 피해자의 베개에서 혈흔이 발견된 사실(증거기록 72, 78, 87, 431쪽), 위 상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당시잠들기 전에는 없었던 상처인 사실(증거기록 102, 134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윗입술점막의 패인 상처와 위턱과 아래턱 앞니 치열 치은점막의 붉은색 변색은 피해자 사망 당시 불상의 외력이 입술 방향으로 작용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증거기록 43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G)이 ‘입 안점막의 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어렵다. 이불을 말아서 재우는 행위만으로 점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질식 기전이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증거기록 503쪽), H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I가 ‘입안점막 점상출혈, 윗입술점막 패인 상처, 치은점막의 붉은색 변색은 손으로 압박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 신체의 일부로 피해자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였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중에 윗입술 안쪽 점막의 으깨지며 벗겨지는 찢어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증거기록 657쪽),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판정된 사실(증거기록 946, 947쪽)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G)은 ’입안점막 출혈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또 는 사망 당시 자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503쪽). 3) H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I는 ’입안점막 점상출혈, 윗입술점막 패인 상처, 치은점막의 붉은색 변색이 손으로 압박한 경우 외에 강하게 껴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흉부에 매우 강한 힘이 가해져 흉부를 압박하여 압착성 질식 상태가 되거나 목의정맥이 압박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655, 657쪽), J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K은 ‘피해자는 베개 위에 얼굴을 대고 엎어진 상태에서 등 상부와 후두부를 압박받아 심장 압박에 의한 흉부압박사와 베개에 코와 입이 막혀 발생한 비구폐쇄질식사의 사망기전이 함께 작용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얼굴이 베개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저항하면서 머리를 흔들면 윗입술점막에서 패인 상처와 위턱과 아래턱 앞니치열 치은점막에서 붉은색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553, 555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이불을 어깨 아래쪽까지 감싼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안아주었다.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심하게 흔들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고개를 아래로 내리며 압박을 풀고 나가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0, 590, 1113쪽), 현장 검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껴안는 행위를 재연하였으므로(증거기록 638쪽), 피해자가 얼굴이 피고인의 가슴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압박받자 이에 저항하며 머리를 흔듦에 따라 입술과 턱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 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각놀이’[자폐아의 흥분상태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아이가 차렷 상태로 누운 상태에서 이불을 가슴부터 발끝까지 말아준 뒤 스스로 나오게 하는 훈련이다(증거기록 455쪽)] 명목 아래 피해자를 이불로 감싼 뒤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흉부 및 후두부를 강하게 압박하였다가 풀어주는 학대행위를 약 30분간 반복하여 피해자가 흉부 압박 및 비구폐쇄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당시 만 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반복하여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흉부 압박 등을 당하여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아래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심한 소아기 자폐 증상을 보인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등을 명확히 표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서툴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배우자 없이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을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우유 배달원으로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5:00경부터 16:00경까지였다. 양형조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출근 때문에 04:30경 기상하는데 그때 피해자도 일어나 모친 방으로 가고, 그 시간에 피해자가 칭얼거리고 울기도 하여 모든 가족이 깰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 모친이 08:50경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하원 시각인 15:50경에는 모친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거나 피고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피고인이 데리고 오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저녁을 17:00경 먹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놀아주면서 저녁시간을 보내다 20:00~23:00경에 잠을 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소아기 자폐증을 앓고 있어 만 5세임에도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화가 날 경우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고, 자해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달래거나 피해자 스스로 지쳐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양형조사보고서). 피해자가 다녔던 장애 전문 어린이집인 L 어린이집의 원장 M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올해 9년째인데 피해자가 가장 심했던 아이 같다. (자폐증상의 정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면) 10점 만점에 9점, 10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힘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71쪽), 피고인은 부모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4.경 피해자를 입양 보낼 곳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신생아만 입양을 받는다고 하여 보내지 못했고, 2020. 6.경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 둘과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 44쪽), 그 이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전 배우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도움을 주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는 ‘피고인이 문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두 아이를 혼자서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이 더욱 버겁고 힘들게 경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969쪽), 피고인이 제출한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사고가 경직되어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낯선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미숙하고 충동적인 대응을 나타내기 쉽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배우자 없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인에 비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심한 통증을 안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의 양육에 상당한 신경을 써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