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6월, 징역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해자 C(여, 18세), D(여, 17세)은 각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은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부탁에 대해 쉽게 거절을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혼자 등·하교하는 여자 중 · 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17:10경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마현산 공원 내에 있는 서명사 사찰 앞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병원치료를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돈을 빼앗겨, 그 증거로 신발자국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내 충혼탑 부근 풀숲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풀숲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모델 공작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 1.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신발을 벗어라, 눈을 감고 뒤로 돌아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2. 07:36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영천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 혼자 등교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민체육관 관계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밀대랑 청소도구가 있는데, 어제 그걸 가지러 갔다고 오해를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청소도구를 꺼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피해자를 그곳 시민운동장 여자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즉시 뒤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기 싫으면 말 들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려고 반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과 우산(검은색)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모델 공작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 1.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교복 등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질속에 넣어 휘저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겁을 먹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내가 사정하면 정액을 삼키지 말고 입에 머금고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행위 등에 대한 성적 취향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성도착증 : 앞서 본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유인 과정으로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각 범행이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공격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6월, 징역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약 6회에 걸쳐 연필과 문구용 칼을 들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다리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 연필이나 문구용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는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감정 결과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 및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 지속되는 상태로서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N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5년 ~ 45년 다수범죄 처리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년N14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년M14년 6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수법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위험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물치료에 응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