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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C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나중에 금액을 다시 넣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1.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 G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대출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실적은 굳이 대출업체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위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업체의 입장라면 자신의 돈으로 대출고객인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 측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이 피해 받을 것을 염려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대출이 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애써 이를 외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유사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도 손님으로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트집을 잡고 욕하며 시비한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건물 1층 앞 길로 나온 뒤,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양발로 위 F의 양쪽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운뒤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왼손을 피해자의 외근조끼 안에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3회 주무르고, “이 씨팔년은 당해봐야 돼, 이 씨 팔년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가명),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으며,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폭력적인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23

범 죄 사 실 B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서, 서울 D 일원에서 ‘E’ 주장 집회를 해왔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립한 ‘F단체’ 사무총장으로서 위 ‘E’ 집회에 대응하여 ‘G 강화’ 1인 릴레이 집회를 해왔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15:00경 서울 H 빌딩과 같은 구 I에 있는 J 사이 도로에서 위 B이 연설용 차량을 타고 위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면서 ‘E’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위에 드러누워 위 연설용 차량 진행을 막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인도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위 연설용 차량을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B이 타고 있는 위 연설용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두드리며 “끄라고, 이게 무슨 선거냐, 비엔나조약 위반이라니까”라고 소리치고, 이를 본 경찰관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연설용 차량 앞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약 5분 간 위 B의 연설용 차량 진행을 막고, B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C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B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이 저장된 USB,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 통보의 각 음성 및 영상 1.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기탁금 영수증, M C정당 B 선거공보물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신이 차량을 막을 당시 고소인이 차량을 이용, 선거유세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유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이 촬영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요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설용 차량이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과 B이 선거운동 중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10,000,000원 이상: 1명 - 벌금 7,000,000원: 5명 - 벌금 6,500,000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공약에 관한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한 것으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을 방해하였다기보다는 G에 관한 평소 소신과 기존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방해된 선거유세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1: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 2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던져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이에 부착된 문패를 떨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01:28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E동과 F동 사이의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다가오지 마라, 확 던져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 2개 중 1개를 I에게 던지고, 이어서 다른 아령 1개를 H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재물손괴 관련 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인 아들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확인), 수사보고(C아파트 단지 지도 첨부), 네이버지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형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 2개를 현관문에 던져 이를 찌그러뜨리고 이에 부착된 문패를 떨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던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1.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20.경 인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3정을 넣어두고 위 C로 하여금 무상으로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카카오톡 대화 부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졸피신정 3정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C이 2020. 7. 20. 오후경 피고인에게 ‘쫄(졸피뎀을 칭한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에 있읍니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이 당시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한 기지국주소가 ‘미추홀구 D’이라는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을 충분히 보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판결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형인 추징, 수강명령도 포함한 형 전부를 면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23:47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D 닉네임 'F' 등)과 연락해 위 E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9건을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 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도 그 무렵 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파일 확인),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이를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주민들이 자신의 계사 운영을 반대하며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C 토지 내 B 입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봉쇄하기로 마음먹고,2021. 1. 13.경부터 1. 29.경까지 B 입구에 위치한 폭 약 3m 콘크리트 도로 한가운데에 포터 1톤 트럭(전폭 1.7m, 전장 5.1m)을 주차해 두고, 1. 30.경부터 2. 17.경까지 같은 장소에 철제 펜스(길이 29.6m, 높이 1.6m)를 설치하고, 2. 25.경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각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20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익산시 C 목장용지 120㎡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이 1992년경 그 인근 부지에 양계장을 설치·운영할 무렵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져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양계장 영업을 위하여 그동안 이웃 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을 묵인해 왔을 뿐 계사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이웃인 D 일가와 갈등이 발생한 이후로는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D와 그 동생 일가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및 농촌체험장, E이 운영하는 돈사, 그에 이웃한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등이 존재하는데, 위 도로는 거의 대부분 D 일가가 멜론, 천혜향 등을 생산하고 농촌체험사업을 하면서 대형트럭이나 버스의 통행로 등으로 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E의 사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별개의 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가 공로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라거나 우회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 등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이자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과 같이 통행을 막은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합19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양해해 준 것에 불과하고 D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이 또한 위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대상으로서의 육로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웃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위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확신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골재선별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업 등을 하기 위하여 D, E, F, G, H, I, J, K, L, M, N, O, P 19,640㎡ 일원의 토지를 옥천군수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적장 및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D, E, F, G, H, I, J, K, L,M, N, O, P 일원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옥천군으로부터 2020. 8. 14.를 기한으로 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사업장 등 장소가 아닌 충북 옥천군 O에서,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100톤 가량을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골재채취법위반 가. 피고인 A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옥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 선별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 단속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번 전 사전통지 및 본처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행정처분(폐기물처리조치명령: 1차)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폐기물 야적보관 장소 토지대장), 토지대장 1.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골재채취법위반 업체 행정처분, 각 출장결과보고서, 골재선별, 파쇄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촉구 알림 1.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불법사항 개요 및 조치 추진현황, 불법 전용 농지 내역, 각 공무원진술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농지에 대한 무허가 일시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6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 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무신고 골재선별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법조 및 구 농지법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골재채취법 제51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면서 적법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위법행위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18. 8. 16.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종래 일부 필요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여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기는 하였지만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골재선별 등 작업을 해 왔던 사업장에서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한 위반행위들로, 비교적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단속 후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6.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도합2년 10월의 징역형을 집행 받고 있으며, 그 중 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에게 “씨발년아, 불살라버린다”고 욕설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모델명 : CM-1914A, CM-3214) 2대와 TV(모델명 :L32V5710HK)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유관계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에는 피해자인 노모를 성실히 부양하고 적극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그러한 진술의 동기 및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1.5층 로비에서, 2020. 2.경 피해자 D(여, 32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제 가슴을 치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고소인 대화내용 첨부)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 첨부), 고소장 1.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신고서 1. 수사보고(인사 총무팀장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핸드폰을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친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가슴부위를 추행 당한 행위’를 재현하기 위한 의도 하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한 접촉을 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2020. 8. 18.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도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만지는’ 기습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결국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재현하고자 하는 추행 태양은 위 고소장에 적시된 행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판시 로비에 있는 쇼파에 앉아서 위와 같은 이전의 피해자의 추행행위를 지적하다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절차대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일응대화가 종료되어 피해자와 같이 쇼파에서 일어서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몇 초 후에 갑자기 판시와 같이 가슴부위를 치듯이 순간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습 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 여성인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짧고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한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선행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여성인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변소처럼 피해자로부터 당한 추행을 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당시 추행시간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친 것인지, 만지는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갔다고 고소한 바 있다), 그에 관한 일련의 진술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판시 기습 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결격 내지 당연퇴직 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7:25경 인천 서구 B 앞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1. 범행장면 CD 복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17세의 고등학생을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인적사항 불상의 C으로부터 “내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미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내가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내 계좌는 외국 계좌이고 정지되어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해서 받아 주되 보석금 명목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위 C이 보내준 대한민국 여권에는 한글서명이 ‘D’,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C을 알게 된지 약 3년여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교제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만난 일이 없었고, 특히 2019. 1.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9. 7. 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없음 처분,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금원을 대신 송금 받아 전달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자신을 E의 파일럿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020. 6.경 퇴직을 할 예정인데 퇴직금 수혜자가 되어 달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보내주면 내가 서울에 와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15.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가 2020. 6. 16. 위 C이 지 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제 중인 C으로부터 보석금 명목으로 돈이 송금될 예정이니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C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보내준 대한민국 여권이 위조된 문서로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인 점, 피고인은 C을 알게 된지 약 3년여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교제하면서도 단한 차례도 만난 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금원을 대신 송금 받아 전달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 이를 예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그 자체를 두고 이상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비록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C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피고인과 친분을 쌓고 피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C에게 속아 자신이 보유한 자산으로 혹은 대출을 받아 여러 명목으로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상당한 돈을 송금한 점, 위 4,6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C은 보석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볼 때 피고인도 그러한 설명을 믿은 점, 피고인은 위 4,6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지만, 송금한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비록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거나 수감자인데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등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비상식적인 정황들이 발견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C이 연락을 나눈 약 3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특정한 몇 가지 정황을 부각하여 피고인이 C의 정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사안으로서, 연인으로 믿고 있던 C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4,60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