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5. 7.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G호텔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빈 생수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E는 2016. 5.8.경 자신의 항문에 필로폰 약 0.3g을 넣어 은닉한 채 중국 광저우 바이원공항에서 항 공기에 탑승,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과 D도 E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D, E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10. 오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10. 20: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A, D, E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공범 E,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회,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회(대질),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 통화내역분석자료 및 휴대전화 복원 자료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범 D 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의자신문조서(3회),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8년 8월(= 징역 7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은 아니다. 동종 마약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수입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였을 뿐 이를 공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6. 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4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택배를 통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시') 2병(1병당 10ml)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법리와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 제3호 ㈎목[이하이 조항의 각 목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목' 등으로 약칭한다]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를 준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3조 제5호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여도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법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647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14. 6. 11.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52호 붙임 1. 연번 60번으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그 공고의 '화학물질'란에 열거된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등 7종에 한한다. 이하 '알킬 니트리트'라 한다]를 그 효력기간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 제3호 ㈎목)으로 지정하였고, 그 지정사유로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기타', '약리효과: 혈관 확장', '부작용: 다른 혈관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등'을 적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6. 4. 알킬 니트리트의 일종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알킬 니트리트가 2014. 6. 11.자 공고에 의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고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과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한 오남용의 가능성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킬 니트리트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거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남용의 우려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