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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3.경 광주 동구 C 2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며 "여행경비 270만 원을 결제하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는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4. (주)D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5. (주)D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전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여행기간 '2017. 9. 10.~ 9. 17.까지', 여행비용 456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리아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326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7.경 여행기간 '2017. 9. 11.~9. 17.까지', 여행비용 424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와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변경계약을 한 후 2017. 8. 18. 하와이 항공료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8. 31. 21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어 기존의 이탈리아 항공권 등에 대한 환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266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4. 광주 동구 동명로 110, 109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과 처가 이탈리아와 체코 여행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하와이 여행을 재계약 하면서 이탈리아와 체코 여행비를 받고 환불하지 못한 잔액 266만 원을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에 10개월로 분할하여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전항과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 266만 원을 매달 말일 10개월로 분할하여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총 266 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장 1. 공정증서, 각 여행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8. 8. 12. 21:2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공주 쪽에서 구암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10.6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10.6km로 과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F, 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제한속도 표지판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해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민센터에서 원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좌우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IⅡ 승합차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음,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둘레길 111에 있는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위 도로는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2. 6.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기술원 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이고 1,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5. 23. 03:54경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13:2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79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2003년,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고 장소는 왕복 5차선 도로이고,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4개의 차선을 지나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시흥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기사에게 넘겨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2.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보유중인 자산의 80%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4. 2. 18:56경 시흥시 하중로 201 신협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1,6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A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피해 발생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5.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2)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1.경 충남 예산군에서 논산으로 향하는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걸지 않으면 징역을 가게 된다. 돈을 빌려 달라. 사건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복싱체육관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24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2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원 가량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30.경 4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하여 직권으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아래 판결문을 통하여 심리하고,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적용한다. 2) 판결 주문 중 '판시 2항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6 죄, 3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죄, 및 4항 내지 6항죄'에 관한 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819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0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노122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250만 원이 변제되었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220만 원이 변제되었음), 판시 제2죄는 누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관계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30.00:51경 부천시 중동 소재 미리내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다.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 06:00경 위 'F'에서, 피해자 B(여, 36세)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영업을 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단말기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업소 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을 시작하여 이에 맞서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식칼을 들고 나와 수회 휘둘러 피고인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자상을 가한 것은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7. 6. 14:0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상세내역,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옆 도로 인근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2.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31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사진,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00:2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25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66세)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0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에 상호간에 상해를 입혔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2.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2,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 1) 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2: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백마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으로 40 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E 명의 C은행 F 계좌 거래내역 1. CIF 정보 등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I)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1. 내사보고-I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1 상대 수사(피고인 A 특정)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E 명의 은행계좌 관련 입건자 정리) 1. 필로폰 판매광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정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위 누범 전과 부분은 공소장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테로이드제 구입을 위해 송금한 적이 있을 뿐, 필로폰 매수를 위하여 송금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4. 9. 12:37경 위 E 명의의 C은행 F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8. 6. 7.경 압수한 다리털의 감정 결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는 J, G, K, H 등 마약 조직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한 계좌이다. 위 조직원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H은 2016. 12. 9.부터 2018년 4월 초순까지 캄보디아에서 J의 지시를 받아 국내 매수자들을 상대로 "L"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상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며 영업하였는데, 자신은 필로폰 외의 다른 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나 다른 조직원들은 J으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를 비롯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구매 의뢰인들에게 필로폰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H은 자신이나 다른 조직원들이 필로폰 외의 다른 물건은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J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만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는 통상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직원으로서 필로폰 국내 은닉을 담당하였던 G의 진술에 의하면, 필로폰 1g을 판매하면 수익금 중 20만원은 자신이, 23만원 정도는 영업팀의 M이, 나머지는 J이 각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직원들 중 일부가 위 계좌를 스테로이드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조직이 필로폰 광고·판매 영업, 필로폰 은닉 및 은닉 장소 사진 촬영과 전송,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 입수, 대금 분배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일하였던 것으로 볼 때 조직원 중 누군가가 다른 조직원들 모르게 부여받은 필로폰 외의 스테로이드제 광고를 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등 별도로 작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테로이드제 구매를 위해 4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도, 판매자와 오간 문자메시지나, 판매자의 아이디나 광고 내용, 구매하기로 한 스테로이드제 분량 등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1회 매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9,20, 06:55 경 부천시 옥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9.20. 06:55경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오류고가차도 방면에서 궁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1,000,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9. 20.경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각되자 에게 "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은 2017. 11. 12. 20:5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C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3.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8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C라는 사람이 B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 혐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서 B 명의 국민은행에 있는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에 복구하여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13:24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의 명의자 D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D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D이 인출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금영수증 및 이체결과 조회서 첨부 관련) 1.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판결문(중앙지법17고단5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2달 간 약 20회 정도의 범행을 하였고 그 중 10번 정도 성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2. 동종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5. 23.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