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조합'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D조합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D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위 D조합와 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법인에서 담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관외 지역의 담보물 대출시 감정평가 가액의 최대 60%를 한도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B는 원주시 E과 F, G에 있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지인인 H 명의로 피해자 D조합로부터 9억 원을 대출 받고자 하였다. B는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감정평가법인인 I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I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5억 5,75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D조합에 9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탁상 감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액을 9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D조합 대출담당자인 J와 대출심의위원장 K, 대출심의위원 L과 M 등에 의해 실시된 현지 답사결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9억 원 상당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피해자 D조합의 대출심의위원회는 B에 의해 이루어진 위 I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위 H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2015. 11. 25.경 부결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 위 D조합의 내규를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D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의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1. 27.경 위 D조합 이사장실에서 위 K와 L 등에게, B의 요청대로 H에게 9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1. 30.경 위 D조합 이사장실에서 K와 L 등에게, 피고인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환 대출을 통해 일부 금액 우선 상환 등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출심의위원들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승인을 의결하자 피고인은 위 대출승인의 조건들을 대출심의의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2015. 12. 1.경 피해자 D조합로 하여금 별다른 조건 없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의 대출신청에 따라 H에게 D조합에서 9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2. 1.경 B로부터, B의 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위 나.항 같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S)로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따라 H 명의로 D조합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위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2015. 12. 1.경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A의 처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1,5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K, T, U, V, W,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Y 법인등기부등본, ㈜Z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초본(A), 가족관계 및 등·초본(B), 대출심의의결서, 각 계좌별거래내역서(H), ㈜I감정평가 법인 담보물 감정평가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건 공문, 공장매매계약서 및 대출금상환 내역서, 각 녹취록, 입출금전표 3부(금 64,644,000원 출금전표, 금 2,500만 원 이체 전표, 금 4,000만 원 이체 전표), 우체국통장 사본(AA), 금융거래정보 내역(N), 금융 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자료 회신(AB-AC), 금융거래정보 회신-AD조합(AC), 금 64,644,000원 출금영수증, AC 명의 AE조합 통장 부본(AF), R조합통장 부본(S), 금 2,059,200원 감정평가법인 비용 지출 영수증, D조합 업무상배임 관련 대출서류, 여신 업무방법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17고합60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7노236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내규인 감정평가 절차규정 및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D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피해자 D조합와 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담보물에 관한 대출의 경우 그 감정평가 가액의 최대 60%를 한도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점, B는 2015. 11. 중순경 당초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던 I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5억 5,75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한 점,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억 원 이하로 평가하여 피해자 D조합의 내규 상 최대 5억 4,000만 원만이 대출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 D조합의 대출심의위원회는 2015. 11. 25.경 당초 이 사건 대출 신청을 부결처리한 점, 피고인 A은 대출심의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2015. 11. 27.경 피해자 D조합가 2015. 11. 24.경 I감정평가법인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I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다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것을 대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하였던 점, I감정평가 법인의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 D조합가 업무협약 체결 후 직접 다시 의뢰한 것이 아니라 B가 그 이전에 위 항과 같이 받아두었던 것인 점, 대출심의위원회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 피고인 A 소유의 AG매장 담보제공, 정책자금 대출 실행 시 이 사건 대출 중 4억 원 상환, 채무자는 딸이나 배우자 중 선택하여 결정, 청주물건·AH 오피스텔 우선 정리 조건,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서 15억 원 확인'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대출승인의 조건들을 대출심의의결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D조합는 최종적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D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 여부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아들 AC이 대표이사로 있는 ㈜Y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날의 전날인 2015.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법인 중 AI감정평가법인과 AJ감정평가법인은 각 탁상 감정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9억 원으로, AK감정평가법인은 6억 원으로 각 평가하였으며, 그 후 AI감정평가법인의 2016. 1. 2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 결과도 7억 45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5억 5,750만 원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이 감정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치는 이 사건 대출금 9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B와 그의 아들 AC이 대출금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으나 물적 담보가 아닌 이상 피해자 D조합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O은행에서 의뢰한 AL감정법인이 이 사건 대출 후 2016. 5.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2억여 원으로 감정하였고, B가 2016. 5. 31.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조합로 하여금 B에게 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조합에게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9월 ~ 10년 및 벌금 750만 원 ~ 1,875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및 살인미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D조합의 내규 등을 위반하여 B에게 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배임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조합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배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가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피해자 D조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1,500만 원을 돌려준 점, 피해자 D조합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및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한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