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3: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내죽도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 D를 통해 술값을 계산하다가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이를 제지하며 ‘왜 기분이 나쁘시냐, 기분 좋게 들어가시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인사를 건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조르고는 주점 밖으로 나가 귀가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범죄 경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3:3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5:00경 평택시 D, 3층에 있는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악수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고, 이후 피고인은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2:3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평택시 E, 상호 불상의 함바집에서 위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손이 시리다는 이유로 양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이 아직도 많이 차가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사이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16세 어린 기혼여성으로 2022. 1. 11.부터 이 사건 위원회에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단둘이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지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기혼여성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였으나 경리일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고,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남편에게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였고, 남편이 고소를 권유하여 2022. 1. 24.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전날 단둘이 영화도 보러가고 피해자가 저녁을 사기도 하였다면서 자신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나 나이 차이, 근무형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하급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에서 직장상사와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불과하지 이를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가 쉽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거나, 사회적 교류에 필요하여 보여준 밝은 태도나 친절함 등을 자신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의 성의식 등에 비추어 매우 잘못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경리였던 피해자를 기습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1:31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2:55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울산광역시 삼산동 소재 울산공업탑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남해고속 도로 김해분기점 부근 순천방향 1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 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06: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서고속도로 상행선 11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서,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범죄전력, 음주단속 당시 태도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2:10경 창원시 의창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의창구 사화로 56번길 3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8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4. 2.자벌금 400만 원의, 무면허운전으로 2020. 11. 24. 벌금 200만 원의, 2021. 4. 6.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년도 안되어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세를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회관에서 마을 이장 E와 마을 주민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4명과 내연 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의 시동생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들에게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전에 다른 남자들 4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리해 주었다. 시동생인 G과 알몸으로 영상 통화를 매일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거짓으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다. 나.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입원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51면 참조)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2. ‘다른 남자들 4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리해 주었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다. 나. 판단 피해자는 위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3. ‘시동생인 G과 알몸으로 영상 통화를 매일 하는 것을 보았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매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E와 F은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전해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한 번의 대화로 평가될 수 있는 동일한 기회에 다수의 사실을 적시하였던 것이므로 단순 일죄로 판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을 볼 때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F에게 판시 기재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아님에도 부부관계라고도 말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다. 3. 판단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이 사건 무렵에는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웃 중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라고 볼 여지가 있거나,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고 생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이 ‘부부관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1:3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 부근 교차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구치소 방면에서 부산사상경찰서 주례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역방향 차선을 향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택시 손괴 사진 첨부), 음주운전 거리 등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 전력 2회 있다(2001년 벌금 50만 원, 2003년 벌금 150만 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03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위 두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경 나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은 후 이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에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경 광주 광산구 F모텔 1층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두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여,57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안에 35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로 29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7. 1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606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원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위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소지나 차량등록지인 ‘부천시 G’가 아닌 곳에 두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양도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 · 임의경매 결정 등,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5)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I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돈을 전달하여 준 것일 뿐인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내용,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나누어 지급한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 하더라도 그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기망행위를 반복하며 합계 2,363만 원을 편취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수사 중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것 외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를 지산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이 밀려나가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561,1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 시가 610,3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6개월),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4:25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상품 관련 상담을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이라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재차 같은 날 16:23경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F카드론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타행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6:00경 서울 중랑구 G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8.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5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시간불상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채권 (내용)상환증명서’, 내용 란에 ‘종류:일반, 한도금액: 2900만 원, 상환일자 : 20. 12. 09, 분류 : H은행, 상환금액 : 1300만원, 비고 : 현금수납, 고객정보 : I’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은행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H은행 명의의 문서 1매와 제목 란에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내용 란에 ‘I 귀하 대출 계약 내용 위반에 대한 타 금융사 대출진행사항에 대해 지급 처리정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음을 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J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J 명의의 문서 1매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20. 12. 17. 강원도 원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 I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채권 완납증명서’ 1매와 위조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순번 15, 21) 1.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자료 1. 부채완납증명서,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인지세납부증명원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쓰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1억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부24톤초장축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C 창고로 진입시키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복지회관, 파출소, 대형마트가 인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 다시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 당구 B 앞 도로를 동막교사거리 방면에서 오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을 하려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교통사고 발생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