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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합4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태일(기소), 박홍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3. 5.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5.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처벌 받았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20: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초등학교 사거리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농수산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청각장애 5급 등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김경태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둔부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부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5. 02:4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 E,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고 돌아다닌다'는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G 등이 출동하자 위 성명불상의 친구들은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귀가할 것을 훈계하자 피고인은 동료경찰관과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네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왜 지랄이야? 좆 까라, 씨발, 새끼야. 경찰냄새 난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위 G이 착용한 외근조끼의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뜯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형법상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3. 31.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7.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9.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7. 4. 12. 확정되었다. 1.2017고단8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7. 04:09경 경남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옛날통닭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424 2016. 8. 27. 04: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남, 19세)이 F과 싸우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때리면 된다. 니킥을 차라"는 등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G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E 상해 부위 사진 1. D게임장 입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7.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 형량 : 6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2. 8. 10. 소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찌르는 등의 행위로 2013.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회 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8.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중인 2016. 8. 27. 판시 제2의 죄를 범하였고, 2016. 11. 17.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7.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7. 1. 17. 판시 제1의 죄를 범하였다. 판시 제1의 죄는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다. 판시 제2의 죄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강하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징역 6월~2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책의 지시에 따라 2015, 3. 1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현금카드(E) 1매를 받아 보관하고, 2015. 3. 11. 20:20 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F 명의로 된 우리은행 (G)과 신한은행(H) 현금카드 각 1매,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현금카드(J) 1매, K 명의로 된 기업은행(L) 및 광주은행(M) 현금카드 각 1매, N 명의로 된 신협은행 현금카드(O) 1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개설되었으니,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예금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로 롯데카드에서 현금서비스 50만 원, 현대카드에서 현금서비스 24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350만 원을 위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에 있는 국민은행 스타시티점 현금 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퀵서비스 배송현황, 현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통장거래내역 - D, 신용카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형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등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4. 15:4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 요트협회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잠시 벗겨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요트의 커버 1개를 주변에 주차시켜 놓은 D 무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07: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거치해 놓은 요트 안에서 동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명조끼 1개와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요트장비 스피릿트 2개와 인근 도두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F의 요트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요트세일커버(파란색)를 위 무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 요트협회 앞길에서 피해자 제주서부소방서가 분실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명조끼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16:05경 제주시 G빌라 앞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팀장 경위 으로부터 경찰신분증을 제시받은 다음 범죄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16:46 경 제주서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I에게 "야! 팀장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집 찾아간다. 대가리 뽀게 버린다"라며 소리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형사기동차량 내에서도 "팀장 죽여버린다, 머리 뽀게 버린다, 개새끼들 다 죽인다,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집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질러 협박하고, 같은 날 18:14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구 주차장에서 도착하여 유치장으로 연행되던 중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라고 윽박지르며 I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유치장 안에서 경찰관 경위 J의 오른쪽 손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5. 5. 24. 12: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날 12:3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 2015. 5. 26. 06: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I, F, J,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도두항 요트협회 앞 노상에 요트가 있는 것을 알고 수회 절도 범행을 하였고, 긴급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가족관계 {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14. 4. 중순경 'D'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4. 7.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 원미구 E건물 705호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 동거생활 중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고, 2014. 8. 10.경 피해자가 다니던 위 회사의 성명불상 이사가 피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를 물으며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사정을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무렵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705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책상위에 있던 물건들을 흐트러뜨려 놓으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회사에서 남자가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봐도 네가 회사에서 몸을 팔아서 생활한 증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몸을 팔아서 번 돈이니 그 돈을 나에게 보내라, 너는 그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다.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5,020,49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건물 705호에서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G 빌라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90,000,000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생이 끝났고, 내 인생이 끝나면 니 인생도 끝나게 된다, 너 때문에 너무 불행하다, 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는 어떤 사업을 할 지 다 계획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전세금으로 반환받은 9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위 건물 7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까지 돈을 송금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협박해서 보낸 것이다, 더 이상 못 있겠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서너 차례 잘라 피해자의 옷을 발가벗겨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다른 한손에는 위험한 물 인 접이식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와 함께 키우던 검은색 슈나우저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못나간다, 니가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니가 가지고 있는 돈이 0원이 되도록 모두 다 내게 송금해라, 아니면 자해하고 강아지의 이빨도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며 장도리를 위 강아지의 이빨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돈은 내가 원해서 A에게 준 돈이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로 45,741,905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1:00경 위 건물 7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한다, 암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신병자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탄원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흉기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1), 2012. 10.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2)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9. 00:01 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3) 입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동해바다횟집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본청 행정처분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2007, 2,2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2) 2012. 9. 7. 23:21 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부산지방법원은 2012. 11.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 5942로 공판 계속 중이다). 3) 2012. 9. 20.부터 2013. 1. 12.까지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 만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두 번째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데다가 2013. 1.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출장 중에 회식을 한 후 숙박업소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피해자 D(39세)와 경북 칠곡군 E건물 201호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2009. 6. 말경 헤어진 뒤, 2011. 5.경 다시 만나 그때부터 양산시 F빌라 비동 101호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서도 지출이 많고 생활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8. 14: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한 후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용하는 간질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약 8일 치 분량을 한꺼번에 먹고 누워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옮겨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눌러 조르고, 망치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빨로 동인의 얼굴을 깨물었다. 피해자는 그 즈음 간질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다수의 치료약물 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피해자를 부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급성 약물중독으로 신체활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목이 눌려 질식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급성약물중독 그 자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망치로 때려 동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의 치료약물 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혈흔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119 신고 주요내용 1. 각 압수조서(현장), 검증조서(현장검증)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범행 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현장 감식, 부검 영장 집행에 대하여) 1. H병원 진료내역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생활 중 경제적 궁핍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일방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는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는데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8일 치의 항우울제 등을 먹은 것을 알고서 동인에 대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분을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가 약물중독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동인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동인의 목을 누른 점, 피해자는 2008년 경 피고인과 동거생활 중 피고인의 정신과 약 4일 분량을 먹고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 뿐더러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의 이마 부위, 콧등, 왼볼, 턱 끝 등에 원형의 좌상이 있는데 이는 망치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 끝 부분과 그 형태가 같은데다, 위 망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수첩에 “전부 다 거짓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나도 죽여줘 이 인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기재하여2), 당시 피해자 1)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11028호 증거기록 제58, 342 2) 위 증거기록 제47 정 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살인미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군, 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 8년 8월 [집행유예 여부]중한 상해 (주요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긍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약물에 중독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22. 1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3-2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정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합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2. 14:07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검거경위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목격자 진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에 따라,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는 대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를 감안하면, 본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2. 6. 20:19경 구리시 토평동 108-7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7.5킬로미터 지점 구리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 총중량 30.8톤을 초과한 40.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9. 97고약327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0:07 경 안동시 어느 밝혀지지 않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인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D"이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게시글 및 쪽지대화내용 사진 1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필로폰을 거래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또 광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제목 내용과 그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위 법률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49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노464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대마(大)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법률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어린 세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는 셋째를 낳을 때에도 피고인이 수감 중이어서 혼자 출산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전에 저지른 범죄는 매우 질이 나쁘나,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없었고, 피고인도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롯데슈퍼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시 송현동에 있는 영남주유소 앞길 까지 약 1.5km를 본인 소유 B Q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모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마을 주민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8cm가량)로 피해자의 집 철재 대문을 수 회 내리쳐 250,000원 상당의 대문 장식을 손괴하고, 대문 앞에 주차된 C의 남편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 트렁크 등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863,95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G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주차된 H의 딸 피해자 1 소유의 J 마티즈 차량 보닛 등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보닛 수리비 286,953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견적서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차량 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