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연락하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AO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상의 여성인 ‘F’으로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같이 살고 싶다’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AO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교부받아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AB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AO에게 ‘함께 살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여 AO으로부터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AO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약정서’ 파일의 대출금액란에 19,000,000원, 인적사항란에 AO의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하여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B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O 명의의 ‘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O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AO인 것처럼 피해자 AB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AO 명의의 ‘약정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AO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대출금 1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P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O으로부터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AO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P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햇살론 대출 신청 및 약정서’ 파일의 대출금액란에 12,000,000원, 인적사항란에 AO의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하여 ‘햇살론 대출 신청 및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P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O 명의의 ‘햇살론 대출 신청 및 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O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AO인 것처럼 피해자 AP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AO 명의의 ‘햇살론 대출 신청 및 약정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AO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대출금 1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구미시 L 원룸 M호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G에게 ‘용돈,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상의 여성인 ‘F’으로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과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F’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 아 정읍에서 함께 살 집을 구하자.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대신 조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2020. 12. 7.경 피해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자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것 때문에 내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어 돈을 뽑을 수 없게 되었다. 거래정지를 풀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인 ‘F’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계좌 거래정지 해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600만 원, AS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97만 원 합계 8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12. 7.경 구미시에 있는 ‘AT’ 공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AR에게 ‘돈 찾을 것이 있는데 카드를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AR로부터 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같은 날 구미시 AU에 있는 AV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A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AS으로부터 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18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W와 친구관계 사이이다. AW는 2019. 12.경 피고인 AM으로부터 “저번에 네가 한 거 어떻게 한 거냐”라며 인 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질문받고, 피고인 AM에게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 및 ‘AX’ 카페를 활용한 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도 순차로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AW와 함께 201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AY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10e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AW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AW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1경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O 등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붙임)-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BA 통화)-문자 1부,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조회서, 햇살론 대출 신청 및 약정서, 약정서조회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등 사진, F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금융거래확인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G의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R와의 문자 연락)-문자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본 1. O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판결문 1부 2022고단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N,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판매글 1. 각 O 회신자료, 각 P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판결문)-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 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 AN은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모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모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AM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주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AO, AQ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모 사기 범행은 피해자 수가 12명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M]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수가 12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