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0. 8.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피해자 은행의 본점에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인 D으로부터 E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에 대한 13억 원의 대출의뢰를 받으면서 G 명의의 화성시 H 소재 임야 14,1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은행의 담보물조사규정 제3조는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담보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는 '담보물조사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는 '토지와 건물은 영업구역 내에 소재한 것에 한하여 담보로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은행의 신용조사규정 제5조 제1항은 '신규조사는 대출 취급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체 개요, 경영자 인적사항 및 종업원 관계, 재무 및 손익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은 '신용조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02. 9. 1. 매매가액은 2억 4,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2011. 1. 4.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교부받은 감정평가표에는 토지의 가액이 17억 2,788만 6,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담보물 및 대출신청 기입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담보물조사 및 신용조사를 함으로써 적정한 담보가치 및 신용을 산정하여 대출을 실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담보물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용조사를 하자는 부하직원 J의 건의를 묵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7.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후 주식회사 F에 13억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문 첨부, M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해은행 대출담당 실무자 J 상대 본건 대출 경위 확인, 민사판결문 첨부, N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I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보물조사 규정 제5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부하직원 J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F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J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결재를 하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담보물조사규정이나 신용조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담보물조사 및 신용조사를 함으로써 적정한 담보가치 및 신용을 산정하여 대출을 실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를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은행에서 담보물 실지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사안과 같이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담보물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체조사(= 담보물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은행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은 대출금 액수가 큰 건이었던 점, 이 사건 대출은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던 점,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는 감정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록 8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그 매매가액인 2억 4,000만 원보다 약 15억 원이 높은 17억 원대로 평가하여(8년 전 매매가액보다 무려 7배 이상 시가가 상승한 셈이다) 그 자체로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더구나 피해자 은행의 담보물조사규정 제19조는 '토지와 건물은 영업구역 내에 소재한 것에 한하여 담보로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은행의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은행의 담보물조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은행에서는 이 사건 대출과 같이 대출금 액수가 큰 건은 대출신청시부터 대출실행시까지 통상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대출은 2010. 1. 6. 저녁에 대출신청서가 접수되어 불과 하루만인 2010. 1. 7.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피해자 은행에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인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은 인천에 소재한 법인이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에 소재하는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피해자 은행이 있는 부산에까지 내려와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물상보증인 G이 채무자 회사의 임원 등 관계자가 아닌데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 역시 다소 이례적인 점, 더구나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회사와 처음으로 하는 거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였고, 가사 부하직원 J이 피고인에게 신용조사를 하자는 건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직원에게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채 불과 하루 만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것 역시 그 자체로 피해자 은행의 신용조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날인된 G 명의의 인영은 함께 제출된 G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서로 다르고, 심지어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부에는 'G'이 아닌 'O'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화성시장의 검인이 되어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제출된 등기권리증의 일부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에는 신청인란에 등기권리자인 G만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대출에서 통상적인 건에서 요하는 정도의 대출서류 검토가 있었다면 이러한 서류상의 문제점이 충분히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은행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안으로, 서류고 뭐고 조사를 할 시간도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4쪽). 이 사건 대출은 통상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건과 달리 불과 하루 만에 대출이 실행되는 바람에 통상적인 건에서 실시되는 정도의 대출서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인 피고인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일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하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대출브로커를 통한 대출은 부실대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 꼼꼼하게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한 이 사건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성실히 근로하면서 저축해나가는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부실대출의 규모가 크고, 그중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이 대출적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이 사건 부실대출이 실행되게 하였고, 이로써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 은행에 상당한 손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부하직원을 믿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소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부실대출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부실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를 받았다는 등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민사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