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0.경부터 2013. 6. 7.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하던 중 D이 2013. 6. 13.경 부도가 나 미회수 채권액이 약 82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인 외에 D과 거래를 하던 다른 업체들도 기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2013. 6. 15.경 D의 거래처 채권단, 매장 관련 채권단, 일반 채권단 등이 총채권단을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총채권단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총채권단 회장으로 각 임명되었으나, 위 F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총채권단의 대표로서 일을 담당하였다. 한편 D과 총채권단은 2013. 6.경 채권단 협약을 통하여 D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상품 및 D의 매장 매니저들이 보관하다가 D에 반품한 재고상품을 총채권단에 위탁하기로 하였고, 총채권단 집행부는 그 재고상품의 매각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총채권단의 승인 (채권액의 75%)을 얻어 이를 매각한 후 총채권단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채권단 협약에 의해 D이 총채권단에 위탁한 재고상품 총 47,577점(출 고시 판매가격 합계 7,227,819,000원 상당)과 D이 운영하는 매장으로부터 회수하여 총채권단에게 위탁한 재고상품 총 25,177점(출고시 판매가격 합계 3,381,868,000원 상당)을 여 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G 물류회사의 창고에서 총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물류창고에서, D 소유의 재고상품 총 47,577 점을 피해자 총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총채권단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G에게 440,000,00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위 재고상품을 횡령하였다. 2. 2013.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주식회사 G 물류창고에서, D 소유의 재고상품 총 25,177점을 피해자 총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총채권단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110,000,00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위 재고상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유선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판시 2013. 6. 15.자 채권단 협약 이후 2013. 7. 1.경 새롭게 D 등과 채권단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재고상품을 처 분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재고상품을 매각했으므로 재고상품 자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매각대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위 매각대금 중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배분받아야 할 금액 상당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부도가 나자 D의 채권자들은 2013. 6. 15. 판시와 같이 피해자 총채권단을 구성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피 해자 총채권단의 집행부가 재고상품의 매각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총채권단의 채권액 7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2013. 6. 15.자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피해자 총채권단의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M 부부가 나타나 D에 대한 거액(약 30억 원)의 채권을 주장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피해자 총채권단의 대표 자격으로 M 부부를 대리한 변호사 N, D 대표이사 O와 '재고 상품 전부를 피해자 총채권단(대표 피고인)이 관리하고, 피해자 총채권단은 재고 상품을 최단시간 내에 행사 등을 통해 매각하고 남은 상품을 가장 좋은 조건에 처분하며, 매각 및 처분한 상품대금 중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피해자 총채권단과 채권자 M 부부가 7:3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2013. 7. 1.자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7. 31. 및 2013. 9. 4. 총채권자들의 승인 없이 재고상품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2013. 7. 1.자 협약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총채권단, M 부부, D 사이에 재고상품을 피해자 총채권단이 관리·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 총채권단과 M 부부가 7: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일 뿐 피해자 총채권단 내부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협약이 아니므로, 위 2013. 7. 1.자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총채권단 내부 채권자들 사이의 2013. 6. 15.자 협약 내용이 변경 또는 소멸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총채권단의 승인 없이 재고상품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총채권단의 아무런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재고상품을 처분한 이상 재고상품 자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부도난 업체의 채권자들이 구성한 피해자 총채권단의 대표자로서 채권자들을 위해 재고상품 처분 및 그 매각대금 배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의로 재고상품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도 대부분이 자신이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총채권단 내부의 다른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의 채권자로서 횡령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채권자들과의 위 합의에 따라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