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1

범죄사실 [2013고단5661] 피고인은 2012. 10. 25. 1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8,200만 원권 약속어음을 8,000만 원에 할인해 주면 2013. 2. 2.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약속어음에 내가 배서를 할 테니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건전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주)H과 (주)G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로 맞교환하여 발행한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은 당시 총부채가 80~90억 원으로 매달 이자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적자로 약속한 일자에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1매 등 합계 7,41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34]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일 2012. 10. 18., 지급일 2012. 12. 31., 지급지 우리은행 남역삼동지점, 액면금액 4,3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서울시 마포구 I건물 513호 J 대표 K"으로 새겨진 명패를 찍고, 보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일 2012. 11. 26., 지급일 2013. 3. 5., 지급지 우리은행 남역삼동지점, 액면금액 5,3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L, 410 M"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L, 410 N 대표 M"으로 새겨진 명패를 찍고, 보관하고 있던 "N"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일 2012. 12. 3., 지급일 2013. 3. 12., 지급지 우리은행 남역삼동지점, 액면금액 4,85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만들어 둔 "서울특별시 강동구 O, P 대표 Q"로 새겨진 명패를 찍고, 미리 만들어 둔 "Q"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중구 R빌딩 7층 701호에 있는 어음 할인 중개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중구 R빌딩 6층 601호에 있는 어음 할인 중개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S에게 제시하면서, "액면금 4,3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J의 K 대표가 배서를 해주었으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G의 부채가 급증하여 약 114억 원에 이르렀고, 2012. 8.경부터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U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빌려사용하는 처지였으므로,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S 등을 통해 본건 어음을 소개받고 J의 신용도를 조사한 피해자 V로부터 S 등을 통하여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39,73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의 방법으로위조한 약속어음을 T에게 제시하면서, "액면금 5,3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N의 M 대표가 배서를 해주었으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T 등을 통해 본건 어음을 소개받고 N의 신용도를 조사한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48,92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T에게 제시하면서, "액면금 4,8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P회사 Q 대표가 배서를 해주었으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T 등을 통해 본건 어음을 소개받고 P의 신용도를 조사한 위 피해자로부터 T 등을 통하여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금 44,4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27]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의류부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G은 2012년 매출이 70억 원, 적자규모는 50억 원에 이르렀고, 2012. 10.경에는 부채규모가 114억 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나 (주)G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2. 8.경부터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U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692,898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30. 1,937,923원 상당, 2012. 10. 31. 39,775,070원 상당, 2012. 11. 30. 5,480,959원 상당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886,85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79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Y, Z, T, S,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47~49쪽) 1. 배서 명의가 위조된 각 약속어음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에 관한 판단 1. 각 사기 범행 가. 편취범의의 존재 : 공통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미국 AA사 및 독일 AB사의 주문이 실제로 있었고 위 주문에 따른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납품한 물건의 하자, 납기 지연, 자금 부족 등으로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위 주문이 취소되거나 대금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G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위 리만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등의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하여, 당시 의류제조·수출업체인 (주)G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도 '2012년 들어 수출 주문량이 40% 이상 감소하였다.'(2013고단5461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중 제1권 제551, 563쪽, 2013고단7934 사건 증거기록 제262쪽)거나 '당시 영업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부채가 급증하였다.'(2013고단5461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중 제1권 제697~698쪽)고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 (주)G의 금융기관 부채만 80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U으로부터 사채 7억 6,000만 원까지 차용하는 등, (주)G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주)G은 2012. 7.경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옥 매각을 추진하여야 하거나, 부자재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의류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자금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G의 고문인 X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주)G과 (주)H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X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X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아닌 X이 혼자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2. 각 약속어음위조 및 위조약속어음행사 범행 가. 각 약속어음위조 범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위조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2013고단7934 사건 증거기록 제262~264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M, Q 의 배서 명의와 관련하여 위 M, Q가 피고인에게 배서 명의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오인하였고,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 Q로부터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송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배서 명의 작성 권한을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위조약속어음행사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행사 당시 상대방인 S, T가 배서 명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배서 명의인 측에서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발행인 측인 Z가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갔던 사실, 이 사건 어음 할인 과정에서 배서 명의의 진정성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S, T가 당시 배서 명의가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넘어서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이 사건 어음이 S, T에게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어음중개인들을 거쳐 V에게까지 제시되었는바, 위 어음중개인들이나 V까지 모두 배서 명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S, T에게 이 사건 어음을 건넨 행위는 그 경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다만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약속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G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V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W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4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3고단546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주)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주)G은 베트남에서 옷을 만들어 미국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1,800~2,0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거래량도 많고 실적도 많아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 (주)G에 원단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G은 2010. 9.경부터 제품 생산방식을 위탁생산에서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고전을 하기 시작하여 2012년경부터는 주문량이 급감하여 2012년 매출은 약 70억 원에 불과하였고, 2012. 7.경부터는 부채가 급증하여 2012. 10.경 부채가 약 114억 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나 (주)G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2. 7.경 부자재를 발주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제품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해외 거래처로부터 납기지연 등을 이유로 거래취소의 압박을 받고 주문물량도 감소하였으나 고정비 지출은 증가하여 2012년도 적자규모가 5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 8.경부터는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U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G 하노이지사에서 348,971,776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미리 선지급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견질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 어음을 융통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 어음을 융통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주)G 명의로 지급일이 더 빠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주)G 명의의 약속어음은 위 항과 같은 사유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8,206만 원 및 8,745만 원인 (주)H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단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2012. 9. 12.경 (주)G 발행의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또한 E은 (주)G과 (주)H 사이의 거래에 따른 신용장 개설 당시 (주)G의 신용한도가 부족하여 (주)H의 신용한도를 이용하여 신용장 개설을 모색하였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G과 (주)H은 2012. 10. 10.경 자금조달을 위하여 액면금 합계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맞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주)G과의 거래 당시 (주)G의 경영 악화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H이 위와 같은 (주)G의 경영난을 인식하면서도 (주)G과 거래를 한 이유는, 당시 (주)H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H은 (주)G보다 먼저 부도가 나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다}에서 (주)G과 함께 미국 AA사 주문 등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주)H은 (주)G에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원단을 공급하였다. (주)G과 (주)H이 활로로 삼았던 미국 AA사 등의 주문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데에는 (주)H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다. (주)H은 미국 AA사 주문 등과 관련하여 원단 납품을 지체하거나 불량 원단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E은 (주)G의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주)H이 부도가 났다고 주장하나, (주)G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2012. 12. 28.부터 2013. 2. 5.까지) 이전인 2012. 11. 6.경 이미 (주)H의 회생신청(서울중앙지법 2012회합224)이 있었다.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주)H이 발행한 액면 1억 5,000만 원의 견질 표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견질 표시를 삭제한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인 '어음발행 지급금액 및 정산내역(H)'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견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2012. 9. 12.자 (주)H 발행의 견질 표시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견질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액면금의 약속어음이 (주)G과 (주)H 상호간에 발행·교부되었다{(주)H 측도 이러한 맞교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3고단5461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중 제1권 제10쪽}.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다. E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빌려주면 지급기일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발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주)H의 기존 견질용 어음을 돌려 줄 테니 금액을 나눈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발행하게 되었다."든지, "(주)H이 납품하는 원단이 (주)G의 베트남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하는 용도의 견질어음이다." 등의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의 주장대로 2012. 9. 12.자 (주)H 발행의 견질 표시 약속어음과 같이 견질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굳이 기존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된 2012. 10. 10.경까지 (주)G은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약 3억 원 남짓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주)H은 약 3억 원 안팎의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10. 12.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주)G의 베트남 공장으로 선적하였다, 2013고단5461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중 제2권 제29쪽}, 위와 같은 당시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보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견질용 약속어음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E은 2012. 10. 말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맞교환으로 발행된 (주)G 발행의 약속어음 중 액면 8,745만 원의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웅진케미칼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정상어음인 것처럼 유통시켰다. 피고인이 장부에 "견질용"이라고 기재한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융통어음과 견질용 어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당초 액면 1억 5,000만 원의 견질용 어음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566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1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주)H에서 발행한 8,200만원권 약속어음을 8,000만원에 할인해 주면 2013. 2. 2.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약속어음에 내가 배서를 할 테니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건전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견질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은 당시 총부채가 80~90억 원으로 매달 이자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적자로 약속한 일자에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견질용 어음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견질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견질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표 편취액 부분 이 사건 수표 편취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2014. 5. 13.자 우리은행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당시 D이 인출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중 97장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구인 AC가 사용한 사실 인정되고, 20여장은 그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7,410만 원을 초과하여 D의 진술처럼 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장이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