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B동 321호, 414호, 522호, 1424호 등을 임차한 후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C을 실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K'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익산시 L 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나 대신 업주로 출석해서 바지 사장을 서주면 월 급 300만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1. 하순경 B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한 후 2016. 2. 4.경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 4.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테니 전화가 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여, 이에 B으로 하여금 2016. 2.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K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재차 성매매업소 운영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B에게 전화로 "원래 바지사장은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서는 것이다. 월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3. 2. 13: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K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대신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K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나 대신 업주로 출석해서 바지 사장을 서주면 월급 300만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자 마침 그 무렵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돈이 필요한 나머지 이를 수락하고 2016. 1. 하순경 월급 300 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6. 2. 4.경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6. 2.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K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재차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A의 부탁을 받고 2016. 3. 2. 13:2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K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마치 위 K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10. 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B동 321호, 414호, 522호, 1424호에서 A은 'K'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8만원부터 14만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미리 고용한 G, H, I, J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K'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10.초와 같은 달 말경 두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단속시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알선업을 하여왔고, 2016. 2. 4.과 같은 달 25. 에 경찰에 잇달아 단속되자 그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에게 두차례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도록 하게 하는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단속 이후인 2016. 4. 22.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10.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의 영업 사실'에 대하여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범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추가로 저지른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범행사실은 그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다시는 성매매알선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0 피고인 B: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0 피고인 C: 종업원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기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