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5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10여 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일으켰고, 이에 옆집에 사는 피해자 D(19세)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문신으로 허세잡느냐? 나가서 한판 붙자!"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따라 내려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2018고단620 피고인은 2017. 1. 28.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도박으로 인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스포츠토토, 윷놀이, 카드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박으로 돈을 따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6. 11. 8.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신용대출 신청을 하여 2020. 2. 1.까지 39 개월 동안 매월 1일에 1,186,457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개인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의 도박으로 인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박으로 돈을 따지 않는 이상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주)F에 대하여 피해 전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40-2에 있는 용촌고가 7호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학원'의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12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 9. 18:20경 위 학원 수학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8:00경 위 학원 수학 교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문제 풀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책상 왼쪽 편에 쪼그리고 앉은 다음 한 손으로 연필을 잡고 문제를 풀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수사보고(학원원장 대면 등 현장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아동 심리평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교내 상담일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 초범, 합의(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변호사가 합의서를 제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1,000만 원의 담보로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C 코란도 화물차에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2: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뒤편 공장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으로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 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은 H이 도급받은 후 피해자가 맡아서 하던 I대학교 및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H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C 코란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6개월 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자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의 지하주차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직후인 2017. 6. 15.경 위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차량을 견인하여 갔다고 말하여 주었던 사실(그럼에도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두절과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채권보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6개월 넘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갔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하는 등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친구관계인 피해자 B(18세)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찾아가 혼내려는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19.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총 75cm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세차장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러 가면서, 지적장애 3급이며 키 144cm 가량인 피해자 J(2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니 수급자 카드 어디에 있냐, 비밀번호는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K 카드 1장, 위 카드 비밀번호인 'L'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야구방망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소년보호사건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1:5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E과 함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후두부 열상 3cm, 왼쪽 팔 열상 8cm),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서구 소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개설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1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남녀 간의 성관계와 남녀의 나체, 성기를 찍은 음란한 영상 총 7,379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7,379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찰 수사보고(중간 수사보고 및 향후 수사계획) 1. D 아이디. D 성인 업로더 리스트(남부), D 사이트 업로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24호 [추징액의 계산]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달 수익 50,000원 × 유포기간 52개월 26일(2014. 4. 9. ~ 2018. 9. 30.) = 2,643,300원(원 이하는 버림)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유포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23: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은행의 B 팀장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다.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발생보고(대출사기),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표 첨부, 계좌명의자 A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특정, CCTV 인출장면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금융정보자료, 대상자종합검색 결과와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체크카드 재발급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체크카드 재발급확인서 1. I 대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편의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사실상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명으로 2018. 11. 21.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경비원으로 취업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28. 22:1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1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3.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02에 있는 효성초등학교 사거리를 인계동 쪽에서 동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E20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E2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위 효성초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C)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1.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시장 뒤 건물에서 I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동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50만 원으로 필로폰 0.18 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0.09그램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18호로 항소심 계류 중) 본건 필로폰 매매죄와 3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09그램에 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필로폰 0.09그램 시가 상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 또한 필로폰 0.03 그램당 10만 원으로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18 사건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5: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 앞 삼거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일행이 피해자 B(19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싸움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어 넘어뜨렸고, 이에 F, G, H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I호텔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형이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욕을 하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싸울 태세를 하자 갑자기 그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G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붙잡고 H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 N 등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피해자 J(27세)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M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M는 피해자 J에게 의자를 수회 던졌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테이블 구석에 쓰러진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M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를 때리던 자신을 제지한 피해자 O(여, 24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H,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S,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O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J, B, R, M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J, M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첨부, 피해자 T 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J 치과 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폭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틀 연속 각 다른 경위로 여러 사람을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5: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2학년 3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D(14세)를 피고인의 아들에게 성희롱한 학생으로 착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책상을 손으로 집어든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5.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4. 일자 불상경 피해자 C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대가로 6개월간 매달 500만 원을 받고 세금이 나올 경우 2,5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7. 1.경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사업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8.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로 구속되어 잔고 53,761,646원이 남아 있던 위 계좌는 범죄수익 계좌로서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3.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분실신고하여 재발급받았다. 피해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2016. 7. 4.경 피고인 A을 만나 위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금액을 압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6.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채무 5,750만 원을 2017. 1.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2017. 2. 3.경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울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276)을 신청하여 2017. 2. 23.경 인용되었고, 2017. 4. 25.경 위 결정에 따라 위 계좌의 잔고 53,761,646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53,761,646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934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0. 26.경 경주시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L회장 명의의 경주시 M에 있는 N수련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 원 내지 21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금융업계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위 수련원 건물과 부지의 가치가 170억 원 상당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며, 위 수련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아줄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수련원을 담보로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사본, 2018고단8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공정증서 2018고단29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약정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익 중 비교적 적은 금액을 차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여 혼선을 빚은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상당 피해 회복 : 10월~2년 6월) 제2범죄 : 횡령 · 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10월~3년 2월 최종 권고형 : 10월~3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횡령죄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횡령죄의 범행 수익 중 비교적 많은 금액을 차지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박달재휴양림 입구 도로를 휴양림 쪽에서 38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박달재 터널 쪽에서 휴양림 쪽으로 우회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29,69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15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9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G, H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