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804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80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2005. 5. 1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대내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연말정산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대내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 본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거 연말정산을 거쳐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이 납부하도록 원천징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2011년도 연말정산 관련 4,728,110원을 환급받고, 2013. 3. 11.경 2012년도 연말정산 관련 2,597,77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 12. 1.경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여 소득금액 추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기환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한 재정산된 결정세액이 2011년도 14,534,740원, 2012년도 4,303,96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재정산된 결정세액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D에게 “위세액을 내 급여에서 공제하지 말고 회사에서 납부를 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D로 하여금 2014. 12. 10.경 위 세액을 피해자의 회사 비용으로 대납하게 하여 합계 18,83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말정산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78,19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연차수당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대내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연차수당(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1월 급여에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연차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D에게 “연차수당을 내 급여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시하여 2014. 1. 10.경 2013년도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 15,03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차수당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62,049,6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3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2005. 5. 1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대내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대내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부담시킨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정확하게 원천 징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D에게 “피고인, 상무 E, F 회장 아들인 G의 각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고 지시하여 위 D로 하여금 2016. 5. 12.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2,785,458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납하게 만들어 피고인은 47,593,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으로 하여금 24,517,560원을, G으로 하여금 20,673,9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92,785,45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회장 F으로 보이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쪽, 2023고단833 사건의 증거기록 제28쪽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금에 관한 사항은 F의 지시, 결재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28, 29, 30, 31, 65, 69, 70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7쪽 등 참조). 2) 피해자 회사는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F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고, 자금 집행한 결재 절차에 있어 수기 서명이 이루어지는 전표, 그 밖에 통장, 금전출납부, 영수증 등 부속서류도 모두 첨부해서 F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기안서나 급여명세서에도 회장 서명란이 존재하고 회장 서명란에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 31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2023고단804 사건의 증거기록 제467쪽, 2023고단833 사건의 증거기록 제289쪽 등 참조). F은 결재하는 서류에 기재된 상세 내역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22쪽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D는 F의 지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 32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금집행들을 모두 알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말정산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2023고단804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은 결국 피고인이 연말정산 결과 재정산된 결정세액을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납부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기안서에도 F의 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가지급금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F의 단기 대여금 채무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본인의 단기 대여금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어서 F도 이를 확인하고 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F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23고단804 사건의 증거기록 제467쪽 참조). 4) 연차수당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2023고단80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도록 D에게 지시하여 수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가사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도 연차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 F도 2010년도 연차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G도 2014년도 연차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2023고단804 사건의 증거기록 제94~105쪽 등 참조), 이러한 점에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결재를 F이 최종적으로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역시 F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보험료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2023고단833 사건의 공소사실)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E, G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의 대납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나 E, G에 대한 급여의 결정은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참조), 2018. 6.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세전 급여가 3,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2018. 6.경부터 10.경까지의 실수령액은 약 1,542만 원에서 약 1,685만 원 정도로 변동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송금해 주고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돈을 합하면 피고인은 매월 약 4,000만 원 상당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D는 F의 지시로 이와 같은 급여 보전을 하여줬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23고단804 사건 증거기록 제461~46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0, 61, 68, 69, 70쪽 등 참조), D가 F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실수령액 보전을 가지급금을 이용하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F이 가지급금의 사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점, 위와 같이 동일한 실수령액을 수령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는 F의 승인 하에 피고인이나 E, G에 대한 급여는 실수령액을 정하여 그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세전급여를 조정하여 왔고, 이 부분 보험료 부분의 조정 역시 F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 자금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F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도 일부 자금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어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지시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뿐인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H, F은 모두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D한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실무는 D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에 여전히 재직 중이었던 점, D는 관련 퇴직금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0082 사건)에서도 피해자 회사에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관하여 위 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시받아 이 사건 각 자금집행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