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2019고단8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01: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지인들과 함께 놀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E은행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4. 02: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E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총 5회에 나누어 합계 55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1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경 남양주시 M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카페에 "유니클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84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울 중구 S원룸텔 T호에서 'U N' 인터넷 사이트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으로 상품권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X)로 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70 피고인은 2019. 6. 17.경 남양주시 M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롯데리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쿠폰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1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 남양주시 M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AB(A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에 100,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등록해 놓은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61,5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함으로써 도박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남양주 진접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카페에 "모바일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바일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G 계좌(AH)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61 피고인은 2019. 10. 2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에 롯데마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경기 남양주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 아파트 근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손님들 환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AG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O, AJ, AK의 각 진술서 1. 카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이체 내역서, 각 게시글 및 대화 화면 캡처 출력물, 금융회신자료, 계좌명의인 정보,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L, B, AM, AN, AO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은행거래서(A),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고객 정보,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P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증명서, 판매 게시글 2019고단5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Q의 각 진정서 1. 대화 화면 캡처 출력물 및 이체 확인증, 이체 확인증 및 대화 화면 캡처 출력물 1. 회신자료 2019고단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Q은행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사본, 고객정보, AG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이 배상신청서 제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2018.경, 2019.경 각 사기죄로, 2018.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2. 27.경2019고단8454 사건이 기소되자 2019. 5. 15.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나서는, 2019. 6. 17.경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4070).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인터넷 도박을 위하여 1,361,500원을 입금하였고, 다시 2019. 10. 1.경, 2019. 10. 20.경 인터넷 사기 범행을 각 저질렀으며( 2019고단5410 , 2019고단5461), 2019. 10. 4.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2020고단1175 ).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일시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가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