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2016고단12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09:03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390] 1. 도박장소개설 -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3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도박참가자들이 각 패에 액수불상의 돈을 걸고 5장의화투패 중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소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끝수가 9가 되거나 같은 숫자가 되는 경우 1~2만 원을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거나 각종 심부름의 대가로 1~2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 및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C은 '마개사',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전주'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소위 '주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3. 19.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무렵까지 울산 남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도박참가자인 D 등 약 10여 명으로 하여금 5만 원 상당부터 30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6, 3, 31.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1.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D 등 약 10여 명으로 하여금 5만 원 상당부터 300만원상당까지 돈을 걷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만 원 상당부터 300만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수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 20장을 사 용하여 5만 원 상당부터 30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 피고인 M, N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각 일시에 피고인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화투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을 그 장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N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심부름이나 청소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받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 3. 31. 경 범행 피고인 N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심부름이나 청소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받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621] - 피고인 M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AA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AB, AC, D, AD, AE 등은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면 그 중 한 패를 선점하여 도박자들과 대결을 하는 '총책' 역할, AF, AG은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일정의 수수료(속칭 '데라')를 창고장에게 건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 AH, AI는 매회 판이 시작할 때 화투패 20매를 4패로 나누어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마개)' 역할, AJ, AK은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이 나오면 창고장에게 알려주는 속칭 '문지기(문방)'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위와 같은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6. 8. 4. 06:00경부터 07:25경까지 양산시 AL에 있는 AM 부근 비닐하우스 내에서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손님을 모집하여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아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로 갈라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한 뒤,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손님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000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방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승한 패의 도금 중 5~10%를 속칭 '데라(도박개장비)'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9), 수사협조의뢰 [20162390] 1. 피고인 B, C, D, E, F, G,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2016고단262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J, AK,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L: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7조, 제30조(판시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M, N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M, N)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 피고인 B, C, D, E, F, I, J, K, M,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L)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I,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31.자 도박죄의 경우 도박을 한것이 아니라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 I, J, K는 판시 2016. 3. 31.자 도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시 도박참가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이 부분 범죄일시로 된 "2016, 3. 31. 07:00경부터 12:00 경까지" 의 경우, 목화투 등 사기도박에 관한 의심의 여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제거된 채 통상의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대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I, J, K의 경우에도, 위 도박시간 동안 계속적은 아니더라도 다른 도박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을 제시하면서, '위 시간대의 도박이 통상적인 도박이라 할지라도) 사기도박의 일부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사기도박의 실행 착수 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다음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기도박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제거된 채 통상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도박의 사회적 폐해나 이에 대한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1) '위 시간대에는 목화투가 아닌 정상적인 화투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A 피고인의 입장이기도 함 것으로 그 죄책 더욱 무거우며, 피고인 B, C, L 또한 도박장소 개설에 관여한 사람들로서 단순 도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보다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2011. 12, 22.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판시 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도박방조죄와 관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동종 전력 횟수, 집행유예 유무 2) 등),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