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7. 9. 00:1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과 'E' 사이의 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으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동부교회' 부근 길에서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9. 12:2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8. 21. 18:5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동부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날 때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신음소리를 내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29. 19:20경부산 금정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길에 드러누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접수를 하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9. 초순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쏘나타Ⅲ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동부교회'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E'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날과 같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7. 하순 14: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4병, 매운탕 1개 등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3. 14:4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사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SM5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이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4. 8. 11. 08:2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4. 9. 22. 16: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GS마트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SM5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4천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Q, J, F, O, T, L, Z,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첨부), 범행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의 점 및 상습사기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간질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