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9:5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역 앞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00:00경 광양시 F에 있는 G휴게소(상행)에서 동승하고 있던 H 운전의 승용차를 주차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필로폰 간이 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주사 흔적 촬영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일시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호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피해자 C법인(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에서 개발하는 마늘 페이스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실 운영자인 E로부터 피해자 법인에서 개발한 'F'에 대한 특허출원과 위 마늘 페이스트 'G' 상표에 대한 출원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법인 명의로 특허 및 상표권을 출원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F'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하여 2013. 2. 29. 특허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 경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마늘 페이스트 'G' 상표를 출원 하도록 하여 2013. 2. 15. 상표등록이 공고되게 함으로써 위 상표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유서 포함) 1. C법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특허권 및 상표권을 모두 양도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7. 14:30경 경주시 C아파트2차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그녀의 등에 침을 찔러 피를 빼내고 부황을 뜨는 사혈 침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고발장, 사실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약19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사증 없이 관광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증 없이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10:00경 B에 승선중이던 신원 미상의 베트남 선원(일명 C)에게 '육지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위 베트남 선원을 통해 위 B의 선장으로부터 승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B에 승선하여 그 다음날인 2018. 10. 15. 09:57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2018. 10. 16. 07:34경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소룡포구로 입항하여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1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16.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도외이탈 현황, 입국신고서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B(2019. 4. 25. 공소기각결정)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속칭 'D' E호, F호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의 관리, 성매매대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9.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G, H, I, J, K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대금 8~24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B), 우체국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 장부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장부 1. N과 거래내역 정리표 1부, A와 거래내역 정리표 1부 사본 1. A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캡쳐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H이 휴대폰에 기록한 성매매대금 및 선불금 장부 첨부/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M 명의 계좌(A 사용)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규모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H의 성매매알선 성매매로 인한 수익 : 166,950,000원 - 2017. 6. 16.부터 2018. 3. 29.까지 작성된 달력표(증거기록 1권 제37쪽, 제92쪽) 이른바 '뻑비'(성매매여성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업주에게 지급한 금원) : 19,070,000원 (증거기록 1권 제14쪽, 98쪽) 피고인의 수익 : { 166,950,000원 × 0.5(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대가) × 0.5(공범과의 수익배분)} + { 19,070,000원 × 0.5(공범과의 수익배분)} = 51,272,500원 I의 성매매알선 성매매로 인한 수익 : 6,000,000원 - 2017. 10. 19.부터 2017. 11. 11.까지 작성된 성매매장부(증거기록 3권 제23쪽) 뻑비 : 80,000원(증거기록 3권 제25쪽) 피고인의 수익 : { 6,000,000원 × 0.5(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대가) × 0.5(공범과의 수익배분)} + { 80,000원 × 0.5(공범과의 수익배분)} = 1,540,000원 L의 성매매알선 2017. 3.부터 2018. 3.까지 약 150일 출근, 1일 평균수익금 약 131만원 - 성매매장부(증거기록 4권 제18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제76쪽), 수사보고(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규모 특정에 대한)(증거기록 4권 제144쪽) 피고인의 수익 : 1,310,000원 × 150일 × 0.5(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대가) × 0.5(공범과의 수익배분) = 49,125,000원 합계 : 101,93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6. 29.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6,6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금원 중 1,000만 원 등을 피해자 소유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5,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잔여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수 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증내역, 녹취서 19부, B 명의 통장 거래내역조회 1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금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의 반환 요구하지만, 피고인은 반환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2012. 11. 15. 피해자 D를 출산한 후, 2012. 12. 초경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죽든가 아니면 아이가 죽든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3. 1. 7. 14:05경 부산 남구 E건물 나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새벽 시어머니가 고향에 가 혼자 피해자를 돌보게 된 사이,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제 손수 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생후 약 2개월)의 코와 입을 막아 10여분간 눌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 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정신감정 결과통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살인,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유족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온전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직접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경우 사랑과 관심으로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 중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및 뇌좌상 등의 중상을 당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같은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D는 같은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은 같은 지부 H지회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H지회 교육선전부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I는 2010. 9. 14.경 피고인 B을 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해고등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1.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대법원에서 각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J에 있는 피해자의 차고지 주변에서 피켓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I 복직을 위한 규탄 선전전'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6. 10. 11. 15:15경부터 위 차고지 진입로 앞에서 F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B을 복직시켜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다가 위 차고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 E은 같은 날 17:04경 위 사무실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당시 위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의 직원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1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C은 2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뒤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D는 같은 날 17:41경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1. 17:04경 위 사무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F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위 사무실을 점거하여 돗자리를 펴고 드러눕고 취식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책상 등 집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직원들이 경리, 노무, 총무, 운전자관리, 배차 업무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영상자료 캡처 첨부) 1. 고소장, 각 판결문, 각 사진, 퇴거요청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단으로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한 후 상당기간 점거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기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들도 위 합의에 따라 점거 장소를 정리하고 퇴거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컨트리클럽에서 캐디로 일을 하다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20:10경 위 E컨트리클럽 샤워실 및 경기과 사무실 앞에서 위 '출입정지' 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E컨트리클럽의 배치정지 및 출입정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여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없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기과 사무실은 24시간 캐디들에게 개방된 곳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장소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경기과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0. 오전부터 D로부터 E컨트리클럽 내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경비원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불을 켜면 낮에처럼 출입을 제지당할까봐 일과 시간이 모두 끝난 이후 불이 꺼진 사무실에 불도 켜지 않고 후레쉬를 든 상태로 출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7, 73쪽), 피고인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울산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고정52호 판결을 원용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평소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의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자격과 무관하게 소속 회사 등의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더욱이 위 울산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고정52호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파기되었고, 상고기각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의 고객인 E에게 "현금패키지가 있는데 현금으로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그냥 하시는 것보다 횟수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니 현금으로 결제하세요"라고 하여 위 E으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대금 합계 48,42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의 고객인 F에게 3회에 걸쳐 '랜덤펌 시술'을 해주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위 시술에 대한 대금 363,000원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술을 해주어 위 36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배임)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4,3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7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34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에게 소주병을 가지고 와라 해서 B가 증인에게 소주병을 갖다 준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때리고 난 다음에 테이블 위에 있는 병을 들어서 했고, B씨는 단순히 말리기만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들은 병을 B가 빼앗은 적은 있어도 역으로 저에게 갖다 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B에게 술병을 더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기억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병을 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B는 옆에서 저를 말렸지 제가 듣기로는 내가 병을 더 가져오라고 한 것도 없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술병을 달라고 하여 B로부터 건네받은 술병으로 C의 머리 등을 내리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C에 대한 검찰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52, 53번), C에 대한 검찰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제62, 63번)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C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위 각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대구지방법원 2018노2593호 판결 참조), 그에 따라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대로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8노2593호 및 대법원 2019도1651호 각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확정 판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21. 01:4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개방된 옆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 대한 죄명 추가)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종합 분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중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B외 23필지 합계 16,836㎡에 대하여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B 외 5필지 일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을 총 6,773㎡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강원 횡성군 B 외 5필지에 대한 지적도와 이들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6,773㎡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B 등에서 토지개발행위를 하던 중 인근에 있는 국유재산인 위 C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4.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하천 2,509㎡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개발을 하던 중 발생한 흙과 돌을 쌓아 하천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진술서 1. 토지 및 임야대장, 임양도 및 지적도 등본, 무단 형질변경지 구역도 1. 사진대장, 수사보고(훼손구역별 촬영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법훼손지 현장검증결과 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토지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석축을 쌓거나 잡풀을 제거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의 표면만을 다듬었을 뿐 50cm 이상절·성토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유재산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토하였다는 국유재산인 강원 횡성군 C, K의 경우 그 현황이 도로인데, 피고인의 공사 진행 중 덤프트럭이 통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도로가 넓어지고 평평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일부러 절토한 사실은 없다. 다. 농어촌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에 있는 도랑을 정비하였을 뿐이고, 하천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성토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비한 토지는 그 위의 나무나 수풀이 그 뿌리까지 모두 제거되어 있는 반면 그 주위에는 나무와 수풀들이 있고, 위 토지들은 모두 그 표면이 평평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데, 이는 토지 표면을 상당한 깊이로 깎아내지 아니하고는 조성되기 어려운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비한 토지들 주위에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서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들 나무가 서 있는 토지와 그 주위 토지의 높이 차이가 50cm를 넘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이 대지 조성 중 캐내어 쌓아둔 바위들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 이들은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지 않으면 캐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토지를 깊이 50cm 이상 절·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국유재산법 위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 토지상의 도로 옆 사면의 경사가 심하고, 사면에 나무뿌리들이 드러나 있고 풀이 없으므로, 동 사면은 최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절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토지상의 도로는 그 폭이 넓고 평평한데, 이는 트럭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도로의 폭을 넓히고 평평하게 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옆의 사면을 절토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농어촌정비법 위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경 B 중 481㎡에 대하여 농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D 중 106㎡에 대해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D 토지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분에도 다른 토지들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흙과 돌을 쌓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사용한 토지가 상당히 넓고, 아직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홍천국유림관리소가 산정한 복구비용 3,700여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4:5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유부남을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유부남을 사귀면서 몰 잘햇다고 사진을 올리냐 부끄럽지 않냐', '그 남자 마누라 불쌍하지안아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 G, H는 이천시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등에게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준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초순경 F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명의대여자)을 알선해 달라, 바지사장에게도 별도로 매달 300만 원을 줄 것이고, 주유소를 폐업할 때 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2. 중순경 피고인 B을 F, G, H에게 소개하고 G, 피고인 B과 함께 은행, 동사무소 등지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증, 도장,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통장 및 관련서류 등을 F. G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F, G, H는 2015. 12. 18.경 피고인 B 명의로 'J'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등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염료 등)이 혼합된 제품]를 보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등유저장시설(3번 탱크)과 경유저장시설에 연결파이프와 모터밸브 전환용 수신기 2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외부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여 이들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유사석유 3,310kg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F로부터 명의대여자 알선의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A를 통해 F로부터 또는 H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F, G, H의 유사석유 판매 및 보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5. 12.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62(대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화역 지점 앞 노상에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6. 1.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9. 양주시 남면 삼일로 625에 있는 남면 농협 상수지점 앞 노상에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L)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지위승계) 수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 1. 거래신청서, B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유사석유판매 등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F, G, H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상당한 금액의 소개료를 얻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F, G, H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 위 F 등으로 하여금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한 것이고, 피고인 또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