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아 2019. 2. 28.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자금을 제공하며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하는 피해자명단(DB) 등을 관리하며 범행에 관하여 총괄 지시를 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뒤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모집한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불가능하도록 가명을 사용하고, 속칭 '대포폰' 등으로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또는 QQ' 등을 이용하여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 및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팀 관리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각자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들은 2019. 8. 2.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선 60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11:38경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확보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13:0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CCTV영상자료 등)(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전력 등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 최근 선고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근거로 1,200만 원의 추징을 청구하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미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L, Q은 피고인들과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거나 돌려받은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F와 관련하여서 피고인들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위 피해자는 피해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L, Q)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해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액의 합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게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