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B(종별: 특수주간신문, 등록번호: C, 등록일자: 2011. 5. 9.)의 편집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1. 부정선거운동의 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에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 없고,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 없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0:30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피고인 명의 계정 (D)으로 접속한 다음 업데이트 게시판에 "E, 군수후보 사전투표일(5월 30~31일)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E 후보 후원회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후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기간은 6월 3일까지, 개인 1만원 ~ 500만 원까지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후원회계좌 : F(G)"라는 글과 "지역 단체, 종교단체, 재외향우회 대다수 E 후보 지지 선언 줄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E 후보 우세, H군 공무원 중심으로 E 지지 확산, 1정당 당협 E 당선위해 당력 총동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4. 6. 4.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 후보자 E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2:2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 업데이트 게 시판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의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슴을 보여줘야 합니다. E에게 표를 몰아 주십시오. H의 부흥을 위해 죽도록 일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E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 •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창원시 J건물 205호에 있는 위 B 경남 본부 사무실에서, "H군수선거, 경선불복 후보 낙선시켜야", "군민들 음해·비방 세력 퇴출여론 확산", "K 의원, '억울한 E 후보 구하기' 나서", "E H군수 후보가 자신을 정당의 내천 후보로 선정한 K 국회의원과 L 재래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등의 제목으로 2014. 6. 4. 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 후보자 에게 유리한 기사와 사진(위E 후보자와 K 국회의원이 함께 찍힌 사진)이 게재된 'M'를 제작한 후 평소 발행부수인 1,000부 내지 2,000부보다 많은 8,000부를 발행하여 그 중 6,000부를 택배를 이용하여 H지역으로 보낸 다음, 같은 달 30. 15:00경 H지역 신문유통원 N을 통하여 위 B 신문 100부를 일간신문에 삽입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H군 일대 주택, 상가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M 2종 발행 확인) 1. 관련기사, 0에 삽지하여 배포된 사진 1부, 페이스북 게시글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서 (M 2종 발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의 점), 각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0.자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신문에 삽입하여 배부하는 것은 통상의 배부방법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해당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인 1,000부 내지 2,000부보다 4배 이상 많은 8,000부를 발행하고 그 중 6,000부를 H지역으로 보내어 그 중 일부를 배부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B 신문을 발행하여 창원의 관공서 등에 배부하여 왔을 뿐 H으로 배부한 적은 없었으나, 'M'는 평소와 달리 H으로 배부하였고, 그 배부처도 관공서가 아닌 일반 상가 및 아파트 등인 점, 배부방법도 평소와 같은 관공서나 일반인에 직접 배부하던 방식이 아닌 일간지에 삽지하여 배부한 점, 원래 인터넷에 게재된 'M'는 그 1면에 기재된 제목이 "P"였으나, 실제 H지역에 배포된 'M'는 그 1면에 "Q"라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인터넷에 게재된 제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내용도 "K 의원, 억울한 E 후보 구하기 나서" 등으로 E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9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부정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600만 원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1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400만 원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00만 원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범위: 벌금 100만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지역신문사의 편집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량의 신문을 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