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공모하여 2021.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공모하여 2021.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4.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서울 마포구 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4. 20:35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케타민 각각 약 0.6g, 약 0.31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4. 20:35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케타민 각각 약 0.2g,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채증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추가송부서[마약류(필로폰)압수물 감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소변양성반응과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참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각 투약의 점, 케타민 소지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합계 40만 원(= 케타민 1회 투약량 시가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량시가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량 시가 10만 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량 시가 10만 원) 피고인 B: 합계 20만 원(= 케타민 1회 투약량 시가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량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홍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인 돼지사육시설 1동(면적 263.52㎡)을 설치하여 돼지 2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담당공무원 진술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4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6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5년간 교제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다. 피고인은 2022. 2. 19. 18:00경 양평군 C 소재 ‘D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 내는 지인 커플 남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커플은 자신들의 숙소인 위 호텔 E호로 돌아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기로 한 위 호텔 F호 객실로 돌아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0. 04:25경 위 호텔 F호 안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의자 등 집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다리 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어 침대에 걸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미등록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의류를 성명불상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155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총 1,663회에 걸쳐 합계 3,642,994,6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각각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택세무서의 고발서 1. 소득세 등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36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 해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친이 하던 영세 의류 도소매업을 이어오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만연히 범행한 것이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긴급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출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나올 수 있다. 1,000만 원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 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4. 13:02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1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만골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681 피고인은 2022. 1. 31. 22: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73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2. 3.경 부산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2022. 4. 22. 14:05경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14: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G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된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0: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약국’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73세)가 그곳에 비치된 혈압측정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일십만 원권 수표 1장, 오만 원권 지폐 12장, 일만 원권 지폐 7장 등 합계 8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신협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내사보고(약국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1. 8.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약국에 들렀다가 놓아둔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위 지갑은 물론 그 안에 든 현금 84만 원, 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014. 7.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2019. 8. 9. 재차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와 동시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점,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8: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축산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판매가 13,291원 상당의 제주돼지오겹살 1팩과 20,102원 상당의 냉장한우갈비업진살 1팩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33,393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수사 및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보도에서, ‘시비되어, 멱살잡고 욕하고 싸운다, 맞았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34세)으로부터 상대방과 시비를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넌 뭔데, 그러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위원장이다. 충청북도지사는 2021. 7. 13.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2021. 7. 14.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100인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집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D 충주공장에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청북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의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2. 7. 13:0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 노암1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암2교차로 방면에서 좌측 증평2일반 산업단지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D,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 운행 화물차 번호판을 주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 암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중 일으킨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경주시 B 부근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25톤을 경주시 C 공터 위에 운반하여 그곳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94~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시속 60km)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4~35km/h 초과하여 시속 94~95km의 속도로 운전하고 그로 인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번 경추간 신연굴곡 손상, 제6~7번 경추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하달(22-7호)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위 범죄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음주운 전의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위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5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5매)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운전거리, 위험성,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력의 횟수․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위 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가슴, 배, 어깨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각 관련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3차례나 되며, 특히 2020. 1. 30.에는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짐과 달리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별반 기울이지 않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재범한바, 더는 사회 내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7. 10:50경 제주시 G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애기야, 애기야’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며 약 2분 동안 놓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8. 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7:5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지원 대출을 안내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해 7. 12.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하면 대출 계약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4. 14:50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공사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유인책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25만 원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64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