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등 명의로 이전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고 자동차 할부구매자는 할부금 채무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기로 모의한 후, C과 D은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 등이 모집해 온 사람들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이를 유령법인 등 명의로 이전시켜 대포차를 만든 후 판매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사기 가. 피해자 E 부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10. 중순경 대전에서 D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고, D은 2011. 10.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피해자 에게 C을 소개한 후, C, D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제3자에게 넘겨 제3자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출환급금을 줄 것이고, 할부금은 수출업체가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서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킨 다음, 피해자 명의로 스포티지 H 중고자동차를 2,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구입업자인 친구 1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2,3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 부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11. 초순경 대전에서 D에게 차량구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고급 중고차를 사서 외국으로 수출하면 국내에서 보다 많은 차액이 발생하며 그 차액 중 일부를 명의대여자에게 주며,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통지서가 나오더라도 찢어버리면 되고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2011. 12. 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11. 12. 6.경 피해자와 함께 위 'G'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 명의로 BMW K 중고 자동차를 3,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MW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량 구입자인 I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주)에 3,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11, 13.경 대전에서 D에게 차량구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L에게 "돈을 벌수 있는 게 있다. 중고차를 사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국내 판매 가격보다 많은 차액이 생겨 그중 일부를 차량 구입자에게 주는데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통지서가 나오더라도 찢어버리면 되고 할부금을 낼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2011. 11, 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정부청사 서문 쪽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서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11. 11. 15.경 피해자와 함께 위 'G'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 명의로 아우디 M 중고 자동차를 3,900만 원, 에쿠스 N 중고 자동차를 5,000만 원에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900만 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5,000만원 합계 8,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와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대포차량 구입자인 1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솔로몬저축은행 등에 8,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11. 23.경 대전에서 D에게 차량구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D은 피해자 O C에게 소개한 후, D과 C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이를 되팔아 일부의 돈을 줄 것이고 할부대출금은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G'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 명의로 아우디 A6 P 중고 자동차를 2,9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95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량 구입자인 I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2,9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Q 부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11. 말경 대전에서 D에게 차량구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D은 피해자 Q에게 "중고차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자동차 구입 후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고, 할부금까지 승계시켜 완벽히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2011. 11. 22.경 대전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11. 11. 22.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G'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 명의로 BMW R 중고 자동차를 3,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MW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량 구입자인 1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3,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의자 C은 S에게 차량 명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S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T, U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이를 수출하여 판매대금의 일부를 주고, 할부금은 수출업체가 납입하고 명의이전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할부대출금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인천 서구 V 소재 W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 T 명의로 아우디 A6 3.2FSI X 중고 자동차, 피해자 U 명의로 쏘렌토R Y 중고 자동차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T로 하여금 하나캐피탈(주)로부터 4,500만 원을, 피해자 U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위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우디, 쏘렌토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Z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나캐피탈(주) 등에 합계 6,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L, E, O,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J, E, O, Q의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