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11세)과 친구등록을 하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으로 아직 성적 판단능력이나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찍어 보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 신상을 털겠다, 창녀, 걸레라고 포털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위 사진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라고 다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 말 안 들으면, 그 사진 니 주변사람들한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위 사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J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지인인 L(여, 11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9.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촌언니 M의 N에 "피해자를 아냐, 피해자 흑역사를 알고 있다, 증거도 있고 보여줄까, 아님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까, 몸사, 다 벗은거 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받은 M이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언니 O의 F 아이디를 보내 주자, 피고인은 O의 F에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판시 제2항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제3항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 3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전한 성의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추가로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그 사진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부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용서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은망덕하게도 3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사촌언니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유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3)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빌미로 위 청소년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판시 제3항)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직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 나름대로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하여 노출 사진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인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는 가목 내지 라목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죄)의 죄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특정한 범죄유형만을 성폭력범죄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