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2013 고단442(피고인 A)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별지 도면 중 ㄴ, ㅎ-1 부분 등 39㎡를 펜션부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3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별지 도면 중 ㅎ-1 부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또한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ㅋ 부지에 휴게시설(정자)을 설치하여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도면 중 ㄴ, ㅎ-1 부지 등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고, 이와 동시에 ㄴㅋ 부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을 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지사 또는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도면 중 부지에 바닥면적 약 43.2㎡의 세미나실 및 북카페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또는 재축을 하였다. 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펜션업을 운영하면서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의 펜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6, 14:25경 강원 정선군 N 소재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46세)과 조경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2세)의 왼쪽 팔목을 잡고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도면 ㄴ 부분에 정자를 설치하였고, ㅎ-1 부분은 O으로부터 인수한 대로 일부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증축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시설 건축물별 면적내역 및 증거사진자료, 불법건축물 전경사진 1.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1.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1. 수사보고서(측량결과보고, 추가피해보고, 불법건축확인, 추가피해면적확정, 기존건물의 개보수, 범죄현장사진 첨부) 2013고단450원 1. 증인 A, B의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무단 설치의 점), 각 건 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유죄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별지 도면 중 ㄷ, ㄹ, ㅈ, ㅊ, ㅋ, ㅌ 부분 등 205㎡를 펜션부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0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별지 도면 중 ㅌ 부지에 건물을 설치하고, ㅈ 부지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였으며, ㄷ, ㄹ, ㅊ 부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ㅋ 부지에 휴게시설(정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도면 중 ㅌ, ㅊ, ㄷ, ㄹ, ㅊ, ㅋ 부지 등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ㄷ, ㄹ, ㅎ-1 부분은 피고인이 펜션 인수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ㅈ, ㅊ, ㅋ, ㅌ 부분은 입목이 생육하지 아니하여 산지 또는 산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ㅈ, ㅊ, ㅌ 부분은 타인의 토지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ㄴ 부분을 제외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이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를 일컫는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이하에서는 피고인 주장의 각 부분이 산지 또는 산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ㄷ, ㄹ 부분 피고인은 ㄷ, ㄹ 부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크를 보강하여 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펜션을 인수하기 전 펜션에서 근무했던 S, T은 ㄷ, ㄹ 부분에 이미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0년경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P 역시 이 법정에서 현재 설치된 것과 유사한 규모의 철도목으로 된 데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다른 취지의 O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자신이 데크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데크가 설치되어 있던 위 부분을 산지 또는 산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산지 또는 산림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ㅎ-1 부분 피고인은 ㅎ-1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설치되어 있던 데크를 보강하여 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ㅎ-1 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던 데크를 재시공하면서 일부 확장된 부분인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 O은 이 부분이 예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S, T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정확히 확장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ㅈ, ㅊ, ㅋ, ㅌ 부분 피고인은 ㅈ, ㅊ, ㅋ, ㅌ 부분이 이미 펜션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 입목 등이 자라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지 또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년과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상(수사기록 96, 97쪽) ㅊ ㅋ 부분은 흰색을 띠고 있어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ㅈ, ㅌ 부분 역시 푸른색을 띠고는 있기는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보이는 그 아래부분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S, T, P은 ㅊ 부분은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에 길로 사용되고 있었고, ㅌ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은 수사기관에서 ㅈ, 트 부분이 풀이 우거진 초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ㅌ 부분의 종전 사진(수사기록 338쪽)에 의하더라도 앞쪽에 나무 2, 3그루가 자라고 있기는 하지만 적치물이 쌓여있고 풀이 자라고 있을 뿐이고, 그 뒤쪽으로 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으나 경계가 불명확하여 그 부분이 E 부분인지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ㅈ, ㅊ, ㅋ, ㅌ 부분이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산지 또는 산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산지 또는 산림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ㄷ, ㄹ, ㅈ, ㅊ, ㅋ, ㅌ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였다거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펜션업을 운영하면서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의 펜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 F, G, H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홍기등협박)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톱으로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톱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fms 점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