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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 대기실에서 접견을 대기하던 중, 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B(42세)이 "C이 친구 아니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 "그 쓰레기 새끼랑 어떤 사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무신을 집어던지자 화가나 접견 대기실에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의 공격으로 피고인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7: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 0. 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2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차량 신고로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홀어머니 부양),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6. 1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네거리 방면에서 법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 뒷길 방면에서 법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I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006,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볼리 승용차를 스키드플레이트 탈부착 등 수리비 약 1,299,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4:47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율곡로 152에 있는 농로에서 인삼밭 쪽에서 농장 원두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목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1. 2020고단451 피고인은 2019.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C에 게시한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D, 33세, 우즈벡키스탄)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G)로 합계 4,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고단1247 피고인은 2019.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갤럭시 S10 휴대폰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위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693 피고인은 2020. 2.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17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물건을 판매한 상황이어서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카카오톡 아이디 : "M")를 통하여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1. D, AB, AC가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내용, 기업은행과 F은행 각 입출금내역서, 각 입금 확인증, 각 이체증, 각 피고인 계좌회신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3720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AE, AF,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쳐내용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834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송금확인증, K 메신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4회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2019. 8.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부산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99맞고 게임물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2019. 12. 10. 20:00경 위 PC 방에서 99 맞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8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8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일반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속된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2020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9경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0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4. 부터 2020. 5. 13.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16. 저녁 무렵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우로 28에 있는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I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20. 2. 4. 부터 2020. 5. 13.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16. 22:21경 포천시 송우로 28에 있는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77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323호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인 2020. 3. 16. 무면허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위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 25. 15:35경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86,2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통상의 손해는 책임보험을 통해 보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학원' 옆 도로를 'E아파트'에서 'F'쪽으로 직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도로폭이 좁은 도로구분이 없는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우측 가장 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5,015,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약 6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학원 철제담장을 수리비 약 2,003,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연천군 E아파트 앞 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I군 C에 있는 ''D학원' 옆 길까지 약 약100미터 구간을 을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J"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4쪽),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 및 담장, 실외기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8. 19: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Beaver 오토바이(배기량: 125cc)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30. 00:45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위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eave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장애 2급의 처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판사황지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67

공소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주소 생략)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에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준 것이다. 부산시 구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건물을 단속할 당시에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1 내지 13쪽)에 의하면, 판시 건물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다.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러시아 여성이 4층에 거주 중이었다.”,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산다고 들었다.”,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으나,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그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었고 4층 안에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러시아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이 법원의 부산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 요소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러시아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위 러시아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02호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러시아 여성들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8:4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9:3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근무하는 D 게임장에서, 게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게임기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른 게임장으로 가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최근까지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8경 서울 강서구 B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지하 2층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2020고단18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로 대기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4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18: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마트 앞 삼거리를 K초등학교 방면에서 L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여, 50세)가 운전하던 N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관절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20. 4. 4.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20. 8. 6.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 4.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에 걸쳐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2020. 4. 4.자 범행의 경우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20. 8. 6.자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이후 장기간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의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00:50경 부산 사하구 B 있는 'C주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05:00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판사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