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E는 2010. 1.경 포천시장으로부터 산지인 포천시 F, G 임야에 가구공장 목적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그 공장 신축과 관련된 토목 건축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석 운반 및 상차를 피고인 A에게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에서 10만m² 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E는 건축공사 수허가자, 피고인 B은 원청 공사업자, 피고인 A은 하청 공사업자로서 2010. 2. 하순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시에 의한 공모를 통해 허가받은 필지 내 토지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이유로 부지를 보다 완만하게 다지고, 경사가 낮은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은 필지를 초과하여 산지인 H, I를 침범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E는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침범한 위 2필지의 산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 1,521m를 공장부지, 진입로 등으로 전용하였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석 92,295㎡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증인 J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불법훼손지 구적도, 불법지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등의 허가 문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에 위임하였는데,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등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가운데 1인은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가구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위 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 B에게 진입로 경사가 너무 높으니 차가 올라갈 때 위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의 토목작업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하도급준 것이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가구공장 인허가 서류 작성업무 등을 대행한 L는 이 법정에서 "공장설립 승인 직후 공사가 시작될 무렵 공사관계자들에게 경계 말뚝과 선들을 확인시켜 이격거리를 준수할 것을 알려주었고, 2010. 5.경 또는 6.경 E 등 공사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E의 요구대로 경사를 낮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책임은 피고인들 및 E 모두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토목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지 외에서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및 J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구공사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위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지상에 가구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직접 또는 J를 통해 피고인 A의 작업상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석반출 및 경계침범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이를 용인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