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자 C)는 의왕시 D, E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F 등 소재 'G종교단체 H교회 성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5. 06:40경 위 H교회 성전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I(남, 65세)에게 이동식 비계(높이 약 1.5미터)를 이용하여 그곳 지하1층 천정과 보에 돌출된 철선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05:00경 J병원에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새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복명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당일 현장 사진(2021.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고정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이 사건 사망 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D에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1세)의 손가락 화상 부위를 소독한 후 손가락에 메디폼(습윤밴드)을 부착하고 코반밴드를 감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손가락에 과도하게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코반밴드를 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손가락에 과도하게 압력이 가해지도록 코반밴드를 감아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3번째 손가락의 피부 괴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진료차트,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각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진료확인서, 입통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기록지 1.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19:12경 피해자 B(여, 35세)와 C 채팅으로 “씨발년 D 뭐래 보지를 잡아째뿔라 쌍년이 전화해서 뒷조사나 할까 ㅋㅋㅋㅋㅋ” “전화걸어봐? 너 뒤질때까지 괴롭힐려구 싸팔년아 두고보가 보지를찔러 죽일년 씨부랄년 애미 잡아 처먹을년 ㅋ ㅋㅋㅋ 넌 괴물이니까 넌 괴물이야 니 애비 애미 내가 찾아서 죽여주까?” “칼루 푹룩 쑤셔줄까?” “고소해 고소해~~~~~ 저년 일가족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갈갈이 찢어가 지구” “ 일단 번호부터 뿌려야지” “이미 뿌렸어” “E싸이트에 뿌렸으니까 어딘지 알지?” “니년 신상다 털리구 이제 좆 됐어” “넌 확 죽여버려야지” “인생 망쳐 버려야지 자살시 켜야지 ㅋ” “니애미 애비두 자살 시킬거야” “어휴 더러운 년 일가족 몰살 시켜달라고 빌고 있다” “신점 보는 애한테 부탁해서 ㅋㅋㅋㅋ” “효과 있나 없나 볼까?” “칼 갖구서 쑤셔버릴까” “D 니가족” “칼루 니애미 보지 쑤실까” “니 애미 좆나 막 나가는 년이구 나?” “니 애미 몸 팔았지?” “그랬을 것 같은대?;;” “칼 갖구 가서 찔러 죽일까?” “너희 가족?^^” “죽이고 싶네 너무” “F 니 가족 칼 갖구 가서 쑤셔버릴까” “D 니가족” “칼루니 애미 보지 쑤실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애미 좆나 막가는년이구나?” “몸판년 아냐” “니애미 몸팔았지?” “그랫을거 같은데;;” “창녀같은데니 애미” “니낌온느네?” “자살할대까지 해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할수 잇을거같아 D야?” “넌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나두 잦료가 많거든” “니가뭘하든 안되는것만 알아라” “나가면그만한다, 나가라, 너랑같이잇는자체가 너무영껴워, 나가”“너처럼 싫어한 사람이 없다 내가 여태살면서 너그런인간이야 쀼~”라고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채팅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6. 03:46경 피해자와 C 채팅으로 “죽인다 너” “사람긁지마라” “진짜 찾아가서 죽이는 수가 있다ㅋㅋ” “조선족 한명사서” “300이면 산다” “응” “ㅋㅋㅋ”“남편이 녹음한거듣더니” “너욕한거 듣더니” “후” “ㅠㅠ” “남편들려주니까ㅠㅠ” “남편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들려줘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년은 진짜 사람들 다 보는데서 강간당한 다음에 보지를 전시해야 됨”이라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채팅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채팅방 G과 채팅한 내용, G과 통화한 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첨부(고소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내용 출력 자료) 1. 고소인이 이메일로 추가제출한 자료, 피의자 제출 usb 1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C 채팅내역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오산시 D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8.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화성시 E~F 일원 소재G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화성시맑은물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2021. 4. 12.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48세)은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해자 H의 사망 관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2021. 5. 19. 16:30경 위 공사현장 중 아스팔트콘크리트 임시 포장작업 구간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계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해당 작업구간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포장작업 구간에 떨어진 골재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청소하는 등 현장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구간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굴착기를 이동할 경우 굴착기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작업구간에 출입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방카메라를 보지 않고 굴착기를 후진한 공동의 과실로, 위 굴착기 뒤쪽에서 떨어진 골재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청소하던 피해자를 굴착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9. 17:02경 위 사고장소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5. 25.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현장 내 중량물인 무게 약 500kg 상당의 단관을 사용하는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와 C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주된 이유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작업 중인 중장비 뒤로 가 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변에서 골프공(일명 로스트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로스트볼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서로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5. 14:0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공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막걸리 3병을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가 골프공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골프공을 가지고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가져간 골프공 값은 주지도 않고 왜 또 가지고 가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없어, 안줘,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창고에 있던 삽(삽날길이 약 23cm, 총 길이 약 95cm)(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삽날 부분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삽날 부분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F에게 찾아가 “피해자와 싸웠는데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F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사망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8, 19)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진단서 요청 공문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48)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혈흔 흔적 및 범행 흔적 확인),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112신고내역서 확인 첨부, 현장 탐문에 대한, 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피의자 진단서 첨부: 초기 중증의 치매 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주치의 면담, 112신고 녹취록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골프공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12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6) 1. 사건 사진 설명, 살인미수 사건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진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창고에 있던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삽날 부분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외상성 두개내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두개원개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변 감각을 상실하여 소변 줄(유린 백)을 하고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고, 음식물을 씹지 못하여 콧줄을 통해 미음을 직접 위로 공급받고 있으며, 보행장애를 겪고 있다. 또한 삽날로 가격당한 얼굴 우측 뺨, 우측 눈가 부분, 우측 귀 및 턱 부분의 봉합 수술 후 얼굴에 각 7cm, 11cm, 13cm 및 7cm의 추상 장애가 남게 되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었다. 피해자는 여생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과 함께 힘겹게 살아야 하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어머니 및 형제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가 이처럼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3. 19: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출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영업장 간판을 3회 내리고, 손님이 출입하는 문을 잠그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13. 19: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기록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 발생 전일 CCTV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사하는 부산 수영구 D아파트 리모델링 현장공사를 하청받은 E에게 소속되어 목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87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도급인인 피해자가 위 E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부산 일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E에게 돈을 요구하라며 임금지급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을 의도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G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자 격분하여 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3군데 및 왼쪽 손 1군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제2, 3 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흉기를 휘둘러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충북 충주시 B에서, 헛개나무 조림사업과 관련된 식재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곳도 산림지역 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린 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담배꽁초를 통하여 주변 지피물에 발화가 되게 하고, 불길에 산림지역으로 번지게 하여 위 B의 산림 4.4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불피해 추정 도면, 산불피해 사진, 실황조사서, 산불피해 구적도, 산불피해지 현장 사진, 산불피해상황보고서, 산불피해상황 및 피해액, 산불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남, 66세)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에서 모바일 및 PC ‘D 게임’을 개발하였는데, 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우선 4,000만원을 투자하면 전체 회사 지분의 15%를 주고, 일일 수익금의 20~30%를 지급하며, 추가로 3,000만원을 투자하면 게임머니 환전수수료의 3분의 2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 3,000,000원, 2021. 4. 7. 10,493,000원, 2021. 4. 8. 35,507,000원, 2021. 4. 9. 20,000,000원 등 합계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저작권등록증, -투자계약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할 의사는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1년 반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모바일 및 PC ‘D 게임’은 한 번도 판매되거나 서비스된 적이 없고, 실제로 개발된 게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달리 하는 일도 없어 위 게임 판매 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방법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2. 12. 8.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세라믹원료 수입업을 하는 (주) C의 대표이사인 바, 2000. 7. 29.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875,980원, 월차휴가수당 1,437,360원, 생리휴가수당 1,437,360원 합계 3,750,700원을 당사자간 약정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제112조,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795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에게 ‘아는 선배가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B 1대를 구해 주면 인도금 1,9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리스료 6,800만원을 승계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로부터 F이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B(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위 B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4.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는 I 1대를 7,000만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K 주식회사 명의의 I(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인도받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2009. 10. 25.경 피고인은 위 I 승용차 1대를 L에게 7,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그 이후 매달 700만원을 받기로 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합계 6,1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유선진술) 1.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8월 - 3년(횡령액을 합산함으로써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였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는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1. 4. 18. 2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양재역에서 역내 물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D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및 통장, E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및 통장,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및 통장, G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등 현금카드 5장 및 통장 3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계획적, 조직적 범죄에서 통장수거라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점, 단기비자로 입국 후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한방약을 제조하여 한의원에 납품하고, 건강보조용품 등을 개인 판매원들이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회장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E 제조 약품의 효능과 E의 회사 가치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산에 있는 F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G을 F병원에 납품할 것이다. E가 곧 H 주식회사와 합병할 것이다. 울진에 땅을 10만 평 매입하여 병원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E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를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I에게 E 발행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F병원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H 주식회사와 합병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울진에 10만 평의 땅을 매입하여 병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E발행 보통주(액면가 500원) 3,300주를 양도하고 2019. 6. 14.경 양도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 5,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경부터 2019. 10.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 기재 및 증인 N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그 주요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F병원 원장이었던 L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임상실험용으로 1백만 원 상당의 연구용 G을 납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F병원과 G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S 주식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 이외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협약서만으로 H 주식회사와의 합병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성사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E의 재무제표상 드러나는 재상 상황 및 매매대금 50억 원을 예정대로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 취지에 비추어 매매계약과 병원의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주식을 처분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계부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는 2018. 5.경 재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4. 새벽경 피고인의 딸인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며 피고인의 왼팔에 눕게 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고 팔을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비비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긁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소견서 사본,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피의자가 그린 잠자리 배치도,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0: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8세, 여)에게 "할 말이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걸어가다가,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그대로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 진술 요약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동영상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진술분석 의견서,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주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피해아동이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일정 금원을 위로조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아동 어머니의 탄원서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피해아동이 큰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젊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범행과 정상에 비해 처벌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