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주)E의 F 방폐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현장소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주)G, (주)H, (주)I, (주)J, (주)K, (주)L 등 하도급 업체의 시공, 안전, 설계·공사내용의 변경 및 기성금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M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舊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N센터 O으로, 2013. 1.경부터 직제 변경에 의해 위 공단 N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P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Q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R으로, 2009. 1.경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으로, 2011. 5.경부터 위 공단 T으로 근무하면서 U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V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舊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W으로 근무하면서 X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Y는 2009. 1.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직급 1급)으로 근무하면서 P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피해자 (주)E이 시공하는 F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안전,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주)E 본사 또는 발주처인 한국환경원자력공단에 피고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주)G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주)E로부터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G 측으로부터 시공 중 지질·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기성금 조기 집행 및 과기성금 지급'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주)G이 처음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투입한 실제 공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1) 2009. 10.경(추석 전 2~3일) Z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주)G 현장소장 AA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2) 2010. 9.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부사장인 AB으로부터 5,000만원을, 2010.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B으로부터 다시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3) 2011. 3.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현장소장 AC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C으로부터 2,000만원을, 2011.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AC으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4) 2011. 12.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부사장 AD로부터 3,000만원을, 2012.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AD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5) 2012. 6.경 AE 소재 'AF' 앞 도로변 AG 승용차 안에서 위 AD로부터 E 현장부소장인 AH을 통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고, 6) 2012. 10.경 위와 같은 장소 AG 승용차 안에서 위 AD로부터 위 AH을 통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고, 7) 2013. 3. 19.경 울산시 북구 진장동 소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위 AD로부터 위 AH을 통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고, 8) 2012. 3.경부터 8.경까지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G 부사장 AD로부터 속칭 '월정금' 명목으로 1회 500만원씩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주)H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주)E로부터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H 측으로부터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된 부분의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주)H이 처음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투입한 실제 공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 4.~5.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H 현장소장인 AI으로부터 2,000만원을, 2009. 7.~8.경 AE 소재 'AJ' 커피숍에서 위 AI으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주)J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주)E로부터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J 측으로부터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된 부분의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주)J가 처음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투입한 실제 공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 4.~5.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주)J 대표이사 AK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주)I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주)E로부터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I 측으로부터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된 부분의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주)I이 처음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투입한 실제 공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I의 대표이사인 AL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주)K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주)E로부터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K 측으로부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피고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1. 추석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K 상무인 AM으로부터 속칭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2. 추석경 위 A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3. 추석경 위 A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사. (주)L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주)E로부터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L 측으로부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피고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1. 추석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주)L 대표 AN로부터 속칭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2. 설경 위 AN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아.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의 F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E의 하도급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억 1,5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E의 F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소장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지급된 피해자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는 그 사용 용도가 '숙소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공사인부 식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본래의 용도에 맞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AO 소재 AP 운영의 'AQ' 식당에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비는 피해자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로 계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식사대금 5,968,000원보다 과다 계산된 6,518,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AR)로 결제하고 그 차액인 550,000원은 위 AP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처남 AS 명의의 농협계좌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위 범죄일람표의 각 '횡령'을 '배임'으로 정정) 기재와 같이 총 58,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뇌물공여 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 M에 대한 뇌물공여 M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舊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N센터 O으로, 2013. 1.경부터 직제 변경에 의해 위 공단 N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P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주)E이 시공하는 F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위 M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M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Z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 M의 사무실에서 설계변경 계약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위 M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위 M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M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추석경 위 M의 사무실에서 향후 공사 진행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속칭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9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V 등에 대한 뇌물공여 V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舊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W으로 근무하면서 X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Y는 2009. 1.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직급 1급)으로 근무하면서 P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위 V으로부터 'F에서 시장 선거가 있는데 방사성 폐기장사업에 큰 공을 세운 F시장님께 성의 표시를 해야 되니까 경비 1,000만원을 Y 본부장에게 갖다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후 위 V이 본건 공사 설계변경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본건 공사를 총괄하는 발주처의 대표이기 때문에 향후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V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Y를 찾아가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 Y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T본부장 Y에 대한 뇌물공여 Y는 2009. 1.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직급 1급)으로 근무하면서 P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주)E이 시공하는 F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위 Y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Y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2.초순경 AU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T본부장 Y 사무실에서 설계변경 요청 승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T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Q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Q에 대한 뇌물공여 Q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R으로, 2009. 1.경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으로, 2011. 5.경부터 위 공단 T으로 근무하면서 U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남구 AV 지하 1층 소재 AW 유흥주점에서 위 Q으로부터 "외상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Q의 외상값 303만원을 대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강남구 AX 소재 AY 유흥주점에서 위 Q으로부터 "외상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Q의 외상값 210만원을 대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Q에게 공사 진행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주)E 상무 AZ, BA회사 B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200만 원을 결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의 직무에 관하여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총 7,563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D, AB, AA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C,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 M, AN, AM, AK, V,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F, BG, AH, BH, BI, BJ, BK, BL, BM, AB, BN, Q, AP, AC, AA, BO, BP, BQ,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227, 1241쪽) 및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228, 1242쪽) 1. 방사성 폐기물 사업개요 및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1. 각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보유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다액 결제업소 결제내역 1. 압수수색영장집행 관련 현장 사진 1. BR현장 지급내역(수사기록 3073쪽), 2008년~2013년 조성한 비자금 내역서 1. M의 고용보험 회신내역 자료,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정관 자료, Q의 고용보험내역 자료 1. E윤리경영 홈페이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AA, AC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고 AD로부터 2011. 12.경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각 해당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A, AC, AD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과 BJ, BO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G에서 작성한 비자금 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A, AC으로부터 각 현금을 받은 사실 및 2011. 12.경 AD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배임수죄의 점, 각 하도급업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다.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3년여에 걸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받거나 식당주인들로부터 식대 차액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E에서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수수하지 말라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시달하여 교육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AS, BS 등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간 또는 차명계좌와 피고인의 계좌 사이에 이체거래를 하거나 현금인출을 한 점(AS 명의의 차명계좌에 계좌이체 전 잔고가 약 1억 5000만 원이었고 2012. 3. 15. 위 차명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인, 처 BH, 딸 BT, 아들 BU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로 각 3000만 원씩이 분산되어 입금되기도 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한 금원을 보관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쓰지 않은 나머지 현금 일부를 건네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처 BH에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의 거주지와 은행 대여금고에서 현금(주로 5만원권으로서 합계 약 5400만 원)이 든 돈다발 등 금품이 다량 발견된 점, 피고인이 받는 급여로는 저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10억 이상 거액의 보유예금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원청업체 임원들에게 7,563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현장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성격의 자금지출이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받은 자금 중 일부를 사후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비로 지출한 정황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 내지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식대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위 돈을 받은 것으로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11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배임수재(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2014.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될 것은 아니나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까지 적용할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년6월~4년6월10일이 되는바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조함)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책사업인 F 방폐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부정부패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현장을 지휘, 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합계 5억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현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고, 위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5830만 원을 유용하였으며, 나아가 원청업체 임직원들에게 합계 7563만 원의 뇌물까지 제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그릇된 명분을 내세워 형사책임이 없음을 변소하고 있고 관행에 기대어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려고 하는바 개전의 정상이나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가 사후 현장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경비지출은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다), 주식회사 E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