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학부모와 위 학원 원장의 관계로 피해자를 만난 사이이다. 1. 2017.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학원에서의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E이 시행하는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함)의 분양권 30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를 판매하고 있는데, 나는 1억 8,000만 원에 3채를 이미 샀고 더 살 것이다. 6,000만 원에 F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4개월 뒤에 8,000만 원으로 돌려받거나 분양권을 직접 ’피작업‘(수수료를 붙여서 파는 것)을 하여 3,0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되팔 수도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나와 나누어서 하고 투자한 만큼 수수료를 나누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F아파트 부지 매입 용역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부터 조합 가입계약서를 일부 받아 가입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었을 뿐 조합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수수료를 받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에 분양권 3개를 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돈 4,000만 원을 합쳐 (주)E 대표 H에게 이를 전달하고 분양권을 받아오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F아파트(J호) 하실 수도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일단 걸어두었다. 지금 ’피작업‘이 한창이고, 지금 4,000만 원 ’피‘(웃돈)가 붙었는데, 12월에 기사 뜨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피‘가 붙을 것이다. 내 것은 3,500만 원 받고 넘기려고 한다. F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곧 잠근다(끝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E은 조합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수수료를 받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에 분양권 3개를 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치 (주)E에 돈을 걸어둔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E 대표 H에게 전달하고 분양권을 받아오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7. 12. 2.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고, 2017. 11. 30.경 피해자가 이전에 안산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이에 포함하여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K 대표가 인천 L에 오피스텔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대행권을 따는데 분양 공탁금과 투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2,000만 원을 보태면 내가 1억 8,000만 원을 마련해서 분양대행권을 따자. 오피스텔을 모두 분양하면 2억 원 정도 수수료가 나올 것이다. 700만 원을 못 맞춰서 1억 9,000만 원을 먼저 보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오피스텔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분양공탁금을 입금할 신탁계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보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의 분양공탁금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부터 2018. 1. 19.까지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학원 월급 명목으로 돈을 저축은행에 이체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월 D 급여’로 입금해 달라.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전액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8. 피해자로부터 4,835,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1,835,000원을 돌려주고 그 차액 상당인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기재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F지역주택조합장 M 진술청취), 수사보고(조합업무대행사 ㈜O 대표 P 진술청취)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증거기록 표시 14쪽～18쪽),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Q호), 영수증(Q호), 금전차용증서(Q호), 투자계약서(J호), 차용증,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J호)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표시 42쪽～84쪽),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표시 196쪽～268쪽), 수사보고(피의자 A과 H 카톡 내용 관련, 수사보고(C, A, H, K 상호 카톡 내용 저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건 외 K 자료제출), 피의자-H 간의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토대, 자금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고소내용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자신은 H에게 속아 H으로부터 F아파트 분양권 3채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한 피해자일 뿐 피해자를 판시 제1, 2항과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의 K의 분양공탁금 등 사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4의 300만 원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Q호),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J호), 영수증(Q호), 금전차용증서(Q호), 투자계약서(J호),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J호) 등의 작성과 피고인의 소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H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H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교부받고 이것이 사업시행자인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당시 H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금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1, 2항 기재와 같은 허이의 사실을 말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제1, 2의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K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은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 상호간은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판시 제1, 2의 죄는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에 범하였고, 판시 제3, 4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1. 9. 28. 피해자의 배우자인 R의 계좌로 8,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의 경우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