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아래 공터에서, 전날 피해자 C(남, 46세)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낮에 피해자 D(남, 48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머리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다음 날 04:1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적은 있지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가한 상해의 부위 및 경위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손상 부위 및 그러한 손상의 발생원인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A(182cm, 130kg)과 피해자(165cm, 52kg)의 현저한 체격 차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목격자들의 진술 및 신빙성 1)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C을 때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뭐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5회 정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목격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로 서로 부합하고 있다. 위 진술자들이 그 내용을 임의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머리 부위 뒤쪽에서 멍(출혈)과 머리뼈 골절, 허리부위 왼쪽의 멍(출혈)을 보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사인인 머리부위 둔력 손상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증인 C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라면서,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2017. 12. 4.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8. 1. 2. 피고인 B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C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C이 피고인 A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녹음파일 녹취서 6부(증거목록 순번 42)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B과 진술내용이나 방향을 상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7. 11. 21. 오전 경부터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그냥 몰랐던 것으로 가자, 함구로 가자.'고 하면서 C을 회유하려 하였고, C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C의 진술내용을 추궁하면서 '끝까지 모른다고 해줘야죠.'라면서 C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C은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 이전에는 '내가 네가 피해자를 눕혀서 밟는 것을 정확히 다 보았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으로 하냐.'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대응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위증을 하냐.'고 하면서 '본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답하였다. C의 진술 경위에 관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주장의 신빙성 부족 1)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모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기만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하면서 주장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C으로 하여금 목격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 2)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을 뿐이라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그와 같이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나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C을 회유하려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참고인 조사에 앞서 C을 회유하려는 과정이나 조사 이후 C의 진술내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도 C에게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3) 한편 피고인 B은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이 찾아와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밟은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운동능력 피고인 A은, 과거 좌측 대퇴부 불유합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다리에 하중이 가해지는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발로 피해자를 밟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평소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큰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며,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다리수술을 받은 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페달에 힘을 가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다리에 하중을 가하는 데 다소 제한은 있었을지언정 발로 피해자를 밟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이러한 건강상태 역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