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23, 1874(병합)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라.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다.라. F 검 사 강현(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4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70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70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176,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2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3. 1. 7.경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청도,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사이트(R, S)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은 J과 함께 사이트 개설, 경기정보 등록, 게시판 글 관리, 입금확인 및 충전, 환전 등을 하고, 피고인들과 L, M, N, O, P는 2교대로 돌아가며 게시판 관리, 충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확인 및 충전, 경기등록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J은 위 K 등과 함께 2013. 7. 14.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위 'Q'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142,315,803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은 2013. 5. 6.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및 2015. 12. 22.경부터 2016. 5.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 2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5.경부터 2016. 5. 28.경까지, 피고인 D 2015. 3. 1.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1. 21.경부터 2017. 5. 6. 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6. 4.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기간 동안 게시판 관리, 충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확인 및 충전, 경기등록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1874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중계 사이트 등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배팅금 중잃은 금액의 40%)을 그 수익으로 받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모집(속칭 '총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9.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및 광주시 오포읍 소재 PC방에서 'T'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U로부터 코드번호를 부여받고 도박금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스포츠중계 사이트인 'V', 스마트폰 어플인 'W', 'X'에 경기분석 글을 게시하면서 그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T'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추천코드를 알려준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U의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어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내사보고(카카오톡 로그기록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피의자 11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추가 도박 계좌 및 전체 도박 계좌 금액 산정에 대한), 판결문 출력물 2부 2018고단187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_U 입금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531 판결문 1. 수사보고(F이 운영하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익금으로 산정함 - 피고인 A : 증거목록 순번 74/ 피고인 B : 증거목록 순번 85/ 피고인 C: 증거목록 순번 761 피고인 D : 증거목록 순번 75/ 피고인 E : 증거목록 순번 66/ 피고인 F : 증거목록 순번 71 및 2018고단187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피고인 F : 각 징역 2년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년 / 피고인 D,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F: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F은 회원모집 업무에 가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