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2016. 8. 24.경 혼인하여 2017. 9. 7.경 이혼하였으나 2019. 5.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혼 후 교제하였던 여성 문제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여성의 흔적을 발견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소홀히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순번 8), 법심리감정서(순번 22)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5, 18), 피해자 사진(순번 7),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9) 1. 수사보고(2021. 1. 1.경 상해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의 점에 대하여, 해당 일자에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폭행의 경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폭행 도 중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도중에 전화를 끊게 된 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이하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수사관의 질문(‘2019년경 상대방이 본인의 머리와 등을 때렸다는게 사실입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예”)이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야 아들을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동거하며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집안에서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거 중일 시기에 피고인과 사귄 여자의 머리카락, 체모 등을 다수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나도 여자야, 나한테 이러지마”라고 말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고 “네가 또 D를 버려?”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과 머리를 때리다가 본능적으로 머리를 수그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와 등 부위를 마구 때렸고, 맞는 도중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안죽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 도중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나갔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긴급전화를 눌렀더니,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전화를 끊었으며, 그 후로 피고인의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실제로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2019. 9. 16. 오후 22:20경에 경찰이 발송한 “전화가 끊겼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수신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들인 D가 장난으로 긴급전화를 종종 눌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시각은 22:20이므로 위 시각까지 2016년생으로 사건 당시 만 3세인 아들이 잠을 자지 않은 채 깨어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며,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로 무고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들의 친권을 갖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한 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진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폭행죄가 있은 후에도 상당기간 동거관계가 유지되었고, 증인 지준석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한 시점도 있어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저녁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 B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팬티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D(아들) 자니까 나가라.”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저녁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D 자잖아.”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형성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9. 7.경 이혼하였다가 2019. 5.경부터 재결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24. 혼인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들 D가 태어났으며, 2017. 9. 7. 이혼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아들인 D를 양육하였는데, 2019. 5.경부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고인, D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2019. 5.경 시작된 동거관계는 2021. 1. 1. 종료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이후 재결합하여 동거한 기간은 약 1년 7개월에 이른다. 위 동거기간 중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5.경부터 종종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2019. 11.경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부모, 형제자매와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사건이 있었던 2020. 5. ~ 6.경 주말마다 피고인과 여행을 다녔고, 카약 등 동호회의 지인들은 위 동거기간 내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고 갔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0. 16.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부친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식에도 유가족(며느리) 신분으로 손님을 맞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장례식 이후에도 2회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5. ~ 6.경의 2회 걸친 성관계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2020. 5. ~ 6.경 2회에 걸쳐 만취한 피고인이 손님방에 들어와 D를 재우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조사에서와 법정에서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이하와 같이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손님방과 안방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는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안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맨 처음 성관계를 요구한 손님방과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안방간 거리는 약 6m인데, 그 정도 거리를 피해자의 진술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이라면 상당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없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D가 자고 있는 손님방에서 데리고 나간 상태에서 D가 있는 상태라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상황은 소멸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위 사건 이전에 있었던 폭행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당시 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폭행보다 이후에 있었던 강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는 것은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2) 한편, 피해자가 2020. 5. ~ 6.경 성관계 전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판단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위 2020. 5. ~ 6. 시기에 2회에 걸쳐 폭행, 협박을 통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2020. 5. ~ 6.경 피고인에게 성관계 전에 거부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간음’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은 인용되었는데, 해당 가처분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와 달리 2020. 5. ~ 6.경에 1건의 강간 피해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4) 피해자는 강간이 있었던 시기에도 피고인과 함께 수시로 여행을 다녔고, 여행에서 만난 동료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피해자는 강간 이후에도 7개월 정도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였고 그 기간에도 수시로 피고인과 여행을 다녔으며, 피고인의 가족행사에도 배우자로서 적극 참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