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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육교를 수침교 방면에서 오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육교 난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3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주행위 등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 당시를 정확히 재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심신의 충격과 상처 속에서도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과 피해자들도 확인하고 본인의 심신을 일단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했었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리파편이 온몸에 박히는 등 상처가 나서 주유소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나,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관, 렉카차 기사 등은 피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다쳤다면 병원에 입원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현장을 이탈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피고인 운전 차량)이 무동력으로 육교 아래로 50m 정도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렉카차 운전자는 이 법정에서 "방호벽을 박은 상태에서는 차가 이렇게 받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우디 차량이 빠졌다가 다시 진행을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스스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렉카차 운전자는 아우디 차량이 도주하려는 것으로 보여 렉카차로 아우디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렉카차 운전자는 피고인에게 명함을 주고 피고인이 주유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112에 도망간다고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 K에게도 피고인이 주유소 쪽으로 도망간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K이 피고인의 진행을 막고 운전자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현장을 이탈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렉카차 운전자가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주 장하나, 설령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렉카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불순한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지도 않은 피고인을 도주하였다고 거짓진술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고, 그 밖에 렉카차 운전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8:55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1호선 C역을 지나는 열차(열차번호:D, 10-1번 칸)안에서 의자 앞에 서있던 피해자 E(27세, 여)의 오른쪽 엉덩이 부 위를 손으로 2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거짓을 꾸며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16:2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07-2 제47호 관곡공원에서, 피해자 B(50세) 등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 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1. 112 신고처리건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2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근무하고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가중영역 (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 불리한 정상 : 폭행의 태양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상습적인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재범 가능성 농후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03:00경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을 지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곧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그 중 1회는 실형) / 미합의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염창역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 운 전의 I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 J, 택시 승객인 L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택방문),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H, J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였던 점, 차량 파손 정도로 미루어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D 부근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방면에서 아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이륜차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18세) 운전의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상당한 점,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합 78, 100(병합), 101(병합), 118(병합),144(병합)}에서 2013. 9. 12.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단1424-1(분리), 1488(병합), 1532(병합), 1564(병합), 1676(병합)}에서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및 단기 2월의 형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9.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항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항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12. 15. 같은 법원(2016재고합4)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23. 위 재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위 항의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 집행유예실효의 효력도 상실되어 2016. 12. 15. 출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항의 판결로 선고받은 징역형으로 복역하다가 2015. 8. 3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위 항의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더팔래스 호텔'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반대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본네트 부분을 위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대구 남구 J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실황조사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그 소유자는 'H'임이 명확하므로 피해자를 정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주택의 벽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I EF쏘나타 운전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담벼락 물적피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비록 본건 재물손괴 등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부담하는 죄책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징역형의 실형으로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8 노80호 사건으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경 서울 도봉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고무팩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지 않겠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2017고단3516] 피고인은 2017. 7.5.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욕 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3세)에게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9세)의 외 근조끼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F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들고 F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5688] 피고인은 2017. 9. 15. 0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쇠톱으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닐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소유의 모자, 피의자 사진 2매 [2017고단5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영상 캡처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3:45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주공아파트 207동 앞 약 10m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출동 당시 상황 등, 음주, 무면허운전 적발 현장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2 매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분당지점에서, B 비엠더블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4. 25. 위 차량에 채권가액 500만 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B 비엠더블유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3. 말경 C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는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온 가정폭력 피해자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상처 부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옆집으로 달려가 옆집에 거주하는 E, F 부 부에게 "살려주세요, 남편에게 맞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하였는바, 이는 폭행을 가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E는 피고인과 화해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옆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돌아온 점, 이 사건 당일 23:1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든거 보여?"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어 미안해. 어디, 어디 약 발라줘야 돼. 잠깐만, G(딸)아 잠깐만 있어. 엄마가 아파, 아빠 때문에.'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짜 한번만 더 공격하면 나 너랑 더 이상 못살아. 알고 있어. 나는 진짜 너랑 이혼할 거야. 애기도 괴롭히지 마. 나 더 이상 이제 너랑 못 살겠으니까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미안해'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E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얼굴에서 아무런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5. 21. 자신의 눈에 있는 상처를 보고 어떻게 난 것인지 묻는 피고인의 친구 H의 질문에 공에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4

범죄사실 1. D와의 공동범행 가.2016. 2.경 'E'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화성시 F, 5층 503호의 'E'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탈북민인 D를 고용하여 운영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G(태국인, 27세)를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6.경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오산시 I, 3층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탈북민 D를 두고 피고인 휴대폰에 있는 메신저 앱인 'J'을 통해 성매매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코스 마사지 1시간 서비스 원샷 40분 12, b코스 마사지 1시간 서비스 투샷 70분 18, 애무 키스 보빨 69 됨, 노콘 후장 질사 안됨'이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자 2명(가명 K, L)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2. 경 D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M에게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해줄 것을 권유하면서, '내가 보증금과 권리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M을 관리부장으로 두고 영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고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금을 책임질테니 수익이 나는대로 주면 된다'고 하고, 자신이 아는 성매매여성 소개업자를 M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M은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화성시 F 5층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5. 21:20경 위 업소에 찾아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O(태국인, 여, 26세)가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2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수사기록 286면), 각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A 명의로 된 오산 H 상가월세계약서 첨부) 1. 검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업소에 관한 임차권을 M에게 양도하면서 돈이 없는 M에게 양도대금을 빌려 주는 것으로 하는 대신 M이 그 자리에서 'N'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일뿐 피고인이 M을 관리부장으로 두고 위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의 방조범에는 해당될 지언정 공동정범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E'를 운영할 때부터 M을 잘 알고 있었고, 'E'가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D는 피고인을 숨기고 자신이 업주로서 처벌받았으며 이때 M도 성매매알선 방조혐의로 같이 처벌받았다. 'E'가 단속된 후 피고인은 M에게 위 업소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M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수익으로 양도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월 90만 원 정도의 돈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E'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때 셋팅된 상태 그대로 M에게 넘겨 주었고, M은 이를 이어받아 상호만 'N'로 변경하고 종전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M은 'N'가 단속에 적발되자 즉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M의 관계, 'N' 운영에 관여한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임차권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하에 'N'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후에도 잘못을 모르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거나 장소를 옮겨 거듭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년 경까지 4차례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전면적인 부인이라기보다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10. 01:35경 천안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대흥로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및 내사보고(채혈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7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10경 대구 북구 학정로110길 29 학정청아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 310 학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10경 대구 북구 동암로12길 8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팔거역 쪽에서 거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 차량의 좌측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666,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29. 02:00경 광주시 B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및 골반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간 다음 뒤따라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주방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피하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궁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운행시간, 운행한 거리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