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7. 2. 13. ~ 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전송받고, "평잔(거래실적)이 모자란다.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2.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론 담당직원 D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 강제상환 하면 평점이 올라간다. O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A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보내면 강제상환 처리해주고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 2. 2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변제할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22.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0만원을, 같은 달 23.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2017. 2. 8.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모기지 담당 L 과장, 한국자산공사 운영팀 직원 M을 각 사칭하면서 "서민금융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고금리 대출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채권회수팀에서 변제를 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980만 원을, 같은 달 22. 0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1,100만 원을, 같은 달 24.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700만 원을 각송금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17. 2. 16.경 피해자 이 저리의 대부업체로 갈아타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한캐피탈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등에 있던 대출금의 50%를 먼저 변제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저리로 대출을 하여 대환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T 명의 농협계좌(U)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377만 원을,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985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은행 창구 방문도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좌 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물건값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거래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0:24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48 대구은행 신천4동지점 창구에서 본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해자 F가 입금한 피해금 1,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금책 X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0:54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1 동광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동대구지점으로 이동하여 창구에서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 K가 입금한 피해금 98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X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위 대구은행 신천4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창구에서 본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해자 S이 입금한 피해금 985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X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36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393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4가지점으로 이동하여 창구에서 본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해자 C가 입금한 피해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X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 등), 수사보고(송치번호 2017-4147 피의자 X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회신, 거래내역상세조회,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Z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CD 편철), 내사보고(대구은행 신천4동 지점 현금 인출 장면 사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거래통장의 평균잔액을 맞춰야 한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명의의 특정 계좌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 방법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농협 직원 또는 제일금융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일명 AA, Z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거나 해당 금융업체의 소재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균잔액을 맞추기 위해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계좌이체나 수표송금 등을 하여도 거래실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함에도 인출지점을 옮겨가면서 현금으로만 인출한 점(수표로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의해 현금으로 바꿔서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은행직원이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이라고 답변하라고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인출목적을 묻는 은행직원에게 물품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