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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2016고단118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인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2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 G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F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를 개설한 다음 2016. 2. 초순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이메일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17호 집행 결과) [2016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H 계좌 확인: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제 2016-1484호 집행 결과 보고; K 국민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추가 회신; 주식회사 K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K 최종 계좌 개설 현황 및 거래내역 추가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범죄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 법원 2016고단129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기재 죄; 연번 8 에서 14 기재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초순경 범죄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전달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F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 일부에 가담한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D(여, 51세)와 내연관계로 만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만남을 회피하면서 산악회 회장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01:0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근 다음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싸이퍼울트라 살충제를 꺼내들어 뚜껑을 딴 후 피해자에게 "농약인데 먹고 죽어라. 개 같은 년,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 하면서 살충제를 피해자의 다문 입 위로 쏟아 부어 다문 입 안으로 살충제 일부가 들어가 피해자에게 혀가 말려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입 안이 마비가 되는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혀가 말려 들어가 이상하니 병원에 데려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마라, 산악회를 탈퇴해라. 회장도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생수를 뿌리고, 물 컵을 던지면서 "5시 이전에는 절대 못 간다. 회장 집에 갈까봐 안 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를 찢은 다음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혀가 말려 들어가고 입 안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 민소매 상의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과 동시에 2016. 7.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의료초진기록지(F병원)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첨부 관련, 손괴된 의류(나시) 사진 첨부 관련 싸이퍼 -울트라 살충제 사진 및 상세설명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농약 사진 첨부; 통화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에 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과 만남을 회피하고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살충제를 피해자 입에 쏟아 붇고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감금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즉, 살충제가 피해자 입으로 소량만 들어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수차례 걸친 폭행에 불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다.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실도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2달 반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도박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C, D과 함께 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E(상호변경전 주식회사 F)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후, 2012. 6. 18.경부터 처인 G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고, 2014. 3. 6.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12. 6. 18.경부터 실제 위 회사의 운영자로서 거래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 자본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50,632,9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거래처에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J(실질적 운영자 : 피고인)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부품 납품처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엔카에 피해자 회사는 더 이상 납품능력이 없으니 J 명의로 납품하겠다고 말한 후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K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주식회사 에스케이엔카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매입가액 합계 581,931,316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매출액 616,264,260원에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처였던 주식회사 에스케이엔카에 피해자 회사가 아닌 J 명의로 자동차부품을 납품함으로써 34,332,944원(매출가액 합계–매입가액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기간별 입출금조회/거래내역서, 각 A대여금 하나은행 내역서, 매입 및 미지급금 현황, 각 A M 4대보험 지출 하나은행 내역서,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서, 각 A 접대비지출 하나은행 내역서, 법인카드 개인사용 내역서, 재발급카드내역, 주주 개인별지출 내역, D 지출내역, A 급여지급 하나은행 내역서, A 차량지출 하나은행 내역서, 법인카드 전체 사용내역서, 하이패스 내역, 재발급카드내역, A경비지출 하나은행 내역서, 거래내역서, C지출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카드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 및 업무상 배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과 실질적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9,700만 원을 변제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 등을 묻지 않기로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9,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45경 삼척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지나가는 행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좆까고 있네, 이 병신새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청취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죄로 2012,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변경된 온라인 게임인 'D' 사이트(E)에 접속하게 한 후 '천지맞고' 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만알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위 게임물관리회사로부터 손님이 게임에서 베팅한 게임머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역, 수사협조자료 제출(CP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득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가 5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부영2차아파트 쪽에서 토이랜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 불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노산동에 있는 노산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무면허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6.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6. 7. 22.까지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2015. 9. 8. 1일간, 2015. 9. 16. ~ 18. 3일간, 2015. 9. 21. ~ 22. 2일간, 2016. 2. 4. 1일간, 2016. 7. 20. 무단조퇴, 2016. 7. 21. ~ 22. 2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고장 및 수령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802호, 803호에서 인터넷 전화 109개, 텔레마케팅 직원 40명을 채용하여 C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번호 약 25,017건을 자동 생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등록대부업체 조회내역 1. 불법스팸 전화번호 가입자현황(KISA),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생성 전화번호 개수 확인) 1. 불법스팸 전송장소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생성한 전화번호 개수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 음성스팸(텔레마켓팅)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5. 00:4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관계법령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8.경 위 회사를 찾아 온 G에게 '77만 원 1구좌당 10주간 10만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총 31,5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3.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H으로부터 29,9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5.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1억 5,4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피해자 G, 피해자 H 및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신발, 화장품 등 물품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체 사업도 없어 별다른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5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4, 18번) [증거목록 제1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은 단순한 출력물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유사수신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7. 14. 1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정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75년도에는 잘 살게 하여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 살게 한 것이냐, 국민들은 기아선상에 있는데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느냐, C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아부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아느냐,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1. 20.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58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6. 3. 16.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75노1 684), 피고인이 1976. 3. 17. 상소권을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단 재심대상판결의 처벌근거 조항인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위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09:00경 부산 사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닭판매점인 'E대리점'에서, 사실은 닭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5호 닭 500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닭을 우선 공급하고 대금은 약 1~2주 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을 공급받을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금이라도 적자를 해소할 계획에서 닭가공업체 영업에 필요한 육계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가공육계를 판매한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외상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모든 미지급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닭을 공급받고 추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을 교부받을 당시에 확실한 지급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용인한 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54

범죄 사 실(피고인 A, B, D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2016. 5. 1. 11:45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J에게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교회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긴 의자로 가로 막거나 몸으로 저지하는 등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3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CD(수사기록 제153면) [위 CD의 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7:20경 피고인 A, B, D가 단상 쪽 출입문을 봉쇄하는 장면, 19:15경 피고인 D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장 의자를 밀어 막는 장면, 30:00경 피고인 D가 피해자가 장의자를 치우고 나가려 하자 장의자를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장면, 32:00경 다시 피해자가 단상 쪽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자 위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장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E, F은 위 피고인 A, B, D와 함께 2016. 5. 1. 11:45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J에게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 C, E, F은 피해자가 교회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긴 의자로 가로 막거나 몸으로 저지하는 등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3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E, C, F이 다른 피고인들 및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 C, F이 다른 피고인들과 감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위 CD영상의 15:45경 피고인 E, C는 피해자가 나가는 방향에 놓여진 장의자를 밀고 사람들 사이에 길을 터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4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8,973,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앞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밥상과 밥솥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전체적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6: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28, 16:4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가방에 들어있는 계약서 등을 통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방을 찾고 싶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신고를 취소해라. 경찰에 신고했으니 20만 원을 받아야 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말투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 경 군포시 C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퇴근하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기록,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갈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준강도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1. 2016. 5. 18.자 음주운전 [2016고단1930] 피고인은 2016. 5. 18. 22:10경 광양시 새미골길에 있는 창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포3길에 있는 귀빈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6고단1564] 피고인은 2016. 8. 1. 22:28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남양파크아파트 경비실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2차례 음주 운전의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5. 10:20경 군포시 금산로 110번길 36 융진빌라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71 동양고속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3. 9. 1.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D 가맹사업 업무협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노빈인터내셔널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각 D 가맹점에 놀이교구 등 물품을 교부하게 하고, 각 D 가맹점에서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경 화성시 E건물 903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D 오산점 점주 F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같은 해 11. 6.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C 및 피고인 본인 명의 신협계좌로 나누어 송금 받고, D 안양점 점주 G으로부터 같은 해 10. 16. 경 3,000만원을 C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9,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가맹사업 업무 협약서, D 동탄 직영점 공동 사업 계약서, 확인서(안양점주 G), 약정서(오산점-A),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횡령액 중 1,000만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과 수익금 정산문제도 있어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 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1,000 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정산되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작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