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감금 2015고합38 가. 강간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5:30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누르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자 "씨발년이 사람 열 받게 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머리 뒤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사기 - 2015고합87 피고인은 2014. 10. 11.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 이 작성한 "헤리티지리갈 50사이즈 브라운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160,500원을 송금받았다. 3. 상해 - 2015고합87] 피고인은 2015. 1. 4.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40세)이 목적지를 우회하여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1대구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강간상해 - *2015 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M(가명, 여, 17세)와 그 친구인 N(가명)에게 비싼 양주 등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자신은 은행원으로 일하는데 오후에 왕십리에서 VIP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외제차에 태운 다음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호텔 P'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 12. 08:43부터 09:38사이 위 호텔 905호에서 위 N에게 연락을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배를 팔로 누르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씨 발년아, 아프잖아" "너 미쳤어? 돌았어?" "아~ 좆나 아프잖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에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자 "씨발년이 나를 때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항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신체상처부위 사진 제출), 상처부위 사진, 대구의료원 진단서 및 소견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사진, 모텔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진술 및 카카오톡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캡쳐에 따른),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나 폭행 사실은 전혀 없고, 모텔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여자 사진을 보게 되어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내용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단서나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 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C,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증, 각 무통장입금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문자 등, 입출금확인증, 문자, 거래명세표 등, 이체결과확인서 등,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내역 등,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가명), N(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및 전신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112 문자신고), 휴대폰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및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음성녹음 파일 내용 요약), 음성녹음파일 CD, 수사보고(현장 CCTV 장면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빼물어서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쳤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내용이 범행 전후 모텔 복도 등에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이 사건 당시 모텔까지 동행하고 다른 방에 있던 N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위 N 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단서나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사후피임약 구입해 달라고 한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외에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유사한 범행의 수법으로 피해자 M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문란한 성생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무책임성, 자극추구 성향 등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강간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각 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상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M에 대한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N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1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Z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Z가 진정(신고) 후 보상을 받았다고 하며 진정을 취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강간상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전화로 구속영장실질심사 통지를 받고도 기일에 불출석 한 후 피해자 M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일시 피고인 등과 어울려 아침 무렵까지 유흥을 즐기다가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 대상이 되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Z에 대한 사기 범행 제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