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 건물 4층, 5층, 6층에서 A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위 병원의 관리자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위 병원은 7층 옥상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병원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 장소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 한편 5층에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의 돌발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자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들이 7층 옥상을 이용할 때는 옥상 외벽을 넘어 바닥으로 뛰어내릴 수 없도록 외벽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7층 옥상 외벽에 높이 약 50cm의 초록색 끈만 설치하여 환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을 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2020. 3. 16. 14:17경 위 병원 보호사 B이 피해자 D 등 총 6명의 환자들을 옥상에 있는 흡연 부스로 단독 인솔하던 중 피해자가 위 병원 7층 옥상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냉매 호수를 감싼 철판을 밟고 높이 약 137cm의 외벽을 뛰어넘어 같은 건물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4:19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옥상 난간 사진, 옥상 통로 사진, A병원 옥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해자가 뛰어내린 건물 옥상에는 난간 쪽으로 이어진 통로에 접근을 막는 낮은 줄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그 줄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 및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사고를 막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봄), 환자들의 투신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나 높은 담 등 별다른 차단 시설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환자들이 보호사 1명의 감독, 관리 아래에서 흡연을 위해 옥상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바, 이는 사실상 환자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위 항과 같이 환자들이 옥상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 그 과정에 인솔할 보호사의 수, 옥상 및 흡연실 부근의 차단 시설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병원장인 피고인에게 있었다. 피해자가 사고 무렵이나 직전에 자살 충동을 강하게 호소하거나 심한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과거 자살 충동을 호소한 적이 있다거나 자살 위험을 보였다는 기록이나 주치의의 진술이 있고, 설령 그러한 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는 자살, 탈출 등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병원이 환자들의 흡연, 산책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도록 축소시키고 시설이나 활동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어 환자들이 자유를 제악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병원에 피해자 자살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환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과 병원이 예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를 막기 위한 물적, 인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정신질환 환자들의 모든 일반적인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자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식 정도나 과실이 강하거나 무겁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자살한 것이 명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환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인솔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병원은 5층에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 환자들의 돌발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자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폐쇄 병동 환자들을 옥상으로 인솔하는 경우 환자들을 안전하게 흡연 구역으로 이동시키거나 돌출행동을 하는 환자를 제지하는 등 환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자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추락 및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2020. 3. 16. 14:17경 총 6명의 폐쇄 병동 환자들을 옥상으로 단독 인솔한 다음 승강기에서 하차한 즉시 환자들을 통제하지 않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에게 라이터를 건네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 병원 7층 옥상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 냉매 호수를 감싼 철판을 밟고 외벽을 뛰어넘어 같은 건물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4:19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병원의 보호사로서 병원의 규정이나 업무 관행, 병원장이나 의사, 간호사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환자들을 인솔하여 옥상으로 데려가 흡연을 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침, 지시 등을 어기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흡연실 주위 옥상의 안전시설을 갖출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다른 보호사 없이 피고인 1명이 여러 명의 환자들을 인솔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며, 옥상에서 환자들을 흡연하게 할 경우 인솔자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사고 당시 영상이나 사진, 옥상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난간 쪽으로 뛰어가 순식간에 투신한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을 보호사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인솔하는 과정에서 일부 최선의 주위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1명이 여러 명의 환자를 인솔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지라도 결과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봄).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