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피고인 A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무실 팀장으로서 2015. 4.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가 발주하는 청주시 G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파이핑 공사(Hygienic Piping Work)에 대한 입찰자 선정, 공사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파이핑공사를 낙찰받아 2016. 10. 12. 주식회사 E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공사의 총괄 책임자이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같은 해 9. 8.경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H 주식회사와 위 파이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역 부근 J 커피숍 주차장에서 5만 원권 2,000장 현금 1억 원을 신문지로 싸서 이를 넣은 든 종이가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Q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작성의 사건일지 1. 녹취록(순번 9)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3), 재직증명서, 명함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H 주식회사), 공사하도급계약서, ㈜E 기안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주민등록등본), 기성고 청구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사본(순번 27), 수사보고(L, H 기업개요), 녹취록 원본 CD, USB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전세보증금에 보탤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가 2017. 9. 4.경 변제하였는바, 피고인 B이 공여하거나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5만원권 2,000장 현금 1억 원을 신문지로 싸서 이를 넣은 든 종이가 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이를 전달하여 통상의 금전 지급방법과 상이한 점,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H(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직원 2명에게 며칠에 걸쳐 그 중 9,000만 원 상당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투명한 자금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음을 물론 변제기나 이자 또는 담보를 정한 것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2017. 9. 4.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O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1억 원에 대하여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스스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돈을 수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살던 집의 전세기간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이나 뒤인 2017. 10.경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1억 원 중 1,1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처인 R 몰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R에게 발각되어 R의 계좌에 2017. 2. 27. 500만 원, 같은 해 3. 16. 500만 원, 같은 해 7. 3. 7,9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R 명의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위 8,9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특별히 급박한 용도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1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위 O을 추궁을 받자마자, 바로 그날 피고인 A과 처인 R이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하여 위 R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전부가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 모두 배임증재나 수재액의 액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배임수재 이전에도 두차례에 걸쳐 업무상 갑․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O과 면담 후 바로 피고인 B에게 위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부정한 청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을 처벌받게 하려고 검찰에 고소한 것은 아니고 H 주식회사가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력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방어권 보장 및 피해 회사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 A은 위 파이핑 공사(Hygienic Piping Work)에 대한 입찰자 선정, 공사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각주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를 입찰자에서 제외시키기로 공모하여, 2016. 9. 8. 이루어진 입찰에 경쟁업체인 L(주)를 제외시켜 줌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불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 주식회사에게 입찰자로 선정되고 낙찰받게 할 기회를 주어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7. 9. 5.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O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2017. 1.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 H에 약간 자재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약간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중략), 자재 선정도 그렇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L)에서 들어오면 H가 밀린다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중략), L 제외시켜 주고 저희가 이제 금액, 제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 좀 푸쉬하게끔 구두 상으로나 회장님한테도 그때 메일을 썼다시피 뭐, 여러 군데 했다고 그 정도이고요. 만일 어떻게 보면 제가 하게끔 좀 노력을 했죠. 다른 업체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H가 하게끔 좋은 말도 해 주고 선정되는데 좀.”이라고 진술하고 O이 “. H가 입찰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A 차장이 편의 봐 준거, 일단 L 제외한 거 하나예요?” 묻자 “예‘라고 대답한 점, O이 ”그런데 L이 들어오면 S가 떨어질 수 있다고 B 부사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하고 묻자 피고인 A은 “아, 자기가 가격경쟁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L은 아무래도 저가로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러니 가격이 자기네보다는 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쪽은 마진. T나 뭐 그런데 다 L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U‘라는 업체는 청탁과 무관하게 입찰 후보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파이핑 공사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이 공무팀장으로서 H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를 입찰자로 지명하였는바, 비록 각 팀장들 및 품질보증실장, 상무이사,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위 입찰자 자격 지명과정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O은 투서의 형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입찰비리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의 내용은 ’피고인 A이 매수되어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등의 내용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1억 원을 수수한 점 등에 더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임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령한 것에서 나아가(당초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죄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그 부분은 무혐의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H 주식회사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L의 영업담당 전무였던 V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L이 초청받지 못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참여가능한지 물은 적이 있었고, 당시 이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항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L의 대표이사인 W은 이 사건 파이핑 공사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L이 이 사건 입찰에 당연히 입찰 참여 업체로 지명됨이 마땅함에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L은 이 사건 파이핑 공사 관련 입찰이 있기 2년 전인 2014년경 진행된 X 제2공장 배관공사를 낙찰받아 진행하던 중 발주처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90%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타절되었으며, 위 미완성 공사를 ㈜H가 완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L은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져 바이오 분야에서의 공사실적이 저조하였고, 이 사건 파이핑 공사 입찰 당시 ㈜L의 바이오 팀의 직원은 대부분 퇴사하고 4명 정도 뿐이었으며, 결국 2019. 6. 18.자로 L은 당좌거래정지(부도)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 C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도 이러한 ㈜L과 관련한 업계의 평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이 ㈜H 등 세 업체를 입찰 참여업체로 지명하고, L을 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