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 사기 |2019초기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덤핑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걸 사서 다른 곳에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덤핑 물건을 되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덤핑 물건을 구입해 비싸게 되팔거나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4. 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3. 7.경 남원시 0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자재 납품한 대금을 수금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길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내 1,000만 원을 빼가 버렸다. 이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쫓겨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가항 기재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덤핑 물건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 놓으면 추석 때 비싸게 팔수 있어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3. 13.경 남원시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3.항 기재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송금받고, 나. 이어 2017. 3. 17.에도 위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덤핑 물건을 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31.경 남원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6.경 남원시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31.경 남원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8.경 남원시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7. 8. 11.경 남원시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이어 2017. 8. 14.경에도 위 가항 기재 'AA'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덤핑 물건을 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1. 남원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매입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덤핑 물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G은행 계좌(AF)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3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 Q, R, U, V, B, Y,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U 차용증, 고소인 R 차용증, 고소인 Q 계좌별 거래내역, 고소인 N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I 통장사본, 고소인 C 차용증, 고소인 V 통장사본(현금출금자료), 고소인 B 차용증, 고소인 B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AH조합 수신원장, G 예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Y 차용증, 고소인 AC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Y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F 명의), G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만큼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과다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무려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종 범행 이후 채무변제 독촉을 피해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7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 또한 7,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정순열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범죄일람표피해자 1 범죄일람표피해자 범죄일람표피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