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4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7. 3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1호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에게 위 현대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291,03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총 105회에 걸쳐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3,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0. 10. 29.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0. 10. 29. ", 계약완료일(변제기간) 란에 "2013. 7. 11. ", 대출한도액 란에 "오백만원", 채무자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0. 10. 29.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10. 29.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0. 11. 1. 경 위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0. 11. 1.", 계약완료일(변제기간) 란에 "2013. 7. 11.", 대출한도액 란 에 "오백만원", 채무자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0. 1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1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1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카드 거래내역 등 첨부), 개인총괄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10. 29.),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11.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50경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60세)가 "(앞선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말을 하자, "너나 가서 증인이나 서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을 요하는 좌측 수지부 원위지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8:00경 위 °C'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2016. 5. 18.경에 받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6. 5. 20.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2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고,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일자리 문제로 찾아온 일용근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여유 있게 행동하여 갚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금액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725 피고인은 2017. 6. 8.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 자택에서 인터넷 'F' 어플을 통해 'UMF 티켓을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4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81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중랑구 E, 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11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음 식물처리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빚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답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추가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용현황자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1: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04호 C안경점에서, 손님인 D과 안경의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위 D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내가 경찰서장도 안다, 너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위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로 두 차례 벌금 전과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전과 외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3: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F와 서로 술값을 계산하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담뱃불 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판사 박상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3

범 죄 사 실 2017고단15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에 주차된 E 운전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0. 22:00경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901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5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IBMW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경장 J에게 단속되자 친구 K의 주민등록번호(L)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7. 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6:0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 우편취급국 앞에서, M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경장 N에게 단속되자 위 K의 주민등록번호(L)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012 피고인은 2016. 8.경 O 명의로 M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등록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7. 3. 경 P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이후로는 P가 위 차량을 점유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30. 06:00 경 부천시 Q 앞 도로에서, P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O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2017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50만 원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55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부산대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콜택시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일부 한 점과 그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십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한강수계중 C부터 D까지 하천점용 및 영업구역 허가를 받은 (주)E 소속 F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09:2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F 회원 I에게 수상스키 강습을 함에 있어 허가받은 영업구역인 D를 벗어나 당산철교 부근까지 구조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업구역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장소 탐문) 1. (주)E 인허가관련서류 사본 일체 1. 수상레저기구매매계약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상스키 강사에게 보트운전을 맡기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9. 20:35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경기부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서명 위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퀵서비스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평내지구에서 총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섀시를 납품 . 시공할 수 있는 독점권을 따냈다. 그런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 등을 받은 이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평내지구 아파트 공사에 섀시를 납품 年 시공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2008.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부도가 나서 2008. 3. 5.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도 임의경매 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초순경 수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고, 2008.10.22.경 13,478,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피해액이 3,000 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MOM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200만 원을 지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4:3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페이스북(SNS)에 피해자 C(17세)에 대하여 따먹을여자가많으면뭐하냐먹지도못하는데C아크크='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몽골인이잖아 몽골로 꺼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5.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인종차별적인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2015. 경 입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기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다리, 무릎, 어깨 등 부위의 치료를 위해 C 정형외과에 내 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고주파, 카복시, 중저주파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그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고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4. 1. 27까지 5일간, 일일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4. 2. 13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96만4,00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차례에 걸쳐 394만8,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비만주사관리차트 등 관련 자료 사본,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0 피고인은 2018. 3. 3.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쿠션을 던지면서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안경점 앞 도로로 불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18고단1366 피고인은 2018. 1. 1. 04: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18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친구 I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 3회(2016년 12월경 2회, 2018년 2월경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다시 불러내어 계속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 21: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주점 내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년은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과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남용성 기억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야간에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77세의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2:48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88-15에 있는 창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2:51경 평택시 B빌라 A동 204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21에 있는 대동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증거기록 22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C회사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에 16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 부근의 E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및 제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송장 1. 통장 사본(신한, 스텐다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B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4. 11. 2.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평소에 자주 다니던 오락실에서 만나 알게 된 불상자가 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자주 다니던 오락실에서 만나 알게 된 불상자가 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0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B(45세)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노상에서 주운 불상 피해자 소유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장물취득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또는 H 등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입원 치료 등을 받은 다음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3. 7. 경 경주시 양남면 하수공원 앞에서 I Y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J 스포티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H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H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 8.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D 2,193,000원, H 89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또는 H, K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내용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50,491,0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보험사자료 사본, 동영상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사진, 각 교통사고보 고, 피혐의자 사진 7장,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사고사진, 통화내역자료, 차적조회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체포, 구속인 접견부 2매, 면회(접견) 신청서 22매, 피의자 F 손편지 사진, 피의자 D 차량 등록 등 현황 1부, 보험사자료(1권, 2권)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117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4, 38, 41, 43, 45, 46, 48, 53, 57, 59, 63, 70, 73, 75, 84번)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과 피고인 A, B의 관계, 피고인들과 H의 진술내용의 불일치, H의 범행수법, 면회 접견부,손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 H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상가의 상가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위 상가 청소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 1. 14:20경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 가, 부동산 내에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유리창을 깬 적 없는데 왜 유리창을 깼다고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당시 부동산 사무실 내에 손님이 없었고, 위력에 해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 바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둘째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손님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리창을 깬 사람으로 여기는 문자를 보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 가 그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 지속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55경 거제시 고현로 105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sm3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길이 25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리쳐 약 515,206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 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블록을 들어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0: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가 상황을 정리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보이고 있는 점, 미국국적자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추방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