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G, 5층에 있는 차량용 진단기 생산업체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03호에서 동종의 차량용 진단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 관련 범행(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들어 밀린 직원들 급여가 약 1억 7,000만 원, 연체된 국세 및 4대 보험료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총 7억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중, 2013. 4. 10.경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마침 H 주식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분석 장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K' 지원사업 공고를 하자 필요한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가공 거래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밀린 직원 급여 등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9.경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억 7,600만 원, 연구활동비 3,400만 원, 인건비 9,000만 원 등 총 4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임베디드 OS 기반의 데이터 레코드 및 충돌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란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K'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2013. 6. 12.경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2013. 6. 25.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국가보조금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분석 장치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와 검사비는 약 5,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하여도 총 1억 2,000만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회사 채무를 해결하고자 필요비용을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이었고, 위 사업계획서 상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로 기재하였던 랩통신 시뮬레이터, 실차시험 시뮬레이터 등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B로부터 위와 같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당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6. 26.경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에게 랩통신 시뮬레이터, 실차시험 시뮬레이터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시뮬레이터 등 거래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미수금 채권 479만 원을 제외한 6,521만 원을 B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급여 명목 횡령 범행(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인사, 경영, 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전 직원이었던 M의 도장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M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1,000,500원을 M 명의 계좌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 O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48,889,780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사업 공고, K신규과제 선정공지, 사업비 위탁정산결과, Q(K)협약서, 2013년도K 감사보고서, H(주) 사업계획서, H(주) 최종보고서, 각 수사보고(증 제8, 23, 24, 28, 31, 36, 38, 39, 42, 45, 55, 71, 73, 78호증,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부정 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방법 보조금 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금 관련 범행(피고인들) 가. 피고인 B 주장 요지 '이 사건 K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으며,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비롯하여 7억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각종 시뮬레이터 장비비, 통신케이블 세트, 케이스 제작비, 스마트 패드 등 장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2억 7,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시뮬레이터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해당 사업에 필요 없는 스마트 패드 구입비를 재료비 명목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 기존 제품 판촉물로 사용하였으며, 소요되는 부품 역시 단가를 부풀려 기재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 피고인 회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2013. 6. 26.경 해당 사업비 3억 원을 받았음에도 당초 사용하기로 한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정도 사이에 1억여 원을 해당 가공거래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직원 급여로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억 원 가량을 회사 경비 등 정해진 용도 외로 전액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이후에서야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B의 보조금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사기 내지 보조금 부정 수령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판단 살피건대 B가 피해자로부터 정부보조금 3억 원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인과 B와 사이에 시뮬레이터, 케이스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돈을 송금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한 후 그 즉시 입금된 돈을 B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받은 돈의 대부분을 B에게 돌려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교부하여 준 이상,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급여 명목 횡령 범행(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M, O 등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증빙을 위하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입금 처리를 한 것일 뿐이었고, 입금된 돈 역시 모두 대표자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위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모두 피해회사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6호증), 피고인이 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각 급여 명목 금원 횡령 일시 및 금액과 위 돈이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및 금액이 다른 점(더군다나 일부 M 관련 횡령액은 피해회사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행복배움 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돈은 모두 대표자 가수금(차용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그와 같이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대표자에 대한 채무로 허위·가공 계상한 금액이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 등으로 2억 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 사실 및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피해금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는 범행 은폐를 위하여 가공의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스마트패드 무상임대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출하기도 하였고 개전의 정상도 엿볼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통하여 이득을 취득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역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B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들어 밀린 직원들 급여가 약 1억 7,000만 원, 연체된 국세 및 4대 보험료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총 7억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중, 2013. 4. 10.경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마침 H 주식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분석 장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K' 지원사업 공고를 하자 필요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밀린 직원 급여 등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B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허위로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송금받아 B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5. 9.경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억 7,600만 원, 연구활동비 3,400만 원, 인건비 9,000만 원 등 총 4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임베디드 OS 기반의 데이터 레코드 및 충돌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란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K'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2013. 6. 12.경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2013. 6. 25.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국가보조금 3억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6. 26.경 주식회사 H로부터 랩통신 시뮬레이터, 실차시험 시뮬레이터 등 거래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미수금 채권 479만 원을 제외한 6,521만 원을 B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분석 장치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와 검사비는 약 5,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하여도 총 1억 2,000만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B가 회사 채무를 해결하고자 필요비용을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이었고,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랩통신 시뮬레이터, 실차시험 시뮬레이터 등을 거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B가 가공의 거래 업체들을 내세워 편취한 3억 원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실차시험 시뮬레이터, 랩통신 시험용 시뮬레이터, 케이스 제작비 합계 7,500만 원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 주관자 지정 전부터 B와 사이에 범행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과 B가 일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집행이 사실상 확정된 2013. 6. 15.경 이후부터 3억 원이 입금된 같은 달 25.경 사이에서야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중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미수금 채권 479만 원을 제외한 6,521만 원을 B에게 돌려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것 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선정, 보조금 수령, 사업 수행, 정산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득한 정황도 엿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 진행 경과, 그 중 피고인이 관여한 시기 및 부분, 피고인의 행위 내용, 이득 분배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와 일체가 되어 상호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1. 나. 기재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