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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03.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04. 1. 3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E(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성경적 이유들에 의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자신이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 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00경 D이 위 유흥주점 부근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하고, 위 술값 등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술값 이상의 현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안주류, 도우미 봉사를 제공하고 술값 등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실제 술값 등보다 많은 6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은 같은 날 00:33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6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유흥주점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돈 중에서 일부는 술값 명목으로, 나머지는 임의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기계장치를 조작하여 원래 제공된 도우미 봉사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끝났다며 다시 추가 도우미 서비스 등 술값 명목의 대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55경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다시 건네받아 위와 같이 D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6경 도우미 제공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다시 추가 도우미 서비스 등의 술값 명목의 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D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356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96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일부는 술값 명목으로, 나머지를 이를 임의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정당한 술값 60만 원보다 많은 18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한 것처럼 술값 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125만 원 상당의 과다한 주류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술값 이상을 인출하도록 D에게 건네주고, D은 술값을 제외한 171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술값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편취액이 356만 원 상당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11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중 60,000원을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인 E에게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부터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출국사실 확인, 영업장부 및 유서출력물 첨부, 성매매 업소 영업 운영기간 변경, 추징액 산정), 내사보고(현장상황, 신병처리, 단속사진),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채용해 마사지업소를 성매매업소로 변칙 운영하는 등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6. 1:2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 일행이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욕한 놈들 데려와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일행인 피해자 D(14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14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칼을 꺼내어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칫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칼로 위협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2020고단1193] 1. 2018. 10. 31.자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새로 방을 얻을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19:3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파악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개인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을 꺼내어 안방 침대 밑에 숨기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 24K 3돈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위 침대 밑에 숨긴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출근한 후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과 시가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금반지 각 1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9] 2. 2020. 3.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10: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샌드위치 2개, 음료수 2개, 컵밥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위 샌드위치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컵라면 1개, 소주 2병, 음료수 2개, 장자족발 1개, 일회용수저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위 컵라면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조회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피해재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화면 출력물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관련, 금은방 매입장부 사본 첨부, 현장 CCTV 영상분석, 피의자특정, 범행 전·후 CCTV 피의자 사진비교) [2020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사진 1. 절도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동선 CCTV 수사에 대한, 범행 영상 CD 첨부, 임의동행 경위에 대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피고인의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4,272만 원의 고액인데,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제2,3범죄(각 편의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의점 절도 범행의 경우 배가 고파 끼니를 떼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한 것으로서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수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2010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12월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고를 열고 거액의 현금과 금붙이를 절취하고 부산으로 도주하였다가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2번 식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위탁관리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유한회사[이하 'B(유)']의 대표자로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대납업을 영위하였고, C은 B(유)의 중국 사무소 관리직원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중국인 선주들로부터 담보금 대납을 의뢰 받으면 C은 담보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은 다음 중국에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불상의 환전업자들을 통해 위 담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B(유)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법인계좌로 받은 담보금을 검찰청에 대납하는 역할을 하고 선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3.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D, E의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로부터 2018. 1. 14. 399,650,000원, 2018. 1. 15. 200,350,000원 등 600,000,000원 상당의 담보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아 이를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B(유)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다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보금 가상계좌에 600,000,000원(중국어선 1척당 3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5,440,00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들에게 영수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대납한 중국어선 선주 연락처 확인, I·J 선주와 전화통화, K 선주와 전화통화, L 선주와 전화 통화, M와 전화통화, N 선주와 전화통화, 중국 어선 선주와 전화통화내용, 직원 C 소재 파악 및 담보금 입금한 외국인 계좌 확인, 중국 어선 담보금 일부 송금한 O와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P·Q 선주 R과 전화통화, D·E 선주 S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환치기 방식의 불법송금으로 국가 간 외국환거래질서를 교란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고 범행기간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사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제작업자인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맞춤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피고인의 소유인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부착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회답서,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계약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캠퍼의 측면·후면 부분이 화물자동차 적재함 길이와 높이에 맞추어 돌출되게 제작되어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캠퍼의 후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자체가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들어 올린 다음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이동하고 다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전기설비, 전동식 지지대 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분 가량)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캠퍼의 탑재를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가구 특성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후 2012. 5. 18.경 익산시로 전입하여 익산시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6.경부터 익산시 B에서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과금 및 생활비를 제공받는 등 세대의 구성과 소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7.경 생계급여 450,640원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961,88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C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위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전북 익산시 E', 임대할 부분 란에 '3층 방 2칸', 보증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차임 란에 '금 이십오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대인 전화 란에 'G',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거주하던 익산시 B(위 익산시 E)에서 미리 파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나무도장을 위 D의 이름 옆에 직접 날인한 후, 그 무렵 익산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민원 제보 내용 및 확인결과, 부정수급자 A 조사 현황, 임대차계약서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현황,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A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23:40경 서울 강서구 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호텔에서 개최된 관리단 회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남편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수 차례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가격하고,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어깨 및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가는 길을 막고 항의하며 들이대자, 비키라고 하며 팔을 뿌리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D의 탄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D의 탄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6. 27. 23:46경 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사건종별 '협박', 사건개요 '어떤 남자가 때리려고 협박한다며 무섭다고 말하고 전화 끊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추가증거기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나.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112신고 전인 2019. 6. 27. 23:45경 피고인의 신고로 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사건종별 '스토킹', 사건개요 '여자가 자꾸 쫓아다닌다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추가증거기록, 증 제1호증),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먼저 112신고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호텔 관리단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큰소리로 언쟁을 벌인 적은 있지만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진술인이 중간에 서서 말리면서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가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이를 못 참았는지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 피해자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역으로 내려갔으며, 그 후 피해자가 경찰을 만나는 것까지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 19면). 이 사건 호텔 관리단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넘어트린 적은 없었다. 남편인 D이 있었고 덩치도 좋은데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E과 F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E의 진술은 위 112신고사건 접수시간 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과 머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것도 보았다. 사실 저는 거의 손을 댄 것이 없고 오히려 방치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녹취서 제3, 5, 7면), D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마.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39면 이하)이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0면)는 어떠한 경위로 생긴 상처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06. 1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후배의 다리를 주물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 잡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고인의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가 주변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의 의붓딸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위 C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38세)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찢긴 상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8:50경 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위 D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건물 G호 앞 복도로 찾아온 피해자가 위 G호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단념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뺨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녹취서), 수사보고(폭행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폭행 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부위나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20. 2. 1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수사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5: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와 육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1. 2020. 2. 19. 자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일기,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톡내용, 피해자가 폭행부위 사진 촬영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1:05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으로부터 "남편이 때렸다. 술을 마셨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경찰관이냐. 왜 편파적으로 나한테만 그러냐. 씹할 새끼야. "라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세게 밀치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8. 11.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1.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 대화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2:45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외도한 사실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위 식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8:12경 경기도 화성시 BZ, CA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이던 Z의 모친 피해자 CB의 휴대전화(CC)를 이용하여, (주)CD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8,000원 상당의 수원 CE 특실 숙박 이용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78,01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D 회신내역 첨부), 각 내사보고(CF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CG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CG계정 명의자 CH, CI 전화조사 실시), 각 내사보고(N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CF 2차계좌-AA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CF 2차계좌-CJ은행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CF 2차계좌-CK은행 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CF 2차계좌 명의자들 전화조사), 수사보고(N 회신내역 첨부) 1. 소액결제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