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93 1. 산지관리법위반 -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08. 5.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임야 중 961m²(이후 F로 지번 변경)와 G 대지 중 410m² 합계 1,371m²를 H에게 매도하면서 공사비 5,200만 원을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2008. 8. 8.경 I의 명의로 위 1,371m²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서 산지전용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허가지에 인접한 산지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중 130m², J 임야 중 290m²,K 임야 중 176m² 합계 596m²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버드나무 등 잡목을 밀어내고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주택부지 및 그 진입도로의 법면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진출입로 확장 부분 피고인 A는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경기 양평군 L 잡종지 20m², M 잡종지 82m², N 임야 93m², O 임야 136m² 합계 331m²에 포클레인과 불도저를 이용하여 기존 돌담을 허물고 절토한 다음 새로 돌담을 쌓고, 복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현황도로를 확장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대지 조성 부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경기 양평군 P 전 45m²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8필지 합계 14,365m²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약 1.5m~4m 가량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농지법위반 -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P 전 45m²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9필지 합계 11,695m²의 농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약 1.5m~4m 가량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013고단996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양평군 Q 답 587m²를 소유자 R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곤란하자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위 토지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B 명의로 R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R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제4항 기재와 같이 A와의 사이에 A가 R로부터 매수하는 경기 양평군 Q 답 587m²를 피고인 앞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1. 7. 2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3고단1222-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땅값을 넣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여 8,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5,000만 원 을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한 달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 훼손지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불법현황 실측도 1. 수사보고(불법훼손지현황 실측도 높이측량 첨부), (훼손현장 항공사진 첨부) 2013고단996 1. 제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C, AD에, R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약정서 2013고단1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 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 명의 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 명의 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 내지 4, 6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내지 4, 6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산지전용 사실로 3회 처벌 받는 등 동종 범행이 3회에 이름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1, 2, 3 범행에 이른 점, 판시 2, 3범행에 관하여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평탄작업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판시 2 내지 4, 6의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판시 6의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해 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