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21 피고인 A는 2022. 4. 16. 16: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노상에 시가 24,000원 상당의 갈비탕, 시가 10,000원 상당의 냄비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잠시 놓아둔 채 위 화원에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720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09:34경 성남시 수정구 F,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판매를 위해 위 매장 앞에 내놓은 중고 냉장고의 하단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콤프레샤구리 파이프 약 20cm를 손으로 뜯어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8. 23:36경 성남시 수정구 I, ‘J’ 고시원 앞에서 누워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 K(남, 27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8cm)을 주워 바닥에 힘껏 2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좆만한게 네가 신고를 해? 너 이새끼 뒤졌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돌을 다시 주워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22. 5. 24. 08:31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이사를 위해 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0원 상당의 의류 약 70벌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의류 가방 2개를 각각 1개씩 끌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022고단1421 1. 범행장소 촬영사진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 경로 확인) 1. -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촬영사진 2022고단172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 N, M, O, P, K 작성의 각 진술서 1. Q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CD,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각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피해품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R CCTV- 약 46분 느림) 1. - R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양지 A-8 방범용 CCTV 확인),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등), -범행후, 이동경로 추적 CCTV 사진 1. 피해품 구매내역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1. 수사보고서(신흥 제7공영 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신흥 제7공영 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의 소명)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첨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이전, 이후 이동 동선에 대해) 1. -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범죄로 8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달 정도 후, 노상 가게 앞 등에 놓인 물건이나, 주차된 차량 내부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7차례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이 많고, 생계형 범죄라고 볼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 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상에 있던 물품의 가액이 아주 고가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