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340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E에게 '애한테 무슨 짓 하는 거냐, 신고할 거다, 집에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그랬더니 E이 '그러면 니도 신고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런 취지로 계속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15세에 불과한 F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여 연인처럼 지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E에게 검사의 위 질문 내용과 같은 말을 하면서 E과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340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그 날 E과 F만 놔두고 밖으로 나갔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나중에 F이 증인에게 '나도 무슨 일 당할 뻔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E의 집에 데려간 후, F 혼자 그 집에 두고 나왔고, 다음 날 F으로부터, E이 F을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서속기록,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의 각 기재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의 각 기재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14.경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F와 함께 연인 관계처럼 지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애한테 무슨 짓 하는 거냐, 신고할 거다, 집에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니도 신고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E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음에도,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하면서 당시 E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F이 E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F의 행동, 그 직후 일어난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질문한 내용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이해하는 신문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실은, E이 F을 만나기를 원하자, F을 데리고 E의 집으로 간 다음, E과 F만을 둔 채 돌아갔고, 다음날 F으로부터, E이 자신을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아, 그럴 줄 몰랐는데 미안해."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음에도,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서 E의 요구에 따라 F을 E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질문한 내용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F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이례적인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 내용이 관련 사건의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범위 내의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E이 구속된 후 F을 만났을 때) F이 이야기하기로는 증인이 F에게 '합의하라, 30살에 감옥 가면 좋냐, 이게 다 니 잘못이다'라고 해서 겁을 먹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구속된 후 F을 만났을 때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F에게 "합의하라, 30살에 감옥 가면 좋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게 다 니 잘못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바, 위 검사의 질문이 복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질문을 나누어 그에 따른 상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간단하게 '없습니다'라고만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검사의 이 부분 질문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F에게 겁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인바, 피고인은 일관되게 F에게 합의를 권유하였을 뿐, 겁을 주면서 종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겁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위와 같이 복합적 질문이 가지는 질문내용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검사로서는 그 증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보충신문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