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안산·시흥지역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의 두목급 간부이다. D 구성과정 및 조직실체 - 구성배경 D의 활동무대인 안산, 시흥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위 반월공업단지의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1987년경부터는 안산 성곡동과 시흥 정왕동 일원에 총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어 2개 공단이 위치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산, 시흥 지역은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향락·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80년대 중반경 전남 목포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던 E, C, F 등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G, H, I 등을 영입하여 패거리 폭력조직인 'J'를 결성하고 위 지역에서 건설현장 이권개입, 유흥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무렵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출신의 폭력배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결성한 패거리 폭력배들인 속칭 '<삭제>파'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삭제>파'간에 안산, 시흥 지역의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1989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관할 수사기관이 'J'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F, 피고인, I 등 그 핵심 조직원이 대거 검거되어 구속되고, 1990년대 초반 경찰청에서 E, 피고인, I, C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관리대상 폭력배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에 들어가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당시 두목이던 F는 1997년경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게 되었고 결국 2000년에는 경찰청관리대상 폭력배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었다. 한편 1985년경 전남 목포지역 출신 K, L, M 등이 목포시 일대에서 '<삭제>파'라는 폭력조직에서 활동 중 경제력기반 및 조직력 확대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서울 진출을 꾀하고자 서울로 상경하여 목포출신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터전을 잡아 오던 중, 1987. 6.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나이트클럽'과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나이트클럽', 서울 용산구 P 소재 'R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선회칼, 톱,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고 난입하여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K을 위시한 목포출신 폭력배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그 명성을 날리며 조직폭력단체로서 굳건한 자리를 굳히고 자연스럽게 전국적 규모의 폭력조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 강남 지역에는 목포출신 폭력배의 핵심이자 선두주자였던 K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속칭 'S' 라고 부르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무렵, 안산, 시흥 지역에서 활동하던 'J' 출신의 폭력배들과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S' 폭력배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이루어져 연합관계를 형성하였다. 2002년경 행동대원이던 조직원 C가 해당지역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여 수원지검에 경찰관들이 구속되자, 이에 따른 보복으로 경찰이 집중내사를 할 것으로 겁을 먹고 C를 조직에서 축출하고 2000년 초반 무렵부터 시흥 T 지역에 'U, V, W' 등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한 피고인과 'X'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I 등 2명이 보스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나 이는 패거리 폭력배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S 두목 K이 구속된 후 조직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S 조직원 Y, Z, AA, AB 등 10여명을 'J'에 영입하는 등 은밀히 활동을 재개하던 중 2005. 5.경 경기도경찰청에서 안산, 시흥 지역 '<삭제>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핵심조직원들을 구속하면서 '<삭제>파'의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한편, 그 무렵인 2005년 중순경 두목급인 I이 피고인의 누나와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하부조직원 AC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I은 입지가 약해지게 되었고(지역 패거리 수준의 'J'라는 조직의 수괴급 역할을 하였던 I은 2003년 출소 이후 피고인 누나와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와전되면서 하부조직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조직내부에서 I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운영과 AD 오락실 본사를 운영하여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조직원들에게 회식과 용돈을 주는 등 단독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직원을 규합하고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다. - 구성과정 위와 같이 2005년 중반경 피고인은 자신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상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의 결성식 등의 행사를 치르면 재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대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특별한 결성식 없이 시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개별적인 회식과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통솔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큰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외적으로 'J의 보스는 피고인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두목임을 표방하기 시작한 2005년경 충남 천안, 홍성 출신의 '<삭제>파' 조직원이던 AE, AF, AG, AH, AI, AJ 등을, 2006년경 강원도 출신의 AK 등과 지역 폭력패거리로 활동하던 AL, AM, AN, AO, AP, AQ 등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2006년 중반경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로도 2007년경에는 AG, AJ, AR, AS, AT, AU, AV 등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 지휘통솔·연락체계 피고인은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G은 수괴인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상황'이라고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으로는 서열대로 I, AX, AC, Y, AY, AA, Z, AZ, BA, BB, BC, BD, BE, BF, BG, AO, AN, AE, BH, AF, BI, AP, AV, AL, AQ, AJ, AG, AK, AI, BJ, AU, BK, AM, BL, AH, AT, BM, BN, AR, AS, BO, BP, BQ 등은 수괴인 피고인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 활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을 하고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D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어 25세 이상인 자들 중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을 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포섭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6. 3.경부터 6.경까지 시흥시 FA 원룸촌에서 AH, AI, AP, AE이 합숙하고, 2007. 6.경부터 8. 2.경까지 시흥시 FA 번지 불상 원룸에서 AG, AH, BM, BL, AR, AT이 합숙하고, 2008. 2.경부터 2009. 2.경까지 시흥시 FB 번지 불상 건물 3층 사무실 등 여러 장소에서 AG, AT, AJ이 합숙하고, 2009. 6.경부터 11.경까지 시흥시 BR 번지 불상 BS유치원 맞은편 다세대 건물 4층에서 AE, BI, AF, BH, AP 등이 방을 얻어서 합숙하였다. 위와 같은 원룸, 사무실 등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 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과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3년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시키고,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다른 조직이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가를 넘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여섯째, 25세 이하인 자는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등으로 하여 이를 행동지침으로 하였다. - 조직운영 및 활동자금 두목 피고인은 시흥 BT 소재 'U'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부두목인 G은 성인게임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장 H는 시흥 FB, 안산 FC일대에서 성인 PC게임장, BU 부근 'BV'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Y는 시흥 BW 소재 'BX' 주류 도매상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AA은 안산 BU 소재 'BY'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Z은 안산 BU 소재 'BZ'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N은 안산 BU 소재 'CA' 가요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O은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AP은 사채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AF은 안산 BU에서 'CB' 배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BI은 시흥 FB 소재 불상의 BAR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G은 시흥 FB 소재 성인 PC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J은 시흥 FB 소재 성인 PC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R, AS, BO은 각종 철거업체에서 용역일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조직원들의 구속시 영치금, 변호사비, 벌금 대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는 등 활동자금을 마련하였다. - 조직의 존속·유지 피고인, G, H 등의 지휘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 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업소, 오락실, 도박장 등에 간부 및 종업원 등으로 고용한 후 영업에 장애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방해가 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폭행, 공갈, 협박 등을 통하여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두목 피고인 및 수괴급 조직원들이 하부조직원들에게 개인별로 30만 원 ~ 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여 타조직과의 우월성 및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하부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바, '줄빠따'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저녁 시간경 시흥시 FB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조직원 AO, AN, BG은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단합대회(꽂지 해수욕장)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부조직원 AE, BH, AF, BI, AP 등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 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7. 12. 중순 19:00경 안산시 BU 소재 'CC' 가요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 조직원 AO은 2년 선배인 BF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앞으로 거지같은 S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탈퇴선언을 하자 하부조직원 AF, AP 등 5명과 함께 BF을 강제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퇴조직원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하였다. 2008. 8. 초순 02:00경 시흥시 CD 소재 'CE' 노래방에서 조직원 AE이 보호해 주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 AP, BH, CF, BI과 함께 하부조직원 AG, AJ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8. 8. 중순 22:00경 시흥시 FB 번지불상 3층 조직원숙소에서 조직원 AH이 '<삭제>파' CG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직 간의 싸움위기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AP, AE, BH, BI, AF 또래 중 대표격인 AE이 1년 후배인 AV, AM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20대 가량 폭행하고, AV, AM 또래 중 대표로 AV이 1년 후배인 AG, AH, AI, AJ 또래들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 가량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8. 8. 중순 03:00경 시흥시 FB 번지 불상 1층 조직원 BJ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사무실에서 조직원 BQ이 3년 선배 AH의 게임장 수익금 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AH 또래 조직원 AG, AJ, 1년 후배 BJ, AR 등 5명이 후배 조직원 BQ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1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9. 11. 중순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조직원 AJ이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년 후배 조직원인 AS이 바지사장으로 입건 구속된 사실이 선배들에게 알려지자 조직 선배가 후배를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 AG, AJ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 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았다. -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D 조직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설이나 추석이 되면 수괴급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50만원씩 내려주어 타 조직과의 우월성 및 조직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2007. 7.경 강원도 횡성 CH 소재 'CI펜션'에서 조직원 BC, BB, AN, BG, AO, AP, AE, AF, BI, BH, AV, AL, CJ, AG, AI, AH, AJ, AK, CK, BK, BJ 등 22명 가량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8.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꽃지 해수욕장'에서 AE, BH, AW, AF, BI, AH, AG, AI, AJ, AQ, BL, BJ, AU 등 14명 가량이 참석하여 1박 2일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12.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뷔페에 행동대장 H의 부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피고인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7.경 안산시 CL 내에 위치한 'CM팬션' 에서 두목 피고인을 비롯하여, H, Z, EY, AC, BA, BD, BB, AO, AN, BG, AE, BH, AF, BI, AP, AW, AL, AQ, BK, CN, AJ, AG, AK, AH, AI, AU, AS, AR, BO, BP, AT 등 30여명 가량이 참석하여 부근 초등학교에서 또래별로 편을 나누어 공을 차고 숙소로 돌아와서 큰 평상을 주축으로 피고인이 제일 가운데 상석에 앉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서열순으로 자리를 하고 앉아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각자 장기자랑을 하고 잘하는 조직원에게는 피고인이 상금을 주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라면서 돈을 내려 주는 등 조직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10.경 시흥시 CO 소재 CP호텔에서 조직원 Y의 모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피고인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경 목포 상호불상 장례식장에 두목 피고인 부친상을 맞아 부두목인 G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며 위로해 주고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 중순 20:00경 안산 상록구 CQ에 위치한 'CR'에서 H, CS, Z, Y, AC, BA, BB, AN, AE, BH, AF, BI, AP, AQ, AJ, AG, AR, AS, AT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참석한 조직원 중 큰 형님격인 H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 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09. 12. 말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 CS, Z, Y, AC, BA, BB, AN, AE, BH, AF, BI, AP, AQ, AJ, AG, AR, AS, AT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H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 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행사 2006.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신도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개발 이권과 관련하여 선배들로부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 BB, BF, AN, AO, AP, AE, AF, AG, AH, AK, AI, AQ 등 조직원 10여명 가량이 동원되어 상대방 측에서 동원시킨 <삭제>파 조직원 10여명을 상대로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고 서 있는 등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E이 투자한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6. 9. 시흥시 CT 소재 'CU' 납골당 착공식에서 두목 피고인을 포함하여 D 조직원 10여명이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양옆으로 도열하여 조직의 선배들과 초청받은 타 지역 폭력두목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현장에 참석한 종교계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7. 8. 중순경 안산시 선부동 소재 불상의 상가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Y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부 조직원 AP, AE, AF, BH, AG, AH, AI, AQ 등 10명 가량과 함께 타인의 상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상가 사람들의 주변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2. 14. 03:00경 <삭제>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CV이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보호하는 안산 CW에 있는 'CX나이트클럽'에서 D 피고인, G, H가 나이트클럽 측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해 Y, Z, AH, AG, AJ 등 조직원 20명 가량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들고 난입하여 일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홀 안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위협하여 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는 홀 안에서 탁자를 뒤집어엎고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8. 3. 20:00경 시흥시 CY 소재 'CZ' 앞 노상에서 반대파 세력인 <삭제>파 조직원 CG, <삭제>파 조직원 DA, DB, <삭제>파 조직원 DC, DD이 모여서 D 조직원 AR에게 "D 조직원들을 시화에서 쓸어내 버리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원 AH이 반대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가서 "어린놈들이 버릇없게 군다"라며 나무라자 반대파 조직원들이 사시미 칼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AH은 그 즉시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조직원들과 함께 양손에 빈 소주병과 사시미칼 등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반대세력 DA 등과 대치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AH, AG, AJ은 반대 조직원인 <삭제>파 DA을 잡아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시흥 이주민단지 주변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위 공원에서 그 연락을 받은 D 조직원 AE 등 15명이 도착하였고 반대파 세력인 <삭제>파, <삭제>파, <삭제>파 조직원 10여명과 상호 속칭 연장을 챙긴 뒤 공원에 모여 양 쪽으로 갈라선 뒤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서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7. 3. 21:00경 시흥시 DE 소재 'EZ 유흥주점'에서 손님 DF 등 3명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웨이터가 작은 룸으로 안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곳 영업사장이며 D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DG, DH, DI가 들어와, DG가 "니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올 테니까 그때 가서 죽을 줄 알아라. 다리 한쪽은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고, 합세하여 DF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DF에게 다발성늑골골절,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 안면부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DF의 일행 2명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고, D 조직원 Y, AQ, AP, AG,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4명이 들어와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춘 후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하며 복도에 도열하는 등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8. 11. 02:30경 안산 상록구 한대역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D 조직원 Y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옆에서 술을 마시던 DJ 일행에게 시비를 걸은 후 "나 목포 Y야, 내 이름 안 들어봤냐"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포장마차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약 5분 뒤 조직원 10여명이 봉고차를 타고 현장으로 와서 Y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뒤 "형님 무슨 일입니까요" 라고 하면서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10. 초순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K 소재 'DL주유소'와 'DM주유소'내에서 조직원 BA은 주유소 유류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주유소 유류 도매일에 다른 업자가 독점하려고 타 조직원들을 부른다는 소문을 듣고 하부조직원 BG, AE, AF, BI, AP, AJ, AG, AR, AS, AT 등 10여명을 동원하여 주유소 내에서 소위 병풍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10.3. 초순 군포시 DN 소재 'DO' 철거현장에서 반대업체 및 타 조직원들이 이권을 노리고 진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하부조직원 DP, AK, BJ, AU, AR, BO 등 6명을 배치해 놓고 반대 업체 및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타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D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D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 범죄단체 구성 피고인은 전남 무안 출신의 폭력배인 G, H, S 출신의 폭력배인 Y, DQ, 충남 천안, 홍성 출신의 폭력배인 AE, DR, 강원 출신의 폭력배인 AK, 지역토착 폭력배인 AL,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5년 중반경부터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D'를 구성함에 있어, 2006년 중반경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에서 피고인은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G은 수괴인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BB, AF, AP, AQ, Y, AO, BH, AE 및 위 DQ, AH, AK, AL, AM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 분담을 정하는 한편, 조직원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도박장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집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집체계를 갖추어 반대세력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안산, 시흥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D'라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 피고인의 G, H, BB, AF, AP, AR, AG, Y, AO, BH, AE과의 범행 G은 2008. 2. 14. 03:30경 안산 CW에 있는 'CX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D 수괴급 간부인 피고인, H 및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같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동행한 여자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지배인 DS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 누가 일 보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고, G이 DS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DS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싸움이 일어나 그곳 웨이터들이 DS과 합세하여, 피고인, G, H를 상대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 G, H는 상대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D 하부조직원 Z, Y 등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B, AF, AP, AR, AG, Y, AE 및 Z, BG, AN, AK, BJ, AS 등 조직원 20여명은 차량에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BB에게 "깡패가 징역가는 게 무서워. 이럴 거면 조직해체 시킨다"며 나무라고, H는 병을 던지고 BB의 뒷통수를 치면서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어. 징역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식당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현장에 웨이터 등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을 하면서 도착한 BG에게 G을 때린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H는 양손으로 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찾았다. 비상연락을 받고 집결한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AP을 포함한 조직원 3~4명 가량은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삭제>파 조직원들이 대항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Y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10여 명은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고, Z, BG,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명은 홀 2층 룸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DT, DU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때려 DU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BH 등 D 조직원 15명 가량은 같은 날 새벽경 G이 치료를 받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 문 옆 부근에서 도열하고, AO, BH 등 D 조직원 20여 명은 같은 날 14:00경 위 나이트클럽 건물 옆 'FD' 도로상에서 <삭제>파 조직원 등의 기습에 대비하여 차량 5~6대에 나누어 승차하여 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하였다. 다. 특수상해 G은 2008. 2. 14. 03:30경 안산 CW에 있는 'CX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D 수괴급 간부인 피고인, 행동대장급 간부인 H와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동행한 여성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지배인 DS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 누가 일 보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고, G이 DS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DS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싸움이 일어나 그곳 웨이터들이 DS과 합세하여, 피고인, G, H를 상대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 G, H는 상대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D 하부조직원 Z, Y 등에게 전화하여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BB, AF, AP, AR, AG, Y, AE과 Z, BG, AN, AK, BJ, AS 등 조직원 20여 명은 차량에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BB에게 "깡패가 징역가는 게 무서워. 이럴거면 조직해체 시킨다"라며 나무라고, H는 병을 던지고 BB의 뒤통수를 치면서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어. 징역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식당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현장에 웨이터 등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을 하면서 도착한 BG에게 G을 때린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H는 양손으로 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찾았다. 비상연락을 받고 집결한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AP을 포함한 조직원 3~4명 가량은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삭제>파 조직원들이 대항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Y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10여 명은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고, Z, BG,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명은 홀 2층 룸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DU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D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1고합109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 2012노3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25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V, DW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 2016노156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AR, AF, DG, AG, Y, BH, AJ, AE, AP, AW, AQ, DH, DI,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BI, AT, AC, BD, AZ, BF, DP, AL, BL, BM, BN, DX, BO, BP, BQ, DY, DZ, DV, AX, DW, EA, AA, EB, BC, EC, CK, AH, ED, EE, EF, DA, EG, EH, EI, EJ, EK, DD, EL, EM, CG, EN, DF, EO, AP,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 ER, ES, CV, EH, DS, CG, ET, ES, EU, EV, DJ, EW, DT, DU,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56)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단합대회 장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폭행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및 출동내역), 수사보고(조직원 숙소 현장사진), 수사보고(단합대회장소 - CM펜션 - 탐문수사), 수사보고(단합대회 장소 탐문수사 CI펜션), 수사보고(집단폭행 사건 관련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U 상해부위 진료기록), 수사보고(D 조직 내 행사), 수사보고(휴대폰저장목록수사), 수사보고(D 범단 사건 관련 판결문 및 처벌현황 정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라는 범죄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D의 두목 역할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Y, B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참조). 그리고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등인 경우에 그 사람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조서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위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Y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소환통지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친 결과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Y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달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D 조직원들 중 일부는 다른 D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D 조직원으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6, 117, 120, 127, 143, 144)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성립진정 인정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D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두목 피고인, 부두목 G, 행동대장 H, 그 아래 행동대원으로 구성된 체계와 위계질서가 있고, 대체적으로 나이로 선후배를 결정하여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동대원이었던 BB는 이 법정에서, D의 구성 내지 가입사실을 인정했고, 행동대원이었던 AF, AP, AW, AU, AR, AG, AO, BH, AJ, AE은 이 법원 2011고합109 등 사건에서, 행동대원이었던 BG, AK, AN, AS, BA, BI, AM, AI, BJ, AT, AC, BD, AZ, BF, AL, BL, BM, BN, BO은 이 법원 2012고합34(분리) 사건에서, 행동대원이었던 BQ은 이 법원 2012고합34-1 사건에서, 행동대원이었던 EX은 이 법원 2013고합316 등 사건에서, 행동대원이었던 Z은 이 법원 2014고합291 사건에서 각 D의 구성 내지 가입사실을 자백하였다. 행동대원이었던 A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CM펜션 모임'에서 조직원들에게 "우리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막내들이 너무 없다. 신경 좀 써라, 자 마음껏 마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248면), AJ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권 제1289면). D의 행동대원들은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H은 경찰 조사에서 "형님들이나 조직원들 중에 타조직과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조직원들을 신속하게 모여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고, 조직원으로서 선배에 대한 예의와 규율을 가르치기도 하며, 또한 조직원이 주거지가 없어서 생활하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1233면), AM은 이 법원 2011고합10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 처음에 합숙을 시켜 조직 내의 서열이나 행동강령, 선배에 대한 예절 등의 교육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권 제1387면). D는 조직원 가입시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가입절차를 행하였는데, BB는 이 법원 2011고합10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배들에게 절도 있는 자세로 90도 인사를 하면서 '몇 살 누구입니다'라고 하면 선배들이 '그래 열심히 생활하고 선배들 잘 모셔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조직원 선·후배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몇 살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선배급이 되면 선배 대접을 받게 되고, 후배급이 되면 후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 사회에서 만나 얘기하는 것과 조직에 가담해서 인사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권 제1418면). CX나이트클럽에서 D의 간부들인 피고인, G, H가 나이트클럽측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자 H는 하부 조직원인 BB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G은 Y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Y와 BB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위 나이트클럽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D는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및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일부 행동대원들은 D를 'S'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는 Y, BA 등 중간급 행동대원 중 일부가 서울에서 S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D에 들어와 연령이 낮은 행동대원들이 오인하여 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인바(증거기록 제2권 제519면, 제626면, 제3권 제788면, 제8권 제2770면, 제9권 제3382면), 이러한 사정이 D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D의 두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 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두목 G, 행동대장 H 등과 함께 범죄단체인 D를 구성하고, 위 범죄단체에서 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는 두목급 간부로 활동하였다고 판단되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38명이 징역형 처분을 받아 형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가 두목이라고 정확히 지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애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은 없지만 동생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마음을 접고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65, 266, 278면). G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두목, G을 부두목, H를 행동대장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D를 구성하고 부두목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H는 2011. 12. 9. 이 법원에서 A를 두목, G을 부두목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D를 구성하고 행동대장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AR, BB, BG, AF, BA 등 D 조직원들도 피고인을 두목, G을 부두목, H를 행동대장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1권, 제573 내지 723면, 이하 부두목 G, 행동대장 H 및 그 외의 D 조직원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사건에서 AM, BA, AO, BB, Y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두목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79, 569면, 제10권 제245, 336면, 제11권 제786, 835, 1111면, 제14권 제555, 647, 782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히 AM, AO, BB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M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G과 H가 200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AD 게임기를 구입하였는데 후에 위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아 게임기 구입비용 등 5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그 이후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이와 같이 불편한 관계인 피고인, G, H를 간부로 하는 범죄단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D의 두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H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2008. 2.경 피고인과 함께 CX나이트클럽에 가게 된 경위, 2008. 7.경 CM펜션 모임에 피고인을 부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D의 행동대장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H가 두목인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D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배척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단체 D의 수괴라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려 6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D의 수괴로서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 그 지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6년 이상 도피함으로써 장기간 수사를 방해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특유의 집단적, 물리적인 폭력행사행위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지시하는 등 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적은 점,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내지는 다른 조직원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