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2018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선민(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7: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같은 구 E을 통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정수기 있는가, 물통을 올려다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게끔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세게 만지고, 피해자를 다시 앞으로 돌려 세워 껴안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놓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탄 다음,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힘을 주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등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 CCTV 사진 1.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촬영분 1. 차적조회, 피의자 이용 차량 통과내역 및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2017. 5. 2.경 시흥시에 있는 공원에서 처음 본 13세 여자인 피해자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위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 후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의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이 공원 또는 길에서 우연히 처음 보게 된 사람들로 모두 불특정한 비면식 관계이고, 위 두 범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가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의 그것에 비하여 한층 더 위험하고 대범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위 피해자를 뒤따라간 끝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 2) 검사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법원은 위 범죄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법률에 정한 부착기간의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의견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행하면서 유사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비면식 관계인 13세 미만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일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금 비면식 관계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박선민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