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2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또는 '공급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앱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F')은 중국 난닝 등지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총책이고, A는 위 사기단의 국내 총책으로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에 있는 'F'에게 보내거나 국내에서 일할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위챗을 통해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책에게 인출 명령 등을 하는 사람이고, B은 A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인력공급책이다. 피고인 C, D, E은 각 A, B의 소개로 중국으로 건너간 후 G 외 성명불상의 유인책들과 함께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7~10%를 별도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5. 7. 31, 10:36 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J'이라는 범인을 잡았는데, 사건현장에서 당신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해야 하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임을 소명하기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920,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5. 8. 11, 11:19 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O 검사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사기를 쳤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현재 당신의 계좌가 위험할 수 있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계좌 안전관리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P)에서 Q 명의은행 계좌(S)와 T 명의 우체국 계좌(U)로 합계 3,7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및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2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V, W,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H, Y, Z, N,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위챗 사용 메시지, A 계좌거래내역, 요청결과 회신, 위챗 캡쳐화면, 휴대폰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순번 24, 4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단정보처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책, 즉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피고인 C, E)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피고인 D)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휴대전화 수거업체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성공한 금액에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D, C 및 V, W 등 4명에게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근무하면 월 200~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고 추가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4명을 중국 난닝으로 데려가 그곳 공항에서 위 에게 소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위 F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명 F의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예견하여 한국에서 모집한 C 등을 중국으로 데려가 F에게 소개한 점은 일응 헤아릴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은 F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그 시기와 장소, 조직의 체계 및 운영원칙, 각 조직원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그러한 조직의 운영이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실행의 착수나 실행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 없이, 막연히 정범인 F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어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