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4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시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복하1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 운전인 점, 이 사건 범죄를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2014고단80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2:30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하누와 소고기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MBC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004]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매매업자가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거래를 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1주일에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하고, 1주일에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2.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66에 있는 우리은행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터미널에서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2014고단10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음주측정치, 피해자들과 미합의, 전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에 있는 송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마한로 해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213%로 매우 높게 측정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의 위장약을 사러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에 있는 'C회사'이라는 업체에서 약 2개월 간 근무하다가 2014. 9. 15.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오전경 위 업체 사장에게 해고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제천시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천안시로 갔다가 생각이 바뀌어 사장에게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제천시로 되돌아오기로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수중에 차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변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그것을 타고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5: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시영 2차아파트 부근 쌍용고가 밑 노상에서, 손님의 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콜밴 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로 다가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급격히 잡아당겨 연 뒤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뽑으려 시도하고, 이에 운전석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열쇠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 바닥에 놓여 있던 손도끼를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도끼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차량 밖 노상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형태의 무전기를 빼앗아 위 무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격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강취할 목적으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붙잡아서 싸우려고 했다."고 소리치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9월 ~ 6년(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경에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6. 3. 12.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3. 12. 20:50경 구리시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순금으로 된 귀금속을 종류별로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유리진열장에서 시가 90만원상당의 3돈 순금반지 3개, 125만원 상당의 5돈 순금반지 1개, 89만원 상당의 3.5돈 순금반지 1개, 135 만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 1개, 135만원 상당의 5돈 순금목걸이 1개, 6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12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70만원 상당의 14K팔찌 1개, 147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62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합계 1,033만원 상당의 귀금속 12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피고인들은 각자 손과 목에 착용한 채,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타인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카드 단말기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18.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3. 18.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 I에게 순금으로 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시가 205만원 상당의 순금 10 돈 목걸이 10 돈 1개, 시가 210만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95만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 등 합계 510 만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자,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고인 B은 팔찌 1개를 손목에 걸고 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고, 피고인 C은 목걸이를 목에 건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및 보석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0:20경 위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B, C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5 만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 1개 및 시가 12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C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 및 보석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경위,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목걸이와 반지를 대금 145만원에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의 진술서(매입장부 첨부)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2:4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학교 친구인 피해자 E(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 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1) 11:30~12:00경 논산시 B 앞 길에서, C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16:00경 논산시 D 앞 길에서, C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1)예비적 공소사실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학습지 회원관리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들 학습지 수업을 위해 방문한 교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판시 제1 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1:30~12:00경 논산시 B 앞 길에서, C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태내역 조회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02경 부산사상구 B파출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남, 50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이 새끼야 내가 요금을 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익산시 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 내 ‘成人夜관' 게시판에 '추천작품-천안휴게소에서 즉석에서 만나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1,092메가바이트)을 올려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8.26. 경까지 사이에 음란물 699 편(444,188 메가바이트)을 위 클럽 회원 12,840명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업체인 천사디스크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공유패킷 (사이버머니, 33,000점이 쌓이면 상품권 5만원권 1매 지급)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D' 사이트 내 ' 관' 게시판에 '교복자태가 아주 고와요'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1,605메가바이트)를 올려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사이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편(5,614 메가바이트)을 동 클럽 회원 12,840명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6. 26. 익산시 오산면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위 'D 사이트 내 ‘成人夜動관' 게시판에 '아픈부인앞에서 이쁜처제와 응응'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276 메가바이트)을 올려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음란물 208편 (69,736 메가바이트)을 위 클럽 회원 12,840명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익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천사디스크에서 제공하는 클럽 사이트에 자신의 처 F 명의로 'G이라는 명칭의 개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곳에 '명품성인관'이라는 음란물 게시 전용카테고리를 생성한 후, 위 '명품성인관' 게시판에 2010. 12. 7. 13:57경 'Nicole Plays With Geezer's Balls.wmv'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686 메가바이트)을 올려 배포한 것을 그때부터 2012. 4. 3. 경까지 사이에 국내외 음란동영상 23 여편(13,124 메가바이트)을 위 클럽 회원 3,700여명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14.경 익산시 오산면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웹하드업체인 천사디스크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공유패킷(사이버머니, 33,000점이 쌓이면 상품권 5만 원권 1매 지급)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D' 사이트 내 成人夜動관' 게시판에 '잠실여고생 돈주고 찍음'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2 메가바이트)를 올려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편(442메가바이트)을 위 클럽 회원 12,840명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63), 공유패킷지급 및 환급내역, 업로더 공유패킷(상품권) 수급자 인적사항, D 성인야동관에 게시된 음란물 목록리스트, D 성인야동관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서울 영등포에서 B이라는 상호로 금을 직수입하는 무역회사인데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므로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5.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다음날 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준 현금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CCTV 영상사진 1. 수사협조의뢰 (CCTV 녹화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무거운 매트를 함께 들어 달라면서 집 안으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하지마'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해자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작성 메모,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탐문), 현장사진 등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순번 17번), "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물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키도 피고인과 비슷하고 잠바를 입고 있었기에 23세 내지 24세 정도로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잠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성인보다 훨씬 어린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그 외모도 상당히 앳되어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중국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 중국집 주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1. 17:00경 피고인이 딸처럼 보이는 피해자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장면 2그릇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보였고, 피해자는 얼굴표정이나 말투가 이상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으며, 연령은 중고교생 정도로 보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게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중국집 주인이 소주를 가져다 주며 피해자에게 "너는 먹지마"라고 말하여 "얘가 술주정을 하나? 혹시 미성년자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곧바로 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건네주거나 피해자와 대화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외모, 앳된 목소리, 어린 행동거지 등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지적장애 2급으로 같은 또래의 아동·청소년보다도 말투나 표정이 어눌한 피해자를 23세 내지 24세의 성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력간음(제2유형에 포섭)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변명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같은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약 1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20:30경부터 21:23 경까지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피고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귀가하기 위하여 호텔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여 간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관은 22:00경 피고인에게 음주단속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22:27 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G식당에서 21:23 경 식사대금 결제를 마치고 그로부터 약 64분이 경과한 22:27경에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측정된 값은 0.052%였다. 음주측정 당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약간 발음 부정확함', 보행상태에 관해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20:3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던지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21:23)부터 계산하던지 관계없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음주장소와 주차장소가 약 10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던 이상 음주를 마친 시점 직후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21:35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있고 음주측정시점(22:27) 역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21:23)과 그 직후 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주를 마친 시점(21:23)과 그 직후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를 마친 다음 64분이 경과한 21:27 측정된 0.052% 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10. 홍성군청으로부터 장비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11. 위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E의 8월분 급여로 1,691,23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보조금 중 100,051,22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조금 지급결의서, 장비변경사업 물품변경 관련 서류,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관련서류, 정산보고서, 건축현황, 수사보고(보조금 집행정산서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비로 보조금의 목적사업을 완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19: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결미용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두주공아파트 쪽에서 양산자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종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위 현장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찾아가,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9. 15:35경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목을 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낫을 치켜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40경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길 84 공평주차장 근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고약897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68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 E(32세), F(31세)이 놀고 있던 룸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등으로부터 112순찰차에 탑승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J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동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오후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 0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608호에서 H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모텔 206호에서 K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시험성적서, 모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상선수사 및 수사협조 관련,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D, E, K에게 각 10만원 교부 + H에게 게임머니 5만원 교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12~14cm가량의 모발 중 모근에서 4cm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죄를 자백함으로써 상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