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종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16. 불상의 시각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1층 소재 ‘F’ 음식점에 들어가 지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19:23경 위 음식점에서 나왔다. 2) 피고인은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이동주차를 요구받았다. 3)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4경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을 시작한 후, 약 100m 가량 이동하여 골목길에 주차를 하던 중 현장에서 구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경위 G, 경위 H(이상 서울종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27호 순찰차 탑승)에 의해 같은 날 20:18경 운전을 종료하였다. 4) 경위 G는 술냄새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같은 날 20:23경 112 신고를 통해 본서 교통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장 D(서울종로경찰서 J 소속, 교2호 순찰차 탑승)과 경사 K(같은 소속, 교5호 순찰차 탑승)가 같은 날 20:27경 이 사건 현장에 지원출동하였다. 5) 경장 D이 같은 날 20:35경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피고인의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6) 이어서 경장 D이 같은 날 20:41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2%가 측정되었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18:00경 위 음식점에 들어가 3명이서 반주로 소주 2병을 주문하였고, 자신은 그 중 소주 4 ~ 5잔 가량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어도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저녁음식의 반주로 18:00경부터 19:23경까지 소주 4 ~ 5잔 정도를 1잔씩 나누어 마셨다. 이 사건 최종 운전시각은 20:18경 무렵으로, 최초 음주시점으로부터는 138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는 55분이 각 지난 때였으므로, 음주 후 초기상태는 아니어서 순차적으로 섭취한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분해과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음주시점만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시 말해 최초 음주시점으로 볼 때에는 음주측정 당시 90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넉넉히 상회하는 0.042%로 측정되었다. 4) 최종 운전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약 23분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최초에 음주측정의 준비가 안 된 일반순찰팀이 인근에서 긴급 출동한 후 다시 교통순찰팀을 지원요청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지체한 것에 기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 방법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17분이 지난 시각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된 것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더듬거림’, 피고인의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피고인의 혈색에 대하여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6) 단속경찰관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취를 취하였다. 7) 또한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