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8.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3. 10. 18.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경 친구 B(수사 중)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통장모집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그 범죄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챌 마음을 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한 다음 ‘통장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3. 7. 14.경 경기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모집할 목적으로, D을 통해 연락한 E에게 대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을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신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먼저 결제를 한 다음 당신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총 3개의 계좌를 전달하였다. 한편 위 조직원은 2023.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친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나 파손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아빠 명의로 신청하고 싶다, 내가 보내주는 링크로 들어간 다음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보이는 숫자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14. 18:4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제어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98,169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계좌에서 합계 16,777,05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7. 14.경 경기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을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신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먼저 결제를 한 다음 당신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Q’이라는 인터넷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통해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현금화하고 그 결제 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1,937,6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3. 7. 18. 1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63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 Q을 통해 현금화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이동경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컴퓨터등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사실로 2023. 2. 8.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7.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M에게 편취금 중 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