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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B(개명 전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점포 2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 F은 부부지간으로, 고소인이 임차한 위 점포 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 등 이익을 취득했고, F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기존에 위 점포에서 G 매장을 운영하던 H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면서 2012. 6. 8.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H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 당시 위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권리금 5,000만 원을 H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증인 F, B,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일인 2012. 6. 8. H의 J 계좌로 5,00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B을 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수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인 F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H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며칠 전에 메모지를 봤더니 4,000만 원은 확실히 준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제가 그때 아마 비용으로 쓴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비용으로 쓴 것 같고 다 주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며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H도 이 법정에서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F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에는 "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가 "적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면 애초에 피고인에게 점포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있는 F 소유의 상가 세입자는,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으나 판매매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허가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측 및 F측과 중개인들 사이에,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정은 F측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으로서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만 피고인측에게 고지가 되고, 정확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점포 자체가 무허가 건물인지에 관하여 그 당시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그 의미에 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중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에어콘 자재를 판매하는 업자이다. 누구든지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서는 2013. 10. 7. 냉장고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인 냉매가스 (제품명: Dupornt Suva) 13.62kg 1통을 불상의 사람에게 65,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고, 2013. 10. 15. 에어콘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인 냉매가스 (제품명:REFRIGERANT 22) 20kg 1통을 D에게 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1.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3. 12:40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C, 미국 국적, 여, 26세)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주변에 행인이 없는 틈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적으로 우울해 보여 위로하기 위해 안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07: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C'클럽에서 일행인 D과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위 D을 데리고 그곳 5층에 있는 'F호텔' G호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판단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잠시 후 옆에 서 있던 위 D에게도 성관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여 위 D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술이 조금씩 깨면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피해자가 위 D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함께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울면서 '싫어'라고 수차례 애원하자 위 D은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하여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만취상태, 즉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및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D과 함께 3명이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싫다'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D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관계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D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D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D과 함께 이 사건 클럽에서 F호텔로 이동하였고, 호텔 내에서도 엘리베이터로 함께 올라간 후 복도를 따라 걸어가 이 사건 객실에 도달하였고, 객실에는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와 D이 따라 들어갔는데, 당시 객실은 조명을 모두 켜서 밝았으며, 위 방을 들어서며 피해자는 '형들이 너(D)를 위해 준비 많이 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 사건 객실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은 확인되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높은 구두를 신은 채 혼자 복도를 걸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혼동할 정도로까지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 이 사건 당일 클럽을 함께 놀러와 먼저 귀가한 H과 "야간진료를 하는지, 용인을 갔다가 좀 있다 오후에 보자"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음성,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피고인 및 D의 성관계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삽입 및 구강성교를 함 → 피해자가 자세를 돌려 팔꿈치를 침대에 대고 엎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성교를 하고 피해자는 앞에 있는 D에게 구강성교를 하여 줌 → 피고인과 D이 위치를 바꾸어 와 같은 성행위를 계속 진행함'이라는 대략적인 순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행위 진행 도중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성관계 가운데, 행위에서 행위로 변경된 피해자의 자세, 행위 당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D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피해자가 단순히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들여서 빨아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뒤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 D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451, 4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위 행위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적 내지 무형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객실에서의 상황을 녹음한 CD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갖기 시작할 당시(앞서 본 행위) 별다른 거부를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엿볼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면서도 키스 요구에는 단호히 거부하고, '안에는 사정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성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라.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4. 14. 보험료 월 127,600원의 무) 삼성 여성시대 건강보험, 2005. 8. 22. 보험료 월 85,700원의 무) 삼성리빙케어보험에 각 가입하였다가 2006. 1. 11. 요실금 수술을 받고 551만원을 지급받자,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불규칙한 소득이 있을 뿐임에도 이에 추가하여 2006. 6. 5. 보험료 월 38,700원의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보험료 월 46,6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해 11. 22. 보험료 월 15,1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2007. 10. 25. 보험료월 46,800원의 우체국 평생오케이보험, 2008. 7. 14. 보험료 월 24,950원의 무) 라이나생명 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1형, 같은 달 18. 보험료 월 40,970원의 무) 한화 베리굿 의료보험, 같은 해 9. 12. 보험료 월 56,290원의 무) 아이엔지생명 다이렉트케어프리, 2009. 2. 11. 보험료 월 36,860원의 무) 한화 다이렉트건강보험, 같은 달 12. 보험료 월 56,940원의 무) 에이아이에이생명 실속맞춤보장보험, 같은 달 13. 보험료 월 40,000원의 무) 한화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 납입액이 총 516,51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7. 5. 18.부터 5. 22.까지 치질 등으로 입원, 수술을 받아 삼성생명,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126만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각종 질환을 이유로 입·퇴원, 수술을 반복하여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요로감염으로 고열에 오르자,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9.부터 열이 내리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화되어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체한 것처럼 몸이 불편하다는 등의 핑계로 같은 해 4. 15.까지 입원한 후 같은 해 4. 15. 피해자 삼성생명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해 5. 4. 2,293,2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9.까지 위 D병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을 한 후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339,0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피해 회사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경부터 같은 달 2. 6. 18:5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타피쉬'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점수 확인 및 환전, 게임장 청소,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스타피쉬 -게임설명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캡쳐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4개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시 환전 업무에 관여한바 근절을 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6.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 매월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963원을 지급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33,668,74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28,160원, 퇴직금 3,937,019원 합계 39,933,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자료 1. 근로실태 1. 연차수당내역서, 최저임금미달액 계산, 체불임금 총합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0 내지 5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한 행위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 5개(D은행통장 2개, E은행통장 2개, F통장 1개), 그곳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름 카메라 1개 및 카메라플래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그곳 화장대 위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은행, 피해자 E은행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9. 19:28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에 설치된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D은행통장(H)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1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19:5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설치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통장(J)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 07:09경 위 나항 기재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통장(J)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순번 1,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피해자 B D은행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훔친 후 그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까지 인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 소유주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의 공사구억 중 약 4,765. 41m² 규모를 절토하고, 약8,647. 72m²를 성토하고, 길이 약 701. 0m, 높이 약 5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절토부분이 작은 규모가 아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경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약 5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공작물 축조신고(옹벽 0~5미터, 길이 87미터)를 하여 2015. 12. 16.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기존 신고내용과 달리 2019. 1.경 공사방법과 규모를 크게 늘려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에 대해서 관할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공작물 축조 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앞서 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변경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 사건 법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건축법과 같은 행정법의 경우 강학상 또는 법규정상의 '허가'와 '신고'의 의미가 다른 점, 피고인 축조 옹벽의 길이가 기존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높이 2미터가 넘는 옹벽'일 뿐 그 길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초 신고 후 그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위배하여 옹벽을 축조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유추해석의 금지원칙에도 부합하며, 달리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의 계좌로 우리 회사의 자금을 넣었다가 인출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회사 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연 9.8%의 이자로 1,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 F, G을 각 기망하여 위 E로부터 2019. 2. 21.경 950만 원, 위 F으로부터 620만 원, 위 G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2,17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9. 2. 21.경 위 금 원을 모두 기업은행 강남역지점 및 교대역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H'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이고, 위 조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인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측의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인 정범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은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사기방조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1면 수사보고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하기로 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인식한 위 금융거래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마치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외형을 형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 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받은 금 원, 즉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송금한금원이고, 피고인이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4: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기 부천시 일대, 경기 이천시 일대를 거쳐 같은 날 18:1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다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미 그러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1:47경 <주소> 앞길에서부터 <주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 아파트 소유자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1. 10.경 위 D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105호", 보증금란에 "금 육천 오백만원(₩65,000,000)", 계약금란에 "육백 오십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오천 팔백 오십만 원", 일자란에 "2009년 10월 5일", 임대인의 성명란에 "E", 임차인의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1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105호에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D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임대차보증금1,5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수사기록 제19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9:30경 부천시 B, 1층 'C' 44번 자리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1. 4. 6. 16:00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