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전 대덕구 C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전체지능지수가 45, 사회적응지수가 46, 사회적응연령이 만 8세 6개월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C건물 주위를 배회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다 갈래. 괜찮겠냐'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2층 사우나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라면 사 먹어라'고 하면서 15,000 원을 교부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라면값을 받기 위해 자주 찾아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C건물 지하 2층 사우나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위 C건물 지하 2층 사우나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ㆍ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증인신문조서(E) 사본, 증인신문조서(F) 사본, 증인신문조서(G) 사본, 초기면접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수사기록 554쪽), 장애진단서 사본(수사기록 5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판시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가 45, 사회적응지수가 46인 중증도의 정신지체 상태이고(2010. 6. 24. 자 검사결과, 수사기록 557쪽), 사회적응연령이 만 8세 6개월로 사회적으로 무력한 장애 수준에 해당하며(2010. 6. 2. 자 검사결과, 수사기록 554쪽),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가시화된 것 이상의 이면 동기나 숨은 뜻을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다. 2)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사는 곳, 계절, 숫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답변을 할 때 반말로 일 관하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매우 단순한 어법과 어투,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성관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어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정도로만 떠듬떠듬 이야기하였으며, 조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사자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능검사 이후 성인이 되고나서도 지적능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만 22세의 여성으로, 만 69세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놀러가자'라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받은 즉시 피고인과 헤어져 돌아갔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돈을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고(수사기록 511쪽),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에서는 돈을 준다는 데 쉽게 현혹되어 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수사기록 500쪽). 4) 특히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인 2012. 1. 16. 반지와 옷을 사주겠다는 말에 유인되어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전력이 있다. 5)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듯 보이나 이러한 성적 지식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수사기록 490쪽. 피해자는 '성기'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있었고 성에 대해 못 느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흔들어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의 생물학적·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능력도 미약한 결과로 판단된다. 6) 한편 피고인도 나중에는 피해자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고,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후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20 ~ 30만 원가량 돈을 주려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징역 22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돈을 주고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으려고 찾아와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70세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는 상당한 고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7점으로 '중간'(7~12점)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