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 "노예녀할 암캐년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채팅을 걸어온 고등학교 2학년생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과 노예계약을 맺은 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피고인이 원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하도록 하는 관계를 지속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4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E'에 검색어 '나체주의'를 입력한 후 검색된 사진 중 여자 아동·청소년들의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중국 베이징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7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시키지 않을 테니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얼굴이 함께 촬영된 사진,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여, 17세)와 노예계약을 맺은 후 이때부터 2015. 1.경까지 상호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내가 적어준 음담패설을 말해서 보내라, 다리를 벌려 성기를 봐라, 자위해라,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따르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7. 21:45경부터 다음 날 02:2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8세)에게 성노예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저 보지랑 얼굴 사진 누구 사진이냐, F에게 이거 물어보면서 물어봐야지, 유포 막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을 올려라"라는 내용의 G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 27. 21:45경부터 다음 날 02:2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8세)에게 "H아, 옷 다 벗어, 신분증 보지 위에 올리고 다리 보지 다 벌린 성노예가나에게 충성 맹세하는 영상을 바치는 것이거늘" 등의 G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물 소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압수 당시 위 사진들을 삭제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인 사실을 모른 채 사진을 받아 저장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소지'란 단어는 통상 "물건을 지니고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관리 하에 들어온 이상 그 시간의 장단으로 소지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도 2014.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 2015. 1.경 위 1의 나.항 기재 사진들을 G으로 '전송' 받은 사실 및 이를 계속 '저장'하여 둔 사실(증거기록 389면)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후 어떠한 시점에 위 사진들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사진들을 전송받기 전 피해자의 연령, 학교, 학년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함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적 학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른바 '성노예'를 전제로 한 각종 표현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낸 사진의 내용, 그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주위에 알릴 것이 걱정되었다는 것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G 대화내용 캡쳐사진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들과도 유사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진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친구 이름 등을 거론하면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협박성 메시지(증거기록 61면 내지 89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채팅을 시작하는 등 경솔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철이 없던 시절 한 번의 실수에 대한 대가라기에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