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3고단24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의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신경외과 전문의인바, 2000. 12.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피해자 F(남, 25세)이 공소외 G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손발을 묶이고 자키 등 공구, 주먹과 발로 목, 배, 다리 등 온 몸을 수십회 맞는 강도를 당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는바, 피해자의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이 형성되어 있었고, 우측 하대퇴부에 창구 1센티미터, 자창관 깊이 5센티미터의 자창을 입어 출혈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발이 노란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강도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찰로 조기에 지방색전증을 의심하고, 속발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자창에 대하여는 즉시 봉합술을 시행하고, 충분한 포도당과 혈액, 산소의 공급, 전해질 균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단순 주취환자로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등부위의 상처를 간과하고, 환부소독과 압박 등 미봉적인 조치만 취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자창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간호조무사 공소외 H로 하여금 심전도, 혈액검사, 혈압, 맥박 측정, 수액 투입, 항생제 및 진통제 근육주사 등을 일임하고, 피고인은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05:00경 수액투입곤란과 침대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억제대에 묶어 둘 것을 지시하고, 지방색전증을 방지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회복실에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등 부위 및 팔다리에 형성된 광범위한 좌상 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01. 12. 30. 1:3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구로구 독산동 소재 노상에서 강도 네 명에게 붙잡혀 신용카드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0경까지 입과 손, 발 등을 공업용 박스 테이프와 구두끈으로 묶인 채, 드라이버 등 철제 차량공구로 목, 배면부, 다리 부위를 수십 회 찔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당한 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노상에 버려졌고, 그 당시 길을 가던 O이 F을 발견하고 강도를 당했다는 F의 말에 112에 신고하여, F은 같은 날 3:00경 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내진 피고인 운영의 병원의 앰블런스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 H는 앰블런스 안에서 F의 의식 및 맥박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병원에 도착한 후 다시 혈압(110/60mmHg), 맥박(68회/분)을 체크하고 동공을 확인한 바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1차로 F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측 하지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바지를 벗겨보니 우측 하퇴부 뒤쪽에서 새끼손가락이 들어 갈 수 있는 크기의 자창을 발견하였고, 방사선 기사에게 상처가 있는 두부, 양 어깨, 골반, 허리, 우측 경골, 우측 발목 부위를 방사선 촬영하라고 지시하자 방사선 기사와 H가 촬영을 위하여 F의 발목에 묶여 있던 노란색 테이프를 제거한 후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피고인은 20분 정도 지나 촬영 결과가 나오자 F에게 별다른 골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F의 전신을 시진, 청진 및 타진한 바 외견상 얼굴 우측 뺨 부위와 우측 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고, 좌측 손등 부위에 찰과상을 발견하였고, 우측 하퇴부 뒤쪽에 있는 자창의 상처 부위는 손가락을 넣어 확인한 결과 실혈을 할 만한 혈관파열은 없음을 확인하고, F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10분 여에 걸쳐 물어보니 F이 양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티셔츠를 들쳐 어깨 부위를 살펴보니 양쪽 견갑부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외부 출혈은 없었으나 3mm에서 5mm로 보이는 세로로 긁힌 찰과상 및 담뱃불로 지진듯한 자국 십여군데를 발견하였다(한편, 그 당시 경찰관 두 명이 병원에 와서 강도 피해자인 F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F이 횡설수설하여 강도 3명, 승합차 등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수집한 후 다음날 다시 조사할 예정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 당시 F이 의식은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발버둥을 치며 움직이는 등 더 이상 우측 하퇴부 봉합 등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일단 당시까지의 진단 결과 F의 상태를 술에 취한 단순 좌상환자로 분류하고, 등 부위 및 외부출혈이 없는 상처 부위는 소독하고, 피가 나는 우측 하퇴부 상처는 F이 술이 깬 후에 봉합하기로 하고 일단 소독 후 거즈와 압박붕대로 지혈 처치를 시행한 후 H에게 기본적인 검사(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4시간마다 활력징후 검사, 포도당 수액 주사, 항생제, 진통제 주사) 및 F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켜볼 것을 지시하였다. H는 4:00경 위 지시에 따라 F을 회복실로 데려가 피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술을 깨게 하기 위하여 5% 포도당 1리터 수액을 주입하였고, 항생제 세터놀 1.0g, 진통제 날시캄 1앰플 각 주사하고(혈액검사는 F의 혈액샘플을 보관 중 F이 사망함에 따라 일주일 후 폐기하여 결과를 알 수 없다) 회복실 옆에 있는 접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바, F은 수시로 간호사를 큰소리로 부르고 횡설수설하며 포도당 수액을 빼달라고 하고, H에게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토한 적은 없었고, 춥다고 하여 H가 이불 3장을 가져다 주었다. 같은 날 5:00경에는 F이 스스로 포도당 주사바늘을 빼려고 하고 자꾸 움직이므로 H가 주사바늘을 빼고 우측 하퇴부의 압박붕대를 푼 다음 F을 침대에 억제대로 억제한 후 포도당을 다시 주사하고, 압박붕대를 다시 감아주었다. 그 당시 F의 혈압은 110/60mmHg이었다. F은 5:00부터 8:30까지 사이에도 H를 불러 억제대를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몸을 움직이며 중얼거렸으나 초기보다는 그 간격이 뜸해졌다. 같은 날 8:00경 F의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지자 H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액 투입 속도를 높이자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같은 날 8:50경 F의 수축기 혈압이 60이고, 이완기 혈압이 잡히지 않았고, 맥박이 잘 안 뛰는 등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고 얼굴이 창백해지자, H의 보고에 따라 내려온 피고인이 산소 3리터를 투여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을 투여하였으나 같은 날 9:30경 심폐정지로 이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F은 회복되지 않고 같은 날 10:00경 사망하였다. 부검의 J의 부검소견상 F은 전두부 우측 및 우측 권골 부위 표피박탈, 코부위 선상의 표피박탈, 우측 턱밑 부위 표피박탈, 우측 귓바퀴 하방 목덜미 부위 다수의 표피박탈, 배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 우측 상완 부위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다수의 표피박탈, 우측 팔꿈치 부위 및 좌측 손등 피하출혈, 우측 대퇴 뒷 부위 길이 1센티미터, 깊이 5센티미터의 자창 및 표피박탈을 동반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 좌측 대퇴 뒷부위 다수의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 우측 종아리 앞부위, 우측 발목 외측 부위 피하출혈의 소견을 보였고, 뇌, 경부, 흉 복부 전면, 흉강 및 복강 및 흉복부의 내부 실질장기에서는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으며, 한편, 실질장기에서는 빈혈상을, 폐혈관에서는 피하지방조직의 좌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색전증의 소견을 보였고, 주된 사인은 배부 및 팔다리에서 다수의 외력에 의해 발생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에 의한 순환혈액량의 감소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판명되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유무에 대한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의 내원 당시 진단 및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일반 임상의의 지위에서 일반적 의학수준을 기준으로 내원 당시 F의 상태를 진찰하였을 때 속발성 쇼크{저혈량성 쇼크(외상환자의 사망원인 중 1/3을 차지하며 혈액손실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장시간에 걸쳐 소량의 혈액손실이 계속됨으로써 환자가 혈액량의 손실을 조정할 수 없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도 비교적 광범위한 피하출혈, 즉 좌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예견가능성은 그 당시 환자의 상태와 주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내원 당시 F의 등과 팔다리 부위에서 다수의 좌상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견적으로 등 부위의 상처는 3mm에서 5mm 정도의 세로의 표피박탈 정도였고 그 당시 팽윤이나 부종의 소견이 없었으며, 외부 출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옷에 피가 묻는 등의 외부 출혈이 있었던 흔적도 없었다는 점, 부검 결과 사인이 된 피하출혈이 있었던 부분이 등과 팔다리 부위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량의 피하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흉부손상, 심장손상, 복부손상, 근골격의 손상이나 골절 등으로 임상의로서 등 부위에서 대량 피하출혈 및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우측 하퇴부 부분에는 외부 출혈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손을 넣어 관찰한 결과 대량 실혈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곧 지혈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 환자가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피하출혈이 생길만한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진이 어려웠다는 점, 당시 F의 활력 증후가 모두 정상이었다는 점, F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등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임상의로서 그 당시 F의 외상상태를 진찰하고 다발성 좌상에 의한 피하출혈 및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그 당시 F의 외상만을 진찰하고 저혈량성 쇼크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이나 경찰들에게 내원 경위를 물어보았다면 F이 강도로부터 40여분에 걸쳐 폭행당한 점을 확인하여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대하여 보건대, 외상환자에 있어서 손상시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손상의 형태나 생리적 반응을 유추해 보고 그에 따른 진단, 경과 예측, 치료방법의 선택 등을 적절히 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병력을 청취하여 등 부위의 상처로 인한 피하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하기 위하여는 F이 폭행 당시 어떤 부분을,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강도로 구타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 외견상 표피박탈상태와는 달리 피하조직 및 근육이 파괴되고 그 사이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인데, 그 당시 F은 의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문진이 어려운 상태였고, 경찰들도 그 당시 F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고 F으로부터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고 돌아간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이나 경찰관에게서 강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의심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문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이상, 저혈량성 쇼크의 치료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환자 경과변화 관찰 및 이에 대한 진단, 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은 F이 혈압이 일시 떨어지는 등 저혈량성 쇼크의 증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인 H로 하여금 F의 상태를 살피도록만 하고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사는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의 경과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단하여 그 경과에 맞는 처치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저혈량성 쇼크의 경우 그 초기 단계의 증후를 파악하여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기 전에 수액, 수혈의 투입 등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모든 좌상 환자의 경우에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가 그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여 이를 전제로 진단, 처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과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저혈량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신체 증후가 있었으며, 위 중후를 보고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저혈량성 쇼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F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8:00경 90mmHg로 떨어진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액의 투입 속도를 빨리하자 다시 회복, 유지되었다는 점, 혈압이 일시 하강하는 이유에는 쇼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출혈이 있었던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일시 나타날 수 있는 점, 환자가 8:30까지도 간호사를 수시로 부르며 움직이는 등 움직임을 보인 점, 피고인이 직접 F을 관찰하지 아니하였으나 간호조무사인 H가 F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응급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이상 증후를 의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간호조무사가 특별히 환자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거나 보고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환자의 경과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외상환자에 있어서 쇼크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가능성을 계량화, 수치화한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점, 특히 외부 출혈이 없는 다발성 좌상 환자의 경우 속발성 쇼크의 가능성은 드물다는 점, F의 경우 술에 취하여 정확한 활력징후의 측정 및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00경 혈압의 일시 하강 당시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또한 혈압의 일시 하강 증상만으로 그 당시 환자 상태와 주위 상황에 비추어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진단과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