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에서 'D'라는 상호의 블랙박스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6.경 같은 시 E에서 케이블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과 동업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공장부지, F 명의의 계좌, 사업자 명의의 제공 및 부족한 사업 자금을 투입하여 블랙박스의 판매 수익금을 피고인이 30%, 피해자가 30% 분배받고, 나머지 40%는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계약에 따라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약정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2015. 11. 19.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H에 5채널 블랙박스 5개를 출고하고 H 대표 I로부터 그 대금 1,350,000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12. 22.부터 2016. 1. 1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약정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2015. 12. 22.경 거래처인 H에게 블랙박스(W2, 2채널) 100대를 대금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출고하고 그 중 2,000,000원을 H의 직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인 K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5. 12. 29. 그 중 5,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고, 2017. 1. 11. 그 중 4,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L, M, N, J,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명함(A), 계좌내역(H), 거래명세서, 물품공급 계약서 촬영본, 세금 계산서 목록, 각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내용증명 등, 물품인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 나. 설사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현금으로 혹은 K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돈을 모두 블랙박스 제작을 위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블랙박스를 생산, 판매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과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동업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은 횡령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한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나. 증인 M, L, I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와 동업관계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서로 모순이 없고 내용상 의문이 가는 부분도 없다. 각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믿을 만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들이 공모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이들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전 피해자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5. 6. 25.경 오히려 피고인이 주식회사 Q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자재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주식회사 Q에게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6.경 동업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지만, 자신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가 자신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의 공장과 계좌 2개를 이용하게 해주고, F 명의로 블랙박스 부품 등을 구입하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주고, 'F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주식회사 Q에게 지급할 돈 1,000만 원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블랙박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피해자의 개인적인 돈 약 8,191만 원이 투입되고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욕심을 부려 피고인의 사업을 빼앗으려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장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없고,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하거나 정산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계약 성립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생긴 수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분쟁을 하기만 하여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인바,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동업관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R에 맡겨놓았던 자기 소유의 자재로 블랙박스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F 명의로 생산된 블랙박스는 모두 자기 소유이고 따라서 이를 판매하여 받은 돈이 자신의 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R의 대표 P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경에는 피고인이 맡겨놓은 자재만으로는 블랙박스 제조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가장 중요한 자재를 합하여 블랙박스를 제조, 납품하였고, 2015. 12. 30.경에는 오로지 피해자가 구입한 자재만을 이용하여 블랙박스를 생산,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횡령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대금 135만 원을 현금 또는 K 계좌로, 1,100만 원을 K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블랙박스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로 받았기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해버려 정작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었고, 이에 1,235만 원을 피해자 몰래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의 동업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은 블랙박스 자재 구입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I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위 돈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돈을 모두 블랙박스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H로부터 K 계좌로 받은 1,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중요부분이 변경되므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진술 변경 경위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보기에 매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횡령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치에 닿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