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 서울 성동구 C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이 예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117,000원이 들도록 액정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귀가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내용과 그 정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단서나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각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서 손괴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픈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12:00경부터 3. 19. 01:00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9. 01:00경부터 09:00경 사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만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아예 실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날인 2015. 3. 18. 오후부터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고, 2015. 3. 19. 오전 1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와 함께 자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저녁을 먹은 이후부터 서로 진정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자고 가기로 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2. 중·하순경 'E'라는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2주 전에 피고인을 직접 처음 만났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 번째로 만났을 때 서로 사귀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F과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총 4번 정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 3차례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옥탑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4번 정도 만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서로 사귀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갈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집에 거의 4번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 매번 갔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80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3~4회 정도 갔고, 성관계도 3~4회 정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3. 8. 오전에 부천시 G 부근에서 전 남자친구인 F과 만나 그로부터 예전처럼 다시 만나 사귀자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피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 헤어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위 만남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그날 오전 11시경 G으로 왔다. 피고인은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행 전철을 탄 다음(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오후 12시 30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옥탑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페트병 1병을 샀고,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위 F과 헤어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오후 3시 무렵 술이 다 떨어져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에서 소주 페트병 2개를 사왔다(일반 병으로 된 2홉 들이 소주는 360ml 인데, 피해자는 위 페트병은 2홉 들이 소주병보다는 좀 더 큰 용량 정도로 기억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은 위 소주를 마시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라고 요구하거나 울면서 이를 호소하고, 만약 헤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거나 손목을 그으려고 하고 목에도 칼을 들이대는 등 자해할 듯이 소동을 벌이며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한 과정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빼앗아 집어던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파손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도 이때 소주를 마셨다.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날 오후 6시 46 경 중국음식점에 음식 배달을 주문하여 이를 먹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라는 중국음식점에 음식 주문을 한 시간은 오후 6시 46 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중국음식점에 탕수육과 짜장면, 짬뽕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배달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중국음식점에서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에 그릇을 회수하러 왔는데, 아직 다 안 먹었다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다고 진술한다). 다) 그 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충돌 없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다음날인 3월 9일 새벽 1시에 근접한 시간에 함께 밖에 나가 24시간 편의점에서 맥주와 라면을 사왔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9. 00:59:44경에 편의점에서 카드로 13,100원어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를 사왔던 위 편의점이 문을 닫아서 위 24시간 편의점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약 10분 걸렸다고 한다). 피해자는 위 맥주 등을 마시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2) 한편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셔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원래 갔던 편의점이 문을 닫아 좀 멀리 있는 편의점까지 갔다. 피해자는 맥주를 골랐다.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곤하여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누운 다음에 바로 잠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아무런 기억이 없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의가 팬티까지 다 벗겨져 있고,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혹시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니 성관계를 하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의 경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뿐인데,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하게 다르다. 3)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집에 못 가게 막은 이후 오전 1시 편의점에 갈 때까지 별다른 실랑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도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한참 후에 서로 진정이 되어서 다시 떨어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면)],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억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어느 시점부터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약 1주일 사이에 피고인과 3차례나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의 방안에 있는 침대가 1인용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옥탑방 자체가 좁다. 피고인과 3차례나 성관계를 맺었던 그 옥탑방에서 자게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떨어져 혼자서 침대 위에서 자겠다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피곤하고 졸려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불을 끄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으며, 그 이후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기억도 없다고 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자신도 불을 끄고 피해자 옆에 바로 누웠고, 이어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3. 8. 오후부터 소주 반병에서 한 병사이를 마셨고(그것도 대부분 배달된 중국음식을 먹기 전에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3. 9. 오전 1시경 24시간 편의점에 다녀온 이후 맥주 반 병 정도만 마셨다고 한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로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불과 몇십 분 전에 쌀쌀한 밤공기를 헤치고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편의점까지 가서 맥주 등을 사 와 이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해자가 전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고, 하루 종일 피고인에게 시달리느라고 무척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자고 해서 방바닥에 있던 술병 등과 음식물을 치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을 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따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구태여 피해자가 정신없이 곯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곧이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스킨십과 그에 이은 성관계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상태에 빠질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침대에 들기 전 상황에 대하여 전후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즉,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술을 마셨고, A(이하 피고인으로 바꿔 쓴다)이 집에 있는 휴대용 가스도 가위로 찔러서 가스가 방안에 가득차게 하여 가스도 마신 상태여서 자정 이후로 제가 어떻게 쓰러지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8면),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피곤해서 저보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면서 방 불을 끄는데, 제가 방바닥에 앉아 있자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침대에 눕히는데 곧바로 잠에 빠졌습니다"(증거기록 82-83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침대 옆에 서서 누우라고 눌러 가지고 벽 쪽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19. 오전 9시경 일어나보니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혹시 성관계를 했냐? 안에다 사정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자 사후피임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를 갖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파손된 핸드폰을 수리하러 가면서 피고인이 속이 좋지 않다고 하자 죽을 사다주겠다고 하였고,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방바닥에 있던 술병 등을 치우는 등 방 청소도 하였다. 그랬다가 휴대전화를 수리한 후 어머니에게 연락하자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해놓았다고 하면서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여 급하게 귀가하였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2015. 3. 9. 11:10 경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하고 실종(가출신고 해제요청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가 이제 귀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귀가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걱정되어 그날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쌍둥이 언니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였고, 위 언니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뜻에 좇아 2015. 3. 10.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행범(강간) 등으로 신고하였다[감정의뢰회보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75쪽)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은 3. 10, 낮 12시경 피해자의 질내용물을 증거물로서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3. 9. 아침에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이미 헤어지기로 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안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과정에 어머니가 개입하고 있는 점도 다소 석연치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0. 3. 10. 오전에 범죄 신고를 하면서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자필로 "피의자가 진술인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진술인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오후에 경찰에서 제1회 진술을 하면서, 2015. 3. 9. 아침에 피고인의 방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하의만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기억은 안 나지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물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러한 진술의 취지와 사뭇 다르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것처럼 기재한 경위에 관해서,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때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날인 2015. 3. 10. 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피해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여유가 없거나 경황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변명은 별 설득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1차 진술 때는 마음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말을 해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2차 진술 때는 거짓 없이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경찰 제2회 이후의 진술에도 인위적인 다른 사정이 전혀 개재되지 않았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저녁에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술을 더 마셔야 한다면서 편의점에 같이 가서 자신은 맥주를 골랐을 뿐이고, 라면은 피고인이 먹겠다고 해서 사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도 고프다고 하고 맥주도 마시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편의점에 갔던 것이고, 편의점에 사온 맥주도 피해자만 마시고, 라면도 피해자가 거의 다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사온 물품은 라면과 맥주인데, 위 맥주는 피해자가 마시기 위해서 고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하이네켄과 별이 그려진 수입맥주라고 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가지고 온 맥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기기록 90면), 피고인이 사온 라면을 끊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4시간 편의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와 피곤한 몸상태로 인하여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다만 아침에 잠에서 완전히 깬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옥탑방에 왔을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지 않고 잠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