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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는 위 차를 이용해 등·하원하는 학생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09. 17. 20:10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위 차 조수석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부산 동구 D아파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음란동영상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재생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해도 되겠나"라고 물은 다음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집어넣었다 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란동영상을 큰 소리로 재생하고, 피해자 옆에서 손을 바지 안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 저녁 무렵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부산 동구 D아파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하고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음란동영상을 큰소리로 재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녹취록 1. 휴대폰 캡쳐 사진 및 브라우저 기록, 블랙박스 SD카드 복원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나. 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차량에 태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음란동영상을 재생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3. 6. 25.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며, C은 피고인들과 동거하는 자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과 C은 2018. 3.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2층에서 태국 국적의 지인인 E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10개를 화분에 심고, 2018. 6.경 위와 같이 심은 대마 종자에서 5주의 싹이 피자, 그 중 꽃이 핀 3주를 제외한 나머지 2주를 그곳에서 약 4km 떨어진 야산에 심은 다음 2018. 11.경 약 2m로 자란 대마초의 잎과 씨앗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23.까지 제1의 가.항 기재 2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를 8회에 걸쳐 닭요리, 오리요리 등 국물이 있는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2층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과 C은 2019. 4. 9. 제1의 가.항 기재 2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870.92g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유리병과 비닐봉지 등 7곳에 나누어 담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뒤 2016. 7.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7. 3.부터 2019. 4. 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23.까지 제1의 가.항 기재 2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를 8회에 걸쳐 닭요리, 오리요리 등 국물이 있는 음식에 넣어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뒤 2014. 1.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 20.부터 2019. 4. 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현장과 압수물의 사진 1. 마약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외국인등록표,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과 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최종고형 : 8월~2년 3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5학년 학부형이고, 피해자 C은 B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학교에서 왕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형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형인 F에게 "C이 학교에서 왕따, 찐따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사 피고인이 다른 학부형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 야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경찰조사 당시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G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와 피해자측 사이에 F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험칙상 자녀들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형들 사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고 그 내용이 학부형들 사이에 전파되어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다른 학부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F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 이외의 다른 학부형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F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모 G의 흠을 잡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다른 학부형에게 들은 얘기를 F에게 전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허위 사실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연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고소장 등 검사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C이 학교에서 왕따, 찐따다"라는 부분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다른 학부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진실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 소속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개선 등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을 비하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G의 흠을 잡던 도 중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F에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진실에 관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에 관한 것일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3:41경 목포시 B에 있는 (구)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C'라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 06: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위 주점 사장의 주거지인 당진시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회식 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시 돌려놓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상의와 속옷이 걷어 올려져 가슴 부위가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5, SM-N920K)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카메라등 이용촬영 사진 출력물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17회 더 있는 점은 양형 가중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만취하여 이 사건을 도발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아닌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자수한 점,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131일에 이르는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잔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소주잔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실내 포장마차 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 안에 들어와 춤을 추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포장마차 주인인 F의 제지로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일행이 있는 방에 다시 들어와 피고인에게, "호구, 한 번 잡았네, 시발놈. 되지도 않는 게 여자들 둘 데리고 술 먹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참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여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나가라고 밀었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들고 있던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홀 마루 벽에 붙어 있는 탁자 위에 소주잔이 깨져 있는데, 위 소주잔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잔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잡은 소주잔이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튕겨 나가면서 테이블 쪽으로 튀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F는 깨진 소주잔은 모두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었고 자신은 소주잔을 벽에 던져 깨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이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시멘트 바닥에 같이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기분이 좋아 춤을 춘 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1957년생으로 보통 키와 체격이고, 피해자의 키와 체격은 알 수 없으나 1966년생으로 피해자가 10년 정도 더 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단체 부산지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1. 1.경부터 6.경까지 C단체 부산지부 조직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로 예정된 C단체 총파업을 앞둔 2012. 6. 16. 16: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단체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부산지부장 E, 조직부장 F 등으로부터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해두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8.경 사회 후배 G로부터 대포폰 9대와 대포차 2대를 구입하여 다음날 C단체 울산지부장 H으로부터 파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 부산지부에서 구해놓은 대포폰과 대포차가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E, F의 승인을 받은 후, 2012. 6. 21.경 방화범 I과의 전화연락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J주차장 부근 공터에 대포차 1대, 대포폰 3대를 놓아두고 위 I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C단체 울산지부의 I, K은 위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에 연쇄방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의 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G,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부(AA),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대포 휴대전화 개설대리점 등 상대수사, 울주경찰서 관내 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각 발생보고(화재), 화재상황보고,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한국도로공사의 회신자료, 경주 AB AVNI 통과 차량 목록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경주 AB에 촬영된 AA 현황 등)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화재현장 주변 CCTV 및 약도, 용의차량 CCTV 사진, CCTV로 확인된 AA 대포차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울산 입구 IC CCTV 사진, 경주 입구 IC CCTV 사진, 용의차량 이동 경로 CCTV 사진, 엔진번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단체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범행은 실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계획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 피해차량이 20대에다가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를 한 점, 위 방화행위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C단체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전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C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데다, C단체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단체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방화범행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과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알고서도 방화범들이 사용할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해주는 등으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C단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정부보상액의 80% 상당액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병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C단체에서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G(여, 22세)과 그 일행이 숙박하고 있는 위 민박집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빼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6세)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22:10경 당진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노래클럽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증언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및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8. 22: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노래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에는 위 내용이 없었고,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도 이를 이야기 한 바 없다. 다만 검찰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진술의 변화와 그 시점,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위 추행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노래클럽 안에서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 마을의 이장인 사람으로서, 마을에 기탁된 찬조금이나 발전기금을 관리, 보관하는 등으로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을 위해 마을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마을 주민인 C의 상갓집에서, C의 동생인 D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을발전기금 영수증 관련 마을주민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자료 분석 보고) 1. 마을기금회계보고서, 마을발전기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 마을의 이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청양군청에 전화하여 주거지를 철거시키도록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땅을 마을이장의 허락도 없이 샀느냐,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아버리겠다.", "양계장 건너편에 땅을 산 인천여자도 내가 전기공사를 못하게 해 결국 집을 못 짓고 쫓아냈다.", "다른 땅을 산 사람도 내가 군청에 전화해서 허가를 못 내주게 해 집을 못 짓고 포기해서 못 들어와 산다.", "군청에 전화 1통이면 무허가인 주택을 철거할 수도 있고, 괜찮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화 한마디면 군수도 불이 나게 오고 한다, 전 소유주가 허락 없이 건축한 집을 수리한 것이 법이 바뀌어 괜찮다고 할지라도 내가 군청에 전화 한마디면 철거 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11:00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청양군청 및 남양면사무소에 잘 보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65,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세트 60박스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네 집을 철거하겠다.", "집이 철거되면 마을에서 못 살게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390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세트 60박스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F,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은 결국 F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2017. 7. 5. 1,0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감액과 증액을 거쳐 200만 원을 주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이사를 계획 중인 사람에게 대뜸 1,000만 원의 거액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장기간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많은 F가 공소사실과 같은 수준의 공갈에 따라 돈을 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H는 "피고인이 식사비로 90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내가 먼저 여유 있게 15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F 역시 자발적으로 200만 원을 먼저 내겠다고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F는 피고인이 2017. 7. 5. 청양군청 공무원인 I와 전화하면서 집을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28면),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 등에 대한 I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I가 일부러 F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F는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F의 건축법위반 문제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후의 일이다. 고소의 시기와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54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피고인이 지입 형식으로 운행하던 화물차의 주유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보증으로 주유소에서 우선 외상으로 주유를 한 후 C에서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의 월급에서 주유대금을 먼저 정산하여 주유소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경 C에서 퇴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매각하였으나 주유대금 1,131,900원을 주유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C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주유소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이니 기름을 넣어 주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주유대금을 C의 급여 담당자인 D에게 말하여 지급받으라고 하였다. 위 D은 2020. 2. 8.경 피해자와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유대금 미변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2. 11.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주유소 운영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주유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그 무렵부터 2020. 2. 13. 0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물품 창고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용하던 칼날 길이가 약 20cm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점의 물품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서 혼자 물품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흔들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 등을 가하는 것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응급실환자기록지, 수술기록지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후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복부 부위를 찔렀으며, 식칼을 든 상태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범행장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찔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현재 위치와 범행도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