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이라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136 1. 2021. 4. 중순경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5. 05:20경까지 부산,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자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1.8g을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2021. 4. 중순경 등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0)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02g을 가루로 만든 후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코 안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같은 해 5. 2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21고합202 3. 2021. 5. 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5. 7.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과 연락하여 필로폰 5g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21. 5. 8. 05:47경 경북 포항시 남구 G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F을 타게 한 뒤 그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교부하고, 같은 날 23:49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5. 9. 01:43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5g을 매도하였다. 2021고합289 피고인과 J는 2021. 4.경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K’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4. 2021. 4. 23.경 및 2021. 4.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3. 07:00경부터 같은 달 24. 저녁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 호텔 4층 또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J와 함께 필로폰 0.05ml를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서로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각 2회씩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2021. 4. 25.경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25. 오후경 제4항 기재의 L 호텔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M 지점명 불상의 N 편의점 앞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등록번호 불상의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를 J가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이동하면서, 출발 전에 J와 함께 피고인의 가방 안에 피고인의 필로폰 약 35g, 엑스터시 72정, J의 대마 0.68g,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넣고 그 가방을 위 승용차에 실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73 6. 2021. 4.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텔레그램으로 ‘아이스를 파느냐’라고 메시지가 와서 알게 된 O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1. 4. 12. 23:24경 위 O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부산 금정구 R 앞 공중전화박스 내 선반 밑에 필로폰 0.8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이를 붙여두어 다음 날 새벽경 위 O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0.8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8g을 매도하였다. 2021고합162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S에 있는 T가스충전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심어진 피해자 대구 서구 소유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6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미압수 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상선, 투약 등 여죄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보서 등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및 상선 등 여죄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한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 회신 구두 통보), 수사상황(긴급체포 경위 관련 담당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1부,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59), 1. 내사보고서(임의제출 경위)(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서(V렌트카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자동차대여 계약서, 내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 차량에서 발견된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결과 구두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서(‘케타민’ 성분 검색자료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첨부)(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2021고합2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간이검사 키트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팔 주사침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구매 당시 입금내역 사진자료 첨부), 마약 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첨부), 압수물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구매자 및 판매자 전화번호 첨부), 휴대전화 화면사진,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매수 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매입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매입 필로폰 수량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하선 F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5)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송치서류 첨부 관련), 내사착수보고 2021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양 팔의 상처 및 멍 자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신고장소에서의 탐문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임의동행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압수물 증제1호(불상의 투명한 가루가 들어있는 지퍼백)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증제5호(대마로 의심되는 잎가루 지퍼백)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증제19호(빨대가 들어있는 지퍼백)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증제8호(액상카트리지)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증제2, 3, 4,호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증제14호(불상의 식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피의자 J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피의자 J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내사보고서(압수물 증제6호, 증제9호에 대한 국과수 DNA 감정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증제9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022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사용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O의 수사 서류 첨부), 송치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한) 1. 내사보고서(사고차량 계약자에 대한), 자동차대여계약서,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2부2021고합13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5, 69, 70,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5건2021고합20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2021고합2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28,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2022고합7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0, 12, 17,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합16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 기재 케타민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케타민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판시 제3, 6항 기재 필로폰 매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7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10만 원(= 판시 제3항 필로폰 판매대금 140만 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4회 투약분 가액 40만 원 + 판시 제6항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마약범행 관련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또는 수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상당한 양의 마약을 수수·소지·소유하였음에도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의 상습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우연히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거듭하였고,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21. 2.중순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X 앞 노상 등에서 Y로부터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대마 200g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247,500,000원 상당의 필로폰 900g을, 시가 41,250,000원 상당의 케타민 150g을,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500정을 각각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2)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도 관련 피고인은 2021. 4. 10.경 부산 동래구 Z 부근 노상에서 ‘AA’이라는 사람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Y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필로폰 1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게 시가 합계 134,176,250원 상당의 대마 57g,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24.55g, 케타민 120g, 엑스터시 96정을 각각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9 부분) 피고인은 2021. 4. 30. 11:00경 울산 남구 AB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Y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한 각종 메모(증거목록 순번 41)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그 일부 기재내용은 실제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대량으로 매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량의 마약을 외상으로 매매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각종 메모의 상당부분은 이른바 ‘거래 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거나 기재가 조잡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기재내용은 단순한 금전거래에 해당하거나 마약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3억 9,000여만 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억 3,400여만 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역시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모의 거래를 외상으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라) 통상 마약거래는 검거의 위험성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을 거래 즉시 수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상으로 매수 및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한 AC 경위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렇게 많은 양을 판매하면서 돈을 전혀 안 받고 외상판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가 맞고,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는 물건을 안 주고, 판매책들이나 투약책들한테 넘겨주면서 돈을 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및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입한 매입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마약류 관련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9 부분)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서 케타민이 발견되었고, 위 차량 내에서 발견된 사용한 흔적이 있는 1회용 주사기 8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0여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10번 기재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사실은 자백하고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9번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GPS 기록을 토대로 수사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이 오래 정차한 기록을 임의로 지정하고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강할 다른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AC 경위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GPS 기록을 보고 시동이 OFF 된 시간을 임의로 7건을 선정하여 형광펜으로 칠하고,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사관이 임의로 선정한 시간대에 부합하게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