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MAA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0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B은 자금 관리를, O은 필리핀 내 서버 및 자금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Q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초순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임대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이트 'P'를 개설한 후 2012. 3. 5. 회원 Q로부터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600여 명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780,883,212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약 1,519,273,610원을 교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서버를 둔 'P'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600여 명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허위 법인 및 법인 명의 통장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를 통하여 법인 및 통장 개설업자인 R을 소개받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및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는 C으로부터 법인 및 통장 개설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인 및 법인명의 통장 개설업자인 R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R으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중순경 (주)S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협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및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2012. 2. 말경 (주)T 명의 국민은행, 농협통장과 연계된 현금인 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및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2012, 3, 21.경 (주)U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생성기), 비밀번호 및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2012. 4. 초순경 (주) 명의 새마을금고,하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R으로부터 건네 받은 후 A에게 전달하여, A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780,883,212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1,519,273,610원을 교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자적 접근매체인 (주)S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협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2012. 2. 말경 (주)T 명의 국민은행, 농협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2012. 3. 21.경 (주)U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2012. 4. 초순경(주)V 명의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 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한 법인 당 800만 원을 주고 R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거나 이를 양수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허위 법인 명의 통장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이 위 2항 및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2. 중순경 전자적 접근매체인 (주)S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 한은행, 수협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2012. 2. 말경 (주)T 명의 국민은행, 농협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2012. 3. 21.경 (주)U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통장과 연계 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2012. 4. 초순경 (주)V 명의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OTP(인증 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R으로부터 한 법인 당 800만 원을 주고 양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R으로부터 전자적 접근매체를 양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금 249,609,602원-1,780,883,212원1,519,273,610 €MAM몰수금원 1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을 제외한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 E, F의 경우 그 범행 내용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