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같은 어린이 집에 맡기고 있어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403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놀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데리러 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7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위 E아파트 403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 1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절취한 금품액이 적지 않은 점,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30.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C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C는 2012.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대여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2012카명6055호 신청사건의 채무자로 선서를 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 외에는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5. 3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슈퍼드림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5,637,050원의 해약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대여금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우려가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슈퍼드림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하고, 그 날 바로 위 보험금을 담보로 1,492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재산목록, 선서서, 재산조회회보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구 서울약국 상호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봉로 진봉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3km 정도를 C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0.311%로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GS25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안지하차도 쪽에서 발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1월 ~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10:5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스테인리스 봉을 소지하고 있던 톱으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에서 같은 면 등억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 향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더블캡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내역 첨부 관련, 방법용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5,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앞 교차로(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보건소에서 복합물류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일반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금고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14:32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대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3:00경 부산 중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동거녀인 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5:40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필로폰 약 20.21g을 비닐봉투 2개와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눠 담은 다음 손가방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9429> 3.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소렌토 승용차에서 E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4고단398> 4. 피고인은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10. 10.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부산 동래구 수안동 파리바게트 앞길을 동래고등학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G 엑센트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H(23세)에게 2주간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I(여, 22세)에게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G가 1,197,0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8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7, 22, 25번) <2013고단9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발신 통화내역, 각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1, 21번) <2014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신내림을 받을 제자가 돈이 없어서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가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고, 3부 이자를 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1,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2회에 걸쳐 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14.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9. 10. 14. 16:05경 2,000만원을, 같은 날 16:07경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체금액의 제한 때문에 2회로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진술에서 3,000 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 차용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직업, 수입 정도, 채무 등에 비추어편취범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금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는 없는 점,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 03:0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출입문 앞 공구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압 자키 4대 등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의 공구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F 다마스 차량까지 운반한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 17:00 무렵부터 같은 달 14. 07:00 무렵 사이에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고가 철거 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볼트 자루, 유압자키 3대, H-빔,철판, 공구류 14종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근처에 주차해 둔 위 다마스 차량까지 운반한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들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N 시계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서 대장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죄로 인하여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경남 합천군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동거녀인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7:3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공사현장에서 후배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 중 약 0.03g을 덜어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동거녀인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8, 17:0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8, 19:0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래채 컨테이너 방안에서 위 6. 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 중 약 0.03g을 덜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3. 17. 17:30경 위 9.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9.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 중 약 0.03g을 덜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3. 18.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묘산면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통신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일공공일중고자동차매매상'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주지 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에게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길을 돌아 왔다는 이유로는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아 택시비를 지불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경위 F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F, G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경찰관인 위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1. 상처사진(F의 오른쪽 팔뚝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위 사진이 조작되었다거나 당시 F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을 만한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당시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포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내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수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1: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옹기골 쪽에서 도개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15:4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쇄성 외상성 뇌내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1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를 감싸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북부상공회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교육청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의 후면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2,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162,673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 5명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위 E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E을 위 D 유흥주점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에게 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월말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미성년자인 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어카이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 제네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 제네스 아파트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삼일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폐차인수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 H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201호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에서 접수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2009. 4. 6. 위 E치과에서 환자 F으로부터 치료비 7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8,933. 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50면, 1154면, 1157면, 1161면, 1121면, 13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201호 D 운영의 E치과에서 접수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2006. 6. 19. 위 E치과에서, 온라인 쇼핑몰 지불대행(KCP)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국민카드 번호(카드번호 H)를 입력하여 17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8.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0,089,49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 구입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병원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거나 환자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승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증인 I 및 증거기록 252 면에 편철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의 환자들에게 선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방범을 보면 피고인이 접속한 온라인 쇼핑몰의 명칭만 나와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한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6. 6. 19. 526,400원을 구입하는 등 약 5개월 동안 137회에 걸쳐 20,089,491원을 구입하여 한 달에 평균 4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입금액도 최소 30,400원에서 최대 285,000원으로 평균 148,098원 정도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결제액이 증가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와 병원 또는 환자를 위하여 사용한 물품을 구별할 수가 없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병원의 물품이나 환자들을 위한 선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8.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그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사 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필로폰 판매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