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3: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화성시 B 호텔 소유주인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을 부동산 투자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이 호텔을 570억 원에 매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호텔 매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업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비용이 필요하다. 조사진행 중 호텔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비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혹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호텔 매각을 위한 조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호텔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4. 3,000만 원, 2019. 4. 25. 3,000만 원, 2019. 4. 29.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제출한 대리인 선임서 및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장하는 조사팀장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영업매출 등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D 영업매출 이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호텔 채무를 말소하기 위한 진행내용 관련) 1. 고소장 1. 명함, 입금확인증, 대출관련서류, B 호텔 매입관련 회의자료, H 작성 자료,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대리인 선임서, 통신자료, 계좌이체내역서, 외부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텔의 매각을 의뢰받아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호텔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일 뿐, 피해자를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호텔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동산 투자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호텔을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매각을 위한 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D 주식회사는 2019. 12. 23.경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9. 4. 19.경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고, 2004년경부터 2019. 12. 23.까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호텔 매각을 위한 조사비용으로 9,6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위 조사비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식비, 사우나, 통신비 등과 같은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한 위 호텔 매각 관련 절차도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있다가 결국 완전히 무산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되는 독촉에 "기다려 달라. 홍콩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변명만을 거듭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조사관 5명에게 호텔 조사비용으로 전액 지급하였고 이후 위 호텔을 매수할 사람을 구하여 피해자와 직접 만나 위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함에 따라 위 호텔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문가 조사관 5명과 호텔 매수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및 소속 단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문가 5명이 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들의 자금지출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답변을 회피하거나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빼앗아 가서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전문가들과 회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을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들의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고 서명이나 날인도 없으며, 기재내용도 대단히 추상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호텔을 매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한 데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액수가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