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여성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부터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여성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이와 같은 의류를 다른 판매처에 판매하지 못하는 한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성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시가 합계 191,123,957원 상당의 의류 10,224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과 대질 부분 1.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장, C 작업지시서 1. 각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회원사 계약서, H 반품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납품받을 당시 그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I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의류제품에 전체적인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반품을 받게 됨으로써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의류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납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피해회사와 이 사건 의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고 휴면 상태였던 주식회사 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상품대금의 지급, 반품,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이 사건 의류를 납품하면 피고인은 그 납품받은 제품을 스스로 검수한 후, 반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전에 약속된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그 납품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상품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품완료 이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품대금 지급방식’에 관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의류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해 그 납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의류납품 후 대금지급 및 3개월 분할 지급에 관한 특약은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의류를 납품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납품받은 의류를 실제로 판매하여야만 겨우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세한 의류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H을 비롯한 여러 개의 유명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량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류사업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그 당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약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회사에 그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위 E이나 피해회사 측 담당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에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여러 가지 유형의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납품 받은 직후 검사 및 반품 조항 등에 따라 스스로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그 하자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만일 상품규격이 발주서와 상이하거나 상품의 파손이나 변형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반품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납품받은 직후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아무런 반품 요청이나 하자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회사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자 이 사건 의류가 최종적으로 납품된 2019. 3. 29.경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5.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제품하자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의류제품의 하자라는 것은 대부분 의류 규격(치수)이나 디자인, 소재 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회사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바 없고, 다만 이 사건 의류의 색상과 납품 물량에 관하여만 개략적인 협의를 진행한 후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피고인의 주문내용이 향후 판매실적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주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E에게 자신은 여성의류 사업에 관하여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류 규격에 관한 통계자료나 체계화된 디자인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회사가 그동안 여성의류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디자인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주면 되고, 향후 그 구체적인 제품규격이나 디자인 등이 문제가 되어 판매가 곤란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회사 측 담당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피해회사가 이러한 발주 단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반적으로 여성의류는 남성의류보다 더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규격과 디자인도 남성의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디자인이나 소재, 규격 및 생산물량 등을 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의류 판매 사업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회사는 그 동안 주로 30대 내지 40대 연령의 여성의류를 주문받아 제작해 온 업체인 반면, 피고인이 확보한 판매처인 위 주식회사 I는 주로 60대 이상 연령의 남성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였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발주한 내용대로 이 사건 의류가 납품되더라도 그 판매실적이 저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회사가 향후 납품해야 할 제품의 규격이나 디자인 및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E에게 오로지 제품의 색상과 수량만을 지정한 이 사건 발주서에 따라 다양한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공급해 주기만 하면 피고인의 오랜 의류사업의 경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피해회사가 납품한 물량을 시장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회사로부터 하루빨리 이 사건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우려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 발주 당시 위와 같이 시장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생산된 이 사건 의류 제품들이 여성의류 시장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판매처를 잘못 선택해서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의류제품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주문 내용과 상이한 규격, 디자인 및 소재의 의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 사건 발주서 등에 의해 사전에 제시된 요구조건에 맞추어 피고인이 주문한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담한 바대로 스스로 그 제품의 하자 및 이로 인한 판매부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지시 및 주문내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의류의 제조ㆍ생산 공정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발주처인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의류제품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존재 유무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회사가 납품한 이 사건 의류제품들이 이 사건 계약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나 규격 등의 측면에서는 상품성이나 시장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사후적으로 피해금액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중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회사에 대해 이 사건 의류가 실제로 판매되어야만 비로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의류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회사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