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와이어로프 수출입업체인 D ㈜ 및 쥔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상호변경 되기 전인 ㈜ G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 E의 전무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D ㈜, ㈜ E, ㈜ G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와이어로프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이 수입한 중국산 와이어로프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 G 명의로 위 와이어로프를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2. 26.경 피고인 A이 주 E 명의로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와이어로프 41,040kg에 대하여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1. 2.경 한국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중국산 와이어로프 41,040kg을 한국산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 5.경 위 와이어로프를 해외에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2009. 1. 5. 경부터 2010. 5. 10. 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982,673kg, 미화 1,582,677달러(한화 1,969,966,731원)를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물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외무역법 위반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982,673kg, 미화 1,582,677달러(한화 1,969,966,731원)를 수출함에 있어, 부산세관에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신고함으로써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8. 7. 4.경 중국에서 D ㈜ 명의로 와이어로프 62,432kg을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와이어로프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7. 9.경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9. 경까지 사이에 합계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중국산 와이어로프 215,213kg, 미화 453,148달러(한화 463,372,580원)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4.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와이어로프를 수출함에 있어, 부산세관에는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신고함으로써 허위로 수출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5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범죄일람표 2와 차이가 있다)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와이어로프 236,003kg, 미화 521,131달러(한화 532,354,148원)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3.경 ㈜ E 명의로 중국산 와이어로프 20,519kg을 수입한 후, 단순가공 공정 이외에는 실질적인 가공이 없었음에도 위 로프 20,519kg, 미화 33,061달러에 대하여 한국상공회의소로부터 한국산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0. 7. 29. 경 해외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131,377kg, 미화 279,080달러 (원가 307,919,273원)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131,377kg, 미화 279,080달러(원가 307,919,273원)를 수출함에 있어, 부산세관에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신고함으로써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5.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 전무이사인 C이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6. ㈜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B이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 ㈜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서, 각 조사보고(제1회, 제5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모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형법 제30조 공모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모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형법 제30조 공모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 2010.10. 5. 이전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제8호, 제38조 - 2010. 10, 6. 이후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4호, 제38조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라. 피고인 D ㈜, ㈜ F 대표자의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호 대표자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마. 피고인 ㈜ E 대표자의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www.2010. 10. 5. 이전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호 - 2010. 10. 6. 이후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대표자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구 대외무역법위반 포함)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 및 범죄일람표 3. 의 죄 합계 10회: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10,000,000원 (= 1,000,000원 × 10회)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35 의 죄 합계 34회: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34,000,000원 (= 1,000,000원 × 34회) 나. 피고인 B 범죄일람표 1. 의 죄 합계 35회: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35,000,000원 (= 1,000,000원 × 35회) 다. 피고인 C - 범죄일람표 4. 의 죄 합계 10회: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10,000,000원 (= 1,000,000원 × 10회) 라. 피고인 D ㈜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의 죄 7회: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7,000,000원 (= 1,000,000원 × 7회) 마. 피고인 ㈜ E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5, 6의 죄 2회, 범죄일람표 4. 의 죄 10회: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12,000,000원 (= 1,000,000원 × 12회) 바. 피고인 주() F www범죄일람표 1의 죄 35회: 회당 5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17,500,000원(= 500,000원 × 35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고자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범행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뉘우침이 없이 피고인 B을 통하여 법망을 피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