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 01:40경 충주시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의 외도 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6cm, 전체길이 약 29cm)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B(57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위에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소견서 제출 건)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A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정당방위이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의 공포 내지 당황으로 인한 방위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도4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전화는 E가 걸었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가로채어 피고인에게 '이리 오시라'고 요구하였다)을 받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문이 열렸을 당시 피해자가 손에 판시 식칼을 든 채로 현관 부근 통로에 서서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면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식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현관 부근 통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위 항과 같은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가 손에서 식칼을 빼앗겼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 방으로 밀고 들어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짓누른 사실, 위와 같은 몸싸움 도중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오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그 때는 피해자의 손에 더 이상 칼이 없었다)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식칼과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F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처'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3일간 G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H재활의학과의원에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식칼을 휴대한 채 피고인과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과 E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뿐 그 이상의 공격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먼저 달려들어 식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긴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조명이 있는 집 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점,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계기는 피고인과 E의 외도에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E와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드단6058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12. '피고인과 E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집에 있는 피해자와 대면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다툼이 벌어질 것임을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발생 시각이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 보아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파산(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161) 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의사로 판시 행위에 이르렀고 다만 그 정도가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