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19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30. 21:27경부터 22:29경 사이에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센터 뒷문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0. 22:2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이전에 인근 H조합에서 D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E은행 소유인 현금 5,122,1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 22:19경부터 2022. 8. 2. 00:55경 사이에 부산 북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5만 원권 40장)과 K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9. 02:45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라솔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받침대 철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 01:3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300원 상당의 담배1보루와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01:38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 01:49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 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2. 8. 17. 07:05경부터 07:19경 사이에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작은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택 담벼락을 넘어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주택 안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작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5만 원권 2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3. 13:0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앞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을 약 5-6회 가량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대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3. 15. 20:19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Z 소속 소방관 AA가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위 AA에게 “씨발놈들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부산북부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AC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 니도 죽고싶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A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으로 위 AC의 얼굴 등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10:2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25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11. 18:05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G(여, 50세)이 새벽에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7-8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 및 회음의 상세 불명의 비염증성 장애,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01:30경 부산 북구 AH에 있는 주택에 찾아가 그곳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위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I 소유인 위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635- 상해 피고인은 2022. 8. 16. 09:55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남, 59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씨발놈아 나와 보라고"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카드 거래내역서, 카드영수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내용),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 중 현금 200만 원 절취 부분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22. 8. 1. 22시경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2시간 이상 주위를 배회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등 범행 시기를 노린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방이 특수한 가방이어서 현금이 든 부분은 찢을 수 없어 현금 부분은 절취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2022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부분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U에게는 피해가 회복되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M, W, A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고,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잠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