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D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D은 이에 응하여 'E', 'F'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E' 명의로 우체국 1개, 농협 1개, 국민은행 2개, 신협 1개, 우리은행 2개, 신한은행 1개의 계좌를, 'F' 명의의 국민은행 2개, 우리은행 2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계좌 12개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2016.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건네주고 위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피고인은 통장 1개당 매월 20만 원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경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총 50개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G', 'H'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에서 계좌 총 12개를 개설한 후, 2016. 5. 중순경 A을 통해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12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나. 접근매체 전달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입책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A에게 건네 준 통장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중순경 광명시 I에서 J으로부터 J이 설립한 법인인 'K'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일시불상경 위 통장 등을 A에게 건네주어 A은 일시불상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전달하고, 위 대포통장 매입업자는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중순경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총 20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휴대폰 장부사진, A 휴대폰 SNS 대화내용 사진, B 휴대폰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CD, 'O'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내역, 각 'P'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내역, 'K'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내역, 'Q'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등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 유통,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유통 등을 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판매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통장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준 후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인터넷 구글사이트 'B' 자유게시판에 C가 게시한 "통장을 팔고싶다"라는 글을 본 후 C에게 50만 원에 통장을 매수한다고 제의하여 C는 이에 동의하고, 이후 "통장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에 위 C의 통장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C로 하여금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C 명의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전달하게 하고,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42면, 제253면)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판매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삿짐센터에 임치한 물건들 중 보관기관이 경과된 물품들은싼 값에 판매되고 있으니 이 물건들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중고 물건들을 도로에 보관하다가 도로무단점용 등의 사유로 구청에 단속되었는데, 그 물품들을 보관할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대신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마트 철거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마트 철거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C는 D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2건만 함께 해주면 동생 B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평소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B, 피고인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2. 8. 26. 20:25경 천안시 동남구 E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D는 위 각 승용차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천안삼거리 휴게소로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D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9,999,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C는 2011. 11. 2. 20:40경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에서 I 마이티 화물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J 뉴체어맨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C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는 2012. 9. 15. 18:1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3동 뒤쪽 주차장에서 K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L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B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본건 자백)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 죄질의 불량함,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B의 주도 하에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6고단7052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축의금을 잘못 접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자를 속여 다른 손님이 접수한 축의금을 돌려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6. 10. 1. 12:5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신랑측 축의금 데스크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던 E에게 자신을 'F'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신부측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신랑 측에 잘못 냈으니 내가 낸 축의금 봉투를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축의금을 낸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결혼식의 신랑측 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받아가려다 E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어디서 오셨냐"고 질문하자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다 E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465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축의금을 잘못 접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자를 속여 다른 손님이 접수한 축의금을 돌려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6. 10. 1. 10:4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예식장 3층 라온홀 내 신랑측 축의금 데스크에서, 축의금 접수를 받고 있던 J에게 자신을 'K'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신부측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신랑측에 잘못 냈으니 내가 낸 축의금 봉투를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축의금을 낸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위 결혼식의 신랑측 혼주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혼주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 많고 누범에 해당함 일부 미수에 그쳤으며 편취금액 많지 않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G 대지와 그 지상 목조기와주택 1채 및 무허가주택 1채(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일부 공유지분(대지 2분의 1, 주택 4분의 1)이 피고인의 조카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무허가주택 방 2칸을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I의 딸 C에게, "내 조카 소유의 집이다. 내가 임대차계약을 대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주택에 임대차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J이나 위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K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I로부터 추가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 지분이 위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조카 집이다.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없다. 세사는 사람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J이나 위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K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L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이득액은 1,600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 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H이 부동산 전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H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이상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액은 실제로는 합계 16,000,000원이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과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6. 11. 12. 혼인하였다가 2017. 11. 17.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막내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1. 18: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저녁식사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아이에게 밥 차려 주는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다른 애들을 시켜 험한 꼴 당하게 할 수 있다. 개 꼴 나고서는 두들겨 맞고서 나가던가. 내가 너 보내볼까? 내가 한다고 해서 안 한 거 있어? 다 했잖아. 믿어 봐 미친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24.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이간질로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널 내쫓아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움켜잡아 현관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현관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1쪽),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07쪽) 1. 녹취록(증거기록 5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처인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이 깡패 등과 친하다면서 그 친분을 자랑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피고인이 그들을 동원해 폭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공포심을 가질 법한 점, 그 문언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내쫓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울산 중구 D, 1층에서 집주인 E와 같은 건물 F호에 살고 있는 G에게 "내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자고 있다, 불륜장면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행태도 늦은 밤시간에 큰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륜관계가 있음을 말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E와 같은 건물 F호에 살고 있는 G 앞에서 "내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자고 있다, 불륜장면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 H과 함께 바람이 나있었고, E 등에게 소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쟁점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E 등에게 소리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상 위 두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다른 남자와 자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가 H과 불륜관계에 있고 H의 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거주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다. ⑵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2017. 4.경 가출한 피해자가 그 무렵 새벽 시간에 H의 부모 집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피해자는 H의 부모 집에서 03:30인가 04:00쯤 나왔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와 H이 2017. 10. 중순경 같은 원룸 1층을 오고간 사정, H이 위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는 사정을 알 수 있다(E는 사진 속의 인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H과 비슷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⑶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H이 각 2018. 5. 9. 괌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5. 14. 괌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한 사실, 피해자와 H이 각 2018. 6. 20.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 피해자와 H의 각 출입국 여행의 목적은 모두 "관광 또는 일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⑷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H의 차량이 그날 피해자가 있던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담백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피해자는 2017. 5. 22.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하였고, 2017. 9. 25.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⑹ 위에서 살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혼소송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동기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E 등에게 소리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낸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이 큰소리로 난동 피운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이 소리쳤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E 등에게 소리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건물의 상가운영회 감사이고, 피해자 E은 2015. 7.경 위 건물의 관리인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용역회사인 ㈜고암이 상가활성화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2016. 6. 30.경 그 동안 연체되었던 용역비를 완 납하고 2016. 8. 1.부터 관리단에서 직영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상가관리의 관리단 직영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관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임의로 2016. 7. 14.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8. 법원에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고 관리단 직영으로 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위 상가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6. 6.경 '피해자가 직무대행자로 취임한 이후 12회에 걸친 대표위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업무보고도 없었으며, 1년이 다 되도록 관리단 집회를 1회도 소집하지 않았고, 관리용역회사를 임의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관리인 직무대행을 개임해 달라는 개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문기일이 2016. 8. 4.로 잡혀 있었던 바, 통상의 경우, 법원에서는 자신들이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을 쉽게 개임하지는 않는다는 생각 하에, 전국적인 일간지에 광고로써 피해자를 비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경 F, G에 'D 건물 구분소유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H"는 제목 하에 "D 건물은 대지주인 극장주인과 관리인 직무대행, 관리용역회사가 야합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으로 8억원을 전용하였고, 관리용역회사는 고의로 연체를 방관한 후 연 20%의 이자, 약 4억원을 챙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상가활성화를 막아 2016. 7. 30. 현재 2층에서 6층까지 공실이며, 구분 소유자들이 장기간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매입가격의 1/10 가격으로 경매에 나오게 하여 낙찰받아 챙기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온갖 '갑'질을 하는 E 관리인직무대행에 대하여,,, 관계당국은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강력처벌하고, 변호사 협회는 서민보호를 가로막는 E 변호사를 즉각 제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지주인 극장주인, 관리용역회사와 야합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으로 8억원을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 상가는 분양 당시부터 2층에서 6층까지 공실이었을 뿐, 피해자가 상가활성화를 막아 공실화가 된 것은 아니며,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한 상가를 매입가격의 1/10 가격으로 경매에 나오게 하여 낙찰받아 챙기는 무리들과 결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신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임료 지급내역, 2016비합54호에 대한 법원 결정문,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 팝플 I의 녹취서(2017. 2. 15.자), 신문광고 송금 통장내역 1매, 광고문안 이메일 송부내역 1부 1. 수사보고(신문광고 담당자와 통화, 신문광고대행사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게재한 신문광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D 건물의 관리인 직무대행인 피해자가 (i)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으로 8억 원을 전용하였고, (ii) 상가활성화를 막아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의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경매를 당하게 한 다음 그 경매에서 매입가격의 1/10로 매수하는 무리들과 결탁하였다는 것으로,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신문 광고의 문안을 작성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직무집행 중 문제가 되고 있었던 D 건물의 직영 관리 반대, 구분소유자들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청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과는 무관한 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야합', '만행', '결탁' 등 악의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 피 고인은 신문광고가 게재된 2016. 8. 4.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한 관리인 직무대행개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 광고를 게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신문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J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나 신문 광고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자문을 받았던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부정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리인 직무대행 개임 신청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지 2곳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충분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의 감사의 지위에서 위원회의 비용으로 그 결정을 수행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적정한 직무수행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촛불집회의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 명이 'C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 아웃' 등의 구호제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 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 명은 F 소속 조합원 50여 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 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 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G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의경 H, I 등 진압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31. 22:00경 광화문 앞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한 후 2008. 6. 1. 01:30 동십자각로터리에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일대 전체 차로를 점검하고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9,0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광화문, 동십 자각로터리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6. 1. 00:00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병원 척추센터장이었던 의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는 척추임플란트 제조·판매업체인 ㈜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영업사원이었던 비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08:40경 위 I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J에 대한 요추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환자를 수술대에 고정하고, 같은 날 08:47경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같은 날 09:12경 수술부위를 불로 지져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작업(석션)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K, L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7,000,000원 피고인 B :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중 연번 2번의 "08:51경 인체조직물 건네받아 처리", 연번 3의 "12:02경 피 묻은 패드를 처리", 연번 7의 "11:19~21경 피 묻은 수술기구세척"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관한 위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질서와 보건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나 위 피고인이 수술의 주된 부분은 모두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의료행위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부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을 고용한 대학병원도 묵인하거나 방관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으로부터 해고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2017고단2540 피고인은 2017. 1. 23.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김천시 E 소재 전원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달라, 다음달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채권은 모두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악성채권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F 등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업체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레타이 600mm 등 시가 합계 1,072,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84 1. 피고인은 2015. 3. 1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대구 달성군 J 단독주택 건축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2015. 3. 말경에 공사대금 6,500만 원의 50%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H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원도급인인 K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0.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단독주택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책상, 책상의자, 보조책상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으로 위 가구를 배달해주면 바로 가구 대금 115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책상 등을 배송받고도 그 가구 대금 1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9,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 □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행한 편취사건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사기 전과가 16회 더 있는 등 동종전과가 매우 많음 □ 2017. 5.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된 후 상고심 진행 중이기도 함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할부금융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담당 직원 E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여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캐피탈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아 자동차 1대를 구매하고 대출금은 연리 19.9%를 포함한 금원을 48개월 할부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5-6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중고차) 사본 1. 차량인수확인서 1. 대위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미납금 발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