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1.부터 2009. 1. 21.까지 서울 마포구 G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위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9. 10.부터 2009. 12. 10.까지 'H'의 등기이사 및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6. 1.부터 2009. 12. 10.까지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회사의 이사나 감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9. 10. 사채업자 I 등으로부터 140억 원을 빌려 위 'H'을 인수한 후, 피고인 B 등이 2008. 9. 11.경 위 채무를 갚기 위해 'H'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에서 회사 자금 28억 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과 I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대금 19억 9,900만 원을 I의 자금으로 가장납입하였다가 인출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전환사채 발행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주식회사 J 주식 10만 주를 51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2008.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산양수·도신고서, 2008. 11. 6.경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각 등재하여 공시하였다. K은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분식 회계처리한 대로 위 51억 원(지분법손익 반영 후 장부가액 58억 6천 5백만 원)을 반영 기재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2009. 3. 31. H의 제 7기(2008. 1. 1.~2008. 12. 31.)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9. 3. 31.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H의 제7기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권거래법위반 공동범행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은 계열회사의 변동 등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등이 발생한 때 등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고 서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B 등의 'H'의 자금 횡령사실 및 가장납입에 의한 전환사채 인수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실제로는 주식회사 J의 보유주식 10만 주 전부를 51억 원에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8.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L과 5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J 주식 10만 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의결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함으로써 이를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 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주식 양수대금 5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 10만 주를 양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와 '주식회사 J의 지분취득으로 주식회사 J를 H의 계열회사로 추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계열회사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함으로써 이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8.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의결서, 자산양수도신고서를, 2008. 11. 6.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 계열회사 변경신고서를 각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함에 있어 신고 서류의 중요 사항에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 K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한 후 이에 서명하여야 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가.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9. 3. 31. H의 제 7기 사업보고서 및 2009. 5. 15.H의 제 8기 제 1분기(2009. 1. 1.~2009. 3. 31.) 분기보고서를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거짓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재한 사업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임을 알면서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각 서명하고, 나. 2009. 7.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40억 원의 지분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임을 알면서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각 서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I, K,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P,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 L, N,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제253쪽) 1. 지출품의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주식양수도 및 대금수령 확인증 1.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제477쪽) 1. 이사회 회의록(2008. 10. 27.자) 1. 주요경영사항신고(2008. 10. 27.자) 1. 자산양수·도 신고(2008. 10. 24.자) 1.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2008. 11. 5.자) 1. J 지분법 평가내역(수사기록 제524쪽) 1. 제7기 사업보고서(수사기록 201쪽 내지 288쪽)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553쪽) 1. 증권신고서(수사기록 제515쪽) 1. 계열회사 변경신고서(수사기록 제798쪽) 1. 증권신고서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 라, 마목 제119조, 제159조, 제16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