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1:43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1. 4.경부터 2021. 12. 3.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반복해서 전화하는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2. 5.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표시제한’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34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5. 15:38경부터 15:55경까지 피해자의 할머니 집 인근이자 피해자가 자주 가는 C병원 맞은편인 서울 구로구 D 인도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위 병원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18:20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10미터 뒤에서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 추가 수사), 수사보고(스토킹 관련 CCTV 영상자료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8개월 전부터 만나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1. 2021. 11. 9. 03:42경 택시 안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3:42경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이르러,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9. 04:00경 C지구대 안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손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C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수갑을 느슨하게 조절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그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후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영상),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도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사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619,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4,448,9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766,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1. 미지급 급여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일부 금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졌고 현재도 피고인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미지급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9세)는 인터넷 방송 C 채널 진행자이고, 피고인은 위 채널의 시청자이자 피해자의 팬이다. 피고인은 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C 방송에 나온 화면을 통해 피해자가 사는 건물과 호수를 추적하여 알아낸 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17. 16:4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타워 동에서, 택배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생각으로, 시정된 위 타워 공동현관에 이르러 입주민이 시정된 공동현관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몰래 함께 따라 들어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의 현관 앞까지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8. 21: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민을 따라 시정된 공동현관으로 몰래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의 현관 앞에서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꽃 배달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배달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및 피의자 피해자에게 보낸 선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찾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16:4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인 타워 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2. 2. 7.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광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D에 있는 E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혼다발키리(15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발키리(152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전항의 일시, 장소와 같이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 전 조사(1차 무면허 운전 운행 거리), 입건 전 조사(2차 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 6. 20.자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00:23경 강원 속초시 해오름로 196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속초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49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B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위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2년, 2016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지점장으로 있는 D은행 발안지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위 D은행에서 진입방지용 펜스를 설치하여 그 펜스로 인하여 노점의 수레를 놓을 공간이 부족해지자 위 펜스를 자르기로 마음먹고, 2021. 8. 15. 07:20경 위 D은행 발안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진입방지용 펜스를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6. 17:05경 위 D은행 발안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노점상을 시청에 신고하여 단속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941,4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카메라 녹화영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8:30~09: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안양천 돌다리 계단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가를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도로를 D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주면 투자를 통해 손해를 복구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 및 이자수익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13),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C)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 후배로 주식투자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년 동안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최초 범행 일시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수법과 이 사건 사기죄의 수법이 유사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회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B 등과 만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고물품 허위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B이 피해자들에게 C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들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1. 2019.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마블 핫토이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마블 핫토이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의 각 진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범죄전력 확인),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1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졌는지, 술을 마셨는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민주경찰이냐, 내가 나이가 70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복부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D의 발을 양손으로 감싸 잡아당기고, D의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아래 제2항과 같이 C지구대 출입문 디지털도어락을 부순 후 같은 날 01:01경 위 도로에서 ‘어르신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네가 민주경찰이냐,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릴거야, 야이 씨발놈아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일으켜 손으로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00: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무실 이전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잠겨 있던 C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유의 시가 불상의 디지털도어락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 출동한 경찰관 D이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밟고 바닥으로 짓누르며 제압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제1항 전반부의 폭행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제1항 후반부의 폭행은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1차로 출동하였을 때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고 당시 차가 다니는 길이라 위험하여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부축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장애인이어서 굳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처럼 D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졌다면 1차 출동 당시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구 C지구대 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 오래전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6차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00경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44경 안산시 상록구 B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인천지하철 상행선 전동차(8-3)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04경 순천시 해룡면 대석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0.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 3.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8%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났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유예된 형을 복역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2:3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