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아들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남자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1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3. 9. 3.경 300만 원, 2013. 9. 4.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체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이 사무실을 인수하려 하는데, 사무실을 인수해도 사업자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말경부터 2015. 1.초순경 사이에 하나원에서 IT전문교육을 수료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55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또한 2015. 1.말경에는 독일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800만원을 받을 것도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나머지는 위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그 말을 믿은 G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이미 네덜란드로 도망간 상황이어서 8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고, 550만 원을 하나원으로부터 받더라도 피고인의 밀린 아파트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1,1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G로부터 결혼정보업체를 인수하더라도 수익금을 내어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G로부터 결혼중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차용금 또한 위 사업체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업체를 인수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몇 달 만에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도 별다른 이익을 보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4. 1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성산일출봉 쪽에서 성산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 K5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손괴한 물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위 SM5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2:40경 제주시 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범 죄경력 19회, 수사경력 7회 더 있고, 오산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범죄단체 "오산시내파"의 행동대원인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3. 13.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오산시 F, 1층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원씩 배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1인당 도박자금 30 만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H, I,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 D, H, I, J과 함께, 2016. 3. 말경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오산시 F, 1층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원씩 배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1인당 도박자금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H, I, J과 함께, 2016. 4월 초순경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오산시 F, 1층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원씩 배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1인당 도박자금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E, J,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3.14:40경 화성시 C아파트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점검 안내를 돕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및 입주예정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거 아니냐, 내가 우습냐,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3조 제1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1. 15. 고소인 D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계약직원인 D에게 시비를 걸며 위 D을 때릴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끼어들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쳐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오른 팔을 뻗자 또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2010 1.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 F에게 "D사장과 잘 안다. 내일 2,000만 원을 맡기고 먹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식대로 2,000만 원을 줄 수도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식대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36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고, 같은 달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고,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7고정2011 2.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음식과술을 제공받은 뒤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외상값 약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I이 외국 출장을 갔다 오면 돈이 왕창 생기니 비행기 값을 빌려주면 그 동 안의 외상값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영수증 2017고정20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에 있는 'C피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갑자기 깨웠다는 이유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또라이새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95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D에게 전화하여, "C와 11개월간 동거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니네 집에 가서 어머니 뵙고 말씀 드릴게~기대하셔~~', 'E도 꼭 보고 올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이하 'D조합'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D조합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못참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9.23. 국회 내 집회 입건 지휘) 1. 해산명령내용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자료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홍보 페이스북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운영 'E'에 관한 위 사이트의 홍보페이지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 돈 제대로 안줘놓고 빽빽소리질러 재껴놓고 노동청 신고해도 돈제대로 안주는 곳으로 악명높은곳 인데. 히 여자 사장 돈계산 못하고 주휴슈당이 뭔지도 모름"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날 작성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2. 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35,770,7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4.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해 9. 7. 자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06:50분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골든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키로미터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21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골든빌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는데 같은 속도로 직진진행 하다가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남)운전의 모닝차량 우 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3:3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내과 사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65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빗물받이를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전화를 하자,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2016. 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1,543,4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확인서 등, 수사기록 15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8. 07: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마을 403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차량에 유의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동승자 E(여,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96,167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료비 내역서,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1)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농협채움신용카드 관련 범행 1)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2016.8.7.야간경 이를 위반하여 위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같은해9.15.경 다시 이를 위반하고 휘발유와 라이터를소지한채위식당에 침입하여 불을지르려고 하고, 정글도 등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식당 시설을 손괴함.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김포시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고인을 두고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TV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채움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도난카드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59 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6. 7. 7.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2,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점포 운영자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농협뉴해브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가 정지되자 피해자 M의 다른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기 위해, 2016. 7. 12, 13:00경 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위 집에몰래 들어가 그곳 TV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뉴해브체크카드 1장과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도난카드사용 2016. 7. 12. 같은 달 13.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54 경 불상지 소재 'P가요방 유흥주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 사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6. 7. 13. 0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8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각 점포 운영자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7. 22. 경 피고인은 2016. 7. 22.경 02:44 경 불상지 소재 Q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 사용하여 이용대금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각 점포 운영자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예금거래내역(목록 3), 카드승인내역 (목록 8) 1. 수사보고(목록 10) 1. 사진(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8),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4가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정형외과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한 쇄골 수술이 잘못되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사돈관계이다. 피고인의 아들 D(33세)와 피해자의 딸 E(여, 31세)는 별거 중으로 친권 및 재산권 분할에 대해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7:3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913동 1102호 피해자의 집 현 관문 앞에서, 손녀를 보러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둑년아,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액수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두드려서는 현관문이 손괴될 수 없다. 피해자가 현관문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관문에 발자국이 난 것과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간 것, 긁힌 자국이 생긴 것인데, 현관문에 발자국이 찍혔더라도 이는 손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관문의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간 것도 아니며, 현관문이 긁혔다거나 움푹 패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손녀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 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6. 2. 27.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21 롯데백화점 5층에 소재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657,69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48,325원,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 퇴직금 2,465,752원 등 합계 8,142,58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1,541,1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3,490원, 해고예고수당 2,066,980원, 퇴직금 1,804,600원 등 합계 6,446,23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4,588,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된 자로서, 2016. 3.8.19: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른안주, 맥주 1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여부 및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리니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32세)로부터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2015. 12. 16.경 피해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그가 가지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라는 아이템을 편취하여 리니지 게임의 다른 회원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이템에 대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이템을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약 6년간 청소, 건물관리 등 업무를 하다 2015. 7.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산재보상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는 한편,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2. 03:0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건물 뒤쪽 노상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 5L(리터)와 부탄가스 2통, 토치, 라이터 등을 휴대한 채 그곳 창문을 통해 비어 있는 2층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와 같이 준비 한 휘발유 5L(리터)를 바닥 곳곳에 뿌리고 부탄가스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다가, 겁이 나 이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방화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5. 2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20:35경 화성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방문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위 G가 사건 내용을 조사하던 중 계속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5. 20:37경부터 같은 날 21:35분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하고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보지 씨팔년, 보지를 씹구멍이라고 했다. 씨팔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내사보고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하한)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9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모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종 범죄 (상해죄,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함,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11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2280) 피고인은 2017, 3, 25, 18:52 창원시 의창구 I건물 1층 ㅇㅇㅇㅇ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을 발로 밟으며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싸우지 마세요."라고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2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D은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인천 남동구 F빌라 302호를 실제로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차인인 D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빌라 302호를 임대물로 하여 임대인 'J', 임차인 'D', 전세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3. 5. 23.경 인천 남동구 만수3동860-2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만수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Do E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K은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L아파트 102동 703호를 실제로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차인인 K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K은 2013. 3. 11.경 위 L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임대인 'A', 임차인 'K', 전세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은 2013. 3. 11.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9 BYC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수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5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K이 E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내역서, 각서, 빌라전세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내역,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얻은 대가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