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693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신축 중이던 D호텔 등의 시행사였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A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중구 G빌딩 10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억 1,850만 원 상당의 위 D호텔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C 현장에서의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시공사에 지급해야할 공사비도 30억 원 상당 연체되었고, 사무실 임차료도 2016. 6.경부터 연체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3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관련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따로 실현가능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빌미로 자금을 빌려 직원급여 등 급한 회사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중구 G빌딩 10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 ‘피해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A에게 “나는 I 호텔 시행사 대표인데 위 제1항 기재의 D호텔 조경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억 1,8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조경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A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빌미로 자금을 빌려 직원급여 등 급한 회사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기성금 5억 5,000만 원 상당의 D호텔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인천 중구 J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아 주차 중이던 차량 8대의 타이어 부분에 잠금장치를 채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당 차량을 위탁한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장기주차요금 하루당 4만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해야 출차 시켜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대행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사기죄로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등(2019고합693, 증거목록 순번 22, 23),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공소장 등(2020고합74, 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합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 13)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계좌 및 신용조회서 제출) 1. 고소장, H은행 계좌내역,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1847) 각 1부 2020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고소장, 주차장임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공사대금 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9고합693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693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 및 편취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 및 편취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 편취액 5억 5천만 원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일 뿐, 실제 기성 공사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고의 및 편취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0도1375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693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1억 원을 송금 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를 기망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운영자인 A를 기망한 후 조경공사를 하게 하여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기성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는 2017. 3.경 지인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그 전부터 거래하거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다. 피고인은 M에게 D호텔의 조경공사설계를 의뢰하였는데, M이 이를 A에게 전달하여 2017. 4.경 A가 피고인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시 A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7. 5.경 A가 피고인에게 다시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다. A가 이를 승낙하자 E와 피해회사는 2017. 5. 22.경 공사기간 2017. 5. 22.~2017. 11. 22., 공사대금 9억 1,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은 매달 1회씩 분할하여 지급)으로 정하여 조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17. 5. 26.경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착공연기요청에 따라 2017. 11.초경에야 조경공사를 시작하여 2017. 12. 2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A 및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기성공사대금 5억 5천만 원과 차용금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변제를 미루었고, 2018. 3.경부터는 ‘자체적으로는 돈이 없으니 중국투자자들에게 호텔과 상가지분 등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 기성공사대금과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 미루었다. 피고인은, 차용금 편취 사기 부분에 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피고인은 A의 조경공사계약 요청에 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가요)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회사와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위 1억 원을 어떻게 변제하려고 하였나요) 당시 약 1,000억 원의 분양분이 있었는데, 위 분양분을 통해서 변제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에서 ‘(오피스텔 등 분양 대금은 N으로 입금되는 것인가요) 네, N에서 분양자금 등을 관리합니다’, ‘(위 분양자금은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N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시공사 측에 지불한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분양자금에서 E로 들어온 돈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E가 N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단 위 사업 부지 오피스텔 등 분양이 82%정도는 되어야 N에서 기타 정산을 하고 저희가 돈(선투자비 및 이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도 분양률이 73.2% 답보 상태입니다’, ‘(분양 계획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A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어떻게 변제하려고 하였나요) 당시 위 사업 부지 건물들에 대한 분양이 무조건 될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A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웠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공사대금 취득 사기 부분에 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에서 ‘(피고인은 2017. 11. 20. 당시 피해회사와의 조경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었나요) 2017. 11.경 당시 O과 자금 조달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 12.경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피해회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O과 자금 조달 협의 결과가 좋았나요) 자금 조달 협의가 잘 되어 2018. 1.경 O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시공사 측과 소송문제로 결국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O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면 피해회사에게 어떻게 매월 1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나요) 당시 O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면, 매월 1억 원의 기성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O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계획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당시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E는 J의 분양이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N의 정산이 있기 전에는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분양과 금융회사의 투자 또는 대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금 및 기성공사대금을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회사와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5. 26. 기준 피고인의 주거래 은행계좌의 잔액은 6,805,231원, 2017. 11. 21. 기준 잔액은 0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력은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도 2017. 5. 26. 법인계좌 잔액이 20,830,722원에 불과하였고, N으로부터 매월 5,0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J 사업과 관련하여 P, Q, R, S, T, U, V, W, X에 대하여 합계 2,149,163,75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가 피고인 및 E의 경제적 사정 및 지급능력 부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억 원을 빌려주고,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A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E의 경제적 사정 및 지급능력 부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만약에 이를 알았다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A가 피고인 및 E의 내부적인 사정인 경제적 사정 및 지급능력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가 피고인 및 E의 경제적 사정 및 지급능력 부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사대금 편취액이 5억 5천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합693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로 하여금 그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조경공사대금은 9억 1,850만 원인데, 공사대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회사에게 주어야 할 기성 공사대금이 5억 5천만 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피의자신문(제2회)에서는 ’(고소인이 얼마나 공사를 진행하였나요) 6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7. 11.초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의 60%를 완료하였다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기성금이 얼마인가요) 5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 공사대금이 5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운영자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Y 광장, J, Z 입구 공원) 중 Y 광장과 Z 입구 공원은 전혀 시공이 진행되지 않아 기성률이 0%이고, J 부분은 기성률이 94%로 그에 대한 직접공사비가 4억 446만 원 정도이며, 간접공사비가 9,500만 원 정도이다‘, ’총 기성비율이 60%라고 주장한 것은 계약금 대비 기성비율을 얘기한 것이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9억 1,850만 원 중 기성고 5억 5,000만원을 퍼센티지 비율로 계산하면 60%가 나온다‘, ’피고인과는 2017. 12. 20. 기성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자고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회사가 작성한 2017. 12. 20.자 제1회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J 공사 부분에 관한 직접공사비는 404,462,080원, 간접공사비는 95,537,92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A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해회사는 E에 대하여 기성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과 차용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 10. 23.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합 5801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2020고합74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2020고합74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 고객들의 차량 타이어 부분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위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출차시키지 않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K의 부당한 업무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인천 중구 J 건물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및 AA과 합의한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AA이 K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E는 K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K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점, E는 2019. 7. 23. K에게 ’보증금, 공과금,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K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 또는 E가 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취한 사실은 없고, 달리 적법한 구제절차를 취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그 피해액이 합계 6억 5천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죄 부분도 피해자 K와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8. 19.자 참고자료(합의서 및 탄원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8. 18. 고소인인 피해자 A, 피해회사 측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671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등의 시행사였던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B(여, 37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위 호텔 수분양자이자 위 호텔 운영을 위해 설립한 AC의 기획이사이다. 위 호텔 운영권 등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AC 측간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7. 18. 14:50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운영 및 상가 사용권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다투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목격자 A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주요 취지는 ‘피해자가 2019. 7. 18. 14:50경 D호텔 AE호 문 앞에 서있을 때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AD 진술의 주요 취지는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며, CCTV 영상에서도 손으로 밀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 그런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당시 D호텔 AE호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확인이 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원불명의 다른 사람이 서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당시 양문형 출입문의 중간 정도 위치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몸을 왼쪽(피해자 기준) 문으로 향하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걸어 나오면서 어깨나 팔을 부자연스럽게 휘두르거나 힘을 주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걸어 나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지자 그제서야 피해자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위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한 위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폭행죄로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