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2017고단6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9. 18:30경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E건물 3층 'F'학원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인 G(여, 13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내밀고 위 G이 용변을 보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8:00경 위 가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여 성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학원에서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는 H(여, 31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내밀고 위 H가 용변을 보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0. 18:10경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E건물 3층 'F'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훔쳐보던 위 학원 재무담당 H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자 범행을 발각당할 것이 두려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남자 화장실로 이동을 하던 중, 위 H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화장실 침입 사실을 전해 듣고, 범인을 잡기위해 화장실 앞 복도에 나와 있던 위 학원 원장인 I, 같은 학원 과학교사인 J, 같은 학원 영어교사인 피해자 K(3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으면서 "니 왜 그랬노?"라고 추궁하자, 아무런 대답 없이 도망치려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위 I의 양팔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681 3. L병원 여자탈의실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4. 12:3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L병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기로 여자탈의실내 여직원들의 알몸 및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 7층 여자탈의실 앞까지 출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4. 12:50경 위 L병원 7층 여자 탈의실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부착된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위 탈의실 출입문 위 창문으로들이밀어 위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던 피해자 N(여,49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O 상가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6. 20:10경 부산 사하구 O 상가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기로 여자 화장실내 여자의 알몸 및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 4층 여자 화장실 앞까지 출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6. 20:15경 위 상가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부착된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뒷면 카메라 부분을 손으로 세 번째 용변 칸아래 틈 사이로 들이밀어 위 용변 칸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P(여,44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Q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6. 20:3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Q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기로 여자화장실 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 5층 여자 화장실 앞까지 출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6. 22:50경 위 Q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건물 5층 여자화장실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부착된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두 번째 용변칸 아래 틈 사이로 들이밀어 위 용변 칸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S(여,22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256 6. 2017. 2. 9.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9. 17:55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 등이 관리하는 V 소아과 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에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병원 유리문을 통해 병원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문을 열고 상체를 넣는 등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2017. 2. 10.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17:50경 위 V 소아과 병원에 이르러, 다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에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병원에 들어가 침입하고,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21 8. 2017. 2. 6.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6. 20:30경 김해시 W에 있는 X에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여성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X 3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피해자 Y(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3번째 화장실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2016. 3. 3.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3. 23:1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Q대학교 인근 먹자골목에 있는 음식점이 있는 불상의 건물에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남녀공용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용변칸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2016. 3. 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5. 13:05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Q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건물에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1. 2016. 3. 6.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6. 09:03경 불상의 건물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실 전화녹음 보고) 2017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및 영상C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폭행, 절도, 건조물침입죄는 제외)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