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인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20:41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옆 길에 있는 C은행 자동화기기 점포 내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쪽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은 채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향해 들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스마트폰에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하복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및 녹화 C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화기기 이용 순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있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화기기 점포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8. 9. 27. 20:41:25경(자동화기기 CCTV 화면 표시시간 기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점포에 들어와 두 개의 자동화기기 중 오른편(자동화기기를 바라보고 섰을 때 기준)의 자동화기기 앞에 서는 모습, 약 5초 뒤인 같은 날 20:41:30경 피고인이 뒤이어위 점포에 들어와 피해자의 뒤편으로 두 개의 자동화기기의 가운데 지점에 서는 모습, 같은 날 20:41:58경 서 있던 피고인이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는 자세로 그 자리에 앉는 모습, 곧이어 같은 날 20:42:02경부터 20:42:30경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아래 [사진1] 우측 상단 사진과 같이 오른편 앞 피해자의 다리가 있는 부근까지손을 아래로 뻗어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있는 부분을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향하게 한 채로 들고 있는 모습, 같은 날 20:42:30경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가져와서 휴대폰의 측면 부분을 만지는 듯한 손모양을 한 후 다시 종전과 같은 방향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무를 마치고 자동화기기 앞을 떠나는 같은 날 20:43:02경까지 계속하여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을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 피해자의 다리가 있는 쪽으로 향하여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화기기 점포 측면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아래 [사진2]와 같이 오른손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게 한 채로 들고 피해자가 있는 오른편 아래 앞쪽으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또한 목격자 F은 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뒤집어 카메라가 있는 쪽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잔액 등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 카메라를 작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 점포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은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 카메라 기능을 켤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하여 들고 있던 중간에 휴대폰의 측면을 만지는 듯한 동작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좁은 자동화기기 점포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1분 가량 손을 뻗어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쪽에 위치시킨 후 카메라 렌즈를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에 대하여]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신성정보 등록기간 단축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