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60

범 죄 사 실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은 경북 영천시 D, E, F을 관할로 하는 조합원 4,000명이 속한 조합이다. 피고인 B은 1978. 10. 12.경부터 2018. 3. 4.경까지 C조합의 직원으로, 2018. 3. 4.경부터 2020. 3. 4.경까지 C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한 조합원으로 2023. 3. 8.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후보자 등록기간인 2023. 2. 21.부터 2023. 2. 22.까지 실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 2001. 3. 6.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조합원이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22. 10. 초순경 경산시 G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후보자가 아닌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C조합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온 C조합원 전체 명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명부상의 조합원 4,000명 중 피고인 B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E’ 거주 조합원 979명을 선별 후 각 조합원들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스프링 제본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E 조합원 명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2023. 2. 23.~3. 7.) 이전에 E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전 E 일대의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함에 따라, 2022. 10. 12., 2022. 11. 14., 2022. 11. 18.경 등 3회에 걸쳐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니 위법행위를 중단해 달라’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계속된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용인하였고, 2022. 12. 3.경 피고인 A와 함께 영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소’를 방문하여 후보자 출마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제 주소지가 아닌 ‘영천시 D 소재 원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 K, L, M, N, O, P 등 피고인 A가 호별방문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통화를 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작성 내용을 상의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함께 준비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2. 12. 초순경 영천시 Q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하여 조합원인 R에게 “남편인 B이 C조합 선거에 나온다. 밀어달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노인정, 마을회관, 도로 위 등 E 일대에서 총 19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2. 12. 1.경 영천시 S에 있는 조합원 T 집 마당에 방문하여 “B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검찰, 경찰)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진술확인서 1. 수사보고서(조합원 V, W과 전화 통화,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및 주소지 변경 경위 확인, A, B간의 통화내역 분석,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대상자와 피의자 생성 E 조합원 명부 및 C조합 선거인 명부 대조, 피의자 A 및 사건관계인의 통화내역 및 메시지 분석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일시별 이동경로 도식화) 1. 영천시 선과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1. 공문서수령증 1. C조합회신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E 조합원 명부 칼라 복사본, X 장소 그림 1. 피의자 A의 범행 일시별 이동경로 1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이전 E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조합원 명부 작성과정,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주의 안내 과정, 피고인들의 주소지 이전, 명함제작 상의 등의 선거준비 활동모습,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의 피고인들간의 연락 상황 및 위 활동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22. 10.초 조합장 출마 전 조합원들의 여론 및 분포지역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C조합에서 C조합 전체 조합원 명부를 수령하여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갔다. 위 조합원 명부에는 성명과, 주소, 가입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조합원 명부를 확인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발급 경위에 관해 물었고 이에 B은 ‘출마를 하게 되면 필요할 지도 몰라 조합에서 발급받아 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부에 전화번호도 없어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후 위 조합원 명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합원 연락망 등에서 전화번호를 발췌하고, 주소와 소속을 정리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중 E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 부분을 인쇄하여 스프링 제본하였다. C조합의 조합원은 약 4,000명이 넘는데, 위 E 소속 조합원의 명부 순번이 3184에서 시작해 4157번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0. 11.경 피고인 A가 같은 달 9. 조합원 명부를 확인하면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같은달 12.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 B에게 기부행위 금지 등 안내 공문을 전달하면서 B 및 배우자 A가 향후 호별방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호별방문 안내를 받은 것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명부작성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 A는 ’당신 도와주려고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전화번호부와 부녀 지도사업용 전화번호부, 농작물 재해 보험사업용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만 발췌해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하여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호별 방문은 안된다고 하지만 회관에 방문하고 길가에서 만나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 집으로 찾아가지 말고 길에서 만나 인사 정도만 하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다녀와 B에게 어느 동네 갔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더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1. 15. 피고인 A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이 금지된다는 2차 안내를 하였다. 2022. 11. 18. 또 다시 피고인 A의 사건선거운동 신고가 있었고, 이에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배우자의 호별방문에 대한 신고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음을 안내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위반행위 지속시에는 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3차로 안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C 조합장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2022. 11.경 영천시 D에 위치한 원룸을 빌릴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고, 2022. 12. 3. 피고인들이 함께 부동산에 방문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에는 명함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 준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B의 조합장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호별방문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여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하여 방문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주의 안내에도 사전선거운동을 반복하였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한 것으로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주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점, 다만 본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B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