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C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금괴 매입책인 피고인 B 등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하고 C 등 금괴 운반책들을 환승구역으로 보내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밀반출 계획을 수립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12. 6.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피고인 B 등이 반입한 금괴를 C 등 운반책들 2명으로 하여금 각 1kg 금과 4개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8개(시가 합계 396,704,000원)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599,904,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나. D, E 등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홍콩에서의 금괴 구입처,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처 등 금괴 밀반송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 금괴 밀반송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 B, D, E, F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1kg 금괴 4개, 피고인 A은 1kg 금괴 1개, 그 외 D, E, F이 시가 1kg 금괴 5개 구입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홍콩의 금괴 구입처를 통하여 금괴 10kg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피고인 B이 준비한 운반책들을 통하여 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27. 홍콩의 금괴 구입처로부터 시가 합계 608,190,000원 상당의 금괴 10kg을 구입하여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둔 운반책들로 하여금 그 금괴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4,088,000원 상당의 1kg 금괴 26개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화를 일본으로 반출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G 및 F에게 외화 반출을 부탁하였고, G 및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화 500만 엔(미화 약 45,000달러, 한화 약 5,300만 원)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일본화 1,500만 엔(미화 약 135,000달러, 한화 약 1억 5,900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홍콩에서의 금괴 구입처,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처 등 금괴 밀반송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 금괴 밀반송 팀인 C 팀을 모집하였다. C은 금괴 구입자금을 홍콩으로 운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금괴를 홍콩에서 국내 환승구역으로 반입 시켜주면, C이 모집한 금괴 운반책이 금괴를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9. 10. 8.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피고인이 홍콩에서 구매하여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운반책들로 하여금 1kg 금괴 3개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89,717,000원 상당의 1kg 금괴 3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1,423,000원 상당의 금괴 24개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인천세관) 1. 감정서 1. 출입국현황(H, I, J, K, C)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서 추출한 왓츠앱 메시지 편칠) 1. 수사보고(F, G의 출입국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통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반송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6,685,415,000원(=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 금괴 국내도매가격 3,599,904,000원 +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 금괴 국내도매가격 1,584,088,000원 +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 금괴 국내도매가격 1,501,423,000원) 나. 피고인 B: 5,183,992,000원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 금괴 국내도매가격 3,599,904,000원 +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 금괴 국내도매가격 1,584,088,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관세법 위반 범행(미신고 반송)은 투자자, 금괴 매입 책, 운반책, 금괴 판매책 등 여러 사람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수 및 판매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와 같은 미신고 반송은 외국물품이 직접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것이어서 국내 통관 및 조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또한 2019년 무렵까지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이 반송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실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도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라는 법리가 확립된 점 역시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 그 기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언은 이익,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 A의 경우 신고 없이 수출한 지급수단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