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를 본점으로 하여 철강 및 철구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2013. 4. 1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백관 파이프, 각 파이프, 철근’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8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7,963,79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철공공사’의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5,615,7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소재 구로세무서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6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454,545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5,343,579,517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6,114,545원 상당의 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2016.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 6. 3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38,969,406원~1,347,423,515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 ~ 146,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에 처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4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년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3억 9,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범한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