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가.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8: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스타킹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포항시 북구 E 빌딩 노래방 등에서 놀게 된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계단을 함께 올라가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끝난 사이인데 하고 싶냐. 너 이러려고 나 불렀냐."라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려고 불렀다."라고 답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13세)과 2019. 2. 6.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가.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9:30경 포항시 북구 E 빌딩 1층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2층 비상구 계단에 담배 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후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1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담배 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I상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놀다가 위 나.항 기재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담배 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하지마라."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9. 3. 하순 내지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내지 4.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다.항 기재 주차장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9. 4. 초순 내지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내지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건물 옆 골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끌어올리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위 나.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만나자."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 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의 진술서(간이) 1. F,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가 자필로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장소와 피해장소 주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9. 2.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