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01 1.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9. 16:52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근무하는 E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물 떠와라, 눈을 그렇게 뜨지 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E 개찰구 앞에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2:15경부터 같은 날 12:35 경까지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서울방향 당고개행 열차 G 2-2 내 통로에 누워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움켜쥐고, E 역무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F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접근하고, E 역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가씨, 커피 한잔 더 줘, 아가씨 사랑해"라며 시비를 걸고, 다른 역무실 직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67 피고인은 2018, 5. 18, 11:30경 군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빈병을 팔기 위해 편의점에 온 피해자 J(여, 66세)가 피고인의 술병을 가져가려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116 피고인은 2018, 5, 14. 07:4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에 있는 반월동주민센터 앞에서, 차도의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중 택시를 운행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K(50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각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단 1133 피고인 2018. 5. 4. 05:15: 안산 상록구 L에 있는 M 여관 2층 복도에서, 203호 투숙객인 N와 다투던 중 여관 종업원인 피해자 O(65세)가 말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높이 50cm, 넓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Z1176₁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30. 19:1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에 있는 중앙역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P(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6. 4. 11: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S(여, 47세)에게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서,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카페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연석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에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V에게 "나 좀 봐 달라,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말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와 위 종업원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쓰다듬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2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19:18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매장에서, 근처 Z 역사 화단에 있는 수목지지대(총 길이 약 151cm)를 뽑아들고 들어가 "휴대폰을 다시 개통해 달라, 아니면 매장을 때려 부수겠다"고 하면서 수목지지대를 휘둘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21:05경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Z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AB(여, 59세)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34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5. 14:05경 안산시 단원구 AC 1층에 있는 핸드폰총판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가명, 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등 뒤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25. 13: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AE(여, 20세)에게 '손님을 개 호구로 보냐,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 AD에게 '야,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한손을 들어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144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 16:06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AG 용산방면 전철 7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청량리행 1호선 전동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G 소속 사회복무요원 AH에게 제지당하여 전동차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서, AH에게 "돼지새끼, 병신, 시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A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AH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사실] 2018.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8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8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AI, S의 진술서 2018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X의 진술서 20181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가명),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4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001 사건의 각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