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14.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전신인 주식회사 F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시 2009. 7. 8.경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서 같은 직책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2012. 3. 1.경부터 피해 회사와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4.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와 사이에 ARS를 이용한 전자결제 인증시스템인 'H'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업무를 진행하다가, 2010. 1. 1.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위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개발 및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7. 16.경부터 위 G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회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마포구 I빌딩 7층 749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 업체 영업에 활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위 전자결제인증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이 포함된 'F_시스템.ppt'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총 12개의 파일들을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의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회사 영업비밀 및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마포구 I빌딩 7층 749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 업체 영업에 활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각종 데이터 송수신 속성, 코드 등 시스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 정의를 내린 'F_공통_프로토콜_(별첨)_연동규격_1.4.1.xls'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총 2,513개의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결제 시스템의 전체 서비스 구성 및 흐름을 설명하는 'F_시스템설계서.ppt' 파일을 피고인의 처제인 J(개명 후 K)에게 그녀의 회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메일(L)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위 J 및 피고인이 피해 회사 퇴사 후 입사한 M 직원 N, O에게 그들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N,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연봉계약서, 용역계약서, 서약서, 물리적 보안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지침, 정보보안 교육자료, 그룹별 접근권한, 각 F 개발 스케줄, 각 전자금융업 등록증, 근무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영업비밀성 검토), 수사보고(외장하드에서 발견된 F 시스템 소스코드 캡처화면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이 확인한 영업비밀 자료 편철), 수사보고(G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열람한 F 시스템 소스코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이 열람한 이메일 첨부파일 기록 편철), 수사보고(U 이용계약서, 취업규칙 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영업비밀 자료 재산정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측이 확인한 E 영업비밀 등 산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각 영업비밀 누설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친인척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 B이 몸담은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인적관계 유지나 다른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는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 없는 제3자들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위 제3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추가적으로 유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이후 K으로 개명함)은 피고인 B의 처제로서, 2011. 3. 9. 당시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하는 서버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대리운전 서버 프로그램에 관한 신규 프로젝트에 프로토콜 규격, 네트워크 구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고는 영업비밀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해당 자료들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직후 2011. 4. 1.부터 2012. 7. 16.까지 스마트 카드 정산시스템 개발 업무 등을 영위하는 M 주식회사(이후 그 명칭이 'W'으로 변경되었다)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19. 당시 N, O과 함께 선불, 후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인 VAN(Value Added Network) 시스템 인수 업무에 종사하던 중 "CASHBEE" 카드 연계 문제에 관하여 기존 프로토콜 등 관련 시스템을 전부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면서 기존의 '고정길이' 프로토콜 방식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가변길이' 프로토콜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N, O에게 피해자 회사의 관련 프로토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의 분량은 188쪽(수사기록 2437~2624쪽)에 달하고, 그 내용 역시 프로그래머들이 그대로 참조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서나 피해자 회사의 프로토콜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술자료들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력 사업인 'ARS를 이용한 전자결제 인증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료들을 유출하였는바,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고, 피고인 A가 유출한 자료들 중에는 기획문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프로토콜과 같은 핵심 기술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영업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점 등에서 각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두 초범이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들의 각 퇴직 당시 피고인들이 보유한 영업 비밀 자료들을 폐기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서약을 받거나 노트북이나 외장하드를 이용한 반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의 대상 역시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회사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