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A는 염료, 전자재료 등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구매 및 내수염료 사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화공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사업체인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F이 중국으로부터 '피바노일 시안아이드(pivanoyl cyanide)'를 비롯한 수종의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피고인 D에 납품함에 있어, 해당 화학물질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연간 수입중량 100kg 이내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면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심사기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사협의 하에 유해성심사를 받는 대신 해당 화학물질의 품명을 법률상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는 물질인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4.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피바노일 시안아이드(pivanoyl cyanide)' 100kg을 마치 'n-methyl pyrrolidone'라는 물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화학물질 합계 25,905kg, 수입가격 838,331,762원 상당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4. 2. 26.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 700kg, 수입가격 25,217,661원 상당을 마치 '3-glycidoxypropyltrimethoxy'라는 물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D은 염료, 전자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가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화학물질 합계 25,905kg, 수입가격 838,331,762원 상당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제1항 나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화학물질 700kg, 수입가격 25,217,661원 상당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의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F은 화공약품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가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의 대표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화학물질 합계 25,905kg, 수입가격 838,331,762원 상당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F은 제1항 나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의 대표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화학물질 700kg, 수입가격 25,217,661원 상당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임시마약류 적발 및 조사착수 보고, F 방문조사 및 관세법위반 혐의 확인), 조사의뢰, 각 수입신고서, 각 분석회보서, F의 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내역, 각 허위신고 수입한 이소펜틸 니트리트 물질 사진, 이소펜틸 니트리트 물질 재고현황 1. 고발서 1. 각 성분분석표, 각 sales confirmation, 각 전자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각 물품매매계약서,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7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회피하겠다는 기업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유독물 및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양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관세포탈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나호 기재와 같이 세관에 허위신고사실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 물질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을 계속하여 수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D 측의 부탁을 받고 위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개인사업체인 'L', 지인인 M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인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 또 다른 지인인 P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인 '주식회사 Q' 및 개인사업체인 'R' 명의로 분산하여 위 물질 600kg을 수입해 주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4. 4. 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6개 업체 명의로 각각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 100kg, 합계 600kg, 수입가격 26,754,714원 상당을 수입하여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고, 피고인 D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E은 대표자인 피고인 B이 각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2013. 12. 10. 공고)에 의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그 수입이 제한되었던 이소펜틸 니트리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52호(2014. 6. 11. 공고)에 의하여 그 산업적 사용 등이 확인됨에 따라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변경 공고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는바,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소펜틸 니트리트는 여성흥분제로 의존성 사례, 부작용 등이 보고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는 학술 및 산업적으로 위 물질이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고, 이후 NO기 반응성을 이용한 니트로소화반응에 의한 학술 및 LCD 패널제작 등의 산업적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지 6개월여 만에 화학적 합성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이소펜틸 니트리트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수입을 금지하고, 그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각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