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하여 그곳 식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의 식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져 위식당의 유리창, 의자,테이블벨, 돌솥뚜껑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십수 회에 이르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생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1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9월 임금 395,240원, 2016. 10월 임금 2,750,000원, 2016. 11월 임금 2,750,000원, 2016. 12월 임금 1,241,935원 합계 7,137,1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1. 5. 처벌불원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점 앞 주차장에서 보도를 지나 차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상 및 원위 및 근위지 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13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공동구매 까페의 친목 회식에서 만난 회원인 피해자 E(여, 3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소파에 앉아 노래책을 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 다음날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내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 여)에게 다가가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팔로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가까이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그녀에게 'Go to home' 이라고 외치고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아서 끌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1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인 2018. 1. 18.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를 보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1계좌당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 고잔1길 12,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8. 밤 시간에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3호선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던 C 택시에 탑승하여 김포시로 향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부근을 지나던 중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이를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인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22:30경 위 F지구대 앞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G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폐쇄회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운전자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 폭행)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2월~10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 상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금전을 공탁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7:10경 오산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2019고단5385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뜨거운 라면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8603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뜨거운 라면 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져 큰 화상을 당한 피해자가 급히 신고하여 출동한 119대원이 피해자의 머리 전체를 흰색 붕대로 동여매는 응급 처치를 실시하자,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직장 동료 등 25명이 있는 E 단체방에 게시하고 "건드리지 말라니까. ㅎㅎ 내일 아침에 사표쓰겠습니다. 같이 사표 쓰자 아(피해자)"라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8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가 전송한 E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46에서부터 같은 구 매영로 398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 화성시 B 임야 3,259m²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1대분의 토사를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주거용 가설건축물 1동(약 4평)을 설치하고, 2017. 3.경 위 임야에 포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설건축물 3동(원두막 1개, 방2개)을 설치하고, 2017. 9.경 보전외 산지인 위 B 임야 3,259m² 및 C 임야 186m²에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및 건축자재를 야적하여 약 714m²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범죄수사보고서(산림복구비 산출), 수사보고(화성시 담당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회신,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42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6. 9.경 및 2017. 3.경 각 범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7. 9.경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9.경 및 2017. 3.경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9.경 및 2017. 3.경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현재 가설건축물은 모두 철거하였고, 위 B 토지에 나무 식재를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태국1) 국적의 피해자 D, 같은 E을 고용하고, 그들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공소장에는 필리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6. 10:30경 위 공장에서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았다가,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안으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6.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0:00경 위 공장에서 자리에 앉아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3.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같은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자 피해자이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피해자들 서로 간의 진술내용도 특별한 모순 없이 일치하는 점,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촬영된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3:1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120km(천안방면)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순천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청소작업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버스를 도로 오른쪽 언덕 밑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결장 천공 및 상행 결장 허혈성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2017. 6. 25. 20:00경 패혈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3:5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사우나에 있는 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찜질방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찜질방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길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성범죄전력이 있고, 2017. 9.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찜질방을 출입하는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분위기와 피해자가 깨어나 범행이 발각되자 찜질방에 들어온 지 30여분 만에 찜질방을 빠져나가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생생히 상처로 남아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2017고단818 피고인은 2017. 2. 7. 14: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로 목을 졸리고 '씨발 놈' 등의 욕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06 피고인은 2017. 7. 21. 00:2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콘크리트 보드블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조르고 욕을 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이사로서 모종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D'에서 출하한 모종을 공급받은 농민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모종대금 합계 27,575,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화순군 및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서 카드대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소비내역 확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5.02: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114-4 '유덕휴먼빌리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차항길 24 '미가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40경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1번길 50, '금광 포란재아파트'입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게 한 후 위 D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왜 이런 것을 발부하냐, 너 죽여버리겠다, 나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에 서서 약 10분간 가로막은 뒤 위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D에게 "너 경찰관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인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의 신체와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직접적 내지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이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7:00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6429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D에게 피고인이 절대로 임차인이 위 건물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고지하였던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D에게 성매매알선 등 불법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D에게 불법행위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2015. 4. 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D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5. 4. 28.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일로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이 된 이후 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초지종을 알고자 증인의 E부동산을 통하여 D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이라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전에는 D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이 사건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단속되기 전에 피고인과 국밥집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단속된 것을 알고 증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서 새로운 임차인이 D이라고 해서 단속된 이후에 D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통화한 기억은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D이 단속된 이후에 와서 알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보름 밖에 영업을 안했다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이 성매매로 단속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임대인인 C와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1심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D) 1. 위증 대상사건 증거기록 중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2015. 5. 28.자 진술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3078 약식명령문 1. 각 수사보고(별건 불기소장등 첨부, 별건 피의자신문조서등 첨부)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F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15. 3. 12. 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후 수원으로 옮겨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C의 건물을 임차한 점, D은 C의 건물에서 G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G에게 권리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G의 남은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영업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내부시설과 간판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위와 같이 D은 처음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D에게 임차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D의 진술을 믿을 만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위증 대상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 체결 후 3~4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 피고인의 소개로 임차건물 1층의 국밥집 앞에서 C를 만났게 되었는데, 그때 C가 임차건물이 성매매영업으로 단속된 적이 있으니 조심해서 영업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D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계약할 때 이야기하거나 임대를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알면서 말도 안 해주고 자신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근심을 하고 있던 중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해 준 D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불법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불법행위로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시 임차인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불이행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대차계약은 통보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재사항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명시적으로 성매매영업을 금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C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인근에 있는 H의 건물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였는데, C의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2014. 6. 20.경 단속되었고 그 후 G, D이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며, H의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임차인은 2014. 7.경 단속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임대한 임차인도 내부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2014. 8. 14. 경찰에 단속되었던 사실로 보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해 왔다고 보일 뿐 성매매영업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D에게 성매매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 후 1주일 정도 지나 C가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과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대가 중 4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에게 단속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장모님이 곗돈 3,000만 원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 원 상당 있었고, 장모가 실제로 계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장모가 곗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