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1. 3. 21.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에서, ‘D(가명)’에게 스파이스 약 0.3g을 건네주고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5. 7.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에 있던 연초 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같은 해 11. 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5.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스파이스 감정결과),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G’과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장거래를 통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는 D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D가 연락을 한 스파이스 판매책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제 사용자인지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스파이스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피고인을 제보하였다. 자신은 지인 H에게 부탁하여 텔레그램 인터넷 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H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는 모두 경찰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와 H는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던 사이로 H는 D의 부탁을 받고 스파이스 위장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텔레그램 인터넷 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D와 H가 모두 알고 있던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이 되었고, 전화통화시 D와 H는 전화통화의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D가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을 함께 알고 있다는 H에게 피고인과의 스파이스 거래를 부탁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스파이스 거래를 하였다는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D가 스파이스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D의 텔레그램을 차단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연락할 경우 피고인이 스파이스 매매거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H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D가 H에게 피고인과의 스파이스 매매거래를 부탁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D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주소를 안산시 E, 3층 오른쪽 호실로 알고 있었다. 안산시 E건물, F호에 대한 2020. 9. 14.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연락처로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경찰에서 스파이스 유통 조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던 ‘G’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I(‘J’은 K, ‘L‘은 주로 마약 투약자를 일컫는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고, ’G‘과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마약 유통을 의심하게 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마. 피고인의 ‘M’ 메신저 프로필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스파이스 매매 범죄로 취득한 판매대금 5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스파이스 투약 범죄에 사용된 스파이스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에 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도하고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파이스 매매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