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윤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3. 21:40경 대구 중구 B 부근 C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재차 위 F에 있는 G 식당 앞 부근 도로에서 정차한 위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오른 팔을 3회 때린 적이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팔을 2~3차례 툭툭 건드렸을 뿐인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하듯이 시비를 걸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 D의 오른 팔을 갑자기 쳤던 점, 피해자 D은 그 당시 차량을 좌회전하면서 핸들 조작에 어려움을 느꼈고, 사고가 날 뻔 했다고 진술하는 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운전자 폭행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0회에 달하고, 동종 실형전력도 4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여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이 모두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에 규정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자폭행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즉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일행이 뒷좌석에서 내렸고, 피해자 D가 조수석 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재차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렸다. 이때 피해자 D은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하여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실재 초래하지 않더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이 사건 택시가 도착한 목적지는 아파트 근처 상가 앞 도로인데 정차 위치, 상태와 정차한 시간, 당시 교통량 등을 고려하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래할 만한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D이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만 한 것이 아니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운전석에서 내렸다. 또한 피고인의 상해행위도 피해자 D이 운전석에서 내린 이후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 D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D과 다투는 것을 보고 행인인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서동원 판사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