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9. 부터 군포시 CA에 있는 주식회사 CB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 경영자이다. [2011고단596] 피고인 A은 2000. 4. 27.부터 201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C의 2010. 9월 임금 120,372원, 2010. 10월 임금 1,488,144원, 2010. 11월 임금 1,627,610원 및 퇴직금 11,029,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5, 11, 13, 18, 19, 21, 24, 25,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CD, CC, CE, CF, CG, CH, CI, CJ, CK, CL의 임금 15,212,358 원과 퇴직금 85,512,955원 합계 100,725,31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857] 피고인 A은 2000. 9. 18. 부터 2010. 12.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M의 퇴직금 27,583,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6, 9, 15, 16,17,20,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CN, CO, CP, CQ, CM, CR, CS, CT의 임금 12,906,905원, 퇴직금 113,057,916원 합계 125,964,821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1112] 피고인 A은 2006. 6. 1.부터 2011. 3.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H의 2011. 3월 임금 1,157,700원과 퇴직금 2,747,140원과 2007. 6. 21.부터 2011. 5.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U의 2011. 1월 상여금 483,130원, 2011. 4월 임금 967,910원, 2011. 5월 임금 1,087,890원, 퇴직금 9,692,7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388]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 A은 2003. 11. 10.부터 2011. 7.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V의 2011. 1월 상여금 860,080원, 2011. 7월 임금 2,650,750원, 퇴직금 22,791,3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 A은 2010.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CW의 2010. 9월 임금 1,046,750원, 2010. 10월 임금 3,114,320원, 2010. 11월 임금 3,600,000원, 2010. 12월 임금 3,600,000원, 중도세환급금 624,650원 합계 11,985,7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2)의 연번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CW, CX의 임금 등 합계 20,470,1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476] 피고인 A은 2005. 8.20.부터 2011.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근로자 CY의 퇴직금 8,23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635] 피고인 A은 2010. 7. 19.부터 2010. 12.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Z의 2011. 1월 상여금 829,160원, 2011. 7월 임금 932,940원, 2011. 8월 및 9월 임금 각 2,523,120원, 2011. 10월 임금 1,181,740원과 퇴직금 15,334,460원 합계 23,32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83] 피고인 A은 2006. 9. 21.부터 2012.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A의 2011. 11월 임금 1,353,000원, 2011. 12월 임금 1,706,070원, 2012. 1월 임금 808,910원, 2011. 2월 상여금 483,130원, 2011. 9월 상여금 578,740원과 퇴직금 9,633,840원 합계 14,563,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31] 피고인 A은 2007. 6. 21.부터 2011.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B의 퇴직금 7,64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39] 피고인 A은 2011. 6.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부당해고 된 근로자 BZ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구제명령의 내용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DC, CD, CC,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각 체불근거자료 [20118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CM, CR, CS, CT, CN, CO, CP, CQ, DC의 각 진정인진술서 1. 각 임금체불관련근거자료 [2011고단11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CH, CU, DC의 각 진술서 [2011고단1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의 진술서 1. CW, CX의 각 진정서 [2011고단14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CY, DC의 각 진술서 [201116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CZ의 진정인진술서 1. DC의 피진정인대리인진술서 [2012+6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A의 진정인 진술서 1. DC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2012고단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B의 진정인진술서 1. DC의 피진정인대리인 진술서 [2012고단7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서(2010 가합69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률의 시행일인 2005. 12. 1.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형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1. 1. 9.부터 2010. 10.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10월 임금 1,799,085원, 중도세환급금 191,690원 및 퇴직금 8,951,590원 합계 10,942,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4, 6 내지 10, 12, 14 내지 17, 20, 22,23,26, 27,29, 30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5, 7, 8, 10 내지 14, 18, 19, 21, 22, 23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5, 6, 7, 8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4-1)의 연번 1, 2, 4, 5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3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4 내지 8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4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7-1)의 연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7-2)의 연번 1 내지 4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3, 5, 6, 7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5.부터 2011.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Z의 퇴직금 26,211,340원, 해고예고수당 8,219,19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69,870원 합계 35,800,4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위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불액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된 후에 70명 이상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의 퇴직자들의 퇴직금으로 그 체불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