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빌딩 203호에 있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합119 1. L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L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거쳐 계약 상대업체를 결정하고, 기술평가는 연구용역계약의 성격상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전문성,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용역수행 인력의 해당 용역에 대한 참여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1인당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있다. 피고인은 ㈜J에 근무하는 용역수행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용역수행 인력의 참여율 제한으로 인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건수에 한계가 있음에도, 용역 수행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지 않은 채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 없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마치 그 업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L에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른 업체 명의로 연구용역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M 대표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L에서 발주한 'O사업'(계약 금액 100,0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M 대표 N에게 위 용역사업을 ㈜M이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N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L에 위 용역사업을 ㈜M이 수주하고, ㈜M 소속 직원들이 실제 용역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사업계획서의 명의를 대여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5. 11. 7,000만 원, 2012. 6. 29. 2,000만 원, 2012. 9. 26.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 대표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L에서 발주한 'R 용역 1차'(계약 금액 149,0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P 대표 Q에게 ㈜P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K가 위 용역사업을 공동수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Q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L에 ㈜P 및 ㈜K가 위 연구용역을 공동수급하고, 실제 용역사업 수행은 ㈜P 소속 직원들과 ㈜K 소속 직원들이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사업계획서의 명의를 대여한 업체에 불과하고, ㈜K는 실체가 없이 피고인이 형식상 설립한 회사였으며 ㈜K의 용역수행 인력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K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지인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10. 17. 104,300,000원, 2013. 1. 25. 44,700,000원 등 합계 1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K 관련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L에서 발주한 'R 용역 2차'(계약 금액 49,0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L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K가 위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K 소속 직원들이 실제 용역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실체가 없이 피고인이 형식상 설립한 회사였으며 ㈜K의 용역수행 인력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K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지인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11. 27. 34,300,000원, 2013. 1. 24. 14,700,000원 등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S 대표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L에서 발주한 'U 용역'(계약 금액 179,7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S 대표 T에게 위 용역사업을 ㈜S가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T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L에 위 용역사업을 ㈜S가 수주하고, ㈜S 소속 직원들이 실제 용역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사업계획서의 명의를 대여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4. 9. 2. 125,790,000원, 2014. 12. 26. 53,910,000원 등 합계 17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2. 11.경 L에서 발주한 'R 용역(2차)'(용역대금 49,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K가 용역계약을 수주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M 대표 N에게 ㈜M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N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K 및 ㈜M 명의로 위 용역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N은 그 무렵 L에 위 두 회사 명의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92,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에 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주한 'V' 용역사업에 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전문기업과는 단독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하자, 사실은 ㈜J이 단독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음에도 비영리단체인 (재)W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재)W 이사장 X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가장하자고 제안하고, X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재)W이 ㈜J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2015. 6.경 (재)W과 ㈜J 간에 용역 업무를 20:80 비율로 공동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W은 피고인에게 용역계약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용역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실제 용역은 ㈜J이 단독으로 수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용역대금 선금 명목으로 2015. 6. 30. (재)W 명의 계좌로 35,738,000원,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142,953,000원, 용역대금 잔금 명목으로 2015. 12. 24. (재)W 명의 계좌로 15,316,600원,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61,265,400원 등 합계 255,27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23 1. Y에 대한 뇌물공여 가. Y의 신분 Y는 2009. 8. 24.부터 2010. 5. 31.까지 서울 마포구 Z건물 소재 AA공학센터(이하 '공학센터'라 한다) 소프트웨어공학기술적용팀장으로 근무하고,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공학센터 소프트웨어품질기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용역 및 지원사업의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1. 1.부터 현재까지 L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AB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 Y의 승용차 안에서 Y에게 ㈜J[당시 회사 명칭은 '㈜AC']이 공학센터 소프트웨어공학기술적용팀에서 발주한 2009년 지원사업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학센터 직원인 AD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불상지 부근 Y의 승용차 안에서 Y에게 ㈜J이 공학센터 소프트웨어품질기반팀에서 발주한 2012년 연구용역 사업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6.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부근 Y의 승용차 안에서 Y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E에 대한 뇌물공여 가. AE의 신분 AE은 2012. 4. 16.부터 2015. 2. 8.까지 공학센터 소프트웨어공학연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용역 및 지원사업의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6. 1.부터 현재까지 L 클라우드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AB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부근 AE의 승용차 안에서 AE에게 ㈜J과 ㈜K가 공학센터 소프트웨어공학연구팀에서 발주한 2013년 연구용역 사업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0.경 장소불상지 부근 AE의 승용차 안에서 AE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에서 AE에게 같은 명목으로 ㈜J 직원 AF을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N, T, AI, A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AK 사업) 첨부], 수사보고[AL사업 성과분석 최종평가결과(J 한국IT정책경영학회, AM)첨부], 수사보고["R 용역 2차" 입찰부정 확인], 수사보고["AN(2차) 용역" 입찰부정 확인], 수사보고[AO용역 최종평가결과(K, J) 첨부], 수사보고[R 사업제안서 최종평가결과(K, J) 첨부], 수사보고[AP 용역 최종 평가결과(K, AM, ㈜연합정보기술) 첨부], 수사보고["AQ사업" 기술점수 최종평가결과서 첨부], 수사보고[P 명의로 수주한 용역의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첨부], 수사보고[S 명의로 수주하여 J에서 수행한 용역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첨부] 수사보고 [M 명의로 수주하여 J에서 수행한 용역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첨부], 수사보고[K 명의로 수주하여 J에서 수행한 용역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첨부], 수사보고[J 수주 용역 및 지원사업 전체 현황 첨부], 수사보고[참여율 기망사실 보고] 20161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사본,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F,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Y, AE 인사카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해당 사기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입찰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2010. 4.경 뇌물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판시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 뇌물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여한 뇌물액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동종경합에 대하여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판시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법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건수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명의대여업체를 통해 입찰하거나 입찰자격으로 부가된 조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준정부기관을 기망하여 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용역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학센터 소프트웨어공학팀장들에게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의 합계가 16억 9,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명의대여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수주한 연구용역과제를 전부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제공하였고, 그 용역결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입찰방해범행은 단독입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용역 제공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해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의 경우 각 수뢰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