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소재한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화성시 F상가 102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주식회사 E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 번호판을 현물로 출자 받아 피해자가 구입대금을 부담한 주식회사 E 소유의 25톤 카고트럭에 부착하고, 피해자가 위 25톤 카고트럭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식회사 E이 의뢰한 화물 운송을 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위 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가 구입대금을 부담한 주식회사 E의 25톤 카고트럭에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번호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H에게 주식회사 E의 운송사업 경영 면허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번호판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H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소재한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E의 지입차주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화성시 F상가 102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입차주는 매달 주식회사 E에 지입료를 내야 하는데,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하면 매달 지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입 관계 종료시 번호판 구입 대금의 절반을 다시 돌려주겠다, 1,5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 소유인 J 화물차 번호판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입차주로, 주식회사 E을 지입회사로 하고, 피해자가 위 번호판(J) 구입비 1,500만 원, 피해자가 운행할 지입차량(2012년식 새한14톤장축카고트럭) 구입비, 지입차량 취득세 4,691,600원 등을 포함한 총액 2,6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2. 1. 6.경 11,608,000원을, 2012. 1. 17.경 14,392,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면 운송위탁 업체가 지급한 운송료 중 운임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운송료 5,044,000원 상당의 물류화물을 서울에서 울산까지 13회에 걸쳐 운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다른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L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급여나 퇴직금 1,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경 주식회사 E의 다른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량 구조물설치비용 1,3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2. 4. 1.경 H에게 주식회사 E을 양도하며 주식회사 E 명의로 되어 있는 화물차 번호판들도 함께 매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번호판을 피해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여도 운송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운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취득세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원 4,691,600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판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운송료 5,04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지입차량 취득세 명목 금원 4,691,6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무렵 화성시 F에서 주식회사 L라는 화물 알선 및 물류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M은 지입차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L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지입하기로 하며 알게 되었다가, 피해자가 지입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의 지입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은 불편하니, 14.5톤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L 회사 명의로 두고 달고 다니는 것이 어떻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주식회사 L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급여나 퇴직금 1,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의 다른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량 구조물 설치비용 1,3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30.경 1,450만 원을, 2012. 11. 6.경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O빌딩 2층 2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이사가 아니고, 주식회사 P의 'Q의 전라권 평판철근 운송' 관련 지입기사를 채용할 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이사로서 Q의 전라권 평판철근 운송 지입기사로 피해자를 채용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의 이사이니, Q의 전라권 평판 철근 운송일을 할 수 있는 P 지입기사로 채용하여 줄 수 있다,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의 운송 지입을 하려면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 2013형 벤츠 악트로스2655LS 블랙라이너 차량과 운송용 트레일러를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와 트레일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풀려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자신이 차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와 트레일러 구입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해자를 위해 화물차와 트레일러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사본, 각 판결문, 각서, 각 운송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E 법인등기부, ㈜L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양도계약서, 차량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V차량 운송구간과 운송료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P의 이사이니, Q의 전라권 평판 철근 운송일을 할 수 있는 P 지입기사로 채용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대외적으로 P의 이사직함으로 일을 하면서 위 운송 관련 지입기사 채용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의 등기된 이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는 영업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N에게 'Q의 전라권 평판 철근 운송일을 할 수 있는 P 지입기사로 채용하여 줄 수 있다'고 말을 할 당시 P는 전라권 평판 철근 운송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N을 실제 P 소속 지입기사로 일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따로 구입한 영업용 번호판으로 일을 시켜면서 P가 아닌 피고인이 그 지입료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N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N,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