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역군사법원-2022고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6. 12. 05: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목격하였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피고인 A은 운전석 방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군사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인데 창문 좀 내려보라.", "성매매 스타렉스 차량을 찾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를 양손으로 붙잡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아니겠지." 등의 말을 하고 흡연을 하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며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약 37초 동안 붙잡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목격하였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을 뿐 체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체포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당시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 '<CCTV영상명>' CCTV 영상을 보면, 6분 25초경 피고인 A이 지나가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서 뛰어와 차량 뒷문 유리창 쪽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스스로 차를 세운 사실, 6분 28초경 피고인 A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 6분 32초경 피해자가 차를 출발하려다 다시 멈추었고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신분증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6분 42초경 피고인 A이 왼손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필러 부분을, 오른손으로는 운전석 유리창을 각 짚으며 오른쪽 귀를 운전석 유리창 쪽에 가져다 댄 사실, 6분 53초경 피고인 B가 왼손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필러 부분에 올려놓았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 A의 뒤쪽에 있는 차량을 가리키며 피고인 A에게 무언가 이야기한 사실, 6분 59초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가리킨 쪽에 있는 차량 방향으로 뛰어가자 피해자가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난 사실, '<CCTV영상명>' CCTV 영상을 보면, 1분 35초경 피고인들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나란히서서 피해자의 차량 안쪽을 들여다보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3분 14초경까지 약 1분 40초간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3분 14초경부터 경찰이 도착한 4분 3초경까지 약 50초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양옆 쪽과 앞쪽에서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잡고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처음 차량을 잡았을 때에 약 10~ 15분, 두 번째로 붙잡았을 때에는 약 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쪽 필러 부분과 조수석 앞쪽 필러 부분을 각 짚거나 가볍게 손을 올려놓았을 뿐 피해자 차량 앞쪽을 가로 막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때로부터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난 때까지의 시간이 약 34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한 장소에 피고인들이 도착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까지의 시간은 약 1분 40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스타렉스 차량을 보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의 일시 경 친구들과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다가왔고, 피고인 A이 군사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스타렉스 차량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으며, 당시 피고인들의 태도에 위협감을 느낀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이전으로 보이는 '<CCTV영상명>' CCTV 영상 1분 43초경 피고인들이 남성 행인 1명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영상명>' CCTV 영상 30초경 피고인들이 증인 H의 일행에게 다가가 약 1분 40초간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영상명>' CCTV 영상 33초경 피고인 B가 통화를 하며 지나가는 여성 행인 1명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영상명>' CCTV 영상 2분 15초경 피고인들이 지나가는 남성 행인 2명에게 무언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난 이후인 '<CCTV영상명>' CCTV 영상 7분 5초경 피고인 A이 흰색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탑승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와 짧은 대화를 한 뒤 운전석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체포죄에서의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해자 C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길래 차 문을 잠그고 유리창도 내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 C는 당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을 칠까 봐 갈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위치 및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날 때 여전히 차량 조수석 앞쪽 필러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로 위협감을 느껴 현장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부터 스스로 벗어난 이후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머물면서 경찰에 피고인들을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차량에서 내려 약 50초간 피고인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