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G에서 서비스 및 물품 상, 하차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H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4. 1. 24.경 북대전세무서에서, H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13. 7. 1. N2013. 12, 31, 기간 동안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30,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32,396,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10개 업체 공급하고 10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북대전세무서의 고발서 1. 수사협조 회신, H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명세, H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조회내역, N 자료, ㈜KMS 자료, ㈜지엘코아 자료, ㈜대광퍼스트 자료, O 자료, P 자료, Q 자료,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명세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불일치하는 공급가액 합계 및 세금계산서 수에 관한 기재는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무죄 부분에서의 공소사실의 요지에 관하여도 같다. 년 2기), 2013.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 2기 H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Q. 케이엠에스 부분은 비록 거래 관련 자료와 실제 거래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래관계에 있었던 매출처로서 이 부분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거래한 업체의 수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10개 업체 중 7개 업체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3 권 70쪽),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3개 업체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1221쪽), 또 다시 3개가 아닌 2개 업체 (케이엠에스, Q)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1224쪽) 계속 추궁을 받자 2개 업체 중 Q 역시 인원수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1224)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이 진실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에 대하여도 일용근로소득명세서와 출근부 명단이 대체로 불일치하고 별달리 거래하였음을 나타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H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업체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와 위 피고인이 진실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죄책을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C A는 대전 대덕구 G에서 서비스 및 물품 상, 하차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H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 H의 관리 팀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H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A는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함께 H에서 일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수락함에 따라 A 및 위 피고인들은 H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및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4. 경 북대전세무서에서, H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2013. 7. 1, 2013. 12, 31, 기간 동안 1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30,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632,396,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10개 업체 공급하고 10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는, H(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A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C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내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자금관리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내가 혼자서 한 것이다', 'B은 팀장으로서 인부를 현장에 투입하는 업무 정도를 담당하여 왔고, C 역시 가끔 인력을 데리고 오거나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며, B에게는 인부를 소개하는 명수에 따른 소개비를 지급하였고, C에게는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지에 따라 월급을 주었다.', '이 사건 업체에서 얻은 수익을 B, C와 나누어 가진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A이고, A가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뿐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도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 사건 업체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것처럼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3권 163, 164쪽), 이는 자신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내가 아닌 두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말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데다가, 그 당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록 3권 16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한 것은 A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쪽), 'B이 어떠한 업무를 관여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A에게 맡겼고 택배 거래에 대한 대금은 거의 다 A가 관리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 B, C가 상대방 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듯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들이 계약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매출 상대방이었던 M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래한 상대방을 B이라고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는 피고인 B을 알지도 못한다',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가 발행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권 1084,1086,1089쪽), J 역시 이 법정에서 '서류상 C와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C가 실제로 나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설령 이들이 일부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거래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들이 피고인 A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그 이후 다른 업체(K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을 범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3643 판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가담 사실을 극구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사실상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단순 업무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C가 과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를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