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3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C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커피기계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용 수입 식품용기구의 경우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를 위해 현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쳐야 하고, 그 후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과 '동일 제조사의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경우 서류검사를 거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자는 이와 같은 동일성 여부와 필요한 검사절차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 신고시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B 명의로 네덜란드 소재 'D' 회사로부터 'E' 커피머신 4대 물품원가 53,193,581원 상당을 수입하기 위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식약청')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2015. 4. 23.경 위 경인식약청을 통해 최초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았던 'F' 커피머신 제품의 재질을 기재하고, 'F' 커피머신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한글표시사항에 최초 접수번호 '20150149239(2015. 4. 23.)'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F' 커피머신 1대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서류검사를 통해 경인식약청에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 커피머신 91대, 'E' 커피머신 16대 총 107대, 물품원가 합계 1,663,782,13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B 명의로 네덜란드 소재 'D' 회사로부터 'E' 커피머신 4대 물품원가 53,193,581원(시가 83,637,705원) 상당을 수입하고자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H'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인식약청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 커피머신 44대, 'E' 커피머신 11대 합계 819,195,782원(시가 합계 1,288,043,67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B 명의로 네덜란드 소재 'D' 회사로부터 'G' 커피머신 20대, 물품원가 298,487,490원(시가 468,319,953원) 상당을 수입하고자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I'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인식약청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 커피머신 52대 물품원가 합계 844,586,356원(시가 합계 1,327,965,96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경인식약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2), 3)항 기재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커피머신(이하 '이 사건 커피머신'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이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은 커피머신(이하 '최초 수입 커피머신'이라고 한다)과 동일한 제조국, 제조사, 색상, 재질의 제품들이므로 규정상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벙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최초 수입 커피머신의 사진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관세사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커피머신의 현품과 다른 사진이 첨부되어 수입신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해외에서 커피머신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커피숍, 회사, 일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 까지 관세사 J에게 최초 수입 커피머신 및 이 사건 커피머신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수입하는 커피머신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거기록 665쪽). 피고인들은 2015. 4. 23. J을 통하여 최초 수입 커피머신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다음 2015. 5. 13. 수입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787쪽 내지 795쪽), 이후 이 사건 커피머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신고서에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서류검사만을 거쳐 수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859쪽 내지 928쪽). 최초 수입 커피머신과 이 사건 커피머신의 각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서'이라고 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에는 '제품명: ESPRESSO MACHINE', '한글명: 에스프레소 머신', '제조사: D', '최초접수번호:20150149239', '재질: 스테인레스제, 고무제, 동제, 불소수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입신고서류에는 최초 수입 커피머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787쪽 내지 795쪽, 859쪽 내지 928쪽). 이 사건 커피머신과 최초 수입 커피머신에 대한 'DECLARATION OF COMPLIANCE'에는 'All their espresso machines are using Stainless Steel, Rubber, Copper, Tefron for food contact components'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27쪽 내지 1028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최근까지 이 사건 커피머신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 등 서류에 이 사건 수입신고서와 달리 최초 수입커피머신이 아닌 현물사진을 첨부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계속하여 수입하여 오고 있다. 나. 관련 규정 다.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사실 및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소속 공무원 K 및 증인 L의 "식품용 기구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신고시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동일 제조사의 동일 제품의 경우 종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기구와 동일 재질 및 동일 색상인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서 식약청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수입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동일한 제품(이하 '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증거기록 1057쪽, 1067쪽, 1027쪽). 그런데 이 사건 커피머신 및 최초 수입 커피머신의 재질 등을 표시한 'DECLARATION OF COMPLIANCE'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커피머신은 최초 수입 커피머신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여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를 통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는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검사성적서,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유의사항'란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시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증거기록 860쪽 등). 이 사건 관련 규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규칙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입신고시 수입자에게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는 '수입자가 용기 및 포장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 검사시 부품 등의 사진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요건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목적과 형식,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이 고시는 (~중략~)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공정성·신속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8조의3(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서류 확인 등)에 '지방청장은 (~중략~) 수입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략~)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위 규정은 수입 식품등을 검사하는 행정청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검사 기준 및 세부처리지침을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인 것으로 보이고, 수입자를 수범자로 하거나 수입자에게 일정한 서류의 제출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법적인 구속력을 미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수입자에게 수입신고시 사진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2017. 4. 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시행되었는바, 그보다 약 2년 전인 2015. 7.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커피머신 등을 수입하여 왔던 피고인 A가 위 규정의 시행사실 및 사진 제출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커피머신과 관련한 모든 수입신고 업무를 관세사인 J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부정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사진 제출 규정이 명문화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자로서는 담당 공무원이 제품의 동일성 여부와 그에 따라 필요한 검사절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첨부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허위 사진을 첨부한 것은 검사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커피머신은 최초 수입 커피머신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여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원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서류검사만 받은 제품이 아닌 점,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사진을 첨부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이었다. 대표 제품을 가져와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부터는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의 사진이라는 의미에서 첨부가 된 것인데, 사진을 첨부한다고 하여 무조건 서류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관이 현장검사를 할 수도 있고 무작위로 검사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식약청 검사관이 참고자료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7쪽),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는 모델명이 아닌 제품명을 기재하라고 되어있어 피고인들이 최초 수입 커피머신과 이 사건 커피머신의 제품명 란에 동일하게 'ESPRESSO MACHINE'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커피머신의 등록번호에 최초 수입 커피머신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접수번호: 20150149239 (2015. 4. 23.)'라고 기재하고 검사 종류에 '서류(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시 최초 수입 커피머신과 동일사 동일식품등으로 수입신고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수입신고가 동일사 동일식품등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859쪽 내지 928쪽), 피고인들은 최근까지 이 사건 커피머신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사진만 현물 사진을 첨부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 행위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검사 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커피머신과 최초 수입 커피머신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는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커피머신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커피머신의 현물 사진을 제출하지 않거나, 최초 신고한 커피머신의 사진을 제출한 것만 가지고 곧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