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7: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또는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반복하여 촬영하였다. 다만 그 영상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 512호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노크 없이 위 룸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 이름이 뭐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장소에서 위 나이트를 찾은 손님인 피해자 F(여, 50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앞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피가 흐르는 것 같으니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119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면서 들고 있던 위 양주잔을 벽에 쳐 깨뜨린 뒤 깨진 양주잔으로 재차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및 봉합이 필요한 길이 3~4cm 가량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28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 나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의 길이 3m, 높이 1.5m 크기의 시가 불상의 유리 액자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최근 1년간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1:40경 삼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로 36 삼척우체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 01:4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36에 있는 송보파인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만림IC 부근 국도 33번 도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진 내리막길 도로로서 당시는 심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자동차 보닛(본네트) 위에 튕겨 올라갔다가 도로 우측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5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도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www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www.w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12. 04:0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 C(33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 너비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2. 04:20 경 경남 통영시 무전대로 40 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C과 통영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이, 씨발새끼 좆같이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씨발 놈들아, 녹화는 좆빠, 이게 조사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휴대상해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폭력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6:0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에게 "임마"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8:04경 보령시 B건물 307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자신의 처인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순경 E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6. 17: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술집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6. 19:25경 강릉시 C에 있는 'F 소주방'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49세)에게 "야 새끼야, 눈 깔아"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술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16, 17: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I(41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혼다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비산네거리 교차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의 뒤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2,9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4,558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22: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혼다시빅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근처의 D식당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오빠랑 섹스 한번 해주면 돈 30만원 줄께"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3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김주완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D은 석유화학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0. 6. 10.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39,766,453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5. 위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62,972,727원(세금계산서 2장),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27,274,545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2015고단413 피고인은 2013. 8.~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을 통하거나 직접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수입외제차 에이전시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 관하여 E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3,000만 원, 2013. 9. 24. 2,000만 원, 2013. 10. 3. 600만 원, 2013. 10. 4. 4,330만 원(그중 1,930만 원은 C을 통해) 합계 9,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54 피고인은 2013. 11. 8.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이모인 F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피해 회사 소유의 I 아우디A6 2.0 TDI 승용차 1대 시가 5,830만 원 상당을 36개월간 매달 1,375,2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환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J,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2015고단1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번) 1. 고소장, 자동차리스관련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연체된 리스사용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현재는 이 사건 차량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E다방 종업원 피해자 F(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내가 20만 원 줄 테니 2차를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씨팔년아 니가 콧대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타박상, 목졸린 후 타박상, 우측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소 후 약 1년간 도피 생활 중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5: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실랑이를 하던 중,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두 분이서 왜 이렇게 되신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D가 "잠깐 만요"라고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아우 씨발 뭘 어쩌라고, 씹새끼야"라고 욕하며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0:3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오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서도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10:55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마암리에 있는 마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7. 29. 확정되었다. 2016고단447 피고인은 2016. 3, 18, 23:20 경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현관 앞에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모텔 계단 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일어나셔서 귀가하십시오. 선생님 일어나세요.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F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F의 왼팔 쪽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 261 피고인은 2015, 12. 15, 16:4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오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가게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정도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 고정 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상해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9: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목사 C이 운영하는 D교회에서 E의 공사감독 하에 종탑 철거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피해자 F을 대리하여 사고 피해 손해배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1. 2014, 1. 22.자 횡령 피고인은 2014, 1. 22.경 전남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구 여수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위 E로부터 위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치료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4. 20.자 횡령 피고인은 2015.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1,23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F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G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경제 형편,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확정판결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17.경 여수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휴게텔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또는 카드 결제 11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경부터 위 일시 경에 이르기까지 위 휴게텔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휴게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또는 카드 결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E 유치원 경계로부터 13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및 성매매남성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촬영 사진 수사보고(학교보건 위생구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 학교보건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죄의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학교환경위생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인간쓰레기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센티미터, 지름 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2. 8. 12. 0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취중에 흘린 휴대전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2, 8. 12. 03:04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 12만 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다. 2012. 8. 12. 05:45 경 수원시 권선구 H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2. 8. 23. 02:3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후문 벤치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J과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K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취중에 흘린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오고, J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2012, 8, 23. 03:35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 128,208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점표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아직 나이가 미성년자인 점, 부모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4:14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와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나이도 어린새끼가 욕을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회 가량 흔들고, 문짝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