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라톤동호회인 'B'의 고문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피해자 C(여, 60세)는 위 'B'의 회원이다. 피해자는 마라톤대회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3.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작은방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2018. 5.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1. 강간 피고인은 2018. 5.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5. 2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5. 24.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점 및 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 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경합범 전체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임시로 머물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일에 걸쳐 계속하여 더욱 중한 강간, 강간치상 등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노모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배우자, 피고인의 딸이 사망한 뒤 피고인이 양육을 맡게 된 외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