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상가 2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05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한번터 누르자. 주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같은 날 22:06경 다시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뒤 "그것도 가슴이라고 붙이고 다니냐. 작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다른 테이블 쪽으로 가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었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로 달려들자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쫓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바닥에서 뒹굴고, 뒹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편철), 수사보고(F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원본 편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뻗은 팔이 피고인에게 잡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내지 7쪽, 수사기록 제27, 28, 63 내지 65, 124 내지 127쪽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16. 3. 25.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0 내지 52쪽 참조), 위 조사 과정에서 CCTV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당시 바닥에 넘어지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52, 53쪽 참조), 이후 2016. 8. 17.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도망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3, 114쪽 참조), 위 조사 과정에서 CCTV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당시 바닥에 넘어지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114, 118쪽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06경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 및 저항을 받아 달아나기도 하였으므로, 같은 날 22:43경에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제지 및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행위를 제지 및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