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3. 4.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책이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친구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위 C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97115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2: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F을 사칭하면서 "현재 금융권 직원에 의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조사 중으로 당신 명의로 서초구에서 개설된 G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고,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일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여야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바로 가져갈 수 없으니 가까운 상봉1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확인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H은행 계좌 등에서 5,232,320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1길 6 에 있는 상봉1동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7번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넣어놓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4 경위 7번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넣어놓은 위 피해금원을 습득한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5,200,000원 상당을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232,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 14: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J의 친구 K가 우리에게 50,000,000원을 빌리면서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당신 아들의 친구가 잠적해버려 어쩔 수 없이 당신 아들인 J를 납치했으니, 아들을 만나려면 은행에 가서 돈을 있는 대로 모두 인출하여 현찰로 준비해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건네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다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L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M에 있는 N교회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100,000원을 제외한 4,900,000원 상당을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 11: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 P의 친구 Q가 우리에게 50,000,000원을 빌리면서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당신 딸의 친구가 잠적해버려 어쩔 수 없이 당신 딸인 P를 납치했으니, 딸을 만나려면 은행에 가서 돈을 있는 대로 모두 인출하여 현찰로 준비해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건네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딸이 다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5경 서울 구로구 R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17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0:2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보증을 섰는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를 갚아야 해서 딸을 납치하였다. 오늘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중국에 팔던지 인신매매단에 팔아 넘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H은행 계좌 등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7,000,000원을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2019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으로 국내에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체포된 후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