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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구청 뒤편 모텔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아들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여관에 투숙시킨 것을 문제삼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숙박비를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여관에 투숙시킨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써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판시 제1의 가항 추행 후에도 다시 여관에 돌아가고, 피해자 E F 여관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각 강제추행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여관비 2만원을 돌려받는 문제에는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강제추행은 크게 문제삼지 않은 상황에 상당한 수긍이 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어떠한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출한 상태였던 피해자 D은 판시 제1의 가항 추행 후에도 집에는 돌아가기 싫었고 다른 여관은 아는 곳이 없어 다시 여관에 간 것으로 보인다. 2) 집을 나온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각 추행 당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몸을 움츠리거나 팔로 가슴을 가리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경찰서 등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해서는 방을 노크하기에 누구인가 싶어 문을 열었던 것이고 열린 문으로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이다. 4) 피해자 D은 피해자 E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추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 E도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집을 나온 상태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성적인 의사나 개념의 미성숙과성에 대한 무지나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온 14, 15세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울산 동구 C건물 C동 113호, 11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부장으로 일 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카운터 포스기로 전체취소한 후 그 대금만큼 현금을 금고에서 빼가는 방법으로 6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체취소, 일부취소, 반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08. 12. 31. 05:00경 인천 남구 숭의4동에 있는 수봉공원 17번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던 F 카니발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정차 중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이 운전하던 G 15톤 덤프트럭 차량의 앞범버 부위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9. 1. 2. 인천 서구 H 소재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09. 1. 2.부터 2009. 1. 5일까지 3일 동안 입원한 후 2009. 1, 5. 10:00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6.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175,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금 297,4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금1,472,480원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 405호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돈 문제로 대화를 하러 온 피해자 D(58세)의 목 부위와 오른쪽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이 결제독촉을 하자 정수기 물통을 가져와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정수기 물통을 가져와 얼굴에 물을 뿌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 병원원무과 직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변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거나 수리가 필요할 만큼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 F, J은 2008. 11. 25.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출구 앞 도로에서 D K 폭스바겐 승용차에 F, J,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L 운전의 M 에스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J,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3.경부터 200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9,650,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 F, N과의 공동범행 D은 F으로부터 N이 팔 부분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N 등과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N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12, 18, 22:00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 사우나 부근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Q 쏘나타 승용차와 N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451,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N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 E,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D, H는 2009. 1. 18. 17:37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방향 정릉터널 100m 전방 도로에서 E은 R 체어맨 승용차에 H,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S 운전의 T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E 등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E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 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7,237,4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의 이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공범 F의 대법2015도495 및 하급심 판결문 3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의 이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A) 1. A 의정부지법 2012고합596 판결문 및 사건정보요약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제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53세, 남)에게 "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1,000만원이라도 빌려달라, 서귀포에서 식당에 고기납품을 하는데 한 달에 700만원씩은 들어온다, 트럭 2대를 맡길테니 돈을 못 갚으면 트럭을 마음대로 처분해라"라고 말하면서 F와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근저당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2012. 12.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육지에서 트럭을 가져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위 차량들은 운수회사에 지입된 차량들로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12. 11. 20. 1,000만원, 12. 5. 3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15:45 경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벤츠트럭의 부품이 고장나자 피해자 J(60세, 남)이 운영하는 K 유한회사(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전용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차량 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1,94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70쪽) [자동차 관련한 서류들을 교부하게 된 경위, 중간 소개자였던 L가 자동차에 관한 처분 여부 등을 문의한 일시 및 내용,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담보로 된 자동차의 처분 가능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일시 및 내용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망행위의 정도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2015고단167 피고인은 2015. 3. 20. 19:00경부터 19:35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펜션 7번 캠핑카 앞에서, 카터기 짐칸에 실어 놓은 피해자 E(36세, 여) 소유인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배낭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8 피고인은 2015. 6. 8. 21:25경 21:29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밖에서 청소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매장을 통해 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초동조치 - 지구대에서 촬영), 현장사진 (D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곡농협 CCTV 영상 캡쳐 사진(지구대), A의 동선 사진 (CCTV 캡쳐), A의 복장 및 피해품 사진 1. A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보고), 수사보고(사곡농협지소·D펜션·문금리-CCTV 확인)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사진(압수현장) 1. 복지카드 사본(A)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장애 2급의 농아자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농아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농아자인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1.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양평방향 246.9킬로미터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커브 길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커브를 돌다가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고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2.3.08:43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탈출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상황표,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3.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장장 F에게 "스택킹랙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2009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가 자산보다 약 800,000,000원이 초과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방세 22,000,000원, 국세 26,000,000원을 내지 못하였으며, 4대 보험료와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택킹랙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1, 주식회사 E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명 842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10. 14. 15:00경 위 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보험해약금 7,936,450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재산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란에 "없음"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결정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 2.자 2012카합118 결정) 사본,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3가단10385 판결), 송달확정증명원 사본, 결정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9. 5.자 2013 명 842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본, 선서 사본, 재산조회 회보내역 사본, 결정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2. 12.자 2013 2554 결정) 사본,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사본 1.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2. 7. 25.자 2012 회합18 결정), 해지환급금증명서 사본, 압류사실 확인서, 납세사실증명,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민사집행법 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주었고, 2012. 9. 26,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7. 23.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라는 절의 스님이고, 피해자 F(57세, 여)은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로 이들은 약 3년 전부터 만나온 내연관계이다. 1. 감금1)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1)기소 당시 감금과 폭행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변경을 통해 감금의 수단이 된폭행 범죄사실이 감금 범죄사실에 흡수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손을 끌고 식당 앞 도로에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 I 1톤 트럭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 문을 시정한 후 대리기사에게 위 'E' 절까지 트럭을 운행하도록 하여 약 2시간가량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트럭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말을 안 듣느냐. 그 집(H식당)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차량에 실려 있던 망치의 나무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툭툭 치고, 배 부분을 찌르는 등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논산시 광석면 소재 번지 불상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소변이 급하니 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배와 다리, 옆구리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E'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여기서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법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 안쪽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법당 내부에 설치된 전화기의 선을 뽑아 외부에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04:00 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위 법당 안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E'의 법당 안에서, '쑤셔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법당 안에 있던 쇠숟가락의 자루 부분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 찌르고, 감금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법당 안에 있던 자물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체포·감금 · 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시간 폭행·감금하고,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11:45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운곡우체국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을회관 앞 도로를 위 마을회관 방향에서 F에 있는 주택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F에 있는 주택의 마당에 세워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세피아 승용차를 위 D마을회관 방향으로 전진하여 위 마을회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7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에 있는 예산삼성병원에서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3. 12:34 경위 D마을회관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H)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당일 행적 관련), 수사보고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으며,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과 D(여, 66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15: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거실로 나가 탁자 위에 있던 텔레비전과 벽에 걸려있던 괘종시계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전신거울과 밥상을 들어 거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거울과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쳐 깨뜨리는 등 살림살이를 부수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폭력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과 피해자 D(여, 66세)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7.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5: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이 '10만 원만 가져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 흔들며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을 향해 내리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후인 2015. 6. 2. 피해자들은 고소취소장을 통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3:20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35에 있는 고무래어린이공원 놀이터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여, 18세)와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뉘여 놓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속에 집어넣어 움직이면서 "좋아, 좋지"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내리고 "내꺼 넣을게, 왜 안 들어가지"라며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공원 옆을 지나가던 D 등 4명의 남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