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2고단231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7. 14:00경 제주시 C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배달시킨 시가 26,000원 상당의 짜장면 2그릇, 탕수육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위 음식물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30. 23:00경부터 8. 31. 00:22경 사이 제주시 대학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1. 14:06경 제주시 G에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의 F은행 체크카드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음식값 등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Ⅱ.2023고단19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0. 22:49경 제주시 J, 1층에 있는 K조합 00지점 안에서 피해자 L가 ATM기 위에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스마트워치 1개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Ⅲ.2023고단473-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5. 16:20경 제주시 중앙로7길 15, 일도일동 주민센터 화장실 앞 노상에 피해자 M이 잠시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N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15. 17:53경 제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제1항과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막걸리 1병을 1,500원에 구입하려 하였으나, 도난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Ⅳ.2023고단6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0. 15:40경 제주시 R에 위치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OOO' 외부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병당 1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5개, 빈 맥주병 2개 등 빈 병 총 7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적발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Ⅴ.2023고단7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3. 07:11경 제주시 T, 피해자 U 운영의 ‘V’ 앞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류보관용 박스에 담아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 15병(피해자 주장가격: 75,000원), 합계 1,000원 상당의 맥주병 공병 10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Ⅵ.2023고단1066- 피고인 A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W(가명, 여, 3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8:27경 제주시 X에 있는 ‘Y식당’ 옆 골목길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24. 07:46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남, 24세)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입구를 통해 매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침입하여 매장 내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복 모형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22고단2313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2022고단2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관련 사진(피해자 제출 범행장면 CCTV 확인) [2023고단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 L의 피해신고서 1. 관련사진(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관련 사진 [2023고단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M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관련 사진 [2023고단6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캡쳐 사진 [2023고단10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가명)·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가명)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AA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관련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기존 처벌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직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