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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5. 05:00경 서울 중구 E 지하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F(52세)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속임수를 써서 돈을 따고 있다고 의 심하게 되었던바, 피고인 A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 상당)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징역을 20년 살았다.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00 만원 상당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30조 피고인 B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하한이 무거워 감경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각 형법 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2017고단56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356,5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4,059,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7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10. 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불법체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Q, R, S를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1076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리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선업 경기의 침체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상당수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은 동종전과가 많은 점,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일이 급박해서야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16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 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2,549,45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 E, F, G, H, I, J, K,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내지 7. 경각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마을 진입도로 포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30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바 2015. 11. 말경 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용 차량 통행과 주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인접 토지인 피해자 D 소유인 E 지상의 경계 돌담을 임의로 허물고, 돌담과 함께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목 수 그루를 굴취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돌담과 수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부 1. 지적도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구 중구 B빌딩 5층 5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대구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에 "300만 원을 대출 해 주면 매월 15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80,000원씩 24개월 간 상환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고소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명세서,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이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매입자금을 만들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 로비를 해야 대출금이 나오니 활동자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본건과 무관하게 인건비, 은행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사우나를 매입하거나 매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운영이 어려워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 중인 외에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체납세금액만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고정소득 또한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한 시점이 이 사건 발생 이후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의 대여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관련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성의 모습도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미변제 피해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분석업자인 자로, 2013. 6.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건물 502호 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분진 분석을 의뢰해주면 기존업체보다 분석료를 절감하고, 금이 많이 추출되도록 분석을 해 주겠다. 골드분진을 수거해 가서 분석을 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나오는 금 또는 그 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분진 의뢰를 빌미로 골드분진을 교부받은 뒤 분진 분석 과정을 거쳐 추출된 금을 환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분진을 교부받더라도 골드분진에서 추출되는 금 또는 그 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및 2013. 7. 7.경 총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917,453원 상당의 골드분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787,852원 상당의 골드분진 및 골드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09:15경 여주시 여흥로 4번길 31-16 '드림하이 빌라'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발견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전과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역 근처에서 10일 정도 청소 관련 일을 하였던 사실, 위 청소 관련 일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고 이에 그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3일 가량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C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배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자동차보유자로서 보험가입 의무가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행하는 타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C을 통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운전거리,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C을 통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도 건설 및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동안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후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2010. 10.경 외상으로 취식한 주류대금 약 270만 원 상당을 변제할 여력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곤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A 대여현황표, 입금확인서 등,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사실확인서(G)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생활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1. 3. 30.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합계 4,8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생활비보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액수, 시기 등이 일정하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영업비 명목으로도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비로 사용하였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 자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법인카드를 받아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비, 생활비 보조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주었으리라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2494 피고인은 2016. 7. 13.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여,1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3156₁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여고 앞길에서, 하교중인 피해자 H(여, 16세) 등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69 피고인은 2016, 12, 25, 03:40 경 서울 중랑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24세)와 피해자 K(여, 24세)을 향해 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3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2017고단4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양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46세, 여)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 펜더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쏘렌토의 차량을 수리비 1,886,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진단서(E),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도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고 우측 휀다 부분에선명한 자국이 있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피해차량도 왼쪽 후미등이 깨어지고, 왼쪽의 후미등, 문, 휀다 등을 교환하거나 판금하여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퍽" 소리가 났고 동승하고 있던 아이가 심하게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도로에는 갓길이 있어 피고인이 갓길로 들어가 주행하지 않은 이상 가드레일을 충격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증인 G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음에도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현대해상의 사실조회회신서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은 피해자 차량이 후미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전조등에서 나와 위 후미등에 반사되는 불빛이 당연히 보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그게 가능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가지고요"라고 답변하였다)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큰 충격을 주며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그 진술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사유에 의하여 피해차량이나 사고 순간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바로 정차하지 않고 상당시간 진행하다가 차량이 통행하여야 하는 곳인 국도의 출구차로 (갓길이 아니다)에 비로소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할 당시에도 문을 열지 않고 있었으므로, 갓길이 좁아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아이가 울어 경황이 없어 계속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에 대하여 조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도로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차량의 파편이 비산되었는데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3%)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 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하였다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춘천시 D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커피제조 레시피 파일 1개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커피제조 레시피를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경황 중에 가방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 당일 레시피 파일(A4 용지 2장 분량으로 비닐류로 만든 파일에 들어있었음)을 찾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커피숍에 있을 것이라 말하며 찾아보라 하였으나 곧 자신의 가방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퀵서비스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이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넣을 당시 계산대 (그 위에 포스시스템 및 사용하지 않은 컵 등이 놓여 있었음)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 등의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C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커피제조 레시피가 든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은 근무시간이 종료할 무렵 자신의 가방을 싸면서 포스시스템 앞에다가 레피시 파일을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이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최종적으로 넣기 전에 피해자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자 레시피 파일을 다시 포스시스템 앞에 내려놓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까지 가방에 넣고 가방의 지퍼까지 잠가 자신의 물건을 전부 가방에 넣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분 정도 후에 다시 가방의 지퍼를 열고 레시피 파일만을 가방에 넣은 점, 당시 피고인은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넣는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레시피 파일을 가방에 넣었고, 레시피 파일을 커피숍 밖으로 가지고 나갈 정당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레시피 파일을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17:59경 춘천시 D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커피원두(1kg) 1봉지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커피숍의 당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커피원두봉지를 보관하던 선반 부근에서 어떤 물체를 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게가 1kg이나 나가는 커피원두 봉지를 종이가방에 넣었다면 원두의 무게로 종이가방의 아래 부분이 펼쳐져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종이가방을 손으로 벌리기 전까지 종이가방의 아래쪽이 접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있던 의자 위에서 종이로 만든 파일과 같은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기 전에도 종이가방에 커피원두 봉지와 같은 물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커피원두 봉지를 종이가 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사건 당일 오전 1kg짜리 커피원 두 봉지 3개를 커피숍에 사다 놓았는데, 피고인과 교대 후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이라면 반봉지는 사용하고 2봉지 반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1봉지 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커피원두 1봉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 2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커피원두 1봉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6:0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신금삼거리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및 음주측정거부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2017고단2178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08: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1길 5 새아스빌 앞 노상에서 당일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여성 D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 경위 C을 만나게 되었다. 위 B, C이 피고인을 불심검문한 후 위 D에 대한 폭행용의자가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되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위 B, C에게 "야 새끼들아, 니 딸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 좆밥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 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의 창문을 손으로 치고 문짝을 무릎으로 찍고 발로 차면서 "내려 봐, 씨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려, 야 개새끼들아 좆밥이다. 니 딸 너 보는 앞에서 죽여 버릴 거다" 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간 경찰공무원인 위 B, C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옆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왼쪽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1. 09:07경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와 같은 경위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병신들이 뒤질라고, 야 그만하라고, 변호사 부른다고, 씨발놈아, 씨발년아 웃기냐, 개새끼야, 나이 쳐먹고 뒤질라고"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악을 쓰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인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그 면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천안서북경찰서에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2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에서 세집매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여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57세)이 운전하는 K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L(남,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9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위치한 직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업성동에 위치한 I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C, N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의 정도 및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7. 7. 4.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사 환영식을 겸한 회식의 '2차' 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뽀뽀하고, 왼쪽 팔목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뽀뽀를 한 이후 2차적인 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대출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송금과 사용 시험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날 13:0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입금명세서 1. 범행계좌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 다른 범죄 또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동종 범죄 벌금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