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충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위로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 피 해자 순경 D(여, 24세), 경사 E(여, 36세)과는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6:00경 충주시 F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커피를 타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차는 내가 탈테니까 너는 가서 쉬어"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쓸어내리며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C지구대 내에서 근무 교대 중 피해자에게 "내 배를 만져 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고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쉬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등으로 2-3회 비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충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경찰 순찰차를 운전하고 순찰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집게손가락을 수회 비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귓불이 말랑말랑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H,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의 각 진술서 1. 조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업무협조 요청회부- C지구대 근무일지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출석관련 수사, 피해자 출석, 피해자 D 상대 통화내용, 강제추행 고의검토)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바 없고(피해자 E의 팔을 스친 적이 없고,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경우 위 가.항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만진 것에 불과하며, 나머자 나, 다, 라.항의 각 행위들은 피고인이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깨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 뿐인데, 피해자 측에서 이를 과장하여 추행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딸처럼 여기고 편하게 스킨쉽을 하는 관계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는데, 위 각 신체접촉행위(피해자 E의 경우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쓸어내리는 행위, 피해자 D의 경우 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 손등으로 뺨비비기, 손가락을 비비는 행위, 귓불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직장동료나 선후배관계에서가 아니라, 이성교제를 하는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동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는 별도로,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각 행위를 할 고의를 갖고 이러한 각 행위를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동료 여자 경찰관과 자신이 지도 중인 수습 여자경찰관에게 각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동료 경찰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 장소나 범행의 수법 등 비추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편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