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입구 쪽에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필로폰 0.02그램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빨대를 통해 위 생수병에 담긴 물을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대검찰청 디엔에이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5. 마약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횟수와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16:45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6636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D과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1,8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고, 같은 해 6. 16.경 위 사무실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기간 전에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의를 해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 E동 10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차 보증금이 부족하니 1,37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15,189,000원, (주)G에 대한 자재구매대금채무 1,900만 원, (주)H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13,332,000원, 연체된 세금이 5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직원 J에 대한 급여채무 35,119,337원이 있어 과다 채무 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1,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액면금액 1억 원 상당의어음이 있는데, 원래 수수료가 1,500만 원 정도 되지만 D 사장한테 특별히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 받겠다. 혹시 어음인수가 안되면 2일내로 바로 3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더라도 어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관계확인서 1. 입금거래내역서(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전자어음 발행사진, 문자수 발신사진(6장),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카페의 다른 여자종업원과 애인관계에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오인하여 2018. 2. 24. 22:30경 위 카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 14개를 위 카페의 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439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경찰관 대필)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사항 확인 /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산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선택] 손괴범죄,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심야에 고령의 여성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카페의 문에 14개의 돌멩이를 던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19: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산성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40km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터널 내 도로의 3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3세, 여)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295,302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재시설을 이용해 가구부품을 제조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초부터 2018. 6. 27. 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제재시설 5대[동력합계 60. 4kw(15kw 3대, 11kw 1대, 4. 4kw 1대)]를 이용하여 가구부품을 생산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였다. 나. 사용중지 명령 불이행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김포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 까지 사용중지명령 대상 시설인 위 제재시설 5대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시설의 일부인 제재시설 2대[동력합계 30kw(15kw 2대)]를 이용, 조업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구 및 부품제조 및 판매업, 욕실장, 샤워부스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보고), 각 위반확인서, 각 위반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처분(사용중지) 미이행에 따른 처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89조 제5호의2호, 제38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89조 제5호의2호, 제3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남아 있는 종전 업체의 사업자등록의 말소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미 여과집진시설 등 관련 설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던 점, 2018. 8. 14.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가 완료된 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부근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 된 D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경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처제인 E으로부터 필로폰불상량(쌀알 크기 6~7개 분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은 다음, 2017. 5. 28. 오전 무렵 중국 연길공항에서 위 비닐지퍼백을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F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1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수자금 400,000원) [검사는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439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담배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양이 필로폰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 등을 위한 매수(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수입하고 2 차례에 걸쳐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1)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탈북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4: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2세) 운영의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는 데도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7경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키스방이 어디예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재연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0:3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05: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B(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말조심해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단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에 대한 수사),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119 신고접수 현황 등), 수사협조 요청 (112신고 사건처리표 송부 회신),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해 사진, 두부 열창 봉합 수술 사진, 피해자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1. 부산연제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창원시 C아파트 D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배조회 1.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 및 생필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주 내지 3주 안에 모든 물품을 팔아줄 수 있다. 5일마다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2016. 4. 11.경까지 모두 판매하여 줄 테니 위탁판매계약을 맺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6. 3. 11.경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매위임을 받고 별지 '물품목록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11,400원의 상당의 의류, 생필품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일부 의류, 개사료 등을 교부하거나, 2016. 4. 16. 경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남은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중인 물품 조사/의류 목록 첨부)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 사본, 물품목록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확인서, 현장사진 8매, G 창고 보관물품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들 중 총 300 만원 상당의 물품들만 판매하고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들을 판매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그 물품들을 처분한 사람은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재위탁한 E이며,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인 2016. 4. 말경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물품회수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C,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1.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별지 물품목록표 기재물품들(아래에서는 '이 사건 물품들'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둘 사이에 약정한 판매대금을 5일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위탁판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 의류와 개사료 등을 E에게 교부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F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의 주소를 알아내어 그 곳에 찾아가 일부 물품들을 확인했던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매를 위탁받은 이 사건 물품들을 자신의 점유 하에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약정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약정 판매대금을 전부 다 지급하거나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할 때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 전부를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의 행방은 모르며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을 교부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부받은 물품들 중 상당수가 성분표시가 없거나 이미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이어서 피해자와 F에게 수차례 반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이전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반품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재판매를 위탁하였다거나 E이 이 사건 물품들 중 대부분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액수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을 저지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8. 2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 B 상해 사진 1. CCTV 영상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A) 1. 현장 사진, A 상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및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22: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서 맞아요. 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D 못 잡으면 죽일 거야. 혼자다. 필로폰 밀매하는 새끼요."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2cm)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 1. 임의동행보고(우범),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6. 7.경부터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약한 놈 잡아라. 그놈 때문에 마약한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이상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은 E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에도 횡설수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 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4. 3. 20:5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학원비 문제로 처와 말다툼을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뒤에서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 비틀었다. 2. 피고인은 2018. 7.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처에게 일러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선풍기의 날개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파손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1. 절도 가.2018. 9. 22. 04: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22. 04:30경 아산시 B모텔 C호 안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09.22.04:5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09. 22. 04: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안에서 계산대가 비어있고 피해자가 그 옆 소파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325,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9. 30.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2:1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과 동거하던 J모텔 K호 안에서 피해자가 방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 02:25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유흥주점 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1병과 맥주, 유흥접대부 2명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1. 영수증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피해 대부분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0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간 후 그곳 용변 칸 안에서 여성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휴대전화를 용변 칸벽 너머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4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6. 8.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같은 곳인 B 현관에서 강제추행하여 2018. 11. 15.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