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1970년경부터 회장 또는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중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때 선조에 대한 봉사, 분묘수호, 종중원 간 친목 도모 등 이 사건 종중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E씨 시조 F의 12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나, F의 15세손인 H의 후손인 I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선조에 대한 봉제사나 분묘관리를 주로 H의 후손들이 담당해온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종중의 공동선조가 G이 아니라 H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I는 H의 아들인 J의 후손이고, 피고인은 H의 또 다른 아들인 K의 후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집한 2004. 9. 10.자 종중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I는 2007. 2.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2004. 9. 10.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이 법원 2007가합551호) 및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 2007카합68호)을 제기하여 2007. 7. 5.경 위 2004. 9. 10.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상소에 대하여 2008. 5. 9.경 항소기각, 2008. 8. 21.경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I는 이 사건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피고인에게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종헌상 소집권한도 없이 직접 H의 후손 66명만을 상대로 종중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08. 5. 3.경 그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와 같이 I를 대표자로 선임한 2008. 5. 3.자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이 법원 2008가합6396호)를 제기하여 2009. 11. 18.경 위 2008. 5. 3.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I의 상소에 대하여 2010. 6. 18.경 항소기각, 2010. 9. 30.경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상대로 I를 대표자로 선임한 위 2008. 5. 3.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2009. 1. 18.경 H의 후손뿐만 아니라 L(15세손으로서 H의 형제)의 후손 및 M(14세손)의 후손들을 포함하여 약 120여 명의 종중원에게 종중총회소집을 통지하여 그 중 67명이 참석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1. 4. 10.경 종중원 76명이 참석한 종중총회에서 위 2009. 1. 18.자 대표자 선출결의를 추인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 18.경 종중총회를 통하여 종중 대표자로 선출될 무렵, 전주시로부터 2007. 6. 25.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N 및 O 소재 임야 47,666m²에 대한 수용보상금 1,250,20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당선되면 종중원 1인당 남자 1,000만 원, 여자 700만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2010. 8. 24.경 전주시 덕진구 Q 식당에서 전체 종중원 121명 중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지지해준 R 등 81명(남자 31명, 여자 50명)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분배해 주기로 하고, 가족별 대표자인 R에게 5,800만 원, S에게 1억 400만 원, T에게 7,900만 원, U에게 5,400만 원, V에게 8,900만 원, W에게 8,200만 원, X에게 4,400만 원, Y에게 7,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7,50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체 종중원 121명 중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지지한 R 등 81명에게 합계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종중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종중원 중 J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이 사건 종중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고소인인 I는 이 사건 종중의 공동시조는 G이 아니라 G의 3세손인 H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지지 종중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H의 자손 외에 L과 M의 후손들까지 종중원으로 끌어들여 이 사건 보상금을 배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사건(이 법원 2008가합6396호)을 포함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 종중의 공동시조는 H이 아니라 G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으므로 H의 자손뿐 아니라 L, M의 자손 역시 G공의 후손으로서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보상금 분배 대상에서 H의 아들 중 J의 후손들이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J의 후손인 위 I는 이미 이 사건 종중의 다른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령해 보관하던 또 다른 보상금을 피고인 등 다른 종중원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J의 후손들에게만 분배해 버렸고, 분배한 액수도 이 사건 보상금 분배액보다 크며, 그 과정에서 I는 피고인측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는 J의 후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I가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 사건 보상금을 L이나 M의 후손들에게 분배한 것이 이 사건 종중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따지는 것에 있다기보다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데 있다고 짐작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G공의 후손들을 찾아 종중원으로 편입시키고 재산을 나눠줄 의도였다면 J의 후손들이 받아간 분배금까지 포함해 새로 파악된 종중원 수를 기준으로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발의를 하여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I가 자신이 수령한 보상금을 J 후손들에게 나눠주게 된 배경과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 다른 종중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점,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I의 태도 등에 비추어 I가 J의 자손들에게 이미 분배한 보상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도저히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추측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해 달라는 종중원들의 요구가 높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결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만을 선별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했다고 하려면 J의 후손 외의 종중원들 중에서도 피고인의 대표자 선출을 반대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총회의 위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밟아 J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I와의 관계에서 지속돼온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 사건 보상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R의 진술이 유일한데, R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자에게 천만 원, 여자에게 7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했다가 회장이 되기 전에는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어주겠다고만 하였다면서 달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보상금 분배 문제를 의결한 2010. 8. 8.자 이사회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허락 없이 맡겨 두었던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그러면서도 위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상식에 안 맞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지의 대가로 이 사건 보상금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R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는 종중원이 이 사건 보상금 분배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거나 새로운 중중원 파악이나 확인절차가 피고인을 지지하는 자들만을 종중원으로 편입시킬 의도하에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J의 후손들을 제외한 G공의 나머지 후손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한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I는 자신이 수령한 보상금을 자신을 지지하는 J의 후손들에게 분배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J 외 다른 후손들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임에도 I가 위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I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던 이 사건 종중의 공동시조가 G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중 대표권 획득을 노려 법적 쟁송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이 새로운 종중원들을 분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종중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