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3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향교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석남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3:1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선산곱창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증방동에 있는 공원교 입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산2지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결과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영상 CD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분리봉이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중앙분리봉은 중앙분리대와 달리 반대차선의 시야 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사고 무렵 반대 차선을 지나는 자동차가 없어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없었던 점, 사고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술을 먹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D 원룸 A동 303호, B동 302호, 3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E와 종업원인 피고인 F를 고용한 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F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원룸에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스마트폰 홍보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다시 범행을 재개하였고, 주택가 원룸을 임차하여 전파성이 강한 스마트폰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홍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단기에 그친 점,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중국 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거남인 한국 국적의 C으로부터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 22: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 두 개에 나누어 담긴 펼로폰 21.39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00경 중국 단동시 단동항에서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검정 머리망(일명 '찍찍이')에 위 필로폰을 감싸 피고인의 머리카락 사이에 숨긴 후,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향하는 D 여객선에 탑승하여 2017. 2. 20. 09: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3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ion scan 감사결과 사본 등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경위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분석결과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5:17경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기숙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장시간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민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항의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욕설과 함께 가슴을 2회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목격자인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몇 번 쳤고, 이에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이 자기라고 피고인에게 말하니 자신도 몇 번 밀쳤다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F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2. 19. 대전 중구에 위치한 G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4면)을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불법주정차 사실을 항의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5: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기숙사의 주차장에 피해자 F(남, 26세)이 "위 장소에 주차한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붙잡고 욕 설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민원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아이 씨발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과 위 D의 경찰관 근무복 점퍼 및 위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촬영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동생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술에 취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혁대에 가스총을 찬채쓰러져 잠이 들자 그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0:5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인이 혁대에 권총을 차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B을 깨우고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8.2km 지점 2차로를 서김해IC 쪽에서 냉정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진입이 금지된 공사구역으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C의 권유로 대순진리회에 입도하여 같은 종교 신도인 피해자 D(여, 5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및 대순진리회 신도들과 새벽기도를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종교적 수련을 하라는 명령조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7. 5cm, 칼날 길이 23. 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8cm 찢어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및 약지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붙잡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및 우측 수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1)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15: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운동하고 있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여, 50세)를 보고 다소 지능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나나 2개를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피해자와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부산 서구 E,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계속 막걸리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목, 귀 등을 빨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싫다며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잡고 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기 위하여 완강히 버티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벌리면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사본, 각 장애진단서 사본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 1.76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 당해 구간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과 그 과정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45

범죄사실 2016고합6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라고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 08: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를 했느냐, 니 앞으로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야 씹할년아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위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시가 366,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804 피고인은 2016.8.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치마를 씹을 팔려고 입었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2016고합804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권고형의 범위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거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종전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와 재산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1)로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1)피고인은2014.11.1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그판결이2014.11.20.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형 집행중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2016.4.8.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상습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아그판결이2016.5.27.확정되었다. 포함하여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총 14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26. 0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구로 본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내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결과(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 운영의 주점 'E'에서 술값 1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후 잠들었다가, 같은 날 02:20경 잠에서 깨 위 10만 원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넘어뜨려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한 번 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인경비업체와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고 큰소리로 구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주점 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 등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점,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오른손을 뻗어 근처의 비상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배 속에 집어넣기도 한 점, 피해자 가게의 전화벨이 울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전화기를 건드렸고,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밖으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을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5년 [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기본범죄 미수,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따름) 3.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40경 경주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인 처 D(여,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사에 가서 볏짚을 가져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차량의 조수석 타이어 위에 볏짚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차량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식사진, 자 동차등록원부 갑부, 수사보고(차량 구입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내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차량을 소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남 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92세의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철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몸을 비틀거릴 정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 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맥시마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명시하안로 2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등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이하,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사고 규모,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5

범죄사실 2016. 12. 21.1) 23:40경 울산 중구 B 2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처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우의를 잡아 수회 앞뒤로 흔들어 E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의'2016.12.22.'는'2016.12.21.'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처와의 불화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도 처와의 물리적 충돌 후 처의 신고로 출동하여 처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음 피고인의 처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