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40 피고인은 ‘2021. 11. 6. 14:50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22. 1. 27. 20:1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 죽여버린다. 후레아들놈의 새끼, 언젠가 너는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했으며, 손에 병뚜껑따개를 쥔 채 주먹을 쥐면서 “이 개새끼, 확 죽여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76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양주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80 피고인은 2021. 11. 6. 14:50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과 허리 등을 약 3회 내리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176 1.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114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및 참고인 J 전화통화, 선원 승선여부 확인, 피의자 소지 물품 확인, K 선주, 관리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합의금 미지급 확인)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2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백업 DVD 판시 전과: 2022고합140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17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2고합180 사건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길이 130cm의 각목을 들어 C의 머리와 허리 등을 3회에 걸쳐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C의 가슴을 다시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리고 몇 달 뒤 우연히 C을 길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C의 피해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보복하고자, 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 징역 10년, 2016년에 징역 1년 6월, 2017년에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6,000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고액의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전 전에도 사기죄로 2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 징역 4월, 2010년에 징역 10월, 2011년에 징역 1년, 2012년에 징역 10월, 2013년에 징역 1년, 2014년에 징역 1년, 2016년에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 2019년에 징역 1년, 2020년에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점 내 무전취식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각목을 사용하여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C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나 길에서 우연히 다시 C 만나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보복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