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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16세, 경도 정신지체)이 아이스크림을 골라 계산한 뒤 나가려고 하자 편의점 내부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편의점 구석에 있는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장소로 끌고 간 뒤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가 싫다며 사정하는데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특수반 관련 학교 공문 및 재학증명서, 관련 법령 등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8) 1. 각 사진(증거목록 7, 9) 1. 영수증(증거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일신문사와 관련된 공연행사를 독점계약하게 되었는데 행사비용으로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신문사와 관련된 공연행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1, 26. 1,000만원, 2004. 1. 30. 2,000만원, 2004, 1. 31. 1,000만원, 2004. 2. 5. 500만원, 2004. 2. 6. 5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4.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동안 빌린 돈을 2004. 6. 말까지 모두 갚을 테니 200 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말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가수 F 공연을 하여 티켓을 팔면 무조건 수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공연 10일 후 티켓 링크라는 티켓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티켓 판매 대금을 받으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위 공연 수익금으로 'G'이라는 티켓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공연 일정 중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 공연은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공연 준비자금 명목으로 2008. 3. 5. 5,000만원, 2008. 3. 10. 1,000만원, 2008. 3. 14. 3,000만원, 2008. 3. 22. 1,000만원, 2008. 4. 4. 7,000만원 등 합계 1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자료 제출, 투자금 A에게 지급된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 피해자 C가 G이라는 회사 설립자금을 더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공연을 유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설립비용을 추가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미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설립비용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투자를 소개하였던 H도 G 설립비용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공연비용 명목이라는 이야기만 있었고 G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변제 및 G 설립비용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나이,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말경 천안시 D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내가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로부터 천안시 F 재건축 철거공사를 따내서 계약을 했다, 나는 평당 95,000원에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80,000원에 재하도급 주겠다, 조합 사람들과 조합장이 사용하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우체국통장계좌번호 G)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6.까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1,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거래내역 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2008년 5월 이전까지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로부터 재건축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H와 J의 말에 속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번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리결과를 종합해보면 2008년 4월 경까지는 피고인 또한 H와 J이 재건축 철거공사를 적법하게 체결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나, H와 J의 각 진술 및 경찰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등)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사람들과 조합장이 사용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았지만 그러한 용도로는 돈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H 등의 재건축철거공사계약에 관한 잘못된 믿음에서 촉발되었다는 점, 일정기간 자신도 이를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해액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B(C)이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들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B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3. 2. 6.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구청에서 위 B을 마치 자신이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2013. 3. 25.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송금 받아 거짓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사실, 확인결과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출력물,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은평구청 양육수당 지급내역,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거주지를 제주시 B, 1305호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소재수사 의뢰 및 결과 통보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법정형으로 벌금과 구류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C(여,58세)를 신고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20:2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2015고단844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주)D으로부터 충남 충성군 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교환기 제작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30. 퇴직한 F의 2012. 11.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3,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040 피고인은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주)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공장에서 탱크제조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28. 퇴직한 I의 2012.6. 임금 1,425,000원, 같은 기간에 근로한 J, K의 2012. 6. 임금 각 975,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2015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뱃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몸에 달라붙는 피트니스 옷을 입은 여성들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던 중, 여성용 피트니스 옷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여성들을 상대로 피트니스 옷을 입어보게끔 하면서 추행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 문고' 앞에서, 길을 걷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에게 "피트니스 옷의 착용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 줄 수 있느냐? 설문에 응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구 G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 안에 있던 피트니스 옷을 입어보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승용차 안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피트니스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무릎 부분의 주름을 펴준다며 손을 바지 끝에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년 6개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형량범위의 하한(1년)을 1/2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트니스 옷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피트니스 옷을 구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3: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1번길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과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응한 채 횡단보도 중앙에 누워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때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부축해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가로 데려가자, E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강제로 끌고 나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2015고단408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3-1 가능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D(37세)의 좌측 넓적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954] 피고인은 2016. 3. 13, 21:09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아시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벌금형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단순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엔 이 사건들에서의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부러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사기가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가 부근의 CCTV 영상을 본 이후에야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2015고단4084)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2016고단954)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0.166%와 0.14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이전의 처벌수위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나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하면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벌금형을 명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의 농장 진입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또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5년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1:52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D, E)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G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받고, 매회 일정한 금액을 배팅하여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딜러가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3개(계좌번호 : F, I, J)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등 6개 계좌로 총 218회에 걸쳐 판돈 총액 1,049,400,000원 입금하여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첩보 제출경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벌인 도박의 규모(횟수 및 금액)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0:40경 울산 동구 등대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진성 14길 31 소재 '동구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 17: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주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신안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신호변경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055,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각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H)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5. 19. 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제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4,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73,393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I)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해 오던 중 2014. 5. 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제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05,236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J)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6. 3. 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제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7,02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3,718 원 상당을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6. 14.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법인카드(제주은행 카드번호 M)로 피고인의 생활용품 구입대금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피고인 개인 용도의 대금 합계 10,057,316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첨부 각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수사보고[(주) C 등 3개 법인 회사자금 횡령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횡령 제외 금액 내역 보고) 1. (주)G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순번 5), (주)E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순번 6), (주)C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순번 7),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순번 8), 신용카드 상세내역서(순번 9),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순번 10),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G 회사자금 횡령 내역 1부(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모두 7,7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표이사 N는 다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렵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5. 21: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F 소속 경사 G, 경위 H 등에게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너 몇 살쳐 먹었어. 경찰관이면 다야. 지역에 살면서 개새끼야. 난 다 불었어. 나이도 얼마 쳐 먹지도 않은게 지랄하네. 내가 상가 집에 갔다 왔는데. 좀 잘해주면 안되나 씹할 놈 새끼야. 어디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턱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좌측팔꿈치로 우측 귀 부분을 치며, 손톱으로 우측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H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 놈들아 너 그들 마음대로 해라 문디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들아 서민들 다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손으로 위 H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전과관계, 피고인 B의 범행경위,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하여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