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해 외송금으로 전달하는 ‘환전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서 명의상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자로 내세워 ‘D’라는 환전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속칭 ‘환치기’(의뢰인으로부터 국내에서 한화를 제공 받고, E 은행계좌에서 해당 금액에 해당한 위안화를 이체하는 수법)를 하는 사람으로, 2023.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G은 2023. 2.경 구직 사이트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J, K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G, J, K,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M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니 도와주겠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미화 72,000달러는 범죄수익금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72,000달러를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사건 수사에 관하여 확인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G은 2023. 3. 2. 14:26경 인천 중구 O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72,000달러를 건네받았으며, J과 K는 2023. 3. 2. 15:32경 내지 15:34경 서울 구로구 P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위 미화 72,000달러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3. 3. 2. 16:06경 서울 구로구 Q, ’D‘에서 B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미화 72,000달러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J,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72,000달러(한화 약 9,5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G, J, K,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6.경 불상지에서 R은행 S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R은행 대출원금 1억 5천만 원과 공탁금 3,800만 원을 갚으면 대출이 바로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G은 2023. 3. 8. 16:06경 경기 양평군 U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J과 K는 2023. 3. 8. 18:40경 서울 구로구 V 골목길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시에 따라 2023. 3. 9.경 서울 구로구 Q, ’D‘에서 J으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J,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4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해외송금으로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426, 이하 ‘J, K’라고만 한다)는 2023.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L’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2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달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가 성매매알선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알선에 연루된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X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려면 금융감독원에 해명을 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사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성매매알선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인 Y은 2023. 3. 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Z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J, K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L’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2경 서울 영등포구 V 인근 골목으로 가 K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Y을 만나 Y으로부터 위 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J, K는 다음날인 2023. 3. 9. 오전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로 가 J이 피고인 A에게 위 6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위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K, Y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3, 20, 30, 31, 32, 34, 35, 43번) 1. 외국환계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을 사업자로 등록한 ‘D’에서 2022년 8월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거액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인 사실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F’이 지정해준 중국 계좌를 보따리 상인에게 알려주고, 중국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보따리 상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J으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송금방식이 불법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들은 것과는 달리 조카 AA의 계좌로 6~7만 위안을 보내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2,800만 원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이거 보이스피싱 아냐?’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F‘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A은 ’F‘이 조카사위라 믿었고, 달러로 보이스피싱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J이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라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관적인 주장이다.] 2023고단3456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0, 12, 17번) 1. 각 CCTV 사진, 판결문 사본 등 [판시 각 증거(2023고단1632 증거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6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Y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나, K가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환전소 영업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음날 같은 환전소에 가져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은 2023. 3. 2. 두 번째 범행(기소되지 않음)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 K와 ‘L’의 관계(K가 ‘L’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K는 ‘L’이 J과 같은 지역의 유명한 깡패로 J 가족을 위협할 것같아 무서운 것도 범행에 가담한 동기 중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2023. 3. 9. ‘D’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위 650만 원은 빼돌린 채 피해자 T으로부터 전달받은 2,800만 원만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J으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던 ‘D’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불법송금에 관련되어 문을 닫게 되자 B 명의로 다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3인의 피해자 합계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환전책’으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3.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3고단1632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J으로부터 미화 72,000달러를 전달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고, A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은 A, G, J,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72,000달러(한화 약 9,5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및 환전영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A의 지시에 따라 2023. 3. 2. 16:06경 J으로부터 미화 72,000달러를 전달받아 이를 A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판심리결과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를 A에게 건네준 행위가 A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이 사업자로 등록된 ‘D’에서 2022년 8월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폐업을 하게 되자, A의 지인인 AB이 위 환전소 양수를 위하여 투자하면서 동생인 피고인 B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D’를 개업하였다. ‘D’는 2022. 11. 15. 환전업등록을 마쳤는데, A이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일을 배워가며 도와주는 정도였다(피고인 B은 대략 11:00~11:30부터 16:00~16:30까지 일하였는데, 2022년 12월경 남편의 사망으로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실제 환전소에서 일한 기간은 더 짧다고 한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어떤 아가씨가 오면 돈을 받아두라’는 말을 듣고 AC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압수된 화웨이 휴대전화(증 제11호)에서 미화 72,000달러를 송금할 중국계좌 메시지 캡처 사진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B과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휴대전화는 A이 중국에서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하거나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이 긴급체포된 현장인 ‘D’에서 압수가 이루어졌는바, ‘D’의 사업자가 피고인 B으로 등록되어 있고, 압수물 전부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와 ‘소유자’가 모두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압수 당시 압수물의 소유관계를 피고인 B과 A로 나누어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F’ 또는 다른 보이스핑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거나 또는 환전할 중국계좌를 지정하는 등 J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