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68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치상)'의 오기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2015고합116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레지던스호텔 812호실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7세)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선물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흉기인 길이 21 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면서 "옷을 벗어라", "어차피 나는 범죄자다. 너를 아꼈는데 죽이기 아깝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칼을 잡고 발을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그곳에 남겨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 2대,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6375, 3. 2015. 10,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I'에서 휴대폰 판매 및 소비자 고객관리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업무상 보관 중, 별지 '피해내역'에 기재된 시가 합계 50,47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6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단말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들고 나와 횡령하였다. ¹2016554₁ 4. SK 텔레콤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2)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4. 11. 13.경 고객으로 찾아온 J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J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J 명의로 휴대전화에 신규 가입해서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TI'에서, SK 텔레콤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에 J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할부매매정보 등을 기재한 다음 각 양식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J'라고 쓰고 그 옆에 'K'이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H'이 아닌 'L'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L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나,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사업자등록이 H 명의로 되어 있고, 휴대폰 위탁판매약정도 H 명의로 체결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SK 텔레콤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SK 텔레콤에 송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M 번호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아이폰6플러스) 1대를 임의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3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5. KT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I'에서, KT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set',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 요금할인' 양식에 J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할부매매정보 등을 기재한 다음 각 양식의 신청인란에 'J'라고 쓰고 그 옆에 'K'이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set',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 요금할인'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set',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 요금할인'을 KT 본사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KT에 송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N 번호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아이폰6플러스) 1대를 임의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CCTV 녹화내역 CD 201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보고) 1. CCTV 사진 2016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set,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분증 사본 등 1. 이동전화기 위탁판매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있던 물건들을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판시 제1항의 상황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를 다시 만날 목적으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과도의 손잡이 부분 색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피해자의 저항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가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도에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없는 점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과도를 먼저 집어 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집어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칼날이 아닌 칼등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든 상태에서 과도를 휘두르거나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수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약정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판시 피해품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레지던스호텔을 나오면서 로비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이는 피고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중에 피해자를 다시 만날 목적으로 판시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판시 피해품 중에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연락할 의사였다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은 남겨두고 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피해품을 피해자가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긴급체포 된 후 판시 피해품이 임의제출된 다음 피해자가 가환부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일시 사용 후 반환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징역 3년 ~ 9년 나,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제1항의 범행에서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의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