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V는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W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G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G파 소속 K, AE, AF 등과 함께 대전 서구 J, AG, AH 등지에서 'AI'라는 이름으로 G파 조직원이거나 자신들에게 수익을 상납하는 사람들만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J, AG 등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30. 03:00경 대전 서구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남, 25세)에게 "나는 G파에서 생활하는 A다. 한일과 애들과 구역 싸움을 해서 정리를 해 놨다. 우리는 싸워서 구역을 얻었는데 손도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느냐. 동생들 처세하게 돈을 내고 들어 와라. 다른 데도 다 내니까 내라. 안 낼 거면 이쪽에서 보도방하지 마라. 돈 안내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상납금을 내지 않고 보도방 영업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40만 원, 2016. 3. 7.경 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R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G파' 소속 조직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AM(여, 17세)을 비롯하여 AN, AO, AP, AQ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아 총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S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G파'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R'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AC(여, 16세), AD(여, 16세), AS(여, 17세), AT(여, 18세) 등 유흥접 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아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AW이 자신과 다툰 후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X(여, 17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Y(여, 17세)에게 "왜 출근 안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대전 서구 AZ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Y(여, 17세)이 출근을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T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A'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BB(여, 16세)을 비롯하여 AP, BC, BD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U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G파' 소속 조직원이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BF(여, 17세)을 비롯하여 BG, BH, BI, BJ, BK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L'이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BM(남, 20세)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계속 보도방 일을 하려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상납하라"고 하면서, 만약 상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1일 3만 원씩 합계 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08:00경 대전 서구 BN에 있는 BO 앞 도로에서 피해자 BH, 피해자 BK 등 3명을 태우고 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잠시 차량을 정차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들 때문에 피해자 BH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이 파손된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에게 "견적이 600만 원이 나왔다. 니네들이 나눠서 일수로 갚아라!"고 말하여, 마치 위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6. 피고인 V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P'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BQ(여, 15세)을 비롯하여 BR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아 총 5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W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G파' 소속 조직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S'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BB(여, 17세)을 비롯하여 BT, BU, BV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X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W'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BB(여, 17세), BX(여, 17세)을 비롯하여 BY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아 월평균 1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Y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Z, CA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B'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8. 11.경부터 2016. 8. 13.경까지 대전 서구 J, AG, AH 일원에서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CC(여, 17세)을 비롯하여 CD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D, BZ과 함께 2016. 8. 11. 저녁경 자신들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E'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접촉한 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CF(여, 16세)을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주어 그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CF이 받아온 돈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 새벽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F으로 하여금 총 6명의 남성과 순차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소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BZ과 순차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CG, BZ, CA, CD, K,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AK, AN, AC, AD, AM, BH, BB, BQ, BF, CJ, CC, AS,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 계좌이체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결과 회신, 수사보고(도우미AC, AD 상대 수사), 수사보고(AN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성매수남 CL의 명함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Z, Y, CA, CL, CD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U, V, W), 각 수사보고(피의자 U, V, W 각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다. 피고인 S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T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마. 피고인 U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V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사. 피고인 W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아. 피고인 X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자. 피고인 Y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U, V, W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V, W, X, 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T, V, W, X, Y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K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 AK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R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고인 S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청소년인 유흥접객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한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T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5. 피고인 U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BM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상납 받고, 자신이 고용한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6. 피고인 V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7. 피고인 W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8. 피고인 X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9. 피고인 Y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Y)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Y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Y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S의 피해자 AC에 대한 협박의 점 및 피해자 AD, AC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여, 17세)가 "감기가 걸려 보도방 도우미로 출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 니네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AW이 자신과 다툰 후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D(여, 17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여, 17세), AD(여, 17세)에게 "왜 출근 안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오른쪽 뺨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대전 서구 AZ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여, 17세)가 출근을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AD, A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및 2017. 8. 29. 피고인 S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및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