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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인터넷 SNS C를 통해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5. 28. 17:4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을 함께 구경하다가 음식물이 자신의 입과 옷에 묻었으니 손을 씻자며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D 상호불상의 숙박시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뼈 부분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양 볼과 턱 부위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가 당일 같이 D에 왔던 친구 E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외형을 만든 점, 그 산물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 검찰에서 일방적 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고 남자에 대한 공포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사건의 상세한 사정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이 있었어야 할 필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여러 요소 특히 피해자의 약물 복용 여부 내지 다른 변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유도 내지 피고인의 착오 등에 기해 형성된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역시 없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SNS 등을 통해 정상적인 모습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진 영상 등은 외양적 상태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점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으면 마땅히 그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채 슬픔에 빠져 있어야만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고 이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는 전근대적이고 모순된 논리에 불과하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1.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19세 미만의 미숙한 청소년이었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전 행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수 있었던 다소간의 사정이 있다(다만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추행행위를 계속한 이상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 D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충충주시 E에 있는 'F회사'라는 G 할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할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H 소유의 I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주)G에서 처 D 명의로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1억 원 상당의 아주캐피털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I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양수받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9. 23. 강원도 평창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이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차종 및 차명 란에 '스카니아 트랙터 420 2007年', 매매일자 란에 '2011. 9. 23.', 매매금액 란에 '구천만 원 계약금 일천만 원', 자동차인도일자 란에 '2011. 9. 30, 잔금 팔천만 원, 갑(양도인)란에 'J(주) H',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강릉시 L'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인 H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 대전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첨부된 8,000만 원의 대출약정서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 지점의 과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I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위 화물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주)G의 과장 M에게 마치 H과 자동차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위 화물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과장 M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케 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N)으로 위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O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대금 지급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채권정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5. 04:15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6. 10.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5.경 경기 오산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납품해 주면 3월 말에 회사로부터 자재 대금을 교부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3월 말경부터는 내가 관리부장 업무를 인수받게 되므로 안전용품을 대량으로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공사현장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안전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안전용품을 계속 납품받을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아래 2항과 같이 금원을 빌리기 위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전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8.경 96,000원 상당의 안전모걸이 등 안전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476,950원 상당의 안전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7. 3. 15.에 전도금(현장운영비)이 나올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현장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회사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6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전표(종이상품권), 신용카드매출전표(노트북등), 신용카드매출전표(빔프로젝터), 거래내역(신한은행), 전자세금계산서(G), 거래내역(신한은행),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안전모, 안전화), 거래명세표(혈압계), 거래명세표(안전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품 중 일부 회수된 물품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하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함 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SNS 등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 13:02경부터 13:55까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카카오톡으로 'D씨인가여?', 'C 남친분 되시나요', 'C랑 잼있나요?', '놀래지 마시길 바래요', 'C랑 이랑 나이트 자주 가나 봐요', '알고 있나요', '우연치 않게 폰에서 남친 니 번호를 알게 돼서 알려 드리는 거죠', '나이트에서 남자들하고 원나잇 하는 것도 몇 번 목격했는데', '모텔 가는 거까지 목격했네요', '저랑 잤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주고 도라다니니', '남친 분이 관계도 안 해주나 봐여', '정 못 믿으면 C한테 나이트 다니냐고 물어보시든가', '아마 오늘도 나이트 갈 듯 한데', '남친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몸 주고 하니', '여자들이 오밤중에 나대는 것은 외롭다는 거지 몸이 근질근질하고', '니 여친 섹스 얼마나 한지 구멍이 너무 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2. 피고인은 2013.8,2,13:50 경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려놓은 게시물에 'F에서 원나잇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자니 좋겄네. ㅋㅋ 어쩌다 남친 님이 알게 돼서 ㅋㅋ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입력하고, 같은 날 14:42 경 같은 방법으로 '원나잇녀 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SNS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생활 태도 등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확정일자: 2015. 7.25.)이 있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인 닭의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6.경(위 판결 확정일자의 다음 날)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1대, 도마 1개, 칼 2개, 플라스틱통 1개, 칼갈이 1개, 탕저기,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닭을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를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허가 없이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허가 도축관련 단속 경위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비교적 영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림지구대 쪽에서 서해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22.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77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같은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만나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델 503호에서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툰 이후에 피해자가 지명수배 중인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할까 두려워 다른 곳으로 도피하기로 결심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5, 12:00경 위 G모텔 503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부터 13:0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대청로에 있는 신한은행 대청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44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인 44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밤 무렵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식당에서 친구인 C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30일 00:05경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길을 가자 "야, 쫄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옆에 있던 C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3경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치과기공용 핸드피스 등 의료기기를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제품생산·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생산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2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14.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중국영업담당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29.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3. 7. 경부터 피해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핸드피스 등 치과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치과기공용 핸드피스는 특허를 받은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4. 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제품으로 확인받았으며, 위 핸드피스 제품생산을 위한 설계도면에는 특허출원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회사기밀인 '공차'(정밀가공시 제품 치수의 오차범위)까지 기재되어 있어 위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며 영업 기밀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는 치과기공용 핸드피스 등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연구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 등의 외부전송을 차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두었으며, 종이로 된 설계도면의 내부 배포·관리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외부 반출할 경우 일일이 대장에 기록하며 그 반출 도면 위에 출도도장을 찍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허가 없이 피해 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을 외부 유출하거나 피해 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쟁 업종을 영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치과기공용 핸드피스의 국내 점유율이 매우 높고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 핸드피스 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핸드피스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이 관리하는 핸드피스 설계도면을 몰래 빼돌려 그 도면에 따른 제품이나 부품의 샘플을 제작하고,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통해 핸드피스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중국 판로를 개척하며, 피고인 C은 A, B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향후 제품 향상을 위한 설계를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중국 천진에 있는 'G' 및 대만에 있는 'H'과 메신저, 문자메세지나 메일을 통해 '핸드피스 제품과 부품에 대한 규격, 단가, F 제품의 결함, 향후 중국에서의 판매 전략, 예상 수익'을 기재한 문서를 주고받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조언해주며, 피고인 A는 2014. 7. 하순경 피해 회사의 생산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핸드피스 모델 3개(102L, 103L, S106 3종류의 핸드피스 완품 및 부품)와 관련된 생산 설계도면 50장을 몰래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I건물 부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치과기공용 제품 생산업자인 (주)K의 대표인 L에게 "F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몇 명이 같이 나가서 회사를 세우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위 설계도면 50장을 건네주며 핸드피스 부품인 '콜렉'과 '케이스'의 샘플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구 달성군 부근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와 건물을 알아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설계도면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대해 위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피해 회사의 경쟁력감소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문서관리 절차서 등 등 첨부), 수사보고(설계도면 발췌 사본 편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피해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 설계도면 등 중요한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쟁회사를 설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이 모두 회수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의 각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07

범죄사실 [2016고정1807]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주취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5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놈 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 접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42 F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소란스러운 것을 제지하는 G지구대 경위 H에게 저 벗거지 씹할놈 개자식아 자신 있는 그러니까 씹할놈아 나이 쳐먹고 개새끼야 융 통성이 있어야지 하는게 안 그렇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고, G 구대 경장 1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개새기 좃같은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1을 모욕하고, G지구대 경위 J에게 "이 씨발놈 새기가 개자식아 니 좃꼴리는 대로 해라 내가 우울증과 조울증 다 있는데 시발놈 죽이빨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016고정 2065]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16. 3. 12.경까지 신상등록 정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 고정 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부터 택배상자 안 전기콘센트 내에 은닉된 빨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 14: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4, 15: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근처 'H'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은닉한 귤 박스를 맡겨놓고, I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6. 04: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의 경위(J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는 마약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8. 7. 23.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3:20경 서울 광진구 E 지하1층 F PC방에서 통로를 지나고 있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G(여, 19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6.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7.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302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19:00경 위 건물 30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 실형전과 8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한 직후에 범행을 후회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범행을 자수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3 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6. 27. 새벽 무렵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18:35경 청주시 상당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 지지대(전체 길이 99.5cm, 지름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누범(마약범죄), 특수폭행 피해자와 미합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108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소재 현진에버빌 1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8km 가량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관련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 14:1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20경 같은 읍 포월리에 있는 '포월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20: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광주시 대석동길 6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05:0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37세)가 피고인의 일행 F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2015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21:26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