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3. 4. 16. 대구지방법원에 축산업협동조합법위빈죄로 구속 기소되어 1993.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이 피해자 C의 제보에 의한 것이고, 2009. 1. 16.경 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서 조합원 탈퇴 처리된 것 또한 당시 D 조합장인 피해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6. 22. 실시 예정인 D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유인물 발송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경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의 원룸 건물 5층에서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이토록 어렵고도 힘든 시기에 D 조합원의 조합이 아니라 조합장 이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3선을 시키고 나면 앞으로는 조합원 여러분께 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을 등한시하고 조합보다는 본인의 득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흑자를 좀 내었다고 7월 중에 해 온 간담회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4월 중에 사업설명회란 이름으로 지역별 개최와 함께 담당 직원들로부터 조합원님을 참석토록 독려하고,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직원들의 수당을 1800%씩 준 것을 조합원님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이토록 수당을 많이 준 것은 직원들에게 환심을 사 선거에 동원하기 위한 사진포섭 때문입니다. 조합장 C 2009년도 이사 선거에서는 후보들에게 타락(돈) 선거 유도 및 방치로 선량한 조합원 42명 (이사 및 대의원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서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고기 3kg, 참께 5kg, 술 한 잔에 속지 말고, 거만하고도 버릇이 없는 조합장 C은 범법자로써 전과가 무려 14범이나 된다고 하며 학력도 야간중학 1년 중퇴라고 합니다. 아들 둘을 둔 조강지처를 버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부인이라는 여자는 동네 다방 종업원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 2009년 실시된 D 이사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위 선거가 타락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여 D 조합원 42 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없고, 전과 14 법이 아니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야간중학교 1학년 중퇴가 최종 학력이 아니고, 조강지처를 버린 적이 없으며, 처 또한 다방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원룸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대학생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A4 용지 2장의 유인물을 만들어 대구 북구 G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위 유인물과 D 사무실에서 가져온 'D 여직원, 고객 예금 거액 불법 인출, 경찰수사' 제목의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 기사 출력물을 각 1,000부씩 복사한 후 발신자 명의를 '대구광역시 동구 D 대의원 협의회'라고 기재한 편지봉투에 위 유인물과 인터넷 기사 출력물을 각각 1장씩 넣은 다음, 2012. 6. 3. 20:25경부터 2012. 6. 7. 23:4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중방동 소재 중방동우체국,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우체국,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대구동촌우체국, 대구 동구 입석동 소재 동대구우체국, 영천시 금호읍 소재 금호우체국,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재 선남우체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우체국, 대구 동구 백안동 소재 대구공산우체국,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대구안심우체국 등에 설치된 우체통에 나눠 넣는 방법으로 D 조합원 약 1,000여 명에게 이를 보내고, 우편요금 문제로 발송되지 않은 위 대구동촌우체국 앞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은 편지 498통을 제외한 나머지 편지 약 500통이 위 조합원들에게 배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2. 실시된 D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C을 비방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차 유인물 발송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편지가 D 조합원들에게 배달된 것에 대해 D에서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 내용이 허위이니 현혹되지 마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보내자, 2012. 6. 15. 경위 1. 항의 원룸 건물 5층에서 'DC 반성하라'는 제목으로 인신 공격이니 비방이니 하면서 사실은 은폐하고 비리, 부정을 저지르며 '비자금'을 조성하여 2009년 '이사선거 사건'에 변호사 3명의 선임비와 벌금 등을 대납하고 금번 선거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하면 되겠는가”라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 2009년 실시된 D 이사 선거에서 42 명의 조합원들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변호사 선임비와 이들이 선고받은 벌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2012. 6. 22. 실시된 D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3억 5,000 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원룸을 관리하는 성명불상 대학생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A4 용지 1장의 유인물을 만들어 위 1. 항의 'G'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600부 가량을 복사한 후 발신자 명의를 '대구광역시 동구 D 대의원 협의회'라고 기재한 편지봉투에 1장씩 넣은 다음, 2012. 6. 17.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중방동우체국, 신매우체국,칠곡우체국, 동대구우체국 등에 설치된 우체통에 나눠넣는 방법으로 D 조합원 약 600여 명에게 이를 보내고, 우편물 발송 중지요청으로 발송되지 않은 편지 570 통을 제외한 나머지 편지 약 30 통이 위 조합원들에게 배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2. 실시된 D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C을 비방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내용 3 매 1. 각 내사보고(우편물 발송 우체국 확인, 경산 중방동 우체국에서의 우편물 발송 여부 등, 우편물 발송 우체국 6개소 확인, 추가 우편물 발견, 동촌출장소 우체국으로 피혐의자 운행차량이 들어가는 화면 첨부, 피혐의자 운행 차량 통과지점 등 CCTV 화면 첨부, 용의자 A 우편물 복사 확인, 범행 시 피혐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및 운행차량 통과시간 등 정리내역 첨부, 우편내용물 확인)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D 조합장 선거 공고문 등 첨부 보고) 1. 조합원 탈퇴 예고통지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은 좋지 않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앙금으로 분별력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70세가 넘은 나이로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