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E에 본점을 두고 가구제조업 및 가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F는 피고인 A의 처로서 그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2002. 9. 13.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명의상 대표이사인 F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B가 거래처에 가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정거래처인 B가구 가좌대리점에 공급가액 합계 26,237,636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상 고정거래처 세금계산서 교부기간인 2008. 2. 10.까지 공급가액 5,837,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3,943,125,291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다음, 2008. 7.경 관할 고양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943,125,291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32,338,306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 1. 1.부터 2006. 1. 25.까지 사이에 관할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 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140,887,767원을 과소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06. 7. 25.까지 사이에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6.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87,682,147원을 과소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 2006년도에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601,770,92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중 2006년도에 연간 601,770,924원의 부가가치세를, 2007년도에 연간 615,337,336원의 부가가치세를, 2008년도에 연간 810,489,272원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도에 연간 754,101,949원의 부가가치세를, 2010년도에 연간 1,077,402,398원의 부가가치세를, 2011년도에 연간 1,078,082,759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포탈하고,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89,425,19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7.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32,338,306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1.부터 2008. 1. 25.까지 사이에 관할 고양세무서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 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161,767,431원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기재 중 연번 3번부터 7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의 2007년도 2기분부터 201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209,410,57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업무일지, 판매월보, 2007 대리점 매출, 대리점 매출(2008년~2011년), 월별 매출액 정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서(2003. 2기, 2004. 1기, 2005. 2기 ~ 2011. 2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판매월보(2003. 1. ~ 2011. 12),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확인서, 대리점별 매출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미발급 내역 중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중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3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미발급 내역 중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8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중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각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 내역 중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에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은 합계 54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거래처의 요구에 부득이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고, 세무당국은 피고인 A과 포탈세액의 납부방법에 관해 구체적 협의를 수행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의 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