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왕산 서울성곽 보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발주처로부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재공사 지시를 받아 손해가 예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4.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석재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관급공사(서울성곽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니 석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71,159,000원 상당의 석재를, 같은 해 6. 22. 16,093,000원 상당의 석재를 각 공급받아 합계 87,2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에 필요한 자금으로 미리 마련해 두었던 2억 2,000만원을 회사의 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1억 원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나머지 부족자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서울성곽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6.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성저축은행에 이자를 주느니 당신에게 이자를 주고 싶다. 2개월 후에 서울성곽길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추가로 9,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13억원 상당에 분양받으면서 9억원 이상 담보대출을 받았고, 체불임금 및 공사자재 대금 등으로 1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서울성곽길 공사대금 2억원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7,000만원, 2012. 6. 20. 6,000만원, 2012. 6. 21. 경 3,000만원, 2012. 6. 26. 경 6,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치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중랑구 B 2층 치기공사 사무실 등지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틀니, 발치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틀니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온 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C의 치아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하는 등 치과진료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9명의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합계 567만 원을 받고 발치, 틀니, 충치치료 등 치과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전화조사) 1. 수사보고(K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지하 예배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제습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일렉트로닉 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0: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대포폰 유통업에 종사하는 D 및 E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사용하는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15:5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전화로 F에게 선불 대포폰 1개를 40만 원에, 대포와이브로에그 1개를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위 물건들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SBS 앞에서 G 명의로 개통되어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 대포폰(기종: KT tech EV-F110, 번호: H) 1개와 KT 올레 와이브로에그(기종: KWP-B3000BK) 1개를 D에게 교부하며 F에게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D는 위 의뢰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금 55만 원에 위 물건들을 F에게 배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불 대포폰과 와이브로에그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른바 '대포폰'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대전지방법원 2014노2237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5:1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P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AQ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가는 도중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러 달라'라고 말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길에 택시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10만 원권 수표를 여러 장 보여주며 '지금 법원에 현금을 건네주고 와야 하는데 수표만 있고 현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법원에 다녀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 동일한 범행수법을 이용한 사기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5병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05. 02:39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쌍놈의 새끼들. 이 자식들아, 너희들 오늘 사람 잘못 골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내일 아침이면 모가지를 다 자를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 등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에 반항하며 팔꿈치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업주와 시비가 붙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0. 15.에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2015. 1. 1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여전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5. 23:40경 대전 동구 F, 2층 'G'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의 대학 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나와 대전 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자취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려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서로 번갈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먼저 자취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해서 위 자취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피고인 A는 19세이고, 피고인 B은 18세의 소년임), 사회적 유대관계(공고함), 범행의 동기, 동종전력의 유무(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은 소년범이므로 미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차례로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실제로 간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거부로 간음행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A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98. 1.생, 18세)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고 광주광역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군산시에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내 인적이 드문 곳에 트럭을 주차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옮겨 간 다음 차량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에 해당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동행한 것을 계기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F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왜 탔냐, 거짓말 한다 너 맞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 뒷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수사보고(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경로당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교사거리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F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급정지를 한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위 승합차의 조향장치를 급조작하면서 급정지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맞은 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뒷부분이 들이받게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밀양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증합차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3,064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에 대하여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3,201,57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48, 49)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03~105면, 108~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승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핸들을 꺾으면서 정지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도주 및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2009.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와 버스가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무 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고,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신체장애 1급의 둘째 딸이 2018. 3.경 사망하였고,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14:25경 동생인 B과 B의 동거녀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이 며칠 전 B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문자메시지로 욕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2018고단115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뒤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도박사건의 범인 H가 당신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국가안전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A 과장님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안전코드를 만들었으니 당신 계좌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을 여기로 보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7. 11. 23.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금), 고객정보파일(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 4. 23.경부터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4. 24.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4. 경까지 밀실 4개를 갖추어 놓고 E 등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1, 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328 에 있는 인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횟수, 간격, 처벌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33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뚝섬역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ㅣ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8. 06:25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 양학육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죽도동 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7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2018고단2546 1. 피고인은 2018. 9. 27. 16:4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는 위 식당 뒤편 주방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14:5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아는 'G'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뒤편 주방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8. 17:04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복어 손질을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44 1. 피고인은 2018. 11. 30. 10:27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14:18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 피고인은 2018. 10. 16. 12:07경 순천시 Q 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진 현금 30만 원 가량이 든 지갑과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827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91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8고단2744호 범행의 경우 2018 고단2546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2018고단2120 1. 피고인은 2018. 8. 12. 0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에서 B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택시기사 C은 피고인이 탑승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37세)이 출동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1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경부터 2018. 12. 7. 경까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근처에서 I1톤 트럭을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갖추고 와플, 계란빵, 호두과자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F의 찰과상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