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38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2:50경 포천시 F에 있는 간이화장실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5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8. 18:0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9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4,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8:00경 시흥시 M건물 4층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O회사 직원 P, Q회사 직원, R회사 직원, S은행 직원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라.”, “지금 O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Q, R, S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당장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부과할 것이다. 이미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고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8만 원을 준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9:39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사 직원 P, U회사 직원 V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라.”, “U의 기존 대출금 50%를 갚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빨리 원금을 상환하면 봐줄 테니 찾아가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0:45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팀장 Y, Z은행 과장 AA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C으로 보내준 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라.”, “Z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기간 1년을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해 다른 업체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E은행 대출신청 건은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지급정지를 풀고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잔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2:57경 인천 남동구 AD 앞 길거리에서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1:35경 파주시 AF에 있는 ‘AG’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3:30경 파주시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384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1. 피해자의 통화기록 캡쳐, 완납증명서 사진 등 2021고단179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촬영 사진 1. 내사보고(2020. 9. 24. 발생현장 CCTV 확인), 주정차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휴대폰 통화 번호 촬영 사진, 피해자 예금거래명세서 2021고단1148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J, AK CCTV 영상 확인), 사진(AJ CCTV 영상정리) 1.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및 AC 대화내역,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 사진 2021고단2594 1. A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범죄장소 인근 CCTV 사진 1. 각 거래내역서, 각 A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범행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수출대금 추심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했고, 2020. 10. 8.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중단하고 즉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출 아니었어요? 무슨 증거가 다 있다고 계속 그러는데’라며 문의한 후 수사기관에 출두했고, 상대방 또한 피고인에게 ‘수출 건에 뭐가 이상인 것 같은데 본사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데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대학을 휴학하고 두어 달 동안 공장 생산직으로 일한 외에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