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334

범죄사실 B은 일본 등 외국의 전주들을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신용장(LC)을 개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B의 자금담당자로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C는 외국은행 발행의 수표 및 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외국은행 발행의 수표 및 어음을 입수하여 B, 피고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신용장 개설을 위해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러시아와의 유류관련 사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피해자의 사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0. 1. 일자불상경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전주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이 LC(신용장)을 개설할 때, P-BOND(은행지급보증)를 서 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B,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B은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 G은행에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 국제 금융관계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나는 B의 자금 담당역할이니 실무적인 부분은 나와 연락하여 상의하면 된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다음, 2010. 3.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류 사업에 대한 파이낸싱 요청 이메일을 전송받자 2010. 3. 4. 피해자에게 ‘업무협의 후 자금안을 만들어 세부적인 업무진행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답변 이메일을 보내고, 2010. 4. 5. 및 2010. 4. 14. C로부터 전달받은 필리핀 H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백만 달러 양도성 예금증서 및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위 수표들이 활용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위 수표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게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 장소불상지에서 ‘사업자금으로 미화 3천 1백만 불을 유치해 주겠으니 발행수수료로 1%에 해당하는 미화 3만 1천불을 지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의 ‘M100무역을 위한 자금활용계약서’ 초안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제시한 외국은행 발행의 어음, 수표 및 관련 서류 사본들을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10,000,000원, 2010. 6. 21. 9,000,000원, 2010. 6. 29. 49,000,000원, 2010. 7. 2. 32,000,000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자금활용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B,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N의 사장 O에게 1,700만 불짜리 뱅크개런티를 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D을 통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뱅크개런티 발행을 독촉받자, 2010. 7.경 장소불상지에서 ‘독일에 있는 전주로부터 4억불을 투자받는데 그 중 2억불을 (주)N에 투자하겠다, 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50,000,000원, 2010. 8. 26. 120,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자금 유치를 위한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지인 Q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으로부터 ‘미국에서 CMTS라는 통신장비 수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어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2010. 3. 10. 서울 서초구 R빌딩 5층 S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내가 홍콩에서 얻어올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담보로 2010. 5.경까지 약 80만 불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으니 수수료 2,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피해자 P이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담보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 16:40경 신용장 개설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23,000,0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U[(주)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말경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주)V를 운영하는 U로부터 ‘해외 의류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72만 유로 상당의 신용장 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용이 부족하여 신용장 개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2010. 7. 7.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 운영의 W의 사업자등록증과 수입대행계약서 사본을 스캐닝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다음 ’계약금 5천 5백만 원을 보내면 입금 후 3~4일 이내, 최대 7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W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피해자 P이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담보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신용장 개설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55,080,500원을 피해자 (주)V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P, M,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이메일 자료첨부), 수사보고(M 작성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M100무역을 위한 자금활용계약서 원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내역 확인), 수사보고(D 이메일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U 제출 FAX 첨부보고), 수사보고(P과의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P과의 통화내용보고-2), 수사보고(M 송금내역확인), 수사보고[A 제출의 ㈜N의 몽골사업개요 첨부 보고) 1. 피의자 B, 피의자 A의 통화내역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나 B의 재정 상황,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C나 B은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C나 B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신용장 개설과 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하는 등 실무를 실제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대하여 C,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D은 금전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 U에게 피해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이에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도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6.), 피해자 M 또한 피고인 등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C의 사문서위조 1)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 위조 B, C는 2009. 6.경 필리핀 마닐라의 장소불상지에서 X, Y,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I은행의 로고가 있는 수표용지의 ’번호‘란에 ‘AA', ’Date‘란에 ‘12/22/10', ’PAY TO THE ORDER OF‘란에 ’G. B', ‘AMOUNT’란에 ‘USD 20,000,000.00'라고 적어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B, C는 X, Y,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의 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필리핀 H은행의 액면금 이백만불의 양도성 예금증서(CD) 위조 B, C는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의 장소불상지에서 X, Y,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H은행 로고가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용지에 ‘CD NO’란에 ‘AB’, ‘Date Issued’란에 ‘Dec. 18. 2009', ’Initial Term‘란에 ’1 yr 1day', ‘Initial Interest Rate’란에 ‘3%’, ‘THE SUM OF DOLLARS H은행’란에 ‘US $ TWO MILLION', ’NAME AND ADDRESS‘란에 ’AC. AD, Philippines', ‘Initial Amount(Principal)’란에 ‘$ 2,000,000.00’, ‘Authorized Signature’란에 ‘AE, AF’의 각 서명을 적어 넣었다. 이로써 B, C는 X, Y,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예금증서(CD) 1장을 위조하였다. 3) 필리핀 H은행 담당자 AE와 AF 명의의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 위조 B, C는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의 장소불상지에서 X, Y,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H 로고가 있는 용지에 'CONFIRMATION LETTER, December 18, 2009, AC., AD, Philippines, Gentlemen: This is to CONFIRM, with our full banking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ersonality, that we have issued Certificate of Deposit (CD No. AB) in favor of Min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 the amount of Two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USD $2,000,000.00), for Account of AG with Account Number AH as following: Instrument : Certificate of Deposit(CD), …‘라고 기재하고, ’Head Foreign Dept. Bank Officer Name‘란에 ’AE‘, Asst. Head Foreign Dept. Bank Officer Name’란에 ’AF‘의 서명을 각 기재해 넣었다. 이로써 B, C는 X, Y,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및 AF 명의의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 1장을 위조하였다. 나. C의 사문서위조 1) 싱가폴 AI은행의 액면금 오천만 유로 수표(Cashier's Check) 위조 C는 2010. 9. 5. 15:53경부터 2010. 9. 16. 14:41경까지 사이에 X, AJ, A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I 로고가 있는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수표번호‘란에 ‘AL', ’Date‘란에 ‘SEPTEMBER 16, 2011', ’Pay‘ 란에 'AM/C', ’The amount of ‘란에 ‘AI은행 SINGAPORE EUR50,000,000&amp;00cents', ’payable at:‘란에 'AN. AOSingapore AP', ’AUTHORIZED SIGNATURE‘ 란에 성명불상자 2명의 서명을 각 적어넣었다. 이로써 C는 X, AJ, A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수표(Cashier's Check) 1장을 위조하였다. 2) AI 담당자 AQ, AR 명의의 ‘CONFIRMATION OF ISSUANCE &amp; AUTHENTICATION OF SIGNATURES‘ 위조 C는 2010. 9. 5. 15:53경부터 2010. 9. 16. 14:41경까지 사이에 X, AJ, A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I 로고가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MR. C, Passport No. (여권번호 1 생략), Authorized Signatory AM, AS Singapore, … subject : CONFIRMATION OF ISSUANCE &amp; AUTHENTICATION OF SIGNATURES., Greetings : This is to confirm, with our full banking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ersonality, that we have issued our Foreign Currency CASHIER'S CHECK No. AT, in your name and favor, in the aggregate amount of European Euros : FIFTYMILLION AND ZERO CENTS (EUR50,000,000.00), …, FOR AND IN BEHALF OF: AN. AO, Singapore’라고 적어 넣고 문서 하단에 ‘HEAD GLOBAL MARKETS’의 AQ의 서명을, ‘EVP. COMMERCIAL BANKING’의 AR의 서명을 각 적어 넣었다. 이로써 C는 X, AJ, A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및 AR 명의의 사문서인 ’CONFIRMATION OF ISSUANCE &amp; AUTHENTICATION OF SIGNATURES' 1장을 위조하였다. 3) AI 담당자 AQ, AR 명의의‘Certification’ 위조 C는 2010. 9. 5. 15:53경부터 2010. 9. 16. 14:41경까지 사이에 X, AJ, A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I 로고가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15September 2010, CERTIFICATION, TO WHOM IT MAY CONCERN: We, the undersigned authorized signatories of AI은행, AU, … do hereby confirm with our full banking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ersonality that we have issued on this current date, our valid Foreign Currency CASHIER'S CHECK No. AT in favor of AM AV, Singapore, C, Authorized Signatory, Passport No. (여권번호 1 생략), in the amount of European Euros: FIFTY MILLION AND ZERO CENTS(EUR50,000,000.00), … FOR AND IN BEHALF OF: AN. AO, Singapore'라고 적어 넣고, 문서 하단에 ‘HEAD GLOBAL MARKETS’의 AQ의 서명을, ‘EVP. COMMERCIAL BANKING’의 AR의 서명을 각 적어 넣었다. 이로써 C는 X, AJ, A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및 AR명의의 사문서인 ‘Certification'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B, C의 위조사문서행사 1) 필리핀 H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백만 달러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및 필리핀 H은행 담당자 AE와 AF 명의의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의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12층 AX사무실에서 X로부터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된 CD의 사본 1장 및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조된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 1장을 X의 이메일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그 무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하여 B에게 각 전달하고, B은 2010.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CD 사본 1장 및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 1장을 각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CD 사본 1장 및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 1장을 각 복사한 후, 한 부는 B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5.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계정(이메일 3 생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CD)사본 1장 및 확인편지(CONFIRMATION LETTER)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의 이메일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파일 스캐닝을 한 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의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09. 6.경 필리핀 마닐라의 장소불상지에서 Z로부터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 1장을 직접 교부받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2010.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 사본 1장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 사본 1장을 복사한 후, 한 부는 B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14.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계정(이메일 3 생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의 이메일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파일 스캐닝을 한 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독일 AY은행의 액면금 오억 유로 은행어음(Bank Draft)의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10. 6. 21. 11:43 AZ(이메일계정, (이메일 5 생략))으로부터 은행어음(Bank Draft) 샘플을 자신의 이메일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받은 후 AZ 등과 순차 연락을 통하여, 2010. 6. 30. 16:5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Z으로부터 ‘AY은행’ 로 고가 있는 용지 ‘일련번호’란에 ‘008935 60 325 100 0174928 73', ’Date‘란에 ‘21/05/2010', ’PAY‘ 란에 'ENRICO MARZOLLA', ’금액‘란에 ‘FIVE HUNDREDMILLION EURO, 500,000,000.00', ’AUTHORIZED SIGNATURE‘란에 성명불상자 2명의 서명이 되어 있는 은행어음(BANK DRAFT) 1장의 스캐닝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전송받고, 2010. 7. 2.경 부산에 있는 부산 관광호텔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은행어음사본 1장을 인쇄기로 출력한 후,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위 은행어음 사본 1장을 전달하여 B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B,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은행어음(BD)의 컬러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독일의 AY은행의 액면금 이억 오천 만 유로 은행어음(Bank Draft)의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10. 6. 21. 11:43 위 AZ으로부터 은행어음(Bank Draft) 샘플을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전송받은 AZ 등과 순차 연락을 통하여, 2010. 7. 8. 12:5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Z으로부터 ‘AY은행’ 로고가 있는 용지 ‘일련번호’란에 ‘BA', ’Date‘란에 ‘05-JULY-2010', ’PAY‘란에 'BB', ’금액‘란에 ‘TWO HUNDRED AND FIFTY MILLION EURO ONLY, 250,000,000.00', ’AUTHORIZED SIGNATURE‘란에 성명불상자 2명의 서명이 되어 있는 은행어음(BANK DRAFT) 1장의 스캐닝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전송받고, 2010. 7. 8. 11:06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은행어음(Bank Draft) 사본 1장을 자신의 이메일계정에서 피고인의 이메일계정(이메일 3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7. 21 13:14:10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C 이메일계정(이메일 3 생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수표의 컬러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의 이메일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파일 스캐닝을 한 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싱가폴 AI 은행 명의의 액면금 오천만 유로 수표(Cashier's Check), AI 담당자 AQ, AR 명의의 ‘CONFIRMATION OF ISSUANCE &amp; AUTHENTICATION OF SIGNATURES‘, AI 담당자 AQ, AR 명의의‘Certification’의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10. 9. 16. 14:41 장소불상지에서 X(이메일계정, (이메일 6 생략))로부터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수표(Cashier's Check) 사본 1장,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된 ‘CONFIRMATION OF ISSUANCE &amp; AUTHENTICATION' 사본 1장 및 위 나.의 3)항과 같이 위조된 ’CERTIFICATION' 사본 1장을 C의 이메일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받고, 2010. 9. 26. 11:53 장소불상지에서 이를 B의 아들 BD 명의의 이메일계정(이메일 7 생략)으로 전송하였으며, B은 2010. 9. 26.경부터 2010. 10. 2.경 사이에 위조된 정을 모르는 BD으로 하여금 BD의 이메일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계정(이메일 3 생략)으로 이를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0. 2. 21:07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C 이메일계정(이메일 3 생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싱가폴 AI 은행 명의의 액면금 오천만 유로 수표(Cashier's Check), AI 담당자 AQ, AR 명의의 ‘CONFIRMATION OF ISSUANCE &amp; AUTHENTICATION OF SIGNATURES‘, AI 담당자 AQ, AR 명의의 ‘Certification’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의 이메일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파일 스캐닝을 한 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각 서류를 전달하거나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전달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는 발행자가 ‘B’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을 당시 B으로부터 위 수표는 은행에 예치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0만 불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증거목록 순번 10. 529쪽), 피고인이 위 수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 보이나, 피고인은 2010. 8.경 모든 서류가 C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B이 위 수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위 수표의 발행자가 ‘B’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위 수표를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미국 I은행의 액면금 미화 이천만 달러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하여는 그 서류들에 기재된 금액이 고액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액의 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C가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에 일부 관여하거나 AZ 등으로부터 이를 전송받으면서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직접 얘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