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농로길을 E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농로길의 폭이 좁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피고인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첨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 운전 여부, 귀가 후 추가음주 여부 등을 질문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왔는바, 영장주의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술을 더 마시고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03%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9. 23:0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농로길을 E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139m 정도 떨어진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차량을 세워둔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 F과 I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불빛을 따라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의 집 안은 불이 모두 소등된 상태였는데, F 등은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2019. 6. 29. 23:13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다. L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M(이하 'J 등'이라 한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 J 등은 집 앞에서 "계세요, 계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별다른 인기척이 없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J 등은 피고인에게 신분과 출동경위를 밝힌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J 등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라. J 등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운전을 했는지,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J 등은 같은 날 23:45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였고, 23:55경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L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30. 00:30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되었다. 3.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 등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J 등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고인을 찾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J 등이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행위가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이 사건 당시 J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 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이 위 질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도주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과 H은 성인 남성이고, 특히 F은 체구가 상당히 크다(키 188cm, 몸무게 120kg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농로로 그 폭이 3.3m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1쪽, 60쪽), F 등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걷고 있었으며, 가로등도 켜진 상태였다. 따라서 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을 못 보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을 충격한 후 멈칫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봉고 화물차 후미등에 빨간 불도 들어왔었으며, 피고인이 잠깐 멈칫한 후 그대로 가버렸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충격 직후 아파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하였다. I 역시 F이 충격 직후 "아!" 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내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F, I은 사고 이후 차량의 불빛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갔고, 피고인의 집문을 두드렸다. 사고 후 불과 5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도착하여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집안에 불을 끈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은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5쪽). 5.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집 불은 계속 소등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당시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술을 마실 시간적 간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고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을 최종음주일시로 진술하였는데(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배척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로부터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19. 6. 30. 00:30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상당히 상회하는 0.103%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측정 시점은 하강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종료 후 65분이 경과한 무렵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까지 운전이 계속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단숨에 들이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 당시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F,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좁은 농로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F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갔는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에 대하여는 '발음부정확', 보행상태에 대하여는 '약간비틀',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는 '약간 홍조(붉게 보임)'로 기재되어 있다. F 역시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왔을 때 술냄새가 많아 났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