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91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파주시 D아파트 5블럭 13공구현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6월 임금 3,510,000원, 2011년 7월 임금 2,700,000원, 2011년 8월 임금 650,000원 합계 6,8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5,41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2. 00:2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하남역 쪽에서 산정목욕탕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54세) 운 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2,364,69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2. 09:22경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A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경위),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시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거나 교통사고발생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증거관계에 비추어 명백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던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위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3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형을 정하고[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 표로 있는 (주)F에서 광양시에 비즈니스리조트 호텔을 신축하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 60억 원 상당을 하도급줄 것이고, 빌린 돈은 2013. 10.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비즈니스리조트 호텔 부지는 전남 광양시 소유로 위 (주)F 2010. 7. 7.경에 10,518,750,000원에 광양시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9,466,8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계약은 3년 이내(2013. 7. 6.)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해지 (2013. 8. 5. 실제 해지되었음)되는 조건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위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투자 양해 각서, 호텔건립용지 매매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광양시청 회신자료 각 사본 1. 수사보고(광양시청 G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49

범죄사실 2013고단6849 1.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2장을 쇼핑백에 넣어 갔다. 2.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점퍼 3장을 가지고 갔다. 3.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마 쫄바지 2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쫄바지 1장 합계 45,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4.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2장을 가지고 갔다. 5.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76,000원 상당의 오리털 코트 2장을 가지고 갔다. 6.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쫄바지 2장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쫄바지 2장 합계 66,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2013고단7034 1. 피고인은 2013. 10. 3. 16:1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적색 가방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도트베개커버 등 13개의 생필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4:00경 대구 중구 L 지하 상가 W-215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폴라티 1장 등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티셔츠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상가 W-410호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15:00 경 제2항 기재 상가 W-135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 영하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폴라티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상가 W-201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69,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3, 12,16, 13:16 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의류 매장 앞에서, 행거에 진열해 놓은 시가 125,000원 상당 기모바지 5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539,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겨울 외투 3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겨울 외투 3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4:00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에 콜라캔 10개, 맥심 믹스커피 1통, 흑미 1봉투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파카 4벌, 누빔바지 2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2벌,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D와의 통화내용) 2013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각 피해품 사진 $201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4고단539 1. 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Y, AB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결혼정보 사무실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상담하는 E에게 "결혼중개업법으로 고소하면 완전히 구속이다.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의뢰해서 형사고소하면 100% 구속이 된다. 일단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100만 원 드는데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2012. 2. 14.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인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2012. 2. 14. E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이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14. E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은 결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 E 진술의 신빙성 E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이 고소장 작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결혼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소송비용으로 영수처리한 영수증을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 측과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고, 특히 피고인측 회사에서 E을 상대로 제기한 결혼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 역시 결혼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는 주장을 하고 있다(피고인측에서도 E이 입금한 6,395,900원 중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은 결혼중개수수료로, 2012. 5. 10. 지급된 100만 원은 서류대행료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2.2. 14. 100만 원을 고소장 작성 대가로 지급하였다' 는 E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9. 27.자 문자메시지의 증거력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소송비용 100만 원과 2차 항공료를 공제하고 계산하여 달라' 는 내용의 9. 27.자 문자메시지만으로는 2012. 2. 14. 지급된 금원이 고소장 작성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송비용' 이 고소장 작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E 진술내용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 3) 결혼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을 개연성 E은 당초 결혼중개약정을 하면서 8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1.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이후, 2011, 12, 11, 150만 원, 2011. 12. 26. 100만 원, 2012. 2.14. 100만 원, 2012. 5. 10. 100만 원, 2012. 6. 18. 70만 원, 2012. 7. 5. 695,9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나 E의 민사소송에서의 장내용을 보더라도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은 결혼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개월 전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함께 기거하며 폐지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5. 19: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카센터'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금속류 약 20킬로그램 시가 6,000원 상당을 경운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24. 11:20경 위 G 운영의 위 카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휠 5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경운기에 실은 후 함께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2. 2. 17:35경 시흥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태블릿 피시(PC)가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 노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2. 같은 날 17:40경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은 채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린 다음 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은 채 10m 정도 피고인에게 끌려가는 사이에 이를 목격한 행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2년)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심신미약(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2년)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6년(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1년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5.부터 2008. 11. 17.까지 서울 금천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오뚜기식품 대리점에서 식료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수퍼'에서, 위 수퍼의 운영자로부터 식료품 대금 1,098,808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1,067,12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거래처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금업무 종사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수금한 돈을 수개월간 계속하여 함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횡령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피해자의 피 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 현실적으로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모두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샷시 시공 업체인 'C'에서 유리 설치 기술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8:30경 거제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204동 14층에서, 자신이 그곳 벽면에 세워둔 유리 샷시를 피해자 E(54세)의 일행들이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왜 샷시를 치웠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 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자 이에 화가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19.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처인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게 하여 "내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C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9.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3. 강원도 동해시 효자동 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처인 C를통하여 피해자 D가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매절차를 대신 진행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인 동해시 효가동 100-3 토지 및 건물을 확인 시켜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대신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매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3.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07. 4. 27. 재응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7. 5. 17.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경매사건검색, 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월 급여가 100 만원 정도였다는 피해자가 집을 구입하지 못한 채 지난 6년간 너무나 힘들게 살아 온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 교차로상 도로를 아현동 방면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충정동 방면에서 애오개역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밴 화물 차량의 왼쪽뒷 휀더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10,14,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회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이 술값으로 25만 5천원을 요구하자 술값이 비싸다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A 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할 퀴고, 그곳 쇼파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재차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발로 그곳에 있던 각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각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PC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떨이 2개,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4장 1. 현장피해사진 5장, CCTV 영상모습 캡처한 사진 4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판결 확정 전력),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0. 14. 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자 위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동생 E의 채무금 문제로 오래 전부터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 F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피켓과 유인물로 이를 하객들에게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6. 11:30경부터 1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 정문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장 외부에서 "D 빚 갚아라", "D 파산선고 시키면 다냐", "D 피해 변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이용하여 하객들이 보도록 시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장 내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대상으로 "D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호화 사치 결혼을 하고 있는 일당으로, I 일가족은 회개하고 피해 변제를 먼저 하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유인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판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796 앞길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왕동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부 외과골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로부터 법인통장을 대리 개설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G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H)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에게 전달되어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은 2012. 12.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수수료 명목으로 340만원을 보내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E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이 피해자 I으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E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이 합계 65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과 연관이 없거나 허위로 계좌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당해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지점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G의 신분증사본, 위임장을 위 우리은행 인천지점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법인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은행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질문을 받자 '자재담당 직원이다'고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F 명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우리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