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길 건너편 F 식당에서 피해자 G(50세)을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려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술만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며 택시의 뒤편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동시킨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트럭에 몸을 부딪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상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5. 2.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에 의한 중증뇌부종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J,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사진 및 실황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감식 및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확인 및 수사),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장소 등에서 채취한 혈흔분석결과),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피해자 수술경과기록지 첨부, 부검감정서 1. 변사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 피해자가 함께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고, 설령 자신이 피해자를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다쳤느냐고 물어보니, '덩치 큰 사람이 시비를 하다가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깨고 나갔고 피해자가 그를 따라 나갔는데, 덩치 크고 자기보다 1살이 많은 P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등이 술을 마셨던 F 주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려친 후 피고인, N 및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가게를 나갔고, 가게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가 뒤에 있던 차에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피고인과 N이 택시를 타고 갔고, 그로부터 3~4분 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가게로 와서 일행 중 키가 큰 사람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지목한 자가 맞다."라고 확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N, 피고인 및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길 건너편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택시가 오자 서로 타라, 안타라, 니는 뭐하러 오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잠깐 사이에 피해자가 뒤쪽(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5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가게로 들어와서 키 큰 놈에게 한 대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택시기사 L은 경찰에서, "한 사람은 택시 앞좌석에, 한 사람은 뒷좌석에 탑승했고, 막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다. 그러자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욕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택시 뒤쪽으로 밀었고, 2~3분 있다가 다시 앞좌석에 타면서 가자고 하여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딸 O는 경찰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A으로부터 주먹으로 코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당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 N은, 경찰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땅에 뒤통수를 부딪쳤고 쿵 소리가 났다. 코피가 많이 나서 얼굴에 범벅이 되고 땅바닥을 기어 다녀서 땅바닥에도 피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택시를 잡을 때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N은, 경찰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하여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잡은 사실'이나 '자신이 택시에 탄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F을 나와 N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렸고, 피해자는 자신이 택시를 탈 때까지 길을 건너오지 않고 F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F에서 자해를 해서 피가 많이 났는데 피해자가 술만 먹고 피를 닦아주지 않아 섭섭했다. 병원에 가려고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 N은 뒷좌석에 탔는데,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해 그를 떨어트리기 위해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경찰관 J은 경찰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2cm 정도 되는 찰과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왼광대 부위에 2cm×1.5 크기의 딱지가 형성된 표피박탈의 군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당시 피해자는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쳤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하체에 힘이 없고 몸이 약한 편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력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 고도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에 난 상처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상당히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몸이 약한데다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세게 때리면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택시를 타기 전 F에서 있었던 일이나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때리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주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나갈 당시 많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택시기사 L도 "피고인이 택시를 탔을 때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취하지는 않아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