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군산 B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6. 7:01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군산시 D에 있는 B조합 조합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조합장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인 F의 휴대전화(G)로 "존경하는 F 조합원님, 저는 지난 9년 동안 조합장으로 복무하면서 저의 집 살림보다 조합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복무한 결과 조합을 크게 성장발전시켰고, 많은 조합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3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그 동안 쌓은 전문성과 H단체에 많은 인맥을 통해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 7:29경부터 2018. 5. 10. 9:39경까지 총 1,000명 상당 조합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B 대의원인 K, L, M와 B 이사인 N 가족에게 164,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조합장 지위 확인, K·M·L의 대의원 지위 확인, B 정관 내용 확인), 수사보고(O카드 사용내역 및 A 등에 대한 통화내역 자료 첨부, J에서 식사했던 일시 특정 관련),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고발인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회신자료, 통화상세 내역서(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전선거운동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선거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전에 이루어졌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행위제한 위반 관련하여, 대의원들에 대한 점심식사 제공행위는 선거와 무관한 업무집행 행위이자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 관련 주장에 대하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1,000명 상당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 수신인별 성명을 특정하여 발신인을 피고인 개인으로 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3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는 그 자체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차기 조합장선거라는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조합장선거 출마와 관련해 2018. 3.경부터 조합원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차기 선거일 2년 전부터 누가 조합장으로 입후보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는 조합원 P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해당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 B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조합장선거라는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둔 발송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 및 지지를 바란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이를 넉넉히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대하여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항목을 나누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금품 등 제공행위는 위 예외규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소속 대의원 등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와 같이 열거된 각 예외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점심식사 제안으로 M 등 B 대의원들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해 식사 장소에 모였고, 피고인의 개인 카드로 식사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내용, 제공된 가액 및 방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제한의 엄격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점심식사 제공행위가 단순한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공공단체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 농업협동동합 등 특정 공공단체의 경우 선거인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등 폐쇄적인 특수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관련 법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나 액수 등으로 보아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의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