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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가 이뤄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4세)와 경사 E(남, 41세)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와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충분히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2022고단4026 피고인은 2022. 9. 27. 19:25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89 피고인은 2022. 11. 10. 친형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나와 봐라’고 협박하여 2022.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27. 15: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2022고단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선행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금주 및 폐차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인 형 C이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모친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8:15경 수원시 권선구 B상가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공사 방면에서 상지한방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와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가 접하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와 2023. 7. 5.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9. 9. 01: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가명,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 일어서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성기를 빨아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 앞질러가 그 무렵 위 C 인근 횡단보도에서 마주오는 피해자를 지나쳐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매장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C 야외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2020. 1. 28. 20:37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 F, G과 함께 승차한 후 E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삼거리에서 정차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B은 같은 날 20:4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B 명의 K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05,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사고내역정보 요약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현장출동보고서 및 사진자료 일체, F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자내역, 각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 각 진단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판결 확정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단120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1. 5. 1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제품 도·소매 영업소에서 과장 직책으로 유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같은 구 H에 있는 ‘I’, 같은 구 J에 있는 ‘K’ 등에 우유 등 유제품을 납품하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결제 대금 66,674,10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3,691,555원을 사설 게임 서버 내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년 2개월 간 5,369만 원을 횡령한 점, 이중 1,650만 원(2,400만 원 –150만 원-600만 원) 미회복, 게임비로 탕진한 점, 사기 벌금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대부분 피해 회복(형사공탁 600만 원 포함)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2시경 경남 거제시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일행이 본인 험담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향하여 던진 것인데 피해자가 그 소주병에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소주병에 맞음으로써 소위 ‘방법의 착오’ 내지 ‘타격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실현한 이상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일행들이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6 피고인 B은 2022. 11. 19. 22:37경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3: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93 벌말사거리를 수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상악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성남비행장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판교로 393 벌말사거리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2. 0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93 벌말사거리 내 약 6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 관련 사진 1. B(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C(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벌말 사거리 CCTV 영상),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9.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1. 1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F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경위 및 각 음주운전 거리, 각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10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81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5호)은 1970. 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3. 6. 16.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C는 G호(선적지 : 영덕군 강구항 6.9톤, 12마력, 기어선)의 기관장이고, 동 B은 동선의 선장이며, 동 D, 동 A, 동 E, 동 F은 동선의 선원 등인바 서로 공모한 후 1. 1968. 11. 7. 07:00경 명태잡이차 위 G호에 승선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동일 08:3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분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10: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6분 55초, 동경 128도 27분 50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증인 H, I의 법정진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G호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46세)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오게 되었으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인에게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 23:10경 김해시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게임장을 오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봐”라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격한 횟수나 정도는 당초 기소된 그것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과의 시비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은 점(다만 피해자에게도 부상경위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72세, 남)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0:20경 대구 동구 C,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택시승강장 아닌 장소에서 승객을 내려준 것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택시 차량번호를 사진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9:5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골목 도로에서부터 C 앞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3:1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골목 도로에서부터 C 앞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동종 전력 여섯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운전거리가 긴 편은 아닌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돌산터널 방면에서 도실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운기 등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다 우측 농로로 가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1. 27. 03:05경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검시조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각 사진(순번 5, 14, 24)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약 20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소액 벌금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소액 벌금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3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 등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방법용 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다시 같은 잘못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을 보면 모두 음주가 원인이 되어 사건화가 되고 있는데,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판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 참작).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죄전력(위 동종 전력 외에도,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폭행으로 1회 처벌, 모두 벌금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32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7번길 5에 있는 구슬비공원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남,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이미지 첨부),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14. 04:5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관리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 04:5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정육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전자저울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5: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112신고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계속 다가가려다가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놈아 맞짱 뜨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05:45경부터 06:10경까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날 죽여’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0년경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과 2021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13. 01: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시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입차 방향이 아닌 출차 방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으로 차단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장 차단기를 수리비 약 1,5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차단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조사) 1.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검토 결과), 송치결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카니발로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아 손괴한 것인바,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22. 1.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나아갔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교차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차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함이 없이 곧장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