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6: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삼거리 쪽에서 내손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등의 조치(통행속도를 시속 30m 이내로 제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CD 1매,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경골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입원치료가 끝난 후에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좌측 발목 변형, 성장장애 등의 휴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바, 과실의 정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과거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0:50경 위 D 작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근에 사망한 예전 직장동료의 가족에게 조의금을 보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내 친구도 아닌데 조의금을 왜 보내야 하느냐"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13cm, 칼날길이 6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종아리를 각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정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마포구 B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및음주운전전력),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이 벌금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 16: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어울림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와 피해자 D(29세)의 개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A(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7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2: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중학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용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처벌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7:0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6:19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신동로30번길 66, 신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매우 높았고, 차선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운전을 하는 모습이 신고되어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2:29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0.239%),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 7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0: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관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여관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파주시 금촌역 근방에 위치한 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 이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B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7:52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추송서(수사보고_위드마크 적용수치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9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영(기소, 검사직무대리),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1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몸통으로 수회 부딪쳐 쓰러뜨려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부딪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에 피해자 업소 CCTV 영상으로 전후의 상황을 직접 확인했던 피해자 및 현장출동 경찰관인 F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손괴 행위를 한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한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손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자료는 위 CCTV 영상인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해 두지 못함으로써 현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인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확인한 구체적 장면을 언급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한 점, 한편 경찰관 F은 피고인이 몸통으로 수회 오토바이를 부딪친 사실은 분명하므로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지만, 당시 전후의 상황에 관한 명확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인 그의 증언을 앞서 피해자의 증언과 대비해 볼 때, 피해자의 구체적 기억과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더 큰 사안으로 보이는 점, F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거렸다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정황, 피고인의 행위가 넘어뜨리기에 용이한 손이나 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부딪히기만 했던 정황, 피고인에게 고의로 손괴 행위를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정황 등 과실로 인한 행위로 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실을 넘어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볼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 한다)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받게 해주겠다. 회사 돈을 당신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2018. 12.경 자신도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해당 범행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송금 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위 'B'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의 돈을 통합관리 계좌로 이체하여 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1:39경 G 명의 C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 2019. 3. 13. 피고인(I) 명의 C은행 J 계좌로 1,208만 원, 2019. 3. 13. 15:00경 K 명의 L은행 M 계좌로 750만 원, 2019. 3. 14. 12:50경 N 명의 C은행 O 계좌로 1,200만 원, 2019. 3. 15. 10:23경 P 명의 C은행 Q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 11:21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C은행 상록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208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B'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8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원 중 일부인 1,208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 거래내역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1)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52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죄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더불어 죄명이 사기방조임에도 형법 제32조 제1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1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어떤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4. 13. ~ 2020. 4. 14., 2020. 4. 16. ~ 2020. 4. 17. 2020. 4. 20. ~ 2020. 4. 23. 위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호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8.20:52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이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2. 9.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18. 8.경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9:40경 밀양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맡겨놓은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09:50경 밀양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 문을 잠그자,"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방문을 수회 차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 칼날길이 18.5㎝) 1개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회 내려찍고, 위 부엌칼의 칼날을 문손잡이 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으로 가 다른 부엌칼(총길이 31㎝, 칼날길이 18㎝) 1개를 가져와 방문을 수회 내려 찍으며 "문 열어라.",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에 제공한 도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출입구에서 관광객 출입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장애인통로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16세)으로부터 "수행평가를 하기 위하여 한복을 입고 E에 무료입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야간에는 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너 진짜 고1이 맞아?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E 관광객 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E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1990년대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약 20년 간 서울 은평구 B 상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그 동안 정상적인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겠돈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모아서 지급하고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해 놓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년 동안 채무가 누적되어 운영하는 계의 체계가 무너져 더 이상 계를 운영,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새로 가입하는 계원에게 돈을 주어야 할 번호를 말번으로 약정하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들과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계가 존재하고 운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곗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주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25회 계불입금을 내면, 마지막 달에 이자 230만 원과 계금 1,000만 원을 합쳐 1,2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부터 2016. 7. 4.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돈이 잠깐 막혀 잠시만 쓰면 된다. 언제든지 원할 때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만간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한다. "라고 말하자, "언제든지 말만 하면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의 계 운영,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로 2015. 3. 9. 25,000,000원, 2015. 4. 13.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일정 부분 지급해 왔던 점,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비슷한 시기 범행으로 이미 오랜 기간의 수용생활을 마친 상황인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낮은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노현동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8:52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쏘렌토 승용차 옆으로 쫓아오던 피해자를 보고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쏘렌토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차장 CCTV영상 분석) 및 CCTV영상 캡처물 6매,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진단서, 영상 등 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고의가 없었다. 즉 당시 피고인이 정상 진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쫒아오면서 뛰어들어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쫓아가던 자신을 피고인 차량이 충격 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주차장을 나오면서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근접해 있던 왼쪽 방향으로, 특히 중앙선을 넘으면서 과도하게 좌회전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 당시는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했듯이 당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차량에 근접해서 쫒아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 상황에 따라 부딪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이탈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의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정황, 당일 촬영된 사진에서 찰과상이 확인되고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관련 진단을 받고 이후 약물치료를 해 왔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라도 피고인의 가해 의사는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범의 자체도 중하지는 않았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11. 01:20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5. 11. 01:25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993-6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뿔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변사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 2 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가볍지 않으며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