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0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9.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B이 사망하자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예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14: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에서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C", 예금주명란에 "B", 신청인란에 "주소: 양산시 아파트 1-905호, 연락처: D, 주민등록번호: F, 성명: B"으로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용지에 계좌번호(G) 만 달리하여 동일한 취지의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일백육십오만원",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 G)에 예금된 예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예금청구서 각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B 1. 사고신교변경재발급신청서 1. 출금청구서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자신은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없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과거 알고 지내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약국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국에 요양급여 8,53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합계 2,155,354원을 피고인이 약을 구매하거나 치료받은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약국 또는 병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약을 구매하거나 치료받은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11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155,354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 판시 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9. 7.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 보라, 대출이 되면 현금 인출을 해 보라, 행정재산을 환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12:40경 서울 종로구 D 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오전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G부서 C 검사이다. 당신은 H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쳐서 당신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진짜 당신의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당시의 신용 등급을 낮추어도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서 대출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1항 기재 서류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 10: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J 수사관이다. K이 당신 명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했는데, 당신이 돈을 받고 K에게 계좌를 빌려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면 그것을 입증을 해야 하고, 당신의 계좌 잔액을 0이 되도록 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담당검사를 만나서 돈을 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10.2, 14:16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번지 동서울터미널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다가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 4,687,6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L은행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고 그 편취액도 55,687,61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 남구 B 인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xeon-x5650에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2018. 1. 18. 대구 북구 E에 있는 F 5층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던 위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is-4210m)로 이동 설치하여 무단으로 설계 및 준비 업무 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크랙설치내역 1. 내용증명서 1. 추가고소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MAC주소, IP주소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는바 이에 관한 각 크랙설치내역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이후 피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절차도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실행할 무렵 피해자회사의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수집한 것에 어떤 위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의 사적이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이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업,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장치 등을 종합할 때 영리의 목적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타인의 이메일을 기입하는 등 그 수법을 보면 죄책이 불량하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대부 업체에 대출금 및 카드 연체 대금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자 남편 B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롯데카드 모집인 C에게 남편 B의 사전 허락을 득한 것처럼 속여 C으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란에 "수영구 E빌라 202호", 휴대폰 란에 "F", 결제은행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 수영구 E빌라 202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롯데DC스마트하이패스후불교통카드"로 150만원 상당 "H"을 12개월 할부로 전화주문하고 그 할부 잔금 375,000원을 결제치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도합 6,237,300원을 결제치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31.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98 지하 1층에 있는 '대원교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휴대전화, 우리은행 비씨카드, 현금 2천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디스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 H, I, F,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피해 진술, 현장 확인, 도주로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후 동선 확인 등, cctv 수사, 피해자 H 전화통화,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및 편의점 CCTV 화면,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집행유예 실효 및 형집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1. 08:30경 강원 영월군 B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영월별빛고운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1. 09:36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상자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4:12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월별빛고운카드사용내역, 현장사진, 약국 내부 cctv 캡처사진, H 내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영월별빛고운카드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찜질방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체시킨 후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매를 구매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018,8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관련, 화면자료 첨부) 1. 내사보고(결제내역 첨부) 1. 휴대전화요금내역서, 구매내역, 결제내역, 휴대전화 구매내역 화면, 소액결제자료, 각 휴대전화 요금내역, J 주문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E'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 피해자 C(여,53세)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A는 2015. 6. 29.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총 1억650만 원을 송금해준후구중1억 640만 원을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D에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 운영자들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는 등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8.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30, 1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서, 피고인 A는 '차용증을 안 써 주면 집에 못 간다, 차용증을 안 써 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우리 아들이 니 딸 결혼식 때 가서 엎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른다, 우리 아들 화나면 난 더 이상 모른다. 그러니까 아들 화나기 전에 빨리 차용증을 써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너희 딸 가만히 안 놔둔다, 사위한테도 전화한다, 그리고 너희 딸 결혼식 때찾아가서 개판치려다가 말았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그곳 소파 위에 올려둔 밥상을 2~3회 내려치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면서 '차용증 안 쓰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는 A로부터 1억 6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다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로 차용금액,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쓰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등 첨부),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송금받은 돈 사용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C의 처벌의사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최소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메신저프로그램 '위챗'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전화와 '위쳇'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해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 1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2018 형제 3856', 'D.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4. 15:0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26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길로 오도록 하고, 2019. 1. 15. 16:45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3,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4. 1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6만 원을 받고, 2019. 1, 15, 16:4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PC방 등에서 이를 컬러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8. 10:5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3,28. 16: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6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8.경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66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6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D 예금 인출 자료(순번 3),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사본(순번 18),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 인출 및 금융상품 해약 내역(순번 20) 1. 현장 CCTV(순번 5), 제출 USB(순번 45), cctv 캡쳐(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2015고단821 피고인은 2015. 12. 16. 1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성기를 보이면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느냐.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임마들아,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좀 보았거 니 니들이 뭔데 이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과 순경 G의 멱살을 동시에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4, 피고인은 2016. 2. 8. 18:45경 안동시 번영1길 55, 안동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피해자 H(74세)에게 구걸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냄비 (재질 스테인리스, 지름 17.5cm, 손잡이 길이 17.5cm, 총 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진탕 및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5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안동시 서동문로 193 웅부공원 잔디밭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근무 중인 안동시 I 소속 청원경찰 J(46세)로부터 "들마루로 옮겨서 쉬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 씨팔 왜?"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위 J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821호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인력관리 팀장으로 파주시 E에 있는 F 파주점에서 F 현장직원 채용 및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파주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G은 대학생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9. 19:00 내지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부근 술집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위 G으로부터 F 직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해주면 1건당 5만원을 교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파주시 E에 있는 F 파주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직원 I을 비롯한 6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 B을 통해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J에게 제공해주면 1건당 1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됨을 기화로, F 직원들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위 A에게 F 직원들의 신분증사본을 제공해 주면 1건당 Gl 5만원을, A B이 각 25,000원씩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A으로부터 A 이 관리하는 F 파주점에 근무하는 1을 비롯한 6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2019고단180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위 현금을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같은 조직원인 C 및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 등이 활동하는 'D'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면, 'D'을 통하여 그 장소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09:30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현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금융권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라. 지문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니 인출한 현금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골목길에 주차된 검정색 차량 뒤 타이어 옆에 놓아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99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 골목길에 주차된 H 스타렉스 차량 뒤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7 경위 C으로부터 'D'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99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집어든 후, 같은 날 13:07 경 서울 중구 I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열어둔 J SM3 차량의 트렁크에 위 검정 비닐봉지를 넣어 위 피해자의 현금 99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9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위 현금을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같은 조직원인 C 및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 등이 활동하는 'D'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면, 'D'을 통하여 그 장소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현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출입문 앞 손잡이에 걸어두면 안전하게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위 C으로부터 'D'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6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집어든 후, 같은 날 지시 받은 불상의 장소 화장실에 위 검정 비닐봉지를 가져다놓아 위 피해자의 현금 1,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호텔 CCTV 수사, 메시지 내용 번역 결과) [2019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압수조서 및 D메시지 번역 결과 등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범행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8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8.경 불상지에서 홈쇼핑 방송을 보던 중, 주식회사 에넥스텔 레콤의 휴대전화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홈쇼핑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사촌인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알려주어 휴대전화(E)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경 불상지에서 홈쇼핑 방송을 보던 중, 주식회사 에넥스텔 레콤의 휴대전화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홈쇼핑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휴대전화(F)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홈쇼핑 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이 C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대금 1,37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E)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홈쇼핑 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이 C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대금 6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F)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밀양시 F80평(도로부지 포함), 컨테이너 한 개, 표고버섯 원목 250개 및 위 토지의 지상권을 줄 테니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지상권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내역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본명이 아닌 아명 'G'라고 기재하였고,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도 'H'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컨테이너와 표고버섯 원목 등에 한정될 뿐 지상권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지상권 도로부지 포함 컨테이너 한 동 36m 및 표고버섯 원목 모두'라고 기재되어 지상권이 그 목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지상권을 제외한 컨테이너 등만의 가치는 위 매매계약의 대금인 1,2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컨테이너와 표고버섯 원목을 점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근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가치가 위 매매계약의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