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6.경부터 포항시 북구 G 소재 종합일간지사인 주식회사 H의 대 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주식회사 H에 취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기자이자 취재부국장(2013. 8.경 광고총괄국장으로 승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의혹성 또는 비판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 운영의 L한의원과 M 운영의 N병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풍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경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님이 N병원 세무조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으시죠, 이거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라고말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한의원이 세무 조사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개입해서 다운을 받게 해 준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비리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2012. 1.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될 시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O단체 사무국장인 P에게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P는 그 무렵 포항시 남구 Q 식당에서 피고인 B 등을 만나 "국장님 우리 후배들이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재차 P는 포항시 북구 R 소재 'S한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H사 부회장인 T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며 "더 이상의 취재나 기사보도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한 부탁을 받은 T는 H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내가 잘 아는 P 원장의 연락이 왔는데, L한의원 취재 건이 큰 사안이 아니면 보도 안 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한 후 위 T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 11.경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P를 통해서 위 T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2. 1. 12.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대 구은행 중앙동지점 주차장에서 위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T로부터 위 800만 원 중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3.경 '도내 시외·시내버스 족벌경영 타파 시급, 일부 특정인 5개사 친인척 체제, 투명성 역행, 전면개혁 절실', 2012. 2. 15.경 '도내 족벌경영 버스운 영업체 경영진 국비 지원금 펑펑 쓴다, W회사 X씨, Y회사 V씨, 별도 보수 받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 운영의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H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U으로부터 위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항의를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기자가 취재를 했고 보도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사실대로 밝히기 위해 계속 취재를 해 보겠다"고 말하며 비판적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 위와 같은 보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 J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Y 대표인 피해자 V에게도 광고비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U은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A이 비난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A과 B은 포항지역 언론사 중에서도 아주 악질로 통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비난기사를 낼 것 같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자"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2. 6. 22.경 H 명의로 된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V로부터 2012. 7. 3.경 위 계좌로 220만 원, 2012. 7. 4.경 위 계좌로 11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3. 6.경에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광고비를 요구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2013. 6. 27.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V로부터 2013. 7. 2.경 위 계좌로 110만 원, 2013. 7. 3.경 위 계좌로 11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 V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7.경 'AA 변칙입찰 논란, 조달청 기준과 다른 예외조항 추가,후유증 우려', 2012. 2. 8.경 'AA 입찰 논란, 교과부, 하자 땐 시정조치, 건설업계 예외조항 추가는 짜맞추기 의혹 비판', 2012. 2. 10.경 'AA 특정사 밀어주기 의혹, 참여자격 5개 업체 중 2곳 불참, 2개 컨소시엄 입찰'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AB연구소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 F에게 자문을 구하여,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문사에서 광고비를 받으려고 비난기사를 쓴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으나, 위 입찰은 유찰이 되어 2012. 5.경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재차 비판적 기사를 보도할 것이 우려되어, 그 무렵 H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찰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 향후에는 사실과 다른 기사는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문사로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비판기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 비판적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도 잘 끝났는데 300만 원 정도 광고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재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경우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AA건설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위 H 계좌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330만 원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 Z은 2012. 8. 말경 포항시 남구 AD 소재 'AA 구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새롭게 발령받은 피해자에게 위 다.항 기재 보도를 언급하며, "AC 소장님, 소장 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H에서 공사 입찰 관련하여 얼토당토 안한 기사를 여러 번 신문에 내며 괴롭히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말경 H사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우려되어 인사차 찾아온 피해자에게 "AA 공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신문에 여러 번 기사를 내서 혼을 내줬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문사 창간기념일인데 광고 협조를 좀 해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다시 330만 원을 요구하여, 재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경우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AA건설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330만 원을 위 H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3. 6. 12.경에도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사 창간기념일인데 광고 협조를 좀 해 주세요, B 부국장을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요구하여, 2013. 6. 27.경 330만 원을 위 H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8.경 '콩나물교실 아파트 건립 허가, 칠곡군, 교육지원청, AF아파트에 576세대 승인, 시행자에 학급증설 요청 않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광고 대행을 맡고 있는 AF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경 H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니, 기자가 기사를 쓰는게 일이지요,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고, H 관리부장인 AG는 피해자로부터 "어제 제가 B 국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광고비가 적으니 더 달라고 기사를 쓴 것 아니냐고 따지니까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AG 부장하고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연락을 하였다"면서 광고비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심상으로 금액을 제시 못하겠습니다, 제가 상의해보고 다시 통화하지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AG로부터 "AE 사장이 광고비를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얼마를 말할까요"라는 보고를 받고, 위 AG에게 "700만 원 받아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6.경 "물의, AF 아파트 분양가, 칠곡군, 사업자 편의 따라 결정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재차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H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였다, 계속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하여 보도할 수도 있다"며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A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700만 원의 광고비를 요구하여, 재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3. 5. 30.경 3,272,500원을, 2013. 7. 31.경 2,805,000원을 위 H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077,5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B 국장입니다. AI 아파트를 건설 중인데, 용흥동에 있는 충헌탑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승인은 15층인데 어떻게 20층으로 사업변경을 받았습니까, 포항시 공무원과 결탁되어 인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럼 계속 취재를 하여 한번 해 볼까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J에서 시행하는 AI 아파트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있어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K을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요구하여, 재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경 4,675,000원을 위 H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 이 경주시 AM 소재 AN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주시 AO 소재 AP 대표인 피해자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알고, 2011. 10. 경 위 AP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의 신문사가 많이 어려운데 광고 좀 부탁합니다. 저도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요구하여, 2011. 10. 21. 경 재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위 H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하고, 2012. 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신문사가 창간기념일인데, 광고비 명목으로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재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 220만 원을 위 H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포항시 남구 AR 소재 AS에서, 그 곳 직원인 A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리조트가 신축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위 AS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고, 2013. 6. 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 우리 신문사가 어려운데 창간 기념으로 협조 좀 부탁합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비판적 기사가 보도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경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위 H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제2회 공판조서 1. T, AE, M, K, P, I, U, V, A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의혹 관련 기사 게재한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주)AU(AV 광고대행사) 광고비 입금내역서 첨부 및 입금일자수정) 1. 수사보고(B의 수첩에 기재된 'L한의원 취재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W 대표이사 U 진술요지 및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Y 대표 V의 피해 진술 및 AW 대표 U의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AA 관련 비난기사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B 연구소 330만 원 지급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X 회사 660만 원 입금 영수증 첨부 및 입금일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AS 대표 AQ의 진술요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W 등 운송업체에 대한 비난기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H사 수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해금액 입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통화내역 확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조서 1. AH, AL, AY,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사 수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해금액 입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7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의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7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 도중 T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위 신문사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3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광고수입금이 높을 경우 이익금을 배당받아 이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2004. 9. 3. 확정)를,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계속 제재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로 집행유예(2008. 6. 25. 확정)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의 위 범행 역시 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서 더 이상 기자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