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2019. 9. 26.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스마트폰 판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10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2 피고인은 2019. 12. 31.경 장소불상지에서 S T 카페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U(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구매한 ‘메탈 스트럭쳐 뉴건담’ 1개를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 친척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 2020. 1. 31.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규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05:26경 피규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8. 13: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8,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89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전 인터넷 T 사이트 게시판에 ‘영실업 마스크맨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2020. 4. 12.경 청주시 흥덕구 O건물, X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인터넷 T사이트 게시판에 ‘디지몬 피규어를 산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20. 3. 5. 16: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남자친구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Y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Z 명의의 계좌로 2020. 4. 13. 00:32경 2만 원을, 같은 날 13:23경 35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T’에 ‘크러쉬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책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T'에 '성인 간호학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책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AE 계좌로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20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AF’에 건강보조기구 ‘팔로산 포르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선입금 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강보조기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0.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 카페에 게시한 골프용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42만 원, 22. 49만 원 등 합계 91만 원을 AD(피고인의 母)의 A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만 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카시누니 인형을 구매한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S 카페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인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6경 피고인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7 생략)으로 물품대금 명목 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S T 카페에 게시한 골프채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피고인이 과거 물건을 판매하며 알게 된 AN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N에게 연락해 ‘남자친구인 AM(피해자)이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R계좌 (계좌번호 7 생략)(피고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AN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4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5 1. 2020. 8. 4.경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소설책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소설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설책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설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2.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텐트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텐트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R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71 피고인은 2020. 9. 20.경 청주시 흥덕구 O건물, X호에서 S ‘AS’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국가고시 필통 문제집’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문제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 AV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3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소설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까지 AX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S AZ 카페에 골프의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Y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20. 10. 27.경 300,000원, 2020. 10. 28.경 800,000원 등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받아간 11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10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S T 카페에 인형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 AZ 카페에 골프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D, H, B, C, Q, BE, BF, G, I, BG, E, B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서, 송금영수증 및 물품거래 대화내용 1. 문자대화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일자 확인) 2020고단1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캡쳐 자료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의 각 진정서 1. Z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1. 메시지 및 피고인 게시 광고글, 각 메시지 2021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송금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메시지 등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문자내역 등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AT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1. 물품거래 대화내용, 문자메시지내역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W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N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B(2020고단1074)에게 26만 원을, H(2020고단1074)에게 20만 원을, AG(2021고단320)에게 25만 원을, AB(2021고단22)에게 9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액의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