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MSN 메신저를 통해 E으로부터 E이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F의 롯데카드 번호(G)와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카드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와 CGV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CGV 사이트(www.CGV.co.kr)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CGV 관람권' 구매하기 항목 중 '선물하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영화 관람권 3매 합계 24,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F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 I, J, K, L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417회에 걸쳐 합계 44,063,060원상당의 영화 관람권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63,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피시방에서 E이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GV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GV, 롯데시네마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8.경 진주시 M에 있는 N 피시방에서 E이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곳 회원정보란에 입력되어 있는 J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속칭 '대포폰'인 '0'으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E이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곳 회원정보란에 입력되어 있는 L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인 'R'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각 수사보고서 1. 승인내역조회, 총 미수금 내역, CJCGV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접속IP와 로그인 시간, 결제된 카드번호 등,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J의 1. 18. 이후 PC 접속정보, 미사용 상세내역보고, 수집정보, 승인내역, 매출내역, 이니시스 미사용 주문건에 대한 결제취소회신건, 컬쳐랜드 모바일 쿠폰사용내역, 접속IP확인, 인테넷출력문, 아이디명의 자확인, 로그출력물, 거래내역조회, 기지국분석내역서, CCTV화상자료, 롯데시네마관람권전송내역, IP조회내역, 네이버메일출력물, 메모사본, 이용명세표, 메모지 등, 통화내역, SMS, L 피해내역, 각 인증정보, 개인승인전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72조 제1항 제1호, 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죄질(여러 대의 차명 휴대폰 사용, 매우 지능적,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신상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죄질 매우 불량),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망 E(여, 31세)는 2015. 2. 23.경 위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았고, 2015. 4. 15. 20:00경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처치를 목적으로 위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태아의 머리 직경은 3.97cm로 18주, 대퇴골 길이는 2.36cm로 17주 1일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4. 15. 22:00경, 23:00경, 24:00경, 2015. 4. 16. 1:00경, 10:30경, 11:30경, 12:30경, 13:30경, 15:30경, 16:30경, 18:30경, 20:00경, 21:00경에 각 자궁수축제인 싸이토텍 1정(미소프로스톨 200㎍)씩을 경구 투여하였고, 2015. 4. 16. 2:00경, 10:30경, 14:30경 각 싸이토텍 2정씩을 질내 삽입하였으며, 2015. 4. 16. 18:30경 싸이토텍 2정을 항문 내 삽입하였고, 한편, 2015. 4. 15. 21:30경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20IU를 수액에 혼합하여 주사하였고, 2015. 4. 16. 11:30경 옥시토신을 32gtt로 증량하였으며, 2015. 4. 16. 17:30경부터 20:00경까지 자궁수축제인 나라돌 1앰플(설프로스톤 500㎍)을 수액에 혼합하여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인바, 위 싸이토텍의 주성분인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수축작용을 하여 유산을 유발하는 약물로서, 자궁경부의 숙화, 인공유산, 자궁 내 태아 사망, 산후출혈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이와 관련하여 자궁출혈, 자궁파열로 인한 모성사망, 감염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01년 및 2010년 이미 2명의 자녀를 제왕절개술을 통해 각 출산하여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였으므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사용지침 등 여러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적정 용량과 용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용량의 싸이토텍을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 싸이토텍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승작용으로 과도한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병용투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옥시토신, 나라돌을 추가로 투여하는 등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4. 16. 21: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저하되었고, 이에 위 의원 의료진은 혈압상승을 위한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는 등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22:18경 피해자를 순천 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3:14경 최종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궁파열로 발생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결과통지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642), 변사사건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환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망인은 2회의 제왕절개수술 및 인공 임신중절 경험이 있어 자궁파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토텍의 용법과 용량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인 286,116,539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AM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고,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 3개월이면 모든 작업이 끝나니 돈을 나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AM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7.경 AM에게 '기아자동차㈜ AN대리점에서 3,125만원 상당의 쏘렌토R 승용차 1대를 네 명의로 구입했으니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차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지시하고, AM은 고양시 덕양구 AO에 있는 기아자동차 AN대리점에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위 차량을 인수해오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중 2,9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5.9%, 월 납입금 880,923원의 조건으로 할부 대출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어 위 직원을 통해 고양시 주엽동 110-1에 있는 피해자 회사 일산점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M은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7. 2.경 대출금 2,900만원을 위 승용차 대금으로 기아자동차㈜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AH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한성자동차㈜ 용산전시장에서 ㈜AH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AP 벤츠 승용차를 48개월간 매월 4,408,8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AJ으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시가 약 1억 2,00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신청서 및 약관,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쥴표 및 입금내역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6월 법인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대출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갚을 의사도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횡령 범행의 대상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31. 05:19경 서울 광진구 OO 앞 도로 안전지대 인근에 8O가OOOO호 다마스밴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소속 경장 이O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의 기어가 이동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서울 광진구 OO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OO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8O가OOOO호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3,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2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2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호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감정서 첨부, 모발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선에 대한 수사에 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코223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나. 구금, 재판 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4.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 13.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132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총 7회[1심 6회(법정 구속된 판결 선고일에 출석한 것 포함), 항소심 1회(보석 후 판결 선고일)]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은 1심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광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32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0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8,720원, 1일 상한은 그 5배인 343,6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26,400,000원(= 200,000원 × 132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366,000원[= 61,000 × 6회{청구인이 1심 판결 선고일 출석분을 제외하고 비용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1심 재판 출석횟수 5회 + 항소심 판결 선고일 출석횟수 1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도, 2020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4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 4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 400,000원 × 5)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4,000,000원(= 2,000,000원 + 2,0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0,766,000원(= 26,400,000원 + 366,000원 +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E'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세부등 여행하면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속칭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광고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남성회원들에게 3박 5일 기준으로 세부 시내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씨티 패키지 상품'은 115만 원, 위 D이 직접 운영하는 풀빌라를 이용하는 '황제 패키지 상품'은 1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13. 8. 2.경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예약한 위 카페 회원 F에게 위 네이버 카페의 G 게시판과 카카오 톡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여 원하는 여성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F을 필리핀 세부 소재 공항에서 픽업하여 위 F이 선택한 20대의 필리핀 여성을 에스코트 걸로 소개시켜주어 위 D이 운영하는 풀빌라 또는 세부 시내 호텔, 리조트 등지에서 에스코트 걸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위 D이 관리하는 한국씨티은행 H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명의 한국 남성회원들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69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네이버 E 카페 캡처 사진, 한국씨티은행 계좌입금내역, 수사협조 의뢰 회신, 현대증권 입금계좌 내역,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필리핀 여성 사진, 각 은행 거래내역, 성매매알선 관련 카페 및 후기 캡처 사진, 성매매관련 카카오톡 네이트온 대화내용, 계좌 입금자 인적사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주) B(대표이사 C)에 전화하여 대출금 700만 원(계약기간 2015. 9. 10 ~ 2020. 8. 31., 이자율 34.9%, 자유리볼빙상환 방식, 보증인 D)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우편조서(고소대리인) 1. 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과 일부 공통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0만 원, 퇴직금 18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어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가 D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가 있었다고 하여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실제 임차인인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위 건물의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고 있어 위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위 점포를 임차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건물주인 H와 임차인인 피해자 D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전 임차인인 I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위 상가는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는 단지 건축물대장에 단란주점으로 표시변경이 되어 있을 뿐 같은 층의 20m 이내에 학원이 존재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단란주점 영업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물주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I이 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위 상가가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된 언행을 하여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위 D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이라 믿고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고소인에게 이미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G은 2013. 5. 16.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표시변경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 변경되었던 점, G은 그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설비를 한 후 같은 해 10.경 제3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항에 의하더라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단란주점 영업허가 관청인 안산시는 2013. 3. 14. 이전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단계에서 교육청과 위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건축물 용도변경 단계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변경되었는바, 일반인으로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기재되었다면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가능성은 관련 법령의 확인과 교육기관 등에 대한 문의절차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고소인도 단란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가능성을 숨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 영업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 소정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9. 03: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행인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본인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소재 거로4거로 교차로 도로상을 같은 시 봉개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는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동승자 F(여, 5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제주시 화북동소재 거로 4가로 교차로 도로상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본인 소유 CSM3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은 없는 점, 어린 아기가 아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 무보험 차량임에도 운전하게 되었던 사정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4. 29.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사람이고, F는 2016. 3. 3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위 쇼핑몰의 국내 배송 포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G은 위 쇼핑몰의 반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5. 7. 20.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산와트레이딩가부시끼가이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STONE ISLAND'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점(정품시가 1,75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5. 7.~8.경 '디스퀘어드2'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D2 DSQUARED2' 티셔츠 3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51점(정품시가 51,87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2016. 3. 3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시가 1,2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103점(정품시가 139,05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홈페이지 메인화면 출력보고), 수사보고(E 홈페이지 국내당일배송 화면 출력보고), 수사보고(E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보고), 수사보고(E 홈페이지 사용후기화면 출력보고), 수사보고(E 입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2016-2065 집행 후 주요인물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F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E, A, H 카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E 입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2), 수사보고(E 계속 영업 영위 및 E 홈페이지 상품게시 화면 출력물 보고), 수사보고(G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F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짝퉁 상품 임의제출), 수사보고(상품별 진정상품 가격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정품 시가 산정 보고),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1. E홈페이지 메인화면 출력물 1부, E홈페이지 국내당일배송 출력물 1부, E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3부, E홈페이지 사용후기 화면 출력물 1부, I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주요인물 간 통화내역 1부, 운송장 13부,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2016. 2. 16. 이후 거래내역 1부, F 배송내역, 운송장 내역, A 송부 판매 내역 31장, 상품별 진정상품 가격표 3부, E 보관-G 주거지 보관 시가 산정 1부, E 판매-G 주거지 반품 보관 시가 산정 1부, E 판매-F 배송시가 산정 1부, 루이비똥을 비롯한 등록상표 55종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일체, 각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1부·입출금 거래내역 2부, 판매내역 출력물 29장, A 범죄 일람표 정리, E 판매 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조서 1. F 휴대폰 촬영 사진, G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7장, F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1장, 제출물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의 거래량이 많은 점, 상표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2004년도에 30만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9: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소장만 한다'는 조건으로 세 가지 콘셉트의 의상을 입을 피해자 D(여, 21세)가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소니(SONY) 기종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저장매체에 보관하던 중, 2015. 2. 말경 안성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살색 스타킹만 착용하고 엉덩이와 음부를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사진 498장, 피해자가 치마를 걷은 채 팬티를 노출하고 팬티 틈새를 벌려 엉덩이와 음부를 보여주는 사진 619장, 피해자가 짧은 스커트를 착용하고 팬티를 입지 않은 채 망사스타킹 틈 사이로 허벅지, 음부, 엉덩이 등을 보여주는 사진 646장 등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가 보이거나 하체가 모두 노출된 사진 합계 1,763장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사진교환 명목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고발인의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발장 1. 비공개 촬영회 안내 게시물, 비공개 촬영계약서, 인터넷 게시물(피고인 촬영사진), 유포된 사진판매자 캡처, 피고인 촬영 사진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6. 12. 20) 제3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3. 13.) 제2조, 같은 법 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