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8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7. 18:4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옷을 고르던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카드 등 신용카드 4장, CGV 영화무료관람권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연하늘색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위 여성용 반지갑을 절취하였다고 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B의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새로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관련), 각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도주로 CCTV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같은 순번 46)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상습성 부인 주장에 대하여' 부분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성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6세이던 1978. 1. 17. 처음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 1979. 10.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절도미수 또는 절도죄 등으로 1985. 2. 27. 징역 10월, 1986. 2. 21. 징역 1년, 1987. 9. 9. 징역 10월, 1991. 4. 4. 벌금 2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92. 7. 30. 징역 1년, 1994. 11. 15. 징역 10월, 1997. 7. 16. 징역 1년, 2005. 10. 13. 징역 1년 6월, 2008. 12. 5.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연거푸 선고받아 2011. 12.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특히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상가 매장이나 시장 등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고객들을 상대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지갑, 현금 등을 꺼내어 간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장소 및 대상과 수법의 유사성에다가, 피고인 스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감정인 I이 작성한 2013. 10. 24.자 정신감정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I은 2013. 9. 13.부터 10. 11.까지 피고인을 입원시켜 면담과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복용상태와 알코올 복용상태에서의 절도 충동조절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가 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도 없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즉,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의류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물건을 훔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범행 당시 의류매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면서 마치 자신도 물건을 고르는 사람인 것처럼 시선을 다른 곳에 둔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멘 가방 안에 순간적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낸 다음 그대로 매장을 빠져 나가 일행인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떨어져 걷다가 상당한 거리를 벗어난 장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합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과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행동의 민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B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고 약혼자의 병 간호를 하며 지내는 등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나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의 성격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알코올 의존 증후군 외에는, 의식 및 지남력, 사고과정 및 내용, 지각, 기억력 및 지능, 판단력 및 병식 등이 대체로 보존되어 있어서 인지 기능이나 현실 판단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의 두 차례 상습절도 범행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인지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된 바 있다. 다) 나아가 병적 도벽 환자들은 통상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훔치고 싶은 반복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및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절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적 도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여성용 반지갑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통하여 일정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1. 12. 30.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 2개월 남짓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그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령의 부모와 약혼자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함께 J 등지의 번화가에서 속칭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A는 물건을 훔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2. 17. 18:47경 위 'G'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은 위 매장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위 매장 안에서 옷을 고르던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카드 등 신용카드 4장, CGV 영화무료관람권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연하늘색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과 A는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소매치기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범행 후에는 주변의 이목을 피해 자신과 함께 도망쳤다는 내용의 A 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A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은 전혀 공모,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추가 조사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해오다가, 담당 수사관의 거듭된 추궁에 마지못해 위와 같이 피고인도 일부 자신의 범행에 개입되어 있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일 뿐, 그 내용 자체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공모, 가담사실을 새롭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에 부족한데다가, 같은 조사 기회에 위 진술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 진술조차 번복한 바 있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의 공범 관계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 피고인이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의류매장에 이르러 홀로 매장에 들어간 A를 밖에서 기다리다가, 절도 범행 직후 매장을 빠져나온 A의 뒤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쫓아가다가, 상당한 거리를 벗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A와 합류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기는 하나, 1) A의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의류매장의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범행 관련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매장 밖 입구에서 A의 절도 범행을 돕기 위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거나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듯한 장면은 물론, 나중에 A를 만나 훔친 물건을 확인하거나 이를 나누어 가진 흔적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2) 피고인은 A가 의류매장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A에게 "요즘 명동에 CCTV가 많아 큰일 난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A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나름대로 A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입장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절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려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