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에서 제조업과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CT 한국총판 판권을 가지게 되면서 위 C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머지 재정 악화되어 기존 채무 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2016. 5. 중순경 3억 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1억 5,000만 원밖에 대출되지 않아 나머지 돈을 위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당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대출금은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7. D은행 신가신창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잠시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D은행 신가신창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6,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 D은행 상무버들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3주만 사용하고 4주째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D은행 상무버들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판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빌렸는지에 관한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회사로 바꾸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2017. 8. 21.자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1 2017. 8. 21.자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피고인이 '3주간 유용하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는 변제해 주기로 한 시기에 관하여 '1개월,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 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3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어느 기간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에 당초 F 관련 변경 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1개월 후에 회사에 1억 원이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주고,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라고 되어 있었다. 한편 변경 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1개월 후에 회사에 1억 원이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고, '대출 기간이 60개월이어서 그 안에는 갚아주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한두 달 내에 다른 곳에서 돈이 입금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한두 달 내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고소장을 쓸 때 특정해야 한다고 해서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I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바, I는 이 법정에서 E, F, H 2017. 8. 21.자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변제기는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기존 채무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변제한 것도 회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17. 9. 경까지는 은행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납입하였고, 별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납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0. 경에는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공장용지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황 및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