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95 가.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신혜진(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피고인 C에게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 7, 8,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6, 11, 12호를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이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G가 보여준 '계좌대여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그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PT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1항과 같이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2017. 6. 말~7.초경 친구인 위 G 및 피고인 B과 모여, 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해가기 전에 미리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모의하면서, 그를 위해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까지는 위 계좌의 지급정지나 해지 없이 대여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관한 입금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친형인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빼돌린 돈을 보관하며 관리해 줄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 통해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계좌의 대여 상태가 유지되고 있던 2017. 7. 7. 경, 위 계좌를 대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행세하면서 "수사 중인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신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5,000만 원을 지금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보내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이후의 공동범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의 대포계좌 제공상태를 유지하면서 대기하도록 피고인 A의 방조범행결의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 5,000만 원 편취의 사기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3) 1. 금융거래내역(목록 32) 1. 각 수사보고(목록 4, 6, 7, 8, 16, 20, 22) 1. 사진(목록 5) 1. 증제1 내지 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각 징역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초범, 피고인 C의 경우 방조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들이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4,000 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중 그 상당액이 회복되었고, 압수된 편취금 잔액 합계 350만 원도 곧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친구 G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범행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5,000만 원을, 같은 날 14:49경 49만 원을 자신 명의 TOSS 농협 계좌(I)로, 같은 날 14:57경 701,000원을 자신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각 송금하고, 같은 날 15:00~15:04경 광주 북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204,400원을, 같은 날 15:05~15:11경 M 소재 '농협중앙회 N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47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15:41경 '광주농협 서방지점'에서 나머지 4,200만 원을 자기앞수표(일련번호 O) 1장으로 출금하여, 모두 출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NH농협은행 풍향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위 농협 계좌에 다시 입금시킨 다음, 같은 날 16:05 경 피고인 B이 전화로 알려 준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P)로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에서 나아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등의 다른 행위를 더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정도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공 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