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203호를 건물주 E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임차 건물을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인 G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G을 뒤이어 위 임차 건물을 H을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으로 두고 같은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I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10,200,000원[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특정)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10,200,000원(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을 초과하는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9. 01:4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101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101동 뒤편도 4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수근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F, 25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2015고단352] 1. 피고인은 2014. 12. 19. 18: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집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8:4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17:2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상당의 갤럭시S4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15:3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피씨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56] 1. 피고인은 2014. 12. 12. 18:28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내유사거리 앞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59,9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00: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1 등촌역 앞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5길 4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8,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Q, K 각 사건서류 일체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피해자M, Q, K 사건 관련 CCTV사진) [2015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9: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약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상자가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를 도로상에 발로 차서 흩어놓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근 주민 D이 있는 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못 치우겠다,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의 가슴을 머리로 3회,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2. 8. 10. 혼인신고를 하고, 2002. 3. 26. 이혼신고를 한 후 계속 동거하다가 2011년경부터 별거한 사이로서,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아들 E 및 딸 F 명의로 수십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처리를 한 후 회진시간에만 병실에 있고 가벼운 물리치료 등만 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2011. 8. 13.까지 군산시 G에 소재한 H한의원에 경추통, 경추부 병명으로 총 18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1. 8. 24. 피해자 AIA생명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086,61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62,125,8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1. 6. 25.까지 군산시 I에 소재한 J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병명으로 총 19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1. 7. 4.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570,000원을 교부받는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83,5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130,462,88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아들 E 명의 보험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1. 7. 19. 제1항 기재 H한의원에서 아들 E이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서 같은 날부터 2011. 8. 8.까지 총 21일간 허위로 입원처리를 한 후, 2011. 8. 2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510,000원을 교부받는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642,58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50,735,4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딸 F 명의 보험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1. 7. 18. 위 H한의원에서 딸 F이 등 통증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서 같은 날부터 2011. 8. 1.까지 총 15일간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한 후, 2013. 8. 2.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605,4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37,802,5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R, Y, X, Q, V, W의 진술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서류 1. 보험금지급내역,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고 남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허위 또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파렴치한 범죄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미성년 자녀들까지 보험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고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의료기기 체험장(이하 '이 사건 체험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2:00경 이 사건 체험장의 매장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산 사골 세트 1팩을 10,000원씩 총 50팩을 위 매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기소하였다. 위 법령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판청에 그 영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라 '영업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한다'라고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영업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6. 이 사건 체험장에서 손님들에게 미국산 사골 세트 총 50팩을 1팩당 10,000원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는 점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체험장에서 위 사골 세트를 판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체험장의 직원인 F은 경찰에서 'F이 선물로 줄 목적으로 사골 세트 7팩을 주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체험장의 고객들도 사골 세트를 주문해 달라고 말하여 총 50팩의 사골 세트를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체에 주문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13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체험장을 방문한 고객들 중 사골 세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인원을 파악하여 'H'에 주문을 하였다. 이 사건 체험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위 사골 세트를 판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4쪽). 또한 피고인은 2016. 1. 6. 단 한 차례 이 사건 체험장에서 위 사골 세트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가)항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험장의 손님들의 요청을 받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손님들 대신 G에게 위 사골 세트를 주문하고 미리 대금을 지급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위 사골 세트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 사건 체험장의 영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위 사골 세트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축산물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 G은 피고인에게 사골 세트 총 50팩을 1팩당 10,0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사골 세트를 이 사건 체험장에 배달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팩당 1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골 세트를 그대로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사골 세트를 자신이 매수한 가격과 동일하게 1팩당 10,000원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판매수익도 얻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의류, 게임기, 가방, 운동화, 노트북 등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www.bunjang.co.kr)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와 게임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이체확인서(내역서), 입금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등 1. 각 문자내용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3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합계 382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수익을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데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피해변제를 거부하며 엄벌을 희망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2014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합계액 및 변제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5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에 있는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여, 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린 게 뭘 쳐다보냐, 전부 죽여버릴꺼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2년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내연 관계였던 자로, 2015. 1. 14.경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이상 만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cm)를 들고 피해자의 회사 부근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5. 1. 15. 13:20경 E 주차장에서 은행 업무를 마치고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5. 13:20경 E 주차장에서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느냐, 내 화를 돋구어서 좋은 일이 뭐 있느냐."라고 말하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낸 후, "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꼭 흉기를 꺼내 어떻게 해야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을 끈 후, "문덕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답변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말이 많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무인모텔이 있는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무인모텔로 들어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은 "이 씨팔 내가 우습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라며 주머니에 넣어 둔 과도를 다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같은 날 15:30경까지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약 2시간 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군, 감금, 일반적기준,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적금 탈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있고, 남편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탈 것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C다방 건물주 E와의 통화내용 및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긍정적 참작사유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일부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일부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4. 18:34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8:3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금강산노래방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만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양형 기준의 한도를 넘어 징역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경색 후유증 및 신증후군 등의 지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72세)은 2014. 11.경부터 폐결핵 등이 심해져 집에서 피고인의 개호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2. 26.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가, 피해자가 맛이 없다고 음식 투정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찢으려 하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져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간, 콩팥 등 내부장기 손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경찰 압수조서 3.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3년)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뇌경색 후유증과 신증후군 등의 지병을 앓으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까지 겪으면서도 폐결핵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도맡아 개호하느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소한 이유로 짜증을 부리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판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신도 과도와 식칼로 가슴과 배를 찌르고 커터칼로 손목을 베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자살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1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살 시도로 말미암아 왼손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장애가 남게 된 점, 70세의 고령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자신의 처를 죽였다는 커다란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와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910호에 있는 'D'라는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회사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12경 위 C 건물 지하1층에 있는 'F' 가게에서 버블티를 구입한 다음 위 건물 9층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건네줄 버블티의 밀봉비닐에 빨대를 꽂아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가루를 넣어 섞은 다음 이를 사무실에 가져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넓은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삽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9:54경 겨우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I내과 J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발부 의사들 진술 청취) 1. 사건 현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사건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포스기 사진,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처방전,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CCTV 영상 발췌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초진진료지 2부, 심리평가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계속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아무런 전과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2014고단823 피고인은 2009. 4.경 대전 중구 C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서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인연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전기공사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는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 입주하는 의사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고, 수십억 원의 전기공사 등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형 E 명의로 임야를 1억 6천만 원에 경락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요양병원 건설에 필요한 자금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외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4.경 피해자에게 '일단 진입로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입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09. 7. 6.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64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G에 있는 H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동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대전 J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I, K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부분은 액수가 비교적 적지 않고 범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부분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꾸준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된 점,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