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 9층에서 온라인정보제공업(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며 용역회사 관리, 영업 마케팅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회원 유치 용역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E에 2022. 5. 9.경 입사하여 고객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고객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D의 유료 회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17. 16:15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까페 G에서, 피해자에게 ‘2022. 8. 19. 금요일까지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상의 문제를 정회원들에게 알리고, H 등 방송사에 제보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고인의 금전적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부조리한 업무행태 등을 D의 정회원,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여 D의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20:0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9.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고인의 금전적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부조리한 업무 행태 등을 D의 정회원,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여 D의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걸로 인해 K 빌딩 로비 및 14층 방문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안될뿐더러 담당자는 고소장 3. 피고인은 2022. 8. 26. 1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기한이 지났다. 월요일부터 K에 피바람이 불게 할 것이고, K 빌딩 영업자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3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D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7. 12:25경 서울 관악구 O건물 1층에 있는 P매장에서 현금 3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녹음 파일이 담긴 CD,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 중 3억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6: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2023. 6. 16.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3. 8. 15.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8. 2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이혼해 주려고 했는데 나를 집어넣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자살해 버릴거야’라는 등 소리를 질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피해자 C의 언니로서 피고인의 처형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6. 15. 06: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선풍기 구입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6.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 가항의 폭행으로 인해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너 죽고 나 죽는다’라는 글씨를 적고, 도끼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현관문 앞에 소주병을 깨뜨려 놓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6.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항의 폭행을 신고하는 등으로 자신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D 나죽고 너죽는다’라는 글씨를 적고, 도끼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D 너는 나한테 죽는다’라는 글씨를 적은 신문지를 놓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파주시 E건물, 1층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G, H으로부터 ‘파주시 I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0원에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경기도 파주시 J건물, K호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3,2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되어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종한 사람이고, 피해자 N(54세)은 콘크리트 타설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2. 6. 17. 11: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 건물의 3층 부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3층에 놓여있던 철근절곡기(무게 약 88kg, 일명 ‘벤딩기’)를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묶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지상에 내려놓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 건물 상층부에 있는 철근절곡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바,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중·하역을 위한 장비가 아닌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근절곡기를 지상으로 옮겨서는 아니 되고,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철근절곡기를 내려놓으려는 장소 주위에 나무(높이 약 11m)가 있어 작업 과정 중 콘크리트 붐대와 나무가 부딪혀 나뭇가지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아닌 중량물 취급 작업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지상에서 철근절곡기를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의해 부러진 나뭇가지를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수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피해자를 2022. 6.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11: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A 및 A의 근로자인 피해자 등을 통해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안전진단보고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견적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F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 C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0. 23:28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안한다고, 이 씹새꺄”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측정경찰관의 안면부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5년 동안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경부터 부산 연제구 B 일원을 사업 대상 부지로 하는 가칭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직영팀에 소속되어 2022. 8.경까지 급여 및 성과급을 받고 토지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설립된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의 직영팀 소속 직원으로서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계약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대상 토지를 피고인이 먼저 매수한 후 비싼 가격에 다시 조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0. 31.경 부산 연제구 D에서 조합의 매입대상 토지인 부산 연제구 D 토지 및 건물을 E으로부터 351,200,000원(평당 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9.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2. 11. 22.경 유선상으로 직원 F를 통하여 조합장인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매입 가격의 두 배인 702,400,000원(평당 1,600만 원)을 주면 이를 조합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G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차액 35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역주택조합의 고소장 1. C지역주택조합의 고소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고유번호증,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C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업무 계약서, 수수료 지급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의 건, 각 녹취록, 등기완료통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 조합에서 퇴사하여 2022. 11. 22.경에는 피해자 조합의 토지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신분이 없어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신분범의 신분은 행위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재산상 손해가 신분 소멸 후에 발생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21. 10. 31.경 조합의 매입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9.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련 민사조정사건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의 대표자가 2023. 7. 2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6. 21:49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차선 없는 도로를 ‘C’ 음식점 방향에서 ‘D’ 커피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채로 피해자 E(여, 19세)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돌하고도 그 자리를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 과거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0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6:12경 서귀포시 B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평강더쎈붐언더리프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3고단1396] 피고인은 2022. 2. 25. 07:28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1.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조회결과서 [2023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관련 보상 안됨, 피해차량 보험가입), 수사보고서(영수증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2. 11. 15. 법률 제19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023고단139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023고단139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손괴의 정도, 범행의 횟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쳐 2027. 1. 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연락처 등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6. 주민등록주소지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D, E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2018. 10. 5.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F으로부터 보호관찰 기간 중 위 특수폭행 등 재범을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위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9. 00:22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3. 26. 00:28경 수원시 장안구 G 유흥지역 내 ‘H’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0:28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등록 시스템 캡쳐 자료 첨부 / 신상제출자료 첨부)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2020. 4. 6. 작성) / 보호관찰 카드 사본 / 신고서 사본 /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2023. 7. 14. 15:00 ~ 7. 14. 23:00) / 보호관찰 상황내역(2022. 12. 17. ~ 2023. 5. 18.) / 부착명령기간 재산정 확인서 /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 경고장(2023. 3. 19. 지도·감독 불응) 사본 / 음주측정 거부 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집제1214) /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20초기 547)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경에도 2회에 걸쳐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3. 3. 31.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겸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1.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가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순번 3, 4번)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28.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증거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9. 21.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원활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그 후 피해자는 2021. 10. 11.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을 하면서 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어 이로 인해 실신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제12쪽),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 걸음 조차 어려운 상태였는데(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는 신고 직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신고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합의를 원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5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출동경찰관 E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만약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 증인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27

범 죄 사 실 1. 202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21: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30.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0: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경과), 채혈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순번 35), 단속사진(순번 36),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음주단속 되었음에도, 곧바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5% 및 0.099%로 높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책’, 피해금을 취득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해외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대포폰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공모관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금책인 E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하고, E는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현금을 피고인 B, F(중국 국적, F)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의 사진과 액수, 주소 등을 전송받으면 이를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피해금을 전달받는 경우 이를 건네받아 지정한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송금책 역할을, F는 E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 피고인 D, G(중국 국적, G) 등에 전달하는 2차 수금책 역할을, 위 피고인 C, 피고인 D, G은 2차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3차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건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오전경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고된 것이 해제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이어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약정 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장소로 가 우리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7. 13: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은행에 방문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미리 연락을 받아 그 곳으로 간 위 조직원 E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에게 지시를 한 조직원인 K와 연결된 L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E의 사진 및 금액(980만 원), 접선 장소(구로구 M), 접선 암호(E 대리님 맞으시죠?), 접선 예정시간(16시5분) 등의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그 정보를 피고인 B에게 바로 전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E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이에 같은 날 15:56경 미리 지정된 서울 구로구 M 앞에서 E를 만난 다음 E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그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E 등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3. 3. 28. 12:57경 위 J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건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O은행를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대출이 잘못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빠른 절차를 위해 우리가 보낸 현장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30. 13:0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에서, 미리 연락을 받아 그 곳으로 간 위 조직원 E에게 현금 2,2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 위 F는 같은 날 15:27경 서울 관악구 R 앞 길에서 E를 만나 일당 등을 제외한 2,2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C 소유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G을 만나 그들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여 결국 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G, E 등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4, 45,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53번길 2, 창원시의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도청서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B(남, 42세), 피해자 C(여, 3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번호 특정 및 추적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발생 사실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현재 상태에 대한), 각 진단서(순번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