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2016. 12. 8. 08:3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각 2개씩 양손에 나눠서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저항하던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형제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더 이상 참다가는 자신과 가족이 더 큰 위해를 입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포괄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날짜는 2016. 12. 14.이고,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날짜는 2016. 12. 22.로,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다. 피해자가 수많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최근 날짜로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꾸며 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만 진술할 뿐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 시점에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었던 점,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 수년에 걸쳐 폭행을 당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신고 등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법정 진술태도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서 자연스럽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법정 진술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의사에게 수상일을 2016. 12. 9.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6. 12. 8. 오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당일 아침 피고인의 가해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점이나 피해자의 처에게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사실을 더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상해 직후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로부터 1주일정도 지난 후이자 경찰 조사를 앞둔 2016. 12. 15.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아래 공소사실 2항 중 커피전문점에서의 상해에 대하여 cctv 영상을 재생하자 그제서야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바 있다. 위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행 태양,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듯 응하는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2.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7. 1. 20. 20: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5-6대 때린 후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20. 20: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초 간 조르고, 다시 목을 조른 손을 풀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절 후 깨어나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사무실 앞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에서의 폭행이 cctv 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마당에,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직전 E 사무실 앞에서의 폭행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H의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이 있을 때 들릴 법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은 H과 E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폭행의 고의만 있었지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드러난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보면 상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과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차용증을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채무가 없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도박 피고인은 2016. 5. 31. 15:00경부터 2016. 6. 1. 08: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I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성 불상 J, 성 불상 K, 성 불상 L이라는 사람들과 판돈 약 300만 원을 가지고,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화투 8장을 깔고 각자 8장의 화투를 들고 패가 좋지 않은 사람은 죽고, 좋은 사람 2명이 서로 점수를 겨루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3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판독 및 녹화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 내역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인정됨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꾸미는데 열중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도박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도박을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무죄 부분[주거침입]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말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낙을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어디 있어 씨발, 빨리 돈 안 갚으면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처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충전을 해야 한다며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기에 충전을 하게 해주었고, 피고인에게 차를 주었으며, 약 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안방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는 하였으나 안방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승낙 없이 들어가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