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2013고단297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궁핍한 나머지 야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3. 0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부엌창문 유리를 깬 뒤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 및 동전 등 5만 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02: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후문 쪽 유리창 밖에 간이식 처마로 잇대어 설치된 가죽천막의 끈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30경 위 2.항의 천막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천막의 끈을 끊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6천 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 시가 5만 5천 원 상당의 콘푸라이트 1박스 등 합계 9만 1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1장 및 동전 등 합계 3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7. 02: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식당 창문을 깬 후,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중창문으로 되어 있는데다 깨진 창문 뒤에 있던 가구에 가로막혀 안으로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1. 02:40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쪽 창문 2개를 통째로 손으로 들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100장 합계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24. 02:0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5.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6.항 기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백원 짜리 동전 3개 3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1장 및 동전 등 합계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같은 달 25. 03:30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4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20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만원권 지폐 3장, 오천원권 지폐 2장, 천원권 지폐 10장, 동전 3,000원 등 합계 5만 3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59] 피고인은 2013. 7. 17.경 창원시 진해구 AA,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자료공유 싸이트인 '투투디스크'에 'A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AC이 저작권을 가진 만화저작물인 'AD' 파일 43개를 압축하여 'AD 168~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또는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P, S,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3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게시물 캡쳐 자료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중 2013고단2971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볼 때 피고인이 전문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위 절도 범행은 궁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05년에 연속 절도범행으로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의 피해액 합계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31만 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그 수법이 대담하고 광포한 점,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점, 각 절도 및 저작권법위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