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전세금이 필요하다. 2017. 5.~6.경에 큰돈이 들어오는데 전세금을 빌려주면 그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금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확인서, 차용증, 채무거래내역, 공증서 1. B, A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A 은행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3.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대법원의 2019. 9. 27.자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0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실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166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3:00경 화성시 E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후행 범행에 나아간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12.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성인 남성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과 예쁜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2. 2009. 3. 6. 22: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3. 2009. 6. 14. 23:56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 상대로 "좋은 노래방에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인남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4. 2009. 7. 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5. 2009. 7. 1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음식점 내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대성 흉터 및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뒤로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척골 결합 인대 손상 및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및 폭력) 1. 영수증 1. 내사보고(카드번호와 카드회사 특정) 1. 재발행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협조의뢰(화상사진 제공 요청)공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 합의 안됨) 1. D이 전송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1. 카드 결제 상세 조회 화면 사진촬영 1. H 화면 캡쳐 1. 엑셀파일 화면 캡쳐 1. 경찰 지식관리 시스템 '카드번호' 검색결과 화면 캡쳐 1. 화상사진 1. 피해자 D 사진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 비대성 흉터 및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0:20경 화성시 C블럭 D동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35세)이 건설자재인 각재(전체길이 약 3.6m)를 들고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한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다행히도 범행도구나 상해부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성대사거리 앞 노상을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성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들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1. 25. 01:00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치한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2층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방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며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눕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0:50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치한 거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2층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4일 뒤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 대상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찾은 여자 투숙객이고, 범행수법도 거의 동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하여 줄곧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위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야 했고, 그 진술 내용상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번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장황하게 묘사하거나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며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의 모습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진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도로를 경상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연암공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과 중앙화단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과 중앙화단 왼쪽 편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171,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러브가요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가나신용협동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4호에서 소재 D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학원의 강사들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말다툼 등 불화로 인해, 2012. 4. 13. 새벽경 피고인소유 건물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04호 합숙 기숙사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놓고 몰래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피해자 F가 놓고 나온 물건(경력증명서, 건강기록확인원 및 노트북컴퓨터(DNS, 90만원상당), 피해자 G가 놓고 나온 물건(대학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기록확인서, 세금납부확인서, 연금가입확인서, 출생증명서, 자격증, 활동경력증명서, 대학활동확인서 및 도서 15권)을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수회에 걸친 반환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의 경력증명서, 건강기록확인원은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력증명서, 건강기록확인원은 러시아 행정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서류로서 같은 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G도 피고인에게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점, 학원의 부원장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H은 위 서류를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경력증명서, 건강기록확인원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2015고단326] 피고인은 2015.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지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F 토지 9,211m²를 가계약 해 놓은 것이 있는데 1억 4,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아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득금 1억 원을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반환 및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44]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I과 J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PF 자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토지 매매 잔금 및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PF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잔금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8,38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등기부등본(토지), 각 녹취록,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점, 2015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장비대금 내역 [판시 전과, 2015고단244]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진행상황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후단 경합 전과의 죄(이득액 1억 5,0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이득액 3억 1,838만 4,000원)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후단 경합 전과의 죄로 선고받은 형량 : 징역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이 2012. 9.경 지급된 점(2015고단244 사건의 수사기록 2권 9, 13쪽), 사기죄로 1998년경 벌금 30만 원의, 2000년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로는 4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그 경우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12. 안양시 만안구 C건물 502호(1994. 4. 28. 남양주시 D로 이전)에서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대표자 :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충전기외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2,96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에게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7,3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7.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광주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대표자 : K,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충전기 외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주식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거나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0:26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자동 쪽에서 당사동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차선 반대편에 위치한 주택 외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울산 북구 동해안로에 있는 ST210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과실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무거운 점, 이 사건 6일 전에도 판시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18%로 운전하여 입건된 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21:30경 친구 C와 피고인의 거래처 요리학원 강사인 D의 소개팅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를 처음 만난 후 4명이 함께 구미시 F에 있는 'G', 같은 시 H에 있는 'I', 'J노래주점' 및 'K 선술집'에서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4. 1. 4. 05:30경 피해자 등에게 "C가 황상동에 살아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드니 모텔 방 2개를 잡아 술을 좀 더 먹고 쉬다가 자고 가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5:44경 구미시 L에 있는 'M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위 M호텔 219호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07:00경 D이 먼저 자겠다고 하면서 201호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자리 좀 비켜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219호의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치마바지, 스타킹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절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되었다고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채 손바닥으로 베개를 수회 때리면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라, 니가 지금 D이 방문 두드리고 그러면 내 친구나 너나 D이 다 죽여버린다, 너 그냥 담가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 치마바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다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로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및 기록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18:32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12.부터 2017. 12. 13.까지 2일, 2018. 2. 9.부터 2018. 2. 19.까지 5일(공휴일 제외), 2018. 8. 22.부터 2018. 8. 27.까지 4일(공휴일 제외) 통틀어 11일간 위 C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복무상황부,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일수 등 위반내역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범), 태도(자백), 유사 사안 처벌 사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5.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11. 2.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이런 개새끼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2.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1: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확 이 컵을 깨버릴까, 병으로 대갈빡을 때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여, 72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 E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추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2회에 걸쳐 방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3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옥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