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3. 23.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16. 4. 15.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구권화폐 등 속칭 '특정 물건'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6. 서울 강남구 빌딩 7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특정 물건'의 실존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통장 계좌에 50억 원이 있으면 비실명 양성화 자금을 담당하는 당국에서 1일차 계좌 잔고의 3배수, 2일차 잔고의 5배수, 3일차 잔고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입금된 금액의 70%를 세금, 15%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공제 후 나머지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장 계좌주에게 지급한다. 사채업자에게 5,000 만원을 주면 3일 동안 50억이 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후배가 3,000만원을 지급할테니 우선 2,00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9. 7.경 피해자에게 "그 후배가 3,000 만원을 금하지 못해 전날 입금한 2,000만원이 날라가게 생겼다. 그 돈을 안날릴려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5,000만원을 채워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1,000 만원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어 금원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9. 13.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특정 물건'의 실존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금증식을 하기 위한 통장계설을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투자하면 지금까지 고소인이 투자한 5,000만원에 대한 배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38 피고인 D은 2016. 11. 28. 11:00경 서울 삼각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구권 화폐, 부실채권 등의 특정 물건이 70억 원 상당이 있다. 특정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50억 원 잔고가 있는 통장이 필요한데, 자금주에게 50억 원을 2박 3일간 빌리는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 50억 원 잔고 증명만 하면 7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50억 원을 자금주에게 돌려주더라도 2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16.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을 처리하는데, 접대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은 2016. 12. 21.경 서울 삼각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주면 2016. 12. 23.에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장과 500만원권 수표 5장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2016.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리기 위한 자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주면 2016. 12. 30.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특정 물건'이라는 것은 그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95 피고인 C은 2017. 7. 1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달러 사진 등을 보여주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0억 원의 통장사본을 마련한 다음 지하자금 45억 원을 사서 1주일 안에 5천만 원으로 갚아주고, 5억 원 상당의 달러를 3억 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에게는 3천만 원으로 지하자금 45억 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거액의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달러를 3억 원에 살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19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2. 2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이자 비용을 준비해주면 F가 3백억 원을 만들어오고, 그 돈으로 5만 원 신권다발과 금괴를 거래하면 한 달 내 1천억 원을 만들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F는 "선이자 비용 1억 원을 주면 3백억 원을 빌려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백억 원을 빌려와 5만 원 신권 다발과 금괴 거래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2017. 3.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손님들이 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3. 1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억 원만 있으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주를 불러내어 '특정물건'을 거래하면 국가공로금이 나온다. 그 것으로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물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위 장소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남구 N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아야 하니 2천만 원만 빌려 주면 4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4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378 피고인 C은 2016. 12. 5.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신도림점 10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T를 통해 자금주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자금주가 30억 원을 통장에 잠시 넣어주고,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이용해 3~4일 정도 후에 9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총 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말하는 '자금 조성'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가 2,500만 원을 지급하여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외관을 만들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T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2018고단38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 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각 1부(2019. 2. 15. 검사 제출) 2018고단9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달러 사진, 차용증 사진 ¹2018고단22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C(피고인 E, F에 대하여), F(피고인 C, E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행약정서, 이행각서, 거래상세조회,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 사본, 보관증, 자기앞수표(380억원권) 사본, 자기앞수표(1억원권) 3매 사본, 현금보관증, 현금보관 관리인, 피의자 E이 현금 다발을 안고 찍은 사진, 5만원권 신권 다발 사진, 골드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개인별 수용 현황(E), 수사보고(피의자 E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각 1부(2019. 1. 8. 검사 제출) 2018고단33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V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주장에 대한 판단 (20182219 사건) 1.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2017. 2. 23.자 범행은 피고인 E과 무관하며 피고인 F의 단독범행이다. 2017. 3. 3.자 범행은 피고인 E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 3. 7. 자 범행은 피고인 E 역시 제3자에게 기망하여 '특정 물건'의 존재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E을 만나기 전부터 '특정물건'에 관하여 알고서 X, 피고인 C과 함께 잔고증명을 위한 통장을 만들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E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2017. 2. 23. 자 범행에 피고인 F와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2017. 3. 3.자 및 2017. 3. 7. 자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정 물건' 등을 거래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 23.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로부터 '선이자 비용을 주면 380억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300억원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F가 자금 300억원을 빌려오면 그 돈으로 신권과 금괴를 거래하여 한 달 내에 1,000억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서 피고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F에게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F의 법정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F의 주장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그대로 전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사기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이상,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은 2017. 3. 3. 자 및 2017. 3. 7. 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권과 금괴 등 '특정물건'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2012년경부터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물건' 등을 거래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3. 3.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384쪽),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O 의 신용을 과시하고, 신권과 금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다른 지하자금 명목의 투자와는 달리 피고인 E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로부터 '선이자 1억 원을 주면 300억원권 수표 사본을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수표번호나 수표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F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선이자 비용 1억원으로 300억 원을 빌려올 수 있고, 그 돈으로 신권과 금괴를 거래하면 한달 내에 1천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각자의 주장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 F는 피해금 중 1,000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만을 Y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중 500만원을 2016. 4.경 Y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만약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F에게 피해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사기의 고의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K, G, S(고소인 V는 고소취하)과 합의되지 않은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J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 12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취득한 점(수사기록 347 내지 352쪽),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액 중 적어도 1,500만원을 취득한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 1회,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