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790]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잔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7.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 명의로 시가 2,900 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274]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8.경 대구 서구 I 소재 J병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명의의 L 투싼 자동차를 M을 통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갑(양도인)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 'N', 하단의 양도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차량인계 동의 각서 용지의 각서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차량인계 동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차량운행 허락서 용지의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차량운행 허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차량매매각서 용지의 서약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차량매매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보험합의 승낙서 용지의 소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보험 만기시 운전자가 차주명의로 보험가입 또한 동의 허락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보험합의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643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O에게 '취업을 시켜 줄 것인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구은행 통장,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0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3.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지란에 '대구 동구 S 3층', 직장명란에 '(주)T'이라고 기재한 후 0이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O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상사 종업원인 U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O의 명의로 렉스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마치 피의자가 O 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행사하여 차량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656] -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이마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 31. 공소외 V 운영의 공소외 '(주)W'이 공소외 X 운영의 공소외 (주)Y'에게 3,300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 상수관망조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2007. 12. 31. 위 'W' 이 위 'Y' 에게 3,300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서귀포시(읍면지역) 관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기존관리현황 및 지장물 조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총 2장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7658]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8. 10. 초순경 타인으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대표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Z을 통해 AA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로 있으면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 줄 테니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 달라'고 하여 A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AA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장동 남대구IC 부근 'AB'에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대출신청자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실거주지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D빌라 101', 대출신청자란에 'A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대행업체 AE 직원인 AF에게 교부, 접수시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내용과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접수하고, 불상의 위 회사 대출심사 담당 직원이 전화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때, 피고인 C이 마치 AA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A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AG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8818] - 피고인 B 피고인은 A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료상을 많이 알고 있는 AI를 통해 상대업체를 소개받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J과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2011. 1.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5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2 내지 32 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6,5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이라는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51,018,181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62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1264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7656] 1. 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201276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진술)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고소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2+8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U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AV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AW, AX 세금계산서 첨부) 1. 고발서 사본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전말서(AH 전 차장, AL, AW, AY, AX, AZ, BA, BB, BC)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범죄경력조회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기존재판 진행 상황)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2012고단5790]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2012고단6274]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2고단6433]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7656]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2012고단7658]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2고단8818]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거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A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Z을 통하여 A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AA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는데, 위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상 AA의 연락처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 C의 전화번호인 점, 피고인 B은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대출대행업체 AE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대출대행업체 AE을 운영하는 U은 위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접수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U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A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Col AA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 C은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한 AP로부터 'AA의 동의를 얻어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 비용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AA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대출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AA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주장하나, AP는 피고인 C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또한 U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남은 400만 원과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C AA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후 AA 통장으로 송금된 700만 원 중 199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고차구입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A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횡령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수가 많고 사기, 횡령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함과 동시에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