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56] 1. 2020. 7. 1.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9: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품 계산을 위해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하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8.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12: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길에서, 노숙인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명, 여)가 다른 노숙인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가명)에게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씹팔세상, 살인미수든 뭐든 다 필요없다, 나 잡아가 집어넣어 줘 좆같은 세상 살기 싫어”, “씹팔, 죽여버린다, 나 감방갈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G(가명)의 손을 뿌리치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머리 위로 치켜 올려 G(가명)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명, 여, 32세)를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 올렸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성기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피해자 G(가명)와 같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쪽 팔을 붙잡힌 채 부근 F 파출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의 바지 지퍼 성기 부분을 치려고 하였으나 위 H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73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5. 10: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그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 K(남, 43세)의 얼굴, 등,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6:42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역 2층 대합실 2번 출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L(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친 후 “왜 나한테 와.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O(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0:24경 서울 중구 P주민센터 1층 출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출입구 옆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O(가명, 여)을 발견하고 왼쪽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60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3. 1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에 있는 서울역 지하 3층 장애인화장실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R은행 체크카드(S)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9:4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U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2항 기재 U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428] 피고인은 2020. 7. 7. 10:30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내에서, 피해자 X(남, 66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527]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 피해자 Y(남, 50세)이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굵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838] 피고인은 2020. 8. 7. 06: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Z(남, 60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라면 국물을 붓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8264] 피고인은 2020. 8. 2. 05: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아래쪽 지하보도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자신의 팔을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8658] 피고인은 2020. 8. 8. 02:12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AA(가명, 여, 43세)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는 남자 일행을 피해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몸을 이동하자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손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6] 1. G(가명), H,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CCTV 발췌 사진 및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 24번) [2020고단57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L,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K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건),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19번)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번) [2020고단6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번) 1. 물건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2020고단6428]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2020고단6527]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목격자 상대 내사 관련), 사건현장 및 목격자 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2020고단6838]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4-1번) [2020고단8264]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번) [2020고단8658]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녹음 첨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56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5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부분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서의 추행미수행위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부분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내용, 형태,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Q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