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2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2020. 4. 14. 02: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남, 48세)의 주거지 앞에서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C, D, E은 위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와 대구은행 BC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같은 날 04:4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삼촌 J 명의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발견하고, C, D, E은 편의점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대구은행 BC신 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K(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과 2020. 4. 14. 04:5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대구은행 BC신용 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N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4. 04:4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O(여, 44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49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2020. 9. 30. 01:01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R(남, 30세)와 피고인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D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D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6 피고인 B 피고인과 D은 2020. 8. 19. 02:41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남, 22세)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여 자신을 손으로 밀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 D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J, V의 각 진술서 1. J의 현금인출 및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사진, I 매출전표, 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인수증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J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M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내사보고(I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J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회수 및 피해자 G 인계),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관리자들에 대한 피해 진술 확보에 대한) 2020고단384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R의 현재 몸 상태에 대 한), 내사보고(현장방범용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23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U, X) 1. CCTV 사진 1. 내사보고(본 건 관련자들 진술, 관련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U, X 피해자 전환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명의자인 J은 피고인의 삼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반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R는 8주, 피해자 U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 R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U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21고단2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02:41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에서 U과 서로 시비가 되어 D과 공동하여 U를 폭행하던 중 U의 일행인 피해자 X(남, 2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1고단236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1고단2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