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3,200만 원 가량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고 신용등급을 많이 떨어트려 놓아 이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울 것이다. 만약 대출이 되면 잘못된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카드에서 7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5. 11:2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 E 1층 ‘F’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2%의 저금리로 6,3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G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이중 사기대출로 신고가 되어 락을 걸어놓았다. 고객님이 받으려는 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상환처리가 이틀이 소요되지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1. 16: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I 1층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부결되어 전산조회 내역을 삭제하여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넣어 계좌 정지를 풀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4. 13:3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김포 한강3로 442 마산역 3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5. 오전 구리시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내용에 ‘접수일자 2022. 1. 4.,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다음, 2022. 1. 5. 11:25경 서울시 마포구 E 1층 ‘F’ 앞에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자료, 각 수사보고서, 위조된 문서출력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현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배상을 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다른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당초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은 따로 부가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