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6

범죄사실 [2022고합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고추를 만져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하면 더 좋은데"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옆에 있던 재떨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20.경 범행 202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경 내지 같은 해 4. 15.경 사이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46] 피고인과 피해자 H(H, 여, 44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9:30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어떤 새끼랑 잘 거냐? 줄거냐? 어떤 새끼랑 통화했냐? 전화기 좀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자 피해자가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주우려고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열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려찍어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게 했던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I중학교 위클레스 상담교사 확인), 수사보고서(J 피해자 상담일지) 1. 피해자 속기록, 녹취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성기를 만질 때), 피해자가 그린 그림(추행) [202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열쇠 미압수 사유),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정정 및 cctv 미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부른 다음 '성기를 만져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입으로 하면 더 좋은데'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끈적한 흰색 물을 재떨이에 짰고(사정했고), 스스로 성기를 닦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세부묘사가 풍부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에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적 특징, 피고인이 용돈을 준다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과 피해자가 성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 이 과정에서 나타난 두 사람 상호간의 행동과 대화 내용, 그 외에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음.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 및 진술 간 일관성과 통일성, 구체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경 청소년 성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상담 강사에게 진술하였고, J의 시설 원장이 2021. 10. 14.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음성군청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음성군수가 2021. 10. 18. 음성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 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위 상담 강사 등에게 진술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학대 행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H이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데'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재떨이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았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K은행 카드를 주면서 5,000원만 쓰라고 하여, 문방구에 가서 불량식품 등을 사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L 체크카드만을 사용하였고, K은행 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L 체크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카드 사용 여부는 이 사건 범행 성립 이후의 부수적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K은행 카드를 사용하였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B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열쇠로 배우자인 피해자 H의 뒷머리를 내려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 B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에 대한 성적학대 행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의 신체적인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왼쪽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불면 및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