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3.경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전용선 사용 요금 납부 및 생활필수용품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E에게 초기 비용 1,000만 원, 매달 관리비용 3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F', 'G'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사무실 또는 국내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매달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인들을 통해 위 사이트의 상세 주소와 회원가입에 필요한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도금 입금(충전) 및 환전 등에 사용할 속칭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46개 구입한 후, 위 기간 동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6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2,897,548,569원 상당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공간인 'F', 'G' 등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유령 법인인 (주)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를 비롯한 총 46개 계좌를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충전) 계좌로 이용하여 합계 142,897,548,56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급여 형태로 받은 것으로 자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나.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동안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상선의 요구에 맞춰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상선이 선임해줬던 변호인을 개임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담당했던 업무 등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상선 등 공범들에 관한 별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6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은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