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F' 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회사 재무 관리, 직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업무에 따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822,4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064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개인사업자인 B 운영의 광고대행업체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에 예치된 자금을 관리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B 및 다른 직원인 N와 사이에, 각자 체결한 광고 계약금의 80%는 각자의 수익으로 가지고 나머지 20%는 회사 계좌에 예치하여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납부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26. 14:42경 18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 1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B 운영의 회사 자금 합계 5,847,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및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사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이체내역(피의자 횡령 관련),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2019. 1. 1.부터 2. 28.),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횡령금액 정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카카오톡대화, 문자메시지,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의 영업수주 실적 증빙 자료 제출), 고소인의 영업수주 실적 증빙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2020고단106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9. 2.초순경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판시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N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금을 일단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판시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모두 입금 받아, 그중 80%는 각자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이 사건 계좌에 적립하여 이를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비품구입 등과 같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광고대행 계약체결 업무와 더불어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회사운영자금 집행 및 회계자료 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독촉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납부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천 원 미만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자, 피고인은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일단 자신이 임대료를 납부할 것이니 나머지 잔고를 복구하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했고 피고인은 잔고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시작 이후 2개월 동안(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당금 100%를 가져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기간에 속하는 거래내역 중 ‘2019. 3. 20. O 550,500원’은 광고 계약건의 8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모순된다. 3) 피해자가 ‘오늘 잔고 채워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오늘 방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안 채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피해 안주려고 하고 있어요’라고 문자로 답하고,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총 2건의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1,074,700원 및 1,289,640원, 합계 2,364,340원이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위 금액의 20%인 472,868원 정도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이를 약 12배 정도 초과하는 5,847,600원에 이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