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정범의 범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방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용 음란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음란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이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유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협박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방 및 채널에 이를 무상으로 유포하거나 ‘유료방’을 따로 개설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람들에 한하여 유포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유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방 및 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유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방인 ‘P’ (인터넷주소 1 생략) 텔레그램 그룹방을 생성하고, 위 그룹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P’ 그룹방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방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 그램 그룹방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P’ 그룹방에 참여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운영진은 2019. 12. 1. 21:41경 위 그룹방에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파일의 일부를 가린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고, C은 같은 날 21:42경 위 그룹방에 같은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고, G은 2019. 12. 2. 03:47경 위 그룹방에 피해자가 상체를 벗어 가슴을 드러내고 하체에는 망사스커트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고, C은 같은 날 21:20경 위 그룹방에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파일, 피 해자가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동영상 파일, 피해자가 상체를 벗어 가슴을 드러내고 하체에는 망사스커트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2019. 12. 1.경 불상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B’ 운영진이 게시한 ‘특정 시간에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라. Q 실검 등판 시 자료를 풀겠다’라는 공지사항을 본 후, 위 C 등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의 방법으로 ‘B’을 홍보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방 및 채널에 끌어들인 다음 위 ‘B’ 그룹방 및 채널에서 위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널리 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날 22:28:44경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Q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OOO”(피해자의 성명)를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 21: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Q ID R의 사용자-구분 연번 118) 1. D 지시사항 1. Q 검색자료 1. 수사보고(텔레그램 ‘B’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1. 수사보고(실검챌린지 대화방 대화내용 중 피해자 출생일자 관련 자료 편철) 1. B 대화내용 1. 업로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