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5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기자인바, 사실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6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5. 7. 28. 21:30경 방송되는 C 뉴스시간에 누구든지 위 E임을 알 수 있도록 '(주)F 가공식품 유통 G('H' 중 '희'를 '의'로 보이도록, '유통'의 '유'를 'T'로 보이도록, 위 회사 대표 I의 휴대전화번호 J의 '0'만 나오지 않도록 각 화면처리)'라는 자막을 내보이면서 "공산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으로 6개 학교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기사를 방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회사가 6개 학교에 5%의 리베이트를 주고 납품을 하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음·녹화 요약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CD 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2005. 7. 25. 14:30경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광주 1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배포된 공동회견문 제11항 "공산품 관련 모 업체가 학교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기자회견장에서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준다는 업체가 'E'인 것으로, 간식을 넣어주는 학교가 'K고등학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회사가 6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면서 5%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관련 방송보도 과정에서 회사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간판 및 점포를 방송화면으로 내보내면서 적절한 자막처리를 하지 않아 일반시청자로 하여금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가 피해회사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다.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방송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여도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이는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293 판결 등 참조),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기사의 성격(신속이 필요한 보도 기사인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기획 기사인가), 정보원의 신빙성(취재원이 믿을 만한가), 사실 확인의 용이성 및 노력 정도(진실의 확인이 쉬운 사항인가, 피해자에게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 기관의 경우는 그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취재원을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주최 측 인사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기자회견 이후 L 소속 교사 M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기자회견장에서 주최 측의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하였다) 위 방송의 당사자인 피해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마치 피고인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피해회사가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급식납품업체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률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분한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피해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피해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 학교급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계도성 방송을 5회에 걸쳐 연달아 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방송인 점,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여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