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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 2013. 7.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9.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받아 석방일인 2019. 6. 29.부터 2029. 6. 28.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9. 8. 24.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인근의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탐방로 50m 지점에서 미리 구입한 쇠톱을 이용하여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한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부착자 상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종합), CCTV 사진, 파손된 상태의 전자장치 촬영 사진 1. 부착명령 결정문,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취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06경 대구 수성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의 적나라한 사생활까지 노출된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촬영한 영상도 모두 삭제하였으며, 이를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71세)의 차를 직접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 24.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알고 있는 탁구동호회 회원인 E 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식당 종업원들만 사실대로 증인을 서서 모욕죄 70만 원.난 참 사람볼줄 모르는 멍청이 세상에 의리나 믿음이란게. 항고장, 탄원서 제출함. 2,3차 고소에 대한 경찰조사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탁구동호회 회원인 F 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피해자 D의 아이디)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허위사실 유포하며 전화를 걸어 2017년8월 학교 기간제교사 실직도 당했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기간제교사를 못하게 하겠다.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 등 수없이 많은 협박 전화 문자 또한 고소했습니다. 일부러 찬조로 생색내며 구장이나 오픈대회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저에게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며 제 인생을 매장시키려는 행동들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일련의 분쟁관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9.경 피해자 C이 원고(반소피고)이고 피고인이 피고(반소원고)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드단496, 2017드단363 이혼 등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2018. 8. 14.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18. 10. 5.경 피고인 E 소유인 밀양시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문,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지급명령, 감정평가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의 채권에 터잡아 지급명령을 통하여 권원을 확보한 다음 강제집행 면탈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당요구가 철회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3:55경 주소불상의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다가 옆으로 이동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약 3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물 확인에 관한 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포렌식 결과물 CD 1.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2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B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 싸우자며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가자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6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과 왼손 손목 부분에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든 손을 제압당하자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안경을 주워 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현장사진 13매 1. 수사보고(안경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중이었던 점이 인정되나, 특수폭행의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여 오다가 2020. 7. 27.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1:2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층 라운지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뺏듯이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된 남자들을 차단하고, 피고인과 찍은 사진을 삭제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여 오다가 2020. 7. 27.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22:22경 오산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일 사무실 지켜봐, 이 개씨발년아, 니가 그 회사를 다니는가 아닌가 보자 알았나, 니가 F대 내일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내 장 지질게, 미친년, 개또라이네 이게, 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까, 너 내일 이후로 출근을 못해, 이 씨발년아 니가 출근하는지 봐라 알겠나, 끊어라 이 개같은 년아, 개씨발년아 어디서 씨발년이 내가 모릴 것 같나 야이 좆같은년이네이 씨발년이, 야 너 내일 출근. 지금 니네 엄마한테 까발릴까, 내 마지막 존심 살려줄게 개 같은 년아, 니 지금 니 엄마한테 전화할까, 좀 전에 니네 엄마하고 통화했거든, 어? 야이 씨발년아 통화해줘?"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2020. 11. 1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9.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22: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고인 소유 아반떼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행하여 위 골목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2:48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C옆 골목에서부터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종사자가 시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7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마이크로 1회 때리고,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유리잔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B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남, 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34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F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2015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10.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3,030,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55세)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의 누나인 C에게 400,54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7. 6. 15. 울산지방법원 2017차1854호로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C은 2019. 2. 22. 10:00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내 커피숍에서, 남편 D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140,000,000원 중 변호사 비용 14,000,000원을 뺀 12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A에게 돈을 줘야 하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으면 그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0,000,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17:0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모님. 이 말씀 안드릴라 했는데 저도 막장 인생이고 그 돈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OO(피해자의 아들) 잘 키우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 근데. 오늘 돈을 가져간 어르신은 누군진 모르지만 제가 직접 손목아지 기계로 날려 드릴께요.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F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방향에서 C아파트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E),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축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 대전 유성구 G 소재 토지에 주택 건축을 의뢰받아 주택 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택 건축업자와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계약을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실제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주택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B에게 대전 유성구 G 소재 토지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주택의 건축을 의뢰하면서 '우리 부부가 거주하기 위해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용을 피해회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피해회사와 F 간에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 사업 관련 태양광 구조물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를 B가 승낙하자, B와의 사이에 2017년 11월경부터 8건의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태양광 구조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7. 11. 29.경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D(주)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B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500만 원의 주택 건축비용을 피해회사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 주택 건축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축 공사계약서, 태양광설치공사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8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거래처 원장, B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F세금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납부내역 증명, D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 A과 처가 모든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년 이하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이하 불상경 서울 관악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위 사진을 지인인 E(카카오톡 상 'F'으로 표시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빌라 OOO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위 사진을 지인인 위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분석),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한 점), 제14조 제2항(촬영된 사진을 반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을 촬영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 B이 남학생 두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C고등학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전부터 위 남학생들이 B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B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5.경 창원시 성산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B이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위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출력물 하단의 '2016년 6-1반 B 담임 E' 옆에 미리 제작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B이 중학교를 다닐 당시 위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출력물 하단의 '2018년 2학년 6반 B 담임 F' 옆에 미리 제작해 놓은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같이 위조한 담임의견서 2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 의견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 벌금액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 0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4: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남, 41세)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온 후 피해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상악부의 피부박탈창(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38, 45)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경사 G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G)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CCTV영상분석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 및 음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4. 04: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00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남, 3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던질 듯 위협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1. 3. 15.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15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를 공사한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상무 직책을 맡으며 하도급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3.경부터 위 C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피해자 C 아파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여 피고인이 위 관리비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개인채무 변제 및 D㈜의 비용지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3. 26.경 위 C 아파트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한 두 달 안으로 채워놓을 테니까 돈을 이체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위 C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50,000원을 이체한 다음 B이 지시하는 F 계좌로 재입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비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수차례 거절하다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과 B의 변제 약속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횡령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