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8: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4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5cm)을 던져 피해자 C의 등 부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고추지지대(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대법원 2020도4201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당에 있는 흙더미를 바닥을 향해 던지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돌을 던져 맞히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고추지지대를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고추지지대를 땅바닥에 치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흔든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오려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이나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2)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E, F, G, H) 역시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대략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 진술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사건 당시 해가 진 저녁 시간대라 주변이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장면 전부를 모두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진술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 주거지 골목길 앞에서 고추쫄대를 들고 있던 중 C 외 5명 정도의 학생들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 일행 중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욕을 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쫄대를 들고 학생들을 향해 휘둘렀으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9쪽), 이는 피해자들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한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제가 애들이 저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에 가라고 돌멩이를 던졌더니 애들이 오히려 제가 있는 쪽으로 돌을 다시 던지고 하여 안 되겠다 싶어 대문 근처에 있던 고추지지대를 들고서 가라고 애들한테 뭐라고 했다'라고 하여, 분명히 피해자들에게 돌멩이를 던졌다고 했다가, 곧 이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비 도중 대문 앞에 있던 흙덩어리를 던진 거지 돌멩이를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갑자기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1권 2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흙덩어리를 던졌고, 고추지지대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법한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맞히고, 고추지지대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