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0세)와 2011년경부터 약 3년 간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 B과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2021. 7. 5. 수사중지)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3. 1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위 카페로 불러낸 후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번엔 씨발 튈 생각하지 마, 일단 차용증 써, 뭐 씨발놈아, 앉아 그냥, 뭘 어디 가려고, 넌 여기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다리몽둥이를.”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고향이 전라도 광주 남구냐?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망신을 주겠다, 그러니 그동안 네가 사용했던 돈 모두 갚아라.”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금전거래증서, 불기소이유 통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설령 예비적으로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의 의무는 법령, 계약 등에 기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바로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작성’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자도 같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체구는 작지 않고 문신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특전사 출신이고,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남성 2명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 등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당할 상태에서 마지못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특수폭행(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채자 이에 격분하여, 편의점 야외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은 범죄사실) 및 폭행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그와 같은 폭력성이 충분히 발현되었을 수 있고, 녹취록 상 대화내용 및 어조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자신의 사생활 사진 등이 담긴 휴대전화의 경우 쉽게 남에게 보여주기 어려움이 통상적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의 강압에 못 이겨,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 등에게 넘겨 주었고, 피고인 B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보기도 하였던 점 등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압된 상태였음을 암시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B 등을 사건 현장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계속하여 강요하는 행위를 할 때 피고인 A 또한 계속하여 동석하여 있었고, 이에 대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공모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다투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을 받아내었던바,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다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하여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인 A 등의 ‘채무금이 2억 맞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2억 조금 안돼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때문에 빚이 늘어났다’는 하소연에, 피해자는 ‘내가 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발언 과정에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알고 지냈던 피고인 B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채권 회수의 한 방편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여 사건화 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3. 1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위 카페로 불러낸 후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를 데려왔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양 옆쪽에 각각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약 2시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는 대로변 카페 테라스였고, 시간대는 낮으로 당시 사람들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인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행인이나 카페에 손님,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행위들에 대하여 공갈, 협박,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점, 카페에 있는 동안, 피고인 B 등이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두 번 만지면서 내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고, 다만 형법 제4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