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I.2014고단147 피고인 A은 J(4.91톤, 통발, K 선적)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J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9.23. 18:30경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통발을 양망할 때 혼획되어 올라온 대게 암컷 약 6,450마리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자루 43개에 담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 암컷 약 6,4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9. 28.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 근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선내에서 해체작업을 한 후 망사자루에 나누어 담아 부표 및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 해중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II. 2014고단173 피고인 D은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D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4. 4. 9.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경북 울진군 M 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스켈레톤퀴즈 게임기 20대, 매직램프 게임기 20대, 땡큐샷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N 등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쿠폰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스켈레톤퀴즈' 게임기 20대, '매직램프 게임기 20대, '땡큐샷'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경 울진군 K에 있는 Q당구장에서 A에게 "내가 오락실을 하려고 한다.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단속 이후인 같은 해 5. 13.경 위 A에게 "게임개변조 그거 나와 봤자 벌금 밖에 안 나온다. 그 벌금 내가 내준다. 니가 안고 가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범인도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7. 09:56 경 경북울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P에게 위 A이 위 L게임랜드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의 교사에 따라, 위 D이 위 L게임랜드의 실업주라는 사실 및 위 DI 제1의 가항과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7. 09:56경 경북울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P에게 피고인이 위 L게임랜드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암컷대게 포획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업무용 혈흔 분석결과 통보 1. 암컷대게 불법 포획사범 검거 및 방류결과보고, 현장사진(6장),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 및 어업허가증 재발급), 선박출입항 현황, 레이다항적도 회신, 수사보고(단속당일 J 항적에 대한), 선박임대차계약서, 민원신고확인결과 사진, 수색관련 사진(사진 18장), 고래고기 확인 및 시료채취 사진(사진 8장), 수사보고(압수물 콘크리트 블록 비교분석 및 혈흔 감정의뢰), 압수물(콘크리트 블록) 비교 관련 사진(사진 14장), 수사보고(J항적확인에 관한), 항적도, J 출입항 현황(2014. 1. 1,~2014, 10, 14.), J 출입 항 상세정보, J 어업용 면세유공급현황, J 위탁판매내역, 수사보고(콘크리트블록 탐문에 대한) [2014고단173] 1. 피고인 A, 피고인 D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A,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첨부문서 포함), 내사보고(허가사항에 대하여)(첨부문서들 포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5장 포함), 내사보고(게임물 단속지원 결과 회신(첨부문서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암컷 대게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암컷대게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암컷대게 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고래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2013년 및 2014년 하반기에 마을이장, 면장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당시 마을이장들은 암컷 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하는 범죄자들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당원에 요청하였다. 또한 영덕, 울진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고 그 인구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어획량 감소 및 이로 인한 소득감소도 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법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이외에 대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산자원 또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차 대게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피고인 A, B, C의 조직적, 계획적인 암컷 대게 포획행위의 불법성은 무척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래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의 고래 포획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 및 각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피고인 A, B, C이 행한 범행의 시간적 간격, 위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가담 정도, 각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및 동종범행 전력, 피고인들이 일부 또는 전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