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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D-2) 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알선하는 베트남인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B이 인터넷 'C' 싸이트에 게재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며 수수료 65만 원을 지불하고, 2019, 1. 11.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B 만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면허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날 위 담당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교환 발급시 작성한 서류 일체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면허증을 확보한 후에도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위조 면허증을 제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의 대학에서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학생활이 중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6:30경 광명시 B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안동 쪽으로부터 철산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7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1. 23: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서둘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36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사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피해자 및 관계자 진술청취 및 CCTV 열람) 1. CCTV 영상을 복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제주시 F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제주시 H건물 1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로 칭함)를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으로 하여 수주받아 함께 진행하되, 피고인은 디자인 설계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견적서 작성 및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건축주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아 즉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송금하고, 피해자는 송금된 대금으로 시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한 다음, 공사완료 시 최종 정산하여 상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경 건축주 J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9.경 500만 원을, 2019. 7. 10.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말하며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필요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1,8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동업자금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후 공사에서 손을 떼고,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7: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여행을 간 사이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강아지 용품을 챙긴다는 명목 등으로 드나들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팔찌, 귀걸이 등 실물 사진 및 구매내역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C호)는 복도식 아파트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복도와 연결된 창문이 없으므로 출입문이 사실상 유일한 범인의 침입경로인 점, 2019. 6. 11. 17:02경부터 6. 12. 15:4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외 다른 출입자가 없었고, 창문 등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6, 12. 15:40경 3번째로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았을 때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주장하지만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6. 11. 19:40:47(2번째 출입시) 출입문을 닫고 나오다가 다시 19:41:02 출입문을 밀어 잠금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6. 11. 19:41:02 부터 6. 12. 15:40경까지 외부 침입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6. 12. 15:40경에도 출입문이나 도어락이 파손된 흔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이때 도둑이 든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다만, 피해품의 시가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200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나머지 절도범행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3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D(남, 64세)과 그 전 화투판에서 감정이 상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4cm)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어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방어하던 중 위 헤라칼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찔려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헤라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5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2020. 3.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772121]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0세)는 C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말 02:00경 위 'C' 1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전화 한통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며 "첫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여수시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젖 주라,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1.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뻑(성관계를 의미)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 여수시 화양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젖이나 한번 만져보자 젖이나 있냐, 구멍은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재떨이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동산임대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3:45경 문경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7세)와 그 일행인 E에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이런 곳을 다닌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E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졌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을 주고 흉터를 남길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05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화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 D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0:50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J요양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으며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K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의 위 승용차 수리비 4,015,517원, 피해자 M 소유의 위 승용차 수리비 2,003,84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여 피해자 K의 위 승용차 비산물이 도로 갓길에 떨어지고 피해자 M의 위 승용차가 주차 공간에서 벗어나 도로 일부를 침범하게 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은 또다른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2012년에 받은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7급(치유기간 9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2019. 2. 18.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3.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교차로를 중학교 방면에서 도당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적색 점멸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교통사고로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과속 운전이 함께 작용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판시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과거 전력 [200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4: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사진,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4

범죄사실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투자금 유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A의 차용증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편취범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B가 빌렸을 뿐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용명목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해버린 점, 피고인이 2017. 5. 25. 피해자 앞으로 위 각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에다가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 2,5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망한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5. 26. 250만 원, 2017. 9. 15.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5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65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생탁 막걸리 1병(시가 1,300원)을 잠바 속에 숨겨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5

범죄사실 2020고단854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여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76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센터에서 직업 소개를 받아 H센터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9. 18. 01:00경 위 G센터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그곳 센터장인 피해자 I(55세)이 1개월 전 자신에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용 칼 6자루를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펼쳐 놓 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몰수의 선고 또한 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9:2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4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첨부),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음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충격 직후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고 장소에 정차한 채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우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에 충격의 흔적이 드러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7: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피해자 C(24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인 D에게 즉석만남을 시도하며 주정을 부리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목격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행인에게 주정을 부리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인 C과 강원도 정선에서 호텔 객실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조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분양사업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외 3명 전화조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C과 강원도 정선에서 호텔 객신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한 점은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에서 C에게 17,0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지인인 F에게 14,410,500원, G에게 901,800원, H에게 1,001,000원, I에게 2,251,000원을 빌려주는 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C이나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고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부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4,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2,4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