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5. 8. 12:5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근직 환전 업무로,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회수한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건당 보통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이 없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받는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업무 연락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때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송금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제반 사정 및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행위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을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제안 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5. 20.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E카드 납부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E 명의로 된 허위 문서 파일을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대리점에 있는 컴퓨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고객명: D, 주민번호: (생략),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0. 5. 20., ※ 당일 민원 건은 F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D 님 E카드론 대출건에 대하여 2020. 5. 20.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E’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0:46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E카드사에 부담하고 있는카드론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희 G은행에서 2,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신속한 대출 진행을 위해 E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0: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순천시 H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5만 원을 1회당 약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5. 29.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3: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입니다, 대출 이자를 낮은 것으로 전환해 줄 수 있고, 고객님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J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I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액 중 일부인 1,7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16: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영주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9만 원을 1회당 약 100만 원씩 17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3.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11:46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N조합 O입니다,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P 대리가 연락을 할 겁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조합 P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연 5%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낸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한 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Q 대부업체, N조합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는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니 우선 기존에 고객님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16: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 R건물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21만 원)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회당 약 100만 원씩 7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CCTV 사진, 영상자료 사진, 포렌식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피해금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1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3,9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