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B의 처 D과 피고인의 처남댁인 E을 피해자의 허위 사원으로 등재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D, E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B 명의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B에게 영업 사례비를 지급하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사례비로 2012. 7. 6.경 C 사무실에서, 1,000,500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B, D 명의 계좌로 합계 61,621,820원을 송금하고, 2015. 9. 1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E 명의 G은행 계좌로 2,946,394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합계 111,275,742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72,897,56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66, 768, 1192, 1447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1억 7천여만 원이나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세금 절약과 거래처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1인 주주인 이상(증거기록 제704쪽), 그 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주주에 대한 피해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는(증거기록 제1444~1446쪽) 등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컴퓨터 주변기기 및 조명기구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관급공사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LED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서 2011. 4.경부터 2018. 5.경까지 영업과장 및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들은 2000년경 주식회사 I에서 약 3년간 같이 근무한 사실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B에게 "명동예술극장에서 발주하는 J공사에 H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H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H로부터 영업 권한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명동예술극장 등에 H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2. 5. 31.경 C G은행 계좌로 10,788,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총 110회에 걸쳐 합계 800,744,42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C가 H에 지급하여야 하는 H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B에게 "관급공사를 하기 위하여 직접 H에 납품문의를 하는 관공서 중 공사 규모가 커서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하여 H가 직접 영업을 하거나, H로부터 영업 권한을 받은 다른 업체에 알려주지 말고, 자신에게 알려주면, 내가 담당자와 접촉하여 H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H로부터 받는 수수료 일부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B은 그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사례비 지급방법으로, B의 처 D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D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하기로 하였고, 별 도로 B이 새로운 관공서 담당자를 소개해줄 때마다 추가 사례비를 교부하되, 그 방법으로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또는 B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접촉한 명동예술극장 등 관공서들의 공사담당 각 공무원에게 H LED 조명기구를 납품받도록 청탁하여, 그 제품을납품하게 된 H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자, 그 사례비로 2012. 7. 6.경 B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1,891,820원을 B 및 B의 처 D 및 B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영업과장 및 영업 1팀장으로서 관급공사를 위하여 H에 직접 납품문의를 하는 관공서에 관하여는 H의 영업직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H로부터 영업 권한을 받은 업체에 위 관공서를 소개해줄 경우, 위 업체와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 위한 목적으로 위 관공서를 소개해주거나, 위 업체가 관공서에 알선 영업을 하여 H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초순경 A의 위와 같은 청탁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에 직접 납품문의가 들어온 J공사 등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A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 A이 담당 공무원에게 접촉하여, 청탁함으로써 위 공사에 H 제품을 납품하게 되어 A이 H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자, A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2. 7.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걸쳐 합계 101,891,820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은 중개대리상으로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받은 보수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준 재산상 이익은 영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비일 뿐,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발주처에서 문의를 받으면, C를 포함한 다양한 영업위탁업체 가운데서 역량 등을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3.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받은 재산상 이익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재산상 이익은 중개대리상으로서 정당한 영업에 대한 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처벌 범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건,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87조에서는 상인을 위해서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삼는 행위, 이른바 중개대리상을 허용하는데,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 중개대리상을 금지하는 법령규정은 따로 없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해석론,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관공서에 대한 납품을 중개하는 대리상은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한 경우에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관공서 납품 경위 H는 LED 조명제조업체로서 영업위탁계약: 외부 업체에 납품계약체결 영업을 위탁하고 건당 10~30%(평균 20~25%)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대리점 계약: 외부업체(대리점)에 직접 납품하고, 해당 업체에서 제3자에게 다시 파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는데, 영업직원이 총 15명에 불과하고, 관공서 영업은 전국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웠기에 그 납품은 90% 이상 영업위탁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54~158, 288~291, 482~484쪽). LED 조명의 관공서 납품은 제3자 단가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 사이트(이하 '나라장터'라고만 한다)에 미리 수요 자재의 사양, 단가 등을 올려두면,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고, 조달청에서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공서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 다수 공급자 계약: 관공서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가격 등 조건을 반영해서 2단계에 걸쳐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증거기록 제293~294쪽). C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H와의 영업위탁계약을 기초로 관공서에 대한 LED 조명납품영업을 하였는데, 모두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이거나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054쪽). 다. 피고인의 관공서에 대한 영업활동 관공서에 대한 납품을 매개하는 나라장터에는 LED 조명의 전력(W), 전압(V), 수명, 크기, 매입 방식 등 추상적인 사항만 표기되므로, 실제 납품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은 LED 조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만큼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증거기록 제1219~1224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5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는 물론 발주처의 수요에 맞추어 도면 분석, 조도(照度) 시뮬레이션, 해당 환경에 적합한 제품 사양 조율 등 각종 용역도 제공해주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 외상 시공을 해주거나, 발주처를 대신해서 견적서, 설계서를 작성, 제공해준 적도 있고, H를 대신해서 보수공사 등 사후관리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84, 522~645, 714~715, 891~893, 932~933, 1060, 1225~1228, 1291~1417, 1750~1863쪽). 특히 사후관리는 피고인이 직접 발주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H에 보고해서 지출 비용을 일부 보전 받았는데, 나머지 비용 부담은 영업활동 차원에서 스스로 감내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H의 매출이 성장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증거기록 제300~301, 321~324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8쪽). 라. 공무원과의 친분, 유착 여부 피고인이 H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 과시해서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실제 영업활동과정에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다. 한편, 피고인이 4년간 수주를 담당하던 관공서를 H에서 다른 영업위탁업체에 소개해준 사실에 메일로 항의한 것(증거기록 제521쪽)은 중개대리상으로서 종전에 확보해둔 거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28~729쪽). 해당 메일에 적힌 "N 주무관은 기존에 진행하는 대리점(영업위탁업체)이 있다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전달했다 하고"라는 표현 또한 무상 공사 등 영업활동으로 닦아온 장기간 계약 관계에 따른 신뢰를 드러내는 것일 뿐(증거기록 제1060 쪽), 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은 아니다. 실제 피고인은 N와 1차례 점심을 먹었을 뿐, 따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729쪽).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O과 몇 차례 점심을 먹고, 6홀짜리 비정규 골프장인 P 골프장에서 3번, 스크린 골프장에서 3개월에 1번 정도 골프를 치면서 번갈아 비용을 부담한 것(증거기록 제804~807, 931, 932, 1060쪽)은 그 빈도와 내용, 비용의 규모와 부담 방식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도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O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거나, O과 피고인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마. C의 매출 C의 납품계약 성사에 대한 수수료율은 10~30%(평균 20~25%)로서 다른 영업위탁업체와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피고인이 지출, 부담한영업, 사후관리 비용만도 6천만 원이 넘어 해당 기간 H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7~8% 수준에 이르렀다(2019. 3. 13.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33~34쪽, 참고자료 17~19). 반면, 위와 같이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실제 납품계약 성사율은 10~20%에 그쳤다(증거기록 제1462쪽). 결국, C의 실제 마진은 매출 대비 50% 수준이고, 기회비용 손실분까지 감안하면, 40% 이하로 떨어지는 이상(증거기록 제1944~1945쪽), 위와 같은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C가 H의 위탁에 따라 관공서에 대한 납품계약을 성사시킨 건수, 그 수수료 매출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LED 조명 교체 지침에 따라 관공서의 수요가 급증하던 2012, 2013년도에 수천만 원 선에 그치다가 피고인의 영업활동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점증하여 2017년도에는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관공서 영업 못지않게 민간 영업도 활발히 펼쳐 2017년도 전체 매출 중 35% 수준에 이르렀고, H에도 민간 영업의 확장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1864~1883쪽). 실제 2017년도 H의 매출 비율은 관공서 65%, 민간 35%로서 C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152쪽).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한 관공서 납품계약에만 집중하였다면, 위와 달리 2012, 2013년도에 매출이 매우 높고, 2017년도에도 매출 중 관공서 비중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아울러, 피고인은 수수료 매출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731쪽), 만약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알선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둔 매출이었다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세무,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 관련 사건 처리 결과 R, S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H와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LED 조명의 납품을 중개하면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무상 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해왔으며, 관공서 영업 못지않게 민간 영업도 펼쳐왔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인맥을 과 시하거나 그와 유착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면, LED 조명 납품계약에서 위법한 알선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검찰에서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24078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년 형제23824호). 반면, T은 피고인과 달리 담당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H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LED 조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24. 선고 2018고단486 등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5443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579 판결). 4.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정한 청탁의 의미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청탁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아울러,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참조). 나. 직접 영업의무의 부존재 앞서 3-나항에서 본 대로 H는 관공서 납품의 대부분을 C 등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렇기에 피고인 B을 포함한 H의 영업 담당자들은 발주처에서 문의가 오면, 영업위탁업체에 소개해주어 영업을 맡기는 역할을 주로 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 B 등 영업 담당자에게는 애당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영업을 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의무가 없었다. 직접 영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침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8년에서야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증거기록 제785쪽). 다. 소개 행위의 위법 여부 피고인 A은 H의 영업위탁업체이므로 영업 담당자가 피고인 B이 아니더라도, 발주처를 소개받을 권한이 있었고, 정작 발주처를 소개받아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앞서 3-마항에서 본 대로 납품계약 성사율은 10~20%에 그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 기준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영업위탁업체 25개 중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가 1위를 차지한 사정(증거기록 제1063쪽)은 피고인 A이 H의 전체 영업위탁업체 중에서도 5위라는 높은 순위에 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소개 덕택이었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이 LED 조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착실히 쌓고 다른 영업위탁업체보다 열심히 영업한 결과 납품계약 성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발주처를 많이 소개해주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증거기록 제1044, 1459쪽). 설령 발주처 소개를 어느 정도 몰아주었다고 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H의 내규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H로서도 영업능력이 뛰어난 영업위탁업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지, 영업위탁업체를 여럿으로 분산시키는 데에 주력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발주처 소개를 부탁하였다고 치더라도(명시적으로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묵시적으로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금전 지급 액수, 시기 피고인 A은 납품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기, 액수와 관계없이 피고인 B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1백만 원 남짓, 비정기적으로 2백만 원 ~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2017년 피고인 B이 부산, 경상도로 담당 지역을 옮겨 굳이 발주처 소개를 부탁할 필요가 없어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C는 피고인 B의 소개가 없어진 2017년도에 앞서 3–마항에서 본 대로 역대 최대인 2억 8천여만 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수수료 매출 증대와 피고인 B에 대한 금전 지급이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5.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