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와 2017년 여름경 차량 통행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골목길에서 심하게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29. 00:3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두 번째더라, 골목길에서 왜 위험하게 운전하느냐, 너 이리 와봐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가 두 번째냐, 술 먹으면 그냥 곱게 들어가서 자라. "라고 답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한 뒤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2017년 여름경에 있었던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퉜던 일이 떠올라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위협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부터 09:02경까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전면에 부착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진해서 신고했다. 조용히 정리하자. 앞에서 기다리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여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마침 그 안에서 일회용 휴지 등이 들어있는 교회 전도용품을 꺼내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낚시용 가방 안에서 낚시용 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낚시용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찔러 좌측 쇄골중간부와 견갑골상부 사이에 수평으로 길이 4cm, 깊이 9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쇄골부위 심부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특수상해 현장사진 기록, 각 사건관련 사진 기록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9. 29. 00:36경부터 같은 날 00:4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골목 앞에서 피해자와 차량의 통행 문제로 다시금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태도를 취한 뒤 귀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부터 02:43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피해자에게 '조용히 정리하자,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8:43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에게 '앞에 있으니, 일단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말다툼으로 인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새벽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그 주거지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연락을 확인한 뒤인 2018. 9. 29. 09:10경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9:11 경위 차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낚시 용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닫고 앞으로 걸어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들고 있던 위 낚시용 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휘둘렀다. 그러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칼을 피하면서 좌측 쇄골 부위에 길이 4㎝, 깊이 9cm의 자상을 입은 직후 자신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낚시용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위 낚시용 칼은 피고인이 횟감을 손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 칼날 끝 부분이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하며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종용하였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낚시용 칼을 들고 나왔던 점, 피고인이 위 낚시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공격하고자 한 부위,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방법, 칼날이 들어간 방향. 깊이 및 위 낚시용 칼의 용도와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칼이 얼굴 쪽을 향하여 왔고, 칼에 찔린 직후 도망갈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4, 8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칼을 가지고 나왔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4, 45, 131, 167, 168, 170, 171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2/3으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쓰던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 부위를 내리찍듯이 찔렀다는 측면에서 범정도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1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행위방법이 더욱 위험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