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1:12경 강릉시 B모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두 개를 넣고 빼는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및 동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유사 성행위 장면을 각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당시까지 상호간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도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까지 허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위 각 장면들을 촬영하는 데에까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2건의 동영상, 즉, 성관계 장면과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각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각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추단할만한 대화, 태도 등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오히려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인식하자 즉시 고개를 돌리면서 팔, 양손, 이불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2건의 동영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2건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게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행위가 찜찜하다고 말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유사 성행위 장면의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음부가 전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 및 성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유사 성행위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그 촬영부위,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하여 함부로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사진촬영 및 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1:12경 강릉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8. 11. 21. 23:20경 친구인 G의 휴대전화(H)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중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거나 캡쳐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9. 3. 7. 자 2019도1287 결정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 내지 제공했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사진은 원본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증거 기록 제30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캡쳐사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준강간, 준유사강간치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2018. 11. 21. 04:00경 강릉시 에 있는 'J'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5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강릉시 B모텔' C호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의 일행들이 위 모텔에서 나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둘만 위 C호에 남게 되자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2경 침대 위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두 개를 넣고 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음순소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이고, 위 행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한 2건의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J 등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모텔로 돌아간 이후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잠에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J에서 나올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사건 직전에 F, K에 비하여 술을 과하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J에서 나와 모텔로 돌아가 술을 마실 때까지의 경위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이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J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오전 6시경 J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른 이후 실랑이를 벌였고, 그 이후 L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으며, 같은 날 오전 9시경 이 사건 모텔로 귀환하였다. 즉, 피해자가 B모텔로 귀환할 당시의 주취상태는 J에서 나올 당시보다 더 약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편의점에서 술 깨는 약을 사먹기도 하였다). B모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위 실랑이 이후 모텔로 귀환하는 피해자의 거동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취한 사람으로 보일만한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는 겨울로 실외의 기온에 비하면 모텔 방 내부의 온도가 높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일행이 모텔 방으로 오기 전에 들렀던 L 내부의 온도도 당시 날씨에 비하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모텔 방 내부의 높은 온도로 피해자의 취기가 급격하게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기운의 영향으로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와는 달리 피고인의 성기삽입사실, 피고인이 왼손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방의 밝기나 휴대전화 카메라의 플래쉬라이트가 켜져 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하여 팔로 얼굴을 가렸던 사실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전부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플래쉬라이트에 돌라서 팔로 얼굴을 가린 적이 한 차례 있을 뿐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인식 내지 저항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적어도 팔, 이불, 양손 등으로 바꿔가며 성관계 내내 얼굴을 가릴 정도로 신체를 가눌 수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성기삽입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거부 언동도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통상 동의 없는 성관계를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에 비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보다는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고민만을 주로 얘기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주된 동기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속바지는 별다른 늘어짐이나 찢어짐 등 이상 없이 벗겨져 피해자를 기준으로 몸 오른쪽에 놓여 있었고(성관계 동영상 1:32~1:33),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될 당시 자신의 손과 발(피해자는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이상, 당시 피해자를 기준으로 몸 오른쪽에 놓여있던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찍힌 손바닥과 발등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을 들어 자세를 교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성관계 동영상 1:49~1:54).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피해자가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이상, 이불을 잡아당기는 손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이 이불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덮기도 하였다(성관계 동영상 2:00~2:0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말을 하고 있고(성관계 동영상 2:45~2:47), 성관계 과정 내내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준으로 몸 오른쪽에 놓여있던 피고인 휴대전화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촬영하자 피해자는 즉시 처음에는 이불로, 그 이후에는 팔로, 나중에는 양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성관계 동영상 3:30~4:1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에는 피해자의 의식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당시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 손가락을 넣었다 뺄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는 있다. 그러나 위 행위와 앞선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은 이상, 성관계 당시 의식이 있었던 피해자가 위 행위 당시에만 의식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및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 와 화장실에 가까운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는 화장실에서 먼 큰 침대에서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든 이후 화장실을 가기도 하였고, 잠을 자다가 방바닥에 떨어져 K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치가 위와 같이 작은 침대에서 큰 침대로 변경된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피고인이 있던 큰 침대로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바닥에 떨어졌던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큰 침대 위로 올려놓아 피해자가 큰 침대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수사단계에서는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어느 침대로 올려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큰 침대에는 이미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였던 점, K 스스로도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K가 샤워를 하고 나온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큰 침대로 간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지 않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누워있던 큰 침대로 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우연히 피고인이 방문을 나설 즈음에 해소되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모텔 1층 로비의 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이나 경찰을 불러달라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일행인 F과 K가 어디로 갔는지만을 물어보았고, 이 사건 이후 F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가 아닌 동영상 촬영에 대한 고민거리를 주로 얘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M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있은 이후 귀가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 일행과 성관계까지 맺을 의욕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모텔로의 술자리 역시 피고인 일행이 아니라 당시 속칭 '헌팅'을 염두에 두고 있던 피해자 일행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유사 성행위 장면을 각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준유사강간치상, 사진촬영 및 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