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단기방문(C-3-9, 일반관광)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5. 27.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6. 1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자 국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 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과 교육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B', 성명란에 'C',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01.08', 발급자란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체류기간 만료일자란에 '2023.01.08.'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상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이름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등록번호란에 'E', 이수일자란에 '2020.01.16', 발급일자란에 '2020.01.16.', 발급자란에 '주)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과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외국인등록증사본, 위조교육이수증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중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범죄의 기본 영역 및 사문서 위조·변조 중 [제1유형] 사문서 위조의 기본 영역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최종권고형: 징역 8월 ~ 3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 및 사문서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거운 점, 불법체류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25. 13:46 부산 수영구 수영강변1차 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1. 9. 1. 23:42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약국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실제 운영, 관리하는 개설약사로,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면허 없이, 2014. 6. 10. 11:24경 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제(소화제) 1box를 2,000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 약국 종업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판매에 대하여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 13:00경부터 2017. 9. 2. 13:00경 사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E <주소>점'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영어사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품목 합계 434,640원 상당의 서적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23:1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B'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조각케익 6개를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4.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C' 2층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D 운동화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J 운동화 1개를 위와 같이 훔친 크로스백 가방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나눠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7. 9. 6. 11:00경 사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주소>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C' 1층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장용 소형니퍼 1개를 절취하고, 위와 같은 장소 2층으로 올라가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K 운동화 1개와 시가 99,000원 상당의 L 운동화 1개를 위와 같이 훔친 화장용 소형니퍼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6. 18: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C' 2층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보스톤백 가방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시가 16,900원 상당의 트렁크 팬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자동정장벨트 1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투명 파우치 1개를 위와 같이 훔친 보스톤백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6. 18:56경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M'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500원 상당의 P 16기가 휴대폰 1대, 시가 18,900원 상당의 핸드폰케이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7. 13: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B'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40원 상당의 요구르트 3줄을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27. 17: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B'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20원 상당의 요구르트 4줄, 시가 9,650원 상당의 햇반 10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4. 18:0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O'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300원 상당의 믹싱볼 2개, 배추김치 1개, 페브리즈 1개, 햇반 4개, 물티슈 1개, 다용도테이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품 목록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영상자료,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절취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의 7차례의 범행으로 두 번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 피해금액,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8:00경 <주소>에 있는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B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이게 영업방해냐, 미친년아 신고해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마트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이 두려움에 떨며 "가까이 오지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해라, 내가 니 몸 만졌다."라며 피해자의 속옷 끈이 있는 등 부분을 계속 두드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마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을 쫓아가 "내가 손님인데 네가 계산을 안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방에 있던 물병을 꺼내 피해자의 다리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2014고단3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치과투시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조립·생산, A/S, 장비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치과용 투시장비인 'J'(이하 'J'라고 한다)를 사용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가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빠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퇴직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J 관련 기술과 자료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기술과 자료를 활용하여 J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2. 3.경 J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자료, 식 약처의 제조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치과투시장비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복제품을 개발한 후 이를 생산·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3. 3.말경 J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각 부품의 데이터 자료, 설계·제조 및 식약청의 제조품목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위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데이터, 작업표준서 등을 자신의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1.경부터 김포시에 'K'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공장을 임대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모방제품을 만들고,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식약처의 제조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3. 7. 18.경 식약처에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모방제작한 치과투시장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퇴사한 사람이 퇴사 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퇴사 전까지 취득한 자신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이직의 자유 차원에서 오히려 보 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회사가 비밀로 정하여 따로 통제·관리를 하지도 아니한 영업상의 정보나 기술자료를 퇴사 후 이용할 의사로 반출하거나, 반출하여 퇴사 후 이용한 사람을, 업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져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나 기술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가 위 반출된 J 관련 자료 등을 비밀로 정하여 따로 통제·관리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반출된 J 관련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J는 방사선과 투시영상을 이용한 치과용 진단 및 처치 장치, 즉 치과치료 중 실시간으로 환자의 구강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바, 이러한 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2003. 4. 8.자로 미국특허공보(US6,543,936)에 그 본질적 기능과 구성, 그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예시가 모두 공개되었다[위 공개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J의 기능·구성을 비교하면, 이미지센서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 사용된 정도(이 역시 중요한 차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또한 J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소프트웨어 포함), 핵심부품의 기능과 구조(도면) 등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 대표 M의 특허출원이 기각됨으로써 2009. 11. 25.자로 대한민국특허청 공개특허공보에 모두 공개되었다. 이와 같이 방사선과 투시영상을 이용한 치과용 진단 및 처치 장치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어 있는 이상, 이에 기반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는 해당 기능의 부품을 추적하여 찾아낸 후 이를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립, 디자인하는 것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J는 이미 2009년경부터 시판되어 상당량 판매된 제품으로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그에 사용된 부품들 역시 모두 기성품으로서, 분해하여 그 세부 품목을 알 수 없도록 따로 몰딩처리를 한 것도 없으며, 조립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닌바(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분해하여 사용 부품과 조립방법 등을 파악, 즉 역설계하는 것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사제품의 구조, 부품 등이 확정되는 경우, 굳이 반출된 이 사건 J의 기술문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문서 등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J의 위 기술문서 등 역시 위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지 20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현1·4동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21., 2013. 1. 16., 2013. 2. 4., 2013. 8. 23., 2013. 10. 30., 2014. 1. 21., 2014. 1. 23., 2014. 1. 24. 통틀어 총 8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지하철 월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 네거리를 까지 반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이동이 많은 곳으로 당시는 차량 이동이 정체가 심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 세), 피해자 F(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E, F)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낙타고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7개월 전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맨션 뒤편에 재난예방을 위한 옹벽공사를 하면서 인근 건물에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D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왜 연락을 없느냐, 오늘 해 주지 않으면 시장실에 가겠다"라고 항의하면서 D과장 E에게 욕설을 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청 감사실과 협의 후 제출하겠다. 욕설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1세)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는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재차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D과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민원서류 제출, 피해자 민원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민원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료열람신청 등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34] 1. 양도소득세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 부동산'에서, E아파트 106동 1803호의 매도를 의뢰한 피해자 F에게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 부과되었으니 창원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관련 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돈으로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데 돈이 필요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관련 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3. 10. 23.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0] 1. E아파트 106동 1101호 매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106동 1101호 24평 아파트가 급매로 나와 있다. 시가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파트 대금과 복비를 합하여 2억 8,000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고, 2013. 9. 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돈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돈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와 같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는 'H' 소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31.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추가 매매대금 내지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경 제1항 기재 'D부동산'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E아파트 106동 1101호 세입자와 문제가 생겨서 등기를 해 줄 수가 없다. 같은 단지에 34평 아파트가 있는데 차액 9,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집에 대한 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밀양에 큰 땅을 사 놓았다. 돈이 회전되지 않고 있는데, 위 땅이 팔리는 즉시 이자를 많이 쳐서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돈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돈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와 같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34평 아파트나 밀양 소재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추가 매매대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4,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2016고단433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4

범죄사실 2014고단5634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435 피고인은 2014. 3. 26.경 인천 부평구 C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내의 병원비로 사용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9:32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4S 스마트폰으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원피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8:3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163에 있는 '해동다원' 공터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와촌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C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4. 9. 11. 11:1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신교 앞 교차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제2신천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 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 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7.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를 인수하여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법인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불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법인 1개에 150만 원씩 법인 14개에 투자를 하면 2억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30-40%씩 나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경 위 I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 수익금을 송금하여 주겠는데, 수익금을 송금할 A 명의 계좌와 금융거래가 있어야 송금할 수 있으니 1,000,00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보내면 주식투자 수익금을 송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투자 수익금을 송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 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1), 제3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하고 그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C, F과는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6:51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2년 음주운전 전과 1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