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죽전교차로 방향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부인한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차량에 설치된 전방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피해차량은 역주행으로 피해차량 진행방향으로 다가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크랙션을 울리면서 거의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은 저속으로 피해차량으로 진행하여 와 충돌한 것으로 그 사고 당시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머리가 너무 아파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의 병명은 '경추, 요추 염좌, 양 슬관절 염좌'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밝힌 입원 사유와는 상이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7.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는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또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이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 차량이 극히 저속으로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충격된 피해차량이 후방으로 급격히 밀려나가는 이동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