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D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그곳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5: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이르러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출근 전위 모텔에서 각자 잠을 자고 출근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406호실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모텔 406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틀어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바닥에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 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문자 내용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D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그곳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다. 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G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가) 사건 당일 1차로 실내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부대찌개 집에 갔다가 나와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찜질방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려는데 찜질방을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계속 찜질방에 같이 가자고 하여 싫다고 하면서 택시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그 택시에 따라 탔다. 나) 택시기사에게 찜질방에 들러서 피고인을 먼저 내려주고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근처 모텔에 가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택시기사가 평촌의 모텔 앞에 세워주어서 피고인을 내려주고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택시비를 본인이 계산했다면서 내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내렸다. 다) 다른 택시를 잡아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자신을 못 가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이렇게 보내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붙잡았다. 라) 그렇게 1시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상사로서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고 좋게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좋게 마무리를 하고자 피고인에게 두 시간만 자고 출근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게 "피해자가 택시 타는데 따라 탔다. 피해자에게 계속 모텔 가자고 했고 피해자는 찜질방 갔다가 집에 가자고 했다.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네가 잡아타라'라고 하여 택시에서 같이 내렸다. 피해자가 택시를 잡았는데 실수 만회하고 싶다고 못 가게 붙잡았다"는 취지로 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강간 범행 전의 상황 1)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려고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양치, 세수를 하였다. 반팔 티셔츠 안에 있는 꽉 끼는 몸매보정 나시티를 벗은 다음 티셔츠를 다시 입고 바지는 그대로 입고 있던 상태로 나와서 침대에 누웠다. 나) 피고인은 음악을 크게 틀고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피고인에게 '술 그만 마시고 이닦고 발닦고 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니다 술을 더 마시고 너를 깨워줄 것이다'고 하여 그냥 눈을 감았고 피고인이 소변 보는 소리가 들릴 때 쯤 잠에 들었다. 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 잠이 깼다.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밀쳐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감싸안으면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몸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니까 피고인이 '싫으면 하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옆으로 누웠고, 눕자마자 코를 골았다. 라) '이 사람이 어떻게 눕자마자 코를 고는지, 혹시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인가, 도망을 가야하나, 진짜 자는 거면 안 들키고 나갈 수 있을까 출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너무 피곤하여 다시 잠에 들었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에게 불편하게 소파에 앉아 있지 말고 침대에 올라와서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모텔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일찍 출근하는 피해자를 깨워주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서 피고인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1) 한 두 시간 잔 것 같은데 피고인이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서 깼다. 못 만지게 하려고 침대 끝으로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브래지어 후크고리를 풀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몸을 틀어서 후크가 하나만 풀렸다.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무서워서 몸이 얼어 있었다. 2)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서 눕혀놓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힘으로 눌렀다. 그리고 등 쪽으로 손을 넣어 나머지 브래지어 후크고리를 풀었다. 피고인이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기 시작해서 티셔츠를 내리려고 했는데 힘을 당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힘이 너무세서 순간 바지가 팬티와 함께 무릎까지 확 벗겨졌고 피고인은 발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성관계하는 자세를 만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부위에 문질렀다(이와 달리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다면 레깅스를 벗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침대 위쪽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올라가면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잡고 끌어 내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5) 첫 번째 삽입은 몇 번 하다가 자신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두 번째 삽입은 2~3분 정도 하였다. 세 번째 삽입은 제일 길게 5분 정도 하였다. 마. 강간 범행 후의 상황 1)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말은 안 나오고 해서 울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침대로 내려오더니 갑자기 자신에게 '너 알바생이냐, 너 나를 파멸시키려고 그러냐? 누가 시켰냐? 공범이 있느냐? 너 원하는 것이 뭐냐? 돈필요해서 그러냐?너 상황 다 만들어놓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왜 나야 왜 나를 선택했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부장님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너 유혹 안했어?'라고 하였다. 나) 그 후 팬티와 바지를 찾아서 입고 불을 켜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목을 보여주면서 '이런 적이 있었다, 철심 박혀 있는 것 보이냐, 예전에 이런 일과 똑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다'고 말하였다. 외투를 입고 가방을 메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전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때 당시의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미안하다는 말들이 와 닿지 않았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원하는게 있느냐, 돈을 원하느냐'고 이야기하였고, 손목을 보여주면서 예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하직원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울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왜 강제로 성관계를 했냐고 따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모른채 해줘, 부탁할게, 나한테 실망감이 두려운 것보다 자신들의 기회를 놓칠까 해서야, 월요일 미팅 자리에서 오픈하게 낳을 듯하네, 혹시라도 오늘은 들어가서 쉬도록해, 오늘은 내 가 잘못한거니까 내가 대신 근무서고 그에 맞게 얘기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따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위와 같이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춰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보냈다고 변명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일 기회에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