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1¹9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0, 20.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 태국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심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1.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14.경 태국에 있는 F 호텔에서,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그램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6.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 줄 테니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6.23.08:0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G이 필로폰 약 1.2그램을 은닉하여 송부한 국제특송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6.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3.경 수원시 권선구 K 건물 인근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수령한 필로폰 약 1.2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8. 1.경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3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8. 2.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G이 필로폰 약 0.89그램을 은닉하여 송부한 국제특송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려 하였으나, 마약수사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2. 8.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8. 3.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었고, H는 위 1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노상에서, H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2.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3.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제6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8. 2012. 9.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10, 00: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R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9. 2012,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0, 01: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S 사우나'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제8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2.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0, 08:00경 천안시 T 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 피씨방에서, 제8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12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 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심부름 업체를 운영하는 W에게 의뢰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관리하는 X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2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4. 3. 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3. 17:00경 수원시 권선구 Z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AA BMW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피스텔 2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4.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W에게 의뢰하여 위 X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4.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Z 오피스텔 208호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6.경 수원시 권선구 Z 오피스텔 208호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7.경 수원시 권선구 Z 오피스텔 208호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4. 16.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W에게 의뢰하여 위 X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2, 4, 2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4. 21.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AC은행에서, 위 X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2012. 5. 4.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5. 4.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AC은행에서, 위 X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2012, 5. 1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C은행에서, 위 X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치소 재소확인 및 수사접견) [201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가 작성한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보고, 소변간이 시약 검사,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동일 주소로 발송된 국제우편물 확인보고), 수사보고(2012. 6. 23. 배달 우편물 관련 종적 조회), 수사보고(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밀반입 필로폰 적발 관련서류 확인보고),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송장 사본 및 송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A' 사용 동일 번호 확인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은닉 국제우편물 실제 수령인 'A' 확인 및 통제 배달 불능보고) [20121231]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추가 회보(모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추송서류 관련) 1. 내사보고(X 씨티은행계좌 입금자별 분리), 내사보고(W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953]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제2항의 필로폰 공동투약의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6항의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4, 7 내지 10항의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판시 제5항의 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2012고합1231]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6항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0조 제3항(판시 제7 내지 10항의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고합953호 사건의 판시 제 8 내지 10 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12고합953호 사건의 판시 제6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2953] 가. 판시 제1의 가, 제2, 3, 5항 :387,360원 [필로폰 2.69g(0.3g + 0.3g + 1.2g + 0.89g) × 태국에서의 1g 당 소매가격 4,000 바트 X 36원, 단 판시 제4항의 수수 부분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다시 수수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나, 제8항 : 400,000원 [필로폰 4회 투약분 0.28g(0.07g × 4회) 100,000만원, 단 판시 제9, 10항의 투약 부분은 판시 제8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다. 판시 제6항 : 1,5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단 판시 제7항의 투약 부분은 판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라. 합계 : 2,287,360원(387,360원 + 400,000원 + 1,500,000원) [20121231] 5,9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900,000원 + 1,000,000원, 판시 제1, 3, 7 내지 10항에 관하여 추징하기로 하되, 판시 제2항의 투약 부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시 제4 내지 6항의 투약 부분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 투약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2012고합953호 사건의 2012. 8. 3.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사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