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49세)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자 위 B의 이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B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을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아니하여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피해자와 위 B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만 빌려 달라. 구포역 인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20경 부산 북구 D시장 내 'E'에서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가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허리 뒤쪽에 숨긴 다음, 같은 날 18:32경 부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흉부, 대퇴부 등을 수회 찔러, 같은 날 19:10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폐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1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23:3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날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위 1.항의 부산 북구 F 앞 노상을 거쳐 부산 북구 등지를 위 2.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29.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2019. 3.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범죄로 모두 6차례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에 대한 의존증과 폭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범죄 또한 마약류 범죄가 동기가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칼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성이 매우 높고, 외부환경과 타인에 대한 의심과 적개심이 많고, 사회에 대한 분노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충동적·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의 약물남용으로 감정과 행동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살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살인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A],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및 검안시 촬영 사진 첨부, 범행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피해자의 휴대폰 관련, 범행도구 칼 구입처에 대한 수사-D시장 E, 범행도구 수색 및 발견 경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마약투약 한 왼쪽 팔뚝 사진 첨부, 오토바이 및 마약 투약 관련 수색, 피의자 A의 범행전후 동선, 추징금 산정, 모발 마약류 감정서 첨부, 국과수부검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CCTV 첨부, CCTV CD, 휴대폰 사진, CCTV, CD, 가족관계증명서등, 회칼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투약 부위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마약류 범죄전력 누범 관련), 판결문(광주지법 2018고단454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징역형의 실형)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약범죄 6회(징역형의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상해 1회(벌금형), 모욕 2회(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마약범죄의 집행유예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알코올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위험 음주자'로 추정되고, 본드 흡입 및 필로폰 투약 경험자로 음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중독성 있는 물질에 쉽게 빠지는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28.부터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약물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외래치료 중이다. 다. 성격검사(MMPI-2, STC, 면담 등)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반사회성 척도가 78T로 상승되어 있고,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둔감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화를 잘 내고 자신에게 위해를 주는 대상에게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소지가 있다. 3) 피고인은 나이에 비해 미성숙하며,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4) 피고인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사소한 일에도 의심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회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다량의 약의 복용,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그로 인한 약의 복용 또는 마약의 투약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D시장 내 'E'에 들러 살해에 쓰인 흉기인 회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장소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복부, 흉부, 대퇴부 등 사망의 위험이 높은 신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 하수구에 회칼을 버리고, 지인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서 옷, 신발과 금고를 챙겨와 달라고 한 뒤 옷을 갈아입고, 형인 M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받는 등 도주할 준비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 C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살해 도구인 회칼을 구입한 뒤 피해자의 복부, 흉부, 대퇴부 등 급소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자수하기 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이 사건 범행 후 4일이 지난 2021. 11. 9.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구조금)를 임의로 변제하여 손해의 일부라도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평소 마약 상선인 피해자를 두려워하며 피해자의 말을 따르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기물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의 투자금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B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유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B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