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2018고단1025 피고인은 2017. 9.경 '경매 관련하여 돈을 받아주면 한 달에 200 ~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D 과장입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서 의뢰인을 만나 현금을 받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됩니다.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위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인적사항도 알 수 없었으며 의뢰인이 도망가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저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의뢰인을 만나기 전 경찰관이 있는 경우 D 과장과 의뢰인과의 접촉 여부를 상의한 사실도 있었으며, 업무계획 없이 갑작스러운 업무지시가 잦았고 수금장소도 대구, 광주, 강릉 등 전국에 산재해 있었으며, 2018. 1. 31. 통장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고,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메시지 전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에게 "대구 금융감독원 팀장입니다."라고 말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여야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조직원은 2018. 1.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피해자)의 계좌에 여러 명의 사기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당신을 조사하여야 한다.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본인의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하라.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없다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조직원은 외환거래업무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위 F에게 54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대구은행 반월당지점(덕산동 110) 부근에 있는 반월당역 14번 출구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9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707 피고인은 2017. 9. 경 경매 관련하여 돈을 받아주면 한 달에 200 ~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D 과장입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서 의뢰인을 만나 현금을 받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됩니다.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위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인적사항도 알 수 없었으며 의뢰인이 도망가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저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의뢰인을 만나기 전 경찰관이 있는 경우 D 과장과 의뢰인과의 접촉 여부를 상의한 사실도 있었으며, 업무계획 없이 갑작스러운 업무지시가 잦았고 수금장소도 대구, 광주, 강릉 등 전국에 산재해 있었으며, 2018. 1. 31. 통장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고,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시지 전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에게 "대구 금융감독원 팀장입니다."라고 말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여야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조직원은 2018.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930만 원,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4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경 위 I 계좌로 1,930만 원, 같은 날 위 K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조직원은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위 I로 하여금 1,93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16.경 양산시 중앙로 177 신한은행 양산금융센터 부근에서, 위 로부터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75 피고인은 2017. 9.경 '경매 관련하여 돈을 받아주면 한 달에 200 ~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D 과장입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서 의뢰인을 만나 현금을 받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됩니다.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통장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고, 큰 금액의 돈을 모르는 사람과 주고받는 업무의 형태나,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위 조직원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중앙지검 N과 1팀장 O 검사인데, M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현재 범죄에 이용이 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체코드를 확인하여 혐의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송금 보조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P에게 2,3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2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16 우리은행 산본역지점 옆 비상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827₁ 피고인은 2017. 9.경 '경매 관련하여 돈을 받아주면 한 달에 200 ~ 2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R라는 명품 경매업체인데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한국으로 정상 송금하면 관세를 물어야 하니 개인 계좌로 분산해 송금을 하는데, 그 돈을 수령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은행에 가서 의뢰인을 만나 현금을 받고,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통장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큰 금액의 돈을 모르는 사람과 주고받는 업무의 형태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조직원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알았지만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속여 T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V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자금추적을 해야 한다. 부장검사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입금시켜 주면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3,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속여 T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양산시 W에 있는 X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E,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상자 도주경로에 대한 추적조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명 'C'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카카오톡 분석내용 첨부), 내사보고(금융회신자료 첨부) 2018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전화번호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금융정보 회신 2018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문자메시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38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출금 영수증, 거래내역,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며, 피고인의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피해자 E, AC)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