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D, E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위 D, E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읍사무소에서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1장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C'에서 채권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F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의 공증에 필요한 위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금란에 '오천삼백만 원',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F', 주소 란에 '전남 장승군 H'라고 기재한 후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1장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C'에서 채권자인 E로부터 위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원금 금 삼천이백만 원, 연대보증인 F.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작성한 후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을 1장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판매장에서 사용할 소가 필요한데 출하할 비육암소가 있으면 나에게 팔 라. 대금은 소를 양도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소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경시가 570만 원 상당의 비육암소 1마리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장흥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254 에 있는 장흥군 우시장에서 피해자 상흥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한우 경매에 참여하여 비옥암소 4마리를 경락받으면서 피해자의 J 담당직원인 K에게 '경락 받은 소는 내가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것인데, 소를 내어주면 대금은 오늘 내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소를 채권자에게 주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1 만 원 상당의 비육암소 4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D, M, E, I,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위임장 사본, 차용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빚에 시달리다 그 채무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장흥축산업협동조합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주급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휴대폰 유심교체, 구글메시지 페어링, 충전상태 확인, 통신상태 점검 등 휴대폰 관리를 해주면 1주일에 50∼1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중고 휴대폰 및 유심칩을 구매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5.경부터 2022. 6. 23.경까지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중고 휴대폰 판매 업체 등에서 중고 휴대폰 및 유심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글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구글메시지 페어링 기능(PC와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PC에서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 수/발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통하여 해외 등 불상지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5.경부터 2022. 6. 23.경까지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발췌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간 텔레그램 주요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 회신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아이폰 1개(증 제3호증)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 받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이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해 사용한 물건이라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기록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휴대전화 자체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압수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추가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 124개(정품가격 합계 474,788,500원 상당)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4, 22, 35, 38, 44, 60, 62, 69, 74, 81, 85, 89, 95, 100번) 및 첨부된 각 접속화면 사진, H 회신 자료, 입출금내역, 인터넷뱅킹로그인내역, I 회신자료, J 회신 자료, K 대화내용, 주민등록등본 등, D 사이트 캡처본, 피의자와 나눈 K 대화, 이체확인증 및 택배사진 등, 감정서, L 영장 회신, IP조회결과서, 후이즈조회, M회신, N 압수영장 회신, 상표등록원부 각 1부, 정품가격 리스트 1. 국민신문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D 판매내역, D 판매내역 정리본, D 판매내역 위조상품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판매한 상표권침해 물품의 개수와 금액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받은 다음 출력하도록 지시받아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불법 자금 유통에 이용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1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군자역 5번 출구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3. 14:1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군자역 5번 출구로 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고, 2,1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이 조직원으로부터 수당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0. 11: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058만 원을 편취하고, 3,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관련 문자메세지 및 그림파일), 수사보고(피의자 딩톡, 위챗 채팅내역),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및 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금액 관련 출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피해액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별거 중 C이 자택에 놓고 나온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5동 1403호' 건물의 C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26.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자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국적 : 대한민국,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5-1403,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사용용도 : 명의변경, 발급통수 : 2", 대리인 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F" 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용인시 수지구 G빌딩 4층 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증여인 란에 "C, I, 용인시 수지구 D, 105동 1403호(D아파트)", 수증인 란에 "A F, 용인시 수지구 D, 105동 1403호(D아파트)"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C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지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용인등기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용인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2015. 5. 26.자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위조된 증여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문서명의인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0. 1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C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경사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C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본관 정문 앞에서, 경사 D 등 청원경찰에 의하여 위 C에서 퇴거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사 D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놈,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C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범죄로 15회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9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2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되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사회 내 처우로는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B'라는 상호로 구인광고를 낸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대리'로부터 "우리 회사는 은행대출이 힘든 고객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주어 거래실적을 만들어 고객들의 신용도를 높여 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현금의 1% 수수료, 월 100만원의 기본급, 교통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전화로만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B'라는 회사 및 일명 'C 대리'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회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체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통하여 다시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적인 일이었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일명 'C 대리'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D 대리'라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이자가 싼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1:15 경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 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6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은행 제기동지점 앞으로 가서 대부업체 직원인 'D 대리'로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출금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일명 'C 대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N은행 영업여신부의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4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8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은행 제기동지점 앞으로 가서 대부업체 직원인 'D 대리'로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출금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일명 'C 대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R은행의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 경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 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1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은행 제기동지점 앞으로 가서 대부업체 직원인 'D 대리'로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출금한 현금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일명 'C 대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N은행거래내역서사본 1. H의 I은행통장사본 1. 내사보고(범행일시 H의 이동경로 정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E 진술서사본, M 진술조서사본, Q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현금전달자 H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합계 8,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식당도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 도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이면도로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승용차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8. 06:5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두정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뇌(간)의 압박, 뇌압 상승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J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인 2023. 3. 30.경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현금 전달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D은행,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 후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0. 5.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어 당신을 상대로 고소가 되었다, 피의자가 되면 6,4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30경 천안시에 있는 KTX천안아산역 2번출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의 렌트카회사를 상대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방향 CCTV 및 피의자 이용 차량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천안아산역 ATM 현금인출기 CCTV 영상정보 회신) 1. 금융감독위원회 C 서명받은 서류 사본 1. 통장사본(범죄사실 제1항 피해금액) 1.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서 1. 압수물 사진 1. D은행 회신자료(CCTV영상 캡쳐사진) 등 1. 피해자 B 제출 통장, 서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정 및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41

범죄사실 B는 2017. 5. 1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곤란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중개업체에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너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전달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변제자도 네가 아닌 내가 되는 것이니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 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나에게 전달만 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받더라도 월급에서 대출 이자를 제하면 생활하기조차 힘들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중개업체 직원 A에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게 하여 2017. 5. 16.경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G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5. 18.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0경 서울 도봉구 J 2층 K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B 명의가 아닌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B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이 되고 입금은 E으로 된다. 입금된 돈을 B에게 전달만 하면 되고, 연대책임이라든지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출중개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기록을 삭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 당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금융사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고, 당신은 입금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을 맞춰야 하니 금융사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속여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대출 신청서, 이체 내역, 카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 조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대부중개업체의 상담원에 불과한 자로 업무 매뉴얼대로 피해자 E과 상담하였을 뿐, 정범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K대부중개업체의 상담사로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과 사금융 회사를 연결해주는 대출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기본급으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대출이 성사되면 피고인이 속한 팀의 실적이 되어 팀장이 피고인에게 실적 수당 명목으로 건당 10만 원 내외의 물품을 구매해 주었다(증거기록 258쪽). B는 돈이 필요하여 K대부중개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담당 상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인을 소개해 주면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로 인해 B의 신용을 회복한 다음 B가 다시 대출을 받아 지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B는 2017. 5.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곤란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중개업체에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너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전달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변제자도 네가 아닌 내가 되는 것이니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 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나에게 전달만 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대출 건과 관련하여 2017.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아. 2017. 5. 16. 피해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 G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대출 실행 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B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 주었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을 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입금 기록을 삭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 매뉴얼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위 업무 매뉴얼에 '대출 명의인이 되는 사람에게 본인 명의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2쪽), 피고인은 대출 성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정범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앞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남)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앞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18. 12. 3. 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0, 15, 23:02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8:00경 위 한의원에서, 그날 입원환자인 A가 무단으로 외출을 하여 그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에 대하여 단순 추나, 약침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 2021. 1. 18. 등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21. 1. 9.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한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1. 11.경 위 한의원에서 증상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21. 1. 12., 2021. 1. 14. 및 2021. 1. 18. 3차례 위 한의원을 무단 외출하여 약 16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등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초순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A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D한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362,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62,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출동 확인서, 각 현장 사진, 대인종결보고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사고조사 SHEET,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차트, 개인정보동의서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각 외출외박 기재대장, 버스운행부, 진료비 내역서, 통화내역, 교통사고환자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히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환자임에도 의사에게 증상을 과장 진술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는 한의사로서 증상을 과장 진술하는 경미한 환자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동조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한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고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케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보험금의 경우 입원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진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현재 진료기록부 작성 방식을 변경하고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