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서 약 30분 동안 잠을 잤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며 매장 밖으로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매장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112신고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매장 진열대를 내리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20:5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대기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내가 여기 왜 있냐?, 네가 형사냐?”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체포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대기석의자의 등받이 받침대를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형사사건 처리 및 신병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 23:13경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안에서 시가 미상의 유치장 내 바닥의 장판을 손으로 뜯어 찢고, 유치장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자해 방지용 스티로폼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범행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진솔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범행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공용물손상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20.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진주교도소를 거쳐 2022.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재차 이감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8.경부터 2022. 9.경 사이에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편지 및 전화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음란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 음란물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음란사진’, ‘야한 동영상’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진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캡쳐하여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한 후, 교도관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음란사진의 양면에 접착제를 발라 일반 출력물 사이에 끼워 넣어 붙인 다음 서류 봉투에 담아 동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일반 출력물 사이에 접착제로 붙인 음란사진 26매를 서류 봉투에 담아 동봉하고, 서류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B이 알려준 ‘C’의 이름 등을, 수신인란에는 B과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인 ’D‘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2022. 10. 11.경 이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22. 10. 12.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B으로 하여금 음란사진 26매를 전달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란물)인 음란사진 총 144매를 교정시설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반입하거나, 반입하려 하였으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귀과 소속 편지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10. 12.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란물)인 음란사진 총 144매를 교정시설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반입하도록 하거나 미수에 그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서신 목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목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파일 제출),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2항(금지물품반입 기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133조 제2항(금지물품반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금지물품반입교사 기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133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금지물품반입교사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정시설에 반입한 음란사진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음란사진의 대가가 오가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별도의 징벌절차가 진행된 점, 적절한 교정행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기수범죄의 규모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산시 일원에서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해 “소문에 D 그 C인가 누구 있잖아.”, “그 새에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다더만. E이하고.”, “여관 들어가는 거를 봐서 그 신랑이 신랑 개지랄이 났던길러만.”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E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와 E은 단순히 식당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일 뿐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 제5, 23호증)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나. 녹취록(피의자, 참고인 F 전화통화, 증 제3호증)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 원본 파일의 존재 내지 대화 내용에 대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신문한 경사 G의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3. 12: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앞뒤번호판을 걸레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7. 16:10경 의정부시 B, C 앞에서 동일 장소까지 약 5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이던 D 소유의 차량을 충격한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은 약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 불어’, ‘나 변호사 있어’, ‘바보들아 내가 안한다는데 무슨’, ‘안해’, ‘잡으면 혼난다’, ‘놔’, ‘야 내가 음주운전했냐, 차 빼 준 거야’ 등 이야기를 하며 명시적 의사로 음주측정거부의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피해자 F에게 ‘이 노무 새끼, ’니들이 뭐하는 건데‘, ’지랄 옆차기하고 있네, 씨발 놈들이‘, ’니들 법대로 해 씨발‘, ’야이 씹새끼들아 씨발‘, ’어디 힘자랑하고 그래 이 씨발 놈이‘, ’야 너 죽어, 야 이 시발 놈이‘, ’너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 태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0년 이상 지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2022. 12. 16.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된바 있음에도 20여 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잘못을 하고도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심리상담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른 식당 앞에 주차를 한 다음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이동주차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비하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강원 철원군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들로서 장인과 사위 관계이고, D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21. 9.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그 무렵 위 C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 A의 딸 H 명의로 I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은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50,000,000원의 90%인 13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 하여금 마치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12. 24.경 I 태양광 시설자금 13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E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확인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M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자금추천서등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견적서, 계약서, 차용증, 원가분석표 사본, 수사보고(I 내지 N, O, P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발전소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 중 작성한 서류 첨부), 피의자 B 작성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A, B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I~N, O, P 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정산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A, B 범죄일람표(자금추척 내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1,08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19: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장 D가 피고인 지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 이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D에게 “제대로 일 안하냐, 이 우라질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좌측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서류(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3:38경 태안군 태안읍 근흥로 3-4,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태안읍에서 만리포 방면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태안군 C, D에서 같은 군 소원면 서해로 717법산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황진술서 1. 물피지급결의 확인서 1. CD(K5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경위,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5.경 경기 양평군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2,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향후 공사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받으면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약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1. 8.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에 대하여)와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 판결문 2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일원에서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SM-F926 기기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 휴대폰을 팔아서 2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된 휴대폰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대금 150만 원을 받아 모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불상의 갤럭시 Z폴드(SM-F926) 휴대폰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C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획적이긴 하나, 피해자에게도 다소간의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본건 공소제기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는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를 한 점, 본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포함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00:0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동영상 CD 기록 첨부 등), CCTV 영상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사거리에서 잠이 드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종 전과[2014.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 2019.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함,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4㎞로 아주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의 종업원으로, 2022. 12. 26. 05:37경 위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해 술을 많이 마셔 잘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워 광주 서구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부터 06:24경까지 사이 위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검지를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디엔에이(DNA)형 분석결과,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1:00경 주거지인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아이들 물건을 정리하다가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도배지 묶음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도배지 묶음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리고 도배지 묶음으로 이마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내원하여 ‘입술통’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여 두통, 우측 아랫 입술 외상으로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 및 위 진단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175, 수석-호평간 고속도로에 있는 백봉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석 방향에서 호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38.7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E300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260,0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데다,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경미한 벌금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소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작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3. 04:26경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B이 피고인을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로 와서 범죄피해를 신고하자, 제1항 기재 일 04:46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B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7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6. 17: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에 위치한 두정8호 공원에서, 전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반려동물 산책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7.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5번방에서, 노래방 업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경위, 각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9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E’로부터 73,626,000원 상당의 도장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각 이체결과조회서, 출금/입금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사업자등록정보제공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