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159] 피고인은 2016. 6. 6.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에 게임계정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계정 판매 대금 25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해 주면 그 즉시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E의 계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양 행세하여 E으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계좌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E의 계좌에 25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게임계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던전 앤 파이터' 게 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만 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0163297] 피고인은 2016. 6.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뮤오리진 275섭 추격 계정(G)'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40세)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베이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아이템베이로부터 해당 금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아 사용한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불상지에서 아이템베이의 가상계좌(국민은행 I)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3341] 피고인은 2016,3,23,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사이트에 모바일게임 '아이모'의 아이템인 '죽음의 망토'를 판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707]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조선' 싸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3만 원에 게임머니 4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한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33만 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N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조선' 싸이트에 게시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에 피해자 0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17만 원에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제1항 기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72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광고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명의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Q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Q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Q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Q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대구로 힙합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R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명의의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면 힙합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Q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Q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Q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힙합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Q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_ZE135] 피고인은 2016.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팔 사람을 구한다는 피해자 S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자 하는 T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자신이 게임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T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61 1.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y"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머니 2000만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2만 원에 게임머니 2000만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X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2000만 골드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2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AA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해 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AA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1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7] 피고인은 2015. 11. 23.경 불상지에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게임 계정 대금 4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272] 1. 피고인은 2016. 4. 2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 'J'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00,000원을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AH)로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AG에게 위 피해자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AF 명의의 위 계좌로위 200,000원을 송금하면, AG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1, 21:0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AG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 'J'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All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4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로 위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17]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게임 사이트 던파조선 게시판에 접속한 뒤 "파이터 게임머니 1억 5천 골드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90,000원을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에게 위 피해자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AM 명의의 위 계좌로 위 90,000원을 송금하면, AM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M 명의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AM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3297]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2016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4부 [2016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2017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각 판결문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항소심 계속 중, 확정 판결)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공소장 5부 [2017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게임사이트 게시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4년간 사기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가 258만 5,000원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