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평택시 C에서 신축빌라를 건축하는 도중, 마을사람들이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해오던 C 도로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2015. 8. 28.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 거주지 앞에다가 옹벽을 쳐서,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평택시 C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평택시 C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E의 토지(평택시 D) 및 지상 주택의 남동쪽에 인접하여 E의 집 앞을 지나가는 형태로 개설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경 위 E의 토지 남동쪽에 인접한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 주택(위 E의 집과는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곳으로서 E의 토지 남쪽을 지나가던 부분의 시멘트를 걷어내어 그 부분 도로를 철거하고, 기존 도로가 있던 위치에 컨테이너 박스 및 건축 자재를 적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신축한 위 다세대주택의 앞으로 새로운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한 대체도로가 E의 토지 동쪽 부분에 남아있던 이 사건 도로에 연결되어, E의 집과 피고인의 신축 다세대주택 사이를 여전히 차량이 통과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5. 8. 28.경 E의 거주지 앞에 토지경계를 따라 옹벽을 설치함에 따라, 위 대체도로와 남아있던 이 사건 도로의 연결부분이 좁아졌고, E의 집 앞 도로를 차량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여전히 보행자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E의 집 마당 앞 옹벽까지 차량이 접근할 수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E의 토지 동쪽에 남아있던 부분(피고인 아버지 소유)에 주차선을 그어 피고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철거하거나 옹벽, 주차장을 설치한 부분이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한편,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한편, 도로 중 사유지에 속한 부분을 소유자가 변경하는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철거하거나 옹벽, 주차장을 설치한 부분에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해야 할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검사가 제출한 지도(수사기록 제12쪽)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도로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대로로부터 E의 주택,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 등 소수의 주택에 이르는 차량진입로 또는 보행로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소수 주택의 거주자나 방문자 외의 일반 공중이 대로를 두고 굳이 폭이 넓지 않은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과하여 지나갈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도로 중에서도 피고인이 철거하거나 옹벽, 주차장을 설치한 부분은, E의 주택이나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으로 진입하는 차량 외에 다른 일반차량이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대로로부터 더 편리한 진입로를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부분의 차량 통과가 차단되더라도 차량의 통행에 특별한 불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컨테이너, 건축자재 등을 놓아 둔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철거한 부분이 E 및 피고인 소유 토지의 주민을 제외한 일반공중의 차량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철거하였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축 다세대주택 앞으로 개설한 대체도로는 다세대주택 주민 및 일반공중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체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기존 도로를 먼저 철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5. 4.경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및 컨테이너 등을 적치한 행위에 의하여 그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2015. 8. 28.경 옹벽을 설치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 E 및 피고인 토지 다세대주택 주민을 제외한 일반공중의 차량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다세대주택을 위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피고인 토지의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위 옹벽설치 부분을 차량으로 통과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부터 E의 집 마당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옹벽설치행위가 E의 가족 외의 일반공중의 통행을 막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가족의 통행이 방해받는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E의 가족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부터 E의 집 마당 안까지 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여전히 보행자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E의 마당 앞 옹벽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것도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E의 집 마당 안에 차량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 피고인이 도로 상에 주차장을 설치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 E 및 피고인 토지의 주민을 제외한 일반공중의 차량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이 설치한 위 주차장은 피고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위한 것이고, 위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위 주차장에 의하여 통행에 방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차량진입에 다소 불편을 겪에 되는 사람은 E의 집 앞까지 차량으로 진입하려는 사람 뿐이고, 그 외의 일반공중이 피고인이 주차장을 설치한 장소를 차량으로 통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 상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을 설치한 행위만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