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이 D과 320만 원씩 갹출하여 가지고 온 6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같은 장소에서, C이 D으로부터 34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300만 원을 합하여 가지고 온 6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또는 동두천시와 양주시 일대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 포함),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편지 사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채취 거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살 빼는 약 성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된 주거지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방법 조사),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900,000원 = 판시 제1, 2 범죄사실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2,800,000원(= 6,400,000원 + 6,400,000원) + 판시 제3 범죄사실의 1회 투약분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C이나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하기까지의 과정, 거래장소 등에 대하여는 진술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면서도 일관된다. 다음으로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D은 검찰에서 최초 피의자신문에서는 C의 진술과 거의 일치되는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C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교부받은 적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는 F의 택시를 타고 거래장소인 서울 강북구 G 소재 H호텔로 가서 숨어서 C과 피고인이 만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떠난 후에 C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아 돌아왔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에는 밤늦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C으로부터 10그램을 전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는 C에게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을 뿐이고, C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에 구속된 후 비로소 C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런 줄로만 알고 검찰 조사 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자신도 거래 장소인 서울 강북구 G 소재 H호텔 앞에 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D이 당시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D이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이후 C에게 "검찰에서 피고인이 눈치를 주며 큰소리로 부인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수유리에서 C과 만나 근처에 있다가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와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래야 피고인이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피고인은 C을 본 적도 없다고 하던데 대놓고 말하기는 그렇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검찰 대질신문 시 번복 진술한 부분과 이 법정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이 검찰에서의 최초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D이 검찰에서의 최초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