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 1. 피고인은 2022. 5. 21. 02:34경 상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2 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와 2021. 11.경부터 2022. 5.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7.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다른 남자와 교제 중에 있고, 더 이상 만나기 싫다. 연락하지 말고 찾아 오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2:06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모인 G, H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좀 나와 봐요. E 때문에 깜방을 가야한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02:40경 재차 위 집에 찾아가 “E 때문에 깜방을 가야한다. 책임져야 한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2022. 6. 27. 00:34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적발경위 및 장소) 2022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캡처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신자표시제한 발신자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적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조모 H과의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정보통신망'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화기의 벨소리와 관련하여 풀이하면, 전기통신설비(전화시설)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위 각 구성요건의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또는 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의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이상, 실제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처벌 필요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을 시작한 경위 자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