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 최☀☀는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의 대표자로서, 2011. 11. 4. 경부터 웹 하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최☀☀ 가.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2012. 3. 28. 피해자 주식회사 ♤♤♤픽쳐스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강시선생'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8,027회에 걸쳐, 2012. 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너랑나(아이유)' 음악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85,126회에 걸쳐, 2012. 6. 20. 피해자 주식회사 ♖♖캐스팅코리아(유)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976회에 걸쳐, 2013. 1. 13. 20:05경 피해자 ♔♔앤컨텐츠그룹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차이니즈 조디악'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39회에 걸쳐, 2012. 9. 11. 12:00경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무서운 이야기'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9, 20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53회에 걸쳐, 일자 불상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블스더블'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여 2012. 12. 10.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21, 22, 23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16회에 걸쳐, 각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화 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오□□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각종 자료에 위 영화 파일과 같은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인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결국 위 사이트를 통해 그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로드 된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콘텐츠를 회원들이 1원에 20MB의 돈을 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이 업로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다운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30%를 지급하고, 이른바 파트너 회원모집(회원이나 단체가 파일조 사이트를 홍보하여 그 홍보로 인해 가입된 회원 수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 홍보시스템) 등의 마케팅을 하여 회원가입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또한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의 분류와 함께 인기 많은 자료를 찾기 쉽게 TOP100 메뉴를 만드는 등 손쉽게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점 '무수리 76'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이 2013. 11. 2.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의 성교장면이 포함된 '일노 귀엽고 유혹적인 여인! 괴안네'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2013. 11. 2.부터 2014. 1. 8.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24, 25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위 파일조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각종 자료에 위 동영상 파일과 같은 음란한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영상물이 판매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를 장려 내지 방치하고, 2012. 8. 10.경 'TOP100' 메뉴 내부의 '19성인' 카테고리 순위 25위에 위 음란한 동영상의 파일의 제목을 게시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게한 것을 비롯하여 다운로드 횟수가 높은 음란물을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정하여 그 제목을 위 'TOP100' 메뉴 내부의 '19성인' 카테고리에 게시하고, 음란한 동영상의 공공연한 전시를 통제하기에 부족한 인력을 운용하거나 이른바 금칙어 설정 등의 형식적인 기술조치 외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 가.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의 대표자 최☀☀가 위 1의 가. 항 기재(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 3, 4, 10, 11, 12, 13 제외)와 같이, 피고인의 공동대표자 오□□이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피고인의 대표자 최☀☀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음란한 영상의 판매 및 공공연한 전시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1의 가. 항에 있는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2. 3. 8.경까지 총 285,126회에 걸쳐 각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화 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최☀☀와 공모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재산권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서☐☐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조 사이트의 중앙서버에 남녀의 성교장면이 포함된 '금박 동상 아이디어 넘치네'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837편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 2013. 4. 8.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위 파일조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최☀☀, ☆☆엘에스커뮤니케이션, 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저작권보호요청(침해중지)서, 권리소명자료, 저작물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등록증사본, 이메일자료(매출액 등) 1. 각 캡처자료, 채증리스트, 채증자료(목록), 게시목록 1. 각 채증화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최☀☀, ☆☆엘에스커뮤니케이션, 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최☀☀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오□□과 공모 부분에 대해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등 참조) 음란물유포방조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 저작권법 위반방조의 점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음란물유포방조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다. 피고인 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최☀☀, 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서ㅁ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