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아동 E(3세), F(3세)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6. 11:18경 위 어린이집의 유희실(거실) 내에서 피해아동 E이 놀던 중 피고인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지자 이를 다시 집어 들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집어 던졌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그치지 않고 다시 피고인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지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턱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1: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F이 울면서 떼를 쓰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밀치고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09: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E이 다른 원생들을 괴롭히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블록을 집어 던졌으며,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밀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블록을 집어 던지자 동일한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진 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아동에게 수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1: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E이 식사 시간에 밥상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자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팔을 강하게 휘어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2016. 3. 16. 11:18경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녹화물 CD(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고 한다) 중 D어린이집의 2016. 3. 16. 폴더에 있는 파일에 의하면, 영아인 G이 위 유희실 내에 있는 미끄럼틀 위에 있자 피고인은 다른 유아들을 돌보면서도 위 G을 주시하다가 미끄럼틀에서 데려온 후 위 G을 앞에 앉힌 채로 앉아 위 G을 돌보고 있었던 사실, 피해아동 E은 위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와 신문지를 구겨 넣은 비닐봉투를 던지고 차는 놀이를 하다가 위 파일의 재생시간 04:35경부터 블록으로 칼과 유사한 모양을 만든 후 위 파일의 재생시간 05:07경 피고인과 위 G을 향하여 위 비닐봉투를 던진 사실,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5:13경 위 비닐봉투를 위 E의 뒤쪽으로 높이 던졌고, 이 때 위 E은 피고인과 위 G을 향하여 블록을 던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5:15경 위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훈육을 하려고 하자 위 E이 손에 들고 있던 블록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E의 양 팔을 잡아 훈육을 하다가 위 파일의 재생시간 05:30경 위 E의 상의 아랫부분을 움켜쥐고 위 E의 입 부분을 강하게 닦은 사실, 피고인은 위 E을 훈육하면서 위 파일의 재생시간 05:45경 위 E의 상의 아랫부분으로 위 E의 입 부분을 재차 닦아준 사실,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6:00경 위 E의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훈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 E의 위 비닐봉투 및 블록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위 G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는 위 E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도 훈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E에 대하여 훈육하는 과정 중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훈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일부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훈육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6. 3. 16. 11:24경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영상녹화물 중 D어린이집의 2016. 3. 16. 폴더에 있는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8:40경 영아인 G을 앞에 앉힌 채로 앉아 위 G 외에 2명의 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피해아동 F이 피고인에게 양말을 가져와 신겨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신겨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사실, 이에 위 F은 울면서 드러눕고 발을 동동 구르며, 위 G을 앞에 앉힌 채로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떼를 쓴 사실, 위 F이 머리를 뒤로 젖히며 지속적으로 떼를 쓰자,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10:40경 위 F이 부딪힐 수 있는 뒤쪽 선반의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과 손으로 가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일의 재생시간 10:47경 위 F이 지속적으로 떼를 쓰며 머리를 앞으로 숙이자 위 F의 얼굴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받쳐 피고인에게 안기도록 한 사실, 피고인의 주변에 4명의 영아 및 유아가 있고, 그 중 위 F이 울면서 지속적으로 떼를 쓰고 있음에도, 다른 교사는 위 파일의 재생시간 11:30경 위 F의 양말을 주우려다가 위 F이 먼저 줍자 다시 다른 곳으로 가 물품을 정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일의 재생시간 11:53경 위 F이 떼를 쓰며 피고인과 위 G 사이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F의 턱부분을 받쳐 막은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일의 재생시간 12:20경 위 F이 떼를 쓰며 드러누워 발로 위 G을 차자 피고인의 발을 위 F의 배 부분에 대어 위 F의 발이 위 G에게 닿지 않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 F이 울면서 드러눕고 발로 차는 등 떼를 쓰자 피고인이 안고 있던 위 G이 다치지 않도록 위 F을 소극적으로 막거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6. 5. 24.경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영상녹화물 중 D어린이집2의 2016. 5. 24. 폴더에 있는 HCVR_ch2_main_20160524094800_20160524095402 파일에 의하면, 피해아동 E은 위 파일의 재생시간 01:10경 영아인 G이 자신이 가지고 놀던 블록을 만지자, 왼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위 G이 다 시 앉자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다시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1:18경 위 E과 위 G 사이에 있는 블록을 치운 후 위 E을 훈육하려고 하자, 위 E이 블록을 바닥에 던짐과 동시에 피고인이 위 E의 목 부분을 밀치게 된 사실, 그 직후 위 E이 피고인에게 다시 블록을 던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블록을 막아 말린 사실, 위 E은 위 블록을 집어 피고인의 손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위 E의 손을 잡아 이를 말린 사실, 위 E은 위 파일의 재생시간 01:58경 피고인이 잡은 손을 놓자, 들고 있던 블록을 다른 유아에게 던진 사실, 위 E은 피고인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위 파일의 재생시간 02:49경~02:56경까지 3회에 걸쳐 블록 덩어리를 던지고, 위 파일의 재생시간 04:42경 블록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폴더에 있는 HCVR_ch2_main_201605241000336_20160524100438 파일에 의하면, 위 E이 지속적으로 블록을 던지자, 피고인이 위 E에게로 와 타이르기도 하고, 위 E과 같이 블록을 던지기도 하며, 블록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줄 것처럼 하기도 하다가 위 E이 울자 위 E에게 다가가 눈물 내지는 콧물을 닦아주며 달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 E의 블록을 던지는 행위는 주변에 있는 다른 영아 및 유아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얘기를 하였음에도 위 E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위 E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도 훈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E에 대하여 훈육하는 과정 중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훈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일부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훈육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2016. 6. 2.경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영상녹화물 중 D어린이집3의 2016. 6. 2. 폴더에 있는 HCVR_ch1_main_20160602114000_20160602114500 파일에 의하면, 피해아동 E은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25경 밥상 위의 도시락을 밀어 던지고,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46경에는 다른 유아가 밥상 위에 도시락을 갖다 놓자, 도시락을 다시 밀어 던졌으며,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53경에는 발로 위 밥상을 엎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E을 훈육하면서 위 E의 양 팔을 잡고 있다가 잠시 후에는 양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위 E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1:16경 및 02:21경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E의 양 팔을 들어 이를 저지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2:48경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는 시늉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3:15경 위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위 E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위 E을 토닥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 E의 도시락을 재차 던지고, 발로 밥상을 엎는 등의 행위는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E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도 훈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E에 대하여 훈육하는 과정 중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훈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일부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훈육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