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C에서 본점을, 밀양시 D에서 밀양공장을 운영하며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10. 15.경 밀양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밀양공장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품에 대한 열처리 및 가공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스테인리스 파이프는 열처리 후 가공하여 철재 캐리어로 옮겨 즉시 가로 4m, 세로 3m, 깊이 1.55m 규모의 냉각조에 담가 이를 급랭하고, 냉각이 끝난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들어 있는 철재 캐리어를 냉각조에서 꺼내어 위 캐리어에 체인을 체결한 후 냉각조 밖으로 인양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열처리로 인해 최대 1040℃까지 가열된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냉각조에 투입되면 냉각수의 표면온도는 최대 75℃까지 올라가게 되어, 냉각조의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냉각조 안으로 추락할 경우에는 화상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냉각조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냉각조 개구부에 난간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45경 위 냉각조 개구부에서 캐리어에 체인을 체결하던 피해자가 냉각조 안으로 빠져 81.5%의 전신화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20. 11. 11. 06:5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재)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밀양공장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약 1~3톤 가량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약 400kg 무게의 제품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00경 위 밀양공장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대형 TEE 성형기 주변의 깊이 1m 상당의 개구부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00경 위 밀양공장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면취기(150A), 면취기(TEE) A, 면취기(TEE) B, 면취기(TEE) C, 면취기(TEE) D, 면취기(TEE) 소형, ELBOW 가공기의 각 벨트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00경 위 밀양공장 사업장에서 절단용 탄산가스와 산소 용기를 취급하면서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이미 사용이 완료된 빈 용기를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부공문, 근로자 명부, 각 일지, 교육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김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및 위반내용,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시정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확인결과보고서 및 확인내용, 출장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하여 작업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동종범죄로 한차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관계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