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401에 있는 '당진-영덕 고속도로' 창원기점 47km 지점에 있는 '화서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 쪽에서 '남상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 ~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27. 17:05경 상주시 냉림서성길 7에 있는 '의료법인 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를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5중 추돌이라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 원구 은곡길 27-7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업에서 연말이라 세금문제가 있다, 카드를 한번 빌려주면 활용한 뒤 되돌려 줄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 종이를 붙인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부터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피고인은 2016. 2.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바,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5.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터널공사현장에서, 사망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명 옥시콘틴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새벽경 신문배달을 다니다가 서울 양천구 B빌딩 1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세탁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4. 03:05경 B빌딩 출입문 앞 노상에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세탁기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CTV 사진자료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빌딩 안에 놓여 있어서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세탁기를 야간에 차량을 준비하여 가져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반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기 명의 대구은행 계좌(B,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 및 카톡내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0: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C 버스 14번 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옆좌석인 13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이 차는 가다가 전복돼서 다 죽을건데, 당신이랑 나 우리 둘만 산다. 같이 내리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여서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같이 내리면 정상이고, 안내리고 더 가면 너는 미친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왼손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팔을 뺀 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등 3회 이상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198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3:33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민로 230 라트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서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4:27경 부산 남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임마이 새끼 이 형편 없는 놈아,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D의 팔을 1회 밀치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라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남편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주)와 시가 9,690만 원 상당인 H 승용차 1대(I)를 매달 리스료 1,937,505원, 60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2015. 7. 중순경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맡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L, J, M의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운용리스약정서(I), H금융신청서, 총납부금액, I H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H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요구서), 차량반납요청 및 독촉행위기록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승용차 1대(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J가 본인이 차량리스비를 부담할테니 몇 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게 해주었을 뿐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15. 7. 9.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이 사건 차량 및 N 차량)를 리스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측에서, N 차량은 O 측에서 각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할 무렵 채권자 J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변제를 요구하는 J에게 '저한테 회사가 하나 있는데, H차량을 뽑아 타도록 해주겠으니 차량인도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J를 통해 소개받은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차량인도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차량을 J 측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인이 2015. 7. 9.부터 2015. 11. 1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리스료 연체 등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시 J 측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J는 자신의 채권 및 P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이를 보관하던 중 J에게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50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 벌대로 1950 남산그린타운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향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 · 후 및 좌 · 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 H(여,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내 성장지연 등, 같은 차량 동승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기획업, 호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E, F, G, H, I 5명을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 및 신 협 계좌(번호 :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크카드 추가 대여 보고) 및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20:02경 경북 영덕군 달삼면 용전리에 있는 주왕산 탐방로 입구 부근 도로부터 경북 영덕군 달삼면 대지리에 있는 대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신호 없는 삼거리교차로를 개웅교 방면에서 개명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가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J(여,37세)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통원확인서(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D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0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공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D은 위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7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H(1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D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19. 22: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화단으로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를 불법 유턴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들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57세)이 다가와 '왜 어머니에게 술과 이상한 약을 먹이냐. 가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밀자 화가 나 근처 농기구 판매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6cm)을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우측 종아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15회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로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는 2009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4.03:18경 이 사건 점포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는 열쇠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0:33경 이 사건 점포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는 열쇠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7.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6:33경 이 사건 점포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는 열쇠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05:44경 이 사건 점포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는 열쇠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 확인) 1. 일출일몰시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판시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일을 하여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간 및 야간에 그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6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선고받은 동종사건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 9. 7.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서 단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초구 C 2층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상담원')로부터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4. 4.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직원이라는 E을 만난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 및 신한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골드바 매입자금' 용도가 아닌 '전세자금 용도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입금된 돈이 전화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E 등이 2016. 4. 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2 에 있는 신한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500 만 원을 그 근처에서 E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상해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자들에 대한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