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9: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아동을 불러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하였지만 피해아동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 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소재 파이프(총 길이 8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엉덩이를 2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결정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기소유예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비행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범행배경 및 공모]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사기 피해자들의 송금을 유인하는 유인책, 인출에 사용할 계좌 및 현금카드 명의자 모집책, 모집책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서 전달책에 건네주는 인출자(속칭 '계좌 제공자'), 이들 계좌 제공자가 인출해 온 편취금을 현장에서 건네받아 지정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 내지 수거책, 이들 계좌제공자 내지 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게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계좌 제공자가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편취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근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다른 차명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되 그 대가로 편취금에서 일당 20~3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하여 편취금의 현금 인출 및 차명계좌 입금(속칭 '돈세탁')에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낸 뒤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나는 C은행 D과장이다. 당신에게 3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금융 위반으로 기존 E의 대출금이 변제가 되지 않아 문제이니,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2,1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F 명의로 된 우체국 G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F에게 "당신 통장 잔고를 3,000만원으로 만들면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했으니 현금으로 찾은 다음 근처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F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5. 11:40경 청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F으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 가담과정에서 '일당'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8년경 이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C(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C와 화상채팅을 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전북 완주군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와 채팅을 하던 중 C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게 되어, C에게 “얼굴을 보여달라,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C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계속해서 C에게 “도대체 되는 게 뭐냐.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니 괜찮다. 성기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음부 부분을 화상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통하여 C의 음부 부위를 본 다음 C에게 “F으로 채팅하자.”라고 제안 하였으나 C가 거부하자, 마치 C와 화상채팅을 녹화한 것처럼 C에게 “F하면 안 뿌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뿌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상 B 앱화면 캡처) 1. 속기록[C(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아직 소년이고 학생이다. 한편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를 상해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 사건 무렵에 있었던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동맥해면정맥동루, 동안신경의 손상, 안와 바닥의 골절, 제6뇌(외전) 신경마비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신위약, 언어장애 등 뇌병변장애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라매병원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담당의사 중상해 소견), 수사보고(F이비인후과의원장 면담), 수사협조요청(진료기록 확인 등), 수사보고(G안과의원장과 면담)(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뇌병변장애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폭행의 정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들 방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에게 양다리를 붙잡혀 거실까지 끌려 나갔고, 이후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5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이 법정에서도 ‘안방으로 끌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7대 정도 맞았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등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안와 부위가 골절되고 내경동맥과 해면정맥동 사이에 혈액이 교통하는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외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주변을 세게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힘껏 수회 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중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상해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수술지연 등 상해행위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그 상해행위가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중한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사람의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뇌병변장애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아 좌측 안와 부위가 골절되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경동맥해면정맥동루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 약 8%의 비율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치료를 위해 코일 색전술을 실시하여 경동맥과 해면정맥동 사이를 막을 경우 뇌 속에 있는 정맥 내 혈류 변화로 압력이 증가하여 약 1~2%의 비율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색전술 후 뇌출혈은 드물지만 올 수 있는 합병증이다(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구서에 대한 답변 참조). 피해자는 경동맥해면정맥동루 등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다가 뇌출혈이 발병하여 우측 상하지 운동 부전,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다(피해자에 대한 색전술 시술에 상당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의사의 수술지연이나 의료과오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동맥해면정맥동루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뇌병변장애의 중상해가 유발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수회 때려 안와 골절, 경동맥해면정맥동루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이상, 뇌병변장애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병변장애의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언어장애와 우측 편마비로 타인의 도움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0:37경 군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그곳 담장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D(기호 E, F정당 소속)의 벽보를 발견하고 '불을 붙여보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7장) 1. CCTV 캡처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7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대화명 'B'(ID : C), 'D'(ID : E), 'F'(ID : G) 등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채무 300만 원을 탕감해줄 테니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옮겨주거나 인출책을 모집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0. 7. 9. 16:12경 평택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J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등 총 2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보이스피싱 관리자들이 활동하는 단체 채팅방, M의 보이스피싱 홍보글, N과 M의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 1. 외국인 범죄수사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1,800만 원을 수거한 범행으로 2020. 1.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으로 202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형이 확정된 후 불과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지역구 C정당 후보자인 D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D 및 C정당 고문, E단체 F분회 회원들, G군 주민들을 참석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4. 12:00경 경기 H에 있는 'I' 식당에서 D 및 경기 G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J, K, L, M, N, O, P 등 18명에게 두부전골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D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Q, R, M, N, O, P,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영수증,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추가), 수행비서 등 식사비 결제 관련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결제한 식대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3:00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5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5장, 아동보호 사건기록 사본 1부, 보호처분 집행감독 사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은 범행 이후의 경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재범 예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은 이 법원 2019동버7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 사건에서 2019. 10. 21.자로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재차 2020. 9. 22.경까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이하 ‘제2 학대행위’라 한다)를 한 것이 발각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위 2019. 10. 21.자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검사가 이를 기소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이 법원 2020고단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반복적 학대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는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 즉 이 사건 학대행위 이후 일어난 제2 학대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이 법원에 송치하여 2021동버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보호사건이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 법원의 2021. 1. 28.자 가사조사명령을 통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 법원은 2021. 3. 15. 심리기일을 열고 당시까지의 조사결과와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의 동거남의 조력 의지 등을 종합하여 제2 학대행위에 대하여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하여 피고인을 갱생시키고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을 정상적인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D병원에의 치료위탁,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하였다. 즉 이 법원은 2021. 3. 15.자 보호처분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학대행위를 비롯한 일련의 학대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후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위 보호처분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학대행위를 이유로 재차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통하여 그 자녀인 피해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21. 8. 2.자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실히 보호처분을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점진적인 성행 개선을 기대해 볼만 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다시 양육해도 될 정도로 성행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늦어도 처분종료일인 2022. 3. 14.까지)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예정이고, 더불어 보호관찰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감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엄벌하기보다는 기존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의 처벌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8.경부터 2020. 8. 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 상가에서 컴퓨터 모니터 8대, 본체 7대, 복표 발행기 1대를 구비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파워볼 게임[5분마다 추첨되는 6개의 숫자 중 먼저 추첨되는 숫자 5개(일반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파워볼)가 0~4이면 언더에, 5~9면 오버에 베팅을 하는 방식]을 중계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대신 베팅한 다음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위 베팅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사행행위영업을 하던 중 2020. 8. 3.경 경찰의 단속을 당하자 2020. 8. 18.경 위 게임장의 운영권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8.경부터 2020. 9. 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 상가에서 컴퓨터 모니터 8대, 본체 7대, 복표 발행기 1대를 구비하고, A으로부터 양도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설 파워볼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파워볼 게임[5분마다 추첨되는 6개의 숫자 중 먼저 추첨되는 숫자 5개(일반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파워볼)가 0~4이면 언더에, 5~9면 오버에 베팅을 하는 방식]을 중계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대신 베팅한 다음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위 베팅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사행행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위 파워볼 게임에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B의 사행행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행행위의 폐단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들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2:5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홍천강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중간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손상, 경추탈추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공문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상해에 대한 손해 전보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17. 03:3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82-1 군산복집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삼거리 방면에서 월명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등이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이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로 유턴한 과실로, 그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를 위 택시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중상해(우측 상하지 운동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의 휴유증)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9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위를 통해 유턴을 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채증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조사명령 등(법원 소송기록, 2020동버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정신병적 증상으로 고통 받는 15세의 친딸을 거친 폭력으로 학대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산림청장등 허가 없이 보전산지인 인천 강화군 B 임야 928㎡를 삽과 괭이를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들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형질변경현황도(항공사진) 1.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산지 전용한 기간․ 면적,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로 산지 훼손과 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사원으로 재직 중이던 ‘C’의 거래처인 ‘D’의 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19: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 할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02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운교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위 택시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보행자 적색신호로 바뀐 뒤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9세)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 판시 사고 ‘직전’에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별다른 ‘감속 없이’ 그대로 판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주행하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0, 46쪽 참조), 피고인의 위 택시가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직전에 ‘1차로’에는 ‘정지’한 차량이 있었던 점, 충돌 ‘직전’ 피해자들은 위 횡단보도를 뛰거나 하지 않고 ‘걸어서’ 횡단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증거기록 제30쪽 참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H’을 가리킨다)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 및 진로(‘료’의 오기이다)정보의뢰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각 공판기록에 2021. 4. 22. 첨부된 피해자 E의 합의서, 2021. 5. 11. 첨부된 피해자 F의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위 보험과 같은 공제에 가입하고 있음(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이 2명에 달하는 데다가, 특히 피해자 E는 ‘사지 부전마비(不全痲痹)’와(증거기록 제38쪽 참조) 같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효력을 지닌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전달해 달라며 기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속칭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본점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면으로 완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편법으로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1,167만 원을 건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15: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으로 현금1,16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E F’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카톡대화 내용 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송부서, - 목록,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가 몰수를 청구하는 아이폰 1대가 범행에 제공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아이폰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서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 등 향후 갱생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바,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태양이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취한 돈을 처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범의도 적극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도 못하고 있는 점, 삶의 제반 환경이 여의치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