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C협동조합은 액화석유가스충전·판매사업자로서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2016. 12. 경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안전총괄자,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하여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은 6개월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검사,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총괄자인 피고인 A은 안전관리자인 B이 위와 같은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 경부터 2018. 5. 15. 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5. 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화장실에 설치하였던 가스순간온수기의 너트 접속부분이 느슨해지며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를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꽃이 누출된 가스에 착화되며 불이 붙게 되었고, 피해자의 옷과 신체에도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머리, 얼굴, 목, 손목, 손, 발 등의 여러 부위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경부터 2018. 5. 15. 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요자인 E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공급 시설인 가스순간온수기에 대하여 가스 누출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E에게 위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지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2. 25.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E의 주거지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50kg 규격의 탱크에서 180kg 규격의 탱크로 변경하고, 2017. 1.경 180kg 규격의 탱크를 추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받거나,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위 탱크들에 가스를 충전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탱크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과학수사팀 폭발현장 감식 사진, 진단서, 사진(순번 1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수리사항 알림, 재직증명서, C협동조합 가스 안전관리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 등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71조 제5호, 제32조 제2항(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 등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71조 제5호, 제32조 제2항(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점) 피고인 C협동조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 등 미이행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71조 제5호, 제32조 제2항(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월 ~ 6년 및 벌금 5만 원 ~ 300만 원 피고인 C협동조합 : 벌금 5만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6개월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안전총괄자로서 피고인 B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만연히 피고인 B에게 업무를 위임한 채 방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C협동조합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무보수의 직책이었던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