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위 J의 종업원으로 각 대게를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9.77톤, 구룡포읍 선적)와 L(9.77톤, 구룡포읍 선적의 선주, 피고인 C은 K의 선장, 피고인 D, E은 K의 선원, 피고인 G는 L의 선장, 피고인 H는 L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 또는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범행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판매) 피고인들은 위 K와 L의 사무장인 M와 함께 K를 이용하여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한 후 유통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8. 2. 7. 1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K에 승선한 다음 동해안 91 해구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870 마리를 포획한 다음 2018. 2. 10. 06:00경 위 항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F에게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를 전달하고, 피고인 A, F은 위 J으로 위 체장미달 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장미달 대게 4,763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 3,132마리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제외함)은 M와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G, H의 범행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 · 판매) 피고인들은 위 K와 L의 사무장인 M와 함께 L를 이용하여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H는 선원 N 등과 함께 2018. 2. 7. 17:4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L에 승선한 다음 동해안 91 해구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1,740마리를 포획한 다음 2018. 2. 10. 08:09 경 위 항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J으로 위 체장미달 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체장미달 대게 3,132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F의 범행 (암컷대게 판매) 피고인들은 암컷 대게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위 J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1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 660마리를 330만 원에 구입하여 탑차를 이용해 위 J으로 가져왔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택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L 선내 "ㄷ"형 자 현장 확인에 대한, 관련 피의자 M 판결 확정, 추징금 산정 관련, 체장미달 대게 포장 방법에 대한, L 선내 확인에 대한, 피의자 F 암컷대게 등 판매·보관 불법혐의 관련, K 추가 혐의, L 불법 대게 포획 등 혐의 자백),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과정에 대한), 각 압수조서 1. 각 입출항 신고내역, 각 판결문, 각 선박입출항정보, 어선입출항 신고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 채취 금지사항 위반 어업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유통 ·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 C,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피고인 G, H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L'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동안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하였으며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 구역 · 수심 · 체장 · 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대게의 경우 포획금지 체장은 9 cm 이하이고 두흉갑장(머리 · 가슴의 껍데기의 길이)으로 계측한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L'에서 포획하여 분류한 체장미달 대게가 상인들에게 전달되어 유통·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M 'L'와 'K'의 사무장)는 2018. 4. 1. 부두에 정박된 'K'에서 냉동탑차량으로 체 장미달 대게를 옮겨 싣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과정에서 M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가운데 2018. 2. 10.자 "L 대1055×7500, 중445×4000, 소1700×3000 총₩ 15.032,000원" 부분 및 2018. 3. 1.자 "L소 1400"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부분'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이후 M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부분의 소 1700, 1400은 체장미달 대게의 마릿수2)라는 전제에서, 'K' 뿐만 아니라 'L'에서도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 ·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2018. 5. 31. 유죄판결을 선고받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고단384호 사건). 나. 그러나 M는 이 법정에서, "'L'에서는 'K'와 달리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부분에서 '대, 중, 소'는 '9.5㎝ 이상, 9.5㎝~9.2㎝, 9.2cm~9.0cm'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L'에서 9.5cm를 기준으로 대게가 분류되었다거나 위 기준으로 대게가 분류되어 상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포획된 대게는 선원들이 체장별로 분류하고 본인은 그들이 분류한 것을 그대로 확인하기만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3), 피고인들은 "L'에서는 2)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마릿수는 1,740마리, 1,392마리이다. 3) 피고인 G는 경찰에서, 'L'의 대게 어획량은 M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수량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0㎝와 9.2㎝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만 있었으며 9.2cm를 기준으로 대/소로 분류하고 9.0㎝ 이하는 방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O(대게유통업자로서 'K'에서 포획된 대게를 공급받았다.)은 이 법정에서, "9.2㎝를 기준으로 마리당 7,500원, 4,600원(9.0㎝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공급받았다. 체장 10cm를 상회하는 대게는 별도로 취급하여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지만(박달대게), 9.5㎝를 기준으로 공급받지는 않았다. 다른 상인들이 9.5㎝를 기준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L'에서 포획된 대게는 체장별로 10㎝ 이상, 10cm~9.2cm, 9.2cm~9.0㎝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가 'K'와 'L'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 'K'에서는 포획된 대게를 '대, 정치수, 소'로 분류하고 그 기준은 '9.5㎝ 이상, 9.5㎝~9.0㎝, 9.0cm 이하' 이다. 반면 'L'에서는 포획된 대게를 '대, 중, 소'로 분류하고 그 기준은 '9.5cm 이상, 9.5㎝~9.2㎝, 9.2㎝~9.0㎝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와 'L'의 조업 해역이 원양인 91 해구(구룡포 동방 약 110 해리)로 동일한점, 위 각 어선에서 합법적으로 포획된 대게(체장 9.0cm 초과)의 가액이 상이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M의 휴대전화 메시지 가운데 2018. 2. 10.자 "K 대 2260 중 840" 부분, 2018. 3, 1. 11:17 "L" 부분 및 같은 시점 "대690 수, 정치수340수" 부분을 감안하면 '대, 중, 소'라는 기준과 '대, 정치수, 소'라는 기준이 어선별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문자메시지 부분에서 '대, 중, 소'는 포획된 대게의 체장을 '9.2㎝ 이상, 9.2㎝~9.0㎝, 9.0㎝ 이하'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L'에서 위와 같이 대게를 분류하여 상인에게 공급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규모, 포획금지사항 위반 어업의 사회적 해악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 H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 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H,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