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4

범죄사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굵게{1. 강제추행 [2019고합484]} 피고인은 'B' 회사의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6. 6. 04:20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9세, 이하 같다)의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하여, 술에 취해 뒷좌석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굵게{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0고합337]}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등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무렵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광주 남구 F, G호에서 '광주 남구 H호텔 I호'로 변경되고, 연락처(휴대전화번호)도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기를 마친 뒤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누범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사진(피해 당시 피해자 위치 재연사진, 운전석 뒷좌석) [2020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소재 확인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사건 외 K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보호관찰명령] 1. 보호관찰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행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의 내용은 2015. 11. ~ 2016. 2. 무렵 총 4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젊은 여성이 혼자 있는 경우 접근하여 폭행으로 추행한 것이며, 갈수록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해지는 특성을 지녔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17. 8. 29. 출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7점 ~ 12점)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그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청구 전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신상변경정보 미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없다.)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함)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8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 옆으로 누워있던 고객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도망을 다니느라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짧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2)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탑승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회사 직원도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회사 직원이 편의점에서 대리운전비용을 출금하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일어났다. 피해자의 회사 직원이 곧 돌아올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만 차량에 태운 채로 도망가는 경우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운전회사 및 피해자 차량 번호로 피고인의 신원 파악 및 추적도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2015. 11. ~ 2016. 2. 무렵 총 4차례에 걸친 범행에 대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2017. 8. 29. 이후 현재까지(그중 2019. 1. 11.부터 2020. 3. 말 무렵까지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외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위 2015. 11. ~ 2016. 2. 무렵의 범행에 비하여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의 면에서 조금이나마 덜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 4) 신상변경정보 미제출 범행의 경우 강제추행 범행으로 부착명령까지 청구되자 재판받는 도중 도망 다니다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위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6)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단원하면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만한 가족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심야에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대리운전이 통상 술에 취하여 있는 등 온전히 사리분별을 하거나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의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은 외진 곳에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4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출소한 뒤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5)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수개월간 도망하여 지명수배까지 되었다가 검거되고 나서야 재판을 받게 되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제추행죄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시간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2015. 11. ~ 2016. 2. 무렵 총 4차례에 걸친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위 2015. 11. ~ 2016. 2. 무렵의 범행에 비하여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의 면에서 조금이나마 덜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그 모친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참조하기는 어렵다. 4)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88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인 2.39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일정 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