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28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3.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사람으로,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0.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1. 14:00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가 되도록 음주하고, 2022. 2. 1. 00:00경까지 수원시 B, C 경기지부 생활관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15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위반하였다. 2022고단3117 피고인은 2022. 3. 19. 16: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시끄럽다. 니네 거지냐? 거지같은 놈들아, 내가 술 사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 피고인의 앞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은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들아! 시발놈아!”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855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3.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사람으로,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00:00경부터 00:0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주거지 밖에 머물러 약 7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429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3.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사람으로,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0.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주류를 음용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으로 변경하여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오전경부터 화성시 향남읍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22:40경부터 수원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전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3:10경 통화가 되어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바로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귀가할 수 없는 시간이 되자 23:50경 근처에 있던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5 소재 발안지구대로 들어가 2022. 7. 30. 00:25경 그곳으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기까지 약 20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하여 2022. 7. 30. 00:23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5 발안지구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로 음주측정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과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2022고단4786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커피숍'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와인 2병, 과일 안주 1개, 노가리 안주 1개, 주스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286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3.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사람으로,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0.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주류를 음용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으로 변경하여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L커피숍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10경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로 음주측정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치추적 이동경로 확인) 1. 보호관찰 상황, 위치추적 측위정보,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대검찰청 2012부집30) 1. 각 판결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2022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 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피부착자 수신자료, 위치추적 측위정보 [2022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음주측정검사서 등 조회) 1. 보호관찰 상황,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위치추적 측위정보,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2022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대금 관련 영수증 [2022고단5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검사결과서 정황보고서 자술서 등 조회) 1. 보호관찰상황내역,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보호관찰상황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각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변경 결정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재판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특수협박죄,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며, 진정성 있는 교화의지도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