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13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전 동구 홍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어플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아이폰X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X'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 N)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P 카페 'Q'에 게시한 '아이폰X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6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 T)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7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전 동구 U아파트 V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P 카페 'W'에 게시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아이패드'를 8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 조합 계좌(N)로, 같은 날 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3,563,682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AB에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카운터에서 일할 생각이 있냐, 하루 일당은 10만 원 이상 챙겨주겠다. 다만 카운터는 현금을 다루는 곳이므로 신원보증이 필요하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넘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점에서 위 피해자가 개통한 아이폰X(AE)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605,7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전 동구 U아파트 V호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편취한 Y 명의의 휴대폰(AE)을 이용하여 IAF'에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하여 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8,977,04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941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전 동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W 카페에 접속하여 '막시무스11 히어로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8. 12. 14.경 AL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AM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AL의 아버지인 피해자 AN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 반환 요청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지인 AO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AO가 범칙금을 내지 못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AO의 범칙금을 대신 내 주면 AO가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차량을 인도받아 돌려주겠다. AO의 어머니 AP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O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AP은 피고인의 어머니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AP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771 피고인은 2019. 4. 14.경 대전 동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W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먼저 9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S은행 계좌번호 : AS)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 AT, AU, AV, AW, AX, G, AY, AZ, BA, BB, F, BC, I, Y, BD, D, BE, X,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BO, BP, BQ, BR, BS, BT, BU, BV, BW, H,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I, CK, CL, CM, CN, CO, 5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AH, E, DI, DJ, O, DK, AL, AQ, DL, DM, DN, D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DP 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C 증빙자료 제출,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이체거래명세서, 메시지 내역, 각 캡쳐사진, 각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각 문자캡쳐사진,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DP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 1 내용,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DQ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DR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 각 DS조합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등,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각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채무확인서, 소액결제 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즉시이체 처리결과 등, 이체거래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DT 명의 DU 계좌내역, 이체 완료확인, 수사보고(컴퓨터등 사용사기 관련 휴대폰 상세 결제내역 첨부), A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DV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4,000만 원 가량으로 크고, 피고인이 같은 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9고단621호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621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해자 K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2019고단3377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AQ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좌를 빌린 AR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