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4. 5.경 기계 제작,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 원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위 회사 연구소장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2.말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피해자 회사는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핵심기술(이른바 'VIP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비밀유지각서를 징구받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주요 영업비밀은 대표이사 C과 피고인만 공유하였고, 노트북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외부에서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특히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설계도면에 대해 '대외비'라고 붉은 고무인을 날인하여 외부유출금지 문구까지 삽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영업비밀 누설 1)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있던 기화로 2018. 3. 12.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이사 E에게 '도면'이라는 제목으로 "A입니다. 제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구요. 국내입니다. 개선된 볼밸브 400A와 볼밸브 스팀 on/off in out용 그리고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을 견적을 주십시오. 일단 발주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제작기간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볼 밸브 설계도면 등 3부의 도면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2)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위 D의 대표 F에게 '400A'라는 제목으로 "A입니다. 밸브 부착 플랜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밸브 홀크기 설계도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호를 삭제한 후 해당 도면을 위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3)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건축사인 G에게 '400A 밸브'라는 제목으로 "A입니다. 반응기 본체 위 아래에 조립될 도면입니다. ACD 도면이 아닙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밸브 핵심 도면에서 '대외비'라고 써 있는 빨간 고무인을 지우고 해당 도면을 위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위 자료 시장교환가치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8. 6. 19.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반출한 노트북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추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0톤 크레인참고도면, 400A 밸브도면 등을 피고인 개인 소유의 USB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위 자료 시장교환가치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부정경쟁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2018. 5. 1. 일본에 있는 H에게 "지금까지 반응기설비, 부속설비와 도면 검토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국은 당초보다 늦어서 6월경에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기도면 보냅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반응기 핵심 도면 압축 파일 2개를 위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위 자료 시장교환가치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허 관련 서류, 외주처리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유지교육 리스트, 관련 도면(반응기), 관련 도면(밸브), 비밀유지각서, 등기부등본, 설계도면 10매, 제품홍보자료 12매, 수출신고필증 1매, 내용증명서 사본, 관련 밸브 도면(400A 관련),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 자료 4부, 도면 5부, 그림판 파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국내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국외 영업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국내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업무상배임죄와 국외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밸브, 반응기에 관한 설계도면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국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은 피해자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C이 출원·등록을 마친 특허권에 기인하고 있어 본건 범행은 C의 특허권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고, C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하순경 피해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해산 의결이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면서 피고인도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C과 갈등을 빚었고, 당초 예정되었던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간 그 핵심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 허락 계약 체결이 불발되자 피고인이 위 I 및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H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누설한 영업비밀인 핵심기술에 관하여 실제로 설계·제작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여 그 피해가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외에 그 영업비밀을 누설한 대상자인 H는 위 핵심기술의 원천보유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C으로부터 위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자이고, 그에게 전달된 설계도면은 당초 그가 보유하고 있던 관련 도면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핵심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근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