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3:3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에 있는 한밭대교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둔산동 방면에서 중리동 방면으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에 있는 한밭수목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8. 14. 22:10경부터 23: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친구인 D과 함께 한밭수목원 잔디밭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각각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 51쪽). 이와 관련하여 D은 2021. 9. 6. 경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한밭수목원 잔디밭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소주를 각각 2병씩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나. D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1. 8. 14. 23:20경 한밭수목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한밭대교까지 운전하여 갔고, 같은 날 23:30경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2021. 8. 14. 23:59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21. 8. 15. 00:10경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2021. 8. 15. 00:3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실시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측정되었다. 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이라고 진술하는 2021. 8. 14. 23:10경으로부터 약 49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59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49%로 나타났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한밭수목원 주차장에서 한밭대교까지 운전하여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23:30경)에 발생한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후방에서 주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 2021. 8. 14. 22:1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당시 피고인의 상태(언행상태: 부정확, 보행상태: 약간 비틀,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를 더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2020. 5.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고,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 당시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수치에 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ㆍ물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 23:3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에 있는 한밭수목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위 ‘유죄의 이유’ 1.항의 인정사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이 2021. 8. 14. 23:10경이라고 한다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23:00으로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시점인 같은 날 23:30경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로부터 1시간 후(2021. 8. 15. 00:30경)에 이루어진 채혈을 통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인바, 음주운전 시각과 채혈측정 결과 사이에 1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처벌기준인 0.2%를 0.07% 넘는 수치이므로 위 측정치를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149%의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에 비하여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요구를 하였고, 채혈측정결과 수치가 0.207%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시간인 31분 내에 순차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 편차가 0.058%에 이르는 것은 정상적인 편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