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09. 1.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판매 및 서비스업체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D와 동종업계인 E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D로 이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E 3인은 피고인이 F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F 명의로 영업을 하되, 제품판매이윤 등은 D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F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판매이윤 부분을 정산하여 직접 D로 입금시켜 주거나 피고인을 통해 이를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진례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을 상대로 F 명의로 판매한 UPS 10KVA 1대 시가 550만 원에 대한 판매이윤 100만 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계속하여 2007.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 명의로 마산원예농협에 UPS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판매금액을 축소 보고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그 차액인 588,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8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정자산(UPS 기기) 취득 결재,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59, 124번),각 업무일지(증거목록 순번 제118, 123번), 거래품의서(증거목록 제12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주점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2. 24, 17: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 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 점수 2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은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물고기를 맞춰 점수를 취득하며, 특히 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면 고래의 경우 1만점 (50만 원), 상어의 경우 4천점 (20만 원)이 부여되고, 누적 게임점수 2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59-1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후 2008. 10. 13.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2008. 11. 28.경 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 담당 직원상대 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첨부, 카페게시글 확인 및 출력물 첨부, 진료기록 첨부 및 담당의 상대 확인) 1. 수사의뢰, 카페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09. 6. 9.) 부칙 제3조, 구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1. 작량감량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 •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 .• 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릉시 G 인근에서 야생 대마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종자와 잎을 모두 채취하여 신문지에 싸서 강릉시 'H 펜션'에 가져온 다음, 위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2011. 11. 초순경까지 그 대마담배 1개비를 피고인 의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21:00경 위 'H 펜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채취하 여 가져온 대마 중 일부를 담배 2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1:00경 'H 펜션'에서 피고인 F이 가져온 위 대마 중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2011, 11. 경까지 위 'H 펜션'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 2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H 펜션'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22:00경 위 'H 펜션'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불 상량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H 펜션'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 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 17:00 경 강릉시 I에 있는 신축빌라 건축현장 앞에 주차 된 피고인 D의 트라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 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3- 1. 피고인 A, C, B, D. E에 대한 각 감정의뢰 회보(모발) 1. 피의자 F 모발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 4, 5의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 택) 피고인 C: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 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 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 6 의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증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F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C, E은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20:40경 영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면서 농장주인 F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 약 24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 약 50cm, 칼날길이 약 :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제출 첨부, 피의자 E의 당시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인 가위와 낫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18. 3. 29.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20:08경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 까지 말고 너 죽고 나 죽어. 난 이미 꽂혀. (중략) 갔다 와서 해결할라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내 얘기했어. 사람 오래 살아야 뭐하냐? (중략) 좆 까지 말어. 좆 까지 말고 인생으로 가 씹쌔꺄. 너는 나한테 꽂혔어. 아침에 얘기했지, 꽂혔어. 꽂혀서 난 너한테 너 죽고 나 죽어."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22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아파트 몇 동 몇 호 신가요. 주차장에 와 있는데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1. 19:3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9:37경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였네요. 내가 당신한테 사기로 신고하였다고요. 내가 조서 받고 와 어떻게 신고를 하였는지 보고 와서 만남을 가집시다. 그 누구한테도 법 좋아하지 말아요. 법은 마지막 이잖아요. 조사 받고 당신 집으로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참고자료 1. 대상자 검색결과, 공소장 등, 결정 1. 수사보고(고소인 B 형사조정 부동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29.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N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징역 2년(2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행하여진 협박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1억 원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처음에 약속한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더 얹은 2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고 있고,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합661호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변제한 2,000만 원을 고려한 "1. 피고인 등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8.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인 등이 2018. 11.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등은 채무면제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인 등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서 2018. 11. 30.까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11. 2.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8. 3. 29. 09:00경의 별건 협박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건 외에 폭행·협박 등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집행유예 2년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협박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긍정사유로 볼 수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기준상 일반긍정사유이다. 반면 위 기준상의 주요부정사유 내지 일반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주유소의 실운영자인 바,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4,23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0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4장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6,001,358원 상당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01. 02:40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남예천농협 용궁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C(42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1. 각 사진 [ 비록 C이 술을 마신 상황이었으나 피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과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었으며,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상해 부위나 정도도 피고인의 진술보다 C의 진술에 의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되므로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의 태양, 사진 등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9. 7. 00:42경 남원시 D 앞 노상 갓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이동용 데코철판(가로 150cm×세로 50cm)1개를 피고인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9. 7. 03:30경 남원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휠체어 이동용 철판(가로 150cm×세로 60cm) 1개를 전항 기재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CCTV확인 관련, 수사기록 17면), 수사보고(G 앞 현장사진 촬영 관련, 수사기록 1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 군 화원면 청룡리에 있는 감로정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05:50경 대구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동종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의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장소 및 CCTV에 녹화된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절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안동시 E 건설공사(F, 이하 '안동 현장'이라 한다) 용계천교 PSCI-BEAM 제작설치 시공참여업체인 G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이다. G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체인 피해자 부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포함한 자재를 지급받아 안동 현장의 제작설치공사를 담당하였고, G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논산 소재 공사현장 (이하 '논산 현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무관하므로 안동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자재를 논산 현장 등으로 임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불상지에서 안동 현장 제작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밤에 CCTV가 안 찍히는 곳을 골라 안동 현장에 있는 철근 다발을 트럭에 실어서 논산 현장으로 보내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안동 현장에 있는 철근을 트럭에 싣고 논산 현장으로 가져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B, C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2011. 11. 1. 18:30 경 아래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16mm 철근 6 다발 7.2톤 합계 3,754,400원 상당을 합동 절취하게 하고, 2011, 11, 15, 18:30 경 아래 나항같이 피해자 소유의 16mm철근 13 다발 12톤 합계 6,250,000원 상당을 합동 절취하게 하여 각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1. 11, 1. 18:30 경 안동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은 절취할 피해자 소유의 철근의 지정 및 전체적인 반출계획을 지시감독하고, H은 철근을 덮고 있던 커버를 벗기고 나무판을 깔아 포크레인 작업을 보조하고, I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피고인 C의 J 트럭에 싣고, 피고인 C은 철근을 실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6mm철근 6다발 7.2톤 합계 3,754,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15. 18:30경 안동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6mm 철근 13다발 12톤 합계 6,2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18:30 경 안동 현장에서 절취할 피해자 소유의 철근의 지정 및 전체적인 반출계획을 지시·감독하고, H, K은 철근을 덮고 있던 커버를 벗기고 나무판을 깔아 포크레인 작업을 보조하고, 좋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L의 M 트럭에 싣고, L은 철근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6mm 철근 6 다발 약 7.2톤 합계 3,754,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의 각 진술 부분 포함, 수사기록 순번 13)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약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으며, 피고인 A의 교사가 없었음에도 독립하여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절도 범행을 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총톤수 5.23톤인 동력어선 B를 소유하면서 선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C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B의 선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와, 불상자로부터 불법포획된 고래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육상으로 운반하고,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포획 금지 기간임에도 대게를 포획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밍크고래 불법 소지, 보관 피고인과 C는 2010. 8. 22. 12: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죽변항 동방 약 25마일 해상(37-00N, 129-50E)에서, 불상의 고래포획선과 접선한 후 불상자들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 해체분이 담긴 자루 69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21:50경 위 죽변항 동방 약 5마일 해상(37-00.40N, 129-29.94E)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 보관하였다. 2. 대게 불법 포획 피고인과 C는 2010. 8. 22. 12: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위 죽변항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37-08N, 129-33E)에서, 미리 준비한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대게 60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6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해체고래 운반선 B 채증사진, 밍크고래 작살흔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포획된 고래 소지·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항(불법 대게 포획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운반하였고, 포획 금지 기간 내에 대게를 포획하였는데, 이러한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고래포획선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를 운반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운반하려던 고래 및 포획한 대게는 압수되거나 바다에 투기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9: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고추밭에서 고추수확을 끝내고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44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트럭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화성시 F에 있는 중국음식점 'G'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H에 있는 묘지 부근 공터까지 약 3km 를 그대로 주행하여 같은 날 21:00경 그 곳에 정차한 후 위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전체 길이 16cm, 날 길이 7cm)를 든 채 피해자에게 "사랑 한 번 하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 같이 죽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20경 피해자가 열려 있는 창문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최초발견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을 임의동행하게 된 경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각 현장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위성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한 시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니퍼 펜치)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지목한 니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압수한 물품에 대한 폐기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특수강간미수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6년이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호의의 제공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감금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20:2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파출소 앞 노상을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속 고속버스가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상에 정차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쳐봐, 쳐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휴, 이거 이거"라고 말하면서 격분하여 피고인의 우측 구둣발로 피해자의 좌측 구두 앞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족지 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창원시 C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수인 D와 C상가 1층 2호 43평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문자로 작성된 C상가 분양계약서 서식의 분양가격란에 ₩645,000,000', 계약금란에 '₩2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수인 F 외1명과 C상가 3층 1호 75.2평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문자로 작성된상가 분양계약서 서식의 분양가격란에 '삼억오천만원정', 계약금란에 '₩50,000,000', 1차 중도금란에 '₩100,000,000', 2차 중도 금란에 '₩70,000,000', 잔금란에 '₩13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매수인 G과 C상가 7층 1호 75평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문자로 작성된 상가 분양계약서 서식의 분양가격란에 '사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50,000,000', 1차 중도금란에 ₩120,000,000', 2차 중도금란에 '₩60,000,000', 잔금란에 '₩18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매수인 H과 C상가 1층 1호 52.95평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문자로 작성된 C상가 분양계약서 서식의 분양가격 란에 '칠억육천칠백만원정', 계약금란에 '₩60,000,000', 1차 중도금란에 '₩150,000,000', 2차 중도 금란에 '₩160,000,000', 잔금란에 '₩397,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1E" 이라고 서명한 뒤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C상가 분양계약서, 건축허가통지공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자료첨부 :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서(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E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고, 실제 피고인이 사업자이고, 그 상가의 처분에 관하여 E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므로, 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출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E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대출이자 또한 E이 부담하고 있었던 점, E이 위 대출 이외에도 초기 공사대금으로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E이 피고인에게 도장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E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E이 도장을 회수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E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상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따라서 이를 처분하여 E과 사이에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