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2014. 1. 8.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아침에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오라. "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 09:00경 서울 광진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경찰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위 CCTV 확인)-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폭행·협박은 물론 일체의 강제력이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레깅스를 거의 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고, 뭔가 딱딱한 것을 자꾸 넣으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매일 과일 같이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40대 중반인 피고인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신장 176cm, 몸무게 75kg이고 어릴 적에 육상 선수로 활동한 경험도 있는 건장한 40대남성인바, 이러한 피고인이 신장 154㎝, 몸무게 45kg에 불과한 미성년인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용한 단어나 표현, 진술 내용과 태도,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지식이 또래 여학생들보다 빈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성경험을 한 적도 없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자신보다 28살이나 많은 피고인과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에게 "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성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해를 입게 되자 임신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전화·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전날 저녁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쓰던 베개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피고인이 집들이한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던 차에,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고기를 먹자고 하여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그때 가보니 방 안에 아무것도 없길래, 측은한 마음에 피고인이 쓰도록 호의로 베개를 가져다준 것이다.")이 전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논리적이라거나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밤에 이 사건 마트의 중간책임자로 근무하던 H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 날 H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비로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가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2014. 3.경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까닭에, 이 사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할 당시 보통의 예비 대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만 16세 4개월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마트 직원들에게 "나이는 17살인데, 대학을 좀 일찍 간다."라는 말을 하였다. H도 피해자의 나이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직원들을 교육하고 계산대 여직원들을 도와주면서 자연 스럽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내 딸만 한 나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7세의 전처소생의 딸이 있고, 평소 피해자를 '막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 고인이 범한 죄는 그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괴로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 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후유증 등 추가 피해를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고려 요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