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접근매체를 나에게 주면 허위의 급여이체내역 및 보험금 납부 내역을 만들어 3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본인금융 거래(출금)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까지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조합 직원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절차상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5.경 경산시 D아파트 E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F은행), A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219,000원, 2019. 10월 임금 1,600,000원, 2019. 11월 임금 1,264,000원 합계 4,08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화면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2020고단891 1. 피고인은 2020. 1. 11. 02: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고성방가 및 욕설을 하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이웃 주민들이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어 신고를 하였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배를 치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20 2. 피고인은 2020. 3. 5. 23:5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E(31세)이 거주하는 F빌라 G호 앞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네에서 소란부리는 것을 피해자의 집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들로부터 빌라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걷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G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밖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손으로 문을 잡고 막으면서 G호 현관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2020고단162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 태양, 주거침입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오랜기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3:53경 부산 남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앱 '버뮤다'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화상대방에게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주)로부터 경남 의령군 B 의령공장을 임대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 그러기 위해선 보증금 1억원이 필요하다, 우선 계약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의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서초구 B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는 직접 인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처벌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의 이용 목적과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만연히 신뢰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한도 확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이 남게 된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6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7. 12.까지 경북 울릉군 D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합계 17,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473,2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임금 미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근로자 D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에 1,030만 원(비용과 수수료 포함)을 지급한 점, 약 30년 전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9. 10. 20.경 05:24경 피해자 B(여, 37세)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소재 뚝섬유원지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C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다 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8. 6. 3.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897,120원, 2018. 9. 임금 5,729,475원 합계 6,626,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47,72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4. 6. 9.부터 2017. 1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1,793,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1. 15. 23:00경 부산에서 B(여, 15세)의 'C'에 '자영'(자위 동영상의 줄임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한 후, 대가로 가액 3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D)를 'E' 메신저로 B에게 보내고, 2018. 1. 16. 03:0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 2018. 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3. 2018. 2.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4. 2018. 3.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고, 5. 2018. 3.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인터넷 화면 3. 각 사진 4.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7개를 전송받아, 이들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대상인 아동・청소년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신적・인격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부업체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가 필요하고, 입·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12. 3.경 대구 북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신거래 내역 1. 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중식당에서 사실은 그릴 제조,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릴 제조, 판매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릴 사업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9. 3.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휴대폰 판매원으로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2세)과 3년 전부터 선후배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2. 9. 00:01경부터 01: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 건물 E호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 방바닥에 밀어 떨어뜨린 뒤 벽쪽으로 몰아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목록,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회보),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 정도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문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최근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소득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소득증빙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13.경 대구 북구 B 소재 C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 된 우체국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공동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7.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다 근로자 F의 2019년 7월 임금 3,5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46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F에게 3,595,000원, G에게 3,126,910원, H에게 2,884,140원, I에게 2,859,090원, J에게 2,797,040원을 각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을 전액 내지 거의 지급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7.경부터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 K의 2019. 7. 임금 잔액 169,82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33,79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체불내역 순번 6, 7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B 대출 담당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자를 변제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 계좌에 이자를 넣어두면 우리가 찾아간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목동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부산 사하구 B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7.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테니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티피(OTP) 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후 위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59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및 사안의 쟁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공소제기된 이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