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N은 친구 사이로,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0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를 못내서 쫓겨날 지경이라, 병원비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좀 빌려주십시오. 형님이 당장 가진 돈이 없으면, 제 친구 N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수입이 월 2,000~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신용이 좋으니 N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 은행에서 모바일로 신용대출 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 나오면 형님이 N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N에게 1,000만 원을 빌려쓰고 갚겠습니다. N을 전화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N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연결해 준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표님 (피해자)이 은행신용이 모자라 제가 신용보강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이 2,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이 되면 3개월치 원리금 170만 원을 제외하고 저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제가 직원 월급을 주는데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A 어머니 병원비로 넣어주겠습니다. 대표님의 대출금은 3개월 후에 채무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여 채무승계를 받을 것이고, 제가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납부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쓸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N이 피해자의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3개월 후에 대출금을 피고인 N의 명의로 바꿀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단독 명의로 보증없이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은행에 직접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하여 2,1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대출금 중 3개월치 이자와 원금 170만 원을 제외한 1,970만 원을 피고인 N의 계좌(Q은행 R)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N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의자 N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O 대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P은행 대출담당자 전화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어머니 중환자실 병원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이 보증인으로는 대출이 가능하고, 3개월 후 인수해 갈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N도 검찰에서 '연체이력이 있어 대출이 안 되어 피고인 A에게 연체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3개월 정도만 다른 사람 명의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3개월 후에는 피고인 N 앞으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금 중 자신이 빌려달라고 한 부분을 어머니 중환자실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의 개인신용으로 받은 대출로서 보증인이 필요한 대출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N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출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대출 명의자를 전환해주는 제도'가 없는 대출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설명한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의 내용 등이 실제와 달랐던 점, 이 사건 대출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고, 피해자가 3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7. 3. 경 이자를 잠시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아 대출명의자 전환이 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대신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여 주어 적어도 위 대출이 보증인이 없는 대출이고, 피해자의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대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아 그 용도대로 대출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N도 최초 대출금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고, 대출금을 직접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N은 대출과 관련하여 영업을 한 S에게 700만 원을 대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 N이 위와 같이 700만 원을 S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송금증의 수취인은 "T"이고, S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와 같은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비추어 700만 원을 대출의 대가로 지급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대출금을 지출하게 되면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 N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아 S에게 설명들은 바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거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위 각 사정에 피해자는 피고인 N과는 친분이 없어 피고인 A의 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을 기망한 것인 점, ⑩ 피고인 N은 검찰에서 채무는 7천 내지 8천만 원 정도 되고, 재산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는데 급여는 실제로는 U 춘천지점의 비용이나 보험수당환급 등이 공제되지 않은 것이며, 장기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2017. 11. 27. 신용조회 당시 10등급 (1000명에 대해 1000 등 이내)인 상태이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은행, 개인 빛이 모두 4,000 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신용등급이 2017. 11, 27. 신용조회 당시 10등급(1000명에 대해 990 등 이내)이며, 2013년과 2014년에 각 연체내역이 발생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이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사용할 의사도 아니고,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N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이외에는 편취한 금원에서 수익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19.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송금한 점(다만, 해당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액의 피해회복으로 송금된 금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