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부터 2018. 12. 5.까지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및 2018. 5. 15. 각 위 조합 회의실에서 피고인, 위 조합의 업무대행을 담당한 D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기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 중 ‘ 조합원 모집 금액을 세대 당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인하하고, 발코니 확장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를 후불에서 무이자로, 조합세대수를 390세대에서 300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업체로 하여금 2018. 8. 20.경 변경된 조건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승인해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C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D이 이 법정에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의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 D이 ‘피고인과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 모집 내용을 결정하였다’고 2019. 9. 9.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F이 ‘2018. 5. 18. 업무회의에서 조합원 모집에 대해 변경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후에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2019. 9. 9.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명의로 2018. 8. 20.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입계약조건이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 재개를 실행할 예정이니 가입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송된 공문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진위원장을 그만둘 2019. 8. 31.까지 변경된 조건으로 조합원 모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한 업무회의나 이사회 의결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사회 의결 없이 업무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업무회의록은 없으며 문서로 승인을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E으로부터 다시 업무대행을 의뢰받은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 본부장 H, I 대표이사 J, 토지매입을 맡은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 K 주식회사 이사 F의 7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 및 협력업체 관계자 주관회의’를 가져 오면서, 2018. 5. 8. 위 8차 회의를 열어 조합원 모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H가 프로모션 범위결정과 관련하여서는 E에서 자료가 준비되면 추후 논의 후 확정 예정이라고 발언하고, D도 프로모션 범위는 신탁사와 협의 후 자료 준비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언하여, 결국 프로모션 범위는 업무대행사인 E의 검토의견서를 기다리기로 하고 회의를 종결한 사실, 피고인, D, H, G 이사 M, J, L가 2018. 5. 15. 위 제9차 회의를 열어 프로모션 범위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및 모집대행사의 마케팅(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위 회의에서 H가 ‘조합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논의해서 확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E의 검토의견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다. 프로모션 범위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D이 ‘프로모션 범위결정은 이번 주 중에 확답주겠다’라고 발언하고, 이에 H가 다시 ‘E에서는 프로모션 범위결정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발언하여, E이 프로모션 범위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회의가 종결된 사실, 피고인이 2018. 5. 18. D에게, ‘프로모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2018. 4. 23. 6차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했고, 조합원 모집재개를 위한 광고홍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E의 의견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그 다음 주 수요일 전체 관계사 회의 이전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D이 2018. 8. 10. C 지역주택조합에 ‘별첨 모집안내서 및 가입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조건을 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가결 및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 계획관련 업무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H는 이 법정에서,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나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되고, 조합 및 협력업체 관계자 주관회의를 할 때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이 업무 회의록에 참석자, 안건, 발언내용, 결정된 사항 등을 작성하고 녹음하였는데, 당시 E에서 원하는 계약조건대로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분쟁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계약조건을 승인하지 않으려 했고, G도 같은 의견이어서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업무대행을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H가 그 만두기 전까지는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 2018. 7. 2.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사록에 사업비용 절감 및 사업관리의 일원화 목적으로 G과의 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타절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G이 E에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 해지의 건이 의결된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위와 같이 2018. 7.에 G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고도 G의 H 등이 2018. 8. 9. 떠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하러 오지 않다가 H 등이 떠난 직후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10. 피고인에게 공문을 보내 변경된 계약조건을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당장은 조합원 모집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향후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승인을 하지 않은 채 2019. 8. 31. 추진위원장을 사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이후에 추진위원장을 맡은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에서 조합원 모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모두 진행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승인해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F의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2018. 8. 20. 피고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공문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