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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27

범죄사실 2013고정202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3, 22: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냥 지나가려고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꽃뱀이나 하고 몸이나 팔지,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3. 11, 5, 23:42경 춘천시 E 소재 춘천 F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G(여, 53세)의 휴휴대대 폰폰카카오톡으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흑인자지 @nip.videos."라는 제목의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사진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이 뜨는 주소창을 2회 보내는 등 성적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02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 현장출동 보고서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검사는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형만을 구형하였으나, 2013고정2027 사건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2014고단123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대상자 중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까지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4. 4. 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2. 13.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E지점'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편의점에서 일일 판매대금 1,037,300원을 D편의점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판매대금 96,918,100원 중 82,354,000원만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4,564,1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피해자 G에게 "D편의점 H지점을 개설하는데 투자이익금으로 매월 13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가게를 팔게 되면 권리금을 주겠다"고 하여 같은 달 31.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천시 I에 'D편의점 J점'을 피해자와 공동운영하면서 물품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던 중, 편의점 판매대금을 D편의점 E지점의 손실금을 충당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D편의점 J점'에서, 일일 판매대금 427,730원을 D편의점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D편의점 E지점의 손실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판매대금 51,606,136원 중 20,890,430원만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0,715,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4.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농협 아미지점'에서, 피 해자 G에게 "보증보험 비용을 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올해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편의점 수익금을 횡령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고 있어 48,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농협 아미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고소장(인증서, 미송금내역, 각서, 가맹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본사 미송금액 누계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과거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한 것을 생각하고 경찰에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9:5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칠곡경찰서 D지구대에서 미리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자전거에 싣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빈 소주병 1개를 화단 상단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지구대 앞으로 접근하였으나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당황해 하며 피고인의 자전거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든 다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경찰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벌금을 1,000만원이나 냈다.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협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경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빈 소주병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지구대에 놓인 소파에 강제로 앉히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다시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진단서, D지구대 근무일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물어 상처가 생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측 수부 좌상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으로 약 10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점, 2014. 4. 17.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양 손에 피고인이입으로 물어 생긴 상해부위와 그 정도가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약 70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래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1. 23: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5차로를 2차로로 강창교 방면에서 성주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7세)를 위 토스카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 12.1) 22:12경 D 병원에서 피해자 C를 '저혈량성 쇼크, 뇌연수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 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2014. 1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아 기재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9. 서울 강남구 D빌딩 B동 4층 (주)E 대부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수익금을 연 20% 내지 24%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D빌딩 B동 4층에 본사, 서울 강남구 G빌딩 301호에 영업2부 사무실, 서울 강남구 H에는 채권추심 사무실을 두고 부실채권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E대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2. 1.경부터 서울수서경찰서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사진행 중에 있어 투자금을 수신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위 대부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곤란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기반이 취약하고 위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통하여 추심한 수익금은 모두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및 영업직원들 수당 등 매출 관련 비용으로 충당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부실채무의 추심업무는 채권양도 통지 및 법원의 재판, 압류 및 경매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익을 현실화 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수율 역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30,000,000원, 2012. 5. 7.경 ㈜E대부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자료 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 운영자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55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였던 피해자를 재차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종업원 F가 그곳 음식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 범행, 자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년간 알고 지냈던 후배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과 형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지배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3일 만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일식집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로부터 'G회사 H' 발행의 1억 원권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아 위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 I가 G회사의 대표인 위 H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1억 원권 약속어음을 받아서 위 F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할인을 의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아 F의 채무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부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2013. 9. 16.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H에게 위 어음을 제시하여 H으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H에게 나머지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2013. 11. 1. 피고인이 어음으로 지급받을 돈 중 1,500만 원을 가져가고, 그 외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는 H에게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G회사에서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합의에 따라 그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각 합의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액인 2,0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0: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작업복, 시가 35,000원 상당운동화, 시가 250,000원 상당 휴대폰이 각각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 9. 12.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품의 시가 합계가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절취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도 동두천시 H 일대에서 진행 중인 I 건설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함)의 하도급업체 중 하나인 J주식회사 의 직원, 피고인 C은 위 J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는 본 사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J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직원인 망 L 또는 경리 M에게 인건비를 부풀려 J 주식회사에 청구하고, J 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으면 차액을 좀 챙겨 달라고 부탁하고, K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그 직원인 L, M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의 요구대로 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망 L와 M는 실제로 일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포함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의 일당이 증액된 내용이 반영된 출력전표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출력전표상 근로자 명단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서명을 해 주고, 망 L와 M는 마치 위 명단과 같이 근로자들이 일한 것처럼 J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회계직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계직원으로부터 부풀려진 인건비 내역대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H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2. 경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15,427,000원을, 피고인 C은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1번부터 280번까지 합계 53,561,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 P, Q, C,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장부 첨부 - 일자별입출금 내역), 수사보고(K의 장부 첨부 - 개인별공여내역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4천만 원 미만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2,500만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50cc 코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21:45경 대전 서구 도마동 135-1에 있는 버드내중학교 앞 유등천로 자전거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4세)와 피해자 D(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21:4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태양소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135-1에 있는 버드내중학교 앞 유등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의2,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15: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의 계모(원곡)인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안방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하면서 무시하는데도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어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1회 찌르고,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및 손 부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사거리를 낙원교회 방면에서 9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2호 광장 방면에서 구 청호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G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4.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중탕에서 매점 직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음료수 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양아치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줄 아냐.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평소 피고인이 인쇄 관련 일을 하면서 플라스틱 우유 통에 넣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아농(시클로헥사)신나' 2통증 제1호)을 가지고 다시 위 대중탕으로 찾아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3. 5. 00:20경 위 대중탕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티셔츠에 위 신나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현장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1. 압수된 신나가 들어 있었던 플라스틱 우유통 2개(증제1호), 라이타 2개(증 제2호),찜질복 반팔 상의(증 제3호), 찜질복 반바지(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에게 뿌리며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최근 5년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 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1.경 경북 칠곡군 D빌라 4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만 있느냐,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나가라"는 취지의 야단을 듣자 "아버지는 왜 항상 이런식이냐,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고 대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상 및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치료기간 특정 관련) 1. 수사보고(2012. 1. 31. 피해내용에 대한 치료사실 확인 및 소견서 첨부 불능) 및 첨부된 응급실 차트 사본, 입원병록표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 칼라사진) 및 첨부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2:00경 동해시 B아파트 403호 이웃인 C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놀러 온 동네사람인 D 등 불특정인 있는 곳에서 예전 피고인이 폭행한 E(56세)와 합의 문제를 이야기 하며 "미친놈의 새끼가 내가 5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요구해 합의하지 못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C이 시행하는 전남 곡성군 D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으로 일한 사람들인데, 2014. 1. 28. 13:30경 위 D에 있는 C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E(남, 50세)와 임금정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B은 위사무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0cm) 1개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와 1.5m 거리에 있던 탁자 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탁자 위를 2회 내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며 때릴 듯이 행세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협박의 내용이나 모습, 피고인의 전과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4. 13:19경 양주시 덕정동 및 봉양동의 경계지점 소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소재 진흥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25경 대구 북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로47길(관음동)에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 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60여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운전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5: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