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2020고단102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로, 2019. 9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C가 이를 수락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뒤 C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아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9.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즐톡'을 통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하고, C에게 성매수남의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즐톡'을 통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하고, C에게 성매수남의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1. 1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C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즐톡'을 통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하고, C에게 F에 있는 'G'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수남의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2:55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춥다고 말하여 잠시 피해자 소유의 아이더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중, 잠시 근처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위 장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패딩점퍼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빈폴 여성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8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고단1184 피고인 B은 2019. 11. 4.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4.5km구간에서 L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38 피고인 B은 2019. 12. 20. 0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아이폰11 레드 64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1경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내사보고(성매수남을 찾기 위한 출장 수사) 1. I에 대한 진술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문자수신내용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2020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인 자이다)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6.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13세의 청소년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고, 절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청소년인 여성을 강요하거나, 구타한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취범행의 피해가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13세의 청소년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청소년인 여성을 강요하거나, 구타한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기범행의 피해가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