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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23 피고인은 2014. 7. 28. 21: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막걸리 10병, 두부전 1개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26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00:0 경기도 시흥시 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장 G와 상담을 하던 중, 위 지구대에 폭행사건으로 방문한 H 및 I에게 "개새끼야", "씨발 경찰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위 G 외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6. 01:40 경 제1항 기재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던 중 미귀가자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에 방문한 J과 J의 모친 등 위 지구대 민원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빠져, 개새끼 넌 중국놈들봐주냐", "씨발새끼야, L 같은 새끼야 넌 총 맞아야 돼, 개새끼야 니미씨발"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3. 18:25경 경기도 시흥시 M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가불 받기 위해 위 현장소장 J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37세)이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 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등 확인) 1. 수사보고(2014고단2023 사건 수사기록 중 10쪽) 1. 각 사실조회회보서(신한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양남새마을금고) 1. 동영상(휴대폰) 자료 캡쳐, 동영상자료 캡쳐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937 판결문사본, 인천지방법원 2014노3644 판결문사본, 검찰청 통합사건 검색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 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사기죄, 모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1, 2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2년 ※ 다수범죄의 처리 : 위 제1, 2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1, 2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와 유사한 무전취식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전취식으로 인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그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81

범죄사실 [2015고단52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이전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치고, 공중에서 휘두르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쳐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7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어깨,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1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1:10경부터 23: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돈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남, 47세)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F, J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창원시 의창구 C 9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여, 47세)와 건강 상담을 하고 1등급 6년근 인삼 등을 구입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것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이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년근 1등급 인삼 5개(가액 6,500,000원), 6년근 1등급 인삼 9개(가액 4,590,000원), 홍삼제조기 1대(가액 3,000,000원), 현미 찹쌀(5kg) 2개(가액 80,000원) 등 총 4종류의 물품(가액 14,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건강 회복을 위해 인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편취 가액이 5,000만 원 미만) m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다만, 오래 전 소액의 벌금임), 피해회복 노력 없음(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으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미비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음. 다만 인삼 중 일부와 홍삼제조기는 피해자에게 반환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 19. 22:03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아우토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SM3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B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 B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어드레스 125씨씨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18.1) 14:30경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5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자동차의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인 어드레스 125씨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3항과 같이 이륜자동차인 어드레스 125씨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1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시장 ·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어드레스 125씨씨의 소음기를 변경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5. 6. 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확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번호판 명의자 수사),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토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8. 20. 경 위 C 및 D 토지에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18m2 와 24m2 면적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작업장 용도로 철파이프와 보온덮개를 이용 25m2 면적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해 11. 15.경 위 E 약 2,145m2 면적의 토지에 20톤 덤프트럭 10대분의 흙을 덮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시정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처인 E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원인으로 "2011. 3. 17.경 위 매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이에 배당을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2. 6.경 위 법원으로부터 1,170만 원을 배당받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 형제17470호 사건 불기소결정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배당채권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4. 2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병원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전기가 끊어지게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병원 전기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D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D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공과금, 직원 급여, 식자재비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F)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8: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위 병원 방사선기사인 피해자 E(30세)이 물리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새끼야, 너는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길이 약 35cm)을 피해자의 좌측 가슴, 좌측 귀, 좌측 손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종결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처는 찰과상뿐으로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판결전 조사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정신과적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D'라는 상호의 화장품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2. 8.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3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16

범죄사실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m²는 피해자 D 종중이 종원인 E, F, G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위 종중 소유의 임야인바, 피해자 종중의 종손인 피고인은 2011. 12. 12. 위 임야 중 E의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0. 청주시 흥덕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의 1/3 지분을 주식회사 은강에게 대금 2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은강 앞으로 위 임야 1/3 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결의서사본,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사본(2006나6629), 대법원 판결(2007다5202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노라리 종중 부동산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수사보고(족보사본 등 첨부 관련), 정보공개결정서 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소인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이 아닌 L 종중(이하 'L 종중'이라 한다)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L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인 M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D 종중으로서 피고인과 그 종중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D 종중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1) 피고인은 L 종중의 회장인 M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위 종중의 회장임을 자임하는 위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충북 청원군 N 답 1,250m² 외 8필지의 토지(이하 '계쟁 토지'라고만 한다)를 둘러싸고 피고인이 2005년경 O과 P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과 M을 포함한 8촌 이내의 친족 13명이 2008. 12.경 L 종중을 결성하였다는 것인바, 족보에 나타난 위 L의 후손들인원 수에 비하여 그 종중 구성원의 범위가 극히 협소한데다가(현재의 종중원도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L 종중의 회장이라는 M은 이 사건 토지 및 계쟁 토지에 관하여 위 L 종중이 F 명의로 사정받은 경위와 등기명의인의 변동 과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L 종중은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오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O, P 사이에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P을 중심으로 한 8촌 이내의 친족들이 그 때서야 비로소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O과 P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비로소 D 종중도 그와 같은 명칭으로 조직화되기는 하였으나, D 종중은 이 사건 토지 및 계쟁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받을 무렵부터 유력자인 G을 중심으로 매년 음력 10월 8일에 위 Q의 묘소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재실에서 문중회의를 개최하는 외에 위 재실에 산지기를 100년 이상 전부터 대대로 살게 하면서 Q의 묘가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계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여 그 소출로 시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종중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2007. 7. 4. 계쟁 토지의 이용 상황 및 세금 납부 관계, 피고인의 아버지 R가 계쟁 토지를 관리·경작하게 된 경위,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12. 11. 10. F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후 Q의 장남 S, 차남 T, 삼남 U 세 아들의 직계 장손인 R, G, V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V의 지분에 관하여 그 장손인 P 앞으로, G의 지분에 관하여 그 장손인 O 앞으로, R 지분에 관하여 그 장자인 피고인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위 Q의 세 아들의 각 직계 장손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계쟁 토지는 D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인 및 O, P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위 F이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 Q의 세 아들의 각 장손들인 E, 위 G 등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과 이 사건 토지 역시 계쟁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유권의 귀속 여부가 함께 거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또한 D 종중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D 종중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허락도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 104호, 105호를 임차하여 호프집을 경영하다가, 2012. 4. 27.경 위 건물 104호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그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4호를 임차하지 못하여, 2012. 9. 27.경 강제집행에 따라 위 104호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후, 위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인 호프집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B건물 1층 104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4호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피해자 E이 커피 전문점 간판을 설치하려는 장소인 위 104호의 건물 외벽에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05호 'D'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E의 건물 임대 및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무단 설치한 'D' 간판의 철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간판을 제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제1항의 'D' 간판을 설치한 곳 약간 위쪽의 또 다른 104호 간판설치대가 있는 지점에 피해자 E이 커피전문점 간판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고인의 'D' 간판을 무단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E의 건물 임대 및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간판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경찰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곳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E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폭행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9, 21:35경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위 단란주점에서, F 등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씹할놈,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4.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오락실 화장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통화할 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F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ATV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B는 G 운영 점포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G의 직원이었다. G 업소는 우도에 있는 항구인 H항 앞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다수의 ATV 대여업체가 H항을 통해서 우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 업체들이 광장의 인도 및 차도에 ATV, 오토바이 등을 세워두고서 이를 무단점용한 채 영업을 함에 따라 안전 및 관광 이미지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도면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위 업체들의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자, 위 업체들 앞 인도와 H항 광장의 도로 사이에 볼라드(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 모양의 장애물)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우도면사무소가 G 앞 도로에 볼라드 등을 설치하면 ATV 등을 매장 앞에 진열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에 대하여 우도면사무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볼라드 등의 설치 공사에 반대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6. 17:10 위 G 앞 도로에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볼라드 및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인간띠(이는 피고인들의 방해를 우려한 우도면사무소 면장의 지시로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볼라드 설치 장소를 둘러싼 것이다)를 형성한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I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공무원 J의 목을 팔로 감아 당겼으며, 피고인 B는 I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J의 팔을 잡아 올려 꺾었으며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K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 C는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L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L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위와 같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어깨 위에 올라탔고, 피고인 D은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손으로 밀고 당겼으며 공무원의 등 위에 올라타고 K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I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들의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의,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6. 12:00경 위 G에서 그곳 손님인 M에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N 산타페 승용차를 2시간 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유상으로 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 및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해자 I, K, L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행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임대하거나 운영·근무하는 ATV 대여업체가 도로를 편의적으로 점용하면서 하여 온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다수인인 합세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고, 공무원들이 상해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2012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C는 2014년 폭행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2011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D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벌금 50만원·2011년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관계, 가담경위, 행위 내용 및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1:45경 거제시 C, 3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와 남자문제 및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 15. 18: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빠칭코 게임기 36대, 슬롯머신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방음장치와 유리창 차단장치를 한 후 게임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입장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손님들이 빠칭코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200 점당 3만 원, 슬롯머신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300점 당 3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인천 연수구 H에서,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이도록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휴대폰 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으로부터 피고인이 개통하여 사용 중인 선불휴대폰 I에 대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가입(명의변경)일에 기재된 '2012년02월16일'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13년01월16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명의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2. 15.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일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칩과 구슬로 바꾸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A 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15. 18: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일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칩과 구슬로 바꾸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3. 2. 15. 18: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일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으면 속칭 '깜깜이 차량인 J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그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태워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을 다시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었다. 이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피의자 A 이 경찰에 제출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회보 받은 통신자료 (증거 순번 30), 전력사용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 12, 23, 25,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유무형 결과물 업으로 환전),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월 150만 원의 수익 × 10개월 1,500만 원, 다툼없는 사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