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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51

범 죄 사 실 2019고단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강릉교도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승용차의 좌측 뒤 창문을 수회 쳐 깨뜨려 약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5. 4. 00:33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350D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폭력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등), 약식명령 등,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0:2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채팅 어플인 'C'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에게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20경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208호실에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를 데리고 가 위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208호실에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팅 어플인 'C', 'G' 등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 성교행위를 하는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F를 성매수남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분석결과물 1. 내사보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제100쪽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영업 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C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OOO(여, 12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던 중 2017. 2. 16, 01:22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D 생활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오빠도 할게 자위, OO 것도 보여줘, 보지 젖었어? 만져봐 끈적거리나. 계속 비벼봐 보지, 화장실 가서 보여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000, (여, 12세) 등 2명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01:00 ~ 01:28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D 생활관에서 피해자 에게 "구경 좀 하자 개보지 쑤시고 있는 씹보지, 셀카 더 보고 싶어. 자랑해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000,000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의자-피해자 대화기록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들의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12세의 아동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행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 무경찰로 근무하면서(2016. 6. 9. 입대하여 2018. 3. 23. 소집해제 예정)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ㅇㅇㅇ의 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2에 있는 이마트 광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곡지하로 쪽에서 우산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 2차로에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46,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80m 도로 쪽에서 월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0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L이 운전하는 M 갤로퍼2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와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1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8. 18:27경 같은 동 D공원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너 좀 맞아야겠어"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피해자 F(48 세), 피해자 G(4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집에 가서 신발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8. 5cm)를 들고 위 공원 놀이터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공원 놀이터 육각정 밑 공터에서 할아버지 등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위 망치로 1회 세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위 망치로 계속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피해도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02:30경 평택시 C, 302호에 있는 직계존속(슛)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찾아 온 피고인에게 "기어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타구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머니 제삿날인 이 사건 당일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간 것을 두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사실(수사기록 20면, 52편),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을 당시 피해자를 비롯하여 친척들이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가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척들을 향해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칼을 휘두른 사실(수사기록 21면, 59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허벅지에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9: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여러 종류의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F이 보관함에서 담배를 계산대에 꺼내놓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레종 블랙 담배 1보루, 던힐 6mg 담배 1보루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5. 12:4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5. 12:5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담배 20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한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0보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0보루를 제공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확인, 임장수사, CCTV 확인 수사) 1. 휴대폰 결제내역, 담배 사진, E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제2, 4범죄(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종류의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이 담배를 꺼내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한편,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그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담배 20보루를 편취한 것이다. 절도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90만원상 당의 담배 20보루를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상소권회복을 통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종국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의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습득한 체크카드와 편취한 담배 20보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 금액도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우연히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장남으로서 고령의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11. 10. 19. 성남시 소하동 불상 커피숍에서 중개사무실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운영 성남시 분당구 소재 D을 E에게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중개를 하고 그 중개료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등에게 합계 5곳에 대한 주차장에 대하여 중개를 하고 그 중개료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에 대한 고소인 전화 확인) 1. 각 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열람정보 열람 제공 5년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알 수 없는 일자부터 2014. 3. 24.까지 회사 기숙사 및 모텔 등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정보 확인),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주거지 소재수사) 1. 신상정보제출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앞으로 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용역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된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 D 소유인 약 170만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0. 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용역사무실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선인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2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용역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5. 11:10경 서울 관악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70,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 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8차 이월보충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일자의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5. ~ 11.27.까지 위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 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6차 이월보충훈련(24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일자의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8. 위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 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4차 이월보충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일자의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7. 24. 음주운전 등을 한 범죄사실로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05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연사거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2014고단488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선고는 상해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합계 1년 이상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5:15경 보령시 '글로벌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5: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모텔' 쪽에서 됫박산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D의 E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D이 위 투싼 승용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지하철 상봉역 1번 출구 앞도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조수석 앞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로부터 햇빛가리개를 잡아당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B이 폭행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6.경 실제거주지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3층'으로 변경되고,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경기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점검결과회신) 1.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9: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2013. 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리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입금받아 특별수선충당금 및 주차충당예치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184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17,243,62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내역 중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차충당예치금 농협통장(E)의 낱장을 뜯어 프린터 종이함에 넣고, 컴퓨터에 설치된 엑셀 프로그램을 통장 규격에 맞게 설정한 후 위 통장의 '연월일' 란에 '20071227', '찾으신 금액' 란에 'D', '맡기신 금액' 란에 '₩1,052,000', '남은 금액' 란에 '₩10,146,917', '거래내용' 란에 '대체'라고 인쇄되도록 위 엑셀 프로그램에 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통장 거래내역 21곳을 변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장 F 및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특별수선충당금 농협통장(H)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통장의 '연월일' 란에 '20071228', '찾으신 금액' 란에 'D', '맡기신 금액' 란에 '₩480,000', '남은 금액' 란에 '₩2,552,516', '거래내용' 란에 '대체'라고 인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통장 거래내역 27곳을 변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장 F 및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충당예치금 계좌 거래내역, 특별수선충당금 계좌 거래내역 1. 주차충당예치금 농협통장 사본, 특별수선충당금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횡령액 중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서 'U'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골재채취업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장소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파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미신고 골재 파쇄 연간 1,000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1.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1. 2014. 1~6 수기 매입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골재채취업의 점, 징역형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골재선별·세척·파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경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이 법원 2012고단1707 사건 참조) 범행을 지속한 점, 불법영업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