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00: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또 나갈꺼지. 니는 엄마로서 살 가치도 없다. 오늘 내랑 죽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혼소송을 취소하고 내랑 같이 살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남해 가서 너를 죽이겠다. 땅속에 묻고 올라와서 처갓집 식구들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와 마스크로 피해자의 입을 가린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산소에 도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남해 도착하면 너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난도질을 하겠다",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대전 동구 B모텔의 업주 C와의 사이에, 위 모텔 외벽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를 마친 후 대금을 받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 D(68세)에게 달비계 방식의 도색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10경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로프를 고정하고 로프를 지상으로 내린 채 로프에 부착된 작업대에 앉는 달비계 방식으로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작업에서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을 이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식이 되었거나 연결 부위의 처리가 불량한 곳에는 달비계를 고정하지 않도록 하여 고정물로부터 로프가 분리되는 것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옥상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차양 철재 기둥에 로프를 고정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의 체중과 작업 도구 등의 무게로 인하여 로프를 고정한 차양 철재 기둥이 바닥과 분리되고 차양지붕과 연결된 부분이 부서지면서 로프가 분리되어, 위 로프에 부착된 작업대에 앉아 도색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6. 01:4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비계 방식의 도색작업을 의뢰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어떤 관계(고용관계, 도급관계 등)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모텔 외벽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지휘·감독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모텔 주인 C가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를 구입하면서 페인트공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모텔 주인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로프를 타는 페인트공의 경우 일당을 25만 원으로, 로프를 타지 않는 여자의 경우 일당을 15만 원으로 각 책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 피해자와 그 처 G 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로프를 타는 페인트공으로 같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페인트는 모텔 업주인 C가 구입해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이 종전부터 쓰던 로프, 롤러, 붓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구를 각자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쪽 외벽 도색작업을, 피해자가 그 반대쪽 외벽 도색작업을 하기로 한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공사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번 같이 공사를 했는데 누가 지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작업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1. 2018. 7.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5. 15:23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음료 모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9:2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젓갈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2개의 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도 수 차례 선고받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8. 18:40경 서천군 장항읍 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중정길 20에 있는 개복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1. 00:20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에 있는 델피노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2:02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천역 쪽에서 쌍촌역 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4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320,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추격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0.117%)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E을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 E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친구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우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피해자 및 E이 겁을 먹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등)(상해진단서 포함)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0. 25.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32H)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3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처벌전력 4회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음주의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0: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대를 착용한 채 천장을 보고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료관광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3. 1. 27.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9. 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여권 사본, 외국인 체류자 정보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고객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체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부터 2018. 7. 31.까지 품질관리사로 근로한 E의 2017.2월 임금 60만원,2017. 3월부터 2017. 11월까지 9개월,2018. 3월부터 2018. 7월까지 5개월 총 14개월 임금 월 80만원씩 총합계 1,18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 사업을 하는데 일일 출금 한도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31.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대화첨부), D 캡쳐 모사전송, 수사보고(카드대여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6. 22:13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세우고 길가에서 동승자인 D과 말다툼하던 중,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22:57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G(여, 43세) 등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8. 27. 00:05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G에게 "인권위에 제소해서 니넨 옷을 벗겨버리겠다. 경찰이 벼슬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주려던 G의 왼쪽 무릎, 왼쪽 정강이,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08년 이전의 것)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였던 일명 'B'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만들고 실제로 매출 내역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인 명의로 계좌 6개를 개설하여 주면 즉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합계 2,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고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를 'C 유한회사', 본점을 '서울 강서구 D, 비1층 E',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컴퓨터 유지관리 보수 등'으로 하는 C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컴퓨터 유지관리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도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이를 승낙한 후, 2018. 5. 2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조합 마곡동지점에서 C 유한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예금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G조합 C회사 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G조합 C 유한회사 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대포통장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사이트 운영 및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판시 C 유한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6. 21:2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뒤이어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G 레토나 화물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5. 28. 21:03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5, 26, 21:25경 G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의하여 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 있던 A 등 목격자가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8. 5. 28. 21:03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왕복 6차선 도로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0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5:10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55세)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 추행 방법,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00:5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터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8,04: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무인매점(상동)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과자류 9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04:07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무인매점(상동)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초코픽 2개 등 과자류 11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0. 04:19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무인매점(상동)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과자류 13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1. 04: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무인매점(상동)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연양갱 4개 등 과자류 20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송달이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었다.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다만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때문에 열 받아 죽겠는데,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2:26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인쇄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주)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74,7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세워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C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남편인 H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야겠다, 당신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H이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11. 2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H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내사보고(출동경위), 블랙박스채증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자료등) 1. 자술서(H), 수사보고(H 출석당시상황)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확인채증사진, 내사보고(A음주측정경위 및 사고차량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였다가 남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11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4. 9. 23:0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영락교회 사거리에서 C 콤비버스를 2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3차선에서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A(50세)이 콤비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콤비버스에서 내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계속하여 그곳 도로변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손등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9. 23:0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영락교회사거리에서 피해자 B(48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작성한 각 2019. 5. 1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이 법원에 대하여 각 상대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