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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01:2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식육점 ‘D’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 김치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 김치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43 피고인은 2020. 11. 12. 23: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잠그지 않은 그 점포 뒷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계속해서 점포 내부로 들어가는 문의 잠금장치(걸쇠)를 그곳에 있던 국자로 파손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점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21. 1. 9. 03: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배척으로 위 가게 셔터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내려쳐 손괴하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망치로 귀금속 진열대 유리를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6,770,800원 상당의 금팔찌 28개, 은팔찌 12개, 시계 34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1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 10, 11, 21, 36 내지 39, 49, 53), 통신사 회신서 주요날짜 자료 첨부 2020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 현장감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400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증인들의 증언 내용와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장소 및 횟수, 범행에 소요된 시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 CCTV 영상 화면, 범행당일 피고인 차량의 이동경로 및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사용장소 추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품인 정산금은 일반인이 왕래하지 않는 장소에 있었고, 따라서 위 돈이 위 가게 내의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은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인데, 첫 번째 범행과 달리 두 번째 범행은 보안업체의 경보가 울리기 전단 시간 내에 곧바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동일인 소행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지인의 가게 직원이었고 대화를 한 적도 있어서 외형을 알고 있었는데 CCTV 범행 영상을 보니 체형과 걸음걸이 등에서 피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B가 보여준 첫 번째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고 바로 피고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설마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위 범행이 있던 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 없이 증인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은 시기였다. 두 번째 범행 영상은 짧은 부분도 있어서 선뜻 피고인인지 확신하지 못하였으나 전체적인 이동장면을 보니까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품 액수가 고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도 수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금 외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8. 2. 임금 300,000원, 2018. 3. 임금 300,000원, 임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서초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매주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이자를 정산해주고 원금은 세 달 뒤에 돌려줄 것이며, 직장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선물 옵션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은 편취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전혀 투자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측에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94

범 죄 사 실 2018고단2794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게임개발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3,858,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59,929,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게임개발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98,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33,604,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5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8. 7. 6.까지 근무한 E의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49,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64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8,986,667원(2018년 5월분 내지 2019년 10월분 월 3,200,000원씩 57,600,000원과 2019년 11월분 1,386,667원) 및 퇴직금 7,509,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료 입수 보고의 기재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1.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2020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료입수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J, K, L, M, N, O, P, F에 대하여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금액의 합계액이 약 3억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최초 공소제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8고단2794, 2019고단1450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2020고단3264 사건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휴대폰(아이폰)을 60만원에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5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또는 판매 대금의 반환 명목으로 합계 25,021,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M, N의 진정서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7명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사 김택우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피해금 피해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조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2,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42,186,996원과 퇴직금 45,551,400원 및 근로자 E의 임금 74,888,052원과 퇴직금 19,731,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정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현재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6.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미등록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 등 일원에서 C 주식회사가 시공한 다세대주택 및 카페공사 현장에서 2020. 3. 23.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3,484,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978,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21. 1. 1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수진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수정구 F모텔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5경 위 모텔 G호실에서 A,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른 후 상의를 벗으려하자 A에게 ‘그만하라’고 하며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B이 방에서 나가자, 2021. 1. 11. 00:09경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오빠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나 아파서 못하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순번 7, 10, 18 내지 21) 1. 수사보고서(순번 22, 30, 32, 34, 40, 42)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파일,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사안이 중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방에서 못 나가게 되어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을 만류하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은 채 재범에 이르렀고, 2015년 이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소재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9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5,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 유무 및 체불 임금 등 액수 산정) 1. 입출금 거래내역, 2017.4월 ~ 6월분 급상여대장, 퇴직자 D 가불금 내역, 거래처 원장(내용), 거래내역-입출식예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가불금 내역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변호인 의견서(순번 25번)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4. 1.경 근로계약서 초안(증거기록 119면) 출력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은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일관되게 위 일시경 계약 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초안출력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믿는다),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초안에는 연봉 금액 4,200만 원도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0%는 기본급, 50%는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측이 ㈜C의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성과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라 가불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피해자에 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봐도 이 가불금 부분은 공제하고 임금급여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가불금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확한 상계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상계적상에서 위 판례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유죄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무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17.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판단의 이유 , 에 설시한 바에 더하여, 피해자는 근로계약서 초안의 경업금지의무 등에 관해 이견이 있어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하고 다만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운송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8.경 C 및 ㈜D과 C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여수시 E 소재 준설도 매립장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석탄재 1톤 당 8,75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운송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4.경 광양시 F,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여수시 E 소재 준설도 매립장까지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마감 후 다음달 15일에 석탄재 1톤 당 4,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B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1. 4. 9.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재 총 5,522.30kg을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24,29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7.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운송료 합계 109,633,8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유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C와 석탄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건설 장비 등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주면 매달 말일 마감 후 다음달 20일에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B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21.3.경부터 2021. 5.경까지 대금 합계 52,520,680원 상당의 휘발유 및 경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M의 남편 K 진술청취)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하동본부 석탄재 운송계약 단가협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운행일지, 각 일자별 운송현황, 각 세금계산서, 운반비정산서, 각 계근표, 각 운송현황, 석유제품공급계약서, 미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일별유류공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G, M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선박블럭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2017. 11. 20.경 선박블럭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창업보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창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출 신청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사업성 검토, 성실성 검토를 통하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대출금의 40%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주식회사 C 사업 관련 재창업 자금 및 보증 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11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대구재기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다음 그 운영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창업 자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8. 11.경 주식회사 C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4,853,93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결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 실행된 2018. 11. 30.부터 불과 12일 뒤인 2018. 12. 10. 주식회사 C를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6,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현장소장 E 진술 청취) 1. 기보보증서, 보증약정서, 재창업보증책임경영이행약정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대위변제증서, 전산 처리 내역서, 자금집행계획서, 대출약정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술보증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전북 군산시 옥서면 신동길 2에 있는 공군 제38전투비행단 B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인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D(여, 16세)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D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 6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8. 03:4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8. 2. 12: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내초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7:19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졸음운전과 신호위반 등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 있는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8.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 23,721,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퇴직금 정산내역(수정),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