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05: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허락 없이 카드를 이용하여 주대를 결제하였다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려쳐 깨뜨리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으며,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장부를 집어 들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경매대금을 분담 납부하여 2015. 10. 12. 경기 평택시 D 등에 있는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2015. 11. 2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의 지상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위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 :00경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이 그곳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임야의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CCTV의 메인 전기 전선을 뽑는 방법으로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가스판매 및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2.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고, 차량 열쇠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평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았고,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차량에 탑승시키려는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증거들과, 경찰관 E이 음주측정에 앞서 교통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피 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은 점, 경찰관 FF이ol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피 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F의 목을 때려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음주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경찰관들이 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듯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구미시 남문로 29에 있는 선산우체국 옆 도로를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엘비모텔 방면에서 삼성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갤로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함과 동시에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라비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갤로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갤로퍼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CA110V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560,000원 상당, 라비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1,858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2,8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견적서(E), 견적서(H), 견적서(J)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점,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발목 등 몸이 전체적으로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형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을 수 없고, 말투가 어눌하면서 말주변도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인바, 평소 놀러 가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로부터 '담배를 빨리 꺼라', '선배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자리를 피해 달라'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5. 오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E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던 일들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달력 종이로 감싼 후 옆구리 부위에 차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2경 진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 네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 H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52 진주시 I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숨어있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부엌칼을 꺼낸 다음 피해 자의 뒷머리와 뒷목 부위, 어깨와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 좌·우측 팔 등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5, 8번) 영상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32.5cm, 칼날 길이가 20cm에 달하는 주방용 식칼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뒤돌아서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 등을 위 칼로 내리쳤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어깨, 팔뚝 등 신체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다수 지나가는 곳인바,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타격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상처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 범정을 더욱 무겁게 하는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우 중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피해자의 언동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부터 14:5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있던 시가 합계 677,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벌을 쇼핑백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 걸쳐 시가 합계 5,3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182호, 인천지방법원 2012노3329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952, 1680(병합)호, 인천지방법원 2016노3646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약 7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상 피해액의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생계곤란과는 무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책임능력이 저하될 정도의 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사정이 있기도 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확정되어 2013. 6. 2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7고단3829 1.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3개월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1,500만 원을 D 명의 E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 2.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인근 커피숍에서 F를 통해 소 개받은 피해자 (주)G의 전무 H에게, 피해자가 충북 진천군 I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감정 및 대출 업무를 진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감정 및 대출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7. 27.경 30만 원을, 2015. 7. 28.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200만 원을, 2015. 8. 5.경 100만 원을, 2015. 8. 19.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9 3.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 대표인 피해자 L에게 M 명의로 발행 상품권을 보여 주면서 "이 상품권은 N 등과 협약을 체결해 공과금 및 휴대전화요금 납부, 인터넷 쇼핑 대금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5,000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을 3개월 안에 갚을 것이며, 변제가 되지 않으면 위 상품권을 사용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상품권 사용을 위한 예치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거나 담보로 제공한 위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유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M 명의의 O 은행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9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지불각서 2018고단20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¹2018고단709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상품권 현황, 입금내역, 상품권판매계약서, S 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2: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나는 전화기도 정지되어 없고, 신용불량자다, 주민번호도 모른다. 아는 형님이 있는데 너거들 큰일 난다. 조심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에게 저항하며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1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9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57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46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험처리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08:3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삼거리 광주IC교(초월방면) 갓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03동 2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D 내한 공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04경 150,000원을, 같은 날 22:49 경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 전화 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내역 등, 토스 이체내역, 무통장입금전표, 검융거래(금)내역, 토스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이 게시한 글 관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등,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인천지법 173563,4690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리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제1심에 재판을 받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규범 및 사회질서에 대한 경시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트랙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컨테이너 부두 쪽에서 서측 배후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위 트랙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터가 좌측으로 꺾이면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광장로 70에 있는 성호2 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체육공원길 12-5를 경유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과실의 정도(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공제 가입),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피해자 B, I과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1. 00:4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뒤 상가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www.피고인의 음주처벌 전력이 2009년 1회, 2013년 1회로 본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오산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 -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특히 조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8: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관심에서만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동영상 유통 범행 등 욕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엄중한 것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발각되자마자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점장에게 맡기는 것에 순순히 동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선불유심'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B으로 연락을 한 다음 선불유심카드 1개당 2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5개(C, D, E, F, G)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번 통신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을 이용한 범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판시 전과 기재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22:30경 인천시 남구 B 앞길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인천시 남구 B 앞 도로를 제물포삼거리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00경 경기 가평군 B, 2층에 있는 'C'에서, 마사지 방으로 안내하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체류자격란에 "H-2-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F, 103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중순경 위 C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하나 주웠는데, 내가 불법체류자이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위 외국인등록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의뢰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외국인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3. 14:40경 서울 구로구 G 지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도박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특별히 다른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른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