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2:42경 아산시 삼동로 28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5: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2010년 8월 벌금 150만 원, 2007년 11월 벌금 50만 원, 2002년 12월 벌금 150만 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9: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문산읍 방면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8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대장암 수술을 하였고 기관지가 좋지 않아 숨이 차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혈액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고령인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따른 형벌을 과하여야 하고, 증인신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의 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80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12. 23.부터 2013. 6. 22.경까지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브라질로 출국하였으나,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생애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생활해 왔고, 그로 인하여 병역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위법성인식의 정도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복수국적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했더라면 병역을 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고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살아갈 예정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9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챙겨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손잡이 길이 13cm) 1개와 부엌칼(총 길이 32cm, 손잡이 길이 13cm) 1개를 양손에 쥔 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위 술집 앞 도로로 불러내고, 의자를 들고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의자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81년 벌금형 처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9세), 피해아동 C(남, 8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08:2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F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수차례 불렀으나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수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F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F에게 “씹할년아, 병신 년아, 애들이 너를 닮아 말도 안듣는다”라고 말하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응급조치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00: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의 변기가 막힌 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방에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녹음파일과 일치여부 확인)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3:29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46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14cm)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4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에 있는 편도 5차선의 혜화동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초교 방면에서 C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원남동 방면에서 C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24,0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순간 피해자 차량과 충격하였는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시 피해자 차량의 흔들림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른편에서 오는 차량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 도로에 진입할 때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후행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바로 뒤편에 정차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등 충분히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반대 방향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방해가 될 만한 사정으로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6. 22:36경부터 23:12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 2명을 손가락질하며 '넌 못생겼다, 넌 이쁜데 못생겼다'고 말을 하며 손을 붙잡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불안을 느낀 여성 손님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가 들어 있는 그릇과 종이컵을 오른손으로 밀쳐 우측 테이블 방향으로 날리고 그릇을 들어 1회 내리치는 등 약 35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6. 23: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 112신고(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관인 F로부터 잠에서 깰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자신의 오른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지구대 야간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을 지속한 시간과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과 피고인에게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02:17경 진주시 봉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오후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9. 15:18경 위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남편이 6층 베란다에 서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과 대치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2.5cm)를 꺼내 들어 위 D, E을 향해 달려들고, 계속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감 F이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라이터 가스통을 손에 쥔 채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배우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4. 1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356-1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62km 지점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C(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면을 위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진단서, 수사보고(B 사고경위 및 피의자 상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운전거리 길고(그 사이에 다른 시민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상황이었다), 추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2005년 벌금 5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10. 17.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2022. 8. 10. 피해자 B(남, 19세)이 위 구치소 C실에 입실한 때부터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12: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 C실에서, 위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야! 설거지를 했는데 왜 화장실 바닥에 밥풀이 남아있노!”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재차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0.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8. 20:30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출소를 하게 되면 내 보관금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해라. 안 그러면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2. 9. 10. 21:20경 위피해자가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내 너희 집 찾아간다. 비상벨 잘못 누른 거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행, 협박의 횟수가 여러 번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판시 확정 판결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죄질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판단되는바,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31. 21:0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기사 대기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51세)을 마주치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회사 내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31. 21:0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기사 대기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남, 53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정강이 부분을 밟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쌍방 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3. 06:4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업체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51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3. 06:4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업체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남, 53세)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58경 성남시 중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D식당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뒤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39,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도주 혐의),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만연히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5km가량 추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에 속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으로 사칭하여 성인 남자와 성적인 대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민어장S' 어플에 가입하고 ‘대화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B(남, 27세)으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라인’ 어플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2. 02:06경부터 02:45경까지 정읍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료가 부족하니 1,0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사진을 보내주면 배달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0원을 보내면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배달료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옆에서 같이 눕고 쓰담쓰담 해주고싶닷., 덮치기에는 철컹이라.ㅜ, 쫄깃할나이긴하지만.인정?, 고1이면 보지맛있을나이져ㅎㅎ, 왜여 ㅅㅅ한적없으세여?, 흠 그럼혹시 야한거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거에따라 대답달라지고 돈은드릴꺼에요ㅎ, 19금 야한이야기좋아하는지 물어보는거에여, 흠.혹시 자위는 해봤어여?ㅎ, 그때 클리자위했어여? 삽입자위했어여?ㅎㅎ, 몸사하나만보내주면요ㅎ, 와.옷벗기고 만지고 놀고싶당.ㅎ, 혹시몇컵이야? 헐. 마사지해주면서 만지기괜찮은크기당, 나는 큰거보다 A, B컵 좋아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이를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통신매체음란 및 성적대화 유도 및 권유로 창원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처벌 수위도 심해졌다. 벌금 1,000만 원이상은 나오실 겁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3. 2. 2.경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 자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수서 사본 1. 라인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1. 송금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갈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편취액도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2: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 방안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서른 살 차이 밖에 안 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의 진술) 1. 피해자 작성 그림(당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2023. 4. 11.경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B'의 가계정을 만들어 2023. 4. 15. 12시경 주거지인 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콘돔 포장지 사진과 “주방에서 남친 있는 전여친이랑 술 마시고 주방에서 섹스한 F 사장님~ 평소 여자 손님들 몸평이며 지 자지 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사장님~ 지 분에 못 이겨서 여자 여자 알바생 붙잡고 벽에 밀치는 E 사장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F #전주 #객사 #전주맛집 #객리단길, G”으로 태그를 하여 104명이 팔로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 08:00경 수원구치소 여성수용동 B실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C, D 등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착용시키던 중,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이 위 공무원들에게 “원칙대로 착용을 해라.”라고 말하자, 위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 같은 년, 늙어빠진 년, 미친년, 늙어 썩은 보지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 판결문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고, 수형생활 중에도 반성과 갱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