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7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2동 92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분증 위조 대행 사이트를 발견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이를 이용하여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을 인쇄하고, 뒷면에 "공무원증", "소속 : 일산소방서", "직위 : 8급주임",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D"을 기재한 공무원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인 것처럼 속여서 물건 등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자동차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이다. 내일 오전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휠 등을 교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 투싼 차량에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브레이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44,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18 1. 사기 피고인은 I(2012. 5. 16. 징역 4월 확정)과 함께 2011. 1. 9. 04: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H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경남타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형곡주민센터 쪽에서 정보여고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이전에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형곡유치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M(46세) 운전의 N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43,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수도사업소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39세) 운전의 Q 봉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81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투산 승용차,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W 전화통화), 공무원증사본, 명함, 거래명세서, 영수증, 승인내역, 수사보고(X 진술서), 수사보고(Y, Z, F 전화조사, S 전화통화보고, R 진술청취보고, X 전화통화보고, V 전화통화보고) 2013고단1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K,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계산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고혈압 등으로 투병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신분을 가장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이전에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08:30경 구미시 형곡동 경남타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인 M에게 "나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인데,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한다.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전인 2012. 7. 초순경 인터넷 신분증위조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30만원을 주고 제작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 "공무원증", "소속 : 일산소방서", "직위 : 8급주임",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D"이 인쇄되어 있는 소방방재청장 명의의 위조 공무원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M에게 위조된 소방공무원증을 행사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소방공무원이고, 이름을 AA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위조된 소방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M는 '공무원증 전면에 사진과 이름이 기재된 것을 보았고 제시된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조된 소방공무원증 전면 부분의 사진 및 이름의 크기, 배열 위치를 고려할 때 증인이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AA이라고 언급하면서 A 명의의 이 사건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부분에 '보험처리 안긁다. 신분증은 소방공무원인지 응급대원신분증인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M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된 소방공무원증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