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2015고단994(피고인 A·W)]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 이 대전지역에서 속칭 보도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전지역의 보도방을 밟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전지역의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AF(남, 23세)이 2015. 3. 10.경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건 후 A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3. 13. 04:00경 국제PJ파 조직원 10-15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다는 대전 서구 AG 소재 'AH' 포장마차로 이동하였으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국제PJ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소재 '홈플러스' 옆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 두지 않겠다면서 그곳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 AF, 피해자 AI(남, 23세) 피해자 AJ(남, 23세)이 AK, AL과 같이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타고 그곳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차 앞을 가로 막은 후 피해자 AL과 AJ 이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자 미리 준비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 밀대로 위 AI AJ의 전신을 구타하여 A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을, A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목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트라제XG, 뉴토러스 승용차의 본네트, 유리창 등을 내리쳐 합계 약 5,106,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111(피고인 X・Y・Z・AA·O·P·AB・AC)]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들이다. A(2015, 4, 9. 구속 기소)과 C(현재 광주교도소 수용중)이 대전지역에서 속칭 보도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전지역의 보도방을 밟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전지역의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AF(남, 23세)이 2015. 3. 10.경 A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건 후 A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 위 A C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국제PJ파' 조직원인 피고인 Z에게 연락을 하여 대전의 보도방이 텃세를 부리니 대전 보도방 업주를 혼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Z은 2015. 3. 12, 12:00경 광주에서 위 C으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X, Y, AA, O, P, AB, AC 및 W(2015. 4. 9. 구속기소), AM(광주소년원 수용 중), AN(청주교도소 수용 중), AO(청주교도소 수용 중)을 불러 대전의 보도방과 싸울 것이니 무기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후 승용차 3대를 렌트하고, 피고인 AA은 평소가지고 다니던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1개를 렌트한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들은 위 W, AM 등과 같이 같은 날 19:00경 대전에 도착하여 위 A C을 만나 밥을 먹다가, 피고인 AB, AA 등은 청주로 이동하여 같은 '국제PJ파' 조직원인 H(청주교도소 수용 중), G, AP을 차에 태워 대전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전까지 왔으니 대전의 보도방을 부수자고 결의하고, 위 A은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대선 서구 AG 소재 'AH'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04:00경 위 A, C 등과 같이 위 'AH' 앞으로 이동하여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AF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AF 이 위협을 느껴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위 A은 위 AF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인근 '홈플러스' 앞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A, C 등과 같이 '홈플러스'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소재 '홈플러스' 옆에서 위 A, C, W, AM, AN, AO, H. G, AP과 같이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화단에 숨겨 놓은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AF, 피해자 AI(남, 23세), 피해자 AJ(남, 23세)이 AK, AL과 같이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 AI 과 AJ 이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자, 피고인 Z이 꽂아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AI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AI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 피해자 A.J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Z의 신호로 피고인 AC, 피고인 AB, 위 AP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C과 AM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 AI과 AJ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트라제XG,뉴토러스 승용차의 본네트,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 피고인 O, 피고인 P은 위 A, C, W, AM, AN, AO, H, G, AP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I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뼈 골절상 등을, 위 A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수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차량에 합계 약 5,106,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94] 1. 피고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L, AK, AJ, A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첨부) [20151111] 1. 피고인 X・Y・Z.AA.O.P.AB.AC의 각 법정진술 1. AJ, AF,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Q, AK, AJ, A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3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AAB·A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W: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 A: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 1회 / 피고인 W :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 3회 / 피고인 X: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 2회 / 피고인 Y :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 1회 / 피고인 Z: 초범 / 피고인 AA : 초범/ 피고인 0:초범 / 피고인 P: 절도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음 / 피고인 AB: 초범 / 피고인 AC :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 1회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W의 경우 피해자 AI, AJ, A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