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F로부터 자녀를 유학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G(2013. 1. 17. 구속기소)과 함께 미국유학을 빌미로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너츠 매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G을 소개하고, G은 피해자에게 "내가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으면 아이가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5.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LA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G은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을 쉽게 보내려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소액투자비자를 받으면 된다. 한미뱅크 버몬트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인수자금 등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G은 2010.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2 소액투자 비자 요건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암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사업자금이나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한 미국 유학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10.경 G 명의의 나라뱅크 계좌로 10,000달러(한화 12,640,840원 상당), J 법인명의의 새한뱅크 계좌로 20,000달러(한화 25,230,840원 상당), 200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 2009. 6. 19.경 G의 지시로 미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한미뱅크 계좌로 125,508.13달러(한화 159,128,320원 상당) 등 2억 원을 송금받고, 2010. 3. 18.경 K 명의의 윌셔스테이트뱅크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G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F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G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G은 2007. 8.경 자신의 매부인 L의 항암제 제조법에 대하여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미국에 M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부사장으로 등재하였는데, L이 근무하던 회사이자 공동특허권자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한국,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서 M와 G. L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2008. 4.경 M의 업무를 대신할 별개의 법인인 I를 미국에 설립한 다음 자신을 CEO로, Finance Officer(t재무담당 최고책임자)를 피고인으로 각 등재한 다음, 한국에서 위 I의 업무를 진행할 E를 따로 설립하고 후배 0을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P을 이사로, 위 회사의 1인 주주로 피고인을 등재하였다. 한편, 미국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한인 이민관련 업무를 하던 Q은 G과 합류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와 미국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병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M에 R 등 투자자들을 소개하였고, 미국의 I 사무실에 방문하여 Q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2008. 4. 8. 에는 S 법률사무소에서 M 대표이사 G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단과 소송문제를 협의하면서 자신을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라는 곳에서 기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다니던 F를 알게 되었다. F는 2008.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아들을 유학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G의 처도 미국에 있고, 아이들도 미국에 있으니 G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부탁을 하면 잘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F는 2008. 12. 22. 14:00경 G에게 전화하여 '유학관련해서 피고인이 G 사장님께 여쭤보라고 한다.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여 G과 그 날 만나기로 한 다음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도 G과 함께 나와 있었다. 당시 G은 F에게, "미국에서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으면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경영해야 한다. 내가 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재원 비자를 받게 해 주어서 그 사람도 자녀들을 유학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G은 2009. 4. 경 F에게 비자 관련해서 미국에 한 번 와 보라고 이야기하였다. F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인 2009. 5. 20. 피고인을 만나 G이 어떤 인물인지, 비자 발급과 관련한 유학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피고인은, 'G은 그 아버지가 2대 총장을 역임했고, 자신의 사업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G에게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음에도 F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F는 2009. 5. 25.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H에 있는 I 사무실을 방문하여 G을 만났고, 당시 G은 F에게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인수해야 하니 법인 인수자금으로 2억원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였다. F는 미국에 다녀온 후 2009 6. 10.경 G 명의의 나라뱅크 계좌로 10,000달러(한화 12,640,840원 상당), J 법인명의의 새한뱅크 계좌로 20,000달러(한화 25,230,840원 상당), 200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 2009. 6. 19.경 G의 지시로 미국에서 개설한 F 명의의 한미뱅크 계좌로 125,508.13달러(한화 159,128,320원 상당) 등 2억 원을 송금하고, 2010. 3. 18.경 K 명의의 윌셔스테이트뱅크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Q은 G의 요청에 따라 F로 하여금 E-2 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기 위하여 2009. 6.경 F의 이름을 딴 AA(K)를 설립해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F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위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제 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G은 Q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F로부터 송금된 위 돈 중 상당부분을 M의 소송비용, 자신 및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K에서 E의 신한은행 계좌로 53,420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09. 7. 27. 위돈중 6,600만 원을 G의 처 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F가 위 항 기재와 같이 2009. 6. 11. G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낸 300만원은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E의 직원들인 P과 X의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G은 2009. 12.경 피고인에게 "항암제특허권 방어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니 20,000달러를 보내 달라, F가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어 상당 금액의 송금실적이 있어야 하니 F에게 그 돈을 보내면 F가 자신에게 그 돈을 보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360만원을 마련해서 2009. 12. 14. F의 아버지 Y 명의의 계좌로 송급하였으며, F는 위 돈을 G에게 송금하였다. F G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1. 4. 11.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G으로 하여금 F에게 연락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고 실제 그 다음 날 G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4.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F에게, '나라도 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12. 9. 4. 에는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 G과 반드시 통화할 수 있게 하겠고, 해결되게 돕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한편, N과 L 등 사이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하여 가처분 소송에서 L이 승소하기도 하였고, N이 위 항암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코스닥에서 N의 회사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G은 특허권을 이용한 항암제가 시판될 경우, 항암제 판권을 가진 M의 경제적 가치도 N과 비슷하게 1억불을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L의 특허관련 소송에 전력을 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최근 대법원(2011다67705(본소), 2011다67712(반소)에서 L이 특허발명의 단독 또는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N이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L에게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출원 당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L에게 특히 발명의 단독 실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L 패소의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이후 파기환송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3189(본소), 2013 43196(반소)에서 이 다시 패소하여 L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 판단 F는, K에 송금된 금원 중 53,420 달러가 E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의이사이자 1인 주주일 뿐만 아니라, M의 부사장이자 I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G과 사업상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점, 자녀를 유학보내려던 F에게 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는 G을 소개하면서 신용불량자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거짓말한 점,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G의 지시에 따라 Y의 계좌를 통해 G에게 2,360만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F에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 M, I의 각 회사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 회사는 당시 한국,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제기된 L의 특허권 관련 소송 지원이 주업무였는바, G과 L이 처남, 매부 사이로서 이 위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 G 미국에서 M를 설립하였다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I를 설립하고 또 한국에서 E를 설립하는 등 회사의 설립 자체를 G이 주도하였고, 그 주된 업무도 미국에서 이루어졌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송지원이나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에 E의 계좌로 송금된 53,420달러는 결국 G의 처 W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이 미국의 I 사무실에서 Q 이 비자발급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에게 G을 소개하였던 점, Q도 실제 F의 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00 만원도 E 직원들 월급으로 지출된 점, F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겠다는 문자 역시 G과 사업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사후에 F를 달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G이 운영하던 위 회사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어, G이 신용불량자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비자발급업무 대행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G에게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송금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과 공모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