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12. 31.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17,4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가액 17,4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4,652,557,0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4. 10. 31.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43,45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3,45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86,111,4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7,938,668,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18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5,896,6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가액을 14,374,7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1,624,042,3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_거짓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_ 과다수취, 발급 및 수취내역, 별권4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1. K와 H, L의 카카오톡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A, H), 녹취록(M 세무사사무실 직원) 1. 각 B 농업회사법인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H이 사용한 피의자 A 명의 N 계좌(O), A이 사용한 피의자 A 명의 P계좌(Q) 1. 대출금 연체내역,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신청시 유의사항 첨부) 1. R 대표자 확인서,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자 확인서, 주식회사 T 대표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총 137회(= 118회 + 19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적으로 H과 각자 별도의 사업 부분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H이 G과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은 허위․거짓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발급․수취를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K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H과 G이 매출 등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들이 K를 통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것을 최소한 암묵적으로는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취행위에 대한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죄 또한 성립한다. 이 사건 범행은 G이 H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발급 또는 수취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그 상대방 회사 등을 알려주면 H이 이를 K에게 전달하고, K는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 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 회사의 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6. 8.경부터는 H의 관여 없이 G의 지시를 받은 L이 직접 K에게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에 따라 K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대금을 입금해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상대방은 모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및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외형을 키워 대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 등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H과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는 문제를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 등을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다. 특히 G은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하여,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만 제대로 내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해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렵고, G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지어낼 만한 뚜렷한 동기 또한 찾기 어렵다. G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시키는대로 하면 피고인 B를 키울 수 있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G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K를 통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였다.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G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과 G이 매출 등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 중에는 H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거래 상대방 회사의 상호, 계좌번호, 입금할 거래내역 등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것만하면되?’라고 답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이 H에게 ‘세금 납부 예정금액’을 정리하여 발송한 내용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H 사이의 대화내용 또한 H과 G이 피고인 A 몰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적 부풀리기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 신청 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및 매출세부 내용 등을 기재한 기업현황을 작성․제출할 것과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대출신청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이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 중 ‘중진공 가져갈 자료는 보냈어?’, ‘U사업자등록증 P에 줘야되는데 V 대표에게 전화해서 달라고 할까’, ‘G씨랑 협의해서 자료준비’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할 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수취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H이 피고인 B 명의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일정 영역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회계 등도 모두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은 H과 G 사이의 거래내용 및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취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설립된 경위, H이 담당하는 사업 부분에 관하여 H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는 않은 점, H이 피고인 B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을 피고인 B의 단순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A과 H 사이의 메신져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세금 관련 업무,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 A과 H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부분에 관한 거래내역이나 매출․매입자료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운영하는 사업 부분에 따라 H과 피고인 A이 별도의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관리․사용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H이 관리하던 것이라고 주장한 계좌에서도 피고인 B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 피고인 B 전체 운영을 위한 금액 지출 내역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등 피고인 B 명의의 여러 계좌가 그 사업 부분별로 엄격히 나누어 관리․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명의의 여러 계좌는 사실상 K가 그 전부를 관리하며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H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업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여 그 회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설립 이후 매출규모가 2014년 2기에는 1~2억 원가량, 2015년에는 4억 원가량이었다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행위가 중점적으로 반복된 2016년 1기 13억 원, 2기 19억 원가량으로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와 같은 거래내용을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세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이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진행하던 ‘X’ 마케팅 관련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상대방 회사 중 하나인 F과 거래를 하면서 그 진행상황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K가 ‘H 및 L으로부터만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업무지시 등을 받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G, H 및 L, K를 통해 순차적으로 그 내용이 전달되어 실행된 것이고, K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입출금을 비롯한 피고인 B 명의 계좌 관리 등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 내지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K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도 이를 피고인 A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793,866,855원∼1,984,667,1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원 나. 피고인 B :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바와 같이 총 137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한 2,055만 원(= 15만 원 × 137회)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H, G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매출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명의로 발급․수취한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5억여 원으로 그 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 A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H과 G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