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사실은 2012년 8월경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피해자 B에게 "아내가 사채빚을 져서 협박을 받고 있으나 2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30.까지 앞에서 빌린 200만 원과 같이 총 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 건강식품 2,480,000원 상당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8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현재 복역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양형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은 비교적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오미자 제품 1,500만 원 상당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12, 27.경 관세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오미자제품(이하 '이 사건 오미자제품'이라고 한다) 1,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관세사무소로부터 보관중인 이 사건 오미자제품 1,500만 원어치를 회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B에게 이를 알렸고 B이 피해자 회사가 평소 물건을 보관하던 G역 부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위 컨테이너 운영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B의 양해 하에 다른 곳의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또한 보관 중인 이 사건 오미자제품은 유통기한 문제로 시일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B의 양해 하에 절반 정도를 지인들에게 샘플로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 3. 판단 가. 컨테이너 보관 경위에 관하여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B 역시 피고인에게 G역 부근 컨테이너에 보관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 G역 컨테이너에 보관이 불가능하여 다른 컨테이너에 보관하겠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B은 검찰에서는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H과 통화하여 일부 제품이 그대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사와 통화한 H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수사기록 138쪽).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인 관세사무소에서의 반출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상호 양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G역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곳에 보관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배치된다. B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어 보이나,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만 특별히 부인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B의 기억이 모두 정확하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B의 진술만으로는 G역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곳에 보관하는 데 대하여 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나. 샘플 제공의 점에 관하여 B도 법정에서 과거에도 피고인이 오미자제품을 샘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 번에 샘플로 제공하는 양이 너무 많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한편, B은 피고인이 샘플로 제공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업자들에게 덤핑으로 물건을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샘플을 받은 도매업자들이 소매업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해명하고 있고,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 사건 오미자제품을 일부 나누어준 것 역시 샘플로 제공한 것으로서 B의 양해가 있었으며, 덤핑으로 처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B의 진술과 피고인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이 과거부터 피고인이 오미자제품을 샘플로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 번에 다량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을지언정 샘플 제공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오미자제품 역시 샘플로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샘플 제공 사실을 반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음), 그것이 B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것이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품을 처분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만큼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종합적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세사무소에서 제품을 반출하는 데에 B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해 보이고, 보관처를 G역 부근의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정하는 데에 B의 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품을 덮핑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샘플로 제공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