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3층 건물 2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전세금 2,000만 원에 이를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물주인 H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전세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201호에 대한 정당한 전세임차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합계 5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8. 7. 7.경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건물의 월세임대차계약 및 건물관리를 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건물관리, 임대차계약체결, 월세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사람으로서,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중개사무소에서 위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차인 F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7. 10.경 위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의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건물의 월세임대차계약 및 건물관리를 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건물관리, 임대차계약체결, 월세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사람으로서,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 206호에 관하여 임차인 M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전세입자 N 등-전화통화)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1. 각 위임장사본, 각 다가구월세계약서사본, 각 다가구전세계약서사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사본, 각 투룸전세계약서사본, 각 원룸전세계약서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각 확인서사본, 각 사실확인서사본,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 합계 5억 7,500만 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 합계 5억 7,500만 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8년 6월{기본범죄인 각 사기죄의 권고형 상한(6년) + 경합범죄인 위 가항 기재 각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쌓아온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자는 19명, 실질적 피해액은 5억 7,500만 원에 이른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건물 소유자 대신 자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월세 명목의 금원을 종전처럼 매달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범행발각이 쉽지 아니한데다 불특정 다수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거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액이 위와 같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사용하여 건축한 건물을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할 무렵에는 연락을 끊고 부산으로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각 사기죄의 피해자인 세입자들이 피고인들과 체결한 각 전세계약이 건물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유효하여 영세한 지위에 있는 위 세입자들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건물소유자들에게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