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5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59, 2019고단5018(병합), 2019고단5077(병합), 2020|고단1159(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마. 특수협박 피고인 1.가. A |2.가.나.다.라.마. B 검 사 박지향, 이종혁, 김병준(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59] 피고인들은 2019. 8. 9. 03: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천막으로 덮여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6천 원 상당의 소주 공병 60병을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간 비닐봉지와 피고인 A이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나누어 담고 각자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430원 상당의 맥주 29병과 공병 7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9. 8. 13. 06:5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시장입구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가 각각 들어있는 검정색 노트북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9.8.13,07:42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한카드(J)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68,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0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9. 9. 16.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9.9. 17, 20:36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K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2,4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1159] 피고인 B은 2020.2.4.09:20 경 서울 도봉구 고시원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R(59세)가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3cm)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서 추가) 및 추가된 피해자 진술서 [2019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H,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용의자 특정 및 이동경로 추적) 및 CCTV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지점 CCTV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등 1.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2019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등 내사) 및 CCTV 캡쳐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1. 내사보고(1편의점 CCTV 등 내사) 및 CCTV 캡쳐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1. 내사보고(AH편의점 CCTV 내사 등) 및 CCTV 캡쳐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종 범죄에 대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맥주와 공병 등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하는 등 총 3,277,4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범행의 횟수나 그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