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하여, 현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5고단3929]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04:21경 용인시 구 동 -호부근에서 전자장치 체결부위인 고정피스와 끈 부분을 라이터 불로 녹여서 끊는 등 훼손하고,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휴대용 추적장치와 함께 길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2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2. 14.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의 불상시에 전자장치 체결 부위인 고정피스 입구 부분의 고정 후크를 도구를 이용하여 훼손하고, 2015. 2. 10. 22:05경손으로 전자장치 체결부위인 고정피스 입구 부분을 잡아당겨 위와 같이 이미 훼손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07:56경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약 22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피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0. 06:02 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약 18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피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1. 서울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1. 판결문 2부 1. 부착명령 집행의무사항 고지 사본 1. 박동현의 왼쪽 발목사진 2장 1. 전자발찌 고정피스 상판사진 4장 1. 액정이 파손된 휴대용 추적장치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2016고단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62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의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626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 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실조회 회신 1. 보호관찰 상황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본건 범행이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고단12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교체 작업을 하면서 전용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교체방법, 2016고단12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발찌(이하 '이 사건 전자발찌'라고 한다)의 훼손 흔적, 2015. 2. 10.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전자발찌의 부착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발찌의 훼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자발찌 훼손경보가 울리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는 전자발찌 전용 체결도구로 전자발찌 고정피스와 보조피스를 체결할뿐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고정피스와 보조피스 체결도구를 이용하여 전자발찌 고정피스와 보조피스를 체결하는 경우 전자발찌 고정피스와 보조피스가 닿는 체결도구 부분에는 부드러운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 손상이 가하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체결방법으로는 2016고단123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훼손된 흔적(이하 '이 사건 전자발찌의 훼손흔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전자발찌의 훼손흔적은 전자발찌 고정피스 상판과 하판의 측면 결합 부분(이하 '전자발찌 고정피스 결합부분'이라고 한다)과 전자발찌의 고정피스 상판과 하판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판 및 하판 내부의 산 모양 돌기 부분(이하 '전자발찌 고정피스 상판 및 하판 내부의 돌기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나타나는데, 전자발찌 고정피스 결합부분의 훼손흔적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것 같은 모양의 움푹 페인 흔적으로 나타나고, 전자발찌 고정피스 상판 및 하판 내부의 돌기 부분 훼손흔적은 돌기의 산 모양이 부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선 전자발찌 고정피스 결합 부분의 훼손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전자발찌 고정피스 중 면적이 좁은 측면으로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자발찌 고정피스 상판 및 하판 내부의 돌기 부분에 있는 훼손 흔적은 전자발찌 고정피스 결합 부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진 타격으로 인하여 돌기 부분이 약해진 이후 전자발찌 고정피스 결합 부분에 더 큰 물리력이 가해지면서 돌기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자발찌 고정피스 상판 및 하판 내부의 돌기 부분이 부러진 이유는 위 돌기 부분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 고정피스 결합부분에 지속적으로 가하여진 물리력에 의하여 밀리면서 생긴 것이다. 라. 이 사건 전자발찌에서 나타나는 훼손흔적은 훼손흔적을 분석한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촘촘히 보이는 정도의 훼손 흔적이다. 마. 한편 피고인의 전자발찌 고정피스는 2014. 11. 24.경, 2014. 12. 3.경, 2014. 12.10.경, 2014. 12. 14.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체되었고, 그 이후 2016고단123 범죄 사실 제1항 범행일시인 2015. 2. 10. 22:05경까지 교체한 적이 없다. 한편 법무부는 2015. 1.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보조피스를 금속피스로 교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13.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교육을 받은 후 부착장치 체결 여부를 점검받으면서 위와 같은 전국적인 보조피스 교체 업무에 따라 보조피스를 금속 피스로 교체하였을 뿐이고, 2015. 1. 중순경에도 전자발찌 고정피스를 교체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은 2015. 1. 5.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관찰소에 부착장치가 떨어졌다고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체결부위는 정상인 것을 확인하였고, 2015. 2. 10. 2016고단123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시 경에도 술에 만취하여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전자발찌를 망치로 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5. 2. 10. 22:05경 전자발찌의 고정피스에 힘을 가하여 고정피스의 상판과 하판을 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훼손경보가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전자발찌는 피고인이 부착명령 기간 중 24시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의정부보호관찰소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 이 사건 전자발찌에 아무런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않을 정도의 정서적 불안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고단123 범죄사실 1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하여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전자발찌에 전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시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전자발찌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등 전자발찌를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집행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를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해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626(이 사건 2016고단123의 이송 전 사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2015고단3929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