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B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충남 아산시 C에 'D건물'를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위 D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리금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 건물 상가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D건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 원리금과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건물 E호가 위 건물의 전용부분에서 공용부분으로 전환된 사실, 당시 다액의 대출 원리금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고액의 차용금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4. 12. 15.경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름 안에 렌터카 허가가 나오는데,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D건물 E호와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7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 원리금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D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약 34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건물는 2013. 2.경 이후 분양실적이 없었고, 위 D건물 E호는 2013. 4. 10.경 이미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G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4. 12. 17.경 4억 4,330만원, 같은 달 23.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9,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합계 5억 9,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을 만나 대여를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G이 동생인 I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I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고 I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변경된 범죄사실은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고, 기망의 일시와 방법, 편취금액이 공소사실과 동일한 점, 적용법조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N 사무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아산시청 건축과 전화), 수사보고(아산시청 건축과 문서 제공요청 등), 수사보고(집합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서류 열람), 수사보고(O건축사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축사 P 대면조사), 수사보고(아산시청 건축물대장 담당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위임장 및 이체내역 팩스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입금내역 등 팩스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 구속 사건 송치서류 열람), 수사보고(R은행, S, T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의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L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지급받은 693,300,000원의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호에 대한 자료 팩스 제출), 수사보고(N 이체내역 팩스 제출), 수사보고(U 명의 S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및 의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L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차용한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도 렌터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B의 대표이사는 L였고, 피고인은 D건물 E호가 공용부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7억 원으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593,300,000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과 V로부터 각 3억 5,000만 원을 대여받은 것이므로, 실제 피해 금원은 593,300,000원의 1/2 정도로 보아야 한다. D건물 E호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담보 가치를 평가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도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N에게 사람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렌터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언급한 시기가 다르고, 이를 위해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 당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7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3억 5,000만 원씩 V와 I 명의로 나누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K와 N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은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을 만나고 현장답사를 한 사람은 피해자들인 점, 다만, 피해자들은 돈이 부족하여 V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며, 범죄사실 기재 5억 9,330만 원은 이를 공제한 금원인 점, 피해자들은 3억 5,000만 원씩 구분하여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7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이 5억 9,330만 원의 1/2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금을 5억 9,330만 원으로 보더라도 D건물 H호의 가치가 11억을 상회함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6. 1. 13. 기준 감정가이므로 대여 당시 담보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연대보증 등 인적 담보도 제공되었으나, 피해자들은 D건물 E호와 H호의 담보가치가 각 5-6억 원 상당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모두 담보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점, 당시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피고인은 수억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K로부터 D건물 E호, H호의 담보가치가 총 10억 원이 되니까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 방문을 한 점, 피해자들이 미리 현장 답사를 몇 차례 하면서 담보가치를 확인한 점 등 D건물 E호에 관한 담보가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한다는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D건물 E호가 공용부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7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 D건물 E호가 공용부분으로 변경된 이후 등기부 신고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공용부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담보물에 대한 현장 답사 및 등기부등본 확인에서 나아가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할 의무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E호가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공용부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013. 4.경 당시 B의 대표이사로 L가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도 실질적으로 이를 함께 운영하였다. 건축사 P은 2013. 4. 5.경 B의 대리인 위임장, 집합건축물 변경 동의서와 함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서를 아산시청에 제출하였고, B은 2013. 4. 10. 아산시청으로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알림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 P은 위와 같이 D 준공 후에도 W로부터 민원신청을 위임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과 L 모두 요청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D건물는 2013. 2.경 이후 분양실적이 없었으므로 E호 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면 분양에 유리할 여지가 있는 점, L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년 D건물 4층 주차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건물 E호를 공용부분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5억 9,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5억 9,330만 원으로 상당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D건물 H호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액수의 일부인 약 3억 4,000만 원을 회복한 점, 무리한 사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