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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70

범죄사실 [2018고정1270]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과 서로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우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209] 피고인은 2018. 4. 16. 00:5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귀가한 뒤, 피해자가 갑자기 방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정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45세)과 서로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다투던 중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후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시재통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서로 몸을 미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오면서 1회 이상 때리듯이 밀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8. 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피해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2018. 6. 1.경 피해자와 살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고, 2018. 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별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위 베트남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비용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이 자신의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다투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찾아와 국수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달라"면서 위 국수가 담긴 그릇을 빼앗아 주방으로 가져가서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위 주방에서 나오는 좁은 통로에서 피고인과 서로 위 식당이 자신의 것이라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에 피해자는 "나 건드렸어?"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고, 피고인은 "아니, 비켜달라고요"라고 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위 음식점에서 나가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시재통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의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그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음식점 등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의 양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듯이" 밀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가볍게 밀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는 1994. 3. 3. 11:05경 충남 아산군 음봉면 덕지리 소재 628 지방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속 C 20.5톤 중기차량에 충남 아산군 탕정면 소재 곡교천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아산군 D 소재 E 회사로 운행하던 중 적재 초과 1톤을 예상하고 계측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9.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6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8. 27. 16:10경 예산군 덕산면 둔리 622호 지방도로상에서, 위 차량 적재함에 석분 10루베를 싣고 홍선군 D에 있는 E까지 운행도중 위 장소에서 과적차량 단속반원 F외 2명이 적재중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 요구하였으나 그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에게 위와 같이 지시불응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높이 2.4m, 길이 83m의 철근콘크리트조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2.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높이 2.4m, 길이 83m의 철근콘크리트조 옹벽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 제3호증), 위 C과 공소사실 기재 B는 서로 같은 토지로 보인다(제6회 공판조서 중 검사의 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8. 9. 21. 이전인 2018. 6. 12.에 이미 위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로서, 2015. 8. 3.경 경북 구미시 C소재 D은행 동구미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다가 2018. 3. 22.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8. 12. 26. 지급지 구미시 D은행 동구미지점으로 되어 있는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함으로써 2018. 12. 27.경 위 당좌수표들이 모두 지급거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보충행위 또는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3 당좌수표'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당좌수표'라 한다)를 실제로 발행한 것이 B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3.경 D은행 동구미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다가 2018. 3. 22.경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제1 당좌수표와 제3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모두 위 거래정지처분 이후인 '2018. 12. 26. '로 기재된 채 2018. 12. 27. F에 의하여 D은행 동구미지점에 각 지급제시되었고, 제2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역시 위 거래정지처분 이후인 '2018. 12. 27. '로 기재된 채 2018. 12. 27. G에 의하여 D은행 동구미지점에 지급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8. 3. 22. 이후에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위 거래정지처분 이전인 2017. 6. 내지 8.경에 각 작성하여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견질수표로 채권자 F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후 위 채권자 측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이나 발행일 부분을 정정해 오다가 역시 위 거래정지처분 이전이던 2017. 9.경 내지 2018. 2.경에 위 채권자 측의 요구로 수표금액과 발행일 부분을 다시 백지로 정정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기재사항을 보면 그 발행일이나 수표금액이 다음과 같이 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1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최초 '2017. 8. 30. 로 기재되었다가 그 후 4차례의 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 12. 26.'로 기재되었고, 그 사이 수표금액도 최초 '일억 원'에서 '이억 원'으로 정정되었다. 제2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최초 '2017. 8. 22.'로 기재되었다가 그 후 2차례의 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 12. 27.'로 기재되었다. 제3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최초 '2017. 8. 25.로 기재되었다가 그 후 4차례의 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 12. 26.'로 기재되었고, 그 사이 수표금액도 최초 '일억 원'에서 '이억 원으로, 정정 되었다. 3)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한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 등이 변경된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이미 위 거래정지처분 이전에 작성되었다가 그 후 수차례 발행일 등이 정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8. 3. 2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작성하여 F 등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 F 등 수표소지인에 의하여 백지로 되어 있던 수표금액이나 발행일자가 보충되거나 피고인이 위 수표소지인의 요구 또는 양해 아래 수표금액이나 발행일자를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겔레르트 언덕 전망대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C에게 "B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아느냐.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서 이혼 당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 제1호증에 의하면 C은 2017. 2. 4.(헝가리 기준, 이하 같다) 부다페스트 겔레르트 언덕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5.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 제2~4, 8, 9, 1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5. 부다페스트 겔레르트 언덕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4.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증인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은 C이 한 진술을 들은 B의 진술로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30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대환처리 하면 정부 자금을 이용해 연 4.3%의 저금리로 2,9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이하 본건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7.경 자칭 'F'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본건 계좌 번호를 'F'에게 알려준 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G 소재 D은행 H 출장소지점 및 같은 구 I 소재 D은행 영동지점에서 본건 계좌에 입금된 9,600,000원(송금자 J), 10,000,000원(송금자 K), 8,000,000원(송금자 L)을 각 인출하여 H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다시 위 D은행 H 출장소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8,000,000원을 인출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위 8,000,000원은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자들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대출 업체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판시 'F'의 대화내역은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적, 그를 위한 인출 관련 언급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F' 등 성명불상자들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1. 21. 충남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국도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2.4톤, 3축에 11.4톤으로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13. 08:32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3. 5. 20. 16:19경 경남 함안군 대사면 평림리 지방도 1041호선 하행차선 대선검문소에서 C 차량에 제한중량 32.4톤보다 3.6톤을 초과한 36톤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삼겹살 가게의 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1,8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차임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모순되고 경험칙에 어긋나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 인과관계 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인정된다(C은 선이자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 약 1,5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별개의 대여금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대여 원금, 이자, 대여일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여금은 모두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건네졌으며 각각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등 충분한 증빙을 갖춘 점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대여금에 관한 C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월 10부의 고리를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실제 돈을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남아있던 보증금은 1,800만 원에 이르고, C이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빌려준 돈은 남아있던 보증금보다 적은 1,428만 원이다. 즉 C은 당시 남아있던 보증금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C은 자신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전주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여 중간에서 이자 차익을 을 얻고자 하였다(C은 원금 1,000만 원에 선이자 120만 원, 원금 600만 원에 선이자 72만 원, 원금 800만 원에 선이자 146만 원 등 고액의 선이자를 받았고 이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C의 진술로도 인정된다. 그런데 C은 위 선이 자가 몇 개월치 선이자인지 밝히지 못하고, 2~3개월 후 변제기까지의 이율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임을 지적받자, 전주 E에 대한 기간비, 소개비,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임대차보증금 등)을 신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고리의 이자 차액을 얻고자 했던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C이 착오에 빠져 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7. 4. 19:30경 경기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 산 46-25 서해안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지점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주)D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운동화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6. 4. 20. 14:00경 의왕시 E, 3층에 있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 F 명의로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의 H호와 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를 임차하여 설립 예정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사건 상가에서의 (주)D 신발류 전 품목에 대한 독점판매 권한을 주고, 이 사건 상가에서 판매되는 신발류에 대하여 1족당 500원의 이익금을 교부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지역에서 (주)D의 신발류 전 품목에 대한 독점 판매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에게 (주)D 신발류를 독점 공급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스스로 신발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K, L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발류를 제작할 계획이었고, 위 투자금 유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D의 신발류의 독점판매권을 주거나, 계약한 기간 동안 신발류를 판매하여 그 신발류 1족당 5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유)M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D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의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고 신발이 판매될 경우에는 1족당 500원을 판매법인을 통하여 C에게 교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8.경 J으로부터 5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4. 20.경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6. 4. 20.경 C으로부터 (유)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이 아니라 1,7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하자, C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 후 C이 (유)M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3,0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C이 송금한 1,700만 원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C은 위 1,700만 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측의 계좌가 아닌 (유)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1,700만 원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위 (유)M 명의 계좌는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C의 지인인 B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계좌와 피고인과의 관련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2016. 4. 20. (유)M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유)M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J에게 1,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는 이보다 한 달여 전인 2016. 3. 18.이고, 그 금액도 1,500만 원이다[2016. 3. 18. 피고인의 N 계좌로 '회장님 지출' 500만 원씩 2회, 'J' 500만 원이 각 입금되는데(수사기록 1권 109쪽), 피고인은 위 합계 1,500만 원을 모두 J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피고인이 2016. 4. 20.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이에 관하여 C은 경찰에서 '내가 B의 (유)M 법인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그날(2016. 4. 20.) 송금해줬고, 그 돈을 B은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해준 J 개인 통장으로 그날 3,000만 원을 송금해줬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수사기록 2권 30쪽),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C의 위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20.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는 1993. 7. 27. 13:50경 경부선 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소속 C 덤프트럭에 것분을 싣고 D휴게소로 운행하던 중 축중 2번이 11.6톤으로 1.6톤 초과하였고, 3번이 11.1톤으로 1.1톤 초과하였고, 총 중량이 28.9톤으로 2.9톤 초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61

공소사실 개인 사업자인 피해자 B은 (주)C에 가죽원단의 코팅작업을 의뢰하고 그 작업 대금 1,014,156원 상당을 위 C에 지급함에 있어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자, 이전 피해자의 가죽원단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등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15. 5. 하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위 작업 대금을 E에 입금하고 E에서 C에 다시 작업 대금을 입금한 후(E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C으로부터 코팅작업이 완료된 가죽원단을 받아오도록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창고에서 C으로부터 회수한 가죽원단 시가 3,971,520원 상당의 판매를 의뢰받아 같은 날 가죽원단 유통업자인 F에게 위 가죽원단을 40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라고 하는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사진(메모노트 원본) 2장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B이 2015. 6. 10.경 그 소유의 코팅된 가죽원단(시가 3,971,520원 상당)을 판매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가죽원단을 가져가 F을 통하여 'G에게 4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400만 원을 수령한 날 피고인과 함께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근처 골목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갔고,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혼자 B의 창고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다시 차로 돌아와 B으로부터 수고비로 2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중 10만 원을 자신에게 수고비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6. 10.경 피고인에게 가죽원단의 판매를 의뢰한 후 2016. 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가죽원단의 판매대금을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이를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노트는 그 작성 방식이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에게 가죽원단의 판매를 의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 D와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20:30경 대구시 달성군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피해자의 남편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21:10경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 노래연습장 2번방 앞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넌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이 손 놓으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멱살잡은 손을 놓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 등으로 1회 툭 치면서 "작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제수씨 웬일이세요? (피해자의 남편) 갔어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분에서 앞쪽으로 손을 쓸 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2. 21:10경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노래연습장 주인이 카운터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 B의 추행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던 상황을 모두 목격한 노래연습장 주인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추행으로 볼 만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항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H(증인 선서서의 서명 등을 감안하면 I은 오기로 보인다)도 '노래연습장 안과 밖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별 문제없이 끝났으며, 그 후 피고인들 일행과 자리를 옮겨 회식 마무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에도 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2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첫 번째 신고 내용은 '상호 남녀간 언성이 높이 이야기 하고 끊김'이고, 두 번째 신고 내용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경찰관이 출동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니 술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함 허위신고시 처벌 안내'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역시 '남녀 간 시비는 있었지만 출동 당시 신고 여성이 추행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남편이 부인 옆에 있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상담 후 부인은 귀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에도 경찰관 J은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기도 잘 들어왔고 남편도 잘 들어와 자고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 추행과 관런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추행당한 부위나 노래연습장 주인의 목격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 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를 잠시 잡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D가 피고인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집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조의 말을 듣게 되자 수모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고 이에 다음날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전화까지 받지 아니하며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품고 그때서야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로 1994. 11. 3. 15:35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국도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3.4톤, 제3축 중에 14톤을 과적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