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81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외국산 수입 화물트럭 딜러사 L의 지정서비스센터인 ㈜M(일명 N센터)에서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고객응대, 수리 차량의 견적 산정, 정비수리 요청, DMS시스템 입력,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등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M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딜러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DMS, Deal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여 이른바 ‘선견적’을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선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며, 사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통상 청구 금액의 5% 가량을 감액하여 지불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 금액을 맞추기 위해 보험청구시 일부 부품이나 공임을 실제 수리비보다 부풀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그 부품판매 및 수리 공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8.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M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그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전면판넬 분해조립교환, 전면판넬 열처리도색, 운전석쪽 전면방화벽 판넬 판금’ 등 3종의 차량 부분 수리에 총 1,93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실제보다 420,000원을 부풀린 총 2,350,000원의 수리비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3.경 위 ‘전면판넬 분해조립교환, 전면판넬 열처리도색, 운전석쪽 전면방화벽 판넬 판금’에 관한 부품 및 공임 비용을 포함한 총 29개 부품에 관한 수리비 합계 9,300,000원을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0,132,320원(실제 과다청구 금액 : 2,092,79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외국산 수입 화물트럭 딜러사 L의 지정서비스센터인 ㈜M(일명 N센터)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6. 5.경부터 고객응대, 수리 차량의 견적 산정, 정비수리 및 수리지시, DMS시스템 입력,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등의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M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딜러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DMS, Deal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여 이른바 ‘선견적’을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선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며, 사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통상 청구 금액의 5% 가량을 감액하여 지불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 금액을 맞추기 위해 보험청구시 일부 부품이나 공임을 실제 수리비보다 부풀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그 부품판매 및 수리 공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8.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M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조수석 익스텐션 탈부착교환, ENTRANCE’ 등 2종의 차량 부분 수리에 총 739,891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실제보다 193,109원을 부풀린 총 933,000원의 수리비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7.경 위 ‘조수석 익스텐션 탈부착교환, ENTRANCE’에 대한 부품 및 공임 비용을 포함한 총 10개 부품에 관한 수리비 합계 2,730,000원을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2,608,000원(실제 과다청구 금액 : 5,242,22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근무의 정비공장이 공급받은 부품 가액을 부풀려 청구하였다거나 또한 청구한 공임이 실제 보다 부풀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구체적으로 공임이 얼마인 여부 등 자료도 부족하다). 더구나 판시 공소사실의 내용은, 보험사들이 청구금액의 5% 상당을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므로 정비공장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었던 바, 판시 행위로 보험사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정비공장에서 재산상 이익을 보았다거나 피고인 등 담당자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