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여, 12세)의 친아버지인바, 2009. 8.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전처 G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 H(10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새벽 전북 완주군 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위 G에 대한 욕설을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구들과 댄스 연습을 하고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1. 9. 4.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1. 10.경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1.경 새벽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이 촬영한 CD 3장)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부분과 그 진술 부분을 녹취한 각 조서 속기록3)(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G,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1, 11. 새벽이 2011, 11, 11. 저녁부터 시작해서 2011. 11, 12 새벽을 말하는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1. 11. 11. 새벽'은 '2011. 11, 12. 새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증거목록 순번 17 번 피해자에 대한 2012. 2. 3. 자 및 2012. 2. 24.자 각 CD, 증거목록 순번 31번 CD 술,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G 진술 부분 중 각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및 조서속기록, G에 대한 위 각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G 진술 부분 중 각 위와 같은 취지의 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G,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G에 대한 위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G 진술 부분(피해자 및 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G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4), 소견서, 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 , 의 각 증거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모 등이 판단한 결과 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거나 전문가들이 피해자나 G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관찰하거나 진단한 결과만 담고 있을 뿐, 피고인이 3) 증거목록 순번 4, 10, 30번 4) 단, 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면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위 , 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을 좌우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전문진술, 재전문진술 포함) 증거로 제출된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 25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에 대한 묘사가 매우 추상적이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과 상반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범행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부터 몸을 만지다가 옷을 벗겨서 질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한 후 성기를 항문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2, 16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배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성기를 질 속에 넣었다 빼서 다시 항문에 넣었다 뺐으며 이어서 질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 속에 넣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의 모와 함께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항문 내 성기 삽입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53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 상담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항문, 질, 구강 내 성기 삽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항문 내 성기 삽입의 경우, 피해자가 최초 상담시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상담 이후 피해자의 이모가 위 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상담시 진술하지 못한 추가 피해 내역이 있다며 항문 내 성기 삽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바로 직후 상담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피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며(증거기록 353쪽),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야 비로소 항문 내 성기 삽입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피해자는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나고 5학년(2010년) 7월 정도부터 11월 정도 사이에 5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2, 14쪽), 동일한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불러서 앉혀 놓고 엄마에 대한 욕을 하다가 세 번째부터 자신의 옷을 벗기고 질 속에손을 넣고 항문에 성기를 넣었으며, 그 뒤로 두 번 정도 똑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횟수가 3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5, 16쪽),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6학년(2011년) 8월경 그러한 일이 처음 있었고 마지막은 같은 해 11월경이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5번 정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것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0 내지 73, 81쪽), 검찰 조사시에는 '2011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5번 넘게 그러한 일이 있었고, 8월 전이나 11월 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4, 439쪽), 이 법정에서는 '2010년 12월경부터 엄마한테 돌아간 때(2011. 12. 21.)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대략 일주일에 2~4번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으로서 날짜나 숫자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발생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간을 당한 기간이나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범행 시기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2011년 8월경 그러한 일이 처음 있었고 2011년 11월경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몇 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조사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때 피해자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 피해자가 태권도 학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이다'고 말하며 범행 시기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1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태권도 학원에 가서 많이 혼난 날 피고인으로부터 나쁜 짓을 당하였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사자는 '그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나쁜 짓을 했던 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날이 특정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쁜 짓을 한 아빠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날짜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중간달은 생각이 잘 안나는데 11월 11일 빼빼로데이날 당하였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조사자가 '그 사이에 동생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학교에서 본인이 상을 받았던 날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회사에 가지 않았던 날이라거나 이런 특정한 날이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다시 범행 시기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9월에 오디션 준비한 날, 9월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은 날, 10월에 학원에서 늦게까지 온라인 영어 강좌를 들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6 내지 438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경위 및 변천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시기의 특정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조사자의 반복적이고 유도적이며 폐쇄적인 질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날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특정한 시점과 억지로 결부시킨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10월에 학원에서 늦게까지 온라인 영어 강좌를 들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0월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9월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1. 9. 학교에서 상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460쪽), 이 법정에 이르러 '학교가 아닌 태권도 협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상장을 받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대회에서 받은 것이라며 제시한 메달에는 대회 일시가 '2011. 9. 3.', 대회 명칭은 '제5회 L 태권도대회'라고 새겨져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해자가 교외에서 상을 받은 내역도 기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09. 6. 5. 제3회 L 태권도대회에서 상을 받은 내역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011. 9. 3. 자 수상내역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어(증거기록 460, 461쪽), 피해자가 실제로 위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2011. 9. 4.자 및 2011. 11. 11.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서 외박을 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1. 9. 3. 과 2011. 11, 11 22:03 경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증 제5호증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증 제6호증 카드현금 영수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 해자가 범행 일시라고 특정하는 위 일시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 (라) 피해자는 항문 내 성기 삽입과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최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넣을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바지 벗긴 것밖에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냥 좀 아프고, 걸을 때 아파서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알았다. 성기를 항문에 넣은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28쪽,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실제로 보았다. 굵고 털이 좀 많았다'고 진술하여 성기를 본 적이 없다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42쪽)}. 그러나 피해자가 항문 성관계를 실제로 경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진술하였다고 한다면, 최초 항문 내 성기 삽입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항문 내 성기를 삽입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항문 내 성기 삽입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였을 피해자가 '조금 아프고, 걸을 때 조금 아파서'라는 정도로 당시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항문 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 12경부터 엄마한테 돌아간 때(2011. 12, 21.)까지 매주 2~4회 강간을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확인 결과 총 6번 정도 임신을 하였는데 그 때마다 산부인과에 자신을 데려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였다. 마지막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난 이후 2011년 가을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산부인과에 데려가 처녀막재생 수술을 받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임약을 먹게 하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2011년 1월경부터 임신중절수술을 6번 받았고, 마지막으로 2011년 10월경에 처녀막재생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임을 목적으로 2010. 8. 26. 정관절제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정자사출능력이 없으므로(증 제1호증 진단서, 증 제2호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이나 처녀막재생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병원 (전주시 소재 M병원, N병원, O병원, P병원, Q병원, R병원, S병원)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증 제3호증의 1 사실조회회보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1년도 채되지 않은 기간 동안 6번에 걸쳐 임신을 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자사출능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한다거나 임신을 막기 위하여 피임약을 먹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당시 마취를 하였 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마취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라고 불분명하게 답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재생수술을 받게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처녀막재생수술까지 받게 할 정도로 치밀한 피고인이 수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9호증의 1, 3 내지 5 각 진술서, 탄원서 및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거나 처녀막재생수술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0. 12.경부터 2011. 12. 21.까지 매주 2~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처녀막이 파열되는 등 외상의 흔적이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피해자가 처녀막재생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외상의 흔적이 남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녀막에서 외상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증거기록 343쪽), 오히려 피해자를 진단한 산부인과 의사 T는 '성기 삽입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105쪽),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사)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아파서 죽고 싶었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3, 45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수술)을 여러 번 해서 현재 다리 두 개가 좀 마비되고, 어떤 때는 가다가 그냥 픽픽 쓰러지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강간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몸 상태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까지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담임교사를 맡았던 U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한 학생이고, 방과 후 댄스교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학교 수업 이외에 태권도, 영어 학원에 다니는 등 배움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2011년 7~11월 중 눈에 띄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없었으며 1학기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 제9호증의 1 진술서), 당시 피해자가 다녔던 학원(영어, 태권도)이나 교회에서 피해자를 지도하거나 봐왔던 사람들도 '피해자가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 제9호증의 3 내지 5 진술서, 탄원서 및 확인서), 결국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5) 임신중절수술과 처녀막재생수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기간 동안 작성한 일기장 중 2011. 11. 11.자 일기를 보면 '빼빼로데이날 피고인에게 빼빼로를 한 개도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 12. 8. 자 일기를 보면 '2011. 12. 7.이 피고인의 생일인 줄 모르고 생일을 챙기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피해자의 일기장). 한편 피해자가 모에게 돌아간 이후인 2011. 12, 2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땡큐베리감사♡'라는 답장을 보내기까지 하였다(증 제8호증의 2 내지 4 각 문자메시지 화면). 그런데 위와 같은 일기나 문자의 내용은 평소 사이가 좋은 아빠와 딸 사이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을 증오나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겼을 피해자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일기나 문자라고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전문진술, 재전문진술 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