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법인사단인 B종중의 총무로 사실상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인 강원 영월군 C 전 1653㎡, D 전 926㎡, E 전 82㎡, F 전 347㎡, G 전 1074㎡, H 답 1028㎡, I 묘지 1384㎡, J 전 1055㎡, K 전 423㎡, L 임야 238810㎡, M 임야 185362㎡, 충북 제천시 N 전 323.1㎡, O 도로 202.6㎡, P 대 1226.3㎡ 총 14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Q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위 종중의 종원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3.경 강원 영월군 R에 있는 ‘법무사 S’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종원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위 사무실의 직원 T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B종중회의록”을, 본문에 “‘제2호 부동산 가등기설정의 건’, ‘의장은 본회 부동산소유 강원도 영월군 C, D, E, F, G, H, I, J, K, L, M, 충청북도 제천시 N, 충청북도 제천시 O, 충청북도 제천시 P를 가등기권자 Q영농조합법으로 가등기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이 이의 없이 승인가결하다.’” 등을, 하단에 “‘종원 U’, ‘종원 V’, ‘종원 W’, ‘보증인 U’, ‘보증인 W’”을 각 기재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2장 출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중 소유인 토지를 전임 종중회장인 X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U, W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도장을 위 U, W의 이름 옆에 각 찍고, 임의로 새겨 미리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위 V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V, W 명의의 ‘B종중회의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8. 16:43경 충북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종중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S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충북 제천시 N 전 323.1㎡, O 도로 202.6㎡, P 대 1226.3㎡ 총 3필지에 대한 2019. 12.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B종중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 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위 법무사 S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1653㎡, D 전 926㎡, E 전 82㎡, F 전 347㎡, G 전 1074㎡, H 답 1028㎡, I 묘지 1384㎡, J 전 1055㎡, K 전 423㎡, L 임야 238810㎡, M 임야 185362㎡ 총 11필지에 대한 2019. 12.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B종중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U, V, W 명의의 ‘B종중회의록’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U, W, T, 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신청, B종중 정관, 각 토지대장, 2019. 12. 8.자 종중 회의록, 2020. 2. 23.자 종중 회의록, 내용증명, 수사보고서(고소인 V 자료제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첨부), 각 감정서 1. 2019. 12. 13.자 종중 회의록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Q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V, U, W이 동의하였으므로, 판시 각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종중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리] 피고인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중원들에게 종중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위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은 것처럼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과 V, U, W은 2019. 11. 17.경 판시 종중의 대표자인 AA(피고인의 부)의 집에서 열린 시사(이하 ‘종중 시사’라고만 한다)에 참석하였고, 2019. 12. 8.경 제천시에 있는 U 운영의 AB에서 모임(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을 가졌으며, 2020. 2. 23.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Q 영농조합의 농막에서 모임(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을 가졌다. 피고인은 종중 시사 및 1차 모임을 전후하여 U, W에게 판시 종중의 전 대표자인 X의 무단 처분을 막기 위하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U에게는 이를 위해 가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U에게 위와 같이 가등기를 언급할 당시에 가등기권자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Q 영농조합으로 한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U는 위 말의 의미를 피고인과 U, W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1.자로 그 소유자인 판시 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X에서 AA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에 따라 V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종중의 전 대표자인 X이 위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V에게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통해 X의 무단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V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가등기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차 모임 이후 V이 직접 작성한 회의록에 “종중 재산 및 부동산을 조사 파악하여 관리하며 법적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가등기의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판시 종중회의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 W에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반면, V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판시 회의록에 날인된 V의 인장은 V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직원 등을 통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모임 후 피고인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2019년 11월 17일 가등기권 진행(가등기권리자 Q 영농조합)’이라는 기재 아래 U, W은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V에 관하여는 찬반의 기재가 없고 단지 참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위 회의록 하단에는 U, W, V의 자필 서명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이들의 자필 서명 당시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서명 이후에 가필된 것인지에 대하여 필적 감정을 진행한 결과 판명불가의 결과가 나왔다. V은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8.자로 Q 영농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이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V은 U, W을 비롯한 판시 종중의 종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V, U, W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선 V에 관하여 보면, V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도 V에 대하여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도장을 판시 종중회의록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V은 피고인에게 판시 종중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U, W에 관하여 보면, 이들이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한 X의 무단 처분을 막을 법적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설득당했고, U의 경우 그 안전조치가 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식한 점은 인정된다. 또한 U, W이 판시 종중회의록에 직접 날인을 한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Q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가등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단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등 법적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중 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개별 종원의 무단 처분으로부터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U, W이, 역시 개별 종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종중회의록 작성행위는 U, W을 기망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문서의 작성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종중회의록의 명의자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종중회의록의 명의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시 종중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가등기 말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판시 가등기가 X의 침해행위로부터 종중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왜 이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판시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가등기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수의 종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