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7 가. 강제추행 |2020고단903(병합) 나. 공무집행방해 다. 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백상준(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77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3세) 일행과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02:10경 위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간부교육생인 G에게 다가가는 것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스스로 쓰러졌다가 일어서면서 화가 나 가슴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02:10 경위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5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03 (피고인 B) 나, 횡령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대신 입금 받아서 전달해 주면 담배 값이라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1) 2019. 9. 1․자 횡령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사기 피해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31 경부터 21:56 경 사이에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10. 12. 자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2, 17: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사기 피해금 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17 경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7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가명),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 첨부사진 포함)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 첨부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바닥에 넘어져 가슴뼈까지 다치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가슴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H에게 달려들며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 첨부사진 포함) 2020고단903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의점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