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2020고단3230 피고인 A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6. 23:1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뒤편 담벼락을 넘어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500kg 가량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3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 6. 2. 광주 북구 I에 있는 J매장 재개발 현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채 몰래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재개발 현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회사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의 창고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신주 10자루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P 탑차의 적재함을 열고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신주 등 200kg을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O회사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Q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사무실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S에서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N, K, T의 소유인 동파이프 등 고철 90kg 가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과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 등 고철을 취득할 경우,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 등 고철들을 약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서구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28. 오전경 광주 서구 금화로 240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A과 B으로부터 피해자 G, N, K, T의 소유인 동파이프 등 고철 105kg 가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과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 등 고철을 취득할 경우,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 등 고철들을 328,7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오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A과 B으로부터 피해자 G, N, K, T의 소유인 동파이프 등 고철 300kg 가량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과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 등 고철을 취득할 경우,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 등 고철들을 923,5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124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9. 01: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재개발 현장 내에서, 피해자 K이 철거작업하면서 수거한 고물을 창고 안에 넣어두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절단기로 이용하여 공사현장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동 500kg, 시가 200만원 상당의 신주 500kg을 가지고 나와 W K5 차량에 신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301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적조회 상세내용, 위반사실 통지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지문감식 결과,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A)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동파이프 등을 취득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으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A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동파이프 등의 양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등에게 동파이프 등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당시 A 등은 인부도 없고, 차도 없으니, 피고인에게 동파이프 등이 놓여있는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X마트 주차장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위 동파이프 등의 취득 경위에 충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41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공동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이 7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K,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