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수원시 팔달구 E빌딩 301호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 화성시 H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화성시 J 408호에 있는 의약품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 액면금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7. 충주시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63,72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413,698,206원 상당 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 위 충주세무서에서 D 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59,105,000원 상당, I로부터 공급가액 191,484,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187,684,370원 상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존재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노195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14고합685 등 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단독으로 또는 G, L,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부터 2013. 7. 25.까지 F, I, K,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47억여 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1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1955), 위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제출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비록 사업자명의를 달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범행으로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사업명의 자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범죄사실 전체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이고, 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른바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 액면금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가 동일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명의자인 D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등장하는 F, I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D, F, I는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이는 화성시 Q에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간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2009. 4. 27.부터 2013. 10. 17. 까지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2010. 4. 23.부터 2013. 7. 25.까지로, 그 기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D 소속 직원인 R, O이 D, F. 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련 업무를 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사무실, 화성시 Q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두 처리하였다. 비록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각 회사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행위 사이에 장소적 연관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관련 업체들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명 '뺑뺑이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D의 거래처로 F, I, K, N, S, 아신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뵐뤼프,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F, I의 거래처로 D와 위 업체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1, 2의 목록 중 D가 F, I, K, N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위 업체들이 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부분과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그대로 대응된다(일부 금액이 다른 항목도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합계표에 반영된 세금계산서 일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