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2019고단373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시행업자로 행세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연수구 I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이용되는 현장식당은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의 본사에서 지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위 현장식당의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 K에게 위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마치 위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자로 소개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는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인 2017. 1. 19. L에게 위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약속한 날짜인 같은 해 7. 1. 경까지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지 못하여 위 L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을 위 L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17. 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주식회사 E 본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I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3억 원을 달라. 일단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 2018. 6. 경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M 분위기가 좋지 않고 시의원도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일단 B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속칭 '함바식당'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N은행 O)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을 선정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P에 있는 1,500에서 2,000세대 Q회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한다. 선배가 1,500만 원을 경비로 달라고 하는데 운영권을 수주 못하면 돈은 돌려준다고 한다.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N은행 O)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관광비수기라서 자금사정이 어렵다. 5,000만 원만 융통해주면 성수기때 돌려주겠다. 2018. 6. 경까지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N은행 0)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61 1. 사기 피고인 B은 2018. 2. 11.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고 수익금의 5%를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5억 원을 마련하여 베트남에서 숙박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위 사업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배임 피고인 B은 2018. 1. 8.경 서울 구로구 R빌딩 S호에서, 피해자 L의 위임을 받아 '경기 남양주시 T지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U의 운영자 V과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U 명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위 회사 본부장 W 명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위 회사 직원 X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약정불이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위배하여 2018. 7. 5.경 위 약정내용대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 V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2018. 9. 3.경 금 2,000만 원을 각각 피 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8. 10.경 위 W로부터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8. 7. 5.경 금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K, AA, L, AB의 각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I현장 J 관계자 진술 청취, 함바식당 선정에 대한 수사) 1. 각 함바운영계약 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616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사본 1. 함바식당 운영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가. 피해자 K에 대한 1억 1,5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인천시 고위공무원과 J의 책임자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함바식당을 수주하여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1,5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 B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 함바식당을 피해자에게 소개할 의사로 경비 명목의 돈을 빌린 후 피고인 B에게 함바식당 운영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한 AB에게 실제 700만 원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K 및 L에 대한 각 5,0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의 관광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인 B의 신용등급 내지 소득수준 등도 양호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관광사업에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탓에 부득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 L은 친구로서 피고인 B의 경제사정 및 베트남 관광사업의 추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베트남을 방문하여 직접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1억 1,500만 원 사기 부분 1)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함바식당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함바식당 선정 권한 등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L과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L에게 돈을 돌려주고 마무리하려 했으나, 오히려 피고인 B이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진행하자고 권유하여 K과 다시 함바식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해자 K과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관한 피고인 A의 권한 유무가 분명하지 않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7. 1.경 피해자 K 에 앞서 L과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기일까지 L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L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L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등 계약 체결을 전후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동안 피고인 A이 함바식당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L은 '함바식당 관련해서 A을 만난 후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B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B에게 나는 못믿겠으니 손을 떼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던바, 피고인 B은 친구인 L을 통해서도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후배에게 함바식당을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고인 A과의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였다. 피해자 K은 계약 당일 비로소 피고인 A과 대면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피고인 B과 만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교섭하였다. 피해자 K과 피고인 A이 작성한 2017. 11. 17.자 함바운영계약 약정서에도 피고인 B이 '상기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부기하여 위 당사자들과 함께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L로부터 AC을 통해 1,800만 원 가량을 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중 1억 2,000만 원을 종전 계약 당사자인 L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A과 AC 등에게 나누어 준 다음 일부 금액은 본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도 '피해자 K에게 받은 돈의 지출처 등을 피고인 A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단순히 이용당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1,500만 원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4. 5.경 피해자 K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용 당시 피고인 B이 언급한 인천 P 소재 Q회사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해당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AB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배우자인 AD에게 300만 원, AE에게 75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AB에게 교부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차용 명목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B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700만 원 또한 함바식당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함바식당 관련 경비 지출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K 및 L에 대한 각 5,000만 원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베트남에서의 관광사업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K에게는 2018. 6.경까지, 피해자 L에게는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해당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및 위 관광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B이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막연히 친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관광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내역 및 관광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돈을 빌려 준 후 골프를 치러 2번 정도 베트남에 갔으나, 당시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B로부터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피해자 L이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이나 위 관광사업의 전망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베트남 관광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까지 돈을 상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고인 B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나아가 다른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내지 실체가 불분명한 베트남에서의 관광사업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수임인으로서 피해자 L에게 돌려주어야 할 2,300만 원 또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해당 범행을 인정하며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에게 2020. 2.경 2,000만 원, 2020. 6.경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위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위 돈은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