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입사하여 2012. 1. 30. 필리핀 E 소재 위 회사 F지점에 발령받아 2014. 2. 1. 과장으로 승진하여 계약, 인사, 법무, 노무 등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지점 사무실 인근에 있는 'G' 등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큰돈을 잃게 되자 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F지점 사옥 개·보수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H으로부터 공사 중도금을 청구 받아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H 명의로 된 중도금 지급요청서(Progress Payment Request)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H PROGRESS PAYMENT REQUEST", 내용 란에 "ORDER COMPANY :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E", "PROJECT NAME : HANJIN PHIL HEAD QUATER RENOVATION", "AMOUNT : Php 8,400,000.00", "We will request 1st progress payment as follows : - DETAILOF PAYMENT - ", "we look forward to due and prompt payment"라고 기재하고, 문서맨 하단에 "I,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I"가 기재한 것처럼 약자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중도금 지급요청서(Progress Payment Request)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회계책임자 J과 지점장 K에게 H에 선급금 5,400,000.00페소(원화 140,346,000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PAYMENT VOUCHER"에 위와 같이 위조한 중도금 지급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한 후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1. 2.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F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회계책임자 J과 지점장 K의 결재를 받고, 메트로뱅크(Metrobank)에서 현금 5,400,000.00페소(원화 140,346,000원)를 인출할 수 있는 수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수표를 메트로뱅크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5,400,000.00페소(원화 140,346,000원)를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039,446,227.02페소(원화 25,717,600,168원)를 인출하여 카지노 도박장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 2.경 필리핀 L에 있는 'G'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5,400,000.00페소(원화 140,346,000원)를 가지고 카드 2장 또는 3장을 주면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사기록카드, F지점 조직도, 계좌번호, A 과장 금전사고 현황, 자금인출 현황, 허위 공문서철 각 1부, 문서양식 등 자료, 기안품의서, 출금전표 및 수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20, 38,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 상한(8년)의 1/2까지 가중]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 상한(3년)의 1/2까지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 하한) ~ 14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도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F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려 257억 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피고인의 범행은 현재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던 피해자 회사에 돌이키기 어려운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나아가 그 피해는 피해자 회사의 주주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이처럼 우리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일부의 피해라도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한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