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2016고단683 피고인은 대전 서구 E건물 347호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회사의 직원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전북군산시 I 임야 3,769m² 중 66m²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군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는 부지가 인근에 있어 매입하면 나중에 큰 이득을 본다. 위 임야의 66m²을 17,800,000원에 판매하겠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의 소유자인 J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F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해자 H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 2013. 12. 18.경 잔금 16,800,000원, 합계 17,8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23.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3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3 피고인은 2013. 10. 17.경 대전 중구 계룡로 799에 있는 기아자동차 중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K K9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액 55,3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40,200원,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이용자일 뿐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대전 서구 탄방동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06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경 대전 서구 E건물 347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58세, 여)에게 도시계획지도와 전북대학교 병원입지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군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는 인근에 위치한 군산시 I 임야 3,769m² 중 70평을 평당 89만원에 매입하면 1 ~ 2년 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F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4,500만원, 2013. 12. 22.경 ㈜F 직원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만원, 위 M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3. 12. 27. 140만원, 2014. 1. 13. 130만원, 214. 2. 19. 300만원, 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3. 31. 350만원, 2014. 4. 26. 400만원 등 합계 5,980만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H,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근로수사보고 2016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차량수배요청서, 리스신청서류, 피고인 인감증명, 리스해지 서류, 해 지서류 수령확인증, 리스료 납부 내역 등 첨부서류 2016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 O, P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해자들이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 사정을 알고 투자한 것이기에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사한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야 하며, 전망이 좋은 토지이니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이전등기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토지 구입을 종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채 이자 등 한 달 회사 운영비로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이 토지구입 자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당시 피해자들은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 /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상당 규모를 가진 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조직적·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간의 거래에서보다 훨씬 더 기망당하기 쉬운 점, 거래 특성상 법률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광고와의 준별 이 어려워 자칫하면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점, 그 결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 P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총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고 변제를 위하여 상당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U과 편취금 중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6. 3.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10,959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3회, 근로기준법 위반 5회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