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6. 26. 15:0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7세), E(8 세), F(여, 7세)가 텐트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복도에 텐트를 설치하고 위 피해자들을 텐트 안에 들어가 눕게 한 뒤 위 피해자들에게 "무서운 것이 재미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를 흘리는 좀비 사진 등을 보여주고, 알몸의 여성이 막대사탕을 입에 넣고 빨다가 그 사탕을 자신의 질 안에 집어넣고 자위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26. 18:00경 위 상가에 있는 G유치원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D(여, 7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고 만져 봐"라고 하며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6세의 여자 아동에게 성기를 보여준 범죄사실로 2016. 1.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노출증의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피해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남), F(여) 각 진술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문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A가 보여주었다는 H 캡처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F(여)이 그린 현장그림, 피해자 E(남)이 그린 현장그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지연 상태로서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 1은 피고인에게 질병으로서 소아성애증 및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정신과 전문의 J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2014.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 ~ 29점 중 14점)' 수준으로,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 ~ 24점 중 15점)'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함),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낮은 지능과 정신발육 지연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단서 및 피의자 A에 대한 정신감정(증거기록 296 ~ 29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행동장애가 최소되거나 없다고 진술된 경도 정신 발육지연', '소아성애증', '노출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피고인의 지능은 IQ 55 정도로 같은 나이의 일반인보다 낮은 편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J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신체상태, 정신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를 종합한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후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잔혹한 동영상과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정서적 및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인 D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노출증의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6세의 여자 아동에게 성기를 보여준 범죄사실로 2016. 1.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동의 다리를 보면 발기가 된다. 성욕이 억제가 안 된다. 조사받으면서 야한 이야기를 하니 또 발기가 된다"라고 진술하여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또한,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자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자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자가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자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피고인에게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6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바, 자발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정신성적 장애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서도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